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재석의원 24명으로서 제28회임시회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제2차회의록 낭독이 있겠읍니다. 회의록 낭독해주세요. 1. 제28회임시회제1차회의록통과 (간사장 전차 회의록낭독) 회의록낭독에 이의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제28회임시회 제2차회의록은 통과되었읍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수형 손병기 양의원을 지명하는 바입니다. 보고사항 있으면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의원 말씀하세요. 2. 보고사항

본의원이 보고사항으로 말씀드릴 것은 시집행부의 내무국장님 소관인데 내무국장님이 안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일만 등단한 관계로 보고사항을 올리겠읍니다. 내무국장 소관사무이지만 이 사무는 허사장님이 부임초에 우리 의회에 처음 나와서 소신을 말씀할적에 서울시내 시행정을 명문화 하는데 있어서 첫째 인사행정을 공명정대히 해서 잘하는 사람은 상을 주고 못하는 사람은 벌을 준다는 인사행정에 있어서 신상필벌주의를 제일로 내세웠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우리 시민앞에 공약했는데 그 공약이 어디로 사라진지 알지못하는 사이에 상상외에 인사행정을 억망진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 사람의 성적에 관한 문제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사실을 한가지 여기에 제시할려면 허시장이 시민앞에 공약했다는 것을 자신이 실천 안하기 때문에 말씀 하지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9월에 용산구청에서 소위 취득세라고 해가지고 하등 그 사람이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70여만환을 부과시켰읍니다. 당시에 징수과장에 있든 사람이 지금 현재 중구청의 징수과장으로 있읍니다 마는 징수원이 받어가지고 착복했읍니다. 상사에게 보고를 안하고 이렇게 불순한 적어도 수도 서울의 종로나 중구나 문화 경제 모든 점에 중요구에 이런데에서 징수과장을 승격시킨다는 것은 인사행정의 맹점이 아니냐 말이에요. 이것이 명랑한 시행정이냐 말이에요. 이것이 시민앞에 공약한 인사행정이냐 말이에요. 내무국장이 이런점을 알아야 될 것이에요. 모든 것을 오늘날까지 우리가 의사당에서 말씀했지마는 어제도 역시 교향악단의 문제 김생려의 문제 과거의 계획대로 실현 못했다는 그 사실을 시정하기 위해서 열심이 우리 의원이 발언한데 대해서 전자가 그랬지만 나중에는 잘 한다고 자신이 말씀했읍니다 마는 오늘날 시의 인사행정이 공정을 기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것을 한가지 들어서 자연히 생각할때에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는 절대 없도록 사실상에 신상필벌주의가 언행일치 해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이거 큰일났읍니다. 현재 경찰국장이 여기에 나와있지도 않은데 이것을 한다고 해서 기다린 다는 것이 우스운 얘기 입니다. 그러나 만부득이 인사를 할 것이니까 말은 략하지만 차후 그런일이 없도록 현재 의사일정에 안건이 나와있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들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의장은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찰국장 말씀해 주세요.

수개월전 서울시의 경찰직무를 맡게된 이강학이올시다. 우선 죄송한 말씀을 사뢰겠읍니다. 실은 부임해서 세월이 흘러서 수개월이 지났읍니다 마는 그 시기로 여러분을 뵈옵고 인사말씀을 사뢸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을 마음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개별적으로 제가 몇분을 만나뵙고 말씀을 드렸읍니다 마는 비록 오늘 이자리를 택해서 새삼스럽게 인사말씀을 사뢰 기분이 때가 늦은 감이 있고 마음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결코 이사람이 무슨 하나의 타의로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아시는 바와 같이 부임초기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어서 차일피일 소일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국장이 새로 부임했다고 해서 경찰행정에 나는 이렇다고 무슨 신기한 변화를 가저 온다든지 혹은 그 정책에 변경이 있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바뀐다는 사실은 결코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혼란한 시기에 서울 170만 시민으로 하여금 안면고침을 이루겠끔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하는 이 문제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름지기 우리경찰이 시민이 원하는 명랑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본 것이지 그이외에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새로운 문제가 생긴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지 않읍니다. 따라서 제자신도 어떻게 하면 오늘날 이 복잡한 서울의 치안을 더낫게 해서 일반국민이 생각할때 과연 날이가면 날이 갈수록 참 명랑한 사회가 된다 정말 경찰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그 시민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고마운 존재다 하는 소위 치사를 받는 경찰을 만들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역대의 선배의 경찰국장의 좋은 업적을 취사선택해서 이사람 자신도 최선을 다 할 각오를 부임한날부터 가지고 있든 것입니다. 아무쪼록이면 시의원 여러분들은 공사를 통하셔서 이 사람을 편달해주시고 또 언제나 인간적으로 충고를 하시고 이러한 가운데에서 저이들은 많은 힘을 얻고 앞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서울시민을 위해서 앞날의 좋은 치안상태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자리를 빌어서 몇가지 근자에 생긴 여러 가지 국내치안을 설명 말씀사뢰자면 아시는바와 같이 작년 10월이후부터 이북에서 공산당에 대남공작이라는 것이 한결 휴식상태에 되었든 것입니다. 금년에 드러와서 해동기와 더부러 매해 그와 같은 통계가 있읍니다 마는 휴전선 또는 해상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대남공작이 심해가는 것은 저이들이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근자에 와서 여러분이 아시는바와 같이 이 소위 불온서적을 만들어서 경남부산 경북대구 서울일대에 상당한 수효가 드러오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난 주일에 그 일당 8명을 검거했는데 그 주로 그 문서내용은 골자는 평화통일을 주장했고 또 하나는 대만을 중공으로 주어서 해방을 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내용의 골자가 명시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볼때에 이것은 이북괴뢰집단의 하나의 소행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소위 중공이라는 문제와 대만을 연결하는 하나의 국제공산당의 움직임이 점차적으로 심각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이와 같은 지령이 일본이나 홍콩을 통해서 합법 비합법적인 방법으로서 국내에 점차적으로 집중되어 간다고 하는 것은 극히 저이들로서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로 이와 같은 행정요원들의 그 구성분자들의 성분을 따저본다면 거개가 아직도 청년학도로서 참 비교적 좋은 학교를 다니고 또 가정도 비교적 부유한 환경에 있는 학생들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때에 그네들의 침투방법이 그와 같은 학생층의 아주 혈기가 왕성한 사람들을 상대해서 점차적으로 힘을 작용하는 그런 어떤 공작을 진행하지 않나 저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어서 말씀 사뢰자면 종전에는 소위 그 사람들이 말하는 무식층 소위 근로대중 이런 사람들이 포섭의 대중이 치중되었는데 근자에 와서는 그 방향이 청년학도라는 이런 의식분자 혈기왕성한 사람들을 향해서 접선이 점차적으로 다른 사실은 확실히 종전에 보기드문 하나의 대남공작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보고 저이들은 문교당국과 긴밀한 연락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접선을 미연에 방지하느냐 하는 문제를 지금도 연구하고 있는 것 입니다. 또 이제 말씀한 8명의 행정요원의 상부선이 과연 홍콩에 있느냐 동경에 있느냐 혹은 그외에 지역에서 이것이 지도가 되었느냐 하는 것은 목하 수사중에 있는 것으로서 금명간 그 전모가 밝혀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이들의 이 사찰력의 앞으로 모든 방향을 어떻게 하면 공산당을 우리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잡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이들의 모든 기능을 다 발휘해서 이 방면에 공세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일반적인 치안문제를 말씀 사뢴다면 좋은 사회를 우리가 만들자면 모름지기 국민을 위해서 모든 사심을 버리고 봉사할 수 있는 좋은 공무원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한국사회가 여러 가지 복잡한 사실은 물론 그 원인이 여러 군데에 있겠읍니다 마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무원의 비위사실을 단속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이것은 적어도 치안을 논하는 사람은 이 점은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1개월전에 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탈세행위를 하는 공무원을 위법조치를 했읍니다. 그래서 저이가 하나 지금 치안의 일부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법질서를 세울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볼때에 경찰이 법을 집행하는데에 있어서는 만민에게 확실히 평등한 것이다 하는 하나의 기품을 만들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사람 자신이 비록 힘은 없지만 정신적으로 비상한 각오의 비상한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방면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위 탐관오리의 제거라든지 그외에 밀수업자라든지 탈세행위를 하고 추호도 그 사실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않는 대소상인에 대해서 앞으로 시기시기를 통해서 추상과 같은 법을 집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를 여러분들께 참고로 말씀 사뢸 것은 늘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서울시내에 예방경찰문제입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1945년 현재에 저이가 알기로는 자동차가 850대 정도밖에 없었던 것이 민간차만 지금 완전히 만여대를 능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군대차를 포함한다면 그 수자는 실로 막대한 수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서울시내에 교통망과 지금 현재에 교통망의 발전상이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하면 다소 새로운 도로가 개척이 되어서 교통은 하고 있읍니다 마는 만여대를 유통시킬만한 완전무결한 서울시내에 교통망의 사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주지하는 것이라고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오늘날에 서울시내에 교통지옥이라는 것은 일직이 우리 한국에서 상상도 못했고 아마 동양에 있어서도 그런 실정은 보기드물지않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교통사고를 통해서 발생하는 인명의 피해를 갖다가 이 상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갖다가 보호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교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할때에 서울시민앞에 늘 마음으로 부끄러운 감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안을 논할때 살인강도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사람이 죽는 것은 안타까웁께 생각하지만 오늘날에 있어가지고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죽는 사람의 그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시민까지도 그 것은 보통으로 생각할 정도에 시대가 변경되었다고 하는 것은 확실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입니다. 살인사건으로 말미암아 피살당한 사람이나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죽는 사람이나 그 죽엄에 있어가지고 인간존엄성에 있어서 차이가 없을진대 1년에 수백명에 인명이 이 사고로 없어진다는 사실은 확실히 치안에 임하고 있는 저이들은 각성을 해야할 문제이고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데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치안국에 보안과장으로 재임할때에 소위 말하는 5·8티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어느정도 그 수자는 억제를 할려고 해 보았고 또 사실상 수자는 억제가 되어간줄 압니다 마는 그 역시 근본적으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교통순경의 질을 갖다가 향상시킬수 있느냐 그 한사람이 그런 책임의 기술을 가지고 교통을 할 수 있느냐 교통을 지도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의원 여러분께서는 귀관이 하는 얘기는 하나의 탁상공론에 지나지 못한 것이지 이렇게 말씀하실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의 현실을 가진 특별한 인적개편이 있었다 해가지고 그 것이 근본적으로 현실을 떠나서 그 반대 방향으로 중대하지는 않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마는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로는 좋은 인재를 얻어가지고 어쨌든 앞으로는 이 무슨 민폐의 근원이 되는 교통순경부터 정리를 하고 또 일할 의욕이 있는 교통순경을 대담하게 한번 바꾸어볼까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기적인 교육과 또 실적이 있는 실무에 적합한 제도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소나마 시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특히 교통행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고견을 많이 경청을 해서 하나의 토대에서 앞으로 나갈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막대한 시의 예산을 저이가 소비해서 서울시내의 위생청소문제를 저이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시의원 여러분이나 서울특별시의 시민에 기대에 적응하는 성과를 거둘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한 이후에 일절 예방경찰에 관한 보안행정을 경찰국에서 직결하는 제도를 지장해서 완전히 일선 경찰서장에게 다 그 모든 사무를 이양해서 법규에 명시된바와 같이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어떠한 규정과 원칙에 배치되지 않는한은 허가를 단독으로 해줄수 있는 방향으로 규정을 시정하였든 것입니다. 그 것은 제가 의도한바는 나변에 있었든가 하면 창설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든지 어떠한 업체를 영업해 볼려는 사람이 있다는 그 것을 구태어 그 수자를 제한해서 이것을 제한한다는 것은 국민의 사생활을 갖다가 위협하는 문제가 아니냐 또 어떤 종류에 리오제를 만든다는 사실은 이것은 기존업체를 갖다가 보호해주는 문제로서는 면목이 설는지 모르지만 일반 대다수의 시민을 위하여 어떻한 이익을 주겠느냐 다시말하자면 독점기업을 갖다가 양성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나오는 영향이 시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겠느냐 또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목욕탕이라든지 그외에 위생시설이 한동네에 그 수자가 많다는 사실은 서울시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느냐 목욕탕이나 이발소가 한동네에 수자가 날로 증가된다는 사실은 국민의 위생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진대는 어떻게 우리가 그 수자를 억지로 증가되는 것을 막는 이유가 나변에 있느냐 하는 것은 확실히 일부업자에 대해서 우리가 농락된 것이 아니냐 또 하나의 경쟁의 원칙에 의해서 서울시민이 원하는 좋은 시설의 업체는 점차적으로 남아서 발전하고 서울시민이 원치않는 불결하고 비위생적인 업체는 점차적으로 줄어간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것은 당연히 관여치 않을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티오제를 없앴든 것입니다. 아직도 그로 말미암아서 좋은 성과가 났느냐 안났느냐 하는 것은 시간의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는 우리 일선 모든 실무자의 성의의 사심을 버리고 모든 일을 한다면 제가 알기에는 금명간 좋은 성과를 거두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가지고도 위생사무 일부를 이 기회에 말씀 사뢰는 것입니다. 기회있는대로 공사를 통해서 편달해주시면 취사선택해서 좋은 점은 앞으로 참고 하겠읍니다. 제가 말씀사뢰는 것은 이상이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마는 여러분이 저얼굴을 보시고 관상을 평가해 주셔도 안줄 믿읍니다. 과히 외면은 그리 숭하게 아주 의식적으로 시의회에 나와서 무슨 인사를 의뢰한다든지 그런 족속 속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못한 것은 없읍니다 마는······ 때가 때라 이럭 저럭하다가 세월이 흘러서 실은 이렇게 나와서 인사를 한다는 것은 때가 너무 늦었으니까 새삼스럽게 인사한다는 것은 미안하다는 감이 듭니다. 이러한 것을 양해해 주시고 문제는 여러분의 좋은 뜻을 받아서 제가 책임지고 힘 있는한 우리 서울시를 위해서 노력을 해볼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지대한 성원이 있기를 바라고 이상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강학국장께서 질의하실 시간을 허락해서 서울시의회에 나오셔서 인사를 했는데 물론 본인의 말씀 마치 시기가 좀 늦은 감이 불무합니다. 어린애를 두어서넛난 다음에 결혼식하는 감이 났읍니다. 어제도 김의원이 말씀을 했는데 과거에는 과장급 이상이 되면 반드시 나와서 인사말씀이 계셨는데 차차 이것이 좋은 풍속이 차차 자취를 감추기 시작하지 않었느냐 하는 말씀을 했고 오늘 이강학국장께서 나오실줄은 생각지도 못했읍니다. 물론 미풍양속이라는 것은 일증월장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언권을 얻기를 의사진행으로 얻었는데 이강학국장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에요. 이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겠읍니다. 지금까지 이러 이러한 형편으로 해서 못나왔읍니다 하는 것을 참 그야말로 최후의 미소정책이라고 해서 어폐가 있을는지 모르겠으나 그 웃음을 섞어서 하는데에는 누구나 다 호감을 가질 것입니다 마는 특히 이강학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무원범죄에 대해서 주의를 하겠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경찰관중에서 월북한 놈도 있읍니다. 내가 생각컨대는 아직도 우리가 이수많은 경찰관 가운데에는 공산당이 대한민국에 선한 백성을 위장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않은가 차후에 만 이러한 공무원중에서 범죄자가 발생한다면 이강학국장 뿐만아니라 그 것은 치안을 통제하고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저야 될 것입니다. 개인에 대한 문제라 말은 못하겠읍니다 마는 실은 당한 사람이니까 말을 하는데 1월12일 국회에 특경대에서 중부서로 갈때에 얼굴아는 형사가 내 몸둥이에다가 발길질을 한 이것은 공무원의 범죄가 아닙니까 이강학국장께서는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 관련을 가지셨으니까 이 점을 참고로 하셔서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는 각별한 유의를 해주신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마는······. (장내소연) 의사진행으로서 끝을 맺겠읍니다······. 이국장님께서 오시기 전보다 오신후에 있어서 서울시내의 치안이 일이 많이 생겼읍니다. 그 것은 이국장님에 일복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읍니다 마는 다 잘압니다. 중대한 정보도 알고요. 그동안에 수개월이 지난 것도 잘 압니다 마는 이국장님께서 참 그야말로 서울시내 내지 대한민국 치안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서 진실히 해주시기를 바라며 제가 좀 섭섭히 생각하기를 국가경찰이지만 국립경찰이지만 서울시장님 산하에 계십니다. 지금 오래 말씀 하시는중에 일언반구 서울시장의 명령을 받는다는 물론 내포하신 그심리는 잘 압니다 마는 사람이 상대자를 공경할때에 마음만 먹어서는 않되는 것입니다. 머리를 숙여서 공경하는 뜻을 발표함으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방경찰에 혹은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때이지만 지방의회를 위해서 지방장관을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제가 이것은 무슨 경찰국장을 공격한다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도 나오시기 어려운데 나오셔서 말인데······. (장내소연) 지금 경찰국장이 나오셔서 말씀 하셨는데 감사해서······. (장내소연) 이런 관계로 이제부터 서울시 산하에 계신 집행부당국에 계신 여러분들이 열성적으로 의회를 생각해 주신다면 그야말로 오는 떡이 있어야 가는 떡이 있다고 의회에서 열성적으로 일은 안한 것은 없읍니다. 물론 짧은 시간에 내 발언에 대해서 방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국장께서 양해해 주시고 공적으로 만나서 얘기하고 사적으로 만나서 얘기 할 것이 있지만 5만선량이라고 자처하는지······. 인정할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틀림없는 5만의 시민에 의해서 나온 47명으로서 사적으로 대할때는 1대1이지만 국장님께서 5만의 대표라고 하는 것이며 또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경중 대소는 있겠지만 이국장께서 특히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이국장은 현대 문화신교육을 많이 받으신 분으로 의회를 존중해 달라는 것이며 의회의 기능을 십이분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질수 있도록 성심으로 부탁하는 말씀을 드리려 여기에서는 집행부의 의결기관 두개 기관이 있는데 누구나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범법 사실이 있다면 누구보다도 먼저 벌을 받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1월10일날 중앙경찰서에 구속되어서 14일날 송청되고 그날밤 10시에 경찰과 검찰이 소위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킨 현상을 나타내지 않었는가 하는 것을 좀 고려할 점이 있지않은가 생각합니다. 이 점을 이국장은 말같지 않은 말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의도를 생각해 주신다면 서울시 집행부와 우리 의결기관이 잘 타협될 것입니다. 일이 안될 것이 없읍니다. 이국장님께서 있는 일을 포착해 가지고 치안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이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올시다. (장내소연) 이국장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 제 개인의 의사는 아닙니다 마는······. (장내소연) 인신공격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 안해도 좋습니다. 지금 몇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압니다.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발언권을 봉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회의 규칙을 의장의 권한이에요. 이 다음에 의사 진행에 올라와서 그 논지가 의사진행이 아닐 경우에 의장석에까지 다른 의원이 올라가서 방맹이를 치라고하는 것은 좋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다소 장내가 혼란되었읍니다. 부디 좋은 일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며 영전되기를 바랍니다.

