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부터 출석의원 27인으로서 제5차 회의를 개회 하겠읍니다. 제4차 회의록 낭독이 있겠읍니다. 1. 제4차회의록통과

(제23회임시회 제4차회의록낭독)

회의록낭독중에 착오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이의 없으면 통과 되었읍니다. 오늘 회의록에 서명해주실 의원은 임종순의원 이행득의원으로 지명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으로 김인기의원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사무처의 보고가 없읍니까? 2. 보고사항

보고사항에 집행부 관계관이 나와계셔야 할터인데 한분도 안나와 계시기 때문에 「마이크」를 통해서 잘들으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작일 제가 이단상에서 보고사항에서 말씀을 드린바가 있읍니다만은 우기를 앞두고 서울시주변에 있는 특히 이 천변에 사는 사람들이 공포심에 느껴서 그시급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통고가 있어가지고 어저께 새로 한시쯤해서 그위기에 처했다는 정보를 듣고 제가 나가보았읍니다. 이 정릉천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3키로가 됩니다. 정릉서부터 청량리 전차노선까진데3키로 됩니다. 그 가운데에 정말 다리하나 밖에 없읍니다. 그 사이에 그럼 그정릉 일대에 세대수는 약한 4천5백 세대가 그냥 비만 온다면 건너 댕기지 못하는 형편에 있어 가지고 인구 약만여명이 곤란에 빠집니다. 어저께 나가보니 그다리가 넘어서 교통이 차단되고 있는 관계로 그즉시 건설국장하고 3시반에 그현장을 나가서 같이 가본 일이 있읍니다. 이 서울시 행정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사전에 이런 우기를 앞두고 예방조치를 하지않으면 안될점이 많이 있읍니다. 만은 비가 와가지고 시민이 피해를 입는 정도에 다달아서 그 때에가서 대책을 세운다는 이러한 구실하에서 오늘날 까지 행정을 해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러한 갑작스러운 폭우에 성북구 일원에 피해가 얼마냐 하는 것을 제가 어저께 두시부터 밤 열시까지 비를 맞어가면서 보았읍니다. 그래서 겨우 「가마니」 4천매를 갖다가 밤 열시반까지 싸준 사실이 있읍니다. 그런데 폭우로 말미암아서 정릉 제1동에 후생주택이 하수구가 터지고 하수도가 며가지고 일대 30여호가 침수가 된 것을 사실 제가 보았읍니다. 또 미아1·2동의 하천에 1·2동사이에 있는 하천이 약 여섯자 여덟자깊이 밖에 안됩니다. 하천이라는 것이······ 그러나 과거에는 거기호수는 불과 4·500호에 지나지 못했다는 것이 현재에 와서는 3천여호가 밀집되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 하천이 넘어가지고 작년 그렇게도 그하천이 토사가 유실 되어가지고 미어가지고 3천여호가 작년 그렇게도 침수가 되가지고 난리가 났었읍니다만은 어저께에도 그 하천이 넘어가지고 그 일대에 500여호가 침수를 당했읍니다. 미아3동 3동이 역시 하수도가 없는관계로다가 150여호가 침수를 당했지만 작년에 다행히도 그 도로 포장을 할적에 제가 누누히 이자리에서 말씀했읍니다만은 하수도를 갖다가 기배수구를 도로포장할 경우에는 그배수구를 만들어놔가지고 도로포장을 해야 할텐데 적어도 10년전에 자갈을 깔은 것 그대로 놔둬가지고 포장을 해놓기 때문에 금년에 그폭우에 전부다 그길로 넘처가지고 폭우로 말미암아 배수가 되지않는 관계로 침수가 150여호가 되었든 것입니다. 그다음 미아3동관내 전답이 약1정보가 매몰이 되었읍니다. 그원인은 폭우로 말미암아 하천이 좁기 때문에 물이 잘 빠져나가지 못하는관계로 길이 약서너간 끊어져가지고 전답으로 물이 일어 매몰이 된 현실에 있읍니다. 특히 이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될 것은 작년에 제가 또 보고사항에 말씀드렸든 납석고 공사하는 끄트머리에다가 전 기술자는 아닙니다만은 철망속에다 돌맹이를 넣어서 매달어 놨어요. 이것이 제가 보는견지에서 기술자의 맹점이 있다고 지적아니할 수 없어요. 이번같은 그런피해 그철망속에 큰돌 달어논 것이 전부다 허트러져 다라났더란 말이에요. 이것이 적어도 납석고의 공사랄 것 같으면 철망속에 돌을 넣을 것 같으면 적어도 두자내지 석자 가량 놔가지고 거기서부터 철망속에서 돌을 넣어서 올라와서 그놈을 만들어놔야 할텐데 그냥 건천에다가 철망에다 돌을 쇠고리를 해서 돌을 매달어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비에 죄끊어져서 달아났어요. 이렇게 공사를 해가지고는 시민에게 시민의 출혈만 시키고 공사에 있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공사를 한다는 것을 나는 이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읍니다. 또 한가지 어제 제가 밤10시 반까지 다닐적에 실제에 있어선 누누히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기전에 각 구청에다가 예산에 수반되지못하는 공사는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위해서 「가마니」라도 대책을 세워놔야 할텐데 우기에 닥쳐놔가지고 시민이 피해를 입고 생명을 잃은다음에 비로서 대책을 세운다고 하는 이러한 현실의 집행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피해상황을 말할 것 같으면 이상이며 가옥이 파손된 것은 미아2동에서 가옥한체가 파손이되고 정릉2동 관내에서 가옥 두체나 파손이 됬읍니다. 또한 부선동에서 한체가 파손이되고 그다음에 월곡······. 금년······ 그 것이 봄이올시다. 납석고공사 완공한 이것이 그납석고를 완공시켜놓으면 그 것이 계속공사라고 예측해가지고 시에서 그렇게 해놓았는지 모르겠으나 납석고 맨끄트머리에 가서 양회 콩크리트한밑에다가 길이파 들어가지고 그납석고옆에 길쌌느라고 콩쿠리해놓은 것이 나자빠지는 현상을 보았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 것 때문에 오후8시반에서야 가마니를 500장을 내다가 거기다가 막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우기를 앞두고이러한 현실에 다달아가지고 조치를 한다는 것은 집행이 맹점이며 특히 건설국만 아니라 재무국과 내무국도 여기에 수반해가지고 예에 비추어서 앞으로 우기가 얼마큼더 오리라는 것은 상상치 못하나 각구청이나 시를 통해서 늘 보고를 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시청에서는 마이동풍격으로다가 들은척 만은척 하고 있다가 이제와서 급한 때 비를 맞어가며 이걸 조사하겠다······. 어제 제가 본청에 전화를 거니까 조사를 해본연후에야 어떻게 조처하겠읍니다. 하는 말은 해요. 건설국장이 그 때 제가 여기서 회의를 한시반에 제가 나갔읍니다. 건설국장이 세시쯤해서 그 때순회를 했어요. 참 어제 건설국장은 비를 맞어가면서 돌아다니면서 ○

것은 대단히 고맙기는 했으나 사전에 미연에 방지 못했기 때문에 비를 맞어가면서 다닌다는 것이 자기 스스로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시반쯤해서 건설국장이 다닐 때는 하천에 불과 반밖에 물이안내려 갔어요. 그러면 그기술자로서는 토목의 관계기술자들은 그 세시반에 그만한 우량이 있으면 여섯시까지 계속해서 폭우가 내려쏟아 졌으면 배이상이 늘어가지고 3배가 된다는 것을 알어야 할텐데 전화로 물어보니까 그 때 우량은 3배가 됬어요. 여섯시현재로 그러면은 세시에 나가서 보니까 과히 위험치 않는상태더라 그런데 뭣이 그렇게 야단이냐 이런 말을 해요. 이건 기술자로서 도저히 이런말을 할 수 없는겁니다. 3시에 나가서 우량과 6시에 나가서 우량과 비해볼 것 같으면 세시에 가령 다섯자가 물이 올랐다고 하면 폭우로 세시간동안을 더 쏟아지면 열다섯자 된다는 것을 알어야 된다 말에요. 이걸 모르고 앉어서 위험한 상태가 아니다. 그 가옥이 적어도 성북구관내에 600여호내지 700여호가 침수 되는걸 모르고 앉어서 그런소리를 하는 것을 내 목격해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 보다도 세시의 우량과 여섯시의 우량과는 폭우가 계속해오면 그우량에 차이가 있는게 아니냐 하니까 급속도로 이것을 갖다가 대책을 세워줘야 겠다고 해서 간신히 1500장을 더빼서 가마니를 4000장을 배부 했읍니다만은 앞으로는 이것은 성북구 뿐만아니라 서울시 전체면에 있어서 이런 현상이 어제 도달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제 앞날을 우려해서 앞으로 또계속해서 오리라고 생각 하니만큼 특히 내무국장 재무국장 건설국장 협의하에 이 앞으로 가마니를 더 준비해서 사전에 각구청 동회에다가 비치를 해가지고 그즉시 그즉시로 위험상태에 있는 것은 지금 날이 개었읍니다만은 갠다음에 주민들로 하여금 사전방비 하도록 하는 것이 일의 순서가 나는생각해서 보고사항으로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만일에 그렇지않고 우기가 닥처서 흙은 딴데서 생무지에 가서 흙을 파온다 말씀이에요. 개천에서 능히 비가그친다음에 모래를 파서 가마니에 넣어서 짜노을 수가 있는데 이것이 물이 가득차서 내려가면 딴데서 일부러 흙을 파다가 넣지않으면 안될 현실이라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알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한길이나 되는 자기 겨드랑이나 차는 물속에 가서 가마니를 끌고다니면서 흙을 담어가지고 쌓게 하지말고 집행부에서 예산에 수반되지않는 위험상태에 있는 지역에 사전에 방비하지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나는 역설 하고싶읍니다. 둘째는 건설국장이 특히 어제 정릉일대에 정릉천을 다니면서 보셨지만 3키로 지점에 그장거리에 다리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도 스스로 느끼시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하도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자기네들이 돈을 내서 목교를 둘을 냈읍니다. 시에서 해주지않고해서 자기네들이 다니는데 불편해서 목교를 두군데 놓는데 어제 목교하나는 떠나가고 말었읍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만 존속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점을 유의해서 정릉천일대에 적어도 큰다리를 개림교와 같은 다리를 세개네개를 놓지않으면 안된다는 이사정을 각의원들도 알으셔서 신년도 예산편성에는 극력히 이점을 이해하셔서 앞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는바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읍니다.

다시 최종욱의원 보고해 주시겠읍니다.

방금 김인기의원께서 수해당한데 대해서 세세한 보고말씀 드려서 여러 의원께서 잘아실줄 압니다. 이 사람도 어제 오후회의석상에서 앉었더라니 손병기의원께서 댕겨들어오시드니 그 때 열한시반쯤 입니다. 정릉천 일대에 홍수가 나서 수해를 당할 염려가 농후하다 이런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래서 김인기의원 손병기의원 본의원 세사람이 각각 나가 보았든 것입니다. 김인기의원은 바로 정릉쪽으로 나가고 손병기의원하고 본의원하고는 동대문구로 해서 성북구를 돌아보고 돌아왔읍니다. 돌아온동을 말씀드려 본다면 동대문구의 제기동 사기동 이문동 직영동을 돌아 보았읍니다. 김인기의원께서 끝에 말씀이 계셨읍니다만은 이 정릉천이라는 개천은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우선 손병기의원 하고 집행부의 치수 직원 하나를 대동하고 동대문구청에 가서 토목계장을 대동해서 다녔읍니다. 그래서 제기동에서부터 성북구 종암동 월곡동까지 제방으로 올라가 봤읍니다. 그 결과 제방한짝으로 판잣집이나 천막집진 것은 큰 염려가 없읍니다만은 제방 밖에 개천바닥에다 진집이 있읍니다. 판잣집이나 천막집이 그래서 제기동 부근에는 12동이나 침수가 될염려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으로서 가구를 옮겨내고 쓸어트리는 것입니다. 목견 하고 왔읍니다. 그리고 제기동에 가보니 거기지서에 청량리국민학교 교장이 비를 쭈루루맞고 당황해서 지서주임하고 얘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의원이 먼저들어 가니까 아주 반가히 할아버지 만난 것이상 반가워하며 그러더니 우리학교가 큰 일났으니 올라가 보자해서 우리일행이 올라가보았읍니다. 가본 결과 운동장에 물이 굉장히 침수 됬단 말에요.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 저 학교뒤로 가봅시다. 뒤로 가보니까 그우에서 모래사태가 나서 그학교 자체는 배수시설을 잘해놨는데 불구하고 모래사태가 나서 미니까 물이 넘쳐서 운동장으로 침수가 되고 그물이 이게 개인집으로 넘어들어가서 수백호가 침수된다고 야단에요. 그래서 손의원과 본의원은 그뒷산을 올라가보니까 일개인건축업자 인 것 같읍니다. 업자가 허가도 없이 무허가로 또 대지로 말씀드린다면 이 서울특별시에서도 호랭이 담배먹을 때와 같은일이 있어요. 한천평 까운 대지인데 산인데 일개인의 땅도 아니고 시유화도 아니요. 소속재산도 아니며 구황궁땅도 아니요. 이런 끙떨어지 땅이 있어요. 이걸 어떤자가 발각해 가지고 자기ㅇ 세부측량을 해서

. 해가지고 집을 수십동 집질랴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3·4동은 이미 지어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산이니까 그높은 산을 「부로도자」로 밀어가지고 그대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그지 모래가 내려와서 하수도가 맥혀서 그런 막대한 수해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집행부에서 감시감독이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것을 느꼈읍니다. 그 천평가운데다 무허가건축을 아주 문화주택식으로 짓는 것을 어째 묵인해 두는가 이것참 의문 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사람이 집행당국에 요망하는 것은 지금 김인기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만은 수해대책용으로서 1년에 비가마니를 갖다가 만여장식 확보해 둔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사전에 비가오시기전 사전에 이것을 만반준비를 해가지고서 구청이나 동회에다 할당해서 보관해둬야만 이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는데 수해를 당하고 난 후에 가마니가 나오겠금 되었다말에요. 이건 대단히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사전에 만반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기동에서부터 종암동 월곡동 그사이에 개천둘이 있으며 전부 개천 바닥에다 집을 짓고 있어요. 이런거 집행부에서는 철거시켜주세요. 무슨 강제철거니 뭐니 떠들고 있는데 이런 것 왜못헐고 있어요. 대개 보면 천막을 조그맣게 짓거나 판잣집을 짓고 있는데 이거 강제철거 해야 할 것입니다. 그 것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부탁은 건축허가를 내줄적에 반듯이 관계관이 현장을 나가보아서 산높은데에 집을 짓는다는 신청이 들어오면 이것을 깎어가지고 대지화 할적에 그 아래사는 주민들이 피해가 있을까 없을까 한번 생각해주셔야 되겠어요. 그저 허가신청만 들어오면 척척해주어서 그 아래주택 수백호가 피해를 당한다는 것을 생각치 않고 내주는 것 같다 말이에요. 그러니 만큼 나로서 이 건축허가에 있어서는 현장을 답사해서 이산을까뭉기는 것은 그아래 주민에게 피해가 있을 것인가를 갖다가 잘 추산해가지고 그 피해를 당하지 않게금 배수시설을 해가지고서 수해를 당하지 않게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에 아직 몇분이 더있는데 시간이 가서 오늘보고는 이로서 끝마치겠읍니다. 서울특별시 운수사업청 관리권 포기에 관한건을 계속해서 상정 합니다. 어제 하루 종일 본건을 가지고서 질의와 응답이 있었읍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해주실 의원은 어제부터 발언요청 하신 의원중에서 장의순의원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운수사업청관리포기에관한건

어제 대부분 질의가 되었기 때문에 어제 하지않은 방향으로 몇가지 물어볼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뻐-스14대를 89년도에 5천만환 전입을 해서 샀는데 그다음에 89년도말에 약 3천여만환의 적자를 수리를 하기 때문에 냈다는 것이 회계검사결과 보고에도 나와있고 어제도 말씀이 나왔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5천만환으로 14대를 산다면 뻐스 한대에 약 3천5백만환씩 주고 산 샘이 되어있읍니다. 그 당시에 뻐-스한대에 3천5백만환이라면 그야말로 교통전시회보다도 더 훌륭한 뻐스를 샀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개 그 때의 뻐-스값으로 볼 것 같으면 2백만환 내지 2백5십만환 정도의 매매가 되었다고 보고 있읍니다. 내 친구도 뻐-스를 경영하는데 2백50만환에 산 것이 아직도 잘굴러 다니고 있읍니다. 그러면 3천5백만환정도에 산 뻐-스가 반년동안에 3천여만환이라는 수리비를 얻었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도 있을 일이 없는 일이에요. 해서 그 뻐-스대당 얼마씩에 구입했는가 어제 이것이 말씀이 없었읍니다. 한대에 얼마씩주고 샀는가 나쁜 것을 샀다는 대답이 있었는데 한대에 얼마씩 샀는가 답변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역시 90년도말에 약 9백만환 적자를 수리비로서 매월 2회 한번 30만환씩 월60만환 기타 비용으로서 10만환 합계 한대당 매월 70만환씩 소비하게되는 것이 회계 검사보고에 나타났읍니다. 뻐스에서 한달에 60만환식이면 1년이면 7천2백만환식 1년에쓰고 무엇으로 운영을 하느냐 이런 것으로 보아서 전부가 허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었읍니다. 이것을 좀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버-스운영에 대해서 어떠한 방침으로서 오늘날까지 해왔는가 좀 단단히 들어주어요. 남은 뻐스운영을 함으로서 세대가지고 있는사람이 돈을 벌어서 여덟대 열대로 자꾸 늘어나가는 형편인데 반대로 차차 줄어들어가서 열네대를 사는데 5대밖에 움직이지 못한다. 이 움직이는 것만 하드라도 형편없이 고물차가 되버렸어요. 나머지 아홉대라는 것은 한번 베끼고 쇠덩어리만 남어 있어요. 우리가 볼 때에 목불인견이에요. 다이야가 다달아나고 부속품은 다 빨어먹었는지 없고 엔진 쇠덩어리밖에 없다 말이에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는데 뻐-스관리를 어떻게 오늘날까지 해왔기 때문에 이와 같이되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전차가 32대 있는데 18대가 운행되고 나머지 14대는 운행이되고 있지않다······. 광장리에 가보았는데 그전차를 한번 보세요. 관리과장 똑똑히 들으세요. 전차를 한번 보란말이야 전차문 하나도없고 여름에 문이 없어서 시원하게 통풍은 잘 될는지 모르지만 겨울에 어떻게 하느냐 말이야 문이 하나도 없고 밑에 바닥에는 구멍이 뻥뻥 뚤어져서 잘못하다가 걸려 넘어지기 쉬워요. 그 것을 타고다니는 사람이 없다 말이에요.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간혹 볼 것 같으면 궤도사업청에 취직시켜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에도 몇번 있었어요. 이것 사람도 타지 않는데 이상한 일이 아닌가. 돈을 전부 자기네가 먹었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서야 그럴리가 있겠느냐 상식으로 생각해도 좀 더 우리가 그시에서 하는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되겠어요. 나는 반드시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질사람이 나와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뻐-스운영과 전차운영의 오늘날까지 실태를 어떻게 해왔는가 하는 것을 확실히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승차권 매표에 대해서 그매표는 위탁을 주어서 총매상고의 7분을 주는 조건하에서 23개 소업자에게 대행하고 있는데 노무의원 임시직원 121명을 두고서 월3백만환이라는 돈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우리가 운수사업청이라는 것이 무슨 피난민구제소냐 빈민구제소냐 이것이에요. 항상 우리가 예산면에 있어서 수지균형을 마추는 것이 원칙인데 적자만 내놓고 집행부는 왜 오늘날까지 이러한 행동을 취해왔느냐. 임시직원 같은 것은 필요있을 때에는 쓰고 필요없을 때에는 안쓰는 것이에요. 노무자와 마찬가지에요. 사업이 차차 줄어서 쓸필요가 없으면 내보내야 할 것인데 오늘날까지 왜 확보하고 있느냐. 그리고 어제 관리과장은 시영뻐-스가 14대 가운데에서 5대밖에 움직이지 않어서 일반 뻐-스에 대해서 아홉대 열대를 충당해 주십사하고 있다는 이것을 시청 관리과장이 아니면 그러한 답변 없을 것이에요. 일반 택시는 한대에 노선을 확보하는 권리금이라고 할까요. 「모찌고리」 특입료가 8천만 뻐-스는 만2천만환 그런 그노선 서로 들어올려고 싸움을 하다시피 하는 노선인데 충당해 주십사······ 그야말로 인심이 좋소. 우리가 세금 한푼을 받겠다고해서 노무자를 동원시켜가지고 강제처분 하는데 열대면 한달에 12만환인데 이것은 받어서 누가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받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이러한 답변을 답변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해주세요. 그리고 한가지 중대한 문제를 발견했어요. 여기에서 하로일에 대해서 미쪘다. 이것은 미쪘으니 할 수없이 포기하자. 이런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전부다 포기하느냐 어떻게든지간에 미찐 것을 충당하고 다시 소생할 길을 생각해야지 그렇다면 여기에 위임경영이라고 할까 위탁경영이라고 할까 생각해본 적이있느냐······. 위탁경영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었드냐. 나는 생각할 때에 뻐스 노선 그노선을 갖다가 위탁경영 시킨다고하면 나부터라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위탁경영을 시킬만한 그런안을 가져본적이 있는가. 또 내가듣기에도 위탁경영을 시키면 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더퍼놓고 미쪘다 미쪘으니 포기하자 오늘날 미찐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단단히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만 더 질문 합니다.

