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용 의원 5분자유발언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늘까지 아흐래째입니다. 오늘은 끝을 맺어야하겠읍니다. 그런고로 마지막날인만큼 오늘의 시간이 좀늦드라도 진행하시면 좋겠읍니다. 이제 겨우 24인의 출석이 되였으니까 우리가 늦었지만 우리 원의로 작정한대로는 되지않읍니다만은 양해하시고 오늘회의를 7차회의로 24인의 출석으로 개의합니다. 지난 6차회의록낭독하겠읍니다. 1. 제6차회의록통과

회의록을 읽겠읍니다. (간사장 전차회의록낭독)

이제회의록 낭독이 끝났읍니다. 이갑수의원 말씀하세요.

어제결정된 관계공무원 파면권고결의가 되였는데 어제 결정되자마자 우우 일어났기 때문에 말미 끝을 확실히 못맺은 것 같아서 한마디 첨가해야 옳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파면권고결의의 문안작성은 운영위원회에다가 일임해서 넘기도록 이것을 첨가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의장께서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문구를 회의록에 기재해서 그 처리에 대해서는 사무처에 넘길터니까 그 기재하는데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다른이의없읍니까? 그러면 회의록은 통과되었읍니다. 회의록에 서명해주실 의원은 이원찬 김주흥 양의원으로 지명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으로 사무처보고가 먼저있겠읍니다. 2. 보고사항

단기4291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요청에관한건 지난 6월5일과6월28일자로 집행부로부터 이 두건이 제출되어 왔읍니다. 그래서 내무예결 양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이상이올시다.

다음 박수형의원의 긴급보고가 있겠읍니다.

발언을 한마디 얻기위해서 긴급이라는 부사를 부쳤읍니다. 우리는 어저께까지 시의회 창설한 이래로 경고 혹은 파면등 무려 30여명에 가까운 각급공무원을 징계결의를 했읍니다. 그렇다면 징계라는 자체에 의회자체가 또한 그만한 징계를 할 수 있는 권위를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의 특권 의원으로서의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해서 관계공무원의 징계를 요구도하고 훈계도 합니다만은 반면에 공정히 생각해볼적에 우리자신들이 많은 모순이 내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1년 열두달 상설의회가 아니고 역시 우리의 할일을 보고 이 명예직을 수행하기위해서 1년동안 90일이라는 날짜가 법으로 규정되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공무원이 자기직무에 잘못했다고해서 태만했다고 해서 이것을 누차 말을 합니다 만은 우리자신은 냉정히 생각할적에 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완전히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질문스러운 것이올시다. 같은 의원사이에 어떤의원은 나쁘고 나는 잘한다는 말은 도저히 안되는 말입니다만 과연 이 의회의 출석율을 본다든가 상임위원회의 심의상황을 본다든가 우리가 과연 공무원을 훈계하고 징계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냉정히 생각하지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의원의 특권과 또 1년 90일에 이의회에 바로 밥먹듯이 나왔다 들어갔다 자리를 비우고 자기일만 하러다니는 이따위 의원은 안만 집행부를 징계를 했든들 우리자체의 권위가 스지않는다는 것을 알지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1년 우리자체가 자기의 하나의 행동을 구속하는 어떠한 규칙을 말들지 않고 이대로 넘어가다가는 앞으로 통제와 감독의 권한이 없다고 생각해서 마지 않는 바이올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부터라도 의장께서는 의장의 권한을 행사해가지고 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든가 그렇지않으면 몇몇사람 뽑아서 의원자신이 자숙자계할 수 있는 하나의 규칙을 만들 것을 긴급으로 여기에 발언하는 바이올시다.

다음은 김진용의원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오늘 이보고를 하지않을 려고 했읍니다만은 만부득이 시민의 이해관계가 크기 때문에 보고를 해두고 오후부터 조사에 착수할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두어야겠읍니다. 어저께아침 본의원의 보고에 군자동 침수지대에 대한 그후 조처가 집행부에서 어저께 측량기술을 동원해서 고지대의 시유지 약70평을 물색을 하고 거기에 이동할 수 있는 사람은 이동을 하라는 지시를 한후 침수당한 시민들이 어저께 그지대에다가 말둑을 박어 놓고 금명간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된 영문인지 어제밤으로 인부를 동원시켜서 침수된 시민들이 박어놓은 말둑을 뽑아버리고 밤새도록 사람을 시켜서 그 근방을 급접못하게한 사실이 발생했읍니다. 이 박영하라는 사람는 작년 9월달에 난민주택을 알선해 준다는 미명하래 답십리동민에게서 일금 13만환을 횡령 착복한 사실이 있는 유명한 동장입니다. 청원서가 의회에 들어와서 당시에 처리의견으로서 본공무원을 징계를 하도록 집행부에 이송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이에 대한 조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데 또 어저께 이런 사고를 냈다면 과연 동장으로서 서울시가 지정한 시유지를 마음대로 침해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조사여부에 의하여 아실 것입니다만은 이러한 동장에 대한 긴급조처를 집행부는 취해주어야만 될 것이기 때문에 보고사항으로 말씀해 두는 것입니다.

다음은 최인호의원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인사행정에관한 보고사항이올시다. 내무국장 잘 들어주십시요. 지난 5월13일날짜로 지방주사임석재가 사회국산하 출장소인 미아리묘지에 근무의명을 받었읍니다. 임석재에 관해서 개인의 인사문제를 언급안할려고 했읍니다만은 우리가 시정감사 당시의 조사에 의하면 이사람이 재직시에 무엇을 했느냐 그 발자취를 더듬어 볼 때에 공무원의 본래의 사용과 임무는 떠나서 하나의 공무원의 직무를 부업으로 삼고 나아가서 사리사욕 본업으로 했기 때문에 이 공무원을 단호히 공무원법에 의거해서 징계에 돌리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이 시정감사에 명시되어 나왔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그 시정감사 답변서에 임석재에 대해서 조처한다고 해서 다른데에 전출시켯든 사실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람을 도로 미아리 묘지에 전출을 시켜놓았으니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인사행정이냐는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 산하에 지방공무원 국비공무원 임시공무원을 합하면 50여명에 달하는 공무원중에 하필 이 사고낸 그사람을 그 자리에 갖다놓지 않으면 거기에 사무능률이 오르지 않고 사무집행이 안된다는 이유가 있읍니까? 부시장님께서는 잘 알으셔서 공정한 인사행정을 앞으로 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사항을 그치는 바입니다.

김재순의원 말씀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교통사고에 대한 보고를 세 번째 합니다. 한강 철교는 6·25사변으로 말미암아 당시 그쪽에도 한강철교가 정말로 원한의 철교가 되었었고 또 수복후에도 한강철교는 정말로 원한의 철교다 왜! 다리가 끄너저서 가교를 논 그 관계로 수십명의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희생을 당했고 한강 인도교를 복구시킨 즉후부터 수십대의 시외뻐스를 갔다가 다리건너다 놓았는데 이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제가 보고를 했읍니다. 그 보고한후 한달도 못되어서 또 교통량이 많은 관계로인지 운전수 부주의인지 모르겠읍니다만은 또 사고가 났고 그 사고가 난지 일주일로 되지못해서 오늘아침 또 한강인도교에서 교통사고가 났읍니다. 이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요지는 무엇인고하니 건설국장이나 이 교통행정에 직접 관계되는 건설국장께서도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린 일이 있읍니다만은 금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교통량도 많이 참 여러 가지로 조사했을 줄 믿읍니다. 특히 노폭이 좁은 한강인도교에서 수십명의 인명이 피해를 입고 있어 이 교통난을 제거할려면 될 수 있는 대로 차량대수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해주고 시외뻐스는 한강이남에다가 돌릴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사항은 집행부 관계관들이 잘 유의해서 들으셨는지 안들으셨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나는 이 교통사고를 막기위해서는 그 교통순경을 갖다가 배치시킨다든가 그렇지않으면 교통량을 줄이기 위하여 시내뻐스 주차장을 한강이남으로 옮긴다든가 이런 긴급조처를 요망하면서 오늘 간단하나마 오늘 발생된 사고 이기 때문에 오늘 긴급으로서 보고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그러면 여러분이 이 보고를 제한없이 여기에 통지한 분들이 다할려면 오늘은 보고사항으로 마치겠읍니다. 오늘 보고를 다하고 본회의에 들어갈까요? 우선 이것을 결정해 주세요. 그러면 노승환의원 말씀하세요.

