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 발언

오늘 지금 시간이 되었으니까 다 착석해주세요. 오늘 출석의원 31명으로서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전차 회의록 낭독해주세요. 1. 제7차회의록통과 회의록 낭독중에 이의가 없음니까? 착오없으면 회의록은 이 것으로서 통과되었읍니다. 오늘 회의록에 서명해주실 의원은 이갑수 의원 김재광 의원으로 지명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들어가겠읍니다. 먼저 사무처 보고가 있겠읍니다. 2.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단기429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요청의 건 본건은 이제 초나흘날 시장으로부터 본건을 제출해 왔읍니다. 문교 재정 건설 예산 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이상이올시다. 서내사제883호 단기4291년7월4일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귀하 단기429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송치의건 수제의건에 관하여 당시 교육위원회의장으로부터 송치되여온 단기429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를 별책과 같이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심을 경망하나이다.

다음은 신 의원 보고가 있겠읍니다.

말씀하세요. 오늘 아침 조간을 보니까 우리 서울의회에서 예산통과가 되어가지고 최신식의 도살장 기공식이 어저께 있었다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렇다면 집행부로서 이 매일 아침 이 개회시에 나오셔서 보고하는데 중대한 보고사항은 소홀히 그냥 망각의 소치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빠지는 경향이 많슴니다. 이러한 거대한 액수를 투입해가지고 서울시에 큰 시설을 착공했다는 즉 말하자면 예산집행의 한 시초로 기발점인데 마장동에 어떠한 기공식이 있었읍니다하는 정도의 보고사항 특히 과거의 일을 논한다는 것은 좀 무엇합니다마는 무슨 구청장에 관련 사항이든지 이러한 데에 간혹 저가 비공식으로도 말씀 올린바 있읍니다마는 집행부로서 보고사항에 좀더 치밀한 우리 의회로 하여금 알아야 될 일 또 의회에 알릴 필요성이 있는 사항은 보고사항에 하고 그러나 경미한 것까지 하라는 것이 아니라 중대한 사항은 좀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요청을 합니다.

다음은 신사희 의원 보고가 있겠읍니다.

회의규칙 48조에 의해서 청원서 처리한 것을 보고해 올리겠읍니다. 건명은 부동산 처리에 관한 것 청원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4가 128번지 이강호 청원내용은 이강효씨의 개인 소유를 평수는 861평입니다. 이 것은 현재 영등포에 있는 본동 국민학교라고 있읍니다. 왜정시대에는 은로국민학교 사립 은로학교라고 되어있는 것인데 현재 이 본동국민학교에서 861평이라는 막대한 평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개인 소유자에게 하등의 조처가 없어서 본인되는 이강호로부터 소송을 제기했든 것입니다. 이 소송을 제1심 제2심 제3심까지 순서로 했고 여기에 대한 판결을 보았다고 해서 본인으로서 청원서를 냈든 것입니다. 판결을 하고서 하등의 학교당국으로서 조치가 없기 때문에 이 청원서를 냈든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회에서는 지나간 6월 26일 회의를 열어가지고 그 전에 열어가지고 26일날 이 것을 결의했든 것입니다. 본래부터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조사위원을 구성해가지고 조사위원은 현재의 위원장과 본 의원 양의원이 조사위원으로 되어가지고 4291년도 6월 26일날 심의한 결과 이대로 채택을 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에다가 이 원안대로 조치해달라는 것을 결의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의 하나 초점이 되는 것은 본인으로서 청구서가 왔는데 대지 861평에 대해서 단가를 만오천환씩 요구했읍니다. 가격으로 보며는 1천2백9십1만5천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 대지에 대한 평가를 알아보니 현재 이 구역내에는 영등포 출신 이길훈 의원의 구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길훈 의원한테도 알아본 즉 매평당 잘 받어야 1천5백환 내지 2천환밖에 안된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래서 1만5천환씩 본인으로서 요구했읍니다. 또 대지 사용료를 그간 12년간을 학교로서 사용했는데 매년 백만환씩을 청구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백만환씩하면 천이백만환이 되는 것입니다. 또 지상 건물에 있어서 32평이 있는데 매평당 십만환씩 요구해가지고 삼백이십만환을 요구했읍니다. 그래서 계 2천8백십1만5천환을 본인으로서 요구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이 것은 관으로서 적당한 가격에 처리해달라는 것을 본위원회에서 결의했든 것입니다.

다음은 김준식의원 보고가 있겠읍니다.

교육신보에 보도된 사건이 있어서 우리 전체 시의원의 직접 관계되는 사건이 보도된 까닭에 잠깐 보고 올리겠읍니다. 물론 이 보도하는 것은 침소봉대식으로다가 조그마한 것을 크게 내는 일도 없지않어 있는 까닭에 우리 문교위원회로서 이 것을 오늘 보고 앞으로 직접 관계되는 당사자에게 책임자에게 추궁을 해가지고 조사를 할려고 합니다마는 여러분에게 그 사건에 대한 것을 잠깐보고를 하겠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원들이 대문짝만한 명함을 갖다 주고 지금 8월달이면 임기가 만료되는 다섯 위원에게 협박하다 싶이 물건을 각 학교에다가 팔아먹을려고 하는 이러한 의뢰를 해나서 대단히 교육위원들을 갖다가 자기네들을 종과같이 부리고 있다. 하는 이러한 보도가 되었읍니다. 그러면서 만고에 너의가 이런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두고보자 하는 이러한 협박식으로 하니 대단히 입장이 곤란하다고 하는 이러한 교육신보에다가 이런 것을 했읍니다. 그러면 교육신보로 말하면 각 학교에서 전부 보고 있고 또한 이 교육신보는 교육위원회의 한분이 직접 관계되어 있는 이 의문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이 것이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떠한 개인 직접 명함이 대문짝같은지 남대문 같은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것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여기 명단이 적혀있다고 하면 그 것은 개인 문제일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시의원이라고 했으니 시의원 47명에 전부 관계되는 문제인 까닭에 앞으로 이 문제를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해서 철저히 규명을 해가지고 밝히겠읍니다. 그러면 소관이 문교위원회인 까닭으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직접 관계되는 것이니 문교위원회에서 조사를 하지 않고 운영위원회에서 맡아서 이 것을 조사했으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지금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것이 이의가 없음니까?

이제 이상······. 장의순 의원 보고가 있겠읍니다.

우리 서울시에 우리 시청 소유인 차량이 차 혹은 추럭 상당한 수에 달하는데 항상 보고 듣는바 오늘날까지 비가 온다든가 겨울에 눈이 온다든가 할 때에 차고가 하나도 없어서 대단히 애로를 느끼는 것을 목격하고 있읍니다. 원래 시장차나 부시장 차는 차고가 조그마한 차고라도 있어서 거기에 넣고 있지만 그 외의 차들은 비가 오는 날 아침이면 누수가 되어서 발동이 전혀 걸리지 않어요. 또 차량 보관상 대단히 차량의 수명을 짧게 하지 않은가 이런 안을 생각해서 먼저부터 그 얘기를 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현재 있는 장소에도 천막을 친다든지 하면 이 것을 구할 수 있어요. 또 앞에 우리 의사당을 짓겠다고 하는 마당도 현재 놀고 있고 좀 더 차량을 애호한다는 의미에서 직접 담당자인 회계과장은 일고의 여지가 있지 않는가 생각해서 말씀드림니다. 그리고 뻐-스를 제조한다고 그래서 예산을 뻐-스 다섯 대분을 예산을 세워놓고 했는데 이 것이 벌써 수삼삭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뻐-스가 되어 있지 않어요. 이런데 아침에 추럭을 타고 다니는 것을 볼 때에 나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우선 좀더 서울시 직원들의 편리를 보아줄려면 무엇보다도 이 것을 빨리해야 하지 않느냐 지금 직원들 수백명이 비난이 자자하다 말이에요. 뻐-스를 노여준다고 했는데 아직 되지 않었다 말이에요. 좀더 이런데에 유의해서 차고를 만들어서 차량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또 운전수들이 비를 맞는 이 것을 볼 때에 도저히 이 것은 볼 수 없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런 것을 회계과장이 특히 유의해주시기 바람니다.

