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옥 의원 발언

지금으로부터 출석의원 24인으로서 제26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제2차 회의록 낭독이 있겠읍니다. (간사장 회의록 낭독) 회의록 낭독중에 착오 없읍니까? 회의록은 통과되었읍니다. 회의록에 서명해 줄 의원을 지명합니다. 정태희 의원 김경원 의원을 지명합니다. 오늘 보고는 없읍니다. 김재광 의원 말씀하세요. 오늘도 역시 제3회 경정예산안에 대한 그 심의를 위해서 오전회의를 정회할 것을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오후 2시에 속개할 것을 의사진행상 말씀드렸읍니다.

제가 의사진행상 간단히 말씀 드릴 것은 서울특별시 궤도운수사업청 문제에 있어가지고 이것이 의회가 부결되어 가지고 다시 집행부로 하여금 재의 요청이 와서 상당히 시간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일단 전번에 사고가 나 가지고 사무장이 죽은 이러한 예도 있고 또한 의회가 여기에 있어서 가부간 그 일에 있어서 여부를 불문에 부치드라도 의회가 조속한 시간내 태도를 결정 안해주면은 여러 가지 거기 불상사가 생길 염려도 또한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고 또한 그 관계된 해당분과위원회 건설이나 또한 재정 양위원회에서는 다른 안건이 많이 있드라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가급적으로 가부를 결정해서 본 회의에 심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의사진행상 말씀드렸읍니다.

김규원 의원 말씀하세요.

아까 김재광 의원이 나와서 의사진행상 오늘 오전에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일반회계는 그저께 끝을 냈읍니다만은 특별회계는 심의가 끝을 내지못했어요. 그래서 예산심의를 하기위해서 오전회의를 정회를 하자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좀 첨가할 점이 있읍니다. 의제 4 5 6 이 3의제는 의제로서는 오늘 처음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제를 일단 받아드려 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예비심의를 아직 끝이지 못한데에는 오늘 예비심의를 오전중에 끝여야만 오후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는데 절대적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해서 제4 5 6이 의제의 예비심의를 끝마쳐놓고 오후에 다시 이 경정안을 통과시키는데 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야 될 줄압니다. 그래서 의사진행상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재광 의원이 말씀한대로 오전회의는 일로서 정회를 하고 오후에 두시에 속개하지고 하는데 동의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이제 의장께서 3항 예산안에 대한 문제를 상정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불어 4항 5항 6항 이것이 금반심의 될 일반회계 및 수도비 주택비 이런데에 관련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우선적으로 4항부터······. 수해복구사업자금기채안부의의 건······. 5. 단기4291년도도시형난민정착사업에수반하는주택건설자금기채에관한건······. 6. 단기4291년도상수도사업비기채의건 이것을 먼저 심의하고 3항을 추후로 심의하는 것이 옳을까 생각해서 의사진행상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의사일정에 대한 변경인데······. 다른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하겠읍니다. 먼저 수해복구사업자금기채안부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내무국장이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겠읍니다. 1. 단기4291년도수해복구자금기채부의안

오늘 상정된 이 기채안에 대하여 간단히 내용을 설명들일까 합니다. 금반 이 제안을 제출케된 이유는 오늘 이 제안과 동시에 상정될 각 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하여 여러분드리 잘 아실줄로 믿습니다만은······. 이것을 사업별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우선 이제 총액은 7억5천5백14만5천환으로서 먼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수해복구사업비기채가 2억6천14만5천환으로서 그 내용은 토목복구사업비 기채가 4백9십3만1천7백환 수해이재민응급구호사업비기채가 1천4백6십5만3천3백환 수해 이재민 주택건설사업비기채 2억2천3백8십8만환입니다. 이것은 그 재원이 국고채무담당행위에 의한 기채로서 중앙당국의 내시에 의한 단기차입으로서 이의 상환 재원은 4292년도에 있어서 전액 국고보조를 받어 상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4291년도 도시형 및 난민정착사업에 수반한 주택건설자금기채가 1억3천5백만환인에 그 내용은 (A)형 주택건설자금기채가 6억만환 (B)형 주택건설자금기채가 7천5백만환이며 난민정착주택건설자금이 9천만환으로 되어있읍니다. 이것은 정부사업계획에 의하여 차입하는 장기채로서 이의 상환 재원은 주택분양금으로서 10년간 상환키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셋째 4291년도 상수도확장사업비기채가 2억7천만환이 계상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상수도확장사업비추가포도 2천7백만환에 대한 자체부담 50「퍼센트」에 대한 재원으로서 이의 상환재원은 수도사용료로서 3년간 상환키로 되어있읍니다. 이것으로 총괄해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소관기채가 3천6백2십6만5천환 수도비 특별회계기채가 2억7천만환 주택비 특별회계기채가 4억4천8백8십8만환 합계 7억5천5백1십4만5천환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기채의 전액이 긴급사업비에 충당케되어 있으며 또 그 재원도 중앙보조 또는 중앙사업비에 계획에 의한 것이오니 긴급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와 여러분들 심심이 심의하셔서 조속 통과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산업 건설사회보건 재정 이 4분과에서 합해서 종합 심사보고를 재정위원장이 보고하겠읍니다.

수해복구사업자금기채안 부의한 안건에 대해서 우리 재정위원회에서는 전체적인 숫자 아까 내무국장이 말씀들인 전액을 그대로 수정하지 않고 무수정으로 넘어갔읍니다. 여기에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보건분과소관이 두가지로서 1천4백6십5만3천3백환과 2억2천3백8십8환 산업소관이 4백9십3만1천7백환 건설이 1천6백1십8만환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결과를 우리 재정위원회에서 무수정 통과된 것과 동시에 3개분과에서도 대개 수정없이 원안대로 된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의 말씀을 들입니다.

이제 심의보고가 끝났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먼저 질의해주실 분 있으면 질의해주세요.

4항 수해복구자금기채안부의의 건에 대해서는 각 해당분과에서도 예산심의할 때에 심심한 질의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께서 양해하신다면 동의할까 합니다. 그럼 동의하겠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아마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다음 단기4291년도 도시형난민정착사업에 수반하는 주택건설자금기채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그런데 아까 내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어보면 이3항 전체에 대한 것을 아마 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4항과 5항 6항까지 제안설명이 된 것 같은데 심사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건과 재정위원장이 합해서 종합······. 그러면 재정위원회의 심사보고만 하겠읍니다. 2. 단기4291년도도시형난민정착사업에수반하는주택건설자금기채에관한건

우리 해당분과위원회의 심의한 결과만 보고하겠읍니다. 나머지 사회는 사회에서 하기로하고 단기4291년도 도시형난민정착사업에 수반하는 주택건설자금기채에 관한 건 표기지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한 결과 원안과 여히 금9천만환정을 기채할 것을 양으로 생각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수정없이 무수정으로 결의를 보았읍니다. 이상 보고해 올리겠읍니다.

다음은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겠읍니다.

단기4291년도 주택건설사업에 수반하는 건설자금기채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지금 재정위원장이 심의말씀 들인바와 마찬가지로 본 위원회에서도 무수정 통과를 보았읍니다. 모조록이시면 원안대로 통과해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이제 심사보고가 끝났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순 의원 말씀하세요.

내무국장께서 통털어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그래 이것이 3개항 전부가 끝난 다음에 제가 말하고 싶었읍니다만은 혹은 기회가 없을까 두려워서 지금 나왔읍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것은 문화식 주택문제인데 그 전항에 있어서 그 수해복구문제에 있어서 9월5일날 참 때아닌 장마에 이촌동에 적지않은 주민의 숫자가 피해를 입고 수일전에 그 처리사항에 대해서 도하 신문기사를 보니까 참 그야말로 몇세기전에 돌아간 토굴을 파고 월동할 준비를 한다는 그 눈물어린 사진과 그 기사를 보았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벌써 1개월반 이상 이 홍수기가 경과 되었는데 그때 피해를 본 것이 약1개월반 경과된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당시에 용산구청 관할에 있는 국민학교라든가 공공시설 건물에 긴급대피를 시키고 구호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미 엷은 얼음을 3 4일전에 우리가 서울에서도 보았고 참 그야말로 그 피난민드리 믿고 사는 것은 행정부밖에 없을 것입니다. 거지반 다 이북에서 피난해서 참 낙원인 남한을 그립고 참 살곳이 여기밖에 없다고 찾어왔는데 일가친척이 모두 다 어려운 사람일 것입니다. 가까이 사는 사람들도······. 제가 지나간 일요일날 어저께 잠깐 가보았읍니다만은 참 그야말로 제가 정례를 나타내지 않고 참고삼아 구경을 했읍니다. 시당국의 부시장님 내무국장님계신데 이것이 기채 되어가지고 언제 돈이 현금이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그전이라도 서울시당국에서는 조속히 그 움에서 월동을 하지않을 정도의 지금 5세대식 한 천막에 들어가 있어요. 또 적은 천막에는 적게 들어가 있읍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공기를 보니까 전부 그냥 무수정 집행부에서 요구한 그대로 통과될 것 같은 기색이 완연이 보입니다. 거기에 제가 불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올라온 그대로 의회에서 의결을 하는 그 호의라고하면 어폐가 있을 른지 모르겠지만 그 열의를 그 의회의 태도를 알어가지고 그 속한 날짜에 단시일내에 알지않고 동상을 입지않고 굶주리지 않을 방도를 강구해 주시기를 한마디 이 기회에 말씀 드려둡니다.