이보고사항은 엇그저께 제출해놨읍니다. 또 어저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사정이 그래서 못했읍니다. 그런데 이런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다른 사람은 오늘 제출하는 것을 이사람이 보았는데 다 주고나서 보고사항은 의장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사람이 듣기 곤란합니다. 이것은 내가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읍니다만은 전부 다 할려면 하루를 종일 보고사항해야 되지않겠읍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보고사항을 줄 필요가 없지않느냐 이것입니다. 이 보고사항은 여러 각의원께서 대단히 그 출두구구민들에게 오늘 이 시간까지에 대한 애로실정을 잘듣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특히 이말씀을 올리기전에 이 자리에 부시장님이 나와계시고 우리 의회에서는 건설분과위원장이나 간사께서 안나와계시기 때문에 그 외의 건설분과소관을 담당하고게신 여러 각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예산자체는 작년도예산으로 90년도 예산이 올읍니다. 그러나 90년도의 예산문제가 수반되지 않는 관계상 91년도로 이월을 하기 지금으로부터 약 3 4개월전에 건설행정에 신현주 건설국장이 있을 당시에 하루에 600개씩 제조하고 있읍니다만은 초점은 토관이올시다. 여러분께서 오늘날 각구에서 어떠한 실정이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이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내에서는 토관이 필요한데 각구도 이런 사정이 있지않을까하는 이러한 의미에서 이문제는 부득이 시간을 요하고 또 이것이 며칠간에 우기로 말미암아서 공사가 지연된 관계상 손해를 입고 있으니 제 시기에 능히 해결되므로서 공사를 원만히 해야할텐데 일반 시민에게 좋지못한 원성을 갖게되었다는 것은 유감이라고 하지않을 수 없읍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이 토관에 대한 예산은 작년도예산이였는데 금년도에와서 현재 종암동에 있는 토관공장에서 45전 60전 75전짜리가 각구단위로서 100개씩 배당을 했다는 것을 여러 의원들이 잘알고 있을 겁니다. 이것을 본청자체에서 예산을 내가지고 각 구청에다가 배급을 무상을 해준다고해서 말은 좋은걸로 설계가 안되었다고 하는데 무슨 구실을 부쳐가지고 이시간까지에 실상은 2 3개월되겠는데 그 배급자체의 토관을 주지 않는 이유는 나는 건설국소관 치수계에서 무슨이유가 있는지 대단히 이유가 곤란합니다. 아울러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바와마찬가지로 이 토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기전에 무상으로서 배급해가지고 하수도공사를 원만히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슨이유를 부쳐가지고 그 무상 배급을 안주는 그 토관문제를 갖다가 설계가 안되어서 주지못한다고하는 이러한 이유를 부쳐가지고 현재까지 안주고 있다는 사실을 집행부의 부시장도 잘알고 있을 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우리 시의회에서 건설국을 담당하고 있는 소관을 맡아보시는 건설국분과위원장이나 건설분과위원회 각의원께서 이문제를 잘 알고계시리라고 생각하지만 각구에서 여러 의원들께서 실정을 잘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한구에 각각 100개씩 배당은 되었으나 설계가 안되었느니 뭣이 안되었느니 하면서 현재까지 하나도 안주고 있는데 그런 무상 배급을 줄려면 우기전에 주어서 공사하는데 돈을 들여가지고 토관이라도 주면 공사를 하겠는데 설계가 어떠느니 도면이 어떠느니 평면이 어떠느니 해가지고 안주니 이이유는 현재말로말하면 「사바사바」를 잘해야만이 줄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이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국장에게 본의원이 말씀드린바 있읍니다. 일방적으로 치우치면 건설국장 자격이 없읍니다. 이앞으로 이문제가 해결안되면 그시기에는 이 문제보다도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만은 긴급동의 제출해가지고 건설국파면 권고 결의안을 낸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면서 이문제만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건설분과위원회 책화여러분이나 부시장께서 즉각 금명간에 해결할 수 있는 조처를 취하지않는다고하면은 속담에 옛말에 「아이스케키」를 겨울에 준다고하는 것을 상기해주시기를 바라고 보고사항으로 대신합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은 일로 끝마치겠읍니다. 사무처에 한가지 말씀을 부탁합니다. 앞으로 이런 보고사항은 서면으로 받지못하는 경우에는 내용을 적어서 이제 노승환의원들이 말씀한바와 같이 이렇게 해 달라든가 한 것을 여러분이 알려주세요. 이래야 사회자가 알게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미안한 말씀을 올리고저 합니다. 의장으로서 부득이 자기맡은바 직무를 위하여 하기 싫은 말씀을 하지않을 수 없읍니다. 제가 의장이 된후로 오늘 이러한 말씀을 처음 드리는 것이올시다. 다른 것이 아니라 지난 제19회 임시회 제4차회의에서 원의로서 결정한 것이 있읍니다. 그 것은 무엇인고하니 우리의원들의 출석이 대단히 좋지못함으로서 이것을 원의로 결정을 지어가지고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시간에 정시 열시이지만 부득이 15분까지 회의시간을 늘여서 또 30분까지에 출석하지못하는 의원은 부득이 의장으로서 명단을 발표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결의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오늘아침에 여기에 열시30분까지에 출석하신 분이 불과 몇분안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수로한결과 정각에 결의된대로 30분까지에 출석하지못한분은 미안하지만 오늘 명단을 여기에서 발표하겠읍니다. 이중구의원 김항복의원 홍성유의원 장의순의원 김인기의원 문학우의원 임종순의원 방동석의원 이원찬의원 이길훈의원 김제윤의원 노승환의원 신종수의원 손병기의원 한진점의원 이동률의원 이응린의원 김경원의원 조영석의원 김석근의원 최봉수의원 이상올시다. 말씀하세요.

의장이 금반한 처사에 대해서 대단한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 우리의원출석에도 역시 소정된 시간에 나오므로 해가지고 우리 맡은바 수임을 행하는데도 지장이 없을 것을 바랍니다. 이의원 오늘아침 제일먼저 나온 사람에 한사람입니다. 그 것은 문학우의원과 낭하에서 만났고 명비를 뒤집어 놓고 나갔읍니다. 의장 존경하는 의장 모처럼 발언하는데 제일먼저 발표하신 것을 이해합니다. 이해하는 동시에 마땅히 지금 명단에서 취소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대단히 미안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한가지 의장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의장으로서 개회선언당시에 재석의원수를 30분이되어서 그시간을 표준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누구든지오셔가지고 명비를 논 것은 인정할순 없고 또한 회의도중에 외부에 계시면 그 때를 표준으로해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그 시간에 계시지 않은 분은 발표안할 수없읍니다. (의석에서

취소하세요.)

계수가 잘못된 것 같읍니다. 그러면 김제윤의원의 명단발표는 취소합니다.

시방 의장님 취소하신데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김제윤의원이 양해해주어야 합니다. 성원이 못되면 책임을 져야하니까 만일 이것을 취소한다면 이후 들어오지도 않고 들어왔는데 어째서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 곤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되니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제3항 단기429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특별회계 학교영선비 자금일시차입에 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문학우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보고사항은 끝났고 의장께서 제3항을 상정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의사진행상 대단한 모순을 초래할 것입니다. 어제 성암동 유령인구기재 및 기타 선거간섭에 관한 안건을 상정해서 성암동 사건만은 종결을 보았는데 영등포 선거간섭에 대한 사건을 아직 질의도 안했읍니다. 그런데도 안건을 채택할적에 같은 성암동문제를 해결해 논 다음 영등포사건을 질의하자는 결의를 보았든 것입니다. 어제 부의장께서 산회를 선포하실적에 내일의사일정에는 나머지 안건을 부쳐서 폐회선포를 하셨읍니다. 의당 아침 첫머리에 올릴의제는 영등포 시의원 보궐선거강연 방해사건에 대한 질의를 상정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장께서는 교육위원회 안을 상정시키면 의사진행상 커다란 모순을 초래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영등포 선거방해사건은 질의를 하도록 회의를 진행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이제 문학우의원 말씀한 영등포 선거방해사건에 대해서 성암동사건은 어제 결과를 지을 때에 동시에 사찰과장이 그 때에 나와서 답변을 했읍니다. 그런데 이사람으로서는 아마 거기에 일괄적으로 넘어 간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까지 생각못했는데 이제 영등포사건에 대한 질의가 없는 것 같읍니다. 그런고로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그사건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는 것이 좋을 지요······ 그건에 대해서 여기에 이런말이 있읍니다. 본건은 불문에 부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이렇게 결론을 지었는데 그러나 여러 의원들께서 이건을 여기에서 질의하는 것이좋다고 하시면 다시 본건을

