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흥 의원 5분자유발언

재석의원 28명으로 제27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제3차 회의록 낭독이 있겠습니다. 1. 제27회임시회제3차회의록통과

(전차회의록 낭독)

회의록낭독에 이의 없읍니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간사장께서 회의록 낭독을 보며는 전후가 전복되여 있읍니다. 이 사람이 질의종결을 해서 재청 3청까지 된 후에 다시 박수형 의원 김경원 의원 구철회 의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의 위신을 떠러트린다 이런 모순을 남겨서는 안되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세분이 질의가 끝난 다음에 이 사람이 질의종결한 것으로 해서 회의록을 수정해 주시고 또 속기록을 이렇게 수정해 줄 것을 의장은 원의에 물어서 그렇게 통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지금 이종원 의원의 말씀에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이종원 의원의 말씀에 이의 없이 통과되었읍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태희 조영석 양의원을 지명합니다. 집행부의 보고사항을 말씀해주세요. 2.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단기4291년도 서울특별시 시공관비 특별회계 예비비 승인요청에 관한건 지난 12월31일날 시장으로부터 의안을 제출해 왔읍니다. 내무 재정 예결 이 세분과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이상이올시다.

다음에는 강을순 의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사항을 말씀 안드렸으면 좋았을 줄로 생각됩니다만은 부득이 의원 여러분 앞에 보고를 들어가지고 차시에 이러한 모순된 점을 시정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해서 여러 의원께 보고를 할려고 합니다. 오늘 4292년도 교육위원회의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사실을 집행부에서 엄연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청 청사의 정문을 오후 한시 이후에 전부 잠거버렸읍니다. 또 뒷문도 역시 이런 형태를 나타내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뒷문으로 돌아다녀야만 될 형편에 놓여있읍니다. 그러면 의회가 오늘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밤을 새워가다 시피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위 자치단체라고 하고 있는 이 꼬락서니가 보고 있을 수없다 이 말이에요. 정문 자체를 잠거논다고 할 것 같으면 어데로 다니느냐 말에요. 뒷문을 사용하는 목적······. 그 뒷문을 사용하는 목적이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교육위원회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겠지만 역시 교육위원의 예산자체가 자치단체의 장이 교육위원회의 의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중에 보고사항으로 안드릴 수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회를 민주주의의 상징······. 그 근본의의를 모르는 사람들이 무엇은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사실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소소한 문제일런지 모르지만 의원들 간은 불유쾌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유의해주시고 또 한 가지에 있어서는 전번 지난 1월7일인가 의회에 나오려고 하는데 어떤 경찰관인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정체불명의 한 사람이 의사당에 들어오는데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이것입니다. 왜 못들어가느냐? 오늘은 시의회도 못 들어감니다해서 당신의 신분증을 봅시다. 그랬드니 얼마있다가 아는 정복경찰관이 그러지 말고 가십시오 해서 들어왔읍니다. 시의원도 마음대로 의사당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면 이것 말이 됩니까? 오늘도 똑같습니다. 이런 형태라 이것입니다. 뒷문으로 도적질하려 들어오는 것입니까? 집행부 자체가 이런 머리를 수술해 가지고 민주주의 기본토대에 올라서지 않으면 우리가 밤늦게 여기에 와서 예산심의를 할 하등의 필요가 없읍니다. 이러한 점을 집행부의 책임자들은 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서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기록상 남겨두어 가지고 차후에 이런 역사상 없도록 하기위해서 이 사람이 의원 여러분앞에 보고드리는 바이올시다.

한진점 의원 보고사항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문교분과위원회에서 진정서 심의에 관한 보고를 한건 말씀드리겠읍니다. 단기4290년도 1월에 청량리 지구 국민학교 기성회장 이인복씨외 13명으로부터 청량리지구의 국민학교를 증설해 달라는 이러한 진정서가 들어왔읍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문교분과위원회에사 90년5월에 심의 완료한 것을 그동안에 사무착오라고 할까 누락되어 보고를 못드렸읍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내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진정내용 청량리지구 국민학교 증설 요망 심의보고서 청량리지구 국민학교 증설요망에 관해서 당 분과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로 하여금 청량리 지구에 국민학교 증설에 있어서는 필요성을 조사 보고한 연후에 본 건에 대한 예산조치를 취하기로 우선 교육위원회에 일임하기로 결의하였음을 우와여히 심의 결의하였음을 보고하나이다. 사무착오로 누락되었기 때문에 본회의에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보고사항 또 없읍니까? 보고사항 없으면 보고사항은 끝났읍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에 상정되여 있는 제3에 429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예결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인물이 올 때까지 한 10분 휴회하겠읍니다.

이렇게 밤늦게 야간회의를 가지는 반면에 본 예결위원회의 심의를 기다려 주시는데 대해서 예결위원회를 대표해서 미안한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본 예산안을 통과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출석을 해주시고 기다리시는데 대해서 교육위원회 당국을 대신해서 감사한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본 예산안이 당 예산위원회에 부탁되기는 지난 27일 날짜로 의장으로부터 심의부탁이 있었읍니다. 한데 집행부가 집행부대로의 사정으로 해서 이와 같이 촉박한 시일을 앞두고 발의를 했고 또 본 분과위원회에 부탁을 해서 날짜의 제한 심의의 부자유를 가짐으로해서 기본 분과위원회가 가지는 본래의 사명 그대로 충분한 심의를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대해서 본의원은 예결위원회를 대신해서 여러 의원에게 양해와 아울러 미안한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교육감은 본예산안을 본 의회에 제출한데 대해서 자기의 행정연설로 그 구체적인 집행방침을 언명을 했읍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교육자치제도가 실시된 3년째된 해로서 초창기의 구태를 탈피하고 인제는 교육위원회의 본래의 사명 그대로 자치정신에 입각된 제반행정에로 지향하지 않으면 안될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내용 순서가 말해주듯이 교육세법과 의무교육 재정균형 삭감으로 교육자치에 막대한 연금을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해서 그 내용의 복안 교육재정의 확립 등등을 고려해볼 때에 본 예산안에 대한 제반편성을 본의회로서는 중대한 관심과 그 이상의 기대를 가지고 심의하지 않으면 아니되게 되여있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교육위원회 집행부 요구액은 총 세입세출 합계해서 65억6천9백5만3백환으로 이 액은 전년도 당초 예산발의액에 비하여 2십8억8천3백6십7만6천8백환의 증가를 표시하고 그 증가율은 무려 78%를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전년도의 예산액에 비해서 현년도의 증가재정율은 스스로 교육행정이 이러한 능률적인 것에 집행력을 담보하게 되고 또 자치교육 행정에 진일보를 가져오게 된 현상이라고 보아서 극히 경하하게 생각합니다. 그 내역은 세출부문에 있어서 교육공무원의 처우개선으로 인해서 인건비를 필두로 해서 영선비 또는 교육비 국민학교비 중고등학교비 등등에서 전체 예산해당액의 40% 내지 116%의 증가율을 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입에 있어서는 교육세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전년도에 있어서는 자체수입이 약 69%였고 신년도에는 동자체수입이 31%로 저하된 사실을 우리는 대조하는 데에 또 다시 중대한 관심을 아니가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환부금 보조금 교부금등에 있어서는 4십5억5천9백7십4만3천7백환으로 총수입의 69%라는 고액이 자체수입으로 보아 이 점으로 해명은 할 수없는 그편성 비율이 전년도의 역전이 된 현상을 가지고 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행정에 자치제도에 있어서는 세입과 세출이 전년도의 발의액에 비해서 많은 증액을 가져오고 있고 따라서 그 편성면에 있어서 세입세출 함께 많은 변동을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은 일면 기꺼운 일이기도 하면서 일면 본래의 교육자체가 지향하는 자체의 경제보조를 받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게 되여서 유감지사가 아니라고 할 수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반 입지적인 여건을 우리는 염두에 두면서 본의회가 본래의 심의권을 행사하는데 대해서는 기본분과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정책적인 면을 충분히 고려하고 또 그와 결부해서 교육위원회의 발전과 또 나가서는 자치교육행정의 본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편달하지 않으면 안될 기본적인 요소를 명심하고 또 그와 같은 방향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짐작이 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기본분과위원회가 문교 재정 사회 건설로부터서 기초적인 예비심의가 있였고 그를 접수한 당 예결위원회로서는 지금 여러 의원에게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대로 세입세출 요구액에는 별목이 없읍니다만은 그 내용면에 있어서 관액목절에 약간식의 수정을 가했다고 하는 사실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발의가 세출내역에 많은 신설과목이 있읍니다만은 특히 당 예결위원회로서는 세출에서 관리의 선거비는 폐지하고 이를 폐지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이 관리가 별정과목이기는 합니다만은 선거비 내역으로 보아서 교육위원회의 개선 또는 보궐선거에 관한 본 의회가 가지는 절차임으로해서 존치과대로 존치할 필요를 느끼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존치과목대로 없애고 선거비를 폐관하기로 결의를 보았든 것입니다. 다음 관3에 교육위원회 행정비 항3 장학지도비중에 목2 잡금을 신설하고 324환의 새로운 재원을 책정하여서 설치했든 것입니다. 다음은 관4항 국민학교비 항5급식비 목5 소모품비 재료비를 신설하고 4백5십만환을 역시 책정을 하게 되였는 것입니다. 다음에 관18 보조비 항1보조금 목12 보조금 및 교부금중 절6 서울특별시 중고등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을 신설하고 존치과목 100환으로 책정을 했읍니다. 보조금에 절6을 신설하게 된 이유의 하나는 예년도 발의했든 집행부예산안에 현년도의 예산에서는 보조금 항목으로 시립중고등학교 경비보조가 나와 있지 않음으로 해서 이를 보조하려는 기본정신에서 관18 교육보조비속에 절6을 신설하고 존치과목 100환으로 보조의 정신을 재차 의장에게 발의하게 되였든 것입니다. 이러한 신설된 또는 부활시킨 중요한 관항목절을 대체로 개괄해서 말씀드리고 그 나머지를 내역과 내역사이에 또는 목절과 목절사이에 두개의 자체속에 수정된 내역관계 다음에 독회의 절차에 따라서 본의원이 설명을 가하기로 하겠읍니다. 이 점을 시간관계로 보고시간에 상세한 보고를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라고 동예산안의 세입은 집행하는 발의액에 변동이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약간의 조건부에 의해서 내용의 다소가 변동이 되였을 것입니다만은 이것 역시 독회에 따라서 규칙적인 부분은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당 예산위원회가 두가지 관계를 심의한 종합결과를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러한 불충분한 예산심의를 여러 의원께서 참고하심에 있어서 많은 결함을 발견해 주실 줄로 알고 있읍니다. 한정된 시간에 따르는 본예산을 통과시켜 주시지 않으면 안될 쓰라린 형편을 또한 고려하시면서 본 예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대체적인 질의의 결과를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겠읍니다. 이상이올시다.

