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길 의원 5분자유발언

재석의원 24명으로서 제26회 임시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제4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회의록 낭독해주세요. (간사장 전차회의록 낭독) 회의록낭독에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김재순 최태수 양의원을 지명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O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서울특별시 하수도 수익자 분담금 징수 조례 제정의 건 이 안건은 지난 수우 닷새날 10월25일 시장으로 부터 제출왔읍니다. 건의 재정 양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이상이올시다.

미안한 말씀입니다만은 각자 의원께 보고사항은 시간상 절약 할려고 하는데 여러 의원 이의 없읍니까? 이의없으시면 그렇게하겠읍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되어있는 제3항 도시계획 사무의 진상을 조사키위한 조사단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계획사무의진상을 조사키위한조사단구성의건

지금 김수길의원께서 도시계획사무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단을 구성하고자하는 제안설명을 상세히 들였읍니다. 김수길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만강의 사의를 표하는 동시에 어디까지나 이것은 진상을 조사해서 선처해주신다고하는데 대해서 사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김수길의원께서 광화문 로-타리를 비롯해서 국제극장 사건으로 말미아마서 수차 말씀한 기억도 새삼스럽게하고 이걸로 말미아마서 건설국장 파면결의까지 내려고했었고 그후에 이것이 우야 무야 되였고 그후에 조사단을 구성해서 의회로 하여금 그 조사단의 보고를 접한 일도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또 그후에 좀 더 조사해서 이것을 해당분과위원회에서 알어보려고 했읍니다만은 때는 마침 2,3일 후에는 시정감사도 하게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수길의원께서 제안하신 점은 어디까지나 찬성하고 거기에 쌍수도 들어서 거기에 찬성합니다만은 여러 의원께서 양해하신다든가 김수길의원께서 양해하신다면 이 3항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보류해주시고 시정감사 때에 조사를 하는 동시에 질의는 시정감사 질의 때에 해주시고 그 것이 불필요하다면 특별히 조사단을 구성하자는데 의견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도시계획의 실시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나마 국민으로서 누구나 다 반대할 사람이 없으리라고 믿읍니다. 특히 이번에 이 도시계획 사무 진상을 조사키 위하여 조사단 구성의 조건이 본의원 출신구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동의안에 찬성을 하는 한사람으로서 지금 김재순의원께서 말씀하신 시정감사후에 다시 질의할 것은 질의 하자는 이의견은 존중 합니다만은 우리가 시정감사를 실시 하는데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현재에 무모하게 되고 있는 도시계획에 대한 참고재료를 얻어가지고 시정감사에 말해야 되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기히 이 안건이 상정된 이상 몇가지 집행부 당국에 묻지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 추가예산 심의 당시에 사회보건위원회에다가 사회국장과 건설국장을 출석 시켜서 광화문 공동변소 철거에 대한 이유를 질의 했든 것입니다. 그때에 건설국장의 답변이 도시 미관상 도시계획상 부득이 했읍니다 하는 답변을 했어요. 물론 도시계획을 실시하기 위해서 수백만환 수천만환이라도 필요하다면 철거를 단행해야 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만은 가뜩이나 말썽이 많은 국제극장 건축을 위시하여 그 근방에 고층 건물이 건축되고 있는데 이것은 가건축 허가로 나가고 있다 이것입니다. 철근 「콩크리트」로 집을 짓는데 과연 건축법규에 가건축과 본건축의 한계는 어떻게 명시 되여있는지 모르되 4층 5층집이 가건축 허가로 나가서 건축허가가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시민의 의아심을 아니 가질래야 아니 가질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광화문 사거리에있는 공동 변소를 도시계획상 필요해서 철거를 했다면 제1차 계획이였든 것을 제4차로 변경 했다는 이유를 우리가 석연히 알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본인의 출신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를 받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답변할 자료가 없읍니다. 광화문 네거리에 있는 공동변소를 철거한 이유를 대라 풍평에 듣기에 국제극장앞에 소위 국제도시의 면목을 가추기 위해서 건축된 국제극장 앞에 구린내 나는 변소가 있기 때문에 철거를 했다고 나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물론 그렇다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이것은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 방식이라고 하면 서울시는 서울시민에게 커다란 오해를 받고 있다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상 필요해서 이 공동변소를 철거했다면 4차로 연장된 계획선상에 구지왈 그리고 공동 변소를 철거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이 공동변소를 철거 했다고 하는 것이 지방 자치법 19조 5항에 위반이 아니냐 하는 것을 위반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막대한 시비를 들여가지고 건축에 놓은 공동변소를 의회의 결의없이 승인없이 철거를 했다면 시유재산 처분에 대한 집행부의 독선행위를 규탄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는 19조 5항에 위반 행위가 아니냐 그러나 그리고 만일 지방 자치법 5항에 대한 위반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문제를 어떻게 하겠느냐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읍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이 국제극장 사건으로 말미아마서 조사단을 수개월 조사한 결과 집행부에다가 이송 되였으리라고 기억 하고 있읍니다. 이 이송된 후에 5, 6개월의 세월이 지나갔다고 보고 있읍니다. 아직까지 의회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없읍니다. 오늘날까지 국제극장이 불법적인 일을 하고 건축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이 사실을 집행부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5, 6개월이 지난 오늘날까지 국제극장 처리 전말에 대한 보고를 하지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실 것이며 또한 가지는 건축법규상 명시 되여있는 가건축과 본건축의 한계 요것을 우리가 전문분야가아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연구해 두고 알어 두어야 하겠읍니다. 왜그러냐하면 영세시민 이 조그만 주택 하나를 건축할려고 하드라도 별아별 수단을 다써가지고 건축허가를 얻는데 한달 두 달 세월이 소요 된다는 것을 일반의 상식 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4층 5층 철근「콩크리트」 가건물은 어느새에 누구의 손을 거쳐서 나가는지 모르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이 가건축과 본건축에 대한 한계를 이번 기회에 확실히 설명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세가지를 집행부에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없읍니까? 없으면 질의는 일로 끝이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지금 건설국장님한테 연결 했읍니다 만은 도시계획과장님이 답변하기로 하지요.

죄송스럽읍니다. 국장님이 오실 때까지 제가 아는데 까지 사무적으로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공동 변소 철거에 대한 문제는 아까 건설국장께서 도시계획상 지장이 있어서 철거했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의 소관이 아닙니다. 다음에 국제극장에 대한 처리결과의 보고에 대해서는 강을순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만은 저희가 조속히 이것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노력 하겠읍니다. 세째 건축법규상 본건축과 가건축범위가 어떻게 되어있느냐 하는 문제는 가건축의 정의는 도시계획을 실시 할 수없는 다시말하면 저희들이 말씀 드리는 제3차 제4차 5차 도시계획 지역에한해서 도시계획이 실시될 때까지 가건물을 인정 합니다. 그런데 그 가건물은 3층 이하루 철거하기 용이한 건축이라고 이렇게 규정 되어있읍니다. 아까 문학우의원께서 말씀 했는데 감리학원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읍니다. 광화문 「노타리」가 제1차가 제4차로 변경 되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은 단기4289년 5월 요망에 서울특별시 건축행정 요망을 작성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동 4289년 12월11일에 광화문 저희가 말하는 화동녕 광장이 제2차가 4차로 변경이 기이 되어 있었읍니다. 요새 새로 정했읍니다. 이상 말씀 드리겠읍니다.

다시 나와서 안되었읍니다. 집행부가 그렇게 애매한 답변을 해주신다면 곤란 합니다. 국장의 증언과 과장의 답변이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면 사무계통이 얼마만큼 문란 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와서 답변 하기를 이것은 도시계획상 공동변소를 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고 건설국장 답변은 그렇지 않읍니다. 이것이 공동변소를 철거 했다고하면 서울시 전체가 책임질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철거는 도시계획상 필요해서 한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답변 했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질의한 것은 공동변소 철거가 지방 자치법 제19조 5항에 위반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질의했어요. 건설국장이 그러한 답변을 하라고하면 의당 도시계획과장도 여기에 나와서 건설국장 답변과 일련의 관련성이 있는 답변을 해야한다 이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국장은 그러한 얘기를 하고 도시과장은 여기에 엉뚱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어떤 말을 믿을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이 도시계획에 대한 아마 핵심에 들어가는 것 같읍니다만요 3, 4개월전에 서울시측량기사들이 각지를 다니면서 길과 집을 측량한 일이 있읍니다. 그때에 직원들이 계획을 변경 시키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답변을 해서 시민들이 지금 알기에는 서울시내에 도시계획선이 전반적으로 변동된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실지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그 도시계획선은 과거의 그대로 가지고 있읍니다. 이 도시계획선을 함부로 그어놓았기 때문에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나 피해가 크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않드라도 집행부당국이나 시정 여러분들이 잘 알 것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심지어는 10년이나 20년후에 실시할 도시계획선을 지금 그어놓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하지않고 막연히 여기에 도시계획을 실시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추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선을 그어놓았기 때문에 처분문제라든가 매각에 대한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집행부는 알고 있는가? 간선도로 이외에 소위 변두리에 지선도로에 들어가는 것은 좀 더 이 계획선을 것는데 신중을 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하나의 과제로 우리가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가 막연히 거놓은 선 때문에 시민이 받는 재산상의 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타격이 크다는 것을 알어야 되겠읍니다. 건설국장과 도시과장의 답변에 한계가 다른 것을 분명히 여기에서 한계를 증언을 들어야 되겠읍니다.

