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구 의원 발언

재석의원 24명으로서 제27회임시회제7차회의를 개회하겠읍니다. 1. 제6차회의록통과 김의원 낭독이 있겠읍니다. 간사장회의록 낭독해 주세요. (간사장전차회의록낭독) 김의원낭독에 누락이나 착오없읍니까? (착오있어요 하는 이 있음) 네 이익렬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아까 본의원질문에 을지로4가 공원책정지라고 간사장이 읽는 것 같읍니다. 그것이 아니고 종로4가 관사촌입니다. 그것을 명확히 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착오 없읍니까? 착오없으면 제6차회의록 통과되었읍니다. 2. 보고사항 다음보고사항은 먼저 문학우의원이 보고사항 말씀해주세요. 보고사항에 회의록 서명의원을 김수길의원 이익렬의원을 지명하는 바입니다.

교육위원회의 문화사업에 대해서 몇마디 주의를 환기시켜야만 되겠읍니다. 개회전에 교육위원회 관계관을 한분이라도 출석시켜달라고 했는데 집행부석에 국장아 안나와 있읍니다마는 이발언이 직접 교육감실로 통과되는 것을 믿고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발족이후 시민들의 부담이 과중해졌다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 발설된 것이 아니고 교육위원회에 관심을 가지는 시민들로 하여금 이구동성으로 이러한 말이 유포되고 있읍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한바 있읍니다마는 국민학교에 잡부금문제라든가 교육행정에 대한 졸렬성을 노출하고 있는 반면에 흥행행정에 커다란 모순과 맹점을 노출시키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여기에 대한 시정과 반성을 촉구하지 않을수 없는 것입니다. 현하 서울시내에 각 극장에 사복가 났는데 물론이 극장이 우후죽순격으로 숫자가 늘어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수도서울에 문화향상의 좋은 현상이라고 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극장수효가 격증된 반면에 극장을 중심으로한 변두리지대에 극장중심에 주변지대에 불리불순한 행위가 왕왕 야기되고 있다는 사실도 무시못하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현재 서울시내에 극장을 경영한다는 사람들의 경영주의 경력이라고 하는 것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거개가 권력층에 속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는 무엇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있는지는 모르되 극장행정에 대한 확고부동한 방침을 세우지못하고 교육위원회로서의 주권과 또는 명령 지시를 제대로 하지못하고 있다는 이러한 현실을 지적규탄하지 않을수 없는 것입니다. 우선 세종로 네거리에 있는 국제극장만 하드라도 이것은 김영대라고 하는 사람이 건축을 해서 몇개월 흥행을 하다가 지금 모인사 한테로 권리가 이의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국제극장건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누차 논란이 되었고 그후 조사반까지 구성되어서 국제극장건축의 불합리성과 또는 불법적인 점을 지적을 해서 의회가 이것을 집행부에 이송을 했고 집행부는 의회에 이송을 받아서 의당 여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의회가 지적한 결의에 대한 시정을 하나도 하지않고 구태의연하게 그대로 방임해두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실지 눈으로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극장 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인이 집합되는 장소이니만큼 불의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이 되어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국제극장에 이 비상구라고 하는 것은 4층서부터 2층까지만 계단을 만들어놓고 2층 1층까지는 계단이 없다 말이에요. 이것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서 집행부에 이송을 했어요. 그것을 오늘날까지 교육위원회가 국제극장에 대해서 어떻한 말못할 사정이 잠재되어 있는 것은 모르되 만일에 국제극장에 불의의 화재가 발생되었다고 할적에 출입구가 두개밖에 없는 그극장에서 1, 2천명의 그 인원이 일시에 대피할 수 있는 그러한 건물로서 능히 시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걸로 묵인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거 아무리 우리가 관대히 이해한다고 하드라도 이해할 수 없는 처사가 아니라고 할 수없는 것입니다. 이 극장문제에 대해서는 각극장마다 지적을 하면 다 지적규탄되리라고 할 것입니다 마는 특히 근자에와서 개관을 본 명동에 있는 명동극장 제가 알기에는 교육위원회에서 지정한 척수가 있으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의자가 비좁아서 체중17, 8관이되는 사람이면 들어가서 안지를 못한다 말이에요. 이것 교육위원회에서 그대로 개관허가를 해주고 그대로 하자면 시민의 불편은 어디까지나 돌보지 않고 흥행주의 이익을 위주로한 이러한 처사가 아니라고 할 수없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나가보시면 아마 교육감쯤은 그의자에 들어가 앉지를 못할 것이에요. 이러한 협소한 의자를 서울시교육위원회가 그대로 허가를 해주고 흥행을 계속시킨다고 하면 극장설치기준에 의하여 위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신 것인지 시민은 시민대로 좌석에 대한 불편을 받는다고 하드라도 허가를 해준 사람은 그대로 이러한 견지에서 허가를 해준 것인지 의심을 아니가질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종로3가에 있는 세기극장 거기에는 내가 알기에 1천2, 3백명의 인원이 하루에도 몇번씩 수용되고 있는데 2층과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불과한사람밖에 못올라갑니다. 두사람이 나란히 걸어서 올라갈수 없다 말이에요. 이러한 협소한 복도의 계단을 설치한데로 수천명의 사람을 수용하는 이런 집합장소로 허가해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말이에요. 물론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회로서의 어떤 주관에 의해서 또는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관람자의 한사람으로서 또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런 극장에 들어가볼 때 만일의 사태를 연상해서 불안감을 안가질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이 흥행행정에 대한 맹점을 지적할려고 하면 엄연히 좌석권제가 실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일류극장이라고 하는데 가보면 거개가 입장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것 그사람드리 무료입장을 한 것이 아니에요. 돈주고 표사가지고 들어왔다 말이에요. 돈주고 표사가지고 들어왔는데 좌석을 지정해주지않고 변두리에 세워놓고 그렇지 않으면 통로 가운데다가 스페아 좌석을 갔다놓고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는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읍니다. 교육위원회에 직접적으로 흥행장소에 대한 단속권이 없다고 하면 경찰에 이를 의뢰해서 강력한 단속을 실행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보고 있어요. 역시 이것도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하나의 수법으로서 엄연히 이것은 극장흥행에 대한 규칙을 준수해야 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간에 세상에 물의를 야기시키고 있는 현재 국제극장에서 상영중에 있는 모국산영화가 과거의 전례를 깨뜨리고 관람료1백환을 인상해서 5백환이라는 요금을 징수하고 있읍니다. 제가 알기에는 국산영화에 입장세가 부과되지않는다는 이러한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국산영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입장세를 징수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는데 과거에 고수해 내려오든 4백환이라는 전례를 깨트리면서 5백환씩 허가해준 교육위원회에 대한 시민들의 비난성을 교육위원회의 관계자 여러분은 알고 계시는지 이것 1백환이라는 숫자가 지극히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로 적은 돈인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앞으로 수만명씩 취급하고 있는 극장입장으로 볼 때에 막대한 금액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의 변명으로서 제작비가 많이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산영화가 제작자가 1억환 들었소 2억을 들었고 하면 제작자의 호소가 있을 때마다 7백환이고 8백환이고 업자 본위에 대한 관람료를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안될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교육위원회는 서울시내에 있는 무려40여개극장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한 감시와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며 시말사항이나 흥행규정에 위배되는 극장에 대한 경범처벌을 강력히 할 수 있는 이러한 확고부동한 방침을 세워서 극장흥행에 대한 시민의 원성과 비난을 제거하는데 주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한가지 운영위원장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의회운영이 근자에 와서 대단히 원활이 되지않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서 운영위원장께서는 궐석중에 있는 징계위원장을 조속히 선거하셔서 그공석을 채우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손병기의원 보고사항 말씀 해주세요.

