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흥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부터 제31회 제1차 회의를 28의원의 출석으로써 개회합니다. 먼저 전차 회의록 낭독이 있겠읍니다. (간사장 전차회의록 낭독) 회의록에 정정할 점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그러면 회의록은 통과되었읍니다. 오늘 회의록에 서명해 주실 의원은 장의순 의원과 김인기 의원으로 지명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이올시다. 먼저 사무처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O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단기4292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주택비 수도비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관한 건 이 안건은 지난 4월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왔읍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문교의회운영 징계자격 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기로 하겠읍니다. 둘째 단기429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관한 건 이 안건은 지난 4월4일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왔읍니다. 문교 제정 건설 예산결산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셋째 재산취득에 관한 건 첫째가 청소차고 입구 도로용지 둘째 이태원 국민학교 확장용지 셋째가 백송동사무소 건물 및 대지 넷째로 시민병원 용지내 토지 및 건물취득에 관한 건이올시다. 이 이상 네건은 3월28일자 시장으로부터 제출해 왔읍니다. 각 소관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네째 재산처분에 관한 건 그 가운데에서 첫째가 숭신국민학교 교지내 구 가축시장 건물철거에 관한 건 둘째가 아현동 소재 분뇨탱크장용지 이것 역시 3월28일자 시장으로부터 제출해 왔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공립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조례 폐지의 건 이 안건은 4월7일자로 시장으로부터 제출해 왔읍니다. 문교 재정 양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여섯째 청원 진정 처리상황 보고의 건 그간 접수처리인 청원 진정에 대해서는 그 요지만을 따서 유인물로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렸읍니다. 이상 여섯건을 보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사무처 보고가 끝났읍니다. 다음에는 문학우 의원 보고가 이겠읍니다.

오래간만에 보고사항의 기회를 얻어서 시의원이라는 입장보다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또는 학부형의 한 사람으로서 부득이 이 사실을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들여두어야 되겠읍니다. 어저께 신문지상에 발표를 보았읍니다마는 우리나라 전체의 화폐 발행고의 31 푸로가 이번 공납금으로 납금되는 이러한 현실을 볼 적에 우리나라의 학교의 위치와 학교의 존재성의 중대함을 다시한번 느꼈든 것입니다. 이렇게 재정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학교가 공과금만 하드라도 무려 360억 이라는 돈을 받아드리고 있는데 비공식적인 잡부금 이것이 현재 이번 국민학교 1학년 아동들의 신입학을 계기로 해서 서울시내에서 약 3억환이라는 돈이 잡부금으로서 징수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 이유의 하나로서 지난번 문교부장관이나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이 책상값을 받지 말라 이렇게 담화 발표를 했다가 이것이 중간에 번복발표를 해서 문교부나 교육감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말었다 말이에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국민학교 신입생 1인당 3천환씩을 강요하고 있는데 또 아이들이 쓸 학용품을 공동 구입을 시키고 있다 말이에요. 이것이 각 서울시내 국민학교의 전체적인 예로 되고 있다 말이에요. 책상값과 책값을 내고 학용품대 몇백환을 내지않고 있다고 해서 국민학교 들어가는 아동들에게 책을 주지 않는 이러한 사실이 서울시내에서 벌어지고 있다 말이에요. 적어도 수도 서울의 국민학교 의무교육이 이렇게 암담한 처지에 놓여있으면 누가 마음놓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읍니까? 이것 교육위원회만 나무랄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서울시내에 거주하면서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를 믿지못하기 때문에 학부형의 입장에서 말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자유로 구입할 수 있는 학용품대를 학교가 공동구입해야 될 것이냐 말이에요. 학용품대를 안냈다고 해서 처음 학교에 들어가는 어린 아동들에게 쓰라린 못을 박았느냐 말이에요. 교육위원회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이 새로운 커다란 희망을 가지고 학교에 들어가서 첫 인상이 어린 아희에게 금전이라는 철두철미한 인상을 주고 말았다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가지고는 의무교육이 안된다는 것을 단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울시내 각 국민학교가 무모하게 학부형들의 주머니를 착취하는 것을 전체시민 앞에 알려드리고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좀더 여기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익렬 의원의 처리 상황 보고가 있겠읍니다.

