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용 의원 발언

재석의원 24명으로서 제27회임시회 제3차회의를 속개 하겠읍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깐 말씀 드리겠읍니다. 우리회의 시간이 정각 10시입니다. 전번에도 잠깐 논의된바 있읍니다만은 10시에서 20분만 경과되면 휴회를 선언하는 동시에 명단을 발표한다고 했읍니다. 이점을 특별히 유의하셔서 그러한 불미한 일이 나지않도록 다음에는 정각 10시에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라맞이 않습니다. 1. 제2차회의록통과 제2차회의록 낭독이 있겠읍니다. 회의록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장 전차 회의록낭독) 회의록낭독에 착오 없읍니까? 착오 없으면 회의록 통과되었읍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경식 김규원 양의원을 지명하는 바입니다. 2. 보고사항 다음 보고사항 있읍니까? 보고사항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 갑니다.

지금 의장께서도 말씀을 했읍니다만은 이 본회의 출석하는 방법을 다시 강구해야 되겠읍니다. 엄연히 우리가 본의회에서하나의 원의로서의 결의사항을 만들어놓고 의원들 자신이 스스로 이것을 유린하고 의장께서 결의사항에 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지왈 회의를 계속하기 위해서 장시간 시간을 끄는 이러한 경향이 차차 농후해지고 있읍니다. 좀 더 의회운영의 원활을 기하고 과단성있는 의사진행을 할려고 하면 먼저 의장께서는 명단을 발표하서야 할 것입니다. 결의사항에 지정되어있는 시간이 지나서 성원미달시에는 유회 선포를 하는 것이 의사진행상 하나의 과단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며칠을 두고 보아도 그저 원만주의로 좀 더 기대려서 성원되면 회의를 진행하자 이것 대단히 원활주의가 좋기는 좋습니다만은 이러한 원활주의를 자꾸 지속해나가다가 나중에 이원활주의 때문에 의사당이 텅텅비고 의장 한분만이 의석에서 의원들이 출석을 기다리는 결과가 안된다고 누가 보장하겠읍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의사진행상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10시53분에 개회선포를 하셨읍니다. 결정시간 53분이 경과되어서 개회선포한 이 불순성이야말로 우리들 스스로가 자각하고 반성하지않으면 아니되겠다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개회당시에 재석한 의원을 제외한 결석의원의 명단을 대외적으로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발표케 하고 내일부터 정각에 성원이 되지않을적에는 의장님은 즉각유회를 선포하는 동시에 결석의원의 명단을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방향을 취해주서야만이 운영이 원활히 될 것이요 또 시민들이 우리들에 가진바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의원들로서 모든 활동을 하는 하나의 뒷받침이 되지않을까 이러한 고충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의장께서는 즉각 대외적으로 결석의원의 명단을 발표하시고 내일부터는 주저함이없이 지상을 통해서 유회선포하는 동시에 결석의원의 명단을 발표하는 방향으로 의사진행 해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문학우의원님 말씀 잘 들었읍니다. 내일부터는 시간이 눗지않도록 각자의원께서 정시에 출석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자리에서 명단을 발표하라는 것입니까? 내일 보고사항에 발표할려고 합니다.

본회의 자체운영에 있어서 이사람이······ (장내소연) 문의원 좀 양해해주세요. 의장께서 소위 이제 문의원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원활주의라는 그것도 좋지만은 이것이 하나의 원의로 결의된 것을 의장은 다만 집행할 의무밖에 없읍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그 결의사항을 한번 속기록을 의장께서는 참고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때에 동의내용이 무어냐 하면 30분넘으면 자동적으로 유회를 선포하고 동시에 결석의원은 명단 발표를 이 의사당에서 발표하기로 했읍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의장이 그러한 원의결의사항 자체를 이해하지 않으므로서 이러한 질서를 파괴하는 이러한 그 행위 역시 나타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앞으로의 운영을 좀 더 원활히 한다고 하면 그 결의사항 그자체를 시인하시고 그 결의된 사항대로 집행을 못할경우에는 다시 원의로서 그 안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 안은 대외적으로 통과되어서 대대외적으로 공포해놓고 실시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래서는 곤란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의원 말씀대로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되 반드시 의장이 권한가지고 30분이 지나며는 하게되어 있읍니다. 결의사항자체가 그러니까 의장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이것 누가 의원이 나와서 의사진행발언을 할 발언여부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의장은 그린 방향으로 이끌어 주기를 바랍니다.

문의원 강의원 좋은 말씀을 하셨읍니다. 오늘 결석의원의 보고는 내일 아침 보고사항에 틀림없이 보고하겠읍니다. 그점 양해해주시기 바라고 작일 질의계속해서 3항을 상정 하겠읍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되어있는 단기429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수반하는 문교행정의 연설의 질의를 상정합니다.

본의원이 이 42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있어서 교육감의 방침연설과 또한 설명서를 본바 다소 여기에 대한 그방침과 예산안에 다소 모순이 있지않는가 이런 점에서 제가 몇가지 그 예산서에 나타나있는 숫자와 실질면과 다른 점이 있는 점이 의아된 점을 몇가지 질문하겠읍니다. 먼저 첫째로 방침연설을 들어보면 사친회비 징수를 절대 못한다. 만약에 징수를 하면 엄벌에 처하겠다고 엄단을 내리겠다 이러한 교육감의 방침연설에 나타나 있읍니다. 그러나 과거 전례에 따라서 본다고 하면 지난 4291년도 소위 운영비와 이러한 것을 징수할적에 다시 교육감이 지상에 보도하기를 받는학교는 반듯이 교장에게 문책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면 그후에 600환씩 운영비를 받어 가지고 교육감이 그 받은 교장에 대한 행정조처는 하나도 한 것이 없고 다만 하나의 인기정책으로서 받으면 안된다 이래가지고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4292년도에 잡부금을 일절 징수못한다 엄단한다 했으면 그 세부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엄단을 내린 것인가. 또한 지난 과거 신문지상에 보도하는 그러한 정도와 똑같은 것인가 정확히 그 엄단하는 태도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291년도 교육위원회 추가예산당시 본의원이 그 운영비 9월달서부터 12월달 600환씩 받은 것을 도루 받은 아동들에게 반환해주어라 이러한 얘기를 했드랬읍니다. 그러면 그것이 도루 아동들한테 반환되지 않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반환하지않는 이유가 또한 무엇인가 이것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 예산을 늦게 내놨다는 것을 교육감이 말하기를 집행부에서 서울시에서 전입금 운운을 말씀했는데 이것과는 좀 각도가 다르다고 봅니다. 왜그런고 하니 12월31일날 전입금이 책정이 되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24일간이나 예산서를 오래끌 이유는 무엇인가 만약 전입금이 늦어가지고 예산안이 늦어졌다는 얘기는 언불성설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예산 늦어서 못내놓은 자체에 대해서는 여기서 나와서 사과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구실을 부처가지고 전입금 운운이라는 것은 이론상 타당치않다고 보는데 그점 견해 여하. 다음에 이것은 국민학교 아동들 극장출입에 있어서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장들이 사실상 근거없는 얘긴지 모릅니다만은 듣기에는 그 아동들을 데리고 극장업자와 결탁해가지고 극장에 그 아동들 소위 5·6학년 아동들 또는 3·4학년 아동들을 극장에 데리고 가는 이러한 사실을 허다히 보고 있읍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그 극장이 국민학교 아동에 대한 필요한 문화 영화면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런 문화영화가 되지않는 것을 볼수 있읍니다. 그런 사실을 교육감은 알고 계신가 또한 모르고 계신가 그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있어서 예산서에 나타나고 있는 숫자와 다소 차이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금년 예산안의 책정에 있어서 비품비 91년도 집행액 또한 92년도의 집행액을 본다고 하면 상당한 차가 나타나고 있읍니다. 그것은 나타나고 있는 숫자는 금년도의예산은 2억6천3백5십5만7천7백환 전년도 예산에는 1억4백8십만1천3백환 증액이 1억5천8백7십5만6천4백환 여기에 국민학교 실습비 무엇을 한다는 것이 1억3천만환가량이 개재됩니다만은 그비품비에 있어서 내역을 본다고 하며는 각도서관에 소위 서적을 91년도 예산 심의할적에 반드시 도서를 구입해달라 이런거로 책정을 보았읍니다. 그러나 실지 보며는 비품비배정은 이렇게 방대하게 책정해놓고 실지 91년도집행액에 2백8십4만8천5백환 그러면 약 전년도예산의 약 2푸로 이정도밖에 집행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2억2천3백만환을 책정했읍니다만은 과연 그비품비가 예산집행성이 가능한 것인가 91년도에는 전액을 집행한다고 했지만 집행된 액수가 이런 것을 볼적에 이예산자체가 가공된 예산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비품비에 있어서 집행가능성 어느정도의 집행가능성을 말씀해주지 않으면 의원여러분이나 이사람이나 거기대한 심지를 가질도리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시행가능성여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육위원 여러분에게 소위전화사용료 5십1만9천9백6십환 나머지 시외전화 7십8만4천환을 위원에게 전화요금을 책정한 이유는 뭣이냐 그러면 그전화자체가 교육위원 개인의 전화가 아니고 교육위원회의 전화인가 그 책정한 이유를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무비 통신비 각국과장 전화사용료 이것도 동시에 열대에 5십1만9천9백6십환을 계상 했읍니다. 이것도 개인의 전화인가 교육위원회의 전화인가 만일 각국과장의 개인의 전화사용료를 시민의 세금을 받어서 낼수없다고 봅니다. 그전화자체의성분 요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있어서는 비품비의 짚차일당1백8십만환 계정해가지고 4대 7백2십만환 이것은 4291년도 예산심의당시의 추가예산심의당시에도 구입할 필요가 없다고 의회에서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야겠다는 의도는 무엇인지 만일 짚차4대가 없어서 교육위원회행정에 커다란 암이 있었다면 그걸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비품비계정에 있어서 예산안 보며는 국민학교를 100교를 계정했읍니다. 그러나 실지는 92교 앞으로 8교를 더 증설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계정의 산출기준이 어디있는가 이것이 하나의 미스푸린트가 아닌가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 위생촉탁비 교의급과 치과의사를 합처서 100교에 3천9백만환을 계정했는데 이것도 또한 앞으로 학교가 신설될 학교가 따로 있다면 별문제지만 현재는 92교인데 100교를 계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앞으로 증설된다는 말은 들었지만 현재증설안되는데 계상한 것이 모순이 아닌가 이점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문화사업비에 있어서 도서관도서비계정을 보며는 금년에 보면 약2백만환을 계정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전자 제 말씀한바와 같이 91년도에도 현재 도서관에 비치하고 있는 서적이 전연히 시정감사나 기타 여러 가지 본결과 책이 전연히 없기 때문에 작년도 91년도예산당시도 반드시 책을 사라고 해서 예산책정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에 보며는 도서비자체를 약4백여만환이 였었는데 반이나 2백만환이상이나 감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책정에 있어서 현재 도서관에 책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또한 다른대 비율을 보며는 전부 증액되 있는데 그것만은 감액한 이유는 무엇인가 교육감자체는 도서관에 더 책이 필요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있어서는 자동차운전원에 대한 책정을 보면 실지로 현재 교육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은 5대인데 예산서를 보면 자동차유지비수선비를계정한 것을 보면 9대로서 책정 했읍니다. 그러나 실지 보면 자동차9대를 살 것을 예정하고 책정했다면 운전원도 9명으로 되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운전원은 7명으로 되있읍니다. 운전원은 7명이고 자동차는 9대인 것은 어느 것이 정당한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에 있어서 도로손상부담금을 책정한 것을 보면 자동차10대로 되있읍니다. 실지 자동차는 5대밖에 없고 운전수는 7명밖에 없고 유지비 수선비는 9대로 책정해놓고 왜 부담금에 있어서는 10대로 책정했는지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산출기준을 말씀해주시기를 바라고 끝으로 한말씀드릴 것은 현재 극장을 교육위원회가 허가해준 극장을 가보며는 앉을수 없는 좌석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읍니다. 이것은 다만 문화의 향상을 위해서 만들어 논다면 모든 시설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명보극장이나 을지극장이나 앉을 도리가 없단말에요. 항간에 들으면 외국사람이 와가지고 한국극장에 들어갈수 없다고 한답니다. 그러나 너무도 업자에 이익을 주기위해서 좌석을 많이 주는 이러한 극장행정을 본다면 앞으로 중대한 문제가 초래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교육감께서 보서가지고 일대시정할 용의가 없는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제질문을 맡입니다.

