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구 의원 발언

지금부터 출석의원 24인으로서 제23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제4회 정기회 제4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1. 제4회정기회제4차회의록통과 (간사장 회의록낭독) 회의록 낭독중에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전회 회의록은 통과되였읍니다. 오늘 회의록에 서명해 주실 의원을 지명하겠읍니다. 신사희의원 이종원의원으로 지명합니다. 그 다음 보고사항으로서 먼저 사무처에 보고가 있겠읍니다. 2.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단기4291년도 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요청에 관한 건 6월24일자 시장으로부터 본건을 제출해왔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다음은 문학우의원 보고가 있겠읍니다.

오래간만에 의회가 열렸기 때문에 보고시간을 좀 소비하게 될른지 모르겠읍니다. 미리 여러 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마지않는 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의장님과 집행부책임자에게 한마디 말씀해야 되겠어요. 의회가 개회되면은 집행부각국장들은 상대적으로 의회에 출석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아까 개회식에 각국장 여러분들이 출석을 하셨다가 지금 개회이후에는 아직 출석을 하지않고 있는데 본의원이 보고하고져 하는 사항은 산업국 교육위원회 사회국이 세 국에 걸쳐서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장님께서는 직각 산업국 교육위원회 관계관 사회국장을 출석시키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어저께 4290년도 결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소집했는데 그 분과위원회가 개회한지 불과 5분이 못되어서 산회를 했읍니다. 이 산회된 원인은 회의를 개회하기 전날······ 사회국 주무과인 사회과장에게다가 내일부터 결산심의를 할터이니 국과장 출석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읍니다. 한데 고의인지 또는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만은 어저께 의약과장 또 주무계장 이 두사람만 참석을 하고 사회국장이 종래 위원회 회의에 나오지 않았읍니다. 지난번에도 사회보건위원회가 있을 적에 사회국장 출석을 요구했드니 그때에도 구호양곡을 타다 보건사회부에 갔다는 이유로 나오지 않았읍니다. 어저께 중대한 결산심의를 하는 그 마당에까지 출석을 거부하여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이 이유는 이해하고도 모자랄 점이 있지 않이하기 때문에 어저께 위원회 결의가 사회국장이 출석할 때까지 4290년도 걸산심의를 보류하자는 결의를 보았읍니다. 아마 이번 회의에 이 90년도 결산문제가 논의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만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가운데에서 사회사업비 보건비 주택비 전당포비만은 사회국장이 태도를 고쳐서 스스로 분과위원회에 요청을 하기 전에는 본 사회보건위원회에서 결산심의를 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려두는 바입니다. 또하나 여러분에게 대단히 반가웁고도 우리 서울시의회로서는 응당 의장님이 이러한 것을 한번 하셔야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두는 바입니다. 서울시에 공무원이 5천여명이 있는데 대단히 그 공무원들이 거만스럽고 나태스럽고 오만 불손하다는 지탄을 받고 있읍니다. 이거 사실 시민들이 서울시 산하의 공무원들을 볼적에 대단히 징그럽게 여기고 아니꼽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메마른 사태가운데에도 그야말로 쓰레기동에서 장미꽃이 되는 것과 같은 한떨기의 충실한 공무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두어야 되겠읍니다. 지방참사 지용순 현재 중앙보육원 원장으로 있읍니다. 이것이 예산서에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만은 아주 핍박한 예산가운데에 중앙보육원을 사직공원에 있는 거기에서 서대문구

이전을 시켰읍니다. 이것이 작년부터 건설을 해내려오는데 서울시 재정사정이 아주 핍박해서 영달을 해주지 못해서 환경정리에 대한 예산이 한푼도 없는 것을 원장 이하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원장의 진두지휘하에 그야말로 노동자 이상으로서 중노동에 종사하면서 오늘날 훌륭한 아동보육원을 만들어 놓았읍니다. 이 현장을 한번 나가보신분은 과연 서울시 공무원이 종사하고 있는 기관 가운데에 이렇게 훌륭한 기관이 있느냐 하는 것을 다시한번 새삼스럽게 느끼리라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공무원에게는 또 자기 직장에 충실한 사람에게 전체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시키는······ 의미에서 서울시의회 의장 명의로서 표창장을 수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해서 이 기회에 보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려두는 바입니다. 그다음 교육위원회 대해서 한마디 하겠읍니다. 국민학교 아동들을 상대로해 책장사를 하지 말라하는 것이 의회 전체 의원들의 요청이 되어있고 실지 교육위원회에서는 그러한 폐단을 받고 있읍니다. 이렇게 의회에 답변이 나와있읍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서울시내의 국민학교 6학년 아동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책장사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수단이 좀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학교 구내 매점에다가 책을 갖다놓고 이러이러한 책을 사라 하고서 아이들에게 선생이 지시를 했는데 이제는 그 것이 아니다 말에요. 교내밖에 지정 매점 비슷한 상점을 만들어 놓고 이러이러한 책이 필요하니 너희들이 사라 이 아이들이 와서 조른다 그말에요. 이것이 중학입시라고 해서 동아출판사에서 만드는 책인데 이것이 무려 8백환이에요. 한 권에······. 또 하나 학력고사라고 해서 380환씩 받고 있는 책이 있는데 교육위원회에 산하에 있는 국민학교 아동20만명 가운데에서 6학년 아동을 약4만명을 본다고 하면은 근 5천만환이라는 돈을 학부형의 주머니에서 털어내는 결과가 된다 그 말에요. 물론 교재로 절대적으로 필요하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은 학교가 응당 교재의 하나로서 이것을 아희들에게 의무적으로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거와 중심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책이 필요하니 이것을 사야된다 그 것은 어디가면 판다. 어디가서 사라는 것까지 암시를 해준다 그말에요. 현하 핍박한 학부형들의 주머니속에서 서울시내 각 국민학교 6학년 학부형들이 부담하는 근 5천만환이라는 이 돈이 적은 돈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이러한 사태를 알고도 방임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는지 대단히 의아심을 아니 가질래야 가질 수 없읍니다. 앞으로는 이 책장사하는 방법을 절대적으로 시정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산업국장에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화원동시장이 지난번 화재가 나서 지금 판장을 둘러막어서 아무도 출입을 못하게 되었읍니다. 엊그저께 이곳을 지나다 보니까 곡마단이 거기에서 나팔을 불고 야단을 하고 있에요. 이거 서울시유지를 곡마단에다가 빌려준다는 것도 우스꽝스러운 일에요. 어저께 산업국장에게 물어보았드니 중부서에서 하는 것이에요.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말에요. 그러면 교육위원회에서 흥행허가를 해주었다고 하면은 응당 장소허가서가 첨부하여야만 할 것이다. 만일 교육위원회에서 장소 사용허가가 첨부되지않는 흥행허가를 해주었다고 하면 어디까지나 교육위원회에서 위법처사를 했다는 것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좀 더 앞으로 서울시시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소홀한 점이 없도록 또는 시민의 지탄과 원성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국장에게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장예장에 수만평의 시유지가 있는데 이 관리를 소홀히 해서 시유지가 어떠한 특권 계급에 농락을 당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앞에 보고말씀 드려야 되겠읍니다. 장례장 앞에 아직도 분묘를 모신 지역이 있읍니다. 이 분묘를 완전히 파내가지 않았는데 그 주위 천사학교라든지에 철조망을 갖다가 쳐 놓고 출입을 금지해 놓고 있읍니다. 이것을 서대문 경찰서 또는 각관계관청에 연락해서 철거를 시켜 달라고 그래도 이 천사학교는 대단히 배경인지 빽인지 셉디다. 이것을 철거 하지않고 해서 분묘를 가진 시민은 그 지역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읍니다. 이러한 사태를 집행부가 알고도 방임해둔다는 것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의 관리가 소홀히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이러한 특권계급이 부당한 침해한 것을 방임해 둔다면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하나도 남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발견된다고 하면은 즉시 원상 복구를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를 시키는 의미에서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고는 사회 보건위원회로서 심의한 진정 청원서에 대한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종로구 관철동 47번지 정점이외 5인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서입니다. 무허가건물을 철거 보류시켜 달라는 청원서입니다. 본건은 본인 출신구 관계상 이분들이 청원서를 내기전에 관계국인 경찰국과 종로경찰서 종로구청에서 자진철거할 때까지 판잣집 철거를 보류시켰기 때문에 본청원서는 기각하기로 위원회에서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다음 중구 동자동 14번지 한국 고학생 자치회중앙본부에서 안여직외 360명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서입니다. 청원의 요지는 시에서 구호양곡을 배급중에 있으니 우리 고학생에게 구호양곡을 배급해 주십사 하는 이러한 내용의 청원서입니다. 이것을 현재 답사했던바 대표 안여직이라는 분이 전연 거기에 살고 있지 않고 현재 이 고학생 자치회 중앙 총본부에 대표자는 장인명 이라는 분이 되어가지고 있읍니다. 이분들 말이 우리는 그러한 청원서를 낸적도 없고 안여직이라는 분이 우리 고학생과 하등의 관계가 없읍니다 하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청원서는 조사할래야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본건도 취하 하기로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 다음 중구 태평동2가90번지 전국 고학생 향학회 중앙총본부 대표 최경섭외 1880명으로부터 제출되었읍니다. 이것은 긴급 구호양곡 수배에 관한 청원입니다. 현지에 나가서 조사해 본 결과 제1합숙소라고 해서 조그만 천막을 치고 고학생들이 합숙하고 있는 현장을 보았읍니다. 그 사람들 얘기는 제1합숙소 제2합숙소 제3합숙소 약 1705명이라는 고학생을 수용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이 얘기인데 실지 본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한 합숙소에 64인 또는 76인 35인 이러한 정도의 고학생들을 수용하고 있읍니다. 결론 얻기를 집행부가 본고학생 합숙소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서 가능한 구호조치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본건 집행부에 이송하기로 했읍니다. 그다음 성북구 미아동3동 장충 묵정 오장동 난민 정착 대책위원회 위원장 조섭 외 176인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서인데 청원서의 내용은 묵정동 오장동 장충동 지역에서 자진 철거해서 미아3동에 자리잡고 있는 난민들은 주거지가 안전치 못하고 대개들이 천막으로서 주거지를 의존하고 있는데 비가 오면 새고 눈이 불어들어와서 거주에 안전을 하지 못하니 난민정착용 주택 자재가 서울시에 배당되면 그 자료를 할당해서 난민 정착을 사업을 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서입니다. 본건을 현지 답사해보니 실지 그네들이 생활면을 심각히 검토해본 결과 본청원서가 타당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집행부에 가능한 한 원조를 구호를 해주도록 합의를 보아서 집행부에 이송하기로 하였읍니다. 그다음 중구 필동3가27 강상준외 43인으로부터 제출된 진정서입니다. 이 진정서의 내용은 해방 이후로부터 오늘날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살고 있는데 동국대학교에서 이 대지를 받았으니 주택을 철거해 달라는 요청이 와서 우선 철거를 보류해 달라고하는 청원입니다. 실지 현지를 조사해 보았으나 이 주택 가운데에 합법적으로 등기가 된 주택이 몇 개 있다는 것을 발견 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단기 4279년 이후에 건축을 했고 또 이네들이 자기네들의 가옥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가옥대장을 만들고 있읍니다. 그런데 경찰이 계고장을 발부해 가지고 덮어놓고 철거해라 이러한 무모한 행동을 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52선거 전후해서 건축된 판잣집이라고 하면 의당 철거를 해도 괜찮을 것입니다만은 이미 이네들이 주거한지 12,3년의 세월이 흘렀고 그중에 몇 개 가옥이 법적인 근거가 있는 가옥 대장 등기를 가지고 있어서 본철거는 부당하기 때문에 철거를 보류하도록 하는 조치를 집행부에 이송했읍니다. 동대문창신북동 동민 구본회외 150인으로부터 청원서입니다. 그 역시 판잣집 강제철거에 대한 것을 보류해달라는 청원서입니다. 이 본지역은 대개 생활하는 사람들이 노동으로서 생활에 의존하고 있는데 지금 그네들의 생활상태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읍니다. 토막을 파고 토막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이러한 형태의 생활을 하고 있읍니다. 그네들의 생활 상태라고 하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이것은 강제철거를 해서 이동시킨다는 것은 덮어놓고 철거하라는 이러한 처사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좋지못한 처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본 철거민들에 대한 사후 대책을 완전히 강구한 후에 철거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합의를 보아서 본건 역시 집행부에 이송하기로 한 것입니다. 중구 양동 61번지 박중오 외 16인으로부터 제출된 시역 판잣집 철거 보류에 관한 청원서입니다. 본건도 현장을 나가보았드니 지주와 주민들 사이에 합의를 보아가지고 이미 건물을 철거해 가지고 나갔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의 대상이 되지 못해서 본건 역시 기각하기로 합의를 보았읍니다. 중구을지로 3가 1번지 전국고학생 총연맹 대표 정순표 본건 역시 합숙소 및 수산장 설치를 위한 기금을 기집할터인데 허가를 해달라는 것과 또 구호양곡을 특배해달라는 것과 고학생 본부내에 의무시설을 실시해달라는 세가지 조건으로 청원서를 제출해왔읍니다. 본위원회에서 본청원서를 심의하기 위해서 조사 위원을 파견했드니 을지로 3가에는 그러한 단체가 없고 동회 또는 파출소에 가서 문의했드니 이러한 단체는 전연 얘기를 듣지 못했다는 얘기가 일치 되었기 때문에 조사의 대상이 되지 못해서 본건 기각하기로 합의를 보았던 것입니다. 다음 성동구 신당동 부흥 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 부흥주택에 관한 이 연부금을 10년내지 15년으로 연장해 달라는 청원서입니다. 그러나 이 본주택은 서울시가 건축한 주택이 아니고 보건사회부가 공병단을 시켜서 건축한 주택이기 때문에 심의의 대상이 되지 않아서 기각하기로 합의를 본 것입니다. 역시 성동구에 사는 이 부흥주택 관계와 동일한 내용으로서 3건 청원서가 있읍니다. 3건 모두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서울시가 할 수 없는 권한 외의 일이기 때문에 기각하기로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다음 중구을지로2가55번지 한국 불량아 보호지도회 중앙 총본부 회장 박서옥 이라는 분으로부터 들어온 진정서입니다. 이것은 기이 시교육위원회에 배부되어 왔기 때문에 보고사항으로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의회사무처가 진정서나 청원서 취급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 주어야 되겠읍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서울특별시장 앞으로 와있읍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앞으로 온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덮어놓고 받아가지고 시의회에 배부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앞으로 온 청원서를 왜 서울특별시 의회에 심의를 해달라 하느냐 말에요. 진정서가 들어오면 제출한 곳이 어떤 곳인가 확실히 알아가지고 취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건은 시장앞으로 진정서이기 때문에 의회로서는 심의할 수 없어서 서울시장 앞으로 반려를 했읍니다. 91년12월3일 영등포 동작동 138번 감상규외 43인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인데 이 청원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국군묘지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 근방에 있는 주택을 국방부가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 주택안에 살고 있는 세집에 든 사람들이 올데 갈데 없으니 여기 대한 대책을 해주세요. 하는 얘기에요. 실지 현장을 나가보았드니 이미 철거 당하고 해서 조사할래야 조사할 흔적이 없어서 본건 기각하기로 위원회에서 합의를 보았읍니다. 91년1월 21일자로 종로구내자동201번지 감준영 외 일명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서입니다. 본 건은 이미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취급해서 다 완료된 것입니다만은 사회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기 때문에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청원서의 내용은 화재를 당해서 자기의 점포가 전부 화진 되었으니 그자리에 다시 점포를 짓도록 해달라는 청원내용입니다. 이 화재적지를 조사해본 결과 이 화재 적지는 도로선상이기 때문에 도저히 건축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고 또 건설위원회 역시 같은 결론으로서 본 청원서를 기각했기 때문에 사회보건위원회에서도 기각하기로 합의를 보았읍니다. 단기4291년 1월10일 성동구 중곡동 39 7번지 신중석 외 160세대 160세대 이것은 양동에 거주하던 이전민들이 40세대가 집단수용되어가지고 있는데 이 집단수용 되어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해가지고 난민주택을 알선해줄테니 여기에 대한 운동비를 내라해서 수십만 금전의 손해를 보고 있으니 이것을 처리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한 청원입니다. 본건은 죄상이 사기법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문제로서 해결될 문제이지 의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없다는 합의를 보았기 때문에 본 청원서를 기각하기로 했읍니다. 단기4291년 3월13일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4번지 장경서 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입니다. 청원의 내용은 영등포 시장 조합에서는 주택지를 금반에 시장의 공동변소를 건축을 해서 시민들에게 오는 보건위생상 피해가 막심하니 본 공동 변소를 철거토록 해달라는 청원서입니다. 실지 답사해보니 청원내용과 같이 대단히 공동변소가 주택지와 접근해 있으니 또 한가지 가장 나쁜 것은 변소가 하수도에 흘러내리니 위생에도 나쁘고 오물수거에도 나쁜 상태에 있으니 본 공동 변소는 영등포시장조합 자체가 철거해서 다른대로 이동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합의를 보아서 집행부에 철거토록 이송을 한 것입니다. 단기4291년 5월23일자 용산구용산동2산의2번지 대표 최영철 외 23명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서입니다. 아마 본건에 대해서 아침에 여러 의원님들에게 유인물이 배부되었으리라고 믿고 본건은 교육위원회에서 취급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어서 문교위원회에 이송하기로 합의를 보았기 때문에 문교위원회에 이송했읍니다. 이상 16건을 사회보건 위원회에서 진정서를 처리한 결과를 보고해드렸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저희 재정위원회에서 진정서 및 청원서에 대한 심의한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흑석동에 살고 계신 박임서씨로부터 시유지 양도관계로서 진정을 해왔읍니다. 본건은 시내 서대문구 근방에 현재의 시유지로서 자기네들이 과거부터 가지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이 대지를 오늘날 권력이 시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나쁜 말씀으로 들이자고 하면 뺏어가지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본 진정을 한 본인들은 도저히 권력이나 노력으로서는 또는 자기네들의 힘으로서는 이것을 다시 찾을 길이 없다는 이러한 내용에서 진정을 제출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재정위원회의 심의한 결과 과거 부터도 이것을 사용하고 있든 본진정인에게 다시 돌려줄수 있는 이러한 것을 집행부에게 강력히 조치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요지의 내용으로서 이송했읍니다. 다음에는 회현동에 작년도에 서울역과 신당동간 도로 확충공사로 인해서 개인동산 및 부동산을 매수하는 이 마당에 다른 사람에게는 다 현시중 가격으로 시에서 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현재에 그 도로에 부하고 있는 관계상 부득이 도로를 내가 위해서 자기집을 헐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있으나 다른 사람과 동등히 본 건물 또는 동산 및 부동산을 현시가로 사달라는 내용이 올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약천당제약회사 박효기씨로부터 들어온 내용이 올습니다만은 이 내용은 보상금을 현시중가격으로 사지않고 서울시 자체에서는 부동산 가격 심사위원회를 거쳤다고 하는 하나의 명목으로 지금 가격과는 월등한 차이가 있는 가격으로 돈을 받아가라고 했고 받았기 때문에 도저히 이 가격으로서는 자기네로서는 용납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다시한번 재사정해 주십사 하는 요청하는 진정의 내용이 올습니다. 그런 관계상 저희 재정위원회에서는 본안건 자체를 진정서 자체를 진정 그대로 집행부에 이송해서 가능한 범위에서 집행부의 재사정을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요지의 내용으로 집행부에 이송했읍니다. 탄원서올시다. 본 탄원서는 성북구 돈암동 261번지6호 성바오라병원장 윤준식씨로부터 제출된 탄원서의 내용은 금반 본조사위원회의 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현장을 답사한 사실도 있읍니다만은 본 탄원서에 내용이 타당하다고 하는 말씀을 간단히 드린다고 하면 이 성바오라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헐벗고 굶주리고 좀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영세시민들에게 무료 또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치료를 무료로 봉사한다는 이러한 하나의 병원인 관계로 또 하나는 이러한 서울시민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올 수 있는 무료봉사한다고 하는 이 이념 밑에서라도 이 사람네들이 탄원을 한 그 내용을 가능한 한 보아주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옳은 처사가 되며 동시에 사람네들을 봐주므로서 어려운 그 사람네들에게 오늘날과 같은 그러한 혜택을 가져오지 않을까하는 이러한 내용이올시다. 이 사람의 본 내용은 시내성북구 돈암동 258번지6호 시유 대지 3백평이 있는데 이 대지는 공원부지로 되어있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이송을 해준다고 하면 이 병원을 확장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무료봉사 해주겠다는 그러한 취지의 내용이 올습니다. 현장을 답사한 바 있읍니다만은 본 병원에서 제출된 탄원서는 과연 시민을 위하는 봉사 기관이라고 해서 가능한 범위 집행부 당국에서는 공원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서 무료봉사할 수 있는 이 병원을 확장해 가지고 공원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이것을 성바오라병원장으로부터 탄원서를 제출한 이 문제를 해결해줄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 재정위원회에서 합의를 보아서 집행부에 이송했읍니다. 진정서 또 하나는 시내 동대문구 용두동 136번지로부터 김정동씨외 2인으로부터 청원서올습니다. 청원에 대한 요지는 과거부터······. 과거라고 하면 일정시대부터 자기네들이 그땅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땅 자체를 귀속재산인 관계상 적산관리청 현재의 관재청에다가 계약을 체결하고 오늘날까지 사용하고 있었던 것을 작년도에 남지 건설주식회사 송우범씨로부터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이 대지를 송우범씨 명의로 다시 갱신해서 그사람들에게는 하등의 계약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송우범씨로 계약을 다시 해주었다는 데에서 가져오는 것이올시다. 이 내용자체가 본안건 자체는 서울특별시 시의회에서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것과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관재청의 소관사무인 관계상 본안건은 소개를 해준 김동순 김수길 양의원께서 소개를 해주었읍니다만은 본안건은 재정위원회 자체에서 기각할 것을 가결 보았든 것입니다. 본네건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보고사항 시간이 좀 길어져서 제가 사무처 직원으로부터 내일하면 어떠냐 하는 이러한 청도 들었읍니다만은 결혼식 축사 모양으로 처음에 한 사람이 길면 나중에 하는 사람은 김도 빠지고 그 기회를 잃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적합한 보고사항은 시기를 놓치면 도저히 그 보고사항의 가치가 전연히 없어지고 만은 관계로 죄송합니다만은 귀중한 시간을 빌려서 몇마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의사진행이라고 할까 혹은 외람한 말씀입니다만은 지금 문학우의원과 노승환의원께서 보고사항을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깁니다. 그 심의 경위는 보고 안하드라도 그 결과만 해주시면 여기서 가결하는 것도 아니겠고 누가 제출한 무슨 건을 어떻게 했다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이고 또 한가지는 기각이라는 문구는 이것은 의회로서 무슨 재결 기관이 아닙니다. 본인에게서 올라온 청원이니 탄원서 같은 것이 있으면 이유가 합당치 않어서 우리가 취급할 사건이 아니라든가 그 청원의 진정을 들을 수 없다면 본인한테 반려시켜야 됩니다. 그 이유를 첨부해가지고······. 기각이라는 것은 글자그대로 버릴 기자 버려버리고 만은 것인데 나는 이것을 운영위원회 장간사하고도 얘기한 바 있읍니다만은 이것은 기각할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본인에게 이유를 첨부해서 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각해버리면 물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는 처지에 이르르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경찰관계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요지음 오늘 신문에도 났읍니다만은 서울 주변을 중심으로 한 상류 하류에 긍하는 한강에서 익사자가 하루에 네명 이렇게 많이 난다고 했읍니다만은 이것이 지금······. 또 한가지는 경찰「엔부란스」차하고 군차하고 충돌 사건이 있었어요. 경찰 운전수는 술에 만취가 되어가지고 운전을 했다고 그러는데 신문보도를 보았읍니다. 또 한가지는 무엇이 생각나는고 하니 「안양」출신 박모국회의원이 최치환 경찰국장실에 가서 좀 만나러 여러번 만나러 갔다가 못만난 모양입니다. 신문에 난대로 여러분 잘 아시겠읍니다만은 「이새끼는 어디에 갔는지 통 낯짝도 볼 수 없다」고 이런말을 했다고 들리는데요. 그 것이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 내무부 장관이 참 경질된지 며칠이 안되었읍니다만은 자기 자신이 염관 운동이라 승진운동으로 말미암아 그 상관들이 직무에 태만하는 관계로 규율이 문란되어 가지고 이러한 사고가 나며 한강 익사자도 한강에 경비를 좀 더 충실히 하면 혹은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도 납니다. 그러한 관계로 특히 지금 경찰에서는 여기 박경사밖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문제 주의하세요. 다른데 너무 따라 다니기 열중하지말고 사람죽지않게 보호해요. 얼마전에 용산경찰서 관내에서 아침녘에 근무하고 있든 경위와 순경이 서로 총질해서 경위가 총에 맞어서 입원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경찰이라는 것은 군대와 마찬가지로 암호가 있읍니다. 서로 암호를 말한다든가 도저히 서로 총쏠일이 날리가 없는 것이에요. 이래가지고 무슨 치안을 잘하겠다고······. 좀 똑똑히 해요. 자기들끼리 동료끼리 쏜다면 누구나 불심검문할 적에 「누구냐」 어물어물 하고 보낸다면 이것은 대단히 불상사가 날른지 몰라요. 이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큰일나요. 또 한가지는 이 경찰관계를 자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동대문경찰서 관내 종로5가 파출소 중부경찰서의 을지로5가 파출소 아니 을지로3가 파출소 이것이 나는 도시계획선에 들어서 다른 민가는 기위 철거를 했읍니다. 경찰관서라고 해서 이것이 철거를 당하지 않는 것이 즉 말하자면 관권의 횡포의 일각이 아닌가 일편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이나 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철거할 때는 같이 철거하고 물론 국가적인 건물인만큼 예산관계도 있겠지만 대단히 눈에 거슬린다고 국민들이 그래요. 우리집을 헐 때는 지독하게 하드니 파출소를 허지않고 내버려 둔다고 이러한 말이 있으니 경찰에서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교관계를 제가 말씀 하겠읍니다. 풍문여자중고등학교 교장 사임 문제에 있어서 학부형들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교장이 희문 소학교적부터 근 40년 교편을 성직인 육영사업에 쭉 계셨다고 합니다. 이랬는데 이사진과 학교의 재단 혹은 「추러불」이 생겨 가지고 내일 모래면 시집갈 처녀들이 이틀 사흘을 밖에 나가자며 주동을 했다고 할까요. 주모자라고 할까요. 파면이나 전직된 과거의 이 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이 주동이 되어가지고 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40년식 무사한 왜놈 학정 때에는 사고없이 잘했든 사람을 「민덕기」라는 사람이 사업에 실패해서 학교재단을 재산을 자꾸만 이용할려는 것이 그 것이 교장으로 말미암아 안되는 관계로 이 교장을 제거할려고 이랬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렇다고 하면 40년이라는 그 공적보다도 이 몇일 안가서 이 학교 재단을 전부 털어먹어 버리게 된다는 이러한 말은 학부형들이 하는 사람이 있읍니다. 물론 한편 말이니까 공정하다고는 할 수 없읍니다만은 우리가 의정단상에서 대변한다는 입장으로서 몇마디 안할 수 없읍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교장을 고만두라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이 학교 자체의 재산을 그 육영사업에 지장이 난다면 교장 목 자르는 것 강권했다는 말도 들립니다만은 억울하기 짝이 없을 거에요. 우리 자체도 어떠한 직에 수십년 있다가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나간다면 대단히 섭섭할 것입니다. 인정상······. 이것은 일단 이 의정단상을 통해서 말하므로서 이 사람이 일을 잘된다면 이 학교가 일이 바로 잡힌다면 대단히 죄송한 시간에 고언을 청해서 미안합니다만은 몇마디 소개의 말씀을 보고로서 올리는 바입니다.

