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렬 의원 발언

재석의원24명으로서 제27회임시회제6차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회의록낭독해주세요. (간사장 전차회의록낭독) 회의록낭독에착오없읍니까······. 착오없으면회의록 통과됐읍니다.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최봉수 이길훈 양의원을지명하는 바입니다. 2. 보고사항 다음 보고사항 말씀해주세요······. 보고사항 없으면 보고사항 끝냅니다. 3. 부동산기부채납에관한건(창덕여고확장용지)

제가 개별적으로는 여러 의원께 인사를 드렸읍니다마는 안계셔서 인사를 못드린분도 계시고 제가 기회없어서 모두 인사못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창덕여자고등학교확장용지재산취득에 관해서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은 창덕여자고등학교는 학생수효에 비해서 운동장이 협소함으로 이를 확장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바 동교기성회장으로부터 기부신입이 있어서 동재산을 채납하여서 시유재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재산의 내용은 서울특별시종로구제동78번지의 대 38평 가격은 2백5십만환입니다. 기부자는 서울특별시종로구제동83번지 창덕여자고등학교기성회회장 최달하씨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을순의원······.

의장께서 의사진행을 좀 잘해주지않으면 안되겠읍니다. 제안설명자체를 집행부가 나와서 할적에 국장이 나와서 여기에 제안설명을 하게됐읍니다. 국장에 국한한 것은 구태여 이론을 부치지않겠읍니다마는 의장이 그런 사회를 한다면 오히려 과장보다도 직접 관련돼있는 계원보고 나와서 하라는 것이 좋지 않을까 봅니다. 의장께서 이렇게 사회하면 곤란합니다. 의장께 경고합니다.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순의원의 말씀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재무국장의 설명 다시 들을까요. 그러면 다음 안건부터 국장의 설명을 듣기로 하고 이건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보고가 있겠읍니다.

의사일정에 오른 제3항의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의장으로부터 12월15일 심의부탁을 받어가지고 본위원회에서 1월23일날 심의한결과 문교위원회와 똑같은 내용으로서 창덕여자고등학교교지확장용지로서 대지 38평을 동교기성회장으로부터 사가지고 기부를 하겠다고해서 본위원회에서 기부채납하는데 있어서 다른조건없이 원안대로 심의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침니다.

다음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생각엔 조금 땅값이 비싼 것 같습니다마는 재정위원회에서도 통과됐다고 하니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제 독회를 생략하고 통과할 것을 동의하겠읍니다. 그럼 동의합니다.

이종원의원의 동의에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본건 통과됐읍니다. 4. 부동산기부채납에관한건(성북국민학교확장용지)

성북국민학교확장용지매수에 관한 동의요청에 대해서 제안설명 말씀올리겠읍니다. 이 재산은 서울특별시성북구성북동 64번지임야 461평 동63번지의 33 대지 176평 동63번지의32 대지 40평 동63번지의 31 대지40평 합계 4필지에 717평이 올습니다. 가격은 7백2만6천6백환으로 보고 있음니다. 이 재산을 기부하고저 하는 사람은 성북동 167번지에 2 성북국민학교 사친회장 이순용올시다. 저이가 이것을 채납하고자 하는 이유는 성북국민학교는 학생수에 비해서 운동장이 너무 협소해서 이를 확장할 필요를 느끼고 있든차에 사친회에서 기부하겠다는 이러한 신입이 있어서 채납해서 학교의 운동장으로 쓰고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심의하셔서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재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보고해주세요.

의장으로부터 심의를 받어 가지고 1월23일날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문교위원회와도 내용이 같습니다. 역시 내무국장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학교 교지 확장 용지로 사친회회장 이순용씨로부터 기부출원한 까닭으로해서 원안대로 받어드리기로 했읍니다.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울시교육계를 위해서 이렇게 특지가들이 나와서 자꾸 기부를 해주시는데 대해서 만강의 사의를 표하여 마지않습니다. 특히 성북국민학교에 있어서는 요전번에 시정감사 때에 본의원이 시정감사를 한 일이 있읍니다. 서울시내 국민학교 치고서 이와 같이 참혹한 국민학교는 보지못했읍니다. 본관이 몇교실이 있고 그외에는 시골이라도 이런 국민학교는 없으리만큼 참혹한 상태에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다행히 이번에 대지 임야등등에 학교용지를 기부받어서 확보하였으니깐 앞으로의 사업을 조속한 시일내에 이 교사를 짓도록 교육위원회에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용지일부에 운동장이 대단히 좁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재무국장 말씀이 그 운동장 복판으로 작년도 장마 때에 무너지고 아마 금년도에 그것을 조속히 수축 안할 것 같으면 운동장은 거의가 다 문어지고 그밑에 매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았읍니다. 저이가 그것을 볼 때에 물론 교육위원회에서 제안에 돈이없어서 못고치고 있으리라고 보고 있읍니다마는 과연 교육위원들이 거기에 나가본 사실이 있는가 장학사들이 거기에 나가본 사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새삼스러이 느낀바 있읍니다. 이 임야와 기타 대지 이것이 확보되였으니 만치 조속한 시일내에 일류교사는 못되자만 그래도 여기에 한 조금씩 해서 일세기 후퇴된 서당식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빨리 성북구의 아동을 위해서 교육위원회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으로 알면서 말할 것도 없으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단지 우리로서는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재정 문교 위원회에서 심의한 그대로 통과시켜줄 것을 저는 동의하겠읍니다.

장의순의원의 동의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장의순의원의 동의 가결되었읍니다.

재산공유화취득에 관한 동의 요청에 대해서 제안설명 말씀 올리겠읍니다. 이번에 취득하려는 재산은 영등포구 영등포동 6가 53번지 469평8합 동소65번지 164평6합 합계 1104평4합입니다. 그 가격은 1천1백4만환으로 이 재산은 영남국민학교가 영중국민학교 본교사로 있을 때 부터 귀속재산을 써오고 있었읍니다. 그동안에 이공유화를 추진하고 있었읍니다마는 작년 6월24일자로서 저의가 내무부장관에 공유화 신청을 내가지고 가격평가통고가 왔으므로 이 가격에 의해서 공유화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역시 교지로 쓰고 있는 만큼 저이가 이번기회에 공유화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심의하셔서 이대로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재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보고해 주세요.

의장으로부터 심의부탁을 받고 본위원회에서 1월23일날 심의한 결과 본건에 대해서도 대지가 1만1천1백4평 금액이 여기에 대해서는 좀 비싼 감이 있지않은가 하는 감으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읍니다마는 귀속재산 처리법에 의지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가격의 변동은 시킬수없다는데 대해서 원안대로 문교위원회와 종합심의한 결과원안대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드립니다.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건에 있어서 재정위원회의 심의보고를 들었는데 이건 기부채납이 아니고 재산 취득입니다. 매수금액에 1천1백4만4천환 가격문제보담도 그것이 귀속재산으로 있든 재산이기 때문에 재무국장에게 하나 묻고자 하는 것은 그평가 규정말하자면 이 관재국에서 소청불하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10년간에 상환하게 되여있는데 일시에 지불하는 금액으로서 1천1백4만4천환으로서 또 총액 금액에서 지불하는 것인지 요것을 알수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의 금액이 평당 얼마 해가지고 총금액이 얼마 이렇게 나타나지 않었기 때문에 묻는 것인데 사실로 말하자면은 전체 금액 불하 가격이 전체가 1천1백4만4천환이라고 할 것 같으면 구태여 시설비에 있어서 현재에 전체 전부액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간 상환으로 할 것을 일시 지불로 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 그 귀속재산에 대한 그것을 취득하는 걸로 공유화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그렇게 가격이 비싸지 않는데 영등포땅을 만환이상으로 평가를 했다면 지극히 참말하면 고가의 땅이 되는데 그 거기서 했다니깐 의문을 가질수없지만 무슨 착오가 아닌지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서 명백히 보통 귀속재산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얼마전에도 그런 관계로 경위해본 일이있는데 도저히 이렇게 비싼 가격으로 귀속재산 처리가 공유화해서 비싼 가격으로 영등포땅이 된다는 것을 대단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을 해서 대답해 주신다면 의혹이 풀리겠읍니다.

