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기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부터제23회 제2차회의를 29명의 출석으로서 개회를 하겠읍니다. 먼저 제1차회의록 낭독하겠읍니다. 1. 제1차회의록통과 (간사장 회의록 낭독) 이제 회의록 낭독중에 누락이나 착오 있습니까? 문학우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간사장이 낭독한 회의록 가운데에서 두가지누락 된 것을 알고 있는데 하나는 어저께 보고사항 시간에 본의원이 얘기한 국민학교의 책자 강요문제 이것이 누락된 것입니다. 또한가지는 어저께 처녀 발언하신 한진점의원의 발언이 누락되었읍니다. 잘살펴서 사령해 주시기바랍니다.

그 외에 또 없습니까? 없으면 이로서 통과합니다. 오늘 회의록에 서명해 주실 의원을 지명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이올시다. 사무처 보고사항없습니까 없으면 이제 보고해 주실 의원은 먼저 강을순의원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2. 보고사항

우리의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2년에 가까운 시일에 도달했읍니다. 그러는동안에 내가 평시에 존경하고 있는 간사장 또한 운영위원회가 이청원서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가장 법을 무시하고 또한 법을 알고도 하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전연히 그청원서 처리에 있어서 소연히 하고 있고 또한 시민이 청원서를 내 가지고 청원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읍니다만은 항간에 여론을 본다고 하면은 청원서를 내야 별로 커다란 효과를 걷지못하고 또한 사무처의 그 청원서 자체가 지방자치법 19조11항에 의해서 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올시다. 그러나 오늘날 보면은 청원서를 내면은 일단분과위원회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경미한 안건은 회의규칙 48조3항에의해서 보고로서 끝이고 만은 것이에요 거기에 혹은 이의가 있으면 열분이상의 동의로서 다시 안건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지만 어찌된 일인지 영문을 모르겠읍니다. 간사장은 가장 법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청원서 심의 자체를 침해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이유는 청원서가 들어오면은 당연히 각 의원에게 배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부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의 그러한 원성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고사항에 말씀 드릴 문제가 아니고 다만 책임적인 문제가 간사장에게 있고 또한 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위원회 자체가 이문제를 해결해 주지않으면 지극히 시민의 기대하는 법의 보장을 받어가지고 제출한 청원서를 심의하는 사람이 도저히 알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청원서가 분과위원회로 들어가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보고사항으로서 그 것을 하면 그 것으로서 끝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수차 얘기한바도 있읍니다만은 보고자체도 서면보고 해라 당연히 서면보고를 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번도 서면보고를 한일이 없고 또 우선 청원이 의안으로 되어있는 19조11항 자체를 무시해 가면서 의원들에게 그조건 자체를 안주면은 심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위원회나 또한 의장을 비롯해서 주로 사무적인 것은 간사장이 책임을 지고 지나간 문제는 백지로 화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청원서에 있어서는 반드시 각의원에게 유인배부해줄 것 만약 배부치 않는다고 하면은 청원서 심의에 완전을 기한다고하는 것은 지극히 곤란한 것입니다. 그 것은 왜 그런고 하니 분과위원회가 심의를 하면은 일례를 들어서 산업위원회에 소속의원이 7명이 있읍니다. 한데 안건자체를 법적으로 과반수가 안되면 처리를 할 수없읍니다. 그러면 네사람이 회의를 해가지고 본회의 보고사항으로 그쳐 버립니다. 보고사항 자체가 서면으로 못나오기 때문에 보고한 다음에는······ 지방자치법에 의회에 회의소집 일수가 90일인 관계로해서 정상적으로 회의를 소집못하는 이유도 있지만은 청원서를 의제로 올릴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안으로 나와야 사전에 의원들이 검토해가지고 각분과위원에서 심의해서 처리하도록 되었다하고서 즉시 그 처리의 정당 여부를 논의할 수 있고 또한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단 이사람이 보고사항에 말하지 않드라도 당연히 간사장은 여기에 법에 규정된대로 의안자체를 내 놓지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이점을 유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또한 사업국 소관에 있어서 제가 한말씀 드릴 것은 어저께 산업위원장님의 보고말씀을 간단히 들었읍니다. 청과회사 자체에 있어서 어저께 제가 잠깐 듣건데는 청과회사 회장이 이호씨 또 그 사장이라는 사람이 이모 대체 본래 청과회사 자체에 있어서의 산업국장이 나와가지고 산업분과에서 증언을 확실히 순수한 상인들에게 매끼겠읍니다 했읍니다. 그때에 남창 동창 또한 영등포시장 순수한 상인이외에는 그회사의 관련을 절대 않시키겠다 그러한 약속을 했읍니다. 그러나 어저께 보고사항에 들어보면 하등의 상인도 아닌 관련도 없는 정치적인 인물을 내놓았다는 것은 산업국에서 주무위원회에 와가지고 기만한 것이라고 나는 단정을 짓지않을 도리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국장이 분과위원회에서 증언을 한다고 하면 그 것을 어디까지나 시종여일하게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주무위원회에와서는 순수한 상인에 한한다하고는 결과에 있어서는 상인이 아닌 관련되지않는 사람에게 관련시키는 것은 지극히 의심한바가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무국장들이 주무위원회에 나와서 증언할적에는 정을 기해가지고 해주기를 나는 이자리에서 요망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갑수의원 보고를 해 주시겠읍니다.