산업위원회의 소관사항에 대해서 수건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어쩐지 맨 끝차례가 되어서······. 그러나 보고사항은 간단히 합니다. 산업위원회 간사인 강을순의원이 사회보건위원장으로 피선 전출됨에 따라서 산업위원회의 간사로 호선한 결과에 이종원의원이 피선되었읍니다. 보고해 드립니다. 또한 강을순의원의 전출됨에 따라서 산업위원으로는 이길훈의원이 보결이 되었읍니다. 중앙청과 시장에 대한 간단한 보고를 드립니다. 금월 21일자로서 상공장관으로부터 업무 대행 허가가 나왔읍니다. 시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부터서 폐문을 하고 수년동안 업무를 대행하지 못하고 오래동안 문제가 되었든 중앙청과시장도 일로부터 이제 업무를 개시하며 본격적으로 사업을 잘 진행하게 되었읍니다. 그 허가를 맡은 그 외에 대표 중역진은 몇 사람을 보고드리겠읍니다. 회장에 이 씨 사장이 이종국씨 전무김형유씨 상무전창남씨 감사 홍흥섭최길송씨입니다. 앞으로 시장과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현장을 인도하며 앞으로 중앙청과가 출회될 시기는 가을 이니까 본격적으로 가을 부터 이제 업무가 완성이 되리라고 해서 오래동안 모든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던 청과시장도 이제부터 업무를 개시하게 되었읍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양곡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부보유양곡이 신문보도에 의하면 각처에 막대한 수량이 부정으로 횡류되었다는 보도가 접종되어서 일반 시민이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 요 일전에 도하 각신문에 서울시 도회에서 5백가마니가 없어졌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는데 산업국장의 보고를 들은 후 사직당국에서 그 기사에 대해서 사직당국이 조사한 결과 수량도 이상이 없고 또 사실도 없다고 해서 피의자가 석방이 되었고 지금 현재 보유양곡이 24억 가마가 보유되어 있는데 결과 아직까지 이상이 없다는 것을 보고를 받고 있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시찰할까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수일간에 시찰할까 하고 있읍니다.

일일이 찾어 뵙지 못하고 높은 자리에서 인사 올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종전에는 여러분께서 받은 편의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각별하신 애호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충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본안건으로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으로 몇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단기4290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심의는 전자 우리가 원의로서 결정을 해서 회계출납검사를 실시를 해서 본회의에 보고를 끝냈읍니다. 그리고 또 집행부로서는 거기에 대한 결산에 대한 설명서 혹은 그 전말서가 나왔읍니다. 그래서 지금 각분과위원회에서는 심의가 끝난데도 있고 아직 시간관계로 전말서가 늦쳐서 나온 관계로 심의도중에 있든 관계로 해서 우선 오늘부터 전말서와 회계검사 결과에 대한 질의를 하고 질의가 끝난다음에 오후를 이용해서 각위원회에서 결산승인에 질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우선 회계검사에 대한 질의를 하되 이것이 일선에 경찰국이나 구청장에 질의를 매일같이 각부문에 걸쳐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자기가 해당되던 해당되지 않던 나와서 있어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오늘 내무국 소관 사항 재무국 소관사항이 두 국에 관한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 고로 그분들로 하여금 사무에 향상과 시간에 절약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제부터 질의를 들어가기로······. 내무국소관하고 재무국소관사항에 질의를 하도록 해서 될 수 있는대로 중복을 피해서 각분과위원회에서 한분 정도로 해서 내가 특히 할 말만 하면 서로 협의해서 될 수 있는대로 시간을 절약해서 했으면 하고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운영위원회 장간사께서 말씀하신 그 의사진행에 다소 이의가 있어서 제가 나왔읍니다. 본의원에 견해로서는 이제 회계검사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집행부 보조관에 출석을 요청해 놓고 그 다음에 심의를 하는 것이 원칙일까 합니다. 지금 집행부에 임석한 것을 본다고 하면 국장 내지 각 구청장 제가 보건데 경찰국장내지 소방서에 관련하고 있는 분이 여기에 임하여야 될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집행부 보조관을 출석을 요청해 놓고 그 3항 자체는 내일로 밀고 먼저 교육위원회에 추가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이 의사진행상 맞지 않을까 합니다. 또 질의에 임함에 있어서 먼저 중복을 피한다던가 또 의사진행을 좀 더 간단히 해야 하겠다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질의할 분을 운영위원회에서 질의서청을 받아 가지고 어느 정도 제한을 하지 않으면 이 질의가 상당한 시간을 끌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혼란이 오지않을까 해서 그 점을 고려해서 반드시 오늘 중으로 질의할 분을 운영위원회에다가······. 질의요지서를 작성 안한다하드라도 질의한다는 질의 통지서를 내놔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그 질의에 임할 의원이 몇분이 될는지 모르지만 의원수를 다소 조정해 가지고 질의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항 자체는 교육위원회 예산심의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일정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의사진행에 원활을 가져오지 않을까 이러한 점에서 제가 몇말씀 드립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이 당초 제3항에 안건은 의사일정에 책정한 그 자체가 이 사람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설사 의사진행으로 책정을 하되 그 문구가 좀 틀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다 아시는 것과 같이 또 정기회의는 결산시인의회라고해도 과언이 없는데······. 또 결산심의에 대해서 각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진행중에 있고 아직 그 심의가 끝나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면 차라리 운영위원회가 이 안건에 질의를 올리려고 하게 되면 90년도 결산서에 대한 질의에 건이라고 이렇게 해서 올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승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되면 적어도 각상임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나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심의끝나기 전에 승인문제라고 안건이 나온 것입니다. 전차 회의에서 토의하기를 다음 회기에 있어서 90년도 시정감사와 출납검사를 병행해서 질의를 한다는 이러한 동의를 한적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장의순의원이 질의를 하겠다 했는데 그 질의가 결산서에 대한 질의인데 출납검사에 대한 질의인지 시정감사에 대한 질의인지 이 한계가 명확하지 않읍니다. 그러니 이제 장의순의원에 말씀대로 이 3항은 일단 내일로 밀고 적어도 출납검사 시정감사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되면 전자 여러분께서 회의 때에 2중 3중으로 중복되는 점이 있었고 시간절약상 여러 가지 지장이 초래되었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아까 장의순의원이 말씀한 3항에 대한 각자의원이 이 결산사항 출납검사 시정감실 세 부문에 거처서 질의할 분은 오늘 중 운영위원회에 내가지고 그 것은 중복됨을 피하면서 일정한 인원수로 내일하는 것이 순서롭지 않을까 해서 될수 있는대로 의사진행상 의장께서는 이것을 잘 물어가지고 제3항을 오늘 논의하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오늘 이3항은 의제로 올리지못할 성질이올시다. 박수형의원도 말씀했읍니다. 만은 의제는 모분과위원회에서 아직 예비심의를 하지 않고······.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나오도록 되여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 제3항 의제는 내일로 미루어서 모래로 미루든지 할 것도 있는 이것은 당연히 심의할 수 있는 문제지만 의제로 오늘 올리는 것은 대단히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기억하기에는······. 알기에는 전번임시회기에서 김재광의원이 성암동문제를 제출해가지고 그다음 회기에 있어서는 제1차로다가 내놓게 되여있는데 그 것은 요전번 회의 때에 조사위원을 내가지고 조사하기로 했으니까 이번 회기에 요 전전번회기도 올리지 못했으니 이번 회기에 올리는 것이 올리는 것이 옳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오늘 이 교육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심의하기로 한다면 요 전번에 원의로 결정한 것을 일단 여기서 원의로다가 다시 결정을 해가지고 할지언정 원의로 결정할 것을 그냥 참 심의도 하지못하고 넘긴다고 하면 곤란하다고 봅니다. 본의원에 견해로서는 지금 의장이 선포한 3항의제로 오늘 심의할 수 없고 그다음에 의제를 만약에 교육위원회에 추가예산을 이것을 심의할려고 하면 요전전번에 김재광의원이 제출했든 이것은 우선적으로 취급하기로 했든 것을 원의로 교육위원회에 추가예산안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합니다.