사실 어제 강을순의원이 여기에다가 출석동의를 할 때 반드시 이 성암동사건에 대해서는 사찰과장하고 영등포서장하고영등포서장이 있었읍니다. 그후에 문학우의원이 올라와가지고 이안건을 동의를 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찰과장하고 영등포서장이 왔는데 제가 여기에 앉아가지고 질의내용을 들어보니까 사찰과장하고 영등포서장하고 오라는 내용은 영등포사건인데 성암동사건을 사찰과장한테 물어버렸읍니다. 그러므로 사찰과장이 안나왔었으면 못물어보았을 것입니다. 영등포사건 관계로 사찰과장하고 영등포서장이 다있는데에 공교롭게도 성암동사건이 물어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격히 따지자면 그분들에게는 영등포사건에 국한되는질의가 되었었어야 옳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찰과장이 앉어있는 그 시간에 우리가 질의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사찰과장에게 질의를 해버렸는데 저는 어제 회의 광경을 보아가지고 우리 의원자체에서도 모순이 있다는 것을 느꼈읍니다. 항상 우리 의원규칙에도 있읍니다만은 그 의제외에는 도저히 얘기할 도리가 없다하는 정신으로 보아가지고 사찰과장에게다 질의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읍니다. 이런 현실이었던 것을 어제 느꼈고 단 나는 어저께 문의원이 동의할 때에 솔직한 심경입니다. 어제 안건이 성암동사건으로 올리게 된 동기는 무엇이냐하면 조사위원으로 하여금 불법 부정등등 이런 사실이 있음으로 하여금 불법 부정 등등 이런 사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본회의에서 논의되는데에 대한 값이 있었지 지금 여기에 조사 결과와 같은 불문에 부했으면 좋다는 결론이 내렸으면 새삼스럽게 경찰서라든가 사찰과장 부를 것까지가 없는 것을 어제 회의의 휩쓸린 공기로 해서 이 사람들이 불려져가지고 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 시간이 없었읍니다. 오늘 본의원이 문학우한테 미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만은 원래 조사위원들이 불문에 부한다 더구나 조사한데 대해가지고 내용에 있어서 신종수의원한테 개별적으로 얘기를 들었고 또 보고내용을 보건데 그러한 실정으로해서 불문에 부한다고 조사 형식이라면 앞으로 할 수 있는 회의 일정이 많은데 그 것을 할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느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하안하는 것이 어떨까해서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립니다.

홍의원 말씀하세요.

오늘문의원께서 지금 영등포 시의원 보궐선거에 있어 가지고 강연방해사건이 오늘 의사일정에 빠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것은 우리규칙에 위반이 되는줄 압니다.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어저께 논의한 것은 성암동과 금화국민학교가 그 행정에 또 기류계에 착오가 있었고 또는 교사로서 그러한 선거에 간섭한다고하는······ 인기투표를 한데대해서 어저께 토론의 대상이될 것은 그 두건에 대해서만 얘기가 될 것이지 영등포사건은 단지 우리가 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를 그대로 채택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이문제로 그 보고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영등포 방해사건을 가지고 의제를 삼는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다시 무슨 결의안이 올라온다든지 동의안이 올라오지 않을 것 같으면 얘기가 못되는 것이에요. 어저께 긴급동의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성암동과 금화국민학교 두건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하고 가결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해서 전폭적 김제윤의원의 얘기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학우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김제윤의원과 홍순우의원의 말씀이 이것을 불문에 붙이자 이런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본의원 평소에 김제윤선배와 홍순우선배를 지극히 숭배하고 있읍니다. 숭배하는 이두분이 이런 의사진행이나 규칙발언하실줄 몰랐읍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본의원이 어저께 강을순의원이 관계공무원 출석동의를 하고난후에 조사보고내용이 불문에 부하기로 되어가지고 있으나 이것은 불문에 부칠수 없는 문제다. 불문에 부칠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경사찰과장과 영등포서장을 출석시켰는데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들이 거기에 찬성을 해주신 것이에요. 그 것이 지금 공교롭게도 어저께 성암동문제에 사찰과장에게 질의를 했다고해서 사찰과장이 성암동문제에 국한해서 답변할 것을 착각을 해서 영등포 문제까지 답변을 했다 그말이에요. 그 때에 본인이 그 것은 답변하지말라는 얘기를 했읍니다. 이것은 어저께 사찰과장이 답변했다고 하는 것은 질의의 핵심을 그사람이 잊어버리고 착각하므로서 영등포사건에 대한 경위를 보고한데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말이에요. 당초에 성암동에 문제가 논의될 때에 일단 종결을 지은 후에 영등포문제를 재질의하자고 한 것이 의원 여러분들의 의사였고 본의원도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사회를 하신 부의장께서도 이것을 기억하실 것이고 또 기록에 남아있으리라고 믿읍니다만은 나머지 안건을 오늘 처리한다고하고 산회를 선포한 것이에요. 또한가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민의원 선거 간섭은 시의회에서 논란할 수 있어도 우리 시의회에서 직접적인 시의원 보궐선거에 있어서 그간섭에 있어서 묵시한다고 하는 것은 의회의 권위상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본의원은 철저히 영등포사건에 대한 규명을 하지않으면 안되겠다는 견지에서 이 질의를 계속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조의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으로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등포6구 시의원선거간섭을 했다고하는 것은 의당 본의회로서 한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조사보고서에 조사위원들의 의견으로서 본건은 불문에 부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하는 것은 조사보고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원의로서 과연 이것을 불문에 부치느냐 그렇지않으면 어떠한 법리적면에서 규명을 해보느냐 안하냐하는 문제를 원의로 결정하지않으면 안될문제입니다. 어저께는 성암동사건에 한해서 이것이 위법이 되었다 불법을 했다 이래서 시장 산하에 있는 각급 관계 공무원에 대한 어저께 징계하는 방식에 결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6구에 한해서는 선거간섭을 했다고하는 이자체의 각급 공무원이 관계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전연 대외적인 것이 관련이 되었읍니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경향신문사가 허위보도를 했다고하면은 허위보도를 한 신문사자체는 법률적인 책임을 질수 있는 것입니다. 신문지법이나 기타선거법에 의해서 책임질수 있는 것입니다. 이 책임을 묻는 것이 시의회가 물어야 하는 것이냐하는 것은 법률적인 면에 우리가 검토하지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회가 직접 신문에 책임을 추궁할 수없다고 하면은 관계부서로 하여금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건의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문제는 문학우의원이 말씀하신 것 같이 원의로서 이것을 한번 심의해서 과연 신문사가 위법했다고 하면은 위법하는 조처를 어떠한 절차에서 할 것이냐 사직 당국에 의해서 법리적으로 규명을 하고 책임을 묻도록 우리의 의사 표시로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을 원의로서 결정하고 넘어가는 것이 타당하지않은가 생각해서 의장은 이러한 방향으로 의사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귀한시간을 많이 허비하게 되었는데 처리방안을 말씀해주세요.

어저께 역시 다 시인하는 바와 같이 하나의 보고에 대해서는 두가지로 분리해서 성암동 문제만 처리되었는데 영등포 문제는 아직 처리안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리 의회로서 역시 영등포건에 대해서도 이것을 불문에 부치느냐 그렇지않으면 또 더 논의를 해보느냐 하는 것은 새로이 원의로서 또한 결정지을 필요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영등포건은 질의를 한다든가 또한 하나의 처리방안을 강구한다든가 하는데 있어서 필시 사찰과장이나 영등포서장이 쑥스럽지만 한번 더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진행을 하도록 진행을 하도록 진행하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영등포 문제를 가지고 일단 질의를 하되 오후 회의에 하도록 의장은 집행부에게 연락을 해서 그 관계관을 나오도록하고 오후회의에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질의를 하기로하고 오전 회의에는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어떻습니까 의장께서는 의장의 직권을 가지고 이문제는 여기에 처리방안을 내놓은 사람도 없고하니까 오후회의에 관계관을 출석하도록 오후에 하도록하고 상정된 안건을 심의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문제는 어제에 계속된 문제인데 의사일정에 오르지 않았읍니다. 그러니까 저의 의견으로서는 관계관을 여기에 연락한 다면 시간이 걸리고하니까 시간관계도 있고 하니까 오후회의에 이것을 다시 논의하기로하고 오전회의는 의사일정대로 하는 것이 대단히 좋을 것 같읍니다. 그러면 그대로 3항을 상정합니다. 단기429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학교 영선비 자금 일시차입에 관한 것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해 주세요. 3. 단기4291년도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특별회계학교영선비자금일시차입에관한건

