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이제부터는 24명 의원의 출석으로서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읍니다. 문학우의원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회의를 할적마다 집행부출석이 불성실하고 무성의하다는 것을 간혹 원망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의결사항으로 보아서 집행부의 출석이 불성실하고 또는 무성의하다 이렇게 힐난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집행부를 힐난하고 논란하기 전에 우리들 자신의 태도를 명백히 하여야 될 것입니다. 적어도 5만의 대변자요 160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애국 애족한다고 하는 우리들이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안나온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없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원의로서 10시30분이 경과하면은 의장은 즉각 유회를 선포하고 명단을 발표하기로 결의를 보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6회 임시회의가 개회되어서 오늘 4차로 들어갑니다만은 그간에 예를 본다면 대개 30분이 경과된 32분 35분 이렇게 개회를 하고 있읍니다. 오늘 역시도 10분40분에 개회를 선포했읍니다. 의장이 의장직권으로서 능히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하고 의회의 기능을 잃는 이러한 행위는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라건데 의장께서는 원의로 작정된 10시30분 경과되면 성원이 미달시는 즉각 유회를 선포하고 의원 명단을 발표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셔야 의회운영이 제대로 되지 먼저나온 사람은 먼저나온대로 우두커니 기다리고 먼저나와서 성원되기를 기다린다고 하면 10시30분이 지나면 유회를 한다는 결의를 할 필요가 없고 시간제한을 한다는 결의를 할 필요가 없고 시간제한의 논란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그말이에요. 의회운영의 원활과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의장께서는 이러한 확고부동한 태도와 과단성있는 의회운영에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으며 앞으로 이러한 것이 재발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육위원회에 이번 새로 선출된 위원의 취임식이 있어서 거기에 참석한 분이 있었기 때문에 재시간에 개회를 못한 것 같읍니다. 조금 늦게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3차회의록 낭독하겠읍니다. 오늘은 간사장이 동대문구청에 급한 일이 있어서 국장하고 나갔기 때문에 이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의회계장이 대리로서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의회계장 회의록낭독) 3차회의록 낭독에 대해서 이의와 혹은 누락된 것이 없습니까? 그러면 전차 회의록 통과되었읍니다. 오늘 회의록에 서명해 주실 의원은 조영석의원 김석근의원으로 지명합니다. 그다음 보고사항이올시다. 사무처 보고사항은 오늘 없읍니다. 이제 이갑수의원의 보고가 있읍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를 빌려서 보고의 말씀을 한마디 올려야겠읍니다. 여러 의원이 알아주셔야 될 문제인데 어제 내무국장 부시장 참석하에 중구청 징수과장 한영국씨에게 대한 분쟁사건은 그후에 어떻게 되였느냐 하는 것을 구두로 제가 질문했드니 내무국장 답변은 대단히 애매한 답변으로서 그책임은 32개 동장에게 있는양으로 답변하고 말았읍니다. 이사실과 정 반대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징수과장 한영국씨는 작년도에 동대문구청에서 70노인을 구타한 사건으로 인해서 인사조치까지 당한 그 분이요. 마포 용산 등등의 사고 연발로서 구민을 상대 할적에 과거 제국주의하에 관료주의적인 그 성격을 그대로 발휘하고 독선 독재에 흐르는 이 인사조치를 역시 중구청에서 감행한 관계로 여기에 모순성이 밝히게되였든 것입니다. 그 실례로서 심지어 32명의 동장이 긴급회의를 열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심지어 전원이 사표까지 제출하겠다고 서명날인을 받어가지고 파면 권고 건의문까지 작성해서 시장에게 제출하셨고 여기에 대한 조처를 구하겠다는 결과가 인사조치를 하겠다는 한마디의 답변으로서 시종 2개월이나 지난 오늘날까지 하등의 거기에 대한 조치가없이 관의 위신이라는 입장만 얘기해 가지고 이문제를 32개 동장의 여론을 전폭적으로 무시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이사람이 질의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내무국장 답변이 동장들의 세금을 못낸 몇몇사람들의 책동이다 이러한 답변으로서 인사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이 시종여일한 2개월이 지난 오늘날까지 하등의 조치가 없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으로서 각 동장들이 결론을 내려 가지고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이런 현실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문제는 이대로 둘수없다는 것이 사람의 가진 견해이고 여기에 세부적으로 가혹한 처사 악질적으로 납세의무자를 처단하는 것은 물론 이겠지만 선악의 구별없이 독선적이요 독재적이요 관료적으로 처사를 오늘날까지 했기 때문에 32개동장이 자기의 문제를 떠나서 전국민의 여론을 종합해 가자고 이분들에 대한 것을 해주어야 되겠다고 아웅 다웅 하는 그네들의 여론을 무시하는 처사는 있을 수없는 문제라고 해서 본의원이 여기에 대한 보고의 말씀을 올려 가지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전적으로 조사한 결과 관민일체의 명랑을 기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나가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보고를 올리고 긴급동의안을 제출하고저하는 바이올시다.

다음 신사희의원의 보고가 있읍니다.

회의규칙 제48조에 의해서 청원서처리보고를 해드리겠읍니다. 청원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숭신국민학교 박병찬 청원내역은 교지내 시공사 불하에 관한 청원서입니다. 이 내역을 간략해서 말씀드리자면 본래 이 숭신국민학교는 현재 미개교중인 학교입니다. 이 학교교지를 단기4289년 5월28일부로 당시 김태선시장으로부터 인가되어 교지로는 가축시장 및 도살장 전체의 오지 7천3백7십4평을 사용하기로 확정되여있고 지난 4월4일 가축시장은 이전해 가지고 5월31일자로 숭신초등학교 신축을 하기위해서 공사입찰을 보게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중에 있는데 그 학교교지내에 10평짜리건물 시공사가 3동이 있고 50평건물 시공사가 1동이 있읍니다. 그러니 이 4동을 학교에서 의당 사용해야만이 가한 것을 이 4개건물을 타인에게 불하 한다는 이런설이 있기 때문에 학교당국자로서는 불하 할려면 학교당국에 불하해 달라는 이런 청원입니다. 그래서 본청원서를 접수해 가지고 본문교위원회에서 김진용의원과 정태희의원 양의원께서 조사를해가지고 본위원회에서 조사기록을 받어가지고 본건에 대해서는 청원에 의해서 처리해야할 것으로 본위원회에서 가결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이송한 것을 보고해 드립니다. 다음은 청원서 청량리 제1동장 홍광석 외 131명 소개의원은 김동순 손병기 양의원입니다. 청원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청량리부근 일대에 자연발생적인 발전과정에 있어서 놀랄만한 밀도를 가함으로서 동대문을 구지역에 연결한 11개동리에 거주세대가 약2만호에 총인구수는 약10여만에 달하는 비약적인 발전상을 제래하고 있읍니다. 이 지역에 국민학교가 단 1개 청량리국민학교로서는 도저히 학령아동의 수용문제나 통학하는 거리를 보나 교통사고등등을 볼 때에 제기동에 소재하는 공원예정지로 해서 제2청량 국민학교를 설치해 달라는 청원서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10만여명에 달하는 인구가 있는데에다가 국민학교 단 1개소를 둔다는 것은 거리상으로도 3 4키로나 되는 거리에 있는 아동들에게 대단히 교통상으로나 모든면으로볼 때 불편감을 느끼기 때문에 동민으로부터 청원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본건에 대해서도 조사위원 김규원의원과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 청원에 의하여 1개소를 더 증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결의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본건에 관해서는 본위원회에서는 집행당국인 교육위원회의 교육감과함께 현지실정을 조사검토한 결과 해지역에 국민학교신설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교육위원회로하여금 그 실적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일임하기로 결정한 것을 보고해드리는 것입니다. 또한가지 있읍니다. 청원자는 성신고등공민학교장 김진억씨 청원내용은 서대문구 창천동 63번지소재 교육위원회소관인 시유지대부에관한 청원입니다. 그 성신고등공민학교는 본래가 무산아동들을 모아가지고 시방교육을 해나가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서는 현재 교사가 없어가지고 시소유인 교육위원회에서 관할하고 있는 이 대지를 좀 대여해달라는 청원입니다. 그래서 그 공민학교에서는 교사를 신축하기위해서 목재까지 준비해놓고 있는데 현재 대지관계로 아직 신축을 못보아서 학교교사가 없어서 아동들은 1 2백명을 모아놓고서 현재 수업을 못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본건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 가급적이면 기한부로 대부해주는 것이 좋다는 결정을 본위원회에서 본 것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보고가 끝났읍니다. 그다음에는 의사진행 발언요청이 있읍니다. 노승환의원 말씀하세요. (의사일정변경에관한건)

현재 보고사항당시 중구 출신이신 이갑수의원께서 동장 32인이 약 2개월전에 중구청 근무징수과장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 것을 여러 의원들도 잘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문제는 앞으로 조사 연후에 상벌문제가 결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작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심의하구 통과하는 과정에 이갑수의원이 중구청 징수과장으로 있는 한과장에게 과거에 중구의 32개 동장으로부터 제출된 본안건에 대한 것을 질의하고 당시 이자리에 나와서 내무국장의 답변요지는 어저께 내무국장이 말씀한 그문제나 오늘 이자리에서 보고사항으로서 이갑수의원이 말씀하신 것과는상당한차이가 있다고 하는점을 생각 아니할 수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며 이갑수의원이 방금 말하시기를 긴급동의를 제출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물론 긴급동의안으로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안건 자체가 허다하게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서울특별시 재정을 원활이 우리가 이끌어 나간다고하는 특히나 말단행정의 핵심을 가지고 있고 또 총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동장 32인으로부터 제출된 그 진정서가 과연 앞으로의 조사결과 상벌문제가 결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문제는 다른 문제보다도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하는 생각에서 본안건 자체를 긴급동의로 내셨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사람은 의사진행상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본안건을 제일 먼저 토의해주실 것을 의장님께 부탁하면서 잠깐 의사진행으로서 말씀드려두는 것입니다. (사회교대)

현재 노승환의원의 말씀을 잘 들었고 이갑수의원께서는 어제부터 동장 32인이 중구청장에 대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나 본의원으로서는 요령부득입니다. 적어도 2개월전에 중구 32개동장께서 징수과장이가혹하고 이갑수의원말마다나 일제잔제인 관료주의로서 가혹한처사를 했다는 보고나 동장들이 2개월전부터 인사조치와 기타 모든점에 대해서 시장에게 건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내막은 본의원은 전연 모르겠읍니다. 적어도 32개동장이 2개월전부터 그러한 불미스러운 말단행정을 바로 잡고저할 때에는 그에 대한 내막을 우리의원들이 알아야될 것입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내미는격으로 예산통과시나 보고사항에 2개월 전부터 이런일이 있었다. 32개동장이 파면권고를 냈다······. 우리의원들은 거기에 대한 진정서나 내막을 통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갑수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노승환의원이 말씀하신 것을 전폭적으로 찬성합니다만은 그 시장에게 제출한 진정서 혹은 파면권고건의서 여기에 대한 내막을 유인물로서 우리의회에 내주시면 각의원께서는 그 유인물에의해서 우리가 검토한 다음에 긴급동의안을 내주셨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읍니다.

이제 이갑수의원의 보고사항에 있어서 그 중구청징수과장에 대한 문제를 32개동장이 그 비위사실을 지적해서 집행부에 시정요구를 냈든 것입니다. 그 것이 시정이 되었으면 무엇 의회에서 논의가 있지않었을 것인데 그 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다시 이문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노태환의원께서는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즉시 상정해가지고 논의하자······. 여기에 이사람은 전폭적으로 찬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김재순의원께서 나오셔서 그 취지만은 찬성하나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유인물을 내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 것은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응 이것이 징수과장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보아서 당연히 먼저 의사일정을 변경해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서울시의 세입면에서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2동장이 진정한 사업이 지상에 보도가 크게 났읍니다만은 이 자체를 해결안해준다고 하면 역시 세입에 대한 결함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지로 의회가 사실여부를 한번 조사하자는데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반대할 이유가 하등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재순의원께서는 유인물이 안나왔다고 하지만 별도조사를 한다고하면 이 문제가 나타날테니까 그 점 충분 양해해주시고 의장께서는 이문제를 즉각 가부를 무르셔서 의사일정변경에 대한 것을 채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이갑수의원의 보고사항 요지에 의거해서 중구청 세무원에 대한 그 비위사실을 문제로 다시 내놓자는 이와 같은 노승환의원의 일정변경 말씀인데 이것 그 취지라든지 또한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계획도 다소 부합되는 점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저께 3차회의에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고 거기에 대한 순서에 의지해서 이와 같이 상정이 되었읍니다. 그러므로해서 우선 3항서부터 우선 순차적으로 이것을 논의하는 가운데에 있어서 그 긴급동의에 대한 이제 말씀하신 여러분의 의사가 꼭 본회의에 상정시켜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의사가 계시다고 하면 긴급동의안을 낭독을 하고 그 것을 의제로서 채택을 한 연후에 그 것을 논의하시든지 해야지 이것을 우선적으로 취급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다소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선 3항에있는 시유지 매각 처분만 하드라도 사실상 시유재과가 다시 기구를 확대해서 일반재산에 대한 것은 착착 진행도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안건이라고해서 먼저 상정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서적으로 이것을 논의하는 가운데 아마 이문제가 제기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께서는 즉각 3항서부터 본회의에 상정시키기를 바랍니다.

규칙이에요? 규칙말씀하세요.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좀 질서를 유지 합시다. 이것이 당초 무엇입니까? 2년씩이나 했으면 우선 진보가 있어야 되겠읍니다. 우선 긴급동의안이라는 것은 긴급이 있기 때문에 동의안을 제출한 것이에요. 긴급동의안을 제출함과 동시에 이갑수의원이 보고사항으로 대강 내용을 말씀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긴급동의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면 의장은 당연히 여기에다가 선고를 해야된다 말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하고······ 그러면 급하다는 것을 여기서 인정하면 여기서 할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차후로 민다는지 이러한 수속절차를 밟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런말씀을 하는고하니 긴급동의로 일정에 내놓았다가 이것이 나중에 차기회의에 또 상정이 되면 실효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러지말고 의당히 의사일정에 올려야 된다는 얘기에요. 정 긴급하냐 안하냐 하는 것은 지금 의장께서는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올려놓고 그래야만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도 안하고 반대요 찬성이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얘기입니다. (장내소연)

조용해주세요. 문학우의원 말씀하세요.

장내가 소란합니다. 앞으로 아마······. (장내소연) 발언권을 내가 받었읍니다. 조용해주세요. 앞으로 발언얻기가 대단히 힘들어질 것 같읍니다. 지금 이갑수의원께서 중구청 징수과장의 독재독선적인 행위에 대해서 긴급 동의안을 내겠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장시간 힐난이 되는 것 같읍니다. 노승환의원의 찬동의 말씀이나 또는 김재순의원의 유인배부해달라는 말씀이나 또 홍순우선배의 채택여부의 말씀이나 전부가 다 타당하고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마은 이사람 약간 견해를 달리하기 때문에 의사진행상 말씀을 드려두어야 되겠읍니다. 이 진정서나 청원서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회의에 강을순의원도 말씀이 계셨을 줄 압니다. 반드시 처리 결과를 각의원들에게 유인배부해 주어야만 시민들이 요망하는 청원 진정 사항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시의원 전부가 알수 있을 것이다 하는 요청을 했든 것입니다. 그러한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하나도 유인배부되어있지 않읍니다. 물론 이갑수의원이 중구 32개동 동장으로부터 받은 진정서를 처리해서 집행부에다가 이 중구청 징수과장을 파면해달라는 건의를 했을 는지 모르되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무분과위원회에서는 알 수 있지 여지의 의원들은 모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상기하셔야 될 것입니다.

의사진행 말씀입니까?