이갑수 의원 의사진행 말씀해주세요. 그러면 독회에 들어가겠읍니다.

이 사람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은 의사진행상 한마디 말씀을 드려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짓고 넘어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원안 전체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1독회 2독회 3독회를 넘어갈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번 본회의에서 정책질의라는지 예산면에 구체적인 질의를 대부분 끝마치고 또 해당분과위원회에서는 예비심의부터 본 심의까지 끝을 마쳐 가지고 예결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 납득할 수 있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수정부분은 오늘 예결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나온 이 수정안을 국한해 가지고 축관심의를 해나가는 것은 시간상 절약되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들이 심의를 해주시면 (장내소연)

질의를 끝내고 수정안을 심의하자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하겠읍니다. 질의 김재순 의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의 92년도 예산심의에 있어서 제일 처음으로 질문을 하게 발언통지서를 낸 의도를 여러분 앞에서 잠깐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우선 저는 의사당에 있어서는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집행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참 시정할 점도 사심없이 공적으로 말을 하고 질문을 해서 이제까지 나왔읍니다만은 제 내심으로서 교육위원회관계 여러분은 나의 스승이요. 이의 형님이요. 정말로 충분히 국민학교의 나의 교장선생님과 같이 생각하고 아울러 또 그렇게 존경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도 내 마음은 대단히 죄송스러운 감을 느끼고 있읍니다. 또 현재에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선생님 김영훈 교육감은 나의 모교의 교장선생님이요. 제가 공업학교에 교편을 잡고 있을 때에 차제에 사람이요. 그런 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금치 못하는 이런 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몇마디 말씀드리는 것은 자연인 김재순의 발언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김재순을 떠나서 시민의 김재순이라고 하는 것을 양해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는데 대해서 실례된 말씀이 있다고 하드라도 공적으로는 사가 없읍니다만은 사적으로는 제자가 선생님에 질문하는 식으로 이러한 사심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제일먼저 제가 느낀 것은 특히 교육위원회가 발족해서 어언간3년이 되였읍니다만은 교육위원회에서 이 의회에 대한 한장의 서한 정책의 예산안 모든 문헌에 있어서 하나하나 나는 버리지 않고 이것을 나의 싸인까지하여 가면서 하나하나 보관해서 나의 책상에 지금 진열해 놓고 있읍니다. 이것은 무엇인고 하니 제가 무능한 김재순이나 서울시민의 대변인으로 나와서 내가 알든 모르든 집행부에서 나오는 모든 의안이라든지 모든 문헌에 있어서 좀 더 내가 한자라도 보았다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신 사진까지도 나는 보관하고 있읍니다. 여기에서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난간 연말에 교육감께서 서울시의원한데 보내주신 그 연하장에 그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그 연하장······. 서울특별시 교육감께서 보내주신 연하장 한장가지고서 정말로 나좀다오. 교육감다운 그 연하장을 그 그림이 좋다는 이러한 얘기를 들을 때에 제마음 기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무엇인고 하니 교육위원회의 여러분에게 모든 한마디 말씀 한가지의 문안이 사회에 교과서로 삼자는 이러한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에 의장께서나 여러 의원께서는 과거에 제게 과격파로 여러분이 부르짖는 김재순이나 혹시 탈선치나 않을까 하는 이러한 염려하시는 말씀으로서 발언을 제지하시고 또 무슨 저에게 여러 가지 참 말씀하시지만 저는 절대로 아니고 저는 제 심정에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저 합니다. 저는 저희 모든 역량을 보아서 외국에 대한 외국의 지방자치법을 연구해본 일도 없고 읽어본 일도 없읍니다만은 한가지 예를 들어서 왜놈들의 일본 동경도의 지방자치법 얘기를 한다고 하면 동경도의 그 지방의원은 각 직업별로다가 이것을 선출한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 일응 찬성합니다만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 안드리겠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저는 한 철공자이요. 한 공업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실습교원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느낀 바를 내가 아는 바를 이 92년도 예산에 좀 반영시켜볼까 하는 이러한 마음에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관의 고등학교비항의 실습비 여기에 있어서 이 실습비 공업고등학교 혹은 상업학교의 실습비가 있읍니다만은 우선 저는 이 공업고등학교에 대한 실습비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몇마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우리가 해방 우리나라가 정부수립된 후 벌써 10년이 넘어간 오늘날 여러 교육자께서는 실업교육에도 많이 참 관심을 두시고 우리나라의 참 무능한 인재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다각도로 참 주야 노력하시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디까지나 교육위원회의 예산안은 타부문의 예산의 교과서가 되어달라는 이 심정하에서 이 내가 아는 범위내에서 이 예산안을 볼 때 과연 이것이 우리 기술자를 양성하고 우리의 과학기술자를 양성할 수 있는 그 선생님 자체가 이러한 계산을 했드냐 또 교육위원회 집행부 당국에서 과연 이 예산을 알고서 여기다가 책정했드냐? 이것을 볼 때에 한심하기 짝이 없는 감을 느낍니다. 여기에서 경기공업고등학교의 실습비를 볼 때에 경기공업고등학교에 있어서는 외국의 원조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내에서 정밀기계로서는 제일 우수한 시설을 가졌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본의원자신 그 학교 시설을 견학해본 일은 없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얼핏보며는 경기공업고등학교의 실습비가 약 1천백만환가량 여기에 계상된 것 같습니다. 이 1천백만환이 많으냐? 적으냐? 이것을 저는 여기에다가 뭐 걱정할 것이 없으나 그 학교의 실습장을 말하면 실습장에 대한 시설에 대한 일람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설에 대한 명세서는 없고 이 실습장의 유지비가 얼마나 하면 5,6백만환이 됩니다. 거기에 기술촉탁이 7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실습장의 유지관리비가 한 5,6백만환 된다면 이것은 장한 시설입니다. 여기에 전문기술자가 촉탁이 7명이 있는고 하면 그 7명이 7명자체가 움직이고 할지라도 1천백만환 이상의 세입을 잡어야 이것이 산교육입니다. 그러면 그 학교의 시설면에 비추어서 5,6백만환에 대한 유지비는 책정했고 이 기계를 2천여명에 가까운 1 2 3학년 고등학교 학생을 실습시킬려면 여기에 대해서 저는 교육위원회의 학업행정에 대해서 「탓치」하는 것이 아니였읍니다. 적어도 교육위원회에서는 실습교육에 있어서도 진도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공업고등학교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1학년에서는 기술에 대한 교육이다. 3학년에 대해서는 실습이다 하면 거기에 대한 진도표는 적어도 고등공업학교를 나온다면 어느 과정을 밟어서 실습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 실습에 있어서는 적어도 거기에 지도하는 선생님이 따로 있고 시

간단히 질의하겠읍니다. 예산결산위원장한테 질의할려고 합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 이것이 우선 이관 자체가 다른 것은 모르겠읍니다만은 보건소비 8관에 나타나 있는데 여기 시방 7관이라고 되여 있는데 그 고친 이유가 무엇인가? 꼭 수정해야만 될 관의 내용이 확실한 근거가 있기 전에는 관을 수정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점을 명백히 말씀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있어서 관 제2관 교육위원회 행정비에 있어서 사무비에 잡급 백9만5천환을 삭감했는데 그 삭감한 내역 자체가 석명히 알수 없기 때문에 그 내역 어떠한 부분을 삭감한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소모품비에 있어서 백4십6만9천4백환 증액이 되였는데 대체적으로 그 예산심의에 있어서 제가 보건데 소모품비에서 증액한다는 얘기는 지극히 이해가 오지 않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소모품비에 있어서 반드시 증액을 해아 될 이유가 석연치않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증액을 할 것인가? 이것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철회 의원 말씀해주세요.

