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구 의원 발언

지금부터 29인의 출석으로 제4회정기회제2차회의를 개회하겠읍니다. 전회회의록 낭독하겠읍니다. 1. 제4회정기회제1차회의록통과 (간사장 회의록 낭독) 회의록 낭독중에 착오 없읍니까? 강의원 말씀해주세요.

이제 회의록 낭독중에 본회의 출석자 관계 각 국과장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실질적으로 어저께 나온 사람을 보면은 재무국장 부시장 회계과장 이 세사람밖에 없었으니 명백히 재무국장 회계과장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간사장 말씀에 건설국장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건설국장하고 재무국장하고 나왔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외에 다른 착오 없읍니까. 그러면 회의록은 이로서 통과되었읍니다. 오늘 회의록에 서명해주실 의원을 지명합니다. 홍순우의원 김동순의원으로 지명합니다. 그 다음으로 사무처 보고 있읍니까? 없으면 보고해주실 의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문학우의원 보고해주세요. 2. 보고사항

그간 공석중에 있던 우리의원 세분이 보선이 되었는데 사회보건위원회의 간사의 입장에서 부득이 본회의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읍니다. 우리 위원회 조례 제6조에 상임위원은 의원의 임기초에 의회에서 선정하되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읍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세분이 전부가 사회보건에서 전부 그만두게 되었읍니다. 그래 세분이 새로 당선이 되어서 어저께 당선 인사까지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것을 본회의에서 분과를 선정하든지 그렇지않으면 운영위원회에서 위탁을 맡아서 하루속히 본분과가 결원되어있는 세의원을 배정해 주시기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빨리 배정해 주시지 않으면 분과위원회 운영에 대단히 지장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은 이원찬의원 보고해주세요.

여러분께 먼저 양해를 구하려고 하는 것은 보고사항시간이 아니면은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이 시간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 것을 양해해 주시고 보고가 아니라는 것을 비난말아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의회가 구성된지가 이테가 지나갔읍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의회가 구성된지가 이테가 지나갔읍니다. 이테 지나가는 동안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분이 많지만 우리의 과오도 많이 있었고 잘한 일이많이 있읍니다. 그런데 일은 대외에 대해서 선전이 안되고 잘못한 일만 대외에 대해서 선전이되어서 우리 서울시의원들을 전체적으로 도매금으로 욕하는 사람들이 시민들 가운데에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의회에 업적을 남기고 일반시민들한테 공동 찬양이라고할까 혹은 이신의를 번복하기 위해서 앞으로 얼마남지않는 1년동안이나마 모든 노력을 다해서 시민을 위하는 노력을 다해서 우리가 업적을 남기고 제1회 초대 서울시의원들의 업적이 과연 과히 나쁘지않았다는 이런 소리를 어떻게하면 들을까 또 시민에게 대해서 좀 더 이익이 될만한 일을 어떻게하면 할까 하는 이것을 주야로 생각해본 결과를 말씀드리려고 하면 먼저 시의회에 운영을 개선해서 다같이 일심협력해서 나가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것을 생각한 결과를 몇마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시의회는 재언할 필요도없이 행정 의회인데 과거에는 정당적 즉 말하자면 정치적 방향으로 흘러간 예가 많이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모든 시의회의 비난의 근원이 된 것이라고 생각안할 수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이런생각을 해요. 여야를 막론하고 어떤 때에는 자유당이 대다수를 점령할른지 모릅니다마는 과반수 혹은 대다수의 의석을 차지했다고해서 그라지한 기능은 정치적 방향으로 끌어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자연 거기에는 시민으로 하여금 비난을 사는 소리가 나지않을까 어떤 비난이 나오느냐 이것 정당정치의 끌려나가는 이것을 생각할적에는 정당원을 갖다가 시의원으로 뽑아서는 안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시민들이 갖지않을까하는 이런 우려심도 없지않어 있는 것입니다. 일간 신문 모지에 의자석 기사와 사설에 나있는데 이것은 일부에 대한 말이라고 하겠지만 앞으로라도 견고하게 하기위한 말입니다마는 앞으로 일년동안에 또 견고하게 나가지못하며는 서울시의를 쓰레기차에 태워서 한강으로 나가야 한다는 말도 있읍니다. 이것은 어느당에 소속된 시의원을 지적해서 한말인데 나는 그보다도 서울시의회 전체가 공동 책임하에 으로 당을 초월하고 편당을 초월해서 이 의회를 잘이끌어 나가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러면 이 의회는 어느당의 의회가 아니라 과거에는 모당의 의회라 이름이 있었읍니다마는 그 것을 초월해 가지고 앞으로 진실로에 시민을 위하고 진실로에 우리위신을 회복하자는 이런 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앞으로에 일년동안을 시의회가 유지해 나갈수 있고 우리의 신의를 갖다가 회복할 수가 있느냐 이점입니다. 이 서울시 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비유해서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공법인으로서 상사회사에 한 기관과 마찬가지로 법인체는 물론 가만히 혼자 생각해보니까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부는 한 사회의 중역진이요 우리의회는 한시민이 주주가 되여있는 주주로서 주인으로 나와가지고 서울시의회를 잘 운영해나가고······. 이러한 비등하다는 것을 볼 때에······. 그러면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을 갖다가 철저히 감시하고 또 정해진 조례를 갖다가 준수해서 모든일을 감해나가는데에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의사당에서만 떠들고 공박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의장단에 있는 사람이나 해당 분과위원회에 있는······. 의회에 직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원이 아니 여러분들이 좀 더 집행부와 좀 더 긴급한 연락하에 합석하고 그 집행부에 대해서 말입니다. 왜 이것은 집행부가 여당의 기관으로 의회가 어느당에 이용이나 혹은 선전장소가 된다거나함이없이 의회와는 서로 좀 더 긴급한 이런 연결을 피차간에 취해가지고 나가므로서 시민의 복지가 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집행부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로서는 이렇게 함으로서 얼마든지 의원들끼리 또는 집행부가 서로 대결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소위 새우싸움에 고래등 터진다는 격으로 시민에게 대해서 미안스러운점이 있다고 해서 과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니 이점에 각자가 서로 반성하고해서 앞으로의 1년밖에 남지않은 의회운영을 좀 더 협심 동체가 되여가지고 나갔으면 하는 이런 염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1년 동안에 우리의회를 좀 어떻게 회복을 하고 그래서 초대 시의회가 과연 업적을 남기고 있다는 이런말을 듣고 가자는 염원에서 몇마디 말씀드립니다.

이제 최종욱의원 보고해주세요.

본분과위원회에 보고는 성북구 이하 3동 관할내에 설치되어있는 시립직영 난민정착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집행부에 시정을 촉진하는 바입니다. 집없는 이북동포들에게 집터를 주고 집을 지어서 잘살게한데 대해서 본의원도 쌍손을 들어 찬성하면서 감사에뜻을 표하는 바이올시다. 첫째로 그구역에 배수시설을 해놓지않았다는 것입니다. 산줄기 줄기마다 집을 잘 지었읍니다. 그런데 그 줄기 줄기 산골자기 사이마다 개인의 소유한 전답이 수만평이 있읍니다. 비가 오시면 모래 사태가 나서 농경지 매몰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주민들은······. 농민들은 하루바삐 배수시설을 해달라고하는 요청이올시다. 또한가지는 그 주위에서 농사짓는 농가들이 영농자금을 많이 드려가지고 농사를 지어놓으면 불법지주가 되어서 지주들이 수탈을 해간다고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심하고 농사를 질수가 없으니 이런 것을 철저히 단속해달라고 하는 요청이올시다. 지나간 일요일날 거기서 농사짓는 4,5명이 저희집을 찾아와서 최의원께서 집행부 당국에 요청해서 이런 일이없도록 철저히 단속해달라고하는 요청을 받았읍니다. 그래서 이미 정착 시초부터 제가 먼저 사회과장등 집행부 당국에 수차 요청했읍니다. 관리과장에게 말씀했읍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배수시설이라든지 도로등지라든지 이런 것을 아직까지 시정해주지않아서 이자리에서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시정해달라고 하는 요청이올시다. 이상이올시다.

다음에는 이갑수의원 보고해주세요.

