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 각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석24명으로서 제27회임시 제8차회의를 개최합니다. 제7차회의록 낭독이 있겠읍니다.

; (전차회의록 낭독)

회의록 낭독에 착오 없읍니까? 없으면 7차회의록 통과되었읍니다. 다음 보고사항 말씀하세요.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인호 박수형 양의원을 지명 합니다. 2.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도시계획도로용지 편입교환및 도로 잔지 매각에 관한건 2월2일날 이안건을 제출해 왔읍니다. 건설재정 양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보고사항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의원 보고사항 말씀해주기기 바랍니다.

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의회에 맡어보면 이임무를 분리해서 필연적으로 소기구를 의회내에 두지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우리의회내에 규칙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내의 기관이 상임위원회 9개위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위원회에서 특히 유의해주셔야 할 것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사표를 낸 이후 징계자격위원장이 사실상 공백상태에 놓여있고 또 그뿐만아니라 이기관의 9개기관의 하나인 징계자격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형식과 절차는 완전히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해서 운영위원회에 오늘날까지 징계자격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에 유의를 하지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은 것이 저의 한가지 안이 있고 또 이것은 밝혀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자신도 느낍니다만은 최근에 보면 사실상 그작년에 우리가 원의로서 이런 말씀이 개재된 것 같읍니다. 만일에 출동을 늦게 한다든가 회의중에 자리를 떠서 출타하게되면 사전에 이것을 의장께 보고를 해서 승인을 얻도록 이렇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일단 회의진행중 임에도 불구하고 출타할려고 나가는 실례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사실상 법에 테두리 안에서 벗어날 때에는 사전에방지 해야되고 또 이것은 마땅히 우리 의회에 규칙으로서 이러한 일을 차후에 안하도록하고 의원의 임무를 다해야될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징계위원회가 공백상태에 놓여있으니 위원장의 선출을 왜 안하는지 지금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없읍니까? 없으면 보고사항 끝났읍니다. 3. 도시계획사업에 대한질문의건 다음 의사일정에 상정되어 있는 제3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언신청 한분이 네분이 남었는데 마저 듣고 할까요? 최인호의원 질의해 주세요.

건설국장께 묻겠읍니다. 도시계획 실시로인한 체비지 사무취급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첫째 우리 서울시 대도시계획 실시로 인해서 실시된 지역에 남은 체비지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데 있어서는 어떠한 특수계급이 무단히 점령하고 무단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현황에 대해서 묻고저 하는 것인데 우리 서울시 9개구를 쪼개고 그9개구별로 그「푸로」수와 평수가 얼마나 되는가? 첫째 이것을 명세해 주실 것이고 둘째에 있어서는 그체비지를 엄연히 서울시 재원에 유일한 하나의 세입에 책정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히 이것을 점령해서 무허가 건축을한다 또는 공사를 실시한다 이런 것을 아시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아시고 계시다면 왜 이것을 매각처분 안하는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이체비지를 불법 점유화하고 있는 것을 방임하고 있는 것인지 몰라서 그대로 두는 것인지 이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에는 이체비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불법 점유하는 동기도 알고 또 불법 건축한다는 것을 사전에 알면서도 담당실무자가 나와보고서도 묵인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실히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시장님 방침이나 또 시장님 방침에 의거해서 우리 서울대도시계획에 실무국장은 이것이 아니지만 실무자가 이러한 것을 묵인하고 있읍니다. 건설국장께서는 이체비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또 그 건축하는 동기를 알면서 방임하고 있는 실무자 소위 용지계 여기에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 이런 사실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가지 네번째 묻고저 하는 것은 재작년 부터 작년까지도 건설행정에 있어서 몇마디 말씀했읍니다만은 도시계획획정한 우리지역내 즉 말하자면 일반이 통행하는 간선도로 앞으로 되어있는 이런 지역에 가서 무단 건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도시계획비가 엄연히 우리의회에서 승인해 주었고 또 이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수없는 것이에요. 이도시계획획정이 책정되있으면 그지역을 명시해 가지고 주민들이 거기에 점령할 수가 없는 것이요 거기에 건축안할 것인데 이것 하등의 서면으로 어디 어디 까지라는데 뭐다 뭐다 하는 것을 얘기해놓고 표시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사는 영세민들이 노상에 도로위에 나가서 건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왜 사전 방지를 못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획정을 책정한 도로위에 다가 불법 건축하는 것을 사전 방지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가지를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김재순의원 말씀하세요.

제가 질의코저 하는 것은 남대문 주차장 문제입니다. 예산심의 때에는 이남대문 주차장으로 말미암아서 관계국장께 내가 의견을 말씀드렸고 또 절대적 이것을 주차장을 말씀드렸읍니다만은 여러 의원이 잘 아시다시피 남대문시장이 우리 대한민국내에서 제일 모범된 시설과 좀 규모도 근대식으로 건설하기 위해서 참 중앙당국이나 서울시에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근대식 시장이 확립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거기 현재도 차들어가서 둘 때도 없고 차 주차시킬 장소도 없기 때문에 이 남대문시장 그 애당초 설계할 때에 주자창을 만들기 위해서 3백여평이라는 그주차장 용지를 전부 환지를 해가지고서 몇사람이 다소 모여서 3백여평이라는 그주차장 용지를 확보해 놨읍니다. 제가 수차 집행부에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도 했었고 집행부에서도 재작년 4월30일까지는 주차장을 준공 시켜논다고 이러한 약속도 있었고 또 시정감사답변서에도 써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92년도 예산심의에 있어서는 지금 남대문시장 주식회사 취체역사장이 주차장 만들려고 서울시장과 계약을 해서 이것을 역이용해가지고서 여기다가 집을짓다 말은 것이있읍니다. 지금 서울시로서는 그집을 매각할려고 하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수십평의 그토지를 도시계획상 이것은 절대로 불가피한 주차장이라고해서 이것을 책정했든 것입니다. 또 3년전에 도시계획위원회 주원씨에게도 남대문 주차장에 대한 것을 문의해 보았읍니다마는 절대 필요하다고 해서 남대문시장 주차장이라는 도시계획과의 설계도까지 있다는 것을 말씀 들었읍니다. 그러면 지금도 동대문시장보다 남대문시장이 번영안된다는 것은 차가 들어갈수가 없어서 여러분이 아침 저녁에 가보십시요. 거기에 추럭이 들어 갈려면은 교통순경에게 교섭을 해가지고서 아침 저녁으로만 지금 추럭을 넣고 있는 것입니다. 또 평상시에 그주변에는 각상점에 의견을 들어보니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막대한 불편과 시장이 발전되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도 있고 또 주차장을 하루 속히 만들어 달라는 진정서가 수차와 있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차장을 없에 버린다. 도저히 이것은 안될줄 믿읍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코저 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상임위원으로 계신 주원씨께서도 도시계획상으로 절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만일 이 주차장을 없애게 된다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것도 물론 도시계획에 중대한 문제라고 봅니다마는 건축 허가에 있어서 과거에 여러 가지로 혼란한 때에 그 모든 처리를 지금 정리단계에 있읍니다마는 작년 7 8월 부터 가건축 이라는 것은 절대 허가치 않는다는 이런 방침이 서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나도 여기에 집행부 방침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도심지를 제외하고 이 변두리 저 신촌 근방이나 영등포 끝으머리 근방 도시계획이 몇해후에 될지 몰라도 지금 무허가 건축을 할 수가 없어서 합법적으로 가건축을 하겠다고 서류를 내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시장께서 시정방침에 의해서 무조건 가건축은 안된다 이러니 그러면 그 변두리 지구에 있어서 도시계획 실시가 언제부터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무허가건축에 대한 방침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또 셋째번으로 서울시의 모든 도시계획상 이 연탄공장을 91년도 4월 이내로 전부 이 도시중심지 이외로다가 공장을 실시하기 위해서 산업국장도 그러한 계획을 세웠고 실제 조사를 했고 그 계획에 의해서 이것도 전부 도시중심지 이외로다가 공장을 이전시키기 위한 조건 에 서울특별시의 연탄 지정 공장을 허가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내에 도시 미관상으로나 모든 연탄공장 무허가 공장이 산재하고 있다는 것은 도시계획상으로도 안될 것이요 도시 미관상으로도 안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밀집지대의 무허가 공장에 대한 계획은 어떠한가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의장께서 좀 더 회의규칙을 보셔가지고 의사진행을 하지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하니 본의원이 어저께 회의규칙 29조를 적용해서 질의종결 동의안 발언통지를 냈읍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발언은 주지 않고 또 오늘도 오늘 아침에 내가 29조를 적용해서 종결 동의 발언 통지를 했읍니다. 그래서 이 29조 발언 자체가 강제 적용으로 다른 발언하실 분이 있드라도 먼저 주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 의장이 발언을 무시해 가지고 타의원에게 발언을 준다는 것은 회의규칙상 모순될 뿐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의사진행을 한다고 하면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반드시 종결 동의발언 통지서가 오면은 가부간에 먼저 주시고 거기에 표결에 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언을 주지않고 딴발언만 준다면 앞으로 의사진행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께서 회의규칙 29조를 좀 더 보아 가지고 의사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칙이에요? 규칙 말씀하세요.