질의있읍니까? 네 김재순 의원 이제 질의가 있읍니다.

지금 김동순 의원이 말씀하신 이대로 저는 동감입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께서 성안을 하라고하면 성안을 하겠읍니다. 그 대신 한가지 집행부에 요망사항은 금반 도시형난민정착사업에 있어서는 좀 더 각 구의 실정과 또 도시미관 기타 70여조합에서 신입해온 그 세궁민들의 심정을 이런 것을 잘 유의하기로 될 수 있으면 좀 구역을 9개구행정구단위로 될 수 있으면 균등한 이러한 정착사업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성안을 하라고 한다면 단기4291년도 도시형난민정착사업을 수반하는 주택 건설자금 기채에 관한 건을 해당분과에서 심의한 그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동의하겠읍니다. (의석에서

의장 추가할 것이 있어요.)

이제 동의와 재청이 들어왔읍니다. 이제 문학우 의원 말씀해주세요.

아까 심사보고에서 빠진 것이 있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려고 올라왔읍니다. 유인물 33페이지의 말미에 각 입주자는 년간 대출총액의 1푸로 해당액을 사무비로소 납부하여야한다. 이것은 도시 A형에 대한 요령이고 도시 B형에 대한 요령에 55페이지 기타 사항에 제4항에다가 이것을 삽입해 주십시오. 도시 B형과 역시 같은 요령으로 취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것이 빠졌기 때문에 추가 말씀 드리겠읍니다.

그러면 동의와 재청이 들어 왔는데 이의 없지요.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그 다음 안건 단기4291년도 상수도사업비 기채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까 제안 설명을 끝냈으니까 심사보고를 재정과 건설위원회에서 종합 보고를 이익렬 의원이 해주시겠읍니다. 3. 단기4291년도상수도사업기채의건

단기4291년도 상수도확장사업에 수반되는 사업자금기채부의 안건입니다. 이것은 양 이틀간을 재정과 건설에서 난상토의한 결과 2억7천만환을 기채해야 하겠다는 것을 여러분과 같이 토의한 결과 무수정 통과시키기로 했읍니다. 단 재정에서도 무수정 통과로 보고 우리 건설에서는 특별회계가 수도비를 확장한다고 해서 현장까지도 가보고 난상통의 한 것입니다. 그러하므로서 여러분이 잘 동의해 주셔서 통과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심사 보고가 끝났읍니다. 질의 없읍니까? 그러면 본건은 통과되었읍니다. 이제 다시 제3항에 돌아가서 단기4291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수도비 주택비 시공관비 택지조성비 공익전당포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역시 제안설명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안에서 심사보고해 주시겠읍니다. 위원장 나와주세요.

본 추가경정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거쳐서 그 내역이 기본급여 또는 잡급 등등의 행정비로소 점유하고 있고 그 여타의 사업비는 국고보조에 의한 내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특히 집행부의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읍니다. 우리 예결위원회가 본회계를 심의함에 있어 약간의 시간이 걸리게 되었으므로 인해서 이렇게 하오 시간까지 여러 의원이 대기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일변 감사하고 또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예결위원회를 대표해서 보고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일반회계 우선 기본 급료와 잡급에 있어서 금차봉급이 인상되는 관계로 해가지고 별로 수정될 것이 없음에 그 대부분이 무수정으로 예결위원회에서는 통과를 보게 되었읍니다. 다음은 내무국 소관에 있어서 시의회비 수선비급수수료 또는 소모품비 이 역시 무수정으로 통과를 보았읍니다. 다음에 사무비에 있어서 구청비의 인쇄비 차마비 또는 소모품비입니다. 이 역시 무수정으로 통과를 보았읍니다. 다음에 건설국 소관에 있어서 도로 교량비 하천비 역시 무수정으로 통과를 보았읍니다. 역청공장비에 있어서 시설비에 있어서 석분창고 신축용으로 집행부가 2십7만6천환을 발의했읍니다만은 이는 신축함에 있어 대상 역청공장이 금년도 당초 예산에도 이전한다는 것을 전제해서 상산 통과를 보았기 때문에 약 100만환 정도의 간이창고를 가지고도 충분히 식분을 저장할 수 있는 정도의 창고 소용이 될 것이다. 해가지고 17만6천환만을 통과시키고 100만환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처리를 했읍니다. 영선비에 있어서 이것은 아동병원 난방시설공사입니다. 이것 역시 무수정 통과를 보았읍니다. 산업국 소관에 있어서 농업비 재료비 또는 보조금에 있어서 이 역시 무수정 통과를 보았읍니다. 사회국 소관에 있어서 보건비 장제장비 사회사업비에 있어서 소모품비 수선비 부식비 이런 등등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를 보았고 재무국 소관에 있어서 제 지출금 반환급 배상금 이 역시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를 보았읍니다. 이상 말씀 드린 것으로 보아서 그 대부분이 기본 급여와 잡급에 있어서 무수정 통과 사업비에 있어서 시설비에 100만환이 삭감된 것으로해서 수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고 전체금액 추가경정액 3억6천8백2십2만7천5백환 이는 세입에 있어서 3억6천8백2십2만7천5백환과 동일한 것입니다. 세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세에 있어서 2억7백9십2만6천2백환과 동일한 것입니다. 세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세에 있어서 2억7백9십2만6천2백환 보조금에 있어서 9천9백3만6천3백환 시상에 있어서 3천6백2십6만5천환 잡수입에 있어서 2천5백만환 이렇게 각 항목별 무수정통과를 보았읍니다. 이것이 말씀드린 일반회계의 심의보고 올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를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한데 특별회계에 있어서 5개 특별회계 가운데에 시공관비 공익전당포비 주택비 택지조성비는 집행부 발의안 대로 무수정 통과를 보았고 수도비 특별회계에 있어서 약간 수정되었읍니다. 수정된 내역은 인쇄비에 있어서 집행부 발의안대로 8백9십8만환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90년도 결산이나 앞으로 소요되는 월별 책정액으로 보아서 많다는 것으로 해가지고 3백만환을 잡급으로해서 예비비로 처리를 했고 다음에는 배수 시설비에 있어서 6개 공영에 3억4천6백만환이 집행부 발의 올습니다만은 이것을 약 1할 정도로해서 6개 공영에 각 총액의 5천6백만환을 잡급으로 해가지고 시내 배수관비로 신설대치를 했읍니다. 이것은 세출 전체의 숫자에는 변동을 이르키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한가지 여기에 부대조건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은 양수기 문제에 있어서 기계 및 기구 항목에 있어서 저이들 예결위원회에서 본 1억천백5십6만9천5백환을 통과를 시키되 이는 이는 수도시설에 있어서 전체 양수기의 소비량의 약 8할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과 아울러 이것이 국고에 8천4백만환이 걸려 있읍니다만은 이것은 전체시민이 직접적인 부담을 가져오는 문제인 동시에 시가 소화하는 면에 있어서 현물을 수납하고 수불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인 사실을 우리 의회로서 알아 보아야하겠다는 것은 특히 강조했고 또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음 기회에 서울 시의회의 이름으로 관계 대상기관에다가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정도의 뒷받침을 해야만 하겠다는 것으로 해서 우리 예결위원회는 집행부가 발의한 요구액에는 변동을 안했읍니다만은 그 요구약을 통과시키는 대신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양수기 문제에 대한 새로운 결의를 본회의가 갖도록 하는 조건부로 이것을 무수정 통과를 보게 되었읍니다. 이 점을 특히 보고의 말씀과 아울러 겸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재차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외에 시공관비 공익전당포비에 있어서 약간 수정을 해 왔읍니다. 그 것은 공무원 급여에 있어서 지방참사 한사람 지방주사 한 사람을 각기 삭감을 해가지고 급여 5만7천환을 삭제를 했읍니다만은 저이들 예결위원회가 해당분과의 의사를 존중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급여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든지 티오기 기준을 두는 것으로 해가지고 현재 현존인물이 없다고 하드라도 그 기본 티오만은 어디까지든지 남어있는 것으로해서 이 5만7천환을 삭감한 것을 재차 부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해서 5만7천환을 다시 복구시켰읍니다. 이 점 이해해주시고 이상 말씀드린 것이 5개 특별회계의 심의보고의 내역이였읍니다. 이상 간단히 시간관계로 예결위원회가 심의한 보고의 말씀을 드렸읍니다.

