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찬 의원 발언

다들 착석해주세요. 지금 시간이되였읍니다. 제4차회의는 25인출석으로서 개회선언을 합니다. 1. 제3차회의록통과 제3차 회의록 낭독을 하겠읍니다. (간사장회의록낭독) 회의록 낭독한 가운데에 착오없읍니까? 그러면 회의록은 통과되었읍니다. 2. 보고사항 다음은 보고사항인데 먼저 사무처 보고가 있겠읍니다. 1. 시세독촉수수료일부면제에관한건 9월5일자 시장으로부터 본건을 제출하였기 이를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 하겠읍니다. 2. 단기4291년도주택건설사업에 수반한 건설자금 기채에관한건 9월6일자 시장으로부터 본건을 제출하였기 이를 사회보건재정위원회에 심의부탁 하겠읍니다. 3.재산취득에관한건 9월5일자 시장으로부터 본건을 제출하였기 이를 내무 건설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4. 재산취득에관한건 9월25일자로 시장으로부터 본건을 제출하였기 이를 재산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5. 수해재민에 대한 호별세감면에관한건 9월17일자 시장으로부터 본건을 제출하였기 이를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6. 단기4291년도 일반회계예비비 지출승인요청의건 9월23일자 시장으로부터 본건을 제출하였기 이를 내무예산결산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7. 서울특별시토지구획 정리비체비지매각 사업에관한건 9월5일자 시장으로부터 본건을 제출하였기 이를 건설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8. 서울특별시묘지및장제장료징수조례중개정의건 9월2일자 시장으로부터 본건을 제출하였기 이를 사회보건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9. 폐회중 청원 진정처리의건 폐회중 처리한 청원 진정을 기 요지만을 유인하여 금일 배부 해드렸읍니다.

어저께 상임위원회에 대한 명단 발표를해서 그승인을 받었읍니다만은 그당시에 다소 변동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이와 같은 조절적인 말씀으로서 저이는 받었읍니다. 그래서 몇석에 대한 변동이 있기 때문에 다시 확정하는 의미에서 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로부터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내무위원회 김동순 김인기 정태희 이길훈 홍성유 김재광 최봉수 방동석 계8명 재정위원회 이갑수 김수길 김경원 김주흥 임종순 박수형 김제윤 계7명 문교위원회 신사희 김진용 김항복 이동률 홍순우 장의순 한진점 계7명 산업위원회 이종원 홍용준 이원찬 한상기 손병기 김석근 신종수 계7명 건설위원회 구철회 이익렬 김규원 이중구 김준식 이응린 김재순 조영석 노승환 계9명 사회보건위원회 강을순 문학우 김상흡 이원옥 최종욱 최인호 박관서 계7명입니다. 다음은 각상임위원회의 간사를 보선한결과를 발표해드리겠읍니다. 내무위원회간사 김인기 재정위원회간사 김수길 문교위원회간사 한진점 산업위원회간사 홍용준 건설위원회간사 이익렬 사회보건위원회간사 문학우 이상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은 강을순의원 보고해 주시겠읍니다.