김재광의원 질의하세요.

몇가지 말씀을 드릴려고 나왔읍니다만은 기히 말씀하신분이 있어서 한두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우선 현년도예산을 볼적에 교육감은 그 문교시정방침과 더불어 조금도 전년도에 비해서 획기적인 향상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려야 하겠읍니다. 그하나의 각의원의 논란의 초점이 되있는 예산안제출시일의지연 그로말미아마 부득이 이와 같은 환경속에서 예산을 심의하지않으면 안될 여러 가지 조건을 생각할 때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는 것입니다. 우선 그하나로서 전입금관계는 기히 구체적인 면을 여러분이 말씀해서 거기에는 언급을 피할라고 합니다. 허나 어제 제2차회의에 있어서 교육감은 전입금에 대한 애로와 거기에 따르는 시장 또는 시의회가 이문제를 해결해야된다 다시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문제를 나는 의회에 돌리고 싶다 이와 같은 증언을 어제 하셨읍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우리자치단체는 어디까지나 그것을 의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바라보건대 교육위원회의장은 서울시장으로서 그의무를 또한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전입금에 대해서는 내무부나 문교부나가 각자의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해마다 이전입금이라든가 이와 같은 보조금 형태같으면 이와 같은 세입적인 조처를 사전에 이루어지기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산상에 대한 기현상이 온다고하면 적어도 91년도에도 그러했었고 금년에도 또 이것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하면 여기 어떻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할 의사가 없는 것인가 교육감은 이문제를 의회에 돌리고 싶다고 했읍니다만은 본의원은 이것을 다시 교육위원회로 돌려서 다시 말하면 교육감은 이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상급관청인 정부기타 요로에 이것을 호소해서 그자치단체가 가지는 세입의 어떠한 푸로를 작성해서 확고부동한 법적인 조치를 할 수가 없는가 있는가를······ 막연히 의회에 대해서 이것을 해결해 달라는 이와 같은 말씀보다도 스스로 당하고 있는 여러분은 이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입금의 성격으로 말씀드린다 하드라도 적어도 중고등학교라는가 기타 재산에 대한 영선이라는가 이러한 문제가 주로 논의된다고 생각하면 어디까지나 교육위원회가 관장내지 관리하고 있는 그재산이라든지 이와 같은 물건은 그주체는 어디까지나 서울특별시장 다시말하자면 자치단체의 장이 이것은 주체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하면 응당 여기에 대한 의무적으로 문제는 시행령내지 법으로서 정할 수가 있지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그 의사를 교육감은 이문제를 의회에 돌린다고 했읍니다만은 나는 이것을 교육위원회에 다 다시 한번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한가지 말씀드릴려고하면 예산서를 일별컨데 교육행정비중에서 기본급여에 있어서 그액수를 제가 추산을 해보면 약3천2백여만환에 달하는 국가공무원에 대한 기본급여를 계상한걸로 알고 있읍니다. 제과문한탓인지 상식이 부족한 탓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만은 일반조장행정내지 기타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국가공무원에 대한 기본급여는 어디까지나 이것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그러했었고 현년도예산에도 볼 것 같으면 교육감이하 각급국가공무원에 대한 기본급여를 지방비가 부담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린다고하면 이와 같은 이형태가 적어도 서울시의 교육위원회에서의 재원이 풍족하지못하고 기타 영위하는 사업에 있어서 금반 나온 예산면을 본다하더라도 균형이 잡히지않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지방비로소 이것을 이것을 충당해야 되느냐 그이유를 말씀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만일에 이것이 명실공이 국가공무원이라고 하면 그 고정적인 티오