회의규칙 29조를 본의원 외지않고 있읍니다마는 도시계획에관한 질의가 나와가지고 거기에 발언통지를 냈는데 그래 남은 발언하지 말고 회의규칙 29조가 있다고 해서 질의 종결 동의를 내는 이것이 규칙의 도의상 되는 것이냐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을순의원이 말씀하신 29조를 적용해서 발언통지서를 냈다 의사진행을 안주면 의장이 물론 규칙 위반이라고 봅니다. 47개구가 있어요. 47개구에서 선출된 의원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나도 질의하겠다고 발언통지서를 냈는데 29조를 적용해서 종결 동의를 내는 그분이 도의상 안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도시계획문제에 있어서는 의원들이 이런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 발언하겠다는데 발언 안주고 도중에서 의원이 종결동의를 한다는 그통지서를 갖다가 한다면 도의상 안될줄믿기 때문에 규칙이 될는지 뭇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소성) 제 소감의 일단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강의원께 말씀드리겠읍니다. 강의원 말씀도 일리가 있읍니다마는 아까 원의로서 네분의 질의를 끝내고 답변을 듣기로 했읍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고 두분 남었읍니다. 두분만 남었읍니다.

의사진행상으로 올라왔읍니다 지금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우리 의회에 중대한 사명이고 또 하나 제일 첫번 가는 사명인 예산회의 때에 여러분이 질의하실 때도 이런 많은 숫자를 가지고 질의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지금 의사계에 잠깐 알아보니까 도시계획 문제로 해서 질의하신분이 열다섯분이 라고 합니다. 물론 마흔일곱분이 다 질의할 권한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각의원의······ 어폐 있는 말씀 같습니다마는 양식에 맡길 문제고요 열다섯분이 질의를 하셨으면 왼만 하시면 종결해서 고만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에서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의원님 박관서의원님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두분밖에 안남었읍니다. 두분이 질의를하고 답변듣기로 하겠읍니다. 손병기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안건이 도시계획에 사업에 대한 질문시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보다 과거의 도시계획을 해놓은 지역내의 정리와 관리문제 두가지를 나는 건설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대체로 우리 서울시내의 도시계획사정을 본다면 지금부터 약 13년이나 14년전에 시 도시계획에 따르는 구역정리를 해놨는데 이 지역내의 실정을 살펴본다면 그 때에 막대한 또는 거대한 금액을 들여서 구역정리를 해놓기는 해놨읍니다마는 그 지역내에 만들어놓은 도로라든지 또한 공원용지라든지 등등의 모든 실태가 지금 본다면 도로는 도로대로 없어져 버렸고 또한 배수로는 배수로대로 없어졌고 공원용지는 공원용지대로 다 없어져서 공원용지라고 책정을 해놨어도 사실상에는 무허가로 그대로 집을 진곳이 있고 또한 불법으로 그냥 들어서 어떤사람이 경작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하니 이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또한 여기 지금 현상을 본다면 무슨 지적도 과거에 무엇이 있었든 그 형태도 지금 찾어볼수 없고 환지발표를 했는데 환지도면과도 실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적도도 현황과 맞지않고 환지구역도 실지에 맞지않고 하니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데에는 여기에는 각종측량을 해가지고 완전한 공문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하등 맞는 문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시민에 미치는 영향이 구애되는 점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구역지역내의 확정문제와 또한 도로도 없어지고 배수로도 없어지고 공원용지도 없어지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확실히 얘기 해주세요. 대개 그 지역을 얘기한다면 영등포 대방동 지구라든지 여기 청량리동이라고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태원 이라든지 여러지구가 이렇게 되어있는 현상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또 구역정리지구내에 먼저 말씀에도 관련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이 도로를 관리 안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 철도선옆에 만들었읍니다. 막대한 돈을 드려서······ 그런데 교통부에서는 자기네 땅이라 해가지고 임대계약을 하고 대부료를 거기서 받어먹고 있읍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거대한 돈을 드려서 도로를 만들고 관리를 잘못해서 이런 것도 모르고 있으니 도시계획을 해서 무엇해요. 계획해놓고 관리못해서 모든 사람들이 침해하고 타관서에서도 자기네 것이라고 임대계약을 체결을 하고 있는 형편이니까 이렇게 해서는 도시계획은 사실상 형식의 도시계획이라고 떠들는지 모르나마 해놓은 후에 관리문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에요. 앞으로 구역내의 기성시설 이라든지 또한 지구의 확장문제 토지를 환지를 해놨으면 확정 측량을 해야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토지대장 이라든지 지적도라든지 등기면에 확실히 표현이 되어야지 우리 시민은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이 정리문제와 관리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순의원 말씀해주세요. (의석에서

질의 고만하자고 의장께서 제안하세요.)

그러면 아까 발언통지낸 네분의 질의를 다 끝냈읍니다. 그러면 질의종결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끝났읍니다. 건설국장 답변해주세요.