이러한 문제를 제가 나와서 말씀하지 않을려고 했는데 특히 교육감한테 말씀드려 보겠어요. 이교육감이 실언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 실언을 하지말라는 것을 보고 말씀 드리겠어요. 왜그러냐 하면 이번 신년도예산을 심의하는중에 국민학교사친회 전폐문제를 가지고 조건부라면 어폐가 있는 말씀이지만 사친회비를 안걷겠다는 문제하고 사친회를 전폐한다는 문제하고 한데결부시킨다는 것은 월권이다. 그래서 본인자신이 알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있어서 일간신문을 볼 것 같으면 사친회라는 것을 그폐지하겠다. 또한 사친회비를 못걷는다 이것은 너무 교육감자신이 자기에 대한 월권을 하지않나 이렇게 보아요. 왜그런고 하니 사친회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민간단체인데 교육감자신이 사친회를 두어라 말어라 하는 이러한 권한은 누가 부여했느냐 그런말이에요. 그리고 왜 이시간을 발켜서 이런 말씀을 자꾸하느냐 이것 대단히 거북한 소리고 또한 이번 교육위원회 예산을 통과시킬 때에 반드시 이모든 학교운영면에 있어가지고 되도록이라면 신년초부터는 영달금을 빨리 내보내달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1월달이 지났지만 오늘날까지 돈을 안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버릇이 구태의연하지 않나 역시 이러하니까 학교운영이 곤란하니까 시친회가 또 생겼고 과거의 사친회비라고 하는 것은 사친회비가 아니고 학교운영하지 못하니까 사친회라는 단체를 구성시켜놔가지고 이 오늘날 국민학교 운영을 하게된 것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일언반구의 말씀도 없고 지금 이렇다고 해서 사친회비는 폐지하겠읍니다. 이것 대단히 곤란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말씀은 삼가 해야될 것이고 사친회비라고하는 것은 교육감자신이 받지말어라 받어라 할 것이 못되요. 왜그런고 하니 어떠한 임의단체가 구성되면 그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약간의 회비를 받는 것도 어느정도 정당한 처사가 안인가 보아요. 뭐 이것을 교육감자신이 받지말어라 받어라 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아요.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좀 더 조심해가지고 숙고해보는 것이 좋겠고 또한 끝으로 말씀 들일 것은 오늘날까지 이 역시 영달이 이렇게 늦게준다면 이 국민학교문제가 다 애로에 봉착되지 않을까 해서 이것을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유의원 보고말씀 해주세요.

오늘 이시간에 경찰국장이 이 자리에 나오실줄 알었는데 없기 때문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전번에 내가 한번 요망사항으로 말씀들인바 있기 때문에 이 「마이크」를 통해서 내무국장께서 이것을 기억하셔서 곧 경찰국장에게 지시하셔서 요망사항이 무엇인지 알어서 해결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보고사항으로 잠깐말씀드리겠읍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요전번에 내가 요망사항으로 말씀들인 것은 경향신문사앞에서 미도파앞에 거기가는 거리에 보도에 사람이 걸어갈수 없이 지금 일부는 자동차로 반을 점령했고 반은 노점 점포가 점령했기 때문에 사람드리 오고 갈수가 없읍니다. 이러한 실정이 되어서 이것 오고가는 사람마다 얘기하기를 이변두리에 넓은데에 있는 점포는 눈에 실띠기 때문에 자꾸 철거를 시켜서 딴데로 내보내고 오히려 이러한 복잡한 이길에 있는 것은 아마 경찰관의 눈에 보이지 안나보다 하는 것을 자꾸 얘기를 했고 오고 가는 사람드리 눈쌀을 찌푸리는 것을 보았고 또 나 자신이 그것을 곧 치워야겠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지난번에 보고사항으로 이것을 조속히 치워달라는 것을 말씀들인바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하등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읍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다시 보고사항으로 말씀 드리는 것은 하루속히 거기에 보행하는 사람드리 지장이 없도록 조금도 지장없이 다닐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보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어느 모 계장의 말씀 들으면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읍니다. 그점포 몇개를 사용하고서에 몇사람이 살어 나가는 그런 방침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 시일내에 해결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샅샅히 그것을 밝혀서 내놓겠읍니다. 그러니까 건설국장님 나와계시고 하니까 조속히 거기 인도에 대해서 능히 시민드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보고사항으로 말씀들입니다.

이갑수의원 말씀해주세요.

재정위원회에 진정서가 들어와서 이 진정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해 올리겠읍니다. 단기4291년6월24일부로 의회 의장으로부터 진정의 심의를 부탁해와서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는데 남대문시장의 노점 철거에 대한 지정의 건이올시다. 표기지건에 관하여는 본위원회에서 조사 심의한결과 회의규칙 제48조3항에 의거해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의했읍니다. 이 요지는 남대문시장의 시유지로서 도시계획에 의거한 잔유지를 어느 한사람이 임대계약을 해가지고 점포를 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분쟁인데 거기에 노점하든 사람과 분쟁이 있어가지고 이 분쟁에 대한 진정인데 당초 시와 합법적으로 임대계약을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까닭으로 해실랑은 노점을 하든 사람에 대한 진정이 타당치못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여기에 대한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한가지는 동사무소 건물을 매각하는데 대해서 팔사람은 싸니까 안팔겠다 살사람은 서울시인데 싸게 사고싶으나 싸게 팔지안으니 살수가 없으니 좀 가격을 비싸게라도 해서 사달라라는 이러한 진정의건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로서 부동산가격심사위원회의 관계도 있고해서 이것은 서울시내무국장과 내무국시정과의 합의하에 처리할 문제지 우리의회로서 「탓치」할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려서 집행부에 이송했읍니다. 그다음에 또한가지는 교지내에 시공사불하에 관한 진정의 건입니다. 단기4291년6월24일부로 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의위촉을 받었읍니다. 표기지건에 관해서도 본위원회에서 조사 및 심의결과 회의규칙48조3항에 의거해서 본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의했든 것입니다. 이 내용은 신설교인 숭실국민학교 교장으로부터 진정이 온 것입니다. 이문제는 공무원의 입장으로서 입장이 곤란하고 또 이것은 시교육위원회를 경유해가지고 시와 절충할 문제라고 보아서 이요지서를 그대로 집행부에 이송했읍니다. 그다음에 한가지는 한남동 소재 시유지대부 진정의건입니다. 용산구한남동산8의18 58세대 대표로서 김동현외 52명으로서 진정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역시 조사 심의한결과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해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리한 결과 진정의 요지는 단기4288년4월24일경에 무허가건물이라고 해서 철거를 시에서 할 때에 이사람들을 어데로 수용할곳이 없으니까 이표기 산8의 18 이시유지에다가 일시수용을 했었는데 그동안 날이가는 순간에 단국대학에서 교지로설랑은 부지를 당국에 불하받어가지고 명도를 하라고 했든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명도를 하라고 했으니 자기네에게 불하를 해달라는 이러한 요지인데 우리위원회의 의견은 시로서 정책상 시유지에다설랑 이주시켜주었으면 그시유지로 별달은 커다란 이상이 없는한 이철거를 당하는 진정인들에게 대부하여 주는 방향으로 해달라는 의견을 첨부해서 집행부에 이송했읍니다. 이상 네가지를 우리위원회의 의결로서 보고합니다.

김재순의원 보고사항 말씀하세요.

