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희 의원 발언

지금으로부터 23인 출석으로서 제5회 정기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전차 회의록 낭독이 있겠읍니다. (간사장 회의록 낭독) 회의록 낭독중에 착오없읍니까? 그러면 제3차 회의록은 통과되었읍니다. 회의록에 서명해주실 의원으로 박수형 임종수 양의원을 지명합니다. 다음 사무처의 보고는 없다합니다. 그 외에 보고는 없읍니까? 그러면 보고사항은 이상으로서 끝났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1. 단기4292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수반한시정연설 먼저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저 하는 것은 시경찰국 보안과장이 치안국회의에 참석할 시간이 박두했다고 하니까 먼저 보안과장의 답변을 먼저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보안과장 답변해주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제 강을순 의원의 질문을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러분의 훈계와 더불어 뜨거우신 지도아래 청소행정이 잘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경솔히 어제 말씀 드렸더니 잘 안되었다고 하는 말씀이 계셔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90년도 91년도의 쓰레기 수거량과 분요 수거량의 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90년도에는 1년동안을 통해서 8천8백3십5관이라는 쓰레기를 수거한 것입니다. 현재 91년도 11월31일 현재로 수거한 양을 말씀드린다면 2억천2백5십5만관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감을 해서 작년에 비해서 금년이 2천4백2십5관이라는 수자를 더 11월30일 현재로 수거를 하고 있읍니다. 동시에 분요수거에 있어서도 3십3만7천석이라는 수자를 작년에 비해서 더 수거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 특히 양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청소행정에 있어서 민영화를 할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부산 대구 대전에서 하고 있는 실정은 모두가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간간 서울에서 하고 있는 실정을 장거리전화로 문의해오는 일이 가끔 있읍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현재 서울에서 민영화를 하지못하게끔 되여 있는 조건은 이 많은 차량을 담당할 이 재력이 중요한 문제가 될뿐더러 만약 민영화를 했다가 도중에 업자들이 중단하는 경우에 공백상태를 어떻게 하느냐 또 민영화를 시킨다고 할 것같으면 관의 감독이라는 것이 대단히 곤란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 까닭에 이 문제로 말미암아서 시민에게도 고통을 줄 우려가 있읍니다. 그래서 현재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점 특히 강을순 의원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수거」하는데 있어서 불친절할뿐더러 또한 그 인부들의 졸렬로 인해서 여러가지 시민이 고통을 당한다는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으며 동별로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통을 설치해줄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여러가지 시재정으로는 곤란한 형편에 있읍니다. 작년 시정감사당시에 여러가지 말씀가운데에 여러분께서 이 뒷골목을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있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으니 「추레라」 같은 것을 준비해서 이것으로서 수거할 수 있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금년 예산책정에 있어서 「추레라」 여덟개를 책정했읍니다. 이점에 특히 참작해주실뿐더러 요지음 임시로 김장 때를 당해서 쓰레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루에 3회 이상의 수거를 강행하고 있읍니다. 이 점 양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청소에 있어서 경찰관들이 교양의 부족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평이 많다는 것도 제 자신이 잘 알고 있읍니다. 앞으로 잘 시정할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이 정도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무국장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조영석 신사희 의원 강을순 의원 김주흥 의원 김재순 의원 각 의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중복된 문제는 함께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조영석 의원께서 처음에 말씀하시기를 행정기구 간소화 혹은 행정기구 의논하는데 연구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은 추가예산 때에 3차 추가예산 때에 여러분께 말씀을 올렸읍니다. 92년도에 있어서는 이 시기구와 동시에 동에 대한 이러한 기구문제는 당연이 연구할 그러한 과제가 남아있읍니다. 또 그 결과가 실천할 수 있음은 실천할 단계에 드러날 것입니다. 시로서는 공무원 처우개선이후에 중앙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읍니다. 제가 알기에는 명년 6월을 중심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실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그런 문제하고 결부시켜서 연구해볼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동제 축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러한 말슴을 하셨읍니다. 그 문제는 제가 알기에는 금년 제가 여기 취임해서 3월달에 제1차 추가예산 때에 내무위원회나 혹은 예산위원회에서 동회수가 많지않느냐 둘째 동회 의원이 너무 많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여러분들한테 의견이 강하게 나와서 그 것을 제가 그 때 취임해서 얼마 안되니 그 것은 중요한 문제니 결론을 내리지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올렸읍니다. 그 후에 동개편문제와 동서기의 감원문제는 여러모로 검토 해보았읍니다. 그 결과 지금 12월1일을 중심해 가지고 동직원 2백명을 감원하는 그러한 결론을 얻어가지고 지금 실천하고 있읍니다. 그 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저께 조영석 의원이 말씀하셨고 신사희 의원께서 말씀하셨고 김주흥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읍니다. 조영석 의원께서는 감원하는 것도 좋지만 원활히 일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신사희 의원께서는 동회직원을 감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하셨읍니다. 김주흥 의원께서는 동회의 동세가 4억밖에는 들어오지 안는데 예산상에 보면 11억이 세출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그만치 세 차손이 나온다 적자가 되는 문제를 어떻게 합리화 하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 것을 물으시면 조영석 의원과 신사희 의원에 하는 답변이 김주흥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질의가 곧 답변이 됩니다. 지금 우리 예산 체제상에 보면 동세가 4억입니다. 그리고 세출이 작년에 7억이 되어 있읍니다. 금년에 지금 11억으로 나와 있읍니다. 그러면 동에 대한 총 동수가 많은 것뿐만 아니라 동회직원이 서울시에 있어서 점하는 비율이 인원수에 있어서도 경비에 있어서도 굉장한 비중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만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 동 또는 동직원이 하는 역할이 얼마인가하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역할이 적다고 보겠읍니다. 그 점에 있어서 이번에 동회직원을 처우개선함과 동시에 지금 동회직원 정원이 변두리에 있는 구에서 지금 그 직원 인구 팽창률을 보면 모순이 굉장히 많이 있읍니다. 그런 점을 이번에 동시에 수정했읍니다. 2백명이라고 하면 각동에 한명씩 감원하면 좋을런지 그 것은 너무 표면적이고 방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인구와 가구수를 합산해서 거기에 둘로 쪼갠 그러한 것으로해서 새 정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떠한 현상이 나오느냐하면 중심지에 있는 구에는 지금까지 너무 사람이 많았든 것입니다. 변두리에서 인구가 팽창한 곳에 있는 사람 작었다는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문제와 정원문제와 감원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면에서 처리를 한 결과 어떤 동에서는 두사람 또 어떤 동에서는 한사람 이렇게 되었읍니다. 또 어떤 동회는 느는 동회도 있읍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시면 우리 동이 지금에 있는 자기가 부담한 동세와 동의 경비가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떠한 모순이 있는가 그 것은 감원하는 원칙을 국가의 감원하는 원칙을 적용했읍니다. 또 김주흥 의원께서 말슴하신······. 그만치 현격한 차이가 있는 독립세는 어떻게 합리화 되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는 실지로 독립세가 꼭 그 것을 보충하는 그러한 특별회계가 안이니까 원칙적으로 김주흥 의원의 의견이 맞습니다. 그러한 예순을 지금 당장 시정할수 없에요. 어느 정도의 독립세의 체제에서 볼 때에 적자라 이렇게 보지만 전체의 체재에 있어서 실지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그러한 면에서 지금 시정하고 있읍니다. 수도과를 국으로 올리고 소방계를 소방국으로 승진시키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 문제는 서울시 형편을 보면 그 것이 필요성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행정기구를 모든 면에서 감소화한다든가 이런한 면에서 볼 때에 긴급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것은 고려해서 중앙에 진달할 문제니까 그 것은 중앙에서 요다음에 할 때에 어떻게 고려할는지 여기서 단정할 수 없는 바이올시다. 조영석 의원께서 궤도사업청 포기하면 지금 제출한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 것은 폐기되면 그 때에 특별회계도 동시에 폐기해야 하겠읍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궤도사업청 그 자체를 그대로 유지하신다면 금년에는 그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여러가지 예순이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것은 저희들도 모르는 바가 안입니다. 그리고 폐기되면 우리가 그 자체 폐기될 때에 그 중간 어느 정도의 경과규정을 두워서 그 때까지 유지하면 그 외에는 그 예산 집행한 된다고 보셨읍니다. 신사희 의원께서 공무원이 부업을 하고 음성수입을 하는 그런 공무원은 처리를 해야되지 않느냐 그 것은 동감입니다. 만일 구체적으로 그러한 분이 있으면 연결해주시면 그러한 것은 확정을 붙잡으면 그 것은 공무원에서 처리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신사희 의원께서 파면 결의한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것은 어저께 제가 말씀 못 드렸지만 김동순 의원께서도 그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 중에서 동대문구청이 안이라 아마 중구청일 것입니다. 중구청 과장문제는 파면결의가 되지 않았읍니다. 여기 나오지 안었읍니다. 정식으로 제의한 문제가 안이예요. 서대문구청 문제는 먼저 추가예산 때에 내무위원회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읍니다. 지금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제가 다 적당히 처리했읍니다. 그리고 중앙문제하고 소송문제에 결부된 문제만 남어있읍니다. 마포구청의 지금 지방기원 두사람이 있는 그 문제는 소소한 문제니까 적당히 처리하겠읍니다. 결원이 있으면 보충하고 결원을 보충할 그러한 실정이 안되면 보충 안하겠읍니다. 운남회관에 대해서 신사희 의원께서도 말씀하셨고 김주흥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읍니다. 여러가지 말씀이었읍니다. 작년도에 5천만환을 국고보조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되느냐 예산상에서 국고보조를 들어온다고 나타나지 안고있읍니다. 제가 내무부에 가서 그러한 문제를 물어보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자는 확실히 약속한 일이 없다고 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것은 구체화해서 실천해 나갈려고 합니다. 또 명년문제 3억은 확실한 내시를 받겠읍니다. 그렇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남회관 운영면에서 고려한 일이 있느냐 그런 말씀인데 그 것은 당연히 금년에화서 운영면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다든가 그 것은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께 말씀들일 것은 운남회관되었을 때의 시공관 문제를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 국회빌려 준 건물을 어떻게 하셨느냐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읍니다. 