여러분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질문해주신데 대해서 간단히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러나 질문항목이 너무 많어서 제가 충분한 답변을 할까가 대단히 염려되고 있읍니다. 제일먼저 이갑수의원께서 물으신 우리 도시계획과 그실천에 대한 시민의 부담과 또 공사에 대한 예산 그런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문제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 드렸읍니다마는 그계획을 전부 실천할려고 할 것 같으면 상당한 예산이 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시재정으로서도 단독으로 이것을 실천하기에는 대단히 막연한 감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은 수도이니만치 수도로서의 면목을 정비하고 또 시민의 종래의 생활에 도움을 주기위해서는 최소한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하지 않으면 장래 큰 화근이 되지않을까 걱정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계획을 실천할려고 할 것 같으면 그문제에 대해서는 종래에도 물론 전체계획에 대해서 계획이 있었지만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얼마마한 예산이 들며 어떠한 공사가 필요하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읍니다. 그러나 아직 검토가 끝나지 않었지만 내게 예측으로는 이것이 3백억 내지는 4백억이 들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막대한 예측을 어떻게 하면 실천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개인의 의견을 이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사실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지극히 적은 액수의 국고보조밖에 받지 못했읍니다. 외국의 예를 보면 수도건설에는 중앙당국과 주력을 두어 실시하는 예가 후진국가나 선진국가들 막론하고 그러한 예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거대한 계획을 실천하는데 있어서는 어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문제를 점도 중앙정부에 반영시켜서 그 보조를 얻는 것과 동시에 또한 그 집의 소유자라든가 그 지역의 소유자의 부담을 또한 장래 경제부흥에 따라서 예상되는 국민의 소득의 증가에 따르는 시재정의 증수 이러한 등등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의 협조를 얻어서 시집행부가 극력 이것을 추진을 할 것 같으면 그것을 실천하기가 불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백억 4백억에 해당하는 공사비가 필요한 것은 이것은 시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같이 해서 이것을 적당한 기간안에 하지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모든 근거되는 것을 모집하고 있읍니다. 그점을 그렇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물으신 화신앞에서 한국은행 있는 그사이의 가로에 대해서는 이것이 보류한 것이 아니고 종래부터 변경이 없읍니다. 보류한 것이나 변경된 것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연차에 대해서는 종래부터 결정된 연차에 별로히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작년말에 일부 조정한 관계로 극히 소수의 연차가 변경된 선이 몇가지 있읍니다. 이 문제는 중앙당국과 합의해서 당분간 가건축을 지금 허용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나 극히 적은 선의 연차 변경에 대한 검토도 대개 끝나서 이것이 성안이 될 것 같으면 다시 가건축에 대해서도 종래의 방침에 따라서 4차이후의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가건축을 허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작년연말에 일부 변경한 도시계획에 대해서 중앙위원회에서 일부 수정된 것이 있읍니다. 그수정된 내용은 종로 2가에서부터 퇴계로에 이르는 도로 또 종묘 앞에서 퇴계로에 통하는 도로 또 종로5가에서 부터 계획되어있는 도로 그 연장을 시에서는 퇴계로에서 이것을 끊었읍니다. 그러나 중앙위원회에서는 폭은 적지만 여기 15미-터 정도로 이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일부 수정된바가 있읍니다. 그점은 시로서는 될수 있는대로 그계획에 있어서 다소라도 시민의 피해가 적게하기 위해서 퇴계로에서 남산에 이르는 도로를 해제하기로 했었지만 중앙위원회에서 돈을 적게 해가지고서 시행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하는 논의가 있어서 중앙위원회에서는 일부 변경된바가 있었읍니다. 또한가지는 제일은행에서 남대문 시장 입구에 이르는 사이를 시계획으로서는 현재 상태로 변경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읍니다마는 그사이에 일부 계획대로 실천된 구역도 있고해서 그것은 종래 계획을 변경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읍니다. 그몇가지에 대해서 시에서 낸 안이 수정된바가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도시계획에 대해서 일부 수정을 했지만 장래에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물으신바 있는데 그문제에 대해서는 장래에 중대한 사정이 나지않는 한 변경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도로 관리청 도로는 지금 전면적으로 조사를 하고 또한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지금까지는 계획도로에 대해서 일부수정을 가했지만 이 세도로 관리청 도로에 대해서도 절대로 개인의 소유를 이것을 많이 제한하고 있는 관계로 이것을 많이 해제하기위해서 전면적으로 측량을 실시할 것입니다. 작년에는 종로와 중구에 대한 측량을 완료했읍니다. 금년에도 서대문구 기타 지역에도 측량을 실시할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관리청 도로에 대해서는 역시 측량이 끝났는데 또한 조정을 해서 현재의 계획을 다소라도 수정을 통해서 많은 토지가 계획선에 해제되도록 현실에 맞는 안을 모집을 할 생각을 갖고서 측량을 지금 계획중에 있읍니다. 그러나 종로 중구 양구에 대해는 이미 측량이 끝났고 해서 금년안으로 관리청 도로에 대한 일부 수정이 계획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홍의원께서 물으신 대공원에 대한 변경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공원에 대해서도 소공원과 같이 지금 현지에 가서 조사하고 또 거기에 대한 조정에 대해서도 검토를 가하고 있읍니다. 곧 멀지않어서 그 구체안을 작성해서 도시위원회에 제안해서 그 결정을 받을 것 같으면 또한 중앙위원회에 제안해서 그 결정을 받을까 합니다. 그다음에 상도동의 도로설치에 대해서는 금년 예산에 이것이 계상 되었읍니다. 금년도에는 실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구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경찰서와 구청의 의견을 받어가지고서 시에서도 검토해서 이것을 처리할까 합니다. 아직 처리는 미결중에 있읍니다. 그다음에 김의원께서 물으신 제2한강교 이 문제입니다. 제2한강교는 지금은 당인리와 영등포간에 가설하게 되가지고 모든 조사가 끝났읍니다. 제2한강교는 이것을 외국원조에 의해서 할 그러한 계획을 세웠지만 이문제에 대해서 원조를 가지고서 이것을 차관형식으로다 하라는 그러한 의견이 나와서 지금 OEC와 또는 중앙정부에서 차관해 가지고서 실천하는데 검토를 가하고 있는중입니다. 아직도 그문제가 확정적으로 결정되지 않었읍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제2한강교의 가설문제도 차관형식에 의해서 불원간 이것이 결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청량리에 있는 입체교차로 문제입니다. 이 입체교차로는 중요한 도로이니만치 금년도에 ICA푸로그램에 계상하고 이것을 지금 계획중에 있읍니다. 금년도 59년도계획에는 이것이 계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다음에 마장동과 전농동에있는 광장은 이것이 약 백미-터되는 직경이니만큼 이것을 없애는 것이 어떠냐 하는말씀이 계셨지만 지금 도심지에 있어서 조그마한 로-타리는 교통상 이것을 폐지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교외 아직도 건물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백미-터 정도의 로-타리를 만들어서 장래의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을 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도로의 교차점에 대한 교통에 대해서는 대단히 이것이 곤란한 문제가 되어서 이문제에 대하여는 국제적으로도 여러회합이 있고 이문제에 대해서는 각국이 교차점에 대한 교통에 대해서 대단히 연구하고 있는 그러한 현상에 있읍니다. 따라서 광장의 폐지문제는 이것이 꼭 폐지되야만 된다는 것이 아니고 조그만 광장이면 교통에 지장이 되지만 면적이 상당히 크다고 하면 교차점의 교통에 대단히 큰효과가 있다는 것이 일반여론이올시다. 때문에 서울시도시계획에 있어서도 교외에 상당한 면적을 잡을수 있는 광장은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중구의원께서 물으신 선린공원에 대해서 자세한 숫자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선린공원에 인접한 이번에 해제하기로 예상한 면적이 천2백3십9평 그안에 있는 건물이 약 8백평 있읍니다. 이번변경계획에 있어서는 현재 있는위치를 변경해가지고 지금 대동뻐쓰에서 쓰고 있는 위치로 대치하자 그렇게 하고 있읍니다. 그 대치한다고하는 시유지는 5백8십평 거기에 있는집이 2백평이올시다. 다시말씀하면 천2백평과 8백평의 건물이 있는 사유지를 해제해 가지고서 약5백평 건물이 2평있는 시유지로 이것을 대치하자는 안이올시다. 이소공원의 이번 변경에 있어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이 사유지로 돼있는 것을 이번에 국유지나 귀속재산이나 이왕실 또는 시유지로 대치한 것입니다. 그방침에 따라서 이것도 대치하기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했지만 이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다시 내무부에 변경을 요청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점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방침을 정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읍니다. 그다음에 신사희의원께서 물으신 마포의 건축문제 올습니다. 마포의 한흥시장에 대해서는 작년10월7일에 일시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읍니다. 그이유는 소방도로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시중지명령을 부근의 진정서에 의해서 중지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후에 한흥시장을 건축하는 본인이 소방도로를 내도록 설계변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14일에 공사중지를 제외하고 설계변경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서류에 대해서는 10월18일날 이것을 구청에 전달을했고 또 구청에서는 공사를 중지 했던 것입니다. 