제가 지금 보고사항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교통행정에 대해서 보고사항을 들일려고 합니다. 제가 보고로 말씀 들일 것은 요즘 합승을 타고 다니시는 이시민드리 꼭 보고사항으로서 그것을 보고해달라고 하는 시민의 요망이 있기 때문에 말씀들입니다. 요즘 「뻐스」는 제외하고 승합자동차의 정원이 8명가령되는 모양인데 지금은 14명까지 9명인데14명까지 태우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14명까지 태우는 것은 좋으나 어느 때는 경찰관이 그것을 묵인하고 어느 때는 하나만 초과해도 대려다가 10분씩 취체하는데 일반승객드리 말하기를 취체할래면 적극적인 취체를 하든지 또 그렇지안으면 그냥 내벌려 두든지 어느 때는 취체하고 어느 때는 취체안하고 하면 운전수 자신도 불안하고 손님자신도 불편하다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원제를 실시할래면 엄격히 하고 또 그렇지않으면 그냥 내버려두라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양단간에「YES」가 「NO」까 확실히 선을 그어서 취체해달라는 이러한 요망사항입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인권옹호가 아니라 그것은 차내에서 하는 말입니다. 인권옹호가 아니라 금권옹호라 시민이란 자동차를 타는 것이 아니라 차가 사람을 싣는다는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그 이것을 승객드리 여러 가지 참 불미스러운 얘기를 들을 때에 지방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귀가 가려워서 못들을 실정입니다. 그래서 운전수에게 알어보니까 아침 저녁에는 손님을 50명씩 태웁니다. 낮에는 안 태웁니다. 그런데 경찰관도 아침 저녁에는 묵인합니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안될 말입니다. 그러면 손님이 많고 차가 적으면 왜 지금 합승 「택시」「TO」가 없어서 못하는데 어떤사람에게 특권을 주어서 손님은 많은데 차는없고 차안에 사람들어갈수는 없고 이러한 특권층에 이익을 갔다가 옹호하는 것보다도 차는 적고 손님은 많으니 저 차가 부족하다면 차를 놀리는 방향으로 해서 일반시민의 교통에 이바지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결과로서는 여기에 대한 것은 데가 건설분과위원회에 있는만큼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것을 서면으로다가 건설분과위원회에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상이올시다. 3. 도시계획사업에 대한질문의건

보고사항 또 없읍니까? 보고사항 없으면 보고사항 끝났읍니다. 다음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하겠는데······ 제3의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이에요? 말씀하세요.

지금 보니까 어저께 회의에 이어서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질의의 건을 계속해서 심의한다 말씀하셨읍니다. 그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상 잠깐 말씀 드리고져 나왔읍니다. 어저께 회의를 하는 도중에 새로운 안건으로서 세건을 정식 상정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오른 것을 보며는 두건은 올리는데 경찰행정에 대한 질의의 건이 올라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정식 의사진행을 하기전에 의장께서는 즉각 올려주실 것이고 만일 못 올린다면 못 올린다는데 대해서 의원이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한 해명을 해 주셔야 되겠고 또 어저께 여러문제에 관해서 관계관 몇개 구청장 국장이 이 자리에 나오도록 얘기가 있었읍니다. 한데 지금 현재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따 관계관이 나올 것 같으면 또 한마디 하겠읍니다마는 직책상 경찰국장이라는 것은 분명히 서울시장 산하에 있는 하나의 국장으로 알고 있읍니다. 국장이 서울시에 취임한지가 수개월이 되었고 그 동안 서울시경찰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의 파란곡절이 많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좀 무식한 얘기지만 낮짝 한번 뵌일이 없읍니다. 경찰국장 이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집행부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건은 원의로서 어저께 채택하기로 결정된 것입니다. 해당 관서에연락 다 되었읍니다. 그러니까 안건을 상정해 놓으면 반드시 오시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 여기에 오시지 않었다고 해서 원의로 결정한 것을 상정 안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 점 양해해 주세요. 도시계획사업질의에 대한 답변 듣겠읍니다.

집행부 건설국장은 어저께 이 자리에 나와 계셨으니까 의원들의 질문은 잘 아실 것입니다. 도시계획책임자이신 전문위원은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셨으니까 어저께의 질의를 모르실테니까 국장님이 들으신 어저께 의원들의 답변만하고 그 다음에 또 질의가 있을 것이니까 그 당시 전문위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방향으로 합시다.