시공관이 지금 우리의 재산이 되지않고 있읍니다. 또 국회는 우리재산입니다. 그 때에 다시 3년후에 진다고하니까 돌아오겠지만 그 때까지 시공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하는 문제가 동시에 결론이 나야될 것입니다. 시공관은 운남회관된 후에 운영할 문제를 운영위원회를 어러분과같이 구성해가지고 거기에 운영방침을 토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 점은 그렇게 양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주흥 의원께서 건립위원회가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미안한 말씀입니다. 체제는 다 갖추고 있지만 정말 역할을 못했읍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국회까지 드려온 금액이 4천3백만환이 들어왔읍니다. 그러니까 김주흥 의원께서 말씀하신 외에 금액이 많지는 못하지만 드려온 것은 틀림없읍니다. 금년에는 그 문제를 추진시키고 국고보조를 받어오고 시비를 넣고 이 3자가 모두 합동해서 금년도에는 건립이 되야할 것입니다. 지금 총수자가 여기에 설계에 나온 수자가 십1억7천8백만환으로 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김주흥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그 자체를 계속비로서 하지않느냐 그런 문제가 있읍니다. 동감입니다. 여러가지 계속비에 할 문제가 많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그 중에서 계속비를 지금 꼭 쥐고 못내는 것이 계속비를 해서 우리가 해서 표시를 잘못하면 국고의 보조를 받는다는가 이런 문제가 불리한 면이 있읍니다. 만일 저 청계천과 이런 것도 내무부나 우리가 보조 얻는 당국에 사전에 연결할 때에는 없다고 그럽니다. 그 것을 계속비를 내놀 때에 국고보조를 얼마받는다 얼마받는다 이럴 것이 표시되면 우리가 불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것은 우리가 각분과위원회에서 총 전체의 계획적인 말씀을 올리지만 그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상한다는 것은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택지조성하는 3천4억에 대해서는 전체가 시정방침이 나왔고 각분과위원회에서는 전체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읍니다. 그 전체중에 금년도에 할일에 대해서 예산을 해야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했읍니다. 인제부터는 일을 새로할 때에 예산할 때에 그러한 면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마 다른 면에서 지금까지 모순이었다면 그 전체계획을 세우게 한후 1년이상 계획을 했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마찰이 있었고 또 서로의 그러한 최종 결론을 모르고 집행한 것이 지금까지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면에서 제가 온 후에 3년이나 4년후가 되도 좋니까 전체계획을 일단 세우고 그 뒤에 금년은 이렇게 한다 그러한 「아우트라이」하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그러한 데에 중점을 두었읍니다. 강을순 의원께서 동회에 의회를 두고 또 구청에다가 의회를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국하고 구라파쪽하고 각국에 다녔는데 그 결론이 이러한 결론을 가지고 있읍니다. 재정확립이 없는 자치제를 너무 급작이 출발한다면 그러한 문제는 어떠한 악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재정 뒷받침이 없이 자치제만 자꾸하면 그 자치체가 변태로 돌아가지 안는다 이런 것을 느끼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미국같은데에 가면 우리의 나라의 3배나 4배의 자치제의 지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에서 하는 그 제도가 우리나라에 맞는다고 저는 결론을 가지고 오지안고 있읍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구나 동에 대해서 의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일한다는 것보다도 행정의 보조기관으로서 일하는 것이 전 체계에 있어서는 더 좋지 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자체로 구나 동에 의회를 구성해서 재정확립이 된다고 그 것은 좋습니다. 그 것은 자기네의 재정을 자기네가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열성적으로 하고 모든 것이 자기네의 자체로서 뭐 해나가겠다는 의욕이 생기지만 전체로 재정을 의회에서 보조를 받어가지고 한다면 그 것이 잘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것은 개인적으로 느낀바를 말씀드렸읍니다. 일비 변상문제는 여기서 여러가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런 것은 분과위원회 때에 말씀드리겠읍니다. 김주흥 의원께서 또 신사희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의 중점을 어디다가 두었느냐 그러셨는데 그 것은 시장님 시정방침에도 나타나 있읍니다. 예산중점방침은 결국 사업비에 두고 사업비중에서 특히 토목비에 두었읍니다. 작년에도 토목비의 율에 있어서 「퍼센테이지」가 20「%」로 되였는데 금년에는 28%로 올렸읍니다. 그러니까 금년 28「%」가 수용비가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서 수용비가 굉장히 늘였읍니다. 이런 면에서 먼저보다 「퍼센테이지」가 느렸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보통 노력 가지고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수용비가 가 공무원 처우에서 인건비를 내는 그 외의 수용비에 대해서는 10「%」주렸읍니다. 그 점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주흥 의원께서 시장래를 보아서 이런한 면으로 나가면 곤란하지 않느냐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금년도의 국가예산에 이러한 일반 수용비가 46「%」나 되고 있읍니다. 서울시에는 다행히 작년에 25「%」이고 금년 91년도 24「%」 금년에는 25「%」로 되어 있읍니다. 물론 사업비중에 그런 사업하는 인건비 다 모으면 김주흥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지 그 것은 1년사업비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 동을 편성하고 동의원 문제에 대해서하는 문제의 또 공무원 처우개선 문제와 모든 것 을 생각할 때에 서울시의 일반수용비를 줄이는 것도 어느 정도 한도가 있읍니다. 90년도에 대해서 91년도가 팽창줄어졌다고 보고 있읍니다. 또 92년도는 그 인건비를 내는 수용비를 10「%」또 주렸읍니다. 그런 면을 생각할 때에 문제는 장차 일을 한쪽 버려놨읍니다. 버려논 뒤에 수용비를 줄이고 또 인원을 줄이고 일한다는 그러한 결론이 납니다. 그 것은 공무원 처우개선을 더했으면 사람을 더 줄이고 수용비를 더 줄이고 될 수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그 문제는 우리 단독으로해서 이렇게 해서 마찰없이 진행하는 그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부터 그런면에 중점을 두어가지고 시정해 나가지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에는 그런점을 최대의 노력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건설자재 특별회계에 있어서 적목에 대한 것을 왜 넣지않었느냐 그런 말씀인데 저희들도 제 자신도 고려하고 논의하고 일부러 뺐읍니다. 그 이유는 다른 역청이나 다른 생산자재에 대해서 그 것이 들어와서 나가는 돈이 맞일수 있읍니다. 그러나 적목은 제가 보기에 지금 육성하고 있읍니다. 3, 4년동안 육성할 때에 여기다가 넣면 이 특별 자체는 이상하게 될 것 같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부러 뺐읍니다. 그러니까 그 적목이 어느 정도에가서 매년매년 금액이 맞지않고 이제부터 팔게될 때에 이럴 때에 그 것을 넣서 원가를 맞추는 것이 옳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특별회계에서 뺐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 것을 넣으면 원가를 정상히 계산한 후가가 나오지않기 때문에 일부러 그 것을 제외한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택지조성특별회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읍니다. 그 것은 주택과하고 합친 것이 좋으냐 또 일반관재관계하고 합친 것이 좋으냐 그 것을 저이들도 고려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주택과하고 합쳐가지고 방대한 사업을 하는 이것도 문제가 되어서 일단 지금대로 올려놨읍니다. 그 것은 물론 주택비······. 주택조성이 주택하고 관계있지만 지금 당분간은 주택조성은 집행상 사무나 O.E.C나 이런데에서 택지조성하는 것하고 집행부에서 하는 것하고 결부시킨 것을 지금 우리가 고려하고 있읍니다. 병원에 대해서······. 병원 보건소에 대해서 세입하고 세출문제를 말씀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주흥 의원께서는 그 전체를 무료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말씀하신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 것은 어저께도 제가 말씀 드렸읍니다. 제 생각에는 그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할려고 생각을 하고있읍니다. 하나 지금 매디칼센타되어 가지고 어떠한 정책을 세웠느냐 이 문제가 아직 결론이 안났읍니다. 병원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마약중독치료소는 거기에 있어서는 안될 문제입니다. 그 것은 교외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순화병원 전염병원은 또한 교외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애병원은 그러한 면을 가지고 우리가 무료환자를 취급하는 것은 시자체에서 뿐만 아니라 인도상 문제로도 곤란한 문제일 것입니다. 하니까 제볼적에 지금 만일 서울시 장차일을 이대로 해 나간다면 순화병원 전염원소를 교외로 옮기고 마약중독소가 교외로 옮겨나가면 그 건물을······. 순화병원 전체를 종합적으로 무료환자를 취급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리고 마약중독소 그 자리에다가 또 현재에 있는 자애병원 그 자리는 어떠한 면으로 개수를 해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문제가 되는 직업소개소라 무료숙박소 거기에 전용되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은 그렇게 종합적으로 장차움직여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유료로 하고 무료로 하는데 있어서 시에서 손해를 보느냐하면 그 원가로 따진다면 불과 천5백만환 2천만환 밖에는 손해가 안납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그 것을 무료로 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이런 결론도 나옵니다. 단지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실비를 받는데 있어서 중생계급 무료도 아니지만 유료하시기도 곤란한 그러한 계층이 어디에가서 이용하느냐 이 문제가 남아있다고 봅니다. 시에서 경영하는 병원이 유료병원을 한다는 그 자체는 유료로 한다고해서 돈 있는 사람이 거기에 갈리는 없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를 무료로 할 때에 그 무료도 안되고 유료도 안되는 그러한 계층이 실비로 갈수 있는 그 구멍을 어디다 뚫어놔야 할 것인가 그런 것이 고려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92년도에 그런 문제가 논의가 되어가지고 시정할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점을 양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오물수거수수료라 해가지고 업자가 직접 시민한테 받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상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자동차에 대한 임대료만 예산상에 나타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 것을 일반시민에게 업자가 직접 받는 것을 그 것은 넣는다는 것은 어느 쪽이 좋은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실지에 우리도 그 것을 여러가지 검토해 보았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오물에 대해서는 자동차 계약은 이렇게 이렇게하자 그러한 개선책으로 일단 해놨읍니다. 그 것은 분과위원회에서 자세히 말씀 올릴 것입니다. 징세비가 여기에 있는 것이 4억환이고 그 외에 인건비까지 하면 1할이 넘지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인건비를 넣는다하면 1할이 넘을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인건비를 징세비 항목에다가 꼭 넣어서 1할 이상을 보느냐 또 넣지 않는 것이 좋으냐 그 결론은 우리도 확실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도에 그러한 것을 조사를 해보아서 넣었다면 그 후에 할 때에 고려할 것이고 다른 도에서 넣지 않았다면 또 다른 도의 조를 따라 결론을 짓겠읍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대체 이상······. (의석에서

