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희 의원 발언

제5회 정기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재석의원 26명입니다. 제5회 정기회 제1차회의록 낭독이 있겠읍니다. 회의록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장-전차회의록 낭독) 회의록낭독에 착오 없습니까? 착오없으면 회의록은 이상으로 통과되었읍니다. 서명의원으로 김제윤의원 최인호의원 양의원으로 지명하는 바입니다. 다음 보고사항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건설위원회의 청원서를 몇가지 보고하겠읍니다. 하천 준설에 관한 청원입니다. 그 요소는 용산구 문배동 24번지8정 일로부터 문배동 소재지 경부선 철도길 옆에 병행하는 하천이 있는데 그것이 매몰되어서 주택지와 동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물이 자꾸 올라오는고로 이것을 준설을 해주십사 하는 청원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본 결과 준설해주기로 채택결의를 보았읍니다. 다음은 장충동2가 도로포장공사를 요망하는 청원입니다. 이것은 장충동2가 196번지에 유을룡씨외 21명의 요청입니다. 189번지에서부터 25번지까지에 도로를 포장하는데 민부담 할테니 해주시오 하는 청원입니다. 현장조사를 해서 될수 있는대로 해주기로 채택 결의했읍니다. 다음은 대현동 37번지 앞 공동수도 시설해달라는 진정의건 이건은 인구와 세대수를 가서본결과 공동수도가 필요하다고해서 채택결의해 집행부로 넘기기로 하였읍니다. 다음은 남산 상수도시설에 관한 진정입니다. 이것은 현장을 가보니까 인구밀도를 보아서 수도를 시설안하면 안될듯한 그런감을 가지고 여러분의 합의하에 수도를 될 수 있는대로 시설해주기로 명년도에 오만둔의 수도가 동하면 특히 해주십사 하는 것을 채택해서 집행부로 넘기기로 하였읍니다. 다음은 보광동순환버-쓰 운행요청에관한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보광동동장외 오산중고등학교라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교장외 수십명으로부터 교통난에 불편하니 이것을 버쓰를 놓아주십사하는 요청인데 될수 있는 한 버-쓰조합에다가 요청해서 거기에 버쓰를 놓아주십사 하는 것을 채택결의해서 넘기기로 했읍니다. 다음은 보광동 상수도시설에관한 요청입니다. 보광동 이재림외 204명으로부터 상수도시설해달라는 요청인데 수도가 명년도에 완화가되면 이것도 시설을해주기로 채택결의해서 넘긴 것입니다. 다음 도동 간선도로 확장에 관한 건인데 이것도 ○

재정위원장 입니다. 몇가지 처결된 것을 전부 정리해가지고 오늘 이본회의에서 보고하겠읍니다. 재산취득에관한건 이건명과 결의사항의 요건만약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성동구행당동 상수도폼푸장을 설치한다고해서 대지를 취득해야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당 분과위원회에서 조사한결과 사야한다는 취지밑에서 결의를 보았읍니다. 그다음에는 동 사무소대지를 취득해야된다는 집행부안에 의거해서 장소는 공덕동 마포구 사대문구의 만리동 이두군데 것도 역시 사지않으면 안된다는 원칙밑에서 당 분과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결의를 본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청원서중에서 마포구 신수동 184번지 김명원씨로부터 청원서가 들어온 것입니다. 건명은 요지는 마포구 신수동 178번지외 3필지전 1060평이 시영주택사안으로서 그 부지가 되여있기 때문에 이 대지나 대금을 지불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결의한 것은 조사한결과 지나간 6월30일날 이미 대금을 시로부터 지불한 것으로 되여있기 때문에 이것은 폐기하기로 결정을본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유지 대부에 관한 청원의 건입니다. 이것은 성신고등공민학교교장 김진억으로부터 시유지를 대부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이문제는 현지를 충분히 조사했고 조사위원의 의견을 첨부해서 장소는 서대문구 창천동 63번지 679평을 빌려달라는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위원회에서는 전기시유지는 국민학교신축용지로서 이미 책정되여서 교육위원회의 소관사무로 되었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대부는 불가능한 것이다로 결정해서 폐기했읍니다. 그다음에 역시 시유지 불하에관한 진정의건 용산구 보광동 산4번지 정준영외 46명의 진정으로서 표기지 건은 본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회의규칙 48조 3항에 근거해서 좌기와여히 처리하였음을 보고함. 진정의 요지는 서대문구 대ㅇ동 14의3호 시유지 2,500평을 염가로 수의계약을 해달라는 문제인데 이것 역시 우리위원회에서는 당시유지는 제2차 입찰실시중 낙찰되였으니······이미 이것은 불하되서 제3자에게 낙찰되었기 때문에 대부할 수 없다는 결론을 진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청사확장지역내 무단입주자 철거를 연기해 달라는 진정인데 이문제는 본시청후면의 의사당부지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월동이나 하고난 다음에 철거해 달라고해서 집행부와 협의해서 원만히 합의되였기 때문에 요지를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예수교 장로회목사 김동성씨외 209명으로부터의 청원입니다. 이것 역시 현지를 조사해가지고 결의한 것은 그진정의 요지는 중구동자동 22의40호 시유지 252평을 이미 이분들이 인가를 받어가지고 건축을하고 있는 것인데 시유지보통재산 매각처분규칙에 의거해서 연고권을 인정해달라는 요지인데 이것을 심의하기전에 이미 매각처분한 것으로 되였기 때문에 부의할필요가없다고 결론짓고 만 것입니다. 그다음에 역시 시유지불하에 관한진정의건 동대문구이문동산6번지 이문동철거민대책위원회회장 성재철외292인의진정입니다. 진정요지는4288년8월부터 서울특별시장의철거령에의해서매호당15평식 대지를 무상으로받아서여기에 이주했기 때문에 이 대지를 자기들에게연고권을주는동시에불하해달라는 것입니다. 자치법41조에 의거해서 집행부에서 적의처리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왜그러냐하면 전번에 우리들이 조례의 개정을 시로서 사회정책상 시유지가운데 이주시킨 사람들에게 연고권을 부여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는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집행부로 하여금 적의처리 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 지었습니다. 그다음에는 승소부동산처리에관한 진정의건 용상구원효로 4가 이강호의 진정입니다 진정요지는 은로국민학교를 경영하던 왜정시대 이강호이라는 사람이 왜정시대 은로국민학교를 일부경영하던 사람으로서 왜정시대에 다 희사했읍니다. 이건 어머니와 아들지간의재판인데 결과적으로 어머니가 학교에다 기부채납 했지만 아들로 하여금 재판을 걸어가지고 승소했기 때문에 이대지를 내주던지 불연이면 이대금을 달라는 청원인데 이건 판결문에 의거해서 당연히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는견해로서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조속히지불해줘아할 것이라고 의결해서 넘겼읍니다. 그다음에 시유지대부에 관한청원의건 이것역시 청원의 요지는 용산구한남동산10번지의3 시유지1천여평을 진정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가건축을짓고 7, 8년 살었는데 불하라던지 임대해달라는 것을 누차집행부에 말하고 부탁을 했으나 되지아니하고 뜻하지않은순간에 작년도에 전국방장관으로 있던 신태영씨 이름으로 대부를 받어가지고 철조망을 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하니까 자기에게 주는 것이 좋지않으냐는 진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현지의 집행부관계자를 자세한경위를 조사문의한 결과 가 이내 신태영씨가 받어가지고 집을세채나 지었고 집자리는 할 수없으나 안지은자리는 그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좋지않으냐 해서 말씀했더니 신태영씨도 이미 나머지땅은 포기하겠다고 해서 지방자치법41조에 의거해서 집행부에서 적선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결의했읍니다. 그다음에 재일학도의용군자립회에서 시유지를 대여해달라는 것입니다. 용산구원효로2가44번지 재일학도의용군자립회장 이활남으로부터 시유지를 대부해달라는 청원인데 마포구아현동산3의27 대지를 1,200평 대여해달라는 요지인데 이미 이것은 90년8월28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심의요청을 받었는데 그간의집행부와 합의해서 적당한장소에 대여해주었다고해서 기각하기로 결정했읍니다. 사근동산32의2번지 김봉학외248인으로부터 들어온 것인데 신청의요지는 진정인등 248호는 시유지인 사근동 30의3외 10필지 약8,000여평에다 소화10년9월에6일자 도시계획에의한 신당동으로부터의 철거민으로서서 가옥을건축하여 여기에 살고 있는데 자기네에게 불하를 해다오 하는요지인 것입니다. 이거는 현지를 답사했고 이것도 역시 우리가 전에 조례의개정에 의거해서 사회정책상 시에서 한 것이니까 지방자치법 41조에 의해서 집행부로 하여금처리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는데서 결정했읍니다. 그다음에 4290년10월29일 이것은 의장으로부터 심의요청이 온 것인데 천연된 감이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본건도역시 지방자치법41조에 의거해서 처리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믿어서 우리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단기4290년 9월18일자 「서시」재정위원회1, 273호로서 의결한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심의할 수없다. 한번심의해서 넘겼기 때문에 다시할 수없다는걸로서 자치법41조에의거해서 집행부로 하여금 처리하라고넘겼읍니다. 다음 청원서심의부탁에관한건 4290년11월11일자 의장으로부터 심의부탁을 받은건데 청원의요지는 진정인은 성동구신당동162번지 부흥주택입주자대책위원회대표 윤보선으로 되었읍니다. 요지는 부흥주택입주자 146호 계약자 일동은 주택가격인하및분양부과금납부년한을 현납부년한6개년을 15개년으로 해달라는 것인데 요건 이사람들의사정은 딱하지만 시재정세입문제의 결부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적당히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해서 넘겼읍니다. 다음 역시 청원으로서 91년1월20일자 심의요청을 받어가지고성동구 신당동 262번지 시영부흥주택 주민일동으로부터 들어온 것으로 역시 내용이 먼저거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년부기한 6개년을 15개년으로 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요것도 지방자치법 41조에 의거해서 집행부에 처리해달라는 요지로서 결정했읍니다. 고다음에 하나는 구시공사대지분규에관한 청원의건으로 용산구한남동13번지 박상익외1인이 낸 것으로 한남동 13번지71 구시공사 이 시유재산은 7년전 4286년9월12일에 전기 시직원인 청원인 7세대가 불하를 받어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대지를 확정측량을 해달라고 금년6월에 요청해서 측량을했는데 그분할를 받은내용이 원위치의 차이가 생거서 분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다시 측량해달라는 것인데 문의해본결과 대단히 애매한점이 무엇이냐하면 이걸 측량할 당시에 지적도및일제시대의 1건서류가 6·25전란 때 분실되고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법적근거를 가지고 측량했는냐하니까 소화17년12월19일 경성부윤으로부터 토지매각계약의 건으로 이청원인들이 외인의소유권이였던 것을 시에서 시공사로 건축한다고 받어가지고온 결과인데 6·25사변으로 인해가지고 근거서류가 다 없어짓다. 다 없어졌다고하면 무엇을 근거로 해가지고 측량을 했느냐하니까 소화19년에 어떤법적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의해가지고 측량을 했다고하는 것이 집행부의 답변입니다. 근거가 확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문제를 좀 충분히 토의해볼 필요가있다고해서 우리위원회로서는 본회의에 상정을해서 심심히토의한 결과를 가지고 의결하는 것이 옳으리라고 생각해서본문제는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되였읍니다. 이것만 오늘보고해 올리겠읍니다