본의원의 보고내용에 있어서는 거반 용산구 이촌동수재민에 대한 사항을 간단이 보고드리고 또한 여기에 대한 수재민에 대한 대책도 다소가 고려하지않으면 아니될 이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그수재민의 세대수를 말하자고하면 2천 약5백세대 총인원이 1만5천명가령의 인원이 되고 있읍니다. 이인원을 갑자기 대책을 청구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서대문구 응암동 여기에 전부 집단수용을 하게된 것입니다. 그 수용에 있어서는 정부와 군대 공병단에서 「불도자」로 약 1천여세대 가령은 맡어서 전부 수용하도록 해주고 다음은 천막을 「O.E.C」에서 얻어다가 이사람들에게주고 서울시에서는 다소 구호양곡을 주는 정도로해서 일부를 집단시켰든 것입니다. 그후 제2차로서 다시 그사람들을 응암동 부근에 이주를 했읍니다만은 여기에는 불행이도 예산 관계가 미치지않는다는 이러한 조건하에 다만 천막하나 천막하나가 5세대 한세대에 3천환식해가지고 1만5천환 이것만 지불해가지고 그사람들을 응암동부근 산꼭데기에다가 그대로 방치하고 말어버렸읍니다. 다만 「불도자」를 제가 사회국장에게도 말씀을 했읍니다. 적어도 사람을 인간을 인간대우를 해주어야 될 것이아니냐 다만 「불도자」라도 우선 편편하게 밀어서라도 해주어야할 것이 아니냐 그래 집행부에 당무자들은 예산이 수반되지않기 때문에 도리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산마루턱에다가 그대로 갖다 버렸든 것입니다. 그세대가 약7백세대 가령을 그냥 산에다가 방치하고 말었다는사실 또 이것이 불행이도 그이튿날 비가 왔읍니다. 밤중에 그사람들이 와가지고 속수무책으로 있다가 별안간 또 그 이튿날 비가와가지고 제가 현지에 가보았읍니다. 다소 커다란 불상사는 없었읍니다만은 이런 아이들의 건강상태가 좋지못한일이 발생하였고 그후에 해당 구청에 말씀을 해자기고 그 불상사는 없는정도로 다 끝났읍니다. 그러나 일단 이사람들이 응암동에 거주하는 천막하나하고 한사람 앞에 가마니가 석장 이정도로 그사람들을 거기다가 집단집결 했읍니다만은 현재에 그사람들에게대한 생활의 근거지가 한강부근 또는 이촌동에 거주하는 오랜동안 한오육년동안 이사람들이 생활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한30리밖에 갖다가 그저 산밑에다가 갖다놓은 관계로해서 여기에 대한 근거가 전연히 막연할뿐만아니라 현재의 생활상태를 본다고하면 다만 인간적인 눈으로는 볼 수없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고사항 말씀드린 것은 다소 의원 47명중의 일부 일비에서 다소나마 그분들에게 도와주셨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고 또한 의회에서 다른 현재 구호대책 본부가 있어가지고 그분들에게 다소 무엇을 해주었지만 여러 가지 곤란한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의회가 어떠한 방침을 세워서라도 다소의 이분들에 대하여 도와드리는 것이 의회가 갈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만 저로서는 사회보건위원회를 맡은 임명에 임해서 그사항을 간단히 여러 의원께 보고드리니만큼 적절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순의원의 보고가 있읍니다.

잠깐 보고사항 말씀을 하겠읍니다. 오늘 토요일이고 시간도 촉박하고 과연 이러한 보고가 우리서울시의회 서울시의정에 필요할런지 안할런지 모르겠읍니다만은 본의원으로서는 필요성을 느껴서 몇마디 말씀을 하겠읍니다. 동아일보기사에 16일오후4시 중부서관내 을 지로5가에서 학생 취규갑 이라는사람이 열여덟살입니다. 휘발유를 해군짚차에다 팔어가지고 그해군이 그대가를 내지않고 질주하는 것을 그차에 매달려가다가 그만 현장에서 죽었읍니다. 병원에가서 죽었다고 그러지만 현장에서 죽은 것이 병원에가서 죽었다고 이렇게 실지가보았읍니다만은 이것이 경찰에서 항상 철저한 단속을 했던들 이휘발유가 일반상품과같이 자유롭게 매매수수가 되어서는 안되는 제한이 있읍니다. 새로 실시된 소방법에도 인화질물단속법에도 경찰에서 지금 이휘발유단속에 대해서 대단히 소홀히 하는 감이 있어요. 이것이 즉 말하자면 한학생이 죽었다는 사실보다도 물품을 산다고 빙자해가지고 그가격을 주지않고 달아난다면 이것은 강도올시다. 또 이사람이 죽으면 강도살인죄라도 이것은 구성해도 넉넉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행인지 불행인지 해군짚차 넘버까지 발각이 되었으니까 범인은 체포되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경찰에서는 화재단속상이나 혹은 이러한 불상사를 미연방지에 목적을 두어가지고 철저한 휘발유에 참 단속에 있어서 완전을 기해야 되겠읍니다. 요행 최근에는 커다란 화재는 없읍니다만은 이 휘발유가 도로에서 그냥 암가격으로 매매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기현상이라고도 할수 있겠지만 이것을 경찰에서 좀 더 일을 열심히 해주어야 되겠지요. 또 한가지는 5가에 현장에 가보면 교통순경이 불과 몇 메타밖에 보고 있었읍니다. 그러한데 이범인을 잡지를 못했어요. 불상한 학생하나 죽은 것보다도 만약 이휘발유가 이렇게 단속이 안된다면 여러 가지로 불상사가 야기될우려가 다분히 많읍니다. 그러한 관계로 사무도 주관사무가 내무요 하지만 중부관내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만은 중구출신 의원이 말씀이 없어서 몇마디 말씀해서 경찰당국은 사무처리에 있어서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박수형의원 보고해주시겠읍니다. 조금 계세요 규칙 발언입니다.

