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게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부터 출석의원 37인으로서 제5회 정기회 제5차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제4차 회의록 낭독하겠읍니다. (간사장 회의록을 낭독함) 회의록을 낭독한데 착오라던가 누락된데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그러면 회의록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 오늘 회의록에 서명해주실 의원을 지명합니다. 손병기 의원 한진점 의원 지명합니다. 이제 사무보고가 있겠읍니다. o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1. 단기429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가예산안 제출의 건 12월30일자 시장으로부터 본건을 제출하였기 이를 문교 재정 예산결산위원회에 조사를 부탁하겠읍니다. 2. 서울특별시립 교향악단설치 조례중 개정의 건 12월12일자 시장으로부터 본건을 제출하였기 이를 내무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3. 부동산기부채납에 관한 건 (창덕여자고등학교 확장용지) 12월8일자 시장으로부터 본건을 제출하였기 문교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4. 서울특별시립 운동장 설치 조례중 개정의건 12월10일자 시장으로부터 본건을 제출하였기 내무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5. 부동산 기부채납에 관한 건 (성북국민학교 확장용지) 12월8일자 시장으로부터 본건을 제출하였기 문교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6. 미아리지역 택지조성사업에 따르는 사업자금 기채부의안제출의 건 12월12일자 시장으로부터 본건을 제출하였기 건설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7. 단기4291년도 일반회계 일시차입 추천신청의 건 12월9일자 시장으로부터 본건을 제출하였기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8. 재산취득에 관한 건 세검정 강남 양국민학교 확장용지입니다. 12월19일자 시장으로부터 본건을 제출하였기 문교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9. 재산공유화 취득에 관한 건 (영남국민학교 확장용지) 12월20일자 시장으로부터 본건이 제출되였기 문교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10. 단기4291년도 서울특별시 공익전당포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요청의 건 12월 12일자 시장으로부터 본건을 제출하였기 이를 사회보건 재정 예산결산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11. 단기4291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요청의 건 12월12일자 시장으로부터 본건을 제출하였기 이를 내무 재정 예산결산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12. 청원 진정 처리 상황보고의 건 휴회중 처리한 청원진정을 그 요지만을 유인하여 배부하여 드렸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열두건을 보고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사무처보고가 끝났읍니다. (장내소연) 오늘 야간회의에 좀 예산문제로서 시간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저 긴급한 보고 있으면 하고 그 외에는 차기회의에 미루는 것이 어떻습니까? (장내소연)

귀한 시간이 되어서 간단히 거두절미하고 요령만을 말씀하겠읍니다. 지나간 12월24일 국회에서 소동이 일어났을 때에 서울시경찰국의 경비원이 배치가 되어서 물론 그 경비지역이 국회를 중심한다면 국회에 대해서 경비한다는 것을 좌타 우타 가타부타 말을 하겠읍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 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경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부탁이 많었읍니다만은 오늘 내가 부탁하는 것만은 경찰에서 차후에 꼭 실행해주기를 바라면서 출신구 유권자 여러분의 말을 이 보고 석상을 통해서 몇마디 하겠읍니다. 당일 서울시에 용무를 갖고 있는 서울시민이 서울시 입구에서 경찰관의 검문을 받어 한 3일간 그 경비가 실시되는 동안만은 서울시를 못들어왔읍니다. 시에서 오라는 출두명령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납세를 납부하러오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 긴급한 용무를 많이 가졌는데······. 차후에는 국회에서 어떠한 사건이 발생되어서 경비를 실시할 때에는 서울시청만은 경비지역에서 제외해둘 것 그렇게 할려면 서울시장은 서울시구내를 통해서 식당으로 혹은 이발소 문으로 나가서 국회방면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 경비 책임만을 서울시에서 수위라든지 기타 서울시에 배치된 경비원으로서 막으면 넉넉히 여기서 반도조선호텔 앞 혹은 반도호텔 앞으로 통행을 허락했으니까 이 옆문으로 들어올 수 있단 말씀이에요. 정문으로 들어올 수 있읍니다. 이러한 관계로 차후에 국회의사당에 이러한 경비를 실시할 때에는 경찰에서는 서울시청에 들어오는 서울시민의 발을 붙들어 매지않게 그 경비의 묘를 취해주기를 간절히 바래며 대단히 시민의 비난이 자자합니다. 몇마디 말씀드려두는 바입니다.