홍순우 의원 보고가 있겠읍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싶이 요번 지방자치법 개정 문제에 있어가지고 아마 이달 상순께쯤 해가지고 중순께쯤 해가지고 의장단 회의가 여기에서 개최된 것 같읍니다. 작년에 전국의원단 회의에서 지방자치법개정으로다가 15개 항목을 제출했었고 3개 항목의 건의서를 제출했든 일이 있었읍니다. 그 것이 7월에 가지고 8개 안건만이 법률안으로다가 상정이 되었읍니다마는 우리 불행히도 그 것이 해국회의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므로 말미암아서 통과를 못보고 말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소집되는 것은 주 목적이 지방자치법 개정문제 즉 다시 말하자면 작년에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해 놓은 것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이번 4대 민의원에 촉구를 구하기 위해서 개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최로 말할 것 같으면 서울특별시가 될는지 소위원회의 회의가 될는지 간사회의가 될는지 그 것은 아직 모르겠읍니다. 그간에 단지 간사회의하고 절충을 했든 결과 어저께 충남 도의회에서 여기에 올라와 가지고 그런 얘기를 잠깐 했읍니다. 해서 무엇보다도 충남이나 전남에서 개최를 하기를 요망했읍니다마는 이 것이 서울시에다가 제출하는 곳이 있는 만큼 서울시로 대부분이 개최지가 될 것 같읍니다. 그러면 이번에 회의 하는 목적이 거반에 우리 논의한 것 그 것뿐이냐 할 것 같으면 그렇지 않슴니다. 그 외에도 혹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상 법규에 모순이 있는 이러한 조항이 있을 것 같으면 다시 내놓을 수가 있읍니다. 그리고 그 동안 특히 들어야 할 것은 그간 민의원 선거법 참의원 선거법이 개정되었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연관성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선거법에도 관련되는 것이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께서는 그러한 점 등등을 고찰해주셔 가지고 만일 좋은 안이라도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의장한데 그 안을 제출하시고 그 이유를 명백히 해주시기 바람니다. 그렇게 제출해주실 것 같으면 이 것은 원칙상 지방의회에서 가결 본 다음에 의장단 회의에 내놓는 것이 완전무결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됨니다마는 그러한 시간적 여유를 지금 갖지 못했읍니다. 이 것은 지금으로부터 간사의회의 상의를 해가지고 심의하는 방법 그 것을 먼저 한 다음에 결정이 될 것 같으면 여러 의원님께 서면으로 통지를 해주셔가지고 또한 서면으로다가 여러 의원들이 가부를 채택키로 결정을 하겠읍니다.

그러면 이상 더 보고는 없는 것 같슴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은 이로서 끝이 났읍니다. 이갑수 의원 말씀하세요.

3항 들어가기 전에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하나해서 말미에 올려놓기 위해서 올라왔읍니다. 이 것은 박수형 의원외 여러분으로서 나왔는데 지방세 중 교육세를 국세로 한다는 것이 현재 안을 구상해가지고 국회에다가 상정시킨 것이 있는데 이 것이 적극적으로 우리 지방의회에서는 반대해야 될 것입니다. 이 것이 반대 의결안이올시다. 그래서 결의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토론은 필요없다고 보아서 말미에 올려놓고 최경에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제 이갑수 의원께서 박수형 의원이 제안한 긴급동의안을 채택해가지고 말미에 넣어달라고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 것은 도저히 일을 수 없읍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의사진행 나와가지고 보고할려다가 다시 의장님에게 말씀드려서 의사진행을 할까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말씀을 안들였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각 의원께서 긴급동의안이 내가 알기에 20건이 지금 사무처에 있는 줄 암니다. 만고 긴급동의안이라는 그 자체가 즉시 채택이 되어가지고 논의가 되었을 것인데 수3회 회의가 지나가도록 오늘 그 안건자체의 하나도 올르지 못했읍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현재 그 안건이 긴급하다고 해서 올린다든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의 긴급한 안건이 긴급하기 때문에 내놓은 것이에요. 그 것을 한달 두달 내놓지 않고 이 것만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만약 그 것을 꼭 올려야 한다고 하는 이론이 나온다고 하면 전부 다른 의원이 내 긴급동의안을 상정을 시켜놓고 신중히 신속히 처리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어느 사람이 내 것은 올린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질서가 없어지고 곤란하다고 생각함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에는 여러분들이 각종 안건을 많이 내주셨읍니다. 그러니까 그 안건 내용 자체가 요새 신문지상에 보면 내무부와 문교부 간에 혼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갑수 의원이 간단히 토론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토론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건을 채택하는 것은 좋지만 과거에 밀려있는 안건을 전부 다 채택을 해주시든가 이러지 않을 것 같으면 의사진행상 곤란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또한 오늘도 회의가 아마 폐회될까 하는 견지에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전번에 운수사업청 포기에 관한 건에 있어서 2차 폐기 미결되여가지고 폐기된 그 안건 자체가 의회가 확실한 태도를 결정 못해가지고 폐기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것이 아마 집행부에서 나올 줄 저는 믿고 있읍니다. 다만 제가 집행부에서 나온다고 하면 각 해당위원회에서는 어떠한 방법이든지 차기회의에 실질적으로 그야말로 의회가 포기를 승인하든지 포기를 안하고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면 방법 가령 전입금을 주어가지고라도 그 궤도 사업청을 운영하는 방법을 해준다든지 이렇지 않으면 현재 운영난에 봉착되고 있는 그 사실을 보면 현재 국민이 말하자면 타지 않고 있어요. 타지 않는 이유는 레-루가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사람의 생명에 위험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현재 타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면 조속한 심의를 하셔가지고 차기회의에 반듯이 이 것을 하도록 이렇게 결정되어서 하는 것이 의회가 타당하지 않을까 만일 이 것을 방임상태로 둔다면 나중에 오는 운수사업청 문제가 사고가 발생된다고 하는 이런 상태가 온다고 하면 스스로 의회가 책임질 문제는 아님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김제윤 의원 말씀하세요.

령차 임시회기가 사실상 우리 의회에서는 비교적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건을 위주로 해가지고 심의를 해내려왔고 심지어는 참 그 완급에 있어서 그다지 급하지 않은 문제조차가 지금 집행부에서 냈다는 것으로 하여금 의사일정에 쭉 늘여서 가지고 오늘날까지 우리 의회에서 회의를 집행해왔든 것입니다. 원래 어제 그제 본의원이 여기 일정에 쭉 서있는 그 자체를 보아가지고 대단히 마땅치않게 느꼈든 것입니다. 사무처에서 반듯이 집행부에서 내놓은 그 안건을 사무처이기 때문에 즉 운영위원회 결재를 맡어가지고 의장의 결재를 맡어서 회의일정에 옳게 내놓았는지는 몰라도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에 지금 사무처에서 내놓은 그 안건보다는 긴급동의안으로 내놓은 안건이 더 급하고도 중요하고 시기적으로서는 빨리 해주지 않으면 안 될 안건이 허다함에도 불구하고 저러한 순서로 해가지고 집행부의 안건이 올라왔고 그렇게 올라온 의도는 집행부의 안건을 빨리 처리한다는 심정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 안건에 대한 완급을 기하는데에 대한 것은 충분히 그 결함이 초래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의원이 내놓은 긴급동의안 또는 동의안에 있어서는 사실상 우리 회의에다가 반듯이 의장으로서는 물어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 것이 제출이 되었으면 반듯이 이 것이 급한 것인가 지금 채택해야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도 바로 시간적으로 물어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장 자체가 여기에 대해가지고 의원에게 물어보지 않는다 말이에요. 의장이 물어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무처에서 물어볼 그러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있다 말이에요. 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얼른 생각할 것 같으면 사무처에서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의원이 제출한 안건을 고의적으로 묵살시킬려고 하는 그 의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것 안된다는 야기에요. 그래서 충분히 어저께 그저께 본의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야기를 할려고 했었읍니다마는 모두 타의원께서 열렬한 발언문제 때문에 본의원이 잠자코 있었읍니다마는 오늘 안건으로 나온 것 어제 의장이 설명할 때부터 못마땅했어요. 의원이 중요하다고 하고 긴급하다고 해가지고 회의규칙에 입각해가지고 동의안을 제출했든 것은 반듯이 우리 의원 전체에다가 물어보아 가지고 가부를 채택하는 것이 반듯이 순서인 것이매도 불구하고 이 것은와 일이냐 그 것입니다. 그런고로 해가지고 지금 8차 회의는 오늘이 토요일이고 월요일날 화요일날 임시회의가 꼭 열흘이라던 그 때까지 되어있는데 지금 의원이 제출한 안건이 시간적으로 이 것이 문제가 되고 아무런 가치가 없이는 안되겠으니까 지금 의장은 의원이 제출한 제반 안건에 대해서는 여기에다 올려나 가지고 취사선택을 먼저 하는 방향으로 해주는 것이 어떤가 생각해가지고서 의사진행상 발언을 하고 의원의 권위상 이러한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순서인줄 알고 본의원이 발언하고 내려감니다.

