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식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부터 출석의원 30인으로 제6차회의를 개회하겠읍니다. 먼저 5차회의록 낭독하겠읍니다. 1. 제6차회의록통과 (간사장 회의록낭독) 전회 회의록 낭독중에 착오없읍니까? 그러면 회의록은 통과되었읍니다. 오늘 회의록에 서명해주실 의원은 이응린의원 방동석의원이올시다. 다음은 보고사항이올시다. 먼저 사무처보고가 있겠읍니다. 2.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시유재산 매각처분 요령개정안 제출에 관한 건 6월28일자로 이응린의원외 17분으로 부터 안건을 제출해 왔읍니다. 재정위원회의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다음은 문학우의원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기전에 의사일정에 대한 문제를 한마디 말씀드려야되겠읍니다. 이번 23차 임시회의에 소집 목적이 교육위원회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과 4290년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으로 소집이 요원된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오늘 각 의원앞에 유인 배부된 의사일정을 본다고하면은 완전히 소집목적에 어긋나는 의사일정을 유인해서 배부한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소집의 주목적이 4290년도 결산승인에 관한 건이라고 하면은 어디까지나 주목적이 그안건을 처리한후에 이안건이 상정되어야만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바입니다. 이 90년도 결산승인에 관한 의제가 완전히 오늘 의사일정에 오르지 않았다는데 대해서 한 가닥의 의심을 아니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의사일정 취급에 대한 신중과 공정성을 기해주기 바라는데서 한마디 말씀드려둡니다. 6월30일부터 내리기 시작한 줄기찬 비로 인해서 본의원 출석구인 체신부 자리에 자리잡고 있던 402세대의 판잣집이 작년 9월달 자진 철거해서 성동구 군자동으로 이주했던 것입니다. 지상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셨으리라고 믿읍니다만은 군자동 일대가 침수되었다는 보도를 듣고 어저께 아침 본의원과 최인호의원이 현장에를 달려가보았읍니다. 현장에 달려가 보았드니 신문기사 그대로 목불인견의 참상이었든 것입니다. 조그마한 오리목을 가지고 천막을 버티고 있는데 여기에 물이 들어와서 사정없이 휩쓸었기 때문에 천막이 쓰러지고 천막안에 지어노았던 불과 한간밖에 되지않는 온돌방이 전부 침수되어서 그들이 쓰던 가장집기라고 하는 것은 여지없이 피해를 입었던 것입니다. 이 침수의 원인이 서울시 자체가 판잣집 철거민들에 대한 정책을 지나치게 등한이 했다는데 기인이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읍니다. 이 지역 자체가 성동구 출신 여러 의원들께서는 아시겠지만은 삼태기처럼 생겼에요. 물이들어오면 나갈 구멍이 없다 그말에요. 이런데에다가 400여 세대의 천막집을 몰아넣고 금년 4월달에 잠시 내린 봄비로 인해서 그 지역이 침수당했을 때에 소방차 두대가 동원이 되어서 배수작업을 했다 그 것이에요. 이 사실을 집행부가 알고 있었고 지난번에 본회의석상에서 최인호의원이 건설국장에게 배수로를 살릴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하는 것을 요청한 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우기를 앞둔 서울시가 400여세대의 피난민이 입주하고 있는 그 현실이 침수의 대상이 된다고하는 것을 엄연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각까지 배수에 대한 관심을 갖지않았다고 하는 것은 시민의 존재를 무시하는 결과라고 아니할 수없는 것입니다. 건설국장은 좀 더 성의있는 건설행정을 해주어야만 되겠고 시민의 생명 재산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뉘우치고 알어야할 것입니다. 이렇게 침수된 지역에 어저께 긴급으로서 사회국에서 구호양곡을 한추럭을 내보내고 피해입은 주민들에게는 인근에 있는 교회 또는 원주민들에게 부탁을 해서 소개를 시켜서 인명의 피해는 과히 없읍니다만은 환자가 발생된 것이 많어서 어저께 방역반을 동원을 시켜서 소독을 하고 환자를 두명 자혜병원에 입원시키고 즉시 이동 진료반이 와서 환자 치료를 하고 있읍니다. 원래 이 지역에다가 이대로 철거민들을 둔다고하는 것은 그네들의 생명과 재산을 박탈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좋은데로 옮겨서 평안하게 살수 있는 지역이 없는가하고 어저께 물색을 했드니 마침 답십리동 240번지 시유지가 1500평가량 있는 것을 발견했읍니다. 집행부에서도 즉시 이것을 그들에게 대여할 수 있는 비난민을 이끌어서 금명간 이들이 높은 지대로 이전하는 조처를 받기로 참고 삼아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서울시가 사회복지사업에 다가 전체 예산의 15푸로를 투자하고 있는 이 현실은 집행부당국에 그만큼 사회 복지사업에 중대성을 깨닫고 있다는 하나의 증좌로서 보고 있읍니다. 현재 서울시내에 어린아이를 갖다가 버리는 아이의 수가 매달 120명 내지 130명이라고하는 커다란 숫자를 나타내고 있읍니다. 이름만이 영아 젖 먹이 한살 미만의 어린아이를 길거리에 갖다버린 것이 80명 두살에서 여섯살까지가 50명 이래서 130명이라는 숫자를 나타내고 있읍니다. 이 숫자는 매달 평균적으로 나오는 숫자라고 집행부 당국자는 말하고 있읍니다. 아직도 세상의 물정을 모르는 어린아이가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서 길거리에 버림을 받고 유일한 구호의 대상자인 구호체가 서울시청밖에는 없다 그말에요. 이 젖 먹이 어린아이들이 서울시청에 수속절차를 밟기 위해서 네시간 내지 다섯시간이라는 시간을 허비한다 그말이에요. 이렇게 긴 시간을 허비하는 가운데에 절명하는 아이수가 많다는 이 사실을 아는분은 알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것입니다. 서울시가 사회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15푸로라는 막대한 예산소비하면서까지 시민 영아원 하나를 건설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은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이해하기 곤란스럽다는데에 결론을 아니가질수없는 것입니다. 또 사직공원 앞에 있는 중앙아동 보호소가 불원한 장래에 다른데로 완전히 이동된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 근방 주민들이나 본의원 또는 서울시 사회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여아사업을 좀 더 획기적으로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들리는바에 의하면 서울시립 교향악단을 사직공원옆에 있는 아동보호소 자리로 사무소를 옮긴다는 소리를 들었읍니다. 서울시립 교향악단이 창립이후에 서울시민의 복지를 가져왔고 그 것의 운영으로 인해서 얼마만한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생명에관한 영아원에는 등한히하고 일시 위안을 할 수 있는 시립교향악단이라는 서울시의 한 단체에 권리를 주어서 그들에게 시비를 낭비시키는 결과를 초래시킨다고 하면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도저히 용납될수없는 일이라고 아니할 수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는 시립교향악단을 주택지 근방에다가 해놓고 소란스러운 음악을 울리는 것 보다는 사회복지 사업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영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않을 가 생각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영아 사업에 획기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어저께 갑론을 박 끝에 궤도사업청 관리권문제가 폐기되었는데 어디까지나 이 궤도사업청 관리권을 포기에 대한 찬성을 했든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후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관심을 아니가질수 없읍니다. 숫자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우리들의 원칙으로 되어있는 줄 알기 때문에 폐기된 것에 대한 이론은 말씀드리지않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되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냉정한 입장에서 신중히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즉 2억2천만환이라는 절대적인 손해를 보고 있는 궤도사업청을 다시 사업을 계속시킨다고하면은 서울시가 이 이상 더 수습을 할 수없는 사태에 노여있기 때문에 관리권 포기를 요청해온 것이라 말에요. 앞으로 6개월이나 1년 더 궤도사업청을 운영한다고해서 이 적자를 보충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하면 절대로 없으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앞으로 적자가 누적되면 되였지 이 적자를 소멸시키는 방향으로는 운영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어저께 어느의원 말씀도 현재 수개월전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만일 몇일이후라도 이 궤도사업차가 운수나뿌게 인명에 손실을 본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되느냐 말이에요. 서울시의회가 집행부가 관리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을 운영하도록 해주어가지고 다음에오는 적자 누적과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책임은 응당 서울시의회가 지지않으면 안된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보고사항에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사무처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궤도사업청 관리권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전입금의 조처도 안해주고 대안도내놓지않고 그냥 그대로 현상대로 이것을 운영해라 하는 것은 서울시가 시비를 더쓰는 낭비해라 하는데에 지나지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으로서는 이번 회기에는 여기에 대한 대안이 나오지않었읍니다. 건설위원회나 재정위원회에서는 심사숙고하셔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서 차기회의에 내주기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바입니다.

다음은 김준식의원 보고해주시겠읍니다.

건설국 책임자가 안나와서 이것이 보고를 드리는 것이 무엇할른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어쨌든 보고몇가지를 드리겠읍니다. 어떻게된 연유인지 제 자신이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는 일입니다만은 서울시 시의원 47개 선거구 단위로 볼적에 암만 선의로 생각해보아도 제 출신구가 2년동안에 시가 투입하여서 공사한 액수가 제일 적은 것 같읍니다. 해서 이사람이 그시민의 요청이나 또한 그여론으로서 본의원이 그 것은 집행부에 조사를 해가지고 빨리하는 것이 제 의무겠읍니다. 역시 한편 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격의 결함으로 말미암아서 한두번 얘기해보았다가 듣지않으면 역시 포기할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읍니다. 그래서 겨우 우물하나 파달라고 하느니 목교하나 놔달라고 하느니 2년 졸라서 우물하나보았다 말이에요. 그랬드니 이 예산은 15만7천환인데 우물을 해노은 후에 근 한달반이나 여기에다가 놓니 안놓니 하다가는후에 그 주민들이 무엇이라고 하는고하니 여보 당신들이 시의원 노릇을 하면서 부정공무원 하나 처치못하시요 말이에요. 그 것은 또 무어요. 우물 하나 놓는데 무슨 말이 많소. 주민들이 하는얘기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15만7천환이라고 해서 이제 실지로 우물을 파는데 인부하고 자재하고 이것을 계산하니까 7만2천환밖에 되지않읍니다. 그 것이 사실이요. 그래서 그사람들이 끌려가서 그「노까」하고 공전을 계산해보니까 7만환 내외라 말이에요. 그러니 실질적으로는 15만7천환을 세워놓고 우물하나 파는데 있어가지고는 실지 예산에 영달액의 5할밖에 되지않으니 욕을 먹게 되어있다 말씀이에요. 또한가지 2년간 아웅 다웅 싸워서 목교하나 놔달라고해서 요몇일전에 겨우놨는데 이것 역시 예산이 85만환이 되어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사람들에게 다리를 놔주니 반갑게 생각합니다만은 또와서 도둑 놈을 처치못해주시요. 암만 계산해보아도 37만환밖에 안들었소. 그러니 시민이 세금을 내가지고 1년동안이나 당신한테 부탁했어요. 이것이 85만환자리 다리를 놓는다는 것이 37만환밖에 안들었소. 그러면 이남어지 돈을 누가 먹었느냐 말에요. 문제는 이것이에요. 자 이러니 지금까지는 이 건설국장한테고 제가 지나친 공격도 지양했고 되도록이면 이런 일이 있으면 말로 서로 잘 해서 이것을 시정시키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서 우리 시의원의 위신이 추락 안되는 방향으로 시의원 노릇을 해보자고 무던히 애를 써보았읍니다만은 오늘날 암만 보아도 우리 건설국의 건설행정의 가지가지를 미루어 살펴볼적에 암만 보아도 건설행정을 실천하는데 있어서는 정실에 흐르는 면이 있는 것 같고 지역적으로 차별하는 이러한 경향이 있는 것 같읍니다. 물론 여러분이 아시는바와 같이 우리 종로구는 어느 구역보다도 좀 정돈되여있는 것 같기 때문에 반드시 타구와 동등한 대우를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간혹 어떤 구역이예산에 결정되었다고 하게 되면 다못 그 절반이라도 해주어야 되겠다 말이에요. 겨우 우물하나 다리 하나 놓은 것이 얼굴에 아주 미친놈되어 버렸다 말이에요. 그러니 이 주민들은 시의원들이 감독을 못하고 당신들도 같은 나쁜 놈들이다 말이에요. 그러니 모든 공사가 다 이렇게 되였다 말이에요. 당신들에게 시민은 세금을 낸다 이것을 가지고 1천만환자리 공사가 실지로는 3백만환이나 4백만환밖에 안되니 이것은 어쩐 일이냐 이것이 의문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지금도 역시 그와 같이 진행되고 있다 말이에요. 또한가지 건설국장에 부탁할 것은 예산상에 책정이 되었으면 적으나 많으나 이것은 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이에요. 어떤사람은 밤낮 아웅 다웅 공갈하고 협박하고 하면 해주고 한두번 말해서 안되면 고만두는데는 집어치우고 이따위 수작이 안된다 그말에요. 또 한가지는 건설국장께 말씀드릴 것은 이 공로행정이 엉망진창이란 말씀이에요. 적어도 뻐스나 합승들에 있어가지고 그공로를 인정해준다면 적어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아서 중요도로 간선도로에 속하는 것입니다. 용산에 선린상업학교 앞 골목길에 이길에 뻐-스가 운행되고 있다 말이에요. 어떻게 당신에 뻐-스가 이골목길로 다녀요 하니 당신은 무어요. 아 내가 좀 알아볼려고 했어요. 여보 서울시에서 공로허가를 얻었어요. 그러면 공로행정을 이런데에 허가를 해주는법이 어디에 있느냐 법은 어디에 있으며 그러한 졸렬한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어떠한 업자들이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어떠한 허가를 얻기 위해 사바사바해서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당장 시정해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아까 김수길의원이 말씀 했읍니다만은 교육위원회 당국에 한가지 부탁한 것은 이것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가 이따위 수작을 해서는 안된다 말이에요. 이번 어느의원도 말한바와 같이 돈벌기 위한 것인지 잡당인지 교육위원회인지 모르겠다 말이에요. 명백히 교육법의 의무교육이라고 해놓고 일정한 아동들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킨다 해놓고 우리나라의 실정이니 무어니 무어니 해가지고 기성회비니 사친회비니 징수하는 것은 기성 사실로 되어있읍니다만은 요새 2, 3일전에 교육감이 신문사에 담화를 발표하기를 각학교에서 기성회비를 징수하는데 징수하자면 전체 학생의 극빈자 2할만 감하기로하고 남어지 8할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기성회비를 징수하는데 있어서 무제한이다. 그러니 아까 말씀대로 공납금도 내라 이제 학교를 증설하는데 어떤 학생은 10만환 내라 30만환내라 이것 영리기관이요 무어요 말이에요. 이 모양대로 밤낮 요모양 요꼴이냐 그 것이에요. 잘 들어가지고 제말이 그른가 아닌가 이것시정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적어도 하나의 교육자라고 하게되면 교육행정가라고 하게 되면 어떤 공무원보다 특히나 이런 물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사회에서나 학부형들에게 욕을 먹을 짓을 해서는 안됩니다. 만약에 무조건하고 부형이나 아동들에게 기성회비를 너는 5만환내라 너는 10만환내라 그랬다가 만약에 못 가져오는 그아동들의 심정을 생각해보아라 말이에요. 인제는 무엇을 가져오라 인제는 무엇무엇을 가져오라 인제는 무엇무엇을 가져오라 이것을 교육위원회에서는 그대로 방치해두어서는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창문제입니다. 이 사창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허시장한테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하고 인제는 이시간부터는 취임초에 나는 불편부당으로서 시민의 심부름만 하겠다. 명랑한 시정을 해보겠다. 하나 한 것 없어요. 무엇하나 제대로 한 것 없다 말에요. 당신네들이 해보자한다면 할 것이지 자기 의향대로 해보게되면 모가지가 떠러질가 보아서 우물주물하고 무엇하나 한 것 없다말이에요. 도하 각신문이 사창문제에 대해서 떠들고 있는데 그러나 서울특별시장으로서 말이에요. 무엇하나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도 시기적으로 내놓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에요? 도심지에서 사창 쫓아보낸 것은 좋읍니다만은 외곽으로 들어가서 사창이 단속이 아니라 만연이 된다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도 끄물끄물하고 보고만 있지말고 적어도 서울특별시에서 이러한데에서 발생한일이니 시장으로서는 전문가를 붙여서 회의를 얼어서 사창을 단속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좋다. 그러면 단속한후에 이사람들을 어떻게할 것이냐 집단적으로 수용한다든가 무슨 방법이 있어야될 것이 아닙니까? 맹목적으로 결정해가지고 이것을 쫓아내버리고 가두어 버리고 이것도 문제가 안되는 것입니다. 사창을 단속한다는 원칙은 좋읍니다만은 형무소로 보내서 징역 4개월이든지 살게한다는 이것도 않되는 것 이것도 안되는 것이에요. 사창단속에 대한 것은 벌써 4278년 과도정부 법령제75호로서 폐지된 것이에요. 그러면 그 때부터 지금까지 10여년간 그러한 일이 없다가 이제와서 그사람들을 집어넣을 수가있어요? 집어넣을 수가 있다고할 것 같으면 오히려 관이 잡혀들어간다 말에요. 그러니 이런문제도 소홀히 내버려두고 보사부나 내무부당국이 하는일은 속수무책으로서 가만히 있다는 것은 있을 수없는 일이에요. 또한가지는 여기에 경찰국장에 말씀을 하겠는데 경찰에서 요새 자가용차로서 영업행위를 하는 차를 폐차처분을 시켜버린다 이것이에요. 이것은 안된다 말이에요. 적어도 법치국가에서 법으로서 국가를 운영하는 이마당에 있어서 이러한 졸렬한 행위는 없다 말입니다. 적어도 사유재산으로서 자가용차가 하나에 사유재산이라는 것입니다. 사유재산인 자가용차가 한번 속도위반을 하든가 인원초과를 하든가 한경우에 따라서 운전수의 실수로 영업행위를 했다기로서니 한번 정도에 실수를 가지고 개인에 백만환 이상가는 차량을 폐차시킨단 말입니까. 이것은 안된다 말씀입니다. 명확한 재산권 침해라 말입니다.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의 규칙을 만드러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야지 한번이나 두번이나 몇번까지 이런 행위를 한다고하면 단한번이라도 방법을 강구해야지 남의 사유재산을 갖다가 폐차처분시켜서 이사람들이 막말로 돈보따리를 가지고 경찰서로 드러다니면서 야단법석이라 말입니다. 그리고 한번 폐차처분을 했으면 복귀시키지 말어야지 어떤사람은 도루 내준다 말입니다. 이따위 행정이 어디있느냐말입니다. 집행부는 시의원들이 떠들기전에 모든행정에 좀 철저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허심탄회하게 해주어야만 될 것입니다. 이다섯가지를 보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동시에 이것을 일정한 기한까지 하나의 그율을 확립해서 그러한 비난이 없도록 하지않으면 그 때는 그 때로서에 책임을 묻기로하고 저희보고는 이로서 끝이겠읍니다.

구철회의원 간단한보고를 해주세요.

