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흥 의원 발언

여러분들 다 자리에 착석해 주세요. 오늘 24의원의 출석으로서 제5회 정기회 제3차회의를 개회하겠읍니다. 먼저 회의록 낭독하겠읍니다.

제5회 정기회 제2차회의록 통과

회의록 낭독에 이의없읍니까? 이의없으면 이상으로 회의록은 통과되었읍니다. 오늘 회의록에 서명해주실 의원은 이익렬의원 노승환의원으로 지명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에서 사무처에 보고는 오늘 없읍니다. 그러면 이제 박수형의원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이사람이 이시간을 빌려서 보고하자는 요건은 사회국장이나 혹은 위생과장이 이자리에 계셔주셨으면 보고하는 이사람으로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자리에 안계시니까 내무국장이나 관계관들이 잘 들어가지고 이것을 당연히 조처해주tu야 되겠읍니다. 보고사항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내에 470여개소나 되는 다시 말하면 요새 세칭 고기깐 소고기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사무는 이미 약 3년전부터 구청에 이관된 사무올시다. 다시말하면 구청장이 그 환경이나 모든 입지적 조건을 조사해 가지고 이것을 허가하게 되여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누누이 의회에서 말한바와 같이 집행부 당국의 모든 행정을 함에있어서 그 체계를 준수해야되고 또한 그책임소재를 명백히 해야한다는 것을 늘상 말해왔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새 특히나 년말을 박두하여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지시를 받아가지고 하셨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사회국이나 위생과소관 직원들이 부지중에 무자비하게도 소위 고기깐을 다니면서 업자와 시비를 하고 있다 그것입니다. 그렇다고보면 아까도 말씀한 대로 이것은 사회행정을 집행하는데 불가피하고 위생시설이나 보건상 한다고 하면 적어도 본청에서 각 구청장한테다가 일정한 기한을 정해서 그 설비가 불충분하고 보건상 결함이 있으니 이런등등을 개선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그런연후에 각업자들한테 시달하고 그후에 각업자들이 이행안한다고 하면 여기에 단호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일언반구 지시도없고 일언반구 취체한다는 것은 하물며 이제는 봄철이 지나고 보건상에 지장이 없는 여름보다도 나은 이시기에 조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위생과직원이 나가서 구청하고도 일언반구 연락도없이 고기깐을 다니면서 돈을 내라 점심값을 내라 하는등의 직원과 업자간에 시비를하는데 여기에서 창피해서 말할 수없는 이런 추태를 연출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사회국장께서는 이내용을 알고 있는지 만약 안다고하면 당연히 이업자들한테 가서 사과하고 그연고권이나 허가권을 그냥 무지막지하게한 압수해온 이직원을 처단을 해야 할 것이요. 한걸음 더 나가서 허가사무를 본청에서 가지고 있는즉 일정한 기간을 주고 해야된다는 것을 규탄하고 취체하라는 지시를 한 연후에 해야만 당연한 처사일 것입니다. 그러한 허가권을 그냥 압수해온다는 이런짓이 어디에 있느냐 말입니다. 문제자체가 말이요. 그러니 사회국장께 이것을 자신 직접 개인적으로 지적할려고 했읍니다마는 사회국장의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가서 이러이러한일이 있으니 시정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해볼까 했읍니다마는 시정 잘들어주지 않어서 공개석상에서 사회국장께서 이것을 다시조사해 가지고 적절히 처리해달라는 것입니다.

박수형의원의 보고가 끝났읍니다. 다음에는 이익렬의원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건설위의 청원보고는 지루해 지겠읍니다. 우선 요지는 중구 입정동 훈도동 동장 서병호외 173인으로부터 수표공원복구 요청청원에 대해서는 이공원은 복구가 어느정도 잘 되여있기 때문에 그냥 처리해서 집행부에 이송하기로 되여있읍니다. 약 8, 9할 복구되여 있읍니다. 다음에는 효자동 뻐스선운행을 복구신청을 요구해 왔읍니다. 신청요지는 도로폭이 협소하다고해서 신청했는데 이것은 도저히 운행할 수 없다고해서 이것을 결의한결과 기각처분하기로 했읍니다. 다음에 마포구 신수동 184번지에 김명길로부터 시주택과에 관여되는 도로에 편입되는 대지원매청원에 대해서 본건에 대하여는 당의원회에서 심의한결과 쌍방간에 원활한 해결을 보았기에 본건은 그냥 기각처리하도록 했읍니다. 다음에는 서대문구 송월동 71번지4에 소재 소개지 22평이 있는데 그것을 계속임대요청을 해왔읍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대부계약실효기한이 수년 경과되여 다른사람으로부터 임대된이상 이계약을 위배해서 도로 그분의 요청에의해서 해줄수없어서 기각했든 것입니다. 다음에는 응주군 구소면곡교리노흥모외 64명으로부터 제기된 주차장에 대해서 청원을 냈읍니다. 그주차장은 지금 궤도청뻐스주차장을 자기네가 쓰도록 인정해 달라는 청원에건인데······ 그래서 수차 나가본결과 쌍방에 합의를 본 것임으로 그냥 기각처리 했읍니다. 다음에는 무허가건물 철거에관한 것이올시다. 본건은 종로구 관철동 47번지에 정점이라는사람외 5인으로부터 동소에 무허가건축물 철거보류 진정에 대해서 본위원회에서 해당구청과 절충해서 원만한 해결이 되여 이로서 보고하나이다. 다음은 시유지대부요청에관한 건입니다. 사단법인 대한상이용사회회장 신동욱으로부터 중구명동2가소재 명동 산공원지 8백여평을 임대계약해달라고 신청한 것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의한결과 대서울중심의 소공원을 건설할라고 남겨둔 것이니만큼 타당치 않다고보아서 기각처리하기로 했읍니다. 다음은 귀속재산대지내주민철거에 관한청원입니다. 서대문구만리동1가242번지 신기세가 귀속토지에 주택을 짓고 살었읍니다. 그걸 철거보류해 달라는 요청인데 심의결과 본건은 관재국의 소관인 고로 기각키로 결의했읍니다. 다음은 남대문시장 상인연합회회장 김우택으로부터 제기된 청원의건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본건은 시장회사에서 담당할일이며 또한 이것이 아마 계쟁중에 있는 것 같에서 이것을 기각하기로 합의해서 보고합니다. 다음 부정건축에 대한 진정서입니다. 서대문구 충정로 2가78의7 서기영으로부터 서대문구 충정로2가78의6 지상의 부정건축을 묵과할 수 없다는 진정서에 대해서 당위원회에서 심의한결과 본건은 도로를 무단히 침해함으로서 주민의불평이 많고 또는 집행부에다 공정한 처리를 하라고 결의채택해서 보냈읍니다. 다음은 중구을지로3가5번지의 정정화외 1인으로부터 을지로3가2번지상 부정건축및 인가에 피해를 많이 입혔다는 진정의 요건입니다. 관계당국으로 하여금 해결해주기 바란다는 진정인데 그 내지를보면 불법건축이라고 하지만 건축에 대해서 쌍방에 투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회에서는 집행부 당국으로부터 건축행정의 적극성을 발휘하여 공정한 처리를 해달라고 채택해서 집행부에 이송했읍니다. 다음은 숭인동택시주차장이전에 관한 청원입니다. 동대문구숭인동253번지의 장기룡외 19인으로서 숭인동 신용산간운행합승택시 주차장을 동묘담옆에 설정했는데 그래서 부근 교통상 장애가 막대하여 주차장을 이전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위원회에서는 본건을 거9월 신설동로타리옆의 구도로 주차장을 이전하였기 본청원의 내용을 원만히 해결했다고 보아서 그냥 기각시켰읍니다. 다음은 용산구원효로4가113번지 김현수외 45명으로부터 원효로4가113, 114번지 하천부지사용 연고권을 무시하고 타에 매도함은 부당하니 이를 매숫자와의 계약을 취소하고 청원인에게 동일조건으로서 매도하여 달라는 청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심의한결과 쌍방간 원만히 해결되었기 기각하기로 합의해서 회의규칙48조3항에 의거해서 이송했읍니다. 다음은 영등포구흑석동57의5 박왕서로부터 신촌택지조성지구내에 자4뿌럭 지10뿌럭 3천2백65평 건물 46평의 연고권을 주장하여 그토지가 분양에서 제외됨을 반박하여 불하해달라는 것입니다. 당위원회에서 본건은 임대계약당시부터 서울시장및 관계과장등과 이미 불하약속했든 것임으로 집행당국으로부터 원만하게 검토해서 처리해달라고 의결해서 집행부에 넘겼읍니다. 다음은 흥일토건주식회사사장 강완구로부터 제173호 청원의건에 대하여 재심요청하는 건으로 되여있읍니다. 이건은 무엇인고하니 흥일토건에서 부정이 있다고해서 시출입에서 제외되였든 것입니다. 이것이 억울하다고 해서 재심의해달라고 한건데 집행부에 이미 의결해서 이송한바 있어서 기각했읍니다. 다음은 중구회현동1가24번지 낙천당제약주식회사대표 박효기로부터 낙천당부지토지사용과를 재감정해서 조속지급요청에 관한 건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의결과 동건물은 소유자인 청원자가 토지계획사업에 순응하여 자진철거하였고 도로공사도 준공되였으며 관리과와 청원인간에 원만히 해결되었기 이에 보고합니다. 다음은 염리동녹지대해제청원입니다. 염리동116번지의 이원용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제2지구획정리지구 제6구획선지대를 해제하여 주택지로 사용케 해달라는 청원에 관하여는 당위원회에서 심의한결과 기왕에 녹지대가 주택지로 되였으니 나머지 4할도 주택지로 해서 주민의편의를 보아줄려고 집행부에 심의결의해서 넘겼읍니다. 다음은 판잣집철거보류에 관한 건입니다. 중구양동60번지의 박종옥외 16인으로부터 판잣집철거보류청원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조사한바 이미 철거했기 기각했읍니다. 다음은 기양건설주식회사대표 김상오로부터 성동구신당동산36의60으로부터 동101호풍치지구를 주택대지 구성목적하에 풍치지구를 해제해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래서 본위원회에서 심의한결과 본지역은 지목은 임야이나 그실 1주의 임목조차 없으며 도시계획에 예정한 도로변에 위치하여 있음으로 당위원회에서는 부적당하다고해서 기각결의 했읍니다. 이상 26건을 보고했읍니다.

이제 보고는 일로서 끝났읍니다. 다음은 조영석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해주시겠읍니다.

의사진행으로서 한말씀 드릴라고 합니다. 필요하면 동의를 할라고합니다. 질의를 어제부터 시작해서 어제 세분의 질의가 끝났고 세분의질의가 끝남으로서 집행부답변을 듣고 또 질의를 하기로 이렇게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처에 알어본즉 발언통지를 낸분이 무려 20명의 인원이 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20명이 전부가 발언을 하게되면 시간상 관계가있고 또 묻는 것에도 중복이되고 또 답변에도 다소 혼란이 오지않을까해서 어제 세분이 질의한 답변을 듣고 그 답변이 끝난후에는 네분에 한해서 질의하고 네분의 질의할 의원을 택하는 것은 편의상 양측에서 두분이 나와서 질의를 하도록하고 나머지 네분에게 일임하는데 있어서 발언통지를 냈다가 만약 못하는분은 자기묻고싶은 것을 부탁해서 묻는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여러 가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제한했으면 좋지않을까 해서 네분으로 하는데 양측에 두분식으로 결정하고 의사진행을 했으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잠깐 조용해 주세요. 본의원이 이러한내용의 발언을 하는 것은 우리가 금월중에 대단히 좀 바쁩니다. 앞으로 할일이 상당히 많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정책질의가 너무 시간을 소요하게되면 앞으로하는 일에 지장이 오지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정책질의에서 미급이 있다하더라도 앞으로 분과심의와 예결심의에서 충분히 질의하고 들을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본회의에서 질의시간을 많이 갖는 것은 무용한일이아닌가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조영석의원이 말씀하신 의사진행에 대해서 취지를 달리하는말씀을 드리고 고다음에 다른방향의 의사진행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본회의에서의 정책질의는 각의원이 연구하시는 광의적인면에 있어서의 정책질의인 까닭에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의적질의문제와는 그본질을 달리하고 있는 까닭에 이것을 범위를줄여서는 수곽을 포착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가많어서 어느 한도의수로 제약한다는 얘기는 일응 수긍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해서 광범위한 시정방침에 대한 기본핵심을 포착하고 또는 우리의회에서 지향하는 시정방향과의 차이 내지는 차질을 가져오고 있는등등에 대해서 기본적인핵심은 역시 정책질의에서 핵심을 포착하고 나머지는 국부적인 예산심의 때 별도로 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회로서나 집행부로서나 예산의회는 우리의회에서도 가장큰 권리행사가 되는 것이고 집행부로서도 4292년도의 시정을 운영해나가는 규모를 통털어서 설계를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부유쾌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장은 연설을 했으니까 나중에 해당국책임자들이 답변을 하면 짐작할 것인지 모르지만 해당국장이 안나와 있는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서울특별시경찰국장이 경송이되서 이강학경찰국장이 책임했다는 것이······. 벌써 오래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심의는 불구하고 예의상 절차가 당연히 나와서 인사를하고 경찰행정에 대한 방침을 또한 말을 해야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절차나 도의를 벗어난데대해서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이것은 이강학 서울특별시경찰국장이 잘못했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장 부시장이 통솔을 잘못하고 있는데 기인한 것이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과거에 하지않었다고하는 힐책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더군다나 겸해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서울시장이 관장하고 있는 전체의 설계서를 내놓았다고하면 경찰국도 당연히 이설계서의 일분야를 점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하면 인사의절차는 고사하고라도 당연히 이자리에나와서 시민이 원하는바 또 시민의 대변자가 무슨질문을 하는가 자기의설계도와 어떠한점이 다른가를 경청해서 충분히 반영을 시키는방향으로 노력해야될 것이요. 또 충분히 이해가갈수 있는 방향으로 답변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 두가지절차를 다······. 결여하고 있는데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이것이 박수형의원이 어떻게 생각할는지는 모르지만 의사진행이에요. 우리가 의회를 진행해나가는데 있어서 반드시 나와야할사람이 나오지않은 것은 의사진행상 할 수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신랑이 장가를가는데 신부가없으면 어떻게 장가를가느냐 이런얘기야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책임자가 안나왔는데 예산심의를 하느냐 이런얘기에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의사진행상 얘기를한다. 그런얘기에요. 그러니 경찰국장은 시장 부시장으로 하여금 나와서 겸해서 인사겸 예산심의하는데대한 핵심을 경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용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읍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물론 의제에관해서 의사일정에 오른 의제에관해서 의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해서 발써 그저께부터 이사람은 발언을 요구한 것은 이 의제가 상정되기전에 의제가 상정되여가지고 의회에서 의론한다고 하는 것은 의회의체면을 먼저지켜야 되겠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까닭에 이것을 먼저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발언권을 못얻었으니 지금 의사진행머시에 발언해가지고 하신분이 지금 의사진행에 하등에 관계없는 경찰국장이 나와야된다 그까짓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경찰국장 나오거나 시장이 나오거나 안나오거나 저는 지금 상관할······ 내생각에는 47명의 시의원 여러분이 각자가 명예를 존중하고 명예를 지키기위해서 애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의회로서는 시의회의 위신이 추락된 저 구만리장처에서 몇백평 몇천석 들어가는 땅까지 추락된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책임하면 우리는 의사진행보다 먼저 의회의 체면을 추락된 것을 복구를하고 의회의환경을 정리한뒤에 의사를 진행하고 해야될줄 생각을 했읍니다. 했드니 뜻밖에 의사진행이라고 해가지고 자꾸 의사에 대한의제에 대해서만 얘기가 많이되는데 이것이 오늘 물어보니 20여명의 질문이 있다고하니 이것이 끝나면 한량없이 그동안에 이를 사흘 나흘동안 의회로서는 체면을 지키지못하고 나가지 않을까 염려가 되여서 의장께서 간단히 의장의 의견을 대답해주셨으면 하는 의사진행상 필요한문제인 까닭에 한마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참을려고······ 이것을 참는다고하면 못참을 일이 이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간단히 요령을 말씀드리는 것이요. 그러면 여러분 의견이 여하를 이사람에게 동정하든지 안하든지 불구하고 의장께서 이답변을 한마디 저는 공중에게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지난 10월19일 이후에 우리의회의 위신이 어떻게 되었으며 우리의원의 체면이 어떻게 되었는가 서로 다 아는바고 시민일반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상당한 시일을 두고 신문에서 보도하고 떠든 것은 그것이 사실로 보도한 것일 것입니다. 그렇게 볼수밖에는 없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전한 각지에있는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보는사람에 매끼고 더이상 말은 알하겠읍니다. 그러나 시민에 직접 우리하고 관계있는시민 여러사람의 얘기하는소리를 들어보면 우리는 언필칭 국회의 십만선량이라는 것을 본따서 오만선량이라고 말씀 많이합니다. 그러면 오만선량으로 앉아서 그러면 여기에 시민을 위해서 어떠한일을 했으며 의회의체면을 얼마나지켰느냐?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되겠어요. 지금 방방곡곡이 모여 앉은사람얘기는 반드시 우리를 좋게 얘기안합니다. 의회의말 좋게 얘기하는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로서는 그렇게 시민에게 공약하고나온 그체면을 유지하고 우리개인의 체면을 유지하고 명예를 유지하며 이의회의 위신을 그대로 지켜 나머지 한8, 9개월동안 이것을 회복하고 온전한 체면있는 시의회가 될려면 오늘부터라도 저의사일정을 뒤로 미루고 시민에게 사과를 먼저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사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허나 시민이 얘기하는 것은 시의원들······. (장내소연) 의회로서 시민에게 사과할방법은 있읍니다.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회로서 어떠한방법을 생각하고 있나 이것을 의장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방법을 뭐시키하고 있다든지 먼저 한번 선언한뒤에 의사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안해도 좋으니까······. 나도 규칙을 아니까 얘기야. (장내소연)