의사진행이에요. 자꾸 발언 제지하지 마세요. 그렇다고하면 이것이 진정서 청원서의 처리 결과가 유인배부해주라는 처리규정은 없드라도 의원 전체가 알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어야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요망사항이라고 하면 의당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긴급동의안 문제로 해가지고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물론 이 긴급동의안은 문자그대로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긴급동의안을 낸 것이에요. 어떠한 의원이 긴급동의안을 냈다고 해서 여기에 올라와서 말씀을 했다고 해서 그안건을 즉석으로 채택되는 이러한 악습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 사람도 긴급동의안을 사무처에 내놓은지가 수개월된 것이 있어요. 이 긴급동의안이야말로 시각을 다투는 문자 그대로 긴급함을 요하는 안건입니다. 그 것이 오늘 이시간까지 채택 여부를 묻지않고 상정되어있지않고 있는 오늘날까지 상정되어있지않는 이런 형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긴급을 요한다고 해서 그 즉석에서 가부를 물어야 된다는 논법이 온다고 하면 본의원이 내놓은 긴급동의안이야말로 시각을 다투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에 선행되어서 논의가 되어야 되겠다고 믿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긴급동의안에 대한 취급은 우선적인 성격을 띠고 취급하는 이러한 폐단이 많읍니다만은 앞으로는 이러한 폐단을 지양시켜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아니드릴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이문제가 중구청 징수과장 문제가 앞으로 반드시 의회에서 논란이 되어야만 될 성격의 문제라고 하면 본의원도 전폭적인 찬성을 아끼지 않읍니다. 이것은 상정된 안건이기 때문에 이 안건을 전부 처리한뒤에 의사일정이나 시간여유를 보아서 채택여부를 묻는 것이 의사진행상 순서가 아닐까 하는 견지에서 말씀 드립니다. 거기에 아울러 본의원이 제안한 긴급동의안을 중구청 징수과장 문제가 논란되기전에 먼저 취급해 달라는 말씀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 안건 처리한뒤에 하기로 할까요? (장내소연) 다음 의사일정에 상정되어있는 제3에 시유재산 매각처분 요령개정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시유재산매각처분요령개정에관한건의안

이것 여러분께서 아마 기억이 살아진분도 계실줄 압니다. 이것 7월달에 냈는데 그동안에 상정할 기회가 없어서 오늘 상정이 되었는데 그때에 여러 의원 동지가 찬동을 해주어서 제안을 했든 것입니다. 그래 그때에 유인물을 해서 다들 배부된줄 압니다만은 오늘 아마 유인물안가지고 계셔서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치 못할줄 압니다만은 본래 안건 자체가 간단히 설명할려고 합니다. 지금 아시다싶이 집행부로서는 시유지를 지금 전폭적으로 매각처분을 하는중에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 개정하자는 그 요지를 다른 것이 아니라 매각처분 방법에 있어서 일반입찰에 있어서 입찰방법에 일반경쟁입찰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있읍니다. 그러면 일반경쟁입찰에 의한다 했는데 이 뒤에다가 그 원칙은 그대로 두고 연고권을 인정해서 우선 매각하는 그런 우선권을 주자하는 그 것이 요지입니다. 그래서 그 일반경쟁입찰에 의한다. 그다음에다가 이 단서를 삽입하자는 것입니다. 전항에 입찰에있어서 적법으로 대부를 받은자 및 사회정책상 시가 집곤 이주 승인을 받은자 등에 대하여는 연고권을 인정하되 개찰결과 최고 입찰자가 연고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입찰의 최고 가격으로서 연고권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한다. 우선매수권은 입찰 등록시에 제출하여야한다. 요지는 연고권을 인정하자는 것은 시유 재산이 시의 세입으로 보아서는 원칙이 경쟁입찰에 부한다. 하기 때문에 하등의 영향을 안가져 오리라고 믿읍니다. 그러나 지금 연고권을 인정을 안한다고 하면 어드러한 결과가 있느냐 하면 지금 금반의 이촌동 이재민들을 각지의 시유지에다가 집단 이주를 시키고 있고 도는 금호동 지역을 매각하고 있읍니다만은 제가 주민들로 하여금 이 청원을 들은지가 오래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기서 시에서 집단이주를 사회정책상 집단이주를 시켜놓고 거기에 나가서 집을 짓고 있는데 그매각하는데 그집을 짓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입찰한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물 가진사람 즉 말하자면 합법적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이제 사회정책상으로서 집단이주를 시에서 시킨 사람 등에 대해서는 같이 입찰을 하되 경쟁입찰을 하되 다른 사람이 가령 예를 들어 말하면 만환짜리에 다른 사람이 만2천환에 가격에 연고권을 가진 사람이 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속재산처리법을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대개 인정하고 있고 또 원래 대부계약 당시에 대부해줄적에 혹은 집단이주 시킬적에 그 취지에 위배 안되도록 해서 개정을 할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께서 많이 찬동해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재정분과위원회의 심의결과 보고를 하겠읍니다.

재정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제안자 이응린의원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시유재산 처리법을 집행부에 이송한 바 있읍니다만은 거기서 다시 지난번에 보낸 것이 하나의 귀속재산처리법과 마찬가지에 입각한 면에 있어서 정신에 좀 배치되었다고 제안자께서 다시 제안해서 여러분에게 많은 찬동을 얻어서 올라왔읍니다. 그래서 재정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심의결과 제안자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심의했읍니다. 그런데 제안자가 아까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결국적법으로서 대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자 또는 시가 난민 정책상에 집단 이주를 시킨자에게는 그 지상권을 인정해야만 된다는 이러한 결론에 도달해서 재정분과위원회에서는 제안자의 아까 동일한 취지에 합의를 보아 만장일치로 가결을 보았읍니다. 이상 재정분과위원회에서는 보고 말씀을 드렸읍니다.

문학우의원 말씀하세요.

이 시유재산매각처분요령에 대해서는 이 안건이 통과되면 금년 4월10일 21회임시회 1차회의에서 본의원도 연고권을 인정해주자 하는 주장을 한 사람의 한사람이였읍니다. 그러다가 14대11로서 연고권 주장이 부결이 되고 연고권을 인정해주지 말자고하는 안이 통과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후에 금년 10월7일 연전 열시경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용두동에 있는 동대문에 직업소년학교학생 174명이 데모를 한일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데모의 이유가 의지할곳없는 무의 무탁한 아동들이 직업소년학교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건물을 짓고 자기네들이 자활할 수 있는 이 대지가 공개입찰에 부한다는 소식을 알고 일대 시위운동을 전개했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철모르는 어린애들이 자기네의 보금자리를 침해 당하는 생의 부르짖음을 여실히 노현시켰고 또 그로인해서 일시 입찰이 지연되고 입찰의 장소가 혼란한 이러한 사실이 있었읍니다. 그후에 그 대지만은 사정가격 미달로서 유찰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만은 본의원 당초부터 연고권을 주장하는 이유의하나가 정 여기에 있었다고 보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올데 갈데없는 무산대중이 시유지나 국유지라고 해서 불법으로 판자집이나 천막집을 짓고 집단적으로 살고 있는 그 장소에 어떤 특수층이나 권력층이 막대한 돈과 권력으로서 시세에 어긋나는 입찰을 할 경우에 그네들의 갈곳이 어데냐 하는데에 착안을 했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그때의 본의원의 동의안은 단서에다가 조사실정에 의해서 연고권을 인정해주자 하는 이러한 요청을 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것이 부결되어서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서울시에는 금년 4월10일 통과시켜놓은 그 요령에 의해서 지금 계속해서 경매를 시작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우리가 연고권을 인정해주지않고 그냥 그대로 과거에 통과시킨 그 요령에 의해서 시유재산 매각처리분을 방임한다고 하면 앞으로 수습 못할만한 커다란 혼란이 야기되지않나 하는 기우심을 아니 가질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금반 이응린의원이 제안하신 이 시유재산 매각처분요령개정안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찬성을 아끼지 않는 바입니다. 모조록이시면 앞으로 시유재산처분에 있어서 특수층의 권력적용을 견제하는 견지에서 또는 불우한 경우에 처해있는 가엾은 국민들의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한 방안으로서 이 연고권을 인정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질의 먼저 하기로 합시다.

지금 잠깐 문학우의원께서 말씀할 때에 밖에 손이 오셔서 밖에 나가서 안들었읍니다. 그러나 전폭적으로 찬성을 합니다만은 과거에 시유재산 매각조례안이 결의되어서 실시가 되어가지고 이제 다시 요령을 개정해서 개정이 되면 그 공간에······ 그동안에 시에서 매각처분하는 그 재산에 대해서는 정식계약이 되어서 대금을 지불한 것도 있을 것이며 혹은 수속중에 있을 것을 연고자 아닌 사람의 것으로 된 것이 있읍니다. 집행부에서는 그 것을 어떻게할 것인지 이것을 알고싶읍니다. 그역시 당시 문의원 역시 전폭적으로 연고권자를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역설했읍니다. 그런 관계로 전폭적으로 찬성을 합니다만은 집행부 당국에서 저간에 매각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우려되는 바 있어서 질의하는 바입니다.

직접 이문제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 시유지가 과연 얼마나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 궁금하고 해서 오늘 재무국장한테 한가지 질의하겠읍니다. 7월말 현재로서 그대에 어떠한 기회에 국장답변이 시유지가 380만평있는데 7월15일부터 8월16일까지 1개월반인가 청산하니까 260만평이 늘어서 640만평이 되었다는 소리를 들었읍니다. 그후에도 매월같이 늘어서 과연 9월현재 10월 방금현재숫자로 보아서 또 시유지가 정확한 숫자가 얼마나 되는 것인가 한달동안에 380만평이 늘었다 그때에 재무국장한테 시유지를 많이 찾어서 고맙읍니다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오늘날까지 해방이후에 서울시시유지가 어떻게 되었는지 책정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참 이것은 시당국에 부끄러운 일이지만 오늘 현재로 확실한 숫자가 이때까지 조사한 것이 얼마나 되는 것인가 본안건을 들어서 매각처분할 땅이 얼마나 되는 것인가 이 시민의 대표로 일하는 사람으로 이 숫자를 알아야 되겠읍니다.

시유재산 매각처분요령안이 상정되었을 적에 본의원 두가지 점을 이야기하자 한 것이 상기됩니다. 첫째로 연고제를 인정하자 이것입니다. 둘째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세민층을 위해가지고 그매각 대금을 분할제로다가 납금을 하자고 주장을 했읍니다. 그 것은 불행히도 통과가 못되고 원안대로 통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여기에 대한 모순성을 발견해 가지고 개정안이 나와서 있는데 대해서 만강의 지지를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선 이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시유재산이 그동안에 260만평 얼마인가 그 문서를 찾게되어가지고 380만평으로 늘었다고 본의원은 기억하고 있읍니다만은 그중에 대해서 건물이 있어가지고 매각할 것이 가령 몇평이나 되고 건물 없는 것이 몇평이나 되는지 이것을 알어야 될 것입니다. 그 것은 왜그러냐하면 건물있는 것은 지금 땅만 다른사람한테 주어놨다고 하여 이것은 안될 것이고 연고자로 해가지고 건물이 없는 사람을 연고자로 해가지고 해준다고 하드라도 건물의 소유자가 자력이 없을 경우에 이것을 역시 고려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건물이있어가지고 처분할 매각할 평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간단히 아르켜주셨으면 심의하는데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로 하지요.

질의를 한가지 하려고 합니다. 이 시유재산을 매각해야 되겠다고 하는 정책적인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시 자유재량에 의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매각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가 알기에는 일시로 이렇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우리가 시자체가 팔게된 동기가 물론 시정재정이 곤란해서 이것을 팔게된 것으로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만 사실상 이매각에 대해서 일시불이라고 하는데 대해서 불하를 받는 사람으로서는 상당한 자금애로에 봉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묻고싶은 것은 적당한 방법으로 장기는 모르지만 너무 장기에 한해서 연부제를 채택한다는 것도 좀 무리일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장기가 아닌 그러한 범위내에서 분납제를 고려할 의사가 있는가 왜 말씀드리느냐하면 제가 알기에는 시매각 공고를 보고 입찰에 의해서 입찰에 의한다. 사실상 이것을 맡어서 입찰에 의한다는 것도 중요한데 자기가 입찰을 해서 자기가 낙찰을 받어도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일시불로 하지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고려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기히 이 연고제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이 요령개정안이 요령이 개정될 것으로 전제해서 볼적에 그렇다고해서 기히 한거름 더나가서 지금 까지 합법적으로 대부를 해온 사람이 또는 합법적으로 불하를 받는 사람이 좀 더 평범한 방법으로 불하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좋지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매각대금을 분납제로 이렇게 단기로해서 분납제로할 용의가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한가지 질의하겠읍니다.

지금 이응린의원께서 말씀한 것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찬성합니다. 그 우선권을 줘라 제가 시정감사에서도 수차 지적했읍니다 만은 이것은 아직 결말이 나지않어서 말씀 드립니다. 예를 들면 동대문구 마장동에 그시유지를 모권력층이 불법으로 점유해 가지고서 불법 건물을 지었읍니다. 이것을 경찰당국이 말려도 듣지않고 그냥 진 예가 있는데 만일 그러한 토지를 우리가 불하할적에 불법적으로 건물을 진 그 건물을 처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본의원의 심정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읍니다. 우리가 합법적으로 대여를 맡은 것으로해서 물론 우선권을 준다 그대신에 불법적으로 건물을 진 것을 앞으로 그건물을 몇개를 희생시켜야 우리 시유지를 대여해주지않은 시유지를 확보할 수 있읍니다. 마장동 시유지가 권력층에 불법으로 집을 2층 3층 지었으니 이것은 관리권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해서 경쟁입찰로 그 것을 갑이라는 사람이 최고 가격으로 낙찰되었다든지 불법적으로 진 건물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서 집행부에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또 제가 요망하고 싶은 것은 만일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불법적으로 부당한 무허가 건축으로서 진 2층이 아니라 5층이라도 몇개를 희생 시켜야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읍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지금 김동순의원이 각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답변말씀올리겠읍니다. 제가 구변이 없어서 이 표에 의해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재정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보고된적이 있읍니다만은 본위원회에서 보고된 점이 없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저의가 인계받은 시유지 총면적이 362만평으로서 그 내역이 명백히 정리되지 못했읍니다. 그래서 3월1일부터 4월31일까지 두달동안에 등기부와 권리증서와 총면적에 대해서 종전에 있는 대장을 조사해서 조사한 결과 시유지의 면적이 6백4십5만2천8십평으로 인정되었읍니다. 이것은 인계 받은 숫자에 의하면 2백8십3만1천5백3십8평 4합숫자가 늘은 면적평입니다. 6백여만평의 시유지가 있었다는 것을 알은 저이는 그 시유지가 현재 어떻게 되었느냐하는 것을 조사했읍니다. 저의 본청 직원과 구청직원을 합해서 마흔 여덟 사람이 이회의실에 훈련을 시켜서 한달반동안에 조사를 해서 그 실태를 파악했읍니다. 그내용은 도표를 볼 때 공용으로 쓰고 있는 면적이 백8십만4천3백8십평 공공용으로 쓰고 있는 것이 1백9십7만3천10평 대부 되어있는 것이 과거 대부되어있는 것이 2십8만6천6십9평 무단사용하고 있는 것이 6십7만8천8백17평 방치되여있는 면적은 6십9만1천7백2십3평 그외에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 도로로 들어갔다든지 또는 하수도로 들어간 것 합해서 7십1만7천8백11평 그래서 판명된 것이 6백 15만1천8백12평이 판명되었고 아직 이 현재로 조사를 끝마치지 못한 면적이 4십2만9천백9평16합이 있읍니다. 이 42만평을 합한 면적은 650여만평이 되는데 이것을 대장을 정리해가지고 현지를 답사한 결과 시내에서 12 3만평에 시유지가 더늘었던 것입니다. 이런 관계로 현재는 당초에 계획했든 면적보다 290만평이 면적이 늘었읍니다. 이 무단사용과 방치된 면적 이것을 합해서 백3십7만5백3십평이되는데 여기에 대한 방치된데에 대해서 구청으로 하여금 정리하도록 하고 무단 사용자에 대해서 무단사용의 경위를 조사와 더부러 저의와 관계국과에 공공용으로 보관 시키든지 과거의 사용료를 보아서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기히 건물이 서있다는지 그 것을 연고자로하여금 대부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은 대부해주는 방식으로 저의가 정리를 하고 있읍니다. 이 정리는 60여만평에 대해서 건수가 1천100여건인데 그중 1천100여건은 정리는 끝났고 8백여건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가 끝나지않고 있읍니다. 이것은 금년말까지 저의 관재과에서 재산처분이라든가 일이 바뻐서 무단사용에 대해서는 정리를 할려고 합니다. 그 외에 자세한 점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서 략하고 시정감사 때에 여러분에게 다시 보고의 말씀을 올리기로 하겠읍니다. 김동순의원께서 기히 입찰이 끝난 사람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된 것이 통과될 때에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겠느냐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기히 입찰이 되어서 계약이 되어있는 것은 그 입찰할 당시에 조건을 제시한 것이 있읍니다. 그 안건에 우리가 우선 매수권을 인정하지 않나 하기 때문에 확립된 권리만을 변경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실지 지금 일이 되어가는 것을 보아가지고는 이번에 여러분께서 이와 같이 건의해주신다고 하드라도 기왕에 입찰된 사람가운데에 우선 매수권이 인정도어서 혼란에 빠질 그 것을 별로 많지 않을 줄 압니다. 이번에 여러분께서 결의해주려고 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대부되어 가지고 건물이 서있다는지 시의 방침으로 그지역을 지정해서 입주하도록 하는 경우에 우선 매수권을 인정하자는 취지로 저이는 알고 있읍니다. 그런경우에는 입찰결과 대략 경쟁자가 없읍니다. 또 기히 집이 서있는데 거기에서 다소 이익이 있다하드라도 남과 시비를 해가지고 그 지역을 입찰할 필요가 없고 사실 문제로 오늘날 혼란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관계로 사실 문제도 큰 혼란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영석의원께서 분납제로 할 의향이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의가 당초 의회의 의결을 맡을 때에는 38만여평을 처분하겠다는 것으로 했읍니다. 그런데 그후에 다시 잘 조사해보니까 18만여평을 공원에 들어가 있는 지역 또 요보존 보안림 그런 것을 처분하기로 되있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바와 같이 우리 도시 계획지 공원예정지라든가 또는 도로용지로 되있는 것을 매각한다면 추후에 우리 도시계획을 수행할 때 다시 매수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고 또 우리 정부에서도 보호해야할 이 보안림을 일반에 방매한다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집을 짓는다든지 하게되면 시가 산림정책에 반대하는 결과가 될 것 같에서 이건 보류하고 28만평을 지금 한도로 저의가 도시계획령이나 보안림이 아닌 것은 처분하고 있읍니다. 당초 금년도에 4억4천만환을 계상하고 있었읍니다 만은 국무회의에서 서울 또는 서울 주변의 국유지라든지 또는 서울 주변의 시유지라든가 국유지 귀속재산의 처분을 5월30일에 결의한바 있어서 처분이 늦어졌읍니다. 지금 말씀올린바와 같이 도시계획에 관련되는거라든지 보안림이 있어서 4억4천만환중에서 잘 해야지 2억5천만환수입이 되지않을까 생각해서 시는 분납제로 해서 이것을 처분한다면 모처럼 처분해가지고 시재정수입에 금년도에 특히 12억에 가까운 과년도채무를 지어지고 있는데 이거 정리하는데 보탬이 안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금년도 2개월밖에 연도말이 안남었는데 2개월동안에 10여차 매월 상중하 세차례로 나누어가지고 한번에 만평정도씩 처분해서 8 9만평 처분할 예정으로 있읍니다. 또 그 것이 순조로히 된다 하더라도 2억가까운 재정면의 결함이 초래되는 것입니다. 이점에 비추어서 저의가 분납제는 하기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다만 분납제가 되지않는 경우에 입찰할 때의 예정가격같은 것은 신중히 고려해서 응찰자가 될수록 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봅니다. 솔직히 말씀하면 지난번 예를 보면 우리 예정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원만한 토지 경쟁자가 많었는데도 낙찰이 안된 것을 보면 그런 것 같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걱정하시고 저의도 모처럼 시유재산을 처분하는데 있어서 시재정에 도움이 되겠금 하기위해서 다섯과장을 뽑아가지고 현지로보고 각자가 적어넣은 금액은 저의가 입찰하는 아침에 예정가격으로 결정해서 내고 있읍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의가 분납제가 허용되지않는 경우에 일시불이라는 것을 염두에 넣고 예정가격을 넣도록 저이가 신중을 기하겠읍니다. 김동순의원께서 불법적으로 건축한 것을 우선매수권인정할 것이냐 그런말씀 계셨는데 저의도 그런생각 추호도 없읍니다. 이응린의원께서 제안하신 취지라든지 재정위원회에서 의결하신 취지가 합법적으로 대여한거와 시의 방침에 의해서 입주한데 대해서만 우선매수권을 인정한다는 이러한 취지로 알고 있고 저의도 그러한 방침이라면 저의 집행부처분에 있어서 오히려 편리한 좋은 방법이 아닌가 봅니다. 그러나 김동순의원이 염려하시는바와 같이 불법적으로 건축한 건물에 대해서 또는 불법적으로 점거한 토지에 대해서 우선매수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러한 처리는 하지않을 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답변 마칩니다.