다음은 홍순우의원······ (의석에서

시장 나오셔야지요.)

그러면 김경원의원 질의 해주세요.

질의의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본의원 대단히 유감스럽기 때문에 한마디 미리 해야 겠읍니다. 이 건설국장이라는 양반 도대체 무엇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사람이 벌써 우리 서울시의 건설국장으로 온지가 6개월이상이 되었다 말이에요. 어제도 여기에나와서 우둑커니 앉어가지고 말이에요 과장한테 설명을 해라 이것 도대체 얘기가 되느냐 말이에요. 운수사업청이 시방 서울시에서 손해가 2억2천만환이 나서 팔아버리겠다는 이 판국에 건설국장으로 부임한지 반년이상이 넘도록 운수사업청이 어디에 붙었는지 모르는 이따위 건설국장······ 실지 나가보니까 건설국장이 비추어 본일이 없더라 말이에요. 오늘도 이자리에 나오지 않어가지고 어디갔다 그러니 이런 국장 무엇하느냐 말이에요. 본의원은 여러 가지 들어가지고 책임을 추궁할 작정이에요. 이 뻐스 운영에 대해서 몇마디 물어볼까 합니다. 뻐스는 89년도 6월초순부터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이올시다. 그러면 89년도 6월초순부터 12월말일 현재에 수선비가 굉장이 많이 들어갔다 말이에요. 무계획적으로 수선비를 막 내놓는 바람에 그해에 손해가 약 3천만환 났다 말이에요. 90년도에 와서는 1년동안 운영해가지고 손해가 9백만환 밖에 나질않았어요. 그렇다면 89년도에 적자가 3천만환 났고 그러면 그 당시에 뻐스가동대수가 말좀 해주세요. 그리고 90년도의 적자를 보면 9백만환밖에 안된다고 하면 90년도의 뻐스 가동대수는 몇대이냐. 이것 말씀해주세요. 내가 여기에서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89년도 6월초순부터 12월말까지 6개월간 밖에 안되는 그시일에 손해가 3천만환 굉장한 숫자를 냈다. 그러면 90년도에 들어와서 1년동안을 통해서 뻐스운영을 해가지고 손해가 9백만환밖에 안났다. 그런 이유가 어디있느냐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되어서 그러한 숫자의 차이가 나왔는지 또 만약에 뻐스 가동대수가 89년도와 90년도에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뻐스 가동대수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뻐스 가동대수의 차이가 아니라 89년도에 그 책임자가 그 사무를 잘 못보았다. 운영을 잘못해서 3천만환 적자를 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90년도에 들어와서는 그직원이 사무운영을 잘했는지 사무를 충실히 잘 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9백만환밖에 손해가 안났다 말이에요. 이것 무슨 이유이냐 말이에요. 내가 볼적에는 89년도에는 적당히 흐지부지 써버렸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말이에요. 그러면 90년도에 들어가서는 실지 뻐스대수가 적게 움직여서 조금 나아진 것이라 여러분들이 알어야한다 말이에요. 3천만환 9백만환 차이라 말이에요. 손해의 차이가······ 당신네들 형식상 손해가 얼마 안되는 것 같이 만들어 놓았지만 실지는 손해가 더 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어째 잘아느냐 나는 현장 감사를 한사람이라 말이에요. 뻐스가 딱지밖에 남아 있지않어요. 엔진은 엔진대로 던져 내버리고 부속품은 부속품대로 다 빼다가 내버렸드라 그래서 손해가 조금 난 것 같이 되여 있는 것이라 이것이 집행부 사람이 운영을 잘해서 9백만환 밖에 보지 않았읍니다. 하는 답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밝혀서 말씀 좀 해보세요. 또 아까도 말씀했지만 건설국장의 책임있는 국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중대한 사업들을 도저히 서울궤도사업청 안에 있는 전차가 몇대가 되고 몇대가 움직이고 (ICA)에서 몇대가 들어와 있고 이러한 것 하나도 모른다 그말이에요. 이 사람이 궤도사업청의 동대문에서 광장리까지 몇 「키 로」나되는가 이 정도는 아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저는 이정도로 말씀 하겠읍니다. 분명히 말씀 해주십시오.

의사진행 말씀 해주세요.

이 운수사업청 관리권을 포기하고 또한 이 심의를 하고 이자리에 집행부의 임석한 것을 본다면 전번에 김경원의원이 건설국장이 안나온다고 말씀했지만 이 사람은 건설국장이 아니라 시장이 마땅히 의회에 나와서 답변을 해야될 안건이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160만시민 전체가 궤도청으로 인해서 시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또한 집행부의 말만들어가지고 포기를 한다고 하면 그 후에오는 작용을 어떻게 알 것인가 그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서 거기에 관리과장이 또한 다른사람이 답변 할 수없다고 생각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장출석동의를 해놓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해야 완전한 모든관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또한 여기에 운수사업청 자체에 있어서 아까 정책을 말씀했지만 이것을 별도로 시정감사 질의가 있을 때에 또 회계출납 검사에 있어서 충분한 질의할 수 있는 성질이 또한 나타나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여부에 대한 정책문제를 결정만하면 되지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장을 본회의에 출석을 요청 해놓고 거기에 대한 것을 질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상 한마디 말씀 들인 것입니다. 만약 시장이 출석치 않으면 여기에 관리국장이나 필요 없읍니다. 잘 아는사람을 밑에 임시서기나 계원이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장 출석동의에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것을 결정해 주세요.

시장이 이자리에 출석을 해달라고 연락을 했읍니다.

건설분과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이사업청 관리권 포기에 대한 심심한 질의와 모든 것을 검토해서 오히려 여러 의원이 물으실 때에 건설분과위원으로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이러한 안건인데 그렇치 못하고 불초 이사람이 그 당시에 사적으로 출석을 하다가 못하고 끝까지 결의를 못본대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집행부 관계관에게 질의하는 것은 시장이 답변하든 건설국장이든 과장이하든 좋읍니다. 그러나 지금 강을순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타당한 말씀이요. 적어도 우리 서울특별시 160만 시민의 교통망을 위해서 앞으로의 교통사업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또는 완화 시키느냐. 하는 중대한 이문제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거물급이라고 불러질수 있는 최국장이 자기의 책임을 부하에게 매끼고 하는 이 마당에 이왕 이운수사업청이 아주 막어버리고 부패된 공무원의 불찰로 말미암아 그 사업청 자체를 포기한 이마당에 있어서 우리 시청의 공무원들의 썩어진 현장을 지적 하지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집행부가 수지가 맞지않어서 이것을 포기한다면 그 포기한다는 그자체의 집행부의 관계관들은 썩고 썩은 그내용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을 자기 자신이 스스로 깨달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 전차운영하는 것이나 「뻐스」운영하는 것이나 이것이 서울시청의 소유물이나 일개 공무원의 사유물인지 모르겠읍니다. 여기에 앉어있는 운수사업청장은 잘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질의하고저 하는 것은 현재 사업청의 실패가 수지균형은 제2로 하고 그 운영의 성의있고 합리적인 운영을 해왔는가 그 충실히 운영하고 있는가 이것을 명백히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청의 정말로 충실히 운영되고 있는 것을 믿는가 안믿는가가 되지않았다고 하면 그 책임을 묻지않고 이제까지 4년동안을 끌어내왔느냐 그말이에요. 그다음 무책임한 공무원들의 행위로 인한 운수사업청 관리 포기를 하게된 이책을 묻고 싶읍니다. 무엇 때문에 4년8개월동안 운영해온 그 것을 91년도 예산심의 때에 이대로 통과시켜주면 적자를 내지않고 수지를 맞추겠읍니다. 재작년 보다도 작년보다도 금년은 흑자를 내겠읍니다 하고 약속을 건설국장 이하 과장들이 말했는데 그 예산이 통과된지 불과 1개월도 되지못해서 이렇게 이래 놨으니 여기에 대한 우리위원회에서의 증언은 허위가 아니냐 말이에요. 예산 심의 때에 확실한 이런 얘기를 하지않고 이제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집행부의 증언이 허위라면 건설국장 자신을 믿지 못하겠다 그말이에요. 또 관계관들을 믿지못하고 과장도 믿지못하겠다. 시장도 그래서 이 적자를 내지않고 흑자를 내기위해서 인원 문제도 감원 시키고 합리적이요. 정말로 이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통과시켜준 것을 관리를 포기 한다는 의도가 저는 컴컴한 의도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무엇으로 보느냐 운수사업청장 자체가 이것을 잘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든 것입니다. 이왕 관리권을 포기한바에는 그 소득이 무엇이냐 하면은 썩어진 공무원들의 뱃장좀 소제해놓자 이 얘기입니다. (소성) 또 그다음에 4년8개월동안 이 운수사업청을 운영해올 때에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차츰차츰 숫자적으로 좋은 성적도 내고 또 잘해야만 할 것입니다. 4년동안 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불가피한 사정으로해서 운영 못된다면 이 사업을 민간에 주어도 운영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경전이나 다른 기타회사를 보면 공무원 보다도 월급을 많이주고도 수지를 마추어 나가는데 싼 월급을 주고 적어도 관의 모든편리를 도모해가지고서 운영하는 그 궤도사업청이 서울시에서 운영을 해서 적자가 나고 심지어는 이 사업청 자체를 해산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것을 민간에 좋다고 해서 과연 합리적이요 이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없는가 만일 운영할 수 있소하는 말을 한다면 민간으로서는 흑자를 내고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이 관청에서 운영을 못하는 이유가있다면 공무원이 썩어졌다는 것을 이자리에서 증언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운수사업청을 갖다가 우리서울특별시에서 손을 띤다면 1회에 4·5천만환 혹은 1억 그적자는 고사하고 160만시민의 교외교통기관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관에서 운영하다가 적자가 나서 이것을 손을 바짝든 이것을 민간에 매낄 때에 민간도 못하겠소 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모든 교통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이운수사업청을 갖다가 될수 있으면 기채를 하고 전입금을 주어서 될수 있는대로 해갈수록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상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추호도 연구 조차없이 자연도태시켜서 돈 들어온 것을 보따리째 관에서 받어서 먹는 이따우 짓을 하는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포기한다는 표면에는 벌써 누가 인수한다. 인수 받으면 이러하라 이러한 마음이 없지않아 있다고 봅니다. 이상에 대한 것을 양심적으로 솔직히 답변 해주는 동시에 만일 이 자리에서 이 운수사업청 관리권을 갖다가 포기 결의하는 동시에 결의를 한다면 그 이득은 무엇이냐 썩어진 공무원의 정말로 부패성을 여실히 명백히 여기다 자백 하는 것이 우리의결에 대한 좋은 표본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답변을 듣고 하지요. 잠깐 말씀 드리겠읍니다. 어제 시장을 출석을 해달라고하는 연락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부흥부장관과 또 내무부장관과 우리시장과 우리건설국장이 독도 수원지에 대한 여러 가지 시찰과 거기에 대한건을 가지고 일직이 나가 셨답니다. 그런 고로 오늘 국장도 이자리에 참석못한 것은 아마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읍니다. 그러면 이제 부득이 우리가 오늘 질문 하는데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양해하시면 과장이 나와서 그런 것을 답변해 들일 것이고 그리고 남은분이 질의하실분이 여러분 있읍니다. (장내소연)

이것 저 의원동지 여러분한테 제가 건설위원장으로 사과를 드려야 되겠읍니다. 지금 김경원의원하고 김재순의원하고 여기 올라와서 반대발언을 했읍니다. 이것 대단히 부끄럽읍니다. 그 안건자체를 그 소속분과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해가지고 여기에 상정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소성) 지금 두의원이 어제 저녁에 신경에 변화가 생긴 것 같애요. 그래서 반대 발언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모순입니다. 또 이의원이 자기 그소속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의원들은 반대 발언 못하게 되었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이것 반대발언을 한다 이말이에요. 질의도 못합니다. 심의 한 것을 망각하고 여기 올라와서 모순된 발언을 할 수 있느냐 그말이에요. 이것을 여러 의원한테 사과 드리는 것입니다. 대단히 위원장은 부끄럽읍니다. 그러니까 이 각별히 주의해야 되겠다는 것을 질문 말씀 들입니다.

그러면 김제윤의원 질의해 주세요. (장내소연)

지금 저 김경원의원께서 아마 이동률의원장이 얘기한데 대한 의사진행에 나올려고 하는데 이동률의원장이 얘기한 것이 옳다고 얘기해두어야 되겠어요. 이것을 전제로하고 질문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만약에 저 우리가 앞으로도 회의를 진행하는데 시간단축보다도 제규 있는 회의를 해야되겠다는 것이 다같이 생각하는 것이 안입니까? 이 집행부에서 답변요지가 분과위원회에서 얘기할 때와 다른 방향으로 나올 때에는 할 수 있는 것으로 믿어 집니다. 그 것을 자꾸 중복되는 얘기가 안되시고 소속분과위원이 나오게 된다면 그야 말로 곤란합니다. 본의원이 평소에 이 궤도사업청 이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이얘기를 하자면 이것은 민영화 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고 시의원 소위 입후보 당시에도 본의원은 반드시 이것을 민영화 해야 마땅 하다는 것을 주장 해왔읍니다. 구민에다가 쓸데없는 사업력과 무계획적이고 하등에 여기에 대한 대책없는 것으로해서 아주 여기에다가 김태선 당시의 시장이 그냥 이 관영화를 시켰든 것입니다. 다만 이문제가 지금 벌어져 있는 것은 이것이 말씀을 드리면 민영화 시키는 것은 사실이되 지금까지 해내려오는 모든 운영방법 이문제로서는 반드시 여기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검토안할 수가 없읍니다. 지금 이제와 가지고 결손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결손액이 자꾸나니 도리없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하여금 이유를 삼고 있읍니다. 지금 결손을 보았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자는 마땅히 여기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고로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는 이건을 논의하는데 원칙적으로 이것을 민영화 시켜야 한다는 포기를 해야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내려온 사업에 대한책임 여기에 대한 운영의 졸렬성 이런 문제를 원칙으로 포기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질의시간에 다소 얘기가 모순된 얘기가 있는 것 같애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은 또 한가지만 물어보겠읍니다. 아까 강을순의원이 여기 시장 출석에 대한 동의를 했는데 과장이 안나오고 해서 건설국장이 나와있었든들 시장 출석 동의를 안했을 것입니다. 지금 주무과장도 없고 내얘기는 완전한 책임있는 답변을 들어야 되겠읍니다. 그러면 부시장 귀를 일이좀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결손을 보아가지고 내려온 전체문제에 대해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따라서 당시「뻐스」가 14대지요. 14대에서 지금 가동대수가 전부 4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실정에 있어서 본의원이 성동관내에 사니까 자주 이시영「뻐스」를 봅니다. 또 들어 옵니다. 얘기가······ 이것이 뭐야 하면 이놈이 도대체 이「뻐스」에서 물론 그냥 그「뻐스」를 「다이야」얘기를 한다면 다른 자동차에다가갔다 뽑아넣고 또 그놈을 뭘하면 그냥 뽑아넣고 그냥 고장내면 그냥 고장난 운동을 안시킨다 말이에요. 가동을 안시키고 차의 거기의 부속품을 뜨더다가 이놈을 하고 거기에 또뭘하면 뜯고 해가지고 오늘날 4대가 되었다고 이렇게 되고 그4대조차가 지금 현재 위탁관리를 시키고 있다는 얘기가 안입니까? 그렇다면 그간에 열대를 시유재산을 폐해화시킨 책임을 어떻게 느끼느냐 그말씀이에요. 무려 열대라면은 기천만환인데 이러한 졸렬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열대라는 것을 사폐화시킨 그책임자동차 그자체가 사폐화 했지만 이곳 시장의 재산을 폐해화 해 버렸다 그 말이에요. 폐해화 해 버렸다는 이런 결론이 되어지는 것이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처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열네대 전부를 매각처분을 해서 올라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시장의 재산을 폐해화 시킨 책임을 어떻게 느끼고 있으며 차후에 의회에다가 얘기를 할용기를 가지고 계신지······. 첫째 2천만환 결손을 해 내려온 그 자체 재산을 사폐화 시킨 그문제를 답변해 주세요. 답변에 따라가지고 본의원이 각오한바가 있으니까 잘 얘기 해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답변을 듣는 것이 좋치 않을까요? 그러면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의사진행상 나온 것은 여러분이 착각을 하면은 곤란하기 때문에 해명 하겠읍니다. 질의를 하러 나와서 분과위원회 위원이 찬동을 하고 반대를 했느냐? 말씀이 난 것 같은데 질의와 반대와는 달읍니다. 내가 잘모르는 것을 다시 질의 하는 것이 질의이고 반대라고 할 때에는 이놈을 포기를 하느냐 또 계속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나보니까 할 수없소 하는 것이 반대고 이러이러 하도록 일해 주십사 하는 것이 찬동 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구별을 하셔야 할 것이고 아까 내가 질의한 것은 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을 질의를 한 것이에요. 이것을 건설위원장께서 내용을 모르고 얘기를 한 것이고 뭐 어제와 오늘의 심정이 달러 졌다는 것을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달러진 것이없어요. 재산 포기에 대해서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누구 보다도 잘 알고 있는사람이에요. 내가 감사를 실지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하기를 건설국장이 도대체 여기에 부임한지 6개월이 되었는데도 시발점부터 종점 사이에 거리도 잘모르고 있고 따라서 한번도 나가보지 않았다. 이 사람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 것을 아셔야지 내가 반대를 했다니 반대를 아직 안했읍니다. 찬동도 아직 안했고······ 이점을 잘알고 말씀하셔야지 무슨 내가 심경변화가 온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곤란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의사진행 할적에 그렇게 착각하지 말아주세요.

규칙발언 간단히 말씀하세요.

