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옥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부터 29명의 의원출석으로서 제26회임시회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제25회임시회제5차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간사장 회의록낭독) 회의록낭독중에 혹 누락이나 착오없읍니까? 그러면 오늘 회의록은 통과되었읍니다. 오늘 회의록에 서명해주실 의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최종욱의원 홍용준의원 두분을 지명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이올시다. 먼저 사무처보고가 있겠읍니다. O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단기4291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및 수도비 주택비 시공관비 택지조성비 공익전당포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의안 본건은 지난 21일자 시장으로부터 본건을 제출하였기에 이를 징계자격위원회를 제외한 관계각상임위원회의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둘째 시유건물철거쳐분에관한건 남대문국민학교교사올시다. 이 안건은 지난 18일날 시장으로부터 제출해났읍니다. 문교 재정 양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셋째 폐회중 청원처리에관한건 폐회중에 처리한 청원은 그 요지만을 따서 유인하여 여러 의원에게 나누어드렸읍니다. 네째 징계자격위원장 사직원제출에관한건 이원옥의원께서는 일신상사정으로 징계자격위원장직을 사임하시겠다는 사임원을 지난 16일자 제출되여서 접수했읍니다. 이 뜻을 지금 보고해드렸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의 보고가 끝났읍니다. 다음 조영석의원 보고해주세요.

건설위원회에서 청원서급진정서 심의처리한 것을 감안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서대문구봉래동1가51번지 박신옥씨로부터 환지예정재확정요청의 진정이 들어왔읍니다. 이 진정을 심의한 결과 도시계획령 시행규칙제10조에 의거하여 기각하기로 의결을 본 것입니다. 그다음 중구남창동100번지 고의상대표 이학룡으로부터 제출한 청원이 있는데 이는 건축허가취소 우는 중지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입니다. 이것을 심의한 결과 당사자간에 이 사건이 현재 소송번쟁중에 있음으로 해서 지방자치법 42조2항에의해서 기각하기로 의결을 보았읍니다. 다음 용산구청파동2가84번지 경성공작소대표 박득묵씨로부터 도시계획선변경진정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도시계획은 백년대계로서 시민의 복지와 편리를 도모하기위한 계획일뿐만 아니라 일개회사의 사정으로 변경하기 곤란한 문제이며 이는 지형 및 구역에 따라 기술적인 문제인만큼 이문제는 도시계획위원회로 이송하는 것이 가하다고 합의를 보았읍니다. 다음 성동구신당동236번지 지수현씨로부터 오교오간수교간의 우측 호안공사의 연고자로서 가건축을 허가해달라고하는 요청입니다. 이것을 심의한 결과 본건은 현재 복구공사가 진행중이며 앞으로 계속 오간수구역까지 계속복구공사할 예정임에 비추어서 가건축허가는 대단히 곤란하다고 결론이 내려서 기각하기로 의결했읍니다. 다음 동대문구청량리동장 홍선우외 131명으로 부터 제출된 청량리토지구역정리지구 제110뿌럭을 학교용지로 책정하여 국민학교를 건축해달라는 청원인데 이를 심의한 결과 본건은 기히 종암국민학교분교지로 책정되여 앞으로 건축문제만이 남어있는 관계로 본청원은 채택하기로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다음 종로구인의동28번지 김두일외 10인으로부터 인의동28번지일대 소공원예정지 현재 법관관사로 되여있읍니다. 이 예정지를 해제하여 노폭을 확장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었읍니다. 이를 심의한 결과 그 도로는 폭이 협소하여 현재 지대한 불편이 현저하여 장래와 현재 실정으로 보아서 청원내용의 일부를 채택하여 시가지계획을 재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여서 이것을 집행부로 이송하기로 결의를 보았읍니다. 이상 6건 보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익렬의원의 처리보고올시다.

