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서 의원 발언

지금으로부터 제4회정기회제2차회의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출석의원 34인올시다. 전자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1. 제22회임시회제4차회의록통과 (간사장회의록낭독) 회의록 낭독중에 착오 없읍니까? 그러면 회의록은 통과되였읍니다. 오늘 회의록에 서명해주실 의원은 김준식의원 박수형의원을 지명합니다. 이제 사무처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2.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1. 재산취득에관한건 5월21일자 시장으로부터 본건을 제출하였기 이를 문교재정 양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별지 1) 2. 동사무소 대지 및 건물매수에관한건 5월21일자 시장으로부터 본건을 제출하였기 이를 내무재정 양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별지 2) 3. 시유 건물 철거에 관한건 5월19일자 시장으로부터 본건을 제출하였기 이를 문교 재정 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별지 3) 4. 가교사건물처분에관한건 5월28일자 시장으로부터 본건을 제출하였기 이를 문교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별지 4) 5. 단기4290년도 일반회계 및 각특별회계 결산에관한건 5월30일자 시장으로부터 본건을 제출하였기 이를 금일 의사일정에 상정하였읍니다. (별지 5) 6. 시내전차운행구간 변경에 대한 건의의건 2월21일자 시장에게 건의한 본건은 그간 시장으로 하여금 교통부에 건의하였으니 전차운행차량대수 사정으로 변경키 곤란하다는 회답이 있다는 시장으로부터의 통지가 있어 이에 보고합니다. 7.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 제출의건 지난 5월19일자 박수형의원외 10의원으로부터 제출한 「시정전반에 긍한 시장에 대한 질문서」에 대하여 5월22일자 시장으로부터의 답변서를 송치하여 왔기 금일 조인배부하여 드렸읍니다. 8. 서울특별시 택지조성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중 개정의건 본건은 4월20일자 서울특별시 조례 제154호로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있어 이에 보고합니다. 9. 의회운영에관한건 5월21일자 시장으로부터 본건에 대한 공한이 있아옵기 금일 유인배부하여 드렸읍니다. (별지 6) 10. 청원처리에 관한건 폐회중 의회에서 접수한 청원및 집행부 처리상황 회보는 금일 요지만을 유인하여 배부하였읍니다. 11. 서울특별시 의회의원 보궐선거 실시의건 지난 5월37일에 실시한 보궐선거 결과 동대문제1구에서 박관서씨 성북 제2구에서 한진점씨 영등포 제6구에서 이길훈씨가 각각 당선되었다는 서울특별시 선거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의 통지가 있어 이에 보고합니다.

다음은 금반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세분의 의원이 먼저 인사가 있겠읍니다. 먼저 박관서의원이 먼저하겠읍니다.

오늘날과 같이 단상에서 정식으로 인사를 올리는 것이 처음입니다. 인사가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악전고투끝에 선배제의원의 직접적 간접적인 후원으로서 말석을 차지한 성북 제2구출신 한진점이올시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의사입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저로서 「노-트」로서 오늘 이자리에서서 출발하게 되었읍니다. 앞으로 불과 15개월밖에 남지않은 이 기간중에 이 「노-트」에 기록된 15개월후 유권자로 하여금 감미스럽고 감초와 같은 맛으로 임했지만 구린내도난다 보기도 싫다 이와 같은 차버리는 것은 내 개인의 처신에 달렸지만 이것은 선배 의장님이하 선배제의원의 절대적인 원조가 없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봄에따라 여러분께서 절대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하며 이 자리를 물러가는 바이올시다.

다음은 이길훈의원에 인사가 있읍니다.

조금전에 의장님의 소개를 받은 영등포 제6구 출신 이길훈이올시다. 그간 인사를 여쭌 의원님도 계시고 인사를 다못한 의원님도 계셔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 말씀을 여쭘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 아는바 적고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이올시다. 특히 정치에 대해서는 아주 초심자올시다. 오늘 이렇게 여러선배의원님을 모시게됨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퍽 기쁘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앞으로 큰 성원과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내리셔서 조그마한 저를 하나 길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않습니다. 이상 인사의 말씀에 대하겠읍니다.

이제 세분 의원에 인사가 끝났읍니다. 그러면 다음 보고사항으로서 계속해서 이익렬의원에 보고가 있겠읍니다.