이 문제로 어제부터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이 질의를 하는 방법이 회의규칙에 명문화 되어있읍니다. 회의규칙 24조를 보면은 의제이외에 토론을 할 수 없고 질의가 토론에 미쳐서는 안된다고 명문화되어 있읍니다. 내 어제부터 질의가 계속되는 동안에 그런 것을 발견을 했읍니다. 질의인지 토론인지 알수가 없는 이러한 발언을 하기 때문에 혼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까 김경원의원이나 김재순의원이 질의를 똑똑히 질의답게 했으면 그런말씀을 안하셨을 것입니다. 그 질의하는 표현의 방식이 질의가 아니고 찬동한 것 처럼 반대한 것 처럼 그렇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동률의원이 그런 발언을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의사진행을 빨리 하려면은 질의를 질의답게 내용에 대한 의사표시를 질의와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 이런 것을 우리가 주의하시면 좋지않을까 말씀 드리고 의장께서는 이런 것을 유의하셔서 의사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그런데 오늘 이자리에 운수사업청장이 출석을 하고 있으니까 아까 사무 담당자이고 직접 일선에서 일을 보고 있는 사람이니까 사업청장에게도 답변을 한번 듣는 것이 어떠합니까? 사업청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질문 하신중 사무적인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뻐스 구입가격이 열네대에 5천만환 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실제는 열네대에 대해서 확실한 숫자는 지금 제가 안가지고 있읍니다만은 3천2·3백만환에 불과 합니다. 따라서 한대에 2백30만환 최고가 한대에 2백50만환으로 기억 되고 있읍니다. 자세한 것은 그 때 당시에 회계과에서 샀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알러 갔읍니다. 나중에 자세한 것은 알려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뻐스 수리비 한대당 매월 30만환식 두차례 하고 그외에 10만환씩 70만환이라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실은 뻐스 수리에 있어서는 움직이는 차 전부에 대해서 공임을 한달에 30만환을 지급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여덟대 움직이면 여덟대의 공임에 한해서 한달에 30만환식 두차례 지급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외의 수리비라든가 소모품비 부속품 이라든가 타이야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읍니다. 아까 한대당 30만환 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수리 공임에 한해서 지출하게 되어있는 것을 잘 들으시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전차 수리에 있어서 광장선 전차 수리에 있어서 시설이 불비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전차 대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소위 경쾌객차를 한대 놓고 있읍니다. 이것은 겨울철이 되면은 경쾌객차에다가 문이라든가 제반 시설은 완비되게 되었읍니다. 다만 이것이 오래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외관상 불비점은 저이도 잘 느끼고 있읍니다. 그러나 차가 완비되는대로 좋은 차를 그쪽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읍니다. 지금 도입 전차가 들어온 것이 불일간 다 움직이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장선에 대해서도 그런차를 놓지않어도 좋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승차권 위탁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승차권 위탁에 있어서는 매상고에 7부를 수수료로 주기로 되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기왕에 7부였든 것을 지금은 6부로 내려서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출액이 1달에 3백만환 이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실제는 60만환 내외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23개소에 승차권매매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적지않은 인건비 같은 것이 포함 되었으므로 이 정도 주지않고 실지에 있어서 운영 하기가 곤란한 상태에 있읍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일 직영을 하면은 더 났지않을 가 이렇게 생각하실수도 있읍니다만은 이것은 인건비하고 거기에 직원의 피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 잡비를 포함 하면은 위탁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석에서

그 것이 아니에요.) 위탁소 24개소를 두는데 그러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 이외에 직원 노무자 임시직원 121명에 대해서 월 3백만환의 급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그 것이에요.)

(계속) 그 점에 대해서는 120여명 있읍니다만은 그 것은 각역에 폐쇄기 그외에 전철기 공장에 직공 선로수신호수 운전수 차장 이런 것이 대부분이 현장에 접하고 있읍니다. 시설은 선로도 짧고 대단히 불비합니다만은 소용되는 인원수는 가지 가지로 다 필요하기 때문에 자연히 생각 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게 되었읍니다. 그 점을 양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부시장이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보충 답변을 해주시겠읍니다.

병원에 갔다오느라고 조금 늦게 들어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운수사업청을 좀 운영을 잘해서 시 재정에 도움이 되어야 할텐데 그러한 즐거운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이 운수사업청에 운영이 저이들로서는 앞으로 희망이 적으니 차 제에 이관리를 저의 시가 하지 아니하고 다른대로 관리를 옮기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안을 제안을 해놓고 연일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 서중에 이렇게 땀을 내고 이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을 혹 여러 의원들께서 모르는분이 계실까 싶어서 대충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저 합니다. 제가 내무국장으로 석달 재임할 때에 얘기입니다만은 그 때에 제생각으로서는 이 운수사업청을 저의 서울시가 관리는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불행이도 흑자를 내지 못하고 자꾸 적자만 내고 있으니 이 운수사업청 문제를 저이들 어려운 시재정으로서는 좀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겠다는 것을 당시에 김태선 시장에게 진언한 일이 있읍니다. 현 운수사업청이 차라리 시의 것이 되어버린다면 공유화로 해서 시의 완전한 재산이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전입금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이 전입금을 넣어서라도 이것을 운수사업국은 운수사업청을 만들어 가지고 경영을 하면 좋겠읍니다만은 그 때 당시 완전한 시의 재산 말하자면 공유화가 되지도 않고 관리 재산인데 그 관리재산을 맡아서 흑자를 내지 못하고 자꾸 적자만 내고 거기에다가 전입금으로서 시가 자꾸 투자만 이렇게 해들어가게되면 말하자면 내 것이 순전히 아닌데 거기에 자꾸 투자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옳지않은 일인지 정책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 때에 말씀을 한 일이 있읍니다. 그러나 당시 김태선시장 포부를 수도 행정이라는 것은 교통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1착으로 운수사업청을 이짝에서 관리를 말었으니 이것을 시가 전입금을 다소 다른 것을 희생하드라도 전입금을 많이 넣어서 운수사업청 문제를 해결하면서 거기에 진일보해서 서울시의 교통계획을 혹은 어디서 어디까지 둘레를 뻐스를 하고 이러한 굉장한 교통계획을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지금 현재의 재정 실정만 가지고 운수사업청 얘기를 하지말라. 여기에 전입금이 몇배 들어가더라도 이것을 그대로 잡아나가면 저의 재정 피는대로 해야지 이래서는 안된다 하는 간단한 결론이 내려져서 당시 시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혹은 적자가 싸여가는 도중에도 전입금을 넣지않으면 안될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읍니다. 제 사견으로서는 완전한 서울시 재산이 된후에 서울시가 다른 사업을 희생 하드라도 거기에 투자를 해서 기왕 운수사업청을 서울시가 맡었으면 정말로 시민의 손발에 손색이 없을 사업청을 만들었으면 이러한 생각이 되지만은 관리재산에다가 말하자면 완전한 시의 재산이 아닌데 거기에 투자를 매년 해나가는 것은 저이로서 불가해의 일이라 이렇게 제사견을 가졌읍니다. 그후 딴데가 했다가 다시 서울시로온 뒤에 일입니다만은 그 때 당시에만 해도 지금으로부터 약2년전만 해도 적자가 자꾸 밀려 나가고 했읍니다. 적자가 밀려 나가고 뻐스는 그 때 사서 운영한다든지 몇대를 늘려서 운영하는 것은 몇대 안되는 것을 우리가 몇대 더 늘려 보았읍니다. 보아서 역시 제가 내무국장으로 있을 당시부터 이런 의문을 다시 가지게 되었읍니다. 공유화해 버리든지 해서 그렇지 않으면 착실하게 해서 물건답게 만들자······. 그렇지 않으면 손을 빨리 떼든지 양단간에 해야지 저대로 운영을 지속하다가 다 운영을 제대로 못해서 시민의 원성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저 것을 하나의 서울시가 관리하는 재산이지만 국가의 커다란 하나의 공기라고 볼수 있는 저 공기를 저 형편으로 두는 것은 시민에게 미안할 뿐만 아니라 국가에게도 미안한 생각을 역시 갖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그 것이 관리재산인데 손을 떼기도 갑자기 어렵고 해서 고민을 사실 많이 했읍니다. 그후에 시가 맡은뒤에 교통부에 계시던 김상민으로 하여금 운수사업청으로부터 들었읍니다. 교통 행정에 밝으신 분이니까 운수사업을 맡기면 잘 되리라고 김태선시장도 생각을 가졌읍니다. 그러나 그분이 맡은 후로 년년 이것은 적자 일로를 벗어 나지 못했읍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운영을 맡어서 다른분이 해보겠다고 해서 그분을 운수사업청장으로 임명하고 그분으로 운영을 보는 도중에 있었읍니다. 제가 여기에 온뒤에 매년 그분도 그와 같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까닭에 이것을 다시 한번 어떻게 확실하게 한번해서 양단간에 한번더 해보고 잘되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고 잘못되면 하는수 없이 손을 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비참한 생각을 당시에 시장 고재봉시장이 많이 생각을 했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수사업청장이 거기에 종래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 이분을 대려다가 한번 시켜보고 이래가지고도 이것이 개선이 못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정말 손을 뗄수 밖에없다. 그러한 생각하에서 운수사업청장 강청장을 지금 운수사업청장으로다 임명 했읍니다. 고재봉시장 때 그래가지고 거기에 주인을 한번 먼저 제거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얘기를 해서 그 것을 전부 일신 하기위해서 사정위원회에서 약4·50일 동안을 가서 운수사업청을 뒤졌읍니다. 무슨 결함이 있는가 우리시에서 운수사업청을 다시 떼지 못하게 되었읍니다. 그런 까닭에 사정위원회에서 말하자면 다른사람이 가서 보면 좀 더 일을 정확하게 할 수 있지않을까 하는 이러한 생각에서 사정위원회에서는 근40일 동안 나가서 운수사업청을 날날히 조사를 했읍니다. 그 결과를 종합해서 그당시 강청장이 자신과 사정위원회가 계속 4·50일동안을 해서 일은 결론으로서 진영을 대폭갈아 보았읍니다. 진영도 갈아보고 사람도 대폭 줄였읍니다. 우선 사람이 하는 것이니 사람이 잘못한 것이냐. 또 잘못한 사람이 있지않느냐. 이래 가지고 운수사업청장이 부임후 처음으로 사람을 전체적인 교체라 할까 아마좀 광범위한 교체를 한 것이 강청장의 부임한후 그 때 했읍니다. 그 때 물러난 사람이 상당한 수효에 달하였읍니다. 그래서 고재봉시장이 계실 때에 이얘기 입니다만은 현재 강청장이라는 분이 운수사업청의 운영을 한번 합리적으로 잘해보세요. 해서 저 것이 되면 참우리시로서는 희망을 가지도록 우선 1년동안 빗만없이 운영해 보세요. 그러나 자꾸빗이 늘어나가니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뻐스 한대만 가지고도 열식구 다섯식구 먹고산다고 하는데 왜 운수사업청은 뻐스를 열네대나 가지고도 빗이 자꾸 늘어나가느냐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이얘기 하기를 전차한대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식구가 넉넉히 살아나간다는데 왜 운수사업청 자체는 자꾸빗만 나고 항시 그모양이고 또 저러다가 한번 좋지못한 일만당하면 시청은 하지않느냐 하는 이런이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그 때이얘기는 빗만 늘어나가니 청장이 이얘기 한대로 한번해 보세요. 그래서 대번에 적자가 흑자로 돌려지면 좋지만은 그 것은 처음 희망이고 우선 적자가 안나도록 하면 최대한도의 성공이 온다는 것을 저는 마음속깊이 생각했읍니다. 그래서 지나간 동안에는 참 적자가 작년에 비해서 거이 없다시피한 그러한 성적을 지난해는 보았읍니다. 그러나 전차궤도의 운영은 썩 개선의 효과를 못보았읍니다. 못보았을 뿐만아니라 금년에 들어와서는 뻐스가 여러 의원들이 잘알다 시피 4·5대를 움직여서 그근방의 주민들에게 그 연도의 주민들의 입장으로 볼 때에는 궤도사업청의 궤도가 수익이 목적이든 아니든 우선 그근방의 주민들로 말하면 아침일직 나가서 전차를 타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운수사업청의 사업이 잘 되든 못되든 2차적 문제입니다. 아침에 타자고 나가면 탈수 있는 뻐스가 들어와 있지 않는다. 그러니 그근방 주민들은 교통난을 해결해 달라는 요청이 일전에 몇번식 들어왔읍니다. 그래서 주민의 교통에 편리를 도모해주어야 할텐데 그 근방의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할 도리가 없이 지나는 차에 참 지금부터 두달 전인가 뻐스네대 이외의 뻐스도 다녀서 주민들의 교통문제를 해결하셔야할 입장에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다른뻐스가 다른 형식으로서 즉 두달전부터 뻐스가 들어가고 있읍니다. 이것이 이대로 가다가는 저희들이 현지에서 교통난을 해소해 드릴수도 없고 또 운수사업청의 교통을 좀 개선할 희망이 요원한 것 같고 그러든차에 저의 시장님의 방침으로서 시가 권리를 떼고 관리를 잘할 수가 있는 분에게 넘겨 주어서 주민의 교통난 해결에 기여하고저 내려온 것입니다. 이렇게 이안을 제안하고 이토록 심의에 괴로움을 드리고 있읍니다. 제가 그간의 대충 경로는 이러한 경로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구체적인 질문을 하셨다는데 제가 밖에나갔다 오느라고 그질문 말씀 잘못들었읍니다. 그 자세한 것은 저보다도 자세히 아는분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고 이해 해주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그치겠읍니다.

다음 질의로 들어갑니다. 이갑수의원 말씀하세요.

이 궤도사업청 관리권을 포기하는 이마당에 있어서 질의가 곧 표결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사람은 몇가지 질문을 하겠읍니다. 중복을 피하겠읍니다. 유인물을 볼 것 같으면 건물이 4만290평 토지가 28만 6천2백98평 그이외에 소모품비라든지 여러 가지 재산이 있는데 이재산을 공유화 했드라면 우리시 재산으로서 충분히 다들어왔을 텐데 공유화로 되지아니 했기 때문에 오늘날 포기를 하지않으면 안될 상태에 이루겠읍니다. 그런데 내가 한가지 묻는 것은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만은 사실이라면 대단히 불행한 일이올시다. 근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것을 민영화를 조치하기 위해서 과거 당초의예산당시 뻐스만 매각 처분하고 궤도사업 운수사업만을 운영하겠다. 확실한 답변이 없었읍니다. 그러나 근간에와서 이러한 6·7월을 전후해서 이 문제가 궤도청 사업청 사업을 포기한다는 문제가 오늘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사람이 듣기에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해놓고 우리시청 고급관리가 나이고 먹고해서 한사람이 없으니 이것을 맡어가지고 해보겠다고해서 주동이 되어가지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추진시킨다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여기에 이문제를 포기할 뿐만 아니라 들고 나왔다는 여기에 흑막이 있지않은가.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160만 시민이 원하지않은 장래 3백만 서울을 보유하지않으면 안될 대 서울시를 계획하지않으면 안될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현재 궤도청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라도 확장하지 않으면 안될 환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만한 하나의 관리권을 관리못하는 시장 이하각국장들이 대 서울시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겠느냐 이것입니다. 내용도 계획성도 아무 것도 없는 맹목적 이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관리가 여기에 직접 간접으로 관리권 포기를 민영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듣고 있으니 이 문제가 사실이냐 이러한 관계라고 할 것 같으면 만일에 추후 이것을 포기한다 하드라도 여기에 관리한다고하면 그자체의 문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국장님이 와서 한마디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 근거가 없는 말이 아니고 확실히 근간에 떠드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외에 몇몇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뭐 대개들 말씀이 중복되었기 때문에 또 발언 차례가 왔고 해서 이한가지만 들은바에 의해서 의아심을 가졌기 때문에 묻는 것이니까 이것을 특별히 건설국장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홍순우의원 말씀하세요.

어저께부터 이의제가 운수사업청 관리권 포기의 문제 입니다. 그런데 이포기를 하느냐 그대로 잡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수 없읍니다. 그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금후도 여러 가지 사업체를 담당해야 하겠고한데 이것이 우리로서는 한 테스트에 지나는 한 중대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 드렸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의원께서도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셔서 대단히 좋은 참고가 되겠읍니다만은 다버려두고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답변이 이것을 경영할 수없다는 답변으로다가 일관해왔고 오늘 비로서 부시장께서 그 여러 가지 구체적 사실을 들어서 말씀을 하신데에 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적에 이것 관리권을 포기하느냐 안하느냐 하는문제에요. 그러면 관리권을 포기 한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포기가 될줄 압니다. 그러면 관리권을 포기한다고 하면 이것이 기업체인 만큼 영업이 부진하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한다는 그러한 소결이 가져질줄 압니다. 그러면 그영업이 어째서 부진되느냐. 이런 것을 한번 우리가 집행부당국에 묻지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첫째로 말할 것 같으면 영업 부진의 원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 부채가 2억여만환이 있기 때문에 그 것 때문에

의사진행 입니까? 김재순의원 의사진행만 말씀하세요.

의사진행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본건 질의에 있어서 여러 의원께서 가장 건설적이요 가장 궁금한 것을 좋은 질의해주신 것인줄 알고 본의원도 몇가지 했읍니다만은 집행부측의 답변은 자기네들이 하고싶은 말만했지 우리 의원이 질문한데 대해서는 하나도 답변해주지 않어요. 또 아까 말씀드린 때에도 시장 부시장 건설국장 그분들이 무슨 사정에 의해서 참석 못했다면 이러한 것을 답변해 달라고하니 현재 집행부측에서는 의원이 무엇을 질문 했는지도 모르는 성의없는 태도는 사실 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의사계 혹은 속기록을 통해서라도 그 의원이 무엇 무엇을 묻는다 이것을 질의한 내용을 알고 확실히 이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수십차에 달하는 질의가 하나도 본인 자체도 납득할 수 없는 답변으로서 이러한 처사는 도저히 이안건 심의 하기에 대단히 곤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일 집행부에서 우리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 하신 것을 자기가 기억 못하고 기록을 못했다면 의사계나 혹은 속기록을 조사해서 여러 의원들이 질의한 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지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해서 의사진행상 말씀을 들였읍니다. 그래서 의장은 이러한 방향으로 의사를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항복의원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제일 첫번으로 이문제에 대해서 관리권을 포기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것은 비단 우리 서울시청에서만 책임문제가 아니고 지금 국영이나 공영이나 이런 모든 사업체는 민영으로 하느냐 그냥 국영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 한국 정부의 중대한 문제입니다. 해서 여러분도 신문지상에 늘 보도되는 것을 보지만 우리 한국 사정에 있어서는 공영이나 혹은 국영 기업체로서는 도저히 수지를 마출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나왔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방침도 모든 국영이나 혹은 공영 기업체는 민영화 하자 하는 방침이 거진 국가적 방침으로 정해졌다는 것은 우리가 다아는 사실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정부로서도 모든 중요 기업체는 착착 착착 한걸음 한걸음식 민영화를 시키고 있읍니다. 그 예로서는 여기 서울시의 전차 사무만 하드라도 경성전기 사무만 하드라도 그 것은 너무커서 한사람의 기업체로 할 수없다면 분리해서 이것을 민영화로 시키는 이러한 경향이 있읍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시에서 이런 것을 김태선 시장 때에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큰 포부를 가지고 동대문에서 광장리로 나가는 그뿐만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서 서울시 전체의 궤도사업을 하겠다는 큰포부를 가지고서 있었읍니다만은 이것이 오늘날에 모든점으로 보아서 국영이나 공영 기업체는 반드시 민영화 하지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이 이론은 다 지나갔고 실천 단계로 들어갔다고 보겠읍니다. 그러면 아까 홍의원께서도 여러 가지 이유를 물어보았읍니다만은 이것은 운수사업청에 대한 이유만은 아닙니다. 전체의 공통된 문제 입니다. 국영이나 공영이나 민영기업체가 되지않으면 적자를 본다는 공통된 이유입니다. 그 것은 어떻게 말할 때에 여기 한 민족적 비애가 아닌가 이렇게도 판단 하지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판단할 때에 이것을 포기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근본 문제는 민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말씀이 그렇다고해서 이것을 그 민영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냐.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냐 그 것을 전제로 해서 적어도 몇해 동안에 2천만환의 결손을 냈고 또 재산 말하자면 뻐스 14대를 사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12년동안에 4대밖에 남지않었다든가 혹은 그 것이 1년에 3천만환의 손실을 보았다든가 이러한 책임을 면제 한다든가 그 책임이 없다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것이니까 이것을 민영화로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러나 그동안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적자를 냈고 손실을 끼친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디까지든지 추궁할 것은 그책임자한테 추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것을 의제로 삼는다고 하면 이것을 포기한다고 전제하면 적어도 우리 서울시가 본 2억2천만환의 손실을 보충 하여야 되겠는데 그 손실을 보충하기위해서 어째서 집행부 당국에서 여러분도 들었읍니다만은 제가 관찰하는데 있어서는 이러한 결함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첫째는 여기 세가지 손실금 가운데에 일시차입금 5천백만환 전입금 7천3백만환 기타 미지불 부채 9천7백만환 가운데에서 1억천만환 가량은 관재국에서 오는 기채 문제를 보세요. 관재국에서 미리 사전 승인이 없다고 하드라도 책임을 인정한다는 그 승인서를 보았읍니다. 그러나 그남어지 1억여만환에 대해서는 하등 여기에 대해서 관리국에서 부채에 대한 책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 1억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책임을 진다하지만 그 서울시가 책임을 진다면 그관리인이 대가를 받게되는 것이에요. 이 점을 명백히대답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여기 지금 이것은 무엇인고 하니 두가지 있읍니다. 하나는 권리금 하나는 권리에 대한 금액이 붙을 수 있고 하나는 재산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처분해서 2억2천만환 이상이 들어와야만이 우리 서울시가 손해가 없을 것인데 그 2억2천만환이상 되는 부채가 있어서 받어내는데에는 그재산이 얼마나 되느냐. 그 권리금이 얼마나 되느냐 그 것을 물읍니다. 여기 재산상황을 검토해서 보는데 건물이 한4만평 토지가 한28만평, 6천평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전차가 37대밖에 없고 뻐스가 네대밖에 없고해서 그래서 그 가격을 산업국장도 대단히 재산을 많이 평가하는 중에 있읍니다만은 토지 노선 같은 것은 그 노선에 든 것은 한 4만평밖에 없읍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고 하니 토지가 28만6천평이라고 했는데 28만6천평 가운데에 귀속재산으로 된 것은 한 4만평밖에 없읍니다. 여기에 그남은 것을 보니까 농림부 소관이다. 그러면 그 것은 귀속재산이 아니고 국유재산 입니다. 정부 관리 농림부 관리 즉 말하자면 비관리권이라고 해가지고 농림부 재산이 여기 24만평이 있읍니다. 그 것은 귀속재산에 들어가지 않읍니다. 그러면 이 귀속재산에 들어가지않는 이것도 역시 귀속재산법에 있어서 불하를 받을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여기 써있는대로 「가」이라 해가지고 등기 소유자 경성 궤도라 되어있읍니다. 그다음에 「나」에 있어가지고는 여기에 써있는대로 보니까 비 관리분이다. 농림부 소관이다. 농림부 소관이라는 것은 국유재산이다. 이것은 당연히 귀속재산처리법에 의지해서 이것이 팔릴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재산내용이 2억2천만환이 되어가지고 있는 재산내용은 대부분이 토지가 대부분인데 이 토지가 28만6천평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인고 하니 결국 국유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귀속재산처리법에 의지해서 이것이 처리가 된다면 그 것은 모르되 그렇지만 거기 이것을 2억여만환의 재산을 평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이 재산내용을 볼 때에 나는 의심스러운 내용입니다. 또 이「나」이라는 이 24만평에 대한 이 재산이 확실히 기록화 되어있는대로 귀속재산에 속하지않는 것이 분명하냐 이것이 잘못 기록이 되었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일 여기있는대로 24만평이 귀속재산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것으로 보아서 이만한 수지 예산을 할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궤도에 있는 4만평이 거기에 대한 토지로 있는데 4만6천평 전차 37대 뻐스 네대 이러한 것이 2억2천만환의 평가를 가져올수 있는 것이냐 이러한 점에서 중대한 의문을 가져오는 것이 있읍니다. 이러한 것을 재산상의 관계되는 것을 이런점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어제도 말씀들였지만 그재산을 관리과장이 인정하는 것은 1억2천만환밖에 없다는데 시장께서는 조금도 없다고 보는가 이런 것도 분명히 집행부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밝혀지기전에는 우리가 2억2천만환이 국민이 들고 오겠다고 하는 것을 알으시고 여기서 포기를 한다 하지않는다 하지만 그 결손은 누구가 책임지겠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의사진행이 들어 왔읍니다. 먼저 들어왔는데······ 박수형의원 말씀 하세요. 안하시겠읍니까? 그러면 장의순의원 말씀 하세요.

