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28회 임시 제1차 회의를 31인의원의 출석으로 개회를 선언합니다. 1. 제27회임시회제8차회의록통과 먼저 제27회 임시회 제8차 회의록낭독이 있겠읍니다.

; (제27회 임시회 제8차 회의록낭독)

이제 전차회의록 낭독이 끝났읍니다. 착오나 누락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차회의록은 통과되었읍니다. 오늘 회의록에 서명의원을 지명합니다. 이익렬 의원 노승환의원이올시다. 먼저 사무처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2.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직제조례중 개정의 관한 건 이 안건은 지난 2월6일날 시장으로부터 제출하여 왔읍니다. 문교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운수사업조례 및 운수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에 관한 건 이 안건은 지난 2월2일날 시장으로부터 제출하여 왔읍니다. 건설 재정 양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셋째 시유재산 국유화 조치에 관한 건 이 안건은 2월 19일날 시장으로부터 제출하여 왔읍니다. 재정 사회보건 건설 이 세 분과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넷째 귀속재산 공유화 취득에 관한 건 이 안건은 효창공원과 남산공원 용지올시다. 2월21일날 시장으로부터 제출하여 왔읍니다. 건설 재정 양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비용 변상조례중 개정에 관한 건 이 안건은 오늘 운영위원회로부터 제출하여 왔읍니다. 역시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기로 하겠읍니다. 다섯째 청원 진정 처리에 관한 건 폐회중에 접수한 청원과 기간 집행부로부터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해 왔읍니다. 오늘 이것을 전부 유인물로해서 의원 여러분께 각각 논아 드렸읍니다. 이상 여섯가지를 보고말씀으로 드렸읍니다.

지금까지 사무처의 보고가 끝났읍니다. 다음에는 최인호 의원 보고가 있겠읍니다.

보고사항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이 있읍니다. 제가 보고사항으로 올리고저 하는 것은 물론 금반 실시된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서 동장 임명에 관해서 질의가······. 긴급동의질의가 나온줄로 믿습니다마는 여기에 질의보다도 의견이 되지만 집행부로 하여금 이것을 선처하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었느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보고사항으로서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 요지는 지방 공무원령에 의거해서 보수규정에 관한 것이올시다. 보수규정을 보면은 제44조 45조 46조 3개조를 통해서 볼때에 있어서 공무원이 휴직 정직 해직될 자가 사무인계 또는 사무처리로 인하여 특히 명을 받어 집행할 경우에 그 기간에 대해서 종전과 마찬가지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명확히 되여 있읍니다. 그러면 45개동 45명 동장중에 금반에 마 그분들이 어떤 이유에서 임명을 받지 못했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근 60여명의 해직을 당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지방자치법이 작년 12월24일 통과되였으며 동시에 28일 공포되고 효력이 발생되었는데 이분들이 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해직되었고 집행부로 하여금 통지해서 직장에서 떠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금년 2월13일 14일에 있어서 비로서 동장들이 해임되였다고 하는 통지와 아울러 소위 송별회라고 할까 각 구청단위로 실시했읍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자치단체에 자기 노력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요 또 집행부로 하여금 그러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그동안 공간에 그분들의 노력을 요구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분들을 해직했다면 보수를 엄연히 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마땅히 주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무국장이 지방 공무원령 제44조 45조 46조를 기억한 일이 있으며 알고도 그렇게 처리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보건데 반드시 여기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 서울시행정에 대해서 노력한 대가의 보수를 반드시 주어야 한다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지불해 달라는 것입니다. 둘째 청소사업에 대해서 보고올시다. 92년도 예산에 3억7천여만환을 청소비로 책정되어서 승인해주었든 것입니다. 이것은 경찰국에서 이 청소사무를 위임담당하고 있는 그 자체의 오늘날 운영사항을 본다고 하면 엄연히 실예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수하차 끄는 인부라고 하는 것은 1인당 일당 7백환식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민들한테 엄연히 노임을 받고 청소를 하는데 음식점이나 영업집이나 또는 어떤 개인집에 들어가서 수하차 한차에 100환내지 300환을 받고 있다 이것입니다. 도대체 법을 운영하는 경찰 자신이 청소사무에 임한 그 자체가 위험한 행위를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또 시민들이 돈내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질진데 엄연한 시비로 준 그 청소사업자체가 또 이중으로다가 그 오물수거에 대한 것을 수하차 하나에 200환 300환을 받는다는 것을 이 경찰청소행정을 그대로 묵인할 것인가 아닌가 알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수복이후에 질서가 혼란한 관계상으로 대통령령으로서 잠정적으로 청소사무가 경찰에 위임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지방자치법 정부조직법을 본다고 하드라도 엄연히 서울시 사회국 주무 사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사무감시에 나태했다는 결과밖에 아무 것도 아니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은 엄연히 시장으로서는 경찰국장에 명해서 시정해야 할 것이요 이런 것도 안하면 무엇하느냐 이것입니다. 이 점도 조속히 실시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행부에 두가지를 보고사항으로 올리는 것이올시다.

다음에는 박수형 의원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 보고말씀을 드릴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해마다 이때가 되면 심지어 국민학교를 위주로 해서 중고등학교 대학교에 입학문제가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는 그러했고 작년 재작년에도 그러했고 또 금년도에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여론화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특히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문교부 직할로 있는 사범대학 부속국민학교에 관한 건이올시다. 이 학교는 언필칭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특수학교라고······. 문교부 직속 국민학교라 시의원이나 교육행정당국에서도 이것을 「탓치」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려 이 견해에 차이가 있어서······. 적어도 우리들로서 이 사실을 관찰할때에 이 국민학교도 의무교육임은 틀림이 없고 서울시 일원에 교육행정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학교라고 하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어떠한 부정행위를 감행하고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께서 들으면 깜짝 놀랄 정도로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특수학교라고 해가지고 서울시내에 각급 고관대작 돈푼이나 있는 사람의 자녀들이 물밀듯이 그 학교에 모여들고 있다 이것입니다. 얼마의 정족수보다 많은 수의 지원자가 있게 되면 언필칭 유치원에 성적이라든가 간단한 고사같은 것을 해가지고 그 순위를 공정하게 입학을 채택하는 것이 당연지사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에 이상우라는 이 교장은 작년에도 이러한 비난이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는데 금년에도 그 역시 어마어마한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제 관할에 있는 동 유치원이라 하게 되면 서울시내에 있어서 유치원으로서 가장 연고가 깊고 훌륭한 유치원인데 이 유치원에서 한 50여명의 아동들을 이 학교에다가 입학시험을 벳다 그 것이에요. 그러면 학교 유치원의 원장이나 혹은 그 보모 자체가 관찰할때에 당연히 이러이러한 아동들은 이것은 들어가고도 남음이 있는 성적이 좋고 평상시의 행실이 좋은 아동들은 다 떨어졌다 그 것이에요. 약 20여명이라는 이 아동이 다시 말하면 유치원 성적이 그렇게 좋지 못한 아동들이 다 들어갔다 그 것이에요. 그러면 입학이 결정된 이후에 이 입학된 아동들의 부모들하고 떨어진 아동들의 부모들하고 이것이 한 좌석에서 말이 주고받을 때에 20여명의 아동들의 부모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그 학교는 정상적으로 해서는 못들어간다. 우리는 교장을 20만환을 주었다. 우리는 교장을 30만환을 주었다. 해가지고 적어도 20여명의 아동이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그 어느 누구를 빼놓치 않고 다 20만환내지 30만환이라는 돈을 학교 교장선생님을 직접 갖다주었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이일을 고찰해볼때에 이것이 과연 중고등학교식으로 학교의 운영자금이 적어서 기성회비조로 받었다든가 혹은 학교의 공공시설사업을 이룩하기 위해서 이런 돈을 받었다고 해도 법에 저촉되거늘 이 학교에 있어서는 특히나 의무교육기관에 있어서 학교에 입학시켜준다는 그러한 학교교장이 한사람한테 20만환내지 30만환이라는 돈을 받고서 이것을 정실적으로 입학을 시켜주었다고 하는 자체를 볼 때에 이것은 우리나라 교육계를 위해서 또한 이 의무교육이라는 이 엄연한 사실에 의해서 이것을 규명하지 않고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이것은 이왕 사회의 여론을 묵살한다든가 우리 자체가 알고서 이것을 특수학교라고 해서 이것을 방임해둔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이러한 행실이 각 학교에 전파되리라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은 일단 여기에서 여러분한테 보고드리고 여기에 이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의 동의로서 조사단을 구성해 가지고 이것을 금년부터 이것을 이러한 이 악행을 근절함과 동시에 이러한 돈벌이하는 이러한 교육자는 축출내지는 정직시키지 않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고 드리는 동시에 앞으로 여기에 대한 정식으로 동의안을 낼려고 하면서 여기서 보고사항을 끝이는 바입니다.

의장으로서 여러분에게 한가지 요망할 것이 있읍니다. 여기 의제에 있는 바와 같이 보고올시다. 그러면 사건이 있을때에는 사건에 대한 전말을 전부를 처리안건이 진행된대로서 다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어데 학교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다 그렇게만 보고해 주시면 여기다가 내용을 다시 진상을 밝히라고 하면 밝힐지언정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한 보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김재순 의원의 영등포 영중국민학교 화재사건에 대해서 간단한 보고가 있겠읍니다.

여러분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잘 아실 줄 압니다만은 영등포 영중국민학교 화재사건인데 이 구역은 신종수 의원 출신구이기 때문에 신종수 의원 나오실 줄 믿고서 안할려고 했읍니다만은 안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본 사람으로서 대이해서 보고사항말씀 드리겠읍니다. 영등포 영중국민학교가 재작년에 열교실을 신축했는데 지나간 2월28일날 그러니까 3월1일날 오전 2시경해서 돌연 화재로 말미암아서 약 한시간동안에 걸처서 열교실이 전소 되었읍니다. 현장을 전소 당시 교육감도 새벽에 왔었고 또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여러분들도 새벽에 나와서 여러 가지로 조사해본 결과에 이것이 과연 실화냐 방화냐 요 두가지를 조사한 결과에 실화로 될 원인은 없다. 왜냐하면 마침 28일날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오후 세시까지 아동들이 다나간 후에 문을 닫고서 숙직했다고 하는데 거기는 「난로」도 피지 않고 인화물질도 없었고 전기시설도 없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시간반동안에 걸처서 전소되었는데 그 부근의 주민의 말을 들을 것 같으면 새벽에 펑하고서 갑자기 새카만 연기가 나오면서 소방차가 오기 전에 전부 불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실화보담도 방화가 아닌가 하는 이러한 말이 떠돌고 있읍니다. 또 아울러서 화재나기 전 그 3일전에 그 앞에 재일교포북송 찬성이라는 이러한 불은 삐라가 뿌려저 있었기 때문에 영등포구에서는 여론이 적적하고 있읍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여기에 대한 질의방안은 문교위원회로 하여금 잘해 줄 것으로 믿고서 간단하나마 이상 보고말씀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 이익렬 의원 사무처리사항 보고를 해주시겠읍니다.

건설위원회 청원서에 대해서 두서너건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철공장 건설 철거에 관한 청원서입니다. 소재지는 영등포구 구로리 599번지의 「이승원」이라는 분으로부터 도로부지를 수십년간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든바 동립산업에서 사용코저 철거케됨이 억울한 공장의 사활문제가 개재된다고 해서 그러한 연고자간에 서로 분쟁의 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한 결과 연고자를 그냥 주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보아서 심의한 결과 결정키는 이 청원인에 도로 주기로 그렇게 해서 청원인으로서 마땅히 그 연고자에 받을 것을 우리는 결의해서 보낸 것입니다. 다음은 성화교회 철거요청에 관한 건입니다. 용산에 문배동 24번지 주민대표「윤석중」 이라는 분이 성광교회가 주택지에 조그마한 건물 가건축 비슷한 것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이나 안면방해 여러 가지가 곤란하다고 해서 건물도 이상적이 아니요 야간에 시끄럽다고 철거를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래서 건설산하에서도 가건물이니 만큼 이것을 철거 명령을 내렸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철거를 하기로서 해당위원회로서는 결의를 본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환지로 인하여 분규의 건입니다. 동대문구 전농동 598번지의 「김일환」으로부터 환지로 생기는 가대 대지 분규가 있었읍니다. 피청원자의 자기 환지상에 재건축함을 기도하고 또 청원인이 배당 환지를 사용케 해달라는 그 분규의 청원입니다. 그래서 해당위원회에서는 심의한 결과 본건은 쌍방간 분쟁중에 있음에 지방자치법 42조에 의거하여 기각등기로 결의함을 보고하나이다. 이상 3건을 건설에서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보고입니다. 간단히 보고해 주세요.