조용하세요. 노승환의원······.

대단히 죄송한말씀을 좀 올려야 되겠읍니다. 물론 장내가 소란해서 의장께서는 장내에 대한 이소란을 여러 가지 면으로서 질서를잡기에 곤란하실줄 압니다마는 의장님은 의장님에 대한 권한으로서의 이질서를 잡지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이앞으로 만약 이러한 문제가 다시 야기된다고하는 그러한시간에있어서 의장님이 이책임을 못진다고하면 의장님의 그자체의 인격을 의심하지않을 수 없읍니다. 물론 의장님에 대한 이런말씀을 올렸다고해서 의장님께서는 대단히 개인의 기분에 상한감을 느끼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자리에는 47명의 시의원만이 앉아있는 것만이 아니고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이나 그이외의 관계책임자들이 출석한 이자리에서 저이 47명의 행패를 여실히 보이는 방향으로 나간다고하면 저희자신 스스로의 자포자기하는 하나의 처사가 되지않는가 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 김진용선배임께서 의사진행으로 나오셔가지고 4292년도 시정방침을 연설한 그내용에 의거해서 질의전을 전개하고 있는 이마당에 김진용선배께서 말씀하신 그내용도 이사람이 듣기에는 십분 고려할바 없지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자체의 그안건과 그내용이 상반되는 관계상 시간이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며 앞으로의 우리 47명의 시민에게한 공약으로서 되여있다는 문제와 우리자신 스스로가 시민에게 사과할 수 있는 문제는 앞으로에 다시 이자리에 상정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관계상 지금 이자리에 나오셔서 우리자체의 양심에 호소하는시간을 먼저 갖어야하겠다는 말씀도 일리가있읍니다마는······ 그것은 차후에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시간만은 4292년도 정책질의를 하는관계상 다른문제는 다 이정책질의가 종결된연후에 토의하기로하고 이문제를 직각 의장님께서는 좋은방향으로 좋은방향이라고하면 질서정연한 이러한방향으로 의장님께서 통솔하시지안는다고하면 지금과같은 이러한 혼란을 야기하게되니까 의장님께서는 의장님의권한으로 이질서를 잡어주시는데 이사람은 몇가지 또는 몇마디 말씀으로서 의장님께 부탁하는 바입니다.

지금 그러면 제3항을 상정하겠읍니다. 단기4291년도 서울특별시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에수반하는시정연설을 본안을 상정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책질의는 발써 어제부터 우리가 계속중인데 세분의정책질의가 있었읍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분의질의에 대해서 집행부로 하여금 답변을 듣고 또 질의하는 것이 어떻겠읍니까? 의사진행 박수형의원 말씀하세요.

장내가 좀 혼란되여서 의장께서 의사진행하시는데 다소간 곤란한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이치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정리해야되겠는데 아까 물론 의견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조영석의원의 이질의의 내용에가서 2중 3중 4중으로 중복되는감도 있고 그러하니까 신청한 20여명의원이 다 질의를하다가는 이질의전으로서 오늘도 체 못하고 내일까지 모래까지갈 염려가 있지않을까 하니까 어저께 세분의원께서 대략적인 문제를 했으니까 오늘 이20명이 다할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좀 인원을 제한해서 이것을 단시간에 끝내는 것이 효율적이아니겠는가 이런 의사의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역시 20명이 다하는 것을 방임해두느냐 그렇지 않으면 효율적으로 진행하기위해서 아까 네분이라고 했읍니다마는 어떻게 두분더 해서 여섯분으로 한다든가 해 가지고 그 방법으로서는 양쪽에서 서너분식 한다든가 하는 이런 소결을 짓고 또 질의전으로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고 하니 만약 이것을 20명이 다 나와서 지루하게 하다가는 집행부측이나 의원자체도 이것을 다 앉어 들을 수 있는 기력이 좀 없지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되도록이면 질의전에 들어가기전에 이것을 인원수를 4명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적은감이있으면 6명으로 한다든가 8명으로 한다든가 좀 일단 제한해놓고 이질의전에 들어가는 것이 의사진행상 좋지않을까 이러하니까 의장께서 그것을 좀 정리해가지고 그리고 하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순의원 말씀하세요.

조의원이나 박의원께서 좋은말씀을 하셨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했으면 좋겠어요. 결론적으로 각분과에서 한분씩나오시되 이제 세분과위원회에서 강을순의원 문학우의원이 말씀하셨고 문교에서 홍순우의원께서 말씀하셨읍니다. 그이외 다섯분과에서 나오지못했는데 이분과에서 발언요지를 분과별로해서 하도록했으면 좋겠읍니다. 제가 아까 흥분에 못이겨서 김의원에게 큰소리를 했읍니다. 이문제는 사후에 충분히 해명해드리겠읍니다.

강을순의원 말씀하세요.

4292년도 예산에수반되여가지고 정책질의하는데있어서 너무 정책질의를 하면 김이빠질감이 있읍니다. 그러니 이제 세의원이 질의를해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답변할려고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답변을 하면 발언신청한 의원수가 많다고하지만 스스로 답변을 듣고 다소 안할분도 있지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 우선 세분의질의에 답변을 듣고난 다음에 제개인생각으로서 각분과별로 한사람씩 내무면내무에서 종합적으로하고 또 거기에 불비한점이 있으면 보충하도록하고 예결위원장과 재무위원장이 다시 총체적으로 첨가해서 하도록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좀시간적으로 제한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의원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질의를 빨리끝내는 방향으로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니 좋으시다면 의장께서는 이러한방향으로 의사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의원의말씀이 대동소이한데 다른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내무국장 답변해주세요. 1. 단기4292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수반한시정연설

제가 예산편성책임자의입장에서 제소관인 내무국과 또 다른국에 관련되는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데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읍니다. 그외에 자세한말씀은 당해국장께서 자세한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먼저 홍순우의원께서 교육위원회예산을 왜 제출하지 않었느냐 이런말씀인데 그것은 원칙적으로 사과드립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총체적으로 동시에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하고 시와 연결 또는 사무상 또는 절차상 미비되여서 늘었읍니다마는 그것은 곧 제출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시세에 대해서 작년보다 10억이 늘었는데 이것은 시민생활의 향상에수반한 이런근거로서 금년도시세에 대해서는 후에 재무국장께서 말씀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세를책정한 숫자는 금년년말까지에 대체적으로 들어올 실정을 보고 책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생활 자체가 국민총소득에있어서 한15%올라갔다고 재무부에서 발표했읍니다. 그러한면을 고려하지않드라도 이문제는 금년91년도의 실적에비해서 그다지 차질이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운수사업청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거년 2, 3년 논의된문제니까 여러분자신들이 잘 알 것입니다. 운수사업에 대해서는 경비를 절약했고 인원을 대폭감원했읍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큰 적자를 내지않고 어느정도 과거에졌던 일부 부채를갚는 문제는 겨우 매꾸어졌고 또한 큰전차를 이전 OEC부채를갚는 문제는 일반수입으로 겨우 매꾸어졌다고 보고 있읍니다. 이것은 궤도사업청을 운영하는 목적과는 전연 합치되지 않습니다. 궤도사업청을 운영하는 목적은 시민에게 「써비쓰」를 한다는 것이 목적인데 시민에게 하나도 「써비쓰」를 못했다고 보고 있읍니다. 이러한 면에서볼 때 이것은 민영화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여러분에게 관리권 폐기안을 제출하겠읍니다. 다음 교육위원회 전출금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먼저 교육위원회 예산은 편성할 때 과거에 예산을 집행하지못한 숫자를 편성해놓고 집행하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않으면 시세수입에 있어서의 숫자를 책정해놓고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좋으냐 이런면을 검토하는 것은 두방침에서 제가 책정한 것입니다. 과거의 교육위원회의 예산을 보면 지금까지의 인건비 문화사업비로 나간 것이 1억5천만환 되지않습니다. 여기에 고등학교 인건비가 계상안되여 있는 것은 각도내무국장 회의 때 내무부의 지시가 고등학교의 인거비는 금년에 수업료를 3배로 올렸으니 그것을 재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그러한 지시를 받고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정할 때 그것을 넣지않었읍니다. 그대신에 금년 4억3천2백만환에 과거에 실지 나간 영선비를 고려해서 일응 더 추가해서 2억5천만환을 계상했읍니다.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 영선비 문제는 잘 이해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또 금년도 4억3천만환 그대로 완전히 집행했느냐하면 그것은 명년도에 들어가서 예산을 편성해놓고 그것을 전액을 집행할 그러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금액은 과거의 어떤 숫자보다도 실지 집행면에 나간 숫자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돈 영달에 대해서는 사무를 간소화를 해야한다 또 적기에 안나갔다고 김재광의원이 하셨는데 그것은 91년도에 그러한 폐단이 적어졌다고 보고 있읍니다. 구청비 영달을 제가 건설국과 합의해서 두기로 나누어서 했읍니다. 구청비에 대해서 사무절차 문제가 약간 간소화되였지만 이 명년도에 가서 이문제를 심각하게 할려고 하고 있읍니다. 도로포장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시정방침으로서 6천2백만환이 적지않은가 작년에 이 보도에 대해서는 1전도 계상되지 않었던 것이 이번에 많지는 않지만 6천2백만환이 책정되여있는 것입니다. 또 이 보도문제는 도로포장 단가와 너무 차이가 있다는 그문제는 그문제는 다소 보도 정비는 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영선비에 대해서 우남회관 문제와 서울운동장 문제를 말씀했었읍니다. 서울운동장 야구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편성한 것은 야구장이 아닙니다. 운동장의 미비한 점을 정리하자는 것으로서 서울시민이 누구나 할 것없이 대부분이 이용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면에서 서울운동장의 그 미비한 점을 야구장과 동시에 육상경기 배구 정구장 이런 모든 것을 금년에 끝낼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우남회관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기초가 서있고 거의 다 되여가지고 있읍니다. 서울시 재정을 볼 때에 이것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작년에 국고보조 3억환을 받고 있읍니다. 이런점을 양찰하신다면 이것이 내년가을까지에 완성이 되여가지고 여러분과같이 거기에서 낙성식을 하실 이런 계획을 가지고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그점을 잘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학우의원과 김재광의원께서 병원 전체를 무료로 한다면 세입에 차질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 한 3천만환밖에 되지않는 그것을 갖다가 무료로하면 어떤가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수입면을 보면 전체를 무료로 한다면 한 2천만환의 차질이 납니다. 만일 서울시 장래문제에 있어서 그근본 방침이 전체를 무료로 한다면 그러한 시기는 지금이냐? 또 「메디칼 쎈터」도 그러한 방침이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결정할 단계가 되지않을까? 하나 유료로 하느냐 무료로 하느냐 하는문제는 좀 시간을 주셔야 할 문제가 아닌가 보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마약중독자 치료소 문제인데 그 건물이 현재 공유화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소속재산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문제는 일단 우리가 공유화한 후에 이문제는 실현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것을 적극 추진하고 있읍니다. 노의원께서 공동우물수의 단가가 적다 이런말씀을 하셨는데 그 단가는 작년의 실적의 평균 단가를 취한 것입니다. 숫자는 작년보다 줄었읍니다. 그러나 작년에 공동우물 1백77개 전부 집행을 했읍니다. 금년에 수도사정이 예년보다 좋아져서 50개를 책정해 놓았는데 전부 집행이 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이상으로서 예산에 있어서 대체적인 문제는 이것으로서 그치겠읍니다.

이제 내무국장의 답변을 들었읍니다. 다음은 사회국장 답변해주세요.

