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용 의원 5분자유발언

착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출석의원 27명으로서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제2차 회의록 낭독이 있겠읍니다. 1. 제2차회의록통과 (간사장 전차 회의록낭독) 회의록 낭독이 끝났읍니다. 회의록에 착오 없읍니까 없으면 회의록은 이로서 통과되었읍니다. 오늘 회의록에 서명해주실의원을 지명합니다. 김항복의원 홍성유의원으로 지명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에 들어가기 전에 집행부에서 금반 인사이동이 있는데 신임하신 주택과장 공보과장의 인사가 있겠읍니다. 먼저 주택과장

금반 인사이동에 의해서 주택과장을 맡어보게된 이철규올시다. 공보과장 재직중에는 의원 각위께서 절대하신 애호로서 대가없이 지었다는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 감격해서 마지않읍니다. 앞으로 맡어볼 주택 행정에 대해서는 배전의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다면 미숙한 저나마 맡은바 직책을 다할까 생각합니다. 모쪼록 절대하신 애호로서 누려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하나마 이상으로서 인사에 대하는 것이올시다.

다음은 공보과장의 인사가 있겠읍니다.

이번에 공보과장에 보직을 맡은 정문흠이올시다. 이 공보사무는 저로서는 처음 경험이 없는 사무올시다. 모쪼록 여러분의 지도편달이 있기를 빌고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마지않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사항인데 우리 사무처 보고없읍니까? 간사장 사무처 보고없읍니까? 그러면 지난번 보고요청하신 의원 여러분이 말씀을 하시겠는데 순서대로 손병기의원 보고해주세요. 2. 보고사항

보고할 것이 특별한 것이 없읍니다만은 지나간 11월 하순경에 서울시에서 저의 출신구에 감사를 했읍니다. 했는데 이신작로 복판에다가 한반칸자리 집을 지어노은 것을 벌써 반개성상이 지나가지고 철거하지않기 때문에청량리로 말씀하면 교통이 빈번한 관계로 제가 말씀하지않아도 여러분 자신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간 누누히 집행부에다가 이에 대한 것을 물어보았읍니다만은 사무절차가 안되어가지고 오늘날 엄연히 대도상에다가 이건물을 존치해논다는 것은 사실로 안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하 것을 어떠한조치를 해야되는냐 제가 생각하려면 여기 지장이 없는 건물을 강제철거 하는 이러한 시기에 비추어서 이것은 마땅히 할 수 있는 것을 집행부에서 엇지해서 소홀히 취급해가지고 이러한 커다란 지장을 초래해가지고 그간 청량리 역전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했읍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큰도로에다가 한 도로 구탱이에 떠나왔으니 이것은 여간 지장이 많지않읍니다.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보고사항에 말씀드려서 안되었읍니다만은 도대처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지역에서 여론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보고로 말씀드리고 또한 집행부의 각성을 요하는 의미에서 한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모쪼록 집행부에서 적절히 처리해주시기 바라마지 않읍니다.

이제 다음 이종원의원 보고해주시겠읍니다.

상업위원회에서 회의규칙 49조에 의해서 청원서 처리상황을 보고하겠읍니다. 4291년 4월29일자로 중앙도매시장 운영권 획득에 관한 진정서가 들어왔읍니다. 이 진정서의 대표자는 중외공업주식회사 대표 홍길표씨로 되어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차에 한상기위원장께서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청과시장은 그간 이종인이라는 사장이 이 회사를 조직을 해가지고 상공부에 허가를 얻어서 지금 집행부와 대행계약을 체결할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해서 본분과에서는 이 청원서를 기각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 또한가지는 4291년5월28일자로 서울시 신당동 308의 2호 이준명씨외 6인으로서 시장소유 건물안에 있는 대지를 자기에게 달라고 진정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본의원과 한상기의원이 나가서 실지 조사를 해보았드니 이 대지는 우리시 공설시장 건축물안에 있는 대지를 달라고 하는 것인데 이 대지의 경위는 왜정 때 왜인이 그대지를 대지에다가 공설시장을 지어가지고 공설시장 건물은 서울시에다가 기부하고 대지는 그대로 두었다가 해방이 되었든 것입니다. 그후 서울시가 마땅히 귀속대지를 임대 또는 불하를 받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내버려두었든 것입니다. 그 것을 기회로 청원인들이 관재청에다가 임대계약을 했읍니다. 그 단계에 이르러서 서울시가 알어가지고 관계 요로에 다시 신청을 해서 국유화 공유화 신청을 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것은 국무회의에서 공유화로 하기로 되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에게는 대단히 딱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본건은 역시 본인들에게 기각하기로 결론을 보게 되었든 것입니다. 이 이상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익렬의원 보고해주세요.

제 보고를 엊그저께 남산일대에 과거에 약수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날에 있어서 철거를 하라고 계고장이 나와서 건설에 수십명이 대표로나와서 야단을 이르켰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결과를 조사해본 결과 사실로 철거를 하지 않어도 될 장소는 철거를 해야 하겠다고 계고장을 내서 구청장한테 보류정도 해보겠다고 했읍니다. 했으나 그 진정서와 청원서를 내고 있읍니다. 20여명정도에 대표말이 여기에와서 규명을 시켜주시요······말이녹화운동을 4·5년공사했다고 말합니다. 시에서는 책임을 지어서 녹화운동을 4·5년동안을 걸려서 시에 지지에 있어서 경찰에 산림녹화 운동에 매진했다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원으로 말하면 1천명이 넘읍니다. 대금으로 말하면 4 5천만환 들어갔는데 지금에와서 인간적으로 보나 도덕적으로 보나 어떻게 이렇게할 수가 있느냐말입니다. 계고장이 나와서 규명해 주십시오해가지고 청원서를 내는 것 같읍니다. 그리고 저이가 볼 때 사실상 녹화운동을 얼마나 했느냐하니까 인부를 들여서 4·5만을 봉사했읍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시청이나 구청 보안계에서는 하지못할 철거를 하라고하는 것은 너무하니 청원서를 정식으로 진정하는 것 같읍니다. 보고는 이정도로 끝이고 또한가지 시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사당대지 말씀입니다. 이것이 약 2년전에 4억5천만환에 의사당을 지려고 예산이 나왔든 것입니다. 그러나 시재정고갈로 말미암아서 이것은 존치과목 1백환만 남았든 것이올시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철거를 하지못하고 있는 것이 수십세대가 자 됩니다. 심지어는 집세를 받어먹고 있어요. 그래서 건설국에 관리과에다가 질문을 해보니 6월말까지 철거를 하겠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6월말까지 철거를 한다고하면 2·3일전에 비행기로 철거를 할 것이냐 「Z」기로 철거를 할 것이냐 그냥 내버려둘 것이냐 이렇게 시에서 시행정을 무능하게 해가지고서 시민들을 어떻게 철거를 하겠읍니까? 이 사람들에게 권리권을 주고 철거하겠다고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철거를 시킬 것은 시키고 부득한 자기내의 보호사업에 육성사업을 철거를 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하여 시집행부에서는 착각을 마러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당 대지로 말하면 이것은 2·3년전부터 끌었든 것이나 오늘날까지 철거를 해야되는데 있어서 또 대금을 일부 드렸다는 것입니다. 책임있는일을 해주어야할 것이 아닌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보고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다음에는 신사희의원 보고해주세요.

특히 교육위원회에 건인데 교육감은 이자리에 임석해 있지않읍니다만은 이기회를 통해서 인식을 해주시고 이자리에 임석하신 관리국장께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이 보고해 드릴 것은 금화국민학교에서 잡부금을 철수하는데 대해서 몇 말씀 드리려고하는 바입니다. 지나간 5·2 총선거당시에 항차 교육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하는 탈선행위를 하였으며 또 민의원 선거법 제78조에 배치되는······아동들에게 최규남씨와 김산씨를 내거러놓고 그두분에게 대해서 인기투표를 감행했든 것입니다. 그런 것은 현사건을 가저오게된 것은 다만 금화국민학교 교장 최봉용교장이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교장을 5월31일자로서 삼광국민학교로 영전을 시켰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교장님 축하금이라고 할까 송별금이라고 할까 현재 최촉하고 있는 교감 또한 교무주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현재 금화국민학교에 학급이 38학급인데 매학급당 8천환식 징수하고 있고 전학급을 징수한다고하면 3십만8천환이 됩니다. 30만환을 송별금으로 주기위해서 염출한다고 하는 이런 말을 들었읍니다. 교감이나 교무주임의 이야기를 들으면 매학급 8천환이라고 하는 것을 그학교 학부형들 내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8천환식하면 30만환 부족하니까 적어도 8·9년동안 근무했든 그교장에게 30만환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적다. 그래학급당 적어도 2만환식은 염출해서 최소한도 6·70만환으로서 염출하고 있는 이런 말을 듣고 있읍니다. 여기에 일부학부형들 측에서는 개개인으로서는 교감말에 청탁에의해서 호흡을 같이하고 있는 학부형도 있읍니다만은 대다수가 학부형서부터 교직원까지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교감께서는 즉시 이것을 징수하는 것을 중지하고 또 징수에 교직원은 각자에게 반환조치를 취할 것이고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돌아오는 내7월2일 오늘이 제3회회의니까 5회회의까지 교감은 조사해서 서면으로 본의회에 보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저께 문학우의원께서도 보고사항으로 말씀했읍니다만은 항간 그유포되고 있는 각종 부독물에 대해서······하나를 실예로서 말씀드리자면 실천도의이라는 책이 있읍니다. 학교에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배부하고 있는데 이 책은 교육적으로볼 때에 참고가 될만한 그런점도 있으리라고 봅니다만은 대부분이 그날 그날에 일기를 쓰는 이러한 일기장에 지나지않는 책입니다. 이책은 4월부터 쓰게되었는데 무려 2개월이나 경과된 그 책을 오늘에와서 강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책은 원가가 280환인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런지 모릅니다만은 제가 보는 견지로서는 절대로 중요하다고 인정할 수가없는 책입니다. 이책은 무려 280환 이러한 고가에 있는 책을 강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새에 와서는 서점에서 볼 때에 월간잡지를 우리가 살 때에 그월간잡지가 시일이 경과되면 그책은 반액에 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인데 왜아동들에게 두달식이나 경과한 이러한 책을 원가 그대로 받는다는 것은 부당한 처사이니 교육감께서는 이점에 유의해서 앞으로 이런 처사가 없기를 특히 유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가지 커다란 문제가 있는데 이보고사항은 오늘 하루를 참어달라고하는 모측에서 요구가 있기 때문에 내일 보고해드리겠읍니다.