먼저 예결위원장한테 질문합니다. 그 다음에 집행부에 질문하겠읍니다. 예결위원회에서는 심의 기준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일된 비목에 기준을 각 위원회중에서 삭감한 것을 기준으로해서 심의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삭감하지 않은 현실의 단가와 맞지 않는 집행부 원안대로의 안을 토대로 해서 했는지 만약 각위원회에서 해당위원회에서 전문적인 분야를 검토해서 삭감한 비목이 있다고 그러면 혹 그것이 중첩이 되여서 다른 위원회에서 그냥 넘어왔다고 하드라도 삭감한 계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 예산서에 정정을 해냈어야 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고하니 자동차를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백8십만환으로 계상해온 것으로 백4십만환으로 삭감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백5십만환도 많다고 해서 한 것이지만 집행부에서 관에서 구입 관은 물품 기타 주문 대상물건은 일제히 시중 시세보다 2 3할 비싸게 주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이라고 해서 그보다도 더 비싸게해서 백4십만환을 책정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교육위원회에서 산다고 히는 차의 구매비는 백8십만환으로해서 계상을 해놓은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기준 또 한가지는 예결위원회에서 심의한 영선비에 수건하는 일체의 예산이 대부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통과가 되였다고 하는데 어찌해서 영선비중 심의할 때에 무수정 일 통과가 되었는데 감액한 비목이 있으니 이것은 건설위원회의 심의대로 통과가 되었다면 삭감을 못히는데 누구의 권한으로 삭감을 했는지 이것을 확실히 해주세요. 건설위원회의 안은 건설위원회에서 한대로 무수정 통과를 시켰다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나가시는 예결위원한테 들었읍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우리 예결위원회로 회부한 수정안은 우리가 심의한대로 통과를 했어야 할 것이에요. 한데 그것이 안 된 이유 또 한가지는 예결위원 얘기를 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만은 사실상 한마디 드려야 되겠어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이송한 예산안을 가지고 예결위원회에서 심의할 적에 아주 검토하고 세밀히 그 이상 감액을 한다든가 또는 증액을 한다든가 하는 중대한 이유가 있고 또 발견하고해서 통과가 되였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김제윤 의원도 얘기를 했고 또한 아마 여러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것이 시간의 제약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다 심의를 못하고 발언도 못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삭감해야할 성질의 부분은 사실상 있으나 안한 부분이 많이 있읍니다. 또한 우리 의회로 하여금 그런 중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도 자극을 예산상으로 주어야 할 이러한 부문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했읍니다. 꼭 해야 될 이런 부문을 자극했다고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생각을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아까 절차에 있어서의 얘기도 했읍니다만은 짚차 문제 단가 백4십만환을 백8십만환으로 했고 건설위원회 안대로 무수정 통과시켜 놓고서 삭감을 해 놓았고 또한 우리 건설위원회로서 볼 적에 건설위원회안을 삭감한다고 하면 삭감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니 이 심의기준이 우리 서울시 예산을 심의할 때에 이 자동차 문제를 제가 알기에는 무수정으로다가 예산위원회에서도 통과를 시켰다고 봅니다. 반드시 저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과나 각국내지는 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개가 통과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육위원회 자동차 6대를 여기에다가 금번에 구입한다고 해놓은 모양인데 그것은 좋아요. 몇대를 하든지 상관이 없는데 경중을 완급을 가려서 심의를 하고 조절을 했다고 하며는 확실히 여기에 어떤 기준이 있어서 해야 될텐데 그 기준이 없이 했다고 하는 것이 이 수정안으로서 확실히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재정상의 중대한 이유가 고적보존비중에 지정도 아니된 것은 정책적으로 중앙에서 지정을 하고 여기에 보조대상이 되였고 보조를 받으므로 우리가 유지관리를 하게 되여있는 것이에요. 또한 뿐만 아니라 지정되여 있지 않는 대상에 소요되는 예산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완전히 자치제도를 지향하기 위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부문의 예산은 문교부와의 확실한 한계를 짓기 위해서도 자극을 주기 위해서도 여기에 반드시 수정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손하나 대지 않고 또 이런 것은 재정의 범위로 보아서도 용납되지 않는 부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이러한 부문에는 그 상임위원회의 기준을 무시하고 또 현실을 무시하고 절감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집행하는데 있어서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해서 우선 예결위원장이 이점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단 이뿐만 아니라 이 내용을 보며는 확실히 우리가 이 이상의 조절을 할 부문이 허다한 것이에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실습비다 또는 아까 김재순 의원이 얘기한 공장유지비다 문화비내에 있는 도서관비 내지는 고적보존비 또 여기 강을순 의원이 말씀을 했읍니다만은 증액하는 부문은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과는 상치되는 이러한 결과의 계수가 표시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 일일이 지적을 안한다 하드라도 이 한계를 확실히 밝혀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육위원회에서는 앞으로에 자동차를 세대를 사면 이것을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전체 교육위원회의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방침이 있는지 이것을 교육위원회에서는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인호 의원 말씀해주세요.

본의원이 묻고저 하는 것은 집행부 초등교육국에 관한 것이올시다. 집행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초등교육국에 있어서의 이 방침이 우리가 어려서 배울 때와의 판이하게 그 어린 아이의 지성이 발달되기 전에 그 가르침이 너무 중과되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산과는 관련이 없읍니다만은 전번 교육감 91년도 교육방침에 대한 연설의 기회를 얻지 못하여서 말씀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단 한마디만 묻고져하는 말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초등교육에 있어서 2학년 아동에 대해서 승 분수 이 기초를 배워주는 학교가 있읍니다. 그런데 승이라든지 또는 분수같은 것은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이 9·9법부터 배워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배워주지 않고 여기에다가 승을 배워준다. 분수 기초를 배워준다는 것은 머리에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실정이 있는데 이것이 만일에 초등교육 방침에 기본원칙이 섰다며는 이것은 반드시 시정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감을 느끼기 때문에 방침이 아니라면 앞으로 이것이 지속안되는 방향으로 시정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방침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제윤 의원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상 나왔읍니다. 지금 질의내용에 언급이 되여가지고 각자 물어보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시간인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읍니다만은 우리 이 전체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가 92년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더 좀 나은 방향으로 자치교육을 하는데 있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겠다 하는데 대해서 교육감이 예산에 대한 전체를 설명했고 관리국장이 세부적인 설명을 해서 무려 이틀을 지나는 그 장시간에 걸처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이것을 질의를 했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에서 질의하는 것은 종합 예산에 대해가지고 심의한 예산결산위원장에 대해가지고 이것을 그야말로 한 개의 상임위원장에 대한 질의입니다······. 보통 질문이나 질의라든지 이런 경우는 집행부에다가 어느 안건에 대해서 물어볼 때에는 속칭 구질문이라고 하고 상임분과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해서 상임분과위원장의 질의입니다. 이것이 보통 회의규칙으로서 이렇게 나타났다고 보는데 오늘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상임분과위원회 예를 들면 사회보건이라든지 건설분과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종합적인 심의를 이탈한 예산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에 대한 계수적인 면에 있어가지고 석연치 못한 면을 우리가 질의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새삼스러히 집행부에 대한 질문은 불가피한 것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견지에 입각해 가지고 이 회의를 좀 효용적으로 하기위한 의미로 보아서 반드시 제출된 예산안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종합 심의한 그 내용에 대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질의를 그처야만이 사실상 이 회의진행하는데 옳지 않을까 해서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자기소관분과위원회에서 기위 충분히 집행부에다가 질의한 내용을 새로이 또 여기에서 질의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중복을 일으키는 결과뿐이지 하등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최인호 의원 말씀하세요.

본의원이 의사진행으로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방금 김제윤 의원이 그야말로 어느 종합적인 하나의 판단을 피력하는지 의사진행을 피력하는지 사실상 이해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의장님께서는 의사진행으로 나왔으면 의사진행 이외에는 허용안할 것이요. 또는 질문이라고 발언통지에 없으면 그 외의 질문은 제지해야할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 회의진행상 의장이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행사하는 것은 자유겠지만 이러한 방향으로서 의사진행을 해야만이 의사진행이 시간도 절약될 뿐만 아니라 원활히 되리라고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집행부에게 본의원이 문제는 이 문제는 사실상 9·9를 모르고 둘에 둘을 곱하면 넷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승 분수 수학을 배울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까닭에 초등교육 이러한 암이 있다면 아이들의 지혜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전에 과외수업이라도 시켜서 가르치지 않으면 도저히 교육을 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상에 관련이 없을른지 모르지만 사실상 중대한 문제라고 이 사람이 생각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한 예를 말씀하면 5에 5를 합하라면 승을 하라고 승을 배워주는데 5·2는 10이라는 이 9·9법을 배우지 않고 어떻게 배우느냐 이것이 만일에 이것이 실시면에 이만큼 역량을 길러주지 않고 배워주는 것이 지나친 교육이라는 것이에요.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의당히 물어야 될 것이에요. 하기 때문에 사전에 교육감이 교육행정방침 연설에 대해서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이 점을 특히 양해를 해주시고 김제윤 의원께서 혹 오해를 하실른지 모르지만 저는 이러한 의도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김의원

이제 대체로 본예산에 대한 방침이라든지 정책은 본회의와 아울러 각위원회 심의 때에 대체로 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기위 김제윤 의원의 말씀이나 최인호 의원의 말씀도 거기에 다 일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질의에 있어서는 이제 말씀하신 그분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이렇게 종결하고 수관적인 심의에 들어가셔서 따로이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셔서 질의는 일단 이것을 종결을 여러분에게 동의를 구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김재광 의원의 질의종결 동의 답변 듣기로 하는 것에 이의 없으신지요.