의회 운영상 의사진행을 한마디 드릴까 합니다. 이번 우리 임시회의가 6월26일부터 7월5일까지 심의기간으로 되어있읍니다. 오늘 현재로 5차회의인데 일요일이 하루 끼어서 엿새동안 겨우 한 것이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의 통과 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금 안건이 수십건이 있읍니다. 이것을 이번 회기에 전부 해야하겠는데 3차회의 때에 박수형의원이 나와서 오전 회의는하고 오후에는 분과위원회에서 결산 심의를 하기로 원의로 결정되었읍니다. 그래서 결국 그후에 각분과에서 결산심의가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안되는 것으로 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동안 비도왔고 날씨도 선선하니 이번 회기에 나머지 안건을 전부 다 처리해야 하겠읍니다. 결산심의는 폐회기간에 완전히 해가지고 차기회의에 그 것을 질의처리하는 것이 어떠한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번 이안건을 처리할 것 같으면 나머지 나흘동안에 처리해야 될 것인데 보고사항 시간이 한시간 이상이 지나고 보면 2시간 정도밖에 없읍니다. 그래 가지고 도저히 할 수없다고 생각 합니다. 오늘서부터 오후회의를 계속해서 나흘동안에 완전히 남은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오후 회의를 계속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안에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계속 하겠읍니다. 그다음 질의에 한상기의원 말씀 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 다각도로 질의하였는데 본의원이 좀다른 각도로서 몇가지 질의 하고저 해서 나왔읍니다. 이 관리권을 포기하느냐 안하느냐 문제인데 이것은 단순히 시재산에 관한 문제뿐이 아닙니다. 시재산에 약간을 손실을 본다거나 이득을 본다거나 이러한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중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질의도 많고 이론도 많은 것 같읍니다. 또한 마땅히 이러한 문제가 논란이 있어야 할줄 압니다. 인구는 일층 늘어가는데 교통은 빈약하기 짝이 없읍니다. 시성으로 지금 170만 이라고 합니다만은 불원해서 2백만 3백만 인구가 꼭될터인데 하나 우리들이 자신이 될만한 교통기관을 가지지못하고 있는 이 마당에서 저의 뚝섬 방면으로 나날이 시가가 팽창 해가는데 이방면에 왜정시기부터있는 이 궤도청 운영에 빈곤성으로 말미암아 시에서 이 관리권을 가지는 것 마저 포기한다 뿐만아니라 이 포기를 둘러싸고 언언히 많이 떠돌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이 시집행당국에 질의코저 하는 요지는 이교통정책에 대해서 좀 방침을 변경할 수 없는가? 본래와 같이 무계획성 그 소극적으로 나가지 않고 좀 적극적으로 이 교통정책에 대한 시정을 좀 수립할 수 없는가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이질의에 이관리권을 계속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중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과거의 수년의 실적으로 보아서 운영이 잘못됨으로서 결손이 났다고 알렸읍니다. 그러나 이교통망을 본다면 전차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서울시 도시에서 기본되는 교통시설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마저 영리회사에 손에 있고 그다음에는 뻐스가 있는데 이뻐스는 민영으로서 큰회사가 있지않고 그저 개인에 재량에 따라서 뻐스 한대 두대 세대를 가지고 있어서 이교통상으로 볼 것 같으면 아주「제로」입니다. 그런 까닭에 시당국자가 인구가 이렇게 팽창해가는데 이 교통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 하지않을 것 같으면 도저히 쇠퇴한 이 서울시민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곤란할터인데 그러한 교통정책상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타당하냐 안하냐 하는 이점에 대해서도 서울시 당국자로 하여금 여기에 재검토를 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는 아까 부시장께서 과거에 이것이 공유화가 안됨으로서인가 좀 전입을 적극적으로 해서 운영을 잘할터인데 그 것이 되지못한 까닭에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해왔다고 합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묻고져하는 것은 왜 과거에 공유화 조치를 하지못했는가 그 이유를 나로서는 좀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또 한가지는 그러면 미금은 만약 이것이 포기를 우리가 의회결의가 포기를 아니한다. 이렇게 될경우에는 어떤 방침으로 나갈 것이며 또 이 공유화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확실한 어떠한 방침을 알어야 포기하는데 결론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는 아까 이갑수의원도 지적했읍니다만은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에게 그러한 큰 이익권을 고의적으로 주기위해서······. 좀 더 노력할 것 같으면 수지균형이 맞출수 있도록 잘 운영을 하고 활동을 해나가도록 운영을 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못하고 지금에와서 포기한다고하는 이러한 인상을 준감이 없지않어 있읍니다. 그러면 먼저 의무적으로 먼저 완전히 우리의원들 머리속에 이러한 의아심을 풀어주며 이문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 원만이 결정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본의원의 마음가운데에 무슨 내 어떻다는 확정을 넣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문제에 대해서 좀 더 성의를 가지고 있어야지······ 조사의원들이 말씀을 드르면 이것은 반듯이 「켓숀마크」가 부터 있다고 말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문제가 이재산으로 거액뿐아니라 이 의아심이 대다수의 의원들이 품고 있는 까닭에 이 문제가 이와 같이 해결안되니 그점에 대해서 시장은······ 부시장이나 해당 책임 국과장은 모든 의원에게 의아심이 풀리도록 책임있는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할줄로 생각해서 이 몇가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의사진행 이요. 그러면 노승환의원 말씀 하세요.

연 이틀을 두고 각의원께서 우리 서울특별시 자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 운수사업청 관리권 포기에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기울여서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하신데 대해서 감사의 뜻을 올립니다. 그먼저 여러 의원께서 사과의 말씀 올린 것을 물론 이사람이 그런 말씀을 들여서 대단히 죄송한 감을 느끼고 있읍니다만은 아까도 어떤의원이 나와서 말씀한 것을 이사람이 상기한 것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도리켜 보건데 여기에다 이런 것을 결부 시켜서 안되었읍니다만은 오늘날 이현실에 처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 사업자체가 공리는 하나도 없을 정도로 오늘날 이현상을 겪고 있다는······. 다시 반복 하지 않겠읍니다. 물론 어저께 오늘 연이틀 동안을 통해서 여러 각의원이 토의를 해주었다고 이사람도 잘알고 있읍니다만은 또반면에 지금 이사람이 알고 있는 범위로 보아서는 방의원이나 구철회의원에게 사과의 말씀을 올리는데 질의통지서를 내신 것 같어서 질의를 하는 그 것은 통모르시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가능한 범위를 널리 선처하셔서 어저께 오늘 연이틀을 통해서 이만큼 좋은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이상 더 여러 의원들이 질의하지말고······ 질의를 종결하고 오늘 이시간까지 여러 의원이 질의하신 것을 집행부 관리 책임자들은 여러 의원이 말씀하신 그 것을 답변하고 또 속시원한 답변을 누누히 말씀을 하신 것 같으나 그실 그렇지않은 관계로 5·6월 삼복지경에 「아이스케키」먹으면 대단히 시원한 감이 있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확실히 답변을 하고 종결을 할 것을 전제로하고 이 이상으로 두의원의 양해를 구하면서 여러 의원께서 양해를 하시겠다고하면 종결 동의를 할까 합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께서 양해를 안하시고 특히 질의를 하겠다고 제출해노신 방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상의 말씀을 드리지않기로 하고 물러 나겠읍니다.

한시올시다. 그러면 하오 회의로 하겠읍니다. 잠깐 의사진행을 하기위해서 방동석의원과 구철회의원의 답변을 듣고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로서 끝이고 하오회의는 2시반에 다시 하겠읍니다.

28인의 출석으로서 오후회의를 속개 하겠읍니다. 오전회의에서 질의와 답변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집행부에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건설국장 안나왔는데 어떻게······.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아까도 의사진행으로서 제가 의장에게 말씀했읍니다만은 이안건 자체는 심의로 보류하고 요다음안건을 심의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했읍니다. 왜냐 적어도 40억가까운 이재산을 포기하느냐 계속하느냐 이중대한 문제에 있어서 여기 주무국의 국장이 어제는 나왔었고 오늘 안나왔읍니다. 만일 중앙정부의 딴장관과 볼일이 있다고 하면 출발당시에 의사계나 의장에게 이러한일로 나간다고 보고하고 나간다면 몰라도 중대한 안건을 상정해놓고 이유도 제시않고······ 관계청장등은 답변도 자세히 못하는 이안건은 심의를 보류하고 며칠남지 않은 이날짜를 유효적절하게 소비하기위해서 이안건은 건설국장이 나올 때까지 보류하기로하고 건설국장이 나온다음에 심의하기로 하고 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안건 2일째 심의하는데 중단하고 다른안건으로 들어가기 곤란 합니다. 부시장 나오셨읍니다.

오전중 이갑수의원이 물으시기를 이것을 관리권을 떼는 것이 관리권을 딴데다 옮길대로 작성해놓고 이렇게 옮길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말씀인데 제가 아는 범위에 의해서는 그런얘기 들은일이 없읍니다. 아마 그럴리도 없어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홍순우의원께서 말씀이 이유가 이해할 수 없는얘기다. 이러한 관리권을 포기하는 이유로서는 좀 박약하고 이것을 우리가 판정을 내릴만한 그러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런 양으로 물어 주셨는데 이점은 저이들도 사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항복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이들이 느낀점을 김항복의원이 또 말씀해주시지 않었냐 하는 감상을 가지고 있읍니다만은 어쨌든 잘해보지못하고 그렇게 된데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김항복의원께서 시가 지금 투자했다고 볼수 있는 2억2천의 회수책이 조금 확실히 선 것 같지 않다. 이런 말씀인데 이점에 대해서는 숫자적인 문제가 되고 아마 점심시간에 좀 알아보니 조금더 따져야 나종에 확실한 말씀을 드리겠다. 이런얘기가 되서 구체적 숫자문제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까 싶읍니다. 한상기의원께서 어제 공유화를 하지않었느냐. 공유화를 안한 이유가 불명분하다. 이런얘기인데 저의들 생각에는 우견인지 몰랐읍니다. 운수사업이 아시는바와 같이 교통부에서 하고 있는 운수사업도······ 저의들 알기는 흑자를 내지못하고 있고 이런점도 있고 또 저의들이 이교통사업이라는 것이 일시적으로 투자해서 금방 흑자가 안올르지않나 하는점 또 지금 어려운 재정에 여기 몇억이고 투자를 해서 과연우리가 기대하는 성과과 오를 것이냐 하는 확신이 서지못해서 이렇게 되지않었느냐. 이렇게 변명같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 외에 서울시가 날로 발전해서 불원 2백만 3백만이 될텐데 교통정책이 너무 빈곤하지않냐. 앞으로 그런 대도시를 내다보고 교통정책을 세운다면 이궤도사업청문제도 아울러서 신중히 생각해야겠다. 그런 대도시를 내다본 교통정책이 섰느냐 말씀인데 현재 여기서 이러한 정도 섰읍니다 하고 자신있게 답변 드린 정책을 아직 못가졌읍니다. 이것이 적은돈으로 교통정책 세울수없는 것이고 막대한 자본이 있어야하고 또 자본을 획득하는 방안으로서 현재 시의 재정형편상 다른 사업을 제치고라도 자본금을 돌려야 할 수 있느냐 하는 점 또한 지방채에 의존해서 자금을 모집해가지고라도 지하철을 논다든지 근본적인 교통정책을 세워야 하지않겠냐 하는 생각은 하면서도 이지방채의 발행이란 것이 현실정하에서 용이하지 않읍니다. 또 외국의 원조를 얻어다가 서울시내의 교통정책을 세우는데 원조금을 가져올수 있는 자신도 아직 서지못하고 해서 이런등등의 이유로 해서 여기서 자신있게 말씀을 드린 교통정책 이라는 것은 아직서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죄송스럽지만 이것으로서 답변에 대하겠읍니다.

거기 대해서 산업국장이 답변을 하겠다고 하는데······. 산업국장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아까 이갑수의원과 김항복의원께서 건평이 4만3천96평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403평 9합6작이올시다. 오해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러시고 운수사업청을 포기하는데 있어서 아까 제가 듣기에는 모국장과 관리인과의 관계가 있지않냐를 말씀이 계셨는데 부시장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저로서는 명백히 말씀드려둬야 하겠읍니다. 이 중요안건을 우리가 의회에 내놓고 이것이 의회의결을 거치기전에 저의가 관리인을 선정한 까닭이 없읍니다. 또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의결되면 뒤 수습이 산업국소관이 되는데 저는 오히려 이러한 조건밑에서 관리인을 조속히 규정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반신반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서 사전에 어떠한 사람에게 이것을 주기위해서 이 안을 내놓지않았다는 것을 명백히 제가 말씀드려둬야 하겠읍니다. 그 다음에 김항복의원께서 말씀이 계신 이투자의 금액에 대해서 재무부로부터 금액에 대한 승인 못받지않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의가 3월12일자로 12월말현재의 투자액에 대해서 재무부의 승인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차입금이 5천백만환 전입금이 7천3백5십만환 미지출금이 9천4백6십3만5천환 도합 2억1천9백1십3만5천9십3환에 대한 사후승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12월 말일 현재에 대차대조표에 있는 각 감정의 검사와 그 손실액에 대해서 정확하다는 인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손실금은 어제 제가 말씀했읍니다만서도 자꾸 2억2천만환이라는 말씀이 나오시는데 이 손실금은 1억1천2백만환입니다. 다시 말씀하자면 저의가 투자한 차입금 전입금 현재 회사자체에 남어있는 부채 그 자체에서 생긴수입 이것을 가지고 저의가 관리를 맡는 이후 만4년4개월 동안에 생긴 결손액은 1억1천2백만환이고 남어지는 재산증가로 남어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어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그러면 다시 계속해서 남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철회 의원의 질의 있겠읍니다.

아까 이동률의원이 건설위원회에 속한 김재순의원등의 말씀에 의견이 있었는데 저도 건설위원회 있는 사람으로서 질의한다고 하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은 분과위원회 심의 때 참석을 못했기 때문이고 또 문제가 2억2천만환이라는 시재정을 현재까지 계획이 없는 무모경영을 해왔기 때문에 피해는 우리시민이 입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중요한 문제를 확인하고 또 우리가 사후대책을 명확히 지고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지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해서 질의 할려고 합니다. 첫째로 지금 부시장이 나와서 운수행정에 대한 계획을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세운일도 없고 생각 못했다고 했읍니다. 서울시 재정은 전반에 걸쳐서 시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확고한 계속적인 장구한 계획밑에 모든 사업이 운영되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수사업청을 4286년 6월에 관리인수가 됐으며 거기에 대한 확고한 계획이 서있었다 말이에요. 마치 계획없는 행정이나 사업을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배를 타고 목적지 없이 바라며 떠가지고 우왕좌왕 하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바다속으로 침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획없는 사업을 실천하기 때문에 오늘날 막대한 2억2천만환 이라는 피해를 입고 관리권을 포기하지않으면 안된다고하는 이러한 무책임한 행정부의 결과를 맺게 되었다. 그러면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관영사업이 도대체 되는 것이 없다. 이런 결론을 맺고 있읍니다만은 이 관영사업이 될수가 없다는 말의 저의는 무엇이 내포되고 있느냐? 관영사업을 하는데에는 공무원이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전부탕진하고 낭비하고 허비한다. 이러한 저의가 내포 되었다고 생각 하는 것입니다. 비단 관영사업이 서울특별시만 안된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이 운수사업청뿐 아니라 교통부가 특별회계요. 통신부가 특별회계요 또한 경전이 국영사업체로 오늘날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자체의 수입과 자체내의 운영을 위한 세출을 도모하는데 있어서는 반듯이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치밀한 계획과 운영에 있어서 그렇게 막대한 결함이 나타난다고 하는 얘기를 아까 부시장의 증언에도 확실히 무계획적이고 시민의 세금을 바다속에 집어 넣는지 갖다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갖어 오게 되었다 말이에요. 시민의돈 2억2천만환이 손해가 났다고 할 때에 소비에 대한 문제는 별문제이라고 하드라도 이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 만약에 무모한 운영방식에 의해서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것 같으면 포기하기전에 책임을 져야할 사람이 먼저 나와야 한다 말이에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운영하다가 손해를 가져왔다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책임은 여기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로서의 편의적이고 또는 책임자로서 그냥 이것 운영 해가지고 손해를 보니 포기하게 승인 해주세요. 이렇게 내놓을 수가 있느냐 이러한 이얘기에요. 또 내부를 들어서 말씀하면 당연히 책임이 선행 되어야한다 이말씀이에요. 그 다음 산업국장 방금 등단해서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무책임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디 이런 답변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운수사업청의 관리권을 포기하는데에는 현재의 재산의 평가와 시일시차입금 부채의 변제와 인수

할만한 재산의 가치가 있음으로 해서 인수하게 되는 것인데 종횡적인 연락도 없이 막연히 포기했다가 폐업을 하고 시의 2억2천만환이라는 미지급금과 전입금의 정리가 안될 때에 책임은 누가 가지느냐는 것입니다. 또 뻐스를 14대를 2백만환 3백만환식 주고 구입을 했는데 할 때에 우리가 보통 상식으로생각해서 건전한 차라면 1년간은 운영하는 것이 상식화 되어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수선비가 3천만환 지출 됬다고하는 사실을 보아서 경악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또 계획이 없기 때문에 뻐스를 사드린 그 이듬해에 뻐스대수가 반도못되는 숫자로 격감했다는 사실을 아까 여러 의원이 지적했읍니다만은 수선했다는 수선비는 지출 해놓고 고장났다고해서 부속품을 달어다가 부쳐놓고 재산깎어 먹었든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책임자는 직무를 태만했다고 나는 이렇게 묻고싶읍니다. 또 이것을 포기하기 위해서 아까도 어느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만은 포기하기위해서 이것을 급작스럽게 내놓지 않었느냐 묻고 싶읍니다. 그 이유는 90년도에 뻐스운영실적이 대단히 좋읍니다. 이것은 여기에 계신 관계관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도리혀 전차수입보다도 이 뻐스수입이 격증했든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 제시된 계수표에 의해서도 증명이 되고 있읍니다. 또 14대가 다좋은 것이 아니라 그 때에 8대가 굴러 전체 전차수입보다도 많었든 것이에요. 전차는 손해를 보지만 뻐스는 손해 안본다고 했든 것이에요. 요는 어떻게 되어서 뻐스가 4대밖에 안구르느냐 이런 얘기에요. 이 경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는 또 잘운영되는 것을 포기하기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결론이 내려 집니다. 이것이 확실히 운영성적이 양호하다고한 책임자 여러분이 오늘날에와서는 전차나 뻐스 전체가 관영사업이 되어서 아니된다고 얘기하고 포기하지않으면 안되겠읍니다. 하고 내놓은 이유는 의식적으로 하나의 포기하기위한 운영의 방안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다음은 방동석의원의 질의가 있겠읍니다.