의사진행이요. 문학우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신사희의원께서 보고를 끝마칠 무렵에 중요한 보고사항인데 모측에서 오늘 참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고를 못하겠다고 말했읍니다. 이것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기히 참으시려면 이런 말씀을 하지않고 참으시고 기히 말씀을 여기서 내노시려면 해야 하겠읍니다. 모측에서 참어달라고하는 이것은 언어도단이요 존경하는 신사희의원께서 아무리 모측에서 참어달라고 했드라도 기히 발언하는 이상 이것은 보고해주셔야합니다.

신사희의원께서 모측에서 얘기를 안했으면 좋았지만 또 그소리를 했다고 해서 욱해가지고 문학우의원이 그 소리를 안했으면 좋을 번 했으요. 이런의미에서 이야기를 고만두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들어보면 좋을 것이 아닙니까?

제가 이것을 그저께 일측을 가하기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오늘날까지 조사해가지고 내일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해서 내일까지 이것을 결과를 안알려주면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일측을 가하기위해서 여기서 중지를 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신종수의원 말씀하세요.

기간 내무위원회에서 휴회중에 심의한 청원서를 보고해드리겠읍니다. 사단법인 대한체육회 회장 이기붕씨로부터 제출된 건의서 입니다. 그이유는 그요지는 이것입니다. 서울 운동장을 항상 체육회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운동장내에 시설을 좀 정리하고 특히 외각에 담을 잘 싸달라고하는 것이고 둘째로 운동장내에서 근무하는 검찰원 경비원 이분들에게 정복을 배정해서 착석해달라는 것과 셋째로 현행 통용중에 있는 서울운동장에 입장 우대권을 전폐해 달라고하는 것과 넷째 무료입장을 엄중히 단속함으로서 관람액을 늘리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종래 서울시가 받었든 매표액에 2배 해당사용료에 2할해당액으로 감액해 달라는 것입니다. 서울 운동장 입장료 20환을 개인을 20환으로하고 소인과 학생은 10환균일로 해달라고하는 요지였읍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심의결과 1항 2항은 집행부에서 적절히 처리할 문제이기 때문에 집행부에 처리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했고 3항 4항을 당해조례를 개정하지 아니하는한 시정할 수없으며 이것은 기히 실행하기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결의를 보았읍니다. 그요지만을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다음에는 서울시내 청소대행업자 각구대표 10여명에

청소작업비 인상을 요청했든 사실입니다. 그 요지를 분요 수거료 통당 30환으로 4286년도 책정되었는데 그후에 5개년이 경과되었고 휘발유가 당시 30환 받을 때 5개통에 7백환하는 것이 1천7백환이 되어있읍니다. 그래서 분요를 수거하는 제반계획 특히 차량같은 것이 노후된 관계로 지금 수지균형이 맞지않는다는 요지였읍니다. 그리고 특히 4288년10월20일자로 계약조항에도 없는 것을 일방적으로 월공납금 자동차1대 12만환이 2만환식 되었다는 것은 일방적 조치였다. 이러한 요지였읍니다. 그래서 당위원회에서는 본건을 기정예산과 심의불가함으로서 진정서를 반려하도록 결의하였읍니다. 역시 이것도 청소비 예산증액을 요청해온 사실이올시다. 종로구에서는 각동회 동장이 알선해서 진개수거차를 각동민이 부담해가지고 수물아홉대를 맡어가지고 경찰서에 기탁해가지고 경찰서에서 이것을 운영해왔읍니다. 이것은 왜 이런일을 했느냐하면 진개수거차가 길이 좁다는가 고지대 이런대는 잘 올라가지않는다고 해가지고 특히 그동장이 솔선해서수거차를 맡어가지고 이 29대를 맡어가지고 종로서에 기탁하였읍니다. 그런데 금년 91년도 예산에 수거 인부료를 삭감했기 때문에 이 29대를 지금 운행못하는 사실이올시다. 이것을 부활해서 이것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해주십사 하는 이런 요지올시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이미 책정되어있고 예산에변동을 가저올수 없기 때문에 신년도 예산에 고려할 문제인 동시에 현경찰서에다 청소사무를 직접관할하고 종로경찰서 서장에게 기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잘 활용하도록 집행부에서 그취지를 이송했드랬읍니다. 또 한가지 수송국민학교 교장외에 5개학교장연명으로 제출되었든 도로포장문제올시다. 요 것은 과년도에도 한번했읍니다만은 재차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심의한 결과 현재에 공사를 집행할 수없기 때문에 진정인에게 사유를 전달해달라고 사무처에다가 의뢰했읍니다. 또 그리고 이것은 의장에게 이러한 투서비슷도 합니다만은 사실 기명으로 왔는데 또 그 서면의 내용이 저의 내무위원회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을 불러가지고 실정을 들어보려고 6월16일자로 본인에게 편지를 냈드니 편지도 돌아오지않고 해서 또 재차 불렀읍니다만은 편지도 오지않고 본인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본회의에다가 보고를 해가지고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고저 해서 오늘 보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내용은 4월5일 2개월분 봉급이 아직 6월인데도 주지않기 때문에 특히나 영세한봉급으로 살아가는 공무원 생활이 너무나 비참하니 의회에서 이것을 선처해 달라는 요지올시다. 그래서 본인을 불렀드니 본인도 오지않고 통지도 오지 않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부에 이송해가지고 처리해줄 것을 부탁하고 본회의에서 청상 본회의에 한말씀 보고해 올립니다.

다음은 김규원 보고해 주겠읍니다.

시금고과 부정사건 조사위원으로서 중간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이미 여러분한테 위촉받어가지고 여러날 동안에 끝을 내지못하고 벌써 이두번째 중간보고를 드리게된 것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시금고과 상업은행······시금고과에서나 또는 서울시 본청은 물론이고 각해당구청에서도 협력하지않어요. 협력을 하지않기 때문에 이 조사가 지일부진 상태에 있읍니다. 한가지 실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중구청에가서 그동안에 주로 이부도수표 관계를 수차금액번호 날짜 발행자까지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관계장부가 없다든가 또는 머 어디 이동되었다는둥 모르겠어요. 이것입니다. 모른다는 것이 이거무슨 소리요. 이것이 한줄정도라든지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적어도 건수가 여러백건 금액을 말하드라도 여러 1천만환에 긍한 것을 모른다는 소리가 무슨소리요. 그래도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그래야지 무어라고 그렇겠어요. 그러면 모른다는 것을 써내세요. (소성) 이래서 모른다는 것을 써냈세요. 그래서 이시금고과 과장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동안 바꾸어 졌는데 이 바꾸어진 사람이 전연 당초의 자료라고할까 우리가 관계 그서류를 지증을 해서 가령구청에 90년도3월분 부도관계라고 이렇게 지목을 해서 지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다른방법을 쓰는 도리밖에없다. 집행부의 부시장이나 시장한테 이런사유를 이얘기 해가지고 무슨 다른 강력한 방법을 쓰는 도리밖에 없다는 것을 이얘기 했드니 시금고과장이 말하기를 한번만 또 다시 만납시다. 그러면 서면으로 어떤 것을 제시해주면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이정도로 되어있읍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이 중간보고를 이시금고과 부정사건 조사에 대한 중간보고를 하지않고 요다음에 만약이대로 나가면 여러분에게는 도저히 이이상 크게할 도리가 없으니까 그 때는 고발을 해가지고 사법권을 발동해가지고 할 이 도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심하게 나가지않는 다른 방법이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더 추궁해보던 것입니다. 이정도로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십시오. 그리고 이풍문여학교 맹휴사건이 이번23회 제2차 회의 때 교육감이 이미 보고했읍니다만은 우리문교위원서 그냥 사립학교라고 해서 그냥 수수방관 할 수없어서 신사희의원하고 저하고 조사한 것이 있읍니다만은 대체 이것은 교육감이 어제 그제 보고한 것과 대처 틀림없고 또 어제그저께 김동순의원도 언급했지만 이것이 교육위원회에서 까딱하면은 신문지상에 보도 된거나 기타여러 가지를 비추어보아서 마치학교아이들이 무슨맹휴 사건을 이르켜가지고 그 결과로 교장을 내쫓아가지고 맹휴사건이 종결된듯이 이렇한 좋지못한 교육계에 이런 나쁜예를 만들어나가지않도록 이것은 특별히 교육위원회에서 앞으로 유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이상 더 언급하지 않겠읍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남은 것은 용산구 용산동 2가22번지 산8번지 관계를 어저께 이종원의원도 잠깐이야기를 했읍니다. 사립숭실학교와 그인근에 있는 주민들사이에 다소「추라불」이있어서 진정서를 들어온 것입니다. 제가 조사를 했는데 숭실학교가 그학교에 필요하니 이것을 대부맡아가지고 이 학교가 필요한데 쓰겠다. 이렇게 해놓고 해서 실지나가 조사해보니 학교에서는 쓸래야 쓸도리가 없는데 면목상 이렇게 학교에서 쓰겠다 해놓고 어려운 사람들 인근사람들을 경찰서에 의뢰 하여가지고 철거 해달라는등 이런참좋치못한 것을 우리가 실지로 보고 왔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숭실학교와 절충해서일부 그 띄엄띄엄 노아있는 결국 말하면 시상수도「탱 크」가있어서 중간이 딱잘라져서 토막 토막 되어진 대지를 중학교에서 무엇에 쓰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운동장으로 할려도「테니스 코-트」도 될라 말라하니 운동장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는 안되는 이야기고 그러니 될수 있는데로 문교위원회에서도 이 실지 지연민에게 이 실지를 학교에서 필요치않으니 양보를 하고 또 지 연민은 학교교육 사업에 협조하는 의미로 대지를 쓸수 있는대로 한군대라도 쓸수 있도록 이러한 타협을 시키는 방향으로 경고해 보았읍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듣지않어요. 이렇기 때문에 당해 사세청에서도 실지로 주민이 쓰게되면 주민에게 주도록 그런 조건부로 대부한 것 같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이종원의원이 다시나와서 의제로 내놓는 것 같읍니다만은 주민에게 될수 있는대로 편의를 보아주고 이외에 학교에서는 별로 필요하지않는 대지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읍니다. 이상 보고해 드렸읍니다.

