이중구 의원 발언

재석의원 24명으로 제34임시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회의록 낭독해 주세요. 1. 제2차회의록통과

(제34임시회 제2차 회의록 낭독)

회의록 낭독에 착오 없읍니까? 그러면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본의원이 채석장 문제와 아울러 건설국장실에서 이러한 극동건설사장과에 관한 문제를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것이 속기록에 없는 것 같은데 있으면 다시 확인해 주시고 없으면 다시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문학우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회의록 낭독가운데 2차회의에서 본의원이 지적한 극동건설 문제에 대해서 무례함을 지적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의원 발언은 그 것이 아니에요. 극동건설의 서울시 출입을 정지시키는데 주목적을 둔 것이에요. 요 것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오 말씀이 십니까? 강을순의원 말씀하세요.

그 회의록에 본의원이 의사진행 또한 규칙에 회기 부계속원칙에 대해서 소위 그 재정위원회로 너머간 것 같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본의원의 그 발언의 취지는 그 것을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내무국장 발언이 그러한 동폐합조례의 정책을 둔다고 하면 똑같이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취지이니 거기서 원칙이라고 하는 문제를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착오 없읍니까? 착오없으면 이상으로 통과된 것으로 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이종원 김항복 양의원을 지명하는 바입니다. 다음 보고사항 말씀해 주세요. 보고사항 있어요. 말씀해 주세요. 2. 보고사항

본의원이 보고내용에 있어서 서대문구민과 또한 중구 일부구민이 시행정이 잘 못 됨으로 해서 모든 비난의 원성을 의회에 말씀드려 달라는 요지에 의해서 제가 보고를 간단히 요지만 말씀드리겠읍니다. 현재 서울역에서 엄춘교 즉 봉래교까지 자동차 주차장에 현재 「도락구」를 주차하고 있읍니다. 그 것은 수억환을 드려서 막대한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로자체를 충분히 활용과 이용을 하지 않고 추럭이 현재 공사 끄트머리에서 반가량 나와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길의 폭이 좁아지지고 자동차 통행하는데 있어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거기에서 다른 별도수입을 관계당국에서 징수한다는 이러한 원성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시정해 달라는 요지입니다. 또 이 순화동 말하자면 봉래교에서 남대문오는 그 도로에 있어서 자동차를 일방통행을 하고 있읍니다. 일방통행하는 이유는 소위 길이 좁다 해가지고 일방통행을 했읍니다마는 사실이 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한 그 「오도바이」적은 차량들의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일부 길을 쓰는데 소위 자동차가 터를 잡고 있읍니다. 길이 좁은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것은 교통행정에 정당히 일방통행을 않해도 충분히 자동차가 다닐수 있는 길입니다. 이것을 관계당국에서 그 자동차를 주차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어떠한 이익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당한 조치를 하고 있다는 원성입니다. 그다음 남대문 파출소에서 남산공원가는길 즉 말하자면 농림부 앞길 이것을 그전에는 인도로 통행을 했읍니다. 그 것을 월여전에 그 남산공원 가는쪽을 전부 막어가지고 거기 사람댕길 도리가 없읍니다. 그 막은 이유는 남대문 지하도로를 이용해라. 이러한 취지에서 막었다고 생각됩니다 마는 사실상에 거기에 인도라고 하는 것은 외정때부터 수십년 내려오는 것을 오늘날 막어 가지고 시민들의 보행에 피해를 가져온다는 원성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있어서 우마차 통행 현재 마차를 서울에 전반적으로 12월1일자인가 12월2일자로 경찰국장이 마차의 통행을 제한해 가기고 다닐수 없는 길을 만들어 놓았읍니다. 그런데 서울에 전반적으로 마차를 교통완화를 위해서 그러한 행정조치를 했다고 하면 소위 손구루마 수하차는 다니게 하고 마차만 못 다니게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하나의 어떤 자동차 운수업자들과 어떠한 인연이 있는지 모르겠사○

그 우마차가 서울에 1400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에 대한 생계를 볼적에 하루바삐 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도저히 그 사람들의 생활타개가 될수 없다는 이러한 여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골목길 조그마한 길을 다니게 제정을 했읍니다마는 현재 그 것을 가지고는 우마차가 도저히 다닐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그런고 하니 시장 구석길에 자동차가 갈수 없는 구석이 소위 우마차가 드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역시 당국에서도 알고 그러한 조치를 하는 이유는 모르겠읍니다 마는 시민들이 본건에 있어서 의회에 청원서가 제출되었으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마는 하루바삐 이 문제를 시정해서 그 노동자 대중을 위해서 편의를 보아 달라는 이러한 원성인 것입니다. 그 것을 몇가지 두서없이 요지만 보고 드리겠읍니다.

보고가 있읍니까? 네 보고사항 말씀하세요.

시방 보고사항 하나 하겠읍니다. 시방 강을순의원이 대강 말씀하셨는데 제가 절실히 느끼고 있기때문에 이 보고를 말씀 않드릴수 없읍니다. 시방 우리서울시에 수입에 대한 큰 결함이 왔기때문에 보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주차장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 않드릴수 없읍니다. 이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이 근래에 서울시내 각처에 생겨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시적으로 주차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상설적으로 주차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내에 여러분들 잘 아실줄 압니다 마는 봉래교 또 서울역으로 가는 노변일대 그 봉래동을 건너서서 시방 농림부 앞을가는 우측에 있는 오도바이 주차장 또 종로구청 앞에 있는 주차장 그 건너편쪽 도로변에 주차장 대한극장 옆구리에 있는 주차장 이 등등에 주차장들은 상설기관으로 사실은 주차장 하는 사용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용료는 실지 하나도 서울시 수입으로 들어와 있지않습니다. 물론 서울시로서는 이 주차장에 대한 허가를 왜 하지않느냐 시방 강을순의원이 말씀했읍니다 마는 여기에 있는 그 주차하는 소유자 자동차주에 대한 시방 피해가 굉장히 있는 것입니다. 얼듯 말씀드리면 상이군인회에서 돈을 받는다는둥 교통순사들이 세금을 받는다는둥 이러한 여론이 굉장히 시민들 한테서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주차장 하는데에 있어서 경찰행정조치로서 하는줄 압니다 마는 서울시로서는 어느 지역을 상설적으로 사용할적에는 도로사용료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어떠한 조건으로서 여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지 않는 것인지 만약 실지 허가를 하지않은 주차장이라면 경찰하고 종적인 연락을 해서 세금을 받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런점을 보고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보고사항 또 없읍니까? 없으면 보고사항 끝났읍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되어 있는 제3의 서울특별시 시세조례중 개정에 관한 건을 상정 하겠읍니다. 규칙발언 문학우의원 말씀하세요. 3. 서울특별시시세조례중개정에관한건

이 제3항이 대단히 규칙은 간단합니다 마는 까다롭게 걸려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중구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우리가 이 안건 하나를 심의하기 위해서 11시30분까지 대기하지 않으면 않되겠다는 이유를 알고 싶읍니다. 2차회의에 분명히 재정위원장 이갑수의원께서 나오셔서 분과위원회에 심의를 마쳤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다시 오늘 아십에 분과위원회에 심의를 하기 위해서 11시30까지 의원을 대기시켜 놓고 그래도 성원이 않되어서 모시러 가는 이러한 형편이 였드라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의회의 전체의원의 결의사항이 조례나 규칙으로서 공포를 않했다고 하드라도 분명히 규칙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오늘 이 의사진행만은 분명히 의장께서 규칙위반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지난번 의회 전체의 결의에 의하여 10시30분이 경과되면 자연 유회된다는 이 철칙을 무시하고 11시30분까지 의원을 대기시켜 놓고 이시세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나 석연한 이유를 알기 전에는 여기에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마는 의사진행을 방해하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이나 운영위원장이나 재정분과위원장은 11시30분까지 의원 전원을 대기시켜 놓고 이 시세조례개정안을 심의하게끔 만들어는 근본적인 의도와 목적을 여러 의원들에게 석연히 해명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

문학우의원님 일리가 있다고 말씀 드립니다. 실은 물론 법에 통과된 것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자구에 수정할 것이 없다고 보아서 다소 좀 요먼저 분과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오늘 다시 상정하겠다는 것을 먼점에 2차회의에서 결정된 것 같읍니다. 문학우의원임 그 점을 양지해 주시고 오늘 한시간쯤 늦은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것 볼적에 분명히 집행부에서 고의적인 방해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 집행부에 고의적인 방해냐 하면 출납검사를 하고 있다 말이에요. 지금 25일날 회의를 소집을 해서 이 안건을 심의를 해놓고 오늘 다시 재정분과위원회에서 예비심의를 한다고 해서 오전중에 시간을 그냥 그대로 허비를 하고 말었다 말이에요. 만일 집행부가 이렇게 출납검사에 대한 방해공작으로 나온다고 하면 본의원 다시 여기에서 출납검사에 대한 1개월 연장동의할 용의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의장이 말씀하신 그러한 미약한 이유를 가지고는 이3항 조건을 심의할 하등에 흥미와 의무를 발휘할 수 없는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의장께서는 권위있는 또 우리의원 전체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말씀해 주세요.