이 원래 건설에만이 보고사항이 많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많이 밀려서 오늘 항목에 한 10건 보고해드려야 되겠읍니다. 보고사항에 관한건은 미아천 제방보수공사 청원의 건입니다. 미아동 3동이랍니다. 525호 정성한이라는 사람인데 그 건은 무엇인고 하니 제방공사를 보수해주십사 하는 것인데 본건은 예산이 책정되어있기로 채택 결의했읍니다. 그래서 집행부로 이송했읍니다. 다음은 성북동 상수도 시설공사 요청의 건입니다. 그 것이 성북동 193번지의 4호 이우행 본건은 주변의 상수도 시설을 보고도 음수치못하게 됨에 실정에 비추어서 본건에 대해서 될수 있으면 상수도를 음수하도록 채택결의해서 집행부에 넘기기로 했읍니다. 다음은 묵정동 대지 분규의 건인데 묵정동 18번지의 33호 배혜영이라는 부인입니다. 그 안건은 피진정인이 담장만은 복구할 것을 타당하다고 인정됨에 이 진정지휘인의 답변 말씀을 들어보니 분규라는 것은 경계선과 경계선에 각자가 내땅이다 내땅이다 해서 우리 본청에서 측량을 시켰읍니다. 그래서 이 측량을 해서 사후 처리를 원만하게 원성이 없도록 처리할 것을 채택했읍니다. 다음은 남산애림회의 청원입니다. 본건은 남산 애림회 회장 차영균씨라는분인데 본건은 기위 해결된 사항이므로 기각할 것을 결의를 보았읍니다. 다음은 제기동 제3동이랍니다. 137번지 박태성외 339명입니다. 본건 현지 실정에 비추어서 해드려야 되겠다고 해서 채택결의해서 집행부로 넘기기로 했읍니다. 다음은 청원서의 심의의건입니다. 이것은 경기도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조합 이사장 정인조 본건은 작년도 기위 의결된 사항이며 또한 한강교도 완전히 통행이 되므로서 본건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의결을 보았읍니다. 그래서 기각을 하기로 했읍니다. 다음은 청량리역전 홍릉간 도로면측 하수도 구축해 주십사 하는 그 공사 구축해주십사 하는 청원입니다. 그 청원인은 동대문구 제기동 박성씨외 134명 본건에 대해서는 홍수에 대비해서 하수구 구축공사를 긴급히 할 것을 채택 결의해서 집행부에 넘기기로 하였읍니다. 다음은 남창동 도로잔지 처분에 대한 진정서입니다. 주소는 남창동13번지 박희성씨외 30명 이것도 본건 진정서에 피진정인 합법적으로 임대계약을 하기 때문에 기각하기로 결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대방동지내 교량 개축에관한 진정서입니다. 영등포구 대방동 28번지의 박경원씨 본건은 방치하면 그 수마를 면치못하고 통행에 지장이 유하므로 이것을 되도록이면 시설을 개축하여 드리기로 채택결의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로 넘기기로 했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만리동 충정로간에 도로포장공사에 관한 진정서입니다. 서대문구 중림동장 이재헌씨 본건은 현재 실정상 시급을 요하므로서 간선 도로이지만 조속히 포장공사를 실행함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채택결의해서 집행부로 이송하기로 했읍니다. 이상 간단히 10건을 보고해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박수형의원 보고가 있읍니다.