그러면 일반보고는 하지않기로 하고 일로서 보고는 끝났읍니다. 다음은 단기4292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예산안에 대한 그 조사보고를 먼저 듣겠읍니다. 예산위원회 나와서 설명해주세요. 1. 단기4292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렇게 야심해가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원이 단기4292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의 예산심의를 필하기위해서 대기하여 주셨고 따라서 집행부 각급 실무담당자가 이 시간까지 대기하게금 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우선 감사와 위로의 인사를 먼저 들입니다. 먼저 본예산심의의 예비심의에 대한 보고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본 예결위원회의 예비심사가 예기했든 때 이상으로 날자가 촉박하게 됨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유인물로 배부해 들인 수정안 내역대로 그 내역이 세세 분분히 잘 검토가 되지가 못했을까하는 점에서 본의원은 예결위원회를 대신해서 일편 불안스럽고 나아가서 송구스러운 생각을 금치 못합니다. 지금 본의원이 단기4292년도 9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심의한데에 대한 내역을 말씀들임에 있어서 교육위원회 일부 특별회계가 미처 자체의 전입 전출금관계로해가지고 가예산이 이 자리에 겹쳐서 나오겠금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저는 시와 교육위원회와의 사이와의 전입 전출금에 대한 조정액이 합의되지 못한 탓으로해서 불가부득이 가예산을 통과시키기로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양찰해주시며 본의원의 예비심사의 경위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시장은 단기4292년도 자기의 시정연설에서 서울시가 있는 국가적인 수도의 성격 또는 경제 문화의 점유하고 있는 비중 등등을 고려해서 그 발전에 가속도를 기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하는 요점과 핵심을 역설했고 여기에 따르는 예산을 필요로 한다고 언명을 했읍니다. 그로인해서 단기4292년도 각 회계는 현년도인 단기4291년도에 비하여 그 요구면에 있어서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에 있어서 합계 43억9천6백3십6만2천6백환이라는 증액을 가지는 총요구액 백4십2억9천3백7십만9천6백환으로 예산면을 구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위원회별로 부탁받고 그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시가 가지는 제반여건과 또 시집행면에 불가분의 요건을 참작함에 있어서 가능한한 시의 집행면에 뒷받침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심의를 하겠다고 되었다는 점을 먼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로인해서 각 분과위원회로 그 내역을 살펴보면 내무위원회를 필두로 해서 재정 산업 사회보건 건설 이렇게 많은 부분에 걸처서 수정이 되어있기는 합니다만은 시가 바라는 바대로 행정에 있어서는 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라고 하는 것을 별로 볼 수 없고 대부분이 내역 그대로 감액되었다는 현상을 보게됨으로 해서 별반 수정이 없었읍니다만은 사업비에 있어서는 그 요구액 내역대로 많은 부분에 증액을 가져왔음과 동시에 거기에 대한 내역에 많은 부분에 걸처서 수정이 가해지기도 했읍니다. 이렇게 분과위원회의 심의의 내역을 본 예결위원회가 지난 29일 날자로 접수해가지고 오늘 이 시간까지에 3일간에 밤낮 가리지 않는 시간에 긍해서 축조심의를 가하게 되었든 것입니다. 그 결과 지금 본 예결위원회의 수정안을 여러분에게 유인 배부해 드렸읍니다만은 단기4292년도 서울시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요구액에 비해서 1억4천8백4십만4천9백환의 증액을 보게되었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수도비 특별회계에 있어서 그 요구액에 비해가지고 백2십9만2천환이 감액이 되었고 시공관비에 있어서는 요구액과 예결위원회의 심사액이 차이가 없으매 이는 무수정으로 되어 있읍니다. 다음에 운수사업비 공익전당포비 그렇습니다. 이 세개의 특별회계는 요구액에 별반 수정을 가하지 않으면 안됨으로해서 무수정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주택비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요구액에 비해가지고 3만4천환의 감액을 보이고 있고 토지구획정리비에 있어서는 요구액에 비해서 수정액이 없이 되어있읍니다. 다음에는 택지조성비에 있어서 요구액에 비해가지고 1억5천4백만환의 증을 보이고 있읍니다. 다음에 건설자재생산비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이것 역시 요구액과 수정이 없음으로 무수정으로 되어있읍니다. 이러한 각급회계의 요구액과 각급 해당분과위원회의 심의액을 기초로해서 본 예결위원회가 최종적인 검토를 가했든 바로서는 네개의 회계에 있어서만 증 또는 감을 보고 그 나머지는 요구액대로 무수정 통과를 보게 되었든 것입니다. 그 총합계에 있어서 요구액 백4십2억9천3백2십만9천6백환에 비해서 본 예결위원회의 수정액은 백4십5억9천4백7십9만4천5백환으로서 증액이 3억백8만4천9백환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리는 것이 본 예결위원회의 최종적인 축조심의에 의한 결과로 그 수정내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세입세출의 이동사항은 다음 2독회에서 여러분의 축조에 나타나는 대로 이 사람이 답변을 하겠고 이러한 정도의 간략하기는 합니다만은 대체적인 예결위원회의 최종심의의 보고를 말씀드리고 여기 부대 조건의 하나로 여러분에게 새삼스러운 말씀같읍니다만은 보고의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안될 부대결의가 나와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들입니다. 이것은 우남회관 공사비에 있어서 우리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출에 6억5천만환의 영선비를 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6억5천만환 영선비 세출액에 있어서는 3억의 국고보조와 자비 3억5천만환의 합계로 되어있는 것인데 이는 연차계획에 의한 최종 년도의 공사 집행액이기 때문에 이를 중단내지 공사액을 삭감할 수 없는 형편이므로 해서 6억5천만환을 전액 통과시켜 주되 우리 시의회가 해마다 가져왔던 공사비의 내역으로 인해서 시시비비가 있었던 탓으로 이에 대한 극히 구체적인 조건이 선행내지 첨가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으로 해서 두개의 조건을 첨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는 국고보조의 3억이 지금 문면에 나타나있는 바대로서의 가능한 한도액을 영달해준다고 하면 되지만 그것이 예년에 비해서 또 이때까지의 본 공사가 진행해왔던 경위로 보아서 과연 확실성이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음에 그 3억의 국고보조가 시가 집행한다는 조건으로 되어있고 하나는 시의 고위집행 당무자가 본 공사가 시작된 년도로부터 우리 의회에 대한 공적증언에 의해서 자기의 실무를 부담하여야 된다는 조건이 였었읍니다. 즉 다시 말하면 현년도례만 하드라도 91년도 일반 세출에 있어서 3억5천만환을 무수정 통과만 해준다고 하면 다시는 시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지 않겠노라고 했던 분과위원 또는 예결위원회의 공석상에서 공적 증언으로 식언했다 하는데 대해서는 이는 어디까지든지 행정부의 담당집행자의 식언의 소치로 보지 않을 수 없을진데 여기에 대한 행정책임을 으당 의회로서는 하겠다는 조건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으로해서 본 공사에 대해서 6억5천만환의 국고보조와 자비를 합친 금액을 무수정으로 하되 본의원이 전자 말씀드린 두개의 조건을 첨가함으로 해서 통과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 대충 본 예결위원회가 기본분과위원회의 해당심의를 토대로 해서 최종적인 예산심의를 거쳤던 사실을 재삼 말씀드리면서 본의원의 설명이 시간관계로 충분치 못해서 대단히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여러분이 배부받으신 수정안을 축조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재삼 가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바라건데 본위원회의 수정안이 그대로 통과되게 될 것을 믿어 마지않으며 재삼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예결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본의원이 대신해서 말씀드렸읍니다.

이는 예결위의 심사보고가 끝났읍니다. 강을순 의원 말씀해 주세요.

단기4292년도 예산안에 있어서 예산결산위원장으로부터 심의보고를 충분히 잘 알아들었읍니다. 제가 여기에 나온 것은 이제 심사보고에 있어서 여러 의원께서 질의가 많이 계시면 제가 말씀 안드리고 아직 보니까 발언통지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질의가 없는 것으로 이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컨데 축관심의로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해서 제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양해하시면 다른 안건도 많은고로 해서 속히 심의하기 위해서 축관심의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제가 그러면 동의하겠읍니다.

이제 심의를 하는데 축관심의를 하자는 동의와 재청이 들어왔읍니다. 김재광 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강을순 의원 축관심의 동의가 성립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기위 이와 같이 각 위원회의 대체적인 또한 국부적인 문제를 세밀이 각 위원회에서 해 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질의의 개요 또는 뭐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 축관심의에 있어서 집행부가 발의한 그 부분이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위원회로 하여금 수정이 된 부분 거기에 한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동의에 첨부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있어서 각 위원회 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부대적인 결의라든가 거기에 의결사항이 있다고 하면 이는 거기에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받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의집에서 받어드립니까? (의석에서

받었읍니다.)

이제 다른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예결위원장······.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축조심의를 해주시겠읍니다. 먼저 세출에 대해서 축조해 주시겠읍니다. 강을순 의원의 의사진행으로 해서 본의원이 예결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한 수정된 부분만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관만 말씀드릴테니 그와 같이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입입니다. 관1에 의회비 수정액이 8천8백9십9만1천6백환으로 되었읍니다. 요구액이 8천4백8십8만천6백환으로 되어 있읍니다. 증액이 4백십1만환으로 되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없읍니까?

다음은 관2에 선거비······. 선거비에 있어서는 요구액이 4천3백7십만5백환에다가 수정액이 6백6십4만5천9백환 감이 3천7백6만4천6백환으로 되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다음 관3 사업비······. 요구액이 21억7천9백십5만3백환인데 수정액이 21억7천5백9십5만3천7백환 감이 3백십9만6천6백환으로 되었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다음 토목비······. 요구액이 23억8천9백4십9만9천백환 감이 백5십9만2천환으로 되었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다음은 관9에 보건비······. 요구액이 7억9천백5십만백환인데 수정이 7억9천2백8십7만3천백환 증이 백3십7만3천환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다음은 관13재산비······. 요구액이 9천6백4십8만6천8백환 수정액이 9천5백십7만4천8백환 감액 백3십1만2천환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다음은 관20 영선비······. 요구액이 8억9천8백3십만천환 수정액이 9억6천3백3십만천환 증액 6천5백만환입니다.

