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의원 24명으로 제27회 임시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제4차 회의록 낭독이 있겠읍니다마는 회의록낭독하기전에 의원 여러분께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결정한 시간이 지났는데 그전부터 정시 보다 20분 늦으면 유회와아울러 명단을 발표하라고 결의했읍니다. 그러나 몇번 시간을 경과한바도 없지않어 있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발표하지 않겠읍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각자 의원께서 노력해주시기 간절히 바라마지않습니다. 1. 제4차회의록통과 다음 4차회의록 낭독이 있겠읍니다. (간사장 전차 회의록낭독) 회의록 낭독에 착오없읍니까? 있으면 말씀하세요.

회의록 내용에 수정안을 제안했는데 그 수정안을 제안하지 않은 것이 유감 운운한 언구가 있읍니다. 수정안을 제안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이회의록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회의록 통과되었읍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석근 김재순 양의원을 지명하는 바입니다. 2. 보고사항 다음 보고사항말씀하세요. 집행부 없읍니까? 없으면 문학우의원 보고사항말씀해주세요.

429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예산을 통과시킨지가 불과 40시간밖에 안되는데 예산심의 도중에 일반의원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교육감에게 질의했든 국민학교 잡부금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논란하지않으면 안될 단계에 이르렀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나 본회의에서 분명히 교육감께서는 일절의 잡부금은 금년도부터는 징수하지않겠습니다. 하는 것을 확약을 하고 공언을 했읍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고 공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교육위원회 산하 각국민학교에서는 졸업기와 입학기를 앞두고 이 잡부금 징수에 혈안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졸업생에게 대해서 졸업식회비다 또는 기념비대다 해서 알범대이외에 매입당 3천환식을 강요하고 있읍니다. 물론 있는집 자식들은 지정한 그 기일내에 납부할 수 있겠지만 소위 판잣집이라든지 움막속에 사는 그날 그날의 식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집안에 태여난 아희들은 이 잡부금 때문에 아침마다 울며 불며 학교를 가지않는 이현실에 놓여있는 이 사실을 교육감이 알고 계신지 또 이러한 실정을 알고서도 예산을 통과시키기위한 하나의 수법으로서 예산결산위원회나 본회의에서 그러한 답변을 하신 것인지 이것 도무지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저희들로서는 교육감의 숭고한 그 인격을 믿고 금년 부터는 일절의잡부금이 삭감되겠읍니다 하는 이러한 약속을 받었기 때문에 예산안에 대한 심심한 논의를 했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내가 모처에서 목격한 바에 의하며는 이 졸업회비 3천환 때문에 아희가 길거리에서 눈물을 짓고 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말이에요. 그 부모가 아희의 손을 잡고 학교에 가라고 중도에서 달래고 있는 것을 이러한 실정을 볼적에 과연 이것이 의무교육본질에 입각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다시 묻지않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교육감이 의회에 나와서 약속한지가 불과 40시간도 못되었다 말이에요. 이러한 실정을 교육위원회 여러분들은 좀 더 잘 파악을 해서 의회에나와서 약속과 공언을할적에는 이러한 허위 공언과 약속이 되지않고 공수표가 남발 되지않도록 간곡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의회에서 이러한 공언과 약속을 했다면 산하 각국민학교에 시달해서 이러한 폐단이 없도록 엄중 시달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러한 악습 폐단을 답습히고 있다는 사실은 전체 시민의 격분을 사지않을수 없는 것입니다. 이점을 주의하시고 교육위원회 산하 각국민학교에서 이러한 일이없도록 시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수의원 보고사항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의 이 시간을 빌려서 간략히 여러분에게 한마디 보고사항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동의를 구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 요지는 대한기독교 청년회관 YMCA 재건에 대한 기금 갹출에 대한 건이올시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근 60여년상의 역사를 가진 이 회관에 대한 건립을 거족적으로 국가적인 견지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이 사실은 제가 새삼스러히 말씀안들려도 잘 주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서울시 의회 의원 일동은 여기에 대한 건립위원으로 또한 추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하에서 우리 의원이 현재일비라고 해서 정한 변상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동의가 계신다면 이것을 그렇게 결의가 된 것으로 하고서 넘어갈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서 넘어갈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김재광의원의 말씀에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보고사항 없읍니까? 보고사항 있으세요? 말씀하세요.

지금 김재광의원의 YMCA 건립기금에 대한 것은 이의없이 모두 찬동을 해서 걷자고 하는 방향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 한가지 이자리를 빌려서 충고해둬야할 것은 매년 회계검사나 시정감사를 통해서 집행부에 많은 경종을 울리고 있읍니다마는 이 적십자회비에 대해서 앞으로 삭제 규명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91년도 적십자회비를 서울특별시에서는 91년도 12월달에 완납을 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이것을 책임제로 독려를 하고 또 가장 선착적으로 납부하는대는 성적이 우량한 대가로 표창까지 한다는 제도를 마련해서 구청에다 배당해서 구청에서는 각동에다 징수할 도리가 없으니까 무모하게 징수하다 안되면 여기저기가서 고리사채를 해다가 서울시에 대해서 아마 모르면 몰라도 1월10일이전에 적십자사에 납부한줄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이 또 서울시에서는 92년도 할당 적십자비를 92년도 되기전에 강제징수한 사실이 있어서 대단히 세간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고 또 연도의 구별 없이 필요이상의 행정기구를 혼란하게 하고 또 동민으로 하여금 이러한 처사로 인해서 시행정에 협조를 소홀하게 하는 처사를 벌써 여러차례하고 왔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두고 앞으로 기회에아마 이런 문제는 정확하게 규명이 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집행부는 모든 행정기타 징수사무에 있어서 이런 무리한짓들을 하지 말어달라고 하는 요청을 보고사항 시간을 빌려서 말씀 드립니다.

보고사항 없읍니까? 보고사항 끝났습니다. 3. 단기4292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일시차입에관한건

의장께서는 의사진행에 대한 확실성을 표시해야 되겠읍니다. 1월30일날 개의당시에 유회문제를 가지고 논란한바가 있었고 그 당시 의장께서는 분명히 차기 회의에 명단발표를 한다고 말씀했읍니다. 보고사항 시간에 하시겠다는 말씀을 했읍니다. 이거 지금 명단 발표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시는데 안되겠읍니다. 그러니까 의장이 의장석에서 분명히 약속을 했고 또한 의원들도 결석의원들에 대한 명단발표를 하리라고 기억하고 있는거니까 운영위원은 결석의원을 발표해 주셔야만 의사진행이 원활히 되리라고 봅니다.

명단 작성이 아직 안됐읍니다. 재무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되는얘기요. 왜 안되는고 하니 대단히 송구스러운 얘기입니다마는 나라 일이나 각단체일이나 혹은 집안일이나 각자가 자기 직을 수행하지 않으면 나라일도 안되고 단체일도 안되고 또한 가정에 있어서도 가정살림사리도 제대로 안되는 법에요. 마찬가지로 서울시지방의원이라고 하면 지방의원의 사명이 있고 또한 그것이 명예직이라고 해서 1년에 회의일수 90일로 정해 놓은 것이 사실에요. 그렇다고 하면 12개월의 4분의 1날자는 다시말씀 하면 자기직업을 가지면서도 그 여가에 의원의 직책을 다 하라는 거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만한 정도의 일수에 제대로 나오지 않고 한대선 도대체가 이것이 돼먹지 않었단 말에요. 그러니까 의원으로서 자기장사가 바쁘다든가 살림사리가 바쁘고 사업에 바뻐서 1년에 한정돼있는 90일에도 안나오겠으면 사표를 내란말에요. 우리가 지금 말로서만 사회 어떠한 부문이 섞었다느니 무엇이 틀렸다느니 말할자격이 있느냐 말에요. 이러고서야 입만 띄게 되면 누가 잘못했다느니 잘했다느니 얘기할 수 있냐 말에요. 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의한 사항도 유야무야 이행안한단 말에요. 그래가지고 무엇이 떳떳해서 누구보고 잘하고 못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볼 것도 없고 의회에 나오기 싫으면 의원생활 그만두란 말에요. 내자신도 안나오면 그만두겠읍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의회계에 시켜서 안나온 사람은 명단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은 상정된 안건을 말씀하셔야지 상정 안된거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지금 말씀은 추후 말씀해 올리기로 하겠읍니다.