본의원은 내가 출신구에 좋은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보고해 올립니다. 북창동 간선도로 지선도로가 가장 중요한 지대에 올라가는데 대단히 험악해서 비가오면 장화없이는 다닐수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유지들이 기성회를 기성해서 도로공사를 착수하게되었습니다. 북창동 지선도로 포장공사 기공식이 어저께 6월3일날자 오후 7시에 북창시장 확장에서 유지 아수 참석리에 기공식이 거행되었읍니다. 여기에 약 총공사비가 1천4백만환듭니다. 여기에 반액은 동민들이 내가지고 북창동민들이 시에서 착수한다 이렇게 되였읍니다. 그런데 내역을 좀 더 말씀드리면 기공사 내역은 에 형하수공사 762미터 연결관공사 171미터 인공공사 1개소 우수기공사가 35개소 하수도공사가 237미터 이것은 약 5백만환이 듭니다. 이 공사를 부락동민들이 부담하고 그다음에 시로서는 보장공사에 대해서는 간선도로 포장에 연장 283미터 전폭이 10미터 도로에 포장폭이 9미터 포장면적 전체가 2,655평방미터 그리고 지선도로 연장이 194미터 포장폭이 7미터 포장전면적이 1,190평방미터 이와 같이 그도로를 개수해가지고 동민들이 하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앞에 보고를 해올리면서 집행부에서는 이공사가 동민에 부담으로하는 기초공사가 완료되는 동시에 계속해서 착공하는 방향으로 이끄러주실 것으로······.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앞에 보고해드립니다.

다음에는 김동순의원 보고해주세요.

우선 의사진행상 한마디하겠읍니다. 이원찬의원께서 나와서 하신 말씀은 비공개리에 전체위원회로서 모인 자리에서 말씀하셨읍니다. 그중에도 모신문기사에 모당의원이라고 지적했는데 당이라고 민주당과 자유당하고 밖에 없읍니다. 민주당의원을 지적했다고하는 말씀같은데 대단히 유감천만이올시다. 취소까지는 요구않하겠읍니다마는 이런데까지 말씀드립니다. 보고 말씀을 올리겠는데 시청 인사이동이 너무자자서 시행정사무운영 혹은 사무처리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두렵다는 국민의 소리가 드높습니다. 이번에 주사급과 사무관급에 이동이 있었는데 불과 1주일이 못되여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2,30명이 옮겼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인사이동에 있어서도 물론 적재적소와 그때를 택해도 불가피한 인사이동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당시 내무국장으로 오셔서 물론 한 주인이 바뀐다든지 한가정에 주부가 바뀌어도 살림살이가 궁하다는 것은 다 압니다마는 이번 경찰국장의 이동과 각구청 건설과장 인사이동에 있어서도 거지반 다 이동이 되었고 합니다. 91년도 예산이 다 본의원 알기에는 각각 구를 통해서 집행개시단계이올시다. 착공할 이 무렵인줄 압니다. 타구로 간다면 물론 사무에 인계는 있을 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자연인 한사람이 변경됨으로 말미암아 행정운영에 초래되는 지장이라는 것도 불소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읍니다. 이러한 관계로 시에서는 인사이동에 있어서 물론 정신적으로는 물론이려니와 필요이상의 인사이동으로 말미암아 부하 직원에 큰 고통 혹은 동요로 말미암아 시전체 행정면에 지장이 초래되지않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본의원 관내는 아닙니다마는 중구 출신의원 관내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삼각동으로 내려가다 수하동과 삼각동 어구에 곰탕집과 대성 곰탕집이 두군데가 있읍니다. 그옆에다가 단군 성상봉안소라고 하는 것을 짓고 있는데 벽돌로다가 건평10여평밖에 안됩니다. 또 단군이라면 우상이든 혹은 정신적으로 우리가 추앙하고 있는 인물은 아닐망정 국가적으로 모시고 있읍니다 세계 각국에서도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단군을 모시는데있어서 그런곳에 음식점가에다가 더군다나 이것은 경찰서에 특히 주의해줘야되겠는데 모르기는 몰라도 전국적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표면상 건물을 짖지않으면 안되겠다 지금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지어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도 이 단군성상의 봉안소와 과연 적당하냐 안하냐······. 물론 지금 이대통령이 서있는 남산 꼭대기에다가 짓는다면 모르겠읍니다마는 여러분들 기회가 있으시면 거닐다가 보세요 위신상 국책상 나라의 위신을 떠러트릴 뿐만아니라 단군의 존엄성을 땅에 떠러트리는 결과밖에 안됩니다. 중부경찰서에서 어떻게 건축허가가 구청에서 났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과연 단군 성상에 봉안소가 적당하냐 안하냐 하는 것은 대단히 의아심을 관심을 가지는 주민들의 말씀이 놈들이 돈 모아가지고서 사기해 먹느라고 단군성상을 저기다 모시는데 시골에 내려가면 효녀 열녀 이런 축당도 깨끗한 장소를 택해서 짓는데······. 참 세상은 망세가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유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소위 작년 5 15 장충단 청년방해사건에 지금 기소중지로 되여있는 일본놈 시대에 「아라이」 박모라는 기소중지를 시행하고 있는 이청년이 시내 모경찰간부의 자녀 결혼식장에 나와가지고 활보를 하고 다닌다는 이런말이 들립니다. 여기에 무엇을 생각하느냐 과연 서대문구에 상암동 동아일보 기자인가 어떤 신문기자를 구타를 하고 「카메라」를 강탈한 즉 말하자면 강탈인데 강도입니다. 서대문구에서는 불구속으로 송청을 했어요 과연 경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전체 시민의 생명과 그 거주에 안도감을 줄수 있느냐 본의원도 과거에 20여년간 경찰에 있었읍니다마는 민주당에 소속할망정 이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는 골목이올시다마는 내일을 동쪽 어저께는 북쪽 여러곳으로 다니어요. 경찰에서는 좀 공정한 수사상 경찰은 수사 임무를 완수할 것이며 경찰간부의 결혼식에 「아라이」 모라 박모라는 청년이 나타났다면 경찰 책임자가 그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거기에 무려 90여명이 참석했고 모 장관 차관도 축사도 보냈다는 말이 있읍니다마는 그 누구라도 말하지않겠읍니다. 이런 것을 국민에 입으로 저의 귀에 들려왔읍니다. 또한가지는 이번 대한민국의 우리 민족의 특수성을 여지없이 발촉했고 「올림픽」이 끝나가지고 일진이 6시 넘어서 도착했읍니다. 여러분들이 일부러 나갔읍니다마는 우리의회대표로는 꽃다발을 못해가지고 나갔읍니다. 그래서 어저께 보고사항 시간을 이용할려고 했읍니다마는 말씀을 못드렸읍니다. 후진 80여명이 또 오니까 의장 부의장께서는 의논해가지고 우리 시민 전체를 대표하는 기관인 의회에서 몇분 꽃다발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체육인들의 부탁도 있읍니다마는 이정도로 고려해주셨으면 사무처에서도 그준비에 노력을 아껴주지않기를 바랍니다. 또한가지는 영등포관내 출신의원들이 말씀이 계실줄 알았는데 길가 영등포······. 왜놈 말로 「후미끼리」 겠지요 여기서 자동차와 기관차가 충돌사건이 났습니다. 도심지대에 경찰관이 필요하지않고 장소에 따라서 필요없는 곳까지 배치된곳이 많이 있읍니다. 이 건널목에다 경찰에서는 반드시 교통순경이라든지 혹은 교통부에서 그 장치를 못한 것은 사무적으로 대단히 커다란 사건이 이후에 안나오리라고 보지않을 수없고 인명의 손해가 끝이지 않으리라고 보장할 수 없으니가 경찰에서는 이런점에 특별히 사태의 미연방지를 책임자는 주민의 말씀이 있어 보고사항 시간에 몇마디 말씀 올리겠읍니다.

이제 남은분 몇분이 있는데 내일로 보고해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그러면 보고시간은 일로 끝났읍니다.

적어도 160만 서울시민이 부담한 시세를 정당히 사용했느냐 안했느냐를 심판을 받는 이마당에 집행부 당국에 일침을 놓아야 겠읍니다. 이의사당에 어제부터 참석한 집행부관계자를 보면 부시장 건설국장 재무국장 내무국장 이렇게밖에 안나왔는데 제일선에 있는 각구청장들은 어제부터 계속되는 이회의를 모르는지 또는 160만시민의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어서 안나오는지 의심됩니다. 의장께서는 즉각 관계관을 출석시킨다음에 보고를 계속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처에서 연락해주세요······. 이갑수의원 말씀하세요.