이 성암동 유령인구 기재및 기타 선거간섭사건에 조사보고서를 읽어드리기전에 이조사서 내용에 있어서 푸린트 할 때에 오식 오기같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 미리 양해해주시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암동을 위시한 기타 제4대 민의원선거 그후에 지방의원 시의원 보궐선거 또 동장선거 각급 선거관계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여섯명에 의원이 의회에 명을 받어 조사하게되었는데 우리조사의원 회합석상에서 이원옥의원을 반장으로 해서 조사를 하기로해서 또 반면 조사대상을 한반으로 해서는 곤란하니까 두반으로 논아서 한반은 성암동 서대문구를 담당하기로했고 또한반은 영등포지구 선거관계를 담당조사하기로 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원옥의원은 반장으로 피선된 분임에도 불구하고 조사하는데 도중에 사표를 제출했든 것입니다. 이 조사서에 서기 윤규현 최동선이라고 적여있는데 이 「미스푸린트」올시다. 조사는 실지 같이 같었읍니다만은 조사관계로 올릴수 없는 의원이 아닌 까닭에 이것이 미스 푸린트 입니다. 실지는 같이가서 조사했읍니다만은 조사위원이 않인까닭에 이것은 삭감하겠읍니다. 또 서대문 궐내에 있어서는 제가 보고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여기에 보고서에 기재되지않은 그외에 많은 행정적인 결함이있고 부정이있으나 시일에 제한으로 조사하지 못하고 다만 몇군데 대해서 보고의 말씀을 드려둡니다. 서대문 록본동 투표구에 희망의 마음이라는 걸인수용소가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200명에 동적부 선거인 명부를 기재하고 있는데 당시에 각후보자 사무장들이 실지 조사한 결과 200명중에 70여명의 유령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출장소 또 시직원과 희망의마음 책임자도 이 사실을 피차간에 사실을 규명하고 유령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확언했으나 그후에 확실한 처리답변 아직 없다고 말합니다. 또 현저 2동투표소에는 20여명이 동대문방면에서 와서 투표행편을 했는데 수차 반복해서······ 한번 한 것 아니라 그 돌아온 20명이 그다음에는 모자를 쓰고가고 또는 벗고가서 이러한 방식으로 이것을 여러차례 현저동 투표구에서 투표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관계상 지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홍은동관계에 있어서 참관인이 압력에 의해서 모후보자에 참관인이 참관을 못하고 포기하고 만은 사실 여기에는 무더기 표를 넣는 것을 보았다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읍니다. 또 참관인이 참관하지 못하고 기권했기 때문에 하나의 증거를 대라면 증거가 여러 가지 형편으로 보아서 곤란합니다. 서대문 성암동을 위시해서 서대문 을 구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 또는 그이상의 의혹이 허다한 이런 점을 알면서도 시간의 제한과 여러 의원님앞에 진상을 밝혀드리지 못함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성암동 사건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서 론 금반 5·2총선거에 있어서 각종부정사건이 허다히 발생하였음은 국가장래 발전을 조해한 것이라고 이로 인하여 사회의 물의를 야기케하고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한 것을 일대유감지사라 아니할 수 없거니와 수도 서울에서 전례 없는 각급공무원들의

소치로서 의식 무의식적으로 선거간섭과 공문서 위조 및 허위 보고서를 작성보고하여 유령인구를 2789명식이나 발생케한 사실 특히 교육공무원의 선거간섭 등 부정부당한 처사를 자행한 것으로 보아 국가장래를 위하고 민주발전을 조속히 이룩하기 위해서 본사건에 관련자들을 엄단하여 관기를 확립하고 여사한 사건의 종지부를 찍는 방향으로 사건을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특기할 것은 허공한 황무지에 거주하는양 기류동적부등의 작성과 선거인명부의 기입 투표케 함으로 유령투표하는 세인의 의혹을 자아내게한 근원이 관계공무원에 있고 기수 2789명에 기류등재절차도 대표라는 일개인이 계출했고 또한 일개인을 상대로 제출접수 하였고 일개인의 굴유로서 전기한 막대한 수의인원을 부실하게한 것은 의식적으로 조작을 한 것이니 증거나 절차가 정연할 수가 없으며 현지증거가 있을 도리가 없는 것이나 하기조사서에 명기되여있음. 서 대 문 1. 성암동사건 반공청년 부락건립을 단기4290년 말경을 기하여 급작스러이 진행된문제와 동부락건립추진을 계기하여 주택이 건립되기전당시 (12월5일부터동월27일까지) 천막3동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23일간에 2,789명이란 인원이 격증하는 사실의 진상을 파악치 않음으로해서 사건의 근원이 되여 유령이된데 대하여 구청장은 모든점은 시장에게 들으면 시장 지시에 응하겠다라는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답변인 것이며 총무과장 (이갑희)은 성암동에 반공청년주택이 건립된줄 알고 기외에는 출장소관내인고로 자기는 모른다고하나 총무과에는 월례상통계보고를 접수함으로 인구이동동태와 특히 반공청년주택이 선거즉전에 건립되게 됨을 기회로 황무지에 2,789명이 일시에 격증한다는 것이 허위라는 것은 현지를 보지않어도 명확한 사실을 모른다는 답변은 어불성설이며 사건이 표면화되자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공무원이고 직무에 태만하고 규율에 위배하고 있고 총무계장 역시 선거인명부에 유령인원이라는 것을 알고 기재한 것이며 본청시정과장과 동반현지조사까지하여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동반현지조사까지하여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공문서 정리를 하지않고 행사케한점으로 보나 의식적인 조작을 방조한 결과의 책임을 면할 도리가 없는 것이며 서대문구청장이하 관계과계장은 행정면적인 사건의 책임을 면치못할 것임. 은평출장소장 이한정 역시조사통고를 받고도 부재하여 조사를 기피하였음은 유감으로 생각지않을 수없읍니다. 뿐만아니라 호적병무계장 윤은 2,789명분에 기류계서를 2통식 접수하여 1통은 전기류지에 발송하고 1통은 본인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출장소에 보관한 것은 1통도없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그 것은 기류절차 세칙제26조에 의하여 기류에 관한 신고서 기타 부속서류의 보존기간을 당해년도의 익년으로부터 2년으로한다. 그러나 본적이없는자및 본적이분명하지 아니한자에 관한 서류는 그자에관한 기류부의기재를 말소할 때까지 보존한다. 참고 이북계서는 본적이 분명하지아니한자로 취급하고 있음. 2. 4288년6월19일자 호적사무질의문 과거 접수한 38이북 기류자에 대한 기류계서는 현수복지구읍면장에게 송부하여야할 것인가? 답 송부하여야함. 라고 되여있는 것으로 보아 2789명중에는 38이북에 본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9할이나 되는데 그사람들의 계서1통을 출장소에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통도없다는 것은 고의가 아닐수없읍니다. 또 전기류지로 1통을 발송하였다는 것도 명확치 않으며 증거로서는 발송대장에 명시되여있지않은 것으로보아 의식적인 조작이 확실하며 은평출장소장 이한정은 여사한 불법행위를 몰랐다면 무능한공리일 것이요 알고서도 고의로 범하였다면 부정공무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한정이가 영등포시립병원 서무과장으로 영전시킨 처사로보아 본청에 대하여서도 의혹감이 불무한 것이다. 시민증 발급대장 (경유) 을 보면 동에는 반공부락에서 시민증발급신청경유부에 23명밖에 없는데 출장소대장에는 15명이나 기재된 것으로 보아 전부 상부로부터의 조작으로 보지않을 수없음. 또한 서대문경찰서 사찰계에서 조사한 것은 153명으로서 3명의 차증이 유한데 증명서류는 완비되여있으나 날인한 것을 보면 본서에 안찍고 부본에만 찍거나 원본에찍고 부본에는 안찍은 것등등 증명서취급에 치밀을 기하는 경찰사무로서 정상적이라고 볼수없으며 특히 제출자가 반공대표라는 오광목씨 일개인이 일괄 제출했고 증서인숫자도 전기대표 일개인이라는등 제점을 정확히 규명하자면 의혹되는점이 허다함. 성 암 동 유 령 인 구 관 계 단기4290년말에 반공청년정착 주택건립계획지인 서대문구 성암동산1번지에는 대천막3동에 약100명 (단기4290년12월중순경) 밖에 반공청년이 거주치않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대문성암동장 권영덕 사무장 구태성서기 허계 3인은 반공청년대표 오광목씨 요청에 의하여 단기4290년12월5일부터 동월27일까지 22일간에 걸처 집 1동도없는 산마루터를 거주소로 무려 2789명이 앞으로 거주할 것이라는 가상적인 예측으로 기류계서를 접수하였으며 그기류계도 각 개인이 제출한 것이 아니라 오광목씨가 2 3차에 긍하여 일괄제출된 것이며 동적부 역시 2789명이 기재정리되여있고 그인원중에는 부녀자가 530명이나 포함되여있는 것으로보아 전원이 반공청년이 아니라는확증이 공문서상으로 명시되어있읍니다. 오광직씨가 반공청년대표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었느냐는 질문에 동사무장 구태성과 서기 허계는 명함과 신분증을 보고 알었을 뿐 자세한 것은 알도리가 없는 처지분외라 여타는 서류에 기재된 숫자만을 알뿐이라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할뿐이 였읍니다. 무거주자인줄을 인지한 공무원이 1사인에 요청에 못이겨서 기류계부와 동적부에 기재하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없는 처사라고 사료되며 반공청년이라고 하여서 특수취급과 특별대우를 베푼 것이라고 변명을 하나 반공청년에게 특수취급과 특별대우를 베푼 것을 책하는 것이 아니고 반공청년들을 특별대우하는점은 조사의원들도 쌍수로 찬양하나 공무원으로서 표창에 대상이 될려니와 그 것은 어디까지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와 위임된 직권내에서 취해갈 문제이지 그 영역을 넘는다든지 또는 허위를 조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기류계에도 세대주1명에 100여명식이나 동거인으로 기재하였다는 예는 기류사상 처음보는 행정적결함이라기 보다는 조작행정이라는 것이 여실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동장 권영덕씨는 의회에서 조사차 출장한다는 통고를 받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재하였다는 처사는 의식적으로 시의회를 무시하며 조사를 거부하고 유형무형으로 유령인구에 증거를 연멸시키려는 행위라 간주됩니다. 기류목적이 앞으로 영주와 정착을 위하고 시민증을 교부받기위한 것이니 우선 기류계를 접수하여달라는 오광직 씨에 요청으로 기류계서를 접수하였다고 동사무장 구태성 서기 허계는 횡설수설하나 이것은 요청이라고 해서 접수할 수도 없는일이며 또 그 것은 일종에 구실에 불과한 것이 증거로서는 기류계출자 2789명중 시민증 교부대장을 경유한자는 불과 최윤식외22명밖에 없는 사실로 보아도 확실히 구실이 증명됩니다. 현지를 답사하며 보았으나 현재에도 현주자는 반공청년과 그동거인을 합하여 148명이 거주하고 있는 현실이며 현재에는 주택이 건립되여있는데도 불과 148명밖에 거주치않고 있는데 천막사3동에 2789명이 거주하였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믿지않을 것입니다. 단기4291년1월부터 6월까지의 월말인구이동상주자 보고에도 2789명이 상주한다고 사실과 상위되는허위보고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아 과실로는 해석하기 어려울 정도이고 정확히 말하자면 제증거로보아 의식적인 조작을 위한 유령인구가 틀림없을 것입니다. 선거인명부작성에 있어서도 선거법18조에 명시되여있고 또 상부에 지시에도 기구역내에 3월1일현재 2개월이상 거주자로서 계속거주에 유무를 실지동적부 기류부등에 의하여 조사하되 차를 각국민반별로 실지 대사를 행하고 누락중복 또는 오기의 유무를 확인하고 동확인된 조사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최후정비하여 사무취급상 소홀히함이 없도록하라는 별지와 여한 통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장 권영덕 구태성 서기 허계는 반공청년주택이 건립되면 거주할 것이라는 가상적인 생각으로 실재거주치 않고 있다는 것을 자신들이 확실히 알고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법과규칙과 지시를 도외시하고 총인구2789명중 유권자275명을 선거인명부에 기재작성한 것 역시 유령인명부이고 통 반장에 증명으로만 공문서를 취급하고 있으나 통 반장 역시 동회에서도 모르는 가상적인 인물이 등장이 되여 있는 것으로보아 계획적인 처사로 봅니다. 기류절차(수속)세칙 제26조 기류에관한신고서 기타부속서류의보존기한을 당해년도의 익년으로부터 2년으로한다. 그러나 본적이 없는자및 본적이 분명하지 아니한자에관한 서류는 그자에관한 기류부의 기재를 말소할 때까지 보존한다. 참고 이북계서는 본적이 분명하지아니한자로 취급하고 있음. 2 4288년6월19일자 호적사무질의문 과거접수한 38이북 기류자에 대한 기류계서는 현수복지구 읍면장에게 송부하여야 할 것인가. 답 송부하여야함. 서종제 호 단기4291년2월12일 서대문구청장 은평출장소장 각동장귀하 민의원의원 선거권자조사서작성에관한건 민의원의원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의하여 매년3월1일 현재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게 되여있는바 수제의 선거권자 조사서를 작성비치하여 선거인명부 작성당시에는 틀림없이 기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옵기 다음사항을 미리 시달하오니 특히 유의하고 해조사서를 좌기에의하여 정밀히작성하시앞. 추신 본조사서는 시일관계로 빨리 작성되어야 함으로 조심하여 틀리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할 것을 첨신함. 기 1. 조사대상자는 단기4291년3월1일현재로 그구역안에 60일이상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연령이 만21세이상 (단기4270년5월1일 (일전) 출생자)의 (내국인) 남녀 전원으로함. 2. 3월1일현재로 60일이상 (4290년12월31일이전 거주자) 당해구역안에 주소를 가진사람이 계속하여 현재 살고 있는지 실지 동적부와 기류부등을 대조하여 명확한 증빙성있는 공부에 의하여 조사되어야함. 3. 출생년월일은 호적부 기류등공부상에 나타날수 있도록 증빙이 되어야하며 국적이 없는가는 호적부 등제 사실에 의하여 밝혀져야함. 4. 민의원의원선거법 제13조및 제14조의 해당사실 유무는 금치산자명부 범죄인명부 기타의 공부와 법원의 판결통지서등에 의하여 정확히 대사하여야함. 5. 본조사서는 3월7일까지 정비작성 하여야함. 6. 3월9일까지는 작성된 선거권자 조사서에 의하여 각국민반별로 실지대사를 행하고 누락 중복 또는 잘못 기재되었는가를 확인하고 동 확인된 조사서를 전면적으로 관계자료를 다시한번 검토하여 그마지막 정비를 할 것. 7. 실지대사는 다음방식으로 하여야함. 가 각국민반장 입회하에 매세대에 대하여 개인별로 이를 실시케할 것. 나 실지대사는 조사서 전면에 걸쳐 누락 또는 중복이 없도록 잘 밝혀야함. 다 실지대사의 결과 조사서의 오기 누락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마음대로 고치지말고 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인으로 하여금 동적부 기타 공부의 수정절차를 곧 밟도록할 것. 라 동장은 전항의 사실을 살핀후 이 조사서를 꼭 고처야 할곳이 밝혀졌을 때에는 그 기재사실을 고치고 도장을 찍어야함. 마 조사서는 동사무소에서 일정한 책임자가 잘 간수하고 쓸데없이 외부에 내어가거나 함부로 보여주지말 것. 사 조사서 각장마다 상단부에 면수를 기입코 매장마다 게인을 찍을 것. 아 완성된 조사서 말미에는 완성된 자격구분에 따라 유자격및 무자격인원과 총인구수를 필히 기록하고 3월10일까지 구에 지참하여 검사확인을 받을 것. 8. 동장은 민의원의원 선거권자 조사서 완성사항을 별지 서식 제2호에 의하여 3월10일까지 구청에 필착토록 무위 보고할 것. 9. 구청및 본청에서는 본사무 추진상항의 지도와 감사를 위하여 동사무소에 수시로 개별 또는 집중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것이오니 사무 취급에 소홀함이 없도록할 것. 금화국민학교관계 전국적으로 교육공무원이 선거에 간섭을 공공연히 자행함으로서 사회의 물의를 야기시킨 사실에 대하여 국가장래를 위하여 유감이라 아니할 수없는 불미사인 것입니다. 지방은 차치하고라도 수도서울 중심지에 위치한 우수한 금화국민학교교장(최병용)과 동교교감(조종하)이 주동이되어 전교원내지는 학생및 학부형들간에 이르기까지도 공사석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자행하고 기후 사회의 폭로와 여론이 비등하여 조사를 하게되니 사실을 부인하려고 노력을 하며 증거음폐에 흡흡하여 궁한 답변으로 회피의 방법을 쓰나 여러직원들의 증언및 인기투표와 주석 공사석에서 운동한사실은 역력한 것이므로 기책임을 면할 도리가없는 불순한 책임자를 교육위원회에서는 여사한 장본인을 삼광국민학교 교장으로 영전시켜 노았으며 본건조사에 대하여서도 본조사반으로서 본건조사를 하기 위하여 출석하여 달라는 요청을 수3차에 걸처서 연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교육이란 이유로 차에 불응하여오던중 6월21일에야 조사에 응하긴 하였으나 기답변에 있어서 공적 운동은 한바 없다고 부인일관이고 사적으로는 한 것 같은 기억이 있는 것 같다라는 불성의한 태도이었으며 교감 교무주임 교원박동훈(선생)들은 교육자적심리에서 이탈한 태도나 언동이 불손하며 역시 교장 교감에 의한 암시와 지시를 시인하였으며 기외 교원최갑수의 증언등으로 확실히 선거에 간섭한 것이며 선거운동의 방식으로 교장 교감은 교육자를 당선시키는 것이 교육을 위해서 좋을 것이다라는 등으로 직위를 이용하여 지시했기 때문에 연소한 교원박동훈은 인기투표까지 하게 되었고 동학년회등 공적기회를 이용하여 운동하였다. 추기 금화국민학교에서는 사건의 당사자인 교장의 이동이 영전이라고해서 전별금조로 금30만환을 증정하기 위하여 아동에게 거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교감 교무주임에게는 가중책임을 묻지않을 수없다. 이하 금교교원들의 개별적인 답변 및 조사상황을 명기하였음. 1. 교원 박동훈(제4학년3반담임)의 답변 및 조사에 의하여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단기4291년4월17일경 하오에 정견발표회가 있었든바 당시 아동들로부터 서대문을 구에서 입후보하신 김산씨가 좋으냐 최규남박사가 좋으냐 라는 질문을 받고 여사한 질문에 대하여는 너희 들에게 말할 수없으니 이런 것은 부모님들에게 가서 질문하라고 하자 아동들은 그러면 인기투표를 하여보자고 4학년3반 배준국이가 발설하면서 담임선생 박동훈이가 소지하고 있든 백지를 잔유학생들에게 배부하여 아동들은 인기투표를 한결과 잔유하고 있든 38명의 투표한결과 38명중 최규남박사표가 18표 김산씨표가 10표 남어지 10표는 휴지화된 표로서 종결을 지었다는바 담임 박동훈이는 차로 인하여 서대문경찰서 사찰계의 소환을 당하여 냉철한 신문끝에 취급자(사찰계 정태진형사)에게 전기한 인기투표의 결과와 기당시의 인기투표용지를 제시하였드니 돌아가라고 방면하여주었다는 사실이있었고 또한 박동훈은 본조사반의 추궁에 대하여 끝까지 자기의 행동을 음폐하기 위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더묻지 마세요. 지나치게 묻지말라는등의 난처한 표정이였으며 그 밖에 박동훈은 연중행사라는 구실로서 가정방문을 하였다함. 1. 교무주임 차병순증언에 의하면 당시 인기투표에 대하여는 전연 알지도 못하고 있었다하며 후일 경향신문사기자로부터 동교에 그런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지실하였다고함. 또한 교장지시여부에 대하여는 2, 3차들은 것 같은 기억이 있다고하며 교장의사표시에 의하여 주석에서 최갑수선생에게 최규남박사가 당선되는 것이 교육을 위해서 유리할 것이다라고 말한 사실에 비추어 교장교감의 선거운동방식과 일치되는점임. 그리고 풍설에 의하면 최규남씨가 당선되면 학교 수리비도 준다는 말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교장으로부터 라는 말이 있었고 자신도 최규남씨가 교육자인 관계상 이왕이면 최규남씨가 당선되었으면 좋을 것이라고 하였다는 점등을 종합컨데 본건은 어디까지나 교장의 지시와 암시에 의한 것이라고 사료됨. 1. 교감 김종하의 답변및 조사상황 4학년3반담임 박동훈이가 인기투표를 하겠금된 동기에 대하여는 박동훈담임의 자의로 한 것이고 자기로서는 사후에 알았다고하며 박동훈담임이 가정방문을 한점에 대하여는 4월21일부터 동월26일까지 하라고 지시한바 있다고하며 가정방문시에 최규남씨에게는

