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용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부터 25명의 의원출석으로서 제25회 임시회의를 개회합니다. 제4차 회의록 낭독을 하겠읍니다. (간사장 회의록 낭독) 이제 회의록 낭독에 착오없읍니까? 그러면 회의록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이올시다. 그런데 우리 의원중에서 보고가 있겠읍니다. 최인호 의원 보고해 주세요.

보고사항의 요지는 동장 당선 무효 소청사건 발생에 관한 건이올시다. 이 당선무효소청의 중요한 원인은 두가지올시다. 첫째 당선자 득표에 대해서 투표에 부정이 하나 둘째로는 당선시키기 위해서 부정 개표를 했다는 부정 개표에 하나 중요한 것이 이 두가지 골자가 되어 있읍니다. 내용인즉 지난 9월10일 서울특별시 제3대 동장 호선에 있어서 해당 동대문구 전농2동 동장 선거에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중요한 골자를 주장하고 하나는 차점으로 낙선한 임석규씨담에 의하면 선거 당일 동동장에 출마한 네사람 중 자유당 공천인 박재종씨에 대해서 당선시키기 위해서 선거인이 찍힌 투표 번호없는 사람의 것을 각 방면으로 통해가지고 회수해 가지고 이것을 제삼자로 하여금 투표를 시켜서 다섯표를 투표하도록 했다는 사실 또 둘째로서는 개표에 있어서 국회의원선거법 제3조에 보면은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후보자를 선택하는 표를 할 때에 형이의 표로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선거할 때에 붓깍데기를 가지고 자기 선거인을 선택할 의사를 표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개중에 인주를 많이 찍어서 원형이 된 붓깍데기 속이 미여있는 이런 실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개표당시에 그 속이 미였다고 해서 차점자인 임석규외 세사람분에 한해서만이 붓깍데기 속이 민 것은 전혀 무효다 해서 유효표에서 제거한 나머지 당선자와 차점자의 차이가 약 80여표의 차이로서 당선자를 결정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 붓깍데기 민 표 무효로 된 것이 몇표냐 하며는 240여표입니다. 이것도 확실히 물론 선거위원회에서 법으로써 판정할 것입니다만은 우리 선거인으로서 볼 때에 있어서도 형이라고 했으면 원형을 의미하는 것이면 자기 선거의사를 충분히 표시했다고 보아서 속이 미었다고해서 그 것이 무효로 된다는 조문이 없는데 한해서는 이것도 유효로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로서 낙선이 된 이 일을 가지시고 서울특별시 동장선거규칙 제14조에 의거해서 동 35조에 해당 선거구인 동대문구청 선거위원회에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보고를 한즉 해당 동대문구 선거위원회에서 재결을 내리기를 하등에 여기에 충분히 납득이 갈만한 이유를 표시치 않고 단 이것은 붓깍데기가 미였기 때문에 무효로 볼수 있다는 이러한 이유로서 서류를 기각을 했읍니다. 기각을 받은 소청인인 임식기씨는 즉시 법정 기일내에 동 규칙 36조와 37조에 의거해서 서울특별시 선거위원회에 불법 상소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후 법정 기일이 지나도 오늘까지 여기에 하등에 가부의 결정서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우리 서울시의회에 소청되게 이르른 이 내용이올시다. 동장 선거규칙 제37조를 보며는 서울특별시 선거위원회는 상소장을 접수한 날부터 10이내에 그 상소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한다. 그러면 이 소청장을 받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10일이내에 하여야한다. 하지않으면 안되게 법기일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약 오늘까지하며는 반여개월이 지나도록 하등에 여기에 대한 소청에 대한 회답이 없다는 이 현실이올시다. 그래서 이 문제를 특히 해당분과인 내무분과위원회의 내무분과위원장으로 하여금 이 사실을 보고를 할 것인줄 믿어집니다만은 본의원이 보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본의원이 출신구이고 또한 그 동의 출신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보고에 임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설에 불충분하다는 점을 본의원도 선거인의 한 사람이요 유권자이기 때문에 투표소를 순찰한 그 내용의 느낀바를 한가지 지적해 말씀드리고저 하는 바입니다. 전농2동 동장 개표소인 소재 전농동 농업대학부속건물이올시다. 여기에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 가설을 하지 않읍니다. 개표소에다······. 해 가지고 개표를 했다는 이것조차 투표인보다도 선거에 종사하는 행정공무원이 충실히 사전에 이 법에 의한 설비를 하지 않았다는 이 결함이 아울러서 개표에 부정의 인상을 유권자에게 주게된 결과를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 등등을 종합해 볼 때에 반드시 하나의 고의아니면 계획적이요 계획적 아니면 모당의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한 하나의 계획이 아닌가 이런 인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의회로서는 자치 지역내의 이러한 사실이거나 사실 아니거나 백칠십만 시민이 이목을 끌수 있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확실히 규명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내무위원회를 비롯해서 이 진상을 조사하는 조사단을 구성해서 여기에 확실히 소청인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판단한다면 의당히 법의 처단을 물론이겠지만 또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행정공무원이 여기에서 부정협조를 한 사실이 있다면 우리는 용납치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등등의 방향으로서 시급히 조사단을 구성해서 160만시민 앞에 공개하지 않으면 안될 사실이기 때문에 중요한 보고사항을 통해서 보고의 말씀을 올리니 선배 여러분들이 널리 이 점을 유의를 하셔서 조속히 처리하는 방향으로서 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제 최의원의 보고가 끝났읍니다. 그 외에 다른 보고 없읍니까? 그러면 오늘 보고는 이로서 끝났읍니다. 아까 오늘 회의록에 서명해 주실 의원을 잊었읍니다. 오늘 회의록에 서명해주실 의원을 지명하겠읍니다. 이동률 의원 김진용 의원을 지명합니다. 문학우 의원 말씀하세요.

