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흥 의원 5분자유발언

재석의원25인으로서 제25회임시회 제3차회의를 개회하겠읍니다. 제2차회의록낭독이 있겠읍니다. (간사장회의록낭독) 회의록낭독에 이의없읍니까? 말씀하세요.

내가 착각을 일으켰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병선거구에 있어서 동대문구의 병구라고 이렇게들었는데 만일 그렇게 되였다고하면 고쳐야 될 것입니다. 다시한번 검토하셔서 고처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읍니까? 이의없으면 제2차 회의록은 통과되었읍니다. 회의록에 서명해줄 의원으로 박수형 신종수양의원을 지명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그러면 재작일 본회의에서 결정해서 위임한 상임위원결정한결과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과 겸임위원 여기에 대한 배정을 원의에서 부탁을 받아서 어제 의장실에서 징계자격위원장정부의장 본인이 합의를 보아서 결정을 보았읍니다. 이 원칙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내무위원회가 9명이 우리 규칙에도 되어있읍니다. 그 규칙에 의장 부의장이 상임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는 규칙이 또 들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따로이 개정이라도 할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개정을 안해도 의장 부의장이 겸임안한다는 것으로하고 의장 부의장과 같이 배정을 했읍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는 8명인데 이문제에 대해서 현재의회의 비율을 고려했읍니다. 그래서 민주당측의원 4명을 배정하고 시정구락부측원 4명 그래서 동수 숫자로 배정했읍니다. 재정위원회는 7명인데 민주당측 4인 시구측3명 그래서 민주당이 한석을 더 차지했읍니다. 문교위원회 정원이 7명인데 민주당측이 4인 시구3인 산업위원회 정원이 7명인데 민주당측 3인 구 4인 그래서 시구측이 한석을 더 많이 차지하고 있읍니다. 건설위원회가 9명인데 민주당측이 5명 시구가 4 이것은 민주당이 한석 더많이 갖고 있읍니다. 사회보건위원회가 원래 8명입니다 만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의장 부의장의 문제를 고려해서 이것을 정원 7명으로서 민주당측이 3인 시구가 4인 그래서 시구가 하나 더 많읍니다. 이런 비율로 시구측이 의석을 더 많이 차지한 것이다. 개위원회 민주당측이 한석 더차지한 것이 3개위원회동수 비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예산결산위원회 정원이 18인인데 민주당측이 9인 시구측이 9인 이렇게 조절을 보았읍니다. 그다음 운영위원회는 원래 10인인데 의장 부의장이 계셔서 12인이 됩니다. 그다음 징계자격위원회가 정원이 11인인데 위원장은 원래 조례에의해서 상임위원을 겸임할 수 없기 때문에 6인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비율이 대단한 차이를 가져오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민주당측이 3인 시구측이 8인 그래서 11인의 비율을 보이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에게 사실상 오늘아침에도 신청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읍니다만은 몇분이 안 내신분도 있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 다시 조절해서 발표할려고했읍니다만은 또 대부분의 의사가 원래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러한 견지에서 결정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불미한 점이 있드라도 널리 양해 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부터 말씀 드리겠읍니다. 내무위원회 김동순 김재광 방동석 김인기 최봉수 홍성유 정태희 이길훈 재정위원회 이갑수 김제윤 김수길 김경원 박수형 김주흥 임종순 문교위원회 신사희 홍순우 장의순 한진점 김진용 이동률 김항복 산업위원회 이종원 한상기 홍용준 이원찬 손병기 김석근 신종수 건설위원회 구철회 김규원 이응린 이익렬 김준식 이중구 김재순 노승환 조영석 사회보건위원회 강을순 김상흡 박관서 문학우 이원옥 최종욱 최인호 예산결산위원회 이것은 원래 각 위원회에서 세분씩을 배정했읍니다. 내무위원회로서 방동석 이길훈 최종욱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김주흥 김수길 김경원 문교위원회에서 장의순 홍순우 이동률 산업위원회 홍용준 김석근 신종수 건설위원회 이응린 김준식 박수형 사회보건위원회 박관서 문학우 임종순 계 18명입니다. 사회보건위원회 김상흡 건설위원회 김재순 산업위원회 이원찬 문교위원회 김항복 한진점 내무위원회 최봉수 건설위원회 이익렬 그리고 정부의장 계 11명입니다. 징계자격위원회 이원옥 한상기 조영석 최인호 노승환 이중구 김진용 손병기 김인기 정태희 김규원 계 11명입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운영위원장 김재광의원의 보고를 들으셨는데 대단히 분과위원 배정에 공정을 기할려고 고심을 많이하신 것 같읍니다. 이것 본의원의 졸견인지 모르겠읍니다만은 다시한번 우리 분과위원배정에 심심한 고려를 하지않으면 안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 이유로서는 6개 상임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좋은 분과 나뿐 분과가 있답니다. 세칭 이렇게는 알고 있읍니다. 지금 재정분과위에 민주당의원이 3석을 더 차지하고 마 의석비율로 보아가지고 시구측이 적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보기에 재정내무 건설이 지금 민주당 의원이 한분씩 더 많읍니다. 여기에 본의원이 세번째나 사회보건위원으로 있었어요. 지금 대단히 아량을 베풀어서 사회보건위원회에 시구측을 한사람 더 주었는데 그렇게 하지마시고 다시 검토하셔서 공정한 배정을 해야되겠읍니다. 지금 듣건데는 제1희망 제2희망이 다 무시된 사람이 많이 있읍니다. 제1희망 제2희망에 있어서 제1희망이 완전히 무시된다고 하면 소위 우리가 15일날 결정한 제1희망 제2희망이 필요 없읍니다. 그 것이 무시된다고하면 당시 위임권을 운영위원회에서 제1희망 제2희망이라는 것은 필요가 없고 제1희망은 어디까지나 지원한 분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좀 더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긴급동의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시기의 긴급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긴급동의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0일동안 공백상태에 있다가 겨우 개회된 이마당에 아직 시기적적으로 상정이 되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안건이 하나도 채택이 안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 의회 사무처와 운영위원회에서는 좀 더 이 안건채택에 공정과 신속을 바라는 마음에서 이말씀을 드려두는 바입니다.

사무적인 문제는 추후 우리가 타협할 것이고 보고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보고사항으로서 그저께 우리가 네사람한테 위촉한 분과위원 발표해 가지고서 우리가 그대로 접수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여기에 규칙에 위반되는 점이 있지않을까해서 이것을 접수하기곤란하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읍니다. 기본 분과위원이라는 것은 일응 전형위원에게다가 일임해서 적재적소에다가 했다고 볼수 있지만 3분과에서 가령 예결위원회라든지 운영위원회이라든지 이런데에 세사람씩 선출해서 보내는 권한까지는 전형위원이 가질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6개분과 기본분과에 의원만 네분이 전형을 할 위임을 맡은 것이지 예결위원회 운영위원회 징계자격위원회 이런 것은 맡은 권한도 없고 여기까지 우리가 규칙을 원의로 결정한 사실이 없읍니다. 그렇게 우리 위원회조례라든지 이런데에 엄연히 해당기본 분과에서 선출해서 보내기로 되어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것을 따로 우리가 결의를 한바가 없는데 예결이나 운영이나 징계를 네분이 그냥 선출했다는 것은 어떻게 착오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 것을 기본분과 6개분과위원회에서 위원을 소집을 해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보내는 것이 타당치 않은가 해서 이것을 규칙에 위반된 3분과위원회에 대해서 보고를 접수하기가 곤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갑수의원 말씀하세요.

6개 상임분과위원회 위원 배정에 대해서 우리가 원의로서 일단 의장단과 징계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네분에게 위임을 해서 보고를 받도록해서 이것이 완전히 효과를 발효할 수 있는 이러한 권한을 위임했읍니다만 방금 김규원의원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예결위원회같은 것은 과법 전례로 보드라도 상임분과6개분과위원회에서 세분씩을 예결에 적당한 인물을 보내는 방향으로 했다는 사실에 비추어서 대단히 수고는 많이 하셨읍니다. 우리가 원의로서 한 것이니까 이것을 따로 반여해가지고 시정구락부규칙의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느정도 양쪽에 대한 의견을 존중해가면서 참작해서 재조정해설랑은 내일 4차회의에 보고해서 그당시는 이론없이 통과되도록 이러한 결과를 봤으면하는데에 본의원이 한마디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이것을 좋다고 하신다면 동의로서 성립을 시켜서 원의로서 결정질까 합니다.