지금 건설국장이 「오이씨」관계자와 회의가 있어서 들어갔읍니다. 그 분이 나올 때까지 안건심의를 보류 하고 다음 것을 하는 것이 어떨까요······. 박수형의원 말씀하세요.

도대체 내가 여기서 의사진행으로 나온건 아니고 한데 의사진행부터 간단히 말씀 드리겠는데 제안자의 명단을 보니까 문학우의원도 기입이 되 있다 말씀이요. 그러면 의사진행원칙에 따라서 제안자중에서 한분이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게되면 거기에 동의한분은 이것을 통과시킨다든가 또 딴 의원이 나와서 질의하면 그에 대해서 해득 시키도록 노력 하는 것이 사명인데 다른 의원들이 서로 발언 하고저 아웅 다웅 하는데 문학우의원이 한안건에 벌써 두번 나왔읍니다. 이렇게 하면 의사진행상 곤란하고 밤낮 의장 가지고 의사진행을 잘못한다고 하는데 물론 잘못하는 점도 있겠지만 의원자체도 자각 해야 되겠읍니다. 특히 내가 이것을 제안한 김수길의원이나 문학우의원한테 한가지 야기 드릴 것은 광화문의 공동변소를 없앴다. 7년전에 책정한 도시계획선을 변경 해가지고 지금 거기 무슨 회관이 건축 됐다느니 무슨 극장이 건축 된다니까 그 동의내용에 써있는데 이것이 나오기 전에 의원각자가 자기구역내의 집행부측 동태를 살펴 가지고 이런일이 착수되기전에 이런일을 케내가지고 미리 억제 해야지 아미 변소도 없어졌고 극장도 됐고 한지 3,4개월이 되는 오늘날 요일전에 조선일보에 긴급동의안 내용과 똑 같이 났단 말에요. 이걸 보고 비로소 알어가지고 인제 나와서 긴급동의를 하니 이것이 무슨 효과를 나타내겠느냐 저는 의심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이것이 조사단을 구성해봤자 감리교회당 같은 것만 가건축이 아니라 국제극장도 가건축이란 말에요. 이것을 조사단을 구성해서 조사하자해서 그때 막대한 노력과 시간을 허비해서 조사 했지만 이무런 결론도 없이 국제극장은 오늘날까지 그대로 운영 되고 있읍니다. 뭐 하나 우리가 했읍니까 하물며 이런 것은 출신구의원이나 여러분들이 사전에 탐지 해가지고 이것을 원의로서 혹은 사회여론을 조성해서 억제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거늘 오늘날 와서 이걸 한다는 것은 무슨 효과가 있을 지 의문입니다. 다음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오늘 안건이 많으시고 또한 여기 듣자하니까 민주당측 소속의원들이 회의에 갈분이 있고 하니까 이 회의를 단축해서 빨리 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던 늦으나 마나 긴급동의안이 하나 여기 상정됐는즉 이것을 제안자요망대로 조사단을 구성하되 이번에 구성되는 조사단만은 하나의 비위사실이 안나타나고 사실 인정에 사모처서 그런행위를 했다든가 허가행위를 했다면 뭐 하나 해보자 말에요. 건설국장이라든가 교육위의원 책임자 파면결의안이라도 내보자 말에요. 국제극장건 때도 파면결의안이 돌아다니더니 흐지부지되고 말었단 말에요. 이 안건은 제안자와 동의자의 취지를 받들어서 조사단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하고 조사단이 구성되면 철저하게 규명하자고 참고삼아 말씀 드립니다.

이 문제가 김수길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어서 내용을 잘알겠읍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그냥 기억하기에는 국제극장문제가 언젠가 우리 의회의 결의로서 조사단을 구성하고 조사가 본회의에 보고된일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대체로 문제가 좀 시기적으로 늦어지지 않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전부가 기정사실이 되버렸어요. 공동변소를 헐었다는 것도 헐어서 좋은건지 나쁜건지는 모르겠읍니다만은 이미 헐려버리고 또 가건축을 지었다는 것도 합법적으로 지었느냐 안지었느냐 지어도 나쁘냐 않나쁘냐도 모르겠지만 이미 지었고 연차계획변경도 좋은건지 나쁜건지는 몰라도 기정사실로 되어 버렸읍니다. 기정사실로 되여버린 것을 여기서 왈가왈부해서 어떻게 실현성을 볼수 있느냐 어떠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모름지기 제안자가 이런 제안을 내놓은 목적이 있을 거에요. 가령 공동변소를 헐었으니 다시 지어야 한다든가 가건축을 잘못 지었으니 다시 헌다든가 연차계획을 불법으로 변경했으니 다시 변경 해야 한다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안설명중에서 뚜렷한 목적을 못들었읍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실대로되여 버렸읍니다. 그런데 이사실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사리에 합당하냐 안하냐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조사단을 구성해야 하느냐를 생각할 때 본의원이 생각하건데 좀 이의가 있는거에요. 또 시기적으로 내일 모레 부터 우리는 시정감사로 되있는거에요. 그러니까 시정감사에 참가하는 의원이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 처리사항이 합법이냐 아니냐를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의회의 의사대로 어떤 결말을 내리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이상적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문제는 시정감사위원에게 일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해서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동의 하겠읍니다.

이제 3항에 있어서 조영석의원의 그 동의와 취지를 충분히 이해 합니다만은 이것이 역시 하나의 도시계획사무에 집행부에 대해서 견제를 하자는데 중요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차 여러 의원님께서 국제극장을 말씀하셨는데 당시에 조사위원으로서 이사람으로서 국제극장사건과 이3항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국제극장에 대한 건축부정 좌석문제를 조사 했던 것입니다. 조사해서 본회의에 보고가 됐읍니다. 보고가 되가지고 거기대한 처리전말을 아직 받지않고 본의원에서도 또한 태도를 결정 못지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본건은 조사단을 구성할 필요성은 없고 다만 건설위원회에 넘겨서 이 사실을 조사해서 차기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타당치 않나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개의 합니다 조영석의원이 동의에서 받어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동의해 첨가 하겠읍니다.

그러면 조영석의원 동의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만리동 배수지공사 촉진건의안 2. 만리동배수지공사촉진건의안

오늘 이 만리동 배수지공사 촉진에 관한 건의안을 제안 하게된 동기를 여러 의원에게 말씀 드리겠읍니다. 도시서울 인구비중에 따라서 서대문구 만리동 일대를 비롯해서 상수도난에 일대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은 구태여 서대문 마포뿐만 아니라 서울시전반에 긍에서 상수도난에 곤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본래 현재 그배수지 자체가 과거 일정 때부터 6천톤 공사를 하게 되어있읍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가 공사하고 있는 것이 3천톤 공사밖에 못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공사를 마저 왜정 때부터 공사 할려고 하던 3천톤 공사를 해달라는 건의올시다. 이것을 집행부에서도 수차 마포출신 의원들과 타협한 결과 앞으로 92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하던지 책정해서 공사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걸 촉진을 해서 의회가 속한 시간에 집행부에 건의해서 공사를 속히 하자는데 중요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예산책정은 없읍니다만은 92년도에는 집행부에서도 여기 대한 공사를 할려고 하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건설의안 낸 것은 안될 것을 구태여 의회에서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촉진해서 시민에 안도감을 주자는 것입니다. 많이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을순의원님께서 만리동 배수지공사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해서 본의원도 3년전부터 강을순의원과 현지 조사를 했고 여기 촉진 시키는데 협력해 드렸읍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수도행정은 착착 진행 되가고 또 7만톤 증산에 대한 공사와 그에 수반한 공사로서 만리동 수도관 묻는 공사가 저번 예산에 통과됐고 아울러 그 것이 끝나는대로 만리동 배수지 공사도 하기로 집행부에서 예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강을순의원께서도 수년간 수고 하신 결과로 이런 공사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양해하고 명년도에 배수지를 준공 시킨다고 하니까 이 안건은 집행부에 하루속히 더 빨리 추진하도록 집행부에 말씀드리는 동시에 이안건은 채택해서 집행부에 이송하기를 동의 합니다······ 이 건의안을 작성해서 문안작성은 건설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집행부에 이송한다는 것을 동의 하겠읍니다.