오늘 보고는 아직까지 여러 분이 남아 있는데 그렇지만 시간 관계로 이걸로서······ 말씀하세요.

건설국장실에는 (스피카) 장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특히 그 좌석에 계시면은 제 말씀을 잘(스피카)를 통해서 잘 들어가지고 오늘이라도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21회회의 때 제가 보고 사항으로서 한강인도교가 6·25 사변으로 말미암아서 파괴된후에 34년동안 걸쳐서 우리가 고통을 받는 한강다리가 다시 가설되어 가지고서 그다리가 개통하는 다음날부터 우리가 작년에 의회에서 결의한바도 있고 또 집행부의 방침에 의해서 시외뻐쓰 주차장을 변두리로 보내자고 하는 그원칙을 집행부가 무시하고 그 다리를 낙성식을 하자마자 그 다음날 부터 수백대의 시외뻐쓰는 한강다리를 건너서 용산역 앞에다가지금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량과 다리의 난간이 좁은 관계로 상당히위험하고 또 년년 수건식 수십명이 그 교통사고로 말미암아서 희생자를 내는 것을 참작하여 집행부로서는 좀 더신중히 고려하고 다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그러한 것을 제가 보고사항으로 말씀할적에 어느 의원께서는 그 것은 보고사항에 위반이라는 그러한 공격도 같았읍니다. 그보고를 드린지 한달도 못되어서 한강다리에서 전차와 뻐쓰가 충돌되어가지고 현장에서 2명이 즉사하고 45명의 부상을 낸 이 사고를 마땅히 건설국장이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는 제가 긴급히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강다리 건너와서 좀 더 몇(키로) 라도가고 또 교통량이 좀 복잡하지않은지 모르겠읍니다만은 바로 다리건너서 인가도 얼마없는 교통부 사택이 부서진 그자리에다가 수십대 몰아 넣었는데 그책임은 마땅히 건설국장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왕 나온 김에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제가 말씀한 것은 긴급보고이고 그다음 속기록 문제입니다. 우리가 90일이라는 날짜를 제한받고 우리가 시민을 위한 모든 의결을 하는 우리로서 또 여러 선배들이 말씀 하신 것 역시 전부참고적으로 보아서 여러분들이 처리하지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에 운영위원회 간사 장간사께서는 2일이내로 볼수 있읍니다하고 말씀하셨는데 이제까지 속기록의 지연되는 배부로 말미암아 많은 지장이 있었다. 그래서 차후부터는 오늘 나올 속기록은 늦어도 2일이내에 내야하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수회에 걸처서 아직까지 속기록이 배부되지 않으니 적어도 의정단상에서 운영위원회 간사로서 보고사항을 했다면 그 것은 역시 실천하지 않으면 안된 것이고 실천 안되는 이유도 말씀해야 될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강을순의원께서 말씀드린 모든 청원서 문제에 있어서 유인물을 배부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역시 운영위원회 간사장이 말씀하시기를 19회가 됩니다. 차후부터서는 여하한 일이있드라도 청원서는 유인물을 배부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였으면 이단상에 나와서 발표한 것이 이제까지 한번도 실현되지 않었다는 것은 운영위원회 간사장이 충분히 책임저야 할 것입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어제 그저께 토요일날 김동순의원께서 문학우의원이 공무원 복장간소화에 대한 말씀을 할적에 이것은 규칙위반이다 또는 복장문제를 가지고 시의회에서 마땅히 공무원은 모가지를 자를 만한 그런 공무원이다그런 말씀을 했읍니다. 모가지를 자를 만한······그러면은 공무원역시 시민의 한사람이요 그 공무원이라고 하는 시민이 이러 이러한 점을 갖다가 시의회에 반영시켜 달라는 이말듣고 이것을 보고한 문학우의원을 규칙위반으로다가 규정지어 놓고 또 이러한 문제를 갖다가 시의회에다가 반영시켜 달라는 이런공무원은 모가지를 자를 만한 공무원이라는 이말씀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는 동시에 일차 문학우의원의 발언이 규칙위반이요 그 말한사람을 갖다가 모가지를 자를 만한 공무원이라고 규정을 짓고 그 다음날 김동순의원이 한양출신 박모국회의원이 최치환경찰국장에게 가서 좀 만나자고 했으나 못만났다. 그래서 내무부장관이 경송된지 며칠안되어서 감투운동 운운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이것 역시 규칙위반아니냐 그 것입니다. 왜 내가 말씀드리는고하니 존경하는 여러 의원에게 인신공격아니고 그 모든 문제를 보고시간을 통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신사희의원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보고사항이 하나 더 있는데 하루만 더 참어달라고 했는데 있다가 사적으로도 좋으니 무슨 사건이 이 교육위원회 관계냐 어느 관계냐 그 것을 알려주셨으며 감사하겠읍니다. 이상올시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보고사항만 보고시간에 말씀하세요. 다른 말씀을 하게되면 보고시간만 자주 허비 하게됩니다. 그러면 오늘 보고를 하지않으면 안될 안건이 또 한분 있답니다. 그 분만듣고 보고는 내일로 미루 도록 하겠읍니다.

보고사항에 임하기 전에 우선 의장님께 한가지 말씀을 올립니다. 회의 규칙에 의거해서 당연히 질의를 먼저 기립해서 요청하는분이 있다면 발언통지와 순위에 의거해서 발언을 주기로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의원은 보고를 이틀 전에 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상에 올라와서 간청하다 시피 해서 보고사항에 임하게된 사실을 여기에 보고사항 임하기전에 의장님께 한마디 말씀드리고 차후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보고사항의 말씀을 올릴 것은 내무 재무 건설 3개국장에 대한 소할사무에 관하여 본의원이 생각한 점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 내무국 소관 사무로서는 공무원법 제45조 2항에 해당된 사항이라고 이렇게 인정 되였기 때문에 특히 부시장님에게 말씀을 올리고져 합니다. 공무원법 제45조 2항에는 공무원 자신이 자기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않는 경우에는 이것은 하나의 근무태만이라고 이렇게 규정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45조의 중요성을 말씀드리자면 그러한 태만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직이라든가 또는 감봉이라든가 견책이라든가 등등의 징계에 회부하도록 되어있읍니다. 그 이유로 첫째로 말씀드리자면 공무원은 어디까지나 국가에 자기의 노력을 이바지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하루 여덟시간 자기 노력을 국가에 이바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상필벌주의로 임함으로서 관기확립도 되고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민주적인 지방행정이 발전됨에도 불구하고 요전에 제가 보고도 올렸고 감사 때도 말씀했고 어제 문학우의원께서도 말씀했읍니다만은 나병협회이사가 60여만환을 ······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먹고 송청까지 되있는 자리를 인사조치를 안한다고 수차 나가서 과장이나 국장에게 말씀드렸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조치가 없으니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을 하나만 보더라도 내무국장은 이직무를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했으니 이것 마땅히 직무태만이 아닌가 봅니다. 둘째로 건설국장 입니다. 수도행정에 있어서 제가 과장이나 계장 계원한테까지 1개월전부터 말씀드린 것입니다. 청량리 동대문역전소재689번지의4 상수도건이올시다. 이것이 6·25사변전후를 통해서 여일하게 배수가 되어있었든 것인데 당시에 군수송관계로 긴급하다고 해서 군의 요청인지 아닌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일반송수를 막고 전체를 청량리 철도운수사무소에서 사용했든 것입니다. 그 때 50여대의 기관차가 운행되기 때문에 또 비상시에 대비해서 많은물이 필요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증기 기관차는 없고 물을 쓰지않는 「디-젤」 기관차만 군수송에 당하고 있는데 아직일반 시민에게 음료수를 안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하기 때문에 수도과에 수3차 말했고 적절히 해결하라는 것을 말씀 드렸읍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말씀한 것을 하나의 민원으로 생각할 때 이것은 처리 안하니 직무태만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다음에 재무국올시다. 우리가 아시다 시피 지난 5월2일 전국에서 제4대민의원선거를 실시했읍니다. 시비는 아닙니다만은 아무케도 우리시민에게서 나간돈인 국비로서 충당해주는돈을 지불안해줘서 말단동에서는 빚쟁이아닌 빚쟁이가 되고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비용을 지금까지 안주고 있는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말입니다. 금번 선거법이 어떻게 깍들하게 됬는지 입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명단을 2부내지3부까지 작성한 비용이 적어도 동에 3만환내지 4만환의 비용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1개월이 지나도록 안주는 이유가 어디있읍니까? 마땅히 재무부에서 영달안했다면 재무당국에서 책임을 저야 할 것입니다. 또 이것을 영달받아서 시에서 안주었다면 서울시장은 마땅히 책임을 지고 물러 나야할 것입니다. 동장이 식대라든지 여러 가지채무로 쫄려서 앉어있을 수가 없으니 하루속히 해줄 것을 바라고 이상과 같은실예는 공무원법 45조에 해당된다고 바서 징계에 회부될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해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은 이로서 그만······ 문학우의원······