합승택시 부정사정 조사보고를 하겠는데 이것을 보고하기위해 앞서서 두어 가지 이름답지못한 문제가 있어서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남창동에 도시계획으로 말미암아 시유지가 약21평 거리로는 약7 80메타 가량 남어있었읍니다. 이것을 어떠한 한사람이 관리과와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또 어떠한식으로 흔히 있을 수 있는 사바사바식으로 했든지간에 임대계약을 하고서 거기에다가 어떠한 점포를 만들겠다는 그런문제가 생겼든 것입니다. 여기에 상인들이 수십명 이미 그자리에 노점을 하고 있는사람과 대립이되어가지고 연고자라면 우리가 연고자인데 어째서 그사람에게 대여해 주었느냐 는 문제가 야기되어서 청원서가 건설위원회에 들어와 있읍니다. 이것이 나의 출신구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대해서 피차간에 이해관계에 관련되여있는 문제를 가지고 청원을 낸다고 할 것 같으면 해당분과에서 적절히 처리하리라고 믿고 이사람은 보았든 것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이미 건설위원회에······ 양자측에점유하고 있는 한사람과 상인 10여명이 동사무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순간에 제가 들어갔읍니다. 거기에서 본의원이 얘기하기를 나는 이문제에 대해서 어느한사람보다 여러사람을 위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마음이 있다는 한마디를 던졌든 것입니다. 그러자 이청원서가 들어와가지고 그점유자인 사람이 아마 당황했든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모구청장한테 찾어가지고 이것 아무래도 시의회에서 뒤집혀질 염려가 있읍니다. 그러니까 얘기하기를 여기까지는 좋읍니다. 이구청장이 왈 얘기하기를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이동건은 시정구락부의원이니까······. 여러분 똑똑히 들어주세요······. 문제없다. 시정구락부이니까 문제없다 또행정조치를 해준일이 오늘날까지 시의회에서 뒤집혀진 일이 무엇이 있느냐 문제없다······. 이런 호언장담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와 같이 시의회를 모독하고 시의회의 권위를 조장시키는 일개 고급관리는 시의회를 일개인에 대해서 이런 언사를 쓰고 모독하는 것은 어떠한 일도 이사람은 여기에 대한 문제를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추후 여기에 대한 규명을 할려고 합니다. 그 것 한마디 말씀드리고 그다음 교육위원회에 한가지 말씀드리겠어요 최근에 각국민학교 중고등학교는 모르겠읍니다만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국민학교 교지를 시에서 측량을 하는데 그 측량비를 한 학교당 2 3만환식 많은 것은 근10만환까지 부담을 시키고 사친회에서 내라하니 이측량비를 사친회에서낼 성질의 것이냐 아니냐 또 이것을 부담시켜야할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이사람은 대단히 의아하고 각국민학교 교장들이 이구동성으로 어떻게 이것을 낼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하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물의를 일으키고 있읍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좀 규명해 볼려고 하고 있읍니다. 요 두가지를 말씀드리고 합승택시가 당사정 조사보고에 들어가겠읍니다. 대단히 의원 여러분 이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시비가되여서 죄송합니다. 다니어 보니 전혀 발기인이 있고 법인체를 구성하겠다는 자체가 주소에 가보니 그러한 흔적자체도 없고 남의 집호사리 하는사람이 발기인의 대표라고 해가지고 해놓은 등등의 일일이 조사를 가할 수없는 이러한 환경이 처처에 있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었읍니다. 아마 이런 것은 대략 여기에 포함되여 있기 때문에 낭독해드리겠읍니다. 이제 조사보고서는 6월로 되어있읍니다만은 실지는 3월에 저의가 조사를 해가지고 그동안 조사보고를 본회의에 못한 것만은 먼저 양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단기4291년6월 일 합승택시부당사정조사위원회 의원 이응린 의원 이갑수 인 의원 김양근 인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귀하 합승택시부당사정규명의건 제19회임시회 제6차본회의 결의에의거 본회원등에 조사 위임된 수제건에관하여 다각도로 상세히조사한 결과 기진상별지 조사보고서와 여하옵기 자이보고하나이다. 1. 서론 종래서울특별시내에서 진행중이든 200대의 합승택시를 900대로 증가하기위한 사무적절차로서 4290년 11월 18일자 교륙 제1,512호로서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장으로보낸「보통여객자동차면허기준변경에 관한건」통첩에의거하여 당시에서는 동년 12월 13일자로 면허방침을 확정하고 1. 면허기준 A. 일반택시 (시-발제외) 종전에 1,250대이든바 기중에서600대를 합승으로 전용하고 650대로 변경함. B. 시내합승 변경전 10개노선에 200대 변경후 24개노선에 900대 증차를 요하는 700대에 대하여는 일반택시에서 600대 자가용에서 100대를 전용키로함. 2. 면허방침의요지 A. 신규면허는불허 B. 현일반택시면허소지자는 기면허업자로간주함. C. 합승택시는 법인체에 한하여 면허를 허용함. 단 신규로 법인체를 조직키 위하여 정관을 첨부한자는 예외로 한다. D. 기면허업자의 기득노선에 대한 증차 및 기득권은 침해치 못한다. E. 증가대수 700대는 일반택시600대 자가용 100대를 전용한다. F. 1노선에 1업자이상이 될시에는 공동배차를 조건으로 한다. G. 일반택시 650대와 시내합승 900대를 합한 1,550대를 초과치않는 범위내에서 상호유용면허토록 한다. H. 면허후 1개월이내에 개시인가를 받은후 즉시사업개시및실시계를 제출하여야한다. 단 우기일내에 개시인가신청을 하지아니할시는 이유여하를 불문코 취소및 감차 처분한다. I. 면허를 받고 사업개시와동시 여객자동차조합에 가입하여야한다. 등등의 방침으로 700대의 합승택시를 증가함에 있어서 기신청대수는 물경 6,865대에 달하였으며 기비율은 약10대1이란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음으로기사정을 둘러싸고 각종불미스러운 처사에 대하여 이하 상술코저 하는 바임. 2. 조사상황 1. 부당사정에 대하여 전반적인 배정결과를 일별한즉 정실과 배경에 좌우되어 종래부터 차량수십대를 보유하고 운수업을 본업으로하는 건전한 기존업자에 대하여는 기실적을 전연무시하고 불과수대를 배정했는가하면 면허를 얻을 목적으로 일시적인 방편으로 불과 1, 2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뿌로-커를 목적으로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십대씩배정하는 일방 그사유를 합리화 시키기위하여······. 여기에 유인물에 금전거래라고 했읍니다만은 이문제에 대해서는 확실성이 있다고 볼수 있지만 근거가미확실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뺐읍니다. 하니 요 것은 소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를 감행하면서까지 부당한 처사를 자행하였는바 기실례를 들어 말씀들일 것 같으면 다음과 같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낭독은 하지않읍니다. 한대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20여대씩 주었다는 사실등 이상 략 하고서 줄거리만 말씀드리겠어요 문제는 자동차 한대밖에 없는사람을 갖다가 주기는 20대나 30대를 주어야겠는데······. 대문짝같은 명함이 들어오고 하니까 주어야겠는데······. 줄 도리가 없읍니까 네가 자동차 오십대를 구입한 양으로 해라 그래서 자동차를 샀다는 전제하에 매매계약서가 다 있어요 전부 허위에요 매매된 양으로해서 공문서 또는 사문서 위조가 되여있고 또 정관을 만드는데에 그정관은 회사 회사가 다 달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인쇄를 했어요 인쇄를 해가지고 다 꼭 같은 형식이에요 회사라고 하는 것은 법인체라고하는 것은 회사근본 목적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를 것인데 인쇄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글자만 집어넣어서 합리화시켰다는 이러한 등등의 허다한 문제가 많이되여있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후에 택시소유에 대한 문제가 많히 내용이 변경되었읍니다. 또하나 말씀들일 것은 명신운수에의원 한분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요 것은 삭제해주십시오 이것을 삭제한다는 것은 딴 것이 아니올시다. 이 합리화시켜서 만드는데 노력하겠다는 어떠한 각서 비스름한 것이 나타났읍니다. 해서 이문제는 여기에는 무슨 기업체의 주로되여 있는 양으로 되어있는 것은「미스프린트」로서 되여있는 것이니 빼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정도에 허다하게 아름답지못한 처사에 관련된 책임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역력히 나타났으니만치 여기에 대한 적절한 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문학우의원