건설의 보고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하천부지 사용에 대해서 장소는 동대문구 신설동 347번지인데 정용진이라는 분인데 과거에 시와 하천부지 사용허가를 맡은 것입니다. 또 거기 축사를 건축하다가 여기 정릉천 개수공사 때문에 아마 개천을 변경을 시키기 위해서 그 하천부지사용 허가를 취소를 시키고 대가로 딴 사람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분과위원회에서는 몇달을 두고서 이것을 심의한 결과 시에서 없는 땅을 사서까지 빌려줄 수 없어서 결국 그 사람의 사용허가를 부득이한 사정으로서 기각시키고 말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수월을 두고서 이 정씨라는 분이 쫓아다니면서 축사까지 지었든 것을 이것을 사용허가를 취소하니 곤란하다고 하나 부득이한 일로서 사용허가를 기각하도록 집행부에 도루 보낸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끝났읍니다. 다음에 3항을 상정하겠읍니다. 단기4292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및 주택비 수도비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내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읍니다. 1. 단기4292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및주택비수도비특별회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오늘 제안을 보게된 단기4292년도 서울특별시일반회계 수도비 특별회계 및 주택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그 개요를 설명드리고저 합니다. 금반 일반회계 수도비 특별회계및 주택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케된 이유는 주로 단기4291년도의 이월공사비 추가와 국고보조 증액에 따르는 사업비의 추가 및 구토목비를 비롯한 긴급불가피한 사업비에 한하여 추가한 것입니다. 이것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1. 일반회계 추가액은 18억3천6십1만5백환으로서 예산총액은 1백3억8천6백8십1만4천8백환이 되었는데 그 주요한 추가내역을 관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세출에 있어서 1. 사무비에 5개보호소 신설에 따라 증원된 정규직원 25명에 대한 급료 7백7십2만8천환을 추가하였으며 2. 토목비에 13억9천4백9십8만6천1백환을 추가하였는데 그 내역을 구토목비에 2억2천만환 도로교량비에 2천3백9십1만8천3백환 도로포장비에 2억6천9백4십9만4천2백환 하천비에 5천9십7만8천2백환 하수도비에 5억3천5백2십7만5천7백환 총 시계획비에 1억1백3십2만1천환 공원비에 9천5십8만4천6백환을 추가한 것과 자동차세 신설에 따라 도로손상 부담금이 폐지되었으므로 징수원급료 5십4만환과 징수보관금 5백십만5천4백환을 감액 하였으며 3. 임업비에 3천1백2십1만6천5백환을 추가하였는데 그 내용은 조림장려비에 1천1백2십7만환 사방사업비에 1천3백2십7만2천백환 산정보호비에 5백7만환을 추가한 것과 사방관리비 신설에 수반되는 제경비 1백5십만4천2백환을 신규 책정하였으며, 4. 보건비에 2천4백2십5만9천3백환을 추가하였는데 그 내용은 위생시설비에 7백8십만환 5개보건소 신설에 따르는 운영비 6백3십7만1천3백환과 방역사업소 건물 및 기계수리비 6백7십6만환을 추가하였으며 5. 사회사업비에 2천1백12만9백환을 추가하였는데 그 내용은 구호비에 3백만은

