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흥 의원 5분자유발언

다들좌석을 정돈해주세요. 지금으로부터 30명의 의원 출석으로 제4회정기회 제3차회의를 시작하겠읍니다. 전차회의록 낭독이 있겠습니다. 1. 제2차회의록통과

(전차 회의록낭독)

전차회의록낭독중에 별착오없읍니까? 그러면 회의록 통과되었읍니다. 오늘 회의록에 서명해 주실 의원을 지명합니다. 한상기의원 구철회의원이올시다. 보고사항에 먼저 사무처 보고 있읍니까? 그러면 강을순의원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2. 보고사항

본의원의 그보고의 요지는 시내창경국민학교에서 잡부금을 과대하게 부담을 해가지고 학부형에 구를 기우리고 있는 그 사실을 당국민학교학부형으로 부터 본인에게까지 와가지고서 의회에서 보고사항에 말씀 들여서 당국민학교의 운영에 대한 것을 규탄함과 동시에 시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사항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내용에 있어서 창경국민학교에 축담 담을 쌓는 것 또한 교실을 개조한다 이 두가지 입니다. 그말은 내용에 있어서는 신입서라 이래가지고 각아이들한테다 보내가지고 현재 여기에 유인물이 있읍니다마는 일금특별회비 회비두가지로 논아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금액을 보면 최고5천원 그다음은 1천원인 것 같읍니다만 당시에 작년도 기성회비를 받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축담을 쌓는다고 해가지고 업자가 공사를 완수하지못하고 중간에 업자가 착복하고 말았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읍니다마는 사실을 모르겠읍니다. 이런 관계로해서 다시 기성회비를 받지않으면 안되겠다 이런 내용으로 특별회비 여기에 기타 사친회 취지서라든지 혹은 신입서 각 사본이 여기에 있읍니다마는 이렇게 의무교육에 근본취지를 망각 하는 자체 교육위원회나 교육감 자체는 이짓을 알고 있으면 즉각조사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요망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하나 말씀드릴 것은 마장동 도살장 신축 예정지 철거사건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항간에 5,2선거후에 경찰이 보복행위로 말미암아 철거를 많이했든 사실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읍니다마는 그 것과 좀반대로 집행부에서한 여러분이 그철거 자체를 성공리에 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려고하는 것입니다. 도장지를 이전하는 마장동 위치에 거기에 시민들이 백여 세대가 요청한 것입니다. 인구를 본다고하면 600명 이600명을 철거하게 되었든 것입니다. 그철거 자체를 산업국장이 솔선지휘해가지고 구호미라든지 또한 그철거대책에 있어서 제반 계고장이라든지 구호미라든지 모든 전반적인 문제 완전히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본인들이 스스로 자진해서 철거를 해가지고 성북구 미아리로 이전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서울시에서는 자동차와 인부만을 부담하고 그외에 본인들이 자진해서 철거했다는 사실을 볼적에 5,2선거후는 이렇게 산업국장이하 국과장이 노력했다는 것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이사람은 생각하고 또한 산업국장을 누가 칭찬하라고 제가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케스」를 보드라도 충분히 행정질서를 삼어가면서 철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적에 본회의에서 여러분 앞에 보고해 드릴수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산업국장 이하 국과장에 호의를 찬양함과동시에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경찰관을 동원하지 않드라도 능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이기회에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수형의원 보고해 주세요.

두가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어저께저녁 10시20분 부터 우리 종로구 297번지 「하교방」 집에서 화재가 났읍니다. 나서 약 한시간후에 진화되었는데 그피해사항은 점포가 36동에 노점이 36동 도합 72동이 소각되었읍니다. 마 그피해액에 대해서는 「하꼬방」 점포니 십만원씩 쳐서 3백60만원 또한 노점 2백원씩쳐서 4천5백60만원을 피해를 본 것입니다. 화재 원인을 보니까 2층하꼬방 집에서는 밑에서 양복점을 하고 위에서는 다 다림질이라든지 미싱을 놓고 만드는데 그 이구성이라는 이분이 다림질을 했읍니다. 다림질을 한뒤에 숫 다리미를 벼에다 놓고 밖으로 문을 채우고 자기 집으로 돌아 갔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72동이라는 집이 전소 되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 개인 재산의 피해액은 지금 조사중이고 알수가 없읍니다. 이러튼 저러튼 결과적으로 이사람 구역에서 이러한 불상사가 나서 여러 가지 미안하게 되었읍니다. 그다음에 한가지 말씀 드릴 것은 지금 시집행부가 여러 지역에 긍하여서 시예산을 일부 투입하고 다음에는 갹출금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 예가 허다이 많읍니다. 이렇게 많은데 이문제는 얼른 생각할적에는 긴급한 공사니까 어쨋든 시에서 예산이 모자라고 해서 시민의 참애향심을 받어가지고 설랑 그 돈을 갹출해서 이 공사를 한다. 이 자체는 얼른 생각할 때에는 좋은데 이것이 우리 하나의 의회로서는 이것을 명백한 규정을 짓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러한 정도의 공사를 말하자면 우리 종로구에서는 가령 시집행부가 예산을 종로구에다 5천만원을 할당 했다고 하면 이 5천만원 할당한 금액이 대개 무슨 공사 무슨공사 정해 있읍니다. 정해 있는데······. 만약 이러한 방면으로 한다면 그 5천만원을 가지고 5개소에 지정 해내 보낸 것을 주민의 여론에 의거해서 이것을 10개소에다가 논았다. 논아 주고 나머지 액수는 우리 주민들이 부담해 이렇게 하라. 이렇게 될 때에도 무작정하게 우리의 시집행부가 응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 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다 아시다 시피 정부행정 기관이나 각 지방단체의 세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그 것이 기부금이든 세금이든 수수료든 일단 세입을 잡어가지고 세출을 책정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회계법이나 재정법에 명백히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긴급하다고해서 이러한 사례를 맨들어 놓다가 만약에 한달이고 두달이고 몇년에 있어서도 그구역 구역에서 이러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것을 다 이렇게 해 줄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문제에 대해서 집행부는 심심히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을 바쁘다고 해서 무작정하고 묵인할 것이 아니라 만약 이러한 일이 앞으로 사태가 발생된다고 하면 하나의 규정을 짓고 전례에 의거해서 의회로서는 사후에 그 기부금을 묵인한다든가 이러한 방도를 지고 넘어 가야지 이것을 적어도 집행부는 예산을 가져다가스리 5백만원이면 5백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5백만원 가지고는 이 공사를 다 못한다. 주민들이 이것을 기부했다고 해서 그공사 다 한다고 하게되면은 이것은 예산편성 이라는 것이 있으나 마나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문제를 건설행정이라든지 이때에 나와서 질문할 문제이겠읍니다만은 어쨌든 이러한 현상이 지금 시내 도처에서 진행이 되고 있으니 어떤데는 그렇게하고 어떤데는 그러한 신입이 들어와서 안해준다고 할 때에는 이것이 균형을 잃은 처사라고 믿어지고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이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규모있고 또한 나쁜 전례를 남기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제 보고 사항을 들이는 바입니다.