그러면 건설국장부터 답변듣기로 하겠읍니다.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도시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읍니다. 제일 처음에 이갑수의원께서 물으신 도시계획의 장래의 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들일 것 같으면 여러 의원께서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수도의 도시계획은 그리 현재의 재정에 비할 것 같은면 상당히 그 규모가 재정에 비해서 크다고 제가 말하지 않을수 없읍니다. 그래서 그 전체 계획에 있어서 종래에도 1차부터 3차로 분할해 가지고 실시해 왔읍니다마는 그 모든 계획실시에 필요한 예산은 여러해전에 이것이 책정된 바가 있었지만 그 후에 물가의 변동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많은 공사비에 예산이 또한 다르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서 그 모든 실천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금 검토중에 있읍니다. 그 전체의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그 숫자가 나오지 않았읍니다 마는 대단히 그 숫자는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굉장한 계획을 실시하는데 있어서는 집행부로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이 계획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서울시 자체의 예산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것 전부를 단시일내에 실시하기는 대단히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종래의 방침에 따라서 역시 1차에서부터 5차로 그대로 그것은 존속함과 동시에 또한 그 재원에 대해서는 도저히 시가 이것을 부담할 수 없는만치 이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조달하느냐 하는 것이 큰 문제에 하나올시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구체적 안이 없읍니다마는 이 계획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수도의 건설이니만치 이 수도 도시계획의 실천비는 그 상당한 액이 국고의 보조를 앙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다아시다시피 계획이 실시된다 할 것 같으면 종래에 노면에 면하지 않았던 부분이 다시 노면에 면하게 되는 부분 많습니다. 따라서 이 계획의 실천과 더불어서 첫째에는 우리 재정조달의 한 부분으로 수익자 부담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 합니다. 또 그 밖에 시의 재정이 해마다 좋아지는 만치 시에서도 그 일부를 시의 재정으로 부담해 가지고서 지금 말씀 드린 1차내지 5차를 순서에 따라서 될수 있는대로 빨리 실천할 그러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지금 검토중에 있읍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그 구체안이 나올 때까지는 아직도 상당한 시일이 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공원 필요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소공원은 시내에 지금 40개 개개가 있지만 이번에 소공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서 지금 초안을 얻었읍니다. 그 초안은 지금 내무부에 진달이 되어 가지고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중에 있으며 물론 지금 시내에 있는 여러 소공원에는 대부분이 그것이 사유지에 속할뿐 아니라 거기에는 수 많은 집이 있읍니다. 이 소공원 계획을 완전히 실시하기에는 너무도 사유재산이 많고 또한 현재 기성 가옥이 많으니 만치 이것을 이번에 검토해 가지고서 시에서 만든 초안에는 될수 있는데로 밀집지대를 피하고 집이 없는 지대를 취했읍니다. 또 하나는 사유지를 될수 있는대로 피하고 그 대신에 국유지나 또는 귀속재산에 대한 이왕직 재산 시유지등을 대치해 가지고서 될수 있는대로 시민의 피해를 적게 하도록 이러한 초안을 작성해서 지금 내무부에 제출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검토를 지금 받고 있읍니다. 이 안은 불일간 머지않아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검토를 받어서 어떠한 결정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결정안이 초안대로 결정된다고 하면은 시가 소공원을 설치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그 비용은 대폭적으로 축소되리라고 믿습니다. 소공원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서울시 주변에는 산악이 많고 공원지대될만한 지역이 많지만 역시 시가지 중심에는 소아가 놀만한 놀이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나라의 예를 보드라도 역시 한 부락에 한개씩은 소공원을 마련해 가지고서 그 지역에 사는 아동이 놀수 있도록 또한 이것은 도로에 나가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또는 아동의 보건상 또는 아동들이 노는데를 만들기 위해서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한 부락에 한개씩의 소공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소공원의 계획에 있어서는 약40여개소를 지금 계획하고 있읍니다. 그 다음에 문학우의원께서 물으신 도시계획 변경에 의한 가 건축 문제 올습니다. 종래에도 가건축은 지금 말씀드린 차수에 따라서 4차이후는 가건축을 허용하고 있읍니다. 이 방침은 계속해서 답습할 생각이였지만 이번에 도시계획의 변경을 따라서 그중에 극히 일부가 그 순차가 다시 검토하지 않으면 안될 부분이 생겼다고 봅니다. 그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은 건축기가 아니니만치 지금 극히 소부분에 대해서 차수 검토를 가하고 있읍니다. 이 검토가 끝나면 또한 건축기가 되기전에 그 차수를 결정해 가지고서 건축기가 되면은 다시 4차 이후에 대해서는 가건축을 허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지대를 변경하는 방안과 현재까지의 공원 해제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마는 공원은 소공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초안을 작성해 가지고 중앙위원회에 제출하였읍니다마는 계속해서 대공원에 대해서도 역시 현실을 자세히 조사해 가지고서 지금 소공원에 대한 그러한 방침에 따라서 이 또한 면밀한 검토를 해서 될수 있는대로 현실에 맞는 또한 시민의 피해를 될수 있는대로 해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가하고 있읍니다. 이 또한 머지않아서 그 성안을 시로서는 얻을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읍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선내의 토지 매수 계획이올시다. 물론 이 토지 매수는 그 계획실천과 더불어서 이와 병행해서 해야 될 성질의 것입니다마는 그 매수계획도 또한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도시계획도 전체의 장래계획에 따라서 또한 이것을 매수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예산에 계상된 구체적매상계획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금년에는 약 2억환계상을 해 가지고서 서울역에서 신당동에 있는 선 또 묵정동지대 일부 그밖에 몇 곳에 대해서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부분을 매수해서 완전한 도시계획을 실시할 계획 세워서 여러분께 예산을 제출해서 그 승인을 받은바가 있읍니다. 그 다음에 대 집행처분에 대한 합리화에 대한 방안이올시다. 지금까지는 여러분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그 가처분에 대해서 충분한 여유를 주지못하고 그 철거되는 분한테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되었다. 그러한 점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 집행문제를 계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이번 시에서는 작년 겨울 이내에 시내에 있는 모든 가건축을 정확히 조사해 가지고서 대장과 도면을 작성했읍니다. 그래서 작년에 있어서는 그 해의 공사로 생기는 가건축을 철거 또는 교통상 보안상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가건축물을 철거시키기 위해서 처음부터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그 건축물에 거주하시는 분에게는 충분한 여유를 두어가지고서 미리 제거하고 좀 더 계획적으로 가건축물을 철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한 지금 말씀드린 지금 현재 서울시안에 있는 모든 가건축물을 충분히 조사하고 이것은 또 대장화한 결과에 따라서 장래에 있어서는 가건축이 이이상 더 느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막을 계획을 지금 안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이 점을 널리 양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박수형의원께서 물으신 질의에 대소공원의 현황여하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서울시내에는 약 120개소의 대소공원을 책정하고 있읍니다. 그 전체의 면적을 볼 것 같으면 약 5백만평이올시다. 이 면적을 서울시 전역의 면적 8천만평에 비할 것 같으면 약 6푸로에 해당되는 공원 면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 공원 면적에 대해서는 일반으로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을 가지신 분이 대단히 많습니다마는 이 공원면적을 이 도시계획의 표준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대개는 선진국가에서는 약 10퍼센트의 공원면적을 취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서울시는 기성도시이니만치 세계적 표준인 10퍼센트 면적을 취하지 못하고 단지 그 6퍼센트에 해당하는 5백만여평을 공원면적을 책정하고 있읍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는 종래 공원이 정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소홀히 한 감이 있읍니다. 그러나 작년이래 공원에 대해서도 이것을 정비하여야 된다는 시민의 요망에 따라서 다소라도 금액을 계상해가지고서 우선 소공원 또는 우리 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남산공원이라든지 삼청공원 등을 순에 따라서 다소라도 그것을 정비하고 있읍니다. 금년에는 예산에 계상된바와 같이 약 9천만환을 계상해 가지고서 시내에 산재해 있는 10여개소의 소공원 또는 남산공원 또는 삼청공원 등을 계속해서 정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변경에 따르는 시민의 의견 청취에 대한 말씀이올시다. 이 도시계획은 현재에 있는 시가지계획령에 의할 것 같으면 그 구역을 맡어있는 행정청이 소안을 세워가지고서 내무부에 승인할 것 같으면 거기서 또다시 검토해서 최후안을 만들어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 행정청에 있는 시청회라든지 또는 읍면의회에 이것을 묻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래에 있어서도 이 도시계획의 중요한 전반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으로서 우리 시의회에 자문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시로서는 장래에 있어서 제정하지 않었다고 하는 점에도 될수 있는대로 시의회에 자문하도록 시로서 내무부에 요청하고 있읍니다. 이점 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린공원 문제올습니다마는 이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소공원을 책정할 때에 많은 의견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번에는 소공원 변경에 있어서 될수 있는대로 일반시민의 피해를 적게하기 위해서 국유지나 또는 귀속재산 또는 시유지를 가지고서 종래 밀집지대를 대치할 그러한 방침이 였든고로 이 서린공원도 또한 주변에 있는 소공원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이 종래대로 하는 것을 원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이 안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여러분께서 종래대로 하는 것을 원하신다고 하면 다시 여러분의 의사를 받들어서 변경을 요청할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러분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 주셔서 여러분의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나 또는 도시계획과에서 취급하는 사항에 비밀유지올시다. 종래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로서 특별한 주의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관계되는 분이 많고 해서 그것이 절대적으로 유지되지 못한데 대해서는 대단히 여러분에게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장래에 있어서는 더욱 그 비밀유지를 강화해서 여러분의 걱정이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읍니다. 그 다음에 이익렬의원께서 물으신 인의동 관사촌에 대한 질문이 계셨는데 이 종로4가에서 원남동에 이르는 가로는 이것은 지금도 협소합니다. 지금도 교통이 대단히 복잡해서 그 확장이 대단히 긴급하다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을지로 4가에서 좀 더 나와서 을지로4가에서 부터 원남동에 이르는 가도에 정비에 대해서는 될수 있는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이것을 실현하고 싶습니다. 금년에도 꼭 이것을 계상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읍니다마는 예산관계로 이 노선이 금년도에는 계상되지 못했읍니다. 그러나 명년 이후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이것을 정비하는 것이 시내의 교통 완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 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실시의 연차계획에 대해서는 이갑수의원이 물으신 것과 비슷한 질문이였고 또 이제 말씀드린바와 같이 연차적으로 충분히 아직도 결정되어 있지않기 때문에 이갑수의원의 질문에 대한 것과 같은 것으로 생각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읍니다. 그 다음에 김경원의원께서 물으신 건축계획선에 걸리는 토지나 물건에 대한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추후로 주원씨가 법적으로 자세히 설명하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장의원께서 물으신 학교 용지에 대해서는 종래에도 신계획에 대해서는 충분히 학교용지를 준비하고 있읍니다. 지금도 이 시내에 볼 것 같으면 여기 절반 4천만평이 계획이 되어있고 나머지 4천만평이 미계획지 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여러분의 승인을 얻어서 약 4천만환의 예산을 계상해서 적극적으로 교외계획을 실시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 실시에 있어서는 충분히 학교용지를 보유하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점 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의원께서 물으신 파고다 공원에 있는 호텔에 있는 통로인 것 같습니다. 이 통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것을 원상복구하겠다고 말씀 드렸읍니다. 또 원상으로 복구되어 있다가 다시 수도전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도시계획에 관한 것보다도 구청 청사관리문제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원상복구는 했고 또 그것이 다시 불비한 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힘써 보겠읍니다. 이상 대단히 변변치 못하지만 여러 의원께서 물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렸읍니다. 많이 양찰하여 주시기 바라고 자리를 물러가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의를 요청하신 분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 계신 주원씨의 보충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를 시작할려고 하는데 어떠신지요? 그러면 답변 해주세요.

