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용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으로부터 25의원 출석으로서 제20회 임시회 제2차회의를 개회하겠읍니다. 1. 제1차회의록통과 전회 회의록 낭독이 있겠읍니다. (간사장 회의록낭독) 회의록 낭독중에 변경할 것이 없읍니까? 착오없읍니까? 통과되였읍니다. 2. 보고사항 그다음 제2항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사무처 보고없읍니까? 그러면 이제 문학우의원 보고가 있읍니다. 조금 늦었읍니다. 오늘 회의록 서명해주실 의원을 지명하겠읍니다. 정태희의원 김진용의원을 지명합니다. 보고해주세요.

본의원이 보고의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은 집행부의 관계관이 빨리 나와야 되겠읍니다. 이것은 번번이 있는얘기지만 대단히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본의원이 지금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부사장 내무국장은 반드시 참석해서 들어야할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피카」를 통해서 방에서 듣고 있을 것입니다만은 즉시 출석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3월3일 서울시 사회국부녀과 주최로 3월6일날 시공관에서 삼일정신앙양 여자웅변대회를 개최할예정이였었는데 이것이 사정에 의해서 무기연기되었고 그 무기 연기된 이유가 이미 지상에 발표되여 여러분이 잘알고 계실줄 믿습니다만은 3월6일오전11시 연사의 한분인 대한부인회 종로구 원서동 동회장 김언진여사가 발언중 그자리에서 졸도를 했기 때문에 무기연기 되었든 것입니다. 적어도 서울시의회가 의사당이라는 엄연한 간판을 부치고 있는데 이 사용을 누구의 승낙을 받고 누구한테 허가를 받아서 부녀과가 의사당을 사용했느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연사가 졸도해서 급기야 김언진여사는 사망하고 말았읍니다. 앞으로 의사당 사용에 있어서 좀 더 의회의 권위를 확보하고 의회의 위신을 앙양하기위해서 의회의 운영위원회나 집행부 관계관은 의사당사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는바입니다. 또한가지 지금 서울특별시 의회에 촉탁14인이 있는데 이사람들 14인 다제각기 생활이 풍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촉탁 수당을 여지까지 지급치 않고 있읍니다. 집행부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호의호식하고 호만해서 그런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이사람들 생활이 대단히 곤란합니다. 무엇 때문에 1월달 촉탁수당을 지급않하고 있느냐 말이예요. 91년예산 일반회계에 촉탁수당을 엄연히 3만환 통과해주었다 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두달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대단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옛말에 상전이 배부르면 종놈이 배고픈줄 모른다는 격으로 집행부의 배가 부르기 때문에 의회촉탁수당을 안주고 있는 모르겠읍니다만은 지금 생활에 허덕이고 있읍니다. 이것을 누차 의장님을 통해서 급속히 지급하도록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이것을 지급치않고 있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불가불 본의원이 본회의에서 말씀아니 드릴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간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진정서 처리내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대한반공청년회 서울시 성북구 지부 지부장 김봉초외2백25명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인데 청원의요지는 단기4286년 대통령령으로 석방되어서 오늘날까지 무직으로 그날 그날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나 앞으로 생계가 막연하니 여기에 대한 구호를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이것을 심의한 결과 그정상이 가긍하고 또 기아선상에서 해매고 있기 때문에 긴급 구호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집행부에 이송했읍니다. 그다음 을 지로6가 평화시장 회장 박막복으로보터 116명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서입니다. 청원의 내용은 평화시장이 불의화재로 말미암아서 136동 점포가 소실되었기 때문에 이 소실된 화재지에 다시 점포를 건축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심의한 결과 기이 무허가건축으로 여태까지 상업을 했고 또 실지 시장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계획이 실시될 때까지 영구히 시장사용을 하고저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당국의 지시가 있으면 철거하겠다는 이러한 조건을 부쳤기 때문에 당국에서 도시계획이 실시될 때까지 본건물을 재건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서 집행부에 이송했읍니다. 다음은 도동1가69 정학실외 75명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서입니다. 청원 내용은 전기 소재지에 전재피난민들이 가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수시로 당국에서 철거를 강요하기 때문에 이철거를 보류해달라는 청원의 내용입니다. 이것의 청원서가 제출된후에 부시장으로부터 본지역에 대한 철거를 보류하겠다는 통첩을 했었기 때문에 본청원서는 기각하기로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다음 서대문구 신촌동 조덕규외 132인으로부터 제출된 진정서입니다. 이진정서의 내용은 신촌에 서울특별시에서 건축한 부흥주택에 입주한 분들이 건축공사가 대단히 졸렬하기 때문에 누수 벽의 구열 또변소와 온돌사이에 간을 막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악취가 스며 들어오나 여기에 대한 보수공사를 해줄 것과 하수도 시설이없기 때문에 하수도시설을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실지 현장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요구대로 또 보수공사를 착수할 것이며 또하수도공사를 해주도록 집행부에 이송했읍니다. 또하나 단기4290년10월24일부로 서울시장이 요청해온 풍수해복구사업 자금 기채에관한건인데 이것은 국고보조로서 146만환이 보조가 되는데 이 기채로 복구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요지로 기채를 요구해왔읍니다. 그러나 얼마 안되는 돈을 기채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약간에 얼마씩이나마 시민의 부담을 과중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기채의 필요성이 없다고해서 본요청을 집행부에 반려시켰읍니다. 이상 다섯건을 보고드렸읍니다.

다음은 김규원의원의 보고가있겠읍니다.

어저께 보고사항이 상치되는점이 있어서 회의낭독에 이것을 정정할생각 그런의사도 있었읍니다만은 이관계자들의 확언을 듣지못했기 때문에 보고사항에 어저께 착오된점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어저께 보고하기를 저간에 사임한 그사임서를 접수만했다 그런보고가 나왔읍니다. 접수만 했다 그런데 실지로 어저께 산회한후에 알어보니 그접수만 된 것이 아니라 의장 부의장의 수리까지 되여가지고 또 확실히 그저께 아침에 이사람이 우연히 의장댁에 들어갔다가 의장이 의회계장한테 집행부로 이송한다는 것을 확실히 내가 거기서 보았읍니다. 그런데 어저께 간사장 보고가 당연히 이것은 세사람의 사임이 수리되여가지고 집행부로 이송하기로 했읍니다. 이렇게 당연히 보고를해야 옳을 터인데 그냥 접수한 것으로만 나와 보고들였다 말이에요. 그래서 또 추후에 무슨 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늘아침 다시 관계했든분한테 다시물어보았읍니다. 그러니까 의장으로서도 그저께 집행부로 이송하라고 의회계장한테 명령하고 다시는 아무말이 없었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이유로 간사장은 그저께 빨리집행부로다가 이송을 하지 않고 또어저께 나와서 보고도 그냥 접수만 했다 왜 이런보고를 하느냐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잠시나마 수리문제를가지고 혼란을 야기시키게 될 것이니까 빨리 간사장은 어저께 그보고가 착오되었다는 것을 정정하는 동시에 빨리 그 것을 집행부로 이송해주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간단히 보고해올렸읍니다.

다음은 김동순의원의 보고가있겠읍니다.

방금 문학우의원께서 의사당사용에 대해서 말씀한데 관련해서 본의사당 안에서 행사가 있다가 심장마비혹은 뇌일혈 뇌출혈인가 어떤원칙인지 모르겠읍니다만은 한사람이 죽은 사실을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사후에 약방문은 아닙니다만은 우리서울시시청내에 하루에 우리본직원외에도 그출입하는 그인원수가 3 4천내지 5천명이 넘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집행부당국에서도 과연 3 4천명이 모여서 일을 보고 드나드는데 위급한 일이난다든가 치료를 요할 때에 응급치료를하는······. 대책을 하는데 요하는 의료시설라든가 준비가 되여있지 않은줄 압니다. 참 그야말로 위생시험소에 의사자격을 가진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만은 여기서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하다가 어떤의원이 심장마비가 발생되었다든가 어떠한 비상사태에 이르렀을 때에 치료할 수 있는 의약준비가 되여있는지 대단히 이점에 있어서 긴박한 당면문제라고 생각해서 시청당국에서 하루속히 쓸대없는 시청식당한테 돈한달에 만환정도 받고서 3 4천평되는 것을 그냥 이것을 빌려 주시지말고 장소가 없으면 한구텅이라도 정해서 의무실을 말들어서 응급치료할 수 있는 의무실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의사를 둘려면 돈이들어서 비용이든다는 이런말을 한다고 할 거 같으면 보건위생소에 의사들이라도 매일 교대로 치료가방에 응급치료할 수 있는 약품이나 주사약을 준비해가지고 당직제라도할 필요가있다고 느끼는 바이올시다. 이것은 보고사항에 올릴 문제가 아닐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서울시청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병원에 있다가 어떻게 절명했다고 들었읍니다만은 이점을 고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내출신구가 동대문이올시다. 어쨌든 잠깐갔드니 국회의장 이기붕명의로 「소」······. 커다란 소를 상품으로 걸어가지고 척사대회가 개최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오늘 시작해서 내일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려 한달동안을 그 소를 이리저리 끌고다니면서 척사대회를 한다고하는 것을 그주민에게 전부 주지시키며······. 서대문 어디에서는 금시계인가 팔뚝시계가 국회의장 아무개가 해가지고 척사대회를 한다는 문제는 그 것 한두곳만이 아니라 서울지역전역에 긍해서 그런 척사대회가 개최되고 있읍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에 순풍미속이라고 하고 있는 정월달에 척사대회라고하는 것은 이조중엽 때부터 내려온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이것은 정초 때하는 것이고······. 물론시기적으로 제한은 않받습니다만은 선거를 앞둔 이때에······. 작년이맘 때도 있었고 재작년 이맘 때도 있었읍니다. 그런데 금년 5월선거가있다는 이러한 것 것을 고려할 때에 이것은 과연 선거법에 저촉되느냐 과연 심부름을 시킬 때에 내친구를 시켜서 심부름을 시키는 수도있어요. 그러면 김동순의 심부름이 되는 것이지 심부름간사람에 심부름이 아닙니다. 자유당에 국회의장인 이기붕씨가 국회의장의 명의로 거대한 비용을 써서 이러한 유희 말하자면 일종에 도박성이 개재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이것은 국회의장으로서 상품을 걷어 이것은 과연 국회에 오른 예산으로서하느냐 혹은 이기붕개인의 사재로하느냐 사재로한다면 선거법에 저촉될줄 압니다. 여러분들 출신구에 아마 이런일이 있다는 것을 혹들으신분이 계실른지 모르지만 주민들의 비난이 대단히 자자합니다. 그야말로 매표공작에 일단계가 아니냐 혹은 일편모가 아니냐 이런말을 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하므로서 나로서는 검찰당국이나 경찰당국에서 이문제를 물론 국회의장의 이름으로 하는관계로 말미암아 말을 못할 안할 수도 있읍니다만은 공정한 선거를 앞두고서 다소라도 부정감이 내포되여있으며 우리가 이러한 큰 황소를 적어도 20만환짜리 혹은 오육만환짜리 시계한둘을 시를 통해서 각구 동으로 한다는 이러한 악풍이 근절되도록 해주셨으면하는 주민들의 여론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일이있다는 것을 저는 의사당「마이크」를 통해서 발언하여 이발언이 우리서울시의사록에 올라서 장래에······. 과연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사료로 남기고저 한마디 보고말씀 드리는 바이올시다.

다음에는 장의순의원에 보고가있겠읍니다.

아까 문학우의원께서 잠깐 보고가 있었는데······. 우리 집행부 촉탁 12명에 대해서 시에서 2월달이라고하는 봉급지불을 하지않고 있는데 대해서 우리예산상에 그 것은 예산이 완전히 올라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것이 애당초에 예산편성당시에 의회에서 증액요청을 했다. 집행부로서는 그 것을 승인해왔다 이렇게주겠다 의회에 요구하여 지불한다는 의미에서 승인해왔다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이러한 이유를 다시 구절을 붙여가지고 끌어왔든 것은 이것은 도저히 의회의 의사를 받들어서 그대로 집행을 한다는 정신에서 배치될뿐만아니라 이것을 오늘날까지 문자 그대로 근무태만이 아니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싶습니다. 마치 의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서자취급을 하는 거 같다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같은시청에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의회에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하라 왜 우리가 시립교향악단 기타 여러 가지 시사편집위원회에 촉탁들 각기술에 따라서 7만5천환 5만환 6만환 여러 가지 종류가있는데 그사람들은 다집행을 하면서 구태어 시의회직원의 예산만 집행을 하지않느냐 이유는 나변에 있느냐 여기에서는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의회에서는 우리시민의 의사를 우리의회가 맡고 있으니만큼 주인이기 때문에 지불하라 이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지불하지않고 있다고하는 심사를 이해하기곤란합니다. 하루바삐 우리기정예산대로 시행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오늘 의사일정을 볼 거 같은면 10항 11항 이것은 일반회계 추가예산심의의건 일시차입에 관한 건인데 의사일정은 물론 의장이 회의규칙 11조에 정하게 되여있는데 반드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하게되여있어요. 의회사무처에서 운영위원회라고 하는데에 하등에 연락이 없이 간사장이 이런 것을 올렸다고하니 이것은 규칙위반으로서 10항 11항을 이것을 삭제해서······. 오늘 올릴 성질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싶습니다. 30억이라는 예산을 심의하는데 몇일걸릴 것이요해서 이번 폐회를 한다든가해서 심의를 하고 비로소 심의가 끝난 각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예산위원회에서 종합심의를 거친 연후에 본의회에 올리는 것인데 아무런 심의를 거치지않고 불법인 의사진행을 할 수 있읍니까 당장 10항11항을 삭제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의장으로서 오늘 아침에 결재한 것이없읍니다. 써놓긴했읍니다. 그 것은 사무처에서 월권행위를 했기 때문에 당장 고치기를 바랍니다. 요전에 제가 저의 동네에서 결혼주례를하나 맡게되였읍니다. 와서 꼭 어떻게 당신이 결혼주례를 봐줘야하겠다고해서 지난 15일 11시에 주례를 맡게되였는데 난데없는 형사가 나타나드니 이것은 민주당 사람으로 주례를 세우느냐 이런문제가 났어요. 오늘까지 제가나이는 어려도 무려 50건이나 주례를 섰는데 이런꼴은 처음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종래에 주례를 못보고······. 자유당 사람을 세웠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래가지고 이런선거를 앞두고 남에 결혼주례까지 참여를 하고 있는 이런 실례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한번 공개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보고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는 김재광의원에 보고가있겠읍니다.

이제 사회보건위원회에서 보고사항에 대해서 그위원회로 하여금 심의에 대한 보고보고를 마친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중에 한가지 평화시장에 관한 재건에 대한 심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많이 의논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후 이문제가 사회보건위원회로 하여금 낙착을 보았읍니다만은 사실상 근본적인 이문제는 의장께서나 사무처에서 어드런 각도로 이사회보건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물론 여기에 있어서는 사회정책이라고해서 부인못할 것입니다. 이청원 진정에 요지라든가 그내용을 볼진대 어디까지나 화재로 소멸된 그시장을 재건하겠다고하는 이와 같은······. 이문제는 그 것을 장악하고 있는 건설위원회로하여금 이문제를 먼저 심의를 거친연후에······. 이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사회에 미치는 의혹이라든가 그 것과 더불어 구호대책에······ 기타 등등 부수되는 문제를 겸해서 사회보건위원회라든가 내무위원회로하여금 처리하는 것도 옳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장의 권한으로 볼 거 같으면 사회보건과 내무양위원회로 이것이 이송이되여서 거기서 심의를 한 것으로 되여있는 것입니다. 또 겸해서 말씀드리고저하는 것은 현재에 이시장문제가 분규상태를 거듭한 나머지 건설위원회로하여금 현지조사를하고 여기에 대한 심의를 착수하고 있는 도중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문제에 있어서는 각계각층으로부터 비상한 관심과 더불어 여기에 대한 기록에다가 확실히 독립될 것인가 하는문제가 문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건설위원회로서도 현재에 심의중에 거기에 대한 사항과 시가 모든 또이것을 취체하는 기관으로서도 하등에 대책을 세우지못하고 방임상태에 놓여있는 이와 같은 사실도 나타나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무적인 절차라고하겠읍니다만은 우선 사회보건위원로하여금 심의를 거친 오늘 이단계에 있어서 요문제만은 보류를 하기로 해주고 현재에 진행과정에 있는 본건설위원회에 심의종결된 그 때까지 이것을 심의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태여 이문제를 여기서 귀착을 보아서 집행부로 이송을 한다고 하면 현재에 본 그당시에 선상에 놓여있는 이문제가 악화가 되지않을까 또 이와 같이 염려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점 사회보건위원회로하여금 이문제에 대해서 다시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지금 문학우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읍니다.

지금 김재광의원께서 말씀하신 청원서에 대한건은 최인호의원께서 답변해드리겠읍니다. 이왕 올라온김에 한마디 말씀을 올리고 내려가겠읍니다. 간사장 좀 착석해주세요. 이미 여러분들 앞에 의사일정이 유인배부해서 잘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만은 제10항 11항은 오늘 끝머리에 나온 것입니다. 지금 장의순의원께서 보고사항에서 말씀하셔서 잘아실줄 압니다. 서울시의장은 간사장 박명준의원이냐 이것을 묻지않으면 안되겠읍니다. 즉 10항 11항을 올린 법적근거를 내놔라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의회의사권을 박탈하느냐 말입니다. 이따위 불법행위가 어디에 있느냐 말입니다. 엄연히 의장 부의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의 결재를 얻어가지고 상정해야한다 말입니다. 간사장 마음대로 결정하는 이런불순한 행위가 어디에 있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법상정되었으면 의장께서는 이것을 즉시 취소시켜야만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묵인했다말입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이것은 안되는 얘기입니다. 될수없는 얘기입니다. 만일 앞으로 간사장이 여기에 대한 행위를 고치지않는다고할 거 같으면 본의원은 결단코 조치가있다는 것을 ······. 용의가있다는 것을 이번기회에 말씀드립니다.

최인호의원 보고해주세요.

보고사항요지는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이올시다. 특히 제가 일전에 목격했기 때문에 실례를들어서 이영향이 서울시 전역에 걸쳐서 영향이 미치지않을까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2 3일전에 내린 강우로 말미암아서 청량리역전에서 망우리나가는 3백미터 전역이 진탕이되서 자동차는 고사하고 사람도 못다닌 형편에 있읍니다. 그러나 이런사실을 건설국장이 아시고계신지 모르고계신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제가 보건데는 춘추로서 도로를 보강하는의미에서 자갈을 구청으로 하여금 피고 있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길이 황폐되서 뻐쓰안에는 승객과 운전수가 늘 언쟁이 벌어집니다. 운전수더러 조용하게 운전하라고 하는데 사실 운전수의 고의도 아닙니다. 사실상 도로가 나뻐서 바다의배가 풍랑을 만나서 흔들리는 것처럼 뻐쓰가 흔들리고 있읍니다. 이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하등의대책이 없읍니다. 이것이 여기뿐만 아니라 서울전역에 이런일이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긴급조치를 하지않으면 안될 것이라는 것을 건설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다음에 건설분과위원회 김간사께서 말씀하신 평화시장 원상복구에 대한 사회보건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고말씀드리겠읍니다. 그 것이 진정이와가지고 현장답사를 사회보건위원회 중의에 의해서 본의원과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신종수의원과 재정분과위원회 홍순우의원 세사람이 현장에나가서 답사해본 결과에 그 것이 하천부지를 의존해가지고 적어도 5 6년전에 영세민들이 임시호구지책으로서 불법으로서 점령해서 한돌 두돌 어언 6년간 이른 것이 수백호에 도달해서 오늘날에 있어서 하나의 시장이 완전히 되여있는 것입니다. 그 것이 복판의 146동이라는 것이 불의의화재로 말미암아 손실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사회보건에서 심의한 중점은 어디있느냐 거기 상인들이 현재하고 있는 상품취급하는 경로를 보면 국내에서 생산하는 직조 또는 군복 남루한 이것을 재제조해서 파는 것입니다. 또 아울러 그뿐아니라 국내에서 생산하는 의류를······. 내의같은 것 위탁판매하는데 그날그날수입으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파악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왕 수년전부터 하나의 사회구제책으로서 묵인해온 사실인만큼 하등대책이 없는한 원상복구를 묵인해줘가지고 그들의 자활활로를 개척해주는 것이 타당하지않을까 하는견지에서 본사회보건위원회에서는 원상대로 복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여서 집행부에 이송했던 것입니다. 다만 여기대해서 건설분과나 내무분과에서 이의를 가진다면은 그 의도는 시인합니다만은 저희분과에서는 하나의 사회구제책으로서 원상복구가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점을 건설위원회에서 양해해주실 것을 바라마지않고 이상 보고드립니다.