이 사람이 보고하자는 그 보고내용에 대해서 특히 집행부 당국이 잘 들어가지고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는바와 같이 시중에는 서울시가 할당하는 난민 정착주택 사업이라는 이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건데 서울시 당국이 무려 70여개나 되는 그 조합이 이것을 분양 받을 려고 지금 신청하고 있는 것 같읍니다. 그런데 그 조합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조의 인원수를 50명으로 규정해있는데 여기 70개 이상의 조합이 여기에다 신청했다면 적어도 그 희망 호수가 3500에 그 이상되는 이러한 호수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지로 이 난민주택수는 얼마나 되느냐 하면 900개인데 900호에서 요전날 이촌동 수해민 관계로서 서대문에다가 500호를 일괄적으로 할당하면 불과 400호밖에 남지않는다 말이에요. 400호가 남는다면 그러면 조합으로 하면 8개 조합만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그러한 범위에 들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70개 이상 조합이 신청을 했는데 이것을 8개 조합에다가 할당한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몇달을 두고 서류를 꾸민다느니 대지를 조사한다느니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 것도 아니다 그말이에요. 그럼으로 말미암아서 이 8개 조합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가령 이것이 시의원 청탁이라든지 혹은 국회의원의 청탁이라든지 고관 대작들의 청탁이라든지 시행정 고위층 당국의 인정으로 사모치는 불미스러운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서 이사람드리 집행부 당국에 요청하자고 하는 이 자체는 이미 종로나 중구에는 난민주택이 필요없다는 것이고 변두리 7개구가 대단히 필요를 요할 것인데 그중에서도 서대문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900호에서 500호가 갔으니 나머지 400호를 가지고 변두리 6개구에 이것을 신청서 규정에 의거해서 서류 그 자체가 내용이 확실하다고 하면 그중에서 어느 것을 주고 어느 것을 안주고하는 이러한 불공평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집행부에서는 추천한다든가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주시기 심심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 것은 왜 그런고하니 70개 조합이 서류를 만들고 대지를 구하기 위해서 그 것이 책정되지않을 것을 또한 혜택을 받지도 못할 것을 받지도 못할 것을 상당한 비용을 드리고 또한 거기에 포함된 조합원한테 상당한 금품을 받어가지고 심부름하는 사람드리 주식비가 필요하다느니 무엇이 필요하다느니 해가지고 상당한 출혈을 강요하고 있다 말씀이에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보아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많이 이르키고 만약에 8개조합에다가 논아주는 이것이 하나의 정실에 흘러서 한다면 이것이 도대체 용납할 수없다 말이에요. 그럼으로서 이 집행부에서 이 보고사항을 들어서 충분히 참작해서 이 8개조합에 나누어 준다고 하는데 있어서는 한구에다 치중한다든지 한구에다가 많이 준다든지 하지말고 중구 종로구는 필요없을 것이고 또한 서대문구에다가 500호가 갔으니 필요없을 것이고 또한 서대문구에다가 500호가 갔으니 필요없을 것이고 나머지 6개구에다가 이것을 배부해주기를 심심히 부탁하면서 보고사항을 끝이는 바입니다.

다음은 문학우의원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보고를 안할려고 그러는데 내무국장을 보니까 보고를 해야 되겠읍니다. 내무국장 좀 똑똑히 들어주세요. 이따 말씀을 할터이므로 똑똑히 들어주세요. 시유재산이 일부 무지각한 동장들의 농간에 인해서 그 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으며 이 음성수입의 소비처를 알수없는 결과에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시정을 촉구시키고자 하는 바입니다. 본의원 출신구인 종로구의 2가동에서 이러한 사실이 있는데 한동에는 먼저있는 건물을 폐지시키고 다른데로 이전했는데 그 건물에 대한 월비를 동장이 보증금 10만환에다가 월비 만환씩을 받고 대여하고 있읍니다. 종로구청에다가 이 사실을 물어보았드니 구청으로서는 그 것을 승인한 일도 없고 그 것 있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동직원의 후생비라는 명목으로 징수하고 있는데 사실 이 돈이 합법적으로 동에다 불입이 되어서 기재된 연후에 후생비로 지출이 된다면 어느정도 용인할 수 있읍니다만은 동장 개인의 주머니에 들어가서 소비된다고 하면 이것 용인할 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동에서는 뒷 마당에 창고가 있는데 이 창고를 야간 주차장으로 빌려주고 야간 주차장으로 빌려주고서 한달에 만5천환이라는 비를 받고 있읍니다. 이것이 부족해서 창고 옆에다가 약 한평 가량 무허가 이발소를 내가지고 그 것을 이발소를 빌려주며 한달에 만환이라는 비를 받고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이 이발사가 수입이 없어서 동에다 진상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장소를 내노라 그래 이사람은 부득이 장소를 내놓았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이 그자리를 사용하기위해서 동장과 교섭을 했느니 권리금 2만5천환을 다오 그래가지고 그 장소를 사용하지못하고 있는 실례가 있는데 적어도 시의 재산이 일부 동장의 농간으로서 이렇게 권리금으로서 양도가 된다고하면 앞으로 이 막대한 숫자를 가지고 있는 서울시 시유재산에 대한 관리의 결과를 우리는 질문이 안날수 없는 것입니다. 하니 내무국장께서는 이점을 신중히 검토하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조사 선처해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가지는 지금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통근버-스를를 다섯대를 만들어놓고 있는데 이 버-쓰가 운행 당초에는 대단히 시직원들의 환영을 받고 또 그드리 출근하는데 많은 편의와 혜택을 받고 있읍니다. 지금 어느 기관이든지 통근뻐-스를 대개 가지고 있는데 이 운행상태를 본다고하면 아침에 출근 시켰다가 저녁에 퇴근버-스는 나가지 않어요. 물론 경비 관계로 그런지 모르겠읍니다만은 그 통근 버-스를 통근용으로 만들어 놓은 이상 앞으로 출퇴근 공히 운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행해주면 시직원에 좀 더 편의가 제공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 것 보고입니까? 보고이겠지요? 그러면 말씀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어제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아시리라고 믿는데 운수사업청 사무장이 어저께 장례식을 냈읍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에 통고가 오기는 어젬······ 부청장이 사무장으로 되었다 합니다. 어제 그저께 돌아가 가지고 삼일장 어제 11시에 했는데 부의장과 제가 대리로 여러분의 대리로 갔다가 식이 거반 끝났읍니다. 늦어서······. 그래서 저희가 본 것은 신문지상에 공고로 보았고 김진용의원께서는 고사까지 읽으셨담니다. 시직원이 그렇게 비참히도 순직을 했는데 사실상 어저께 알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시의회가 이런 통고는 좀 긴밀히 연락해주실 것을 부탁하고 오늘날에 본 사무장이라 하면 우리가 꼭 가서 보아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무참히도 순직한 것을 여러분에게 보고드립니다.