지금 이갑수 의원이 말씀하신 의사일정 변경동의로 인해서 누적된 긴급동의안을 3, 4건 사무처에 내놓고 그중에 몇 건은 시간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취하한바 있읍니다마는 도대체 의회 사무처가 안건 취급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누차 본의원이 지적한바 있읍니다마는 이 것은 좀더 신중을 기할 수 있는 사무처의 일처리를 해주어야 되겠읍니다. 지금 이갑수 의원이 말씀하신 이 안건에 대해서는 대단히 시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 것이 국회에 상정이 되어서 통과된 후에 우리 지방의회에서 결의를 보아서 국회에 건의한다고 하드라도 그 것은 이미 늦은 것이에요. 그러니 국회에서 상정 논의가 되기 전에 지방의회에서 이런 것을 건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니까 이 것은 아마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채택해주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누적된 안건은 의장께서는 곧 채택 여부를 물으셔서 이 의회가 오늘로서 법정기일이 내일로서 법정기일이 만료되는데 내일은 일요일이니까 회의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차기회의에 상정을 해서 논의한다든가 이러한 방법을 강구해 주어야만이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그 포부라든지 또는 안건자체의 취지를 관철시킬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의장께서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어주시고 강을순 의원께서는 양해를 하셔서 해주시기 바람니다. 그러니까 의장이 차기회의에 하도록 하는 것을 묻자 이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물어주세요.

다음은 김재광 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이갑수 의원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해서 아마 논란이 있는 것 같읍니다. 원래가 사실상 상당한 수에 달하는 동의안이 제안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금 하는 그 절차에 있어서 사실상 운영위원회와 의회사무처에서 어떠한 순서 밑에서 취사선택을 해서 의제로 올라오겠금 되어있는지 이 것이 사실상 석연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오늘날까지 전차회의라든지 오늘 회의를 다 본다고 하드라도 의원들이 내신 그 동의안은 하나도 언급을 되어있지 않었읍니다. 그 것은 이런 문제는 당연히 운영위원회와 사무처로 하여금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어서 그 시와 때를 놓치지 않고 상정시킬 문제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왕 이 것이 누락이 되어서 그 시효를 잃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반 이제 이갑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문제가 되는데 이 것이 새삼스럽게 문제를 삼고 거기에 대한 채택여부를 묻는다면 사실상 누적되어있는 안건에 대한 하나의 촉구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안건을 전부 한번 대강 잘 보셔서 긴급한 안건부터 먼저 상정시켜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만일 이 안건을 가지고 이 것을 상정시킨다든가 혹은 다른 분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안건을 돌려가지고 어떻게 결과를 짓자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무리를 피하기 위해서도 현재까지 제출되어있는 안건을 운영위원회와 사무처가 충분히 숙고하셔서 차기회의에는 우선적으로 취급을 하도록 특별히 상정시킬려고 하는 의사일정의 변경동의까지 나은 그 고충도 짐작을 합니다마는 불행히 금반 회기는 오늘로서 종료되니 사실상 이 것을 상정시킨다고 하드라도 시간적인 제한 때문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기회의에 우선적으로 올리도록 양찰을 해주셔서 낙착을 지고 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되겠읍니다. 이제 강을순 의원께서 운수사업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 본의원이 건설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있어서 그와 같은 말씀을 들였읍니다. 시장이 취임당초에 그와 같은 고충과 정책적인 면을 밝혔든 것입니다. 전입금 문제 내지 사업 자체가 부진하다는 여러 면으로 보아서 도저히 시로 하여금 부분적인 사업면에 치중을 할 수가 없다는 결론 밑에서 포기를 하게 되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본의원도 말씀을 들였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될 수 있으면 현실에 입각한 면을 충분히 고찰하셔서 시가 지향하는 뜻을 그대로 받어드리기를 희망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대다수 의원의 의사가 역시 이 것은 받어드릴 수 없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이 것을 포기하게 된다면 앞으로 오는 사태와 거기에서 야기되는 모든 불쾌한 문제는 누가 이 것은 책임질 것이냐. 이 것을 포기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안이라든지 대안이라도 이 것을 내놓아가지고 그 운영의 만전을 기하자고 또한 말씀드린바 있을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이 것을 반대하신 분이 있고 그 분이 나는 강을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제안한 것은 지금 다시 요청을 하고 아니하는 것은 집행부의 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의원으로서 그 것을 포기하는 것도 결국 의원의 총의로서 결정된 이 것을 이 시간에 와서 어떠한 조치를 해보아야겠다. 재발의를 하라 아마 그 의도는 강을순 의원의 집행부로 하여금 빨리 이 것을 동의요청서를 내도록 하는 하나의 촉구제는 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될 수 있으면 이와같은 문제는 논의 안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제는 지방의회의 논의 성격이 집행부가 집행부의 안대로 제출하는 것이 하나있고 집행부가 사회 여론에 잘 듣지도 못했든가 혹은 행정 범위에 교착이 되어서 역시 지방의회에서 할 일에 입안을 못해서 누락되는 안을 내는 가지가지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것은 역시 우리 의원들이 여론을 종합하고 우리가 보고 듣고해서 우리 의원들의 동의로서 올린 것과 이 것으로서 하나의 조례가 될 수 있는 것이요 규칙도될수 있는 것이요. 다시말하면 이 긴급동의안이라는 것이 역시 시효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벌써 낸지 1개월이 넘었는데 아직도 운영위원회와 혹은 사무처에서 여기에 대한 긴급성을 구상도 안하고 그냥 방치해두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 이 안건 자체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역시 우리 권한을 지방의회에서 찾자는 것입니다. 그 내용 자체는 지방세를 국세로다가 넘긴다는 것으로 반대한다는 것입니다마는 광범한 내용을 보면 쥐고리만한 지방세를 우리가 내무부나 문교부나 합의하에 국세로다가 개정할려는 것인만큼 혹은 국회에서 국세로서 이 것을 지방재원을 뺏어갈려고 하니 이 것은 사실상 시간적으로 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것을 내놓았든 것인데 이 것을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첫번째에 올리자는 것이 아니고 제1말미에 올려서 시간있으면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것을 하게 올려주시요.

그러면 이제 의견을 묻습니다. 본 긴급동의안 이 것은 이제 박의원이 설명한 바와같이 말미에 넣어가지고서 오늘 의사일정대로 처리하고 말미에 넣어서 본건을 토의하자는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그러면 오늘 의제 제3항 임야 기부채납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3. 임야기부채납에관한건

지금 상정된 임야기부채납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읍니다. 이 임야의 기부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은 영등포구의 우신국민학교의 운동장이 대단히 좁기 때문에 그 운동장에 인접한 임야 사반구 무보평수로 말하면 1,470평을 기부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그 우신국민학교 사친회장이신 이정수씨의 기부에 의해서 영등포구 신길동 산84번지의 4호 임야 1,470평을 기부를 받어드려서 우신국민학교의 운동장 확장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 것을 승인해주셔서 운동장을 넓힐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제안설명을 들었읍니다. 재정위원회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문교 양분과위원회에서 본 임야 기부채납에 대한 심사한 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재무국 회계과장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대지평수 1,470평 이정수씨로부터 기부채납을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우신국민학교의 교정을 늘리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본 안건을 지금 회계과장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취득하기로 채납을 받어들이기로 양분과위원회에서 합의봤읍니다. 이 양분과위원회의 심의보고를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김재광의원······

임야기부채납에 관한 건이라고 해서 이 것이 아마 대체로 여러의원의 비위에 맞는 것 같읍니다. 그런데 기부채납이라고 해도 시의 재정을 하나도 소비시키지 않고 투자를 하지않고서도 이와같은 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 이거 대단히 좋은 얘기입니다. 어저께도 이 것이 몇 건 진행을 했읍니다마는 사실상 이 것이 채납을 하겠금 이르는 이면과 그 사정을 우리가 좀더 냉철히 생각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것이 어느 기성회라든가 어느 단체를 구성해가지고 이걸 기화삼어서 개인의 사리와 또는 거기에 따르는 영리적인 빙공영사하는 무리들이 적지 않다는 걸 특히 우리는 알어야 합니다. 제가 듣기에는 이 임야기부채납에 있어서는 다소의 분쟁도 있다는 사실도 또한 전문에 들은바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이 것을 심사하신 재정과 문교에 말씀드리고 가겠읍니다. 명실한 운동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와같은 임야를 시에 채납을 한다는 그 기면상을 조사를 해보섰는가 말에요. 누구의 소유물이였으며 그 연혁이 어떻게 되었으며 채납까지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였으며 그 가격과 과거이 것이 논란이 된 문제가 무엇이었던지 나는 취득하는데 있어서 조금도 반대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님니다. 그러나 그 이면이 복잡한 것입니다. 더부러 앞으로 우리는 이와같은 불로소득하는 시가 당연히 이 것을 매수한다든가 당연히 투자를 해서 해야 할 사업을 시의 재정을 투자 내지 소비를 안시키고 한다는 의욕은 수긍할 수 있읍니다마는 적어도 우리의 의무에 속하는 우리 스스로 하지 않고 한다는 이 점을 냉철히 연구해보섰는지 이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또 그 외에 본건에 대해서 질의가 없음니까······ 재정위원회 박수형의원 말씀하세요.