있어서는 일벌백계주의로 본사건관계자들은 정리상 곤란하드라도 공을 위해서 엄격히 처리되어야 할줄로 사료되며 접촉법령은 공무원법 제37조및 동45조 교육공무원법 제27조 동36조 민선법제50조및 동78조 동일51조등이 적용되는바임. 본사건 관련자명단은 여좌함. 서대문구청장 이명세 서대문총무과장 이갑희 동총무계장 김태명 은평출장소장 이한정 동호적계장 윤동 성암동동장 권영덕 동사무장 구태성 동호적서기 허계 금화국민학교교장 최병용 동교감 조종하 동교원 박동훈 이상과같이 대개 개요를 말씀드리면 서대문 구청에 있어서 공허지에 반공애국청년에 집을 건설하기로 되여있읍니다. 이것을 구청장은 물론 출장소에서 다아는 사실이고 기공식에도 출장소장 관계관이 참석했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성암동 산1번지 끝에서 산마루턱에 공허지에 천막 세채밖에 없읍니다. 이 천막3체에 많은 사람을 수용을 해도 천막에 30명식을 수용해도 90명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이제 천막에 또 2, 3일 동안에 2789명이 별안간 늘게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해 출장소에서 이렇게 격증하는 사실을 보고서에 넣고······ 또 이 때까지 주택이 건립되지 않어서 살수없는 이런 대지인줄 알면서 구청에서 매월 작성하고 있는 인구통계 보고서에 작성자가 고의적으로 보고작성하고 이 현지를 누구보다도 이 애국반공청년에 대한 문제를 격별히 주의해서 실지 답사로 나가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허위로 그냥 작성해서 유령인구 또는 선거인 명부를 기재를 해서 투표에만 이러한 책임을 구청장은 시장에게 무르면 시장의 지시에 의하여 답변하겠다하고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총무과장은 출장소 소관이니 우리는 모른다······ 사실을 알고 있어요. 조사위원이 이것은 조작이 확실하니 여기에 대한 인사조치를 어떻게 하겠느냐 책임은 어떻게 지느냐? 나는 불응한다하고 일절조사에 응하지 않고 거부했든 것입니다. 또 총무계장은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선거인명부에 이 유령인구 약3000명이라는 숫자를 기재해서 행사케한 또 구청장도 조사 나간다고 조사에 응하면 오히려 더 곤란하니까 전부가 회피하고 자리를 이석하는 이러한 사태였든 것입니다. 은평출장소에는 우리가 조사하러간다고 미리 통고를 해서 은평출장소장은 출장으로 부재이고 우리가 조사할 도리가 없었읍니다. 다만 윤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사람은 조사해본즉 기류계 취급 세칙 26계에서 이북을 본적으로 한 사람은 반드시 이 출장소에 보관하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없는 이것도 없는 것은 직무태만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리고 여기에 출장소장이 조사에 응하지않으려고 자리를 이석해서 더분했든 것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서 또한 여기에 관련이 없고 책임이 없다고 얘기할 수없읍니다. 한가지예로서 4월에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자 현지를 조사했든 사실이 있읍니다. 그 때 역시 저희 조사단이가서 조사한바와 마찬가지로 현지에는 100여명밖에 거주하지않고 이 나머지 2700여명이 다 어디로갔느냐 이것을 총무과장하고 시정과장에게 조사했읍니다. 그 것은 근처에서 떴읍니다.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보고서 포함한 요지는 중앙선거위원회에 아무 책임이 없소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을 선거에만 관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정취급에 있어서 규칙과 세칙을 자신들이 해놓고 자신들이 묻는데는 이러한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시민증발급 대장을 보면 동회에서는 23매밖에 시민증 신청부에 없는데 출장소에 와보니 150명 서대문 사찰계에서는 153 출장소와 경찰서간에 차질은 3매인데 경찰서가 많고 동과 출장소간에 차질은 127매가 더많고 꼭대기로 올라올수록 그수가 많드라 말입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서 전부가 이것이 확고한 증명과증빙에의해서 사실을 기재하지않었다는 것이 증명이됩니다만 이러한 것 보다는 성암동사건 말씀할 때에 더욱 진상이 나타날 것으로 믿읍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서 본청 서대문구청 출장소 여기에는 반드시 책임의 소재가 명백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또는 본청에도 여기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성암동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성암동산1번지에 아무 것도없는 산마루턱입니다. 작년12월초순경에 반공청년부락을 건립한다고해서 기공식을 하고 그후에 반공청년대표 오광직이라는분이 동회를 찾어와서 우리는 반공애국청년이다. 그러니 여기에서 영주해야 되겠고 시민증도 내야되겠다. 그러니 기류계를 받아달라 이렇게 요청해와서 반공청년이라고해서 특별취급을 해서 응낙을 했에요. 그래서 이것이 반공청년대표 한사람이나 몇사람이 실지 사시면서 와서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은 얘기지만 대표한사람이와서 2789명 전부가 대표가 제출한 것이에요. 실지 본인들이 와서 한 것이 아니라 간부가와서 제출한 것이에요. 그반공청년 전주소라고되여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동에 동적부 기류계에 역력히 나와있읍니다. 전라도광주 경남의 거제 충남의 논산 강원도의 강릉 이렇게 그지역에 집단적으로 150명 100명 동일하게 되여있읍니다. 전주소가 100명 200명씩 동일한 거소에 있다고 인정안하게되여있읍니다. 그래 여기에는 한세대에 지금 현재 반공청년은 부부분을 맞고 있다는 것이 많이 있읍니다. 서류상······ 그런데 그 부부를 갖인 세대가 한사람의 세대주 명의로다가 한집으로 사는 것으로해서 100명 150명씩 한집에 사는 것으로 되어있에요. 전부 이렇게해서 이사람이 반장으로서의 증명을 했고 그 다음에는 대표가 증명을 했다 그말에요. 그래서 그반장으로서 대표자 역할을 한 사람이 있느냐 하면 그중의 한분밖에 없다 그말에요. 그러면 동회에서 반장을 아느냐하면 모른다 이런 얘기에요. 살지도 않는다 말에요. 모르는 사람의 도장만 찍어온 것을 가지고 동적부를 만들고 기류계를 만들고 투표까지하게했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그 반공청년의 신분을 무엇으로서 밝히느냐했읍니다. 대표자의 신분증만 가지고 인정했읍니다. 이런얘기를 동회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 2789명중에는 여자가 530명이 포함이되여있읍니다. 그래서 이여자는 반공청년이 아니냐하니까 그 것은 부부입니다. 부부면 우리 38이남에다가 주소를 가지고 있을 터인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류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지않느냐 그러나 반공청년의 부부고하니까 그냥 똑같이 했읍니다. 이런 얘기에요. 어린아이는 없고 전부가 어린아이도 있읍니다만은 대개가 유권자가 대부분입니다. 또 지금 이분들이 투표를 했고 여기는 살지는 않고 어디에 있느냐 그 것은 모릅니다. 그러나 다만 여기서만 투표했으면 관계없지 않느냐 이런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읍니다. 그 것은 전주소가 남한 각처에 집단적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살지않고 선거법에 금년 3월1일이전 60일이상 거주한 사람이면 어데서든지 투표권행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사는데에서 하고 전주소에는 주소가 있어서하고 여기에서는 기류계가 있어서하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되느냐 우리대한민국의 인구가 과뇌치정하는 말고 2천만이라고하는데 이렇게 수를 늘인다고하면 5천만도 될수 있고 1억도 될수가있지 않느냐? 그 것은 저희한테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에요. 도대체가 공무원들이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들만 갔다 노은 것 같고 무능한 사람들만 갔다노았고 법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만 갔다 놨다 이런 말에요. 그래 지금은 얼마가 살고 있느냐하면 148명이 살고 있에요. 그런데 그 때에 신사희의원하고 징계위원회의 사무장하고 갔는데 물어보니까 사는분한테 물어보니까 실지······ 이것 의회에서 왔읍니다. 그래 여러분이 참 반공 의식을 가지고 애국운동을 했다는데 깊이 감사의말씀을 올리러 우리의회에서 여러분에게 온후한 대책을 세워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인사를 했읍니다. 그다음에 선생은 어디에서 오셨읍니까? 하고 하니까 마포 반공청년지부가있읍니다. 지부에서 왔는데······ 그런데 여기오셔서 투표를 하셨읍니까? 안했소. 시민증은 냈읍니까? 안냈읍니다. 그러면 동적부에는 올렸읍니까? 그 것 올렸을 것입니다. 이랍니다. 실지 거기의 반공청년은 아무 것도 모르고 하지않었다 그말이에요. 여기에 대표가 있읍니까? 하니까 한사람이 있읍니다. 한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백무엇이라고 하는데 그래 그분을 찾어갔읍니다. 그 때 형사가 성암동에도 와있었고 사무소에도 와있었고 반공청년 부락이라고하는 148명이 산다는데에 와서 있에요. 아마 미리 연락이 된 것 같에요. 대표라는 사람을 만나니까 왜그러시우 시의회에서 나왔는데 말씀을 여주어보려고 나왔읍니다. 우리 바뻐서 당신네들하고 얘기할 사이가 없소하고 간단말이에요. 그래서 여보시요 잠깐만 말씀드리고 위로드리러 왔읍니다. 하니까 그냥 가드라 그말이에요. 그 때에 「로이도」안경을 쓴사람이 형사인데 우리의뒤를 줄줄 따라다녔읍니다. 이렇게해서 현재 살고 있지않은 사람이 반공청년이 확실하고 또 그사람 중에는 확실히 부녀자가 많으니까 장로되는분과 부인되는 분이란 말에요. 그런데 지금 집이 일곱체가 있는데 한체에 지금 10세대가 살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집은 사실 지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차진않하고 있읍니다. 그래 이렇게 당시에 허공한 집에다가 사는 것처럼해서 보고를 하고 만들고 투표권 행사를 시키고 아주 역력히 지금 가보아도 역력해요. 이런 것이고 또한가지 인제 이런 것이 있읍니다. 은평출장소의 간부 공무원들 위조행사했다는 것은 매월 월말 상주 인구 통계보고서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실주자 통계를 하기위해서 동에서 출장소로 본청으로 내무부로 이렇게 아마 가게 되어있읍니다. 여기에 이것은 실지 이동 상황을 파악해서 실주자를 조사해서 보고하는 것니다. 여기에 12월말서부터 이 2789명이 그대로 올라가 가지고 보고가 되었단말에요. 그러면 어째서 이런말이 부재자가 실재자로서 허위보고를 냈느냐 그저 산다고 그러기 때문에 했읍니다. 이것입니다. 생각해보십시요. 이런식으로 보통 우리가 생각이 된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구가 일억도 넘게되요. 군데에 가서 한 만명만 제출만 해놓아도 한사람이 10사람의 수로 될 것이고 천사람의 수도 만들수 있는 것이에요. 2천만이 아니라 5천만도 넘을 것이란 말에요. 이러한 것이 사실이라면 2천만이 사실2천만이냐. 서울시 인구가 160만이라고 하지만은 이것이 정확하냐 150만이나 3백만을 160만으로 하느냐 100만을 160만으로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성암동 한군데에 이런 3천여명에 가까운 숫자가 있으니까 말이에요. 유령이니 말에요. 그러면 이러한 공무원들을 아직까지도 우리가 행정을 해내갈수가 있으며 이런 것을 다슬려 나갈수가 있느냐 이런얘기에요. 이것이 또 이숫자가 동적부 기류계 보고서하고 약간의 차가 났으니까 이것 특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계수 박사 우리신사희의원이 세가지 대장을 펴노고서 다 나왔어요. 이런데의 사소한 숫자는 불문에부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허위보고를 작성하고 행사케한 것이 누구냐말에요. 공무원이란 말에요. 그래놓고서 유령이있느니 없느니 잘했느니 우리가 책임이 있느니 없느니 중앙에 물으니까 우리 책임은 없느니 우리가 중앙 선거위원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이렇게 무능하고 법을 모르는 법령을 위반하고 위조하고 행정을 이렇게 허위로 만드는 이러한 것을 밝히는데에 목적이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 이러한 허위 공문서 정비를 안하고 이러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범법한 공무원을 내버려두고 심지어는 영전까지 시키느냐 그말에요. 이것은 반드시 시행정부에 있는 책임자들도 여기에 대한 각성이 있어야 하리라고 믿고 집행부에서 무능한범법 공무원 또는 모순된공문서를 작성한 공무원 이러한공무원을 차제에 우리 의회로 하여금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므로서 전례에없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을 앞으로는 공무원이 우리 서울특별시 행정구역내에서 없애기 위해서 획기적인 어떠한 방안이 취해져야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금화국민학교······ 마침 교육감 교육국장이 여기에 안나오셨는데 관리국장이 나와있읍니다. 이것이 신문지상을 보면 전국 각처에서 교육공무원이 일반공무원이 선업에 간섭하고 조작하고 허위문서를 작성했다는 말이 많이있읍니다. 우리서울시에서도 특히 교육공무까지 관여하고 인기투표를 시키고 한사실이 우리서울특별시 한복판 서대문 금화국민학교에서 났다는 것을 통탄하지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서대문국민학교 교장 최종하씨를 위시한 교감 조병용 인기 투표를 한 4학년담임 박동훈 선생들은 4월초순경 인기투표를 할 때에 4월25일 17일 처음에는 인기투표가 조사하니까 이것은 선거법에 절대로 못하게 되여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못하게되여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아동들이 「선생님 우리선거구에서 누가 더 좋습니까?」물었드랍니다. 「그런 것은 선생님한테 묻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서 부모한테 물어라」그렇게 얘기했는데 그후에 「선생님다 알면서 무엇을 그러케 얘기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인기투표를 할랍니다」그래서 종이를 주었더라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박동훈이라는 젊은 선생이 시험답안 용지를 백지를 찢어서 38명에게 논아주는 그러면 해보아라 그래 한 것이 10장은 어떠게 휴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28매중에 18장은 최규남씨가 나오고 10장은 김산씨가 나왔다 말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관해 두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신문에 났어요. 이것을 서대문 경찰서의 정형사한테 오라고 하니까 갖다 주어서 사실을 얘기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느냐. 교장은 동학년회라는 것이 5학년 6학년은 교장이 담당을 했고 3학년 4학년은 교감이하고 1학년 2학년은 교무주임이 했어요. 여기서 서로 교대로 해가면서 동학년회에 출석을 합니다. 그러면 동학년회는 무엇을 하는고 하니 학과 진도타협이요. 마친 연후에 좌담의 형식으로 우리 교육자는 교육자를 당선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교육을 위해서 교육자를 한사람이라도 더 당선시키게 하자. 이렇게 직위를 이용해서 암시도 하고 또는 표시도 하고 해서 전교원의 여론을 조작을 했읍니다. 조종을 했읍니다. 그래서 이 박동훈이가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그래서 그 때 서대문국민학교에는 절대 최규남으로 인기가 돌아갔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동훈이도 인기투표까지도 하게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감한테도 묻고 교무주임한테에도 물었는데 이사람들이 모아노고 시킨일은 없다말에요. 몇번 2 3차 들었다. 그래서 자기들도 여기 나왔읍니다만은 공석에서 했다 사석에서 했다 나왔어요. 이것이 교장 교감 교무주임 직위를 이용해서 연소한 학생들한테 감화시키고 권력으로 내려누르고 직위를 이용해서 전부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심지어는 학생들까지 투표를 하게 만들어놓고 또 학부형회 때에 모씨가 여기에서 학교를 수선해준다고 그리고 입후보까지 했다고 하니까 학부형이 부형회요? 선거운동이요? 하는바람에 고만 뭄즉하고 말은 본건 이러한 썩은 교육공무원앞에 우리 자녀질을 내놓고 교육시킬수 있느냐 말이에요. 2세국민을 이런 방향으로 만들어 내보아라 말이에요. 그래놓고 금화국민학교교장은 삼광국민학교교장으로 6월3일자 발령으로 영전시켜놓았어요. 그후에 우리가 조사하기 위해서 몇번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직접 통해서 조사할테니까 오라······. 와 주십시요. 해서 여러차례 않나왔어요. 그런지 6월 21일날에와서 미안합니다. 해놓고는 연구교육 때문에 못나왔읍니다. 오늘은 연구교육이 없으십니까? 오늘은 없어서 나왔읍니다······. 그러면 오늘도 연구교육이 있으면 못나올번 했읍니다······. 물론 그렇지요······. 이따위 공무원이에요. 의회가 무엇인지 법이 무엇인지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교육공무원 교장이면 제일인줄 안다 말에요. 법을 이러게 범해놓고도 후원무치하게 양심은 하나도 없이 오히려 너희들은 다 무엇이냐 하는 따위에요. 이 심리를 가지고 영전이 되여버렸다 얘기에요. 이것은 차제에 엄단하고 교육의 신성화를 위해서 일반서정의 획기적인 기강을 확립하기위해서 엄단하지않으면 안되리라고 본조사위원들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저촉법령으로 말씀드리면 공무원법 37조및동45조 교육공무원법 제27조 동36조 민의원선거법 제50조 및 동78조 동151조등이 이사람에게 전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법문을 시간이없어서 읽어드리지 못하고 조문만 말씀드랍니다. 이상으로 서대문관내 또 시행정부문의 부정사건과 관련공무원이 범법자에 대한 증언을 이상과같이 보고말씀 드리고 영등포관계는 신종수의원이 보고하겠읍니다.

영등포사건에 대해서 본론을 말씀드리기전에 잠깐 서론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는 건국이래 정부통령 민의원 지방의원 수많은 선거를 경험했고 이 선거를 통해서 국민은 주권발휘를 아낌없이 했다고 봅니다만은 이 선거 때마다 부정투표니 무더기표니 환표니 폭행이니 여러 가지 말성이 있었읍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민중의 공기요 여러분의 대변자로서 신문은 여론창달에 많은 공헌이 있다고 저는 치하해서 마지않는바입니다. 연이나 이번 이 영등포사건은 제가 조사한바에 의할 것 같으면 지방의원 보궐선거에 있어서 신문보도가 조사한 그 실태와는 왜곡된 사실이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말씀을 드립니다. 신문이라고 하면 어디까지나 보도에 정확하고 또 논설의 공정 말하자면 반대 주장의 건실 이런 세가지 신문의 논리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사건에 있어서는 그렇지않고 너무 일방적으로 취재한 점이 허다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지에서 입니다. 그사실을 그대로 여기에 내놓았읍니다. 또 한가지 오늘날 신문을 보면 모신문은 모당을 지지한다. 모당의 기관지이다. 그러게 너무 편당적인 관계로서 신문보도에 사실이 민중에게 미친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정당한 보도를 해서 민중이 정당하게 인식하고 민중 계도의 역할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편당적이나 왜곡된 보도를 해가지고 민중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든가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되리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한마디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면 사고의 개황을 말씀드리면 영등포지방의원 선거구 제6구 보궐선거에 있어서 민주당공천시의원입후보자 장영일외개인정견발표회를 개최코져 당해선거구선거위원회에 소정신고를 마친후 5월26일 은로국민학교에서 연설회를 시작코져한즉 은로국민학교당일숙직자인 이동희교사로부터 교장의 지시가없으니 교정사용을 승락할 수없다고 거절하자 군중이교정내로 침입하는등 소란을 야기하므로 학교측에서는 소할명수대 파출소에 군중의해산을 의뢰한바 동파출소 정복경찰관 2명과 영등포서 사찰관이 군중을 해산시켰읍니다. 신문기사게재의 경위는 학교측에서는 당일같은 시간에 동일장소에서 동구에서 역시 입후보한 무소속의 유열로부터 먼저 교정사용 신청이 유하여 승락한고로 장영일의 정견발표를 거절하게되고 전기와 같이 해산을 시킨즉 장영일의 찬조연설차 나왔든 김상돈 조재천씨 등은 격분하여 돌아가서 차사실을 경향신문사에서 발설하게 되고 또한편 경향신문 영등포지국 기자 이필대 역시 이사고 관계로 본사에 간즉 이미 본사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라 이필대기자로부터 다시 기사실을 확인한 연후에 5월27일자 조간2면에 영등포지국발 기사로서 취급한 것인데 이러한 경로로 취재하는동안 침소봉대로 왜곡된 보도를 하게되었으므로 경향신문사에서는 사회부장으로하여금 경찰측에 대하여 본의아니었음을 진사하는 일방 해사고를 오전하여 사의위신을 실추케한 영등포지국 이필대기자를 해임하였읍니다. 관계자의증언 및 사실조사상황은 본건관계자의 증언 및 사실조사결과를 종합한바 하기와 같읍니다. 구선거위원회에 대한 개인정견발표회 개최신고에 관하여 5월26일 은로국민학교교정에서 개인정견발표회를 개최코져 당해선거구선거위원회에 신고된 바에 의하면 유열 (무) 5월26일 자17시 지21시 장영일 (민) 자17시 지22시 로서 동일시각에 동일장소에서 2인의 개최신고가 있었으므로 당해선거위원회에서는 민의원의원 선거법에 정한바에의하여 신고순위에따라 유열 (접수번호163호) 을 선으로 장영일 (접수번호166호) 을 후로 각각 개최시간을 배정하였으며 신고를 접수함에 있어서 쌍방공히 은로국민학교교장의 학교사용 승락서를 첨부하지않으므로 선거위원회측에서는 승락서를 첨부할 것을 구두로서 약정하고 해신고를 접수한바 다음전기와 여히 순위를 결정하였다 합니다. 당해선거위원회에 비치된 개인정견발표회 개최신고서철에 의하면 유열 장영일양인공히 5월26일의 학교 사용승락서가 첨부되여있지 않읍니다. 은로국민학교에 대한사실조사 사고현장인 은로국민학교에 임하여 기사실을 조사한바 동교교원 김규홍의증언에의하면 유열에 대하여는 당일학교교정사용 승락을 한 사실이있으나 장영일에 대하여는 승락한 사실이 없고 학교 사용승락을 받은 유열은 당일학교교정에서는 연설회를 개최하지않고 학교문전일각에서 연설회를 개최했다고하며 동교숙직일지에기재된기사를 보면 「5월26일 오후6시50분 민주당측의 운동장사용 요구하자 소속장의 지시받은일이 없어 거절하자 군중이 침입함으로 경찰에게 해산의뢰서제출 동시경찰이 군중해산」 이라고 기재되여있읍니다. 경찰측의증언에는 본사건에 대하여 영등포경찰서사찰계에 임하여 사실조사한바 당일 무장경찰관 40명 동원운운은 전연사실무근이라하며 현지에파견된 경찰관은 사복에사찰계 심흥섭주임외2명 정복은 관할명수대지서직원2명「정복」 계5명뿐이고 모두 비무장이었고 당일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은 학교측에서 교정사용을 승락하지않었든 관계로 연설을 못하게 되자 군중이 소란을 야기하므로 학교측에서 관할명수대지서에 해산을 의뢰한고로 동지서에서 정복경관2명이 출동하였고 심주임등 사복경찰관은 정계요인들이 찬조연설차 다수내임하였으므로 기신변을 호위하고 연설회를 평은리에 끝내기위한 견지에서 미리 파견되었든 것인바 사태가 악화되지않도록 하기위하여 군중을 해산시켰고 이러한 광경을 목도한 김상돈 조재천양민의원이 경향신문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말하게되자 때마침 내사했든 동사영등포지국 기자 이필대로부터 기사실을 청취한다음 경향신문본사사회부에서는 기사실을 영등포발기사로서 침소봉대로 취재하여 5월27일자 조간2면에 게재하게된 것입니다. 동기사로 물의가 야기되자 해사에서는 사회부장 신태문으로하여금 영등포서에 진사케하는 일방 이필대 영등포지국기자를 해임시키겠다는 별지「사」와 같은 각서를 사회부장명의로 제출하였든바 6월26일자로 이필대기자는 본사건을 인책코 해임시켰읍니다. 또한편 경향신문사에서는 6월18일자 조간「요모조모」란에 다음과같은 기사를 써서 경찰측을 대신해명하고 있읍니다. 「영등포지구의 선거 은 자유분위기였는데······」 아니 지난번 시의원보선을 할 때 경찰이 선거분위기를 깨뜨렸다······고 신문에 났으니 어떻게된셈이요?」 영등포서의 정서장은 지난5월27일자 본지2면에 게재된「깨어진 선거분위기」라는 제목밑에 기사내용에 대개 「억울하게 경찰만 맞았다」고 말하였다. 「특히 기사내용에 40여명의 무장경관이 나타나 연단위에선 입후보자를 끌어내렸다고 신문에 났는데······ 그날 정간사를 살해한 간첩을 잡느라고 형사들은 성과관악산쪽으로 총출동했든 날이거든요」하면서 동기사는 잘못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정서장은 이어「참 억울하게 신문에 맞았읍니다. 자유분위기아래 영등포관내에서 선거를 치루었다는 것은 시민들이 더 확정하게아는 일입니다」라고 부언하였다. 각 서 경향신문사영등포지국기자 이필대는 본사간부회의에서 해임시키기로 합의를 보고 6월19일 지국에 통보하기로 되여있음. 추 이 이기자의동조치는5월26일자신문기사에관련된 것임. 경향신문사사회부장 신태문 인 결론은 본건진상을 조사한결과 이상기술한바와 같이 기사실이 신문보도와는 판이하고 기사고를 왜곡보도토록 취재를 소홀히한 일선기자에 대하여는 이미 해임처분을 하였으므로 본건은 불문에부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영등포구흑석제2동장 보궐선거시 투표소내사복경찰관 입회설에 대한조사상황 단기4291년6월5일 실시한 영등포구흑석제2동장보궐선거에 있어서 민주당소속 이홍구 자유당소속 장도식 양인의 입후보가있어 투표당일 투표구선거위원및자유당측참관인 한성우 민주당측 참관인 이종원 영등포구선거위원회측으로는 영등포구청총무과 근무나덕신(동정사무촉탁) 감시하에 투표를 실시한바있으나 당일실정을 예의조사한결과 사복경찰관이 투표소내에 잠입한형적을 구지할여지를 발견할 수없었고 다만 전기 영등포구선거위원회측감시원나덕신이 당일일반적인 복장이아니고 작업복을 착용하고 있었음을 경찰관이 흔히 착용할 수 있는 작업복착용자가있는 관계로 사복형사로 오인된 것이 아닌가 사료되며 투표완료후 개표결과 자유당소속장도식 1571표 민주당소속 이홍구 753표를 각각획득한바 자유당소속 장도식이 당선되었읍니다. 이상 보고드랍니다.