이제 예결위원회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보고가 끝났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아한 점이 있사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순 의원 말씀해주세요.

이제 예결위원장의 종합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 동안에 예결위원회에서 검토를 충분히 하신줄 압니다만은 사회보건위원에 소관된 전당포 특별회계심의에 있어서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삭감된 원인을 예결위원장께서 참작하고서 삭감된 것인지 의문이기 때문에 예결위원장께서 질의하고저 하는 것입니다만 전당포비 사무비 기본 급여에 있어서는 지방참사가 집행부에서 내놓은 것은 5명으로 되었읍니다. 지방참사5명을 각 전당포의 책임자올시다. 이것을 당초 추가예산에 2회에도 논의가 되었던 사실인데 그때에 집행부에서 나와 답변이 특별회계에 5명이 계정된 것은 기왕에 계정되었으니 다음 추가예산 나올 때에 반드시 4명으로 하겠읍니다. 전당포가 실지 4개소 밖에 없읍니다. 5명으로 계정한 원인은 집행부의 당초 계획이 5개소이기 때문에 5명으로 책정되었읍니다. 그러나 계획자체가 변동이 되어 가지고 4명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집행부가 나와서 증언하기를 당시에 인사과장을 본 회의에 나오라고 그랬읍니다. 당시에 인사과장이 없고 배사무관이 나와서 다음에 특별회계에 5명을 4명으로 짜르고 그 한사람 티오 자체는 줄일수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돌렸읍니다. 어떻게 저이 해당 위원회에서 증언했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나온 4명 자체도 티오를 전연히 찌른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에서 4명 실지 현실대로 해놓고 다만 일반회계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 것을 심사내용에 있어서 알지도 못하고 찔려 놓는다고 하면은 그 한 사람을 다시 또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4명으로 짤은 것으로 다만 지방주사 역시 3명 한사람 한사람이 오바되고 있어요. 그래서 두사람으로 시정된 것이고 다음에 노무원 자체도 여기에 책정되지 않었기 때문에 노무원 4명도 그렇게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계정이 되었든 것인데 무조건 예결위원회에서는 5명으로 부활한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현재 있지않은 특별회계의 예산이 일반회계에 가도 괜찮으냐 이것이 허용된다고 하면 구태여 나도 반대 안하겠읍니다만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구별하는 자체는 특별회계 사업하기 위해서 특별회계가 설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특별회계에서 급료를 지출해가지고 일반회계에 가서 일해도 괜찮으냐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자체를 저이가 다시 한번 역설함과 동시에 예결위원회에서 이만한 것을 알고 삭감한 것인지 또한 저이 예결위윈회가 이렇게 삭감한다고 하면은 해당 주무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집행부에 증언을 다 듣고 차후 예결심의 때는 반드시 하겠읍니다. 주무위원회를 너무 이렇게 무시한다고 하면 지극히 섭섭할뿐더러 예결위원회에서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중대한 문제가 초래될줄 압니다.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똑같은 형태가 나타날 줄 압니다. 그 것은 왜 그런고하니 주택비 특별회계에도 나타나 있지만 과거에 제가 시정감사를 보았읍니다만은 주택조성비 이러한 특별회계의 인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특별회계 사업하지 않고 일반회계에 가서 사업하고 있는 이러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읍니다. 그러면은 구태여 특별회계 설치할 필요가 하등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예결위원장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이 사람이 질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결위원장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사회보건 강을순 의원한테 어찌 생각하면 미안하게도 되었읍니다만은 지금 하시는 질문에 답변이 없을 수없어서 잠깐 말씀드려야 되겠읍니다. 지금 이것이 물론 해당기본분과위원회에서 삭제해 놓은 것을 종합분과인 예결위원회가 해당분과위원회의 의사를 무시해가면서까지 수정을 재차 가한다는 것은 부자연한 현상이요. 모순된 일이 아닌가해서 이 사람이 어느정도 생각한 일이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강을순 의원이 질의하신 그 내역은 이것이 사업비라든지 기타 다른 잡비에 소속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독립한 회계인데다가 기본 급여라고 하는 것이 문제의 초점으로 되여있는 것입니다. 가령 이것을 사업비라든지 기타 보조비라든지 기타 다른 세목을 예결위원회가 수정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다소 부자연하게 어색스러운 결과를 가지고 왔다고 봅니다만은 기본 급여만은 이미 법으로 그 자체가 확정되어있기 때문에 확정된 사실만은 기본분과에 재차 환원시킨다고 하드라도 시간의 낭비밖에 될 것이 없지 않은가 해가지고 해당 사회보건위원회에서 나오신 예결위원에게 심의 보고를 들었고 겸해서 집행부에 발의한 의도를 재차 들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본 「티오」라는 것이 이미 법에 책정을 받고 있고 또 그 것이 현재 활용 되여가지고 현존인물이 있든 없든 크게 개의할 바가 아니고 예산상조처로서는 의당 그「티오」에 대한 예산만은 책정해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또 겸해서 그 것이 전체 예결위원회들의 꼭 같은 결론이였든 것입니다. 그 점을 사회보건 강을순 위원장께서 이해하시고 이것은 기본문제가 달리 되여있는 대상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서 말씀을 안드렸으면 좋겠읍니다만은 지금 예결위원장의 설명이 석연치 못했기 때문에 본의원이 한마디 묻겠읍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여기에 사회보건위원회의 특별회계 심의적에 자리는 비었드랬읍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다시 원안대로 수정을 해주신다고 하면 여기에 중대한 문제가 초래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0월달부터 공무원처우개선에 의하여 전부가 처우를 개선하고 있는데 전당포에 종사하는 노무원 네사람만 구지 처우개선의 혜택에서 제외하자는 이유를 본 의원은 모르겠읍니다. 현재 지방참사 지방주사 한사람식 삭감을 시켜놓고 남는 돈으로 노무원 네사람의 처우개선 할 숫자로 올려놓는데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환원했다고 하면 전당포에 종사하는 노무원은 대우개선에서 제외되고 만다는 결과를 초래한다 말이에요. 그러니 예결위원회나 사계과가 노무원 4명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것을 환원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최인호 의원 말씀하세요.

전당포의「티오」 문제에 관해서 예결위원장이 답변했읍니다만은 이것이 애당초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올 때에 현재 있는 4개 전당포외에 영등포에다가 신설해서 5개 전당포로서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와서 한명의 「티오」가 늘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실지상 보아서 집행부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서 그 것이 실현되지 못하고 현재 전당포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4개전당포 이외에 증설 되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티오」를 거지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이 특별회계에서 임명을 받고 일반회계에서 임명을 받고 종사해야할 일반사무의 사회과 계획계에 가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람이 전당포의 「티오」를 놔둔다고 하드라도 실지상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터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기본급여라고해서 할 수 없다는 예결위원장의 말씀도 일리 있읍니다만 실질적 문제는 어디까지나 예산도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하고 사업이 일치되어서 나가야 되겠으니까 이것은 그대로 「티오」를 인정할 수없는 성질이라고 하는 것을 사회보건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다시 강조 해두는 것이니 예결위원장 다시한번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보건위원회에 소속의원드리 그렇게 의견을 내세울 성질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 것은 왜냐하면 문제는 역시 관항목이 잡급으로 되어있어서 그 예산의 기본원리가 잡급으로서 처우개선이 문제인 것입니다. 가령 전당포 특별회계에 지방참사의 「티오」가 5명이고 한사람한테 얼마식 봉급을 올린다 하는 것이 문제이고 이 「티오」 문제하고는 전연 다른 것입니다. 특히나 최인호 의원이 말씀하기를 예산이 실행하고 부합되어야 되지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전당포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국가공무원이 100명이 있다면 「티오」가 100에 대한 잡급만이 증봉에 대한 숫자가 논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티오」가 100이라면 실지는 사람이 없다든가 혹은 막말로 죽었다든가 하는 경우에 그 봉급지출은 안되는 것입니다. 그 점으로 말미암아서 이 잡급 오르는데 대해서 「티오」문제라고 이 문제는 구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티오」라는 원칙적인 정신에 입각해가지고 이 문제는 한사람 안쓰면 안쓰는대로 예산에 그만한 숫자가 올라왔어도 안쓰면 안쓰는대로 예산에 그만한 숫자가 올라왔어도 안쓰는 사람한테 급료를 줄리는 만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점을 보사위원 제위께서 양찰하시고 그냥 넘어갈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한마디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 의원이 질의하신 것은 집행부당국의 답변을 듣고 거기에 또 반대하시는 분이 있다면 빨리 표결로서 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내무국장 나와서 설명하겠읍니다.