김재광 의원께서 441만환정도의 가치가 가는 이 임야를 기부채납를 받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원칙적인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되도록이면은 학교운동장이 협소해서 학교교지를 확장하는 이러한 사업이라면은 이 것을 되도록이면은 우리가 돈을 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한 말씀이 게신데 문제는 그 말씀에도 일리가 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가 우리 재정위원회에서는 하나의 지론 비슷이 시기마다 시간마다 주창하고 있읍니다마는 역시 하나의 재산을 늘인다든가 처분하는 것이나 또한 세입을 잡는 것이나 지출을 하는 것이나 모든 것을 다 예산안을 편성해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하라는 것이 우리의 주창입니다. 그러나 역시 때를 얻지 못한 것이 하나 있고 재정사정이 빈약해서 사친회비 같은 것도 잡부금입니다마는 규정적으로 내고 있다는 사실 사친회비를 받고도 또한 기부금조차도 받고 있다는 사실 각 학생한테 의무적으로 기성회비도 부과하고 있다는 이러한 엄연한 사실 이러한 것을 볼 적에 우리 이상론으로서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지마는 현실적인 문제로서는 재정이 빈약해서 학교를 운영하자면 불가피한 일로 되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아마 역시 이 우신국민학교 운동장을 확장하는데 있어서 이 임야 기부채납하는데 있어서도 응당 시 자체나 교육위원회의 자금이 넉넉하면 벌써 이 임야를 매수해가지고서 완전한 운동장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교육위원회의 재정이 빈약해서 이 것이 일년이 지나도 해방후 13년 동안이나 이 행정조처를 교육당국이 하지 못하니 사친회에서는 이 것을 보다보다 못해서 할 수없이 사친회자체에서 취득해가지고서 사친회이름으로서 기부채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내용여하에 있어서는 이 것이 상당히 법적으로든가 이게 합법이냐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문제가 논의될 문제입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첫째로는 교육위원회 재정이 빈약해서 이 것이 처리못되었다는거 무제한 처리못되니 학교당국이 학교를 운영하는 면이나 학부형들이 그 협소한 운동장에서 수천명의 학생들이 고생하는 모든 광경을 보아서 사친회가 자진해서 교육위원회에다 기부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는 이 실정을 잘 파악하여서 되도록이면 이의없이 이 것을 통과시켜 주기바랍니다.

거기 대한 설명했읍니다. 질의하실 분 없음니까? 그러면 본건 일로서 통과되었읍니다. 그런데 그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잘 들어주세요. 여기 또 긴급동의안이 또 한건 올라왔는데 본 동의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런지 안건은 「독립문공사 및 남대문도서관내 산재 부속건물 및 무허가 학원 진상조사일단 구성에 관한 건」입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도 말미에 채택하도록 하겠읍니다. 이제 그 다음 의안으로서 세검정국민학교 부지기부채납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설명해주세요. 4. 세검정국민학교부지기부채납에관한건

세검정국민학교로서의 기부채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것은 전자에 승인해 주신 안건과는 내용이 좀 달라서 서대문구 신영동 26번지 장황용씨라는 특지가가 나서서 특지에 의한 서대문구 신영동 26번지의 1 지목이 잡 108평 동주소 218번지의 2호 대지 165평 동소 219번지의 2호 지목이 잡 415평 동소 39번지의 4호 전 927평 이상 4필에 합계 1,615평입니다. 이 것은 지금 말씀과 같이 장황용씨의 특지기부에 의해서 세검정국민학교지로 늘리겠읍니다. 시가는 735만환입니다.

이제 제안설명했읍니다. 노승환 의원 보고하겠읍니다.

세검정국민학교 부지채납에 관하여서는 방금 회계과장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서대문구 신영동 26번지에 살고게신 장황용씨의······. 말씀 그대로 기부채납해주셔서 받어들기로 했읍니다. 필수는 4필과 평수는 1,615평 그 당시의 가격은 735만환이올시다. 재정 및 문교 양분과위원에서 그 특지가로서의 채납을 해달라고 하는 그 대지를 양분과위원회에서 받어들이기로 심의를 보았읍니다.

이제 심사보고가 있었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음니까? 그러면 본건은 통과되었읍니다. 그 다음 삼선국민학교 교지 기부채납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하세요. 5. 삼선국민학교부지기부채납에관한건

성북구 삼선국민학교 교지 기부채납에 관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기부의 물건은 성북구 돈암동 498번지의 1호 대지 116평 당시 평가 1백1십만2천환 이 것은 그 학교의 교사를 증축하는데 있어서 116평이라고 하는 부지가 불가불 필요했든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건 그 국민학교의 사친회에서 이 것을 매수해 가지고 서울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에 기부채납을 할려는 것입니다. 이 교사증축에 불가피한 사정과 또 교육비에 대한 경비에 대한 경비의 궁핍 등등의 관계를 이해하셔서 이 것을 받아들여주도록 승인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제 노승환 의원 심사보고 해주시겠읍니다.

삼선국민학교 교지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재정 문교 양분과의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방금 말 하신 회계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지평수 116평 가격 1백1십만2천환 기부자는 성북구 돈암동 498번지의 1호 김상목씨로부터의 기납을 해주셔서 본건을 양분과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채납하기로 심의를 보았읍니다.

이제 심의보고 끝났읍니다. 본건에 대해서······. 장의순 의원 말씀하세요.

이 것이 어지러운 세파에 더군다나 매마른 세상에 오직 구길의 교육을 위해서 또 장차 우리 대한민국을 쌍견 질머지고 나아갈 어린 학도들의 배움의 터를 확장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재를 희사한 사람들 대단히 나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부채납은 백번절을 하고 감사하지만 교육감으로 하여금 그분에게 감사장을 보내도록 조처해야겠읍니다. 앞으로 또 장려한다는 것보다도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와주시기 바람니다. 세검정 특지기부 특히 이런분들에게는 감사장을 보내야 하지 않을까해서 한마디 말씀드림니다.

다음 이의없음니까? 이의없으면 통과되었읍니다. 그 다음에는 시유지 건물철거처분에 관한 건을 상정하겠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6. 시유지건물철거처분에관한건

시유건물철거처분에 관한 건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읍니다. 이 재단은 창덕여자중고등학교에 교사로서 원래는 학교에 기숙사로서 쓰는 물건입니다. 이 것이 원래 건축한지가 오래되었고 노후해서 피해에 우려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증축 개축하는데 있어서 여기에 위치를 작년 것 이 교사를 허러내야 하겠다는 한 가지 이유도 있고 해서 이 것을 철거하고 다시 새로히 새우는 건물을 그 자리에다가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재산은 목조와즙 단층 가교회로서 건평 126평5합 또 외에 목조와집 변소 1동 건평 6평 그 외에 보도로 건물과 건물사이에 연접해서 복도로 가설했든 가설물 1동 4평5합 또한 동 1평5합 이 건물을 철거했든 것입니다. 이 것은 오래되어서 건물이 노후했다는 점과 또 신축을 하는데 있어서 불가분에 두가지 이유를 다 이해하셔서 철거 처분하는 것을 승인해주시기를 요청하는 바 올시다.

이제 심사보고가 있겠읍니다.

지금 회계과장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창덕여자중고등학교 기숙사 1동 58평과 그외에 가교사로서의 126평5합 변소 6평 그 외에 4평5합 1평5합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시 건물을 건립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너무나 오랫동안에 세월이 흘러서 그 건물의 노후로 말미암아 부득불 이 것을 철거하지 않으면 그 학교일체의 지장이 많다는 것을 몇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당분과위원회에서 합의를 보아서 승인하도록 합의를 보았읍니다.

지금 해당위원회의 심사보고가 끝났읍니다.

시유건물 철거처분에 관한 건 창덕여고······ 이제 회계과장 또한 재정분과위원회에 간사로서 심의보고를 드렸읍니다. 그 심의보고 자체에 있어서 제가 알기에는 좀 석연치 않은 점이 있기 때문에 주무위원회에다가 질의를 하겠읍니다. 실지철거를 해야된다고 하는 건물이 평수 194평 약200평되는 건물이올시다. 그렇다고하면 그 건물이 시가가 얼마인가 대강보신 계획이 있으신지 또 만약 그 건물을 철거하는데 대해서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이 것을 아러 보섰는지 그 다음에 철거비용은 어디서 나와가지고 철거할 것인가 또한 꼭 그 건물자체를 보아가지고 반듯이 철거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네가지를 질의하겠읍니다. 그 처분을 하면 그 처분가격 말하자면 300평되는 건물을 처분한다고 하면 그 가격이 얼마나 가는 것인가.

해당분과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읍니다.

