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구 의원 발언

(제23회 제3차 회의록낭독)

어저께 보고사항 으로서 손병기의원이 보고해 올린 철거 문제에 관해서 이것이 무허가건축이 아니올시다. 작년11월에 청량리 역전을 기준해서 망우리 나가는 도로포장 확장공사에 의거해서 법적조치를 다 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집행을 안하고 있는 이사실을 명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무상에 태만이 있기 때문에 태만을 면하는 길에 있어서는 이것을 탄해하라는 보고사항이올시다.

두달이나 감은비가 오셔서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기분이 좋읍니다. 오늘 본의원이 건설적 보고를 할까 합니다. 보고의 요지는 축산중의 하나인 양계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반듯이 감별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나라 일본의 실정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수십년전부터 감별사를 수십명 양성해가지고 양계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물론 이려니와 그중에도 백년가까운······우수한 감별사를 갖다가 양성해서 일년에 한번씩 이른봄에는 미국 정말 영국 기타 등등에 여러나라에다 출장을 시켜서 감별을 하고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감별수당으로서는 일년에 수억불에 달하는 거액에 외화를 획득해온다고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실정에 있어서는 부패한 농촌을 구출하기 위해서 양계를 장려해야 된다. 축산을 장려를 해야된다고 당국에서는 물론이려니와 지도층에 계신 선생들도 이구동성으로 부르짖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실정은 사료가 대단히 부족이 됩니다. 사료값이 대단히 고가이기 때문에 반듯이 이양계를 장려할려고 하면은 암놈 수놈 을 감별해가지고 암놈을 길러야지 무차별로 기른다고 할 것 같으면 숫병아리를 길르면 6개월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한국에는 맛좋은 소고기가 있기 때문에 사용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감별사가 몇 명이나 되는가 자웅을 감별하는 감별사올시다. 10명 이내이면 서울시내에 사람이 4·5명에 지나지 않고 지방에 있는사람이 2·3명에 지나지 않읍니다. 그러므로 6·7명에 지나지 않읍니다. 그러면 이사람만을 가지고 도저히 감별에 만전을 기할 수없는 현실이올시다. 그리고 이 6·7명의 감별사라고 하는 것은 왜정 때 일본에 가서 모두배워가지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나이가 사십 오십이넘은 사람입니다. 일본에 있는 일류 감별사라고 하는 것은 사십 이내올시다. 사십이 넘으면 능력이 약해지고 백퍼-센트의 감별을 하지못한 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한국에는 일류 감별사가 한명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없을 것이올시다. 그리고 부화업자들이 6·7년부터 우리한국에도 양계를 장려 하려면 감별사를 갖다가 양성 해야한다는 것을 구상한바도 있읍니다. 나는 축정계에도 가서 여러군데가서 말씀을 들여본 결과 한국 경제로서는 감별사를 양성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정을 내렸읍니다. 그래서 제화업자들이 여러번 모여가지고 앞으로 장래 양계를 장려하는 감별사를 갖다가 양성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껴가지고 부화업자가 양계협회를 6·7년전에 조직을 하고 지금으로부터 4년전에 감별사 양성소를 신촌에 다가 신설 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수강생수가 1기생이 15명 2기생이 17명 되는 것이올시다. 이막대한 비용이 든 것이올시다. 병아리를 수천마리 주어야 되요. 병아리 수놈 암놈을 감별해서 숫병아리를 양성소엔간다고 무상으로 제공 해주었읍니다. 항문까는 양성을 병아리가 죽을 때까지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지나간 6월15일 수의과대학에서 오전10시부터 감별사 시험을 보았읍니다. 한결과 그시험 치룬 사람이 몇명이냐 15명중에 4명이 합격 되었읍니다. 한사람은 갑종합격 을 종합격이 3명 그래서 네사람이 합격이 된 것입니다. 을 종합격 세명중에는 여자 한명이 들었읍니다. 나이는 16세부터 20세 내외입니다. 그 때가 제일 시력이 좋아서 배우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종합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드런 것을 설명해 드립니다. 무감별 200수를 ······가지고 시간은 15분 이내에 감별을 해서 95푸로에 성적이 나와야만 갑종합격에 당선이 되는 것입니다. 을 종은 무감별 백수에 대해서 시간은 20분간에 감별해가지고 90푸로 이상의 성적을 내야만 을 종합격에 당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6월15일날 감별사 자격 시험을 본 결과 우리 대한민국에도 네사람이 신진 감별사가 탄생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께 보고를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사람과 일본 사람들이 그 성능을 비교해본다고하면 체력으로 본다든지 시력으로 본다든지 우리 한국사람이 우수 하다는 것입니다. 그 실예를 말씀드리면 일본에서 100명 가까운 감별사를 갖다가 구라파 각국으로다가 1년에 한번씩 출장시켜서 감별하는 그중에 한국 사람이 하나 끼었다 합니다. 그 100명중에도 제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본다면 우리한국사람이 단연우수 하다는 것을 알수 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장래 감별사를 많이 양성해 국내양계발전을 위해서 공헌 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일본사람들에게 지지않는 외화획득을 많이 해줄 것을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당국에서도 많은 후원과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상 끝일까 합니다.

보고사항을 드리기 전에 다시 집행부 당국에 요 것만을 시급한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서울시내에 분요를 수거해 나가는 이 청소차가 요사이에 와서는 농번기를 제하여 판로가 없어 이 분요를 아무데나 갖다가 버리는 경향이 많이 있읍니다. 밤이면 밤1시서부터 먼동이 틀사이에 이오물을 진개를 분요를 농촌에서 사지않고 하니까 청계천 지역에 갖다가 막 버립니다. 그 실예로서 용두동에서 청계천에 하수구에다가 요새 매일같이 똥을 버리기 때문에 왕십리 용두동 일대 거름 냄새로 그주민들의 원성이 높읍니다. 이 청계천이 한강줄기와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또 인근에 시민이 배수를 해 준다는 것을 알고 기분이 좋지않어 합니다. 물론 소독합니다만은 ······이 용두동 일대 경마장 근처로 밤12시가 넘으면 이 분요차가 시내에서 청계천에 갖다 버리는 이런 실예가 많이 있읍니다. 이것은 이러한 실태를 여러분에게 보고해 드리는 동시에 이것을 경찰국에서 시급히 조사해서 단속을 해주지않으면 안되겠읍니다. 둘째는 지금 시경과 치안국에서 이 사창굴을 단속하는데 물론의 입장에서는 볼적에 좋은 자료가 되나 이 사람들이 요새는 당국의 취체가 강하니까 이 각 부락으로 세방을 얻어 가지고 일반 그런 유뷰녀들을 밀매 하는 경향이 나날이 늘어 가는 것 같읍니다. 본의원구에도 이런 밀매 굴이 있는데 그 동민들의 말을 들으면 물론 시당국에서 단속하는 것은 좋으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직장을 구해준다든지 혹은 대책을 세우지 않고서하는 그런단속은 시민들이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 하는 것 같읍니다. 시 당국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한 후에 그러한 대책을 단속을 해달라는 것을 시민들이 말하는 것이고 겸해서 여러분에게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두가지를 여러분한테 보고를 드렸읍니다.

건설위원회의 청원서 처리사항을 보고해 드리 겠읍니다. 수송국민학교외 5개교 교장으로부터 도로 포장 공사를 해 달라는 이와 같은 청원의 요지올시다. 이것은 제19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 있어서 동일한 안건으로서 의결 채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건은 기각 하기로 한 것입니다. 중구 북창동에 있는 간선 도로를 공사해 달라는 것인데 본건은 일부 공사에 착수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 이송 했읍니다. 용산구 한남동 15 김성일외 200명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인데 요지는 극빈촌 이기 때문에 갈수난으로 공중정호를 설치할 자금을 신청한 것입니다. 본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집행부에 이송 하기로 합의를 보았읍니다. 다음은 만리동소재 균명중등학교교장 김영순씨로부터 동교 수도 시설을 해달라는 진정 요지올시다. 본건 역시 생도약 2600명이나되니 마땅히 시설 해주어야한다는 결론밑에서 원칙을 세웠읍니다. 다만 그 지역적인면에 있어서 다소 난관이 없지않읍니다만은 일을 기술적에서 고려해서 조속한 시간 내에 해주는 것이 좋다는 원칙에 합의를 보아서 집행부에 이송 했읍니다. 이상 네건을 보고해 드렸읍니다.