오늘 의사일정에 오른 안건도 중요하리라고 봅니다만은 지금 시급을 요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대해서 토요일까지 각 분과위원회의 심사가 끝났으리라고 듣고 있읍니다. 오늘 제3항을 상정하는 것을 보류하고 지금부터 정회를 해서 예산결산 분과위원회에서 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늘 안으로 심의를 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향으로 하지않으면 예산 집행에 대단히 지장이 초래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각부터 오늘 회의를 정회를 하고 즉각 예산결산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각 분과위원회에서 이송된 예산안을 오후 3시까지 심의를 끝마치고 3시부터 속개를 해주시는 방향으로 이끌어주시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동의하겠읍니다.

그러면 동의와 재청이 드러왔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동의는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오후 3시까지 오늘 회의를 정회를 하고 다시 오후 3시에 속개를 하겠읍니다.

오늘 상정된 단기4291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도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예산안에 대하여 그 개요를 간단히 설명드리고져 합니다. 금반 일반회계 및 수도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케된 이유는 첫째 국고보조증액에 수반한 토목 및 상수도확장사업비의 추가 둘째 기 책정된 국고보조에 대한 내시변경 또는 감액등에 따르는 토목사업비예산의 경정 셋째 긴급불가피한 예산의 부족에 대하여 기정예산의 범위내에서 경정을 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추가액은 3억천백4십5만5천5백환으로서 총예산액은 9십5억2천8백8십4만5천8백환이 되였는데 그 주된 추가경정 내용을 보면 세출에 있어서 의회비에 긴요불가피한 경비로서 6십1만7천환 추가하였고 토목비에 2억9천백4십5만7천환을 추가하였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국고보조신규추가내시에 의하여 도로포장사업비에 3억환을 추가하였고 또한 국고보조내시변경 또는 감액내시에 의하여 도로교량비 하천비 하수도비 및 도시계획비 각 항목간에 변경 또는 감액이 있었고 석재출산비에 부족이 생하여 채석공장비에 2천6백3십4만4천5백환을 추가한 것이며 사회사업비에 국고보조내시에 의한 순국선열유족부조비로 3십6만환을 추가하였고 공보비에 긴요불가피한 경비로서 백2십7만환을 추가하였고 제지출금에 일반 차입금이자 및 기타 긴요불가피한 경비로서 4천9백5만7천환을 추가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추가총액 3억4천2백6만천환에 대하여 세출에 있어서 국고보조액 2억7천5백천백만환 석재비 매각대 3천6백2십4만4천5백환 계 3억천백4십5만5천백환에 불과함으로 부득이 기정예산중 특히 소모적인 경비로서 비교적 절약할 수 있는 것을 삭감하여 이에 충당하고저 사업비에서 천7백5십9만7천5백환 농업비에서 9십만환 상공수산비에서 6백2십만환 재산비에서 7십만8천환 전입금에서 6백만환 계 3천백4십만5천5백환을 삭감하여 예산의 수지균형을 견지한 것입니다. 다음 수도비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추가는 4억4백십5만2천3백환으로서 총예산은 3십3억8천4백9십4만7천7백환이 되였는데 그 주된 추가내역은 세출에 있어서 정수시설비에 1억천4백8십만환 배수설비비에 2억7천4백4십만환 용지매수 및 작물보상금에 천만환 사무비 및 예비비에 4백9십5만3천2백환을 추가하였고 세입에 있어서는 급수사용료 5천9백8십8만5천환 국고보조 3억환 과년도수입 4천4백2십6만8천3백환을 추가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극히 소규모에 불과한 것이며 그 내용도 주로 국고보조의 신내시와 내시변경에 수반한 사업비예산의 개편으로서 그 사무집행의 시기적 관계로 부득이 편성제출한 것이니 공사집행의 긴급성을 현찰하시와 조속히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제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다음으로는 예산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를 해주시겠읍니다.