안건이 올라있는 한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없읍니다. 제3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동장 임명에 대한 질문의 건입니다.

본의원이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 같습니다 마는 의회의 권위를 유지하고 또 의원각자의 품위를 유지 하는데는 한마디 말씀을 드려서 차후에 참고가 될까 발언하겠읍니다. 의장은 차후에 의사진행을 하는데 있어서도 십분 본의원이 말씀 드린 것을 참고삼아서 진행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의원의 발언이라고 하는 것이 항시 그 적당한 시간에 적당한 발언을 해야 그 발언이 효과가 있고 또 권위가 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김동순의원이 경찰국장의 취임인사에 뒤에 여러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 말씀의 요지가 이것이 인사를 들여서 고마운 치사의 말씀인지 그 외에 어떤 의도가 내포되였는지는 불문에 부치드라도 경찰국장의 인사가 끝난 그 다음에 바로 그런 내용의 발언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 회의진행상 좀 모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발언을 한 의원도 본의원이 약간 좀 심한 말씀 같습니다마는 지금 우리의회 시의원 가운데에서 임종순의원이 현재 법정문제로 지금 나오지않고 있읍니다. 이 임종순의원이 왜 의회에 출석을 하지 않느냐 내 개인적으로 물어본일도 있읍니다 있는데 왜 안나오느냐 하니 임종순의원이 자기가 법정 심의중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근신해야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의회에 안나온다 이러한 말을 본의원이 드렸읍니다. (장내소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도의를 지키는데 좀더 의원의 품위를 지키는데 좀 고려할 점이 있지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 문제를 의장께서는 충분히 고려해서 차후에 발언권을 준다는 문제를 모든 문제를 좀 참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한 의사진행이 아니면 의사진행을 줄수가 없읍니다. 제안설명한 후가 아니면 안됩니다.

여러분 조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의원들 상호간에 인신공격을 하고 또 각자의 인격에 손상되는 일을 밤낮 보았으나 웃음꺼리가 되고 아무 것도 안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법적으로 의사진행상 규칙상 이것은 타당하냐 안하냐 이것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김동순의원의 그 발언방법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이미 지나갔으니 고만 말씀 마시고 의회의 의사진행상 규칙상으로 나와서 조영석의원이 말씀했는데 이것이 기소가 되였으나 법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본인자신이 근신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문제는 법이 확정이 결정되어서 자격이 상실될때 그때에 나올수도 없고 다만 그 것은 본인자신이 근신한다는 것은 본인의 자율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해 가지고 논쟁을 한다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장께서는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가 경찰국장이 긴 시간에 안나오다가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 나와서 인사를 했다. 여기에 처음에 나와서 의원들이 여러 가지 의아심도 가지고 있는데 말씀 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했고 거기에 의아심도 있는데 여기에 인사를 하러 나왔으니 인사를 듣고 다음으로 의사일정이 될수 있는 순서라고 보고 있읍니다. 의장께서는 좀 착안 못했는데 사찰과장도 여기에 정식으로 여기에 나와서 인사를 했읍니까? 안했으니까 차후에 여기서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안건에 대해서······. 인사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여히 나와서 인사를 받어야지 인사를 안했느니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의장께서는 이것을 착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안을 상정 합니다. 제안설명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박수형의원님 좀 차후로 미루기로 양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경원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지방자치법개정에의한동장임명에대한질문의건

긴급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대략하겠읍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한 동장 임명에 있어서 질의에 관한 건이올시다. 그이유는 금반 서울특별시 전역을 걸처서 동장 임명을 했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천태만상에 있어서 불순성과 관치행정에 불공정을 계속하여 이것을 알기 위해서 내논 것입니다. 제안설명 내용에 있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읍니다. 금반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전역에 천태만상의 취악에 대한 풍문과 불순성이 개재되었다는 관치행정의 불공정한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반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우리 서울시 당국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공포한 후에 60일을 경과한 2월 27일날 또 동장 임명이 끝난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 동장 임명이 잘 되였느냐 잘 안되였기 때문에 시민의 여론을 이자리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 동장 임명에 있어서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에 보며는 구청장이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임명을 하게된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번 이 동장 임명에 있어서 내가 듣건데 구청장을 비롯해서 우리 서울시 책임자의 수차에 걸쳐서 수고를 해서 훌륭한 동장들을 임명한 것이올시다. 그러면 과거 245개 동장을 임명을 했는데 대개 보며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은 다시 동장으로 임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기득권을 가진 245개 동장중에서 188명만 안되고 나머지 57개 동장이 신규로 임명이 된 것이올시다. 이 점에 있어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풍문에도 들었고 신문지상에서도 잘 알 것이올시다. 그 245개 동장중에서 이번에 신규로 188명 과거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되였고 그중에 57개 동장이 신규로 되였는데 그 정당소속면을 대략 구분해서 본다면 18명 민주당 동장을 제외하고 네명의 무소속이 임명된 것이올시다. 그러면 대략 자유당의 소속을 가진 여러분들이 동장으로 임명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임명된 기준을 대략 제가 말씀들인다면 이번 이 동장임명은 과거 동장과 달라서 선거 동장이 아니고 이번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서 우리 서울시가 임명을 한 동장입니다. 그러면 이 동장님들의 지위는 어떠한 지위냐 하면 지방 참사의 대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는 선거동장이라고 해서 선거공무원으로서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공무원법 제3조 제1호에 해당해서 별정직이라고 정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별정직이 아닙니다만은 약간 특수성을 띈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에 대해서 대략 얘기 한다면 국가공무원법 제15조 6호에 적용을 해서 지방공무원령 제25조에 의한다면 그법의 제6호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제5호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국가공무원법 제15조 6호나 지방공무원령 28조 5호 이것을 적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무원법에 기준해서 지방공무원령에 의해서 우리 서울특별시장이 구청장으로 하여금 임명을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디까지나 이 양반들은 그 직업에 있어서 필요한 특별한 학식이 있어야 한다. 또 특별한 기술 또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래야만 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대개 동장들을 보면 이번에 임명할때에 대개 그 동리에 정착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된 것입니다. 그럼으로 이것은 제1조에 의거해서 90일 이상 정착할 목적으로 기류계를 낸 사람에 한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잘 되어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허시장 방침이 시정을 바로 잡기 위해서 근무를 충질히 해서 우리 서울시 행정에 모든 이바지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서울 허시장님의 방침이고 따라서 정치색체를 없이 시 시정에 충질한 이바지를 하는 사람을 선택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동회에서 동장이 될만한 사람은 덕망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대략 4조항의 구별을 해서 동장을 임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요번 서울시내 245개동의 동장님들이 반드시 다 학식이 있는 사람이냐 이것은 시의원 47명이 잘 아는바와 마찬가지로 다 학식이 있지않은 사람이있다 그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서울시 요번에 동장임명에 있어서 서울시에 대한 여론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공무원법이라든지 기타 공무원 령에 의지해서 우리서울시에서 임명을 했다면 특히 선거공무원이 아니고 공무원으로서 임명을 했다면 학식이 있어야 한다. 학식도 무슨 전문 대학을 맡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만은 동장직에 있어서 담당할만한 학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듣고 보고 있는 것을 본다면 낫놓고 「ㄱ」자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말씀이에요. 이 점을 제가 말씀안들일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장소에 그 동내에 정착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공문이 붙었다면 정착하고 있는 사람을 빼놓고 다른 동내에 사는 사람을 임명을 했다는등 또 그 동내에 있는 사람중에서 두사람 세사람 만약 덕망자가 있었을 적에는 그사람 가지고 진형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권력층의 압력이라든지 어떤 정당의 압력으로 인해서 훌륭한 사람 덕망있는 사람 학식이 풍부한 사람을 제쳐놓고 어떠한 정치적인 압력이나 어떠한 기관의 압력으로서 동장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올시다. 특히 우리 9개 구청장님들은 다 이러한 행정에 수십년 충분한 행정경험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이 어째서 이런 일을 했느냐 이것을 우리의원들은 말안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특히 서울시 245개 동회중에서 적어도 아마 한 2백동회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특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마지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허시장님의 방침에 의해서 상근직이 되어야 한다면 아마 다른 직업을 가지고 밥버리를 한다든가 어떤 회사에가서 매일 사무를 본다든가 어떠한 약국을 허가를 냈다든가 이런 사람은 상근직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요번에는 물론 구청장님들이 신이 아닌이상 잘못된 점도 있을줄 압니다 만은 어떠한 회사에 가서 매일같이 사무를 보고 한달에 수입이 5·6만환이상 10만환을 받고 있는 이런 사람도 훌륭한 사람을 제쳐놓고 그사람을 기용했다 이것이에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내가 볼적에 정치적으로 색체가 있지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 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특히 요번 245개동회에서 아마 너덧분만은 무소속이고 그외에는 대개 정당소속을 갖었다는 그 것도 여러 정당의 소속을 가지고 있다면 별문제지만 일부정당에 복종한다면 이것은 정치색채가 띄워져 있지안은 사람이 뭐있느냐 이것은 이해하기 곤란한 것입니다. 그런점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곤란한 것입니다. 적어도 덕망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 그 동내에서 지지를 받어야 할 것이고 그동내에서 그 사람이면 동장의 직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사람을 아마 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대개 되어있지않어 대단히 곤란하지 않느냐 이러한 것이 서울시민의 여론이올시다. 이 점을 잘 알어주시고 잘 좀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대개 서울시내의 245개동회중에서 어느 동회가 나쁘고 어느동회가 나쁘고 이자리에서 말씀을 들인다면 제가 장시간을 말씀들이지 않으면 얘기가 끝안날 것이고 제가 대강 이정도로 말씀을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실줄 믿고 여러분이 충분한 질의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하고 이것으로서 대략 제안설명을 끝마치겠읍니다.

노승환의원 말씀 하세요. 장의순의원······.

본건에 대해서 질문이 상당히 많으시리라고 보아서 과거 우리가 질문에 있어서 질문을 다듣고 답변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질문 들은 것을 잃어버리고 답변이 빠질수도 있고 해서 또 이번 질문이 한국의 민주주의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중대한 문제니만치 일문일답식으로 한사람이 질문을 하면 답변이 끝난 다음에 또다시 나와서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한사람의 질문은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한사람이 일문이 끝난 다음에 나와서 답변을 하고 답변이 끝난 다음에 다시 질문을 계속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해서 의사진행상 말씀 들입니다.

장의순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이의 없읍니까? 노승환의원 말씀하세요.

방금 본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이 동장 임명에 관한 문제로서 김경원의원께서 긴급동의로 제출하셔서 지금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몇가지 집행부 당국 내지 이 긴급동의를 제안하신 김의원에게 질의하시고져 하는 것입니다. 얼마전에 행정부에서 입법부에 대해 지방자치법을 일부 개정해 달라고 하는 요청에 의해서 이사람이 알기에는 얼마전에 입법부에서 본지방자치법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본지방자치법 개정문제에 있어서는 오늘 이자리에서 과연 시시비비를 여하히 가질수 있느냐 하는 이 문제는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에 이 자치법에 대한 시시비비와 이 자치법 일부 개정문제에 한해서는 앞으로 후세의 역사가 증명하리라고 생각하는 바이기 때문에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문제나 오늘 이 자치법문제로 인해 시시비비를 가한다고 하는 문제에 한해서 본의원 언급을 회피할까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읍니다. 집행부에게 먼저 묻고저 합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하신 김경원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245개 동장을 임명한 동장가운데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집행부의 소관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내무국장은 과연 지금 현재의 제안설명을 하신 김의원의 발언과 조금도 이상이 없느냐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이사람 알기에는 집행부인 서울특별시 내무국장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법에는 서울특별시 산하9개의 구청장이 동장을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자치법이나 법에 의거한다면 구청장이 임명을 한다고 하드라도 동장을 임명하는 순서에 따라서는 어디까지나 상부 관청인 내무국장의 관련여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하나 질의코저 합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제안설명을 하신 김의원께서 그요망 자체에 앞으로 여사히 해결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이사람도 참 인식하기 곤란합니다만은 지금 제안설명을 하신 김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245개동회의 동장을 임명하는데 있어서 그요망이 낫놓고 「ㄱ」자도 모르는 사람을 동장으로 임명을 했다고 하면 집행부의 내무국장으로 하여금 245개동 동장가운데에는 낫놓고 「ㄱ」자도 모르는 동장을 몇명이나 동장으로 임명을 했느냐 그수자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는 앞으로 여러 의원이 물으시리라해서 이것으로서······. 그 다음에는 제안을 하신 김경원의원께 질의합니다. 지금 이자리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신 그 내용가운데에는 천태만상 비열한 처사를 가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천태만상에 대한 비열한 처사라고 하는 것을 이사람이 생각하건데는 징잔한 까닭에 잘 이해치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읍니다만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동장으로서 지금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그 동네에 살고 있지않은 동장을 임명했다던가 그 동네에 90일을 거주치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동장으로 임명했다고 하는 말씀 학식과 덕망이 없는 사람으로 했다고 하는 말씀을 제안설명에 말씀 하셨는데 과연 이러한 학식이나 그 동네에 90일간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은 동장으로 임명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제안자께서는 어디까지나 물적증거를 가지고 하셨으리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가장 심각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문제는 아까 제안설명하실적에 어느 정당 내지 권력층의 세력에 못 이겨서 동장을 임명했다고 하면은 이러한 동장은 앞으로 과연 이 나라 수도서울의 말단행정을 이끌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적에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에 비추어서 이러한 동장은 확실히 이 자리에서 제안하시는 김의원께서 설명을 했다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 47명으로 하여금 집행부에게 천태만상에 대한 처사를 집행부에 규명하지 않는다고 하면 후대자손에게 초대 시의원으로서에 맹점을 가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앞으로의 역사에 오점을 남긴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알고 들어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제안설명하신 김의원께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으로서 질의를 끝마치고저 합니다.