보고사항 없읍니까?

될수 있으면 보고사항을 하지않으려고 했읍니다만은 이사실이 서울시산하공무원 전체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만불득 한마디해두어아 하겠읍니다. 11월달 부터 공무원처우개선이 되어서 약간생활에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 공무원 전체에게 서울시청이어디서 이렇게 친절을 베풀만한 마음이 났는지 공무원 전체에게 소맥한포대식을 분배하고 있읍니다. 이밀가루가 말단 동리까지 할당이 되어서 이것을 시장에다가 팔려고 했드니 배급받은 가격보다 훨씬싸게 1,500환내지 1,400환에 판매되고 있는사실이 있읍니다. 이밀가루값을 강제로 2,200환식을 공제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서울시가공공연하게 부하공무원들의 호주머니를 이렇게 착취를 한다고하면 이시청을 믿고일할 사람이없읍니다. 그러니 물론 그렇게 공무원을 돌봐준다는 의욕과성의에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피해가 다대하는 것을 지적아니 할 수없읍니다. 앞으로는 공무원에게 거역당하는 친절을 베풀지마러 주시기를 이번기회에 간곡히부탁의 말씀드려둡니다.

보고사항 없읍니까? 없으면 이상으로 끝났읍니다. 다음에는 의사진행으로 조영석의원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의사진행으로 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오전회의에서 우리는 시장의 시정연설을 드렸고 또 이어서 내무국장의 예산안의편성설명을 드렸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회의에서 시정연설과 예산안 내용에 대한 의문된 점과 또 요점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질의를 오늘하기로 이렇게 작정이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알기에는 그예산의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고 또 어저께 연설을 듣고 그이후로 충분히 그내용을 대략 검토를 할만한 이러한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책적인 질의를 하는데는 조금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하는 이러한 감을느꼈읍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긴급동의안을 내논 것이며 이긴급동의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그리고 정책적인 질의를 하게되면 의사진행상 좋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의장에게 특히 이러한 방향으로 의사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의장 의사진행이요. 하는 이 있음)

신사희의원 말씀에 주세요.

지금신사희의원께서 대단히 조리에 맞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과거의사진행경험으로 보아서 긴급동의안이 나오며는 채택여부를 먼저 결정해놓고 그다음에 의사일정을 변경시켰든 것입니다. 그러한 전례에 의해서 지금 조영석의원께서제의한이긴급동의안의채택여부를 원의로 결정을 짓고 신사희의원이 말씀하신 교육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해주시는 것이 의사진행상 순서이고 타당성을 두고 있다는 것이며 또 과거의전례를 미루어 보아서 결코 위배된 것이 아니라고 밀어서 본의원은 먼저긴급동의안여부를 ······ 채택여부를 원의로 가부를 지어주시기를 의사진행상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의사진행이요 하는 이 있음)

구철회의원 말씀하세요.

조영석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데 있어서 오늘은 좀 착각을 일으키시고 의사진행을 발언을하신 것 같아서 혹 제가말하는 대로 착각하신 것이 라고하면 다행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시다면은 제가달리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단기4292년도 예산제출에 있어서 어저께 이여 시장의 시정방침에 대한 연설을 했고 이것이 어저께 당연히 검토할 것으로 김재광의원의 제의로 되고 조영석의원이 이야기한 그대로 방대한 예산이 계상되여있는 이전체예산을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질의하기가 곤란하니 어저께 회의에서 원의로 오늘 대가 수요를 살피고하자는 원의의 결정으로 내러온 것이고 또 동일한 의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으로 다시 이것을 연장하자는 얘기는 어저께 김재광의원이 제출했을 때 혹 조영석의원 말씀 하는대로 개의를 해서 하로동안 심의를 해가지고 안되니까 더연장을 해가지고 심의하자 하는 것은 공간을 이용해서 다른의제를 상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원의로 오전회의에 우리원의로 하여금 기회를 보고 질의를 하자 이것이 원의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의제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선 심의해야되고 또어제오늘로 결정된 의안을 다시 너무 이론이나 개의없이 결의를 져논 사실로해서 다시 여기에 나와서 더 우리가 조사를 하고 심의를 해본연후에 앞으로 하자고하는 얘기를 하자. 조영석의원께서 평소에 말씀하시는 그러한 명철하신 의사진행발언에 있어서는 오늘은 약간 달른 것 같아서 혹 그렇게착각을 하신 것 같이 제가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논란할 것없이 조영석의원의 긴급동의안도 나와 있는 이것은 앞으로라도 상정해서 논의를 해야될 것이고 예산문제의 긴급동의안 이라고하는 것이 본의원으로서 알고 있는 것은 많이 상정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비단 조영석의원이 내논 긴급동의안 뿐만아니라 앞으로 여러 가지 중대한 긴급동의안이 제출되리라고 보는 개인적 생각에는 추측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결정된 동일의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정한 그대로 해놓고 그다음에 혹 지금 제출되여있다는 긴급동의안은 다음에 문제로 혹은 그다음 다음으로한다고하는 이러한 순서로 의사진행을 한다고하면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는 조영석의원의 요지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토론할 요지가없는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의장 규칙이요. 의사진행이요. 하는 이 있음)