429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학교영선비 자금 일시차입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올리고저 합니다. 프린트 6혈을 보시면 거기에 단기4291년도 학교 영선계획 명세서라는 것이 부터가지고 있읍니다. 그 것을 보시면 아실줄압니다만은 현재 국민학교의 부족 교실이 1,870교실 중학교가 151교실 고등학교 55교실 그래서 이것을 일시에······ 국민학교와 중 고등학교에 교실 부족수가 2,076교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차적으로 매년 몇교실씩을 건축해나갈 그런 계획하에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만은 금년 예산에 있어서는 국민학교 부족교실중에서 우선 242교실 중학교가 79교실 고등학교 21교실을 증축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변 재원은 잘 아시다시피 국민학교에 있어서는 특별부과금 수입으로서 이것을 지변하는 것이고 중 고등학교 영선비에서 시에서 이것을 해주시면 전입금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보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하 지방세의 납기 관계로서 또는 시의 전입금 관계로서 년도초에 이계획을 갖다가 시행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놓였던 것입니다. 특별회계 수입이나 시에서 주시는 전입금은 대체로 과거에 예를 볼 것 같으면 년도 후반기에 대개 어느 정도 세입이 확보된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학교나 중 고등학교가 현재 상당한 원조 자재를 받어가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속한시일내에 건축계획을 진행안시키면 목재가 부패될뿐 아니라 분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뿐만아니라 원조당국에서도 자재를 배당하면 조속한 시일내에 건축이 안되면 그 것을 회수 혹은 차후 서울시에 대한 배정에 대해서 특별 고려 즉 말씀하면 배정을 감 또는 안주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만부득이 건축을 하기위해서 6억이란 거대한 일시차입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차입에 대한 상황은 91년도중에 세입으로 되있는 특별부과금과 시에서 전입금대상으로서 상환재원을 삼고 있는 것이다. 대개 본건에 대해서는 수일전에 관계분과위원회에서 어느정도 설명말씀드려서 대개 아실줄 압니다. 불가피한 사정을 잘 양찰해주셔서 통과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올립니다.

이제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해서 심사위원회 보고가 있겠읍니다. 먼저 문교위원회······

단기429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일시차입에 관한 그안이 의장으로부터 거월22일 5월22일날 당위원회 회부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본위원회에서는 5월28일날짜로서 심의했던 것입니다. 그 심의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국민학교와 중고등학교 교사신축과 증축을 위한 그 일시충당자원으로다가 6억환을 소요한다고 해가지고 요구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6억환을 소요해가지고 왔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관리국장이 말씀했읍니다만은 국민학교 영선비는 특별부과금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중고등학교 영선비는 일반전입금 서울특별시에서 전입치를 해오는 전입금으로 학교의 신증축을 실시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부과금과 일반회계전입금 또는 국민학교 및 중 고등학교 신증축에 대한 수입과 지출이 그 기별적 차이가 나기 때문에 6억환을 기채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하자면 특별회계에서 오는 전입금과 특별부과금으로 말하면 법정 납부기한이 8 9월 9 10월 이렇게 되게되고 학교공사로말하면 5 6월 7월 이렇게 해야할 단계에 처해왔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학교가 소요되는 그런시기에 결국 그 자원인 특별부과금이나 전입금이 요구액대로 못들어 오기 때문에 그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일반차입을 하자는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원은 국민하교 영선비는 교육세 특별부과금 91년도 예산 6천6백여만환중에서 3억5천만환을 충당하기로 했고 중고등학교 영선비에는 전입금 3억5천만환중에서 2억5천만환으로 자원을 충당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 있는 신증축을 하는 학교가 몇 학교가 되느냐하면 362교실을 신증축을 하게됩니다. 91년도 예산에서······ 그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민학교가 75교실 고등학교 21교실 기타 서울공업고등학교에 공장등이 20교실 해가지고 362교실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내에 있는 국민학교의 부족한 교실은 1,870교실이 부족되고 중학교의 부족되는 교실은 152교실 고등학교는 55교실 전부 학교가 서울시내의 국민하교와 중고등학교의 2,076교실이 부족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금년도에 362교실을 증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씀하면 이것이 전부 외국원조로 나온자재가 벌서부터 나와가지고 이것이 장시일 그대로 방치해두면 분실 혹은 폐해 이런 여러 가지 사고가 생기기 때문에 금년내에는 어떠한 애로가 있드라도 362교실은 전부 신증축을 하지않으면 안될단계에 처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6억환을 차입을 하되 일시에 6억환을 차입하는 것이 아니라 월별로 7월에 1억 8월에는 2억5천 9월에도 2억5천만환으로 연차적으로 차입하기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자는 3전5리의 이자로하게 되었읍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여러 가지로 참작해가지고 당위원회에서는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 요구한 6억환을 그대로 가결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재정위원회 심사보고 있겠읍니다.

단기4291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학교영선비자금 일시차입에 관한건에 있어서 본재정분과위원회 심의한결과를 간단히 말씀올리겠읍니다. 지금 행정부인 교육위원회 관리국장께서 말씀했고 주관위원회인 문교분과위원장께서 방금 나오셔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다른말씀은 올리지않기로 하고 저의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말씀에 대해서 몇가지 요건만을 몇가지 지적해서 말씀올리려 합니다. 아까 집행부나 문교분과위원회장께서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일금 6억환을 차입하는데 있어서는 저의 재정위원회에서 합의를 봤던 것입니다. 그내용에 물론 국민학교교사를 신축하는데 3억5천만원과 중고등학교문제에 있어서 2억5천만환 도합 6억환이 올읍니다. 이내용은 여러 의원들이 다 유인물을 가지고 계시니까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 상환방법에 있어서는 특별부과금내지 서울특별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영선비로서의 가저올 수 있는 예산 3억5천만환중에서 2억5천만환 특별부과금중에서 3억5천만환으로 상환하겠다고 일시차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다른문제는 아까 관리국장과 문교위원장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안하겠읍니다만은 요 얼마전 이사람이 알고 있는 상식에 비추어서는 이번 회기중 얼마전 교육위원회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 당시에 여기에 그 수반되는 일반차입금 이자문제 올읍니다. 이것은 아까도 홍의원장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7월1일 1억환 이것은 지났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통과된다음에 집행부당국에서 조치할 것이라고 보는데 언제 일시차입금을 가져올 것이냐는 모르겠읍니다만은 도합해서 3개월간에 6억환을 차입한다던 이자문제는 전자 말씀도 예결위원장인 김주흥의원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3천만환에 달하는 이예산을 앞으로 여하히 해결할 것이냐가 하나의 초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문제를 저의 재정위원회에서는 원안통과를 보는반면 이자문제는 앞으로 여러 의원께서 심사하시는 그대로 6억환내지 그앞으로 어떻게 기채가 일단락을 질런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저의 재정위원회로서도 6억환을 차입할 것을 문교위원회와 동일한 의사를 가지고 있읍니다만은 다만 이 이자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신중을 기하고 이문제도 앞으로 여러 의원의 좋으신 고견을 듣고 거기서 결정질까 하는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상 심의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건설분과위원회 보고해 주십쇼.

금번 일시차입금에 대한 문제를 저의 건설위원회에서는 영선에 필요한 자금인 고로 해서 세입의조치와 상환의 조치같은 것은 이제 심의과정을 말씀하신 재정위원회 의결대로 따르기로 했읍니다. 다만 거기서 주로 되는 것이 영선자금으로서 어떻게 쓰여지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주로 심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집행부가 제안하고 문교위원회와 재정위원회에서 심의통과한 그대로 통과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이 끝났고 따라서 심사보고가 끝났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부터 본건에 대해서 아마 질의를 하고저 하시는 의원이 많으리라고 아는데······ 질의있읍니까······ 그러면 이익렬의원 질의해 주세요.