규칙 말씀하세요.

우리 지방의회의 권한은 지방자치법 19조에 규범이 확실히 되어가지고 있읍니다. 관의 임명행위는 행정집행자로서에 권한에 속한 일입니다. 병을 고칠려면 그 병원체가 어디있는가를 의사가 먼저 파악해 가지고서 고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국가적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므로 말미암아서 그 명령이 시행되므로서 서울시장의 권한으로서 구청이라는 기관을 통해 가지고 임명된 것입니다. 이 임명되는데 있어서 수회가 있다든가 수회가 있다든가 혹은 전과자가 개입되었다든가 혹은 아무 능력이 없어서 이것이 사무에 착수해가지고 어떠한 기간이 가는 동안에 사무의 과오로 말미암아 서울시민에게 손해를 주고 서울시 사무집행에 지장을 나타낼때에 말하는 것이지 서울시의회로서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그런 임명에 대해서 도저히 의제로 올릴수 없다는 것을 규칙상 발언하는 것입니다.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시방 노승환의원께서 245개 동회에 정치적으로 색채를 띄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치색채가 어떻게 된 것이냐 제가 아까 말씀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245개 동회에서 아까 정당별을 제가 말씀 드렸읍니다. 무소속 동장이 4명이고 그 외에 대다수가 자유당 소속을 가진분들이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허시장 방침에 의한다면 정치색채로 볼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한테 판단에 매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 드렸읍니다. 우리가 상식이나 정치적으로 생각해볼적에 정치색채를 띄지않고 정당한 공무원을 임명한다고 하면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어디까지나 정당소속을 가질수 없는 것입니다. 동장만은 특수한 대우를 주었기 때문에 정당의 소속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허시장 방침에 의한다며는 정치색채를 띄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린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쯤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대개 납득이 되실줄 압니다. 그 다음에 천태만상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 하나 제가 제안설명할 적에 구체적으로 반증감을 가지고 나와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시간이 나 혼자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대개 시민의 여론을 존중해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한 질의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시방 노의원께서 거주지가 그동네에 정착되어 있지않는 사람이 된데가 어디냐 하는 말씀 하셨읍니다 마는 있읍니다. 우리 제안을 하신 사람들 중에 최인호의원께서 잘 아시는 동회의 동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그 동네에 정착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올시다. 이러며는 이 점에 있어서는 최인호의원 나오셔서 해명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내무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서울시 245개 동장이 임명제가 되어서 처음임명 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무리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또 여러 시의원께서는 시 행정을 더 잘 유도하고 더 잘 편달하고 그러한 입장에서 말씀이 나오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시기가 좀 너무 빠르지 않은가 하는 것은 이것은 제 임명하는데에서 오는 고충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그 점이 납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노승환의원께서는 내무국장이라고 했지만 내무국장이 아니라 내무국장이 보조자니까 시장님 방침입니다. 본청하고 법에 명시된 임명권자 구청장하고 법에 명시된 임명권자 구청장하고 이 동장임명할때에 무슨 관계가 있었는가 이런 것을 노승환의원께서 물으셨다고 생각 됩니다. 이것은 법에는 구청장이 임명을 하되 서울시 자체로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임명할때에 대체 이러 이러한 원칙에 의해서 하면 모든 것이 공정히 되지않을까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몇가지 방침을 구청장에게 제시한 일이 있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동장이 어떻다 어떻다 하는 것은 본청에서는 탓치 하지 않았읍니다.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 김경원의원께서 동장이 별정직이냐 일반직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은 모든 지방공무원령으로는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공무원령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2월 3월에 개정이 되어가지고 공무원령 제2조에 동장과 동회직원과 지방의회 의원과 법령 또는 조례나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 또는 당의원회등의 위원과 그 소속직원 매년도 예산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용하는 촉탁지도원 기타 이에 준하는 자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자 이 자를 특별직으로 규정했읍니다. 그러면 과거에 동장이나 임명자는 무엇에 해당하느냐 하면 과거에 일반직이든가 별정직이라든가 지방공무원회에 그러한 규정이 없었읍니다. 이번에 특별직이라고 규정해 버리고 읍면장에 대해서는 없애 버렸읍니다. 그래서 읍면장은 일반직이되고 서울시 동장은 특별직이되고 서울시 동장은 특별직이 되어 버렸읍니다. 그러니까 그 것은 과거의 지방자치법이나 과거의 지방공무원령으로 규정될수 없는 그런 문제가 법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 점을 먼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장 임명할때에 서너가지 원칙을 정했읍니다. 이 원칙은 김경원의원께서 말씀하시고 또 신문지상에 나타난 그러한 것이 대체 맞겠읍니다. 우리가 사무적으로 임명하는데 한사람을 임명해도 말썽이 있읍니다. 어떻게 한사람을 임명해서 서울시 170만이 다 만족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한사람의 직원을 임명해도 그 것이 불만족하다는 얘기는 어디나 있읍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245명의 동장 인선을 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마는 여러분들이 보실때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못했다 하는 논이 안나오리라고 단정하지 못합니다. 그 점을 널리 양해하시고 시간을 두어가지고 일을 시켜보니 개별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서 이 자체에 대해서 어떤 문제 어떤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오늘 당장은 좀 시간이 빠르지 않는가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그 외에 전과자든가 비거주자든가 이런 것은 우리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은 여기 요망에 나타나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임명한 동장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몰라도 원칙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제시한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님의 방침에 의해서 정치개입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과 시장방침과 동일한 것입니다. 단지 여기에 새로 임명한 동장이 자유당이 몇명이고 무소속이 몇명이고 시에서는 그런 것을 조사한 일이 없읍니다. 그 것은 아마 누가 추측해서 이렇게 했을는지 몰라도 우리 입장에서 공식으로 인정한 일이없고 공식적으로 그러한 것을 조사한 일이 없읍니다. 또한 학식이나 지식이 만일 없다고 해도 어떤 사람이 덕이나 덕망이 있다면 나는 구태여 그 것을 개의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만일 이제부터 일을 시켜보아서 그 사람이 도저히 안된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구청장이 거기에 의해서 시행정에 의해서 그 사람을 갈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것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주지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제시한 것은 원칙적으로 거기에 거주를 해라 그 것은 백에 백을 꼭 해라 이런 것은 안나옵니다. 법에 명시되었다면 몰라도 법의 범위내에서 이렇게 하면 시장방침상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좋다 하는 원칙상 방침을 결정한 것 뿐입니다. 법의 임명권자가 그 방침에 의해서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서 서울시내 245개동장을 임명해놓고 그 후에 오는 시민의 여론과 파동이 막을 수 없이 팽창되고 있는 이 사실은 의회의원 여러분들이나 집행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이렇게 믿고 있읍니다. 본의원은 대국적인 질의를 피하고 그동안 동장임명이후에 환기된 여론을 중심으로 해서 몇가지 집행부에 다 질의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서울시의회 내무위원장 서울시내국장 또는 부시장에게 질의하겠읍니다. 우리가 제27회 임시회를 소집할 적에 임시회 소집의 목적이 서울시동 폐합 및 방 설치조례에 관한건 이렇게 되었읍니다. 분명히 27회임시회 제1차회의 보고사항시간에 시정과장인 의회 간사장이 서울특별시 방설치조례와 서울특별시 동설치조례에 대한 심의부탁을 했읍니다. 이 심의부탁을 받었으면 내무위원회는 응당 권한의 하나로서 이것을 심의해서 의사일정으로 올려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사유인지 내무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 심의에 대한 권한을 회피를 했다 말이에요. 회피를 하고 회의때에는 10일이 경과되도록 의사일정에 상정하지 않었든 것입니다. 그 후에 이것이 자유당의 정책에 의해서 동폐합 문제가 폐지되고 서울시가 245명이라는 동장을 임명했든 것입니다. 본의원이 법률에 대해서 박식하고 그래서 그럴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동설치조례안이 의회에 심의부탁을 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해서 의사일정으로 상정을 시켜서 법정 기일내에 심의를 못했다고 하면 회기불단성 원칙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폐기가 됨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상정시켜놓지않고 27회 회의소집 목적 자체를 오늘날까지 묵살시키고 말았다 말이에요. 집행부가 의회와 이러한 동폐합을 당연히 해야 되겠소 하고 심의부탁을 했다고 하면 그 회기중에 응당공식적으로 처리해야 되겠다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처리를 하지않고 오늘날까지 이 안건이 그대로 내무위원회에 심의부탁 받은 그대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부는 이 안건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하나 우리가 규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내무위원회는 무슨 이유로 이동폐합에 대한 설치조례안 심의를 하지않고 부탁맡은 그 회기중에 의사일정으로 상정을 시키지 않은 그 이유를 분명히 여러 의원들 앞에 발표를 해주셔야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의회 내무위원장 및 부시장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동장임명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동장인선에 대해서 공정을 기했느냐 이것 한번 물어봐야 되겠읍니다. 분명히 2월22일 허시장은 신문기자회견석상에서 공평무사하게 공정을 기했다 이렇게 담화발표를 했읍니다. 집행부 당국자가 볼적에는 절대 공평무사하게 인선을 했을는지 모르되 우리 시민의 입장으로 볼적에는 절대적으로 공평하지 않었다 말이에요. 이것 견해가 대단히 다릅니다. 지금 내무국장 답변 가운데에서 정당의 개입은 모르겠읍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동장임명을 2월17일 했다고 합니다. 2월10일날 자유당 입당 성문서가 있읍니다. 동장으로 임명하기 위해서 그 동내에 거주한지 2개월밖에 안되는 사람을 자유당에 입당시켜서 동장으로 임명했다 말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집행부 고위층이 모른다는 것은 언어도단이에요. 여기에 집행부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충분히 납득하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인정했다는 그 저의를 이해하기 곤란한 것입니다. 이것이 정치성이 개재 안되었다고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 개재된 것을 제가 알기는 한두건에 불과합니다 마는 이번 245개 동장 뒤를 들처 본다면 별에 별 사실이 다 있다 말이에요. 심지어는 모구에서는 징역을 1년반 복역하고 나온 사람을 임명한 사실이 있어요. 이것이 과연 서울시장이 신문기자에게 발표한 그대로 공평무사한 임명이라고 인정할 수가 있겠는가. 서울시민은 어디에다가 행정적인 기대를 하겠는가 이것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과연 글자 그대로 공평무사하게 했다면 오늘 이러한 논란이 의회에서 나오지 않는다 말씀이에요. 이 점 집행부에서 현실을 도피하지 말고 사실 그대로를 서울시민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이말 안할려고 했읍니다마는 내무국장이 모르겠읍니다 하는데에서 나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개정된 지방공무원령에 의해서 동리장 동리의 직원 지방의회 의원들이 특별직으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그 개정된 지방공무원령이 시중에 나오지 않었기 때문에 입수는 하지 못했읍니다 마는 지방공무원령 2조에 그렇게 개정이 되었다고 듣고 있읍니다. 이 특별직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활동을 시키기 위한 여유를 주기 위해서 특별직이라고 제정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별정직 지방공무원 역시 동일한 성격을 띄우고 있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서울시내의 245개동장 정치에 관여한다는 것은 법의 구애를 받지않는 것입니다. 정치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동장들이 보장되고 있다 말이에요. 이것을 누가 막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동장들의 정치활동을 막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무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볼적에 서울시 245개동장이 정치활동을 한다는 이 문제가 시민의 여론을 대할적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 이것 앞날을 위해서 우려 아니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시장께서는 임명권을 가지고 있으므로서 동장이 정치활동을 한다고 하면 처벌하겠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이 어디까지나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장이나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읍니다 마는 벌써 법의 테두리가 그네들로 하여금 정치활동을 하게했다 말이에요. 만일 정치활동하는 동장이 있어서 시의원이나 동장들이 그사람의 비위사실을 진정을 했을적에 허시장은 기자에게 또는 시민에게 공포한 그대로 이것을 시정해 주어야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임명을 볼적에 임명한 과거를 들추어 볼적에는 이것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자신을 가질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동장들이 정치활동하는 이 문제를 행정부로서 어떻게 처리 할 것이냐 법에 그들의 정치활동의 보장을 받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로서는 정치활동을 하도록 그대로 방임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하면 허시장이 일반시민에게 공개한 그대로 엄격히 준수해 나갈 자신을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한 한계를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는 92년2월16일부로 각구청장께서 시달한 동장임명에 관한 건 이것이 내려가 있는데 제2항에 이러한 것이 있어요.「학식과 덕망이 있고 동내에 신망이 후한 자」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물론 245명 동장이 전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마는 대개 임명된 동장을 본다고 하면 학식은 모르겠읍니다 마는 덕망과 신망이 없다 이것이에요. 이것 아주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적어도 1개동 수천명을 파악하고 행정적으로 그 사람들의 편리를 도모해 줄수 있는 동장이 동내의 실정을 모른다 말이에요. 이러한 동장을 가진 그 동민은 서울시내에서 가장 불행하고 가련한 동민들이란 말이에요. 적어도 동장이라고 하면 동내의 실정을 완전히 파악을 해서 그야말로 노유남녀할 것 없이 저사람이 과연 내동내의 동장이다 하는 식견증을 가져야 할 것이라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동장 그사람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안다고 하면 그집 주인밖에 모른다 말이에요. 과연 이러한 사람이 동내에 신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이냐 말이에요. 적어도 시장이 구청장에게 이러한 공문을 냈다고 하면 이 공문을 받는 구청장은 이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상사의 명령을 무시한 이러한 구청장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도 이렇게 훌륭한 사람 덕망과 인망이 있는 사람을 임명했소 하고 이렇게 보고했을 것이에요. 이것 허위보고에요. 이러한 사실을 서울시집행부 고위당국자가 아느냐 말이에요. 한 사람의 취직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수천명의 서울시민을 도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이러한 허사를 과연 우리가 묵살할 수 있겠읍니까? 서울시민을 대변하는 한사람의 입장에서 절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16일자로 발송한이 공문에 의거한 소위 동장임명 기준에 위배하는 동장이 그 조건에 위배되는 동장이 임명된 사실을 집행부가 안다고 하면 이사람에 대한 조처를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가지 여러 의원들이 이미 보고사항에서 말씀을 하셨고 집행부도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마는 이번 기회에 공식적인 답변을 듣고 기록에 남겨놔야 되겠어요. 지나간 12월26일 지자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자동적으로 동장의 직권이 정지되었든 것입니다. 그후에 서울시가 그 것을 공식으로 일을 시키지는 않었으리라고 믿습니다 마는 시내 9개구청 산하에 있는 245명의 동장들이 전부 1월20일까지 일을 했다 말이에요. 12월26일 이후에 자격이 상실된 동장을 동원시켜 가지고 적십자회비 운영원의회비 동세등을 징수한 예가 있다 말이에요. 한동안 구에 따라서는 일좀 봐주시요 간곡히 부탁한 일도 있지만······.