강을순 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20관 영선비에 있어서 이의 있다는 것은 이 예산안의 요구액이나 수정액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다만 제가 알기에는 자치단체의 장인 허시장께서 예산결산위원회에 나오셔서 우남회관 자체에 대한 공사관계 그 개요 그동안 여러 가지 사실에 있어서 아까 예결위원장의 보고와 마찬가지로 예결위원회에서 증언했다는 사실을 어떠한 내용으로 말씀하신 것인지······. 다만 본회의에서 그 사실을 한번 좀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에서 제가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의 예산액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산결산위원회에 나오셔서 말씀했다는 사실 예결위원장께서는 충분히 잘 알고 계시지만 다른데에 소속한 의원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그러면 지금 들을까요? 강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내용에 대해서 그 사정을 의회에서 한번 해주시면 일반이 다같이 내용을 알겠기에 시장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의장 의원 여러분 어저께 저녁에 예산결산분과위원회에서 우남회관 건립비에 대해서 이 사람의 의견을 말씀 드렸는데 오늘 전체회의에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애기해 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나왔는데 어저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말씀드린 그대로 어떻게 될는지 잘 모릅니다마는 어쨌든지 우남회관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바를 될수 있는대로 간략하게 여러분한테 얘기하겠읍니다. 이 우남회관 건립비가 늘 말썽이 되어서 세상에서는 서울시의회에서 그 우남회관 건립에 대해서 어떠한 무슨 선입주관이라든가 좋지못한 감정을 가지고 반대한다는 그런 인상을 세상에 주고 있는 것 같어요.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 지금 대부분이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가 깨달었읍니다. 이것이 우남회관 건립비가 연연이 예산심의 할 때마다 말썽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의회 의원들 가운데에 우남회관 건립에 무슨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에 발기했던 건립위원회가 너무 일을 속단으로 다시 말하면 충분한 계획이라든지 사정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고 그저 건립한다 해가지고 그 후에 어떻게 되어가지고 시 집행부가 떠맡게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첫출발이 충분히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원만히 되지못한 까닭에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동안 시의회에서는 그야말로 최대의 아량을 가지고 또 시 집행부의 사실 말하면 무리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늘 허락해 주셨읍니다. 그래서 벌서 5억이라고 하는 돈을 들였고 또 이제 금년도에 있어서 13억5천만환을 국비로······. 6억5천만환의 방대한 예산을 또 내놓은 집행부당국의 고충을 양해해주셔서 심의해 주시도록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읍니다. 사실 저로서는 참 이 이상 여러분에게 드릴 말이 없읍니다. 제가 듣기에도 본래 우남회관은 5억 내지 6억을 가지고 짓는다고 했고 절반가량은 건립위원회에서 하겠다는 그런 말을 들었읍니다. 듣고 작년에 제가 시장 취임되어가지고 그 예산이 시의회에 상정되었을 때에도 그 숫자같은 것을 잘 검토 못했는데 다만 우남회관 건립비로 2억5천만환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것만 통과해준다고 하면 그것가지고 우남회관은 다시 시의회에 말썽이 없이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읍니다. 저도 그럴려니하고 있었는데 예산통과 된 후에 그 익년 1월인가 2월에 소위 우남회관 건립위원회라는 것을 소집해가지고 물어보니까 뭐 그럭저럭 따지면 13억5천만환이 들어야만 된다는 그런 애기를 석상에서 들었읍니다. 그래서 어떻게 화가 나든지 당신들이 우남회관을 건립한다고 해놓고······. 거기 그림을 그려 놓았어요. 굉장히 말이에요. 이 그림만 그 놓으면 우남회관 될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그렇게 격분해서 듣기 싫은 소리를 한 적이 있읍니다. 내가 알기에는 지금 시의회에서 금년에 2억5천만환을 통과시켜준다고 하면 지금 13억5천만환이라고 하면 나머지 돈이 어디서 나올 것이냐 또 뿐만 아니라 돈도 없을뿐만 아니라 자재라는 것이 없읍니다. 자재는 국내 자재가 아니에요. 철재라든지 대부분이 말하자면 외국에서 가져와야 하는데 외국에서 가져온다고 하면 외화 조치를 해야되고 또 그것을 주문한다면 3삭 내지 4삭이라는 기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등의 준비없이 그것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 것을 볼 때에 얼마나 소위 그 건립위원회라는 것이 계획에 대해서 소홀했다든지 그야말로 무계획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한 상태에 있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또 이것은 시민을 위한다든지 전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기관이니까 출발은 어떻게 되었든지 이것은 완성시켜놓고 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했읍니다. 해서 그 때 그 기초공사되었다는 것을 갖다가 기술적으로 이 사람은 기술자 아닙니다마는 우리 건설국장이라든지 다른 기술자들 하고 가보아서 잘못된 것은 보강하고 또 설계의 대장도 재검토를 시켰읍니다. 시키는 동시에 외화조치를 할 겨를이 없어서 「운크라」의 「콜터」 장군에게 특별히 요청해 가지고 당장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갖다가 무조건하고 들여오도록 그렇게 되었읍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이 사람이 역시 매일 오고가고 할 때마다 볼 때에 그 공사하는 사람을 불르기도 하고 가기도 해서 어쨌든지 우리 시의회에서 허락해주는 이 2억5천만환을 가지고 금년안에 형체라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편달해서 지금 그만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우리 시예산 2억5천만환 이외에 소위 외자대금이 1억8천만환인가 되는데 이러한 빚을 지고 있는 이러한 현상입니다. 사실이 우남회관 건립비를 가지고 여러분께서 무슨 말로 집행부에 문책을 한다고 해도 우리로서는 대답할 말씀이 없읍니다. 없고 무슨 책임이라도 추궁한다면 달게 받어야 될 처지에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참 아량을 가지시고 기이 시작해놓은 것이니까 이것을 완성해야 되겠다고 해서 어저께도 참 그렇게 통과해주시고 또 오늘도 아마 예산결산위원장의 보고를 여러분께서 이의없이 접수를 해서 아마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는 나는 이사람으로서는 대단히 감격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러분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든지간에 완성시킬 작정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양심이라든지 이 사람의 책임감을 가지고는 다시 시비로 더 요구할 그러한 면목도 없겠고 다시 그럴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여러분께서 통과해주시면 이 예산을 가지고 부족액 한 2억은 기부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것으로 충당해가지고 기어이 내년안에는 완성시킬 그러한 결심입니다. 아무조록 앞으로라도 이 우남회관 건립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편달해 주시고 또 감독하셔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베풀어주신 호의가 수포에 돌아가지 않고 결과를 맺도록 협조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것은 대개 이러한 정도이고 또 여러분들이 다른 각도로 물으신다고 하면 또 내가 생각나는 대로 대답해 드리겠읍니다.

이제 시장님의 설명이 끝났읍니다. 강을순 의원 말씀해주세요.

이제 관 20관의 영선비에 있어서 시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말씀을 들어서 이 사람도 여기에 납득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있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은 허시장님의 여러 가지므로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난날을 생각하고 또 논의한다고 하면 다소 여기 제가 말하는 이 사람도 괴로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모든 문제를 일소하고 다시 생각하건대 다만 이제 시장님으로부터 다시는 시비로 요구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충분히 들었읍니다. 다만 여기에 있어서 의회에 나와서 자치단체의 장의 보조관으로 나와서 의회나 또한 각 분과위원회에 나와서 그 심의과정에 답변하는데 있어서 어느 자연인이라고 이 사람은 지적하지 않겠읍니다마는 좀 더 신중히 의원이 그 예산심의과정에 설명이 충분히 갈수 있는 정도로 답변하도록 주의시켜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한가지는 의사당 신축비에 있어서 당초 지방의회가 구성된 다음에 1억5천만환 예산이 나왔드랬읍니다. 그 때 여러 가지 시재정에 의해서 의회에서는 금액을 삭감했었읍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현재 재정면으로 보드라도 의사당이 필요하다는 것은 새삼스러히 재언하지 않어도 시장님께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러므로해서 92년도에 있어서는 우남회관의 건립을 완전히 준공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겸해서 의사당도 내년에는 반드시 신축해 주실 것을 간곡히 이 사람이 요망하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다만 초대의원이 의사당을 지어놓고 나감으로서 2대 시의원이 와서 의사당을 쓸수 있도록 규모를 갖추어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 사람이 생각하건대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이 증액 6천5백만환을 인정해가지고······. 증액이 관에 6천5백만환입니다. 그러니까 예산결산위원회 원안대로 그대로 넘겨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본관에 대한 말씀이지요. 신사희 의원 말씀하세요.