우남회관 기부금 4천2백만환을 실지로 받었다고 하면 이것을 기부채납에 절차를 밟어서 세입으로 해서 넣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문제······.)

(계속) 그 것은 제가 와서 그 법적문제를 여러가지 따져 보았읍니다. 그래서 결론이 그대에 1부돈 받어서 외자대로 물고 있읍니다. 지금도 그 문제는 운남회관위원회에서 현물기부를 하게 지금 방침을 그렇게 취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결국 금년내에 다하게 되는 문제니까 제 생각에는 운남회관은 우리가 건립을 다해놓드라도 역시 자금이 드러와 가지고 기부를 걷어 가지고 그 안을 장치를 하고 이런 문제는 거기에서 맡어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현물을사서 기부를해서 그 것을 정비하나면 지금 11억7천8백만환······. 우리가 금년에다 지어놓드라도 그 것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것만 손대 가지고는 그 것이 완전히 안된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 기부를 걷어가지고 그 안에 장치를 전부하는 것은 그 속에다가 넘길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 거기에 대한 것은 분과위원회에서 자세히 또 말씀올리겠읍니다.

다음 재무국장 답변해주세요.

먼저 조영석 의원께서 질의가 계신 점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조영석 의원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입찰에 있어서 변명치 못한 점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엄격히 시행해주어야 되겠다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 저이 재정법이나 시의 조례에 입각해서 공정한 입찰을 시행하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오고 있읍니다. 11월말일까지 저이가 입찰한 총공사수는 265개 공사입니다. 그중에 일반 경쟁에 부한 것이 162개 지명 경쟁에 부한 것이 7개 수의계약에 부한 것이 51개 이월공사 작년도에 이미 계약했던 것을 이월계약했던 것이 45개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작년도에 저이가 발례한 내역과 대비해보면은 92년도에 247개의 공사를 발예했는데 일반 공개입찰에 부한 것을 21건에 불과합니다. 금액으로보아서 24억천백만환 가운데서 그 60분지1에 해당되는4천만환이 일반 공개 입찰에 의해서 발예되었읍니다. 반이 넘은 136건이 지명 경쟁입찰에 의해서 발예되었고 이월공사 수의계약 단가 계약한 것이 합해서 92건에 달하고 있읍니다. 금년도에 저이가 이와같이 일반공개입찰을 원칙을 한 결과로 162건의 일반경쟁에 부한 공사는 예산가격이 16억9천4백만환 약17억환이 내려져서 낙찰 가격이 13억5천3백만환 3억5천만환 정도의 금액이 예산이 비새서 절약이 되었고 저이가 예정 가격이라고 해서 입찰 당시에 넣은 금액 15억8천9백만환이 2억4천만환이 절감되었읍니다. 그러면 51건의 수의계약은 어떤 것이냐 이 점이 제일 논의가 많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도급노력의 공급 및 물권의 매가운반에 간한 조례의 제2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열두가지 나열되어 있읍니다. 그 중에 저이가 금년도에 이렇게 하는 것이 시에 유리하다고 생각하서 수의계약한 것은 급박해져서 경쟁입찰에 부할 수 없는 경우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같이 수도 배수관이 파열되었다든지 또는 전기고장이 났다든지 할 때에 급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긴급공사로 많이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12건 그 다음에는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공사 그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이런 공사로 저이가 수의계약한 것이 5건 그 다음에 2조6항에 이런 것이 있읍니다. 공사도급자에게 추가공사를 도급시킬 때······. 이것이 34건이 합해서 51건이 수의계약되어 있읍니다. 이 수의계약하는데 있어서도 가장 큰 공사로 인정되는 운남회관이라든지 서울운동장 입찰에 있어서는 저이 건설국의 기술자가 설계한 금액만을 가지고 저이가 입찰할 것이 아니라 이 건축전문 기술자로서 우리나라에 가장 권위있는 분의 설계를 다시 받어 가지고 공사비를 산출하고 잡비를 내는데 있어서도 다른 관서에서는 수의계약을 할 때 대체로 2할 내지 2할5부의 잡비를 인정해 주고 있읍니다마는 우리시에서는 1할이상 잡비를 인정한 일이 없읍니다. 지난 9월까지는 6「%」정도의 잡비 그 후에 인지세법이 오르고 또 교육세가 오르고 해서 현재는 1할 미만의 잡비밖에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정법이 허용하고 다른 관서에서 취급하는 예에 비할 것 같으면 이 수의계약한 금액은 실질적으로 1할내지 1할5부로 절감하고 원칙하에서 계약을 하고 있읍니다. 265개 공사전부를 가지고 지금 예산 가격과 낙찰가결을 대비해보면 33억환의 예산을 가지고 저이가 발주를 했는데 그 중에 낙찰한 금액은 29억 약 4억환이 예산에 대해서 절감되었고 예정가격에 대해서 2억5천만환이 절감되었읍니다. 여기에 수의계약에서 저이가 잡비 비율을 1할미만으로 하고 있는데에서 얻는 국세금 이득을 수의계약에 부한 공사에 1할만이 이득이 되었다고 가정하드라도 예산가격에 대해서 약 5억환 예정가격에 대해서는 3억5천만환 정도의 예산에 절감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읍니다. 저이가 금년도에 일반경쟁을 원칙으로함과 동시에 예정가격에 대해서 1할5부이내로 입찰해 들어오는 경우에는 좀 저렴한 가격으로 건실한 공사를 할수 있을가하는 의심하는 견지에서 준공 담보보증금을 받기로 시행하고 있읍니다. 예를 들면 1공사에 대해서 8천만환이라든지 7천만환에 낙찰이 되었다고 할 것같으면 1할의 계약보증금을 내는외에 예정가격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것을 현찰로 준공보증금으로 받음과 동시에 공사끝난 다음에는 그 공사의 성질에 따라서 일정비율의 사재 담보를 받어오고 있읍니다. 이러한 원칙하에 입찰을 진행해 왔읍니다마는 지난 10월18일부터 실시되리라고 예정되었든 건설법의 시행이 지연되는 관계로 업계에는 동요도 있고 또 한가지는 우리 서울시의 출입업자는 다른 관서에 비해서 가장 중소업자가 많습니다. 4백여업자가 등록되었읍니다마는 그중에 실질적으로 우리시의 일을 하는 업자는 공사건수가 부합 256건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드라도 그 3분지1 정도의 업자밖에는 실질적으로 출입을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 업자도 공사금액이 많은 다른 관서에 비해서 우리 서울시 업자는 제일 중소업자가 많고 또 말썽이 많습니다. 이들이 지난 10월18일에 건설법 시행이 지연되고 또 업계의 금년 봄부터 그 일반경쟁 입찰을 시행할 관계로 혼란기가 저이 듣기에도 일반경쟁 입찰에 부하는 경우에도 입찰방식을 저이가 더 엄격히 함과 동시에 11월3일과 11월7일에 입찰에 있어서 저이가 부정이라고 확실히 인정되는 세건을 들어서 두건을 출입정지를 시켰고 한건을 보증금을 몰수하는 조치를 함과 동시에 방침을 변경해서 종전의 입찰보증금을 재정법에 의해서 국채 또는 현찰로 받어 오던 것을 현찰로만으로 받어오도록 하므로서 능력없는 업자가 달려붙어 가지고 불미한 사태를 야기시키는 이러한 일을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무효입찰이라든지 또는 입찰에 있어서 응하지 않은 회수가 1년내에 세차례 이상에 거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업자는 우리 서울시의 출입을 중지시키는 이러한 조치도 하고 또 입찰시에도 준비를 시키는데 엄밀한 방침하에 입찰을 해오고 있읍니다. 이점은 경쟁으로서 지금 말씀올린 바와같이 어디까지나 재정법과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공정하게 시행을 하려고 애썼읍니다마는 아까도 말씀올린 바와같이 업자 질이 나쁘고 또 건설법의 시행이 지연된 이런 혼란기를 당해서 일시 여러분이나 시민이 불투명함에 인식을 가져왔다는 것은 대단히 죄송함과 동시에 유감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앞으로 저이는 관계 당국에서는 국채를 될 수 있는대로 인정해 주라는 권유도 있고 또 지시하겠다는 이런 말씀까지 나오고 있읍니다마는 우리 시의 방침으로서는 현찰로 입찰 보증금을 받도록 하는 될 수 있는대로 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견지하고 싶습니다. 또 이 무효 입찰 3회이상 긍할 때에는 입찰중지를 시킨다든지 부정입찰이 있을 때에는 엄격하게 행정조치를 취하는 방침을 견지하고 나가므로써 신년도에 있어서 비로서 입찰이 명랑하게 진행되도록 하고저합니다. 또 수의계약에 대해서 앞으로 수의계약을 계속하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아까도 말씀 올린바와 같이 저이는 이것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에 부할 수 없다든지 특수한 입찰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추가계약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한 예가 없다고 하겠읍니다. 앞으로······. 종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이 일반경쟁 입찰에 부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추가계약에도 수의계약한 일이 없지 않어 있읍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입찰에 부하므로 우리시에 재정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이익이 도움이 되도록 힘써볼 생각이 있읍니다. 그 다음에 강을순 의원께서는 물품구입에 있어서 시가에 대해서 높지않느냐 이것을 시정하기위해서 현금으로 사들이는 방침을 생각해 본 일이 없는가 이런 말씀을 하겠읍니다. 정부에서 혹은 공공단체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는 영업세 1천분지 1 영업세 부과세 1천분지3 소득세 천분지 20 교육세 천분지 1 인지세 천분지4 이것이 거기에 국세를 천분지10하게 되어있는데 그 것까지 합하면 5.22「%」공과금을 물지않으면 안되게 되어있읍니다. 이러한 관계로 저이들이 사는 물품에 대해서 업자가 응찰할 때에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응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히 어떤 면에 있어서 저의들이 사는 물품이 경우에 따라서는 비싸게 낙찰하는 경우가 있을줄 압니다. 그러나 저의 시에서 지금까지 사는 물품에 대해서는 예정가격의 비밀이 엄밀히 보장되고 있고 또 될수 있는 대로 공정 경쟁에 부하는 이 원칙하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만일에 부정한 사례가 있다면 여러분이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 유의해서 이 입찰을 진행하도록 하겠읍니다. 셋째로 김주흥 의원께서 징세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또 징세비에는 이 징수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인건비까지를 포함시켜서 생각할 것이 아니냐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내무부가 저의 시에 징세비 한도를 지시해볼 적에 14「%」로 지시해주시고 있는데 그 내용에 보드라도 또 타도에 비해 보드라도 인건비를 계상한 일은 없읍니다. 또 시에서 받기보담은 소홀합니다. 제가 강원도에 있을적에 가만히 앉어서 12월말에 좋은 성과를 올렸읍니다. 도에는 징세비외에 읍면에 나가는 것이 1할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더욱 징세비는 1할5분내지 2할은 점하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시의 징세비는 금년도에 계정된 것이 총예산에 대해서 10.5「%」에 불과합니다. 또 징수원 5명은 뒤에 정기직원으로 인정해주고 그 외에 징수하는데 거기에 부수되는 인건비는 징수비에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부당한 일로 생각합니다. 또 사세청에서 주고있는 교부금 일정한 비율을 주는 교부금도 1「%」를 주고 있읍니다. 우리는 징세비 총징세비가 칭. 79「%」에 불과하고 이것은 오히려 불충분한 것입니다. 간단히 답변 말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 산업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주흥 의원께서 일용품 시장은 현행상태로 보아서 공공단체가 아니면 이것을 경영할 수 없게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설시장을 많이 허가하므로 공설시장의 발전이 저해될 뿐만아니라 시장행정상 모순되는 처사를 하고있지 않느냐하는 요지에 질문이라고 기억하고 있읍니다. 물론 법적견해로 보아서 타당한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쓰고있는 이 시장규칙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부터 왜정당시에 제정된 이러한 법령을 쓰고 있는 관계로 그 당시와 지금과의 그 시대적 요건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령 경제적 형태라든가 인구문제라든가 기타 사회실정이 많이 달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령을 그대로 적용하는데 근본적인 모순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수도 서울에 있어서는 해방후에 시내가 급격히 발전이 되었고 인구가 많이 늘어서 필연적으로 많은 시장이 늘게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부가 시 영조물로서 이 시설을 시에서 만들어가지고 경영한다고 한면 실로 방대한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서 이것은 기왕에 있어서나 장래에 있어서나 거이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공용으로 하는 것만이 시민에게 보다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것도 그렇게 쉽게 생각이 되지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가 시민이 요구하는 시장을 시재정으로 전부 이것을 설치하지 못하고 그 반면에 사설시장을 억제한다고 하면 필연적으로 무질서한 무허가 시장이 여기저기 많이 나오게 될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결과에 있어서는 공익사정이라든지 대중사정이라든지 교통상에 있어가지고 대단히 어려운 결과가 초래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 시장수는 사설시장이 26개소, 공인시장이 불과 8개소밖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설시장에 비해보면 그 수적으로나 시설면으로나 공인시장으로서는 문제가 되지않을 정도로 빈약한 형태가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 이것을 근대적인 시장으로 건설하는데 있어서는 이 8개소만 하드라도 약 7억환이라는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시의 재정형편으로 보아서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8개소도 민영화 하는 것이 오히려 시장의 발전을 기하는 길이 되진 않을까 하는 것이 시민에게 보다 더 편리를 주는 것이 되라라는 생각이 대두되고 있읍니다. 시민의 편리를 생각할 때에 전적으로 이것을 막기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끝으로 이 시장문제에 있어서는 기왕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아직도 시장법이라든지 백화점법이라든지 여러가지 제정이 되지 않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실정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저희들로서 상공부에 이 법제정을 요청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 다음에는 신사희 의원께서 종로의 야시장이 허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말씀이신데 지난 9월3일부로 허가를 취소한 것입니다. 동시에 경찰에 대해서 이 철폐를 하도록 엄격한 지시가 내려가 있읍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마 보며는 아직도 일부 상인이 밤에 야시를 벌리고 노점을 벌리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즉시 관할서에 연락해서 경찰국에 연락해서 철폐하라고 엄중지시 했읍니다. 단시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의석에서

일용품시장에 대한 특히 사설시장의 팽창으로 말미암아서 상가가 전부 몰락해 들어가는데 있어서 상가에 대한 어떠한 방안이 있느냐 이 유기적인 점에 대해서 관련시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종로나 을지로나 명동 충무로같은 재래의 상가가 지금 거이 오락시설로서 충만되고 실지의 상가의 구실을 못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영향이라는 것이 즉 일용품시장을 발전시키므로서 세금문제라든지 치안문제라든지 위생문제라든지 또는 대도시의 면모를 상실도 소위 중세기적인 형태를 취하지 않고 있는가 이것이 발전시키는 면모가 아니기 때문에 시정책으로서는 그 시장 전체에 대해서 어떠한 시정책을 강구할 것인지 거기에 추종하는 것이 불과하지 않은가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계속) 지금 시가 사설시장을 무제한으로 허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사회질서가 확립됨에 따라서는 이러한 집단적인 시장이 없는 시대가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화점이라든지 점포에서 일용품을 취급함으로서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킬만한 그러한 시기가 오리라고 저희들로서도 기대하고 있읍니다마는 현재의 실정으로 보아서 일용품시장을 지나치게 한다는 것은 자연발생적인 현상을 이렇게 늘리는 이러한 결과가 되진 않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일용품시장이 생기므로서 상가에서 많은 타격을 받지 않느냐 말씀이신데 물론 어느 정도 타격은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대개 지금 상가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은 일용품 시장에서 취급하는 그러한 종합적인 일용품을 취급하는대로 별로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읍니다. 이 문제는 상가 발전문제에 대해서는 시 단독으로서 좀 곤란합니다.