안건에 관한 문제만 말씀하세요.

(계속) 이것안건에 관련된 얘기에요. 그래가지고 1월20일날 구청장 총무과장이 각동에 돌아다니면서 사무장에게 12월26일자로 삭급을 해서 사무인계를 해라 사실상 각동장들의 직권이 정지된 것은 단기4292년 1월 20일이다 말이에요. 그러하다고 하면 응당 서울시로서는 이전 동장들에게 보수를 주어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2년 3년 혹은 4·5년동안을 선거공무원이라고 해가지고 그사람들을 부려먹고 자치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헌신짝같이 버렸다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버렸으면 그대로 놨으면 좋겠는데 무엇 때문에 1월달까지 썼느냐 말이에요. 보수를 줄수 없으면 그사람들을 쓰지말아야 되요. 또 그사람들을 썼다면 응당 서울시가 보수를 주어야 해요. 1월20일에 사실상 직권정지가된 전임동장 245명에 대한 보수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확실히 우리가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겨놓고 공적인 답변을 들어야 하겠어요. 이 네가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답변해 주세요.

문학우의원께서 시집행부에서 일을 잘하고 또 장차에도 틀림없는 행정을 편달하는 입장에서 그러한 진실로 채찍질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정도까지 답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동 폐합설치조례에 대해서 뒷처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은 집행부로서의 법적 해석은 폐기가 되었다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폐기가 되어서 동의 문제는 다시 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차에 이 임명다하면 이 동문제가 일이 잘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후의 문제는 방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문제가 남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장 인선에 있어서 공정을 기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복역자가 나와서 한일이 있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말씀인데 시장님의 신문지상에 발표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의들도 집행부나 혹은 구청장이 최선을 다해서 공정히 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신이 아닌 이상 한두건이 소홀한 점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간을 두시고 비판해 주시면 그러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고 그렇게 또 우리도 해결할려고 노력하고 있읍니다. 단지 법적으로 그사람이 복역해서 공무원으로 임명될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오늘부터 고만두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문제가 아닌 것으로서 공정하지 않었다 했다. 또 조금 심하신 말씀같습니다. 새로 임명된 동장들이 대부분 공정하지 않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서울시 동장을 제가 소관하고 있지만 245개 동장을 전부 만났지만 그분이 어느 당에 누구라는 것을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문학우의원께서는 서울에 오래 사시니까 새로된 50명이나 60명의 동장들을 잘 아시니까 비판하실는지 몰라도 그점은 널리 양해해 주시고 그러한 법적으로된 사람은 곧 해결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 심각하게 비판안해주시기를 제가 부탁하겠읍니다. 정치성의 한계입니다. 시장이 법적으로 정치에 개의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읍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기자회견에 있어서 법적문제는 법적문제이고 방침문제는 방침문제이다 말씀 했읍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 났을때에는 방침에 의해서 처리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그점 그렇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에 반대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법적으로 된 사람에 대해서는 곧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외에 사람은 시간을 두시고 청장이 자기 책임하에 최선을 다 했다고 봅니다. 또 여러분들 볼때에 그 것은 어느정도 최선을 다 했다고 개별적으로 제가 드렸읍니다. 한두사람의 어떠한 청장이 잘못해서 문제가 있을는지 몰라도 그런 문제는 법적으로 된사람 임명한 사람에 대해서는 물론 시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외 사람에 대해서는 성과를 기다려 무능하든지 혹은 써보았드니 그 자체가 곤란하다 이럴때에는 인사조치는 있어야 되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읍니다. 이것은 이렇고 최인호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 작년 12월26일 이후에 동장이 그만두었는데 봉급을 왜 1월달 봉급을 주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점은 저이들 개인적으로도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께 처음 27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할때 오늘부터 동장은 자동적으로 그만두었읍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올렸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외에 각동장께서 아마 성북 제가 알기에는 성북은 그 이튿날인가 그 다음날 전부 사무인계를 했읍니다. 그외에 사무인계관계는 지금 동설치조례에 의하면 동장이 사고가 있을때는 사무장이 당연히 그 것은 사무인계를 하고 당연히 대리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그때 사무인계하라고 그렇게 구두로다가 넘겼읍니다. 당시에 그 자체가 예산심의하고 우리가 하는 것하고 이렇게 바뻐서 다음에 임명할 문제가 있었으니까 곤란할까 보아서 그 것이 다음해에 넘겼을는지 몰라도 그다음에 넘겼을때에는 그분이 과거에 자기가 데리고 있든 사무장이 일하는 것이 안되었으니까? 보기 좀 안되였으니까? 고의적으로 데리고 일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 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봉급을 낼려고 했지만 어떻게 무슨 봉급을 낼 방도가 없었읍니다. 형편을 바꾸어서 12월26일에 그만두고 그 것은 1월2일이나 3일이 되었으면 금년도 봉급이 나갈수 있을 것입니다. 26일에 그만두고 년도가 바뀌고 예산도 딴예산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그 외에 우리 자체로 거기에 있는 다른 경비를 유용해서 그런 문제가 아니고 동장이 그만둘때에 감사장하고 기념품하고 송별에 대한 그런 경비를 염출해서 아마 각구청별로 사의를 표명했읍니다. 그러니까 그런점은 사무적으로 그런 고충이 있었다는 것을 알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외에 사무인계하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안하신분도 있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있읍니다. 최인호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법적으로 당신이 사무인계후까지 일해라 그럴때는 돈을 주는 것이지 그 점은 가능한 것으로 해석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우의원이 내무위원회에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대신나와서 답변하겠읍니다. 동폐합문제의 조례를 왜 조속히 심의해서 올리지 않느냐 질문하시는데 이 동폐합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 보다도 우리의원 47명이 일절 서울시 행정구역을 혁신시키는데에는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내무위원회에서 각의원한테 공문으로다가 이의가 있는분에 한해서는 이의신립을 하라고 공문을 냈읍니다. 그래서 이 이의신립한분이 무려 열두분이나 있읍니다. 이것을 볼적에 내무위원회에서 본의회에 회송했고 오후에는 회의가 있어서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서울시 동행정을 축소하는데에 있어서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내무위원회를 통과하였읍니다. 그런 결과 열두분이나 이의서를 냈기 때문에 이것을 일일히 나가서 조사할 시간이 없었읍니다. 실지에 있어서는 아시다시피 이번 심의는 장래에 초대시의원으로서 일대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이러한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는 관계로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저이가 심의도중에 시장이 신문에 공고를 하고 담화발표를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것을 좌절이 되었든 것입니다. 또한가지는 동조례문제에 있어서는 역시 동설치조례만 해놓고 방을 갖다가 각동회에 실정을 볼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동재편성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읍니다. 본안에 서울시의 세대수가 32만의 세대수가 있읍니다. 여기서 300세대씩만을 해도 방장이 천여명입니다. 천여명이면 천명에 대한 인건비가 한달에 한사람에게 수당을 만환씩 주어도 1천여만환이에요. 이 예산조치가 자동적으로 부대조건이 되어야 할텐데 이것을 우리가 염려한 나머지 우선 이 동폐합조례문제부터 선행을 시켜논 뒤부터 하지않으면 안되겠다는 견해를 우리 내무위원회에게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동폐합문제가 자동적으로 차기에 오를때에 동 방 조례도 예산조치와 병행해서 올리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그간 그 것을 가지고 고충이 많었는데 시장 방침에 의해서 도중에 중지되었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자동적으로 이것을 폐기시켰고 이것을 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이점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사희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을 개악해 가지고 관치행정법으로 변화되었다는 이러한 인상을 주고 있는 차제에 서울특별시 245개 동장임명에 대해서 본의원이 관계국장에게 몇가지 질의코저 합니다. 먼저 부시장이나 내무국장이 앉어 계십니까? 두분중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데 예산조치에 대해서 먼저 묻겠읍니다. 지나간 12월달에 우리가 예산심의할때에 92년도 예산을 심의할 당시 동을 180여개 동으로 폐합합······ 아니 160동입니다. 160동으로 정정해 주세요. 160동으로 축소시켜 가지고 예산심의를 했고 또한 시당국자로서는 거기대한 그대로 하겠다는 것을 답변해 여기서 했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5동장을 그대로 임명했는데 앞으로의 92년도의 예산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는 이것은 직접 부시장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폐합을 내놓고 사실여부는 확실해 모르겠읍니다마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저번에 보도된 일이 있읍니다. 자유당에서 동폐합을 폐기시키는데 그결의하는 그 마당에서 신부시장에게 그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결정했다는 이러한 신문보도된 것을 본의원이나 여러분께서 다 보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자유당 회의에서 그 동폐합을 반대하는 그 결의당시에 신부시장께서는 어떠한 답변을 하시고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서울특별시나 각구청에 행정관들의 처사를 본다면 대가리는 대가리대로 놀고 또 막말로 팔은 팔대로 놀고 다리는 다리대로 노는 경향이 있읍니다. 아까 제안자이신 김경원의원도 여러 가지 제안설명에 좋은 말씀이 있었고 문학우의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했읍니다. 저번에 시장이 그 신문지상을 통해서 담화발표한 것을 보면 동장임명을 앞두고 여러 가지 참 건설적인 의견에서 좋은 말씀이라고 해서 보도가 많이 되었읍니다. 그당시에 몇가지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동장을 임명하되 동단위로 7명에 이르는 고문을 위촉해 가지고 그 고문으로 하여금 동장을 선출케해서 구청장이 임명을 한다. 또한 인물본위 인격본위 동리에서 신망이 높은분을 임명한다는 이러한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나 아까 문학우의원께서도 누누히 신망이 없다는 것을 지적했읍니다마는 나는 여기서 막연하게 않고 그렇게 말하는 것 보다는 우리 마포구에 있는 실정을 몇가지 들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마포구에 본래 열아홉개의 동회가 있읍니다. 이 열아홉동회중에서 13개동장을 전 선거동장 그대로를 임명을 했고 6개동장만이 여기에 새로운 인물로 임명을 했든 것입니다. 이 6개동장이 어떤 인물이냐 하면 구청장이나 이 시당국에서는 그 사람들이 가장 동네에서 덕망이 높고 참 지식이 풍부하고 신망이 있는 사람으로 착주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동민의 이구동성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이거 큰 웃음꺼리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마포구청장이나 시당국자를 애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안드릴수가 없읍니다. 이 여섯명 새로 임명된 사람들이 저번에 선거당시에 다 낙선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그대로에 여섯명이 평민으로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여섯사람이 다 지난번 선거에 다 폐를 당한 낙선자 들이에요. 이 여섯명 중에서 한사람은 무소속이요. 다섯사람은 민주당소속입니다. 이 자유당에 당을 밝히니까? 민주당도 안밝힐수가 없어서 밝힙니다마는 거기에 여섯명에 인격 신망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자면 마포구 아현4동이라고 있에요. 여기 선거당시에 민주당소속 최지완동장이 그당시에 표수를 1823표를 획득했읍니다. 또 현재 임명을 받은 그 동장이 이흥렬동장 현동장인데 이사람이 자유당소속으로 당시에 892표를 획득했든 것이에요. 그러면 반도 못받은 이사람이 과연 그동네에서 신망이 높은 사람이냐 아니냐 덕망이 있느냐 없느냐 구청장 친애하는 구청장 부시장 내무국장 평소에 가진 그 양심적으로 여기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또 한점을 지적하자면 김경원의원이 여기에 제안하신 선배에 거주하고 있는 그 동리입니다. 공덕동 제2동입니다. 선거당시에 주요환이라는 동장이 1503표를 획득했든 것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임명을 받은 자유당소속 박봉룡이라는 분이 임명을 받었읍니다. 이 박봉룡씨는 614표를 획득했읍니다. 그렇다면 1503표 하고 614표하고 비교할때에 이것이 또 그동네에서 신망이 높은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의원들도 그렇거니와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도 계신데 이 양심적으로 터러놓고 한번 토론해 보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외에 4개동 역시 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볼때에 무엇으로 증명해 가지고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내무국장이 또한 구청장이 그동네에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 무엇으로 인정하였느냐 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그 동회에다가 더구나 이 서울특별시 이 밝고 밝은 사회란 말이에요. 이런 불신임을 동민에게 불신임을 받은 사람을 동장으로 임명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서울특별시 170만 시민을 위하여 이 동행정이 정상적으로 잘 될 것이냐 아니냐 하는 이런 염려하는 나머지 여러분이나 본의원이나 걱정하는 나머지 이런 것을 지적해서 말씀 드린 것이니 양심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나 마포구청장에게 묻겠읍니다. 마포구청장님은 본래 본의원의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많이 숭배하고 있고 또 그간에 마포구청에 전직구청장 당시에 여러 가지 면을 채무가 많이 있었든 것입니다. 또 보이지 않는 채무가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일이 많이 있었는데 현명하신 박청장님께서 부임하셔 가지고 어느정도의 우리 마포구의 행정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모든 그 참 커다란 업적이 많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박청장님에 대한 업적을 내가 여기서 말씀드린다면 이박청장에 대한 오히려 푸라스가 되지않고 마이나스가 될 것 같아서 또 이 민주당소속을 가진 저로서 박청장에 대한 호평을 하면 이사람에 대한 좌천될 우려가 있어서 더 말씀 안드리고 하여튼 수고 많이 한 것은 제자신이 자인하고 있읍니다. 이번 동장임명에 있어서 그 우리가 아까 내무국장 말씀은 동장은 법에 의해서 특별공무원으로 취급한다 하셨는데 여기 각구청에서는 임시직원을 한사람 채용하드라도 여러 가지 구비서류를 많이 가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새로 임명된 그 동장들에 관한 서류구비가 완전히 구비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또한 여기 서류구비가 된 뒤에 임명되었는지 아닌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묻느냐 하면 우리가 앞으로 있어서 시정감사에 필요하기 때문에 묻는 것이니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동장대우에 있어서 또 묻겠는데 이 동장대우에 있어서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특별대우라고 아니 특별공무원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임명이 아니고 선거를 한다면 그 동회에 사환으로 있었든 사람도 동네에 신망이 높고 지대를 많이 받는다면 동장도 할 수 있고 시의원도 할 수 있고 민의원도 할 수 있읍니다마는 이번 이 임명제도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글자 그대로 말 그대로 인격적으로나 신망이 높고 지식으로나 여러 가지 면으로 보아서 임명을 해야 할텐데 우리 마포구에 실정을 또하나 들자면 참 서기로 있든 사람을 이번에 동장으로 임명했읍니다. 그러면 이 서울특별시 동장을 지방참사 대우격을 한다고 했는데 이 동장산하에 주사가 지방주사가 있는데 이 지방주사 밑에 있든 사람을 이번에 동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 지방주사 밑에 있든 서기로 있든 사람을 동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그 동회에 동장밑에 있는 주사가 어느 정도 명령에 복종해 가지고 동민을 위하여 그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또 걱정 안할 수 없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졸렬한 처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 그동 마포구에서 일부동에서는 비난이 자자하다는 것을 구청장은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청장에게 묻겠는데 전선거동장과 현재 임명된 동장에 대해서 본래 선거동장이 새로 임명된 것은 별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새로 임명된 동장과 전직동장간에 사무인계가 어느정도 되여있는지 사무인계가 완전히 마포구 19개동에 대해서 인계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포구청장에게 묻겠는데 동장임명에 대해서 자유당 위원장과 경찰서장의 추천으로 구청장이 임명하였다는데 노골화 되여 있읍니다. 물론 구청장이나 시당국에서 안했으리라고 여기에서 발버둥을 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아까 문학우의원이 확실한 그 증거를······.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그 것을 밝혀 가지고 근거서류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그를 공개시켜 가지고 발표했읍니다. 그 것은 문학우의원 뿐만 아니라 본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마포구 산하에서는 확실한 것입니다. 마포구에서 의외에도 민주당 소속을 가진 동장이 한사람 어떻게 이번에 홍일점으로 그대로 임명했읍니다. 마포구청장은 큰 소리를 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민주당 소속을 가지고 경찰에 업체를 가진······. 허가제를 가지고 있는지······ 경찰서에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행히 임명을 받었읍니다마는 이번에 전부가 정치성이 개재하지 않었는가 대개가 자유당 소속을 가진사람이 전부 임명된 것입니다. 그러면 평소에 양심적으로 참 모든 것을 공정히 해가지고 일을 하시는 박청장께서는 말을 하자면 오늘날까지 양심적으로 모든 행정을 하신 것은 이 시간에 수포화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양심적으로 모든 행정을 하신 박청장님께서 양심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자유당 위원장과 경찰서장의 추천을 안받을 수가 없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잘 양심적으로 여기서 말씀해 주시면 과연 박청장에 대한 인격에 대한 것을 새로이 제가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안했으리라고 발버둥을 친다고 여기서 끝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읍니다마는 서울시민들은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번에 자치법을 개악을 해가지고 물론 시당국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관치법화 할려고 하는 것이 노골화 되였고 또 자유당에 무식자를 어떠한 구직책으로 이것은 자유당 사람들에게 직장을 구해서 지방자치법이 개악되지 않었는가 하는 것을······ 그러한 인식을 아니가질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을 보아서 긴 말씀 아니드리겠읍니다마는 몇가지에 대한 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시장이나 내무국장께서 말씀 하셨는데 이 동장은 특별직에 속한 사람들이다. 말씀했는데 동장으로서 임명된 동장 선거 동장과 임명된 동장으로서 동장직에 그 외에 다른 업을 가지고 있는지? 다른직에 나갈수 있는지 없는지 겸직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차후에 여러 의원들께서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이상으로 질의를 끝마치겠읍니다.