지금 김규원의원께서 말씀하신 성암동의제에 대해서 기억나는대로 말씀을 하셨읍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이 성암동문제를 차기회의에서 우선적으로 취급하자는 결의가 된 것이올시다. 그 전전회의에서 김재광의원이 제안한 성암동문제에 안건을 차기회의에서 우선적으로 취급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회의 때에 조사단을 구성해서 영등포 흑석동 동장에 대한 선거간섭문제 이것을 빨리 조사해 달라는 부탁을 의회에서 했고 지금 3항이 처음으로 결정하고 다음에 나온다고 하드라도 성질상 성암동문제는 우선취급이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 회의에서 조사단을 구성해서 조사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읍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것을 차기회의에 우선적으로 취급시킨다고 하는 조건이 붙어있지 않습니다. 지금 3항문제를 다음으로 미루자고 하면 교육위원회에 대한 이 중요한 예산을 심의할 수 있으되 성암동문제만을 오늘 의제로 되지 못한다고 보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조영석의원과 개인적으로 말씀했읍니다만은 영등포의원은 아직 조사못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암동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반드시 영등포 시의원 보궐선거에 대한 문제도 같이 올라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암동문제만을 우선적으로 취급할 수 없는 성질이기 때문에 의사진행상 여기서 말씀드려둡니다.

운영위원회 간사로서 대단히 책임을 느끼는데 이번 이 결산승인에 관한 건이라고 올리게 된 것으로는 이미 각분과위원회에 4290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을 심의를 해주십사 하고서 의장 각위로 각분과위원회 앞으로 공문배정한 지가 6월9일입니다. 벌써 20일이 지났읍니다. 무엇을 합니까? 그동안에 오늘날까지 하나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안되겠어요. 여하튼 6월달은 결산승인을 해야되겠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촉진하는 의미에서 문제를 올려야하겠고 이번 결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출납검사를 했읍니다. 출납검사를 한 것은 결국 결과문제는 결산승인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 여기에 대한 질의는 타당하고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끝마치고 이 질의가 한두시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적어도 시정감사결과에 대한 질의 또 이번 결산출납검사에 대한 질의 병행에서 하기로 되여있는데 박의원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적어도 2, 3일이 걸리지 않을까 합니다. 또 금반 회의 소집목적이 여기에 있읍니다. 우리가 목적을 다해야지 이것은 질의도 못하고 넘긴다······. 다음에 안건으로 한다고 하면 운영위원회에 한 사람으로서 애당초에 소집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드려둡니다.

지금 운영위원회 간사로 계신 결산승인에 대한 문제가 20일전에 위원회에 회부되있는데 어제까지 뭐했느냐 이 말씀 즉각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람 성의가 없다고 장간사가 믿을 망정 장간사 46명의원의 능력과 성의를 어떻게 평하는지 몰라도 모두 땀을 흘리고 지금 심의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달 두달 심의해도 승인이 될까 안될까 의심을 가지고 하고 있읍니다. 「20일전에 회부한 것을 안하고 뭐했느냐」이것을 취소하지 않으면 장의원에 대해서 일침을 더 가할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 싸울 필요가 없읍니다. 문제는 승인안건에 대해서 당연 해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그랬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심의완료 안했다고 해서 촉구하는 의미에서 한 것이고 모두 일리가 있읍니다. 이번 6월 결산의회에서 승인하지 못하면 우리 의원들 책임도 있읍니다. 그러니 김재순의원께서 과히 흥분말으시고 의장께서는 즉각 제4항부터 심의에 들어갈 것을 부탁합니다.

오늘 사실상 지금 저 회계검사에 대해가지고 질의할걸로 믿어가지고 각구에 있는 구청장들이 모두 와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까 승인의건 이건 올려놔도 상관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걸 전제로 한 질의니까 얘기할 필요없어요. 올라온김에 의사진행 말씀드리겠읍니다만은 구청장님들만 나와서는 답변의 재료가 안됩니다. 오늘 나와주신 구청장들에게는 경의를 표해놓고 그외의 보조자 경찰국장 보안과장 당연히 나와야 합니다. 결산승인을 하기위한 출납검사질의를 하는 이 찰나에 있어서 시립병원장 또 사업체의 장들 다들 나와야 됩니다. 여기대해가지고 제가 큰 열을 낼 필요가 없지만 집행부에서는 이 의도를 알으셔가지고 내일 만약 여기 대한 질의응답이 있을 진데는 본의원이 얘기한 보조자들 나와서 답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끌어주시기 바라서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렸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제1회예산안을 기히 올려놨습니다만은 보시다시피 안의 제일 처음에 가서 추가경정안이 있고 그 다음에 31혈에 가서 명세서가 있읍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87혈에 가서 설명서가 들어가지고 있읍니다만은 여러 의원께서 한번 보시는 대신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하겠읍니다. 상세한 숫자는 각각 유인물로서 배부하여 드렸으므로 그 대요만을 이미 말씀드리면 총규모에 있어서 당초예산이 36억8천5백3십7만3천5백환인데 금회추가액이 3억9천4십4만9천9백환으로서 계 40억7천5백8십2만3천4백환으로 추가경정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입세출별로 보면 세출에 있어서 다음에 말씀드릴 필요불가결한 세출에 총증이 4억5천5백6십9만5천환이며 예비비의 감이 6천5백2십4만5천백환으로 차인추가증액이 3억9천4십4만9천9백환인 것입니다. 다음에 세출증액의 대강을 각관별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제3관 시교육위원회 행정비에 있어서 1천7백9십1만1천2백환을 증가하게 된 것은 교육위원회 사무용자동차 짚 비치를 주로 한 것이며 당위원회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감과 2국7과의 기구도 사무를 집행중이온데 발족이래 제반사정으로 인하여 현재 자동차5대를 보유할 뿐으로서 위원회실에 1대를 배차하여 일분의 용에 공하는 한편 교육감 및 양국장공용에 3대를 배차하면 일선집무과용으로는 1대밖에 배차치 못하여 폭주하는 사무를 신속히 처리진행키 위하여 각과 1대씩 계6대의 짚차 비치를 계상한 것입니다. 제4관 국민학교비에 있어서는 교원재교육과 연구지정학교에 대하여 중앙문교당국으로부터 지시된 전액 국고보조 사업에 관한 경비와 국민체위향상의 기초발육기인 국민학교학생의 보건교육의 기초자료를 파악함과 동시에 그 향상 대책수립의 기초로 삼기 위한 학생체력검사비를 합하여 2백5만5십환의 추가를 계상한 것입니다. 제5관 중학교비에서 1천7백4십만3천7백환 제6관 고등학교비에서 1천3백3만3천9백환을 각각 추가하게 된 것은 단기 4291년도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입학지원자수가 격증하여 다수의 낙오자를 생하게 되여 이를 최대한 구출수용키 위하여 중학교1학년 28학급과 고등학교1학년 20학급을 각각 증설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추가계상한 것입니다. 제8관 보건소비에 있어서 3급공무원 임명절차가 예상보다 지연됨으로서 관계과목간의 예산계수를 정리한 결과 1만백환을 추가계상하게 되였으며 제10관 문화사업비에 있어서 남대문 및 종로 양도서관의 종업원직종이 일부변경되여 관계과목의 계수를 정리한 결과의 증액과 국고보조에 의한 고적보존사업비증액을 합하여 4백5십4만9천5백환의 증액을 계상하였읍니다. 제14관 징세비에 있어서는 단기4290년도 교육세 징수에 대한 교부금을 지출치 못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금액과 교육세납세사상앙양과 징수실적거양을 위한 납세장려비를 합하여 9천8백9십3만3천5백환을 추가계상한 것입니다. 제16관 영선비에 있어서는 국민학교영선비로서 단기 4290년도 이월공사비 2천5백9십8만3천백환과 신규국고보조에 의한 숭신 안암 양 신설국민학교교사건축비 2천7백만환을 계상하고 중학교영선비로서 단기4290년도 이월공사비 2천4백6십6만4천8백환과 국고보조에 의한 2백만환을 계상하였으며 고등학교영선비로서 단기4290년도 이월공사비 8백7십3만8백환과 국고보조에 의한 공업고등학교시설복구공사비 3천6백7십4만6천환을 합하여 영선비 계1억2천5백십2만4천7백환을 추가계상한 것입니다. 제17관 보조금에 있어서 3백5십만환을 증액한 것은 신규국고보조에 의하여 지시된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신 영선비 보조를 계상한 것이며 제18관 잡지출에 있어서는 1억7천3백십7만3천4백환중 과년도지출로서 전년도 11 12양월간 국민학교교원 보건수당지출금 4천4백2십5만환과 전년도 조상충용으로 1억환을 충당계상한 것입니다. 전년도 조상충용 1억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아시는 바와 같이 전년도에 학교영선사업자금으로 1억5천만환을 일시차입하였던 바 공사비 원재원인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시일반 회계재원사정으로 말미암아 대폭 세입 결함을 생하게 되어 당해년도내에 5천만환만 상환하고 미상환이 1억환인 것입니다. 이상 각세출 총증은 계 4억5천5백6십9만5천환에 달함으로 기정예비비에서 6천5백2십4만5천환을 감하여 추가액 3억9천4십4만9천9백환으로 수지균형을 맞추어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세입증액의 대략을 관별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제2관 사용료수수료에서는 세출에서 말씀드린 중학교 고등학교 학급증설에 따르는 입학금 수업료 등 학교수입으로 1천7백6십7만4천4백환을 계상한 것이며 제5관 보조금에 있어서는 초등교육 중학교 고등학교 및 문화보존에 대한 각문교당국내시액 8천4십9만5천2백환을 계상한 것입니다. 제8관 과년도수입으로 1억4천3백7십4만4천5백환을 계상한 것은 단기 4290년도 본수입액에 대한 교육세수입 1억1천3백5십만6천9백환과 사용료 수수료 2천3백3십2만7천2백환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토지 수득세 환부금 중 전년도 미수령액을 문교부내시대로 6백9십1만4백환을 계상한 것입니다. 제10관 전입금에서 1억4천8백5십3만5천8백환을 계상한 것은 양지하시는 바와 같이 전년도에 일반회계재원 형편으로 대폭 세입결함을 보게 되있으며 그 대강을 말씀하면 예산에 비할 때 4억3천2백9십4만7천3백십1환의 결함이요. 사업집행위 요구할 것에 대하여는 3억5천1백6십1만5천8백3십환의 결함이며 시측에서 결정한 전입내시액에 비하여도 실전입액은 1억4천8백5십3만5천8백환의 결함이 생하는 바이며 당특별회계 재정전반에 중대파문을 일으킨바 있아온대 본안에는 그중 내시액에 대한 부족액 1억4천8백5십3만5천8백환을 계상한 것입니다.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대강은 이상 말씀드린바 같으며 자세한 계수는 각각 유인물에 명시되여 있고 또한 필요하실 때는 각각 명세를 설명드리겠읍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신중하시고 친절하신 심의를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