저로 하여금 여러 의원 선배 앞에서 말씀 할 기회를 허용해주신 것을 퍽 감사히 생각합니다. 또 전번 작년 11월3일 도시계획에 대한 일부 가로망의변경이 있은후 여기에 대한 시민의 반응이 높아졌고 또한 아울러 이러한 문제가 시정사에 대단히 다망하신데도 불구하고 시의원 여러분이 이것을 의제로까지 채택해주신데 대해서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관계있는 사람으로서 퍽 감사를 느낍니다. 아까 건설국장으로 부터 이 질의에 대한 말씀의 내용에 대하여서는 책임자로서 하나 하나씩 답변이 있었읍니다. 그중에 저에게 답변하라고 지적된 항목과 또 건설국장으로서 답변하는 내용가운데에서 건설국장의 입장으로서 말씀하기 괴로운 것이라든지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보충으로 말씀사뢰는데 끝이고자 합니다. 요먼저 도시계획 가로망이 변경된 것이 작년 11월3일부로 내용부에서 공고된 것은 서울시 도시계획의 전반적인 조정된 일부가운데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계획은 그 원안이 작성된 것은 최근에 실시된 원안은 부산 피난시에 이루진 것이 였고 그후에 이 도시계획은 꾸준히 그대로 집행이 되는 것을 기대했든 까닭에 현실과 실지 계획상에는 약간의 착오가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도시계획은 그 때그 때 변동되어서는 안될 것이고 시종일관된 것이 있어야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계획과 실지상의 커다란 변동이 생겼을 때에는 이것을 조정한다는 것은 무릇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경제계획이라든지 지방계획이라든지 이 계획자체가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죽기전에 주사를 놓기 위해서 조정을 감행한 그 일부가 가로망의 변경이였읍니다. 그 가로망 변경이후에 그 변경내용에 대한 해설과 거기에 대한 모든 시민에 대한 계몽문제는 행정당국에서 이미 취하여 졌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행정당국에서 취하여진 일반에 대한 이유 해설이 실질상으로서 이 계획변경이라는 용어가 법률상 용어의 변경이라는 자구 하나만 있는 까닭에 일부 시민에게는 여러 가지 오해를 자아냈다고 하는 것도 저의드리 잘 알고 있읍니다. 더욱이 작년에 있어서 서울도시계획이 일부변경과 또 전반적인 우리나라 전체적인 면에 있어서 도시계획의 부진과 양쪽이 결부되어서 서울시내도 그렇겠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중소도시에서는 마치 도시계획이 그 때 그 때 변경되는 양 오해를 자아내고 있다는 것도 사실 여러분이 우려해주시는 바와 똑같은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은 그 때그 때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현실과 계획사이에 커다란 착오가 나타나서 이것을 조절할 수가 없는 단계에 이를 때에는 그 시기와 방법을 검토하여서 어느 때에 어떠한 방법으로서 이것을 조절을 감행하느냐 하는 것은 계획하는 사람의 가장 어려운 대목이고 여기에는 세밀한 주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도시계획의 변경을 하기위해서도 작년 11월3일 공포는 하였읍니다마는 사실은 재작년말 작년초에 걸쳐서 작년 사이에는 도시계획중에 서울도시계획의 일부를 변경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언론면을 통해서나 다른 면을 통해서 꾸준히 주장해왔든 것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일부 시민중에 물론 작년중에 도시계획이 일부 변경이 있다는 예측을 할 수 있는 정도로 누차 여기에 대한 것은 발표가 되고 왔든 것입니다. 그러한 절차를 거쳐 가지고 작년 11월3일에 변경된 것은 그 이유는 극히 간단한 세가지에 그치는 것입니다. 가로망변경의 한가지 이유는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서울가운데에 소위 도심지라 하는 것은 서울인구의 팽창에 따라서 확대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리해하실 것입니다마는 본래 계획은 안국동을 거쳐 가지고 중앙청 앞으로서 세종로로 임하는 그 일대가 서쪽 한계로서 도심을 이룩하든 것을 서대문까지 확장한다는 것은 이미 일찍이 결정된 것이고 시설도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시예산의 뒷받침을 얻어서 그러한 시설이 이제까지 감행한 것을 변경한 다음에 사직동선이 폐지되고 그 남의 도심지가 확대된 것이 중요한 변경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 하나는 우리 서울은 남산이라는 어여쁜 구능이 있어가지고 서울을 윤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남산이 있는 까닭에 용산지대와 서울도시사이에는 일대 장벽을 이루어 가지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바와 같이 서울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양쪽 도시는 마치 다른 도시같은 상태를 나타내고 있읍니다. 이것을 어찌 하면 이 남산과 용산 한남동 일대와 서울도시 사이를 충분히 연락할 수 있고 시민으로 하여금 편리하게 교통을 하는가 한 것은 서울이 생긴 이후로 숙명적인 사명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처리 하기 위해서는 남산에 「턴넬」을 뚫자 하는 것이 과거 때 부터 이루어 졌읍니다마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그렇게 지금 재정적으로 허락되지 못하고 또 그후에 교통의 발전이라는 것은 진실로 괄목할만한 것이 있읍니다. 작년 우리나라 전체적인 자동차 교통이 증가율은 64퍼센트를 나타내고 있고 보객은 거이 줄어가는 형편에 있으며 전차라든지 추럭 이외의 증가량은 12퍼센트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자동차가 증가되고 또 자동차 궤도가 발전되므로 말이암아서 턴넬을 없애고 그것을 표면 교통으로서 연결하는 까닭에 몇개의 노선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입니다. 셋째는 우리나라 전체에서 과거 5개년간의 투자총액을 본다고 하면 교통에 넣은 투자총액이 약 우리나라의 전체에서 쓴 돈의 29퍼센트 입니다. 이것은 이돈은 세계각국에 비해서도 못지않는 큰 돈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충주의 비료공장을 만들고 세멘트공장을 만들고 무슨 공장을 만들었다. 허다히 해보았자 그돈 전체가 교통에 쓴 것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이러한 그쓴 가운데에서 약 3분지1이 서울에 쓰여지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 전체에서 쓴 돈의 6분지1은 서울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변에 쓰여진 돈인데 그러한데에 쓴 것은 돈의 쓴 효과가 없다 이것이에요. 이런 것은 작년 4월이내에 정부에서 설치된 기관에서 예의 분석을 한 결과에 의하면 교통에 써진 돈 가운데에는 그다지 효과가 나지못하게 쓰여진 것도 있었다 하는 것이 밝혀져서 이번 도시계획 변경의 일부분에 있어서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그 과제의 하나로서 몇개소 선로에 대한 경제까지 판단을 시도해 보았읍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러한 경제분석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사정입니다. 숫자가 없고 예측을 할 수가 없읍니다마는 그런데에 따라서 몇개소의 노선이 변경되었다는데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것은 이미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서 시비로소 시예산에 계상되므로서 변경되었다는 것 전제하에서 허다한 시책을 해놨든 것을 11월3일부로 내무부장관 공고로 발표한데에 끝이였읍니다. 물론 도시계획에는 가로망에 끝이는 것이 아닌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도시계획은 생활면 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외에도 서울도시계획 가운데에는 일부분 금후에 꾸준히 약간의 변경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우리는 계획이라는 용어상은 조정이라든지 조화라는 용어를 씁니다마는 우리나라 법에는 조정이라든지 조화의 용어가 써 있지않고 전부 변경이라는 자구 하나만 쓰는 까닭에 금후에 나오는 것도 역시 변경이라는 용어로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조정 조화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이 요먼저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공원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책임자이신 건설국장께서 말씀 올린바와 같이 이것 역시 조정을 하지않으면 안될 실태에 있는 것은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아까 내용과 똑 같습니다. 저의들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공원이 대체 우리나라에서 보며는 네가지 종류가 있는데 한가지는 대공원 하나는 소위 지역공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래에는 중공원이라든가 이렇게 불렀읍니다. 최근 용어는 지역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고 셋째는 어린 아희들과 유아나 소위 소년을 위한 공원이고 하나는 소위 자연녹화지로 이렇게 네가지로 논아 왔읍니다. 아까 건설국장께서 말씀 하셨읍니다마는 그 중에서 소공원에 대한 문제는 여기 의원 가운데에서 도시계획위원 되시는 분이 계신데 퍽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여기에 협조해주신데에 이 자리에서 감사를 표합니다마는 소공원에 대해서는 거의 조정하는 원안이 작성되어서 아까 건설국장께서 말씀 하신바와 같이 그러한 조처를 취하고 있는 것이고 대공원에 대해서는 금후에 또다시 계속해서 이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안될터인데 그런데 그런데 이것이 뒤로되는 이유는 가로망 일부 변경에 대한 관심과 또 여기 대하여서는 계몽이 부적당한 것이 여러 가지의 착오를 이르킨 까닭에 금후에는 더 일층 세심한 방향으로서 좀 더 사전에 리해를 호소한 이후에 이것을 결정할 것이냐 하는데에서 이것을 지금 주저하면서 그대로 계속하자는 것입니다. 아마 불원간에 원안이 작성되고 또 도시위원회를 거쳐서 발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건설국장께서 저로 하여금 말씀을 드리라는 사유재산과 민법상의 문제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법에는 여러분이 잘 리해하시는바와 같이 민법에 대해서는 특별법입니다. 법적 효과가 민법에 우선하게 된다고 저의들은 리해를 하고 있읍니다. 도시계획법6조에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소유권대상물에 대한 부대한 권리는 도시계획에 저촉되는한 그 권리를 사용 혹은 수용자의 대상이 되고 이것을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하는 것이 특별법으로서 제정되어 있어서 여기대해서 그 법으로 지금 그대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나라 이 도시계획법은 외놈 때에 만든 것입니다마는 그후에 우리손으로서 만든 우리나라 헌법정신에도 소유권이란 공공이익과 공중의 편리를 도모한다 하는 그범위내에서만이 존재하는 것이 소유권이 공공의 이익을 초월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은 그대로 있고 또 세계각국어느 나라법에서든지 이것을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을 불소급의 원칙을 원법으로 하고 있읍니다. 고쳐 말하면 도시계획이 실시되기 전의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은 거기대해서 보상을 하여야 한다 하는 것이 불소급의 원칙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런땅 혹은 이런 부동산이 도시계획에 사용된다든가 도시계획으로서 수용할 때엔 적당한 가격으로서 차를 보상한다 이렇게 되어서 보상의 대상이 될터인데 그 보상의 시기는 도시계획사업을 실시하는 시기가 된다 이렇게 법적으로 되여 있읍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선이 변경된다 할지라도 이제까지 본인이 입은바 거리에 대한 불편이라든가 또한 불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이것은 소유권자신이 공공이익에 저촉안된다는 범위내에서 존속하고 저촉안되는 범위내에서만이 소유권이라는 것이 인정된다는 우리나라 헌법원칙에 의하여서 그 해제되는 사이에 입은 불이익이라든가 혹은 불편리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실시 사용을 아니하는한 보상의 대상이 될수 없다고 이렇게 해석을 내리고 있다고 말을 듣고 있읍니다. 대체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에 그런 것이 저로 하여금 말씀을 사뢰라고 하는 말씀 같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도시계획 실무자들 가운데에 비밀히 누설되고 이것이 여러 가지로 악용되는 염려가 있다는 말씀을 박의원께서 말씀 계셨읍니다. 확실히 이것은 도시계획하는 사람으로서 말한다면 큰 죄악입니다. 한번 도시계획하는 사람이 그런 것을 고의로 누설했다든가 이것으로서 말미아마 어떤일이 분열을 일으켰다 하는 것이 나타나면 그 사람은 도시계획이라는 그계에서는 전연히 말살을 당한다 하는 것은 세계적 모든 나라가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왼간히 믿지않어서······ 서울시에 과거에 일정 때에 건설분야에 있던 사람이 소경성계획의 일부분을 누설한 까닭에 그 사람은 유능한 도시계획가였읍니다마는 지금 현재에도 일본에서 도시계획가라는 명칭아래서는 말살당하고 있읍니다. 그런까닭에 도시계획이라는데 관여하는 사람은 이런 것이 누설된다 할 때에는 다른 행정업무라든가 행정과오보다는 더욱 책임을 느끼지 않으면 안될턴데 사실 어찌 되는 것인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이 잘 누설 됩니다. 저 역시 여러분과 같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쩌하면 이것을 방어할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마음으로 적지않게 걱정하고 생각합니다마는 여러 사람이 하는 까닭인지 사실아닌 것도 유포되고 사실인 것도 유포되고 옥석이 혼동되서 유포됩니다. 물론 아까 책임자인 건설국장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의들도 물론 서울도시계획에 국한하지 않고 어떠한 도시계획이든지 관여하는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의 세심의 주의를 하겠읍니다마는 금후에 어떤 경향으로 나타나겠는지 확실히 자신을 가질수 없읍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도시계획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겠지만 더욱이 도시계획은 이런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물으신 말씀이 많으신 가운데서 시간이 퍽 지루하였고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도 싶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말씀을 이걸로 그치는 무렵에 한가지 부탁할 것은 여러분은 좀 더 깊이 서울도시계획만이라도 깊이 깊이 파들으셔서 알어주시고 리해하신후에 비판을 가하여 주시고 또 변동할 것은 변동을 말씀하여 주시고 여기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또 깊이 비판을 가하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제가 퍽 조잡히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마는 저에게 말씀을 드리라고 허용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일로서 보충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시 질의를 계속 하겠읍니다. 이갑수의원 질의하세요.