김주흥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각 상임위원 배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치를 따져가지고 그 조례를 보는 모양같읍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라면 운영위원회에 매껴가지고한 안을 저는 절대로 지지합니다. 왜그러냐할 것 같으면 우리위원 배정에있어가지고 본회의에서 하게되어있읍니다. 또 우리 각 위원회가 뭐냐하면 그 위원회에서 아까 김주흥의원 얘기 모양으로 파견되어서 구성되었다 그말이에요. 그 것은 법에 조례에 있다 그말이예요. 위원 배정을 할 때에 법대로 할 것 같으면 본회의에서 선출해야될 문제에요 그 것을 갖다가 그러한 법이있지만 그 것을 좀 약식을 하기위해서 운영위원장 또 정부의장 또한 징계 자격위원장 한테 우리가 일임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일임을 했다면 혼성위원회의 3개위원회라도 다 일임 한 것입니다. 기본분과든지 혼성분과든지 다 선출한 것을 일임한 것이란 말이에요. 도대체 이것이 한번 어떤 누구한태 매껴놨으면 그렇게 모순이 있지않으면 그러한 사항이 관련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습관하는 그러한 습관을 가집시다. 물론 인원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나오는데 보면 그 것은 반드시 7명이나 8명 추가한다는 얘기지 7명이나 8명 이내로하면 아무 상관이 없읍니다. 국회로 보드라도 의장이나 부의장이 지금 저 재정위원회나 건설위원회에 들어가있지 않읍니다. 그 것은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있게 되어있에요. 그러니까 과히 틀린점이 없다고할 것 같으면 우리가 그렇게 매낀 그대로 우리 실행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만은 오늘 이갑수의원과 김주흥의원의 말씀과 같이 다시 내일 아침에 보고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오늘 인원접수를 내일까지 고려하는 것이 어떤가요? 오늘해요?

지금 홍순우의원 말씀이 일단 결정한 것은 그대로 준수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하셨에요. 그러나 본의원이 여기에 석연치못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읍니다만은 기히 제1희망 제2희망을 지망하겠음 만들어놓았으면 어디까지나 희망둘 가운데에 하나는 존중되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내일 아침까지 보류한다면 운영위원장께서 하고 의장 부의장께서 하고 제1희망이 배정안될 당시에는 반드시 제2희망만은 본인이 소망하는대로 성취를 시켜줄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이것을 이끌어 주신다면 모르되 그렇지않고 지금 운영위원장이 발표한 그대로를 다시 발표해주시는 방향으로 나간다고하면 하루 더 지연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그러한 용의를 가지고 계신다고하면 하루 더 연기를 하겠지만 그러치안다고하면 다시 이것을 시정을 한다든가 여기서 받어들이는 방안을 결정을 한다든가 이 둘중의 하나를 결정을 해야될 것이에요.

여러 가지로 물의를 일으키게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가 이것을 발표 직전에 여러분의 양해를 구했읍니다. 그당시에 여러분이 아무 말씀이 없기 때문에 발표를 했는데 원래원칙을 4대3 3대4 5대4 이런정도로 6개 상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나머지 문제가 현실문제입니다. 현실 문제는 예결과 운영이 가장 이것이 사실상 우리가 사무량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겸임위원회에 대한 이문제가 사실상 심각히 논의된 것입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별로 세분씩을 여기에서 위촉을 해서 나올적에 그럼 숫자에 대한 비율이 그대로 이것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또한 난관에 부닥친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동수를 여기다가 저이는 생각을 해가지고 9대9 이런 원칙으로서 상임분과의원회에서 세분씩 그래서 소속별로다가 이래가지고 조절한 것 입니다. 또한 지금 제1희망 제2희망에 있어서 그 것이 되지 않었다는 말씀이 계신데 몇분은 안된분도 있읍니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제1희망이 안될 때에는 제2희망을 우리는 그대로 견지해왔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인지 어느의원은 한분도 그위원회는 지망한분이 안계십니다. 그 외에 이 비율과 마찬가지로 재정위원회에 일곱분밖에 안되는데 무려 스무분입니다. 제2희망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절할 도리가 없읍니다. 심지어 어느위원회는 한분도 지망자가 없에요. 마 그런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주시고 저이가 아까 말씀들인대로 원칙문제는 양쪽에 대한 비율문제를 고려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숫자가 배정도 된 것입니다. 건설위원회만 하드라도 아홉분이지만 이것이 각부에서 한분씩 이렇게 조절할려고 해보았읍니다만은 그렇게 해보니까 비율이 맞지않고 민주당으로 말하면 숫자가 많다고 해서 다섯의 의석을 내놓은 것입니다. 하니 민주당측의원 24명중에도 거의 과반수이상의 근20명이상에 가까운 숫자가 건설위원회 지망입니다. 또 시정구락부되신 여러분 20여명 여러분이 거이 아마 그 것을 또 지망하셨읍니다.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읍니다. 저는 이 결코 이의원단과 저와 합의한 내용을 견지할려고 생각······ 이것을 통과시킬려고 하는 의욕이 없읍니다. 여러분이 다른 각도로 뭐가 잘 되실수 있으면 저는 서슴치않고 하겠읍니다. 또한가지 의회사정으로 볼 것 같으면 사실상 지금 상임위원회가 구성안되어서 공백상태로 놓여있고 현실문제가 지금 제2회추가경정문제가 나와가지고 오늘이라도 이것이 구성되어야만 그 것도 심의통과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런관계로해서 궁여지책이라고할까 마 저이가 짜낸 원칙과 명분을 두고서 한 것입니다. 양해해주기 바랍니다.

지난번 본의회 개회에 이어 의장단과 운영위원장 또는 징계자격위원장에게 이분과위원회의 배정문제를 일임해서 그분이 대단히 수고해서 아까 발표된 것을 들었는데 물론수고를 많이 하셔서 어떤 원칙을 정하고 그원칙에 부합되도록 많이 고려해서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만은······ 일부 본의원의 소감으로서는 좀 이해가 가지않는 이러한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두고 아까 김규원의원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다시한번 이것을 재고했으면 어떤가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물론 어떤 분과는 희망자가 많고 어떤분과는 희망자가 적고 이런 사태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것은 자기의 출신구라든지 또는 그사람이 가지는 하나의 그 전문적인 지식 이런 것이 조금도 반영이 안되었읍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 특별분과위원회 말하자면 예결이라든지 징계라든지 운영은 종래의 예를 보아서는 그분과가 성립되므로서 그 분과의 결의에 의해서 적당한 인원을 확인해서 보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전례를 깨트리고 그냥 여기까지 겸용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한 문제가 오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왕 재고할 기회가 있다고 하면은 개개인의 그런 전문적인 분야 또는 능력 이런 점을 고려해야될줄 압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이분과위원 배정문제가 나왔을 적에도 내심한 말을 한 것 같읍니다만은 제가 제 얘기를해서 대단히 안되었읍니다. 그러나 제 아는 것이 건설 관계밖에는 지식이 없어요 다른 아는 것이 없읍니다. 내 출생이후로 다른 것은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되어서 배정이 금년에도 잘못 되었읍니다. 내 작년에도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되어가지고 일년동안 아무 일도 못했읍니다. 그냥 놀았에요. 자기 역량을 발휘 못하고······ 그래서 금년에는 그동안 2년 3년을 여러분과 같이 지내봤기 때문에 개개인의 그런점을 잘 알리라 이런 것이 참작되어 가지고 배정하리라고 믿었었는데 그런 점이 결여되지 않었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사람 생각에는 한번 더 재고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내일 아침까지 이것을 재고해서 발표해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노승환의원 말씀하세요.