예결위원회를 대신해서 제가 종합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제 방금 교육위원회 관리국장께서 예산설명이 있은 즉후 곧고 심사보고를 한다는 것이 어쩐지 좀 어색합니다. 그러나 이 예산안은 벌써 전차회의에 상정이 되가지고 각해당분과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쳤고 또한 본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심사를 끝마쳤기 때문에 부득이 여기 대한 보고를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번 교육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이것이 제1차올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구조와 또한 달은 거기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제 국장이 말씀했읍니다. 만해도 이 추가경정 예산안의 기본적인 구조는 그하나는 중학교에 2개학교 신설로 인하여 14학급과 임시학급 14학급 도합 28학급 증설과 또한 고등학교에 임시학급 20학급 증설에 따르는 추가조치에 인한 것이고 그 2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신영비 등의 국고보조에 따르는 추가조치로 인한 것이고 그 3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확정하는 마당에 있어서 우리 의회가 교육위원회의 특별회계에 관련하여 결의한 바에 따라서 전입금과 징세비중 교부금의 정리와 이에 부대하는 전년도 조상 조치에 의한 것이고 그 4는 관례적인 증액에 과년도수입에 따르는 추가조치에 의한 것입니다. 이 네가지 대체 네가지의 조처를 종합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해 오기를 3억9천4십4만9천9백환으로 되여 있읍니다. 이 예산안에 대한 심의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몇가지 그 요점만을 지적해서 평할려고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이제 관계관의 설명과 또 이 예산안에 비치되여 있는 설명서를 토대로 해서 비평을 가하면 다음의 몇가지 조항을 지적할 수가 있읍니다. 첫째는 세출 제3관중에서 「짚차」6대를 구입해서 이것을 새로이 설치한다는 그런 조목인데 이것은 교육위원회의 재정 현황에 불합치할 뿐만 아니라 또한 예산책정의 시기를 얻지못한 그러한 감을 가졌든 것입니다. 둘째는 세출 제5관에 또 제6관중에서 교원 재교육비를 증액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유가 없는 바는 아닙니다만은 사실상 예산편성상으로 보아서 이중계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셋째는 세출 14관중에서 징세장려비를 계상했는데 이것 또한 그 징세사무를 시장에다가 맡기고 있는 현재 상태로서는 이중계상으로서 또한 이것이 그 액수에 있어서 법적으로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넷째는 세출 제19관 예비비를 대폭삭감해서 이것을 세출비목에 편성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일시차입하니까 6억환을 가상하고 그 이자가 약3천만환으로 볼 것 같으면 이것은 전연 실정과 모순이 있는 편성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결과 다음과 같습니다. 그 예산안의 개평에 있어서 네가지로 열거한 그 조항에 있어서 유의해서 각해당분과위원회나 본 예산위원회에서는 각각 이점을 수정해서 별지 예결위원회의 수정안을 얻었읍니다. 그 총액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고 세출의 각항목에 있어서 수정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 알기만해도 이것이 예결위원회의 종합심사 보고입니다만해도 이 많지않는 예산안을 신중히 심의해서 여기에 수정안을 얻는 것이니만큼 이 예결위원회의 수정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주시기를 요망하는 바입니다. 또 여기에 따라서 한가지 부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읍니다. 그 것은 앞으로도 문제가 되리라고 보아서 이 예산과 관련되고 또 앞으로 예산심의에 크게 참고가 될까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그 심의보고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2개 중학교를 신설하기로 되어있읍니다. 따라서 이 두 중학교를 신설하는데 따라서 시장과 교육감 또는 교육위원회의 책임한계 이것이 하나의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부담한계가 또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교의 시설비는 본래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충용함이 관례이고 또한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시학급 중학교에 14학급 고등학교에 20학급증설은 금년에 한한 것으로서 소위 임시학급으로서 끝났기 때문에 이것은 좀 교실이 좁아도 어떻게 합리적으로 잘 이용해서 그 학생들이 내는 수업료 또는 입학금 그런 등등으로서 앞으로 충용해 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교육위원회에서 설명하고 저희들도 이해할 수 있읍니다만 해도 이것이 두 중학교 즉 14학급 증설이라는 것은 적어도 앞으로 3학년까지 된다면 42학급이 증설이 되는 것이고 교실수로 말할 것 같으면 적어도 60교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시설비 약1억8천만환내지 2억환이라고 가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적어도 3년전의 일반회계에서 전입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것을 그 책정한데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예산면에 나타난 것은 불과 14학급 현재 학교에다가 편성을 해서 수업료와 입학금으로서 그 학교를 경영한다 이렇게 됨으로해서 전연 그 규모가 나타나지 않습니다만해도 이것은 앞으로 예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본의회에 조종자 역할을 해왔읍니다만은 시장이 중고등학교시설비를 내놓기를 좋아하지않고 교육위원회는 그 시설비를 얻고저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 또한 이번 예상된 것은 아시다시피 교육감이 이것 교육위원회가 편성해가지고 시장을 경유해서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또 시장은 자기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붙처서 법에 의해서 우리 의회에다가 상정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 두 학교신설에 대해서 아무 의견이 없읍니다. 아무 의견이 없다는 것은 그 것을 승인한다고 보아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시장과 교육위원회와 또는 이 예산 책정비를 관련시켜서 그 실지 운영한 것을 볼 것 같으면 대체로 여기에 무감각한 그래가지고 어떠한 돌발적 상태라도 일어난 것 같이 이것이 전입금문제가 나오면 시장은 못주겠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달라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고 따라서 우리시의회는 조종자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될 때가 많았읍니다. 그러나 제 그 의견같에서는 이 문제는 적어도 의안이 시장을 거쳐서 나올 때가 교육위원회는 좀 더 시장과 진실히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고 또 시장은 십분 이해하고 이것을 상정시키지 않으면 앞으로 불필요한 구열을 면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여기에 대한 당국의 각성을 그야말로 노파심에 의하여 촉구하는 바입니다. 불과 14학급을 증설하는 것 수수료와 수업료 입학금 가지고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볼 것이 아니라 적어도 3년간의 2억환이라는 지출이 나간다 그 것을 당할 수 있는 서울시의 재정상태가 되어야 하는 그 토대위에서 출발되지 않으면 안될줄 압니다. 문교장관이 학교를 세운다고 해서 재정부문에 대한 것을 고려없이 이것을 처리해 나간다면 이것은 대단히 막연한 것이고 마 그러한 점에서 여기에 부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교육위원회 추가예산문제에 있어서 교육위원회로서의 제안자설명 및 예결위원장으로서의 심의결과를 자세히 들었읍니다. 교육위원회의 추가예산문제에 있어서 차제에 교육위원회에 몇마디 물어보고저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교육위원회의 지금 사무실을 들어가보면 동대문시장이나 남대문시장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에 만약 화재가 난다든가 무슨 돌발적인 사고가 나면 피할길이 없에요. 한 사무실에 무려 50명 직원이 그득히 앉어있는데 통행구라고는 한군데밖에 없읍니다. 여기에 지금 이러한 문제에 사무실문제도 초급의 문제로 생각이 되는데 물론 짚차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교육위원회 자체로서 짚차문제보다도 사무실문제에 있어서 무슨 지금 연구를 한다든가 장차 어떻게 한다는 것이 즉 말하자면 예산문제에 수반되는 문제인데 연구하는 것이 있겠지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지금 서울시청청사내에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만은······. 시산하와 관련이 있는 사업체 자동차관계라든가 혹은 시탄관계라든가 이러한 산하단체가 쓰고 있는 청사가 여러방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위원회의 웃층이 토목과에서 쓰고 있는데 이것을 토목과를 본청안으로 옮긴다든가 교육위원회는 지금 자동차 문제보담도 더 급한 문제가 사무실문제라는 것은 자기자신들이 알 것이에요. 얼굴을 맞대고 서류가 산적되고 간혹 손님이 오면 들어갈 수가 없에요. 물론 짚차는 6대도 필요할 것이요. 10대도 필요할 것입니다만은 정부방침으로서 금년 3월인가 현숫자의 30%를 줄인다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관유차량이 그향에 있어서 어떻게 되있는지 그 현황에 있어서 그 보고에 접하지 못해서 변동된 것은 모르겠읍니다만은 물론 이 3대라는 것은 소관분과위원회에서 승인을 했다니까 이것은 타당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좀 더 이 교육위원회 자체로서 예를 들자면 그 사무처리하는데 있어서 서울시의회에 좀 더 성의를 베풀어주십사 하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아까 보고사항에도 잠깐 언급되었읍니다만은······. 세간에 물의를 야기한 풍문여자고등학교 문제도 당연히 오늘 아침의 보고사항에 나와야 되요. 사실은 선후가 이랬는데 그 후에 낙착된 결과라든지 혹은 퇴학되었던 학생의 복교한 사항이라든지 또한 교장이 취한 태도가 과연 사표를 내야된다든가 이런 것을 우리시의회의원 47명에다가 왜 보고안합니까? 배 고픈 때 밥만 달라는 것이에요?······. 일도 좀 하는 형체를 내주셔야지요······. 그 것뿐이 아니고 교육위원회에서 거반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었에요. 성명은 밝히지 않겠읍니다만 교원 자격문제에 있어서는 징계사범이 되어가지고 징계에 어떻게 무사히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보고를 안하십니까? 당연히 보고를 해야지요?······. 그리고 오늘만 하드라도 지금 국장은 나와계신지 얼굴을 몰라서 모르겠읍니다만은······. 나와계시군요······. 교육감도 나와 계셔서 당연히 친히 풍문학교문제같은 것은 말씀해 주셔야되요. 이것이 우야 무야 그냥 묵 주머니 만들어놓고서······. 우리 시의원은 신문밖에 알수없에요. 신문이라는 것은 믿을 수 있는 것이요. 또 못믿을 것이 또 신문입니다. 이런 것은 보고안하고······. 물론 이것이 통과되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좀 더 성의를 베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관계로서 교육위원회 이 「짚」차 문제 현 국가의 정책과 다소 배치되는 예산청구가 아닌가 혹은 재교육문제에 있어서도 이 재교육문제같은 것은 100년대계 10년대계라는 커다란 지금 장래의 이 육영사업이라든지 현재의 육영사업을 위해서 교사진의 재교육이라는 것은 당연히 91년도 예산에 올랐어야 될 것입니다. 당신네 사무역량의 천박이라든가 사무역량의 미약한 것을 표현하는 것 밖에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가 우리 서울시 교육국으로서 분파되어서 나갔을 때에 속담에 구녁보고 쓰기만든다는 격으로 자동차도 필요할 것이요. 청사도 필요했을 것이에요. 지금 그냥 엎드려 앉어있는 것을 보면 그냥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진땀을 흘립니다. 겨울에 그렇지만 더군다나 마음에 그러나 그럴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한마디 물어볼 수도 없고 그냥 입담이란 말씀이에요. 물론 서서 얘기하든 앉아서 얘기하든 전재를 입은 우리로서 풍유한 생활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좀 더 청사문제에 있어서 추가예산이 올라왔다면 나는 전적으로 좋습니다 하겠는데 자동차문제도 초급을 요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교육위원회로서는 좀 더 서울시의회 혹은 서울시민에게 성의와 열의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말을 하기 거북합니다만은 교육감실에 간혹 가보면 국장실에 간혹 가보면 각학교교장들의 사교실이에요. 매일 두세사람 안오는 일이 없다 이것은 일을 처리하는데 교장이나 교감이 쑥덕공론을 하고 귀속말을 해야만 되느냐? 일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자로서 교장이나 교감은 학교를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풍문학교문제만 하드라도 탕 터진뒤에 이것을 막을 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요. 애당초에 동맹휴학에 들어간다는 정보가 있을 때에 손을 대서 대책을 강구했든들 이러한 세간에 불미한 특히 회계보는 여자가 자살까지 했다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종식되지 않았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숙대맹휴문제······. 지금 맹휴문제가 장래 자꾸 일어날 줄 알어요. 학생측에 유리한 결과를 마어주었어요. 그러니 김성달인지 김선달인지 잘 모르겠읍니다만 좌천을 한다든지 어떤 구체적인 장래에 맹휴문제를 막을 수 있는 방도를 강구하세요. 그러지않으면 자꾸 일어납니다. 또 과거 신문지상에도 발표되었읍니다만은 경찰관이든 자가 그 자리를 고만둔지 몇일 안되어서 이북에를 갔다. 또 경찰에 좌익이 과연 없다고는 교사에도 좌익이 없다고는 단언못합니다. 그말은 교사중에 특히 용산중고등학교 교감문제도 교육자로서 좌익의 혐의를 받었다는 것은 교육행정을 장악하고 있는 교육위원회의 책임자로서는 일고 재고 삼고를 요할 문제입니다. 교육관계자로서 좌익혐의를 받는사건이 경찰의 손으로 말미암아 적발이 된다든가 혹은 동맹휴학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은 무슨 얼굴로 170만시민을 대하겠읍니까? 물론 짚차문제도 중하겠지만 좀 더 이 문제 수습에 있어서······. 문교부차관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그 김교장의 사표를 강제로 받었다는 풍문에 돌고 있으니 조사해야겠다는 말도 있읍니다. 교육감도 듣고 계시겠지요. 그러니 이러한 문제가 교육위원회의 예산문제가 지금 논의되는 마당에 있어서 총괄적으로 몇마디 논의하고 현재의 소감을 말씀드리므로서 여러분께 질의하고 혹은 의견을 표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기 전에 의견을 의장에게 한마디 드리고 질의를 하겠읍니다. 제가 발언을 얻기 전에 개인적으로 의장에게 교육감이나 또는 교육위원회 부의장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청을 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집행부석에 보면은 관리국장 하나밖에 와있지 않읍니다. 그러면 본예산심의에서 정책적인 질의가 나올적에는 누구한테 묻고 누구한테 답변하겠읍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즉각 교육감을 출석토록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이 나온 다음에 본의원은 질의를 하겠읍니다.

의장께서 의회진행을 좀 이상하게 하십니다. 발언통지가 이내 들어갔는데 방금 갔다면 김재순의원에게 발언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회의규칙상 근본적 모순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즉각 취소시키든가 먼저하는 것을 취소해 주세요.