반대요······ 문학우의원 말씀하세요.

반대라고 했다는 의사가 물을 주지 말라는 의사가 아닙니다. 이거 집행부에서 공사 하는 것마저 우리 의회가 건의문을 낸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건의를 수천 수만가지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집행부가 이공사를 완공 시킨다는 견지하에서 92년도예산에 책정 할 것이라는 말씀을 강을순의원이 분명히 했읍니다. 물론 이 서대문 마포일대의 식수난을 해결 시키기 위해서 조속히 이 공사를 추진 시키는 방향으로 끌어 달라는 의사에 반대는 안합니다만은 건의안채택 하는 것에 앞으로 허다한 도로나 수도공사에 건의안을 내도록 하나의예로 남는다면 이러한일이 수천번 수백번 되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의안을 절실히 느껴진다는 것이 각목 의원들의 소망이고 시민들이 요망 이라고 한다면 집행부도 이만한 긴박성을 알었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을 채택 하지말고 이만큼 경고 하는의미에서 논란이 됐다면 그정도로 알어주도록 하고 이건의안을 철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의안채택만은 의회에서 보류 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다음 김경원의원 말씀해 주세요.

만리동 배수지공사 문제에 대해서 강을순의원이 동의한 것 같읍니다. 저희도 이에 대해서는 촉진 하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말씀 안할 수가 없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김재순의원이 건설분과위원이기 때문에 특히 예산심의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예산심의를 재정에서 여기 대한 심의를 했읍니다. 사실 이것은 착착 진행이 되어서 수도과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필코 이 공사가 착공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시방 어떤 의원께서 이것을 건설위원회에 넘겨서 문안을 작성해서 집행부로 이송을 하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까지 않어도 현재 담당하고 있는 수도과장이 나와 계시니 수도과장에게 얘기를 들어보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김재순의원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 첨가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개의의 형식을 취해서 재3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고 이 안건은 철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합니다. 그러니 건설에 넘겨 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수도과장이 나와 계시니까 수도과장의 말씀을 들어보고 채택하기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동의집에서 안 받는다고 하면 개의하겠읍니다.

의사진향을 빨리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의사진행을 하려고 나왔는데 여기에 개의가 나올 성질이 못 됩니다. 현재 집행하고 있는일에 되도록 박차를 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자는 것이니까 그냥 나온대로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하등 여기에 개의가 나올 성질이 못됩니다. 어디까지나 개의이니까 건의문을 보내서 하면 하는 것이고 안하면 안하는 것이니 그렇게 나온대로 채택 해 주시기를 요망 합니다.

이것이 역시 의사일정에 이안건으로 채택 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그때에 안건을 책정 하는분들이 많이 주의를 하셔야 할문제 입니다. 그런데 어쨌던 결과적으로 안건이 책정 되었으니까 우리는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 드리자며는 이 안건이 만약 집행부에서 참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91년도에 이것을 집행 하자는 것을 재정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에서 누누이 이것을 참 듣고 있읍니다. 이런 부분적인 공사에 건의안을 보내자는 것을 47의원 각자 그렇게 하게 되면 의사진행상 상당한 문제가 되어서 앞으로 각자의원이 이런 자기 구역에 대한 건의안이라며는 보고사항 시간 때 나와서 보고하도록 하고 그개의는 철회하고 그냥 건의안을 채택해서 집행부에 넘기도록 처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그러니까 개의 집에서 양해 해주시고 이것은 안건은 안건대로 채택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여기에서 절충안을 동의집이나 개의 집에 대해서 말씀 드릴 것은 이 안건에다가 또한 건설위원회가 이것이 주관위원회니까 서울 시내의 긴급한 모든 안건들이 안건외에 첨가해서 건의문을 집행부에 채택해서 이송 하도록 제가 제안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없으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말씀 하세요.

본의원은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할려고 나왔읍니다. 지금 차례가 징계자격위원장 선거에 들어 가는 것 같은데 그 다음 안건이 비교적 간단한 두 안건이 있읍니다. 그러니 지금 징계자격위원장 선거를 맨 나중으로 미루고 다음 두건을 먼저 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합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 되었읍니다. 그 다음 의사일정 수해재민에 대한 호별세 감면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수해재민에 대한호별세감면에관한건

수해재민에 대한 호별세 감면에 대한 건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설명 말씀 올리겠읍니다. 지난 9월초순에 폭우로 인해서 우리 서울시 관하 용산구 이촌동을 위시해서 한강주변인 마포및 영등포 일부 지역에 홍수를 이루어 그 지역에 주거하는 구민중에서 주택 기타 재산을 유실을 당해서 담세력을 상실한 실정에 있었읍니다. 납기에 있는 호별세에 대해서 가옥을 완전히 유실당해서 납세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방 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해서 감면조치를 해주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포구에 있어서 8건 금액 1만5백3십8환 용산구에 있어서는 28건 금액 8만7천9백7십5환 영등포구에 있어서는 58건 금액이 4만5천6백4십8환 합해서 94건 14만4천1백6십1환 입니다. 간단히 설명말씀을 마치겠읍니다.

재정분과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고 하겠읍니다.

호별세 감면에 관한 이문제는 우리 재정분과 위원회에서 당연히 이촌동에서 살고 있는 수해재민에 대한 호별세감면에 대해서는 물론 분과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담세력이 있는분도 있고 없는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별 하기가 곤란 했읍니다. 그러나 수해재민 인만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며는 당연히 이 문제는 면세를 해주어야 되겠다는데에 의견의 일치로 가결을 보았읍니다.

이제 의원 여러분에게 다소 양해를 구하고저 하는바 입니다. 본건에 있어서는 질의를 생략 하시고 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제가 동의하겠읍니다.

오늘 여러번 나와서 죄송 합니다. 제가 질문을 통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고 또 질문을 생략하게 되었다고 하니까 이것은 동의 내용에 좀 첨가했으면 어떨까 생각 하는 것입니다. 아닌게 아니라 이수해재민에 대한 면세에 관한 이러한 재정조치를 해주는 것은 대단히 좋은 조치로 쌍수를 들어 환영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수해재민 이라고 해서 전부 다 면세대상이다 이렇게 해서는 좀 뭘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면 수해재민이라 하드라도 사실상 부유층에 속하는 여유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계를 작정하여 수해재민으로서 어떠한 호별세등급에 의하여 몇 등급이하의 수해재민에 한해서는 면세한다 이런 한계를 두어야 좋지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또 하나는 제안내용을 들으면 이것은 금년도에 한해서······ 이 수해재민에 한해서 이러한 조치가 될 것으로 생각 하고 있는데 항구적인 면세에 관한 본방침을 세워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첨가하고 싶읍니다.

강을순의원의 동의에 이의 없읍니까? 이의없으면 만장일치로 통과 되었읍니다. 다음은 시세독촉수수료 일부 면세에 관한 건을 상정 합니다. 재무국장 제안 설명 해주세요. 4. 시세독촉수수료일부면세에관한건