집행부에서 한두가지 부탁겸 반성을 촉구하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읍니다. 서울시 보건행정에 특히 서민층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91년도에 보건사회부에서 공중목욕탕 시설비라는 국고보조가 180만환 영달이 되어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거년도에 집행을 하지 못했읍니다. 92년도에 다시 국고보조로서 128만5천환이라는 보조가 내려서 도합 공중목욕탕 시설비로선 300만환의 국고보조가 책정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아직도 이 공중목욕탕 시설에 대한 하등의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 않은 것 같은 이러한 감을 느끼게 하고 있읍니다. 그간 본의원이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 공중목욕탕을 설비하기 위해서 여러 인사들이 집행부에 절충을 했으나 무슨 이유인지 대개 거절을 했다. 이렇게 듣고 있읍니다. 근자에 와서는 사회국장 얘기가 시장의 방침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공중목욕탕을 시설할 수 없다. 이렇게 딱 거절했다고 합니다. 만일 서울시장이 공식적인 면에서 공중목욕탕시설을 거절했다고 하면 엄연히 예산상에 책정되어 있는 이 문제를 그대로 묵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책정된 예산에 대한 이 집행을 고의적으로 거부한다는 것도 대단히 이해하기 곤란할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사태가 발생된다고 하면 의회는 앞으로 서울시 예산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놓여있기 때문에 집행부는 이 300여만환의 국고보조를 가지고 서민층의 복지향상을 위하는 공중목욕탕 시설을 한시바삐 완성하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또 한가지는 불원한 장래에 이것이 실시되리라고 봅니다만은 서울시가 32만평이라는 거대한 시유지를 개방해서 3년계획으로서 미아리 지구에다가 주택조성을 한다는 보도가 이미 사회에 발표되어가지고 있읍니다. 이 지대가 대단히 지역상으로 공교롭게 되어있는 지대입니다. 90년도 91년도 서울시가 시내에 있는 판자집을 강제 서울시가 시내에 있는 판자집을 강제 철거를 시켜서 거기다가 장소를 지정을 해서 정착을 시켰다 그 말이에요. 이촌동 수재민이나 또는 양동지구의 화재민 역시 미아리지구에 정착을 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불과 만2년이 못가서 택지조성지구로 책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불원한 장래에 이 지대에 대해서 판자집 전부를 철거를 한다는 이러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지대에 수용하고 있는 2천5백세대에 달하는 영세민들은 전전긍긍한 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을 이 사실을 집행부 관계관은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물론 철거민 자체들이 서울시가 하겠다고 하는 원대한 계획에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2천5백 내지 3천세대에 달하는 이 시민들이 불과 1년내지 2년동안에 다시 철거를 당하는 운명에 놓인다고 할 것 같으면 그들이 여론상 반기를 아니들고 나올래야 아니들고 나올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된다면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이 거대한 사업에 지장이 초래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집행부는 이 문제에 대한 이 철두철미한 계획을 세우도록 하셔서 이 철거민으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서울시를 원망한다든가 행정당국을 원망하는 처사가 없게금 유감없는 계획을 세워서 이 원대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두고 이상 두가지를 보고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고사항은 일로서 끝마치겠읍니다. 규칙발언이에요?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규칙발언을 얻게 된 것은 이번 28회 임시회의 소집요청에 대한 위법 처사가 있기 때문에 한 말씀 안드릴 수 없어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 아침 개회 벽두에 의장님께서는 우리 민주주의가 위기에 봉착 운운 가까운 말씀을 하실때에 저 역시 의장님의 그 심정을 또 이해하지 못하는바 아닙니다. 이번 28회 임시회의 요청을 김재광 의원과 16명이 24일날 개회해 달라고 법정기일 전에 의장에게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인지 그 공고를 안해주시기 때문에 요새 말을 들으면 23일날 오후 5시 5분에 결재했는데 그 관인이 없어서 공고를 못했다는 여러 가지 구구제제한 말씀이 떠돌고 있읍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긴급한 일이 있어서 임시회의 소집요청 낸 것은 제가 새삼스러히 말씀드리지 않어도 저희들 1개인문제가 아니고 그 시기에 따라서 긴급한 모-든 안건이 있기 때문에 법정기일 전에 회의규칙에 의해서 이 소집요청을 냈든 것입니다. 또 한편 요새 말씀들일 것은 김재광 의원외 16명이 28회 임시회의 소집요청을 냈는데 결재도중에 어떤 분은 공문을 지워가지고서 또 이것을 무효화 시켰다 그 말이에요. 또 어느 분은 서면으로서 자기는 취소한다는 등등의 이러한 말이 들리니 차후로 어느 긴급한 사태가 있을때에 우리가 소집요청 했을때에 한분이나 두분이 또 고의적으로 긁는다든가 고의적으로 서면을 낸다고 해서 이것을 소집 못하게 된다면 고의적이라고 아니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28회 임시회의 소집요청에 있어서는 우리 시민이 하고 싶은 말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우리 시의원이 긴급동의안 낸 것은 많이 있기 때문에 24일날 임시회의를 연다 안건은 이러이러하다 이러한 모-든 안건이 있었읍니다. 특히 이번 동장문제에 있어가지고 여러 의원들이 서울시민의 모-든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긴급동의안을 내놓고 또 신문에도 그 긴급동의안을 상정시킨다는 의제까지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합법적이요 회의규칙에 의해서 임시회의를 소집했는데 의장단은 무슨 이유로 이것을 묵살시켰느냐 이 얘기에요. 또 일방 듣기에는 3·1절 기념행사 준비때문에 집행부에서 될 수 있으면 3·1절 행사가 있은 후에 28회 임시회의를 해달라는 이러한 말씀을 들었읍니다만 과연 3·1절 준비가 무슨 서울시 의회와 집행부와 총동원해서 준비할 리가 만무하겠고 또 의장께서는 합법적으로 우리가 회의소집 요청했으면 거기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공고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므로서 우리 서울시의회가 이미 발족된지 해로 3년되었읍니다마는 점점 말이 갈수록 전진은 못하고 퇴보되는 이 광경을 볼 적에 의장께서는 민주주의가 위기에 봉착 운운한 의장의 개회벽두에 말씀이 과연 타당하다고 믿습니다. 또 한가지 우리는 초대 시의원입니다. 3년동안 모든 사무 처리상으로 보거나 의회 운영면으로 볼 적에 근심사가 많았다고 봅니다. 우리의회 47명중에도 지금 6, 7개월 병석에 누어계신 김상흡 의원 같은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본 회의에서 이렇다는 아무 보고도 없읍니다. 또 우리 의회가 초창기는 과장급 이상 인사이동이 있었으면 의당히 여기에 나와서 인사의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 의회 운영이 잘 되어서 그런지 잘못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요새는 국장급 이동에도 얼굴 하나 내세우지 않고 예산 편성대만 계장 과장들이 와서 알랑알랑하는 이것을 볼 적에 과연 우리 서울특별시 의회의 위신이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모든 것을 볼 적에 장님개천 나무랄 필요가 없고 내 자신 스스로가 여러 가지로 모순된 점이 많다고 봅니다마는 추후로는 의장단께서는 특히 이런 점을 유의하시고 이번 긴급한 안건이 있어서 28회 임시회의 소집요청에 대한 공고한 날짜를 알려달라는 거기에 대한 말씀도 추후에 의장께서 해명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또 한가지 이 의안상정에 있어서도 지나간 27회때에 긴급동의로다가 두가지 안건이 차기회의로 미루게 되었는데 긴급동의안을 쑥 빼놓고 집행부발의안건이 올라있으니 27회때에 차기회의로 미룬 그 두가지 긴급안건이 올라있지 않은······.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결함이 많아도 하는 것에 있어서 저는 규칙발언으로서 추후론 이런 일이 없게금 하기위해서 의장단에 말씀드리기 위해서 두서없는 말씀을 몇마디 드렸읍니다.

이제 김재순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앞으로 기회있는대로 거기에 대한 해명을 드리겠읍니다. 이제 제3차 단기4291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출납검사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3. 단기4291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출납검사에관한건 본건에 대해서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는데 이동률의원 제안설명해 주시요.

금번 의회 소집요청에 있어서는 우리 지방의회 소집요청에 있어서는 우리 지방의회가 회의규칙 제142조에 의해서 과년도 예산출납에 대한 검사를 2회에 걸쳐서 하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금년에 과년도 예산출납검사를 하기 위해서 특히 이번에 회의 소집요청을 본인 이하 16명이 낸 것입니다. 의원동지 여러분이 잘 알아주시고 출납 검사에 임해 주시를 부탁합니다.

이제 본건을 제안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이 있었읍니다. 본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김재광 의원 말씀해 주세요.

본건 시행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처리방안은 따로 하기로 하고 전년도 우리가 출납검사를 한 계획의 요령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방안을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그 당시의 소요일수는 25일간을 소요했읍니다. 검사범위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이렇게 해서 검사반 편성은 4반으로 논았던 것입니다. 일반회계 검사반 수도특별회계 검사반 교육위원회 특별회계검사반 기타 각종 특별회계검사반 이렇게 4반으로 편성을 해서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회기일수에 대한 제약도 있을 것이요. 기타 인사대상에 대한 범위도 중요한 문제니까 이 문제를 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전년도 검사시에는 47명 전원이 의장 부의장만 제하고 45명이 여기에 임했던 것입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읍니다.

문학우 의원 말씀하세요.

오늘 의사일정에 오른 이 출납검사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서 몇마디 소견을 말씀드리고 성안할까 합니다. 우리들이 의원 권한의 하나로서 법에 제정된 사무감사라든지 출납검사를 여러번 해왔읍니다. 그러나 사무감사라든가 출납검사를 할 당시에는 그 발족시기에 대단히 각자 의원들이 성의와 열의를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결과에 가서는 용두사미가 되고 김빠진 맥주격이 되어 버렸다 그 말이에요. 89년도 90년도 출납검사한 것도 집행부에 하나도 질의를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결과로 보아서 금년도 출납검사만은 좀더 의원 전체가 성의와 열의를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시민들에게 위임받은 그 사실을 실행하는데 주력을 해주시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의원석에서는 심지어 출납검사반의 인원을 축소시키자는 이러한 말까지 대두되고 있에요. 이것 대단히 저이들로서는 아름답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이번 출납검사에 대해서는 전력을 다해서 소기의 목적을 다하도록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안하신 이동률의원이나 김재광의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본인으로서는 전례에 비추어 보아서 절차 시일반편성 이 모든 것을 운영위원회에다가 일임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회의진행상 편리하지 않을까 해서 동의를 하겠읍니다.

이제 동의가 들어왔읍니다. 운영위원회에다 일임해 달라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읍니다. 강의원 말씀하세요.

본의원은 동의자체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시정감사와 회계검사를 수차 해 보았읍니다마는 가장 인원수로 말미암아 소기의 목적을 달하는데 다소 지장을 초래했다는 사실은 이 사람이나 의원 여러분께서도 다 시인하고 계실줄로 믿고 있읍니다. 그러므로해서 금번에 출납검사에 있어서는 인원을 좀 축소하자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축소하는 범위에 있어서는 각 분과위원회별로 1분과위원회에서 4명씩 호선해서 내가지고 그러면은 전체가 24명이 됩니다. 4·6·24 24명으로 규정을 짓는다고 하면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12명씩 하드라도 별반 지장이 없을 줄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해서 인원은 24명으로 각 분과위원회에서 4명씩 선출해서 운영위원회로 통고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모든 절차에 있어서는 문학우의원 말씀대로 일임하는 것은 좋을 것 같은데 문학우의원께서 양해가 계시면 그렇게 귀착지어 주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24명으로 하는 것에 개의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의원께선 거기에 대한 말씀이 계시면 그 정도로 귀착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문학우의원께 특히 간청이니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24명으로 안된다는 의견이 있으니 제가 26명을 정식으로 개의를 하겠읍니다.

개의 성립되었읍니다. 노의원 말씀하세요.

본 안건에 있어서 동의와 개의가 이 사람이 알기에 다 다 성립이 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동의에 찬성발언을 하려 나왔읍니다. 문학우 의원께서 운영위원회에다가 맡기겠다고 하는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운영분과위원회에 이 안 자체가 통과가 되어서 운영분과위원회에 일임하면 운영분과위원장 및 운영분과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이 좀더 이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싶사 하는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시의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오늘날까지 년 3·4차에 달하는 출납검사를 실시한 것 같습니다. 물론 출납검사를 실시하는데 까지는 우리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등의 이의가 없겠읍니다마는 작년도의 예를 이 사람이 간단히 말씀드린다고 하면 제일 첫째는 물론 이런 말씀을 올려서 각의원께서 어찌 생각하실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사생활로 돌아가면 형제도 될 수 있고 동지도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물론 각 의원께서 그러한 감을 느끼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작년도에 예나 또는 재작년도의 여러 가지 실정에 비추어서 본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 알기에는 가령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건설국 소관에 대한 문제를 건설 소관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분과위원이 출납검사를 하고 있는 관계상 하등 그 국과장이나 관계 주무책임자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고 해서 대단히 어폐있는 얘기 같읍니다마는 아침저녁 상봉하는데에서 조그마한 과실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러한 감을 느끼리라는데에서 이러한 검사 자체가 하나의 이용물로 돌아간다고 하는 이러한 사례가 왕왕 있는 관계상 이번 출납검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는 특히 운영분과위원장님을 필두로 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반편성 문제에 있어서는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가령 건설·분야에 속하는 의원들은 분야에다가 전체적으로 다 편입을 시켜서 반 편성을 해 달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가능한 한도내에서 가령 건설분과위원회에 적을 가지고 계신 분은 다른 분야에 출납검사를 이렇게 하는데에서 우리 의원 47명이 모든 분야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잘 알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에서 출납검사에 대한 반 편성하는데 있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책임을 지고 한다고 하면은 이러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십사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려 두고 또 한가지는 지금 강을순 의원께서 개의말씀을 하셨읍니다. 그 것 대단히 이론상으로는 이 사람이 보기에도 타당한 감을 느끼고 있읍니다마는 이 사람이 솔직히 말씀을 올린다고 하면은 운영분과위원회에서 4명이라고 하는 인원을 지정을 한다고 하면은 각기 다 자신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게 나는 이번에 고만 둘테니까 양보를 한다든가 또 그렇다고 해서 위원장께 누구누구를 지명한다고 하는 이러한 말도 대단히 좋지 않은 것이다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 관계상 작년도에도 47명 전체가 이 문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시간까지에 유야무야한 용두사미격이 되었다는 것을 자신 스스로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고 만약 24명으로서 인원을 제한한다고 해서 책임질 수 있는 문제가 이 문제에 결부된다고 하면 또 이렇게 된다고 하면 다행이지마는 이 사람이 생각하건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 사람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이러한 관계상 작년도의 모든 예로 보아서 우리 의원 47명 전체가 이 문제에 응해서 서울시 전반에 대한 사업자체를 어느 누구 한사람도 빼놓치 않고 이 문제를 검사한다면 좋은 효과를 가저온다고 느끼고 있읍니다. 그런 관계상 본 의원은 동의를 제의하신 문학우 의원의 취지에 전폭적으로 찬성하며 이러한 방향으로 이끈다고 하는데 금년도 91년도의 출납검사는 원만한 좋은 유종의 미를 가져오는 방안이 되지않을까 해서 동의에 찬성발언과 또 한가지는 아까도 말씀을 올렸읍니다마는 이번 만약 이 문제가 동의와 개의가 어떤 것이 채택이 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채택되는 대로 두가지 다 안이 운영위원회에다가 맡긴다고 하면 운영위원장께서는 이 점을 적절히 유의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에 찬성발언을 합니다.

이제 여기에 발언요청이 두분 있읍니다. 동의에 찬성발언이 있으니 이제 개의에 찬성으로서 이갑수 의원이 말씀해 주시겠읍니다.

이 회계 출납검사에 있어서 인원 47명이 되든 24명이 되든 그 것은 하등의 이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갑수의원의 발언 요지에 따라서는 저는 24명으로 인원 제한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24명만이 출납검사에 유능한 사람이요. 24명만이 수표나 쌀가마에 속지 않는 사람이고 그 외 23명만은 믿지 못할 사람이드냐 말이에요. 이것이 시간적으로 보거나 보고사항 쓰는 것으로 보거나 능률적으로 보거나 할적에 24명 정도로서 한다는 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갑수의원 말씀에 술병 운운이 나왔는데 대단히 불명예스러운 말씀입니다. 또 그리고 이번에 출납검사에 있어서 이제까지 유야무야했다 우리 의회에서 유야무야한 일 없읍니다. 제2회 출납검사는 어느 사정이 있어서 출납 검사보고를 안썼읍니다마는 그 전에는 다 썼어요. 썼는데 저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출납검사나 시정감사가 단순히 어느 장부를 가지고서 통계적으로 주산으로 한다면 모르지만 제 개인의 소견으로서는 우리가 적어도 서울시에 금고만을 다 한번 봐야 되겠어요. 서울시의 금고가 몇 개인고 하니 8만여개가 있읍니다. 여러분은 현금 두는 곳이 금고가 아니요 돈을 받는 모든 기관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봐야 되겠어요. 지금 47명이 25일급 30일 동안 출납검사를 해서 그분들이 완전히 다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 도저히 어렵다고 봅니다. 여러분 245개동에 있어서 동의 출납검사를 몇 개 했읍니까? 지금 항간에서는 동에 영달되는 돈을 띠어 먹지 말아 달라 이런 말이 있읍니다. 각 구청이나 본청에서 과거에 동에다가 영달해주는 돈을 좀 띠어먹지 말라 이런 말이 많이 있어요. 그래 24명이 암만 출납검사에 밝다고 해도 245개동을 할려면 며칠동안 할 것입니다. 또 아까 이갑수 의원의 말씀에서 유능한 사람을 초빙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하지만 우리는 3년동안 서울시서 있는 모든 행정을 다소 배우고 연구하고 보고한 것이 있읍니다. 또 의원으로서 최대의 권한인 출납검사 예산문제 누구누구는 거기에 나오고 누구는 못나오고 이것은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4명을 구지 여러분이 찬성하시는 분이 많으시다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또 몇마듸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읍니다. 이제까지 출납검사가 우리 의회가 유야무야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출납검사의 전말서를 보십시오. 자기네가 잘했다고 하는 것도 1년 2년 유야무야시키고 출납검사시정감사 전말서는 한 개의 휴지화 밖에 된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서 47명 전원이 한다고 하드라도 각자 반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분을 더 초빙하는 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47명이 해도 바쁘고 시간이 없다는 것을 구지 24명이 하자는 것은 극단적인 말씀을 드려요 이제까지 출납검사나 시정감사에서 모든 집행부에서 술병 쌀가마 문제 이것을 나는 터트리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원하기를 찬성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개의에 대해서 찬성발언이 있겠읍니다. 박수형의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를 가지고 별반 왈가왈부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누구를 책하거나 또는 누구를 잘 했다고 하거나 할 것 없이 우리가 과거의 시정감사나 출납검사를 한 과거의 실적을 우리가 자신이 스스로 비판해야 될 줄 압니다. 여기서 24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고 해서 누구가 거기에 특별한 전문위원이니 누가 거기에 대해서 조지가 없는 것이니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출납검사 자체의 능률을 올리고 과거에 하든 그런 식을 좀 탈피하고 잘 해보자 하는 거기에 의도가 있는 것이지 누구를 제거하고 누구만 한다는 이러한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원칙상으로 이 문제가 자치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 출납검위원은 의회에서 2명이상이라고 규정되어 있읍니다. 이 2명 이상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이 법 문법상의 정신은 무엇이냐 하면 한 의회가 50명이고 30명이고 하게 된다면 2명이상이라고 해서 전원이 다 해도 관계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나올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소수의 인원을 제한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극소수의 인원이 일단 회계검사원으로서 의회에서 인준받어 가지고서 그분들이 대외적으로 계리사를 2명이나 3명이나 전문위원으로서 초청해가지고 이 출납검사가 끝날때까지 우리 의회가 그분들에게 일정한 보수를 주어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도 없는 예같습니다마는 선진국가의 이 출납검사의 예를 보면 그 것으로 통일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로 보게 되면 아직도 거기에 따르자면 난관이 많으나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아서 과거의 시정감사나 회계검사 결과 여러 가지로 하나의 의견이 상이해서 보고서를 자체도 제대로 못내온 예가 많습니다. 또한 개중에는 여기에 불철주야 낮에 나와서 검사하고 저녁에 집에 와서 보고서도 쓰고 이러한 반면에는 또한 어떠한 분들은 성의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일이 바뻐서 여기에 출석도 제대로 못하고 혹은 검사하다가 그냥 가버리고 하니까 자연히 전원이 해체되어서 첫번에 시작하는 그런 그 심정이 변질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랬든 저랬든 금년도에 회계검사를 과거 보담 잘 해보자 하는 거기에서 왈가왈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오히려 24명이라는 인원도 실질적으로 법정신에 비추어 보면 이것도 많은 인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개의집에서 24명으로 하고 그 선출 방법은 6개 분과동의에서 서로 양보할 분은 양보하고 일이 바쁜 분은 자진해서 고만두고 이렇게 한다는데 대해서 별로히 이의가 없을 줄 압니다. 그러니 여기서 누구를 떨어 내버리런다느니 누가 거기에 대해 전문적이라느니 이러한 감정적인 언사라는 것은 여기에 개재될 필요가 없고 이렇게 해서 일이 바쁜 분은 자진해서 고만두고 서로 양보하고 하면 이 일이 잘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개의집에 찬성하면서 문학우 의원한테 다만 그 선출방법에 있어서는 각 분과에서 4명씩 서로 양보하고 혹은 자진 고만두고 이렇게 해서 인원을 책정해서 운영위원회에다가 보고하면 운영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다음 회기에 보고해 가지고 이것을 책정하는 그러한 방법을 하면 좋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동의집에서 이것은 양해해서 하면 간단히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먼저 동의한 집에서 이 문제를 빨리 결정하기 위해서 죽 말씀 해주시겠읍니다.