국민학교나 중고등학교의 교사를 증축하는데 있어서 차입은 저의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서 한두가지만 질의하겠읍니다. 여기 차입은행을 한국상업은행이라 했는데 우리가 금고설치조례안을 과거에 통과야 시켰다고 보는데 요 것이 어떻게서 상업은행으로만 될 것인가 왜 그 것이 조례는 통과안되고 거기서 차입할 수 있겠금 되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는 건설이나 재정에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3개월간에 이자는 3천만환에 달하는 것입니다. 요전에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안 때 말이 많었읍니다만은 우리가 예비비가 그렇게 넉넉치않다고 보는데 3천만환은 어떻게 상환할 것인가 요 것만 질의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수형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하나의 정책적인 성격을 띤 질의입니다. 일시차입을 하는데 있어서는 별이의가 없읍니다만은 우리의회에서 승인하는 반면에는 어떠한 부대조건이 필요하지않나 해서 의견삼어 관리국장에게 질의하겠읍니다. 아까 홍순우의원장께서 나와서 세세한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시내 일원에 있는 국민학교부족수가 1,870교실이라고 했읍니다. 중학교가 152교실이 부족되고 고등학교가 55교실이 부족해서 총부족교실수는 2,076교실이나 되는데 만약 이 제안대로 교육위원회가 6억환을 차입해서 362개를 짓는다면은 역시 부족되는수는 1,714개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보고사항에도 말씀드렸읍니다 만은 역시 회계법이나 재정법에 의거하여서 모든 세입은 역시 세입세출은 예산편성으로만 가능한데 어째서 교육위원회는 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세입세출예산외의 돈을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만약에 있다면 하나의 세입으로 잡어서 해야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이사람이 늘 얘기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의할 것은 금년도에 362개 교실을 신축하는데 있어서 자재는 갖다 놓았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짓는데 있어서 6억환이라는 돈이 전입금이 아직 해들어오지 않는 6억환을 차입하겠읍니다. 이러한 내용인데 6억환을 일시차입하면 322교실을 짓는데 있어서 금후에 아동이나 혹은 학부형들한테 실지 여기에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기성회비를 받을 것이냐 안받을 것이냐 이것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내린다면 322교실을 증축하는데 지금와서 있는 자재를 6억환을 일시차입하는 외에 학부모들한테서 얼마나 기성회비를 지출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을 명확히 숫자적으로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 것만 난 질의하겠읍니다.

질의 한분만 더하고 질의답변 듣기로 하겠읍니다.

교육위원회에 6억환 일시차입에 대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교실을 증축하기 위해서 일시차입을 하는데 대해서 전폭적으로 찬성을 하지않읍니다만은 몇가지 물어보고 알어두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나왔읍니다. 지금 서울시에 국민학교 급수를 A·B·C 3급으로 나누어서 소위 1·2·3급을 교육위원회에서 책정을 했는데 지난번 관리국장 말씀이 변두리 학교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기성회를 만들었다고 했읍니다. 이번 6억환 영선비로 나가는 3억5천만환가운데 1급 2급 3급 국민학교에 배정된 영선비에 배정액을 좀 알어야 되겠다. 왜그러냐 하면 지난번 본의원이 말씀드린바 있읍니다만은 이 소위 서울시내 에 일류 특수한 이 덕수국민학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학교가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읍니다. 각 학교 기성회 간부되는 사람들 회의시 마다하는 말이 특수국민학교에서 당초에 공사예정액 5천만환을 지출하고 있으며 학부형들에게 위협감을 주고 있는 사실을 듣고 있읍니다. 1·2·3학급으로 논아서 도심지대에 혜택이 변두리에 혜택이 많다고 하면 교육위원회에 당초 지침대로 사회사업인 건설사업이 진행되리라고 믿읍니다만은 앞으로 이 6억환 차입을 해가지고 과거 각 국민학교 기성회가 지출한 기성회비 그대로 징수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교육위원회는 기성회비 부담금을 청산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기왕에 교육위원회에 부담을 좀 더 증액시킬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알어두어야 하기 때문에 몇가지 질의를 하는 바이올시다. 지금 노승환의원께서 부탁에 말씀이 예산안이 통과도 되기전에 공사를 착수하고 있는 국민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달라고 하는 부탁이올시다. 이것과 본의원이 질의한 A B C급으로 논아서 공사비에 해당여부와 교육위원회에 증액여부 이 세가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분만 남었는데 다 듣고······ 그러면 김항복의원 질의하세요.