시세독촉수수료 일부 면세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바와 같이 밀린 세금 독촉수수료를 합해서 38억에 달하고 있읍니다. 저희가 집행부에서 이 밀린 세금을 금액별로 100만환이상 50만환 이상 10만환 이상 5만환 이상 만환 이하루 구별해서 월별로 고액 체납자로 부터 정리를 진행 하고 있읍니다. 지금까지 징수실적을 보면 10만환 이상에 대해서는 8 9할 정리 되었다고 이달 말로는 5만환 이상에까지라도 8 9할 정리 완료 되리라고 생각 합니다. 연도말 까지는 만환 이상에 대해서는 대부분 정리가 끝나지 않을까 생각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과거의 징수 실적을 검토 해볼 때 이와 같은 많은 체납자가 생겼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추측 할 수 있읍니다. 근본적으로는 시가 징수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금액에 대해서 거의 그의 배가 되는 금액을 조절해서 반쯤은 받고 그 반에 대하여는 징수를 철저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촉수수료에 대해서는 징수를 등한이 해왔고 경과에 따라서는 독촉료는 내 버려두어도 좋다는 정도로 방임 하는 실정인 것 같읍니다. 지금에 와서 이해마다 누적 되어온 세금을 정리하는 이 마당에 독촉료를 가지고 관권을 발동해서 받은다는 것이 과거 징수 실정 이였읍니다. 시민의 재정 형편에 비추어 볼 때에 온당 하지못한 처사라고 생각 되어서 첫째 금년 7월말일 현재로 얼마나 본세와 독촉료가 체납 되어 있느냐 하는 이것을 조사해 보았읍니다. 그 금액이 1억1천3십만1천1백3십6환으로 판명되었읍니다. 첫째는 이 금액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90년도이전 체납액의 본세는 완료되었고 독촉수수료만을 체납되어 있는 것을 차제에 다 감면 해주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84년도에서 90년도 까지 7년동안 이 밀린 세금을 정리 하는데 38억이나 되는 세금을 정리하는 관계로 시민 가운데에는 원성이 많읍니다. 과거 몇해동안 시가 철저히 징수 하지 않다가 이제 갑자기 와가지고 하면 금년 시민의 생활도 어려운데 밀린 세금을 한꺼번에 내라하면 이점에 대해서는 시민도 곤란하다는 것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실정을 생각하고 또 단시일내 시민들이 체납을 정리하는 의욕을 앙양 해가지고 고액 정리는 완전히 끝내 버리고 신년도부터는 명랑하게 그 해의 세금을 가지고 조절하고 징수하는 이런 시민의 재정을 가져 볼까 생각해서 12월말까지 과거에 밀린 체납을 완전히 정리 하자며는 독촉수수료를 면세해주는 이런 특혜 조치를 함으로서 납세 의욕을 앙양 시키고 또 단시일내에 이 체납 정리를 완료 해볼까 하는 생각에서 여기에서 감면 동의를 요청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독촉수수료를 낸 사람에 대해서 너무 불공평 하지 않느냐 또는 독촉수수료를 받은 것은 도로 반환 해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한 논란도 있을 줄압니다만은 지금 38억이라는 막대한 체납을 몇달 남지 않은 연도말 까지에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완전히 정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시책이 필요 하겠고 또 그러한 조치를 해줌으로서 체납자 정리에 퍽 좋은 성과를 걷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 합니다. 또 금년내에 고액 체납자를 정리 해야만 말년도에 명랑한 세무행정을 가져볼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실정을 솔직히 말씀 드리면 금년도 세금을 받는 것 보다도 과년도 밀린 세금을 정리하는 것이 힘들고 많은 고통도 당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점을 여러분께서는 양찰 하셔서 저의 제안한 대로 통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읍니다.

재정위원회의 심의 보고를 김수길의원 으로부터 보고해 올리겠읍니다

김재순의원 미안합니다. 이 첨가내용을 서면상 김재순의원이 보고한 거기에 첨가 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기 때문에 첨가를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당시 김제윤의원이 여기에 대한 반대를 많이 하셨읍니다. 만장일치라고하는 것이 반대를 제외한분이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를 다소의 질의가 있다고 하드라도 본의회에서 우리 재정위원회로 하여금 질의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세워놓고설랑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의를 한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마 질의가 나오리라 이렇게 믿고 이 자리에 김제윤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질의 하겠다는 말씀이계셨대요.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첨가 해놓지 않을 것 같으면 여러분이 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그 분과에서 나와서 질의 하느냐하는 문제가 나올까봐 첨가해 두는 것입니다.

질의가 있에요. 김항복의원 말씀 하세요.

저는 이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과 동시에 그 이문제에 대해서 봉착했든 그실정을 들어서 이 질의를 겸해서 조금 얘기를 할까 합니다. 사실 어제 그제 중구청에 있는 징수과장에 대해서 30개동장이 여러 가지로 얘기도 있었읍니다만······ 그 실제 경험을 들어서 한두가지일에 대해서 말씀을 들이겠는데 이제 그 납세필증이 모든 신청 우리가 출두할 때에는 납세필증을 첨부를 하게 됩니다. 그 납세필증을 받을 려고 할 때에는 과거 얼마나 걸렸는고 하니 대개 아마 신속히 하는 사람이라도 약1개월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문지상에도 많이 얘기가 있읍니다만은 왜그렇게 납세필증이 그렇게 기일이 많이 걸리느냐하면 주로 이 문제올시다. 그 적어도 5, 6년 6, 7년 동안의 독촉수수료 미납 전부 과별로 계산해서 따지는데 이것이 어떤해에는 1개월이 걸리는 것이 사실 입니다. 저 역시 얼마전에 필요가 있어서 납세필증을 중구청에 기업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납세필증을 요구 하러 갔어요. 징수과에 갔읍니다. 가니까니 그 납세필증을 하기 위해서 과거 5, 6년 동안 그 납세한 상황을 전부 조사 하는데 그 것이 한 4, 5일 걸렸읍니다. 아무리 사람을 보내도 되지 않어서 제가 인제 직접 징수과장댁에가서 조사를 해보았는데 뭐 저는 많은 세금도 못내지만 그 본세를 안내본적이 없읍니다. 한번도 본세를 체납 한 것이 하나도 없에요. 5, 6년동안의 세금을 전부 조사를 해보았는데 하나도 체납한 것이 없읍니다. 체납한 것이 없는데 개중에는 안낸 것으로 된 것이 혹은 가옥세라든가 혹은 차량세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은 영업세라든가 몇가지가 있에요. 그 것은 내가 영수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부 대조를 해서 물었읍니다. 전부 대조한 것은 완전히 나왔는데 남어 있는 것이 뭐인고 하니요 차량세 한 90환에서 부터 시작해서 4만환 5만환 독촉세 2, 3만환 독촉세를 합해 가지고 무려 독촉세만이 한6년동안물은 독촉세만이 내 기억에 5만4천으로 봅니다. 다른 것은 없이 독촉세로 안본 것이 혹은 4천환 혹은 어떤 것을 몇백환 몇만환해서 한10여건 되는데 한 6, 7년 동안 모아서 독촉세만이 5만4천환을 내가 물어 보았읍니다. 그런일이 있을 때에 징수과에서도 대단히 곤란을 당해요. 왜 그런고 하니 5, 6년전의 것을 전부 조사를 할라니 여기서 조사를 하고 저기서 조사를 하고 그 것이 뭐 하루 이틀 조사······ 제가 매일 가기를 적어도 4, 5일 갔읍니다. 4, 5일 연출장을 해서 비로소 그뭣인가 뭣인가하니 6, 7년 동안의 독촉수수료만을 조사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업무상 착각 이라는 것이 대단히 심하고 또 마즈막에는 그 매일 가서 그 것을 조사를 하게 되니까 이제 징수과장 얘기도 있읍니다만은 그징수과에서도 대단히 곤란을 당하고 거기 뭐 입구에서 일보는 사람도 그 이상한 곤란한 점이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곤란을 당한적이 있읍니다. 그런 것을 보아서 여기 지금 여기에 대한 면제를 한다는 얘기가 나왔읍니다만은 나도 그때 곧 중구청장과 그런 얘기를 했읍니다. 이것 5, 6년전의 그때 세금을 독촉을 엄밀하게 하지도 않었고 또 본세낼 때에 미리 다 독촉수수료가 없읍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간 것들이란 말이에요. 선언 하고 간 것들인데 이것 수수료만 합해서 5, 6만환 6, 7만환 낼 때에 대단히 고통을 당했읍니다 나도 여기 구청장보고 빨리 이것은 시에다가 진언을 해서 한계를 해가지고 몇해전 것은 지금 다 불문에 붙인다든가 어떤 방법이 있어야지 이것 뭐 조사 하려면 달은 것은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또 납세필증할 도리가 없에요. 그러니까니 이런 고통을 대단히 나도 여기에 역시 진언한바가 있었는데 지금 참 이것이 재무국장께서 좋은안을 이렇게 내서 하는데 참 대단히 찬성합니다. 이러케레야 어떤 한계를 정해서 독촉수수료 이것은 전부 면제한다는 이런 말하자면 방안을 정해놔야 금후의 징수상에도 대단히 효과를 나타낼수가 있고 또 특별히 시민이 필요한 납세필증 그 것이 누구나 여러 가지 청원 혹은 우리가 무슨 신청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한데 이일이 있을 때에도 불편을 대단히 제감할만한 참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대단히 찬성합니다. 하나 다음에 하나 질문 하는 것은 그러면 어느해까지 한다는 말씀을 했읍니까? 어느해 부터 다했읍니까? 저는 그 것을 자세히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요 면제 하는 것을 어느해 안까지를 면제 한다는 그 것이 확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아까 액수가 1억1천만환 된다고 하는데 내가 듣기에는 아마 5억이상 된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한 차이점이 있어서 그 것을 다시한번 명백히 해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저는 이문제가 내가 경험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말하자면 시급히 하지안으면 안되겠다는 것을 말씀들입니다.