잠깐 여러분에게 부탁하겠읍니다. 물론 우리 회의규칙에는 어느정도 이렇게 되어있읍니다. 제23조에는 보고서 요지를 써가지고 관계 위원장에게 통고를 해서 그다음에 의장에게 허가를 얻어가지고 보고하게 되어있읍니다만은 그 것이 원칙은 그렇읍니다. 하나 이와 같이 보고가 많으니까 이 보고를 한꺼번에 하루에 다 할려고 할 것 같으면 다음 의사진행하기가 어려워서 오늘 보고가 대단히 많읍니다. 아직도 세분이 남었는데 어떻게 세분을 보고 다들을까요? 어떻게 할는지······ 그러면 오늘은 보고를 다 듣겠읍니다. 요다음에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동순의원 보고해주세요.

보고사항 말씀드리기전에 잠깐 말씀올리겠어요. 이 보고사항도 위 아래는 없겠읍니다만은 사무처리보고를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기타 긴급사항을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따로 모아서 해야지 아까 건설위원회에서도 하셨고 여러 분과에서 했는데 저도 역시 청원서 처리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긴급한 일반적인 문제 또 사무처리에 대한 문제 이런 사항이 분할이 되니까 이제 부터는 사무처리보고를 우선 한다든지 혹은 차후로 한다든지 이것을 정해서 간사장도 우선 사무처리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연다라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으로 말씀합니다. 과거에 내무위원장 김제윤의원이 계실 때에 처리한 것인데 저도 당시에 내무위원에 있든 사람으로 책임이 있읍니다. 오늘 이 세건만 발리 보고해주지않으면 안되겠다는 사무처에서의 요청이있읍니다. 청원서 처리인데 영등포구 도림동 동행정구역 변경 청원서가 나왔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집행부로 통고를 하는 반면에 우리의회에 행정구역변경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였읍니다. 그다음 수도사용 문제인데 중구 동자동에서 경찰관이 앞못보는 장님을 그냥 구타한 사실이 있으니 처벌해 주십시오 하는 청원이 드러났읍니다만은 이것은 우리 권한외의 사항이라 집행부 당국에 통고해서 적당한 처리를 해달라고 결의를 보았읍니다. 그다음에 대한반공청년회 에서 최동성씨로 부터 원호를 착실히 잘 해주십사 하는 청원서가 올라왔읍니다. 이것 역시 집행부로 하여금 적당히 원호사업의 적절을 기해달라는 것을 결의했읍니다. 그다음에 서울역구내에 미곡상인 아닌 미곡상인드리 호남에서 올라오는 쌀을 판매하고 있으니 진정서가 정상적인 업자로서 대단한 타격을 받고 있다는 진정서가 들어왔읍니다. 이것도 역시 서울역구내의 사항이니까 철도국장이나 혹은 집행당국에서 처리할사항으로 인정해가지고 집행부로 이송하겠읍니다. 이만큼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이종원의원의 보고가있읍니다.