아까 보고사항시간에 이중구의원께서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고 이어 문학우의원께서 오늘 제3차 개회시간을 지연시킨데 대한 해명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응당 말씀하실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 3차회의소집에 있어서는 2차회의에 있어서 시장으로 하여금 재심 재의 요청을 의회로 하는 형태를 갖추었고 또 그 당시에 여러 의원의 각별하신 본안건에 대한 이유를 합리화 시키기 위하여 재정위원회로 하여금 이것을 심의를 부탁한 연후에 본회의로 하여금 이것을 심의하자고 하는 것이 2차회의에 정신이 였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2차회의 그날 종료직후 이것을 재정위원회에 회부를 시켰읍니다. 그 후에 불행인지 다행인지 26일이 임시공휴일이 되어서 위원회의 소집을 못 보았든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재정위원장에게 이것을 요청을 해서 오늘 27일날 오전 아홉시정각에 재정위원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 안건을 가부간에 결정을 해 주시요 하는 의사를 전달해서 시장이 의장에게 심의부탁을 요청했든 것입니다. 마 이러한 과정에서 오늘 아침에 제 시간내에 심의가 완료되었으면 이제 문학우의원에 꾸지람이라든가 이중구의원의 말씀이 안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는 그 재정위원회에 몇분이 지금 사고로 인해서 출석을 하지 못하셨고 급기야 남은 다섯분이 열시 약 20분경에 심의를 시작 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운영을 맡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나와서 여러분 앞에 그와 같은 사유를 말씀 드렸고 또한 재정위원장은 재정위원회에 가서 그와 같은 의원들이 전원 대기를 하고 있다는 그와 같은 상태이니 가부를 빨리 정해주십시오 하는 의사를 전달했든 것입니다. 또 그당시 회의개최전에도 여러 의원에게 그와 같은 양해를 구했읍니다. 그래서 대부분에 여러 의원께서도 물론 회의규칙이라든가 회의 본연에 사명으로 볼적에 응당 준법정신을 가장 옳게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읍니다 마는 원래 이 본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안건을 상정시켜서 심의하는 부가

재정위원장 심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자동차 세법이 작년 12월 24일날 국회에서 27건을 한데 보따리에 싸서 넘기는 바람에 이 문제가 오늘날 우리에게 직각적으로 영향력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점 먼저 말씀안드리고서는 앞으로 여러분이 혹 오해하실분이 계실까해서 12월24일날 국회 통과되고 시행령은 2월4일날 내려왔어요. 그러기 때문에 2월하순경에 왔는지 집행부에 와가지고 29회 임시회의 우리에게 넘어왔든 것입니다. 이것이 때마침 지방자치법 하고 결부되어 가지고 지방자치법개정에 배치되는 점이 있어 가지고설랑은 이문제하고 또 한가지 난관에 봉착해 버렸어요. 그래서 관례에 의한다면 먼저번의 엊그저께 회의에 충분히 될수 있는 것인데 지방자치법 개정한 여기에 부닥쳤기 때문에 부득이 다시 집행부로 하여금 다시 제출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읍니다. 공교롭게스리 또 어제 공휴일이라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심의가 충분히 되지 못했읍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그저께 임시회일 끝마치고 시간이 없고 어제 공휴일이고 해서 그래서 우리 재정위원회에서는 9시 정각까지 우리 위원들은 다 나오시라고 전화 혹은 구두로 연락을 했는데 시간이 10시가 지날때까지 성원이 되지못해 설랑은 부득이 참 할 수 없이 시간이 늦었읍니다. 늦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심의결과는 이 조례개정안이 엊그저께 임시회에 말씀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이렇다고 해서 집행부로 하여금 혹은 우리 의원들의 어떠한 그 권한에 속하는 문제보담도 주로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이문제를 개정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들어가서 수정을 할 조항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열시반 이후에 우리위원회에서 심의도중 이 자체의 항의 심의보담도 우선 선결문제가 과거 차량세에 대한 미비한 점 이렇게 등등으로서 한동안 논란이 있든 순간에 아까 운영위원장이 말씀 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대기하고 계시다고 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시간도 없고하니 본회의에 가지고 나와서 직접 심의하자고 해가지고서 본의원에 직접 상정해서 심의하기로 이렇게 우리위원회에서 결정을 보았읍니다. 이 점 양해하시고 원안대로 먼저번에는 되어 있었으나 이번 심의한 결과 보아가지고 이 원안을 그대로 본회의에 가지고 나가기로 이렇게 되었어요. 이점 충분히 이해하시고 한가지 문제는 왜 재정위원회에서 혹은 의장이 아까 김경원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문학우의원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한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심의보고만 말씀 드렸읍니다.

이중구의원 질의해 주세요.

본안건은 본회의에서 올려놓고 여러분의 의견을 들은다음에 결정하자고 재정위원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재정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십시오. 집행부에 계신분의 책임적인 말씀은 시장은 안나오셨지만 부시장이나 재무국장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연) 좀 의원들은 남 말할때에는 잘 듣고 말씀 하셔야지 잘 듣지않고 말씀하신는데에는 대단히 곤란합니다. (소성) 남은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나와서 여러분께 자기 의사를 반영시키는데 있어서는 충분히 아시고 하셔야지 바지저고리 아닌 이상에는 이 세법 제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말은 느러 놓지 않겠읍니다. 골자만 말씀 여쭈어 보겠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조례안에 대단히 잘 못되어 있기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일 첫번에 서울시에서 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는 물론 국세와 지방세가 겹처져 있읍니다.만 국세에 대한 문제가 지방세에 대한 문제에 모-든 조사대상은 우리 시에서 조사하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으로서 엄연히 정해있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내에 우리서울시에서 부과대상자로 되어있는 자동차가 수백대 굴러다니는데 이 부과를 하지않기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이면 사실이라고 말씀해 주셔야됩니다. 37「넘버」 37「넘버」라는 것은 3천7백몇십번이라고 된 것이올시다 이 37「넘버」라는 「넘버」가 서울시내 각요로 기타 개인한테 수백대 있는 것이올시다. 그 다음에 35「넘버」 3천5백몇십번이라는 번호가 있읍니다. 6대 내종에 재차 말씀 하겠읍니다. 이러한 번호가 서울시내에 자가용이라는 「넘버」를 붙이고 다니는 차가 수백대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기관의 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는 기관의 차라고 나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세금을 포탈하기 위한 방책이라고 나는 보는 것이올시다. 관용차라면 관용차의 면세조치가 법으로 되어있다면 관이라는 글자가 붙어서 「넘버」가 나와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이라는 엄연한 「넘버」가 373호가 「넘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공공연하게 서울시에서는 묵인하고 세금을 포탈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 해주십시오. 아까 실무당국에 있는 모과장이 말씀 하기를 그 소유자체가 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관이라는 「넘버」를 띠어버려야지 관의「넘버」를 어떻게 자가용차에 붙일수 있느냐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매한 무력한 국민에게만은 시민에게만은 세금을 부과시켜 가지고 하다못해 서울시에서는 납세의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현재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 자동차들은 세금을 부과시키느냐 그말이에요. 법에 37「넘버」 35「넘버」가 면세조치가 되어있다면 면세조치가 되어있다는 것을 말씀 해 주십시오. 법에 엄연히 37, 35「넘버」는 면세조치가 되어있지 안은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포탈행위를 묵인해 왔다는점 서울시 집행부로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 점이 제가 말씀 드린 것이 사실이 아니면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해주시고 사실이면 사실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중「넘버」 자동차는 한대인데 「넘버」가 둘씩 있다 그말이에요. 뭐냐 하면 김경원이는 하나인데 김경원이가 또하나 있단말이에요. 이런「넘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은 얘기 안하겠읍니다. 우리 서울 시청에 6대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된 조건이냐 이 조건이 말이에요. 낮에는 이 자동차가 관용차로 돌아다니고 저녁이 되면 그「넘버」를 쑥 빼게 장치가 되었읍니다. 무슨 조건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쑥 빼버리고 자가용「넘버」를 달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것은 세금을 안 무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자동차 하나에 어떻게 「넘버」가 둘이냐 그런 말이에요. 김경원이는 하나인데 김경원이가 둘씩 있다 그말이에요. 실지가 말이야 이러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냐 따라서 여기에 부과안시킨다는 법적 근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또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우리 서울시로서는 부과대상자를 색출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 세법의 정신이올시다. 그러나 이것을 안하고 있다는 것이올시다. 특권계급에 있는 사람들 얼른 말하면 국회의원 제위 여러분이올시다. 이 양반들은 서울시에서 상시로 자동차를 굴리고 다니는데 이 「넘버」를 보면 충남 충북 경북 강원도이 「넘버」를 붙이고 실지 「마-크」는 국회 「마-크」란 말이에요. 이것이 어째 대상이 안되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도 부과대상에 넣어야 할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서울시내의 도로를 손상시키고 다니는 이상에는 받어야 되지않느냐 그말이에요. 자동차 법규에 보드라도 타도차가 서울시에 드러올때에는 어느기한 어느시간이 기한이 되어있는 것이올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시 국회앞에 장치가 되어가지고 달고 다니는 이「넘버」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에 넘어가지고 부과안시키느냐 그말이에요. 대한민국에 특권이 하도 많기때문에 곤란합니다 마는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특권을 줄 것도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장차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안건 자체가 조례개정이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수정이나 개정을 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마는 조사대상이 잘못 되어있는 이상 이조례 자체가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선결문제로 해결하지 않으면 이 조례 심의가 대단히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점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가지 질의에 대해서 책임자되시는 양반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규칙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 시세조례개정에 관한건 지금 여기에 상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대단히 규칙에 위반되는 일입니다. 지금 재정위원회에서 재정위원장께서 심의보고를 하셨고 재정위원되시는 김경원의원께서 재정위원회에서 심의를 안했다고 하니 어떤 것이 옳은 얘기 입니까? 그 심의을 했읍니까? 그런데 심의를 안했다면 오늘 여기서 못하는 얘기에요. 우리는 12조 회의규칙 12조2항에 의거해 가지고 조례안이나 예산안은 반드시 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에요? 위원회에서 필요가 없다고 했다면 여기서 15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가지고설랑은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외의 다른 것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회의법에 있읍니다 라는 이 조례안이나 예산안은 반드시 위원회를 경유를 하지않을 것 같으면 본회의에서 결정하지 못한다는 그 것이에요. 하니까 이것을 똑똑히 해야지 이렇게 하면 규칙에 의해서라도 재정위원회에서 합의를 보아가지고 오후회의를 다시 열어가지고 한다든지 해야하지 이것이 뭐란 말이에요. 했소? 안했소?

전에 조항만은 심의 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개정문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조항만은 심의했으나 정책문제의 안건은 위원회 자제가 본회의에 상정해가지고 결의하자는 것이 아까 재정위원장의 심의보고때에 말씀한 것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이요? 조영석의원 말씀하세요.

제가 규칙발언을 통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사실상 상임분과위원회가 없어진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인정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된 지방자치법대로 한다고 하면 무슨 안건이든지 본회의에서 하게되어 있읍니다. 사실상 분과위원회 자체는 인정을 하지않게 되어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내소연) 여기서 이것을 직접 심의해도 하등에 규칙에 위반될수 없읍니다. 없고 또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한 결과가 본회의에 가지고가라 이렇게 결론이 나왔다고 하면 그 것도 분과위원회에서도 결정지울수 있는 문제에요. 왜? 가부간의 분과위원회의 의사표시를 안하고 본회의에 그냥 가지고 나왔느냐 하는 얘기는 그양반들의 질량에 매낄 것이니 일단 심의는 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고 제가 개정된 자치법을 생각해볼때에는 사실상이 분과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어 있지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장내소연)

조영석의원 말씀하신 것은 재정위원장이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재정분과위원회에서 결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의원 말씀하세요.