오늘의 보고사항을 일로서 끝을 마치고 다음 새로 부임한 과장중에서 어제 사정에 의해서 인사를 못하신분이 있어서 이제 그인사가 있겠읍니다. 먼저 세무과장······.

2월4일자로서 세무과장의명을 받은 ○○

. 과거 관리과에 근무중에는 여러분께서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주셔서 제맡은바 소임을 대과없이 완수한 것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배전의지도와편달을 해주셔서 제가 맡어가지고 있는 재정수요에 대한 적기적인 공급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재정수요에 대한 주기적인공급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편달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것으로서 인사의말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관리과장의 인사가 있겠읍니다. (의장과 부의장 사회를 교대함)

관리과로 온 김성갑이올시다. 아무 것도 모르는 저를 친동생과 친조카와같이 사랑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사과의말씀은 어제나와서 인사해야할터인데 어제 교통부에서 회의가 있어서 못나온 것을 사과드립니다.

지금 긴급동의안이 접수되었는데 채택할 것인지 여러분의 동의를 묻겠읍니다. 의제는 4291년도중 학교입학시험실시에 대한 질의의건입니다. 김ㅇ식의원외 4인으로부터 요청이들어왔읍니다. 본건 동의해주시면 긴급동의해주시면 긴급동의로 채택을 할까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변경동의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구구한 설명은 하지않고 공사립에 대한 학급증설문제가 금명간에 결정이되있어서 하게될거로 믿는데 오육천명의 낙오자는 어떻게 해야할 것이냐를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이문제를 논의해서 시민을 안유시키지않으면 안될거라고 봐서 의안3항이하를 하나씩 넘겨서 먼저 3항에 집어넣어가지고 이문제를 먼저 논의할 것이 절대필요하다고해서 의사일정변경동의를 정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규원의원 말씀하세요.

의사일정변경동의가 들어온 거 같습니다. 그 지금 입학관계로 세간에 여러 가지 물의를 비등해가지고 있는 차제에 이의사일정변경하는 데는 별로 이의가 없읍니다만은 이것을 질의를하자면 교육위원회 당무자들이 이자리에 참석해야될 것입니다. 참석을 하지않고 질의를 한다는 것도 의의가 없으니까 참석을 할동안에 3항만 우리가 귀결을 짓고 4항에다 넣는 것을 이신수의원이 받어드리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의없읍니까······. 그렇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그러면 제3항을 상정합니다. 3. 서울특별시보육원설치조례중개정의건

의사진행상 말씀을 안들일수가 없읍니다. 의사일정에 9항 10항이 회의규칙위반이라고 규정이 완전히 되었읍니다. 또한 간사장이 단독으로 올려놓은 것이······. 10항 11항이올시다. 그 사실이 인정이되었읍니다. 그러므로 의장께서는 즉시 관계사무처 직원을 시켜서 10항 11항을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진행상 말씀드립니다.

그건 요안건이 끝난 다음에 조치하겠읍니다. 제안자 설명해주세요.

서울특별시보육원설치조례중개정의건입니다. 이것을 작년도말에 여러 의원께서 통과해주신 서울특별시아동보호소설치조례에 관련된문제입니다. 종래에 서울특별시립보육원설치조례안에 삼성보육원과 중앙보육원 그두개가 있었는데 이가운데서 중앙보육원은 작년에 여러분이 통과시켜주신 시립아동보호소에 의해서 떨어져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종래에 있던 보육원설치조례중에서 종전의 보육원은 폐지되기 때문에 조례에서 삭제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걸 잘처리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문학우의원 심사보고해주세요.

본조례개정안은 거반회의에서 통과를본 아동보호소설치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본중앙보육원은 사실상 폐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 의원들께 유인배부되었읍니다만은 시립보육원설치 조례중제2조중 「중앙보육원」「서울특별시성북구돈암동산48」이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2조 「중앙보육원은 소아의중간훈육 습성및심신상황 감별과 감화원 또는 소년원이송에관한 사항을 관장한다」이제3조를 전문삭제하는 것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의한결과 원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여기 이의없으십니까······. 개정안대로 통과하는데 이의없으시지요······. 그러면 통과하세요. 4.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조례중개정의건

설명말씀 드리겠읍니다. 이번에 시립병원설치조례가운데에서 개정해주십사 하는 요지는 서울특별시립보건병원을 서울특별시아동병원으로 개명해주십사하는 하나하고 지금 성동구용두동에 새로 지은 시립병원을 본부병원으로 개명해주십사하는 두가지올시다. 시립보건병원을 아동병원으로 개명해주십사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각고아원에 수용된 아동중에서 결핵환자를 주로 입원시켜서 치료하는병원이고 외부환자도 주로 어린애들만 취급합니다. 그래서 보건이라는 문구는 일반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아동만 전문적으로 실제취급하는 알맞는 명칭을 붙이자고해서 아동병원으로 고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립동부 병원으로 개정해주십사하는 이유는 종래에 을 지로 5가에 있든 시립병원이 여러분 다아시다시피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것이 지금 5개년 계획으로서 시하고 계약이 되여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5년후이면 우리서울특별시로 다시돌아오게 되여있읍니다. 그간 동대문구 용두동에다가 시립병원을 새로지어가지고 지금 발의하고 있읍니다만 앞으로 5년후에 시립병원이 시로 돌아올 것을 예측할 거 같으면 시립병원에 대치해서 동부병원이라고 명칭했다가 5년후에 다시돌아오면 중앙병원이 될른지 시립병원이 될른지 상금도 미지수입니다만은 현재 위치로 보든지 또는 지리적으로 보든지 또는 규모로 보아서 동부병원으로 명칭을 고치는 것이 좋겠다하는 이러한 의미에서 이것을 상정부탁한 것입니다. 이점을 잘양찰하셔서 여러 의원들께서 잘심의하셔서 통과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문학우의원 말씀하세요.

이 시립병원 설치조례중 개정안은 유인물이 두통으로 여러분들에게 나온 것이 있읍니다. 하나는 시립병원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보건병원에 대한 것입니다. 이보건병원에 대한 것은 주로 어린애를 치료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착각을 해서 보건병원을 잘 이용하지않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명칭을 고쳐서 시민들이 인식을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겠금 해야되겠다는 견지하에서 이보건병원을 시립아동병원으로 고쳐서 어린애들을 고치는데 개정의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전에 을 지로6가에 있는 시립병원을 동부병원으로 명칭을 고치자는 것입니다. 이 위치상으로 보아서 시립병원이라 하면 대개 그전부터 내려오는 선입감으로서 을 지로6가에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시민이 많기 때문에 지역상으로 보아서 이것을 동부병원으로 고쳐서 시민들의 이용에 사용한다고 인정되여 본병원 역시 동부병원으로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이점 본위원회에서 예심한 결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도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있으십까? 그럼 강을순의원 말씀하세요.

사회국장에게 한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 설치조례 개정안을 내놨으면 이문면에 좀 명확히 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기에보면 시립병원 설치조례 개정안이라 했으면 몇조의 어디를 고치느냐 말이에요. 여기에보면 명칭만 들어있읍니다. 이명칭이 몇조에 들어있읍니까? 사무적인 착오인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여기에 있는 자체를 보면 아무 것도 없어요. 어느 병원 뭐뭐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따위 안 제출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의 적어도 법률안이에요. 저는 이점을 특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동부병원에 있어서 제가 한마디 묻고저 합니다. 실지 전차 회계검사 도중에 그 동부병원이라는 위치를 가보았읍니다. 그병원에 규모가 우리 전체 서울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서있나 내이것 의심안할 수없읍니다. 현재 제가 회계검사시 여러곳을 보았읍니다만은 실지에 용산구에 속해있는 자혜병원 그장소나 여러 가지규모를 본다고하면 충분히 이용하고 필요할 수 있는 장소 그런데는 그대로 내버려두고 이용할 수없는 이런데에다가 병원을 신설해가지고 금년도에 돈2천만환인데 3천만환 들여서 2층 3층을 진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야말로 시민을 위한 시립병원이라고 한다면 좀 더 착안하는 것이 시민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도록 예산을 책정해야 될 것이에요. 이것은 별도로 예산심의 때에 말씀드릴 것입니다만은 내가 회계검사시에 느끼고 동부병원이라는 것이 명칭이나왔기 때문에 한마디 말씀해두고 내려가겠읍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김규원의원 말씀하세요.

사회국장에게 질의를 하겠읍니다. 벼란간에 국문으로 써서 대단히 좀보기 곤란한 점이 있는데요 조례 몇호라 덮어놓고 이래놓고 개정안 「한노분원」이라고 했으니 이 「한노분원」이라는 것은 지역명칭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 것좀 말씀해주세요. 여기 고아 결핵환자의 수용 치료및일반외래 아동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결핵아동들을 종래에 치료해왔으면 입원실이 대체 몇체나 있는데 일반환자를 꼭 받지못할 사정이 어디에 있는지 아동들이 최근에 결핵환자가 얼마나 많이있는데 수용하고 있는지 본의원 의견으로는 아동환자가 구태어 그 수효가 많고 일반환자까지 수용할 그 시설이 전혀 되여있지않다면은 별문제이지만은 결핵환자라는 것이 내 의사도 아니고 전문가가 아닙니다만은 아동들에게만 결핵환자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른들에게도 많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될수 있으면 아동들도 수용하고 일반어른도 수용하면 좋지않는가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 것을 구지 아동만 수용하지않으면 안될 그이유를 잘모르겠다 말이에요. 그이유를 잘알수 있도록 설명해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최인호의원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방금 강을순의원께서 동부병원에 대한 이의가 여기에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만은 이동부병원이 설치된 동기는 작년에 을 지로에 위치하고 있는 시민병원이 시립병원이 중앙의료소되는 관계상으로 이병원을 이사업을 계속하는데에는 어떤방안으로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여있는데 당시에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없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보건행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시민병원이 그대로 중앙의료소가된 까닭으로서 5 6년 영업을 못하면 시민에게주는 영향이 크다란 견지에서 그 당시에 여러 의원님과 의견을 교환해서 결국에 예산을 올리므로서 위치를 정하는데에 이것어디에가서 위치를 찾는 실정에 긍해서 영세민이 가장 많은 것이 성북구 동대문구 성동구입니다. 그래서 이용두동이라는곳이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만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시민병원에 영세민들이 상당히 애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년도에 저도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여기에다 설치된 이것이나 다만 건물자체가 협소하다든지 그만한 수용할 건물이 되지못했다는 것은 저도 시인합니다. 강을순의원께서 이점을 널리 양해해주시기를 믿어마지않어서 사회보건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조영석의원 말씀하세요.

본의원이 질의하고저하는 것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개정의 내용에 직접 관련은 없읍니다. 그러나 시립병원을 운영하는 전반적인 면에서 한마디 질의할려고 합니다. 지난번 연초 금년도에 예산심의를할적에 그시립병원에 있어가지고는 각의사들의 대우문제에 상당한 개선을 했다고 시로서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당시에 그 시립병원에는 의사가 오전근무를 하고 오후는 근무를 하지않었기 때문에 시민이 이용하기 대단히 불편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시민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수효가 극히 적었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의사들은 대우를 전폭적으로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환자들의 수효를 늘크고 그근무시간을 오후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의사들은 대우가 일시 개선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시된오늘날에 그의사들이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금도 과거와같이 오전중만 근무하고 오후는 사회의 사사병원을 개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점이 좀 생각키 곤란하기 때문에 사회국장이 확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각시립병원이 각처에 많이있는데 여기에 있어가지고는 무료환자의 취급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하다고 이렇게 듣고 있읍니다. 대체로 무료환자중에 시약이라든지 식사문제 입원실의 환경 또는 그 의사들이 회진하는 회진의 회수 이런 것이 무료환자에 대해서는 소홀하다고 듣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무료환자를 좀 더 어떻게 우대하는 이러한방법이 없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의 개정안은 2독회 3독회를 생략하고 사회보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말씀을 들었읍니다. 개정안의 원안대로 동의하겠읍니다.

이의없으시지요? 그러면 가결하겠읍니다. 그러면 그다음 긴급동의로······. 이갑수의원말씀하세요.

이것 사무처에서는 여기 시간까지 물어올 의무가있어요 4항에 드러가서 이문제가 논의하게되였는데······. 안나오면 5항까지하자 6항까지하자 이것은 필요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빨리나와서 논의의 대상이되도록 해주시기를 의장에게 부탁합니다.

아까 이3항을 하고서 긴급동의를하자 이렇게 결의를 보았읍니다. 그런데 그후에 결의없이 4항까지 해버렸어요. 이것은 규칙에 위반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위반된김에 위반을 한번더하라 그말이에요. (소 성) 그런데 5항을 보니까 내용이 간단한 문제입니다. 교육위원회의 당무자도 나오지않었으니까 5항까지하는 동안에 교육감이하 당무자를 출석시켜요.

잠깐만 기달리십시오. 사무처에서도 연락을 했는데 거기서도 바쁘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할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상정해놓고 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두 의사일정에 대해서 얘기가 많으니까 나도 얘기를 해야되겠읍니다. 사무처가 오늘 수난의 날인 모양인 거 같습니다. 아까 간사장이 꾸지람을 들었기 때문에 겸해서 본의원이 나와서 입장이 곤란할까해서 얘기를안했지만 부의장이 의장의 사회를보고 있고 부의장이 본건에 대해서 잘알고 있기 때문에 사회하는동안에 얘기를 해야되겠어요. 전차회의에서 대단히 혼란도했고 또따라서 좀 빨리 회의를 진행하기위해서 이사람이 제안한 심계원법 제11조에 제3항 개정요청에 대한 건의의건을 철회하고 차기회의에 우선적으로 상정하기로해서 이것을 즉각 보류했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안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순전히 개인적으로도 교섭할 수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가 본의원은 그 사무처에다가 누누히 얘기를했는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오늘도 올리지않고 달은 긴급동의안만을 올려가지고 어수선하게 회의진행을 할려고하고 있읍니다. 의장은 여기에 대해서 본건에 대해서 명확한 처리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 연락이되였읍니까? 그러면······. 「단기4291년도중학교입학시험실시에 대한 질의의건」을 상정하겠읍니다. 제안자 설명해주세요. 김준식의원 말씀하세요. 5. 단기4291년도중학교입학시험실시에 대한질의의건

긴급동의로다가 나온문제는······. 금년도중학교 입학시험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예년도에없는 제도를 실시한 까닭에······. 우리교육위원회라 할 거 같으면 160만시민을 위한 교육위원회가 아니고 어떠한 모순된 교육위원회가 되지않었는가해서 시민들이 대단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학생들은 문전에서 울고 이러한 지옥상을 만든데대해서 당로자인 교육감에게 몇가지 질의를하기 위해서 긴급동의로 나온 것이올시다. 금반 실시된 남녀중학교에 대해서······. 입학시험에 대해서 교육위원회로서 지향한 무시험제라든지······. 이무시험제를 볼 때에 무시험제라고 할 거 같으면 반드시 우수한 아동을 선발해가지고 그학교장이 추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겠읍니다. 그러나 금년도의 그 국민학교로부터 이러한 사태를보면 공정한 성적을 가지고 중학교에다가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대단히 불공평한 모순된 이러한 성적을 갔다가 학교에다가 제출해가지고 대단히 참 우리시민으로서 대단히 곤란한 폐단을 야기시킨일이있읍니다. 그 이유로 말할 거 같으면 무시험제로 추천을 받은 아동이 그 학교에서 무시험에 낙제를하고 또 유시험에가서 또 낙제를하고 해가지고도 지금 입학을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 한두아이가 아니라 수백명에 달한다는 이러한 예가있읍니다. 실지로 지금 우리서울시교육감의 상을 타고 있는 이런아이가 무시험에도 낙제를하고 유시험에도 낙제를하고 있는 이런현실에 닥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와 같은 무시험제를 하므로서 금년에 처음으로 교육위원회로서 지향해가지고 실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국민학교에서는 국민학교담임선생을 자기집에 초대를한다. 또한 심지어는 수표가 날러다닌다 이러한 폐단이 사실로있다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와 같은 제도를해두므로서 우리서울시민의 교육을 올바루행해나가느냐 무엇 때문에 이러한제도를 실시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그교육감으로서 확고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이단기제에 대해서 지금 어디에 근거를두어가지고 단기제를했는지 모르겠읍니다. 이단기제의 폐단을 말하면 사실로 아동들로하여금 지옥을 만들어가지고 울고불고 참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수없는 참상을 연출시킨 것이올시다. 또한가지 이유로말하면 이러한 단기제를 실시한 까닭에 학교에 즉말하자면 중학교에 계급을 육성시킨 것밖에는 아무 것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낙제를한 학생의수가 많다고 해가지고 학급을 증설한다 물론 학급증설에 대해서는 문교부에서 결정지는 것이지만 우리시 교육위원회에서는 이서울시의 교육행정을 맡어가지고 있는이상에는 어느정도 국민학교의 아동의 수료자와 중학교의 수용력을 잘참작해가지고 시험보기전에 미리 중학교에 대한 수용능력을 확보하고 학급증설을 해가지고 시험을 봐야함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다본끝으머리에 이학급증설이라는 것은 도대체가 말이안되는 일이라고해가지고 시민들은 이까닭에 돈보따리를 싸가지고 다니면서 자기자식을 넣겠다고 갖인 추태를 다받는 것은 여러분이 잘아실줄 압니다. 또한 학급증설에 대해서도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바와같이 문교부에서 결정하는 것이지만 백명이떨어진 학교도 한학급 5 60명이 떨어진학교에도 한학급 이러한 모순된 결정은 없다고 봅니다. 즉 예를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이번한학급증설은 여기서울 경기여자학교는 백명밖에 떨어지지않는 학교에 고관대작들이 운동을 해서 한 것이라고 밖에는 아무근거가 없다고 단정하고싶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여러 의원께서 많은 질의가 있을 거 같애서 길게 말씀을 드리지않고 금반 이무시험제와 단기제에 대한 여기에 대한 폐단과 앞으로 이것을 계속할 것인가 그렇지않으면 어떻한 다른 방향으로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을 확실히 교육감으로서 교육방침에 대한 것을 말씀해주시기를 바라고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읍니다.

강을순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이 4291년도 입학실시에관한 안건심의에 있어서 의례적인외에도 다른 안건이 나오면 의례이 나오는 것이 교육감하나밖에 안나온다 그 것이에요. 다만 교육감의위치가 나 여기서 말안할 도리가없는 것입니다. 다만 교육위원회의 10명이 구성되여가지고 거기에서 결의된 사항을 집행하는 것이 교육감인 것입니다. 그렇다고하면 당연히 교육위원회의 의장이 출석을 못한다고 하드라도 부의장이 두분이 계시다 그말이에요. 두분이 출석을 다못하드라도 부의장한분이 출석을 해서 들어야된다 그말이에요. 이외에도 다른 교육위원회의 또 안건이 나오면 의례적으로 교육감하나만 나오는데 이래가지고는 심의할 도리가없는 것입니다. 교육감이 들었다고 교육정책이 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들은 것을 보고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진행상 나온 것은 부의장은 곧 출석을 해서······. 이이외에도 다른 교육윈원회 안건자체에 있어서 명백히 말씀드려enq니다. 교육위원회 부의장은 반드시 의회에 출석을 해서 논의된 것을 들은 다음에 교육행정을 해야만이 올바른 교육행정이될 것이며 교육에 모순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교육위원회 부의장을 ······. 마 의장은 바쁜 관계로 못나오는 것을 믿고 부의장 두분 다나오지않어도 좋습니다만은······. 한분이라도 여기에 출석해가지고 질의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말씀 하셨읍니다. 교육위원회 오늘 정기회의가있는데 곧연락해서 부의장님 나오게 통고하세요. 그리고 이갑수의원 질의말씀하세요.