본의원은 문교위원회에 한 사람으로서 문교위원회에서 예비심의를 할 때 정책질의를 하지않고 왜이자리에 나와서 질의를 하느냐 하는 여러 의원의 실책을 받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불행히도 그런 기회를 가지지못했기 때문에 그랬고 또한 오늘 교육감께서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몇가지 정책면에 있어서 질의할까 합니다. 그점을 널리 양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국민학교 교육문제에 있어서 해마다 논의가 됐는데 과외수업을 하지말라고 하는 것을 교육감 자신이 누차 언명을 했고 신문지상에도 보았읍니다. 그런데 현실에 있어서 서울시내에 국민학교 5·6학년 5학년에는 심하지 않드라도 6학년에는 4월초하루날부터 오늘 현재까지 각양각색의 형태을 밟어서 6학년담임 자택에서 혹은 아동의 집에 넓은방을 빌려서 음성적인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기회균등의 원칙을 무시하고 학교에 나와서 전력을 70명아동을 위해서 전력을 기우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앞에 5천환내지 1만환돈······ 이러한 돈을 받으면서 교사의 집에다가 사숙아닌 사숙을 설치해서 이런 일을 감행하면서 한두 학생으로 돈있는 사람은 또 공부를하고 돈 없는 사람은 이러한 기회도 참여할 수 없어서 안타까움에 있어 호소하는 일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내가 알기에는 아마 6학년담당 선생이 교사로서 적어도 10명내지20명식 안하는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장학사가 과거에 56명이있는 장학사가 2·3명의 장학사가 장학지도면에 전체노력을 하고 있는줄 압니다만은 얼만은 적발해서 엄단할 수가 있고 근절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묵인상태에 있는 것은 도저히 이것을 이해할 수없는 곤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과외수업 폐지에 대한 구체적 방법 이것을 한번 이기회에 말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사에 대해서 엄단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읍니다. 그리고 교원에 소위 교직원에 대한 신상필벌주의······ 교육자이기 때문에 사소한 죄과를 범해도 일반회사보다 죄가 중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교육법에 의해 처단해야 되겠는데 엄연히 우리 지역사회가 아니고 일반사회 사람으로 볼 때에는 그러한 것만 보드라도 충분히 이것은 특별한 법적죄과보다도 도의적 면에서 책임을 질만한 일이 많이 있는데 오늘날까지 속된말로 홀부에 사정은 과부가 안다는 격으로 부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대로 있었는지 모르되 앞으로는 좀 어디까지나 신상필벌주의로 나가게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교원의 순환근무제를 실시한다 명칭은 대단히 좋습니다. 작년도 인사발령 때에도 중앙지대에서 변두리로 보았다. 영등포는 영등포끼리 성동구도 성동구끼리 동대문은 동대문끼리 성북구는 성북구끼리 바꾸었다. 중앙에서 한두명 이동한 것은 알지만 전체로 중앙지대와 변두리와 대폭적인 인사이동을 해서 좀 더 쇄신할 용의는 없는가? 또 이렇게 함으로서 교직원들 변두리에있는 교직원의 사기를 발휘해서 교육면에 미치는 영향을 좀 도모할 길이 없는가? 그리고 중고등학교 교원수 시험문제에 대해서 교육감은 말씀했읍니다. 잘된다고 말씀했는데 나는 하나의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읍니다. 왜그러냐하면 60명가보면 출석부에는 60명으로 되어있읍니다. 그러나 실지 교실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사람은 75명 심지어는 90명까지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60명 기본원칙을 세워서 이것을 마치게 되면 개별지도도 할 수없고 교육기본이념에 위배되기 때문에 했다고 할진데 60명으로 해야한다고 원칙을 세웠을진데 교실부족이요 교사부족이요 등등해서 학급수는 8학급인데 실지는 6학급 7학급으로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왜 60명만 뽑느냐 이것이에요. 티오수가 한학급에 대해서 인문계는 얼마 실업계는 얼마······ 후생비를 지기 곤란해서 8학급 9학급식 해가지고 심지어 고등학생 다자란사람 이런사람을 한 교실에다가 수십명식 넣는 실예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정감사 때 나가보았는데 90명식 수업하고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이것은 현재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출석부에는 60명으로 되여있지만······ 낙제생 합해서 되여있지만 기실 60명식 한교실에 넣고하는 학교는 없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허울좋게 해놓고 실지면에 있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보고 있읍니다. 하니까 완전히 60명이면 60명식 하라 이것입니다. 어떤 학교들은 정원수가 모자라서 50명 40명까지가 있는데 소위 그런 학교들은 70명 80명 그대로 학급수를 늘려가지고 마지막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읍니다. 이것은 정원수를 엄수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요 또만드는 방책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교사자격문제······ 사범대학 교사자격증을 다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시정감사결과에 의할 것 같으면 아직 전공과목을 가지고 있지않은 사람이 그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가 상당수에 있읍니다. 이미 해방후에 건국10주년이 넘었는데 오늘날까지 사범대학 졸업생이 많은 이런판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매낀다고 할 것 같으면 손해보는 것은 우리의 자제가 아닌가 제가 생각할 때에 정규사범대학교를 나온 사람으로서 대치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국민학교 학력검사 신체력검사등등을 하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을 내며 또한 막대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데 그 시정방침연설을 볼 것 같으면 국민학교 학력검사 체력검사를 실시해서 기준할바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그학력검사를 시에서 할 때도 있고 각 국민학교 자체에서 할 때가 있읍니다. 그국민학교 자체에서 할 때에 역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읍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읍니다. 아마 교육감 아시는지 초등교육감아실는지? 평소에 그학급에서 성적이 좋치못하고 그 교사가 교장한테 밤낮 때끼우다가······ 그런데 일제검사를 시켜놓고 보니 그학급의 성적이 대단히 좋다 이것입니다. 이러한 원리 원칙대로 할 것 같으면 그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학급이 제일 떠러저야 할터인데 그 학급이 제일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교장도 입장이 곤란해서 교장 아무리 잔소리 하고 큰소리 해도 보십시오 우리학급이 제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교사 교사끼리 단합을 해가지고 아는 학생 학급에 가서 대조하라 아는 학급에가서 가르처라······ 시험문제를 다 같이 해가지고 그 성적을 올린다 이것입니다. 이러한 역현상이 있다는 것을 아러야 할 것입니다. 해서 학력검사만 잘 되면 역시 그비례에나가는 방법이 있드라 이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잘못이 없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국민학교 학력검사와 체력검사 학력검사는 잇해째 하고 있고 체력검사는 작년부터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실지로 본 결과 구체적으로 통계를 내본결과「아이큐」방면이나 체력방면으로 보아서 우리 이웃나라의 외국의 아동들의 체력이나「아이큐」방면으로 비례 대조해 보아서 우리 한국의 서울시내의 아동들은 어느정도에 달하고 있느냐 또 어떤 점을 발견해서 과거보다 특별히 나졌다. 양심이 나쁜 그런 것을 발견했느냐 여기에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시험실시결과가 좋은 학교에 가지못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부형들은 상당히 뇌를 씁니다. 이것은 얼마만큼 효과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보조금문제 보조금에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보조금이 1천7백3십8만8천8백환인데 그 가운데에 서울특별시 교육회의 보조가 5백만환 사립국민학교교원 봉급보조가 9백1십8만8천8백환 학도호국단에 3백만환 이렇게 되여있는데 사립국민학교 보조는 문교부에서 주는 그대로 보조라고 하니깐 말할 것도 없고 서울시 교육회에 5백만환 보조를 준다 나는 이것을 대단히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서울특별시 교육회라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의원들도 대개 아실는지 모르되 서울시내교사 중고등학교 교사를 총망라한 후생기관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겨울 방학책 여름 방학책 또 기타의 여러 가지 후생사업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오히려 이 교육회에서 교육위원회에다 보조를 받어야할 입장에 있는데······ 그렇게 보는데 여기에 5백만환을 보조하도록 교육회에다 준다는 것은 서울시 교육회에 1년예산이 얼마되는지 모르되 5백만환의 예산을 준다다는 것은 대단히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내가······ 사립중고등학교의 보조가 하나도 없다. 교육위원회가 처음으로 생겨서 사립중고등학교에다가 3십만환식 내가 보조를 주었는데 그 때에 교육감이 나와서 꽃다발 하나식을 주는 의미에서 이 보조를 주었읍니다. 그보조를 준 영향이 대단히 좋았읍니다. 적어도 우리 서울시민의 자제6할이상을 지금 교육을 담당하는 것은 사립학교인데 그사립학교에다 단돈 30만환 꽃다발 하나를 줌으로서 우리도 교육자치제가 실시되여 허가를 받어가지고 서울시내에 학교를 교장이하 전원이 서울시내에 서울시중고등학교에 직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찬성합니다. 그것이 더욱 없어지고 말었는데 그러한 교육회에다가 주는 돈을 보조금같은 것을 깎어서 사립중고등학교에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벌써 한해 잇해 지나갈 때에 그런 것을 다잊어버리고 오히려 그러한 교육감같은데에서 보조를 주어가지고 어떠한 무엇을 가져올려고하면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역설했읍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한번더 묻겠읍니다. 그다음에 교육연구소 문제인데 교육연구소가 작년에 조례가 통과되고 조례보다도 예산······ 추가예산 때에 말이 많이 있었읍니다. 적어도 교육위원회에서 입소기간을 1년이상한다고 그 때에 말을 들었읍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러보면 입소기간을 4개월 16주일로 한단 얘기를 들었는데 과연 16주로서 초기에 목적한바를 달성하는데······ 적어도 연구기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좀 더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형식적으로 재강습······ 뭐를 한다고 하면 무엇보다도 좀 더 시일을 연장해서 이왕하는 이상에는 그무엇인가 하나 확실한 하나를 잡어가지고 나오도록 해야 하겠다. 형식만 갖추어서 하는 것보다도 좀 더 기간을 길게 해서 무엇한가지를 연구하고 나오도록 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그 기간이 짧지않은가? 그기한은 충분한 것이며 앞으로 더늘굴의사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 묻겠읍니다. 그리고 청량상업중고등학교 신축지를 어디다 할 것인가 금년에 시정감사를 해본결과 청량상업중고등학교에서 1학급을 모집하는데 학생이 오지않어서 몇번이나 신문지상에 모집공고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겨우 60명 들어왔읍니다. 그 들어왔다는 60명이 전부 나쁜말로하면 학부형으로서는 좋아하지 않을지 모르되 성적이 좋지못한 학생들 그러니 여섯번이나 학생모집을 해서 대단한 것이 무엇이 있읍니까? 그런 자리에다가 학교를 지어서는 하등에 학교발전을 가져오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하니까 그자리에다가 질 것인가? 제 생각같아서는 청량중학교 자리에 나오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을 어디다 질 것인가 한번더 문의해야 하겠읍니다. 그다음학교 장학금 문제인데 요것이 국민학교······ 금년에 신설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중학교는 작년보다 결국 98명이 줄었고 고등학교가 156명이 늘었는데 중학생이 장학생에 들어간 것이 30인 고등학생이 89명으로 되여있읍니다. 역시 이것이 고등학교를 위주로 해서 중학생을 깎는 것 같은데 역시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상은 어린애들을 주어야 좋아하는 것이고 큰 사람은 필요없어요. 상품주는 정도의 중학교는 모든 면에 있어서 깎어 버리고 고등학교 위주로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은 역시 이런 것이 있어요 있는데 중학교를 적게하고 고등학교를 많이 하게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외에도 여러 가지가 묻고싶은 것이 많이있읍니다만은 이상으로 묻겠읍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적기에 예산심의를 못하게 하신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정은 있다고 하드라도 죄송스러운감을 금치 못하는 바이올시다. 이제 방동석의원께서 문의하신데 대해서 신문지상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놀라신바와 마찬가지로 교육위원회 저히들도 경악하여 마지않었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문교당국에 내용을 문의했는데 대해서······ 문교부당국은 얘기를한 자기들한바도 없고 이일을 추진한바도 없고 그런데에 대해서 문교당국은 반대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었읍니다. 그런고로 여러분에게 문교당국의 답변을 말씀드려서 그점 안심해주시기를 바라는바이올시다. 그러나 만일 금후에 어떠한 문제가 다시 변동이 되어서 그러한 자치적인 또는 민주적인 방면에 거슬려가는 것을 행위가 있다고하는 상태가 발생될 때에는 저희들도 힘있는대로 그방면을 노력해서 민주적이요 자치적인방향으로 나가기를 함을 각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올라왔든김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왜 늦었느냐 하는문제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이문제를 교육위원회 자체가 해결하는 것이 좋지않는가 이렇게 운영위원장께서 말씀했는데 저희들도 동감이올시다. 선진국가로 본다고 하드라도 전입금 이 시예산의 몇「퍼-센트」로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교육위원회가 예산편성할 때에 시예산의 몇「펴-센트」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는 것이 있는 것과 우리서울시에는 그러한 것이 시와 서로 절충하는 그러한일이 이렇게 늦어지는 것이 유감으로 생각을 해서 교육위원회자체는 예산에 대한 몇「퍼-센트」가 교육위원회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고하는 점에 대해서 이것을 정식으로 시장에게 건의하고 또 시의회에 건의하기로 이미 결의를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시기가 그러한 것을 제출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하지못하고 동시에 외국에 있는요「퍼-센트레이지」르러 우리들이 다시 조사하는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고로 그점은 저히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을 할 작정이올시다. 또 한가지 장의순의원께서 말씀하신가운데에 한가지 사립학교에 대한 그보조금을 주는 것이 좋지않느냐. 그것은 저히들이 동감하는 바입니다. 첫째해에 주었읍니다. 둘째해에는 예산 세웠으나 일전도 주지를 안었읍니다. 셋째해에 했으나 그것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다시 그러한점에 동정을 하신다고 할까요 예산상 그것이 표현할 수 있다고 하면 여기에서 더 좋은일이 없으리라고 저희 교육위원회들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상 간단히······.