이 규칙문제라든가 기타 이런 것은 적어도 제안설명 내지 심사보고 이전에 한다든가 이렇게 해 주셔야지 재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끝나 또 어느분이 질의까지 하셨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규칙 말씀을 하신다면 의사진행과 대단히 혼돈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질의문제를 종결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을 처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여기에서 규칙 문제라든가 다시 이외의 진행문제를 자꾸 논의하면 자연히 시간적인 낭비와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규칙발언 하세요.

운영위원장 말씀이 어떻게 어물 어물 넘어가라는 말씀이신데 슴 곤란해요. 왜 곤란하냐 하면 재정위원회 자체가 이 조례안을 심의할적에 정책문제를 질의하지 않고 조례안부터 먼저 심의했다는 것이 전후 모순이 되어가지고 있다 그말이에요. 지금 분명히 김경원의원이 여기에 나와서 만전을 기하고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재정분과위원장 설명해 주세요.

홍순우의원 나 문학원의원 마 문학우의원 발언은 당연히 의장 말씀에 착오가 있읍니다. 홍순우의원은 제가 말씀 드린 것을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내가 의심 하겠어요. 제가 분명히 정책문제를 가지고서 정책 문제를 질의 하셨어요. 이 정책 문제는 재정위원회 자체에서 이미 다 질의하고 그 다음에 조례 심의로 들어가는 것이 순서나 그 말이에요. 정책문제를 질의 안하고 덮어놓고 집행부가 가지고 올라온 조례안에 대한 조항만 가지고 심의했다고 하는 이런 무모한 얘기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의장이 분명히 말씀 하셨어요. 조례 조항을 심의했고 정책 문제를 질의못했다. 이렇게 말씀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며는 나 재정위원회의 심의상태를 대단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12조 제2항에 본회의에 결의가 있을적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본회의에서 위원회의 심의생략 결의한 일이 없읍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재정위원회는 철두철미하게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해 가지고 여기에 다시 재정분과위원회의 위원들은 본 조례안을 통과시키는데 전력을 기우려야만 될 것이다 그말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질의는 하지않고 조항만 심의했다 이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물 어물 넘어가자는 이러한 의도도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좀더 위원회 심의 나와서 떠들다가 조항심의를 못하고 정책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 하다가 이 재정 조례안 자체의 조항은 본회의에 그대로 가지고 나가라 하는 것이 결정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결정 할 수가 있읍니다. 하니까 이것은 관례나 거기에 하등 구애받지 마시고 그대로 심의해 주세요.

노승환의원 말씀하세요.

먼저 우리의회의 앞으로 많이 남지않은 시간이올시다 마는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같은 이러한 무질서한 것을 단연코 일소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생각한 나머지 몇가지 말씀 드리고져 합니다. 먼저 집행부인 관계주무책임자 여러분께서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금번 이 개정안을 29회에 내놓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형편과 사정 자체는 충분히 이해하고 또 납득하고도 남음이 있읍니다 마는 집행부 자체에서 그러한 처사가 있었다고 하드라도 우리의회의 주무 운영위원회라든가 의장이나 관계 주무 여러분께서는 이 문제를 오늘 같은 이러한 무질서한 운영방법으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이 생각컨데 앞으로의 우리 의회의 권위는 나쁜말로 땅 바닥에 떨어지지 않는가 이러한 감을 가지고 있읍니다. 어저께 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 하고 있읍니다 마는 도저히 이러한 처사를 우리의회가 집행부에서 3월28일부터 고지서를 발부해 가지고 차량세를 받지않으면 안될 그러한 형편에 놓여있는 관계상 우리가 해 주셔야 되겠다는 이 점만은 시인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까 재정분과위원장이 말씀 한바와 마찬가지로 차량세법이 개정된 것이 입법부에서 작년 12월4일날 도매금으로 넘겨 가지고 시행령이 92년도 2월4일날짜로서 공포를 했다.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세부적인 내용이 집행부에 언제 왔는지 모르겠읍니다 마는 구태여 꼭 25, 6일 정도에 이 안을 내놓고 3, 4일의 여유를 가지고 통과를 하는데 있어서 이 문제를 갖다가 들이밀고 잡아댕기는 이러한 집행부의 처사는 도저히 이해하기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려 두고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 문제를 의원들로 하여금 시간이 없으니까 해 주자고하는 논법으로 진행시킨다고 하면 도저히 우리의원들의 권위는 땅 바닥에 떨어졌다고 나는 이렇게 인정하고 싶습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간단히 이 문제를 해 치자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애서 본의원도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드리기 전에 이 조건 자체를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이끌자고 하는 그 문제만은 이 사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사를 하는 집행부를 묵인해 가지고 시의회의 책임을 가지고 시간의 여유를 주지않고 자꾸만 들이밀어 가지고 통과시켜 버리라고 하는 이 의도가 나변에 있는지 이해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이에요. 만약 2월4일날 공포되었고 그 후에 집행부에 언제 왔는지 모르겠읍니다 마는 출납검사에 임해 가지고 저이들이 무려 1개월에 가까운 시의회를 현재 개회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까지 내놓지 않다가 맨 끄트머리에 내놔가지고 지금에 재정분과위원회에서 심의했느니 안했느니 본회의에다가 부져가지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킬려고 한다느니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 하는데에서 아까 홍순우의원께서 말씀 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장시간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져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한 서너가지 집행부에 질의코져 합니다. 먼저 24일날 공포가 되어서 오늘날 이 사람이 알기에는 이 법령이 약2개월 가까이 지났는데 구태여 이 조례안을 지금부터 3, 4일전에 이 자리에다가 내놓은 그 동기와 이유를 집행부는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그만 전에 이 문제를 내놨어도 왈가왈부없이 해 가지고서 얼마든지 이 조례안에 대한 문제를 통과시켰으리라고 보는데 집행부의 사정도 있겠지만 29회 말일에 내놓게 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아까 김경원의원께서도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상식에 비추어서 물론 차량세에 대한 문제로서 국세로서 국가에서 징수하는 세금을 국회의원이나 소위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입법부에서 법을 제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부자체에서 국세에 대한 것만은 면제를 해줄수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마는 국세에 부수되는 이 부과금에 한해서 서울시에서 법령으로서 징수할 수 있는 이 차량세를 고위층이 작년만 하드라도 국회의원 또는 그 이외의 다른 권력층에서 면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일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91년도와 마찬가지로 권력층이나 입법부 의원들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부과해서 징수할 수 있는 차량세가 세법개정안 몇조에 이런 것이 삽입되어 있으며 만약 삽입되어 있지 않은 법에 없는 차량세 부과세를 권력층이라고 해서 몇사람이나 어느 근거에서 이 세금을 면세할 것인지 또는 92년도에는 면세를 안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을 확실히 밝힘으로 인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앞으로는 의아심이 있어서 질의코져합니다. 이 두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읍니다.

문학우의원 질의해 주세요.

시세의 건전한 활용을 위해서 서울특별시세조례 개정안이 상정된 연후에 여러분들의 시시비비가 많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그만큼 서울시 재정운영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보고 있읍니다. 본의원 이러한 근거밑에서 몇가지 집행부에 질의를 하겠읍니다. 가급적 중복을 피할려고 합니다 마는 아까 김경원의원께서 질의하신 가운데에 좀더 구체적인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국회의원 및 수사용 기타 일절의 자가용 차량에 대한 부과 담세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왜냐하며는 지금 국회의원들이 차량세를 물지않겠소 하고 들고 나오는 모양인데 지방세법 29조 1항에 본다면 국회의원들이 차량세를 물지않겠소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29조1항에 법적인 보장으로 즉 차량세는 도내에서 사용하는 자동차 리야카 승용차 인력차 하우마차 수하차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단 제사 종교 자선 예술 기타 공익에 목적에 전용하는 차량으로서 수익의 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것은 차량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물론 본법 자체의 정신이 공공의 이익에 공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데 주로 원인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는 본의원이 한가지 여기에서 의아심을 가지는 것은 단기4290년3월20일자 내무장관 예규통첩에 의한 국회의원이 의정 사무를 위하여 전용하는 승용차 한대에 한해서는 그 사용목적이 공익에 한한 것이므로 면세 조처를 한다고 이렇게 하고서 지방관청에 통첩한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분명히 여기에 내부장관 통첩에 공익에 속한 것이므로······. 이렇게 그 목적을 갖다가 규정을 지어 놨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며는 우리 지방 의원의 입장으로 볼적에 제가 알기에는 현재 시의원 가운데도 몇몇분이 자가용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서울시의원들이 하는 많은 임무는 공공의 이익이 아니였드냐 그 말이에요. 국회는 상설국회이기 때문에 1년365일간을 공공이익에 공여를 한다고 가정한다 하드라도 우리도 법에 보장된 회의일수가 있다 그거에요. 지방의원이 가지고 있는 차량은 공공이익에 공여하지 않고 그 목적을 달리 하고 다른대만 사용한 어떠한 근거가 있었느냐 만일 4290년도3월20일에 내무장관이 통첩한 공공이익에 공여하는 국회의원 차량에 대한 통첩를 받었다면 서울시는 의당 지방의원에 대한 면세조치로 연구해야 할 것이고 거기 해당한 조치를 해야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291년도까지 서울시지방의원들에게 차량세를 징수하고 부과했다 이거에요. 지방세법29조1항과 4292년3월20일의 내무장관 예규통첩의 비중을 볼때에 물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비중이 다르다는 것을 이사람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서울시지방발전을 위해서 애쓰는 지방의원은 결국 공공이익에 그 행동자체가 공여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이거에요. 그러니 집행부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단안을 내리겠느냐 본의원이 보기에는 91년도까지 지방의원에게 차량세를 부과시켰다고 하는 주목적은 국정감사를 두려워 했다는 결과밖에 안된다 이거에요. 과연 집행부는 국정감사가 무서워서 서울시장통첩으로서 지방의원소유차량에게 지방세 면제조치할 용의를 가지고 있지않었든가 그렇지않으면 이에 대한 지방세 면제방법을 강구한 일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지금 영업용차와 자가용차의 세율관계가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실지 그 목적은 자가용에 쓰면서도 「남버」는 영업용을 달고 있는 것이 있읍니다. 구체적으로 지적하라면 내가 여기 지적하겠읍니다. 이런 사실을 집행부가 알고 있는지 만일 알고 있다고 하면 상당한 차이가 나는 이 세금의 포탈을 위해서 자가용으로 사용하면서도 영업용「남버」를 달고 있는 차량을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에요. 이거 서울시 세입에 일대임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이중구의원이나 노승환의원이 말씀하셨읍니다 마는 의회에 본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차량소유자에게 사전통고를 한 이유와 근거 만일에 본조례안이 악의로 해석을 해서 통과가 안됐을적에 집행부는 사후조처를 어떻게 할 의도 밑에서 그런 사전 통고를 했는지 그 이유와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의원 질의 말씀 해주세요.

