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렬 의원 5분자유발언

다른 보고 말씀 없읍니까? 없으시면 보고사항은 마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상정되있는 단기429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예산안에 관한 문교행정방침연설과 또한 예산설명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3. 단기4292년도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수반한문교행정방침연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단기429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의를 앙청하면서 앞으로 일해나갈 문교행정의 대강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동시 그동안 여러분께서 끊임없는 편달과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한편 심히 송구한 것은 이 예산안이 전년도중에 심의되지 못하고 가예산을 편성하여 해를 넘긴 후 오늘에 와서 여러분께 심의를 부탁드리게된 점인바 이는 여러분께서도 짐작하시는 바와 같이 불가피한 사정에 연유된 것이오니 너그럽게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올해는 우리 서울특별시에 교육자치제가 실시된 지 3년째가 되는 해로서 초창의 준비단계를 벗어나 발전단계로 나아가는 해라고 하겠읍니다. 이에 겸하여 교육세법과 의무교육재정평형교부금법등 교육재정에 획기적 변동을 가져온 법령이 본격적인 실효를 거두게 될 첫째로서 교육내용의 발전과 교육재정의 확립을 지향하는 자못 중대한 의의를 가진 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여기서 앞으로 할일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지난 1년동안 일해온 자취를 간략히 더듬어서 여러분의 참고가 되시도록 하고저 합니다. 첫째로 교육내용면을 살펴볼 때 초등교육에 있어서는 학구제실시 의무취학독려 공작 실과 및 건강교육의 치중 교육의 순환동무제와 아울리 주변지대 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강화등의 시책으로써 학교차의 소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만족할만한 상태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이러한 방향으로 많은 진전을 보게 되었읍니다. 중등교육에 있어서는 학생의 학급정원엄수 강사의 임명제와 아울러 교원의 교과별 정원제 확립을 실시하였고 학생의 도의생활 선도책으로서 교도교사의 훈련배치에 치중하는 한편 지육편중과 체위저하를 초래하기 쉬운 재래의 입학시험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거듭하여 왔읍니다. 이와 병행하여 국민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저 학력검사와 체력검사를 실시하여 그 기준할 바를 지시하였고 초·중등교원의 자질향상을 각종 강습회및 상설연구기관인 교육연구소의 설치 운영등 교육내용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며 앞으로 더욱 적절한 시책을 강구실천 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둘째로 영선사업면을 볼 때에는 재정의 뒷받침이 여의치 못하였던 관계로 허다한 숙제를 남긴채 신년도를 맞게된 것입니다. 국민학교에 있어서는 134교실의 증축을 보아 다소의 진전을 보았으나 아직도 약1천여의 교실부족을 보고 있음는 진실로 안타까운 일이며 중등교육 사회교육 및 문화사업에 있어서는 전입금 상황이 여의치 못하였던 사정도 있으나 양도서관의 수리와 약간의 교실증축개수에 끄치고 말았음은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 점에 대하여는 관계각방면의 협조하심을 입어 좋은 결과를 갖어오도록 한층 노력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작년에 실시된 교육세의 실정을 말씀하고저 합니다. 국세인 교육세는 중앙에서 관장하는 것이므로 깊이 말씀드릴 것이 아니나 담세지에 대한 환부율이 100분지300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서울특별시와 같이 거액의 국세교육세를 납부하는 처지로서는 앞으로 그 환부율의 인상을 바라지 않을 수 없는 바입니다. 한편 지방교육세는 그 세원이 영세하고 빈약한테 대하여 대상인원이 방대하기 때문에 노력이 다대함에 비하여 실지수입은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실정에 있읍니다. 