구철회의원 말씀해 주세요.

이응린의원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한데 대해서 취지를 찬동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목적이 배치되는감이 있지않으냐 해서 이것을 우선 규명해야되리라고 봅니다. 첫째 시유재산처리조례안을 만들 때에 조건이 붙어있어요. 그 것은 시에서 행정적으로 도시계획상 필요해서 철거하는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수용하는 지역은 시유대지를 무상으로 공여를 한다 하는 조건으로 시에서 철거를 해가지고 이주시켰다고 하는 것을 우리 의원이나 집행부관계자가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예를 든다면 용산의 한남동이라든가 성북구 미아리 이번 이촌동 수해민에 대한 응암동 이라든가는 별문제로 하고 주로 난민정착사업에 소요되는 성북구 또 그 외에 철거민을 미아리에다 많이 갖다 이주시켜 놓은 것이 사실이로 그분들에 대해서는 시유지에 대한 것은 매각운운한 얘기는 추호도 여기 반영이 되지않은 것입니다. 또 그런분들에게 매각을 해서 시재정에 도움을 볼수가 없다는 것도 사실이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생활상 경제상으로 무능력자라고해서 법을 무시하고 시유지든 사유지든 간에 거쳐할라니 판자집으로 천막으로 치고서 대로변내지는 산록에다가 집을 짓고 살어오는 것을 계획상 미관상 방화상 이것을 철거를 해다가 집단적으로 수용한거에요. 그래서 이 지대는 모르면 모르되 시유재산처분대상에 들어있지않으리라고 본의원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처분대상지로 넣을 수가 없는 지역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집단적으로 이주시킨 이지역을 만약에 처분대상지로 넣었다고하면 과연 우리가 목적하는 시재산에 도움을 보기위해서 세입이 실질적으로 들어올수 있는냐는문제가 하나 여기에 조건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실지 이주시킨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대상지에 들어있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제안하신 이응린의원의 말씀을 들으면 집단해서 갖다 이주거지로 놓아있는 그지역을 매각대상지로 되있다는 이러한 말씀을 하는거예요. 그러니 그사람들에게는 우선권을 줘야한다······ 지금 이분들이 법을 준수할 수 없는 환경상 무허가 천막으로 판자집으로 살다가 집단적으로 철거를 시켜서 갖다가 집단적으로 수용했는데 이사람들에게 과연 판다고 할 것 같으면 돈이 나올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연고권이 아니라 내가 알기에 10년으로 분납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이분은 살라고 하는 용기를 내지 못할 것이요. 또 의욕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지못하게 될 것이라는 결론이 내려지는 거에요. 또 우리의회로 하여금 시로하여금 이런분들에게 매각해서 시재정의 궁핍을 메꾼 무위해서 팔수없는 결론이라고 하는 것이 명약관화한 얘기에요. 그런데 다만 이 시유지를 대부받고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자하는 얘기는 그 외에 철거민을 수용한 지역외에 시유지를 합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그사람들에게 연고권을 주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읍니다. 그렇게 얘기한다고하면 얘기는 또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시유지를 합법적으로 대부를 받고 혹은 무단으로 어떤 권력으로 시유지를 무단점유하고 광범위하게 쓰고 있는 이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고하면 여기에는 부작용이 많이 수반되는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는 거에요. 한사람이 사용료를 싸게 광범위한 지역을 맡어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는 그와 반비례로 영세민은 고가로 해서 조그마한 지역을 맡어가지고 쓰기에도 전전긍긍해서 여러달을 두고 이걸 교제를 해가지고 쓰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능력이 있고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사업을 할라고하는 이사람들에 연고권을 인정해 준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적하는 시재정이 궁핍해서 이 시유재산을 매각해서 궁핍한 재정을 메꾸자는 의도라면 어디까지나 연고권을 어디까지나 줌으로 해서 입은 피해가 특수층에는 반대방향을 나타낼 것이고 오히려 이응린의원이 제출한 그법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역시 영세민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는 결론이 내려질거예요. 그러니 문제는 확실히 재무국장 한번더 답변해주실 것은 이응린의원이 제안설명하실 때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집단수용을 한 철거해서 수용한 그지역을 금반 시유지매각처분대상지역에 들어있으나 들어있다고 할 것 같으면 과연 이분들로 하여금 매수능력이 있으며 우리가 처분할 수 있는 문제리고 보느냐 또 그러면 당초에 철거민들을 철거시켜다 수용할 때 무상으로 이 대지를 주니 가서 살어라. 이렇게 약속이 되있어요. 이사람들에게 당초의 약속을 배신하고 무시하고 사라 이런 얘기를 할 때에 과연 사지 못한다고 할 때에는 그사람들 다시 헐어 가지고 다른 지역에다 내쫓아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문제는 명확히 하기 전에는 이 얘기가 제안 취지 설명과 약간 달러 지리라고 믿어서 해명을 듣고 토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개정안 이 자체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요령으로서의 조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유지 매각처분요령이 일단 여기서 개정통과되면 이것이 다만 이번에 시가 몇만평이라는 선을 그어서 예산액편성대로 이것을 매각한다는 거기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시유지가 있는한 또는 시가 6백여만평 이상되는 시유지를 처분내지 정리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언제나 이 시유재산 매각처분 요령이라는 것은 존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만 정책상으로서 어떠허게 하느냐는 문제는 요령에 대한 조항하고는 이것을 엄밀히 분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제가 이 문제에 언급할 성질은 아닙니다만은 구철회의원이 언급하신 그 근본 의도는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여기「전항의 입찰에 있어서 적법으로 대부를 받은자 및 사회정책상 시가 집단이주를 승인한자에 대하여는 연고권을 인정한다」는 문구가 통과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이런 수재민들이 집단적으로 어디다 이전하는 것을 시가 승인했는데 시가 반드시 팔아야 된다는가? 그 것은 아니올시다. 그렇다고 해서 이사람들에게 완전히 무상으로 준다는가 이것도 안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비록 수재민이고 지금은 비록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일 지언정 일단 사회정책상 어떻게 어떻게 보호가 되어서 그네들이 능률 것 노력을 한다면 2년후에나 3년후에는 또한 상당한 수준에 가는 하나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반드시 봐서 이러한 조항에 규정시켜 가지고 것을 시유재산 매각처분규정에 통용해서 매각대금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니까 이점을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 할려는 것은 구철회의원 질의에 재무국장의 답변듣고 본건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무국장께 간단히 한가지 묻겠읍니다. 지나간 4월 26일날 경향신문에 보도되기를 「시유지를 귀재처럼 규정」「시경 국민대학의 불하진상조사」라는 슬로강밑에 신문기사의 보도를 보았읍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장충단공원부지 3만1천5백5십4평을 89년도 3월에 한 90년도 10월에 2차에 긍해서 국민대학이사장 조경규씨에게 귀속재산처럼 꾸며가지고 불하 했다는 진상이라고 해 가지고 신문에 보도된바 있읍니다. 그러면 장충단공원지가 시유지로 되어있는 것인지 귀속재산으로 되어있는 것인지 여기대한 거쳐를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수정안 이응린의원외에 18명인가 지금 되있는데요. 지금 재무국장님 설명을 들으니 조영석 의원께서 분납제는 고려할 수 없다. 하는 이점과 제가 우려하는 점에 과거에 지금 신사희의원 께서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장충단공원 부지내에 있는 3만여평 그 것도 용두동 일대에 송우범씨가······. 남북건설인가. 그 것인데요. 그게 수만평 또 전시장 김태선씨가 수유리 저······ 우이동 올라가는 거기 모여자가 과거부터 연고권을 가진 그 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전부를 김태선씨 이름으로 해서 분쟁이 난걸 제가 알고 있고 작년 이 의정단상에서도 얘기 했읍니다 만 그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 이러한 관계로 어디까지나 시유지 분배에 있어서는 없는 모든 시민 연고를 가진 그 시민이라고 하더라도 분에 넘치는 광범한 평수를 독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 군정으로서 부터 정부 수립 이후에 소위 군정 관계에 있던 미군들이 거주하던 DH하우스 이것을 고관 지내던 사람들이 하나씩 다논아먹었어요. 뭐 제가 정부를 비판하는건 아닙니다 만은 거기 있어서도 지금 식자간에는 좋지않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읍니다. 이러한 관계로 재무국장이나 부시장 시장께서는 이제 부터 남어있는 시유재산일망정 어떠한 개인이 연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수만평이나 거대한 평수를 독점할 수 없는 방안을 강구해서 이 수정안을 냈던들 나는 더 합리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이응린의원외 몇분이 낸 것은 아주 요거는 절실히 지금 느끼는 것만큼 지적했지 연고가 있다고 해서 수만평을 다 준다면 우리 시유재산을 불하 한다는 그 의도에 위배된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재무국장께서 이점도 물론 사무처리상 고려한다는 언질만 가지고 도저히 안되겠고 여러 의원들께서 생각이 계시다면 좀 더 구체적인 참 그야말로 어데 내놓아도 과연 좋은 조례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 수정안을 몇가지 더 첨가해서 하면 좋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출하여 재무국장께서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읍니다.

말씀해 주세요.

몇가지 이의가 있기 때문에 이왕 재무국장께서 나와서 답변을 총체적으로 한꺼번에 해야 다시 질의가 없을 줄 믿고 여쭈어 봅니다. 연고권이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법적으로 생각할 때 연고권이라고 하면 일단 시유지를 임대해 가지고 그 사람이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을 정식으로 임대료를 내서 오늘날 까지 합법적으로 존속해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지고 연고권이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시유지가 거이 다 그런 것 같읍니다 만은 일단 임대 계약을 해가지고 임대료를 안낸 사람이 몇년씩 있는 것 같읍니다. 이 사람들은 다 연고권자로 다 책정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곤란한 얘기입니다. 합법적으로 볼적에 연고권을 인정하면 시가 1년 계약을 했으면 2년계약을 했으면 그간에 임대료를 내고 존속한 사람이 합법적으로 연고권이 있는 것인가? 그래 여기에 시유지에 계약하고 있는 사람을 대개 지금 본다면은 다 연고권이 없어졌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조처를 할 것인가? 이것이 대단히 의아스럽읍니다. 이것을 답변해주시고 그다음에 현재 이 동대문에 있는 시유지불하를 수차했고 유찰도 되고 재입찰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 것은 현재까지 입찰해서 낙찰된중에서 분규가 있어 가지고 소송문제가 일어난 사건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런 사건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좀 밝혀주세요.

말씀하세요.

여기에 이번 시유지 매각처분 요령과는 좀 다를지 모르겠읍니다만은 기이 시유재산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의아스러운 점에 있어서 답변과 아울러서 해당되는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바입니다. 서울시가 시외에 가지고 있는 이분요(탱크)이것을 몇군데 가지고 있읍니다. 작년도 한국유기비료라든지 이촌동 하천지구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대부를 시켜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때 작년 9월에 있어서 1년반동안 이 대부료를 미납했고 갱신도 하지 않었읍니다. 그후에 갱신 되었으리라고 봅니다만은 이와 성격이 같은 것이 또 하나 있읍니다. 지금 미아리 시유지에 분요「탱크」가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건물을 지어 놓고 유기비료회사라고 괭장히 설치해 놓았읍니다. 그때 의회에서 시유재산 대부에 대한 문제를 의회의 결의를 얻어라 하는 이러한 얘기가 있는 무렵이였읍니다. 그러면 그 것은 재무국에서 어떠한 경위로서 이 분요 「탱크」를 한 그 법인체에다가 소위 비료회사에다가 대부해 주어서 그 대지상에 막대한 집을 짓게 만들었는지 그 경위를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국장 답변해 주세요.