될 수 있으면 내일 할려고 했읍니다만은 긴급불가결하기 때문에 말씀 드려 두겠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긴급동의안 까지도 낼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불명예 스럽게도 교통지옥으로서 세계 제일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가 교통행정을 그대로 소홀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서 집행당국에 맹성을 촉구시켜야 겠읍니다. 이미 신문지상에 보도되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읍니다만은 28일 오후한시 한강인도교상에서 서울승합 뻐쓰가 전차를 추월하려다가 충돌해서 3명의사망자를 낸 이 사고는 시민을 대변하는 우리 의회에서 그대로 묵과할 수없다고 봅니다. 이 사고낸 뻐쓰는 미아리 흑석동간을 운행하는 것인데 당시 운전수가 취업면허증이 없는사람이 운전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그대로 묵과하고 넘어갈수 없는 것입니다. 기술이 미숙한 사람이 6·70명을 태우고 고속도로 달리는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요. 시민 생활에 공포를 주는 현실인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내에서는 18개 회사에 608대의 뻐쓰가 24개 노선을 운행되고 있다 합니다. 서울 승합뻐스는 이 사고뿐아니라 같은 노선에서 6월 10일오전 열한시40분에 전복사고를 일으킨일이 있읍니다. 불과 1개월내에 같은 노선에서 같은회사가 두개의 큰 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을 우리시민대표 하는 의원의 입장 묵과할 수없다고 보기 때문에 집행당국은 본 서울승합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일 강력한 조치를 안취한다면 본의원 집행부에 대한 책임추궁할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오늘 보고사항 이로서 끝났읍니다. 제 3의제인 단기429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전날에 계속해서 토론을 하겠읍니다. 본안건을 지금 상정하겠읍니다. 김재광의원······ 3. 단기4291년도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연사흘간 교육위원회 제1회경정 추가 예산안에 있어서 진정한 토의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그규모나 금번 경정된 이문제를 본회의에 상정하기전에 예결산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당무자에게 말씀드렸고 간곡한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대체로 금번 나온 예산자체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볼 때 대단히 허수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올시다. 앞으로 각별히······이예산을 책정하고 적어도 교육위원회로 하여금 1차예비 심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교육위원회 의장으로부터 우리의회에 내논 절차에 있어서 더좀 신중한 태도로서 계수적인 정리나 당초예산과의 균형을 여실히 맞추어 주어야지 이것을 심의에서 볼 때 당초예산의 2배이상 계상된 것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특히 고적보존비라든지 교원재교육비에 대해서 의원여러분 들로부터 말씀이 많었읍니다. 저는 특별히 수정동의안 나와있는 교원재교육비에 대해서 간략한 말씀드리겠읍니다. 원래 90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심의대로 이문제가 상당한 논란이 되었든 것입니다. 이제 경정예산안으로 교육위원회 집행부가 제안한 6백여만환에 대한 문제를 따로이 계정을 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기에는 당초예산에 있어서 처음에 심의할적에 그당무자는 대폭 그예산이 삭감이 되었다는말씀을 우리는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당시에 본의원이 예산심의당시에 있어서 그 1천8백만환이라는 예산에 있어서 계수의 정리와 더부러 심의과정에 있어서 그 1천만환이라는자는 미스프린트라는 이와 같은언명을 한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1천만환을 제해야만 전체적인 계수가 맞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심의통과시킨 8백여만환 이라는 것은 정당한 것이며 또 그내용에 있어서 충실했다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결코 조금도 거기대해서 우리는 삭감조치를 하지않는 행위를 또한 이자리에서 밝혀둡니다. 그렇다고 하면 신년도예산을 구년도 예산으로 하여금 대치시켜 가지고 앞으로 오는 신년도 집행과업에 있어서 대단한 차질을 생기하기 때문에 여기에 6백만환이라는 경정예산을 요구해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하면 당초예산 1천1백만환과 금번 나가는 6백여만환을 합친다고 하면 1천7백여만환의 교원재교육비가 요하는결론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다음 관항에 비해서 다른사업에 비해서 그비중이 너무도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요. 그 낭비 또한 지적치 않을 수없기 때문에 우리 예결에서는 거기대한 확실한 증언을 집행부에게 요구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당시에 과장부재중이라는 구실밑에서 확언을 우리는 받지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신년도예산에 대한 집행액에 대한 문제를 또한 확연하게 해답을 또한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의무적으로 재교육을 시키는 이와 같은 사업면에 있어서는 조금도 이사업을 등한시 할려고하는 의도는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되도록이면 교육위원회로 하여금 90년도 결산서를 하루속히 의회에 제출함으로서 우리가 그결산서에 나타난 그 사업전말과 더부러 소비를 충분히 검토한연후에 사실상 금년도 교원재교육비에 대한 문제가 지장이 온다고 한번 따로이 이것을 강구하자는 의도밑에서 그문제를 경정예산안에서 삭감했던 것입니다. 또 한가지이유는 금번 영선차입금으로서 6억여환에 대한제안을 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각당임위원회에서 동일한보조로서 통과되었다고 생각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이이식에 대한 계정이 금번 예산안에는 상정되있지않는 것이며 계정이 누락되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적어도 3천여만환에 달하는 이식의문제 라고 하면 예산전체에 대한변동이 불가불 와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우리 예산 결산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전체적인 계수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각별히 이식에 대한 고려를 하지않으면 안될운명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문제를 약3천만환가까운 액수로서 계수를 맞추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면으로서 우리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를 본 그 과정을 따로 또 교육위원회 집행부가 고집을 해서 여기다가 수정동의안을 제안한다고 하면 우리의회가 가지는 그염려를 너무도 지나치게 유린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이러한 견해 또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체로 금번나온 이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그안을 심의통과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해서 한말씀드리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와 토론 답변 다끝났는데 이제부터 제2독회로 들어가겠읍니다. 본건에 대해서 지금 수정동의안이 올라 왔는데······ 박수형의원 말씀 해주세요.

본안건에 대해서 이럭저럭 사흘째의 심의로 돌입했읍니다. 여기대해서 지금 의장께서 제2독회를 선포했읍니다만은 제2독회를 하자면 정식적으로 하면 축조안의를 하는건이 당연하겠읍니다만은 연사흘간에 긍한 질의와 토론에 있어서 대체적인 결론을 보면 저기 교원재교육비하고 또한가지 차 구매하는 그비용 이두가지가 해주느냐 안해주느냐 하는 논의대상의 초점인 것 같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제2독회에서는 우선 이두가지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채택해가지고 이것이 결정된 연후에는 역시3독회에 들어가서 이것을 정리하는 것이 좋지않겠는가 하는 이러한 의견을 의사진행상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로말미암아서 의장께서는 제2독회에서 양개 수정동의안이 나올 것을 우선 제안설명을 들은후에 그 가부를 채택해줄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면서 의사진행을 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제출되온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김항복의원외 열한분의 수정동의안이 제출됬읍니다. 먼저 간단한 제안설명 해주세요.

수정동의안 의제중고등학교 교원재교육위원비수정안 입니다. 주문에 있어서는 429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세출에 있어서 중고등학교 교원재교육비 경비금액을 집행부가 제안한데로 복구하자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전기 교원재교육금 615만환을 전번 예산 결산위원회 결의에 의해서 전액삭감 되었으나 차는 교원의 질적향상에 중대함으로서 전액삭감결의를 전이시켜 원안대로 복활코져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단한 제안설명 임과 동시에 이사람이 이것을 제안하는 이유는 역시 이것이 교육위원회를 운영하는 하나의 불가피한 경비라 하게되면 이것은 삭감되어도 좋겠읍니다만은 이항목은 어디까지나 교육정책상 필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께서 충분히 생각해서 복구시켜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읍니다.

그러면 이제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여기 대해서 혹 발언해 주실분이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본수정동의안에 대해서 가부 묻겠읍니다. 그러면 김재광의원 먼저 말씀해 주세요.