이 개정안책자팔폐-지에 47조 그 개정한걸 보면 꼭 대기의 현행 그 조례중에서 일부러······. 가령 47조2항 같은대는 제조년호와 그 기관번호 원수같은걸 뺐단 말이에요. 그런데 둬도 무방한거를 무슨 이유로 구태여 뺐는지 5항같은대도 「승용자동차······ 에서부터······ 화물상의 유무」까지 뺐는데 그 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이 차량세가 국세로 되가지고서 일단여론이 너무 그 세율이 대폭적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자동차나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 대단히 불만이 많은 모양인데 나 이거는 국회에서 세법으로 정한거니까 불만을 불만대로 표시하는 외에는 도리없는 거려니와 이걸 갖다가 우리가 장리하는데 있어서 될수 있는대로 구제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지않을까. 예를 들면 100분지60이라고 그랬지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60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이다. 움직일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60이내를 받어서 불법이 되지않을진대 이것은 구제방법을 생각해본일이 있나 또 그 방법이 없나 또 이거 세금징수 하는 것이 44조에는 엄연히 4월1일부터 4월말일까지라고 현행이나 또 이번 개정안에나 다 되있는데도 불구하고 끄트머리 부칙에다가 4292년도에 한해서는 4월1일부터 15일까지로 한다해서 15일을 단축해 놓았읍니다. 그 전에 세금 내던 것을 굉장히 올려가지고 한꺼번에 받는데 그 기한을 늘여주지 못하나 15일이라는 것을 단축한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다시말하면 44조에 4월1일부터 4월말일까지 차량세를 년액을 일시에 징수한다고 되있는데 구태여 부칙에 그걸 넣을 필요가 없지않은가 생각하는데 거기 대한 점을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윤의원 질의 말씀 해주세요.

본의원은 원래 재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를 해야할 성질입니다 마는 당시에 세무과장 혼자만이 나오셨고 또 따라서 본회의에다가 심의부탁을 한다는길로 인해 여기서 이렇게 질의를 해야겠읍니다. 본의원은 원래 차량세가 국세에 속세에 속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무한 불만을 품고 있던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아에 수반되 가지고 국세자체를 전부 지방관청인 구청에서 모든일을 보게 됐다 그말이야 대납처분도 할 것이려니와 공매처분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전부 책임을 지게 되고 소할세무서 관할세무서에나는 이러한 실정이 있읍니다 하는 그야말로 구청장이 왠일인지 모르겠읍니다. 세무서장이 국가조직법에 있어서 더고위층인지는 몰라 그러되 구청장이 보고를 하게 되있는 그런 생각에만 그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세의 경우에는 교육세도 그러려니와 부과세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의당 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에 대해서는 하등의 혜택의 조처가 없어요. 그렇다면 부가금인 60퍼세트를 주지않냐 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에대한 국세에 대한 것을 할진데는 징세비라는 국가의 조치가 없는 현세법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 교부금 조치라도 받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서울특별시장은 각 도지사와 더부러서 교부금지치에 대해서 노력해본일이 있느냐 없느냐 또 앞으로 노력하겠느냐 하는 문제를 전제하고 계속해서 몇가지 묻겠읍니다. 본의원은 이 세법 내역에 있어서 6할을 부가금으로서 부과하는 지방세법 내용에 대해서 도저히 시의원으로서 여기 대항할 하등 법적의의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김규원의원께서는 6할이내를 부과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희망적인 관점에서 너무 세율이 고율이기 때문에 자동차소유자와 업자의 고충을 고려해서 물어 보셨읍니다 마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답변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법내용에 있어서는 60퍼세트를 하는수 없이 인정하게 되는 우리 시의회의 고충은 충분히 납득합니다 마는 대단히 당분간 여기 대해서 큰 애로가 봉착된다는 것을 집행당국은 어떻한 구제방법으로서 어떻게 난관을 의회와 더부러 타개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는 골자가 무었이냐 하면 우리가 자치법에 있어서 19조에 있어서 제1 첫항에 내놓은 것은 의회의 권한중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을 제1항으로서 내놓았읍니다. 물론 아까 조례가 책정이 되기전에 이미 구청게시판에는 공고가 되 있고 심지어는 동회에 다 나갔다는 이 사실은 사실상 우리가 10조의 단항을 생각할때 모순도 유만부동이려니와 저는 한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조례가 책정되서 실상 나갔다고 보자 또 나간다고 믿었다고 보드라도 시기적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 말씀야 자치단체에서는······. 그 것은 오히려 이 사람보다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더 잘 알 것입니다. 19조에 엄연히 그 효력발생의 기일의 순서 또 조례를 책정한 뒤에 있어서 의장으로 부터 자치단체에 3일이내에 회송해야 한다. 또는 자치단체가 15일이내에 이의가 없을때에는 공고해야 한다는 순서등 또 비로소 공고가 됐을때 20일후에야 발효가 된다는 이러한 날짜의 순서로 봐서는 도저히 이것이 본법에 나타나는 4월15일까지 완납을 기해야 한다. 4월15일까지 납세필증을 첨부해야만이 서울시는 물론이려니와 대한민국전체에 있어서 자동차라는 원동기를 가지고 있는 물체는 움직일수가 있다는 이러한 사실이 공법상 명시가 되있다면 우리가 자치법상에 19조에 나타나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에 3일이내에 보내야 된다는 날짜 자치단체가 15일이내에 이의없는한 공고해야 한다는 것 또 그후에 20일후에야 이것은 발효가 된다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구제방법을 강구해서 고지서를 발부하는 순서의 날짜와 또 납세의무자가 납세를 하는 4월15일까지라는 것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법적절차에 대해가지고 전지전능한 자치단체장은 어떻게 구제방법을 강구할 것인가 이사람 몹시 궁금한 것입니다. 제가 시간연장에 대한 얘기를 할까요······.

회의규칙제2조에 오후 한시까지인데 어떻게 할까요······ 4항 끝날때까지 회의연장할 것을 이의 없으시조······. 그럼 그렇게 하겠읍니다.

(계속) 그러면 대단히 바빠서 제얘기는 이걸로 종결십니다. 종결지으면서······ 두가지 내용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있을거로 믿습니다. 명료하고도 실현성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본의원이 본건에 대해서 질의코저 하는 요항은 이미 질의하신 여러분께서 거진 다 했읍니다. 그런까닭에 비록 시간연장 하였을지라도 질의가 많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까닭에 더 중복되는 질의를 하지않고 다못 발언을 얻어나온 이상 한가지 집행부에 특히 주의를 환기하고저 하는 것은 아까 재정위원중 김경원의원의 발언은 매우 중대한 질의인줄 확신합니다. 본의원은 그 실은 이 세법은 어떠한 재료라든지 지식이 없었읍니다. 관심이 비교적 적었는데 이제 여러분의 질의와 더군다나 그 방면에 전문적인 김경원의원의 발언에 놀란 것은 이번 개정된 세법을 공정무사히 부과를 하고 아니하면 또는 그 부과대상을 철저히 하고 안하는데 시세입에 막대한 결손을 가져올 우려가 있고 또한 비민주적과세가 될 우려가 있는까닭에 다못 이제 질의는 안합니다 마는 집행부에서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과거 어떤식의 어물 어물해서는 안될 것이고 충분히 우리들이 납득이 갈수 있는 답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않으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인 까닭에 세입에도 영향이 있고 우리시의원 본래의 사명을 완수하는데도 매우 고려할 문제인만큼 본의원은 집행부 답변성실여부에 따라서는 조사단을 강구해야 과세에 대하여 공정을 기하여 누락이 없고 민주적으로 공정무사한 과세를 해야하겠다는 과세의 대상을 철저히 규명할 조사단을 강구해야할 필요를 느껴서 의회에 의결을 촉진할 용의까지 있으니까 그런 점을 충분히 양해하셔서 집행부에 납득이 갈만한 답변을 요청해서 질의는 약 하겠읍니다.