본안건을 우리의회가 과거에 심의해서 처리했든 안건가운데에서도 제일 중요한 안건으로 본의원이 짐작하고 있읍니다. 본 사업청의 서울시장직할로 4년8개월동안 직접 운영해보고 물론 그 사업체가 사업관청 이라고 하드라도 영리가 목적된 것은 아니였읍니다만은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에 전심전력을 기우렸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나 결과에 있어서는 2억2천만환 이라는 막대한 채무를 질머지게 되었고 그 가운데에 있어서 실비 1억3천9백여만환이라는 적자를 가져오게 됨으로서 불가부득이 본래의사명과는 달리 그관리를 포기하지않으면 아니되게 되었다는데에 대해서 일견 이해되는 점도 있읍니다만은 어제 오늘의 여러 의원들이 질의하는데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본의원이 석연하게 이해가 못하는 점을 보충질의할까 합니다. 첫째로 2억2천만환이라는 시가 운수사업청을 관리함에 있어서 채권이 재무장관으로부터 확정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재로 시의회의 결의를 거쳐서 서울특별시장은 본래의 관리권을 포기함으로해서 재무부가 평가하고 인정한 2억2천만환에 대한 변제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답변이 없었읍니다. 2억2천만환은 전입금 5천만환을 필두로 운수사업청이 질머진 부채 기타 가지가지의 채권으로 2억2천만환의 누계가 나왔든 것입니다. 그러면 2억2천만환이라는 것을 서울시가 관리권을 포기함과 동시에 재무부에서 승인맡은 채무 전액을 변제 받을 수 있는가 서울시장의 말한 것이니 포기한다고하면 자동적으로 본래의 귀속재산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이를 처리하는데 4억이나 5억가진자를 지명하게 될는지 수의적이 될는지 모르되 그자가 알게되면 2억2천만환이라는 서울시가 내놓아야될 부채를 일시불 해서 맡어갈 것이냐 의회가 승인하면 서울시장은 그관리권을 포기할터인데 포기와 동시에 2억2천만환을 맡을 자신이 있느냐 확연히 답변해주실 것과 또 하나는 4년4개월동안 1억3천9백만환이 순적자로 되어있읍니다만은 그가운데에 88년도 출납검사결과에 분명이 이렇게 나왔읍니다. 특별변공비라는 명목을 장기간에 걸쳐서 5백90여만환 또는 전차 뻐스 구입자재에 의해서 그 내정가격의 1할 내지 2할에 해당하는 8백61만백환에 달하는······ 합계 1천여만환에 긍한 할당을 시는 스스로 부담을 했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보상책을 만족하다고 시의회는 감사보고에서 구체적으로 지적했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결과가 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계장이나 담당청장의 경조 정도로 그쳤고 실지 보상예없이 내려왔다 말이에요. 다만 88년도의 사무감사 때에 사정위원회가 2백8십3만여환이 개인 약속어음을 받고 그 것이 기한이 지나서 청산이 되었다는정도로 듣고 있는데 그 전액이 변상되었다고는 아직 듣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런 면으로 보아서 지금 관리권 포기가 된다고하면 서울시민의 부담으로 실지 적자를 내고 있는 1억3천9백만환에 대한 석연한 답변이 있어야 될터인데 그 것이 없고보면 여기에서 토론에 부쳐서 가부를 결정하기 대단히 곤란하기 때문에 이해답이 먼저있고 그후에 토론에 부해서 가부를 결정하게 되리라고 본의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 두가지 점을 분류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동석의원께서 질의하신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답변 말씀을 올려 드리겠읍니다. 이 문제는 어제 제가 대충 말씀드린바 있읍니나다만서도 현재 운수사업청에 시에서 투자한 금액을 시책로서 7천3백50만환과 시장명의로 일시차입한 것이 5천백만환 도합 1억2천4백50만환을 투자액으로 보아야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외에 물품대 소위 미지불금이라고 해서 회사자체의 부채로 남아있는 것이 약 1억환이 있다고 말씀드린바 있읍니다. 그러니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관리권을 포기한후에 시로서 투자한 1억2천4백5십만환 미지불금에는 양곡대 8백14만4천2백6십환 또 5천백만환의 이자 2천37만7천4백환 합계 2천8백12만천6백60환에 포함 되어있읍니다. 그러면 시가 투자한 전입금과 은행관계 미지불금에 포함된 2천8백52만1천6백60환 도합 1억5천여만환이 관리인 임명과 동시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선결요건이 되리라고 생각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이회사의 3월10일현재 나타난 것을 보면 재산이 1억으로 되어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제시대의 최대가격에 의해서 계산이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근소한 숫자를 시현하고 있읍니다만서도 이재산이 현실에 맞는시가에 의해서 재평가된다면 적어도 3억환이상의 재산으로서 평가되리라는 것을 저의가 추정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궤도사업이라는 것을 일제시대에도 이것이 한 영구적인 사업으로서 상당한 이러한 재정이 있는사람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경영을 해왔든 것입니다. 따라서 이관리권이 포기된이후에 저이가 관리인 선정에 있어서 이재력적 능력이 있는 것과 이궤도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러한 방향으로 관리인을 선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구체적인 이러한 방안을 가지고서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신데 이것은 현재 의결을 얻지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이로서도 본격적인 절충을 해보지못했고 종빙해본일도 없읍니다만서도 이것이 의회에 의결이 된다면 이방향으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서 시에 적어도 시가 전연 피해를 입지않도록 노력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 하나마 이상으로서 답변의 말씀을 올렸읍니다. 그리고 적자는 이렀읍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읍니다만서도 이회사를 86년10월28일현재로 서울특별시장이 관리를 맡아서 현재까지 운영해온 동안에 적자가 약1억3천만환 이라는 적자가 나와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적자가 어디에서 나왔느냐하고 물으시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 것은 왜그런고하니 이회사를 운영해 나가는 동안에는 그간 이 자체수입이 4년4개월 이것은 관재국에서 감사하는 3월10일현재입니다. 4년4개월동안에 발생한 순 손실금이 1억3천만환 정도가 되어있는데 이것은 그간 4년4개월동안에 회사의 자체수입이 2억4천5백만환 정도로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후에 시가 투자한 1억2천4백50만환 또 기타 이 미비금 약 1억환 이중에서 손실로 나타난 것이 1억3천만환이 됩니다. 이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집행부에 다시 답변 요구할 수 없을까요······ 그러면 박수형의원······

본안건에 대해서 안건 자체가 중요하니만큼 각의원 제위께서 신중한 태도로서 많은 질문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역시 이번 회기의 남은 일자와 또한 남은안건등등의 모든 것을 생각해서 이 안건자체가 의사일정에 상정되어서 곧 집행부가 요구 하는데로 포기안이 가결되어야 한다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방동석의원하고 구철회의원 두분께서 질의하신 거기에 대해서 석연치 못하다고하니까 집행부로서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한번 하시고 그다음에는 일단 여기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자는 것입니다. 종결한 연후에 이안건에 대해서 포기하는데 찬성하시는분 두분 반대하시는분 두분 또 기타에 여기에 대한 무슨대안이 나오면 대안이 나오는대로 두분 이렇게 해서 의사진행을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을 뜻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선 이질의에 대해서는 두분의 질의에 대해서 석연한 질의를 답변을 하시고 질의에 대해서는 종결할 것을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동의가 들어 왔읍니다. 이제 동의가 들어 왔는데······ 재청 입니까?

의사진행 입니다. 박수형의 말씀은 저는 반대 안합니다. 박수형의 그말씀에 표결하기전에 의사진행으로 나올의도는 아까도 의사진행으로 나와서 의장께 요청 했읍니다. 우리 의원이 질문한 것을 그대로 답변해주지않고 집행부의 자기 하고싶은말만 했드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의사진행 말씀하시기를 의원들이 질의한 것을 확실히 모른다면 의사계나 혹은 속기록이라도 대조를 해서 그 답변을 확실히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의장에게 거기에 대한 의사를 진행해달라고 말씀 했읍니다. 그런데 제가 의사진행 말씀한후로 세차례나 답변이 있었읍니다만은 본의원이 말한 것이 속기록에도 모르는 것 같해서 기왕에 방동석의원이나 구철회의원 두분의 답변하신 그 시간을 이용해서 본의원이 질의한 것을 답변해주십사하는 그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질의한 것을 집행부에서 모르시고 혹은 속기록에 빠졌다면 안될 것 같애서 재차 간단히 질의 내용만 말씀 드리겠읍니다 (장내소연) 그러면 만일 제가 의사진행을 말씀한 것이 의사진행에 위반이라고 해서 여러 의원이 반대하시면 이것은 규칙위반 입니다. 왜냐 벌써 세번전에 제가 정식으로 질의한 것을 집행부가 답변안기 때문에 의장에게 의사진행으로서 요청 했다 그말이에요. 그래도 답변안하기 때문에 이번 박의원이 말씀하신······ (장내소연) 토론 종결에 대해서는 나도 찬동하나 만일 제 답변을 듣지 않고 질의 종결을 하면 제 질의한 것은······ (장내소연) 답변 못들을 것이 안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몇가지 안됩니다. 이것을 한다고하는데 이것이 위반 입니까? 제일 첫번에 아까 묻기를 현재 궤도사업을 말이에요. 성의있게 운영하고 있느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 현재 궤도청 운영은 건설적이요. 발전을 위해서 공무원이 운영한 것이아니라 이 운영상태를 마비에 빠트려서 자연도태시키지 않는 운영의 사업이 되지못하는 것을 아까지적 했읍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자동차대수는 14대로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대수는 4대 1년동안에 「다이야」개수가 몇개이냐하는 것을 볼적에 양심이 부끄러워서 답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을 갔다가 내가 물은 것이에요······ (소성) 또 그다음에 셋째번에 예산91년도 당초 예산심의시에 관계관들이와서 증언하기를 이런 예산대로 통과시켜주면 과거보다도 적자를 메꾸고 흑자를 못낼지언정 이상적인 운영을 하겠소 해서 그 궤도사업청의 예산을 집행부의 안대로 통과시켰읍니다. 그러면 통과시킨 예산은 한달 두달도 되지안은 그 때에 포기하겠소하는 이 집행부의 처리와처사는 의회를 갖다가 기만하고 이것이 계획성없는 행정이라는 것을 저는 믿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고 아까 요구 했읍니다. 또 그다음에는 관에서 운영한 것이 4년8개월동안 운영해온 것이 막대한 적자라는 것을 이것을 민영으로다가 이관으로 시킬 때에 민영도 적자를 낸 것이다. 관에서 못하는 것이 민에서 흑자를 낼수없다는 여기에서 만일 궤도사업청의 폐쇄가 된다든지 아주 기능을 마비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시민의 교통망에 대한 그 해결책은 어떻게할 것인가? 또 그리고 내가 아까 지적한바와 같이 현재 궤도청 사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정말로 이사업을 갔다가 마비상태로 빠트린 이책임을 갔다가 규명해달라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하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상태를 보아서 이것이 적자가 났으니까 우리는 포기했소하면 이런 심경이에요. 왜냐? 시정감사를 하고 출납검사할 때에도 여기에 대한 질의를 안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네가지 물은점을 확실히 답변해 달라고 아까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답변이 없어서 내가 재차 의사진행을 말씀했는데 이것이 위반이라고 여러분이 나를 공격할 필요 없다고 생각함니다

그러면 이제 동의와 재청이 나왔는데요······ 강의원 말씀해주세요

부시장 저 내발언을 듣고 내가 규칙상 발언하는 것을 잘못되었으면 규칙상 처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듣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사진행 발언이 나와가지고 또 여기에 답변이 만족치 못하고해서 또 자기질문을 하고 이렇게 의사진행을 혼란을 갖어오면 지극히 어려운 문제 입니다. 또한 좀 의사진행에 있어서 엄숙한 기분이 좀 나야 되겠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발언을 해가지고 집행부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충분치 못하고 해서 의사진행이라고 발언을 자꾸 주고 말이지 이렇게해서 의사진행을 어떻게 하겠읍니까? 그러기 때문에 각자가 의사진행의 발언을 한다면 의사진행을 해주어야지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욕망만 자기가 질의한 발언밖에 한 결과밖에 안된다 말이에요. 의사진행에 있어서 의장이 의사진행에 모순된 의사를 했다고하면 거기에서 말씀을 하시면 모르지만 이제 김재순의원이 나와서 의사진행 발언이라고 보아서 의장이 발언을 주고 이러게 되면 이것 못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군다나 의사진행을 모르는분이 말한다면 모르지만 지극히 잘알고 이해하시는분이 이러게 질서에 혼란을 가지고 온다고하면 나 곤란 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장께서도 발언을 주시는데 있어서 의사진행이 의장이 잘못이 있다고하면 모르지만 어디까지나 의장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를 의사진행의 발언을 함부로 주어가지고 이러한 질서에 혼란을 가져오면 지극히 위험한 처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의장께서는 좀 더 이것 의장의 권한 행사를 정확히 해주지않으면 어려우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일 김재순의원의 논법대로 말한다고하면 박수형의원이 집행부가 답변하기전에 벌써 종결 동의 딱 했어요. 그러면 구철회의원이나 방동석의원이 답변 자체가 만약에 안나왔다고하면은 다시 또 질문합니까? 이러한 폐단이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의사진행의 규칙을 읽어봐가면서 의사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연)

조용 하세요. 이제 동의와 재청이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읍니까? (장내소연) 최인호의원······

본의원이 지금 말씀을 규칙발언을 올리고자 한 것은 의장님께 올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우리 회의규칙상 의원이 규칙발언이나 혹은 의사진행으로 나와서 그규칙발언이아니고 의사진행이 아닌 경우에는 의장 직권으로서 하단을 명령할 권한이 있읍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왕 긴급동의 종결동의가 나왔으면 개의도 할 수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찬성을 받어놓고 의사진행이라고 발언을 또 주고 이회의의 질서를 문란케 맨든 것은 의장 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규칙에 위반의 의사진행안하기를 믿어 마지안으며 한마디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미안 합니다. 그러면······ (장내소연) 저 조용해 주세요. 그러면 박의원······

저 여러분 이것 안됩니다. 의장을 자꾸 욕을 하는데 마 의장도 하루 종일하니까 실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 의원도 회의규칙을 지켜야 될 것이아니에요. 자신이 회의규칙이나 의사진행발언을 위반해놓고서 의장만 잘못한다 이것은 안되는 말씀이에요. 토론종결 동의가 성립이 되었는데 거기에 무슨 규칙발언이나 의사진행이냐 말이에요. 또 제가 토론 종결을 질의종결동의를 한 이유가 말씀이지요. 두분에 답변을 집행부에서 나와서 하고하는 것을 전제로 해놓고 종결동의를 했단말씀이에요. 거기에 모순이 있읍니까? 그러니 의장께서는 일단 종결동의가 나와서 재청 삼청이 있으면 이것은 즉각 표결에 부치고 그간에는 의사진행이나 규칙발언은 도저히 줄수가 없읍니다. 그러니 우선 의장께서는 이종결동의의 가부를 물으신 후에 이것을 답변해주시기를 그러게 의사진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동의와 재청이 있었읍니다. 지금 가부를 묻겠읍니다. (장내소연)

지금 우리의회처럼 의사진행이 않고 규칙발언이 많은데는 아마 지방의회 처놓고는 여기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박수형의원이 자기 발언을 해명하는데 있어서 자기 스스로가 지금 규칙을 위반하고 있에요. 자기는 전자에 자기가 그안건 동의할 때에 의장한테 발언권을 의사진행발언을 얻어가지고 나와가지고 자기가 의사진행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지않고 규칙을 위반해가지고 동의를 제의했다 그 것이에요. 동의를 제의했으니 의장이 그동의를 이과정에 성립될수 없다고하고 의장은 까라처 버려야해요. 그 것을 받어가지고 지금 구철회의원하고 본의원이 지금 질의중에 있어요. 이질의를 동의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집행부가 가라고 나올는지 부라고나올는지 그 답변을 물어가지고 질의종결 동의를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에요. 질의종결동의는 집행부의 답변이 끝난다음에 새로운 의원이 한개의 분명한 안건을 들고나와서 동의를 해야 표결이 되는 것이라 그 것이에요. 자기가 분명히 의사진행으로 나와가지고 규칙발언이라 하지않고 동의를 한다고하는 그러한 규칙발언이 어디에 있느냐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진행을 그 것을 묵살하고 이질의를 계속 진행시켜 주십시오.

이제 발언요청 가운데에 보니까 의사진행이라고 발언이 들어 왔읍니다. 그런고로 그러면 지금 질의로 생각하고 집행부의 구철회의원과 방동석의원에 대한 답변을 듣겠읍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다음에······ 그러면 집행부 답변을 해주세요. 이제 건설국장 답변 해주시 겠읍니다.