예산결산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예결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 심의당시 사사로운 일이 있기 때문에 종시 참석을 못해서 이뜻을 깊이 모르는 바로 해서 예결위원장에게 하나묻고 또 이 예산을 낸 교육위원회의 책임자에게 한마디 묻겠읍니다. 이 예결에서 근본적으로 심의하신 결과는 잘되었다고 믿겠어요. 그런데 아까 예결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가운데에 중고등학교교원재교육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중계산된 듯 하다는 이러한 감상의 말씀을 겸해서 하셨는데 본의원이 교육위원회의 책임자나 혹은 해당분과위원회의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당초예산당시 예산액이상의 예산이 올라왔든 것인데 당시 형편하에서 반액이하로 삭감이 되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당초예산은 2월말까지 거기 다 썼고 해서 추가예산을 냈다 이렇게 답변이 있읍니다. 이러한데 비추어서 이 중고등학교교원 재교비라고 하는 것은 정책상의 하나라고 볼진데 예산이 전무하다고 할 것 같으면 막대한 지장이 오지않을까해서 이것이 어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예결위원장께서는 좀 구체적으로 예결에 심의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성을 주장하시는 교육위원회의 중고등교육과장께서 자세한 내용의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본의원이 여기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낼까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결위원장 또는 중고등교육과장께서 제안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실 것 예결위원장께서는 심의하신 결과가 어떻게 되어서 전액 삭감되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이 교육감이 나오기 전에는 질의할 수 없다는 말씀도 드렸고 또한 오전회의에서 반드시 오후회의에 교육감이 출석하리라고 이 사람이 믿었던 바 아직도 교육감이 출석치 않는 이유를 의장께서는 확실히 명시해 주기 바랍니다. 교육감이 본의회에 나오기가 싫어서 안나오는 것인지 또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어느 때에 나온다든지 이것을 귀결을 의장께서는 지어가지 않으면 본예산 책정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늦겠다든지 안나온다든지 어느 때 나온다든지 이러한 방향으로 의사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에서 교육감이 반드시 출석해달라는 각 의원이 간곡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후회의에 아직 출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교육감이 곧 출석한다고 이런말씀 하셨는데 교육감이 후문으로 들어오기를 2시15분에 들어왔에요. 2시15분에 들어왔으면 오후 2시반에 속개되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말에요. 지금 3시가 다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때까지 안나왔다는 것은 고의적으로 의회에 출석치 않는 것 같습니다. 좀 빨리 출석하도록 해주세요.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추가경정예산보다도 4291년도 교육위원회 본예산에 대한 것을 한번 묻고 거기에 대한 답변에 따라서 알 것을 알고 넘어가야만이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하는데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바입니다. 91년도 당초 예산심의 당시에 서울시내에 있는 각 국민학교 교실을 증설하기 위해서 21개학교에 174교실을 증설한다는 조건하에 학교 영선비를 통과시켜 주었읍니다. 이것이 대개 한 교실당 2백여만환에 영선비로서 당초 예산에 책정되었는데 근자에 와서 특히 도심 지대에 있는 국민학교에서 어불성설적인 행위가 있다는 것을 교육위원회에 추가예산심의 벽두에 의원 여러분에게 선입적인 충격을 주어야 되겠다 그말에요. 그 한가지 예로서 당초 예산심의 당시에 AFAK와 I C A에서 자재를 할당했다고 해서 교육위원회가 각국민학교에 6개교실 내지 10개 교실을 증설하겠다는 명목하에서 6억7천백2십8만8천환의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 국민학교 교실문제는 전 서울시민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국민학교에 아동을 보내고 있는 학부형들은 2부제 3부제 4부제를 하루속히 없애주기를 갈망하고 있는 그 심정에 비추어서 본 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것을 논의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교육위원회가 이 국민학교 교실 건축에 좀 더 성의있는 태도를 보여주어야만 됨에도 불구하고 교육세가 징수되지 않는다는 이유밑에서 기성회라는 것을 조직해서 과도한 부담을 학부형에게 요구하는 사태가 현재 서울시내에 벌어지고 있다 그말에요. 이것은 교육위원회의 관리국장께서도 시인하고 있는 사실이올시다만은 매동국민학교 수송국민학교 덕수국민학교 이 3학교가 본의원에 출석구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래야 아니가질수 없읍니다. 매동국민학교는 당초 예산이 6개교실에 1천3백만환 수송국민학교는 10개교실에 2천2백만환 덕수국민학교는 10개교실에 역시 2천2백만환 이렇게 교실을 증축하는데 예산을 설정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후 이것이 어떠한 관계인지는 모르지만은 합법적을 띠우지않는 기성회라는 것을 조직해가지고 학교학부형 부담으로서 1천만환 이상의 갹출을 요구하고 있다 그말에요. 매동국민학교에서 6개 교실에 증축비로 1천3백만환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있는데 관리국장 말씀이 교육세가 80푸로 밖에 들어오지 않을 예산을 잡아가지고 매동국민학교에 건축비를 1천2백만환으로 책정을 하였읍니다. 그 가운데에 교육위원회가 부담하는 것이 3백8십만환이고 기성회에서 부담하는 것이 9백3십3만환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1천3백만환이라는 당초 예산을 통지시켜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가 80푸로의 교육세 징수를 목표로 했다고 하면은 이 교실 증가 문제에 대한 퍼센테이지도 역시 80푸로의 부담을 교육위원회가 해주어야만 됨에도 불구하고 주객전도가 되어서 교육위원회는 3할밖에 부담을 하지않고 기성회에다 6할내지 7할을 강요하는 것의 현재 서울시내 도심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모르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한 학교에서 1천만환 이상의 부담이 온다고 하면은 한 학교 3천명 평균을 잡고 한 아동에 3천5백환이라는 평균적인 부담이 갔다 그말에요. 이것이 3천5백환이라는 평균적인 부담이 간다고 하면은 2할 그 것으로 그칠지 모르지만 1할5분 내지 2할은 사친회비를 면제한 아동들에게 소용되고 있다 그 것이에요. 1천만환이라는 돈을 교육세 7할5분 내지 8할밖에 안되는 아동들이 이 부담을 해야된다는 결론이 내린다 그말이에요. 물론 학교 기성회를 조직해 가지고 학교교실을 건축하는 것이 기부 금지법에 저촉이 안된다고 교육위원회에서 말을 할른지 모르겠지만 현하 핍박한 대한민국 국민의 생활 상태가 국민학교에 아동을 세네씩 보내고 있는 그 부모네들 주머니에서 과연 평균 3천5백환이나 4천환의 돈을 갹출할 수 있는 경제상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교육위원회에서 한번 고려해 본 것인지 또는 도심지대에 있는 각 국민학교에 이 운영문제를 교육위원회가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주고 있는 것인지 현재 모모학부형이 주동이 되어가지고 어떠한 야욕밑에서 허울좋은 기성회라는 이러한 간판을 내걸어서 학부형의 출혈을 요구하는 이 사실을 교육위원회에서 그대로 방임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당초예산 그대로 학교교실을 증가하도록 교육위원회의 예산에서 지출한 용의가 있는지 먼저 이 문제에 대한 확연한 답변을 듣고 난 후에 추가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그러니 이상 이러한 문제를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략하게 요점만 따서 질의를 하겠읍니다. 먼저 교육위원회에 경고하고 싶은 것은 비단 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의사일정에 있어가지고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는 것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교육위원회는 의회가 있다는 것을 잊지말아달라는 부탁드려야 되겠읍니다. 이 말씀은 왜 드리는고 하니 법에 의해서 제도가 엄연히 이렇게 분립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고 감독하고 있다. 이것은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 가지 교육행정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분야를 넘는 처사라든가 또는 의회에서 어떠한 사건에 핵심을 심의하고 논의하는데 종말을 짓자는데 흐지부지하고 자기들이 사전에 다 처리를 해서 의회로서는 속담에 김빠진 맥주가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예가 비일비재하다 그말이에요. 특히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인사문제에 있어서 이번 52선거관계로 해서 금화국민학교 교장으로 있던 사람을 우리 의회에서 조사하기로 결의되었다는 사실을 엄연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선을 넘은 공무원을 영전을 시켜서 조사하는데 협조는 커녕 방해가 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려고 하는······. 이것은 의회를 인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또는 이 제도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감독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감독을 받지않으려고 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입 문제에 있어서 환부금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환부금에 토지수득세 환부금이라고 해놓았읍니다. 이것이 문교부에서 이것을 보조로 6백9십1만5백환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이 6백9십1만5백환이라고 하는 산출 기초가 어디에 근거가 있는 것인지 왜 그런고 하니 환부금에서 보조를 해준다고 하면 이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에 환부금조로서 말수까지 계산해낸 것을 보면은 환부금중에도 무슨 특이한 연고를 가진 환부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환부금 치고는 비교적 적어서 말을 들이는 것이에요. 또 이것은 세입 문제고 지출에 가서 세출에 가서 고적보존비가 있는데요. 문화사업비에 가서 고적보존비가 있읍니다. 이 고적보존비는 중앙에 문교부 산하에도 고적보존위원회라는 것이 있고 또 문교부에는 고적보존을 위해서 전국내 고적을 수리 유지 관리하는데 수리비가 계상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이것은 예년 사업으로 저희가 알기에도 이 고적보존 수선에 있어서는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일부 지방비 부담으로 고적보존을 하는데 우리가 전력했던 것인데 이번 추가예산에는 보조금이 아닌 우리 자체의 세입에서 충용케한 이유가 석연치 않습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고적보존비로서 명목이 없는데 이 고적보존은 서울에 산재하는 구실로 되여 있는 것만도 많이 있는데 어떠한 어느 고적 국보를 보존하는데 쓸 것이냐 막연한 얘기에요. 지금 여기에 당초 예산이 3천백만환 지금 추가를 해서 천7백만환이 되였는데 이 천7백만환은 어느 고적의 유지 보존비로 쓸 것인가 작년에 동대문 수선 문제도 교육위원회가 생기자마자 유종의 미를 못거두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굳이 여기에 관련시켜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이 고적수리비는 제가 듣기에는 여기에 이 추가경정예산에 나온 이 예산을 가지고 미리 집행했다는 얘기에요. 다시 말하면 이 예산이 책정되기 전에 기히 공사는 했다 그말에요. 어디다 했는고 하니 독립문 수리를 했다 그말이에요. 아까 전제해서 교육위원회의 경고를 드린 바가 있읍니다만은 의회에 심의없이 여러분이 자의로 임의로 이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린 필요치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것으로 내려지는 것입니다. 이런 법의 절차나 또는 이런 과정이 필요치않다고 하면 무의하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무모한 시간의 소비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재량에 의해서 할 것 같으면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말에요. 이 예산을 책정한 것이 독립문 수리한 것이냐 안한 것이냐······. 만일 여기에서 안했다고 할 것 같으면 독립문의 수선비는 어느 재원에서 충용을 했느냐 이 문제를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갑수의원도 말씀하고 했읍니다만은 다른 의원도 말씀했어요. 중등교원 재교육비 또는 비품비로 자동차문제가 여기에 나왔는데 당초에 교육위원회 제안은 여섯대인데 이것이 6대 다 필요한 것이냐? 또 이렇게 직무가 나날이 과다해 가는 현상에 비추어서 이러한 자동차를 문명의 이기를 이용해서 능률적인 향상을 도모하는데 협조를 못해드리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만은 당초 제가 알고 있기는 분과위원회에서 6대 전액을 삭감했다가 그 후에 예결 위원회에서 논란이나 고서 또 어떻게 3대만 인정해 주기로 했다. 그래서 예결에서 3대를 가지고 나는 곤란하지 않는가 나는 생각합니다. 해줄려면 우리가 교육위원회에서 목적대로 지향시키기 위하여 6대 다 해주어서 능률을 올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세입 자원이 못해서 허락치 않는다면 아까 김제윤의원이 말씀을 했든가 했읍니다만은 또 긴급한 것을 하기 위해서 91년 예산부터 책정해갖고 이것을 다른데 활용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여섯대 했다가 3대 가지고 좀 교육위원회 무슨 어느 과장은 타고 안타고 이것은 피차 관리하는 주관과 없이 이 부족한 수를 구입했다가는 오히려 사는 것이 안사는 것보다는 더 곤란한 지경에 이르지 않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동정해서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을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질의라고 할까요. 보고사항이라고 할까요. 느낀 바를 제가 말씀드리고져 하는 것은 이 이번 교육위원회 추가경정예산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작일 제가 어느 학교에 가서 느낀 바 몇가지를 교육위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또 이 문제를 해결 시킬려면 다소 예산관계도 물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져 합니다.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면은 아마 30년이래로 처음 우리가 당하고 있는 한발로 말미암아서 전기사정도 물론 급박해졌읍니다만은 이 음료수 관계로 상당히 지금 곤란을 받고 있읍니다. 그래서 학교에 제일중요한 이 음료수가 부족하면 우물이 있어가지고도 한발로 말미암아 못먹는다든가 혹은 수도 설비가 있어가지고 한발로 말미암아 수도사정이 나쁘다고 하는 이 사정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입니다만은 영등포 당산국민학교에 사친회가 있다고 해서 가보았드니 이 학교가 현재 10년이 되었는데 우물은 있는데 우물이 불결해서 못먹고 「봄뿌」설비는 했는데 고장이 났고 해서 이 학교에 한 방울도 음료수가 공급되여 있지 않습니다. 통학하는 학생들이 주전자에 물을 넣고 학교에 등교하고 또 수업시간에 주전자를 가지고 이집 저집 다니면서 형편을 보고 느꼈을 때 여러 의원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학교를 세우든지 식수난이라 할지라도 먼저 음료수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고 또 금반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고 수십년 음료수에 대한 문제가 해결못되었다고 하는 학교당국에 말을 들을 때 그 학교를 경영하는 교장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은 동정합니다만은 저는 어제 그 교장 보고서 「정말로 우리나라의 특히 서울시교육위원회 산하에 있는 학교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장사꾼보다도 더 아주 인정이 없다」고 얘기를 했읍니다. 당산국민학교 26학급학생이 1천8백명 1천8백명으로 보면은 불과 물 20지게만 가지면 1인당 2합으로서 충분히 해결할 문제에요. 그 학교에 사환이 3명이 있는데 사환 한명이 여하한 일이 있드라도 물 20지게를 지면 음료수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학교에 사친회비를 얼마 받느냐 하면 제일 변두리라해서 1인당 9백환씩 받는다면 1백3십여만환에 사친회비를 받는데 1백3십만환의 사친회비를 받고 하루에 물 20지게를 그 학생에게 공급치 못해서 수업시간에 주전자들고 물 길러 다니게 하고 또 그 학교는 음료수가 하나도 없는 이러한 형편을 갖다가 묵과할 수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 여기에서 그러면은 이 학교의 음료수문제 이 보건문제 기타 모든 문제에 있어서 교육위원회 관계관이나 혹은 교육위원 기타 장학생들이 나와서 본 일이 있느냐 숫자 나와서 보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교실이 부족되고 또 보건향상을 위해서 모든 기구라든가 이런 모든 예산을 집행부에 건의해서 통과시켜준 일이 있읍니다. 그러면 일단 학교에 시찰 나가면은 음료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선적 보아야 하고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시에 「엑스 레이」를 찍는데 수십만예산을 통과시킨일도 있어요. 그러면 단출한 문제를 가지고 수년간 학교에서 음료수가 해결되지 않으면 「봄뿌」를 설치하든가 해야지 사친회비 1백2 30만환 받아가지고도 천진난만한 학생들에게 주전자를 들고 학교에 등교시키고 있는 이러한 학교장의 그 태도와 운영방침과 또 시찰을 나가는 교육위원회위원들은 무슨 시찰을 하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추가예산에 부합 되지않는 말씀같습니다만은 어제 오후 네시에 제가 자격하고 사정을 들은 그 말씀을 드리고 특히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러한 학교에 대한 음료수를 해결하지 못하면 수도를 묻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물 파는데도 몇푼 안듭니다. 또 한가지 제가 심히 불결하게 여기는 것은 교육위원회에서 국제공항인 김포에서 제일 가까운 이 당산국민학교에 가끔 시찰을 나옵니다. 시찰 나가서 천정이 파괴된 것이라든지 음료수문제같은 것을 교육위원들은 조사해 보았는지 2천여명에 가까운 아동들이 있는 학교에 있어서 음료수가 없는 그런 학교를 보고서 왜 그냥 가만히 있었고 또 그런 해결로서 예산에 올려주지 않았는가. 그렇기 때문에 교육위원회 관계관에게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특히 2천여명을 수용하는 이 학교에 우물 하나없고 음료수 하나 해결되지 못하고 수업시간에 물을 길러 동네에 나가고 또는 학교에 등교할 적에 주전자를 가지고 다니는 이런 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을 알터인데 교육위원회에서 왜 방임했는가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첫째 예결산 위원장한테 질문하겠읍니다. 의원규칙을 보든지 또한 각급 의회의 실정을 본다든가 혹은 국회의 예를 보드라도 이 세출 제3관에 「짚」6대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져 하는 바입니다. 해준다든가 또한 6대를 모두 삭감한다는 것은 결국 표결로 결정될 문제이겠읍니다만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문교위원회나 또한 재정위원회가 전체 삭감한 것을 또한 심의해가지고 3대를 복구 시킬 수 있는가 없는가 이 사람이 생각하건데는 각소관위원회에서 이것이 삭감되었다고 하면 역시 예결위원회에서 이것을 복구 시킨다든가 혹은 논의할리도 못되는 것이고 어디까지나 이것은 소생을 시키자면 본회의에 나와서 여러 의원들의 수정 날인을 받아서 가결하면 될 것이지만 어떻게 해서 이것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3대를 복구 시켰는가 이것은 심의절차에 있어서 모순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을 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까 관리국장께서 제안 설명을 하실 때 4억환이라는 이러한 추가예산액을 책정을 했는데 과거에도 예비비를 쓸 것을 제하고 나니까 그 실지 숫자가 2억9천여만환이라는 이런 말씀을 했는데 실지로 그렇게 되었는지 혹은 본의원이 듣는데 있어서 착오를 제래했는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명백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관리국장이 설명하는대로 91년도 추가예산 전액을 추가예산에 작정해 가지고 90년 예비를 승인했다고 해서 이것을 그 중에서 제하고 이 액수만 상정했다고 하며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착오이며 내지는 모순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니 여기에 대한 명백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교육감께 정책질의하자는 것은 불초 본의원의 전자에 서울시장에게 또한 서울시장이 교육위원회 의장이라는 그러한 위치를 생각해서 20개조를 질문한 그 중에 한가지 조항으로서 서울시내에 85 6개전되는 각국민학교 실정을 볼적에 여기에 그 수용아동의 1할에도 못되는 특수층에 속하는 이런 유부녀라든가 혹은 속칭 말해서 귀족계급에 속하는 이러한 부인들이 수시로 1년12달을 두고 교문을 출입해 가지고 그 교문을 출입못하는 그 아동들한테 상당한 심리적인 작용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그 질문서에 묻기를 서울시장은 교육위원회 의장 자격으로서 우리 서울시 교육위원회와 또한 교육감과 상의해서 이러한 불미한 처사를 지양시킬 방안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질의했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제도 말한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한 국민학교에 학생이 한 천여명이 있다고 하면은 불과 백여명도 못되는 이런 부유층에 아동들의 어머니되는 분들은 1년12달이라고 하게되면 10개월은 학교에 가서 살고 있다 그 것이에요. 학교에 드나드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드나들면서 어떤 추잡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기의 담당교원을 끌어내다가 점심을 먹인다든가 혹은 어떠한 가정부인이 남자교원을 붙들고 중국집이나 요리집 독방에 가서 얘기를 한다든가 혹은 계를 만든다든가 방 한 칸을 얻어준다든가 이렇게 불미한 처사를 하고 있는 것이 비록 어제 오늘에 생긴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 것이 아니라 불과 1할에도 못되는 학부형들이 밤낮 이렇게 드나들길래 드나들지 못하는 이 빈곤한 아동들은 의혹감을 느끼고 부형들은 교원보고 사정하는 일이 없어서 내가 설마 좋은 점을 땄어도 배경이 없어서 점수가 나빠진다든가 사실은 그렇지 않어도······. 믿지않습니다만은 이러한 비애감을 주는 것이 허다하다 그 것이에요. 그래서 본의원이 정책질의하는 이유는 교육감은 특별히 이 점에 유의해서 앞으로 산하 각학교에 지시해서 교장한테 엄령을 내릴 것은 내리드라도 실시안하게 되면 하다못해 경찰국에 의뢰해서 85명의 순경이라도 교문에 세워가지고 이런 특권층의 비양심적인 이러한 처사를 지양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는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서 제 질문을 끝이겠읍니다.