6억환을 차입한다는 본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읍니다. 한가지 지금 질의하고저 하는 것은 지금 교육을 증축할만한 전제에 명세서가 들어있는데 현실적인 한두가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삼영국민학교에 네교실이 포함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혈수가운데에 삼영국민학교 3교실에 456만환 써있고 삼영 국민학교 네교실에 385만환 계상 되여 있읍니다. 한데 이 여섯교실에 대한 건설을 하려고 하면 먼저 이것을 금년에 건설할 용의를 가지고 있느냐 차입이 된다면 그 차입된 금액으로 삼영 국민학교에 대한 교실을 건설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다른문제는 모르겠읍니다만은 삼영국민학교를 잘알기 때문에······ 다른학교에 내용인즉 모르겠읍니다만은 삼영 국민학교로 전입되는 여섯교실을 잡었다고 하면 먼저 교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지없이 건설할 수 없읍니다. 삼영국민학교로 말하면 여섯교실을 지려면 지난번 추가예산에 적어도 교지를 ······ 그 때에 삼영국민학교에 대한 전반에 역설한 바도 있읍니다. 이것은 교지가 없어서 운동장도 없고······ 적어도 국민학교 교지를 7 8천평 가저야······ 교육계에 백년대계에 있어서 도저히 안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예산에 대한 하등에 교지를 매수한다는 이러한 예산이 나와있지 않읍니다. 제가 그예산을 생각할 때 대단히 의아하게 생각했읍니다. 교육위원회에 추가예산가운데에 그 삼영 국민학교를 매수할 때에 미리 그 교지를 확장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을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등에 그예산에 편성되지 않었읍니다. 일시차입금인데 삼영국민학교를 여섯교실을 세워야 되겠다고 명백히 하셨읍니다. 이 1천만환 이하되는 교실을 어디다 질 작정이냐 이것을 알수 있는 한가지 예입니다. 만일 이와 같은 한가지 예를 보아서 백가지를 추측한다고 하면 기타 6억환에 예산상으로 예산을 세워논데 이것을 볼 때 그렇게 해명이 된다면 확실히 이것은 가공적인 이것은 쓸 수 없는 예산가운데에 있다고 볼수 있읍니다. 그 실에 질의하는 바이올시다. 지금 그예산을 볼 때에 한가지 말씀 드리고저 하는 것은 여기에 청량리상업고등학교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열거한 예산대로 여기에 명기한 차입금 들어오는 예산대로 대개 다 그대로 실시할만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등등에 사실을 한번 질의하고 싶읍니다. 여기에 지금 계산이 나온 이것은 확실히 그런 근거에서 나왔는지······ 또한가지 말씀드립니다만은 지난번에 추가예산을 얘기할 때에 그 무슨 까닭에 교지확장에 대한 것을 말하지않었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는 바입니다 만은 금후에 여기서 언급을 둔바 있으니까 금후에 예산 편성할 때에 거기에 대한 추가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첨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는 대개 이로서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제 답변을 들은후에 본질의를 종결해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나오서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승환의원께서 말씀하신 일시차입금 이자를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말씀하신데 대해서 과거에 예를 볼 것 같으면 저이들 계획은 6억을 7일부터 차입을 할 그런 계획을 세웠읍니다만은 사무절차 진행상 차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히 늦게 상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6억을 요청했읍니다만은 아시다시피 된 문교당국 혹은 재무 부흥부 관계 부쳐가 많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예를 보드라도 요청대로 그대로 저이들도 6억을 목표로하고 있읍니다만은 결정액이 여기서 요청대로 될는지 그 것을 저이들은 근심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6억을 저이들 당초 계획은 7일부터 차입한다. 이런 계획을 세웠읍니다만은 여기에 좀 더 여러 가지 형편상 빨리 해보려고 합니다만은 자연히 늦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과거에 예를 볼 것 같으면 차입에 어느정도 몇 억이 결정될지라도 그 결정액을 갖다가 다만 이 교육위원회면 교육위원회에다가 지출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 건축 증축에 따라서 몇천만환 지출의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계획은 일응 서류를 가추기 위해서 3천만환이라는 이자를 계상해 넣었읍니다만은 아자리에서 추측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일응 정리상 과목에다가 약간 숫자만 계상했읍니다만 실은 실은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 예비비가 부족할 것 같으면 결국 이 재원은 아까말씀드린 시에서 전입금을 가지고 있는 재원이 있기 때문에 이 범위내에서 이식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익렬의원께서 차입은행을 한국산업은행으로 결정한 것을 이유를 말씀하라 하셨는데······ 과거에 은행에 설치문제에 있어서 당국에서도 논의가 되었읍니다만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 있어서는 교육감이 문교부에 승인을 얻어가지고 은행설치하게 되어있는데 여러 가지 논의된 결과 오늘날까지 해결을 보지 못했읍니다. 그래서 과거에 종래에 해오든 산업은행을 현재에 그대로 이용하고 과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여기다가 기재가 되었고 별다른 이유가 없읍니다. 박수형의원께서 말씀하신 6억을 차입할 것 같으면 부족 교실이 완전히 건축될 것이며 뿐만 아니라 세입액에 기성회비를 ······ 부족액을 갖다가 징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올시다 요전에 추가예산 때에 말씀드렸읍니다만은 결국당초예산 현재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 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세입을 갖다가 계획으로서 80퍼센트에 선을 해놓고 만약이것이 90퍼센트 세입이 된다면 그대로 진행을 해보겠읍니다만은 그러나 과거에 실적을 보아서 어느 예산이나 100퍼센트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80퍼센트 선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실 교실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이런 계획이나 이것을 갖다가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현재 국민학교와 중고등학교 국민학교에 있어서 최소한도 원조물자를 가지고 있는 것을 여기서 원칙으로 계획을 세운 것이 건축비 예산서에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10억이 넘읍니다.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국민학교에 있어서 전심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예산상은 10교실이 나왔고 결국이 예산을 갖다가 도저히 그 것을 완전히 건축하기가 어려웠읍니다. 그래서 기성회를 조직해 가지고 딱한 사정을 해결해 나가는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아까 문학우의원께서 변두리 학교를 위해서 도심지대에 많은 부담을 시켰다고 말씀하셨는데 설명이 부족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도심지대와 변두리에 대체로 교과사정에 응분에 기성회비를 부담시키고 있읍니다만은 변두리 학교에 있어서는 딱한 사정의 학교에 있어서는 과거의 예도 그렇읍니다만은 기성회비의 부담을 안시키고 있읍니다. 어느정도 변두리보다는 중앙지대가 부담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까 덕수학교에 예를 들었읍니다만은 덕수국민학교는 예산상에 10교실이 계상되어 있읍니다. 영달받는 것에서는 8교실분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10교실을 건축해 달라는 그 기성회에서 부담해 보겠다. 4천만환을 갖다가 부담하게된 것으로 무엇인가 하니 일전에 말씀드렸읍니다만은 교지 매수비 제비비와 강당 교실을 약 10교실분 정도에 건축계획을 기성금 자체에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부담이 많은 것처럼 되여있읍니다만은 여기여는 교육위원회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기성회 자체에서 학부모들에 회의에서 결의가 되여가지고 진행중에 있는 것입니다. 김항복의원께서 삼영국민학교 두교실과 두교실입니다. 「I·C·A」자재로서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는 그렇게 되어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이 최근에 와서 이것이 변경이 된 것이 처음에 이 예산상에 계상될 그 당시에는 아시다시피 삼광국민학교에 삼영국민학교가 부설이라고 할까 삼광국민학교에 교실을 빌려서 썼든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의 계획으로서 「I·C·A」자재로서 두교실「콘셋트」네교실을 계획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후에 여러 가지 형편상 건축이 안되고 그래서 「서라벌」 학교라는 그 사립학교를 매수해 가지고 썼다가 삼영국민학교를 그리 옮기게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서라벌」학교는 현재 교실이 80교실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삼영국민학교 학급수는 열아홉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모 저모로 보아서 다른학교에 비해서 비교적 한교실이 부족합니다만은 대체로 2부제를 실시않고 현재의 그영업을 하고 있는 그러한 형편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보다 사정이 딱한 형편에 놓여있는 학교에다가 이 자료를 돌려가지고 마 건축할 그러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있읍니다. 하등에 삼영에 한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통학구를 실시한 후로 자기의······ 학구로 돌아간 아이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형편과 현재의 형편이 나날이 달러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교실의 과부족에 대해서는 원조자료를 주는 원조처와 상호 연락을 해가지고 그계획을 다소 변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예산 때에 말씀을 올렸읍니다만은 이것은 만일에 기성회에서 부담을 못해준다면 결국을 원조자료를 못푼다든지 혹은 실수 없는 우선 「기둥」이라도 세워논 그러한 정도 미완성교실을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성회비가 안들어오는 이것을 갔다가 이계획을 우리가 수행하기가 어렵읍니다. 물론 교육위원회에서도 경비가 나갔읍니다.

그러면 이제 답변이 끝났읍니다. 강을순의원 말씀해주세요.

이사람은 처리방안으로 나왔읍니다. 이제 문교위원회에서 전액을 승인했고 그다음에 건설위원회에서도 승인을 했다는 보고를 받었읍니다. 여러분이 그 일시차입금 6억환을 승인하는데 하등의 이의가 없을 줄 압니다. 또한 승인하는 이 자리에서 한가지 교육위원회에 말씀드릴 것은 특히 의무교육이다. 또한 학교를 반드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원의 심정을 약점을 잡어가지고 아까 문의원의 질의에서 말씀이 있었지만 기성회비를 너무 과도하게 받고 있는 이 현실은 머리를 시켜가지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겸해서 부탁하면서 전액 6억환을 승인해주는 것을 동의하겠읍니다.

그러면······

이제 예결위원회와 문교위원회의 심의보고에 따라서 강을순의원께서 처리방안을 내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읍니다. 다만 이 일시차입금에 대한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거와 같이 예결위원회에 이문제가 관련이 되었다면 그당시에 해결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만해도 지금 처리하는 방식이 해당분과위원회라고 해서 해결 위원회를 여기에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산 관계로 해서 잠깐 부대해서 말씀 드리겠읍니다. 아까 노승환의원도 여기에 논급했고 관리국장께서도 잠깐 논급했었읍니다만서도 지금 6억환에 대한 일시차입을 그대로 집행부가 실시한다면 월별로 1억환 또는 2억환 이렇게 들어오게하고 월별로 상환하는 그방식으로 세운다고 하드라도 이자가 3천2백여만환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경정예산으로서 수정된 예비비가 2천8백여만환이올시다. 아까 국장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이자는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예산에책정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그러면 3천2백환에 대한 이자를 2천8백만환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느냐 이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국장도 잠깐 암시했읍니다만서도 이 차입하는 과정이라든지 상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을 합리화 시켜서 2천8백만환의 예비비 연도안으로 어떻게 지출하는 그런 것을 행정조처해 주시기를 바라고 둘째로 작년도 즉 90년도 예산 집행상황을 볼 것 같으면 교육위원회가 그 예산 책정이 미숙했는지 또는 그집행 과정이 난폭했는지 양자간의 하나라고 봅니다만 해도 예비비 지출건수가 약 20여건이 있읍니다. 그금액에 있어서도 상당한 액수올시다. 그래서 91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역시 그러한 과년도의 상황을 볼 것 같으면 어느정도의 예비비지출이라는 것이 가상되는데 만일에 이 이자조로서 3천2백만환정도의 예비비지출을 안이하면 안될 때에는 그 불가피한 정세에 놓여있는 이시간에서 과년도와 같이 다른 항목에서 예비비를 지출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 예산에 파탄을 가져올 것이고 뿐만아니라 또 그 것은 하나의 불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에 시가 88년도 결산을 못하고 편법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정세가 이루지 않을까 해서 여지의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절대로 억제하고 만일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산을 경정해서 합리화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잘 아실줄 믿읍니다. 미리 이문제를 들어서 주의삼아 부대 발언을 해두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제 동의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읍니까? 그러면 동의가 통과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다음은 제4항에 들어가서······ 이종원의원 말씀하세요.

오늘 의사일정 여러 가지를 보면 다 급한 것으로 생각안됩니다만은 본의원이 주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생사를 가진다고 하는 이러한 긴급한 안건을 내놓은 것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주일이되어도 여기에 안올라와 있어요. 그러므로 해서 아직도 여러분이 시간이 20분이 남어있으니 양해하시고 본의원이 제출한 긴급동의안을 채택을 해서 의사일정을 변경을 해서 통과해주시기를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긴급동의에 제가 내놓은 것은 무허가건물 철거중지 및 국유대지대부에관한건이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무허가건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인식을 해주서야 할 것이 가건물이라든지 판자집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허가없이 졋다고하는 것을 철거하겠다고 요번 52선거이후에 우리의회에서도 논의가 되었읍니다만은 그후에 일단 중지되었든 이후에 다시 무허가 건물이라고해서 헐고 있는 것이 약 4·50호 있읍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그날 그날의 생활에 긍긍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긴급하다고해서 이안건을 내놨는데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과히 시간이 걸릴 것이 아니니 여러분이 채택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온김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면 이 안건을 채택해 주시기를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내겠어요.