문학우의원께서 말씀하는 것도 좋기는하나 이회계검사보고는 우리가 반별로 한 것을 160만시민의 대표인 47명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검사결과를 질의할적에는 당연히 일선청장들도 나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보고해주시고 질의가있을 때에는 각구청장은 반드시 나와서 답변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때까지 밀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보고를 계속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의원 말씀하세요.

이 회계검사보고에 있어서 어저께 그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은 마치 유인물을 낭독하고 있는 이러한 실례가 나오고 있읍니다. 만약 오늘도 그와 같은 형태로서 보고를 한다고하면 회계검사에 커다란 의의가 별로 없고 또한 그렇게 낭독을 하지않더라도 유인물을 보면 충분히 알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반별로 보고함에 있어서는 좀 간단히 대체적인 문제 요 것만 보고해주시고 그외 전체문제는 유인물을 상세히 보시면 충분히 아실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께서 각반별로 보고하는데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간단한 요지만 보고하는 방향으로 의사진행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러면 우리 어제 일반회계검사보고를 다 못했읍니다. 이제 강을순의원 말씀과 같이 나은 것은 요령만 가지고 전체를 다 읽지말고 간단히 요령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단기4290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제5장 경찰관계를 보고하겠읍니다. 지금 강의원도 가장 지당한 말씀인데 이거 제가 검사한 것이 아니고 단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읽어야겠읍니다.

그다음은 문학우의원 계속해주십시오.

일반회계 각사업소관계입니다. 1. 시립병원관계 각병원공히 세입에 대한예산을 막연히책정하야 실시 세입액이 책정액의반수에도 미달되는현상이며 환자를 위주로하는 병원이 치료비 주부식비등이 실정을 무시한 예산집행에 무리가생함으로서 인한 병원운영이 집행당국에서 상상하는거와 같은 원만한운영이란 탁상공론에 불과한 것이며 예산명달의실기로인한 부작용은 수용환자에게 지대한영향을 주는 물론 운영상의 혼란과 시재정남비등 허다한 불순성이 내포되어있는 맹점을 시정치않고 구태의연한 운영을 계속함은 병원당무자보다도 시집행당국고위층에 그 책임의 소재를 추궁치않을 수없는바 수도서울시가 시민에게서 징수한시세로서 복지사업체운영의 만전을 기치못하고 시민에게 불편과손해를 끼치는 행정면의 무계획적 졸렬성의 노출은 규탄의대상이 않이될수없으며 직접적으로 수환자인 시민에게 주는 부자연한 불리한제조건은 하루속히 시정되여야될 것으로서 복지행정은 사무적인 이론보다도 실질적인 현지개선이 절실히 촉구되는바 1. 특히 유일의 무료병원인 자혜병원은 병동이 노후하야 사용불능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해놓은 관계상 입원 및 외래환자들의 영위기를 악화시키며 심지어는 무료환자취급에 서울시가 무성의하다는 비난성이 비등하고 있음은 필연적인 사실이며 2. 마약중독자치료소 역시 건물 불완전으로 인하여 수용능력부족으로 세입증가에지대한 지장을 초래할뿐아니라 무리한 수용으로 야기되는 건물의파괴 탈주 등의사건이 생기도록 방치함은 인권의 존재를 무시하는 처사로 시책의졸렬성을 폭로하고 서울시의무능력과 무계획성을 노출한 것이라 단정할 것이며, 3. 시립동부병원은 이전이후 시민들의 이용이 증가되는 현상이나 시설의불비 입원실의부족등으로 이용자가 허행하는 사례가 많음은 실로 한심지사로서 모처럼 막대한금액으로서 건립한병원에 시설부족으로 인하여 환자가 뒤돌아가는 이러한 처사는 서울시 고위층에 맹성을 촉구치 않을 수없으며 급속히 시설을 완비하야 시민들로하여금 편의있는 이용을 하도록 추진시키므로서 세입증가에도 일조가되리라고 사료되는바이며 본동부병원은 90년도에 있어 4월8일부터 10월30일까지 약7개월간 체원상태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수리및 휘발유대(소모품비 일반수수료)에 있어 당부예산 1,000,800환인데도 실지지출액은 1,800,550환을 지출해야 799,750환의 부당지출을 하였음은 환자본위가 않이고 병원본위의 관념이 농후함으로 앞으로는 여사한 부당지출 방지에 주의를 환기시키는바임.

다음은 김규원의원 나와서 계속보고해주세요.