이문제에 대한 간략한 제안설명을 들었읍니다. 또한 이문제에 대해서 연3일을 거듭해서 다른 각도로서 제가 말씀을 안드려도 아시리라고 믿읍니다. 구태여 이것을 경정예산안에 6백여만환의 상정된 이유를 아직까지도 석연하게 해석을 못하고 있읍니다. 그래서이문제를 납득할 그시까지는 보류하자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래서이결산서가 금반회기에 응당나왔어야될 것으로 믿었읍니다만은 아직 제출되어 있지않읍니다. 먼저속히 해당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심의를 거친 다음에 과연 집행부가 요구하고 있는 90년도 사업비를 신년도 사업비로하여금 충당한 확실한 흔적과 쓰지않으면 안될 그와 같은 운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하면 불가부득이 의무적으로 해야될 재교육문제를 추가예산에 응당나와야 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그예산에 대한 계정적인「케-스」문제를 본다고하드라도 당초예산에 계정된후에 불과3개월도 안되어서 그당초예산의 액수와 거이 동일한 숫자를 금반경정예산안에 또한 제출한 것입니다. 또한이것이 교육위원회 집행부는 회계연도나 또는 학교연도가 3·4개월의 그차이가 있어서 다소 혼합한 이와 같은 기분밑에서 사무집행을 잘못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이얘기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것은 어디까지나 사무면에 능숙치못한 그와 같은 탓은 할지언정 이와 같이 새로운 규모밑에서 경정예산안을 당초예산보다도 거이 동일한 숫자를 내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의회가 인정하고 통과를 시킨다고 하면 사실상 총예산안의 규모라는 것은 우리가 오히려 그 것을 생각할 여지를 느끼지 안는 것입니다. 차라리 4·4반기를 논아서 그상반기 하반기를 이렇게 1년에 너댓번 차라리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낫지 이것이 할도리가 없는 것이에요. 또 규모자체를 세입면에 균형을 미치지 않도록 이것을 노력 해야되겠는데도 불구하고 필요없는데에다가 이와 같은 경정적인 조치를 해주시는 데에도 또한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는 말하기를 영선자금에 대한 6억환에 대한 것을 인식문제는 따로이 경정을 하겠다는 의도밑에서 또한 나왔읍니다. 사실상 각위원회가 통과시킨 6억환에 대한 일시차입이 곧 실현된다고 하면 그재원조치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1·2만환이 아니요 적어도 3천여만환에 달하는 예산의 변동이 또 오는 것을 그 것을 우리가 번연이 알면서도 이대로 나갈수는 없다는 것 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밑에서 이문제는 원안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수정안의 보충설명을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이갑수의원

본의원은 거반 수정안을 내겠다는 한사람으로서 또한 예산결산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당시 예산심의 당시사무적으로 오지 못했기 때문에 전연 여기에 대한 문제를 납득하지 못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일을 할 수 있는 한계를 만들어 주어야겠다는 의도에서 보충설명을 할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당시 집행부 해당되는 그 과장이 오지않기 때문에 설명이 불충분하지안느냐 하는 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예산결산위원회에 당시 삭감조치를 했다고 하는 것은 듣건데 90년도예산을 다쓰지못하고 이월조치를 했고 해가지고 당초1천만환을 예산통과를 시켜주었는데 실지는 교육위원회에서낸 것을 2천여만환을 냈는데 본의원은 삭감이 되었다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삭감은 1천여만환을 가지고 써야할 것이 당연합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설명한바와 마찬가지로 작년도에 여러 가지 관계로 사업을 하지못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들어와서 시급히 하지않으면 안될 문제가있어서 2월서부터 4월사이에 거이 예산을 다썼다는 것입니다. 쓴 것은 좋은데 결과가 과연 의심을 갖일수 있는 한계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문제가 충분이 규명이 안되었든 것입니다. 그러면 증빙서류가없다 여기에 대한 근거를 내걸어야 하는 말씀까지 있었는데 그근거를 알기위해서 증빙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알아보니 10여차에 걸처서 대부분 강사료하고 인쇄비로 거이다 나갔든 것입니다. 강사료 같은 것은 응당 지출할 성질에 것이라고 보고 그 외에는 대부분이 인쇄비인데 그인쇄를 한 인쇄물이 있을 것이다. 인쇄물이 1천환내지 1천2백환에서 책을 인쇄했다 그말이에요. 그리고 시방 타당계장이 열쇠를 채우고 몸이 아파서 다 오지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가져올수 없는데 연락을 해서 가져 오겠다 그말이에요. 인쇄물이 수십여종이 남직이가 남어있다고 하면 쓴 것이 사실이아니냐 추가를 낼수 있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통과시켜줄수 있는 의무로 있지않은가 본의원은 그 인쇄물이 나와 사실 이라고하면 사실 이와 같이 썼다고 할 것 같으면 수정안을 통과시켜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보충해서 말씀드리 겠읍니다.

그러면 저 먼저 이원찬의원······

도대체 교육위원회가 무계획성을 갔다가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있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왜그렇게 필요 불가결한 예산이라고 할 것 같으면 왜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했는냐 하는 이 문제입니다. 또 우리의원 자체를 말하드라도 예산결산위원회라고 할 것 같으면 각분과위원회에서 대부분의 의원이 출석을 해가지고 심심한 토의를 한결과 이것을 삭감한 것을 갔다가 다시 여기서 살려서 해나가는 이것도 의회 자체도 우리가 모순이라는 것을 자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과를 시켜줄래면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줄래면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이하 내지 관리국장이 차후로는 그러한 무계획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지 않겠다는 이것을 여기에서 머리를 기피 숙이고 사과 하는 것이 있다면 별문제이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니까 이것은 재교육비는 살려달라고하는 그 흐리멍텅한 것은 저는 인정 하지 않읍니다.

이제 반대발언과 찬성발언이 있는데······ 김진용의원 먼저 말씀하세요.

방금 김진용선배께서 교원재교육비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조치한 문제를 집행부 원안대로 원상복구 시켜주라하는데 대해서 전폭 찬성하시는 것 같읍니다. 동시에 지금 말씀 하신데대해서 본의원 깊이 인식하고도 남을 정도로 잘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을 하신 김진용 선배께서 말씀하신 그 견해와 이사람의 견해가 좀 차이가있는 관계상 몇가지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고저 하고 아울러 김재광의원께서 예산결산분과 위원회의 한분으로서 말씀하신 문제와 불가불 이한가지에 대한 문제만가지고 우리가 논의할 것이아니고 교육위원회의 91년도 전체적인 사업이 도리켜 본다고 할 때있어서는 도저히 본안건을 수정원안대로 통과시켜서는 안된다는 견해를 몇가지 지적해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이자리에서 왜람이 이런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안되었읍니다만은요 2·3일전 오늘 이자리에는 예결위원장이 출석을 안하셔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해명이 없어서 대단히 모호한 감을 느끼고 있읍니다만은 약2·3일전에 우리 본회의를 알고 예결위원장으로 계신 김주흥의원께서 이자리에 나와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새삼스러히 여러 의원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어도 잘알고 계실듯 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물론 김주흥 예산결산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실적에는 도저히 이 교원재교육비를 원안대로 복구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을 했다고 하면 이사람이 이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다고하면 그문제는 예산결산위원장이 김주흥의원 개인의 의사가 안이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한 전체적인 문제를 갖다가 이자리에 나와서 말씀했다고 저는 이렇게 단정 하고싶읍니다. 그러면 그당시 예산결산위원이 이사람은 18명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18명이다. 찬성하셨는지 않하셨는지 그 것은 모르겠읍니다만은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 여러분들이 심의하는 과정에 아까 어떤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개인의사정으로 참석못했다는 말씀을 했고 또하나는 이사람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읍니다만은 하나의 변명하는 논조가 아닌가 하는 감을 느끼고 있읍니다. 왜 집행부의 중고등교육과장이 그자리에 참석안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확실한 답변을 않했기 때문에 예결위원에서 수정동의안을 해서 삭감조치를 한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할적에 그러면 그한분이 참석않하고 집행부의 단독책임자가 참석않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만은 예산결산위원들이 참나쁜말로 그후에 바지저고리로 그냥 앉어있지않는 이상 그저 삭감조치를 해가지고 나올리는 만무하다. 이것 하나를 지적하고 또하나는 지금 말씀을 올렸읍니다만은 예산결산위원장께서 이자리에 나와서 2·3일전에 말씀을 하신 그 의견을 여러분이 잘 들으셨다고 하면 오늘 이런 수정동의안을 가지고 나오리라고는 생각조차도 못하리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도 김재광의원께서 말씀한바와 마찬가지로 91년도 당초 예산에 8백만환이 계상 되어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6백여만환을 추가예산에 다시 올린다고 하면 아까 이원찬의원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교육위원회의 관계책임자 들을 바지 저고리가 앉어서 예산편성을 했느냐 말씀이에요. 만환이나 10만환 모자란다면 그 것은 불가항력이라고 인정할는지 모르지만 8백만환 당초예산을 세웠는데 6백만환이라는 추가예산을 부득이내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이유가 예산편성 당시에 자자지않었다면 도저히 이런 예산편성은 안했을 것이라고 지적 합니다. 또 한가지 본의원 재정위원회의 한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은 현재 교육위원회의 일시차입금이 무려 6억환인데 아까 어느의원이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 이자자체에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드릴적에 그 것은 추후에 교육위원회 자체에서 어떠한방안을 주면서 거기에 대한 방안을 세우겠읍니다······ 말씀했읍니다. 어떠한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일개 개인이 돈이 많어서 무려 3천만환이상의 이자를 갖다 충당해야 겠는데 충당할사람 교육감을 비롯해서 각계 책임자 한사람도 없다고 보아요. 만일 3천여만환의 이자를 충당한다고 하면 그 시간까지는 3천만환을 은닉심시켜노았다가 이용하는 것 같이 인정되고 (캄포라지) 한다는 것에 불과하지않을까 하는감을 느끼고 있읍니다. 또 한가지는 그저께 예산위원장이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3천여만환의 이자를 충당하라고 하면 지금 교육위원회의 남은돈 전체가 2천5백만환 가까이 있으니 3천만환 이자를 충당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난관에 봉착한다는 것을 연상시킨다면 추후에 이 일시차입금 이자문제를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역역히 들은 사실이 있읍니다. 그리고 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전체가 다 찬성하신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들고나와서 보고를 한다든가 보충 설명을 한다는 그자체가 이사람이 예산결산위원회의 한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만 도저히 이유에 담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또 6백만환이라는 것이 조그마한금액 이라고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6백만환을 충용해서 앞으로의 중고등학교 교원재교육사업에 충용해서 질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 대단히 좋다고 본의원도 조금도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하나로 말미암아 교육위원회 전체적인 사업에 지장이 온다면 이것쯤은 우리가 극복해서 당초 예산을 가지고서 능히 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의미에서 몇가지 김재광의원이 말씀하신 그 발언요지에 전폭적으로 찬성하면서 이 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을 말씀 드려 둡니다.