본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가 지난 8월상순경에 발의한 것으로 짐작합니다만은 의회의 사정으로 말미아마 예산위원회가 이제야 그 심의를 끝마치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예산위원 및 여러 의원들과 같이 집행부에 미안한 말씀과 아울러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본 예결위원회가 6개 주무분과위원회에서 예비심의한 결과 보고를 상대로해서 오전회의에서 예정했든 시간안에 구체적인 내역을 세세부분이 심의된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되여있읍니다. 그런데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토목비 제1항 사무비 13목 보상금에 있어서 6십3만8천환을 감했고 또 26관 제지출금 9항 일시차입금이자에 있어서 5백7십5만7천5백환이 감이되었읍니다. 그 합계 6백3십만5천5백만환으로 되여 있읍니다. 이 감액을 세출에 대한 숫자조절로 예비비배정에 대한 의론도 있었읍니다만은 집행부와 예결위원회 사이에 합의된 결과로 그 6백3십만5천5백환을 1관 의회비 1항 시의회비 9목 소모품비 2절 서식비에 백3십9만5천5백환을 배치했고 1관 의회비 특별판공비에 2백만환을 역시 배치했읍니다. 또 26관 제지출금 13항 특별판공비에 3백만환해서 그 누계가 6백3십만5천5백환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세출내역의 변경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본 예결위원회에다가 예비심사보고를 함에있어서 건설위원회 및 산업분과위원회에서 약간의 조건을 첨가해서 이송했든 사실을 이 자리에서 잠깐 말씀드려야 되겠기에 이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건설위원회소관으로서 도로포장비에 있어서 을 지로입구로부터 을 지로6가간 도로포장공사 또 영천 대극리간 도로포장공사 이 두 공사에 대한 것은 의회의 승인없이 불법부당한 집행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영천 대극리간 공사에 있어서는 포장공사비는 공사비의 3분의 1밖에 되지않고 성격을 달리하는 공사비가 본 공사비의 3분의2에 해당함으로써 항목의 혼동과 불법적인 처결에 대한 문제는 별도조사처리하기로 조건부 이송한 것으로 되여 있읍니다. 또 한가지 산업분과위원회소관으로 상공비 수산비 시장비 시설비로 6백2십1만환이 삭감되여있는데 이를 산업위원회에서는 4백만환 삭감으로 하고 잔여 2백2십만환을 살려서 전기공사비로 대체한다는 부대조건이였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하여 심심토의했읍니다만은 이것은 당초 예산내역의 목절에 있어서 다소 유용 또는 전용해서라도 그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의 여유가 있고 그런 숫자가 집행사항외로 남아있으므로 해서 구지 본 추가경정예산에서 4백만환을 깎고 반면에 2백2십만환을 살려서 공사비를 대체하지 않드라도 그 집행이 가능하다는 의사 및 그에 대한 약속이 있음으로해서 이는 어느정도 산업분과위원회의 의사가 참작은 되였읍니다만은 그러한 조건부의 이송내역은 약간 변동되었읍니다. 세입세출에 있어서 3억천백4십5만5천5백환이 증액되었고 기정예산 9십2억천7백3십9만3백환에 금회추가액을 합부한 것이 9십5억2천8백8십4만5천8백환으로 이 숫자는 세입과 세출이 동일함으로 역시 차액이 없읍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역시 기본분과의 보고를 토대로 해가지고 심심한 심의를 했읍니다만은 특별회계는 국고보조내역이 70내지 80「퍼센트」에 달하고 있는 관계상 세출에 있어서 그리 큰 수정을 가할 여지가 없고 또 그 세입에 있어서는 거의 국고보조내시 또는 기타 사용료에 대한 세입으로 보아서 수정의 여지가 없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회 추가 4억4백십5만3천3백환 기정 예산액 2십9억8천7십9만4천3백환 합치면 금회 추가 예산액 총 3십3억8천4백9십4만7천7백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숫자는 세입세출이 공히 차액이 없으므로 동의한 것입니다. 이상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 보고의 말씀을 간략하게 드렸읍니다. 본의원의 심의 보고를 한데 대해서 주무분과위원장인 구철회 의원이 보충해서 그 자세한 내역은 말씀해 주시겠읍니다.

이제 보충보고가 있겠읍니다.

금반 추가경정 예산안에 있어서 주로 건설분과위원회의 소관에 사업비가 대부분 점유하고 있는 것 같읍니다. 그런데 조건부로 예결위원회에 이송을 했고 예결위원회에서는 그 조건을 전적으로 채택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하게된 것 같읍니다. 그런데 그 조건부라고 하는 그 조건을 조금도 우리의회로 하여금 석연하게 알고 과연 그 조건이라고 하는 조건이 무슨 조건이냐 또 어떠한 책임을 우리의회가 면제해야 되고 어떠한 책임을 집행부에서 져야할 성질의 조건부 이송이냐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들여두는 것이 앞으로 우리의회를 운영해 가는데 있어서나 집행부에서 행정을 담당해서 건전한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일조가 되리라고 생각해서 보충 조건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금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있어서 일반회계 토목비 사업에 있어서 두건이 우리의회에서 승인하기전에 8월과 9월 두달에 걸처서 공사를 기위 낙찰을 시켰고 공사를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공사의 진보사항은 영천 대극리 간에 45푸로정도가 정확하게 지금 진척이 되고 있고 또 을 지로입구 을 지로 6가간은 30푸로 정도가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특별히 하나 심각하게 유의해두어야 할 중대한 문제의 초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서울특별시 출입 업자에는 포장업자가 약15명 가량이 특정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 특정된 15명정도의 포장업자이외에는 포장공사를 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중에 네사람이 1급 포장업자로 사인조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우리서울특별시에······. 이 사인조는 책정을 네사람을 해놓고 그 네사람 업자에게 주기위한 1급 업자대상 공사를 4개처로 규정을 해놓았읍니다. 그래서 네사람을 윤번적으로 네군데 지명해서 한사람이 한 공사식을 맏어서 이렇게 되어있는 결과가 되어있읍니다. 그런데 내무국장 제안설명이나 예결위원장의 심의보고와 마찬가지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있어서 주로 국고보조에 의존하는 사업인 것만은 틀림이 없읍니다. 그런데 국고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시기를 포촉하기 때문에 승인하기 전에 부득불 먼저 했다는 구실을 표면에 내세우고 있읍니다만은 기실은 그 것과는 상반되는 일을 했다고 하는 증거로는 영천 대극리간 도로포장공사에 있어서 아까 예결위원장이 말씀했읍니다만은 우리 예산에는 8천8백만환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그 목적 공사에 본공사 도로포장에 해당하는 분은 3천만환에 해당되고 나머지 5천여만환 약6천만환에 달하는 것은 본공사와 성질을 달리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토목비 하수도비의 항목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하수도비 항목에 속하는 약 6천만환 도로포장비 항목에다가 합쳐서 도로포장비공사라고 해서 전체 일괄해서 낙찰을 시켰는데 그 것도 도로포장하는 구간 지역내에 수반되는 부대공사라고 하면 사리상 논리가 맞습니다만은 금번 시행하는 도로포장지역외에 서대문고개 넘어서부터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경계선까지 이르러는 양쪽에 하수도 전부를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사실상 하수도공사인데 도로포장공사로 해서 금액을 전부 한데다가 모아가지고 포장공사로 해서 우리 의회의 승인없는 것은 물론 불법하고 부당한 처사이지만 그 것이 국고포조라는 이름이 있고 또 공사 계절 엄동을 앞두고서 그전에 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이유밑에 먼저하고 있는 것도 부당한데 하물며 국고보조비가 3천만환밖에 되지않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격으로 부대공사가 본 공사의 곱이나 되는 이러한 막대한 비용을 증액하고 있는데 그 하수도 공사를 어제 현장에 가서 보았읍니다. 결과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경계지역인 사람도 살지않고 산 밑구녁 이런데에 필요치 않은데다가 철근콩크리-트로해서 이런 공크리-트 하수도를 만들어서 뚜껑을 덮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내에도 변두리는 재언을 피합니다만은 시내에서도 골목길이라는 이런 장소가 비가 오면 진흙구덩이가 되고 가옥에 침수하는 이러한 예가 비일비재합니다만은 우리예산에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집행부의 예산이 미치지 않는다고 해서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서울특별시에서 처하고 있는 재정 사정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아무도 이용 가치가없는 저 벌팔에 갖다가 콩크리-트로다가 철근 콩크리-트로다가 공사하는 이런 낭비를 하는 이런 문제가 현재 진행과정에 있읍니다. 착착되고 있읍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어제 현장을 보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삭감한다고 하는 문제는 또한 중대한 문제가 미치는 것은 국고보조에 의존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삭감한다고 있는 할 때에 금액의 회수 내지는 집행부에서 집행하고 있는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간에 채권채무관계 여러 가지 거기에서 지역적으로 파생하는 문제가 복잡다난하기 때문에 건설사업인만큼 건설해 놓고 집행부로 하여금 적법 비법 또는 부당한 낭비 국재든 우리 시재든간에 이런 문제는 차후 시정감사를 통해서 철저한 규명을 하고 또 관계국장은 책임을 진다는 이런 공언하에 조건부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상 조건부의 내용을 보충설명 해드리고서 내려가겠읍니다. (의석에서