경찰서에 대한 서류가 다소 지연되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문제는 조사를 했지만 아직도 명확한 조사를 하지못하고 있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구계부지에 대한 허가에 대해서는 종래에는 이것을 허가했지만 작년이래 구계부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안할뿐만 아니라 건축을 목적으로하는 그대부에 대해서는 일절 이것을 금지하고 있읍니다. 장래에도 시내에 있는 구계부지라든지또는 도로라든지 공지로서 이것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도시계획상 유리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대여나 또는 건축허가는 계속해서 용허하지않을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단지 도로관계로 이것을 시가지 발전상 인접에 대여해서 건축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경우에는 대여를 용허하겠읍니다. 그렇지 않고 하천용지나 도로용지 이러한 공지는 될수 있는대로 많이 영구히 확보하도록 힘써보겠읍니다. 그다음 한상기의원께서 물으신 영천을 넘어가는 도로나 또는 미아리에 넘어가는 도로는 사실 현재 교통이 폭주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번 작년말에 결정한 도시계획의 일부조정에 있어서는 이것을 25미-터로 결정을 했고 또 미아리 방면에 대해서는 따로 신설동에 이르는 신설도로를 될수 있는대로 빨리 실천해가지고서 그방면의 교통을 완화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특별히 미아리 방면에는 금년 시에서 새로 주택 택지조성을 하는 관계로 종래에 있는도로는 계획상 이것을 25미-터로 변경했을 뿐만 아니라 신설동에서 미아리에 이르는 도로에 대해서는 59년도의 ICA 원조사업으로 계상되도록 지금 요청을 하고 있읍니다. 또 영천에 가는도로도 이건 현재 대단히 교통이 폭주하고 있을뿐만아니라 군용상 대단히 중요한 도로이니 만침 계속해서 이것도 ICA자금에 계상되도록 집행부에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겠읍니다. 그다음에 최인호의원께서 물으신 체비지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가 과거부터 시행해나온 구획정리구역은 전체로 12개구 그총면적이 6백만평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가운데서 체비지의 총면적이 6만6천평 6만6천평가운데서 이미 매각된 부분이 3만8천평 나머지가 2만7천평이 있었습니다. 그 2만7천평가운데서 천7백평이 농지분배로 불하가 됐읍니다. 나머지 2만6천평에 대해서는 금년예산에 이것을 매각하도록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가지고서 지금 매각에 대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읍니다. 이 체비지에 있는 무허가 건물이라든지에 대해서는 매각하기전에 될수 있는대로 철거를 시켜서 유리한 조전으로 매각하도록 힘쓰겠읍니다. 그러나 종래에 이것을 방지못한 이유는 사변이후에 혼란한 시기에 많은 판잣집이 섰던 것입니다. 또 최근에도 판잣집이 다소 섰다는 것은 대단히 여러분께 대해서 황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무허가 건물의 방지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철저히 이것을 조사하고 등록을 해가지고서 장래에 무허가건물을 방지하는데에 최선의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계획으로는 각 동별로 무허가 건물의 위치를 명시해 가지고서 동회와 또 경찰서에 이것을 배치해 가지고서 그이상은 무허가 건물이 서지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읍니다. 그다음에 김재순의원께서 물으신 남대문 주차장 문제올습니다. 남대문의 시장에 있어서는 주차장이 긴급히 이것은 요청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3백평에는 이미 건물이 서있고 이건물을 그대로 둬두고서 주차장을 만들기는 불가능한 상태에 있읍니다. 물론 이 남대문 주차장을 건물을 허했다는 자체가 저는 좋지못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는 그건물이 개인이 지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철거하기도 불가능하고 이 문제는 일시 재판문제도 돼있었읍니다마는 철거하기도 불가능하고 해서 금년에는 여러분의 승인을 얻어서 이것을 매각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 장래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이것을 계획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을 양찰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손병기위원께서 물으신 구획정지안의 학교용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이 완료된 구획에 대해서 새로히 학교용지를 준비한다는 것은 대단히 곤란한 문제입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문제올습니다. 그러나 이미 구획정지안의 학교용지로 책정된 구역은 개인이 점유하거나 또는 무허가 건물이 있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철거 또는 점유를 해제하고 학교용지로 쓰는 것은 물론이지만 지금 도시계획의 진보상태로 볼 것 같으면 총면적의 절반밖에는 지금 시행이 돼있지 않습니다. 금년부터 이교외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미계획지구에 대한측량을 하고 그계획을 수립할 것은 서울시의 도시계획의 가장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지금 추진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장래에는 교외미계획지구에 대해서는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시키고 아울러서 신계획지에 대해서는 학교용지라든지 또는 시장용지 기타 도시 시민의 생활에 필요한 시설은 미리 책정할 방법으로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신계획에 대해서는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는 근심하지 않어도 계획시에 이것이 마련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계획지구 체비지에 대한 토지분배에 의해서 개인에게 불하된 토지의 대책에 대해서는 주관 산업국과 여러번 이것을 교섭했지만 현재의 제도 아래서는 일단 토지분배로 불하된 토지에 대해서는 다시 조치할 여지가 없게 돼있읍니다. 따라서 지금 체비지 가운데서 천7백2십5평이 토지분배로 분배되 있지만 이것을 다시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상태에 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시에서 종래에 분배했지만 그 분배자체가 옳지못한 행동이었지만 이것을 지금 다시 원상으로 회복시키기에는 불가능에 있읍니다. 그다음에 청량리도로확폭에 대해서는 지금 교통이 폭주하고 있으니만큼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 도로확장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ICA원조사업에 계상해가지고서 입체교차를 만들어서 교통의 편의를 더욱 도모할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현재 도로의 확폭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하고 있지만 될수 있으면 ICA계획에 계상해서 새로히 입체교차를 만들어서 간선도로를 연락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지금 계획에 계상되도록 교섭을 진행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건축허가에 대해서 많은 건축허가가 계획을 침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대단히 황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철저히 방지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건축에 종사하는 직원도 적고해서 충분한 검사를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장래에 있어서는 여러분께서 만일 승인해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좀 더 건축에 대한 요원을 증가시켜가지고 적어도 건축허가의 검사에 있어서는 세 번 이상을 검사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기초가 되었을 때 일단 한번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는 건축의 주체가 됐을 때 다시 한번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준공할 때 준공검사를 시행해서 3차이상 이것을 검사를 하게되면 지금까지 많은건축선을 침범한 가옥이 있었지만 이런 조치를 함으로서 장래에는 건축선침범을 방지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계획을 세워서 추가예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계획을 여러분의 승인을 얻어서 실천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에 있어서 교외의 발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감이올시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년부터는 교외계획에 우선을 둬가지고 그조사와 계획을 적극 추진하겠읍니다. 그런다고해서 우리 지금 시민생활의 현상을 볼 것 같으면 교외에 있다고 하지만 그 교외자체에서 이 사람들이 자립해 있는 것이 아니고 교외에 있는 사람도 모든 것이 생계의 중심은 도시중심에 있읍니다. 따라서 교외에 나간다 하더라도 반드시 도심지에 매일 들어오지 않으면 생계가 안되는 그러한 실정에 있읍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이 교외에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외의 계획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외의 계획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또한 도심지에 빨리 들어올수 있는 그런 계획도 아울러서 실천하지 않으면 효과가 나지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도시계획과 교외의 계획과 그실천은 우선적으로 하지만 도심지에 있어서도 모든 교통이 집중되는 도시의 교통망에 대해서 아울러서 생각하지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원옥의원께서 물으신 구획정리정비 올습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과거부터 행해내려온 정리구역과 12개구가 있고 또 그면적이 6백만평에 달하는 광대한 면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정비한다고 할 것 같으면 상당한 시일을 요하리라고 생각하지만 한구 한구씩 확정측량과 또한 도로 기타 관리에 대해서 일보이보 점진적으로 이것을 해나아갈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금년에도 구획정리 사업으로 2억여환은 금년에 계상해 있지만 주로 이 기설 도시계획정리에 노력을 두지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원옥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의를 표하는 바이올습니다. 이구역정리에 대해서 좀 더 최선을 다해서 해볼까 합니다. 이상 몇가지 충분히 못하지만 대충 여러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읍니다.