이원옥의원 말씀하세요.

아까 성암동 조사관계에 구철회위원이 말씀하시기를 조사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은 누구 누구 이렇게 세사람시이라 이러게 말씀하셨는데 그말씀끝에 이원옥이는 사표를 냈다 이런말씀을 했읍니다. 구의원께서 그 사표낸 이유를 말씀해주셨으면 구테여 내가 가서 말씀드릴 필요가 없었읍니다만은 그저 사표냈다고 하시니 내가 이자리에서 말씀안드릴수없어요. 사표냈읍니다. 사표 내게된동기가 몇일 몸이 아파서 나오지못했어요. 그래 몇일 않나오다가 나와보니 성암동관계의 조사위원으로 선정이 되었으니 나가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사이 몸이 아프니 못나왔고 앞으로도 몇일동안 대단히 괴로워 못나가겠으니 듣건데 이 조사관계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큰 여론거리가 된 것 같어서 내가 상당히 책임감이 강하다 생각하는 관계로 정식으로 위원장한테 문서를 냈읍니다. 내가 신병으로 인해서 본조사단에 참여할 수가 없으니 아까 구철회의원이 말씀하신 것 같이 시정구락부의원 3명 민주당의원 3명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런 얘기없이 그냥 선정되었다면 두분의원이 적당히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데 내가 생각할적에 시정구락부의원이 나뿐만 아니라 많이있어요. 내가 않나가면 안된다는 조건은 없읍니다. 그래서 의원한테 정식으로다가 문서로 냈어요. 나는 신병으로 못나가니 다른의원을 선정해달라 했는데 아까 구철회의원이 말씀하기를 무두무미하게 이원옥의원은 사표를 제출했읍니다. 이 정도로 얘기가 되었어요. 또 의장은 내가 구두얘기한 것도 아니고 정식으로 문서로 냈다면 꼭 나가야될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의원을 선정해야될는지 했어야 될 것 인데 그냥 나가서 두분이 조사하고 이원옥이는 사표를 냈다고만하니 내자신이 생각할적에 여러분이 의아스럽게 생각하실 것이고 이원옥이는 무엇 때문에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어서 한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내 평소에 이원옥이가 책임감없는 사람이 아니고 무슨 회피할려고 하는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사정이 그러게 되여서 두분이 나가서 하신 것이니 여러분께서 그 것을 잘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학우의원 규칙발언드랍니다.

지난번 정기회의 때에 조사위임한 성암동유령인구 사건과 영등포흑석동 선거간섭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지금 조사위원들의 보고로 잘들었읍니다. 본래 본회의에서 위임하기를 두개 단체가 있는데 한 단체에서 세명씩 선출하자 그래서 선출방법을 의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읍니다. 이 보고서에다가 조사위원한명이 빠졌는데 지금 사퇴하셨다는 이원옥의원께서도 그 것을 보고하셨는데 이원옥의원이 사임하셨다고 하면은 조사위원 선정을 맡으신 의장께서는 사임하신 즉시 이의원의 후임으로서 어떠한 의원으로 대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그대로 두분으로하여금 조사를 하겠금 위촉한 것 같읍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의회가 분명히 6명으로서 조사단을 구성하자는 것을 결의를 했다 그말에요. 지금 이 5명이 조사한 실질적으로 1반 2반으로 나누어서 한반에 2명이 가고 한반에 3명이 갔는데 한명이 빠진 이 조사보고서를 그대로 받아 드려야 옳으냐 옳지않느냐하는 이 문제가 자연적으로 여기에 논의가 되지않으면 안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의 중대한 사건이라기 보담도 조사위원 6사람을 결의한 의회의결의가 이러게 무시당하고 무시한 결과적으로 이 5명의 조사위원이 조사보고서를 냈다 그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후임자를 선정하지않어도 그대로 의장이 직권으로서 조사를 단행할 수 있느냐하는 이 문제를 의회 자체가 알고 넘어가야 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올라온 것 같읍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한분이 사임하셨으니 다수의원칙에 의해서 3가운데에 하나가 그만두고 둘이 하셨으니 그만이 아니냐 그렇게 나오신다면 문제가 별문제지만 그러나 어디까지나 의회는 의회로서 6사람의 조사위원을 결의했다 그말에요. 그러니 한분이 그만둔 이 경위와 의장께서 직권으로서 5명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시킨 것인지 그렇지않으면 대치를 시킬 필요성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조사를 하게금 말씀을 하셨는지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사태를 부의장이 해명해드리겠읍니다.

아까 구철회의원 말씀하신 것과 이원옥말씀하신데 대해서 본의원이 책임자의 한사람으로 여기에서 답변해드리겠읍니다. 이 위원 선출한 것은 의장단에서 결정하기로 되었읍니다. 그래서 그날 민주당아니 시정구락부니 이런 것을 구별하지않고 6사람을 선출하기로해서 3이······. 어떠게 우연의 일치로 3이 그렇게 된 것 같읍니다. 그런데 그날 선정한 후에 조사할 날짜는 되었는데 이원옥의원께서 나오시지 않어 사람을 보내서 연락을 했드니 누어서 못나오셨읍니다. 그래서 몇일후에 오셨는데 병으로해서 사실을 조사하시지 못할 상태였읍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공무사임원을 제가 접수를 해서 의장단에서 다 보았읍니다. 그러게 토촉해 주시기를 바라고 대신으로 대치를 했으면 좋겠으나 벌서 두분은 조사에 착수해서 다완료되었기 때문에 그 대신 서기한테 보조해드리라고 그랬읍니다. 그래서 다른일로 바쁘셔서 그 때에 의원들이 나오시지 못하고해서 대치를 서기한테 보좌를 해드리라고 그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해를 말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만하면 거기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들었읍니다. 그러면 이로서 보고를 끝났읍니다. 박수형의원 말씀해주세요.

본의원은 이 조사보고를 듣고 느낀바가 있어서 먼저 여러 의원에게 동의를 여기에 얻어가지고 오늘 의사일정에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여기서 제안코져 하는바입니다. 채택 여부는 여러분이 결정지으실 일이지만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이유를 조사위원이 이것을 조사를 하고 또한 조사위원에 그 보고에 의하면 명백히 법을 무시했다.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을 단정했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제가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올리자는 그 안건은 성암동 유령인구 기재및 기타 선거간섭에 관한 조사보고 처리동의안이올시다. 처리동의안인데 그 안건으로서는 유령인구 기재관계및 교육공무원 파면 및 고발 동의안이올시다. 그 내용은 서대문 관계 공무원은 시장에게 파면 권고안을 낼 것이고 교육공무원은 교육감에게 중앙선거위원장은 대법원 우리 시민의 이름으로 선발하자 그 것입니다. 그 것은 왜 그런고하니 본 내용을 보게되면은 명백히 불법 위법을 감행했다. 그 것이 그런데 선거를 치르고난후에 불법이냐 비법이냐 물어보았드니 이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그랬다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시민의 이름으로서 중안선거위원장을 대법원에 선발하자는 이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 안건을 처리하기전에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찬성해주신다면 저는 이 안건을 먼저 심의해줄 것을 의장님께 부탁하면서 본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구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본사건에 대한 처리문제에 있어서 박수형의원이

들고 나와서 동의를 했읍니다만은 이거 확실히 구별짓고 넘어가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보고사항의 서두에 명확히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사한 목적은 선거를 위주로한 조사가 아니요 행정을 소홀히하느냐 법을 준수해가면서 하느냐 안하느냐하는 것을 조사한 것이고 공문서를 정연히 처리했느냐 안했느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박수형의원은 처리문제의 골자에 중앙선거위원장을 시민의 이름으로 고발하자. 대단히 좋은 얘기에요. 만약에 이것이 역력한 사실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그래서는 안되리라고 믿읍니다만은 이 고발이 원고의 패소로 돌아올 때에 이 사실은 사회에 그냥 은폐되고 만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현명한 박의원은 또한 알으셔가지고 이 처리결과가 시민에게 명확히 반영되는 방향으로 할려면 지금 그 것만 빼시고 시장에게는 권고 교육감 권고 지금 열기된 서대문구청장 총무과장 총무계장 출장소장 호적계장 동장 사무장 동호적 서기 이 사람에게는 확실히 법도 열거해노았읍니다만은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사법권을 가지지못한 이상에 파면 권고결의를 내서 처리하도록 하고하는 것이 우리 맡은바 시의회의 직무의 권위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박의원이 처리방안을 하신중에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지 않기 위하여 중앙선거위원장 고발사건이라고 하는 것만 빼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김재광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박수형의원의 의사일정변경 동의에 찬성을 하겠읍니다. 우선 이 의사일정 변경부터 해놓고 그내용에 있어서는 여러분의 의사를 거기에 확실히 나타내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내용에 있어서 중앙선거위원장 고발 또는 관계책임자에 대한 파면결의안등은 그 당시에 논의를 하기로하고 우선 성암동 기타 선거간섭에 대한 조사에 대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제를 해놓고 그후에 논의를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의장께서는 즉각 이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접수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조영석의원 말씀하세요.

본의원이 알기에는 지금 이 시간은 보고사항만하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를 보고로 그치고 이 보고사항에서 다른 순서로 넘어가서 정식으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채택해서 거기에 또한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문제는 보고사항이 다른 순서로 넘어갔다고 하니까 넘어갔다고 하면은 이것을 다른 동의안으로 채택을 해서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심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보면은 과연 이것이 전부가 위법 불법으로 되었지만은 사실상 그 것만으로 한다는 확정적인 법리면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야할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처리 결과가 나올 것이니까 이런 것을 박수형의원이 제안한 그 내용에 찬성을 하고 의사일정 변경하는데 찬성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식서면으로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올라왔읍니다. 그러면 본건을 지금 채택하는 것에 가부묻겠읍니다.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본동의안 채택이되었읍니다.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채택이 되어서 앞으로 심의 토의에 들어갈 그 찰나에 앞으로 의사진행상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마디 말씀드려두고 넘어 가지않으면 의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제 궤도청 운수사업 문제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질의가 거개 47명의 의원의 질의 그 내용이 포기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비치기 때문에 결의에 들어가서는 2차에걸쳐서 폐기가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질의가 이상스럽게되어가지고 토의에들어갈 적에 토론이충분히 되지아니 했기 때문에 표결에 참가하는데 폐기를 했다는 사실을 알어야합니다. 그러면 의원 각자가 이 폐기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없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의회 구성된 이후에 두서너번 된 일이매 토론이 충분히 되지 않었기 때문에 가부 표결에 참가를 못했다는 의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본 의원은 폐기를 시키지 아니하고 가부간에 표결을 해 가지고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중구 부의장이 질의 종결 지었을 그 당시 본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표결 보류동의 발언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토론이 끝난 다음에 표결에 들어가기 직전에 표결보류동의 발언을 내면은 이발언이라는 것자체가 질의종결동의와 의결종결동의와 마찬가지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표결직전에 이발언을 주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을 물은다음에 다음에 표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이중구부의장이 자기가 가진 직을 가지고 말살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중구부의장은 회의규칙 1조부터72조 지방자치법101조부터 162조를 혹은 국회법이나 회의법에 대해서 통상적인 여론을 들어볼지라도 의장으로서는 가질수없는 권한을 남용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없는 일이에요.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의원의 발언권을 억제한다고 하는 것은 원의가 아니면 않될 것이에요. 또거기에 의장이 가진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회의 규칙19조2항이나 20조1항이나혹은 29조 31조등에 말항을 볼 것 같으면 약간에권한이 있다는 것을 알거니와 그권한은 의장이가진 권한외로 발언권을 억제할 수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장께서는 이런 것을 유의하셔서 진행해주시지않으면 민주행정에 옳은 길을 밟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내려가겠읍니다.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이제 성암동사건을 비롯해서 조사보고를 듣고 놀라지않을 수가없는 현심경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그안건 자체의 언급을 이사람은 별도로 우선말씀드리고 우선 여기에 대한 현재서울특별시장내지 교육감을 권고하고 관계각국 공무원에 대한파면결의안에 이사람은서슴치않고 찬성하는한사람이 옳읍니다. 우선 일응이러한 사실이 조사위원회보고서가 나타났지만 의회가다시 자치단체의장 내지 교육감또는 해당구청장에 대한 한번의회가 물어보는 것이 당연하지않을까 이러한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한이것을 하등의관계 각급공무원에 조사위원에 보고를 인정안한다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러나 좀 더 인사문제가 관련이 되여있는문제인만큼 우선관련된시장또한교육감께서 또한서대문구청장을 본회의에출석시켜놓고 우선 그 사실자체를 다시한번 확인하는 것이 우리가의사진행상 당연하지않을까 이러한 생각밑에서 의사진행상 나온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없으시다면 직각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켜놓고 이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좋지않을까해서 의사진행상 발언하는 것이올시다.

이제 강의원께서 말씀하신관계공무원에출석에 대해서 발언하셨는데 다른이의없읍니까? 그러면 간사장 연락해주세요. 그러면 문학우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성암동사건에 대한 처리방안으로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채택되어서관계관에 대한출석이 요청이되고 있읍니다. 이성암동유령인구기재사실과 아울러같이 조사를 병행한 영등포즉6구 시의원보궐선거당시에강연방해를 했다고하는 조사보고로는 여기에올라있지않읍니다. 여기에 조사보고에 과연본건은불문에부치자 이렇게되여있읍니다. 이것은 물론 조사위원에견해를 보아서 사건이대단하지 않으니까 불문에부치자는 결론이있을 론지 모르겠읍니다만은 본의원생각하기에는 확실히 그날 강연회 장소에 경찰관이 동원되었다고하는 이 사실을 조사보고서에 명시되여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영등포시의원 보궐선거강연 방해사건에 대한 즉 확인을 하기위해서 서울시경사찰과장 영등포서장을 출석시킨 다음에 이영등포 시의원 보궐선거방해사건에 대한 결말을 지는 동시에 사건에 즉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하는바이올시다. 그럴까요. 그러면 추가하겠읍니다. 거기에 아까 강의원이 동의하신 거기에다가 시경사찰과장 영등포경찰서장에 출석을 추가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잠깐조용해주세요.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오전회의는 벌서 12시반이지나서 40분이 되었는데 연락이갔읍니다.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오후 회의에 여기에 참석하기로하고 오전회의를 좀일즉이 조의원말씀하세요.

아까 강을순의원이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다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의수호가 보고를 내용대로보면 상당히많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이 여기에 출석하자면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야하기 때문에 오전회의를 마치고 2시에계속하기로하고 출석시키는 책임을 사무처로하여금 완전을 기하도록 했으면좋지않을까 합니다. 2시로······ 의장은 그러한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일로마치고 하오회의는 2시부터 다시속개하겠읍니다.

그러면 재석의원 32인으로 속개하겠읍니다. 중요한 안건이니까 집행부소관 해당국과장 출석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곧 나온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잠깐말씀 여쭈겠읍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나오는 시간을 이용해서 제3항을 갔다가 상정하는 것이 어떤까요. 그러면 5분동안에 않나오면 다른안건을 상정하겠읍니다. 그러면 5분되었으니까 상정합니다. 안건 성암동유령인구기재 관계관 파면고발에 관한 안건을 상정합니다. 박수형의원 나와서 제안설명해주세요.

지금 의원께서 박수형의원에게 제안설명을 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후회의에 누구누구 출석시키라는 지명을 했으요. 그러면 집행부는 하오2시에 속개되는 것을 알렸으면 두시정각에 관계관은 여기에 출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성암동사건 보다 먼저나와야 하는데 지명한 관계관에 출석하지않는 이상 박수형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릴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처는 꼭 한번더 연락을 해서 전원출석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 오는 도중에 있읍니다. 그럼으로 박수형의원 제안설명해 주세요. 3. 성암동유령인구기재관계관파면고발에관한안건

조사보고를 들은후에 다시한번 하나의 처리방안으로서 이안건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 의원의 질의라든가 혹은 법의견해라든가 혹은 이자체에 정확성여하에 있어서 어떻게 처리될런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조사의원여러분이 보고한 그법에의해서 이것은 명백히 불법이라고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하면 우리가 이선거를 여러번 추루는 오늘날에 있어서 또한 민주주의라는 다시말하면 선거정치인데 이선거가 있을 때마다 이런일이 나서는 참민주주의국가라고 우리가 어디다 내놓고 우리가 자랑할 수도 없고 또한 이러한 일이있다는 이자체가 역시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이런 행위를 앞으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는 하나의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이러한 처리안을 내는 것이 좋지않겠느냐해서 이사람이 본동의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안이 자체에 성암동 유령인구 기재관계관 파면권고 고발동의안으로 되여있읍니다. 그내용은 첫째 서대문구청관계관 (관련되여있는 공무원) 현하금화국민학교 공무원을 파면하자는 것입니다. 또이내용에 이것은 대개 부분적으로 시정하느냐 않하느냐하는 것을 중의로 결정할문제겠읍니다만은 아까낸 이동의안 내용에는 서울특별시선거위원장을 대법원에다가 고발하자 이러한 내용이 같이 적혀있읍니다. 그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왜그러냐하면 평상시에 병무호적 사무를 취급하는데 있어서 역시 이것이 어떠한 모든법에 근거를 두어야하거니와 선거를 중심으로 그러한 2700여명에 유령투표를 시키기위해서 이러한 유령투표를 ······ 병무호적법으로 보아서 역시 묵과할 수없는 일이고 특히 관련된 이사람과 서울특별시 선거위원장도 여기에 대한 법적 한계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할 것이 아닌가······. 이것을 대법원에 고발하는 것은 첫째 이러한 의미에서 나왔든 것입니다. 그이유는 2700여명에 대한 이러한 부정투표가 있었고 역시 선거관계 직원들을 ······. 이것을 중앙선거위원회에 이것이 불법이냐 합법이냐하는 것을 질의했든 것입니다. 중앙선거위원장 명의로서 역시 이것은 비법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오늘 조사위원에 다시말하면 보고를 들어보면은 명백히 아까 보고한 의원의 보고내용을 물어보게되면 이법적조문을 들어 불법이라고 단정했읍니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불법인가 다시말하면 부정투표가 있다. 불법이라고 증언한 것이 이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단언이 내리느냐 또는 어디까지나 미궁에 끝치느냐 판결을 받는 대법원에다가 고발을 해서 여기에 대한 해명을 받느냐 이것을 첨가동의로 했든 것입니다. 또 제안이유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이조사위원 조사보고에 근거를 두고 동의안을 냈든 것입니다. 이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문학우의원 말씀하세요.

성암동 유령인구기재사건과 선거간섭에관한 이조사보고서를 오늘받고 시의원의 입장을 떠나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격분을 금할바 없는바입니다. 공명선거를 지향하겠다는 말단공무원들이 2789명이라는 막대한숫자의 유령인구를 맨들어서 선거에 지대한 지장을 초래시킨 것은 국민들로하여금 행정부를 불신하는 이러한 관념을 갖게했다는 것은 이나라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비분을 금치못하는바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진지하신 질의로 인해서 이사실의 전모가 시민앞에 명백히 들어나리라고 믿읍니다만은 본의원은 본조사서에 의거해서 조사위원 여러분에게 몇가지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조사서에 나타난 유령인구 2789명을 조작했다고 했는데 이조작의 목적이 선거와 결부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이것을 알어야되겠읍니다. 또조사서 17「페-지」에······. 현재에 반공청년 148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사람에 물어보았드니 투표를 하지않었소 하고 아까조사위원이 분명히 말씀하셨읍니다. 투표를 하지않었다고 하면이 유령인구와 선거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느냐 이관련성을 알어야 되겠읍니다. 이 유령인구 2789명이 이중투표냐 또는 성암동에서 투표했다고하면 선거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갖어오느냐? 그영향의 결과를 알어야하겠읍니다. 금화국민학교 4학년3반 「박순국」이라는 어린아이가 「박동훈」이라는 선생에게 묻기를 이번우리구에서 입후보한 중에 누가좋읍니까. 이러한 말을 물어서 그선생이 그 것은 가정에서 물어보라했드니 그학생이 인기투표를 해보라고 했다는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서 국민학교4학년 다니는 아이가 총선거의인기투표를 하라했다면 그러면 그학생을 만나서직접적으로 이아이를 대질해서 조사를 해보았는지 안했는지 만일해보았다면 이것은 그아이의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배후에서 인기투표를 사주한 사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것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학교선생이 학교가 아닌사석······ 주석에서 선거에 관계되는 얘기를 했다 그기에서 교장의 입장에서 기왕이면 우리구에 교육자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이러한 얘기를 사적인면에서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이 술집에서 얘기냐? 「빈대떡」집에서 얘기한 것이 그사람의 직업이 교육자라고 해서 얘기가 좌석 교수시간의 연장으로 보았에요? 이상 다섯가지를 조사단에게 묻겠읍니다.