요전에 판잣집 강제철거에 대해서 대책위원과 조사위원이 되었읍니다마는 거기에 사고가 난 몇가지만 잠깐 보고말씀드리겠읍니다. 중구 쌍문동 83번지에 22일자로 강제철거가 있었읍니다. 그와동시에 어떠한 사고가 났는고하니 거기에서 미아리로 가라고 해서 몇분을 싣고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미아리에서도 터는있으나 터를 안빌려 주어서 도루 본거지로 와서 있는데 마침 불행이도 비가 많이 쏟아지는 바람에 거기에서 옥동자를 분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집은 철거하고 아이는 분만하게 되어서 대단히 한 40대 주민들이 원호와 많은 동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 반면에 한가지 돌아가서는 마침 자동차에 싣고가던 아이는 홍역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이가 바람이 들어가서 한 반면으로는 분만을 하고 한 반면으로는 사람이 여덟살 먹은 아이가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로서 대단히 분개하고 이렇게 악독한 일을 할 수 있느냐 하고서 많은 물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 가서 목견하고 대단히 불유쾌하고 또 제책임이 있다고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종원의원 보고해 주세요.

이제 이익렬의원께서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역시 판잣집 철거 문제입니다. 이 판잣집 철거문제가 조금 유서깊은데가 있는데 이 해방동에 10번지 790호 791호 712호 이외에 번지가 많이 있읍니다. 이 땅이 약 만여평되는데 이것을 숭실중고등학교가 작년 12월7일자로다가 거기에 있는 땅을 전부 임대계약을 했읍니다. 그러나 이 만여평에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약 3분지2 있읍니다. 이것을 없는 것처럼 신청을 해가지고 임대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임대계약을 해가지고 그후 이 주민들을 우리가 땅을 임대계약을 했으니 너희는 나가라 이렇게 소동이 났읍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재무부 사세청에가서 우리가 싣고 있는 땅을 이렇게 억울하게 내놓으면 어떻게 하느냐하는 소동을 이르켜서 사세청에서 다시 조사한 결과 주민이 살고 있는 대지는 빌려줄수 없다. 그래서 숭실중고등학교에다가 통지를 했던 것입니다. 그후 숭실중고등학교는 이 대지를 집어먹을려고 각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별별 기관을 다 움직였으나 뜻대로 되지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숭실중고등학교 운동장을 목적으로하는 옆에 대지가 약 천여평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주택을 헐기위해서 구청 또는 경찰서 별에 별데를 다니면서 교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 되지않어요 하니까 최근에는 경찰들을 껴가지고 무허가주택이니 헐라 요새는 이렇게 나오고 있읍니다. 그래가지고 계고장을 용산경찰서가 주동이 되어서 발부해가지고 용산구청장의 합의를 본 것처럼 도장을 찍어서 계고장을 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경향이 많이 있는 것이고 하도 안되니까 최근에 또 무어냐하면 녹화사업을 할테니까 여기를 헐어야 된다. 동시에 요새 헐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 용산구청에 본의원이 가서 조사한 결과 여기는 녹화지대도 아니고 또는 우리로서는 그 사람들에게 동정을 할만한 처지인데 경찰서가 그렇게 무리하게 계고장을 발부해가지고 대지를 내달라고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했읍니다하는 말을 어저께 아침에 용산건설과에 가서 들었읍니다. 그후 용산보안계장을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남산주변일대는 어느 선을 그어서 녹화지대를 해야하므로서 이것을 먼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하면 신흥동 해방동이 전부 무허가 판잣집이고 남산주변에 있는 집인데 이것을 다 헐어야 되지않느냐 당신이 그런좋은 뜻으로 얘기를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숭실중고등학교에 편중된 당신 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드니 자기는 절대 그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마는 여러분앞에 봐드리는이 지리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숭실중학교에서 집어먹으려고 했다가······. 이것만이 숭실중학교 운동장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을 헐어내므로서 운동장이 쓰기가 편리하니까 이것을 헐려고 하는 술책이 하나 난 것이고 이 판잣집을 헐려고하는 강압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산이 아니고 전부 대지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용산서 보안계장이 이렇게 강력한 처사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앞에 보고를 드리고 또 하나 오늘 새벽에 후암동에 역시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시지마는 작년에 김항복의원하고 본의원이 애를 써서 그 도로가 하나 되었읍니다. 그도로를 헐적에 산위에 집진 사람들을 도로를 헐었으니 당신들 내려가 사시요 한집을 오늘 미명에 밥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부셨읍니다. 이와 같이 철거를 하는데 비인도적인 처사를 하지 않으면 안되느냐 본의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사람들이 지금 갈데가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잣집 철거에 있어서 좀 더 너그러운 처사를 해도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을 어떠한 뜻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마는 아침 미명에 된일이라 다소 분개심이 나서 여러분한테 보고해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김인기의원 보고해주시겠읍니다.