의사진행 하기위해서 한말씀해야 되겠읍니다. 이제본의제로 들어가기전에 조영석의원의 의사진행을 드렸읍니다. 긴급동의안을 내노았으니 이것을 먼저 취급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이런말씀이신데 원인을 어저께 제안된 시장시정에 대해서 연설에의거해서 우리는 92년도 총예산안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또한 계수적으로 이것을 심의를 하자고 본의원이 제안을해서 김의원이 이의도없이 결정된 사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동의안의 주문이 여하한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을 먼저 선취할려고하면 응당 이문제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내놓고 그것을 가결한 연후에 그의제를 아마 심의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가지 부언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3항에 나타난 바와 마찬가지로 시장 시정방침에 대한 연설에 대한 그의제 그대로 오늘 제2차회의에 동일한 의제를 분리해서 그러한 의제를 상정해 놓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와 같은 조리의사리에 응당을 알면서까지 이와 같이 긴급동의안을 내셨다고하면 모름지기 중대한 안건이라고 저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의회의질서와 의안의 질서를 위해서 만약 조의원께서 제출하실수 있다고 하고 꼭먼저 심의를 하서야 된다고하면 마땅히 사전의 수속을 밟어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내든지 거기에 대한 가부 연후에 본의제를 내야지 어제부터 심의하는 동일의제에 대해서 먼저 심의한다는 것은 다소의사에 혼란이온다고 생각해서 만약 이것을 먼저 심의하신다는 의욕과 사리에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면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의사진행이요 하는 이 있음)

본인은 규칙에 의거한 의사변경동의가 나온 것을 찬성하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론이 맞지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의회규칙 11조의 3항을 보면은 의사일정에 기록된 안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긴급안건상정에 대하여는 5인이상의 찬성으로 동의가 있거나 또는 의장이 긴급안건이라고 규정하는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결의에 부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여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영석의원이 긴급하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긴급동의안이 나왔고 그긴급동의안이 어떠한 성질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구철회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좀 의사진행상 타당하지않다는 것을 가지고 나오지않느냐이말씀을 하시는데 마땅히 타당하다는 것을 저는 지적해놓고 우선 5명이상이 이것을 내놓았다고 하면 우리 회의규칙 제11조 3항에 의거해서 이문제를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을 우선 채택 여부를 토론하는 것이 우리 의사진행상 규칙상 타당 하지않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갑수의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을 말씀하는데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긴급동의안을 조영석의원이 의사진행상 말씀하실적에 구철회의원이 이미 발언하신다음에 비로소 의장에게 수교가 되었읍니다. 시간관계상 긴급동의안을 의장이받아 가지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먼저 의사일정을 선포하기전에 긴급동의안을 수중에 받았다고 할 것 같으면 원의로서일단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장의 수중에 들어오지아니하고 구철회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한다음에 비로소 의회계에 수교를 했읍니다. 시간적으로 조영석의원은 의사진행 말씀을 드린데 불과하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긴급동의안을 제출했다는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은 제출되여있지 않으니 여기에 착오가 있는 것 같으니 다시 의사일정을 논의하시든지 그렇지않으면 아까 신사희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정책질의를 끝내고 또 긴급동의 사항이 나오면 이안건을 끝마치고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해서 의사진행상 말씀하는 것입니다.

박의원 말씀하세요.

문제는 하나의 긴급동의 이니까 제안자가 요구가 있으며는 이것을 의사일정변경을 해가지고서 채택해서 즉각 심의하느냐? 불연이면 절차에 따라서 또한 어느 의제에 올리느냐? 하는 것을 언제든지 결정을 지을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양측에서 일단 이것을 먼저하자 또 한쪽에서는 이것을 채택하자 그러한 양론이 나오는데 본의원의 의견으로서는 이회의를 적나라하게 진행시키는 그러한 의미에서 일단 긴급동의안이 올라왔으니까 의장께서는 제3항과 제4항의 심의가 끝나는 즉시로 이긴급동의안은 채택 여부를 물어서 채택이 되면 오늘하고 폐기되면 폐기되는대로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되어있는 소관사항을 끝낸 다음에 이것을 올리는 것이 좋을줄생각합니다. 제3항에있는 단기4292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및 각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수반한 시정연설에 대한 질의를 먼저 홍순우의원이 말씀하겠읍니다. 1. 단기4292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수반한시정연설