우리의회에서 원의로 결정을 해서 운영위원장 또는 정부의장 징계자격위원장 네분을 통합해서 오늘 이시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문제를 원활히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지성 것 해주신데 대해서는 재론지 않겠읍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로 이문제를 방금 운영위원장이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 가지 애로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배정 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애로와 난관이 이 있었다고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도 인식하고 있었읍니다만은 이사람이 생각컨데는 좀 모호한 점이 있지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느냐 하면은 아까 운영위원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민주당과 시정구락부에 대한 배정선을 공정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논지 않으면 안되겠다고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한다고 하면 거기에 일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네분이 이자리를 논으실려고 작년도 즉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이 배정을 하기전까지에 이사람이 생각컨데는 물론 시정구락부나 논는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참고 재료가 될는지 몰라도 작년도에 여러 가지 실정에 비추어서 잘해 주시리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분과위원회나 한 예를 들어서 말씀올린다 하면은 마포하면 마포에서 사회보건위원회에 둘 내지 셋 들어갔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문제가 작년도에는 우리가 이자리에 앉아서 배정 문제를 가지고 논의할적에 건설분과위원만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 하드라도 서울특별시 구가 아홉구니까 각구에서 한명씩 배당하고 작년도에 하지않던 사람으로서에 그 분야로 논는다고하면 사회라든지 건설이 건설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각 분야를 구 자체의 사업자체의 실정을 원만히 잘 알고는 되지않는 이런 등등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의 초점으로 논의에 대상이 되었던 것인데 금년도에는 대단히 네분이 수고는 하셨읍니다 만은 어떠한 분야를 보다면 심지어 한 구에 세사람이 한 분과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면은 다른 분야에 한해서는 이사람이 생각한다면 다른 분야에 대한 사무적인 문제라든가 거기에 대한 사업자체를 갖다가 직접 잘 알지못하고 있지않을까 하는 감을 느끼고 있읍니다. 또한가지는 아까도 김주흥의원이나 여러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금번 6개분과위원회에 해당되는 문제는 잘하셨으리라고 보아서 재론하지 않겠읍니다 만은 3개 분과위원회 예결이나 운영이나 징계 이문제에 있어서 그 분과 자체가 해결 연후에 원의로서 작년도에 예결을 보았다면 금년도에는 운영으로 갈수 있고 이렇게 피차가 원만한 해결을 보아 가지고 나간다고 하는데 대해서 이 문제가 원만한 해결을 가져오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전자에도 말씀했읍니다만은 각 분야라든가 참작해서 배정을 잘했다고 봅니다만은 이러한 모호한 것을 비교해서 말씀 드림과 동시에 오늘 불가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놓여있기 때문에 운영위원장이 책임지고 담당해 주신 분들에게 재삼 심사숙고하셔서 오늘 저녁 회의가 끝나기전까지 이 문제가 원만히 나갈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면서 몇가지 참고적으로 말씀하겠읍니다.

최의원 말씀하세요.

방금 우리 원의로서 위임한 운영위원장 김재광의원으로부터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의 보고를 받었읍니다. 이 보고를 받은 가운데에서 규칙에 좀 저촉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수제 못하겠다는 이런 것을 지적해서 어느 의원이 말씀한 것이 있는데 방금 노승환의원이 규칙을 떠나서 전반적으로 본안을 운영위원장의 보고와 마찬가지로 재고해 달라는 이런점에서 위임하려고 하였을 때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규칙으로서 말씀 드립니다. 운영위원회 규칙 제12조에 분명히 되어있읍니다. 서울특별시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고 됐읍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6개분과고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징계 운영 예결 이 3개 분과올시다 이것만은 또 제3조 단항에 가서 분명히 되었읍니다. 아까 김주흥의원 말씀과 마찬가지로 예결위원회나 징계위원회나 의회나 의회운영위원회를 제한 각 위원회에서 선출한 3인씩의 겸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였읍니다. 하기대문에 우리 의회에서 원의로서 위임할 기본 6개 분과위원회 선출만은 그날 보고로 받고 겸임 분과 특별 3개분과위원회배정만은 하루 여유를 두어서 의장단과 운영위원장과 징계위원장 3인으로 하여금 심사 숙고해서 배정해서 내일 아침 회의에 보고하도록하고 이것은 이로써 종결하고 그대로 의사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석에서

상임분과를 그대로 인정하고 드러간단 말이요.)

인정해야지 그 것은 우리 원의로써 우리가 위임한 것이니까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번안해야지 어제 우리가 위임했으니까······ 기본분과는 인정하고 나머지 3개분과를 재고하기로 위임한다는 것입니다.

김제윤의원 말씀하세요.

길게 얘기할 것이 없읍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 배정반은 그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려면은 사실상 자기 느낌에서도 부족한 것이 나와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체가 배정한 것이 아니고 남에게다가 위임을 해서 배정 받기로해서 자기 자체가 불만이 있다는 것은 기필 사실이에요. 일일이 어떻게 지적하겠읍니까? 작년에 경우만 하드라도 이응린의원과 장의순의원 저 세사람이 내무위원회에 속하고 있었읍니다. 불만할 도리가 없고 여러 가지 온당한 것을 느끼지 못했으나 배정하는데에 고충을 이해해서 우리 그대로 내려왔던 것입니다. 생각컨데는 기위 배당한 6개분과위원회 이것은 정식으로 어제 원의로 결정한대로 보고를 접수를하고 나머지 3개분과위원회 즉 겸임분과위올시다. 이것은 오늘 여기서 선출을 본 그 상임분과위원들이가 가지고 제1차 상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 열은 연후에 거기에서 예결위원회로 간다든지 운영위원회를 간다든지 징계위원회로 간다는 것을 한뒤에 선출된 그 인원으로하여금 시간을 채택해 가지고 여기에 보고하므로 해가지고 그대로 그치는 것이 온당한 순서로 보아 집니다. 이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박수형의원 말씀하세요.

겸임을 피한 6개 상임위원회 배정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각자 의원의 희망이 존중되어야 될 것이고 불가피하게 운영위원회에서 본인의 의사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배정했다 하게되면 이것은 그러한 고충도 있으리라고 믿읍니다만은 재고해 주어야할 것입니다. 왜 그런고하니 이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사람이라는 것이 각자가 자기 특징을 살려야되고 또한 비록 제3자가 그사람이 그 것이 특징이라는 것을 인정하지않을 지언정 자신이라도 나는 이런길로 걸어가고 여기에 대해서 노력해야 되겠다하는 심사로서 그방향으로 결정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 사람같은 사람은 역시 어저께 김재광의원께도 나는 내길이 그 것이니까 재정이나 예결이나 이런데에 배정해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그 것이 희망이다 명백히 어저께 얘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이라는 건자도 모르는 이사람을 일방적으로 이사람하고 일언 반구없이 건설분과에다 집어넣었다 말씀이에요. 그러니 거기에 아까도 말씀한대로 고충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제는 재정을 해보고 언제는 건설을 해보고 언제는 뭐 해보고 이것은 우리의 일생에 앞날을 위해서 하나의 인간이 이것도하고 저 것도하고 이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되도록이면 자기가 또한 제3자가 보는 견지에서 이사람은 여기에 적합하고 또한 2년 동안에 이런길로서 해나왔다 하는 그런 식으로서 이것을 배정해야지 영 의사도없고 본인의 의사도 물어안보고 일방적으로 건설분과에다가 넣은 것은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배정을 맡은 운영위원장 좀 한번 더 고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진행 강을순의원 말씀해주세요.