본의원이 맡은 과는 재무국 회계과 세무과 두군데를 맡아보았읍니다. 215혈부터 시작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토목비를 본의원이 주로 보았읍니다. 이 토목비가 여러분이 잘아시다시피 예산액이 35억8천여만환이고 집행액이 16억7천여만환입니다. 건수가 160여건이며 도저히 이 160여건에 대해서 시간여유도 없고해서 그중에서 수십군데도 다녀보았읍니다. 대체로 여기 유인물에 있는바와 마찬가지로 도로포장공사를 보니까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이것이 잘되어있지않어요. 또 전문가의 얘기를 빌려 들은일도 있읍니다. 그랬드니 적어도 이도로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잘하면 20년간은 간다는 것이 이것이 원 정당하게된 것이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20년은 불구하고 도로포장한지 1년반내지 2년되어서 곰보딱지가 이러난다는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이회계검사보고에 공사를 하고 보면 이 공사검사를 갔다가 준공공사를 하게되어있에요. 준공검사가 대단히 졸렬하기 때문에 공사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태가 이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는 이로서 끝이 났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특별회계의 보고로 들어가겠읍니다. 먼저 박수형의원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시공관특별회계 주택비특별회계 운수사업비특별회계 토지구획 정리비 특별회계 6개 특별회계를 한상기의원 강을순의원 최봉수의원 이갑수의원 이익렬의원 김양근의원 김경원의원 이종원의원 노승환의원 본인 열사람이 담당했읍니다. 서 론 금반출납검사를 실시한 단기4290년도 시공관 공익전당포 운수사업청 주택비 택지조성 토지구획정리비등 각특별회계 출납상황을 일별컨데 대체적인면에서 전년회계년도에 비하면 시정된 경향이 현저하여 다행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연이나 아직일부 출납공무원이 의회에서 지적한 제시정사항에 대하여 형식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려는 동향이 보임은 지방의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시민의 여론을 회피하려는 그릇된 심사의 공무원이라고 단정함과 동시에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여사한 공무원은 시급히 조치하여야하며 고위책임자는 심심한 각성이 있기를 요망하는 바이다. 시공관외 5개특별회계의 4290년도 총예산액은 2,405,487,900환에 대하여 조정총액은 608, 191,279환으로서 25% 비율이였고 또한 조사액에 대하여 실지년도말인 4290년 12월31일까지는 수입집행액이 323,933,852환으로서 총예산액의 백분지13이라는 실적을 나타내였은즉 예산편성의 무계획성과 가공적 숫자 나열에 지나지 않았다는평은 면할길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여사한 내용의 검사를 마친 우리검사원일동은 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요다음에 또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이것을 또 그대로 합쳐서 보고드리기로 하겠읍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토목비 조사할적에 요전에 김재광의원이 나와서 일시 여기에 논란되었든 일이 있는데 공사는 먼저시키고 입찰을 나중에 형식적으로 했다 이것은 건설분과위원회에서 그 자세한 전말을 이번 회계검사 보고하는데 같이 합쳐 하지못했기 때문에 그 것은 이번에 략하겠읍니다. 또 이 산업은행하고 서울특별시하고 금고사무취급에 대한 계약서가 여기에 사본이 적혀있읍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260혈 250혈하고 260혈 제8조의 제3항에 「시금고조례에 위반되는 때」 이렇게 해놓고는 제8조에 무어라고하는고하니 「시는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는 은행에 대해서 시금고사무취급의 정지를 명하고 또는 본게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8조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여기 엄연히 시금고조례에 위반되는 때에는 이것을 해제하도록 되어있읍니다. 이것이 금년1월1일 허시장하고 산업은행장 신관하씨하고 계약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로서 이것은 앞으로도 기회를 얻어가지고 이 계약서는 우리 조례에 위배가 되었으니까 이것은 해제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산업은행과 담보물 관계를 조사해보니까 평가는 3억7천6백13만5천9백30환으로 해놓고 근저당 설정해놓은 것은 18만86백35환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필히 그전에 혹 일제시대에 근저당 설정해놓은 것을 추후에 개정하지않았다고 봅니다마는 이러한 일제시대에 근저당 설정해놓은 것을 오늘날까지 1 2 3부를 총 합쳐서 18만8천환으로 되어있어요. 만약에 은행에서 3천만환 사고도 있었지만 그 것을 변상했다고 하니 별문제이지마는 이 근저당가지고 행사하려면 여러분이 다아시다시피 18만8천6백환밖에 청구못하게 되어있어요. 그 이상가는 것은 다시 법적으로 소송을 해서 하게되는 이러한 근저당 설정은 당연히 여러해동안 해두어야 할 것을 이러한 사무태만으로 해서 오늘날까지 시행하지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발견하였으며 무엇을 집행당국에 경고하고 시정을 촉구하여야 할 것인가. 기1은 시행정기구가 잘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즉 사계과가 내무국에 속하고 있어 실지수입지출을 담당하고 있는 재무국과 종적 횡적연락이 되지않았고 사계 징수 지출간의 상호 실태 파악이 결핍되어 있으며, 기2는 수입지출의 실권을 집행하는 재무국이 예산편성에 있어 참여우는 의견진술이 봉쇄되어 당초예산편성시부터 불량한 집행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각종수표를 내포한체로 예산이 편성된다는 것이며, 기3은 출납집행관이 기 직무에 충실치 않았을 뿐외라 거익기계적으로 인습적으로 행동하여 창의력이란 조금도 차져볼수 없다는 점등이다. 1. 시공관특별회계 1 시공관 운영에 관하여 가1층의 치밀한 계획수립이 요구되는바이며 세입목표달성에 노력할 것 2 가급적 항목유용 경리를 삼가할 것 2. 운수사업비특별회계 1 전억근출납공무원 2,831,144환(전직자가 사고로 인한 변상금)을 횡령의건 2 노자제 1,699,455환 청산대책수립의건 3 총채무 145,635,093환 청산대책수립의건 4 88년도부터의 개인에게 지불하여야할 1건십만환 정도의 채무에 대하여 비난이 적적한데에 대한 대책수립의건 5 물품취급의 기중요성및 장부비치할건 6 항목유용을 삼가할 것 7 경쟁입찰의 기밀보지의건 8 임시직의 과감한 해고조치의건 9 뻐-쓰운영의 수지균형을 취할 것 3. 전당포비특별회계 1 유질경매처분의 부정의건 (안) 2 수의계약의모순을 지적함 (서부) 3 고액평가대부의 부당성 4 12,650,000환 부동기금의건(동부) 4. 주택특별회계 1 기채지연으로 예산액의 6%집행은 유감지사라 아니할 수없고 2 조정제액에 대한 수입불과32%는 징수성적극히 부진하오니 가 징수독려의 철저를 기하고 나 전혀 분양금을 납부하지 않은자에 대한 의법명도조치를 취할 것 5. 토지구획정리비특별회계 1 부과사무지연으로 수입집행이 불과2% 극히 징수성적부진하오니 활용가치있는 인재를 등용하여 사무혁신을 요망하는바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여섯개 특별회계를 총합쳐서 세입세출에 총1년간에 100분지 13을 겨우 초과했다라는 그러한 성적을 냈는데 그 것을 회계별로 보면 시공관특별회계가 5천3백여만환인데 미징액이 2천3백여만환으로서 예산액에 57%라는 성적을 냈고 운수사업청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불과48%공익 전당포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총예산의 8%라는 예산집행을 1년동안 했다 그 것입니다. 또한 주택비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불과 총예산액의 6%인 집행을 했고 토지구획정리비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총예산의 2%를 1년동안에 집행못했다는 이러한 가공적인 숫자를 내고 있읍니다. 