사회국 소관의 이예산과 관련되는 문제를 내무국장께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답변의 중복을 피하겠읍니다. 이제 문학우의원께서 말씀하신 삼선보육원을 폐지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말씀을 했읍니다. 이 삼선보육원에 대해서는 아직 폐지할 생각을 고려해본일 없읍니다. 앞으로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해나갈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과거에 부정사실이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이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 성북서에서 장부를 가지고 조사한 일도 있고 또 그간에 시정하도록 지금 촉구중에 있읍니다. 아직 정비면에 있어서 잘 안된 것은 곧 정리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그리고 삼선 보육원건물은 아직 경기도 도소유인데 이것을 경기도에다가 왜 돌려주지 않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삼선보육원건물은 6·25사변 전부터 다시말하면 해방직후부터서 서울시가 사용하고 있었읍니다. 그전에 우리 서울시에서 적지않은 많은 돈을 들여서 증축도 했고 또 수차에 걸쳐서 수리도 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그렇게 간단히 돌려주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그간 경기도에서 돌려주면 좋겠다는 이러한 서면으로 연락이 왔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문제에 대해서 지난 10월27일날자로 회답을 했읍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경기도 의회에서 문제를 낼터인데 경기도 의회에서 왜 내주지 않느냐 그럴 성질인데 오히려 문학우의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 저희로서는 대단히 입장이 거북합니다. 이것을 잘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영등포병원의 입원실을 본관 사무실로 쓰는데 본관건물과 교체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점에 있어서는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시정을 하고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여기에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사들이 대단히 불친절하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주의를 하고 있고 또 병원 책임자로 하여금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읍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건데 상당히 개선이 되였다고 믿고 있읍니다. 앞으로 한층더 노력해서 여러분의 비난을 듣지않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순화병원을 이전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말씀을 하시는데 이것 역시 내무국장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늘 항상 이것을 고려하고 있읍니다. 대단히 그병원 부근이 주택지로서 전염병이라든가 결핵환자들이 입원이 되여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주민들의 비난들이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재정형편으로 보아서 이것을 옮긴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해서 이것을 전연 고려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조치를 강구할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지금 당장에 이것을 옮기자니 상당한 돈이 드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해서 이것을 허물어서 다른데로 신축을 하자니 그간에 진공기간을 매꿀 도리가없는 것이고 해서 저희들은 항상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고심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잘 연구 검토해서 노력하겠읍니다. 그리고 순화병원에서 많이 생기는 그오물이 항상 하수도로 흘러내려가지고 도리혀 이것은 전염병환자를 격리시키는 그정신에 위배된다는 그런말씀이신데 이것은 저이들이 항상 추진은 하고 있읍니다마는 앞으로 한층더 그병원뒤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물은 충분히 소각하고 또 잘말리워서 소각하는방향으로 노력하겠읍니다. 그리고 금년여름에도 신문지상에 보도되여서 오물이 많이나서 공중위생상 좋지않다는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그후에많이 저희들이 주의해서 지금 개선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지금 5개소의 보건진료소를 보건소로서 전부 전환해서 각구에 보건소를 설치할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또 현재 92년도예산에 계상된 2천5백여만환의 보건소설치에 대해서는 이것이 현재 진행중에있는 영등포보건소를 신축하는 비용이냐 또는 그이외의한개를 더증설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이 2백9십3만1천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현재 진행중에있는 그것을 제외한 92년도에 새로이 설치될······. 2개소를 설치할 예산입니다. 그렇게 알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각구에 한개식 보건소를 설치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여러분 다 잘아시다시피 서울시의곤란한 제약된 재정형편상 한꺼번에 할 수없는 것입니다. 지금 저이들 계획으로서는 우선 금년에2천5백여만환가지고 시행을 하고 또 그리고 년차적으로 이것을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방역사무소의 호르마린 소독기를 수리하는 예산을 왜 계상하지 않었느냐 이런말씀이신데 그것은 저희도 동감이고 수리하여야 될걸로 절실히 느끼고 있읍니다. 이것은 서울시 92년도 전체적 예산의 틀로보아서 우선 긴급 불가결한 것만 우선 올리고 또 이 소독기 수리문제에 있어서는 장차 추가예산 때에 고려하도록 이렇게 얘기가 있었읍니다. 앞으로 추가예산 때에 이것을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양찰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택 행정에 있어서 왜 서울시에는 항상 겨울만 동절기만 택해서 착수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꾸지람 하셨읍니다. 대단히 저희들도 참 송구하게 생각하고 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또 일부러 동절을 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금년에 저이들 주택행정을 하는데 지금 대단히 시기를 잃었다고 하는 것은 응암동 천2백세대를 건축하기로 한 동부 이촌동 수재민주택 그리고 금년에 저이들이 배정을 받어서 진행중에 있는 9백호중에서 3백호를 제외한 6백호에 대한 난민정착 주택이올시다. 이 수재민주택 응암동에 건축할 천2백세대에 대해서는 그간 OEC당국과 자재를 염출하는 문제가 합의가 되지않아서 무려 7, 8차에 걸치는 회합을 거듭한 결과에 우리 난민정착주택으로 할당된 9백세대중에서 3백세대를 그 수재민주택으로 전용하고 나머지 6백세대분은 OEC에서 그 자재를 염출하기로 합의를본 것입니다. 그자재를 합의를본 것이 상당히 시기를 오래끌었고 또 지금까지도 그자재가 완전히 구비되여있지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착수하고 있읍니다마는 본건물은 역시 추운 때에 동절기에 지으면 완전한 건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또 전치공사를 하고 또 착수하는데까지 착수하고 명년봄에가서 이것을 완공할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난민정착 사업에 대해서 왜 이렇게 늦어졌느냐 이말씀이신데 난민정착사업에 대해서도 저이들이 배정을 받기는 8월달에 받었읍니다마는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9월초순에 한강 수해사건이 발생되었고 또 이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한달동안 수용을 했는데 응암동에 여기에다 주택문제를 책정하는데 있어서도 전연 자재가 발견되지 않았읍니다. 그래서 맨 시초에는 9백호 배정받은 난민정착주택 9백호 전체를 수재민용 주택을 전용하느냐 그일부를 전용하느냐 하는 문제에있어서 OEC당국과 보사부당국과 우리 서울시 삼자간에 합의가 잘 안되였읍니다. 그것이 상당히 지연된 이유가 거기에 있읍니다. 그것이 수차에걸쳐 합의를 거듭한 끝에 결국 9백호 가운데에서 3백호만 수재민으로 전용하자 하는 것이 상당히 나중에가서야 결정을 보았읍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전부 신청 받아 가지고서 현지조사를 해서 심사한 결과 심사해 가지고 이 실지실행건수를 결정하는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을 요했읍니다. 아직까지에도 보건사회부에서 정식으로 이 6백호에 대한 별통지도 상기도 받지못하고 있는 이러한 형편입니다. 최종적인 심사만 거쳤지 아직 결정을 보지못했읍니다. 이 점을 양해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그렇다고해서 날이추워지고 물공사도 할 수없는데 그냥 강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착수할 때까지는 기초공사를 착수했다가 공사를할 수없는 시기를 당할 것 같으면 일단 중지했다가 명년봄에 해빙기에가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하고 근로자 합숙소를 이것을 폐지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말씀을 하셨는데 이문제도 아직 폐지할 것을 고려해본일은 없읍니다. 이것도 간단히 폐지하기도 곤란한문제고해서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선처할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방식이 대단히 졸렬하다해서 작년정책질의를 할 때도 상당히 여러분께서 염려해주셨읍니다마는 작년보다는상당히 개선되었읍니다. 장기간 동일인으로서 거기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내보내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한층 더 이 운영면에 주의를 가해서 합리적인 운영을 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양찰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이제 사회국장의 답변이 끝났읍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재무국장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어제 홍순우의원께서 신년도 예산에 계상된 5십1억5천8백만환이라는 시세 수입은 현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10억에 증가를 본 것인데 이것은 가공적인 숫자가 아니냐 또 하나는 우리 시민 생활이 경제적인면에서 그 만큼 향상되었다고 보는 것이냐 이런 질의말씀이 계셨읍니다. 현년도 예산은 당초에 4십1억4천9백만환으로 되어있었읍니다 마는 그 간에 시재정수요의 증가의 공무원 처우개선에 의해서 4십7억4천4백만환으로 증액되었읍니다. 11월말일 현재로 예산 4십7억4천4백만환에 대해서 4십7억6백환이 수입되었읍니다. 12월달에 징수할 것과 1월 2월 두달동안에 정리할 것은 생각해서 5십1, 2억 정도의 실적이 나타날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읍니다. 먼저 금년도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 4십1억에 대해서 십억이상의 징수를 갖어온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말씀 올리면 신년도에 저이가 금년도 실적 정도에 예산을 세운 이유를 아시게 될줄 압니다. 신년도에 십억을 증가할 것이냐 또 금년도에 십억이 증수될 것이 저이 세무행정면에 증가되었다고 인정하고 세금을 올린데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가장 많은 시민이 납부하게되고 대중성을 가지고 있는 호별세에 있어서는 종전에 있던 할당식의 강제 방법으로 하지않고 어디까지든지 개별적인 검세에 의해서 부과를 해 오고 있읍니다. 그 다음에 도축세 취득세 특별행위세 면허세 교통세 이것은 모두가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 세금을 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징수를 예상하고 있고 국세 부과세인 면허세 부과세에서 대부분의 징수를 예상하고 있읍니다. 예산면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영업세 부과세의 징수 액이 약 4억8천만환 아까 말씀 올린 도축세 취득세 특별행위세 면허세 교통세 징수액이 3억2천만환 합해서 8억이라는 것을 국세인 영업세부과세의 행위를 상대로 하는 자원중에서 저이가 징수를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별세에 있어서는 신년도에 공무원 처우개선이 있다는 것과 현년도 실적을 고려해서 금년도 예산에 약 5프로 정도의 징수밖에는 예상하고 있지않습니다. 또 호별세의 다음가는 대중세인 이 가옥세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가옥이 증축되었다든지 정전에 합장이 정비되어 있지 않았던 것을 재조사해서 증액되는 정도밖에는 징수를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재광의원께서 이 재산수입이 너무 가공적인 숫자를 계상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이 알기로는 그중에 보통 재산수입이 금년도의 과목 전체 정도의 예산밖에는 써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금년도에 저이가 재산을 찾고 또 정리하는 단계에 있읍니다. 신년도에 보통 재산수입을 저이가 예상하는 것은 대지료로서 일반 대지에 대한 것이 4만평 임야에 대한 것이 9만8천9백5십평 그외에 서울운동장에 대야료를 최소한도로 보아가지고 1천3백6십5만6천7백환으로 봤었읍니다. 이것은 금년도 실적에 비추어서 본다든지 저이가 재산을 지금 정비하고 있는 실적에 비추어서 절대로 가공적인 숫자는 아닙니다. 간단히 답변을 말씀을 마치겠읍니다.

이제 재무국장의 답변 끝났읍니다. 이제 건설국장 나와서 답변 해 주시겠읍니다.

건설국 소관은 이미 내무국장께서 대개를 답변해 드렸지만 그 답변에 연이어서 물은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읍니다. 제1 먼저 구토목비 대한 영달이 대단히 늦다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말씀 한바와 같이 작년에 그것을 후기로 나누어서 할당한 관계로 다소 시일이 지연된 감이 있었읍니다 마는 그러나 금년에 우리의 계획으로는 이 구토목비에 있어서도 다른 사업의 계획과 같이 모든 것을 공사가 시작하게 되기전에 모든 것을 계획해 두었다가 공사기가 될 것 같으면 될수 있는대로 빨리 이것을 실행해 가지고서 그 효과를 빨리 얻기를 기대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공사가 지연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듣지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 다음에는 보도 예산이 시장님의 시정방침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단히 그 금액이 적지않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읍니다 마는 보도 예산을 지금까지 해온 실적을 볼 것 같으면 91년도에 2천5백만환이 계상되었읍니다. 그리고 금년에 9천2백만환을 계상했읍니다 마는 우리 보도 전면적으로 볼 때에 그 금액은 대단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마는 우리재정 형태를 보아가지고 그 이상은 계상하기가 대단히 곤란한 실정에 있었고 또 금년에 6천만이라는 예산은 작년에 비할 것 같으면 약 2배반에 달하고 그러한 예산을 계상 했읍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서 될수 있는대로 보행인이 가장 많은 지역을 택해서 효과적으로 공사를 실시할 계획이올시다 물론 이 보도는 우리 대중이 쓰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만큼 좀 더 주력을 장래에 기회가 있는대로 좀 더 이 방면에 주력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 다음에는 포장공사가 시의 중앙부에 집중되어 있지않느냐 그러한 말씀이 있었읍니다 마는 금년도계획은 여러분이 가지신 예산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극히 일부를 내놓고는 대부분이 시외에 계획을 수립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할 것 같으면 금년에는 가장 대중이 많이 쓰는 뻐스 도로 교외에 나가는 뻐스 도로를 위주로 해 가지고서 대중의 교통에 대한 편의를 도모할 그러한 방침으로 예산을 세웠읍니다. 예산서에 있는 바와 같이 신년도에 계상된 포장도로는 영등포 당산리라든지 돈암동 정각 사이라든지 상도동에 있는 뻐스 도로라든지 또 뚝섬 유원지에 이르는 뻐스 도로 종암동 안암동에 이르는 뻐스 도로 마포에서 용암동에 이르는 뻐스 도로 기타 세 도로를 계상했읍니다. 단지 시가지의 중심부라고 할만한 곳은 필동에서 돈화문간 유지공사를 계상했읍니다. 이 점을 양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한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물론 금년에는 시가지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포장비는 계상하지 않았읍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간선도로의 포장비는 될수 있는대로 국비에 원조를 얻어가지고서 금년에도 계속해서 간선도로도 정비해 나갈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점 또한 양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한 공원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대단히 적지않느냐 그러한 말씀이 있었읍니다 마는 금년에는 공원시설비에서 9천2백만환을 계상 했읍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금년도의 재정규모에 비추어서 9천2백만환이라는 것은 상당히 주력을 했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마는 물론 지금 우리 서울시내를 볼 것 같으면 과도의 인구가 시에 집중되어있는만큼 많은 사람이 공원을 지금 이용하고 있읍니다. 특별히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적은 일반대중이 당연히 이것을 이용하고 있읍니다. 예를 들어서 말할 것 같으면 삼청공원이나 또는 남산공원은 공일이면 수만명이 공원을 이용하고 있읍니다. 또 사회의 각방면에서도 공원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가고 있읍니다. 이러한 관계로 금년에는 우리 시집행부의 입장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9천2백만환을 계상하므로서 시내에 아동공원을 비롯해서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남산 또는 삼청공원을 정비할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장래 재정이 허하는대로 공원 또한 일반대중이 원하느니만치 이 방면으로 기회가 있으면 좀 더 확장해나갈 그러한 심사를 가지고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홍의원께서 말씀이 계신 궤도청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그간에 인원을 최소한도로 감소한다든지 또는 전력을 최소한도로 절약한다든지 그러한 방향으로 저의들은 노력을 운영의 합리화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벌써 여러분께 제안한 바와 같이 시에서는 될수 있는대로 빨리 이 관리권을 포기해서 일반 민영화를 하게될 것을 기대하고 있읍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할 것 같으면 현실정에 비추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운영을 최선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하기가 대단히 곤란치 않을까 그러한 우려가 다분히 있읍니다. 금년에는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될수 있는대로 빨리 관리권을 포기하고 민영화가 되도록 이점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특별히 고려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이상 몇가지를 답변해드리고 제 답변은 마치겠읍니다.

그러면 이제 집행부당국의 답변은 일로서 다 들었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질의를 해주실터인데 먼저 김동순의원 내무국장에 대한 질의가 있겠읍니다. 답변듣고 또 질의하고 그래서 내무위원회에 김동순 재정에 박수형 산업에 이종원 건설에 조영석 이렇게 질의를 해주시기로 하겠읍니다. (장내소연)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 하겠읍니다. (장내소연) 의사 방해하지 마세요.

조용해주세요. 김의원 말씀 하세요.