그러면 문학우의원······

지금 이종원의원께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안건이 유인 배부된 진정서에 대한 안건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의회가 진정서를 접수해서 여기에 대해 처리를 의회에 보고를 해서 그 결과를 집행부에서 보고를 받은 연후에 그 처리가 잘못되었다고하면 하나의 안건이 채택이 되어서 이것이 논란이 되었을 망정 진정서만 각의원앞에 유인배부해 놓고 처리결과가 보고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종원의원이 지금 의사일정변경동의를 내가지고 여지 긴급동의안이라고해서 지금 이안건을 우선적으로 취급해달라고 하면 본의원 2 3개월전에 내놓은 안건이 있어요. 이렇게 선후당착되는 안건취급을 하면 본의원은 여기 의사일정변경동의를 내놓을 용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안건취급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의장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노의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방금 이종원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물론 각의원 여러분께서 잘알고 또 유인물도 가지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또 지금 이 자리에서 문학우의원이 말씀했지만 이 사람이 생각하건데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그진정서에 대한 내용이 아직 처리가 안되었다고하는데 대해서 이것을 이 자리에서 심의를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 안건자체에 진정서내용이 무허가건물철거 및 국유재산에 대한 것입니다. 이내용을 우리가 알어본다고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국유재산입니다. 우리 시의회 자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또 진정서내용을 본다면 관재처자체에서 이 학교에다 이미 대부를 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 처지에 있단말이에요. 다만 이것을 어느 주민이 무허가로 건축이 있는데 이것을 학교자체에서 압력을 가하는지 모르지만 집을 헐어라하는 그 것이지 근말의 판자집으로서 무허가를 졌으니까 허물어 버린다고해서 성화를 불이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종원의원께서 대단히 좋은 말씀과 이 시간에 긴급을 요하는 하나의 안건이라고 인정할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그 것보다는 지금 의사일정으로 상정되어있는 문제가 여러 가지 아홉까지 외에 태산같이 있읍니다. 이것이 여러 의원들이 잘 비판 하셔서 과연 이문제를 우리 의원자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냐 하는 것을 먼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의원 이종원의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 같읍니다만은 관분과위원회에서 우리 시의회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냐 하는 것을 먼저 검토를 한 연후에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3 제4에 대한 의사일정을 계속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는데에서 의사진행상 말씀드려 둡니다.

김재광의원 말씀 하세요.

이제 이종원의원의 긴급한 발언 요지로서 의사일정변경동의하는 요지가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문제는 역시 어디까지나······. (장내소연)

지금 발언중이니까 조용해 주세요.

이제 말씀하신 그문제는 확실히 제가 알기에는 제4차회의에서 집행부로 하여금 이 진정서에 대한 심의부탁을 했읍니다. 그래서 그 것을 관계해당위원회에 회부중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이해당위원회는 우리 건설하고 사회나 기타위원도 되리라고 믿읍니다만은 아직 이것을 접수를 못했읍니다. 그러나 절차상으로 보아서 기히 벌써 상임위원회에 심의부탁을 했다는 4차회의의 절차상으로 보아서 이 문제는 도리 없는 것 같읍니다. 만일 이것이 부득이 긴급을 요하신다고 하면 따로히 이것을 제안하신다든가 달은 각도로서 검토하셔가지고 하신다면 모르되 내용 그대로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긴급하다고 내놀수는 없는 것 같읍니다. 다만 이종원의원의 뜻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집행부로 하여금 조속히 해당분과위원회에 이것을 회부해주실 것이고 관계위원회는 되도록이면 이것을 속히 심의 처결하도록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만일 이것을 그대로 다시 여기다가 올려놓는다고하면 관계위원회에 회부된 절차자체가 디랜마에 빠지는 결과가 되지않을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문제는 이상 논의하지 마시고 전전에 말씀 순서를 밟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이제 설명하신대로 이에 회부되어가지고 심의중에 있으니 의사일정 변경까지 해가면서 할 것이 없는 것이니 그렇게 알어주시고 제4항 동사무소대지 및 건물매수에 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해주세요. 4. 동사무소대지및건물매수에관한건

동사무소 5개동에 걸쳐서 대지와 건물을 매수하게된 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말씀 드리겠읍니다. 첫째 동대문구 제기동 제1동사무소 전농 제2동사무소 숭인동사무소 신설동사무소 용산구 심원동사무소의 대지와 약간의 건물을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동대문구 제기 제1동사무소는 현재 그 사무소 협잡한 관계로 대지60평을 사가지고 다시 신축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농제2동사무소도 마찬가지로 전농제3동이 분리되어서 동사무소가 신설한 이래 동사무소를 두지못한 관계로 대지 100평을 구입해 가지고 다시 거기에다가 동사무소를 신설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숭인동 사무소는 전자로부터 동사무소는 가지고 있읍니다만 그사무소의 부지가 개인소유로 되어있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임대료를 물고내려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계속해서 임대료를 문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무모한 것이요. 또 다행히 토지소유자로부터 이것을 매수할 것을 의사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 기회에 기성동사무소의 부지를 사드려서 건물부지를 시유재산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신설동사무소는 현재 개인이 취득하고 있는 귀속재산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대단히 불편을 느끼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개인소유인 건물대지를 매수해서 그리 동사무소를 이설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용산구 심원동사무소는 현재 동사무소가 대단히 좁고해서 동사무소에 인접한 대지 10평과 지하실창고 7평을 사드려서 대단히 협잡해서 곤란한 것을 좀확장해서 사무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산을 사도록 승인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현재 기정예산중에서 이것을 집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평가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바와 같이 시에 기설되어있는 부동산 가격심사위원회에서 수차 심의를 거듭해서 이 가격일 것 같으면 사들일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개중에 신설동사무소같은 것은 재정위원회나 여기에 심의를 받을 적에 이 가격으로 살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읍니다만은 일단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이가격으로다가 토지소유자와 절충해서 사도록 노력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읍니다.

그러면 이제 내무위원회와 재정위원회의 종합심사보고를 신종수의원께서 해주시겠읍니다. 시간이 한시인데 본건이 끝날 때까지 시간연장하기로 하겠읍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재산취득에 대한 설명이있었읍니다. 저의 내무위원회에서도 6월4일날 의장으로부터 심의부탁을 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저의내무위원회에 보내주었기 때문에 재정과 내무와 합동으로 심의한결과를 보고해드리겠읍니다. 본건은 동대문구제기제1동전농제2동 숭인동 신설동 용산구심원동 이것을 전부 다 매수하도록 91년도 예산에조치가 되어있고 집행부에서 나온 원안대로 매수할 것을 저의위원회와 재정위원회와 합의를 보았읍니다. 이상 심사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신사희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읍니다.