말씀하신데에 분규가 일어난 문제가 둘이 있다고 보는데요. 한가지는 노무원에 대한 대우를 어떻게 해주느냐 하는 말씀인데 문학우 의원의 말씀하신 것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 것은 그전 예산에 노무원의 잡급이 남어있읍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걸로 해결되게 되여 있읍니다. 둘째는 지금 전당포특별회계에 두사람이 「티오」상 있는데 현실적으로 일하지 않지않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예산은 역시 현실적으로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예산에 오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산에 올렸다고 해도 그 사람을 쓰지않었다고 하면 그 문제는 딴 문제로 취급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듣기에는 한사람이 사회국 사회과인데 어디에서 일을 하는데 거기에서 전당포관계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한사람이 임시 다른일을 본다고 그러는데 수도비 특별회계라고해서 꼭 수도과에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수도과 관계의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도 일종의 거래입니다. 그래서 너의 일하는데 너의 사람을 달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지금 전당포에서 일하는 그런 면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니 그 것은 예산하고 관계없이 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 점을 양찰주시고 예산상에는 「티오」대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제 질의와 답변이 있었읍니다. 그러면 처리에 관해서 박수형 의원 말씀하세요.

단기42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도비 특별회계외 4개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을 예결위원장이 나와서 계수확정을 하고 그냥 예결위원회의 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여기에서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제 동의와 재청이 있었읍니다. 강을순 의원 말씀하세요.

아마 추가경정예산안을 한시바삐 넘기자는데에 대해서 아마 질의를 하지말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예산안이 나와가지고 본회의에서 논의될 적에 예산위원회의 종합심사 하고난 다음에 정책질의를 하기로 결의되여지고 넘어갔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체를 질의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넘어가는 것은 혹 모르되 정책질의 하나도 없고 넘어갈 수는 없다는데에서 다만 이 사람이 의사진행상 말씀 안드릴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고집을 해가지고 질의가 필요없다고 얘기가 나오면 혹 모르지만 질의하기로 되였으니만큼 현재 질의를 하도록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 사람이 나와서 말씀드리기로 전당포특별회계 자체가 사회보건위원회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국한해서 질의를 끝냈든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전반에 걸쳐서 정책질의가 있을 줄알고 이 사람은 그러한 방향으로 의장께서 의사진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동의의 재청이 있었는데 이제 강을순 의원의 말씀은 정책질의를 더하고 본건을 성안하자는 말씀인데······. 이갑수 의원 말씀하세요.

박수형 의원이 지금 일반회계 및 5개 특별회계에 대한 문제를 종합해서 예결위원회에서 심의보고를 한대로 넘어가자는 문제가 있는데 넘어가기 전에 한마디 집행부에 묻고 그 답변을 좀 석연한 대답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아마 예산통과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 예산을 속히 통과 시켜주고 안시켜주고 안시켜주는데 대해서 집행부에서 일하는데에 지대한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한가지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묻고싶은 것은 전번에 서대문구청 구청장 총무과장 기타 지방주사 등등해서 6개에 대한 파면권고 결의안을 우리 원의로 낸 사실이 있읍니다. 이 문제를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뒷수습을 했는가 하는 것을 하나 묻고 싶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말에 의할 것 같으면 청장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말씀도 있고 사실인지 아닌지는 내 자신이 가보지 않은 것이니까 모르겠읍니다만은 심지어는 그 자리에서 영전을 했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파면권고안을 낸 사람을 영전을 시켰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없고 있을 수없는 문제라는 것을 집행부의 시장님과 부시장님 내무국장은 속으로 은건히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사권 문제는 할 수없다 할 수 있다는 문제는 있읍니다만은 이 사람이 가진 해석이나 견해로 보아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상신 할 수는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본회의에서 하등 보고한 사실도 없고 들리는 말이 많이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한마디 해줌으로서 이 예산문제가 오늘 원만이 넘어가느냐 안넘어가느냐는 문제가 이 자리에서 결정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동시에 한가지 이 공석에서 묻고싶은 것은 두달전입니다. 만은 중구청 징수과장을 32개 동장이 연명해가지고 파면시켜 주지않으면 어디로 보내달라고 하는 문제가 생겼든 것입니다. 이 징수사무에 있어서 중대한 일반시민에게 악영향을 준다는 것으로 해서 32개 동장이 연명해서 파면권고결의를 냈는데 부시장이나 내무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겠다는 언약을 받고서 그동안 있는 모양 같은데 이 문제가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한가지 이 기회를 통해서 묻겠읍니다. 적어도 32개 동장 전체가 징수과장 불신임을 냈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부정이 넘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의회에서 의결된 것을 그리고 말단동장드리 구청과 유기적인 연락을 통해가지고 일을 하지않으면 안되고 구청과장이나 청장하고 긴밀한 이해관계가 있어야 될 것이고 긴밀한 연락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32개 동장이 전체 서명 날인을 해서 그분을 상대할 수없다는 그 과장을 오늘까지 그대로 두고 있다는 그 이유는 확실히 한마디 내무국장께서 말씀을 두가지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 예산통과 문제에 대해설랑은 한번 고려 해보겠읍니다.

지금 먼저 예산안에서 계수를 확인한 다음에 이 건을 갔다가 통과시켜주어야 좋겠다는 동의가 재청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동의가 재청 들어왔으니까 성립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질의하자면 여기서 질의를······. 규칙입니까? 먼저 노승환 의원 말씀해주세요.

지금 의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읍니다만은 금반 제출되여 있는 추가경정 예산안 제3회분을 일반회계 및 5개 특별회계를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이 계수를 다 밝힌 연후에 본 안건자체를 가결하자고 하는 동의가 있어가지고 재청까지 나와서 이 사람이 알기에는 성립이 되었다고 보고 있읍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전에 지금 강을순 의원께서 의사진행으로 우리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91년도 정책문제라든지 또 앞으로 여러 가지의 서울특별시 전체적인 정책질의를 하자고 하는 것을 원의로서 이 자리에서 가결이 되었다고 하는 것만은 틀림이 없읍니다. 그러나 강의원이 물론 말씀을 그 요지가 일리가 없읍니다. 하는 말씀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아서 또 이 사람의 견해로 본다면 요 얼마전 우리가 원의로 결정지었는바 있읍니다만은 11월 초하루날부터 시정감사를 임하게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의당 이번 앞으로의 정책질의를 하는데 있어서 원의로 가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당이 해주어야 된다는 것도 비난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금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우리 국가적인 시책에 의거해서 첫째는 공무원의 대우개선을 해주어야먼 된다는 것이 원칙이 되어있고 둘째로서는 아까 강의원도 말씀하셨읍니다만은 금년도 회계년도 얼마 안남었읍니다만은 특히나 동절을 맞이한 이 차제에 있어서 공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적에 앞으로 불과 1개월 전후를 통해서 그 공사가 완료된다는 것을 생각하므로서 또 이렇게 하지 않으면 금년도 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고 하며는 이 사람이 생각하건데는 조그만한 예산과 경비를 소요해서 할 문제를 명년도까지 장시간 시간을 끈다는 문제에 있어서 시민에게 막대한 손해도 물론이지만 서울특별시의 하나의 방침도 여러 가지 지장을 가져오게 되지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 관계상 아까 강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의당 우리가 원의로서의 결정된 문제를 이 자리에서 번복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폐가 있읍니다만은 금반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만은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은 부득이 우리가 통과시켜놓은 연후에 내일부터라도 다시 앞으로에 임할 수 있는 시정감사라든지 92년도의 예산안을 앞으로 멀지않은 시간내에 심의를 차제에 있어서 대단히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심사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강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를 백보 또한 이해하고 있읍니다만은 널리 양해하셔서 본 예산안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켜놓은 후에 후일에 정책적인 질의를 서울특별시 전반에 대한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옳은 일이 아닌가 하는 감을 가지고 있읍니다. 왜 이런 말씀을 올리느냐 하면은 만약 오늘 이 시간 이후 정책질의를 전반적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30분이나 한시간 하루나 이틀 가지고 정책질의를 할 수 없고 적어도 160만 서울시민이 알 수 있고 예산만 하드라도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해서 무려 260억에 가까운 예산안을 가지고 심의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과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물론 이런 말씀을 드릴적에 여러 의원 몇 분께서는 그러면 200억이라는 방대한 금액을 통과시키는데 공무원 대우개선으로서 공무원 봉급 못타는 것만 생각해서 우리가 할 얘기를 못하고 헐일을 안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의당히 하실 줄 압니다. 그러나 금반 예산 문제만은 강의원께서 널리 선처하시고 원의로서의 결정된 이 문제를 후날 이 예산이 통과된 연후에 해주실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신다면 서울특별시의 제반사업도 원만히 추진될 것이고 또 한가지는 지금 생활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대우개선에 수반된 봉급문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난관에 봉착되어있지 않나 생각해서 방금 박수형 의원께서 동의를 하셔서 성립이 되고 본 안건을 의장께서는 즉각 처리하는데 있어서 만약 부결이 된다고 하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고 하면 여러분께서 다수 찬성을 해주시는 것을 바라면서 몇마디 참고에······. 찬성 발언을 합니다.