(계속) 내무행정에 대해서 4292년 서울시정연설을 시장님으로부터서 들은바 있고 또 시장님의 시정에 대한 것을 좀 더 질의를 해가지고 서울시 행정면에 행정집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몇 마디 말씀을 하겠읍니다. 첫째 인사행정 문제에 있어서 허시장은 모르겠읍니다 마는 부시장 내무국장께서는 과거에 위정시대에 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관사생활을 하는 사람이요. 특히 두분이 다 국가의 최고자격시험인 고등문관 시험에 합격한줄 압니다. 여기에 있어서 인사행정의 공정과 인사행정의 정확 즉 말하자면 인사행정면에 사적 인정문제나 혹은 부정한 금품이나 물품 문제가 수반되는 영향을 받는 인사행정을 하고 있지않는가. 구체적 예를 들면 개인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올리겠읍니다 마는 우리 서울특별시에 각 공무원······. 학력 혹은 그외의 능력 또는 공무원의 경력 여러 가지로 보아서 승진해야 될 사람이 승진되지않고 사무의 우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고 즉 말하자면 승진 혹은 그 계급적으로 승진을 공평히 하지않는 예가 있지않느냐 여기에 있어서 가령 예를 든다면 어떤 직원은 누구 누구가 그뒤에 있다. 이사람들의 명분은 이렇다 혹은 인척 관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가 개재되므로서 정실 인사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한 관계로 과거지사는 막론하고 금년도 이제부터 장래에 선해서 태만하는 직원의 징계라든가 혹은 월권을 한다든가 이러한 사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부의 압력이나 기타 사정상 문제로서 공정한 인사를 하지않는다면 우리 서울시 행정 운영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는 바입니다. 특히 우리는 서울시 산하에 있는 임시 직원을 합한 전체 직원에 대해서 현재까지 대단히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 그사람들의 전과의 유무 혹은 한두사람이라도 오열의 분자가 서울시 산하에서 공무원이라는 「탈」을 쓰고 활동하는 점이 있어서는 도저히 안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내무국장께서는 금년도에 전체직원에 대한 전과유무를 조사하기 위해서 지문조회를 할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제가 생각하기에는 2, 3십명 내지 50명 가까운 전과자가 나올 것을 걱정스러운 가운데 수습하고 있읍니다. 특히 인사행정에 있어서 우리 1백6십만을 대표한 서울시의회에서 과거에 1년동안에 원의로서 파면 혹은 징계 동의가 있어가지고 합의를 보아서 그것이 집행부에 이러 이러한 조치를 해주시요 하는 공적 사무연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자리에 머물러있게 해가지고 혹은 그사람보다도 우월한 직장으로 영전을 시키는 경향이 있지않느냐 즉 말하자면 집행부는 우리 의원 전체의 의사를 추호도 감안 혹은 존중하지않는 경향이 있지않느냐 예를 들면 91년 90년도에 선에서 중구청에 오물세 미수액이 6백8십여만환 여기에 대해서 본당사자는 지금 형무소에 들어가 있다는 말을 들었고 지금 최근에는 회계과장이 수뢰자 혐의의 언도를 받었고 그나머지 수도과의 직원도 수명수형된 사실을 압니다. 여기에 있어서 행정관청이라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그 감독 불충분이 있을 때에는 상관은 그 책임을 지게되어 있어요. 물론 일일히 법해석을 말씀 안하드라도 잘 아시겠지만 과연 그 직속상관에 대한 책임 여부를 물은 일이 있느냐 없느냐 물론 5백만환 이상되는 6백만환의 결손처분한 것은 대단히 용이한 일이지만 이러한 사항이 엄격하게 추상과 같은 판결을 처단을 내리지 않은다면 이것이 전례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로 부정한 관공사가 적발되었을 때에는 그 직속상관 내지 감독할 처지에 있는 국가보안법에 취소합니다.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해서 당연히 연대책임을 져야 할 것인데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특히 부하감독에 있어가지고 서울 2백4십여개 동장 선거에 의한 공무원으로서 약3분지1이 직무시간에 등청하지않고 도장만을 사업장한테 맡긴다든가 직원한테 맡기고 그후에 나가지않으니 내 급료는 너의 직원끼리 적당히 논아서 써라 이러한 폐단이 사무감사 결과나 혹은 직접 관련되는 부하 직원의 말을 들어서 이러한 실례가 있는 것을 압니다. 내무국장께서는 차후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조처로서 방법을 강구할 것인지 특히 하급 공무원일수록 충실도가 나는 농후하다고 봅니다. 예를들면 서울시만 하드라도 지금 모자에다가 금테두른 수위 이사람들만이 자기 시간에 나와서 자기 직책을 지키고 퇴근시간후에야 물러 나갑니다. 그외에 관직이 높으면 높을수록 공무나 사무보다는 양이 공무보다 사무가 많은 양이 자기의 직장을 떠나서 다방이나 여기에서 자기의 사용을 보는 이러한 경향이 아직도 많은 것으로 압니다. 이제부터 충실한 근무를 집행부는 내무국장께서는 부하감독을 어떻게 하겠는지 특히 하급 공무원인 감시직원도 포함됩니다 마는 그 대우면에 있어서 좀 더 물품 금액 특히 자동차 운전원이라든가 수위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의복을 혹은 근무시에 상당한 작업복이라든가 혹은 방한복이라든가 이러한 점을 좀 더 아래로 내려갈수록 후한 대우를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러므로서 그사람네들이 직책을 완전히 수행할 의욕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사행정 문제에 있어서는 총괄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좀 더 부하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므로서 이것은 집행의 능률을 거양 해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청소행정에 있어서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청소차가 기위 노후한 차가 거지반 다입니다. 금년도 예산안을 보건대는 이 차량에 대해서 신진대사를 즉 차량에 대한 구매라든지 혹은 원조물자를 얻는 그 방도라든가 이런 것이 나타나 있지않은데 6, 7년이 지난 이 차량의 수명이라는 것은 그 수리가 2, 3년만 해도 신차를 구입하는 액수이상의 지출이 있다는 것을 알어가지고 특히 이것을 취급하는 당사자인 경찰국에서는 청소차 신진대사에 대해서 고려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예산면에 나타나지 않었어요. 만일 이것이 고장난다면 그야말로 위생행정에 커다란 차질이 생기는 것이 우려되는 바입니다. 몇년간 그차를 그냥 사용할 것인지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항상 신문지상에도 논란이 됩니다 마는 위생사무를 보건사회부를 또한 경찰국으로 부터 사회국으로 옮기게 논란이 많이 되었는데 금년도 예산을 보드라도 그것을 인수할만한 인적 예산면에 경비라든지 사무적준비가 되었다는 것이 예산면에 나타나지않었는데 언제까지나 경찰력에 의존할 것이고 경찰에다 맡겨둘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 내무관계에 직접 관계는 없읍니다 마는 시의사당 건축 문제에 있어서 시의회가 구성된 90년도 예산에 2억5천만환이 올라왔든 것을 전액 삭감하고 그리고 91년도에 과목만 존치된 것을 추후로 5천만환을 계상 했든 것을 짤라서 집행 하지 않었읍니다. 그 집행하지않은 이유가 금년에 새로히 3천4백만환 계상 되었는데 적어도 3천4백만환을 계상할 의도라면 시의사당 건축에 다소라도 의욕이 있다면 작년도 5천만환과 합처서 적어도 8천만환 정도의 예산이 올라와가지고 일년에 안되면 2,3년을 걸려서라도 의사당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정부를 대표하는 국회의······. 우리 국가를 대표하는 국회의사당도 7천억환이라는 거액을 가지고 3, 4년 계획으로 건축된다는 말이 들리고 있읍니다 마는 물론 우리가 할바는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적에 우남회관 건축에만 그리 집행당국에서 열의를 보이고 조그마한 시의사당은 언제까지나 서울시청회의실을 이용하고 있을 것인지 대단히 섭섭히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점에 특히 내무부장관께서는 의사당 건축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똑똑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말씀을 드릴 것이 많지만 시간관계로 여러 가지 말씀을 안해도 알기 때문에 이만큼 끝이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박수형의원이 질의해주시겠읍니다.

재무국장한테 한가지 질의할 것은 영업세에 대한 원천징수과학성 여부를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말씀은 무엇 때문에 하는가 하니까 우리시의예산표에 보게되면 역시 영업세 부과세로서 국세에 반액인 50퍼센트를 책정해서 한 것이 이때까지 해온일이고 또한 금년 예산표에도 그렇게 되어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앙세무행정당국이 그영업세를 부과하는 주로 대상은 개개인라든지 혹은 개개인의 영업장소만을 하나의 기준으로서 이것을 책정했든 것이고 그중에는 법인이라든지 혹은 공공단체라든지 혹은 군대라든지 이러한 기관에는 책정해내려 오지 않었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며는 여러분이 잘아시는바와 같이 서울시세무행정에 있어서 그분야가 어느정도 자리를잡고 또한 질서를 유지하고 우리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의원의 입장으로서 볼적에는 이러한 정도로서 개선해나가면 비교적 좋지 않느냐 생각하면서 역시 이원천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의 기준을 세우고 하나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의 방법을 세우지 않고서는 서울시 세무행정이 이원천 징수에 대한 비행으로 말미암아서 잘아는 모든 것을 전멸시키는 이러한 대상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며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상인이 부대에다가 물건을 납품하고 그 물건을 납품해서 부대경리장교라든지 경리관리들이 그것을 명백히 천만환이면 천만환에 대한 물건이 매매되었으니깐 세무소나 해당구청에다가 정직하게 통고를 해주었으면 이런문제 저런문제가 안날터인데 역시 그내들도 거액의 현물매매계약이 되여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은폐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고하면 구청세무직원들이 이 사실을 발견해가지고 역시가서 급연히 중앙 세무행정이 되어야할 것을 구청 직원이 발견해가지고 거기에 영업세를 계산해가지고 그 50퍼센트 되는 것을 구청에 가져오고 나머지 나머지 십퍼센트를 갖다가 사세청에다가 알려주는 이러한 전복된 행위를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 역시 제대로 들어와야 될터인데 마 시직원도 사람이니까 구청장이 모르고 시장이 모르고 고위행정당국이 모르는 사실을 자기 자신이 발견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노력해서 받은돈을 또 꼬박 꼬박 구청에까지 왔으면 될터인데 이것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개인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가는 예가 많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에 대해서 주무국장은 다른 모든 문제를 궤도에 올려놓고 이문제를 역시 종전대로 그대로 방임해두고 그러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 부연이면 92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여기에 대한 무슨 두뇌를 발휘해 가지고 이 모순성을 시정하겠는가 시정하자면 어떠한 방법으로 한다든가하는 것을 시정하겠다든가 하는 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가지 각구청에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세금은 잘 내지않었다고 해서 가구라든지 혹은 모든 물건을 차압을 하는데 각구청에 도라다녀보면은 구청에들어가는 어구에다가 다방의 책상이라든가 기구를 그냥 방임해두었고 창고에 들어가보면 그냥 방임해둔다면 이것은 큰일 난다 이것입니다. 각구청 특히 재무국장은 여기에 대한 금년도에 예비비중에서라도 각구청에다가 적어도 이러한 시민으로부터 차압한 물건을 비가 오든가 바람이불든가 그일정한기간이 경과된다하드라도 보관할 수 있는 각구청에 창고를 설치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명백히 답변해 달라 이것입니다. 재무국장 역시 내무국장한테 물어볼일이 있는데 어저께 홍순우의원께서도 물었읍니다마는 본의원이 시의회에 들어와서 재정면에 대해서 오늘날까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교육위원회의 예산서가 못왔읍니다. 거기에 그것 무슨 이유가 있는데 전연 이 전입금이 역시 제대로 안되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 박수형의원이 참 현하 지론으로서는 시가 교육위원회에 주는 전입금은 시세 전체의 일할오분에 해당하는 그것을 시정연설에서 해준다고 말씀을 했으니 금년도는 이정도나 제대로 해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세와는 여러분의 말씀대로 51억환에 시세가 예산서에 올랐읍니다. 전체 전입금을 준 것은 4억2천4백환만 주었으니까. 시세일할도 못주었읍니다. 특히 4억2천4백환이라는 전입금중에는 역시 고등학교직원의 봉급은 내포 안되여있읍니다. 이것은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낼수 없을 것입니다. 시당국에서 전입금을 주는 것을 하나의 미끼로해가지고 교육위원회를 더 괴롭히지말고 교육위원회라는 견지에 있어서 전년도와 비슷한 비율로 시세총예산에 1할5분 전후의 액수를 책정해줄 용의가 있는가 이것을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째로 시유지 행정문제입니다. 시유지의 예산서를 보게되면 그고액의 대지료라고하는 것은 계상되어 있는데 대지료라고하는 것이 책정되어있는 것이 한심하기 짝이없읍니다. 6백만평에 달하는 시유지를 임대해준 것이 2십7만평이고 이미 처분한 것을 2십만평 계산하게되면 5십만평 해주었다고해도 역시 우리가 장부상에는 5십5만평이라는 시유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예산서를 보게 되며는 임대료가 참 쥐꼬리만큼 구혀했다고 하면 이나머지 시유지는 그러면 이렇게까지 방임해두고 하나의 세입도 책정못하고 누구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자고하는데 시유지의 행정을 하자며는 자치행정을 하자 하게되면 이 기구가 일원화 되어야 한다 그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시방 이시유지의 관재행정을 보게되면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회대로 역시 따로 되여있고 같은 시청에서도 관재과는 관재과대로 취급하고 관리과는 관리과대로 취급하고 하나의 시유지에 대한 행정을 일원화하자고해도 이기구가 요대로 되여 있으니깐 일원화 정책을 확립할 수 없다 그것입니다. 특히 건설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부지라든가 이런 것은 이해하기 곤란하다 이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쓸만한 공원부지를 해놓고 공원도 만들지않고 그냥 방임해둔다 그것입니다. 그냥 방임해두니 그공원도심지에 천막을 친다 교회를 만든다 판잣집을 짓는다느니 해가지고 실제로 시유지이면서 시에서 거기에 무슨 일언반구 말할 수없는 처지를 만들었읍니다. 이것은 공원부지를 그냥 방임해둘 것이 아니라 공원이 될 때까지에 일정한 관리인을 둔다 든지 똑똑한 사람을 선정해서 하나의 대지료를 받어서 시세입을 확립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이 이사람의 지론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전과 마찬가지로 의아 부당한 행정을 할 것인가 불연이면 4292년도에 와서는 어떤 계획적인 시유지 행정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명백히 답변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섯째에 있어서 이것도 역시 특히 시정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서울시에서 이 종로라든지 을지로간선도로 주변에다가 새로 계획되는 예정지가 있읍니다. 이 예정지안에있는 건물은 이것은 엄연히 헐어야된다이것입니다. 헐어야되는 이건물을 시자체가 그건물에 들어있는 사람이 건축을 한다든가 개축을 한다든가 수리를 한다든가 하는 민원서류가 들어오며는 이것을 거절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헐어야될 건물에다가 이 건물로 말미암아서 시가지 계획이 잘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사람이 와가지고 수리를 하겠으니 증축을 하겠느니 하게되면 허가를 해준다 이것입니다. 언제는 시가지계획에 걸렸으니 이것은 헐어야 된다하고 아직 시가지계획이 일차가 아니고 3차에 걸려있으니 수리하는데 허가해도 좋다 이것은 어느쪽이냐 이것입니다. ㅇㅇ 문제에 대해서 건설국장 앞으로 「YMCA」맞은편에 있는 일련의 건물에 대해서 앞으로 이사람들이 이

이라든가 혹은 개축이라든가 수리에 대한 민원서류라도 내며는 이것을 그냥 허가를 해주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명백히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한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제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역시 전례에 따라서 여러 의원께서 자기소관이 아니드라도 착안된 것이 있으면 말씀드린 예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데 이 경찰 지휘권 문제일 것입니다. 이 지휘권 문제는 다만 정치적인 면이나 맹목적인 행정적인 면에서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상으로 내가 기준해서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바와 같이 가령 종로경찰서라든지 성북경찰서라든지 1년동안에 받는 청소비를 받는 것은 3천만환 혹은 2천5백만환이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종로경찰서나 성북경찰서가 일년동안에 이청소비를 해놓고 경찰서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피복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해놓고 경찰서 청소비에서 국가에서 받어드리는 것이 얼마냐하면 이것은 청소비보다 적다 이것입니다. 성북경찰서는 2천7백만환에 대한······. 기타 국가에서 유지비로소 2천만환 밖에 안된다 그것입니다. 예산면으로 보아서도 이 서울 시경찰국을 완전히 법에 명시된대로 시장지휘하에 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각도에서 볼적에 청소비보다도 적은 비율의 유지비를 중앙에서 타가지고 국립경찰로 인정해가지고 법에 명시되어있는 자치단체의 경찰이 경찰이 모든 행정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어떤 때는 암이되고 어떤 딴길로 걸어간다 이것입니다. 서울시 행정을 바로 잡는다고하면 백사람이 계획적인 문제를 떠드는 것보다도 그인원 비례로 보아서 그 필요성으로 보아서 어디까지나 경찰이 완전히 지방자치단체로 들어오지않고는 이것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부시장이나 내무국장께서 내무부당국에 절충해서 경찰유지비를 경찰에 3천만환이나 2천7백만환주는 청소비에다가 계상해서 명백히 예산면으로나 법으로나 이 ○○

다음에는 이종원의원께서 말씀해주시겠읍니다.