다음에 주택조성비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39%라는 이러한 불미한 성적을 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출면에 있어서도 시공관에 있어서는 예산액의 51%라는 이러한 성적을 냈고 운수사업청에 있어서 49% 전당포에 있어서 5% 또한 주택비에 있어서 총예산의 2% 또한 토지구획정리비에 있어서는 100분지 1도 못되는 단 8분의 집행을 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한 주택조성비에 있어서는 3%밖에 안된다는 이러한 불미한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로 미루어 볼적에 이 여섯개 특별회계의 전반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지적한대로 그러한 점이 시정치않았고 91년도 예산도 역시 가공적인 숫자가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점을 집행부에게 알림과 동시에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공익전당포특별회계 주택비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이갑수의원께서 세부적으로 설명해주시겠고 시공관 특별회계 주택조성비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강을순의원 운수사업비 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비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노승환의원이 차례로 보고하겠읍니다. 제말씀을 이것으로서 끝이겠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개괄해서 보고가 있었읍니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보고가 있겠읍니다. 지금 이갑수의원 보고해주시겠읍니다.

90년도 회계검사 결과보고를 하겠읍니다. 조사위원회에는 본의원과 이익렬의원 김양근의원 불행히도 당시 김양근의원이 여러 가지 사적으로 일이 있기 때문에 참여못했읍니다마는 반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세사람으로 했읍니다. 이점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본의원은 이 유인물을 그대로 낭독을 안하고 여기서 요점만따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유인물을 자세히 추후 보아주시기로하고 57혈 안암동 공익전당포 검사일자가 3월4일 운영자금 대출금 회수금 이자수입액등에 대한 문제는 이아래 숫자가 나와있으니까 보아주시고 유질물을 처분한데 대해서 불법성을 본의원이 지적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질물을 처분하되 마땅히 경쟁입찰을 시켜야할 것을 하지않고 상인과 결탁을 해서 적어도 3 4만환에 가까운 현시가와 물건을 5천환이내 4천환 이상주고서 기한이지나면 유질을 시키고 유질을 시키는데에는 별문제없읍니다마는 유질된 그 기한을 볼 것 같으면 여기 유인물에 나타나 있읍니다마는 상인과 사전에 결탁을 해가지고 내정가격을 무효로 시켜버린다 말에요. 그래가지고서 억울하게도 살기가 어려워서 3 4천환이라도 받아다가 융통하는 그러한 정신을 갖다가 어기고 공익전당포라해서 잡인 막대한 물건을 불행히도 유질로 던지므로서 각급 상인의 사복을 채워주는 이러한 예가 실지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했읍니다. 한가지 예를 제가 당시 목격했는데 안암동 시장에서 공익전당포에서 어떤 부인 둘이와서 아웅 다웅 싸움을 해요 검사도중에······. 그래서 옆에 제가나타내가지고 무엇입니까? 물었는데 억울한 사정을 해요. 한부인은 양복 세벌을 그 것도 남의 것을 빌려서 한 8천환 가져갖다가 이것이 사흘인가 나흘지났다고해서 유질을 시켜버렸다 또한분은 여기에 나와있읍니다마는 시가에 3만여환 가지고 나가도 2만환은 넉넉히 받을 수 있는 혼수 흥정을 해놓은 저고리감 치마감 이것이 기한이 3일인가 지나갔다고해서 팔았는데 사전에 연락도 한번 못해주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아웅 다웅 싸움을 해서 제가 들은적이 있어요. 그러면 실지 이물건이 과연 유질이 되었느냐 혹은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을 빼돌리고서 다른 물건으로 교환하지않았는가 해가지고서 실지 현장을 답사했읍니다. 답사해보니 사람이 없어요. 그래 또한데에가니까 그 상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차근 고비를 넘어서 알아보니 완전히 그 공무원과 결탁을 한 것이 나타났어요. 이러한 사실을 허다하게했다는 사실을 이 안암동에서 발견했든 것입니다. 여기 구체적인 이유는 유인물이 나타났기 때문에 안암동 전당포에 대한 문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는 서부 전당포 이것은 서대문입니다. 검사일자는 4291년2월14일 운영자금 대출대금총액 회수액 미회수액 이자수입액 등등은 예기했고 여기에 대한 유질물에 대한 처분은 자기네 변명은 그럴듯하게 하나 이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없어요. 여기 처분상황을 하기와 여히 예기했읍니다마는 전부가 이것이 수의계약이라고 했읍니다. 사는 사람이 없어서 수의계약을 했다 하지만 계획적으로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끝머리에 하두 말썽이 많으니까 입찰형식을 취했는데 실지는 입찰이 아니란 말에요. 형식만 이렇지 역시 이것이 정당한 길을 받지아니하고 계획적으로 이 공무원들이 이런짓을 했다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있읍니다. 거기에는 특히 가령 물건을 잡았다가 당연히 유질되는 것도 있읍니다. 있는데 이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는고하니 돈은 좀 직원들이 쓰고 싶은데 이 유질된 물건을 일단 서류상으로 찾아간 양으로하고서 다시 입질해서 공간을 자기네가 이용하는 이러한 처사를 허다하게했읍니다. 거기에는 실지 유질되여서 매각되지않은 특건이 있읍니다. 가령 「카매라」 한개일 것 같으면 적어도 2 3만환짜리를 입질했다면 이것이 유질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나쁜 「카매라」로 교체할 수가 있다. 한 만환가량 순 카매라는 갖다가 현품을 내어놓으라고해서 보니까 「카매라」 자체가 만환짜리는 커녕 단돈5백환짜리 그냥 주어도 쓰지못하고 쓰래기통에 넣어도 발로 차버릴 형편밖에 안되요. 이것을 애당초 이런 물건을 잡았느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반드시······. 본의원은 이것을 그자리에서 지적하기를 이것은 맥긴 것이 아니고 이것은 처음에 잡히기는 좋은물건을 잡았고 그다음에 유질했으니까 이 물건이 좋으니까 다른물건하고 같은 「카매라」······. 이름만 같으면 되니까 교체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한 사실이 있읍니다. 애당초 8천환주었는데 8천환은 커녕 5천환은 커녕 쓰레기통에 버릴 것이니 이것은 다시 입질하고 기한이 될 것 같으면 기한연체 다시 잡아놓고 다시 입질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지나온 사실이 허다하게 나타났읍니다. 이러한 등등의 문제가 허다하게 많다는 사실을 이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동부전당포 여기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작년엔가 제작년에 사고가 난데라 비교적 잘되어있읍니다. 또 물건도 잡혀있는 것이라든지 잡은 것이라든지 완전히 잡혀있고해서 본의원이 동부전당포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되여있다는 사실이 여기에 되어있읍니다만 특히 한가지 염려되는 것이 이전당포라고 하는 것은 영세민들이 이용하는 것인데 실지 영세민이 이용을 못하고 중류에 속하는분들이 이용하는 경향이 허다하게 많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세민에게 이익을 주지못하고 실지 중간부 즉 양단저고리라든지 비로도저고리라든지 이런등등 물건을 가지고 가지않으면 적어도 2만환 어치를 가지고 가지않으면 4천환을 가지고 갈수없는 이러한 현실이기 때문에 영세민을 위하는 공익전당포가 아니고 도리어 좋지않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느꼈든 것입니다. 다음에 용산공익전당포는 대단히 운영상황에 큰지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가 사고난이후로는 그금액이 4백여만환에 가까운 금액이 되어있에요. 하기 때문에 현재동부전당포금고안에서 썩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에서 방금 소송중에 있고 재판중에 있기 때문에 결말이 나지않어서 큰지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조속히 집행부에서 해결을 보아서 운영면에 지장이 없도록 하지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여기 유인물에 있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보아주시고 나중에 질의에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의 말씀 드립니다. (사회교대)