방금 의사진행으로서 문학우의원과 박수형의원이 전일에 우리 원의로서의 결정된 출석치 않은 의원의 명단을 의장께서 발표하시겠다고 하는말씀을 해놓고 어째 안하느냐는 말씀을 지금 이시간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본의원이 이자리에 의사진행으로 나온 안건은 이문제를 말씀드리고저 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지금 의장께서 의사봉을 치셔서 4292년도 일반회계일시차입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셔서 이안건에 대한 의사진행을 하고저 해서 나왔읍니다. 본의원이 의사진행으로서 말씀드리고 저하는 안건은 방금 의장님께서 제3항 단기4292년도일반회계일시차입에 대한안건을 상정하셨읍니다마는 이 안건자체는 의장 내지 운영분과위원회 사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려둡니다. 이사람이 알고 있는 상식에 비추어본다면 사무처로 하여금 안건이 집행부로부터 온다고 하면 그 소관분과위원회의 심의가 끝난 연후에야 운영위원회 또는 의장의 결재를 받어서 본안건을 의회에 상정해야 만이 정당한 수속절차가 되지않는가 하는 감을 느끼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차입금에 대한 문제는 물론 예산이나 재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재정위원회의 소관사무가 아니냐는 말씀을 하실런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사람이 알기에는 그가 다른 소관분과위원회에도 심의를 해달라고 하는 이런 요청서가 의장으로 하여금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심의가 돼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안건자체가 제3항으로서 오늘 이 지리에 의장 으로서 심의를 해야겠다고 하는 의사일정에 내놓으셨다고 하는 의미가 도저히 이해하기 곤란한 점에 비추어서 이점을 의장님 또는 운영분과위원회 여하한 일로서 오늘 제3항에 단기4292년도 일반회계일시차입금안건에 대한걸 상정했는지 제안설명으로서 말씀드리기전에 의장으로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문제가 확실한 답변이 나오지 않는이상 또는 이사람이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올린다고하면 우리 건설분과위원회 위원장이 계신데 우리 건설분과위원장께 이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물어본다는 것도 대단히 어폐가 있는 것 같에서 안물어 보겠읍니다마는 건설위원회도 의장으로 하여금 심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시간까지 나오지 않고 심의도 안했는데 본회의에 상정했다는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지사라고 안할 수 없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서절차를 밟는 의미에서 본건을 추후에 돌려주신다는 것을 의장께서 말씀해주시기를 바라고 이 안건자체 상정이유를 의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간단히 마칩니다.

재무국장님 제안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고······

현재 3항에 올라있는 일시차입금문제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이것이 어디까지나 일시차입의 그 목적이 건설에 수반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차입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역시 하나의 재정에서 끝낼문제지 건설에 까지 갈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오늘날 전례에 따라서 여러번 일시차입을 한인도 있읍니다마는 건설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한일이 없읍니다. 이것이 아마 건설의 목적 말하지면 일시차입의 필요성여부를 아마 심의하기 위해서 의장께서 소위 건설위원회로 심의 부탁이 되지않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건설에 갔다는 자체는 사람이 신이 아닌이상 약간의 착오도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위원회 여러분께서는 심심히 고려하셔서 기왕에 심의가 부탁된 것을 다시 반환하거나 이러는 것보다 제게는 양분과위원회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재정에서 통과된대로 별도로 이안건을 3항을 9항 맨끝의 머리로 의사일정을 돌려놓고······ 지금 건설하고 재정에서 자꾸 따지고 나오면 곤란하니 나종으로 돌리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설위원회에서는 3항하는 도중에 심의를 간단히 하는방법도 또한 있을거니까 그런방향으로하고 다음 4항부터 심의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본다면 건설에 꼭 가야한다는 것은 없읍니다. 이것은 사무적으로 미스가 오지 않었나 생각하는데 이걸 또 건설에서 하겠다고하면 시간이 걸리니 건설에서 양해를 하셔서 이 안건자체를 9항끝으로 돌려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설분과위원장께서는 그러한 방향으로 양해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봅니다.

노승환의원께서 이안에 대한 상정문제를 말하셔서 간단히 답변할라고 나왔읍니다. 본래 본건문제에 있어서 저도 알기를 이것은 하나의 세입적인 문제기 때문에 재정위원회 단독심의가가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후에 건설위원회에 의원께서 이것을 심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간접적인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후에 이틀 건설위원회에 또다시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후에 있어서 이 문제를 상정하기 전에 재정위원장께서 이것을 자세히 심의해달라는 부탁을 했읍니다. 또 그것을 내무위원회에 대해서도 회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본건은 내무분과위원회에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의장에게 건의를 했읍니다. 그다음 건설위원장에게 기히 이것은 귀위원회에 회부가 되어있으니 이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본회의에 상정직전까지는 이것을 가부간에 결정을 해주십시오 하는 이와 같은 요청을 했읍니다. 그래서 본건은 제4차회의에 상정을 시켰으니 필히 그 전에건설위원회에 심의를 완전히 해주십시오하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건설위원회에 관하여 각별히 이 문제에 있어서 집행부에 시정사업의 자금문제로 고통을 주지않도록하기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제4차 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시간까지는 심의완결해서 회송을 하겠다고 언약을 받은 것입니다. 만약에 또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자리에서 운영위원회에 처결을 보지 못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이제 노승환의원의 말씀과 같이 이것은 다소 그것이 결정될 때까지 종합을 해서 나중에 심의를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일 주관된 재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를 했고 거기에 대한 본회의에 상정요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정된 것입니다. 결코 타의라든가 어떠어떠한 무엇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양해가 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즉시 이것을 심의를 해주시길바라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할 것 같으면 건설위원회의 태도가 결정 될 때까지 이를 보류하고 다른 것을 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일시차입금문제에 대해서 재정위원회의 여러분 대단히 좋은의견으로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이 3항에 올라 있는 일시차입금 문제가 이번 4차회의의 의사일정 순서데로 하고 안하는 것은 별문제로 친다고 하드라도 절차가 순서나 규칙은 그대로 우리가 합리화 시켜놓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요. 문제의 점은 어디까지나 세입범위내에서 하는 문제이지 재정위원회의 주관사무이지 건설위원회의 해당사항이 아니다. 그런 결론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거리가 멀었읍니다. 왜그런고 하니 세입의 일부로서 재정 순환을 원활히 해주기 위해서 차입하는 것도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재정위원회의 소관사항 입니다. 그러나 목적사업이 건설사업 인 것입니다. 이 세입범위내에서 이 1·2월동안에 예년의 예를 보아 세입사업이 부진하고 이 부진한 기간에 재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한다. 그 재원은 건설재원이다. 그러면 건설은 이 우리가 예산심의과정을 통해서 볼 때 꼭 1·2월에 하지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것을 재정위원하고 기타의원 여러분 다 알고 계실터인데 이렇게 꼭 하여야할 될만한 특수사업이 있어서 차입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재정위원 여러분 주어가지고 이자를 물어가지고 해야 하느냐 안하느냐 그 비중을 여러분 아시느냐 말이에요 문제는······ 여러분 듣고서······ 김재광의원 말씀 듣고서 얘기를 해요. 대단히 혼란을 일으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스스로 지켜주세요······ 그러한 얘기를 만약에 재정위원회에서 한다면 다른 위원회는 하나도 재립의 가치를 인정 안하는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목적사항에 대해서 해당위원회에서 재정세입에 대해서 그렇게 귀일된다고 할 것 같으면 세입범위내에서 다 하는 일인데 무엇이 필요하냐 말이에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다가 우리가 언제나 소홀히 해가지고 과오를 범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것을 그냥 넘길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말씀대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이번에 이것을 심의를 안하고 여러 의원의 의견데로 본회의에서 한다는 얘기는 안하는 것이 좋겠읍니다만 앞으로 의회의 정당화 운영을 위해서 이러한 과정을 밟는 것이 원칙이라 하는 것을 결정지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주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사를 진행하시는데 여기에 건설위원이 많이 안나오신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 의견이 본회의에서 제기될런지 모르겠읍니다만 우리가 이것은 본회의에서 중의에 의해서 결정될 사항이라고하면 기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본회의의 의사일정은 차한에 국한한다 하드라도 앞으로는 일절 그러한 것을 해당분과에 위임한 사업대로의 과정을 거쳐서 반드시 나아가서 심의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조건을 듣고 의사진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양해해 주십시오. 네 의사진행의 발언을 해주세요.