의사진행으로 여러분에게 한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 일단 질문을 했으니 교육위원회 혹은 해당 예산위원회 얘기를 들은 다음에 다시 질의를 계속해서 해주었으면 하는 것을 의장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대단히 제 사적문제인데 개인사정입니다. 제가 이 질문의 요지를 들고 수정안을 낼까 하는데 제가 네시에 나갈일이 있어서 답변을 들어야만이 수정 동의안을 낼 것이냐 안낼 것이냐 하는 문제가 먼저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질의를 들은 다음에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가 다 끝나가는데 그렇지만 간단히 한두어가지만 말씀하겠읍니다. 본 예산상 4억몇천만환 가운데 여기에 제일 많은 숫자가 무엇인가하니 잡입금이 1억4천8백만환이 계상이 되여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 전입금에 대해서 과거에도 제일 많이 문제가 되었는데 작년에도 6억몇천만환으로서 전입금에 상치가 되었고 해서 못한 일이 있고 또 이 전입금문제 때문에 대단히 많은 문제가 과거에 많이 있었을 줄 압니다. 물론 전입금 에 어떻게 해서인지 1천8백만환 예산을 했다가 다시 3천만환 예산을 했다가 다시 3천만환을 추가한 것이라든가 혹은 고등학교에 있어서 학급 증설한 것이라든가 하는데 모든가지 전입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결단코 상정을 하지 않으면 안될줄 압니다. 이것은 대단히 필요한 줄 생각합니다만은 문제는 집행부인 시와 시장과의 교섭문제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나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먼저 시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께서 시장과 미리 절충이 되어서 이만한 1억4천만환이나 되는 돈을 이번에 추가예산 가운데에 근 3할이나 가까운 그 숫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만한 숫자가 확실히 금년내에 이것을 전입해 주겠다는 이런 언약이라든가 교섭이 충분히 되있는가 안되있는가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겸해서 물어볼 것은 저도 예산결산위원회의 한사람입니다만은 참석치 못했기 때문에 묻습니다. 예산결산위원장은 이것을 승인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다가 안을 낼 때에 그 집행부에 다시말하면 시장이나 시장의 보좌관으로 하여금 이만한 전입금을 전입할 만한 자신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예산안은 교육위원회 예산안은 일단 제출될 것 같으면 시장을 경유해서 제출하고 있는 것이니까 시장이 무언리에 시의회에 나온 이상 무언리에 이것을 또 승인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법적 관점인데 실지에 가서 작년도에 잠깐 말씀하면 지나간 예산에서도 대단한 논의가 많었읍니다. 전입금을 계상해놓았지만 실지에는 들어오지않어 그러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계상을 해놓았지만 하등 시로서 진지한 계의와 혹은 거기에 대한 지출할 만한 그러한 성의를 가지고 못했다는 것이 직접 나와계시지 않습니다만은 내무국장의 그때 발언 했읍니다. 그러한 사정으로 볼 때에 이번 추가예산의 근본격인 이 전입금에 대해서 얼마나 시장과의 그 보조기관과 교육감께서는 절충이 되느냐 확실한 휴장을 받았느냐. 다만 시기적으로 경과하는데 그러한 수속밖에 되지 못했느냐 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이번 예산을 실행하고 못하는데 대단한 결과가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갑수의원께서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합니다만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작년에 예산을 통과시킬 때에는 대단히 논의가 많이 되었든 문제입니다. 일시 이것을 삭제해야 되겠다는 논의도 많이 있어서 이번에 적지않은 액수를 다시 추가할려고 했고 또 지금 그 것이 삭제된데 대해서는 아까 교육감께서는 얼마 이것이 충분한 재교육을 중고등학교 재교육을 하는데 이것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필요불가결한 문제가 되느냐 이 문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제출관계가 어떻게 되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질의하는 이마당에 있어서 우리가 언제나 생각하기에는 약자를 도웁는 이와 같은 심정이 동하기 때문에 아까 관리국장께서 교육세를 받었는데 한 8할 정도 밖에는 징수가 안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실지 이것을 한번 다녀보매 이 소득세라든지 기타 사업세 여러 가지 세금이 고지서가 나왔는데 거기에 주되는 세금이고 거기에 부과되는 특별부과세가 있읍니다. 즉 말하자면 특별 부과금이라는 것이 교육세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무관리들이 세금을 받는데 그 부과되는 주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피가 나도록 받고 있읍니다. 그야말로 친자식같이 받습니다. 그러나 교육세에 대한 것은 그저 힘을 안냅니다. 즉 의붓 자식같이 대우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세금징수가 부진한 관계도 있읍니다. 지방세법 제5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내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이 지정한 지방세에 대하여는 그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징수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조목이 있읍니다. 제가 듣기에는 작년 90년 9월26일 본의회에서는 시장과 내무장관과 재무장관께 이 교육세만은 교육위원회로 별도로 취급하기로 해달라는 이러한 건의안을 제안했다는 말씀을 듣고 있읍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에 질문보다도 우선 교육감에게 일침을 가하고 난 다음에 이 질문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본의원이 4291년도 예산 당초 심의 당시에 심심히 부탁을 했읍니다. 교육위원회 예산위원회 예산을 비롯해서 다른 각종안건이 나오기만 하면 교육감이나 관계보조자들이 불성실해서 나오지 않고 그러한 폐단을 가지고 와서 상당히 의사진행상 혼란을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91년도 당초 예산 심의 당시에 차후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수차 이사람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의원께서도 충고를 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 중요한 예산심의하는 이 본회의에 교육감은 자리에 있으면서 어디를 갔다 또한 문교부를 갔다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나오지 않고 또 하나는 현재로는 여러분이 시방 계십니다만은 관리국장하고 재무과장 두 사람밖에 나오지 않어요. 교육감이 이러한 정상적으로 의회에 나오지 않는 하나의 방법이 얼마든지 많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에 교육감께 하나 말씀드릴 것은 문교장관과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지방자치법을 폐지해 가지고 교육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 용의가 없느냐 그러는 것이 오히려 교육행정에 편할 것입니다. 출석 요청에 자기네가 중요한 예산을 반드시 통과해야만이 교육행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응하지 않고 스스로 그 직무 자체를 포기한다고 하면 나 개인의 생각은 직무유기로 고발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급연히 고발할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형법 221조를 읽어보세요. 이렇게 공무원이 불성실하게 나온다고 하면 이 의회도 단호한 태도를 갖지 않으면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께서는 지방의회를 폐지하는 이것 또 말씀하는 것입니다만은 대통령과 문교부장관에게 건의해서 없앨 용의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용의가 없느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기에 답변이 불성실하게 나온다고 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법적인 한계에서 어디까지나 내가 말할 용의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교육감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위원회 의원이 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인 서울 시장이 교육위원회 회의석상에 오늘날 한번도 참석한 일이 있느냐 나는 교육위원회 의장이라는 그 사람이 교육위원회 심의에 반드시 자기가 사회봉을 붙잡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부의장이 한다는 것을 알지만 한번도 사회한 일이 있느냐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관에 짚차 6대 아까 어느 의원이 자동차 필요없다는 것을 내가 새삼스러이 말씀안드려도 잘 아실 것입니다. 현하 우리 대한민국에 자동차가 많어서 망한다. 이것이 국민의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 실정을 교육감 자신이 알고 있는가 반드시 서울시 교육위원회가 짚차 6대를 사야만이 교육위원회 체면을 살릴 수 있고 면모를 갖출 수 있는가 불연이면 이 6대 구입에 있어서 자진하여 철회할 수는 없는가 그 반대로 해서 짚차 대신 국산 자전차를 사서 돌아다닐 수는 없는가. 각 도에서 시방 자전차를 많이 구입해서 삽니다만은 좀 더 모범적으로 서울시 교육위원회가 자전차로 2백대 사드라도 자전차 한대 감밖에 안될 것이니까 자전차를 사서라도 돌아다닐 생각이 있는가 없는가 없으면 없다고 있으면 있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까 구철회의원이 잠깐 말씀했읍니다만은 문화사업비 항에 3항 고적보존비 440만환 증액에 있어서 내가 알기에는 이 독립문 수리공사를 서대문 경찰서에서 했다. 이런 얘기를 내가 듣고 있는데 사실은 모릅니다만은 서대문서에 직접 관련되여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읍니다. 만약 이렇게 예산이 나가지도 않어가지고 공사를 완전히 했다고 하면 그 것은 정당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다른데에서 다른 비용을 비목으로 나간 것인가. 내가 알기에는 서대문서에서 공사한 사람이 아직도 돈을 못받었다. 이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읍니다. 사실상 모릅니다만은 만약에 경찰서에서 이 독립문을 공사해야 한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경찰에서 어떻게 되어서 이 독립문을 공사에 관련되어있는 것이냐 그 공사 자체를 경찰에다가 일임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교육위원회가 기술자가 없고 사람이 없고 바뻐서 경찰에다 일임한 것인가. 이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비가 얼마가 드는 것인가 내가 알기에는 상당한 금액이 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공사비가 얼마 경찰에 공사를 일임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지 않으면 독립문공사를 교육위원회는 포기하고 그러한 뜻에서 한 것인가 이것을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보건비에 있어서 내가 알기에는 별도 내부적인 문제는 별도로 말씀드립니다만은 보건소비가 현재 국민학교 아동들의 건강상태가 지극히 양호한 편이 못되어 있는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은 다른 것은 다 증액이 되있는데 보건소비에서 20만 5천환을 감했다. 그 감한 이유가 무엇이냐. 감한 이유가 현재 국민학교 아동들의 건강에 자신이 있어서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보조금 목에 관에 17 목에 12 보조금 급 교부금에 있어서 350만환이 증액이 되여있는데 이 재원은 350만환의 재원은 어디서 나왔는가 부기에 보게되면 교육회보조 150만환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보조 5만환 사립중고등학교 경리보조 천8백만환 보통 전형위원회 보조 5만환 여기에 보면 교육회보조 150만환이 과연 150만환이 필요한 것인가? 교육회에 이렇게 돈을 많이 주어야만 충분한 교육회의 면목을 가져올른지 모르지만 내가 알기에는 교육회의 150만환이 무어가 필요하느냐 말에요. 만약에 교육회에 줄 돈을 사립중고등학교에 차라리 더 보조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러한 질문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회에 주는 돈을 사립중고등학교 보조할 생각이 없는가 또한 350만환의 재원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이 몇가지를 나는 질문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한테 사전에 양해를 얻어야 되겠읍니다. 제가 질의 혹은 건의가 될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이 추가경정예산과는 약간 거리가 있읍니다. 또 오늘 끝날 것 같어서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듣고자 하니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작년에 중고등학교 교사를 갖다가 신축하고서 전입금이 들어오지 않어서 그때 미확정채무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주느냐 안주느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것을 주어야 된다고 결의했는데 그 후에 들으니까 전입금이 전입되지 않어서 국민학교 관계로서 1억환 차입한 것을 갖다가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것을 들었읍니다.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둘째 요새 도의교육 제가 도의교육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런 책을 국민학교 아동 1학년서 6년까지 그 책을 여기에 계신 여러분도 다 학부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 보셨을 줄 압니다만은 요새 국민학교 1학년 학생이 만화책도 잘 보지 못해요. 그런데 처음 2 3백혈되는 것을 소설같은 것을 한책에 280환씩 팔고 있어요. 이래서 용산에 있는 남정국민학교 교장한테 물어보니까 이것은 그 가정실태를 보아서 얼마 판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에 학교에서 얼마나 소비했느냐 한 6 7백가령 매매되고 있읍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서울에 250만아동을 보게되면 한달에 280환이라고 하게되면 무려 4천2백만환 입니다. 아까 누가 말하기를 6학년에 수험 준비 한다고 해서 5천환 걷었다고 하는데 도의교육을 위해서 한달에 280환씩 4천만환에 그 것을 사야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왜 교육을 하느냐 말이에요. 이러한 별도로 책을 보지 않어도 우리 인간으로서 가정에서 배우는 것이 도의교육이라고 보는데 어찌해서 강매하고 있느냐 학급 선생이 이것을 사야된다. 그러면 이 아동이 울며 불며 집에서 조르기 때문에 이것을 사게 되는 이 점에 대해서는 교육감께서는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답변해 주셔야 되겠어요. 남정국민학교 교장 답변이 도의교육 문제 때문에 지금 문교부장관과 이러이러해서 추천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다행인지 조선일보를 보니까 문교부장관인가 차관인가 각국민학교 도의교육책도 지정 교과서외에는 일절 매매를 못한다. 이것을 알고 계신지 또 얼마전에 6 25를 기념하기 위해서 무어 어린이 신문이 매매되고 있어요. 그 것을 물어보았드니 어떠한 기관을 통했다. 그 것은 신문을 팔든 기관을 통했든 우리 의회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나 우리는 학부형으로서 물어보았어요. 내 의도는 그 것이 6 25사변이라고 할 것 같으면 6 25사변을 기념하게 그 아동들 머리에 넣어주기 위해서 6 25사변은 이러한 날이다. 우리가 다 위문을 가야된다 해서 얼마씩 가져와서 보면은 날 것이다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신문을 팔어가지고 그 대금중에서 모 기관에 들어가지 신문지 대금이 들어가지 결국 남는 돈은 없다 말이에요. 여러분 군경원호비를 약 1할을 내면 1할이 어떻게 되었느냐 말에요. 군경원호비 관계로서······. 요새 웬만한 거지가 문 앞에 가면 10환주면 안갑니다. 그런데 지하실에서 작년데 사건난 것을 아시지요. 10환씩 준 것 다 떼어먹었다 말에요. 그러면 그러한 것을 보드라도 우리가 일선 군경을 원호한다는 것도 더 철저히 해야지 어느 기관이 무어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이것을 신문값이다 해가지고 가져오라 하는 것은 나는 일이 아니라고 그러한 의미에서 말씀하는데 이런 것도 교육감께서는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답변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셋째 아마 여러분이 다 중고등학교 학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큰 줄 압니다. 지금 도의교육이니 무어니 해가지고 상당히 떠들고 있는데 먼저 내가 특히 교육감께 말씀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원효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원효로 뻐-스나 전차나 많이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또 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가 있어요. 경기여고니 경기중고등학교니 경복중고등학교니 청운 전에 경기도상입니다. 이런 학생들이 많이 타는데 전차나 뻐-스를 타고서 자리를 잡고 있어요. 노인이 타도 양보하지 않어요. 전체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이 고등학교 3학년쯤 되면 여학생이나 오면 떡 앉게 한다 말이에요. 이따위 짓을 하고 있다 말에요. 그러니 내 교육감께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원칙적으로 중고등학교 학생은 자리가 비어도 안앉도록 했으면 어떠냐 하니까 그 것은 각학교 교장회의 때에 얘기하고 있읍니다. 그런 얘기를 3 4월경에 들었읍니다. 그 후에 내가 유심히 보아요. 조금도 개심하는 그러한 점이 없읍니다. 그러니 이것은 본회의에 걸어가지고 남녀 중고등학교······. 나는 대학생까지 하고싶습니다만은 대학생 교복을 입지않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날치고 다니니까 누군줄 알지 못하겠어요. 중고등학교 남녀학생은 원칙적으로 승차할 때에는 앉히도록 스도록 각학교 교장한테 엄격히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복장문제를 내가 얘기하겠는데 지금 복장을 보게되면 여학생들 소학교 졸업하고서 중학교 1학년에 다니는 아동들은 퇴학할적에 퇴학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갈적에 퇴교할적에 정차장에 가보세요. 혹은 뻐-스를 기다리는데 그런데 가보세요. 책가방에다가 고무줄을 넣어가지고 왔다 갔다 이렇게 두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특별히 요새 무어라고 해요? 요새 모직으로 짠 치마 그 것을 입혀가지고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학부형을 울려도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체로 학부형 어머니들은 재봉참도 있고 학교에서 재봉을 배우기 때문에 「부라우스」「스카-트」니 전부 만들어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어떠한 지정해 가지고 그 집에서 해입혀야 된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여자교육에 재봉을 배우느냐 이것을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게 될 때에는 고등학교쯤 가게 되면 17 8세쯤이 되면 그 치마를 깨끗이 입기 위해서 요새 「구래바」니 시커먼 것 입어도 좋겠어요. 그리고 중학교 2 3학년이 될 때에는 요새 이런 광목에 물들이면 보기 싫으나 「능지」 있어요. 왜말로 「아야지」하고 해서 짜기를 「구래바」처럼 짠 것이 있읍니다. 거기에 감정물을 들여서 잘 입히면 될 것인데 부득이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안되는 모직으로 짠 「구래바」로 입히는 이유가 나변에 있느냐. 「부라우스」나 광목이라든지 이것도 어느 지정한데에서 해 입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상인들이 학교에 드나 들면서 요새말로 사바사바 해가지고 커다랗게 어느 학교 지정 양복점······. 우리 재봉참 사서 무엇을 하느냐 말에요. 이러니 교복도 색만 통일하게 치만은 시커멓다. 「부라우스」는 히다든가 회색을 입는다든가 이러한 정도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복을 구태여 지정양복점에서 해야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알아야될 것이에요. 그리고 남학생만 하드라도 요새 위에는 「노 타이」같은 것으로 회색을 입어도 괜찮어요. 여자도 설령 흰 것을 진다고 할까요. 이것은 좀 더 부모에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얻고 주기 위해서 교육감으로서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 내가 묻고 싶습니다. 이상 더 변변치 못하나마 여러분께서 지루하신 것 같으니 교육감께서 오래 교육계에 계시면서 경험도 많으시고 제가 묻는데 대해서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에 관계되는 문제가 아닙니다만은 교육감 이하 교육위원회 위원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앞으로 제2세 국민에 교육에 이러한 일은 고만 두었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김석근의원이 말씀을 했읍니다. 만은 이 국민학교 아이들에 부담과중 문제인데 이것 시키는 학교 당국에서는 대단하지 않을 른지 모르겠읍니다만은 학부형에 입장으로서는 이루 말할 수 없읍니다. 우선 소풍을 간다 해가지고 「우니품」을 입어라 이것 한가지만 보드라도 그리 대단치 않게 볼 금액인지 모르지만 서울시에 25 6만에 아동들을 볼 때에는 대단히 많습니다. 국민학교 아동들에게 소풍을 간다고 「우니품」을 동일하게 입어야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를 학부형에 부담을 과중하게 내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지 앞으로 여기에 대한 시정을 어떻게 해주실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가지 이 최근에도 이러한 사태인데 국민학교나 중고등학교가 다 그렇다고 할 수 없지만 수업시간에 극장관람을 시키는 예가 있읍니다. 오늘도 모 중 고등학교에서 모 극장에 관람을 가고 있읍니다. 물론 이것이 교육상 아이들에게 주는 영향이 좋기 때문에 학교당국자가 싼 값으로 교육을 시키고 관람을 시켜서 교육에 기여되는 방향으로서 나왔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이것 저도 학부형에 한 사람입니다 만은 도저히 옳지 못했읍니다.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아동들을 가지고 있는 학부형들은 다같이 옳지 못하다고 할 것입니다. 구지왈 없는 학부형들에게 주머니를 털어서 극장을 끌고가서 수업시간에 관람을 시킬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말입니다. 이것을 시정시켜줄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관련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져 합니다. 그리고 대개 말씀을 들으니까 중복되는 감이 과법에 91년도 예산편성당시에 말씀이 계신 것이 되풀이하는 정도가 아닙니다만은 이것은 저의들을 격려해 주시는 의미에서 이 자리에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올리려고 합니다. 첫째 문의원께서 국민학교 영선비 80% 집행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 어떠한 예산이든지 대개 집행을 할 때에 우에서 집행 예산을 세워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기관에 예산이든지 대체로 매년 예를 보아서 100푸로 예산을 잡어 집행을 하는 예는 드뭅니다. 우선 여러 가지 혼란 때에 세입에 계획을 잡지 못할뿐 아니라 그외에 사전에 예기치 못한 다른 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100푸로 집행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위험한 관계가 있어서 대개 어느 정도 선을 거가지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80푸로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무슨 법적 근거가 있든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4 4반기라든지 몇분지1로 분할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집행해 가면서 세입사항을 보아가면서 근거를 보아가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80푸로 선을 것읍니다. 그래서 이 기성운영위원회에서는 특히 국민학교영선비에 있어서 그푸로에 선이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당초예산에는 완전히 편성된 90년도 영선비에 그 범위내에서 영선사업을 집행해 보려고 이러한 계획을 세웠든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0년도에 있어서 80푸로 선을 것지만 자연히 세입에 있어서는 모든 면에 있어서 집행된 것이 총 70푸로 정도밖에 집행이 안되었읍니다. 그래서 다시 작년도 90년도 계획 세웠든 것이 선이 없읍니다만은 개가간에 예산 관계로서 미완성 공사 혹은 자연 이월된 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 것이 91년도 금년에 영향이 미쳐가지고 기성회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없는지 작년에 원조 융자를 받은 것을 갖다가 작년 뿐만 아니라 금년에도 마찬가지 모양입니다. 만은 최소한도 원호물자 받은 것을 계획을 세워보았지만 도저히 예산만 가지고 종래 그대로 진행을 하는데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없지만 대개 공사비에 1할 1할5분 혹은