질의가 있으면 더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강을순의원이 1천1백4만환에서 10년년부로 값는 것을 일시불로하느냐 질의했는데 공유화하는 것은 년부로하는 것이 없읍니다. 개인주택의 경우에는 년부로 납부하게 되여있읍니다마는 귀속재산 취득에 있어서는 공유화 경우에는 일시불로 되여있고 이것은 일시불로 갚는 것이올시다. 금액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정부에서 귀속재산하는 것이 과거에는 한 때에는 무척 싼 값으로 처리하든 때도 있었읍니다마는 최근에는 시가에 준해서 역시 재정 수입 확보에 노력하고 있읍니다. 제가 알기로서는 교육위원회에서는 될수 있는대로 예산을 절약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하기 위해서 많은 교섭을 해서 이만한 금액으로 된걸로 알고 있읍니다. 잘 심의해서 결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재정 문교 양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의대로 채택할 것을 이사람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종원의원의 동의에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만장일치로 통과되였읍니다. 그러면 세검정 강남국민학교대지및 난민정착지 통로 용지에 관한건을 상정하겠읍니다. 집행부에 제안설명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6항으로 제안되여 있는 부동산 취득은 세가지로 논아져 있읍니다. 하나는 세검정국민학교 확장용지인데 그재산의 표시는 서대문 신영동 47번지에 37평 지상에 목조초가 와즙평가 한동이 있읍니다. 건평이 11평 그다음에 서대문 신영동 48번지 전153평동 49번지에 전 78평 수목이 20년생 3본 15년생이 10본이 있읍니다. 그 소유자는 신영동 47번지에 최진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신영동 49번지에 2에 전 66평이 있읍니다. 이것을 염광동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합해서 토지 327평 건물이 11평 수목이 13본으로 되여있읍니다. 이것은 세검정 국민학교 확장용지로 저의가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격은 1백5십5만7천3백환으로 되여있읍니다. 그다음에는 강남국민학교 확장용지 취득입니다. 재산의 표시는 영등포구 영등포동 산39번지의9 임야 6120평 중에 2120평만을 저의가 사는 것입니다. 소유자는 종로1가 72번지 김호동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재산을 취득하려는 목적은 강남국민학교 확장용지로 쓰려는 것이고 그 가격은 4백9십6만4천환으로 예정하고 있읍니다. 셋째로 미아리 난민정착지 도로용지 매수입니다. 저의가 취득하려는 재산은 성북구 미아동 산206번지1에 임야가 96평 그다음에 미아동 205번지 전 90평 그다음에 215번지 전 94평 그다음에 미아동 213번지와 213번지1에 전 104평 미아동 199번지 전 34평 합해서 408평입니다. 이 용지는 연전에 난민정착지로 책정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도로를 늘리지않으면 안되게 되여서 길로 들어간 부분입니다. 이것은 개인 토지가 길로 정착된 관계로 저의가 가격을 치루고 매수 조치를 완료하자는 것입니다. 그 매수가격은 4십만5백5십8환으로 되여있읍니다. 잘 심의하셔서 취득에 동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본건에 대해서 재정위원회의 심의보고를 말씀 드리겠읍니다. 의장으로부터 1월5일날 심의부탁을 받고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이것은 교육위원회에서 사는 것과 택지조성특별회계하고 두가지가 있는데 다소 문교위원회에서 심의한 것하고 차이가 있어서 저의 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을 보았읍니다. 아마 문교위원회에서 다소 거기에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한 원안대로 가결한 것만을 보고드립니다.

재정위원회와 본문교위원회에 약간 상치가 된 점이 있읍니다. 본위원회에서 1월25일날 심의를 했는데 거기에 수정을 해가지고 통과를 시켰든 것입니다. 본안은 4백9십6만4천환인데 본문교위원회에서 4백3십8만환에 수정해가지고 통과 시켰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은행에 3개처 심사한 결과 그 중간을 따서 보니깐 평당 1천7백환이 되었고 또 서울특별시가 부동산 가격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가격이 1천7백환식 되여있고 또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가격이 1천5백환식 되여 있읍니다. 그래서 본위원회에서는 1천7백환짜리가 둘이 있고 1천5백환 짜리가 있는데 거기에 최저가격을 선택해 가지고 수정 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4백3십8만환에······ 5십8만4천환으로······ 차이로서 수정 통과 했든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기에 교육위원회에서 1천5백환에 가격심사한 것은 91년도에 4월경에 기준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그 학교교장 또는 강남국민학교에 사친회에서 본위원회에 내방해 가지고 1천5백환에는 도저히 않되겠다는 이러한 간곡한 말씀도 있고 그 관내에 계시는 이원옥의원께서 여기의 토지에 대한 가격을 잘아시기 때문에 이 유지와도 그 상의도 해보았고 그 주위의 시세도 알어본즉 적어도 2천환 이외에는 도저히 살수없다 이런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을 재삼 심의해서 원안대로 해달라는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본분과위원회에서는 다시 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원안대로 1천7백환식 해가지고 합계 4백9십6만4천환에 심의를 보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이렇게 변동된 것으로 타건으로 공론해야 하는 것도 원칙인데 여기에 타건으로 제출할 시간도 없기 때문에 그 개요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볼 것 같으면 재정위원회와 또 원안대로 통과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학교 재산취득에 대한 것은 별반 이의 없읍니다마는 미아동 난민주택지대의 입구 도로에 수반하는 재산취득에 대해서 약간 말씀 드리겠읍니다. 이 취득가격 전체로 보아서 대단히 액수가 적고 논의의 대상이 되지않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재산취득은 재산취득의 하나의 절차와 체계를 확립해야만 되리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데 이 난민주택지대에 구지왈사유재산을 취득편입 시켜서 도로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이 난민주택지대의 어느쪽에 위치하는 도로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는 90년도에 집행부가 난민정착사업으로서 여행한 이 지대에 편입하는 도로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만일 이것이 그 지대에 속하는 재산취득이라고 하면 이미 이 재산취득은 불법적으로 완수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의회의 승인을 얻기전에 90년도에 서울시가 사전 취득을 하지 않었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만일 이것이 의회에서 부결을 당할 경우 지금 산이라든지 논이라든지를 전부 도로로 개편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의회에서 부결될 경우에 집행부는 이 재산을 원상복구시켜서 소유자에게 반환할 용의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또 만일 의회 승인전에 이 재산취득 했다고 하면 그 취득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밝히셔야만 될 것입니다. 만일 앞으로 서울시가 재산취득하는데 있어서 의회의 결의를 얻지않고 사전에 사사건건이 이러한 재산취득을 한다며는 의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도 없을 것이요 또 법이나 모든 규칙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러니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난민정착지 도로용지 이 심의가 건설분과위원회 간사께서 무난히 통과되었다고 보고 말씀 하는데 제가 시의원된지 3년이 되었읍니다마는 제 기억에 그다지 빠진 일도 없었고 건설분과위원회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같습니다마는 지금 문학우의원의 질문도 있었고 또 지금 회의한 기억도 안납니다. 그것은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난민정착도로 그 방면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현장도 보고싶고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읍니다마는 대단히 부끄러운 얘기를 해서 안되었읍니다마는 난민정착지 도로는 이미 건축도 되어있고 급하지 않을 것 같으니 건설위원회에서 합법적으로 회의를 한 다음에 상정시키는 것이 옳지않을까 생각 합니다. 그래서 제 의도를 말씀 드립니다.

김재순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환의원 질의해 주세요.