단기4292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어저께 상정이 되어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이 있었고 내무국장으로부터 거기에 대한 제안설명이있었읍니다. 요번 일반회계에 있어가지고는 84억이 계상되어있고 특별회계에 58억 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여있읍니다. 계140억이 이라는 방대한 규모로다가 이번예산이 상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140억이라는 예산은 본의원이 생각컨데 88년도예산 190억환 다음에 가는 막대한 예산이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예산에 있어가지고 한 댓가지를 질의하고저 합니다. 첫째 교육위원회 예산이 특별회계로책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 예산은 어저께제출을 하지않었읍니다. 그제출 안한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컨데는 예년에 의거해가지고 교육위원회 전출금 문제인데 여러 가지 말썽이 있어가지고 밤낮 교육위원회 예산제출이 늦게되는데 이 전출금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볼적에 이것은 당연히 서울특별시로서는 지불해야할 이러한 어떤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예년에 의해서 밤낮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가 오라 가라 한다는 것을 우리 의회로서 생각하지않으면 안될처지에 놓여있읍니다. 그러면 이교육위원회에 줄 전출금에 대해서는 이할당액 결국말하자면 시세수입에 대해서는 몇 퍼센트 로 잡고 책정할 수 있는지? 이것을 첨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92년도 예산을볼적에 재산수입과기타수입 또한 시세의 비교를 해보면 이것은막대한 차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있어가지고 재산수입과 사용료수수료 기타로 합할 것 같으면 약10억이 되고 시세수입을 말할 것 같으면 50억이라는 시세수입이 책정되어있읍니다. 그렇다고하면 언제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세금에 대하여 시가보유 하고 있는 그재산 또한 거기에 부수되는 수입 이런 것을 언제든지 받아야할 시세로 말할 것 같으면 만부득이 이이외에는 부담을 시키지 않는다고하는 이러한 원칙하에서 시예산이라는 것이 책정되어야 할줄암니다. 이 시세로 말하면 전체예산의 56퍼센트를 책정하고 44퍼센트 는 기타수입으로서 충당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이것을 비교해보면 5분지1에해당 하는 것을 의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서 일반수입 사용료 수수료 라든지 기타임대 라든지 기타 수입을 좀 고려해서 시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해나갈수 있겠는지? 그다음에 시세책정 문제에 대해서 잠깐말씀 드리겠읍니다. 시세책정이 금년도에 51억5천8백만환으로 되어있고 현년도가 41억환 으로 되어있읍니다. 그러면 그 순증액으로 말하면 약 80억이 증액 되었는데 그 순증된 그 이유가 국민의 담세력이 과연 그렇게 팽창이 되어가지고 국민 소득이 많이 늘었는지? 본의원 생각컨데 상공 수산비 라든지 축산비 라든지 이것이 금년도 예산 보다도 오히려 깎었다는 것입니다. 상공 수산업이 진흥이 되어서 국민소득이 느는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는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약10억 이라는 것을 과년도 예산 보다도 시세에 있어가지고 늘었다는 것은어떠한 근거로 그렇게 책정이 되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세수입 으로 보아가지고 가공적으로 되지않었나? 하는 그런감을 본의원은 가지고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재산수입에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1천6백8십4만8천여환이 책정되여 있읍니다. 그러면 작년의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은 본의원이 알기에는 11월말 현재로 5백7십여만환 밖에 재정수입 으로 들어 오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사용료 수수료 에 있어가지고 금번 책정액 5억5천5백여만환 으로 책정 되어 있읍니다마는 금년도의 실적을 비교해 보면 2억3천4백여만환 밖에는 수입이 없게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래도 세입세출에 있어가지고 44억이 책정 되었는데 이것은 좀 초과 되어 가지고 43억3천만환이 되었으니까 이것은 별문제 입니다 마는 이러한 시세를 빼놓은 다음에 수입을 말할 것 같으면 전부 실적이 반미달로 지금 실적이 나와 있음 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그 예산을 갖다가 책정해 놓는다고 하면 이것은 한낮 공허한 예산에 흐르지 않느냐? 하는 감이 있읍니다. 그다음에 궤도사업에 대한 문제를 잠깐 말씀 드리겠읍니다. 궤도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은 밤낮 문제가 되어있고 금년도에 있어 20억 이나 지금 결손을 보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그후에 궤도사업에 있어 가지고 집행당국 에서는 여기에 대한 운영의 합리화 이런 것을 발견해 가지고 있는가? 그다음 교육위원회 전출금 문제에 대해서 예산서 772「페이지」에 보면 전입금이 40억2천4백만환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보면 대학교 직원 봉급전출로 2천만환 중학교 교사 봉급 전출로 1억5천3백만환 중학교 영선 문화및 사회사업비 전출로 2억5천만환으로 되어있읍니다. 작년도 예산을 보면 6억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위원회에 전출해줄 전출금 1억9천5백만환이 감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의심이 나는 것은 중학교 교사 봉급 1억5천만환 입니다 마는 고등학교 교사 봉급 으로 전출하는 것이 금년에 삭제당 하는 것입니다. 이 돈이 작년 예산으로 본다고 하드라도 약 1억환 가량에 해당하는 예산 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학교 영선 으로 말하면 교육법 82조에 의해서 설립자는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영선비가 작년에 3억9천만환이 였읍니다. 그런데 금년에 막연하게 2억5천만환으로 계상 되어있는데 외국원조 자재물자도 들어 오는데 이것으로 영선비가 충분한지? 의아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교육위원회에 전출금이 6억1천만환으로 계상해 놓고 실지 나간 것이 3억3천6백만환을 지금 지출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 고등학교 영선비 1억5천4백만환 으로 책정이 되었읍니다 마는 이것은 90년도 예산에서 이월된 분을 갖다가 이 지출하는 형식으로 되여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3억2천6백만환에서 1억5천만환을 제외한 1억8천여만환 밖에는 교육위원회에 넘겨주지 않는 이런 계상이올시다. 그러니 이 전출금 문제에 대해서 집행 당국에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후로 이 각학교의 오물 분뇨 청소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어떤 중·고등학교를 막론하고 한달에 평균 수거 수수료 가 약 5백만환 가량 됩니다. 지금 각학교가 재정적인 부족으로 말미아마서 운영을 제대로 하지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각 학부형들이 자진해서 희생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일개월에 5백만환 나가는 것을 따로 어떤 교육기관을 두어가지고 이것을 수거할 방법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할 의사를 가지고 계신지 이것을 교육연합회 같은데에서 하면 월간 5백만환이 청소비로 나가는 것을 약 2백만환으로 주릴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막대한 차이가 난다고 하면 지금 학교운영에 큰 애로를 느끼고 있는 차제에있어가지고 많은도움이 되지않을까 생각하는데이것을어떻게 처치할생각을가지고 있는지 이한 댓가지에 대해서 간단히말씀드렸읍니다.

어제 서울특별시장님께서 4292년도 전반에 걸친 살림살이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셨고 이내용을 돌이켜 본다면 일반회계가 84억환이고 특별회계가 58억 도합 142억이라고 하는 방대한 금액을 앞으로 닥칠 1년동안에 시민으로 하여금 호주머니에서 그 세금을 징수해서 서울특별시 160만시민이 원활히 살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92년도 예산을 책정해놓고 겸하여 어저께 이자리에서 시장께서 이러이러한 앞으로의 계획과 내용으로서의 살림살이를 하겠읍니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시간 92년도의 앞으로 우리가 심의해야될 정책 질의에 대한 문제는 방금 홍위원께서 몇가지를 물으셨는데 이사람이 외람이 의사진행으로서 몇마디 말씀을 올리고저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에는 어저께 이자리에 나와서 앞으로의 160만 시민을 위해서 살림살이에 대한 내용을 이러이러한 실행을 해보겠다고 하는 그좋은 말씀하신데까지는 좋은데 오늘 앞으로의 1년동안의 살림살이를 이러한 방향으로 이끌겠다고 하는 그말과는 도저히 상관되지 않는 처사를 가한다고하는 서울특별시장 자체에 대한 것이 모순된 처사를 하지않는가 하는 감을 느끼고 있읍니다. 왜? 160만시민은 심부름꾼의 책임자인 서울특별시장이 47명을 이자리에 모아놓고 이러이러한 방도를 일반회계는 얼마 특별회계는 얼마 도합 142억환이라는 방대한 금액을 여기다가 내놓고 이러이러한 방도로 하겠다고 하는 그사람이 오늘 이자리에 나오지 않었다고 하는 이사실이야말로 말로다가 이것이 허위가 아니면 하나의 거짓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누가 단정하며 과연 우리 47명이나 160만시민은 서울특별시장을 믿고 이자리에서 누구에게 정책질의를 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또 한가지는 방금 정책질의를 하는 홍위원말씀 가운데에는 교육위원회 전입금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내가 이자리에서 저 집행부의 앉어계신 관계책임자 여러분이 계시나 교육위원회에 관련되는 사람은 부시장이 교육위원회의 무슨직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서울특별시장만이 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의 정책질의를 하는데 부시장이 나와서 이자리에 나와서 그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을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순된 처사를 서울특별시장이 해나간다고 하면 이러한 처사를 갖다가 앞으로의 방대한 142억환 내지 교육위원회까지 합한다고 하면 2백억에 달할 수 있는 이러한 금액을 어떻게 운영해나갈수 있느냐 이런말이에요. 직각 의장님께서는 서울특별시장께서 아무리 위대한 서울특별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시민은 서울특별시장을 믿고 이자리에 나와서 우리 47명도 앞으로의 닥칠 1년동안의 살림살이를 토론 내지 계획을 강구하는 이마당에 있어서 출석하지 안는다는 이유가 대단히 유감지사라고 누구 단정을 내리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의사진행상 몇마디 말씀 드려두는 것입니다.

강을순의원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현재 질의중에 제가 나와서 의사진행상 말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정책질의를 하는데 있어서 당사자인 관계자들이 여기 없습니다. 그런고로해서 제가 나온 것입니다. 특히 아까 제일첫째 홍순우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청소행정에 대한 말씀이 잠깐 있었어요. 그러나 청소행정에 대한 문제를 답변할 사람이 내가 보건데 여기 없읍니다. 경찰국 관계국에서 한사람도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보안과에서 예산 자체가 4억 또한 소방과 또한 사찰과 예산을 갖고가는 그과 경찰국장께서는 바빠서 통 못나온다고 하드라도 최소한도의 과장이 나와 있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질의도중에 어느 부분은 남겨두고 하지않으면 할도리가 없읍니다. 부시장이나 내무국장께서는 이 정책질의하는데 있어서 좀 협조하는 정신하에서 그분들을 독려해서 나오도록 해주시지 않으면 이 정책질의가 역시 김빠진 맥주같은 이런상태가 나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점을 의장께서 한번 집행부에 독려해서 나오도록 이렇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승환의원께서 가장 좋은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이상 말씀 안드리겠고 또한 사계과장에게 한가지 충고를 합니다. 교육위원회 예산자체가 지금 나와 있지 안어요. 의례히 교육위원회 예산은 작년에도 그러한 상태로 했는데 금년에는 나온줄 알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안나왔다 그말이에요. 적어도 교육위원회가 나온다음에 교육감의 연설을 듣고 질의를 해야 됩니다. 이럴시간 있읍니까? 있다고하면 말씀하십시요. 이러한 따위의 예산편성을 좀 잘해서 의사진행에 만유감없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의장께서도 이러한 교육위원회 예산자체가 나와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질의를 하게했다면 자체도 또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미안한감을 가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고로 해서 이 교육위원회 예산자체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단시간 적어도 내일이라도 교육위원회 예산을 내놓아가지고 본문제를 질의할 수 있는길을 이렇게 열어주도록 집행부 관계관들은 좀 더 염두에 두어 가지고 하지않으면 도저히 안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상 말씀드릴 것은 관계관이 없다면 누구에게 질의를 하느냐 그말이에요. 직각 의장께서는 관계관들이 본회의에 출석을해서 답변에 임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사진행 말씀드렸읍니다.