건설국장이 안나와서 부시장님께서 잘 들어주십시오. 긴급동의를 올려서 말씀드리고져 했는데 보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참작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성북구에는 판잣집을 도급 맡아서 받아드리는 성북구올시다. 판잣집 철거로서 이전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제가 어저께 철거를 당한 사람들을 가보니까 마치 쓰레기를 실어다 버리는거와 마찬가지로 갖다가 버렸어요. 그러면은 대지를 알선해주는 것은 좋은데 집행부에서 부르도-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만큼 대지라도 밀어주는 형식이라도 취해 가지고 이전을 하는 것은 좋은데 산봉우리에다 그냥 갖다 놓았어요. 그리고 구호양곡이라는 것은 보리나 밀 두되 서되 주는데 그 것도 식구 있는데 열일곱살짜리 학생이 하나있고 자기 어머니 그외에 불과 일곱 여덟살 먹은 아이들을 대동하고 있는 가족이 있에요. 앞으로는 철거를 시키되 집행부에서 좀 조금 선처를 하셔서 부르도-자로 그 땅이라도 형식적으로다가 밀어주어 가지고 집을 짓도록 해야만 이전하는 사람들이 단시일에 집을 지을 수가 있는 형편이라는 것은 나가보면은 산봉우리에 노력없는 사람들이 온종일 매달려서 집터를 닦자니 닦는 시간만해도 십여일이 걸렸던 것입니다.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시정을 바로 잡을 수가 없으며 철거 당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니만큼 그 것을 잘 알으셔야 할 것입니다. 건설국에서도 앞으로시간이 늦지않았읍니다. 부르도-자로 그 집터를 어느 정도 밀어주어가지고 집을 짓도록 해야겠읍니다. 구태여 성북구에다가 철거민 대상자를 마치 가보니까 쓰레기통모양 쓸어다 쏟아노았에요. 그전에 말한바와 같이 한국의 민주주의는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핀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국민은 국민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학대를 받아가면서 쓰레기와 같이 그런 대우를 받는 그런 인상을 줄 것 같으면 앞으로 시 행정이 마비상태에 도달하지 않으면 안될 현상에 있으니만큼 부시장께서는 이것을 유의하셔서 직각 오늘이라도 부르도-자를 내보내가지고 집터를 밀어주는 형식이라도 취해 주었으면 좋겠읍니다. 보고사항으로 말씀드리니만큼 특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광의원 보고해 주시겠읍니다.

이 시간을 이용해서 잠깐 집행부에게 부탁을 드리고져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조례 제144호로서 단기4291년1월8일자 공포된 도시위원회 조례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 제정된 이 조례에 의거하면 그 사업 자체에 대한 결과를 연2회에 걸쳐서 의회에 그 사업실항을 보고하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오늘까지 조례에 의거한 위원회 위원에 위촉이라든가 거기에 분투상항이라든가 그간 내려온 사업실항이 전연 우리시의회로서 알지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와 같은 조례에 정신을 알으셔서 위원에게 위촉을 했다고한다면은 직각 그와 같은 절차를 도의적으로 보아서 해야한다고 나는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 금번 정기회의에 있어서 도시계획위원회 사업실항 또는 위원에 대한 위촉사항 기타 문제를 상세하게 보고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직 보고할분이 두분이 더 남았는데 두분은 내일로 밀어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이로써 끝났읍니다. 아까 인사시간에 미처 기회를 얻지못해서 우리 사무처의 일보시는 의회계장 이번에 이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임한 의회계장의 인사가 있겠읍니다.