방금 존경하는 허시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읍니다.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예산심의에 있어서 우남회관 그 영선비에 있어서 그대로 통과해주십사 하는 이러한 간청에 지나지 않고 또 결론적으로 말씀할 때에는 금반의 이 예산만 통과시켜주시면 차후에는 일체 우남회관비로 요구를 않겠읍니다하는 말씀을 했었읍니다. 그러나 이것 우남회관 건립비에 있어서 제가 의심을 줄지 못하는 것은 내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시민 170만 전체가 다 의심을 품고 있을 것입니다. 당초에 여기 시장당시에 전에는 고재봉씨요 그 전에 김태선씨 시장당시 당초에 우남회관 건립비를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약 6억환 가량의 예산을 책정해온 것으로 듣고 있읍니다. 그런 것을 그 당시에 2억5천만환만 시민이 부담하고 그 외에는 건립위원회에서 부담하므로서 그 목적을 달성한다는 이런 말을 들었읍니다. 그런 후에 김태선 시장이 그만두고 고재봉시장이 또한 부임해가지고 이 우남회관 건립비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시간을 긍해서 본 의회에서도 논란이 자자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때에도 말씀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가 89년12월29일날 본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우남회관 공사중지 권고결의를 내서 집행부에 이송한 일도 우리 의원이 다 기억에 남아있을 것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또한 우남회관에 운남이라는 호가 들어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우리 시민한테에도 우리 의원들도 그의 인격을 ······. 인격보담도 운남이라는 호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조심조심하고 거기에 대한 시민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현년도 즉 91년도 예산심의 할 때에도 2억5천만환만 예산을 세워주면 그 이외에는 일체 시민에게 부담을 안끼치겠읍니다 하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또한 이번에 허시장께서는 이것을 또 3억5천만환의 증액이 이번에 요구가 있읍니다. 그러면 작년에 2억5천만환을 주면 시장이 그것만 부담하면 그 외에는 시민의 부담을 안 끼치겠다고 하드니 이번에 허시장님으로서는 3억5천만환을 요구한 그 이유가 나변에 있는지 의아심을 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당초에 그 설계를 가지고 6억환에 해당하는 액수를 가지고 그 건립목적을 달성한다고 하는 것이 시장마다 변동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번에 6억5천만환을 통과시켜준다고 하면 13억이 되는데 당초의 설계가지고 6억환에 달하는 액수를 가지고 건립을 완수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해서 13억이라는 이 액수가 더 필요한 것인가? 이 점에 있어서 시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우남회관에 있어서 물론 이 수도 서울에 우리 대한민국에 이 폐허되고 황폐된 이 수도 서울거리에다가 그만한 우남회관 그 이상되는 거대한 건물도 우리가 요청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건물자체는 당연히 국민된 도리로서 다 수긍하겠지만 어찌해서 이 우남회관 건물을 시민에게만 전담시켜가지고 이러한 거대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러면 우남회관 건립을 할 때에 김태선 시장이 우리나라 이대통령의 8순 생신을 맞이해 가지고 그 기념회관으로서 명칭을 우남이란 호를 넣은 것인데 그러면 우리나라 이대통령은 수도서울에 극한된 대통령이 아니고 전국의 우리 대통령이라는 것을 자타가 다 공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립위원회에서 기부를 걷어가지고 건물자체를 완성한다고 하는 것이 그 건립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기부를 모집했는지 이 기부금에 대한 것도 시장에서 확실한 숫자를 이 자리에 나와서 밝혀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물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 개인의 의사가 아니고 내 개인의 주관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은 우리 수도 서울의 행정을 맡어가지고 있는 기관장에게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이것입니다. 물론 이런 말씀을 할 때에 의원간에서도 자기의사에 맞지 않는다고 불만불평이 있을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시민의 원성이 무엇을 착취당했다고 하느냐 하면 당초에 2억5천만환을 시민에게 부담시킨다는 것이 오늘날에 와서 그 몇배되는 그 예산을 통과시켜 주어가지고 부담시킨다고 해서 우리시민은 착취당했다는 것이고 또 집행부 당국자는 우리 시민을 농락하고 기만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어디까지나 이 책임을 시민앞에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여기에 대한 것도 확실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강을순 의원과 신사희 의원의 본관에 대한 제안자 내지 그 심의를 한 위원회 대표자에게 묻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아까도 이 자리에서 축관심의에 있어서 수정된 부분이라든지 어떠한 의결 또는 부대조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자는 것을 말씀 드렸읍니다. 그러므로 이제 허시장께서는 이 자리에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윤곽을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결산위원장께서는 분명히 그 부대결의 내지 확실히 우리 서울특별시 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 결의된 내용을 통과함으로서 이 문제는 자연히 해결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그 문제에 있어서 승인을 하든 안하든 이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재삼 명확한 결정된 사항을 밝혀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의원들 질의할 것이 없으면 그 정도로서 답변 듣겠읍니다. 다시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6억5천만환의 우남회관 건립에 대해서 통과되는 무렵에 한마디 말씀드려서 재확인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2년간 여러 가지로 애로에 부닥처가지고 이 우남회관 예산문제가 결과적으로 오늘날 와서 좋은 건물이 된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의를 표합니다. 허나 오늘날까지 이 3억5천만환이라는 거대한 시비가 우리 서울시민이 내는 세금에서 지출하게 된다는 이 무거운 짐을 우리가 오늘 승인해주는 이 마당에 한마디 집행부 시장님이 이 실정을 사실 그대로를 아시고 계신지 아닌지 지난번 91년도 예산통과당시도 부시장께서 누누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기만을 당했다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번만주면 안하겠오」 혹은 「국고보조를 타오겠소」등등 기만으로 농락하고 2년간이나 당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지상건물이 저만큼 크게 올라오고 보니 기왕 뚜렷한 건물을 만들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해서 2억5천만환이 수정안되고 올라온 의도를 알겠읍니다. 시장께서 내놓으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 시장님도 말씀가운데 한가지 기만을 당했읍니다 물가변동은 3배나 올랐다는 말씀을 들으신 그 자체가 기만시킨게에요. 시장을 현명하신 시장께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단언을 즉각 하셨으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그런 것이 아녜요. 결과적으로 우리를 2년동안 기만한 그것이 시장님에게까지 여파가 갔다는 것에요. 그 행정조치를 해준다고 예결위원회에서 말씀하셨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인해주지 않으면 이 문제를 반대하겠읍니다.

지금 영선비중 우남회관 공사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조금 아까 예비심사보고 때에 그 부대내역을 들어서 말씀드렸읍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질의에 대해서 시장님 직접 답변한 그대로 저희들 예결위원회에서도 우남회관 6억5천만환 심의에 있어서는 극히 심각한 논란이 있었읍니다. 물론 질의도 있었고 거기 따라서 가부토론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은 국장이나 또는 그 사무기관인 부시장가지고는 이때까지의 예산을 집행했던 과정으로 미루어봐서 그들의 답변내지 증언 또는 보장만 가지고는 불충분할테니 결국 자치단체의 장인 시장을 이 자리에 임석시키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여러 의원들의 요청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그 시간까지는 출석되있지 않은 시장을 긴급히 출석시켜가지고 그 후부터 얼마 후에 시장님이 예결위원회에 임석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지금 이 시간에 시장께서 두번에 긍해가지고 여러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던 내용으로 사실 보조기관야 어떻게 되던 나로서는 이때까지에 지낸 경위의 책임을 아니질래야 아니질 수 없노라는 일단 책임을 질 때 저야겠으되 예산만은 줘 가지고 결국 하나 남은 우남회관을 완수할 때까지 책임을 묻는 것만은 보류해다오 하는 해명과 동시에 간곡한 부탁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시장개인의 간곡한 부탁이나 그 자신 경위에 대한 해명에 의해서 예산을 주고 안주고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실 들은바 경위가 그렇게 됐은바 이후로는 92년도예산 우남회관을 무수정 통과해주되 거기대한 확고부동한 시장으로서의 책임질 보장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좋소해서 여러 의원의 의견이 종합돼서 본의원이 보고한 말미의 말씀중에 두가지 부대조건이 있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 한가지는 국고보조3억을 우리가 세출에 승인을 해주되 이는 지금 우리 앞에 제시되여 있는 공한만 가지고는 믿을 수 없으니 그 국고예산이 시에 영달되어서 취영할 때까지 예산을 집행보류한다 즉 국고보조현찰을 시장이 영달받을 때까지 그 집행에서 3억을 보류한다는 조건이고 또 하나는 과거의 집행과정이 이렇게 식언이 되고 기만이 됐을진대 여기에 대한 행정책임자로서의 책임을 의회에 대해서 저야 되겠다 하는 걸로 두가지 조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구의원 말씀해주세요.