구철회의원 말씀 하세요.

본의원도 독촉수수료 일부 면제에 대한 문제를 용감하게 집행부에서 제안 하신데 대해서는 경의를 표 해마지 않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독촉수수료 일부를 면제 해 주는 차제에 우리가 몇가지 알어두어야할 문제와 또는 집행부에서 시행 해야될 문제 몇가지를 말씀을 들이겠읍니다. 본의원이 알기에는 이 세금미납 관계가혼돈해서 정리를 완전이 못했기 때문에 여태까지에 미납에 대한 세금의 대장과 미납자에 대한 정리를 시행한 것이 오래전부터라고 시의원 듣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정리를 위해서 시민에게 부작용이 많이 발생 하고 있는데 그외에 면제 대상에 들어있는 과년도의 독촉수수료로서 징수하고 우리 집행부의 사무 미정비로 인해서 이중으로 징수를 강요 하는데 심지어는 차압까지 해서 이중 징수를한 사례가 많은데 이것이 몇건이나 되느냐? 이 이중으로 독촉수수료로서 받은 금액과 건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말이에요. 또한 독촉수수료 뿐만 아니라 본세에서도 4, 5년전부터 미납이 되어 내려오는 우리 행정부에서 미비로 되어 있는 미납이 실지 시민 납세자로서는 납세를 완전이한 세금이 이것이 징수대장에 소인이 안되어 가지고 이중으로 많이 징수를 강행했고 이것이 안될 때에 차압을 강제로 해서 이 차압선풍을 일으키고 있읍니다. 이럼으로 해서 시민이 무한한 고통을 격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데 아마 내가 알기에는 반드시 정리가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현재에는 정리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이것이 또 곤란한문제에 부닥 치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것이 어느 정도 시민의 피해를 견지 하고 있느냐? 이것을 마 정확한 숫자를 통계적으로 못내리라고 생각 합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 신입기간을 두어가지고 이중 납세자에 대한 조정을 했으리라고 믿고 또 아마 소인 관계를 완전히 조사 정비를 못한 문제가 현재까지 있으리라고 믿읍니다. 또 이정비로 인해서 이중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수납한 세금이 얼마나 이것은 아마 현재까지 조사한데에 의지해서 나타났으리라고 봅니다. 이중으로 철수를 강행해서 받어 들인돈이 얼마나 되느냐 이돈은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이 실례를 제가 한번 얘기를 하라면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하겠읍니다 만은 미납액중에 납세자에게 미납으로 되어있어서 징수를 독촉 하려가면 여러 가지 세목중에 일부분은 대장에 소인이 되어있고 일부분은 안되었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지는 다 미납세금으로 되어 가지고 각서 받아오고 내종에는 차압을 하고 이런 얘기에요. 이것 본인 납세의무자로서는 다 냈는데 우리시에서는 사무적인 착오내지는 과오로 인해서 이중으로 받었다. 이것이에요. 그래 내종에 증빙서류 모-든 것을 찾어 가지고 영수증을 내면 비로소 2, 3 년전 것이 지금에 와서 새로 대장에 소인을 하지 안으면 안되고······ 이런 경우가 생겨 난다 이런 얘기 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또 지금 이런 것이 있에요. 납세필증 문제에 김항복의원이 말씀을 하셨읍니다만은 사실상 납세필증을 발급 하고 있는데 아직도 납세필증은 완납자에 대해서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얘기가 많이 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가 부득이한 관계가 있으리라고 말이 어떠한 권력층 특수층이 기한부내지는 사정에 의해서 해줄수 없는 납세필증을 그분들의 여러 가지 사업 생활을 위해서 주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할 때면 좀 철저히 해라 이런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실지 대다수의 영세민이 필요로 하는 납세필증을 하러 갈 때에는 전연 안되는 얘기라 이런 얘기 입니다. 그러니 정비를 해가지고 철저를 기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좀 더 정확하게 집행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김동순의원 말씀하세요.

저 재무국장께 한마디 말씀 하겠읍니다. 이것이 지금 세금을 내지 못한사람을 특히 가세가 빈곤해서 독촉료까지 못낸 사람들에 대해서 감세한다는 것 대단히 찬성 합니다. 우리가 이 내지 못한다는 이 일면만을 볼 것이 아니라 징수관계의 공무원들이 그 동안에 물론 불가능하니까 징수를 못했겠지만 공무원 집행을 완전히 하지 못해서 받어 들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도 제가 생각을 하겠읍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지방세는 지방세법 국세는 국세법에 의해서 우리가 징수를 하는데 이것이 만약 이렇게 감면 시키는 것이 전례가 되면은 한 2, 3년만 독촉세 안물으면 안물어도 좋다하는 관념을 시민이 전부 가진다면 이제부터 향후 2, 3년후에는 또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를 재무국장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확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우려 되는 것은 이것을 그냥 행정조치로서 결손처분을 해버리면 해버리고 우리 의회의 예산결산 승인을 받으면 넉넉히 할 수 있는 방도가 있는데 이것을 의회의 의결로서 원의 전체가 감면을 시킨다면 이것 역시 향후에 전례가 될 우려가 많읍니다. 그래서 그점을 고려 한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 것만 좀 대답 해주세요.