어떻게 할까요. 답변을 듣기로 할까요······.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김재순의원님 십분 양해해 주세요. 답변을 듣고 계속해 드리겠읍니다.

동 폐합관계에 대해서 신사희의원께서 지 보고 나와서 답변하라고 해서 물으신 것을 답변하겠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의 동을 폐합해 보자고 하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얘기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 의원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최근의 기억만 하드라도 거년중에 동을 폐합을 하고 행정기구로 만들어서 어떻게 예산도 좀 적게들게 능률적인 일을 해 보자고 하는 얘기가 거년중에도 몇번 얘기가 되어서 이런 것을 연구하는 위원회도 둔 것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92년도 예산편성 당초에도 여러 의원들께서 동을 폐합해 보자는 것은 금년도예산을 심의할 거년 12월에도 분과위원회에서도 여러차례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래서 저의들 행정부에서 어떻게 좀 폐합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고 여러 의원들께서도 좀 그렇게 보자는 얘기도 많이 계셨고 그래서 이 동폐합문제가 어떻게 좀 해보았으면 하는 이런 의도를 거년 12월경에 여러분들이나 저의 행정구에서 다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읍니다. 여러분이 동폐합이라고 하는 것은 쉬울 것 같이 생각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서울에서 동폐합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에 속하는 것입니다. 동폐합을 하고 동 아래 반리를 충분히 현실에 맞도록 또 고쳐나갈려면 사무적으로도 공교로울 뿐만 아니라 예산면에 있어서도 굉장한 예산을 소모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입니다. 간단하게 말로 하자면 여기서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해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활 모든 것이 이를테면 문을 하나해도 문폐를 바꿔야 하고 호적부라든지 등록부 같은 것을 다 바꿔야 할뿐만 아니라 이것은 동폐합이라고 하는 것은 막대한 시 예산을 소모해 가면서 장시간을 해나가면서 해야 한다는 그와 같은 어려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을 한번 해보자는 의욕이 생겼고 여러 의원님들의 의사도 존중하고 이렇게 해서 동폐합을 하는 조례안을 우리가 의회에다 내놨읍니다. 내는 다음에 의회로서는 저이들 볼때에는 의회에서 순조롭게 심의가 되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해보았읍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내일이 회기인데 그전날까지는 심의조차 착수를 못하고 있는 것을 저의들이 알었읍니다. 그외에도 이것을 사적으로 혹은 공적으로 여러 가지 물어본 일이 있읍니다. 대관절 동을 폐합해놓고 그 안의 반도 새로 만들고 그렇게 할려고 하면 이를테면 동폐합에 수반해서 해나가는데 거기에 예산문제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정부에서 예산을······. 얼마나 예산면으로 뒷받침이 되느냐 그 것이 여기에 그렇게 간단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공적으로 사적으로 대단히 물음을 많이 받었읍니다. 혹은 내년에도 혹은 신사희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할려고 신예산에도 이 사업을 해 나갈만한 뒷받침이다 되여있느냐 그러면 정부에서 이 사업을 할만한 뒷받침이 되여있느냐 그 것이 정부예산서를 보나 시예산을 보나 다 준비가 못되여 있는데 그 것을 어떻게 할려고 그런일을 하느냐 여러 가지 공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읍니다. 여러분도 저도 불려가서 어떻게 할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물으시기도 해서 답변도 하고······ 그러면 의회에서 어떻게 하느냐 의회에서도 다 심의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런 말로 의회에서도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얘기도 했읍니다. 이러한 환경을 치루었읍니다. 치루었는데 저의 시장님께서 제가 단 여기서 공사면을 통해서 이 동폐합을 하는 거창한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을 많이 들으시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이들이 이런 일을 시작했다고 하드라도 의회에서 심의 안해주면 이것은 못하는 것이요. 또한 이것이 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의결이 된다고 하드라도 내년에 가서 승인을 얻어야만 이 동폐합이 법적으로 성립이 되는 까닭에 저의 집행부로서 의회의 공기를······ 내년의 공기를 항시 살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읍니다. 저의 시장님이 회기 마지막날 전날 기자회견석상에서도 하신 말씀을 의회에서도 심의가 기일까지 끝이지않고 도저히 처음에 생각했든 것과는 좀 달리 내년에 공기가 우리가 여기에서 의회에서는 만들어간들 그대로 승인이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의문이 되고 있고 어차피 기일전으로서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리고 의회도 그날 끝나버렸읍니다. 그리고 이 동폐합의 문제는 의회의 의원여러분들이나 저의들도 생각을 가지려고 했든 것이 이 여러 가지 여기에 따르는 이유를 우리가 좀 옳지못한 관계도 여기에 생각을 해서 이 문제는 일단 좌절이 되였읍니다. 여기 저기 불려가서 설명도 해드렸읍니다. 제가 아는대로는 이상으로 말씀을 해드렸읍니다. 그리고 이 동장관계에 대해서 한말씀 여쭐 것은 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면에 시골에 가면 시장 읍장 면장은 그 선거공무원으로서 임기중에 남은 임기동안을 그대로 기득권을 지방자치법에서 보장을 했읍니다. 그래서 각 시읍면장들은 남는 임기동안에 보장을 법으로 받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임기동안 그대로 임명하고 그대로 하고 있읍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동장······ 적어도 시골의 면장 이상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이들이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법에서 완전히 취급되는 것도 저 시골에 있는 동리장과 서울시에 동리장이 한동으로 취급되어서 일하는 일이 왕왕 있어서 대단히 곤란을 겪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그래서 저히 서울의 동장도 시골의 면장과 같은 그러한 법적 보장이 되어있든들 그런 이러한 물의도 안나왔을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런데 시골의 시읍면장과 같은 법적 보장을 못받고 있는 그 까닭에 법이 효력이 발생되는 날로서 서울시의 선거를 동장님들의 법적 해임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내무부에서 저히들 통첩을 받었읍니다. 될수 있으면 그 전에 있든 동장님들을 그 대로 많이 유임시키고 대체를 할 필요성이 있는 동장님들은 빨리 바꿔어서 임명을 해라 하는 통첩을 받었읍니다. 그 통첩에 의해서 아까 몇차레 말씀하신 기왕에 있으시든 동장님들 약190명은 그대로 기득권의 법적 보장을 받은 것과 다름 없는 조치를 취했읍니다. 그러면 그외의 새로되는 동장님들은 어떻게 임명을 해야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논의할때에 누구나 다 공통된 의사로서는 저히 여기 올라와서 자진해서 답변을 하기도 힘들고 또 물으시니까? 답변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구청장님들이 저히들 기준에 의해서 했는데 일이 당해놓으면 조금 어두어진다는 말이 있읍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들은 여기에 전력을 다해서 사람을 추려서 임명을 했을 것입니다만은 해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비평을 듣게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예로서 지금 구청장님들 가운데에 그 뒤에 앓고 누운 분도 계십니다. 잘못할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그 것은 아까 저히 내무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 시간이 가면 그런 것은 점차적으로 시정이 되어갈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상 혹은 석연치 못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으로서 답변해 올렸읍니다.

강을순의원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시간이 오전회의에 이정도로 끝을 맺고 오후회의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다만 여기에서 의사진행상 말씀드리지않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질문 하는 의제에 있어서 핵심을 다소 잃지않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제안한 제안주문도 있지만 하나의 동장 임명에 대한 그 추상론 말하자면 가공론을 논질을 가지고 질문하는 예가 다소 미치지않나 이러한 감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하는 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임명권자인 구청장에게 구체적으로 즉 말하자면 어느 동의 부당성 또는 그 임명에 대한 불법 여부를 여기서 추궁해야 답변에 여하에 따라서 처리할 것이 안입니까? 막대한 제안자와 마찬가지로 천태만상이니 여러 가지 하셨읍니다마는 이래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의원여러분께서는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할때에는 임명권자에게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에 있어서 동폐합설치조례가 내무국장이 단언했는데 동폐합설치조례가 폐기되었다했는데 내가 알기에는 폐기된다고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명백치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안자가 있으면 이의제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에 대한 동장및 동폐합설치조례안을 다시 삽입해가지고 전체를 논의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내무국장의 답변을 가지고는 내가 아는 범위내에서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읍니다. 제안자가 있으면 다시 묻겠읍니다마는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전체적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서 동폐합설치조례안도 동시에 여기에서 질문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생각하기 떄문에 의장께서는 그러한 방향으로 해주시고 현재 1시15분 입니다. 2시15분에 오후회의를 계개할 것을 말씀드리고 답변은 신사희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자체를 오후에 돌려서 먼저 답변을 듣고하면 될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러니까 한시간후에 회의하시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내소연)

신사희의원의 아까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했는데 구청장님의 답변을 오후회의에 다시 듣기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강을순의원의 의사진행과 같이 오전회의는 이상으로 하고 2시반에 속개하기로 하겠읍니다. 오전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합니다.

아까 오전중에 신사희의원께서 물은신 말씀에 대답해 올리겠읍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올리기 전에 한마디 말씀을 올릴 것은 제가 원래 모자라는데다가 마포구에 나간지가 반년 조금 넘은 관계로 관내의 제반 사항에 미급한 점이 많았떤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여러분을 위시한 그 출신 여러분 특히 신사희의원께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많이 편달후의를 주셔서 오늘날까지 대과없이 왔다는 것을 깊히 치사해 마지않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중에 별로 한 일 없는 저를 과분하신 칭찬의 말씀을 하신데 대하여 오히려 부끄럽기가 짝이 없읍니다. 아무쪼록 금후에 있어서도 변치 마시고 각별하신 후의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서 빌면서 물으신 말씀에 간략하게 대답해 올리겠읍니다. 먼저 아현4동 공덕2동 동장 선임하는데 있어서 종전에 출마했다 떨어진 제2류에 속한 사람들을 기용하지 않았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애초에 인선하기를 물론 그 투표의 결과를 제가 대조해서 봤던 것도 아니겠고 되도록이면 널리 인재를 구해서 참 동민의 원하는 또한 행정력이 잘 침투될 수 있는 이런 유능한 사람을 끌을려고 지성껏 노력을 했었읍니다. 그러나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시기가 짧았고 대상되는 인물이 제눈에 발견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번 제눈에 띤 이사람으로서 동장을 매껴서 앞으로 결과여하에 있어서 그야 임명권이 제게 있으니 만큼 해임권도 있는 것으로 보아서 적당한 시기에 다행이 그 사람이 성과를 올리면 좋고 못올리는 경우에는 여러분 소견에 맞는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하에서 기용한 것입니다. 널리 이점 양해에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또 세째번에 임명사무 수속절차를 밟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은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아까 저이상사로부터도 자세한 설명의 말씀이 계신바와 마찬가지로 이 동장은 특별직인 관계로 해서 우선 임명하는데 있어서 이력서 한장으로만 채용하고 나머지는 부속서류를 갖추어도 괜찮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해서 제 구에 있어서는 이분들의 부속서류를 가추어 있고 약간수만 지금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네째 사무인계가 완료되었느냐 하는 말씀에 답변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저이 여러 동중에 사무인계가 정식으로 전임 동장이 도장을 찍어서 지출되지 않은 동장이 5개동입니다. 하나 이 사무 인계라는 것은 정식으로 서류상의 인수 인계를 말씀하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동 실지의 사무면에 있어서 대부분이 사무장이 취급해 있기 때문에 형식상 전임 동장이 도장을 찍지않은 정도밖에 되지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무인계가 되지 않은 이런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여섯째 금번 동장 임명하는데 있어서 정당이나 또는 그 이외에 권력의 압력에 눌린 경향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일이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답해 올리겠읍니다. 그러한 정당이라든가 그 외에 권력층의 압력에 놀린 예가 없고 또는 거기에 교섭을 받은 일은 있어도 이행한 일은 없읍니다. 여러분께서 평소 제 성격을 잘 이해하고 여러분께서는 어느 정도에 양찰이 있을줄 잘 아는 바입니다마는 현재 마포에 있어서 자유당 갑당이나 을당에 요망이 있었으나 한사람도 등용을 안했다는 점을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경찰서의 사촉을 받지않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임명권이 구청장에게 있느니만큼 경찰서장의 사촉을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는 마포서장과 저와는 막연한 사이에 있어서 또한 그러한 사촉을 받을 형편에 있지않고 사촉을 할 형편에 있지않습니다. 단지 서로 기관장인 관계로 해서 최후 결정된 것을 이러 이러한 사람을 선임 내정했다 의논한 일은 있읍니다. 그 외에는 하등 거기에 사촉 거기에 요망의 인물 대상을 기용한 일이 한분도 없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일곱째 동장중에 직업을 따로 가지고 있어서 동정을 운영하는데 출근 사항이라든지 그 외에 지장이 있지 않으냐 이런 말씀을 해서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상금외출이라 해 가지고 말하자면 지금 제가 회사로 치면 상무라든가 전무라든가 그 회사에 꼭 나가지 않으면 안될 이러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이가 저이구에 두사람 있는데 한사람은 주식회사의 사장입니다. 또 하나는 약국을 경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그러지 않아도 공무가 되어서 게가 따로 불러서 확실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되도록이면 지장이 없는한 출석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따져서 서약을 확실히 받었읍니다. 만일 이것이 여의치 않아서 동정운영에 지장이 있다면 아까 첫번에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동정을 위해서 교체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명백히 말씀 올립니다. 이상이 간단한 골자의 말씀입니다마는 물으신 말씀에 혹 부족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상으로서 요약해서 답변의 말씀을 삼가올리는 바입니다. 널리 양해 있으시기를 간절히 빌어마지않습니다.

김재순의원 규칙 말씀하세요.