책임이란 무슨 책임이란 말씀이에요?)

(계속) 책임은 지금 현재로 보아서 시간적 관계로 세부적 문제로는 파고 들어가지 못했읍니다. 회계법상에 도급조례에 위배 사실 그 외에 낭비 여기에 대한 문제를 지금은 실지 현장을 포촉하고 또 우리 조례나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우리 의회로 가지는 책임 추궁문제 이것은 저희위원회나 내지는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고 그 여하에 따라서 처리하는 방안을 한다는 이런 조건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제 건설분과위원회의 보충보고가 있었읍니다. 기타 이제 심사보고가 끝났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에 들어가겠읍니다. 여기에 발언요청하신대로 먼저 박수형 의원의 질의가 있겠읍니다.

인제 심사보고에 있어서 건설예결위원장의 설명을 들었읍니다. 그중에 있어서 우리가 도저히 그 보고대로 그냥 받어가지고 어떠한 조건을 승인해준다는 이 자체는 법에 위배될뿐만 아니라 시의회가 스스로 이것을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될 이러한 결과가 되지 않느냐해서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상당한 질문을 가지는 터입니다. 왜 그런고하니 국고보조로서 하는 공사든 시비로 하는 공사든 이것은 일단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받어가지고 공사에 착수해야 된다함은 이것은 삼척동자라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제 건설위원장이 말씀하신대로 몇개소에서 이러이러한 사정으로서 집행부는 승인을 얻어가지고 하자고 했지만 여러 가지 관계라든지 사정상으로 바뻐서 먼저 했다했는데 이것은 조건부로 이러한 사정이 있으니 승인해주자 그랬는데 이것은 조건부로 승인할 성질이 아니다 이것이에요. 그러니 그 말씀은 여기에서 제거해놓고 다만 예산안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심의하고 이 사전공사를 했느냐 승인 안받고 했느냐 하는 문제는 따로 시정감사내지는 회계검사에서 추궁할 문제이고 예산안을 심의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그 것을 하라고 하고 또 조건부로 이 예산안을 승인해준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말입니다. 그럽니다만 예산안에 책정된 숫자와 이 내용을 가지고 적부를 가려서 승인해 줄 것은 승인해주고 감할 것은 감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내무국장내지 건설국장한테 한가지 질의하는 내용은 우선 인천시에 보낸 수도요금 대납에 대한 수도요금과 또한「UN」군에서 대납된 대납 수도료가 합하면 약 9억1천만환이라는 이러한 막대한 숫자를 시현하고 있다. 문제는 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91년도 예산을 당초예산을 통과시킬 때에 있어서 이것은 틀림없이 다음 추경예산이 나올 때까지는 집행부가 극력 노력을 해서 이것을 회수하도록 해라 또한 집행부에서는 그 것을 하겠읍니다 했고 만약에 그때까지 안했다고 하면 안되는 이유를 명백히 표시하고 또 9억환되는 이 숫자에 대해서 실지로 받을 수 있는 돈하고 또한 이러이러한 사정으로서 받지못하는 그 액수하고 이것을 구분해서 하루 속히 서울시 재정면에서 이러한 가공적이며 실지로 사용할 수 없는 이러한 숫자만이 나열하는 이런 예산편성방침을 지양하자했든 것입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시간까지 별뚜렷한 진전을 보지못한데 대해서 이것은 그 경과나 그 사정을 내무국장이나 건설국장이 여기서 설명해 달라는 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역시 증축되는 수원지에서 이것이 공사가 진척됨에 따라서 12월까지는 몇만둔이 증가되어서 물이 들어오고 늦어도 명년4월까지는 7만둔이라는 이러한 물이 현재보다도 더 증가되어서 물이 들어온다고 했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 이 예산면에 나타나있는바와 마찬가지로 사용료 수수료가 서울시내에 일반가정상용 그 수도전 총수가 약6만이라고하면 6만에 대해서 그 사용료수수료가 15억환이라는 이러한 숫자를 시현하고 또 이것을 징수할려고 집행부가 노력하고 있다 문제는 그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들어오고 있는 약반액의 7만둔이라는 이 물이 증가해서 들어온다고 하면 집행부는 여기에 대한 7만둔을 받어드려서 7만둔에 대해서 적어도 현행 15억환에 해당하는 사용료 수수료의 절반 7억환 내지 8억환을 사용료수수료를 더 증가시킬수 있느냐 없느냐 또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수도전의 개수신축개축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명백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것은 왜 그런고하니 지금 사용료수수료가 15억환이라는 이러한 숫자를 시현하고 있는데 7만둔이라는 물이 더 들어와 가지고도 역시 이러한 정도의 사용료 수수료로서 국한된다면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고려해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건설국장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가지점에 대해서 내무국장내지는 건설국장에게 질의를 하고 제 질문은 이것으로 끝이겠읍니다.