방금 이자리에 나오셔서 여러 의원이 질의하신 몇가지를 답변하신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부의장으로 계신 엄부의장께서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해서 세부적으로 잘 들었읍니다. 지금 나와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외람이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안되었읍니다만 하나 경고해야겠읍니다. 경고하는 것은 부의장이신 엄부의장께 말씀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여러분이 이사람 일기에 열사람이라고 보는데 앞으로의 92년도 총예산안이 이자리에 나와서 앞으로 1년동안의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정책적인 질의를 하는 이과정을 통해서 어제 그저께 오늘을 통해서 본다고 하면 교육위원열분이 대단히 성의가 없다고 이렇게 지적합니다. 동시에 지금 이자리에 나와서 얘기하신 부의장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합니다만은 전입금문제나 기타 문제를 가지고 예산의 제정문제가 지연되었다는 말씀을 왕왕이 하시는 것 같은데 본의원이 생각하건데는 물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정도 있으리라고 봅니다만은 교육위원 여러분들께서 이자리에 꼭나와야만 된다는 원칙과 사실은 없읍니다만은 좀 나와서 모든 문제를 잘 피차가 서로 알고 서로 우리가 납득 할 수 있는 방면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아는 교육위원이 꼭 여기 나와서 답변을 하는데 꼭 한사람이나 두사람이 참석을 한다는 이유가 이사람이 보건데 교육위원이 자체들이 그러한 행동을 한다고 하는데에서 오늘날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었는가 하는감을 느껴서 말씀을 드려둡니다. 이사람이 보건데는 어저께나 그저께 오늘을 통해서 교육위원회 집행부책임자이신 교육감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1년동안의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면은 잘해보자고 하는 그러한 성의를 가지고 나왔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에요. 특히 다른 말씀을 올릴여지는 없읍니다만은 지금 이자리에 나와서 교육위원회 부의장으로 계신 엄요섭의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몇가지 부족해서 말씀을 올린다고하면 속담에 옛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읍니다. 자기 스스로가 감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누구보다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을 한다고 하는데 있어서는 현장에 나와서 상세한 내용을 납득치 못한다고하는데 그렇다고 열분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안이고 이자리에 나와계신 교육위원 몇분에 대해서는 치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자리에 연3일을 두고 나오지안는다고하는 교육위원 자체가 되먹지않었단 말이에요. 그자들이 그러한 처사를 앞으로 계속해서 한다고하면 집행부에 계신 여러분께서 감독지시 훈계를할자격이 없다고하는데에서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올린다고하면 지금 나오신 부의장께서 교육위원 여러분께서 좀 이자리에 앞으로의 1년동안의 살림살이를 하는 이문제를 논의하는 이마당이라고 할 것 같으면 좀 더 한분도 빠짐없이 나와서 우리의 살림살이를 참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좋겠느냐 하는 것을 피차가 서로 알고 배워야할 것이아니냐 말이에요. 나오지안는 교육위원에 한해서는 성의가 없다는 것을 경고하며 시간이 앞으로 더 몇시간을 가지고 논의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아무쪼록 한다고하면 한분도 빠짐없이 이자리에 나와서 서로가 같이 알고 서로가 같이 1년동안의 살림살이를 토의하는데 잘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한다는 의미에서 교육위원출석하시지안은 여러분에게 말씀 드려둡니다.