강을순 의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먼저 질의에 답변하기 전에 심사보고가 하나 누락된 것으로 말씀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함니다. 저의 재정위원회에서는 본 건물을 철거하는 동시에 금년도 예산자체에 있는 추가예산안 여러가지 면으로 보아서 현재까지에 본 건물을 철거하는 그 대상 건물이 앞으로에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그 가격이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그 것을 저의 재정위원회에서 관계책임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본 결과 현재까지에 세입조치가 안된 관계상 이 것을 현재 시의회에서 본 안건이 가결된 연후에 입찰을 해가지고 가격을 보지 않고는 도저히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상 지금 현재에 그 가격이 추상적으로나마 예정가격을 얼마 보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아직 입찰하지 않은 관계상 현재 그 가격 자체를 확실히 모르겠다 것을 저의 집행부 자체에서 말을 드렸든 것입니다. 본 의회에서 가결된 연후에 통과된 후에 본 건물을 입찰에 부처서 그 가격을 세입조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본 안건을 심의했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문제에 자체에는 창덕여고 기성회 자체에서하는 하는 관계상 본 건물가격 이하든가 여기에 대한 조치를 앞으로에 본 문제가 해결되는 저의 재정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알어보겠읍니다. 또 한가지는 당 기성회에서 돈을 들여서 이 건물을 철거하는 비용이라든지 여기에 수반하는 전체의 비용을 지출했기 때문에 현재에 이 의회에 자체에서 일마가 되는지 알만하다하는 것을 확실히는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는 것보다도 알지 못하는 관계상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곤란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릴 것 밖에 없읍니다. 또 한가지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도 예산에 또는 이번 육억환을 차입하는 그 예산 중에 창덕여고에 대한 신축예산도 드러있읍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금년도에 실행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교육위원회 자체에서 할 문제지만 저의 의회 자체로서는 현재에 예산에 삽입······ 금년도에는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예산에 드른 그러한 건물을 건축했다고 하면 그 장소가 부득이 이번 새로 건축을 지는 이 건물과 같이 병행해서 철거하지 않으면 안될 이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 건물을 헐어가지고 현재에 예산에 서있는 그 건물을 여기서 저의 재정위원회에서 집행부에 문의한 결과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관계상 철거하는 비용이라든가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은 기성회 자체에서 앞으로에 할 문제하고 또 이 철거를 하는 그러한 건물에 대해서도 세입조치는 본 의회에서 통과된 연후에 입찰를 해서 그 가격을 볼 생각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얼마라고 단정하기 곤란합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그 건물 자체가 너무나 노후해서 헐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 건물을 쓸 수 없고 사람이 위험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자기내들간에는 100만환 미만에 가격을 받을려고 예측을 해가지고 있었읍니다. 분과위원회에서 통과된다고 하면 입찰을 보아가지고 세입조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서를 너가지고 본 건물 철거에 대해서 저의 심사보고를 하는 바이올시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답변을 하자면 그러한 요지올시다.

이제 재정위원회에다 질의한 내용을 심의하실 적에 예산 또한 그 단가에 대한 것을 보지 않으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재정위원회에서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묻지 않으신 것같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승인하는데 대해서 좀 석연치 않기 때문에 교육위원회 관리국장에게 내가 질의하겠읍니다. 좀 드러주세요. 관리국장께서 ······. 이제 재정위원회 간사 이야기를 드러보니까 그 철거 비용에 있어서 기성회에서 다한다 그러면 이 기성회에 본래에 목적이 건축을 지는데 대해서 기성회에 정신이 있다고 하지만 이 사람이 알기에 만약 기성회에서 철거하는 그 기성회비까지 책정을 해가지고 승인한 것인가 말하자면 기성회비가 얼마나 승인한 것인가 요 것을 말씀해주시기를 바람니다. 왜그런고하니 이 건물이 200평되는 이 것이 가격이 그러니까 대강 얼마만한 가치가 되는 것인가 알아야 철거하지 덮어놓고 그 건물을 헐고 또 지어야겠하겠다. 내가 알기에 그 건물을 고처가지고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건물의 가격이 200평되는 건물을 가장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대강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성회에서 그 건물을 철거를 해가지고 다시 노승환 의원께서 말씀을 드르면 세입 조치를 한다. 세입조치하는 문제는 별도 문제로 하드래도 실질적으로 그 건물을 고처서 쓸 수 없는가 이 것을 제가 묻겠읍니다.

다음에는 김재광 의원말씀하세요.

회계과장에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정위원회에 보고를 드러보면 아지 매각처분하는데 대해서 사정을 하지 못한 의회에서 이 처분결정이 되면 입찰에 대해서 그 가격을 알 수 있다. 이 것 말씀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의회에서 승인을 받기위해서 제안을 했다고 하면 예정가격 다시 말하면 처분의 가격을 대충 오늘날까지 의회에 보고 내지 그와 같이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특별히 이 창덕학교 노후된 이 교사에 한해서 그 가격을 알 수 없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만일에 의회가 이대로 처분을 승인해 준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말입니다. 입찰에 부한다면 입찰은 어떠한 형식을 취할 것이냐 말입니다. 이 것 200평에 대한 처분이 가능하다고하면 평당을 얼마로서 내정을 하고 있는가 이 것을 말씀해주시기를 바람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관리국장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람니다.

관리국장에 대리로 답변하겠읍니다. 교육위원회 관리과장이올시다 지금 말씀하신 예정가격 이 것은 저이가 조사해서 둔 것이 있읍니다. 그러나 내무위원회라든지 기타 관계하신 여러분이 상의한 결과 이 예정가격은 미리 말씀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안하기로하고 지금 상정한 것이올시다. 그 점 이렇게 양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조사는 잘 되여 있읍니다.

이제 관리국장 대리로 관리과장이 답변했는데 그 다음에는 회계과장 답변해주시를 바람니다.

김재광 의원께서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저이 현재의 사무취급이 교육위원회라는 특별관청이 따로히 생기고 시라는 커다란 한 울타리안에서 두 집행기관이 있기 때문에 저이 서울시를 대표하는 시장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는 관계상 또는 취득 처분에 대한 의안을 내놓거나 또는 사실상 취득을 한다든가 처분을 한 당시에 사무석 조치만을 저이가 담당을 하고 있읍니다. 세입조치의 분야에 속하는 이 물건을 처분해서 어느 정도의 값을 받어가지고 회계에 지어넣는다고하는 문제에 속하는 사무는 교육위원회에 담당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교육위원회의 관리과장이 국장을 대신해서 말씀들인 바와같이 예정가격 그 자체는 자기네들 사무적 조치로서 다 결정을 해놓았으나 그 것을 알릴수가 없다는 답변을 저도 들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할 자격이 없는 것이 안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람니다.

이제 답변을 들었읍니다. 무엇입니까? (장내소연)

우리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데 있어서 방안이 명확하게 선을 거쳐야하는 것입니다. 어제 용산중학교 상하층 합해서 360평에 달하는 건물을 철거하라는 승인을 해주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하등의 세입조치에 대한 이 것을 일언반구가 없었읍니다. 또 오늘도 물론 관리국장이 나와서 실시하는데 세입에 장해가 있을가 보아서 정하고 있는지 못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나 이 철거 처분하는 있어서의 기성회나 사친회와는 하등의 관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하나의 학부형단체 내지 어떠한 단체에서 이 공유재산에 대한 관련을 공적으로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에요. 또한 재산분과위원회에서 설명하실 때 철거비용 운운했는데 우리가 처분 규정이 명확히 섰다고하면 여기 철거비용 등등이 수반될리가 만무한 것이에요. 겸해서 오늘 회계과장에게 질의하고 싶은 것은 시의사당 건립예정지로 완전히 건물을 매수해놓고 철거를 처분하는데 입찰만 시키면 돈내고 사갈사람이 얼마든지 있어요. 아직까지도 방치해두고 있는 이유가 아마 본 의원뿐만 아니라 47명의원이 다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수년전에 매수해서 금액과 지불할 것이 대부분인데 어째서 이렇게 절차까지 다 변두리에 담을 쳐놓고 여태까지 처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석연치 못하여 그로해서 시 운영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저오는 것은 물론 재정세입에까지 결함을 가저오게 된 것이에요. 이 것이 학교 건물 처분과 아울려 요령이 명확히 서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또 승인결과가 철거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알고 이 점에 대해서 회계과장 나와서 이 이번 처분하는 문제에 있어서 의사당을 자리문제도 이 것이 본 의제는 안입니다마는 말씀해주시고 교육위원회 기타 잡수입면의 이 처분대가가 들 것이에요. 잡수입에 확실히 계산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 교육위원회 예산분과위원이 안이기 때문에 잡수입에 예산에 얼마나 정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어제 심의한 용지 360평 지금 심의하고 있는 창덕 200평 확실히 철거하는데 처분가격으로 잡수입 비목에 정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것이 사친회내지는 기성회 운운에 관련시켜가지고 세입에 결함을 가져온다든가 또는 처분에 지장을 가져오게 한다고 해서는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확실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람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더 듣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이 있다고 합니다. 해주시기 바람니다.