우리가 의원으로서의 단상에서 발언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안건의 핵심을 떠나서는 안될 것입니다. 발언 그 자체의 권위라는 것도 생각하셔야 될 것이고 평소에 존경하는 김재순의원이 지금 여기에 등단하셔서 두번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묵살하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앞으로 좀더 물론 발언하시는 것도 자유이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자극을 일으키는 이러한 발언은 될 수 있으면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출납검사에 대한 인원을 47명으로 하자는 논과 24명으로 하자는 양론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 실지 본의원도 47명 전원을 출납검사원으로 정한다는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반대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전례가 역시 그러한 길을 답습해왔기 때문에 이 전례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그런 동의를 했었는데 과거 여러 가지 감사 검사를 해본 경험에 비추어 보아서 대단히 입장의 괴로움과 마음의 쓰라림을 느낀바가 한두번 있었읍니다. 실지에 보면 10시에 모처에서 모여가지고 목적지에 가자고 했읍니다만 이것이 11시 12시가 되어도 안온다 말이에요. 기다리는 사람은 세시간 네시간 기다리다가 그냥 하로를 허비하고 만다 말이에요. 이것이 과거의 현실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축소문제가 오늘날 논의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박수형의원이 절충안을 내신 것 같은데 개의집에 한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 24명이라고 하는 이러한 규정을 해놓지 말고 인원수 선출문제를 운영위원회에다가 일임을 하고 그 인원수는 지금 24명의 테두리안에서 각 분과에서 인원을 하자. 각 분과에서 세사람이 되든 다섯사람이 되든 그 분과의원 전원이 되든간에······. 그래서 양보할 사람은 양보하고 나갈 사람은 나가고 그래서 24명이라는 완전한 융통성 없는 선을 그어놓지 말고 인원수 재적의 반수정도로 해가지고 역시 24명선인데 의원 재적수의 반수선으로 해가지고서 각분과위에서 선출한다 그러니까 24명이라는 선을 그어놓는 것보다는 그러한 융통선을 두자 이것이에요. 그래서 분과위원회를 소집해서 분과위원회에서 선출된 의원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각단에 의해서 발표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확실한 선을 그어놓는 것보다는 신축성 있는 이러한 것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개의집에서 받어 주신다고 하면 동의는 철회하겠읍니다. 네 받어주신다니까 동의 철회하겠읍니다.

그러면 이제 동의는 철회하고 개의집에 첨가해서 개의만으로서 묻겠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되었읍니다.

이제 회계검사에 대한 방식에 대해서 결정이 될 줄로 압니다. 대체로 운영위원회에 가서 세부적인 면이 결정이 되는 것으로 믿고 여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잠깐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 특청을 할까 합니다. 아까 동의하신 분이나 개의하신 분이나 또는 거기에 대해서 찬반양론으로서 말씀한 여러 의원들의 의중에는 저와 꼭 같은 생각이 있는 줄 압니다. 결국은 과거에 회계검사는 거이 실패에 가깝다고 인정하고 또한 자인하지 않을 수 없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 과거 여러차례 회계검사를 해보았는데 검사해 가지고 그 구체적으로 또는 법리상으로 판정을 내린 건이 거의 없다 시피 합니다. 사무감사와 회계감사를 혼동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사무감사의 결과수확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불만이······. 수를 줄이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했든줄 압니다. 다만 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원가 생겨가지고 결산을 보지 못하고 있읍니다. 결산승인을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못하는 이유가운데에 중요한 것이 회계검사에서 추상적인 어떤 지적을 해왔는데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관계로 해서 이때까지 결산이 하나도 승인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밖에 없읍니다. 거기에 따라서 혹 회계검사를 할 때 전문위원 같은 위촉을 해서 좀더 회계검사다운 회계검사를 하지 않었는가 이러한 의견을 박수형의원께서도 말씀했읍니다. 법의 해석에는 내무부에 체계에 대한 의견이 이런 것이 있어서 실현성이 없으므로 결국은 부족하나마 우리 의회의 자력으로서 이 회계검사를 하지않으면 안되는 이 마당이올시다. 제가 여기에서 몇가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회계검사를 하는 이 자체를 합의제로 하는 의회의 본 회계나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 같은 것을 과거에 생각하였기 때문에 회계검사가 잘 되지 않었나 이런 것을 지적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회계검사는 하나의 사무적인 또는 행정적인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기 어렵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운영위원회가 앞으로 이 회계검사반을 편성하고 이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한 참고로다 다섯가지 점을 앞으로 지적할려고 합니다. 하나는 감사를 실행하는 간단한 규정 하나를 선행조건으로 내세워야 될 줄 압니다. 각자의 의견 있을 줄 압니다만은 역시 운영위원회에서 감사를 실행하는 규정을 만들어서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움직여야 될 줄 압니다. 둘째 회계별로 반을 편성할 줄 압니다마는 전체적인 회기를 가지고 여러 반으로 편성할때에 적어도 행정적인 체계를······. 좀 어폐가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행정적인 체계를 세워야 할줄 압니다. 그 하나의 예를 들면 반에 책임자를 정한다든가 그 분야에 따라서 주무를 정한다든지 거기에 따르는 그 반의 책임자와 주무를······.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이러한 인원을 배치해야 할줄 압니다. 행정적인 체계를 세워서 해 나가야 할 줄 압니다. 셋째로 만일 반편성을 한다면 반에 책임자되시는 분은 감사 사무를 각 위원에 따라 사무를 분장시킬 권한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지시권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면 일이 잘 되지 않어서 반장 선정권을 누가 가지든지 반에서 하든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여하튼 반의 책임자를 정해 논다든가 감사 사무를 어떤 분야별로 분장시킬만한 권한과 또 사무를 추진시키는데 지시할만한 권한을 부여해야 할줄 압니다. 넷째로 반별로 그 분야에 따라서 몇가지로 쪼개 가지고 할 수 있다면 쪼개 가지고 주무를 정해가지고 주된 책임자를 정하고 또 반원은 주무를 보조하는 아량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무역량이 문제가 아니라 박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마는 바뻐서 주무가 할 수 없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그 방면에 자신이 없어서 주무의 의견을 따라가지고 협력하는 것이 좋은 만큼 역시 주무를 내세워서 거기에 따라갈만한 이러한 아량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로 판정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의가 없을 줄 압니다. 판정이 아니라고 해도 좋습니다. 판정은 역시 반별로 또는 반에 따라서 주무별로 알릴 수밖에 없는데 그 것은 해당부문에 종속하고 있는 한 위원회의 합의별로 해야 될 줄압니다. 하니까 하나는 판정된 때에는 전체적인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되 행정적인 체계를 세워서 어느 정도 박하게 말하면 명령계통을 세워서 하지 않으면 실패하지 않을까 이런 면에서 제 개인의 의견으로서 이 회계검사의 체계를 세우는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하도록 특청을 하는 바입니다.

특청입니까? 그러면 말씀하세요.

아까 여러분의 말씀에 의하면 대다수에 따라서 반대하는 분들도 합류가 되어서 개의에 찬성이 됐는데 거기에다가 첨가해서 한마디 말씀할 것은 시일이 있으니만치 가정사정으로 혹 못나올 때에 있어서는 그 위원회에다가 다른 분을 한다든지 해서 보충적으로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이것은 왜 말씀을 하느냐하면 전원이 평평이이 없는 것이고! 또 한가지 과거에 실예를 비추어 본다고 하면 네분이 나가야 할터인데 둘이 나오고 혹은 하나밖에 안오게 된다 말이에요. 하나가 가서 회계검사를 한다는 것은 실권이 없는 각 분과위원회의 서기하고 대동하고 가는 수가 있는데 적어도 둘 이상은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분이 나가야 할터인데 한사람밖에 안나오는 이러한 경우에 그 분과위원회에서 대신 나가도록 이러한 융통성이 있는 검사를 하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운영위원회에 하나 부탁해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부탁의 말씀입니까? 김진용의원 말씀하세요.

다른 말씀이 아니올시다. 24명이 되었거나 30명이 되었거나 운영위원회에 일임했으니깐 검토를 하시겠지만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개인의 생각으로서는 학교 검사만큼은 입학시기가 지나기 전에는 안 나가는 것을 원의로 생각하시는 것이 필요할 줄 압니다. 학교는 학교시험이 끝난 다음에 회계사무 검사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만일 이것이 규정이 없이 그렇게 되면 각자가 자기의견이 아니고 해서 혼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이 찬성하신다면······.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광의원의 발언이 있겠읍니다.

이제 박수형의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본회의에 개회중에 하는 걸로 간주되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고하면 특별한 규정을 여기에 마련해 주어야 그 문제가 적용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후기를 보면은 3월11일까지 원서를 마감을 하는 학교가 있는 줄 압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 후라고 하면 본회의의 개회일수라든지 그런 문제가 구애를 받게 되는데 여기에 구제책이 있으면 구제해야 할 것으로 알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장의순의원의 발언이 있겠읍니다.

김진순의원이 입학시험을 계기로 해서 학교의 출납검사를 연기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정감사와 달라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출납검사인데 출납책임자 서무과장 하나만 하드라도 된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서는 가령 교육위원회면 교육위원회에 일정한 장소를 만들어서 해당학교의 출납에 대한 증빙증서를 가지고 서무과장이 와서 거기서 하면 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에 있어서는 구출할 수 있으니만큼 구태여 이 기회에 학교만을 빼서 따로 취급한다는 것이 필요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원의로 결정한다는 것은 결정하게 되면 그대로 되니깐 그럴 필요가 없읍니다.

통과된 안건인데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이 있었읍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잘 들어주세요. 여기에 긴급동의안건이 올라온 것이 세건이나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우리 의사일정에 아직까지 두건이나 남아있는데 긴급동의안이니만큼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학우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의장께서 긴급동의안건이 세건이 올라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안건자체의 내용에 비추어 대단히 긴급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본 의원이 제출된 긴급동의안 채택여부에 대한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상정된 이 의사일정을 전부 끝마치고 그 다음에 동의안 채택여부를 물어서 상정을 해서 논의하는 것이 의사진행상 순조롭게 해나갈 수 있지만 만일 여기에서 두 안건을 제처놓고 긴급동의안 채택여부를 묻는다는 것은 이미 수개월전에 나와있는 상정된 것이 수건이 나와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까지 들고 나온다고 하면 혼란이 일어날터니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기히 상정된 안건을 시간전에 토의를 하고 오전에 상정시켜놓고 오후에 논의하도록 이렇게 하면 혼란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의원 주택행정질의를 내논 것이 1개월······. 근2개월 되였는데 이것을 이번 기회에 내놓아야 하겠읍니다. 내놓은 것이 십여건에 달하고 있는데 이것 전부 채택여부에 대해서 묻는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전부 상정을 하여 토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것은 묵살을 하고 어떤 것은 상정을 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오전에 상정된 안건을 시간에 토의를 하고······. 토의를 하고 오후부터는 채택여부를 물어서 상정을 해가지고 논의를 하도록 이러한 방향으로 의사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긴급동의안에 있어서 의사진행상 규칙으로 좀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이 긴급동의안건이 문자 그대로 긴급동의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을 것이올시다. 다만 문학우의원이 말씀하시기를 과거의 안건이 많이 누적이 되었는데 그놈을 하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이 긴급동의를 채택한다면 혼란이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지방자치법에 개정된 법률이 그 회기내에 안건을 처리하지 못할때는 자동적으로 폐기된다는 것이 명문이 나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 법에 구애를 받지 않는 것이올시다. 이 점을 문학우의원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긴급동의안건을 일단 의장이 물어서 채택해 주시고 의사일정을 변경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묻겠읍니다. 긴급이라면 천재지변이 생기든지 그와 같은 것을 긴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안건 동의안이 긴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긴급동의안이 올라왔으니 내용을 보건데 긴급한 것은 많기는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의사일정 변경을 여기서 결정해야 하겠는데 먼저 긴급동의안이니 만큼 여기에 올라온 의사일정을 마치기 전에 긴급동의안건을 상정하는데 있어서 먼저 채택여부를 묻겠읍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채택하는데 대해서······. 그러면 먼저 내용을 읽겠읍니다. 긴급동의안 본건은 김경원 의원외 9명으로서 제출되었읍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한 동장 임명에 대한 질의의 건인데 그 이유는 금반 서울특별시 전역에 동장 임명에 있어서 천태만상의 불순성과 관치행정의 불공정을 규탄하고저 함. 제안설명은 략하겠읍니다마는······. 또 있읍니다. 조영석 의원외 10명으로 제출된 긴급동의안 건명 교통행정 소방행정에 관한 질의의 건 교통량의 격증으로 인해서 시내 교통은 일익 혼잡함에 비추어 행정의 원활을 위하여 발생하는 제반 손해를 일소하고 또는 청소행정의 불철저로 인한 시민의 원성이 점고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보건위생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여 전시민의 교통행정난을 도모하고 보건생활을 확보코자 본 안건을 제안함 그 다음에 안건은 문학우의원외 10명이 제출한 긴급동의안 주문 주택행정에 관한 질문 이유 주택난 완화를 목적으로해서 배정된 도시 「A」형 주택사업에 대해서 배당후에 4개월이 경과되도록 부진상태에 놓여 서울시 주택행정의 맹점을 노출시키고 있는 현하 그 전모를 집행부에 질문코자 함. 설명 구두로 설명함. 우선 그러면 3건이올시다. 그러면 채택에 이의없지요.