먼저 구철회의원께서 질문이 계신 점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시유재산 가운데에 공원이나 공공용으로 쓰는 재산은 우리가 시의 방침에 의해서 사용 되어야 될줄 압니다. 그러나 시가 보유할 필요가 없어서 처분할 재산은 처리하고 다른 정책과 관련시키는 재산은 올바른 처분을 할줄 압니다. 다른 사업 정책면과 결부시키면 시유재산 팔 것이 있으면 고아원에 주어야 되고 양로원에 내주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시유재산은 우리가 공정하게 될수 있을 대로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데에 처분해 가지고 그 나오는 돈으로 그 사업비로소 사용해 가지고 정책면을 구현 시키는 것이 올바른 길인줄 생각 합니다. 따라서 처분과 사회정책이라고 하는 것과는 관련시키지 않겠읍니다. 이 연고에 관계되는 데에있어서 많은 한사람이 점유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시유지 처분하는데 있어서 어떤 사람이 만평 시유지를 대부받아 가지고 그 가운데에서 천평은 집을 짓고 9천평이 아직 시유지로 방치되여있다고하면 그 천평과 9천평은 따로 처분해서 집을 진 천평은 집에 사용되는 것으로 처분하고 9천평 집이 있지 않은데 대해서 처분할 방침하에 이것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취급되지않으면 만평 토지 전체의 연고라고 그래서 과거에 연고자는 아니지만 부당하게 점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거듭 되는 이런 결과가 될 것 같아서 그 점은 저희가 이미 유의해서 처리하고 있읍니다. 신사희의원께서 장충단 공원에 대한 신문보도를 들어서 어떻게 된 처사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장충단공원은 원래 귀속임야로 취급되어 가지고 시가 농림부장관으로부터 대부 받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관재국에서는 이것은 귀속재산이라는 취급을 해 가지고 국민대학 이사장 조경규씨에게 대부해서 일부 대금도 납부 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서 지금 그 일대가 개인에게 귀속된다면은 목적을 달하기 어렵다는 점을 생각해서 재무부 당국과 교섭한 결과 이것은 국유화 하기로 했읍니다. 이 지역은 처음부터 귀속임야가 아니고 귀속재산입니다. 따라서 농림부는 귀속임야라 그래서 농림부는 자기의 주관이라고 그러고 관재국에서는 그 것은 귀속임야가 아니라 귀속재산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따지는 가운데에 그와 같은 조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다행히 저희가 미리 알고 강력히 관계당국과 교섭해서 계약 취급하고 공유화로 결의가 되었읍니다. 다음은 김동순의원께서 계셨는데 이것은 구철회의원께서 말씀이 계신 것이나 마찬가지로 한사람이 과거에 연고라는 이유로 해가지고 많은 면적을 점유하게 된 것이 아니냐? 말씀한 것을 저희가 들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불하할 때 과거에 연고가 있는 것이라고 하드라도 기이건물이 이루어 졌다면은 그 부분에 한해서 분할해가지고 처분해서 과거에 부당하게 점유한 사람에게 이익을 거듭 주지않도록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말씀가운데 시유림이라는 말씀이계셨는데 이것은 시유림이 아니고 귀속임야 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용두동의 송우범씨의 남북건설에서 부흥주택이라는 것을 지었다는 말씀이었었는데 저희가 온다음 집이 지어져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를 않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김경원의원께서 연고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의도 김의원께서 말씀한 것과 꼭 같이 임대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정당한 연고권자로 압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85년 86년에 시유지를 대부해 줄 때 대부 받아 가지고 대부료를 내지 않은 사람 즉 내부를 내지않고 지금까지 밀린 경우가 많읍니다. 이러한 것은 그 사람들이 결함도 있겠지만 시당국의 처사에도 잘못이 많읍니다. 그리고 한편 여기에 있는 건물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곤란한줄 압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임대료를 받은 사람 가운데 과거에 합법적으로 대부를 받고도 임대료를 안물고 있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 자량에 맡겨주지 않으면 곤란한 점이 있을 줄 압니다. 이점은 저희가 공정히 취급하겠읍니다. 저의 자량에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는 김경원의원 물은 가운데에 불하한 가운데 소송운운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아는 범위에서는 그런일이 없읍니다. 그리고 문학우의원께서 분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아직 이런 문제에 자세히 알아보지 못 했읍니다. 곧 조사해 보아 가지고 잘못처리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겠고 또 앞으로 잘못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읍니다. 제가 들은 가운데에는 어는 회사에 분요에 관해서 합법적으로 대부해준 일이 없는 것 같읍니다. 아마 불법적으로 혼란기를 이용해서 그와 같은 조치를 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다시 조사해 가지고 선처 하도록 하겠읍니다.

강을순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제가 발언 통지에 질의 종결동의의 발언통지를 했읍니다. 이러한 종결을 할려는 의도는 다른 것이 아니고 현재 그 시유재산매각 처분 요령 개정에 관한 건의안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충분히 잘 알고 계시고 또한 현재 여기에 대한 그 모든 질의 문제는 앞으로 오는 시정감사에서 다소 좀 발견을 하고 그때 처리하시고 우선 이 자체를 질의 종결한 다음에 찬반을 물어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러한 의도하에서 김재순의원께서 여러 의원께서 반대를 한다면 구태어 이 사람이 종결동의하고 싶은 생각은 없읍니다. 그러면은 김동순 너그럽게 생각 하시고 양보해 가지고 질의 종결 동의합니다.

강을순의원의 질의종결동의에 이의 없읍니까? 이의없으면 통과 되었읍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여러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고 그 답변에 있어서 충분히 여러 의원께서 시유지 매각처분 혹은 재정에 대한 의아심을 많이 이해 하실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원안을 찬성한 사람으로서 심경이 좀 달라졌읍니다. (소성)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노량진 건너 상도 이라든가 금호동 이라든가 미아리와 같은 여기에 집단 수용을 해서 시는 전부터 집을 짓게 시키고 있읍니다 만은 아까 구철회의원께서 말씀을 했읍니다 만은 한가지 예를 들면 을 축년 수해로 말미암아 수백호의 수재민을 상도 본동에다가 집단 수용을 해서 집을 지었는데 지금에 와서 그분들이 기와집을 짓고 잘살고 있읍니다. 그네들은 하루속히 시유지를 불하 받아서 자기의 재산으로 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면 이 원안에 적극 찬성한 사람 또 집행부의 답변에 의아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두동 그 송모씨가 불법적으로 건축을 했는데 이것을 철거를 시키기 위해서 구청장에게 우리가 질의도 했었고 시정감사에서도 수차 지적했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할적에 불법적으로 집을 진 그 개인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기 위하여 몇사람을 희생 시킴으로서 불법적인 건물이 안지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벌을 주지 못할망정 그 불법적으로 지어 가지고 있는 그 시유지에 집을 진 그 면적만은 대여해 주겠다는 것은 말이 안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연고권을 갖다가 이대로 불법적으로 된 사람은 불법행위한 사람은 대여안해 주어야만 질서가 잡힌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 혼란한 이 시기에 방치해논 수만평의 시유지를 누구나 물론하고 불법으로 집만 지어 놓으면 그 집지은 부분만은 그사람에게 빌려준다. 이것은 모순된 행정이라고 믿기 때문에 본의원으로서는 이 원안대로 이것을 갖다가 통과시키는 마당에 있어서 좀 더 단서를 넣지 않고는 안되겠다는 의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본건의안을 전폭적으로 찬의를 표합니다. 찬성 발언하러 나왔읍니다. 원래 시유재산이 매각처분에 대한문제가 줄거리를 따져본다고하면 시의 세입을 보충하는 의미에있어서 또는 시가가지고 있는 방대한 이 시유재산의 정리에 있어서 또는 시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유권을 인정해주는 이와 같은 견지에서 이것을 처분을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문제에 있어서 연고권을 인정한다고 해서 반드시 연고권자가 그 건물을 또는 그대지에 대한 권한을 꼭 갖는다고는 볼수 없는 것입니다. 이문제는 어디까지나 그연고권을 인정하되 그 매각의 방법은 시장이 가지고 있는 요령에 보면은 일반경쟁입찰에 부하는 것입니다. 가령 100환에 호가를 하는 물품에잇어서 그 물품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한다 하드라도 그 경쟁에 있어서는 연고권자나 비연고권자나 같이 응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하면 반드시 그 연고권자가 그물품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져야 되겠는데 막상 입찰해본결과 비연고권자가 128환을 넣고 연고권자가 80환 넣었다고할적에 이는 그연고권을 인정함으로서 그 80환의 연고권자가 비연고권자의 입찰한 그 금액으로서 자기의 소유물로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특혜밖에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하면 하등에 여기에 대한 시의 세입이라든지 또는 일반여기에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권리 침해라든가 기타문제를 티지않으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해서 또한 이것을 오히려 경험이없는 영세민이라든지 기타시민들에 대한 권리가 침해된다. 위협이 온다 합니다 만은 오히려 저는 말씀을 바꾸어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와 같은 연고권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분들에 대한 안도감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점으로보아서 다른 요치않읍니다만은 찬성에 이의를 가지신분이 그외에도 몇분있는 것 같아서 이런 정도로 본제안에 대해서 전폭적인 찬의를표하는 바입니다.

이원찬의원 말씀해주세요.

본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분이 많이있고 그 찬성하시는 취지를 본다면 영세민을 위하시는 그 심정 대단히 박애주의라고 할까 혹은 불교의 말과 같이 자비심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대단히 천성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은 두가지로다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연고권을 인정안해가지고 비싸게 팔므로서 시재정에 도움이 되어서 그 도움되는 재정을 가지고 모든 우리가 하지않으면 안될 사업이 좀 많이 있읍니까 시장이 애초에 취임인사와 마찬가지로 뒤골목에 지나다니는 사람 자동차에서 흙이 튀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뒤골목은 지금 하나도 안되었다고 해서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있으니 여러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만큼 이 재정을 충실하게 할필요가 있다고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고권자를 인정하는데 있어서도 두가지로 볼수가 있는데 아까 김재광의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귀속재산 처리법에 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연고권자가 있드라도 공매에 부쳐서 연고권자가 가격을 싸게 넣고 연고권자가 아닌사람이 비싸게넣어서 그 비싸게 넣은 가격으로 연고권자 산다면 그 것을 주는 정도라 이것은 아마 귀속재산에도 폐단이 많이 있어서 대통령 유지로다가 그 것을 인정 말라하는 것을 우리가 다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연고권을 주고 안주는데있어서서 시 재정상 두가지 폐단이었어요. 첫째는 비싸게살려고 하는 사람이 조금 더 연고자가 있으니까 연고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서 경매에 들어갈 입찰에 들어갈 능력이 저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점을 생각해 가지고 나간다면 이것을 갖다가 연고권을 인정하지말고 여러분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영세민에 대한 것 또는 문학우의원이 말씀한 요전에 데모라고 할까 여기에 와가지고 조그 마한 학생들이 와서 자기가들고 있는 보금자리를 뺏긴다고 해서 왔다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 그러한 것은 행정부 자유재량에 맡겨서 우리가 감시권을 가지고 있지않습니까 지방자치법에 의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주었다는 것은 누가 말해요 그런 것은 연고권이라기보다 매각안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것은 또 특별히 연고권을 주어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 것은 집행부 자유재량에 맡겨두고 우리가 감시를 해서 특권자란다든지 이런 불법으로 불법이라는 것보다도 비합리적으로 매각을 했다든지 연고권을 주어서······ 이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감시해가지고 추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서 본의원은 연고권을 주지말고 집행부 재량에 맡기고 일반적으로 연고권이 없이 해가지고 경쟁입찰해 가지고 나가도록······ 여기에 대해서 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우리집 옆에 공장하나가 있어요. 이것은 불법으로 침입해 가지고 쓰던 공장이니까 별 문제지만 그 것이 입찰한 결과 시가가 한 6만환 가는데 십몇만환 그래서 공장 건물까지······ 본래 공설시장으로 일본시대에 쓰던 것입니다. 그런데 건물이 시가가 얼마 되느냐 할 것 같으면 8백만환 내지는 많아서 천만환인데 2백2십몇만환에 낙찰이 되었어요. 이것은 무어냐 할 것 같으면 그 인정권을 주었다면 그렇게 많이 주고 그 경매에 들어갈 의욕이 저하되어서 그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재정상으로 볼적에 얼마나 유리하냐 그말이에요. 하니까 우리는 시재정을 위해서 반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영석의원

본의원은 원칙적으로 이 건의안에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면서 몇가지 여기에다가 첨부를 하려고 하는데 제안하신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계셨다고 생각하는데 이 연고권 문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원찬의원께서도 연고권을 인정하면 시의 재정이 좀 수입면에 지장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것은 일리가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연고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시유지를 그사람에게다가 합리적으로 대부해 주었을 경우는 그 사람이 그시유지를 사용하고 점유하고 소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합법적으로 점유를 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합법적으로 점유를 했다고 하는 것은 연고권을 연고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사실상 타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연고권의 한계가 어디까지나 하는 것이 대단히 명맥하게 되여있어요. 합법적으로 임차계약이 되여있고 소정한 수수료와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고 이러한 것이 연고권으로 되여있기 때문에 연고권의 한계가 분명하게 구별되여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그다지 수입면에 큰 영향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여기에서 첨부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제안의 내용이 건의안이올시다. 우리가 이것을 어떠한 요령을 제정한다거나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가 이러이러한 요령밑에서 지금까지 이러한 행정을 해왔는데 이것을 시정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건의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여기에서 첨부해도 상관이 없다고 보아서 첨부하려고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매각 대금의 분납문제 이것은 사실상 시가 재정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한다 매각한 대금으로서 그 부채라든지 기타 재정면에 원활를 기하다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했다고 보면 당연히 분납제라고 하는 것은 안된다고 보지만 이 매각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문제되여있는 아까 예정한 20만평 매각에 대해서만 통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이것이 영원히 존속되여 가지고 시유재산을 처리 할적마다 이 요령밑에서 매각을 하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말씀이 계셨던 이 정착사업에 수반된 경우라든지 기타 시유지을 합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며 극히 세궁민의 입장에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분납제를 허용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수하는 사람이 말하자면 불하를 받을 사람 받을 사람의 능력 여하를 고려해서 어느 정도이상은 일시불로하고 어느정도 이하는 분납제를 허용 한다 이러한 요령밑에서 하는 것이 세궁민도 위하고 시의 재정면도 원활히되고 이런 면에서 이상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교적 우리가 액수가 적은 금액 말하자면 대금이 많은 것을 불하맡으려고 하는 사람은 불하맡을 능력이 있고 부유층에속한 사람이지만 실지로 적은 금액 불하대금이 적은 것은 실지가 난민이나 그렇지 않으면 세궁민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수가 적은 것을 본인에 원에의해서 분납제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요령을 고쳐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은 말하자면 하나의 무제한의 많은 평수를 불하받을 수 있다. 말하자면 하나의 이러한 제도가 허용됨으로서 말하자면 특혜적이랄까요. 이러한 폐단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가 시의 땅을 가지고 처분하는데 있어서는 시가 돈이있으니까 처분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처분함으로서 다소 시민에게 복리도 줄수 있다 이런 면을 고려해서 한사람에게 많은 평수를 불하하지 않도록 이런 요령으로 고쳐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며는 이것을 몇평이상은 불하받을 수 없다 일반귀속재산 처리법에 의하면 한사람이 보통 귀속재산으로서 50키로 이내에서 200평이상 점령할 수 없는 이러한 규정 있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려해서 시유지를 매각하는데 있어서도 어느 평수 이상을 한사람이 불하 받을 수 없다 이러한 하나의 제한을 해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것이 토지나 거기에 또 큰 건물이 있어서 이것이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런 경우가 아닌 공지라든지 이런데에 있어서는 그런 일정한 평수를 정하고 어느 평수이상은 불하받을 수 없다 이런 요령을 제한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그래서 분납제와 매각 평수 최고 한도 이런 것을 매각요령으로서 시정을 해서 차후 처분행위를 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이런 내용을 이익렬의원이 제안하신 그 내용에 첨부해서 건의했으면 좋지않을까해서 부탁하는 바입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시의회 의회규칙 제2조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한시까지 되였는데 지금 약 5분 남았읍니다. 이안건 끝날 때까지 시간연장 하겠읍니다. 그러면 이갑수의원 말씀하세요. 이의사를 속히 진행하기 위해서 토론 종결 동의를 하러나왔읍니다. 요령에 의해서 우리가 대개 알고계신데 집행부 재무국장이 합법적이라고 말씀을 해놓고 만평이상 천평의 건물을 지었으면 만평을 안하고 9천평은 건물로 한다 불법으로 지었다고 할 때······. 이것 답변 잘못했어요. 불법과 합법적이라고 하는 한계가 분명할 것입니다. 합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법적 근거의 절차를 밟어서 시와 연고권을 맺은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불법이라고 하면 마땅히 여기에 연고가 있을 수 없는 얘기에요. 가령 봉래극장을 만리동에 있는 봉래극장을 공원지로 작정된 일부에다가 허가없이 극장건물을 일부 증축했다는 것이 신문에 보도가 되어서 긴급동의안으로 그문제가 나온 것 같읍니다만은 이런 것은 우리가 의회의 결의로서 이것은 무허가건축이니까 철저시키라 하는 것을 결의해서 집행부에 넘길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한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불법으로 가령 공원지대에다가 집을 지은 것을 인정을 해 가지고 이런 지대에다가 연고권을 매어준다고할 경우에는 사무적 착오라고 할까 사무가 잘못된 것이니까 우리가 규탄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하니까 이 문제를 이상 논의하지 마시고 중히 생각하실 것이 없다고 보아서 본의원이 여기에 대한 토론은 종결하고 가부를 물어주실 것은 정식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의장께서는 토론종결 동의가 나올 것 같으면 가부간 표결에 부쳐서 숫자가 부족할 경우는 재토론으로 들어갈 것 같읍니다. 하니까 이문제를 이대로 묵살시키지 마시고 표결에 곧 부쳐주시기를 회의규칙 원칙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가장 건설적인 의견을 하나 첨부하러 나왔읍니다. 조영석의원께서도 좋은의견을 부대조건으로서 말씀했는데 저역시 그래서 나왔읍니다. 아까 재무국장께서 시유지가 290만평 늘었다. 앞으로 저 이렇게 생각했어요. 시유지룰 늘리는 방법 우스운 얘기지만 새로 시유지를 발견한 사람 말하자면 시유지가 지금 하두 많이 지금 서울시내에 있지만 발견못해서 시유지대장이 오르지 못한 것이 많이 있읍니다. 실례를 들어서 오장동에 한 3천여평인가 박영출의원이 그전에 대부를 받었다해서 평당 6만환 7만환식에다가 권리금으로서 매매를 한다고 그 것은 150평 사겠다고 하고서 저한테 알아주십사 왔읍니다. 그래서 지금 관재과장 와서 있지만 관재과장 앞에 가서 그 것을 조사해 보니까 도대체가 그런 땅 없어요. 시유지 대장이 없다 그말이에요. 아 이것 참 좋은 것을 발견했다 하니 오늘 직원들 내보내야 되겠다. 그 실지로서 박영출의원이 그 것을 갖다가 대부받아 가지고 실지로 판 사실이 있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시유지를 새로 발견한 사람에 대해서 연고권을 주어야 되겠다······. 이 발견한 사람에게 연고권을 주게되면 자꾸 시유지가 불어난다 그 것이에요. 그러니 저는 오늘부터 「시유지를 신규 발견해서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유지 처분에 대한 연고권을 부여한다」하는 조항을 여기에다가 하나 첨부해야만 앞으로 우리가 시유지를 발견하는데 좋은 건설적인 무엇이 되지 않는가 해서 부대조건으로 하는 것이 의의가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우리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한다는 이런 집행당국에 무능을 볼 때 여기에서 이러한 제도라도 만들었으면 좋지않을까 해서 그 부대조건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아까 구철회의원이나 강을순의원이나 이원찬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일리가 있읍니다. 시유지를 갖다가 권력 금력으로다가 대량으로 가지고 있는 그사람에게 그대로 방임해 두어 가지고 연고권을 인정한다고 말할 것 같으면 도저히 안된다 이것은 사회의 정의감의 입각점으로 볼적에 도저히 안된다는 것은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한편 일리가 있지만 권력 금력 의해가지고 연고권을 얻었다고 하드라도 지금까지 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완전히 합법적으로 사회는 그 질서하에서 오늘날까지 우리시 질서가 유지되었다 그 것이에요. 그런데 만일 거기에 보복시 수단으로다가 이 권력 금력이 분재한 연고권을 무제한으로 해버린다고 하면 이 사회가 또한 복잡해집니다. 그 것은 무엇이냐하면 내가 시유지에 연고권을 얻어가지고 건물을 지었는데 어떤사람이 다액으로 입찰해서 낙찰했다고하면 내가 건물을 철거하지않으면 안된다고 보고 단 하나 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떠한 제안을 하는데에는 대원칙을 세워가지고 이 원칙에 따라서 가장 타당성을 발견할 수 있다면 여기에 입각해서 결정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소소한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하드라도 추종해야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원찬의원도 말씀했지만 연고권을 인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세입이 줄어들는지 몰라요. 그러나 세입의 문제가 아니라 질서를 갖다가 유지할려는 것이 법제정에 대해서는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을 알어야 합니다. 아까 강을순의원이나 구철회의원이 말씀하시기를 권력 금력에 의한 것을 연고권을 준다고 할 것 같으면 도저히 안된다······. 사회의 정의감에 입각해볼 것 같으면 그러나 그 것은 방법이 있읍니다. 무엇이냐하면 김동순의원 말씀대로 10만평을 대부해 놓았다고 하면 10만평을 그대로 연고권을 인정해 준다고 도저히 사회 정의감에 대한 경제의 균점이라고 하는 원칙에 위배되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연고권을 인정해주되 단 사용능력에 의해가지고 균등분배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주택을 짓겠다고 10만평을 대부받었다면 주택에 사용할 만큼 그사람한테 연고권을 인정해 주고 목장을 하기위해서 였다면 목장에 사용 할만큼 연고권을 인정한다 그러면 사회의 질서도 유지가 되고 또 사회의 정의에 입각하여 균점한다는 여기에도 부합하지않나 해서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상과같은 테두리안에서 할 것 같으면 다소의 모순이 있다고 하드라도 자연히 해결될줄 믿는 바입니다.