계장 이번에 발령에 의거해서 의회계에 사무를 담당한 이상덕이올시다. 저는 아무 것도 모릅니다. 여러 의원님의 지도편달을 바라마지않습니다.

다음은 우리 의회계에서 오랫동안 수고하시던 염계장의 떠나가는 인사가 있겠습니다.

금번 인사이동에 의해서 제가 마포구 사회과 근무를 하게 되었읍니다. 그동안에 어언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9개월이 되었읍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 받드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불충분하고 불민한 점이 있었겠읍니다마는 여러분께서 다 양해를 해주시고 원호를 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마포구는 관내이니만큼 여러 의원님께서도 수시로 나오실 기회도 있을 줄 아는바이고 또 저를 애껴주시는 마음에서 수시로 나오실 때마다 지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차차 더워지는 이 시기에 여러 의원님들 신체 보존하셔서 더욱 시민을 위한 시정을 해주시도록 간절히 바라며 이것으로 인사를 대신하겠읍니다.

지금은 우리 의회규칙에 의해서 금번 정기회의에 각 의원들의 좌석 재교체가 있읍니다. 먼저 오늘 규칙에 의해서 재 교체하는 것이 어떨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시작을 이동률의원 35번입니다. 이원옥의원 8번 임종순의원 17번 김인기의원 15번 노승환의원 30번 강을순의원 7번 문학우의원 16번 김경원의원 42번 박관서의원 13번 홍순우의원 1번 신사희의원 10번 이길훈의원 25번 김재순의원 45번 김규원의원 40번 정태희의원 41번 김진용의원 36번 김석근의원 44번 최태수의원 46번 최인호의원 29번 홍용준의원 38번 이원찬의원 21번 방동석의원 20번 김상흡의원 24번 한진점 30번 구철회의원 47번 조영석의원 43번 이갑수 22번 장의순 14번 이행득의원 18번 신종수의원 22번 이종원의원 9번 이익렬의원 28번 김제윤의원 27번 최종욱의원 37번 김항복의원 11번 김준식의원 19번 박수형의원 31번 김동순의원 2번 김수길의원 26번 김주흥의원 23번 손병기의원 33번 김재광의원 6번 한상기의원 3번 홍성유의원 12번 이응린의원 39번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좌석을 각각 교체해주세요. 이제 각각 좌석이 정돈되었으면 지금부터 계속하겠읍니다. 지금 제3항을 상정하겠읍니다. 단기 4290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각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건을 상정하겠읍니다. 그러면 본건전에 먼저 출납검사보고를 듣고 본건에 들어가겠읍니다. 그러면 출납보고를 듣기로 하겠읍니다. 김재순의원 말씀하세요.

이 3항 의제를 상정하기전에 출납보고에 대한 의장의 말씀이 있었읍니다. 본의원 이 의제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우리 지방의회로서는 가장······. 여러 의원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산심의라든지 또는 시정감사문제 출납검사문제는 우리에 제일큰 사명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서울시행정이 문자그대로 썩어빠진 시행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도 시정감사를 통해서 많이 시정을 못했는데 91년도에 우리가 시정감사를 했읍니다. 또 시정감사도했고 또 거기에 의해서 전말서도 나왔읍니다. 그런데 시정감사에 대한 전말에 대한 질의도 하기전에 출납검사부터 시작한 것은 이것은 좀 모순되지않는가 이러한 감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기가 늦은 감이 있읍니다마는 우리가 어디까지나 초지일관 시정을 바로 밟기위해서 시정감사한데 신중 질의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전말서에 질의를 하기전에 출납검사보고를 하게되면 2중 3중 하나도 처리 못하는 방향으로 가게되면 시민에 대한 면목도 않스고 하니까 시정감사에 대한 질의에 대한 의제로 바꾸어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이제 김재순의원의 거기대한 발언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생각컨데 이 출납검사보고를 듣고서 질의를 해서 거기대한 답변을 듣는 것이 타당치않을까 봅니다. 그런고로 먼저 우리 출납검사한 것을 여기서 보고를 듣도록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학우의원 말씀해주세요.