지난 12월에 부과한 지방교육세는 송달금액의 약 22퍼센트가 12월말까지 납부되었으니 이는 교육세법시행령의 공포지연으로 실지징수의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관계로 볼 수 있으나 그러나 이 지방교육세는 현제도하에서 지방교육자치제의 유일한 자율성있는 재원이므로 앞으로 연구를 거듭하여 적절한 운영을 도모하고저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은 기왕의 실태를 돌아보면서 신년도를 마지하여 당교육위원회가 담당한 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업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확고한 기반위에 세울 것을 목표로 총액 65억여만환의 예산편성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요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교육세제개혁에 따르는 교육재정체계의 변동을 간단히 설명하고저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종래의 교육세인 호별세부가금과 특별부가금이 폐지되고 국세인 교육세와 토지수득세 및 입장세는 일정한 율에 의하여 중앙으로부터 환부금으로서 들어오게 되는 외에 의무교육재정평형교부금법에 의하여 재래의 국민학교 교육봉급이 교부금의 형식으로 바꾸어졌고 중 고등학교 교원의 봉급은 종전대로 보조금으로 받게 되었읍니다. 이러한 관계로 인하여 당교육위원회 예산의 세입재원구성은 단기4291년도에 있어서 국고부담액이 총세입의 약31퍼센트인 1,164,950,500환이던 것이 단기4292년도에 있어서는 국고부담액이 총세입의 약69퍼센트인4,559,743,700환으로 증가하여 그 비율이 역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지방교육재정은 대폭적으로 중앙의존도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년도 사업으로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 중에서 중요한 점을 들어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첫째로 국민학교 재정이 정상화를 기하고저하는 것입니다. 즉 학교운영의 필수경비를 관비예산을 통하여 확보하고 교원의 최소생활비를 관비급여로써 보장하여 종래 시비의 근원이 되던 사친회비를 비롯한 비정상적인 부담금을 근절함으로써 년래의 숙원인 학원의 명랑화를 실현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국민학교 물건비로소 학교당 기본경비 년간 30만환과 학급당 경비 년간20만환을 계상하여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정상적인 운영은 할 수 있는 정도의 필수경비를 지변하는 한편 교원에게 대하여는 1인당 평균 월1만환의 연구수당을 지급하여 여념이 없이 직무수행을 위한 연구의 수양에 전력하게 하고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봉급과 합하면 신년도 국민학교 경상비 총액은 32억7천여만환에 달하여 작년도보다 약15억환 이상의 팽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만은 관계법령과 중앙당국으로부터 책정내시된 의무교육재원 한도내에서 최대한의 염출방법을 꾀한 것입니다. 둘째로 국민학교 부족교실 건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의원 여러분은 물론 시민각계각층의 깊은 관심과 두터우신 협조를 입어 많은 진전을 보아 이제는 3부제 수업이니 4부제 수업이니하는 등의 혼란은 면하였읍니다만은 아직도 부족교실은 일천여에 달하여 앞으로 더욱 더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예산안에 있어서는 우선 원조자재 215교실분의 완전소화를 제일목표로 삼고 인구가 팽창되는 지역에 학교를 신설하도록 계획하는 한편 기존건물을 수리보강하여 적극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는데 중점을 두었읍니다. 이것은 앞으로 6년간에 걸처서 매년 약250교실 정도를 증축하여 나가면 부족교실은 일소될 것이 예상되며 금년도는 이 계획의 제1차년도로서 적극실천에 노력하고저하는 바입니다. 셋째로 교육내용과 학교위생에 관한 예산편성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우선 교육내용의 정상화를 위하여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학교의 입학지원자 선발방법을 개선하는 일과 병행하여 국민학교에 있어서는 각 학년에 걸처 학력검사를 계속 실시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성과의 평가를 위주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활동의 지표를 제공함으로써 교원이나 학생들이 다같이 올바른 길로 나가게 하는 동시에 90여개의 국민학교가 교육내용에 있어서 같은 수준으로 보조를 맞추고 따라서 학교차를 없애게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또 한가지 중요한 시책은 교육연구소의 확충강화입니다. 이 연구소는 작년10월에 개설한 이후 이미 200여명의 각급학교교원으로 하여금 4개월 16주간에 걸쳐 새로운 교육사조와 이론에 접촉할 기회를 갖게 하는 동시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현실에 적응하는 실천방안을 연구발전토록 하는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 성과는 앞으로 그 교원들이 교실로 돌아가서 실천에 종사할 때에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이나 구습에 젖어 침체하였던 일부 교원들에게 청신한 자극을 주어 새로운 활동에 강한 의욕을 일으키게할 것은 부인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금년도에는 더욱 이 교육연구소 사업내용의 건실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항상 염원하면서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공작실과교육에 대하여 말씀하고저 합니다. 작년도에 있어서는 각구에서 1교씩 국민학교를 선택하여 공작실을 설치하고 공작교육을 적극 추진하였던바 상당성과를 거두게 되였음에 비추어 금년도에는 그 수를 배가하여 1구 2교식을 증설하여 더 한층 실과교육에 주력하여 동로