본산업국소관에는 많은 질의가 없읍니다. 한둬가지 질의를 하고저 합니다. 재작일 시장시정방침 연설에서 도로포장공사를 하는데 각시장에다 포장공사를 하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시민을 위해서 좋은 말씀이라고

변경 다른 지역으로다가할 용의가 없는 것인가. 요것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세가지를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분의 질의가 끝났읍니다. 아직 세분이 또 남았는데······ 예산 문제가 급하기 때문에 오늘은 하오 두시부터 다시 속개하기로하고 오전 회의를 일로 산회하겠읍니다. 하오 2시올시다.

먼저 김동순의원께서건설적인 질의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제 답변이 어느정도 미급한점이 있더라도 그점을 양찰 해주시고 세부적문제 또 이런문제는분과위원회에서 미급한점은 보충질의 해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제일 먼저문제는 인사행정에 있어서 공정을 기하지못한점이 있지않으냐 또 부하감독을 철저히 못하고 있지않냐 그런 말씀을 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행정에 공정을 기하지못했다 이런 문제는 공정을 기하는 방법이 무슨방법이냐 함은 제일 제생각으로는 서울시공무원에 대해서 시험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사이에 어떤방법을 취해왔는가하면 제가 왔을 때 시직원 임시직원 전체에 대해서 시험을 쳤읍니다. 응시자가 한천명 됐읍니다. 그중에서 160명을 채택했읍니다. 그채택한중에서 그임시직원중에서 대부분 지금까지 채용해온겁니다. 또 승진하는 그런기회에 있어서도 정실이 붙지않는가 그런말씀을 했는데 그것도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하면 거기에도 시험제도를 채택했읍니다. 시험제도를 채택할 때에 어떤기준으로 하는가하면 서울시공무원에 들어와서 년수가 제일 높은 쪽에서 몇사람 또 학교를 졸업해가지고 대학졸업해가지고 서울시에 들어와서 일년이상 있는분 이런 양쪽으로 변제를 해서 시험칠자격을 주었읍니다. 만일 주사라면 주사에 자리가 났을 때 주사를 보충할 때는 서울시공무원중에서 누구나 막론하고 최고근속자부터 3분지1을 뽑았읍니다. 3분지1은 젊은층에서 대학졸업해서 들어와서 서울시에서 일년 훈련받은사람을 혼동해서 시험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기회는 공평히 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기회를 공평이 준데 대해서 채점한데 있어서 떨어졌다하면 그건 공정하지않다는 그런소리를 듣지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점을 양해해주십시요. 또 지방주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방주사의 시험칠 때 지방주사에 대해서 누구나 제일 하급에 있는 공무원이라도 서울시정규공무원이라면 위의 십년부터 3분지1 뽑고 또 학교졸업 해가지고 가주 들어온 그런 양쪽을 견제해서 시험친 것입니다. 또 시험제도를 채택할 때에 그러면 시험과목을 시험문제낼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너무 학리적문제라면 대학졸업생이 너무 뽑게 될거고 또 실무적문제내면 그런젊은층이 곤란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어느정도 절충해서 거기서 양쪽에서 인재가 자기 크롭에서 똑똑한한사람이 나오는 그런시험을 채택했읍니다. 또 이번에 감원할 때도 그런 시험에 붙은사람은 전부 제했읍니다. 그사람들은 그러한 실력에 붙은 그분에 대해서 감원이라든가 이런 문제있을 때 그분들을 고려해 주었읍니다. 그점은 각구청에 가서 물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무언고하니 기회의공정을 주고 자기의 실력을 발휘할 기회를 준다. 그런 것이 저의방침입니다. 부하감독의문제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지 못한다. 이런 문제는 제가 들어와서 두가지를 강조했읍니다. 내무국장 취임한첫날에 무얼 강조했냐하면 시간을 고수한다는 것을 강조했읍니다. 우리가 공무원이 아침여덟시반에 일하고 다섯시 나간다. 이것을 지킨다는 것이 근본문제 입니다. 자기의무를 지키는 것은 시간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됐읍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인사과 감사과 시정과 3과가 합동해가지고 모르는사이에 각시청 각구청 전부 돌아다닙니다. 또 자기자리를 떠난뒤에 어디 갔는지 모르는 그사람들에 대한 그것도 이석자조사를 어느사이에 전부 하고 있읍니다. 그기록이 전부 남어있읍니다. 동시에 서울시공무원은 제가 들어왔을 때에 외부에서 그 뭐 일부 겠저 전체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서울시공무원은 다방에서 일한다 이런 평판이 있었읍니다. 그악명을 씻기위해서 우리가 적극노력해왔읍니다. 지금 구청 시청 혹은 이주변의다방에 오전 오후 감찰반이 돌아다닙니다. 거기에서 적발된분은 여러분 모르는사이에 제가 들어와서 사람이 대체되고 감원된 숫자가 거의 8백명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비난 듣지않고 어느사이에 그런부정공무원이다. 대체됐읍니다. 또 이제부터 젊은층이 나와서 그 자기실력을 발휘할 그런 방법을 명년에 적극채택 하겠읍니다. 그방법은 공무원에 있는사람은 질적수준이 높아야 됩니다. 공무원도 일종의 기술입니다. 그행정기술을 체득하고 서울시공무원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그런 정신을 양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면에서 금년예산에는 공무원훈련 혹은 또 그훈련에 있어서 이론적면 기초지식 실무면 이런 것을 철저히 할라고 지금 예산상에 현저히 나타나 있읍니다. 그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좋은문제를 김동순의원이 말씀했읍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는게 좋겠다고 저는 대찬동입니다. 오열색출문제라던가 전과자의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전체 공무원의 신원조사하는 것 동감입니다. 곧 실시하겠읍니다. 동장감독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는바와 같이 동장은 민선입니다. 민선뿐만 아니라 읍면장도같은 민선이지만 징계위원회가 있읍니다. 법적으로 징계에 대한 것이 있지만 우리동장은 법이 미비되서 징계하는 법규가 없읍니다. 그래서 신문에 보면 동장문제가 지금 국회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지금 형태로 간다면 명년에 동장에 대해서 징계하는 이런법적조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그런 것이 미비되고 있읍니다. 우리가 뭐라고 할방법이 없읍니다. 행정적인방법상······. 그러면 지금 동장에 대해서 뭐 할라면 사고가 나서 적발이 되서 경찰에던가 혹은 사법계통에 의뢰하는밖에 방법이 없읍니다. 그렇지않고 하는방법이 있는가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서 연구를 해보겠읍니다. 공무원에 대해서 대우를 잘해줘야 되지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지금 10월달부터 공무원대우개선이 됐읍니다. 동시에 명년에는 그런 우리 서울시공무원에 대해서 금년에 여하간 그런시간도 없고 재정적으로도 그랬지만 명년에는 우리서울시공무원자체에 대해서는 심력많이 썼읍니다. 뻐-스 지금 다섯대인데 거기다 석대를 더개조해서 장차 구청공무원도 출퇴근할 때 여기편승하는법을 지금고려하고 있읍니다. 또 작업복문제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금년도예산에 그것이 편성되고 있읍니다. 명춘안까지 현지에서 감독을 한다든가 수위라든가 이런 일선에 있는 하급공무원에 대해서는 될수 있는대로 그런 면에서 대우해주기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읍니다. 그문제는 김동순의원의 말씀에 대해서 동감입니다. 그리고 차압물품에 대한 보관창고 문제가 박수형의원께서 말씀 했읍니다. 이것은 저의도 동감입니다. 구청에가보면 그것이 도저히 구청자체의 환경이라는 것이 전부가 안되고 있읍니다. 그것이 금년에 저의들목표로 구청 그리고 동사무소환경정리문제를 고려 하고 있읍니다. 일부 많지않은 금액이 올랐지만 만일 이것이 예산집행과정에서 가능하다면 어는 정도 해볼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교육위원회전입금 문제에 대해서 시세의 일할5분정도 계상하면 어떨가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서울시전체의 재정문제와 또 시자체에 일할 문제에 임해서 꼭 꼭 찝어서 일할오분던가 이렇게 하기는 대단히 곤란한 입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오전중에 제가 홍순우의원 말씀하신데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다고 생각 합니다. 그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재행정 시유지에 대한 행정일원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의들 동감입니다. 관재과하고 또 건설국에 있는 택지계하고 용지계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혼동이 되고 있읍니다. 그문제는 우리 자체로 명년도에 들어서 일원화할대 일원화하고 또 도시 계획하고 분리 못할대는 분리못하고 택지주택과문제 이런 것을 전부 정비해볼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박수형의원께서 경찰행정에 있어서 경찰서에 오는 국비경비와 시에서 나가는 경비를 보면 국비에서 오는 것이 적지않은가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아마 다른인건비도 있고 국가전체 문제니까 시에서 뭐라고 말씀할 수없읍니다. 그것은 중앙방침문제니까 그점은 우리가 보통 때 생각 할 때 그런면에······ 그것은 아마 서울시뿐일 것입니다. 지방에가면 도저히 국고에서 오는 금액하고 시에서 오는금액은 문제도 안될 것입니다. 그점은 서울시자체의문제가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실례했읍니다. 김동순의원께서 위생사무를 경찰에서 사회국계통인 위생관계에 이관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먼저 중앙에서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보건사회부가 중심되가지고 내무부하고 절충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때에도 해결 안됐으니까 서울시 자체로는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한 말씀올릴 것은 시의사당건축문제에 대해서 3천4백만환 5천만환이 아닙니다. 금년도에 3천4백만환이 계상이 됐는데 왜 그것을 집행하지않고 명년도에 또 그거해볼생각이 없는가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제입장이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시립장에서 이런영선비 문제를 벌려논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또 의사당이 정지가 안됐읍니다. 이정지가 명년에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영선관계 하는 것이 명년도에 한80퍼센트 90퍼센트 다된다 할 때에는 이것은 당년에 출발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생각에는 우남회관이 명년도 완성이 되면 거기의 소회의실을 쓴다 그것도 의사당으로 쓰는방법이 없는가 그자체도 연구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문제하고 결부해서 시청사옆의 것이 어느정도 정지가 된다면 이문제는 당년에 출발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시자체에서도 그런강당을 여러분들이 쓰셔서 대단히 불편 합니다. 공무원훈련같은 것 적극적으로 못하는 이유가 지금 서대문 가서하고 어디가서 하고해서 우리자체로서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런문제를 잘 양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외문제는 각소관 국장께서 말씀이 있겠읍니다.

내무국장답변 끝났읍니다. 다음으로서 재무국장께서 답변해주시겠읍니다.

박수형의원께서 물어주신 몇가지점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영업세부가세원천징세에 있어서 과거에 사무적으로 조직적인 체계에 서있지않어서 부정사고가 많이 난 것이 이미 여러분이 다 아시는바이고 저의도 대단히 유감 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년에 영업세부가세과징사무요령 이라는 것이 중앙에서 내려와 있었는데 원천징수에 대한부과 또는 징수에 대해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읍니다. 이간격을 타가지고 일선징수원이나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로 되있는 각관공서 공공단체의 지출원이 부정행위를 감행하는 이런예가 많이 있었읍니다. 금년2월부터는 저희가 사무적으로 구체적인 지시를 해가지고 부과과와 징수과에서 각기 다른세금과 마찬가지로 부과과는 매월 그전달분의 원천영업세징수상황을 세무서와 관계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조사해가지고 부과조처를하고 그부과에 입각해서 징수과가 징수원을 내보내서 받어들이도록 또 열흘동안에 특별징수의무자가 자진해서 납부 하게 될 때에는 부과과에서 가조원을 하고 다시 직원이 나가가지고 세무서와 관계기관에 조사를해서 원천징수한 세금이 누락된다든지 부정이 없도록 조처하고 있읍니다. 그와동시에 저의세무과에 있는 조사반을 동원 해가지고 때 때로 관계기관 또는 세무서에 나가서 원천징수된 영업세부가세의과징상황을 조사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금년2월 이후로는 사고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사무적인 체계로 진행되고 있읍니다. 다음에 차압물품을 보관할창고를 마련해주지않으면 사무소에 차압해논 물건이 방치되 있어서 시민들 보기에도 안될뿐 아니라 그보관상 곤란하지않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도 동감입니다. 특히 중구라든지 종로 세액도 많고 대상자도 많은 구의 창고시설이 충분치 못해서 차압해온물품이 복도라던지 사무소에 쌓여있는 것은 일반이 보아도 외관상 좋지못하고 저희도 세무행정면에서도 시정할문제로 믿고 있읍니다. 저희는 세무행정문제에 있어서 생각하는 것이 금년봄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말씀올린바와 같이 될수 있는대로 납기내에 세금을 받어들이고 납기내낸후에 차압을 하고 소동을 일으키는일은 적게 할려는 방향에서 추진하고 있읍니다. 다행히 지난 일기분호별세가 납기내에 조정액의 72푸로 7월달에 받은 가옥세 81.5푸로 2기분호별세가 81.3푸로 10월달 납기로 되있는 차량세는 납기내에 88푸로 들어왔읍니다. 이와 같이 정리가 잘되어 나간다면 또 작년12월말현재로 나타났던 38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의 84년이후에 밀린 체납자에 대한 정리가 대체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금년12월달에 전부가 완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와 같이 된다면 금년도에는 이런많은물건이 차압되가지고 복도에서 또는 사무실에서 이런 시민에게 나쁜감정을 주는 사태가 적지않어질가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될수 있는대로 노력을 해보겠읍니다. 금년도 년도폐쇄기인2월말까지의 실적을 보고 아무래도 납기내에 성적이 좋지못하고 년도폐쇄기에 가서 다량의 물건을 차압을 역시 금년같이 거듭하지 않으면 그러한 실정에 놓이게 된다면 다시 창고시설을 마련한다든지 하는 문제를 연구해보겠읍니다. 다음에 시유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많은 시유지가 있는데 수입을 예상한금액이 너무 적지않으냐 하는 것이 한가지 물으신점이고 또 한가지는 2십만평을 처분한다고 계획이 되있는데 좀 더 불필요한 시유지는 처분할 수 있지않겠는가 하는 요점으로 질의해주신 것으로 압니다. 지난3월1일부터 4월말일까지 저희가 시유지대장을 정비하고 6월말까지 현장과를 대사해본결과 종전에 저희가 알고 있던 면적에 비해서 2백9십만평가량이 늘었읍니다. 그가운데에 대부된 것이 2십8만6천평이 있는데 이것을 정비중에 있읍니다. 그전에 시의회에서 동의를 얻어 3십만평이라는 것을 시에서 처분 하자는 계획이 올라 있는데 그중에서 도시계획에 대한 공원용지라든지 또는 풍치지구라든지 또는 보안림에 포함되어있는 것 또는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임야를 제외한 20만평을 우리가 처리할 권한이 없읍니다. 이러한 두가지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신년도에 처분 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숫자 20만평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앞으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시 처분 여부를 재고 하시지않으면 안될 단계에 있읍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관재과에서는 부당사용이나 방치된 토지를 정리를 하고 또하나는 이계획된 면적처분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이 17만평에 대한 구체적인검토를 하지못하고 있읍니다. 이점은 신년도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이라든지 중앙관계당국과 긴밀히 연락을 취해가지고 이 17만평 가운데 당초 계획대로 처분하는 것이 인정된 면적을 다시 책정해서 의회에 부의해서 동의를 얻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에와서 저희가 신년도예산면에서 확신성있는 세입만을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끝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산업국장 답변 하세요.