이상 질의를 집행부 답변 듣기로 하는 것이 어떤지요? 이의 없으시면 집행부의 답변 듣기로 하겠읍니다. 집행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항복의원께서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 말씀 올리겠읍니다. 이번에 감면해 주고저 하는 것은 금년도이전분 체납 된 것입니다. 저이 대장에 올라있는 것은 84년도분 부터 올라 있읍니다. 83년이전 것은 6·25사변 관계로 없읍니다. 84년도부터 90년도분에 본세는 완납하고 독촉료만 남어 있는 것은 전부 면세해주고요. 또 본세가 밀려 있지만 11월말까지 본세를 다내면 독촉료 다 면세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납세필증에 대해서 무리가 많고 그래서 사실은 저이가 7월인지 8월에 이동의안을 냈읍니다만은 저이 사무 취급하는 면에 있어서 다소 곤란이 있드라도 독촉수수료만 밀려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납세필증을 발부 하도록 조치해 오고 있읍니다. 그 다음에 구철회의원께서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 말씀 올리겠읍니다. 구철회의원께서 지적 하시는 바와 같이 84년도부터 90년도까지 7년 동안에 시의 납세 세금에 대한 정리는 대단히 미비 했읍니다. 금년 봄에 20억이라는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체납처분을 시켜보았을 때 저이가 제일 곤란을 느낀점은 어느 납세자에게 어느 연도에 어느 세금이 얼마 밀려 있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읍니다. 매년 연도말에 미납 사항을 정비해 가지고 그 것이 익년도분 과년도세로 조정해 나가야 됩니다. 84년도의 미납이 백건 있다면 2백건이 85년도분으로 조정이 되여야하고 85년도간에 2백건이 미납이있으면 과년도수입으로 다시 조정이 되여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90년도말에는 과거 7년동안 미납되어있는 명세가 나와가지고 그 것이 91년도에 과년도분으로 조정이 되는 것이 사무적인 절차 입니다. 그런데 84년부터 90년도까지 7년 동안에 한번도 그 것을 하지 않았읍니다. 그러한 결과 저이가 체납 정비를 하기전에 그 사무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될 궁지에 빠저 있읍니다. 그래서 4월과5월 두달동안에 2백여만환의 경비를 들여 가지고 정리를 했읍니다. 정리를 했으나 너무 오래된 것이고 그래서 그 정비한 내용이 정확하게 숫자적으로 맞지않은 그러한 정비 였읍니다만은 일단 84년도부터 90년도까지 그 미납자의 정비를 끝내고 거기에 의해서 지금 체납세 정비를 하고 있읍니다. 시에서 체납세에 대한 정비가 잘 되어있지않은 관계로 이중 징수 한 것이 있지 않은가 차압해서까지 징수 할 것이 있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이가 과년도 분처리 하는 가운데에 지금까지 차압한 건수는 전부 합해서 357건 입니다. 세간에서 많이 차압을 강행한 것 같이 생각 하고 있지만 저이는 될수 있는대로 강권을 발동하지 않고 시민의 이해와 협조에 의해서 이 체납 정비든지 금년도 세금이든지 발부에 주력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3억에 가까운 세금을 정리하는 가운데에 체납한 건수는 357건 밖에 안되고 이 357건 가운데에서 이중으로 징수되어 있는 것이 몇건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만은 제가 알기로는 많은 건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무 착오 라든지로해서 두서건 있을 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저이가 안다면 바로 시정할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또 과거에 사무적으로 정비가 잘 안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이중으로 징수를하는 억울함이 있지 않으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언젠가도 말씀올린 기억이 있읍니다만은 저이가 사고분 처리부라는 것을 두어 가지고 저이가 체납정비를 한 내용을 체납자에게 전부 통고를 했읍니다. 통고를 해가지고 댁의 세금이 이만큼 밀려 있는 것으로 되었는데 이것과 착오가 있으면 신고를 해주십사해서 통지를 한결과 영수증을 가지고 나온 것도 있고 나는 세금을 내서 납세필증까지 받은 일이 있어서 또는 체납처분을 해서 세금을 다 받어 간 일이 있는데 세금이 밀려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으냐 하는 이의 신입을 받은 것을 저이가 사고분 처리부에 올려가지고 이 사고분에 대해서는 강행 조치도 하지않고 사고의 내용을 규명해 가지고 정비를 해나가고 있읍니다. 이러한 방식을 취한 결과라고 생각 합니다만은 저이가 지난 아홉달 동안에 1,100명 가량 있는 세무 공무원들 가운데에 이러한 조사를 해서 나타나 가지고 정비된 인원만도 757명이 정비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저이가 사무 처리 하는데 있어서는 과거에 시당국의 징수면의 졸렬한 시책으로 인해서 시민에게 억울한 사람이 한사람도 없도록 물론 이와 같은 사무분처리부라는 것을 두므로 인해서 사실 세금을 내지않었지만 나는 세금을 냈다고 주장하고 나서서 냈다고 하는 이런 위험성도 있읍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 하드라도 세금을 낸 사람이 이중으로 또는 차압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저이는 세심한 주의를 다하고 있읍니다. 그 다음에 김동순의원께서 이번에 감면해 주는 것은 좋지만 앞으로 나쁜 예가 되어가지고 시민이 생각할적에 또 안내고 있으면 어느 시기가 되면은 독촉 수수료를 면제 해주지 않겠느냐 이러한 나쁜 인상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이도 역시 그점을 몹시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금년 전반기부터 저이가 세금받으러 나가는데 종전과 좀 방침을 달리하고 있읍니다. 저이 징수과에 가면은 1계와 2계 3계가 있읍니다. 이 계에서의 사무 담당은 1계에서 납기내의 징수를 담당하고 그달내 징수 결과 미납사항들을 정리하고 그달말에 2계에 넘깁니다. 그래서 2계에서는 2개월동안에 독촉수속을 취하고 체납된 세금을 될수 있는대로 받도록 합니다. 그 두달동안에 2계에서 정리가 끝난 것을 미납된 것을 3계에 넘기면 3계에서는 한달동안에 체납 처분 단행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1계의 직원이 부정이 있으면 2계에서 독촉장을 발부했을 때에 바로 부정의 내용이 노출되고 2계에서 부정이 있으면 3계에서 체납 처분을 하는 관계로 자연히 부정이 들어 나도록 조직적인 사무 인계 인수를 시키고 있읍니다. 이러한 관계로 지금 저이가 조정한 세금에 대해서는 8할을 받고 있고 연도말까지는 조정한 세금에 대해서는 90퍼센트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대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나머지 10푸로는 우리 서울시는 주민의 이동이 심하고 또 경제동태의 변화가 심해서 결손처분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 대부분을 점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금년도부터 이 세무 행정이 비교적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고 또 이와 같이 계와 계간의 인수 인계를 시키므로서 사고를 없에고 또 지금 실정을 보드라도 납기내의 대개 75푸로 내지 80푸로의 세금이 들어 오고 있읍니다. 따라서 1계에서 2개월동안에 남은 10푸로나 15푸로를 받고 3계에서 남은 5푸로나 15푸로에 대해서 체납처분을 하는 관계로 이 방침을 그대로 따르고 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체납처분이 누적되어 가지고 다시 체납독촉 수수료를 감면시키지 않으면 안될 그와 같은 궁지에 빠지는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점을 잘 양해 하시고 저이 하는일에 대해서 더욱 편달해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김재순의원 말씀해 주세요.

체납 시세 독촉 수수료 일부 면세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상세한 제안 설명도 들었고 또 재정분과위원회에서도 여러 의원이 많이 연구하셔 서 만장일치로 가결 되었읍니다 만은 단 한분 반대 하신외에는 전부 찬성 하셨다고 생각 합니다. 또 지금 여러 의원께서도 많은 진격한 토의를 하신 끝에 본의원으로서는 여러분이 찬성하신다면은 시세 독촉수수료 일부 면세에 관한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동의 하겠읍니다.

김재순의원 동의에 재청 있읍니까? 이의 없으면 만장일치로 통과 되었읍니다. 의원여러분께 잠깐 양해를 구하려고 하는데 제5항 동대지 구입 하는 것이 한 서너건 있읍니다. 금액도 많지 않읍니다. 한 5분이면 끝나는데 양해 해주십시요. (장내소연)

다른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 대지 매수에 관한 건이올시다. 이것은 왜 그런고 하니 의회에 오기까지 1년 걸였읍니다. 조사를 한나 뭘 한다해서 겨우 1년 걸려서 나왔읍니다.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소재지는 새동인데 불과 액면이 약 2백여만환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죄송 스럽읍니다 만은 실지 해당 동회에서는 상당히 고난에 처해 있어요. 또 심의가 재정위원회의 보고도 다끝났으니 여러분이 채택을 해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 1년 동안에 하고 있는 그 고충을 너그럽게 여러분이 양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불과 몇분 안걸리니 좀 해주시면 좋겠읍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의장이 의안을 선포 했으면 그대로 시행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 6항 7항 부터 의결 하고 그 다음에 5항을 의결하기로 의안을 상정 하기로 의장이 선포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긴급동의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 것을 별안간에 밤중에 홍두께내말듯 동사무소 대지가 뭡니까 왜 1년동안 걸려가지고 이제야 내놓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오늘의 의사일정 올릴 것을 전부 끝난 다음에 그 건에 대해서는 의장의 의견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이 선포하신 그대로 6항 7항 끝났으니 5항을 즉각 상정에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수형의원 말씀 하세요.

그런데 우리 이런 문제는 이것을 잘알고 넘어 가야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발써 오늘에 상정된 이 안건이라 하는 것은 어저께 회의가 끝나고 의장께서는 내일의 의사일정을 보고 할적에 역시 이 안건이 오늘 상정되는 것이 어저께 보고 되었읍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은 여하한 일이 있드라도 이안건을 처리하고 안건 이외의 안건 이라는 것은 가령 예를 들어서 순서를 밟자고 하게 되면은 하나의 동의안으로써 원의를 들어 가자고 일단 이것을 하든지 안하든지 하는 것이 이때까지 우리가 밟아 내려온 결과 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엄밀히 규칙상으로 보면은 곤란 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하니 일단 의사일정에 상정된 이외의 안건을 가지고 일단 이것을 과반수라고해서 심의를 했지만 여기에 참석안한 의원이 내일이라도 이안건에 이의를 제출하고 또한 막말로 행정소송을 건다고 할적에 이것은 그쪽이 유리 하다는 것입니다. 회의규칙상······ 그러니까 이런 것을 특히 유의를 해야 될 것이며 이 문제를 구두로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안건에 대해서 강을순의원이면 강을순의원이 이것을 원한다면 강을순의원외에 댓명으로서 일단 안건 상정으로 동의안을 내고 그래 가지고 의장한테 주어 가지고 다하고 말미에다 올린다든가 이것이 이렇게 순서대로 채택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로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니 만약 이것이 상정 하게 된다면 그러한 순서를 밟어서 의장한테 의사진행상 말씀 드립니다.

순서가 좀 바꾸었읍니다. 긴급한 일이 있어서 보고하지 않을 수 없는 안건이 집행부로 부터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십분 양해 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읍니다.