어저께 보고사항시간에 모선배의원께서보고사항을 될수 있으면 간단히 해라 하는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이 발언을 제한하는 그러한 무엇보다도 할말은 해야되겠고 또한사람이 하는말이 여러 의원들에게 참고가 되는 일이라면 충분히 여기에서 이야기 할 수 있으리라고 믿읍니다. 본의원이 얘기하자는 것은 우리의원들 여러분이 이단상에서 발언하는 것이 어디까지나 집행부에서 공수표화시키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또한번 몇가지 주의를 환기시키는 말씀을 드려야겠읍니다. 이 걸인 나환자통제문제인데 최근에와서는도심지대 변두리를 막론해놓고 아침 저녁으로 거지와 문둥이가 가가호호 침입을 해서 대단히 시민들에게 불안과 공포심을 주고 있읍니다. 듣기에는 경찰이 단속하고 있는 서울시 위생과내에 나협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걸려드는 즉시로 이것을 수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는 판인지 최근에 와서는 단속을 하는지 않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상당히 걸인과 나환자의 위생과내에 있는 나협회 상무이사가 횡령으로 검찰청에 송청된 이후 아직도 그자리를 메꾸지않고 공석으로 남겨두고 있다. 상임이사자리가 공석으로 있기 때문에 밑에 직원들이 동요되어서 여기에 대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한사람의 상임이사를 임명하지 않는다고 하면 160만 서울시민 전체가 나환자횡행에 대한 공포심에 사로잡힐 하등의 이유가없다. 하니 집행부는 조속히 상임이사를 임명하는 동시에 나환자와 걸인단속에 대한 완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가지 서울시 직원이 잘못하여 가만히 앉어있는 경무대가 욕먹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들 앞에 공개해야 되겠어요 중앙청앞에서 경무대로 들어가는 200미리 수도본관이 있는데 이 본관에서 적선동 내자동 체부동 사직동 일대를 급수하는 150미리 분기선과 누상동 누하동 옥인동 도염동 노자동 일대를 급수하는 150미리 분기선이 따져 가지고 있는데 경무대에 있는 서울시 직원이 그분기관을 열어 놓지않는다. 쉽게말하자면 여섯바퀴를 열어놓으라 하면 이직원이라는 작자가 세바퀴나 네바퀴밖에 열어놓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누상동 일대의 급수 사정이 대단히 나쁜 상태에 놓여져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을 구두로 건설국에다가 얘기하면 시기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루 이틀 열어놓아도 2,3일 지나가면 도루 닫어버린다. 말이에요 그래서 훈정동 일대에 사는 주민들은 공연히 경무대 때문에 물 못먹는다. 이런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것 집행부 당국에서 허락되는대로 원상태로 급수를 해주도록 바라마지않는 바입니다. 또한가지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한 복장착용문제를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이것 서울시 공무원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어디서 그렇게 돈이 많이 났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이 5·6월 삼복지중에도 꼭 의식을 갖춘 복장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가만히 계세요 이것 공무원들의 요청이니까 이렇게 해달라는 사생활 문제가 아니에요. (장내소연)

조용해주세요 지금 발언중입니다.

대개결론을 듣고 공박을 하세요. 지금 대개 공무원을 보면은「넥타이를 」매고 저고리를 입고 상관실에 출입하는데 이사람들 심정은 억지로 그렇게 입고 출입하고싶은 심정이 없어요. 위에 계신분들이 입고하니까 그대로 따라가는데 중앙에서는 지금 신생활을 장려하는데 구지 지방관청인 서울시만은 말단 직원에서 부터 위에 직원까지 그렇게 의식을 갖추는 복장을 착용해야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좀 더 자유스럽게 입을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해서「노-타이」를 입고 시장실에나 부시장실에 함부로 출입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서울시 직원들의 요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끝으로 청원서 처리관계를 하나 말씀 드리겠읍니다. 종로구 궁정동 118번지「김덕기」라는 사람에게서부터 들어온 청원서 입니다. 이청원은 종로구 내자동 검천교 시장 안에 있는 식육점이 평수가 부족인데도 불구하고 상당직원 종로구청 위생계 위생주임 지방주사 홍씨에게 일금 7만환에 매수공작을 해서 이 부족되는 평수를 합법화 시켜서 식육점 허가를 해주어서 현재 영업하고 있으니 이사실을 조사해서 단속법 17조 3항을 적용해서 이업소를 행정 조치해주시요 하는 청원의 내용입니다. 이 청원을 맡고 본분과위원회에서 수십회 회의를 거듭했고 문제가 이권에 개재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회사보건분과 위원회에서도 신중에 신중을 기했든 것입니다. 관계관인 종로구청장 위생계장 또는 본청에 위생 담임자 위생계장 과장등의 증언도 들어보았고 실지 본의원외 최인호의원 한진점의원과 본청 위생계장 이하 시청직원 2인 입회하에 실지 허가당시의 평수를 잰 결과 두평58작이라는 숫자가 나타났읍니다. 당시에 허가받은 것 보다 약 사합이 부족되는 평수이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 합의를 보기를 부하 직원의 감독을 철저히 하지못한 종로구청장에게는 경고를 하기로하고 종로구청 사회과 위생계장 지방주사 박모에 대해서는 부하감독을 철저히 하지못한 반면에 수회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 같은 이러한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인사조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보았읍니다. 업자에 대해서는 식육업 단속법 제12조2항을 적용해서 즉각 행정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집행부에 이송했읍니다.

여기 보고사항이 있읍니다. 이제 김재광의원 보고해 주세요 보고시간이올시다.

발언권을 얻었읍니다. 조용해 주세요. 제가 보고를 할려고 하는 요지는 각별히 전차 회의에서 본의원이 제안을 해서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달라고 위촉을 한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하나는 상업은행 시금고에 대한 부정사실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위촉을 조사단에게 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사이 그 조사경유가 다소 암초에 걸린 이와 같은 인상과 또한 중간보고도 접했든 것입니다. 또 현재 은행 조사문제가 지지부진 또는 어떤 의원은 여기에 행동을 같이 하지않는다는 이와 같은 얘기를 듣기 때문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럼으로 오늘 다소 시간이 지루하다고 하드라도 이 문제에 있어서 중간적인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또하나는 금반 성암동 부실기재 사건과 더불어 기타 선거 간섭에 대한 문제 있어서는 문학우의원이 첨부를 해서 영등포 관계조사도 같이 덧부쳐서 이것이 심의 대상이 되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암동이라든지 기타 지역에는 대강 이것에 완료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만은 아직 영등포 관계는 손도 대지않고 있다고 듣고 있읍니다. 되도록이면 시기로 보아서 금반회의에서 이것을 조사 심의하는 것이 저로서는 가장 좋은 시기라고 보기 때문에 조사위원 여러분이 금주 회기내에서 이 두가지 조사 위촉한 사실을 처결해 주시기 간절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보고를 지금 요청한분이 많읍니다. 그런고로 남은 보고는 다음날로 하시요.