답변듣고 또 질의하시죠······. 질의요청하신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먼저 듣겠읍니다.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질의 말씀이 계셨는데 질의하신 순서보다도 일의 순서를 쫓아서 답변말씀을 올리겠읍니다. 2월4일에 자동차세법 시행령이 공포 실시되었는데 왜 3월6일에 시세조례개정안을 냈느냐 또 그안에 처리가 오늘날까지 지연되어가지고 의회로 하여금 이와 같은 혼란을 느끼게 하고 또 마치 시급하게 되어 가지고 할 수 없이 의원 여러분이 이것을 통과시켜 주는 것을 강요하는 것 같은 그런 사태를 만들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먼저 전제해서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제 자신도 시에와서 벌써 1년이상 여러분을 모시고 일을 해 오고 있읍니다 마는 제가 부덕하고 배운 것이 모자라서 여러분에게 그런 오해를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마는 제 성의가 있는 것은 될수 있는대로 민주적인 행정을 해보고 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서 공정한 시정을 운영 해 볼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2월18일자로 저의가 내무부에서 지시 받어가지고 바로 시의회를 소집하고 이 시세개정안을 조례개정안을 내고 싶었읍니다 마는 3월달에 여러분이 뫃이는 기회가 계시다고 그러고 또 자동차세 받는 시기가 4월1일부터 4월15일로 되어 있는 관계로 3월6일에 직접 저의가 29회 임시회 개회벽두에 제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연락이 제대로 못되어서 바로 출납검사에 드러가고 의회가 열리지 않었고 또 연락이 잘 안되어 가지고 분과위원회가 모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하기를 그다음에 가서는 먼저번 회기에 제안된 조건인 만큼 관례에 따라서 그냥 취급되지 않겠느냐 또 현명하신 시정에 밝으신 여러 의원께서도 적절히 처이해해 주시기 않겠느냐 오히려 저이가 이것을 무리하게 빨리 통과시켜 주십사하고 쫓아다니는 것이 여러분의 일을 하시는데 채찍질 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이 적절히 처이해 주시는 것을 기대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고 여기 논의되는 점이 있다고 해서 지난 24일날 다시 제안하게 되었고 그 후에 25일 회의에서 분과위원회 심의문제를 가지고 논의가 되었고 어제 공휴일이고 그래서 이 안이 논의되게된 것입니다. 이점은 의원 여러분께서 무슨 사태를 만들어서 강요해서 통과시킬려고 한다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한가지 양해 말씀을 올릴 것이 왜 통지서를 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사무적인 절차에 대해서 내무 재무 양장관의 통첩이 와가지고 이미 전전부터 지시가 나와서 일이 되고 있읍니다. 저의가 생각하기는 3월6일날 의회에 이 조례안을 냈고 이 안의 내용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누누히 말씀하신바와 같이 법과 시행령에 있는 그 외의 사항은 하나도 없읍니다. 법과 시행령에 있는 것을 형식상 시세조례에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통과되리라고 저이는 기대했든 것입니다. 3월6일에 제안한 시세조례안이 3월27일인 오늘날까지 통과되지 않고 분과위원회 마저도 통과되지 못한 이러한 사태가 나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었읍니다. 그러나 이왕 지시가 나가서 25일날 저도 잘 몰랐읍니다 마는 25일날 통과안되기에 바로 알아보니까 25일까지 통지서를 내라고 지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즉각 저의 부과계장을 불러 가지고 각 구청에 전화로 기별했읍니다. 여러분이 조사를 해 보셔서 아실테지만 세무과에 있는 전화를 누가 받었다고 하는 것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어제 역시 알아보니까 일부 통지서가 나갔고 일부는 안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는 오늘 여러분이 처이해 주시는 결말을 보아서 오늘 여러분이 이것을 부결하신다든지 뒤로 하신다든지 하면 별도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줄 압니다. 또 다행히 여러분이 저의 사정을 양해해 주시고 저이가 악의에서 이러한 조치를 하지않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 점은 여러분에게 깊이 사과 말씀 올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일이고 이러한 사태에 이르렀다는 것이 책임을 물으신다면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아서 그렇게 될줄 입니다. 그다음에 김경원의원께서 37남바 35남바 또는 2중남바 타도 국회의원이 타도남바를 가지고 서울시내에서 굴리면서 종전에 차량세를 내지않고 있었다는 이런 문제의 말씀이 계셨고 노승환의원과 문학우의원께서 국회의원에 대해서 종전에 차량세를 면제해 주었는데 이번에도 그와 같이 하겠느냐 하는 관련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2중남바는 제가 실질적으로 아는대로 수사상 특히 수사기관과 군수사기관에서 필요가 있어서 2중으로 같은 차량에 남바를 배부하고 있는줄 압니다. 그 외에 특수한 필요가 있어서 수사용 이외에 2중남바가 다소 나가있는줄 압니다. 그 것은 제가 알기에는 외국에 가보니까 대학생도 6할쯤은 차를 가지고 다녀요. 도시생활에서 자동차라는 것은 농촌에서 말 보담도 더 긴요성 필수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솔직히 말씀해서 음식이 단 음식과 쓴 음식이 둘 있으면 우선 단 음식부터 먹고 보는 것이 인간의 심정일 것입니다. 적어도 관용차를 여러분이 빌려주셔서 이용합니다 마는 무척 조심하지만 역시 어린아동이 아파서 병원에 간다든지 집에서 어머니가 올라오신다든지 하면 그 차를 가지고 정차장에도 가고 병원에도 갑니다. 다만 술집에서 그 앞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밤을 세워가면서 술을 먹는다든지 하는 일을 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우리나라 실정하에서 2중남바가 나가고 있지않는가 생각합니다. 이점은 지난번에 서울시내 강력범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가 이 2중 남바를 가지고 있는 특수 차량에서 연유한 것이 아니냐 이런 논의가 나와가지고 제가 알기에는 3월말까지 전부 회수한다는 것을 시경찰국장이 라디오에 발표하고 신문에 발표한 것을 알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염려하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불원간 다른 면에서 자동적으로 해결되어 나가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과세료 문제는 그러면 관에 필요가 있어서 2중 남바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동차가 두대냐 하면 자동차가 두대는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두대에 대한 과세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더욱 찾어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읍니다. 국회의원 차량에 대해서만 차량세를 면제하고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면제를 안해주었다는 이 조치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기왕 말이 난김에 얘기하면 도대체 종전에 지방세로 받든 차량세를 자동차세로 고쳐가지고 그 반이상을 국세로 가져간다는데 대해서도 대단히 불만을 가지고 있읍니다. 자동차세라면 도로위에 굴르는 이 차량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인데 도로 관리는 지방에서 하라고 그러고 세금은 국가에서 받어간다는 그자체부터도 모순된 얘기입니다. 세입의 면에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시키지 않으면 안될 문제입니다. 더구나 이 최근에 신문보도를 보면 국회의원이 자기네가 통과시킨 법률에 대해서 국회의원만을 면제해달라는 이런 얘기가 신문에 난 것을 보았고 또 일부 비판한 것을 보았다. 제가 이러한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않습니다 마는 제 사견을 가지고 얘기하면 국회에서 결의한 것이 아니고 국회에 재정경제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나가 결의한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했읍니다. 이것은 국회의원끼리도 세금을 올려놓고는 부담이 가해지니까 그 것 어떻게 좀 감할 수가 없느냐고 얘기가 나와서 운영위원회에서 재무장관에게 요망사항으로 좀 잘 봐달라고 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잘 봐줄 사람은 재무장관인데 재무장관도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이 자동차세법에 다른 면세규정으로 적용을 배제해 있읍니다. 가령 말하자면 면세규정을 열거해 있는 외에 공공상 필요가 있다든지 또는 구호단체든지 하는 것은 면세를 한다는 규정이 다른 일반적인 세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면세규정 적용을 배제해 놨어요. 따라서 재무장관도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부탁이 왔다고 부탁을 들어서 이것을 면세해줄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줄 압니다. 따라서 그러한 지시가 나오지 않으리라고 저이는 거이 100퍼-센트 확신합니다. 만일 그러한 지시가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나는 생각 해보고 있읍니다. 제 기분으로는 국세는 제 개인적 기분으로 말하면 국세 안받드라도 지방세는 떳떳하게 받었으면 싶습니다. 그러나 본세는 면세하면서 부과세는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법적인 문제도 연구해 보지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도대체 그러한 사태까지 이르지 않었느냐 또 재무 내부 양장관이 3월25일까지 통지서를 발부하라고 해놓고 오늘날까지 국회의원 차량에 대해서 면세하라는 지시가 없는만큼 그 국회의원이 부탁했다는 소리는 괜히 실없는 소리를 했다 웃음만 당하고 마는 것으로 저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점은 여러분이 그 정도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우의원께서 영업용 자동차세 세률이 비교적 낮추운 관계로 자가용으로 실지 쓰면서 영업용 남바를 달고 있는 차가 있는데 알고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그런 것은 이번 자동차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압니다. 종전에 있는 그러한 것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 나타난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해서 세입포탈을 없도록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관계관과도 논의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유의 하겠읍니다. 김경원의원께서 시세조례 47조에 있어서도 2항의 규정을 단순한 차의 종류와 명칭과 상치장으로 고치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종전 차량세의 경우에는 자동차와 자전차 리야카 승합 마차 인력차 하우마차 소하차 끌고 다니는 마차 수하차 이렇게 되었는데 이번에 자동차세법에 의해서 자동차는 다 빠져나가고 남은 것은 자전차 리야카 승합마차 인력차 하우마차 수하차 이 다섯가지가 남게 됩니다. 이 다섯가지의 차량에 대해서 차량의 명칭 종류 이외에 제조년호라든지 기계번호라든지 있을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략하게 고쳐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의 생각으로서는 납세자의 편리를 위해서 간략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규원의원께서 세율이 너무 대폭적으로 인상이 되어서 시민의 불만이 많은데 100분지 60이라는 것을 그 이하로 할 수는 없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입은 단순히 시민에게 불만만 준다는 것만 생각하면 세금이 없는 나라가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적에 우리 서울특별시 실정으로 볼때에 오히려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원이 있으면 이 세원을 쫓아가서 세금을 받어가지고 우리 도로도 좀 문화도시다운 도로를 만들고 또 도시발전도 좀 하기 위해서 구획정리하든지 시가지 제발전을 한다든지 할 필요가 있지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번 자동차세로 말하면 영업용에 대해서는 종전세율보다도 오히려 줄어드는 감이 있읍니다. 택씨만이 종전세율보다도 올라갔습니다. 그외에 영업용은 종전 세율을 100퍼-센트 적용한다면 그보다도 더 내렸읍니다. 자가용세율에 대해서는 무척 올려있읍니다. 물론 이것이 정책적인 문제이고 법률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논의할 문제이지 여기서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읍니다 마는 도리가 없다고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100분지 60을 그이하로 떨어트린다면 종전의 차량세와 도로손상부담금으로 받는 것 보다도 오히려 자동차 세법을 적용해서 영업용은 세율이 줄어든다는 그런 결과가 되고 도로의 보수라든지 그런 면에서 자체적인 수요를 느끼는 점에서 생각하면 일반시민의 부담하는 것 보다 역시 자동차를 가지고 움직이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받도록 하는 것이 옳지않는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점은 그외에도 전국적으로 100분지 60이라는 부과세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특별시에서 덜 받겠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국고보조비율문제 수도비라든지 토목비 도시계획사업할때에 서울시는 재정의 여유가 있다고 해서 도에는 가령 말하자면 사업비에 대해서 90푸로나 80푸로를 주면서 우리에게는 60푸로나 70푸로밖에 안주는데 특히 이 도로와 관련되는 이 세에 있어서 우리가 줄인다는 그 결과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여유를 잃지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세법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가지로 연구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정한 100분지 60이라는 그 자체가 영업용에 대한 세부담을 대체로 금년도 범위내에 하자는 그러한 취지에서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자는 것이 좋지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셋째로 이 납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5조에 15일로 되어가지고 있읍니다. 15일로 된 것은 이것은 저의가 조례로 한 것이 아니고 1기분 2기분을 같이 받는 것도 본세가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1월1일부터 1월15일까지 바칠 것을 4월1일부터 4월15일까지 바치게 된 것은 그간의 금리만도 이익을 봤다고 할 수 있고 또 내는 측에서도 한꺼번에 2기분을 낼려면 부담 너무많지 않느냐 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 점은 기왕 늦어졌으니 한꺼번에 받도록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절차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부금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내무부에서 지시오기를 금년도에는 교부금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면 막상 자동차세법을 결정해놓고 그다음에 세무서에서 받느냐 구청에서 받느냐 하는 것이 논의되 있읍니다. 국가에서는 세무서에서 받겠다고 주장했고 내무부에서도 구청에서 받게해달라고 나가서 오히려 내무부가 약한 입장에 있었읍니다. 교부금이라는 예산조치가 안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을 요망해서 될수 있도록 받게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공포일에 대한 문제가 계셨는데 이것은 조례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특정한 규정을 하면 20일전이라도 발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지루한 것 같다고 생각되어서 간단히 답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여러 의원이 질의하신 가운데 빠진 말씀이 있기때문에 다시한번 질의하겠읍니다. 대통령령 제1446호로 4292년2월4일날짜로 자동차세법시행령이 공포되었읍니다. 여기에 보면 제1조 비과세에 대한 것을 잠깐 묻습니다. 「제1조」「비과세 주한외교기관 국제연합기관 민간 원조기관를 포함하는 주한원조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자동차세법 제3조 3호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각 원조기관이라든지 외교기관에는 이미 통지서를 발부 했읍니다. 이것은 어디에 준해서 했든지 이것을 해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조례47조 2항에 가서 상치장이라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상치장이라는 관의 인허를 얻어서 일정한 장소에 연결해 가지고 자동차 영업하도록 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관의 인허라 하게되면 아시다시피 일반에게 금지되는 행위를 특수한 이에게 허용해주는 것이 이것이 인허의 의의가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허가없는 장소에 차주의 임의로 주차장화······차량을 집결시켜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행정상의 일종의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특수한 인에게 허해준 의미에 입각해서 도저히 임의로 차주가 차량을 집결시켜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연하게 시당국에서 그 인가해준 주차장은 목적과 달리하고 묵인하고 있는 이유가 즉 말하자면 상치장에 대한 이것을 묵인해주고 있는 이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4290년12월 부시장도 잘 아시고 계실줄 믿습니다마는 우리 수도 서울 복판에 협소한 간선도로에 교통부담량이 많어서 매일같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많어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량을 분산시켜서 시외뻐스는 시외에서 움직이도록 이러한 방침이 내려서 시외뻐쓰는 시외에 가서 주차장을 될수 있는대로 해서 허가제도를 실시했든 것입니다. 즉 동대문구 용두동에 소재하고 있는 뻐스 주차장 이것이 작년11월에 뻐쓰 주차장으로서 허가가 났읍니다. 이 건에 의해서 수차에 긍해서 행정정조치를 했으면 그대로 행정조치를 해야 할터인데 실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수차 말씀을 올린바 있읍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이 현재에 하물자동차가 수십대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읍니다. 하나의 창고와 같이 집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청량리 로터리 공사가 되여가지고 엄연하게 우마차 기타 차량 사람까지 통행못하는데 복판에다가 뻐쓰정류장을 만들어서 사실상 정류장이지만 확실히 이것은 주차장으로 되여있는 것입니다. 차가 항상 네 다섯대가 거기에서 대기를 하고 실지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완전한 주차장으로 볼수 없는데 이것은 허가가 안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치장이라는 이것이 엄연하게 하나의 조례로서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치장을 그대로 실행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특히 부시장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이렇게 여기에 부수되는 것을 한가지 말씀 드리겠읍니다 마는 사실상으로 용두동 그 주차장 문제가 관련이 되여있을 것이 누구냐하면 약1개월전에 전출이 되여 건설국 관리과 운수계 주사입니다. 이것을 이사람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람이 다소간 관련이 있었는데 이사람이 심지어 사실인지 모르겠읍니다 마는 그 주차장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출 시켰다고 이렇게 저는 듣고 있읍니다. 오늘 이 이면의 내용을 밝히기는 곤란합니다 마는 사실상 이것이 하나의 행정조치 해놓고 거기에 행정조치를 실행하지 못하면서 그 사람이 이 직접하는 것도 아님에도 종로구청에 전출시켜서 보직을 지금 받지못하고 당황하고 있는 현실에 있는데 사실상은 주차장을 허가해 주었으나 그 것을 실행 못시키는 것인가 상당히 서울시장으로서는 할 수 없는 특수 애로가 있다면 여기에 겸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까 재무국장께서 답변하는데 대해서 좀 석연치 못해서 재차 제가 질의합니다. 44조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져 하는 것입니다. 시방 세법이 종래에 의할 것 같으면 아까 재무국장께서 영업용에 대해서 저하되고 자가용에 대해서 올랐다고 했는데 말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 이 징수방법에 있어서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견해와는 차이가 있어서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이 징수방법에 있어서 1기 2기로 징수했는데 업자들이 세금을 잘 못내서 차압을 당하는 경향을 다 등등히 보고 있읍니다. 한데 금반 세법이 인상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일시불로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징수율에 일마나 효율이 오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법률을 만들때에 전체 국민의 이익을 주어가면서 징수하는 것이 우리의 관의 의무인데 오늘날 현실에 비추어 보아서는 이것은 영업을 하기전에 영업세를 내라는 것은 우리 의회로서 다시한번 재고하지 않으면 아니될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 문제에 있어서는 오늘날에 업자들이 수입을······. 이익이 남는 그 나머지를 가지고 1기분을 납부할때에 차량세를 납부치 못해서 엇그저께도 이앞에 택시가 4, 5대가 한달동안 묵어서 나가는 것을 보았읍니다. 이것을 만일 1기에 일시에 납부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더군다나 징수면에 있어서 큰 지장이 있지않을까 오히려 2기분으로 납부를 할때에도 시민이 그 업자들이 부담하는 그 금액을 제 기일에 납부치 못했는데 만일 이것을 돈을 갔다가 4월1일부터 4월말까지 일시불로 받는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시세입에 큰 결함을 가져온다는 것을 나는 지적 아니할 수 없읍니다. 왜그러냐 할 것 같으면 만약 이것을 갖다가 자가용 부담하는 사람들이 1년에 60만환을 부담한다고 하면 만약에 자동차를 갖다가 폐차신청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시 세입에 큰 결함이 온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2기분으로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또 능력이 있는대로 내겠지만 일시불로 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자동차를 쓰기 위해서 어디에 가서 빚을 얻어서 세금을 낼 사람이 없읍니다. 업자들의 세입이 저하된다 하드라도 실지에 드러오는 비율에 비할 것 같으면 일마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하니 업자들로 하여금 20만환의 세금을 일시불로 낸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역시 영업이 파손지경에 이르는이때에 있어서 이것을 만약 업자들이 영업을 유지 못하고 폐차신청을 한다고 하면 시 세입에 큰 결함이 있기때문에 그 세입면과 일시불로 징수하는 면에 있어가지고 세입면과그 차액이 어느정도 효율적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명확히 이자리에서 답변해 주셔야지 이 심의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입의 재원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징수율이 잘 징수되어서 그 세원이 포착되는 것이지 수자만 엄연해 놓고 징수못하고 폐차처분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시 세입에 큰 결함이 오지 않으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함으로서 이 점을 잘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중구의원 질의하세요.