김재순 의원께서는 넘치는 인간미에 감격하며 잘 들었읍니다. 공업학교의 실습비 문제 올습니다만은 길게 드릴 시간도 없고 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사실 여기에 계상된 실습비만으로서 실습이 되지 않을 것이 올습니다. 다만 공업학교 실습비에 있어서 수지를 맞준다는 의미하에서 세입과 세출을 비등하게 했읍니다만은 경기공업에 있어서 여기의 숫자라는 것은 원칙으로서 자료비에 85%를 계상할 따름이 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숫자가 그렇게 되였읍니다만은 실지로는 그것보다 몇배 또는 10배 넘는 자료를 사가지고 여기에 수지를 맞추는 것은 별도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철회 의원께서 말씀이 게신 자동차 세대를 어떻게 운영할 방침이냐 말씀하셨읍니다만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것은 기동적으로서 이것은 사용할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어느 과나 어느 국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학업지도를 하는데 있어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가 불시에 나갈 일이 있고 영선비에 있어서 금년도 7·80군데에 영선공사가 있지 않을까 해서 여기에 쓰겠고 재산관리상 나가게 되고 문화사업에도 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느 국과에다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기동적 배치를 해가지고 줄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다음 최인호 의원께서 물으신 말씀입니다만은 대단히 염려해주시는 이러한 물으심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요새 교육이 약간 달러진 것이 옛날은 개념교육으로 되여 가지고 왔읍니다. 2·2는 4 하면 어쨌든 2·2는 4하고 가르켰든 것입니다. 요새는 소위 생활교육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생활로서 이끌어 나가면서 2·2는 4 할적에도 가령 여기 아이가 둘이 놀고 저기에도 둘이 놀면 몇명이냐 하는 방침 사과 석반갈러서 동생끼리 먹어서 이것이 2분지1 이렇게 사회생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옛날 여러분이나 제가 소학교나 중학교 배울 때 2·3은 6 할 때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가끔 고등학교이 옛날 중학교에서 하든 것 같은 것이 잘 뛰어나왔읍니다. 그것을 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예산결정위원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첫번 질문으로 7관이 8관된 이유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전차 본의원이 예결위원회의 종합심의 보고를 말씀드릴 때에 설명을 했읍니다. 이것은 관2의 선거비라고 되여있는 것을 그 실 이것이 일반선거사무에 속한 선거비가 아니고 교육위원회의 임기만료 또는 보궐선거에 의한 선거비로 되여있기 때문에 그 관 자체는 법정과목이라고 하드라도 실지 그 성격과 그 의의로 보아서 존치과목조차 남길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 관 자체를 폐관하게 되였든 것입니다. 함으로해서 그 2관이 없어지니 연달아 그로부터는 3, 4, 5, 6, 7, 8관을 자동적으로 급이 되는 까닭이고 그대로 이동이 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잡급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잡급은 짚차 대수인 세대에 수건되는 3명분의 인건비가 잡급으로 수정이 되므로 해서 그 액이 백9만5천환으로 된 것입니다. 이점 또 양찰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소모품비에 있어서 증액이 되였느냐 하시는 말씀인데 이것은 관 14 징세비의 소모품비를 감해지고 급해서 교육위원회 행정비 2항 사무비 목7인쇄비로 대치되는 관계로 해서······. 인쇄비가 아니고 잘못되였읍니다. 소모품비로 대치되는 관계로 해서 숫자에 변동이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관과 관 사이에 대치를 보게 된 이유의 하나는 현 징세비 내역에 소모품비 가운데에는 현 징세원 30명이 있는데 그 30명분의 소모품비는 전체 부과액의 세입의 부과액의 1할을 초과치 않으려는 고충에서 이 소모품비에 나은 백3십8만7천8백환을 감해서 일반행정비에 대치를 하게되였든 것입니다.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로 구철회 의원께서 질문이 있었는데 첫째번 차 구입가격이 백8십만환으로 되여있는 것은 어째서 그대로 승인을 해주었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 기준은 물론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 제반 문제가 그렇게 되어야 되겠읍니다만은 특히 이 짚차는 현 시세를 무시할 수가 없다고 하는 데에서 아마 특별한 관심으로 해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물론 예결위원회에서도 그러한 점을 고려치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한 백8십만환이라는 요구액을 최고한도액으로 해서 이 예산은 집행할 때에는 물건공급에 대한 일반경쟁 입찰에 부하게 될 것이니 백8십만환이 되든지 그 이하의 백만환이 되는지 간에 그렇게 시가에 의한 입찰로 구입이 될테니 이런 정도로 통과시키자 해서 그와 같은 점이 당 예결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란되였고 또 고려가 되였든 것입니다.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래고······. 다음 영선비속에서 짚차 한대를 어째서 예결위원회로서 감을 했느냐? 하시는 말씀인데 이것은 아까 강의원의 잡급에서 질문이 있기에 잠깐 언급했읍니다만은 이것 역시 집행부 요구대수가 여섯대로 되여있는 것을 행정비에 네대 영선비에 한대를 합해서 그 절반으로 세대를 받을 때에 한꺼번에 이것도 짤러지게 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한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기본분과위원회의 심의에 근거를 두고 예결위원회로서는 예결위원회대로의 증감은 예결위원회가 자체의 권한으로 수정을 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본 의원 딴에는 그렇게 해석을 내림과 동시에 이것은 예결위원회의 전체의 의사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든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세째로 예산세입세출 전체 부문에 걸처서 많은 수정이 있어야 될 터인데 이런 많은 수정을 가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도 어째서 수정이 없느냐 하는 말씀인데 대단히 본 의원 듣기에 미안스럽고 또 이 물음에 대답하기조차 거북하게 되었읍니다. 실은 전차 종합심의를 보고할 때에도 약간 언급했읍니다만은 극한된 날짜와 극히 제한된 시간안에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을 결정하다 보니 약간 때에 따라서는 부분적으로 소홀한 심의를 가져오게 되었을는지도 모르겠다는 말씀을 잠깐 드렸읍니다. 그와 따라서 그러한 구체적인 점을 지적하지 않음으로 해서 어떠 것이 소홀했는지 또 어떠한 계수가 무난히 되었는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은 본의원 딴에는 막연하나마 그러한 물으심을 받게 되었다는데 대해서 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구의원한테는 이러한 정도의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게 되므로서 죄송합니다만은 예산 전면에 전반에 걸처서 그러한 불충분한 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차차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그 계수를 지적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질의책도 충분히 감사할 용의가 있고 전체의원의 의사에 의해서 그러한 질문으로 나오신다면 꼭 수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믿어지는 바입니다. 이상 두분 질문에 답변 말씀드렸읍니다.

이것 마치 건설위원회위원장으로서 구철회 의원이 건설위원회에서 수임된 그 영선비를 갖다가 예비심의를 해가지고서 수정된 그대로 예결위원회에 본의원하고 이중구 의원하고 갈러서 그대로 보고했읍니다. 그러면 기본분과위원회에서 수정을 했다고 하드라도 예결에서 또 수정할 수 있는 원칙을 구철회 의원이 몰라서 질문한 것처럼 되고 말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건설위원으로서 예결에 나가시지 않는 건설위원이라든지 여러분께 이 점을 해명하고 기록상 또 이것이 명백히 해놓아야 될 점이 있어서 나온 것입니다. 아까 구철회 의원이 말씀한 그대로 이 건설위원회에서 어제 보면 12시까지 예비심의를 해가지고서 예결에 보고를 오늘 아침서야 겨우 보고 했읍니다. 그런데 예결에서는 벌써 어저께 오전중에 벌써 폐회를 했다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 가지 혼란한 점이 났어요. 그런데 예결에 나가서 어저께 이 건설에서 예비심의한대로 그냥 보고했읍니다. 영선비 관계시설비 관계를 보고했드니 보고 듣고 나서 각 의원들이 약간토의한 후에 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의한 그대로 통과를 하기를 김주흥 의원이 동의를 해가지고 이 동의 통과되었읍니다. 통과되었어요. 그것이 짚차가 180만환이라는 것이 140만환이 되고 사진기계비가 20만환이 이렇게 다 보고되여서 일응 통과되었읍니다. 통과된 후에 이것이 어저께 짚차를 갖다가 영선비중에서 짚차 한대있는 것을 예기치 않고 어저께 집차 전부 여섯대중에서 세대를 먼저 깎아 버렸어요. 오늘 아침에 깎었든지 간에 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하기 전에 미리 깎었다말에요. 깎었는데 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의 보고할 때에 자동차 한대를 4백십만환으로 삭감했든지 간에 이것을 빼고서 통과를 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그 때 미처 생각을 못하고 그것을 그대로 통과를 했어요······. 했단 말씀이에요. 한 후에······. 사실대로 얘기해요. 그래서 일응······. 김주흥 의원 동의하신 분이 계십니다. 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를 했읍니다. 어떤 것을 제하고 어떤 것을 뭐한다 없었어요. 그런후에 자동차는 건설위원회 예비심의 보고되기 전에 더러 깎았으니 이것은 나중에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되여서 이것이 약간 혼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약간 좀 틀린 것이 있어요. 410만환으로 했다면 이것이 140만환으로 책정해야 되겠는데 180만환이라고 하는 이것이 좀 석연치 못하게 되여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결국 이번에 교육위원회 예산안이 나오기를 월말 임박해 가지고 각 해당 기본분과에서 예비심의 할 시간도 여유가 없었고 또 예결에서도 오늘 불가불 본회의에 제출해야 되겠기 때문에 기본분과에서 예비심의 끝나서 나오기 전에 부득이 어제 시작한 것 같습니다 . 그러니까 그 점을 양해해주시고 오늘 여기서 이러한 경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수관심의로 들어가겠읍니다.

세출먼저 해주시겠읍니다. 관1의 교육위원회 행정비 1억7천9백9십2만9천4백환이 수정액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럼 통과되었읍니다. 다음······.

관3 국민학교비 32억7천4백8십9만2천2백환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되었읍니다. 다음 하세요.

관7 보건소비 1천9백2십8만7천8백환

이의 없읍니까?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이제 7관 보건소비에 있어서 그 다음에 비품비 여기에 기계기구비에 있어가지고 이동식 「엑스레이」 엑스광선비 6백만환 기타 의료기를 10만환해서 610만환이 계상되였읍니다. 이것을 아까 예결위원장이 말씀하시기를 자동차는 여섯대인데 세대만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의원 여러분한테 의원 여러분도 아셔야 될 문제입니다. 이 엑스광선이라는 것이 여기 자동차 한대가 붙고 있읍니다. 자동차에 붙어있는 엑스광선이라 합니다. 자동차가 세대 아니라 네대를 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결위원장이 발견해 가지고 여기에 보고를 안하시는지 또는 몰라서 안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 둡니다. 그러면 운전은 누가 하느냐 운전원의 봉급은 여기에 빠져 있읍니다. 그것하고 교육위원회에서는 일단 그 사기만하고 다음에 추가예산 때에 운전원 봉급이라든지 기타 자동차 유지비를 계정해서 추가예산에 제안 한다는 것을 교육위원회 증언을 듣고 통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것을 인정해주셔야 만이 이 610만환 된 것을 승인하게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은 자동차 네대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럼 보건소비 통과되었읍니다. 구철회 의원 말씀하세요.

예결위원장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러나 확실히 의사과정을 밟아서 넘어가야지 강을순 의원이 얘기해서 아느냐 예결위원장 아느냐 그것입니다. 4대인지 3대인지 강을순 의원 질의에 답변해야지 그냥 통과시키면 질의 하나마나에요.