납입금 3백6십9만환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수도비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추가액은 9억5천4백18만9천3백환이 되였는데 그 주된 내역은 첫째로 세출에 있어서 7만톤 증산에 따르는 구의수원지확장 및 왕십리 폼푸장 증설로 인한 인건비 소요액 817만환과 4291년도 이월공사비 3억3천6백십9만7천6백환과 상수도 비상 대책에 소요되는 관리비로 1천2백4십4만9천6백환 양수기 수선비 2천2백8십8만7천5백환 설비 개량비 1천3백만환 미지불된 전기료 6억8백3십1만1천8백환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둘째로 세입에 있어서는 사업비 이월금 1억8천9백8십3만3천4백환과 4291년도에 의회에서 승인된 상수도 확장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기채로 2억7천만환과 4291년도 이전 유엔군 인천시 및 일반 급수사용료 미수금 4억9천4백3십5만5천9백환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주택비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추가액 6억9천6백5십1만1백환으로서 총예산액이 이 11억4천5백십4만4천5백환이 되였는데 그 주된 내역은 첫째 세출에 있어서 주택비에 3억3천8백7십6만3천9백환을 추가 하었는데 그 내용은 수해이재민 주택건설 이월공사비 1억8천1백4십만2천7백환과 도시 A형 주택건설 대출금 미대출액 4천2백7십2만환 및 난민 정착용 주택건설 대출금 9천만환을 추가계상 하였으며 과년도 지출에 3억5천5백4십1만2천6백환을 추가 하였는데 그 이것은 과년도 기채원리 미상환액 2억2천7백9십4만3천8백환과 외자대 미상환액 1억2천7백4십6만8천8백환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제지출금에 소송비 6백만환을 추가계상 하였읍니다. 둘째로 세입에 있어서는 시채 9천만환 사업비 이월금 1억9천8백5십1만2천5백환 과년도 수입 3억8천1백8십7만2천4백환 전출금 2천6백6십만9천6백환을 추가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금반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렸거니와 더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각분과위원회의 예산심의 때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아오니 아모조록 조속한 시일내에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그러면 본건은 제안설명만 듣고 아직까지 해당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못했으니까······. 교육위원회의 제안설명도 듣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지금 제3항을 여기에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왔으니 본 의원으로 앉어서는 의원의 자격과 또는 건설위원회의 위원의 한사람으로 앉아서 여기에 대해서 소감을 아니할 수 없는 경우가 되어서 시간을 빌려서 올라온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의회라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 법률을 잘 아시고 또 유능하신 분이 다 계시리라고 보는데 이 의회라는 것을 한 자문기관의 하나로 아시는지 결의기관의 하나로 아시는지······. 국가에는 3법이 존립되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3개 기관이 있고 비로서 자기의 기능을 발휘해서 자기의 임무를 발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 단체는 집행부와 의회라는 두 기관이 서로 예산집행에 대한 시민의 대표와 결의기관으로 앉아서 거기에 여러 가지 견제를 하고 양립된 기관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작년 12월31일날 본 예산이 통과된지 석달밖에 되지 않었읍니다. 그러면 세수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또는 일련에 대한 예산문제에 어떠한 방향도 정하기 전에 예산심의가 지난지 한달쯤 좀 지났는데 그때에 본 의원이 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앉아서 또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으로 앉아서 확실한 집행부에 이 예산을 통과하면 여기에 대한 틀림없는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겠다는 집행부 당무자한테 확실히 들었고 기록에 명확히 남어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자가 한달도 못 지나서 무엇은 하지않겠다 시의사당은 급하지 않으니깐 꼭 필요가 없으니깐 구토목비로 변경해 가지고 구토목비를 갖다가 확충하겠다고 하였읍니다. 여러분도 신문지상을 보셨으니까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시대의 조류라든지 또 시대의 변천에 의해서 적어도 6개월 이후에 이런 말을······. 이것을 발표했다면 수긍할 점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또는 회사의 조류라든지 또는 그때에 서울시의 재정상 불가피한 노릇이라고 양해할 점도 있을는지 모르나 예산통과한지 불과 한달 좀 남직해서 필요없다 하니 이 예산을 딴데로 돌려서 뒷골목을 수리하겠다 말씀 발표한 것이 있는데 언칙시야입니다. 말은 좋습니다. 뭐 이거 내가 불찬성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일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질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형태로다가 집행부에선 집행을 제마음대로 의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무시하고 집행부의 상표내로만 모든 것을 한다면 여기에서 추가예산 낼 필요가 없다고 나는 봅니다. 뭐 이거 종이 내버리고 인쇄 내버리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을 갖다가 허비를 해가지고 여기서 자문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집행부의 일이라면 마음대로 해도 좋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등등사에 이번에 회계감사를 본 의원이 특별회계 감사에 대해서도 한사람으로 회계감사를 했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할 시기가 못되고 아직 결말이 나지를 않어서 보고를 않합니다. 마는 등등사를 보드라도 여기에 있는 예산 추가예산 올린 그 자체가 대단히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의회에서 결의도 않해서 결의한 것이 부당하다고 하드라도 한달안에 이것을 고친다 내마음대로 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의원이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나는 집행부로 앉아서 이 예산안을 새로 발의해 가지고 하기를 본의원으로 앉아서 확실이 하고 또는 건설위원회에 한사람으로 앉아서 이런 예산심의가 부탁이 오드라도 본 의원으로 앉아서 재삼참고할 여지가 있다고 보아서 그러니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잘 동찰하시고 하루바삐 한 시간을 다투지 말고 예산안을 집행부로 회송하기를 저는 바라마지 않습니다.