아까 재무국장이 답변하셨는데 제가 물은 말하고 답변이 확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확고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읍니다. 373호 제가 묻기를 이것은 분명히 자가용으로서 우리 서울시에서 세금을 부과대상으로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포탈하고 있는 것을 묵인을 해왔으니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이것을 이렇게 물었읍니다. 또 세법이 개정됐는대도 불구하고 법에 드러있지 않느냐 이것도 세금 부과대상에 드러있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수사기관에서 쓰고 있는 것하고 특히 말씀하기를 서울시 경찰국장이 오늘날까지 중대한 범죄사건에 있어서 3735호 넘버에 대한 의아심이 있기때문에 3월말까지는 없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은 수사기관입니까? 서울특별시가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우리서울특별시는 세금 안물고도 쓸수 있는 것인가 자가용이라는 글자가 붙으면 개인소유재산에 속하는 자동차에 속하는 특수자동차의 종류올시다. 그러면 우리서울시는 관이라는 「관」자가 붙은 차가 넘바를 달고 있는데 그 외에 수사기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용으로 쓴다 될수 있느냐? 아까 문학우의원께서도 말씀 했읍니다 마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말씀했읍니다. 이런 점을 지적해서 생각할때 서울시에서 이러한 것을 할 수 없으리라고 저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3735호 넘버에 대한 과거에 그 부과하지 않은 그 조치에 대한 문제······ 장래에 대한 경찰국장 신문에 담화한바와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은 엄연히 그냥 부과대상으로 되여있는지 모르겠읍니다 마는 그렇게 못한다는 경우에 대해서 조치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2중넘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편리한 정도로 쓸수 있을 정도로 말씀했읍니다 마는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읍니다. 김경원 하나일 것이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둘이 될수 있읍니까? 한사람이 두사람이 될수 없읍니다. 얘기 할때에는 법에 근거가 있어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법에 근거없는 얘기를 의정단에 나와서 공적화 해서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근거를 두어가지고 제가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현재까지도 민의원들은 타도의 넘바를 가지고 서울시에 와서 상시 사용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안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법의 모순이요. 이런 타도의 넘바를 가지고 서울시에 와서 사용할때에는 시간 제한에 대한 범위한계가 분명히 되여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권계급이라고 해서 서울에 와서 사용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부과조치를 경찰서면 경찰서에 대한 횡적 종적인 연락을 해서 서울시의 세입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올라온 것은 질의종결을 하려고 나왔읍니다. 많은 질의를 했으니 나머지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그 후에는 의회로 드러가기로 질의종결하려고 올라 왔읍니다.

질의종결동의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이종원의원 질의종결동의 통과되었읍니다.