세분의원께서 계신 말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작년9월달에 교육세제의 변경에 따라서 운영비를 폐지하라했는데 왜 이것이 계속되었으며 당시의 운영비를 반환하라고 했는데 반환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만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임시운영비는 정식으로 인정은 안했읍니다만은 묵인하지안으면안될 사정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려둡니다. 따라서 반환조치를 시키지안었읍니다. 왜냐 작년에 하반기에 우리교육위원회의 예산 운영 실적을 보면 예년에있어서도 서울시 특별시민이 부담한 호별세부가금과 특별부과금이 약5억이 있어가지고서 학교운영을 해왔읍니다. 그런데 작년하반기에 부과금과 특별부가금 폐지를 당하고 그대신에 국세인 교육세의 환부금 3억환과 지방교육세로서는 3억3천만을 받어쓰라고는 했읍니다만은 국세의 3억환은 그대로 들어왔읍니다. 그러나 지방교육세는 어제 보고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금 전력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6천만환정도밖에는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건비등등을 뺀다면 실수입이 기천만환밖에 지나지않씁니다. 그러면 세제의 개정전에 비하면 약2억가까운 결손이 나오고 있읍니다. 그리고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실정을 잘아는 각학교 사친회회장들이 연석해서 세법에는 그렇게 되어있지만 과도기 연장으로 부득이하니 우리가 임시운영비라는 자진 납부하는 형식을 취하라고 우리에게 통고해왔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을 진행해나가는 교육위원회가 하라고 인정은 못했읍니다만은 그러나 학교를 폐문할 수도 없는 것이며 과도에있으니만치 이것을 묵인해왔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도로서 양찰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제로서는 전입금관계 작년12월31일날 결정되었는데 왜 25일이나 늦었냐 이말씀이 올씁니다만은 일단 여러분들께서 물으신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히들이 예산서를 시장한테 송치한 것은 정월15일날올씁니다. 15일날도 늦지 안느냐 말씀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이것이 세제와 개혁후에 확정되지못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당국과 절충하는사이에 이렇게 안되었읍니다. 뭐냐하면 고등학교의 봉급에 과거에 반액을 시에서 부담해왔읍니다만은 이번에 처우개선으로해서 이것이 배액이 되었읍니다. 좀 더 숫자를 알기쉽게 말하자면 과거에 2만환을 고등학교 교사1인당에 주었든 것을 1만환을 국고에서 나오고 1만환은 시에서 부담해왔읍니다. 이것을 이번에는 4만환주는동시에 국고에서 2만환을 부담할 것이니 나머지 반액중의 1만환을 시에서 부담하고 1만환은 수업료 자체수입으로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무부지시와 내무부가 시에 내려온 것은 돈이 있거든 적당히해라 이렇게 되어있고 문교부에서는 4분지1을 시에서 받어써라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 견해와 교육위원회의 견해가 달러졌읍니다만은 그후에 각도의 실정을 조사해서 4분지1을 시에서 부담하지안으면 안되게된 결론을 내린 것이 바로 정월15일이 였읍니다. 저히들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있다가 이것이 야기되기 때문에 이것을 갔다가 일단 시에다가 송치한 것입니다. 그외에 있어서도 시당국에서 제가 말씀 들일 것은 못됩니다만은 제가 알기에는 시에도 역시 5억7천만환이라는 총액은 결정되었읍니다만은 세목별로 이것이 타협되지안어서 이것이 날짜가 걸려가지고서 여러분한테 갔다는 것을 제가 말씀들일 것은 안입니다만은 대강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입금을 결정한후에 날짜가 걸렸다는 것은 금년도에 한한 불가피한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양찰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 국민학교 어린이들이 극장에 출입하고 있다. 더군다나 학교당국이 극장과 결탁을 하고 있다하는 이런말씀이 있읍니다만은 어느 학교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만은 여기서는 우리가 인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학교에서 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종에 개별적으로 말씀해주면 가부를 생각해볼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학교에 기정한 문제가 안인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용비에 있어서 작년도에 1억4백만환이 금년에는 2억6천만환 늘어졌는데 그러나 작년의 1억4백만환을 가지고 실지에 집행된 것은 약20「퍼-센트」에 해당하는 284만환밖에 되지안으니 금년에는 2억6천만환이라고 할지라도 가공적인 숫자가 되지안느냐 과거의 실적에 비추워서 염려해주십니다만은 이것은 어제도 말씀들인바와 같이 어쨋든 학교에 대한 수용비는 금년에 이것은 책임을지고 집행할려고하는 생각을 갖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결정해주시면 그대로 실행할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들의 전화값을 여기에서 무느냐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작년에도 이것이 약간문제가 되었다가 여러분들이 양찰해주셔서 통과해주신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읍니다. 말하자면 우리 교육위원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국회나 시의원 여러분들과 달라서 여러분들은 회기중에서 의결하면 그뿐이겠지만 교육위원은 글자 그대로 위원입니다. 그것을 맡어서 합의적으로 하기 때문에 비록 정식회합은 갖지안는다고 하드라도 돌변사항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면 항상연락을 갖지안으면 안되게 되어있읍니다. 더우기 교육감인 본직과 위원들 사이에는 매일같이 이것이 연락되어있는바이올시다. 이러한 관계로서 직무상 필요 불가결한 것으로다 생각합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 이것도 역시 작년과 같이 잘 양찰해주셔서 인정해주시면 하는 것을 생각을 갖입니다. 국과장 전화료를 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냐? 지금 소유하는 이것이 국과장 자신들에게 소유가있읍니다. 그러면 왜그렇게 되었느냐 사실은 지금 아마 가장 시민이 불평이 많은 것은 교육위원회에 전화가 적다는 것이올습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국민학교에 92교 중고등학교에 280몇교 극장이 30여군데 또는 100여군데의 학술강습소 직할되는 장소가 약100군데 가지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체신부와도 연락을 하고 있읍니다만은 좀처럼 증설이 되지않고 있읍니다. 더우기 국과장에 대한 것도 우리 교육위원회의 개설과 동시에 했읍니다만은 오늘날까지 이것이 시현되지 못합니다. 이것은 관용전화로서 앞으로 전환할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려둡니다. 그리고 짚차4대 구입에 대해서 전년에 불필요한 것을 왜 또 내느냐 합니다만은 사실 여러분한테 실정을 호소치안으면 안될 형편에 있읍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기구는 2국7과에 지나지안읍니다만은 상대하는 것은 약400군데있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급히 연락치안으면 안되는곳 상당히 많이있읍니다. 오늘도 어떠한 일이 났다하면 곧 쫓아가지안으면 안될 것이 올씁니다. 이것은 국과장의 전용으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장에 적어도 한대가 있어야 또한 이것이 한과에 한대만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동적으로해서 장학사가 말하자면 열명이 영등포지구에 나가야 되겠다 또는 어데에 나가야되겠다하면 이것을 기동배치를 하는 것이 올씀니다. 아마 시당국의 실정은 잘 모르겠읍니다만은 시당국에 못지안는 아전인수인지 모르겠읍니다만은 교육위원회의 사무연락관계가 시당국보다도 빈번하지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인정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비품비에 있어서 실지는 92교인데 왜 100교로 했느냐 말씀인데 문교부에서 대개 100교로서 인정을 받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실지 뭐인가 운영면에서 92교로서 아시다시피 책정되어있읍니다. 그리고 금년내로서 대개 8교를 증설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언제인가 말씀을 드렸읍니다. 지금 서울시의 국민학교 아동을 평균당 매교 3천여명 되어있읍니다. 제일 많은 데가 7천여명으로 되였읍니다만 국민학교는 될수 있으면 1천명이하로 내리면 안되게 되었읍니다. 아시다시피 일본 동경도의 국민학교는 18학급 900명정도로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에 어쨌든 금년에는 7·8개소 후보지도 생각한바가 있읍니다만은 그렇게 양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양호교사를 65명에서 70명으로 안되느냐 합니다만은 이것은 경비가 수반만 된다면 매교에 양호촉탁은 한명씩 다두고 싶습니다. 문교부에 늘 항상 교섭을 하고 뜻을이루지못합니다만은 양호촉탁으로할 것이 아니라 양호교사로서 이것을 정식「TO」로서 바꿀까하는 생각을 갖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잘아시다시피 3천명을 가지고 있는 학교에서 간호원 한사람있는 역할이야말로 교사한사람보다 더 귀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홉번째 도서관 구입에 있어서 2백만환이 금년에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경하게 보느냐? 대단히 참 죄송한 말씀이고 저도 동감입니다. 사실 우리 서울시에는 두개의 도서관은 해방후에 그야말로 버림을 받어 왔읍니다. 6·25사변후에 다른 기관이 전부 수리가 되어도 이것이 수리가 안된 것이 작년에 덕택으로 근근이 수리는 되었읍니다만은 그러나 도서가 과거의 일정시대의 장서 그대로 있읍니다만 금년에는 시당국에서 말씀이 어쨋든 주는 돈만큼은 금년에는 책임지고 영달하겠다고하니 2백만환이라는 금년의 그대로 세워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유지비가 일곱대인데 왜 아홉대로 되었으냐 솔직히 제가 말씀합니다. 이것은 저이들의 숫자의 착오올습니다. 수정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극장좌석문제 올습니다만은 신설극장에 있어서는 85센치 옆으로한 이것은 평당 세사람만 확립할 수 있는 이제 말씀한 명동극장 재래에 있던 것을 이것을 개축 개설이 되어서 이것을 갖다가 일제히 할 수가 없읍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말씀에 따라서 나갈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양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김재광의원께서 물으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예산을 바라볼적에 획기적 향상한 것이 없지않느냐 대단히 죄송한 생각을 가집니다만은 변명같습니다만은 교육이라는 것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읍니다. 더구나 우리 긴박한 재정으로 말씀하면 어느 학교를 보나 교육봉급이 대개 1할을 찾이하고 있고 약2할이 영선비이고 약1할이라는 것이 겨우 수용비 올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저렇게 해 볼래야 해볼 도리가 없읍니다. 더우기 우리가 지금 자체의 수입과 중앙의존도가 어떻게 되어있느냐 하면 작년에는 우리 자체수입이 69푸로 지방의존이 31푸로 이들 것이 금년에 거꾸로 되어서 중앙의존이 69푸로 자체수입이 31푸로 여기에 대해서 돈 줄적에는 용도를 전부 지정해줍니다. 사실 말하면 자유재량이라는 범위는 지극히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수 없읍니다. 그러나 이것도 서울에 한해서 그렇지 지방에가면 더합니다. 한예를 제가 요전에 충북에서온 사람에게 들었읍니다만은 충청북도라는 도는 순 도비세입이라는 것은 1억5천만환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등학교 봉급 4분지1에 해당한 그것을 만일 안주면 충청북도의 고등학교는 전부 문을 닫지않으면 안된다 그랬읍니다. 그래도 이정도 되는 것이 서울특별시니까 이정도되지 지방에 가면 아마 이것보담 더 심한 것을 제가 실정을 잘알고 있읍니다. 그다음 교육행정비에 있어서 공무원인데 으례히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것을 왜 여기에서 부담하느냐 지당한 말씀올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샅샅히 살펴보면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의무교육비에서 충당을 하고 있읍니다만은 이것도 문교부에서 지정되는 전액이 올습니다. 다시말하면 지금 63억이라는 여기에 예산을 내놓고 있읍니다만은 그중에 순전히 서울시민이 부담하는 것은 얼마나 거쳐질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지방교육세의 7억3천만환과 또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주시는 5억7천만환 도합해서 13억만이 우리 것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공무원은 전부다 중앙에서 지정되는 전액이올시다. 그리고 그다음 세째번 잡부금 운운 한 것을 얘기했지만 이름과 교명은 밝히지 않지만 숫자를 밝히라는 말씀이었읍니다만은 작년도1년동안에 잡부금관계와 과외수업관계 이것으로서 면관시킨 것이 잡부금으로 교사가 세명 과외수업으로서 6명 징계처분한 것이 잡부금으로서 2명 과외수업으로서 17명 시말서를 받어서 장래의 자각을 촉구한 것이 잡부금에 4명 과외수업에 5명 경고한 것이 잡부금에 2명해서 도합 잡부금에 있어서 11명 과외수업에 있어서 28명이라는 숫자를 처결한바 있읍니다. 그 다음 23일날 접수를 했기 때문에 시의회 여러분께서는 그러니까 30일날 통과를 시킬려고 하지만 만일에 이것이 공백이 될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물음이 올습니다만은 아마 이것은 가장 서울시민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께서는 비록 과오가 교육감 또는 교육위원회에 있다고 해도 아마 30일까지는 통과시켜 주시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그다음 장의순의원께서 물으심에 대해서 과외수업에 대해서 실제 얘기를 했읍니다만은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 동안에 사정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작년12월경에 교장회의에서 자숙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서 현재까지는 한달전 두달전과는 괄목상대할만한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현상을 갖입니다만은 이것으로서 만족하며 방심할 생각은 없읍니다. 계속해서 있는힘을 다해서 노력하고저 합니다. 그다음 둘째 문제로 신상필벌주의로 나가라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이들도 금년에 한목적으로서 국민학교의 잡부금을 없애는 것으로 하고 사도를 회복하자는 이 두가지 점이 올습니다. 우리가 자가숙청하는 의미로서도해서 우리의 명예를 우리가 유지하는 의미로서도 여기에 대해서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순환근무에 대해서 좀 더 대폭적으로 할 용의가 없느냐 이것도 순환근무를 주변지대와 중간지대와 도심지대와 비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에 따우는 것은 과히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변두리학교에 가서 보면은 교원들의 이동은 대단히 활발했고 아마 교육들의 사기는 종전에 비해서 괄목상대할만한 성과를 나타내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충고하시는 뜻은 받들어서 앞으로 참고하려고 합니다. 넷째번에 가서 정원수확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데는 교실에 8·90명도 들어 있다고 말씀 했읍니다만은 그런 학교는 한 두군데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학교전체에 대해서 인가 학급수에 대해서 60명을 곱한 그 숫자에는 틀림없이 살피어나가고 있읍니다. 한예로서 여기에 말씀 드렸읍니다만은 우리 공립학교의 인문 고등학교에 병설된 학교로 말하면 작년에도 420명 정원에 졸업생이 647명 되었읍니다. 부득이 하는수없이 임시학급을 4학급인가 더 주어가지고 했읍니다만은 금년에는 가장 큰 졸업생인 420명 정원에 442·3 이 정도의 압축을 해가지고서 현재 성과를 거두고 있읍니다. 단지 이것이 교실부족이 5학급에 5·6 30 30명을 4학급으로 하기 때문에 75명된 이런 학교가 둘 있는 것을 저도 자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연차계획으로서 교실 증축에 따라서 이전을 해야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교사자격증이 없는 교사가 있지않느냐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에 있는 과목을 맡지않고 다른 과목을 맡지 않느냐 합니다만은 이것도 작년에 이것을 착수해가지고서 1년동안 이것을 시정하고자 해서 지금 3월30일까지 공립학교는 이것이 전부가다 대개 90푸로는 이것이 실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립학교에도 이것이 병행하고 있읍니다만은 앞으로 1년간만 더 여유를 주신다면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자기가 가진 과목을 맡게되는 시기가 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섯째 국민학교 학력검사와 체력검사에 상당한 비용을 드리는데 여기에 성과가 어떠냐하는 물으심이 올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이것을 하기 때문에 관심을 너무 지나치게 가지고 있읍니다. 앞으로 학력검사를 하든지 체력검사를 하는 것이 여하간 신문지상에 나지않기를 바랍니다. 학교에서 시험은 항상 늘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신문에 떠들어대고 하니까 특별히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귀여운 자녀를 가지고 계셔서 다 잘아시겠읍니다만은 6학년쯤되면 매일 시험안하는날이 없읍니다. 아무 것도 아니고 같은 문제를 같은날짜에 한다 해 보아야 시험을 받는 어린이로 말하면 하등 무엇이 없는에 도리혀 외부에서 떠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하므로서 작년에한 성적과 금년에한 성적을 보아서 우리가 학교차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이것을 알수 있읍니다. 더구나 어느과목에 즉 실력이 없느냐 하는 것을 알수 있읍니다. 작년에 있어서 미술 음악 체육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읍니다. 금년에 이 점수가 훨씬 올라갔읍니다. 작년에 변두리 학교는 말할 형편이 못되었읍니다. 금년 지난10월달에 해본결과 변두리 학교가 이것과 상당히 접근된 것을 알고 있읍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재료를 갖다가 제공할려고 하고 있읍니다. 또 체력검사 이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장 부끄러운 것이 여러 가지 있읍니다만은 국민학교 5학년된 열한살 짜리는 50메-타 달리는데 몇초에 달리느냐 하는 이 기준이 없읍니다. 해방후에 체중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이 없읍니다. 몸둥이 얼마나 피느냐하는 것이 아직 없읍니다. 이것을 작년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우리가 3년내지 5년동안 기준을 세울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5학년에 올라가는 아이는 너는적어도 50메-타는 몇초에 달려야 된다 너는 체중이 얼마짜리가 되어야 한다 너는 키가 얼마나 되어야된다 이것을 머리에 넣어 주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자각심을 주어야 되겠는데 이것이 없는데 이것은 아마 2·3년내에 발표되면 이것이 우리 한국에 커다란 역사의 획기점을 만들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1년에 3·4백만환듭니다만은 이 성과를 생각할적에 여러분들은 3·4천만환의 돈이 있거던 아끼지 마시고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보조금관계에 있어서 교육회의 5백만환이 많지않느냐 하는 말씀 이것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에 7천명 교육자가 놓여서 서로 상호친목을 도모하고 연마하겠다는 이 회합에 있어서 교육설립자로서 5백만환이라면 좀 뭐하겠지만 이것을 아끼지 말고 주시면 7천교육자에 미치는 사기는 대단히 크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사립 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느냐 대단히 죄송한 말씀 올습니다만은 우리 서울시민의 자녀 3분지1을 가르치는 사립학교에 1백5십만환정도 계상했던 것이 2년간 이것이 되지못하고 여기에 대해서 관목조차 없애게된 것은 저이들도 눈물을 흘리고 있읍니다. 양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연구소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6주간 물론 이것을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16주간이면 대학의 한 코스 한 학기는 넉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지로 해보았드니 교장 교감이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 들을적에는 나이 50 60 되어서 이게 뭐냐하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보았드니 해보고 나서 내일모래 졸업입니다만은 지금에와서 잘 들어 보았드니 얻는 것이 많이있다. 내가 다음에 학교 방면은 이렇게 해보겠다하는 큰 힘을 얻게 되었읍니다. 더우기 젊은 교사들은 사범학교에 다닐적에는 별반 자기실력이라는 것은 몰랐드니 나가서 학교를 맡어 보아가지고 가리치는데에 자기의 실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던 그네들이 이 16주간에 와서는 굶주렸던 사람이 밥을 보고 먹드시 해가지고서 아마 학교의 1년 2년 실력은 이번에 얻지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입니다. 저는 앞으로 좀 더 1년동안 해본 결과로 보아서 적어도 지금 40세 이상의 약3천명되는 교사는 될수 있으면 야간을 이용해서라도 한 2년제 좀 더 계획적으로 해서 교육대학을 일반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현직에 있는 교원으로 넣어가지고서 초급대학 정도로서 전국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교육을 갖다가 올리는 좋은 기회가 되지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입니다. 좀 더 여러분들이 밀어주시고 교육연구를 해주시면 앞으로에 큰 경비를 갖다가 드리지않고 이것을 할 수가 있지않나 그런 생각을 갖입니다. 그다음 청량상업고등학교문제 올습니다만은 저이들도 같이 느끼는바 올습니다. 이것은 문교부와 관계도 있읍니다만은 어쨋든지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만은 현실을 무시치못하는 지금형편이올시다. 그리고 하니 이것은 대개 뜻하는바를 짐작하겠읍니다만은 저이들도 그런 방향으로 같이 나갈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학생장학금에 대한문제 올습니다만은 이것은 반액은 국고에서 부담할터이니 반액은 시비에서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시비 재원관계로서 이것이 나오지못하고 있읍니다. 하는수없이 자체수입 수업료에서 얼마 받고 있읍니다만은 중학교에 5백환 받어가지고 여기에 돌릴 돈이 없읍니다. 고등학교는 다행히 1500환을 받기 때문에 약간 여기에 돌리고 해서 인원이 중학교가 3천명 고등학교가 89명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읍니다. 양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교육위원회 92년도 예산안을 내놓은 이후로 작금 아홉분이 광범위한 질의를 하셨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교육감께서 상세한 답변을 하셨읍니다. 그러므로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이상 더 질의를 종결해서 해당분과인 각 상임위원회에서 좀 더 상세한 것은 질의를 해주시고 이것으로서 질의를 끝마쳤으면 해서 이사람이 의사진행상 나와서 말씀 하겠읍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그러면 제가 질의동의를 하겠읍니다.