한건만 보고하겠읍니다. 이거 너무 시간이 오래 갔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4290년11월15일날짜로 청원서가 들어온 것이 있었읍니다. 영등포구흑석동2번지의 「이재동」씨로부터 들어왔는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분배농지를······ 가분배농지를 서울시장 전김태선시장이사용목적 변경을 해가지고 은로국민학교에다 주라는 이러한 요지였읍니다. 그래서 「이재동」이가 너무 어굴하니 이땅을 좀 주어야 되겠다는 청원서였읍니다. 그 것을 그간 우리분과에서 맡어가지고 조사도 했는데 작년2월30일날 김인기의원과 조사를 갔더니 그목적이 무엇인고하니 은로국민학교에서 운동장확장용지로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보니까 운동장확장지는 거리가 상당히 먼곳에 있어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가분배농지를 받은 청원자에게 일부주고 또는 은로국민학교가 일부를 쓰도록 하는 것이 좋지않은가 해서 그간 당로자와 수차에 걸쳐서 교섭했읍니다만은 그 것이 잘 허용되지않고 금년5월10일날 농지개혁법에 의해서 시장명의로 이것이 이동이 됐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이상 더 탓취할 수가 없으니 집행부에 이송해서 그사람들과 잘 처리해주기 바란다는 이러한 결의는 보았기 때문에 집행부에 이송했읍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이원옥의원의 보고가 있읍니다.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26회 임시회는 제3차 추가경정예산 심의가 목적으로 되여있읍니다. 이번 제3차 추가경정예산은 국가방침 의한 공무원 봉급 배액인상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인 만치 시급을 요하는 문제인 만큼 그동안에 우리의회가 장시일 휴회상태에 들어가있어서 이것이 벌써 올라와야할터인데······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었고 곧 이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이 곧 통과되지않으면 역시 공무원 봉급을 배액으로 인상할 수 없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칙으로 25일날 봉급 지출일이 되여있는데 국가예산은 영달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통과시켜주는 의미에서 그리고 또 통과시켜줄 의무가 있고해서 오늘은 내무국장으로하여금 제안설명을 하고 곧 상정을 시켜서 그다음에 정회를 하고 각 분과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해서 오늘 하오 4시까지 정해가지고 될수 있는대로 빨리 심의를 끝마치고 네시까지에 완전히 심의가 끝나면 역시 네시에 회의를 하도록 그러면 시간제한을 말고 곧 3항을 상정시켜서 내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각분과별로 예산심의하기로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인만치 시장이 제안설명을 해야할터인데 오늘 국장이 나왔으니까······ 이상으로 의원진행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장의순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다른 이의없읍니까? 그런면 제2항 단기4291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수도비 주택비 시공관비 택지조성비 공익전당포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제 제안설명 듣겠읍니다. 내무국장 설명하겠읍니다. 1. 단기4291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및수도비주택비시공관비택지조성비공익전당포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오늘 상정을 보게된 단기4291년도 서울특별시일반회계및 수도비 시공관비 주택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케 된 것은 주로 금반 실시를 보게된 그대우개선에 따르는 기본급료 추가와 국고 채무부담에 의하여 실시케된 수해복구사업비의 추가와 국고보조증액에 따르는 수도확장사업비등의 추가로되어있읍니다. 이것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1. 일반회계 추가액이 3억6천8백2십2만7천5만환으로서 총예산액은 98억9백7십7만3천3백만환인바 그 내역을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세출에 있어서는 공무원 급료 추가가 1억8천4백6십1만6천9백환 임시고용원에 대한 급료추가가 2천8백3십6만3천3백만환 수해복구사업비 추가가 3천6백2십1만5천환 순국선열 유족원조비및 구호비 추가가 7백6십8만3천환구청 인쇄비 추가가 1천5백만환 징수원의 보상금 추가가 2천3백7십2만1천3백환 역청공장 공사비 추가가 1천5백만환 교육위원회 전입금 추가가 2천3백13만3천환 과년도 반환금이 1천만3천5백환 기타 필요불가피한 경비 추가가 1천4백4십3만2천5백환 이것으로 되여있으며 거기에 대한 세입에 있어서는 시세 추가가 2억7백9십2만6천2백환 공무원 대우개선비 국고보조및 사회사업비 보조추가 9백9십3만6천3백환 국고채무 부담행위에 의한 기채액이 3천6백2십5만2천환 역청매각대 추가가 2천5백환으로 세출에 충당한 것이며 수도비 특별회계 추가액은 6억6천5백4십7환5천2백환인데 그 예산총액은 40억5천4십2만9백환인바 그 내역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세출에있어서는 본회계공무원 대우개선에 대한 기본 급료 추가가 3천9백2천6백환 양수기 구입 추가가 8천9백5십6만9천5백환 상수도확장 공사에 추가가 5억4천6백만환 기채액 이자가 5백7십6만4천5백환 이것으로 그 세출에 충당 재원은 국고 보조 추가가 3억6천만환 기채가 2억7천만환 양수매각추가가 3천5백18만3천7백환 이월금의 기본금이 2십9만5천5백환 부족액이 1천5백3십3만1천4백환 과년도 지출과 예비비를 삭감하여 세출에 충당한 것입니다. 기타 시공관비 특별회계에있어서는 본회계 공무원 대우개선에 대한 기본 급료 추가와 기타 불가피한 경비에 추가분으로서 2백15만8천환인데 세출예산추가를 요하게되여 그세입세출 예산범위내에서 경정하기로 한 것으로서 기정 예산액에 총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전당포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단기4290년도 이월금 68만2천2백환으로서 본회계 공무원 처우개선에 의한 기본급료 추가와 제지출금 있어서는 44만6천3백환을 계상하고 잔액 23만4천환 예비비에 추가계상한 것입니다. 주택비 특별회계 추가액은 1억1천9백5십9만4천2백환으로서 총예산액은 9억9천9백2십8만1천8백환인바 내역은 세출에있어서는 수해이재민 주택비 건축비로 2억2천3백8십8만환으로 신규로 추가계상되였고 이미 책정된 시영주택건축비 4억5천만환을 사업계획변경하여 A B C형 난민정착 주택비 건축 대출금으로 2억7천5백만환으로 경정계상하고 잔여 1억2천5백만환을 삭감하였고 고년도 지출 예비비에 합계 8백6십5만2천3백환을 계상하였으며 그에 보충되는 세입에있어서는 기채비 추가가 1억8백8십만환 전년도 이월금이 1억60만9천5백환 이자 수입이 10만4천3백환으로 세출에 충당하였읍니다. 택지조성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택지조성비 측량비 5백만환을 재산조성비로 삭감해서 이에 충당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로 공무원대우개선에 따르는 예산조치와 기채를 재원으로 하는 수해대책 사업비 국고보조에 따르는 상수도 확장비 추가등으로서 시기적으로 긴급을 요하는 것이오니 속히 심의 의결해주시기를 비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하고 한다고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안건은 각분과위원회별로 심의를 마치고 본회의의 상정할 때에 그때에 질의하는 것이 어떻겠읍니까?