제안자로서 질문을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면 곤란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싶어서 하는데 용서해 주십쇼. 특히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위원회 전문위원이신 주원선생에게 묻겠읍니다. 물론 현재 160만시민이 살고 있는 서울시 도시계획이 앞으로 3백만 4백만의 인구가 팽창된다는 현지 밑에서 중대한 도시계획사업은 이루어 지리라고 믿어 모든 계획이 세워지리라고 믿고 몇가지 묻겠읍니다. 첫째 현도시계획상으로 봐서 시민의 수입과 부담의 균형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균형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묻는가 하면 도시계획으로 말미아마서 서울시에서의 매수지역은 현시가가 가령 5백만환한다 하면 시에서 매수하는 가격을 십만환밖에 안주는 것입니다. 이러한면을 볼 때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그개인의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시민이 도시계획상에 한두사람이 아니요. 수천 수만사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부담에 대한 균형이 맞느냐 안맞느냐 묻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설명해 주시고 둘째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도시계획이 완료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소요되는 전체의 경비가 얼마나 들며 기한은 전체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연한은 몇10년이나 걸리냐 이 문제는 물론 전문적인 계획밑에서 하시는 까닭으로 짐작하리라고 믿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화신앞에서 미도파 우체국앞까지 이것이 5 6년전에 보류됐다고 하는데 그 보류된 원인은 교통량이 많어서 당초 계획했으리라고 믿는데 보류된 이유는 무엇인가 앞으로 교통량이 더 팽창하리라고 봐서 보류했는지 또는 교통량이 없으리라고 보고 보류했는가 요문제를 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작년11월3일 내무국장관으로부터 발표한 이래 도시계획을 실시해야겠는데 언제 착수할 것이며 어느 지역은 몇차요 어느 지역은 몇차요 하는 발표가 아직 없으니 여기 관련되는 사람은 내가 사는 구역이 도시계획에 들어있으니 1차냐 2차냐 3차냐 4차냐 5차냐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 재산의 가치가 그 차수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아직까지 발표안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를 발표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소위원회까지 구성했다는데 소위원회구성이후이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를 묻습니다. 그 다음에 시로서 도시계획위원회전문위원드리 백년대서울시 도시계획을 연구해 가지고이것을 폐지하고 또 이것은 신설하다고 책정해서 중앙도시위원회에 올렸더니 중앙도시위원회에서는 어느 개소는 폐쇄하고 어느지역은 신설했다는 실지 실무자들이 세운 것을 망각하고 중앙도시위원회에서 세웠다는데 어떤이유에서 변동이 왔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요문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월3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발표이후에 도시계획위원회전문위원이신 주원선생께서 말씀이 일부분은 이루어 졌다고 본다는데 그러면 일부분이 이루어졌다 하는 이것으로 근본적인 계획이 완료된 것인가 또는 미비한 점이 있으니 앞으로 또 하겠다는 것인가 미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완료된 것인가 앞으로 또 계획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몇가지 말씀만 묻겠읍니다. 관계되시는 전문위원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분이 많습니다. 토론은 마시고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유의원 말씀해 주세요.