오늘은 건설국에서 제안한 이 의제가 토의되는 때에 제가 다른 용무로 이회의에 참석치 못한 것을 대단히 여러분에게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사실은 「구이라」수도공사에 「원」경제조징관과 부흥부장관이 현장을 순찰한다고해서 시장을 모시고 수행을 갔다가 방금 돌아 왔읍니다. 대단히 죄송 합니다. 지금 물으신 몇가지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하겠읍니다. 구철회의원께서 2억환의 손실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책임을 지겠느냐 하는 물으심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은 어떻게 하든지간에 이시의 결손을 보상할 새로운 관리인을 충분히 운영해나갈수 있는 사람을 시에서는 선택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그 것을 못하는 경우에는 책임이라는 것은 역시 이러 날수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다음에 김재순의원께서 이 사업은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왔는가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요. 우리 시로서는 시영으로서는 대개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운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시운영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능률과 최고의 기동성을 가지고 운영했다고는 생각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시로서는 대개는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과오가 있었지만은 그 것은 시정하고 이후에도 부정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계속해서 시정을 할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수지균형을 유지할 수없는 사업을 민간인이 이것을 완전히 수지균형을 맞게 운영할 수 있느냐 이런 물음이 있었는데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을 민영으로 운영한다고 하면은 수지균형이 맞고 본래 사명 의도인 교통을 증진시키고 또 우리 서울시의 도시계획발전에 본래의 사명에 맞일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무성의로 수지균형을 유지할 수 없다는 단순한 이유로 타개할 수 있는가? 이런 물음이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공무원의 일부를 내놓고는 대부분의 공무원은 이 사업의 운영을 위해서 자기의 성의 것 다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 시영으로 하기 때문에 재정적 기초가 여기에 수반하지못하고 또 그운영에 있어서도 상시 그 기동선을 빨리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한 관계로 이 사업은 시영으로서 더 계속하지않고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본래 본사업의 목적을 위해서 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몇 문제에 대한 답변의 말씀을 들였읍니다. 많이 양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답변이 끝났읍니다. 답변이 완전 합니까? 구철회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제가 질문한 요지중 전연 방향이 다른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할 공무원행정 책임을 지은 연후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먼저 물었어요. 그 다음에 교통부 체신부 기타 특별회계의 사업체가 다 건전히 되는데 어째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궤도사업청만 이 적자를 면치 못해서 오늘날 포기하게 되었느냐 이것하고 또 작년 예산편성시 집행부측에서 증언한 바와는 상치 되게 오늘날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계획적인 방법에 의해서 포기하기 위한 방법을 채택해서 오늘 포기동의 요청을 낸 것이 아니냐. 이 이외에도 몇가지 있에요. 무계획적 이다. 당초부터······ 이러한 것을 물었는데 전혀 각도가 다른 답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국장이 몰라서 답변할 자격이 없으면 부시장 듣고 계셨으니 나와서 부시장이 답변할 문제에요. 다시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내무국장이 답변 하시겠읍니다.

구철회의원 물으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 제가 내무국장으로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느낀바 또 이문제를 어떻게 보았는가 하는 것은 시민의 입장 또 내무국장의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애서 제가 나왔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 있어서 교통행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먼저 시장 혹은 선임자들이 그 운수사업청을 관리받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운수사업청을 제가 와서 5개월동안 여러 가지 면으로 검토를 한 결과 그 것은 처음에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교통사정을 해결하는 방향이 아니라 곤란한 방향으로 간다 그렇게 보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4년동안에 2억2천만환에 적자는 아니고 투자 혹은 부채를 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 것이 1년에 한 5천만환 됩니다. 동시에 금년도 예산에 1천2백만환 계상이 되어가지고 있읍니다. 지금까지 1천2백만환중에서 7백만환이 나가고 있읍니다.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저는 돈을 아끼려고 하는 면에서만 보지않읍니다. 그러나 서울시 장래를 위해서 이것을 그냥 가지고 가는 것이 시민한테 푸라스가 되느냐 이것을 이 기회에 누가 무어라고해서 관리권을 포기해서 제갈길을 잘 운영하는 사람한테 가는 것이 시민에게 푸라스가 되느냐 하는 것이 저는 시민의 한사람으로 또 서울시의 책임을 맡어가지고 있는 재정 책임을 볼 때에 두째번길을 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것은 굉장한 용단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재정위원회에서 여러 의원한테 말씀 올렸을 것입니다. 이것을 과거에 한 그 자체가 옳든 글든 결과를 볼 때에 매년 적자가 났고 또 2억2천만환이라는 그러한 숫자를 올렸고 또 그 이용자가 누군가하면 제가 보기에는 백7십만중에 극히 일부분 입니다. 단돈 5천만환이 아니라 단돈 5백만환이라도 우리가 어떠한 전체적인 이익이 아니고 일부의 이익을 위해서 매년 우리가 이 이상 어떻게 5천만환씩 있겠읍니까? 또 제가 보기에는 그 것이 단지 돈낼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것을 해결지을 길은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지금 그 재산을 보면은 한쪽이 고고하기 그지없읍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차를 타실려면 우스운 얘기지만 생명보험에 안들면 대단히 곤란할 것입니다. 저도 그 것을 한번 타본 일이 있읍니다. 그레두 소위 침묵 그 것이 위험하기 짝이 없읍니다. 지금 까지 거기에 어느정도의 사고가 났는지 몰라도 만일 지금 사고가 난다면 그 책임은 서울시에 있을 것입니다. 또 그 사고에 대해서 어떠한 재정적 부담을 지려면 예산을 또 써야 될 것입니다. 민영하고 공영하고에 문제로 제 자신이 경제학을 좀 공부해서 결론은 푸라스입니다. 세계 어느나라 공산주의 나라에서도 자본주의 나라에서 발견하는 그 이상 모든면이 능률적이 아니라고 보고 있읍니다. 동시에 우리나라 체제에 있어서도 국영이나 공영이 또 기업이 도저히 그 능률적으로 다 할 수가 없읍니다. 아까 구철회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체신사업이나 교통사업이나 전매사업은 잘 되는데 왜 서울시만 못하느냐 그렇지만은 저는 지금에 있을 때에 경제의 그 바란스를 볼 때에 저는 만일 국가적으로 다른 목적이 아니면 순 능률적인 목적에서만 그 것을 비판한다면 교통사업이나 체신사업이나 조금도 이익이 없다고 보고 있읍니다. 국가적 목적에서 운영한다면 몰라도 완전히 능률적인 것을 본다든지 혹은 수지를 맞춘다 하는 것으로 보면 저는 그 것이 그다지 좋은면이 아니라고 규정짓고 싶읍니다. 만일 전매사업을 그러한 가격과 그러한 인원을 가지고 만일 일개인이 한다면 훨신 싼 가격에 훨신 더 능률적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공유화한다든가 혹은 서울시가 지금부터 해나갈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첫째 재정적 기초가 너무도 없읍니다. 우리 서울시가······ 과거에 공영화 하지못한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것은 먼저 공유화하자면 평가가 되어서 대가를 물어야 합니다. 또 이제부터 공유화 하려면 그 평가가 1년이나 2년 걸려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또 예산을 편성해서 그 것을 받어야 됩니다. 그러한 문제가 또 하나 있을 것입니다. 그 것을 하려면 과거에 그 운영을 하신 서울시 선배들이 굉장한 용단이 필요하니까 결국은 1년 2년 끌어 간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행정책임을 어떻게 지겠느냐 그 것은 제가 말씀하기 대단히 곤란 합니다. 그 문제는 어떠한 공무원이 그 것을 할 때에 사고를 낸다든가 혹은 그일에 대해서 어떠한 나쁜 짓을 했다든가 그 문제를 제가 알기에는 여러 가지 처단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좌천도 되고 또 지금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전체를 왜그 것을 공유화하지 못하고 왜 능률적으로 할 수없느냐 하는 문제는 그 것을 곧 행정 책임이라고 기어이 마지막까지 규정을 짓기는 대단히 곤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또 지금 구철회의원께서 마지막으로 물어본 고의적으로 해가지고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하지않았는가 그렇게 물으셨읍니다. 그 것은 제가 답변하기는 4년동안에 한사람이 운영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읍니다. 4년동안에 아까 말씀하시기를 세 번인가 네 번인가 관리인 따○○

······. 아마 최대의 노력을 하려고 그랬을 것입니다. 만일 제가 관리인 맡었어도 안됐을 것이고 또 구철회의원 맡었어도 그 이상 어떻게 방법이 없다고 보고 있읍니다. 우리가 서울시에 돈이많어서 일년에 한 5천만환씩 그냥 내버렸다. 그러한 면에서 그 것을 운영하면 그 것은 일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서울시 170만의 전체가 그 것을 이용한다면 서울시민에게서 받은 세금을 가지고 5천만환 투자가 있드라도 전체가 이용해서 전체 이익이라면 그 것은 좋읍니다. 또 제가 보기에는 뻐스가 났고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에 그 것은 극히 일부에 속하는 사람인데 그 부담을 누가 지느냐하면 서울시민 전체가 지고 있읍니다. 또 전체가 지드라도 그 것이 향상될 길이 있다면 몰라도 여러 가지 면에서 향상될 길이 없다고해서 이런 문제가 났다고 봅니다. 또 저는 그 포기하는 면에서도 제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해서 거기에 대해서 포기하는 그런 용단을 내릴 때라고해서 그 것을 추진해 왔읍니다. 이 점을 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의 결론동의가 들어 왔는데 답변을 듣고 다음에 종결하자는 동의와 그 재청이 있었읍니다. 그러면 가부를 묻겠는데 ······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질의는 이로써 종결이 되었읍니다.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본건은 그 중대성에 감해서 심각한 질의가 수일을 계속 되었읍니다. 이제 겨우 질의 종결을 하고 이제 이것을 포기하느냐 안하느냐하는 그 토론으로 들어갈텐데 토의을 해서 결정 짖기전에 본의원은 이 사건을 상정하기 전에 이런 발언을 해야 될텐데 그 시기를 잊었읍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 그런데 이사건은 여러 가지 각도로 보아서 중대성을 띨 것인데 이 본회의에서 이것이 상정되기전에 기본 분과심의에 미스가 생겼읍니다. 그 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건설소관도되고 재산소관도 되는데 따라서 관리권 포기문제이니까 산업소관인데 산업면에 기본분과위원회 심사를 거치지아니한 까닭에 아까 방동석의원이 심각한 질의에 산업국장의 답변이 모호 했다 그말이에요 그 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이것을 포기를 하는데 어떠한 쾻손맛(?) 이있고 이권이 개재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것을 그렇지 않읍니다하는 표면에 산업국장 답변이 만약 이것을 포기하는날 과연 해당한 서울시가 손실을 하는 것을 보장해주고 인수할만한 관리자가 있을 는지 없을 는지 그 것조차 의문이다 하는 이런중대한 발언을 했읍니다. 방동석의원의 질문은 만약 이것을 포기할 때에 과연시가 손실된 보상이 확실히 보장이 되느냐 이런 질문인데 이것은 확실히 관리권에 관한 산업분과위원회의 기본분과의 심사를 거처야 이런 문제를 해결할텐데 전연히 하지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까닭에 일단 질의가 시작되었으니 질의를 종결하고 가부 채택전에 토론에 들어갈 때에 의사진행으로발언의 시기를 여태 것 기두르고 있었읍니다. 그런 까닭에 지금은 의사진행으로 나왔으니까 ○

제안을 할 수없으나 여러분이 이런 중대한 미스가생겼으니까 이 중대한 문제를 토론 결정하기전에 기본 분과의 심사를 거처야 될 것을 아시고 의사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대체 토론에 들어 가겠읍니다. 아까 말씀한 것 같이 찬성 두분 반대하는 두분 이렇게 하기로 아까 결정이 났어요 찬성발언 해주실의원은 김재윤의원······.

한 가정에서 자기의 가옥을 경영하는 것이나 국가에서 국가 장래를 위해서 정치하는 것이나 지방 자치단체에서 자치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나 선견지사가 있어야 될 것이올시다. 당장은 지금 눈앞에 나은 이예산상에 사년동안 누적된 이 거액의 결손만의 핵심이 두렸해서 장래성 발전성이 있고 서울시민에게 복리를 줄수 있는 이 기업체를 오늘 이마당에 있어서 특히 서울시 의회 초대의회에서 이 결정을 한다면 이 문제는 그야말로 중대한 책임감과 또 필요성에 비추어서 우리가 소홀히 결정하기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줄 생각합니다. 첫째 환경적 정황에서 본다면 광장리 그충고도 그 근방의 발전상은 여러분 월여전에 신문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국제 올림픽 즉 국립 경기장만 사만여명 또한 부속건물까지 80여만평이나 되는 경기장을 지금 5개년 계획인가 거대한 국비를 의지해서 착착 진행중에 있읍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광장리 경유해서 현대통령별장이 있는 그 산무턱에 한강을 끼고 미아리로 달린다는 서울 주변 유람도로가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또한가지 광장리 건너가서 현재 옳은 편에 과수원이 있는 그 일대에 모 외국인이 매수해 가지고 거대한 유원지를 비밀리에 설치할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이러한 생각 저러한 생각을 하고 특히 화양리 금방에 벽돌 생산지가 있고 서울에 쓰는 팔십「퍼센트」가 화양리 방면에서 생산 됩니다. 장래 서울이 팽창될만한 후보지는 강건너 노량진이나 영등포 보다도 이 광장리 방면으로 크게 미칠 것으로 보이니 모든 조건으로 보아서 광장리 방면으로 현재 서울과 마찬가지로 비등한 이백만 가까운 시민을 수용할 수 있는 팽창되리라고 생각되는 이 무렵이올시다. 여기에 있어서 4년동안에 집행부를 공격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운영권을 인수해가지고 지금까지 그운영하는 개황을 본다면 운수사업청을 제가 작년에 가보았읍니다만은 그 노후 한 차량 노후한 차체를 하나도 고치지않고 전부 썩혀가지고 이런 상태에놓고 불하하든지 해군출신 상이군인 육군출신 상이군인다시 말하면 「그룹」과 「그룹」이 서로 이고철을 불하를 맡을 려고 부실한 투쟁과 좋지못한 그 암암리에 당사자와 최고 운수청에 있어는 그고급 책임자와 오고 가는 주석이 베풀어졌다는 말도 들었고 그이후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한뻐스회사를 경영하드라도 자기자신의 수리공장을 가질만한 그 대책에 있어서 신품을 구입하는 것 보다는 고품을 수리해서 수명을 연장하는데 있어서 우리 운수사업청의 운수가 좋고하면 그냥 이를 보는 것이지만 그냥 써버 리면 쪽쪽 새로 사 넣는다든가 부패한 노후한 차량을 없애는 쪽쪽 자기 보유차량이 없어진다면 버리는 도수가 길어질 것이고 버리는 도수가 길어진다면 그 승객은 그 차는 없고 딴차가 있는 경우에는 차를 기다리지않고······ 여기에 있어서 사업의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차차로 졸렬로 말미암아 우수한 방법으로 운영하지못하고 졸렬로 말미암아 지금 억3천여만환이라고 하는 액수가 4년을 따진다면 3, 4, 12 1년에 즉 3천만환의 평균 결손을 보았는데 ○

지금 토론도중인데 우리 토론에 중요한 참고가 되겠다고해서 발언의 신청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말씀 하세요.

특청 문제라고 해서 좀 이상 합니다. 의장의 입장을 분명히 하기위해서 아까 선언 하시기를 찬성발언 두분과 반대발언 두분으로 말씀 하신 다고 해서 여러분 원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람은 발언할 기회를 얻지 못한까닭에 이것은 찬성 이면 찬성 반대도 한다는 그뜻으로 얘기 했읍니다. 이것은 절대로 김진용가 빠꾸나 무슨 심리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 제안을 낸데 이것을 찬성 했읍니다. 숫자적으로 보아 무엇으로 보든지 찬성을 했읍니다. 그랬드니 어제 이후에 47명중 20명에 가까운 의원이 실질적으로 보고 듣고 한 것을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토론할 때 거기서 집행부에 직접 관련되는 분이 확실히 답변안해드리고 하기 이것은 의아감을 가지고 반대를 안할 수 없읍니다. 그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 가지 얘기를 얘기못하고 싶지않고 여기에 다섯가지 적어 가지고 나왔읍니다. 그래서 이것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은 「정호」라 정사 「정」자라는 것은 바를 「정」자입니다. 우리 시의원은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작은 정치가입니다. 정사「정」자를 부쳐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바른대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혹은 자기의 마음을 바로잡고 자기의행사가 발러야할 것입니다. 그러면 서언으로 잠깐 말씀할 것은 지금 진땀을 빼면서 질문했으나 집행부의 답변이 그렇게 석연치 못한 것도 사실이었읍니다. 집행부의 답변이 그렇게 석연치 못한 것이 사실이였읍니다. 허나 오늘 들어와가지고 아까 부시장 답변은 자초지종 내무국장 시절부터 얘기해서 그말씀이 어딘가 석연하게 안할 수 없읍니다. 또 내무국장이 집행부의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말씀한 것 대단히 좋읍니다. 그러나 먼저 얘기한 책임자로 여기에 대한 책임자로 운수사업청장······ 무어요. 그 답변이······. 첫째에 뻐스한대에 360만환을 주고 산다 못산다 한 것은 들은데에 의해서 한 것인 201만에 샀읍니다. 그런 것 같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자가 책임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말이에요. 또 건설국장 얘기한 것이 건설국장으로서 분명한 답변이 아니에요. 구렁이 담넘어가듯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잘넘어가있지만 옳게 생각있는 사람은 그 답변이 옳지않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섯가지를 가지고서 말씀 드립니다. 첫째 집행부로서는 적어도 자기속에 있는 얘기를 분명히 말을 못한다면 답변도 나올필요가 없고 여기 질문할 필요도 없읍니다. 하기 까닭에 나는 여기에먼저 집행부에 얘기하기를 건설국장이나 대개 건설국장이 된지 몇달 안되었읍니다만은 우물 우물하는 식으로 한다면 160만시민 살리기 어렵다는 말씀이야. 서울시 건설계획에 대해서 십년간 백년대계를 하기에 어렵단 말씀이야. 또 사업청장이 라고 해가지고 책임자로서 뻐스 한대에 얼마주었는지 몰라요 그런답변을 한다면 안하는 것이 옳아요. 그럼으로서 나는 여기에 조건으로 다섯가지 들었읍니다. 이것은 집행부 관계되고 우리 전체가 관계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도 관계가 됩니다. 제일은 이런 만일에 관리권 포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포기하는 이유가 집행부로서 재원결손에 의한 포기냐. 첫째에 재원이 결손하니 포기해야 되겠다. 이문제냐 그렇지않으면 행정력의 빈곤 즉 계획성의 결여에서 계획성이 부족해서 하는가 이두가지를 묻고싶어요. 그러면 재원이 부족해서 만일에 뭣이 한다면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집행자로서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재원을 세울 도리가 있을 것입니다. 또 행정력이 부족해서 행정력이 빈곤해서 그런다면 그 언급 문제 때문에 나는 그자 그자리에서 그대로 나가야 되요. 나가야 되요. 이두가지를 묻고 싶읍니다. 만일에 재원이 부족하다면 이제 시채발행 할 수도 있고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또는 유력한 서울시민을 위해서 이 사업은 서울시 백년대계를 위해서 일하는 사업인만큼 같이 협조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이두가지가 어떤점에 기인이 되었는지 이두가지만 말씀해주셔야 되겠읍니다. 만일 행정력이 빈곤해서 책임자로서 담당할 수 없다면 그 자리를 물러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의원 질의에 대해서 집행부의 얘기가 이것은 아무리 뭣이해도 시의원 47명은 적어도 여기서 혹은 사람에 따라서 자기를 선전하거나 이래서는 도저히 안되는 것입니다. 시민 160만하고 약속을 하고 나온 사람이고 하기까닭에 그 인격을 존중해서 반듯이 자기가 양심에 없는 소리 양식에 벗어난 소리를 안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있는대로 진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진실한 답변을 회피하고 일방적 답변으로 모호 풀가지고 이리저리 칠하는 그런 답변은 안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풀가지고 바르는 그런 답변이 절대로 요구안할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의장이 의사봉만 한번 딱 두들기면 들어가는 문제가 이렇게 나와서 안될 것입니다. 여기서 찍어서 자기가 바르면 되고 하는식이 이런 답변은 안해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럼으로서 그 것을 얘기해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다섯가지 있읍니다. 다섯자요 다섯밖에 안되요. 이것이 이문제가 오늘 이렇게 시끄럽게된 문제가 이것이 어제 이후로 의사당에 들어와서 듣기는 소리인데 권력층에 좌우해가지고 시민의 이해보다도 자기의 현실 사정에 입각해서 처단하라고하는 집행부의 어떠한 무엇이 없느냐 이 소리 때문에 문제가 커서 이틀동안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나는 자세히 모르니까 아까 오전중에 이갑수의원이 얘기한 것 거기에 대해서 사실이 있는 것도 같고 나는 모르니까 그 것을 자세히 말씀하지 못합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김동순의원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면 그 두가지 말씀한 두의원에 대해서 내말씀을 입증시키기 위해서 이말씀만 다섯가지 하는데 이것이 분명히 결정되면 이포기하는 이유가 분명히 뚜렷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최초에 이것을 숫자적으로 보아서 찬성해야 되고······ 나같은 사람은 50년동안 집안 살림을 해보아도 돈이 없어서 어려울 때에 빚도 써보고 집어치운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찬성을 했으니 어제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찬성할 수없는 얘기가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각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이것이 될수 있는 한 시의원으로 있는이상 자기가 시의원 한사람으로서 행동할 일이지 이사람 저사람한테 움직여 서는 안됩니다. 이것을 나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섯가지 말씀을 들였읍니다.