노승환의원 강을순의원 의사진행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질의를 하시는분도 세부적인 문제는 상임분과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점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윤의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의 이시간을 빌려가지고 잠깐 말씀드려두어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사실 우리가 엄격히 따져놓으면 지금 이 정책질의하는 그자체가 퍽 그중요해요. 그얘기는 어디다가 제가 골자를 두느냐 하면 다 똑같이 공명하고 있는 바로서 지난번 시정감사에 대한 질의를 하고 여기에 보고를 하고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이래야지 사실상 규모가 방대한 4292년도에 예산을 내놓았다는 것은 이과정이 빠져있기 때문에 다 흥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흥미가 없는 것은 그대로 놓아두고 올렸으면 이에 대한 질의를 하고 이에 대한 확실한 공약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에 있어서 절약을 주제넘게 여러 의원께서 걱정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걱정하는 것 같은데 이중 삼중에걸린 질의내용이 나옵니다. 이것 될수 있으면 우리의원 입장에서 듣는사람이나 답변할려고 하는 집행부측이나 여부가 없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사회를 보고 있는 의장에게 말씀드리라면 이 중복되는 것은 의장께서는 항의도 해야되겠지만 우리의원 각자가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그분이 어떤 질의를 했느냐 그 질의했으면 그사람이 질의한데에 중첩이 안되는 방향으로 하지않으면 상당히 혼란이 될 것입니다. 이런점으로 보아가지고 상호 서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갖어야 할 것을 의원 각자가 고려하시고 의장께 심심히 부탁을하고 의사진사상 말씀들이고 내려갑니다.

문학우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위원회 관계라든지 경찰국관계 관계관 출석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라고 봅니다. 이사람이 의사진행상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관계관에 관련되는 사항에 국한해서 질의를 하도록하고 교육위원회나 경찰국에서 나올 때까지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그대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왜냐하면 이사람 정책질의가 대부분 사회국에 국한된 정책질의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위원회와 경찰국이 없도록 충분히 부시장이나 사회국장 내무국장께서 답변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출석한 관계관에 대한 질의에 국한해서만은 이 의사진행을 그대로 진행을 해주시도록 의장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재광의원 말씀하세요.