우리의원의 활동이라는 것은 근거가 물론 지방자치법에 모법이 되어있읍니다. 그러나 우리의 권한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법 19조에 성문으로 나타나 있읍니다. 나는 항상 존경하는 같은 체육인으로서 내 동지로 생각하는 문학우의원이 말씀하시는 개인에 대한 공격은 아닙니다. 지방관리들의 공무원의 복장문제에 있어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 것은 응당 사석에서 도의적으로서는 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 의정단상을 빌려가지고 어떠한 관리인지 모르지만 그관리가 계통과 체계를 지키는 관리라면 계하면 계장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과장이있을 것이요 혹은 자기의 직무를 밟어서 의복문제라든지 모든 얘기를 할 것이지······. 나는 물론 문학우의원을 신용해요 어떤 공무원이 말을 해달라고 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복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유재산을 인정받는 자유경제 체제하의 국민이올시다. 넥타이를 매고 넥타이에 타이핀을 꽂는 이것은 우리가 좋으면 좋을 수록 좋은 것인데 소매를 걷고 노-타이를 입고 이것은 약식 복장이에요. 물론 국민복 제정이라 것은 다 알고 있읍니다만 우리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물론 말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공무원의 의복까지 떠들수가 있겠어요 거리에 다니는 여자들 보세요 무슨「노-핸드」인가 소매없는 것 속치마 그냥 내보내고 어께에 털이 음모가 그냥 보이고 오히려 이것은 너무 과도적으로 간소한 우리 대한민국의 미풍양속을 파괴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보셨겠지요 구원의 성좌라는 영화를 보세요. 거기에 어떤 장면이 나오는고 하니 거리에서 청춘남녀가 키쓰를 하니까 말씀이야 키쓰하지 말라는 시청이라고 나와요 자막이 시청에서 이러한 풍기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의복을 넥타이를 매고 단정한 젠틀맨 스타일을 하고 있는데 그 것이 무엇이 나빠서 말씀하느냐 말이에요. 이런 문제까지 보고시간에 하는 것은 규칙에 위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권한밖에 일을 어떻게 해요 궤도를 벗어난 차가 어디에 있읍니까?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준법정신을 실천함으로서 민주주의국가가 되는 것이 민주주의가 되는 것이고 민주주의에서 울어나는 자치행정일 것입니다. 이문제까지 들고나와서 말할 수 있겠읍니까? 어떠한 공무원인지 몰라도 당장 찾어서 모가지 짜를만한 그러한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우리 의원을 통해가지고 말을 해 달라는 것이 말이되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규칙위반으로 발언못할 것입니다.

박수형의원 말씀하세요.

이사람은 규칙상 아까 문학우의원이 사회보건분과위원회에 결의로서 문학우의원이 아까 나와서 보고한 그 청원서 처리상황에 대해서 대단한 이의를 가지는 바입니다. 그 것은 왜그러냐 하니 의회규칙 48조 2항에 경미한 안건은 위원회가 결의해서 본회의에다가 보고하면 그 것으로서 처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안건 자체는 경미한 안건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인사문제가 개재되는 하나의 고급관리인 구청장에다가 경고를 하고 또한 박모라는 행정조치해라 하는관계라면 이것은 마땅히 인사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절대로 경미한 문제가 아닙니다. 안건자체는 경미한 안건으로서 처리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여기에 일부 분과위원회에서 경고할 수가 있으며 행정조치라는 명령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회보건분과위원회에서 이문제에 대해서 인제 보고를 했읍니다만은 구청장에 대한 경고와 또한 그 책임 관리에 대한 행정조치를 해라 하는 이것은 이안건하고 분리해서 하나의 의제로서 상정시켜가지고 전체의 토론에 부쳐가지고 경고할 것은 경고하고 혹은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이렇게 하도록 사회보건위원회에 부탁하는 바입니다.

보고사항은 일로서끝났읍니다. 인제 보고사항은 끝났고 규칙발언 드리겠어요.

이제 청원서 처리에 있어서 누구 보다도 잘알고 있는 박수형의원께서 규칙상 사회보건위원회의 청원서 처리가 부당하다는 이러한 논지로 규칙상 말씀을 했읍니다만은 규칙을 잘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무 위원회에서 경미한 안건 48조3항을 적용해서 처리한데에 만약에 여기에 이의가 있다고 하면 48조2항 대개 보고에 있어서 이사람이 청원서를 각위원회에다가 배부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입니다. 48조 2항에「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탁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것은 그요지만을 보고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 단 보고된날로 부터 본회중에 기간을 제외한 5일이내에 의원 10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여기에다가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무위원회의 처리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이 10인이상의 적용해서 다시 상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등에 우리 주무위원회에서 규칙상 모순되거나 위반된 것은 없다고 말씀드리며 48조2항을 잘아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발언안드리겠읍니다. 제3항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추가경상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제 답변도 들었고 질의들 했는데 오늘 거기에 답변 들은데 대해서 추가 보충 질의를 해주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분은 먼저 문학우의원 질의해 주세요. 3. 4291년도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발언 제가 얻었읍니다. 의장께서는 의사당내를 정리해 주십시오. 제3항에 관계되는 보충질의를 하기위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김동순선배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는 반박을 않겠읍니다. 지금 김제윤의원께서 예결의원들이 자주 올라와서 질의를 하니까 의사진행상 곤란하다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본의원이 어저께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했어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아니라는 한계를 짓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점 충분히 양해해 주시고 오늘 다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어저께 교육위원회 관리국장 또는 교육감께서 본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계셔서 석연치 못하나마 어느 정도의 이해를 할 수 있는데까지 도달했다고 볼수 있읍니다. 그러나 본의원으로서는 국민학교 영선비 이문제를 철두철미하게 규정짓고 넘어가야 되겠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하지않으면 안되게 되었읍니다. 어저께 관리국장 말씀이 영선비 보조를 각국민학교에서 1할내지 2할정도의 찬조를 받고 있읍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교육감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모국민학교에서 매인당 5만환씩을 제출하겠다는 학교도 있읍니다. 그학교의 이름은 밝히지 않겠읍니다. 이러한 답변을 하셨읍니다. 과연 지당하고 좋으신 말씀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어저께 본의원이 지적한 매동국민학교 덕수국민학교 수송국민학교 이 3개교의 영선비가 매동국민학교가 6개 교실에 983만환 덕수국민학교가 10개 교실에 2천2백8십2만5천환으로 되어있읍니다. 이기성회 담당금액으로서는 놀라지 않을 수없는 숫자가 나와있다말이에요. 매동학교가 1천3백6십9만5천환으로 되어있읍니다. 이당초에 교육위원회가 부담하겠다는 1천3백6십9만5천환 가운데에서 교육위원회의 부담이 380만환 933만환을 기성회에다가 부담시키고 있읍니다. 이것은 어느정도 교육위원회에서 380만환이라는 돈을 부담하겠다고 하니까 학부형들이 자진해서 기성회를 소집해서 933만환이라는 돈을 거출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이덕수국민학교라는 것은 160만 서울시민전체가 다 알고 있는바와 마찬가지로 특수국민학교로서 그이름을 날리고 있는 학교입니다. 이국민학교하나를 위해서 356만명의 국민학교 아동들이 얼마만큼 정신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은 교육위원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시민여러분이 다같이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상기해야 될 것입니다. 이 특수국민학교에서 10개 교실을 증설하는데 필요한 전체 예산 2천2백8십2만5천환을 5천환씩 부담했다 말이에요. 이것 대단히 이해할래야 할 수없는 사실입니다. 수송국민학교에서 역시 2천2백8십2만5천환에서 2천만환이라는 금액을 기성회에서 부담하겠소 하는 이런 결의를 했다고 합니다. 어제 교육감이 얘기한 1인당 5만환씩 냈다하는 학교가 아마 특수국민학교라고 짐작을 합니다만은 현하 실정에 학부형들 가운데에서 아동 1인당 5만환씩 기성회비를 낼수 있는 학부형이 몇사람이나 되느냐 이것이에요. 한국민학교에서 5천환이라고 하는 막대한 기성회비를 거출해서 나머지 돈을 어디다 쓰겠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교육위원회가 그대로 묵인하고 용인하였다고하면 서울시에 교육위원회야말로 서울시민에 주머니를 털어먹는 흡혈인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교육위원회의 이야기가 국민학교에서 부담할 능력이 없으니까 도심지대에 좀 과중한 부담을 시켜서 거기에 나오는 잉여자금으로서 변두리 학교를 증설하겠다 하시는 이러한 허울좋은 답변을 하고 있읍니다만은 실지국민학교 자체가 도의교육을 못하고 있는 이마당에 대한민국에 학부형이 얼마만큼 도의면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변두리 국민학교를 위해서 학부형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학부형이 얼마나 되느냐 말입니다. 이3개교내에서 또는 서울시 전체국민학교 학부형가운데에서 학급증설에 기성회비를 매인당 5만환 이상 낼수 있는 학부형이 몇명이나되며 또는 여기에서 나오는 도심지대에서 나오는······. 거출한 금액이 얼마만큼 잉여되어서 변두리학교에다가 얼마만한 금액을 ······. 혜택을 줄수 있는 숫자가 나와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한 질의를 아니할 수없읍니다. 바라건데 관리국장 교육감께서는 국민학교 학부형들이 매인당 5만환씩 부담할 수 있는 학부형에숫자가 몇명이나되며 도심지대에서 낸 잉여금이 얼마만큼 변두리에 혜택을 줄수 있는가 하는 이숫자를 확실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학부형에 의사를 대표해서 부탁에 말씀을 드리고자하는 바이올시다. 100%에 목표를 세위가지 예산을 세우는 국민학교 영선비를 교육위원회가 말하는 80% 수입을 잡었다고하면 국민학교 영선비를 영달도 역시 80%를 목표로해서 해주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까지 교육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숫자는 그때에 학부형에서 7할 8할 이상에 부담을 시키고 교육위원회는 불과 1할 2할에 부담을 하고 있는 이 사실을 다시말하면 번복을 해서 교육위원회가 7할 8할에 부담을 하고 나머지 1·2할을 학부형에 부담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줄수 있느냐 하는 것을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김의원 말씀하세요.