지금 이 재산취득을 하는데 재정 문교 건설 3개 분과위원에서 심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김재순의원이 나오셔서 건설위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역시 불초 본의원도 건설위원회의 한자리를 더럽히고 있읍니다마는 우리 간사님께서 지금 이자리에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우리 간사님보다도 분과위원장이 안계시기 때문에 말씀은 못드리겠읍니다. 널리 용노하시고 단 이러한 관례를 남겨 놓아서는 안될 것이다 하는 것을 어저께 10억환을 일시차입하는 문제만 하드라도 이 자리에서 논의를 했든 것이에요. 이것 대단히 죄송한 말씀 같습니다마는 이 안건만은 오늘 이 시간이 자리에서 만일 다시 논의가 된다고 하면 의장님께서는 방금 널리 양해해라 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양해정도가 아니라 백에 백을 이해 하고도 남음이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의 권위와 또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를 남긴다고 하면 이것 도저히 해석도 곤란하겠지만 안되겠읍니다. 그런 관계상 의장께서는 이러한 문제가 나오지 않었다고 하면 그것이야 뭐 말할바 아니겠지만 이러한 문제가 어저께 이 자리에서도 논의가 되었는데 또 이 문제를 그냥 양해해서 넘긴다 하는 이러한 말씀이 나온다고 하면 요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드라도 다 양해하면 또한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우리의원 뿐만 아니라 집행부관계 책임자 여러분들이 의회에다 그러한 정도의 양해를 구하면 다 통과되지않을까 하는 선입감을 갖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견지에서 의장께서는 즉각 본안건만은 다음에 돌려서 가지고 다시 타합한 연후에 이 문제를 다시 재상정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 하는 감을 갖고 있읍니다. 그런 관계상 시간도 없고 해서 지도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할적에 어저께도 장시간 재론한적도 있었읍니다마는 좀 얘기를 길게해도 양해를 해서 이것을 통과시켜야 하겠다는 얘기는 의장님께서 하시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다음으로 이 안건만은 돌려주시기를 바라는 면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시방 김재순의원 노승환의원이 해당 분과위원회위원으로서 나와가지고 심의하지 않었다고 하는 문제를 말씀 하셨는데 건설위원장 이름으로서 의장앞과 집행부에 마땅히 보고가 되었읍니다. 정상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심의 안했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의사진행상 대단히 혼란을 야기하게 됩니다. 그당시 그 의원들이 안계실적에 혹은 과반수 이상으로서 했다고 봐주셔야지 두분 세분이 안계셨다고 해서 안했다고 한다면 안될줄 압니다. 만일에 이것을 하지않은 것을 한 양으로 위원장이 했다면 나중에 그 분과위원회에서 다시 재론해 가지고 이것은 월권이라고 해가지고 징계에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본회의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자기가 참석 안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의사진행상 대단히 곤란할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름으로 되었으니만큼 중요한 문제가 되니까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 분과위원회에서 나중에 다시 처리하기로 하고 그것은 정상적으로 위원장이 보고했으니까 아마 그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심의보고에 있어서 건설위원회 관계에 대한 심의보고가 분과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않고 일방적인 심의를 한 보고를 한 것 같은데 이러한 현상을 건설위원회 위원 두분이 말씀 하셨읍니다. 이것 경미하면서도 하나의 우리가 의사진행을 하고 의원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만큼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수차 제가 본회의석상에서 목격을 했읍니다마는 건설위원회 그 청원서 진정서 처리보고에 대해서도 건설위원회소관 위원들이 결의되지 않은 사항을 보고한다 이러한 얘기를 누차 듣고 있어요. 이것은 분과위원회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해결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기위 본회의석상에서 이러한 말씀이 발설된 이상 여기에 대한 진상을 알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익렬의원께서 반듯이 이 서면을 가지고 나와서 서면 결의가 되었다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서면결의된 결의서가 아니에요. 건설위원장이 의장에게 낸 부동산 취득에 대한 보고에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익렬의원 말씀하신 서면결의서를 증거물로 여기에 제시해 주세요. 또 지금 분과위원장도 본회의에서 심의보고를 했다고 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익렬의원의 월권행위요 건설위원을 모독한 행위라 말이에요. 또한 보고문 자체가 허위보고라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응당 이익렬의원은 징계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수습하실려면 서면 결의된 그 증거물을 여기에 제시한다고 하면 그 서면보고가 허위가 아니고 정말이라고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 더 말씀 마시고 건설위원회에서 결의된 그 서면보고의 여기에 제시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의사진행상 지금와서 건설분과위원회 소속의원들이 이의를 제출할 수가 없게 되었읍니다 지금 와서는······ 왜 그런고 하니 내일은 이러이러한 의제로서 회의를 엽니다 하는 것을 선포했고 오늘 아침에 또 개회시에 이의없이 그냥 순서대로 심의를 진행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설위원회가 이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의를 안했다든가 상정한 것이 불법이라든가 할 때에는 오늘아침 개회초에 의사일정변경동의를 낸다든가 이의를 제출해서 이 의제를 체결해야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일단 의사일정에 올랐고 오늘 의제는 어저께 의장께서 벌써 보고했고 도중에 와서 우리는 이것을 심의안했으니까 이것을 철회해 주세요. 하는 것은 안될 말이고 또한가지는 의사진행상 사례로 보아서 3개 분과위원회가 해당분과위원회로 되어있다 말이에요. 그럴적에는 2개분과위원회가 심의를 해서 일단 의사일정에 오르게 되면 상례로 보아서 이것은 그냥 심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가지는 이 의안 날자를 보게되면 12월19일자로서 서울특별시장은 의장한테 심의를 요구하게 되었다 말이에요. 근 2개월에 가까운 기한을 두고 있다 말이에요. 만약 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안했다고 하면 건설위원회에서는 직무태만이다 하는 이러한 비난도 면하지못할 것입니다. 하물며 서면결의를 했든 어떻게 했든 위원장의 명의로서 여기 심의보고가 의회계에 들어왔다 말이에요. 그러니 이 세가지 조건을 보아가지고 지금 새삼스럽게 이것을 철회하라든가 재심을 하자든가 하는 문제는 논의가 안되니까 여기에다 한계를 그어가지고 의장께서는 이것을 조속히 처리하는 방향으로서 의사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난민정착지 사업에 대한 매수가격이 4십만5천5백4십8환 가격으로 보아서는 상당히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평당으로 따진다면 8천5십여환이 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지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토지를 매수해 가지고 도로 학교지를 확장 하는데에는 쌍수를 들어서 환영합니다마는 여기에 있어서 8천5십여환짜리 토지라는 것은 있을수 없읍니다 여기서 최고가 2천5백환에서 3천환이면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8천5십환 여기에 대한 매수에 대한 사정가격과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상 말씀 올리고저 하는 것은 어떠한 의제든지 이것이 법이나 규칙에 의거해서 절차가 완전히 되기전에는 상정될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3개분과위원회중에서 건설위원회에서 간사가 위원에게 발표해 가지고 서면 결의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서면결의를 했으면 내용적으로 서류를 제출해라 했드니 그것도 없어요. 또 서면 결의한 사실이 없고 그러면 우리자신이 몰랐으면 모르지만 안 이상 법과 규칙에 의거한 절차가 완전히 안되어서 있기 때문에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에 그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 조금만 고려를 하고 다음 의제로 넘어갈 것을 의사진행상 말씀 들입니다.

사무 착오로 질의를 했읍니다. 취소합니다.

시시비비는 분과위원에서 해결하기로 하고······. (장내소연) 김재순의원 말씀 하세요.