지금 노승환 의원께서 집행부를 대신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노승환 의원께서도 듣고서 혹은 오해를 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우리가 어떻게 지금 제3회분 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온데 대해서 정책질의를 예결위에서 심의가 끝난 다음에 하고자 하는 이 원의 결의사항을 어떻게 92년도 본 예산 올라오는데까지 효력을 미칠수가 있읍니까? 도저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 박수형 의원께서 동의하신 것은 이것은 규칙이라든지 혹은 관례를 따진다면 원의로 결정된 그 사항을 번안을 하지 않는 이상 동의가 성립이 되기 어려울 줄 생각합니다 . 그러니까 물론 원의로서 결정된 사항을 우리가 다 그냥 넘겨버리고 박의원의 동의안을 찬성한다면 있을 지 모르지만 지금 몇몇 의원 대다수가 차기회의 다소 정책질의를 하자고 하는 의도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추가예산이 일반회계 약 3억 좀 넘고 특별회계가 6억 남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책에 있어서 3억에 해당하는 정책질의를 하면 고만이지 노승환 의원 말씀과 같이 두시간이 걸릴지 한시간이 걸릴지 그 것은 할탓이에요. 지금 안하고도 넘기자는 이 마당에 짧은 시간에 취획을 얻을 수 있는 질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수형 의원 동의하신 것을 좀 보류해주시면 무효로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만은 보류해주시면 잠깐 원의에 결정된 사항이니까 몇마디 정책상 질의를 하고서 내일중이라든가 오늘중이라든가 예산을 추가예산을 통과만 시키면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좋은 말씀이자만 정책상 질의를 다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칙상 당연한 것이에요.

박수형 의원이 아마 이 질의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동의를 하신 것 같은데 혹 우리 기본 분과위원회에서는 간단히 그 회의 절차를 약해가지고 하는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본 회의에서 특히 이 의회에서 가장 중대한 문제의 하나인 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하는 마당에 있어서 도저히 이 의사진행 절차를 우리가 전연히 무시할 수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동순 의원은 동의를 보류하자는 이런 말씀이시지만 동의를 나와서 할 수도 없는 성질이고 또 의장이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동의를 성립되었다고 선포할 성질이 못되는 것이에요. 당연이 이것이 또 원의로 제1차 회의에서 우리가 결의하지 않었다고 하드라도 예산심의가 나오면 우리가 본 회의에서 대체토론 질의 이런 것이 끝나면 질의종결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수조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종결을 완전히 짓기전에 2독회 3독회를 약하자든가 하는 결의가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박수형 의원이 질의하는 의원이 없으니까 그런 발언을 나와서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만은 질의종결을 정식으로 나올 때까지 당연히 이것은 질의를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규칙상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동의집에서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상 말씀을 드리겠는데 문제는 제가 요전차 회의에 예산서를 일단 받으면 그 받은 그 시각에 시간을 연장해가지고서 정책질의를 해야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렸읍니다. 그래 그때 그 것을 고집 고집을 하다 하다가 강을순 의원이 내 말의 원칙이 옳다고 찬성도 했고해서 그러면 이것을 심의해가지고 나와서 하자 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데 오늘 날씨도 춥고 이 안을 내놓고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광경을 보니까 여러분께서 별 지적할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하자고 했었읍니다. 문제는 그런데 김규원 의원이나 몇 의원이 나와서 규칙상 얘기를 하는데 그 것은 하나의 동의라는 것이 꼭 그 시기와 또한 시효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의는 어디까지나 동의 얻느냐 안되느냐 그 것이 문제이지 동의을 제기해서 재청 삼청이 나오게 되면 그 동의 자체가 성립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한 의장께서는 선포하셨다고 해서 잘못이 없읍니다. 요는 동의한 사람이 있어서 재청이요 삼청이요 해서 성립이 되었지 의장께서 선포 안하셨다고 하드라도 동의는 성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는 제가 여기에서 절충안으로서 한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이갑수 의원이 나와서 말씀을 했는데 그 것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그리고 전반적인 정책문제를 예산문제가 통과되드라도 내일이라도 한 항목에다가 넣어서 시정정책에 대한 정책질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합의가 된다면 그러니까 이제 동의는 성립된 것대로 놓고 아까 이갑수 의원이 질의한 그 것을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의장께서는 형편을 보아서 그 동의를 물어주시든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박수형 의원이 발언을 의해서 지금 그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갑수 의원께서 두가지를 물으셨읍니다. 한가지는 서대문구청장 이하 각 직원이 이 선거 때에 위법한 문제에 대해서 건의하셨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가 그 말씀을 물으셨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읍니다. 또 결국 그 건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겠는데 그 것을 지금까지 못한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가 조치한 문제는 많이 했읍니다. 청장문제는 우리 손을 떠나서 중앙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읍니다. 또 사무관 문제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중앙에서 적절히 처리하고 중앙에서 조사 다해 갔읍니다. 그 밑에 주사문제 혹은 지방참사 문제는 여러분이 보시는 견해는 다르실른지 몰라도 제 입장으로서는 여러분들 말씀과 같이 좌천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읍니다. 한분은 거기에 출장소장으로 있다가 ㅇ원에 서무과장으로 좌천되였읍니다. 한분은 거기에 있다가 여기 계장으로 왔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실 때에 지방에 있는 구청에 있는 계장이 여기 계장으로 오니까 영전이다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저이들 의견은 그날 동시에 발령한 보통 우리가 관청을 볼 때에 중구나 종로나 서대문에는 거기에 총무계장하면 그 다음의 길은 보통 지방참사로 해서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날 동시에 발령이 난 종로 총무계장은 그때에 지방참사가 되어가지고 동대문 총무계장으로 갔읍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문제는 그 사람이 그런 문제가 아니였드라면 당연히 그렇게 될 사람이 여기에 계장으로 들어왔읍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양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구청에서 말성된 문제가 있읍니다. 그 것은 우리가 십분 고려하겠읍니다. 단지 우리가 일을 할 때에 한쪽 말만 들어가지고서는 곤란한 때가 있읍니다. 거기에 32개동장인데 제가 그 이후에 그분들 얘기를 정식으로 듣지는 못했읍니다. 우리가 거기에 중구청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 자체가 조사한 문제에 의하면 거기에 대표하고 제가 제 사무실에서 만난일이 있읍니다. 만났는데 그 문제는 우리가 적절히 처리하겠읍니다. 단지 그분들도 어느 정도 세금에 대해서 체납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체납이 있는 그러한 책임자드리 자기가 세금을 체납한데 대해서 어떻다 어떻다 하는 그 문제를 경솔히 취급함은 서울시 전체의 문제와 명예이니까 그 문제는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제가······. 저의에게 맫겨놓으면 저이드리 적당히 처리하겠읍니다.

이제 답변을 들었읍니다. 다시 물을 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강을순 의원 말씀하세요.