늘 비가오면 제가 여러말씀을 누누이 하는 것인데 건설국장이 마침 임하지 않았으나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이것은 종암에 일대에 비만오면 범람해서 동민들이 공포심에서 떨고 있는 현실을 잘알고 있을 것입니다. 종암동에 있어서는 약 천여호가 그천변에 집을 짓고 있읍니다. 개천과 그집사이에는 높이가 넉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작년에도 이단상에 올라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집행부에서 하는일은 공사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완급을 가려 가지고 한다면 원성을 사지않을 텐데 시방 종암 일대에서는 홍수의 우려가 있으며 더욱 서울지방에서는 시방 비가 내리고 있읍니다. 그러나 매년 볼 것 같으면 급할 때가서 서두르는 그런 형편이였어요. 엊그저께 제가 집행부에 말을 했읍니다만은 지금 까지 대책이 없어가지고 금년에도 또 수해를 당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놓여 있읍니다. 만일 비가 내려가지고 홍수가 난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500여호라는 호수가 수장화되며 종암동 일대에는 그야말로 물바다가 될 것이며 서울장안에도 침수가 된다는 것을 집행부는 잘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정릉천을 돌려낸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 지역에 공사를 시작하지않고 있기 때문에 그 변천에 사는 주민들을 개천을 돌린다고 해서 집을 지었읍니다. 그런데 공병대에서는 벽돌을 찍노라고 단단한 뚝을 헐어 버렸다 말이에요. 이래 해놓고서 작년에도 집행부에서 당황해 가지고 수십장의 가마니로 막은 일이 있읍니다. 금년에도 우기전에 가마니라도 주면 자기네가 노력을 해서 찍겠다는 말을 누누이 했어요. 이것이 비단 성북구뿐만 아니라 서울주민이 장차 이러한 홍수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니 만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건설국장은 이시간이라도 그 지역에 나가 보아서 만일 우기에 시민의생명에 피해를 직접가져 오는 지역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이것은 언어도단이며 집행부가 무능하다는 그 행정 조치를 시민들이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하니만큼 이 가마니를 불과는 100만환 들이면······주어 가지고 그 일대 주민에게 생활에 안전을 주어가면 시민의 원성이 적적 하지않도록 할 이러한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주지 않아서 시민의 원성은 날날이 높아가고 있다는 것을 시장은 잘 알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둘째는 제가 이 교육위원회 예산심의 때 저는 교육감에게 질문 하려고 했으나 시간이 없다고해서 보고 시간 때 질문 말씀 드리겠읍니다. 근자에 들으면 서울시 교육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내의 어떤 학교에서도 시간외 공부라고 해서 1000환으로부터 3000환 내지 500환을 받고 있읍니다. 이러한 현실에 놓여가지고 있는 이 교육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아동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아니라 금전과 교환하는 의무교육이다. 이렇게 볼수밖에 없읍니다. 자기의 아동들을 갖다가 어떤학교에 진급시키기 위해서 필요할 것 같으면 통과 일제시대에도 시간외 수업 이라고해도 돈 한푼 받지않고 자기 노력으로 공부 시켰든 것인데 오늘날에 와서는 수도복판에 있어서 볼 것 같으면 한달에 과외수업이라고 해가지고 5000환 최하1000환 받읍니다. 그래서 불상한 서민층의 아동들은 이과외 수업을 못받고 있읍니다. 하니만큼 속속 이런점을 참고해가지고 지능을 발휘해서 가르쳐서 상급 학교에 가게해야지 불공평하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과외 수업을 하지않으면 안될 이러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잘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은 시내에 있어서는 어느학교는 5000환 변두리 학교에서 최하가 1000환 일 것입니다하니 그 중에서 또 1000환도 못내서 거기에 가담치못하는 학생들이 태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전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행정에 있어서 장차 전국적으로 교육행정에 모범적인 시범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될 이런 처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 한복판에서 이런 행정을 초래할 것 같으면 앞날에 우리 교육행정은 절차적으로 문맹퇴치가 아니라 문맹을 만드는 처사를 초래한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드립니다.

보고사항 하려고 나왔읍니다 만은 이 보고사항 성격이 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말씀드려야 되겠읍니다. 우리 의회나 하나의 의결사항을 결의했다고 하면 어디까지나 엄격한 존엄성을 가지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사 스스로나 이 결의사항을 유린하는 조치를 한다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읍니다. 오늘 아침 개의를 10시 30분에 의장이 선포를 하였읍니다. 이미 우리들은 10시 정각에 개의해야 될텐데 결의시간 대로 하지 못했읍니다. 오늘 10시정각이 되어가지고 재석의원이 19인분 에들어가서야 26명으로 선포하신 것 같은데 일단한번 의결하고 선포 했으면 의당의장께서는 그 늦는 이유를 여러 의원들 앞에 말씀을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개의를 선포를 해서 의사진행의 발언을 달라는데 개의를 선포했으면 회의는 진행되는 것입니다. 의장이 개의 선포 안했으면 모르되 개의 선포한 이상에는 의회가 자동적으로 진행됨에 불구하고 의사진행의 발언을 안준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이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본의원이 이해 하기 어려웠읍니다. 앞으로 우리 의결사항은 우리스스로 유린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행위는 되어서 안되기 때문에 이 기회에 여러분 앞에 소감의 일단을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김인기의원께서 교육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교육위원회 교육감 학무과장 여러분들이 「스피커」를 통해서 잘 들으시라고 믿기 때문에 말씀 드려야 되겠읍니다. 각 국민학교 선생들이 봉급날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주머니에 주는 봉급외에 후생비라고 해서 한 교사당 기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이 사친회비 미수율이 나쁘다고 해서 교육비를 지급하지않는 학교가 도심지나 변두리에 있다는 사실을 교육위원회교육감이 알고 계신지 학교 교사를 마치 장사꾼으로 인식시키는 이러한 일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친회비 미수가 나 다고해서 교사의 1개월의 봉급을 안주는 이러한 무모한 행위는 앞으로 즉시 중지해야만 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보고로서 말씀을 올리는 바이올시다. 또 한가지 우리 의회가 결의로서 각종사건에 조사단을 구성해서 그 조사위원들이 조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지 이미 수일이 경과가 되었읍니다만은 의회 사무처에서 이 사건의 처리를 어떻게 할려고 하는지 오늘날 까지 무시하고 나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의회 사무처는 앞으로 의회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조사위원들이 보고한 사건은 하나의 안건으로 상정 시켜서 처리를 해야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판잣집 철거 이런 것을 빨리 안건으로 상정 시켜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의사상정 변경 동의를 할려고 나왔읍니다. 근본 이회기에 목적은 결산승인에 관한 제반 문제를 토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 심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어저께 의장이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로 오후회의에서 이것을 차차 진행중에 있읍니다. 그점으로 이 결산승인의 문제는 각 상임위원회가 대체로 세부에 긍한 심의를 한 연후에 질의응답에 들어가는 것이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 자리에서 이 안건을 그냥 그대로 상정시켜놓고 질의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또한 요망하는 그 당사자들의 출석이 아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 대체적인 심의가 된 후에 상정키로하고 여기에 상정되어있는 4항에서부터 점차적으로 심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나머지 의사상정변경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운수사업청 관리권 포기에 대한 제안을 설명 하겠읍니다. 현재 운수사업청에서 시영으로 운행하고 있는 궤도사업과 버스사업을 단기4286년 이래 시영으로 하고 있지만 본래의 목적은 그 지역에 있는교통을 향상시킴으로서 그 지역의 발전을 기하고 또한 우리서울시의 전체의 도시계획을 균형있게 발전시키자는데 목적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그사이 운영한 결과는 우리서울시의 재정상으로 여러 가지 흠집이 있다는 그러한 이유와 또는 그운영에 있어서 시영이라는 것이 완전히 기동성과 또한 능률을 충분히 발휘할 수없다는 그러한 이유로 그 사이에 많은 결손을 초래하고 있읍니다. 그뿐아니라 그 평소에 이에 대한 유지관리가 불충분한 관계로 가동차량은 점점줄고 현재상태를 보면 버스는 14대중에서 4대내지5대가 운행되고 있읍니다. 또 전차에 있어서 31대중에서 17·8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불과합니다. 또 그뿐만아니라 선로상태를 조사해보면 그 보선상태가 대단히 나쁜상태에 있어가지고 현재에 있어서는 간신히 속도를 제한해가지고 운행하고 있는현실입니다. 따라서 이사업을 더이상 시영으로 계속한다고하면은 본래 의도하였던 교통의 향상 또는 서울시의 발전 그러한 본래의 목적에 반대되는현상을 초래할뿐만 아니라 더욱이 우리시재정에 더욱 결손을 초래할 우려가 있읍니다. 그런관계로 시에서는 그대책을 다각도로 검토 해보았읍니다. 그러나 그대책으로서는 시영으로 위탁경영을 한다는가 민영으로 이양한다는가 를 많이 연구해 보았읍니다. 그러나 재정과 모든 것으로 봐서 새로운 공유화를 단행 할 수없는 실정에 있읍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가장 능률이 있고 또한 기동성이 있고 충분한자금을 사용해서 완전히 복구해서 그 지역의 교통을 향상 시킬수 있는 민영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고해서 버스사업을 폐지하고 궤도사업에 대한 운영권을 포기 하고저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심히 심의하셔서 제안에 동의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서울특별시 운수사업청 관리포기안에 관하여 방금 집행 부 건설국장으로부터 상세한 말씀을 들으셔서 다만 다른말씀을 다시 재론하지않겠읍니다만은 저의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요점만 몇가지 말씀드리고 저의재정위원회 그 결론을 말씀드리자하면은 운수사업청관리권을 포기하자고 하는데에 합의를 보았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다른말씀은 드리지 않기로 하고 운수사업청을 과거 김태선시장이 서울특별시장으로 재임할시 운수사업청을 귀속재산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가 오늘 이시간까지 관리 해왔다고 하는 것만은 여러분이 잘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반면에 운수사업청 그 자체내의 운영문제는 수삼차 시의회에서 회계검사내지 시정감사를 통해서 운영자체에 대한 빈약성 또는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 않어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해서 말씀 드리지 않겠읍니다. 아울러 현재 운수사업청으로부터 관리권을 포기한다고 하면 여기 수반되는 여러 가지 채무내지 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금으로 차입된 이금액을 어떻게 상환변상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재정위원회로부터는 대단히 의아심과 이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한결과 요얼마전 집행부당국으로부터 ······관재국으로부터 여기에 손실난 그금액을 인정했다고하는 정식공문도 와있고해서 어디까지나 우리 서울특별시 자체가 시민을 위해서 운수사업을 하는 것을 포기내지 관리권을 포기한다고 하는데 있어서는 대단히 슬픔을 금하지못하고 있읍니다만은 이 운수사업청 자체를 앞으로 단속 서울특별시자체가 운영을 한다고하면 오늘 이상의 여러 가지 난관과 여기에 수반되는 경제적인 예산이 도저히 용납되지않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초점인 것 같음이다. 그래서 본안건 자체를 여사한일이 있더라도 서울특별시로서는 관리권을 포기하는 것이 가장 정당하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 올읍니다만은 부득이 이관리권을 포기하지않으면 안되겠다는 결론을 본재정위원회에서 보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말씀드리고 여기에 따르는 제반문제는 앞으로의 여러분의 문의하시는 그 것을 따라서 답변 해드리기로 하고 요약해서 일시차입금으로서의 5천만환 서울특별시가 운수사업청을 오늘까지에 운영하는데 차입외에 전입금으로서 충당해준 금액이 7천3백5십만환 현재까지에 운영하는 그과정에 부채물품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아직 미지불액이 9천7백5십8만6백5십6환 이라고 해서 계 2억2백8만6백5십6환이라는 이 금액은 오늘 현재까지에 말씀드리자고 하면 적자를 보았다고하는 결론이 올읍니다. 이것을 원칙으로 봐서는 관계주무당국에서 사전승인을 받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정리사무를 필해야만 정당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관청대관청에서 운영하는 것이라고해서 이런문제가 야기되는지 모르겠지만 사무결재를 받었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으로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것보다는 상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 안드리겠읍니다만은 다만 운수사업청을 서울특별시가 맡어가지고 오늘날까지 운영해 내려오는 이 시간까지의 부채가 이만한 커다란 금액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이사람이 생각컨데 집행부의 관계책임자 여러분들이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읍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좋지못한 문제가 끝나는 하나의 열매를 가저왔다고 하는데 있어서는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관재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했든 사후승인을 했든 완전히 여기에 대한 조처를 해주겠다는 정식공문을 받었음으로서 저의 재정위원회 자체에서도 솔직한 말씀을 올린다면 매년 이 운수사업청이 시민을 위해서 복지증진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대단히 순수한 이념밑에서 자타가 인정 합니다만은 그 청내에서 자급자족으로 못하고 매년 서울특별시가 작년만 하드라도 3천만환이라는 전입금을 줘야했고 은행에서 수십만환 이나 얻어쓰고 내지못하고 물품대를 내지못해서 아우성치는 이러한 실정이나 또 서울특별시가 7천3백5십만환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운수사업청의 사업자체가 부진상태에 노여 있다는 것은 오늘날까지 해방이후 12성상이 지난 오늘날까지 계획적인 또는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부족했다는 것도 하나의 요점이 올읍니다. 이런 관계상 여러 가지 종합한 ······즉 이이상 더 서울특별시가 부들고 있다고 하면 앞으로 더이상 시민을 위해서 복지증진을 위해서 일해주는 것이 아니고 시민을 괴롭히는 하나의 처사가 되지않는가 생각하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운수사업청을 이걸로서 포기하는 것이 타당치 않나 하는 생각에서 또는 그런 원칙에서 합의를 보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으로서 운수사업청으로서 관리권 포기에 관한 문제는 집행부에서 말씀했기 때문에 더 말씀 안드리고 이상 말씀드리고들어갑니다.