금반 신년도 총예산안에 앞서서 서울특별시장께서는 제1차회의에 있어서 그시설에 대한 방침을 대강 말씀하셨읍니다. 그것을 경청하는 가운데에 또는 내무국장의 예산편성에 대한 내역을 설명한 가운데에 있어서 우리 수도의회가 창설된이후 2년유여를 거듭해서 아마 우리의회 의원으로 하여금 금반 이총예산안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최후적인 심의에 대한 봉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의회 의원이 여기에 대한 신중성과 또는 앞으로 실현될 수 있는 이 예산안에 대한 그집행에 대해서 또한 상당한 기우심과 염려감을 가지지안을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사고의 방식을 가진 것입니다. 대부분이 이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2년유여를 거듭해서 본의회가 각종안건 각종심의에 있어서 시민을 대변하는 법적인 보장을 받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수 헤아릴수 없는 상당의 건설안과 결의안을 집행부에 이송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92년도 총예산안과 시장의 시정의 대강을 들어볼 때에 확실히 이는 우리의회의 의사가 시민이 갈구하는 부르짖음이 이예산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앞으로 이 집행부의 당무자 제위께서는 각별한 유의와 여기에 대한 것을 해명해 주시고 중복되는 것은 생략을하고 다만 그중에서 중첩을 피해서 몇가지말씀 드리겠읍니다. 첫째 이 세입면에 있어서 집행부는 재원을 포착하고 재원을 근거를 두는데 상당히 고심을 했다고 하는 것을 연설의 방침에나 이예산의 내역에 있어서 충분히 아는 것입니다. 적어도 정부로 하여금 91년도 당초에 있어서 긴축재정이다 모든 수용비와 기타 건설면에 있어서 상당한 억압을 억제를 해왔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이자리에 심의하는 신년도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여기 일반회계에 있어서 20여억을 진행을보았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있어서 그일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문제가 더불어 이와 같은 불가피한 국책에 수행하는 순응하는 그정신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그예산안의 세입의 재원을 볼 것 같으면 저는 막연한 감을 금인못하는 것입니다. 재산수입의 증가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시의 재산이 증가되었다 또 증가할 것이다 마 이것을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시유지가 시유재산이 새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또 앞으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부과라든가 매각에 대한 그와 같은 것을 예측적으로 계정을한 그와 같은 명시를 보았읍니다. 물론 시가 관재과를 신설해서 그 재산에 대한 관리와 처결에 있어서 또한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또한 그분야에 있어서 차차 시의 보통재산이나 일반재산이 본 궤도에 올른 것으로 여기에 대한 정리가 완벽에 가까운 궤도선상에 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있어서는 그 수입에 대한 증가를 단편적으로 우리가 고찰해서 볼적에 그와 같이 막연한 재산의 수입 증가라 해가지고 계정한 그 사례를 따저볼적에 이것은 석연치 않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 세부적인 면에 있어서 자세한 이 예산안의 내용이라든지 방침에 표현될수 없는 그런점도 일응 수긍을 합니다마는 이와 같은 문제를 차제에 시가 총예산에 그세입 재원을 포착하는데 있어서 이와 같은 불미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시장이 언명한 도심지 시책을 지야하고 변두리에 유의해서 시장의 수확에 균점 방향으로서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읍니다. 대단히 우리로서 이태동안 이것을 부르짖었읍니다. 각별히 한상기의원께서 변두리시민 복지 균점에 대한 제안을해서 그당시에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년후인 92년도에 이것이 실현되었다고 하면 가능한 한 대단히 기뻐해야 되겠읍니다마는 사실상 오늘날 까지 그과정을 보건데 사실상 구토목비라든지 기타 변두리 건설사업이라든지 그외에 사회사업 부면에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고 까지는 못하되 다소 수긍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점에까지도 도달못했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의 시장 연설에 대한 장식물이 아니냐 또한 총예산면에 대한 의회의원 여러분들이 가지는 심적인 비율을 저하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좋은 문구로서 나열한 것이 아니냐 알고보면 이태동안에 단한 구토목비에 대한 영달 사무라든지 그 까다로운 복잡 절차는 말할 수없는 것입니다. 여기 절차에 대한 시간적인 낭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지적을해서 사무적인 간소화를 우리는 상당히 수회에 걸처서 말씀했든 것입니다. 적어도 1건에 대한 구토목비 공사를 하기까지에 적어도 일주일 이상의 시간을 요하는 것이며 이것이 완료된 후에도 각개 책임분야에 있어서 그 준공검사에 이르기 까지는 상당히 숫자적인 애로와 그 검사원들의 수적인 다량으로 결국 그 피해 또한 막대하다는 것을 이자리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토목비에 대한 예산 영달이 적기에 나간 것이 한번도 없었든 것입니다. 대개 년말 가까워서 수해가 그 사무기를 지나서 상당한 피해를 입힌 연후에 대부분 집행되였고 영달 되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직접 시민이 수확할 수 있는 사무비라고 할 것 같으면 춘 삼월 해빙과 동시에 이것이 착공이 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점 앞으로 확고한 자신이 있는 것인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에 대한 문제와 시민 위안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이문제가 시민의 보건과 위안을 위해서 또한 정서생활의 뒷받침으로서 시가 계획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기설공원 또는 계획공원에 대한 시설을 정비를 하고 한다는 이런 방침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 석연치 못한 것이 현재 집행부가 내놓고 있는 공원에 대한 운영문제를 이자리에 확실히 설명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시장이 말씀한바와 마찬가지로 공원이라함은 시민의 보건이라든지 위안이라든지 또한 정서면에 있어서 확실히 정신생활면에 불가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원에 대한 관리권이라든지 운영권을 기개인에게 이것을 대부 또는 기타방법으로 이것을 계획화 내지 상품화하는 이와 같은 경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시장이 하나의 시민에 대한 정서생활과 보건행정을 위해서 시정으로서 언명한 이 중요한 사업의 하나를 기개인의 영리와 더불어 또는 상품화 시킨다는 자체를 묵과할 수 없는 것이며 용인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 대한 논평을 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만일에 어느 기개인이 있어가지고 수지타산과 그네들이 계획이 맞지않는다고 하면 할 수없는 것이며 개인의 이익과 채산에 만족이 갈수 있는 사업이라면 시민에게 그와 같은 보건상 위안상 산책지가 될수없는 것이며 정서생활에 조금도 도움이 될수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 시장은 또한 금년도부터는 도로 포장면에 있어서 간선도로는 대체로 양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변두리와 또는 보도 포장에 주력을 하셨다고 언명하셨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나온 예산안에 볼 것 같으면 역시 도로포장면은 간선에 거진 가까운 그와 같은 면이 명시되여 있으며 특별히 시장이 언명한 보도 포장비에 있어서 불과 6천2백만환이라는 소액의 계정 밖에는 되여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적어도 시장이 언명한바와 마찬가지로 현 서울특별시의 권리는 두가지로서 이면에 있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차마라고 할까 자동차라고 할까 즉 차권이 앞을 서느냐 인권이 앞을 서느냐 이것일 때에요 그렇다고 하면 가장 우리가 존중히 하여야 할 것이며 가장 시민이 직접적으로 혜택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보도 포장 행정과에 있어서는 그 예산에 있어서 불과 3억6천만환에서 6천2백만환이라는 이런 소액의 보도 포장비를 명시하고 정책을 내세우는 졸렬한 이 방침을 용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확실히 차권에 앞서서 인권이 존중되여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면 적어도 보도 포장비에 있어서 예산 반수이상을 점령한다든지 거의 방대한 예산을 편성해야만 수긍될수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시장이 언명한 시방침과 상반되는 이와 같은 예산을 수립했다고 하면 우리는 이것을 납득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문제에 있어서 재고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확실히 우리가 이태동안에 이 예산면을 고찰할적에 지금 보도포장이 구비되여 있는곳이 한강로 주변에서 서울역 근방 또는 종로 그밖에 소부분의 도로 포장이 되여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외에는 거의 찾어볼래야 찾어볼수없는 것입니다. 하니 이런 면에 각별한 유의와 여기에 대한 해명을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 보건행정에 있어서 대단히 기쁜 여기에 대한 방침과 또한 거기에 대한 시책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이문제를 예산과 집행면에 있어서 그 형편이 맞지않지않는가 하는 이런 기우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의료시설을 해서 극빈 영세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한다 이것은 확실히 희소식일 것이며 이러한 과감한 용단을내린 사계당국에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문제가 예산상으로는 실지면에 있어서 그 빈약한 시설과 또는 자체의 수입 형편이 맞지않고 세출에 있어서 항시 보조금 내지 전입금에 의존하는 이와 같은 환경속에서 또는 긴축재정을 부르짖고 있는 이 현실속에서 또는 서울시가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포착하고 가공적인 이와 같은 숫자의 계정밑에서 이것이 가능한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영선공사비에 있어서 지금 시가 영위하고 있는 2차공사를 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현재 진행중에 있는 우남회관 건립공사 서울운동장 야구장에 대한 확장공사 이것이 금번 예산에서 9억의 예산을 우리는 보았읍니다. 이문제에 있어서 전년도 총예산 심의 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난관을 거듭해서 급기야 서울시장은 이 우남회관 공사에 있어서 그이상 시비로소 충당을 하지않겠다는 이와 같은 언명밑에서 또는 파란을 겪은 연후에 문제가 낙착이 되였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문제에 있어서 법원에 제소까지 한 이와 같은 것이 상기되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의회가 개회 벽두부터 이 공사에 대한 착공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했든 것이며 그후에 착공이후에도 여기에 대한 권고 결의안을 댄 것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후에 있어서 90년 예산시에도 우리의회로 하여금 시비로소 그이상 충당안하리라고 해서 5천만환에 대한 시비를 충당했고 전년도에도 시비로소 이이상 충당안하고 나머지 건설비에 있어서는 보조금과 또는 일반 의연금으로 여기에다가 충당한다고 확실히 언명했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파탄을 많이 겪은 그 공사비에 있어서 다시 시장은 3억5천만환에 대한 시비를 요구했읍니다. 나는 이것을 단편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것은 너무 지나친 도에 넘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건설에 대한 의욕과 사업에 대한 중요성과 회관에 대한 그 의의는 누구나 다 중히 여기며 또한 그 사업에 대한 계획과 수립을 이구동성으로 찬양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의의있고 그 존중시되어야 한다는 그건물에 대한 건설비를 유독히 서울특별시만이 부담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에요. 당초 의회 개원 즉시 그와 같은 말씀을 확실히 제가 이 단상에서 말씀드렸읍니다. 적어도 운남이라고 하는 아호에 대한 존중성과 그분에 대한 혁명적인 위치와 국가적인 시책에 부응한다고 하면 의당히 이것은 서울특별시만이 가지는 의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시비만이 이것을 충당하려고 노력을 하느냐 그말이에요. 확실히 집행부는 수차에 걸쳐서 식언을 했읍니다. 보조금이 옵니까? 보조금이 얼마 옵니다. 보조금은 무슨 보조금이 왔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3억환이라는 보조금을 내시했읍니다. 하니 이따가 보조금에 대한 뭣을 확실히 명세해 주십시요. 적어도 이와 같이 중요한 국가적으로 또한 대외적으로 중요시하고 그 건립에 대한 의의를 누구나가 다 주시하는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왜 식언을 해가면서 자꾸 파탄을 거듭할려고 하느냐 그말이에요. 내가 애당초에 있어서 이건물이 완성을 할려고하면 15억환이라고 하는 자금이 있어야만 완성을 한다 하는 것을 건설위원회 심의 당시에 말씀을 들였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술면으로나 모든면으로 도저히 맞지 않는 것을 2억5천만환만 있으면 다시는 시민에게 이것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시비에 대해서 강요안하겠다고 확실히 언명했읍니다. 분명히 나중에 다 나올 것이다. 그말이에요. 절대 없겠읍니다. 이후에는 절대 없읍니다. 이 절대가 부자연한 대사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또다시 6억5천만환이 계상되었다 그말이에요. 이문제가 만일 대외적으로 야기될적에 당신네가 존중히 여기는 우남회관에 대한 의의라든가 그 건립에 대한 중대성 또 그분에 대한 흠모를 가지고 위대한 업적을 찬양한다고 하면 말썽없이 평타한 지역에서 시민과 더불어 전체가 같은 구호밑에서 이루어저야 뜻이있을 것이에요. 어떠한 억압과 어떠한 비굴한 조건밑에서 일시적이나마 이것을 우선하기 위해서 이렇궁 저렇궁 식언을 해가면서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왜 밤에 도둑질하듯이 남의집 과부 업어오듯 하느냐 그말이에요. 정정당당하게 시민앞에 내놓아가지고 부끄럽지 않은 일이라고하면 왜 공개적으로 못하고 음성적인 수단과 방법으로서 이 회관을 건립할려고 하느냐 그말이에요. 출발정신부터 사실상 나는 수긍못하는 점이 많이 있읍니다. 이점 다시 말씀안하드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보조금 문제를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서울의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중요성을 계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사전에 있어서 서울 시가지에 대한 재정비문제와 계획문제를 다시 책정을 했다는 이와 같은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와 같은 획기적인 수도 또는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기에 대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금반 이시장의 시정방침이나 또는 예산면에서 볼적에 일언반사 이계획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읍니다. 또는 없다고해서 아니하시는 것이다 생각은 안합니다 마는 적어도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중요한 국제성을 띤 이사업 자체에 있어서 불과 도시위원회의 보조금은 9백만환에 불과하는 예산을 봤읍니다. 아마 이것은 인건비라고 하는 그자체 소용비에도 난관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회가 그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중요성에 감해서 조례법까지 제정을 했읍니다. 그 조례 내용은 제가 말씀 안하드라도 상당한 권위자를 여기에 참여시켜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이렇게했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는 그 계획에 참여하는 고명한 인물을 많이 참여시킨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중대한 시의 또한 국제성을 띤 이와 같은 중대사업을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분야에 있어서 불과 인건비에 급급할 9백만환의 보조금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며 납득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이 위원회에 대한 존재문제를 인정하는 것이냐 다시말하면 인건비를 지출하기 위한 사업이라면 애당초 책정을 덮어두고 할려면 시장께서도 서두에 말씀하시기를 국제도시까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따라갈수 있는 세계수준에 달할 수 있는 서울도시를 착착 건설하겠다는 이와 같은 연설의 뒷받침이라면 너무나 이것은 어불성설격인 시책의 모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문제를 해명해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각자 의원께서 질의하실적에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우의원 말씀하세요.