지금 여러 의원이 말씀하시고 또 구철회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동감입니다. 여하간 제3항 문제에 있어서 기왕의장께서 상정을 하셨고 또 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께서도 이번만은 양해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3항 안건을 상정시켜서 의결하자는데 대해서 여러분께서는 하등에 이의가 없읍니다만 저는 이3항 심의전에 의장께서 한마디 무슨 사과의 말씀이 아니라 의장께서 우리에게 의원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이 계셔야겠읍니다. 왜냐 우리가 의회의 존엄성에 비추어 의장의 의사진행을 종결규명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의회를 대표해서 의장의 관인이 찍힌 그 공문서가 이 자리에 와서 공문화 빈공짜 공문화가 된다면 의장께서는 차후에 각분과위원회에 보낸 서류가 일단관인을 찍으면 어디까지나 관인의 존엄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의장은 사과 하시고 사무착오면 사무착오라해서 사과의 말씀이 계셔야 되겠읍니다. 그러한 3항에 대해서 심의하는데 대해서는 본의원은 이의가 없읍니다.

요번 심의한데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반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여러번 있었읍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 여기에 대해서 혼란이 많은데 이것이 지금 일시차입금에 대해서 건설에서 해야 되느냐 또 기히 이것은 의장으로 부터 건설위원회에 통첩을 받았는데 건설에서 해야된다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거 원칙으로 따져볼 때 재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주무위원회가 될줄압니다. 그러면 재정위원회는 무엇을 하는곳이냐고 할 것 같으면 재정행정의 경제사업에 대한 것을 심의하는 것이 재정위원회의 소관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구철회의원은 그것은 목적이 건설에 관한 것이니까 건설에서 요번 심의를 해야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그런데 그 목적론으로 볼 때에 일은 수긍될줄 압니다. 건설에서 해야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읍니다. 가령 건설사업이라는 것을 지금 신규로 하기위해서 그러한 실시처리와 또 그렇지 않고 기히 예산면으로 책정해 놓은 것을 그 목적을 특별화 하기 위해서 목적이 여러 가지 있는줄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기에는 요번 일시차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전체가 본회의에서 통과된 예산 그 건설사업 그 자체에 한해 가지고서 재정위원회가 좀 재정이 빈약하니까 일시차입으로다가 우선 용차를 사용한다 아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러한 건설사업에 토대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때에 가서 그 목적이 결론이 생겨지는 것 같습니다. 건설위원회가 당연히 거기에 관여해야 할줄로 압니다. 가령 산업에 대한 것을 한다고 할적에는 그러면 산업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또 내무위원회에 무엇을 한다고 할적에는 내무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문제가 거듭나고 시끄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목적론으로 보아서 따질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는 것은 또 예산을 다 책정해서 건설에 놓았는데 일방적으로 부정하여 예산을 집행하는데까지 다시 말씀하면 재정행정에 대해서 좀 재정이 부족해서 일시차입금을 쓰는 그것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재정위원회의 소관입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이러한 문제가 나가지고 본의원도 한번 말씀드린 것이 있읍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하필 저 건설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예결에서도 해야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원칙으로하고 또 의장으로부터 심의위촉이 건설에 갔다. 만일 이러한 경위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의장으로서는 간단히 사무처에서 이것을 착오로다가 인정을해주고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러한 것이 근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으로 믿는바로해서 또 원칙은 원칙대로 해나가고 또 그것이 신규사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건설위원회를 거쳐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정한 사업을 갔다가 예산에 책정해놓고 재정행정을 하는데 경제면으로 볼 때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일시차입을 하는 것이니까 아까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드라도 그 본안에 돌아올 필요도 없고 단지 의장이나 사무처에서 거기에 대한 착오의 말씀을 여기서 해주시는 것이 그 위촉을 의뢰한 교육위원회의 제안을 유지하게 해주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양해해주시고 이런걸로 시간을 보내지 맙시다.

나 이문제에 대해서 집행부가 내논 일시차입에 대한 공문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제안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10억환인데 차입목적이 연도내의 자금조달이라 이렇다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얼마다해서 얼마가 들어오고 있는데 세입이 연도내에 얼마 부족되는 것은 이것을 좀 일고하셔야 되겠다 이것이에요. 만일 건설에서 돈을 많이 써서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각분과위원회에서 전부써서 일시차입을 했다면 그 분과위원회에 전부 통해야 됩니다. 나 그런걸로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이 문제는 일종의 착오이니까 건설위원회에 돌렸는 일이니까 많이 집행부의 한시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계속할 필요없이 그대로 이 본안에 대해서 심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 의원에게 양해를 구해야 하겠읍니다. 의사진행으로 누차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니까 여러분께서 시간과 또 여러 가지면으로서의 양보와 이해를 하면 되지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양보와 이해는 인간으로서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자리에 나와서 박수형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관청이나 단체가 가정일이라고 하드라도 매사가 다 규칙적인 살림의 방도를 차리고 일을하지않으면 안되겠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엄연히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시 의회의장에게 발송해서 받아서 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으로부터서 건설위원장에게 심의를 해서 여기 제5회정기제5차회의를 귀위원회에 심의 회부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심의완료 해주시기를 앙망함 이라고 엄연히 보냈다 말이에요. 또 지금 몇몇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갔다가 내년도에 될수 있는 문제이니까 그것은 재정위원회의 소관이다. 이 무식한 이 사람도 그러한 정도까지는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소관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신 것과 같이 목적이 있어야 돈을꾸지 목적없이 돈을 그냥 꾸는 것은 아니다 그것입니다. 이 내용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의장에게 발송했다는 그 내용명계의 설명은 최소한도의 소요 금액 10억환을 건설사업에 충당하기 위해서 그러한 내용의 설명의 요지에서 일시차입을 하게하는 내용이 여기에 첨부되어 있어요. 또 한가지는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항간에 여러 의원이 잘 아시고 계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근래의 지상이나 일반시민으로 하여금 대단히 심적으로 안타깝게 여기는 판잣집 철거문제가 나뿐 이야기로하면 때려부시는 소관에 분과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과위원회는 건설분과위원회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사회보건위원회로 결부해 가지고한 오늘날까지의 전례가 있어요. 왜않기는 왜않있어요. 꼭 재정분과위원회에서 한다는 규정사실은 서울특별시 회의규칙 또는 지방자치법 몇조에 적용이 되어있는가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례적으로 오늘날까지 다해왔다 말이에요. 엄연히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으로 하여금 건설위원장 앞으로의 심의해 달라는 요청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까지 나와서 재정위원회의 소관이니까 그러한 것은 양해를 얻어가지고 할 수 있는 이 근거가 의사에 적용되느냐 이말이에요. 과연 이것은 착오가 있다면 사무처 내지 의장으로 하여금 이것은 전례에 없는 문제를 즉 92년도에 와서 착오의 문제를 이 문제를 갔다가 앞으로 다시 처리하는 방향으로 시정하는 방향으로 나간다고 사과를 하라 이것입니다. 사과를 하지않고 무엇을해 아까도 박수형의원이 이야기를 했읍니다마는 이 집행부에게 시의회에서 무엇을 잘 못했다고 해서 추궁할 그만한 근거의 권위가 나서지 않읍니다. 우리 자체가 이렇게 해놓고 이래서 나선 것이지 재정분과위원회의 불초 이 사람도 간사의 직을 더럽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한 정도의 내용은 알고 있어요. 이 문제는 앞으로 또 시의회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심의해서는 안되겠다. 내일 다시 하는일이 있드라도 우리의회자체의 모독을 우리스스로가 업고 들어갈 필요는 없다 말이에요.