예산심의를 지금진행하고 있는데 나는 어제부터 상당히 우리의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여러 대소를 발견할 때에 사실상 이야기 할 수 있는 중요한 질의를 하고 있든 사실만은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하고 있는 이사람이올시다. 그러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미 거기에 속하고 있는 의원들이 거기에서 충분히 질의와 대책에 대한 모든 질의가 이미 끝났어야 할 것이며 다만 예산위원들은 여기에 속하지 않은 의원들에 질의가 있으면 응당여기에 응답이 있어야함은 물론이려니와 응답이 부족하고 석연히 못할 때에는 예산결산위원은 보충해서 응답있어야될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제일먼저 선두에 나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은 좌충우돌도 유만부득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착오도 충분히 초래될 것이려니와 이렇게 의원들에 존엄성을 고려할 때에 이두려움도 많지않는 바이올시다. 이 문제는 어디까지 이것은 핵심체가 추가예산을 심의하는 이마당에 여기에 수반되는 정책 질의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미 완료되었고 다른 의원들이 질의를 함으로서 여기나올수 있는 위치에 의원이 예산결산위원회로 믿고 있읍니다. 올라온김에이얘기하자면 한개의 의제에 대해가지고 의원들이 두번이상을 나오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번이상 줌으로해서 혼란을 일으키려니와 또 의원들도 주의해서 의사진행하기 바라고 의장께서는 주의할 것이려니와 의원들도 주의해서 의사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가급적이면 예결의원들은 절대로 않나오는 것이 좋겠다고하는 의미에서 의사진행상 말씀드려듭니다.

그렇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제 강을순의원의 질의가 있겠읍니다.

본의원이 어저께 고적보존비에 그질의를 하였읍니다만은 관리국장이나 또는 교육감이 여기에 대한 답변에 본의원이 없드랬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질의에 내용에 있어서 간단히 몇말씀드리겠읍니다. 독립문을 수선한 사실이 있는가 만약 그 것을 했다고 하면 얼마에 공사를 한 것인가 또내가 알기에는 서대문서에서 공사한 것이 사실인가 그렇지않으면 교육위원에서 공사를 한 것인가 요 것을 확실히 말씀해주시고 만약 공사를 완료를 다했다고 하면 공사비를 지불한 것인가 요 것하고 또한 예산이 통과도 되기전에 공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 것을 몇가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다시 손병기의원께서 질의가 있겠읍니다.

나는 이기회에 지금 현재에 여기에 교육감이 않나와 계시니까 학무국장께 주관사무인 도서관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읍니다. 전자 시정감사시 우리는 기회있을 때마다 본의원이 오늘날 이나라에 굶주리고 있는 배움에길을 열어주는데 좋은 마련된 장소가 좀 부족하지만 우리 서울시립도서관이 큰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그런데 그실인즉 어떠냐하면 도서관 관내에 아직도 그 부족한 건물이 상당히 산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려고합니다만은 남대문 도서관에 경우는 극히 시정감사시에 지적해서 경년 12월 31일까지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절대로 철거해가지고 조속한 본연의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을 확연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이것을 시행을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회에 대한 공약위배를 해가지고······. 마땅히 이문제에 대해서 교육감은 경고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당분간 그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리를 해야할 것인지는 관망상태에 두고 있읍니다만은······. 그런데 듣건데는 대단히 불유쾌하고 나가서는 이에관한 나올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를 듣기로 합니다. 그 것은 무엇이냐하면 단 교육위원 들이 특히 간부교육위원중에 남대문 도서관에 대한 어떠한 사사건물과 불가분에 관계가 있어가지고 이분이 도서관이라든가 혹은 학도숙련장으로서 무슨 결의가 있다는 것을 심지어는 얘기를 하자면 오랫동안 비여두는데 교육위원회에 집행관계인 학무국이하는 이런일에 대해서 현

다음은 김규원의원 질의해 주시겠읍니다.

어저께 관리국장 답변이 좀선명치 못하고 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답변하는 것과 다소 상치되는점이 있고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교원재교육비 이것을 예산결산 위원회에서는 추가요구한 것을 전액소감을 했읍니다. 아까 김제윤의원은 예산결산위원은 될수 있는대로 질의를 삼가 달라고 했읍니다만은 중간에 답변에 모호한점이 있으면 질의해야 되겠읍니다. 어제 관리국장 답변이 작년도에 재교육비는 12월까지 다 쓰질못하고 다 많히 남겼읍니다. 1월달까지 써야될 것인데 1월달은 회계연도가 다르고 말하자면 학교년도로 말하면 4월부터 그이듬해 3월까지 다 그래서 작년까지로 말하면 많히 남은 것이고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1천1백여만환의 교원재교육비예산을 타지만 이것은 1월달에 988만환을 소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돈모자라니 추가해 달라는 말씀인데 얼핏 들으면 혹그렇게 들을 듯도 합니다만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가령 12월달에 이게 회계연도하고 학년년도하고 딱들어 맞는다면 문제는 괜찮지만 동계방학이 12월 20일경부터 1개월간에 긍해서 방학입니다. 그래서 12월 20일부터 30일까지는 열흘동안을 썼지만 1월달에 계속썼으니까 신년도 예산을 가지고 썼으니까 어느정도 차질이 생겼읍니다.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이거 매한가지 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작년 12월달에 다 쓰지못하고 1월 20일까지 약 20일 동안에 만약에 썼다면 금년 12월에 가서 10일간만 쓰면 이쪽을 짜르면 저쪽이 넓어지고 매한가지이에요. 이것이 만약에 91년도에 와서 동계방학이 12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 된다면 작년보다 변경이 생겼으니까 그러한 답변이 나오겠지만 금년도 12월 20일 경부터 명년 1월 20일까지 동계방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얘기가 안됩니다. 다시 이것을 질문을 하니 이재교육비를 인정하고 안하는데 우리가 충분히 이유를 잘알아야 되겠읍니다. 그게 뭔고하니 작년도에 9백여만환 교육비 가지고 12월까지 집행한 것이 2백여만환이다. 그말에요. 그런데 51년도에 와서 불과 20일도 못되는 사이에 재교육비 사용한 것이 909만여환이라는 굉장한 차이가 어디서 남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999만환을 금년에 들어와서 얻다쓰고 무슨 특수한일이 생겼는지 이거 설명해 주셔야 되요 예결위원회에서는 작년에 지출못한 것을 추가예산에 세워가지고 금년에 지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변태경리라고 해서 우리는 인정못한다고 예산위원회에서 삭감했읍니다. 그런데 어제 다시 나와서 답변은 1월달에 가서 900여만환을 썼읍니다. 왜 1월달에 초하루날 부터 했다하드라도 20일간에 근 천여만환을 썼으면 어떻게 900여만환이 나온 숫자냐말야 그러니까 이내용을 우리 의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예결위원회에서 본회의에서나 그내용이 선명치 못한 것을 소감한 것을 부활하기 곤란합니다. 내용만 잘알게되면 재교육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 이 설명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승환의원 질의해 주세요.