교육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하기전에 교육감께 한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 오늘 이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해놓고 현재 나오시지아니했기 때문에 두가지 안건이나 처리했읍니다. 듣건데는 교육감께서는 사무실에서 스피카를 놓고서 듣고계셨읍니다. 그러면 몇항에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해가지고 몇항에 올라가 있다는사실을 아실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번 세번사무처에서 가드라도 나오시지 아니하고 계셨다는 것은 공적으로 바쁘신 일이 계셨다고 믿습니다만은 적어도 160만의 단상에서 부를 경우에는 아마 그이상 더 중요한 문제가 없으리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연시켜서 일시적이나마 혼란을 갖어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없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런점에 유의하셔서 이런일이 없도록 각별히 부탁합니다. 이번에 중학시험문제가 고금을 통해서 없는 실례를 하나 만들은 것입니다. 과거 왜정시대에도 전기 후기가 있었고 해방이후에도 오늘날 작년까지도 전후기가 있어가지고 향학열이강한 그네들은 거개다 수용했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였는지 이번에 와서는 단기제 해가지고 많은 숫자의 낙오생을 만들어놓고 사회적인 중대한 문제를 초래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읍니다. 여기에서 몇가지 제가묻고저 합니다. 확실히 책임있는 답변과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철두철미하게 수행을 하시겠다는 의도하에서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중학입시 문제가 단기제가 된뒤로 서울시내만도 약5천여명 이상의 낙오생이 생겼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이 낙오생을 구제하는 방법으로서는 이번에 학급을 증설했다 이것입니다. 과연 그증설된 학급으로서 이낙오생을 다 수용시킬수 있느냐 없느냐 현재 학급 증설로 인한 낙오생을 수용한다고 하는 것은 반수도 못되는 수용밖에 안되리라고 믿는데 나머지는 어떻게하실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다음에 한가지는 적어도 우리가 서울시민이 낸 교육세를 가지고 중고등학교도 운영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말에의하면 서울 경기 경복은 3개 교장이 모여가지고 20명씩은 이번에 일학급을 증설하는데 대해서 20명수는 특권층 특수층에 아이들은 우선 수용하고자하는 것에 합의를 보았다고 하니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만일에 사실이라고 할 거 같으면 곧 이것을 철폐시킬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사실이 아니라고 사실이 있는 것을 사실이아니라고 이자리에 나와서 변명해 주지말 것을 먼저 전제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안자의 말씀에도 있었읍니다만은 낙오생을 수용하는데 낙오생학생이나 적어도 지원자수가 학교에서 입학시킬 숫자의 3배 4배 달하는 이러한 낙오생이 허다하게 많은 학교에도 학급을 증설해가지고 낙오자를 구제한다는 것은 말뿐에 지나지 않고 허울좋은 개살구밖에 되지않는 것이에요. 적어도 백명이나 백이삼십명 낙오자가 있는데 한학급을 한다고 할적에는 다소나마 구제책이 되지만 오 육백명 가까이 낙오생이 생긴 이런데에서 한학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경기 서울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특수층을 넣기위한 대책밖에 안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이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지원자수의 배이상이 되는데 대해서 앞으로 더늘릴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물론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서울 경기 경복같은데에서 그러한 특수층을 넣기위해서 합의를보았다고 하는데 아니면 다행입니다만은 가량 했다고할 경우에는 그특수층이나 특권층을 넣는다고 하드라도 성적순에 의해서 넣느냐 그렇지 않으면 성적이 좋든 나쁘든 특수나 특권이란 의도하에서 넣느냐 이것입니다. 만일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할 거 같으면 서울 소시민들은 어떻게 어디다가 마음놓고 학교를 보낼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런점에 대해서 세가지를 물으니 분명히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 의원들이 말씀이 계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치겠읍니다.

그다음에 장의순의원 말씀해주세요.

해마다 주기적으로 이때만되면 입학생 문제로해서 논란이 되곤하는데 역시 금년에도 그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오늘 또 이문제가 대두되었읍니다. 저는 이문제를 논하기전에 이문제가 지금 대두되였다는 것은 좀 때를 놓치지 않었는가 만시지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먼저 교육위원회의 방침을 우리가 상세히 알었던들 아마 이러한 문제를 이자리에서 논하지 않고라도 능히 해결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되여서 말씀드립니다. 몇가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무시험제도를 금년도에 섰는데 어느중학에서는 전적으로 무시험제도 어떤 중학에서는 일부 무시험제도 일부 유시험제도 또한 그무시험 채점에 과학적 기준 이것을 몰라서 대단히 궁금들해하는 모양같습니다. 무시험 채점의 과학적 근거를 여기에서 확실히 좀말씀해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는고하니 대단히 무시험제도에 금년에 실패를 보았다고하는 얘기를 가는 곳마다 듣고 있읍니다. 그 실례를 하나 들어말할 거 같으면 시골애들보다 서울애들이 실력상으로 보아서 훨신 나은데 실력있는애가 무시험에 떨어지고 실력없는 애가 붙었다. 현재 무시험제에 의해서 합격된 사람들을 실지유시험에 갔다 붙혀 놓을 거 같으면 아마 몇분지일이라도 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고하니 제가 듣기에는 무시험제도 수 우 미 양 가 애들 성적표에 있어서 「수」에 대해서 몇점 「우」에 대해서 몇점 「미」에 대해서 몇점 그 가운데에 「수」가 열개 가운데에 「미」가 하나있으면 몇점 마이너스 이렇게 그저 간단히 쉽게 그러한 과학적 근거를 정했기 때문에 기실 또 그 것도 동일한 출제로서 대한민국 전체에 어느 학교든지 동일한 출제로서 동일한 시험을 보아가지고서 동일하게 그 것이 나왔다면 모르되 어느 학교에서는 시험성적을 아주 점수매기는 것을 대단히 맵게 맥여서 아주 참딴 학교로 말할 것 같으면 「수」맞일 사람인데 이학교에서는 점수를 대단히 애꼈기 때문에 우 미 일등생이라도 그학교에서도 일등생이라도 우를 맥긴다든가 미를 맥긴다든가 하는 예가 있어서 시골학교에서는 사실 대단치않은 학교지만 경기나 경복 서울보낸다는 사람은 무조건 전부 수를 맥였에요 해서 이근거에 의해서 이사람들은 합격 덕수같은데에서는 실례를 들어서 덕수국민학교전체로 보아서 일등생이라 하지만 역시 그학교 점수기준에 의해서 우가 하나 있었다 혹은 미가하나 있었다하는 관계로서 이사람이가서 경기에서 떨어졌다하는 실례가 있다는 말을 듣고 있읍니다. 전체 동일한 문제를 채점에 의해서 수 우 미 양 가를 맥였다면 별문제지만 각각 그국민학교의 방침이 달렀기 때문에 그러한 과오를범했다 실지 들어갈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고 실력이 없는사람이 많이 들어갔다 했기 때문에 이무시험 채점에 과학적 근거 이것을 말씀해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리고 단기제 시험을 실시해서 또 금년에 실패를했다 이 단기제 시험을 실시해서 우수한 아동을 편재시켰다. 작년도는 두기로 논아서 1기에 실패한 사람 성적이 좋은 아이들도 2기에 또 역시 그 학교를 가서 좋은 학교를 골랐는데 금년도는 단기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기타 우리가 세칭 2류 3류 학교라고 하는데에는 쓰fp기통만 모였다하는 얘기를 듣고 있에요. 작년에는 2기 3기로 논아서 했기 때문에 1기에 떨어져도 2기에 또 그다음 가는학교로 들어갈수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갈수가 없어서 1기에 전부 좋은학교를 다가버리니까 2류 3류 학교에는 전부 성적이 나쁜 아이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아서 작년도는 가량 500점 만점에 300점 카트라인을 했는데 금년에도 200점 카트라인을 한 학교가 없지않어있다 그말이에요. 이래가지고서 그학교에 질이 대단히 낮어서 그학교로 하여금 그러한 비난을 받게되였는데 이단기제의 시험실시에 대한 장점 단점 그 것을 말씀해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리고 낙오자 구출의 길인데 결국 5000명 낙오자가 생겼다면 저는 생각하기를 금년도 시험은 이번시험이 끝난 다음에 각 학교에 다가 한학급씩 증설을 하게한다하는데 이 증설하는데에 다른 학생에 대해서는 요전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그다음에 사람으로서 60명 거기에 넣어야된다 하는데 이것 나모순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전적으로 시험을 다시쳐야 된다 이렇게 나는 보고 있에요. 공평하게 하려면 전적으로 시험을 다시쳐야 되겠다. 왜 애당초에 경기에서 5학급 뽑는 것을 6학급을 했다고 할 거 같으면 또는 다른 학교에 지원했던 사람도 경기로 갔을 것이에요. 6학급으로 한다면 꼭 자신있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혹은 서울에서 7학급 모집할 것을 갖다가한 1학급 더해서 8학급을 모집한다 할 거 같으면 그다음에 딴학교에 가지않고 서울에 한번 첫을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경기에 떨어졌다고해서 이제 말씀드린바와 같이 떨어진 학부형들이 혹은 서울에붙은 학부형들은 반대를 해서 다시 시험을 다시치자할 때에 무엇으로 먹을 것인가 먹을 수 있는 것인가 해서 이렇게 생각이되는데 그저 경기친 사람만 떨어진 사람만 다들어간다 또 서울에친 사람 서울에떨어진 사람만 들어간다 그사람만 넣는다는 것은 불공평하지않는가해서 그런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낙제생을 지금 1학급씩 증설해서 어느정도 이것이 구출될수 있는가 또 완전히 금년도에 구출할려고 몇학급이나 해야될 것인가 또 교육위원회로서는 그구출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험문제와는 조금 다른 문제지만 역시 거기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요새 시험을 처가지고 납입금 문제인데 납입금 문제가 각 학교에서 굉장한 돈을 기성회비를 이만환이다 3만환이다 기타 얼마다 해서 중 고등학교에다 7 8만환 받을 경향이 있어서 학부형들을 울리고 있는데 이것을 금년도에도 분납제로서 실시하도록 그러한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또 그렇다면 각 학교에다 그러한 지시를 했는지 하려면 언제나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왜냐하면 22일부터 벌써 등록하는 학교가 있어가지고 학부형들이 저희들을 많이 찾어오고 있읍니다. 어떻게 이것을 분납을 시켜주십시오하는 무엇도 있으니까 할려면 빨리 각학교에다가 이것을 시달해주도록 생각이 되겠기 때문에 이문제를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몇가지 질문했읍니다.

문학우의원 말씀해주세요.

먼저 교육감께 질의를하기전에 교육위원회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려야 되겠읍니다. 교육위원되시는 여러분들은 물론 각학교의 실정을 잘 파악하시고 교육행정에 훌륭한 성과를 얻어서 오늘날 이렇게 좋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봅니다만은 이거 교육위원들이 파악하고 있는 실정과 우리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실정은 좀 거리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가 있을 적에는 좀 더 의회에 출석하시는 성의를 보여주셔야 되겠읍니다. 이것 밤낮 교육감혼자 듣고가서 교육위원회에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소 이거 안되는거예요. 그러니 앞으로는 성의있는 출석을 해주셔야 되겠읍니다. 이거 이번기회에 좀 부탁을 해두어야 되겠읍니다. 이번 전후기제를 폐지하고 단일제를 실시해서 사회에 적지않은 물망과 여론을 이르켜 놓고 있읍니다. 교육행정의 혼란은 제2세 국민 양성에 지대한 정신적 타격을 주었고 소시민에 대한 물질적 부담을 과중시켰다는 결과를 여러분이 초래시키고 말았읍니다. 내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간단히 요점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번 단일제 시험제 실시로 인해서 사전에 이러한 혼란이 야기될 것을 예상하지 않았나하는 것을 한마디물어 보아야 되겠읍니다.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겠읍니다. 또한가지 무시험제의 불공정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없에요. 지난번 교육감께서는 여기에나와서 답변하시기를 무시험제가 그렇게 아동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지않았읍니다하는 답변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실지 악례가 있다 말에요. 소의국민학교에서 이번에 무시험 내신서를 중학교에 보낼적에 성적좋은 아이와 성적나쁜 아이와 바꾸어서 내신을 했다 그말이에요. 의당 무시험제에 합격될 아이가 떨어졋다 이거에요. 그부형이 조사를 해보았드니 얼토 당토 않은 아이 이름이 써있다 말이에요. 이러한 실례가 지금나타났건만 이렇다고 하면은 눈에 보이지않는 부정과 부당성이 거기에 수없이 개재되어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이 무시험제를 실시하는데에 대한 재검토를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또한가지는 합격한 아동들에 대한 등록금 문제입니다. 이거 지금 장의순의원께서 말씀 있었읍니다만은 분납제로 해달라는 것이 일반 학부형들의 요청입니다. 듣건데는 지금 공립중학교에서 지방서 올라온 합격된 아이들에게 서울시 출신 아이들보다도 사친회 가입금을 2만환 더 징수한다는 이러한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이 2만환 더 징수한다는 이유 만일이것이 사실로 2만환을 더 징수한다면 여기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서야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가지 국민학교 학구제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려야되겠읍니다. 90년도까지 갑이라는 국민학교에 학구제가 실시되었던 것이 이번에 별안간에 을 국민학교로 지역을 변경했다 이거에요. 내용인즉 그 국민학교 교장이 우리학교는 아이가 적소 그러니 이것을 갑국민학교에 있는아이들은 우리게로 편입토록 해주시요. 국민학교교장의 내신서에 의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이것을 바꾸어버렸다······. 지금 부의장님 여기에나와계시지만 대단히 그 것 때문에 물의가 많이 논의되고 있어요. 학구제의위치 시민의 존재를 무시하는 이러한 무모한 학구제변경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만일 시민이 이것을 여론화시켜 가지고 좀 더 강력한 요구를 할적에 이것을 원상복구시킬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질의하겠읍니다.

그다음 김재광의원 말씀해주세요.

여러 의원께서 대부분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중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한두가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말씀을 드리기전에 저는 좀 소극적인 얘기를 우선 말씀드리지않을 수없는 입장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가 이 시가 영위하고 있는 이시립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지 않을 수없읍니다. 현재 이 각중고등학교에 있어서 고시제를 해가지고 입선을 했는데 그중에는 아마 몇「푸로」인가는 모르겠읍니다만 지방의 자제도 많이 합격이 되였다는 이런 사실을 알었읍니다. 제가 왜서두에 소극적인 말이라고 했냐하면 육영사업이라는 이 하나의 우리사회의 큰그늘아래 시민의자제 일부분이 희생을 당했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시가 경영을 하고 있는 시립중고등학교라고하면 우선 시민의 자제들이 대부분이 아니라 전원 그학교에 수용이 되어야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국립이라든가 정부 경영하는 하나의 전국적인 그와 같은 「케이스」를 만들어가지고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적어도 교육세라는 특별부과금을 여기에다가 납부함으로 말미암아 이학교의 운영이 순조로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하면 그 납부된 그교육세로서 하여금 여기에 대한 지방적인 혜택보다도 먼저 시민의 자제들이 전부 그학교에 진학을 하도록 조치를 해야할 것입니다. 다행이 그와 같은 인원의 차질이라든가 마가 생긴다고하면 그야 지방의 자질들도 여기에 수용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에 오육천명에 긍한 이와 같은 희생을 나타냈다고 할 거 같으면 역시 부분적이나마 지방적인 그자질들이 서울의 중고등학교에 입학이 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되여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립중고등학교에 있어서 합격자가 몇명이나 되는 것인가 그중 시민의 자질들이 몇%를 점하고 있는 것인가 지방자질들이 몇「푸로」나 여기에 합격이 되였느냐 이것을 숫자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에서 올라온 자질들의 성적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 것인가 또한 요문제에 있어서 모중고등학교는 우선적으로 지방의 자질을 위해서 어느한도내에서 「케이스」를 마련해놓고 거기에 대해서는 성적의 순위보다도 그와 같은 「케이스」를 마련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 성적의 우수성이 사실상 시민의 자질의 성적과 어느정도의 차질을 가지고 온 것인가 요 것을 명확히 답변해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금번 아까도 어느의원이 말씀하셨읍니다만은 무시험제가 이와 같이 만들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혼란을 가져왔다고 말씀하셨읍니다. 저는 애당초에 무시험제로하여금 상당히 좋은성과를 거둘 것이며 또한 획기적인 혁신을 가져오지않을까하는 이와 같은 기대성을 가졌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있어서는 본인의 의사보다도 학교당국의 의사로서 어느학교를 지망하라는 이와 같은 학교당국의의사로서 지망하는 학교를 결정한 사실도 제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하면 적어도 균형을 취해서 이와 같은 과잉이 사실상 나타나지않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적어도 서울시민의 진학할 수 있는 아동들은 대부분 수용이 되리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이와 같은 무리와 부작용을 일으킨나머지 이와 같은 것이 의제로 나왔든 것입니다. 그러나 어째서 균형을 취하지못하고 적어도 본인의 의사보다도 학교당국의 의사로서 지망학교를 배정했다고 할 거 같으면 이것이 통할적인 문제로서 교육위원회로서 이통계와 아울러 모든문제가 이와 같이 복잡성을 이루지않으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사전에 균형이 취해졌었든가 없든가를 말씀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몇가지 있읍니다만은 중복이되기 때문에 피하는 것입니다.

김경원의원 말씀하세요.

시방 이신입생에 대한 문제를 아마 여러 의원이 많이 질의하시겠다고해서 많이 발언통지가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듣고 답변을 듣는다고하면 듣는사람으로서도 좀 싱거울 거 같습니다. 또 따라서 답변을 해주시는 분으로서도 썩 그렇게 답변이 시원하지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를 의사진행상 이문제는 답변을 시방 김재광의원의 질의한데까지 듣고 그 후에 또 여러 가지 반박질의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질의를 하는 것이 좋지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사진행상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교육감 나와서 답변해주세요.