토론종결 동의에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종결했읍니다.

이제 이 요령 개정안에 있어서 연고권을 인정한다. 또한 인정하지 않는다 이 찬반이 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사람은 좀 견해를 달리해서 연고권을 인정한다 안한다를 구테여 결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하니 현재 집행부의 재무국장의 답변을 들으면 현재 구테여 연고권을 인정해서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집행부가 이 연고권을 주지않으면 이 재산처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이러한 얘기가 있다고 하면 다소 거기에 동조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재산처분하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다······. 그런데 구태여 의회가 여기에서 연고권을 인정해서 줄 필요가 없다 이런얘기올시다. 왜 그런고하니 연고권을 의회가 인정한다면 사회질서에 혼란이 온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해방전부터 자기가 갖고 있다가 다시 서울시에 임대계약을 했다가······. (장내소연) ······ 이제 찬성 반대를 다 합해서 제생각에는 재무위원회로 그 요령개정안을 넘겨서 현재 그 반대하는분 말하자면 영세민을 위해서 그 연고권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를 충분히 재정위원회가 참작해 가지고 그 안건을 집행부로 이송하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고권을 인정하여 통과시키는데 말하자면 금력 권력을 배격하여 영세민을 살리는 방향으로 연고권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설명하겠읍니다. 영세민 말하자면 시사회정책으로서 대여했든 재산 또한 현재 건물이 서있는 말하자면 방대한 10만평에 건물이 서있다면 건물가진 사람은 연고권을 인정하고 또 합법적으로 서울시장이 임대한 재산에 한한다 이러한 것이올시다. 그러나 별로 반대하실 의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홍순우의원의 말씀을 한테 묶어서 넘기자는 것이올시다. 동의하겠읍니다.

제말씀 들으시고 동의집에서 받어주시면 첨가하겠읍니다. 오늘이 4항 원안취지 연고권을 인정한다는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가결하되 강을순의원이 말씀하신 그 취지에 비추어서 여려가지 단서를 넣을 조항이 많이 있읍니다. 그 조항을 오늘 반대하는 의원들의 심정에 비추어서 그 반대하신 의원들의 발언을 참작해서 이것을 재정 경제위원회에서 재심의하시고 그 것을 의회에 내주신 다음에 부대조건을 통과하자는 것입니다.

규칙상 있을 수 없읍니다. 이 안건 자체가 무엇이냐하면 건의안이에요. 그러면 의결하는 방법은 이 건의를해서 좋으냐 나쁘냐 찬성 반대를 물읍니다. 여기에 동의 개의가 있을 수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 건의안에 대한 찬반에 관한 것이지 동의니 개의니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에요. 의장 의사진행을 똑똑히 해주십시오.

여러분께서 이것을 좀 냉정하게 시찰을 해주어야됩니다. 왜 그런고하니 이 재산처분 요령을 말씀이지요. 제안자가 제안할적에 개정안이다 이래서 내놓게되면 이제 조영석의원의 말씀대로 그대로 해야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집행부에 하나의 건의안이라 이것이에요. 건의안이니까 원칙적으로 강을순의원의 동의 내용이 이 건의안을 주문대로 채택하되······ 하고 전제를 했읍니다. 한사람이 5만평 10만평 일괄적으로 많이 대부받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집을 짓는다든가 학원을 짓는다든가 학교를 짓는다든가 그 사용규모에 따라서 몇평이라고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의안도 주문을 살려서 그 것을 첨가해서 넘기면 고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상 말씀하시고 동의을 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동의가 성립된 것 같읍니다. 저로서는 이 안건에 대해서 중대한 관심을 갖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건의안이라고 금번 상정된 이문제 자체가 어디까지나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규칙인 것입니다. 이 시유지매각 요령에 관한 문제가 기번 체비지를 매각한 기타시가 잔여지로 되여있읍니다. 사실상 시가 집행하는 규칙으로 가지고 있는 요령이 연고권을 인정함으로서 사실상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난다고 해가지고 급기야 시로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매각요령에 있어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고 한번 이것을 실행 해 보겠다고 나왔읍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것을 금번 우리는 거기에 대한 잡음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알고보니까 연고자에 대한 연고권이 없는 관계로 불안과 부당한 이득을 제3자 또는 특권층에게 수탈당하는 이러한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제거하기 위하여 시가 가지고 있는 매각 요령 그 자체를 그대로 해주기를 원하는 건의안을 우리가 이자리에서 작성해서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만은 그 것을 집행부에 이송하면 고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익렬의원외 18인이 제안한 것으로서 본회의에 상정이 되여서 재정위원회의 심의 통과를 본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재정위원회로 돌린다는 것은 어떨까해서 아까 조영석의원 기타 몇분이 말씀하신 그와 같은 것을 삽입해서 원안대로 집행되는 과정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을 참작해 주기를 바라며 이 건의안을 제안자가 설명하신 그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하겠읍니다.

동의와 개의가 성립되었읍니다. 개의부터 묻겠읍니다. (거수표결) 다음 동의를 묻겠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개의 재석의원 28명중 가 13 동의 재석의원 28명중 가 11명 다 미결입니다.

개의에 대한 찬성발언을 하나 하겠읍니다. 제안자가 개정건의안을 낸 것은 집행부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 희망하는 한가지의 개정안을 내는 것이 옳다고 보아서 낸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개정안을 내주면 잘 받을 것입니다. 고마워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시방 동의하신 분들이 거기에다가 첨가로 혹은 잔뜩 부처가지고 할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받지않읍니다. 자기에 사무처리상 퍽 불편을 느끼고 억압을 받게 되니까 이 건의안을 받지않는다면 하등의 효과가 없는 것이에요. 왜? 발생될 동시에 있어서 왜 안받는냐고 추궁할 수 있지만 구태여 거기에다가 더욱 그 혹을 부치는 것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시민이 원하는 그진의를 알어가지고 이응린의원이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정분과위원회에서는 이문제를 알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제안자를 오래가지고 그자리에서 그 진의와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의도한바를 한테 종합해서 이것을 원안으로 내놓았든 것입니다. 사실 개정안을 내놓고 싶었는데 그 개정이 필요없고 그대로 제안자에게다가 첨가시켜서 제안자가 내놓은 양으로 한 것이니 여기에다가 다시 호를 부칠 것 같으면 일반시민이 원하는 거기에 관련되여있는 분들이 원하는 거기에다가 종합해서 낸 것이요 이것 한가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김재광의원이 개의하신데 대해서 전폭적으로 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찬성 반대 한사람식 드리겠읍니다.

나는······ 여러분 들어주세요. 이것 개의안에나 구지 고집만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여러 의원들 좀 더 과거의 규정보다는 나흔 방향으로해서 건의하자고 하는 어디까지나 건의입니다. 건의하는데 있어서는 현실적인 문제가 12분 반영이 되여서 영세민을 위하는 방향으로 좋은 방법을 시행하자고 하는데 이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의안이나 건의안이나 마찬가지라고 보는 것이에요. 다만 영세민을 위해서 이런일을 하자하는 것인데 동의안에서의 취지도 영세민을 위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자고 할 것 같으면 특수층에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연고권을 가지므로해서 있는 그러한 이득을 가급적이면 영세민을 위하는 방향으로 일을 처결해주시기 바란다는 그런 건의의 요지를 거기에 삽입해서 건의하자는데 대해서 동의안이나 개의안이나 취지에 있어서 과히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수의 영세민의 복지를 위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일부 소수의 특권이나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해서 건의하자는데 대해서 그 원칙이 똑같다고 할진데 구지 격론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원으로 하여금 과히 차질이 없으니 또한 제안하신 이응린의원 박수형의원도 동의를 하셨다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갑론을 박 할 것없이 동의를 첨가해서 개의와 동의상관할 것 없이 우리가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내소연)

잠깐 계세요.

김의원님 그만두세요. (장내소연) 서울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한 관계로 그런 것 같읍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말씀을 유감스럽게도 못드리는 관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부 묻겠읍니다. (거수표결) 재석 의원 27명중 김재광의원의 개의가 16명으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오후 2시반에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기본재산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간단히 올리겠읍니다. 기본재산의 설치 관리와 처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사항으로 되여있읍니다. 우리시에 기본재산 사무취급에 대한 규정은 왜정시대에 제정된 경성부 기본재산 측정및 관리조례를 적용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현실에 맞도록 제정 해가지고 이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기본재산을 관리하고 운영의 적정을 기하자는 제안이유가 되여있읍니다. 현재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기본재산은 토지에 있어서는 197필지 면적에 있어서는 3십3만9천3백4십4평7합5작으로 되여 있고 현금이 일반 기본자금외에 특별회계 사업자금 위생시설자금 산업장려기금 공원유지기금 용산 배수 퍼푸 및 폐조선유지기금 수도개량 및 확장 준비 적립금 이것을 합해서 9천2백5십9원1전이 있읍니다. 이것을 정리 예금으로 적립되여 있읍니다. 간단히 제안설명 말씀을 이상으로 하겠읍니다.

재정위원회에 심의 결과보고를 김수길의원께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재무국장께서 나와서 제안설명이 계신바와 같이 기본재산 조례 개정에 건에 대해서는 저의 재정위원회에서 심심한 심의결과 원안대로 무수정 의결했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 앞에 말씀드려 둡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건 서울특별시 기본재산 조례는 전문 9조로서 제안되여 있읍니다. 이건 이제 집행부 재무국장께서 상세한 이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를 설명했읍니다. 더부러 재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신고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본조례에 대해서는 제2속회 제3속회를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법제관계는 당연히 운영위원회를 거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본건은 제속회를 생략하고 자구수정을 운영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으로 끝이기로 이렇게 동의하겠읍니다.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이의없으면 김재광의원의 동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읍니다. 제5에 서울특별시 묘지 및 장제장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에 관한 건을 상정하겠읍니다.

의사진행상 나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5항 서울특별시 묘지 및 장제장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에 관한 건이올시다. 이것은 본회의에서 심의할려고 했었읍니다만은 집행부에 당무자 위생과장이 나와서 말하기를 자기가 조례안을 낸 것은 착각을 했었읍니다 합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의 형태를 갖추운 것으로 장제장 조례를 실지 보니까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이문제는 집행부로 하여금 보류해 달라는······ 신년도 예산안 제출 당시에 내놓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러니까 이안건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보류해 두었다가 다시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때에 심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지금 제5항을 상정할려고 하는 찰나 강을순의원께서 보류해 달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일단 집행부에서 심의요청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의회관계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했든지 모릅니다만은 일단 의사일정에 올랐읍니다. 한데 일과장이 특별회계인지 일반회계인지 요것을 모르고 착각했으니 보류해 달라 이것은 안될일입니다. 보류해 달라고하면 여기에 관계책임자를 불러다놓고 정식 절차를 밟어서 보류하면 모르되 이것은 안될 얘기입니다.