굳이 발언을 하고 싶지 않는 심정입니다마는 예결위원회의 그 두가지 조건에 대한 설명이 명철하지 않은 까닭으로 해서 그 두가지 조건을 설문했던 건설분과위원회 조사위원 당시의 조건으로 돼있는 명확한 조건을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것을 우리가 심의한다는 것이 또 요구액대로 준다고 하는 것이 그냥 이의없이 준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한계가 서있는 것이고 또 우리 의회로 하여금 이 우남회관으로 해서 해수로 3년동안 많은 파란곡절을 겪고 우리의회의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고 권위를 상실한 경우가 한두번이 아닌 이 숙명적인 우남회관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이갑수 의원이 말씀했지만 우리는 기히 범의 꼬랑이를 쥐고 따라가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저만큼 해놓고 안할 수도 없다는 것도 부인못해요. 이 웅대한 건물을 또한 최대의 미술건축으로 평당 약5십만환이라고 하는 금액이 소요되는 이 건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세민의 주택을 열평을 질수 있는 거에요. 2천8백세대 열평자리 하나씩 다 지어줄 수 있는 막대한 금액이 우남회관에다 다 소요되게 돼있는 처지에 있는 거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범의 꼬리를 부들고 있다는 얘기는 뭐고하니 기히 파란곡절을 격어서 요 2,3일전에 상낭을 했읍니다. 상낭까지 해놓고 중단할 수 없는 딱한 사정이 서울특별시 의회의 곤란한 사정입니다. 그래서 안해줄 수도 없고 해줄 수도 없는 진퇴유곡에 빠진 것이 틀림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주는 데는 의회도 명분이 서야겠다. 또 집행부로 좀 더 건실한 면으로 실천하는 태도를 보여야겠다. 그러는 데는 어떤 방법이 제일 의회의 권위를 회복하여 집행부의 집행상황이 명확하고 정확한 방향으로 할 수 있다. 시민에 대해서 명철한 숫자로써 설명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을 밝히는 두가지 조건을 건설위원회에서 냈는데 첫째의 조건은 여태까지 의회에 대한 이 공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어가매 공석상에서 위증 기만 심하게 얘기하면 사기까지의 그 예가 일일히 지금 예거는 않겠읍니다마는 10여가지가 넘습니다. 우리가 규칙상으로 봐서 위배된 처사가 10여가지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운명에 놓여있는 이 공사를 해주는 데는 의회의 의회에 행정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져야한다. 그래야 의회는 의회대로의 권위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의회의 권위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가는데는 책임을 진 사람이 책임을 다 못한 행정의 무능을 책임을 지는 조건하에 결말로 지금 종합 13억5천만환이면 이 공사를 완성시킬 수 있다고 하니 그 전비는 이때까지의 책임을 지는 그 사람에게 돌리고 이 공사에 대해서 완결을 짓는 방향으로 가자 요 것이 하나의 조건입니다. 또 한가지는 사실상 이 우남회관 공사가 평당 현재 46만여환 앞으로 이것이 50여만환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검토를 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솔직한 얘기가 그래서 검토는 고사하고 3년동안에 집행한 액수가 5억여만환이고 이걸 3년으로 쪼개면 1년에 공사한 액이 1억7천만환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92년도의 공사액은 곱장이를 봐도 3억환 또 세곱을 봐도 5억미달이면 기초공의 자금으로 봉창할 수가 있다. 이런 결론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가 3억환이고 하니 시비 3억5천만환······. 6억5천만환을 계상한다고 하면 사실상 많은 공사비로 책정해논 것이니 이것을 필요치 않은 예산을 책정해서 시민에게 부담을 시킨다고 하면 오늘날 세태에 비추어 시민의 생활양상이 기가 매인 지경에 처해있는데 지금 소비하지 못할 이 금액을 단번에 걷는다고 하는 것은 시민에게 부당한 출혈을 강요하는 결과가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공사에 지장이 없는 확실한 예산을 책정하는 방향으로 하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3억에다가 우리 시비 1억 내지 1억5천만 준다고 할 것 같으면은 4억5천내지 5억만이 주어서 하면은 사리에 맞고 공사에 지장이 없으니 과거의 실적에 비추어서 실효 예산으로 절감하자 이것을 다시 제출해라 이것이 제2조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히 건설위원회에서 지난 26일밤 12시까지가 우리 위원회에서 예결로 넘긴다는 조건으로 심의를 해왔고 법정기일을 건설위원회에서 초과했기 때문에 부득이 구체적인 심의를 할 수가 없고 또 그것을 가지고 논란할 수가 없어서 서면 답변을 하자면 그 서면을 첨부해서 예결위원회로 이송한다면 조건으로 결의를 해서 예결로 이송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예결위원회에서 결의되기를 시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원안대로 해주되 제설문 1조에 속하는 방면으로 책임을 지고 이 공사는 완결을 시킨다는 결말로 동의가 성립되어서 체결된 것을 보았읍니다. 지금 시장님이 답변해주실 것은 의회로 하여금 요구액 전액을 무수정으로 상정했으니 그 부대조건을 결의된 설문 제1조의 실천방법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 또 언제까지 하실 것이냐? 이래야만 의회도 의회로서의 권위를 회복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셔야 예결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대한 해명이 확실히 되리라고 믿어서 이렇게 해주셔야 이것이 빨리 심의가 되고 또 통과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박수형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한계를 명백히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 한계는 무엇인고 하니 이것을 엄밀히 따지자면 건설위원회에서 직접 이 조건이 본회의로 올러왔다하면 구철회 의원의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의 조건으로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읍니다. 그런데 사실 까놓고 말이지 우리 의원 각자가 우남회관 이 자체의 예산에 대해서 누구든지 대

이제 여러 의원들의 물은 말에 대해서 다시 시장께서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겠읍니다.