때마침 중고등학교 입학하는데 있어서 참 거지만 160만시민이 누구나할 것없이 다같이 마음 졸이게 생각하는 입학시험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해주신데대해서 한껏 죄송하며 충심으로 감사의말씀을 드리는바이 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몇분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만 대체로서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해본바 무시험제하고 단기제에 대한 문제 셋째로 학급증설에 대한 문제 넷째로서 예년 되푸리되는 문제입니다만 등록금에 대한 문제 그외에 몇가지 문제가 있읍니다만은 대체 여러분들이 물으신점이 공통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서 그다음에 세목적으로 말씀드릴려고 생각하는바이올습니다. 우선 먼저 여러분께대한 답변을 해드리기위해서는 먼저 전면적 그문제에 대해서는 미리 언급해주는 것이 좋지않을까 이런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와 같은 어느정도의 파동이라고 할까요. 있을 것은 교육위원회로서는 이미 예상하고 있는 바이올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에 대한 조치를 못했느냐는 말씀이 계실 거 같습니다만은 이것을 양해얻기위해서는 미리 총할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국민학교졸업생이 앞으로 연연이 급격히 늘어갑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단기제 또는 무시험제의 약간의관련도 없는바는 아니지만 우선 제일 큰 문제 이번에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있는 문제는 국민학교 졸업생이 급격히 늘어나간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린다면 작년에 졸업생이 몇백이 모자라는 3만명이였읍니다. 금년 졸업생수는 6천2백명이 작년보다 늘은 3만6천수백명이 졸업을 했읍니다. 작년에 우리 서울시국민학교 졸업생아동이 약8할이 남녀할 것없이······. 중학교에 진학을 했읍니다. 금년에는 절대적으로는 6천명의 8할이라면 4천8백명이 중학교에 입학하겠금됩니다. 4천8백명에 대비키위해서는 우리서울시예산에서 학급증설을 하거나 그렇지않으면 사립학교에서 학급증설을 하지않으면 안될 것이올시다. 4천8백명이라면 60명 수용해서 80학급이 필요한 것이올시다. 작년에는 다행일까 불행일까 학생이 약간 모자라서 10여개학급이 유휴학급이 있었읍니다. 그렇다고하면 80학급이 필요한데 10개학급을 감한다고하면 70개학급은 절대로 필요한 것이올시다. 우리는 작년4월부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심해왔읍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서울시 재정으로 인해서 학교신설은 대단히 곤란한 것을 저희들은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영등포지구에 중학교를 하나둘 그리고 성동 동대문지구에 하나둘 생각은해보았읍니다만은 이것은 예산상 못하고 그냥 우리는 가라앉게 되였읍니다. 이렇게되면 기대하는 것은 사립재단에의한 사립학교이였읍니다만 여기에 있어서도 극력 권장할 수없을 만큼 환영하는 정도를 취해온 것이 약50학급이 여기에 신청이 들어왔읍니다. 그러나 교실없는 학교 재단이없는 재단에 대해서 할 수가 없어서 우리교육위원회로서는 대개 상협의해서 문교부에 올린 것은 약40학급이였읍니다. 그런데 문교부에 가서 이것이 삭감이 되여서 실지로 인가된학급은 31학급이올시다. 이렇다고하면 아까 말씀과같이 70학급이 필요한데 31학급이 인가되였으니 39학급이라는 것은 절대로 필요한 숫자가 되여서 입학기를 맞이한 저의로서 대단히 초조한 감을 가졌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얘기는 문교당국에서 누차 말씀드렸고 여러분들께서도 개별적으로 말씀드린바 있는 것은 제가 기억합니다만은 사람은 언제나 급하게 당면하지않으면 절실함 때문에 저희들 교육위원회에서 처음은 일반사회에서는 느끼지않았읍니다. 우선 금년에 단기제가 되였읍니다만은 요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읍니다만은 저희들은 참 주야로서 교육위원회 직원 전체가 총동원 하다시피해서 이 직원이 어떻게 되였다는 것을 국민학교 교사들하고 연락을 해서 매일같이 해왔읍니다. 그 결과로 지원서를 마감하고보니 작년에 있어서는 남자 여자 합해서 약80% 지원했든 것이 금년에는 5%가 상승해서 85%의 지원을 보게되였읍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금년은 시민경제가 궁핍하기 때문에 80% 밑으로 내겨가지않느냐 생각했든 것이 그와 같이 예상과달라서 아무리 시민경제가 곤란해도 내자식딸만큼은 가르키겠다는 생각으로서 5% 상승이 되였읍니다. 이러므로서 결과에 4천8백명이 아니라 5천5백여명이 상승되였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올습니다. 이러므로서 저희들은 여기에서 대비해왔읍니다만은 그러므로서 저희들 생각하는 것은 사실 그전에는 없든 것을 입학시험이 끝나서 채점도 되기전에 나가서 또 실지로 수험한 학생수를 조사해보았읍니다. 그랬드니 예년에는 상당한 결시자가 있는 것이 금년에는 결시자도 없는 형편이올습니다. 이렇게해서 저희들 초조감은 점점 더늘었읍니다. 그래서 인제 시험이 발표도되기전에 우리교육위원회는 항상 이대책을 연구하며 문교당국에 요청하는수밖에 없다고 해서 문교당국에 누차 요청한바있읍니다. 그 요청한 첫째 요건은 도저히 지금 우리시 경제나 사립재단에 학급증가를 요구할 수없으니 한한급에 60명씩 하는 것을 일할을 증가해서 66명으로 증가해 줄 것을 갖다가 요청했든 바이올시다. 그랬드니 현재에 약290학급에 6명씩 하게되면 천오 육백명이 남자학급에서 구제가 되겠고 여자학급에서 157학급에 대해서 6명씩하게되면 약900명이 구제가 될 것을 생각해서 이것을 갖다가 생각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문교부에서 끝까지 응하지않았읍니다. 왜냐 교육법에 60명을 초과할 수없다. 이것이 육이오동란 이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부득이해서 한한급에 90명까지 수용했든 것을 작년 양년에 이것을 견제해서 60명을 견제하고 작년에는 서울 경기 경복의 3학교에서 파동을 일으키면서 해왔든 것을 이제 당국에서 이것을 용인한다는 것은 앞으로 문교행정을 더 어지럽힐뿐아니라 대한의 중고등학교 교육을 어지럽게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할 수없다는 그와 같이 되여서 저희들 교육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없었든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시험이 끝난뒤에 매일같이 조사를해서 시험이 끝난 다음에 이것을 보았읍니다만은 그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이와 같이 숫자가 나타났읍니다. 남자학교에 있어서 시내와 시외별로 계산을 했읍니다만은 시내국민학교 졸업자로서 응시한······. 이것은 실제책상에서 시험을 본 애들수입니다. 이것은 정확한 숫자입니다. 만6천3백7명이 와서 응시를했읍니다. 그중에 합격한이가 만2천백91명이 합격을 하고 불행히 낙오자가 4천6백16명이올시다. 이것은 서울시 국민학교를 졸업한 남자수올시다. 그다음에 시외의 말하자면 타도입니다만은 응시자가 3천백43명에 합격된 수가 천8백57명 여기에 낙오자가 천2백86명이라는 숫자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 그렇게 초조감에서도 감사히 생각하는 것은 시내의 국민학교 어린이들은 지원자수의 3분의2가 합격을 했는데 타도에서 온 것은 약반수밖에 합격이 안되였다는 것을 볼적에 서울시출신이 우수했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위로를 가졌든 것입니다. 하여튼 남자 전체로 보아서 1만9천4백50명이 응시를 해서 그중에 만4천48명이 합격을 하고 낙오된이가 여기에 5천4백2명의 낙오자를 내게되였읍니다. 이것이 남자입니다. 여자에 있어서는 시내국민학교에서 응시한자가 만2천백3명이 응시를 해가지고 7천5백25명이 합격을 하고 불행이도 낙오된 어린이가 4천5백78명이올습니다. 시외학생은 응시자가 천3백17명에 합격자가 5백70명 낙오자가 7백47명 도합 응시자가 만3천4백20명에 합격자가 8천95명 불합격자가 5천3백25명의 숫자를 나타냈읍니다. 여자에서는 시내와 타도차가 더심합니다만은 시내에 있어서는 약8할이라는 숫자가 합격되였읍니다만은 타도에서 온 학생은 반수이하로서 되여있읍니다. 이렇게 되여가지고서 여기에 대해서 말하면 위선 일차 시험에서 낙오된 학생가운데에서 타도학생은 잠시 우리가 책상밑에 덮어놓고 우리 시내어린이들만 생각해 볼적에도 남자 4천백16명과 여자 4천5백78명이라는 것이 절대적 숫자가 나타나는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참 여러교육위원회 여러분들과 연구해온 결과에 이중에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중고등학교에 가겠다는 어린이들 한테는 어느학교를 보낸다는 것이 아니라 어쨋든 갈길은 열어주어야되겠다. 갈구멍은 만들어주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이 책정한 숫자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난상한결과 작년에 재작년 그전해서 3년을 평균숫자가 대략 입학은 했건만은 등록을 하지않고 포기한 학생이 남자가 1할 여자가 1할5분이였읍니다. 금년에 이것을 숫자를 내보았읍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책상위에서 과거의 실채만 볼 것이 아니라 변두리에 있는 중학교에 대개 이실정을 알아보았더니 한예를 들면 영등포여자중학교에 작년에 120여명이 미등록자가 있었든 것이 금년에 국민학교 출신 국민학교장이 여러 가지 수습한 결과에 약40명이 되여있고이것이 적게 되였읍니다. 여기에 대해 청량리중학교도 어떤고하니 작년에 80여명이 미등록자가 있었든 것이 금년에는 20명내외밖에 없다고 이와 같이 되였읍니다. 이것을 볼적에 시민경제가 대단히 곤란합니다만은 작년에 미등록자수보다도 퍽 우리는 이것을 적게 보지 않으면 안될 숫자가 되여서 대개 남자에 5% 여자를 8%로 이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형편이올습니다. 그리고 그대신에 어떻게 되여있는가 하니 이번에 우선 남자로부터 말씀드린다면 4천백16명 가운데에서 이번에 제1차모집에 19교가 미달정원 미달이였읍니다. 그 미달하는 학생수가 다해서 남자수가 1천4백92명이였읍니다. 1천4백92명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해볼적에 현상태로서 앞으로 수용할 수 있는 가능자수를 볼적에 합격자중 미등록 예상되는 학생이 어제 말씀한바와같이 남자가 약7% 아까 5%로 보았읍니다만은 983명의 자리가 나지않을까 참불행한 예상입니다만은 이것을 생각해보았읍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바와같이 19교에 정원미달된 것이 1천4백92명 그리고 야간부에 수용할 학급이 있읍니다만은 이것을 21학급에 1천2백62명이 되여있읍니다. 야간부에는 원래 1할5부라고하는 것이 상급학교에 가지 않는 그 가정적으로 곤란한 얘들이 참어떻게 가령 심부름을 해주면서 야간부에가겠다는 학생이 약반수 또는 이번에 떨어지기는 했지만 어떤 학교에 주간부에 가느니 차라리 야간부에 가겠다는학생이 한절반 되어서 이제 절반을 볼적에 630명에 대해서 3천5백명은 구출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까 말씀한바와같이 이제 낙오자가 5천4백2명에서 5천4백20명에서 아까 말씀한바와같이 이역시 85%가 대개 진학을 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이번떨어졌으니 포기하겠다는 학생이 약간 있으나 또 아까 처음합격 학생 약7%정도를 감안 해가지고 생각할적에 이것을 8할5분으로 볼적에 4천5백91명을 우리가 절대로 구제해야 되겠다는 이숫자올시다. 4천5백91명 가운데서 이제 말씀한바와같이 미달등록자가 또 정원미달자가 야간부에 가는학생 3천5백명을 제하면 1천4백86명을 말하면 1천5백명 숫자는 우리가 절대로 구제책을 세우지않으면 안되겠다고 이와 같은 안을 세운 것입니다. 이렇게해서 1천4백60명을 60명씩 해서 24학급을 절대적으로 증설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이것을 벌써 저희가 예상했든 것입니다. 같은 일원으로 말해서 여자에 있어서는 합격자중에서 1할 대개 미등록자가 809명 미달자가 여자가 더 심합니다. 여자는뭔가에 32교중에서 단한학교가 105명이미달이고 전부가 「오바」가 되여있읍니다. 그런데 미달자가 125명과 야간부 720명 합해서 1천6백54명을 더수용할 수 있다는 그견지에서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구제해야 될 아동수 4천5백78명 이것을 7분으로 삭감한 3천2백4명을 절대로 구제를해야될 인원이라고 볼적에 이제말씀한바와같이 1천6백54명을 제하면 여기에 여자학생 1천5백55명도 절대로 학급을 증가해주지않으면 안되겠고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강구치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으로 해서 이숫자 26학급을 말하면 남자가 24학급 여자가 26학급이라는 숫자는 여기에 대해서 절대로 구제하지않으면 안되겠다는 이숫자가 난 것이올시다. 아까 말씀한바와같이 작년부터 저희가 40학급을 생각한 것은 말하자면 실지에 있어가지고 금년에 진학율이 났다는 것 등록률이 났다는 것 이점으로 50학급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에 생각하든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당항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겠지만 대단히 초조한감을 갖지않을 수 없게되였읍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로서 정식 회의 때뿐만아니라 여러날을 두고 이것을 난상한 결과 그렇다면 이것은 어쨌든 문교부당국과 우리가 해결책을 강구해 보자고 해서 처음으로 안을 세운 것이 아까 말씀한바와같이 남자를 1할씩 증모하면 남자는 해결 될 것이에요. 여자는 1할씩 증모하고도 또한 십오육학급씩이면 되겠다 했든 것이 문교부당국으로서 거절당하게 되였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학급증가하자는 것을 갖다가 역설했든 것입니다. 문교부당국에서는 학급증가를 갖다가 처음에는 용인안했읍니다만은 차차 나중에 와가지고서 그서울시 뭐가 부득이한 사정을 알아가지고 문교부장관과 차관 기타 여러분이 여기에 열렬한 지원을 해가지고서 여기에 대개 어느 정도 합의를 보아가지고서 어느정상한 수속을 거쳐서하면 대단히 힘들 것이니 우선 이와 같은 방향으로 나갈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난 토요일날 밤여덟시에 이것을 결정본 것이올시다. 여기에 있어서 이제말씀 드릴수없읍니다만은 문교부의 차관께서도 국과장이 금요일날만해도 오전한시까지 일요일만해도 출장갈 시간을 갖다가 어겨가지고 포기해가지고 밤여덟시까지에 성안을 얻은 것이올시다. 이러한 것을 ······.