지금 의장님께서 김재순의원의 발언을 아마 착오하신 것 같은데 우리의 권한에 속하는 시정감사에 대한 질의가 결말을 보고 있는 현재 다시 회계검사에 대한 보고를 듣고 거기대한 질의를 한다는 말씀하셨는데 기히 김재순의원이 이런말씀 안하셨다면 몰라도 김재순의원이 말씀하신 이상 시정감사 질의에 대한 문제를 규명짓고 넘어가야될 것입니다. 그렇지않으면 작년도 시정감사가 죽어버리는 결과가 될터이니 시정감사 질의에 대한 귀결을 짓고 넘어가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광의원 말씀해주세요.

이제 의제와는 달리 소급해서 시정감사에 대한 질의를 하자하는 이와 같은 의사를 표시했는데 그 의사를 존중은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에는 우리가 시정감사를 통해서 본 그 결과를 집행부에 이송을 했었고 집행부는 거기대해서 답변서를 의회에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후에 시간이 흘러서 거기대한 우리의회 스스로가 질의라든지 책임규명은 안했읍니다마는 금번 회의소집목적도 역시 이제 의장이 선언하신바와 마찬가지로 결산승인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의장께서도 기히 선언하셨으니 이 전말보고를 끝내놓고 이 문제를 각관계위원회에게 회부한 연후에 김재순의원의 말씀을 따로이 의제로서 상정해서 논의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재순의원 양해해주시고 의장께서는 즉각 의사를 진행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잠깐만······. 조금 앉어계세요. 아마 이건 결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출납검사에 관해서 먼저 그 것을 보고를 듣고 그후에 질의할 때에는 지난번에 시정감사 때······. 거기대한 질의를 겸해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허니까 이게 결산에 대한 문제니까 출납검사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는 것이 요번결산의회에 거기에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납검사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의사진행입니까······. 말씀하세요.

90년도 시정감사에 대한 이질의는 오늘 만약 여기서 90년도 출납검사 우는 90년도결산보고서를 집행부에서 받게되면은 이것은 순서적으로봐서 상실되고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제생각같에서는 의장께서 의사진행상 당연한 조처로서 의사일정에 4290년도 결산에관한건이 올랐읍니다. 올랐으니까 우선 이것을 집행부로 하여금 제안에 대한 그 취지를 듣고 그리고 이것을 또한 질의에 들어가야 하겠는데 일단 의사진행을 간편히 하는방법으로서 의사일정의 3항에 이 의제가 올랐으니 이것을 한번 취지를 듣고 그 다음에 90년도 출납검사의 보고를 들어가지고서 집행부가 뭐를 제출한 그 내용을 검토함과 아울러 또한 출납검사서도 병행적으로 검토해가지고서 이것을 각분과위원회에 이관해가지고 심의하는 것이 좋지않는가 이런생각으로 말미암아서 의장께서는 우선 집행부로 하여금 결산에 대한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출납검사에 대한 각분야에 있어서 보고를 듣고 그 다음에 우리의원들은 양쪽을 종합해서 질의한 연후에 그 다음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하는 것이 하나의 의사진행상 타당한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들 그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나와서 제안설명해주세요. 3. 단기4290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관한건