다음은 장의순의원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제가 보고사항으로 말씀들일 것은 요전번에 우리임시회의에서 많이 논의되었든 판잣집강제철거에 대한 조사보고를 올리게 되어있읍니다. 그 것을 말씀드리기전에 우선 먼저 한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명일 현충일입니다. 그래서 그간 해방이후에 우리조국을 위해서 일선에서 혹은 후방에서 조국의 수호신으로서 산화한 그분들의 영령을 위로하기위한 행사가 매년있었든 것입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공휴일로 되어있읍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의회에서 의원전원이 참가했읍니다. 명일 9시에······. 일시니까 시간이······. 9시정각에 시청앞에서 출발할까하고 있읍니다. 전의원 출석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래서 또의회계에서는 거기에 대한 꽃다발과 차량배치문제를 사전에 준비해주시기바라면서 이상 보고말씀 드리고 그다음 판잣집철거에 대한 조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제22회임시회의 제3차회의에서 원의로서 의결을 보아서 5월23일 24일 2일간에 걸쳐서 3개반으로 논아서 조사를 했든 것입니다. 제1반이 동대문에 최인호의원 성북구에 김인기의원 성동구에 장의순 제2반이 종로구에 박수형의원 서대문구 김재광의원 마포구에 이행득의원 제3반에 중구에 이갑수의원 용산구에 구철회의원 영등포구에 신종수의원 이반이 양일간에 걸쳐서 조사를 했든 것입니다. 우선 순서에따라서 제1반부터 보고를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어제 배부해 올린 보고서를 참고로 보아주시면 좋겠읍니다. 제1반 성동구······. 먼저 구청에가서 구청에서 대개 내용을 듣고 그다음에 경찰서로해서 현장 이러한 순서로서 조사를 했든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 판잣집 철거상황 조사위원 한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신종수의원과······. 아닙니다, 영등포구역에 선거후에 노점철거에 대한 몇가지의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몇가지 참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 드리기전에 저는 이 판잣집 이 조사보고에 있어 정치적문제라든지 이런 문구를 보았을 적에 본의원으로서는 조금 좀 지방의회로서 좀 너무나 정치적으로다가 조사함으로서 우리가 조사한다는 의도가 좀 본의원으로서는 불명하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의 소견이올시다. 영등포는 선거기간중 노점 600여점포를 강제철거시켰읍니다. 강제철거시켰는데 이 노점 상인들이 이 청량리와 같이 시장안으로 600여 점포를 전부 거기에다가 이전시켰는데 안나갑니다. 나중에는 이사람들이 작당해가지고 경무대까지 시위 행동을 할 것을 갔다가 도중에서 중단시킨 일이 있읍니다. 또 이번 5,2선거 끝난후에 약 지금으로부터 2주일전입니다. 또 노점야채시장 약100여호 점포를 또 철거시켰읍니다. 만일 이렇게 철거시키려는 것을 정치적 문제로 본다면 전연 각도가 다릅니다마는 저는 정치적각도를 떠나서 160만시민을 위해서 또는 상인을 위해서 또는 집없고 장사할래도 자리없어서 장사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루빨리 판잣집 철거문제가 확고부동하게 방침이 서지 않는다면 막대한 피해가 있다는 이러한 말씀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남대문 동대문 청량리 영등포를 비롯해서 타구에는 타구에서 출신의원들께서 잘 진상을 알으시리라고 믿읍니다마는 영등포에는 노점마다 좌판 석자 넉자에 좌판하나가 그이권금이 40만원 60만원이가는데 5,2선거를 빨리하기 때문에 영등포에는 20만원입니다. 만일 이것을 6개월후에 한다면 40만원이 일년후에 한다면 60만원이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을 팔아먹었다고 하는데 남의 점포앞의 도로 남의 대문앞에 이것을 갖다가 집단적으로 20명 30명 100명이 모여서 노점을 개시하는데 이것은 그본인은 세금을 탈세하기 위해서 그자리를 팔아먹을려고 하는데 대부분이 권력층 대부분이 돈있는 사람이 이런 행위를 하고 있읍니다. 영등포공설시장 조합의 직원이 그자리를 40만원 60만원에 판다면 여러분도 놀라운 일일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일불쌍한 사람은 「하꼬방」좌판도 노을 수 없는 이사람들이 불상한대도 불구하고 「하꼬방」을 짓고 좌판을 놓고 천막을 치고 여기서 몇천원씩 세금을 물고 있는 이 노점을 철거문제가 과연 우리가 여러달 진상을 확실히 파악하지않고 이것을 조사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을 저는 개인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이번 선거후에 한 백여점포를 갖다가 헐었읍니다마는 일언반구 없읍니다. 또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될수 있으면 도심지에 있는 판잣집을 헐라고 그럽니다. 왜 서울시의회에서 노점을 헐지않게금 지금 시의회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허느냐 못 헐겠다 이러한 영향을 주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위원이라면 영등포 노점상황문제를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불행히도 제가 조사위원이 않되었기 때문에 5,2선거후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동시에 또 여러 의원들이 조사하셔서 수고한데 대해서는 대단히 사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방의회가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정치를 떠나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조사해야 할터인데 이 조사 보고에 정치적 운운이라든지 혹은 어떤사람의 부인이라든지······. 가만히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으로서는 이 조사위원들이 보고사항에 대해서 이러한 문구만은 대단히 부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은 개인으로서 말씀드립니다.

강을순의원 말씀하세요.