잠깐말씀 드리겠읍니다. 오전 회의는 지금 정기가 다되었읍니다. 이설명하는데 오전회의는 끝을 맺고 질문 여러분이 남았으니까 오후 회의를 계속하겠읍니다. 답변끝날 때까지 시간연장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다음에 들어가서 무시험에 대한 것을 김준식의원께서 시험이 불공평치 않었느냐 이와 같은 말씀이계셨고 또 김규원의원께서는 향응 또는 수표가 왔다 갔다 하는말씀이 계셨고 그다음에 이신수의원께서는 별로 없다고 장의순의원께서 무시험제도에 대한 과학적근거를 밝혀라하는 말씀이 계셨고 문학우의원께서 무시험의 불공평을 구체적으로 예를들어서 말씀이 계셨고 또 김재광의원께서 무시험에 대한 기대가 컸드니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의사가 무시된 그와 같은 말씀이 있었다고 생각되여서 이네분의 질문을 종합적으로 대개말씀드릴까 합니다 용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전번 회의에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읍니다만은 대개 선진국가에 있어서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되여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험제도가없고 국민학교도 마찬가지로 학구에서 교육감이 지정한데가서 진학할 따름이올습니다.. 불행이도 우리나라에서는 되여있지않고해서 이와 같이 맹렬한 경쟁이 되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세계적으로 볼적에 우리나라와같이 불과 열두살자리가 시험지옥을 당하는 것은 우리나라밖에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아실줄 압니다. 그러면 어찌해서 여기에 있어서 어떻게해서 우리가 시험지옥으로부터 구출하느냐 여기에 국민체질에 큰영향이 있다는 것과 정신의 발작에 지장이되고 또하나는 시험지옥으로 인해서 국민학교 교육이 정상적으로되지않고 여하간 쓸데없는 기억력에만 치중하게되고하니 학생을 결국 버리지않느냐 이것을 둘째로해서 어떻게 국민학교 교육을 정상하여 우리나라 어린이를 좀 더 씩씩하고 늠늠하게 이것을 키울수가있느냐 이문제를 생각해볼적에 이것은 비단 우리교육위원회 생각뿐만아니라 세계각국의 교육학이 지금 당하는 것을 볼 때에 이것 어쨌든 교육평가를 정확히 해가지고 무시험으로 나갈수밖에없는 이와 같은 대과제로서 여기에 결론이 내리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과거에 확고한 통계숫자가 있다고하면 이것을 하기가 쉽겠지만 확고한 통계수자가 없느니만치 이것을 시험제로 말하면 「테스트케이스」로 해보자 해서 금년에 우리가 채택한 것이올시다. 따라서 여러분이 아시는바와같이 교육위원회로서 학교장한테 이것을 권려했읍니다만은 이것을 지시한다든가 강요치는 않았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바와같이 학교에따라서 3분지1무시험 2분지1무시험 무시험 또는 전시험제 이네가지 종류가 나타난 것을 볼적에 여러분도 여기에 대해서 잘아실줄 압니다. 그렇다고하면 무시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있읍니다만은 작년도에도 없는바는 아닙니다. 작년에 있어서는 그근본이 될 교육평가에 있어서 이것을 갖다가 과학적으로 못되였다는 것에 있었읍니다. 그런고로 교육부에서는 작년부터 여기평가법에 대해서 재래실시해 왔읍니다만은 일선에 있는 우리교육자로 하여금 여기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기 때문에 확고한 것을 못했든 것이 과거 일년동안 걸쳐서 교육위원회로서 전력을 다한 것은 우리국민학교 평가법에 정확성과 과학성이올시다. 여러분들이 잘아시겠읍니다만은 아까 모처럼 장의순의원게서 과학적 근거를 밝혀라하는 말씀이 계셨고 해서 좀 장항하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과거의 성적은 왜정 때에는 100점만점으로했고 해방후는 100점만점 국민학교 성적이 각각증가되였읍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교사의주관이 대단히 컸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국어과선생이 대단히 거기에 문학방면에 열의가있고 신조가 있는분이 여러해동안 한 교사는 다른 과목으로만 국어에 대해서는 평균 80점이상되어가지고 대단히좋은 성적이 되여있는가 하면은 그성적 그반면에 수학에 있어서는 대단히 취미가 없어서 수학을 가르치는데 평균 30점밖에 못된다. 이와 같은 실례도 없지않어 있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와 같이 주관으로 해서는 되지않고 해서 그 학급에 있어가지고서 전인원이 말하면 개별적 평가가 아니고 집단적 평가가 요새 교육학상으로 세계각국에서 성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순위에 있어서도 간단히말하면 우리가 세계교육에 있어서 공통한 교학올시다. 말하자면 영국에 있어서 미국에 있어서 「ABCDE」로 나갑니다. 여러 가지로 나갑니다만은 이것은 공통된숫자올시다. 그래서 국민학교 학생 100명가운데 5%되는 첫째로부터 다섯째까지 이것이 소위 「수」입니다. 그다음 5%부터 25까지 2할 이것이 「우」입니다. 그다음으로부터 25부터 75번째까지 된 이것은 소위 미입니다. 5할 그다음에 85부터 95번째까지된 이것이 양입니다. 그다음 5명이 가입니다. 그러면 전체숫자가 국어면 국어 산수 사생할 것없이 전부가 이렇게됩니다. 점수로나가는 것이 아니올시다. 평균 그과목이 30점위라 할지라도 처음부터 국어과성적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감안해가지고 위로부터 다섯사람을 뽑아가지고 수로하고 그다음 스무사람을 우로하고 그다음 다섯사람을 미로하고 그다음 스무사람을 양으로하고 그다음에 가가 되는 것이올시다. 그학생에 대하여 우리는 선입관념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 학부형이 보시면 대단히 불공평할른지 모르지만 우리 교육자로서는 정당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한예를 들면 다른 것은 잘모르겠읍니다만은 평균 100점을 받았는데 이것은 미달로 보드라도 85점은 받았읍니다. 그러면 100점으로 다른 전과과목 전부가 다수가되었는데 85점은 둘밖에안되였읍니다. 그러면 수를맞은 아이가······. 그 반에서 어느과목이 다섯째 안에든 애가있으면 이것은 수가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적에 그 점수채점하고 차이가 있읍니다만은 그러면 점수를 가지고서 그이가 첫째인데 첫째가 못되느냐 점수를 평가할적에는 그렇지만 그사람으로 볼적에 능력으로 볼적에 이것은 뭔가 성적은 그렇게되여 있읍니다만 그러면 평가방법이 달라졌으니 여러분이 양해해주셔야 되겠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6학년만 1년걸렸읍니다. 그래서 처음 그 것이되여있지 못했읍니다만은 지금에 있어서는 그성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지금에 처음한데에 잡음이 대단히 많었읍니다만은 해방후 6·25사변후로 잡음이 많고 해서 이잡음을 없애기 위하여 아시다시피 여러분도 대개 짐작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작년도에 6학년만 4 5년 계속하고 있는 부임하고 있는 사람은 교육자가 아니고 벌써 시험공부를 시키는 기술자가 되었고해서 전부를 다 갈아서 작년 5월달 회의 때에 여러분한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읍니다만은 이것을 전부 갈아놨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시험을 보는데 작년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작년7월달에 급성뇌염이 발생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참 같은 공통과목으로서 시험을 본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2월달에 들어가서 진학지도 위원회에서 국민학교내 진학지도위원회를 동대문구및 동대문구진학지도위원회에서 전체를위한 진학지도위원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문제를 국민학교에 있어서 수송국민학교면 수송국민학교 6학년 담임이 아닙니다. 다른 교사로 하여금 진학지도위원회를 조직하고 그네들이 시험문제를 만들어서 입학시험을 보다시피 해가지고 이시험을 평가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 동대문구면 동대문구를 전체로해서 같은 문제를 가지고 평가해서 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동대문구 동대문구에 있어가지고 창신국민학교면 창신국민학교 청량리국민학교에 있어가지고 그 점수가 다를른지 모르겠읍니다. 국어에 있어서 어느학교에서 얼만지 모르겠읍니다만은 가령 A학교라고하면 국어점수가 평균80점이였는데 「B」학교는 평균60점밖에 안되였다는 예가있을 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국민학교에 있어서 전부보면 얘가 100점가운데몇번째 가는 것을 보면 알수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A」학교에 있어서의 「수」와 「B」학교의 「수」가 성적이 다른 것은 우리가 잘압니다. 그러나 입학시험을 우리가 교육학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떻게하면 다들 공평하느냐 여기에 있어서 적어도 두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하면 대략 원래 타고난 말하자면 정신력이라고 할까 천품소위 「아이큐」이것이 어느애가 더 발달되었느냐 이것을 하나보아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아이큐」가 같다고는 하지만 「A」학교에서 배운 학생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서울학교에서 배운 어떤 학교 학생과 울륭도 국민학교 학생과같느냐 하면 타고난 부모한테 타고난 천품「아이큐」는 대개 같다해서 서울에서 문화기관이 좋고 환경이 좋고 좋은선생한테 배웠고 했으니까 국어시험을 같이해서 이것이 어쨌든 90점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울륭도에 있는 애가불행한 가운데 불행한환경에 불행한선생한테 배운학생이 100점만점에 80점밖에는 못되여도 「수」가 되겠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본다면 얘가타고난 「아이큐」가 얼마며 이것을 심리학적으로해서 「맨탈테스트」 「아이큐」를 「아이큐」에 의해서 여기에 점수를 매기는 것이고 또그아이가 6년간에배운 지식의 양과 이것을 둘을 합해가지고 이것을 종합해낸 가장 공정한 점수올시다. 그러나 과거 입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였는가 「아이큐」는 보지않고 점수만보았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제주있는 애라고해서 가정이좋고 가정교사를두고 잘먹고 잘입고 온공부를 드리다 시켜가지고 점수를맛은 애가 있고 반면 재주는 있드라도 불행해서 못들어가는 학생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하면 국가적으로 볼적에 어떻게되느냐 차라리 「아이큐」가 80점이 못되여도 무리하게 가르친애가 그애가 중학교에 들어가서 중학교에 들어갈적에 성적이 좀 떨어졌다해도 괜치않지만 시골의얘가 「아이큐」가 100점에 평균이 50점안되였는데에도 이것을 중학교에 갔다넣으면 쓱쓱중학교에 올라가고 고등학교에 올라갈적에는 이것을 국가적으로 무엇이냐 두가지 문제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과거에 있어서는 점수로 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순전히 배운 그결과만 보았읍니다. 그런데 「아이큐」를보면 「아이큐」를 측정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성적에나타난 불공평한 「아이큐」를 갖다가 「수」에 속한다 「우」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면 시험에 들어가서 이적저적이 과학적숫자가 되어야되는데 불행히도 「아이큐」에 대한 학교차이가 나지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못하고 그렇다고하면 이기회에 있어서 3분지1만 하는 것으로 권려하자고해서 우리교육위원회에서는 3분지1 이것이 된 것이올시다. 역시절반 과거 입학시험에 그와 같이 이것을 일반적인 면에 일반적으로 절반으로 보지않는 것만은 되겠읍니다만은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선입관념과 선행되는데 3분지1만 보자는데대해서 한 것이올시다. 그러고보니 여기에 대해서 낙오자 절반을 시민이 선입관념을 가지고보아 나중에 어떠한 말이난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기대했읍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신중을 위해서 3분지1이라는 숫자를했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금 여러분이 여러 가지 공격이 있어도 교육학적으로 저희들이 어떠한 자신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에게 부탁하고싶은 것은 좀 더 조용히 보아주세요. 적어도 한학기를 보아주세요. 일년간 보아 주시면 더고맙겠고 중학교졸업할 때까지 보면 더욱 고맙겠읍니다. 말하면 여기에 대해서 도심지에 있는 덕수나 수송학교에서 들어온 시험을 치고 들어온학생과 말하면 어폐가 있을 른지 모르겠으니다만은 「광나루」 「우이동」에서 무시험으로 들어온학생이 있다면 대개 지금 같은 문제를 내놓고 시험을 보면 이쪽에서 떨어질 것은 나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애를갖다가 같은 어떠한 학급에 가령「A」라는 학교에 갖다놓고 보면은 일학기말 그 때에도 떨어지나 애의성적이 훨씬 올라가나 떨어지나 좀 봅시다. 일년간에 얼마 떨어지나 봅시다. 이것을 과거여러 가지 예를 봅니다만은 지금 떨어지지만 얘는말하면 한말밖에 들지못하는데 한말가득히 넣은 것이고 얘는 한섬 널 것에 한말밖에 못넣었기 때문에 얘는 나중에 불어넣으면 더들어가는 수가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적어도 일년간에적어도 한학기후에 이것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교육위원회로서는 어떻게하나 무시험으로들어온 학생은 전부 명단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한학기성적을 전부다가지고 있읍니다. 입학시에 여러분한테 공언해드리겠읍니다. 그래도 역시 무시험이 틀렸다고하면 내년에는 무시험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역시 성적이 좋아졌다고하게 되면 나중에 올라갈수 있는 문제올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가하면 내년에 있어서 다행히 이것이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무시험제가되고 또한 이것이 3분지1이 3분지1이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오는가하니 결국 여기에 「A」라는 학교는 100점으로 들어온애들이 입학기말 성적은 좋지못하드라도 여기에 있어서는 만점으로 들어온 애들이 그 때에는 이것이 상관계수가 나오게 됩니다. 상관계수가 나오게되면 그 때학교 차가 분명히나옵니다. 적어도 5년간지내가면 서울시내에 있는 어느학교는 몇점자리 학교다. 몇점자리학교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평균 낼수가있읍니다. 그 때 학교성적과 이번상관계수를 내면은 시험을 안보아도 넉넉히 할 수 있는 문제올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이점은 역시 떡은 떡장사한테 매끼는심사로서 당분간 저희들을 보아 주셨으면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부정사건의 말씀입니다. 대단히 죄송한말씀입니다만은 여러분께서 교육자를 좀 더 믿어주셨으면하는 생각입니다. 부정사실도 아마 3천7백여명가운데에는 국민학교 교사가운데에는 없다고 저는 단정은 않합니다만은 그래도 일반사회에서 떠드는만치 그 떨어진 학부형들이 생각하는······. 떠드는 것만치 그렇게 부정은 없읍니다. 그러나 사실이 어떤 학교가있다면 그 것은 조사해가지고 사실이었다면 적발한후에 눈물을 먹음고 목을 베겠읍니다. 목을 베겠다고하면 어폐가있읍니다만은 여하간 행정조치를 하겠읍니다. 간단히 이걸로 용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그러면 단기제에 대한 말씀입니다만은 이것도 약간 무엇이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저희도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이것은 어느 정도 그렇게까지 크리라고 생각하지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약간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하면 이걸로서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할려고합니다. 말하자면 자기에 힘에 알맞는 학교에 보내라는 것을 국민학교로 통하고 학부형들한테도 말했읍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했읍니다만은 왜본인의 의사를 무시하느냐 말씀을 했읍니다만은 저희들 교육자로보면 6년간보면 어느학교에 적당하고 어느학교에 적당하다고 하면 대개 그대로 해주셨으면 합격율이 많이있어요. 그런데 어드른고하니 우리애는 그렇다고하면 거기에보내라 우리애는 떨어지고 안떨어지는 것은 생각하지말고 보내라 참 이것은 못할말씀입니다만은 어느학교에 부모님들에 말입니다만은 왜 우리집 아이는 배속에서부터 어느학교에 보내기로 했는데 왜않보내느냐 극단적인 말도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단기제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렇습니다만은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으로서 집행한 것도없고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읍니다. 전기 후기에서는 문교부에서 정해왔읍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우리교육위원회에 왔읍니다만은 매년 중고등학교 교장회의에서 논의되는 것이 이것을 전기 후기로했기 때문에 돌연히 2부제 3부제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가지고 골탕을 매긴다 단기제라고하는 것은 저도 중학교교장 노릇을 한 6년간했읍니다만은 매년이래가지고 단기제로하는 것이 이것이 대단히 농후해졌읍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는 단기제로하는 것을 허락만해주신다면 권장만 한다면 교장회의에서 몇번 논의하고 왔드니 결국은 지원을 하였읍니다. 각학교 교장이 전부한 것이 단기제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기를 전부 지망을 했든 것입니다. 후기지망을 했으면 후기를했을 것이요 어느 것도 한 것은 없읍니다만은 보통학교가 이렇게되면 어느학교에 놀리게되면 안된다고 알면서 아까말씀드린바와같이 과학적으로 숫자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억어지를 써가지고 학교에서 돌렸기대문에 이와 같이 되였읍니다. 이것은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겠읍니다만은 일반여론이 나쁘면 자연적으로 해소될문제올시다. 또 학교교장이 전기로했다가 이번에 미쪘다고하게되면 내년에는 전부 후기로갑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우리서울시에서 졸업한국민학교 어린이가 중학교를 갈려고하는데 어느학교든지 갈려고하면 그갈려고하는 그학생길을 열어주어야하겠다 생각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우리교육위원회에서 간담회에서 방침을 결정하고 이방향에서 문교부장관과 협의를 해보아라해 가지고 협의를한결과 이것은 급진지향으로서 교육위원회에서 정상적인 수속을 밟지 못하고 지금 대개 이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만은 또 하나 말씀드린 가운데에 지금 공립학교에 있어서 시립학교에 있어서 남자 8교와 여자6교와 14교 사립학교에서는 남자 8교와 여자18교에 대해서 문교부에서 지금 인정해줄 것은 인정하기로하고 사립학교에서 지금 수속을 하고 있읍니다만은 그 것만가지고 지금모자랍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문교부는 그러면 그 것을 가지고 안될 경우에는 최후적으로 중학교하나와 고등학교하나 7학급식 14학급식 중학교를 허가할용의가 있다는 것을 지금 문교부장관내시에 있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통계숫자를 가지고 있읍니다만은 약간의 숫자가 변동에 숫자를 알수없기 때문에 곤란히 생각하고 있읍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수일내로 상황을 보아가지고 여기에 절대로 필요하다면 여기에 대해서 중학교 남학교를 하기로 하고 있읍니다만은 교육위원회에서는 상의하기로 하고 있읍니다.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만은 오늘은 수요일이올시다. 교육위원들이 모이지않고 있읍니다만은 긴급이라도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간담회를 할려고하고 있읍니다. 방침을 결정할려고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한학급으로해가지고 부당하지않느냐 말씀입니다. 이것을 그렇다고해서 신규로 하는 거 같이 보통학생하는 거 같이 학교에서 지망을 받어가지고서 또 무어니 무어니 안건을 붙여가지고 또 교육위원회를 거쳐서 공립학교에 있어서는 시의회를 거쳐서 문교부로 가져가면······. 이렇게되면 도저히 안됩니다. 지금 도둑놈들 잡았읍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학교에 가지못하고 초조하는학생도있기 때문에 여기에 제일 중요한 남자에몇학급이라면 그 것도 이번에 서울시국민학교 출신자에 제일많이 떨어진 학생에 숫자로서 추려낸 숫자올시다. 하기 때문에 물론 공정은 못합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어느정도 수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교육위원회에서는 떨어진학생······.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만은 100명정도라고 합니다만은 100명이 아닙니다. 남자학생에 있어서는 제일많이 떨어진 것이 500명내올시다. 200명 이상에 떨어진 학교를 줄여가지고 한 것이 아까 그 것이고 여자학교에 있어서는 400명 수도여고 덕성여고가 있읍니다. 그학교에서 시작해가지고 150명 이상 더떨어진 학교에 있어서는 한학급으로하고 그리고 또 300명이상 더 떨어진 학교에 있어서는 두학급으로해서 공립학교에 있어서는 두학급으로해서 공립학교에 있어서는 8학교 사립학교에 있어서는 4학교로 했드니 문교부에서는 어드른고하니 어떻게 그렇게한다고하드라도 시설이없는데 두학급씩 늘었다가 교육에 대단히 파괴가된다 한학급씩 줄여라 그대신 이제말씀드린바와같이 공립학교 남자 한학교 남자한학급식 줄일 용의가있는 것으로 해왔읍니다. 요점은 이런 것으로 양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장의순의원께서 학급증가는 다시 전반적시험을 보는 것이 좋지않느냐 사실문제를 우리가 검토해볼 때에 「A」라는학교에 다가 다시 두학급을 모집할 때 지금 「B C」학교에 들어갔든 학생들이 다시 모여서 다시 시험을 보게되면 아주 대단한 혼란이 날 것입니다. 이점은 이러한 여러 가지 관계로······. 이런관계로해서 이렇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납입금관계에 말씀이있읍니다만은 납입금기성회에 대해서는 여하간 제정신은 여러분에 정신과 꼭 같습니다만은 여하간 돈못내서 학교에못가는 일이없도록 하는 것은 동감이올시다. 그러나 이것은 여태까지 해방이후에만이아니라 일제시대부터 죽내려옵니다만은 일시불입을 전부 분납으로 한다고하면 이것은 수궁하기가 곤란합니다. 왜그러냐하면 사실 그중에 대개 짐작합니다만은 7할 8할이 일제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또 좀 무리를 하드라도 가져오는 것이 좋습니다만은 이것은 선납이라고 해가지고 광고해버리면 오늘이라도 가져올 학생이 전부않가져옵니다. 그러면 학교운영이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러니 어느시기까지 금을 그어놓고 가져오라고면 학부모된 사람이 또 누가 자기자식 돈안내려고 합니까 여러 가지 궁리를 하다가 안되면 학교에가서 사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사정하는 그학생에 대해서 그가혹한 교육자답지못한 짓을 하지말라 분납을 하든 면제를하든 적당한 조치를 취하라 이것입니다. 대단히 미비한 점이있읍니다만은 이걸로 양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걸로 끝이겠읍니다.

저······. 의사진행으로 오늘두번째 나와서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얘기를 해두고 오늘 가급적이면 이회의를 종막해가지고 예산심의에 들어가는 것이 좋지않을까 하는 얘기들이 있고······. 지금 질의에 대해서 오전중에 답변했고 그답변내용이 광범위해가지고 사실상 교육에 임하고 있는 현실면을 얘기했다고 보겠읍니다. 지금 질의가 계속되면 오늘종막이 냉큼 안됩니다. 조영석의원이 아주 유명한 연구를 해가지고와서 이제질의를 할터인데 의장이 중복되는 것은 중지시켜도 좋은걸로 믿어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질의를 중복안되도록 간단명료하게해서 종결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저하는 요점은 비교적 정책적인 것입니다. 교육정책면에 몇가지 물어볼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입학시험문제에 있어서 매년 이렇게 혼란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매년 혼란이 거듭되느냐 하는 얘기는 다시 말자면 입학시험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등학교에 진학시키는 방법을 확실히 정하고 있지않기 때문에 이런일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금년에 다르고 내년에 다르고 가을 에 다르고 봄에다르고 자꾸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일이 자꾸 생기는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위원회는 차후 이진학문제에 있어서 확고한 정책과 그방법을 딱 결정하면 이것이 2년이고 3년이고 지속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지않고 매년 정책을 변경하고 방법을 변경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매년 변동이 안되도록 확고한정책을 강구할용의가 있는가 없는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또 특히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소위 특수학교······. 이특수학교라고 하는 것을 진학에 번번이 이런문제 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특수학교라고 하는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없에······. 이러한 폐단을 없애는 하나의방비책이 없는거인가 이걸 예를들어 말씀하면 각국민학교에서 벌써 국민학교아동들에게······. 예를들어 말하면 경기중학을 가겠오하면 너그런 일류학교는 못한다고 거절해버리는 것입니다. 국민학교에서부터 특수학교자체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특수학교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존재하게 되있고 이걸로 인연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특수학교라고 하는 것을 없에고 일반의 인식부터 고칠수 있는 확고한 방침이 없는 것인가 벌써 선생들사고자체가 어떤학교가 특수학교다 여기는 어떤사람밖에는 갈수없다는 전제의식이 밝혀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지못한일이 난다고 봅니다. 이러한 특수학교가 시인되고 또 스스로가 시인하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인정받는 폐단을 없앨방법이 없는 것인가. 그다음 이것이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읍니다만은 지금 각국민학교를 학구제를 실시해서 지역적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중학교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야되겠다 그말이에요. 예을 들면 어느중학교는 어느지역 어느중학교는 어느지역······. 지금 현존한중학교가 그지역에 합당될수 있도록 배치가 되있는 것이아니지만 그러나 교육당국은 하나의 지역을 중심으로해서 고려해보면 비교적폐단이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되서 장차는 중학교까지라도 학구제를 실시할 그런방면에 고려해본일이 있는가 이걸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아까 학교납입금문제에 언급했읍니다만은 교육감 아까 답변해서 사실상 납입금을 분납을 한다고하면 납부성적이 불량해서 학교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이런말씀을 들었읍니다. 이말씀 시인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학부형들의 경제실정을 살펴보지않을 수없고 이런사정을 우리가 안다면 한거번에 납입해야된다고 강요함으로서 입학시험에 합격이 되였지만 납입금이 부족해가지고 학교를 못다니게되는 비참한현실을 우리가 예상안할 수없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만일 납입금을 분납하는제도를 시인한다고하면 이범위는 공사립을 막론하고 다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말한다면 공립은 어느정도 분납을 해도 좋다고 신문에났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교육위원회에서도 납입금문제를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분납해도 좋다고하는 방침이 서는지 또 용허하지않고 있는지 또 사립학교에서는 원칙적으로 분납을 허용안한다고 있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분납이 허용될수 있는거라면 공사립을 막론하고 다같이 용허가되서 경제력이 빈궁한집 자제도 학교를 다니게 되는 것이 당연하지않은가 해서 여기확고한답변을 명확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박수형의원 말씀해주세요.