의장께서 세개 긴급동의안에 주문을 말씀드렸읍니다. 그래서 이 3개 긴급동의안을 의제에 올려가지고 논의하는데 별 이의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에 회의를 보아서 이 안건자체에 대해서 마땅히 집행부로 하여금 책임분야에 집행부측에서 여기에 명확히 나와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장 문제만 하드라도 적어도 최소한도 나와야 할 것이요. 청소행정에 경찰국장 내지는 보안과장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의사진행상 이 안건을 의제에 올리는 것은 이의없이 찬성하되 우선 오전중 회의는 앞으로 30분 남아 있으니깐 4항을 하고 오후에 가서 3개 긴급동의안을 놓고 집행부로 하여금 구청장 시경국장 보안과장에게 일률적으로 지금 통첩을 해서 다 여기에 나오도록 해가지고 오후 회의부터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우선 30분 동안만 4항을 해서 끝마치고 관계자가 나온 후에 오후부터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회의진행을 하는데 완전을 기하기 위해서 박수형의원이 나와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한 이 문제에 있어서 시방 박수형의원이 구청장을 나와 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제안자로서 좀 첨가해야할 것이 있읍니다. 어저께 뉴-스에 서울을 제가 읽어보니깐 이 동장 임명에 있어서 우리 서울시장께서 공명정대히 임명되었다는 것을 발표했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가지고 여러 의원이 질의를 하실 적에 우리 서울시장이 과연 이 동장들이 공명정대하게 임명되었느냐 하는 것을 좀 알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구청장은 물론이려니와 서울시장께서 이 자리에 나와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장이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과연 이번에 동장이 공명정대하게 임명된 것이냐 불연이면 잘 되지 않었다는 것을 우리 서울시장으로서는 충분히 알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도 이 자리에 나와 주시기를 저는 부탁하는 바입니다.

긴급동의안이 채택이 되어서 이의 없읍니다마는 먼저 이 의회의 공기를 생각을 해가지고 집행부에다 요청을······. 이것 공식이 아니지만 얘기를 합니다. 시내 시청장을 본회의에 출석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따라서 안건이 나오면 집행부가 협조하는 정신에서 나와주는 것이 좋질 않느냐 그러니까 책임자 되는 사람이 모르고 정식 요청이 아니면 곤란하다 이러한 얘기가 있었는데 다 이 집행부 자체가 협력하는 정신밑에서 지금 구청장이 임석했다고 하면 이 안건을 제안도 하고 여기에 대한 질의도 할 수 있읍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그런 정신을 좀 버리고 의회에 협력하는 태도로 나와야 하겠다 이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확정적으로 각 구청장 경찰국장이 나오지 않으면 그 질의하기가 곤란할 줄 압니다. 여기에서 원의로 관계관 이 구청장을 나오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시장이 있는데 시장한테 물으면 좋지 않느냐 할는지 모르지만 금반 소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동장을 임명한 것은 서울시장의 임명권이 없읍니다. 임명권자는 구청장이올시다. 행정적으로 지휘 감독권을 시장이 할는지 모르되 임명권자는 구청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한 각자에 속한 질의를 안 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각 구청장이 출석할 것을 정식으로 원의로 물어가지고 집행부에 요청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사장 나오라고 해가지고 흐러멍덩하게 안하도록 첨가합니다.

그러면 긴급동의안 세건을 이 자리에서 채택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거기에 관계집행부로서 출석하지 않었으니까 출석하는 시간의 여유를 주어가지고 그 시간에 4항을 상정하겠읍니다. 4항 서울특별시립 운동장 설치조례중 개정의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립운동장조례중개정의건

4항에 상정된 안건은 서울운동장 조례개정안입니다. 그 골자 내용은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운동장 장장이 지금 지방주사로 되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에 있어서 사업소에 여러 외자이나 또 신분이 계신 분을 모시는 사업소는 서울특별시만치 빈번한데가 없다고 보고 있읍니다. 이런 점에서 서울운동장이 작년에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야구장을 건설 해놨읍니다. 또 작년에 중요한 공사가 몇건이 있었읍니다. 금년에도 야구장의 일부를 완성하고 배구장 축구장 모든 것을 정비하라고 여러분들이 승인의 예산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장장을 지방 이사로 한다는 것을 내놨읍니다. 그리고 사무장을 지방참사로 한다 이렇게 되여 있읍니다. 그래서 운동장직제에 있어서는 그만한 권위를 세우고 그만한 능력이 있는 분으로 대치한다면 서울운동장의 문제가 지금 모든 문제가 정비뿐만 아니라 장차에 있어서 서울운동장자체가 특별회계로 되어서 이 자체로서 수입을 얻어서 지출한다는 것을 구상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전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많이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본건에 대해서 시방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심심한 토의를 한 결과 본 안건은 집행부안대로 무수정 통과를 보았읍니다.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가 끝났읍니다. 이제 본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강을순의원이 질의해 주시겠읍니다.

이제 내무국장이 그 제안하는 내용을 들은다고 하면 다만 그 장장을 지방이사를 해야 되겠다 또 그 규모가 방대하게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읍니다. 또 내무위원회가 무수정으로 통과를 하겠다니깐 내무위원회에서 질의할 것도 없읍니다마는 현재 이 개정안의 골자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할 것 같으면 현행 그 법률을 볼 것 같으면 운동장에 장장을 둔다. 다만 장장은 지방참사로 보한다. 지방이사로 한다 내무국장의 제안내용을 들어보니 유인물이 미쓰푸린트인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현재로서는 주사로 하고 있는 것을 만일 지방주사로서 하고 있다고 하면 지방참사정도로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론이 나올 수 있읍니다. 인쇄물이 지방주사인지 참사인지 내무국장의 설명과 상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당장 여기서 당장 여기서 지방이사를 보한다 이렇게 개정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개정의 내용을 보면 장장은 말하자면 장장을 지방이사를 보한다. 또 사무장을 둔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 더 는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운동장에 대한 그 필요성 사무장을 두어야만이 운동장을 운영할 수 있느냐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장을 둔다고 했는데 사무장은 무엇을 두느냐 지방참사를 둘 것인가 지방주사를 둘 것인가 사무장을 둘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겸해서 반드시 지방이사라야만 운동장을 운영할 수 있다 이것을 제가 알기에는 석연치 않습니다. 다만 지방참사로서도 운동장을 충분히 다 운영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피차간의 견해차이지만 참사를 지방이사를 둔다는데 대해서 다소 이의가 없지만 다만 여기에서 사무진을 늘쿼야 하겠다는······. 현재 정부에서 감원을 한다 또 정부정책이 공무원에 대한 축소문제가 국무회의에서는 대두되고 실지하고 있는 차제에 운동장에다가 사무장을 하나 늘쿼야 하겠다는 이론은 석연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이올시다. 또한 현재에 각 병원에 말하자면 병원사무소에 관계되여 있는······.

조영석의원이 질의해 주시겠읍니다.

질의를 간단히 둬가지고 할려고 나왔읍니다. 먼저 장장을 지방이사로 하고 사무장을 지방참사로 한다.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본 의원 이의가 없읍니다. 그렇게 개정을 하고보면 거기에 따르는 경리사무문제가 또 부수되여야 한다고 오고 있읍니다. 사무장이 하나 늘게되고 또 과거 지방주사가 지방이사로 되고 이러한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자연히 봉급 기타의 경비문제가 연구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예산문제조치는 어떻게 되여 있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겸해서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야구장의 스텐드 하층부가 전부 점포같이 지금 논아저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점포를 일반시민에게다가 적당한 조건으로 대여할른지 운동장자체가 직접 어떻게 이용할는지 이것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할 것이 없읍니까?

강을순 의원께서 질의하신데 푸린트가 미쓰 푸린트 같습니다. 원안이 이렇게 되여 있읍니다. 장장은 지방이사로 보한다. 사무장은 장장의 명을 받어 운동장의 일체 사무를 처리한다. 사무장은 지방참사로 보한다. 이렇게 체제가 되여 있읍니다. 이 체제는 지금 말씀했는데 정원은 서울시 정원에서 한사람도 불지 않습니다. 현재에 서울시에 있는 정원에서 유용하니깐 전체적으로 예산상에 증감이 없읍니다. 또 실지에 지방이사의 자리에 있지만 한사람 보충 안하고 정원만 가지고 했읍니다. 그래서 지방이사는 이렇게 보충됩니다. 왜 이것을 지방이사로 하는가 하면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운동장이 너무 장장의 격이 그렇게 낮어가지고는 도저히 그 자체를 운영해 나갈 수 없는 입장에 있읍니다. 지금 우리가 서울 운동장에 투자한 금액만 하드라도 제가 보건데 작년에 1억환 또 금년에 1억환 여기에 들어가고 있읍니다. 또 금년 가을쯤 해서 이 업체를 금년 예산까지하고 명년도 예산부터는 특별회계로 해야 되겠읍니다. 특별회계로해서 거기에 훌륭한 유능한 장장이 있어가지고 그 자체의 세입 늘려서 세출을 충당하게 또 남은 돈이 있으면 운동장을 유지할려고 하는 비용까지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전제로 해서 체제로 해서 체제를 갖춘 것입니다. 그 밑에 지방참사사무장은 어떻게 되여있으냐 하면 현재는 지방주사가 장장이고 또 지방주사가 사무장입니다. 같은 동격의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읍니다. 서울운동장 전체일하나는 것은 실제 내무국장이 전체 제반 장장일까지 하고 있읍니다. 무슨 사고가 난다고하면 항상 직접 나가봐야 할 입장에 있읍니다. 어제 그저께 행사에 있어서도 직접 나가서 지휘를 했읍니다. 이러한 입장에 있읍니다. 그 점을 양해해주시고 그리고 격이 높은 사람을 하지 않으면 대외적으로 접촉하는 면이 대단히 큽니다. 운동계의 거물이 다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잘 양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점 문제는 지금 운동장······. 금년에 야구장을 곤칠때에 상점까지 너서 고칠만한 예산이 없었읍니다. 그래서 저의들 생각에는 운동장에서 직영한다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돈을 어떻게 들여가지고 그 것을 개방을 해서 누구든지 와서 상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돈으로 곤처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시에다 사용료하고 상살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지금 일하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도저히 그 자체까지 완전수선을 하면 일반상점한테 사용료를 받는다는 체제는 곤란합니다. 결산은 안나고 있지만······. 어떻게 그렇게 해서 예산이 없지만 예산범위내에서 될 수 있는대로 예산은 다른 일반운동경기에 쓰는 거기에 쓰고 모든 사람이 어떻게 부담해 가지고 사용료하고 상살한다든가 그런 구상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 점을 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재순의원 말씀하세요.

서울특별시립 운동장 설치조례중 개정의건······. 지금 집행부의 설명 또 소관분과위원회의 심의보고 또 여러 의원의 질의 답변이 끝나서 마 1독회 2독회 끝났다고 알어주시고 3독회에 있어서 자구수정은 운영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고 통과시키는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재청이 들어왔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지금 시간이 정각이 꼭 되었읍니다. 그러면 오후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오전 회의는 일로서 산회합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시립 교향악단이 통과되어 가지고 1년반이 넘었읍니다. 그 사이에 여러 시민의 정제생활에 대해서 지대한 효과가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의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 여러분들께서도 계셨고 저희들도 그러한 것을 느끼고 또 음악가 여러분들도 이런 문제는 이렇게 운영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참고해서 여기에 한두가지의 요점이 지금까지 운영해 가든 것을 두가지를 내고 있읍니다. 한가지는 단장이 음악에 대한 전문가인데 교향악단단장을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러한 결론이 나왔읍니다. 그래서 단장하고 음악전문 지휘자하고는 일단 분리한다 그러니까 음악에 대한 행정적인 문제는 시집행부에서 책임지고 음악 내용에 대한 그러한 전문적인 것은 전문지휘자가 책임진다 이러한 체계로 고친 것이 요점이 있읍니다. 또 한가지 둘째는 그 것을 분리하드라도 그 행정적인 문제나 혹은 음악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운영하는데에 대해서는 사계에 있는 여러 관계자들이 모아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의 의견을 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러한 여론이 있고 또 그 것은 그 모-든 우리의 행정 체계에 있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데가 많습니다. 시공관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했고 그래서 여기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자는 하나의 안이 있읍니다. 그래서 요점은 하는 단장을 전문지휘자를 분리한다. 한가지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여기에 요점에 있어서 개정안을 설치한 것입니다. 내무위원회나 그 외에 예산결산위원회나 예산심의 때에 여러분에게 이 문제는 자세히 말씀 올렸읍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예산통과 시킬때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해서 그래서 여기에 개정조례 안을 냈읍니다. 많이 심사해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여기에 거기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가 있겠읍니다. 김인기의원이 나와서 설명해 주시겠읍니다.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보고하겠읍니다. 시방 내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것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도 동일된 심의를 보았읍니다. 하나 그 가운데에서 제4조 2항에 있어서 말미에 가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시공관운영위원회 여러 가지 조례를 볼때에 그 위원의 임기가 다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는 임기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시장이 위촉하되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이것만 수정을 했읍니다. 그리고 다른 문면에 있어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다 통과를 보았읍니다. 끄트머리에 가서 시의원과 시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말미에 이렇게 되어있읍니다. 그런 것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은 시장이 위촉해서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였읍니다.

이제 심의보고 끝났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해주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문학우의원······.