홍성유의원께서 외국원조기관에 대한 문제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 자동차세법의 처음 시행이니 만큼 일반민간에서나 운영하는 우리구청직원들이 잘 몰라서 착오를 일으키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과에는 세법의 규칙에 의하여 공정하게 시정하도록 하겠읍니다. 원조기관이라고 원조기관이라고 다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외국원조기관에 한해서 이의신립을 해주시면 면세되도록 되어있읍니다. 최인호의원께서 상치장에 대한 말씀과 관련해서 주차장 말씀이 계셨는데 이 세법에 있는 상치장이라고 하는 것은 차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면허할때에 상치장이라고 하는 차고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본인이 신고를 하고 면허사항에 나와 있읍니다. 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김인기의원께서 차량세를 한꺼번에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번에 남는 차량세의 세율은 자전차 800환 그 1200환됩니다. 이하가 900환 제일 많은 것이 승합마차 4500환 입니다. 이것은 900환 1200환 받어도 1년에 두번 나누어 하지 않으면 영업이 않된다고 하든지 하는 정도에 것은 아닌줄 압니다. 오히려 주차장에 여러번 받으러 가는 것 보다도 많아서 4500환이나 1200환 한꺼번에 내는 것이 경비도 덜들고 내는 사람도 손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중구의원께서 종전에 왜 국회의원은 공익상 필요를 인정해서 면세를 하고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면세를 않하느냐 이 점은 참 뜻있는 말씀입니다 마는 이 세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필요할 때에는 내무부장관및 재무장관의 허가를 얻어 불균형한 관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여있고 이 면세에 대해서 공익상 기타 사유에 의하여 사실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때에 과세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있읍니다. 그러면 공익상 필요할때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과세하는 그 자체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올리면 국회의원은 과세하는 그 자체가 부적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 마는 지금 제도가 중앙집권제도가 되어서 중앙에서 그런 지시가 있어서 시행된걸로 알고 있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세법 시행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금을 내지않고 주차를 진행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자동차세법과 그 시행령에 경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독 되어있읍니다. 그러니까 그 것은 관계당국에서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자동차세법 시행에 따라서 차량세에 대한 부가세는 공익상 필요에 의해서 과세하는 그 자체가 부적당하다고 할때에 자동차에 한해서 폐지되었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원의원 질문말씀에 대해서 저로서 세밀히 답변된줄 알고 있는데 아직 불확실한 답변이라고 말씀드려서 저로서는 퍽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 37남바 35남바를 달고 댕기는 차가 대부분 군용차량이 아니면 관용차량 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자동차세법 시행후에 저히도 물론 충실히 밝히려고 노력하겠지만 만약에 어느 차량이 관용이나 군용이 아닌데 37남버를 자가용 남버를 달고 댕기는 차량을 여러분들 발견하시면 저히에게 연락해주시면 관계당국에 연락해서 곧 시정시키도록 하겠읍니다. 솔직히 저히 세무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가지고는 이것 밝히기 어렵읍니다. 여러분께서도 협조해주시면 공정한 세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또 이 2중남버나 타도남버에 대해서도 경찰국에 여러분의 의도하시는 바를 확실히 전달하도록 하겠읍니다. 그 정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수의원 말씀해 주세요. 2독회에 들어갑니다. 재정분과위원장 나와서 말씀 해주세요.

2독회에 들어가겠읍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낭독해 드릴까요.

재정위원장께서 아마 축조심의를 하러 나온 것 같읍니다. 그러데 대체로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필요한 이 세법을 운영하는 그 문제를 아마 진지하게 토의가 된걸로 생각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체로 이 문제는 23일부터 오늘까지 내려온줄 알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제2독회 3독회를 생략하고 차문맥을 보드라도 전부 이것은 법과 시행령을 그대로 이식시킨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본안건에 대해서 이대로 통과한걸로 간주해서 의결을 거치도록 이렇게 동의하겠읍니다.

김재광의원 동의에 재청있읍니까?

개의를 하러 올라왔읍니다. 44조 차량세는 4월1일부터 4월말일까지 그 년액을 일시에 징수한다고 이렇게 딱 짤랐어요. 요 것을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자구를 고치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가령 4월1일에서 4월말까지 한달사이에 1년간에 차량세를 전부 징수해 놓고 차소유자가 5월이나 6월에 가서 또 7, 8월경에 가서 폐차처분을 당했을적에 선납세금에 대한 반납관계라든가 이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1년 상하반기 두부분으로 한다든가 할 수 있다 해놓으면 신축성이 있으니까 집행부 당국에서 행정력에 따라서 일시징수해도 괜찮고 또 시세 형편을 보아서 상하반기로 나눌수 있는 것이니까 요런 여유를 두기 위해서 요 44조를 그 년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자구를 고친다고 집행부가 하등 여기에 지장을 받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 차동차소유자의 편의를 보아서라도 그렇게 해주어야 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44조를 그렇게 고칠 것을 개의하겠읍니다. 만일 동의집에서 그 것을 받어주신다고 하면 개의를 않하고 만일 그 것을 않받어 주신다고 하면 개의를 하겠읍니다.

; 문학우의원임 요 것을 수정동의를 내어야 되겠는데요. 개의에 성질이 아니에요. 문학우의원님 수정동의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열사람의 동의를 받아서 김재광의원 말씀하세요.

문학우의원께서 여기에 대한 아마 개의를 하셨는데 대동소이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라면 어디까지나 이것이 하나에 확고부동한 입법정신이 여기에 명시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어떠한 신축성이 있다고 하면 상당히 강한 어떠한 그러한 율세를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제 말씀하신 그 중에서 한가지 44조에 대한 구제조항은 45조에 가서 전조에 있는 폐차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원만히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해가 갈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례에 신축성을 두는 것이 좋겠읍니다 마는 징수할 수 있다 하면 대단히 아마 이것이 혼란이 오니까 혼란이 오지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것을 이해해 주시고 원조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지않을까 생각 합니다. 그래서 개의는 동의자로서 받을 수 없고 한사코 하겠다고 하면 수정동의를 내십시오. 나는 이대로 통과될 것을 바랍니다.

김재광의원의 동의에 의하여 독회가 생략되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동의를 낼수가 없어요. 문의원 말씀이 그 원칙적으로는 수정안으로 내어야 되는 것인데 동의가 성립되어 버렸어요. 독회가 생략됨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개의성질로 낼수 있읍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본의원은 독회가 생략되었기 때문에 개의로 낼수밖에 없는 이러한 단계에 있읍니다. 개의를 낼수 있고 그 개의에 찬성발언을 하겠읍니다. 대체로 이 내용을 보면 이 차량세를 자동차세를 받는다 또 부가세를 받는다 또 그 세율에 있어서 하등에 우리의회가 수정을 가할 수 있는 말하자면 융통성이 없읍니다. 그러나 이 납기문제는 우리의회 권한으로서 재고해볼 필요가 있지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것을 일시에 납부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납세자의 능력으로 보아서 너무 무리하지 않느냐 또 하나는 아까 문학우의원이 말씀했지만 이것은 일시납부를 해논후에 만일 차적에 대한 이상이 있다고 할적에는 기히 납부한 그 세액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있지 않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받아서 법에 의해서 세금을 받아서 시가 어느정도 재정을 확보한다 하는 것도 필요한 문제이지만 문제는 형편을 좀더 관대하게 고려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납세를 일시불로 하는 것을 먼저는 이 개정되기 전에는 이분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44조는 일시불로 하고 분납을 할 수 있다든지 또 문학우의원이 구체적으로 자구수정을 했는데 일시불로 징수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것을 시정을 해 주어야지 만일 이것을 꼭 일시불로 해야만 된다고 조례를 정해버리면 이 납세징수하는데 대단히 혼란이 올뿐만 아니라 징수하는데도 혼란이 오고 세금을 내는 납세자의 입장도 대단히 혼란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것을 분납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지 열어주지 않으면 않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학우의원 개정에 본의원이 찬성하는 것입니다.

재정위원회에서 이것이 충분히 사전에 먼저번에 심의를 할적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았읍니다. 자동차 세법에 엄연히 기일이 정해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또 고친다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고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이 점을 또 양해해 주어야 될 것이에요. 국한된 범위내에서 그대로 삽입한 것입니다. 이것은 융통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점을 양해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장내소연)

아까 문학우의원이 나와 개의를 하셨는데 조영석의원이 개의에 찬성발언입니까? (의석에서

네) 그런데 그 개의를 갔다가 아까 문학우의원이 설명하실적에 내가 잘못 드렀는지 모르겠지만 문학우의원은 일시에 징수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그렇게 개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안에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우리가 처리상 곤란하다고 봅니다. 원칙은 정해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원칙은 일시에 이것을 징수한다 원칙을 정해놓고 거기 이제 혹 분납할 수 있다는 것을 삽입한다든지 이러면 이것은 개의가 성립될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원칙도 아니고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면 이렇게 되면 이것은 원칙은 없다 말이에요. 또 아까 재정위원장께서도 잠깐 언급 했읍니다 마는 이거 우리 이번에 이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 차량세법에 대한 이것 저 기계적인 형식에 뒷바침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움직일수 없다고 봅니다. 본의원도 그래서 다만 구제방법을 생각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이해 해요. 문학우의원이 하는 것은 이해해요. 그러나 그 것은 구태여 여기 법으로 정한 원칙을 우리가 선명히 한 연후에도 구제하는 방법은 있다고 보아요. 어디에 있는고 하니 역시 징수원이 세금을 받을적에 세금을 일시에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금을 갔다가 실지로 그 실무자들이 좀 분납을 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칙을 원칙대로 정해놓고 여기 가령 구제하는 방법이 실지에 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여기다가 삽입하지 않드라도 그런 것은 이 세법에서 이미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여기서 원칙에 우리가 너무 어긋나는 이러한 조례는 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방의회에서 그러니까 44조는 44조대로 그냥 두고 실무자가 역시 징수할적에 또는 거기에 구제하는 방법이 있지않은가 그러니까 이 원칙은 여기에 있는 원칙은 움직일수 없다고 봅니다.

이것을 분납제로 하자고 하는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의가 많은 것 같은데 본의원 생각하기에는 이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해요. 국회에서 이 모법을 정했다고 해서 지방의회가 지방내에 대한 재정실정을 무시하고 그냥 그대로 너머갈수 없는 것이에요. 국회에 이것이 통과되었다고 하드라도 지방의회에서는 응당 의회의 결의로서 건의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물며 지방의회에 권한으로서 능히 분납시킬수 있는 경과도 있다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 법을 통과시켰다고 해서 그대로 맹종하려고 하는 이러한 의도는 본인은 대단히 추종하기 곤란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지금 45조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45조와 44조에 관련성은 세금 차량세 납부에 의한 관련성이 아니에요. 일단 그 년도불을 납부했으면 그 차적이 제3자에게 이동되었을적에 다시 차량세를 받지않는다고 하는 구제조항이라 이것이에요. 차량세를 분납한다는 구제조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하 서울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상태로 보아서 이거 분납해 주지않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김경원의원이 말씀하신 그대로 실무자의 능력에 맡끼자 이거 안되는 이야기에요. 실무자가 조례에 규정되었으니 못하겠소 거절하면 다시 그사람들의 뒷길을 열어주는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을 세우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원칙을 세운다고 하면 본조항은 그대로 인정을 하고 여기에 단서를 넣자 이것이에요. 당사자에 능력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을 넣는다고 하면 지방민들의 재정상태를 고려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린다 그 것이에요. 또 지금 가마니 공기를 보면 집행부에서 이것을 분납해서 받는다고 하드라도 하등 재정상에 지장을 받지않는 것 같은 공기를 제가 지금 파악했읍니다 마는 이거 그렇게 꼭 지방의회가 지방민의 세금 담세력에 중대한 영향력을 갖는 문제에 구속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서울시민 전체를 위한 복리증진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그네들에 담세력에 원활력을 주기 위하여 이러한 구제방법을 두는 것이 좋지않을까 하는데에서 개의를 한 것입니다.