계속해서 이원찬의원의 찬성 발언이 있겠읍니다.

각기 얘기하는 것은 조용히 서로돕고 그래서 좋은 의견은 서로 피차가 참고가 되도록 조용히 해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본건에 대해서 찬성할려고 하는 얘기는 옛날 얘기를 끄내야 되겠어서 말씀하는데 본의원이 부산해사국에 그 때에는 항만청이라고 했는데 청장 때에 조선회사라고 하는 것은 있었읍니다. 배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창고에 가보면 부속물이 산더미 처럼 싸여 있었읍니다. 나중에 인천 해사국장 왔다가 다시 부산 해사국장으로가니까 어디다 썼는지 그렇게 만든 것이 없어요. 이러한 귀속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한 실례가 많이있을 뿐만이 아니라 본건에 대한 운수사업청은 이이상 더 끌고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시루에 물붓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한국의 현실로 보아서 관영사업이 어디에 잘되는 것이 있나 볼적에 반민 회사도 역시 그렇읍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기간 사업을 전부 민간으로 옳길려고 방침을 하고 있는데 너무 기업체가 커서 자본을 댈 사람이 없어서 맞지 못하는 것 같읍니다. 그래서 해운사업이라든지 교통사업이라든지 자기자본을 대서 해야만 반듯이 성공 되리라고 믿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까 질의하신 가운데 에서 그런 무계획적으로 나왔다는 그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많지만 의사가 환자를 맡어 병을 고치려고 하면 환자는 가만이 있어야 하지않겠읍니까? 그러면 환자측에서 말이에요 병을 고친다면 못고친다는 이야기가 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는 과거대로 해놓고 나는앞으로 이것을 돈을 자꾸주다가 자꾸 적자가 난다고 하면 의회까지도 공동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나는 생각했읍니다. 그러니 저 여러 말씀할 것없이 김제윤의원도 찬성 발언한데 거기에 동감입니다. 이 포기를 얼른 시켜놓고 나중에 관리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그 것은 나중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분은 아까 벌써 교통을 마비상태에 빠트리면 시민의 교통을 어떻게 할테냐 하는데 그 것은 관리인 선정할 때 까지는 일단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기에 대한 것을 가결해놓고 앞으로 잘못되는 점이 있다면 그 것은 다시 집행부에 책임을 묻는다든지 이것은 자연히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의원들의 얘기를 들을 것 같으면 잡언이 많어요. 이것이 관리인이 시방 현재 청장으로있는 사람이 관리를 맡어보려고 고의적으로작고 적자를 내고 있다. 그런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시키면 안된다고 하는 이러한 논의를 갖다가 의원들간에 많이 논의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밑빠진 독에 자꾸붓듯이 자꾸 자본을 댈수 없는 것이고 대면 댈수록 시민의 재산을 소비시키는 것이고 또 반대하는 사람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자본을 크게 되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다면 혹은 성공할는지도 알수없는데다가 만일 사업이라는 것은 자본과 장소와 사람인데 그 사람을 구할 수 없어요. 좌천된 사람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그야말로 재정법이라든지 모든 현행 법규에 위반되는 한달에 돈 몇십만환이나 주어가지고 너 운영을 해나가라 한다면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상으로 보아서 도저히 할 수없는 일이라고 보며 결국 2만환이나 3만환을 내주는 그런 공무원을 갖다가 안줄수 없는 것이고 부하 직원도 사기업은 돈을 많이주고도 이익을 남겨가는데 월급을 조금식 주면서 이익을 못내느냐 돈이적으니까 자꾸 도둑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저히 그대로 지속할 수 없는 것이니까 나는 이관리권을 포기시켜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함으로서 시민의 재산이 소모가 적고 부담이 적은 것을 갖다가 생각함으로 포기하는데 찬성 합니다.

이제 조영석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본건에 대해서 찬성또는 반대의 발언을 여러 의원께서 하셨읍니다. 본의원이 반대 발언을 할려고 하는 이유로서는 이것을 포기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 합니다. 이것이 관리권 포기를 하지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이러한 사정에 까지 봉착했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이 이유를 모르겠다 알겠다 여러 가지 의사가 게셨읍니다만은 저는 단순히 알고 있읍니다. 이렇게 적자를 냈다고 하는 이유가 한가지 밖에 없어요. 운영 잘못하기 때문에 난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적자를 냈다고 하는 이유가 아주 단순하고 명백하고 우리가 알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단순하고 명백한 이유를 어떠한 방법으로 시정한 다고 하면 이것은 흑자를 낼수 있는 것이 아니냐 나 확실히 말씀하고 싶읍니다. 또는 이사업체 자체가 민간이 함으로서 흑자를 내고 관이 함으로서 적자를 낸다 이렇게 단정을 지우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이 현 정세를 잘알고 현실에 불합리성을 잘아는 하나의 지성인으로서 인정하기 곤란한 것입니다. 현재에 어려운 정세에 있지만 될수 있으면 이것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그 노력을 하기위해서 난관을 극복해 보겠다고 하는 것을 하나의 건설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이적자를 낸 이 다시말하면 운영의 졸렬성 이것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을 보자하는 생각을 본의원은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이 민간이 하면 흑자가 나오고 관청에서 하면 적자가 난다고 하는 얘기를 사실상 흑자가 나는 사업이 틀림이 없는 것이에요. 사실상 흑자가 나오는 것은 이 흑자가 나오는 사업이 장부에 옮겨지기전에 내 버린다 말이에요. 그대로 흑자 난 것이 장부에 옮겨져야 흑자가 나는데 장부로 옮겨지기전에 이놈이 (손짓을 하며) 이래 버리니 흑자가 안난다 말이에요. 그러니 장부에 옮겨지기전에 없어지지않는 방법을 강구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문한 가운데에 그러한 질문을 했읍니다만은 답변을 못들었읍니다. 획기적인 운영방침을 바꾼다든가 인사조처를 한다든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았는냐 하고 물어 보았어요. 그 답변에 만족한 답변을 들어 보지 못했읍니다. 제가 알기에 그러한 방향으로 시정을 하면 반듯이 흑자가 되리라고 생각 합니다. 또 하나는 서울특별시 특히 대한민국의 수도로 자처하는 사실상 수도인 서울특별시는 앞으로 대의적인 면에서 백년대계를 아니볼수 없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인 면에서 백년대계를 논한다고 하면 앞으로 서울특별시는 도심지를 횡단하는 지하철도를 가설해야 할 것이고 주변을 통하는 전차까지 가설해야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도시계획면으로 볼적에 이러한 사업을 약간의 이유로서 포기한다고 하면 추후 이보다도 더큰사업을 할적에 엄두도 못낼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당면에서 곤란하지만 곤란을 극복하는 면으로 한다면 장차 백년대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힘이 솟지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것을 막상 포기한다고 하는 이마당에 들어갔을 적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상당히 생각이 들어 갑니다. 왜냐 하면 산업국장께서 현시가로 평가해서 3억정도라고 평가했지만 본의원은 이 궤도사업청에 속한 일절의 재산을 현시가로 보아서 적어도 15억이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가령 10억이라고 하드라도 10억환에 달하는 재산을 2억2천만환의 부채 때문에 이것을 포기한다는 얘기는 너무나 무의미하고 무자비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저는 이 포기한다고 하는 것을 반대 하는 것입니다. 또하나의 이유로서는 만약 이것이 운영으로해서 적자가 났기 때문에 포기아니하지 못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우리가 승인한다면 현재의 공무원 자체가 그야말로 행정력이 빈곤하고 성의가 없고 그렇다면 현실성이 많은 공무원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폭로 하는 것밖에 안된다 말이에요. 현실에 비추어서 약간의 부정 공무원 이러한 것이 있다고 해서 운영에 적자를 낸다면 이러한 부정 공무원들이 없어지 도록하는 방향으로 노력한다는 것이 하나의 우리가 지성인으로서 가질수 있는 것이고 이 현실을 좀 더 이끌어 갈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하는 것이 또한 지성인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이포기한다는 것이 너무나 무성의한 것이 아닌가 또는 이것을 지금까지에 해내려온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본다고 하면 당면한 운영책임자에 무성의한 운영과 실력이 없는 신념이 없는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또한 지금에 어떠한 후계자가 있다고 또 가정을 해놓고 그 후계자의 한사람이 어떠한 조건으로 인수하겠소하고 나온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반대를 하므로서 이 서울시가 지고 있는 부채를 청산함과 동시에 국민의 복리증진을 시킬수 있는 현저한 증좌가 보인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 것은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막연하고 또 할 수없으니까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영하는 사업이 운영란에 빠져서 이것을 팔겠다. 운영할 수없어 팔겠다고하면 그 것은 값이 싸지는 것입니다. 불리한 조건에서 양도가 됩니다. 운영을 해가면서 조건이상에 유리한 것으로 내놓고 양도를 해야만 좀 더 유리한 양도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것은 적거나 크거나 마찬가지 이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이 포기해야된다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또어제부터 오늘날까지 얘기를 많이 해내려오는 가운데에 적자를 회수할 방책이 있느냐고 질의가 나왔을 때에 부시장의 답변이 그 것은 방침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인 문제라든지 지금 단정해서 말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은 일단 당면한 집행부가 구체적으로 회수할 방침도 모르고 또 구체적인 숫자도 모르고 대충생각해서상식적인 판단으로서 이것을 포기한다고 하는 이론은 도저히 이론상으로 이해 하기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건은 지금 이것을 표결하는 것 보다도 이것을 보류하는 상태로 두고 그동안 집행부와 시의회와 좀 더 여기서 건설적인 이것을 한번 강구해서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가지고 다시 갱생 시킬수 있다면 이런 방향으로 노력해보는 것이 좋지않을까 생각해서 지금 당장 포기하는 것을 본의원은 반대 하는 것입니다.

이제 동의와 찬반으로 다들었읍니다. 토론은 일로 종결이 났읍니다. 이제부터 표결에 부치자 하는데 본건에 대해서 건설분과가 또는 재정위원회에서 조건을 부칠 것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부터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다먼 가편부터 묻겠읍니다. 가히신분 거수 해주세요. 이제 부터 찬성발언과 반대발언이 있었는데 포기하는 것을 찬성하는 것이 가편이고 포기하는 것을 반대하는 편이 부입니다. 요 것을 잘아시고 이제부터 가부 표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하신분 거수해 주세요. (거수표결) 부편에 묻겠읍니다. 포기하지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분입니다. (거수표결) 이제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읍니다. 재석의원 38인중 가15인 부19인 본건은 미결이올시다. 김주흥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미결한 관계로 앞으로 가부한건에 한분식만 더 드리겠읍니다.

이제 본의원은 가편에도 부편에도 거수를 안했읍니다. 그 것을 여러 의원께서 이문제에 대해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한다고 믿읍니다만서도 제가 재정위원회 한위원으로서 수일동안 이문제에 대해서 또 수회에 걸처서 논의한바에 대해서비추어 볼 때에 적시 미흡한 점이 있지않을까하고 이런점을 고려해서 즉 토론할 기회를 얻고 또 그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나 또한 그심의과정 그과정에서 저의들이 느낀문제 이문제를 여러분앞에 다시 공개함으로서 이것을 좀 더 엄중히 심의해서 정확한 결론을 얻는데 이바지 할까해서 다시 나왔읍니다. 이 문제는 아까 질의전에서도 여러 의원께서도 말씀했읍니다만은 이것을 적은행정적인 처리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직할 하고 있는 여러 사업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이사업을 포기를 하느냐 포기를 안하느냐 모호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적으로 대단히 중대하다고 보고 이것을 전제한 문제에 대해서 또 심심한 고려를 가하지 않고는 안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문제에 대해서 시장이나 부시장이 여기서 답변을 하라 또 해명하라는 것은 지당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재정위원회에서 결론적으로 조건부로 포기하는 것을 승인한 것입니다. 조건부로 승인한 것이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는 본의원도 역시 재고한 점도 있다고 보아서 여러분의 정확한 답변에 마끼겠읍니다만은 그 경위에 대해서는 또 그경과를 하는동안 이러나는 논점에 대해서는 당 한 시기에 참고로 말씀 드리겠읍니다. 그재정위원회에서 이것을 통과시키는데 있어서 세가지점을 발견했읍니다. 하나는 현실적으로 일부지역이나마 교통난을 해결해야 하겠고 또한 도시에 발전을 계획도 해야 되겠다 이런 점이올시다. 당해원칙으로 보아서 궤도청과 같은 이러한 중대한 기관을 시가 직할한다는 것을 교통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동시에 도시계획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까지나 행정의 원칙이올시다. 그러한 또 궤도청사업을 그실정을 드려다 보면은 그결과적으로 보아서 그원인이 어디에 있든지간에 그러한 행정에 대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실정에 이르렀읍니다. 여러분이 잘아시다시피 우리 서울시 주변에 여러 가지 시가지 발전에 있어 그러한 지역이 많이 있읍니다. 허나 그중에서도 광나루 왕십리 뚝섬 이지역은 풍광이 명리하고 또 교통에 있어서도 역건은 좋은 이러한 지역이올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 예를 들면 신촌지구 부광도 지구로서 이러한 지구로서 도시가 발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발전하리라고 볼수 있는 지역은 발전하지못하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교통행정에 합리화를 기하지못했기 때문에 ······ 또한 교통행정에 합리화를 기하지못했든가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궤도사업을 오늘날 현상대로 내버려두므로서 나타난 것입니다. 자동차나 궤도차가 2분동안 3분만에 한번식 나간다 이것은 도저히 그지역으로 주택지로 발전시킬수가 없읍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오늘날에 형편으로 보아서는 행정원칙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대로 궤도사업청 같은 것을 확장시켜서 공영 운영해가지고 또 직영해야 될만한 처지이지만 이실지에 있어서는 이행정에 원칙과 이러한 결과를 가저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한번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될 이점이 제1차올시다. 둘째로 재정적인 면이올시다. 이 조건을 부쳐서 이것을 포기함으로서 재정손실에 대한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이것이올시다. 동시에 어느정도까지에 재정난을 완화하려면 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아서 과거 5개년 동안 우리 궤도사업을 하는 동안에 실제적으로 그 장부에 나타난 것만 보드라도 2억2천만환이올시다. 그 외에도 우리가 그궤도사업을 인계하는 방식을 오늘날에 현상과 비교해서 발전이 되었든지 후퇴가 되었든지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따지고 본다면 오히려 부정이 많으면 많었지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회계에 있어서 우리 시의회 결산한 것을 보면 8천2백만환 또 88년도 계에 있어서는 1억8천5백만환 90년도 1억4천2백만환 도합 신년도 이월말까지에 합하면 4억2천만환 정도에 사업을 했읍니다. 말하자면 세출을 했읍니다. 그 4억2천만환을 사업을 하는 과정에 2억2천만환의 부채를 남기에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결국······ 그러한 기관에 장부상으로 일년동안에 결산이 적다하드라도 이것이 앞으로 누적될 것으로 우리가 알수 있읍니다. 그러면 그러한 누적된 결산에 종지부를 찍고 동시에 최소한도 이조건을 부함으로서 전입금을 차입금을 금후에 이월관리인으로서 전액 상환 하게 된다. 물품대 미지불금을 관리주에 부담한다는 것으로하고 관리함과 동시에 관리인에게 인계한다. 이러한 조건부로 2억2천만환에 대한 부채를 청이맡은 동시에 거기서 따르는 최소한도 전입금 7천3백만환이 시로 들어올 것이올시다. 그러므로서 7억3천5백만환의 그시비를 다시 일반회계나 기타 특별회계로 전입시켜서 이것으로서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 재정난에 완화를 기할 수 있다 이것이올시다. 셋째로 이재정적인 또는 정책적인 현실하에서 대안을 즉 다시말하면 이직영하는 것을 포기하느냐 하는 이두가지안에 대안을 기재해 넣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정치형태와 또는 관료행정에 무패 부패로 말미암아 도저히 이직영 또는 대안으로서 어떠한 우리가 기재할만한 기대를 하기 어려웁지않나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여기에 논의했었읍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어떤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만은 민영으로 가능한 사업이면 시공영으로서도 가능한 사업입니다. 또 정치적인 현실또는 행정적인 현실을 보아서 이것이 우리 시의회나 또 민주적인 방식으로서 공평할 수가 있고 현정부에 위임받은 것으로만 그행정을 담당에 할 수없는 이 현실하에서 우리의회가 어떠한 결의를 해서 어떠한 대안을 내본댔자 그결과가 민영으로 해나가기는 대단히 결과에 있어서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이런점도 있읍니다. 또한 이것을 대행 운영함으로서 어떠한 유능한 사업가에 대해서 대행운영함으로서 이손실을 막는 동시에 또한 우리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이런점도 생각해 보았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아까 말씀한바와 같이 현 정치정세와 또는 행정실태를 보아서는 이것을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하는 의미에서 결국은 우리들이 본래에 주장하는 포기하는 나머지에 이러한 문제이 조건을 부쳐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보는 것이올시다. 본래 제안에 대한 것은 여러 의원께서 이미 보셨겠지만 그원안에는 2억2천만환에 대한 처리방안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불하를 맡어가지고 이것을 업자에다가 매도하는 이러한 방식을 취함으로서 메우지 않나 이러한 생각도 가졌읍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2억2천만환에 투자에 형식으로서 지금 관재청에 인준을 받었읍니다만은 이것을 불하하는 재산으로서 전액 보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하는 것은 이것은 관제계약 6조인가 7조에 명기 되어있읍니다. 이것이 투자한 전액에 대한 일부 또는 전액을 배상받을 수 없는 이러한 관계로해서 오히려 대행을 선정할 때에 전액을 보상받는 그방법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러한 점에서 여기에 대해서 조건부로 합의했든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제생각 같해서는 끝으로 여러 의원의 일고를 촉구하는바는 이문제는 시장이 누차 이문제에 대해서 해당분과위원회에 독촉을 한문제올시다. 이것은 날이가도록 점점자기네 실태로 봐서는 복구할 가망이 없고 손실을 누적할 것이니 이것을 어떻게 결정해달라고 했읍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꺼번에 이것을 포기하면 안된다 하는점으로만 귀결을 지어도 어려울 것 같고 또 여러분이 석연치 못한점을 가지고 포기하자고 결정하는 것도 대단히 위험한 것 같읍니다. 그래서 제생각 같해서는 이문제를 좀 더 시일을 가지고 여러분이 좀 더 성의있게 연구해서 여기대한 결론을 좀 더 정확하게 얻는 것을 저는 권고 하고싶읍니다. 그뿐이올시다.