의사진행상 나왔읍니다. 또 장제장사용료에 대해서 재정위원회에서 심의보고가 올라왔읍니다. 더부러 사회보건 위원회에서는 그러한 것과같은 방법으로 해주기는 했는데 재정위원회에서는 이것을 통과를 보았으나 아직 사회보건위원회에서는 절차를 밟지 못했읍니다. 그래서 문제가 집행부 당무자로 하여금 여러 가지 제안 후에 오는 변동이 다소 있을 줄 알고 있읍니다. 문제는 사회보건위원회가 심의를 하지않고 있읍니다. 그런데 사회보건위원회로 하여금 심의가 끝날 그시까지 요 문제는 보류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김재광의원의 이유에 이의없읍니까? 6항을 상정하겠읍니다. 지방교육재정 공백상태에 대처할 연합대책위원회 구성의 건 제안자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3. 지방교육재산공백상태에 대한연합대책위원회구성의건

유인물이 지금 홍순우 책상우에 많이 있는데 제가 배부하다가 여기에 나왔읍니다. 안건과 마찬가지로 지방교육재정공백상태에 대처할 연합 대책위원회 구성의건 이렇게 안건이 되여있읍니다. 그 주문을 여기에 좀 낭독해 보자면 1. 주문 신교육세법이 공포도고 사친회비가 폐지됨에 따라 지금 도하 각국민학교와 중고등학교의 재정공백상태로 인한 학교운영의 침체상은 현하여론 그대로의 참상으로서 시급히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될 단계에 이르렀다. 따라서 서울시 일원에서 연간 13억6천만환의 호별세부가액및 특별부가금에 대하여 10억환전후의 징수액과연간 20억환의 사친회비 계 30억환외 일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내국민학교 재정이 국세로서의 교육세법 공시후는 단18억환의 예산액으로서 운영하라는 것이며 이도 교육세징수액이 100「퍼센트」의 경우를 가정한 것이고 기실행성 여부는 앞으로의 실황을 보지않고서는 예측을 불허하는 형편인 것임 그러므로 교육법제정의 근본정신과 실지문제의 모순으로 인하여 각급학교의 운영자금은 고갈되고 사회여론은 비등하고 있은즉 차문제를 해결하는 제1단계로서 시의회 시교육위원회 학교대표 사친회대표 언론계대표 약간명식으로 연합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한 방안을 수립하여 각급학교의 운영비위기를 구출하자는 것임. 문교부에 절충해 가지고 후생비라든가 6백환정도 받어들여서 지금 운영이 전개되고 있읍니다. 이것을 우리 시의회에서 그냥 방임해 주어가지고 문교부 당국에서 이것을 묵인하는 정도로 해가지고 서울시내 일원에서 6백환 후생비 명목이나 혹은 보건수당 명목으로 일단 받어놓으면 전례에 의해서 가결한 사친회비처럼 받어드릴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정이다 해가지고 만일에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연후에 이것을 문교부에서 이것을 묵인하느냐 이것은 서울시에 반대하는 것이나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나 이문제가 그대들의 사명이라고 시찰되기 전에 우리 시의회가 최선을 다해서 연합대책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이 이안건의 취지입니다. 연합 대책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 것인가 물론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만약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몇명 사친회대표로서 몇명 언론계 대표 이렇게해가지고 몇명식 선출해 가지고 연합대책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재정공백 상태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고 결정된 방침에 각대표가 이것을 관철하지 않으면 앞으로 사회적으로 정책적으로 물의가 있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연합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이 안건을 제안하였든 것입니다. 간단히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읍니다.

지금 박수형의원이 제안하신 안건에 대해서 수일전 각신문에서도 보도되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의제에 오른 지도 수일되고 있읍니다. 이 6항 지방교육 재정공백 상태에 대처할 연합 대책위원회의 구성의건 이 안건이 올랐으면 교육위원회에 관계관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 관계관들은 여기에 임석하지않은 것으로 볼 때에 그들은 전입금이나 국고보조의 재정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일단 자기직책만을 완수하면······ 그 책임만 느끼는 것이지 조금도 건설적인 이러한 의미는 조금도 없고······ 무성의한 교육위원회의 위원들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항에 대한 안건은 차후로 말고 7항 8항순서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참고삼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안건을 처리하자는 문제로 되여있는 것이 아니라 기왕 우리 의회에서 학교에 대한 운영문제에 공백상태를 어떻게든지 대책을 강구를 해보자 이러한 긴급동의가 올라왔고 우리 의회에서 교육행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염려한 나머지 올랐다고 보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김재순의원께서 흥분되여서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위원회에서 이러한 공백상태에 대한 이 학교운영 문제에 대해서 특히 의회에서 긴급 동의안으로 나왔고 의원들이 공백상태에 대해서 교육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도 해야할 것이고 그래가지고 이문제를 우리가 당연히 보자는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본의원도 생각하기에는 교육위원회에 책임자되시는 양반은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건의안을 우리가 채택하는데 있어서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의 일입니다만은 잠깐 나오라고해서 의견을 듣는 것이 좋지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긴급동의안을 내놓으신 박수형의원외 다섯분의 내놓으신 의도를 한번 묻고싶읍니다. 임시운영비라고 해서 6백환을 더 받는다고 하는 여론이 부당하니까 이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거냐 임시 운영비 6백환을 받겠다는 의도를 우리 시의회에서도 찬의를 표해두시고 그 운동에 박차를 가해주기 위해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인지 두가지중 한가지인지 모르겠어요. 본의원이 한마디 하고싶은 것은 현교육공무원으로서 사범학교를 나온 정식 공무원으로서 10년근속한자의 실수입이 과거 도회지 특히 10몇개 도회지나 10몇개 도회지가운데서 서울특별시 일반교육공무원으로서 국민학교 선생을 말한건데 10년간 근속자의 수입이 과거 사친회비로소 4백환과 임시운영비로소 6백환 합쳐서 천환받을 적에 한달에 실수입이 5만8천3백80환이였읍니다. 이것이 이번에 교육세법이 개정되 가지고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같은자가 3만9천5백9십9환으로 떨어졌더라 말씀이에요. 약 1만7, 8천환이 떨어졌어요. 이래서 이문제가 교육회에서 들고 나와 교육위원들 혹은 민의원들 등등으로 좌담회까지 열고 있는데 이것이 아마 본의원이 알기에는 먼저번에 우리중구 국민학교 사친회장 8명이 모인가운데 자유당 출신으로 중구관내 모국민학교 사친회장 장석윤씨 이분은 사친회 중구대표며 서울시 대표며 이번에 전국사친회장 대표로 된 모양인데 이분과 합석해서 회합하는 자리에서 교장들이 영달금이 나오도록까지의 공백상태를 어느 분이 말씀했는데 근본문제는 영달금만 가지고 앞으로 국민학교 운영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 못하는 이유는 우선 과거 천환을 받어가지고 3할은 수용비로 썼고 7할은 선생 후생비로 썼든거에요. 7할은 후생비로 주었는데 2만3천8백환 정도로 주었던 것이고 3할가지고 수용비로 충당했던 것인데 교육세법의 개정으로 수용비에 충당할 수 없다는거와 또 교원의 월급이 적어지니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느냐 이문제가 근본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일일이 검토해 볼적에 먼저번 중구사친회장 회의석상에서 제가 이런얘기를 했어요. 교장들이 사친회장을 모아놓고 회의를 열고 여론을 환기시켜서 임시운영비 6백환이라도 받어주어야지 일금 천환으로 운영하던 때의 현상을 유지할 것이니 이 방법을 강구해주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말했읍니다. 그때 본의원이 장석윤씨가 국회에서 문교분과위원회으로 계실당시와 현재를 생각해서 또 정책적으로 볼 때 국회의원 자신들이 이 서울시내 국민학교 천환이라는 임시운영비를 그만두고 말 것 같으면 이러한 애로가 목전에 닥칠 것이라는 것을 알고 했느냐 몰랐느냐 했더니 그분이 정부에서 한일이니까 모른다고 했읍니다. 이 책임을 정부에 민다면 안됩니다 하고 그래서 나는 이 6백환 받는 것을 반대한다고 했어요. 두고 운영하나 안하나 모자라는 것은 사실이고 공무원의 수입이 적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므로 해서 이 문제는 적어도 교육공무원들 당신들이 이것 받어가지고 과거보다 줄어서 살수없다고 여론을 일으키므로서 서울시내 아동들의 학부형 전체가 공무원이 음성수입이 없고 순전히 봉급에 의존한다면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협조하려할 때 우리가 여론을 환기할 수 있지만 그전까지 임시운영비를 받을 수없고 그러니 당신들이······ 7천교육 공무원이 합친 서울시 교육회가 있읍니다. 그 회장은 조동식씨가 되여있읍니다. 이분들이 총동원해서 여론을 환기해서 문교부 내무부 국회에까지 진정을 하고 할 때에는 우리가 노력 협력할 연구는 해보겠지만 당장에는 못하겠다고 하니까 교장들이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상부에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요. 그래서 그입장을 떠나서 교육회라는 단체가있고 거기에는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고 집행부가 있으면 그 기구를 통한 운동을 하다가 일단 종지부를 직고 신문지상에 그 실정이 보도됨으로써 우리중구에 착수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언명했읍니다. 그때 회의에서 나와가지고 장석윤씨가 나보고 말 참 잘했소 나도 동감이요. 그레요 내가있다가 자유당출신 민의원 138명중 전체가 사친회비 폐지에 찬성거수했다는 사실은 부인못할 것이다. 이것은 의결기관으로선 당연히 반대하지 받어라 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과연 사실이요. 했던 사실에 비추어서 박수형의원은 앞으로 앞으로 임시운영비를 받지않으면 운영 못하겠다는데 찬의를 표해서 박차를 가해주자는 것인지 교육공무원이 받는 월급이 전보다 만8천여환이 부족해서 이것으로서 운영이 곤란해도 받을 수 없다는 확고한 태도를 취하기 위해서 내놓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긴급동의안이 상정이 되었는데 이문제는 우리가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읍니다. 해보는 것이 우선 제안자로서의 그 제안한 내용중에 각국민학교와 중고등학교라고 했는데 중고등학교는 해당안됩니다. 공백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내용이 이렇게 되있읍니다. 우리가 사친회장이고 또 성북구대표가 되기 때문에 2개월전부터 대표사친회장이 근 80차 회합을 각방향으로 가졌었읍니다. 그런데 공백상태는 뭐냐하면 교육세법이 제정이 되가지고 거기에 제반징수할라고하는 절차를 밟으려니까 징수할 때까지 12월중순께나 되서 비로소 교육세를 징수하게 된다는 거에요. 그러면 사친회비는 10월부터 끊어지고 학교는 운영할 수없고 하는 문제가 중요한문제입니다. 둘째로는 선생들의 후생비 대우문제가 4개도시가 교육세법 개정으로 말미암아 선생님 후생비 문제괴 서울에서는 1만9천환 가량 떨어졌읍니다. 이 두가지문제 입니다. 요문제를 가지고 그동안 사회여론이 물끓듯 끓었읍니다. 사친회비를 받어야 옳으냐 전폐를 해야 하느냐 더군다나 교육세법 부칙 4항에서는 본법이 공포 실시된날부터 여하한 명목으로도 돈을 못걷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10, 11, 12, 3개월간에 국민학교를 운영못하는 실정에있는 형편을 어떻게 구출하느냐 하는 것이 사회여론화되고 말었다는 것입니다. 제안자로서 서울특별시의회 시교육위원회 교장대표 사친회대표 언론계대표를 모아가지고 그 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말이 어색한 것이 뭐냐하면 서울시의회로 말씀하면 이러한 사회적 여론이 있고 국민학교는 운영할 수없고 하니까 의회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과 함께 공정한 의향을 들어본후에 토론하지는 것은 말이 되지만 거기서 합해서 대책을 세워서 결정해라 하면 의회의 기능을 그사람들한테 맡겨버리는 결과가 되니까 이것이 사회의 여론화된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그 동기가 무엇이며 그이유는 어디서 왔느냐를 우리가 구명을 하고 해득을 하기위한 기회를 갖기위해서 다시 의회에서 그 안건이 올라온후에 사친회비를 받어야 좋다든지 못받는다든지 다시 논의해야될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좌우간 3개월간 공백상태입니다. 국민학교가 2억환밖에 12월말까지 나올 것이 없읍니다. 신탄비 각학급에 2만환밖에 영달할돈이 없는거에요. 이것이 사회여론화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의회로서는 어떤 방침으로 해가지고 여론을 정당하게 달성할 수 있는 것인가를 연구 해야할 것입니다. 문교위원회에는 이미 이에 대한 청원서가 와 있는 것입니다. 문교위원과 관계자들간에 세밀히 검토를해서 다시 상정시켜 가지고 반영을 할련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침을 취해가지고 할련지 모르나 오늘 이 자리에서는 사친회비를 받는 것이 좋으냐 안되느냐는 말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는 물의가 사회에서 되었고 어느정도 성숙되 있읍니다. 만약에 이렇게되서 사친회비를 받게될적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교환해 본다면 몰라도 지금 현재 받지도 않게되고 못받지도 않게된 때에 이것을 논의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아까 말씀한 방향으로 인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손병기의원 말씀하세요.

제가 제안하신 박수형의원의 말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잠깐 말씀 드릴렵니다. 지금 아까 김석근의원 말씀이 약천의 의견을 오해하신 것 같은데 공백상태라고 하는 것은 지금 홍순우의원이 말씀했기 때문에 더 말씀안하겠읍니다. 그간에 약간의 보충을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지상발표하는 것하고 우리가 이 공백상태를 어떻게 수습하느냐 하는 그 이유가 조금 이것이 생각하는 점이 거리가 떨어지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물론 교육세법이 통과해서 이것이 오늘날 실시하는 마당에 이 문제가 어떻게 되였다고 왈가왈부하는 시기는 너무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대해서 공명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합회의 한사람이올시다. 그 석상에서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아직 정부에서 영달이 안나왔으면 모르지만 영달하는 도중에 있는데 지금 어떤 것을 가상해 가지고서 믿겠다하는 이것은 말이안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달려보아 가지고 안나올 때에는 어떠한 대책을 수습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금 더군다나 국가에서 의무교육제을 지향하는 교육세법을 통과시킨 다음에도 여기에 확실한 태도를 밝히지않고 받는다고 하면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어떤 실례가 있는고하니 그간에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는 예산통과는 했지만 금년 연도부터 오늘날까지 각 47개 국민학교에 단 1환의 영달금도 안 내보낸 것은 여실히 사실이 증명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무엇으로 유지했느냐 하면 사친회비를 받어가지고 그 것만을 가지고 학교 운영을 유지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세법이 통과하면 부칙사항에 의해서 학교에서는 사친회비를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돈을 받을 수없다 그러니까 사친회비는 공백상태에 들어가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어떻게 하느냐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책을 하는 것도 없고 교육위원회에 물어보아도 교육위원회에서는 속수방관할 수 없다고 그럼니다. 그러면 지금 시월동안 섯달 3개월동안 어떻게 하느냐? 지금 각 국민학교의 실태를 볼 것 같으면 어떤학교에서는 분필도 없어서 공부를 할 수없는 이러한 경우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의 말씀은 사친회에서는 아까 이갑수의원의 말씀도 사친회비전액의 10분지7을 학교경비에 충당하는 것은 과법에는 물론 그렇게 했읍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공백상태를 수습하겠다고 하는 것은 일전에 교동국민학교에서 서울시 사친회 구대표 각국민학교 교장 회장하고 교육위원회 이호성 부의장하고 서무과장이 임석한 가운데에서 진지한 토론을 했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청하기를 구태여 일반에 대해서 학교임시 운영비라고 하는 것을 받게 하는 것이아니라 이러한 공백상태를 유지할 터인데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는 어느정도 재원을 가지고 여기에 대비할 계획을 가졌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네한테 요청하는 것은 시월부터 12월말까지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는 요만한 돈밖에 없으니 이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학교를 운영할 수 없으니여기에 대한 뒷받침만을 해주세요 하는 이러한 공식적인 것으로 사친회 연합회에다가 답변서를 낼 것 같으면 거기에 의해서 부족되는 것을 우리가 맡겠소. 다음문제는 선생 후생비라고 하는 것을 일절 언급하지 아니하고 순전히 수용비에 국한해 가지고 하자 뒷받침을 해주어야 되요. 이것을 제가 단상에 올라와서 여러분께 해명하겠다는 것은 과거에는 선생의 후생비를 사친회에서 보충했지만 이후부터는 절대로 사친회에서 후생비를 보충안한다는 것이 저의 태도올시다. 그러니까 지금 각 국민학교의 실태를 들어보아서 아실 것이고 또한 우리가 자식을 늘 학교에 보내고 그 실상을 잘 알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 안할려고 합니다만은 일반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공연히 사친회라고 하는 것은 늘 선생한테 아부밖에 안된다 이것은 이번에 전부 일소해 버리고 단지 순전히 수용비 부족되는 것만을 우리가 중앙에서 영달할 때까지 보충하자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실은 처계국민학교에서 여기에 대한 돈을 어기위해서 구구대표 연합회 회의가 있었는데 교육위원회에서는 한사람도 나오지 아니하고 장학사 한분을 내보내서 거기에 대한 동태를 살피라고 그랬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반이 얘기하기를 서울시 교육위원회가 이렇게 무성의하다고 할 것 같으면 금후 사친회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일절 임시운영비를 거줄안할뿐더러 우리는 학교운영을 오늘나라과 같이 서울시 교육위원회가 받든지 해가지고 이 서울시 전체에 대한 국민학교 운영을 믿어라 이러한 중대발언을 하고 어저께 산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할려고 하는 것은 공백상태는 순전히 학교를 운영하지 못하는 것은 사친회가 어떻게 여기에 대한 뒷받침을 하느냐 또한 서울시의회에서 속수방관할 수 없기 때문에 뒷받침을 해준데에 보조를 같이해서 하겠다는 것이 이것이 현재의 의향인 동시에 여기에 대한 의견입니다. 여러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약간 오해하신 것 같애서 제가 보조설명을 하는바입니다.