자립자활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편 학교위생 관리면에 있어서도 양호촉탁을 증원하고 양호실의 확충과 아울러 학교보건소의 사업도 강화를 계획을 세웠읍니다. 그밖에 어린이들의 체력검사의 신체성장발달조사 사업도 계속 실시하여 건강교육지도에 노력하도록 유의하였읍니다. 이러한 시책과 아울러 각급학교교육에 공통되는 과제인 학교환경정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을 세웠으며 특히 중고등학교 교외생활지도를 주요사업의 하나로 하고 있는 학도호국단의 육성도 적절이 유의하여 주었다. 넷째로 중고등학교 농업대학 사회교육 및 문화사업등을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부문은 당교육위원회가 관장하는 사업중 의무교육관계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입니다. 의무교육사업은 지방교육자치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방대한 것이기는 하나 그 성질상 이는 국가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사업인만큼 법령상의 제한도 많을 뿐더러 정부가 관여하는 부면이 상당히 광범한 것입니다. 이와 비교할 때 의무교육이외의 사업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순수한 자율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분야야말로 지방자치의 본령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재원인 시 일반회계의 전입금이 시재정 전체의 규모속에서 책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있어서도 현상유지에 급급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중고등학교 영선사업에 있어서는 작년도 예산에 계상되였던 숫자이하로 사업계획의 감소를 초래하게된 것을 못내 유감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하여는 허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계각방면의 진지하신 협조를 얻어서 우리 지방교육 자치사업 중 명랑한 총아적 존재가 되도록 하고저하는 염원이 간절한바 있읍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원이외의 일반직공무원의 자질향상과 기술연마를 위하여 조직적인 교육훈련에 유의하는 한편 사무능률에 가장 큰 장애가 되어오던 사무실의 확장정비를 위하여 교육위원회 청사신축도 계획하였읍니다. 이로써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의 예산안중 중요한 몇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읍니다. 지금까지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교육내용의 쇄신발전과 아울러 교육재정의 기반을 확고히 하는데 주력하겠으며 특히 국민학교에 있어서 잡부담금을 완전히 일소하고 사도를 회복하여 명랑한 교육활동을 하자는데 모든 노력을 기우리고저 하는 바이오니 당 교육위원회가 의도하는 바를 현찰하시어 진지하신 심의로써 조속한 시일내에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에는 교육위원회 관리국장님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상정을 보게 된 단기429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단기4292년도의 교육위원회예산안은 교육감께서 말씀드린 기본방침 아래에서 당교육위원회가 관장하고 있는 교육문화사업의 충실한 진전을 제일 목표로하여 세출총액65억6천9백5만3백환에 세입동액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할 때 28억8천3백6십7만6천8백환 증가로서 증가율 78%를 보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증가액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처우개선으로 인하여 본청을 위시한 산하 각급학교 및 기관의 인건비가 총예산액의 56%인 36억7천8백3십6만4천1백환에 달하여 전년도에 비하여 101%중인 18억4천9백3십5만4천7백환의 증액이 국민학교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긴급한 건설부면 영선비가 총예산의 273%인 14억8천9백1십2만5천2백환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48%중인 4억6천8백6십2만6천7백환의 증가이며 또한 올해의 가장 중요시책 목표인 국민학교 운영의 정상화문제를 중심으로한 초·중고등학교 교비관계가 총예산의 16%인 10억4천2백4십3만6천9백환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116%중인 