지금 구철회 의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예결위원회에서 소관분과위원회 심의를 보고한 본 의원에게 약간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예결위원회 심의당시 기본분과위원회 수정만 가지고 논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이 이동식 「엑스레이」를 수정하지 않었기 때문에 논의대상이 안되었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병원에 배치된 「앤부랜스」 비슷한데 실려가지고 있는 「엑스레이」에요. 어째 그에 수반한 잡급과 소모품비를 넣지 않었느냐 했더니 당장 구입해도 금방 사용될 것이 아니고 또 동절에는 그렇게 사용 안한답니다. 그래서 본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1관 추가예산에서 운전원급이라든가 소모품비를 계상하겠읍니다. 하는 증언이 나왔던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동식 「엑스레이」만 되가지고 자동차내역이 불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이동식 「엑스레이」는 자동차에 붙여진 것이기 때문에 이걸 당장에라도 운전하게 되면 지금 교육위원회 노무원 중에 운전수가 있대요. 당장 사용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양해해 주시고 추가예산이 올라오면 여러분께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장이 공언을 했어요. 차는 세대만 확실히 샀다고 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록상 말야 남여놓고 넘어가든지 말야······. 예결위원장이 차는 「엑스레이」차와 운행하는 짚차 합해서 4대라는 것으로 정정하든지 말야. 이것은 지극히 상식에 속하는 문제에 예결위원회 의사진행을 그렇게 하지 말어요. 시간의 제약을 받었다고해서 어물어물 넘기면 안 될 것입니다. 의원이 내용을 알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소에서 논란되는 것은 해명을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최인호 의원 말씀하세요.

방금 구철회 의원께서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모르지만요. 한글자를 표현할 때 4대는 필요없는 것에요. 그러나 그 차 자체가 「엑스레이」에 안 들어가도 될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예산심의에 하등 필요없는 논란을 하느냐 말에요. 하기 때문에 이러한 필요없는 발언을 주지말란 말에요.

지금 여러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에 가의계신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죄송한 말씀드리는 것은 안되었읍니다만은 한가지 부탁을 한다면 의장께서 지금 의사진행을 하시는데 질서정연하게 해주시기를 부탁하고자해서 의사진행으로 나왔읍니다. 시간도 시간이고 장소가 장소라고해서 그럴런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자기가 나와 얘기할 적에는 우리가 듣기에도 그런 감이 있읍니다. 그러나 남이 꼭 얘기하면 다 알었다고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무얼 다 알어요. 「엑스레이」자동차는 자동차 아니고 사람이 끌고 다니는 구루마도 차는 차가 아니냐 말에요. 「엑스레이」도 차인데 차 4대란 말을 예결위원장이 안했단 말에요. 그러면 예결위원회 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이 내역을 모르면 몰랐다고 예결위원장이 당연히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결분과원 여러분은 한계가 다르니까 차가 아니라······. 끌고 다니는 구루마도 차라고 해야 할 것이 아니니까 앉아서 야유하고 공박만 하지마시고 시간이 없다고 자꾸만 얘기하시는데 이것보다도 시간이 없어서 없어서 일을 해요. 밤 한시까지 따라다니면서 누가 이런 것은 누가 만들었냐 말에요. 법정기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7일이나 넘기고 웅댕이를 디딘 사람이 누구냐 말에요. 이 방대한 예산을 심의하는데 덮어놓고 발언을 봉쇄하는 것 대단히 곤란합니다. 남이 나와서 얘기면 너가 뭐 아냐하고······. 왜 몰라요. 5만의 대변인으로 나온 사람이 소감의 일단으로 솔직한 말씀을 안드리면 안되겠읍니다. 65억환에요. 간단한 것 아닙니다. 12월31일 밤모양 열가지를 한대 둘러 업듯 엎어던져야 시원할런지 모르지만 전 그런 생각 없읍니다. 이거 쑥스러운 감을 느끼고 경솔한 말씀드린 것 같애서 안되었읍니다만은 이사람 솔직한 말씀드리고 의사진행상 너무 고성을 높인 것 같애서 안되었읍니다.

여러분이 의사진행으로 말씀한데 대해서 약간의 의견을 드리고저 합니다. 제가 종합 심의보고한테 있어서도 분명히 차량이라고 안 쓰고 짚차라고 표현했읍니다. 그러면 차에 대한 구별은 그렇게 된줄 알겠고 또 강을순 의원이 말씀하신 3대가 아니고 4대인 줄 알어라 하셨는데 본 의원 분명히 6대중에서 3대로 예결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했읍니다. 이 「엑스레이」차를 사고 거기 따르는 물건비 기타 유지비 소모품비는 장차 언제 나올런지 모르겠읍니다만은 교육위원회 1관 추가예산 때 발의한 것이라는 것으로 듣고 있읍니다. 이 짚차 한대는 발의조차 없고 논란의 대상조차 되지않었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짚차는 어디까지나 집행부가 6대를 발의했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3대를 깎고 3대만 올렸든 것입니다. 그쯤 양해해주시기 바라니다. 다음 8관 보건소비 천9백2십8만7천6백환이올시다.

이의 없읍니까? 통과되었읍니다.

9관 교육연구소비 2천9백5십6만천9백환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13관 재산비 7천백4십만8천5백환이올시다.

이의 없읍니까? 그럼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징세비 7천백4십만8천5백환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영선비 14억7천5십8만9천7백환입니다.

예산결산 분과위원장님께서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하실적에 집행부에서 짚차를 여섯대를 요구를 했는데 관, 항, 목, 절 그것을 불문에 부치고 교육위원회라고 하는 명칭만 가지고 3대를 교육위원회에다가 예산을 주어야겠다고 하는데 가결을 주신 것 같습니다. 동시에 아까 이 자리에 나와서 강의원께서도 말씀을 해서 본의원이 깊이 들었읍니다만은······. 그것과 아울러 조금 전에 저의 건설분과위원회 소속되계신 김규원 의원께서 나오서서 말씀하시기를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영선비안에 짚차에 대한 구입문제를 저의가 예산이 계정되있는 거와는 달리 삭감을 해서 140만환으로 책정을 했고 아울러 어저께 전체적인 상임분과위원회에서 예산심의가 완전히 끝난 연후에 예산결산분과위원회를 열어야만이 규칙상 옳은데도 불구하고 시간과 모든 사정에 입각해서 실상은 어저께 건설분과위원회 예산심의를 하기 전부터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하게 되었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 자리에서 심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의 건설분과위원회에 계신 김규원 의원께서 무려 본관항목을 제처놓고 3대만을 사자고 말씀을 했다는 말씀과 아울러 영선비에 수반되여 있는 짚차를 내용에 들고 안 들고 고사해놓고 또는 그 내용을 모르셔서 그러셨는지 알고 말씀을 안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만은 그만 무수정으로 통과되었다고 하면 이 사람이 생각하건데는 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영선비 예산가운데에 현재의 나열되여 있는 짚차 구입문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통과가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걸로 인정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은 아까 이의를 말씀할까 했읍니다만은 누구에게 한탄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의장께서 본 문제를 이렇게 빨라 통과시키는지 미처 못했읍니다.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하실런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확실히 영선비에 계상되여 있는 예산안의 짚차구입은 반드시 살어있다고 보는데 살어있다는 것은 무수정 통과되었다면 엄연히 건설분과위원회에서는 사자고했든 것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건데는 이 문제가 논의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오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가결 본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의아심을 느끼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거니와 또 김규원 의원게서 확실히 나와서 말씀해주신 관계상 이 문제만은 얘기를 해야겠읍니다. 이러한 방도로 이러한 처리를 계속해나간다고 하면 도저히 해석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으로서 영선비가운데에서······. 저의 건설 분과위원회에서 삭감한 그대로 무수정 통과되었다고 하는 이 문제가 엄연히 살어나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 시간이 없고 방맹이를 하로 빨리 두드리는 관계상 동의안을 못냈읍니다. 이 문제만은 확실히 규명을 지어서 놓고 3에 넘어가 줄 것을 의장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교육위원회의 예산심의에 있어서 성심성의를 다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한 이 예산심의에 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 자신 대충대충 보았읍니다만은 해당분과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이견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서 여기에 10여명이······. 이미 방맹이를 처서 통과되였읍니다만은 10여명이 써 긴급동의안을 냈드랬읍니다. 수정을 하시고 10여명이 도장을 찍어놓고 어떤 안건을 수정하자고 긴급동의안을 도장을 찍어놓고······. 10여명이 도장을 찍었는데 아무런 얘기도 없이 옳소옳소하고 방맹이를 쳤으니 사사건건에 이러한 짓을 하지 말라 이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긴급동의안에 도장을 전부받고서 나중에 가서 유야무야 해버린다 이것입니다. 각자가 반성하자 이것이에요. 의사진행입니다만은 왜 여기에 저의 사계에 접수시키면 의사계는 무슨 정치적이기 때문에 접수해놓고 의장께 안내느냐 말에요. 이것이 무슨 서울시의 심리냐 말에요. 의장께서는 의원이 긴급동의에 심의안건이라 해가지고서 발언자의 도장을 찍어 찬성해서 여기에 의사계에 제출했는데 무엇 때문에 의장께서는 접수하지 않고 방맹이를 쳐서 넘어가느냐 말입니다. 의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처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동의안을 접수 못했읍니다. 이 점을 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연) 문학우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교육위원회의 짚차 문제를 가지고 흥분하신 일면 대단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예결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이 점에 대해서 해명을 아니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아침에 행정계속에 들어있는 짚차4대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다가 이것이 관별로 분산되여 있으므로······. 요구되여 있으니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관별로 하지말로 교육위원회가 요구한 짚차 총대수 여섯대를 놓고 논의하자고 하는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래서 92년도 교육위원회에 짚차를 사주는 것은 3대로 하자는 결의를 보아서 3대로서 이 짚차 구입을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얼마 안되여서 오전에 건설위원들께서 참석을 하시고 또 건설 분과위원회에 심의보고를 김규원 의원이 하셨는데 심의보고를 하시고난 다음에 짚차 문제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분명히 김규원 의원께서 말씀을 드린 것이 있다고 봅니다. 이 짚차 문제는 관별로 심의를 할 것이 아니고 6대 가운데에서 통틀어 3대를 사주기로 한 것입니다. 운영방침에 있어서는 교육감께서 재량껏하도록 임되여가지고 건설위원회에서 요구한 짚차문제는 내포되었다는 말씀을 김규원 의원이 말씀드렸읍니다. 심의보고를 하시고난 다음에 사전 양해가 납득이 되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난 후에 예산내역에 대해서 갑론을박하다가 나중에 김주흥 의원이 건설위원회의 심의안대로 통과시켜주자는 이러한 말씀이 게셨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과되였읍니다. 통과된 이 직후에 짚차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짚차 얘기가 나왔읍니다. 그 때에 김규원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건설위원회에서 이 짚차를 140만환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왜 180만환으로 통과시키느냐 그 때에 박수형 의원인가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김경원 의원이 가지고 있는 짚차가 시가로 보아서 100만환밖에 안되니 이 액수를 규정을 하지말고 교육위원회가 짚차를 구입할 적에 시가대로 180만환을 전부 집행을 하지말로 시가대로 구입하도록 하라 이런 조건부를 부처가지고 이 이것이 일단락을 진 것입니다. 그 때에 건설위원회의 일원으로 예결위원회에 파견되여 있는 여러분들이 어떤 보고를 위원장에게 하였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건설위원회에서 짚차를 180만환으로 구입하기로 한 것을 예결위원회가 도매금으로 무처가지고 3대로하지 않었느냐 또 1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파견되여 있는 의원들의 얘기를 들으면 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되었는데 어째서 짚차가 누락되었느냐 하는 나무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김규원 의원께서 심의보고하신 직후에 예결위원회에서 원래에 이 문제가 논의되었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짚차 문제에 대해서는 이 이상 더 논의를 하지 말었으면 좋겠읍니다.