먼첨 여러분께 몇분의 말씀을 듣고서 깨달은 바입니다만은 여러분께 불만의 느낌을 준데 대해서 미안한 뜻을 드리고 아울러서 감사의 뜻을 표할라고 합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전체의 살림살이를 염려해 주시는 여러분께서 항시 늘 전체의 행정을 보아주시는 시장님보다도 일부의 교육을 맡은 교육감을 자주 불러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즉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께서 우리 서울시의 모든 행정 가운데에서도 교육행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와 같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이올시다. 저도 역시 항상 사람이란 자기를 알어주는데 대해서 감명하는바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대해서 그와 같이 불러주시는데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저도 교육위원회가 처음 우리나라에 발족하니만치 기회있는대로 여러분의 고견도 듯삼고 저도 여러분께 말씀드릴 기회를 얻자고 해서 오늘날까지 노력해 왔읍니다만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교육감이 항시 성의가 없는듯이 느끼신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 보겠읍니다. 그러고 오전중에 말씀이 계셨다 합니다만은 이제 정식으로 질문으로 나오시지 않었읍니다만은 보고에 겸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근간에 우리 서울을 비롯해서 국내전체에 여러 가지 파문을 많이 던진 풍문학교 문제입니다만은 여러분께서 염려해 주신 덕택으로서 지금은 소강상태에 들어가서 학교가 정상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읍니다. 먼저 결론의 말씀드리고 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대개 이 문제가 나서 각방면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십니다. 물론 각방면에 계신 분은 전체를 파악하는 것 보담도 일부일부를 듣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가 큰 곰을 맹인이 보다시피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서 말이 있읍니다만은 여러 가지 그 종합해서 저도 하고 있읍니다. 대체 여러분께 잘 아시겠읍니다만은 참고삼어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풍문여자중고등학교란 학교는 지금부터 21년전에 휘문학교 재단에서 휘문보통학교로서 경영해온 학교올습니다. 그때는 아직 재단이 독립되있지 않고 휘문학교 지금 휘문고등학교의 재단으로서 이것이 지금 별궁자리에 휘문소학교로 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해방전 전해에 현재의 그 재단이사장인 민덕기씨 증조모되시는 「안우풍」이라는 여사께서 당시 30만환짜리 가치인 8백석들이를 내서 여기에 비로서 풍문재단이라는 재단을 맺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우리가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합니다만 그때에 태평양 전쟁이 끝날 그 무렵이올습니다. 일본사람들이 최후의 발악으로서 국내에 있는 사립학교에 탄압을 가하고 더욱이 기독교 경영학교에 대해서 탄압이 심했읍니다. 그래서 지금 정신여학교를 폐교를 하고 여기다 갖다가 붙이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 풍문재단에서는 정신여학교와 휘문소학교 두 학교를 경영해 왔든 것이올습니다. 그러자 불과2년이 못되서 해방을 맞게 되었읍니다만은 여기에서 역사가 있고 교풍이 확고한 정신여학교는 다시 떨어져 나가서 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해방과 동시에 소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되기 때문에 휘문소학교를 경영할 필요가 없게 되어서 여기에 안우풍여사의 「풍」자를 따고 휘문이라는 「문」자를 역시 따서 풍문여자중고등학교라는 학교를 만들었는데 그 설립자가 말하자면 풍문재단이올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장으로서 그 증손되시는 지금 민덕기씨가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되었든 것입니다. 그리고 해방후에 오늘날까지 순조롭게 발전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풍문여자중고등학교로서는 서울서는 물론이려니와 국내에서도 유수한 여학교로서 오늘날까지 혁혁한 발전을 해내려 왔든 것입니다. 그러든 중에 작년 12월경부터 약간 문제가 생겼읍니다만은 그 문제는 다름아니라 이사장인 민덕기씨와 이사진에 약간의 서로 견해가 달러지고 입장이 달러지게 된 것이었읍니다. 뭐냐······. 원래 지금 조맥회사에 풍문재단이 약3할8분의 주식을 가지고 있읍니다만은 이 조맥회사라는 것은 일정 때부터 지금 이사장인 민덕기씨 조부되는 민대식씨가 상당한 주를 갖고 있고 그때 감사역으로 있었든 것입니다. 따라서 해방과 더부러 그 연고관계로서 민덕기씨가 이것을 말하자면 귀속재산을 관리하겠금 되었읍니다. 이것이 부산피난 내려가서 민덕기씨가 이것을 불하를 맏게 되었읍니다. 불하를 맏게되는데 여기에 풍문재단을 확고히 하겠다는 생각으로서 풍문재단의 지가증권화한 풍문재단이 여기 약3할8분에 주권을 인수하게 되고 또 민씨네의 재산 재단인 계성에서 하게되고 휘문에서 일부는 하게되고 다른데서 일부해서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학교가 되었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말하자면 1차에서 4회까지는 이거 민덕기씨가 회사경영의 자금으로서 이것을 지불해 왔읍니다만은 5차에서부터 7차에까지 걸쳐서 약천4·5백만환이라는 것이 풍문재단의 지가증권으로서 불입이 되왔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3·4년전에 학교를 짓느라고 약2천만환이라는 돈이 맥주회사에서 나왔읍니다. 그러고 보니 풍문재단이 현재로 말하면 들락날락한 돈이 별반 큰 차이가 없이 되왔읍니다. 그러든 것이 회사의 운영이 해방후 여의치 못한 바도 있겠지만 자세한 바는 이것이 법정에 걸렸기 때문에 제 소견은 말씀드리고저 하지 않읍니다만은 여하튼 조선맥주회사가 위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느낀바 이사측에서는 장래 이 재단이 이 재원을 확고히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이사장인 민덕기씨에게 자주 권고를 하고 여기 대한 선후책을 강구하자고 했던 것이올습니다. 그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됨에 금년 2월달에 들어와서 이대로 방임할 수 없다는 생각하에서 이사측에서 민덕기씨측에 대한 이사와 이사장직은 해임하는 결의를 하게 되었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양짝은 정식으로서 대립하게 되었읍니다만은 그 중간에 있어서는 수차 불초하나마 교육감인 이 사람도 중간역할해서 어떻게 원만히 해결해 볼려고 가진 노력을 다해왔읍니다만은 저의 부덕한 탓 또는 무능한 탓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것이 문제화 되었읍니다. 그럼으로서 의사장은 그 불법성을 지적해서 여기에 재단이사의 정식처분과 가이사를 선정해 가지고서 교장을 파면하게 되었읍니다. 이것이 내종에는 양측이 법정에 서가지고서 교장은 교장대로 이사장은 이사장대로 전부 다 복권이 되었읍니다. 그리고 이쯤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중간조종으로 인해서 이것할 수가 없게되고 피차에 여기에 문제는 제일 심한 것이 2월중순경이올시다. 그래서 그때에 우리교육위원회에서는 사립재단인만치 여기에 우리가 경솔하게 개입할 수 없는 문제지만 때마침 졸업기를 앞둔 때라 또는 3월초에 들어가면 입학시험 때라 대단히 긴요하기 때문에 쌍방에 권고해서 이 중대한 졸업식과 입학시험을 원만히 함으로서 이 전통이 있는 풍문학교를 살려달라고 하는 것을 요청했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쌍방이 다같이 협력해서는 무사히 지나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어쨌든 피차의 소관을 얻을 려고 생각했드니 이것 뜻대로 되지 못하고 시비곡절을 법정에 내세워가지고 가리게끔 되었든 것입니다. 이쯤 되고보면 행정관청이······. 교육위원회나 교육감이 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래서 법의 재결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여있었읍니다. 그리고 이번에 들어와서 지난 6월4일날 비로서 이것이 동맹휴학으로 발전하게 되었든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 교직원 가운데에서 이것이 교장을 지지하는 양쪽이 생기게 되어서 이 학교내에 이것이 원만치 못해서 여학생 교육에 대해서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을 알었읍니다만은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원만히 해결할려고 했든 것입니다. 도저히 이대로 둘 수 없는 생각하에서 이 때의 이사되는 분과 학교장측에서 말하자면 이사장에 가담한다고 인정되는 교사두명을 이것 파면을 하게 되었읍니다. 그 대신에 파면을 하고서 새로 교사를 갔다가 많이 여기에 대해서 쓰게 되었읍니다. 만은 학생들로보면 다년간 바워오든 정든 교사요 능숙한 교사를 한꺼번에 잊어버리고 새로 들어오기 때문에 실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능숙치 못한 그 교사에 대한 불만이 있어가지고서 여기에 대해서 왜 교장이 한꺼번에 많은 선생을 파면을 시켰느냐 하는 교장에 대한 불만을 갖는 동시에 실력없는 교장을 경송해 달라는 요청을 내걸게 되었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장께서는 그 학생들은 여기 교육행정에 간섭할 때가 아니다. 너희들은 순순히 공부만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이와 같은 것을 훈계를 해서 여기에 맹휴에 들어가고 말었읍니다. 맹휴로 들어간 것이 이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우리 교육위원회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분규문제와 맹휴문제는 이것을 갖다가 구별해야 될 것이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는 태도를 결정하게 되었읍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재단에 대해서는 이것은 벌써 법정에 나가서 흑백을 가리게 되니만치 우리 행정관청에서 할 수 없는 일이요. 여기는 우리는 학교의 운영에 대해서 정당을 기할 수 밖에 없다는 이와 같은 생각으로서 분리하게 했읍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분리하기 대단히 곤란한 것은 여러분들이 잘 짐작하리라고 믿읍니다. 그래서 쌍방에 여러 가지 했읍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학부형측에서도 역시 이것이 좌우가 이쪽이 옳다 저쪽이 옳다 하는 것이 되게 되고 교사가 분리가 되고 학생가운데에 역시 그렇게 되어서 대단히 문제가 경