다음 건설국장 답변 말씀해주세요.

먼저 조의원께서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 우선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제일 처음에 수도과를 국으로 할 수 없겠느냐 이 말씀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무국장이 이제 답변한바와 같이 이 문제는 시 자체가 하는 것보다는 중앙정부에서 하고 그러한 소관 사무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여기에 명확한 우리의 답변을 들이기가 곤란하고 지금까지 시에서는 수도관리청을 설치하자는 그런 안을 내무부에 지금 제안한 것입니다. 이 안이 아직도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같이 서울 수도라는 것은 상당한 업무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 재산을 대략 분리한다고 하드라도 이거 서울 불화로 할 것 같으면 한 2천만달라 우리 한화로 환산한다고 하드라도 적어도 2백억이상 되는 그러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저의로서도 1년간 계산해보니까 한과의 사무로는 너무 큰 감이 있읍니다. 그러한 관계로 지금 내무부에 제안하고 있는 수도관리청안을 더욱 추진시키고 또 일보 더 날아가서 좀 더 강력한 기구를 설치해가지고 우리 담당자의 입장으로서도 그렇게 노력해볼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 다음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재편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수십년전에 이것이 책정이 되었고 그 후에 여러가지 변환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 있어서는 도시에 집중하는 경향이 대단하게 심한 예가 있읍니다. 따라서 이것은 실정에 맞고 또 우리 서울시 팽창에 따르는 계획을 재검토를 할 필요를 절실히 느끼고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사무라로 하는 것은 대단히 중대한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재편에 대해서는 공원계획이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금 현상에 있읍니다. 그 위원회의 구성을 볼 것 같으면 현재 전문가의 한 서너분 시의회를 대표해서 세분 또는 도시계획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청을 대표해서 다섯분 합해서 열다섯분이 있읍니다. 이 재편문제에 대해서는 종래 전문가에 대해서는 자격을 공인할만한 분을 모시고 있고 시의원을 대표한 세분은 그 직책에 따라서 세분을 저의들이 요청하고 있읍니다. 또 밀접한 관계 관청에 대해서는 그 관청을 대표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재편에 대해서는 시의회 직책을 맡으신 분의 변경이 있다든가 또는 관계 관청에서 변동이 있다든가 그러한 경우에는 그 것을 개편하고 있고 또 몇분을 개편했읍니다. 또 장래에도 필요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더욱 좋은 분을 우리가 모실 수 있다고 할 것같으면 개편하는데 고려해 보겠읍니다. 그 다음에 역청공장 이전문제올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3년전 이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서 매년 예산을 계상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현실이 되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이전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한 거액의 예산이 필요하고 공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갑작히 이것을 이전시키려면 공사의 중단관계 그러한 관계로 지금까지 이전이 안되고 있읍니다. 금년도 예산에도 2천만환을 이 이전비로 계상했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관계로 이 역청공장을 이전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본다든지 해가지고서 필연적으로는 내년도에는 이것이 이전되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형편에 있읍니다. 따라서 금년에 2천만환을 계상했으니만치 남어지 추가액은 그 다음에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이것을 계상해가지고 현재의 시설을 보다 더 잘해가지고 모든 효과를 걷우기로 하고 그 다음에 있어서는 새 장소에서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형편에 놓여 있읍니다. 그 다음 문제는 요지음 신문기자회견 석상에서 시장님께서 도시계획을 3년중에 완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의 의도를 받들어서 3년이내에 실시할 수 있는 계획을 지금 검토수립 중에 있읍니다. 물론 우리 서울시 전체의 도시계획을 3년내에 다할 수는 없읍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가장 시급을 요하는 장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읍니다. 따라서 지금 검토중에 있는 대상은 시급한 장소를 골라서 그 것은 3년내에 추진할 그런 안을 지금 검토중에 있읍니다. 물론 이 시급한 장소라 할지라도 그 공사비는 상당히 거액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기적으로 충당하기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으므로 우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 재원으로 기채라든지 또는 정부의 보조 그 계획에 말미암아서 이익을 받는 분에게 수익자 부담 이러한 방법을 여러 각도로 검토해 가지고서 지금 시가 요구하는 시급한 장소를 골라서 3년간 계획으로 하겠읍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양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토목비공사에 대해서는 빨리 하기위해서 그 예산을 작성한 후에 이양 하라수 있느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예산이 스면 그 공사를 빨리 완성해가지고 효과를 내는 것은 공사의 중요 목적이 올시다마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구토목공사에 계획을 이 동절에 완료해가지고 공사가 긴할 것 같으면 착수해서 빨리 완성해서 하루라도 빨리 효과를 내도록 힘쓰겠읍니다. 내년의 공사를 계획하는 이것은 비난을 듣지 않도록 시작하고 노력을 하겠읍니다. 계획이나 시일에 있어서는 본청에서 한번 그 것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공사에 있어서도 여러분께서 늦다는 비난을 듣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 다음에는 행정정리에 수반하는 청산이 아직까지 되지 않었다고 합니다. 지금 서울시내에 도시계획정리 구획을 보며는 12개 지역에 그 면적이 약 4백만평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 청산사무를 단시일내에 하기에는 대단히 곤란한 상태에 있읍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그 수입이 되는대로 그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청산사무를 집행해가지고 빨리 그 소유권 관계가 확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이 구획정리는 특별회계로 되어가지고 있어서 그 특별회계 수입으로는 세입세출에 충당하니만치 내년도에 있어서는 우선 그 세입을 확보해가지고 그 지역마다 청산사무를 우선적으로해서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 다음에 필요치않는 공원용지를 어떻게 하겠느냐 말씀하셨는데 물론 시내에 수십개소에 달하는 소공원과 10개소에 달하는 대공원이 있읍니다. 사실을 말씀드린다면 그 관리가 충분하지 못해가지고 여러분이 비난을 드는 뿐만 아니라 또 이것은 여러분의 비난을 듣고있는 것은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공원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에서 1억환에 가까운 예산을 계상해가지고서 순차적으로 이것을 정리할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검사에 있어서는 소공원 대공원 두가지 계통으로 분별해가지고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가해 보겠읍니다. 어제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소공원에 대해서는 일단 검사를 끝내고 시작 단계에 있읍니다. 또 대공원도 계속해서 검사해가지고서 밀집지대라든지 또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든지 이러한 지역은 공원의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검사를 지금 시작하고 있읍니다. 그 점을 이렇게 양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등문제는 작년과 금년봄에 740등을 가설했읍니다. 여러분의 말씀과 같이 그 가운데에 관리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등 되지 않은 장소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금년 이달 15일까지 계속해 가지고서 전반적으로 이것을 검사해서 그 중에서 불필요한 장소라든가 또는 정등이 당시 되지않는 이런 장소는 정등한다든지 폐등 한다든지해서 불필요한 전력을 내지않도록 할뿐만 아니라 이를 유효적절한 곳에 대해서만 이것을 인정해가지고 시민의 편리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읍니다. 한 15일에 일제 검사는 필하겠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1년에 4회이상 일제 검사를 해서 그 관리가 충분히 되도록 이후에는 노력하겠읍니다. 또 이 가로등 그 관리를 동회에 매낀 것입니다. 따라서 수리라든지 이런 문제는 동회에 책임이 있읍니다. 그러나 그 전력은 시에서 부담하니만큼 가장 유효적절하게 사용되도록 년 4회이상 검사를 거쳐서 완전히 그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 다음에는 김재순 의원께서 질문이 계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수도종업원에 대한 훈련원에 대해서는 수도훈련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관계라든지 이런 훈련을 실시해가지고 더욱 종래 집무능률이 향상되도록 기술훈련을 계속 수립하겠읍니다. 수립해서 금년에는 실시할 예정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 다음에는 수도확장공사 기타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내무국장께서 그 것은 실시하기가 곤란하다고 답변이 있었으니만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읍니다. 그 다음 수도공사에 지정업자에 대한 문제와 그 공사비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지정업자는 지금 3인 업자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생각으로서는 이 설흔 여덟 업자에 한한 것이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는 수도시설을 하는데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하면 더욱 성과의 예정을 가지고 있고 그 공사비에 있어서는 이것이 적당한 가격이 되도록 금년에는 표준가격을 책정해 가지고서 그 표준가격에 의해서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읍니다. 더욱이 금년에는 우리 계획으로서는 1만여개의 수도전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만 이분들이 완전한 공사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대단히 곤란한 형편에 있는 관계로 이 업자를 충분히 감독해가지고서 시에서 이미 책정한 공사금액으로 완성공사를 하도록 모든 책임을 지고 또 이분들이 감독할 책임을 수립하겠읍니다. 그 다음에 양수기 취급에 대한 부주의로 인한 책임에 대해서는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양수기를 볼 것같으며는 그 관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 것은 양수기를 쓰는 수요가가 여기에 대한 생각이 상당히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양수기 자체도 솔직히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것이 국내에서 생산된지 오래지 않은 관계로 충분하지 못한 점도 없지않어 있읍니다. 그 양수기가 없이는 우리가 도저히 정확한 요금을 부과할 수 없는 관계로 이 양수기를 단다는 것은 우리가 불가피하게 달지않으면 안될 단계에 있읍니다. 그러면 관리를 완전히 하기위해서 이러한 방안을 취하게 합니다. 이것은 조례도 있지만 만일 양수기를 설치해가지고 그 것을 고의적으로 파손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분에 대해서 5배이상의 요금을 가하게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장차에 이 양수기를 설치해서 고의로 파손한 분제 대해서는 고액의 요금을 득할 작정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는 자연적으로 이것이 파손된다는 이런 분도 없지않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연적으로 파손될 경우에 있어서는 그 전달에 요금은 그대로 징수할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한 방침에 의해서 양수기의 관리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특별한 주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현재에 설치된 양수기에 있어서는 약 3만개에 달하고 있고 거년도에 계속해서 양수기를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이 문제는 특별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종전보다는 난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그 다음에 선납금에 대해서는 시 조례도 있지만 시조례를 다시 검토를 하고 이 문제도 이와같이 연구해 가지고서 다시 안을 세워볼까 합니다. 그대로 계속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좀 더 검토하고 연구해서 이 문제를 다시 제안을 세울 계획도 하고 있읍니다. 신의원께서 말씀하신 마포 한흥시장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역시 새 시장지역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되어 있는 것은 그 건물은 가수선을 한 것입니다. 물론 구역이 도로에 있는 이만큼 이것은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른 일반 건물과 같이 가수선이라는 범위에서 이것은 헐고 하게되여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수선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조건으로 그 근처는 소방수도를 완전히 복구하도록 이런 조건을 부쳐서 일반 가수선을 허용한 것입니다. 이점 양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석에서

대단치않은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박수형 의원께서도 의석에서 말씀이 계시고 의사당의 구조라는 것이 영국이나 미국같은데서 보면 각 의원석 앞에 마이크가 장치되있고 특히 영국같은데서는 전화로서 자기 집에서도 발언할 수 있게 되있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의사당의 구조가 발언을 하실라면 의장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일본의 예도 자기 좌석에서 발언할 수 있겠읍니다 마는 그러나 석담이라는 방법을 취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것이 속기사의 손 움직임을 보니까 기록에는 올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전례를 결정해서 하던지 해야만 옳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디서나 발언하면 의장의 위신을 손상시킨다고 봅니다. 발언권 없이 하면 안될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제도를 우리가 수립한다던가 그렇지않으면 박수형 의원 말씀과 같이 일조 언권을 얻어서 재질의하는 것이 옳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사진행으로 말씀 드렸읍니다.