지금 제1독회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제1독회에 있어서 그야말로 질의 응답 또는 대체토론을 끝낸 다음에 제2독회로 내놀 수 없는 연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믿어지는데 여기서 질의응답을 하가지고 내용이 자신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석연치 못하다든가 혹은 애매하다면 어디까지나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면 제3독회에 수정안을 내면 되요. 이렇게 되니 여기에서 자기뜻이 안되였다든가 하등 내용이 석연치 못한 이런 것을 느낄진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2독회에 들어가서 수정안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내요.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에 나와서 수정안을 내논 사람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가지고 다수표를 얻어서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요.

장내는 혼란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아까 김재순 의원이 말씀하섰는데 수정안이 어떻게 묵살이 되었다는 말씀을 했읍니다. 이것은 우리가 회의진행을 하는데 소정의 회의규칙에 의해서 또는 법의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원 각자가 발언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질서있게 그 발언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서 질서있는 회의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발언할 수 있는 기회 다시 말하면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떤 법으로도 약탈할 수도 있고 그렇게 기회를 상실시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김재순 의원이 필요 이상으로 열을 올려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점 사실상 중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어떤 의원이 자기의 의사를 반영시킬려면 기회를 포착해가지고 동의안에 답변을 하는데 그 동의안이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중간에서 상실되였다든가 어떤 이유로 묵살이 되었다든가 하는 얘기는 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2독회를 진행하고 있는 차제에 수정안을 낼 수 있고 이 기회를 노치면 수정안에 대한 의사표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수정안이 나오면 이 수정안은 직각 상정을 해서 이것을 논의를 해서 합법적으로 결의를 해가지고······. 이렇게해야 이것이 합당한 회의진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의장께서는 아까 김재순 의원이 말씀한 그 수정안의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이니까 사실상 절차있게 상정되여 있는 것인지 아닌지 가부를 조사해서 사실상 여기에 합법적으로 제안이 되였다고 하면 그 제안에 의해서 그 진행에 논의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밝혀서 의장께서 진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짚차 가격문제에 대해서 180만환으로 발의가 되었는데 140만환으로 삭감을 해서 그것이 다시 180만환으로 수정이 되여 우리가 예산심의를 했다는 얘기는 그 요구액수가 시가에 비추어서 그 원가에 적합해야 안하느냐 하는 하나의 지성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심의에 임해야하는 것이 의원의 태도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시가가 애매하다 또 여기에 대해서 수량이 애매하다 이것을 모르는 가운데에 그냥 사리에 합당하지 않은 액수를 승인해주고 있을지 모르지만 짚차와 같은 것은 시가가 빤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에는 180만환 내지 200만환을 주어야 짚차를 살수 있었지만 요즘은 짚차가 상당히 폭락이 되여서 100만환 내외로 얼마든지 짚차를 살 수 있읍니다. 이런 것을 180만환으로 요구해 왔다고해서 180만환 정도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싸게 사라 이런 예산 승인을 한다는 얘기는 지성을 결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1환자리라도 100환을 요구해주고 그 한계에 의해서 살라면은 예결심의에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설위원회에서 180만환 요구에 대해서 140만환을 승인해 주었다는 것도 사실상 시가에 의해서 합리하게 승인해 주었읍니다. 140만환의 짚차라고 하면 제일 좋은 짚차입니다. 새로 단정하게 꾸민 새 짚차를 140만환으로 살수 있읍니다. 요새 시가에 비추어서 이런 시가를 심의하는 의원 각자의 지식을 토대로 삼아서 심의를 해야 될터인데 이것은 예산면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말이에요. 시가에 결함이 있다는 것밖에 아무 것도 없읍니다. 애매한 것은 모르는 것은 모르지만 똑똑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똑똑하게 알아야 할 것이 아니야 이것입니다. 그런 점을 참작해서 의장께서는 질서있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의원님 각자가 회의를 질서있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제2독회니 만큼 수정할 의사가 있으면 이미 사전에 몇 항목을 수정 동의한해서 이 수정동의를 의장한테 보내주고 안건에 올려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겠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어디다 냈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이것을 가지고 혼동을 일으키시는 폐단이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 각자가 여기에 질서를 지켜주시면서 각자가 책임감을 느껴서 각자가 이렇게 피차 감정을 가지고 의사진행을 할려고 하면 도저히 의사진행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점 양찰해 주시고 각자가 의사진행에 질서를 정연히 진행해 줄 것에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저는 규칙과 의사진행을 말씀드릴려고 올라온 것입니다. 구지 이런 문제까지를 말씀 안드릴 것인데 불가 부득이 말씀을 들어야만 되겠기에······. 앞으로 이 규칙이나 의사진행에 어떻게 되여서 진행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우리 규칙은 규칙대로 밝혀 야만 되겠다고 해서 말씀을 올리고자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결위원회는 상임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안이 상정되었을 때에 그 범위내에 예산에 해당하는 항을 감할 수도 있고 증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한계는 되는 것이요. 이것만 하는 것이요. 그런데 건설의 예산이 상정되기도 전에 교육위원회의 짚차가 여섯대이니까 종합해서 또 사회보건위원회는 짚차가 아니지만 차가 한대가 있고······. 이것은 불문에 부치고 짚차만 여섯대 중에 세대만 사기로 하자 이렇게 방침을 결정해놓고 우리 건설에서 상정도 하기 전에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내기 전에 계상된 짚차의 대수가 확실히 아마 다섯대로 되여 있는 것이요. 그렇다면 수정동의안이 나와 있으니 제가 이런 말씀을 구지안하고 피차 이런 말씀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러면 내려가겠읍니다.

수정동의안의 서류를 내시면 될 것인데 서류를 보내주지 않고 여기에 왈가왈부하니 이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제안자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려야하겠는데 방금 구철회 의원이 의사진행으로 나오셨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의사진행으로 나오셔서 말씀하신 그대로 입니다.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렸읍니다만은 공은 공이고 사는 사라는 말씀을 여기에 결부시켜서 안되였읍니다. 그러나 제가 이론에 좀 모순이 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만은 구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교육위원회에 여섯대가 세대로 줄었느냐 그것 여러 의원의 의사여하에 있으니깐 그것을 자꾸 알고저하는 나이올시다. 그러나 단한가지 저의 건설위원회의 소관으로서의 영선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만은 시간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젯밤 새로 한시까지해도 못했읍니다. 그러나 오늘 의원이 알기에는 12시나 가까이 되여서 왔는지 아직까지 이 영선비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이 예결위원회에 안갔읍니다. 한데 그 전에 짚차에 대한 것은 세대만 하자 이렇게 여러 의원들이 방침을 정해노셨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 비추어 본다면 교육위원회의 예산심의나 서울특별시의 일반회계의 예산심의나 다 똑같이 명의와 명국에 관항 목절로서 각분과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하는 것이······. 그 문제를 가지고 심의를 해야만이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가지도 안했는데 짚차를 이렇게 저렇게 하는 이러한 이론적인 근거는 앞으로 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제기 안된다고 하면 첫째는 우리 의회의 위신에 관한 문제가 아닌가하는 감을 느끼기 때문에 부득이 수정동의안을 내게 되였다는 것을 마 심정상 말씀드려둡니다. 저 구두설명으로서 아까 여러 의원께서 말씀을 해서 또 사실은 우리건설위원회에서 짚차 전체를 140만에 삭감을 절감액을 시켜서 돌렸든 것입니다. 그것이 마 예결심의하는 도중에 심의를 하셔가지고 건설위원회에서는 140만환으로 했으나 우리로서는 똑같이 해야 하겠다는 것을 회의를 겪은 연후에 했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 여러 의원께 죄송한 말씀을 올리게 되었읍니다. 내가 한 것이니 내가 한 것은 국기지 말아야 하겠다는 데에서 나오셨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 비추어서 본다고 하면 이 문제만은 확실히 사야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아까도 말씀드려서 다시 말씀드릴 얘기는 없읍니다만은 저히 의원의 권위를 전락시키지 않는 방도를 이끌기 위해서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면서 이 짚차 문제에 있어서 140만환 이 문제는 그 절차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장시간 시간을 요할 것 같아서 략하기로 하고 이 문제는 될 수 있으면 우리의회의 권위를 전락시키지 않는 방면으로 끈다고 하면 통과시켜야 하겠읍니다.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관계상 모조라면 여러 의원들께서 이 문제를 냉정히 비판하셔서 통과시켜주는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을 긴절히 믿어 제안설명 겸해서 마치겠읍니다. 140만환이올시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요 비품비내에 229백만환 가운데에 짚차 한대가 180만환이올시다. 요것을 삭감해서 140만환으로 만들었고 사진기가······. 이것은 이 자리에 나와서 갑자기 말씀을 올린 관계상······. 이 내용은 계수의 차이보다도 다시 계산을 마치 시간의 여유를 갖지 못해서 이 점에 대해서 널리 양해해주시고 백9십8만2천8백만을 증액해 줄 것을 제안설명을 하고 내려가겠읍니다.