죄송 합니다. 긴급히 보고를 드릴 사항이 있어서 잠깐 말씀 드리겠읍니다. 단기429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제출의건 이 안건이 오늘 집행부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왔읍니다. 그래서 문교재정 건설 예산결산위원회에 심의를 부탁 하기로 하겠읍니다. 여기에 대한 유인물은 지금 다소 숫자상 착오가 있어서 지금 이것을 교정하고 있읍니다. 그 것이 끝나는대로 곧 의원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의장께서 의사진행에 대한 권위를 좀 확정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 시켜놓고 지금 집행부에서 요청을 한다고해서 보고사항 시간도 아닌 이 시간에 예산 심의를 부탁 한다는 보고를 하겠금 의사진행을 해주신 의장께서는 지금 발언을 응당 취소하시고 지금 보고를 취소 하도록 해주어야 되겠읍니다. 만일 이것을 안하신다면 본의원은 의장의 의사진행에 대한 불신임을 제기할 용의도 가지고 있읍니다. (장내소연)

오늘 이안건이 끝난 뒤에는 회의는 폐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회하기전에 보고를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에게 (장내소연) 십분 양해를 구한 것입니다. 그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순의원 말씀 하세요.

우리가 지금 의사진행을 하는데 물론 보고 시간이 아닌데 보고를 했다고 문학우의원 꾸지람 말씀도 있었고 또 의원께서는 십분 양해를 해주십시요 하고서 보고사항을 말씀하면 어떻습니까? 좋다고 하는 의원들이 다소 있는 것으로서 확정하고 지금 나와서 간사장이 얘기를 했는데 문학우의원이 이러한 문제에까지 의장에 대한 불신임을 행사하리만큼 값싸게 의장 불신임을 쓰리라고 생각 안합니다. 그러니까 이문제를 신중히 고려해서 지금 의장님의 입장 보담도 집행부 전체에 대해서 집행부를 인정안할 수 없는거에요. 집행부는 우리 의결 기관을 확정 안할 수 없는 것 입니다. 상호 협조하고 사무 처리를 해야지 사실에 있어서 오늘 회기가 끝나는 것 같은데 (장내소연) 그 형편을 생각 해야지 그냥 와-와-소리만 지르면서 자기 집에서 하던 버릇에요. 여기 의사당이요. 의사당입니다. 김재순이 개인 아닙니다. 5만의 선량이에요. 하루 종일 보자니 무슨 버르장머리에요. 이러한 관계로 지금 의장님께서는 결정을 하셨읍니까? 의사진행을 효율적으로 진행 하기 위해서 말씀입니다. 이러한관계로 의장께서는 일단 선포를 하셨으니 이 문제의 가부는 역시 숫자에 의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보호사항을 접수 하느냐 않느냐를 결정해 가지고 다음 의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수형의원 말씀하세요.

이것 제가 어저께 명백히 여기에서 얘기 했읍니다. 제가 얘기한 것이 무슨 하나의 법률선포란 것은 아니로되 의원지간에 의견이 있으면 여기에 나와서 자기의견을 말씀하고 의원 개인간의 말씀하는 것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입장도알고 또 의장으로 앉어서도 이럴적에 대단히 처리하기 곤란 합니다. 처음으로 생긴 문제이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제안을 의사진행 도중에 보고를 내리는 것은 집행부는 삼가 하기로 하고 언제든지 보고사항 시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간사장이 나와서 교육위원회의 추가 예산안을 보고한 것은 요것은 회의록에는 아침 보고사항에다가 편입해달라는 것입니다. 보고사항에다가 처리하는데 있어서 여기에 일단 그 보고사항에서 이를 접수한걸로 해 놓고 그리고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로 곤란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서 넘기기로 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다음 징계자격위원장 선거에 들어 가겠읍니다. 5. 징계자격위원장선거에관한건

의사일정에 상정되어 있는 제5항 징계자격위원장선거에 들어가기전에 시방 선포를 하셨는데 본의원의 생각에는 오늘 이 문제를 보류하고 차기 회의에 했으면 하는 것을 의사진행상 말씀 드리겠는데 여기에서 듣자하니 하시자고 하는분이 계신 것 같읍니다. 오늘 하지말자하는 이유는 내 자신도 왜인지 모르겠어요. 이 이원옥의원이 사표를 내셨고 그사표가 수리 되어서 본회의에 보고가 되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여기에 시기적 여유를 갖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것인데 오늘 이것은 고만 두시고 차기 회의에 해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 하겠읍니다.

김경원의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상 말씀 안드릴수 없읍니다. 이갑수의원어느 정도 무엇인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지만 이원옥의원도의 말씀이 나왔으니 말이지 이원옥의원에 대한 사표는 정식으로 수리 되었읍니다. 수리 된 것을 다시 본인의 의사를 타진 한다든지하는 얘기는 안되는 얘기이고 여하튼 의사일정 변경은 징계자격위원장 선출에 관한 문제로 두번이나 했읍니다. 이것은 자꾸 의사일정을 변경한다고하는 얘기는 좀 대외적으로 볼 때에는 우스운 것 같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즉각 시방 선거로 드러가 주시기를 의사진행상 부탁 합니다.

제가 의사당내에서 소란하게 한 것은 내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 아니였고 여러 의원께서 인신공격을 한바 없읍니다. 단지 의장께서 의사진행 하시는데 좀 규칙에 위반된 점이 있어서 여러 의원이 소란 하기 때문에 큰 소리로 떠들었다 뿐이지 나는 김의원 인신공격한바 없읍니다. 저도 50이 가까운 놈입니다만 이제까지 그따위 버르장머리니 제집에서 하는 짓이니 이런말 드른 일 없읍니다. 김동순의원이 김재순에게 김재순이라고 하는 말씀을 내놓고 인신공격을 한다고하면 나도 한마디 해야 되겠읍니다. 나야 암만 떠들어도 이 의사당에서 떠드는 김재순이라도 일본놈「UN」가입 하는데 축전 보내자고 하는 이런 동의는 내지 않았어요. (장내소연) 그리고 또 한가지 그따위 버르장머리라하는 이러한 개인의 인신공격을 한다면 의정단상에서 배달민족을 운위하는 김동순의원은 무엇이냐 이얘기에요. 어디까지가 김재순 개인 인신공격 하는데 버르장머리니 무엇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말입니다. (장내소연)

저 의장께 간단히 요청 하려고 나왔읍니다. 지금 의사일정으로 보면 징계자격위원장 선거로 드러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 의원이 양해해주실 것을 전제로 믿기 때문에 말씀 올립니다만 한10분만 휴회를 해주시고 자유 분위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까 했읍니다만은 불가불 말씀을 들여야 하겠읍니다. 저의 의회 의원으로서 서울특별시 의회가 생긴지도 어느듯 2개 성상이 지났읍니다. 그런데 방금 김경원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읍니다만 이 「마르크」를 47개를 다놓고 같이 떠들어야 겠읍니다. 발언하는 사람하고 좌석에 앉은 여러분같이 떠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인신공격은 아니올시다만 발언 받아가지고 얘기 해야 하겠읍니다. 정회 한다든 말씀드릴 시간조차 없고 지금 동의가 성립 되셨다고 하니 이 사람 잠깐 나갔다 들어와서 동의가 무엇이 성립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의사일정으로 본다면 징계자격위원장 선거에 임한다고해서 의장이 사회봉을 뚜드린 것 같읍니다. 그러면 동의에 대한 내용은 이사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동의가 어떤 것이 성립 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따가 말씀 드리겠읍니다.

이갑수의원 동의에 찬성 있읍니까?