그다음 노승환의원 말씀하세요.

성암동유령인구기재사건에 대하여 서론은 약하고 몇가지를 금반조사하신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올리면서 이사람이 몇가지 의아한 점을 아까 조사위원중의 구철회의원께서 보고말씀하신데 대해서 의심을 갖는 것이있어서 질의하고저 합니다. 아까조사보고사항에는 기재되여있지않읍니다 만은 구두로 말씀하시기를 5·2선거 당시에 동대문근방에서 자동차로 약20명정도씩 편성을 해서 모자를 썼다가 벗었다가하면서 다시하고 또이러한 사실을 조사서에 기재되여있지안으나 확실한 그러한 근거를 잡을 수 있다는 말씀을 이사람이 들은바 있읍니다. 그렇다고하면 금반조사보고서에 그근거가된다는 말씀을 했다고하면 그근거될만한 것을 조사서에 기재하지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것을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또한가지는 동적부를 동회에 대한 민국의 국민으로서 거주권이 자기구에는 오늘 어느구 어느동을 막론해놓고 내가일례를 들어서······. 서대문구 성암동하면 성암동에다가 동적부를 낸다고 할 때에 그동적부 받는 동회에서 과연 그사람의 거주여부를 그현장에서 확실히 다 증명할만한 그사람이 근거를 갖어가지고 접수를 할 때에 까지의 조사를 하셨는지 그렇지않으면 동회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지금 이자리에나와서 유령기재를 했다는 것은 근거를 두고 말씀하시는지 이것을 간단히말씀을 들인다고하면 이사람이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누구든지 동적부를 낼수 있는 것은 제출자의 권한여하에 지금행정말단 기관으로서는 제출된 그사람의 신분여하는 추후에 관계당국에서 조사여부가 있으리라고 보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동적부를 제출한다고 하면 받을 수 있는 하나의권한이 있다는 것과 권한이 있으므로서의 이동적부를 받게되여있는 사실을 유령인구로서의 270명이라는 막대한 숫자를 유령인구로서의 오늘날 이사건이 얘기하겠금 이시간까지 오게했다면 그문제를 과연조사원께서는 아까말씀들인바와 마찬가지로 동적부를 제출하는 그사람네들의 동자체내에서 그모든문제를 잘파악한 연후에 이조사보고서에다가 기재를 해가지고 지금현재에 유령인구로서의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그 것을 확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또한가지는 이사람이알고 있는 범위로보아서는 서울선거위원회에서 중앙선거위원회에 질의한결과 중앙선거위원회에서는 본사건자체는 도저히 본안건에 대한 문제가 불법이아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보는데 아까조사위원이신 구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오늘이 조사내용을 본다면 서울선거위원회나 중앙선거위원회에서 말씀한 그안건자체가 전부가 불법적인 처사를 내린 것 같이 결론을 내린 것 같은데 그러면 금반조사위원여러분들은 중앙선거위원회는서울선거 위원회가 하는 처사가 불법이라 인식하는동시에 이사람이 생각이 된다고 인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하면 조사위원이 본조사에 대한 문제가 중앙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것을 시종일관 불법적인 처사로서 인정하시겠는가 안하시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이상 다음문제가 있읍니다만은 방금 문의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다른 것은 간략하기로하고 이세가지에 대한 것을 질의코저합니다.

그다음에 김재순의원 말씀하세요.

조사보고서 6「페-지」 말미부터 네째번에 총무계장이 그다음에 본청 시정과장 두분이 여러분도 조사까지하고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공문서 처리를 하지않었다는 이러한 조사보고가 있는데 현지를 조사하신 시정과장은 이것이 유령인구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서 고의적으로 처사안하셨는가 혹은 유령 인구가 아니라고해서 시정안한 것인가 이것을 시정과장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조사보고서 28「페-지」 이것은 조사위원께 질의코저합니다. 28「페-지」 제일첫번에 전국적으로 교육공무원들이 선거에 간섭을 공공연히 자행함으로서······. 이러한말이 있는데 이교육공무원이 전국적으로다가 이 선거에 공공연하게 간섭을 했다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길바닥에 떨어진 것이요. 정말로 국민의 한사람으로 생각해볼 때에 정말로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래서야 공명선거를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본의원 적어도 이교육이라는 것은 신성한 교육기관에서 법을 무시하고 공공연하게 선거간섭을 하는데 대해서는 의아심을 금할 수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하신 조사위원께서는 이교육공무원이 전국적으로다가 이러한 선거간섭을 했다면 이경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또그다음 조사보고서 30「페-지」에 금화국민학교에서는 사건의 당사자인 교장의 이동이 영전이라고해서 전별금으로 30만환을 걷었다는데 이조사하실적에 과거의 그교장이 좌천했다고해서 전별금을 준일이 있드냐? 영전이라고해서 주었다면 좌천한 교장에게는 안주느냐? 아마 그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또조사보고서 42「페-지」에 김상돈씨 조재천씨······. 그러면 그다음은 요다음에 하겠읍니다. 이상몇가지 질문한 것을 본청 시정과장 그외에는 조사위원께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 김의원 말씀하세요.

서대문 구청장께 묻겠읍니다. 이성암동 유령인구 문제에 있어서는 간단합니다. 내용을 보면 이문제만 대개생각하면 이문제는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암동산 160번지에는 커다란 천막이 3동이 있었답니다. 지금은 있지않읍니다. 반공청년이 약100명밖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 성암동장 최영덕 사무장 구태성서기 허계 3인은 반공청년대표 오광직씨의 요청에의해서 이것을 4290년 12월5일부터 동일 27일까지 27일간 거처서 집단적으로 기류계를 받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또 이기류계는 이것은 동적부가 있읍니다. 동적부의 제출은 개인개인이 가지고 와야만 동장으로서 접수를 하는 것이냐 그렇지않으면 집단적으로 열명이나 tm무명이 가지고와도 접수를 할 수 있는 것이냐. 법의 한계를 말씀해주십시요. 그리고 시방 이 성암동산 160번지에 있는 이조사보고를 보면 산마루택이로 되여있읍니다. 거기에는 그렇다면 천막셋밖에 없고 다른집은 없는얘기가 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이반공청년대표 오광직씨는 이 조사보고를 보면 장차 살 것이라는 이러한 가상적인 것으로다가 동적부를 동회에다가 제출한 것으로 되여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이것좀 말씀해주십시요. 이문제만을 알면은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유령인구에 대한 숫자는 조사보고에의하면 2천7백8십9명 이사람은 과거에도 산일이 있는지 사실 아까말씀들인바와 마찬가지로 산마루턱이라고했는데 지금현재도 살고 있지않는지 이것만 말씀해주십시요. 그러면 이문제는 해결될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질의가 끝났으니까 답변을 듣겠읍니다. 그러면 조사위원 나와서 답변해주세요.

여러 의원께서 진지한 질문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잘모르시는 점에 대해서 조사위원으로서 말씀해올리겠읍니다. 먼저 문학우의원의 선거인구 2천7백8십여명 조작을 선거에 결부여부? 이런 질문을 하셨읍니다. 이보고서에 표지에 선거간섭이라······ 이렇게 있읍니다만은 성암동문제 조사내용보고에는 선거간섭이라고한 것이 아닙니다. 성암동사건 조사에 있어서는 정치면에는 가급적이면 피하려고하는 심경이 있읍니다. 행정적인 면에 있어서만 치중해서 하기로 했고 선거구 명부를 작성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여기에 기재되여 있지않읍니다. 잘보시고 내용을 알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에 둘째 물음에 148명이 투표를 하지 않는데대한 선거가관련이 어떠냐 이렇게 물었는데 148명이 현재 아홉째 집에서 살고 있는데 조사단이 가서 물어본 그사람은 아까 서론에서 말씀한바와 마찬가지로 마포지구에 적을 두고계신분인지 그리 이거를 해가지고 투표를 본인은 안했다는 답변을 했다고 했읍니다. 또 시민증을 얻기위해서 했다고 대표자가 해서 기류부 또동적부에 올랐는데 시민증을 가지고 있지않으냐 하니까 시민증이 없다. 안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나 이 148명의 투표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기재된 것은 2,789명이기 때문에 어느분 어느분하고 안한 것은 대표자인 그분의 답변에의해서 아까 거부했다고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니까 148명을 현재거주하고 있읍니다. 미진한 것은 사적으로 물으시면 답변하겠읍니다. 또셋째로 그박준기라는 서대문 금화국민학교 4학년생이 인기투표 하자고 제의한데 대해서 4학년 아동이 이 선거에 대해서 할 수가있느냐? 그 것만 대질해서 사용여부를 알아보았느냐? 말씀했는데 어디까지나 아동에게대해서 대질을 하고 싶은 이러한 조사위원의 심리도 아니고 담임이 순순히 당시의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시켰다고해서 라고 들어가고싶은 이러한 조사위원의 심정은 아니였읍니다. 또주석에서 말한 것은 어떠냐 하는데 운동원 이외에는 선거운동을 못한다. 이러한 것이 있읍니다. 또 특히 교원이 고급교원이 책임을 질수 있는 교원이 평교원한테 주석 기타석에서 2·3차씩 들었다고한데 대해서는 이것은 선동이라고 아니볼수없는 것입니다. 다음 노승환의원께서 동대문방면에서 추럭을 타고 20명씩 와서 투표를 현저동에서 수차 한테 대한 이유가 무엇이냐 어떻게되여서 그러냐 했읍니다만은 왜 그 것을 안했느냐? 이것은 아까 보고시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인원이 부족하고 시일이 촉박해서 힘이 미치지 않었읍니다. 그래서 그개황만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소를 얻는데 있어서 증명을 해서 할 수 있지않느냐? 증명의근거는 무엇이냐 했는데 계출의 자유가 있지않으냐 물론 본조사위원도 계출하는데에 자유를 가졌다고 인정합니다. 접수하는데있어서는 말단기관에서는 어디까지나 확실한 증거에의한 증명을 가지고 해주어야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냥한사람이 가지고와서 계출하는 것을 맡은 것뿐인데 계출할 수도있지만 계출한 연후에 여러 가지 공문서등등을 잘못했다는 것이 이 내용에 적혀있으니 그내용을 보아 주시면 잘알수 있으리라고 믿읍니다. 셋째로 선거위원회의 결론을 현재도 부인하느냐. 부정하느냐얘기인데 의원도 잘아시리라고 믿읍니다만은 중앙선거위원회의 선거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정당하고 부정하다는 것을 여기에다가 논설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동적부 기류계의 동측에 의하여 정리하는데 정당하게했느냐 안했느냐하는 것을 조사한 것을 적당하게 처리해서 유령을 만들었느냐? 하는데 대해서 밝혀놓은 것입니다. 그런점을 명백히 이해해주시기바라며 이원서는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만은 이 영등포관계원서가 영등포제6구 시의원 선거 및 동장선거간섭사건 이렇게 되고서 성암동하고 결부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된 것입니다. 그러니 성암동사건과 영등포사건과 여러분이 주문을 읽으시면 잘아실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보고내용을 알고서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재순의원이 금화국민학교 사건 당사자인 교장 영전된데대해서 전별금을 30만환을 주었는데 좌천된데에 대해서는 어떻게하는 것을 아느냐?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의회에 조사위원이 감독할 위치에 있는 우리로서 이사건까지일으킨 그사람에게 이렇게 그 교직원들이 학부형을 울리고 부당한 잡부금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정신에서 기록했다는 것을 특히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교육공무원이 선거에간섭」이라고 하는 것을 잘아느냐 이런얘기인데 그걸읽으시면은 나타납니다. 「전국적으로 교육공무원이 선거에 간섭했다고 하는 것은 신문지상에 많이 보도되었고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었는데 그 것은 불상사이다. 그러나 지방은 피하고······」 했읍니다. 서울만얘기했읍니다. 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사위원의 답변끝났읍니다. 집행부 서대문구청장 나와서 답변해주세요.

김경원의원께서 질의하신 제1항 2항겸해서 말씀드린다면 기류계출을 개인개인이 하지않고 집단적으로 또는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대표되는사람이 제출할 수 있지않으냐 하는 의도시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답변하겠읍니다. 이동적부를 낸다든지 기류계출은 물론 개인개인이 내는 것이 원칙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형편에따라서는 그대표되는 사람이 집단적으로 내도 종래의 취급예에 의하여 무방하다는 견지하에서 취급했든 것이고 또시방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반공청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개인개인이 내지못하는 편의를 제공한다는 의도하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동회또는 구출장소에 일괄해 가지고 냈든사실이 있읍니다. 또3항에 무시공처가아니냐고 말씀이있는데 이지구는 높은산도아니고해서 여기에 어느정도 우리가 주거를 영위할 수 있는 평평한곳이며 주택을 짓고살수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4항의 물음은 계속해서 여기에 거주할목적을 가졌느냐말씀이있었는데 이것은 제가알기까지는 이사람들이 여기에 자기영주지로 삼고 여기에서 살려고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이 반공청년들은 석방이후 이 서울특별시 행정구역내에 상당수가 살고 있고 따라서 이사람들이 그후 자기들의 생활을 영위할만한 어떠한 근거지를 만들지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떻게든지 집단적으로라도 자기들의 생활근거지를 삼어가지고 법적 근거지 법으로 자기들이 생활근거지를 얻어가지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겠다는 의도하에서 이성암동지역에 자기들의 영주지를 삼을 려고하는 운동이 태동되었든 것입니다. 그러면 그당시를 말하면 아까 어떤의원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천막이 있지않으냐? 또따라서 2천7백여명의 대다수를 수용할 건물을 세울려고했었지만 일조일석에 세울수가없는 현실이었든 것입니다. 여기에영주할려고하는 의도하에서 집도 짓고할려면 여러 가지 시민이 행사할 기본권리······ 근거를 갖지않으면 안된다고하는 의도하에서 여기에 동적계를 내고 기류계를 냈든 것인데 그기류계를 낼 당시에 2천7백여명의 전원이 여기에 살려고 했든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 시정과장 답변해주세요

물으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지난 4월20일자 서대문구 선거구 위원장의 질의가 민의원의원 입후보자 김산씨의 선거사무장 김재광씨의 진정서총인원수 2,758명이 동적부에 올라있었고 역시 언평출장소에 기류계서가 제출되여 있었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유령인구가 아니냐 하는 말씀이신데 제가본 결과로서는 말씀그대로 이사람들이 반공청년이기 때문에 사고무친 하고 우리나라국민으로서 이나라반도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일정한 주소가 없고 생활근거지를 갖고 있지않는 2천7백5십8명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제가 4월22일날 지금 여러분께서 말씀계신 성암동에 현지답사하여 실지 조사를 했읍니다. 조사한결과 4290년11월말일 현재 성암동 총동세대수 612세대에 3,747명 12월말 현재에 632세대에 6,439명 세대수로 보아 20세대가 늘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알어본결과 약20세대중에는 지금 말씀드린 반공청년이 한광호외 여섯사람을 대표로해서 도합 7세대사람들이 한광호외 여섯사람을 세대주로 해서 자기들 생활근거지로 할목적으로 그러한 목적절차를 밟은데에 불과하다고 저는 인정하고 유령인구라고는 보고 있지않읍니다. 그리고 자세히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사고무친하고 자기네들 생활근거지가 없었읍니다. 천막이나 또는 동굴이나 역구내에서 엄동설한에도 벌벌떨며 살든사람들이 지난12월4일에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시유지 만2천4백여평의 대부를 받고 12월19일날짜로 「OEC」원조자재를 제1착으로 우선 2동······ 보통주택이 아니라 왜놈말로「나가야」라는 장옥이올시다. 또장옥 90동분을 받었고 이것을 받고는 이사람들로서는 아무근거가 없든사람이 자기네가 주택을 질대지를 얻고 건축자재를 얻어 여기에 용기를 얻어 반공청년 2,758명이 아까 말씀드린 일곱사람을 대표자로 해서 서대문 은평출장소에 기류계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서대문구청장은 자기의 관하에 있는 은평출장소에 기류계가 제출되었고 그기류계서에 의해서 근거가 확실함에 따라서 민의원의원선거법 80조에 의해서 이 말씀드린 2,758명을 선거인구부에 기재했든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아까말씀드린바와 같이 일부에서 이런 물의가 생겼든모양인데 서대문선거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선거위원회에 이문제를 들어서 질의가왔읍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선거위원회로서도 판단을 내리기가 곤란해서 다시 4월21일자로 중앙선거위원회에 질의를 했읍니다. 질의를 했든 결과 4월30일자로 중앙선거위원장 명의로 서울특별시 선거위원장한테 이러한 회답이 왔읍니다. 참고로 질문 읽어드리겠읍니다. 중선 제393호 단기4291년4월30일 중앙선거위원회위원장 서울특별시선거위원회위원장귀하 선거인명부에관한질의의건 지난 4월21일자 표기질의사항에 관하여는 단기4291년3월1일현재로 서대문구의 관할구역내에 60일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가진 선거권자로서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자는 당해투표구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공한을 받고 있읍니다. 이상 좀 언재가 모자라서 의사표시를 잘못했지만 이것으로서 양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질의에 두분이있는데 방동석의원 말씀하시겠읍니다.

본의제는 국가사무에 속하는선거에 관한 부정이라든지 선거자체에 내포했던 불의한사실을 우리서울시의회가 조사했다는 것은 아니올시다. 어디까지든지 서울시장의 감독관내에 있는 서울시의 일반행정에소속된 불법또는 무법 이런등등을 조사하자는데 우리서울시의회의 결의의 의의가 있었든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조사위원 여러분이 극히 세세분분하게 보고서의형식을 갖추어서 보고를 해왔고 우리의회는 오전회의에서 사실그대로를 접수했읍니다. 한데 지금 집행부의질의에 대한답변을 듣건데는 당해 서대문구청장 이명세씨는 극히핵심에서 이탈된 답변을 해오고 있기에 본의원은 보충질의의 형식으로서 재질의를 하겠읍니다. 이보고서에 기록되기를 단기4290년 12월5일부터 동년 동월27일까지에 약22일간에 긍하는 사이에 산마루 턱에 정말 문자그대로 비산비야하여 한체의 건물이라든지 한체의 천막조차 없는데 무려 2,789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인원을 기류계하는 형식을 밟어서 당해서대문구청장이 접수하는데 결재를 했다고하는 사실을 알고했느냐 불연이면 모르고했느냐 하는문제에 있어서보다 핵심된 답변이있어야 될 것이다 그 것이에요. 만약에 총선거를 앞두고 당해구청장이 하등에 근거가없는 지역에 일약 무려 2,780명에 달하는 인원이 집단이주해온다고 할진데 청장으로서 모르는바가 아닐 것이고 몰랐다고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 것이에요. 사람의 인원에 한사람의 숫자가크고 그네들의 이동권에 있어서 한사람의 분야가크거늘 문자그대로 비산비야라고 하드라도 이한사람의 천막조차없는데 삼천여명의 식구가어떻게 대량거주해 올수 있읍니까? 거주해옴으로서 설한삼동을 넘으리라고 보장할 수 없었으리라고봅니다. 그럼으로 본의원은 조사위원이 보고한 그대로 유령인구에 틀림이없다는 사실을 본의원은 이보고서를 보았고 낭독하고 결과에 있었어 결론하는바입니다. 그러면 서대문구청장은 자기직권을 행사할적에 2,780명이라는 식구를 가상해서 앞으로 천막도지어지고 앞으로 합법적인 건물이 지어지므로해서 설한삼동을 넘어가서 양춘가절이 넘으면 이사람들이 다 와살리라고해서 가상해놓고 동대문남대문 용산 청량리에 있는 식구를 미리 받어드리겠다는 하나의 방편으로 행정조치를 했느냐않했느냐 하는 것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것이 한가지 질의입니다. 가상해서 기류계를 접수했느냐 가상치않고 기류계를 접수했느냐 기류계의 식구하고 한채의 건물이 없는데 삼천여명 식구를 어떻게 받어드리겠다고 하는 가공인물이 었드냐 아니냐하는 것을 답변해주십시요. 그 것이 하나이고······ 둘째는 불가부득이 본의원은 조사보고에 근거를 두지않을 수가없고 거기에 의하면은 동적부에 부녀자의 숫자가 5백3십여명이나 올라있는데 이것은 유세대의 유가족을 말하는 것이다. 그말이에요. 내가 말한 때에 반공청년은 문자그대로 반공을 했음으로서 오늘날 혈혈단신으로 혼자있는 사람들만으로 이것이 짐작이되는데 보고서의 부녀자의 숫자가 5백3십여명이나 된다면 이것은 세대를 가진 자녀를 가진 식구들이라 그 것이에요. 그런데 여자의 숫자가 있을 텐데 자녀의 숫자가 530명이라할 것 같으면 어린애의 숫자가 있을 텐데 자녀의 숫자가있을 것이다. 그 것이에요. 반공청년은 남자를 말하는 것이고 동적부에 있는 530명의 여자의 숫자가있다고할 것 같으면 남자여자 합치는곳에는 반드시 자식의 숫자가 있을 것이다. 그말이에요. 자식의숫자는 얼마나되느냐 그 것이에요. 나는이것을 묻고싶읍니다. 또셋째는 시민증교부대장을 경유한자가 불과 최윤식외 스물두사람 밖에없으니 이것은 절차상의 모순이아니냐? 그말이에요. 우리가 하나의식구가 서대문에 살다가 남대문으로간다 하드라도 거기에는 막대한 시간의 낭비를 가져오지않고는 이전이라든지 이주가 되지않을 것이에요. 한데 최윤식외 22명밖에 시민증교부대장에 올라있지않고 전부가 누락되었으니 과연이 사람들은 여기에 무한정 살다와서 있을 사람들로해서 이와 같이 기류계가 접수되었다. 그말이에요. 어째서 2,789명이란 인원중에 실지 22명밖에 시민증이 발급이 되지않었느냐 그말이에요. 넷째는 지금 현재에 천막세동에 불과 148명밖에 현존인물이 없다. 그 것이에요. 그래서 당시에서 비산비야에 천막하나 「하고방」 하나밖에 없든 때에 2천7백8십9명이나 되던식구가 어디로 다 가버리고 지금 세채의 천막이 동일한장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48명밖에 남지 않았으니 이 148명은 2,789명속에서 남은 식구냐 그렇지않으면 우연히도 그 이후에 유령을 갔다잡어 넣은 이후로 우연히도 와져서 지금 남아있는식구냐 그런얘기에요. 이렇게 네가지 정도를 전자 두서너분의 질의에 있어서 부족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됨으로서 이사람이 보충이라는 것으로 질의를 했읍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다음 문학우의원 말씀하세요.