질의가 너무 길어지면 집행부에서 답변하기도 혼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제생각에는 세분식 질의하고 답변 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세번째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92년도 허시장시정방침이 대단히 과감스럽고 획기적인 행정이 앞으로 집행되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들의 여기에 대한 질의의 요지는 이것이 집행부에 반영이 되여서 곧 실천함으로서 시민에게 지대한 복리가 가지안나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시정방침연설과 예산서를 결부시켜서 본의원 소관인 사회국 몇부분에 걸친 정책질의를 하고저 하는바입니다. 허시장 시정방침연설에 사회복지사업 또는 의료사업에 괄목할만한 과감성을 띠운 이방침에 만강의 찬의를 표하면서 그간 이사람으로서 경험한바 또는 앞으로 이것이 수행되여아만 되겠다고 하는 뜻에서 질의를 전개할려고하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각시립병원의 운영동태를 비판해볼적에 집행부 당국자가 말하기에는 대단히 운영이 잘 되여가지고 시민들의 비난을 받지않고 많은 환자를 치료하고 있읍니다 하는 답변을 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사람의 견해로서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시립병원 6개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재검토하지 않으면 않되겠다는 결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6개시립병원에서 그 가운데서 용산에있는 자혜병원 하나만이 무료환자를 취급하고 있고 그외에는 유료와 무료가 동시에 취급되고 있읍니다. 자혜병원의 무료환자취급에 대한 실태를 볼적에 오직해서 장님이 되었겠느냐 하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오직해서······ 거지 수용소와 같은 자혜병원에 스스로 자원해서 입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자기의 생활환경이 극도에 도달해서 생사기로에서 헤매다가 못해서 자혜병원에 치료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자취급에 있어서 일부 담당직원들의 무성의와 오만불손한 그 태도에 환자를 데리고간 시민들이 증오감을 띠고 있다는 이 사실을 집행부는 알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료만 취급하는 이병원이 이럴진데 유료와 무료를 동시에 취급하고 있는 기타 5개병원의 직원들의 동태는 불문가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료환자에 대해서는 대단히 대우가 불친하다는······ 일반병원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특히 무료환자에 대한 취급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문전걸식하는 거지와 같은 취급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들이 목격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오늘날 시정이 되여있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하지않을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서울시가 경영하는 6개시립병원 전체를 무료병원으로 개방할 용의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5개병원의 1년간의 수입이 불과 3천만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3천만환 세입을 보기위해서 병에 신음하는 그 환자들에게 차별을 두어서 신경에 커다란 자극을 주는 모순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울시는 수입 3천만환에 구애되지말고 시민 160만 전체에 대한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립병원 6개소를 전부 무료로 개방할 용의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또 이병원이라는 것은 원래 환자를 위주로 해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영등포 시립병원에 가보면 병원본위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진료실 각과장실 약국사무소 여기는 깨끗한 시설을 해놓고 환자실은 엉망입니다. 이위치를 전도시킬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아울러 묻습니다. 그다음 마약치료소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읍니다. 작년부터 시정감사 내지 회계검사에서 누차 지적해서 이 마약치료소가 위치적으로나 또는 그병 자체의 모든 조건으로서 현재의 위치에 있는 것이 불가하다는 것을 지적해서 집행부는 여기에 대한 이전가능성을 우리들에게 얘기해왔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2년도 예산에 이 이전에 대한 예산이 한푼도 계상안되있다는 것은 의아심을 아니가질수 없는 것입니다. 서울 한복판에 이러한 치료소를 둔다는 것은 환자를 위해서나 시민을 위해서나 좋지않은 것입니다. 이 취지에 집행부가 공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하등 반영된바가 없다는 것은 의아심을 아니가질수 없으며 앞으로 이 마약치료소를 그대로 방임하느냐 그렇지않으면 약속대로 92년도 예산에 이전시킬 용의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합니다. 다음에 순화병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읍니다. 이 순화병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로 결핵환자를 취급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일제이래로 현재 위치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발전도상에 있으니만큼 현재 순화병원 주변에는 광장히 주택이 늘어가고 있읍니다. 이것을 이전하라는 것은 집행부에 무리한 요구일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현재 위치 그대로 경영한다면 환경을 좀 더 미화시켜서 인근 주민들에게 전염병에 대한 기우심을 덜도록 방역태세를 갖출 용의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다음 보건소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읍니다. 이문제는 보건사회부 방침에 의해서 각구에 일개소식 설치하기로 되여있는 것입니다. 현재 기설보건소가 4개소 추진중에 있는 것이 1개소해서 5개소가 내년도에 운영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5개보건소를 증설하겠다는 것을 얘기했읍니다. 그런데 행인지 불행인지 영등포 보건소 하나만이 계상되여있고 나머지 4개소는 아직 착공도 하지않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수반되여있지 않다고 보는데······ 보건소 신축비라고 해서 2천5백만환이 계상되여 있는데 이것가지고 4개소를 전부 신축할 예산인가 아니면 다른 방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보건소란 것이 일반적으로 볼적에 대단히 대수롭지 않은 사실같이 보입니다마는 보건소의 사명이야말로 성병치료 결핵예방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2년도에 약속한 그대로 4개보건소를 완성시킬 용의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한가지 방역사무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한국에 하나밖에 없는 「호루바린」 소독기가 방역사무소에 설치되여 가지고 있읍니다. 이 기계는 외국에서 구득을 할려고하면 수천만환을 가져야만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이것이 6·25동란으로 인해서 파괴된 연후에 각관계관들이 상부에 대해서 이 「호루바린」소독기의 수리를 수차 건의해서 불가결한 필요성을 역설한바 여러번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저도 수차 당노자에게 요구를 했읍니다. 그래서 고치도록 하겠다는 것을 약속했는데도 92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여가지고 있지않은 이현실을 볼적에 과연 서울시가 1백7, 8십만의 인구를 옹하는 방역사업에 본래의 목적과 사명을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 의심을 아니가질래야 아니가질수 없는 것입니다. 이 「호루바린」소독기를 불과 2,3백만환을 가지면 수리할 수 있는 이 「호루바린」소독기를 수리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만일 앞으로이 「호루바린」소독기를 수리해서 쓰도록 해준다고 하면 내년도 전염병 창궐기 이전으로서 이것을 완전히 수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더불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 공동정호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 시민생활의 불가분의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계과가 주무국의 요구를 무시하고 91년도에 있어서 우물 1개소당 15만5천환이라는 신설비가 소요된 이러한 전례가 있는데고 불구하고 161개소 요청한 숫자에 대해서 막연히 한 우물당 12만환으로 통 털어서 50개를 인정해 준 이 이유를 알어야 되겠읍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서울시 구호사업에 가장 중대한 사업의 하나로 되여있는 수재민 지역에 92년도에 공동정호 우물을 60개소 내지 70개소 해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전체에 대해서 50개라는 이러한 막연한 숫자를 내놓았다고 하는 것은 내 보기에 과연 공동우물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었기 때문에 이러한 숫자를 시현시켰는지 이러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멀었읍니까?