본의원이 평소에 의회에서의 대 집행부 관계 이문제에 대해서 평소에 느낀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해두고 사실상 그러한 방향으로 권위가 있어야 하는 나머지에 의사진행을 합니다. 지방자치법 120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은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그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하되 그내용은 다음과 같다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의 할수 있는 사무의 한계를 명시한 조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 둘 이렇게 해가지고 6조7조까지 이렇게 되어있는중에 제2항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안건의 의안제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의회에다가 내놓는 안건의 한계에 사무한계를 명시되어있는데 왕왕 보면은 이 재무국장이 사무의 내용을 사실상 잘 안다는 선의로 해석해서 과장이 의정단상에 여기 올라와 가지고 제안설명을 하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과장 그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모로 보아 가지고 불충분하고 과장의 설명이 더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103조에 나타난바와 같이 시장이 설명을 못하고 교육감이 제안설명을 못하는 경우는 일응 이해는 합니다만은 과장이 여기 나와가지고 설명을 하는 존엄성 없는 이 태도만은 우리 의회로서의 받어 드릴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회의 경우도 그러니와 보통 의회가 가지고 있는 존엄성과 가지고 있는 사실상 신성성에 비추어서는 과장이 나와서 제안설명한다는데 대해서는 불유쾌하기 한량 없읍니다. 이런 견지에 입각해가지고 최소한도 시장이 못나오고 교육감이 못나오고 또 부시장이 나오면 나오게 될수가 있으니 그 것 역시 여의치못한 경우라든가 최소한도 주무국장이 나와서 해야지 과장에게 일임해가지고 등한시격으로 이렇게 나와주면 중요한 재산취득을 하고 혹은 재산을 매각 처분을 하는데 대한 한개의 사태가 벌어지는 이마당에 과장이 나와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사진행상 얘기하는 동시에 지금 이다음부터는 나오는 안건 자체가 그러한 방향으로 채택해주시기를 바라는 나머지 발언 합니다. 이상 부탁 합니다.

무엇 의사진행입니까? 김재광의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에 나왔읍니다. 실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사실상 의회의 기능이 비로서 어제부터 발단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올시다. 더부러 제3회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경정예산안이 적어도 25일 이전에는 아마 의회에서 통과를 보아야될 이러한 형편에 노여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해서 이제 앞으로 본심의에 들어가기전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늦어도 이것이 20일까지는 제2회경정안은 본회의에서 통과를 보아야될 이러한 사태에 임해서 오늘 회의는 일로서 종료를하고 각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그전에 절차를 밟어서 예산결산위원회를 걸처서 20일날 본회의에 확정 통과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산회를 하기로 여러분에게 양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