간단히 한 두어건만 말씀 드리겠읍니다. 하나는 요망사항이고 하나는 알어보고저 해서 묻습니다. 요망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각공원지구설정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줄 압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예산결산위원회 때 국장한테 문의한바 있읍니다마는 우리 서울시 주변에는 대부분이 공원지구로 책정되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어떻게 책정됐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현재 임야대개가 공원지로 되있읍니다. 그래서 세궁민드리 집을 짓기 위해서 건축허가원을 내면 공원지구다 해서 불허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어떤 회사에서는 대대적으로 큰 건축을 세우고 있는 것 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곳은 해주고 어떤곳은 안해주느냐 하는 것을 문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될수 있으면 이런 것을 공원지구를 빨리 해제해 가지고 각자드리 가지고 있는 토지라든가 각자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을 짓는 방향으로 해줄수 없는 것인가 오히려 여기는 공원지구다 해놓고 집을 못짓는다든가 개방을 못한다면 몰라도 밤중을 통해서라도 집을 다 짓고 있읍니다. 전체구역을 거쳐서 집들 다 짓고 있으니 도리어 범법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시키고 있다 말입니다. 이걸 빨리 해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또 한가지 용산 상명중고등학교 있는데 그 후면에 오래전부터 도로를 사용하고 있엇는데 강당과 딴 것을 짓기 때문에 불가피 길을 막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지구의 사람들은 오고갈 길이 없어서 돌아 다니게 됐읍니다. 단 이것은 어디로 갈수 있는 그런 길을 도시계획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김항복의원 말씀하세요.

나는 요령있게 몇가지만 좀 질문하겠읍니다. 첫째 얼마전에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타났고 내무부에서도 그런 의사를 발표했다고 그러는데 제2인도교가 가설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읍니다. 헌데 어떤설에 있어서는 원조당국에서 약8백만불내지 1천만불을 구해가지고 어느 측으로 인도교를 가설하느냐 하는 말이 논의가 있다고 최근에 마포 영등포로 연결하는 것으로 확정됐다는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진상이 어떠한지 사실상 지금 말씀 드려서 우리가 6 25동란도 겪어 봤지만 팽창되가는 2백만인구가 한강건느는데 하나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동안 추진되 가는 상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것이 원조당국에서 대부분계획이 서 있어 가지고 가설할 장소까지 확정시켰다는 말을 듣고 있읍니다. 따라서 신촌가인도교를 놓는 부근의 촌락을 완전히 개척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통로를 만드는 것은 사전정비로소 그 방면의 도시의 도시계획을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어떻게 해서 우리대서울에 있어서 인도교를 해가지는데 대한 추진할 방법이 있겠는지 우리시민으로서 시가 추진할 방법이 있다면 시비로소도 추진할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런 서편교통로 입니다마는 동편교통로에 있어서는 지금 청량리 방면으로 나가는 교통로에 있어서는 또 교통부에서 계획으로서 철도와 도로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많어서 새로운 육교를 계획한다는 것이 벌써 10년전부터 계획하고 있는 것을 도면상으로 보고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서울시만 할 것이 아니라 교통부와 직접 철도가 있으니까 관계가 되겠지만 그러나 서울시로서 서울시의 교통량을 완화하고 또한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시로서 시급히 거기 대한 육교를 가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대해서 어느정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거기에 대한 시민의 요청을 저도 여러번 드렸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 가까이 로터리가 있는데 다시 로터리를 신설하면서 3백「메타」의 광범한 로터리를 신설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민이 참 말하자면 예상외의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여러번 진정을 듣고 저도 말씀들 드립니다마는 대체 이 로터리 정책에 있어서 도시계획 전반으로 보아서 다른 나라에서는 점점 로터리를 그만두어서 이 로터리가 복선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점점 로터리를 축소시키고 또 로터리를 폐지한다는 그러한 과정에 있다는 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듣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아직 즉 말하자면 되지않는 것을 자꾸만 신설을 해서 3백「메터」 4백「메터」를 자꾸만 신설을해서 시대에 역행을 하고 이것을 광범위하게 만들어 가지고 시민의 사유재산을 그렇게 많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참 침해하든가 또는 사업불가능케할 필요가 있느냐 이 점을 좀 그 22로터리에만 그럴 것이 아니지만 전면적으로 시설된 그 로터리를 그것을 그대로 해나가느냐 또는 지금 선진제국에서 하는 것과 같이 로터리가 점점 주려가는 현상에 비추어서 로터리의 평수를 좀 주린다든가 직경을 좀 주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시민의 재산에 대해서 아모조록 적은 피해를 입게할 그런 용의가 있으신가 그런 것을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이 세가지만 말씀 드립니다.

이중구의원 질의 말씀해 주세요.

건설국장과 도시계획위원회를 대표한 주선생에게 먼저 묻겠읍니다. 이제 이중구의원을 비롯해서 어제 오늘까지에 여러 의원이 상당한 건에 달해서 질의를 하셨읍니다. 그러면 건설국장이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어떻다 하는 것을 리해 짐작하고 계시리라고 믿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새삼스러히 먼저 묻고저 하는 것은 도시계획은 대중을 위하는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가 불연이면 기개인을 위하는 도시계획을 책정하고 있는가 이것을 양심적으로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92년도 예산을 상정하고저 작년도 12월에 본의원이 이자리에 나와서 건설국장에게 질의한 일이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종로1가와 3가 사이에 있는 이 야시장이 야시장에 대한 피해가 많다는 것을 본의원이 물은 일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국장이 나와서 답변하기를 이 야시장과 시장과 계약한 것은 이미 해약했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또 해약헌 동시에 본건에 대해서는 시당국이나 경찰당국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어떤 조치를 해야겠다는 이러한 말씀을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그당시에 겨울에는 그 점포가 대략 103, 4가호씩 하루에 나와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와서는 2백50호 내지 3백점포가량 점포가 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점포가 늘어서 세민들이 거기에서 하루하루 돈벌이를 해서 생활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 중간에 조합이라고 가칭해 가지고 그 업자들에게 하루에 몇백환씩을 착취하고 있는 또 그 점포 하나를 얻자면 수만환의 계약보증금을 걸고 한다는 이런 말을 듣고 있읍니다. 그러면 시당국으로서는 어떻게 해서 이러한 중간착취기관을 그대로 묵인하고 있는지 건설당국이나 경찰당국에서는 어떻게 해서 그사람들에게 발목을 잡힌 일이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만은 오늘날까지 그대로 묵과된 이유를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당시에 들은 것입니다 마는 그간에 마포관내의 시유지에다가 2층건물을 그당시에 건축을 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동민들 수백명에 달하는 이러한 동민들의 여러 가지 교통사고나 또 소방 모든 역할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고 해서 진정서를 냈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진정서에 의해서 시당국에서 그공사 자체를 중지령을 내렸든 사실을 지적을 했읍니다. 중지령을 내렸는데 무문에 이 중지령을 내린 뒤에 그 공한서류가 15일 내지 17일간에 공간이 떠있읍니다. 그 기간에 대한 책임소재의 규명을 했는데 그것을 일주일후에 알려주겠읍니다. 하는 것을 말씀했는데 거기에 대한 하등에 무슨 조치가 없었는지 하등에 답변이 없었든 것입니다. 이 기회에 건설당국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 다음 이하천부지사용 이 문제는 (장내소연)

다른분들은 조용해 주세요.

(계속) 하천부지 사용하고 구게부지 사용에 허가를 해주고 있는지 이것 대강 보면 서울시내에서 하천부지와 구게부지에다가 무허가 건축을 하고 있고 또 2층 3층씩 집을 짓고 있는 것이 허다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건설국장으로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한 알고 이것은 어떤 형식으로 허가를 해주고 있는지 이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한상기의원 말씀 하세요.