운영위원회나 여러 의원들께서 이 3회추가경정예산안 공무원처우개선이라는 이러한 주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급히 심의해야 된다는 이자체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별 이의가없읍니다. 그러나 어쨌든 바쁘다고해서 모든 의안을 이렇게 처리를 하다가는 이의회가 집행부의 자문기관인 이러한 성격이됩니다. 적어도 예산안이 집행부로 하여금 나오게 되면 일정한 정도의 정책 질의라든가 각의원이 가지고 있는 복안 정도를 이야기하고 이것을 구비해서 각상임위원회가 심의하는 것이 예산안을 받는 의회로서의 당연이 취할 조치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제안은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만 주먹구구식으로 공무원처우개선 이것을 금반 해주어야한다고하는 그점은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만은 일정한 절차를 밟어야된다 이것입니다. 특히 내무국장이 여기에 나와서 예산 설명을 했는데 본의원의 개인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없는 이러한 세입이 책정되었다 말입니다. 그 것 뭐냐하면 다시 말하면 주택비 특별회계에있어서 1억8천만환의 시채문제라든지 혹은 수도비 특별회계 2억7만환의 시채문제라든지 이러한 모든 문제가 반드시 이것을 시채 발행해가지고 이 세입을 확보안해도 시행정당국의 능률을 발휘하고 과감한 시책을 행한다면 얼마든지 외부적으로 이돈을 받어들일수 있는 그재정입니다. 그말이에요. 이것은 잘 아시는바와 같이 근10억환에 가까운 인천시 수도료라든지 혹은 「UN」군에 물을 준 체납된 수수료라든지 이 10억이라는 돈이있다 그말이에요. 작년도에는 받어들인다고해가지고 작년도에는 실행이 안되었다고 금년도에 받어들인다고 해가지고 실행이 안되었고 왜 이러한 것들을 독촉을 해서 받어서 이것을 충당할 것이지 왜 하필 시채를 발행하느냐 말이에요. 또 주택비 특별회계만도 1억환에가까운 시채를 발행 안해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바와 같이 신당동 복여주택을 질적에 그때에 시가 돈을 주어서 샀다 그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수속을 주택영단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받어드릴 돈이 1억5천6백만환이란 돈이있는데도 불구하고 주택영단에게 이것을 가져가 지고 오늘날까지 이것을 해결을 못하고 있다 그말이에요. 확실히 재원이 있고 돈은 꾸워주고 꾸워준 돈은 곳받어드리고 기채를 발행한다 이따위 정도의 맹목적으로 공무원처우개선을 한다해가지고 여기에 도매금으로 넘어가서 이것을 해줄수 있읍니까? 그러니 일정한 정도의 정책질의라든가 복안정도만이라도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받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하는 것이 옳을 것이 아닌가 해서 제 의견정도로 말씀을 드리는바입니다.