제가 아까 건설분과위원회에서 난민정착지 도로용지에 대한 심의를 나는 한 기억이 없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저도 역시 회의록을 봐야 되는데 출석한 기억도 없고 지금 박수형의원의 말씀대로 저히 위원장이 도장을 찍어서 의장에게 심의보고를 해 냈읍니다. 냈으면 그 심의를 절차에 있어서는 우리위원회 자체에서 할테니까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은 건설위원이 질의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색한 감이 있읍니다만은 집행부에 한가지만 질의할려고 합니다. 이 난민정착사업에 있어서 제가 알기는 작년부터 미아리에서 하는데 그 당시에는 대지라든지 그 모-든 대지를 갔다가 시에서 간선해서 그 난민들이 노력만 제공하면 되는데 91년도 난민정착사업에 있어서는 똑같은 사업인데 그난민이 대지는 너희 돈으로 구해보라 그러면 다같은 난민 다같은 사업에 있어서 똑같은 혜택을 받어왔는데 미아리지구는 대지까지 간선해 가지고 난민정착사업을 하고 영등포지구는 똑같은 목재의 혜택을 받는데 그대지는 너희가 구해라 여기에 대한 이 한계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해당분과위원회에서 시시비비는 추후로 하기로 하고 본회의는 이대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연)

모처럼 이단상에 올라서서 말씀을 들이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시방 이 난민정착사업에 있어서 김재순의원이 좀 착각을 일으켜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할려고 올라 왔읍니다. 금년 92년도의 난민정착사업이 미아리 시방 매수하는데 있어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재작년에 90년도에 그것을 시작 했읍니다. 그당시에 시유지를 가지고 이것은 「OEC」에서 물자를 내서 하는 것이고 또한 그당시에 난민정착사업할 때에 그 지구내에 있는 토지를 그주민들로 하여금 덮어 놓고 길을 닦어 놓았어요. 이것을 불법으로 이태동안을 사용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금년예산에 올러와서 예산상으로 조치가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김재순의원이 같은 난민정착사업에 있어서 영등포지구는 대지를 자작으로 마련해서 하냐 이것을 이것을 10만환씩 대부를 해주는 그「케-스」에 있어요. 그것이 그리고 이번에 그런데 시방 건설위원 또는 여러분에게 양해를 얻으려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들인 바와 같이 이 도로용지매수에 대해서는 이태동안 그동안 무료로다가 남의 토지를 점령해 가지고 길을 막 내놨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양해를 얻어서 여러분이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맞이 안습니다.

문학우의원께서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 말씀올리겠읍니다. 질문의 요지는 미아리 난민정착지입구 도로로 말하면 2년전에 이미 남의 땅을 쓰고 있는데 사후조치를 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고 만약에 의회에서 동의안하면 시가 원상대로 복구시켜줄 용의가 있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점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 난민정착사업을 시작할 때에 급히 일을 서두르냐고 만반의 사무적인 절차를 밟지 못하고 아마 된 것 같습니다. 자연 공사 하기 위해서 차가 드나들고 거기에 가는 사람이 생계를 영위하기 위해서 드나들고 하니까 자연 길이 된 것 같습니다. 길은 남의 땅에 길을 내는 것이 안되기는 했읍니다만 거기 마을이 되는데 길내는 것을 저희들도 막지못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와서 그 사무조치가 사후조치가 되었다고 해서 원상복구 하려고 하면 난민들이 길없이 다니라고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과거에 일을 급히 서둘느냐고 그와 같이 해서 미안하게 되었읍니다. 늦은감이 있읍니다만은 하루 속히 매수 조치를 해서 개인에게 권리침해가 없도록 하지않으면 안되겠읍니다 잘 양해해 주십시오.

의장에게 제가 이제 성안할려고 나왔는데 김재순의원의 질의를 답변안하셨읍니다. 재무국장 답변을 하시라고 하고······

김재순의원 미안 합니다. 답변을 피한 것이 아니라 제가 잘 몰라서 다시 알어가지고 왔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작년에 미아리 지구에서 한 난민정착사업은 시가 7개월만큼 시 독자적인 계획하에 관계당국의 협조를 얻어서 한사업이고 작년도에 영등포구에 한 사업은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한일입니다. 따라서 시가 할 때에는 될수 있는대로 시유지를 가지고 또 시의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겠읍니다만은 작년도 영등포구에서 한사업은 상부의 지시가 그와 같이 되어 있어서 그지시에 따라서 처리한 관계로 사무의 내용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있어서 재산취득에 관한건은 여러건입니다만은 재정 문교의 원안대로 통과하되 집행부하고 건설위원장에게 일층첨가할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 이재산취득에 있어서 건명을 전체의 이 여러 가지 건을 한데에 올리지말고 별개에 건수를내라 그말에요. 그이유는 만약 급한 안건이 있어가지고 급하게 처리한 것도 있고 안하는 것도 있고 별개로 논아서 심의하는 것이없다 이말이에요. 또한 여기서 결의해가지고 집행부에 보낼 때에는 별개의 계수가되어야지 전체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무상곤란하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알면서 이렇게했는지 모르지만 차후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장께서는 다음에 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할 때에 건설위원되시는분은 다소 분과위원회가 불만이있다고하드라도 본회의에서 말씀을 좀 피하는방향으로 나가지않으면안될 것이고 건설위원장께서는 이러한의원이 없겠끔하는 것이 위원장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내소연)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 앞으로 주의하고 원안대로 통과시켜주기 바랍니다.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제7의 시유건물철거처분에 관한건을 상정하겠읍니다. 집행부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7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말씀 올리겠읍니다. 이7안은 재산을 취득하겠다는 것이아니라 철거처분하겠다는 것입니다. 철거처분할재산은 서대문구소문동85번지에있는 남대문국민학교분교교사입니다. 목조와가2층건물로 건평72평짜리하나와 2층72평 거기에 부속목조와가단층청부실1동 건평은 5.77평입니다. 부속건물목조 이것은 양철로덮어있다는 얘기같습니다. 단층복도인데 이것이 건평4.38평입니다. 철거할려는이유는 이건물이 목조건물로 너무 오래되어서 수리할래야할 수도 없을뿐아니라 그냥 놔두는 것은 무너질 염려가있어서 철거해서 교지로 쓸려고하는 것입니다. 우기안에 빨리 철거했으면하는 생각을가지고 있읍니다. 잘 심의하셔서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재정분과위원장 심의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으로부터 10월27일본위원회에 심의부탁을받고 심의한결과 남대문국민학교분교인데 그건물이 한50여년 근60년가까히되는 건물인데 다 노후해서 철거를하지않으면 머지않은장래 우기에 닥칠 것 같으면 무너질 염려가있기 때문에 철거를 할려고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철거처분을 하는 철거비용이있어야될 것이고 처분에 대한 세입이있어야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조건부가 업무에 대해서는 그것을 팔어가지고 철거처분비용을 준다는 것을 교환조건으로했는데 철거하는비용이 더들지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이가있느냐 없느냐하는 것을 물었는데 대이가없다는 것이 집행부의 답변이기 때문에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했든 것입니다.

이종원의원 말씀하세요.

이것 본건물철거에 있어서 재정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었다고하니 이대로 통과시켜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종원의원의 동의에 이의없읍니까? 이의없으면 통과되었읍니다. 긴급동의안이올라와 있읍니다. 대략 건명을 말씀올릴라합니다. 홍순우의원 안계시지요? 홍순우의원외 7인으로부터 교육세법중 서울특별시에 해당되는 환부 김개정의건을 위시해서 긴급동의안의 안건이 들어왔고 또한건은 이종원의원 외에 8인으로서 의제는 경찰행정에 대한 질의에 관한건을 긴급동의 안건으로 두건이 올라왔읍니다. 어떻게 의사일정에 상정할까요? 또 한건은 이갑수외9인으로서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질의에관한건입니다. 이3건이긴급동의로 안건이제출되었읍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환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의사진행에상정된 전체의안건은 완전히 통과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읍니다. 아울러의장에게 긴급동의안이3건이 나왔다고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사람이알기에는 긴급동의안이 그 외에도 여러건이있는 것으로 알고 또 이3건이외에 본의원도 동의자의 한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있을 것이다했는데 아직 안나온 것으로보면 제안자이신 다른의원이 제출안하셨는지 그렇지않다고 하면 이것을 묵살시키는 하나의 방도로서 이것을 안내는 것인지 대단히 의아심을 느끼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출자이신 문학우의원이긴급안건을 저한테 뵈시는 것 같은데 의장께서는 이문제와 더불어서 긴급동의를 제출하신 그내용을 지금 설명하신다는 것을 본다면 대단히 시급을 요하는 것 같고 또 가장 중요한감이 느끼는바입니다. 그래서 이긴급안건을 조속히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한다고하면은 아직시간이 한시간 상상남아있는고로 이문제의4건을 상정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회의를계속완료되게하는 방향으로 의장께서 이끌어주시기를 의사진행으로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한건이 또 긴급동의로 추가해올라왔읍니다. 건명을 말씀드리면 문학우외에6인으로서 의원발언에 대한 진상규명의건입니다. 이네가지건이 긴급동의로 제출되었읍니다. 다시말씀드리겠읍니다. 의원발언 진상에관한건이고 둘째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질문의건 교육세 지방자변원칙건설의건 경찰행정에 대한 질문의 건 이 네건입니다. 이 네가지건을 다올릴까요.