김동순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이중구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몇가지 구체적으로서 지적을 해가지고 각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참고에 기여할까 합니다. 첫째는 토목비에 대해서 적어도 15억 가까운 13억9천4백십8만환이 추가되었읍니다. 비단 건설국 소관 토목비에 국한이 된 문제가 아닙니다. 마는 타부문에 있어서도 지금 본 예산이 통과된지 불과 몇달이 안되었는데 이러한 거액의 신규 추가예산이 나온다는 것은 집행부 당국자 특히 예산편성에 있어서 과연 4292년도에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액을 어째서 이것을 본 예산때에 생각이 안되었으며 그때에는 생각을 하지 않었는지 혹은 예상을 하지 않었는지 혹은 집무태만으로서 연구가 부족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러한 거액이 추가예산에 나온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 의회로서는 그 진의가 나변에 있는지 참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로 토목비 도로교량비 도로포장비 하천비 등등은 10년대계로서 각년도별로서 계획이 서 있을 것이요. 그 공사비에 필요한 액수라는 것은 그때에 당연히 합계되어 가지고 올라와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때에 집행부로서는 좀 더 치밀한 계획과 좀 더 직무에 열성을 보여주므로 말미암아 추가예산이 실되지 않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금에 징수보상금 즉 세금을 받는 그 공무원에 대해서 징수성적에 의해서 보상금을 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추가예산에도 올라와 있읍니다. 공무원이라는 것은 국가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그 보수 이외에는 원칙으로서 더 받을 권한도 없고 즉 이 보상금제도 징수를 많이 한 직원에게 그 보상금을 주는 것으로서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보상금제도가 있으므로 말미암아서 징수에 무리와 시민에게 대단한 경제적 고통을 주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이 보상금제도는 국가공무원 혹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저촉이 되는지 안되는지 이것을 내무국장께서는 물론 연구했겠지만 우리 의회에 납득이 갈수 있는 설명을 해주면 감사하겠고 본 의원으로서는 이 보상금제도라는 것은 없에가지고 도리혀 징수세금 납입에 대한 보편이 될 국민에게 납세사상 혹은 납세의무를 고취하는 방향으로 비용을 쓰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 행사비 같은 것이 1천만환이 추가로 올라와 있는데 행사비라는 것은 모든 행사비가 1년 열두달 동안 모든 행사비가 예년 해나온 관례가 있을 것입니다. 1천만환 이라면 거액의 돈인데 어떠한 관계로서 행사비가 그렇게 추가 되였는지 아주 참 우리가 양해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런 관계로 추가예산을 제출하는데 있어서 좀더 시민의 경제사정을 고려한 즉 시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즉 세금에 기초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로서 물론 집행부에서는 12년 연구하고 행정면에 이만큼 돈이 없으면 소기에 목적을 달할 수 없는 고로해서 나온 줄은 아닙니다마는 대단히 본 의원으로서는 이 추가예산 나온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로 하여금 좀더 연구와 연구를 거듭해 주었으면 하는 희망과 지금 이중구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본추가 예산은 일단 집행부에 회부해 가지고 다시 재 고려할 여지가 있지 않을는지 알고 싶다 말이에요. 여러 가지 세밀한 얘기를 더하고 싶습니다마는 분과위원회에서 또 집행부로 하여금 재고할 시일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알고 몇마디 말씀을 올리는바 입니다.

다음은 강을순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읍니다.

저 의사진행상 의사진행 하기위해서 나왔읍니다. 현재 3항 제안설명을 들었읍니다. 여기에서 그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부탁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전부 검토해 보기 전에는 상임위원회로 현재 심의부탁 하기가 어렵게 되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예산안이 제출되던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에 따르는 질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올시다. 그러나 현재 질의를 한다고 하면 이제 예산안을 바로 받어가지고 질의를 할 도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3항 문제는 일로 끝내고 질의를 내일 한 다음에 상임위원회에 심의부탁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가 그런 견지에서 나왔읍니다. 그렇지만 시방 질의를 해도 좋지만 현재 이중구 의원의 말씀을 내가 뒷받침을 한다는 것보다도 사실상 그 예산안 제안설명만을 들었읍니다마는 충분히 검토 가부후에만이 반려를 한다든가 또한 여기에서 심의한다든가 하지만 단순이 제안설명만 듣고 집행부로 다시 반려한다는 얘기는 지극히 위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끝낸 다음에 그 예산심의를 부탁한다든가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러한 견지에서 제가 나왔읍니다. 3항문제는 이로서 끝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현재 여기서 왈가왈부를 해서 질의를 한다면 질의를 할 도리가 도저히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는 내일하자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저 예산안을 충분히 여러 의원께서 검토하○○ ○○ ○○

하루 시한을 내가지고 질의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의사진행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몇마디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면 조영석 의원의 역시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이 있겠읍니다.