(계속) 본의원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한 십분간이면 될 것입니다.

문학우의원의 질의 끝날 때까지 시간연장 하는 것이 어떠할까요? 그러면 그렇게 연장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이 주택행정에 대해서 물어보겠읍니다. 이 주택행정문제는 시장 시정방침 연설적에도 나왔읍니다마는 실지 밑의 집행관들이 행정을 집행하는 그 범위와 서울시장이 정책성명서에서 말한 이 요지와는 거리가 멀게 되여있읍니다. 왜냐하면 과거 시가 경영한 각양각색의 주택에 대한 시민들의 비난 또 주택행정의 졸렬성이라고 하는 그 누차 지적을 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피합니다마는 서울시가 하나의 사업으로서 계획하는 주택건축을 구지 왈 해마다 동기를 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번번히 겨울공사를 강행을해서 갖다 바른 세맨이 얼어서 해동기에 떨어지고 벽이 고정되지 않어서 그집이 입주도 하기전에 사방이 물러나는 이러한 실례를 우리가 목격하고 있고 또 이사업을 집행부는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가지가지의 폐단을 시인하면서도 금년도에도 역시 주택건축을 동기에 감행해 보겠다고 하는 집행부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집행부는 주택행정에 있어서 꼭 동기을 택해서 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적절한 시기에 주택 건축을 해서 입주자로 하여금 손실과 불필요한 비난을 사지않도록 할 행정적 용의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겠읍니다. 그다음 이 사회국이 가지고 있는 각종사업소 가운데에서 삼선보육원과 근로자합숙소를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겠읍니다. 이 삼선보육원이라는 것은 작년도에 시정감사 당시에 적발이 되었고 그후에 사직당국의 손에서도 조사를 받은바 있읍니다마는 이 보육원 자체가 서울시가 중앙아동 보건소라고 하는 크다란 고아수용소를 하나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하나 보육원이라는 명칭으로서 고아원을 만들어서 같은 성격의 사업을 같은 시장아래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중앙보호소가 하고 있는 고아사업과 삼선보육원에서 하고 있는 고아사업이 성격적으로 다르냐 하면 그것이 아니에요. 다같은 조례밑에서 다같은 한시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이 양개 보호소가 하나는 월등 중앙정부에서 표창도 받고 의원들이 이 단상에서 그 책임자가 성실한 사람이니 표창하자는 건의도 받고 있는데 삼선보육원이라는 것은 서울시의 시민들이 납부한 시세를 무단히 낭비하는 기생충의 소굴이라고 지적하지 않을수 없읍니다. 그 운영에 졸렬 모든면에 불량성을 누차 지적했고 여기에 대한 인사배치나 또는 시정을 촉구했읍니다 마는 하나 시정되지않고 오늘 이 시간에도 삼선보육원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고 있다 말에요. 불과 고아 2, 3백명을 위해서 시민의 영세한 주머니에서 나온 이 세금을 부정경리나 또는 협잡을 하고 있는 이러한 사실을 집행부가 지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고 이대로 방임해 둔다고 하는 이사실은 우리 의회로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삼선보육원을 중앙보호소로 합치고 이 건물의 소유자인 경기도에다가 그 재산을 반납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안물어볼 도리가 없읍니다. 이 삼선보육원의 현재에 서울시가 쓰고 있는 건물및 대지는 경기도의 소유로 되여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6·25사변전 그적에 경기도와 서울시장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여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후 10년동안 서울시는 이건물을 아직 대지에 대한 임대차 갱신 계약을 하지않고 지금 경기도에서 강력한 명도 요구를 하고 있다는 이러한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서울시가 경영하는 하나의 사업체가 다같은 행정기관의 재산을 대여받어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행정적인 절차와 수속문제를 취하지않었기 때문에 같은 행정기관내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어있다는 이사실은 우리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통탄을 금치 못하는 바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삼선보육원을 해체시키고 경기도가 요구하는 또는 비난의 대상이 되여있는 이 재산을 경기도로 반환해줄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근로자 합숙소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여러분들이 잘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근로층의 합숙소입니다. 이 책임자 및 관계관들의 무능을 지적한바 시일이 오래되였고 심지어는 인사조치도 해달라는 이러한 부탁을 했읍니다마는 오늘 이 시간까지 근 1천만환의 시비를 소요하고 있는 근로자 합숙소가 기개인의 구제책을 위해서 존치하고 있는 것인지 그야말로 서울시내를 배회하는 무의무탁한 근로자를 수용하는데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 오늘 이시간까지 판단을 하지못하고 있읍니다. 지금 한달에 7, 80명식 무고한 어린생명이 버림을 받고 있는 이것 하나 수용못하는 서울시가 1천만환의 시비를 낭비해서 불과 개개인의 구제를 위해서 시비를 낭비시킨다는 것은 그 존립의 불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앞으로 근로자 합숙소를 폐지시키고 그 건물을 영아원으로 처분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근간에 서울시내에 물의를 야기시켰고 시의원들의 비난을 사고 있는 난민정착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읍니다. 이번 보건사회부가 서울시에 할당한 900호 난민주택 가운데에서 300호를 수재민에게 할당을 하고 600호로서 82개 단체한테 엄격한 심사를 한 결과 12개 단체에다가 이것을 할당했다 이러한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이 12개 단체를 할당할 때 까지의 모략중상은 우리 의원보다도 집행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계시리라고 봅니다. 불과 얼마되지않는 숫자를 공고를 했기 때문에 너도 나도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서 무려 82개 단체가 등록을 했다 이것이에요. 그가운데에서 12개 단체가 할당의 혜택을 받고 나머지 70여개 단체가 그들의 대상에서 떨어저서 현재에 서울시내에서 돌고 있는 이말을 종합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여기에 커다란 흑막이 개재되여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왜 이런얘기가 나왔느냐 공고로 인한 불필요한 인식을 시민들에게 던졌다 말이에요. 그러므로서 부로-카가 도염했고 그러므로서 이주택을 할당 받어보겠다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뜯는 결과 막대한 부담을 시켰다 말이에요. 그러니 앞으로 집행부는 이러한 난민정착사업을 할적에 물론 의회 보다도 집행부 여러분들이 좀 더 서울 시민의 실정을 잘 알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래도 시민의 대변자로 자처하고 있는 의회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앞으로 이 난민정착사업에 있어서 시민들의 의혹과 기우심을 주지않는 방향으로 가지고 나갈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가지 행려병자 취급에 관한 문제를 질의하겠읍니다. 이 행려병자 취급은 법령 제98호로에 의해서 취급되였으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엄연히 법률로 제정된 행려사무 취급에 예산이 수반되지않는 모순이라는 것은 있을수없을 것입니다. 왜 이런얘기를 하는고 하니 간혹 가다가 길거리에 쓰러저있는 무의무탁한 환자를 발견해서 구청에다가 이 환자의 치료나 처리를 의뢰하면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읍니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의 생명체가 길거리에서 사경에 도달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다고해서 그 환자를 그대로 방치하는 이러한 무성의한 서울시의 행정 취급을 논란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92년도 예산에 행려병자 취급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지 않는 이유 앞으로 이 행려병자 취급에 대한 예산을 책정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상 열두가지를 질문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기로 하고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