지금 의장께 부탁한지 불과 몇분 안됩니다만은 의사진행 분명히 해주셔야 되겠어요. 징계자격위원장선거에 관한건이라고 의원일정을 해놓고 지금 이갑수의원의 보류 하자는 동의를 채택했다 말이에요. 이렇게 모순된 의사진행을 하시면 의장 권위가 정말 추락 되고 맙니다. 일단 선포 했으면 선포한 그대로 의사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동의를 채택 하느냐 또 오늘 징계자격위원장 선거를 추후에 할이유를 발견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히 이원옥의원이 사표를 내셨고 그 사표수리가 본회의에서 보고 했어요. 그렇다면 발써 두번째 올라오는 이안건을 우리가 도의적으로나 의무상으로나 오늘 처결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 함으로서 오늘 징계자격위원장 선거를 연장 시키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의원일정 선포한 그대로 회의를 진행 시켜 주기를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원의로 채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의장께서 말씀 하시기를 의사일정을 변경 시킬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례를 남겨놓고 앞으로 의사진행에 일어나는 혼란을 능히 수습 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고 하면 모르겠읍니다만은 고의적으로 이 선거를 연장 시키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분명히 오늘 않하겠다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도 석연하게 납득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지금 일부에서는 보류하자고 다니는 분이 있는 것을 목격 했읍니다. 보류 하겠다고 하면 보류 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여러 의원들이 말씀 하시는 그 취지와 내용이 오직 우리가 잘 해나가자는 데에서 말씀을 한 것 같읍니다. 그래 저도 그렇게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저의 47명만 이자리에앉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마찬 가지로 집행부소관 담당 직원들도 있고 그 이외에 교육위원 방청객들이 많이 참석한 이자리에서 물론 여러분들이 시의회의 대내적인 규칙을 이행 하자는 데에는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읍니다. 그러나 아까 다른 말씀 여러분이 하시는 것을 여기에다가 결부해서 안되었읍니다만은 47명 가운데에 제일 말석을 차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런 말씀을 드리지않어 가지고는 안되겠읍니다. 말씀하는 도중에 실언적인 언사가 있다고 가령 치드라도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것 감정적으로 나가서는 안되겠읍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시의회의 하나의 원칙을 따저 나가는데 있어서 하시는 말씀 잘알고 있읍니다만은 내가 무식한 소치로서······내 견해로 보아서는 감정적으로 나가는 것 같읍니다. 이러한 감정을 좀 더 초월해서 나갈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앞으로 의사진행이 잘 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자연인 이행득의장이 사회를 잘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우리 자신들이 잘 못보도록 만들수도 있고 우리 자신들이 잘 못보도록 만들어 줄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 나는 단정하고 싶읍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다 떠드시는 이 문제를 의장 혼자 수습 할려고 해도 수습 되지 않읍니다. 제가 보는 견해로는 그렇읍니다.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려서 안됐읍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야기 되었다고하면 이 문제는 47명 전원의 책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몇 마디 두서없는 말씀을 드렸고 의사일정으로 여기에 상정 되어있는 징계자격위원장 선거에 임하여 이갑수의원의 동의가 제출 된 것 같은데 할 수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가부문제는 여기에서 다수표로 결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가결된다면 내일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나는 47명중 말석을 차지 하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렸읍니다만은 제일 말단을 거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여러 선배제위에게 간곡히 부탁 합니다. 이런 말씀을 두서없이 들여서 안됐읍니다만은 널리 양해 해주시고 이문제를 속히 의장께서는 의사진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면서 몇마디 말씀 드립니다.

의사진행 이세요? 의사진행 말씀 하세요.

이제 발언을 몇번 얻어 나와서 죄송 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 우리가 2년전으로 도라가서 시의회에 처음에 당선 되어가지고 다 목적이 시민의 대변을 한다 또한 시민의 복지를 가져오겠다는 것이 철칙이 여러분 이나 저나 변함없느줄 압니다. 또한 여기에서 그 의사를 진행 하는데 좀 엄숙하고 신성한 의사당이 되어야 되겠읍니다. 여기에서는 다소 의장의 의사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다소 결함이 있다고 하드라도 여기에서는 우리가 각자 스스로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해서라도 좀 더 엄숙히 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이문제 이러한 형태로 의사진행을 한다면 의장이 세상없는 의사진행을 할려해도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이 가지고 있는 법에 보장 받은 대로 하지않으면 의사진행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의장의 직권을 행사해서 혹은 퇴장을 명한다든지 또는 경위권의 발동을 한다고 해서 다소 감정에 사모치는 의원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무질서하고 난폭한 의사당의 상태가 된다고 하면 비록 징계자격위원장 선거뿐만이 아니라 다른 안건 자체도 처리할 수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의장이 의원진행 나쁘다 무엇이 다 하지만 스스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될 문제가 있겠지만 또한 의장도 법에 보장받은 의장의 직권을 행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이 퇴장을 시킬수가 있고 또한 경위권을 발동해서 그사람을 내보낼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없어가지고는 어떻게 의장이 의사봉을 칠수가 있겠느냐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장은 의장의 직권을 발동하고 의원의 권한을 좀 더 세우기 위해서 엄숙하게 그러한 방향으로 의사진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할려면 우선 장내의 질서가 유지되어야 될 것입니다. 장내의 질서를 유지하는데에는 의장의 절대적인 명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볼적에는 의장의 명령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리며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혼란한 공기를 수습하고 여러 가지의 의견을 종합하고 비난하고 거기에 결론을 내려서 하나의 의사진행하는 것이 의장의 명령에 속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 각자가 의사진행이 순서있게 질서있는 의사진행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 하지만 의장이 질서를 잘 지키고 규칙을 잘 지키고 동의 개의가 나왔다고 하드라도 채택할 것은 하고 채택 안할 것은 안 하고 이렇게 딱딱 잘러서 이렇게 진행해야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내가 규칙으로 말씀드린 것은 지금 5항에 들어가서는 사실상 오늘 의사진행을 하겠다 하는 것을 공포한 것입니다. 어저께 부터 밀려나온 안건을 이것은 누가 변경시킬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의로 결정 지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갑수의원이 이것을 연기하자는 동의를 냈읍니다. 이것은 의사일정 변경동의인데 이변경동의를 낼수 있는 것입니다. 규칙상 낼수없다고 하는 명문은 없으니까 규칙상 낼수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러한 동의를 내는 것이 하나의 혁명이 되지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것을 하기로 작정이 되어서 일정에 올렸으면 지금 하지 말자고 갑자기 급작한 시간에 이러한 동의를 낸다는 것은 규칙상 동의안은 될수 있지만 모순이 확실히 나는 있는 것을 지적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이후에 회의진행을 질서있게 할려면 우선 이갑수의원이 동의하신 것을 철회해 주시고 의장이 즉각 이끌러 주셔야 이 회의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회의진행이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번번히 이런 것을 내가 목격 하고 있는데 발써 성안이 되었는데 토론을 주는 예가 허다히 있읍니다. 벌써 성안이 되어서 표결에 들어가면 다른 발언을 줄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 질의 종결 동의 예를 들어서 토론 종결 동의 이런 동의가 들어오면 들어온 즉시로 토론 여부없이 그냥 들어야 되는 것에요. 그래야 되는데 질의 종결 동의 토론 종결 동의가 들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것을 표결에 부치지않고 다른 발언을 주고 이러한 의사진행을 하기 때문에 번번히 의사에 혼란을 이르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장은 즉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연)

가만히 앉어계세요.

최의원 말씀 하세요.

규칙 발언을 서론을 말씀 드립니다. (장내소연)

; 조용해 주세요. 이래서는 안되겠읍니다. 오늘 회의를 이상으로 산회 합니다. 5분후에 폐회식을 거행 하겠읍니다. 폐회식순 1. 개회 2. 국민의례 3. 폐회사(의장) 4. 인사(시장) 5. 만세삼창 6. 폐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지금으로 부터 제26회 임시회 폐회식을 거행하겠읍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읍니다. 다음은 의장님께서 폐회사의 말씀이 계시겠읍니다.

금반 회기에 있어서 추가경정예산안 기타 안건을 신중히 심사숙고해서 통과시켜주심을 충심으로 감사 하는 바입니다. 간청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처음 입후보 했을 적에 우리 서울 시민을 위해서 또는 복지증진을 위해서 집행부와 시시비비를 가려서 우리가 일하자는데 의의가 있고 우리의 임무와 사명이라고 볼수 있읍니다. 이번 회의를 총체적으로 평한다면 발언의 열은 상당히 강했읍니다. 그러나 출석률이 여러 가지 처리 하는데 있어서 다소의 결함이 없다고는 단언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임기는 얼마 남지 않었읍니다. 그 임기중에는 질서정연하게 제1대 시의회의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여러분의 찬란한 역사를 창조하시고 여러분은 각자 신중히 반성해 주실 것을 심심히 부탁 하면서 또 이번 폐회한 뒤에는 시정감사 여러 가지 등등으로 여러분의 건강은 물론 여러분의 수고를 부탁 하지 않으면 아니될 입장에서 여러분 건강을 축하하면서 오늘 이것으로 폐회사를 대신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건강을 바라마지않는 바입니다.

다음은 시장께서 인사의 말씀이 계시겠읍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겠읍니다. 오늘 제26회 임시회 폐회에 제하여 몇마디 인사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이번 회기에 있어 긴급을 요하였든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타안건에 대하여 진격하신 심의를 하여 주심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사능률의 앙양에 많은 진전이 있게하여주신 후의를 감사하며 동경하여 마지 않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는 합심협조 하여 시정전반에 걸쳐 보다 더 원만하고 성과적인 자치행정의 실효가 구현 되기를 바라며 동절을 앞두고 여러분의 건강 하심을 축원하면서 간략하나마 이로써 인사말씀을 대합니다. 단기 4291년10월29일 서울특별시장 허정

다음은 만재삼창 운영위원장께서 선창 해주시겠읍니다. 이것으로서 폐회식을 끝마치 겠읍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