이제 재정위원회 심사 보고에서 자세한 내용을 여러 의원께서 들으셨으리라고 믿읍니다. 아울러 우리건설위원회의 심의과정을 보고 드리겠읍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4291년3월20일 의장 심의부탁에 의거해서 4291년4월1일 당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읍니다. 원래 이 운수사업청 관리권 문제에 있어서 당초 의회가 구성초부터 이문제를 논란해왔던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그 사업청시설 로 말미암아 사실상 연년 시가 투자하는 그 전입금내지 기타에 있어서 누적을 해나가는 그 사실을 또한 말씀 드려둡니다. 이 운수사업청 자체내의 문제에 있어서 90년도 시정감사를 통해서 상세한 그관리청의 연혁과 사업의 내용과 또한 거기대한 수지균형을 여러분께 말씀드린바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총체적인 누적되있는 적자가 약2억2천에 가까운 숫자를 나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 기타는 노후되서 사실상 운행에 불가능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당시 지적하기를 앞으로 이 운수사업청을 사실상 시유화해서 시의재산으로서 영구화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노후화된시설을 갱신함으로서 획기적인 운영방침을 취하지않고는 안되겠다고 지적했던 것입니다. 만일에 후자를 택해서 노후시설을 갱신한다면 자금 약 5억에 가까운 금액이 필요한 것이요. 거기에 따로 부채를 합친다고하면 약7억여환의 시의 자금을 투자치 않으면 안될 형편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으로 그당시에는 역시 차 운수사업청을 획기적인 운영면을 청구치 않으면 안된다고 하면 그 것이 시유재산이 아닌 관리권만을 가지고 운영하는 시의 방침을 이것을 고치지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지적 했던 것입니다. 금년도 신임초에 시장 허정씨를 자기의 시정방침에 명시 했읍니다. 운수사업청 포기해야 되겠다는 이와 같은 언명을 했든 것입니다. 제개인과 더불어 건설위원회 일동 이는 사실상 실의에 맞는 현명한 정책이라고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찬양을 했든 것입니다. 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라든지 그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이 불합리한속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를 이것을 획기적으로 움직일려고 하면 전자에 말씀들인 바와마찬가지로 막대한 자금이 필요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의 재정상태로 말미암아 년에 기천에 가까운 전입금조차 사실상 금년도에 있어서는 일전한푼도 우리의회가 책정한 전입금도 수달을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이 사업청을 이대로 지속을 시킨다든가 방임해 둔다고하면 만일에 인명을 수송하는 그 사업청에서 불의한 사태가 일어나면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그말이에요. 이와 같은 관청과 더불어 그 사업청의 연혁을 우리가 검토한 연후에 우리위원회에서는 이것을 하루속히 포기하는 것이 옳다는 결론을 만장일치로서 결의를 보았든 것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현재 아까 재정위원회의 간사되시는 노의원께서 상세한 말씀이 있었읍니다만은 차입금으로서 5천1백만환과 전입금으로서 7천3백5십만환 그 외에 미불된 물품매각대 기타로서 약1억에 가까운 이 소요액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또한 고민을 했든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위나 또는 우리 스스로 자부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와 같은 교통의 시설을 하나라도 우리가 증설해서 시민의 편의를 꾀하는 것이 온당할지언정 이와 같은 사업체를 우리 의회 스스로가 포기한다는 자체에 있어서 우리는 심각히 「디랜마」에 빠졌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사업을 우리 스스로가 영위할 수 없는 또한 시의 재정 형편으로서 감당 할 수 없는 그 자체를 만일에 체면과 어느 부류에 속하는 감정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그대로 지속을 한다고 하면 이는 자가당자 일 것이요. 또한 나아가서는 이사업자체를 폐물화 시키는 것이면 또한 그 이용을 하고 있는 시민에게는 오히려 대단한 불편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하루속히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국가가 정한 국시에 의해서 이와 같은 사업체는 민영화함으로서 조속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가하다는 또한 결론을 얻었든 것입니다. 그러한 견지밑에서 우리시가 직접 책임을 질 수 있는 또한 직접 투자하는 전입금 또는 미지불물품 기타에 대한 채무 장기기채로서 차입금 한 5천1백만환에 대한 문제는 서울시가 이 사업청에 대한 권한을 포기하는 즉시로 법으로 이것을 상환조치 하도록 다시말하면 장기채는 장기채 대로의 앞으로 이 문제를 관리 또는 불하 받을 사람에게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전가시킨 것이요. 다음 시가 수리한 전입금을 일시적으로 년에 반납을 하고 등등의 문제를 조건부로서 우리위원회로서는 의결을 보았든 것입니다. 이상 간략한 말씀으로서 건설위원회의 심의보고를 말씀 드렸읍니다. 아울러 본건과 더불어 사업청내에 있는 「버스」사업폐지에 관한건을 이와 동일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읍니다. 이는 단기4291년3월24일 의장 심의부탁에 의거해서 단기4291년4월1일 당건설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든 것입니다. 이것 역시 운수사업청 관리권 포기 실적과 동시에 시가 주장하는 액과 그 외에 부가되는 제액에 대해 이 당시로서 손액이 없는한 본건폐지 할 수 있다는 조건하에 본건 역시 의결하였음으로 아울러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건설분과위원회의 간사이신 김재광의원께서 운수사업청 관리권 및 「버스」에 관한문제 까지 말씀을 하셔서 「버스」도 저의 재정위원회에 의장님으로부터 심의요청이 와 있었읍니다. 이 안건 자체가 별개로 되어있는 관계상 추후에 다시 말씀을 할려고 했읍니다만은 운수사업청 관리권을 포기 하는 이마당에 있어서 「버스」만이 남겨둔다는 것도 대단히 의아한 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해서 지금 건설분과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재정위원회에서도 심의는 끝난 관계상 병합해서 건설위원회와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이상 말씀을 드리지않겠읍니다. 하는 것을 다시 보충 설명 합니다.