이제긴급동의안 네건을 말씀 들었읍니다. 그네건자체가 본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이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다만 그한건에있어서는 만일 본회의에상정해서 논의를 안하드래도 충분히하는 방법이있읍니다. 특히 제안하신분은 본의원의 의도를 참작하셔서 본회의의 형태와 똑같이 갖추어서 하도록 제가최선을 다해서 하겠읍니다. 그런점을 유의해주시고 세건을 그대로 채택을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의원발언진상에 대한 문제에있어서는 그러한 방향으로······ 또한 이것을 다른 형태로서 회의를 한다면 또 역시 그것입니다. 하니까 본회의의 형태와 똑 같은 것을 갖추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러니까 3건만채택해서 하는 것이 좋지않나 특히 제안하신분 좀 양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동의하겠읍니다.

문학우의원 말씀 하세요.

지금 강을순의원이 말씀하신 그의도를 충분히 리해하고도 남음이있읍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근본의도도 이의안을 공개회의에 회부해서 그렇게 심각한인상을 주고싶은 그러한의도는 없읍니다. 그러니 회의규칙에있는 바와마찬가지로 어디까지나 원의의결의로서 비밀회의를 해도 좋은 것이니까 일단 채택을해주시고 이것이 상정될 때에는 회의규칙에 의해서 비밀회의를 해주십시요. 이렇게 의사진행해주시기를 의장님께 부탁하는 부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3건을본회의에서 하도록 하고 한건은 비밀회의로 하도록 할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먼저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읍니다. 제안자 설명해주시기를 바랍니다. O도시계획사업에 대한질문의건

제안설명을 하게되었는데 관례라고할는지 혹은 무어라고 말씀드릴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안건으로동의안이 올라왔을 적에 회의규칙에 볼 것 같으면 집행부의관계자를 나오도록하기 위해서 시간의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니까 의사일정에 일단 오를 것 같으면 의장께서는 여기에 관계자를 나오도록 권유하기 위해서 시간의 여유가 있어야할 것입니다. 특히 이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본의원이 묻고싶은 것은 집행부의 주관국장이신 건설국장하고 실지 도시계획사업의 계획책임자이신 도시계획위원회 전문위원 이두분을 본회의에 출석시켜서 항간에 물의가많고 부진배가있는 이건설 도시계획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묻고싶은 말이 많기 때문에 그두책임자를 본회의에 나올 때까지 시간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연락했읍니다. 말씀 하세요.

지금 긴급동의안이 네건이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네건 가운데에서 이사람이 알고 있는 범위로 보아서는 두건은 집행부와 불가분의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긴급동의안을 제출하신 이갑수의원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읍니다마는 건설국장 내지 도시계획책임자 또 그외의관계관이 있으리라고 보고 또 이종원의원이 경찰행정에 대한 질의를 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경찰에 직접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자리에 또 나와야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경찰국장이나 이긴급동의안의 직접 관련된책임자 여러분들은 서울시청청사내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의장께서 관계직원을 연락을해서 오라고한다고 하드라도 10분이나 15분정도는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네가지 긴급동의중에 추후에 돌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제안내용을 본다면 지방교육세에 대한 문제를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유인물에 홍순우의원께서 제안자가 되어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의원이 지금 이자리에 나와계시다고하면 별문제지만 나와계시지않고 여기에 동의를하신 다른의원이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겠다는 간접적인 얘기를 들었읍니다마는 그렇다고 해도 제안하신분이 동의를 했는지 안했는지 하는 것을 우리자신 스스로가 잘모르고 만약 해놓았다가 본인이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할 경우에는 대단히 이문제가 난처한입장에 처하지 않을까하는 감을 느낌니다. 그런고로 문의원께서 제안하신 의원발언 진상규명에 대한 문제를 이 자리에 제안자가 참석하고 계시니만큼 곧 비밀회의로 지금부터 하는 것이 순서절차에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감을 느낍니다. 아울러 방금도 말씀을 올렸읍니다마는 그외의 안건은 시간이 얼마나 남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을 토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집행부를 그러면 이갑수의원이 제안한 것을 먼저 상정해 놓고 추후에 하는 것이 낫지않을까해서 의사진행상 말씀 드립니다.

제안자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계획사업 전반의 건을 의제로해서 그 의제의 이유는 푸린트해서 여러분 앞에 사전에 돌려 있으니만치 보아주시는 동시에 약간 구두로서 종합해서 이제안의 취지를 말씀 드리겠읍니다. 집행부국장님 도시계획과장님이 나오셔서 바쁜 시간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의회계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계획책임자이신 전문위원을 좀 이자리에 나와주시도록 부탁합니다. 푸린트 되어있는 것은 읽어드리지 아니하고 대충 줄거리를 따서 말씀드리려고 할 것 같으면 지나간 10월31일날 서울특별시 허정시장으로부터 시내 30여개소의 도시계획사업을 폐지 또는 변경등등으로 발표를 하였읍니다. 발표한 결과가 오늘날 어떻게 되었느냐 적어도 수백억을 가져야만이 서울시 도시계획이 완전히 될수 있다 그것입니다. 이것이 의정시대에 만들어 놓은 계획세워 놓은 것이기 때문에 현하 서울시실정에 비추어서 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폐지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재정면에 뒷받침이 없는 까닭으로 해서 앞으로 10년가야 할는지 20년가야 할는지 30년가야 할는지 모르는 이러한 현하 서울시의 재정면에 비추어서 발표만 해놓고 여기에 대한 몇차계획 1차 2차 3차 계획조차가 여지껏 발표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관련되는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나 대지를 가진 사람등등이 대단히 초조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한 방법으로 이것을 언제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등등의 구체적인 문제를 한번 죽 시원하게 계획책임자나 여기에 주관국장님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와 또 한가지는 변두리의 산림지대 부근에다가 소공원이라고 해서 외정시대에 책정해 놓은 것이 그대로 있어 가지고 책정을 해놓고 있지만 실지면에 가서 이것이 10년후나 20년후 30년후인지 모르는 현하 특히 변두리의 산림지대에 소공원이 무엇에 필요하냐 하는 문제도 일반시민의 여론이 자자한 것입니다. 이런 것에 외정시대 책정해 놓은 이것을 재검토할 기회도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과 도시계획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작년에 폐지 변경한 등등을 실무자인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보아 가지고 내무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그 결정사항을 올린 결과 중앙에서 비토 또는 변경등등에 착오가 있다고 하니 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장을 비롯해 가지고 전문책임자들이 가장 잘 아는 문제인데 어째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러한 변동을 가져 왔드냐 이러한 문제를 알고 싶은 점이 허다하게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도시계획 전체에 대한 연구문제라든가 앞으로 언제되고 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 나오셔 가지고 도시계획 전문위원인 주원씨와 주무국장께서 원대한 계획이니만큼 원대한 포부밑에서 하는 것일 터이니 현재 이론이 분분한 서울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정도내의 말씀을 듣고 싶은 까닭으로 이 문제를 제안한 것입니다. 여러 의원께서 관심이 깊으신 관계상 각자 많은 의논이 계시리라고 믿고 앞으로 집행부에 많이 질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하는 바입니다.