박수형의원 말씀 하세요.

이제 이종원의원이 나와서 발언이 계셨는데 의사진행으로 나와서 의사진행상 얘기만 해야되는데 거기에 동의까지 첨부했으니 이것은 좀 위반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우기 이제까지 관례로 보아서 질의 발언은 제한한다 하게되면은 애당초에 질의가 시작되었을적에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그러한 방안을 쓴다든가 그렇지않으면 몇분이라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 테두리를 결정해야 될텐데 발언신청대로 순서대로나와서 했고 한 분들은 이제 이것을 종결해도 좋다. 또 못한분들은 내놓고 못하고 있다 이러니 지금 이말 저말 나왔는데 아직도 시간이 한시까지 하자면 적어도 3·40분 있으니까 질의통지서를 낸 분들이 자율적으로 사퇴를하면 할 수없는 일이겠읍니다만은 하자고하는 분들은 간단 간단히 하고서 시간까지는 이것을 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이렇게해서 이종원의원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고 시간까지만 좀 합시다. 한 3·40분동안 말씀이지요 하니 그렇게 좀 해주세요.

박수형의원 말씀과 같이 시간까지 질의를 하고자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겠읍니다. 그런데 질의의 내용을 검토하면 대동소이한 것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니 후자의 질의는 선자의 질의에 중복이되지않도록 특별유의해 주시고 질의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규칙 말씀하세요.

이종원의원이 아까 나와서 동의한 것이 박수형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구해가지고 부당하지 않느냐 이런말씀같은데 이종원의원이 질의를 하신분이라면 안되는 것입니다. 얘기를 들으니까 질의하지않은분이라고······ 질의하지 않은분이 질의발언을 할 수 있는 것에요. (장내소연) 그래서 의사진행으로서 질의종결을 하자고 하는 것은 의사진행질의 종결되는 것이에요. 성립될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장은 지금 질의종결의 동의를 해가지고 찬성이 있어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표결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철회의원

의사진행상 말씀을 좀 올려야 되겠읍니다. 우리의회에서 왕왕 그러한 의사진행을 많이해서 중대한 질의과정을 남겨놓고 자기 독자적으로 자기 주관의 판단을 해서 다 되었다고 하면 이것으로서 충분하고 대동소이한 질문이라고도 고만하소 이래 가지고서 의사진행으로 나와서 떡 표결을 해버려요. 이래가지고 충분한 토론을 경하지 못하고 의사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의회에서 이러한 예산을 내놓고 정책질의를 하는데 중복을 피하라는 얘기는 있을수 있는 얘기지만 적어도 질문서를 내놓고 질문을 하는 의원으로 하여금 그러한 판단은 충분히 있어가지고서 질의를 하러 나오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질의발언통지서를 많이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주관판단을 가지고 충분히 되었으니 고만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충분한 질의를 거치지 못하고해서 이방대한 예산을 심의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게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원은 적어도 이러한 문제는 생각을 하고 또 이해를 해서 이러한 폐단이 앞으로는 다시 없는 방향으로 의사진행을 의장은 물론 여러 의원님께서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문제는 가부 여부없이 내가 알기에는 발언통지서를 내놓아가지고 자기가 특별히 착안한 여러 가지점을 질문하자하는데 수를 제약한다 하는 것도 물론 지금 신청한 사람이 포기한다고할 경우에는 능히 있을수 있는 얘기입니다. 또 그것이 대동소이하다고 할적에······ 또 할 얘기를 다 했다고 할 때에 자연히 질의가 종결되고 만은 것이에요. 그런데 신청해놓은 사람이 아직도 할얘기가 있고 반듯이 이 본회의에서 질문을 해야만 되겠다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억제할려고 하는 것은 원내에서 의원의 발언권을 제약하는 것입니다. 이 발언의 제약은 의사진행의 제약이올시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를 생각해서 자진 철회가 없는한 이 통지낸 사람으로 하여금 발언할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의원의 특권이에요. 권한이에요. 그러니 그러한 방향으로 의원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종원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나오셨읍니다. 그런데 의사진행 발언이 내용이 마 질의종결하는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하나의 그 의사진행의 근본이념과는 다소 달러졌읍니다. 왜 그런고하니 질의를 현재 발언순서에 의해서 많이 했읍니다. 그러면 질의종결 동의를 발언통지서를 내가지고 질의종결동의를 했으면 하등의 이의가 없읍니다. 다만 의사진행으로 나왔읍니다. 그러니까 이종원의원께서 나오셔서 질의종결동의를 발언 하셨으면 아무 이의가 없읍니다. 그런데 의원진행발언으로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있고 또한가지는 의장께서는 회의규칙 29조에 의장이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 여기에 의장이 제의할 수 있읍니다. 이러한 방면으로 나올적에는 의장께서 좀 의원들에게 질의종결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서 넘어갈수 있는데 이것을 의장께서는 묵인하고 발언을 주도록 결정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규칙의사진행 말씀마시고 불과 30분남었으니 의원의 권한이라는 것은 질의하는 권한밖에 없어요. 이것을 제약한다고 하면 다소 곤란하니 한시간까지만 하고 이 회의를 막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발언하는 의원과 타협을 해서 좀 발언통지낸 분들과 의장이 조정하셔서 한시까지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만 그러한 방향으로 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분 간단히 해주세요. 박수형의원 말씀하세요. 박수형의원 말씀하세요.