답변에 의심할 점이 없읍니까?

집행부에 좀 경종을 울려주기 위해서 아니나올래야 아니나올수 없읍니다. 각의원들께서 여기에 권위있는 질의와 건설적인 질의를 하셨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거기에 하등에 표시가 미미합니다. 각자의원이 질의를 하면 그 질의내용을 자세히 들어가지고 거기에 답변해 주셔야 하는데 이제까지의 질의에 답변한 것을 보면 대단히 불만스러움 점이 많이 있읍니다. 우선 다른의원의 다른 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본의원이 어저께 이 자리에 나와서 네가지를 추려서 질의를 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두가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셨지만 두가지에 대해서는 그당시에 참 어떤 조름이 왔는지 모르겠읍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서 두가지에 답변하고 안하고 그것은 질의한 사람으로서는 아니 무를 도리가 없어서 다시 나왔읍니다. 그저께 이의원이 네가지에 대한 것을 물은 것은 무엇이 빠졌느냐하면 종로1가 3가 사이에있는 야시장 이문제인데 그 중간에서 착취기관에서 하루에 수백환식 점포마다 뜨더가지고 간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본의원이 정책질의 때에 물었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를 하겠다고 이랬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더늘려가지고 백호의 점포가 이주하고 있읍니다. 이주점포에 있어서는 그 중간에서 어떤 상점회라는 이런 조합체가 있어가지고 수백환식 매일 거출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관을 묵인하고 있는 이유를 물었는데 하등에 답변이 없었읍니다. 또 한가지는 어저께 이중구의원께서 이번 그 도시계획에 대한 그 모든 사무면에 있어서 졸렬성을 그 결함성을 많이 지적을 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첫째 도시계획사업에 있어서 대중을 위한 도시계획을 하느냐 어떤 기개인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하느냐 하는 것을 본의원이 물었읍니다. 이점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이 그대로 건설국장께서 물러 가고 말었읍니다. 또한가지 이것은 빠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일에 이종원의원께서 건축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질의를 하셨는데 이의원이 그중에 하나를 무엇을 말씀드렸냐 하면 마포에 한흥시장인데 그다른 중앙시장이라고 말씀했읍니다. 또한 소방도로에 방해가 되고 또한 영업면에 방해가된다고 해서 주민이 진정서에 의해서 그 공사자체를 취소했든 것이요. 취소통지서는 10월7일날자로 발송이 되었는데 10월22일날 해당경찰서와 해당구청에서 접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간이 15일간의 기간이 있는 것을 이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물었든 것입니다. 책임소재는 잘못한 것은 일주일안에 규명해 가지고서 알려주겠다는 이런 말씀을 했는데 아직도 그 답변이 책임소재는 아직까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그 책임소재를 말씀드리지 못하겠다는 말씀을 했읍니다. 이의원이 허가 취소여부와 재허가하겠다는 거기에 부인하는 것을 가지고 묻는 것이 아니고 그 묻는 질의를 잘 알어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의에 미진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집행부가 의원들 질의에 대한 핵심을 확실히 파악을 하고 답변을 하실적에는 어디까지나 책임있는 답변과 내용에 명확을 기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이것 우리 선거구에 시민들의 의혹이 많이 잠재 되여있는 문제에도 건설국장의 답변이 대단히 선명치 못하게 되여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답변을 바란다는 견지에서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바 입니다. 12월26일에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심의 당시에 예산위원회에서 본의원이 발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건설국장이나 부시장이나 종로구청장이 나와서 한바 있읍니다. 이 도시계획 질의에 대해서는 한진점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건설국장의 답변을 요구한바 있는데 건설국장의 답변은 가능한한 복구하겠다는 답변을 했읍니다. 분과위원에서 답변하는 것 하고 본회의에서 답변하는 것 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 당시에도 분명히 그담을 쌓기 위해서 설계서를 작성중에 있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읍니다. 이 문제가 종로구청 별관 문제인데 빠고다 호텔 출입하는 손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행정관청의 광장이 완전히 소유권의 침해를 당하고 행정관청의 마당이 1개인 기업체의 주차장화 되었다는 것은 집행부의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동안에 남아 있는 담이 불과 3, 4메타밖에 안남아 있읍니다. 부시장이나 건설국장이 답변했읍니다. 2, 3일간에 이담을 개축하도록 관계관은 설계도중에 있다고 이렇게 답변했읍니다. 그런데 설계도중에 있는 것이 이것은 왜 빠고다 호텔에 주차장으로 승인하고 변경을 하는 설계냐 이것입니다. 당장 현장을 나가 보시라 이것입니다. 수십대의 짚차가 종로구청 별관 마당에 주차하고 있고 남녀쌍쌍이 행정관청의 마당을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의 위신을 추락 시키고 있고 이런 것을 집행부는 보고서도 만족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듣기에는 서울특별시 허시장이 그 장소를 묵인했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서울시의 시재산 관리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묵인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그공원이 역사적으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공원이라 이것입니다. 그러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우리가 비공식 이나마 공적으로 그 발언을 해서 집행부는 여러분들의 확실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러한 책임있는 답변을 해놓고 한달이 지난 오늘날 그 마당을 완전히 기업체를 위해서 하나의 개인 의욕을 채워주는······ 이러한 주차장을 개방했다는 이런 사실은 서울시 집행부에 있는 분들이 권력에 못이겨서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규탄하지 않을수 없읍니다. 그러니 건설국장께서는 가능한한 복구시키겠다는 이런 답변을 마시고 분명히 예산위원회에서 그대로 축조설계를 진행중에 있으니 이미 설계서는 결재가 났으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결재가 났다고 하면 그러면 언제까지에 이것을 원상내로 복구시키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하겠읍니다. 만일 답변이 확실성을 기하지 못하고 그대로 유야무야 해서 넘어간다고 하면 본의원이 현재에 알고 있는 사실만 하드라도 행정적으로 허시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니 답변여하에 따라서는 진상조사단까지 구성해서 결과에 따라서 이 불미 추잡한 행위를 전시민 앞에 폭로하지 않으면 안될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국장께서는 극히 적은 문제일른지 모르되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일개인의 사리와 사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유 재산을 이렇게 무단히 또는 월권으로 개방한다는 이 사실은 용납되지않는 까닭에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의원께서 말씀하신 종로 야시장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종로야시장은 그허가가 완료되었읍니다. 접 때 예산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종로에 서간에 많이 행상하고 있었읍니다. 그 보도를 빠른 시기에 철거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바가 있읍니다. 지금 이번에 물으신 것은 야시장 문제올시다. 이야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오늘 아침에 제가 조사한 결과에 의할 것 같으면 그 허가기간이 만료 되여있고 또 이문제를 취급하는 것은 구청과 경찰서에서 이문제를 취급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 사정은 아직도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관계로 이문제를 조급히 철거시키겠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자리에서 말씀드릴수가 없고 그진상을 좀 더 자세히 조사해서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읍니다. 한흥시장에 대한 문제는 지금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그 서류의 지연에 책임에 대한 것은 그 사이에 여러번 조사했지만 그 진상은 그 서류가 지연된 진상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서류가 구비되지 않었기 때문에 이문제에 대해서는 또 시일의 여유를 좀 더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의 목적에 대해서 역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기개인에 대한 여러 가지 역시 서울시 전체에 이익 그뿐만 아니라 수도이니만치 도시계획은 우리 국민전체의 입장으로 보아가지고 제가 말씀 드리지 않을수가 없읍니다. 대단히 충분하지 못하지만 용서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문학우의원께서 말씀하신 종로구청사 문제올시다. 예결위원회에서 제가 꼭 철거시키겠다고 말씀했읍니다. 그것은 사실이올시다. 제가 그 때에 생각하기에는 이문제는 도시계획에 관련되었다고 해서 책임지고 철거하겠다고 말씀했읍니다. 또 그리고 즉시 구청에 연락해서 그 통로를 차단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후에 진상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읍니다. 물론 이문제는 도시계획에 대한 문제이기 보다도 구청사 관계 문제올시다. 또 제가 도시계획이 아니라고 해도 여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려야 하겠지만 그 때에 역시 통로를 차단한 후에는 제가 자세한 보고를 듣지못했기 때문에 또한 이자리에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 못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이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사 관리의 책임의 내무부나 재무부나 또 재무국에 있는 만치 이문제를 상의해 가지고 진상을 좀 더 아는 동시에 그대책에 대해서 직접 책임을 맡으신분이 잘 말씀을 드리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간의 여유를 좀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장내소연)