박수형의원 답변해 주세요.

여러분께서 시간도 지루하시고 해서 본안건에 대해서 심의가 적은 것 같은 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소홀히 넘어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건설사업이나 시일반행정이 중요하다고 하면 교육행정면도 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이것을 묵과한다거나 혹은 관심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러면 그 공백상태라는 것이 무엇인가는 홍순우의원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교육법이 통과되었지만 12월 말일에야 영달이 된다고 하니까 그 영달될 때까지 3개월 동안이란 것은 국민학교에서 사실상 백목하나 살 돈이 없는 극난한 경우에 처해있읍니다. 그래서 그 것은 공백상태라고 인정했던 것이고 그리고 아까 이갑수의원께서 그러면 그 운영비는 몇백환 받자는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했는데 이사람 개인으로서는 원래 사친회비를 받든 그 당시에 있어서도 그 것이 율이 늘라는 것은 말했고 또 중간에 있어서 교육세법이 개정될 무렵에 있어서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교육세법을 개정하되 뒷받침이되는 다시말하면 오늘날과 같은 현실에 그러한 공백상태가 제래되여 가지고 천하의 여론이 아우성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하자고해서 제가 그때 미급한 긴급동의를 냈읍니다만은 역시 의사일정에 채택대로 그냥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또 받겠느냐 하는데에 제 개인 의견으로서 가량여기에서 어떠한 위원회가 구성되여 가지고 의회에서 누구누구가 대표로 나간지 문교위원회 한사람이지만 모르겠읍니다만은 제 개인으로서는 이 운영비 명목이라든가 후생비 명목으로 받는 것을 아직 반대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런 동의안을 낸 이유는 이 연합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무엇을 만들자는 가칭이겠고 만드시는 보고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회가 서울시 교육면에 있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가져다가 사회여론을 정회시키고 서울시민이 여기에 대해서 중대하다고 하는 것은 표시해야 되겠거늘 여기에 세명이 나가든 다섯명이 나가든 여기에 하나의 위원회가 구성되고 또 이 위원회 자체로서 결정지을 것이 아니라 각계각층의 의견을 좀 조사해서 그 것을 들어가지고 참고로 심자해서 각계각층에서 몇분 불러오자는 이러한 의도이였읍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안건을 낸 중요한 이유는 3개월동안의 이런 공백상태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이 여름철이라든가 하다못해 봄철의 때라면 별문제인데 실지 저도 학교에 애들을 보내었읍니다만은 이것을 바들바들 딸고 형편 무인지경이라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담임교원은 너는 좀 무엇이 되니까 다문 5천환이라도 가져오너라 이것은 우리에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애들에게도 실지 그러고 있다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하나라도 전례가되면 다른 학교에서도 발동이 되여서 받게 되면 쭉 서울시내 87개 국민학교에 전염되여 가지고 하나의 기정사실이 되여 버리면 큰일났다 말씀이에요. 그러니 어떻게해야 되겠느냐 해서 문제는 12월말일까지 가량 영달되는 영달금을 전제로하고 그전에 무슨 방안이 있어 다른 영달과 같은 것을 좀 받을 방안이 없겠느냐 해서 섯달동안 공백상태를 갖다가 좀 메꾸어나갈 길이 없느냐? 또 한가지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한대로 이런 30억 정도로 운영을 해왔다고 하게되면 그 것은 문교부에 있어서 정책수립자나 예산수립자들의 그 두뇌를 보니까 사친회비든지 혹은 호별세 부가금 이것을 해 가지고 30억 정도를 가지고 하든 것을 80억 정도로서 이 국민학교를 운영하자는 그러한 가안을 가지고 있다 그말씀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금년도에 예산이 통과 되기전에 실지로 국민학교를 운영하게 되면 18억이 극소수이니까 여기에 더 올려주십사 하는 여론을 세워야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12월 말에가서 다른 영달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것을 구성해서 우리 시의회가 실지로 교육행정에 대해서 무관심 한하고 한거름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사회의 여론을 정확히게 시키는데 일조의 역활을 하자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힘들게 생각마시고 정당히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의원 말씀하세요.

박수형의원께서 현명한 정책을 가지고 긴급동의를 낸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미안합니다만은 양해해 주세요. 이것을 시방 우리가 헌법에 의할 것 같으면 의무교육제도로 되여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까지 의무교육제도가 실시 못되고 있는 관계로 이번에 처음 정부에서 그러한 방안을 세워가지고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하게 된 것을 나는 찬동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시방 서울시내 국민학교 아동들이 24만이나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며는 사친회비다 또는 학급비다 뭐다해서 돈을 가져오라고 해서 애들이 글치를 알고 있어서 공부하는데 힘을 못쓰고 있어요. 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서울시내에 시방 무허가 즉 말하자면 학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학원이 나날이 팽창되어가고 있어요. 그 것은 무엇이냐하면 사친회비 기타 잡부금을 내지 못하는 관계로 학교는 못가고 그러한 학원으로 지향되여가는 이러한 형편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해요. 종로 한복판에 중심삼아서 말씀하지말고 변두리 실정을 좀 여러분이 보시면 아실 것이에요. 요전에도 성북구 영덕학원에서 불상사가 났읍니다만은 경찰에서 처음에는 불량아들을 처음에는 50여명 수용했읍니다만은 나중에는 늘어서 일약 팽창 했읍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며는 학교에 사친회비를 못내고 잡부금을 못내고해서 학교에 못가는 아동들이 그러한 학원으로 자꾸 쫓아간다 말씀이에요. 이러한 만큼 국민학교의 아동들에게 금전관계로 갖다가 머리에 넣지말고 학교에서는 어디까지든지 교육정신을 가지고 아침 조회시간에도 교육정신으로 다가 방향을 끌어나갈 것 같으면 이것이 잘 되는데 국민학교에서는 아침 조회시간에도 무슨 잡부금을 내라고 방에들어 가기 무섭게 자꾸 독촉해서 공부를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근본원칙에 있어서 정부에서 사친회비를 폐지하고 교육세로 일원화해서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하자는데 나는 극히 찬양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금 2, 3개월동안 공백상태라고해서 이것에 급급해서 말할 처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교육공무원이 제일대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2, 3개월동안 좀 고통을 받는다고해서 실지면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만큼 시방 의회에서 이런 말씀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방향을 조금 달리해 가지고 지방과 수도에 비할 것 같으면 수용비가 좀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방향을 달리해 가지고 지방과 도시에 대하여 비교해 가지고 수용비를 더 많이 달라는 그런 건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원의로다가 그런 방향으로 문교부의 정책이 어떻게 되여가지고서 지방과 도시가 똑 같으냐 비율을 가지고 보면 도시와 지방과의 비율을 참작해서 도시에는 더 주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건의를 할 수 있을 망정 말이에요. 시방 우리가 이러한 방향으로서 박수형의원께서 공백상태를 메꾸기 위해서 연합회를 구성해 가지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사친회비를 조금이라도 받어가지고 궁극책을 메꾸어 나가나는데에 불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방금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방향을 달리해서 차후에 교육위원회에서 지방실정과 도시실정을 참작해 가지고 여기에 차이가 있다면 우리 의회로서는 이것은 건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지고 요다음 회의에 문교 위원회에서나 교육위원회가 합의를 해가지고 지방실정과 도시실정이 균일한 방향으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수용비에 대해서 차이를 들어가지고 도시에 더 달라는 이런 요구를 건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차기회의에 올려주시기 바라고 이번 회기에는 이것은 대단히 미안합니다만은 박수형의원 요다음 회기에 올리시도록 하고 이번에는 이것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늦게 들어와서 먼저 좋은 말씀을 많이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이 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려서 여러분의 동의를 얻고저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교육법이 시행되면서 실지 실행에 길 때까지 이 사이에는 사실상 우리가 상상 이외의 곤란한 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또 때가 마침 동기에 당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일종의 학교 운영에는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지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한 공백상태를 어떻게 하면 타개해 나갈수 있느냐 하는데에서 박수형의원께서 그러한 안건을 제안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건 내용을 대략 보며는 공백상태를 메꾸자는 얘기인데 이러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대책 위원회가 여하한 방법을 수립해 가지고 이것을 타개하자 이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러한 개념이나 이러한 취지에 본의원도 찬성하는 한사람으로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의회의 제안내용과 같이 시의회 또는 사친회대표 언론인대표 이러한 광범위한 인사를 망라해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보았자 우리 구성 자체가 어떠한 재원을 염출하거나 그 것을 타개할만한 그러한 재원을 마련하기는 자체가 못할 것입니다. 단 이 대책위원회는 어떻게하면 이렇게 어느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느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방법은 될수 있지 않느냐가 생각됩니다. 지금 교육세법을 실시해 가지고 사친회비를 못받는다 여하한 명목으로도 잡부금을 받을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사회에 공포해놓고 우리 교육당국에서는 기관에서도 받지않겠다. 또 못받게 조처하겠다. 이렇게 강력히 시달해 놓고 지금 대단히 난처한 입장에 있는 것 같은게 아니냐 그러한 지금 당국은 이와 같이 강력한 잡부금 징수나 또 사친회비 징수나 이런 등등의 그런 부가금을 받지않겠다고 사회에 약속해 놓고 또다시 어려운 문제에 부다처 가지고 또 다시 받겠소 이런 얘기는 대단히 곤란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2, 3개월동안에 그 곤란한 상태를 조금이라도 최소한도로 이렇게 타개해준다 이러는데에는 궁극에 학부형의 주머니를 헐지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에는 학부형들의 주머니에서 나온돈이 되지 않으면 타개 하기가 곤란하지 않을까? 그러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똑같은 돈이 학부형의 돈에서 나오지만은 교육감이라든지 교육당국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주동이 되여가지고 가져오시요. 내라 해가지고 주머니를 터는 것 보다는 사회적으로 이러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나의 여론으로 이러한 곤란한 상태에 있으니 2, 3개월동안 이런 방법으로 학교운영을 해도 괜찮다 다시말하면 사회의 동정을 받는 하나의 양해를 받는 이 모임이 되지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 이러한 근본 취지에 찬성을 하고 대책위원회의 기능은 어디까지나 이 대책위원회 자체가 어떠한 개별적으로 그 무슨 재정을 마련하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읍니다. 그러므로 대책 위원회는 단지 2, 3개월 동안에 학부형의 열의에 산 이러한 학교운영을 좀 더 합리화 시켜주는 방향으로 협조한다 이러면은 당국자들이 교육감이라든지 또는 문교 당국의 입장이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생각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근본적으로 이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그 내용을 그와 같이 너무 광범위하지 않게 국한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문학우의원 말씀하세요.

우리가 과거에 걸어온 경험으로 보아서 서울시 국민교육은 착취교육이다 이렇게 혹평을 하여왔읍니다. 이제 교육세법이 통과를해서 지금 국가에서 세금을 받어들이기 때문에 국민학교의 일절 잡부금 부과행위를 금지한다. 이 금지엄명으로 인해서 국민학교 운영이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는 것은 일반 시민이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제 박수형의원께서 제안하신 이 안건 자체가 학교운영의 공백상태를 구출하기 위해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이 취지에는 반대를 안합니다만은 이 위원회 자체가 가지는 성격이 극히 모호하고 급기야는 학부형들의 주머니를 착취할만한 우려성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반대안할 수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학교운영회라고 하는 이 문제가 금전문제를 제외하고는 안건을 토의할 대상이 없는 것이에요. 반듯이 이 회의에 안건은 운영비를 조상에 놓고 의제에 대상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가시책의 제일로 위배되는 행위가 나타날 것이요 둘째로는 학부형에게 보다 더많은 착취를 요구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것을 우리가 의회가 스스로 인정하고 들어간다면 만일 학교 자체가 무리한 요구를 가해 왔을 때 불어오는 파동을 누가 맡겠느냐 그말이에요. 의회가 이것을 책임질 수 있는 각오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나 서울시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절대 용납되지 않는 행위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이문제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존경하는 박수형의원께서는 이안건을 철회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읍니다.

구철회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처리방안을 내기위해서 나왔읍니다. 지금 좋은말씀 많이 해셨는데 근본적으로 제안하신 제안자의 고충을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읍니다만은 우리가 이러한 것은 알아야 할 것이에요. 적어도 의회법을 가장 지켜야되고 또 학부형이나 국민의 이해관계를 누구보다도 먼저 잘 분별을 해야될 위치에있는 우리의회에서 지금 이것을 대책위원회를 만들자 하는 것을 솔선해서 우리의회가 한다고하는 얘기를 이것을 대내적으로나 공공연한 얘기가 되지못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교육법을 제정해서 공포를 했기 때문에 그 부작용이 현실에 맞지않어서 그 운영이 지극히 곤란한 상태에 처해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도시에 있어서는 각학교 단위로 운영위원회다 대책위원회다 하고서 구성을 한 이러한 문제에 속하기 때문에 좋은 생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로서는 이렇게 사회의 여론이 비등하는 반면 그냥 방치해 둘수가 없기 때문에 조사를 일응 의회에서 대변기관에서 조사를 하는 것만은 이것은 해야될 임무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책위원회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법리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회에서 할 수없고 다만 조사할일을 해보자는 실지가 법과 현실이 위배되니 조사하는 것이고 학교의 대책위원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실지로 운영되고 있느냐 이렇게 하기위해서 제안자의 체면 또 의회로서 가지는 임무를 하기 위해서 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빼시고 실지 문제를 의회에서 조사해보자 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는얘기는 모르지만 대책을 하기위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수습하기 위해서······ (장내소연) 여러분이 대개 반대하시는 것 같은데 반대한다고 하면 철회여부가 없는 것이에요. 부결시켜 버리면 자연히 폐기가 되는 것이니까 문제여부가 없읍니다. 그런데 처리를 하는데 이렇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교육세법을 통과시킨지가 얼마 안되는데 실지 문제는 운영이 안된다 이거 우리 의회로서 조사할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알아야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 흐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장내소연) 처리 빨리하면 되지않습니까 제안자측에서도 전적으로 제안의 본질을 취소하고 우리 해당 문교위원회로 하여금 충분히 반영시키는 방향으로해서 조사처리해달라 그 것입니다. 나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동의합니다.

각의원의 의견이 각자 다르리라고 보아서 발언권 얻어서 말하는 도중에 안되요 되요하는 말씀을 의석에서 말씀하는 것 같은데 이점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말하면 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양론이 대단히 격렬하게 전개되는 것 같은데 제 의향은 이렇습니다. 이문제를 우리가 여기에서 어디까지든지 토의를 하고 또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마땅하냐 안하냐하는 문제로 여러분 가운데에 양론이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확실히 지금 각 국민학교에 있어서는 경영난에 보직하고 사실 이러한 새로운 제도가 새로운 교육법 제도가 생기므로 말미암아서 이 몇달동안 경비난으로 대단히 위기에 봉착하고 있지않는가하는 것을 직감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에 봉착된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상당한 논의를 하고 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마땅한줄 압니다. 다만 문제는 이것을 광범위하게 우리 의회의 각 기관을 통해서 위원회를 조직한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금 교계에는 국민학교 경영에는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위기를 타개하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어서는 안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한바 있읍니다만은 이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생각이 되요. 이제 여러분은 이 위기를 타개하는 방법에 필경은 가서 학부형의 주머니를 생각해야 되겠고 심하게 말씀드린다면 착취를 해야 되겠다고하는 것입니다만은 방법이 그방법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이런 방침으로 해나가는 것이니까 국회를 통해서 가량 이것이 3개월후에 실행이 되기 때문에 학교 경영에 큰 위기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인정된다면 국가로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임시 전도금을 준다든가 임시 다른비용으로라도 그 것을 낼만한 그러한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대책에 대해서는 먼저 학부형의 주머니를 관계한하면 안되겠다는 독단적으로 그렇게만 해석할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새로운 세법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공백상태를 구하는데 있어서는 국회를 통해서 국가 재정에 대해서도 좀 의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떠한 방면에 있어서도 시급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받을 수도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문제에 있어서는 공백상태를 구제하는 위기를 구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중대한 관심과 노력을 해야되겠는데 그 노력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범위한 그런 대책위원회 보다도 여기에 문교위원회가 있으니까 문교위원회가 주동이 되여서 혹은 당국의 그 임무를 맡아보는 교육위원회라든가 기타 이러한 등등기관과 협의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사회의 여론을 일으켜야 될 것에 대해서는 일으키고 또는 정부의 문교부와 직접 교섭을 해가지고 어떠한 대책을 강구한다든가 이런 것은 마땅히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땅히 시의회가 이런데에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동의에 대해서 절대 찬성하는 바입니다.