교육감및 관리국장한테 질의를 하겠읍니다. 질의의 요지는 무엇인가 하니 예산서말미에 재산 건물 여기에 대한 평가가 대단히 막연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국민학교 내지는 중고등학교 농업대학 모두 합해서 그대지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121만평이 있다고 했읍니다. 또한 거기에 대한 모든 건물이 얼마냐 하면 12만8천여평이 있다고 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평가로 따진 것이 겨우 얼마냐하면 145억환이라는 이러한 숫자를 여기에다 시현했는데 이 재산평가에 있어서 이것이 대단히 막연하다는 것입니다. 왜그런고하니 적어도 지금 학교를 하고 있고 국민학교나 중고등학교의 이 대지가 평당 불과 5천8백환 이런 정도밖에 되지않는다 말이에요. 그리고 건물은 평당 얼마나 되느냐 하면 건물의 평가는 평당 6만2천환 이런 정도로해서 서울에있는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농업대학 모두 합해서 그평가가 불과 145억환이라는 이러한 숫자를 시현했다 문제는 그것이에요. 그러면 교육감이나 관리국장은 적어도 예산서에다가 이 재산의 실태와 그 시가내지는 그 평가를 제시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러한 근소한 싼숫자가 나왔는지 이 근거를 어디에 두고서 책정한 것인가 이것을 명백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육위원회에게 한가지 물어 볼 것은 이 영화정책에 대해서 교육위원회는 문교부가 하는데 대해서 방임적으로 방관적으로 일언반구 여기에 대해서 영화를 검열한다든가 또는 검토한다든가 이 심의권이 전연없는지 또한 여기에 있는지 이것을 명백히 말씀해달라는 그것이에요. 지금 오늘날 인류사회에 있어서 이 예술의향상 문화의향상이 등등을 볼적에 교육에 영화에 대한 것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시내에서 상영되는 국산영화의 가지가지의 내용을 볼적에 내용이 대단히 추잡하기 짝이없다 그것이에요. 모처럼 교육감이나 시교육위원회가 불철주야 노력을 해서 이 교육행정에 노력을 해서 이만한 토대가 서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학교를 졸업한 이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이러한 내용이 불충분하고 불결한 영화를 보며는 제아무리 학교에서 교육을 많이 받었다고 하드라도 사회에 나가서 나뿐 경향에 끌려갈 우려가 있다 그것이에요. 그러니 이 영화정책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는 한번 더 문교부에 건의를 한다든가 힘이 모자라면 시의회의 힘을 얻어가지고 문교부에 서울시 일원에 있어서 상영되는 각종 영화에 대해서 서울시 교육위원회가 이것을 배부하든가 그내용을 검토하고 검열하는 그러한 노력을 할려고 애써본 일이 있는가 또는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서 노력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정책적으로 한가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 극장설치문제올시다. 오늘날 우리서울시가 이렇게 교통이 복잡하고 교통의 반마비 상태에 있어서 혼잡을 이루는데 이 극장이 도심지에만 집중되고 있다 문제는 그것이에요. 극장은 도심지에만 집중되고 있으니 이 변두리에서 영화를 볼려고 밤이나 낮이나 사람들이 왔다 갔다 이러기 때문에 교통량의 혼잡을이루는 즉 앞으로는 이 극장을 신설인가 해주는데 있어서 이것을 도심지 중심주의를 피해서 변두리에다가 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한번 방안을 강구해본적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어차피 자치교육행정이다. 자치교육행정이라는 이 말씀을 교육감께서도 말씀하고 우리자체로서도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비단 교육위원회의 힘만 가지고 할일이 아니라 우리의회에서도 뒷받침을 해야 되리라고 믿어지는 것입니다만은 어쨌든 우리서울시 일원에 있어서 교육행정에 재정적 내용을 볼 것 같으면 91년도에 있어서는 국고에 의존한 것이 전체 예산액의 31퍼-센트였다 그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형편으로 보아서 전액을 그 자치단체내에서 조달했으면 이것은 이상적이 겠읍니다만은 어쨋든 91년도에는 전체 예산에서 31퍼-센트라는 국고에 의존한 것뿐인데 92년도에 와보면 69퍼-센트라는 것을 중앙국고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겠금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선 우리들이 부르짖고 있고 교육의 자치제다 재정이 독립이다 하는 모든 문제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것은 떠나가고 이 자치제도는 관치교육제도로서 환원하는 이러한 느낌이 있다 그것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의 행정이라고 하면 재정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는데 이 재정적 기초가 국고에 적어도 근70할이상에 가까운 이러한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말로만 부르짖는 것을 가지고 명실공이 지금 지방교육자치제도를 확립할 수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전체적으로 이것을 좀 심심히 연구해보신 일이 계신가 안계신가 이것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구제문제 입니다만은 시정연설에서도 교육감께서 말씀을 하셨읍니다만은 이 학구제는 나올적에는 우리의회에서도 쌍수를 들어 환영했고 특권계급을 지양하고 특수학교를 없앤다 하는 취지에서 대단히 찬성을 했읍니다만은 이것은 역시 유명무실로 지나갔다 말이에요. 왜 그런가 오늘날 특수국민학교라는 덕수국민학교가 하나의 특권층이 다니는학교다 이것을 학구제로서 이특수학교라는 이제도를 지양한다 하는 의미에서 학구제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역시 우리국내에 있서의 일부가정의 자식들이라는든지 또는 고관고직의 자식들 혹은 돈많은 자식들은 역시 이 특수국민학교로 집중되고 있다 말씀이에요. 그러면 집중되고 있는 방법이 어떠냐 이것이 참 기기묘묘하다 말이에요. 학교 그 자체로서는 학구 구역내에 있는 아동만 들어온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대문구에서도 들어오고 종로구에서도 오고 용산도 들어오고 영등포에서도 들어온다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학구제에 있는 사람들이 이 덕수국민학교에 넣자 하게되며는 이 학구제라는 여기에다 얼마줘서 아동들을 그 구역내에있는 집에다 기류를 올린다 말씀이에요. 기류를 올림으로서 무제한 덕수국민학교 덕수국민학교 하고 집중시킨다 문제는 그것이에요. 그러니 교육감이 모처럼 구상하고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가 이 교육행정을 함에 있어서 학구제 하나의 행사인 이 학구제가 실질적인 면에서는 이러한 면으로서 좀먹고 있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이것을 명백히 답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원의원 말씀하세요. 전자에 중복을 피해서 요점만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방 여러 의원이 질의 많이 하셨는데 박수형의원이 내가 질의할 말씀을 조금 해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겠읍니다. 이 학구제문제를 좀 달리해서 말씀드려야만 교육감 그외의 교육위원들이 잘 아실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시방 이 마포구면 동대문밖이면 동대문밖에서 중앙으로 공부하러 들어올려는 아동이 많습니다. 이것을 합법화 하기위해서 기류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지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지 집행하는 여러분들이 참고되실까 해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나는 어찌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학교 교장이면 교장 교감이면 교감이 도대체 내가 보기에는 우습다 말이에요. 김경원하면 김경원이 분명히 마포에 사는 사람이면 김경원 자체 세대주가 그쪽으로 기류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어리아희 8살이나 아홉살 열살먹은 아희 하나만 서대문구면 서대문구로 기류를 한다 말이에요. 이것을 볼적에는 교장이나 교감이 볼적에는 정당한 수속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받는 것이냐? 누가 보드라도 상식으로 판단할적에 세대주와 같이 기류가 넘어가지않는 이상은 안된다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볼적에는 교장이나 교감 이러한 사람들한테 가서는 실지는 사바사바 한다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동하나만 형식적으로 그 학교 구역내에 거주지를 만든다 말이에요. 이런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특히 교육감께서는 각학교로 연락을 하셔서 서울시 각구청과 유기적인 연락을 하셔서 이 제도를 없겠금 해주셔야만 학구제에 대한 완전한 실시를 본다는 것이올시다. 이점 특히 교육감께서는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건강교육······운운······말씀하셨는데 이것 중대한 문제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 의원이 다 말씀했읍니다만은 이 말씀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이 건강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국민학교 아동들에 대한 문제인데 제가 이 근래 듣건대는 치과예사협회에서 큰노력을 하셔가지고 외국의 원조로서 치과도구를 현재 전국적으로 가져온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서울시만 해도 아마 너더댓개의 의사도구 일체가 배치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치료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의사가 할일이겠읍니다만은 외국에서까지 우리나라의 아동에 대한 건강보건위생을 위해서 원조해주는 만큼 여기에 대한 예산이 나오리라고 보았드니 예산이 아무 것도 없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적에 이 어린학생들에 대한 모든 건강문제는 이 치아로서 온다는 것만은 확고부동한 예약상 사실입니다. 이것을 어째서 교육위원회로서 92년도예산에 하나도 올려있지않은지 이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알건대는 우리나라의 치과의사협회에서 큰 활약을 전개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특히 외국에있는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있는 어린학생들을 위해서 이와 같은 보건위생에 대한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원조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아무대책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무슨이유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중고등학교에 이근래 얘기를 들어보면 신문지상에 보며는 실지 문제에 있어서 우리고등학교에는 사기 횡령, 이것만 빼놓고 중대한 범죄가 모두 발생되고 있다 말씀이에요. 살인, 강도, 방화, 절도 이 등등의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중대한문제가 적어도 공립학교로부터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단속문제에 있어서는 잠깐 설명서 내용을 보며는 교도교사의 훈련이나 이 정도로서 아마 무슨 방안이 슨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에는 이문제가 가장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에 있어서 제일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여기에 대한 방비책을 교육위원회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세가지에 대한 질문만하고 내려 가겠읍니다.