본래가 어저께부터 교육위원회 여러 안건 재산취득에 관한 건 내지는 철거문제에 있어서 해당분과인 재정위원회와 문교위원회에서 심의를 보아가지고 각 의원들께서 신속을 기하고 또한 속히 처리 안건을 하자는 이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해당분과인 문교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가하지 않고 재정위원회에게 일임해서 종합적인 심의보고를 해드렸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러한 형식으로 나올까 했드니 문교위원회에서 부득이 나왔읍니다. 본래 이 창덕국민학교에 대한 이 철거문제에 있어서 물론 각 의원께서 건설적인 의견을 제출하섰고 질의를 하셨는데 오로지 이 재산을 아끼는 의미하에서 좋은 질의를 하시기를 철거를 할려면 예산조치가 없지 않느냐 물론 이 것을 예정가격이 명시되어야하는데 어찌해서 예정가격이 명시되어 있지 않느냐 물론 의당 생각할 것이고 여기에서 의심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아시다 싶이 예정가격을 여기에다가 명시하면 입찰에 회부할 때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보다도 입찰자에 한해서 이런 암시를 주는 그러한 경향이 보이기 때문에 명시를 안했는데 우리 해당분과위원으로서는 알고 있읍니다. 이 것을 심의할 때에 얼마나 한 가격을 세웠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들께서 그 예정가격이라는 것을 알고싶어 하시는 의원이 게시면 개별적으로 기재가 되어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알려들일 용이가 있읍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이 것을 비밀에 부처왔다는 것을 여기에 알려드릴수도 없는 것이고 예정가격 세운 것을 여기 해당위원회에서 알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여러 의원들께서 문교위원이나 재정의원을 밀어 주신다면 개별적으로 알려드리겠읍니다. 그리고 또 이 건물자체가 상당히 노후되었읍니다. 이 건물을 4243년 8월에 이 것을 신축해서 약50년전 48년 내지 49년 전에 건축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것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이 것을 철거하지 않으면 대단히 앞으로 곤란하고 위험한 일을 당할 것 같해서 철거을 할려고 하는 것이고 또 이 기성회에서는 이미 구성되어가지고 다 이만한 조치가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것을 요컨데 기성회장을 본 분과위원회에서 만나서 상의한 일이 있읍니다. 기성회에서는 이 학교자체에 보아서 이 건물을 철거하는데 상당히 시간적으로 시급을 요한다는 이런 말씀을 듣고 당국에서 예정가격으로 주시면 그 것을 입찰에 부해서 다른 어떤 사람에게 돌리는 것보다도 얼마든지 해당한 가격에 예정가격을 세워주면 기성회에서 받어드릴 성의가 있다고 했읍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것을 집행부에서도 가격을 예정가격 발표못해들인 것이고 해당위원회에서도 이 것을 발표 못해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구철회 의원께서 용산중학교에 대한 철거문제를 말씀을 하섰는데 어저께 말씀을 안드렸읍니다. 본래가 용산중학교 건물을 철거하다가 이 것을 철거해가지고 성북구의 성북국민학교에다가 증축하는데 사용하기로 이렇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어주시기 바람니다.

그러면 관리국장의 답변을 다시 한번 듣고 하기로 하겠읍니다. 이갑수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읍니다.

이 것 저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곤란할 것 같에서 한마디 말씀들이겠읍니다. 신사희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비밀이다. 재정분과위원회에서는 그런 것을 알고 있으니 개별적으로 오시면 알려들이겠다. 이 것이 비밀입니까? 관리국장은 이러한 문제가 비밀이라고 할같으면 재정위원회나 문교위원회에 비밀이래야 비밀인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마시고 47명 의원에게는 비자라도 부처서 두 분과위원회에 알릴정도라면 47명에게 알릴 수있는 것입니다. 비자를 부처서 유인물을 내줄 것이 옳은일이지 두 분과위원회에만 알려서 비밀이라는 문제는 있을 수 없는 문제고 신사희 의원이 이 자리에서 그러한 말씀을 앞으로 빼주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의사진행입니까? 그러면 질의 요다음에 해주세요.

의사진행으로서 이런 말씀을 여러 각 의원에게 드리게 되어서 않되었읍니다. 방금 말씀하시기를 신사희 의원께서 양분과위원회에서는 안다고 그러섰는데 아까 강을순 의원이 물어보실 때에 당초에 철거하는 비용을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만은 얘기에 대한 예정가격은 묻지 않었읍니다. 그 것은 왜 그 것을 공개입찰에 부한다고 하기 때문에 예정가격을 불가불안다고하면 양위원회에서 안다고 하면 그 것은 비밀이 안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저의 분과위원회 자체에서도 예정가격은 알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생각을 했읍니다. 그 것은 어느 개인에게 수의계약을 시킨다면 모르지만 이 것은 수의계약에 부하는 것이 안이고 그 사친회나 기성회에서도 그 가격이 입찰이 된다면 자기네들에게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까지 나온다는 것과 또 한가지는 공개입찰에 부한다고 하면 그 가격이 예산에 부할 수 있는 가격이라면 국회에서나 우리 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할 때에 이 가격이 얼마냐 하는 예정가격까지는 물어보지도 못했읍니다. 또 물어보려고 하는 그런 의사도 안가졌였읍니다. 다만 이 문제는 어저께도 용산고등학교에 대한 문제를 저이가 단서로서 철거하는 그 비용 즉 건물을 철거할 때에 공개입찰에 부친다고하면 가격은 입찰에 부한 가격을 세입조치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을 본의원이 말씀들인 바있읍니다. 여러 의원이 아신다고 하면 아까 어느 누구에게 물어보면안다. 그런 말씀을 신사희 의원도 양분과위원회에서는 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재정위원회에서는 물어보지도 안었읍니다. 이 예정가격은 물어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관계상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희 재정위원회나 문교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믿어주십사 하는 말씀밖에 들일 여지가 없읍니다. 이상 의사진행으로 말씀 들입니다.

질의하세요.

이 것 또 다시 나와서 말씀들여서 죄송함니다. 그태여 제가 이 것을 고집할려고 하는 것도 안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지금 심의보고라든지 집행부에서 나와서 말씀하는 것이 석연되지 안슴니다. 그래서 이 것을 확실히 우리가 납득한 연후에 여기에 대한 가부를 정할 태도에 임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양위원회에서 보충으로 나와서 말씀을 하섰는데 어디까지나 여기에 대한 처분을 입찰에 부할 것이다. 그러니 그 것 뭐 알 필요도 없지 않느냐 일편 우리가 알고 있다. 특별히 관리국과장께서 말씀을 하섰는데 이 것은 우리가 하고 있지만 공개할 수가 없다. 나 그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내정이라든지 사정하는 가격이라는 것은 세입과 세출에 의거한 「바란스」를 맞우고 또 그 것이 일개인에게 수의계약을 안한다든가 어느 특정인을 위한 얘기라면 수긍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건설법이라든지 기타 서울특별시 도급자 조례에 의거하면 경쟁입찰에 부할 수가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내정가격을 100원으로 정했다고 하드라도 백환 세입해서 세출 백환만들었다고 하드라도 응찰자가 많아서 용도가 많아서 일천환이 되면 일천환에 그 것을 물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등에 이 것을 구태여 비밀에 붙일 것도 없는 것이고 이 것을 못할 고충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만일 있다고 하면 어느 의원이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집행부가 어느 한계내에서 내정가격을 가지고 지금 얘기한 기성회와의 장사를 하고싶은 그와같은 조치라면 이 것은 생각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집하면서 알릴수가 없다. 우리 의원은 안다. 우리 의회로서는 모름니다. 그러면 만일 앞으로 여기에 대한 세입조치가 어떻게 될 것이냐 말이에요. 또 거기에 따라서는 세입조치가 어떻게 될 것이냐 말이에요. 이래서 이 문제를 하나의 기준은 두어야 할 것이 안이냐? 평당 그래도 우리가 처분하는데 이 것을 10만환이되는 30만환이 되든 그 것은 보아두였어도 좋은 것이에요. 우리가 그 것을 더 받지말라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요. 더 받지말라는 얘기도 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 이런 문제를 석연히 해주세요. 또 한가지 이 문제를 그러케 나타난 현실을 저는 입증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50년이 되었다고 했읍니다. 나 가보지 못했읍니다만은 건설에 관계된 사람으로서 오십년이 되었다고 해서 지금 그 건물이 노후화해서 사용가치가 없다고는 볼 수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격 정한 것에 의거해서 그 건물의 평가가 나온다고 하면 과연 이 것이 사실 노후했다는 것도 입증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와같은 양면으로 보아서 이 문제를 석연히 해주시기 바람니다.