지금 이갑수의원의 제안설명으로서 충분히 당무자이신 건설국장이나 도시계획과장이 제안의 요지를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이 도시계획사업에 느낀바 있기 때문에 몇가지 집행부에 질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내용에도 수반이 될 것이요. 경우에 따라서는 건설행정에 대한 질의가 될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될수 있는대로 핵심을 벗어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서 질문을 하겠읍니다. 먼저 작년12월31일 서울시장이 발표한 도시계획변경 책정에 대한 이 사실이 집행당국자로 보아서 현하 서울시내 실정에 비추어서 완벽을 기했다고 보는지 물론 일제당시에 책정해 놓았든 도시계획을 가능한 한 민주대한의 실정에 부합되는 계획으로 변경된다는 이러한 집행부의 고충을 잘 알고 있읍니다만 실지 12월31일 발표한 서울시의 담화로 인해서 그지간 시민들이 가졌든 불편이 제거되는 반면에 불안이 증대 되었다는 사실을 집행당국자는 아셔야 될 것입니다. 이 불안이 제거되고 있는 도시계획 실시년차를 1차 2차 3차 4차 5차로 만들어 놓고 엄연히 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사유재산이 서울시의 도시계획선 하나 그어 놓으므로 인해서 유린 당하고 자기의 사유권이 박탈 당하고 있는 이러한 실실입니다. 이것은 그지간 누차에 걸친 건설행정 질의에 나타난바 있읍니다마는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러한 시민들의 불평과 고충을 누차실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당국자는 하등 여기에 대한 반영을 보여주지 않고 여전히 시민이 가지고 있는 기본재산에 침해를 하고 있다 말이에요. 왜 내가 이러한 얘기를 지적을 하느냐 하면 작년도 까지는 소위 도시계획선 년차선에 의한 4차 5차 지구에는 가건축 허가라는 것을 인정해 주었읍니다. 그러나 12월31일 서울시장이 발표한 이후에 일절의 가건축 허가가 중지되었다 이것이에요. 이것은 도심지대 뿐만 아니라 변두리 지대에도 이러한 피해가 막대하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지금 이갑수의원도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이도시계획 완성이 10년후에 될 것인지 20년후에 될 것인지 서울시 재정 형편으로 보아서는 요원하고 막대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도시계획을 실시하기 위해서 그어놓은 선 하나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노후되어도 이것을 수리 못하고 또 개축을 하지 못하도록 억압과 억제를 해 놓았다 말이에요. 이러한 무모한 규정을 지어 놓으므로 인해서 시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와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표현하기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충을 알고 서울시가 막연히 언제 실시될지 모르는 이 선 하나로 인해서 시민들의 기본 재산과 사유재산의 권리를 영원히 침해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집행당국자는 여기에 대한 재고와 검토를 해본적이 있는지 만일 재고와 검토를 해보았다고 하면 앞으로 도시계획선에 대한 이 지역에 대한 사유재산의 보장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나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역시 이갑수의원이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과거부터 책정 되었든이 소공원지대 녹화지대라는 문제를 질의하지 않을수 없읍니다. 남의 임야에다가 또 토지에다가 심지어는 주택지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소공원지대라고 그어 놓고 이것 매매도 못하게 되어있다 말이에요. 건축도 못하게 된 이러한 실정을 이 불편을 당하고 있는 시민들의 불만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물론 집행당국자가 여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실정을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근자에 와서 변두리에 있는 이 공원지대가 물론 충분한 이유와 변경할만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계획이 변동이 되고 또는 폐지되는 이러한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이것이 폐지되고 변경이 되는 반면에 시유지 국유재산에 있어서 어떠한 특수한 층에 대부가 된다는 이러한 사실을 듣고 있읍니다. 어떠한 특권층의 편리와 보다 많은 이권을 증대 시키기 위해서 서울시가 책정해 놓은 이 소공원지대와 녹화지대가 변경되고 폐지 된다고 하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 뿐만 아니라 시민을 대변할 수 있는 의원의 입장으로서 단호히 여기에 대한 반문을 하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집행부는 서울시 도시계획한 소공원책정지대 녹화지대의 책정한 개소중에서 몇개소나 이 계획을 변동을했으며 폐지 시켰는가 계획을 변경시키고 폐지한 그후에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 한가지는 이 공원지대의 책정에 대한 문제에 수반하는 얘기입니다 마는 도심지대에 사유재산에다가 녹화지대를 책정 했다가 공원지대를 책정 해 놨는데 실지 그 지역이 소공원 지대로 불합리 하다는 현실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대의 소유자가 여기에 대한 변경요청이나 폐지 요청을 한다면 집행부는 여기에 응하지 않고 있읍니다. 시유지나 국유재산에 책정한 공원지대가 이렇게 변경되고 페지되는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심지대에 있는 이러한 공원지대를 구지왈 고집해서 이것을 공원지대로 완전한 책정을 해야 되겠다고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러한 사유재산의 침해에 대한 보상을 해준 연후에 서울시가 그 지대를 확보할 용의가 있는지 이것을 또한 의아심을 풀기 위해서 또한 시민들이 가지는 커다란 질문을 풀기 위해서는 묻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가 계획 해 놓은 도시계획선 내에 있는 사유재산 매수문제 물론 집행부가 답변을 할적에 예산관계상 곤란한 얘기입니다 하는 답변이 나오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시민의 기본권리와 재산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이 사람으로서는 이러한 주장을 아니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1차에 했든 2차 3차 또는 4,5차에 했든 간에 일단 서울시가 년차적으로 도시계획을 실시하겠다고 책정을 해 놨으면 중앙정부와 연락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선내에 편입되어 있는 전반적인 지대 또는 건물을 조속히 매수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 물어보지 않을수 없는 것입니다. 엄연히 그 사람들 법에 보장된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독선적인 입장에서 이러한 도시계획선을 책정 해놓은 그 연유로 인해서 시민들이 받는 재산상의 피해 정신적인 타격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계획선 내에 있는 전반적인 재산을 일시적으로 매수 하기는 어려우리라고 믿습니다마는 1차 2차 지구만이라도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매수할 이러한 방침을 취할 계획을 해 보셨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가지 집행에 대한 맹점을 지적해서 철거사업에 대한 맹성을 촉구하지 않을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집행전에 법적 효력을 본다고 하면 조선시가지 계획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이 조선시가지 계획령 목적 자체가 일제식민지화의 야망을 두텁게 하게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에 근거를 두어가지고 강제시킨 소개시킨 그 법령이라 이것이에요. 지금 서울시가 대집행을 하고 있는 근거를 여기에 두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 하고 있어요. 대개 이 집행령이발부자가 구청장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 좀 더 철거 당하는 사람들의 편리를 도모해서 시간적여유를 주어야만 되리라고 이렇게 믿고 있읍니다. 그런데 대개 집행령이 나가는 기일이 일주일로 되어가지고 있읍니다. 이것 발부된 날자로부터 일주일 이내로 하면 움직일 도리가 없는 것에요. 그리고 이 집행령을 받는 사람 대개가 강제철거의 대상입니다. 소위 판잣집 천막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 말이에요. 그네들의 생활면이 당장 이동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있다고 하면 모르되 오죽해서 움막이나 판잣집에 살고 있는가 말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 집행을 발부할적에 인정이나 사정이나 일주일이라는 법정기일을 두어가지고 이 기일내에 자진철거를 하지 않으면 경찰관내지인부를 동원해서 강제로 철거하고 철거하는 그 장면이 아비규환의 참상을 이루고 있는 이러한 사실을 집행당국자는 넉넉히 오늘의 현상을 보아서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집행부도 이러한 강권을 발동하기전에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를주어서 자진철거하는 시간을 주는 것이 오늘날 정상행정을 부르짖고 있는 서울시당국이 권한없고 재력없고 올 때 갈 때없는 시민들의 그집마저 이렇게 무자비하게 뺏는다고 하면 그네들은 어디에가서 사느냐 말이에요. 이 집행령을 발부한 그 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사무적인 면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면에 있어서 집행령에 있어서 획기적으로 시민의 기본권리를 존중하는 견지에서 좀 더 여유있는 집행령의 집행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가지에 걸처서 질의하겠읍니다.