이제 이 상임위원 배정에 있어서 그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을 먼저 의원 여러분께서 이것을 알아야 되겠읍니다. 제가 그 동의발언에 첨가를 했읍니다. 그 첨가내용이 뭐냐고하면 운영위원장 징계위원장 의장 부의장 네분에게 상임위원 전형을 전부 일임했읍니다. 일임해 가지고 그날 딴의원께서 말씀이 상임위원을 선정을 하되 의회에 다시 동의를 받으라 이런 말씀이 있던 것을 제가 나와가지고 동의가 필요없다 그 네분에게 일임을 해가지고 보고로서 그친다. 이렇게 규정이 되었읍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만장일치로 가결된 사항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은 현재 여기에서 그 상임위원 배정 자체가 다소불만이 있다고 의회에서 말씀 한다고 하면은 그 동의안 자체가 번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 일임해놓고 보고로 그친다는 것을 다시 번복해가지고 말씀한다면 지극히 곤란한 문제올시다. 또한 이제 박수형의원께서 건설위원회에 지망도 하지않았다. 그런데 거기에 해주었다 다소 이런 문제는 우리가 피차간에 조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결정은 다른데로 되었지만 서로 상호간에 바꾼 예가 몇군데가 있읍니다. 그러니까 일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그자체를 인정안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만은 예결 징계 운영이 자체에 대해서 인정할 수없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동의도 한일이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분과 6개분과위원회에 인원 배정은 여기에서 인정 여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고로서 그친다는 것입니다. 의장께서 의사진행을 보고로써 그치는 정도로 발언 주시고 다른 불만이 있다고 하면은 별도로 안건이 따로 나와 가지고 논의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그러한 방향 6개 기본분과만을 보고로서 그치고 그나머지 3개분과는 위원회에서 고려를 해서 하도록 전례로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이 전례에서 따라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의사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는바입니다.

규칙 말씀과 같이 6개 상임위원회의 보고사항은 이상으로서 그치고 예결 징계 운영 세분과만은 재고해서 내일아침에 보고하도록하고 이로써 그치겠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있는 제3항 재산취득에 관한건을 상정하겠읍니다. 1. 재산취득에관한건

재산취득에 대해서 설명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서대문독립문국민학교는 운동장이 360평밖에 되지않읍니다. 그래서 부근 개인재산인 대지 347평과 150평을 취득해서 운동장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영등포도림국민학교는 신설학교이니만치 대지로 사용하기위해서 개인재산인 대지 6,585평과 건물437평을 매수하고져 제안한 것입니다. 이상 정상을 참작하셔서 원안대로 통과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문교 재정 두분과에서 심의결과보고를 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 문교위원회에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본래가 시일이 오래 경과되여서 여러 의원들께서도 아마 잘 기억에 않남었을 것이고 실은 해당분과에서도 좀 아몰아몰한 기가 없지않어 있읍니다. 유인물은 6월3일에 각의원께 다 배부되어 있읍니다 여러분들께서 나중에라도 찾어서 참고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읍니다만은 이 도림국민학교가면 관내는 영등포관내입니다. 영등포관내에 있어가지고 신규로 제정한 것인데 이 도림국민학교가 신규로 될 때에 학생수로 말할 것 같으면 예정으로 약1,750여명이 되랄 것입니다. 그래서 총대지가 6,585평 거기에 건물이 20동이 되어있읍니다. 가격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약 1천5백7십여만환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독립문국민학교는 현재 서대문관내에 속해있읍니다. 이 국민학교는 대지 374평을 매수할 것이고 건물이 14동이 있읍니다. 이것을 사서 허물면 평수로서 약 천 평 되는 것을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약 1천5백여만환에 달하고 있읍니다. 여기에도 현재 학생수가 약 1,300여명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분과인 문교분과에서는 원안대로 무수정통과한 것을 여러분앞에 보고해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잠깐 보고사항시간에 말씀을 올렸읍니다만은 이것 의원으로서 하나의 고충을 말씀 아니드릴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의사일정에 오른 재산취득에 관한 안건이 지금 제안설명과 분과위원회의 심의결과의 보고를 들으면 6월3일날 유인물을 배부했다고 말씀 하셨어요. 본의원이 생각컨데는 오늘 의사당에 나오신 의원가운데에는 한분도 이 재산취득에 대한 유인물을 가지고 계신분이 없을 것이라고 믿읍니다. 안건 채택에 신중을 기해달라고하는 요지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고 있어요. 재산취득이라고하면 재산처분인데 아무 것도없이 어떻게 토론하고 질의하느냐 그 것이에요. 그렇다면 의원 각자가 어떠한 (테스트)를 가지고 있다든가 또 의원 각자가 서류를 보관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다면 모르되 배부된 서류를 집으로 가지고간다 만일 내일의 안건을 오늘 유인물을 배부해주였다면 자기집에가서 찾어가지고라도 오늘 나오겠지만 의사당에 와서 비로소 의사일정이 배부되는데 이러한 중요한 안건을 오늘 유인물 하나도없이 이 막대한 금액을 어떻게 심의하느냐 그러니 본의원은 오늘 의사일정에 오른 이안건 전부를 내일로 연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제 문학우의원께서 말씀도 지당한 말씀이라고 하겠지만 이미 각자 의원들의 인격문제입니다. 어저께 의장께서 내일에 대한 의사일정을 이미 여러분앞에 보고해드렸읍니다. 그러면 또 이유인물도 지난 6월3일날 여러분앞에다 배부드린 것을 오늘 상정한 것을 또 배부안했읍니다. 무엇을 가지고 심의하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우리들의 책임문제에요. 어저께 의장께서 분명히 내일의 의사일정이 무엇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다 여러분앞에 보고드렸에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오늘 심사의 대상인 유인물을 오늘 배부안했다고 해서 그 것을 트집잡어서 내일로 연기하신다면 이것은 의원들의 책임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로 연기하는 것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분과의 심사보고를 말씀하시겠읍니다.

지금 본안건에있어서 제안설명을 집행부 관재과장이 말씀하셨고 해당분과위원회인 문교위원회 자체에서도 말씀을 해서 또 재정위원회인 문교위원회 자체에서도 말씀을 해서 또 재정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있는 관계상 부득이 본안건만은 불초 이사람이 말씀을 올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의 재정분과위원회에서는 이 안건자체를 무수정으로 통과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 이 안건자체를 가지고 여러 의원이 누누이 하시는 것 같읍니다. 물론 지금 문학우의원이나 그후 여러 의원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읍니다. 물론 말씀하시는 그문제를 저희가 잘 몰라서 그렇다고는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본안건 자체는 아까 신사희의원의 말씀 그대로 6월3일 날짜로 배부되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들이 양해해주실 것을 믿고했다는 것을 말씀 올린다고하면 우리가 오늘날까지 의회가 정상적으로 계속해서 의회를 갖게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시간에 이러한 시시비비를 말씀하시지않어도 다 잘 알고 게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어디인가 모르게 의회는 40일동안을 의회를 갖지못한 그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저의 소관인 재정분과위원회나 문교위원회 자체에서도 오늘날 6월3일 날짜로서 유인물을 내놓았다고 하드라도 여러분이 모르시는 것을 다시한번 내드려가지고 오늘 이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속시원하게 세부적인 문제까지 아시겠금 할 수 있는 책임은 저희들에게 있다고 하겠읍니다만은 여러 의원께서 잘 양해해주실줄 압니다만은 40일동안 이상을 의회를 열지 못한 그러한 관계로 해서 본안건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납득이 안가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재산취득문제에 한해서만은 부득이 이 세부적인 문제를 말씀드리지않으면 안될 이런 형편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다른분과에 계신 여러분외에도 저희가 직접 소관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상 저의 몇가지 양학교에 대한 사정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영등포에있는 도림국민학교라는 것은 아까도 신사희의원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만은 현재 학교를 증축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신축을 하는데 약 3, 4년전에 원조기관에서 물자를 얻어놓았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교육위원회의 예산에 수반된고로 91년도에 예산에 책정해가지고 할려고 했읍니다만은 여러 가지 교육위원회의 사정으로 저의 40일동안의 의회사정도 있고 그때당시에 재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즉각통과를 시켜줄려고 애를 섰읍니다만은 여러 가지 사정 또 여러 가지 고충과 애로가 있는관계상 오늘 이 시간까지 이 안건이 끌려왔읍니다. 얼마전에 도림국민학교 교장이 말로만이 국민학교장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지 학교자체가 원조자를 다 받어놓고 온 여름동안 비를 다 마저서 심지어는 원조기관에서 그 물품을 금년도에 공사를 않하면 다 도로 돌려가겠다고하는 이러한 말까지 저의 재정위원회에와서 교장교감 관계책임자 여러분들이 누누이 말씀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서대문구의 독립문국민학교 역시 이러한 사정에 놓여있는 관계상 부득이 오늘 이시간이후에는 다른분과로 갈른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이시간까지는 재정위원회의 한사람이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과 여기에 대한 고충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문학우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십분 이해합니다만은 널리 양해해주시고 의회사정이나 여러 가지 관계상 저의 재정위원회에서 이런 유인물을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지 못한데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이 문제는 이만한 사정과 이러한 애로가 있다는데에서 유인물을 나누어드리지못한 점만은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하루속히 통과해 주시는데에서 영등포 도림초등학교 아동들의 교육에 그만큼 지장이 없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면서 저의 재정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무수정으로 통과를 보았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재산취득의 문제에 있어서 논란이 많읍니다만은 우리의회라는 것은 대소 경중을 막론하고 어떠한 사안에 부다치드라도 법규범에 이탈되어서는 안됩니다. 현재 간추려서 말씀올린다고하면 9월3일 이후에 각분과별로 그때에 위원장을 선출해가지고 사무인계가 되어있었읍니다만은 이것이 전부 무효로 돌아갔읍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각 분과의 구성 문제로서 여러 가지 논란이 나왔는데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현재 사무의 인계조차 되지않었읍니다. 동일한 사람이 동일 분과위원장이 되었다고 하드라도 형식상 사무인계를 받어가지고 재정위원회면 재정위원회가 결의하여 이것을 가지고 나와서 통과해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학교의 사정이라든가 아동의 사정이라든가 이것만 보아가지고 인정이 끌려 법을 위반한다는 것을 이것은 우리가 좋지않은점을 남긴다고 생각 됩니다. 이러한 관계로 시급하겠지만 결국 늦어진 것이니 6월3일이면 벌써 30개월이 늦었지 않읍니까. 법의 규범에 따라서 하는 의도하에서 다시 이 문제는 각 분과가 구성된 다음에 내일이든 모래든 시급하면 시급한 만큼 법의 준칙에 따라 이것을 합의를 보아서 가결하든 부결하든 해야지 지금 여기에서 그냥 과법의 분과위원장 분과위원이 나와서 보고하신 그 뇌고는 알지만 무효입니다. 그러한 관계로 이문제는 현재 우리의회의 분과위원회가 구성되고 분과위원장은 비로소 그저께로서 당선이 확정되었읍니다. 그러한 관계로서 오늘 이문제를 이것을 가부를 결정할 수없는 것을 저는 규칙상 발언합니다.