의장께서는 좀 의사진행을 신속하고 엄격히 의사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읍니다. 현재 김재순의원이 나와서 조사위원이 보고서에 작성된 문구를 가지고 여기에서 논의할적에 당연히 발언권을 제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이유는 보고서가 나왔지만 처리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때 얼마든지 김재순의원 지적하고 잘못되었다고할 적에 추궁하고 질문할 시기가 얼마든지 있읍니다. 그렇게 그때해야 할 일을 보고사항에 이문제를 자꾸 나와서 하시면 이의사진행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하겠읍니다. 보고서 자체에 대한 문구를 가지고 이런말씀을 하시면 지극히 이겼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할 것은 판잣집에 대하여 조사한결과 처리할 시기가 올 것입니다. 의사일정에 올릴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사진행을 이러한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글자 그래도 보고사항으로 끝이도록 발언권을 제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읍니다. 오늘은 보고사항을 이것으로서 끝을 맺고 계속해서 단기429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일반회계 및 각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건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사희의원 나와서 말씀해주세요. 3. 단기4290년도차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먼저 여러 의원에게 양해를 구하고저 합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산하에 있는 각국민학교를 비롯해서 중고등학교에 긍해서 우리출납검사할 당시에 시기가 마침 졸업시기였던 것입니다. 그졸업식 이 2월17일부터 3월7일사이에 각국민학교에서 졸업식이 거행되였기 때문에 우리출납 검사원으로서에 약간의 지장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출납검사보고서를 보면은 간단하게 되여있읍니다. 이것을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유인물이 빠졌읍니다마는 본래교육위원회 90년도 총예산액이 38억6천백87만3천7백원 그중에서 세출예산액이 28억1천5백4만9천5백25원 이였던 것입니다. 반편성은 1반 2반 3반으로 구성되였는데 반장은 현 문교분과위원장이신 홍순우위원장 제1반에 홍순우의원 김진용의원 손병기의원 제2반에 신사희의원 이원찬의원 홍성유의원 제3반에 김ㅇ식의원 이응린의원 김항복의원 이와 같이 아홉분이 이것을 3반으로 편성해 가지고 했고 검사순서는 유인물에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낭독은 안하겠읍니다. 참고로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제9「페이지」에 넘어가서 제 1 개 설 1. 단기4291년2월10일부터 3월7일까지 출납검사를 실시한 결과 관계장부의 거래가 불분명 예금통장과 증빙서류의 불일치 영달금의 계산착오 청부업자의 등록서류 불완비 등등 허다한 취급 조루가 감견되는 바이다. 대개회계장부란 거래를 역사적으로 기록하여 경영경제의 재산가치와 자본가치의 증감을 기록하는 서면이나 그림으로 장부의 조직입안에 있어서 고려치 않아서는 안 될 것은 첫째 거래의 중복기입을 가급적회피하고 둘째로는 오류부정을 예방하고 또는 오류부정이 있을 때는 가장 용이하고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모든면에 있어서 숙달된 기술을 필요로 하는 바이다. 그렇다면은 의당히 이런점을 고려하여 경리에 임하여야하며 여기에는 아무리 교육관계회계사무라 할지라도 예외가 될수는 없는일이다. 생각컨데 4290년도 출납검사시보다는 다소개선정비된 점도 없지않으나 그러나 금후일층 더 개선에 노력치않으면은 안될 것입니다. 2. 교육위원회를 비롯하여 관하국민학교및 중고등학교에 항하여 출납상황을 검토한바 개별보고는 별지와 여하거니와 중추기관인 교육위원회는 지도감독의 입장으로 시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지와여한 불미사가 유하니 황차관하 각 학교를 하면목으로 여하히 지도하여 기단점을 어찌하여 추궁할 것인가 실로 한심지사로 사료하는 바이다. 국민학교이상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기출납담당자를 소집하여 단기강습 우는 기타방법으로 취급방법및 요령등에 대한지식을 함양하여 사고미연방지와 아울러 일률적통일행동을 취함이 지도상편익이 불감할뿐외라 소기의 목적달성에 완벽을 기할 것으로 사료하는 바이다. 제 2 교육위원회관계 1. 교육위원회에 대하여 조례에 따라 일당 1,300원으로 규정되였는데 부의장이라하여 1,400원의 일당을 지출하였으니 차는 부당한 처사임으로 초과액은 차를 반려케할사. 2. 지출결의서와 계약서에 주주 수인지누락이 유하여서 인쇄비중 일례를 들면 (푸린트사) 지출한 것이 351,300원인데 예정가격과 업자의낙찰가격이 대부분 동일하니 차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며 경쟁입찰의 근본정신을 망각치않도록 유의할사. 행정비에 있어서 수선비 45만원에 대한 공사입찰을 단2인견적으로 응찰케한 것은 재정법에 배치됨으로 차후는 여차처사가 없도록 노력할사. 3. 소모품중 양면괘지 미농괘지 수입에 있어 단지 권으로만 표시되었으나 권에 대한 매수 종류 규격등의 표시가 무하여 감별이 난하니 명료하게 기입하야 정확을 기할사. 1. 유인물중 설계서외3점(240,000) 영선과에서 구입에 대하여 출납대장의 기록이 무함은 유감이니 필히 출납의 명확을 기할사. 1. 원천과세 갑종근로소득세 영수액 55,905,416,1 90년3월11일부터12월말일까지 징수 실불입액 55,200,135,1 차액 705, 281,1 영업세 징수액 10,233,850,1 90년9월7일부터 91년2월24일까지 징수 실불입액 9,189,648,1 차액 1,044,202,1 이것은 본의원에 한해서만 그런 것이아니라 다 같이 예정가격과 업자가격이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보고해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변상조례를 보면은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위원이나 1천3백원으로 동일하게 되어있읍니다. 그런데 부의장이라고해서 1천4백원 지불한 것을 발견해가지고 여기에 보고서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차액총액 1,749,483,1 우와 여히 징수후 6개이상 유용타가 수차에 긍하여 납부함으로서 금차와여한 사고가 발생하였으니 차175여만원을 즉시회수 책임을 부하는 동시에 지도층명예의 오손이없도록 각별유의를 요함. 제 3 국민학교관계 북성국민학교 1. 전도자금수령액 904,074,1 530,000,1 530,000,1 합계1,964,074,1을 관계장부에 거래가 분명치않으니 여차 조루한 취급방법으로 정확을 기하기 난하니 조밀하고 확연히 기재하도록 주의할사. 1. 출입업자에 대한 입찰상황을 견컨데 업자의 등록서류를 완비 (즉 무자격) 함이없이 응찰케하였으니 차는 재정법에 배치되는 행위일뿐아니라 심히 유감지사이니 차후여차등사는 필히 시정할사. 1. 비품비중 의자 20개 구입에 임하여 매개당금3,970원에 총액79,400원이나 예산이 79,317원임으로 차금액만을 지불하였음은 부득이한 사정이라 하겠으나 차는 단순히계수를 맞추기위한 형식임이 확연히 표현되니 여차형식은 버리고 진정한 취급을 하도록 각별히 유의할사. 남산국민학교 1. 전도자금수령액 601,328,1 590,000,1 11/2 590,000,1 합계1,781,328,1을 예금통장과 장부및 증빙서류는 항시 일치됨이 원칙이요 기지불방법이 모호함으로서 장부정리상 착잡을 초래케하니 영달금액은 기시 계수가있는 합리적지출방법을 택하여. 1. 원천과세납부상황을 견(견)컨데 징수(공제) 후 4개월만에 납부하였으니 기간타에 유용한 불미한 처사로 인정이 될 것이니 금월분은 익월10일이내에 납부토록 비차를 여행할사. 마포국민학교 1. 전도자금수령액 767,610,1 450,000,1 11/2 450,000,1 합계1,667,610,1에 대하여 예금통장과 장부급 증빙서는 항시 일치케할 것이며 기지출방법이 모호함으로서 도리어 장부상 착잡을 초래케하니 영달금액은 기시 계수가 맞는 합리적지출로서 정확을 기할사. 1. 항목의 유용에 있어 승인신청을 제출하고 승인전에 위선 각항목을 유용하는 등사는 심히 타당치 못한처사이니 여차사실이 재생치않도록 각별유의할사. 고제국민학교 1. 전도자금수령액 11/19 642,096,1 9/10 630,000,1 11/3 632,000,1 합계 1,902,096,1에 대하여 예금통장과 금전출납부및 증빙서류는 항시 일치부합케 할 것이며 기지출방법이 모호할 것으로서 도리어 장부상불합리한 착잡을 초래케되니 영달수령 기시계수가 맞는 합리적 지출을 하여 정확을 기할사. 1. 출입업자의 등록서류 불완비 (무자격) 으로서 응찰케함은 심히유감지사이니 재정법에 배치됨은 물론 여차 형식만을 취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신중히 취급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유의할사. 1. 90년도 예산잔액은 회계년도가 경하였으니 의당차를 반환함이 타당거늘 채무확정도 아닌 지출 즉 2/15자로 장소5책대126,000원을 지불함은 부당한 처사이니 차를 반환할사. 1. 마세크 28둔구입에 톤당 18,000,1식 약정하여 504,000,1을 지출한양으로 장부면 표시는 되였으나 기실인즉 20둔만을 구입하고 8둔대 144,001,1 행방은 횡령착복한 것으로 인정되니 차를 즉시 반환함과 동시 교장에게 문질할사. 이것은 장부상으로 그서류를 보면 28둔을 구입을 했든 것이 서류상으로 나타났읍니다. 그러나 모든면을 본결과 20둔만을 실질적으로 구입을 하고 8둔에 대한 것은 이것은 타에 유용을 했는지 교장은 교감한테 밀고 교감은 교장한테밀고 옥신각신으로 감사하는 사람앞에서 서로 피차에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실지면으로 들어가서 알고보니 8둔에 대한 것은 타에 유용했다는 것은 검사원으로서는 착복했다는 것으로 인정했든 것입니다. 다음에는 재동국민학교 1. 전도자금수령 7/13, 518,128,1 7/27 11,856,1 9/12 520,000,1 11/4 520,000,1 합계1,569,1 1. 8, 10일자 소모품비 271,544,1대한 물품 구입에 있어 모순이 허다하니 즉 예정가격과 낙가격이 일치할뿐외라 본건외에도 대체로 여차하고 8/10자 인쇄비 45,240,1 에 대하여는 2인이상의 견적이 요함에도 불구하고 단일업자와의 계약의 부당하니 여차형식에 흐르는처사는 버리고 실질적으로 정확을 기할사. 청운국민학교 1. 전도자금수령액 11/26 601,328,1 9/9 590,000,1 11/1 590,000,1 합계 1,781,328에 대하여 예금통장과 장부및증빙서류는 항시일치부합함이 원칙이며 기지출방법이 모호함으로서 정확을 기할사. 1. 출입업자의 등록서류 불완비(무자격)로서 응찰케함은 심히 유감지사이며 재정법에 배치됨은 물론 여차형식은 버리고 실질적으로 이행하여 정확을 기할사. 교동국민학교 1. 