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준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단기4292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관한 건 이 안건은 11월 29일자로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여 왔읍니다. 징계자격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건설자재 생산비 특별회계 설치조례제정에 관한 건 이 안건 역시 11월29일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여 왔읍니다. 건설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셋째 의원 청가원 제출에 관한 건 홍성유 의원은 제9차 국제사업가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일본 동경 방면에 여행케되여서 12월1일부터 10일까지 10일동안 청가원을 제출해 왔읍니다. 넷째 청원 처리에 관한 건 폐회중 처리한 청원을 그 요지만을 따서 유인물로해서 오늘 여러 의원께 각각 나누어 드렸읍니다. 이상 네건을 보고사항으로 말씀드렸읍니다. 이상이올시다.

제안설명 드리겠읍니다. 오늘 상정된 신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그 내용을 설명 드리고저 합니다. 신년도 예산안은 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 명시된 기본방침에 의하여 편성된 것으로서 총예산액은 백4십2억9천3백7십만9천6백환이 되었읍니다. 예산정책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은 현년도의 실적을 참작하여 건실한 재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가공적인 것을 배제하였고 세입예산은 일반수산비와 소모적인 경비는 만부드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최대한도로 절감하여 사업비확보에 주력하였읍니다. 이것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1. 일반회계예산액은 8십4억8백3십3만9천백환으로서 현년도 당초 예산에 비하여 2십3억2천9백2십2만천8백환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을 관별로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 1. 재산수입 천6백8십4만8천6백환으로서 현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천5백3만7천5백환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재산관리의 노력으로 새로운 시유지를 많이 발견하여 그 대부료를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2. 사용료 수수료 5억5천5백4십만4천환으로서 현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4백6십6만8천9백환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병원수입 시장사용료 화장장사용료 제사용료 증지수입에 있어서 9천6백4십만6천6백환을 증액계상한 것으로서 특히 지난 10월부터 중앙도매시장의 완전개설로 시장사용료의 징수도 포함되여 있는 것입니다. 독촉수수료에 있어서 8천6백7십3만7천환을 감액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시세의 납기내 자진 납부율이 높아짐에 따라 감액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3. 환부금 천8백81만5천7백환으로서 현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6백6십만2천백환이 감액되엇는데 이것은 중앙내시에 의한 것으로서 제2종지수득세의 감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4. 시세 5십1억5천8백7만6천백환은 총세입의 56%를 점하고 있으면 현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십억9백4만5천2백환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오직 현년도의 시세수입실적과 세원의 자연증가등을 감안하여 책정한 것입니다. 5. 보조금 십1억5천5백5십3만7천3백환으로 현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증액된 것은 제반 국고보조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6. 전입금 2억환으로서 현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1억8천6백십6만7천8백환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택지 조성비 특별회계에서 전입키로 되여있읍니다. 7. 재산매각대는 6억5천만환으로서 현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6억3천6백만환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시유지 매각대를 계상한 것입니다. 8. 과년도 수입은 1억2천백십3만5천2백환으로서 현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4억8백십3만6천4백환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4290년도 이전의 미수액에 비하여 수입가능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9. 잡수입 4억8천3백7만3천7백환으로서 현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1억9천2백5십6만3천4백환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주로 도로수익자 부담금과 도로손상부담금을 증액계상한 것이면 본관에 있어서 종래 계상하여 오든 채석 역청 제관매각대는 예산운영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이것을 분리하여 특별회회계를 설치키로 하였음으로 이에 대한 세입을 계상하지 않었읍니다. 세출에 있어서 1. 의회비 8천4백8십8만천6백환으로서 현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2천2백8십2만3천백환이 증액되었고 2. 