김동순의원의 말씀에 일리가 있읍니다만은 각 분과의 심사보고를 전적으로 무효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나친 말씀입니다. 양위원회의 심사보고를 했으니 질의로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동시에 장의순의원 발언순서에 의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읍니다.

영등포도림국민학교 서대문독립문국민학교 이 학교의 대지수는 우리의회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심의가 지연되어서 오히려 이학교대지 매수에 대해서 지장을 초래하여 그만큼 그학교에 불편을 가져왔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도리혀 우리의회측에서 미안하게 생각하는바입니다. 벌써 원조자재를 몇해전에 받어서 그 것이 비 바람에 어느정도 썩은 정도로 되었고 그동안에도 수십차 이것을 와서 빨리심의해주십사하는 것을 사실은 저도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루바삐 되어야겠고 교장 교감이 작년 이만 때에 임명이 되어서 결국 교실없는 한교실을 빌려서 사무를 보다시피 하고 있는 현실에 있읍니다. 그래서 6월달에 이미 통과되었으면 학교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의회관계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도림이나 독립문이나 1천5백만환이라는 거대한 금액을 주고 취득하지않으면 안되는데 과연 그 토지가 한평에 얼마씩이나 주고 사게되는 것이며 그 건물이 건물당 얼마씩이나 되어있는 것인가. 전연 보고가 없읍니다. 그저 도림에 1천5백만환 독립문에 1천5백만환한다는 금액만 나왔지 그 세부적으로 보고가 없었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이것을 취득하는데 있어서는 과연은행의 사정가격이 얼마나 되는 것이며 현시에 그 것이 비싼 값이냐 적당한 값이냐 물론 적당한 값이라고 인정해서 양분과위원회에서 통과되었으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과연 우리가 심의하는데 있어서는 그때 심의할 때의 가격과 현재의 가격을 고려치 않고 능히 그 것을 살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에 있어서는 상세히 그때의 가격과 지금의 가격 또 평당 얼마씩이었다는 것 또 그 것이 정당한 가격이냐는 것 그 것을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서 이 이상 끌 것없이 하루바삐라도 그때에 심의했든 의원들이 오늘까지라도 그대로 있으니까 분과가 새로 구성 되었다고 해서 먼저번 분과에서 통과된 것이 무효된다고는 볼수없을 것 같읍니다. 그래서 그 것을 다시한번 여기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지금은 질의 시간입니다. 조영석의원 말씀하세요.

김재순입니다.

김의원님 조영석의원에게 발언권을 드렸읍니다. 조영석의원 차례입니다. 그러면 김재순의원 규칙발언하세요.

저는 여기에 대한 토론 혹은 질의가 있읍니다 만은 말씀 드리기전에 우리 의회의 분위기와 그간 40일동안에 모든 분위기를 일소 시키고 좀 더 명랑하고 40일동안에 시민에게 미안함 그점을 우리가 반성하고 산적같이 쌓인 안건을 하루속히 명랑한 마음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이 심정은 여러 의원도 저와 동감일 것이올시다. 그러나 어떤 모의원이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사사건건에9월3일상기하시고 또 우리가 일소한 그 심정을 그말 끝마다 환기시키니 이사람 더욱 마음 쓰라립니다. 이점을 생각할 때에 그러한 과거지사를 무슨 재선이다 확인이다 사무인계다 행정소송이다 하는 것은 이사람의 심정은 사사건건이 김동순의원이 여기서 말씀 하시는 이것은 과연 나의 모든 것을 뉘우치고 모든 것을 일소한 김재순의 심정은 대단히 쓰라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김의원님 규칙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전의 것을 자꾸 이 자리에서 이 단상에서 말씀 안해주기기 바랍니다.