아까 교육감께서 「떡장사에게 맡겨주세요」다시 말하면 우리교육자들이 여기대해서 연구를 더많이하고 노력을 더하니 맡겨주세요. 이런말씀을 하는데 비유를 하는 것은 안되였읍니다만은 초대내무장관 윤치영씨도 국회에나가서 내무행정이 잘안된다고 말이있을 적에 내무행정은 잔말말고 내무장관한테 맡겨주세요. 했던말이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는 내무행정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던 것이 생각합니다. 인간이 노력하고 주의한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사회사람눈으로 볼 때 부족한 것이 많이때문에 우리시민생활을 맡어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얘기한다는 것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요점은 첫째 교육법 103조에는 역시 중학교1학년에 입학하는 그규정이 명백히 되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급중학교에서 입학원서를 받았고 일차 시험을 쳐가지고는 그채점을 하고 합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한 불미스러운······.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없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예는 무엇인가 경복중학교경우에 있어서는 모국민학교를 우수한성적으로 졸업해가지고 시험을 쳤던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가 195점이라는 것을 만점으로 했든 것을 그학교에서는 600점만점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이하에와서 어느점까지 획득한사람은 450점 얼마부터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이라는 아동은 460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학생은 연령이 10개월 초과되였다고해서 10점을 감해서 낙제되였다고 합니다. 교육위원회 말씀은 나이많은학생이 어린학생보다 지능이 더 발달했기 때문에 1개월초과에 3점씩 감한다고 했읍니다. 그러면 10개월이 초과되였으면 30점을 감해야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아이를 30점을 감해가지고 낙제시키지않고 15점을 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감께서는 교육법 어느조항 시행령 어느조항에 의해서 국민학교아동들로 하여금 연령이 1개월 초과에 3점씩 감한다는 방법을 세웠는지 또 세웠으면 지시대로 시행해야할터인데 시행하는데 이러한 저열한 행동을 했는데 그명백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에 이것은 정책질의입니다만은 교육법 시행령 92조에는 국민학교는 1학급당 정원수를 60명 이하라고 명백히 규정했고 만약 초과시에는 2부제로한다고 했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 각초급학교를 보게되며는 60명 정원이 되여있는 학교는 거이 없다시피 되어있고 70명 80명을 수용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교육감도 정원 초과를 아니해야 된다고 누누히 이자리에 나와서 말씀한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교육과 일반 정책에 대한 구상을 밤낮 변경해가면서 이것을 그대로두느냐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육법 시행령 77조에는 「학생의 입학 퇴학 전학및 휴학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학교의 장이 허가한다」이렇게 되여있는데 그러면 한가지 예를 들어서 A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하는 아동이 그 실어있는 과정에 있어서 자기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해서 야간학교에 가야 되겠다할 때에는 그 학생은 전학증명서가 있어야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걸 복걸해도 이것을 주지않는 학교가 서울에 비일비재라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감 자체가 되도록이면 서울시내에서 그런 지시를 내렸다고하면 당연히 그지시대로 시행해야 될터인데 학교에서는 그냥 전학증을 띠어주고 어떤 학교에서는 교육감 지시라해서 안해준다 이렇게 말단에가서 시행안되고 있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는 언제든지 준법정신에 의거해서 또한 민주주의 테두리 안에서 행정을 해야하는데 인위적으로 특권을 인정하고 또한 이러한 특권의 형태조성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우리의 주창인 것입니다. 또한 교육감께서는 이것을 어느정도 인정해가지고 특수학교 이러한 국민학교에 대해서 이것을 조절하기위해서 학구제를 만들은 줄은 잘알고 있읍니다. 예를 들어서 을 지로에 있는 사범대학 부속국민학교 같은 것은 이것은 서울시관할이 아니라 서울시 교육감 산하가 아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좋은 형태가 나타났으면 좋을 터인데 이것은 국민의증오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국민의 많은여론의 대상이 되여있다는 것을 교육감은 알어야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범부속국민학교다 해서 우리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서는 탓치할 수가없다. 이 국민학교도 교육법의 규정한데에 의거해서 그학교가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는 입학시기에가서 보게되면 50대1 60대1 70대1 씩이나 되여서 이 의무교육이라는 근본적인 정신을 망각하고 이사람들에게는 지능시험을 치는 그 것도 엄중하게 한다면 별문제인데 한선생이 묻고 그 선생이 질의한 그 문제에 대해서 다 답변하고 하나 틀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학생은 넣지않고 어떤 특권층의 이러한 여자만을 넣는 이런데 대해서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며 이것을 하루속히 시정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다음에 각학교에 떨어진 학생이나 그 학부형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공립학교에는 몇학급을 증설한다 사립학교에는 몇 학급을 증설한다 그러면 증설하게되면 한학급당 60명이라는 이것이 보통하게되니 이것은 역시 떨어진 학생들의 성적순을 보게되면 좋은데 시험친 결과가 엉망진창인데도 불구하고 돈 30만환 주고 들어간다 해서 지금 아우성 소리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서 사립 모여중에서 한바와같이 30명은 성적순으로하고 나머지 30명은 돈 20만환인가 30만환씩 학교에 납부해야 입학시킨다는 이자체가 비단 그 여학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류학교에서도 또 그러한 방침으로 진학시키겠는가? 교육감은 이것을 즉각 시정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대조건을 내세워 나오는 이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의사당에서 떠들 것만 아니라 한걸음 나가서 우리 서울시의회가 이부정입학에 대한 특별조사위원을 구성한다면 교육감은 그의도를 받들어서 알선을 해서 그 시험지를 보여줄수 있는가? 실지로 그아동들이 시험을 잘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빽이없어서 들어갈수 있는 것이 못들어간 그러한 일이 있다면 이특별조사위원회에다가 공개해줄 알선해줄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탁한 문교행정 속에서도 91년도 중학교 입학시험에 있어서는 우리서울시 교육위원회가 보다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나오게 되였다고하는데 대해서는 이사람이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 것은 지금 우리가 그 새로운 제도에서 막상 중학교입학 시험을 치루고 나니까 부정한 사실이 우리눈에 뜨이므로해서 그 것이 결과적으로 잘못되였다고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사람이 책할 용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만은 교육위원회가 그래도 재래식의 입학제도를 쇄신하는 면에 있어서 그러한 고안을 가지겠금 되였는다는데 대해서는 전자에 말씀 드린대로 이사람이 찬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오전중에 여러 의원의 질문에서 교육감이 직접답변을 하셨는데 그답변한 요지를 사실 그대로 이사람이 받어드린다면 의아한 점이 한가지 내지는 두가지 있는듯 합니다. 그러면 단기 혹은 시험 내지 유시험제도가 이것이 재래식이 입학제도를 탈피하자고 보니까 그 제도자체가 새롭게는 되어있는데 이것이 시험 때에만 새로운점이 아니라 그 자체의 성격이 새롭게 시행되려고 하다보니까 우선 91년도에서만은 반시험기에 처한 시험제 였었다하는 정도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92년도에 가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이런문제가 나오지않을 수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91년도에 대한 제1차 중학교 입학시험결과로 혹은 1학기를 지난다든지 2학기를 지내보아가지고 입학된 아동들의 성적여하에 있어서 이것을 재차 92년도에 중학교에 대한 입학시험 제도를 무시험을 존속시키느냐 안시키느냐 하는 문제를 결정 짓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사람이 생각하는데는 금년도에 1학기 혹은 2학기를 거쳐 보아가지고 입학된 무시험제의 아동들이 성적이 좋지못하면 92년도에는 그 제도를 존속시킨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확고한 방침이 세워지기전에는 명년도에 대한 시험제도를 보다 확고하게 답변하실수가 없을 른지 어느정도 자신이 있어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었다고 보면은 금년도에만은 유시험내지 무시험 그리고 단기를 존재해놓고 이것을 1학기나 혹은 2학기까지 가가지고 성적 여하에 있어서 재차 이것을 폐기하고 92년도에는 유시험으로 한다든지 또 혹은 2부내지 3부제로 시험을 보게 한다든지 하는 것과 같은 결론을 가져온다고 할 거 같으면 우리가 자녀를 가진 사람으로서는 문교행정에 교육위원회에 일관된 행정에 대한 신뢰감에 저욱이 오점을 남겨두는 것이 아니인가 이사람은 저욱이 걱정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은 금년도 이렇게 새로운 제도를 다시말하면 구습을 탈피해가지고 새로운 제도를 진일보하려고 해서 만들어 놓은 이상에는 아까 오전중에 답변하신 내용 가운데에 어느정도 이것이 시험기에 처한 것으로 해서 무시험에 인한 아동들이 결과가 좋으면 92년도에도 보다 이 제도를 장려하겠다 말씀하셨으니 재차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만약에 이사람은 그 것을 대단히 찬동하는 취지에서 잘되였다 그렇게 무시험제를 채점하는 것은 우리선진국가에서도 그렇고 우리수도 서울의 내지 대한민국의 전역에 걸친 문교행정에 있어서 좀 더 혁신적인 면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사람으로서도 대단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아져서 이것한가지를 묻는 바입니다. 다시 말하면 금년도에 시험제를 만들어논 무시험제가 만약에 1학기 2학기에서도 성적이 낫지으면 그제도가 존속되었으면 하는 견지하에서 제도를 채택하였으니 이것을 92년도에도 존속하는 방향으로서 확고한 방침을 가져올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학교 신입생 시험문제에 있어서 작년 이맘 때에도 이자리에서 큰 파동이 왔다고 보고 있읍니다. 교육감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명백히 들어주시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금년도의 중학교 입학 시험제도를 과거에 여러 가지 부정 사실이 많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잘 해보겠다는 이러한 서울대도시의 교육행정을 혁신해서 이번에 새로운 시험제도를 실시했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시방 방동석의원이 말씀하신데로 무시험제도라는 것은 금년에만 하는 것이냐 또 내년에도 하는 것이냐 하는 말씀도 나오셨읍니다만은 이 무시험제도라고 하는 이런 정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자리에서 시방부터 말씀드리는 부정사건이 났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왕십리에 소재를 가지고 있는 사범부속국민학교가 있읍니다. 이학교에 지모라는 금년도 13세 먹은 학생이 우등으로 둘째로 졸업을 했읍니다. 그래서 이아동이 서울중학교에 무시험 추천을 받어가지고 시험을 쳤드랍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이러한 우수한 성적으로서 교장의 추천을 받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학부형이나 학교측에 무난히 「파스」가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로서 무시험 추천자에 대한 전형이 추진되고 있는 도중에 교장인지 담임 선생인지 모릅니다만은 선생이 학부형을 오라해가지고 불러놓고 하는말이 본아동은 대단히 성적이 좋습니다. 이 아이는 무난히 입학권내에 들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로서 돈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필요합니까? 30만환은 내야하겠소 하는 이러한 요구가 나왔드랬읍니다. 그러니까 학부형으로서는 불야 불야 집에돌아가서 이사람이 살기가 좀 어려운 사람이올시다. 라디오니 양복이니 여러 가지 가재도구를 팔어서 20만환을 겨우 만들었다 말이에요. 그래 20만환을 만들어가지고 학교에가서 이것 별수단을 다해서 만든 돈인 20만환밖에 없으니 이것으로서 어떻게 잘 해주십시오 하는 것을 간청을 했드랬읍니다. 그러나 학교측에서 하는말이 20만환 가지고는 안되겠소 30만환을 가져오시요 하는얘기가 나왔읍니다. 그러나 학부형으로서는 도저히 자기의 생활이이와 같은 돈을 허락을 안했드란 것입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또 주선을 했으나 미처 주선을 못해서 못냈느니 결국 이아이는 낙제가 되었다말이에요 그러면 이 서울중학교 교장은 작년도에도 경기중학교교장 시대에 큰 교육상 파란을 일으킨 나쁜 교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적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당시에 우리서울특별시 의회에서도 이런 교장은 파면을 시키든지 그렇지않으면 뭐 조처해달라는 것을 교육위원회에다가 건의을 했고 문교부에다가 건의을 했드라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람은 영전을 해가지고 서울중학교에 갔다말이에요. 서울중학교에 가보니 또 이따위 수작을 했다 말이에요. 이런 교장을 교육감은 이사실을 좀 조사해서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판명되어도 또 이사람을 영전을 시킬 것이냐 그렇지않으면 이사람을 조치하든지 무슨 처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저는 교육감께 묻는 것입니다. 이점 교육감께서 답변해주십시오. 이것이 제가 이자리에 나와서 말할적에는 근거가 있어서 말하는 것이니까 이점을 충분히 잘 생각하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라마지않습니다.

이제 다시 또 질의해주실분은 김재순의원 질의해주시겠읍니다.

본의원이 이혼란한 교육행정이 날이 갈수록 착착정돈되여가는 감을 느끼고 있읍니다. 금년도 중학교 입학문제에 있어서도 비교적 좋은 성과를 냈다고 본의원은 생각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이 중학교입학문제에 대한 의제가 상정된 그 원인이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암만 교육에 있어서 좋은 법률을 만든다 할지라도 즉 선법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실무자가 이 법을 악용해서 이런 혼란이 야기되지 않는가 하는 감이 있읍니다. 즉 교육은 어디까지나 일평생 전매특허를 맡어가지고 있는 직업이 아니겠고 그 것도 또한 공무원인데 법을 신성한 법을 갖다가 상품화 시키고 금전과 거래하는 이따위 교육은 우리나라에서 하나도 없을 줄믿습니다만은 특히 서울에서는 그런 교원이 몇몇분이 있다는 것이 작년부터 우리가 떠들고 있는 바입니다. 어제 박수형의원의 보고사항 또는 오늘 김경원의원의 말씀을 들어본다고 할지라도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서도 돈을 30만환 주지않는다고 해서 그 것을 낙제시키는 이따위 일류학교라는 것이 무엇이 일류학교냐 도둑질 하는 것이 일류학교냐 돈받는 것이 일류학교냐 여기에 대한 근본을 우리가 케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중학교 입학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질의를 할준비를 했읍니다만은 여러 의원께서 장시간 여러 가지로 질의를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단 교육감에게 한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번 교육위원회가 발족되므로서 정말로 좋은 방안을 연구해서 좋은 교육에 대한 지시를 합니다만은 일선에 있는 학교교장이나 교원은 이좋은 방안을 그대로 순응하지않고 자기 각자의 의견으로서 그실정과 또는 교육을 양심에 어글어지는 이러한 비행이 왕왕있으니 정말로 사실아니기를 바랍니다만은 금년도부터 이러한 실례가 있다면 그학교교장이하 거기에 관계되는 교원은 갑의학교에서 을 의 학교로 인사조치를 하는따위로 하지말고 일벌백계주의로나가서 교육계에서 추출시킬수 있는 파면할 용이를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한가지만 질의합니다.

다음은 김항복의원의 질의가있겠읍니다.

저는 모든 학생들은 또 국민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에 들어간다는 것은 교육법에 원칙이 되여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시험방법으로 입학을 시킨다는 것은 좋게생각합니다만은······. 다만 한가지 문제는 그법이 좋은법인데······. 제일먼저는 수원학교에서 교육감의 상을 탄 그러한 학생인데 무시험에도 떨어지고 유시험에도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습니다만은······. 그러한 일이 생기는 것은 결국 교원에 대해서 특별히 도의적인 정신문제이며 질적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좀 더 특별히 양심적이고 또한 거기에 조금이라도 사감없을 만한 그러한 공정을 기할 좋은 교원을 양성하는 것이 이제도가 잘되어나가느냐 안되어나가느냐 하는 것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원하기를 좀 더 특별히 6학년 담임하는 담임선생에 대해서는 양심적이고 가장 도의적인 입장에서 생각들을 교육하고 지도할 수 있는 선생을 택하고······. 몇까지 질의할려고 하는 것은 그 지금까지에 질의한 것은 다중학교 입학에 대해서만입니다. 작년도도 고등학교입학이 제일문제가 되였읍니다. 금년에 있어서는 고등학교에 입학할 학생수는 얼마며 또 그수용능력이 얼마며 또한 지금 현재의 수용능력을 가지고 낙오되는 사람은 얼마나될 것이며 또한 낙오되는 사람이 많으면 그 것을 구제할 방침이있느냐 작년에 이문제 때문에 일대 사회문제화되었든 것을 우리가 명백히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에 있어서는 중등학교문제만에 얘기지만 이제 몇일후에는 고등학교 입학문제를 당장 목전에두고 있으니끼니 이고등학교 학생을 진행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즉 말하자면 금후에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느냐? 이것은 최근에도 문교장관으로부터 학급을 증설할 용이가 있다는 것을 신문지상에서 보도된 것을 보고 있읍니다만은 그러나 교육감으로서 즉 말하자면 교육위원회로서 여기에 대한 대책연구가 특별히 있어가지고 다시 이중고등학교입학에 대한 이러한 난관이 없도록 사전에 거기에 대한 용이가 있지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이됩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생각인가 그 것을 말씀하셔서 적당한 조치를 미리해서 작년도와같은 그러한 사태 야기가 없도록 하지않으면 안될줄 압니다. 그 것을 하나 질문하고 싶습니다. 또한가지는 특별히 고등학교 가운데에도 제가 직접가서 본 일도 있읍니다만은······. 청량리상업고등학교에 있어서는 그여러 가지로 대단히 난관이 많이 있어서 이번 새로이 집을 짓기로 건축을 할 예산을 갖어왔읍니다만은 지원자가 극히 적어서 참 학교유지에도 대단히 곤란할만한 정세에 있다는말을 듣고 있는데 그청량리상업고등학교에 대해서 금후 어떻게 그 것을 좋은학교로서 맡을 용의가있는가 그점을 한번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또 한걸음 나가서 우리가 중학교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지금 서울시에서 경영하는 유일한 대학교가 하나있읍니다. 즉 농과대학 농업대학입니다. 농업대학이 서울시가 경영하는 유일한 농과대학이 하나있는데 그 대학안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30여만평의 기지가있고 또 건물이 5천여평의 기지가있읍니다. 있는데 그 대학교안에 지금가서 보니끼니 원예 농공 수의 양잠 이 네과가 지금 설치가 되여있읍니다. 그런데 입학상황을 들어보니까 도저히 양잠이라든지 혹은 농공같은 데에는 전연 도무지 입학할사람이······. 지원자가 없다 이러한 상황이 많이있어서 걱정인데도 있겠지만 지금 없어서 걱정이 되는데도 있읍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입학문제에 대한 중대문제도 얘기하지 않으면 안될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과대학 입학생문제라는 것은 곧 농과대학의 전폐문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학을 설치해서 나가는데에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학업을 습득할 학생이 많이있어야 하는데 만일 도무지 학생이 부족하다든지 너무 적어서 수업을 못한다면 이것도 역시 우리서울시의 유일한 대학을 경영해나가는데 참 난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농대 경영에 있어서 입학생이 이와 같이 없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해나갈 작정이냐 만일에 여기에 대한 좋은 방침이 있다면 우리는 늘 이러한 논의가 있읍니다. 여기에 극히 적은한 1천여만환밖에 안되는 농대에 대한 교육비를 그비용을 부담해가지고 경영해나가는데 도저히 농업대학으로서의 면목을 유지하지 못할만한 그러한 정도에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금 입학생이 없는 상황에 있어서 혹은 그 농대에 설치된 그 4과가운데에서 어떤 것을 폐지하고 어떠한 두과목을 둘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차라리 이농대를 아야 다시말하면 가령 국립대학 문교부 경영의 대학으로 농과대학의 한부속으로서 단과대학을 하나만들 그러한 용의는 없는가 이러한 점에 대해서 역시 학기를 당해서 특별히 농업대학 같은데에 있어서는 입학생들이 있고 없고가 그 학교의 존폐문제에관한 중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겸해서 질의하고 또한 여기에 대한 금후 농업대학 경영에 대한 장래 방침과 포부도 질의하는바이올시다.

다음은 김준식의원 질의해주시겠읍니다.

잠깐 제안자로서 추가로서 질의를해볼까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교육감께서 오전중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별로 충분한 답변도 못듣겠고 우리가 묻는 골자에 대한 진의를 잘 파악하지 못하신 거 같에서 그래서요. 몇가지 질의를하고 싶습니다. 아까 교육감께서 말씀하시기를 학급증설에 대해서 150명까지 한학급 300명을 초과······. 낙오된 학교에 대해서 그학급을 문교부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문교부에서 승인을 안했다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문교부에서 최후결정을 내릴 것입니다만은 우리 서울시 교육행정을 맡어가지고 보시는 교육위원회로서 서울의 교육 실정을 갔다가 그만한 수용 능력이있는 학교에도 그학급 그 학급으로서 안해준다는 것은 우리시의 교육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안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감은 더 문교부에 건의을 해서 수용능력이 있는 학교에 한학급 더 증설해줄수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 나왔든김에 한가지 더 말씀들일 것은 금반 중학교입학에 대해서 납입금 고지서가왔는데 일류 모중학교에서는 사친회 입회금은 어느학교를 물론하고2만환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4만환을 고지서에 내는 학교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교육감으로서 승인을 한 것인지 그렇지않으면 그학교에서 임의로 작정을 해서 고지서를 내놓은 것인지 이것을 확실히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이올시다. 그리고 오늘 이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최후에 결정을 결의하고 싶지만 마 지금 의원들도 미달이고 그래서 결정은 못하고 앞으로 더 질의하실분이 몇분이나 계신지 모르지만 오늘 교육감의 답변을 듣고 이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종결을 짓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질의에 대해서 추가하실분이 한분만 남았는데······. (의석에서

규칙발언입니다.)

규칙입니까? 김동순의원

규칙발언이란 별 것이 안입니다. 본질의안건에 있어서는 오전중에 4분이 질의한다음에 교육감께서 답변을 했는데 그 것이 끝나고 점심을 잡숫고 다시 재개되여서 질의중에 있는데 제가 오전에 발언권통지를 냈습니다. 그런데 김준식의원이 맨 처음에 질의하시고 또하셨는데 한바퀴 돌아가고서 또 두차례째인지 장의원도 역시 오전중에 질의했어요. 오전의 질의통지를 발언통지낸 것을 묵살시키면 이중구부의장 안계십니다만은 오전에 것은 무효란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명부없어요? 규칙이고 말고요.

질의인줄 알었읍니다. 먼저 처음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질의 하세요.

(계속) 거두절미하고 간단히 요령만 따서 이번 저 무시험제도로 입학을 허가한 시내공립학교 남녀중학교 입학생에 대해서 아까 장의순의원께서도 그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는 그각학교에서 우라 수라 이렇게 정해논 것이 동일한 시험문제지만 그시험점수 주는데있어서 참 그야말로 아주 야비하게 준데도 있고 후하게 준데도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이 지금 돌아가는고하니 혹시 이 음악과에 대해서 모국민학교 교장에게 직접 말씀을 하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음악을 시켜보니까 제법이드래요. 수라고 써왔는데 이점에 있어서 교육위원회에서 5년을 기달려주시면 감사하고 한학기 기달려도 성과를 알 것이에요. 무시험으로 들어온 아이들이 우수한 것을 아신다고 말씀을 하셨느데 마 이런 것도 좋습니다만은 교육감께서는 그 첫째 음악과에 수를 맞여온 아이들 노래를 들어보세요. 거기에 전부 사가있답니다. 특히 필답고사라든지 이런 것은 과히 그러한 일이 없읍니다만 음악 체련계관계에 있어서 수못받을 학생에 대해서 수를 준일이 있다고 이러한 말씀을 직접 현재 국민학교 교장님한테 제가들었읍니다. 누구라고 가르키지는 안겠읍니다만······. 그리고 다음은 이 모든일이 아까 교육감께서 시험적으로서 실험단계의 건으로서 지금해보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험단계라는 것은 참 이야말로 서울안에 있는 공립학교의 남자학교 여자학교 하나를 무시험제를 택해서 일년을 해보시든지 하시고 이것을 했든들 무시험제에 대한 공격이 적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부대가 이동을 하는데 전초병을 내지않고 그대로 진격하다가 몰락이 될른지 혹은 승전을 할는지 그 것은 모르겠읍니다만은 오오후에 좋은 성과가나면 김교육감의 대단한 공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것이 지금 무시험으로 드러간 아이들이 유시험으로 드러간 아이들보다 「에벨」이 떨어질 때에 그 때에 어떻게 하시겠느냐 다시 또 곤찰래면 또 수년을 걸릴 것이고 어째서 전공립학교에다가 「데스트 케이스」를하신 의도이시겠지만 여기 좀 설명해주십시오. 뭐 다른 말씀할 것이 많습니다만은 이것 이만 하겠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장의순의원 말씀해주세요.