선거비 4천3백7십만5백환으로서 현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3천백3십1만4천6백환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명년도 시의원 개선과 일부 동장의 보궐선거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3. 사무비 2십1억7천9백십5만3백환으로서 현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7억9백5십2만6천3백환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에 있 비하여 7억9백5십2만6천3백환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본청비 2억5천백십3만4천3백환으로서 현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4천4백5십1만천5백환이 증액되었고 구청비 7억천4백3십7만5천6백환으로서 현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2억6천6백9십6만6천3백환이 증액되었고 동비 십억4천7백2십4만2천8백환으로서 현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3억2천8백6십만3천4백환이 증액되었고 사무소비 1억2천십3만6천2백환으로서 현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7천8십4만3천8백환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주로 공무원 대우개선에 의한 인건비의 증액과 구청사 증축비 4천만환과 동사무소 신축비 2천7백2십만환을 계상한 것이며 일반수요비는 그 부분이 감액 계상되었읍니다. 4. 토목비는 2십3억8천9백4십9만9천백환으로서 총예산액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년도 당초예산 20%에 비하여 8%나 많은 십1억3천백8십1만6백환이 증액되었는데 그 중요한 내용은 사무비 1억천백5십1만천5백환 구토목비 2억7천3백3만4천환 도로교량비 2억2천8백3십8만2천백환 이 중에는 보안등 3천등 가설비가 포함되어 있읍니다. 도로포장비 3억6천7백3십1만7천5백환 이중에는 보도포장비 6천2백만환 포함되어 있읍니다. 하천비 8천4백7십2만6천2백환 하수도비 8억천2백4십9만7천2백환 도로계획비 3억5천3백3십1만2천백환 공원비 9천2백7십3만7천백환등을 책정계상한 것으로서 이것은 사업계획 확장에 의하여 증액된 것입니다. 5. 농업비 6백2십2만5천8백환으로서 현년도 실적에 의하여 5백2십7만8천2백환이 감액되였고 6. 임업비 8천4백2십1만5천5백환으로서 현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2천9백6십5만2천2백환 증액되였는데 이것은 시주변 삼림일대의 도시 사방사업비 6천5백만환과 군묘지대 시 도별 공원설치비등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7. 축산비 8천백5십8만6천4백환으로서 현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2천7백2십8만백환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도장신축공사 진행에 따르는 자연적인 감액이며 신년도에 있어서는 도장신축을 완성코저 7천만환과 가축시장 이전에 따르는 시설비 5백만환을 이에 계상하였읍니다. 8. 상공수산비 4천3백5십5만7천7백환으로서 현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3천백4십6만2천4백환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주로 중앙청과 시장복구공사 완공에 따르는 자연적인 감액이며 공사시설장 도로포장비 3천만환을 이에 계상하였읍니다. 9. 보건비 7억9천백5십만백환으로서 현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3천백십만7천백환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주로 종래 보건비에 계상하였든 공원비를 예산통합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년도에 있어서는 토목비에 계상하게 된 것과 청소작업 화물자동차대 9천4백만환을 제외한 것임으로 실내용에 있어서는 보건비에 많은 증액이 된 것입니다. 본관에 있어서는 중요한 내용은 동부병원외 5개병원 유지운영비 2억9천5백7십2만9천8백환과 종로외 3개보건소 유지운영비 2천6백십만4천8백환 청소비 3억7천7백5십2만4천백환과 위생시설비 2천7십8만5천환등이 계상되어 있읍니다. 10. 사회사업비 2억4천7백3십6만6천8백환으로서 현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5천6백6십4만7천5백환 증액된 것은 주로 아동보호소의 수용인원 증가에 따르는 자연증액과 삼성보육원의 직업보도 시설비의 계상과 신규로 천재지변에 대처할 재해대책비 천5백만환을 계상한데 인한 것입니다. 11. 시국대책비 천7백8십만9천9백환으로서 현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천9백3십9만7천백환 감액되였는데 이것은 병사비 국고보조의 감액에 인한 것입니다. 비하여 5천5백3십7만8천4백환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주로 시유재산관리 및 처분에 따른 제경비의 증액과 물품창고비의 신설 재산매수비 3천만환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13. 보조금 2천5백4십4만2천8백환으로서 현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5천4백5십4만천4백환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농지보존공사비 보조에 대한 중앙내시가 없어 이를 계상치 않었기 때문입니다. 14. 징세비 3억9천7백만4천7백환으로서 현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4천6백8십8만7천7백환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주로 임시 징수원의 대우개선에 인한 인건비의 증액과 기타 징세사무비의 증액에 인한 것입니다. 15. 교부금 천4백3십2만환으로서 현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3백십2만환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현년도의 실적을 참작하여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16. 국채소화제비 9백9십3만8천5백환으로서 현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천9백십8만오백환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전부 국고보조를 재원으로 현년도 실적에 의한 것입니다. 17. 