본 3항 안건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 드렸읍니다만은 안건심의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신중을 기해야되겠고 또 냉정한 비판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사희의원이 말씀을 했다고 해서 그 것을 반박을 할려고 올라온 것은 아닙니다. 사리를 사리대로 말씀해서 여러분의 동의를 얻으면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올라온 것입니다. 지금 재정 문교 양위원회의 심의 보고를 들었고 또 장의순의원께서 사리있는 말씀을 하셨고 그러나 여러분이 의제 자체만 알고 있었지 사실 상세한 내용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 말이에요. 여기에서 질의나 토론을 한다고 해서 근거없는 얘기를 아무리 듣는다고 하드라도 제대로 외우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또 어저께 의장이 산회전에 내일 안건을 얘기했다 합니다만은 일일이 네건이나 다섯건 안건을 말하는 것을 기억해 가지고 몇 달전의 것을 기억해서 여기에서서 나와서 심의 할만한 분이 몇분이나 되느냐 이것이에요. 또 원칙적으로 회기가 바뀌면 이 안건은 다시 배부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년이나 일해전의 것을 유인물 하나없이 덮어놓고 여기에 상정해놓고 토론하자는 것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 안건을 내일로 미루고 제4항을 여기에서 심의하도록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의사진행상 말씀 드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이 안건은 기위 상정을 해서 지금 심의에 들어가고 있고 심의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시간으로 미룬다 거나 하는 이런 얘기를 있을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이 일년전부터 사실상 교감이 교장 임명이 되어 가지고 학교를 건설 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계속해 왔는 것입니다. 그간에 확보된 자재가 차차 부패 되어 가고 여기에 예산이 여의치 않어서 사실상 지연 되어 왔는 것입니다. 이제 시기적으로 보아서 이 문제가 더 이상 지연된다고 하면 금년중에 거이 공사가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알기에는 공사할 기간이 두달밖에 없는데 이것을 다시 이 문제를 미루어 가지고 심의를 요 다음으로 한다든지 다른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이 학교는 금년중에 또 다시 착공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와서 새로 구성된 분과가 이 내용을 모르니까 곤란하다든지 이런 문제는 이해가 가지 않읍니다. 또 여기에다가 상정을 한지가 이미 시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현재 시가와 차이가 있지 않을 것이냐 하는 문제도 당연히 수긍이 되는 것입니다. 만은 사실상 제가 알기에는 이 지대는 그다지 변동이 없는 곳입니다. 약 3년전 시가나 지금의 시가나 큰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평당 2천3백환 정도로 지금 사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일반적인 시가는 제가 알기에는 2천5백환내지 3천5백환 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사정된 가격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또 시기로 보아서 이 이상 지연 시킬수 없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여러 의원께서 다소간의 미비된 점이 있다거나 또는 불비한 점이 있다고 하드라도 시기의 긴급상 오늘 원안대로 통과 시켜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하면서 동의 하겠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절차상 문제라든지 규칙상 문제로서 여러 가지 이론이 많은데 그 것도 일리가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가지 얘기하지 않으면 안될 문제는 일단 이 문제가 오늘 의사일정에 올릴수 있는 문제냐 아니냐? 하는 것은 벌써 시간적으로 경과했고 안건 자체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어디까지나 어떠냐 하는 것을 지금 물을 시간이 되었읍니다. 이것은 전차 재정위원회에서 벌써 만장일치로서 가결된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본회의에 올릴 기회가 없어서 오늘에야 비로소 상정이 되었으니 그 절차상에는 모순이 없다고 생각 합니다. 그 내용이 그만한 액수의 대지와 건물을 매수 하는데 내용이 어떠냐 하는 얘기인데 우선 서대문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지가 374평인데 그 값이 이것은 전차 재정위원회 에서 벌써 만장 일치로 가결된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본의회에 올릴 기회가 없어서 오늘에야 비로소 상정이되었으니 그 절차상에는 모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그만한 액수의 대지와 건물을 매수 하는데 내용이 어떠냐? 하는 얘기인데 우선 서대문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지가 374평인데 그 값이 6백여만환이 되게 되면 평당 1만6천환꼴 입니다. 또한 건평은 얼마냐 하게 되면 6만환 전후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재정위원회에서 현지에 가서 학교 당국자 하고 여러 가지로 당시에 심사할적에 절대로 서대문구에 있어서의 건평 한평에 6만환하고 대지 한평에 1만6천환 하면 비싼 가격은 아니다 하는 것이 판정이 나왔읍니다. 그리고 또한 영등포 도림 국민학교 경우를 말한다면 아까 조영석의원이 말씀 한대로 평당 얼마냐 하면 2천2백3십환 이런 꼴입니다. 이것은 그 위치라든지 어느모로 보든지 비싼 가격이 아닙니다. 이것을 좀 알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건물을 말씀하게 되면 건물은 평당 얼마나 되느냐? 하면 1만7천환 꼴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것이 역시 여러 가지 잡음도 들리고 해서 우리 재정위원회에서도 오래 시일을 끈 이유는 수삼차 나가 보았읍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결정을 지었는데 결정을 지어놓고 본회의에 올려 놓으니 그 학교교장 되시는 분이 찾아와서 이렇게 자재는 받어놓고 대지 구입조차 못해서 금년도 이것을 안하면 안되겠으니 좀 해주십사 하는 그 것이지 좀 가격을 싸게 해달라 비싸다 이것은 아닙니다. 우선 긴급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저께 새로 선임된 운영위원장하고 상의를 해서 그러면 이것을 모두빨리 통과 시켜서 각 위원회에서 무고한 이러한 안건을 조속히 처리하자는 생각에서 올린 것이니 이것을 여러분 께서 토의 하셔서 즉각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 조치가 되어 있다는 이 재산 취득 내용에 있어서는 수긍하고 들어가는 얘기 입니다. 약 7천평이있고 액면에 있어서는 3천만환 예산 조처 내용으로서 국민 아동 교육에 좀 획기적인 사실을 가져 오자는데 대한 의의가 확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6월달에 낸 것으로 이와 같이 늦어진 것만도 미안하다고 생각 합니다. 만은 본 의원은 생각을 달리해서 이 기회에 한마디 해야 되겠어요. 학교교지를 사야겠다. 또 지금 교실에 있어서 모든 면에 있어서 교실이 부족 하니까 확장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른 의원과 더부러서 이사람도 역시 공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한가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학교교육에 절실히 요청되는 것을 알고 있는 교육감이분에게 물어보아야 되겠어요. 교지라 해가지고 시유재산에서 얻어가지고 말이에요. 지금 교지로 책정이 되어있는 수만평 서울시 관할에 있는 교지에다가 지금 여기에 무허가로 아주 거대한 집을 짓고 있는 현실이 목격이 되고 또 이목격된 시민으로 하여금 불결한 감을 불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있어서는 혹은 집에찾어와서 얘기하는 사람이라든지 혹은 모측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이런 문제 등등을 이교지 관리자인 교육감은 어떻게 보고 있으며 실지로 확보되어있는 지금 학교 교지가 몇 만평이며 지금 현재 그 평수중에서 분할해서 내준 평수가 얼마나 따라서 지금 현재 거기에다가 얼마만치나 집을 짓고 있으냐 이문제가 물론 후일실시하는 시정감사에서 규탄을 받어야 될 문제이지만 지금 재산취득이라는 이문제가 나와가지고 교지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더군다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찰나에 본의원이 평소에 느끼고 있는 이점을 안물어볼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이안건에 대해서는 저도 시인하고 들어갑니다 만은 부수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학교교지를 그자체를 자꾸 잠식을 해간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제가 질의를 합니다.