한안건에 두번이상 발언못하기 때문에 한번더하고 그만 두겠읍니다. 아까본의원이 조사단에게 다섯가지에 걸처서 질의를 했는데 이 조사위원들이 의회에 위임 사항에 대한핵심을 잃어버린 것 같읍니다. 구철회의원의 말씀이 조사보고서 표지에 나타나있는 성암동 유령인구기재 및 기타선거 간섭사건 조사보고서와는 선거간섭은 영등포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사실과 좀 거리가 먼 것 같읍니다. 분명히 우리의회에서 성암동사건을 조사결의할적에 김재광의원에 긴급동의안에 대한안건이 서대문구 성암동 유령인구 기재사건 및 기타선거간섭에 관한건 이렇게 되고 있에요. 이내용이 성암동 유령인구를 구태여 고시해 가지고 하나에서 열까지 선거에 간섭한 것으로 내용이 충분히 발표되고 있다. 그말이에요. 그렇다고하면은 조사원은 의당 본 긴급동의안에 의거해서 유령인구 하나로인한 선거영향에 대한 모든 문제를 조사결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령인구2,789명에 대한 것만 중점을 두어서 선거간섭에 대한 일절을 회피하고 있다. 그말이에요. 그렇다고하면은 의당 조사위원은 아까 본의원에 질의에 대하여 그러한 답변이 나올수 없는 것이다. 그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본 조사단이 착수한 본조사가 그야말로 의회의 결의에 입각한 공명정대한 조사냐 아니냐하는 것을 의심안할 수없는 것입니다. 사실 조사위원이 그러한 것을 모르고 누락했다고 답변해주시면 모르되 질의하는 본의원에 양식문제를 들고 와서 답변했다. 그말이에요. 그런고로 본의원은 김재광의원이 제안한 조처를 아니할 수 없는 것이에요. (장내소연) 그러니 조사위원께서는 본의원이 아까 질의한 질의 제1항에 대한 확실한답변을 다시해 주셔야 되겠어요. 왜냐하면은 본의원이 질의한 것은 어디까지나 김재광의원에 대한 긴급동의안에 근거를 두어가지고 질의한 것입니다. 또 이 조사단 자체가 김재광의원 동의안 자체에다가 중점을 두어가지고 결의를 했다. 그 것이에요. 그러니 필연적으로 성암동 유령인구 문제가 선거간섭문제와는 결부되어서 여기에 답변이 나와야되는 것이에요. 당연이 148명 가운데에 한사람을 상대로해서 물어보았드니 그사람은 마포에서 거주하는사람이고 시민증발급을 안했다. 이러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때에 분명히 조사위원이 가셨을 적에 148명이라는 인구가있다. 는 것을 말씀하셨에요. 그렇다고하면은 투표자한사람이 조사단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하드라도 그이외에 146명이라는 반공청년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하면은 그중에 아무라도 불러 가지고 투퓨여부를 물어보시는 것이 조사위원의 권한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단금 마포에거주하고 있다는 그사람하나만 불러가지고 당신이 투표를 했느냐? 나안했소. 나마포에서 왔소. 시민증을 안받았소. 이것으로서 2,789명 반공청년전체에 대한 모든문제를 단정짓고 말았다. 그말이에요. 여기에 대한답변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것을 재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이외의 사람은 무었 때문에 물어보지않았느냐. 불어볼 필요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리고 아까 3항에 대한 답변을 안해주셨는데 제가 제3항을 이렇게 물었에요. 본유령인구가 5·2총선거시 투표한 것으로 보느냐. 만일 투표를 했다고하면은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가지고 왔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3항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한번해주시기 바라고 특히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학년3반 박정국 어린애들께 물어봤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구의원은 조사위원의 심정으로서 어린이를 조사할 수없었다. 이런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나 조사결과를 보고서에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린아이들이 누구의 사주를 받았느냐 안받았느냐 하는 문제는 조사위원들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배라고하는 아동이 그얘기를 교실에서 발설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재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지금은 질의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얘기하도록하고 간단히 질의해주기 바랍니다. 다음 홍순우의원 말씀하세요.

저 잠깐 의장께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답변에서 하시는 말씀이 집단등록 집단기류를 했다는 이말씀에 대해서 도의상 했다고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적에 기류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어디까지나 신분에 관한법입니다. 그래서 신분에 관한법칙에 의거해가지고 법 정신에 근거를 삼아가지고 하는 것인데 집단기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상식으로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고하면은 기재되던 어떤 기류법에 의해서 효력을 적용했다면 그 각자의 편의를 위하여 집단기류를 묵인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셔야하고 또 이 성암동 유령인구 이문제는 지금 왜 나왔느냐 하면 5·2선거시에 비로소 유령인구를 기재한 것이 밝혀졌읍니다. 그런데 이선거 때 밝혀졌다고 해가지고 오늘날 이것이 물의되여있는데 이것은 선거하고 법으로 관련이있다는 그런얘기가 아닙니다. 이밝혀진 원인은 선거를 계기로해서 발단되었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우리가 제단되였다고하는 이 사실을 알아볼적에는 이행정의 졸렬로말미암아서 이러한사실이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안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고하면은 성암동에 있어가지고 3천1백9십8명이라는 유령인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유령이라고하는 것은 두가지문제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얘기하자면 전연 그지역에 살지않는사람이 유령적으로다가 나와가지고 거기에기류계를 제출했는지 그렇지않으면 성암동에는 살지않고 현재 서대문 각 구역내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중으로 어떻게 자기권리행사를 했는지 이두가지 문제로 갈라진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구청장말씀은 무엇이냐하면 성암동 2,798명이라는 이러한 인구는 살지않었다. 이렇게 되는데 말하자면 구청장으로서 2,798명이라고하는 것이 성암동에 살지않았다고 할 것 같으면 왜 사실투표를 할적에 예비표로서 그쪽으로다가 2,789명을 내보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규명하지않으면 안될 그이유를 여기에서 명확한 답변이 없어가지고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니 2,789명이라는 것이 서대문구청에 살았느냐 그렇지않으면 안살았는가 2,789명 그런 사람을 갖다가 이중으로 권리행사를 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서대문을 구 사람들이 산재해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성암동에다가 기류했는지 이것이 밝혀지면 자동적으로 문제는 해결될줄아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이런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김규원의원 말씀하세요.

먼저서대문구청장께 질문하겠읍니다. 문제는 이지극히 간단한문제인데요. 이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실지로 성암동산1번지에 이만한 2천7백여명이라는 사람들이 실지로 살았느냐 안살았느냐 한마디로 간단히 매어질 문제입니다. 그러면 아까서대문구청장은 이자리에 와서 답변할적에 전연살지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읍니다. 내가 잘못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여기에 이기류계라고 하는 것은 뭐 여기에서 우리가 재론할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기류계라고하는 것은 적어도 살면 10일이내에 기류계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연후에 기류계를 내는법이지 살기전에 먼저 기류계를 낸다고하는 것은 이것은 상식문제입니다. 그 것은 도저히안되는 것입니다. 기류계를 낼려면 구청장이 나보다도 더잘알줄압니다. 실지로 알고 있다는 것은 경유를 해야합니다. 반장의 도장을 받아야하고 통장을 경유해서 관내 파출소를 경유해야하고 그리고 동을 경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경유의 절차를 받았느냐 이얘기입니다. 아까 집단이라고했는데 집단이라고하는 것은 혹 있을 수 있는 문제이에요. 집단에서 이사람이 다 오지않고 대표몇사람이 올수 있는 문제인데 그러면은 이것은 실지로 살지않는 사람이 앞으로 생각해가지고 살겠다. 이래가지고 기류계를 내서 받아가지고 문제는 기류계를 받는 것보다 앞으로 살겠다고해서 먼저 기류를 해주어야 되겠다는 어떤 필요가있는지 모르겠읍니다. 제일중요한 초점은 무엇에 있는고 하니 5·2선거에 들어가 가지고 선거인명부에다가 살지않는 사람을 유권자명부에 기재한 것이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살지도 않는 사람을 유권자 각명부에다가 기재를 했다. 살지도 않는사람을 유권자로 허위로 만들어서한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선거인명부에다가 기재했다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살지도 않는 사람을 선거인명부에 기재해가면서 선거인명부에 기재했든사람이 권리행사를 해가지고 표를 던지는 이런 것은 선거에서 보기어려운 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선거인명부 작성에 대한 것을 이것을 동회는 물론 동회에서 했을 것입니다. 그 것은 추후에 구청장이 알아서 적어도 한2·30명도아니고 2천여명 살지도않는사람이 기류계를 내고 선거인명부에 기재했기 때문에 이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입니다. 이사실을 선거인명부에 기재되여있기 때문에 유령인구 살지도않는사람이 선거인명부에 기재되여있다는 사실을 언제알았느냐 그 것을 답변해주세요. 그리고 기류계를 내자면 반공청년이 적어도 몇해전에 여기에 석방되였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수 있는데 이 성암동산 1번지 그 기류계를 낸 그기류의 전거주지는 어디로 되였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현재 백여명밖에 살고 있지않다고했는데 2천7백여명중 현재살고 있는 사람을 제외한 그나머지 사람은 어디갔느냐 그 것을 답변해주세요. 그리고 그다음 경찰국사찰과장한테 질문하겠읍니다. 대개 서대문 구청장한테 질문한 요지에 대동소이한 질문인데요 성암동산1번지 여기에실지로 2천7백여명이라는 사람이살지않았는데 형식적인 기류계를 제출해가지고 소위 유령이니 뭐니해서 물의를 많이 일으켰는데 물론 사찰과장은 조사를 했으리라고 믿슴니다. 이것이 사찰과장으로서 실지답사한 결과 거주하지않는 사람이 몇이며 거주했든사람이 몇인가 그숫자를 어떻게 판단하였는가 2천7백여명이 다 산 것을 확실히 실지로 다 조사해서 그 것을 살수 있다면 확실한 근거가 있는지 증거가없다면 아까 구청장 답변대로 전원이 살고 있지않는 것이 사실이냐. 그리고 전원이 아니라고하면 실지로 선거법에 60일인가 잘 모르겠읍니다만은 이것이 합법적으로 선거인명부에 올라가지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정당한 권리자는 실지로 몇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확증이 서는가 그숫자를 말씀해주세요. 그 나머지 것은 다소 기엽적인 관계로 이것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끝내겠읍니다.

그다음 강을순의원 말씀하세요. 그러면 규칙말씀하세요.

저는 꼭규칙말씀 드리겠는데 좀 틀려도 용서해주세요. 조사보고서에 있는바와 같이 성암동 유령인구 기재 기타선거간섭에관한 조사를 하시느라고 각위원께서

홍순우의원 말씀하세요.

이문제에 대해서는 저 토론에가서 할얘기를 갖다가 김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됨니다. 이조사보고서를 중심으로다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한다는 것은 벌써 시민앞에 공표되어가지고 질의를 계속 도중에 있읍니다. 이러한 질의가끝난 다음에 이것은 결국토론에 들어가 가지고 이 조사보고를 정당하게 보느냐 안보느냐 여기 조사보고의 의의가있지만 우리가 처리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는 나중에 대체토론에 들어가서 얘기하실 문제지만 지금질의시간에와서 그런말씀을 하는 것은 정말로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다하시고 나중에 대체토론에 들어가서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아까말씀했지만 규칙이면 규칙질의면 질의를 해야지. 규칙질의를 막섞어하면 곤란합니다. 여기에서 대략질의는 끝여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다음에 강을순의원만 질의하고 그다음은······.

질의도중에 규칙이다 뭐다 나와서 혼란을 가져오는데 좀 의장께서는 이 더운데 사회하시느라고수고하시지만 규칙발언으로나와서 규칙발언안할적에는 법적제지를 가하지않으면안되겠읍니다. 그러니까 의장께서 더운데수고를 하십니다만은 이 점을 염두에두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의할려는 요지는 간단히 제가두가지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제가 질의의 대상은 서대문구청장 시정과장두분에게 질의를 하겠읍니다. 다시다른 의원의 질의에 다소중복을 피할려고 합니다만은 약간지루하드라도 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제1차로 시정과장은 유령인구자체를 중앙선거위원회에 질의한 그자체를 주소로 인정한다 이것을 주소로 인정해가지고 이선거권이 부여되였다거나 선거위원회에서 인정한다고하면은 각구청장을 통해서 동적부를 내가알기에는 한달에 한번내지 두번실지로조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거주치않는사람에게는 동적부를 제적하라는 이러한 지시를 한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시를 인정해서 그 것을 선거위원회 그판정이아니요 가상으로한다고하드라도 동장에게 혹은 구청장에게 그 거주여부를 실지로조사를 해가지고 사는사람에게는 그동적부를 올리도록하고 만약에 없는사람에게는 살다가도 없으면 제적하라 동적부를 제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서대문구청장에게물은 것은 실질적으로 이사람들이 또한 이반공청년이라는 여기에 수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거주지에 조사를 해본일이 있는가 만약 12월27일 각 시에 기류한 2,789명이 4월20일까지 15개개월동안에 그사람들의 거주지를 조사해본 사실이있는가? 또한 동장에게 서대문구관내에 있어서 실지로 동적 또한 기류에 거주여부를 확인한뒤에 제적 또살지않으면 제적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는가? 또한 실질적으로 반공청년을 조사했다고하면 선거인구도 조사를 해야될 것인데 안한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또다시 재론하는 것 같읍니다만은 전부○

. 이 전부라고 하는 것이 2천7백8십9명중에서 어느정도이냐 가령 백명이냐 천명이냐 이것을 정확히 거주한 사실을 인정하는가 안하는가 이 답변을 해주어야 본건 자체에 의원들의 질의에 납득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어물 어물 답변하는 식으로 나가서 전부는 살지않고 일부는 거주했읍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지극히 이해하기 어렵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조사 위원 또는 동장에게 그 동적부 제적 살지않으면 제적하라 그 제적하라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어느 법에 근거를 두어 가지고 동장에게 그런 권한을 위임한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증 발부에 있어서 내가 알기에는 시민증은 하나 교부 받자고 하며는 통장 반장 또한 관계 파출소 또한 동장인을 받아가지고 실지 경찰서 사찰계에서 조사해가지고 시민증을 발부한다는 것으로 이 사람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증을 발부한 것이냐안한 것이냐 이것을 제가 물은 것으로 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녀자 530명이 있다면 이분들은 반공청년들의 가족인가 만약 530명이 거주했다고 하면 가족 혹은 도구를 혹시 본 일이 있는가 530명 반공청년이 일정한 거주지가 없어서 거주 않하고 다른데로 선의로 어디 출장 정도로 갔는지 530명 부녀자가 살고 있는데 혹시 식량같은 것 또한 가족 도구가 있었느냐 이것을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구청장 내지 시정과장이 확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시는데 내가 알기에는 이중 삼중 질의를 하는데 남이 질의한 것을 생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대문구청장에게 질의하겠읍니다. 단기4291년도 2월12일 서대문구청장 은평출장소장 각동장 그후 민의원의원 선거권자 조사 작성에 관한건 내용의 골자를 보면 유인물에 23혈에 있읍니다. 2에 3월1일 현재로 60일 이상 (단기4290년12월31일 이전 거주자) 당해구역안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계속하여 현재 살고 있는지 없는지를 실지 동적부와 기류부등을 대조하여 명확한 증빙성있는 공부에 의하여 조사되어야함. 구청장이 각동장에게 또 은평출장소장에게 하달공문내용에서 이런 문구가 기재되여있읍니다. 요 것을 내가 말씀 드리느냐하면 시정과정이 답변하기를 시선거위원회에서 중앙선거위원회에 질의를 한결과 3월1일 현재 60일 이상 주소를 가진자에 한해서 선거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단언을 받었는데 이러한 답변을 하였기 때문에 이 문구를 낭독해드리겠읍니다. 여기에 보면은 60일이상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계속하여 현재 살고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명확히 조사하라는 이러한 공문을 하달했읍니다. 고다음에 6입니다. 3월9일까지는 작성된 선거권자 조사서에 의해서 각 국민반별로 실지 대사를 행하고······ 국민반별을 통해서 실지대사를 하라는 이러한 문구가 여기에 명시되여있읍니다. 누락 중복 또는 잘못 기재되여있는가를 확인하고 동 확인된 조사서를 전면적으로 관계 자료를 다시한번 검토하여 그 마지막 정비를 할 것 이러한 중대한 문구가 기재되여있는 것입니다. 고아래로 내려가서 7에 「가」 각국민반장 입회하에 매세대에 대해서 개인별로 이를 실시케할 것. 「나」 실지대사는 조사서 전면에 걸처누락 또는 중복이 없도록 잘 밝혀야 함. 이러한 중대한 문구가 명시되여가지고 구청장으로부터 각동장에 하달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 공문 자체는 구청장 임의로 각동장에게 시달되었지 그렇지 않으면 중앙선거위원회에 지시에 의해서 하달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 내지 부시장의 통첩을 받아가지고 하달했는지 이 여부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강의원께서 지적했읍니다만은 동회에 기류부는 작성되었는지 그동적부에는 작성되어있지만 동적부에 그사람이 기재된 사람이 장시일 동안 거주하지않은 사람은 동장이 임의로 동적부를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준 사실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앞으로 장차 살 예정이라고 하는 예측하에서 이런 사람을 동적부를 ······ 받어주었는데 언어도단이 아닌가해서 제가 물은 것입니다. 또 한가지 서대문구청장에게 묻겠읍니다. 시민증발급에 있어서 성암동 동회에서는 23명밖에 경유를 안했읍니다. 또 출장소에서 150명으로 또한 경유한 것으로 되여 있는데 이 차가 어디서 착각이 난 것인지 동회에 23명분이 사실 확실한 것인지 출장소에서 150매를 경유한 것이 사실인지 이 여부를 또한 확실히 답변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장에게 묻겠는데 서대문경찰서에 가보니까 사찰계에서는 시민증발급에 있어서 153명으로 되여있읍니다. 아까 구철회의원께서 보고에 말씀을 드렸읍니다만은 경찰서 사찰계에서 153매로 발급되여있는데 이 시민증 발급된 것을 보면 대부분이 반공애국청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본과 부본이 있는데 자기 모인도 안찍힌 이러한 백지에다가 몇글자 나열해가지고 시민증을 발부한 것을 명백히 보았읍니다. 또 시민증을 한개를 여러분이나 어떤사람의 부탁을 받어가지고 그사람의 국민권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치밀한 조사를 가해가지고 시민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이 시민증을 발급하는 자체가 경찰서 사찰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 행정사무를 가장 경찰서 사찰계에서 발급을 하느냐 하는 이 문제는 다만 공산당들이 이 시민증 발급 우려가 있어 사찰계에서 이러한 공산당에게 시민증을 발급하지않게 하기 위해서 경찰서 사찰계에다가 의뢰한 것으로 믿어집니다. 그런데 동회에서는 23명분을 발급했고 출장소에서는 150명분을 발급하고 서대문경찰서 사찰계에서는 153명분을 발급한 이유를 경찰서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고 153명분에 내용을 보니까 64명이 반공애국청년이라고 되여있읍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분이 반공청년입니까 혹은 이분에 가족입니까 하니까······ 신청용지가 있읍니다. 이것을 보니까 반공청년이라고 되여있읍니다. 이것을 보니까 반공청년입니다 하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53사람이나된 사람이 반공청년으로 석방되었는지아닌지 이것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중 삼중이 됩니다. 노승환의원 말씀하세요.