최인호의원 말씀하세요.

규칙발언을 하겠읍니다. 방금 문학우의원이 개의에 아울러서 조영석의원이 찬성을 해서 이것이 논란대상에 올랐읍니다. 규칙상 이것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까 동의집에서 여기 이문제에 대해서 심중을 기해서 심의를 해서 독회를 생략하고 통과할 것을 동의를 해서 찬성받아서 채택이 되었읍니다. 그리고 한가지 겸해서 문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할 것은 이것이 권리자와 의무자에 한계를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한다 이것을 할 수 있다 한다면 실현해도 그만이고 실현않해도 그만입니다. 또 이것은 하나에 포부로서 응용해서 이 조례를 개정했는데 하여야한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권리자의 권리만 행사하는 것이지 의무자에 신축을 기해서 원활한 시간적 여유를 않주기 때문에 혹 이것이 수정이 나올는지 모르지만 한다 이렇기 때문에 하여야한다 하는 것과 한다 하는 것은 이것을 분명히 알어두어야 될 것이고 가령 이것이 납부할 사람에 대한 이게 동의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모르지만 이것이 조례라 할 수 있다 하기에는 대단히 이것이 곤란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학우의원이 이제 사실상 개의를 할려면 담세자에 대한 재정을 고려를 해서 분납하도록 이러한 방향으로서 한다고 하면 여기 담항을 넣어서 분납할 수 있다하는 담항을 새로 삽입하기 전에는 이 원문에 대해서 할 수 있다하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문학우의원님이 꼭 개의를 하고 그 것을 고려를 할려면 다시 나오셔서 개의로다가 여기 담항으로서 내야 개의가 성립이 됩니다. 하기때문에 규칙상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에 조례안이기 때문에 회의규칙 제20조5항에 의거해서 10인 이상에 연명으로다가 수정안을 내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점 양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수속절차를 밟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 안해도 충분히 다 이해가 되고 할줄알었는데 자꾸 말씀들 하면 곤란합니다. 이 자동차세법 모법에는 4기분으로 확실히 규정지었읍니다. 그러면 시행령에 있어서는 4292년도에 한해서는 일시 다 받어라. 이것이 국무회의 의결로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읍니다. 지금 모법이 먼저 서는 것이 원칙이지만 역시 시행을 하자면 시행령을 따를 도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2독회 3독회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하라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회의규칙을 적용한다면 이것이 역시 수정동의가 여기에 관련이 오는 것입니다. 그 것을 선의로 해석을 하드라도 다시 이것이 별도의 자구수정은 3독회 능히 할 수 있읍니다. 자구수정은 운영위원회에다가 일임하면 자구수정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아까 문의원의 개의의 정신을 본다고 하면 말씀의 취지는 저도 전폭적으로 찬성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지방의회라는 것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조의 법령의 범위내에서 한다. 이렇게 되어있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법령 자체에 문학우의원의 그 정신을 차후 별도로 안건을 내서 정부에 건의하기로 하고 이것은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의사진행이 빠를 것이고 당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규칙을 논의한나 자꾸 얘기할 필요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의장께서 그런 방향으로 하시고 다른 의원이 의사진행상 나오시는 모양인데 내가 조의원의 말씀을 충분히 시인하고 알고 있어요. 1독회 2독회 생략하자 했으니까 다시 개의가 자동적으로 따라 나갔읍니다. 그 것은 인정할 수 있어요. 그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대로 넘어가십시다. 그러한 방향으로 의사진행하면 빨리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수형의원 말씀하세요.

저히를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안되었읍니다 마는 이것이 지금 여기에 와서 단서를 넣느니 할 수 있다느니 이 모-든 문제가 잘 안되기 때문에 우리 재정위원회에서 이것을 결론을 못짓고 본회의에다가 직접 상정시킨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우리가 결의를 한다고 해서 내종에 그 책자가 사회에 공포되었을 때에 우리 시의원들이 과연 결의할 수 있는 것을 했느냐 안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문제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경우의 안건은 이것은 법령의 범위내라는 그말조차도 여기에 적용안되고 이것은 아주 법령이 정한바 그한정된 것을 가지고 개정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아주 폐기를 하느냐 그 두가지 뿐인 것입니다. 여기에 수정안이라든지 개정안이라든지 이것이 잘 안되게 되어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잘 알어서 해야되고 그리고 아까 명백히 아까 단서를 넣는다든가 혹은 뭘 한다든가하는 이러한 안은 이것이 2독회에 가서 하나의 절차를 밟어서 몇사람의 동의를 얻어서 수정안으로서 이것을 내놓는다든가 해야지 지금 여기와서 1독회 2독회를 모두 생략한다고 해 놓고 또 여기나와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절차상 다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장께서는 이것을 좀 정리을 하고 빨리 의사 처리를 한다는 의미에서 이 원안을 찬성하느냐 혹은 부결시키느냐 하는 이 두가지로서 모두 빨리 묶어 종결시켜 주시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의사진행이요? 이원찬의원 말씀 하세요.

의원 여러분이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많이 주력하시는데에는 전폭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을 잘 알고 그래가지고 나가야지 되겠는데 아까 문학우의원의 말씀은 분납제라든지 이것은 문제로 해놓고 저 완화 규정을 맨들기 위해서 한다는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문구에 대해서는 말이에요. 차량이 멸실될때에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갖다가 말씀 해서 나는 생각 하기를 상식적으로 부산가는 차표를 샀는데 대전에서 내리면 거실러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나는 생각했는데 이것은 규정에 되어 있읍니다. 지방세법에 말이에요. 21조에는 가옥세를 내가지고 말이에요. 그 가옥이 멸실될때에는 이것을 그 월별로 쪼개서 거실러준다 그 것이에요. 그랬는데 46조에 가가지고 말이에요. 21조를 준용한다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ㅇ은 문제가 거실러 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법규가 되어 있어요. 그 것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잠깐 말씀 드렸읍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염려를 하시는 원인은 이세금을 납기에 못내면 자동차를 결국 차압당한다. 차압당하면 자동차가 없어지지 않느냐 이것이 마 극단적인 결론 같습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지금 거리에 나가보면 자동차때문에 사람이 행동을 못할 지경입니다. 이 세금 자체가 많다 적다 하는 것을 고하간에 이렇게 해서 우리시의회에도 몇분 차를 가지고 계셔서 내가 이것 뭐 어떤 타의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안이에요. 양해해 주시고 만일 이것을 시행을 해서 세금을 제대로 내고 차를 타고 다닐 능력이 못되어서 차를 없어지게 된다는 경우에 이것이 뭐 국가적으로 과히 해로운 것이 안입니다. 그러니 이상 왈가 왈부 그만하시고 이것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연)

김제윤의원 말씀하세요.

이것은 내가 명백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읍니다. 박관서의원이 얘기 했기 때문에 이문제에 대해서 얘기 하는 것은 44조 문학우의원 얘기한 것이 자동차에 하등에 관계되지 않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에요. 박관서의원 얘기인데 4월1일부터 4월말일날까지 그 년액을 일제히 징수한다는 것은 자동차세법중에서 차량세라는 것을 나타낸 것인데 차량세중에서도 뭐뭐에 해당되느냐 하면 원동기에 해당되지 않는 그 여러 가지 우마차나 인력차나 여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무슨 공매처분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되고 그러한 구절이 나열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얘기해 두고 지금 얘기하는 여러 의원들이 지금 무슨 시의원의 자동차 관계가 있느니 없느니 하는 이것이 무슨 44조에 해당되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에요? 44조에 명시되어있는 얘기는 자동차를 제외한 원동기를 제외한 인력차라든가 또 우마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일제히 징수한다는 얘기지 무슨 자동차에 해당이 된다든가 등등을 여기에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장내소연)

문학우의원이 수정동의를 내놓지 않고는 할 수 없읍니다. 그러면 발언하세요. (장내소연) 조용해 주세요.

지금 김제윤의원께서 지금 이 44조의 징수관계에 대한 조항이 자동차세에는 해당되지 안는다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의 이 개정한 그 자체에 내포되어 있는 성격을 보아서 분명히 44조는 자동차세를 포함한 징수방법을 명시한 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자동차세에 대한 징수 방법이 딴데에 명시되어 있지않어요. 자동차세라는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44조에 대한 개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단히 반대를 하시고 그 이유를 석연이 말씀을 안하시는 것 같은데 의장께서는 본조항 수정에 대한 개정안을 낼만한 시간 여유를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해 두어야 되겠읍니다. 시간 여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가부 묻겠읍니다. 문의원님 44조는 자동차 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김재광의원의 동의 즉 2독회 3독회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를 하는데 동의가 있읍니다. 아까 재청까지 있었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김재광의원의 동의 가결되었읍니다.

저 제 욕심 같에서는 저히 소관분과인 사방공사조례안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지루하시고 장황이 회의를 하셨기 때문에 차기회의에 해주실 것을 의장한테 부탁을 하고 여러분께서 결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이종원의원의 지금 말씀에 이의없겠읍니까? 이의없으면 차기회의에 상정하겠읍니다. (장내소연) 좀 가만히 계세요 여기에 광고 말씀이 있읍니다. 3차회의는 산회하겠읍니다. 폐회식 폐회식순 1. 개식 1. 국민의례 1. 식사(의장) 1. 인사(시장) 1. 만세삼창 1. 폐식

지금으로 부터 제30회 임시회의 폐회식을 거행하겠읍니다. (국민의례) 오늘은 사정에 의해서 식사의 말씀과 인사의 말씀을 생략하고 만세삼창만을 하겠읍니다. 운영위원장께서 선창해 주시겠읍니다.

28회 임시회의부터 시작한 이 출납검사에 있어서 29회 30회동안 하고 오늘로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의당 이 자리에 의장께서 나오셔서 임석하셔야 되겠읍니다 마는 사정에 의해서 참석하지 못했읍니다. 만세삼창을 대신 하겠읍니다. (만세삼창)

이것으로서 30회 임시회의 폐식을 끝 마치겠읍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