5억6천6십1만7천8백환이 증가되었으며 기타 사무비등 소모품비는 극도로 절감을 꾀한 결과 총예산의 5%정도인 3억5천8백3십2만4천1백환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5백6만7천6백환이 증가되었으나 이중에는 예비비증액 1천2백4십7만5천8백환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전년도에 비하여 7백4십만8천2백환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에 총예산을 세입면에서 개관할 때 대체로 자체수입이라 할 수 있는 재산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 지방교육세 과년도수입 잡수입 및 전입금은 합계 20억9백3십만5천9백환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5억1천십1만6천4백환이 감소되었으며 비율로 보아 전년도에는 자체수입 부문이 총예산의 69%였으나 신년도에는 총예산의 31%로 저하된데 반하여 중앙의존이라고 할 수 있는 환부금 교부금 보조금에 있어서는 합계 45억5천9백7십4만3천7백환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33억9천4백7십9만3천2백환이 증가되어 비율로 보면 전년에는 중앙의존부문이 총예산의 31%였으나 신년도에는 69%의 고율을 보여 자체수입대 중앙의존으로 나누어본 재원구성비율이 전년도와 완전히 역전된 현상으로 그만큼 자치재정의 비중은 약화되고 중앙의존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또한 당교육위원회 특별회계가 형식상은 단일회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에 있어 재원이 확연이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을 집행하고 있으므로 각종과목을 통한 세입이 각각 그 목적하는 세출로 충당되도록 계상하였으며 이러한 재원을 위주로 한 사업별 세입세출규모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의무교육관계 세출이 총예산의 76%인 49억7천2백4십9만9천9백환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24억8천5백9십4만8천8백4의 증액이며 그 증가내용은 교원봉급에서 9억5천6백4만8천6백환 국민학교 운영정상화를 위한 연구수당과 교원이외 인건비 및 교비관계로 7억4천5백6십4만4천1백환 국민학교 교사 영선비관계로 4억7천2백9십4만5천3백환 행정관계 인건비 및 청사건축비등 교육행정관계경비로 2억7천6백3십1만8백환등으로 되어 있읍니다. 중등교육중 중학교관계에 있어서는 총예산의 8%인 5억3천3백9십9만7천7백환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인건비관계로 1억7천4백십7만7천2백환의 증액이나 영선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관계로 1억5백3십8만9천6백환이 감액되었으며 고등학교 관계에 있어서는 총예산의 12%인 8억1천2백십4만2천환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인건비 및 교비관계로 3억5천8백3십8만7천3백환의 증액이나 영선비에서 역시 일반회계 전입금관계로 7천3백9십1만9천환의 감액을 보게 된 것입니다. 농업대학에 있어서는 5천7백4만5천8백환으로서 인건비 및 교비관계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3천1백십6만1천8백환 증액이며 준의무교육인 성인반 교육을 제외한 사회교육비에 있어서는 2천8백2십4만2천1백환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5백5십1만1천1백환의 증액이나 전입금 재원관계로 경상비를 삭감하여 인건비에 충당한 실정이며 문화사업에 있어서는 7천6백6십5만4천4백환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4백6십7만6천6백환의 감액이며 이는 역시 전입금 재원관계로 경상비를 대폭 감액하여 그 일부로 인건비 증가액에 충당한 결과가 됩니다. 다음에 세입세출로 나누어 예산과목별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세입에 대하여 1. 재산수입 4백9십9만7천9백환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5십9만1천2백환이 증가된 것은 대부재산의 대부료를 적당가격으로 인상 계상함에 인한 것이며 2. 사용료 및 수수료는 6억4천6백4십8만6천9백환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2억4천5백십5만2천4백환이 증가된 것은 교육세제가 변경되어 과세액이 감소되므로 독촉수수료에서 2천2백6십5만2천6백환이 감액되었으나 문교부령으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학교수입에 있어 2억6천7백6십7만5천환을 증액계상하고 실적에 비추어 제검정수수료를 13만환 증액계상 하였기 때문입니다. 3. 교육세 7억3천7백6십4만환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5억9천3백8십5만2천4백환을 감액 계상한 것은 교육세법의 실시로 재래의 교육세인 호별세부가금과 특별부가금이 폐지되어 새로히 제정된 지방교육세만을 계상하게 된 때문이며 4. 