제가 규칙발언으로 발언권 얻은 것은 신사희의원이 말씀하신 몇마디에 제 개인적 생각으로서 우리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그러한 말씀을 하실수 있나 없나 이것을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본 결과에 이 궁금한 사정을 여기에서 말씀 드려서 방청하신 시민도 납득하셔야 될 것이요. 또 이 문제가 이왕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한 동장 임명에 대한 사질이라면 철저히 규명하는데 저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있읍니다마는 몇마디 신사희의원 말씀에 대해서 말씀 할테니 여러 의원에게 양해를 얻고저 하는 것은

개인 인신 공격은 마시고 규칙이면 규칙말씀 하세요.

(계속) 신사희의원께서 지방자치법 개악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과연 개악이라고 하면 저는 개선으로 말씀할 수 있고 우리 지방의회로서는 개악을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지방자치법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2년전부터 전국 지방의회 의장단이 모여가지고서 임기를 3년을 2년으로 해 다오. 여기에 대해서 5, 6차의 회합을 갖고 이것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작년 7월달에 바로 이 자리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박명준의장이 사령해서 재확인 시켰고 그 의장단께서는 우리지방의회 의원들이 위임받은 동장 간선제로 해 달라는 도장찍은 것이 서울시의회 의장 박의장이 찍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기 연장해 다오. 의장 임기를 2년으로 해 다오. 동장 직선제는 반대다 동장을 간선제로 해 다오.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전국지방의회에서 5, 6만환씩 자금을 거출해서 서울시 의회가 간사 역할을 하므로서 종막에 여러 가지 교섭한 결과에 지방의회 의장단에 그 것을 반영시켰고 통과된 이 자치법을 우리 지방의원 스스로가 지방자치법 개악이다 하는 말씀을 삼가 하지않을 수 없다는 것을 규칙말씀 드립니다. (장내소연) 만일 이것이 규칙이 아니라면 어느때는 돈을 써 가지고 이 법을 고쳐 달라고 술을 사 들고 담배를 넣어주고한 이네들이 지금 와서 반대한다 개악이다. 이 말씀을 삼가해 달라는 말씀을 규칙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만일 제가 말씀 드린 것이 거짓이였다면 여하한 징계도 받겠읍니다. (장내소연)

장내 조용해 주세요. 김의원님 규칙발언은 안건 이외에는 규칙발언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규칙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고 이갑수의원 발언해 주세요.

금반 동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그거야 임명권이 구청장한테 있는 것이니까 구청장이 누구를 임명하든 자기법에 보장된 그 권한을 행사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잘 했다 못했다 하는 그 자체를 추궁은 그분들이 받을 수 있겠읍니다마는 이 추궁을 해보았자 앞으로 잘하겠읍니다. 이런 말 몇마듸 하면 또한 고만일 것으로 믿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이사람이 한가지 정책적인 면에서 내무국장한테 질의 한마디 하겠읍니다. 이 동장임명 문제에 대해서 내무국장께서는 우리 전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었을적에 되도록이면 내가 알건대는 어떤 사람들은 그네들의 집중적인 여론이라든지 혹은 무서워서 자기할 말을 못합니다마는 내 자체는 그러한 문제는 상관없는 것이에요. 서울시 245개 동장이 몽땅 무엇을 해보았자 나는 다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것은 무엇인고 하니 서울시 행정이 무엇때문에 되지못했느냐 이것을 검토해 볼적에 태만한 공무원 부패한 공무원 이것이 서울시 일원에 있기때문에 서울시 행정이 제대로 못되었다 하는 자체는 누구나 다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태만한 공무원의 대표적인 요소는 어디에 있나 이것을 검토해 볼적에 245개 동장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 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은 민선동장이라는 특권을 가지고 아침에 나와서 출동부에다가 도장을 찍고 다방에 돌아다니면서 소위 정치를 한다느니 무엇을 한다느니 그런 일로서 소일한 것이 사실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민선동장이든 관선동장이든 일단 동장이 되었으면 그날부터 구청장의 지휘하에 동말단 행정을 착실히 봐야할 그사람들이 이때까지 그런 행위를 했다 말이에요. 그 자체가 서울시 행정 능률이 올르지않고 그 서울시 행정이 잘되지 못했다는 그 책임의 대부분이 거기에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자치법인 개정 되므로서 일단 그 사람들은 물러났고 세로 245개동의 동장을 임명한다면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내무국장이나 구청장은 과거의 그러한 요소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오늘날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 태만 공무원의 요소 그 자체가 그냥 남고 말았다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아무리 시장이 혼자 앉어서 명랑한 행정을 하겠다느니 백날 말했자 안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태반이 아마 아시는바와 같이 자유당이요. 거기에다가 쌀밥에다 보리를 좀 섞어서 무소속이니 민주당이니 몇사람 임명했다 말이에요. 문제는 자유당을 하든 민주당을 몇사람하든 무소속으로 하든 문제는 관계없다 말이에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보아서 공무원은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이 공무원 시행령에 있다고 하게되면 될수 있으면 정당소속의 사람은 회피해야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 말이에요. 또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내무국장한테 그때 언질을 받기를 또한 우리가 말하기를 이번 임명되는 동장은 동장의 질이 이렇고 이네들의 소질이 이러니까 이 기회에 하나의 단안을 내려서 실지로 일할 수 있는 구청장 지휘감독하에 들어가서 지휘감독을 착실히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해야 되겠다고 말했으며 또한 그때 긍정했다 말이에요.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타났다 말이에요. 민선동장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태만한 행위를 하든 그네들이 임명권을 행사해서 그 것이 나아질까 그 것이 의문이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 앞으로 내무국장께서는 동장문제 내지는 동장임명 해가지고서 이사람이 하는 자체를 보아가지고 되도록 이 동장도 역시 당적을 떠나라 이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과거에 군정시대에 있어서 한국민주당이 심지어 파출소의 순경만해도 자기네 소속당이 아니면 안된다는 그 것이 서울시 행정면에서 재연되고 있지않느냐 그 것이에요. 그 것이 과연 민주당이든 혹은 자유당이든 일단 공무원이 되면 당적을 떠나라 말이에요. 당적을 가지고 상사의 명령을 받고 시말단 기관의 행정을 담당할 수 있겠느냐 그 것이에요.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무국장께서 앞으로 어떻게 이 당적을 가지고 있는 이사람들을 그냥 놔둘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이것을 조치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여기서 명백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형의원의 동장이 과거에 출근상태가 나빴고 또 예산결산회에서 제가 실지의 이제부터 임명되는 동장은 그러한 요소를 가져서는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런데 그 것이 그후에 법적체계가 전연 달러졌읍니다. 제가 그 것을 얘기할 때에는 동장이 일반 공무원이 될 것을 기대했읍니다. 또 그렇게 될 것을 저는 기대했고 예측했읍니다. 그랬드니 그 것이 공무원령이 개정되고 보니까 읍면장만 일반 공무원이 되고 동장하고 동리장은 특별직이 되어 버렸읍니다. 거기에서 모순이 났읍니다. 만일 서울시 동장도 일반 읍면장과 같이 지방공무원령이 개정될 때에 일반 공무원법에 해당되면 그런 문제는 다 해결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2월3일 개정된 지방공무원령에 보니까 그 것은 특별직이 되어서 이런 문제가 나왔읍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할때에는 법이 개정되기전에 법이 개정되면 읍면장하고 같이 되기를 기대해서 그렇게 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적문제도 전체적으로는 법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데 이놈을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방침을 어떻게 했을때 어떠냐 이 문제는 우리 자신이 결론을 못내리고 있읍니다. 시장님 방침으로서 발표한 것은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읍니다. 법적으로 되는 문제는 우리가 법적으로 고만두라 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한 입장에 있지않는가 생각합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철회의원 말씀하세요.

세계 어느나라 어느 지역 사회를 막론하고 정치행정에 있어서 잘하고 잘 못되는 것이 인선의 엄정함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계신 누구 한사람 부인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실정도 여러 가지 그러한데서 아직도 질서를 잡지 못하고 국민생활이나 모든 법에 존엄성이 준수 되지못하는 까닭에 국민들이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긍지의 사실입니다. 더욱이 박수형의원이 얘기를 약간했읍니다 마는 서울시행정 대한민국의 수도행정 자체도 이것이 그러한데에서 탈피를 못하고 그런 난맥상입니다. 만일에 있다고 하는 것은 책임자들은 인사행정의 졸렬에 기인한다고 하는 것은 또한 부인못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지방자치법 개정이라는 미명아래 서울시 245개동장 전체의 임명을 새로하여야 한다고 하는 그 구실이 대단히 좋읍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못하고는 못배길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구지 그중에 57명만이 교체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구체적사실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아까 박수형의원이 약간 비친바와 마찬가지로 본의원이 생각컨데는 꺼꾸로 해임된 이 57명이 가장 능력적이고 창의적이고 지성적이고 동정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솔선 희생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반대로 나머지 사람들은 태만하고 세력에 아부하고 복종하고 민의를 존중안하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결론이 지어지는 것이에요. 뭔 얘긴고 하니 오늘날 서울시회에 의원긴급동의안이 나와가지고 각 지역에서 여러 가지 임명절차에 불순성을 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충분히 증명이 되고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부시장 내무국장 각 구청장 최선을 다해서 공평무사히 했다는 것이 우선 내가보는 안목에는 이사람이 제일났다고 보아서 이사람을 했다 얘기에요. 이것이 과연 부시장 내무국장 각 구청장이 그 지역에 실정에 가장 밝어서 자기양심과 양식을 속이지 않고 여기에 증언대에서 증언하는 것인가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질의의 요점만 말씀 하세요.

(계속) 여러분 너무해요······ 내가 하는 것이에요. 하고서 골자를 물을터이니까······. 내가 의장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내가할 얘기 안하지 않읍니다. 가만히 계세요. 또한 본인은 생각하기를 그러한 동장을 임명할 권한을 가진 구청장이 과연 건재하냐 바꾸어서 충실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적격자냐를 먼저 검토해야겠에요. 생각할때에 본의원은 동장을 먼저 선행해서 임명을 할 것이 아니라 구청장부터 다시 임명해야 할 문제란 말이에요. 구청장의 인선을 다시 해놓고 그 인선된 인격의 소유자 덕망의 소유자인 그 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장 복지향상을 증진시킬수 있는 공평무사한 어디까지나 여론 치중에 민주행정의 공복이 될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임명하도록 해야만이 바로 잡아진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내가 알고 있는 다라고는 내가 지적않합니다 마는 출근하는 날이 출근않하는 날보다 많은 구청장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러한 사람에게 임명권을 주어서 실정도 파악치 못하고 임명을 했다고 하면 과연 이것이 지금 각 구청장 부시장 내무국장이 그 절차를 잘 되었다고 무조건 신임하는 방향으로 믿을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믿는 것 보다 되었느냐 말이에요. 여기에 의문부가 안붙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포구청장 내가 한마디 다시 질문해요. 어째서 압도적 신임을 받고서 현재까지 내려온 사람을 제쳐놓고 그 몇분지 1밖에 득표를못한 다시 말하면 신임이 그밖에 없는 덕망이 그만큼 부족되고 인격이 그 만큼 부족한 사람을 했느냐 이런 말이에요. 물적증거로 증명이 되는 그런 사람은 다 제쳐놓고 무엇때문에 신망이 없다고 하는 것이 증명된 그 사람 밖에 눈에 안띠느냐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포구청장은 그러한 사람밖에는 눈에 안보이드냐 말이에요. 시야가 그렇게 좋으냐 그런 말이에요. 그 것이 당신 양심속에서 우러나온 얘기냐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공평무사한 처사가 될수 없다 하는 것이 마포구청장이 증명을 해주고 남음이 있다 말이에요. 내가 각 구청장을 다 얘기를 하고 싶은 심정이지만 용산구청장한테 부득이 본의원 용산출신이기 때문에 쓴 얘기를 해야 겠어요. 비교적 원만하고 덕망이 있고 훌륭한 인격을 가진 청장이라고 본의원은 믿고 또 생각해 왔읍니다. 그러나 구청장은 오히려 총무과장보다도 오히려 그 실정을 파악 못할 것이에요. 하거늘 어찌해서 11명 교체하는데 정치적인 식별을 그렇게 엄격히 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게다가 무능하고 신망이 없는 이런 사람을 갖다가 했느냐 그런 말이에요. 이러고 당신 여기에 나와서 증명할 자격이 있어 없을 것이라고 나는 보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동장하다가 떨어저 가지고 또 시의원 나왔다가 자기동내에서 열여섯표밖에 못받고 이러한 사람을 다시 동장을 시켰다 이런 말이에요. 열여섯명에 지지자밖에 없는 이러한 사람을 임명할 수가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청장 근본적으로 금번 동장을 임명하는데 기준 이것을 정치성을 초월하고······.

조용하세요. 회의규칙 24조에 있어서 질의가 토론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질의해 주세요. 토론을 마시고 질의 말씀 해주세요. (장내소연)

그 것은 이부의장에 사고방식이 틀려서 그렇지 나는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어째서 16명에 지지자밖에 없는 그사람이 오늘날에 와서 구청장은 그사람이 인격의 소유자이고 그사람이 덕망이 있고 그사람이 신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또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신망이 두텁고 훌륭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이를 갔다고 사령장을 주어야 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전부가 그렇지 않느냐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바꾸어서 얘기를 하자면 주성을 잃었읍니다. 동장을 임명할 권한을 갖인 구청장이 자기의 주성을 잃고 정치성으로 움직였다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남의 의견에 따라갔다 말이에요. 자기주견을 하나도 받지못한 증거이에요.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서울특별시행정을 명랑하고 질서있게 시민복지를 위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나는 지금 이결과를 보고서 이렇게 묻고 싶은데 답변해 보세요. 동장을 위한 동장이고 구민을 위한 구청장이냐 불연이면 동장을 위한 동민이고 구청장을 위한 구민이냐 어떤 것이냐 확실히 답변해보라 말이에요. 서울시민이 시장을 위해서 있다고 난 생각 안해요. 시민을 위해서 시장이 있다고 하거늘 어찌해서 동민을 위한 동장이 있을 것인지 동장을 위한 동민이 있을 것이냐 이런 말이에요. 또한 내무국장이 동장에 대한 그 직제에 의해서 특별직이라고 했읍니다. 그러면 무엇때문에 정치를 초월해서 한다고 하는 자치단체장이 의사를 배반하고 원칙을 배반해서 정치적 식별을 그렇게 엄격히 했느냐 말이에요. 또 이렇게 하기위해서 모든 별정직에 공무원을 인사배치하느냐 말이에요. 이것 역시 시장의 근본방침을 위배한 공무원이 되지않느냐 배신했다 이런 말이에요. 직무배임이란 이런 말이에요. 이래가지고서 잘 되기를 바라고 무조건 복종 잘 해가지고 해도 지극히 결과가 비효과적인 결과로 온다고 하는 것이 시정되기 전에는 명약관화해요. 불과 물을 보는 것보다 더 밝어요. 어디까지나 훌륭하다고 갖다가 인정하는 사람을 갖다가 놓아도 그사람이 잘못하거늘 신이 하면 모르되 원만한 사람이 해도 부족한 인간인 까닭에 부족하거늘 더욱이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부족한 사람을 갖다놓고 잘 되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얘기 자체가 이거 우스광스러운 얘기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내무국장과 마포구청장 용산구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의원규칙 24조에 보면 질의가 토론이 되면 안됩니다. 오늘 이 조건 자체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동장임명에 대한 질의의건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있으면 질문의 요점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의사진행이에요?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이제 이 동장임명에 대한 질의의 건을 가지고 여러 의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질의하는 핵심이 전부 탈선하고 있는 것 같애요. 왜 그런고하니 동장임명에 대한 질의라고 하면 구체적인 것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어느 동장에 누가 임명을 어느 사람을 했는데 그사람이 임명원칙에 어떻게 위반이 되었다. 이러한 것을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시정을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할텐데 이런 것이 아니고 전부 막연한 것이에요. 전부 추상적이고 상상적인 것을 가지고 여기서 묻는다 그 말씀이에요. 유능 무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단적으로 어떻게 한계를 짓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무능하다고 보았지만 임명권을 가진 당국이 임명권자가 보기에는 유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임명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물어야 할텐데 이거 구체적인 것이 하나도 나오는 것이 없읍니다. 구체적인 것을 증거를 들어가지고 나와야 할텐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읍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정도로 이렇게 질의가 되었고 하면 이것은 본래의 질의의 본질을 망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 남어있는 질의하실분이 계시다고 하면 앞으로 하는 분은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그렇게 지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지금과 같은 그러한 질의를 해서는 종당에 아무 것도 안 나올 것 같읍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본의원은 여러분이 용서해주신다고 하면 이상 질의종결을 동의하겠읍니다. (장내소연) 그러니까 여러분이 동의하면······. 내가 의사진행으로 나왔는데 여러분이 동의하면 제가 그러면 질의를 종결동의를 하겠다고 그렇게 발언했읍니다.