간사장 여기에 대해서 잠깐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회에서 안건을 올려놓고 논란할적에는 의회의 권위를 세워야한다 하는 것은 철칙입니다. 시방 분과에 대한 귀속문제가 좀 잘못되었다고 하면 논란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이나 또 여기에 대한 안건 처리에 있어서 볼 때에 재정행정은 특히 세입에 있어서는 해당분과가 틀림없이 재정위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노승환의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제가 극히 무리하고 말씀안드립니다마는 그 서류자체가 건설위원회에 돌아갔기 때문에 왜 종합심의를 거치지 않고 심의를 했느냐 여기에 대한 책을 하시는데 그 사무처 당국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릴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이야기 할 때에 재정수입조치는 이 재정조치는 재정분과위원회가 하지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작년 재작년 예결에서 심의할적에 이런 말이 있었읍니다. 일시차입문제는 의당 재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예결에 와야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일편 예결에서 논의할 수가 없으니 이것까지 해당분과의 책정을 본회의에 내놓게 해달라는 문제를 예결분과위원회에서 논의가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내무위원회를 거쳐야된다. 내무위원회가 구성분과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간에 여러 가지 혼잡이 오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시방 이 문제에 있어서 이 소관은 나는 그 일시차입에 관한 원칙 문제가 건설부분에 대다수금액이 들어가는 문제이니까 또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사회보건에서 무슨 병원을 진다고 할 것으면 그 세액이 모자란다고 할 것 같으면 일시차입을 한다 그럴 때에는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일시차입을 해서 그것을 지어야 된다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이 점에는 건설위원회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한테 설명하실적에 당연히 의장으로부터 심의위촉이 되어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상식으로 판단하든지 과거 걸어나온일을 생각할적에 재정분과위원회만은 위촉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심의를 해서 본의회에 논의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점을 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시고 양해보다도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단지 사무처에서 위촉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만을 속기록에 나타내고 이 문제를 심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간사장 말씀해주세요.

지금 여러 의원께서 논의하신데 대해서 기간 사무처리에 대한 문제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지나간 제5차 정기회제5차회의 12월그믐날 이올시다. 제가 이 안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에게 보고를 말씀드리기를 이 일시차입에 대한 문제는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하고 제가 보고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다음에 그 어떠한 경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구지 제가 말씀을 않드리겠읍니다. 그러나 보고만은 분명히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하고 제가 보고드린 것만은 제가 지금 이 속기록에 나타나고 있읍니다. 그런 것은 지금 내무위원회와 건설위원회에 이것을 심의를 해주십시오하는 의장의 공한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같이 한 이자리에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제가 부덕한 소치이고 또 사무관들이 제대로 잘 처리못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 의원님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내무분과위원장으로 부터는 이것이 우리의 소관사항이 아님으로해서 심의를 할 수없으니 돌려보냅니다 하는 공한이 의장에게 왔읍니다. 저이 역시 공한을 보고 제가 내심정으로는 일처리를 잘못해서 이런일이 생기지않었나 하고 내심 지금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이 12월 그믐날에 제가 분명히 보고드리기는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과외 두개의 것은 분과위원회에 제가 구지 말씀만 드리드라도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는 것만을 말씀드려 둡니다.

이제 심의하는 분과위원회의 문제를 가지고 누차 논란이 되었는데 사실상 이 문제를 귀결을 짖고 넘어가야 차후도 이런 문제가 없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이고 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하는 것이 원칙이라 이러면 이사람도 여기에 수긍할 수 있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자연적으로 예산심의하는데서 일시차입이지만 여기에 따르는 이자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여기에 변동이 없고 이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 심의하고는 예산위원회에서 부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에 분과위원회를 재정위원회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재정위원회 예결위원회 양위원회에 심의부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에 변동이 없다고하면 재정위원회 단독으로 해도 좋지만 자연적 이자라고 하는 것이 10억환에 수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히 본건에 있어서 예결에 안보낸다고 하드라도 차후의 일시차입에 있어서는 반드시 예결위원회에 심의부탁하도록 이렇게 의장께서 말씀하셔야 납득이 오지 다만 재정위원회에 국한한다고 하면 이론상 타당하지 않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건 자체 그대로 인정하드라도 운영위원회에 보내도록 의장께서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읍니다. 규칙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자면요 우리 본회의 아까 여러분이 이것은 세입문제 이니까 재정에 관한 문제이고 재정정책에 대한 문제이니까 이것은 재정위원회에서만 하면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또 예산에 아마 범위내에서 하라는 이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심의해서 집행부에 준 그것이에요. 충분히 자금조달이 될 것이에요. 그러나 엄연히 일시차입 그자체를 가지고 처리 차입문제는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다시 차입 할 때에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 물론 아까 운영위원장 말씀을 했어요. 간사장도 지금 내무위원회에 인건비가 들어있고 또 재료비도 있고 그 이러면 병원을 새로 짓는 것이있으면 사회보건에서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읍니다. 그러면 구축하고 증축할 때에는 이것은 내무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이에요. 그러나 그실 일시차입에 대한 문제 요지가 그것을 설명서에 엄연히 규정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하실려고 합니다마는 강을순의원께서는 이것은 예결에서도 해야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말씀이에요. 우리가 엄격히 따지면 시간을 절약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데 관례에 의해서는 123월 또는 결말기에 이것을 꼭 이자를 주어가지고 해야된다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된다고 해서 이것을 수반해서 되는 것이냐.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렇게 시민의 부담을 과중시켜 가면서 관례를 무시하고 규정을 무시한 이런 긴급성이있다 이러한 것이 주목적인 것이에요. 또 금년도에 있어서 건설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시급을 거두자 그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과연 그러한 성질이냐 아니냐 그렇게 까지라도 해야 우리가 심의해논 예산계획을 집행계획을 완전히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해당위원회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해당위원회가 모르고서야 어떻게 다른 위원회가 알수 있는 것입니까? 물론 이야기를 간단히 들어서 간추려서 얘기를 하면 사실상 안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 정신에 비추어서는 해야 되는 것은 원칙이다 그런걸로 결론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절차문제를 가지고 광의적으로 해석해서 한 위원회가 되었다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직접 다른 현상입니다. 이런 제안자체의 목적이 이런 생활비에도 계실 것입니다마는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그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지 순전히 인건비를 보충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내무위원회 하나만 해야된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지 그것도 분별이 있으니 공무원의 생활비를 해주기 위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마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 공사를 하기위해서 책정해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얘기가 달러진다이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앞으로 문제이니 우리가 결정을 짓는다고 하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문제는 여러위원께서 빨리 해주는 것입니다만은 빨리 해주어도 좋타 말이에요. 여러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규칙상 말하면 그렇다는 것만은 알고 너머가자 말입니다.