이제 제안자 나와서 짚차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냈는데 수정동의안의 내용이 짚차 세대를 예결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그냥 전체를 삭감하자는 걸로 알었읍니다. 그냥 전체를 삭감하자는 걸로 알었읍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중에 한대를 140만환으로 예결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올라온 것은······. 예결위원회에서 결정했으니까 나머지 두대를 다시말하면 140만환으로 일원화시키자고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기가 큰일같읍니다만은 예결위원회의 얘기나 제안자의 얘기나 확실치 않은데 문제는 제안자측에서 누구든지 나와서 문제는 이 예결위원위원회에서 대수를 결정한 이 세대를 그냥 깎느냐 그렇지 않으면 네 대로 하느냐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전체를 사게 되면 한대에 대해서 140만환으로 하느냐 또는 180만환으로 하느냐 이것을 제안자가 수정동의안의 내용과 그 대수의 금액하고 관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으면 귀결이 날 것입니다. 제안자께서 나와서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의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찬성발언을 하겠읍니다. 수정안에 내용을 들어보면 이 수정안의 내용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짚차를 사는데 짚차의 가격이 한대에 180만환으로 되여 있읍니다. 이렇게 된 것을 140만환으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대당 40만환식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대를 사면 120만환이 액수로 보아서 삭감이 될 것입니다. 아까 세대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겸해서 한 말씀을 해명드릴까하는 것은 내대라고 하는 「X」 「RAY」가 부터서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될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차라고하면 차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차로 쓰는 것이 아니라 「XRAY」이기 때문에 사용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차라고 규정할 수가 없고 그것은 차의 대수에 제외해버리고 순전히 차만······. 짚차만 가지고 새대를 사는데 140만환식에 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 여러 의원들이 양해해 주실 것은 기히 통과된데에 대해서 두대가 벌써 넘어가 버렸읍니다. 180만환으로 결정했읍니다. 그러면 실지로 짚차를 같이 차를 사는데 영선비에서 사는 것은 140만환 그리고 다른 비용에서 사는 것은 140만환으로 산다는 이런 이론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짚차 세대사는 것은 영선비든지 무엇이든지간에 짚차를 사는 것은 140만환으로 매입가격으로 하고 이한도로 정해서 그 밑에서 사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마 수정안이라고 생각해서 찬성발언합니다.

이제 제안자 노승환 의원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이제 수정안을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면 이것이 여러 가지 계수적인 정리를 다시하지 않으면 안될 운명에 노여있읍니다. 먼저 행정비에도 180만환으로서 이것이 넘어갔읍니다. 이런 관계도 있고 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김주흥 의원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우리조례로서 자동차구입은 또 아마 의회의 동의를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하면 현재 통과를 본 3대의 금액으로 보면 한대에 180만환으로 되여 있읍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540만환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제 노승환 의원이 제안하신 140만환에 대한 수정안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4대로보면 불과 20만환차 560만환밖에 되지 않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현실로 볼 때에 짚차의 현 가격이 그다지 앞으로 앙등할 그러한 우려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정신을 여기다가 살려주시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구입요구시에 대수에 대해서 이제 그 한대를 더 늘리면 그와 같은 의사로서 반영되도록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이 문제를 락지위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읍니다.

자주 나와서 안되었읍니다. 지금 김재광 의원이 절충안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신도 그런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는 제안을 했든 사람으로서의 불가불 말씀을 이제 드려두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있기 대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물론 지금 김주흥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정비에서 4대가있고 또 재산비에서 또 한대가 있고 영선비에서 한대가 있읍니다. 그것은 예산심의에 나열되여 있는 사실과 조금도 틀림없읍니다. 그런데 실은 아까의 짚차를 구입하라고 하는데 그 가격이 180만환이 다해서 이동의안을 내노을려고 스고아아있는 판국에 방방 두들기시는 바람에 그만 못냈읍니다. 지금 다른 이상이 없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그 절차로 보아서는 사이가 있지 않은가 하는 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을 못드렸고 180만환짜리를 140만환에 사는데 있어서 20만환이 줄어든다 또는 40만환식식 늘어서 본다고 하면 앞으로 사는 가격에 본다면 120만환정도가 느므로 그 중요한 예산서에 지금 나열되여 있는 금액으로 보아서 앞으로에 4대가 살는지는 모르겠읍니다. 물론 4대를 살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예산결산 분과위원회에서게신 여러분께서 3대다 이렇게 한계를 지워노셨기 때문에 얘기가 달러졌든 것입니다. 물론 가격의 차이로서 앞으로 그런 관계가 나온다든가 또 지금 김주흥 의원이 말씀하신 그대로 6대를 청구했으니 3대만 사기로 하고 더구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령하고 있는 영선소관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내용을 잘알고 게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 기성회에서 돈 들어오는 예산까지 총금액을 본다면 무려 3억에 가까운 금액이 있읍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건설 분과위원회의 한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영선과에서 짚차를 살려고 하는 것을 사자고 하는 그 주장의 이유가 나변에 있느냐 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저거하겠읍니다만은 시간관계상 말씀을 아까도 제안설명 당시에 구철회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또 구두설명하는 내가 똑같은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간이 없고 자꾸만 말씀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이 보셨기 때문에 그 제안설명을 다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정도 사실은 알게되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논의하게 된다면 다시 시시비비를 가할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본의원도 찬성해주신 여러 의원에게 죄송한 감을 느끼면서 단서로서 이만큼 양해를 해주신다면 아까 3대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금액이 5대쯤 된다고 하면 영선비에 소관되는 문제만은 구태여 마 흑백을 가리자는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마 십분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단서를 넣어 이상으로서 수정동의를 낸 것을 철회하겠읍니다.

김제윤 의원 말씀하세요.

철회하드라도가 (장내소연) 가만히 계세요. 지금 뭐 철회했읍니까? 그냥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넘어온 그 안이 그대로 살어있는 것으로 되여있는 것으로 이렇게 된다면 철회의 가치가 있지만 지금 얘기하는 그러한 골자의 얘기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철회의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80만환이나 140만환이냐 하는 얘기에 있어서 그러면 그 가격에 차이에 있어서 몇대를 더 사든지간에 이 문제의 재량권을 그러 교육위원회에 준다는 얘기냐하는 문제에 의의를 가져야할 것입니다. 그러면 180만환이라는 것을 180만환으로 하여금 3대를 꼭 사야한다고 한다면 철회를 한 의의가 있고 알겠읍니다. 만약 다르게 여기에 대해가지고 그렇다면 교육위원회에서 100만환에 사든지 60만환에 사든지 간에 여하간에 그것이야 180만환에 3대를 책정한 예산 범위내에서 몇대를 사놔도 괜찮다는 정도의 얘기를 노의원이 했다면 그러면 자동차 3대만사면 그러면 만약 여기에서 얘기를 하자면 자동차 3대가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 3대에 수반되는 예산에 있는 총액이 문제가 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태여 180만환으로 3대를 사는 것보다가 100만환이라든가 우리가 나는 대단히 실체가는 말씀입니다. 허가권자가 짚차를 허가한다든가 차량을 허가권자가 예산이 정부로서의 예산에 수반된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남바」를 내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세금은 반드시 남버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도 우리는 일응 예산상에 일고 들어가야될 것입니다. 이 문제가 이렇기 때문에 누가 180만환을 주어가지고 3대를 꼭 사라 그 이상사면 안된다든가하면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아까 누가 지적했든가 모르지만 180만환으로서의 짚차로서는 굉장히 고가입니다. 굉장히 버씨짚차 대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가 지금 현재 그「넘버」문제가 부수가 된다든가 기업적인 문제는 노골적인 얘기가 집행부에다가 일임을 하고 집행부에서 할하게 해서 살수 있고 비싸게 살수 있는 것 같으면 비씨가이 있기 때문에가 비싸게 사는데에 대한 집행부에다가 그 문제는 일임을 하고 요는 180만환가지고 3대를 사는데에 540만환가지고 5대 6대 살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에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관용차가 앞으로 관용차가 관용도로손상세 자동차세법에 의해가지고 이것을 지금 관용자동차가 세율에 책정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이 지금 의에서 고려되고 있거든요. 현재 국회의원들이나 그런 관계로 해서 여기에서 명확하게 기할 것은 그러면 540만환을 책정해 주는 예산을 승인하고 들어가는 것 이것만은 인정하느냐 그 얘기를 명확하게 해노아야 할 것입니다. (장내소연)

가만히 계세요. 의원님 여러분께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수정안을 철회했는데요. (장내소연) 의원 각자 조용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의사진행 할 수 없읍니다. 앉으세요. (장내소연) 조용하세요. 조용하지 않으면 발언 못드리겠읍니다. 앉아주세요. 각자 앉아주세요. 강을순 의원 말씀하세요.

본의원이 나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시간이 현재 9시20분이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이 영선비외에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면 다시 다른 문제를 논의해도 좋지만 수정안이 제가 알기에는 제출된 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있다고 하면 제가 별도로 고려할 문제지만 일단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한 그대로 통과하기로 하고 다만 여기에 그 계수적으로 약간의 그 차이점이 단기간에 예산서가 나온 관계로해서 약간의 계수관계가 있을듯하여 그 문제는 예산결산위원회에다가 일임하고 제3독회를 마 생략을 하고 예결위원회의 원안대로 통과하되 전체 예결위원장의 금액만 여기서 확정지고 넘어갔으면 하는데 여러분이 여기에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하면 동의안하겠읍니다. 수정안이 여기에 약간의 의원께서 이의가 있으시면 뭐 구태여 끝을 알려고 하는 심정은 없읍니다. 또 여기에 겸해서 건설위원회에서 염려해주시는 것을······. (장내소연) 이렇게 여러분이 염려해주시는 것은 좀살아가는데 목적이 있지만 하나의 여기에 영선비에 걸려있는 것은 영선사업에 좀 신중을 기하자는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요망사항과 마찬가지로 영선과에다가 차를 하나주면 뭐 별의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 다른 문제는 충분히 여려분이 양해하시고 제가 정식으로 동의하겠읍니다. (장내소연)

강을순 의원의 동의 찬성있읍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회의 못하겠읍니다. 질서는 의원각자가 지켜주세요. 동의에 찬성한 분이 있고 반대하시는 분이 있어서 가부를 물으면 가부 물은 대로해서 결정되는 것인데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면 회의진행 할 수 없읍니다.