이제 재정과 문교에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해명을 했는데 양위원회에서 자꾸 그렇게 나와서하며 안됨니다. 무엇입니까? 박의원 해명입니까?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시고 이 것을 알자하는 그 의도는 저 이들 소관위원회에서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건물을 철거하자하는 요점이 어디에 있느냐하면 역시 이 창덕여고에서 긴 세월을 두고 쓰는 그 기숙사를 학생수가 많고해서 거기다가 수리를 가해서 가교사로 쓰고 있었든 것입니다. 가교사로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여러분이 교육위원회의 예산을 보시면 잘 알겠읍니다만은 그 안에 예산이 일부분 책정이 된 것이라든지 또한 어저께 통과시킨 육억환중에도 역시 각 교실를 증축한다는 그 무엇이 있었읍니다. 그러면 그 학교는 부득불 그 예산범위내에서 교실을 새로 짓자면 그 창덕여고의 경우에 따라서는 그 교사를 헐지않으면 아니될 이러한 형편에 처해있고 또 그 교사자체가 노후해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지 다만 여기에 문제의 초점은 그 것을 철거하는데 철거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문제는 이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같이 교육위원회 예산심의할 적에 그러한 항목이나 철거비용을 승인한 기억이 없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으면 철거하는 데의 비용은 어디에서 대느냐 마 일시 방법으로 기성회에서 이 것을 충당한다. 이러는데 아까 구철회 의원 말씀이 이 것은 어디까지나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친회나 기성회는 여기에 관계할 필요가 없다 하는데 그 것은 하나의 이상론이고 우리 서울시내 일원에 국민학교나 중고등학교 모든 형태를 볼 적에 교사하나 증축하자면 시예산외에 사친회에 원조나 기성회의 원조없이 된 일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막연한 사실을 여러분께서 알어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또 한가지 이 것을 왜 예정가격을 표시 않했느냐는 것인데 이 것은 재산취득처분이 거기에 적용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이 것을 실행하자면 처분의 규정이 그냥 적용될 것입니다. 왜 그런고하니 그 교사를 그 헐어서 그 대지를 앞으로 제삼자한테 넘겨줄 적에는 이 것은 처분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는 대지는 그냥 놓아주고 노후한 건물만을 철거하자 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것이 10여평이나 20평이면 철거하면 기와장 몇장 남고 기둥 몇남고 하겠읍니다마는 이 200여평의 노후한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기와장이라든가 벽돌이라든가 여러가지 저지않게 님을 것입니다. 이 것을 처분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다 아는바와 같이 물건의 매매 도급조례에 의해서 공매입찰해서 수입이 된 다음에 시교육위원회는 추가예산에 이 것을 처분한 가격이 이 것입니다. 해서 세입조치를 잡으면 될 것입니다. 더욱이나 교사 하나 증축하는데 사친회나 기성회의 원조없이는 되지않는다는 엄연한 사실이라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께서 그 점을 냉엄히 알어주시기를 바라며 어쨌든 교사는 새로 짓게 되면 얼지않으면 안될 입장에 있으니 그렇게 양해해주시기 바람니다.

문교위원회에서 추가설명 해드리겠읍니다.

저는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해명해야 발언을 준다고 해서 겸해서 하겠읍니다. 제가 아까 발언하기를 재정위원회와 문교위원회에서 심의할 적에 물론 개별적으로 했읍니다. 또는 저의 문교위원회에서 상식범위내에서 했기 때문에 재정위원회를 그만큼 존경하기 때문에 그런말을 했는데 거기에 상치가 된 것 같읍니다. 또 노승환 의원이 나와서 해명하기를 무엇이라고 했느냐하면 문교위원회에서는 그 실지 예정가격까지 다 알고서 나왔다고 하지만 우리 재정위원회에서는 이 철거비용 예정가격을 알 필요가 없어서 않알었다. 않물어보았다······. 여보세요. 우리가 여기에서 공개회의가 아니고 비공개회의라면 여러분을 믿고서 이 예정가격을 말씀할 수가 있고 또 공개회의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나 해당분과위원회에서 예정가격을 말 않했읍니다. 그러면 해당분과에서 시유재산을 철거하는데 그 집행부의 사람과 묻여서 비밀회의하는데 예정가격을 안물어보고 심사하는 것이 온당합니까? 우리가 해당분과에서 예정가격을 물어볼 필요도 있고 상세히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재정위원회에서는 그 식으로 심의를 한줄 알고 말했드니 예정가격을 물어볼 필요가 없어서 않물어보았다는 데에는 재정위원회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릴려고 한 것은 이미 해당분과에서 집행부와 이 것을 심의할 적에 비공개회의에서 했기 때문에 기탄없이 의원들을 믿고서 집행부에서 가격 모른 것을 말씀하섰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것을 알고져 하시면 방청객이 몇분 안게심니다마는 방청객을 다 퇴장시켜가지고 이 것을 발표해달라고 하면 이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함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시면 의사진행도 비공개회의를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이 것을 발표하도록 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창덕여고 건물철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심심한 토의를 하시고 또 재정위원장이 세밀히 설명해서 나는 설명않하겠읍니다. 제가 거기에 참고되는 점만 잠깐 말씀드리겠어요. 물론 철거에 대한 것이라든지 건물에 대한 가격 철거에 대한 비용 이에 대한 예정가격을 물론 여기에서 발표안할 필요는 없읍니다. 집행부로서도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해서 발표하겠다고 얘기했읍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창덕여고에 대한 건물철거에 대해서 제가 아는데로 경위를 말씀드리겠는데 이 철거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그 기성회에서 얘기는 제3자에게 그 물건을 갔다가 내주고는 싶지 않다. 그러면 철거하게 되면 예정가격이 교육위원회에서 얼마가 나오든지 간에 그 예정가격에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예정가격에 미달될 때에는 그대로 예정가격대로 기성회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그 물건을 건축하는 데에 이용하겠다. 그러면 그 것을 제3자에게 내어주어 가지고 깔어버릴려고 하지 않고 기성회에서 자기네가 교육위원회에다가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학교에서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이러한 사친회장으로서의 얘기가 있읍니다. 그러니 이 예정가격이라는 것을 지금 집행부에서 발표하겠으니 제가 말씀 않드리겠어요. 그리고 기성회장 얘기는 대부분 예정가격을 가지고 비공식적으로 물어보니까 그 가격으로는 도저히 맞겠다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래서 기성회에서 맞겠다는 얘기던데 그렇게 알어주세요.

다음에 답변 듣겠읍니다.

실은 이 철거문제는 제가 생각하기는 별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됨니다. 그런데 저의 설명이 항상 부족하고 보고에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불쾌하신 모양인데 용중관계 철거에 있어서는 시 회계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저도 그 시에 제자리에 나와있었읍니다. 그래 회계과장님 설명 다음에 보충설명을 해올리려고 했는데 빨리 결의가 되여버려서 설명을 못해드렸읍니다. 실은 용중관계는 용중기숙사관계는 성북국민학교에다가 증축계획이었는데 거기에다가 건축해가지고 국민학교 교실로 사용할려고 했기 때문에 그 철거에 요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일반영선비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의원께서 철거문제에 대해서 미리 예산에 계상해놓은 것이 올치않으냐.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 것은 방금 용중과 같이 철거만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축하기위해서 영선비에서 철거비용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일반영선비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저의들이 철거하는 것은 대체로 부패되여 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도리가 없지만 가급적이면 될 수 있는데로 학교증축에 혹은 수리공사에 이용을 해보려고 하는 이러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철거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일히 일반예산에다가 계상을 안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창덕여고문제는 아가 예정가격을 말씀하는 것이 제가 무슨 거기에 대해서 아는척하고 말씀드리는 것같아 않올렸는데 실은 견적입니다. 나중에 입찰에 부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때에 견적가격대로 할 것이냐 좀 인상된다든지 인하된다든지는 그 때에 할일이고 예정가격이 여기에서는 견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아셔야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저의 서류가 있읍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나가실 때에 보아주십시오. 비밀도 아님니다. 또 한가지 확실히 말씀 못드리는 것은 현재 저의 심정은 일반 공개입찰에 부할 심정입니다마는 도저히 여기에서 예정하는 가격에 낙찰이 될는지 도저히 그대로 하기는 어려운 그런 곤경에 빠지지 않을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 것을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해서 현재 증축계획이 있기 때문에 쓸수있는 자료는 거기에다가 이용해보았으면 어떨까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나저러나 처분할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견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견적은 절대 비밀도 아니기 때문에 나가다가 보아주십시오.