예결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예결위원회에서 그 부대결의사항 두 조항에 대해서 위원장이 구두로 보고했고 사실에 있어서는 이 여백에다가 부대 결의사항을 유인해서 내놓도록 되어있는 줄 압니다만 해도 지금 그 유인물이 안나온 것을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직위가 어떻게 되었든지 그 자체를 약간 의심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 당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두가지 부대조건을 결의한 것은 전자에 말씀드린 그 3억환에 대한 국고보조 또 2억환에 대한 기부금 이 문제를 시장이 책임을 지고 이것을 확보하는 동시에 3억5천만환이상 다시는 시비를 부담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 그 근본목표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장하기위해서 3억환의 국고보조가 확실히 들어오기 전에는 이 시비를 써서는 안된다는 그러한 가혹한 조건을 붙인 것이올시다. 그것은 이미 시장님 자신이 퍽 좋은 안이라고 찬성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납득될 줄 알고 둘째 조항에 대해서는 아직 석연치 않은 감이 있읍니다. 둘째조항에 대해서는 이 경위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88년도예산에 2억5천만환이 계상이 되었고 90년도예산에 시비 5천만환 국비 5천만환을 계상할 때에 그 당시의 회의광경을 보드라도 이 1억환을 계정하면 앞으로 우남회관을 장기기채나 또는 기부금으로서 다시는 시민에 부담을 시키지 않겠노라 하는 것이 90년도예산심의당시에 집행부의 증언이었읍니다. 그 이듬해인 작년에는 91년도예산에 있어서는 역시 2억5천만환이라는 시비를 책정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그 번복해서 말하기를 과거는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 2억5천만환을 시비로소 다시 부여만하면 앞으로는 이것은 이 자체를 가지고 5억환을 가지고 넉넉히 우남회관을 건립할 수 있다고 증언에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국고보조로서 이 예산에 계상안된 1억환정도의 국고보조를 받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부대해서 증언을 했고 당시의 제 기억에는 약 6만불에 해당하는 그 자재를 무상으로 받는다고 또한 증언을 했읍니다. 오늘날와서 6억5천만환을 다시 계정을 하고 그 가운데에서 3억환을 시비로소 다시 요구해 왔읍니다. 그리고 이제 허시장님 말씀하신바와 같이 이 예산보다도 우남회관 건축비의 전부가 13억5천만환이라는 그 숫자가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다행한 일인데 그 가운대에는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자재의 무상 이것 자체가 또한 번복이 되어서 유상으로 돌아왔읍니다. 아마 여러 의원도 그렇게 믿는 것 같고 저는 확실히 믿기를 이번 허시장께서 여기 우리 앞에 제시한 13억5천만환이라는 숫자는 그야말로 우남회관을 질 수 있는 통체적인 그 설계라고 믿어지고 그 가운데에 환화 조치관계로 해서 그 자재문제를 산출하면 그 자체가 18억 내지 20억에 가까운 숫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러므로해서 우리시의회는 두차례 또 그것이 여러 각도로서 그야말로 확실치 않은 증언밑에서 이 예산을 거듭거듭 책정하게 되었든 것입니다. 물론 이 증언은 고의인지 과실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결과에 있어서 허위증언으로 되고 말었고 이 허위증언 밑에 이 우리시의회는 예산을 통과시켰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과적으로 보면 의회를 농락했고 또 시민을 기만했고 시민의 부담을 과중시키는 동시에 시민의 예산에 대한 또는 그 부담에 대한 불안상태를 조성했고 또 동시에 분격했던 것만은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과거를 돌이켜볼 것만 아니라 현실에 입각해서 오늘날의 사태를 볼 것 같으면 허시장이 제시한 바와 같이 13억5천만환이라는 예산을 가져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대부분의 비용이 기초공사 혹은 본 건물에 투입되었고 상낭식을 지낸 오늘에 있어서 이것은 중지할 수가 없다. 결국은 이제 누누이 시장님이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사태를 수습하는 안만이 남아있다고 저이들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저 개인으로서도 그러했고 여러 의원도 동감일줄 압니다만 해도 우리는 시민앞에 대단히 면목없는 일을 했다는 것이 백일하에 나타났고 또 우리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예상치못한 그러한 사태 때문에 두차례 세차례 이 예산을 재 책정하고 그것이 시민에게 과중한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을 생각할 때에는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느끼고 이 예산을 부결하고 우리 자체가 물러나서 새로운 의원들이 나타나서 이 사업을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또 하나의 방도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도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은 그 책임소재를 밝히므로서 또한 구출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소위 행정적인 책임소재를 밝히고 그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귀결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귀결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행정적 책임소재를 밝히고 또한 지우는 방법은 어떠한 것인가 앞으로에 있어서의 행정적인 책임 또 과거에 해내려온 그 사태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 이 두가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앞으로에 있어서의 행정적인 책임이라는 것은 앞으로 3억5천만환이상 다시는 여기에 대한 시민의 부담을 시키지 않겠다는 그러한 보장을 받는 것이 행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즉 3억환의 국고보조 3억환의 기부금 이것을 지금 계신 허시장께서 책임을 지고 수행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또 그것을 그렇게 아니할 수없는 정도까지 가혹한 조건을 붙힌다는 아까 제1항의 국고보조를 타오지 않고는 시비를 쓸 수 없는 그런 조건을 붙이므로서 자연 앞으로 있어서의 행정적인 책임을 우리가 밝히는 것이 된다고 보고 과거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한 문제는 그 당시의 시장 또는 그 당시의 시장을 보좌하는 간부들의 그 역대적인 사태에서 벌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그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이것을 그 감독적 지도적 입장에 있으니만큼 이것을 명백히 밝혀서 이 책임 소재를 결정하고 여기에 대한 상당한 조처를 바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좀 막연하지만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사태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앞으로 있어서의 문제나 또 과거의 문제를 동시에 취급해서 여기에 부대 결의를 했다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그것이 잘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믿기에는 위원장이 설명한 말 가운데에 있는 그러한 뜻이 포함되었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양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말씀하세요. 예결위원의 한사람으로서 그냥 묵과할 수 없어서 나왔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예결위원이 될 수 있는대로 이 예산통과를 본 회의에서 할 적에는 발언을 삼가하는 것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대까지 발언하지 않고 삼가하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결위원장으로서 여태까지 보고를 하고 또 허시장께서 나와서 말씀한 가운데에 대단히 여기에 중대한 문제가 빠져가지고 있읍니다. 예결위원들은 대개 짐작하시겠지만은 이것을 표결에 부치는 이 찰라에 그냥 침묵을 지킬 수 없어서 나왔읍니다. 91년도 우남회관 예산이 잘되었던 못되었던 2억5천만환으로 통과되어 가지고 그것이 거이 대부분 집행이 되었읍니다. 과외에 원조자재물자가 37천불이라고 하는 이런 방대한 금액이 신부시장은 유상이라고 하든 것이 무상으로 되어가지고 이 물건을 현재 받고 또 지금 현재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현재 물건을 썼어요. 약 1억5천만환에 해당하는 물건을 예산조치 하나없이 물자 받어가지고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물건의 대금을 지금 허시장이 어음을 발행해가지고 어음 발행한 것이 오늘 현재로 6천백2십9만5천3백3십8환 그 외에 이미 석장에 발행한 것이 1억5천여만환 그러면 이것은 엊저녁에도 내가 발언을 했읍니다. 허시장이 현재에 여러 가지 진실성있는 답변을 하시고 또 과거 1년동안에 이 세금징수 관계에 과거보담 혁혁한 좋은 성적을 나타내신 점 이런 점을 비추어보아서 우리가 경의를 표시한 점도 있고 또 허시장 자신을 우리가 믿을 점이 있어서 일응 과거는 다 관대하게 일소에 부치고 앞으로 이것을 잘 해나가기를 기대하는 말하자면 어디까지나 우리가 건설적인 의견에서 이것을 선의로 해석도 해보았읍니다마는 이것이 아무리 선의로 해석할래야 허시장으로서 어떻게 이런 조치를 하셨을까 하는 것도 많이 생각을 해보았읍니다. 하니까 이미 과거 지난 일이니까 부득이한 일이에요.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 한마디정도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이것이 찬조금이 들어오므로서 허시장이 서울특별시장 허정씨 명의로다가 어음이 발행되었고 외자청장한테 서울특별시장으로서 책임을 지고서 외상으로 물건을 갖다가 집행하고 있다 그말이에요. 이것은 예산상으로 보아서나 재정법상으로보나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여지가 없을 것이에요. 이것은 법을 떠나서 집행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과거를 지금 생각하자고하는 의도는 추호도 없는 것입니다. 여하튼 선의로 해석해서 외자청에다가 교섭을 해서 외상이라도 얻어다가 하루빨리 이 우남회관을 준공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이런 점으로 보아서 여기에 선의로 해석은 합니다마는 만약에······. 관리가 그렇지 않읍니까? 여러분 허시장이 앞으로 우남회관 준공될 때까지 꼭 특별시장으로 계시다면 안심하고 있겠읍니다. 또 관리가 하루밤 사이에 어떻게 변동되는 것을 모르고 있읍니다. 또 이런 찬조금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이 작년부터 20개월동안에 불과 4천여만환밖에 안들어왔는데 허시장 말씀은 불을 맡어다오. 불을 맡으면 우리 불관계가 8십9만7천불이라고 하는 이런 불관계는 찬조금과 국고보조금으로 해결할테니 맡어다오. 이를 맡는 것은 좋겠읍니다. 좋으나 마음에 또 만의 일이라도 우리 시의원의 입장으로서 찬조금이 없는 경우에 서울특별시장으로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된다 그 말이에요. 이 물자대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한마디 말씀이 계셨으면 내가 나오지 않을려고 했는데 말씀이 안계셨으니 중대한 문제올시다. 한마디 여기에다가 규정을 지어놓고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될 줄 압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오늘의 시간도 많이 가서 지루하고 각 의원들께서 일사천리격으로다가 통과시켜 주자는데 있어서는 본 의원도 동감이올시다. 그러나 우리의원들로서는 최대의 권한이 예산심의권과 결산심의권이 우리의 권한의 최고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본건에 대해서 이미 잘 인식하고 남음이 있으니까 그대로 통과하자는 것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본의원은 의아스러운 감이 있기 때문에 또 나온 것이니 너무 억제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시장께서는 신사희 의원이 착취당했다는 것은 너무 과한 얘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만한 얘기를 한 것은 어디까지나 허시장의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한 것이고 또 본의원도 심사의원의 일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도까지 얘기를 한 것이올시다. 허시장께서 아까 말씀이 두가지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조건을 붙였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 겸해서 말씀했는데 이것이 석연치 않어요. 그러면 여러 의원들께서 정해주시는대로 하겠읍니다한 이것이······. 우리가 두가지 조건을 내놓고 정한 것이 없읍니다. 덮어놓고 통과하자니 뭘 통과하자는 것이에요. 두가지중에서 인사조치에 대한 책임을 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제1항에 국고보조가 세워진 후에 이것을 집행하자든가 두가지중에 우리가 결정을 지어놓고 나가야 되지 그대로 나간다면 뭐가 되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의아스러운 점이 있어서 묻는 것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우남회관 건립문제에 있어서 6억5천만환에 대한 예산을 대다수 의원들이 찬성을 하고 그대로 넘어가자는 것이 대부분인 것 같애요. 그러나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읍니다. 왜 우리가 이 국고보조를 받어가지고 먼저 집행을 할 때에 국고보조가 나오면 거기의 삼분지일인가 이 정도 시비를 부담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집행해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는 3억환의 국고보조를 받는다 해놓고 3억5천만환의 시비를 부담한다고 하는 것은 본의원은 대단히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건설사업이나 모든 토목사업에 있어서도 시방 우리가 이 이상의······. 완급을 가리자면 이 이상 더 긴급한 일이 부지기수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백년대개를 위하는 모든 문화나 경제면이나 사회면 모든 면에 신년에는 교육사업에 있어서도 예산 책정하는 공무원 여러분이 우리 교육위원회의 전출금에 있어서도 4억2천4백여만환밖에 책정 안해놨에요. 그래서 해당분과인 문교위원회에서 2억1천만환을 갖다가 우리가 수정해서 예결위원회에 이송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집행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모든 재정면이 허락치 않기 때문에 4억2천만환밖에는 허용할 수가 없다는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육부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경솔히 하고 이 우남회관을 건립하는데 있어서는 막대한 금액을 낸다는 것에 시민들이 어째서 의아심을 안 갖겠느냐 그래서 이 말씀을 안 드릴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국고보조가 영달된 후에 시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으로 3억5천만환이 너무 과대하니까 국고보조의 삼분지일만 시의 예산에 가산해 가지고 집행할 것에 본의원이 수정할 이의가 있을 것입니다. (장내소연) 물론 수정을 하는데는 열의원이상되는 서면결의가 있어야 되지만 시간관계상 이 말씀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기술면도 되겠지만 이 일하는 공사에 있어서 인적자원이나 모든 것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의원께서 너무 억제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상으로서 의사표시를 하고서 물러가겠읍니다.