본건에 대해서 처리방안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본건이 어제부터 질의가 오늘까지 계속되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셨고 또 여러 가지를 답변했읍니다. 질의하신 여러분의 내용과 그 의도를 답변하는 집행부 사정을 본의원 비교적 이 사계의 상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생각하기 때문에 사견을 들어서 몇가지 내용을 집행부에 건의할려고 합니다. 이점에 있어서 많이 찬성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도시계획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지 않어도 잘아는 문제이지만 상당히 중요하고 또는 그범위가 광범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것을 어떻게 건의하겠다는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본의원이 건의하고저 하는 것은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는데에 하나의 정책적인 어떠한 것은 이러 이러한 방침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러한 정책적인 면을 건의할려고 합니다. 첫째 사업예정지내에 가건축물을 허거해주는 방침을 세워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사업예정지내에 가건축물을 과거에도 허가해주었읍니다. 그런데 그 연차에 따라서 4차이후는 허가를 했고 3차이후는 허가를 안했읍니다. 그러면 1차 2차 3차에 사업계획에 들어있는 그러한 계획을 밟었느냐하면 이것은 개인소유 임에도 불구하고 실지로 소유자가 사용할 수없는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러한 실정에 빠지고 말었읍니다. 이것이 사업계획에 들었다고 하면 그토지가 건물이 매매가 안될뿐만 아니라 매매가 된다하드라도 극히 시가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매매가 되는 것이고 그 사용가치가 전혀 없었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금년 내년 1, 2년간에 예정책정이 되어가지고 실지 이것이 사업계획이 된다면 좋겠지만 제대로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아서 1차사업년도에 무려 이렇게 된 것이 그것은 실지 사업수행하기 까지는 수년이 걸리는 불편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하면 예를 들어서 3차에 걸려 이러한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이 3차에 걸리는 사업수행이 언제되느냐 금년에 3차로 책정을 했다고 하드라도 이것이 사업이 실시되는 것은 약십년 가까이 보지않으면 안될 이러한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십년씩이나 이러한 긴세월동안에 자기의 개인소유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고 양도할 수없는 이러한 형편에 빠진다고 할 것 같으면 소유자로서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됨으로 연차를 불구하고 가건축물을 허가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건축물을 허가해 주는데에 있어서는 견고한 건물이 아니라 극히 그 철거에 이러한 간이구조물을 허가해 주어야 된다는 이러한 방침을 세우지 않으면 않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허가해 줄 때에는 각서를 첨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각서에 의해서 사업수행을 위해서 철거할 때는 무료로다가 이의없이 철거하겠다는 각서를 첨부하게 되는데 이러한 각서를 첨부받아서 가건축을 허가해 주어야 된다는 방침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우리가 원칙을 정할 것은 금년 또는 내년도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책정되어서 금번 1, 2년안에 공사진행을 할 수 있는 지역은 절대로 허가해 주어서는 않되는 것이고 그러한 것이 없는 지역에는 허가해주는 것이 좋지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가건축을 허가해주는 방침을 세우는 것이 개인의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좋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유건물인데 과거 사업계획예정지에 들어있는 건물을 현재 자기가 여기에 대한 주택이나 또는 상점이나 이러한 자기의 소유건물 사유건물인데 불구하고 이것을 수선할려고 하면 수선하지 못했읍니다. 그러면 그사업예정지에 언제 공사가 될는지 알수도 없는 일인데 자기의 집을 자기가 수선해서 들겠다고 하는데 그 수선조차 제한을 당한다고하면 이것 대단히 곤란한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예산책정이 되어서 사업수행이 구체화된 이런 단계에가 있지않은 것을 원칙적으로 이 수선 이것을 해주지않으면 않된다 여기도 물론 수선허가를 해주는 것은 간이한 구조면 철거에 편이한 이런 구조내에 그런 한도내에 수선허가를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 공원용지 이러한 그 공공물에 대해서 책정하는데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사유토지를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시유지 또는 국가재산 또는 귀속재산등등에 이러한 유한지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가급적 책정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건축행정에 대한 것입니다. 이 건축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도시계획사업에 중요 불가결한 것입니다. 이 건축행정이 원활이 되지않으면 도시계획사업 자체가 대단히 무의미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이 이 건축행정을 그야말로 중요시 하지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건축행정이 대단히 복잡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래서 건축행정을 일원화 시키는 방향으로 방침을 세워달라 이러한 얘기입니다. 이건축행정이 종래에는 경찰에서 전담했든 것인데 이것이 요세와서 경찰과 합의하에 처리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 합의를 한다고하는 내용자체는 별로 틀리자않는 것입니다. 그허가하는 내용을 검토하는데 또는 심사하는 각도 검사라는 원칙이 경찰에서 하는 것이나 일반행정에서 하는 것이나 별로 틀리지 않는 것을 양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파생되는 민폐 이것이 그야말로 참 말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또는 여기에 부정이 많이 속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허가시일이 늦기 때문에 신청자가 적기에 공사를 하지 못해서 그야말로 본의아닌 무허가 건축을 하는 사례가 번번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행정을 일원화시키는 방향으로해서 단시일내에 허가를 해주고 그 수속절차를 간편화시키는 이런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본인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도시계획사업의 일부로서 구획정리사업을 하게되는 것입니다. 이 구획정리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왜정 때에는 상당히 활발하게 했읍니다. 성동역지구를 중심으로해서 여러군데 구획정리사업을 했읍니다. 해방된이후 사변이후에 소개지를 중심으로 또는 전재로 말미암아 폐허된 이런데 구분적으로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진도는 대단히 미묘하게 되어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막대한 경비문제가 수반이 되는 것이고 하지만 이 구획정리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만 있으면 자체수입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획정리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촉진시켜 달라는얘기입니다. 지금 도심을 중심으로 주변에는 많은 유폐지가 있는데 공지가 많이 있읍니다. 이거 공지를 구획정리를 하지않고 내버려두면 거기에 무질서한 건축물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요다음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에는 철거등등의 문제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사정이 오기 때문에 그런 인가가 밀집해 지지않고 그공지 그대로 있을 때에 하루빨리 구획정리를 하는 것이 빠르고 간편한 방법으로 구획정리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신규로 구획정리사업을 일으켜 달라고 하는 것을 요망하는 것입니다. 또하나는 여섯째 아까 어느 의원께서는 역설을 하셨는데 과거에 구획정리사업을 해가지고 이것이 청산사무가 되지않어서 대단히 곤란을 받고 거기에 대한 지주 내지 소유권자들은 대단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획정리지구가 끝난지구 예를들어서 대방동 또는 돈암동이라든지 공덕동 대현동 이런 등등에 기 구획정리지구가 되어가지고 구획정리가 완료된 지구는 청산을 해서 청산을 하루빨리 해주어야 되지않느냐 이청산이 늦어짐으로 해서 소송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실정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획정리청산사무를 속히 해달라는 것입니다. 일곱째 이것은 각구청에서 해야되리라고 봅니다마는 공원용지 도로부지 또는 구거부지 이런 등등에 그 말하자면 시유지가 무단히 점령당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읍니다. 각구청 단위로 살펴본다면 각구자체도 이것을 완전히 파악못하고 있는데가 많이 있다는 것을 과거 시정감사를 통해서 본의원이 보았읍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공원용지나 도로부지 또는 구거부지를 사용을 할 때에는 거기에 상당한 사유와 합법적으로 점령을 해야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단점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단점령으로 말미암아서 법에 질서가 문란해지고 시청자체로 보면 시수입자체에 이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도로부지나 공원부지 이런등등을 관리하는 방침을 좀 더 정확한 방침을 세워서 이것이 무단점령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는 방침을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요망하는 것입니다. 여덟째 그다음 여덟째는 용도지역제를 실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장내소연) 내얘기를 듣고 해요. 얘기 듣기 싫으면 나가요, 나가면 될 것이 아니에요. 남 얘기하는데 왜 방해하는거야, 이거 중요한 얘기야 모르면 모르는대로 가만히 있어······ 그다음 용도지역제를 실시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도시계획을 시행하는데에 지역별로 공사지역이다 또는 상업지역이다 또는 주택지역이다 하는 것이 책정되는 것입니다. 그외에 지구로 말하면 이발지구라든지 방화지구라든지 이러한 지구별로 책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전문적인 용어입니다마는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것인데 과거에 서울시는 전부가 이것이 지정이 되었읍니다. 어디는 상업지대 어디는 주거지역 이것이 전부 지정이 되었는데 이 지정된 그대로 사업시행이 않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얘기하면 하나의 공장을 시설할려고 하면 어떠어떠한 공장은 공업지역에 가야만 된다고 하는 것인데 공업지역이 아닌데에 그런 공장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로 시민의 보건상 좋지 않은 위생상 좋지않은 이러한 공장이 주거지역에 밀집했다든지 상업지구에 밀집했다고하면 도시계획사업상 그것은 지장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지정된 용도지역을 택해서 반드시 공장은 공업지역으로 또는 그 법이 있으니까 그법대로 해서 이지역을 시켜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과거에 서울시내는 전부 그렇게 지역이 지정되어 있었지만 그것이 20년이 지난 오늘날에 현실에 비추어보면 맞지않는데가 있읍니다. 과거에는 현실에 맞추어서 가령 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해놓았지만 오늘날 현실에는 맞지않는데가 있읍니다. 그러니 이 용도지역을 재검토해서 다시 지정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방침을 세우는 것이 도시계획에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공장을 허가에 주는데 에는 제조장 허가라고 하는 허가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 제조장 허가를 해주는데에도 그 법적 근거가 대단히 애매합니다. 과거에는 제조장취체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취체규칙에 근거를 두고 제조장을 허가해 주었지만 이제조장 허가가 취체규칙이 없어진 후로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시가지 계획령 제96과 제97조에 의해서 이것을 내주고 있는데 시가지 계획령에 의해서 제조장 허가를 해준다는 것은 대단히 법적 근거가 애매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공장정책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이상적으로 이것을 할려면 여기에 따르는 법제화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합당하게 허가를 해줄수 있는 이러한 상당한 법 이것이 법이나 또는 법에 이러한 것을 책정으로해서 분명한 근거를 두고 그공장허가를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의미에서 이것을 취체에 대한 법제화 문제를 연구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규칙이 좀 불충분하고 또 막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못하는 것 같이도 봅니다 마는 실지로 제가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런 것을 과연 이러한 것이 이러한 방향으로 고쳐졌으면 좋지않을까 하는 의견에서 이러한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질의를 해서 답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내용을 건의함으로서 질의를 하는 근본적 의의가 있지않은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러한 말씀드린 내용을 건의할 것을 제가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갑수의원의 건의안 청원의 발언이 있겠읍니다.

조영석의원이 이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금반적인 문제에서 가장 건설적인 10여종목에 대한 건의안을 처리 방안으로서 말씀한데 대해서 전폭적으로 찬성하면서 한가지를 제가 그주문에다가 첨가라고할까 일부분 첨가해서 찬성발언을 하고저 의장께서 앞으로 처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서울시 시재정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연구를 해서 또 그지역과 시민에 거기에 해당되는 재산면과 충분히 검토해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이것을 재고를 해서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주십사 하는 것을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곧 이것에 대한 문제를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긴급의사진행으로 노승환의원 말씀하세요.