십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제안설명을 하겠읍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많이 논의하게된 취지가 저희 잘못인 것 같읍니다. 이안내용을 공적으로든지 개별적으로 여러분에게 미리 자세히 말씀을 올렸드라면 오늘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되지않고 잘 진행될 것을 저희가 충분한 연락을 하지못한 것에 연유 하지않은가 해서 퍽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의회에서 이자15억환에 일시차입을 의결해주셨고 저희가 3월달에 호별세의 수입이 예상외로 되었든 관계로 10억환 융자를 받기로 결정을 했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작년도에 4월이후 오늘에 이르기 까지 모든 사업이 예정대로 순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계수적 운영은 자금면의 궁색한 것으로 보아야하고 금년도에 있어서는 저희가 80여억환의 일반회계를 예산에 세우고 있고 또 이예산자체는 수입과 지출이「바란스」를 마추고 있읍니다마는 우리가 이상적으로 예산을 집행할려면 봄 여름 동안에 대부분의 공사는 될수 있는대로 빨리 마추는 것이 이상이 아닌가 싶읍니다. 물론 우리 기술진의 인원이라든지 또 자재의 보급이라 든지 하는면에 있어서 예정대로 진행이 이상적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로서는 춘하기에 적어도 반이상의 공사를 하고 가을에 가서 나머지 공사를 마치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할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것외에는 처우개선에 있어서 종전의 봉급에 비해서 배로 봉급이 인상된 관계로 매월25일에 자금 소요가 종전에 배에 달하고 있읍니다. 월별로 자금지출이 맞는다고 하드라도 봉급을 제시기에 준다는 것은 의의 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같은 월급을 받드라도 3개월이나 4개월에 한번 못타는 것 하고 매월 25일이면 틀림없이 봉급을 지출한다는 것에서 공무원의 기강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에서 의의가 클줄압니다. 그런면에서 제반면을 생각할 때에 수입이 월별로 또는 기별로 원활을 기하기 어렵다 라고하는 이런 것을 염려하고 저희가 원래는 당초 예산과 동시에 이 일시차입을 의결해 주십사 하고 제안했든 것입니다. 일시차입이 되면은 저희는 이자를 치르는 빚인만큼 될수 있는 대로 이것을 적은 금액으로 한정하고 또 우리 경리면으로 시정해 나감으로서 시민의 복지가 되도록 힘써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예를 보드라도 저희 시의 안대로 동의를 해주신 결과 일반회계의 입찰을 엄밀히 시켜주셨고 또 시가 신용을 회복한 관계로 저희 주관의 합법성이라든지 합리성이라고 하는 면에 많이 개선을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기간만 가지고 보드라도 12월말까지 200건에 가까운 일반공개 입찰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나온 예산의 절약은 5억2천2백여만환에 막대한 금액이 실지 절약되고 있읍니다. 또 금년도에는 한거름 더나가서 물건을 사드라도 6개월을 기한으로한 단가계획을 가지고 시기적으로나 또는 구매하는 관서의 차에서 오는 단가의 차를 없이하는 면에서 경비의 절약을 도모할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언제든지 자금이 뒷바침 될수 있는 때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올리면「시멘트」한가지를 예를 들면 공사시기에는 각관서에서 일시적으로「시멘트」를 구매하는 관계로 공사가 없는 시기에 비해서 1할 내지 2할 더 비싸게 쓰는 예가있읍니다. 저희가 조사한 예로는 양면괘지 한장에 약 3배의 차가 났읍니다. 어떤 관서에서는 장석 한평 사는데 1만2천환을 주고 사고 있는데 다른 관서에서는 4만몇천환을 주는 이런일이 있읍니다. 이와 같은 계절적으로 물가를 미리 조정 하지못하는 불합리성 또 물건을 시재정적으로 단가계획을 할 때에 저렴한 가격으로 살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금이 원활치못한 관계로 그 때 그 때 물건을 사게되어서 불합리한 이런면을 금년도에도 시정해 나갈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일시 차입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15억환 하는 것을 금년도에 다소자금사정이 나진관계로 10억환으로 줄였읍니다. 또 실지 이것은 의결된다고 해서 무턱대고 다쓰자는 이런 의도는 아닙니다. 될수 있는 대로 수입을 확보하고 자금조정을 원활히 하는 동시에 일의 완급을 가려서 재정면은 원활한 운영을 기할려고 합니다. 저희 취지를 깊이 양찰하시고 제안한대로 의결해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 일시차입 10억환에 대한 문제는 재정의 공허상태를 그렇게 하기위해서 한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일시차입 승인서의 내역도 그렇게 되어있으려니와 재정위원회의 심의보고에도 그와 같은 보고가 되어있는 것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한가지 물어보겠읍니다. 건설사업을 촉진시키고 업자들에 대한 지출에 불편성을 제거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실지 심의한 내용에도 그렇게 되어있읍니다. 그렇다고하면 집행부의 요구한 내용과 지금 재정위원장이 심의보고한 그 내용과는 조금도 거리가 없는데 이사람이 느낀바에 의하면 이 10억환을 일시차입을 해서 건설사업 이외에 딴데에 쓰지않겠느냐 왜냐하면 차입요구서 자체의 내용이 그렇게 되어있고 또 분명히 재정분과위원장이 업자를 중점으로한 이러한 심의보고를 하셨다 이것이에요. 그렇다고하면 허다한 사무비라든지 기타 사업비등이 공간에 놓여 있는데 일반사업이라든지 또는 기타 사업비에 10억환 가운데에 충당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또한 심의의 주목적이 건설에다가 두었다고 하면 이것이 아마 다른데에는 충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여기에 대한 확실한 관계를 말씀해주십시오.

노승환의원 말씀해주세요.

방금 10억환을 차입하는데 있어서 이자에 대한문제를 강의원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략하기로 하겠읍니다. 하나 이것을 재정위원회의 이위원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에 말씀을 안하시기 때문에 부득이 하나 여쭈어 보아야 겠읍니다. 동시에 재정위원회에서 일시차입금 10억환을 상업은행에서 꾸는데 그총체적인······ 과거에 서울특별시로부터 상업은행으로서의 일시차입금을 금년과 마찬가지로 몇번 차입을한 사실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내용은 물론 집행부인 재무국에 물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오늘 이자리에서만은 물어보시기를 않었는지 말씀을 안하시기 때문에 의심을 갖기 때문에 여쭈어 봅니다. 90년도인가 91년도인가 연도는 확실히 기억이 안납니다만 서울특별시에서 상업은행을 통해서 일시차입금을 꾼 사실이 있읍니다. 이것이 약11억인가 약10억에 가까운 돈을 본의회에서 일시차입을 하겠다고해서 승인을한 사실이 있는데 그러면 91년12월 31일까지에 일시차입금은 10억환을 차입한다고 하는 승인은 받었으나 직접적으로 현재까지에 차입을 했다는 과년도의 차입금액은 얼마며 그 차입금중에서 아직은행에다가 원금까지 갔다 갚지못했다는 얘기까지 듣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일시차입금을 92년도에 꾸는 외에 일시차입금으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상공국 소관의 연료 문제로 인해서 여기서 승인을 받기는 약3억환을 받었읍니다만은 그후에 간접적으로 듣는바에 의하면 3억환을 또 일시차입금을 받지를 못했다고하는 하나의 풍설도 들었읍니다만 그러면 그 풍설과 마찬가지로 하나도 못받었는지 3억 가운데서 일부분이라도 일시차입을 해서 92년도 오늘날까지에 서울특별시가 일시차입 그것이 하나도 꿔다 상환금액을 안갔다낸 사실이 없는지 또는 완전히 다 꿔다쓴 돈을 갔다냈는지 그것은 금반 나와 있는 10억환외에 과년도라든지 90년도라든지 91년도 이전에 서울특별시에서 많이 일시차입 한 것을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상환여부 이것을 확실히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기 상환내용으로 본다면 단기4292년도 일반회계 목별 세입세출 예상표를 본다면 총수입액은 12월31일까지에 약7십9억7천만환이 들어온다고 하는 예산표에 나열되어 있읍니다. 세출의 예산액 69억5천여만환이 되어 있는데 그잔액을 본다면 약10억 정도가 되어있읍니다만 과연 12월31일날까지 세입세출에 대한 문제가 잔액 10억밖에 남지안느냐 이예산표와 똑같이 집행부에서 10억환을 꾼다고하면 10억환을 12월31일까지에 이예산에 나열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환할 수 있는 그러한 책임과 또는 그러한 확실한 책임을 가지고 이문제를 하셨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과거의 전례를 비추어 본다면 절대적으로 100분지100에 대한 세입세출이 단행되지 못한 전례에 비추어 본다면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면 10억은 꼭 꾸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집행부 당국에서는 10억을 꾸어야만이 되겠다고하는 그이유는 여기에 나열되어있는 세입세출 예산표를 과연 실현할 수 있는지 그여부를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그외에 두가지가 있읍니다만은 이것은 아까 문학우의원이나 강을순의원이 말씀을 해서 두가지만 질의를 하고저 합니다.