대체적으로 시정전반에 긍해서 몇가지를 제가 질의할려고 합니다. 제일 첫째 건설행정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다만 여러 가지 시간관계로해서 좀 간단히 요지만 제가 질의할려고 할테니까 집행부의 답변하는 분은 답변하는데로 또한 그런 요지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건설행정에 있어서 건축허가 사무로 인해서 시민이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다고 하는 여론을 주무국장은 알고 있는 것인가 다뭇 그 허가사무에 있어서 시집행부에 비난의 대상이 어디에 있는고하니 건설허가 사무에 있어서 너무도 복잡성을 띠고 있고 또한 그 건설행정의 핵심이 건설허가가 어디에 소관사무냐 경찰국의 주관사무인가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장의 주관사무인가 이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것은 왜그런고하니 경찰국에 합의사항을 본다고 하는데 지금 불허가 허가 이러한 도장을 빨간 도장을 찍어 가져온다 말이에요. 그러면 시도시계획과에서는 거기에 의존해서 건축허가사무를 해주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니 만약에 건설허가사무가 경찰에 의하여 된다고 하면 오히려 경찰국으로 넘기는 것이 낫지 도시계획과에서 갖고 있을 필요가 없지않느냐. 만약에 경찰합의사항으로 넘겨가지고 상당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다만 도시계획과에서 경찰관을 파견해가지고 도시계획한테 사무를 보아가지고 좀 신속히 해줄 수가 없는가 이것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고하니 당무자들은 잘 아는바와 마찬가지로 건축허가를 낼려면 돈이 몇만환 들어가지고 이것이 몇달 걸린다 이런 실정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구청으로 돌려라 또 경찰관으로 돌려라 해서 경찰국에 가지고 가면 다음에 여기에 불허가를 경찰국에서 도장을 붉은 도장을 찍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주무가 서울시장인데도 불구하고 경찰국에서 한다면 차라리 경찰국에다가 사무이관을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건축행정에 대해서 단일적으로 할 방법이 없는가 방법이 있다고 하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생각을 하건데 그렇게 경찰이 반드시 건축행정에 관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경찰관을 도시계획과에다가 어떠한 일정한 단일과에다가 배치하는 것이 건설행정에 민속을 기할 수가 있지 않느냐하는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둘째로 사회보건에 관련되어 있는 이 과거 89년도 건설자재를 정부가 4부장관 명의로 서울시 자치단체장에게 6천만환을 기채해 가지고 그 자재의 도구 말하자면 기구를 도입한다해서 6천만환을 기채해 가지고 도입된 그 해당되는 현재 기계를 본다고하면 육천만환의 가치와 기백만환의 가치밖에 안되고 있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실지로 그 6천만환 들여서 구입한 기계 자체를 실지 매각한다고 하면 현시가 얼마나 되는 것인가? 현재 물가변동이 크다하드라도 6천만환이나 되야할 것이 아니냐 내가 알기에는 100만환이나 200만환어치밖에 안된다고 보는데 6천만환을 갖다가 어느 관리라든가 어느 분자가 착복한 것이 아니냐하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6천만환 기채해서 산 현시가가 얼마나 되는 것인가 현가처분하면 얼마나 되는 것인가 요것을 답변해가지고 또 6천만환을 주무사회보건위원회에서 사회국장이 증언했지만 금년도에 어떠한 방법으로 중앙정부에서 받어 올수 있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부시장께서 이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6천만환을 중앙정부에서 받어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 또 이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따르는 현재의 금리가 약 2천8백9십만환 약 3천여만환 이상을 현재 서울시 자체단체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 국고에서 전부 온다고하면 모르지만 내가 알기에는 4부장관명의로 통첩을 했지만 6천만환 올길이 막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받어 올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요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6천만환을 받어들일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가지고 받어올 수가 있는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유재산 처분에 대해서 이 광화문 앞에 있는 공중변소 그 외에 여러 가지 변소를 집행부가 임의로 처분했는데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가 이 사람이 알기에는 시유재산 처분이라고 하면 엄연히 공중변소가 시유재산이라고 한다고 하면 지방자치법 19조 5항에 시유재산처분은 의회의 권한이 있다고 생각 하는 것입니다. 의회의 동의 하나도 없이 철거를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인가 할 수 없는 것인가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그 법적인 한계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내무행정에 과거 작년도에 제가 알기에는 그 말하자면 서울시 기구를 좀 감소하자 또 이래가지고 행정기구를 다소 줄이고 동사무소에 사무를 광대하기 때문에 동사무를 줄이라고 하는 것은 제반 연구기관을 행정기구 연구위원회라는 명칭에 본 회의에서 통과되었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행정기구 연구위원을 집행부장에게 일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이 기구를 만들 생각도 않고 의회에 답변도 없음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있어서는 행정기구를 감소한다든지 연구한다든지 한번도 연구에 필요성이 없었는지 집행부가 답변을 안하는 것인가 요것을 필요성 유무······.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가지고 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또한 요새 항간에 국정감사에 보도되고 있는 청량리 82대가 행방불명이라고 현재 나타나고 그 사실상 80여대가 행방불명으로 된 것인가 또 현재 차량을 보존하고 있는 것인가 이 몇가지를 질의에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그러면 김규원 의원의 질의가 있겠읍니다 .

예결위원으로서 질의한다는 것이 대단히 도의상 미안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마침 주무국장의 보고당시에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참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질의 하게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올린 가운데에 117페지에 관에 26항 제지출금에 있어서 단기4291년도 6월3일 현재로서 각 구청에서 과오 납금이라는 것이 5천9백여만환 약 6천만환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민한테 세금을 받고서 다시 이중으로다가 과오로다가 6천만환의 세금을 받었다 이것입니다 . 그 중에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약 1천4백9십여만환 이것을 이번에 반환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여가지고서 혹 사람이 실수해서 세금을 이중으로 잘못받어가지고 5천9백만환이라는 숫자가 과오로다가 받은 것을 알면 이것을 지체없이 반환해주어야 할테인데 불구하고 이것을 4분지1 밖에 반환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나머지는 시민한테 세금을 잘못받은 것을 알면서도 내주지 않고 있다. 이것은 도의상으로나 법적으로 보아서 앞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과오납세이라고 하는 것은 될 수 있는대로 앞으로 주의도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나머지 4분지3이라고 하는 문제는 어떠한 벙법으로 하루속히 시민들한테 반환하겠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재무국 소관으로서 우리 예결에서 심의할 적에 과년도보다 징수율이 대단히 크다는 것은 우리가 찬양할 점이 있읍니다만은 이 문제는 조속히 처리할 문제라고 생각해서 질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구의원 질의입니까?

첫째로 거두절미하고 몇가지 묻겠읍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에서 보조금을 많이 타온 것입니다. 보조금을 타다가 많이 소비하는 것을 대단히 환영하고 있는지 많이 얘기하고 있읍니다. 이 보조금은 우리 내자 의한 보조와 외원에 의한 보조가 두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같은 사업을 하면서 금액이 다과를 막론하고 많이만 타다가 동일사업을 반복하는데 덮어놓고 많이 타는데만 의존하는 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대해서 이것이 좋은 견해라고 보는가. 둘째 무슨 이야기인고하니 덮어놓고 중앙정부에서 국고보조를 타기위해서 우리 시비의 뒷받침은 물론 동일 건설사업을 하는데 과다한 당해 사업에 필요이상의 보조에 내시를 받었다고 이렇게 할 경우에 금액을 받어서 쓰자 이런 경우가 많이 우리 서울특별시에서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이 우리 서울특별시에서 잘 하는 일이라고 보는 것이냐 바꾸어 말하면 경제원조에 의한 보조나 기타 우리 국내재에 의한 보조라고 하되 그 사업자체 목적을 위해서 보조금을 가장 중요하고 건전하게 충용이 되어야할 문제라고 보는데 필요하지 않드라도······. 덮어놓고 원조라고하면 낭비하는데 까지라도 써야하겠다. 이러한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 옳으냐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려두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수해복구비로해서 저의 건설에서 이야기를 들었읍니다만은 산업국 소관에 이런 것이 있읍니다. 병충해 구제사업비에서 이런 것이 있읍니다. 병충해 구제사업비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우수기가 다되었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병충해가 생겼을 경우에 이 구제사업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이 내년도에 병충해 구제사업비로 쓰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될 수 있는 것을 금년도에 올리느냐 이것은 금년도 병충해라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필요가 없는 것이고 역시 목적사업을 위해서 내년도에 써야할 문제인데 내년도 병충해 구제사업비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부터 구제이자를 물어갈 필요가 있느냐 이러한 문제 하나 말씀해 주세요.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것이 있읍니다. 요번에 중앙에서 긴급 예산 영달을 받어서 이것은 현찰은 내년도에 영달이 오고 내년도에는 그동안 기채를 해서 하지않으면 안되게 되여 있다해서 토목비 사업비 기타 사회보건비에 충당하는 전액이 많이 있는데 그 것은 수도특별회계를 제외한 금액이 5억2천만환인데 그 이자가 7천여만환으로 되여 있읍니다. 이것이 내무부에서 중앙에서 이러한 예산을 영달 해준다고하면 사업시기에 기채를 한다거나 영달을 받어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한데 지금부터 영달을 해서 년간에 완성할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년간에 할 수 없을 것도 있을 것이고 대개 수해복구에 자금이라고 보는데 지금부터 중앙에서 준다고 덮어놓고 이자를 물어가면서 돈을 기채 한다고하는 이유가 무엇이나 이자를 안주고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자까지 주어가면서 한다는 이유가 중앙에서 이자까지 물어준다고 하는 문제도 곤란합니다. 문제가 절차를 밟아가면서 행정책으로 커다란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것이 또 하나 명답을 들어야 할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반 추가경정예산안이······. 제2회의 것을 몇달전에 했읍니다만은 3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 처우개선에 수반하는 경정안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왔고 또 우리 이렇게 아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 처우개선에 수반하는 경정예산액보다도 그 외에 사업에 수반하는 경정예산안이 더 많다고 보는데 사업을 하기위해서 하는 예산이라고 하면 2회 때나 또 처우개선을 이용해서 같이 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의회로 하여금 이해하기 곤란한 점이 있고 당초 91년도 예산설명 때에 시장께서 금년도에는 긴박 재정에 대해 보겠다고 이렇게 시정방침에 연설을 시장이 했읍니다. 그 것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긴박 예산이 아니라 반대 예산을 지향하고 있는데 그때에 정세와 지금과 시정 운영에 어떠한 중대한 결함이 났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건설행정을 비롯하여 내무사회에 대부분이 여기에 주점이 되서 질의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것은 우리 해당분과에서도 일일이 여기 대한 것을 질의했고 또한 의회전체 총망라한 예결위원회에서도 했던 것입니다만 이 질의가 중복되는 것 같은 감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사회보건위원회 위원장 강을순 의원께서 질의한 것도 말하자면 6천만환에 대한 이 국고보조를 책임지고 받어 올수 있느냐 없느냐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질의해서 하루를 연기해서 사회국장 자신이 부시장 시장님을 방문하고 책임지고 받어오겠다는 명을 받어서 대신해서 증언했읍니다. 이것을 본 회의에 내놓고 또 해당분과위원서 질의한다면 종일해도 해결 못할 것입니다. 이것을 또 질의한다면 예결위원회 위원장 여기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나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 아래에 주무국장 부시장 시장 임석하에 질의했을 것입니다. 심의보고 할 때 이러이러한 질의를 해서 어떠한 답변을 받었다는 보고를 함께 했다면 이렇게 질의가 나올리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김동순 의원도 내무에 속하는 위생차에 대한 것을 질의했다는 얘기도 간접으로 들었읍니다만은 이런 것도 사실상 주무분과위원회에서 질의해서 확인했다고 봅니다. 이것이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만은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질의종결 할 것을 찬성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읍니다.