지금 강을순 의원의 말씀이 또는 이중구 의원의 말씀이 이것을 다시 검토해서 상임분과위원회로 넘기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본 의원은 좀 의견을 달리하고 있읍니다. 이번에 나오는 이 추가예산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아서 대단히 긴급한 사정이라고 보고 또 1회 추가예산은 예년으로 보아서 의당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이 내용이 대체가 다 건설사업에 따르는 이월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당초 예산에 책정되었든 것이 혹 변경된 것이 없지 않어 있읍니다. 이것은 극히 일부분 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즉시 상임분과위원회로 넘겨서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되도록 이렇게 추진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역에 따라서 다소 의견이 있다든지 의문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상임분과위원회나 예결위의 심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질의하고 또는 집행부 의사를 묻고 또 추궁도 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각 상임분과위원회로 넘기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응린 의원 역시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을 하시겠읍니다.

여러분이 먼저 좋은 말씀을 하셔서 잘 들었읍니다마는 지금 몇분은 예산안을 도로 보내자하면 즉 말하자면 비토 형식이 될 것입니다. 그 것은 예산자체가 나올적에 추가경정 예산안이 내용에 있어서 필요성이 있어서 나오는 것인데 즉 말하자면 지금 예산안을 대략 드려다 보니 전일에 우리가 심의하는 자동차세 같은 것 또는 사방관리소 신설같은 것 혹은 거기 이월공사에 있어서 국고보조 나오는데 따르는 뒷받침하는 추가경정 예산안 등등으로 부득이한 조치라고 봅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은 우리가 의당 심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특히 우기가 닥치는 장마 시기도 앞에 있고 하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우리가 심의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우리가 의회운영에 있어서 기본을 어디다가 두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늘상 생각할 적에 분과위원회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실무를 거기 보아가지고 모든 것을 심의하는 것이 의회운영에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 회의라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참 다각도로 심의해서 해당분과위원회에서 결의하여 올라오면 운영위원회에서 최종에 결의 기관밖에 안됩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은 아까 말씀이 여기서 질의를 해가지고서 각 분과에 보내자는 의원들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은 난 순서가 바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원래 예산안이 나오면 이것을 무슨 안건이든지 나오면 해당 분과에서 심의해서 그 심의보고를 듣고 특히 이것은 운영위원회 까지 거쳐야 하니까 거기서 듣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회의에 나왔을 적에 거기서 이제 심의한 결과 모든 것을 해당분과 혹은 예결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듣고 자기가 또 심의한 것을 보고 그리고서 거기서 수정안을 낸다든가 하는 것이 옳지 여기서 지금 질의를 해가지고 그렇다면 당연 발의도 집행부에 도로 주어가지고 이것을 고쳐내라 그렇게 할 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는 것 같으니 조영석 의원의 말씀대로 해당분과에 보내서 예결을 거쳐나와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의있는 사람은 그 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낸다든가 이러한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거 오늘 아침에 의사진행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했는데 될 수 있는대로 좀 빨리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먼저 김제윤 의원에 의사진행 발언이 있겠읍니다.

특별한 뭐 안을 가지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마는 평소에 우리가 의회에 있어서의 하는 대체적인 순서로 보아서 제안설명이 있으면 의례히 이에 대한 질의가 나오는 것이 순서인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원래 어디까지나 그 자체 예산규칙에 수반되는 전체면에 사실상 의원 각자가 시민의 대변자인 의원들이 평소에 느끼고 있는 그 사실이 요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는 이 문제가 자기가 느끼고 있는 정견과 옳으냐 그러냐 이런 면에 대해가지고 질의하는 것이 의당 순서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물론 사무절차로 보아서 지금 이응린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간편하게 바로 위원회에다가 회부시켜가지고 위원회에서 질의한다든가 또 종합적인 예산심의에 있어서 예결로 넘어가고 또 그 외에 본 회의에 넘어오면 얘기할 기회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본의원은 수긍이 됩니다마는 사실 원칙면으로 얘기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의당 제안설명을 집행부로서 이러이렇게 요번에 하겠다는 데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나오면 의결기관인 우리 의회에서는 마땅히 질의가 수반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런 견지에 입각해 가지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를 지금 아까 혹은 예산 내용에 있어서 특히 본 예산이 통과된지 불과 3개월 밖에 안되었다든가 또는 본 의원이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각도로 보아서 사실상 요번 시수입으로서 책정을 안하면 이런 필요한 수입으로써 수반될 수 있는 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다 안넣었다든가 이런 문제 등등이 사실상 있음으로 해서 이 예산내용을 오늘 하루 더 검토를 해가지고 내일 여기서 질의하는 것이 나는 의의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물론 모든 문제는 여기서 종합적으로해서의 의견이 나올 것으로 믿습니다. 마는 이 예산 자체를 비토라든가 하는 이야기보다도 우리가 이 예산심의에 대해선 좀더 확실을 기하기 위해서 라든가 좀더 공부하는 의미에 있어서 이것을 하루 더해가지고 내일 본 회의 석상에서 한번 질의할 것을 질의해서 거기에 보고를 한다고 하드라도 위원회가 회부되면 조속히 할 수가 있지 않은가 이런데에 있어가지고 느끼고 있는 바를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수형 의원 말씀하세요.