또 다시 더 질의해주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듣기로 할까요? 그러면 내무국장······. 건설국장 지금 나와서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방금 질의하신 박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지금 연체되고 있는 인천시와 「UN」군의 수도요금은 합계가 8억8천만환이올시다. 물론 이 「UN」군과 인천시에 대한 요금은 지금까지에 결산이 되지못하고 있고 우리도 그 사이에 이것을 징수하기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읍니다만은 지금까지 그 실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대단히 유감히 생각하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해주시는 여러분께 대해서 충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에 우리 중앙정부와 또 「UN」군과의 절충이 상당히 진행되므로서 불원간 이 문제가 해결될 그러한 단계에 있읍니다. 따라서 이 우리 중앙정부와 「UN」군과의 교섭이 완전히 체결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문제는 우리 지금 기대하기에는 년내로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다음에 수도공사로 생기는 7만둔에 징수문제와 처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구역확장공사를 작년이래 시작하고 있읍니다만은 금년에와서 많은 진전을 보게되어서 적어도 내년4월까지에는 전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고서 오월······. 즉 말하자면 가장 우리가 용수를 많이 쓰고 있는 7만둔 이것을 시내에 공급할 수가 있는 이러한 단계에 이르고 있읍니다. 그 뿐만아니라 금년 12월중에는 그중에서 일부를 우리시내에 공급할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12월중에는 반드시 이것을 시내에 급수할 수 있는 이러한 단계에 또한 있읍니다. 만일 이 7만둔이 완전히 징수된다고 할 것 같으면 종래에 급수량에 비해서 약15%의 공급증수가 되는 것이올시다. 이 15%의 공급을 장래에 공급하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에 있어서 시내에 약 6만여개의 수도전에 대해서 상시 완전한 급수를 하지못하고 있읍니다. 물론 7만둔에 일부는 그 부족한 급수량을 보충할 것이고 또 그 나머지는 그 것을 급수의 포장확장에 대해서 또한 내년도에 있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까합니다. 이 남은 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있어서는 특히 우리가 지금부터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그 것은 소요되는 자료를 내년도에는 년도시초부터 이것을 중지해가지고 이 7만둔에 급수가 되게되면 그때에는 급수전을 증가해 가지고서 또 더 많은 시민한테 수도물을 공급함과 동시에 또는 수도세입의 증가를 도모할까 합니다. 이 15%의 증가에 대해서는 또한 우리 집행부로서는 종래의 비례에 대해서는 15% 이상에 세입의 증가를 도모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가지고서 신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이것을 기필코 반영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상 몇가지 박의원의 질의의 대답에 말씀을 올렸읍니다.

이제 박수형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건설국장의 답변이 끝났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질의해주시고······.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끝났읍니다. 다음에는 이제 제2독회로 들어가겠읍니다.

금반 이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는 별로 흥미꺼리가 못되고 있읍니다. 그동안 여러날동안 공백상태에 있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자체가 주로 국고보조에 의존했고 또한 경정예산안 그 자체에 있어서는 그 심의자체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했으리라고 봅니다만은 다소 시간적인 여러 가지 관계가 있고 이러한 관계로해서 예산안자체가 무엇이라고 말하면 김빠진 맥주같이 이러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읍니다. 그러나 집행부로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나올 이러한 형태에 있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에 질의라든가 또 여러 가지 말씀이 계실줄 압니다만은 이 점은 차기추가예산에 정하기로하고 단 오늘 이 심의에 있어서는 축관심의를 생략하고 예결위원회에서 통과된대로 전 의원 통과해주시기를 동의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나왔읍니다. 이의없으면 제가 동의하겠읍니다.

이제 본건을 예결에서한 그대로 통과하자는 동의와 재청이 들어왔읍니다.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본건은 통과된 것으로 합니다. 예결위원회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본 의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결위원회의 심의를 제2독회의 3독회를 생략해준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단기4291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 추가예산에 대해서 확정을 해야되겠읍니다. 금액 추가액이 3억1천백4십5만5천5백환 기정 예산액 9십2억1천7백3십9만3백환 그래서 금회 추가예산액이 9십5억2천8백8십4만5천8백환 동세입 9십5억2천8백9십4만5천8백환 차액이 없이 동일합니다.

이제 일반회계를 말씀드렸읍니다. 이의없읍니까? 그다음에은······.

(계속) 제2회 단기4291년도 서울특별시 수도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금액 추가액 4억4백십5만3천3백환 기정예산액 2십9억8백7십9만4천5백환 금액총예산액 3십3억8천4백9십4만7천7백환 세입세출차액이 없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통과되였읍니다. 그 다음의 조건 시정감사 실시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이제 시정감사 실시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주세요.

시정감사에 대한 긴급동의안을 간단히 제안설명 하겠읍니다. 날짜는 11월초하루날부터 시작을 하고 반원 역시 기본분과가 우리 의회에 6분과가 있으니까 여섯반으로 논되 그 반편성하는 것은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에다가 일임을 하기로 이렇게 할까 그럽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다 일임하기로 이렇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간단히 제안설명합니다.

이제 제안한 김규원 의원에게 한마디 묻겠읍니다. 의장 부의장도 들어갑니까? 운영위원회에다 일임합니까?