최인호 의원께서 분과위원회와 본 회의를 구분 못합니다 분과위원회에서 발언했다든가 한 것은 어디까지나 분과위원회의 기록이 될 것이요. 분과위원회 의사진행상 속한 사무입니다. 본 회의에 올라와서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그야말로 증거물로 남는 의사록도 될 것입니다. 또 여기서 두번째 질의한다해도 처음 듣는 사람은 이중이 아닙니다. 해당분과위원회는 이중이겠읍니다만은 그런 말씀마시고 시간도 다섯시가 되고 저도 질의종결에 동의합니다만은 한상기 의원께서도 질의요청했읍니다. 그 분이 용서해주시면 한두어마디 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용서해 주시겠어요······. (의석에서

네 하십쇼.)

이원옥 의원께서 말씀하신 취지도 잘알겠읍니다만은 집행부에 좀 알고 싶은 것은 제가 내무분과소속입니다만은 이 건설에 관한 문제 요다음 92년도 예산 올라올 때까지 사무처리를 촉구하기위해서 또 당사자의 기억을 새롭게하기 위해서 질의를 몇마디 하겠읍니다 요바로 뒤에 「소중영」변호사집이 헐리지 않고 있읍니다. 이거 소송중인데 우리 시에도 고문변호사가 5 6명 계시다는 말을 듣고 있는데 이 소송을 왜 빨리 촉구를 하느냐 말예요. 힘없는 변두리에 있는 사람은 그냥 명령이 나기가 무섭게 쫓겨나가고 임산부가 쫓겨나고 이러는데 법치국가의 법률을 준행하고 법률을 지킬 의무가 있는 변호사가 국가시책에 의해서 어떻게 반대 할 수 있어요. 상당한 보상을 줘야야할 범위에 우리가 줘야될거 아닙니까 그거 빨리 하실 것과 둘째로는 지금 경찰관서에도 입초를 낮에는 파출소 같은데 안섭니다. 이 시청에 그냥 주욱 경찰관이 서있는데요. 지금 우리 국가공무원 감원문제라든가 혹은 불필요한 노력 즉 불필요한데까지 경찰력을 소모하지 않는 의미에 있어서 순찰 입초서는 거 고려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거 좀 고려해서 평화상태가 이 정도로 유지된다면 경찰관 서울시청정문에서 철거해 주실수 있느냐 없느냐 시장님 나오고 들어가는데 자동차문이나 열어주라는 경찰관 아닐 것입니다. 이 눈으로 여러번 봤어요. 이것은 과거에 제국주의시대에 상하관의 관계를 그야말로 인권을 밟아서 전제주의 국가시책을 준행할 때는 모르겠지만 시장님 나오실 때 경호하면 됐지 뭐 나가서 문까지 열어주고 다쳐주고 할거 없지 않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정문초순찰을 다른 경찰방면에 수용하는 그 의도하에서라도 그 목적하에서라도 지금 말씀한 것을 좀 고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언젠가 이 뒤 휘발유저장소에서 화재가 났어요. 그때 여러 의원님들 나오셔서 휘발유주유소를 최신식의 방화 기타 여러 가지 보안상 필요한 스텐드 까소링 스탠드를 할 수 없느냐 하니까 그때 어느 과장님인가 하신다고 말씀했는데 구태의연합니다. 이거 무슨 휘발유를 어떠한 부잡 혹은 휘발유를 농간질 한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만은 화재라든지 기타 보안상 필요합니다. 뭐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오지 않었다는 것이 아니라 고려할 필요가 있고 지금 자동차가 4 50대가 야간에 노숙을 하는데요. 이거 보존상 도난방지라든가 여러 가지로서 이 차고를 간이차고라도 지어야 할 것입니다. 비가 온다든가 여러 가지 풍설이 있을 때에는 여러 가지 우리 국가재산 보관에 있어서도 지금 충실한 보관사태가 아니에요.차고도 준비해야 될 것이고 대단히 적은 문제같지만 이게 적은 문제 아닙니다. 도저히······.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서 물어볼 말씀은 많습니다만은 아까 박수형 의원과 노승환 의원께서 말씀하신데 질의를 하고 싶어서 제가 나와서 얘기 했으니까 질의 안할 수 없고 또 하고 싶은 말 몇마디 하고 들어갑니다.