이 동장임명에 대한 질의가 무려 네시간 이상을 끌고 있는데 이거 의장님께서 의사진행 확실히 해주셔야 되겠읍니다. 제안자이신 김경원의원이 자리에 안계십니다. 제안자에게다 질의할 분이 여러분계신 것 같은데 제안자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못하고 있에요. 그러니까 의장께서 즉각 제안자이신 김경원의원을 출석시키고 회의를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규칙발언으로 나와서 죄송합니다 마는 문의원 말씀하신 것도 피상적으로 관찰하면 일리가 있읍니다 마는 제가 어제 제안자 명부를 보았에요. 열두사람인가 되는데 공동책임입니다. 맨뒤에 김경원씨가 이름이 있다고 해서 신문취재자료는 될지 몰라도 동일한 책임이니까요. 그냥 진행하고 해도 됩니다. (장내소연) 빨리하고 말어요. 상 하불정이지 지자법에 이런 폐단을 하게 할 것을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문학우의원님 양해해 주세요. 그러면 구철회의원님 질문에 답변듣기로 하겠읍니다. 내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번 자꾸 올라오시지만 여러분들의 본뜻이 맞지 않는 시원한 답변이 없으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꾸 불리우는 것 같읍니다. 저도 미안하기 짝이 없읍니다. 구철회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결국 정치성문제하고 공정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입니다. 정치성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읍니다. 서울시동장이 지방에 읍면장과 같은 것을 만일 모든 것이 인식이 된다면 서울시 동장하고 지방읍면장하고 같이 취급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체계나 모든 이러한 문제가 안나고 별로 논의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서울시동장이 하는 일에 내용은 지방에 읍면장의 일하는 내용 꼭 같읍니다. 그러나 시골에 있는 동이장입니다. 동이장하고 같이 법적으로 규정되었읍니다. 그래서 그런데에서 모순이 나왔읍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근상태에 대해서는 요전에 동장문제가 있을때 제가 일일이 다 댄겼읍니다. 몸이 불편해서 한두군데 않갔지만 제일 첫 조건 내건 것이 동장의 임명제에 대해서 어떻한 것을 해야 되겠다는 다른 얘기는 하지 않었읍니다. 출근을 제시간에 해가지고 퇴근을 제시간에 하고 시간중에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것을 제가 얘기를 했읍니다. 이것은 동장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제가 서울시 내무국장으로 와서 공무원의 강기을 확립하는 첫 조건이 이것밖에 강조하지 않었읍니다. 시간에 자기시간에 출근을 해서 자기시간에 나가고 자기시간에 자리에 앉어 있어야 이 모든 기초가 된다고 이렇게 강조했읍니다. 그 것을 과거에 민선동장이 있을 때에는 당연히 그 것을 해야됩니다. 만일 이것이 철저히 되지 못했다는 임명동장은 이것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외에 구청이나 또 본청에서도 그렇게 감독해서 그 것은 꼭 지켜야 되겠읍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좀 시간을 두시고 보시면 그 것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근심하는 그러한 폐단이 자동적으로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정성문제는 몇번되푸리 해서 말씀올렸읍니다. 제가 답변한 것도 여러 의원께서 각자 구체적문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읍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형편을 잘 모르고 또 제가 보기에는 한두달 동안을 몹시 애써서 구청장들이 임명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은 추상적으로 대체적으로 공정하지 않느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의원 각자 보실때는 공정하지 못한 점도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 마는 그 것은 시간을 두어주시고 그런 면이 시정되는 면에서 역시 같은 말을 되푸리하고······. 57명이라고 규정된 것은 없읍니다. 결국 우리가 동장 임명하는데 대해서 될수 있는 대로 과거의 사람을 많이 쓰고 그리고 과거의 사람중에서 이러 이러한 사람을 고만 두는 것이 좋겠다 이랬읍니다. 시에 두가진가 세가진가 원칙이 있읍니다. 그 것은 구청장께서 유의해서 같이 일을 못하겠다든가 이런 결론이 내려서 고만 둔 것 같습니다. 그 것은 57명이라고 규정된 것은 없읍니다. 57명도 좋을 것이고 100명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방침을 될수 있으면 과거의 사람들을 오래 두었으면 하는 것을 말씀 드렸든 것입니다.

57명이라는 말은 김경원의원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마포구청장 답변할까요. 마포구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단히 죄송합니다. 구의원께서 질의의 말씀이 계신 관계로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구의원이 말씀한 거기에 대해서 혹 반박이라든가 대립이라든가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물으셨으니깐 밝힐뿐이라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물론 정드렸는 사람이고 해서 또 상부의 지시를 반대해서 안되고 해서 전체 기용할 방침을 가지고 있었든 것입니다. 도중에 퍼센테이지로 보아서 19개동중에 13개동을 그냥 전체 기용한 형편에 있읍니다. 단지 기용이 안된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읍니다. 이것이 지방자치법이 공포실시됨에 따라서 자연히 공간이 생기게 된 관계로 동제규칙에 의해서 동장이 없으면 유고시에는 사무장이 동장에 대한다 이런 것이 있는데 공간이 생기게 됨으로 해서 사무장이 먼저 동장으로 하여금 사무인계를 하도록 이렇게 되여 있읍니다. 중단을 했든 것입니다. 하고인지 사무인계를 할 수 없는 사태에 놓였든 것입니다. 그후에 일부를 보면 시장의 감사장을 전달해도 불참이올시다. 이렇게 되면 동장에 재임에 있어서도 의사가 없지않느냐 하는 생각을 자연히 아니가질 도리가 없었든 것입니다. 이런 관계로 그분에게 동장을 재임했댔자 부득이 섭한 감을 금치못했읍니다 마는 다른 사람을 기용했다는 사실을 이자리를 빌어 해명의 말씀을 올리는바이올시다. 이쯘 기관장의 애석한 마음 또는 불가피한 사정 고충이 있었다는 것을 깊이 양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의순의원 말씀하세요. 그러면 용산구청장 답변해 주세요.

아까 구의원께서 말씀이 유능한 사람을 제쳐놓고 임명했다 이런 말씀인데 대단히 부끄러운 감이 있읍니다 마는 타구에 비해서 제가 부덕한 관계인지 알수 없으나 용산구 제반에 긍해서 성적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의원의 말씀이 구장의 복지 증진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이자리에 관심을 했읍니다 마는 저 역시 저의로서 어떻게 하면 이 용산구에 동 행정이 잘 되도록 더욱이 이번 기회에 좀 강화를 시켜서 타구에 떨어지지 않는 의도하에서 엄선을 기해서 이번에 임명을 했읍니다. 이점을 잘 양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총무과장 보담도 무능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간에 신병으로 인해서 약간 휴가를 맡은 일이 있었읍니다. 평소에 병이 안나도록 차후에 조심해서 앞으로는 성심 것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에는 장의순의원 발언하세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첫 「케-스」로 이 동장 임명인데 이 동장 임명에 있어서 선거동장이 그대로 245개 동장이 되었든들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났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57개 동장만 바꾸었고 또 특히나 민주당 소속동장이 많이 바뀌었다. 하필이면 무능한 동장이 민주당소속 동장뿐였드냐 하는데 여론이 등등하고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었는가 합니다. 나는 단 동장은 다 갈려도 민주당 소속동장은 그대로 남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나는 생각했어요. 왜 모든 동 운영에 있어서 행정면에 있어서 여당소속이라든가 무소속보다도 감시 감독을 철저히 받고 모든 면에 있어서 동민의 여론을 존중하고 일을 철저히 해야만 오늘날까지 그 자리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런 동장들이 그냥 남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전번에 동장임명에 있어서 내가 성동구에 있기 때문에 성동구청장을 방문해서 이번 동장임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문의한 사실이 있읍니다. 또 구청장이 별말할 것 없이 과거에 선거동장을 그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읍니까? 그 것이 무난하지요! 아마 이것이 참 무난하고 좋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다음 동장 임명한 것을 보니깐 7명을 교체했는데 네명이 민주당 소속동장의 모가지가 다라나고 그 다음에 대치된 것은 자유당으로 대치되었읍니다. 그러면 실례를 들어서 동화동장에 김장옥 동장이 물러나고 이태원동장이 드러섰는데 선거때에 선거동장으로서 당연 김장옥동장이 우세했고 이태원동장이 차점으로 낙선된······. 신동장을 두번씩이나 압도적으로 당선되였고 동주민에 신임이 소위 두터운 사람인데 그때에 같이 싸워서 차점도 아니요. 그다음에 두번째로 낙선된 사람 김영호라는 사람이 동장으로 당선되었드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김장옥 동장이나 심인구동장이 물러나고 이태원동장이나 김영호동장이 드러앉게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물론 우리는 시민의 대변자니 만치 동민의 여론이나 시민의 여론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전할 의무를 가지고 있읍니다. 내가 듣건데 오늘날 동장이 임명된 이후에 동민이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무슨 까닭으로 심인구동장이 떠러지고 김영호동장이 동장으로 되였느냐 밝혀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 이태원동장이 됐느냐 그리고 한가지 아까도 얘기 했읍니다마는 전체가 그 선거동장 그대로 되었다 하면 더 말할 것도 없을 터인데 외정때에 예를 들어서 곤란합니다 마는 외정때에 외놈이 함정을 하고 또 모든 우리의 언론 자유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눈을 가리우고 입을 막고 할때에도 역시 그러면서도 여론이 무서워서 강제를 쓸때가 있었읍니다. 현재에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민주당이 공산당이 아니고 용공 정치를 하고 이러한 당이 아니고 같은 자유당과 같이 보수당이라고 할진데 왜 민주당소속동민만 동장의 자격이 없느냐 이것이에요. 57명을 뽑는데 고스란히 민주당소속의 동장의 모가지를 잘라버리고 자유당소속동장만으로 대치시키는 이유가 방변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저뿐만 아니라 서울시 170만 시민이 다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나가서 우리 전체 국민이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부시장이나 내무국장도 답변하라는 것을 하지 않었지만 역시 구청장은 시의 상사의 명을 받들어서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것이 아마 말단기관의 구청장의 권한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므로서 그자리만을 피할 것이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밝혀야 될 것이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내무국장 이 동장 직무상태인데 그 전에 선거동장때에는 그야말로 도장을 이틀 사흘에 한번 찍으로 나오고 찍고 나서 하루종일 자기의 볼일을 다 보고 사무장이 일을 다 맡어가지고 합니다. 임명동장에 대해서 과연 어때한가 하는 것을 살펴 볼때에 조금도 다름이 없다 이것입니다. 전번과 마찬가지 입니다. 4, 5만환이라고 하는 돈을 주는 것밖에 없읍니다. 사무장을 그대로 하는 것이 낳지 구태어 동장이다 하는 것을 갖다 놓고 월급을 줄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해나가 하루종일 나와서······. 현재 동장으로서 아침에 나와서 도장들고 다섯시에 들어가라면 자연적으로 사표내는 동장이 많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과거의 인습이 그대로 남아서 내 도장하나만 누르면 내볼일을 다 볼수 있다. 또 그사람들이 그자리에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 있으니깐 습관을 버리지 않지않을까 해서 이 기회에 일침을 가하여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성동구청장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내가 일부러 나왔는데 발언할 기회를 주지 않는가 하는 섭섭한 감도 있을 것 같아서 그 사실을 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영석의원께서 의사진행으로 나와서 구체적인 사실을 지적하라는 말씀을 할때에 제가 연거퍼 말씀을 하고저 했읍니다 마는 조영석의원이 말씀하시는 그 것을 듣고서······. 또 공개회의 입니다. 김모 이모 지적하면 명예훼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질의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자격없는 사람을 경질시켜 달라든가 결론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일히 구체적 사실을 지적하거나 질의할분이 4, 5명 남아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 마는 누구나 막론하고 타인의 명예훼손하면 형법에 저촉 되는 것이요. 「노」가 아닙니다. 조영석의원이 얼마나 형법의 상식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NO」가 형법의 몇조에 있어요······. 그러니까 김모 이모하고 대체로 의견 말씀하며는 무슨 변동은 없을 것이에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 말입니다. 낫놓고 기억자(ㄱ)도 모른다는······. 동장으로 시킨다는 사람을 이렇게 허대해서 안될 것입니다. 이러지 마시고 4시반이 아닙니까? 이것은 공개회의 입니다.

방금 장의순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일부러 나왔으니깐 한마디······. 그냥 가지않고 한마디 하라고 했기 때문에 잠깐 나와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방금 말씀하시기를 성동구 동 가운데에 일곱명을 교체하지 않었느냐 이런 말씀인데 6명이 였읍니다. 그 중에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전부 민주당을 다 그러지 않었느냐 이런 말씀인데 저의 관내에 민주당으로서 고만 두신분은 사실상은 네분이고 한분은 민주당 을구 부위원장님을 그냥 시방 재임 되였읍니다. 그리고 자유당으로 있는 분 두분 역시 교체했읍니다. 제가 한 것은 저로서 잘 하노라고 애썼읍니다 마는 장의순의원께서 말씀 하시는데 매우 틀린 것 같습니다 마는 실은 그 중에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동화동장하고 두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장의순의원께서 먼저 임명하기 전에 오셔서 말씀한바 있읍니다. 그때에 저로서도 역시 현재에 있는 분을 그대로 재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표시한 것이 있읍니다. 역시 그렇게 하고자 했읍니다. 그러나 그 후에 동화동장하고 이태원동장께서는 저의가 동장으로 재임명하고자 해서 여러번 얘기해본바가 있었읍니다. 첫째 제가 12월26일날 소위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동장이 교체되는 그 시간에 사무인계를 하도록 사무장하고 동장님한테 얘기를 했읍니다. 그분은 여기에 응하지 않었읍니다. 그러나 그 후에 아까 유런 동장이나 동화동장은 저의가 감사장을 드린다는 때로 역시 응하지 않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로서 대단히 미안하지만 부득이 할 수 없는 저의 행정을 어떻게 하면 잘 해볼까하는 의미에서 그 분들이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니 다른 분을 부득이 임명하지 않어서는 안될 처지에 있었읍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부득이 바꾸게 되였읍니다. 그 분을 처음부터 자격이 없다고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 저의 행정상 부득이 조치하였읍니다. 그 후에 다른분도 역시 주소를 옮기기 때문에······. 그대로 사시지 않고 다른 동으로 멀리 떠났기 때문에 그분을 임명하지 못하고······. 그분들이 처음부터 자격이 없다고 해서 교체한 것은 아닙니다. 하니깐 잘 아실줄 알고 장의순하고도 약속한바도 있으나 부득이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교체를 했었읍니다.