의사진행할라고 나왔읍니다. 본래 본 의원이 시장 시정방침과 연설에 대한 질의를 하자고 제가 제안했읍니다. 그리고 3차회의에서 제안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물론 여러 의원께서 지금까지 한 그 내용이상의 것이 물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일조 원의로써 결정된 문제인 만큼 본의원 3항에 있어서는 이걸로써 질의종결해서 소정의 절차를 밟어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서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동의를 구하고저 합니다.

29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수반되는 시정질의는 이상으로 종결을 선언합니다. 2. 단기4291년도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단기429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올리겠읍니다. 이번에 상정된 단기429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이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세입 세출 공히 43억2천5백2십7만7천6백환이며 금회의 추가액이 2억4천9백5십5만4천2백환입니다. 금번의 예산 추가경정의 골자는 다 아시는바와 같이 교육세법의 제정실시와 공무원 처우개선 실시에 따르는 재정변동의 순응하기 위해서 이것을 낸 것입니다. 상세한 계수와 설명은 별도로 예산명세서와 설명서에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 그 개요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에 교육세법의 제정 실시에 대해서 국민학교 의무교육 재원으로 보다가 충당할 교육세에 대해서 재래에는 따로히 법률로 제정한 바는 없이 지방세법중의 호별세부가금과 특별부과금에 의존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금번에 폐기되고 금년도 하반기로부터 독립된 교육세법에 의하게 된 것입니다. 교육세는 국세인 교육세와 지방세인 지방교육세의 2원제로 되있으며 국세는 사세청과 세무서에서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그 국세인 교육세는 우리 남한전체에 있어서 약80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약40억이 서울시에서 징수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40억에서 천분의300 즉 다시 말씀드리면 약3할이 환부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지방교육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부과하게 되가지고 역시 국세중에서 환부가 되는 국세와 지방에서 징수되는 지방교육세와 합처가지고 의무교육세 즉 과거에 호별세부가금과 특별부과금으로 보충하던 것을 대치해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교육세의 부과대상으로 보면 종래는 지방교육세인 호별세에 기준을 둔만큼 가구당에 부과되어 세원의 극한까지 갔다고 볼 수가 있읍니다. 세원의 보강확충이 불가능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가구별로 어느 정도 인정까지 해가면서 과세가 됐던 것인데 이번에는 개인별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점이 달라졌읍니다. 국민소득에 따라서 광범하게 부과하게됨으로써 장차 그 세금의 보강확장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교육세에 의한 재정규모를 대강 살펴 볼 것 같으면 중앙당국계수에 의할 때에 재래는 호별세부가금과 특별부과금을 년간 징수목표액이 22억환 4291년도 당초내시액 약 22억이 됩니다. 여기서 신교육세 세제에 의해서는 년간액은 현년도 후반기내시에 의해서 환산하면 지방 교육세는 7억3천7백6십4만환이 됩니다. 그리고 국세 교육세 환부금 12억2천4백여만환이 됩니다. 또한 교육세 징수면에 있어서 재정규모를 보면 재래의 교육세인 호별세부가금의 특별부과금의 단기4290년도 결산에 있어서 중앙내시 20억에 대해서 징수는 그 43「퍼센트」인 8억8천4백여만환입니다. 실로 결함이 57「퍼센트」에 달하는 형편입니다. 신교육세의 지방교육세는 계산하면 호별세등급 9등이하의 영세소득에 대해서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말씀 올릴 것은 지방교육세는 년 2기로 갈러가지고 1기 즉 6개월분 소득이 6만환이하 만2천환이상이 지방 교육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들인 호별세 등급으로 할 것 같으면 대략 9등이하 3등이상이 대상이 되는 것인데 호별세 9등이라는 것은 법적 근거는 없읍니다. 대략 6개월동안 수입을 갖다가 6만환이하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대략 호별세등급에다가 비하면 9등 정도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개중에는 10등이상에 대해서 해당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 구청에서 각동회장님을 모셔가지고 회의를 한 석상에서 법적 근거는 없지만 9등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드니 그 9등이라는 것이 그냥 고정이 된 것처럼 선전되어가지고 일부에서는 다소 여기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올린 바와 같이 9등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대략 6만환이하를 볼 것 같으면 과거의 호별세 9등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교육세가 부담하는 의무교육 부과에 있어서 공무원 처우개선과의 관계를 보면 국민학교 교원 봉급은 계속해서 금액 전액을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정기구가 지금 국민학교 사무 노무직원등 보조 대상이아인 인건비는 처우개선으로 인한 월별로 1천6백여만환이 달하고 년총액이 계산해서 3억9천여만환을 교육세에서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국민학교 경영비 교비 재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재래는 먼저 말씀한바와 같이 중앙내시에 대한 교육세 세입결함은 실질적으로 학교사친회비에 의해서 충당이 되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세법부칙에 의해서 사친회비가 중지된만큼 교비의 결함을 보충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세 제정 변경에 따르는 세수입공백기에 처하게 되고 세출면에서는 동절을 앞두고 세출증가기가 됨으로 우선 긴급한 년도말까지의 재정부족금으로 1억8천여만환의 국고보조액을 중앙당국에 신청하는 한편 이를 세입에 계산하여 국민교육교비로서 매학기 월2만환씩 3개월분과 연료비 매학급당 2만환씩을 세출에 계산한 것입니다.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재정 및 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들이고저 합니다. 중고등학교 관계 처우개선에 대하여는 중앙당국의 방침에 의하여 중학교에 있어서는 교원봉급 2분지1을 국고보조로 잔여 2분지1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각각 계산하고 사무 및 노무직원의 봉급 급료는 전액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계산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등학교에 있어서는 교원봉급 2분지1을 국고보조로 계상하고 잔여 2분지1및 사무 노무직원 봉급 급료는 입학금 및 수업료 징수규칙 이 문교부규칙 재정에 의한 수입 증가액으로서 충당 계산한 것입니다. 기타 농업대학 사회교육 및 문화사업 등 일반회계전입금이 사업에 대한 인건비 증가액은 그 취지의 원칙대로 일반회계 전입에서 증액을 계산한 것입니다. 다음에 교육세 징세 체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들이겠읍니다. 교육세법의 재정 실시로 지방교육세는 교육위원회에서 직접 부과 징수하게 되었음으로 징수 공무원 30명을 문교부 내시대로 신규 계산하고 징수원 급 사무제비등을 징수비로 계산을 하되 세수입 예정액의 10「퍼센트」규모로 편성하였읍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의 중요 골자만을 택해서 말씀을 드렸읍니다만 상세한 것은 명세서와 설명서에 의해서 검토해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예결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의사진행상 좀 말씀 들이는 이유는 달음이 아니라 이 예산안에 대해서 그 제안설명에 대한 시기를 혼돈하고 있는 감이 있어서 의사진행에 제가 말씀드리고저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교육위원회나 내지는 시자체가 예산안을 내놓을 때에는 다시 말하면 이번에도 시장이나 혹은 내무국장이 세세히 그 제안설명을 했읍니다. 그 제안설명을 한 후에 의회는 이것을 받어 이 각 상임위원회를 경유해서 또한 예결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해가지고 의회에 회부하게 한다는 조문이 회의규칙 제6절 33절에도 분명히 되어있다 그 것입니다. 예산안을 최종 심의보고부터 시작하면 되겠는데 제안한 때 나와서 설명하고 심의 다 끝난 다음에 또한 본회의에 회부할 때에도 또한 나와서 설명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중으로 되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시간적으로 낭비가 될 뿐만 아니라 의사진행상 혼돈을 이르키게되니 집행부하고 잘 상의해서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주의해달라는 것을 의사진행상 말씀들입니다.

지금 박수형 의원의 의사진행으로 말씀들인 것이 당연합니다. 교육위원회에 대한 이 예산심의에 있어서는 해마다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에 대한 제안이 늦어가지고 꺼꾸로 설명하는 관계로서 우리 의회가 대단히 곤란을 느끼고 있는 것이란 말이예요. 요전의 예산에 있어서도 모순이 있었는데 시방 신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우리과 자체에 대한 예산은 나와 있읍니다만은 교육위원회가 또 안나왔다 그런 말이예요. 그러면 오늘도 안나왔으니 언제 우리 의회에서 받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모든 설명이라든지 질의를 하고 언제 심의를 하느냐 그런 말이예요. 그러면 교육위원회에서는 항시 이런 정도로 나오신다면 우리 의회로서는 그 예산심의에 대한 모든 애로를 얻게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년도 예산은 교육위원회에서는 언제 또 내놓을는지 우리가 아마 2∼3일 있으면 이 의회를 닫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의회를 열지 안을 것 같에요. 그러면 어째 교육위원회에서 내던져두고 이 제안을 안할 작정이냐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의회에서 무슨 교육위원회의 예산을 심의한다느니 하는 잡음이 생길는지 모르니 사전에 아주 미리 교육위원회에다가 예산안에 대한 책임을 미리 우리 의회에서 넘겨야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 의회에다가 말씀 안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예산에 대한 심의에 지장이 없고 의사진행상 아무 지장이 없이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미리 교육위원회에다가 드려두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내종에 우리 의회에 대한 예산에 대한 책임을 넘겨주시지 안기를 바라면서 의사진행상 모순이 없게끔 해주시기를 바라마지 안습니다.

이제 이 교육위원회 예산이라든지 다른 것만 나오면 자연 말썽이 생겨가지고 의사진행이다 뭐다 발언을 자연 하게되어 있읍니다. 그런 자들은 공직에서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얘기에요. 또 박수형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읍니다만은 교육위원회 예산안이 여기 정식으로 나와있지 않었어요. 의사진행 도중에 간사장이 불쑥 뛰어들어와 가지고 긴급 뭐 중요한 보고가 있다고 해가지고 예산이 나와서 분과위원회에 심의하는 이 상태에 갔었습니다. 그 때 그 당시에도 박수형 의원도 말씀한 것을 의회가 그저 인정을 하고 보고사항으로 하는 양으로 돌렸는데 오늘도 또한 예산안을 추가예산을 기안했다는 그분들이 현재에 자리에 앉어 있나 보란 말이에요. 그럼 제안하고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교육위원회 그만두십시오 이렇게 당신네들이 와가지고 신성한 의사당에 와서 흐려놓느냐 그 말이에요. 또한 그리고 제가 저 말씀했읍니다만은 92년도 예산이 언제 나오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의사를 어떻게 하자는 거에요. 교육위원회 이것 우물우물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바쁘다고해서 아동의 교육을 가르키는 만큼 다해주어야 되겠다. 끝으머리에 가서 그 따위 수작들을 보인단 말이야 말 안할수가 없어요. 92년도 예산은 언제 나오겠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12월30일날 마즈막 때에가서 예산심의를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신중히 심의할 시간 여유를 갖이지 못해가지고 그저 몇사람이 모여서 하는 상태가 작년에도 나타났읍니다. 또한 그따위 버릇을 여기 나타내고 있단 말이야 그럴테면 죄송하지만 그만두시요. 그렇지않고 충분히 할 사람들이 나오리라 생각을 해요. 의사진행상 나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사진행입니까? 말씀하세요.