지금 서울특별시립교향악단 설치조례중 개정안의 제안설명을 하신 것을 잘 들었읍니다. 이사람 원래부터 현하 우리 서울시립교향악단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든 사람입니다. 그러나 선진국가의 예를 보아서 시민들의 정서 생활을 지향시키기 위해서 교향악단의 설치가 필요하다는데 대폭적인 양보를 하고 오늘날까지 교향악단의 예산문제나 모-든 면에 협조를 아끼지 않었읍니다만 시립교향악단 설치조례개정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몇가지 교향악단이 해나가야 할 방향과 여기에 대한 운영 면에 대한 질문을 하겠읍니다. 먼저 집행부 당국에 묻겠는데 시립교향악단을 설치한 이후 오늘날까지 교향악단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어왔으며 시민들의 정서생활에 대한 효과가 얼마만큼 컸느냐 이것 나 물어보아야 되겠읍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시립교향악단이 수자적으로 의회에다가 낸 것이 있에요. 신년도의 계획과 실지 91년도에 한 그 사업의 차이가 현격히 나타났다 이것이에요. 총계획에 불과 2할도 실시를 못했다 이것이에요. 이러한 허무맹랑한 계획밑에서 기천만환의 시비를 소비될 수 있는 시립교향악단을 그대로 운영을 하겠다고 고집을 할 것이냐 이 운영 면에 대한 심각한 문제는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시세방면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하는 방면으로 돌리지 않으면 안된다고 믿기 때문에 이 문제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집행부당국은 이 운영면의 수자적인 문제 또는 앞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의 계획성을 이번 기회에 공포해서 꼭 실행이 가능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운행해 주어야 되겠읍니다. 그러니 이러한 점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 지금 현재 이 시립교향악단 사무소가 과거에 사회국 소관인 아동보호소 자리에 자리를 잡고 사무소라는 간판을 부처놓고 아침저녁 붕빵거리고 있읍니다마는 과연 시립 교향악단이 공원 지대까지 침범해서 이렇게 광범위한 대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겠느냐 하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내가 보고 듣기에는 그 건물이 200여평이 넘는데 대지를 약 천여평 점령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일반시민에게 공개되어 있는 공원을 철망으로 둘러막어서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지대한 불편을 가져오고 있다 그 말이에여. 구지 왈 서울시가 시립교향악단을 공원에 두어 가지고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용지를 철망으로 둘러막어서 시민들로 하여금 공원 이용에 불편을 초래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에요. 더 더구나 철망안에서 아동들이 하기에 이용할 수 있는 풀장이 거기에 들어 있다 그 말이에요. 철망 때문에 풀장 개방을 못해서 변두리 꼭대기에 사는 이런 아이들이 여름에 물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이러한 사실을 집행부 당국이 안다고 하면은 조속히 이것을 철거해서 풀장을 개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여기에 대한 하등의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시립교향악단이 과연 방대한 지역에 걸처 가지고 시유지를 점령하고 더 더구나 공원에 출입하는 시민에게 불편을 주어야만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에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가지 이 개정의 내용이 단장을 시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고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는데 과거의 단장은 전문가가 취임해서 있었기 때문에 이 운영에 대한 졸렬성을 노출 시켰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시립교향악단을 감독할 위치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나 시장 이사 내무국장이 여기에 감독하는 위치에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오늘날 구지 왈 조례 개정안을 내놓고 시 공무원이 여기에 단장으로 취임하지 않으면 앞으로 시 교향악단에 대한 운영이 획기적인 성과를 걷을 수 없다는 이 점에 대한 이해를 하기 대단히 곤란합니다. 왜 이러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집행부 자체가 오늘날 이 조례 개정안을 제안함으로서 우리들은 시립교향악단을 지휘 혹은 감독 하는데 있어서 우리들의 무능력을 스스로 폭로 했읍니다 하는 이러한 것을 여실히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 부시장 내무국장이 시립교향악단에 대한 감독권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조례 개정안을 내놔가지고 시직원중에서 단장에 취임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결론을 가져온다고 하면은 집행부의 무능력과 오늘날까지 시비를 부단히 낭비했다고 하는 그러한 입증을 하는데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구지 왈 시직원 가까운데에서 이 단장을 임명할 하등에 근거를 발견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더구나 이 시립교향악단이 기술적인 면에서 또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응당 이 단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계의 권위자나 전문가가 여기에 단장으로 취임해서 교향악단 발전에 연구도 하고 검토도 하는 것이 오히려 교향악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할진데 지금 아무 것도 모르는 백지로 되어 있는 공무원 가운데에 내가 보기에는 고급공무원이 여기에 취임하리라고 봅니다. 공무원 가운데에는 단장으로 취임되어 가지고 과연 과거보다 보다 많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가닥의 의심을 아니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 시립교향악단 지휘 감독에 있어서 집행부가 만전을 기해 가지고 오늘날 그 운영이 졸렬했기 때문에 이러한 개정안을 가지고 나오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집행당국이 시립교향악단 감독에 불충분하고 철저하지 못하고 성의를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운영면에 획기성을 띄우기 위해서 이러한 개정안을 가지고 나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가지를 교향악단에 대한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우선 한분의 질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문학우의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작년도 시립교향악단 실적이 20푸로 밖에는 되어있지 않느냐 그 것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 것은 수자적으로 보면 과연 그런 결론이 나오고 있읍니다. 그러나 80푸로 좀더 됩니다. 실지에는······. 그 수자는 뭐냐하면 제가 오기전에 예산을 편성할때에 계획 세운 것입니다. 제가 와서 볼때에는 이미 그 계획자체가 계획성이 없는 계획이라고 보았읍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80프로의 대부분의 지방공연을 하게 되고 있읍니다. 그러면 지방공연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 경비는 어디서 나고 그 조정은 누가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에 있읍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시내에서 한다는 그런 계획은 대부분이 다 했읍니다. 작년에······. 금년에 그 계획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가능성 있는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 할때에 여러분한테 제안했읍니다. 또 그러한 문제가 있게 되어서 지금 설치조례 개정안을 내고 있읍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체로서 세운 계획도 곤란하고 또 그 교향악단 자체에서 세운 계획자체도 곤란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실지에 가능한 계획 실지에 어떻게 하면 시민한테 더 써-비스를 하고 또 시민 정서에 대해서 어떻게 더 잘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게 되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개정 조례안낸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소 문제는 지금 문의원께서 말씀 하셨는데 그 것은 대단히 옳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단지 작년에 그 것을 아동보호소에서 쓰다가 이전한 이후에 그냥 지금 인수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거기에다가 손 하나도 댄 것도 아니고 금년도 예산에 수선비를 약 50만환 올렸을 뿐입니다. 풀 문제가 있다면 그 것은 금년에 당연히 어린이에게 풀을 개방해야 될 것이고 그 문제는 아동보호소로 쓸때하고 지금 형태가 달라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제가 명심해 가지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공원을 산책을 한다든가 혹은 풀 쓰는 그 것이 당연히 어린이들에게 쓸 것이라면 그쪽으로 개방하는 것이 옳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장 문제는 사실은 저이들이 집행부가 지금 단장된 것이 불편하다든가 감독 잘못했다든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 것은 여러 전문가의 그 분들이 필요이상의 신경을 쓰고 필요이상의 오해를 가진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단장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그 교향악단이 과거에 있었던 것이 그대로 서울시에 들어왔읍니다. 서울시에 들어와서 그분이 단장인 동시에 지휘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휘하는데 대해서 여러번 더 했다든가 혹은 적게 했다든가 이러한 문제가 필요이상에 오해를 산 그런 입장에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행정적 문제하고 전문적 문제하고를 분리하는 것이 그 오해를 없앨뿐 아니라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한다면 그러한 문제가 더 잘되리라 그러한 자신을 가지고 제안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감독에 잘못했다든가 또 이래서 장차의 감독을 더 철저히 한다든가 물론 감독은 더 철저히 하겠읍니다. 단장을 집행부에서 하게되면 단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전문적 지휘는 아니지만 계획운영이라든가 이러한 문제는 단이 책임을 직접 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과거에 감독이 나뻤다든가 과거 이 단장이 나뻤다든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시에서 일할때에 그 전문적이라면 전문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면 어느 정도 그러한 의견이 좋은 의견이고 현실적으로 오해가 있다면 그 것은 풀어주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이것을 일단 분리한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수형의원 말씀하세요.

내무위원회 김인기의원한테 이 문장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읍니다. 제4조에 교향악단의 단장과 전임지휘자를 둔다 하고 단장은 시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었었읍니다. 그렇게 하고 또 제4조 말미에 간사와 서기는 시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명한다 하면 이 교향악단의 전임지휘자 내지는 악단원 모든 것이 정식으로 시비중에서 봉급을 받고 있는 하나의 공무원의 성격을 띄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임명한다든가 명한다든가 하는 일률적 문장으로 되었으면 문법상으로나 혹은 문장조례상으로나 이것이 맞일 것 같은데 아까 그 수정했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전임지휘자는 음악에 권위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한다」하는 것을 내무위원회에서는 권위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되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고 이렇게 해놨으니 이 전임 지휘자도 일단 시에서 봉급을 받는 하나의 공무원의 성격을 띈 분이니까 이 4조 혹은 4조 제일 말미에 있는 그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권위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을 하되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임명이라고 이것을 일률적으로 고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해서 한가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시 더 질의없읍니까? 구철회의원 질의해 주세요.

집행부에 질의를 하겠읍니다. 본래 이 교향악단이 우리 시립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운영상 애로가 많은 것도 우리가 피치 못할 사정에 놓여있다고 하는 것도 시립교향악단을 만든 그 자체의 일자가 절박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고 또한 이것을 시립교향악단으로 한데에 커다란 모험을 우리 시립으로서는 사실상 한 것입니다. 이것은 재정면으로 보나 또는 사회 현 실정으로 보나 어려운 무리를 한 것은 틀림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운영을 가장 합리화하고 또는 어디까지나 시립교향악단인고로 시에서 그 운영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는 교향악예술의 향상을 위해서 지휘권과 운영권을 별도를 한다 이런 것이 가장 요지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은 이것이 지극히 불합리한 운영과 발전에 커다란 장애를 결과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견해의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몇마디 묻는데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배는 선장이 몰고 나가는 것입니다. 절대 일반사람이 그 배를 몰고 나가서 못해요. 또한 집을 짓는데 집 주인이 아무나 자기가 못 짓는 것이에요. 설계에 의해서 다 목수가 지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교향악단을 운영하고 지휘하는 데에도 전문적인 예술가가 그 예술의 향상을 위해서 운영하고 지휘하므로서 부족하다고 하는 현실이거늘 백지서생이 이것을 운영한다고 하는 것이 전문적인 예술가와 백지인 공무원과의 조화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아마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시 재정이 여러 가지로 지금 이용하고 활용할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구지 여기에다가 공무원으로 하여금 간사나 서기나 두지 않어서 그 운영에 지장이 막대하고 그 예술향상 발전에 중대한 장해가 있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얼른 알겠금 나타난 형태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후진성을 하루속히 탈피하고 또 발전시키기 위해서 할려고 한다면 어디까지나 타에 의해서 주성을 잃는 그러한 결과를 맺지 않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어디까지의 체험과 경험과 예술적 주관과 정적 입장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의적합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례를 개정해서 그 예산을 더 드리는 것 보담도 오히려 그 자체의 발전과 향상 목적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 예산을 그 자체에다가 해 주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전담한 민족 예술과 문화를 향상시키는데 전력을 하도록 하는 것이 나는 오히려 그 결과에 효율이 크다고 생각이 되거늘 집행부의 견해와 다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실문제요 사회의 역사가 다 증명하고 있는 사실이거늘 이해하기가 지극히 곤란하니 이런 문제에 확실히 완결을 하셔서 집행부에서도 여기까지의 검토가 미비되었다고 하면은 발언하는 의원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구체적인 일단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형 의원께서 아마 좀 착각을 일으키신 것 같은데 제4조에 「교향악단의 단장과 전임 지휘자를 둔다 단장은 시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이를 명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명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상급공무원이 하급공무원에게 말하는 것이 명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4조말미에 가서 시방 「시장이 위촉하되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명하되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나 권위자를 갔다가 시장이 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위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본 안에 이의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철회 의원 말씀하신 원칙은 맞습니다.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운영과 음악지휘하고 분리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 자신도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었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내에 있는 여러 음악가하고 몇 번을 회의했읍니다. 또 이 문제가 발단이 난 것은 그분들이 와서 얘기해서 처음 발단이 났읍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단장하고 지휘자하고 같은데는 없다는 것이 그분들의 얘기입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마는 그 후에 각계의 여론을 들었읍니다. 음악가도 파가 많은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쪽사람하고 저쪽사람하고 공통된 얘기는 단장하고 지휘자하고는 분이해야 된다는 것은 공통된 얘기입니다. 사실은 저의들이 이것을 단장을 그분들의 의견은 시장이 맡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시장이 맡으면 일이 안될 것도 있읍니다. 그 외에 고급 공무원이 맡는다 했지마는 맡으면 철저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일일히 봉급이 모자란다든가 어디갈때에 자동차를 알선한다든가 이러한 일이 있읍니다. 즉 잡사무입니다. 그래서 단장하고 전문지휘자하고 우리 생각에도 같이 해도 말썽이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전문가적 입장에서 오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휘자라는 것은 그 음악에 대한 전문적인 것이지 행정에 대한 것은 못되지 않느냐 또 한가지 그 단장하고 전문지휘자하고 그 것이 같은 사람이면 만일 다른데서 지휘자가 초빙되 있다든가 다른데에서 지휘자가 왔을때에는 전임지휘자가 지휘를 할적에 문제없겠지만 단장을 겸했으면 눈한번 흘기면 단원이 움직일 수 없으니까 별개 지휘자가 와서 일할 수 없다. 물론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것은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만든 것입니다. 예산은 하나도 없읍니다. 지금 어디서 하느냐 하면 직불해서 공보과에서 공보과장이 경리하고 있읍니다. 이것 했다고 해서 예산과는 아무 관계가 없읍니다. 그리고 서기하고 간사문제 이것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서기하고 간사가 있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 구성문제 이 단장하고 지휘자 하고 분리화문제 이것은 서울시내 모든 음악가들이 모여서 그러한 안을 제시하고 그 안에 대해서 그분들의 얘기는 강력한 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자신이 없고 하니까 이 정도로 해서 여기에 제출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그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것 하고는 전연 다릅니다. 예를 들면 단장하고 지휘자하고 겸임했다면 누구나 개별 지휘자가 와서 지휘 못한다 말입니다. 간단히 만하면······. 그래서 행정면하고 지휘면하고 떨어져야 누구든지 와서 지휘하고 싶은 사람이 와서 할때에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이 발전이 된다 이점입니다. 그 것은 우리 생각하고 다르고 또 그런 문제를 전부 시에서 모른다 하고 해나가면 입장이 곤란한 입장에 있읍니다. 우리가 한번 일해보고 잘못되었다고 하면 다시 어떻게 될지 몰라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단장하고 지휘자는 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되어있는 내무국장에게 몇마듸 본 안건 제안에 있어서 석연치 않은 몇가지를 질문하겠읍니다. 첫째로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이 시립교향악단을 폐지 조례안을 내고 싶은 사람의 한사람입니다. 그 원인은 집행부와 극반대론을 내가 얘기하는 것은 실지로 부합이 안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현재 여러분이 알다시피 골목길 변두리 골목길을 본다고 하자면 장화를 안 신으면 안되는 정도라 말이에요. 예산이 없네 무엇이 없네 이러지만 이 시립교향악단으로 말미암아서 약 4천만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은 도저희 시민 전체에게 물어봐도 그렇게 환영하지 못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불행히도 이 조례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금반 예산도 책정된 줄로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읍니다. 실지로 무식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냐 이러한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현재 수도 서울특별시에서 음악도 들어야 되겠고 다 들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여러 가지 국민경제를 본다고 하면 여기에 막대한 예산을 드리고 있다. 이러한 얘기를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것은 별도 문제이고 다만 개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악기대 말하자면 교향악단에서 소위 김생려씨 자기 자신이 가져온 악기는 점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시립교향악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악기가 전연 없다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김생려 그 사람이야 서울시립교향악단을 고만두고 악기 가져가버리면 고만이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니 악기에 대한 것을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이냐 서울시가 매수해야 될 것인가 그대로 두어야 할 것인가 이것이 근본적으로 악기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서는 여기서 지휘하기가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자체가 수백만환씩 드려가지고 악기를 산 것이에요. 그러니 그 악기에 대한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악기를 매수조치를 할 것이냐 또는 그대로 현재대로 유지할 것이냐 내무국장 답변들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있어서는 악기론을 얘기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로서는 그 사람들이 가져와서 하니까 하등의 악기를 안사도 되겠다 하지마는 그러나 예를 들면 시공관에서 어느날 공연하겠다 이래가지고 모든 것을 발표했는데 악단 그 사람들이 불만이 있어가지고 안나왔다. 그러면 거기에 대치해서 공연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악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운영위원회를 15명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에게 실비변상을 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실비변상은 시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러한 조례안이 없는데 반드시 그분들에 대한 실비를 주어야 하겠다고 하면 실비한계가 있어야 될 것이에요. 내가 언제인가 시정감사에도 보았읍니다마는 시공관 운영위원회 여기에도 실비를 변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실비에 대한 예산조치가 별도로 추가예산에 나올 것 같습니다마는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실비액은 얼마가 필요하고 또한 반드시 실비변상을 한다고 하면 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그 점을 차라리 실비변상 조례안을 내는 것이 올지 않느냐 만일 규칙으로 정한다 실비라는 것은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15명에 대한 실비를 어느 정도 주어야 되고 총액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변동이 없다고 언급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금년도 운영위원 15인의 실비변상이 계정이 없읍니다. 추가예산에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선 실비가 15인에게 얼마나 되는가 1인당 얼마 총계 그 액수를 알아야만이 본건 심의하는데 있어서 양해가 다소 있을 줄 압니다. 다시 언급됩니다마는 규칙으로 정한다 하는 것이나 이론상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 됩니다. 실비변상조례안을 내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또한 그렇게 따로 정한다 할 것이 아니라 그 운영하는 목적이 조례가 되고 규칙으로 정할 줄 압니다마는 실비에 대한 변상 자체를 조례안에 넣을 것 필요가 없다고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실비변상을 규칙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실비변상조례로 내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이러한 견해올시다. 그 실비변상에 대한 조례안을 낼 수가 없느냐 또한 이 예산관계 15인에 대한 운영위원 전체에 대한 금액이 얼마씩 계산해 가지고 총계 얼마가 되는가 또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조례안을 폐지안을 내놀 용의가 없는가 이것은 전술한 의도대로 다시 말씀하지 않으나 그러한 예산을 많이 쓰는 것보다는 교향악단을 차제에 폐지할 생각을 갖고 계신가 이점 몇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교향악단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소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질의하신 강을순의원과도 수차 이 조례안 심의할 적에도 몇번 협의한 적이 있읍니다. 그런데 제 의견으로서는 이 교향악단 발족 당시에 2천만환의 시비를 예산으로 책정한 것은 확고부동하게 시로서 교향악단을 운영해보자 하는 것이 확고부동한 대책이 없었든 것은 사실입니다. 단지 해군교향악단이 해산되어서 이 교향악단을 서울시에서 시립으로서 어떻게 원조 보조 혹은 시립으로서 운영하지 않으면 이 좋은 예술가들이 해산되면 참 애석한 일이다. 그러한 취지하에서 2천만환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2차 작년도에 91년도예산 심의 당시에 1차에 2천만환을 주었는데 이 교향악단 운영에 대한 2차로 모든 계획을 하로저녁 사이에 91년도 운영에 대한 계획서를 냈는데 과연 그 운영계획에 대해서 한가지에서 열가지가 하등실천이 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후에 이 교향악단 이 문제가 각계 권위자들의 일부 트라불로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질의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 교향악단의 악기는 해군교향악단이 장만한 악기인데 이것도 역시 국비로 산 악기가 아니냐 또 단체가 서울시립으로 되므로서 시예산으로서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악기는 확실히 해군에서 기증받은 것이다. 그러면 또 운영비는 시에서 3천만환낸 것이다. 그러면 어디까지나 우리시민의 정서생활에 있어서나 또 예술향상에 있어서 시에서 이만한 예산을 편성한다면 어느 사람이 좋은 곡을 작곡했을 적에 실지로 따분이 작곡한 그 자체가 대단히 편리하고 이상적으로 보는데 서울시 교향악단은 현재에 김생려씨가 꼭 지휘하기 때문에 서울시민으로서 한 예술가로서 좋은 곡을 작곡하고 지휘하고 대단히 불편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어느 일개의 이권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면 대단히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는 이러한 예술가 각 권위자끼리 어느 압력이 있었다는 것을 잠깐 들은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심의 때에도 저는 들었읍니다마는 실지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지휘권을 3 7할로 즉 7은 양보하고 셋을 했다는 이러한 김생려 단장의 말씀도 들었읍니다마는 과연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읍니다. 그러면 서론은 고만하고 이 조례개정 하는 자체가 지금 여러 의원이 질의하시는 것은 대단히 참 지당한 질의이고 저도 전폭적으로 거기에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 시자체가 확실히 3천만환인지 이 시비를 내놓고서 교향악단을 갖다가 육성하고 그 확고부동한 계획이 있느냐 이것은 대단히 실례의 말씀같습니다마는 이 집행부로서 교향악단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다고 나는 믿습니다. 이미 벌써 2년동안에 5천만환을 시비로서 내놓고 그동안에 그들에 의한 효과가 무엇이냐 말이에요. 1년에 한번 연주회한 것 또 그 다음에는 여름한철에 중앙에서 몇번 연주한 것 그 이외에는 아동보호소 200여평의 건물을 가지고 매일같이 연습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120명 가까운 단원으로 1년에 3천만환 가까운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권위있는 악사들이 한달에 2 3만환 봉급 받어 가지고서 무슨 정성한 마음으로 자진해서 매일같이 연습하고 매일같이 나가겠느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애당초의 계획과 같이 김생려 교향악단 즉 그 전에 해군 교향악단 그 단원을 해산시키면 안되기 때문에 그분들 그 예술가를 갖다가 우리가 그들이 모인 단체 단체의 경비 보조하는 식으로다가 1년에 2천만환 3천만환 맡겨 가지고 이러이러한 행사를 해다오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지금 오든 여기 사무장이다 간사다 하는 이것을 갖다가 시공무원중에서 책임을 지면 나중에는 모든 책임을 또 여기서 시 집행부가 지고마는 것입니다. 시공무원중에서 이 교향악단 임무를 위촉받는다고 해서 권위있는 그분들이 한달에 2만환도 되지 못하는 이 수당을 받어가면서 시공무원의 명령에 복종안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을순의원이 말씀하신 것이나 문학우의원께서 이 조례안을 폐지할 계획이 없느냐 이 질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믿고 있읍니다. 이 개정안을 내는데 좀더 내무국장께서는 지금 답변할 적에 이 개정안을 말입니다.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서 답변하시지 말고 예산을 더 추가해도 좋고 또 이 보담도 더 훌륭한 개정안을 내도 좋으니 확실히 이 교향악단은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불연이면 지금 악사들 몇몇분에게 그분들의 말을 들었는데 이러한 개정안은 불찬성입니다. 그 것이에요. 또 제가 지금 듣고 알아본 그 말씀을 참고로 제가 내무국장께 말씀드리니 답변하실 적에 그 예술가끼리 서로 주도권 쟁탈전 이것을 확실히 알고 있읍니다. 이 지휘권쟁탈전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개정안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말입니다. 적어도 일류명사들이 모인 그 단체가 서로 지휘권 적어도 5천만환을 들여서 서울시립교향악단의 간판을 걸어놓고 오늘날에 와서는 서로 지휘권을 쟁탈하는 이러한 불순한 일이 있기 때문에 내무국장은 이러한 개정안을 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을 갖다가 확실히 알기 전에는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어렵다는 의견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내무국장께서는 확고부동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인호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읍니다.