이번 정기회의에 승인요청한 단기4290년도 일반회계와 각특별회계 결산의 개요를 여러분에게 설명말씀 올리겠읍니다. 우리 시의 단기4290년도 예산액은 일반회계 백4억백72만1천8백환을 위시해서 특별회계를 합해서 155억7천95만9천5백환이였읍니다. 이 예산은 수입과 지출이 동액으로 계상되었었는데 수입의 결산액을 보면 81억5백7천9백7환으로서 예산에 비해서 52% 집행을 보았읍니다. 회계별로 말씀올리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예산액 104억172만1천8백환에 비해서 수입실적은 60억7천3백97만5천3백56환으로서 예산에 비해서 58.3%에 해당합니다. 수도비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예산액 27억6천3백69만9천8백환 결산액 16억2천8백40만3천7백41환으로 58.9%에 해당합니다. 시공관특별회계의 예산액은 5천3백7만7천백환이였는데 결산액은 3천80만3백45환으로서 예산에 비해서 57.1%의 수입이였읍니다. 운수사업비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2억7천31만4천8백환이고 결산액은 1억3천3백65만9천3백50환으로서 예산에 비해서 48.7%에 해당됩니다. 공익전당포비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1억7천5백86만백환이였고 결산액은 1천5백83만5천3백62환으로서 9%에 해당합니다. 주택비 특별회계 예산액 14억8천2백32만9천환이였고 수입실적은 1억7천5백65만8천7백35환으로서 11.8%의 수입을 보았읍니다. 토지계획정리비 특별회계 예산액 3억2천53만9천백환이였고 결산액은 7백14만5천4백53환으로서 예산액의 2.2%에 해당되는 수입을 보았읍니다. 택지조성비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예산액 1억2백56만9천8백환에 수입실적은 4천58만4천5백15환으로서 예산액의 49.9%의 수입을 보았읍니다. 처음에도 말씀올린바와 같이 수입전체를 보면 52%에 해당하는 수입을 보고 있읍니다. 지출결산의 내역을 말씀올리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64억2천3백97만5천3백56환으로서 예산에 비해서 61.7%의 집행을 보고 있읍니다. 수도비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16억2천8백11만2천백75환을 집행함으로서 예산에 비해서 58.9%의 집행을 보고 91년도로 이월한 금액이 29만천5백86환으로 되있읍니다. 시공관비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출결산액이 3천75만2천6백73환으로서 57%의 집행을 보고 잔고가 4만7천6백71환을 신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읍니다. 운수사업비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액이 1억3천2백65만6천5백98환으로서 예산에 비해서 48%를 집행하고 2천7백52환을 이월했읍니다. 공익전당포비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일천5백15만3천30원의 세출집행을 봄으로써 8만2천3백32환을 신년도로 이월했읍니다. 주택비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1억5천3백79만4천백46환을 집행하므로서 예산에 비해서 10.3%를 집행하였고 2천백85만9천6백39환을 신년도로 이월했읍니다. 토지구획정리비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3백61만2천4백13환을 집행함으로서 예산에 비해서 1.1%의 집행을 보았고 3백53만3천40환을 신년도로 이월하였읍니다. 택지조성비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4백25만6천8백환을 집행하므로서 예산에 비해서 4.1%의 집행을 보았고 3천6백32만7천7백15환을 이월했읍니다. 지금 말씀드린 총괄적인 숫자로 아시는바와 같이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3억5천만환의 적자를 보게 되어서 이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의해서 91년도 예산으로 충용하도록 지난번 의회의 의결을 보았고 동시에 일시차입에 대한 의결을 얻어서 신년도에 충용하므로서 결산을 보게된 것입니다. 시간 관계로 각회계별수입과 지출의 결산의 내용만을 설명올리고 자세한 설명은 분과위원회라든지 추후에 여러분들이 말씀계실 기회에 설명올리기로 하겠읍니다. 대단히 간단합니다마는 이상으로서 이번에 우리가 여러분에게 요청하게된 일반회계와 각특별회계의 결산 개요설명을 마치겠읍니다.

이제 집행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검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지난 2월11일부터 3월7일까지 25일간 일반회계는 반장으로 내무위원장인 김제윤의원아래 각부를 5부로 논았읍니다. 일부는 김주흥의원과 3명 제2부는 임종순의원외 3명 3부는 방동석의원외 3명 4부는 김동순의원외 3명 제5부는 최종욱의원외 2명 이렇게 반을 편성했읍니다. 그리고 검사대상을 제1부가 본청을 했고 제2부는 중구 용산 서대문 마포 각출장소 각동 그리고 제3부는 종로 성동 동대문 성북 영등포 각출장소 및 각동을 담당했읍니다. 그리고 제4부가 경찰국 각경찰서 각소방서를 담당하고 검사를 했읍니다. 그런데 보안과에 해당하는 검사보고가 아직 미비되었읍니다. 제5부는 중앙보육원을 위시해서 산하 각사업체ㅇ병원 주로 ㅇㅇ업체를 검사했읍니다. 그러면 우선 제1장의 개론부터 말씀드리겠읍니다.

금번 정기회의는 우리회의규칙에 있는대로 한시까지를 회의를 마치고 앞으로 각분과별로 심의할 안건도 많으니 일로 마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시까지 본회의를 하고 한시후에는 분과별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로서 산회합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