산업국소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먼저 공설시장이 지금에 있어서는 시민에게 이렇다할 별소득이 없으니 차라리 이것을 민영화해서 시장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시기적으로보아서 대단히 적절한 말씀으로 생각이 되는 바입니다. 저희도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야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이유로서는 현재시가 가지고 있는 여덟개 공설시장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거개가 일제시대에 시설한 것으로서 그규모가 적고 시설이 노후해서 최근에는 민간 시장이 많이 발족이 되어가지고「마켓트」으로서 이것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정도로 되어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재정면으로 본다고 하드라도 이 여덟개 공설시장에서 년간 사용료라는 것이 천7백만환에 불과하고 시설이 너무 노후해서 이수리비에 급급할 정도이어서 아직 요원한 감이 없지않아있읍니다. 그래서 이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금년사업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았읍니다마는 그렇다고해서 이 시장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의 사업으로서 세입에 중요한 재원이 되는 것은 놀람이 없으니 만치 이것을 일조에 정리한다는 것은 좀 신중히 해야 될문제가 아닌가 해서 현재 이것을 검토중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지역 사회에 있어서 실정과 여러 가지 인구 시장 상황을 검토해가지고 점진적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검토 연구를 하겠읍니다. 다음 농지분배에 있어서 등기가 지지부진해서 이것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느냐? 이런말씀이신데 현재 농지배분의 건수가 약26,000건이 되고 있읍니다. 이중에서 상환완료된 것이 13,000건 정도로서 등기가 완료되어으나 불과 50「퍼센트」에지나지 않습니다. 이나머지 등기가 되지않은 상환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현재 사세당국에 이분할 측량관계로 이것이 천연되고 있는데 분할 측량이 되는대로 이것을 점차적으로 등기를해서 신년도에는 대부분이 정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비용은 농지 특별회계로서 이것이 따로 측량계획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다음 상환곡문제를 물으셨는데 약 152,000석 가운데에 약 9,400석 정도가 남아 있읍니다. 여기에 6,300석을 더 받아야 될 것이니 이것은 금년 추곡을 목표로해서 저희가 회수할 것을 노력중에 있읍니다. 숫자를 보면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서울시는 농지가 적은 관계로해서 타도와 비율을 보면 전액정리가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답변 하세요.

박수형의원께서 말씀 하신 것은 현재 시가 계획에 저촉된 부분을 빨리 정리 촉진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현재 서울시의 도시계획을 볼 것 같으면 저촉 되는 가옥이 대단히 많습니다. 물론 전번에 간선도로는 정리가 되었읍니다마는 나머지는 아직도 그 수효가 많습니다. 물론 재정이 허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하루 빨리 이것을 계획대로 실천하는 것이 우리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좋은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재의 재정하에서는 이계획을 단시일내에 실천하기는 대단히 곤란한 그러한 현상에 놓여있읍니다. 따라서 종래에는 일차 2차 3차에 대해서는 건축을 허하지않고 4차 5차에 대해서 가건축이라는 그러한 명의로 허한다고 있었읍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가건축을 허하고 있지만 가건축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정된 일부 계획변경에 의해서 그것을 다시 조정하기 위해서 가건축에 대해서 당분간 그것을 불허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이 허하는대로 종래에 계획에 따라서 변경가건축이라는 그런 형식으로 저촉된 부분의 일부에 대해서 건축을 허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공원 문제에 있어서도 밀집지대가 종래에 큰 면적이 공원으로 책정 되어있던 부분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 공원 문제가운데에 특히 서울시내에 중심구나 또는 번화가가 있는 소공원에 대해서는 조정을 임해서 모든 문제를 지금 완료했읍니다. 따라서 중심의 밀집지대가 공원 지대로 책정이 되었지만 그일부는 이번 검토에 의해서 조정될 그러한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검토는 아직도 최종안을 얻지 못하고 있읍니다. 좀 더 검토해가지고 하루 빨리 그 최종안을 얻을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상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말씀을 드렸읍니다.

다음 보안과장 답변 하세요.

먼저 이제부터 시작된 정책질의에 있어서 사진나와 있어야 될 것인데 여러 가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치못한 것을 사과 드리는 바입니다. 항상 시민 여러분이 불평을 말하고 있는 청소면에 있어서 공사간에 두터우신 염려와 많은 훈계의 말씀이 계신 까닭으로 오늘날 어느정도의 질서있는 단계에 놓일수 있는 형편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오로지 보안과장으로서 위사의 말씀을 드릴 이외에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먼저 김동순의원께서 청소차량이 전부 노후화 되어있으니 신진대사의 의미에서 새로운 차량으로 교환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대단히 동감인 동시에 원하는 한사람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우리 서울특별시 예산면으로 볼 때 대단히 이문제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 하면서 앞으로 여기에 대비하기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현재 다각도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방법을 구체화해서 설명드릴려해도 상사의 재가도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직 성안도 보지못한 중이여서 이 정도로 양해를 구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어제 홍순우의원께서 각학교의 분요수거를 사친회에다가 일임해줄수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신 모양인데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여기에 사친회에 일임 할 수없다는 것은 여기에 수반되는 차량이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인데 시내 학교만 진다고 할 것 같으면 상당수의 자동차를 배치 해야 될텐데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시의 재정을 참작을 해서 그면을 고려하기는 합니다마는 현단계로서 사친회에 일임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거부한 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안과장의 답변이 끝났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조영석의원 질의해 주세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 기구 간소화문제입니다. 이문제는 과거에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 했던 것이고 행정능률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기구를 간소화 시켜야된다. 따라서 이러한 전문 분야에 연구가 중요하기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가 혼합해서 연구회를 두기로한 이러한 결의를한 일도 했읍니다 마는 그후 연구기관이 별로 활동한 것을 보지못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활동이 미진 했지만 앞으로 그러한 기관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성의 있는 활동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서울시에는 245개의 동회가 있는데 이 동회의 수가 너무 많지않느냐? 적은 동회수를 가지고 능히 행정능률을 올릴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과거에 동회수를 현재의 반으로 주리자는 이러한 논의가 있었다고 기억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집행당국에서는 구체적으로 이것을 연구하겠읍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대책을 세우겠읍니다마는 답변을 들었읍니다. 그후 동축소문제라든지 이런문제일체가 활동하는 것을 보지 못했읍니다. 그럼으로 이번에 제출된 예산을 보면 의회의 요구가 하나도 반영되지않았다고 보며 이것은 또하나의 의회의 약속인데도 이것을 지키지않고 이런 방면에 고려해보는 성의조차 없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고려해볼 용의가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2백4십5개동회에서 상당수의 동서기를 감원시키고 있다는 말씀 들었읍니다. 많으면 두명 적으면 한명 이와 같이 상당수의 동회서기를 감원 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감원을 시켜도 동행정을 원활히 해나갈수 있다고 보는가? 이로인한 부작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대책을 연구해본 일이 있는가? 또하나 특히 묻고싶은 것은 과거에도 본의원이 이런 것을 말씀드린바가 있읍니다마는 현재의 건설국안에 속해있는 수도과 이수도과를 국으로서 승격시켜서 좀 더 수도행정을 원활히 해볼 용의가 없는가 하는 것을 물어본일이 있읍니다. 특히 이것은 외국의 예를 본다면 이 수도과를 독립해서 하나의 국으로 만들고 있는데가 많다고 듣고 있읍니다. 그렇다고하면 서울시의 수도행정으로 보아서 수도과와 같이는 사무량이 너무 방대한 것이아닌가 또 이수도의 행정의 앞으로 갈수록 확장 되어가는 것이 안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에 이수도과는 하나의 과로서보다는 국으로 승격 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원활히 되지 않을까해서 과거에도 물어본일이 있는데 여기에 답변을 고려해보겠읍니다. 중앙정부에 타협도 해보겠읍니다하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후의 귀결을 듣지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시정해볼 성의는 그런 성의를 가졌는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운수사업청을 포기해야 되겠다고하고 우리 의회에 제출을 했고 의회에서도 포기해서는 안된다고해서 폐기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이것을 지속할 수 없읍니다하니 재의 해달라는 양으로 지금 다시 의회에 요청이 와 있는 것으로 생각 되고 있는데 이것을 포기를하면 예산면은 반영이 되어야되는데 예산에는 지속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있읍니다. 만일 차후에 년내에라도 의회에서 논의가 되어서 관리권이 포기가될경우를 여기에 책정했든 액수를 어떠한 방면으로 활용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본의원이 이번 시정감사를 통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내용을 잠깐해본바 있읍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의 명단을 보면 실지로 여기에 전문적인 기술을 갖인사람이 몇사람이 안되고 거개가 명망과 고위관명을 갖인분들 이러한분들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시계획위원회가가지는 그러한 실을 거두는데에 거리가 멀지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도시계획위원을 근본적으로 재편성해볼 의욕이 없는 것인가 묻고 그다음 또한가지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는 연구원이라는 이름으로 다섯명의 연구원이 채용되고 있는데 이 5명의 연구원은 무엇을 하느냐하면 대체로 도시 계획에 수반하는 기술적인 문제를 연구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5명의 이력서를 보니까 기술이 하등 관계가없는 이러한 사무계통의 사람이 반이있었읍니다. 어떻면 도시계획위원회가 하나의 어떠한 그 전문적인 기술을 연구한다. 이러한 그정신과 본래의 사명에 비추워 볼 때에 거기에 전문기술이 없는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거기에 들어가서 그렇게 필요한 기술을 연구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담당관에게도 재검토해서 기술자를 채용할 그러한 의사가 없는 것인가 그다음 동대문밖의 역청공장 이것이 우리의회에서 많이 논의 되었든 것인데 이 역청공장이 사실상 우리 의회의 결의로서 다른 적당한곳에 이전을 해야된다. 이렇게 결의가 되었고 집행부에서도 이전할 것으로 91년도예산에도 반영이 되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반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장차 어떻게 할 계획인가 과연 이전할 그러한 의사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명백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 우남회관······. 우남회관을 이년차공사로서 금년92년도예산을 소비하면 완공이될 그러한 단계에 가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단계에까지 갔다고하면 장차 우남회관은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운영계획이 있어야 되겠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운영계획안을 아직까지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히 운영계획안을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그다음 전번에 시장은 도시계획의 일부를 변경해서 3년이내에 실천하겠다 이러한 그변경을 해가지고 사회에 공포한일이 있읍니다. 이변경한 내용을 대략본다면 그 변경된 내용을 보아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는 것을 따저보면 대략 백2십억에 해당되는 경비가 들지않는다 보고 있는데 금년도 도시계획에 수반하는 경비가 3억5천만 이런 정도의 예산밖에 계상이 안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에 공포한 백2십억이나 되는 경비가 필요할 그러한 사업을 공포해놓고 예산면에는 단지 3억5천만환밖에 안된다. 일년에 3억5천만환식 3년을 해보았자 십억에 불과한 것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면 이와 같은 예산편성의 내용으로보아서 앞으로 3년동안에 그러한 방대한 사업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이러한 자신없는 발표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행정사무를 될수 있으면 말단기관으로 이양 한다하는 정도로 그러한 견해하에서 차차 차차 많이 이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실지는 이양을 한다고 해놓고 전부 결재권은 본청에서 쥐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를하면 정육점 허가를 낸다 그러면 사실상 구청장의 전결로 허가가 나가게 되었지만 소위 사전 승인 하는 제도를 맨들어가지고 본청에서 먼저 심사를 하고 조사를하고 이래가지고 좋다고하면 구청장이 허가를 내겠금 이렇게 되어있읍니다. 그렇다고하면 겉으로는 이양을 해주고 속으로는 여기서 결재권을 가지고 있다고하면 이양해주었다는 것은 시일의 단축과 행정의 능률을 위해서 이양을 해주었다는 근본정신과 배치가 되지안는가 이러한 내용이 상부치안는 이런 행정을 시정할 용의가 없는 것인가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려면 얼마든지있는 것입니다. 지금 구토목비 같은 것도 빨리 할려고하면 내시만 해주면 구청장이 자량으로 공사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보고를 받고 보고에 의해서 본청에서 돈만 지불하면 일이 속속 잘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구토목비를 내시해주고 무슨 뭐 영달신청을 한다. 설계승인신청을 한다. 한건 가지고 몇가지의 수속을 하는 동안에 날자가 다 잡아먹고 적당한 시기를 다 놓치게 됩니다. 그럼으로 이러한 시일을 빨리하고 간소화 시키는 실질적인 것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안는가 그래서 앞으로 이양 한 사무에 대해서 본청에서 관계하지 안겠다하는 이러한 방침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연 의사가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 서울시에서 서울시에는 재정법에 근본을 두고 공사도급에 대한 조례안이 있읍니다. 이조례안에 의해서 과거에는 입찰행위를 해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근자에와서 보면 입찰행위에 있어서 상당히 불투명한점이 많이 있다고 본의원보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것은 구체적으로 검토할 시기는 올 것이라고 본의원이 생각을 하지만 대략보면 현재 우리조례를 무시하고 재정법에 허용한다고해서 전연 무시하고 입찰행위를 해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이러한 사례가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입찰행위에 대한 확고한 방침을 세워서 확고부동한 방침아래 입찰행위가 수행되고 후에 잡음이 이러나고 물의가 이러나지않도록 하는 이러한 방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대책을 세울 용의가 있는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어느의원께서 상환농지에 대한 처리가 늦었다고 이렇게하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이와 비슷한 얘기인데 도시계획과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해오고 있읍니다. 이 구획정리사업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이러나는 문제가 환지문제가 이러나고 있읍니다. 이 환지라는 문제가 청산이 되지않고 이것이 심한 것은 지금부터 20년전에 구획정리 해논 것이 지금까지 청산이 되지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지청산이 있으므로 인연해서 여러 가지 소송사건 이라든지 거기에 복잡한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환지 청산에 따르는 그러한 예산 책정을 해서 조속히 환지청산을 빨리해야 된다고 생각이되는데 예산면의 내용을 보면 이환지청산에 따르는 예산이 계정되어 있지않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어째서 이렇게 환지청산에 대한 문제를 등한이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실지로 이환지청산이 빨리 안됨으로 민간에서는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고 또 여기서 관련자들은 지대한 이런 폐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이것을 조속히 환지청산을 하는 정확한 대책을 세울 용의가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문제에 잠깐 질문할려고 합니다. 지금 도시계획상으로 책정되어있는 공원 그것이 기설공원이든 계획공원이든간에 공원지가 여러군데 책정이 되어있읍니다. 그런데 실지로보면 필요치않은 곳에 공원지가 책정되어 있는곳이있고 필요한곳에는 책정이 안되어 있는곳이 있고 이렇게 이러한 것을 많이 볼수 있읍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를하면 왕십리역근처에 있는 것을 가보면 현재 2십년전부터 하나의 부락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이부락 전체가 공원지로 책정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은 성동구뿐만 안이라 각구에다있읍니다. 공원용지로 책정이 되어있는 것을 가보면 건물이 밀집하게 들어앉어서 어느 하가에 거기다가 공원시설을 할 수없는 이러한곳이 상당히 많이있읍니다. 그럼으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원용지라고 하는 것이 절대 면적이 있겠지요. 그러나 이면적의 배정에 있어서는 지역별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안는가 이것은 일제히 조사를해서 필요한데에 대해서는 신설을 할계획하고 필요없는 곳에는 이것을 취소를하고 이러한 방면으로 공원계획에 전면적인 재고를할 용의가 있는가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 가로등은 91년도에 서울시내에 7천여의 가로등을 시설했다고 듣고 있읍니다. 이기히 시설한 7천개라고 하는 것이 지금와서보면 반가량은 전부 파손이 되어있읍니다. 파손된 원인은 무었이냐하면 당초에 그기계를 성한 것을 쓴 것도 있고 공사를 소홀히해서 그런 것도 있고 관리와 보호를 철저히 못하고 등한히 했기 때문에 없어진 것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가로등은 시정연설에도 나왔읍니다마는 약 4,5개의 가로등을 신설할 그러한 계획이 있지안는가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과거에같은 그러한 방식으로 가로등을 시설을 해보았자 불과 일년을 지난다고하면 이것을 시설을 했자 별로 소용이 없지안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럼으로 앞으로 시설하는 가로등은 특별한방법과 관리하는 방침을 정확하게 세워서 좀처럼 그것이 훼손되지안는 이러한 방법으로서 시공할 그러한 용의가 없는 것인가 조금 아까 공사입찰에 있어서 투명하지안는다는 말씀을 잠깐 들었는데 이시정감사를 통해서 잠깐보면 금년도의 감사건수가 약 260건 있었는데 그중에서 160건은 일반공개 입찰제도로 한 것이고 여기에 해당된 총 금액이 12억여에 달한 금액입니다. 그다음 한 100건은 수의계약으로 된 것인데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금액은 십5억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수의계약의 내용이 재정법에 또 허용이되었느냐 실지로 재정법에적용을 해서 모순이 없지않은가 또 이것은 우리 서울시만 지금 실시하고 있는 도급 조례에 의해서 손색이 없는가 이러한 점을 다시한번 따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막연한 질문같습니다마는 공사입찰을 하는데 항간에서 상당히 많은 의아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국에서는 공정을 기한다는 이러한 견지에서 하겠지만 사회에서 보는 것은 이것이 어디까지나 공정을 꼭 기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노력으로 가령 위력으로서 만들어졌다 또는 어떠한 정치적 세력으로 만들어 이런 등등의 상당히 잡음이 이러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잡음이 잡음으로 돌리기에는 너무나 뭐할 정도의 사실사리가 타당한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차후에는 이러한일이 없도록할 필요가 있지않은가 이렇게해서 한마디 부언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착공해서 내년까지 가고 계속해서 공사를해야 될 이런 공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 청계천 공사라든지 광장리 부원리 공사라든지 이런 공사에 있어서 앞으로도 이 수의계약을 과거와 같이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할 그런 방침으로 있는 것인지 이점을 말씀해 주시기를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좀 장황했읍니다마는 상세한 것은 분과심의에서 더 질문하도록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읍니다.