규칙발언 내용자체가 소소한 일입니다만은 이거 의사진행을 이렇게해서 안됩니다. 어째서 안건이 시정감사실시의 건하고 올라왔으면 긴급동의 낸 분들이 나와서 제안설명만 하면 고만이요······. 그 다음에 다른 의원이 나와서 처리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에 일임한다든가 날짜를 정한다든가 해야하는데······. 이러하니까 그러니 소소한 일입니다만은 의장께서는 일단 김규원 의원이 제안설명 한 것으로 끝이고 처리방안으로 다른 의원이 나와서 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단기4291년도 시정감사를 해야 되겠다고하는 취지에는 반대가 없읍니다만은 지방의결기관이 시정감사를 한다든가 회계검사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어디까지고 법의 테두리안에서 해야됩니다. 과거 이 사람이 격어온 경험으로 미루어보아서 작년도 시정감사에 대한 질의가 끝나지 않았고 회계검사에 대해서 결산 승인이 아직 미결된체 있읍니다. 용두사미 용두사미해야 시정감사나 회계검사만큼 용두사미가 된 것이 없읍니다. 그러니 금년도만은 좀 더 권위있는 시정감사를 해서 과연 서울시 의회가 이러한 방향으로 집행부를 견제하는구나 하는 것을 시민에게 반영시켜주어야 되겠읍니다. 허다한 비행을 적발해놓고도 잠제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 방향으로 나간다고 하면 애당초 우리 시작하지 않는 것이 옳고 기왕에 손을 댄다고 하면 철두철미하게 용단을 내려야 되겠읍니다. 그러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반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방면에 충분한 여러분이 경험도 있고 운영위원회에다가 일절 계획을 위임해서 운영위원회로부터 12월1일부터 기동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안을 짜서 각 의원에게 통고해주시기를 동의하겠읍니다.

재청 있읍니까? 다음에는 강을순 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문학우 의원의 동의에 찬성하면서 동의에 첨가를 할려고 합니다. 첨가 내용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회계검사 시정감사를 했읍니다만은 아까 용두사미라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달리해야겠다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번에는 계획 자체를 운영위원회에다가 일임을 하되 그 보고는 반드시 운영위원회가 감사실시를 해가지고 어느날까지 제출하라 이럴적에는 위원회에는 반드시 그 날짜를 정확히 말하자면 10일이면 10일간 보고서를 정확히 내가지고 그 다음에 시정감사 질의에 임하도록 해주시기를 첨가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하면 이번 시정감사를 하고나서 그 보고서를 작성해서 어느 의원이 보고서를 안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고서가 적어도 한달 두달가는 이러한 예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감사한 의원은 보고 날짜를 엄수를 할 것 만약에 보고를 하지 않은 의원에게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징계한다든가 이러한 태도가 없어가지고는 시정감사가 또한 전차 한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상태가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첨가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동의집에서 받었읍니다. 그 다음에는 김진용 의원 말씀해주세요.

항시 집행부이나 교육위원회다가 부탁을 말씀을 드려왔읍니다만은 이번 25회 임시회의를 열고난 후에 절실히 느끼는바가 있기 때문에 교육감에게 한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 서울시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교육위원 선거날에도 교육감이 어떠한 바쁜일이 있었는지 이 자리에 안나오셨읍니다. 그 후 계속해서 교육위원회 관계되는 안건을 상정해놓고 심의를 하고 도중에 정회도 하고 산회도 했읍니다만은 교육위원회에 관계되는 중요한 조례를 심의하는데 교육감 여기 나와 있지 않다······. 어디까지나 의회에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되선 우리 의회도 교육위원회에 대하는 태도가 변해야 되겠읍니다. 좀 더 진실성있는 행정을 한다면 아무리 바뻐도 조례통과되는데만은 참석해서 의원들의 의사가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듣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간 수일간을 두고 이 의사당에 출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의장께서는 즉각 교육감을 이 자리에 참석시켜주시고 교육감이 출석한 연후에 이 조례안을 심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러한 요청이 있읍니다. 오늘 교육감 계십니까······. 잠깐 말씀드립니다. 지금 교육감이 병중에 계신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없읍니다. 그렇게 양지하시고 학무국장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겠읍니다. 3. 서울특별시장학생자격심사위원회조례제정의건

본 조례안건에 대해서는 방금 해당 학무국장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회로서 심사한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분과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그대로 심사한 결과 통과를 볼 때 제1조 제2조만이 수정을 했던 것입니다. 수정안을 낭독하겠읍니다. 먼저 원안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제1조 「대통령령 제1258호에 규정한 장학금의 지급을 받을 자의 자격을 심사 결정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교육감의 자문기관으로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 장학생자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래가 제1조가 이대로 되있읍니다. 수정안은 제1조 「대통령령 제1258호에 규정한 장학금의 지급을 받을 자의 자격을 심사결정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 장학생자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여기 원안에 교육감의 자문기관으로 둔다는 것을 교육위원회로 수정했읍니다. 2조를 말씀드리겠읍니다. 2조는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13인으로서 조직한다. 이것이 원안이고 수정한 것은 제2조 위원회는 위원15인으로 조직하되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으로 한다고 했읍니다. 위원수는 같은 15인에서 원안에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13인으로 한다는 것을 먼저 「위원회는 위원 15인으로 조직하되······.」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질의 말씀해주세요. 질의 없읍니까?······.

서울특별시 장학생자격심사위원회 조례에 대해서는 문교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시키되 2독회 3독회를 생략하고 자구수정 기타는 운영위원회에 일임하도록 이렇게 동의하겠읍니다.