이상 의사를 빨리하기 위해서 의사진행의 의견을 말씀드려서 의원여러분이 인정해주시면 그대로 채택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 의견을 달리하시면 별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질의 발언신청하신 의원이 현재에 여러분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회계출납검사가 6일부터 실시된다고 하는 것을 저의가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다른 안건도 급한 것이 있고 그러니 자진신청한 분이 철회를 했으면 좋겠지만 불연이면 이 발언의 시간을 제한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입니다. 자진철회를 하지않고 발언하시겠다는 의원들은 5분간 시간을 드린다고하면 오늘시간까지 다할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5분만 제한을······ 제한한다는 것은 모순이지만 그러한 구체적 사정에 의해서 의원여러분이 양해하셔서 5분간만 제한하는 것이 어떻겠읍니까? 저로서는 요망은 아무 것도 없읍니다. 5분간만 하도록 했으면 어떻겠느냐. 다만 의원여러분의 질의내용을 보며는 245개 동장전체를 시장이 임명했으면 별로 이의가없고 질문이 없는 것 같은 의원여러분의 질의를 드렸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9개청장이 다 오셨는데 해당되는 구청이 있고 해당되지 않는 구청이 있읍니다. 왜그런고 하니 57명이 교체되였다는 그자체가 비난의 대상이 현재 화살이 되고 있읍니다. 그러면 57명과 관계구청장이 필요없지 않나 9개구청에서 성북구청장은 과거에 민주당전원을 다 임명되였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분에대한 질의가 없는 것으로 규정을 해서 공무에 집무토록 보내주는 것이 오히려 행정에 만족을 기하지 않는가 제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여러분들은 저의 의사진행상 5분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구속력 같지만 피차간이 이해하고 양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중의를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읍니다.

의사진행이세요? 말씀하세요.

이동장임명에 대해서 여러분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여러분 그 묻는 심정을 가지고 보니 또 임명권자인 구청장의 심정을 한번 살펴보았읍니다. 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본인이 과거군정시대의 대한민국 수립된 이후 혹은 일정시대에도 관리 다녀보았는데 임명권을 가져본 때도 있고 남한테 임명을 받어본 때도 있는데 임명권을 갖었을 때에는 어떠한 심정이 드러가느냐 하면 제 명령을 잘 듣는 사람을 뽑고 싶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 구청장님들이 와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자기명령 지휘를 잘 들을 이 사람으로서 임명을 하느라고 여러 출신구 의원들이 생각할때에는 불만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는 그러니 이러한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잘 되는데 이것을 정치문제 하고 혼돈해서 자유당이다 민주당이다 하게되면 정치적인 토론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럼으로 해서 앞으로 남은 분은 그러한 것을 참작해서 개인을 지적하면 명예훼손이 된다고 김동순의원이 말씀 하셨읍니다.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무슨 돈을 받어먹었다든가 아주 못쓸 자격이 없는 사람을 했다면 조사해 가지고 감독관청인 시장한테 연락을 해서 하면 구청장이 처벌도 받을 수 있고 견책도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부시장 내무국장도 나와있읍니다 마는 임명권을 갔다고 구청장한테 매껴 놨는데 방침이라든지 그런 것은 세워서 뭘하겠지만 말이에요. 답변을 해야 옳을지 모릅니다 마는 왜 책임지고 답변을 하느냐 그말이에요. 나 저 이 해사국장 지낼적에 출장소장을 내가 지정을 할때에 말이에요. 누가 뭐라고 그러든지 말합니다. 그러면 장관한테 가서 말하는 사람도 있겠고 해사국장이 이런 사람을 보냈다고 와서 말을해요. 선박업자들이 와서 말해요. 그러면 해사부장은 가서 물어보라고 우리는 모른다고 하면 나는 내말 잘 듣는 사람을 임명했다고 말이야 만일 부정사가 있든지 하면 보고해 다랄고 이렇게 까지 책임진 일이 있어요.

강을순의원의 의사진행도 나왔읍니다 마는 또 앞으로 의원들도 발언 신청한 분도 많이 있고 하니 대단히 미안합니다 마는 약 한5분씩을 발언 들일려고 하는데요 이의 없읍니까? 이의없으면 강을순의원의 말씀대로 5분씩 드리는데 이의없으시지요.

저 여러 의원께서 간곡히 말씀도 있었고 지금 강을순의원이 나와서 하신 말씀도 일리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각자의원이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마는 또 여러분의 말씀 드르면 중복된 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될수 있으면 저는 피할려고 했는데 가장 존경하는 이선배께서 나와서 말씀하는 것을 드러보니까 한마듸하고 내려갈려고 올러 왔습니다. 사석에서도 여러번 지방의회 성격에 대한 강의를 들었읍니다. 지방의회는 행정의회다. 정치적인 얘기를 여기서 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말씀을 듣고 타당한 말씀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말씀 하시는 것을 드러보니까 요다음에는 기회가 있으면 서울특별시장으로 이선배님을 모셨으면 잘하실 것 같습니다. 어째서 질문한 것을 못하게 하십니까? 아예 그런 말씀 말어주십시오. 시장이나 부시장을 상대로 해서 질문을 못한단 말입니까? 아예 그런 말씀 말어주십시오.

지금 이원찬의원께서 올라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규칙 위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일의제로 당연히 올라와서 기회의 권한으로서 질의를 하면 집행부에서 일단 의제로 채택된 이상에는 나와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읍니다. 내가 먼저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19조에 해당안되니 지방의원의 권한사항이 아니니 그만 두자 했읍니다. 나 질의 못해요. 그래서 지금 이선배님한 것은 말이에요. 말안해도 좋으니 그만둬라 의회 자체를 모독하고 우리의회의 기능을 말살 하는 것이 아닙니까? 박의원님한테 그러한 말드려쌉니다. 그말씀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규칙 위반이에요. (장내소연)

불가불 한말씀 드려야 되겠에요. 법이론을 가장 알고 회의규칙을 잘 아시는 김동순의원 선배께서 대단히 오늘 탈선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방의회의 권한외의 일이니 질의를 하지 말자. 이러한 말씀을 누차 하셨는데 이것 가장 규칙을 잘 아시는 김동순선배의 말씀으로서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동장을 임명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아까 조영석의원의 발언을 김동순의원이 말씀하실적에 김모 이모라고 지적해서 말 하게되면 인신공격이라고 말씀 하셨읍니다. 지금 김동순의원이 단상에서 이원찬의원이나 조영석의원의 인신공격을 하셨읍니다. 이것 인신공격 안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자기잘못은 뒤로 제쳐 놓고서 남이 하는 얘기만 꼬집어서 잘 했다고 하는······. 지금 우리는 이 동장 임명문제에 대해서 이모다 김모다 지정을 해서 하면 명예훼손에 걸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자연인 이모 김모 할 것 같으면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사람이 동장으로서 임명을 받었기 때문에 오늘날 의회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실 무한인 얘기를 우리의원들이 했다고 하면 발언자는 응당 거기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저야 할 것이다 그말이에요. 법률상의 책임을 질 각오를 가지고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사건건이 여기 올라와서 회의진행이다 규칙이다 반박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 나와 발언할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의장께서는 19조를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십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인호의원 말씀해 주세요.

시간제한이 있어서 단한가지만 묻겠읍니다. 금반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권한을 갖인 구청장으로 하여금 245동장을 임명한데 대해서 간섭하랴는 것이 아닙니다. 본의원은 엄연한 국가공무원법 37조에 공무원은 정치운동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무이외의 규칙이면 규칙에 대한 발언 의사 진행이면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을 분명히 한계를 지어저 발언을 주셔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의사진행에 대한 혼란이 일어날 것을 의장께서는 미리 간주하시고 의사진행해 주셔야 되겠어요.

저 김동순의원님 아까 이원찬의원이 지방자치법 20조에 의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양지하시고 김동순의원 기타적 행동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식적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이 있기때문에 구청장이 임명한 것을 종합적으로 공무원의 입장으로서 내무국장이 책임질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것을 한가지 묻겠읍니다. 그이유는 증명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245개동장중 사실 의원들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선 시장님의 방침이 정치의 행정을 분리한다고 했기때문에 절대적으로 정치성을 개재하지 말라는 원칙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요청이 되는 인사행정을 한 결과가 평소에 내무국장이 구청장에게 명령적인 체계를 세우지 못했다고 하면 시장님의 방침과 마찬가지로 92년도에 첫째 공무원은 무능하다든지 또는 태만하다든지 나태하다든지 이런 공무원은 일절 용납안하시는데에 여기에 해당되는 세가지 조항의 하나에 내무국장이 직무상 태만을 한 그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245동장 현적 단적으로 말씀 하는 것은 좀 양해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들어서 말을 하게되면 범위가 넓기 때문에 국부적으로 동대문구청 한가지만 말씀 올리겠읍니다. 동대문구청의 21개동장 요번에 해직당한 분들이 사실상은 정당은 안가지고 있으나 그 사람이 오늘날 각종국민 주권자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각종선거에 임할때에 정당을 지지하는 사실이 분명히 있읍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사람이 해임된 것입니다. 해임된 결과를 볼때에 당에 대한 소속된 이런 사람들은 전체가 다 임명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치에 관여한 것이지 안 한 것이라고 어떻게 규명할 수 있겠읍니까? 또 그 뿐만 아니라 사실상은 그 사람이 여기에 살지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동대문구청장님 물론 권리행사하는데 제가 침해할 수는 없읍니다마는 사실 공무원이 참 제일힘이 약한 사람이 공무원입니다. 상사나 혹은 집행당인 자유당에서 그러지는 않었겠지만 결과적으로 볼때에 그러한 압력에 눌려서 자기 기본원칙에 떠나서 정치에 사로잡혔다는 것이 결과가 나타난 것이 즉 무엇이냐 하면 자유당소속동장만이 재임을 했다는 것이 사실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무국장은 위배되는 부하통솔의 결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스스로 이6천명에 가까운 서울시산하 직원을 위해서 스스로 희생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말은 안하겠읍니다. 시간관계상 5분만 하겠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읍니다. 공무원법 37조는 일반공무원에 해당되는 조문입니다. 그리고 특별직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 지방공무원령에 있는 동이장 동직원 그 외에 있읍니다. 임시직원도 있지만 별정직이라고 있는데 그 것을 장관직입니다. 또 비서관입니다. 장관이나 비서관은 공무원법에 같은 공무원법에 있어서 여기의 지방공무원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7조는 일반직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 것을 법에 법에 해당이 안되는 것을 당적으로 갖었다 안갖었다 하는 것은 이것을 방침으로 못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 정치 활동할 때에는 그 것은 그만둬야 될 것입니다.

의사진행이세요?

오늘 이동장 임명에 대한 질의를 여러분께서 진지하게 많이 질문을 하셨읍니다. 또한 답변도 진지하게 했읍니다. 이이상 여러분께서 질문을 해보았댔자 또 답변이 이이상 더 나올 것이 없읍니다. 그럼으로서 여러분이 양해를 하시고 질의종결을 하시고 뭐 시간이 되었읍니다. 그러니 오늘 휴회를 하고 여러분이 양해하시면 동의를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질의종결을 동의합니다. (장내소연)

질의종결 나왔는데 강을순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별로 말씀할 것이 없고 아무래도 오늘 회의 끝나지 않고 내일 하게될 것 같습니다. 하니 오늘은 이로서 회의를 끝막고 여기에서 말씀이 없으면 좀 넘어갈 것이 좋은데······. 곤란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계속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질의 종결에 대체적으로 이의가 없읍니다. 종결 동의 표결만 현재 과반수가 성원이 안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5분간만 의장께서 휴회를 선포하셔서 성원이 되면 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종원의원의 질의종결 동의에 재청있읍니까? 이의 없으면 만장일치로 가결 되었읍니다. 강을순의원 말씀하세요.

본의원은 본건에 있어서 처리 방안을 제안하려고 나왔읍니다만 여러 의원들이 수차 그 질문하는 핵심이 245개 동장임명 여부에 있어서 각 구청장이 임명권을 가지고서 정당한 말하자면 그 시장의 요강에 의해서 임명되었다고 하면 하등에 이의가 없지만 제가 아는 견해로서는 지방 공무원을 아까 내무국장이 지방 공무원령을 말했읍니다마는 특별직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절차 말하자면 동장을 임명한다고 하면 경찰서의 신원조회도 있어야 하고 또한 거기에 여러 가지 서류가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아는 견해로서는 대체적으로 다 잘안되고 귀일적으로 임명만 했다 뿐입니다. 여러 가지 서류절차가 다소 있는지 없는지 또한 여러분이 현재 여러 가지 지적한 것이 사실상 나타났는지 안나타났는지 이것을 또한 알아야 되겠읍니다. 그러므로 본건에 있어서는 내무위원회에다가 일임해서 여러 가지 의원에 대한 질문을 토대로 해가지고 혹 부정 사실이 있다고 하면은 차기 회의에 조사보고를 해가지고 당연히 부정으로 임명했다고 하면은 그 동장을 해면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제생각으로서는 내무위원회에다가 일임해서 조사해서 차기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최인호의원님 아까 답변에 내무국장님 답변이 안나온 것 같은데 꼭 내무국장님 답변을 들어야 되겠읍니까?

내무국장님 말씀 들어주세요. 제가 아까 말씀한 핵심을 다 알지 못하고 있읍니다.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동장 임명받은 그 동장 자체의 국가보안법 37조에 관계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별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하등에 구애를 안받었읍니다. 그 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볼적에 자유당 소속 가진 동장만이 개입이 되고 수자적으로 보아서 전체를 점령 했다 그말이에요. 이러니까 임명공무원 자체가 정당에 관여를 했다는 것이 사실이 분명하니 국가 공무원법 37조에 위배된다는 것을 총괄적으로 내무국장이 책임을 지겠으나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에요. 동장을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강을순의원 동의에 이의 없읍니까?

이의가 좀 있어서 개의를 하겠읍니다. 이문제가 그야말로 인사에 관한 문제요. 내무 행정에 내무국장이 주관이라고 해서 시의회의 내무분과위원회에 속한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마는 과연 이 문제에 있어서 아까도 부의장께서 말씀을 했는데 이것이 우리 시의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의원이 발언하니까 사무를 심사 할 수 있다 해당할 수 있읍니다. 그러니까 내무분과위원회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회의검사에 반수가 넘어나 가지고 거기에 남은 분이 몇분계시고 그러니까 내무와 기타 해당한 수자를 운영위원회에서 인선해 가지고 임명하는 절차에 과오가 있지 않을까 혹은 자격에 결격되는 것이 있지않을까 이정도는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해당한 인원을 가해 주시되 내무위원회에 지금 여덟 사람에 네사람이 회계 검사에 나가고 네사람이 남습니다. 타분과에서 다섯 사람만 더 주시면 아홉이서 일단 우리 의회의 의사가 이럴진데 실질적으로 형식을 구비해가지고 임명절차에 있어서 우리가 사무적으로 심사 할 수 있읍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석에서

받었읍니다.)

강을순의원 동의에 받었읍니까? 그러면 강을순의원 동의에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읍니다. 김재광의원 발언해 주세요.

3일자로 출납검사에 대한 위촉을 운영위원회에서 받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문제를 3월3일부로 집행부에 통고를 했읍니다. 그시일 일자는 3월6일부터 3월25일까지 20일간 그래서 사전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우선 오늘로서 이것을 일단 휴회 형식으로 들어가 주시고 이제 안건 둘이 있는 것은 차기 회의에서 우선적으로 취급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내일은 출납검사위원 전원에 대한 예비회담을 이자리에서 갖추고 그에 대한 요령과 기타 문제를 논의를 해야할 처지에 놓여 있읍니다. 그 것이 가하시다면 대체적으로 각위원회에서 납부 검사를 해주실 의원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읍니다. 내무위원회 방동석 김인기 최봉수, 건설 이응린 김규원 구철회 이중구 김재순 노승환, 문교 신사희 홍순자 장의순, 산업 이원찬 홍용준 한상기 신종수, 사회보건 강을순 문학우 최인호 박관서 이원옥 이상 26명이올시다. 이 26명 께서는 명일 오전 10시 까지 이자리에 모여주시면 거기에 대한 4개반으로 편성된 그 편성을 발표해 드리고 기타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요령을 의논하겠읍니다.

그러면 임시회의 제28차 제2차 회의는 휴회를 선언합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