아까 제1착으로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신 이중구 의원께서 이거 집행부에 반려하자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이것을 반려하자면 의원들 동의를 얻자하면 어째서 반려해야 되느냐하는 구체적인 조목조목에 대한 비판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시간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로 보아서 그 것의 ○

의원 말씀하세요.

여러 의원들이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박수형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이론도 대단히 좋은 말씀인데 제가 알기에는 핵심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조영석 의원께서는 이 예산안을 받아가지고 하자고 하는 말씀이나 강의원께서는 예산을 일단 이 사람이 알기에는 보류해서 내일 받는 것은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지만 각 상임분과위원회에다가 넘기고 안넘기는데 한해서는 내일 여기서 우리가 정책질의를 한 연후에 넘기고 안 넘기는 결정적인 문제에 가부를 짓자고 하는 이러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컨데는 여러분 의원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은 이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해서 4월중순경에 나온다는 것은 하나의 원칙은 아니지만 그러나 상례적으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집행부에다가 내용이 불순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다시 비토를 시키자는 몇몇 의원들이 말씀도 있읍니다. 마는 일단 이 추가경정 예산안이 나왔다고 하는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우리 의회에서 받어아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의 견해로서는 받어가지고 내일 이 자리에서 아까 강을순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정책질의라든가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다시 내용이 불순하다든가 있을 수 없는 예산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다가 삽입했다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받는다고 하는 이 문제를 내일 다시 내용이 나쁘니까 다시 우리가 비토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데에서 각 상임분과위원회에다가 넘긴다고 하는 것은 과히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또 내일 하루 꼭 이 자리에서 해가지고 가부를 결정하자고 하는 문제도 과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건데는 강을순 의원께서 조영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일단 우리 회의로서의 예산안이 나와 있는 이 문제를 받아가지고 내일 정책질의를 한 연후에 과연 이것이 의회로서의 타당한 문제냐 타당치 못하다고 하면 우리 원의로서 결정해서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각 상임분과위원회에다가 돌려가지고서 내일 그 문제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강을순 의원께서나 조영석 의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이상으로서 일단 끝을 마치고 내일 정책질의를 해가지고 각 상임분과위원회에 돌리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이 아닌가 해서 의사진행상으로 말씀 드렸읍니다.

김재원 의원의 규칙발언이 있겠읍니다.

규칙발언을 좀 하겠읍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좀 견해를 달리하고 있어요. 지금 질의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이 문제를 ······. 이것을 상정시켜 가지고 제1독회로다가 심의를 하는 이런 성질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조례나 우리 질의안은 이 중요한 안건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 위원회를 경유하지 않으면 심의를 못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만약에 내용에 있어서 불충실하다든지 이러면 그 것은 이 위원회에서 수정을 한 것이고 또 일단 분과위원회를 경유를 해서 내놓는다고 하드라도 그때에는 1독회에서 질의를 하고 그때에 수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것은 자동적으로다가 해당위원회에 회부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어요. 여기에서 질의를 못합니다. 어째서 못하는고 하니 회의규칙 몇조 라는 것은 오이지 못했읍니다마는 중요한 안건 조례안이라든지 예산안 이런 것은 위원회를 경유하지 않으면 심의를 못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규칙발언을 합니다. (장내소연)