그러면 본관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 다음 관으로 넘어갑니다.

22관 전출금 요구액이 4억2천4백3십만4천4백환 수정액이 5억7천4백3십만4천4백환 증액이 1억5천만환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되었읍니다.

23관 공보비 요구액이 7천5백십3만4천7백환 수정액이 7천8백십3만4천7백환 증액이 3백만환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되었읍니다.

관 27 예비비 요구액이 1억3천6백3십1만1천7백환 수정액이 1억3백8십4만4천4백환 감액이 3천3백4십6만7천7백환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세출 총합계 요구액이 8십4억8백3십3만9천백환 수정액이 8십5억5천6백십9만9천2백환 증액이 1억4천7백8십6만백환이올시다. 다음은 세입을 보시겠읍니다. 관1에 재산수입 이는 수정이 없읍니다. 관2 사용료급 수수료 요구액이 5억5천5백4십만4천환 수정액이 5억5천3백십만4천환 감액이 2백3십만환이 올시다.

이의 없읍니까?

5관 시세 요구액이 51억5천8백7만6천백환 수정액이 51억5천8백7만6천2백환 증이 백환이 올습니다.

이의 없읍니까?

다음 10관 전입금 요구액이 2억환 수정액이 3억5천만환 증액이 1억5천만환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다음 관의 14 잡수입 요구액이 4억8천3백7만3천7백환 수정액이 4억8천3백2십3만천7백환 증액이 16만환이올시다.

이의 없읍니까?

동 예산안의 세입 총합계 요구액이 84억8백3십3만9천백환 수정액이 85억5천6백십9만9천2백환 증액이 1억4천7백8십6만환이 올습니다.

이의 없읍니까?

법에 의해서 확정을 해주시겠읍니다. 단기4292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세출 85억5천6백십9만9천2백환 이는 세입과 동일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일반회계는 이로써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에 들어갑니다. 강의원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단기4292년도 각 특별회계의 심의안에 있어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장시간 노고를 하셔서 심의가 되었으니만큼 이에 완전히 심의가 잘 되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해서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축관심의를 생략하고 예산결산위원회의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하며 아울러 예산결산위원장의 확정의결 전체 총액만 의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또한 여기에 있어서 여러 의원께서 가장 이 예산안의 심의에 있어서 질의가 혹연 계시다고 하면 이 사람은 동의를 하지않겠읍니다. 여러 의원의 인격을 존중해서······. 없다고 하시면 제 동의에 찬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있읍니까? 동의와 재청이 들어왔읍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실터이니까 설명않겠읍니다. 다른 이의는 없읍니까? 그러면 특별회계는 이로써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각 특별회계 계수를 말하겠읍니다.

법에 의한 숫자 승인이 있겠읍니다. 단기4292년도 서울특별시 수도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세출액 30억7천6백십만환 이는 세입액과 동일합니다.

이의없읍니까?

단기4292년도 서울특별시 시공관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세출액 4천7백5십2만5천6백환 이는 세입액과 동일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단기4292년도 서울특별시 운수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세출액 1억6천9백9십만5천백환 이는 세입액과 동일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단기4292년도 서울특별시 공익전당포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세출액 2천4백십5만3천7백환 이는 세입액과 동일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단기4292년도 서울특별시 주택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세출액 4억5천3백8십3만4천6백환 이는 세입액과 동일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단기4292년도 서울특별시 토지구획 정리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세출액 2억2천3백3십3만5천2백환 이는 세입액과 동일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단기4292년도 택지조성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세출액 17억2천4백4십만5천7백환 이는 세출액과 동일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단기4292년도 서울특별시 건설자재 생산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세출액 3억1천8백4십8만6백환 이는 세입액과 동일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이상 특별회계의 계수승인이 끝났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단기4292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완전 통과되었읍니다.

토목사업비 자재생산공장인 채석, 역청, 제관, 각 공장은 일반회계 토목비에 예속되고 있어 생산품 원가산출에 정확성을 기하지못할뿐 아니라 예산집행에 있어서 자체수입을 고려하지 않고 운영되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기획성 없는 지출에 치중하는 점이 허다함으로 이를 시정하여 수지균형을 견지하는 당시 재정방침에 순응하기 위하여 각실 공히 독립채산제를 채택 실시함으로서 건전한 생산원가 계산의 정확성을 기함과 동시에 예산집행에 있어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각 공장 경리를 특별회계 계정으로 설치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코자 하는데에 제안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심의하셔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심의보고 해주세요.

본 건을 재정위원회와 본위원회가 각각 심의한 결과 무수정 통과시킬 것에 일치하였읍니다. 이상 보고말씀 간단히 드렸읍니다.

이제 제안설명과 심의보고가 끝났읍니다.

본 서울특별시 건설자재 생산비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은 집행부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해당 위원회인 건설 재정 양분위에서 심의하셔서 채택했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겠읍니다.