제2독회 3독회 생략하고 문교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해서 운영위원회에 자구수정을 일임하도록 하는 것에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본건 통과되었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재무조례제정에관한건)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재무조례에 대해서 지금 안건으로서 상정되였는데 의사진행상 여기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재무조례가 비중을 바서 상당히 중요한 조례안인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자리에서 의원각자가 아직 연구를 안한 모양이시고 또한 조례안 책자조차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물며 내용이 1조서부터 99조까지 광범위한 내용으로 되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안설명을 받고 심의를 해봤자 충분한 심의가 안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위원회가 이 조례를 시의회에다 심의해달라고 부탁한 날짜는 상당한 날짜가 경과되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리 못됐다는 자체는 솔직히 말해서 의회에서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 그러한 점 저러한 점으로 생각해서 본의원이 안건을 처리하는 하나의 방안으로서는 이것을 문교위원회에나 재무위원회에도 회부됐는데 이것을 심의할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아마서 이 조례안내용에 있어서는 원의로서 서너분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 세분의 의원이 내용을 검토하고 또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제26회 임시회의에 상정시킨 다음 그 위원회에서 보고하면 채택되도록 하면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동의를 제기하겠는데 이 안건심의를 보류하고 처리위원3명을 선정하되 의장께서는 법률에 능통한 분을 추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인 위원회가 심사해서 다음 26회 임시회에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저의 의견입니다.

문학우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박수형 의원의 의견도 회의를 빨리 진행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대단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는데 있어서 어디까지나 심의하는 태도 그 자체가 신중해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금요일······. 토요일에도 말씀한바 있었읍니다만은 물론 교육위원회가 이 책자를 유인해서 한번 의원들에게 배부를 했으니까 다 가지고 있으려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다시 여기 대한 관심 안가지셨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의회가 여태까지 지연됐고 하는 사과는 박수형 의원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교육위원회에 추궁을 해야겠읍니다. 사실 책자받은 분 몇분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는 이 의회에서 받은 유인물을 한장도 버리지 않었읍니다. 2일을 두고 집에서 찾아 봤어요. 없어요. 이걸로 봐도 각 의원에게 준 유인물이 없읍니다. 토요일날 그렇게 말씀드렸으니 불과 40여부쯤 유인하기 그렇게 힘안들 것입니다. 해주셨더라면 연구도 하고 검토도 했겠는데 막연히 99조에 달하는 이것을 하나의 책자도 없이 어떻게 심의하느냐 말에요. 만일 이것이 심의로 들어간다면 하나의 무모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음 회기로 밀기로 보류하고 방법은 문교 재정 양위원회의 심의를 해서 본 회의에 상정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다시 한번 재심의 해주세요. 그때는 될 수 있으면 의원들의 질의를 받지않을 정도로 심심히 고려해서 상정한다면 지금 심의하는 것보다 용이치 않을까해서 박수형 의원과 의견을 좀 달리 합니다. 이걸 문교 재정위원회에 회부해서 차기회의에 이걸 상정하는 방향으로 동의하겠읍니다.

동의와 재청이 들어왔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다음 안건은 서울특별시 농과대학 신축교사 기부 채납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제 재무국장에게 연결을 하셨는데 아마 곧 올 것 같습니다. 그간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재무국장에게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4. 서울농과대학신축교사기부채납에관한건

이 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38번지 3호에 있는 서울농업대학 교사신축 된 것으로 육종 연구실 실험실이 있어서 이 두가지 건물을 최신건물과 기술로 건축한 것으로서 동교 후원회에서 이 건물을 매수해가지고 우리 서울시에 기부하겠다는 출원이 있어서 농업기술연구의 향상 발전을 위해서 이 건물이 우리 시도로서 필요한 것인만큼 지방자치법 제19조 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해서 채납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 관계관이 나와 있는만큼 다시 계속해서 설명이 있을 줄 압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건 심사보고를 문교 재정 양분과를 합쳐서 박수형 의원의 심사보고가 있겠읍니다.

본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91년 6월13일자로서 재정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해서 의장한데 보고한바가 있읍니다. 그 내용은 여기에서 재무국장 설명을 들으면 그 기부 채납하는 바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그 내용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 싶이 동대문구 전농동 38번지 3호입니다. 그 위치가 그 농과대학 안에 그러한 건물이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농과대학 안에 이러한 건물을 누가 지었느냐 하면 여기 농과대학후원회에서 육종 연구실이라 해가지고 이것을 지었는데 이와 같이 농과대학 안에 이런 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지로 농과대학의 재산이 되지못해가지고 있었고 또한 서울시 교육위원회 내지는 서울시 재산으로서 되여 있지 않았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아마서 농과대학후원회에서 이 건물을 정식으로 농과대학 재산으로 내지는 교육위원회 재산으로 기부 채납해주십사 하고 요청해 왔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규모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역시 목조건물 입니다. 그 가격은 지금 시가로 290여만환 그러한 정도로 되여 있읍니다. 그리고 기부채납하는 분은 이제 말씀한 바와 같이 서울농업대학 후원회 회장 정산영씨 이분으로서 기부 채납한 것입니다.

이제 심사보고가 끝났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해주세요. 질의 없읍니까? 그러면 처리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재무국장이나 또는 과거에 재무분과위원장을 하시든 박수형 의원이 말씀을 했읍니다. 해당분과위원회의 원안대로 채택 해주시기 동의합니다.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 주자는 동의와 요청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 안은 통과되었읍니다. 강을순 의원 말씀해 주세요.

이제 이 25회 회기가 이제 오늘 폐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차기 26회가 곧 소집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원의로서 의장에게 의사일정 채택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 것은 누차 말씀했읍니다만은 각자 의원이 긴급동의안 또는 동의로 제안되여 가지고 상당한 오랜 시간이 사무처에서 현재 적재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차기회의는 반드시 의원이 제안한 그 동의안 기타 안건을 우선적으로 채택해주실 것을 이 사람이 요망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원의로서 결정짓고 넘기지 않으면 이 동의한 자체가 언제 의사일정에 올려지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제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의로 결정해주지 않으면 이제 동의한 것이 채택이 안될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진행상 제가 말씀 드린 것입니다.