개의말씀하세요.

제안하신 박수형의원은 항상 내가 존경합니다. 그러날 이번 이 제안 자체가 딴의원이 냈으면 모르지만 박수형의원이 내시면 안됩니다. 왜냐 국세를 될수 있으면 지방세로 이양시키도록하는 박수형의원이 이 동의안을 냈읍니다. 냈는데 지금 교육세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지방세를 국세로 편입시켜서 중앙집권제를 지양하는 박수형의원의 의도를 나는 모르겠읍니다. 또 한가지 여기에서 말씀드릴적에 이번 우리 국가시책에 의해서 감원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것이 감원이냐 증원이냐 이제까지 서울시의 지방세로서 교육세를 징수할 때는 현재에 있는 인원을 가지고 충분히 징수했드라 그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지방세를 국세로 편입시켜놓고 서울시의 공무원을 감원시키고 또 이 교육세를 받기위해서 지금 확실한 얘기인지 모르겠읍니다만은 2백여명 또 채용을 하고 있는 이현상입니다. 이 교육세를 받기위해서······ 이번 등등을 볼적에 3개월동안 공백이되든 안되든 우리 자손을 교육시키는데 있어서는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읍니다만은 여기에서 무슨 대책위원회를 강구한다든가 뭐를 한다든가 우리가 안고넘어가는 일은 회피하자 그 것입니다. 또 한가지 이안건을 문교위원회에 맡겨서 조사하자 안될말이에요. 왜냐하면 문교위원회가 이런 문제 대해서 정말로 관심을 가졌다면 오늘 문교위원회에 계신 그 책임자에게 대단히 실례되는 말씀입니다만은 좀 삼가달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안건 자체가 공백상태라는 것은 안된다고 김석근의원이 말씀할적에 문교위원장께서 옳소 했읍니다. 공백상태 아니라는 것을 엄연히 문교위원장이 옳소하는 이자리에서 뭐 공백상태를 문교위원회에서 조사하라고······ 안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즉각 제안자께서는 자기양심에 비추어서 이런 지방세를 국세로 뺏어갈려는 이러한 것을 반대하는 박수형의원으로서는 이 안건을 즉각 철회해주시고 이문제는 이상으로서 끝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께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언제나 회의라는 것은 감정에 흘러서는 아니되리라고 봅니다. 각자 자기의 견해를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의사진행의 순서가 아닌가 생각되는 것입니다. 발언신청하신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대로 다해야 옳읍니다. 긴급이요 노승환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좀 늦게들어와서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읍니다만은 동의와 개의가 성립되었다고 하는 말씀은 간접적으로 들었읍니다. 그러나 본안건 자체를 물론 내놓았다고 하는데 내놓을 수 있는 자유를 가졌으니까 내놓지 말라고할 권한은 없읍니다만은 이런 안건을 내놓았다고하는 자체가 자살행위를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사람은 지적합니다. 왜 이런말씀을 하느냐하면 여러분이 잘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이런안건 자체의 내용이 공백상태를 우리가 미워주자는 내용과 취지만은 대단히 좋읍니다만은 만일에 오늘 이자리에서 안건이 성립되는 것은 고사해놓고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 시의회 자체의 모독을 느낀다고 나는 지적합니다. 그렇지않어도 지금 모모 국민학교에서는 지난번에 사친회비 또는 운영비라고해서 도합해서 천환밖에 안받었던 것을 대내적으로 천2백환으로 인상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린아이들한테 1천2백환을 가져오라해서 내가아는 국민학교에다가 전화를걸어가지고 아니 이것은 어떻게 교육세법이 개정되여가지고 사친회비가 없어진다고 하든 것이 오히려 천환받던 문제가 천2백환으로 인상되고 있는데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커지지 않느냐 이런얘기를 했읍니다. 만약 이안건을 여기에서 심의한다고하는 자체가 이것을 받고저하는 책임자들 여러분들은 이다음에 시의회의 의원여러분들이 공백상태를 미워주기 위해서 이러한 안건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시의회도 우리를 보아줄려고 하는 것을 오히려 하나의 방패삼아 이것을 받고저하는 내적으로 공공연하게 음모하는 분자들이라고 할 것을 우리가 상기 할적에 이안건을 들고 나왔다고하는 그양반에 대해서는 자유라고할까 누가 제지할 권한은 없지만 동의를 우리가 성립해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하면 우리가 47명의원 가운데에는 이사람이 알고 있는 범위로보아서 이갑수의원이나 홍순우의원이나 손병기의원이 사친회 이사장 이라고 이렇게알고 있읍니다. 이양반 개인적으로는 그학교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보아서 좀 받었으면 좋겠다고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지금 아침저녁으로 조석이 간데가없어서 국민학교아동을 보내는데도 어린아이들이 가방을 질머지고 학교문간에서 어실렁어실렁하는 그러한 아동이 얼마만큼 있다고하는 것을 우리자신이 알면서 여기에다가 공백상태를 미워주기위해서 돈을 자치적으로 걷어라하는 하나의 예로서 또는 경종을 올려준다고하면 이사람들은 옳다구나 서울시의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들고 나와서 얘기까지 했으니까 이것을 방패삼아가지고 돈을 좀 거두어야하겠다 하면 있는 사람은 수천만환식 내 놓아서 하등의 지장이 없을 른지 몰라도 아침저녁으로 조석간데가 없어서 아동교육에 많은 지장을 가져오고 정신고통을 받는 학부형들에 한해서는 오늘 시의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논의했다고하면 나를잡아죽여라하는 말이나 마찬가지라고 아니 인정할 수 없다는 데에서 김재순의원께서 말씀하신바와마찬가지로 동의나 개의를 한 것에 한해서는 자유라고 보겠읍니다만은 즉각 본안건을 철회해서 훗날에 우리가 국태민안해 가지고 잘살수 있는데에서 시민이 안락한 가정을 가질수 있는 시간이 된다고하는 것을 모르지만 이시간에는 즉각 철회해주십사 하는 것을 제안자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지방교육 제정공백상태에 대한 연합대책위원회 구성에관한 본건에 있어서 왈가왈부 논의가 많읍니다. 저는 여러말씀드릴 여지가없고 의사진행을 빨리하기위해서 토론종결을 하러나왔읍니다. 제가 제안자에게 물었읍니다. 안건을 처리하는데에 철회를 해주면 간단히 끝날수 있게 될 것이고 철회않으면 가부를 묻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본인이 철회할 의사를 갖지않었다는 것을 저한테 언지가 있었읍니다. 그러므로해서 이상 본건을 논의하지말고 일단 가부를 채택해서 수가많으면 채택도고 그렇지않으면 부결되는 것이니까 의장께서는 그 방향으로 일단 구성하자는 안건을 가부를 물어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토론종결 동의를 정식으로 하였읍니다.

토론종결 동의가 들어왔읍니다. 재청으로 성립되었읍니다.

지금 강을순의원께서 토론종결 동의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철회를 권고하는데 거기에 찬성이 있었읍니다······. 그다음에 구철회의원이 나오셔서 문교위원회로 넘기자고하는 여기에도 찬성이 있었고 그러니까 동의형식으로 나왔고 김재순의원이 나와서 다시 철회하라는데에 역시 동의형식으로 나갔다 세이다 동의형식하니 의장께서는 분명히 하기위해서 어떤 것이 동의이고 어떤 것이 개의라고하는 한계를 짓고 가부를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을순의원이 동의에 이의없읍니까? 토론종결동의입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읍니다. 동의의 골자는 이것을 문교위원회에다가 조사케하자는 것이고 개의는 김재순의원의 개의는 제안자로부터 철회해달라는 것이 개의의 골자입니다. 김재순의원의 철회해달라는 개의는 원칙상 제안자 3분의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제안자가 철회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만부득이 기회가 그렇게 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철회라는 것이 동의가 무엇입니까? 가부를 물어가지고 채택되면 되는 것이고 안되면 안되는 것이지 철회가 무슨 동의입니까? 그런 것은 규칙에 없는 얘기이니까 얼른 여기에서 구철회의원의 동의가 성립되였으니 만일 그 것을 표결에 붙인결과 채택되면 채택되는 것이고 채택안되면 부결되는 것입니다.

개의가 성립 할 수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철회의원의 동의를 묻겠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의원 30명중 가 11 부 11 미결되었읍니다. 찬성 반대 한분식만 드리겠읍니다. 먼저 찬성하시는분 말씀해주세요.

반대라는 것은 무슨 이 구성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가결시키자는데에 찬성합니다. 본의원이 사친회의 회장으로 있읍니다만은 실지 학교운영난에 봉착한 것으로 보아가지고는 교육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중앙정부에 요구도하고 싶읍니다. 또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놓을 것 같으면 거기에서 문제는 역시 운영난에 봉착했으니까 재원에 대한 문제를 호소할 것밖에 없는데 우리입장에서 국민학교에서 만일 5백환 천환 받는 경우에는 우리가 반드시 이자리에 교육감을 불러내다가 법에없는 잡부금을 왜 강요했느냐고 추궁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문제는 형식과 현실이 맞지않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문제를 이러한 정도로 해두고 부결시켜서 그냥 말어버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한마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사친회비를 부활시키지 않느냐 또 회비를 받자는 방향으로 무엇을 하지않느냐 이런 의미로 몇분이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이문제 자체는 사회의 여론이 분분하고 있으니 우리 시의회로서 이런 문제를 연구하는데 있어서는 사회의 각계각층의 여론을 들어서 좋은안이 나오게되면 이것을 도로 의회에 내다가 문교부장관에게 건의도하고 문교위원회 당국에다가 건의하자는 것입니다. 사친회비를 부활시키고 운영비를 받자는 것이 그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점을 잘 납득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안자께서 이것이 사친회비와 결부성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안자의 설명하시는 것과 이 유인물의 내용과는 상반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유인물의 말미에 「각급학교의 운영비의 위기를 구수하려고한다」 이렇게 되여있어요. 이 운영비라고하면 돈을 받겠다는 결론밖에 안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 홍순우의원께서 철회는 제안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회의규칙 14조4항에는 「의안과동의가 의제로 된후에 철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렇게 되여있읍니다. 여기에서 제안자가 철회하실 때에는 철회동의를 해가지고 그 것이 통과되면 통과되고 안되면 안되는 것이에요. 제안자가 철회 하실려고 할 것 같으면 의회의 동의로써 철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재순의원의 철회동의는 성립된 것이에요. 의장께서 분명히 한계를 짓고 넘어가 주세요.

아까 이갑수의원께서 말씀했읍니다만은 이문제가 대단히 곤란한 문제에요. 실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도와주어보자는 의욕으로서 나온 문제인데 무조건 들어보지도않고 떠들면 안되는 것이에요. 실지문제는 이법으로서 교육법이 통과되였고 아직 시행령이 나오지 않았다 그말이에요. 시행령이 나오지 않았으니 교육법이 완전히 실시못하고 있는 것이라 말씀이에요. 또 따라서 과법에 사친회비를 받든 것을 못받게 만들었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세입부터······ 교육세를 부과시켜야 할터인데 부과를시켜가지고 그 것을 받어가지고 학교를 운영할려고 하면 적어도 두달이나 서달동안 공백상태가 온다는 것이 사실이라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든지해서 우리의회로서 교육위원회에 대한 교육행정을 좀 구출하는 방법이 있지않느냐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사친회비를 부활시키고 하는 문제도 아니고 실지문제는 법은 통과되었읍니다만은 시행령은 아직 안나왔읍니다. 이것을 여러 의원들께서 잘 생각하셔서 문교위원회에 일단 넘어가지고 문교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것을 자기네들이 연구도하고 조사도해서 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면 구성해보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덮어놓고 철회해버려라······ 이런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문교위원회에 일단 넘겨서 문교위원회에서 좋은 방책을 내가지고 다시 의회에 내놓아가자고 구출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 방법을 강구해주는 것이 타당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점을 생각하셔서 실지 사실이 그러한 것이니 잘 생각하셔서 방법을 내주십사하는 것입니다.

가부묻겠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의원 38명중 가 11 부 11인으로 폐기되었읍니다. 요다음 안건에 넘어갑니다.

의사진행으로 올라왔읍니다. 지금 이안건이 폐기완결이 되었는데요 우리의회에서 좀 자중하여야 되겠읍니다. 대단히 죄송한말씀 한마다 해야되겠어요. 본안이 박수형의원외 여섯분······ 합쳐서 여섯분이드군요 이중에 문교위원이 몇분섞였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이 자체가 문교행정에 밀접한 문교행정에 관한 문제인데 적어도 일고사람이 있으면 세사람이나 두사람정도 문교위원이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둘째는 왜 신문사회면에 먼저 냈느냐 신문기자에게 「쏘스」를 먼저 주었느냐 그그저께 날나왔읍니다. 김수길의원이 지금 들고나오는 도시계획 문제하고 대서특필로 냈어요. 교육예산 공백상태를 대책 세운다······ 어느 유권자가 저한테 물어보아요 「의회에서 어떤 대책을 세움니까?」「무슨 기금이라도 생겼읍니까?」「저는 모르겠읍니다. 관련못했읍니다」 이런 답변을 했는데 오늘 이것이 폐기가 되니까 한마디 없을 수가 없어요. 지금 언론인 교육계 교육위원 사친회 시의회 다섯단체가 연합된다고 하는데 박수형의원 사전에 타협한일이 있읍니까? 이것이 우리의회에서 결정되드라도 그사람들이 말을 들을 지 말지 한 이일을 박수형의원이 경솔히 들고 나왔읍니까? 폐기가 되었으니 되기전에는 말못합니다. 대단히 이것 나 시간 허비한데 대해서 공분을 금할 수 없듭니다. 아까운 시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자리에서 긴급 안건이 나올 때에 그 소관위원회에서 반드시 알아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것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도대체 김동순의원이 얘기하는 것이 곤란해요. 왜 곤란한고 하니까 문제는 내용대로 안이라 말이에요. 하나의 안이란 말씀이에요. 안을 내서······ 안을 내는데 있어서는 서면이 필요한 것이고 내 자신이 긴급동의를 만들어 가지고 사무처에다가 낸 것도 상당한 날짜가 오래고 이러면 이때까지 예를 보아서 하나의 안이라든지 안건이 긴급동의안이 아니라 하나의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건도 가결되기전에 신문기자가 알게되면은 이것 다 냈든 것이에요. 하물며 이때까지 예가 반드시 의회를 통과하고서 신문에 났느냐 하면 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여론정도에요. 그러면 안을 내는데 있어서 그 소관위원회가 무엇을 해야된다. 이말씀을 하셨는데 그 것은 어디까지나 도의적인 문제와는 다르다 말씀이에요. 문제는 하나의 문제를 먼저 착안하고 먼저 구상했으면 그때에 문교위원이 있었다면 같이 가서 상의했겠지만 그때에 없었으니까 그대로 하면 고만이지 정치적 도의상 나쁘고 무엇이나쁘고 신문에 먼저 냈다느니 말이에요. 이제까지 그런 일이 있었지 않었읍니까? 그래니까 의사당에 나와서는 하나의 안건에 시비를 가린다든지 혹은 예결기관이 하나의 집행기관을 상대해서 시비를 가린다든가 이런일은 십분 있는 것입니다만은 김동순의원은 왕왕히 개인을 들어가지고 의원께서 의정단상에서 인신공격을 한다는 것은 나 김동순의원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7항 도시계획 사무의 진상을 조사키 위한 조사단구성의 건을 상정 합니다. 각 의원님 이 회의를 성립되게 해주십시오. 이 안건을 상정하고 자꾸 퇴장하면 곤란하니 각자 다 착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연)

주문을 읽어 드리겠읍니다. 도시계획 사무의 진상을 조사키 위한 조사단 구성의 건 요지······ (장내소연)

가만히 계세요. 지금 성원이 안되는데요.

그러면 오늘 아무래도 성원이 안되어서 안될테니까 내일 설명하겠읍니다.

오늘 회의를 이상으로 폐회 하겠읍니다. 내일 의사일정은 오늘 안건 남은 안건을 의사일정에 상정하겠읍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