전도자금수령액 7/8 601,328,1 9/5 590,000,1 11/1 590,000,1 합계 1,981,328,1에 대하여 항시예금통장과 장부면을 일치부합케 할 것이며 기취급 방법이 모호함으로서 장부상 착잡을 야기케되니 합리적 지출로서 정확을 기할 것이며 개중에는 영달액에 초과되는 예정가격 수립이 유하니 여차 모순된 처사가 없도록 특별유의할사. 일신국민학교 1. 전도자금수령액 7/11 366,912,1 7/6 370,000,1 370,000,1 합계 1,106,912,1 1. 기성회비 난방 변소 수리비에 있어 예정가격 1,467,000,000,1인데 낙찰가격은 1,760,000,1이니 차는 원칙적으로 재정법에 배치될뿐만외라 일육망상이라 하겠으니 차후로는 심심한주의를 경주할 것이며 본건에 대한 전말보고를 취할사. 봉래국민학교 1. 전도자금수령액 7/11 904,074,1 9/12 530,000,1 11/2 530,000,1 예금통장과 관계장부를 더욱 명확히 처리할사. 서대문국민학교 1. 전도자금 수령액 7/11 409,392,1 9/7 250,000,1 10/31 250,000,1 합계 909,392,1에 대하여 예금통장을 교장개인명의로 함은 부당하니 각기별개로 구분정리할사. 제4 남, 여중, 고등학교 관계 각중고등학교 시비출납상황을 개괄컨데 대체로 대학급이상의 학교는 기성금비 사친회비 봉급비를 합하야 년경비가 1억내지 1억3천만원의 거액에 달하나 그중 시비가 총경비 1할미만 1천만원에 불과하여 납부금의7,8할에 미달하는 실정이다. 학교경영비의 대자가되는 사친회비 및 기성회비의 출납검사를 시비출납검사와 동시에 실시치 않는한 완전한 효과를 거둘수 없음이 명백하며 시비출납에 있어서 증빙서류 및 장부정비는 거이 만전되여있고 그 출납상황도 별다른 이상이없음은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사용방법에 있어 균형 혹은 착오를 발견한 바 있음으로 이에 수건을 지적하야 기시정을 촉구한다. 1. 경기여자중고등학교 당교에는 기성회비가 약40,000,000원 사친회비 약72,000,000원 봉급이 8,504,016원 시전도금영달이 중학교 812,000원 고등학교 6,170,000원 계131,486,016원으로 전경비의 1,3할에 불과한데 1천여만원중에다 년도말 반납금이 1,932,206원에 달하니 전영달액이 약2할에 해당할뿐아니라 특히 도서비에 있어서는 백과대전일부(10책)대 76,000원을 지불한 이외에 전액을 반환하였으니 해방후 각학교 도서부족을 통감하는 금일에 기이유를 발견키 난하여 더욱이 금년도 영달금 백5만2천4백원의 도서를 구입한 창덕여고의 실예에 비추어볼 때 더욱 이해키 난하고 일보양하여 사친회비로 경비의 대부분을 충당하는데에 시비를 2할이나 반납하였다는 것은 시재정을 절약하여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였다는점이 가상할런지도 모르나 당교경비를 위하야 예산에 계상하여 영달된이상 많은 중고등중에 유독 경기여고만이 여사한 반납금이 생기고 특히 다다익선인 도서비까지 기대부분을 반납한 것은 당교경리책임자의 불성실한 태도일뿐아니라 나아가 경영책임자의 주도한 주의가 부족되였다는 결과를 인정치 않을 수없다. 당학경리면에 심심한 재고를 요청하는 바이다. 2. 경기공업고등학교 당교는 23만불의 운크라 원조에 의하야 목공 직물 기계 3과시설을 정비한점 생산교육 기술교육을 실습과동시에 고안 설계등 지식을 요하는바 이지식은 이에 필요한 도서를 비치하여 학생으로하여금 자유로히 열람케함으로서 기효과를 거둘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교에는 도서실도없고 약간도서가 비치되였다하되 그 것은 거이 문예소설류에 편치되였으니 이것은 시정을 요하는 바이다. 그리고 실습생이 교복을 입고 실습을 하고 있으니 피복비의 불경제뿐 아니라 실습기분을 조성하야 전활동을 실습을 경주케할 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는 실습복을 제정착용할 필요가 통감되였다. 성동고등학교 1. 전도자금 수령액 8/30 1,265,800,1 10/7 1,291,000,1 10/15 766,900,1 11/29 302,000,1 12/6 12,600,1 12/28 720,200,1 합계 4,358,500,1 1. 출입업자의 등록서류가 전연 구비함이 없이 응찰케함은 재정법에 배치되고 사건발생의 원인이될 것이니 합리적취급으로서 유종의미를 거두도록 심심한 노력을 경주할사. 성동중학교 1. 전도자금 수령액 8/3 1,155,800,1 10/1 1,156,000,1 10/26 796,100,1 11/21 80,400,1 합계 4,028,700,1 우취급에 있어 예금통장과 금전출납부와는 항시부합하도록하여 정확을 기할사. 서울공업고등학교 1. 전도자금 수령액 7/22 2,316,900,1 9/2 231,690,1 10/11 2,064,500,1 11/22 68,400,1 12/26 1,144,000,1 합계 7,910,700,1은 예금통장과 장부면이 항시일치부합토록 유의할사. 1. 출입업자의 등록서류를 전연 구비함이없이 입찰방식을 취함은 타당치못한 처사이며 재정법에 배치될뿐외라 사고발생의 원인이될 것이니 금후부터 당해서류를 완비하야 응찰토록 심심한 주의를 경주할사. 1. 신입생수험료는 766,500,1의 지출에 있어 관계장부를 명확히 정리할사. 1. 원천과세 납부를 3개월분을 합하여 지불함은 타당치못한 처사이나 금월분은 익월10일까지 무위납부하도록 격별주의할사. 서울고등학교 1. 전도자금 수령액 8/1 1,707,000,1 9/11 1,726,800,1 10/31 1,150,700,1 11/22 408,500,1 12/28 619,400,1 합계 5,612,400,1 1. 출입업자의 등록서류가 전연 구비치않고 응찰케함은 재정법에 배치되는 처사이니 필히 전기 서류를 완비하여 자격을 부여한후 응찰하도록 차를 시정하여 정확을 기할사. 1. 증빙서류작성에 있어서 원 사본의 상위가 없게하여 명확을 기할사. 서울상업고등학교 1. 출입업자의 등록서류가 태무하니 차는 재정법에 배치되는 처사이니 필히 전기서류를 완비하여 자격을 부여한후 응찰토록 차를 시정할사. 1. 신입생 수험료 420,000,1에 대하여 각 기지출할시는 관계장부에 정확히 명기할사. 1. 수업료는 징수하여 장시일 유치함이없이 수시납부하도록 차를 이행할사. 수도여자중학교 1. 전도자금 수령액 7/26 1,339,500,1 9/12 1,341,300,1 10/19 486,500- 12/3 491,300- 12/31 1,050,300,1 합계 4,708,000,1 1. 출입업자의 등록서류가없이 응찰함은 심히 타당치못할외라 재정법에 배치되는 처사이니 필히 전기서류를 완비하여 자격을 부여함으로서 응찰케될 것이니 차를 시정 여행할사. 증빙서류에 업자의 견적서가 누락되였으니 차주의하여 착오가 없도록 주의할사. 1. 원천과세는 원칙적으로 금월분을 익월10일까지 부하여야 할 것인데 90년도분 미납액조차 유한현상으로 심히 불온당한 처사일뿐외라 사고발생원인에 일단이 원인인 것이니 차를 즉속납부함과 동시에 차후로는 매월매월 납부하여 정확일 기할사. 1. 신입생 수험료 389,000,1은 수불원장에 기입정리하여 정확을 기할사. 수도여자고등학교 중학교와 방불하니 전기에 의하여 처리 시정할사. 제5 결론 금번검사에 있어서는 주로교육위원회 영달금및수업료에 대한 출납관계사무에 대한 것임. 그러나 그외에도 기성회비 사친회비등 수십억에 달하는 경비의 경리 또한 중시치 않을 수 없으며 왕왕히 차등경리에 있어서도 조루의점 불미한 바이니 일언이폐지하여 교육경리사무를 담당하는자 다소의 경력을 유한자로 하여금 분담케할 것이며 적당한 기회를 포촉하여 경리에 대한 지도강습회등도 시선을 득한조치라고 사료되는 바이다. 황단잡부금 징수에 대한 시민의 의혹과 교육계 추잡한 풍문을 예방함에 있어서랴! 여기에 보고사항에는 생략되었읍니다마는 특히 교육위원회에 중고등학교 영선관계에 커다란 암이라고 생각하는 시로부터 전입금 영달된 것 90년도 전입금 총액 예산에 관한 6억9백44만7백원인데 실질적으로 전입금 나간 것이 교육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이 1억7천6백46만3천3백89원을 시로부터 전입금을 취득하겠읍니다. 그전입금 6억9백만원이 전입되리라는 가상 밑에서 교육위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공사를 집행한 것이 공사를 계약내지는 준공을 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91년도에 채무확정되기를 2천4백24만7천8백50원이라는 이 막대한 금액이 현재시로부터 전입금을 영달되지 않었기 때문에 이만한 국채를 짊어지고해서 교육위원회에서는 이전입금관계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여러분 앞에 보고해 드립니다. 또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교육위원회에 예산도 엄연히 서울특별시 특별회계에 있는데 서울특별시로서는 9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관한 결산보고서가 올라와 있는데 현금 것 교육위원회에서 낼 것인지 시로부터 포함해서 낼 것인지 아직 모르겠읍니다. 아직 결산보고서가 올라와 있지않읍니다. 여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연3일동안 일반회계 및 각특별회계 교육위원회에 관한 보고가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고를 우리가 다했으니 본건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을 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290년도 출납검사에 대해서 보고가 끝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1주일 기한을 하고 집행부로 하여금 여기에 대한 상세한 전말서를 받어가지고 받어가지고설랑 90년도 시정감사와 또한 이출납검사를 병합해서 일단 질의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결과를 가지고 참고삼어서 90년도결산 승인을 하느냐 안하느냐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되였읍니다. 오늘 여기 의사일정에 올린 것은 끝이 났읍니다. 아직시간이 남어있는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지금 긴급동의안이 정식으로 들어온 것이 없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한건 올랐읍니다. 말씀드리겠읍니다. 안건은 사회보건위원장 및 사회보건위원보선에 관한 건이 올습니다. 본건은 아직 시간있으니 상정해서 오늘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본건은 장의순의원외 다섯분이 제안했읍니다······. 김양근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제가 사석에서 운영위원회를 뭘했느냐 그러한 야기를 했읍니다. 사실그렇읍니다. 벌써 회의가 한사흘한줄 아는데 출납검사 보고가 어느 때쯤 끝나리라고 짐작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겠는데 연3일이 3항 밖에 없었어요. 그래 끝나가지고 뭘하겠느냐 물어보는데 사회보건위원회 보선문제란말에요. 다 좋긴해요. 긴급하긴해요. 의장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어요. 이 인사문제는 결원된지가 오램니다. 여태있다가 인제서 상정한다는 것은 가당치않다고 봅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의제로 상정해가지고 내일 사보위원장의 선거가 있다고해서 마음의 준비도 하겠는데 갑자기 이자리에서 쑥내놓고 합시다. 나 이거 참 의장께서 정신을 차려야 될줄압니다. 이것은 채택하되 내일 상정하기로 하고 다른 것이 없는한 오늘산회하는 것을 여러분이 찬동한다면 동의하겠습니다.