다음 김제윤의원 말씀하세요.

실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교육행정에 집중적인 표현이 예산에 나타 나는 것입니다. 요번 예산에는 특히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안건이 많이 나왔는데 본래 본의원이 교육위원회에 대해서는 통렬히 비난하는 사람의 한사람이였읍니다. 그 교육자치제가 실시되어서 간금 2년이 경과된 오늘날 여러 가지 안건을 내건데 만족될만한 교육행정을 해내려왔느냐 하는 점에 대해가지고 이사람이 일일이 검토할 때에 비난했드라 그 말씀이에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는데 있어서 사실상 정신부터 좋지 못했읍니다. 그 것은 무엇이냐 하면 대단히 어려운 살림 사리에 짚차를 6대나 사주십사 하고 내놓은 그 정신의 소재가 매우 못마땅 했읍니다. 그 것은 별도로 그 문제에 대해서 수정안이 삭감해서 제안이 된걸로 믿어져서 언급은 하지않겠읍니다만은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그교원재교육비에 대해서 그 경비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본의원은 엄격하고 냉정한 입장에서 그 소할하고 있는 문교분과위원회에서······이 분과위원회의 중요성은 무엇이냐 하면 본회의에 임하기전에 소속되고 있는 분과위원회에서 더한층 신중하고 기술적으로 나아가서는 사무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이문제의 타당성 여하 중요성 여부를 검토해가지고 결정짖는 것이 순서라고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재교육의 필요성을 느낌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예산위원회에 회부되있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이자관계로 해가지고 도저히 못마땅하게 봄으로서 삭감이 된 것으로 믿어 집니다. 그렇다면 이 교원재교육비가 필요하냐 않으냐 하는 문제가 논란의 초점이 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과법 9백만환 관계가 잘못되었다고하면 마땅히 그 것은 추궁을 받어야 할 것이에요. 시의회가 이사무적인 면에 치우쳐가지고 전체의 교육행정을 해나갈려고하는 그 자체에 혼돈이 초래된다면 우리가 할려고하는 본래의 정신에 위배되리라고 이런생각을 가집니다. 앞으로 불과 22일이면 여름방학이 온다는 얘기를 지상에서 알고 있읍니다만은 이 교원재교육비가 필요하냐 안하냐 이것이 논란의 초점이 되어 변태경리문제라든가 과법문제가 논란이 될는지 모르며 시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이는 144조의 정신에 입각해서 당연히 여기에 대한 증빙서류를 받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고로 해서 아까내가 얘기한데대해서 짚차관계를 예산위원회에서 3대를 사주십사하고 올라왔읍니다. 이것조차가 석연치못하다말씀이에요. 세대면 무려 6백여만환돈 입니다. 물론 한대가 있으면 열사람의 일을 한다는 그 필요성은 알지만 이런 것을 깎어서라도 재교육비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할 문제가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발언 합니다.

그러면 이만금 토론을 그치고 이제 원안대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가부 묻겠읍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가하다고 하시는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가부 표결결과를 말씀드리 겠읍니다. 재석의원 36인중 가 23 부2인으로서 가결되였읍니다. 다음 수정동의안이 한건 올라왔읍니다. 문학우의원 외9명으로서 수정동의안이 올라왔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예산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수정동의안을 내는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가 계실는지 모르기 때문에 먼저 제 입장을 해명해 드리겠읍니다. 지난번 교육위원회 추가예산심의 당시에 불편한일로서 이틀 결석을 했읍니다. 이점 충분한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위원회의 예산편성이 당초의 약속을 어기고 가공적이며 무계획적이라는 것을 이미 4291년도 당초 예산에 노정되어 있읍니다만은 이번 이추가경정예산 이야말로 아까 김제윤의원의 설명과 마찬가지로 마치 짚차여섯대를 사기위한 주목적을 가지고 추가경정 예산이 제출되지않었나 이런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수정동의를 낸 요지는 4291년도 교육위원회 세입세출 총예산안중에서 시교육위원회 행정비중 절2 절3에 대한 전액을 삭감하고 목8, 목9, 10에 대한 전액을 삭감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수차 논란의 대상이 되어있는 짚차 구입비 전액을 삭감하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엄연히 교육위원회가 공식석상에서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불복하고 오늘날 서울 시민에게 수억환이라는 기성회비를 부담시키는 이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시민의 수억의 돈을 걷어서 국민학교의 기성회비를 거출시키면서 세입된 시민의 돈으로서 짚차를 사기위한 안을 냈다는 것은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관항목에 대한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세출 제3항 제2·3 노무원급과 전시수당과 목8 수선비급 수수료 자동차수리유지비 전액 목9 자동차유지비 신규구입차······ 휘발유 부속품 목10 짚차 구입비 여기에 대한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 취지에 대해서 많은 찬동이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읍니다.

이제 제안설명은 끝났읍니다. 박수형의원 말씀해주세요.

교육위원회에 계신분들 좀잘 들어주세요. 본의원이 이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생각 컨대는 시의회는 우리 교육위원회의 사무량이 라든가 차량이 부족해서 교육사업진행에 부진하다는 이런 선입견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한가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찬성발언 합니다. 저는 이문제를 정책질의에 나와서 교육위원회에 질의할려고 한 문제입니다만 시간관계로 지금 간단히 말씀 드리겠읍니다.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경비를 지나치게 쓴다. 너무 학교운영에 많은 경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시골에서 사범학교나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같은 교원노릇을 해먹어도 시골에서는 할 수가없고 서울에가면 대우가 좋다고 하는 원인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 드리겠읍니다. 예를 들어서 시골의 한 교육구에서 국민학교 아동 2만명이되는 이 교육구에 있어서 1년에 얼마만한 경비를 가지고 이 2만명에 대한 교육사업을 하는가 하면 2만명 수용하고 있는 교육구에서는 1년동안에 소위 교육세라고 하는 이 재원이 불과 1천3백만환부터 1천7백만환밖에 안되고 있읍니다. 여기에다가 2만명에다가 3백환 내지는 2백환식 부과 하는데 이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2만명중에 겨우 1년에 2백환식 매달내는 그율이 얼마나 되느냐하면은 절반도 못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액수를 처서 1년동안에 2만명이 2백환식 내는 그 사친회비하고 또한 기본 재원을 형성하고 있는 1천3백만환 내지는 1천7백만환 이라는 이 교육세하고 합처서 3천7백만환밖에 안된다 그말이 에요. 이 3천7백만환에 재원을 가지고 다소의 국고보조와 더부러서 2만명의 교육사업을 하는데 우리 서울특별시는 어떠한가 서울특별시는 여러분이 잘아시는바와 마찬 가지로 지금 국민학교 아동이 모두 24만이라 하지만 이 24만이 한달에 1천환식 내는 이 사친회비만해도 1년에 28억8천만환이란는 이러한 돈이 되고 서울시 일원해서 1년동안에 특별부과금하고 호별세 부가금하고 합해서 이예산에 통과된 액수가 약 14억이라 하게되면 서울시는 이 24만명에 대해서 1년동안에 41억8천만환이라는 이돈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다. 문제는 그 것이에요. 세부적으로 이 비율을 말하게 되면은 시골 아동 2만명에 대한 교육비는 3천7백만환인데 서울특별시 아동들의 2만명에 대한 1년동안에 교육비는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3억4천만환 이라는 큰 액수라 그 것이에요. 이것을 또한 비율적으로 따지면 시골에 그 재원하고 서울시의재원을 따지게 되면은 적어도 시골보다 8배 이상되는 그러한 액수를 가지고 교육사업을 한다 그 것이 에요. 이러한 필연적인 결과로 말미암아서 아까도 말씀한대로 모든 학교 졸업생이나 현재종사하고 있는 교원들이 집중적으로 서울로 서울로하고 모여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 것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어느 집행부 보다도 모든 것이 규모가 있어야 하고 모든 것이 균형이 취해져야 하고 모든 것이기초적인 근거에서 해 나가야 할 서울시 교육위원회의 이 교육사업이 이 예산면에만 보드라도 얼마나 전국적인 각 시골보다는 균형이 취해지지않는다 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다. 문제는 그 것이에요. 여기에다가 하물며 또한 이러한 짚차를 여러분께서는 물론 사무 능률을 향상시킨다. 짚차가 없어서 일이 안된다 하지만은 우리로서는 일을 해 볼적엔 전체적인 이 서울시의 교육사업비에 투입되는 이 교육비는 많은 의문을 가짐과 동시에 어떻게 하면은 이 시민이 다 싫어하는 이 사친회비 같은 것도 적어도 5백환이나 6백환 정도의 이 선에서 이것을 벗어 날수 있고 시골 사람이라든가 모든 학부형들이 비난하는 그 것이 감될가 하는 것을 심심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요. 한걸음 더 나아가서 제 개인도 그렇게 생각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밤낮 예산이 없다 혹은 예산 안준다 하지만 이 통계 하나만 보더라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는 얼마나 많은 예산을 가지고 이만한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교육위원회가 심심히 알아주지않으면 안될 문제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시골보다 8배나 9배나 되는 이러한 예산 조치를 앞으로는 극력 우리들은 심심한 심혈을 경주해서 시골과 더부러서 균형적인 이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할 것이고 한걸음 더나아가서 이 짚차도 그러한 경비가 있기 때문에 또한 이러한 짚차도 사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믿어지기 때문에 본의원은 여러분께서는 대단히 기분이 나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이 짚차는 도저히 살 것을 승인할 수없다 하는 것을 재삼 말씀 드리면서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제 반대 발언하실분은 최인호의원······