지금 저 운수사업청 폐지문제에 대해서 질의 하실분이 12분이 나오셨다고 합니다. 아마 12분 이외에도 또 이것을 진행중에 몇분이 더 게실 모양같은데 이 운수사업청 폐지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우리 시민이 당하고 있는 이 중요한 어떠한 「포인트」가되는 한 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서울 의회로서는 충분한 거기에 대한 토론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떠한 확고한 증거를 잡을 때 까지는 이것을 가결을 못할 것으로 생각 합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서 질의하시는 분들의 그 의견을 충분히 참작 하기 위해서라도 또는 이것을 몇일을 걸리드라도 질의전을 장기간 또는 장기간을 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결정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발언시간을 제한한다는 것이 좋지않다고해서 그대로 무제한 여기에 대한 발언을 하는 것이 좋지않을까해서 의사진행 상 말씀 들입니다.

의제가 아까 이 재정위원회와 건설위원회의 두 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을 말씀 들은 것과 의제와 좀 부합되지 않는점이 있어서 차제에 분명히 결정 지어 놓고 앞으로 질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이 생각 합니다. 아까 건설국장 설명에는 운수사업청 관리권 포기에 관한 것만 나와서 설명을 하고 또 의제도 운수사업청 관리권만 가지고 의제로 올렸읍니다. 그런데 김재광의원이 「버스」 운영권까지 포함해서 이 심의결과를 보고 했읍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우리가 질의할 것이 또 의제로 올린 것이 「버스」운영권 포기까지 포함해서 의제로 올리는 것인지 「버스」운영권 포기는 제거하는 것인지 대단히 애매하게 되어있읍니다. 그러니까. 운수사업청은 여러분이 잘아시다시피 이것 귀속재산입니다. 서울시의 완전한 재산이 못됩니다. 관리권 포기하는 것과 이「버스」는 완전히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것만은 구별을 해야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차제에 「버스」운영권 포기를 이의제에 넣고서 토의를 하느냐. 그 것은 비느냐를 분명히 결정을 해놓고 토의를 해야 될줄압니다. 그래서 의사진행상 말씀을 드렸읍니다.

시간이 자꾸 소모는 됩니다만은 이 본건은 신속히 처리하는데 우리의원들이 좀 이안건 자체에 의해서 석연하게 상식을 가져야 되겠어요. 그런 의미에 있어가지고 이 자체사업이 불필요하다는 이상 본의원도 평소에 느끼고 왔읍니다만 이차제에 확실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원들이 여기에 대한 확실한 상식을 갖기위해서 김재광의원이 설명할 것 조건부로 이것을 관리권을 포기하게 되었다는 조건부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한 당해 분과위원회의 보고내용을 들었지만 사실 그내용에 대해서 받어본 일이 없읍니다. 관리권 포기에 대한 그 것만은 받었지만 조건부 내용은 안받었으니까 그 것을 받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일중요한 것은 일시차입금 문제라든지 2억2천만환의 시비를 결손 처분하기에 이루게된 것이라든지 알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처에서는 조건부 내용을 「프린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가 2억2천만환의 결손처분을 한 것을 알어야만 됩니다.