환부금은 20억2천6백십6만6천5백환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20억1천1백5십9만6천3백환을 증액 계상한 것은 문교부내시에 의하여 토지수득세환부금은 2백6십만5천환을 감액 계상하였으나 교육세법 실시로 서울에서 징수될 국세인 교육세의 천분의3백에 해당하는 세입과목으로 교육세환부금을 신설하여 문교부내시대로 12억7천8십6만3천3백환을 신규계상하고 의무교육재정평형교부금법의 실시로 서울에서 징수될 극장입장세의 천분의5백에 해당하는 세입과목으로 입장세환부금을 신설하여 역시 문교부내시대로 7억4천3백3십3만8천환을 신규로 계상하게 된 때문입니다. 5. 교부금 21억9천9백1만7천3백환을 신규로 계상한 것은 의무교육재정평형교부금법의 실시로 의무교육재정에 대하여는 재래의 보조금제도가 폐지되고 교부금제로 됨에따라 그 세입과목으로 교부금을 신설하고 보통교부금으로 공·사립국민학교 교원봉급에 해당하는 18억7천7십4만5천3백환을 계상하고 특별교부금으로는 국민학교 재정운영 정상화를 위한 시책으로 세출에 계상된 국민학교 교원연구수당의 10분의4에 해당하는 1억7천8백2십7만2천환과 청사건축비로 1억5천만환을 각각 계상한 때문입니다. 6. 보조금 3억3천4백5십5만9천9백환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8억1천5백8십2만4백환을 감액 계상하게된 것은 문교부내시에 의하여 중·고등학교에 있어서는 공무원처우개선에 의한 교육법 소정의 인건비보조를 증가 계상하였으나 의무교육재정관계는 전액교부금제가 되므로 인하여 감액계상하게 된 때문입니다. 7. 과년도수입 4천9십6만2천9백환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1억6백5십7만2천4백환을 감액 계상한 것은 교육세 및 교육세 독촉수수료에 있어 근년 납세성적이 비교적 호전되어 체납액이 감소된 까닭이며 8. 잡수입은 4백9십1만3천8백환으로서 전년에 비하여 1천9십6만6천7백환을 감액계상한 것은 학교생산물 매각대 수입에 있어 학교실과 교육을 상품제작보다 교육본위 시작본위로 함에 따른 것이며 9. 전입금은 5억7천4백3십만4천4백환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4천5백4십6만8천5백환을 감액 계상한 것은 시 일반회계 재정상 만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것입니다. 세출에 대하여 1. 교육위원회비 1천1백3만6천4백환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1백십1만1천7백환을 증액 계상한 것은 불가필한 사무경비를 계상함에 인한 것이며 2. 교육위원회 행정비는 1억2천1백1만5천환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6천7백9십9만2천9백환을 증액 계상한 것은 인건비로 기본급여에서 3천6백십8만1백환 잡급에서 7백6십만6천8백환을 각각 증액하고 기타 불가피한 사무경비를 계상한 때문입니다. 3. 국민학교비 32억7천2백3십6만5천7백환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17억2백5십만3천9백환을 증액 계상한 것은 첫째로는 인건비에 있어서 처우개선으로 인하여 기본봉급에서 교원봉급으로 9억4천6백8십5만9천8백환 사무직원급으로 4백9십8만3천3백환 고용원급으로 2천2백8십6만1천7백환 제수당에서 교원에 대한 교재연구수당을 계상함으로써 1억8천2백8십만8천환을 각각 증액 계상하여 인건비총액 11억5천8백십1만2천8백환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둘째로 교비중 잡급에 있어서 인건비 절약의 견지에서 기본급여에 해당할 노무직원을 삭감하여 임시사환직으로 계상함으로써 3천1백7십4만4천8백환을 증액계상하고 교비중 기타 각목 및 실습비이하 각항에 있어서는 국민학교 잡부금을 일소하고 학교재정운영의 정상화를 기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상 필수경비인 학교당 3십만환의 물건비 및 60만환의 특별판공비와 학급당 20만환의 각년간 소요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그 외에 공작교육의 강화를 위하여 전년도 각 구1교식 설치한 공작교실을 배가하여 1구2교식 증설하며 학생위생관리의 강화를 위하여 양호촉탁 및 위생시설을 확충하고 교육내용의 검토발전을 위한 학력검사 및 학생의 보건위생관리의 기초가 될 체력검사의 강화실시를 각각 계상하여 먼저 말씀한 인건비이외로 총계 5억1천1백6십4만6천3백환을 전년도보다 증액 계상하게 된 때문입니다. 4. 중학교비 4억4천8백십8만9천8백환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1억7천4백십7만7천2백환을 증액 계상한 것은 공무원처우개선으로 기본급여에 있어서 1억8천8백9십2만7천5백환을 증액계상하고 기타 물건비에 있어서는 재원관계로 부득이 1천4백7십5만3백환을 감액 계상하게 된 때문입니다. 5. 고등학교비 7억2천7백2십5만8천5백환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3억5천8백3십8만7천3백환을 증액 계상한 것은 공무원처우개선으로 인하여 기본급에 있어 2억6천7백2십3만8천3백환을 증액 계상하고 고등학교 교육내용의 충실화와 학교재정운영의 정당화를 위하여 교비이하 물건비에 있어 9천1백십4만9천환을 증액 계상한 때문이며 7. 농업대학비는 5천7백4만5천8백환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3천1백십6만1천8백환을 증액 계상한 것은 공무원처우개선으로 기본급여에 있어 2천3백9십6만5천4백환을 증액계상하고 교비에 있어 청사유지와 비품정비를 계상하고 학교실습시설관리의 합리화를 기하여 물건비로 도합 7백십9만6천4백환을 증액 계상한 때문입니다. 