다음에는 문교의 신사희의원께서 질의하시겠읍니다.

원래 선배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또 세세한 부면까지 조영석의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것은 피하고 몇가지 본인으로서 질의코저 하는 것입니다. 신년도 예산에 있어서 즉 92년도총예산이백4십3억에 달하는데 이예산 책정을 어느 면에다가 중점을 두었는지 답변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감원 재래의 공무원이 정직원이 몇이며 임시직원이 몇명이 있었는데 그간에 감원선풍이 불어가지고 감원을 몇명이나 단행 하셨는지 그숫자를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밝혀지기를 어느 구청에서 구청직원을 제처놓고 각 동사무소에서 동행정을 맡어보고 있는 그 직원들중에서 혹은 50세이상은 사고유무를 막론하고 이런 동직원에 한해서 감원을 한다는 이런 설이 현재돌고 있읍니다. 그러면은 그감원에 있어서 동직원에 국한해서 감원해야된다는 그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점을 내무국장께서는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그공무원중에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의 공무원중에서는 대개가 박봉으로서 생활이 못된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가운데에서 어떤 공무원들은 부업을 해가면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는 이런 공무원들도 허다 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서울시 산하에있는 전공무원중에서 내무국장이나 관계과장께서는 어느 정도부업을 가지고 있나 그숫자를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어느공무원은 자기가 박봉하고 있으니까 부업도 할 수 없고 생계도 유지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음성수입에 몰두해 가지고 자기의 맡은바 책임수행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공무원들도 있읍니다. 내가 왜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 감원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면으로 있어서 물론 감원 대상자를 속출 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이런 문제도 검토해 가지고 감원의 대상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알기 위해서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또 인사문제에 대해서 아까 내무위원장 김동순의원께서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우리가 그간에 본의회에서 성암동 사건을 비롯해서 서대문구청장 그외에 과장이나 계장 또 동대문구청의 징수과장으로 있던 한모과장 이분들을 본회의에서 파면권을 결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사람들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안해주신다면 우리로서는 예산심의에 있어서 새로운 각오를 할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하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든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동대문 징수과장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파면권고 결의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도리혀 영전을 시켰다는 이런 사실을 듣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또 현재 각 국 과 계별로서 직원배치에 있어서 한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 마포구청 같은데는 기술면에 속하는 사람은 기술면에 배치시켜야 하고 사무관계는 사무소관에 배치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포구청 건설과에는 지금 기원이 뭔 티오가 5명이나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원이 한사람도 배정되어 있지않습니다. 그래서 마포구청 모든 행정면에 있어서 또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을 건설국장 내무국장은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종로 화신앞에서 부터 종로3가 사이에 현재 야시장이 벌어지고 있읍니다. 이 야시장 허가를 89년도에 집행당국에서 들 때에 본의회 에서는 반대의 결의까지 했던 것입니다. 반대일 때에는 여기에 앞을 내다보고 유종의미를 거두지 못하리라고 예측하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질서가 혼란할 것 같아서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간에 대과없이 지났으리라고 믿읍니다마는 듣건데는 91년도에 있어서는 계약을 취소했다는 이런 말을 듣고 있는데 그계약이 확실히 취소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여부를 말씀해주시되 현재 보면은 취소되었다 한들 아직까지도 그점포 하나를 경영하려면 한 점포에 대해서 한평가량 되는데 그점포가 계약될 때에 사용료로서 만2천환식 계약금을 조합에다가 내고 또한 매일같이 2백환식 중앙야시장 상우회에서 징수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계신지 물론 서민을 위해서 야시장을 한다는 것은 좋은데 도로 사용료를 받는 것은 묵인할 수 있으나 조합 자체에서 만2천환식을 받어 가며 또한 매일같이 2백환식은 왜 착취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확실히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건설국장께 말씀드리겠읍니다. 현재 우리 서울특별시 최건설국장 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에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본의원도 짐작하고 있읍니다. 제가 몇가지 연고를 가지고 있고 또한 몇가지 미쓰테이크를 발견하고 있읍니다. 그중에 최소한도로 제일 조그마한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읍니다. 큰 것을 말씀드린다면 건설국장이 기진 맥진할 것 같아서 조그마한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저는 건설국장이 부임할 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나 또한 170만 시민이 다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포구에 한흥시장 이라는데가 있읍니다. 이 한흥시장의 주위에는 어느정도 넓으면 넓다는 이러한 도로가 있는데 이도로 주변에는 5·2 총선거전에 조그마한 구멍가개 같은 것도 하고 또한 노점을 벌리고 있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5·2 선거가 끝나자 2∼3일후에 소방상 방해가 되고 또한치안상 교통상 모든면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경찰이 무자비 하게 철거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를 한흥시장주는 노려가지고 여기에다가 무려 40평의 건축을 짓겠다고 건축허가를 제출 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40평에 대한 것을 건설국에서는 허가를 해주어 가지고 한흥시장 주측에서는 40평을 다 건축하자면 그 도로가 차단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사람이 양심이있는지라 허가는 40평이 나와 있지만 20평만의 건축을 했던 것입니다. 이건축을 할려고 기초공사를 열심히 하는 도중에 구민들이 그것을 보고서 진정서을 냈던 것입니다. 이진정서는 당국과 본의회에도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진정서의 내용 골자를 보면 이것은 본래 이한흥시장 이라는 것은 우리 부락 중앙지대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안도감을 가지고 있지못하고 있다. 그이유는 어떠한 화재가 발생될 때에 소방도로가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주민들은 안도감을 가지고 있지못하고 있는처지에 그나마도 이도로에 시장을 건축 한다면 이것은 앞으로 어떤 비상사태에 이르렀을 때에는 우리 구민들은 동민들은 큰혼란을 야기 시킬 것이니 앞날에 어떻게 이것을 막을 것이냐 하는 이런 견지 또한 지금 집짓는곳에 커다란 물탱크가 있는 것입니다. 물탱크가 있는 것을 이앞에다가 또한 집을 짓는다면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소방작업에 있어서도 큰방해가 될 것이니까 이것을 제지해 달라는 뜻으로서 진정서까지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진정서에 의해서 지나간 10월7일날 부시장 명의로서 공사중지 명령서가 냈였던 것입니다. 10월7일날 공사중지 명령이 내렸는데 일선 구청에서는 10월20일날로 접수 했다고하고 또한 경찰서에서는 10월22일날 접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0월7일날 부시장명의로 공사중지명령이 내린 것이 10월22일날 받어드리게된 동기 그책임 소재를 묻고저 하는 것이니 이책임소재가 어디에 속해있는 것인지 또한 15일간이나 천연되어 가지고 늦어진 것이 어디에 책임소재가 있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공사중지명령 내려가지고 다시 한흥시장 주로서는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다시 허가 제출를 했던 것입니다. 허가제출은 했는데 허가제출한 재허가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11월4일날자로서 중지가 해제되었다는 것이 통지가 나왔읍니다. 부활통지는 부시장 명의로 14일날 내렸섰는데 17일날 본인한테나 또한 경찰서나구청에 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해 주는데 있어서는 2 3일에 걸쳐서 부활통지가 가고 또한 중지명령에 있어서는 보름이나 걸렸으니 시민을 위하는 건설행정 인지 또한 어떠한 일개인 업자를 위하는 건설행정 인지 의심스러워서 묻는 것입니다. 명확한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소방행정에 있어서는 현재 소방과가 있었든 것을 축소해 가지고 경비과에다가 소방계를 설치해가지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소방과를 부활시키는 것보담도 소방국으로 승격시켜 가지고 소방행정에 있어서 우리 170만 시민은 안도감을 가지고 살수 있게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가지는 서울특별시가 지금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현재 행정구역에 있어서 모순성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행정구성을 좀 더 우리가 건설적인 면에서 변경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또한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신 일이있는지 없는지 이점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산면에 있어서는 예산심의 할적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못 한가지만 내무국장에게 묻겠읍니다. 91년도 예산에 우남회관 예산을 통과할 때에 5천만환에 대해서 국고보조를 전입하기로 했는데 이국고5천만환을 확실히 전입을 받었는지 안받었는지 이점을 말씀해주시고 또한 국고보조 3억환에 대해서 전입을 받는다 하는데 만일에 금번에 5천만환을 받지못했다고 하면 이3억환에 대한 문제는 가공적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와 있읍니다. 이갑수의원 말씀하세요.

여러 의원들이 나오셔서 시정연설에 대한 정책질의를 해주셨는데 시정연설에 대한 정책질의가 아니라 시정전반에 대한 질의가 되어버렸어요. 92년도 시정연설에 대한 구체적인 면에 대해서 질의해야 옳은 것인데 가령 아까 조영석의원이 육고허가문제에 이중의 폐단이 있지않느냐 이런문제 같은 것은 이 자라에서 얘기 할 수없는 문제 입니다. 다만 아까 좋은 말씀 하셨는데 3억5천만환 도시계획비 가지고 백2십억이라는 거대한 돈이 3년간에 필요한데 3억5천만환을 가지고 어떻게하느냐 하는 이런문제 만을 여기에서 해주서야지 숭두난방으로 한이 없을 것 같으면 본의원도 여기에 질의서를 냈다가 하지못하게 되었읍니다 마는 2중 3중을 피하기 위해서 양보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금번 시정연설에 대한 질의만에 국한 할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의장 의사진행이요. 하는 이 있음.)

김재순의원 말씀하세요.

오후에 속개를 하자고 하신 의원들도 참석을 안하시고 성원이 미달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소연이라고 할까요 제소감을 간단히 말씀 드리겠읍니다. 발언통지서 낸분이 2십명이 넘었다고 해서 이것을 간단히 진행하기 위해서 그각분과로 1명내지 2명식을 선출해서 질의하자고 아마 어떻게 쑥덕 공론있는 것 같습니다. 정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각분과위원장을 비롯해서 몇명은 각분과의 대표라고할까 나오셔서 좋은 질의 하신 것 잘들었읍니다. 그러면 본의원도 말할줄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겠고 정책질의하는 연구를안해서 안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발언권은 위원장의 전매특허의 발언권이 아닙니다. 한가지 예를 말하면 문교분과위원장이 그어려운 발언권을 얻었으면 문교에 관한 정책질의를 할 것이요. 예를 들어서 딴 분과위원장이 나왔으면 그분과에 대한 종합질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의원 양해했읍니다. 지금 이식으로 문교위원장이 중구난방격으로 이것 저 것 종합적으로 한다면 본의원도 발언권 주시기를 의사 진행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강을순의원의 질의가 있겠읍니다. (의사진행이요. 하는 이 있음.) (장내소연)

제가 발언권을 얻었읍니다. (장내소연) 이렇게 소란하면 발언않겠읍니다.