먼저 말씀을 드리기전에 여러 의원에게 양해를 좀 얻어야겠읍니다. 여러 의원이 어제 우리 임시의회를 연이후 오늘까지 연이틀간을 계속해서 교육위원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대단히 좋은 질의를 많이하고 계신 것 같은데 또이점에 한해서는 불초 이사람 대단히 좋은 앞으로의 교육사업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러한 공무원 내지 교육행정의 시정을 가저올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를 올립니다. 그러나 이사람이 당돌히 이런 말씀을 올리는거 죄송한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만은 이자리에서는 오늘 이석상에 교육감 참석해 계시지않고 그외에 보조관으로 계신 학무국장을 필두로 해서 관계책임자 여러분들이 와계시지만 물론 여러분들이 교육사업에 잘 이바지해서 교육행정을 잘해보자고해서 나오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오늘 일반 시민이 떠들고 있는 여론에 비추어서 본다면 여러분이 해놓은 처사가 과히 좋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서 이사람은 연이틀간을 두고 질의가 장구히 나오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만일 이러한 문제가 오늘 또 몇일동안을 계속해서 얘기한다고해서 또 답변하는 관계책임자 여러분들이 속시원하게 과연 앞으로 오늘날 까지에 시민자체들이 이 원성이 녹은자체를 막을 수 있는 처사를 할 수 있느냐 그 것도 못한다 말에요 이러한 의미에서 본의원은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했읍니다. 하는 것은 얼마전 결산분과위원회에서 의원 여러분들이 진지한 토의를 하셨고 또 각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질의해서 내용적인 문제보다도 이사람이 결론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실천과 또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수 있는 하나의 책임자가 되달라는 이것만이호소하고 싶지 이자리에서 잘했느니 못했느니 해가지고 어제부터 연이틀간 나쁜얘기로 목이 쉬도록 떠들어도 아무 것도 아니지않나 하는 감을 느끼게됩니다. 여러분이양해하신다면 먼저 질의하신 것을 답변하도록 하고 이것으로 질의종결동의를 했으면 어떨까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여러 의원의 질의를 집행부 책임자가 확실히 속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질의는 이상으로서 종결할 것을 동의하겠읍니다.

그러면 연양일간에 질의와 답변이 있었고 오늘 보충질의도 있었읍니다······. 어떻게 할까요 세분이 남어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시기를 질의하실 의원이 한 서너 너댓분쯤 남으셨다는 것을 이단상에 올라오기전에 의장님께 여쭈어 봤읍니다. 또 아울러 질의하실 의원에게 대단히 죄송하지만 지금 어떻게 선처를 바란다고 이사람 개인적으로 말씀한적이 있읍니다. 지금 의장께서 단세사람밖에 안남았으니까 어떻게 승락할까합니다만은 사적으로는 그런얘기가 공적석상에서는 의장께 간곡히 부탁합니다만은 동의가 성립됐으니까 가부를 들어서 일단락을 지으신 연후에 질의를