다음에는 여기에 이갑수의원의 발언이 있읍니다.

방금 박수형의원께서 예산편성에 대한 모순성 세입에 대한 모순성을 지적해서 정책적인기라고 질의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것도 일리가 있으나 조금 전에도 장의순의원께서 의사진행상 원의로 결정짓고 넘어가서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도록 하자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지금 박수형의원 말씀하신 것은 각상임위원회에서도 넉넉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과장 데려다 질의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정도로하고 또한 장의순의원께서 심의한결과 불충분하면 다음본회의에서 질의하자고 하는 것도 되있으니까 그렇게하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보아서 시간관계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의장께서는 원의로 즉각 각상임위원회에 넘겨주시기를 부탁하면서 내려가겠읍니다.

김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다른 방향으로 박수형의원의발언에 찬동하는입장에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 처우개선에 의한 증액 봉급증액에 대해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액수도 액수려니와 공무원숫자와도 관계가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관계로 내무국장께서 어떤분과에 나와서 예산심의를 받을 때에는 우리의회로서 과거에 파면결의 징계결의등을 한 공무원이 있읍니다. 그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정부의감원 원칙에 합치됩니다. 이것을 내무국장의각서나 본인의 사표를 받지않는이상 우리의회로서 심의에 응할 수없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마디해둡니다.

아마도 시간적여유가 없으니까 각분과에서 심의하는데도 지금 박수형의원 말씀같은 것도 어느정도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일로부터 각분과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기위해서 지금부터 회의를······. 강의원 말씀하세요.

이사람은 박수형의원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동감이올시다. 왜그런가하면 일단 서울시의전체예산안이 나와가지고 다만 예산안 제안자체가 내가 아까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집행부장이 의회에 나와서 설명조차 못하고 현재 부시장이 나와계십니다만은 내무국장의 제안설명들었읍니다. 그러나 제안설명을 듣고 전체예산에 수반되있는 정책질의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을 분과위원회에 넘겨서 여기서 소괄적으로 정책질의한다 이거 말이안됩니다. 오늘 정책질의한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이유와 사정이있어서 그냥 넘긴다는 것은 이해가 올수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장의순의원께서 분과위원회를 거쳐서 예결위원회종합심사 거친다음에 별도로 질의하자고했는데 아까 의장께서 「이의없오」해서 저희도 반대는 안했읍니다만은 의사봉을 안쳤기 때문에 통과는 안되었다고 봅니다만은 예결위종합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에 올려놓고 질의를하는조건으로 한다면 다소 이해가 올테니까 그정도로 피차가 불만이있지만 다음에 예결 나온다음에 정책질의한다면 다소 이해가 올거니 그정도로하고 끝내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분과위원회의 예산심의가 끝날 때까지 오늘회의는 정회를합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