간단히 요점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오늘 종일 질의를하고 답변을 들었는데 결과에가서 그 핵심을 아마 아직 밝혀지지못한 거 같에서 금년도······. 오늘 의제가 중학교입학시험에관한 건이지만치 낙제생이 시내에 4천백16명 시외에서 들어온사람이 천2백86명 합해서 5천4백명 나머지 여자가 결국은 시내가 4천5백78명 시외가 7백47명 합해서 5천3백25명 낙제생이 한 만명이 있읍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교육감께서 세부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우리 일괄해서 전체 낙제생이 이것인데 이번에 학급승인한 것이 몇학급 아직 수용못한 아동이 얼마라든지 이것을 한번 더 통계적으로서 확실이 말씀해주시면 좋겠읍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돌아가서 이번에 전부 낙제생이 몇명이다 거기에 이번에 학급 증가하는 것이 전부 몇개다 한데 이번에 거기에 수용하는 아동이 얼마고 그래도 낙제하는 학생이 얼마다 하는 것을 확실히 알어야 되겠읍니다. 그래도 학교에 못가는 아이들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인데요 이문제 대해서 작년에도 제가 구상을 해보았읍니다만은 소위 일류학교라고 하는데에 야간학교를 증설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것을 묻고싶어요. 이것이 지금 소위 사립학교라 해가지고 기실 학교내용이 대단히 빈궁하고 명색만 학교지 시골 골방만도 못한 학교가 많이있읍니다. 일년내내 학생모집 공고 학생모집 광고를 내걸어두는 학교가 있는데 이런 학교는 그런 것을 두어두므로서 그런 학교가 깡페 불량자 이런 것을 양성하고 있어요. 이것은 교육이 목적이 아니라 돈 벌이가 목적이라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을 두들겨 부시고 도리어 일류학교에 서울이나 경복이나 혹은 경기나 이런 일류학교에다가 야간부를 설치해서 우리가 지금 낮에 배워줄 그러한 교실을 자꾸 짓는 것보다도 이미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 야간부를 증설해서 그러한 낙제생을 취용할길을 강구할 생각은 없는가 이것 한가지되푸리하겠는데 낙제생이 전부얼만데 학급 증설하는 것이 전부몇학급 그러니까 거기에 수용되는 것이 얼마고 아직도 못 들어가는 것이 얼마다. 그 수용 못되는 사람은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확실히 말씀해주실 것과 그 것을 구제하는 의미에서 소위 일류학교에다가 야간부를 설치해서 구제할 그러한 의사는 없는가 두가지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 해주세요.

조영석의원께서 첫째 입학시험 정책이 매년 변동되기 때문에 매년 혼란을 가져오는데 여기에 대한 확고한 변동이 없는 계획을 세울수 없느냐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한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역시 해방이후에 매년 격증해오는 격변해오는 여러 가지 정도에 따라서 이와 같이 되여있는 것을 잘알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문교 행정당국에서 여러 가지 연구할 필요도 있겠고 또 일면은 우리 민주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국민이 좀 더 민주적으로서 훈련을 받어야 되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바이올습니다. 왜 이러한 말을 하는고하니 어떠한 규정이 되면은 여기에 준법정신이 철저해서 다 따른다면 별 문제없읍니다만은 이것이 그렇지 못하고 매냥 늘 일어나는 문제가 이것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일어난 것을 대단히 섭섭히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과거 일년 나머지 생각한다해도 작년에 있어서 소위 동일 계통 학교에 진학못했다는 그 파동 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문제 또는 보습반 문제 이번 이 문제 여러 가지 볼적에 정책에 대한 것도 있겠지요만은 여기에 대해서 일반이 어떠한 정책이 수립된다면 여기에 누구나 따른다면······.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저는 서울특별시 교육행정의 한 책임자로서 여기에 책임을 회피할려는 것은 아니올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면은 우리 시설면에 있어서 서울시에 존재하는 해당교 이것을 동원해서 필요한 수급계획에 알맞는 학교를 세울수 있는가하는 이것이 한 문제겠고 또 하나는 과거에는 여러 가지 구교육의 체제에서 신교육 체제로 이행해 나가는 그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실정에 알맞고 생활화하는 그리고 이것이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되여 나갈가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만은 어떻게하면은 입학시험으로 인해서 국민학교 교육이 삐뜨러지는 길로 나가지않도록 할까 어떻게 하면은 열두살짜리 어린이로 하여금 시험제에서 구출해 나갈까하는 이와 같은 생각으로서 이것을 해 나갈 것이 옳습니다. 이번에 무시험제라든가 또 단기제라든가 공동 출제라든가 약간 색다른 문제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언제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일을 한번 개선해 나가려면은 반드시 여기에 어떠한 파동은 이것을 예측하는 것이올시다. 우리집을 뜯어서 고친다해도 역시 고칠 때에는 파괴라는 것은 역시 오는 것이고 길을 한번 뜯어서 보도길을 포장한다고 해도 당분간 통행하기 대단히 곤란한 것은 사실이올시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어느정도 믿고 충고를 해주시고 고난을 겪어주시면 되지않을까 이와 같은 생각을 갖입니다. 지금에 있어서는 마침 입학시험 중심에 있읍니다. 모든 학생은 좋아서 학부형과 대단히 학생은 날뛰고 못든 학생은 대단히 흥분 상태에 있는 이때 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교행정의 당국자로서는 이때는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어 가지고서 어느 정도안정될 때 까지를 기다려서 여기에 냉정한 비판과 냉정한 요망이 있는 것을 들어가지고 여론을 확고이해가지고서 그 것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하루 바삐 신생국가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입학시험 등등 문제에 있어서는 확고한 정책이 세워지기를 바라며 저희들도 미력이나마 여기에 대해서 힘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 다음 특수학교를 없애도록 할 수없느냐하는 문제입니다만은 역시 동일한 문제올시다. 아마 세계각국 국민학교에서 특수학교라는 것은 우리나라 밖에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선진국가에서는 국민학교 교육쯤은 가정에서도 넉넉히 해 나가는 데가 많이 있읍니다. 하필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것이 특수라고 하느냐 적은 학교보다도 큰 것을 났다고 하고 있고 그저 주위에 공기좋은데 넓은 학교보다도 차라리 도심지에 좋은 학교를 좋다고하는 이 우리형식을 존중하는 역시 이것도 국민의 생각을 달리하지않으면 안되지 않을까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집니다. 사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서울시내에 소위 일류학교니 이류학교니 합니다만은 어느학교에서도 교실과 책상과 선생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학교뿐만아니라 중학교도 그러합니다. 소위 일류학교라는 학교를 가보아도 집이 좀 크기는할지 몰라도 교실하고 책상하고 선생밖에는 없읍니다. 6·25사변후 다같이 없엔 것은 다같이같은 것이올시다. 지금 어느학교에가서 운동시설이좋고 어느학교가 무슨 실험시설이 좋은 것이 별달리 없다고 합니다. 또 일류학교라는 것은 무엇인고하니 우리가 기우 관념을 가지고 그학교가 일류학교다 역사가 긴 학교다 상급학교에 잘 들어간다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일류학교를 간다는 것은 아동이 일류아동이······. 어폐가 있읍니다만은 비교적 사실 좋은 아동이 들어가고 비교적 가정이 좋은 부형이 거기에 들어가고해서 이것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우기 작금에와서 중고등학교를 본다고 하드라도 선생의 질에 대해서는 소위 일류학교라는 선생이나 또는 소위 이류학교의 몇몇학교 선생차이는 별반없읍니다. 그러니 이것은 일반이 각성해서 그 학교에 모이는 것을 삼가 해주시는 동시에 행정력으로서 어떠한 구역적으로서 변경하는 이두가지길로서 나가는 길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행정력만으로서 해결할 수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저희들 그렇지 않어도 미약한 저희들의 힘의 부족을 대단히 통분하고 있으며 앞으로 힘써 나갈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다음에 국민학교의 학구제와 같이 중학교의 학구제도 할 수없느냐 이것도 사실 동감이 올습니다. 이전번 문제와 관련성이 됩니다만은 지금 외국에서는 중학교는 전부 이것이 학구제 올습니다. 어디가라고하면 아무말없이 그학교에가서 배우고 있읍니다. 지금 하필 우리나라에 있어가지고 이 소위 일류학교니 이류학교니 해가지고 아우성을 치는 이것이 허다하고 있읍니다. 이것도 또한 우리행정력으로서 점진적으로서 해나가겠읍니다만은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하면 학교에 신설같은데 있어서는 될수 있는데로 도심지는 억제하고 주변지로서 이것을 획책하는등해서 앞으로에 거기에 대한 준비에 대비코저 합니다만은 역시 일반시민 국민이 거기에 대해서 호응해주시지않는한 이것은 대단히 곤란하지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상 입학 행정문제라든가 특수학교문제 또는 학구 문제 등등 이것이 피차에 부끄러운 일이올습니다만은 후진성이 많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앞으로 국민이 자각이 있어가지고서 여기에 전체적으로 협력하는 그힘과 행정력이 강화 되기를 바랍니다만은 이러한 중요한 때에 저같은 미약한자가 된 것을 대단히 부끄러운 동시에 앞으로 노력하려고 하는바이 올습니다. 네번째에 납입금 분납제 문제올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만은 이것도 사실 분납제를 용허하고 있읍니다. 될수 있는데로 이것을 권장하고 있읍니다. 실정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바와같이 처음부터 분납제에 있어서 분납제 운운을 할 수가 없는형편에 있고하니 공사립학교에 있어서 약간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사립학교에서 아까 말씀드렸읍니다만은 소위 이것을 일시에 받을려고 애쓰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어느학교에서는 받을 래야 받을 수가 없어서 결국 분납제도 좋고 달달이도 받고 있는 형편에 있읍니다. 이것도 될수 있는데로 여러분 의도에 맞도록 조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 다음 박수형의원께서 말씀이 계시는 중학교 입학 자격에 운운해서 경복중학교에 있어가지고서 연령에 대해서 이것이 감되기 때문에 낙선이되였다고하는 이것 대단히 동정하는 것이올습니다. 그러나 아시는바와같이 응모자가 모집 정원에 초과될 때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여기에 대해서 선발형이 생기에 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선 학과 시험에 있어서 이것을 대개하고 이것이 가장 나타나기 시읍기 때문에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읍니다만은 그외에 면접과 또는 신체검사에서 하고 있읍니다. 사실은 신체검사에서 상당한 수를 과거에 떨어왔고 외국의 예에서도 상당한 수를 떨리고 있읍니다. 그 것은 왜냐하면 그학생을 위해서 일년 이테 더쉬어 수양하는 것이 진학하는데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지금아마 우리나라 현실로보면 중학교의 입학자에 있어서 신체검사를 엄격이 한다면 상당한 비율이 차라리 일년 이테 쉬는 것이 나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리는바와같이 의사가 엄격히 이것을 천거한다고해서 잘 응하지 않습니다. 수긍을 하지 않습니다. 왜 내자식이 떨어졌나 하고 의사한테 와가지고 야단을 하고 법석을 합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근간에 신체검사에 떨어지는 것은 얼마 없는 그와 같은 형편에 있읍니다. 이것도 역시 후진성이 우리나라에 지대한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 드린바와같이 어느학교에서 이것을 보았다고 합니다만은 이것을 통상적으로 보고 있읍니다. 왜 보느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만은 아이큐가열두살 열세살이 아이큐가 되고 있읍니다만은 같은 점수를 맞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연령으로 주는 것이올시다. 한달에 몇점이라든지 서달에 몇점이라든지 반년에 몇점이라든지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것이 학교에 한한 것이 아니고 외국에서도 이것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니까 양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원 60명을 초과하는 이유를 말씀이 계셨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이 계셨지만 사실 60명이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나라 교육법에 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국민학교나 중학교에 있어 가지고 60명이라는 것은 과다한 숫자올습니다. 미국같은데에서는 국민학교에서 30명을 20명으로 줄이는 운동이 되여있고 일본에서도 50명이 40명으로 줄이는 운동이 되여있읍니다만은 우리 서울시의 실정을 말하면 작년에 학급 편성이 70명 표준으로 되었고 실지는 73 4명 평균되였고 많은학교에 있어서는 100명이 초과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대단히 부끄러운 감을 가집니다. 더구나 지금 국민학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작년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협조해주신 덕택으로 4부제는 없어졌읍니다만은 3부제가 아직 상당한 20여교인가한 학교가 아직 3부제로 되여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60명을 해가지고서 3부제 내지 4부제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또는 좀 더초과해서 이것을 2부제로 압축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해서 이와 같은 행정면으로서 이것을 하고 있읍니다. 대단히 여러분과 더불어 여기에 대해서는 어린애를 장래 국민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는 동시에 하루 빨리 이것이 소화되면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입퇴학에 대해서 교장이 전권이 있느냐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래로 옳습니다. 우리가 단지 행정력으로서 더구나 과도기에는 전시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현황이 있기 때문에 행정구에서 이러니 저러니 하고 있읍니다만은 입퇴학에 대해서는 교육법에 의거해서 학교장이 전담할 것이요 여기에 대해서 가라 부라 여의할 것이 아닙니다만은 이 왕왕이 여러 가지 판단과 곤란한 실정에 있는 것이 있고 또는 학교장의 힘으로만은 이것이 잘 되지않기 때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국민학교에 있어가지고서 응당 학구제에 이도가 될적에는 응당 옮겨주어야 되겠읍니다만은 이것이 또 그 교회를 적당히 이용해가지고서 불법적으로 또는 불합리한 방법을 쓸려고 해서 학교가 마찰이되고 생기는 모양 같습니다만은 이러한 문제는 될수 있는데로 앞으로 시정해내려고 하겠읍니다. 그리고 그다음 문제에 대해서 특권 계급 양성은 반민주적이라는 것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으며 혹시나 우리 사회에 지금 어떠한 특권계급이 형성되지 않는가 하는 그와 같은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마 식자가 다같이 우려하는 바이올습니다. 더욱이 사범대학부속국민학교에서 이러한 것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참 실정을 잘 알고 말씀하시는만치 저로서 무어라고 할 수없읍니다만은 사범대학부속국민학교는 한 연구학교 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것은 학구제에서 제외되었읍니다만은 앞으로에 할예정은 지금과같이 우수한 학생만 뽑아서 학급을 편성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경비 부족한 시립학교에서 할 수없는 특수아동 말하자면 아이큐가 대단히 좋은 아동 또는 심신에 고장이 있는 아동으로 특수한 학급을 편성해서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입니다만은 지금 아직 그단계에 이루지못하고 도리어 일반에서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학생을 뽑는데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만은 이것은 문교당국과도 또는 학교 당국과도 여러 가지 상의해서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우리의견도 말씀 드려서 시정해나갈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번에 중학교 임시학급 증설에 대한 그 선발문제에 부정한 사건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셔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적어도 이것이 금전으로 교환된다는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엄단하겠읍니다. 여러분들께서 공석상에서 말씀해주셔도 좋겠지만 나중에 개별적으로 와서 어느 학교에서 어떠한 것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 당장에 오늘이라도 이것을 시정할 용의가 있읍니다. 사실 6·25 사변후에 우리가 피난가서 시비 또는 재단의 경비로 되지못하고 학부형 힘으로 옛날 서당식으로 될 때에 이것이 학교를 해나갈려고 해서 간혹 그와 같은 것이 있어서 일시 성행되였읍니다만은 지금벌써 이 단계는 확실히 지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금전과 입학과를 교환한다는 그와 같은 느낌을 학원에 가신다면 도저히 용납할 수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다같이 해나가려고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집니다. 그다음 방동석의원께서 입학시험 방법에 있어서 92년도 견해에 대한 확고한 대답을 하라는 그와 같은 말씀이 계셨읍니다만은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한바와같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늘 일을 해 나갈적에는 과거의 실적을 재검토하고 앞으로에 예상을 해나가는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금년에된 공동 출제 문제라든가 단기제 문제라든가 또는 문제에 있어가지고서 합니다만은 아까도 말씀 드린바와같이 지금은 정확한 여론을 포착하기 대단히 곤란한 처지에 있읍니다. 지금 모든 학부형이나 어린이들은 별반 여기에 대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듣지못하고 낙오된 어린이가 학부형이 여러 가지 흥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네들은 정상한 것을 할 수가 없읍니다. 우리는 동정적 태도로서 그 것을 관망하면서 이것이 가라앉어가지고서 냉정한 위치에 이것이 될적에 하루라도 빨리 여기에 대한 것을 할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아까 조영석의원에게 말씀드린 것과도 일인에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우리는 될수 있는대로 여기에 확고한 태도를 세워가지고서 조변석개하는 식은 없도록 할려고 생각합니다. 무시험제에 대해서 지금 왈가왈부 여러 가지 있읍니다만은 아까도 말씀 드렸읍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에 외국의 전례와 항구적인 확고한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게 쉽게 되리라고 생각지 않는 바이올시다. 김경원의원께서 구체적 예를 들어서 간곡한 말씀이 있었읍니다만은 이것은 오늘이라도 즉시로 조사해 가지고서 여기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김재순의원께서 금전과 입학을 교환한다는 상품화한다는 말씀 그 것을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것은 어쨌든지 우리 사회로부터 교육만이라도 그와 같은 인식을 없도록 하기위해서 노력하겠읍니다. 그 다음 김항복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만은 교육감상을 타는 학생이 떨어진 예도 있고 무시험에도 떨어진예도 있고 유시험에도 떨어진 예도있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가진다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만은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것으로서 여기에 공평치못했다고도 볼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그렇게만도 해석할 수 있읍니다. 교육감상은 가장 성적이 점수가 제일 높은 학생만 상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보아서 학업 성적이라든지 그외 품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에 봉사하는 예라든가 여러 가지로 보아서 이만하면 사회의 어린이로 내보내도 부끄럽지 않다는 그러한 대표적인 아이를 한 것이 올습니다. 그리고 또 우수한 첫째한 어린이에 있어서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낙제의 비운을 가져올수도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의 실력과 어느정도의 운이 가감된다고 생각할적에 이것은 용인되지않을까 이와 같이 생각합니다. 다음은 여기에 대해서 교육자가 도의생활을 해야된다 역시 6학년학생이 되였다고하면······. 이것은 동감이올시다. 지금 여러 가지 교육문제를 논의했읍니다만은 여러 가지 사회의 공기가 탁해진 것도 한이유겠고 여러 가지 있읍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교육자로서 교육자 자신의 사도확립 이것이 가장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생활면 여러신앙 여러 가지 관계도 있겠읍니다만은 어쨌든 하루빨리 교사가 안빈낙도라고할까 여하간 교육에 자기의 사명을 깨달아가지고하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더욱이 6학년에 있어가지고는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사정도있고해서 특히 여러분 강조하는 그 것도 잘알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짐작하겠읍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의 지원자와 낙오자에 대한 문제올시다만은 여기에는 이러한 숫자가 나와있읍니다. 중학교 금년 졸업자 2만천7백83명이 올습니다. 고등학교 취용능력은 2천6백40명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것을 보면 2백44명의 자리가 부족한듯합니다만은 과거 중학교만 마치고 고등학교에 가지않는 더군다나 여자에 있어서는 상당한 숫자가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숫자로 해서는 고등학교가 부족하다고는 할 수없읍니다. 실질적으로 보아서 어떤고하니 과거 경율이 심한 학교는 아우성을 치고서 고등학교에 들어갈려고 했는데 어떤 학교는 작년도에 있어서 상당한 유휴학급이 있었읍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문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들어갈데 못들어갈 때 너무 비비대고 들어가고 여기에 비여있어도 안들어가는 이와 같은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금년에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도 있었고 작년에도 그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했읍니다만은 대게 이번에 공립학교에 있어서 시립학교에 있어서 작년의 경험에 비추어가지고서 여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여러 가지 세밀한 계획을 세워보았읍니다. 그런데 금년 문제는 과거에 우리가 뿌린 씨를 3년전에 뿌린 씨를 지금 수획하지않으면 안될 때가 왔읍니다. 말하자면 지난 2월달에 졸업한······. 여기에 중학교의 실적을 보면 정원초과한 것이 상당합니다. 학교명은 밝히지않겠읍니다만 모학교에 있어서는 정원이 7학급 4백20명 정원인데도 불구하고 실지졸업생수는 6백42명 5할 증가해서 한학급에 90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갖다가 고등학교 7학급에다가 비버넣는다고하면 이것은 작년이상의 파동이 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았읍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사전에 이것을 학급증설을 한다고 하게 될 거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학급수가 모자라는 학교에서 대단히 신경적으로 대단히 영향이 큼니다. 남은 학생이 없어서 곤란한데 학급을 늘리나? 이와 같은 문제입니다. 그렇다고해서 그 것을 그냥 둔다고하면 할 수없읍니다. 과거의 죄송은 학교당국이 져야될지 사회가 져야될지 모르겠읍니다만은 과거의 그 수획을 우리가 지금 한다는 것은 다른 물건같으면 지당 할 수도 있겠읍니다만은 이것은 학교의 학생이니만치 우리나라의 제2국민이나 되느니만치 이것을 할 수가 없는 형편이 올습니다. 그래서 요전에 고등학교 입학지원자를 마감해본 결과 같은 구내에 있는 중학교출신자가 얼마 타교에서 오는 중학교출신자가 얼마있고 여기에 대해서 그 것이 과다히 많은데에 대해서는 금년에 한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임시학급을 문교당국에 신청을 했읍니다. 요 것은 일반적으로 알리지않었읍니다. 내용적으로 했읍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알게되면 어드른고하니 일반 다른학교에 있어서 옳치 저기에서도 하고 있구나 그렇다고하면 우리도 될수 있는데로 다른 학교 학생을 많이 뽑아넣자 그렇게되면 자기학교도 학급을 증가하자······. 이렇게되면 혼란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문교당국와 협의해서 그 결과를 보아서해서 이것을 삼사일전에 시정을 받었읍니다. 이것을 공립학교 8교에 대해서 작년에 16학급을 증설했읍니다만은 금년은 20학급을 증설해서 이것을 했읍니다. 금년에 이것으로서 이것이 원만히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되면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지금 중학교졸업생까지는 이렇게되여 있읍니다만은 지금 중학교 2학년은 정원을 제일 많이 초과한데가 64명까지 입니다. 현재 금년 졸업생수는 92 3명이였는데 64명되였읍니다. 내년에는 여기에 대해서 그와 같은 일이 없이 잘 순조롭게 되여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일 계통에 대해서는 사실에 있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학교는 분란되였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이것이 무엇인가 그냥 떼기는 대단히 곤란합니다. 시립학교에 있어서 고등학교가 18교있읍니다만은 18교 가운데에도 약18교 가령 내지 12교는 그냥 내버려두어도 원활히 잘되여 나갑니다. 그 학교학생 다들어가고 타학교생도 모여들고 그학교학생이 인문학교 가고싶으면 가기도하고 잘되여나갑니다. 이것이 인문학교 남자학교에 5학교인가하고 여학교에 3학교인가 이것이 그와 같은 상태에 있읍니다만은 이것은 금년 해결되면 내년부터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용서해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청량상업고등학교 발전책문제입니다만 요 것도 요전번 말씀드렸다고 생각됩니다만은 이것을 종합고등학교로서 발전할려고 요전번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고 예산시에도 그렇게했읍니다. 이것을 상업고등학교로 한다고해도 동대문에 광신상업이 있고해서 이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 도시로서 필요한 공예과 농예과 인문과3과를해서 이것을 할려고 문교부에 올렸읍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을 하기만하면 외국원조가 상당한 금액이 약3천만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가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설이 부족하다고해서 금년에 보류를 당해가지고 그냥 있읍니다. 금년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내년에는 우리가 기정 예산대로 이것을 종합고등학교로해서 이것을 해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농업대학 육성문제입니다만은 이것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만은 동감이 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양잠과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교부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농업경영과를 이번에 학생을 모집을 지금 하고 있읍니다만은 이것도 앞으로의 우리 서울시의 빈궁한 서울시비로소 지금 불과 천만환 냅니다만은 이것으로서 완전한 대학의 운영도 안되고 우리 서울시로서도 아까운 돈을 쓰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하든지 이것을 문교부와해서 국가정책으로해서 이것을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연구하겠읍니다. 그다음 김준식의원께서 학급증설에 있어서 대체로 이것이 많이 떨어진 학교나 적게 떨어진 학교나 한학급씩 하는 것은 대단히 좋지못하니 2학급씩 증설 용의가 없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만은 2학급을 신청을 했든 것입니다만은 문교부에서 급작스러이 임시학급이라는 것은 한한교에 한학급은 모르거니와 이왕 학급도 대단히 많은데 2학급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학교신설로서 해나가는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학교에서도 2학급을 요망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될수 있는데로 문교당국에 2학급을 증설해주도록 하고 고마웁게 해주시면 신설학교는 내년부터 이것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만 이것은 문교당국과 계속해서 노력하겠읍니다. 그리고 중학교납입문제에 있어서 4만환이 있었다고 하는 말씀이 계십니다만은 이것은 아까도 어느분인가 질문하신 것을 제가 답변을 못했읍니다만은 작년도부터 타도에서 들어오는 학생에 대해서는 입회금을 배액해서 2배받고 있읍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지금 우리시립학교는 서울시지구에 있는 서울시민의 돈으로 경영하고 있는만치 타도에서 들어오는 것은 수익세라고하는 의미에서 다소 더받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수험료를 더 받을 도리도 없고하니까 실지로 학교를 운영하는 자금이라는 사친회비에서 2만환 더받기로 했고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형편이 올습니다. 그렇게 양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동순의원께서 무시험제로 「테스트 케이스」하는 것은 대단히 좋았지만 좀 더 신중히 남녀학교 한학교씩 했드라면 좋았지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십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것은 어느 정도 자신도 있었고 또는 타국의 예도있고 해서 그렇게 한바이올습니다. 이것은 더주시고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악에 「수」받은 것을 모두 모아서 해보아라 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그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학교 그반에 있어서 음악의 성적을 갖다가 위에서 부터 해서 매기는 것입니다. 음악을 해도 옳지 못하는 거시기가 있을 른지 모르겠읍니다만은 그렇다고 하면 그 학교 그반 전체가 음악에 대해서 대단히 성적이 나쁜 것이 올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의순의원께서 낙제생에 대한 구제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라는 말씀이 계십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남자가 4천5백91명을 요구제숫자로 보고 있읍니다. 그의 구제방법은 합격자중에 미등록예상자를 9백83명을 보고 정원미달한 학생수가 천4백92명이 있고 야간부에 630명을 보아서 3천백5명은 구제된다고보면 결국에 천4백86명을 절대구제숫자로 보아서 24학급 필요한바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지금 공립학교에 8교와 사립학교에 8 이렇게 16교가 승인이되였고 그리고 신설 7학급이있고해서 23학급이 준비가 되여있읍니다. 그다음 여자에 있어서는 요구호자수가 3천2백4명인데 요 것도 합격자중에 미등록예상자가 8백9명 지금 수용 인원미달자가 백25명 야간부 학생이 7백20명해서 천6백54명이 구제되는 것으로 보고 절대적으로 구제하지안으면 안될 숫자가 천백50명을 보고 있고 이학급수가 26학급이 올습니다. 26학교에 공립학교가 6학급 사립학교가 18학급 그래서 24학급이 지금 구제되었읍니다만은 이것으로 안될적에는 신설학교로서 7학급까지 준비를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다음에 야간부를 증설할용의가 있느냐 이것도 작년부터 말씀이 계셨고 대단히 좋은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요 것도 계속해서 연구하겠읍니다. 다만 난문제는 소위 우수한학교라고 해서 야간부 설치하는 것을 끄리는 것이 아닙니다. 금년에는 진명여학교에서 솔선해서 야간부를 설립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부오해는 야간부를 시설하면 그 학교격을 떨어트리지 않는가 이와 같은 생각이 동창회나 학부형측에서 있었읍니다만은 충분히 납득이 되였읍니다. 더구나 우리 시립학교에서 그런 생각은 가질 도리도 없고 합니다만은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 몇몇학교는 학급수가 지금 상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분리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급수가 과다해서 40여학급 50여학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또 야간부를 넣으면 그렇지 않어도 여러분들이 이름은 좋지 일류학교이지만 불상사가 계속해서 나고 있는 학교에 이것을 더 할 수 있느냐 해서 여러 가지 상관관계상 계속해서 연구해서 하겠읍니다. 그렇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읍니다.