이제 그재산취득에 있어서는 영등포 도림국민학교 또한 서대문독립문국민학교 재산취득에있어서 양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이사람은 시인하고 또한 속히 결의하는 것이 원칙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의원 여러분이나 또한 주무 재정 문교에서 오랜 시일을 가져왔다는데 대해서는 이사람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산취득에 그 서울시장으로 하여금 의장에게 부탁이 5월21일자로 부탁이 왔읍니다. 그런다고 하면 의회가 소집되었고 또한 7월5일 두번이나 소집이 되었읍니다만은 유감히도 양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보고가 없었다는 사실은 주무분과위원회가 부인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분과위원회가 좀 더 신속한 심의를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해주시기를 요망해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또한 제가 물을 것은 재무국장에게 한가지 묻겠읍니다. 현재 이재산 자체가 다른데의 재산취득한 것을 제가 보았읍니다. 즉 말하자면 어느 재산을 파는데 시가 1백만환에 본인이 꼭 1백만환을 받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상호 협정이 다되었어요. 그러면 그후에 집행부에 올라와서 소위 부동산 가격심사 위원회에서 결정은 백만환에 매도 계약을 다했는데 9십만환으로 예를 들어서 9십만환으로 책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 외의 십만환은 누가 물을 것이냐 이러한 것이 또한 독립문 국민학교와 도림국민학교에 그러한 사실이 없느냐 정확한 가격이 본인으로 하여금 요구하고 있는 아까 3천몇만환 그가격이 본인들이 실지 요구해서 그가격이 책정된 것이냐 또한 본인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얼마로 정해가지고 이매도 승낙이 된 것이냐 이것을 확인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재산 취득에 그가격을 대강 예를 들어 말하면 복덕방에서 대부분이 가격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덕방에서 이가격을 한번 물어본 사실이 있는가 즉 물어보았다고 하면 어느 복덕방에서 몇군데 가격을 복덕방에서 그가격을 가격의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한번 물어본 사실이 있는가 내가 이것을 왜 질의하는고하니 간혹 시방 들으며는 보통가격을 재산을 1천만환 짜리를 1천1백만환 팔어가지고 받어가지고 하는 그러한 부정 행위가 있다는 이러한 얘기를 내가 잠깐 듣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이 없으리라고 믿고 있읍니다만은 한번 다시 재확인하기 위해서 재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덕방에가서 그 부근에있는 복덕방에 물어본 사실이 있는가 있었다고하면 어느 복덕방에 물어 보았는가 또한 소유자가 승인을 여기에 나타난 가격에 상의 없는가 다른 재산에 나타난 그러한 차액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재무국장께 질의 합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기로 하는데 이의없읍니까? 집행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산취득에 관한건에 대해서 유인물이 6월3일자로 배부되었다하지만 시일이 오래 경과한 까닭에 또 의원 각자가 사무실 책상에 있거나······ 이렇게 해서 자꾸 자꾸 정리 해두지 못한사실입니다. 그런까닭으로 재산취득에 관해서는 우리가 책임이 있는데 본의원자체부터 이제 도림국민학교에서 1천5백만환을 드려서 건물과 대지를 사면 운동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산다 이래는데 그러면 그땅 값을 아까 재정위원회의 설명을 들으니까 평당 1만7천부터 건물에 대해서는 평당6만환이라 이랬다고하면 그건물을 쓰기위해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한다고하면 그러면 평당 6만환식이나 메키로 그 건물을 사서 헐어버린다 그말씀이에요······ 그 건물이 3백평이라고 하든가 그자체는 자세히 모르겠읍니다만은 그런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이 재산취득에 대해서 가결을 한다면 위원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인데 이러한 중대한 재산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도 모르고 덮어놓고 소정 도장을 찍으라는 느낌에 있어서는 나도 거기에 가결에 참가한 사람이나 다시 그건물에 대해서 처분에 대한 구체적설명을 이제 재무당국에서도 이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할터니까 좀 알고서 결의에 참가해야 되겠읍니다.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 좀 더 알수 있도록······결국 이것은 유인물이 오래되어서······ 또 의원들 수중에 없는 까닭에 이러한 구구한 질의까지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것을 결의하는 마당에는 우리가 무책임하게 수천만환의 재산취득에 그냥 가결 거수하기는 곤란하니까 좀 납득이 갈수 있도록 상세히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재산취득의 문제는 시재무국과 교육위원회외 관련이 되여가지고 있는줄 아는데 재무국장도 안나오시고 지금 의장이 나와계시는데 답변을 빨리 해주셔야지 안해주신다고하면 질의가 자꾸 들어갈 것입니다. 아까 김제윤의원께서 교육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의원도 어떠한 기회를 가지기만하면 거기에 따르는 조사단까지 구성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드랬읍니다. 그러나 김제윤의원이 말씀은 하셨기 때문에 그뒤를 이어서 말씀올리는데 지금 교육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 일괄적으로 말씀하면 학교대지 또는 조림된 것이 수만평 되지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학교의 종래 대지로 책정해놓고 실질적으로는 그대지상에는 근본적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되고 있다. 그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정실이나 또는 어떠한 압력에 못이겨서 대부를해주고 대부범위가 조그만한 가옥을 건축하게 한다든가 또한 만부득이한 사용에 쓴다고하면 모르되 그 것이아니고 어떤 개인의 영리사업을 돕는 목적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 현실을 교육위원회에서는 알고계시는지 대부해준 그동기가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알고 넘어가야 하겠읍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재산취득을 한다 재산취득을 해주면 뒷꽁무니로 권력층이나 만부득이한 대부를 해준다고하면 취득하는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그길을 막을 도리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민들의 비난의 대상으로 되여가지고 있고 이학교재산처리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을 이번 기회에 한번 들어두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교육위원회나 재무국 어떤대도 좋읍니다만은 교육위원회가 관리장악하고 있는 재산장악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을 여기에서 이번 기회에 보고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겠읍니다. 그리고 이취득가격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지난 3월달에 본의원출신구 적선동 동회사무실을 3백2십1만환에 취득하도록 여러분들이 승인해준 일이있읍니다. 매도자는 3백5십만환 달라고해요. 그 것을 시가 일방적으로 사정가격위원회에서 3백2십1만9천5백환인가 얼마인가로 책정해서 의회에서 통과 시켰든 것입니다. 약 3십만환의 차이가 나니깐 그사람이 집을 안팔고 있어요. 그러면 벌써 이면에 나온 이가격만 하드라도 물가변동이라든가 시세의 변동에 의거하여 상당한 차이가 일어났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가격 그대로 취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한번 알어두어야 하겠읍니다. 그러니 취득가격에 대한 문제와 교육위원회가 장악하고 있는 일반적인 재산 관리사항을 개괄적으로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 답변을 듣는데 이의없읍니까? 답변 해주세요.

사정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이 재산취득에 있어서는 우선 그평수가 나오면 그사정 하는데 원칙이 결정되여가지고 있읍니다. 대략 3개이상의 은행에다가 감정가격을 의뢰하고 그 감정가격에 입각해서 부동산사정위원회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가격으로 해가지고 사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학교에 있어서 사정가격을 산업은행 저축은행 농업은행 3개은행에다가 시가 감정의뢰를 했읍니다. 감정의뢰를 하여 사정을 받어서 부동산심사위원회에 회부 했읍니다. 5월13일자로서 부동산심사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제안되었는데 대략평균 얼마나 되느냐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그중에서 도림국민학교대지는 산업은행에서 평당 2천5백환 저축은행에서 2천5백환 농업은행에서 3천환 평균 가격이 2천6백7십환으로 부동산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보았읍니다. 그 다음에 건물에 있어서는 건물자체의 구조라든가 재산가격상으로 보아서 다릅니다만은 대략 목조건물에 대해서는 평당 산업은행에서 3만 저축은행에서 2만환 농업은행에서 2만5환 평균2만5천환으로 부동산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보았읍니다. 그래서 도림국민학교에 대한 사정가격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토지가 6,585평 건물이 2동에 43평7합5작 1천5백9십만6천5백3환으로 결정을 보았읍니다. 그 다음에 독립문초등학교 대지에있어서는 374평 그리고 건물은 14동에 150평으로 되여 있읍니다. 여기서는 대지에 있어서는 지역적으로 상당히 차이가 있읍니다만은 예를들면 산업은행 평당 1만5천환 저축은행 1만5천환 농업은행에서 1만5천환 평균해서 부동산심사위원회에서 통과 결정된 것이 1만5천환으로되어있고 그중에서 건물에 있어서는 연와조 한채가 있는데 그 것은 평당 산업은행에서 10만환 저축은행에서 9만환 농업은행에서 9만9천환합해서 부동산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것이 9만9천3백3십환으로 되어있읍니다. 평균해서 낸 것이 그중에서 특수한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독립문국민학교 건물매수에 대해서는 대지가 374평 건물이 14동 150평 합해서 1천5백만환으로 결정을 본 것입니다. (그 건물을 어떻게 하는 것이요) 건물처분에 있어서는 이러한 방법이 있읍니다. 건물은 만약 그소유권자한테 매수가 되면 건물철거문제에 따르는 제비를 취득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것을 제2차로 공매에 부해서 재정법에 입각한 처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을순의원의 재무국장님의 질의에 대한 재무국장님은 회의에 나가셔서 안계시기 때문에 복덕방에 대한 것을 명확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정가격에 대해서 한가지 빠진 것이 있읍니다. 복덕방 시세를 보았느냐하는데 대해서 대략 시가에 대해서 2할내지 3할로 씨고 있읍니다. 복덕방 시세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 없읍니다만은 대략 여기서 이것이 결정되면 지주 소유자를 불러서 이것을 감정가격으로하고 수의계약을 할 것인데 현재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것이 결정되면 매수에 있어서는 시가가 다소 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교육위원회에서 보충설명 해주시겠다고합니다. 이 점을 양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관재과장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해서 그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먼저 김제윤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문학우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같이 합동해서 답변을 올리는 것이 편할 것 같슴니다.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하는 것을 이것을 물으셨는데 현재 저의가 관리하고 있는 대지 이것을 학교에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이 52만2천5백3십5평이올시다. 또 쓰지않고 있는 대지로서 9천여평 나머지가 있읍니다. 임야로서 70만1천5백6십평이 임야로 되여있읍니다. 건물은 전부 공공용으로 쓰고 있는 건물로서 12만4천3백7십3평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있는 재산중에서 즉 교지로서 책정이 되여있는 재산중에서 무허가 주택이 난립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였느냐? 김제윤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염리동에 이런 사실이 있읍니다. 염리동에 4천여평되는 대지가 있는데 이것이 왜정시대에 해방직후 혼란시기에 피난민들이 여기에 무허가 주택을 짓고 그냥 10년을 내려왔읍니다. 이것은 저의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로서 해결할 방안을 강구중에 있읍니다. 또 그 외의 교지로 책정된 것을 불하할려고한다는 이런말씀이 계셨는데 불하할려고하는 계획도 없고 불하 한 것도 없읍니다. 그 다음에 문학우의원께서 말씀하신 가운데에서 오늘 의안으로 상정된 두학교의 대지를 벌써 몇달전에 그시세를 산입했는데 지금와서 이것을 결정해두더라도 살 것이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살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말씀했읍니다.