평상시에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대단히 이런 말씀드리는데 이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부득불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의장께서 지금도 말씀하셨읍니다만은 시간도 없고 또 너무 질의하실분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내에서 중복을 하지않는 방향으로 이끄러달라고하는 말씀을 이사람도 누차 들은바 있읍니다. 이런 말씀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지금까지에 신사희의원은 조사단에 조사위원의 한사람입니다. 이러한 양반이 지금 나와서 조사보고를 하는 것인지그렇지않으면 집행부당국에다 질의한다고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조사위원이 이자리에 나와서 여러분께서 상식으로 판단할적에 우리가 조사위원에게 조사를 잘해달라고 이렇게 위탁을 했다면 우리가 조사위원에게 이러한 사실이 어떠냐고 우리가 질의를 할 것인데 자신이 나와서 조사한 사람이 이자리에 나와서 질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조사한 결과가 요컨데는 아무 것도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안건자체를 신중히 처리하는 의미에서 말씀하지 않을 수없읍니다. 내용을 여기에 와서 조사보고하는 것인지 질의를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여러분 판단해보세요 이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점을 좀 알어주셔가지고 조사위원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질의를 하지않는 것이 조속히 처리가 되겠으니 조사위원께서는 이자리에 나와서 질의하지않는 것이 빨리 끝난다는 것을 이사람은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려둡니다.

질의는 대개 대동소이하니 답변을 듣고 거기에 이의가 있으면 다시 질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집행부 나와서 서대문 구청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각의원께서 질의를 하신데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못해서 또한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것은 각의원께서 각항에 걸처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일일히 제가 솔직히 말씀하자면 질의하신 것을 일일히 다 적었읍니다만은 거기에 빠진점이 있을 른지 모르겠읍니다만은 그점을 양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일먼저 방동석의원께서 물으신 이 반공청년에 대한 동적부와 기류계를 작성할적에······ 이것을 바꾸어 말하자면 이 2천7백여명에 대다수를 기류계에 올리므로서 어떠한 즉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5·2선거하고 관련성을 맞는 의미에서 말씀을 했읍니다. 이 반공청년의 정착지를 국가적 견지에 입각해서 부여하지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을 아까 미급하나마 각의원께 말씀을 들였는데 시정과장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들여서 어느정도 이해가 되시리라고 믿읍니다만은 여기에 있어서 이사람이 그 주소지를 든다는 것이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관련을 맺어가지고 한 것이 없다는 것은 제가 이자리에서 각의원께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쯤 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그 반공청년이라고 한다면 실지 조사를 해보니까 대다수가 여자가 많이 있읍니다. 이것을 국가반공청년하면 우리가 언필칭 그석방된 그 사람들의 전체를 반공청년이라고 합니다. 그중에는 남자도 있을 것이고 여자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여 마지않읍니다. 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석방되여가지고 자유에 몸이 되여가지고 어떠한 자기의 한 사람으로서 생활을 영위하는만큼 그동안에 자녀를 가진 사람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것을 언필칭 이것을 반공청년이라고하는 점을 강의원께서는 양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증에 대해서 역시 소관사무가 아니라고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과 마찬가지로 시민증의 교부를 신청하는데 동회에서 신청매수와 출장소에 매수와 경찰서사찰계 매수가 꼭 맞지않으리라고 꼭 맞으리라고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4째에 대해서 오늘 이자리에서 대충 말씀드리면 2천7백명에 대해서 그사람들이 그당시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규원의원께서 말씀한 것 역시 이 반공청년들이 동적부에 기재가되고 동적부에 기재가 되있으므로 선거인 명부에 기재가 되었는데 이것이 살지않는데 실지로 살지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구청장의 입장에서 그동적부 기류증을 제 자신이 실지 작성 안하는 것은 아마 전의원께서 잘 아는 사실인 동시에 그 당시를 말하면 5·2선거 사무 준비에 임할 때입니다. 이 여러분이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이 선거인명부는 법률로 확정된 기일이 있읍니다. 이것을 만들 때에 기류부에 기류를 동장 책임으로서에 받고 있는 동시에 법에 의해가지고 확정 기일이된 그 당시에 정말로 투표할 사람이 실지로 투표할 사람이 실지로 살고 있나 안살고 있나 하는 것을 그 명부에 확정을 해가지고 투표에 임하게되는 사실이올시다. 여기에 있어서 그 당시의 이 문제 역시 과연 이것이 그당시에 명부 확정될 당시 까지 2천7백명이 들어 왔느냐 안들어왔느냐 하는 것이 이것이 논의될문제인 것입니다. 해서 명부 확정되기 전에 중앙선거위원회에 이러한 사실을 기별을 해서 이반공청년의 특수성이라는 점을 열거해가지고 여기 이 사람들에게 선거권을 주어야 옳으냐 안주어야 옳으냐 이것을 질의한 결과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중앙선거위원의 회답에 의해서 투표권을 행사하게끔 했다는 것은 김규원의원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을순의원께서 실지 감사를 했느냐 안했느냐? 또는 여기에 그 경위를 말씀하라고 하셨는데 이것 역시 김규원의원이 질문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제 자신이 실지로 조사를 못했읍니다. 또 따라서 그 당시에 선거사무에 분주했기 때문에 동이든지 출장소에서도 일일히 내사를 못했고 다만 명부에 등기된 사람이 틀림없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명부조제 확정기일전에 여기에 소정의 절차를 밟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했다는 것은 이자리에서 말씀드리는만큼 그쯤 알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신사희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역시 3월12일자 구청장으로부터 은평출장소장 각동장에게 보낸 그공문의 내용이 상급관청의 지시에 의한 것이냐? 구청장 자의에 있는 것이냐? 이 문제는 선거명부조제의 책임을 맡은 구청장의 자의로 출장소장 동장에게 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며 그다음에 시민증 발급사무에 관한 것은 제 소관사무는 아닙니다만은 아까 말씀 들인바와 마찬가지로 절대적으로 이것이 발급매수가 동일치않으리라는 것을 제가 추측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홍순우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러면 이사람들이 전거주지가 어디냐 하는말씀이 계셨는데 이사람들은 전거주지라는 것이 법적으로 없다는 것을 이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들이 석방되여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거주지는 성암동산1번지에 정함으로 비로서 법적으로 전거주지를 정했다는 것을 이자리에서 말씀드리니 만큼 그쯤 알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 사찰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세요.

벽두에 죄송스러운 말씀을 두가지만 들이겠읍니다. 첫째 아까 어떤 의원께서 시간이 정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의 대상자가 되여있는 사찰과장이나 혹은 관계자가 미리 대비하고 있지않느냐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오늘 마침 한달에 한번씩 있는 군검경수사합동회의가 같은시간에 대검에서 열리고 있읍니다. 경찰국을 대표해서 출석하고 있는 사찰과장은 중간에 보고를 받고 오느라고 온 것이 한15분동안 여기에 늦게 되었읍니다. 또 따라서 여기와서 조사한 것을 보았을 뿐이고 경찰국에서 사전에 여기에 대한 연락이 없기 때문에 또 이 도중에 왔기 때문에 관계서류를 가지고오지못한 것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5·2총선거를 위시해서 시의원 보궐선거에 있어서 제가 사찰과장으로 있는한 되도록이면 자유분위기를 보장해보자 하는 것을 제 생각만은 가지고 왔는데 시의회에서 이 선거문제가 제안이 상정되어 가지고하는데 이자리에 나와스게된 것을 또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직접 이 안건에 대해서 두가지로 제가 해석하는데 하나는 성암동 사건에 아까 김의원께서 얘기한 산1번지에 2천7백여명에 대한 유다인구라고 추측되는 사람에 대한 조사를 사찰과장이 해보았느냐 하는 얘기와 또 하나는 이 영등포 시의원 보궐선거에 있어서 은로국민학교의 강연장에 있어서 경찰이 선거를 방해했다하는 이두가지라고 봅니다. 여기에 있어서도 또 직접 현장을 관할로 가지고 있는 영등포서장이 출석했기 때문에 구청장과 서장님이 자세한 보고가 있으리라고 보고 있읍니다만은 사찰과장으로서 아는 범위에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것만을 여러분께 답변해드릴려고 합니다. 이제 성암동 사건에 있어서는 실지로는 사찰과장으로서는 조사가 못되었읍니다. 명백한 답변해들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서울시내 민의원선거 유권자는 79만7천8백5십명 약 80만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이 방대한 유권자를 서울특별시에 단한명인 사찰과장이 그 확실한 실재의 인물이냐 하는 것을 그 시내전체에 긍해가지고 사찰과장이 실질적으로 조사할 도리가 없읍니다. 물론 조사하고 파악하고 있는 것이 좋을 지 모르지만 80만에 달하는 유권자가 실재에 인물이냐 이것은 각 관계청의 보고에의해서 결국 취급한 것뿐이라고 대답하고싶읍니다. 또 특히 성암동 문제에 있어서 그당시에도 문제가 지금 이러난 것이 아니고 상당히 문제가 되있었읍니다. 그래서 그 선거위원장은 이 문제에 있어서 시선거위원장은 중앙선거위원장에게 당시 보고가 되어가지고 이것은 확실한 유권자라고 인정해서 투표하겠금 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 은로국민학교 경찰관 방해사건에 있어서는 이것이 문제고 당시에 참관했든 사람들은 저도 현장에 못갔읍니다. 이것은 지나간 선거기간중에 5·2선거에는 많은날이 하루에 80여개 전체 숫자가 일천여개에 달하는 정견이 개인 합동발표 이 굉장한 숫자에 달하는 선거연설가운데에 사찰과장이 일일히 현장을 볼수없었든 것은 사실입니다. 동일한 시간에 같은날에 80여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보궐선거에 있어서도 제가 현장을 가지못했읍니다. 이것이 문제화되어가지고 사회에 「크러스엎」된 것은 5월27일자 경향신문 3,986호 여기에 깨어진 선거분위기라고하는 커다란 「타이틀」을 가지고 신문에 발표되었읍니다. 이것은 관계 경찰서에서 보고를 받었고 사실이 이래서야 되겠느냐 해가지고 머리에 어느정도 기억에 새롭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릴수가 있읍니다. 이것은 당시의 경찰서장의 보고에의하면 그당시에 영등포구에는 세분의 시의원 입후보가 있었는데 일자순을 보면 5월19일날 22일날 25일날 30일이 이길훈씨가 신청이 그 학교에 되여있었고 그다음에 장영일씨가 4월20일 24일 또 그다음에 유열씨가 그학교교사를 사용케 되어있었는데 장영일씨가 관계 응원 찬조 응원단이 와가지고 이 장소에서 강연을 할려고 했다고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당지의 숙직 선생은 이것은 도저히 교장한테 기히 허락되어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선거 강연을 할 수없다고해서 문을 구지 열지않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주최자측에서는 문을 열라고해가지고 신문에 발표된 것을 오히려 분석해서 본다면 이선거 강연을 하고 있는데에가서 40여명의 무장경찰대가 총뿌리를 대고 이 선거강연장에서 나게금했다. 둘째로는 이 장영일이와 또 찬조강연을 하려든 김상돈 조재천 민의원의원은 이것을 또한 이것이 현행법이니 혹은 불법집회니 해가지고 연단에서 강제로 끌어내렸다. 또 세번째에는 「마이크」를 땅에 떠러트려서 사용불능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세층으로 논을 수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조사 당시의 서장의 보고에의하면 또 거기에 관계되있든 사람들의 말에의하면 무장경관들이라고는 한명도 없었읍니다. 거기에는 관할파출소의 비무장경관이 자기관할이기 때문에 두명이 참관을 했고 영등포서의 형사주임을 하고 있는 「김응습」경위이하 사복형사가 두명해서 5명의 경찰관이 있는이외에는 무장경관대는 한명도 없었든 것이 확실합니다. 다음에 학교문을 열고 연설대를 시설하고 「마이크」를 설치하고 이런 시설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문도 열지않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에 총뿌리를 대고 연설하는 것을 끄러내렸다는 것은 전연 날조의 사실입니다. 또 세번째의 「마이크」를 떠러트려서 사용불능 운운의 얘기는 또한 「마이크」를 그 자체가 시설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떠러지고 안떠러지고 사용불능 여지가 없겠금 되었다는 보고가있읍니다. 현장을 보지않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뭐라고 네 눈으로 보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되면 좀 어려운 얘기지만 경찰서장이 물론 정확한 보고를 했다고 또 당시 참관했든 관계인들한테 종합적인 보고를 듣드라도 사실인듯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허위기사를 낸데대해서는 지방의회선거에 있어서 일시 문제가 되었든 국회의원 선거법 73조에 어떤자를 당선시키고 어떤자를 낙선시키기 위한자는 처벌을 받는다는 이문제에 73조는 지방선거법 지방선거법에 있어서 74조에 이 특별규정이 없지만 여기에 해당되어있지않는 조문은 국회의원선거법에 의거한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허위기사에 있어서는 시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법적 해석을 하고 그래서 그 관계 경향신문사에서는 어떤놈이 이러한 허위기사를 해가지고 결국은 신문사의 위신을 수락시키고 사회의물의를 이르키고 또 허위한 기사를 냈다고해가지고 사회국장이나 혹은 편집국장이나 누차 경찰서에와서 사과의 뜻을 표하고 또 시말서를 쓰고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도록 아무쪼록 평은리에 해결해주시면 좋겠다는 문건이 시의원들 조사서에도 붙어있읍니다. 이런 경과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대체로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그렇게 되어있지않다고 보고 있읍니다. 이상 답변했읍니다.

그다음 질의하시겠읍니까? 김동순의원 말씀하세요. 아 잠깐 기달려주세요. 시정과장 답변해주세요.

아까 강을순의원께서 동장으로 하여금 그동내에 살고 있을 때에 동적부를 정리하고 살지않는 사람을 동적부에서 제적하도록 시달한 일이있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지금 현행동적규칙은 지나간 4288년4월18일자로 동제 실시가 된이후에 88년8월27일자로 규칙 74호로서 제정된 동적규칙에 의해서 지금 이 동적을 가어다가스리 저희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동적이라는 것은 동제 실시하기전에 동회 때에도 있었읍니다만은 동적부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었읍니다. 그래서 동제 실시가된 연후에 법에 근거를 두기위해서 이제 말씀드린 동적규칙이라는 것이 생겼읍니다. 동적규칙 제3조에 가볼 것 같으면 동장은 매달 한번이상 일회이상 그동내의 주민들의 거주 실태를 조사해서 동적을 정리해라 그리고 10조에 가볼 것 같으면 그 동내에서 살다가 살지않는 동민이있으면 통반별로 또는 번지순에 따라서 동적부를 정리해라 이런 얘기가 있읍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아시다 시피 지나간 선거기간중에 지금 앉어계신 의원 몇분도 저한테와서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동에서는 선거인명부작성 선거인 조사서작성등등의 일 때문에 참 밤낮을 가리지않고 일하고 있는데 너무나 그직원들을 혹사하고 있지않으냐 이런말씀이 계셨어요. 때마침 그런 참 바쁜 시기라해서 매월 한번 이상 그 동내 주민의 거주 실태를 조사해서 동정을 조사해라 규칙에도 있읍니다만은 그렇게 못했읍니다. 설사 바쁜일이 없다고 하드라도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이번 이 성암동의 2천7백8십9명에 대한 반공청년을 갔다가 동적에 올려놓고 또는 기류에 올린 것은 어디까지나 정상적인 참 종래에 해오든 일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런고 하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반공청년으로다가 석방이 되었고 그후에 다시 우리나라 군대에 들어갔다가 나오므로서 아무데에도 주소를 가지고 있지않은 사람들뿐입니다. 이제 거기와서 살겠읍니다하고 동적에 올리고 또는 기류에 올렸기 때문에 동장으로서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갔다가 너 왜 동적을 정리를 안했느냐고하면 이것은 상부에서 지시하는 저희가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암동의 2천7백5십8명에 대해서는 동적에서 이것을 제외하면 주소를 가지고 있지않다는 그야말로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생활 근거지를 가지지못하고 주소를 가지지못하는 이러한 현상을 나타나게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동장도 그러한 뜻에서 동적을 정리하지않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합니다만은 강을순의원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렸읍니다.

그다음 구철회의원 말씀하세요.

답변말씀드리기 전에 가장 존경하고 신뢰하는 문학우의원이나 김재순의원께서 평시 의회운영에 있어서 정의를 위해서는 최선봉을 스고 부정을 위해서는 앞질러 칼을 뺏는 두의원께서 이 본회의의 명에의해서 조사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혀 집행부의 무능하고 불법한 처사를 규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사위원을 규명하는 것 같은 감을 주신 것은 혹시 일시적인 흥분의 착오로 말씀하신걸로 생각해서 마지않읍니다. 그다음 아까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느냐 이런말씀을 할 때에 가급적이면 시의회의 직능상으로 보아서 사무적인면이나 행정적인면을 조사했고 정치적인 문제는 가급적 피했다고 했읍니다. 또 결과가 선거를 그르쳤다고 결론이 뚜렷이 밝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성암동 2,758명이 선거를 했느냐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읍니다. 이것은 원주민이 불과 8백여명밖에 안되는데 2,758명을 합해서 3천6백여명이 됩니다. 투표한 수가 지금 명확한 숫자가 있읍니다만 2천5, 6백명으로 되어있을 것입니다. 이따가 정확한 숫자를 알으켜 드리겠어요. 원주민은 8백여명밖에 없는 것이에요. 나머지는 이 유령인구가 투표했다고 증명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읍니다. 확실히 말씀해드립니다. 그외에 만약에 조사서에 미비하거나 또는 질문하시는데 답변이 불충분하거나 한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 조사서를 만들기위한 기초조사서가 다있읍니다. 그런관계로해서 이 이상 허다한 부정이 공무원의 조작으로 많이 있읍니다만은 시의원의 위치로 여러분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철저한 조사를 하는 방도가 막연하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보고못해드리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답변에 대신하겠읍니다.

김동순의원 질의해주세요.

기히 선거가 지나서 3삭이 경했읍니다만은 아직 그 여

숫자에 착안해 가지고 서대문 을 구에 이기붕씨가 출마하는데 이용을 할 그의도에서 급작스럽게 거주지를 변경시킨 것이 아니냐. 양심적으로 답변해주십시요. 지금 사찰과장께서는 과거 그사람들의 거주상태를 조사않했다고 말씀했읍니다만은 저로서는 이 2천7백여명이라는 적지않은 숫자가 집단적으로 거주한다면 특히 이분들에 대한 사상적 방면이나 사찰견지에서 사찰과장의 책임하에 사찰 않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과거에도 이 반공청년중에서 간첩자가 나온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읍니다. 신문에 발표된 것도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당신네들이······ 이 반공청년이라는 이사람들을 이승만박사대통령각하께서 전부 석방을 함으로서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 위대한 정치가가 있구나 하는 그 선전 고시야말로 백% 올랐다고 봅니다만은 이사람들을 연년이 잔치를 베푸러 주는데 금년에도 창경원에서 석방5개년기념일인가 경찰관주최로서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경찰로서 이사람들의 무슨······

성암동사건에 대한 질의를 다시 성암동사건에 대해서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러면 5 2선거가 끝난다음에 창경원에서 거대한 비용을 경찰에서 정보비로서 나왔는지 어떠한 방면의 예산으로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 석방기념행사를 해주신 그 의도는 과연 5 2선거 때에 성암동에서 3천표 투표해준 그 대가로 한 그 위로연이 아니었든가 알고싶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만은 그 것을 저는 알고싶습니다. 특히 성암동에서 동아일보기자가 구타를 당했는데 권모라는 38세된 사람외 3명을 서대문서에서 사건발생이후 약 이틀후에 자수형식을 취해가지고 이기자를 구타하고 카메라를 강탈한 것은 강도행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과연 불구속송청할 수 있는 것인가? 성암동사건에 한사람의 반공애국청년이 열세번 투표했다는 것을 자기자신이 얘기하는 것을 나는 듣고 있읍니다. 어떤 반공청년이 동창회에 늘 나오는데 않나왔어요. 어째 않나왔느냐 하니까 5 2선거 때에 열세번을 투표했으니 동창회에 나가서 여러분앞에 이 얼굴을 보일수 있겠느냐 하드라 말에요.

토론시간이 아닙니다.

(계속) 여기에 있어서 과연 2,758명이 한번씩 투표했느냐 하는 것을 알고싶읍니다. 그리고 이 선거가 끝난다음에 서대문구청장이 경기도 모국장이 된다는말이 있는데 서대문 구청장은 52선거에 있어서 어떠한 공적이 있길래 이러한 영전이 되는게 성암동유다투표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읍니다.

토론시간이 아니에요.

(계속) 고만하겠읍니다. 사찰경찰의 책임자로 계신 김과장께서 반공청년을 이렇게 애호를 하고 이렇게 이용을 하다가는 장래에 이 사람들에게서 만약 경찰사고가 일어난다면 장래 범죄자가 될 때에 과연 공정무사하게 체포해서 송청할 수가 있겠느냐 장래 경찰행정 운영에 지장이 생길 것을 나는 여기에서 경고해두는 바입니다.

다음 이동률의원 말씀하시겠읍니다.