본의원이 회계검사를 담당한 시공관특별회계및 택지조성비특별회계 양회계를 본의원과 더불어 한상기 최봉수 3의원이 조사를 했읍니다. 검사결과에 그 나타난 회계별로 먼저 시공관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면은 유인물에 나타나있으니 좀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19혈입니다. 그 사실자체의 실예를 들어서 즉 부정지출이 되여있는 그면만 말씀드리고 그외의 것은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시공관특별회계 자체에 있어서는 전반 시정감사에 비해서 본다면 상당히 시정이 되여있읍니다. 마 개중에 그지출에 있어서 그자체가 말하자면 회계과목을 유용하는 사실은 좀 있었읍니다. 그 사무적인 면으로 본다고하면 훨씬 개선이 되였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읍니다. 또하나 출납사항 자체에 있어서 회계규칙이라든지 회계법에 위배되는 다소 시정할 점이 있었읍니다마는 형사적으로 책임걸 문제는 별로 보이지 않았읍니다마는 형사적으로 책임질 문제는 별로 보이지 않았읍니다. 또한 한두어가지 말씀드리면은 4290년7월8일자 짚차다이야 구입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예산과목이 소모품비에서 지출해야될 것을 비품비에서······. 예산과목을 유용한 것이 9만7천5백환을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지출했다는 사실 또하나는 소화기 4290년12월23일자 소화기구입에 역시 소모품비에서 지출했다는 사실 또 짚차 한대에 30만환인데 실지로 지출한 금액을 보면 57만7천환 초과집행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서울특별시립 시공관운영위원 실비변상규칙 말하자면 운영위원에게 실비변상하는 것을 당연히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의회의 조례로 지정해서 지출해야할 성질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만 4288년8월1일부터 서울시규칙을 적용해서 실비변상을 하는 사실은 지방자치법에 위반될뿐만 아니라 서울시립공관운영에 있어서 조례에 위반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영위원의 일비는 불과 일당 천환이지만 당연히 의회의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별도로 질의에 응할 때에 말씀드리겠읍니다. 또한 시공관에 있어서 실지 수입 지출을 보면 수입에 있어서는 3천79만7천3백18환 지출에 있어서는 2천9백51만7천6백44환이 나머지 말하자면 적자가 아니고 흑자를 가져오게 되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백27만9천6백74환이 잔고가 되여가지고 이것은 시금고에 잡수입으로서 불입이 된 것입니다. 그 내역은 보아주시고 시공관은 그정도로 말씀드리고 91혈입니다. 택지조성비특별회계 신촌 금호 상도 이 3개지역에 택지조성사업을 해가지고 시민에게 택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되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4288년5월13일 집행부입안으로 4290년5월31일에야 시행을 보게 되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사업자체가 4274년도 경성부시절의 계속사업의 갱신사업으로서 경성부당시의 사업을 계속하는 사업의 일종이올시다. 당시에 서울특별시 공고107호에 4290년6월말일까지 시건설국 관리과에 신청을 접수하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그 접수하는 기간을 두어가지고 택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시하고 있는 그기한내에 신청서가 들어온 다음에 처리해야될 것이 원칙인데 그전에 매각조처했다는 사실이 여기에 몇건이 나타나고 있읍니다. 말하자면 의회가 구성된후 그 조성지를 매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의회에 당연히 동의를 받아가지고 시유재산취급조례에 의하여 매각처리를 해야될터인데 그 것을 찾지않고 단독적으로 건설국관리과 단독으로 임의 처리한건이 수건이 나타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하면 재산의 처분에 있어서 시장의 결의를 받아가지고 반드시 처분해야할터인데 주무과 단독으로서 그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107혈을 참고로 보아주기를 바랍니다. 4290년의 택지조성사업의 목적이 당연히 규칙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상에만 편성을 해놓고 실지로는 택지사업을 약 19개월동안에 아무 것도 집행한 사실이 없읍니다. 그반면에 경성부시절의 잔액 9백67만천8백64환을 받아드리는데 있어서 4290년도 총세출을 보면 무려 4백24만4천8백환이 지출되였읍니다. 그러면 9백만환 돈을 받기위해서 19개월동안에 직원 10여명이 9백만환 받는데에 약 반이상이 인건비로 지출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동시에 또한 그인건비 지출의 내용을 보면 인부사역비라 이렇게해서 지출된 것입니다. 당시에 여기에 하나 말씀드리면······. 110혈을 보아주십시오. 급사 또는 사동을 그 급사아이들을 인부사용이라해서 도장을 세겨다가 놓고 인부사역비에 도장을 찍고 지출했다 그래서 110혈에보면 5만5천8백25환 111혈에 3만2천2백환 그 실예를 들어서 말씀하면 적어도 하나의 인부라고하면 저의 상직에도 남자 또한 그사람을 쓰는 목적이 무엇이냐하면 현장에서 일을 한다는 것일 것인데 실지 지출대장을 보면 인부사역비라고 해가지고 급사아이들에게 부당한 지출을 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한 89년도 이월금을 보면 3천여만환이 실질적으로 실지조성비로 이월이 되여야겠는데 이것이 하나의 사업을 하지도않고 그 특별회계의 본래 목적을 위반해가면서 일반회계로 유용조치했다는 사실을 볼적에 본회계 검사원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없는 사실로 지적함과 동시에 당무자는 실지조성사업 자체에 특별히 유의해줄 것을 요망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운수사업비 특별회계검사는 김경원의원 이종원의원 이사람 세사람이 운수사업비 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비 양개특별회계를 조사했고 간단히 그전체적인 유인물을 낭독했으면 좋겠읍니다마는 여러 의원들이 다가지고 계시니까 그내용자체를 말씀드리지않아도 유인물을 보아주시기를 빌면서 다만 내용의 몇가지 핵심만 말씀드리고져 합니다. 운수사업청의 예산액 2억7천32만4천8백환중에서 12월말까지 들어온 금액이 1억3천2백53만9천3백5환이 수입 되었읍니다. 그가운데에 %비율로 본다면 2억7천만환가운데에 1억3천만환정도가 들어왔다고 할 것 같으면 불과 48%의 극소수의 수입을 보게 되었든 것입니다. 그 원인은 여러 의원들이 잘 알고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운수사업청 그자체내의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을 드리지않아도 잘 알고계시리라고해서 말씀드리지않겠고 이 내용을 우리가 검토한 결과 물론 그사실자체가 저희가 안이후에 오늘날까지 시설 내지 수선을 했어야만이 될 문제가 그 자체 내용의 수입 또는 시에서 특별한 보조를 해줄수 있는 예산자체가 대단히 부진한 가운데에 또 여러 가지 사항에 의거한 관계상 그 노선외의 여러 가지 시설이 잘 되지않은 그런 원인도 있고 또 한가지는 이사람이 검사당시의 감상을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고하면 공무원들이 충분히 자기의 맡은바 임무와 자기가 그 직장을 사수하는데에 있어서 전력을 기울였다고하면 오늘날 이 유인물에도 나타나있읍니다마는 지금까지의 운수사업청 자체의 특별회계가 채무 남한테 물어주어야될 금액에 약2억환에 가까운 이만한 금액을 지금 시자체에서 보조를 해준 전입금이나 은행에서 일시차입한 금액이나 그외의 물품대 아직까지 현재 내지못하고 있는 금액 전부를 총망라해서 계산을 해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전자에도 저희 재정위원회에 운수사업청 그자체내의 그사업자체를 발지하기위한 안이 집행부에서 현재 저희 재정위원회에 왔읍니다마는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을 조사한바에 의한다고 하면은 무려 2억환에 가까울수 있는 그러한 방대한 금액을 지금 현재 적자를 내고 있다고하는 것은 오늘날 해방이후에 서울특별시에서 운수사업청을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오로지 운수사업을 시민을 위한 방도로 일한다는 그 취지와 내용은 좋으나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 이러한 방대한 금액을 현재까지 적자를 내고 있다는 이 손해를 본다고하는 이 문제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않어서 대단히 시의회가 오늘날까지에 개회이후 두통꺼리가 되어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고 있고 또 금번이 감사보고내지 조사결과로 본다면은 이러한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앞으로에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는 안되겠고 또 2 3차를 통해서 또 시의회 자체의 시정감사를 통해서 누누이 공정하고 자기의 맡은 그직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집행부 공무원이 되어달라는 것을 새삼스러히 공무원에게 경고내지부탁을 하지않아도 잘 알고 이행해야 될 이 경리를 담당하는 이 공무원들이 대단히 부정사실이 많이 발견되어있다는 사실을 대단히 이사람이 생각할적에 한심지사라고 아니볼수없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4290년도12월31일자 여기에나와 있는 숫자를 본다고 하면은 변태경리 내지 좀 더 나쁘게 얘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공문서 위조 이러한등등의 처사를 해 가면서 무슨 장부니 그렇지않으면 무엇에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기재해놓고 실지 말단에 있는 공무원들에게는 하등의 조그마한 그 혜택도 받지못하면서 몇몇사람이 많은 공금을 자기간에는 정당한 장소에다 또는 정당한 위치에서 사용을 했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저희 조사위원회에서 보는 견해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없는 그러한 부정경리를 했다는 것이 이사람 자신은 한두가지 아니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려둡니다. 다만 그러한 문제가 운수사업청을 오늘날까지 서울시가 맡아가지고 시에서 특별회계를 만들어가지고 이때까지 내려오는 이 과정에 있어서는 앞으로에 과거지사에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은 물론 관계책임자 여러분께서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이후에 운수사업청 자체문제가 여하히 처리될 것이냐하는 것을 이사람으로서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나 앞으로 운수사업청이 오늘날과 같이 이러한 현상유지를 한다고하면은 과거의 그러한 부정경리를 처리했든가 그러한 양심에 가책되는 공무원에 돈을 맡겨가면서 또 몇몇 사람이 그러한 처사를 한다고하면은 앞으로 운수사업청 자체는 도저히 유지해 나가기가 곤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사람이 말씀드리고 또한가지는 이 앞으로 시정을 한다고 하면은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문제를 야기시키지않는 방향으로 공무원들이 이끌어주기를 이 사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유인물도 여러분이 보시는바와 마찬가지로 나와 있읍니다마는 총 여기에 아까 2억환에 가까운금액이 있다고했는데 2억4천3백13만5천환이라는 방대한 금액이 현재 운수사업청 자체내에서 방금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운수사업청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고 그 자체내에서 여하히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을 다시 이자리에서 논의될 것으로 인정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그 내역을 본다고하면은 이 1억4천5백만환 여기에도 명시되어 있읍니다마는 88년은행에서 처리한 금액 5천백만환이라든가 이러한 전차대로 2천2백만환이 있는데 이 돈을 꾸어다가 이때까지 갚지못해서 오늘날까지 그이자를 환산해본다면 1천9백만환이라는 방대한 금액을 가져오는 이러한 서울특별시 운수사업청이라는 이것은 도저히 조사한 우리네들이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책건가 자체내에서 오늘 이 시간까지에 어떻게 하면은 운수사업청 자체내의 수입으로 이 부채를 갚아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만은 도의적인 면에서 그러한 고심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사무적인 문제라든가 실지내용을 본다면은 도저히 부채를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이점을 지적해서 한심지사가 아닐수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가지는 물론 이자리에서 우리서울특별시를 책임지고 계신 시장께서 나오지않았는데 시장님을 보좌하는 부시장 또는 내무국장이 잘 아실 것이고 또 유인물이라든가 서면상으로 잘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도대체가 이것이 장사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마음대로하는 것인지······. 시의재산을 가지고 하나의 사업을 운영하는 이상 자기마음대로 임의로 쓸데는 쓰지않고 자기 사사 몇몇사람이 여기에 명시되어있듯이 별개 문제라고 봅니다마는 2백83만1천44환에 대해서는 감억기라는 지방참사 이사람이 은행에다 자기개인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자기가 마음대로 꺼내다쓰는 이런 처사에 대해서 행정조치는 물론 의당 있을 것이라고 이사람은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 사업청장이나 또 서울특별시 건설국 관리과장이 매년 매달 이 문제를 그렇게도 모르고 잠자고 있었으므로 인해서 그러한 부정사실이라든가 공금을 자기 개인이 자기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처사는 만들었다고하는 이 책임을 관리과장이나 관계책임자가 지지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지적해서 말씀드려 둡니다. 그외에 여기에 자동차 물품부속품 여러 가지 기타문제가 있읍니다만 이런 것을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시간이 장시간 요하는 관계상 이 유인물에 기재된 이상 또 세부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생략하기로 하겠읍니다. 다만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려서 안되었읍니다마는 이 내용은 이이상 틀림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토지구획정리비 특별회계올시다. 이것은 83혈올시다. 이 유인물을 보시고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읽지 않겠읍니다. 다만 시로서 90년12월 총예산액은 3억2천53만환중 수입액은 4백20만2천백80환이라고 이렇게 되어있읍니다. 이 %의 비율을 본다고하면은 불과 2%라는 수입정도가 되어있읍니다. 100%를 1년동안에 수행하겠다고해서 예산을 세워서일해보겠다고 집행부에서 내놓은 예산자체가 12월31일 현재에 불과 2%가 집행된데대해서 책임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되겠읍니다마는 책임자로서 이 책임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을까하는 감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입 현개표 여기에 나와있는 감사보고와 조금도 다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내용도 또하나씩 지적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린다고하면은 또 시간이 요하는 관계상 또 좋지않는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나쁜 것을 이사람이 솔직히 심정을 표현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예산을 심사하는 이과정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자기가 맡은바 그 직무를 잘 수행치 못하고 자기가 과실된 처사를 했다고 하면은 그 것은 관계책임자로서 행정조치나 그이외에 여러 가지 시정이 있을 것으로 믿고 이후에 있어서는 우리 시민이 갈망하고 또 시의원이 항상 희구하는 방향 오로지 이것은 시민이 희구하는 방향이나 조금도 다름없다고 생각해서 관계책임자 여러분은 그러한방향으로 이끌어주기를 바라마지않으며 장차 160만 서울시민이 명랑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공무원이 되어주기를 바라서 개인적인 소감의 일단을 말씀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에 있는바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잘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상두가지 특별회계보고를 말씀드려둡니다.