되었든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쌍방이 신문을 통해서 성명을 내고 이렇게 되어서 우리학원에 대한 대단히 불미스러운 것은 비단 풍문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지혜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여기에 대해서 같이 염려를 해온 바올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학부형회를 열어서 이것을 수습을 할려고 했읍니다만은 이것이 수습이 되지 못하고 이것이 확대되어가지고서 언제 이것이 수습이 될지 모르게끔 되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장 김성달씨는 역시 교육자의 정신을 발휘해서 이 동맹휴학에 발단해 가지고 경위를 막론하고 여하간 동맹휴학이 시작된지 3주일 가까운 오늘날까지 수습하지 못한 것은 오로지 교장의 책임이라고 해서 교장이 사표를 제출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교장이 사표를 제출하게 되었읍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일부 이사측에서는 교장이 도중에 사임을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와 같은 설이 있게 되고 또는 이사장측에서는 교장이 사표를 제출했지만은 지금 책임자가 없고하니 교육위원회에서 이것을 관리해서 학교를 하루바삐 정상화해 달라는 이와 같은 요청이 있게 되었읍니다. 그럼으로서 우리는 비로서 이 학교의 경영자는 사립재단이겠지만 학교 그 것은 우리 국가의 기관인 만치 더군다나 여학교를 3주일이나 이상 더 동맹휴학을 계속시킬 수가 없다는 것과 이사장의 요청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게 되었읍니다. 그럼으로서 여기 장학관을 내보냄으로서 지난 월요일날부터 수습을 하게 되었읍니다만은 오늘날에 와서는 어느 정도 안정을 얻게 되었읍니다. 단금 여기에 대해서 문제는 파면상 대단히 안된 것이 있읍니다만 이면에 있어서는 소위 그때에 면직당한 교사의 복직문제라든가 또는 그때에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문제라든가 이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 간단하지 않읍니다만 이것은 지금 이론적으로서 결정을 시켜서 지금하고 있읍니다. 우리 교육위원회가 지금 취하고 있는 태도는 어떻게 하면은 6월20일 현재의 현상유지를 해가지고서 이것을 해나가느냐 이것이 문제올시다. 다행히 그저께부터 어제 오늘 사흘에 있어서 전교학생이 충분히 다 여기에 대해서 정상 수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불원간 잘 해결되리라고 생각함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그동안 많은 염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뜻과 앞으로의 원호를 바라마지 않읍니다. 그 다음 아까 여러분들께서 물어주신데 대해서는 주무국장인 관리국장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 외의 몇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제가 말씀드리고 다소간 보충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해서 간단하나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문학우의원께서 기성회에 대한 말씀이 계셔서 우리 시민부담이 있으리라고 확언을 하고 하드냐 하는 말씀을 대단히 동감을 가지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아까 관리국장께서 답변한 바와 같이 우리는 어쨌든 여하한 곤란을 극복하고라도 지금 1천여교실 부족한 교실을 갖다가 고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그 이것이 큰 하나의 목적이고 또 하나는 소극적인 말씀입니다만 외국원조해 주어서 「세맨트」나 목재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그해에 소화치 않으면 우리 체면에 관계될 뿐만 아니라 국가전체에 위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형편입니다. 금년만해도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에펙크」(AF ○K)에서 나온 것이 157교실 「ICA」에서 나온 것이 17교실 「콘세트」가 60교실 도합 234교실입니다. 아침에도 말씀이 계셨다고 생각합니다만은······. 해방후 12년동안에 서울시에서 한 것이 402교실이었읍니다. 작년에 1년에 진 것이 2백교실입니다. 숫자로서 대단히 무리한 숫자입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완수하지 않으면 안될 숫자 올읍니다. 여러분들이 잘 해 주신 거기에 영선비는 6억7천만환입니다. 그 중에 1할은 징세비로 들어가고 6억환이 올읍니다. 6억환의 8할인 6 8이 48 4억8천만환입니다. 4억8천만환 가운데에 작년의 이월공사된 것이 4억9천만환 나갔읍니다. 그러면 3억9천만환밖에 없읍니다. 돈은······. 그러면 2백교실에 대해서 3백만환씩만 해도 2·3은 6 6억이 들어가는데 돈은 3억밖에 없으니 일을 할 것이냐? 만약 「세맨트」를 썩히고 목재를 썩여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심심한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며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강요를 할 수가 없읍니다. 총공사비 약1할이라는 것을 거지반 받어왔읍니다만 금년에는 특히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강요하든지 하고 있지 않읍니다. 각학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왜 그러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변두리의 부담능력이 없는 학교에 대해서는 한푼도 부담을 시키지 않고 오히려 책상 걸상까지 우리가 맨들어 주고 있는 형편이 올읍니다. 그러나 도심지의 부담능력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놀랄만한 숫자의 부담을 갖다가 그네들이 하겠다는대로 묵인치 않으면 안될 그와 같은 생각이 있는 바입니다. 참 여기에 모학교같은 것은 일전에 승인한 학교입니다. 5만환씩 낼 것을 5백명이라는 숫자를 가져왔읍니다. 이것은 넉넉히 그 숫자에서 낼 수 있는 숫자올시다. 그리고 그 숫자라는 것은 그 학구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원간 그 자녀가 졸업하면 자기학교로 돌아갈 것이올시다. 그렇다면 있는분네들이 그 학교에 와서 신세를 지고 있는 분들이 돈을 내가지고 학교를 짓고 가겠다는 것은 우리가 막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자세한 것은 말씀드릴 시간이 없읍니다만은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과 우리가 하지않으면 안될 절대적인 숫자와 여기에 대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이것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전체의 균일적인 그 것은 아니겠고 더구나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강요를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양찰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구철회의원께서 여러 가지 의회의 존재를 좀 더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만은 금화교장에 대한 영전문제에 대한 것입니다만은 누누이 제가 기회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읍니다만은······. 우리는 과법에 일본사람들이 식민지 정책으로 써오든 영전같은 것은 생각치 않읍니다. 교육자는 그 사람이 교사나 교장이나 교감이나 적재적소로 그 사람의 힘에 알맞도록 그 사람의 힘에 알맞는 장소로 가게 했든 것입니다. 금년에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3월말이면 정기이동이라고 교장이 3분지1 또는 2분지1 상당한 숫자의 이동이 있읍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일절 이동하지 않었읍니다. 이동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8월달이 되면 조금 잘 베여가지고서 좀 좋은대로 갈려고 하고 좀 좋지 못하면 어디 갈까봐 뒤를 좇아 따라다니고 이럴 것이 없다. 어느 때든지 그 사람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또는 그 사람이 있어서 해로울 때에는 바꿀 필요가 있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금년에는 소학교장의 이동을 하나도 하지 않었읍니다. 단금 불가피한 세 사람이 있어가지고서 그 중에 여기 금화학교교장이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7년8개월을 오래 있었고 또 관련되는 분이 있어가지고서 우연히 오비이락이나 그런 느낌을 가진 것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재순의원께서 음료수 말씀이 계셨읍니다만은 저의들 교육위원회에서는 대단히 미약합니다. 학교교육자라도 그렇고 피차의 부형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는 누구를 의뢰한다는 생각이 없이 자진 이것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우리는 교실짓기에 대단히 바쁩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더러운 말씀같읍니다. 변소나 음료수를 하기에는 지금 생각할 겨를 이 없읍니다. 교실안지어 줄 때에는 변소 걱정이 없드니 교실짓고보니 인제는 변소걱정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교장과 약속이 이 사친회에서 될 수 있는대로 이런문제는 해결해 주십사 큰 교실문제는 몰라도 물론 그 것이 철칙은 아니겠읍니다만은 이와 같은 것은 대개 양찰해 주셔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교적 적은 숫자인 이 음료수 같은 문제는 그 학교에 맽겨주셨으면 그러나 도저히 그 학교에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 저의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넉넉치 못한 예산이라 하지만 이것을 염출해서 조금도 인색한 생각은 갖지 않겠읍니다. 박수형의원께서 자녀취급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만은 이것도 가끔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해방이후에 더우기 6·25사변이후 자녀들이 학교에 드나드는 것이 도리어 이번에는 폐가 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작년에 교육위원회 때에 이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읍니다. 그럼으로 작년4월부터 매모가 학교에 드나드는 것을 극력 막고 있읍니다. 그리고 한달에 한번 많다고 해도 1주일에 한번은 오지못하게 되어있읍니다만은 아직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애서 이것은 기회있는대로 해서 계속 그 방침을 철저하게 단속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김항복의원께서 말씀······. 또 그 다음에 몇분이 말씀이 있었읍니다. 만은 이 재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관리국장이 말씀한 바와 같이 년도로보면 90년도로 되여있읍니다만은 이것은 무엇인가 겨울방학이 12월20일부터 정월20일 사이에 강습회가 됩니다. 재교육이라는 것은 강습회 올읍니다. 계획은 9·10월로 되어있읍니다만은 그 강습은 12월 20일에 시작하면 정월달에 그만두는 것이 많읍니다. 그럼으로 해서 12월31일까지 한 것을 이쪽에서 내게 된 것이고 그 후에는 이쪽에 내게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특히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싶은 것은 이 재교육이라는 것은 아직 그 분명치 않는 것 같읍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방이후에 새 교육을 실시하고 우리 국가교육을 실시하는 데에는 절대적인 요청인 것입니다. 말하면 교원들의 현지교육이 올읍니다. 교원들이 스스로 잘 아는 사람이 남을 키울 수 있는 그 원리하에서 교원도 항상 공부를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교원의 자격을 향상시키고 있읍니다. 2급정교사가 1급정교사가 되고 교감이 교장직을 갖게 됩니다. 만은 이것은 여기에 대한 일정한 이 말하자면 재교육 강습을 받지않으면 되지 않읍니다. 이것은 그 국가의 시책이올시다. 학교에 재교육이 필요하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문제올읍니다. 해도고만 안해도고만인 문제가 아니올시다. 이것이 국가에서 보조를 주고 여러분들 귀중한 시비를 여러분들에게 요청한 것이올시다. 이점 여러분들께서 양찰해 주시고 해도고만 안해주도고 고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물론 그렇게 생각지 않겠지요만은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교육에 지장이 없게 하기 위해서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해서 하는 것이올시다. 만약에 이것이 생각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서울시의 중고등학교의 교원재교육은 여기에 중단이 될 것이며 따라서 국가의 시책이 여기에 대해서 어긋나게 될 것이며 우리 서울시 중고등학교 교육에 커다란 운영에 보이는 또는 운영에 안보이는 지장을 가져올 것을 이것을 생각하고 여러분들께서 깊이 생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겠읍니다. 강을순의원의 주의말씀 잘 들었읍니다. 차후도 그렇게 하겠읍니다. 여기에 또 「짚」차문제가 구철회의원과 강을순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읍니다만은······. 체면문제 운운하셨읍니다만은 사실은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없읍니다. 차가 네 대가 있었읍니다만은 우리 각구청에 손발이 없읍니다. 뭐 무슨 과장한테 차한대 돌려주고 이런 생각은 아닙니다. 학교만 해도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만 해도 3백교 국민학교 학술강습소 직접관련되는 것이 약 6백개소 우리가 기관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양찰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읍니다. 김석근의원께서 도의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읍니다만은 항상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그동안 계속 노력해 왔읍니다만은 단금 이 문제가 학교내에서 교육자가 이 교육만으로서 기대되지 못하는 만치 사회전체가 좀 더 여기에 대해서 협력을 해야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육자의 책임을 사회에 넘길 생각은 없읍니다만은 계속해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고 여학생의 여러 가지 교복문제 또 그다음 문학우의원께서 말씀하신 「유니홈」문제 이와 같은 것은 왜 균일화하며 국산품을 애용하지 않느냐하는 여기에 대해서 물론 제가 하고싶은 말씀도 있읍니다만은 제가 하는 말씀으로서 변명같은 얘기를 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면은 장래 우리 국산품으로서 필요이상의 통제를 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라면 이 점도 고려해서 앞으로 연구해 보겠읍니다. 문학우의원께서 말씀이 계신 극장 관람문제입니다. 이것도 여하튼 수업에 지장이 없는한 여기에서 뭐인가 토요일날 공일날 지금도 지장이 없는 학교에서 그와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읍니다. 이것은 개별적으로 저희들 지도해 나가겠읍니다. 간단하나마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올렸읍니다.

발언순서에 따라서 간단하게 답변에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갑수의원께서 교원 재교육비에 대한 보충 추가액 65만환을 전삭한데에 대한 질의가 있었읍니다. 특히 그 질의가운데에는 총예산당시에 이 교원재교육비를 대폭 삭감했음으로 해서 여기에다시 계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것을 삭감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이갑수의원이 여기에 안계십니다만 속기록에라도 남겨둘까해서 그 입장으로서 하지 못할 얘기를 했다고 나는 말합니다. 그 의원이 예결의원이고 또 이것이 총예산심의 당시에 안 것을 책정하기를 1천백십1만환으로 책정이 되었읍니다. 이것은 90년도 예산보담도 적어도 백2십여만환의 증액이올시다. 또 90년도 예산집행에 비할 것 같으면 무려 5배에 가까운 금액이올시다. 그러한 의미에서 천백십1만환이라는 숫자는 적은 숫자라고 볼 수 없는줄 압니다. 이것으로서 이갑수의원의 답변에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해도 여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시지 않는 여러 의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상세히 알고 싶어하는 것 같고 또 관리국장님과 교육감의 답변이 저희들 예결산위원회의 견해와는 크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교원재교육비를 추가예산에서 6백십5만환을 요구하는 이유가 즉 90년도 예산에서 9백9십만환을 책정했는데 그 사업종목을 양년도에 걸쳐서 집행했기 때문에 이것을 신년도에 들어와서 신년도예산을 충용했다 그 것입니다. 즉 90년도에 9백9십만환을 책정해 주었는데 90년도 사업으로서는 쓰지않고 91년도에 와서 이것을 썼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천백여만환을 책정해 준 것은 다 쓰고 한푼도 없읍니다. 이것이 지금 집행부의 요구올시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여러 의원이 잘 아실줄 압니다. 자치법에 또는 재정법에 예산이라는 것은 해마다 책정하는 것이올시다. 그 것을 소위 세계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90년도 예산으로서 책정된 것은 90년도에 쓰는 것이 원칙이올시다. 그 것을 91년도에 와서 썼으니 이것을 91년도에서 계상된 것을 다 써서 없으니 또 달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하면 이것은 예산편성의 원칙과 그 집행측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보아서 이사에 맞지않는 것으로 봅니다. 또 백보를 양보해서 그 것이 사리에 맞는다 해도 또는 우리가 용인할 수 있다고 해도 이것이 대단히 염려되는 것은 이것을 615만환 추가해주면 결국은 금년 12월달부터 시작해서 내년정월20일까지 또 집행을 하면 또 마찬가지의 결과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 내년도의 예산을 금년12월달에 책정할 것인데 또 92년도 예산을 가지고 91년도 일을 하는 그런일이 또 생길 것이라······. 그런 것으로 보아서 결국은 이 교원재교육비의 추가예산이라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대단한 의혹이 있읍니다. 90년도 총예산이 이제 교원재교육비에 대한 중고등학교 예산이 990만환인데 적어도 90년도중에 즉 우리가 91년도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24만환이 이미 집행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10월말까지 그러면 224만환을 990만환 예산 가운데에서 썼어요. 그러면 750만환을 신년도에 와서 다 썼다면 말이 됩니까? 혹 이제와 같은 법에 대한 예산편성원칙 집행원칙을 무시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한다고 하드라도 그 것은 혹 이해할 수 있는데 수백여만환을 다 썼다하게 되면 얘기가 달러져요.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고 그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만일 사실이라면 중대한 일이올시다. 240만환외에 천백십1만환과 또 990만환의 차액에 대한 즉 4백만환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에 차액이 120만환입니다. 그 것과 작년도 집행한 것과를 합하면 380만환 정도를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집행에 있어서도 초과된다 그 것이에요. 예산집행초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올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추궁하는 과정에 있어서 집행당국은 대단히 여기에 설명에 대해서 구구했고 또 실제에 있어서 만일에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작년도 사업으로서 충용해서 썼다. 모자란다는 것이 있어서 그 것이 금액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하드라도 역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할 길이 남어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추가예산에는 이것을 삭제하기로 했든 것이올시다. 만일에 이것을 무시하고 다시 이 6백만환을 여기에다가 첨가한다면 이제 말씀드린바와 같이 결국 12월달 부터 다시 시작해서 내년정월달까지 사업을 함으로서 금년도 예산에 책정된 그 돈을 다 쓰고 내년도 예산에 새로 책정된 예산을 끌어쓰는 그러한 것을 하게될 것 같으면 불필요한 조치가 되지않나 이것이 하나 생각할 것이고 둘째는 이제와 같이 3백여만환을 초과지출한 염려가 있는 것을 규명하지않고 이를 승인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한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께서 상당히 교원재교육비 문제가 단순히 하나의 관례가 아니라 교육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를 부담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읍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줄 알고 또한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염려하는줄 압니다만 해도 이것은 그 예산집행에 있어서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한다면 이 예산면에 있어서는······. 시정할 길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과히 염려하시지 말기를 바라고 또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양해하고 이것은 무슨 이론이나 가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원일치해서 통과시킨 것을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동시에 이 615만환의 문제가 다시 논의가 된다면 지금 예비비가 총액이 교육위원회 추가예산안으로 본다면 천만환으로 되여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 가지로 조절해서 예비비가 지금 2천6백만환으로 되여있읍니다. 이 3천6백만환이라는 예비비 이 자체도 대단히 적은 것이올시다. 왜냐하면 일시차입금 6억환에 대한 이자가 집행부 그 자체가 내놓은 안에 의할 것 같으면 3천2백만환이라는 이자가 붙읍니다. 그 3천2백만환······. 이자가 어디에서 나올 것인가. 이것은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아서 사실상 2천6백만환도 적은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이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여서 나온다면 어떠한 경정조치 즉 다른 경비에서 삭감하고 또 여기에 대한 경비를 염출을 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보아서 여러분의 심의의 참고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둘째로 이 짚차······. 증설경비문제올시다. 김제윤의원 구철회의원 또 박수형의원께서 혹은 집행부에 혹은 저한테 물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예결위원회에서 박수형의원 말씀과 같이 재정이나 또는 해당분과인 문교분과에서 예비심사한 것을 그 것을 감액조치하는 것은 모르되 증액조치를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원칙문제올시다. 원칙문제에 대해서는 법으로 보아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나 예결위원회의 방침으로서는 가급적 기본분과 위원회에서 감액조치한 것을 증액하는 것은 삼가하고 있읍니다. 또 이 문제에 재정위원회에서는 전액통과시키는 방향으로 안이 제출되여 있읍니다. 재정위원장인 박수형의원께서 질문하기를 재정에는 삭감했는데 왜 전복했느냐 말씀했는데 그 것은 공문서에 나타나기를 전액 통과한 야으로 수정없이 넘어왔읍니다. 그 것을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문교위원회에서 처음에 삭감조치를 해왔읍니다. 그리고 또 예결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의과정을 말씀드린다면 문교위원회 출신 3위원중에서 2위원이 극력 여기에 대한 복구조치를 요구했읍니다. 그러나 본예결위원회에서는 과법의 방침에 따라서 복구조치는 삼가해야 한다고 해서 그 후에 그 문교위원들이 사실은 문교위원회에서 다시 이것을 수정해서 예결위원회로 넘기기로 했으니 여기에 대해서 다시 심의해 주기를 바란다는 그러한 대단히 강한 발언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3대를 한도로 해서 문교위원회에서 다시 수정해서 오면 통과시키는 야으로 안과 6대 전부를 삭감하는 안과 이 두가지를 가지고 서로 논란이 있어서 표결에 부쳤든 바입니다. 그래서 결과 재석의원 11명중 7명이 3대를 한도로 해서 문교위원회에서 수정해온 것을 가지고 이것을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가결이 되었읍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대한 분은 이분밖에 없읍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이 결정이 되였고 저로서는 이것을 보고할 따름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이 문제는 교육위원회의 재정현황에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시기를 얻지못한 감이 없지 않다고 말씀했읍니다. 그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철회의원의 발언가운데에 제가 답변을 안해도 좋을 줄 압니다만은 우리가 정리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환부금을 6백9십1만5백환 이것을 책정했는데 이것은 2중이 아닌 것이냐?······. 말씀인데 이것은 처음 예산당시에 백환으로 존치했든 것이올시다. 그때에는 상부에서 내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6백9십1만5백환이 여기에 계상된 것은 그 것을 예결위원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은 내시액과 동액이올시다. 동시에 넷째번으로 김항복의원께서 전입금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 전입금에 대해서도 역시 김항복의원께 대단히 미안합니다만해도 이것이 김의원 자신이 예결원이고 이 문제가 교육위원회 예산의 심의에 참가하셨는지 안하셨는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만해도 그 문제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전자 일반회계 추가예산안 심의당시에 문교위원장을 비롯해서 제가 기억하기는 김항복의원도 동의자의 한사람으로서 제안했고 시당국에 수정동의요청을 냈읍니다. 그래 결정되였고 따라서 아까 제가 설명하는 가운데에서 말씀하기를 이것은 결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확정 당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에 관련해서 본의원회가 결의하는 바이고 따라서 전입금과 또는 징세비가 거기에 포함이 되여있읍니다. 그 가운데에 교부금이 있읍니다. 교부금을 정리하는 것을 요청을 했고 또 그 것을 시가 시장이 승인했읍니다. 그렇게 되어서 조처된 것이고 이것이 무슨 시장이 모르고 또 교육위원회가 단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예결위원회에서 이것을 모르고 통과시킨 것도 아니올시다. 그 다음에 강을순의원 말씀가운데에 역시 회의를 정리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보조금 가운데에서 교육회의 보조 150만환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총예산당시 이미 150만환으로 책정된 것도 300만환이 너무 많다고 해서 삭감했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추가예산에 나온 금액이 아니라 본예산에 나온 것이올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