질의있읍니까? 최인호의원

본의원은 극히 서론을 생략하고 간단히 재무국장한테 한가지만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재무국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충분히 들었읍니다만 그제안설명 가운데에서 실지 실행과의 그제안 요지와의 오늘날의 건설행정에 거리가 먼점을 느꼈기 때문에 하나의 실예를 제시하고 확실한 확언을 받음으로서의 이예산에 자신있게 임하지 않을까 이런감을 느꼈기 때문에 한마디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목적사업이 건설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한계를 분명히 해서 내역에 있어서 화급을 요하는 건설사업이세출자금에 충당을 하겠다는 것이 원칙이 되어있는데 한실예를 들어말할 것 같으면 이것을 가지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사실상 화급을 요하는 건설사업에 지출하지않으면 않될 이외에 이것을 쓰지않겠느냐 하는예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사회사업으로서 집행될 자금 저희 주관분과위원회에 해당된다고해서 확실한 액수는 모르겠읍니다만은 약2억5천만환을 기채 승인을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런데 제가 듣건데 확실한지 안한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예의 주택 기채자금을 지금 그건축조합 자체에 조차 확인안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택건설 자금으로서 기채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러면 그동안 실천에 옮기기전에 벌써 23개월 경과되었는데 이이자에 대한 것은 누가 부담하느냐 그말이에요. 시에서 부담안하면 집없는 사람들이 주택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조합을 만들어서 제시한 그분들에게 이자의 제약을 준다고 할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아까 재무국장이 말씀한바와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적기적인 필요할만한데에 차입하는 것이지 10억을 다한다고 해서 이것을 다른데에 충당하는 것이아니라 이런 말씀을 확실히 했읍니다만은 그러나 실지 실행하는 것을 보아서 기채 실정에 비추어 볼 때에 사실과 과히 거리가 멀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한 실천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될 것이에요. 무슨 건설사업 공사비로 충당한다면 어느 공사에 쓰는가 하는 것을 알어야 되겠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대단히 복잡한데 재무국장께서는 수차의 건설자금을 기채를한 그이유를 밝혀주시고 왜 조합 자체의 완전히 구성도 안되고 또 건축할 만반의 준비도 안되고 조합원의무로서의 분할의 적립을 시켜야할 것을 적립을 안시켰는데 무엇을 대상으로 해서 기채를 했느냐 이것은 의회에 보고와 대단히 거리 멀고 하나의 허위적인 제안설명이라고 아니볼래야 아니볼수없기 때문에 그주택자금을 기채한 내용을 종합해서 이것을 확실히 틀림없이 필요시에 적기적으로 충당을 원활화 하기위해서 한다는 증거를 여기에 말씀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제 중복을 피하고10억환 일시차입을 해서 지출하는데에는 이의가 없읍니다마는 저는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상환표를 보면은 재산 매각대가 약6억환 이라는데 작년도에도 약3억환 책정해서 예산상 집행을 했는데 작년도에 재산 매각대가 어느정도 세입이 되였는지 또는 금년도에 있어서 이 6억환이라는 재산 매각대가 완전히 들어올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에는 이재산이 잘 매각이 되지않고 입찰에 부해도 입찰이 잘안되고 이러한 전례가 많은 것으로 보는데 확실한 숫자를 여기에다가 기입해 놓은 것인지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철회의원 말씀하세요.

답변은 재정위원장이나 재무국장 어느분이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그 차입내역에 부표가있읍니다. 일반회계 세출 내역표가 있고 그믿에 일반회계 월별 세입세출 예산표가 있읍니다. 거기에 보면은 세출내역서에 보면은 1월달 2월달에는 인건비 사무비 관리비를 지출하라는 내역이 붇어 있어요. 그것이 1월달에 약3억환 2월달에 약3억환 합계가 6억환씩인데 두달동안에 부족액은 약1억환 그런데 3월달에 가서 그 세입 사무비를 제외하고서 2억1천만환이 공사비로 되었읍니다. 그러면 3월달에 가서 2억1천만환의 공사비를 지출하게 되는 것인데 이계획서에 의하면 3월달에 지출할 공사의 완공으로서 지출해야 될 금액이 2억1천만환 그러면 지금부터 공사을 착수해야 되는데 그 공사의 내역은 어떠한 것인가 3월달에 공사를 시켜서 지출할 공사의 내역은 어떤 것이냐 무슨 공사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 4월달에 가서 공사비가 5억으로 되었읍니다. 공사가 대개 계절로 보아서 착수가 2월말일부터 3월달까지가 착수 기간인데 이것은 계절로 보아서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래서 4월달의 5억과 3월달의2억 7억을 공사비로 다가 지출한다고 하면은 이 공사비를 3월과4월에 지출하지않으면 안될 긴급하고 중대한 공사인데 이 긴급하고 중대한 공사의 내역이 무엇이냐 또 그 때까지 3억환과 5억환에 해당되는 이긴급한 공사는 과연 어떠한 공사인가 지적을 하고 완성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밑에 월별 세입 세출 예산표에 볼 것 같으면 계수가 1월달에 자금 부족이 1억8천만환 그리고 4월달까지에 총 부족액 합계가 약10억이 나왔는데 10억으로 나왔으면 4월 이후부터는 사정이 완화되어서 나은데 4월달까지에 꼭 이 7억환의 공사를 하므로서 4월달 현재로 말기로다가 10억환이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월달 현재로 3억환에 해당하는 것이 인건비 사무비 관리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현재 공사비를 제외한 사무비와 인건비와 관리비만 한다면 4월달까지는 부족액 이라는 것이 3억환이다. 이런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에요. 공사를 만약 그 때까지 안한다면 그부족액은 3억인데 공사를 하는데는 4월서 부터 이후가 대개 여기에서 계약을 하고 채무확정이된다고 하는 그 계절이 5월 6월로 이렇게 될텐데 바꾸어서 말하면 2월달로 된 것이 4월달로 재결될 그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것은 구체적으로 지적해서 어떠한 공사가 어떻게 되어서 4월달과 3월달이 2억환 5억환을 지출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바랍니다.