여러 의원께서들 누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올리지 않고 교육위원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물론 시기적으로 보아서 대단히 바쁜 그러한 감이 있읍니다만은 앞으로의 이 교육행정과 교육위원회 자체내의 앞으로의 하는 그 태도 여하가 우리 자신이 시의회가 오늘날까지 2년이 지나서 3년째 지나가는 이 시간까지 있을 수 없는 처사만 하고 있읍니다. 속담에 옛말에 개고리를 묻어노았는데 3년후에 케보니 황모가 안되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의회에서 교육위원회에 대한 사사건건이 나온다고 하면 밤낮 이러한 문제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시의원들이 얘기하는 이것을 자신 스스로들이 자각을 못하는 것같애요. 이런 관계로 본의원은 여러 의원들이 찬동해주신다고 하면 금반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시간적으로 보아서도 한시가 다되어서 도저히 할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관계상 앞으로의 교육위원회의 반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도 금반 추가경정 예산안문제는 추후에 돌려서 그 사람네들이 과연 일반시민에게 심판을 받은 연후에 본 예산안을 통과시켜 줌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이러한 예순된 처사를 안하리라고 이 사람은 단정해 마지안는 바입니다. 이런 관계상 속담적인 말씀으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두번 이레야지 밤낮 교육위원회 문제만 나오면 병신육갑으로 취급해도 분수가 있지 이러한 처사를 갖다가 항상 하고 있다고 하면 일반시민들이 교육행정에 이바지하는 교육 공무원보다도 47명의 시의원들이 무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처사를 할 것 같에서 저희시간에 한시까지의 마 규칙상 그러한 관계도 있고 또 앞으로의 이 문제를 촉구하는 의미에서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본 예산안문제에 있어서는 추후에 해 주실 것을 이사람 동의하겠읍니다. 찬성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장내소연) 아직 안끝났어요. 이사람 생각하기에도 안되는 것도 알고 앞으로 교육위원회 문제를 가지고 시간적이나 모든 부면으로 잘 해주고 싶은 마음 간절한 마음 금치 못합니다. 그러나 자체내의 모든 것을 좀 더 각성하기 위해서도 해야지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그냥 해둔다고 하면 작년도 12월도 11일날 밤에 교육위원회의 예산같은 것은 저 남대문시장에서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가격으로 내용도 모르고 다 냉겨버렸어요. 이 금액이 40억환입니다. 40억환 우리같은 사람이 입찰에 있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한번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그 사람네들에게 일러주고 그 사람 스스로가 이것을 알아야 될 것이에요. 물론 여러 의원 선배께서 이 문제는 공은 공이고 사는 사라고 해서 나쁜 것은 나뿐 것이라고 해서 예산자체만은 통과해 주셔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이 사람도 마음속으로 그런 감을 느끼고 있으나 앞으로에 교육위원회에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서라도 안해서는 안될 줄 알지만 동의하고 들어갑니다.

의사 진행 말씀하세요.

지금 교육위원회 추가예산을 가지고 여러 말씀이 계셨는데 이 사실상 교육위원회 처사는 비난을 들을만큼 되고 있읍니다. 번번히 교육위원회 문제가 나오면 나올 적마다 말썽인데 사실상 성의 없는 태도에요. 완전히 불감증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등한이 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거부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니 심의는 하드라도 지금 보아서 오전시간도 끝이 되었고 또 교육위원회 관계관도 참석하지 않고 이러니까 오후회의로 연장해서 오후에 교육감이하 관계 국장이 완전히 참석하는 것을 보고 심의하는 방향으로 의사진행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어떻까 생각합니다.

조영석 의원 의사진행 말씀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로써 산회하고 오후 2시 속개를 하겠읍니다.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회의 의장 명의로 지난달 초하루로 제출이 되었읍니다마는 공교롭게도 본의회의 시정감사로 해서 그 시일 약 월여간이나 지연되었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산안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또 그러므로 해서 교육위원회에 대해서도 여러의원이 교육위원회에 대한 92년도 예산방침이 늦어졌다는 데에도 발언이 있었고 따라서 지금도 오전회의가 우리가 약속을 지었든 교육감 이하 관계직원이 나오지 않은채 관리국장 한분만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집행부는 의회의 의사진행을 염두에 두어가면서 자기네의 조례라든지 또한 예산발의에 대한 것이라든지 항상 정확하게 확답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교육위원회가 한 종합보고를 대신하겠읍니다. 본 교육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그 세출규모에 있어서 대부분의 기본급여 및 잡부금과 잡급과 또한 인쇄비 소모품비 비품비 기타로 되어있읍니다. 그와 동시에 세입에 있어서 교육세법에 의한 자연감액에 의해서 내역이 변경된 부분을 위시해가지고 환부금 또는 보조금 기타 과년도 수입 등등으로 그 세입을 구성하고 있읍니다. 그 구체적인 세출에 대한 심의를 경과를 말씀드린다면 교육위원회에 40만4천환 이는 그 세입에 있어서 내역에 있어서 무수정으로 되었읍니다. 다음에 교육위원회 행정비 천2백1십7만6천6백환 역시 무수정입니다. 그리고 국민학교비 또 중학교비 고등학교비 농업대학비 등등은 역시 교육위원회의 봉급인상으로 상유되는 자연변경으로 원안그대로 무수정으로 되었읍니다. 다음에 보건소비 사회교육비 문화사업비 재산비 역시 무수정으로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러분 앞에 유인물로 미리 배부해드린 것이 있읍니다마는 징세비에 있어서 많은 액면이 수정을 보고 있읍니다.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4관 징세비에 있어서 2항에 징세 독려비에 기본 잡급 예산 요구액에 부기에 128인 월 3만3천환으로 해서 11 12월로 합계 되었습니다마는 이는 현 교육세의 배정과 동시에 교육위원회 자체가 그 징세사무에 임시직원을 채용한다는 방침은 서있읍니다마는 아직 인원을 확보하는데 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해서 정식 교육위원회의 잡급에서 계산될 수 있는 달수는 11월과 12월을 합친 두달 밖에 없으리라고 해서 3개월을 2개월로 수정하게 되었든 것입니다. 다음에 대차료에 이용료에 있어서 수도 전기 기타 사용료로 예산요구액에는 60만환으로 되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존치과목 3백환으로 해서 59만 9천7백환으로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각급회계의 독립상에 기초를 두고 예산을 요구했고 또 심의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수도특별회계에 지불할 이용료 등등은 92년도 당초 예산에 그 금액이 계상될 것으로 해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존치과목만을 남기고 전부 삭감하게 되었든 것입니다. 다음에 인쇠비에 있어서 우기난에 기타 인쇄비로 월10만환씩 서달분에 30만환이 나와있는 것을 기타 인쇄비로해서 앞으로 2개월 동안에 쓰여질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필요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있어서 역시 금액을 삭감하게 되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결위원회가 삭감된 3항의 잡급 임차료 이용료 및 인쇄비에서 합계 5백7십2만9천8백환을 감하게 되었든 것입니다. 그 액은 관 19관 예비비 3만천8백환으로 되어있는 내역을 푸라스해서 총 8백7십3만1천6백환으로 수정되었읍니다. 따라서 세입을 말씀드린다면 교육세에 있어서 신규재원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는 두말할 것도 없이 새로히 되는 교육세법에 의한 징세액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환부금 보조금 그리고 과년도 수입 이런 등등으로 세입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역에 있어서는 이 재원이 교육세와 동시에 국고보조에 대한 영달세입이 있기 때문에 수정을 가할 여지가 없을 것으로 해서 요구액 원안대로 전액 무수정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런 등등으로 해서 금회 교육위원회 제1차 경정예산 수정액은 2억4천9백5십5만4천2백환으로 되었으며 이는 역시 세입에서 동일한 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추가경정 금회 예산액은 전체 세입액에 있어서 변동이 없고해서 다만 부기의 변동으로 해서 유인물에 배부로 말씀드린 내역대로 요구액 전액이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 간략합니다마는 예산결산 위원회의 종합결과를 말씀드렸읍니다.

질의가 있으면 말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을순 의원 질의해주세요.

교육감이 이제 나와 계셔서 이 사람 질의하는 사람으로 만족감을 금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그렇게 의회를 너무 사전에 혼란하게 소동을 일르키지 말고 나오셨드라면 더 이 사람도 유쾌했을 것입니다마는 그러한 방향을 듣고 이것이 의회에서 왜 교육위원회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왈가왈부 하느냐 또한 교육위원회에 대한 제반 안건만 나오면 이렇게 되는 이것을 교육감이 하나의 서울 수도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로서도 왜 이러한 형태를 가져왔는가 이것을 한번 말하고 싶어서 이 사람이나 또는 여러 의원이 의사당에 나가서 얘기할 것이 아닙니까? 각 의원들에 대한 발언에 진의를 진실로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반성해 주시기를 이 사람이 부탁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예산안에 수반되어 가지고 몇가지 질문하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현재 실질적으로 429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현재 제출된 예산안 전체가 내가 알기에는 의회가 예산안 승인하기 전에 현재 집행이 다 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하니까 사실상 추가경정 예산에 집행이 된 것이냐 집행이 안되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못 받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인가 사실상 예산은 다 집행되어가지고 형식적으로 예산안만 그저 의회에 통과만하여 달라는 것인데 이것을 확실히 듣고 싶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예산 다 이미 집행되었다하므로 의회 자동적으로 해주리라고 이러한 얘기를 전반적으로 이 사람이 듣고 있읍니다. 예산이 다 집행 안되었다 하드라도 어느 부분은 총예산안의 얼마······. 몇 프로 정도로 집행이 되었다. 내가 사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교육감이나 답변하시는 분은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증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이 국민학교 93개교에서 운영비라 해가지고 월 6백환씩 징수하고 있는 사실 이것을 신문지상의 보도를 본다고 하면 문교부장관도 징수하면 엄벌에 처하겠다고 또한 교육감도 돈을 받으면 위법하면 의법처단하겠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보면 돈 다 받었읍니다. 월6백환씩. 소위 명목은 운영비라 그 운영비 받는 방법에 있어서 아주 졸렬하고 내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각 국민학교에서 형태를 갖추고 있다. 소위 사친회에서 와서 뭐 이것 문교부장관이나 교육감이 받지 말라고 하니 하나의 형식 우리가 자진해서 내는데 누가 말하나 그래서 사친회에서 자진해서 내서 받았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교육감은 그러한 언명을 했고 또 받은데 있으면 의법 처단 하겠다. 의법처단 할려고 지상에 보도된 만큼 확실히 의법처단 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징수하는데 여론에 못 이겨서 던진 것인가 이것을 확실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6백환이 징수한 금액이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끝난 금액 총금액이 얼마냐 이것을 금액을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에 있어서 문교부장관이나 교육감이 징수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면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실질적으로 돈 낸 학생들에게 반환해서 돌려보내줄 생각은 없는가 당연히 내가 본다면 문교부장관이나 교육감이 언명한 이상 돈 낸 아이에게 도로 내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 여하 여기에 대한 두가지를 질문하고 또 답변여하에 따라서 다시 질문할 용의가 있읍니다.