다음은 구철회의원님 5분내로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분이 질문아니한 몇가지를 서론을 빼고 거두절미해서 몇가지의 질문을 하겠읍니다. 교육감의 교육방침에 대한 설명을 들었읍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현실과 방침과 거리가 멀어서 유리가 되었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라는 것은 모두 시인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시정하기에 급급한 현실에 놓있는 것인데 첫째로 아까 학구제문제도 여러 가지로 논란했읍니다만은 이것이 알면서도 현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를 한다거나 처리를 한다는 것이 지극히 현실문제로 어려운점이 한가지가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교육감은 현실을 사실대로 알고 있으냐 모르고 있느냐 물으신점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현재 국민교육이나 중고등교육에 있어서 사실상 교육과정의 진도균형이 잡하지않고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구제를 단행했고 또 학교구분을 하게되고 또 거기에 편중하게 되기 때문에 학교발전에 있어서 우열의 차별이 사실적으로 심하게 되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원인이 어디 있는고하니 우선 교육방침의 규범을 그학교당무자 바꾸어서 교장의 재량권이 너무 허용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들면 국민교육제도에 있어서 그렇지않지만 특히 중학교에 있어서 특히 특수학교라하는 사회명칭이 붙는 이런데선 중간에서 사회에 물의와 혼란을 일으켜놓고 사회 이목을 피해가면서 보결생을 모집한다는 미명하에 학급수를 늘이고 또 학급수는 늘이지않고서도 인원을 늘이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읍니다. 이것이 모두 방침의 규범을 넘기 때문에 이렇게 혼란하게 되는 것이고 교육제도에 있어서 우열의 차도를 사회에 노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인사행정문제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우리가 공무원의 이도를 확립하자는 구호를 각행정관청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읍니다만은 특히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엄격한 이도가 확립이 되고 유지가 되었지 않은한 거기에 미치는 아동에 영향이 막대한 것이고 그러므로써 사회에 커다란 파탄을 가져온다는 것은 우리가 불문가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왕왕 의회로 하여금 이도를 엄수하지못한 교육공무원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경고를 하고 했읍니다만은 이것을 엄격히 이행못하고 객관적으로 볼 때에 정실에 흐르는드시 방침을 엄수하지않는다는 이런 비난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일진대 이것은 무능하다고 하는 결론의 대상이 안될수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엄격한 방침을 재천명하고 이천명한 방침을 추호의 어김이 없이 그규범내에서 앞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교육제도의 균등한 향상과 또는 아동에 좋은 시범을 스스로 교육공무원에서부터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침을 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교육위원회가 생긴지 얼마 되지않아서 아직 년약은 합니다만은 그럴수록 우리가 빈약한 재정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합리화와 가장 유능하게 이재정이 운영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결여됐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올시다. 이것을 비근한 예로 2부제를 해가지고 최소한으로 최대한도의 수용능력을 발휘했음에도 불구하고 2중 3중의 학부형의 주머니를 털면서도 불합리하게 낭비를해서 필요이상의돈을 들여가면서 불합리한 고장에다 시설을 해서 재정을 많이 낭비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교육위원회에서 재정운영하는사실에요. 구체적으로 학교지적을 안하겠어요. 또 하나 이재정에 수반해서 얘기를 하자면 역시 이 부족한 수용능력을 균등하게 지역의 차별없이 학교의 차별없이 증설내지는 개수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우리가 보는처지에 있어서 편중되가지고 2중 3중으로 해방후 수복후 증설, 개축을 하면서 학교와 지역에 따라서는 일고의 여지없이 차별내지는 등한히 해서 지역교육발전에 있어서 막대한 결함을 가져오는 것이 또한 엄연한 사실이라고 할진대 부족한재정 오늘날 시민의 수입이 점점 궁핍해지는 이사회현실에 비추어서 최선의방도를 취택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이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벌어지고 있다는데 대해서 중대한 문제이고 다시 이러한 문제가 재노출되거나 사회물의를 일으키지않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되겠읍니다. 이상 하겠읍니다.

답변듣기로 하겠읍니다.

의사진행상 의원들이 몇분 안계시고 하니까 이제 질문한분들 것은 기입했으니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명백히 답변하고 그리고 전체예산심의적에 제기되는 질문에 답변하시기로 하고 시간도 되고 했으니 산회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그럼 취소했읍니다.

그럼 답변듣기로 하겠읍니다. 답변하세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박수형의원께서 물으신 재산일람표에 대한 그가격이 어떠냐고 물으셨읍니다만은 시가를 평가한 것이 아니라 관례에 따라서 한 것이올시다. 그리고 양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번에 영화정책에 대해서 너무 저속하지않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의들 역시 동감이 올습니다. 어떤 영화는 학생은 보이지마라 어떤건 보여라 합니다만은 우리는 좀 더 영화를 정화해가지고 가족이 다 같이 단란한 영화를 볼수 있는 그 때가 오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문교부당국에 건의하겠읍니다만은 기회있는대로 여러분께서도 여론을 환기시켜 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건의까지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극장을 왜 도심지에 짓느냐는 말씀이올습니다만은 저의들도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 2년동안에 한 것을 비추어본다면 상당히 주변으로 돌리고 있읍니다. 아시다시피 미아리 넘어가면 미아극장이 있고 뚝섬에는 또 뚝섬극장이 있고 영등포에도 생겨서 한 7·8개소는 주변에서 조그마한드움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지방행정에 자치행정이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기구로보아서 자치 기관이라고 할 수없지않냐 하셨지만 저의들도 누누이 말씀드린거와 같이 교육세를 목적세로 해가지고 1백억가운데 8십억이라는 것을 국세로 한다면 그 자체가 뭐합니다만은 앞으로 이것도 우리민도의 발달에 따라서 지방세로 환원해서 우리가 자기의 재정을 자기가 요리하는 시대가 오기를 바라마지않습니다. 학구제문제가 나왔읍니다만은 이문제는 김경원의원께서 말씀이 계셨고 구철회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대단히 감사한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될수 있는대로 이런기회에 여러분들이 여론을 환기해주시고 저희들을 편달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교육위원회 창설 때부터 여기에 대해서 할 때 그 때 이미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강권을 쓰지않었읍니다. 권고는 했읍니다만은 그렇게해서 지금 1학년 2학년에 대해서는 이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읍니다만은 여기대해서는 만족한 성과를 얻지못했읍니다만은 상당한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한예를 들면 고 때고 때에 조사하여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해도 일반이 잃어버릴 때에 작년11월달에 뻐쓰를 타고 다니는 학생이 일만가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나타난숫자가 3학년이상 3·4·5학년은 매학년 3천명이상 위에 갈수록 많지만 1학년 2학년 다같이 200명내외정도밖에 되지않는걸 생각할 때 저윽히 안심한바 있읍니다. 그러나 소위 특수계급가운데 너무 재주를 펴서 하는 것이 있읍니다만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금년에 1학년 2학년 새로 올라가서 2학년 3학년에 대해서는 자기학구로 돌아가는 것을 어느정도의 강권발동을 해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뒷받침 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김경원의원께서 말씀이 계신 학구제는 이제 그쯤 양찰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한가지 여기 주의해주신 것 저희들도 동감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작년까지는 단적계를 인정했읍니다만은 금년에는 단적계를 인정않기로 했읍니다. 가족전체가 거기 있지않으면 안되게 했읍니다. 이것도 실정을 따저보면 그무언가 손자아이가 있는데 손자아이를 집에 갖다길르는 실정도 있어서 일일이 따지기 뭘합니다만은 하여간 원칙으로 단적계를 인정을 안하기로 그렇게 나아갈랴고 합니다. 그다음 둘째문제로 건강교육에서 치과를 왜 경시하느냐 참 대단히 감사한말씀 했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4구라파에 있어 가지고 「덴마크」「스웨덴」「노르웨이」같은데서는 중학교입학에 있어가지고서 충치가 셋이상 있으면 넣지않는다는 이와 같은 얘기도 있읍니다. 그리고 충치같은 것은 예방의학으로서 충분히 막을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한 가정에 있어서도 아이가 이가 아프다고 하면 마지못해서 그 때 비로소 병원에 갑니다만은 여기에 저희도 생각하는바가 있어서 뭐인가 학교촉탁의에서 과목은 매지않었읍니다만은 내용적으로 치과의사를 금년에는 대개 각학교에 배치할랴고 생각합니다. 예산에는 일반학교교의는 내지않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서 의료기구비 등등이 다소 증액되었읍니다만은 요걸 여러분 생각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중등학교학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않냐 하는 말씀은 어제도 말씀 누누이 드렸읍니다만은 염려가 깊으신만큼 재편달해주신걸로 생각합니다만은 어제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될수 있는대로 저희도 전력을 다 해가지고 이방향에 노력할랴고 생각합니다. 구철회의원께서 물으신데 대해서 말씀드리면 학구제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드린대로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학교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학교차이가 있지않느냐 하는 문제올시다만은 학교교장이 자유재의 권한이 너무 크지않으냐 말씀이신데 요것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대개 물론 교육은 교장에게 전부를 맡겼읍니다만은 그러나 법령이나 규정에 어긋나는 것을 용허할 수 없읍니다. 정원초과라든가 보결입학생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있읍니다만은 이것도 지금 단속을 충분히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할 것을 이자리에서 맹서합니다. 그리고 인사행정면에 대해서 여러말씀이 계셨읍니다만은 저희들 교육위원회가 되가지고 또는 교육위원회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인사행정면과 결국 예산면과 이두가지면을 합리화하는 문제올시다. 그래서 과거의 소위 적당주의를 지양하고 교육위원회에서 총체적인 방침을 세워가지고서 신규채용에는 무엇이든지 시험제도로 하고 있읍니다. 교원의 채용 심지어 이번에 징수원의 채용 서기채용 주사의채용 교장 교감까지도 전부 시험을 봐가지고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읍니다. 여기대해서 혹시 부정이 있었더라면 개별적으로 지적해주시면 저희들도 감사할뿐더러 앞으로도 참고에 삼고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예산운영의 합리화였읍니다만은 이것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여러 가지 미비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저희딴에 인사행정의 합리화와 예산의 합리화 이것을 갖다가 저희 사무진에서도 물론이려니와 여러분되시는 교육위원께서도 항상 염려하고 있읍니다. 그런고로 아까 말씀같이 부단의연락······ 전화 기타 연락으로서 이것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게 양찰해주시고 앞으로 미숙한 것은 편달독려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김재광의원 말씀해주세요.

잠깐 의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오늘 질의에 대해서는 이정도로 풍족치는 못합니다만은 오늘 본회의는 일로 종료를 하고 앞으로 본예산안 심의를 각위원회에서 들어가도록 하겠읍니다. 그래서 사회보건위원회는 오늘 오후 두시부터 소집을 의장이 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건설 역시 명일10시에 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결 명일10시부터 예산결산위원회를 개최하겠읍니다. 그래서 제4차회의를 이달말 31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읍니다.

오늘 회의는 일로서 산회하고 다음회의는 31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읍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