죄송합니다. 그 강을순 의원 존경하는 강을순 의원의 이번 발언을 저는 오히려 양순한 김재순 의원 조금 감정이 좋지못해요. (소성) 수정동의안은 없는듯 하다고 했는데 나는 강을순 의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날인을 해서 법정인원수 도장을 찍어서 의사과에 냈는데 이것을 의사과에서는 의장께 올리지 않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거기에서 강을순 의원이 이 의사를 리 처리하기위해서 김재순 자신에게 와서 동의자 및 10명에 대해서 일일이 당신이 도장찍었는데 여기에 양해한다면 이것과 철회합시다하는 이러한 말씀 한마디 있었으면 제자신이 이런 말을 안하겠읍니다만 번번히 자기 자신이 발의에다가 도장을 찍은 김재순입니다. 주지 않었어요. 또 거기에다가 의사진행 도중에 예산안대로 통과해서 찬성하면 동의하겠읍니다. 이것이 3년동안 우리 서울특별시의회의 오늘날의 바자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을순 의원의 말씀은 저는 말씀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시하고 또 한가지 서울특별시가사는 자동차는 어데에서 사는데 180만환이에요? 이 기술문제에 있어서는 1천8백만환짜리 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같은 기관에서 사는 차는 또 같은 기준이 있어야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결에서 심의할 때에 어느 차는180만환 이것이 신중으로 기해서 심의한 예결안이고 물론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2시가 지나면 12시가 지나도록 예결통과를 못한다고 하드라도 우리의 책임없다 그 말이에요. 또 12시 지난다면 교육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집행하겠다 좋다 이것이에요. 그러나 원안에 찬성하든 안하든 서울시민의 대변인으로 나왔으면 우리가 히 자기가 물음에 대해서 마을을 여기에 발언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일 것입니다. 그래 어느 때는 짚차 한대를 각가고 긴급동의안에 도장을 받아서 찬성시켜놓고 어느 때는 예결안대로 통과시키자고 또 여기에 동의까지 내놓고 이러한 의사진행 이러한 발언은 김재순이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겠소. 만일 내말에 모순이 있다면 나는 징계를 당할 것이여. 내가 의장께서 의사진행하는데 반항한다면 의장께서 김재순이 퇴장시킨다면 영광으로 생각하겠어요. 나는 언제든지 퇴장당할 각오를 하고서 나는 나가겠어요. 따라서 이제까지 어느 긴급동의안을 가지고서 돌아다니고 우리가 의원이 허수아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동시에 내말이 실수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징계하여도 감수하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시간약속을 하지 말고 어느 한 사람의 의견을 어디까지나 존중해서 충분한 발언을 주시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갑수 의원

긴급발언겸 의사진행겸 나왔읍니다. 김재순 의원께서 열변한 그 말씀 잘 알겠읍니다. 수정동의안이 나온 것은 통신비인데 그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필요성이 있으니 감하자는 분이 10분이 있었는데 개별적으로 그 분들에게 감액하지 않아도 좋으니 그만두자하는 각자 논의한 결과가 자동적으로 철회가 된 것입니다. 김재순 의원이때마침 그 자리에 계시지 않었기 때문에 동의를 구하지 못한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회의규칙에 본 것 같으면 의사일정에 오르겠금 법의 정한 10명의 날인을 받아가지고 의장 손에 넘어가지 않었읍니다. 되기전에 이미 각자가 동의하고 이해한 나머지 철회가 된 것이니까 이것 양해를 해주셔야지 이 이상 논의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대단히 혼란이오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형 의원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의사진행이 아닙니다. 여러 존경하는 의원제위께 반호소하러 나왔읍니다. 문제는 의사진행이라는 것이 조용하고 침착하게 해야만이 각자가하는 그 말씀에 또한 듣는 분이 신중히 경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사를 하는데 짚차 한대 그 문제를 가지고 한사람이 의사진행을 다섯여섯번식 나오고 이렇게 분지르고 한다면 의장자신이 초래한다면 이것을 분지르고 의사진행을 그렇게 못하고 한다는 그것을 의원각자가 반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의회관쟁이라든지 또한 이것이 서로 말썽을 일으키는 의제라 하게되면 적어도 사상적으로 이것이 참 중요하고 대외적으로 두실한 그런 문제를 해야만이 혹은 마이크를 둘리매다든지 서로 싸운다든가 하는 것이나 짚차 한대를 가지고 조용조용 논의해도 다수결로서 부결하느냐 주느냐하는 문제는 넉넉히 할 수 있는 문제에요. 이것을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가서 우리 각자가 다 수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수정동의를 가지고 들어오신다든가 또한 이의를 가지신 분들이 그 조목조목에 대해서 적어도 예결위원회에서 심의한 그것에다가 수정을 가하고 또한 이것을 개선하자 하게 되면 적어도 그 이상의 연구를 해가지고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구규칙이요. 의사진행이요 해가지고서 이것을 지연만 시키고 또 여기에서 이런 심의를 해가지고서는 이것이 또한 개선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내 얘기같에서는 이제는 서로 얘기할대로 했고 또한 이 이상 시간을 지연해보았자 별수정안이 나올 것 같지도 않고 또 제출도 안했읍니다. 그러니 이것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지루한 감도 없지않어 있으니까 강을순 의원의 그 동의에는 전폭적으로 찬성하여 여러분께서 여기에 공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의장께서는 의사진행이라든가 규칙이라는 것은 일단 동의가 성립된 후에 개의외에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강을순 의원의 동의가 재청 3청으로서 성립되었읍니다. 개의가 있으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원 말씀하세요.

의장이 발언권을 주지 않었기 때문에 개의발언을 할려고 나왔읍니다. 먼저 의장님의 의사진행에 한마디 말씀을 드려야 하겠어요. 강을순 의원이 여기에 나오셔서 성안을 하셨는데 동의에 성격으로서······. 이것이 정식으로 동의로서 성립이 안되었읍니다. 그러냐하면 강을순 의원이 동의하겠읍니다하고 하단을 하셨어요. 거기에 찬성자를 얻지 못했읍니다. 이것을 지금 의장께서는 동의의 성격으로 취급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의사진행에 대단히 모순이 생기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한가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오늘저녁이 이 회의진행이 대단히 혼란과 무질서와 스스로의 권위를 낙시키고 있읍니다. 이것 각자 목성목계해야만 되겠어요. 그리고 할말이 많고 또 자기의 고집을 관철시키고 자기의 주견을 펴려하는데 있어서 누구나 발언할 것입니다만은 좀 더 의사당내의 질서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믿고 있읍니다. 우리들뿐만 아니라 지금 교육위원회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계시고 개중에는 시민여러분들도 계시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좀 사회의 권위와 위신을 가지고 의사진행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의장께서는 해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개선하러 나왔읍니다만은 결국은 규칙내지 의사진행의 성격으로서 말씀드려야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김재순 의원이 누차 여기에 나오서서 말씀하시는 이 수정동의안문제를 가지고 본의원이 분명히 말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아까 의장께서는 나 수정동의를 받지 못했소 이런 말을 했읍니다. 이 수정동의안의 제안자가 강을순이라는 것을 제가알고 있어요. 지금 이갑수의원이 나오셔가지고 양해가 되지 않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그러냐하면 김재순 의원이 거기에 찬성한 한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김재순 의원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시키고 양해를 못시키고 세번 네번 나오도록 만들었느냐 그 말이에요. 동의자가 이 철회를 할쩍에는 3분지2이상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철회를 하겠금 되여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도 충분히 납득이 가지않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이러한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지금 수정동의안 제안자가 이 회의진행에 대한 성안을 했고 또 이 예산이 정식심의담당을 받기 전에도 모모의원이 집행부를 돌아다니면서 이 예산을 의회에 회부하도록 노력한 공름을 제가 알고 있읍니다. 오늘 아침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박수형 의원이 분명히 여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논의를 안할려고 했읍니다만은 이러한 혼란한 의사진행이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는 부득이 말 안할 도리가 없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의원의 발언권을 봉쇄해야 되고 의원의 하고 싶은 말을 제약해야 하느냐 하는 여기에 대한 의아심을 아니 가질 수 없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원활한 의사진행을 해야만 되겠고 의장으로서 의사당내의 질서를 유지해야만 되는 것이 의장의 권한이라고 보고 있어요. 오늘저녁에 진행한 이 회의는 과연 우리 스스로가 얘기하는 5만 선량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했느냐 하는 것을 의심안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앞으로 진행되는 이 회의에 대해서 좀 더 존엄성과 엄격한 분위기속에서 회의가 진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수정동의안에 동의자에 있어서 충분한 양해와 납득이 간 다음에 수정동의안철회가 되기를 바라마지않는 바입니다.

문학우 의원님 회의규칙을 충분히 연구를 해가지고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진행상 나왔읍니다. 본래 이 의사진행이 동의가 성립되고 안되는 것은 그것을 달리하는 개의에 성격이라면 의장께서는 그것을 받어주서야 되겠읍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이것을 제지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물으셔서 개의에 유무를 확인한 다음 곧 동의에 대한 종결을 해주셔야지 왈가왈부 설왕설래의 이 회의를 진행시킨다고 하면 대단히 혼란을 이르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특별히 발언을 요청한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만은 그 발언은 동의안과 거기에 색을 달리하는 안건을 해결한 연후에만 이것을 해야지 만일 의장께서 다시 여기 의제와 다른 문제를 여기에서 다시 논의를 하지않도록 의사진행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문학우 의원 말씀이 동의가 성립이 안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강을순 의원의 동의에 한진점 의원과 박수형 의원이 동의를 했읍니다. 이 점을 양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원이 지금 못들으신 것 같은데 확실히 강을순 의원의 동의에 재청을 하셨읍니다. 그러므로 동의는 확실히 성립된 것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개의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없읍니까? 개의가 없으면 강을순 의원의 동의 통과되었읍니다.

법에 의한 확정결의를 해주시겠읍니다. 단기429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세입세출 예산 총세출액 65억6천9백5만3백4환으로 이는 동세입액과 동일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되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