이제 김규원의원 말씀하세요.

오늘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해서 이 중고등학교 입학시험문제에 대한 질의로서 장시간 여러분 대단히 지루하시겠지만 교육감께서 특히 답변하시느라고 많이 수고하셨읍니다. 이제는 이걸로서 질의종결을 하고 우리 회의규칙 46조 47조에 의해서 이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이것을 우리가 조사한다든지 이것을 운위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험제도라 혹은 단기제도라 혹은 이것을 병행하는 제도라 그제도 자체는 차치하고 운영하는 그사람이 역시 이것을 정당하게 운영하면 되지않겠느냐 여기에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선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주무분과 6분과에서 한분과에서 두위원씩 문교위원회에서 소집이 중심이 되여가지고서 열두분이 여기에 중고등학교입학실태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의견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지금 그 시내중등학교에서 입학시험에서 실패한 남녀학생이 약5천여명 되는데 이 5천여명을 빨리 구제하기 위해서는 학급증설을 갖다가 신청한 학생에 대해서는 수용능력이 있는 학교이면 가급적이면 조속히 허가해주시도록 할 것을 아울어서 건설하겠읍니다. 실태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동의하겠읍니다.

이제 그러한 동의와 재청이 들어왔읍니다. 다른 의견 없읍니까? 김의원 말씀해주세요.

처음으로 나와서 죄송합니다. 지금 김규원의원께서 동의를하시고 김진용께서 개의를 하셨는데 저는 재개의을 하겠읍니다. 이얘기는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재론을 하지않겠읍니다. 물론 폐단이 여러 가지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시기적으로 결말을 짓지않으면 아니될 현실에 봉착했읍니다. 일류학교 이류학교로 모인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잘 예를 보십시오. 지금 환경이 나쁘고 공부를 잘못하고 하는 학교가 있읍니다. 예를 하나들면 일본에 있는 우리 교포학생들이 여기에 와서 운동장에서 경기연습을 하고 교문을 나갈적에 그 학생들이 경례를 하고 가는 것을 보십시오. 그 것이 미풍입니다. 졸업식에 얼큰히 취해가지고 「비루」병으로 스승을 때리겠다고 담벼드는 이런학교가 있어요. 이런학교에 자식을 어떻게 보내겠읍니까 이것이에요. 우리는 될수 있는데로 정돈된 학교에 보내는 것이 인류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정돈 학교에 자식을 보낸다는 것은 그 것은 우리의 욕망이요 부형들의 욕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돈된 학교에 보내가지고 좋은 학생을 만든다는 것이 또한 우리의 욕망이요. 부모의 욕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수용 능력이 있는 학교에는 수용 능력이 있는 한도내에서 수용하도록 할 것을 재개의합니다.

재개의에 대해서······.

개의를 갖다가 취소해주시겠읍니까 그러면 개의측에서 재개의를 받아주시면······. (의석에서

지금 김진용의원의 개의에 대한 현실적인 모순과 김규원의원에 대한 합리성에 대한 찬성 발언을 하고저 등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동의에 찬성하는 동시에 개의의 불합리성을 지적할려고 나왔읍니다. 이중구의원 잘 듣고 결정에 참가하면 되는 것이에요. 적어도 입학기를 앞두고 세간에 물의가 야기되어있는 엄연한 현실이에요. 우리가 160만 시민은 자기의 여식을 여해서 총이목이 학교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이고 또 이것을 직접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교육위원회 고충과 실질적인 교육위원회 의사가 일선교육자에게 반영안되고 있는 관계로 해서 오늘 의사일정에 올려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적어도 교육관계에 대하여 우리 시의회에서 운영의 결함으로 시민에게 피해가 있다고 하면 시정하기위해서 우리의 권위로서 집권으로 의당 그 직무를 조사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교육위원회 내지는 학교 당국에 개선을 촉구해줄 사명을 가지고 있고 의무를 지니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우리의 권한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까닭으로 김진용의원의 말씀이 피해를 피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160만의 복지를 향상 시키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시의회에서 조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도 피해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히려 조사를 하지않으면 교육위원회에 피해를 가져오는 결과가 되는 것이에요. 피해를 막기위해서 조사하는데 피해를 가져온다는 견지에서 시의회가 직접 조사를 못한다고 하면 시의회 자체의 구성도 시민의 피해가 된다는 결론을 짓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실정을 조사하기 위해서 우리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부정을 시정을 하기위해서 인데 이무엇이 160만 시민에게 피해가 될 것이냐 말이에요. 교육자에게 영향이 갈 것이 무엇이에요. 아동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에 의해서 정실이 개재되지않는 공정무사한 방법으로 채택해서 입학을 시키고 하는 것이 학교운영이라고 하면 무슨 그릇된 결과를 내서 이것이 시민에게 피해를 가져올 것이냐 말이에요. 그러니 똑가은 얘기인데 김진용의원의 개의나 김규원의원의 동의가 똑같은 취지이지만 방법이 교육위원회를 시켜서 하는 것이 피해가 있다 해서 김규원의원이 동의한 시의회에서 직접 조사하는 것이 시민에 피해를 가져오는 결과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얼핏 생각해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직접 시정을 하는데 칼을 드는 것이 오히려 시민을 위한 결과가 될 것이고 또 장차 교육사회를 위하여 학교 운영을 위하여 좋은 결과를 위해서 조사단을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시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 행세를 위해서 이념과 견해에의하여 부정유무를 시민의 기대하는 방향으로 해명해주는 것이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서 김규원의원의 동의에 찬성합니다.

이제 동의에 대한 찬성발언이 있었읍니다. 이제 개의에 대한 찬성 발언이 있겠읍니다. 노승환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구철회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이 사람도 대단히 좋은 안이라고 먼저 말씀 드리겠읍니다. 그래서 동의를 하신 김규원의원이나 개의를 하신 김진용의원이나 이사람 자신은 대단히 좋은안을 가지고 나오셔서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서의 이끌어보자는데에는 그 취지와 그 내용에 대한 것을 본의원 생각할적에 과히 변동없이 두안건이 대동소이하지 않느냐 하는 감을 느끼고 있읍니다. 그러나 다만 조사 여부의 형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달리 말씀드린다고 하면 견해가 달리 말씀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감을 느끼고 있읍니다만은 아까 김규원의원께서 동의하신 그 내용을 이 사람이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교육위원회에다 일임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이 12인으로 구성해서 직접 간접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비행 사실이라든가 앞으로의 발전 향상을 토의하자는 의미에서 우리자신이 조사단을 구성해보자는 것이 동의의 취지올시다. 또한 김진용의원의 개의에 대한 취지는 우리가 직접 일선에 나오셔서 행동을 하는 것 보다는 교육위원들이 있으니만큼 사무적인 한계를 보아서 교육위원 이사람들에게 맡겨서 지금 요사이 여론적으로 대두되어있는 이 모든 문제를 잘 조사해 가지고 추후에 이시간 이자리에 다시 얘기한다고 하는데에 만약에 그조사 여부가 비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은닉 시켜가지고 이 일에 관련된 책임자를 물어놓고 우리가 언제든지 문책할 수 있지않느냐하는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자신이나 지금 구의원이 말씀을 했읍니다만은 대단히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사람이 알고 있는 범위로 보아서 백문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읍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여러 선배 의원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읍니다만은 우리 자신이 여론을 들어보면 개중에는 직접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을 른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우리 47인이 시민을 대표해서 얘기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이 시간까지는 어떤 사람이 서울특별시 시의회를 통하여 이런 피해를 받었으나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호소를 하는 사람을 하나도 보지 못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남에 얘기만 듣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에 대한 하나에 문제가 되지않는가하는 감에서 아까 김진용의원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교육위원이나 관계책임자들에 일임을 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잘 조사한 연후에······. 이러한 비행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닉시켜 둔다면 하나에 책임자를 그냥 묵인한다면 그 것은 나자신이 개의에 요지와 마찬가지로 문제를 할른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믿는다는 말도 못믿는다는 말도 할 수 없다고 이사람은 생각합니다. 그런 관계로 개의를 제안하신 김의원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찬성하면서 교육위원 그사람들에게 금반 구구한 요령과 가지가지 이 사건에 있다고하면 이문제를 사무적인 한계를 보아서 그사람들에게 일임을 하는 것이 가장 정당한 처사가 아닌가하는 의미에서 개의에 요지에 대해서 찬성의 발언을 하는바입니다.

만약 한 말씀을 듣고 동의집에서 받어준다면 동의집에 첨부할까 나왔읍니다. 저는 이런방향을 취할까 나왔읍니다. 우리가 조사위원을 구성해가지고 조사를 한다고하면 상당한 시일을 요하는데 저는 가장 능률적으로 효과적으로 해볼까해서 나왔읍니다. 요런 것을 구상을 해보았어요. 아까 동의집에서 우리의원들 가운데에서 각주무분과위원회에서 12명을 말했는데 과거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의회에서 조사한 것과 다르다 또 조사해보니 그렇지않드라도 경과한 사실을 비추어 보드라도 우리 주무분과위원회에서 한명식 6명과 교육위원회에서 한사람······. 대표로 한사람 또 집행부로서 한사람 한가지 조사를 하는데 적어도 두번 세번 나가서 조사를 하게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의회가 주동이 되는데 각주무분과위원회에서 한명식 교육위원회에서 한명식 집행부에서 한명 여덟분으로서 조사하되 그조사위원들한테 우리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전부 제공을 해서 금품을 바쳤다. 기타 등등을 조사함으로서 사실이 있으면 있다는 것을 공개해서 본의회가 열리면 본의회가운데에 결과보고를 해서 그런 사실이 있다면 엄중처단을 하거나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만약 금회기가 오늘로 끝난다면 차기회의에 제출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동의집에서 받어주시면 붙이겠읍니다. 그러면 동의집에서 첨부하겠읍니다.

이제 동의개의 찬성발언이 있었는데······.

즉 중학교 입시문제에 있어서 일년에 한번식 발생하고 있는 이사실은 부인할 수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재개의하려고하는 요지는 간단히 요지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가 조사단을 구성해가지고 현재에 말하자면 부정여부를 진부를 조사하자는 의도도 좋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사실상에 있어서 현재 사태가 나고 있는데 김규원의원께서 말하는 서울중학교······. 그렇다고 하면 그 학교에 극한한 문제입니다. 하나에 일반적 떠도는 여론을 들어가지고 의회가 조사단을 구성해서 조사한다면 막연한 얘기가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위원자체에 대한 구성할 필요성이 없지않느냐 생각합니다. 그이유는 다만 교육위원회가 이런 사실을 오늘 아침서부터 질의한 그사실 자체에 교육위원회가 조사를 해가지고 차기회의 때에 보고하기로하고 우선 조사단 기능문제는 만약에 교육감이 우리의회가 시작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않다고 위법처사를 한다고하면 그 때에가서 조사를해서 책임자에 대한 징계문제를 논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조사단구성자체에 필요가 없지않느냐하는 결론이올시다. 또하나 학급수증가에 대한 문제인데 까닥 잘못하면 세칭일류학교에다 치중하는 결과가 되지않을까 이것도 개의집에 말씀도 사실 그렇다고 이사람도 긍정하는 바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정적인 규정을 우리의회가 태도를 짓는 것이 좋지않을까 이런 의견이올시다. 이유는 사립학교 말하자면 일류학교라 어떤학교라고 지적하지않어도 잘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고 반드시 현재 수용능력이 가능여부를 이제 제가 간단히 사적으로 당무자에게 물어보았읍니다. 말하자면 어떤 일류학교에 치중할 상당한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능력이 있는 학교자체는 해준다는 전제조건을 의회가 부대결의하는 것이 좋지않을까하는 이런 견해올시다. 저는 여기서 제가 말씀하는 이것은 개의에 합쳐서 해도 되는 것입니다. 다만 조사단 자체만은 구성할 필요성이 다만 차기회의에 보고하라 이런 방향인데 결론을 짓는 방향으로서 재개의가 그러면 수락해준다고하면······. 개의에 수락해주신다고하면 이런 요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고하면 부정여부를 의원이 현재에 아침서부터 질의하고 있는 사실을 조사해서 차기회의에 보고할 것 또 하나에 있어서는 학급증가문제는 반드시 수용능력이있는 학교 말하자면 이런골자입니다. (「김진용의원 한가지 첨부할 것은 이것은 시일문제가 있읍니다. 시일문제이니만큼 내일부터 곧 착수해서 현지로 각학교를 조사해가지고 꼭 이회기안에 적어도 사 오일 걸릴 거 같으니까······.」) 말하자면 현재 긴급하고 필요성이있는 관계로해서 여러 의원께서 염려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조사하는 시간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일을 정해가지고 오늘 19일······. 25일까지 처리사항을 ······. 전말을 각의원에게 보고토록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표결에 들어갑니다. 어떻습니까? 동의와 재청이 있는데 이제 잘 들으셔서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개의부터 묻겠습니다. 개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분 거수해주세요. (거수표결) 다음에 동의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분 거수해주세요.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의원 28인중 개의에 가하다는분 14인 또동의에 대해서 28인중 가가 8인 여기에 인원수로 보면 개의 15인이상이 되어야겠는데 미달입니다. 개의에 대해서 거수해주세요. (거수표결) 동의에 대해서 거수해주세요.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개의가 28인중 가가 12명 동의에 대해서 재석의원 28인중 9인 본안건은 일로 폐기되였읍니다. 내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서울특별시의회의원 비용변상조례중 개정조례안 다음에는 가로등가설에 수반한 「도란스」비치요청에건 제3회 아세아경기대회에참석할 선수단 격려에 관한건 시금고부정사건에 관한 질문에건 공사집행중 형식적인 입찰에 대한 사건규명에건 심계원법 제11조제3항 개정에 대한 건의안 이상이올시다. 오늘은 일로 산회합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