시채비 4천7백십6만3천환으로서 현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4천백6십7만4백환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기채상환금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18. 영선비 8억9천8백3십만천환으로서 현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3억7천6백5십7만5천8백환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주로 국고보조에 의한 것과 계속공사의 완성을 기하기 위한 신영비의 증액계상에 인한 것입니다. 19. 훈련비 5천6백3십7만9천3백환으로서 현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2천5백8십2만2천4백환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공무원 훈련강화에 따른 제경비와 서울운동장 확장에 따르는 유지운영비의 자연증에 인한 것입니다. 20. 전출금 4억2천4백3십만4천4백환으로서 현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2억7백4십6만8천5백환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현재의 재정실정을 감안하여 실지 전출가능액만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21. 공보비 7천5백십3만4천7백환으로서 현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2천2백7십1만9천5백환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시정10년사와 시부흥기록영화 제작비등 공보행정 강화에 따르는 제경비의 증액과 시립 서울 교향악단의 인건비의 증액에 인한 것입니다. 22. 통계비 8백십4만천5백환으로서 3백6십1만천백환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통계행정강화에 따르는 제경비의 증액에 인한 것입니다. 23. 소방비 1억4천6백2십만5천3백환으로서 현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4천7십만8천4백환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임시소방원의 증원과 사변으로 파양되있는 소방관파출소 복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24. 제지출금 1억4백5십8만4백환으로서 현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백십6만5천4백환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보상금 기타에 있어서 약간 증액되었으나 과년도 지출에 있어서 2천6백8만2천3백환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25. 예비비 1억3천6백3심1만천6백환으로서 현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1억3천2백5십3만5천2백환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예산외이 지출 또는 예산부족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최고한도 금액인 예산액의 1.6%를 계상한 것에 인한 것입니다. 다음 각 특별회계에 있어서 2. 수도비특별회계 예산액은 3십억7천7백8십9만6천환으로서 현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5억7천3백십8만4천백환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을 관별로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 1. 사용료및 수수료 2십4억7백7십6만2천7백환으로서 현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9억2천2백9십3만천2백환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4290년부터 시공중인 7만둔 증산계획 완성으로서 급수량 증가에 의한 수도사용료의 증액과 양수기 사용료와 제수수료를 신규로 계상함에 인한 것입니다. 2. 보조금 6억2천8백9십만환으로서 현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3억8백8십9만9천9백환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상수도 확장공사의 중요성에 비추어 국고보조의 증액내시를 받아 이를 계상한 것에 인한 것입니다. 3. 잡수입 4천백2십3만2천4백환으로서 현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1억1천3백2십5만8천3백환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종래 본관에 계상하였든 양수기 매각대를 신년도부터는 사용료로서 징수케 되었음으로 세입과목변경에 따르는 자연적인 감액인 것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1. 상수도비 4억6천6백3십8만2천5백환으로서 현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1억4천8백6십만6천9백환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르는 인건비의 증액과 수도사용료 징수에 따르는 징수비의 증액등에 인한 것입니다. 2. 유지비 십4억2천5백십6만2천9백환으로서 현년도 당초예산에 비하면 3억3천백7십만4천8백환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7만둔 증산계획 완성에 따르는 배수관의 증설 또는 개량비와 전력료 양수기 구입비 등이 각각 증액된데 인한 것입니다. 3. 영선비 천7백만환으로서 현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6백1만9백환 증액되있는데 이것은 각 사업소의 건물수리와 양수기공장 설치비를 계상한데 기인된 것입니다. 4. 상수도 확장비 십억8천백5십2만천백환으로서 현년도 예산에 비하여 6억5천백4십4만3 천8백환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7만둔 증산계획에 따르는 배수관과 송수관 부설공사비의 증액과 만리동 배수지 용량 증설공사비의 증액에 인한 것입니다. 5. 시채비 3천3백6십7만2천3백환으로서 현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3천9십2만6천4백환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현년도 기채에 대한 이자를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6. 