제 발언통지가 13번으로 놓어서 제가 좀 질의를 하자는 것이 끌 것 같읍니다만 기히 발언통지서를 낸 것이니까 한두어마디 물으려고 합니다. 제가 묻고저하는 것은 우리의회 조사단의 아까 보고사항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기 때문에 조사위원한테 하나 무르려고 합니다. 아까 보고에 있어서 성암동유다인구기재및 기타선거간섭에 관한 조사보고라고 했는데 조사위원 구철회의원께서 이것은 선거간섭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저 동적부 유다인구에 대한 문제라 말씀하셨고 또 방동석의원이 나와서 질의할 때에 이것은 선거간섭의 문제는 절대 아니라 이런 질의를 했어요 해서 방동석의원한테 개인적으로 어떤 이유냐 했드니 선거간섭이라면 의회에서 논의할 수없다는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대단히 해석하기 곤란해서 하나 묻는 것입니다. 나 법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르는데 우리가 조사단을 구성할 때에 확실히 선거간섭이라고 여기에 논의되었든 것입니다. 김재광의원 긴급동의안으로 채택이 되여가지고 조사단을 구성했는데 이것이 오늘날에와서 거두절미하고 가운데토막만을 들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무엇을 핵심을 잡어서 책임추궁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의문시하기 때문에 하나 간단히 묻읍니다.

다음 최인호의원 말씀해주세요.

본의원이 질의하고저 하는 것은 집행부의 해당구청장에게 한마디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해당구청장은 답변에서 성암동산1번지에 반공청년이 2천7백여명이 살고않있었다는 것을 증언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류계를 접수하는 것까지는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중앙선거위원회에 문의해서 계속 6개월 살고 있으면 주소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이것은 당연한 판결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거주소와 주소라고하는 것은 민법상에 엄연히 명시되여있는 것입니다. 그사람이 기류를 해서 주소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밥을 끓여먹지않고 생활근거지로 하지않으면 그 주소가 주소의 기능을 발휘못한다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자신이 기류를 않했다고 하드라도 밥을 끄려먹는 그곳이 거소라고 할진데 주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지않은 사람에게 주소라고 인정했고 이사람을 투표권까지 주었다는 것이 확실히 선거운동에 참여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하기 때문에 이것을 시인하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사찰과장에게 묻읍니다. 사찰과장께서 성암동사건이 오늘날까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현지답사를 않했다는 것 분명히 말씀했읍니다. 그러면 특히 선거에 있어서 북한괴뢰의 김일성도당에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않고 정부와 국민을 이간책동하는 것 공작사를 가지고나오는 이 때에 있어서 이러한 반공청년이 살지않고 있다는 것이 지상에 공개되며 국민의 의혹을 사게된 사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살고 있느냐 안사느냐 하는 것을 의당히 사찰책임자로서 나가서 조사를 해야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현장답사를 않했다는 것은 직무상 하나의 태만으로 인정하는데 태만으로 시인하느냐 하는 것을 대답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로 질문은 다 끝났읍니다. 집행부 사찰과장 답변해주세요.

먼저 김동순의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내가 알기에는 김동순의원은 경찰출신이라고 또 경찰 재직중에 상당히 역량이 있고 혁혁한 그 사적을 남긴 김동순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질문하는 것을 나는 옆에서 듣기에 극히 유감스러운 점이 있읍니다. 왜냐 인도네시아 혁명군을 반공청년들이 의분이 넘쳐가지고 원조를 해줄려고 데모를 했다든지 이것은 사찰경찰이라든지 혹은 정부에서 그단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 이것은 적어도 동남아세아의 거점인 인도네시아에 소련의 마수가 미칠 때에 민주진영 세계각국에 뜻있는 청년이 이 의용 의거하는 혁명군에 보내려고하는 이것을 대한민국의 청년만이 그런 의거심이 없으리라고 단언할 수 있느냐 이것이 단순히 경찰이 이용했다고 이렇게 해석한다든지 또 사법 사무에 가장누구보다도 능통하고 계실 김의원이 반공청년을 취급하는데 경찰에서 특히 불구속을 했다든지 특별한 우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은 사찰과장이 답변할 성질이 아닙니다. 경찰이란 원래 검찰청의 보조기관 이기 때문에 한사람의 피의자를 구속한다든지 혹은 불구속으로 취조를 한다든지 하는 일거일동이 검사 지시밑에 하기 때문에 관대한 취급을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것은 사찰과장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반공청년에 대한 한가지 성암동반공청년을 실지로 나가서 조사해보지않었느냐 조사못했다고 아까 확실하니 말했읍니다. 이것은 선거를 중심으로해서 볼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만은 적어도 80만 유권자를 선거를 단기간에 실시할 때에 그 관계 부문이 전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특별사정이라고 할까 선거에 부정이다. 혹은 간섭이다 하는 것이 어디가 사찰경찰이 주관 사무같은 그런 생각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지 사찰과장이 이 선거를 중심으로해서 이 사람들을 쓰고 본다든지 유권자의 한사람 한사람을 여당이다. 반공청년이다 이렇게 구별할 수없는 것입니다. 그 것이 개중에 나쁜사람이 있을 지 모르겠읍니다만은 반공청년은 수많은 이북 공산당에 못 견디어서 6.25 때에 나와가지고 포로로 되어가지고 있던 것을 대통령각하께서 세계적인 일대 용단을 가지고 이 수많은 중에서 때로는 인도라든가 남미같은데로 자원해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청년 가운데에서 자유 대한의품안으로 들어오기를 희망하는 청년에 대해서 우리대통령각하의 용단으로 이것이 허용되었고 동시에 그 석방순간으로 부터 대한민국의 훌륭한 국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이 국민의 일대 큰 권리라고하는 이 선거권의 행사에 있어서 나는 그 사람들을 의심하지 않읍니다. 이것은 그사무적인 절차에 있어서 동장이 어떻다 구청장이 어떻다 혹은 관계 선거위원회에서 이것이 과연 유권하냐 안하냐 혹은 실제있는 자는 그 세부로 담당한 기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찰과장으로서는 이것을 사상적으로 의심했느냐 안했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좀 문제가 달라진다고 봅니다. 평소에 네가 사찰을 잘하고 왔느냐 하는 얘기라면 오늘에 질문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사찰사무를 운영하는데 대해서 부족하다 이런다면 별도로 대답하겠읍니다. 그러나 선거사무에 있어서 오늘 질문의 대상과 제안이 되어있는 유권자로서 과연 정당하냐 인정할 수 있느냐 또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행사를 하였느냐하는 이 질문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그치겠읍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은 이로서 그치겠읍니다. 그러면 질의는 끝났으니까 토론으로 드러가겠읍니다. 토론은 시간 관계상 한사람씩만 하겠읍니다.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상 어째 다소 의장께서 모순된······ 토론중에서 한 사람씩 준다하는 것을 제안하지마시고 원의로 물어서 결정을 해주세요. 그러한 한사람밖에 안주겠다하는 권한이 부여되어져 있지 않읍니다. 원의로 한사람이나 두사람이든지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일일히 원의로 물을 수가 없고 여기에 찬부가 네분이 들어왔읍니다. 네분으로 하기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조영석의원 반대의 말씀하세요.

이 안건이 전번 회기에 김재광의원의 긴급동의로서 제기된 유령인구 기재사건 기타 선거에 관한건이라 그래서 이 안건에 근본을 두고 여기에 조사위원단이 구성되었고 조사위원으로 하여금 조사해서 오늘 이시간까지 진전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지금부터 말씀하는 가운데에서 본의원도 조사위원의 한사람으로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어색한 말씀이 혹 계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것은 조사위원회의 내용이 올읍니다. 조사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보고의 말씀가운데에도 언급을 했지만 양반으로 논았읍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조사위원이지만은 사실상 성암동 조사에는 참여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두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는 정치적인 면에서 하나를 생각해볼수 있는 것이고 또한가지는 이것은 행정적인 면에서 생각해볼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읍니다. 그러면 이 정치적인 문제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관계상 각계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로 본의원은 이것을 법리적인 면에서 이 행위 자체를 법리적인 면에서 약간 검토해보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에 문제가 되여있는 반공청년은 국가적으로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잠깐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반공청년은 자유 대한의 품안으로 들어와서 대한민국은 이 반공청년에게 법률이 용서하는 한도내에서 우대를 해야하고 또 받을 입장에 있는 것이 반공청년인 것입니다. 이와 문제를 좀 달리해서 우리 인간이 가 잘수 있는인간이 생활하는데 가 잘수 있는 주소라고 하는 하나의 요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소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민법에 주소라고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이것이 분명히 되어있읍니다. 대한민국국민으로서는 주소를 가져야되고 이 주소는 자기 자유로히 가질수 있게 되여있는 것입니다. 참고삼어서 관계되는 조문을 말씀드린다면 민법 21조에 각인의 생활의 본거를 기 주소로 한다 이런 것이 있읍니다. 생활 본거지가 주소로 된다는 것이 하나의 원칙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주소를 알지못할 경우에는 주소를 가지지못할 경우에는 거소를 주소로한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법률적인 면에서 거소의 조건과 주소의 조건이 틀린다고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읍니다. 반드시 알고 있는데 반드시 기거를 하고 있는 이런데가 주소가 될수 있느냐 하면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소와 주소가 엄연히 다를 수가 있게 되여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편의상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주소를 가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법 24조에 있는 것입니다. 민법 24조에는 어떤 행위에 관하여 가주소를 선정한 때에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라고 한다. 이런 조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률적인 면에서 볼 때에 이 주소라고 하는 것은 국민 스스로가 자유로히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반공청년이 주소를 어데다 가든지 간에 반공청년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한 사실에 대해서 누가 진부를 가질수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이 주소를 정하는데에 까지의 절차로서 하나의 기류계라는 절차를 밟어서 주소를 정하게된다. 그러면 이 기류계라는 것은 접수를 하므로서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라고 이사람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류계라고 할 것을 서면으로내면 이것을 검토한다든지 조사를 해보아서 허가를 한다든지 승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나 여기서 기류계하겠소하고 제출서를 내면은 그 것으로서 그 서류가 접수되므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반공청년이 성암동에다가 주소를 가지겠소하고 기류서를 낼적에 그 사무를 담당한 동회에서는 구청에서는 그 기류계를 받을 수없다고 거부할 하등의 법이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인의 계출에 의해서 이것을 접수하고 이접수가 되므로서 효력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동적부에 기재가되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읍니다. 단 여기에서 이중으로 주소를 갖지않었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할 수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중으로 주소를 가지면 안된다고하는 조문도 명백치 않으려니와 이중으로 주소를 가졌다고 하는 증거가 또한 이 조사면에 나타나있지 않읍니다. 또는 선거법에 비추어서 위법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읍니다. 선거법 제18조에는 엄연히 거소의 요건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주소의 요건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18조의 명문을 여러분이 보시면 6개월이내에 그 정해 놓은 장소에서 주소를 가진 사람은 선거권을 갖게 이렇게 되있읍니다. 주소라고 되있읍니다. 주소의 요건은 아까 민법에 근거를 두고 그렇게 정하게 되여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소의 요건이 구비된 사람은 선거권을 가질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일부러 고의적으로 어떠한 사람을 어떠한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고의로 이러한 기류계를 내게 이러한 수속을 하지않았느냐하는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가령 어떤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을 지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주소를 옮겨갔다 옮겨갔다고 하는 절차에 모순이 없다고 하면 그 것이 법리적으로 용허되는 것이라고 또한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지지하기 위해서 주소를 옮겼다는 것은 불법이 아니냐고 규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4조의 정신에 의해서 생각을 해 본다고 하면 반공청년이 선거행위를 하기 위해서 선거에 행위 또는 선거법에 제정된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기 위해서 서대문 성암동에다가 주소를 갖었다 주소를 가질 절차를 밟었다. 이것이 하등에 법리적으로 규탄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반공청년이 성암동에다가 일시주소를 정해놓고 그러므로 이중으로 투표를 하지않느냐 하는 것을 또한 생각해볼수 있읍니다. 나는 꼭 이중으로 투표를 했다고하는 사실이 증거로서 나왔다고 하면은 그 것은 선거법으로 하여금 다시 새로운 법률의 그 체를 가질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조사보고서 내용에 있어서는 이중투표를 했다고하는 이것은 증거가 나타나 있지않읍니다. 또 한가지 생각해볼적에 소관구청장이나 출장소장 이러한 사람들에게다가 책임을 묻지 이러한 방향으로 알고 있는 것인데 이 기류의 내용이라고하는 자체는 본의원이 알기에는 하나의 국가사무에 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알고 있는데 이 사무를 집행하는데 이 사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사실상 관장한 구청장이 호적상으로 관장하고 있지만 책임 관리는 호적과장이 하고 있읍니다. 이 호적과장을 호적병무에 관해서는 지금 법원에서 감독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서울시장이 호적병무에 있어서 직접감독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금 법원이 감독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호적병무과장이 여기에 책임 관리가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법리적인 책임을 물으려고 하면 구청장이상에 다른 공무원을 물을 수가 없는 것이 현재의 법제도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이러한 이유로서 이 법리적으로 보아서 어떠한 공무원이나 또는 여기에 어떠한 관계공무원을 징계한다든지 규탄할 하등에 법적 근거가 미약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하나는 선거사무에 비추어서 생각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서울선거위원장은 개표구선거위원장의 질의에 의해서 서울시위원장은 다시 중앙선거위원장에게다가 질의를 해서 중앙선거위원장의 답변에의해서 처리된 것이기 때문에 투표의 행위는 지극히 정당하지않은가 이렇게 법리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중 투표를 했다거나 이중으로 주소를 가졌다거나하는 문제는 거기에 상당한 증거가 있기전에는 다시 본회의에서 규탄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석에 앉어서 혹은 정치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이 정치적인 문제에다 이것을 결부시켜서 이것을 생각해 본다고하면은 상당히 우리가 불법과 모순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만은 냉정한 입장에 있어서 법리적인 문제에 비추어서 생각한다면 법리적으로는 이것이 또한 합법적으로 되지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떠한 정당이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합법적인 수단을 강구했다고 저는 규정을 하고싶읍니다. 그러므로 이런 합법적 수단을 청구했다고하는 자체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정치적인 면에서 하나의 지성인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만 법제도에 비추어가지고 어떠한 공무원이나 어떠한 관계자를 규탄한다고 하는 것은 법리상 타당치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둡니다.

그러면 김재광의원 말씀하세요.

본 조사보고에 의거한 이

심의에 있어서는 본 안건을 긴급한 의제로서 제안한 본의원으로서 되도록이면 의회에서 발언을 삼가려고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태가 그 당초에 역시 이 형편이 차차 점차적으로 거리가 달리하는 까닭에 부득이 발언을 요청해서 발언을 합니다. 우선 먼저 이 문제에 있어서 주로 반공애국청년 제위에게는 본인과 더부러 이 문제에 관련되었다는 이 사실을 내 나쁘게 생각하며 또한 불행이라고 하지않을 수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네들이 살고 있다는 성암동산의1번지에 대한 그 자체를 언급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여러 의원이 말씀한바와 마찬가지로 금번 이의안을 제출한 동기가 확실히 제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은 고사하고 적어도 서울시라고 하는 자치단체라고 하는 거기에 따르는 표본 권리가 유린되었다는 이와 같은 사태를 앞으로 국가의 국시인 민주주의를 허러져버리지 않나 생각해 가지고 본의안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각별히 본조사위원회의 보고를 토대로 해서 말씀 드린다고 하면 어디까지나 조사의요지가 각급 공무원에 종사하는 분들이 법을 이탈하고 또 배반하는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문제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로 생각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와 같은 처사를 묵인내지 조장 은폐 은닉한다고 하면 앞날에 이나라의 정치는 큰 위험이 오는 까닭에 우리는 이 사실을 사전에 밝히지 않으면 안될 우려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핵심이 되는 동적부에 대한 기재 기류에 대한 등재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까 강의원이 말씀한바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증거를 삼기위하여 성암동을 택하고 거기 동적에 기류부에 올렸다고하면 응당 이것은 수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주소라고 하면 그정의는 생활에 근거를 가진 사람이래야만 주소를 정할 수 있다. 이것은 누구나 부인못할 사실일 것입니다. 더욱 민의원 선거법을 보면 60일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가진 사람에 한해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정이 되여있는 것입니다. 또하나 아까 신사희의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구청장으로하여금 예하 각동장 반장 통장에게 60일이상 살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일일히 확실한 주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흔적이 거기에 실려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선거위원회나 중앙선거위원회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출했던 것입니다. 역시 내가 생각하기에는 중앙선거위원회에서 확실히 이와 같은 답변이 왔던 것입니다. 60일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가진 선거권자로서 선거명부에 등재된 사람에 한해서 선거권을 줄수 있다 이렇게 되여있읍니다. 여기에 핵심은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었다는 중대한사실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본적지 호적을 가지고 기류지에 기류해놓고 주소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사람이 그지역내에 있어서 사실상에 있어서 60일이상 살고 있지 않는다면 이것은 선거권자로서 인정할 수없는 것이며 선거인명부에 등재될수없는 것입니다. 중앙선거위원회는 여러선거인 명부에 기재된까닭에 이사람이 투표권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하면 나는 앞으로 오는 선거행정에 있어서 영향이 미치지않는 것입니까? 왜 애당초에부터 의회는 그 종업원들이 동제규칙을 준수하고 민의원선거법을 준수하고 기타 기류계 또는 구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사무를 진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선거권자로서 인정을 합니다만은 선거인명부에 등재할 수없다. 그렇게 결론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을 나는 분석할 것이며 만일에 이 행위를 우리가 밝히지못한다고하면 이나라의 복지와 국가의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대의정치에 우려할바 적지않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해서 저는 어디까지나 이 당무자에 대한 그범법 행위와 그당시 사무 태만으로 일어난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앞날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민주주의의 근본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진실한 정신이라고 나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국가 역시 저는 이번 국가 공무원법이 그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공무원법 스스로가 범법행위를 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이런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성격과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적에 공무원 스스로가 자기 그 위치를 보장받은 것이 국가가 정하는 그 법률에 의거해서 보장받는 것은 이 사람들 자기 스스로의 법률 또한 헌법이 정한 그 헌법을 스스로 유린하고 이 범법을 한다고 하면 이나라는 무질서한 나라가 되고 앞날은 암담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공무원들이 희망하기를 법의 질서를 유지해줄 것을 우리는 희망했던 것입니다. 자기네가 그 위치를 이용하여 그 것을 마음대로 유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와 같은 착각을 이르키는 공무원들을 만약에 방임한 것에 대하여 을 서슴치 않고 국가의 이름으로 또한 국가의 이름으로 철퇴를 가하지 않으면 아니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금반 사건이 발생한 성암동 금화국민학교 사건등 여기에 역시 불법이 명확하게 조사보고서에 나타난 것입니다. 만일에 누구든지 이것을 조작하고 은폐하기위하여 이 사실을 은닉한다고하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전도가 염려가될 것입니다. 이단상에 올라와서 여기에 대한 소감을 표현한다면 적어도 국가 백년대계를 위하여 모름지기 우리는 이 문제를 만천하에 공개치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범법 행위는 그들에 대하여 엄단을 가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각별히 그 사실에 대하여 근거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이와 같은 문제자체를 결부시켜서 논의된다고 하면 자연히 보고에 대한 문제가 우리 의회에서 논의되었다고하는 이와 같은 힐난을 받는가하면 이와 같은 처사에 우려할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거를 제시안 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건에 증거가 될만한 자료를 현재 보답중에 있읍니다. 다시말하면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증발급에 있어서 아까 당해구청장이 언명하기를 동회를 경유하고 경찰서에서 발급하기 때문에 잘 모른다 그 것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회에서 경유한 숫자 보다도 발행수가 많다는 이 사실은 나는 아마 서대문 이외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동회를 경유해야만되고 그다음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면으로 보아서 근본 의제에 있는 처리방안에 의해서 우선 동정 규칙 제3조 제5조 제12조에 의해서 이와 같은 당해 공무원들에 대해서 직무 유기내지 사무태만을 지적하겠읍니다. 그 관계 공무원들은 공무원 37조 동45조 교육법 제27조 동36조 민선법 제50조동78조 151조에 의하여 징계 할 것을 찬성하면서 내려 가겠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두분이 있는데 토론을 종결하는 것이 좋다고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원의로 물어보겠읍니다. 아까 처리안이 들어왔는데 서울특별시는 선거위원장대법관에게 보고한다를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성암동 유령인구 기재의건인데 서대문구청장 이명세외 7명 금화국민학교장 최병용외2명을 공무원법 37조및45조 교육법27조 33조 민선법 제50조 78조를 적용해서······ 본건은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비밀투표를 하겠읍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감표의원 두분을 지명하겠읍니다. 이갑수의원 김재순의원 나와서 수고했어요. 그러면 무기명 투표로 들어가겠읍니다. 투표방법은 이렇읍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부」를 지워버리고 반대하시는 분은 「가」를 지워주세요. 가만히 계세요. 동장은 선거공무원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된다고 봅니다. 투표에 들어갑니다.

했읍니다. 무효로치겠읍니다. 이것은 제가 먼저 여러분께 묻겠읍니다. 부쪽에 잉크가 묻어가지고 감별이 어렵읍니다. 이의없으시지요.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의원 48명 가19 부19 무효 2 미결이올시다. 재차 투표로 드러가겠읍니다. 제2차 투표하겠읍니다. 이번 한번 특별히 주의해주십시요. 가면 가 부면 부 확실히 하셔야지 「 ○」(동그라미)를 치지 마십시요. 특히 「잉크」에 주의해주십시요. 인사문제니까 특별히 고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투표종료) 투표에 누락된분 없읍니다. 그러면 개표하겠읍니다. 재석의원 39인 투표매수 39이상없읍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해드리겠읍니다. 재석의원 39 가20 부19로 가결되었읍니다. 오늘 회의는 이걸로 산회하겠읍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