수도비특별회계에 있어서 김재광 김재순 장의순 최인호 조영석의원 이 다섯 사람이 담당해서 감사하였읍니다. 서론은 생략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 상세한 것은 내역표를 보아주기 바랍니다. 그다음 각구청 수도비 징수상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각구의 수도사용료 징수상황은 별표와 여히 조정액의 72%가 징수되여있음을 정상적징수로 보아도 징수성적이 불량한 편이며 더욱이 수도급수조례 제19조 동시행규칙 제15조등을 무시한체 각구청임의로 배시량의 부합되도록 조건을 위반하여가며 증액인정부과하여 무리한 징수를 감행하여 겨우 72% 징수는 한심한일이며 공무원으로서 비법을 자행하며 급수사용자에 불공정하게도 과징수를 강요하는 것은 천만부당한 행위며 조례위반을 감행하고 있음은 지극히 유감된 처사임을 지적하며 즉각시정하기를 경고함. 거기에 미스프린트가 있읍니다. 각구청 「징수사항」이라고 그랬는데 「상황」입니다. 그 것을 시정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각구청장이 조례를 무시해 가면서 구청장의 권한으로서 그 징수에 대한 요금 부과율을 구시장의 권한으로서 구청장의 결재로서 부과율을 변경해서 하고 있읍니다. 그자리에서 많이 추궁했읍니다마는 구청장 권한으로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느냐 책임을 추궁했읍니다. 이것은 잘 할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차후로는 그렇게 안하겠읍니다 하는 얘기가 있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 각구청과년도 수입에 있어 (단기4288년도말수입) 이월액 173,626,109환중 수입액 48,813,601환으로 28%에 해당되는 징수결과를 시현하고 있음 별표와 여히 영등포구에서 46%징수가 수위로 되여있고 급수조례 제40조를 적용할 수 있는 강력한 조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사무에 태만우심한 성북구청은 불과7%의 징수를 시현하고 있음. 이 역매월현개표로 각급책임자가 지실하면서도 급수조례제40조를 사장한체 방관하였음은 수도세입에 큰 결함이라 아니할 수 없으니 조속히 미수액124,812,507환 전액을 징수완료할 것을 경고함. 그다음 표는 그대로 보아주십시오. 전납금에 대하여 각구에서 급수공사신청시 수도사용료 보증금조로 사전에 매전당3백60환이상 수납보관 하였든 것으로서 우금 것 보관하고 있는 현실임. 별표와 여히 시금고보관액과 각대장기재액과의 상위도 있으려니와 단기4290년9월20일이후부터는 각구건설과장명의로 예금조치가 되여있음은 일만 다행한 일이라 사료됨. 단기4287년도 전납금1,157,578환과 단기4288년도 (88년 89년) 양년에 수도전수 증가로 비교하여 1,922,209환이란 상식적인 판단으로도 이해하기 곤란하여 수도과에서 전납금에 대한 조사시마다 통계계수가 차이됨은 불가사의한 실태임을 발견하였음. (기1 기2) 본예금액을 납부자에게 환부할 것인지 수도세입으로 확정할 것인지 또한 별도구좌로 7백여만환의 예금조치가 되어있는지 확실한 태도를 표명해야될 것임. 1 배세액이불공정 수도과에서는 양수기의 회전수에 의한 수량 전체를 각구에 배세함으로 실지면과 상당한 차이가있는 무리한 배세를 감행하고 있음은 지극히 불공정하고 일선실무담당자를 울리고 있음 조속시정을 요함. 현재 이 배세액은 이것은 지금 수원지에서 뚝섬에서 빨아올리는 물 수량에 시민이 그대로 물을 먹느냐 안먹느냐 그 수량을 모르고 그 수량의 배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리겠금 배세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빨리 이것을 양수기 큰 것을 갖다가 중구는 중구가 먹는 물량이 얼마다 하는 것을 확실히 알어가지고 거기에 배세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것을 시정해주기를 바랍니다. 2 관공서에 다액부과하고 있음 무리한 배세액이 할당됨으로 부득이 일반영업및가사용에 배세하고 남은 액을 충당시키기 위해 허위숫자를 나열하여 관공서에 부과하고 있음 이것은 잠자리 자기꼬리를 잘라먹는 격밖에 안된다. 결국 배세액을 가령 중구면 중구에 5천만환이면 5천만환 남은 것을 무리하겠금 배세액을 영업용 가정용에다가하고 남은 것은 구청 학교 관청에다가 직접 개인이 수도료를 내지않는데다가 부과되었읍니다. 그 실예로서 용산구청 같은데에는 제작년 작년보다 금년 제작년보다 작년이 배 금년이 3배 이렇게 수도를 발견했읍니다. 이것은 직접 그 것이 호주머니는 안나오지만 결국 시에 들어올돈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발견했읍니다. 3 영업용수도요금징수부진 가정용은 대개90%이상 징수되고 있으나 음식점 요정 여관 이발관 목욕탕등 고액의 사용료는 대부분이 체납하고 있음 현재 영업중이니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서라도 징수토록 노력을 촉구함. 이것이 어느 구청에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실 내야만 될 사람이 현재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지못한다는 것은 순전히 징수못한 근무태만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4 인정부과의 기준모호 각구별로 전부 다르고 전연 조례를 무시한 부과를 하고 있음은 준법정신의 결여로 유감한 처사이며 감정으로 기분으로 인정부과한 예 허다함. 기중 우심한곳은 마포구 용산구등을 예거할 수 있음. 인정과세라는 것은 빨리 없애야 되겠어요. 겨울에는 가령 10입방썼다 여름이되면 물을 많이 쓸 것이다하는 감정적으로 혹은 기분으로 그러한 인정과세를 한 것많습니다. 5 양수기운영의결함 양수기제작이 조잡한 것인지 불연이면 고의적으로 불회전케 함인지 완전하 기능을 발휘할 수없으며 대소구경종별로 시설이 되어있지 않음으로 유명무실의 도구로서 도리어 이런 것이 있으므로서 세수입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고 있음. 왜냐하면 양수기가 미설치된곳은 수도사용료계산시 3할가산키로 되어있음. 양수기를 설치한후 파손 침파등고장으로 기기능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조정시 3할가산치 않함으로 막대한 세수입의 감액을 초래하고 있음.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관념과 시세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일대 각성을 촉구하는바임. 역시 이런 것이 많습니다. 양수기를 알지않을 것 같으면 영업세 부과 때에 3할가산을 하게되었는데 양수기를 달 것 같으면 3할가산을 안합니다. 양수기를 알아가지고서는 3할가산 수도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양수기를 고의적으로 때려부시는 것이 많이 있어요. 부시고 그다음에 파괴시켜 놓고서 3할 가산할 것을 물어주는 이러한 경향이 많이 있읍니다. 6 준법정신여행 일선실무자들이 조례규칙에 능통지못함. 조례 제40조에 수도요금의 납부에 있어 2기이상 체납한자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를 준용하여 재산차압을 할 수 있다 하는 강력한 조항이 있음에도 어느 구청이나 수도료징수에 관해서 조례40조를 적용시킨 것을 보지 못하였다. 정수처분도 태만히하고 차압처분도 않이하고 미수액에 대하여 속수방관태도로 있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심히 위험한일이라 아니할 수없다. 그다음 양수기 취급사무에 대해서는 김재순의원이 별도로 말씀드리겠기 때문에 약하겠읍니다. 그다음 양수기구입보조금전용및보조금시비충당에 대하여 1 단기4290년7월19일자 내무부차관으로부터 화경태공사비조로 86,000,000환의 추가배부내시가있었고, 2 동7월19일자(동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우선 시비로소 화경태공사를 진행하면 별도 복여특별회계 양수기구입비조로서 보조영달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시장은 3 단기4290년7월31일자 내무부차관에게 전기 1항지시에 응키로하고 내무부장관 지시(2항)은 불복키로 하여놓고 4 단기4290년12월10일자 양수기구입비 보조금 9천6백만환을 화경태 공사비로 유용지출한 사실이 있으며 5 단기4290년도 본예산수도특별회계 수선비중 26,657,500환 기구비중 59,574,400환 계 86,231,900환(시비) 우금액으로서 양수기 구입비에 유용하고 있음. 6 양수기 15,250환 구입비로 국고보조96,000,000환과 시비대충78% 해당인 20,000,000환중에서 충당할 것을 국고보조를 수령치도 못하고 결국은 시비전액8천6백만환만을 유용한 것은 당로책임자들의 무능의 소치로서 시민의 부담만을 강요케만든 결과로 되었음은 기책임이 구명되어야할 것임. 중구청건설과수도특별회계 1 급수총전수 12,044전 1 출수전수 10,682전 2 불출수전수 1,362전 3 양수기설치수 4,283전 4 양수기불회전수 2,003전 5 양수기미설치수 5,758전 2 단기4290년도 총조정액 367,223,090환 총수입액 278,957,727환 미수액 88,265,343환 그다음은 내역을 보면 되겠읍니다. 급수사용료에 있어 별첨과여히 84% 징수성적은 양호한 편은 못되는 것이며 미수액47,655,534환의 년도이월시킴은 징수사무가 비능율적이라 지적치 않을 수 없음. 제수수료 급수공사수입 양수기매각대 수선공사수입잡수입 100% 수입되였음은 적은 것을 먼저 깨끗이 처리한다는 방법으로 시현되는바 본항에 대하여는 상당한 개선이 시현되고 있음. 그러나 영업용 급수사용자중 고액미납자가 많음은 징수의료를 얻지못하였으매 체납액이 과다하여 강력한 급수조례제40조를 활용치 않음으로 인하여 과년도수입으로 이월케되는 결과를 매짐은 징수의 성과열이 부족하였든 것으로 인정되오니 조속징수키를 촉구함. 과년도수입(4289년도미수액) 37% 징수실태라는 것은 전연징수의 노력이 있었던 증거이며 또한 2개년도를 이월시켜온 3개년도 이월당시 결손처분시킬 우려가 농후하다고 사료됨. 63%에 해당되는 35,600,552환은 최급속 징수되기를 촉구하며 앞으로도 미수액이 2개년도 이월되지 않도록 시정되기를 기대함. (징수계소관) 점검 카드기재와 소인사무에 있어 양수기설치후 2개월이못가서 정침표시가 허다하며 거개가 인정부과됨은 단기4288년도 회계검사시보다 별로 시정됨이 없음은 위감된일임. 그다음 종로구청 역시 읽어보시면 좋겠읍니다. 그다음 구청치 그대로 읽어보아 주시면 좋겠읍니다. 그외에 양수기에 대해서 특히 김재순의원께서 조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추가 보고하겠읍니다.