과년도지출 과목조처로서 현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4억6천6백십3만3천백환이 감액된 것은 년도내에 구채를 청산할 계획으로서 이를 계상치 않었기 때문입니다. 7. 제지출금 9백9만4천7백환으로서 현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4백3십8만4천5백환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사망급여금 및 경비비와 기타경비의 증액에 인한 것입니다. 8. 예비비 4천5백6만천2백환으로서 현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1억3천3백7십6만백환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세입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만부득이 증액계상된 것입니다. 3. 시공관비특별회계 예산액은 4천7백5십2만5천6백환으로서 현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2십9만5천7백환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세입에 있어서는 사용료는 증액되었으나 흥행수입 감액되었기 때문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는 증액되였는 반면에 세입 재원이 감소되였음으로 부득이 예비비를 감액계상 한 것입니다. 4. 운수사업비특별회계 예산액은 1억6천9백9십만5천백환으로서 현년도 당초예산액에 비하여 5천6백2십6만5천9백환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사업수입의 감소로 인하여 독립채산원칙에 입각하여 예산규모를 획책하였기 때문이며 본사업소의 운영에 있어서는 독립채산이 도저히 불가능한 실정에 비추어 별도 민영화하고저 관리권 포기 동의를 요청하고 있는 중이오니 실정을 충분히 고려심의하시여 조속히 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5. 공익전당포비 특별회계 예산액은 2천4백십5만3천7백환으로서 현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9천3백2십4만6천5백환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기채를 재원으로하는 운영자금 증액계획을 현년도 실정에 비추어 예산조치를 보류하였기 때문입니다. 6. 주택비특별회계 예산액은 4억5천3백8십5만8천6백환으로서 현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1억9천백7십4만5천8백환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현년도 주택건설사업이 시기적 관계로 그 대부분이 신년도에 이월된 것으로 예상됨으로 신규사업을 책정계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7. 토지구획정리비 특별회계 예산액은 2억2천3백십3만5천2백환으로서 현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5백7만3천9백환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채비지매각대 및 부담금의 증액에 의한 것으로서 세입 재원범위내에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8. 택지조성비 특별회계 예산액은 십3억7천4십1만5천7백환으로서 현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십5억2천2백십만3천6백환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도시발전과 인구팽창에 따르는 주택난의 완화에 기여코저 미아리 지구에 총공사비 3십4억여환으로서 총면적 1백2십만평의 주택조성사업을 3년간 년차적으로 실시할 것을 계획하고 신년도에 제1년째 사업비를 계상한 것인데 그 내용은 세입에 있어서 1. 주택조성수입 4억3천6백4십1만5십2백환으로서 현년도 예산에 비하여 3억8천8백십만3천5백환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신년도에 조성된 택지의 매각대를 계상한 것입니다. 2. 시채비 십1억3천4백만환을 신규로 사업비의 재원으로서 기채수입을 계상하였읍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1. 주택조성비 십2억6백2십만6천9백환으로서 현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십1억9천8백4십8만2천5백환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신년도에 있어서 4십만평에 대한 소요공사비를 예상한 것입니다. 2. 전출금 2억환을 계상한 것은 택지조성용지가 일반회계 소속임으로 택지매각 수입에서 조성경비를 제외하고 일반회계에 전출하기로 하였읍니다. 9. 건설자재생산비 특별회계 예산액은 3억1천8백4십8만6백환으로서 이것은 종래 일반회계 소관이던 채석 역청 제관 각 공장 운영비를 분리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서 예산경리의 합리화를 기하는 동시에 건설자재 생산공급의 원활을 도모하고저 하는 것이며 특별회계 설치에 대하여는 별도로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제출하였다. 이상으로서 신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렸거니와 더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각 분과위원회 심의시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사오니 신속히 심의 의결하여주심을 간절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이제 시장님의 시정방침과 더부러 일반회계 8십4억8백3십3만9천백환과 특별회계 5십8억8천5백3십7만5백환에 달한 시장의 보조기관인 내무국장의 예산설명을 들었읍니다. 응당 이 자리에서 대체적인 신년도 총예산에 대한 정책에 대한 질의를 해야 하리라고 믿겠읍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유인물을 이제 받어서 거기에 대한 내용설명은 이제 들었읍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오늘 시장의 시정방침에 대한 연설 또 우리가 받은 유인물과를 우리가 검토한 후 명일 제2차 회의에서 정책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함으로 의사진행상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