동의와 재청이 들어와서 성립되였읍니다. 다른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건 통과되였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을 상정합니다. 3. 서울특별시운수사업청관리권포기에관한건

단기4286년 10월28일부터 현재까지 만4년5개월간 당시 관리하에 운영하게된 본 사업청은 제반시설이 노휴화된 관계로 다대한 보수비가 소요케되어 현재 1억1천3백여만환이라는 손실금을 시현하고 있는바 현하 경제실정에 비추어 관영기업체로는 손실을 이득으로 바꾸기는 어려우며 당시 재정형편으로 보아 앞으로 더 투자를 계속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차제에 다음 조건을 부처 조속한 시일내에 민영화 조치함이 적절한 시책으로 사료되옵기 관리권을 포기하고저 합니다. 조건부를 말씀드리면 첫째 전입금 및 차입금은 금후 임명될 관리인으로부터 전액 상환을 받으려 합니다. 둘째 물품대 미지불금은 본 소속 관리기업체의 채무임으로 관리환과 동시에 관리인에게 인계하도록 하겠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읍니다. 전폭적인 찬성을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위원회인 건설 재정 양위원회를 대표해서 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 해주시겠읍니다.

심의결과가 본위원회와 재정위원회가 같기에 본의원이 함께 하겠읍니다. 본건은 심의한 결과 다음에 말씀드리는 조건부로 관리권 포기할 것을 의결하였읍니다. 조건부로서 운수사업에 따르는 채무로서 차입금 5십백만환 전입금 7천9백5십만환 미불이자 2천5백9십8만2천2백5십환 미불차량세 4십9만5천4백9십5만 미불도로손상세 백8십9만5천7백2십7환 미불양곡대 8백십4만4천2백6십환 계 1억6천7백1만7천7백3십2환정 이상을 금후 임명될 관리인으로부터 일시불로 상환케하고 잔여채무및 전입전차대 전력료 물품대 기타 채무에 대하여는 관계자간에 직접 인계인수한다는 조건이올시다. 이상 심의보고를 말씀드렸읍니다.

이제 제안설명과 심의보고가 끝났읍니다.

이제 제안설명과 심의보고를 잘 들었읍니다. 본건 해당 양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통과시킨 것을 전폭 찬성해 주시리라 믿고 동의하겠읍니다.

지금 동의와 재청이 있어서 성립되였읍니다. 다른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본건은 통과되였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묘지 및 장제장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하세요. 4. 서울특별시묘지및장제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장제장 운영에 있어 제반 수요물품의 가격등귀와 화장로의 노휴로 인한 수리의 빈번등 관리비가 증대하여 현행 징수요금으로는 도저히 유지키 곤란한 실정이옵기 화장로의 전면 측면로의 구분을 없이하고 대인(13세이상)전 측면로 공히 2천환으로 소인(13세이하)전 측면로 공히 천환 사산아 7십환 개장 공히 천환으로 인상하여 수지균형을 도모코자함에 제출이유가 있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심의보고 해주세요.

본건을 해당 위원회인 재정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수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의 재청이 있읍니다. 다음 이의는 없으세요? 이의 없으시면 본건은 재정위의 수정안이 통과되였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하세요. 5. 서울특별시토지구획정리체비지매각사업실시의건

본건 제안설명은 략하겠읍니다. 널리 양해하시고 심의하여 만장일치 통과해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 심의보고해 주세요.

방금 건설위원장의 심의보고를 들었읍니다. 본건 역시 건설위의 변경 의결한 그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동의의 재청이 있어서 동의는 성립되였읍니다.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시면 통과되였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하세요. 6. 미아리지구택지조성사업에따르는사업자금기채안

170만 시민을 포옹하고 있는 우리 서울특별시의 건설면은 날로 그 발전상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제도 증가일로에 있는 시민의 분포상태는 중로서 총면적 1,200,000평(택지조성 후 면적 약 840,000평)의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을 실시하여 도로 상 하수도시설 시장 소중고등학교의 설치등을 완비된 이상적인 보건주택지를 조성분양하여 일반시민의 주택지 구득난을 해소하는 한편 시가지 발전향상에 기여하고저 함에 그 목적이 있읍니다. 이상 말씀드린 여러 가지 관계를 참작하서서 조속 심의 통과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해당 위원회인 재정 건설 양위원회의 심의보고를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본건을 심의한 결과 원안의 장기채를 할 것으로 의결하였읍니다. 이상 심의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본건 제안설명과 심의보고가 있었읍니다.

본 건 집행부의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찬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는 성립되였읍니다. 이의 없으세요? 이의가 없으시다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재산취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 제안설명 해주세요. 7. 재산취득의건(상수도폼푸장및동사무소대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금년도 상수도 확장사업의 일부로 펌푸장을 신설하게 되어 그 용지를 물색한 결과 성동구 행당동 144번지가 가장 적당한 지역으로 인정됨으로 전기재산을 매수코저 합니다. 다음 동사무소 대지 매수의 건에 대해서는 만리 제

현재 개인소유 재산을 사무소로 임대사용중에 있는 실정이므로 전기 재산을 매수하여 신축하고자 하며 신공덕동 제2동및 공덕제4동 사무소는 개인소유의 대지이므로 이를 매수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로서는 이영래소유 토지에 동사무소를 신축함이 교통 및 위치 등 제반조건이 편리함으로 이를 매수하고저 하며 이영래는 인근소재 시유지의 매수를 희망함으로 이를 매도하고저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끝이겠읍니다.

다음 해당 분과위원회인 건설 재정 내무 각 위원회를 통들어서 재정위원장이 심의보고 해주시겠읍니다.

본건 내무건설위원회의 본 재정위원회에서의 심의보고를 본의원이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본건을 해당 각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무수정 의결을 보았읍니다. 이상입니다.

본건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는 성립되였읍니다. 이의가 없으세요? 이의 없으시다면 통과되였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단기429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해주세요. 8. 단기4292년도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특별회계세입세출가예산안

전입금의 미확인으로 부득이 가예산을 내놓게된 것을 송구히 생각하오며 조속한 시일내에 본 예산안을 제출하겠아오니 본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위원장 심의보고 해주세요.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가예산안을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무수정 통과를 보았음을 보고합니다.

이제 제안설명과 심의보고가 끝났읍니다.

본 단기429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가예산안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정책질의도 있겠읍니다마는 다음 본예산이 올라오는 기회에 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하겠읍니다.

지금 동의와 재청이 있어서 동의 성립되였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이의 없으세요? 없으면 이것으로 통과합니다. 확정의결 해주세요.

단기429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세입세출 가예산 세출액 3억5천5백3십5만7천5백환 이는 세입과 동일합니다.

확정의결 하였읍니다. 그러면 오늘 제5회 정기회를 끝마치겠읍니다. 이로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제5회 정기회 폐회식을 거행하겠읍니다. 국민의례를 하겠읍니다. 다음은 의장님께서 폐회사의 말씀이 계시겠읍니다.

여러 의원동지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월은 빨라서 벌써 4291년을 이 시간으로서 하직을 하고 내일이면 4292년이라는 새해를 맞이하게 되였읍니다. 닥아오는 새해의 우리서울시의 살림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근1개월동안 여러분 동지들께서 머리를 짜내고 숙고한 결과로 오늘날 이 시간에 비로소 무난히 그 귀중한 예산안을 다 통과하게 되어 여러분앞에 먼저 감사를 드리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옛날부터 일년지계는 재어춘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해서 첫해 첫날을 맞이하는 순간에 여러 의원께서는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기분과 여러 가지를 구상한 것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다시 부탁하지 않어도 여러 의원들께서는 명년에는 좀 더 행복스럽고 시민에게 도움이 되고 시민을 위한 보람있는 결과를 내여보자는 그러한 구상도 여러분께서 많이 하셨을 줄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비로소 결정한 이 예산내에서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우리 서울시 행정에 잘 이용함으로서 과연 4292년은 이전에 비해서 그 성적이 크게 좋아질 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큰 복리가 되였다는 그런 좋은 시민의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이제 제5회 정기회를 끝마치는 시각에 여러 의원동지들께 먼저 감사를 하고 또 바라는 것은 다가오는 회기에는 우리가 그동안 구상하여서 좀 더 좋은 발언을 해주시고 벽두부터 시작해서 그 성적을 완전히 집행부에다 나타내고 시민앞에 큰 표현이 나타나기를 바라서 폐회식 석상에서 간단하나마 몇마디 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다음 시장님의 인사의 말씀이 계시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