문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장의순의원외 다섯분 건의로서 사회보건위원장을 선출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들어왔다는 말이 들어왔는데 사회위원회간사의 한사람으로서 이사람도······. 관심이 없지않어 지대합니다. 한가지 여기규명을 지어놓고 사회보건위원장 선출을 해야겠읍니다. 왜그러냐하면 서울특별시 의회위원회 조례 제7조 여기에 대한 규정을 져야겠읍니다. 왜그러냐하면 각위원회에 위원장과 간사1인을 둔다 상임위원장은 의회에서 선거하고 1년간 재임한다. 이렇게되어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금명간 선거되는 사회보건위원장은 선거날부터 1년간의임기를 주느냐 그렇지않으면 당선될날 부터 차기개선 때 까지 임기를 주느냐를 규명짓고 넘어가야겠읍니다. 이것을 규명안짓고 넘어갔다가 다음에 혼란이 일어난다면······. 당선된 분의양심문제겠지만 결정짓고 올라가야겠읍니다. 기왕 사회보건위원회 회원장선거는 해야겠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채택하기를 동의하고 여러분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며 좀 더 충분한 여유를 줘서 선거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석의원······.

지금 긴급동의로서 나와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긴급동의 성질이 못됩니다. 이거 확실히 긴급동의의 성질이 안됩니다. 이거 사무처나 운영위원회나 의장직권으로 안올려 할 수 있읍니다. 제가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을 긴급동의로 하지말고 자동적으로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또 나왔던길에 아까 문학우의원이 말씀하셨는데 그 것 일리가 있읍니다. 연구해볼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문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말씀하면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채운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왜그러냐하면 1년간의 임기는 정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상태는 뭐냐하면 우리는 9월5일에 개회해서 거기서 기산해서하는 것입니다. 의장 부의장 분과위원장 기타 모든 것이 9월5일부터 기산해서 익년9월4일까지 끝막는거로 생각합니다. 그 것이 정상적인 조문의 정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중에 사임한분이 생겨서 결원이 생길 때는 이거 예의 하나인 상태라고 보는 것입니다. 선거에 의해서······. 결원이 생겼고 다시 선거한다는 것은 이것이 어디까지나 보궐선거로 규정을 해서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잇는 것이 올다고 봅니다. 제가 법적 조문을 채택을 했는데 그 것은 무슨 동의를 얻어서 결말질 것이 못되고 우리 피차에 그렇게 인식을 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토론전에 의장으로서 토론하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동순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사회보건위원장 보선에 있어서 김양근의원 말씀하셨어요. 김양근의원 말씀에도 일리는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그동안에 상당한 기간이 결원은 되였읍니다마는 우리 위원회규제에는 여러분 잘아시지만 위원장이 안계시면 간사가 그사무를 담당해서 보아내려오게 되었고 또 보아내려 왔읍니다. 또 지금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새로 나오신 세분이나 과거있던 마흔네분의 의원들이 각자의 역량이라든지······. 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위원장이요 능히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로 금같은 시간이니까. 오늘 곧 보선을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우리 의회규칙에 불비한점이 대단히 여러 가지 있어요. 지금 문학우의원 말씀하신 7조로 결함이 있읍니다. 이런 것은 관습에따라서 처결될 것이고 국회를 본다든지 해도 임기 2년간에 결원이 생겼을 때 보선하면 잔여기만 임기를 갖게되고······. 그 것을 가지고 다툴필요가 없고 또 지금 우리 의장 부의장 두분 각분과위원회에 들어갈수없는데도 현재 들어가 있읍니다. 이거 처음에 기초하신분은 착각이였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런 것을 2년가까이된 지금 고치고 나갈 필요도 있겠읍니다마는 사회보건위원회 위원장 보선은 지금 즉각 투표함이 좋겠읍니다. 그래서 규칙상 위반이 없고 추호도 차질이라던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관계로 시간이 40분이 남었으니까 즉각 투표에 들어가도록 규칙상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본건······. 박의원······.