6. 보건소비 1천9백2십8만7천6백환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4백2십8만7천6백환을 증액 계상한 것은 공무원처우개선으로 인하여 인건비에 있어 3백2십만7천2백환을 증액계상하고 물건비로 이동식 X선 촬영기의 비치 및 약국과 검사실 설비를 합하여 1백7만4백환을 증액 계상한 때문이며 8. 교육연구소비로 관을 신설하고 2천9백5십6만1천9백환을 계상한 것은 교육내용의 쇄신과 발전을 기하는 교육연구소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이의 건전하고도 독창적인 발전을 기하고저 한 것입니다. 9. 사회교육비 4천5백4십5만2천1백환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1천1백9십9만1천1백환을 증액 계상한 것은 공무원처우개선으로 인건비에 있어서 1천2백5십만4천환을 증액하였으나 물건비에 있어서는 재원관계로 부득이 5십1만2천9백환을 감액 계상하게 된 때문이며 10. 문화사업비는 7천6백6십5만4천4백환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4백6십7만6천6백환을 감액 계상한 것은 각항에 걸처 공무원처우개선에 인한 소요액을 각각 증가 계상되었으나 재원관계로 물건비를 각각 대폭 감액계상하게 된 때문입니다. 11. 의무취학비 1천7십6만1천6백환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9백1만7천6백환을 증액 계상한 것은 의무교육제도의 기초를 이를 의무취학사무의 강화를 위한 소요경비를 계상한 때문이며 12. 재산비는 3천8백7십9만4천5백환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2천7백8십8만9천5백환을 증액 계상한 것은 재산관리사무의 강화를 위한 경비와 신규 구입예정인 신설국민학교 대지매입에 따르는 제세를 계상한 때문입니다. 13. 기본재산 및 적립금으로 4백만3천4백환을 신규 계상한 것은 기본재산에서 생하는 수입을 장차 국민학교시설을 위한 적립금으로 계상한 때문입니다 14. 징세비 7천3백7십2만6천3백환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4천1백4십5만5천8백환을 감액 계상한 것은 교육세법 실시에 따라 호별세부가금과 특별부가금이 폐지됨으로써 이에 해당하는 시에 대한 징세교부금이 폐지되고 당교육위원회가 직접 부과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징수에 소요되는 경비만 계상한 때문입니다. 15. 영선비 14억9천9백5십2만7천5백환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4억7천8백2십3만9천환을 증액 계상한 것은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무비로 9백6십만2천3백환을 신규계상하고 국민학교비에 있어서 무상원조자재의 운반비 2천1백만환을 신규 계상하는 한편 시설비로소 년차계획에 의한 교사건축비 5억8천7백4십7만3천8백환 신설국민학교 대지매입비 1억7천9백8십3만환 기존시설 수리보강경비로 2억7천6백5십만환 설비비로 7천9백4십3만환을 각각 계상하여 전년도보다 4억5천1백9십4만5천3백환을 증액계상하고 중학교 영선비에서 재원관계로 전년도에 비하여 1억5백3십8만9천6백환을 감액계상하고 고등학교 영선비에서 역시 재원관계로 전년도에 비하여 7천3백9십1만9천환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청사영선비 1억7천5백만환을 신규로 각각 계상한 때문입니다. 16. 보조금 1천7백3십8만8천8백환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7십8만8천8백환을 증액 계상한 것은 재원관계로 사립중고등학교 경비보조는 폐지하였으나 교육 및 교육행정협조단체인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의 서울특별시 학도호국단에 대한 육성책을 강구하는 한편 중앙당국교부금재원에 의한 사립국민학교 교원봉급 보조를 신규로 계상한 때문이며 17. 잡지출은 2천6백5십1만2천2백환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1천6백십1만9천8백환을 증액 계상한 것은 공보 및 통계사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이를 강화하고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기술연마를 위하여 교양사업을 신규로 계상하는 한편 현하 시급한 학교환경 정화대책사업등을 신규로 계상한 때문임니다. 18. 예비비 8천8백4십6만8천4백환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1천2백4십7만5천8백환을 증액 계상한 것은 년도중에 생길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부족지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액의 13%를 계상함에 인한 것입니다 . 이상으로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의 올해 예산안의 대강을 말씀드렸읍니다만 더욱 자세한 것은 각 분과위원회 심의시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아오니 의원님 여러분의 현명하고 진지하신 심의로 조속히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