이 양수기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의원께서 간단히 보고의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서울시에 이 양수기 문제가 해결되므로서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수도 문제도 해결이 될 것이요 또 썩어진 공무원이 이양수기 문제가 밝혀짐과 동시에 이 서울시도 명랑한 공무원과 훌륭한 공무원으로 교체될줄 믿습니다. 왜 이런말씀 드리는고하니 양수기는 서울시에서 사드리기는 1억5천 사드렸읍니다. 실지 돈 들어온 것은 5천만환밖에 들어오지않고 그외에 돈받고 달어주지 않은 것이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몇 억대로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썩은 수도행정이 각구청 일선에 각구청 직원들의 그 비행이야말로 묵인할 수없는 노릇이요 이일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전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도 건설국장과 심심한 토의를 한결과 우선 종로와 중구 이 두구청이라도 조사해서 명랑한 수도행정으로 이끄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백20만환이라는 조사비용까지 계정했읍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이 유인물을 보셔서 잘 아실줄 압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이 유인물을 보셔서 잘 아실줄 압니다마는 본인이 느낀바 몇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0혈부터 40혈까지 숫자는 인정치 못합니다. 왜 인정치 못하느냐하면 구청에 가서보면은 수도를 하나 신설하는데 전부 카-드가 있읍니다마는 그 카-드한장만 빼면은 한장에 2만환가령 돈을 횡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구청에서는 다달이 본청에다가 신설공사의건수 그 보고가 나오는데 그 보고서의 숫자가 몇백개틀리고 안맞습니다. 또 구청에 가서 보아도 건수가 안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조사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에 걸친 시정감사에도 본인이 누누이 지적했읍니다마는 지금 수복이후에 3년동안 양수기에 대한 해결에 있어서는 개수 정리도 아직 끝나지 않았읍니다. 그리고 장부조차 없어요. 없어서 시정감사시나 혹은 출납검사시에 그때 그때 장부를 만드는데 그 장부조차 맞지않어요. 그리고 상직적으로 볼적에 2억에가까운 양수기를 각구청에다가 배정해주었는데 거기에 3년동안에 수입액은 5천만환밖에 수입이 안되었다 그말에요. 그러면 1억5천만환은 어디에 있느냐 전부 외상이라고 합니다. 외상이 안되요. 왜냐 여러분이 수복이후에 수도를 갖다가 신설하려면 양수기대 5천환씩 바쳤읍니다. 바쳤는데도 달아주지않고 남의 집에서 뜻어오는데 달아주지않고 본청에서 새 물건주었는데 돈이 어떻게 된 행방을 모르겠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구입비 1억5천8백환 또 수선비가 4천4백만환 도합 2억환 가령 되는데 수복 이후에 이제까지 양수기값을 받고서 공사해준 것이 약 건수가 5천건이 있읍니다. 있는데 여기에서 달아주지 않은 것이 2천5백 안달아 주었읍니다. 그러면 5천환씩 양수기대를 받아가지고서 돈은 다른데다가 썼는지 모릅니다마는 지금에와서 그 양수기가 5천환짜리가 만2천환이 되었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차액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또 공사의 건수가 구청에서 본청으로 보고한 것과 구청에가서 조사해 보면은 또 몇백건 틀려요. 한건 틀리면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2만환 수입이 있읍니다. 그러면 구청 공무원들이 가령 수도과 직원이 10명있다고하면 카-드 10장만 갖다가 집어넣으면 한앞에 2만환씩 차례가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내가 이런얘기를 하는고하니 어느 구청에 가보면은 심지어 양수기 출납에 대한 대장이 있읍니다. 대장이 하나도없고 또 이제까지 2억 가까운 보조금내지 시비로다가 양수기를 구입해왔는데 돈들어온 것은 5천만환밖에 들어오지 않았다 말이에요. 그러면 1억5천만환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외에 시민에게 수도공사용으로서 양수기대를 미리 받았는데 그받은 돈이 어디가 없어졌느냐 말에요. 그러면 물건은 물건대로 없어져버리고 또 양수기대는 양수기대로 우리가 빚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시민에게 2천5백건을 갖다가 1건에 5천환씩 돈을 받았는데 안달아 주었기 때문에 지금와서는 1만2천환씩이 들여 사다 달아줄 경우이니 말입니다. 한건에 7천환이라는 이돈을 갖다가 구청장이 책임을 지겠느냐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이거예요. 왜 돈받고 안달아주었느냐 이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청에가서 조사하면은 장부가 없읍니다. 없기 때문에 철저히 이것을 규명하지않으면 안되겠고 여기에는 본청관계 개수는 맞읍니다. 맞는데 구청 개수가 맞지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또 책임을 추궁할려면 자꾸 인사 이동을 시켜놓기 때문에 책임을 추궁할 사람이 없읍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사건수라든가 양수기대 징수상황 이것도 금액은 현개표에 의해서 알겠읍니다마는 13미리니 12미리니 5천미리니 100미리니 몇미리짜리 돈얼마 그 장부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5천만환 징수한 것도 이것이 어디서 어떻게 징수된 이 내역이 없읍니다. 이것이 썩어진 서울시의 수도행정입니다. 그리고 이47혈에 양수기 재고량 요 것은 1억4천5백만환에 대해서는 양수기 재고 수량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그숫자가 제외됩니다. 왜 그러고하니 국고보조를 받아가지고서 작년11월부터 금년1월까지 들어온 것이 아직 검수가 되지않았기 때문에 양수기 재고량 이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90년도 출납검사에 그다지 해당안되겠읍니다. 그래서 다만 서울시에 시창고에 양수기 재고 그 것뿐인데 이수도전 공사가 수복이후에 신설공사가 가령 공사 5천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