여러 의원께서 현실적인 말씀을 하는데 지금 지방자치법이나 우리 위원회 조례나 또한 회의규칙에서 그조목이 대단히 애매하게 되었읍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서 아까 조영석의원이 그렇게 합의를 하고 넘어가자 했는데 이것도 역시 좀 석연치 못한 혹이 있읍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위원회 조례 제7조에 각위원회에 위원장과 간사각1인을 둔다 상임위원장은 의회에서 선임하고 1년간 재임한다는 명문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요문제를 이조례를 그냥두고 만약 당선된분이 여기다 적용해가지고 마칠적에는 그때가서 아니 물어본다든가 법제실에 문의한다는 것을 피하기위해서는 여러분 중론이 앞으로 잔여임기를 한다면 제7조의 「각위원회에 위원장과 간사각1인을 둔다 상임위원장은 의회에서 선거하고 1년간재임한다······.」 요 조목을 앞으로 열리는 회기에 이것을 개정할 것을 전제로서 해서 결의해야할 것입니다. 이거 놔두고하면 몇달 합의지 조문은 조문으로서 넘어있는 것입니다. 제7조 말미에 단 사를 넣어서 다음 회기라던지 다음 시기에 그 것을 보선을 할 때에는 잔임기간으로 한다는 것을 넣도록 개정할 것을 본의원 동의합니다.

김의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박수형씨가 얘기한 것 고칠필요없읍니다. 하나의 좋은예로 작년에 지방의회 선거할적에 국회에서 인정해준 것이 있어요. 결정해서 연장시키겠읍니다. 그건 왜냐 모든 것이 결원된 것을 보선한 것은 잔임된 기간으로 하도록 되있읍니다. 상례가 있읍니다. 근데 구태여 잔임기간으로 고칠필요없어요. 이것이 잔여기간만 하는 것이 상식화되있으니까 고칠필요없읍니다. 이갑수의원

조영석의원이 의사진행상의 말씀을 하신 것도 일리가있고 또 박수형의원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있는 얘기인데 우리가 위원회조례7조 그대로 해석해서 해두면 됩니다. 구태여 잔임기간만 하고 다시선거할 필요없읍니다. 법조문으로 하면 당선된날부터 1년입니다. 이걸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태여 잔임기간만하고 그만둔다는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개정할필요도 없읍니다. 1년만 계속하면 될 것입니다. 만약에 한다면 정식으로 성안해서 원의로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7조대로 그대로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정식으로 박수형의원 동의성안해서 규정짓고 넘어가야겠읍니다.

별다른 여기에 대한 제안의사에 반하는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의회의 규칙이라든가 의회규칙 또는 위원회의 조례 여기에 대한 해석을 여기에서 논할려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회의 회의규칙을 보면 거기에 6조에 정부의장이 유고시에 보궐선거를 할 때에는 잔임기간을 한다는 것이 명시되여있읍니다. 그렇다고하면 어디까지나 우리위원회는 하나의 행적적인 조치로서 의회의 그 우월성을 인정해야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하면 당연히 위원회의 임기 문제도 또한 이것이 새로 어떠한 위원회가 구성된다고하면 이것은 마땅히 재임을 1년으로 해야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정적인 과정을 밟아와서 도중에 이것이 사고가 발생했든 것입니다. 그 것으로 인해서 명칭그대로 보궐선거올시다. 그렇다고하면 보궐이라는 그 자체는 어디까지나 전례에 기본을 새로운 각도로 어떠한 전례를 만들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것을 만든다면 아마원의로서 결정한 것이 타당하지만 그대로 도습을 한다. 또는 의회의 회의규칙에 엄연히 6조에 그와 같이 명시가 되어있다고 하면 구태여 우리가 원의로서 결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그 것으로 말미암아 현사회보건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위원장이 피선이 되신다고하면 그의석에 변동이 없읍니다만은 타의원으로하여금 사회보건위원장이 당선이된다고하면 여기에 대한 약간의 변동은 면치못할 것입니다. 요전 문제를 여기서 규정을 지어서 그문제를 법조라든지 이런문제를 맡어보는 운영위원회에 일임한다든가 또는 정부의장에게 이것을 일임해서 의석을 배정한다는 이것은 원의로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로되 그회의규칙이라든지 위원회의 규칙을 새롭게 여기서 원의로서 결정한다는 것은 다소 제가 생각하기에는 석연치 못한점이 있으니 우리 시의회의 회의규칙을 우월성을 인정하고 또는 저기에 대한 행정적인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대로 현행 법규조례대로 진행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상······.

그러면 먼저 동의와 재청이 있었는데 다른 이의없읍니까? 없으면 가부······. 그러면 가부를 묻겠읍니다. 그럼 아까 동의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동의의 해석을 다시 말씀드리겠읍니다. 적당히 넘어가라 하면은 이것을 이말 저말할 필요가없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규정안지면은 차후에 이런 문제가 서니까 아주 규정을 짓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조례 제7조에 단서를 넣어서 다음회기라든지 혹은 다음시기에 그 것을 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놓고 해치자는 것이 동의합니다. 뭐별 것이 아닙니다. (장내소연)

저 개의합니다. 동의에 대한개의······.