다음 구철회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김준식 의원 신사희 의원 재정위원장 또는 관리국장이 나와서 말씀하섰는데 십분양해하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동정을 하라고하면 여러분 이상 동정할 용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사를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법과 규칙과 조례가 있읍니다. 이 것을 떠나서는 추호도 공사에 집행을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김준식 의원 말씀에 의하면 철거처분······. 위임할 것 없이 미리 교육위원회에서 책정한 철거처분의 가격에 의거해서 사친회장이 사적으로 견적을 보고다니였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것은 확실히 공무 기밀의 누설이에요. 또한 처분에 있어서는 우리 지방자치법과 도급조례에 의거해서 세입세출에 결함이 없는 방법을 취택하는 것이 이 것이 명확한 처사입니다. 또 지금 관리국장이 말씀하시기를 미달을 기우한다고 그랬어요. 예정가격의 미달의 기우 때문에 공개에 부할려고 하지만 기성회에다가 주어서 그 필요한 아까운 자료를 쓸려고 하는 생각도 있다고 했는데 공개에 회부해서 미달인 경우에는 도급조례에 의해서 예정가격에 인수시키는 방법도 또한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조례에 승인없이 여러분이 그러한 예측을 할 수가 있다면 또 일반 공개에 부처서 미달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까지 고가의 평가를 한다는 것은 기술의 결함 행정적인 결함이 여기에 예측되는 것입니다. 또한 관리국장이 용산중학교 철거물에 대해서 비용이 든다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교육위원회 예산 편성 당시에 예산에 책정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교육위원회에서 제출한 예산서에 의거하면 그런 것은 하나도 예산상에 없고 또 예산에 가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철거할려는 것을 잘못이고 법의 절차에 따라서 한다면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지만 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진의를 양해하시고 공사를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법에 규정되어 있는 즉 법률과 법 이런 것을 잘 아시고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간절히 바람니다.

관리국장 답변 해주세요.

창덕여고의 기숙사에 관해서 미리 기성회나 사친회에서 매각 하겠다고 미리 상의한 일은 없읍니다. 아까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공사입찰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모저모로 보아서 유리한 방법으로 처리가 되겠으니 그 때 생각해서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읍니다. 그런 정도의 말씀을 드렸지만 사친회에서 결정적으로 결정된 것도 없읍니다. 또 뿐만아니라 아까 구철회 의원께서 말씀하신 용중철거 위촉에 있어서는 저의 예산 영선비 국민학교 영선비 제일 끝머리에 보면 긴급공사 혹은 용지 매수등이 예산이 있읍니다. 거기에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창덕여고 관계는 어쨌든 유리한 방법으로 가는 것이지만 기성회 혹은 사친회에서 직접 취급해가지고 할 다른 계획이 아님니다. 뿐만 아니라 창덕여고에 있어서는 작년에 기성회에서 막대한 회비를 걷어가지고 증축을 해왔고 또 금년도에 있어서는 이 기성회에서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기성회에 대해서는 그 기성회에서 처리한 것은 결국 그 것은 그 자리에 돌아가서 그 학교의 재산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람니다.

그 다음 이원찬 의원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의 발언 내용은 법규상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학교에서 지출되는 경비는 불과1할 내외에요. 지역적으로 이 학교의 연혁원을 본다면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같이 일제시대에 관립 여자고등보통학교 있었읍니다. 그 때 위치로 부근에 가옥을 사가지고 교사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매수했읍니다. 그 것을 기숙사로서 내려오다가 하도 오래되었고 해서 썩어 넘어질 염려가 있으니 사친회에서 이 건물을 철거하자는 것인데 이 철거 하면 남는 것이라고는 와장밖에 안 남습니다. 지붕이라든지 기둥같은 것은 헐어서 사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자유재량도 있으니 우리는 법규로서만이 나가는 것이 좋지 실지 문제의 행정을 가지고 해결해줄 문제도 필요합니다마는 이 것은 실지 집을 짓기 위한 것이라해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속히 짓도록 가결해주시면 좋겠읍니다.

강을순 의원 말씀 하세요.

이제 문교 재정 양위원회가 심의한 그대로 의회에서 승인하고 그 대신 이 관리국장에게 또한 회계과장에게 부대 결의를 할려고 제가 여기에 나왔읍니다. 관리국장 아까 나와 질의에 얘기가 그 처분에 말하자면 건물자체의 철거처분에 대해서 지방 의회는 19조에 의해서 의결하는 것입니다. 이 마당에 있어서 가격표가 있으니 설계가 있으니 가서보세요. 이 따위 말이 어데 있어요. 당연히 취득가격을 낸다면 처분가격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더욱 그렇다고 하면 시유 재산 취득가격을 냈느냐 그 것이에요. 그 따위 말이 어디 있어요. 차후로는 반듯이 재산처분은 취득가격을 내주시기 바람니다. 그리고 이 건물처분이 우리 의회에 요청되어 왔기 때문에 이 것을 좀 신속히 해주기 바라고 또 집행부에 독촉하는 의미에서 부대 결의를 할려고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의 없읍니까?

1분만 얘기 하겠읍니다. 저 관리국장 서무과장 와 게십니다. 이 문제를 우리 의원들께서 잠 법적문제라든가 혹은 사무처리에 있어서 대단히 열성적이요. 희망적인 질의들 많이 해주섰읍니다. 전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철거요청이 금년 3월에 올라왔던 것을 알고 있읍니다. 어찌 이러한 안건이 올라왔으면 교육위원회 당국자는 삼사개월 이 것을 데스크책상 설함에 넣고 있느냐 지금 우기를 당해서 건축 건에 있던 것이 만일 우리 의회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후부터는 좀 주의 해주세요.

이의 없음니까? 그러면 통과 되었읍니다. 다음은 한가지 잠깐 말씀 올리겠읍니다. 금번 23회 임시회는 오늘 회수로 보아 8회올시다마는 일수로 부득이 법정기한일이 십일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계속하니까 곤란한 모양인데요. 어떻게 하면 좋겠음니까? 남은 안건이 몇건이 있는데 전부 처리하지 못하니 오후회의를 계속 하는 것이 좋겠음니까? 그러면 남은 안건은 차기회의에 넘기도록······. 오후 회의를 한다면 인원수가 부족될 것 같읍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오후 회의를 계속하느냐 안하느냐 하는데 아직 3항이 남아 있는 것 같읍니다마는 오늘은 토요일이고 하니 계속할 용의가 있으시면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계속해야지 산회했다가 다시 모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중대한 문제인 만큼 적어도 3분지2 정도는 되어가지고 24 5명이 있어야 하니까 간단한 식사를 하면서 3시 4시에 끝내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법과 조례를 모른다고 두들겨 맞았는데 법과 조례를 잘 아시는 분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우리 회의는 한시까지 되어 있읍니다. 한시가 되면 폐회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남은 안건 중 서울농업대학문제 같은 것이 나올지 8항 9항 이런 것은 급한 것이 아니올시다. 차기회의에 미루어도 지장이 없을 것 같읍니다. 그러니까 법을 아까 잘 가르처 준 까닭에 알았읍니다. 차기회의에 미루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우리 결산심의를 급속히 해야 하겠으니 다음 곧 회의가 열리게 될 것이니까 금번 회의는 일로서 끝마치기로 하고 다시 요다음 임시회의를 열기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로서 산회합니다. 폐회식 폐회식순 1. 폐회 1. 국민의례 1. 식사 (의장) 1. 인사 (시장) 1. 만세삼창 1. 폐회

지금부터 제23회 폐회식을 거행하겠읍니다. 지금 의장께서 식사에 말씀이 있겠읍니다.

여러분 의장 동지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번 23회 임시회의는 6월27일에 개회되었던 것이 올습니다. 연일 8일간이나 더욱이 극심한 염서 가운데서도 대단히 출석률이 좋은 가운데에서 여러가지 안건에 대해서 많이 처리해왔고 또한 진지한 토론을 해 주셔서 여러분 앞에 대단히 감사할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읍니다. 그런데 개회한 날부터 시작해서 한 사 오일간은 대단히 염려했읍니다. 의안 처리를 몇 건하지 못하고 해서 염려했으나 그 후로 며칠동안에 대단히 화기애애한 가운데에서 의사가 진행이 되었고 또한 많은 처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노고를 대단히 감사하는 바이올시다. 그런데 금번 회의에서 차기회의로 넘어갈 안건이 대단히 급한 건이 몇 건 있읍니다. 88·89·90 결산에 대해서 아직까지 심의를 완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이 대단히 급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외에 안건에 대한 몇 건이 급한 것이 있는데 차기회의로 머지않아서 곧 소집이 되어야지만 될줄 압니다. 한가지 여러분에게 여기에서 드리는 말씀은 결산심의에 대해서 오는 일요일부터라도 몇일안으로 급속히 처리해 주셔서 심사해주셔야 곧 회의를 열게 되겠읍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