조영석의원께서 열가지에 달한 도시계획사업에 건설적인 그 계획을 재론하신데 대해서는 불초 본의원이 앞으로의 서울시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히 해나가자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조영석의원의 계획이 가장 타당한 말씀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첨가해서 이갑수의원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것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한가지를 말씀 올리고저 하면 먼저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집행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참 좋은 방향으로 또는 시민으로 하여금 이러한 희구하는 요망이 있다고하는 것을 누차 집행부에 건설국 책임자인 건설국장이하 도시계획과장에게 말씀을 누차 했읍니다마는 이것이 하느라고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역시 일반시민과 저희들로서는 백에백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요청도 있고 또 한가지는 오늘날 집행부인 건설국 자체가 과연 시민의 요망하는 방향으로 백에백을 이끌든가 하는 것을 생각할적에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실지에 들어가서 실지에 모든 내용을 돌이켜 본다고하면 아직까지도 우리가 시민으로 하여금 좋지못한 인상을 갖게했다고 하는 것이 이자리에서 연 이틀을 두고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질의를 했든 요점이 아닌가 하는 점을 느끼고 있고 또 이점에 비추어서 연 이틀을 두고 건설국장이하 관계주무책임자 도시계획과장이나 또 교육 틀렸읍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임위원으로 계신 성함은 잘모르겠읍니다마는 어저께 이자리에 나오셔서 말씀하신 가지가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앞으로의 기획적인 문제라든가 또 현재까지의 내용 모든 사항에 대한 것을 누차 말씀을 했다고하는 이라지레 과연 170만 시민이 희구하고 요망하는 방향으로 잘 이끌어 주지못했다고 하는 것에서 오늘까지 이틀동안을 두고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지 않었을까하는 이러한 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부에서 연 이틀을 두고 시의원 47명이 다 한번씩 차례로 하다시피 했다고하는 이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상임분과위원이나 그외에 각요소에서 발언했다고 하는 그 발언의 내용이 용두사미로 나가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앞으로 어떠한일이 있다고하드라도 집행부 건설국책 여러분들은 지금 열가지에 이 종목 계획에 대한 문제를 요망하는 우리로서는 앞으로 과연 실천해 나갈수 있는 방향으로 이끈다고 하는데에서 170만 서울시민 전체가 집행부에 의아심을 갖지않는다고 하는 것을 다시한번 알어주시기를 바라고 시간도 정시가 가까워 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말씀을 집행부에게 요망할 의사가 많습니다마는 정시가 불과 한3, 4분 정도밖에 안남은 것 같아서 이 시계가 틀리는 것 같습니다. 덴부라 시계 같아서······ 이정도로 이사람이 부탁을 하고 동시에 오늘까지에 집행부 책임자이신 건설국장께서 나와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여러 가지 각도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과연 실천에 옮길수 있는 발언을 하신 것인지 과거에 호언장담을 해가면서 나가겠다는 이 제론이 오늘이 시간에 나와가지고는 과히 실천에 옮길수 있는 발언이 못되었다고 하는 점에 비추어서 지금 조영석의원께서 열가지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문제와 시민이 앞으로 이러한 열가지에 대한 문제를 요망한다는데에 있어서 집행부는 이문제를 어떠한 일이 있드라도 앞으로 감수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실상은 여러 의원들이 자꾸만 그만두라고 말씀하시는데 나 자꾸만 이렇게 하시니까 한시까지 시간 채워야 되겠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을 전제로 말씀드려서 안되었읍니다마는 앞으로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장내소연) 그런 관계상 이사람이 생각하건데는 집행부의 지금 말씀을 한 그계획에 대해서는 여사한 일이 있드라도 감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달라는 것을 끝으로 부탁하고 지금 조영석의원과 이갑수양의원께서 보충까지 하셔서 말씀하신 이 문제에 한해 지금 발언을 얻기를 의장께서 저에게 발언을 주셨읍니다마는 다른의원께서 의사진행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확실히 이사람이 나올적에는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문제를 참 집행부에서는 수감하고 우리 시의회로 하여금 이러한 것을 희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에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다고 하는데있어서 여러각의원께서는 발언의 내용이 의사진행으로 나왔으니까 의사진행에 대한 얘기만하지 다른데에 대한 얘기는 해서는 규칙 위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에서 본의원은 발언을 하러 나올 때에 의사진행으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먼저 이점을 알어주십사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지금 열가지에 대한 조영석의원의 문제 또 첨가해서 이갑수의원이 말씀하신 이문제를 찬동하시면 이상 발언을 끝마칠려고 합니다. (장내소연)

의장이 정말 이러한 형식으로 의사진행을 한다면 안되겠읍니다. 무엇이에요. 의사진행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에요? 존경하는 의장에게 심한 얘기지만 누구를 위해서 의사를 하고 있읍니까? 이것 뭐 작란입니까? 여기에 지금 한말씀 드린다고 하면 어저께 이중구의원이 중대한 발언을 하셨읍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시의원을 세분을 초청한일이 없다 그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단독으로 서울시전반에 선한 도시계획을 책정해서 낸 것을 보았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만약 이것이 이중구의원의 발언이 사실이라고 하면 내무부에 보냈다는 사실은 전체 무효화시키는 동시에 집행부를 규탄하지 않을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자체를 집행부가 이시간까지 질의에 답변을 하지않었읍니다. 내가 별도로 건설국장에게 한번 물었읍니다. 시의원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어째 당신네들 찬성을 얻지않고 했느냐 이런말씀을 해봤읍니다. 그랬드니 참석을 요청했으나 본인들이 참석을 하지 않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소집 요청한 날이 언제냐 하면 그지난해 9월3일 정부의장 선거 시의원을 잡어서 붙들러갈 때에 그날이었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이중구의원이 이러한 관계로 도시계획위원회 할 수없다 이것은 다음에 해라 권고했다 이의원이 말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집행부가 그문제를 여러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허가관계가 있는 이의원 말하자면 이의원의 해당직을 폐지한다는데 금품이 왔다갔다 하는 확실한 근거는 모르지만 그러한 풍문이 돌고 있읍니다. 그러면 집행부 자체가 도시계획사업을 하기위해서 만일 법을 밟기 위해서 시의원을 임석을 요청했다고 하면 그분들이 없고 임석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그러한 언질을 했다고함에도 불구하고 그자체가 시민들에게 의혹을 느낄수 있느냐 그말이에요. 이러한 도시계획사무 한다고하면 저로서는 곤란한 얘기올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의장께서는 시간연장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자체를 현재 처리방안이 나와가지고 조영석의원이 말씀을 하고 또한 이갑수의원이 거기에 첨가발언이 계셨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동의 내용자체가 제가 알기에는 너무도 방대하기 때문에 수긍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 동의안 자체가 한가지 두가지가 아니고 10여가지 방대하게 말씀하는 그분은 충분히 인식하고 잘알고 계실줄 압니다마는 옆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않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동의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성안처리에 있어서는 제생각에는 건설위원회에 일임해서 현재 내가 알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질문이 열너뎃 되는 것 같습니다. 그질의를 내용을 전반적으로 참작을 해서 조영석의원이 건설위원회의 위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설위원회에 넘겨서 건의문을 작성하도록 저는 질의한 사람도 아닙니다마는 질의한 의원의 발언을 충분히 참작을 해가지고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또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처리하는데에는 또한 그제안자인 이갑수의원 한분을 거기다가 참여해주시면 또한 그제안 안에있어서는 충분히 그분도 또한 다들어가지고 제안하지 않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위원회에 전부 일임을 하되 이갑수의원을 거기다가 한분 더 참여하도록 요망하는 것입니다. 처리방안은 그정도 끝이되 건설국장에 대한 문제를 별도로 이중구의원의 발언과 건설국장이 도시계획위원회가 그러한 시민이 의혹을 느끼고 있는 도시계획 행정을 했다고하는 자체는 별도로 이사람이 동의안을 따로 제출해서 오늘 회기가 없는관계로 해서 사실상 규명해 가지고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하면 규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오늘로 회기가 일로 끄치는 그러한 감이 보이는 관계로 해서 제가 그문제는 별도로 제안을 해가지고 관계자들을 규탄하는 방향으로하는 제안을 하겠읍니다. 의사진행을 좀 더 의장께서는 냉정히 비판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질문의 건이 연사흘을 걸쳐서 여러 의원의 신랄한 질의응답에 인제는 멀미가 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사진행은 어디까지나 권위가 있어야만하고 또 존엄성을 잃지말어야 될 것입니다. 일단 의원이 집행부에 질의를 했으면 집행부는 그답변에 정확성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했든 것입니다. 지금 의장께서도 분명히 들으신바와 마찬가지로 이것 의사진행상 부득이 한마디 해두고 문제를 종결지어야 되겠다 이말이에요. 건설국장 여기나와서 답변할 때에 도시계획사업이외의 일이니 나 여기 답변할 수없고 하는 방향으로 답변을 했읍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가 규칙이나 법에 규정된 공개회의석상에서 부시장이나 책임국장인 건설국장이나 또는 말단행정관청의 구청장의 허위증언을 그대로 묵살하겠느냐 이러한 중대문제를 우리가 생각아니할 도리가 없는 것이에요. 아까 본의원이 지적한바와 마찬가지로 건설국장이 그러한 답변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했다고 하면 이 방향으로 종결을 지어주어야하는 것입니다. 본회의석상에서 한다는 답변이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내무국장이나 재무국장책임하에 있읍니다. 이러한 답변을 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장께서는 의사진행과정상 응당 답변자를 여기다가 출석을 시켜야된다. 그말이에요. 건설국장이 자기책임하에 있지않는 답변을 할 수가없는 답변을 했다고하면 의사진행을 하시는 의장께서는 분명히 관계관인 재무국장이나 내무국장을 출석시켜서 불연이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증언한 부시장을 출석을 시켜서 이답변을 분명히 듣고 넘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야무야 넘어가서 시간을 끌어서 이 문제를 종결지을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시 본의원은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할 조사단 구성에 대한 용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상 이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문제에 대한 종결을 짓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석의원의 건의안 처리방안에 있어서는 건설분과위원회에서 답변을 듣고 이갑수의원을 거기 출석시켜서 하도록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결정되었읍니다. (장내소연)