여러 선배의원께서 좋은 것을 질의했기 때문에 별달리 질의할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한가지 꼭 물어야 될 문제가 있읍니다. 아까 내무국장이 단장제도를 택하는 이것은 행정과 전임 즉 말하자면 지휘 이것을 분명히 해서 운영에 단장을 주력케하는 말씀을 했는데 체계상으로 보아서 이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마는 내가 지금 말하고저 하는 것은 다른데 전임자와 달라서 문화예술의 하나의 기술을 가지고 지휘하는 김생려 선생이 오늘날까지 걸어 나온 발자취를 간단히 이 사람이 볼 때에 있어서 과연 그 사람이 「씬포니아」 본래의 사명을 오늘날까지 전력을 다 해왔느냐 안했느냐 하는 것을 나는 넉넉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말을 하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91년도에 국민주택행정으로서 120만환식 귀속재산적립금조로서 우리 서울시자치단체에 위임받아서 대출한 건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50동중에서 소위 그런 예술을 전임하는 그 사람이 그 것을 기화로 해가지고 특히나 시장의 특명으로서 그중에서 18동을 조합원을 구성해서 건축하려고 그 것을 받었읍니다. 이 사람이 청부업자인지 사실상 우리 서울시민의 이 어두운 세계를 밝혀주기 위해서 문화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어디까지나 행정이나 전임을 하고 부담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아까 내무국장이 말하기를 그 전에 자기가 오기 전에 그 것은 실현으로 옮겼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했읍니다마는 김생려가 이번에 그런 청부업을 하는 것은 내무국장이 온 후에 이게 발생된 일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사실상 시의 출입업자인지 하나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것을 하기위해서 여기에 다가서 4천여만환이라는 이 교향악단에 시비를 필요로 하느냐 안하느냐 알수 없다 말이에요. 그러면 내무국장은 이 사람을 그냥 그대로 등용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오늘날의 이 심정을 솔직히 여기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단히 이원옥의원에게 미안한 말씀을 드립니다. 기실은 질문에 대한 발언을 벌써 요청했는데 너무 사방이 소란하기 때문에 내가 잊었읍니다. 이제 이원옥의원 나와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 사람이 질의하기 전에 평소에 가졌든 제 심정이라고 할까 취지를 이 자리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아까 강을순 의원께서도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이 사람 역시 이 예술에 취미없는 것도 아니고 예술을 인식못하는 사람은 아니올시다마는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 있어서 서울시의 교향악단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시급히 필요로 하고 있느냐 생각해본다면 사실 그렇게 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생각할 적에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귀로 듣고 사는 것이냐 먹어야 사는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 우선 우리가 먹어야 하는 급한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 것을 지금 완전히 못하고 있는데 귀로 듣는 문제가 무엇이 그렇게 급합니까? 또한 아까 강을순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변두리의 모든 실정을 보면 여실히 증명이 되고 우리가 교육위원회에 증축금을 준다고 해서 열렬히 말만 예산책정을 해놓고 중고등학교라든지 문화향상을 하는데 사실상 어떻게 되었느냐 다들 실천을 못해놓고 여기 귀로 듣는 문제를 인식 못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1년에 4천만환을 없애가면서 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말이에요. 이 사람의 취지는 대체로 그렇고 이번에 조례안이 개정되면서 시의 간부가 단장이 되고 또한 간사가 된다 이러한 얘기를 하였는데 내가 생각한 바는 그렇다고 하면 시의 말단공무원으로서 평소에 한 취미를 갖고서 또한 교향악에 소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단원으로서 채용을 할 수 없는 것인가 종전에 교향악단에 해나온 것을 보면 주간에 공연을 한다고 했는데 별로 보지를 못했으며 시간외에 야간공연 이런 것을 했으나 우리가 앞날의 예술을 발전시키는 의미 또한 양성시키는 의미에 있어서 시의 말단공무원이나 또는 중견공무원 중에서 취미를 가지신 분이라야만 그분들을 잘 교육시켜서 발전시키는 의미에 있어가지고 여기에다가 겸직을 시킬 수 없는가 하는 것을 이 기회에 내무국장께 한마디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답변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무국장 답변해 주세요.

몇분께서 강을순 의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 얘기를 하십니다마는 교향악단을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 제가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있는 그 기구를 그냥 활용해서 쓰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느 나라나 문화사업이나 체육이나 혹은 예술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다른 뒤골목을 고친 길거리를 고친다든가 혹은 서울운동장 야구장을 고친다든가 이런 것과 같이 눈에 띄는 결과가 당장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업이 이미 출발되었으면 서울시가 지금까지 끌어나왔고 어느 정도 효과를 보았다고 한다면 그 것은 그냥 효과를 보고 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만일 여러분들께서 여기에서 예산 때에 말씀이 그 것을 적극적으로 확고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시키는 것이 어떠냐하는 이런 의견도 있었읍니다. 또 우리가 우리 자체에서 모르는 그러한 면에서 이 젊은 세대의 사람들의 이 음악 교향악단에 대해서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면도 있읍니다. 또 우리가 운영을 잘못해서 시민한테 직접 눈에 띄는 결과를 못하지 않었느냐 하는 꾸지람을 듣고 있읍니다마는 교향악단 자체의 운영을 잘 한다면 그런 문제는 이제부터 현저히 효과를 많이 보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금년에는 지금 이원옥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시직원들이 겸임을 하면 어떠냐 이러한 말씀도 계셨는데 그 것은 시직원 자체를 어느 「코라스」나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이 어떤가하는 그 것을 구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데 아까 김재순의원께서 말씀하시지만 단돈 2만환이나 3만환을 가지고 그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오전중 매일 오전중에 나와 12시까지 연습을 하고 있읍니다. 그 것은 공무원의 심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노력이 아닙니다. 만일 서울시의 직원이 거기에 단원이라면 그 것은 대단히 찬성이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매일 오전중에 일 못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끼리 어떤 그런 정서교육을 발전시키고 또 서울시에 모이라고 한다든가 서울시의 직원에 대해서 어떤 그러한 기회를 가진다든가 하면 발전시킬지언정 직원 중에서 단원을 겸임한다는 것은 제 자체로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시키겠지만 현실적으로 곤란한 문제일 것 같읍니다. 지금 매일오전8시반 9시에 나와 가지고 12시까지 합니다. 그분들 만환이나 2만환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성과 자기의 예술에 대한 애착과 이래가지고 한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런 면에서 폐지문제에 대해서는 이론이 계시지만 제가 지금 금년에 예산편성을 가지고 추진시키는 면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또 여러분들 의도에 맞도록 추진시키기 위해서 이 개정안도 낸 것이니까 그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악기문제 말씀을 했읍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 그 것을 보니까 거기에 그 모순을 느꼈읍니다. 악기는 개인 것이고 시에서 인건비만 해도 이것이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이러한 것을 많이 느꼈읍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제 자신이 여러 가지로 연구도 해보았읍니다. 각국에도 조사해보고 여러 가지 의견도 들어보았드니 악기는 그 「코라스」에 중판에 있는 큰 「드라무」입니다. 왠 큰놈 그 몇가지만 어느 교향악단이든지 그 주최자가 사면 그 외에 악기는 전부 본인이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 악기를 시에서 사준다고 해가지고 그 악기를 쓰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악기라고 하는 것은 그 음악가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큰 「드라무」나 그러한 큰 것 여기에 있는 「트럼본」이나 몇가지만 그 주최자의 교향악단에 사줄지언정 그 외에 악기는 개인이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외에 해결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또 아까 악기가 그 개인의 것이니까 어떤 사람이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일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것은 악기를 사주었댔자 마찬가지 입니다. 악기를 사주었댔자 그 사람들이 안나오면 몇 사람이 빠지면 그 「코라스」는 되지 않읍니다 . 그러니까 이 음악가가 예술을 생명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이해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조직적으로 할때에 빠진다는 것은 비교적 적다고 생각됩니다. 실비변상조례에 있어서 이것은 조례에 내놓고 실지 금액이 고려되지 않은 이러한 말씀을 했는데 그 것은 금액에 넣고 안 넣고 보통 이러한 위원회 그 것은 규칙으로 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제약을 어디서 받느냐 하면 예산통과시에 받읍니다 . 금년에도 이것을 통과시킬 때에 내무위원회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시비를 주는 것이 좋다는 규칙을 정해서······. 그러나 총금액에 있어서는 지금 교향악단에 통과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런 조건으로 통과되었읍니다. 장차 이것을 조례로 해 놓으면 천환을 준때도 있고 500환을 줄때도 있고 예산이 없으면 100환줄때도 있고 안줄때도 있읍니다. 실지에 아마 당분간은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운영위원회인데 전문가들 나올 때에 점심대접은 할지언정 아마 실비에 실지에는 가망성이 없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장차 그 것은 외부사람들이니까 한번 나오는데 천환이나 이렇게 드려야 된다 그런 체제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산상에는 요전에 예산 통과시킬때에 그러한 조건으로 통과되였읍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순의원께서 확고부동한 방침을 세워가지고 다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러한 말씀을 했읍니다. 실지에 이것을 다 효과적으로 운영할려면 상당한 경비도 들 것이고 이것을 할려면 다 우리가 시자체로 외국에 있는 어떠한 도시에도 다 있읍니다마는 그 것을 운영할려면 굉장한 경비가 들 것입니다. 또 서울운동장 처럼 우리가 만들면 곧 눈에 띠고 효과가 수입이 있다면 몰라도 이것은 문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불행이 수입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그냥 두어두는 다 경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우리가 지금 확고부동하게 굉장히 크게해서 버리자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지 못합니다. 또 그 것은 현실적으로 그 것은 곤란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최인호 의원께서 그 단장자신이 A형 주택을 받었다고 하는데 그 것은 제 생각에는 어떠한 오해일는지 몰라도 그 것은 교향악단 단원 중에서 단원자체가 주택조합을 구성해서 만일 그 것을 가졌다면 그렇게 비난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것은 그분이 청부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문제 단원애 아까 지휘문제가 있었읍니다. 제가 만일 단장이 된다면 제 단원을 위해서 주택조합을 해가지고 시에다가 부탁을 해가지고 시자체로 한다면 그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지에 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시직원도 시직원 자체로서 무슨 주택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은행에다가 이런 혜택을 입을 수 있다면 이것은 그 간부된 사람이 당연히 그 것을 추진시켜 주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자기부하를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것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시의원도 여러분께서 이것을 모아서 어떤 주택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면 거기에 「리더」가 나와가지고 그러한 애를 쓰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무슨 실질적으로 어떠한 토목사업을 한다든지 이렇다면 대상이 될지언정 무슨 주택조합이 자기의 부하를 위해서 차입해가지고 무엇을 했다면 그 것 좀 여러 의원께서 잘 했다고 칭찬을 해주싶사 하는 것을 부탁하겠읍니다. 그 다음에 이원옥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 가지 제 답변이 소홀한 점이 있다든가 모든 의원께 만족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기히 우리가 출발해가지고 예산때에 내무위원회에서 심심히 검토되었읍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만일 단장이 된다면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그 것도 제 자신이 단장에 임명되어도 그 것이 굉장한 근심입니다. 사실은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아까도 누가 말씀하시기를 김재순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 음악가에 있어서 어떠한 「트라불」이 있어서 그러한 개정안이 나왔다고 하지만 일부 그러한 오해를 받었읍니다. 그러나 제가 낼때에는 그러한 의견에서 낸 것이 아닙니다. 바른 의견이 어느 쪽이냐 그 것을 꽉 트러쥐어 가지고 이것이 바른 길이다 하는 신념을 가지고 냈읍니다. 만일 이것은 후에 집행부에서 단장을 내어가지고 이것이 완전히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것은 지금 제 자신이 말씀 못하겠읍니다. 그 것은 맡은바 운영해야 될 것입니다. 이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를 한 6, 7명이나 했는데 (장내소연) 그러면 저 최인호의원 말씀하세요.