지금 답변이 있겠읍니다.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오해를 구할 것은 지금 건설국장님하고 사회국장님은 「오이씨」관계자하고 우리 시청에서 회의를 하고 있읍니다. 그 회의내용이 아까 예산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기로 난민정착사업 혹은 수해구제사업에 있어서의 재료를 그러한 회의를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직접 나와서 답변 못해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점 양해해주실 줄로 봅니다. 「오이씨」사람들한테 우리가 자재를 얻어서 지금 여기 있는 사업을 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무과장이 답변해야 할텐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해드리겠읍니다. 건설행정에 있어서 일원화 할 수 없느냐 지금 저의 입장에서 뭐라고 꼭 하겠다 말겠다고 그런 답변 할 수 없읍니다. 행정기구에 있어서는 횡적연락도 있고 또 주택행정 이 건설행정에 있어서는 경찰관계는 소방관계 입장에서 거기대한 것을 책크 하리라고 봅니다. 그 자체가 늦었다 혹은 늦는다 혹은 다른 피해가 있다 하는 것은 우리끼리 다시 검토해서 더 빨리하는 법이 없느냐 또 합의하는데 있어서 불허가란 그 자체가 최종결정 내린다 함은 역시 소방면에 있어서 그 집을 거기다 그런 집을 지으면 곤란하다 하면 역시 이쪽에도 곤란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들도 그 점에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더 촉진시키고 또 시정할 방법이 없는가 이제부터 연구해볼까 합니다. 둘째 보건사회부에서 연3년 6천만환을 보조해준다 하는데 지금까지 오지않었는데 거기 대한 것이 어떻게 됐느냐? 그 것은 제가 알기에는 강위원장께서 저보다도 더 잘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것은 알면서도 저한테 질의하신 것은 질의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꼭 받어오라는 그런 입장에서 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저께 국정감사에 국회에서 나왔을 때에 이 문제를 우리가 제의했읍니다. 또 제가 대단히 조금 늦은감이 있지만 재무부에 갔을 때는 그 문제가 우리측에 불리하게 돌아갔읍니다. 만일 좀 더 빨리 우리가 보건사회부를 젖혀놓고 직접 가서했으면 성공했을 런지 모르겠읍니다. 마지막 길이 금년에 지금 본예산에 있어서는 국회에 남어있읍니다. 그래서 여기오신 그분들한테도 말씀했고 또 이제부터 국회에 가서 그런 문제는 다시 그 것이 이번예산에 기어히 편성되도록 노력해보겠읍니다. 행정기구연구의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는 제가 강의원한테 사적으로 들었읍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제 자체의······. 그 것이 어떠한 성격을 띠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제 자체의 복안이 서지 않었읍니다. 일반행정기구에 있어서는 각시도의 문제는 중앙에서 연구하고 있읍니다. 감원문제하고 그 것은 중앙자체로 연구하고 있고 우리 동이 동이 많다든지 적다하는 문제는 제가 어느 위원회에 가서 말씀 올렸읍니다. 또 그 자료를 우리가 다 수집하고 있읍니다. 그 문제는 명년도에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런면에서 92년도에 가서 제 입장에서 여러분께 처리해 주십사하고 또 여러분들의 힘을 빌라고 합니다. 청소차문제는 저도 신문에서 보았읍니다. 그러나 그 것이 어떻게 되서 국정감사에 그런 숫자가 나갔는지 우리 자신도 모르겠읍니다. 또 아까 청소관계의 경찰국서 온 분한테 어떻게 되서 쓰스가 어디서 나갔느냐 물으니까 거기서도 전부 조사를 했는데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숫자를 제시해보니까 결국 누가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숫자가 어느쪽인지 모르겠읍니다. 청소부가 86대인지하고 분요차가 72대인지 있었읍니다. 그리고 합계 150몇대라고 그런 도표가 있읍니다. 누가 신문기자라든지 혹은 국회의원이든지 누가 오해하시지 않었는지 모르겠읍니다. 거기 얘기도 그겁니다. 밑의 분요차를 빼놓고 총숫자하고 맞지않으니까 이랬다. 거기서 나오지 않었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것은 우리 자체에 다 아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것이 어디서 그런 「미스큼무니케이손」이 나갔는지 자기네들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문제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그 변호사집을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는 지금 추진되고 있읍니다. 철거비가 나가고 있으니까 연말까지는 아무리 늦더라도 연말까지는 다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상당한 기한을 두고 말씀했읍니다. 더 빨리 되런지 모르겠읍니다. 그 점 그렇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앞의 입초순찰 동감입니다. 제가 듣기에는 그 입초가 먼저 여러 사람이 보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한사람 있읍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순시를 여기 내세우고 경찰관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좋지 않을까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경찰관 전연 안선다는 것도 거 곤란할 것입니다. 거기 안선다는 것이 아니라 행패부리는 사람이 많이 들어옵니다. 또 상이군인관계도 거기와 있읍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오고 안에 순시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봅니다. 시장님 오실 때 자동차문 열어준다는 것은 일제 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동양도덕상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너무 꾸짖지 말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제일 마지막 아까 병충해구제사업비로 4만6천환이 있는데 명년에 하는가 그런 말씀 계셨는데 그 것은 보조금문제와 결부해서 말씀하겠는데 그 것은 목절에 있는 설명서입니다. 그러니까 병충해를 쓴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렇게 설명한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데 쓰겠읍니다. 보조금을 불필요하게 많이 타와서 쓰는 것은 좋으나 혹은 어떻게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와서 예산 제1차 추가경정할 때 국회에서 왔는데 예산 우리시에 적은데 보조금도 못타오면 뭐 하느냐 하는 꾸지람도 들었읍니다. 또 기채를 하는데 그까짓거 5억 하지말고 한 20억 하는게 어떻냐 여러분한테 모두 꾸지람 들었읍니다. 또 기채을 하는데 그까짓거 5억 10억말고 한 20억 30억하는게 어떻냐 여러분한테 모두 꾸지람들었다. 그래서 그 후에 따라다니면서 좀 보조금 타왔다고 생각하는데 또 타오니 그놈 어떻게 많이 나왔느냐 그런 말씀을 저는 그렇게 듣지 않습니다. 그건 타온건 좋은데 남비 안하겠금 모든 것을 이제부터 힘쓰겠읍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남비안하겠금 모든 것을 이제부터 힘쓰겠읍니다. 기채문제 기채승인을 우리 예산상에 맞는 겁니다. 실지에 기채가 필요하고 할 때에는 그때에 은행가서 이자를 물고 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했다고해서 내일 타오는 것 아닙니다. 이자는 우리가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착수할 때 가서 타오는 것입니다 . 그렇다고 해서 아까 누구말씀이 그때 타오지 않으면 되지 않은가 하는데 그때 한 때는 의회도 또 소집하고 여러분 허가 맡을 때면 금년이 다갑니다. 그래서 지금 낸깁니다. 그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후에 당초예산 때 긴축예산을 했는데 왜 팽창을 했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거 아까 마찬가집니다. 언제 제가 말씀드렸읍니다. 예산이 30억만 가지고 하면 앉어서 가만히 월급만 타먹고 있으라는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해체되고 집행부가 해체되고 의회도 해체되야 하겠다. 언제 제가 그런 말씀했읍니다. 단지 우리가 긴축 긴축하는 것은 그 얘기가 균형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자가 나지않은 예산을 편성해라 그 얘기일 것입니다. 세금 많이 받고 보조금을 많이 타오고 또 어디서 얻을 수 있는 재원을 많이 얻는다면 100억이 되도 200억이 되도 좋을 것입니다. 동시에 그 것은 사업해야 될 것입니다. 단지 거기서 적자예산하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우리 자체의 지금 볼 때 적자란 것은 국가의 채무를 입고 넘어갈지언정 일반의 채무는 없이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에는 아주 견실한 재정이 되었다고 봅니다.그 것은 그런 점을 생각해서 여러분께 더 힘써서 우리에게 책추질 할지언정 보조금 타온거 꾸지람하시면 밑의 직원들 활동하는데 영향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무국장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김규원 의원께서 과오납금처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당한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와서 말씀들으니까 상당히 많은 과오납금이 있는데 돌려보내주지 않어서 시민간에 말이 있다고 듣고 조사한 결과 6월말 현재로 6천만환 가까운 금액의 과오 납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읍니다. 이 금액은 금년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작년도전의 과오납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오납금은 왜 생겼느냐 이것은 주로 두가지 현상을 들 수 있는데 한가지는 두군데 주소를 갖고 있는 경우에 또 왜 두군데 주소를 가지고 있게 됐느냐 하면 자기 생활하는 주소와 영업하는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와 또 하나는 최근에 퇴거하는 사람이 퇴거를 한다든지 기류한다든지 하는데에 대한 수속을 정확하게 밟지 않습니다. 이런데서 한가지 나와 있고 또 하나는 이의신입을 한 다음에 처리되기 전에 세금을 납기내에 내면 1할 공제하게 되는 관계하게 된 관계로 내버려 두는 수가 있읍니다. 그 다음에 이의신입이 처리되어서 감면되었을 때에 도루 주어야 될 것을 내주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간에 이것이 정리안 된 이유는 사무적으로 무성의했다는 것보다도 시재정 자체가 어려운데 이유가 있지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1천4백환 예산을 세웠읍니다만은 너무 오래 처리안된 관계로 이 6천만환이 다 청구가 있을 지 하는 것도 의문입니다. 또 한가지는 이번 추가예산은 처우개선관계로 저희가 재정면에서 퍽 무리하고 있는 관계로 한꺼번에 정리를 하지못하고 1천4백만환 정도로를 해가지고 년도내에 청구 있는대로 정리해보고 또 그후에 얼만큼 필요한가 하는 것들 재확인 해보아가지고 신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전부 반환해줄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저희가 받을 것을 받고 갚아드릴 것은 시민에게 정확히 갚아드리도록 그와 같이 명확히 처리할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에 대해서 내무국장의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신문보도가 있는 다음에 경찰국에 알아보았읍니다. 경찰국에서 저의 차량을 가지고 가있는 것이 156대인데 그 중에 72대는 경찰국에서 분요처리에 직접 쓰고 있고 84대는 쓰레기 처리하는데 업자에게 빌려준 대여형식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읍니다. 이 84대 대여 형식에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잘못 알고 그와 같이 신문에 난 것입니다. 이 84대한 「추럭」이 없어질 리도 없는 것이고 또 그렇지도 않는 것이 대단히 다행인줄 생각합니다. 김동순 의원께서 휘발유처리라든지 차량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러한 것을 절실히 느껴왔읍니다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재정이 허락하지 못해서 하지 못해 왔읍니다. 다소 재정면도 나아진 것 같고 해서 신년도 예산에 요구하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잘 믿어주면 꼭 실시될줄 압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건설국 소관을 내무국장이 대신하셨고 하니까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이 끝났읍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동의와 재청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읍니까? 그러면 예결위원장께서 계수 확인을 하겠읍니다.

이제 법에 의해서 확정결의를 해주시겠읍니다. 단기4291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금액 추가경정액 3억6천8백3십2만7천5백환 추가경정예산액 9십8억9천7백7만3천3백환 이는 세입액과 동일합니다.

여기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확인되었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단기4291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수도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액 추가액 세입에 있어 6억6천5백4십7만5천2백환 추가경정예산액 40억5천14만1천2백9십환 이는 세입과 동일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단기429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시공관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출에 있어 4천7백8십2만1천3백환 동일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통과되었읍니다.

단기4291년도 서울특별시 공익전당포비 특별회계 금액 추가액 6십8만2천3백환 추가예산액 1억1천8백8만2천5백환 이는 세입과 동일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통과되었읍니다.

단기429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주택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금액 추가액 1억1천9백9십9만4천2백환 추가경정예산액 8억9천9백2십8만1천9백환 이는 세입과 동일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통과되었읍니다.

단기429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주택조성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경정예산액 1억5천8십7만9천9백환 이는 세입과 동일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통과되었읍니다.

이상 끝났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의사일정에 있는 제3항 본건은 전부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오른 것은 일로서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도······. 그러면 오늘은 일로서 다 되었으니까 내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읍니다. 1. 시유재산매각처분요령제정에관한건 2. 서울특별시 기본재산조례개정의건 3. 서울특별시 묘지 장제장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의건 4. 지방교육재정 공백상태에 대처할 연합대책위원회구성의 건 5. 도시사무의 진상을 조사키위한 조사단 구성의 건 6. 만리동 배수지공사 촉진건의안 7. 징계자격위원장선거에관한건 이 일곱 건이 내일 상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일로서 산회하겠읍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