먼저 본건에 대해서 해명해야 될일이 있다고 해서 인제 해명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재토론 하겠읍니다. (장내소연)

어제 오늘 양일간을 통해서 시간전 여러 의원각위께 인사와 더부러 소관분과에서 제출한 본안건에 대해서는 진지한 토의를 해주신데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바 있읍니다. 오늘 이시간 이자리에 나오게 된동기는 물론 아까 회의규칙을 우리가 준수하는 의미에서 우리원의대로 가결을 지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않겠읍니다만은 찬반을 가려서 말씀을 하기로 하자고 하는 것이 성립된관계상 이사람도 찬성발언을 해볼까 하는의사를 가졌읍니다만은 부득히 시간의 제한과 인원의 제한을 갖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렀읍니다. 그러나 지금 이자리에 나와서 말씀해주시는 김주홍의원을 내가 지적해서 말씀하기는 곤란 합니다만은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아니고 무척 이해하기 곤란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재정분과위원회에서는 다른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본의원은 본안건을 다시 돌려야 하겠다는 것을 이사람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감의 일단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올리지 않으면 안될심정을 여러분한테 솔직히 말씀드린다고 하면 경로에 대한 순서절차를 이사람이 이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어도 여러분이 잘알고게실겁니다. 물론 집행부당국에서 본안건을 상임분과회에다 이관해서 그소관분과위원회가 이사람이 알고 있는상식으로 봐서는 건설분과위원회와 재정분과위원회 올읍니다. 그래서 본안 자체를 저의 재정위원회에서는 오늘같은 이러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하는거와 서울특별시로부터 관리권을 이관하는······.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는데 있어서는 가장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의미밑에서 무려 3, 4개월이라는 장시일을 요하고 이것을 검토 했든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게되는 그동기는 오늘 이자리에서 이안건을 토의하고 가부를 결정하는 이마당에 우리 재정분과위원회에 게신 여러분들이 전부 부자에다가 든다고해서 말씀드리는건 아녜요. 물론 의사가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재정분과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에 여러 의원들이 아시다시피 일곱사람 나온데 네사람밖에 참석을 못했어요. 이 네사람 참석한 사람이 그안건을 그러한 조건으로해서 넘기자 하는데 찬성를 해서 오늘 이자리에 본건이 상정 되었든 것입니다. 그 네사람이 한사람만 빼놓고 다 반대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안건자체가 이자리에 나올수없다는 것을 나는 전제로 말하는 거에요. 여러분 보시라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는 찬성을 해서 이 안건을 본회의에다가 상정시켜논 이마당에 있어가지고 반대를 한다고 하면 어느 누가 본안건자체를 본회의에다가 상정할 그런 조차······ 우리의회도 권위가 상실된다고 하지만은 상임분과위원회자체에서는 도저히 앞으로는 이사람의 희망으로서는 있을 수 없다는 처사와 우리의회의 권위를 각자가 모

방향으로 이끌지 않는가 하는 감을 느끼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사람이 생각하고 요컨데는 본안건 자체 다시 돌려보내야 되요. 왜 본의원이 재정분과위원회 간사의 한사람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은 부득이 불초 이사람 개인의 사정으로 참석을 못했든 것입니다. 오늘 이자리에서 반대발언을 하시고 반대거수하는 양반들이 그러한 조건으로서 넘기자 해서 찬성해서 넘겻던 사람들에요. 이자리에 나와보니까 전부 반대에요. 제안설명한 본의원은 허위진술 한거나 조금도 진배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슴깊이 미안한감을 느끼면서 다시한다는 것은 이유에 닿지 않겠읍니다만은 이러한 방향으로 이끈다고하면 상임분과위원회두필요없고 뭐든지 다 의장이 이자리에다가 갖다가 부쳐 놓고다 일을 해야지 말에요. 본상임분과위원회에서는 찬성이 요해서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상정된 이자리에 나와서 안되겠오하고 소

어제 가부편에 한분식 재토론을 발언들 드리고 그다음에 이어 재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이제 찬성에 손병기의원 말씀해 주세요. (장내소연) 여기 발언통지한 순서에 의해서 손병기의원 발언하겠읍니다.

좀 조용해 주세요. 저는 여러 의원께 이안건을 찬성해주십사 하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가할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시에서 기히 맡었든 운수사업이라는 것을 그나마도 자기계획을 좌절시켜가지고 이마당에 이걸 포기하느냐 안하느냐 이러한 중대한 기로에 서가지고 여러 의원선배께서 자세한 토의하신결과 물론 여러분의 말씀이 일장에 일만이 있다고 하는 것만은 본의원이 자인하고 남는 바입니다. 그러면 본의원자신도 물론 이문제는 마땅히 포기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에 비추어봐서 도저히 서울시가 이사업체를 더이상 유지할 것 같으면 서울시민이 낸돈을 가지고 이 사업에 전입금을 줘가지고도 운영하기 위해서 적자에 적자를 거듭한다는 것은 대단히 좀먹는 정책이 아니냐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나는 더이상 이사업체를 운영하지 못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이런말씀 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두가지 사업이 있는데 뻐스하고 전차가 있지않습니까? 뻐스를 본다 하더라도 제가 듣는바로는 대한민국의 뻐스 포장이라고하는 것은 선진국가의 기계가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된 나라보다도 포장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만드는 것이 가장 세계에서 우수하다는말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뻐스라고 하는 것은 4년간에 냈던 뻐스형태를 조금도 변태없이 구태가 의연하게 운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운영하느냐 아까 의원 여러분께서 반대 말씀하시기를 이업체를 민간이 받어서는 잘되고 관에서 받으면 안된다는 이유가 없을 거다. 그러나 본의원 생각하기는 저랄지라도 뻐스를 잡었다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도 10배 낫게 운영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량 열네대를 걸었다는 것이 열배는 모르지만 한20대 가량은 더 늘여서 성동구역에 대한 교통을 더원활히 하겠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왜 그런고 하면 운수사업맡은 건설국에서 모든 계획이 졸렬 했다고 봅니다. 이 사업을 운영하는데는 기계만을 가지고 시민을 실어다가 갖다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선 이사업에 대해서 수반하는문제가 선전과 계몽이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거 궤도라는 것은 해방전에 일인이 할 때에는 이궤도라고 하는 것을 발전하기위해서는 뚝섬에는 뚝섬에 유원지를 만들어가지고 손님이 유도정책을 냈고 광장리에는 강을 건너서 천호동 근방에다가 소위 약수터를 만들어가지고 유도정책을 써가지고 어떻게 한사람의 승객을 더 불려가지고 수입을 더증가하겠느냐 이러한 자기의 두뇌를 잘가지고 했지만은 오늘날 서울시에서 맡은 운영정책이라는 것은 이런데는 조금도 머리를 쓰지않았다는 것을 이자리에서 증언 하겠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 제가 연전에 이뻐스를 한번 타본 예가 있읍니다. 뻐스를 타고서 구일리 정수장 앞에 떡가드니 뻐스가 우연히 정차가 되있오. 왜 그러냐고 물어봤드니 기계가 고장이 났읍니다. 이 차는 더 이상못가니 손님은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답변합니다. 차장이······ 그거 어떻게 된거야 했더니 이기계가 고장이 났는데 이기계를 갖다가 바꾸랴면 궤도청에 들어가서 청장의 결재까지 맡을 라면 내일저녁까지나 결재를 맡어가지고 부속품을 가저올 것이니까 그동안은 자동차는 움직일수 없으니까 대단히 미안하지만 손님들은 내려서 걸어가십시오. 가령 그장소가 구일리 길래망정이지 더이상 더들어갔더라면 받은 요금은 어떻게 하겠으며 어떻한 방침으로 운영하겠느냐 말이에요. 이런방책을 쓰니 소위 기계하나를 부속품이 없다고해서 결재받는 하루 한나절 결려가지고 자동차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졸렬한 방법을 쓰기 때문에 하나를 들어본다 하더라도 이자동차에 대한 문제가 대단히 운영하기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민간이 맡으면 이사업이 잘되고 공영으로는 안되느냐 공영으로 하면 이러한 수다한 절차를 밟기 때문에 안된다. 개인이 맡는다면 여기대해서 열과성을 다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선전 계몽하겠지만 공인이 할 때에는 이걸 안하기 때문에 이사업은 전연 일취월장 할 수없읍니다. 또한 아까도 제가 전제의 말씀을 했읍니다만은 이뻐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수복해볼 때의 뻐스형태와 오늘날의 뻐스형태를 본다면 개인이 하는뻐스라고 하는 것은 조명이라든지 또한 용기라던지 여러 가지 손님의 좌석을 정비하고 있지만 서울시영뻐스를 볼 것 같으면 그냥 구태의연하게 이거뜯어 저거 맞치고 저기뜯어 여기 맞치고 아주 쪼금도 발전하는 상태는 보지못하고 지지 후퇴하는 이러한 기현상을 보니 어떻게 이사업체가 진보할 수 있다고 우리가 단언하겠읍니까? 그러면 차라리 못할바에는 일지감치 이사업체라고 하는 것은 포기해버린다고하는 것이 의당 마땅치 않는가 봅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볼 것 같으면 이러한 현상이라고 하지만 또한 전차를 볼적에는 저는 볼 때 이렇게 생각했읍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이전차궤도사업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해방전에 「코부란」이라고 하는 영국사람이 서울에 와서 전차를 놀 때 그 때보다도 더 나쁜 것이 궤도청 운영하는 전차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까도 내무국장도 말씀했고 김제윤의원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전차를 탈 때 어떠한 감상이 있느냐 또 관을 타고가는모양 그런 현상이 납니다. 왜 그러냐하면 전차는 50도각도로 몸을 이렇게 기우뚱하면서 누어 갑니다. 그러면 이전차는 어째 어디가서 전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한번 상상할 수없다 생각해요. 그러면 이러한 것을 보고도 소위 운수청에서는 쪼금도 여기에 대한 두뇌를 쓰지않읍니다. 왜 안하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에는 이렇게 하다가 만약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이사고를 누가 수습하겠느냐 그러면 역시 회사자체가 이사고를 수습하지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사고라는 것은 그냥 수습이 아니라 막대한 자금을 들이고 시민의 괴로움을 주고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것이 있고 또한 동대문에서 광나루 갈 때에 잠깐 거기대한 표정을 제가 단상에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궤도청 동대문 ㅇ가면 어떻게 붙였는고 하니 현관에 「낚시」라고 하는 것이 떡 붙었읍니다. 그래 저는 생각할 때 아마 궤도차를 타고가면 광나루와 뚝섬가서 낚시질 하라고해서 이런선전은 고사해놓고 매점에서 낚시도구를 판다는 선전밖에 안된다 말씀야. 그러면 이러한 졸렬한 방침을 쓰는 것은 사업하는 사람 으로서 도저히 두뇌를 짜지않고 그냥 고식적으로 어떻게 하면 오늘 그날 그날 보내나 이런 정책쓴 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졸렬한 방법······. 또는 이전차라고 슥 가볼 때에 하필 슨다는데가 용두동 ○

가 떡섭니다. 거기 슬 것 같으면 대단히 단상에서 여러분께 말씀하기 죄송합니다만은 냄새는 코를 찌르고 손님이라고 파리밖에 없다 그말씀이에요. 그러면 운영단체가 좀 더 두뇌를 썼다면 정차장이라고 하는 것을 좀 변경해서 손님이 많은곳으로 옮긴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긴 조금도 두뇌쓰지않고 조금 더 지나가서 왕십리역에 떡 다다러서 볼 것 같으면 소위 전차길이라고 하는 것이 논매가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겁니다. 이 손님을 대하는 이운수사업이 배수정책하나 쓰지못하고 그냥 현상유지한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이 안되요. 이런 졸렬한방법 이런얘기는 여기서 그처버리고 이운수사업을 운영할려면 이 전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복선을 놓지않으면 도저히 수지를 맞출수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사업청장의 말씀을 들어보면 목표선하고 정차장을 23개소를 운영하는데 비용은 얼마냐 하면은 복선놓는 것은 굉장한 년계산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복선을 놓음으로서 평민에 대한 형편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가격차이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면의 머리를 쓰지않고 고식적으로라도 한번 떼써서 차가 가야오고 이것이 소위 10여년동안에 영국 「코푸란」이가 이전차 운영할 때와 똑같은 현상을 초래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졸렬한방법 이러한 방책을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시에서 전입된 것을 가지고 사업한 다는 것이 주반을 넉넉히 기울일수가 있느냐하는 말을 내가 할 수밖에 없읍니다. 물론 이 운수사업을 계획했다는 사람은 2년전에 김태선씨가 생각하기는 아까 김의원도 말씀했지 독도이나 광나루에 발전 여지가 많은 이러한데에 교통이 없으면 앞으로 서울에 대한 발전에 영향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획이 오늘날 용두사미격이 되었다고 해도 여러 의원은 조금도 반대하실수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점을 일일히 열거한다고 하드라도 이운수사업을 더이상 계속 못한다는 것은 당연치 못하다고 생각해요. 또 아까 어떤의원 말씀하시기를 이운영을 해서는 마땅이 흑자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흑자를 나는 것을 적자를 나게한 것은 공무원의 대우를 잘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수지를 마추었다 우리 서울시의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말씀은 대단히 삼가하지안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유라는 것은 예산을 심의할 수 있고 모든 시행정을 감독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위치에 있는 여러 의원들이 확답은 못하시지만 그러한 일이 있으리라고 하는 의아심을 가지고 어떻게 이단상에서 말씀할 수 있읍니까? 우리가 이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운수사업청이라고하는 것은······ (장내소연) 더 이상 저는 시민의 세금을 거두어가지고 전입금 주어가지고 좀 「마이너스」갈 것을 본의원이 알지못해도 우리가 더 갈망하는 것은 도대체 이시 행정으로 보아서는 우리가 더용인할 수 없에요. 차라리 하루바삐 이운수사업청이라는 것을 관리권을 포기하는 것이 가장 마땅한 것을 본의원 여기서 역설하고서 여러분의 찬의를 바라는 것입니다.

먼저 의장이 사회할적에 반대발언 하나만 주고 여기서 종결한다고 아까 선언 했어요. 그러니까 반대발언 하나만 드리겠읍니다. 김재순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본건에 있어서 포기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틀 걸려서 이 궤도사업청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을 하고 여러 의원 다같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토론을 했읍니다. 반대하신 의원이나 찬성한 의원이나 똑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때는 서울특별시가 세계에서도 몇째가 되지않을 만한 「올림픽」경기장을 계획하고 있는 이마당에 위치는 수십만평광장을 가지고 있는 독도와 광나루 여기에는 교통하나 서울시가 하나 가지고 있는 이 교통을 갖다가 2억2천만환의 부채가 있다고 해서 이자리에서 포기한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섭섭한 일입니다. 부채가 있어서 그사업을 못한다면 서울시가 30억가까운 부채가 있으니 시청문도 닫어라 하는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위치를 보거나 시기를 보거나 우리가 간단히 표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동시에 아까 노승환의원께서는 분과위원회에서의 결의한 것을 갖다가 여기서 그분과위원이 포함된 것을 유감이라고 말씀하셨읍니다만은 건설분과위원회나 재정위원회에서 우리가 심의할 때에는 벌써 2, 3개월이에요. 「올림픽」 운동장을 갔다가······ 몇일전 얘기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시기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안을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서울시 공무원들은 자기들의 무성의한 것과 그 부패된 썩어진 행정으로 말미암아 4년8개월동안에 2억2천만환의 적자를 냈읍니다만은

건너서 허허벌판이 있는 벌판에서는 서울시에서 경영하고 있는 「뻐스」 전주차장 하나 때문에 수백만환을 걸어서 하고 있는 사실을 알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160만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집행한다는 집행부가 좀 더 앞날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 다리를 넘어가서 하루에 두번 세번식 다니는 서울시영 「뻐스」가 주차하는 주차장은 자기의 사재를 가지고 자기의 수백만환 돈을 드려서 무료로 제공할테니 세워 놓게해주소하는 이러한 쟁탈전이나서 조사 나갔다가온 사실도 있읍니다. 만일 돈이 없다면 왜 이사람들이 띠엄띠엄 다니는 이 「뻐스」 주차장가지고서 이렇게 쟁탈전이 벌어지느냐 앞날의 발전을 위해서 그 사람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까지 손병기의원이 말씀하기를 뭐「레루」가 어쩌니 수목이 썩었니 말씀했지만 이얘기 때문에 포기를 반대하는 것이에요. 「레루」가 썩었다느니 수목이 썩었다는 것 이러한 행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태로운 전차를 누가 타겠읍니까? 만약 수목이 썩었다면 바꾸어야 할 것이에요. 그또 돈이없다면 오늘부터라도 그차는 운행 정지를 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 아까 내무국장 증언에 있어서 나도 타보았지만 못Tm겠다. 생명보험에 들지않으면 못타겠다. 이 증언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시간부터는 그차를 운행정지를 시키지않으면 그책임을 누가 지겠느냐? 내무국장 자신이 그차를 타고 위태롭다고 증언을 했는데 이자리에서 운영정지를 한다면 모르지만 앞으로 불의의 사고가 나면 이책임을 누가 변명하겠읍니까? 그리고 우리 서울특별시의 장래의 인구가 지금 160만이지만 백7, 8십만 2백만 3백만이될 이런 도시계획을 하고 있지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의식주도 해결 못하는 우리서울시청이 심지어 다리까지 잘러놓고 이교통에 대한 것도 해놓고 있지않는 이빈곤한 이서울특별시가 비록 또 이재산은 귀속재산 혹은 국고에 속한 재산이라면 그냥 이 재산 관리도 못한다면 차라리 집행부장은 물러나가라 이 얘기에요. (소성) 그리고 또한가지는 이 모든문제가 2억2천만환이라는 이 부채는 성심으로다가 그 운수사업청을 운영해서 빚을 졌다고 믿어집니까? 저는 부정해요. 왜 그런고하니 한가지를 알려 열가지를 알어요. 40대 있든 「뻐스」가 4대밖에 안남었는데 4대를 운영하는데 1년에 「다이아」를 몇십개를 썼에요. 이러한 모든 부정은 현재있는 공무원 정말로 책임 추구 해야됩니다. 중간 중간의 매표소는 어느 사람에게 7분을 받고 위탁을 매꼈지만 저 다리 건너서는 그 대부분이 짐을 가지고 「뻐스」를 탑니다. 그 짐값은 어쨌느냐 그말이에요. 나도 타보았어요. 다보았에요. 이러한 자기에게 막대한 전입금과 막대한 기채 부채를 질머지고 성심 성의 것 운영하면 시민 복지행정을 위해서 우리는 손액을 막론할 것이 없이 우리는 이 사업을 추진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공무원들은 자기 사사욕 부패성을 여전히 발휘시키는 것은 바로 그 상징이 운수사업청 운영방법이라 그 것이에요. 그리고 청장이라는 이사람은 그 사업청을 좀 더 규모있게 움직일 생각은 않고 하루속히 폐지시킬 「사바사바」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 운영에 대해서 부채져 가면서 궤도사업청을 갖다가 지속하자는 것이 안입니다. 이 중대한 이문제가 오늘날 찬반에 나누어서 우리가 떠들 것이 없이 차기 회의도 있으니까 좀 우리가 검토해서 대안도 있읍니다. 대안을 내놓을 시기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안건에 아까 김동순의원이나 기타 반대발언하시는 의도와 같이 오늘의 포기 표결은 보류하자는 이것입니다. 이상······. 제의 말씀을 할까요. 그럼 또한마디 들입니다. (장내소연)

그러면 이것으로 다가 토론은 종결 했읍니다.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아마 의장님께서 발언을 주시기 싫으니까 토론종결 선포를 하시고 의사진행의 발언을 주시는데 기히 마음먹은바있으니 한마디 해야 되겠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토론에 관여되는 얘기는 안입니다. 규칙상 발언제한 하는 것이 의장의 권한으로 되어있는 것을 본의원 충분히 알고 있읍니다만은 이 발언제한도 때와 경우에 따라서는 완화 시켜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궤도사업청 관리권 포기문제하고 있는 것은 시민들의 관심들의 집중되어있고 시민들이 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홀이 취급할 수 없는 안건이라고 믿고 있읍니다. 이 중대한 안건을 일차표결에서 미달되었다고 해서 재차 토론에 들어가서 찬부 한사람식의 발언제한으로서 토론종결을 선포한 의장은 발언제한을 하는 것만이 명의장이 안입니다. 충분한 의사표시할 수 있는 의원들에게 발언의 용의를 주어야만 될 것이에요. 본 궤도사업청 관리권 포기에 대한 전반적인 찬성을 아끼지않는 사람 입니다. 반대하는분들의 이유가 석연치못하다는 반대를 하기 위해서 발언통지를 낸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께서는 무슨말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발행제한을 하고 토론종결을 선포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 대단히 섭섭하다고 서울시의회 발전에 있어서 일대 유감지사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좀 더 이러한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충분한 토론과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의사진행상 말씀을 들이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다가 토론이 종결 되었읍니다. 여기서 가부의 표결을 하겠읍니다. (장내소연) 표결보류가 있읍니까? 표결을 하겠읍니다. 그러면 여기서 폐포하는데 가하는분은 거수 해주세요. (거수표결) 반대하는데 가하다는분 거수해주세요. 내리세요. 그러면 부하다는분 거수해 주세요. 내리세요. 표결결과를 발표 하겠읍니다. 재석의원 35인 가가 15 부가 16으로 미결되었읍니다. 본안건은 폐포 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끝마치고 내일 요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읍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