아까 양개 분과위원회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읍니다만은 혹시 의원제위께서 석연치 못한감이 있어서 몇마디 보충설명을 하겠읍니다. 문제는 이관리권을 포기하느냐 동시에 운수사업청 특별회계까지 폐지를 하고 아주 시에서 손을 드느냐.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사무소관으로 알아서는 건설위원회가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재정위원회에서 다소 날짜가 늦인 것은 우선 정책적으로 건설위원회에서 포기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하는 것을 기달렸읍니다. 그런 결과에 건설분과위원회에서는 정책상으로 보아서 역시 시에서 이것을 분리하는 것이 좋다하는 그러한 결론이 나왔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위원회에서는 그러면 정책적으로다가 이 문제가 포기하는 것이 좋다고 결정되면 여기에 수반 되어서 적자가 난 이자체를 재정상으로서 이것을 처리해야 할 것이아니냐 하는 것을 주로 우리 재정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했든 것입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아까 의원이 설명한대로 역시 총부채액이 2억2천2백여만환중에 은행에서 장기채로 차입한 그액수는 5천백만환에 달 하고 있읍니다. 전입금으로서 다시 말하면 서울특별시가 이관리권을 인수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이 서류를 내놓을 그시기까지 시자체가 그 특별회계에다가준 돈이 얼마냐 하면 7천3백5십만환입니다. 그다음에 부채액을 얼마냐 하면은 이 5천1백만환에 대한 장기채에 대한 이자까지 포함해서 또한 각종 구입 물품 전차대 뭣이 미지불등 등을 합산하게되면 9천7백5십여만환이라는 돈이 됩니다. 이것을 모두 합쳐서 2억2천2백여만환이라는 이러한 부채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시가 이것을 우리는 적자가 나니까 포기를 하겠다. 그러면서도 우리재정위원회에서는 수삼차를 회의를 해서 되도록 여기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을 배치해가지고 합리적인 운영을 해서 이것은 관리권을 맡은 그 때의 취지를 살려보는 것이 어떠겠느냐. 다시 말하면 동경도 같은데에서는 비단소소한 이러한 관리청 같은 것이 아니라 그 동경도선 다시말하면 전차사업까지도 동경도가 경영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특별시가 앞으로 발전할 것을 전망해가면서 오히려 경전같은 것을 시자체가 이것을 인수하는 그러한 범위로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만한 정도의 이것도 못한다고 해서야 말이 되겠느냐해서 되도록이면 이것을 그냥 계속하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이상 우리능력으로서는 할 수가 없읍니다. 이러고 보니 집행부당국에서 못하겠다고하면 우리의회로서는 얘기하기 곤란하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재정위원회에서는 관리를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건설위원회의 결의에 추종 하기로하고 이부채에 대한 것을 심심히 연구한 것입니다. 연구한 결과에 아까 김규원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귀속재산이에요. 귀속재산을 시가 관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2억2천만환이라는 빚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가 오늘날 이것을 분산을 한다고 하게되면은 이 부채는 사업청도 빼끼고 이 채무는 시가 안고 들어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착안점으로서 우리재정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했든 것입니다. 해서 이것을 수삼차 하면서 집행부에 그러면 당신에 말로만 가지고 새로 임명되는 관리인이 이 2억2천만환이라는 것을 다 안고 들어간다는 것은 도저히 안된다 말이에요. 안되고 또한 시장이 각서를 써놔보았댓자 이것도 안된단말이에요. 안되니까 우선 재무부 당국으로 시가 관리하고 있는중의 이만한 부채를 졌으니 이부채를 재무부당국이 인정할 수 있는 서면을 갖어오너라 뭐라고해서 근한달이 걸렸든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재무부 관재국장으로부터 이것은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동안에 이것은 인정할 수 있는 채무라는 것을 인정 받았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것을 하나 여러분께서 알어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시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었든 것입니다. 구두로 가지고 이것을 재무부 관재국장이 해서 그 것 가지고 될 것이 아니라 시장으로부터 또한 이러한 확인서가 왔읍니다. 단기4291년 6월 20일자로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온 공문입니다. 서울특별시 운수사업청 관리에관한건 지난번 귀의회에 회부된 포기에 관한 것에 관하여는 좌기와 같은 조항을 첨가처리 위계오니 양지 하심을 바랍니다. 하고 기 1 전입금 다시 말하면 7천3백여만환이 되는 시가 주었든 그 전입금 및 5천1백여만환에 대한 차입금은 금후 임명되는 관리인으로 하여금 전액 상환케함. 시장으로부터 이렇게 왔읍니다. 다음에 물품대 미지불금은 본귀속관리업체의 채무임을 관리함과 동시에 관리인에게 인계키로함. 이렇게 시장이 책임지고 다시말하면 이 문서의 주된 내용은 일단 폐소되여서 어떠한 관리인이 임명된다고 하면 2억2천몇백만환이라는 이시가 가지고 있는 부채는 모두 이 관리인한테 인계되고 우리시에서는 여기에 한푼도 책임지지않는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요 것도 참고삼아서 여러분께서 심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운수사업청에 있어서 시방 새삼스럽게 드리는 것보다도 우리의회가 생겨가지고 서울시민이 복지행정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운수사업청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찬양하여 마지않았든 것입니다. 그런 것을 그당시 89년도에 집행부로 하여금 우리시의회에 제출한 요망사항에 있어서는 일시차입 내지 전입금없이는 도저히 운영을 못한다는 그 당시에 건설국장 또관리과장의 답변이 우리가 89년도에 4천만환 줄적에 4천만환만 주면 우리가 적자를 않놓고 흑자를 내가지고 운영을 하겠읍니다. 이러한 확신을 받기로 했읍니다. 그후일 것 같으면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그 당시 관계관들이 고의적으로 다가 적자를 내가지고 운수사업청을 처분하는 경로라고 나는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의 하나는 뚝섬가는 개인기업체에 버스 노선을 허가해준 것이 원인이 된다 말이에요. 둘째로는 광장리에 나가는 합승택시를 운행허가 해준 것이 둘째인 것입니다. 이것을 해주고 시에서 경영하는 궤도사업청을 마비상태에 빠트렸든가. 나는 이것을 질의 하고싶어요. 어째 이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여러분 시방 2억2천2백만환이라는 적자를 낸 이사업채를 맡어가지고 운영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날 3-4년 우리시가 운영하는데에 적자가 날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뚝섬에도 역시 우리시영 버스가 14대가 있어가지고 광장리 뚝섬 양노선에 통하고 있읍니다. 오늘날 볼 것 같으면 4대밖에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런 사실을 저는 들었읍니다. 또한 발견했어요. 그 이유에 하나는 이것을 집행부에 질문을 하는 것은 그 당시 관계책임자는 전부 파면시킬 용의가 없느냐 그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궤도사업청이라는 것을 일제시대에도 제일 흑자를 많이낸 것은 궤도사업청 이에요. 오늘날에 있어서 말할 것 같으면 이 노선이 제일 중요한 노선이에요. 사업청중에서도 제일 흑자를 낼수 있는 노선이라는 것은 일반시민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당시에 자동차 수리비중에서······4천만환 전입금을 시켜 달라고 할적에는 시장이하 관계관들이 다 말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14대 버스를 사드릴적에 중고품을 사드렸다가신품을 사드렸느냐 이것을 확실히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여러분 개인기업체에 버스 사업이라고 하면 아우성을 치고 다 그사업에 덤벼드는 판이에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14대중에 4대만 완전한 버스가 남어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여지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고의적인 면에서 이 기업체를 쓰러트려 가지고 넘기기위해서 고의적으로 했다고 볼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뚝섬에 있는 개인영업체에 있어서 버스가 시영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인버스 노선을 갖다가 허가 해준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답변 해주세요. 또한 여기에서 처분에 있어서 상대방이 인수할만한 사람이 있는가 이것을 명확히 밝혀 주세요. 어떠한 기업체에서 이것을 인수하는가 만약에 이러한 막대한 금액을 드려서 운영을 하는 기업체를 가지고 상대방 없이는 우리가 처분한다고 여기에서 결의한다고 해도 상대방 없이는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만큼 사전에 무슨 약속이 있어가지고 처분하는가 이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아까 건설분과위원회와 재정위원회에서 말씀이 상세한 말씀을 하셔서 자세히 드렸읍니다만은 이 미지불 9천7백만환에 대한 것이 언제서부터 적자가 되어내려온 것인가 이것이 91년도의 미지불액인가 그렇지 않으면 궤도사업청을 운영하는 그즉시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인가 이것을 명확히 답변해 주세요. 이 이유의 하나는 왜 이런 말씀을 올리는고 하니 일시차입금 5천5만환 전입금 7천3백5십만환 작년에 우리가 91년도의 예산심의적에 4천만환 일반회계 전입시킨다고 할적에 미지불액이라는 말을 들어 보지못했어요. 그당시에 버스를 수리하지않으면 안된다. 이럼으로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시키지 않으면 운행을 못한다. 이러한 정도로다가 그 당시에 답변을 했읍니다. 만큼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미지불액이라는 것은 들어 보지못했으니 만큼 언제서 부터 누적해 내려온 것인가 확실히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하기전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져 하는바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의회가 오늘날까지 집행부를 상대로해서 질의를 한 결과가 밤낮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이에요. 이것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 답변을 해서는 안되겠읍니다. 그 중대한 원인의 하나는 질의를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답변할 것도 잊어버리고 또한 몰아서 답변 한다는 것이 대단히 성의가없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운수사업청 관리권 포기에 대한 질의응답만을 두사람 질의하고 답변듣고 단 두분 질의하고 답변 듣도록 이렇게 제한을 시키도록 했으며 질의와 응답이 석연하게 들어나리라고 믿기 때문에 이것을 제한 하고져 합니다.

(계속) 오늘날 160만 서울시민이 야외에 이용물로서 가장 유일한 것이 되어있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궤도사업청의 관리권을 포기 하는데 있어서 그 운명자체가 오늘 이시각에 지금 당연히 해야될 운명이라는 것을 말씀 드려둡니다. 왜냐 하면 이 궤도사업청 운영에 있어서 서울시 자체가 운영의 졸렬성을 폭로했고 관리인의 지나친 무성의로 이러한 사태가 왔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지금부터 묻고져 하는내용은 서울시가 궤도사업청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흑자를 내기위해서 운영을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적자를 내기위한 운영을 했느냐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들어야 겠읍니다. 그 이유의 하나로서는 89년도 6월1일부터 버스 14대를 구입해서 운행하기를 시작했는데 89년 6월부터 12월까지에 자동차 수리비를 절약하고 될수 있는 한 적자를 내지말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 건데 무엇 때문에 5천만환이라는 전입금을 주어가지고 중고차를 사드렸느냐 이것 이에요. 궤도사업청에서 신차를 사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총무과 감사계장으로 있는 모가 중고차14대를 사가지고 그날부터 수리하기 시작 했든 것이 에요. 여기에 대한 수리비가 차를 구입한 그날부터 12월말일까지 1천8백만환이라는 이 사실을 지적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중고차를 샀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재정형편상 만부득이해서 중고차를 샀느냐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중대한 사실을 여기에 지적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원래 관재국에 이 궤도사업청에 투자를 할적에는 사전에 받지않았어요. 이제 회계검사나 시정감사에서 들어나서 사후승인을 받기위해서 복식으로 뜯어고처 이 사실을 명백히 답변 해주어야 될 것입니다. 관재청에서 승인해주는 전제밑에서 여태 것 단식부기로 취급해온 것을 이 장부를 복식부기로 고치는데 소요된 일자 노력의 낭비 이러한 무계획이고 무성의한 결과가 오늘날 이러한 사태를 명명백백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서울시가 단식부기로 뜯어고친 이후에 관재청에서 사업투자에 대한 승인을 얻었느냐 못얻었느냐. 승인을 얻었다고 하면 이 투자한 금액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또 한가지아까 재정위원장 심사보고 가운데에 느낀바 있어서 묻겠읍니다. 현재 궤도사업청의 적자가 2억2천2백만환인데 서울시장이 공한을 보내기로 서울시가 관리권을 포기하면은 다음의 관리인이 이 부채를 맡도록 하겠다는 공한의 내용이라고 듣고 있읍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우수하고 유능한 실업가가 자기가 돈을 투자해가지고 당장 흑자나는 사업을 망설이고 있는 사실을 서울시장은 알고 있느냐 없느냐. 또다른 관리인이 맡는다고해도 서울시가 내놓은 2억2천2백만환의 적자를 책임지고 들어와서 관리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 것이에요. 그러한 사회사업가나 독지가가 있다고 하면 서울시는 큰 소리치고 이 의사당에서 그성명을 밝히기를 바랍니다. 만일 배후에 오늘 관리인이 이 부채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는다고 할진데 서울시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하겠느냐. 사후대책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이문제를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실은 국장님께서 답변해야 옳을 것인데 이 관계는 제가 좀 사무적으로 상세할 것 같아서 제가 나왔읍니다. 그래서 사실 제 성의껏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읍니다 만은 제아는대로 성의껏 하겠읍니다. 김인기의원께서 말씀하신 버스 구입에 대하여 새 것을 사느냐 헌 것을 사느냐 이 말씀은 문학우의원께서도 중고품을 왜 사느냐 하는 물음과 같은 성질이라고 보아서 같이 답변 하겠읍니다. 이 버스는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것을 살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이 당시에 이얘기를 들어보면 중고품중에서도 가장 좋은 걸로 골라서 산 것만은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버스에 대한 기계내용을 그야말로 기계자신 이 아는 문제로 되어서 기술자가 정밀히 조사해가지고 샀읍니다만 그후에 어떤 사정인지 고장이 자꾸나고 수리를 많이 하게된 것 같읍니다. 다음은 관리인 임명에 대해서 어떠한 예정이 있느냐 이것은 다음에 국장께서 말씀 하실 것으로 알고 약 하겠읍니다. 그리고 김인기의원께서 미지불액에 있어서 91년도 금년에 들어와서 된 금액이냐 그렇지 않으면 해마다 누적 채무냐 말씀하셨는데 실은 91년도에 들어와서 저희가 와서 변명이 아니라 별로이 없고 지금부터 4년8개월 이전부터 죽 누적된 미지불금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학우의원 께서 말씀드린 단식부기냐 복식부기냐 하는 것은 현재 회계 법규에 의해서 부기를 그대로 하고 있읍니다. 그 점을 양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후 승인에 대해서 여기에 관계가 여하 이런 의미에 문의원의 질의같은데 사실은 자치단체의 장이신 서울특별시장이 관리인으로서 임명을 받어 가지고 이 귀속재산체인 경성 궤도 사업청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에 사사건건이 관재청에 즉 서울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서울시장이 이중인격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때에 직원도 다소 혼동된 감이 없지않아서 부주의 관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승인 안맞고 집행을 해왔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관리 포기를 계기로해서 사무적 절차를 세밀히 조사해 보니까 이 사후 승인을 안받고서 2억2천만환에 대한 구제책이 전연없다하는 것이 저이가 느껴지고해서 이 점에 있어서 약 2, 3개월에 긍해가지고 관재국은 물론 재무부에 절충해서 2억2천만환 금액에 대한 사후 승인으로 되었든 것이올시다. 이것은 저의 상사께서 직접 절충도 했고 저의 사무적으로 절충해서 금액에 승인을 받은 것이올시다. 그 경위를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신임 관리인에 대해서도 문학우의원 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 점은 사업국장께서 상세한 말씀이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금후에 여기에 대한 그 것도 있으리라고 해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 제가 잘모르는 것 미비점은 사과 드립니다. 합승은 이번에 천호동에서 퇴계로를 경유하는 서대문선까지에 면허가 나갔읍니다. 그 것은 서울시가 허가해준 사항이 아니고 교통부에서 전체 24개 노선을 책정할 때에 이 노선은 책정이 된 것입니다. (사회교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산업국장이 계속해서 답변 해 주시겠읍니다.