본의원은 문학우의원의 우리 예산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예산중에서 수정안을 낸데에 대해서 반대하고저 해서 나온 것입니다. 제안에 요지를 본의원이 종합해 보건데는 다만 우리 자치 지역내에 사는 주민 즉 시민이 어려운 살림사리 주머니에서 떼어내 이 교육세야 말로 또한 이돈 일푼이라도 중요성에 감해서 사용하지않으면 안될 화급을 요하는 현재 이러한 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충당치않고 자동차를 사는 것이 근본 문제가 대의정책에 허하지못하는 이러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이와 반대로 생각할 때에 아까 재교육비 문제도 있었읍니다만은 재교육비에 있어서 예결위원회에서 많이 논의가 있었읍니다만은 현재 이분이 학식적인 교육보다도 교육정신에 대한 정신교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느꼈던 것입니다. 그 것은 무엇이냐 현재 서울 시내에 있는 25만에 있는 아동을 가르치는 선생 그분들의 오늘날에 교육에 감하고 있는 실정을 본다면은 하나의 세리아닌 세리 행위를 하고 있는 이런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교육의 근본정신에 떠난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간략해서 하나의 실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다면은 무엇이냐하면 아까 어느 의원이 사친회비 문제도 얘기를 했읍니다만은 이 사친회비를 내지않으면 안내는 그 아동에 대해서 압력을 가해서 집에가서 사친회비를 가져오지 않으면 교문을 못들어오게 하는데 이러한 억압을 가하고 있는 사실 입니다. 이것이 다 무었입니까? 이렇게 교육자로서에 교육정신을 이탈해서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정신에 대한 재교육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은 재교육비에 필요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등등 교육에 임하는 교육위원 자체가 이 교원에 이탈되는 행위를 하는 이런 사실이 비일비재로 각학교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는 전화 혹은 서신 이러한 등등으로서 현지 답사한 다는 것보다도 이러한 전역에 걸처서 조사하는데 이러한 수송기적인 짚차가 필요 한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원시세계가 온다면은 2백리나 1천리나 3천리를 보행하고 다니지만은 오늘날의 이 교육행정에 한해서만이 짚차를 주지않는 다는 것을 또한 이해하기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어디 까지나 이 교육이라는 것은 그나라에 보물을 가르쳐서 기르는 이 교육이야말로 그나라에 문화수준 여하를 알려면은 이 교육수준부터 첫째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래 중요한 국민의 공부를 가르치는 교육기관에 짚차 세대정도 준다는데 이것이 과히 시민으로 하여금 너무 낭비하는 예산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아니하는 것이에요.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래 이것이 그릇 되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본 예산안이 3개월 이면 올라올 이 때에 올리진않고 추가경정예산에 본질을 떠나서 이짚차를 올린다고 하는 것은 시기를 얻지못했다는 것은 교육위원회에 추궁할 수 있을 지언정 실지 현실로 이것을 볼 때에 본의원은 이 짚차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심사숙고해서 세대를 올려 놓았던 것이니 여러분이 이점을 이해해서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을순의원 찬동 발언해 주세요.

이제 문학우의원의 수정안에 이 사람은 찬성발언을 하기 전에 조금더 예결위원 여러분에게 한마디 말씀드리고 이사람이 발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자기 소관위원회에서 통과된예산 자체를 여기에 와서 예결에서 부적당 하다고해서 본회의에 논의해서 두집은 이러한 방향을 규칙상 또한 법이론은 없지만은 또한 도의적으로 이것은 안될말이올시다. 왜 그런고 하니 사전 김제윤의원에 말씀도 있었지만 예결위원은 예결위원회 자체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보고되어 왔다. 그은 자체를 예결위원 자체가 나와서 두집은 번복하는 발언뿐만 아니라 그기에 거수한다고 하는 것은 이 예결위원회의 존재 가치가 또한 의심하고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결위원 여러분께서는 악의적으로 이 사람이 얘기 하는 것이 아니요. 건설적으로 건전한 의사진행을 하기위해서는 예결위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이면 발언을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또한 각종 수정안 들고나오는 자체도 예결위원되는 분은 가급적으로 내지않는 것이 아마 옳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금번 짚차 구입 여섯대 문제에 있어가지고 이 짚차 대신 자전거 살생각은 없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했읍니다만은 교육위원회 자체가 그 중요성에 비추어서 자전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사람도 모르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러나 추가예산 자체에서 성질이 매을 얻어가지고 6억환 빚을 얻어서 짚차를 사야되겠다. 나 교육자들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냉정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현재 국민학교를 의무교육을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각국민학교에 변두리 국민학교는 상수도가 안나와가지고 국민학교학생이 학급당에 두사람식 내보내가지고 약 5리 정도되는 데에서 물을 길어다 먹는 이러한 현실을 볼적에 교육자들은 자동차가 있어야 되겠느냐 이것을 냉정히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동차 수리할 돈을 또한 구입할 돈을 각 변두리 국민학교에 상수도나 또한 물을 음료수를 공급할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않으냐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찝차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아까 최인호의원이 말씀했지만 교육위원회에 자동차 다섯대를 현재 보유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다섯대만이라도 충분히 다 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동차가 없어서 교육행정이 오늘날 깡패만 양성해 놓고 싸움판만 만들어 왔느냐. 그 말이에요. 반드시 자동차를 산다고 하면 깡패없앨 자신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자동차 필요성 보다도 우선 성격상으로 추가예산 자체에 자동차구입 문제가 나올수 없다는 것을 또한 말씀드리고 다른 어떤 재원에서 나온다는 것이 아니요. 6억환 빚을 얻어가지고 찝차를 사야되겠다. 구태여 세부적인 설명은 안하겠읍니다. 그럼으로 찝차비 전액 삭감할 것에 찬성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노승환의원 반대 발언 해주시겠읍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 드리고 간단히 해야 되겠읍니다. 본 찝차를 사는데 반대한다고 하는 그 수정동의안을 내신 것을 이사람은 반대하면서 예산결산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그대로 하자하는 것을 찬성하는데 몇가지 지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금 강을순선배께서 말씀하신 것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하셨읍니다. 첫째는 우리 예산심의보다도 우리의원 자체의 위신에관한 문제를 우리스스로가 알아야 되겠읍니다. 이러한 말씀을 당돌히 드리게 되어서 안되었읍니다만은 이 수정동의안을 내신분들 예결위원회 한분이 들고 나왔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가 조속해서 무슨 권리나 권위를 가질수 있느냐 하나의 그러한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기변이 될수 있느냐 하는 것을 먼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자체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나와서 자기기분에 맞지않고 자기 의사에 맞지않는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번안 내지는 수정안을 들고 나온다고 하면은 예결위원에서 심의한 하나의 권위를 세울수 있는 기관이 될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런 위원회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사람은 개인적으로 단정을 합니다. 아까 박수형의원께서 말씀하신 그점을 몇가지지적해서 나는 이렇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박위원장님은 평상시또는 공적으로서도 재정분과위원장이며 불초 이사람은 박위원장을 보조하는 간사장의 입장으로서 같은의사에 동등한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야 하겠지만 여기에는 이사람의 의사가 좀달르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아까 박의원께서 한가지 실예를 들어서 시골국민학교와 서울국민학교를 비교해서 1년동안의 예산이 시골학교는 3천7백만환밖에 안되는데 서울특별시는 무려 8배에 가까운 예산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에서 오늘날 시골서 교원들이 악마구리 끌듯이 서울로 자리를 차지할려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 드렸읍니다만은 이것이 어떤숫자와 어느 계수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이 사람이 알기에는 8배내지 9배 정도에 대한 서울특별시 사친회비라든가 예산관계라든가 이것이 해당되지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릴시간이 없읍니다만은 설명에 필요가있다고 하면은 사적으로 박위원장과 한번 얘기해볼 기회를 가져볼까 합니다. 이 사람이 볼적에 예산상으로 8배나 9배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떠한 숫자에서 모릅니다만은 그러한 계수가 나올리 만무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여러 의원이 좋은 말씀 하셨읍니다만은 이 사람이 수정동의안을 반대한다고 하는 그 이유는 아까 강의원님께서 찝차를 사서는 안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나는 찝차를 곧 사야되겠다는 의사와 또 말씀해 주시기를 갖다가 찝차에 정신을 두지말고 교육사업에다가 정신을 두어야 한다는 것과 우리 의원 자체들이 교육사업에 이받이될수 있는 시행정에 대해서 교육위원회 공무원들이 이러한 처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시정할 수 있는 하나의 시의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강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정력적인 정신을 가진다고 하면 우리 서울특별시 의회의 각분과에 하나식 배속되어있는 찝차 사지말고 이것을 교육위원회에다가 준다면 우리는 전부 160만 시민 더 칭찬을 받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분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일시차입을 해서 남한테 돈을 꾸어가지고 세대를 산다든가 여섯대를 산다든가 살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물론 사주어야 되겠다는 것까지 지적해서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가 아니고 서울특별시 집행부 자체에서 이자리에 갖다놀적에 우리가 인제 과장이나 국장 심지어는 교육감이라든지 책임자들이 자기 사생활에 이용하기위해서 찝차를 산일은 하나도 없다고 나는 단정하고 싶읍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세대를 사겠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심의해서 이자리에 가지고 나왔을 적에는 과장이나 계장이나 국장이나 사물로서 쓰자고해서 갖다가 예산심의에 나왔으리라고는 물론 생각하지 않읍니다. 물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마찬가지로 우리 시의회의 각분과에 배속되어있는 차 한대씩이 우리 분과위원장이나 간사나 의원 여러분이 타자고해서 그 자동차를 배속된 것이 아니고 밀접한 우리 시행정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위해서 하나의 공적 입장에서 이 자동차가 배속된 것이지 일개의 사생활이나 일개의 찝차를 사용하기 위해서 찝차를 배속했다는 것은 어느 의원 한사람도 그러한 의미에서 했다고 나오지는 못할 것 입니다. 그러면 이사람이 생각하는 하나의 말씀을 드리자면 교육위원회의 찝차를 산다고 하는 것도 우리분과위원회에서 배속된 그차와 마찬가지로 공적 입장에서 쓴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응당 찝차를 사주어서 교육사업에 이받이하고 교육에 원활을 기할 수 있는 방도가 된다고 생각해서 응당 사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끝으로는 우리 분과위원회 자체에서도 그러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 반대하는 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반대하시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내려 가겠읍니다.