다음은 김동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제안 설명과 예산결산분과위원장의 심의 결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차제에 몇가지 집행당국에 질의하고자 하는바는 금반 교육세원 확보에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대한 그 이유 즉 호별세 등급에 있어서 아까 교육국장께서도 설명이 있었읍니다마는 과거에 9등까지의 능력있는 사람에게 교육세를 징수했는데 이번에는 지난 신문보도를 보았습니다마는 3등 4등까지의 범위에 긍해서 교육세를 받게 한다는 교육감의 언명과 실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것은 물론 문화부당국자로서 내시가 있을 줄 압니다. 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정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도리켜서 생각할 때에 전란이후의 그 빈민의 생활이라는 것이 조금도 향상되지 않었읍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그 사람의 상재라든지 처세술이 훌륭한 사람들은 빈자가 부자가 된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볼 때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일단 부과를 하면 최후에 징수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 사유재산까지라도 차압을 하게 되어 있읍니다. 만약 3등 4등까지에 세금을 과세했다가 미납이 되는 경우 징수를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집에 가서 동산이나 부동산을 이러한 차압의 대상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를 생각할 적에 이것이 그야말로 광범위하게 징수대상만을 증가시키고 그야말로 특히 무료기관의 시설 혹은 구호미를 배급하는 이러한 것이 그야말로 비단 교육세뿐이 아니겠읍니다마는 국민의 의무로서의 완수해야 될 세무의 의무를 부과할 때에 국가에서 한편으로 도와준다고 하고 이것은 착취라면 언어의 표현이 나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말하면 이것은 국가의 구호지책이 전재 빈민 재생지책에 있어서의 조금도 효과가 안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장개석씨가 지금 대만에 곤란한 역경에 있지만 그 사람이 북경에 북벌할 때에 내가 그 때에 중국에 있었읍니다마는 무어라고 했느냐 하면 「유전출전 유력출력」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힘 있는 사람은 힘을 내라」 지금 3등 4등까지에 교육세를 부담시키는 것보다도 혹은 학교의 공사라든지 기타의 능력으로서 그 힘으로서 세금의 일부분을 일부분보다도 세금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선책이라고 생각하고 선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그야말로 상자 하나를 놓고 이불 하나가지고 세사람 네사람 자고 이러한 부분에까지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대단히 저는 불합리하며 불공정한 부적절한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집행당국의 이 명답을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 방침에 들어가 가지고서 한 참고 자료로서 생각하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겠읍니다. 둘째로는 교육감의 교육행정에 대해서 일간신문에 난 것을 여러번 보았읍니다. 공립학교에 야간부를 설치하겠다. 근로대상의 자제나 주간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불우한 청소년들에게 교육에 이바지한다고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이 예산면에 나타났을 줄 알었드니 이것이 예산면에 나타나지 않은 것을 보니까 교육감의 인기전술로서 선전만 하는 것이 아닌가 그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시립학교나 국립학교도 야간학교를 특채해도 좋을 것이에요. 그야말로 입학난도 해소될 것이요 모든 국민교양 정책에 있어서 교육정책에 있어서 그야말로 예상이상의 효과를 올릴 줄 압니다. 어찌해서 92년도 예산에 다만 기개 학교에 대한 야간학교 시설에 대한 예산안이 없느냐 말이에요.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없고 물어볼 말씀은 여해여산 같습니다마는 이상 끝이겠읍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바쁘신데 예산조차 늦게 내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대개 아시는 바와같이 이번에 세제의 개혁에 따라서 시행납칙이 나온지가 불과 2. 3주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문교부의 내시가 늦어서 저의가 하느라고 한 것이 늦어저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참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 계셨읍니다만 우선 수자적으로 한 것은 관리국장에게 맡기기로 하고 정책적에 대한 두어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읍니다. 운영비에 대한 문제올시다만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여러분들도 임히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이번에 교육세법이 개정이 되었읍니다마는 저의들이 생각하건데는 과거에 교육세로 받은 부과금과 특별부과금이 근본적으로서 개정됨에 따라서 이 준비기간은 적어도 1년 내지 반년은 되어야만 이 시행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인데 여기에 대한 경과조치가 없기 때문에 결과로서는 과거에 9. 10월에 받은 부과금과 특별부과금은 중단이 되어서 받지 못하고 국세로서는 9월부터 받기 시작했읍니다마는 이것이 아직 환부금이 돌아오지 못하고 지방교육세는 아시다시피 인원조직도 되지않은 것을 학교직원들까지 동원해서 불야불야 한 것이 겨우 큰일에 지금 나가고 있는 형편이올시다. 그러니 벌써 6개월 동안은 교육위원회의 금고에는 한푼없이 되었고 전연 영달이 되지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앞으로 세금이 거치면 영달 되겠느냐 물으시면 여기에도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지금 예산에 추상으로 보면 도저히 영달될 가능성이 없읍니다. 왜냐 원래 책정된 부과금과 특별부과금 반년분이 6억8천만환인데 이번에 그에 대신되는 것이 3억환 지방세로서 받어쓰는 것이 3억6천만환 합계 6억6천만환으로서 종전의 예상보다도 2천만환 재원이 부족한 현실에 있읍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있어서 추상은 어디까지나 예년 내려오는 재원이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부과금과 특별부과금에 성적이 좋지 못하여 가지고서 국민학교 선생에게 매월 지급될 보건수당 이것이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분 미불되어 있읍니다. 금년 영선공사에 있어서도 대개 7할정도로서 예정했읍니다마는 이것도 지금 지불되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등등으로 생각해볼 적에 봉급조차 지불하지 못한 이것으로서 앞으로에 이것을 지불할 가능성도 없읍니다. 만약에 지금은 돈을 주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돈을 줄 수 있다고 하면 국민학교로 하여금 차용 시키겠읍니다마는 현재 그 것이 없기 때문에 집행책임자로서는 대단히 고충을 느끼고 있읍니다. 그러나 민주사회에 있어서 종전의 관료주의와 같이 우물주물 지나가는 것은 좋지못하기 때문에 교장사친회장을 통해서 앞으로 전망에 대한 것을 10월초에 얘기한바 있읍니다. 그래서 과거에······. 학교 운영비가 이번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해방이후부터 6·25이후에 학급비 영달이라고는 전연 없읍니다. 작년 교육위원회가 시작되어가지고 변두리에 학교에 매년 4백만환이 나가고 있읍니다마는 거이 아시다싶이 중구나 종로구나 하는 것은 해방 후 오늘날까지 영달이 되지 못했읍니다. 그래서 학교당국에서는 학교 운영상 대단히 곤란한 것을 부형한테 호소하게 되고 사친회에서 이것을 알게 되고 사친연합회에서 그렇다면 이것을 사친회비를 도저히 없을수는 없지만 법에 규정되어 징수하지 못한다고 했으니 받을 도리도 없고 해서 그래서 부득이 자진 납부하는 형식을 취해서 운영비를 걷우지 않으면 않되겠다고 하는 것을 결의했읍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생각한 건데는 문교부장관이나 교육감이 걷우라고 하지는 못할터이니까 우리가 결의해서 일단 통고하고 자기행동을 취하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올시다. 대단히 책임자로 송구하기 짝이 없읍니다마는 이것이 일개 행정책임자로서 취한 도리가 없다는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앞으로의 전망이 어떠냐 이것이 두가지 길로 갈러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의 공무원처우개선이라고 되었읍니다마는 과거에 교육공무원 국민학교를 얘기하면 2만환 국고로 나오는 봉급에 월 6천환이라는 보건수당을 합해서 한 2만6천환이 봉급으로서 나오게 되었고 사친회비로서 이것이 2만3천환 내지 3만환 통합 5만환 받어왔든 것이 사실이올시다. 이번의 공무원처우개선에 따라서 일반공무원은 글자 그대로 배액이 되었읍니다마는 교육공무원에 한해서는 과거에 받든 보건수당조차 이것은 배액은커녕 삭감이 되어버리고 말았읍니다. 그래서 과거에 받든 후생비가 근절되고 보니 결국은 형식은 처우개선이 되었읍니다마는 과거에 5만6천환 받든 것이 4만환 받게되니 결국 1인당 만6천환이 삭감이 되었읍니다. 현재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과거의 후생비가 교사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준다는 성의하에서 된 것인만큼 이번에 이것을 막음므로서 커다란 충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 학교수용비에서 매월 학급당 2만환이 수용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과거에 부형들이 냈기 때문에 일반의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따라서 관심을 갖지 않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사친회비를 받지못하게 되고 따라서 여기에 대한 대치할만한 영달은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학교은 공백상태에 빠졌읍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할 때에 운영비 2만6천환 개인당 천환 받는 것 2만6천환 대신에 4만환 받는 것을 계산해서 4백환을 제하고서 종전대로 6백환씩 받게 된 것이니 부형들의 부담은 1천환 하든 것이 6백환내려 왔든 것입니다. 이것이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냐 저로서 이것 체계있는 답변을 대단히 하기가 곤란한 것입니다만은 솔직히 시민대표되시는 여러분한테 도의적으로서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 될 형편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국세와 지방세가 원활이 되므로서 나올 때까지는 부득이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 하시는 바와같이 국세의 환부도 지금 잘 되지 않고 있읍니다. 따라서 김동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관계성이 있어서 답변드리겠읍니다마는 문교부에서 지방세로서 일기분에 책정한 걱이 3억6천만환이올시다. 이번에는 분수 부과로 되어있기 때문에 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자가 있다면 세사람이면 세사람 네사람이면 네사람 다 부과하게 되었읍니다. 지게 져가지고 한달에 만환받으면 여기에도 부과가 나오고 아들이 구두닦이해서 벌서 여기에도 부과가 나오고 그 집의 딸애가 식모로 살면 거기에도 부과가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는 형편이 옳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과거에 시에서 해방후는 물론이거니와 일정시대부터 내려오는 호별세조차 부과할 고지서를 내는데 석달이 걸린다 합니다. 그러니만큼 직원 조직이 되지못한 우리가 서투른 그 것을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번에 교육세를 수입이 만환이상의 그들에게 부과하다 보니 결국은 호별세 3등에서부터 9등까지 시에서는 3등 4등까지 부과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에 있읍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디까지나 3억6천만환 부과라는 지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2억4천만환밖에 부과하지 못했읍니다. 그 것조차 저의들이 14만 세대에 대해서 부과했읍니다마는 아시다싶이 호별세 9등 이하라면 자기집 한간 갖지못한 세방살이하는 사람이 올습니다. 그리고 보니 10만장을 냈지만 과연 몇 퍼센트 본인의 손에 들어갈는지 이것이 의문이 올습니다. 이것이 2억4천만환이지만 그대로 100퍼센트 거칠 것으로 그대로 생각할 수 없고 이것이 1억환이 거칠지 1억5천만환이 거칠지 어느 정도가 될지 이것이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마는 그러나 국가에서 지상명령인 만큼 저의들이 전력을 다 하고 있읍니다. 그러니 아까 말씀드린 3억5천만환을 100퍼센트 하드라도 과거에 비추어 보아서 여러가지 재정사정이 의심스럽게 되는 바이올시다. 아까 말씀하신 김동순 의원께서 여기에 대한 부득이한 고충이 있었다는 것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냐 여기에는 새로운 내년도의 세입세출 예산에서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차제에 말씀드린다면 내년에 전국의 교육세 소위 국세로 바치는 것이 약 80억이올시다. 그 중에 약 40억 반을 우리 서울시민이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환부되는 것이 12억이 환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세가 7억2천만환이 되었읍니다. 합하면 19억2천만환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소위 의무교육재정 법안이 대개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국회에 나가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통과된다면 서울시에서 징수되는 입장세 극장 입장세 5할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해서 이것이 약 6억환 보충됩니다마는 이것이 합하면 약 20억환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징수비를 제외합니다. 또한 지방세의 감축을 생각해서 약 2할을 본다고 하드라도 22억 정도는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종전에 생각할 때에 부과금과 특별부과금을 합해서 13억이라고 했읍니다마는 년내에 들어오는 것이 10억이 약간 모자랍니다. 여기에 12억이라는 예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새로운 년도에 있어가지고는 대개 종전에 해방후에 주지 못하였든 학급 운영비는 어느 정도 나갈 수가 있고 교사의 증축에도 어느 정도 성과가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생각해볼 적에 앞으로의 운영비라는 것이 언제 없어질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사정에 따라서 6백환이 좀 더 감축할 수는 있으나 전연 없어지면 대단히 곤란한 형편에 있읍니다. 이것은 실천 책임자로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만 실정이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요 것은 책임자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실정이 어떻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다른 시정에 문제는 간략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운영비 지방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대개 여러분들이 양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리국장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은 오전회의 때에 제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대략 말씀을 올렸고 추가예산이 늦게 제출되었느냐 명년도 예산제출에 있어서도 대단히 지연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사전에 이것을 말씀드릴려고 해도 제가 제대로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대략 말씀드립니다.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두가지밖에 없읍니다. 첫째 항상 일방적으로 조치할 수 없는 시의 전입금 관계 하나는 지방세 교육세의 개정이 되어서 여기에 대새서 시행령이 11월 20일날 공포되였기 때문에 현재 12월달에 거의 들어서 부과징수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동안에 신년도 예산에 지방교육세에 재원이 얼마나 되느냐 중앙에 3억5천만환으로 되여 있읍니다마는 방금 교육세법을 말씀드린 바와같이 부과해보니까 미달됩니다. 이런 관계등등으로 해서 지연 되였는데 2 3일 동안에 제출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아까 강의원께서 말씀한 이번에 2회 추가예산을 시의회 열기 전에 현재 집행한 사실이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달라는 말씀 같습니다. 이 추가예산은 방금 얘기한 전입금과 지방교육세의 세액의 조종에 대해서 애로가 있기 때문에 추가예산이 10월28일자로서 시에서 회부가 되였든 것입니다. 그 후에 의회에서 사무감사 등등으로 해서 의결을 얻을 기회가 없었드랬읍니다. 이러한 관계로 사실로 말씀을 드리자면 봉급에 대해서 두가지로 생각합니다. 국고보조를 받어서 지불을 하고 국고보조 보담은 현재에 예산에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불을 하고 남지기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이들이 연구해 보았읍니다마는 봉급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에 직접 관계가 있을뿐만 아니라 큰 처우개선 관계로서 배액으로 인상된 이유로 지연을 시키는 것보다도 부득이해서 여기에 교육위원회에서 이 문제 저 문제로 논의한 결과 지불했읍니다. 그 것은 10월분과 11월분 이월분을 일반 직원과 교육공무원에 대해서 지불을 했읍니다.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집행해야 하겠읍니다마는 여러가지 딱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과 현재에 쓰고 있는 청사도 시 건물을 현재 빌려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징수관계로 임시직원을 100명 정식직원을 2 30명을 갖다가 채용을 했읍니다. 그런데 현재의 청사를 볼 것 같으면 도저히 이것은 책상 하나도 없고 해서 이런 형편에 놓여있기 때문에 학교교실을 빌려볼까 했읍니다마는 학교교실도 부족한데다가 교실을 빌리려고 해도 맞지 않고 부득이해서 태평국민학교 2층 옥상에다가 62평가량 되는 목조로서 건축을 했읍니다. 거기에 건축비는 450만환인데 전기시설 등등해서 500만환 정도입니다. 이런 등등을 좀 양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교육감에서도 간단히 말씀드렸읍니다마는 호별세 등급 9등이라는 것은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법적근거가 없읍니다. 대체로 법률은 6개월동안 산다든지 6개월 미만을 볼 때 그 정도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9조에 해당 되는 것도 있고 3등에 해당되는 때도 있읍니다. 그러나 국세가 2종은 안되였읍니다. 만약 국세로서 호별세 10수이나 지방교육세에서 부과되는 것은 중복된 것이 없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세무소에 연락해서 차가 없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질의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예결위원장 나와서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가 끝난 것 같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벌써 4292년도 예산이 나와서 정책질의를 하고 있는 찰라에 이런 추가예산이란 것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질의해봤자 별 흥미가 없읍니다. 그런데 질의하고 싶은 흥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왕이면 92년도의 신년도 예산이 나오면 거기에 여러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현재에 이 추가예산안 자체에 있어서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심의보고를 원안대로 통과하기로 하고 제1독회 제2독회도 생략해서 예산결산위원장이 나와서 총예산액에 대한 확정 결말을 하는 것이 좋을까 합니다. 그러면 겸해서 제가 예결위원회의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하면서 여기에 부대 동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운영비 징수문제에 있어가지고 교육세에서 받어야 된다는 이런 언질같은 시유를 했읍니다. 이것은 안됩니다. 어디까지나 교육감이 여기서 이것을 받어야 되겠다는 이런 언질은 있을 수 없읍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있어서 꼭 받어야 되겠다면 92년도의 예산안에 질적근거를 들어서 또 운영비 6백환식 받는 금액 전체를 세입 조치를 해서 만약에 필요성이 없다면 안된다 이것입니다. 그 것을 아러주시고 또 문교위원회에서 문교위원장이 하나의 말씀을 드렸으면 좀 문교위원회에서 예산 자체가 나오기 전에 문교관계자를 좀 불러다 놓고 한번 의회에서 논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번에 해주실 것을 문교위원회에 특히 부탁을 하면서 또 운영비 징수문제 92년도 예산이 나올 때에 각자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온다면 받는다든지 안받는다든지 문교위원회에서 청구해가지고 해두셨으면 좋겠다는 희망의 의견이올시다. 교육감께서는 그 정도로 아러주시고 동의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예결위원회에서 심의할 때에 거기에 부대적인 결의가 하나 결의된 것이 있읍니다. 그 것은 본회의에 오게되면 김주흥 의원이 나와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역시 하나의 원의로서 결정짓고자 했든 것인데 김주흥 의원이 여기에 안계서서 그 위원회의 부대 결의를 여기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니 역시 강을순 의원이 지적했읍니다마는 법적근거에 없는 운영회비를 받고 있다. 교육세법을 제정한 목적이 잡부금이나 사친회비를 못 받게 하기위해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운영비라는 명목을 띠고 받고 있는 이런 모순은 도저히 의원생활을 고만두면 고만두었지 이것은 무제한할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은 예결위원회에서 심심히 논의되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이 길어질까봐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만약 서울시 일원에서 6백환이라는 운영회비받는다 하게하면 적어도 1년에 16백억5천만환에 운영비를 또 받게됩니다. 서울시 일원에서 교육세법이 제정된 후로 1년동안에 받어드리는 교육세는 얼마나 되느냐 하면 42억환이다 그 것입니다. 이유가 지방세라 하가지고 7억환을 받어야 됩니다. 또 서울시만 종전에 호별세 특별 부과금 13억환이상 20억환 사친회비 합해서 33억환 세도내가기고 이 국민학교를 운영을 하든이 교육세법이 제정됨으로서 이제 말한 16억5천환의 국세와 지방세와 합해서 얼마나 되느냐 하면 적어도 65∼6억환이라는 돈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 이러한 모순을 적어도 지방의회의원들이 그냥 갈수 없다. 어쨌든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철폐해야 하겠는데 철폐안하는 수단으로서 서울시가 이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안이 나오게 되면 한다 예결위원회에서 부대적으로 결의한 것입니다.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42억환이라는 국세를 받어 가지고 문교부나 재무부에서 서울시 교육위원회에다가 환부금으로서 1년에 12억을 주겠다고 했읍니다. 그러면요 12억환만 주는 것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시의회에서 대표를 몇명 선출하고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해서 그 대표단은 구체적인 수자를 밝혀가지고서 문교부나 재무부에 가서 이 42억환중에서 12억환만 교육위원회에다가 주는 의도는 너무 적으니까 42억환중에서 약7할 가까운 돈은 우리 서울시에다가 주시요 이렇게 하게된다면 우리 서울시민은 교육세법을 반대만 할뿐만 아니라 자동적으로 16억5천만환이라고 하는 영선비를 받는 것은 철폐 시킬 수 없읍니다 이런 것을 결정했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런 것을 양해해주시고 여기에다가 동의를 하신 모양이니까 하나 첨가해서 전부 의장단에다가 매껴서 우리 의회에서 두서너명 선출하고 교육위원회에서 이것을 아러가지고서 몇명 선출해서 이 교육세 중에서 12억환 받는 환부금을 7할을 받도록 우리가 노력해 보자 하기위해서 여기에 부대조건으로서 정부의장단 의회에서 서너명쯤 선출해 줄 것을 부대첨가하는 바이올시다.