대단히 간단한 문제를 질의하겠읍니다. 지난 91년 12월31일 예결산위원회에서 145억환이라는 방대한 시 예산을 심의할 당시에 교육위원회에 4억2천만환과 5억7천만환 전출금을 가지고 우리 예결산위원회에서 논란이 벌어졌을 때 내무국장께서 물어야 되겠는데 안계시니 재무국장께서 답변해보세요. 재무국장께서는 만일에 있어서 4억2천만환의 전출금을 책정해 준다면 1월달에 있어서 전액 1월초에 지출하고 즉말하면 전출금을 줄 각오가 있읍니다. 이렇게 했읍니다. 확실히 했읍니다. 그렇게 하면 12월9일자로 시장 명의로 의장께 이런 서류를 제출해 놓고 그것은 12월30일에 그런말을 했읍니다. 만일에 이것이 5억7천만환이 책정되었기 말이지 4억2천만환을 책정 했다면 1월초승에 4억2천만환을 교육위원회에 일시불로 지불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는 그만한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10억환이라는 이런 차입금을 냈으면 4억환이라도 여유가 있는데 하필이면 이자를 물으면서 4억환을 더 푸라스 해가지고 10억환을 차입할 필요가 나변에 있느냐 4억환이라는 것은 이미 시에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만일에 여유가 없다면 교육위원회의 전출금은 하나의 구실이고 하나의 수단이 였던가 확실이 4억2천만환이 책정되면 일시불로 주겠다는 말을 확실이 했읍니다. 그 어느 것이 사실인지 밝혀 주십시오.

답변듣기로 하겠읍니다. 재정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재무국장 답변해주세요.

강을순의원께서 이율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공공단체에 대한 대부이자는 일보3전5리로 되었읍니다. 작년에도 그 이율로 대부한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이율을 적지않은 이유는 솔직히 말씀올리면 전부 지금 은행에 대해서 이러한 점으로 하고 있읍니다. 지금까지의 대부는 금융통화위원회 또는 한은융자위원회에 10억이면 10억이 한번 대부가 되면은 그기간중에 10억을 빌렸다가 갚고나서 또한번 10억을 얻을려면 다시 한도를 얻어야 되었읍니다. 자금부면에 합리적인 운영을 기할려면월말에 1주일 가량 봉급 관계로 빌려쓰고 월초에 갚고 그다음 월말에 가서 빌려쓰고 갚고 당좌 대부식의융자를 할 수 있었으면하는 원을 가지고 있읍니다. 저희 희망입니다. 그와 같이 할 수 있으면 대부를 받는 기한을 적게 이자를 적게 물을수 있읍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공공단체에 그와 같은 대부를 열지않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섭을 하고 있는 까닭에 될수 있으면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시키고 있읍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일보3전5리로 되어있읍니다. 또 여기에 이자와 추가예산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이점은 금년도에 작년도에서 이월되고 있는 자금 재정과 또 예산이 의결된 뒤에 사정을 저희가 감안해 가지고 실지로 는 10억가운데에 얼마를 어느 시기에 빌려다 한다는 것을 결정해야 될 문제뿐 아니라 저희가 이 일시차입하는데는 재무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미리 예산과 동시에 이것을 의결을 받고 그후에 추가예산에 계상할 때에 조치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강의원께서 부채로 상환이 가능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표에도 나와 있는바와 같이 세출은 저희가 1월 2월에 꾀 많이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연도내에 70억정도밖에 세출을 보지않고 세입을 연도내에 8억을 확보하는 계획으로 세우고 있읍니다. 이자금면을 담당하는 저희로서는 꾀 무리한 계획입니다마는 될수 있는데로 일시차입을 적게하고 또 차입기간을 단축해서 시민 부담을 적게하려는 이런견지에서 이와 같은 무리한 자금계획을 솔직히 여러분한테 내놓은 것입니다. 작년에 일시차입한 것은 12월말까지 기한을 해서 일시차입 했읍니다마는 10월13일에 갚었읍니다. 금년도에도 특수한 사정이 일어나지않는 한 예정과 같이 여기에서 진행시킬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공사를 적기에 시행하기위해서 차입한다 그랬는데 12월말에 가서 일시에 공사를 발주하는 좋지못한 그러한 전례를 금년도에는 거듭하지 않겠느냐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시비 공사보다도 국고보조 관계로 그와 같은 것을 하게합니다. 국고에서 보조영달이 나오기는 연도말에가서 영달이 나와가지고 연도내에 채무확정 시키지 않으면 보조금은 일시반납하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경우에 연도말에 이 채무확정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외에 시비 공사로서 그와 같은 조치를 하는 예는 작년도에 거이 없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읍니다. 금년도에도 그러한 예는 없도록 저희가 십분 유의해서 운영하겠읍니다. 문학우의원께서 건설사업에만 이 일시차입이 필요해서 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표에 인건비 사무비 관리비의 순위로 저희가 월별계획을 세우고 있는 바와마찬가지로 차입이라는 것은 통일적으로 운영되는 것 만큼 일반회계중에서 지출하지않고 공사비만 낸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나갈수는 없읍니다. 전반적으로 시 재정이 균형을 회복하고 원만한 운영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여기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6월이전에 2억의 공사비 가운데에 적어도 반은 6월이전에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수입과 지출을 마추어 보니 10억가량의 일시차입이 필요하게 되겠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사비만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마는 저희는 인건비 사무비 이 차입에 지장이 없도록하고 그다음에는 관리에 대해서 병원이라든지 시가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유지라든지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이것을 보고 그 다음에 공사비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보아가지고 원활한 재정 운영을 기하자는데 있는 것입니다. 공사비만을 가지고 운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 올린바와 같이 91년도의 일시차입한 것은 이 석탄대금에 쓰여진 돈까지 합해서 10월달에 완전히 청산을 끊었읍니다. 이것도 저희가 12월말까지 기한이 되었읍니다마는 단 며칠이라도 더 이자를 갚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미리 미리 갚고 있는 것입니다. 구철회의원이나 노승환의원 한진점의원께서 이월별 수지계산 이러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10억이라는 금액과 대조해서 사무적인 말씀이 계신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입니다. 11월말에 저희가 예산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따라서 일시차입을 이 정도로 해야 되겠다는 예상을 해가지고 이 안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취지는 거듭 말씀 올리는 바와 같이 예산을 의결하실 때에 예산상 수지와 지출은 맞추어 있다고 하드라도 계절적으로 자금이 모자라는 경우를 예상해서 미리 일시차입에 대한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는 그 동의의 범위내에서 될수 있는대로 수입을 확보하고 지출을 합리화 시켜가면서 자금이 모자랄 때에 교섭해서 일시차입하는 행정의 자유 시간의 여유를 미리 얻자는데 내놓은 것입니다. 이안이 나간후에 예산에 다소 시정도 있었고 또 그당시에 저희가 예상한데에 비해서 금액의 차이도 있는 것입니다. 또 실지 우리가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올리드라도 운영해 보면 앞으로 천재지변이나 또는 재정상의 특수사정이 나타나가지고 이 변동이 있는지 알수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볼 때에 작년도의 실적을 생각해 보고 금년도 예산에 그 올린 것을 생각한다면 10억이라는 일시차입의 한정을 얻어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재정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없다는 한도액입니다. 이10억을 동의해 주신다고 해서 덮어놓고 10억환을 다 빌려다놓고 이자를 무는 그러한 졸렬한 운영은 하지않겠읍니다. 그다음에 최인호의원께서 이 목적 사업이 건설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작년도의 그 사업자금 관계도 이 주택사업자금관계도 주택조합도 되기전에 융자를 해온 일이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정부에서 융자문제는 역시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읍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는 이 주택자금은 융자 받은중에서 80 퍼-센트가 입금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일부 사무적으로 추진이 잘되지않는 거기에 대해서는 될수 있는데로 빨리 추진시켜서 자금이 시에 들어와 가지고 공연히 이자를 물고 공간을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와 긴밀히 연락하고 그러한 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읍니다. 저희 일반회계의 일시차입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면으로 기동성있게 운영 할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종원의원께서 재산매각대 6억여만환을 계상한데 대해서 말씀이 계시는데 이것은 예산결산위원회 재정위원회에서 금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에는 말씀 올린 일이 있읍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가 작년도 보다 다소 사정이 달리져서 5 6만평 작년에는 불하 못하리라고 했든 것을 금년에는 추가해서 불하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그제 불하한 것만도 4천만환의 불하가 벌써 결정되었읍니다. 작년도에 1억5천만환 밖에는 수입을 못얻었읍니다마는 그대신에 금년도에 넘어와서 수입을 확보 하는데 도움이 될줄 압니다. 될수 있는데로 이 재산매각 수입은 전부 확보할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찾은데 대해서 추가해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도 있고해서 이 6억환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저희가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고 그래서 자세한 말씀을 못들여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을 의결해 주신다고 해서 저희가 무계획적인 그런 일은 하지않겠읍니다. 작년도의 일시차입에 15억환을 맡었지만 10억으로 한도내에서 저희가 조절해서 여기에 의결맡고 또 그 범위내에서 저희가 실지 운용했고 기한으로 보드라도 12월말까지 의결맡어가지고 실지는 10월상순에 갚는 이런 조치를 해왔읍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그와 같이 하겠읍니다만 이 자금이라는 것이 개인 호주머니의 돈을 움직이느 것 같이 꼭 달랑달랑하게 돈을 만들어놓고 정부가 운영할 수없는 것입니다. 1·2억정도의 여유를 두고 운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실지 원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발표라든지 하는 것은 그러한 취지에 여러분이 검토해주시고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4292년도 일반회계 일시차입 10억환을 승인해 달라는 그 요구에 있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또 재정위원회의 심의보고를 들어서 이사람이 알기에는 충분히 10억환이 소요될줄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해서 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10억환을 승인할 것을 동의하면서 여기에 집행부에 하나 경고해 둘 것은 이 공문내용에 있어서 건명을 보며는 4292년도 일반회계 임시차입 추천승인에 관한 건이라고 했읍니다. 이것은 재무국장이 특히 염두에 두어가지고 임시차입 추천신청······ 의회가 추천신청을 승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135조에 통용을 해서 일시차입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명 자체가 92년도 일시차입 승인에 관한건 이러한 건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추천신청이라고 한 이것은 이론상받어가지고서 한다는 것도 우습지만 이것이 조그마한 일이지만 문구 자체가 달러짐으로해서 전체가 달러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시고 또 하나있어서는 재론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공사를 적기에 해주싶사 하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왜그런고 하니 아까 재무국장 답변의 당시 말씀에 그 석연치 않은 감이 다소 있읍니다. 왜그런고하니 공사를 늘 요구하고 또 공사를 한다고 하면 예산이 없다 무엇이 없다 해가지고 결국 12월 연도 폐쇄기에가서 공사에 대한 예산을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2년도에 있어서는 그러한 점이 없도록 공사를 적기에 해줄 것을 재무국에 특히 부탁하면서 정식 동의합니다. 10억환 차입을 승인하자는 것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강을순의원의 이의 없으시다면 동의는······