개의를 하겠읍니다. 구태여 저는 이문제를 고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이제 동의의 그골자를 보면 피선된 사람에 대한 조례의 그해석을 좀달리해서 지금부터 1년이라는 그 것이 필요하지않을까 이러한 노파심에서 하나의 규정을 짓자하는 그러한 의도같읍니다. 저는 구태여 상호간의 인격을 존중하고 오늘까지 같이 의회의 그 모든 처사를 2년이나 가까히 해왔든 것입니다. 구태여 이와 같은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의 그 의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우리가 잠재의식이라고할까 이런 분야에 미치고 싶지않은 것입니다. 또한 이제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의회규칙이라든지 의회규칙에 분명히 의장 부의장에 대한 명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하면 자연히 위원회도 거기에 따라야될 것입니다. 그럼으로 이문제는 현행그대로 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저로서는 지금부터 1년을 재임한다는 그 것은 아닌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보궐이기 때문에 그잔임기간을 임기로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한가지 말씀들일 것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의석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로하여금 조절하도록 이와 같이 개의를 하겠읍니다.

이제 개의가 있었는데 개의에 찬성있읍니까? 이의원 말씀하세요.

이 모든 법규라는 것은 말이에요. 우리해석과 말이에요. 또 달리하는 사회통념에의한 해석이 있읍니다. 여기에 이것이 있다고해서 고칠필요없에요. 왜냐하면 말씀이지요. 여기 이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내년6월에 얼마안남은 그때까지 의회가 저 해산이 되드라도 1년 그대로 버티고 나간단 말씀이에요? 말않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리해석으로 하지말고 사회 통념에의해가지고 말이에요. 일반국회라든지 모든데에 있어서가지고 국회에서 하는 것은 정책상으로 어떻게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잔임임기만 가지고나가는 것이 나는 법해석상 당연하다고 보아서 찬성합니다.

이제 의원대한 찬성발언이 있었읍니다. 문학우의원······.

지금 김재광의원의 의도를 모르는바 아닙니다. 이것 정부의장과 각분과위원장을 동일시할 수 없을 것이고 회의규칙과 위원회조례를 동일시할 수없에요. 왜냐하면 엄연히 위원회조례 제7조2항에 상임위원장은 의회에서 선거하고 1년간 재임한다 이것은 명문화되어 있읍니다. 당선된분이 1년간 고집하면 이것은 할 수없는 것이에요. 왜 의회규칙에는 전임자의 나머지 임기를 채운다는 것을 만들어주고 회의규칙에는 안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차기 개선에 혼잡을 피하기위해서 여기에규정을 지자 그 것이에요. 그러니 지금 김재광의원 말씀도 이것을 1년으로 고집을 하신다면 모르지만 1년으로고집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역시 잔임임기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러면 박수형의원 차기 기회가 있을 때에 이위원회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전제로하는 이러한 규정을 원의로서 결정짓고 넘어가야될 것이에요. 그러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다든가하면 당선된사람이 제7조2항을 적용해서 사퇴안한다고하면 어떻게할 것이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그러한 문제가 개재되는 것이니까 오늘 이것을 결정짓고 넘어가도록 해주세요.

이제 동의와개의에 찬성발언이 또있었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먼저 개의부터 묻겠읍니다. 개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분 거수해주세요. (거수 표결) 이제 동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의원 42인중 가28로 개의가 가결되였읍니다. 장의원 여기에 제안설명 해주세요. 그러면 다 아시니까 거기에 별다른 제안설명할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표결선포했는데 그러면 노승환의원 말씀하세요.

몇마디 의사진행을 부득말씀을 아니들일수없어서 여러분께 먼저 양해를 구해야하겠읍니다. 물론 지금 동의와 개의가 나와서 서울특별시 우리의회 자체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하나의 법규를 ······. 우리는 그대내적인 문제를 앞으로 혼란을 방지하는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시간이없다고하면 없고 또시간이 있다고하면 있을 수도 있는 문제지만 이사람이 개인적으로 보는 견해를 질문 여러 의원께 양해에 말씀을 올리자고하면 물론 지금 의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재석42명이다 이런말씀을 하신 것 같읍니다. 물론 사정은 어떻게되어서 사회보건분과위원장이 자리를 비게되였느냐 하는 이문제를 마 새삼스러히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물론 여러 의원이 말씀을 하시고 조영석의원이 이조건 자체는 긴급동의로 내놀만한 성질이 안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에요. 물론이사람이 보기에는 이안건자체는 긴급동의로 내노아서는 안되겠지만 아까도 어떤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이의회를 운영하는 의장이나 부의장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미연에 여기에 대한계획을 못세웠다고하는 책임도 있지 않느냐하는 말씀을 이사람도 들은바 있읍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서울특별시의회를 운영하고 또 집행부를 우리가 이끌어나가는 이점에 있어서는 사회보건위원장이라고해서 한사람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47명이 의회에 전원으로되여있는데 갑자기 의사일정으로서 본안건이 상정되였다고 보지만 이사람알기에는 될수 있으면 이 상임분과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은 47명이 단 사전에 알어가지고 내일에 적당한 사람을 선정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갑자기 이자리에서 사회보건분과위원장을 보선한다고하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않은 의원에 한해서 내일 의장이나 또는 운영위원장께 왜 그러한 우리의회자체내에서 가장중요한 문제를 논의하는 이마당에 이러한 말을 사전에 얘기를 못했느냐고 만일에 항의를 한다든가 여기에 대한 말을 한다고하면 이책임을 여러분들은 응당 그 얘기에 책임을 들어야할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오늘 이자리에서 대다수 찬성으로 가결이 된다고하면 모르지만 가능한 범위라고하면 오늘 이자리로 끝을 막고 내일······. 46명이라고 어떤 의원이 말씀하신 것 같지만 이사람 알기에는 한사람도 빼노치말고 다 얘기를 해서 안나와서 못한다고하면 그사람이 책임이 있을 런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고하면 될수 있으면 47명에 다 통고를 해서 나오도록 한다고하면 문제가 앞으로 그러한 혼잡을 낙기시키지않을 하나에 방도가 되지않을까 이러한 혹을 느껴서 이사람은 의사진행상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 의원이 어찌생각할런지 몰라도 이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될수 있으면 그러한 문제는 의장이나 부의장 또는 운영분과위원회 관계책임자 여러분들은 사전에 연락을 해가지고 통지한 연후에 않나온다면 모르지만 하등에 통지도 하지않고 속담에 아닌밤중에 홍두께 내미는 격으로 이자리에서 사회보건분과위위원장을 보선한 이번얘기가 나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나는 단정합니다. 이런관계상 마 이문제만은 여하한 일이 있드라도 여러 의원들이 양해하셔서 오늘 이걸로 휴회를 하고 또 시간을 본다하드라도 불과 10여분 남었읍니다. 그러니 이것으로서 의장께서 사전통지를 했다고하면 모르지만 사전통지를 안했고 이런 말씀을 당돌히 드리기를 곤란하지만 오늘 참석하지않는 의원은 사회보건위원장에 의당 입후보해야겠다는 이런 간접적인 얘기를 들었읍니다. 이런데 의장또는 관계책임자 여러분들께서 사전연락도 않해놓고 갑자기 이문제를 결정한다고하는 이책임을 진다고 확실히 말씀을 해놓고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않다고하면 하나의 책임을 잘수행하지 못했다고하는 문제가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 관계상 참석적으로 의장이나 또는 부의장에게 말씀드리고 또한 의회를 운영하는 운영위원회에 말씀드리고 의사진행을 말씀드립니다.