건설국장 또는 도시위원회 관계된분에게 몇가지 질의하겠읍니다. 물론 하나의도시 특히나 이 수도를 근대화시키고 한걸음 나아가서 국제도시적인 면모를 갖추자하면 여기에는 웅대한계획에 이 도시계획이 과감하게 실시되어야 할 것은 재론을 요치않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도시계획위원회 내지는 이 건설행정의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의 확고하지못하고 또한 조령모개하는 이런식의 이결정의결과로 말미암아서 많은 시민의불평과불만이 초래되고 한걸음 나아가서 귀중한 사유재산이 소멸된다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부인못할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건설국장에게 물을말씀은 첫째로 소공원지대의 그 범위내지는 그 수가 현하 서울시일원에서 얼마마한 개소를 책정하고 있으며 또한 총면적은 얼마나 되는가 특히 소공원이라고 하게되면 그 범위가 3백평이나 5백평도 소공원의 범위에 들고 또한 천평이상도 소공원의 범위에 드는지 이것을 좀 명백히 말씀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고하니 지금 4백평내지는 한 5백평미만의 소공원을 공원지대로 책정해놓고 또 어떠한 지역에는 수천평에 달하는 방대한 지역을 소공원지대로 책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복선을띈 정책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가지는 도시계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도로의 책정이나 혹은 녹화지대 소공원을 책정함에 있어서 넓게 중의를 듣고 넓게 여론을 들어가지고 이것을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들이 모여서 책정해가지고 중앙도시위원의 재가를 얻으면 그것이 확정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순서만 가지고는 역시 결정된 후에 시민의 불평불만이 속출하는 것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적어도 하나의 사유재산을 공원지대로 책정한다든가 혹은 시유지나 국유지를 책정할 때에 있어서도 이것을 몇사람이 책상을 놓고 여기 모여 앉어서 자의적으로 이것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것을 결정하자 하면 긴 시간을 두고 그 주변 사람들의 의견도 듣고 또한 필요하면 시민의 대변인인 의회의 의견도 들을수 있는 아량을 가져야 할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말한대로 그러한 소범위한 절차를 밟어서 일단 결정해 놓고는 사회의 여론에 부닥치게 되면 이것을 결정하고 언제는 해제를 하자고 하니 일단여론에 있어서나 서울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시계획을 실시하고 이러한 것을 책정하는데 있어서는 조령모개 인정에 사모치는 이러한 방법을 쓰고 있다는 이 여론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때까지 책정한 그 방법에 있어서 널리 중의를 듣고 했든가 만약 중의를 듣고 했다면 어떠한 범위내의 중의를 들어가지고 책정했는가 또한 일단 결정한 것을 몇건이나 여론에 부닥쳐 가지고 이것을 해제했는가 이것을 명백히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것은 국부적인 얘깁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시 재정수입상으로 보아도 이런 것은 본의원의 의견으로서는 이것을 부적당한 처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때까지 대동뻐-스가 쓰고 있는 서린동에 약 6백여평의 시유지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시유지로 말하게 되면 어떤 사람에게 대부계약도 안하고 어떠한 특권층의 특정인이 해방후 오늘날까지 무제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6백여평에 해당한 것을 역시 공원예정지로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책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지대가 적어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바와 같이 한평에 2십만환 내지는 3십만환가는 고가의 대지라 말이에요. 오늘날과 같은 서울시 재정 형편에 있어서 이 6백여평은 3십만환씩 한다고 하면 3 6은 18 1억8천만환이라는 거액의 재정이 들어올 것이고 2십만환씩 한다고 해도 1억2천만환의 재정을 확보할 수가 있다 말이에요. 이런 것을 오히려 우리 생각같아서는 이것을 팔아가지고 더 중의에 물어가지고 종로구민이 실질적으로 이러 이러한 지대에 공원을 해달라고 하는 그 지대에 공원을 설치하면 재정적으로 이론이 맞고 시민의 여론을 존중하는 결과가 되는 것 입니다. 이러한 고가로 팔수가있는 이러한 대지를 오늘날 새삼스럽게 와서 공원예정지다해서 책정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이해득실을 건설국장께서는 좀 밝혀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것은 지독한 말입니다마는 도대체 도시위원회 도시계획실무자들이 되먹지 않었다 이것이에요. 이사람들은 적어도 여기에 공무 집행시간이나 또한 기타의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서 다방에서 혹은 요정에서 각급 모리적인 인사들과 만나 가지고 적어도 어느 지대에는 공원지대를 해라하는 부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반대로 이런 지역은 좀 폐업해달라든가 하는부탁을 누누이 맡고 있다 그것에요. 이래가지고서 적어도 관에서 하고 도시위원회에서 하는 도시계획사업이 일정한 시기까지는 비밀이 보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관청에 연락없는 이러한 사람에게는 극비에 부쳐두고 이런 상행위를 하는사람들과는 수시로 만나서 어느 지역은 책정되고 어느지역은 변경된다해서 이도시계획위원회 직원하고 연락이 적적한 사람들은 이러한 기회를 타서 모리행위를 하고 있단말이에요. 이문제를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지역에 신설도로를 책정한다든가 도시계획을 한다면 이것을 미리 결정도 보기전에 이러이러한 뭣이 있으니 너는 돈푼이나 있으면 미구에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데 집을 헐고 신설도로를 한다 이래 누설을 시켜놓은 다면 땅가격이나 집가격은 아주 저락되고 만다 그거에요. 그러면 자기네가 짜온 그 사람한테 이것을 연락해서 이러이러한데가 이렇게 되니까 일단 사라하면 산다 이것에요. 사는사람은 도시계획에 들어갔다 하니까 이것은 미구에 도시계획이 되서 헐리니까 값이 제대로 안간다 또 집소유주는 얼마 안갈테니까 팔자해서 이런 수단을 써서 돈있는 사람이 산다말에요. 그러면 파는 그자체로서 끝나냐하면 그래도 좋겠는데 돈있는 사람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어떠한 교섭을 해가지고 어떤시기에 가면 해제시킨다 말에요. 이것이 해제가 되게 되면 1백만환에 산 것이 1천만환도 되고 2천만환도 된다 이것에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건설국장이나 혹은 도시위원회의 수뇌실무자들은 알고 있는지 없는지 명백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가지를 질문합니다.

이익렬의원 질문 해주세요.

마침 의회시간이 오후1시 까지기 때문에 시간연장 동의를 해놓고 질의하겠읍니다. 질의는 지금 두건인가 세건인가 남었답니다. 질의가 끝날 때까지만 연장해 달라는 것을 동의하겠읍니다.