개인적인 말은 삼가하세요.

(계속) 제가 4292년도 예산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충분히 여러 의원께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사람이 하고싶은 말씀은 있지만 여러 가지 의회 형편상 말씀을 안드리고 저의 담당하고 있는 사회보건위원회에 속한 질의를 간단히 제가 말씀 드리겠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것도 본의원의 발언을 요지를 좀 기록을 해서 만족하도록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제일 첫째는 청소행정에 있어서 내무국장이나 또한 이것이 경찰국의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마는 당연히 이것이 위생과가 사회국안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청소 행정을 말씀안드릴수가 없읍니다. 현재 청소행정을 본다고 하면 사회적으로 제일 물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하니 현재 그청소행정 자체를 아까 보안과장의 나와서 하신 말씀은 다소 건전하게 발전이 되었다. 어리지만 이사람이 알기에는 청소행정이 그렇게 발전되지않은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읍니다. 이사람이 작년에가서 경남에가서 청소행정을 다 역시 보았읍니다. 이것은 제가 경찰에서 청소행정 사무를 관장 하지말고 92년도에는 민영화 조치가 경남부산시에서 현재 오물수거를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부산 예를 든다면 그 차량자체가 민간기업으로 가고 있읍니다. 서울시는 서울시가 매수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민간사무를 하고 있지만 경찰의 관장사무가 되고 있읍니다. 부산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자동차도 민간이 사가지고 민간기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서울시에서는 약4억환을 시비 지출하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 막대한 재정을 들여가지고 시민의 출혈을 많이 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 민간으로 넘긴다고 하면 오물수거 수거료를 가지고 충당할 수 있지않느냐 이러한 소견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영화할 수 없느냐 하는 취지 입니다. 다음에 또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현재 그 청소차에 지나가다 보면 그부인네들이 또한 아이들이 그쓰레기를 갖다가 차에다가 부면 위에서 그대로 부어가지고 그저 머리에 몸뚱이에다 들어감니다. 이러한 제도를 혁신해 가지고 그런 가정에 쓰레기통을 설치해 가지고 청소차가 와가지고 그대로 쓰레기부는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않는가 92년도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러한 형태로 청소행정을 혁신하는 방향으로할 생각을 집행부가 갖고 있지 않는가? 이것은 비단 이사람 뿐만 아니라 의원 여러분 께서도 여러차례 보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문제에 있어서는 다시 예산을 편성을 달리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드라도 92년도에는 좀 더 쓰레기를 버리는 그질적으로다른 방향으로 해볼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는가 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수거통 하나 설치한다고 해서 기실은 예산면에 지장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전당포 문제에 있어서 현재 세궁민의 소위 복지 향상을 위해서 전당포를 서울시가 몇개소를 갖고 운영을 하고 있읍니다 마는 현재 실질적으로 시정감사에 나타난 여러 가지 있읍니다 마는 시민에게 커다란 이익을 주지못하고 있으면서 막대한 예산만 인건비를 지불하고 있는 이러한 실태라고 하면 전당포자체는 폐지하고 민영화로 할 수는 없나 좀 더 민영화로 한다면 현재 전당포를 충분히 운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세부적 내용은 이사람이 분과위원회에서 말씀드리기로하고 그전당포 정책 문제에 있어서 세궁민을 위해서 전당포를 설치했다고 하면 그전당포가 과연 세궁민에게 복지향상이 되어야 될터인데 현재 그렇지 않고 있는 이실태는 자타가 집행부 관계국장도 인정할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2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이전당포을 민영화로 하리라 이렇게 생각했든 것이 다시 이번 예산에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 군경원호회비 군경을 원호한다고 해서 그 군경원호회비의 징수행정을 본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 몇사람의 인건비 즉 한예를 들어 말씀 한다고 하면 한 구청에서 백만환을 징수한다고 하면 인건비가 백5십만환 이렇게 실례가 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군경원호회에 대한 목적이 달러지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군경원호회비 징수제도를 폐지할 생각은 없는가 그래가지고 시세 군경원호세로 제정을 해가지고 그사람들에게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다소의 보조라도 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그 군경원호회비 시정감사 때 제가 발견했읍니다마는 아는 사람이 구청에 가면 5백환도 주고 천환도주고 자기 주머니의 돈을 주는 이러한 사태가 보이고 있읍니다. 그러나 예산상에 막대한 1억환 이상 계상 되었읍니다마는 실지에 있어서 모순성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목적세 군경원호세로 제정해 가지고 할 생각은 없는가? 다음에 탁아소 설치······ 탁아소를 설치할 생각은 없는가 부녀자의 운동이올시다. 왜 그런고 하니 현재 가정에 본다고 하면 어느은행에 취직을 했다가 가정에 들어간다고 하면 아희를 낳게되면 이 부녀자들이 취직을 할려도 이아희 때문에 할 수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탁아소 적어도 서울에 탁아소 1개소나 2개소를 설치해가지고 부녀자들이 직업운동을 할 생각은 없는가 이것은 중요한 문제일줄 생각이 됩니다마는 다소의 관계관들이 그러한 계획성을 갖고 있는 것인가 또 갖고 있지만 예산 관계로서 실현 못하고 있는 것인가 이 문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사회국 소관의문제에 있어서는 이정도로 말씀드리고 의원여러분께 다소 양해를 좀 구할 것은 다른 분야의 것이 두가지나 있읍니다. 이것은 재무국장이나 내무국장께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물품구입에 있어서 현재 물품구입 자체를 시정감사나 실질면으로 본다고 하면 업자들이 예를 들어 「다이야」를 만환짜리면 만5천환 내지 2만환 입찰가격을 넣고 있다 말이에요. 그이유는 즉시 대금을 받지 못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고가로 입찰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현금제도로 해가지고 물품구입을 한다면 약 업자 얘기를 들으며는 반액으로 살 수 있다. 현금으로 물품구입을 할 수 있는 제도를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 하는 것 입니다. 92년도에 있어서는 외상거래 하지말고 현금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연다고 하면 물품 구입에 있어서 싸게 살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있어서 현재 각구별 또는 동을 저의들이 본다고 하면 아까 내무국장도 말씀했읍니다 마는 동장의 징계권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에 곤란하다는 말씀을 확실히 했읍니다. 현재 이러한 지방자치의 근본취지를 생각한다면 각동에 동별로 즉 면의회의 마찬가지로 동에다가 의회설치할 생각을 해볼 생각이 없을까?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관련됩니다마는 중앙과 절충해가지고 하나의 동제도를 완전히 지방자치법에 적용한다고 하면 동에 의회를 설치할 생각이 없을까?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관련됩니다마는 중앙과 절충해 가지고 하나의 동제도를 완전히 지방자치법에 적용한다고 하면 동에 의회를 설치할 생각은 없는가? 또그렇지 않다고 할 것 같으면 한구 시굴을 보며는 면의회가 있고 도의회가 있읍니다. 한구에다가 의회 설치를 한다고 하면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적인 이론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자치법 관계가 있어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것입니다 마는 중앙에 건설해서라도 지방자치법의 근본 의의를 생각한다면 지방의회가 각구별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점을 한번 건의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는 의원실비변상조례 이것은 의원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말씀안하시는줄 압니다마는 지방자치법 11조에 보며는 의원은 실비를 변상 받을 수 있다. 되었는데 지금 집행부가 의원의 실비변상을 하고 있는 자체가 의원에게 충분한 실비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92년도에 있어서는 실비라는 자구해석을 충분히 하셔서 답변 해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다음은 한가지를 간단히 말씀 드리겠읍니다. 보안과장께서 말씀해야 될줄 압니다. 저번에 경찰국 보안과장이 공금횡령사건에 있어서 그 피해된 사항이 금년에 이세입 조치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그피해된 사항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피해된사항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또한 변상을 여하히 받을 수 없는가? 또한 받을 수 있다면 그세입조치를 안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이제 김주흥의원이 나와서 질의해주시겠읍니다

간단한 질의 몇가지 말씀 드리겠읍니다. 건설부문에 있어서 허시장이 취임이래 제일 중점을 둔 가로등문제 전용배선할 용의는 없는가 왜그러니하면 열두시넘으면 불이 꺼집니다. 서울시는 이전기료에 막대한금액을 내고 있으니 이러한 방향으로 교섭할 용의는 없는가 또 둘째번에 현재서울시수도는 일정시대보다 못지않은 좋은행정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은 잘나오고 있읍니다. 그러나 말단직원의 기술결여로세입에 막대한지장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기술공무원에 훈련계획이 있는가 없는가 다음급수사무에 있어서 구청이나 본청에서 신청자에 대한설계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건 거짓말설계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시에서 결정한 것은 3만환 든다고하면 3배내지4배 들여서 특정공사인에게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 이 조처를 어떻게 하겠는가 그다음에는 수도행정에 있어서 양수기를 4억 가까운 돈으로 들여왔읍니다마는 기술공무원의 무능 무책임한처사로 세입에 막대한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취급의부주의로 허사가 되고마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건설국장은 특히 양수기행정에 유의 하셔서 당분간 양수기를 사들인 업자와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설치를 하느니 또 그완수 할 때까지 점검에 책임을 지는가 양수기행정에 있어서 점검 부과 설치에 있어서 회사와 십분 노력해서 유의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또한가지 전납금문제 수도공사하는데 전납금을 냅니다. 즉 영업용4천8백환 가사용7백환 이전납금은 왜정 때 받은 것은 6.25사변 때 우야무야 되버리고 또 작년출납검사 때도 이것을 폐지할 용의가 없는가 했을 때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받어서 시민의수천만환의 시민의전납금을 무엇 때문에 상업은행에 예치시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걸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의장께서는 좀 더 이 회의를 좀 발전적으로 나아가기위해서는 질서있게 발언을 주어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의사진행이라면 누구보다도 먼저주고······ 어느 의원은 안주고 어느 의원은 안 준다면 불공평하다고 인정 안 할 수 없읍니다. 본의원이 문교위원회를 맡어보고 있는 본의원으로서 아까 모든 정책적인 질의에 있어서 자기의 분야에 속하는 이외의 것을 질의했다고 해서 내가 평소 숭배하던 김재순의원께서 책망하셨읍니다. 우리가 문교위원회에 해당해 있다고 해서 문교행정만 여기에 나와서 질의하고 재정위원회에 있다고 해서재정위원회에 속하는 것만 질의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은 인식착오며 동시에 상식에 관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오해를 사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상 말씀드리고 이렇게 말씀들게된동기가 김재순의원이의사진행을 얻어가지고 나와 문교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이름을 대서 공적을 했읍니다. 저는 공적을 들을 일을 하등 안했는데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또 이제 나와 발언에 질의를 하고저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의사진행상 나왔읍니다.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의사진행상 나온 동기도 아까 김재순의원이 각개위원회에서 한분식 나오자고 제안했읍니다. 그러나 문교위원회에서 문교에 관한 것만 질의한다는 원칙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질의에 있어서······. 이제 김재순의원이 질의한 것이 너더댓가지 있는데 보안이니 수도니 했는데 자기는 그렇게 탈선을 하며 남을 책하면 인신공격이 되니 앞으로는 의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발언은 삼가해주시기를 바라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말씀 올리기전에 의장님께 말씀을 좀 올리겠읍니다. 평소에 인신공격이니 남을 해코자 하는 언사를 써서 우리의원간에도 피차에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읍니다. 우리의원자체는 피차가 서로 의지해서 살자고 해서 이시간까지 불초 이사람도 다른얘기 모했었고 또 한가지 아까 강을순의원이나 그외의원들이 말씀 하시기를 92년도의 정책질의를 하는데 있어서 여기다가 질의의 요청을 한사람이 2십여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부탁을 했으나 시간과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한 분과에서 한사람씩 선택을 해서 질의를 하자고 하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불초 이사람도 건설분과의 한사람으로서 하고 싶은말 대단히 많습니다 마는 조영석의원이 하신다고 해서 안 했읍니다. 특히 의장님이 들으셔야 할 문제는 노승환이라는 시의원도 마포에서 나왔을 적에는 구민유권자 여러분들이 나 나가서 벙어리 노릇이나 고의바지로 다른 사람에게나 말을 시키라고 내보내지 않었을 거에요. 그러나 의사진행을 돕는 의미에서 말을 안했읍니다. 의장께서는 원의로서 결정된 문제를 이사람 저사람 자꾸만 주니까 의사진행이요. 규칙이요. 해가지고 나온다는 이 처사가 우리의회를 잘 이끌어 나가기위한 질서를 유지하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질서를 망각 하지않나 봐서 의장님을 평소에 존경하고 있지만 죄송한 말씀 드려서 안됐읍니다. 앞으로는 의회에서 결정한 문제를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지말기를 빌고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겠다고 하면 지금까지에 질의하신 선배 여러분들의 말씀에 답변을 듣기로 하고 이상으로써의 92년도 시장시정연설의 정책적인 문제나 앞으로의 1년동안의 살림사리를 어떤 방향으로나아가겠느냐는데 대해서 진지한 토의를 하신말씀 이걸로 종결하는 것이 가장 타당치않은가 봅니다. 지금 정(태희)선생께서 말씀을 하시겠다고 하고 문학우의원께서 안된다고 말씀 하시는 것 같애서 안되고 되는건 표결에 의해서 하는만큼 기왕 나왔던김에 여러 의원들에게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 마는 이걸로써 현재까지에 정책질의를 하신 답변을 집행부로 부터 듣기로 하고 질의종결 동의하겠읍니다.

규칙발언 하세요.

될수 있으면 오늘 발언을 하지않고 하루를 무사히 넘겨볼까 했었는데 만부득이 참지못하고 몇마디 말씀드려야 되겠읍니다. 우리 각자의 인격을 가지고 적어도 시민의 대변자로 자처하는 위치에서 의원상호지간의 인신공격을 한다거나 또는 이 단상에서 지명을 해서 그 사람의 발언을 반박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개인의 인신공격은 자치법에 위배되는 바요 회의규칙에도 위반되는 행위인 것입니다. 서로 인격을 존경할 수 있고 각자 자기위치를 옹호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고 하면 상대방의 인격부터 존경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존경하여 마지않는 문교위원장 신사희의원이 지금 김재순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정면적인 공격을 개시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각자 서로 인격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그러한 발언은 삼가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는 의장께서 이러한 발언을 될수 있으면 조지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 주시면 의사진행이 원활히 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규칙상 말씀 드립니다.

이제 동의가 성립 되었읍니다. 다른 이의 없읍니까? 동의가 성립이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오늘 답변 듣기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시간도 지루하고 하니까 답변은 내일 듣기로 하겠읍니다. 오늘은 일로써 산회 합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