지금 강을순의원의 동의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재무국장께 한가지 부탁이 있어서 나왔읍니다. 이10억환 일시차입금을 승인을 해주되 본청에서 시행하는 이공사에만 주력을 둘 것이 아니라 각구청에 구토목비가 적기영달이 안되어서 조그마한 공사에 대단히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왕왕있읍니다. 이것을 일시차입을 한다면 재정적 완화가 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으나 92년도에는 좀 획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구토목비를 적기영달을 해주시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내려가겠읍니다. 그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순의원의 동의 이의 없읍니까? 이의없으시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다음 의사일정 제4항 재산취득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4. 재산취득에관한건(시청사확장용지)

4항 재산취득에 관한건 제안설명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시청의 용지로 다음 재산을 매수하고자 합니다. 재산의 소재는 중구 을지로1가1번지대 22평 그 소유자는······ 특별대표자 에 엘 울릭 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살려는 목적은 의사당 시청사 용지로 되어있는 까닭으로 살려고 합니다. 매수가격은 2백4십9만2천6백환으로 되어있고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게 될줄로 압니다. 간단히 제안 설명 말씀을 마치겠읍니다.

재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보고 하겠읍니다. 부동산사정가격조정위원회에서 대개 합의를 본 결과라고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고 또 특히 이것은 외국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째서 더 빨리 지출하지 않었느냐 하는 것을 추궁하고 원안대로 통과시켰읍니다.

조금 본건 심의하는데 미진한 점이 있어서 질문하겠읍니다. 이 의사당 신축용지 매수 문제에 있어서 과거에 왕왕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본건을 통과시켜서 매수조치를 하는데 의사당용지 전체의 용지 매수가 된다는 것인지 본건 이외에 또 매수할 곳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과거에 매수조치해 놓고 철거가 되지않고 있는 것을 어느 때까지 철거해서 정지할 것인지 이것을 좀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 의안 4항에 해당되는 얘기아닐는지 모릅니다마는 해당된다고 하면서 잠깐 묻겠읍니다. 질의요지는바로 그 앞에 있는 건물 옛날에······ 지나간 여름까지 동구장으로 쓰는 이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전부 명도시켰읍니다. 명도시키고 철거될줄 알었드니 오늘날 무슨 사무실로 쓰면서 심지어는 그사람들 뒷문을 내놓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뒷문으로 출입하고 있읍니다. 시의원들이 이 청사를 들어올적에도 경찰의 제재를 받어서 우리가 출입의 불편을 느낀적이 있었는데 그쪽으로는 무단출입 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그것을 개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쪽 정문 수위보고 지키라고 하든지 지금 수많은 사람이 그쪽으로 사무실을 무단으로 출입하고 있는데 수년동안 살고 있는 사람은 철거 하기위해서 명도시켜놓고 딴 사람에게 그 사무소를 쓰게 하고 또 뒷문을 갖다가 무단출입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청사확장용지매수는 이번에 여러분이 동의해 주시면 앞으로 하나는 관재국에서 저희가 매수하기로 되어서 매수단계에 있는 것 지난번 예산이 통과되었으니까 곧 매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태평로1가 35번지39번지 40의 1 40의 2 40의 3 여기에 대지입니다. 그다음에 집이 두채 합의가 안되어 가지고 못사고 있는데 태평로1가 36번지에 114평 33의1에 28평 두가지만 해결되면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될수 있으면 빨리 정지 할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김재순의원께서 이 건물을 주민은 철거까지 시켜놓고 그후에 어느 단체가 들어가지고 쓰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저의 청사가 비좁아서 거기에 있는 사람을 내보낼려니 그사람들이 나갈데가 없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이 말썽을 많이 부리고 그래서 억지로 버렸읍니다. 물론 시가 헐어버릴려면 헐어버리면 고만입니다마는 언제 헐어도 될 것이고 일시 그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이제 해동이 되면 단체를 각기사무소를 찾어나가게 하고 그집을 헐어가지고 앞으로 시가 목적하는데에 편용할려고 생각합니다. 다음 그 뒷문을 내서 출입한다는말씀 사실 초문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읍니다. 다시 알아가지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읍니다.

이 재산취득에 관한 건에 있어서는 재정위원장을 비롯해 재정위원 여러분께서 좀 더 기분을 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좀 더 말씀을 안할 수가 없읍니다. 왜그런고하니 재정위원장이나 재정위원 여러분은 조금도 이 사람이 다른 사의가 있어서 얘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재정위원장이 나와 가지고 이 외국사람 관계니 이것 시간적으로 나쁘다 그러니 이것까지 마저하고 마치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동의를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 재정위원회에서 그렇게 바삐 해야 되겠다고 하며는 왜 여태까지 있었읍니까? 이것이 4291년7월25일자로 나왔어요.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이제 오후회의를해야 할일이 어디에 있어요. 이러한 안건을 가지고 오래해야할 일이 있고 그렇지않은 일이 있지 않겠읍니까? 이사람들이 청원 내지 않는 방향으로 해주기를 바라고 이것은 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통과해줄 것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강을순의원의 동의 이의없읍니까? 이의없으시면 통과되었읍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6차회의는 내일 오전열시에 속개하고 의사일정은 오늘 못 처리한 것을 상정하겠읍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