지금 김의원 문의원께서 물으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질문 요지가 이 운수사업청을 서울특별시장이 포기한 후에 서울특별시장이 관리하고 있는동안에 생긴 채무를 여하히 해결하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결론적으로 나올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다소 시간이 걸리드라도 상세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올리고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운수사업청은 서울 특별시장이 관리하고 있는 귀속기업체입니다. 이 귀속기업체의 본명은 경성궤도주식회사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기4286년 10월 28일에 종래의 민간인 관리인을 해면하는 동시에 서울특별시장이 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장께서 이것을 관리인으로 임명을 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귀재 처리법에 의하면 공공단체가 귀속재산을 운영 할 때에는 반드시 이것을 공유화조처가 선행되도록 되었는데 이러한 조처없이 관리인으로 임명하게 되었든 것입니다. 그후에 이 명칭이 일시는 서울특별시 궤도사업청 나중에는 현재의 명칭인 서울특별시 시운수사업청으로 이름을 고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속기업체를 서울특별시장이 관리하고 있는 동안에 운영상 부득이한 실정에 의해서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놓였든 것입니다. 그 투자 내용은 아까 제안자 설명에서도 자세한 말씀이 있읍니다만서도 순 시비로 전입 한 것이 7천3백5십만환입니다. 이이외에 상은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차입을 해서 충당한 금액이 3천1백만환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수사업청에 투자한 총액은 1억2천4백5십만환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 이외에 회사에 현재 미불감정액은 채무로 남아있는 것이 약 1억환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9천7백5십8만6백5십6만입니다. 이것은 재무부에 감사를 받던 3월10일 현재로 나타난 채무 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관리권을 포기할시에 동시에 문제가 될 것은 그간 이 시에서 이러한 막대한 금액을 투자한 금액을 여하히 해결 하느냐 하는 것이 당연히 이것이 선결 요건이 되리라고 생각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로서는 여기에 대한 법적 조처로서 그간 3월달에 재무부에 요청을 해가지고 이 귀속사업체에 대한 투자에 대한 사후 승인을 얻기위해서 특별감사를 요청 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재무부 당국으로부터 월여에 걸처서 여기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있어서 시가 투자한 금액 대차대조표에 나타나 있는 각 감정의 내역손실금 이것이 전부 정확하다는 것이 인정이 되었든 것입니다. 이것은 그결과에 대한 것은 정식으로 정당하다는 그러한 통고가 저이한테 와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의회에서 이 포기안을 의결해주신다면은 저이는 관리인 임명과 동시에 적어도 시가 투자한 전입금과 채입금 관계는 동시에 해결할 것을 전제 안건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시로서는 피해를 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 귀속기업체를 관리하게 되는 관리인은 의당 불하 금액에서 결국 가서는 재무부가 인정한 다시말하자면 시가 투자한 금액을 불하금을 공제받는 것이기 때문에 시가 투자액을 관리인 임명과 동시에 회수한다는 것은 당연한 처사라고 아니 할 수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인 선정에서는 시가 현재하는 시의회에서 이것이 의결이 되지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것을 추진해본 일은 없읍니다만은 앞으로 이방향에 의해서 재력적인 능력과 운영에 능력이 있는 이러한 관리인을 우리가 선정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하나 아까미불금 말씀이 나왔읍니다만서도 이 미불금 관계로 약 1억환이 있는데 이중에는 공무원 양곡대 844만환 긍 그이외에는 상은에서채입한 5천1백만환에 대한 이자가 약 2천만환이 포함이 되었읍니다. 이 미불금 9천7백5십8만6백5십6만환중에서 저이가 관리인 임명과 동시에 해법이 짖지않으면 안될 미불금이 있는 것입니다. 그 것은 지금 말씀 드린 공무원 양곡대 8백만환 은행에 대한 이자 2천만환 도합 2천8백만환만큼은 관리인 임명과 동시에 전입금과 상은채무와 합쳐서 해결하지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인 임명과 동시에 다시 말씀드리자면 해결하지 않으면 아니될 금액은 1억5천3백만환 정도되는 것입니다. 또 미불금으로 남는 약 6천만환 정도의 미불금이 신관리인한테 인계가 되리라고 생각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한가지 여쭈어야 될 것은 시가 전입금으로 투자한 금액과 상은에서 채입한 금액과 미불금 또 자체 수입 이중에서 하게하고 이것이 결손이 난 것은 아니올시다. 이것은 금년 3월12일 현재 즉 다시말씀 드리자면 86년 11월 7일에 시장이 이것을 관리를 해서 91년 3월12일까지 만4년4개월 동안에 대차대조표에 나타난 손실금을 보자면은 1억2천3백만환에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1억2천2백9십9만2천7백5십5환입니다. 그 것은 무엇을 말씀 하는고하니 현재시가 투자한 금액중에서 손실금은 1억1,200만환이 되지만 나머지금액은 재산증가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년4개월 동안에 1억1천2백만환이라는 방대한 손실금이 발생한 것을 보아서 이 기업체의 운영에 그간 얼마나 곤란한 실정에 있다는 것도 저이가 짐작할 수 있고 앞으로 과감한 재정적인 투자가 없이는 이 운영난을 타개하기 어려우리라는 것도 저이가 생각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여기에서 저이가 검토해야될 문제는 그러면 이렇게 이기업체가 이러한 손실금이 난회사를 갖다가 누가 이것을 이러한 조건하에서 인수하겠느냐 하는 것이 논의에 초점이 지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회사의 재정 내역을 제가 한번 검토해 보았드니 현재 대차대조표에 나타나 있는 1억1천2백9십만환이라는 이손실금은 이것은 정확한 손실금이라고 인정 하기가 어렵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회사가 일제시대에 발족이 되어서 해방후에 저이가 운영하는동안까지 회사의 고정재산이라는 것을 전부 장부 가격에 취득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간 현격한 화폐 가치의 차이로 인해서 이회사 자체의 재산에 대한 정확한 것이나오지 않고 있읍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자면 일제시대에 이회사가 발족할 때에 자본금은 2만5천만환입니다. 현재 미불입 자본금은 불과 8천9백4십환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이 8천9백4십환을 가지고 이 회사가 발족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느냐 하면은 현재 토지가 2십8만6백9십8평이나 있읍니다. 이 취득가격이 불과 3천8십4환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것을 현재의시가로 평가 하자면은 평당 천환식으로 해도 2억8십만환 으로 재산이 증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단 토지 감정에 한한 문제뿐만 아니라 건물 감정 시설 감정 이러한 공동 시설에 투자되어 있는 금액은 이러한 관계로 투자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기회에 수정을 해서 재평가하지 않으면 이손실금이라는 것을 그대로 받어 드리기는 어려 우리라고 생각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다행히 제가 알기에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법인체에 대한 재산 재평가법이 공포 되어있다는 이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만서도 결국에 가서 이재산 재평가법을 우리가 활용시켜 본다면은 적어도 이 회사의 재산은 수억을 더 증가할 그러한 여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오히려 그손실금이라는 것은 재무부에서 3월12일 현재에 산출한 손실금 2억2천만환이라는 것은 오히려 카-바가 되고도 남음이 있을 그러한 소재도 있지 않은가 이러한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경성 궤도사업청이 포기가 된다면 저이로서는 아까 말씀 드린바와마찬가지로 적어도 재력적인 능력이 있는사람 운영에 능력이 있는 민간인 관리인을 선정을 해서 적어도 시가 직접 책임을 지고 한다는 시비로서 전입한 7천3백5십만환과 또는 상업은행에서 채입한 5천만환 긍 미불감정에 남아있는 공무원 양곡대 8백만환 은행에 대한 이자 2천만환 도합 1억5천3백만환 이라는 것은 현금을 동시에 이것을 회수해서 귀결 짓기로하고 나머지 6천9백만환 정도는 의당 이것을 새로 관리하는 기업체로다가 인계하는 것이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또 다시 아까말씀 같이 질의하고 답변 하고 질의하고 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조영석의원 나와서 질의 하겠읍니다.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이 운수사업청 그 것은 이 의회가 처음 개회부터서 왕왕히 문제가 되었고 또 집행부가 각 의원간에서도 상당히 연구 대상이 되었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먼저 질문 하고저 하는 것은 과거에 사석을 통해서 이러한 말을 들은 일이 있읍니다. 운수사업청 운영상태가 부진하다. 날이 갈수록 결손만 있을 뿐이고 이것이 호전되지 않는다. 이 ㅇㅇ는 운영체의 졸렬에 있는 것이라 이것이 아마 대체적인 평으로 되었고 하나의 유리한 기관을 민영화 하기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러한 사람이 이것을 고의로 운영난에 봉착 하도록 말하자면 심리작전을 했다. 이런 것을 더러 듣고 있읍니다. 이것은 어떤사람이 운수사업청이라는 이권을 하나얻기 위해서 심리적인 작전을 했다고 이렇게 듣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것이 운영이 잘안되고 난관에 봉착할 당시에 집행부는 왕왕히 집행부 자체가 그런 말을 들었으리라고 본의원은 추측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어떠한 사람이 하나의 심리적인 작전으로서 고의적으로 했다, 이러한 형태가 왕왕이 보였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운영하고 있는 동안에 집행부는 과연 이러한 동태를 보았든 것인가. 만일 이러한 동태가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면 그 즉시로 여기에 대치 한다는 인사행정면을 고려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수사업청에는 몇번에 긍해서 사업체 청장은 경송한 예는 있어도 그밑에 전반적인 직원에 있어서는 과감한 획기적인 인사행정을 한 것을 보지 못했읍니다. 그러한 과거의 동태를 보았는가 보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인사행정을 어째서 획기적으로 고려하지 않었는가. 이런 것을 묻고 싶읍니다. 그 다음은 결손한 것에 대한 회수 방법입니다. 이것은 갖다가 집행부 당국의 답변에 의해서 대강들었읍니다. 본의원이 생각할적에는 이 사업체를 운영 하는동안에 결손을 냈다는 이 결손을 회수하는 방법을 누구 든지 강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체 자체가 개인과 개인간에 이것이 관리권이 양수 양도가 된다든지 이런 것이라면 또 어떠한 방법 으로 권리금 이라든지 이러한 명목을 부쳐서 그 손해본 것을 보충 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 적어도 이것을 관청과 관청이 일종의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체는 거기에 결손이 났다고 그래서 하나의 권리금으로 인정하고 합법적으로 이런 것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법적조치를 내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가. 본의원 생각하기에는 대단히 의문 스럽읍니다. 그럼으로 이것은 이 결손된 이 손해를 정확하게 또는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방법이 있는 것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중복되는 것 같읍니다만은 여쭈어 보겠읍니다. 그리고 그다음 아까 산업국장께서도 약간 말씀한 것 같읍니다만은 이것은 우리가 서울시가 이것을 포기한다고 하는마당에서 그 방법이나 절차는 여하 했는지 간에 현재의 사업체가 얼마만한 가격이나 갈수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알고 싶읍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에 시가로 평가해서 얼마만한 재산의 가치가있는 것인가 이것을 계산해본 일이있는가 보았다면 현재의 시가대로 얼마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그 다음 인수인이 물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만일에 인수인이 없다고 할적에······ 본의원이 왜 이런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적어도 2억2천만환이라고 하는 또 이것을 새로운 사람이 인수해서 운영한다고하면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막대한 것이 아닌가 그럼으로 제가 추산 하기에 2억2천만환의 부채와 앞으로 운영 하기위한 자금을 약 2억 보게되면 4억이라는 경비를 가져야 만이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그렇다면 현재의 실정으로 보아서 어떠한 사람이 4억이라는 현금을 내놓고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약간 의문을 안가질수 없읍니다. 그러니까 만일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인수할 사람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있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없다고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다음 아까 산업국장께서 언급한바 있읍니다만은 이것이 마땅히 공유화 조치가 되었어야 할 것인데 그런데 공유화 조치를 하지않고 능히 관리계약으로서 현재까지 관계 당국과 관리계약으로서 유지해온 이런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간에 공유화를 조치를 왜 안했는가 이것을 태만해서 안했는가 그렇지않으면 방치해두었다고 생각하는가. 오늘날에 서울시가 공유화 조치를 했다고 할적에 하나의 서울시에 기본재산으로하고 이것을 처리하는 조건과 관리권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인수인을 상대하는 것이 사정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의당히 그동안에 공유화 조치를 했다고하면 서울시가 오늘날에 이것을 처리하는데 상당히 간단합니다. 유리한 방법이 나오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안했다는 것이 태만인지 기타의 사정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기바랍니다. 그다음 그 결손에 중대한 이유를 갈러서 이얘기 한다면 궤도에는 별로 손해가 안갔지만 버-스를 운행하는데 결손이 많이갔다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이 버-스는 버-스를 운행하는데 차가 요구했는지 또는 다른업자가 그 노선에 있기 때문에 경쟁이 생겨서 서울시가 운영방식 으로서는 개인 업자와 경쟁 할 수없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손실을 보았다. 이러한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그러면 버-스를 제외하고 궤도만을 서울시가 운영해볼 생각은 없는가 그 것을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그 것을 만일 어떠한 사람에게 인수를 한다고 하는 그날로 부터서 운영사업청이 확보하고 있는 현재의 종사원 전부 사용할 문제가 걱정이 됩니다. 이것이 관리권의 포기 문제와 더부러 이러나는 인사문제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느냐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하겠읍니다.