모르되 동의가 성립된 이마당에서 질의하실분에게 발언을 준다면 시의회자체의 권위를 스스로가 밟고들어가지않나 하는 생각밑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동의와 재청이 있읍니다. 거기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읍니까······. 그러면 가부 묻겠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가결되였읍니다. 그럼 이제부터 답변듣기로 하겠읍니다. 학무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김제윤의원께서 질문하신 시립남대문 도서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읍니다. 첫째 김제윤의원께서 이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의 주무사무를 보고 있는 이사람으로서 큰용기를 얻었다는거느꼈고 또한 죄송하다는 것을 이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지적한바와 같이 남대문 도서관내에 산재하고 있는 부당건물에 대해서 이사람의 전심 전력을 다해서 이거 철거시키려고 노력도중에 있읍니다. 이자리에서 말씀올리고저 하는 것은 이 철거집행에 대해서 이것을 여기 그런 건물을 두는 것을 정당화시키자는 노력과 또는 차일 피일해서 이것을 지연시키자는 노력에 많은 충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고백하는 동시에 어째든 우리가 이문제에 대해서 오늘까지 절충해온 결과로 봐서 물론 저의들도 전심 전력을 다해서 이것을 단시일내에 철거하려고 했읍니다. 그러나 저히 예산을 말씀올리면은 이 부속건물은 금년 벌써 6개월 이상 무허가 건물입니다. 갱신을 해야만 할텐데 갱신허가를 내주지않고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런까닭으로 이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고하는 그예상이 적기 때문에 남은 수속은 강력조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독립문 수리의문제 이것은 경위 그대로를 우선 말씀드리면은 3·1절 행사 3·1절을 앞두고서「뉴-스」촬영하는관계로 급히 이파괴를 독립문은 온 우리민족의 의기라고할까 정기 이면으로보아서 빨리 수리해야 되겠다하는 요구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그경위를 그대로 말씀올리자면 이것이 본시의 3국장 명의로 소관경찰서장한테 3·1절까지에 이것을 보수하는 것이 좋다하는 아마 무슨 지시가 나간 것이라고봅니다. 그래서 소관 경찰서장이 우리한테와서 소관사무가 교육위원회에 있는 까닭으로 우리 문화과에 와서 이것을 어떻게 시급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이러한 요청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독립문수리에 대해서는 한푼도예산이 없는 까닭으로 또 본래 고적 우리가 소관하고 있는 고적보존 여러 가지 경비라는 것은 최초 많이 계상되어서 충분한 일을 하려고합니다만은 소감이 된까닭으로 우리는 이것을 거부를 했읍니다. 그랬드니 경찰서에서는 이것을 어느 업자와 상의해서 우선 고쳐놓고 보았읍니다. 그래서 그후에 자 이만 저만 고쳐놓았으니 이돈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문제로 자주 접촉이 왔읍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는수 없이 여기서 관청끼리의 무슨 시비곡절이라는 것은 별개문제지만 업자가 무슨 죄가 있느냐 그런 견지에서 문교부에 보조신청을 했읍니다. 그래서 문교부에서는 이런 사정을 깊이 생각하고 120만환을 보조금으로 내려 보냈읍니다. 그래서 이돈을 최근에 와서 어떠한 방법으로 법적으로 따져 보아서 지불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문제를 가지고서 상당히 검토도 하고 논의도 하고 또는 심계원같은데에서 조회도 했읍니다. 하도 이것이 어슬피한 까닭으로 그렇게 생각하다가 결국은 생각하기를 업자는 시민의 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 책임이 없고 죄가 없는 것이다. 어쨌든 우리가 죄를 받고 문책을 받을 지라도 업자의 희생은 강요할 수 없는 것이라하는 견지에서 지불했다고 봅니다. 120만환 좀 추가되었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1백8십5만7천7백5십만환입니다. 120만환만 지불했읍니다. 그다음에 잡부금에 대해서 잠깐보고······.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학원 잡부금 문제에 대해서도 저히는 사실 여러분께는 매우 죄송합니다만은 이런 등등의 학원 그 부실한 사실을 이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저이딴으로는 노력을 했읍니다. 그래서 최근에와서 또ㅇ게를 선생을 위해서 게를 놓은다. 또는 사친회비 운영비 이외에 돈을 거둔다. 또는 학급에서도 학급담임을 위해서 돈을 거두고 있다. 심지어는 그러한 일을 전문으로하는 모녀몇분이 항시 학교에 출입해서 결국 전문적으로 직업적으로 하고 있는 거시기가 있다. 이런말이 시의회 여러분께서 지적하기전에 최근에 저이 귀에 많이 들어왔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제 열린 교장회의에서도 이것을 참 엄중한 시달을 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가고자합니다. 그런데 그저 여러분께 원코저 하는 것은 이공석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한편 그어느 학원인가 그 것을 좀 지적하고 조그만치라도 근거를 갔다가 집행부에다가 좀 가만히이렇게 해주시면 그러면 직각 그학교를 불러서 할 수도 있는 것이니라 그렇게 좀해주시면 저히들도 책임지고 이런문제가 안나오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다음으로는 관리국장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 열교실분을 기성회 자체가 거기에서 보태고 2층은 교실겸 강당으로 쓰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예산상에 여기에 부담하는 것은 10교실분인데 자재가 2교실분이 안나왔으니까 당초에 8교실분을 책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8교실분 그예산 건설비 총공사비 1천8백2십6만환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예산형편상 950만환을 우리위원회에서 부담을 하고 기성회비 1천7십만환을 부담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생각해 볼 것 같으면 교육위원회에서 지출하는 예산보다도 기성회 부담이 더 많읍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이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외에 덕수국민학교에 있어서는 정지 지금 가보신 분은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덕수국민학교 교사앞에 높은 지대가 있읍니다. 그 것이 약750평인데 그 것을 학교에서 사드려가지고 정지하자면 홀을 파드려가지고 승인을 해달라고 계획을 세웠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750평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어 여기서 자재예산외에 10교실이외에 10교실정도의강당과 교실의 그러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기성회비가 많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는 아까 8교실분에 대해서는 750만환만 지출이 되었지만 이부지비에 있어서 1천만환을 더 위원회에서 부담을 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결국은 위원회에서 나가는 것이 1천7백5십만환이 지출이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1천7백5십만환이 나가면 결국은 8교실분을 공사비 1천8백2십6만환을 비해볼 것 같으면 대체로 공사비 전반적으로 여기서 나가는 것입니다. 단금 여기서 염려하신 기성회 부담이 많다는 것은 기성회 자체사업으로서 강당겸교실을 짓기 때문에 부담이 많게되는 것입니다. 기성회사업은 이렇게 됩니다. 학교에서 설계를 약도라도 부쳐가지고 계획을 세워 기성회 조식할 때에 승인을 맡고 사업실시를 할 때에 실행한다는 의미에서 승인을 다시한번 받게됩니다. 다음에 손의원께서 말씀하신 변두리학교의 생도수 500명이하 적은 학교에 있어서는 1학급당 만환 만환에다가 학급당으로 보아서 학급당 만환을 잡고 거기에서 한학교에 5만환을 가해가지고 수용비를 1·4반기 2·4반기가 나갔읍니다. 그 것이 그학교가 3개학교가 됩니다. 그다음에 5백명이상 1천명이하의 학교에 있어서는 학급당 만환에다가 3만환을 가해가지고 그 것도 역시 2·4반기 1·4반기 나갔읍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학교가 8개학교가 됩니다. 다음에 1,000명이상의 학교에는 15개 학교가 해당이됩니다. 신설학교에 있어서는 2·5반기 1·4반기에 있어서 각2만환과 2·4반기 2만환 1·4반기에 있어서는 5만환을 수용비를 지출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종암국민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제기동에 2·3개월전에 현재 시유지로 확보가 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를 갖다가버려가지고 그 것이 쓰레기를 가리고 매립된 토지입니다. 그런 관계에 있어서 거기다가 사실 학교를 세워야겠는데 타에 적당한 적지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형편을 보고 있는데 수개월전에 그부근에 정지를 안하드라도 쓸만한 교지가 있다는 것을 어느분이 연락을 해주어서 현재 그 것을 갖다가 절충중에 있읍니다. 그 것이 제기동 토지하고는 예정지와 별차이가 없읍니다. 바로 옆입니다. 그런예정지나 교지가 예정지로 안되었을 때에는 과거의 제기동 시유지에다가 신축을 할 현재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김규원의원 말씀하신 교원 재교육비에 있어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연도가 교육년도로 보아서는 같은 연도는 예산년도로 보아서는 90년도와 91년도에 걸리고 있기 때문에 어제 그런 설명을 올렸는데 그 것은 내종에 중등교육문제니까 학무국장께서 설명을 올리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말씀드린 것은 경위를 말씀드렸고 그내용을 알아보았더니 90년도에 계획을 세워봤지만 90년도에 여러 가지 형편상 그계획이 그대로 실현이 안되었고 91년도에는 새로운 계획을 세워가지고 집행된 것이라 이것은 다음에 주무국에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그리고 이 아까 독립문수리에 대해서 학무국장님이 답변말씀이 계셨읍니다만은 저이 그예산 집행관계에 있어서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그대략의 그경위를 아는 범위내에서 간단히 말씀을 올리고저합니다. 당초에 이독립문이 전란 때 파괴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위험한 상태 잘 아시다시피 도로 한가운데에 돌이 떨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교통상 혹은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서대문 서장님이 교육위원회를 방문한일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발기는 교육위원회의 발기지만 직접 시장님 산하에 국장님이기 때문에 처음에 시에다가 시장님이나 시의 간부께 얘기를 하였든 모양입니다. 내종에 이것을 알아보니까 시교육위원회에서 관리를 한다는 말씀을 듣고 교육위원회로 찾어와서 저도 직접 만나보았읍니다. 그랬는데 그때에는 예산에는 없고 그랬는데 3·1절관계도 있고 해서 뿐만아니라 위험상태에 놓여져 있어 도저히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독립문이 자빠질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보의 파손을 우려한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읍니다. 재차 방법이 없는가 하는 것은 누차 서장님이 오셔가지고 상의한 일이 있읍니다. 그러나 예산이 없어서 도저히 이것을 갖다가 방안을 결정할 수가 없었는데 그때업자가 나셔서 고적보우 의미로 봉사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좌우간 독립문이 3·1절을 앞두어가지고 수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대단히 찬의를 표하고 자기가 희생적으로 한번 수리하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책정이 안되있지만 우선 공사를 했읍니다. 그사유를 갖다가 문교부에 말씀을 드렸더니 문교부에서 126만환 국고보조가 나오고 있읍니다. 그경위를 밝힌다고 할 것 같으면 예산이 책정안된 것을 갖다가 엇지 수리했느냐 꾸지람하는데 대단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유를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독립문을 갖다가 3·1절을 앞둔 그날 그식에 그 것을 그대로 대로 한가운데 방치해둘수없는 그러한 형편에 놓여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책이라든가 문제는 그때양해를 구하기로하고 우선 수리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의미로 수리가 된 것입니다. 이렇읍니다. 여러분이 잘아시다시피 고적보존에 있어서 원칙으로 국고보조는 되게되어 있읍니다. 이렇게해서 저의가 지방에 있을 때 문교부당국에다 절충을 해보았지만 고적보존에 관한수리비 혹은 보조비에 대해서 경비라든지 이것은 문교부에서 예산형편이 그러한 요청에 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리에 있어서는 더많은 상당한 액수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도저히 교육위원회 예산을 가지고 처리할 수없는 이런 형편에 놓여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실 때에는 철저치못하고한 그러한 감을 많이 가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것은 예산이 있어야 처리될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이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중등교원 재교육비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설명하기위해서 중등교육과장이 나와서 소상히 답변해주세요.