방금 본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내무국장의 답변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참 그렇듯 합니다. 본 의원이 그 얘기만 따서 말해서 잘 납득이 안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고락을 같이하고 이 나라의 문화예술을 행사하기 위해서 동지를 위해서 그 「B」형 주택을 받어가지고 지어준다면 다행이올시다. 시의원아니라 시장이라도 협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자체의 명의로서 조합을 모집한 그 것이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었다는 이 사실은 거기 출신의원 자체도 시인하고 있는 사실이올시다. 해서 350동을 여기 질의나옵니다마는 예산심의때도 우리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토대로 해서 예산을 판정한 사실을 넉넉히 내무국장께서 기억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의 상설위원이라는 김생려의 그 소행이 근본목적과 다르다는 여기에 핵심이 있다는 것을 알진대는 그러한 답변도 안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택에 대해서 적어도 5, 6단체가 들어와 있는 것이 이것은 하나의 형식으로서 정책적이고 중앙정부에서 지시한 요령에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없었다. 이런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모주택같은 것은 사실상 대지 평당에 2천환도 못하는데 조합원한테 5천환의 과중한 부담을 시켜서 출혈을 강요한 이러한 단체도 인정해주었다 이것이에요. 노량진 김생려씨가 맡은 영등포 같은데 최근에 와서 그 사람의 명의가 있어야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3자에게까지 너머간 사실이 확실히 있에요. 만일에 이것이 없다고 하면 최인호 내가 책임지겠에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하나의 일만나 만들어 놓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읍니다. 옛날에 작사역성하고 수호난우이라 이를 풀이하면 일을 만들기는 쉽지만 그 것을 계속 유지하기 곤란하다는 이런 말이 있에요. 그 사람이 마음 뜻으로는 표면상으로는 그렇지만 그 결과가 아름다운 그 뜻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실로 이 나라의 예술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다고 공무원의 하나의 직무를 가지고 들어와 일하느냐 하면 의심안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의 이 성의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이에요. 이 사람이 여기에 나와서 4천여만환을 주면서 이 사람에게 하나의 전임책임을 줄 수 없다는 것이 나의 얘기에요. 하기 때문에 내무국장은 간단히 그렇게 받어드리지 마시고 그 내용이 사실인가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시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라는 것이에요. 나는 이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이갑수의원께서 발언이 있겠읍니다.

본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하겠읍니다. 이것이 이 조례에 관해서 생각하는 점을 집행부에 질의를 했읍니다. 그러면 이제 나오신 분이 회의규칙이나 의사진행을 잘 알고 말씀하시요. 질의 반드시 종결이 동의 나온 다음에 동의가 나와야 되는 것이올시다. 아시지요. 다 아시지요. 그러나 그 쓸데없는 인신공격을 하지 말라 말이에요. 김생려의 하나의 이것에 의해서 우리 서울시에 이 문화예술이 죽고, 사느냐 주문제가 나온다는 것을 알어야 될 것이에요. 어디든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떠한 국가가 구성되자면 주권이 있어야 하고 인적 자원이 있어야 하고 영토가 있어야 하고 배열되어야 그 나라가 구성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예술이 될려면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여기에 관련이 없으며 주택행정과 관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까? 본의를 떠나고 본사명을 떠난 사람을 이러한 사람을 두고 앞으로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말입니다. 말씀 삼가하시요. 하기 때문에 지금 동의는 안 되는 것이에요. 질의종결동의 하기 전에는 안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읍니다. 이상 더 질의가 있느냐로서 질의종결의 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또 할 분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동의와 재청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의 있읍니까? 네 말씀해 주세요.

저는 개의를 하러 나왔읍니다. 지금 이갑수 의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우리가 92년도 당초 예산에 그 예산을 통과시켰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정안이 오늘 통과되고 안되어서 운영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의규칙에도 1독회에서 2독회에 넘어갈 적에는 수정안을 낼려면 2일이라는 시일을 주는 것은 회의규칙에도 엄연히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개정안이 오늘 통과되지 않어서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저도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겠읍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수정안을 낼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되겠읍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일 개정안도 다수결로 정한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제 말씀을 반대로 해서 오늘 통과를 보신다고면 민주주의 원칙과 또 우리의회의 규칙을 무시하는 그 여러 의원들의 생각이라고 저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동시에 이것은 금번 회기중에서 통과시키기로 수정안 낼 기일을 좀 주시기 위해서 오늘은 표결을 보류했으면 어떨까 하는 개의를 하겠읍니다.

조용해 주세요. 이제 본건에 대해서 동의와 또 개의가 있읍니다. 그러면 먼저 다 아시겠지요. 동의 그러면 개의편부터 묻겠읍니다. 네 강을순의원 말씀하세요.

본건에 이 조례안에 있어서는 규칙상으로 다른 의원이 이 개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한사람이라도 있다고 하면 여기에서 표결을 질수가 없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회의규칙 제17조에 강제규정을 만들었읍니다. 독회와 독회 사이에 기간을 적어도 2일 이상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의결로서 그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 강제규정 자체에 어느 안건이나 조례안에 있어서 다소 이의가 있다든지 수정안을 낸다고 하면 수정안 낼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이것을 표결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재순 의원께서 수정안을 낸다고 하면 그 안건자체를 물을 여지가 없이 그 것은 채택하는 수 밖에 없읍니다. 이 수정안을 낼 기회를 열어주지 않는다고 하면 이 회의규칙을 뜯어고치기 전에는 도리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별로 이의가 없으실 줄 알고 이 규칙상 의장께서는 이 수정안을 낼터이니까 보류해달라고 하는 도리밖에 없읍니다. 그러나 단 수정안을 내신다는 분에게 하나 말씀드려 둘 것은 이 회기가 임시회기가 10일간이니까 가급적이면 회기안에 내어가지고 집행부에 지장이 없도록 이러한 수정안을 내놓는데 염두에 두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은 일로서 보류된 것으로서 처리된 것이올시다. 네 노승환의원 말씀하세요.

시간이 너무 본 안건을 가지고 지연되는 것 같아서 간단히 요점만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방금 강을순의원께서 회의규칙 17조를 적용을 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대단히 본 의원이 듣기에는 해석하기 곤란하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회의규칙 17조에 2일이상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그 내용과 단서에는 1독회 2독회를 생략할 수도 있다는 그러한 조항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의원 자체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안 문제를 가장 시급을 요한다는 것보다 중요한 문제가 있는 관계상 이것을 도의상 또는 순서 절차로 보아서 2, 3일 동안에 여유를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하는 감을 느낀다면 비록 모르지만 제 반대의견이 나왔다고 해서 2, 3일 동안에 여유를 꼭 주어야 된다고 하는 회의규칙 몇조에 또 삽입이 되어있는지 이것도 의심할 바 없지 않어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강을순 의원이 김재순 의원께서 내일이나 또는 이번 회기중에 수정안을 내기 위해서 보류를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이론만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회의규칙 17조를 적용해서 꼭 못한다고 하는 조항을 이 사람은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아까 좀 나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안 되었읍니다마는 오늘 이 안건이 나와 있을 적에 과연 보류를 해선 내일이나 모래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건설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몇자 정도를 개정을 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꼭 2, 3일 동안에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규정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상 의원들께서는 한사람의 회의규칙을 잘 들여다 보시고 과연 회의규칙 17조에 적용해서 한사람의 반대자가 있다고 하는 데에서 이것을 보류한다고 하는 규정이 라열되었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시간까지의 토론을 정이해서 끝 막을 과정에 이것을 보류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계상 본 의원도 지금 현재 회의규칙 17조를 돌이켜 보건데는 그러한 조항이 삽입되어 있는 것 같지 않으니까 이 문제를 의장께서는 즉각 해결해 주시는 동시에 이 문제를 이 자리에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간다고 하면 또 한가지를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의원 자체의 여러분께서는 이 문제가 과연 나쁘다고 생각했든가 2일후에 다시 수정안을 낸다고 하는데 있어서 다 지성인이 되겠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러한 거기에 찬성의 가부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에서 결과가 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서 이 사람 너무 속단적인 이론같읍니다마는 이러한 방향으로 의장께서 해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가지 말씀을 드려 둡니다.

먼저 손든 분 말씀하세요.

지금 이 시립교향악단 설치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문제를 이갑수의원의 내무의원회의 심의 그대로를 통과시키자는 안과 김재순의원의 표결보류하자고 하는 법안이 지금 대결되고 있는 것 같읍니다. 물론 노승환의원이 지금 나오셔서 회의규칙 17조에 대한 해석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나보다 더 17조에 대한 이해가 깊으시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마 제가 김재순 의원에게 한가지 요구를 한다고 하면 이 조례 개정안이 12월31일날 각 의원에게 배부가 된 것입니다. 만일 수정안을 낼 용의가 있다고 하면 약 2개월동안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시간적 여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안을 내지 않었었든 거기에 대한 추궁은 할 수 있으되 17조에 따르는 해석의 차이를 가지고 공박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에요. 왜 이러한 얘기를 하는고 하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권한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김재순의원은 회의규칙 17조를 적용을 해서 1독회와 2독회 사이에 기한을 요구했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김재순의원이 현재 요구하고 있는 이 수정안 동의안에 시간적 여유를 요구한 이것은 절대법에 해석이나 규칙에 해석으로 보아가지고 위반이 되는 행위가 아니라 이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회의진행상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노승환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17조를 적용해서 이것이 안된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본 의원 견해로서는 김재순의원의 요구가 가장 타당성에 지향했다는 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본 조례안 표결을 김재순의원의 개의대로 그대로 의장께서는 채택을 해주셔서 다음 회기 전에 법정기일내에 이 수정안을 내도록 이러한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을 가장 합법적이고 공정한 회의진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김재순의원의 개의를 전폭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것을 본 의원이 발언을 심히 삼가서 하지 않을려고 했읍니다마는 우리 의회가 항상 규칙이요. 의사진행이요. 또 어떤 안건을 상정해놓고도 전후안건이 자꾸 당착되는 발언으로 해서 오전중에 처리할 수 있는 안건 오후까지 끌게되는 이와 같은 결과를 항상 가져오고 있는데 이것은 의장이 각의장이 되지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의원간에 필요이상의 마찰을 가져오게 한다는 데에서 의사가 부진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지금 나는 의사진행은 말하지 않어요. 규칙을 말하겠다는데 지금 본 안건은 이 내용 법률안인 동시에 제도에 변경입니다. 이것은 예산안과도 전혀 관계없는 것이요. 또 기타 집행 행정사무와도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이 제도 이러한 기관의 제도를 변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개정안은 당연히 집행부가 낼 수도 있고 우리 의회가 스스로 발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자 질의에 있어서 광범위한 예산내지는 인사부분에까지 긍해 가면서 질의가 있었고 질의가 있으면 불가부득 울며 겨자 밤먹기로 집행부로서는 답변이 없을 수 없어서 구구한 답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것 우리가 핵심을 잃은데에서 큰일났읍니다. 그런데 그 것은 제쳐놓고 그런데 내가 규칙발언하려 하는 것은 강을순의원 뒤받침을 해서 개의가 지금 성립을 시켜놓은 것을 지금 의장은 개의의 규칙발언에 강을순 의원이 뒤받침을 했기 때문에 처결을 못하게끔 주춤한 현상인데 이것은 의장이 우리 회의규칙 17조에 대한 다시 말하면 강을순의원이나 김재순의원이 17조를 원용하는 대에 대한 그 정의를 혼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회의규칙 17조에는 조례의 의결은 3독회를 거치기로 되어 있으므로 3독회 1독회 2독회 3독회를 생략할 수 있다. 즉결 상정해서 원의로 결정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즉각 처리할 수도 있읍니다. 또 우리가 과거에 그러한 처리를 많이 해왔읍니다. 반면에 독회와 독회와의 사이를 두어도 2일간을 두어야 한다는 것은 법을 발의하는 자 근본정신에 있어서 극히 이상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나 독회와 독회와의 사이를 2일간을 두므로 해서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정도의 마음의 여유를 용의내지 수정안을 각자 의원이 낼 수 있는 절차의 순서를 매껴놓은데 까지는 좋지만 이것 때문에 지금 개의 하나로 해서 개의 내지는 동의가 표결을 못하겠끔 절대 방해를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당은 토론의 결과에 원의로 결정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개의는 독회와 독회를 이틀간의 여유를 가졌다고 하는 것이 개의의 주문이고 독회와 독회사이에 11조내의 그대로 2일간에 수정안을 낼 수 있는 정도의 2일간의 여유를 갖자고 하는 것이 개의의 주문이고 동의는 이 질의가 있었고 토론이 있었음으로 해서 이 자리에서 결정하자고 하는 것이 동의의 주문입니다. 그러면 이 동의와 개의의 표결은 의장은 선포할 따름이거늘 개의로 해서 회의규칙 17조를 원용함으로 해서 의장 표결 선포 직권은 방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원의로 해서 수정안이 나오자면 수정안을 내자면 최소한도 이 의제와 동시에 수정안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자고 하는 의원의 이상이 그와 동일하다고 할 것 같으면 최소한도 의제와 동시에 수정안이 나와야 됩니다. 질의를 했고 토론을 했고 처리하자는 이 마당에 수정안 때문에 17조를 원용한다고 하는 것은 의사진행의 졸렬이요. 자기 자신의 빈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의장은 질의와 토론이 있어서 개의와 동의가 성립된 것은 의장직권으로 원의로 결정할 수 있고 원의에 의해서만이 독회와 독회 사이에 둘 수도 있고 원의가 결정만 할 것 같으면 이 자리에서 처리하는대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의규칙 17조의 본법의 기본정신이요 입법의 취지인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의장은 즉각 개의를 물으시고 다음에 동의를 물어서 처리할 수 있는 전망이 남어 있는 것입니다.

가만이 계세요. 발언요청이 왔읍니다. 구철회의원 말씀하세요.

여러 의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 문제를 가지고 동의집이나 개정집이나 이것은 뭐 분쟁을 할 정도의 까지 문제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단 우리가 방동석의원이 규칙발언을 하셨는데 한가지 문제에요. 우리 관례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원의로다가 물을 수 있다.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지방의회의 활동이 제한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비애입니다. 회기가 임시회의가 꼭 열흘이기 때문에 산적한 안건을 심의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만 우리가 생략하고 통과요 통과요 했읍니다. 그러나 하나의 법률안을 만들어 내는데 왜 진작 동시에 안갔느냐 하지만 여러분 의원활동하신데 사실상 그런 핵심분과위원이 아닌 이상에는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그 것이 우리가 이상하는 구상하는 의도가 아닐진데는 여기서 개정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정안을 낼려고 그러는데 지금 별안간 개정을 하려고 하면 이것 곤란에 봉착하니까 적어도 독회와 독회사이는 2일 이상을 주어야 한다는 이유가 곧 법적 견해 또는 본안 개정에 관련을 완전히 파악해서 성문화를 시켜가지고 건전한 제도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것이 시간이 필요하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2일이상이라고 했읍니다. 본 의원이 말한 것은 그때그때의 회의환경에 의해서 절대 다수 의결로서 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의를 운영하는 데에는 가급적이면 그러한 다수의 강행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으로 우리 의원의 의사와 개정할 충분한 여러 의원의 동의를 무시해 가면서까지 우리가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불건전한 결의나 조례가 제정되는 일이 왕왕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에도 이것이 현재의 행정이나 강의원 말대로 제도를 만들기 위한 법이요. 조례라고 하면 여러 의원이 개정할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하고 또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고 또 이 정도의 의회에서 충분히 여러 의원의 의사를 반영시켜 가지고 우리가 구상하는 이러한 이념밑에서 개정안을 낸다고 하는데 이것을 다수로서 제약을 하고 강압을 해서 통과시키자고 할 필요가 이것이 도의상 행위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표결이 안된다는 것이 아님니다 문제는 그러니 동의집이나 개정집이나 그 것을 원만히 하기 위하고 또는 회의를 빨리 하기 위해서 차라리 그렇게해서 넘기는 것이 빠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의집이나 개정집이나 그런 문제를 정치도의 내지는 의회도의 이런 관례를 만들기 위해서 운영을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의회 운영의 원칙이다 이것입니다. 이런 점 널리 양해해 주십시오. (장내소연)

여기에 규칙발언 한번 더 드리겠읍니다.