김경원의원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시간연장 하자는데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건설국장이나 도시계획 과장에게 여쭤보겠읍니다. 지금 도시계획에 대한 집행부에 대한 무계획성을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도시계획선 이라는 것은 법에 의거해서 물론 책정이 된걸로 봅니다마는 그러면 법에 의거해서 도시계획선은책정을 했으면 모든 그계획아래 있는 여러 가지 건조물에 대한 제한도 법에 의해서 하지않으면 안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도시계획선 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을적에 실례를 들면 도시계획선내에는 건축을 할 수없다.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공유지나 사유지가 불문하고 그선에는 건축을 못하게 돼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지금 본청의 건축을 담당한계나 각구청 건축을 담당하고 있는 건축계에서 현재 하고 있는 그사무절차를 볼적에 우리가 말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시방이 서울시청앞이라도 말해놓고 그서울시청앞에 도시계획선이 50메-터선이 있다고 하면 50메-터선에는 저촉이 안되겠끔 도시계획법이라든가 건축법에 의해서 그선을 범하지 않고 허가를 해야하리라고 보고 그러나 현재 각구청 본청 건축담당한 그사람들의 조사를 하는걸 볼적에 물론 실지 담당계원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건축허가를 한줄압니다마는 실지문제에 가볼적에는 건축선을 범해있드라도 방임해두고 있는 것이 실지의 시방 건축행정을 하는 모순이올시다. 각구청을 실지 우리본청에서 나가서 건축허가해준 그서류를 일일히 답사를 해본다면 건축선이 1메-터50을 도시계획선에서 범할 수없다 이렇게 허가를 해놓고 실지가볼적에는 1메터50을 집어넣지 커녕은 건축선에서 1메터50나와 있다는 실례가 허다한 것입니다. 이점을 볼적에 이도시계획선이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남의사유재산을 몇10년이고 못쓰겠끔 억압해놓고 금지 해놓은이상 이법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하지않으면 안될 것이고 담당건축계원들은 여기에 특히 유의하지않으면 안될 것이로되 실지문제에 있어서는 적당히 여기에 대한 부정이 적당히 거래 되는 것이올시다. 이것 건설국장이나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이실례를 알고 있는지 알고계시다면 이문제를 장래 어떠한 방향으로 처리해서 장래 도시계획에 대한 만전을 기하겠는가 이점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어떤의원이 말씀은 대략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도시계획선 때문에 사유재산으로 있는 대지나 밭이나 논등을 우리 서울시에서는 장래 대도시로 발전키 위해서 도시계획선을 만들어놓고 혹은 공원예정지로 책정을 해놓은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사유재산에 대한 이대지나 밭이나 논을 무기간해놓고 10년이나 20년이나 이사유재산을 억압해놓고 사유재산의 사용을 금지해놓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이거는 물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한다고 봅니다마는 이렇게 무제한해놓고 무기한해놓고 10년 20년을 사유재산을 억압해놓고 금지령을 내릴수 있는 것이냐 이것은 본의원이 알고 있는 견지에서 볼 때 민법상 남의재산을 무제한 금지령을 내릴수 없다는 것이 민법상 사유재산의 보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도시계획법에 의거해서 한다는 이도시계획선은 1년이나 2년이면 모릅니다마는 10년이고 20년이고 남의 재산을 억압을 해놓고 사용불능케 하는 권한이 어느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냐 내가 보건대는 민법상 사유재산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10년이고 20년이고 못쓰게하는법의 근거가 어디 있는 것인가. 또 세번째 도시계획선이나 공원예정지로 책정을 해놓고 10년 20년을 못쓰겠금 금지령을 내려놓은 것이 근일에 와서는 해제다 이런문제가 나왔을적에 10년 20년동안 못쓰게한 사유재산 금지령에 대한 그문제에 있어서 사유재산에 대한 민법상 보장된 책임을 질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집행부에서 어떤법에 의해서 남의 재산을 맘대로 10년이고 20년이고 금지령을 내렸다가 10년이고 20년후에 자유재량으로 해제다 할적에 그금지령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을수 있는가 이세가지 요점을 물었읍니다. 이점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세가지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의순의원 말씀 해주세요.

먼저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다하셨고 해서중복된 것을 추려서 정리하고 원래 도시계획을 보건대 또 신도시계획위원회에 있어서 볼 때 작년에 그것을 고사하고 이학교 교지에 이재정문제······ 요전번에 신 국장이 있을 때에 이러한 문제가 한번 있었읍니다. 대개 도시계획을 할 때에 일정한 지역내에 인구수를 보아서 그지역에 반듯이 학교를 하나 세워야 하겠다는 것은 아마 짐작해서 알 것입니다. 가령 종로구면 종로구 혹은 서대문구면 서대문구 그구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다라서 여기에 인구가 얼마니까 거기에 대서 반듯이 국민학교가 필요할 것이다. 중학교가 하나 있어야 하겠다는 것을 이것은 아마 우리 서울시에 기성도시가 되어서 대단히 곤란하리라고 생각되지만 그러한 지역에 앞으로 도시계획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또는 나날이 발전해 나가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있어서 전연이 학교교지문제가 고려되지 않었다는 것을 보았고 느끼고 있읍니다. 그래서 기실 과거와 같이 이중대한 문제가 서울시 교육국으로 되여있기 때문에 서울시장 산하에 있을 때와똑같이 그것은 잘 고려 되리라고 보고 교육자치가 실시되어서 교육위원회가 별도로 떨어져 나갔읍니다. 또 교육위원회의 가운데에 결국 서울시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이라든가 관리국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관계하고 있지만 대단히 궁금합니다. 전연히 관계가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면에서도 학교용지고 이런 문제가 고려되지않고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어서 앞으로 종전에 어떻게 해왔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간단히 한가지 묻겠읍니다.

한진점의원 말씀하세요.

일전에 보고사항 시간에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질의문제를 보고로 말씀드렸든 문제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극히 지역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지난 12월말에 예결위원회에서 또 논의되였든 빠고다 호텔문제입니다. 이 빠고다 호텔과 종로구청 별관사이에 있는 시멘트로된 벽 울타리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였는지 모르지만 당국에서는 노후가 되어서 거기에 물건을 치웠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 울타리가 헐어졌다 그래서 이것을 치워버렸읍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빠고다 호텔앞과 종로구청 별관 사이에 또는 빠고다 호텔로 들어가는 그 길에 같은 색깔의 모래가 길에 깔려있드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문학우의원께서 이허물어진 그자리에 창고를 지어야 된다. 이와 같은 강경한 발언도 있었읍니다마는 그 때 당시에 허시장과 건설국장님께서는 수일내에 이것을 원상 복구한다 확언을 했읍니다. 그후에 과연 그자리에는 수도계량기를 시설하는 시멘트로 만들은 그무엇입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그것 204개로서 교통로를 일시 막어 놨든 것이 92년 1월17일날 10시10분에 그 204개의 시멘트의 용기가 간데 온데 없고 현재는 빠고다 호텔 정문앞과 구청 벽 사이에 차가 돌아가서 나오는 길이 있읍니다. 제가 세면을 몰랐기 때문에 오늘 질의한 것에 미리 양해를 구해야 하지 않을까해요. 그렇기 때문에 듣기에는 이 빠고다 호텔 자체가 도시계획선에 약간 침범했다고 그랬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지역적인 조그만 한 문제에 대해서 한낱 해결 못하고 있고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설국에 있어서 그 막대한 수십억을 드린 도시계획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을 원상복구을 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종로구청 별관을 땅과 빠고다 호텔 한테 빼낄 용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가 끝나면 답변인데······.

오늘 이걸로 대개 끝을 막자고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내일 오전 회의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문위원 또 국장님 과장님이 오늘 들으신 것을 답변해 주기로하고 의아한점이 있으면 다시 내일 질의할 것이 나으리라고 생각해서 오늘은 이걸로 질의를 막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사진행상 한마디 말씀 드립니다.

특히 의장께서는 내일로 이 긴급동의안건에 관련되어있는 관계관······ 또 관련되여있는 관계관이라고 하면 아마 범위가 넓은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세관계 또한 경찰행정에 관한 질의하고 대폭적으로 범위를 널리고 있읍니다. 의장께서는 소위 관련되여있는 집행부 관계관 이것은 구청장이 관련되였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기관장을 본회의에 출석해서 본의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구 구청장 내지 용산구청장 또는 경찰국장 내지 관련되여있는 관계과장 전의원을 출석하도록 또 종로구청장 이하 관계관들을 전부 출석하도록 의장께서는 특히 내가 보면은 전화를 했다는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공문화로 해서 출석하도록 반듯이 의장은 이러한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이기 때문에 기간이 10일밖에 없읍니다. 내무위원회의 심의안건이 많이 있는데 내일은 내무위원회의 심의를 위해서휴회하고 모래 본회의를 열기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지금 강을순 의원께서 말씀한바와 같이 내일 오전 회의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산회하겠읍니다. 오후에 내무위원회 심의를 해주시기를 부탁하겠읍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