다음은 김규원의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86년부터 5·6년동안에 시에서 이 운수사업청을 관리해오는 중에 종시일관 결손만 보았읍니다. 그러면 이 빚투성이고 결손만 보아오는 이 경성궤도사업청을 다른 사람이 수억만환을 투자해서 이것을 운영해 보겠다고 하는 그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간단히 말하자면 서울시는 이것을 5·6년동안에 적자만 내고서 이 말하자면 빚투성이가된 이 사회를 다른 개인이 들어와서 이것을 여러억대를 투자하는 이것을 해보겠다는데에 대한 감상이 어떻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둘째로 버-스는 얘기를 들으니까 벌써 다른사람이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아마 근거가 없는 소리는 아닌 것 같읍니다. 뭐 동신인가 무슨 운수회사인가 운영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특별회계라든지 운수사업계 예가 되어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무시하고 다른 개인기업체에다가 운영을 위임한다고 하는 이것은 어떠한 의도로서 이러한 처사를 했는지 답변 해주십시오. 그다음으로는 부채가 약 9천7백5십8만 약 1억환에 가까운 부채가 있는데 이것이 아까 양곡대가 8백여만환 여기에 장기 기채 이자가 2천만환 이 이외에는 대개 어떠한 부채가 이렇게 막대한 것입니까? 약 1억환이라고 했는데 그 내역을 중대한 내역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관리과장 얘기를 들으니까 이 채무라는 것은 거이다 작년도 까지의 것이고 금년에 들어와서는 별로 채무가 없다 이런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무엇을 말하는고 하니 작년까지는 결손처분을 많이 냈지만은 금년 부터는 겨우 수지균형을 겨우 유지 해나갈 수 있다 이러한 말까지 들리는데 그러면 수지균형을 지금 찾을 수 있는 이 말하자면 오늘날까지 고생 해가면서 내려오는 이것을 수지균형이 겨우 맞출수 있는 이 때에 왜 이것을 포기할려느냐 그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이 귀속 기업체를 당연히 공유화해야 할터인데 그동안에 하지못했지만 이제부터라도 공유화를 해놓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것이 서울시로서는 유권하지않느냐 반듯이 공유화 조치를 하지않고 그대로 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또 듣건데 이 재산을 공정하게 평가하면 상당한 금액에 오른다고 보는데 이것을 오늘날까지 서울시는 현재까지 적자만 내는 불리한 경우에다가 이제 다른 개인이 한다고 하는 것을 볼진데 그 사람은 그만큼 투자를 했어도 능히 운영해 나갈수 있는 그러한 확고한 계획과 자신에 있어서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서울시가 고적자만 내오고 또 이제와서 적자를 좀 더 낼만하고 수지균형을 낼만한 이 때에 공유화 조치도 아니하고 이것을 포기한다고 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한 걸음 더나아가서 생각하면 공유화 조치를 하기위해서 작년도 보다도 현재까지 더 노력하고 있으니 이것을 추진 하고 있는 그 의도는 여기에 앞으로 적자만 우선 막어놓고 이것이 상대방에도 어떠한 좋은점을 주어가지고 위임 경영을 시키느냐 말씀 해주세요. 이 점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바랍니다.