가장 법이론을 잘 알고 현명하신 방동석 의원께서 지금 회의규칙 제17조에 대한 해석을 하셨는데 주객이 전도된 해석이에요. 이 법 해석이라는 것을 잘못하면 무죄판결을 할 놈이 사형선고를 받는 예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지금 방동석 의원이 설명한 거기에 대해서 이것 말 안할 도리가 없읍니다. 우리 회의규칙 제17조 제정주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분명히 17조에 명문화되어 가지고 있에요. 조례의 의결은 3독회를 거쳐야 한다 이 3독회를 거쳐야 하는 것이 회의규칙 17조의 목표다 이런 말이에요. 거기에 부수조건으로서 단서로서의 회의의 결의로서 3독회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다 말이에요. 이것 주체와 부수조건과 혼돈을 해가지고 어디까지나 회의에 원의로서 즉각 처리할 수 있다하는 이 해석은 언어도단이에요. 그리고 독회와 독회와의 시간은 적어도 2일을 두어야 된다고 하는 17조 제1항의 제정정신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모르고 부수조건을 주로 해가지고 원 규칙 제정정신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이것이에요. 왜냐하면 의회의 결의로서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독회와 독회사이에 이틀의 여유를 둔다고 하는 것은 이 규칙 제정정신에 근본 목적을 두고 있다 이것이에요. 이 목적을 이탈해 가지고 여지껏 오늘날까지 해나온 하나의 관례로서 이것을 즉각 처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이론은 스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장은 여기에 동의 개의를 물을 필요 없다 이것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강을순 의원도 여기에 발언을 했읍니다. 이 회의규칙 17조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에는 반드시 회의규칙 17조 제정정신에 의거해가지고 동의 개의가 성립이 안되는 것이다 이것이에요. 적어도 독회와 독회사이에 이틀이라고 하는 시간적 여유 법적 여유는 주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주지 않고 표결을 강행해야 되겠다고 하는 하등의 이유와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이 17조에 대한 이 문제을 근거로 해서 시립교향악단조례개정을 내일 모래까지 표결연기하는 것을 선포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장내소연)

규칙발언입니까? 이것 이렇게 하면 오늘 종일 가겠읍니다.

규칙발언 아니면 여기에 올라올 수가 없게 되어서 규칙발언으로 나왔는데 사실은 여러분한테 말이에요 호소라고 할까 이런 의미로 말씀하겠읍니다. 이것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든지 하는데 있어서 좀 이것이 복잡한 문제라면 별문제입니다. 이것 불과 저 한두줄에 지나지 않은 이것 나왔으니까 이것 당장에라도 할 수 있고 회계검사할 그 기일을 우리가 회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그만한 문제를 가지고 몇 시간을 끌었읍니까? 그러니 제발 여러분 좀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거시기를 하십시다. 그래서 이 교향악단이 말이에요. 앞으로 예산통과가 되었으니 올 운영에 말이에요. 지장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에 말이에요. 그냥 다 없애버리고 폐지안을 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만 예산통과 다하고 한 것을 조례 조금 개정한다는 것을 가지고 이것 몇 시간을 끌면 말이요. 이것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과거에 있어가지고 저 복잡한 조례도 말이에요. 당일당일 모도 통과시킨 예가 있으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 좀 고만두고 다른 안건을 긴급동의안도 나와서 아침부터 저저 이 구청장이 답변하려 나온 이도 있으니까 하니까 우리가 우리의 체면을 유지하고 해서 처리해 나갔으면 하는 이러한 간청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장내소연)

발언 모처럼 한번 줍니다. 하니까 한상기의원 오랜만에 발언을 얻었읍니다.

의안자체는 큰 문제가 아닌데 오늘 다못 이 이것 본 의원이 규칙으로 좀처럼 발언안하다가 이와 같이 나온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의안 자체는 뭐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의안을 가지고 의원들이 시비할 것이 아니고 가만히 앉아서 그전에 여러 의원들의 이론전개상태를 볼때에 한심한 점도 있었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규칙발언을 얻어가지고 나온 것은 이것이 17조 해명만은 분명히 해놔야 되겠다 이 말씀이에요. 앞으로 우리 임기가 얼마 남은 것은 이 규칙을 규칙대로 분명히 우리가 해석을 해서 규칙에 위배됨이 없어야 앞으로 회의진행상 질서가 잡힐 것이요 또 이 17조 해석을 잘못해서는 앞으로 이런 혼란이 제2차 제3차로 이런 혼란이 제2차 제3차로 얼마든지 나오게 되는 까닭에 부득불 시간이 많이 갔고 지루한 것도 알었읍니다마는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명하셔서 규칙을 잘 아셔서 법률상식이 풍부한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물론 본 의원보다 현명하시겠읍니다마는 왜 그 이 간단한 해석을 그렇게 바로 정해하지 못하고 곡해를 하며 또는 어폐가 있읍니다마는 여러분은 위번을 쓰는 것 이해 부득한 점이 있읍니다. 요 17조보면 조례의 의결은 3독회를 거쳐야 한다. 이것이 소위 명령 규정이라고 할까 원칙 규정입니다. 여기에 단 의회의 의결로 독회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하는 이것은 편의상 예외 규정이요 편의를 도모하는 한 부수 결정이라고 할까 이것입니다. 그러나 요 단서로서 이 명령적인 규정에 대한 원칙을 어길 수 없는 것은 법률상식으로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독회와 독회사이의 기간도 똑같은 규정입니다. 그리고 본다면 이 17조 이것을 규칙해석으로 본다면 이 독회와 독회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방편적 규칙이요. 또 독회와 독회사이의 기간 이틀을 두어야 한다는 것은 원칙이요 명령적 규칙이요 다못 우리가 만약 일치로 의결한다든가 편의상 이것을 이렇게 안 하여도 될 수 있다하는 것인데 만약 어떤 의원을 달이해서 17조에 의거해서 이것이 아니요 하면 이 규칙대로 해야되는 것은 두말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해석상 이론이 있을 까닭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당한 것인데 타당한 것을 가지고 몇 시간씩 토론하니 여러분의 양심을 의심하고 싶다 이런 말이에요. 의장님께서는 요 17조 규칙에 의지해서 분명히 처리해 나가시면 여하한 이론이 있을지라도 기록에 남으니까 의장으로서 책임완수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요17조 나는 어떤 분의 이론을 지지하는 것이나 반대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고 이제 말씀한 것과 같이 앞으로도 이 규칙을 분명히 규칙대로 원칙을 해석해 놓고 우리가 이 규칙대로 해야 될 까닭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득불 나같은 사람이 발언을 해도 되겠지만 참다못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17조 요 규칙으로 하면 아무 혼란이 없는 것입니다. (장내소연)

시방 구청장 아홉 구청장이 나오셔야 할텐데 안나오셨읍니다. 여러분들 의사가 어떠신지 다 나오셔야만 제가 제안설명을 한 다음에 여러 의원께서 충분한 질의를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구청장님 너덧분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다 나오신 다음에 이 질의를 해야 좋은 것이냐 그렇지 않고도 해라 하시면 제가 제안설명을 하겠읍니다마는 제 의사 같애서는 구청장님이 다 나와 계신 자리에서 해야만 여러분들이 질의를 충분히 하실 것이라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의사를 한번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하신지요. 의장님 손에 의사를 물어주십시오.

그러면 이 문제에 있어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구청장이 네분같은데 아홉분 가운데에서 절반 조금 못됩니다. 한사람 빠짐없이 다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조금 있다 해주세요.

(계속) 그러면 제안에 동의하신 분이 여러분 계시기 때문에 저 대단히 입장이 곤란합니다. 여러분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겠읍니다. 잠깐 쉬겠읍니다.

문의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사진행을 분명히 해야 되겠읍니다. 오전회의에서 원의로 결의가 되였어요. 더구나 제안설명하신 김경원의원께서 시장 참석시켜달라고 했읍니다. 시장부터 참석을 안했어요. 9개 구청장 가운데에서 내가 알기에는 대리참석까지 해서 네분 밖에 안나왔어요. 적어도 과반수는 나와야 할 것이에요. 대 여섯분은 나와야만 제안설명을 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지금 세분이나 네분 나와 가지고 담벼락보고 얘기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 동장 임명문제라는 것이 서울시 245개 동장 전반적인 문제에 걸처 가지고 문제가 야기된 것인데 집행부가 구청장에게 출석요청을 안한 것인지 구청장이 출석요청을 받고도 고의적으로 출석을 회피한 것인지 이것 대단히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분명히 의사진행의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오전 회의중에 결의가 된 그 사항대로 구청장 전원을 출석시킬 것과 제안자가 요구하기를 시장이 참석을 이 자리에 본 연후에 제안설명을 듣도록 의사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오전회의에 그런 요청이 있었읍니다. 그러니까 아까 오전 회의 속개때 거이 다 왔읍니다. 그러나 그 도중에 아마 일이 바뻐서 나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은 전반에 관한 문제인 만큼 어떻게 할까요. 내일 할까요? 물론 다 참석해야 할 것 같으면 내일 할 수 밖에 없읍니다.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이 문제로 해서 구청장 관계 책임공무원들이 오전중에 나왔었고 그동안 다른 의제로 해서 아마 용무를 보러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장님이 공무에 바쁘다고 했는데 공무에 바쁜 중에는 아마 이것이 가장 바쁜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믿는 것이에요. 도대체 시청의 시장 이하 각 보조기관이 의회에 대한 예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1년에 한두번 부르는데 그렇게 무성의하고 그렇게 예의를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행정을 맡아서 하느냐 그 말이에요. 또 지금 문의원도 여기에 와서 얘기를 했어요. 또 의결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부시장이나 내무국장은 명령을 해서 출석시켜야 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즉각······. 이것으로 연유해서 오늘 이것을 심의하면 종막을 맺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일 이것 때문에 또 연장 회의를 해서 그만큼 시간을 천연시키지 않으면 안되겠금 그런 책임은 집행부에 있다 그 말이에요. 각 구청장이 무책임해서 그렇다 말이에요. 그러니 의회의 운영을 집행부 간사라고 하는 소위 시장의 보조기관으로 되어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책임해서 의회가 운영을 하는데 커다란 장해와 장벽을 쌓게 하는 이러한 결과를 언제나 저지르고 있는데 대해서 사실상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시장과 내무국장은 지금 이 자리에 임석해 있으니 각 구청장 즉각 출석을 시켜서 본의제 상정이 되어있는 만큼 빨리 심의하는 방향으로 최대의 협력을 해서 회의가 빨리 진행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은 각 구청장 다 여기에 참석하게 할려면 오늘 회의는 본건에 대해서 곤란할 것 같읍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박관서 의원 말씀하세요.

오늘 동장 임명문제로 인해서 질의에 답변을 하고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구청장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안 나오신 분에 대해서는 문의원이 말씀하신 것이나 구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안 나오신 분에 해당된 얘기인데 안 나오셨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것이고 성의를 베풀어서 나오신 분이 그 얘기를 들으시게 되어서 대단히 미안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같은 구청장의 입장이니까 도리 없는 것이고 지금 시간을 보니 4시 반이 지났읍니다. 이제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도록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지만 부시장님이나 내무국장께서는 지금 문의원이나 구의원이 말씀하신 것을 특히 유의해 주셔가지고 내일 시간에는 구청장전원이 틀림없이 출석하도록 해 주시고 본건질의에 대한 것은 여러분이 찬성해 주신다면 내일 아침부터 시작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부시장께서 나와서 내일 아침 개회시간까지 구청장 전원을 출석시키겠느냐 못시키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후에 오늘 이 시간까지 안나온 일도 아울러서 해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부시장 거기에 대해서 오늘 연락한 것과 나오지 못한 것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지요. 그렇지요. (장내소연) 똑똑히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시끄럽게 되어서 안되었읍니다.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해서 올라왔읍니다. 부시장으로 하여금 아까 발언드린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문제라고 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답변을 들을 수 없다 하는 말씀이 일부에 계신 것 같애서 내 생각 같애서는 답변을 들을 수 있다고 해서 말씀드렸읍니다.

노의원 말씀하세요.

자꾸만 이 문제를 가지고 의사진행을 말씀을 하기 때문에 본 의원도 의사진행으로 몇가지 지적해서 말씀을 올리고저 합니다. 지금 의사진행으로 구철회 의원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부시장께 내일 꼭 나올테냐 안나올테냐 하는 확답을 들으려고 하는 말씀을 의장에게 요청한 것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을 우리가 본다고 하드라도 의당 의회에서 부르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어있는 것이에요. 꼭 나오겠느냐 못 나오겠느냐 하는 다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 스스로가 모독감을 지고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얼마전까지 이 사람이 알기에는 중구구청장으로 계신 김청장만이 몸이 좋지 못해서 나오지 못했다고 해서 총무과장이 대리로 나왔고 그 외에 구청장님들은 다 참석을 했었다고 저는 단정을 합니다. 그 것이 오후 회의라고 말씀 했는지 고만 우리 5항의 안건으로 상정된 문제가 시간외에 장시간을 요하게 된 관계상으로 인해서 오늘은 그분들이 어떠한 추측밑에서 이 자리를 떴는지 몰라도 오늘만은 안될 것이다 해서 갔는지 모르겠읍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의사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께서 의장을 통해서 부시장이 나와가지고 나오겠느냐 안나오겠느냐 하는 것은 시의회에 사무처가 있고 간사장이 있읍니다. 그러면 간사장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연락에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에서 가 보아가지고 서울시청내에 라든가 이 자리에 없는데 오늘 나올 수 없다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확실히 의장으로 하여금 우리 의원에게 답변을 해준 후에 하지 못하겠다든가 혹은 나오지 못하겠다든가 이런 것을 부시장을 나오라고 해서 한다는 것은 대단히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그러므로 의장께서 즉각 간사장에게 한다든가 의회계장이나 주무사무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현재 구청장들이 어디가 있느냐 하는 것을 다 알아보아 가지고 그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서울특별시장 또 보조기관인 부시장이나 이런 분들에게 물어보아 가지고 어디를 갔는지 없다든가 현재 시간이 지연되는 관계상 10분 20분후에 다시 참석할 수 있다든가 이것을 의장으로 하여금 한 후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한다면 모르지만 더퍼놓고 열넉냥격으로 부시장에게 답변하라고 하면 부시장이 나와서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자체가 의회에서 부른다고 하던 구청장보다 더한 서울특별시장도 나와야 될 것이에요. 이런 관계상 본 의원은 취지나 내용절차상 우리가 얘기하자면 이런 것이 아닌가 해서 의사진행상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긴급이요.말씀하세요.

도대체 집행부 되먹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도대체······. 나왔던 구청장이 어디에 달아났느냐 그 말이에요. 버르쟁이 없이······. 동장 임명에 대해서 서울시민이 떠드는 것을 모르느냐 그 말이에요. 도대체······. 구청장이 그따위 버르쟁이가 있으니까 동장 임명을 이따위로 만들었어요. 도대체 말이야. 내가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이 버르쟁이가 말이야. 부시장이 나와서 해명을 해라 어째라 나왔으면 의회의 진행이 되는 것을 보아가지고 질서정연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따위 구청장이 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집행이 이지경이다 그 말이에요. 만약 전부 이따위로 한다고 하면 파면 권고 할테야······. 이따위 버르쟁이가 어디에 있어요. 구청장이 도대체 뭐야. 다시 이따위 버르쟁이를 하면 도리가 없겠어요. 여기에 나와있는 구청장 여러분들은 성의껏 나와 주셨는데 어떤 구청장은 슬며시 다 나가 버리고 부시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가만히 앉아서 의원들한테 욕을 얻어먹고 말씀이야. 이렇게 지휘 감독이 잘 안되 있어서야 서울시집행이 모든 행정이 질서정연하게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볼때에 말이야. 구청장 여러분 주의해서 의회의 권한을 무시해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이 다 되고 성원이 미달이고 해서 오늘 회의는 이로써 산회하고 내일 다시 속개를 하겠읍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