아직도 한시가 몇분있으니까 저 제4항정도를 제안자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듣고 이것이 간단히 처리된 이안건이 끝날 때까지 오전 회의는 하시고 만약 간단히 처리안된다면 제안설명을 듣고 다음 회기로 한다 미룬다든가 오후 회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기로 하고 일단 의장께서는 제4항을 상정하도록 의사진행상 말씀드립니다.

박수형의원의 의사진행말씀 이의없읍니까? 이의없으시면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제4 교육세지방자변원칙건의의건 상정하겠읍니다. 4. 교육세지방자변원칙건의의건

본의원은 본의원외 여러 의원의 찬동으로 서울특별시 의무교육의 향상발전을 위하여 저는 서울시의 금액상 부담의 경감을 위해서 제안 이유로 설명하는 바입니다. 이 교육세법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세법의 제정된 내용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세계 어느 각국에서든지 이것이 자변주의 원칙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세는 목적세로다가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서울특별시에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호별세부가금과 특별부과금을 징수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교육이라고하는 목적을 위해서 제정하는 것이 선진국가의 예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교육세법의 결함을 볼 것 같으면 어디가 있느냐. 첫째는 이 교육세법이 작년8월28일날 법령 제496호로다가 제정될 당시에는 처우개선과 동시에 이것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것이 충분히 각지방별로다가 토의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못했읍니다. 그럼으로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법적 근거가 현실을 무시한 즉 다시 말하자면 생활 철학을 무시한 이 교육세법을 제정하고 말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그 이원제로다가 즉 다시 말하자면 국세로다가 교육세를 받는다고하는 이러한 목적세이외에 그이원제로다가 이것을 제정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의무교육을 지향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돈을 받느냐 할 것 같으면 104억환을 갖다가 책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104억환중에는 80억환이라고 하는 것은 국세로 받게되고 24억환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세로 받게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4억중 24억이 지방세로다가 받는 교육세중에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는 금액으로 말할 것 같으면 40억8천4십7만2천2백환을 징수하고 있고 그외에 지방세로 받고 있는 것이 7억3천2백6십4만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세로 다가 책정한 40억8천여만환중에서 환부금이라고해서 천분지3백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12억2천4백여만환을 서울시가 보조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40여억을 내고 12억이라고 하는 환부금의 명목으로다가 다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울시에서는 시세 58억 지방세로 받는 것이 7억3천7백여만환 해가지고 결국 50여만환 시세까지 하면 백억이라고 하는 이러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까도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다가 40억환을 국세로다가 내는데 12억밖에 못받으니까 서울특별시 교육행정을 위해가지고는 40억을 내고 12억을받는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방세로 받는 교육세가 7억3천7백여만환중에서 이것이 9등급부터 3등급까지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동성이 가장 많은 영세 계급에 한해 가지고 책정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 물어 보니까 그 세금의 징수율이 아주 형편 없이 저락되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실정을 하게되였읍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이 첫번에 국회를 통과할적에는 교육분과위원회에서는 천분지450으로다가 책정을 했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천분지350으로 책정을했든 것이 재무위원회에서 아주 천분지300으로 책정을 보았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이 지방교육세가 실현을 보았을적에 각 학교 교원들은 이것이 대우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 되어가지고 배의 인상이 못되있으니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무리가 있느냐 그래서 6백환이라는 사친회비가 다시 생기게 되었든 이러한 해괴한 사태가 벌어졌읍니다. 그러므로서 이 지방교육세라고 하는 것 이 국세로 받는 것을 전부 서울특별시가 사용하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환부되는 율을 천분지3백에서 천분지5백으로 한다든지 천분지6백으로 해가지고서 우리 서울특별시민의 부담을 경감함과 동시에 또한 서울특별시 의무교육 향상 발전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으면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이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고충을 심심히 고려해 주셔서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갑수의원 말씀하세요.

본건의안은 우리들의 가장 숙원입니다. 특히 서울시내 90여개 사친회장들이 이미 2, 3개전부터 이 문제를 국회에 까지 건의하자고하는 문제가 되였던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가장 타당한 문제고 이것을 건의하는데는 건의문을 작성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 실정을 잘 아는 교육위원회에서 주관해 가지고 중앙에 건의하든지 국회에 건의 하든지 국회에서도 교육세분배율을 정할적에 지방 국회의원이 비교적 많기 때문에 서울시출신 국회의원들은 아무리 거액을 달라고 주장했드라도 지방 숫자가 많어서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땅히 지방의회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이미 책정 전부터 건의했어야될 성질의 것이라고 보았으나 늦은 감이 있지만 앞으로 개정을 촉구하는 의미하에서 문교분과위원회에 일임해서 건의문을 작성하된 전 서울시국민학교 사친회장도 여기에 총의가 집중 되었다는 것을 받들어서 동의합니다.

이갑수의원의 동의에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 되었읍니다. 이갑수의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상 한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 4항을 끝마추었는데 5항으로 들어갈 무렵인데 시간이 오전 회의가 이것을 끝마추게 되었는데 5항 6항을 하자면 오후회의를 해야하고 오후회의를 하자면 경찰국장이나 관계과장이 여기에 나오지 않었어요. 나오지 않었는데 아무리 우리가 떠들어 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읍니다. 하니 반드시 사업에 운영위원회에서 나오는 것을 교섭을 해놓고 여기에 나온다는 것을 확신 받은 연후에 차기회의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임시회의 마지막이니만큼 이것으로 폐회할 것을 의장께 말씀드립니다.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오늘은 산회하겠읍니다. 폐회식 폐회식순 1. 개식 1. 국민의례 1. 식사(의장) 1. 인사(시장) 1. 만세삼창 1. 폐식

지금으로 부터 제27회 임시회 폐회식을 거행하겠읍니다. (국민의례)

제27회 임시회 10일 기간중 의원 여러분께서는 피로함에도 이기시고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예산안 또는 서울특별시 일시차입금 10억환 기타 안건 등등을 가지고 10일동안 심의한 결과 후일에 커다란 업적을 갖어 온다고 하는 것을 자인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읍니다. 느낀바 몇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회의라는 것은 어디까지 감정에 흘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회의에도 어디까지나 자기 의사를 발언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자기발언과는 자기의견과는 거리가 멀다고 해도 감정에 흐르지 말고 자기의 의사를 발의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납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회의진행의 윈칙이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감정에 치우침이 없이 의사를 자기의견을 그대로 발의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납득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 특히나 마친 출근시간에 약 한시간정도는 언제나 지연하고 있읍니다. 이점을 추후에는 시정해서 정각에 피차 상대방이 나와서 기다리는 시간을 생각해서 피차에 정중하게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바라마지 않는바입니다. 이번 임시회의 폐회사는 이상으로서 간단합니다마는 몇마디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건투를 빌면서 폐회사를 약하려고 합니다.

다음 시장님께서 인사의 말씀이 계시겠읍니다.

제27회 임시회의 폐회에 즈음하여 몇마디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이번 회기에 있어서 단기 4292년도 시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과 일시차입 안건등을 모두 통과시켜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시정 운영의 묘가······ 반드시 이루어 져야할 것으로 믿는바이며 끝으로 의원 각위의 건강과 다복을 빌면서 이것으로서 인사 말씀에 대신합니다. 단기4292년2월5일 서울특별시장 허 정

다음은 만세삼창을 운영위원장께서 선창해 주시겠읍니다. (만세삼창) 이것으로서 폐회식을 마치겠읍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