여러분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규칙발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규칙발언을 해야 되겠읍니다. 예산안이 여기에 오를 것 같으면 회의규칙에도 있읍니다마는 질의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강을순 의원의 얘기는 오늘 사실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읍니다. 여기서 모르는 점을 대략적 정책질의를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그 내용을 모르니까 내일 정책질의를 하자는 거예요. 그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표결 지을 수도 없어요. 회의규칙에 의해가지고 강을순 의원의 얘기가 타당하다고 할 것 같으면 의장은 직권으로다가 하루 여유를 주어가지고 내일 정책질의를 한다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기는 해당위원회를 수리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회의 심의를 부결하느냐 하는 것은 그대로 소관위원회에서 하는 얘기고 여기서 하는 얘기는 아니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예산안의 규모며 그 세입세출에 대한 균형이 결함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것이 이렇게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본회의에서 해야됩니다. 그 것은 왜냐하면 여기서 안하게 되면 예결에서 한다든지 이것은 정책 질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위원회에 넘기느냐 받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의장은 내일로다가 질의를 한다고 하고서 선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몇분전에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읍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여기서 「키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정책질의를 해야지 그냥 여기서 단상토론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모순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하니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내일 정책질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잠깐 말씀드릴까 합니다. 교육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고 산회하는 것이 어떠신가요.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시면 단기429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단기4292년도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특별회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번에 상정을 보게 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의 내략을 설명드리겠읍니다. 이번 추가개정의 주된 내용은 국민학교 및 중 고등학교 영선비에 있어서 전년도 자금형편상 부득히 공사비를 지불치 못하고 년도가 경과된 분에 대한 과년도 지출을 계상한 것과 역시 영선공사에 있어서 전년도 중에 준공을 보지 못하고 동절관계로 타절중단된 공사를 계속 시공하기 위하여 이월공사로 계상한 것입니다. 추가갱정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6,569,050,300환에 금회추가액 411,229,900환으로서 추가경정예산액 6,980,280,200환입니다. 금회 추가액의 내용을 해당사업별로 분류하여보면 의무교육 관계가 308,135,900환이며 중학교 교육관계가 63,471,300환 고등학교 교육관계가 39,622,700환으로서 합계 411,229,900환입니다. 다음에 세입세출별로 과목순에 따라 대략 설명드리겠읍니다. 세입에 대해서 1. 제9관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 310,150,900환을 추가한 것은 지방교육세 호별세 부가금 특별부가금 및 독촉수수료에 있어서 단기4291년도분 미수입액에 대한 수입을 새로히 계상하고 또한 단기4290년도 이전 미수입분에 대한 징수강화를 목표하여 수입증가를 도모하였으며 사용료 및 수수료중 학교수입에 있어서 단기4291년도 미수입액에 대한 수입을 계상함에 인한 것입니다. 2. 제10관 잡수입에 있어서 2,705,900환을 추가한 것은 체납처분비 세출의 환원수입을 계상한 것입니다. 3. 제12관 이월금에 있어서 98,273,100환을 추가한 것은 사업비 이월금으로서 전년도중에 착공한 영선공사중 년도내에 준공을 보지 못하고 이월시공하게 된 공사에 대한 자금이월을 계상한 것입니다. 세출에 대해서 1. 제3관 국민학교비에 있어서 27,069,100환을 추가한 것은 제2항교비에 있어서 신학년도를 계기로 개교를 보게된 숭신 충무 양국민학교 비품비로 6,000,000환을 계상하고 제5항 급식 경비에 있어서 외국원조에 위한 급식사업을 효율적으로 성과를 올리도록 재책정함에 따른 잡급 및 시설비로 18,340,000환을 계상하였으며 제6항 교과서 무상지급비에 있어서 그 대상인 신1학년 학생이 예상수보다 초과됨에 따라 이에 따른 소요경비 2,729,100환을 각각 계상함으로 인한 것입니다. 2. 제7관 보건소비에 있어서 6,697,800환을 추가한 것은 의사 치과의사 약사 기사등 의료진의 강화와 이동식 XRAY운영에 따르는 차량유지 관리비를 계상함에 인한 것입니다. 3. 제11관 의무추학비에 있어서 126,000환을 추가한 것은 의무 추학 사무의 강화를 위한 사무○

계상함에 인한 것입니다. 4. 제12관 재산비에 있어서 9,300환을 추가한 것은 재산관리의 강화 및 재산가치의 향상을 목표하여 1부재산의 매각 또는 매수를 위한 준비를 계책하는 한편 매수 재산에 대한 등록세가 폐지되므로서 허

이 4안건 자체에 의원 여러분께서 검토할 점이 있다고 보아서 오늘은 이상으로 하고······. 발언 하시겠어요? 말씀하세요.

이 저 아까 의제와 거의 내용이 유사하니까 말씀드립니다. 아까 제가 발언중에 회의규칙 몇조를 오이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읍니다. 그 회의규칙을 가지고 나와서 조문을 가지고 나와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회의규칙 12조 발의 동의 철회 안등에 대해서 제12조2항에 의안이 발언 또는 제출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것을 의회에 보고한 후 소관위원회에 부탁하고 그 심사가 끝난 뒤에 본 회의에 부의한다. 단 조례안 예산안등 중요한 안건이외의 안건은 의회의 결의에 있어서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조례안 이라든지 본 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보고를 한 후에 이것을 위원회의 심사가 끝난뒤가 아니면 본회의에다가 부의를 할 수가 없읍니다. 12조 2항에 비추어서 또 33조에 이런 것이 있읍니다. 예산안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시장의 시정방침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후 각 상임분과위원회의 예비심의를 경유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보고케 한다. 이것이 예산안이 이 집행부에서 제출되면 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서 자동적으로 해당위원회에다가 심의를 부탁하기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질의해 가지고서 어떻게 심의를 부탁한다 안한다 이런 것은 다 회의규칙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아까 규칙발언을 했든 것입니다. 제12조2항하고 33조를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해당분과위원회에다가 심의를 회부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잠깐 김규원 의원의 말씀 12조하고 33조하고 충분히 검토하시라고 하시는데요. 지금 질의를 하라는 것은 예산질의가 아니고 정책질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우 의원 말씀해 주세요.