김재광의원 말씀하세요.

다른 질의가 있을 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저는 처리방안으로 나왔읍니다. 여기에 도림국민학교와 독립문국민학교 교지 매수에 관한 문제는 이것이 상당한 시일을 경과해서 드디어 오늘 상정이 되었다고 보고 있읍니다. 특별히 독립문 국민학교 교지 매수에 따르는 사실상 현재 사정이 현재에 그시가에 약 4할정도에 희생을 사실상 현주민들이 지금 부터 약 8개월전에 했다고 국민학교의 간곡한 부탁으로 말미아마 이것은 납득이 되었든 것입니다. 사실상 월동을 목전에 두고 건물을 철거하는 심정이라든가 또한 이축을 하는 그와 같은 입장에 있어서는 하루속히 이것을 우리 의회가 승인하지않으면 안되겠다는 이와 같은 환경을 알어주시고 재정위원회와 문교위원회의 심의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동의 하는 바입니다.

김재광의원동의에 찬성있읍니까?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김재광의원의 동의되로 통과되었읍니다. 여기 긴급동의안이 김수길의원외에 6인으로서 올라왔읍니다. 의제는 시정감사실시에관한건입니다. 말미에 넣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시정감사실시에 관한건은 의사일정 말미에 넣기로 하겠읍니다. 또 한가지 긴급동의안이 들어왔읍니다. 박수형의원외 5인으로서 건명은 단기4291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수도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심의에관한건이 긴급동의로 들어와 있읍니다.

이제 의장께서 의사일정에 긴급동의안으로 7항에 시정 감사실시에관한건 여기에는 이의가 없읍니다만은······ 우리의회가 하나의의안을 채택하는데있어서 다소 모순을 내포하고 있읍니다. 그이유는 각자의원들이 제안한동의안 긴급동의안등이 산적해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이 제안한안건은 하나도 채택이 안되고 집행부제안만 채택되었다는데 저는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굳이 꼬집어서 얘기하고싶지않읍니다만은 이 7항외에 또 사무처에 얼마나 안건이 있는지 모르지만 의원제안건은 우선적으로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순의원의 의견 참작하기로 하겠읍니다. 그리고 사정상 제4항을 6항으로 돌리고 5항부터 심의 할 것을 말씀드리는데 어떨런지요······ 제안설명할 집행부당국자 지금 출석이 안되었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재무조례제정에관한건을 상정 하겠읍니다.

지금 의장이 제8항의 안건의제를······ 정확히 듣지못해서 잘모르겠읍니다만은 제가 알기에는 의사일정에 올리지못할의제는 8항에 올리기로 한 것 같읍니다. 수도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는 오늘 상임위원회의 구성을 완전히 본 것 같읍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가 구성된이상 의당 그심의는 자연 분과위원회로 넘어가는거에요. 본회의에 올리는 이유가 뭐에요. 또 요전에 집행부에서 수도비특별회계에 대한 심의를 부기로 받고 있어요. 그러면 각분과위원회에서 진작 했어야겠읍니다만은 오늘 비로소 상임위원회구성을 봤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넘어갈 것 같읍니다. 그런데 그이유를 밝히지않고 오늘본회의에 올린다는 것은 의심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자연히심의하는 과정으로 돌아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방금 의장께서 의사일정의 제5항을 상정한거로 알고 있읍니다. 의사일정의 제5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재무조례 제정에 관한건이올시다. 제가 재정위원회 한사람이였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은 5항에 지금 상정된 안건은 안건자체가 무려 99조에 달하는 조례안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과 시간으로 보아서 이 자리에 이5항을 상정해서 심의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얼마전까지 재정위원회간사의직을 담당하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양해 하신다면 본안건자체는 다른 시급한 것을 다 해결한연후에 이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하면 이조례안은 보시는바와마찬가지로 이만한(책자를 가리키며) 커다란 문서가 되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1독회나 2독회 3독회가 이자리에서 해결을 볼수 없는 것이고 아까도 3항가지고 시시비비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유인물이 여러 의원들이 한분도 가지고 나오지않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사람이 생각하기는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재무조례제정에관한건에 있어서는 추후에 운영위원회와 정부의장 여러분들이 잘 상의하셔서 시간을 이용하셔서 이문제를 토의하지않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문제가 해결못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하다가는 중구난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이것이 간단한문제가 아닌이상 조문99조까지 있는 것입니다. 부칙까지 합해서 100조이상에 달하는 이것을 이 자리에서 규칙상 불과 5분내지 10분도 남지않는 이시간에 가령시간연장을 해서 끝까지 해결을 가져올수 있느냐하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이 양해하신다면 한가지가 간단한 문제가 있읍니다. 제6항으로 들어가서 서울농과대학 신축교사기부채납에 관한 건이올시다. 이것은 일반유지들이 농과대학을 위해서 기성해라든지 그 관계유지 여러분들이 무상으로 기부한다는 것으로 간단한 것이니까 5항에 상정되있는 재무조례는 다음기회로 미루기로하고 제6항을 돌려서 심의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해서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저 합니다.

방금 노승환의원께서 건설적이고 여러분들이 심사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좋은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싶이 이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재무조례제정의 건이라는 것은 우리의회의 사무절차상으로 여기 통과 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우리의회에서 이것을 가감을 해가지고 어느예를 삭감한다든가 어느조를 삽입한다는 것은 못하게 되었읍니다. 이것이 재정법시행령에 의해서 그규칙에 의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는 1독회 2독회 3독회를 거치지 않어도 그대로 통과해야 될줄압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인물이 있고 없고간에 그다지 필요치 않으니까 또 이것이 우리가 가감을 할 수없는 문제니까 그대로 통과해야 될줄압니다.

지금 신사희의원께서 이조례를 1독회 2독회 3독회로 할필요없다고 하셨는데 말이 안됩니다. 재정법에 의해서 했다면 법령으로 공포할 것이지 무엇 때문에 의회에 부치느냐 말에요. 의회는 어디까지 조례의 심의권이 있어요. 이 99조에 달하는 조례를 유인물 하나없이 1독회로 들어간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일이니 본의원 기히 5항은 상정된거니까 상정된거로 해놓고 지금 규정에 의한 시간도 다됐읍니다. 그러니 오늘 의회는 이것으로 산회하고 내일 속개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학우의원께서 다른 5항4항을 내일로 넘기고 산회하자고 말씀을 하는데 저는 첨가하고저 합니다. 다만 7항 시정감사실시에관한건만 채택을 해요. 오늘 처리해논 것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간단합니다. 운영위원회에 넘겨놓고 일시방법등은 원의로 넘겨주면 좋을 것 같읍니다. 이거 문의원께서 동의해주기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내일 합시다.)

이거 큰일났읍니다. 도대체 우리 한2년 회의를 했으니 좀 더 간소하게 능률있게 의사진행이 되야할텐데 날이 가면 갈수록 이게 의사실인지 이해하기 곤란 합니다. 이제 이런 경우로 보더라도 의사일정이 순서로 1항 2항······채택이 됐으면 이것을 변경을 하자면 의사일정변경동의가 와서 채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4항하고 5항은 아까 노승환의원이 말씀한대로 아직 여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않고 신사희의원 말씀대로 편법으로 통과하자는 것도 말이 안되니 산회후에 위원회에 돌아가시면 책자를 발견해서 집에가시라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4항도 마찬 가지입니다. 그래서 4항 5항은 상정된대로 보류해놓고 다음 제6항은 역시 기부채납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심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것 처리하면 7항문제가 저절로 또 처리될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차례 차례 해야지······ 그래서 제가 의장께 부탁할 것은 4, 5항은 보류해놓기로하고 6항부터 심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한시인데 오후회의를 속개할까요······ 오늘 회의는 산회하고 내일 속개 하기로 하겠읍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