나도 언변이 부족해서 표현이 나쁨니다만은 다소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규원의원께서 말씀하신 것부터 말씀 하겠읍니다. 지금 버-스에 대해서 동신버-스가 거기에 들어가진 않었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 경위를 먼저 말씀들여야 되겠읍니다. 실은 운수사업청에서 14대를 가지고 2년전부터 경영해왔는데 여러 가지 사고로 말미암아서 수선비 기타 비용이 많이 들었읍니다. 관에서 무엇을 하나를 수리할려면 상당히 시간을 요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이버-스는 운영은 시간적으로 맞추어가지고 임기응변으로 기시에 잘운영을 수리 라는가 기타 여러 가지서 기동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이 수지계산을 맞추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저의가 느꼈읍니다. 그리고 그랬는데 그후에 이버-스에 대해서 14대 가운데에서 금년 3월부터 제가 얘기를 들었읍니다만은 불과 3대밖에 움직이지 않었다. 혹은 네 대다 이런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래서 「천호동」을 위시해서 광나루 이쪽의 시민들의 이 원성이 무엇이냐 하면 종전에 개인 기업체로서 운영 할 때에는 좋드니 지금 서울시가 운영하니 대단히 우리 지역은 생지옥이요 이런 비난이 대단합니다. 지금 내용으로 볼 때에 14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불과 3·4대 많어야 다섯 대 이러한 실정이올시다. 이대로 둔다면 시민의 원성이 대단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수리를 기해보려고 했었고 할 때에는 아까 도중에 말씀이 계셨읍니다만은 위임 경영까지 해보려는 안을 작년에 회의에도 낸적이 있읍니다. 그러나 그 것도 여의치않고해서 그러면 운수사업청을 서울시가 맡어가지고 사명 완수를 못할바에야 이 교통 지옥도 해결 못하고 있는 이마당에 있어서 이대로 둘수 없다는 견지에서 생각해낸 것이 이쪽의 버-스를 좀 더 몇 대 돌려주지않으면 안되겠다하는 구상한 것이올시다. 그런데 저쪽의 버-스를 돌린다 하면 이쪽에 가는 버-스가 연고권을 주장해 가지고 나중에 이렇다 저렇다 말이 있을까 해서 그렇다면 이것을 어떠한 조건으로 해주느냐······ 시내버-스 조합에서 처음에 일대를 요청해서 봉사적으로 그쪽에 나와달라는 요청을 했읍니다. 그런 결과 나중에 이 우리 궤도사업청 버-스가 다섯대가 수리가되어서 다 움직이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열대 요청한 것을 다섯대를 요청해서 그래서 지금 돌리고 있는데 그 것은 그분들에게 노선허가를 준 것이 아니라 임시 궤도 사업청에 노선을 좀 봉사해 달라는 이러한 조건하에서 다섯 대가 가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문으로 지시해서······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이것입니다. 우리가 금후에 이 버-스를 팔 때에 있어서에 버-스만 판다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 버-스는 역시 노선과 병행해서 처리해야 만이 우리가 여기에다가 투자한 금액을 건질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버-스 노선에 대한 것은 조건으로다가 내세울수 없읍니다. 노선 허가는 행정사무 이기 때문에 이것을 버-스 파는데 조건으로 걸어가지고 이 노선에 버-스 14대를 판다하는 조건을 낼수 없읍니다. 그 것은 왜냐하면 노선허가는 교통부장관의 인가 사항인 동시에 행정 행위 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매에 들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허가를 안해주고 단 우리가 공매할 때에는 이 버-스 산사람에게는 이 노선까지 행정적으로 겸해줄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반목의사로서의 그분이 돈을 많이 내고 살수 있는 이러한 것을 내포해서 저의가 생각해서 다섯대를 조합에 봉사적인 그러한 정신에서 지금 다섯대가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오해가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실은 저의 시에서 14대를 파는데에 좀 비싸게 팔기위한 방안을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 그렇게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유화 조치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이점은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서울 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장에게 관리권을 임명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사실은 그 것이 시장님이 시장님을 관리인을 임명했기 때문에 아마 보좌관이 주임이나 과장이 좀 부주의해서 서울시가 직접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 가지고 실은 이것이 산업국에서 그 당시에 제 상공과장에 있을 때에 이것이 서울시가 관리인으로 임명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당시 산업국에서 지도 관리의 입장에 있으나 내무부에서는 관리인 입장으로서 총무과에 운수계를 두어가지고 운수 했든 것입니다. 이런 관계로서 피차가 여기에 대해서 사무적으로 부주의해가지고 이것이 시가 직접 하는 것인다. 이렇게 끌고 오다가 어느 단계에가서 이것은 이래야 되겠다 하는 그 때에는 사후 절차 밟은 때가 이미 늦은 때이고 해서 슬슬 늦지않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이번 사후 승인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무적으로 체결되니까 사무절차의 법규 절차에 있어서 체결 되니까 이러한 문제가 나와서 여기에 대한 절차를 한몸에 처리 하려니까 상당한 노력을 가하고 성의를 가해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공유화 조치를 못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보는데 또 공유화 조치를 하려면 귀속재산을 전부 우리가 매수해 가지고 해야만 공유화 조치가 되진 않을까 이번 것도 생각이 되어서 은연중 사무 취급자들의 소위 그 생각의 미비로 해서 이러한 점이 오지 않았는가 이점을 솔직히 보고의 말씀 겸해서 답변 올리는 바이올시다. (사회교대)

조영석의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답변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이 투자액에 대해서 이것을 여하한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느냐. 말씀 이신데 이것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관재 기채서류에 들지못한 관리인이 귀속재산 기업체에 투자할 때에는 일일히 이것을 재무당국에 사전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읍니다. 또 얻어야만 종국에가서 불하를 대금에서 공제를 받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이 포기에 앞서서 포기안을 제출하는데 앞서서 그간 투자한 액에 대해서 성실성을 요청해서 특별감사를 받어가지고 금액에 대한 승인을 얻었읍니다. 그 당시에도 재무부 관재국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시에서 투자한 것이 대부분 결손에 충당이 되어있는데 이 금액을 인정하게 되면 국가가 이것을 팔아보았든들 국가에 들어오는 세입은 거이「제로」가 아니냐 말씀을 하심니다. 그래서 제가 그 때에도 말씀하기를 이만한 투자라는 것이 전부 결손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재산평가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또 이것이 합법적으로 이것이 정리가 되어있다고 하면 사무선정 해주셔야 될 것이아닙니까. 해서 얼마를 얻었읍니다만은 이것은 앞으로 그재산 평가법에 의해서 이재산이 평가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결손이 된 것을 내용도 많이 들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평가에 대한 것은 어느정도로 볼 것이냐. 말씀 하겼는데 제가 그평가법을 아직 이어 보지못했니다. 그래서 그만한 재산 산출 방법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읍니다만은 대개 이회사의 유동이라고 하면 재산평가가 없으리라고 보고 고정재산에 한해서는 제가 대개 보아도 2억 내지 3억환정도의 재산평가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에근거를 두어서 산출한 것은 아니고 최소한도로 제가 추산해서 산출한 그액이올시다. 그리고 공유화 관계로 아까 관리과장 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자신이 그당시에 경유룰 잘모르겠읍니다. 만은 제가 듣기에는 서울시장이 갈리신 연후에 이 예산조치관계로 여러 가지 많이 있겠읍니다만은 공유조치를 할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88조인가 조문이 잘 기억이 안납니다. 기업을 공유화 할 때에는 국영이나 공유화할 때에 이것은 필요 불가결한 기업체라든지 또는 문화상 교도가치가있는 기업체가 아니면 공유화 할 수없다고 하는 자유경제체제하 에서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하는 이런점도 있고해서 아마 공유조치가 되지않는 상 싶읍니다. 물론 그 것은 원인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예산문제 투자문제 이런등이 놓여 있기 때문에 공유조치가 안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간단하지만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