찬성 반대 양론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결위원장 말씀하세요.

예결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이기회에 말씀을 들이지않으면 앞으로 예산 확정 하는 마당에 있어서 균형을 이을까 해서 한마디 말씀 드리겠읍니다. 아까 교원 재교육 경비에 대한 것이 원안과 같이 추가경정중에서 즉 예결산위원회에서 615만환을 삭감하는 것을 복구 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정후에 왈가왈부 할 수없는줄 압니다. 다만 615만환이라는 것이 복구가 되면 결국은 그재원은 예비비에서 615만환을 대치할 수 밖에없읍니다. 그러면 예비비가 지금 2천만환 정도남직하게 남었읍니다. 차후 여러분의 질의 응답에도 말씀했읍니다만은 지금 교육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특별회계에 있어서 예비비를 지금 추가경정 올릴적에는 그 액으로 볼 것 같으면 2천만환인데 지금 예결산이 다시 조정한 것이 2천6백만환 이올시다. 이제 615만을 갖다가 예비비에서 준다면 2천만환 남는데 이 2천만환 가지고는 앞으로 이 교육위원회에서 상기 되리라고 볼수 있는 모든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것을 상상할 때에 이것이 대단히 부족한 감이 있읍니다. 단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가 일시차입금으로서 6억환을 지금 요구하고 있읍니다. 그 6억환에 대해서는 문교위원회 재정위원회 다 이의 없이 통과되어 있는있는줄 압니다. 그 것이 이번 회의에 상정이 되는지안되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상정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겠읍니다. 따라서 그기에 따르는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 이것이 3천2백만환 정도 상상이 됩니다. 그 3천2백만환 이라는 것이 7월 초하루 날부터 기재해가지고 12월까지 상환하는 12월말까지 상환하는 그 자금계획서에 의해서 숫자에 나타난 것이 3천2백만환이올시다. 저의들 생각에는 이것이 계획대로 7월 초하루날 부터는 어렵지 않은가 생각해서 또 도저히 그 이상이 재원의 출처를 자금의 출처를 발견해서 2천6백만환 정도로 여기에 책정이 되었는데 이제 또 6백여만환을 나가게 되면은 결국은 6억환에 대한 일시차입 문제가 앞으로 상정이 될적에 여기에 많은 논란이 있을 것이고 한파탄을 가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때까지 교육위원회가 작년 1년동안에 예비비 지출을 얼마나 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것은 6월 초하루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비비를 쓰기 시작했는데 무려 20번이올시다. 너무 건수도 많고 그내용도 복잡해서 각해당분과위원회나 예결위원회에서 아직 심의를 완료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올시다. 그 가운데에는 기본 급여에 관한 예비비 지출 판공비에 관한 예비비 지출 이것은 저의들의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좀 난폭한 예비비 지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심의를 어느정도까지 체체하지않으면 안될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도에 노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615만환을 복구 조치할려면 응당 그 제안자는 615만환에 가까운 그재원 출처를 여기에 제시하지않으면 이것은 예산 균형을 파탄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한 수정안을 내시는 분은 적어도 예산 균형을 고려해서 대책이 있어서 해주시기 바라고 제생각 같아서는 615만환에 대한 교원 재교육비에 대한 복구 대책은 지금 그대안으로서 자동차비를 삭감하는 것을 혹 전제 하지않으나 그러한 합리적인 해석을 해보았읍니다. 그렇지않고 있으니 도저히 이 예산은 파탄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자동차 그 구입이 필요한지 혹은 그 것이 타당한지 안한지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치 않겠읍니다. 예산균형으로 보아서 자연 어떠한 조치가 없이는 이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제생각 같아서는 615만환 여기에 대한 복구 조치가 있었고 이제 수정안 다시 나온 것이 제가 계수 정리를 간단히 해보았읍니다만은 약 7백만환 정도됩니다. 즉 자동차로서 7백만환이 삭감이 된다면 예산균형은 겨우 취해지진않나 이런점을 고려해서 여기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자동차를 깔고 재교육비에다가 복구 시켜야 될지 또 그외에 경비를 깔어가지고 복구 시켜야 할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논란하고 싶지않읍니다. 또 예결위원회의 책임자로서 이 예결위원회에 수정한 전부를 통과못한다면 역시 부분적으로 고집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분도 계실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예결산위원회에서 결정된 심의를 본 세대에 대한 것도 다른 대안이 없으면 이것으로라도 보충시키지 않으면 이 결산하고 균형이 맞지않을 것입니다. 그런점을 깊이 고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시까지인데 이 문제를 결정 짖는 때까지 연장하면 어떻게요.

이사람은 삭감하는데 찬성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이번 의사진행으로 나왔기 때문에 찬성발언을 않겠읍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운영상 한말씀 안할 수 없읍니다. 노승환의원이 아까 말씀드리고 강을순의원은 예산결산위원은 여기에 대한 찬동을 할 수없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 위원회에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본회의에서 반대표결에 참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응당 반대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면 반대의사를 표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예결에서 찬동한 사람이 이자리에서 와서 반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좀 더 유의하서가지고 예결에서 반대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반대 표시할 수 있는 것이고 반대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하겠읍니다. 먼저 이제 수정동의안 문학우의원외 9인으로 제출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립니다. 재석의원 37인중 가24 부7인 본건은 가결 되었읍니다.

계수정리 하겠읍니다. 수정안을 보세요. 3페이지에 제3관 세출이올시다. 시교육위원회 행정비중 제1항 봉급 및 급료올시다. 이것이 수정되어서 2천5백6십9만8천3백환이올시다. 그목에 들어가서 기본급료 역시총액이올시다. 2천5백6십9만8천3백환이올시다. 그다음에 4페-지올시다. 사무비에 들어가서 그 인쇄비는 그대로 있읍니다. 수선비 및 수수료 8목이올시다. 이것이 수정이 되었읍니다. 2백8십만8백환이올시다. 그 항과 관에 대한 것은 각자 수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소모품비 역시 70만환 삭감이 있으니까 8백2십1만3천환이올시다. 또 비품비 2백9만8천5백환이올시다. 그다음 중학교비 5관이올시다. 거기에 8항 교원 재교육비 원안대로 825만환 6항 고등학교비 9백2십3만5천환 원안대로올시다. 그래서 그다음 6페-지에가서 예비비가 2천8백7십5만2천2백환으로 되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약간한 착오가 있을 줄 압니다만은 다시 검토을 본안을 위촉해 주시기 바라고요. 총액에 대해서는 아무 변함이 없읍니다. 그러면 총액을 의결하기전에 말씀 드리겠읍니다. 그러니까 이번 수정되는 추가경정 예산은 총액이 세입세출 마찬가지로 40억7천5백8십2만3천4백환 원안대로올시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본건 통과 되었읍니다. 그러면 잠깐 말씀 드립니다. 이결산승인에 관한 건을 오늘부터 여기서 오전회의만 하고 오후회의는 각분과별로 심의하기로 했는데 아마 각분과별로 심의 해야 될 것 같읍니다. 그럼으로 오늘 오후 두시반부터······ 그럼으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는 이 결산심의를 해서 오전회의만 하고 오후회의는 각 분과별로 심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로서 산회합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