지금 김규원 의원께서 나오셔서 회의규칙 12조와 33조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약간 착오를 하신 것 같애요. 그렇다고 하면 과거 우리 전례로 보아가지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은 후에 정책질의를 통례적으로 했다 그거에요. 그러면 그 정책질의를 회의규칙 몇조라고 했느냐 그 말이에요. 이거 하나의 통례로서 질의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발의자의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에······. 그러니 지금 우리가 예산을 관항별로 심의하는데 예산질의가 아니고 시장의 예산안을 제안한 제안설명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질의기 때문에 원의로서 결정도 할 수 있는 문제에요. 그 것이 원의로 정책질의를 할 필요없다. 이러한 결의를 보아가지고 분과위원회로 넘어간다면 그 것도 원의로 결정 지울 수 있는 문제에요. 이것 그렇게 심각하게 따지고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아까 제3항 결정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회의진행상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주흥 의원 말씀하세요.

규칙말씀 드리겠읍니다. 이 규칙을 해석을 하는데 두가지 세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일 규칙을 두가지 세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다 하며는 규칙이라는 것은 사실상 효력 발생을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산심의에 대한 이 문제가 아까 김규원 의원 말씀과 같이 회의규칙 12조와 13조에 의해서 명문화되어 있는데 지금 김주흥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시정연설이냐 또는 제안설명이냐 하는 말씀을 했는데 따지고 보면 비등비등한 점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시정연설로 알았다면 대단히 우리가 추가예산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곤란한 문제가 아니냐? 이것은 단지 제안설명으로 우리가 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정당한 해석인 것이고 이 규칙을 해석하는 데는 두가지 이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칙으로······. 그러니까 명문에 의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없는 대로 이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고 하며는 규칙 자체가 필요가 없게 되요. 그때그때 우리가 결의해서 합의해서 진행한다 하게 되면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의장은 이 명문화된 규칙에 의해서 의사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문학우 의원이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타안건을 내일 정책질의를 하자고 하는데 이의없지요? 그러면 내일 정책질의를 할 것을 전제로 하겠읍니다. 잠깐 가만히 계세요. 서울시 경찰국장이 이임해서 부임한 인사를 의원 여러분께 올리고저 합니다.

바쁘신 시간을 내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모든 점이 부족한 불초 이 사람이 금번 정책인사 발령에 의거해서 서울특별시 경찰국장이라는 중책을 맡어 가지고 며칠 전에 부임했읍니다. 실은 제가 시간만 허락한다면 이런 자리를 빌지않고 여러 어른을 직접 찾아뵙고 의당 말씀을 드리고 또한 좋은 교훈을 받아야 할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자리를 빌어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히 죄송하게 생각해서 마지않습니다. 이점 널리 양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불초 이 사람이 앞으로 서울시내의 치안을 담당해 가지고 경찰사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오직 미급합니다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또는 가지고 있는 경험을 잘 살리고 또한 약 3년간 지방에 다니면서 우리 서울시의 위치라든가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을 저는 여러 가지로 잘 알고 왔읍니다. 이런 점을 잘 살펴 가지고서 경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가지고서 오직 여러분에게 보답을 드리고 또한 서울시민에게 최대한의 봉사을 하겠읍니다. 하고 이런 결심을 하고 왓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많이 지도를 해주시고 또한 저희가 걸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보시는 점을 솔직히 건의를 해주시고 충고를 해주시면 저는 종합해서 제가 일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까 하는 심경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시는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께서는 평소에 저와 많은 친분도 계신 분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는 서울시에 발령난 후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나 아는 분이 계시고 저를 이해해 주시는 분이 있고 제가 또한 여러분을 알고 있는 분이 많이 있는 고로해서 이것이 하나 내힘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는 오직 성의껏 일을 해서 경찰본연의 임무에 다하겠읍니다.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풀이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한 몇말씀 드리고 오직 여러분의 건투와 시민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외람스럽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물러 가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서 산회하고 내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