시기가 좀 지난말씀같읍니다. 안건이 이미 상정이되었고 결의가 원의로 된이상에······. 라는 이의말씀마시고 선거방법부터 말씀해주세요······. 선거는 인사문제이니까 부득이 비밀투표방법으로 할 수 밖에없읍니다. 의사진행 고만두시지요. 지금 선거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의사진행으로 나왔읍니다. 우리지방의회에 교섭단체는 없읍니다. 또 우리의회내에 47명이 꼭같은 마음으로 160만시민의 복지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도 꼭같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제말씀드리는 것이 의사진행일런지 안일런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특히······. 지금 갑자기 의사일정에 사회보건위원장 및 위원의 보선에관한 건이 상정되였읍니다. 되였는데 저는 이상정된이것이 규칙위반이라고 봅니다. 왜냐? 긴급동의로 채택이 된 것은 제2문제입니다만 적어도 다른안건이라도 의장은 반드시 산회할 때에 내일의 안건을 발표해서 거기에 대한 심심한 연구도하고 자료도 수집을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하는 것은 우리의회의 규칙으로 되여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인선문제에 있어서 오늘 다행히도 여기 현재는 45,6명이 재석은되여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출석하지 않으신 그의원에게 사회보건위원장 선거에 대한 의안도 알려주지도않고서······. 다수결에 의해 이것을 갖다가 선거한다면 여기에 출석하지 않으신 분에게는 사회보건위원장 입후보할기회도 주지않는 것이요. 또 사회보건위원장 뽑은 투표의 권리도 안준 것입니다. 그렇다고하면 이 문제가 적어도 장의순의원이 운영위원회의 간사로 계십니다. 운영위원회의 간사로 계신 그분이 긴급동의로 가지고 나올문제가 아닙니다. 본의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지않읍니다마는 만일에 눈에 보이지않는 우리 지방의회에 눈에보이지않는 두가지구성체가 있다고하면······. 또 엄연히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있다면 좀 더 어느 사람이 당연하다든가 인선문제이니만큼 시간적여유도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득이 이 표결하는 것을 갖다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인선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원 47명에 눈에보이지않는 두가지 조류가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시민이 다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사람을 공천을 할지 어떤사람이 어떻다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의 간사가 왜 떳떳이 왜 의제로 내놓고서 어제 산회할적에 내일은 사회보건위원장선거가 있다는 이안을 의장이 말씀하시지않고 요 것을 왜 긴급동의로 내놓냐? 그 것이에요. 그러면 언제든지 이문제를 제외하고 우리 두가지 조류가 인사문제에 있어 보아서 어느기회에 사람이 적을 적에 내놓아도좋으냐? 그 것입니다. 물론좋겠지요. 그러나 한시간이나 두시간 혹은 10분이나 20분동안 시간적 여유를 주지도 않고 운영위원회간사 자체가 말이에요. 긴급동의로 내놓고서 인선을 하자······. 나사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내에 시정구락부가 있다고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시정구락부가 있다고해서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인선문제를 긴급동의안으로 내놓냐 이것이에요. 만일 이것이 이대로 표결되면은 다수결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원칙에 반하지않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선문제입니다. 특히 긴급동의를 가지고 나오신분이 운영위원회 간사입니다. 운영위원회 간사로서 인선문제에 있어서 긴급동의를 낼수 있는 이 성질이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여기에 상정된만큼 상정된 것은 좋읍니다. 그러나 표결에는 시간적 여유를 달라 이것입니다. 그시간적여유는 여러분들께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셔서 한시간후에 하자든가 내일하자든가 이렇게함으로서 각자 동의하시면 또 모르겠읍니다. 그러니 제가 말씀하는 것은 규칙발언을 해서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여러 의원께서는 제가 이 규칙발언을 나오는 것은 이안건 자체가 운영위원회의 간사이외의 의원이 가지고 나왔다면 나는 올타고 봅니다. 그러나 이의안자체가 우리 규칙에 있는 것과 같이 내일의안은 오늘 산회할 때에 미리당연히 선포하게 되여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제3항이 끝나니까 안건이 없다고하는 것도 운영위원회의 책임이요 특히 인선문제에 있어서 운영위원회 간사가 이긴급동의안을 냈다는 이문제도 나는 대단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의장께서는 이 표결만은 좀 시간적 여유를 주시기바랍니다. 가만 계세요. 언권 얻었어요. 이의안에 있어서 이미 상정된 것은 위반이 아닙니다만 이문제를 운영위원회 간사로서 긴급 동의로다가 낸 것은 규칙위반이기 때문에 이표결만은 미루어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발언통지를 내신분이 많이계신데 규칙발언은 언제나 의사진행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회의규칙에 그렇게되여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규칙발언을 먼저줄수 있는 것입니다. 규칙을 아시고 나와서 발언해 주셔야지 김재순의원 대단히 유감이올시다. 의사진행으로 나와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전제하기를 의장이 자동적으로 내는 양으로해놓고 이문제가 대론이 되는데에 대해서 표결에 임하게 되였는데 이것을 가지고 운영위원회가 잘못했느니 잘못했으니 네 놓은 자체의원은 여기에서 묵살해버리고 의장자신에 자동적으로 낸양으로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갑론을 박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말하기를 여기에 두가지 조류가 있다고하지만 한쪽에서 인원수가 부족이된다고말해서······. 3분의2이상이 있을 것 같으면 여기에서 능히 할 수 있는 한계가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두사람이 안나왔다고해서 내일로 미루느니 어떠니는 도저히 할 수없는 문제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니까 표결을 내일하자고하면은 찬동하겠읍니다. 의장께서는 규칙발언이면 규칙발언이 규칙에 위반되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엄격히 제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께서는 발언권을 줄 것 같으면 어떠한 발언을 하드라도 가만이 있다고하는 것은 의장의 자격이······. 무능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의장 확실히 해주세요. 표결을 내일로 해주십시오.

이제 상정된 사회보건위원장 선거문제로서 여기에 대한 왈가왈부를 여러분이 하셨는데 나는 아까도 이 위원회규칙을 전제해서 수정하자는 것도 반대했든 것입니다. 그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의와 권위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피선당한 사람의 양식에 호소하고 싶어서 그와 같은 얘기를 했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인선문제라고해서 쓸 때없이 여기에서 장황한 이론을 전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몇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요한 인사문제인데 사전통고없이 이와 같이 하는 것은 대단히좋지못하다. 그래서 이것을 내일로하자······.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금반회의는 임시회의로서 소집한 것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정기회의가 오늘이 제3일째2차회의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분이 나오고 안나오고 하는 것은 자기스스로가 판단할 것이지 결코 긴급동의로서 상정되여가는 이자체에 대해서 비난한다는 것은 옳지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울특별시의회의 분포도가 확실히 2대조류로 갈려서있다는 것은 천하가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민주당에 소속하고 있읍니다마는 숫자에 포애를 하지않읍니다. 그러나 만일 여기에 대한 숫자에 대한 포애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표결을 명일로 또는 후일날로 연기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전폭적으로 찬성하는 것입니다. 조금도 여기에 있어서는 거짓이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다른뜻이 있으시다면 시간도 불과 1분밖에 남아있지 않읍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장 선거 및 사회보건위원배정문제는 모래 제4차 회의에서 결정하도록 동의하겠읍니다.

오늘 일로서 산회하고 모래 다시 개회하겠읍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