지금 박수형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고 예결에서 부대조건으로 내왔다다고 해서 저도 원합니다마는 이 안건이 지금 의안으로다가 지금 제출되여 있읍니다. 그 것은 무엇이냐하면 박수형 의원이 말씀한 것은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한다면 지금 교육세가 140억이 되는데 그 중에 국세로 받은 것이 80억 지방세로 받는 것이 24억 이렇게 해가지고 104억으로 되여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받는 것이 아까 교육감께서도 말씀했읍니다마는 40억밖에 안되요. 거기에 무엇이냐 하면 우리 서울시에서 받는 것이 40억하고 지방세로 7억3천7백여만환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돈운 가져가면서도 환부금이라는 명목으로다가 12억환밖에 교육위원회에다가 주는 것이 없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교육의 시책을 한다고 하는 각 선진국가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 재정주의입니다. 그 지방에서 받는 것은 지방교육시설을 위해서 사용하겠금 되여있다 이것입니다. 국세가 지방세로 받는 것은 되여 있는데 이것은 1000분지3으로 하지마라고 1000분지5로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시에다가 주든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재원을 전부 서울시에다 매껴주든지 이 안이 소위 교육세법의 교육세의 지방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결의안이 나와서 가지고 이것을 교육세법을 개정해 달라는 이것은 지금 나와 있읍니다 나와 있으니까 그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단지 그 방법에 있어가지고 시의회나 교육위원회에서 사람을 뽑을 것이 없읍니다. 교육상으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이것을 따로 우리 의회에서 수자를 가지고서 국회나 또 정부 당국에 건의를 하면 재정건의를 할 것 같으면 간단할 줄 압니다. 그 것 때문에 의회에서 몇 사람 뽑고 교육위원회에서 뽑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 뽑은 것은 고만두고 이런 것을 부대결의를 해서 한다고 한 것 같으면 자연히 의사일정에 낸 것하고 예결위원회에서 부대결의를 한 것하고 일치가 됩니다. 요 것만 참고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강을순 의원 동의에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강을순 의원의 동의 가결됐읍니다.

법에 의해서 본 예산안을 곽정해 주시겠읍니다. 제2회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기정세입세출액 각 40억7천5백8십2만8천4백환 금회 추가액이 2억6천2백3십7만5천환 이번 통과된 총세출액 43억3천8백십9만8천4백환 이는 총세입액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본 추가예산안은 통과되었읍니다.

진지한 가운데 지금 추가경정 예산안이 교육위원회에서 제출된 안이 가결을 봐가지고 자치교육 지향하는데 좋은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의사진행에 올라온 그 이유는 앞으로 정기회의에 있어서 나머지 시간이 전부가 예산심의에 소요될 것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어언 초하루 개회이래 지금 한 5일간이라는 예산심의를 해내려왔고 또한 이에 대한 정책에 대한 질의를 한 걸로 봐집니다. 앞으로 각 분과위원회에서 이 예산안심의를 해가지고 조속히 년내에 이것을 통과시키므로 해가지고 자치법에 규정된대로 우리의 시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할바의 예산심의라고 믿어집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예산심의에 선행되가지고 심의해야 만일 조례안건 예산에 부수되는 조례안건이 허다할 걸로 봅니다. 사용료에 있어서 증가됐다던가 혹은 건설자재에 있어서 역청공장 등의 특별회계의 설치 이것이 특별회계로써 설치됨으로서 조례를 각과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 회의를 이걸로 휴회로 하고 내일부터라고 맡은 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알기로는 여러가지 긴급동의안이 여기에 나와 있다고 이렇게 믿어집니다마는 어제 제출된 긴급동의안보다도 그 전에 제출되있는 긴급동의안이 무려 산적되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동의안건으로서 취급한다면 먼저 제출된 동의안건이 사실상 선행되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금번회의는 이걸로 휴회하고 내일부터라도 분과위원회에서 예산심의했으면 어떨까해서 의사진행상 말씀드렸읍니다. 여러분의 의사진행이지만 동의하라고 하면 동의하겠읍니다. 그러면 동의하겠읍니다. (장내소연)

김의원의 동의성립 됐읍니다. 이의없으면 일로써 가결됐읍니다. 오늘 회의는 일로써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