이사람 자신의 생각으로서는 대체적인 질의는 끝났으니까 2독회에 들어가서 빨리 심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그자체가 그냥그대로 방임해서 넘어갈수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여기에서 대체토론이라도해서 이것을 속기록에 옮겨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본의원이 나온 것이올시다. 고적보존비에 있어서 이제 학무국장이 나와서 시의 3국장이 경찰서장에게 공사 지시를 했다. 이제 제가 물어보았읍니다. 3국장이 누구냐 했더니 내무국장, 건설국장 그 다음에 경찰국장이 3국장 명의로 서대문 서장에게 공사지시를 했다. 하는데 과연 3국장 명의로 공사지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 그말이에요. 모든공사는 부문에 있어서는 물권도급자 조례에 의해서 그조례에 근거를 두어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자금 지불에 있어서 재정법에 근거를 두어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다 근거를 두어 가지고 3국장이 지시를 할 수 있느냐 그말이에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권한 한계가 있는 것인데 경찰국장, 내무국장, 건설국장 자체가 교육위원회에 고적보존비를 지시할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그말이에요. 가지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명문으로 다가 이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경찰이라는 것은 치안의 사명이 목적일진데 독립문 공사를 해야 되겠다. 국장지시니까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재삼스럽게 말씀하고 싶지않지만 교육위원회 자체는 문화과장이 혹은 학무국장이 낮잠을 자고 있었는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말이에요. 자기 소관사항 자기가당연히 해야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 권한을 포기하고 하등에 권한도 없는 3국장이 지시를 했다고해서 여기에 순응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말이에요. 그렇게 경찰국장이 지시를 해서 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시의회가 결의해서 보내온 사실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시행을 하고 있느냐 그말이에요. 일개 하물며 서기관 이사관의 종잇장 한장에 공사를 했다고 하면은 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를 나는 위긍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그런고 하니 여러분이 그러한 주의가 나온다고하면은 예산안 심의에 필요성이 없다하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람이 어저께 교육감에게 자치법을 폐지할 생각이 없느냐 하는 것을 말씀했읍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한다 하면은 예산안을 심의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의회 무엇 때문에 존립하느냐 그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예산안을 무시하고 다만 공사를 했고 벌써 자금이 다 나갔고 그러니 우리뭐 바지저고리입니까, 허수아비입니까. 이제 김제윤의원이 별도 조사단 구성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별도책임 추궁을 하겠지만 이렇게 교육위원회자체가 무질서하게 공사를 한다고 하면은 전반적인 문제 91년도 전반적인 공사문제를 의심안할 도리가 없는 것이에요. 또한 이러한 예산안 자체를 믿을 수가없다. 그말이에요 또 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전반적인 것을 고려안할 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문제를 현재에 고적보존비 하나만 보드라도 충분히 입증이 되고도 남음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위원회 당무자는 다시 이 문제의책임을 규명을 짓겠지만은 스스로 그러한 무리들은 사표를 내놓고 차라리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무엇 때문에 이사람이 왜이렇게 떠들어야 되겠다. 꼭 말해야 되겠다는 심정이 어디에 있는가 그말이에요. 여러분이 준법정신을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고 한다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급자 조례가 하등에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아까 예산을 맡아가지고 있는 관리국장 자체가 금년도 예산에 책정이 안되었읍니다. 이사람이 예결위원에 한사람입니다만은 예산심의당시에 독립문 공사하겠다는 얘기를 일언반구한 일이없읍니다. 그러면은 3개월 전에······. 예산 심의 당시는 잠을 자고 생각을 못해 가지고 비로서 3일전에 그때에 가서 공사를 해야겠다는 의욕을 느꼈는지 여러분의 예산에 긴축재정이니 무어니해가지고 착오가 났다고 하면은 당연히 예산심의 당시에 말이라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독립문 공사수리비가 안들었으니 반드시 수리를 해야 되겠읍니다. 하는 것을 왜 예결에 한마디도 왜없었느냐 그말이에요. 여러분의 부득이 공사를 해야 하겠다는 결론이 나온다고하면은 수차 본회의가 그간에 소집이 되었으니 여러번 말할 기회가 있었을 것이에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를 해야되겠다는 것을 예결위원회에 와가지고 얘기를 했다면 의원간에 다소는 납득이 되었을 것입니다. 일언반구없이 공사를 자기네들 마음대로해 공사비를 지불해 무슨 예산이 통과되어요. 여러분이 통과해달라는 얼굴을 들고 의사당에 나와서 말씀하기 지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있어서 이러한 무리가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책임의 소재가 밝혀지겠지만 너무 의회를 무시하고 자기권한을 박탈당하드라도 말못하는 그런 관리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특별시에 필요없다고 나는 규정짓지않을 도리가 없읍니다. 왜그런고하니 자기가 꼭해야 될 일을 어째서 못하고 남이하도록 하느냐 그말이에요. 이것을 교육감자체가 공사했다고 하면은 나 별로 말씀드리고 싶지않읍니다. 자기주무소관이에요. 다른데서 하등에 관련도 없는 국장이 지시를 했다고해서 거기에 순응해야한다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말이에요 이러한 예산을 편성한 전반적인 문제자체를 충분히 심심히 여러분이 검토하시고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정시가 다 되었읍니다. 오늘 회의가 본건에 대해서 더 토론을 하려고하면 시간 연장을 해야하고 또한 본건에 대해서 수정안이 제출되어 왔읍니다. 하니까 다시 우리가 재의 요구에 들어 가려고하면 시간연장을 해야하는데 시간연장을 하면은 곤란하고 어떻게하면 좋겠읍니까? 그러면 오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오후 2시부터 우리 예정도 있고 하니까 오늘은 이로서 산회를 하고 월요일날 다시 속개를 하겠읍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