도시계획사항 도로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저 하는데 도심지대 교통량이 많은 노폭을 확장하는 것도 긴급한 일일는지 모르지만 서울시가 나날이 팽창하고 있고 인구가 일증월가하고 있읍니다. 서울시 인구를 약 3백만을 추산해서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미구에 3백만을 달할줄 압니다. 그러면 소위 중심지대라고하는 이 중심지대를 중심 삼아서 주변이 나날이 인구가 증가되고 확장되어 가는데 이 도로망 정책은 교통과 불가분적 관계를 가지고 있읍니다. 도로망이 잘 되어야 교통이 따라서 발전될 터인데 이것은 도시발전에다 필요의 생명선인데 지금 서울의 현실을 본다면 동서사방으로 발전되어 나가는데 영등포방면에는 지제 인도교를 철교를 다시 가설할 계획이 있고 이 동대문밖에서 저 청량리선은 노폭이 상당히 넓어서 교통이 좋지만 돈암동에서 미아리 너머가는 고개로부터 이것은 대단히 급한 도로이고 사대문밖에서 노천종점에서 저 노천고개로 너머가는 그것은 지금 본의원으로 생각한다면 서울도시계획상 양노선은 이것은 대동맥을 이루는 노선과 다름이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긴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계시는지 모르지만 아무 무슨 계획이 나타나 보이지 않습니다. 예산면에없으니까 특히 이 양노선은 국도로 해서 뿐만 아니라 국제통로요 또 군사상 필요불가결한 도로입니다. 한번 인제 노천고개에서 작년 가을인가 조그마한 사고가 나서 잠시 교통차단을 했는데 이거 굉장히 놀랄만한 차량이 폭주해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말이에요. 아시다시피 다른데에는 가도가 있지만 돌아갈 때가 있지만 이 노천고래 넘어가는 길은 저 효자동으로 저리고 세검정으로 돌아 빠질수 있지만 원시적 도로 조그마한 도로이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저 아현동으로 저 수색으로 돌아서 연결할 수도 있지만 대단히 멀리 돌아서 이러한 긴급불가피한 도로망이 그대로 있다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국도가 되고 하니까 반드시 여유가 없는 시재정으로 할적에 물론 국고보조를 많이 받어서 이것을 병행해야 할터인데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바와 같이 국고보조도 얼마를 달라는대도 잘 주지 않습니다. 연차 계획을 세워서 정부당국에 자꾸만 시당국이 요청을 하고 교섭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인데 이거 뭐 지금 예산면에 조사비 조차 기초경비조차 계상이 되지 않었으니 이것 백년하청을 기다리는 감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건설국장은 이 대동맥을 이루고 있는 이 양도로망 정책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없다면 이지구를 대표한 시의원이 노력을 해서라도 이것을 속히 실현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전인수가 아니고 한가지 경제면으로도 큰 문제 입니다. 지금은 땅값이 싸니까 이 앞으로 주변의 도로를 크게 확장하자면 큰 문제가 아니지만 앞으로 인구가 증가되고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 불광동 쓸쓸한데도 상당히 발전이 되어서 시유지 2천여평을 저번에 경쟁입찰을 하는데 한평에 만환이상으로 입찰이 되었읍니다. 이와 같이 놀랄만한 땅값이 올라가는데 이와 같이 되면 앞으로 땅 매수정책에도 큰 곤란을 당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까닭에 한편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시유지로 어떤 기본 예산을 책정하고 정부에 요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지금 현 서울에 팽창상태를 고려해서 이 조사는 시급히 예산조처를 해서 이도로망 확장에 착수를 해야 할터인데 더구나 이 도로가 확장되지 않고는 전차선도 연결될수 없읍니다. 이 주변에는 비교적 경제적으로 빈약한 사람드리 많이 살아서 전차선이 쭉 뻗어서 확장해야 될터인데 도저히 고개가 높고 길이 좁아서 전차선로를 가설할 수 없읍니다. 그래서 뻐쓰에 의존하고 있는데 뻐스도 길이 좁아서 노천 너머가는 고개와 미아리 고개가 사고가 가장 많이 이러나는 곳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건설국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저 합니다.

노승환의원 말씀하세요.

먼저 최인호의원에게 양해를 구해야 겠읍니다. 시간연장 동의가 아니라 내가 발언을 받었으니까 내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의장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법정시간이 한시인데 제가 보건대는 아직도 질의를 하실분이 한 4, 5명 정도 이상 남어 계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에 질의를 하시는 여러 의원의 말씀을 들어본다면 물론 서울시 산하 도시계획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대해서 대단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으리라고 또 하셨다고 그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사람이 생각하건데는 물론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지역적인 문제까지 가지고 장시간 논의를 한다고 하면 우리 47명이 한번씩 다 나가서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출신구에 대한 문제를 지역적으로 다 논의를 한다면 한 댓세 가지고 해서 이문제가 원만히 우리가 요망하는 도시계획선이라든가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서울시의 재정적인 사업이 잘 원만히 서울시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있을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이 항상 집행부를 상대해서 질의 내지 공박을 했읍니다마는 이것이 다 용두사미격으로 된 일도 있고 또 반면에 잘 실천된 이러한 일도 없지않어 있읍니다. 지금 의사진행으로 나와서 발언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최인호의원에게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대여섯분이 발언신청을 하신 여러분에게는 사전에 죄송한 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여섯분이 계속해서 질의를 하신다고 하면 회의규칙에 위반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원의를 결정할 수 있는 문제니까 위반은 아닙니다마는 역시 불초 본의원도 좀 해볼까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또 자꾸만 시간이 연장되고 인원이 증가된다고 해서 나쁠 것은 없읍니다. 이거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걸로서 현재까지의 집행부 내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임위원으로 계신 관계 여러분에 질의하고 이것을 여러분에 원의가 오후회의를 열자고 한다면 다시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내일 이 시간에 있어서 오늘 질의하신 그 내용만을 집행부에서 답변하기로 하고 이걸로서 질의종결 동의를 하고저 합니다. 그런데 물론······ (장내소연) 가만히 계십시요. 흔들리지 마시고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계속) 의사진행만 말씀을 하라고 하시는 것을 보니까 않되었읍니다. (장내소연) 왜 큰소리야 큰소리 할 것이 있으면 여기에 나와서 답변해 의장이야 뭐야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내권한에 매껴있어요. 거기서 뭐 네사람을 했느냐 다섯사람을 했느냐 하는 그런 문제까지는 얘기 할 것이 없에요. 나의사진행으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않되었읍니다. 그러나 의장께 간곡한 부탁을 해서 말씀 드리는 것은 나 그러면 찬찬히 의사진행 하겠에요. 내가 의사진행에 발언을 받었으니까 내 말에 야지를 한다고 해서 빨리 내려간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의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평상시에 의사진행에 대한 의사봉을 잘 뚜드리는 것 같은데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의장님께선 좀 영단을 내라셔 가지고 땅땅 뚜들기는 방향으로 이끌어서 현재까지 질의하신 의원을 하지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개인의 사견으로서 이이상 더해본대자고 해서 집행부에서 합법적 또는 이러한 답변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서 개인의 소견으로 이이상 더 하지 않는 것이 좋지않을까 생각해서 의장께 간곡히 부탁하면서 의사진행상 말씀 드려둡니다.

회의규칙 제2조에 한시까지가 정시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장내소연) 이 질의를 듣기까지 시간연장을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장내소연) 회의규칙이 오후 한시까지 입니다. 그러니까 이 답변을 듣기까지 시간연장을하느냐 않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신지 답변을 듣는데······ 네 문학우의원 말씀하세요.

이 시간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은 것 같은데 제 의견이올시다마는 의장은 이러한 방향으로 의사진행을 해주셔야 되겠에요. 아직도 3, 4의원이 더 남은 것 같은데 또 집행부에서 질의하신분에 답변을 한다고 하드라도 벌써 시간이 지난 것 같읍니다. 그러니 오전회의는 이로서 산회하고 오후 2시반에 속개해서 이 문제를 해결짓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동의하겠읍니다.

조영석의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에 대해서 오늘 오전회의는 법정시간 다 되었고 또 앞으로 질문하실분도 계실 것 같읍니다. 또는 본의원도 이 질의가 끝난뒤에 몇가지 내용으로 성안을 할려고 이러한 복안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에 오후 회의는 그렇게 별로 안했읍니다. 그러니 오늘 회의는 이걸로서 마치고 나머지 안건은 내일 오전 회의에서 하도록 이렇게 의장은 의사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연)

최인호의원 말하세요.

개의라고 하는 것 보다도 의사진행상 사실상 이것 한마디 말씀을 올려야 겠어요. (장내소연) 산회 해요······.

최인호의원 개의에 이의없어요. 오늘 회의를 이로서 산회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이로서 산회하겠읍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