문학우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강을순 의원께서 오늘로서 회의를 폐회하자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또 대부분 의원들이 폐회를 바라고 있는 것같은 공기가 돌고 있읍니다만은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오늘 25회 임시회의를 닷새했는데 아직 날짜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여러분들이 언필칭 말씀하시기를 안건이 산적해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읍니다. 우리들이 40여일동안 쉬었읍니다. 대 엿새 회의를 했다고 해서 건강에 지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적되어 있는 긴급동의안 기타 안건이 여러 가지 있으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서도 일반 시유재산매각처분······. 이 관계 때문에 지난번 시청에서 일대 소란을 일으킨 일이 있읍니다. 거기에 대하여 수정안을 이익렬 의원의 제안으로 올라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각구에 배정된 주택「A」형 「B」형 주택 인정문제 이것은 시급을 요하는 안건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시급을 요하는 안건을 제출해놓고 의원들이 회의를 하지말자 하는 것은 좀 생각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견지에서 계속해서 회기까지 누적 되어 있는 안건전부를 정리 기간으로 만들어서 이번 25회 회기에 전부 안건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의도에서 이 회의를 계속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노승환 의원 말씀해주세요.

방금 문학우 의원도 말씀을 하셨고 강을순 의원도 말씀을 해서 어느 정도 대략 이 윤곽을 갖게 되었읍니다. 이 사람이 의사진행으로서 몇마디 말씀 올리고저 하는 것은 지금 문학우 의원이 말씀하신 그대로 25회 제5차 회의가 오늘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3, 4일동안 시간의 여유가 남았고 또 이 시간의 여유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항상 말씀하고 있는바와 마찬가지로 안건자체가 산적같이 남아 있읍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끈다고 하면은 지금 문학우 의원이 말씀하신 그대로 며칠동안 회의를 더 계속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한가지를 겹쳐서 말씀드린다고 하며는 지금 문의원이 말씀하신 그 이외에 특별회계로 91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읍니다. 이 문제가 지금 우리 의회가 차기회의가 불과 며칠내에 열릴 것같이 이 사람이 개인적 소견으로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 집행부에서 들은바에 의하면 추가경정예산안이 머지않은 시간내에 나올 것이니까 앞으로 며칠 더 계속하면 될 것이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만은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10여전후해서 또 열린다고 하지만은 10여일이 경과되면 조금전에 통과된 서울특별시 91년도 시정감사를 실시한다고 하며는 적어도 20여일의 시일이 요하게 된다고 알고 있으며 또 아까 문의원이 말씀하신 주택문제라든가 하는 이것은 현재 신축중입니다. 또 91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채비지 이런 모든 문제를 생각해본다면 3, 4일 더······. 과거에 공일상태를 가져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의를 연다고 하는데 대해서만이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대단히 사사에 분주할 줄 생각합니다만은 3, 4일 더 계속해서 91년도에 밀린 안건이나 또 우리시민의 살림살이에 대해서 원만을 기하지 않을까 하는 몇가지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김재광 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폐회에 대한 의원진행 문제로 말미아마서 몇분이 의견을 달리 하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도 금번 25회 임시회기를 오늘 종료하는 것을 희망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이유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각 위원회의 사무인계가 아직 완료되어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관계로 말미아마 여기대한 문제를 자세히 정리하고저하는 의사가 하나이고 또 하나는 이제 문학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시유지 매각에 대하여 수정안을 이익렬 의원이 제출해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을 본 회의에서 재정위원회로 하여금 심사보고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럼으로 부득이 재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처야할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주택신청 그 것을 말씀한 것 같은데 그 것은 사회보건위원회의 심사를 거처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었읍니다만은 되도록이면 집행부의 희망은 25일까지 아마 제3회 예산안을 통과를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폐회를 한다고 하드라도 불과 2, 3일내 26회 회의를 열어서 경정예산안이나 이런 시급을 요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자치법에 규정되어있는 90일의 회의 날짜도 고려치 않을 수없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의 말씀대로 폐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읍니다. 오늘은 일로서 산회를 하고 한 5분후에 폐회식을 거행하겠읍니다. 폐회순식 1. 개회 1. 국민의례 1. 식사(의장) 1. 인사(시장) 1. 만세삼창 1. 폐회

지금으로부터 제25회 임시회의 폐회식을 거행하겠읍니다. 다 이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례 국기에 대하여 경례 다음은 의장님께서 폐회식의 말씀을 해주시겠읍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폐회식을 거행하는 이 찰나에 의장으로서 대단히 감개무량 합니다. 그동안 장구한 시일동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세간의 물의도 있었고 우리 의회의 기능이 얼마동안 중지되었든바 있었으나 이렇게 화기애애한 가운데에 이렇게 이번 5차나 되는 회의를 정말로 한가족적 기분으로서 여러 가지 안건을 ······. 또 그중에도 가장 중요한 예산안을 일사천리로서 통과시키고 그외에도 여러 안건을 우리가 의결한데 대해서는 이 사람으로서 깊이 여러 의원동지에게 감사하고 또한 앞으로도 우리 의원들은 지금 이 시간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맡은바 임무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모-든 정성과 열을 다해서 오늘과 같이 금반회의와 같이 조금이라도 다른 이의가 없이 동심협력해서 잘해나갈 것을 믿고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가장 중요한 연말도 다 당하고 있고 또한 신년도예산도 멀지않었고 시정감사에 대한 중요한 임무가 시작될텐데 여러분들 다만 며칠동안이라도 몸을 조심하시고 우리의 소기의 맡은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해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일로서 폐회사의 말씀을 간단히 들이는 바입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인사의 말씀이 계시겠읍니다.

대한민국 만세를 삼창하겠읍니다. 대한민국 만세 (박 수)

이것으로서 제25회 폐회식을 끝마치겠읍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