먼저 질의를 들어가기전에 집행부에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읍니다. 프린트에는 예산조치가 기입되지않었는데 물론 예산조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매수할려고하는 줄은 압니다만은 그예산조치에 대한 것을 유인물에 겸해서 나와야 될줄 아는 것입니다. 예산조치에 대한 것을 앞으로는 겸해서 유인물에 같이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이 매수하는데에 본의원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묻고저 하는 것은 물론 회계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어보니 본청에 부동산심사위원회의 가격에의하여 이런 단가를 내놓았다는 말씀이 들리는데 우리가 시재산취득을 하자면 액수가 적거나 많거나 3개이상의 은행의 감정가격이 여기에 표시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본건에 대해서는 은행감정가격의 표시가 전무하고 또한 회계과장으로서 부동산심사위원회의 심사가격이라고 구두로만 말씀했지 여기 서면으로 나타낸 것이 없읍니다. 이서면으로 내지않은 이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라고 또 은행의 감정가격을 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한가지 묻고싶은 것은 여기 여섯째에가서 용산구 원효로4가16번지 대10평 단가 8천7백6십환 금액은 6만6천7백환으로 되어있읍니다. 단가에 8천7백6십환이 열평이라면 8만7천6백환으로 알고 있는데 6만6천7백환으로 되어있는데 이 가격은 단가에 차가 있는지 또는 가격에차가 있는지 요 것을 말씀해주시고 또 총계에가서 보면 4백9십5만1천1백1십환으로 되어있는데 본의원이 낸 계수로 보면 4백9십3만1천6십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유인물에는 4백9십5만1천1백1십환으로 되었으니 어느 가격이 맞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한데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숫자에 미쓰프린트가 있는 것을 정정을 하지못하고 내드린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첫째 가격차이부터 말씀드리겠읍니다. 여기에 총계 4백9십5만1천1백1십환은 이것이 맞는 숫자입니다. 내용에 있어서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고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동사무소 대지외에 목조2층 15평 4만5천7백7십환 금액에 가서 6천8만5천5십만환이 프린트에 빠졌고 원효로 지금 지적하신 대지10평에 대한 단가는 8만6천7백환이 맞고 그다음 60만환이라는 것을 86만7천환으로 정정해주시면 그 합계가 4백9십5만1천1백1십환이 맞는 것이올시다.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지금 은행가격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어디까지나 3개은행의 감정을 받는다든가 사무적인 절차에 있어서 종래에 어떤 것을 막론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읍니다. 현재 이것을 전부 다 은행감정가격을 받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것은 부동산가격심사위원회의 대내적인 사무적 조치에 기해가지고 여기 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것이니 이 단가는 은행 감정가격을 토대로 해서 저의 내부적인 가격심사위원회의 결정가격을 단가로 제시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재산취득에 있어서 이것을 사무적 실례로 해내려왔고 은행 가격이라든가 이러한 내부적인 문제는 의회에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이와 같이 된 것이올시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의원 말씀해주세요.

동사무소 대지 및 건물매수의 건에 대해서 제가 아는바에는 근 1년전부터 건물매수라든지 대지의 매수라든지 이것을 교섭하고 있는 것을 알았읍니다. 그리고 각동에서 여러 가지 지장이 많은 것을 여러분앞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부의 설명과 해당분과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었는데 또한 질의는 이만했으면 끝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조치도 있다고하니까 원안대로 매수할 것을 동의하겠읍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시킴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오전회의는 산회합니다.

독립문국민학교 운동장일부에 개인 소유재산이 19평 편입되어 있읍니다. 이로 인해서 독립문 국민학교 사친회 회장 김희씨로부터 이재산을 사친회가 매수해가지고 시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재산으로서 기부를 신청해와서 이것을 채납하는데 승인해 주시기로 요청한 것입니다. 이상올시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종합심사보고서를 노승환의원 해주세요.

집행부의 재무국회계과장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재정분과위원회 및 문교위원회에서 본안건을 수리하고 완전히 접수하기로 가결을 보았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라든가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다음 건은 창덕여자고등학교 부지기부채납에 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해주세요. 6. 창덕여자고등학교부지기부채납에관한건

이 창덕여자고등학교 부지로서 개인소유재산 39평이 편입되어 있는데 이 역시 창덕여자고등학교 사친회장 최달하씨로부터 이것을 사친회비 경비로 매수해서 시에 기부 신청한 것입니다. 이것 역시 승인을 얻어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재산으로 기부 편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노승환의원께서 또한 역시 문교재정에서 심의한 종합보고를 해주세요.

창덕여자고등학교에 대한 것은 지금 회계과장이 말씀하신대로 문교위원회 및 재정분과위원회에서 접수해서 수리할 것에 합의를 보았읍니다.

본건에 대해서 다른 질문없읍니까? 그러면 이대로 통과되었읍니다. 7. 가교사건물철거처분에관한건 다음은 제7항으로서 가교사건물 철거처분에 관한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 가교사는 용산중학교 가교사로서 목조 와가 2층 가건물교사 건평 180평2층건물이 170평 들어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가교사가 대단히 오래 되어서 노후한 형편에 있고 또 운동장을 확장하는데 그교사가 있어서 지장이 됨으로 이것을 철거해서 운동장을 확장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셔서 이 철거 조치에 대하여 승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끝났읍니다. 이제 심사보고가 있겠읍니다.

본건물을 철거하자는데 있어서는 방금 회계과장이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10평이나 다섯평 문제가 아니고 아래 윗층 합해서 3층가까운 이런 건물이올시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회계과장이 말씀하시기를 노후해서 다 쓸어저가는 건물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건물 자체가 저희보다도 문교분과위원회에서 소관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180평이라고 하는 커다란 건물을 우리가 현장을 조사해보니 건물이 튼튼하고 그래서 안건을 상정하면 문제가 크게 되지않을까 가슴깊이 느낀 본안건을 아까 다른 문제가 없었다고하면 별문제가 아니지만 영등포 경찰서장에게 오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영등포경찰서장이 아까 오전회의에 관련이 없다고 하면 그 것은 시간논의를 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알었읍니다. 얘기가 끝나거든 얘기하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바도 있읍니다 만은 건물을 본재정분과위원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철거할 것에 동의를 했읍니다만은 조건부로서 이사람이 제안설명을 하는 이문제에 한해서 반대한다고 하는데 말씀드리기 때문에 본 예산 또는 그 건물 자체에 재정분과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철거할 것에 합의를 보았읍니다. 소수의 의견이라도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실지로 얘기했기 때문에 제안설명에도 재정분과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려 둡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 건물을 철거한다고하면은 여기에 수반되는 즉 매각한다면 이 금액자체가 물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어도 특별회계로 세입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에도 추가경정 예산안이라든가 그예산 자체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재정분과위원회로서 심의할 당시에도 이런 문제가 났읍니다 만은 이 원안 자체에는 그런건물을 철거하는데 합의를 보았고 이제 말씀과 본의원 참석 했던 결과 소수 이것이 부족한 관계상 극단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알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다가 결부시켜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만 재정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요다음 이 질의할적에 다시 나와서 이런 말씀 드리기 곤란하지만 병행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을순의원말씀하세요.

이자 심의보고를 들었읍니다. 일단 심의가 집행부에서 내놓은원안 가교사 철거에 대해서 스스로가 의결하신줄 믿고 또 그렇게 보고를 하신줄 믿읍니다. 여기에서 다른 말씀을 안드리고 집행부의 원안대로 승인해 줄 것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해주자는 동의가 나왔읍니다. 이의없으면 본건통과하기로 합니다. 다음은 귀속매수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8. 귀속재산매수에관한건

이 귀속재산은 중구 을지로4가 동사무소올시다. 이 재산이 소속된 유래를 간단히 설명말씀드려서 이해가 계시도록 하고저 합니다. 이 재산은 원래가 단기4268년 왜정소화12년에 경성부에서 보조를 주어가지고 대지를 샀읍니다. 그래가지고 그 때당시 소재민의 부담으로 건물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 것이 일본인 덕용이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었던 것이 해방이후 관재당국에서 귀속재산 취급을 했읍니다. 그래서 단기4288년 5월 관재국에서 어떤 개인에게 이것을 임대차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여기에 대하여 서울시장이 단기4289년7월에 서울시에서 법원에 제소를 했읍니다. 저희가 승소가 되었읍니다. 그래가지고 승소한 다음 역시 공유화를 신청해서 얻게 되었읍니다. 이러한 유래를 가진 재산으로서 이것은 지금 저희가 공유화 조치로서 재산취득을 할려는 것입니다. 이 가격은 4만환인데 이것은 재무부가 공유화 승인을 할적에 사정한 가격 그대로 입니다. 그리고 이 재산의 목록을 말씀드리면 목조와가 3층1동으로서 건평 아래 6층 28평 위 28평 합계 56평 대지가 을지로4가 169번지 5호 34평입니다. 이것을 동사무소로서 4백만환에 매수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낙찰이 아니고 국가 국유화 공유화 시켜가지고 재산 평가를 해서 4백만환으로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설명을 마칩니다.

이제 종합보고해주세요.

귀속재산 매수건에 대해서 을지로 4가 169번지에 있는 건물 및 대지 본안건을 방금 회계과장이 말씀하신 그대로 서울특별시 집행부 당국에서 공유화 신청을 해가지고 여기 복잡한 문제를 다 일소한 연후에 오늘날 재무부 사정가격에 의거해 가지고 4백만환에 그물건을 사자는데 본재정분과위원회에서 합의를 보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립니다. 목조 건물이올시다. 건물2층으로 28평씩이올시다. 중구 을지로4가169번지 5호 대지 64평 이 시가로 본다면 4백만환 이상 할 수 있는 건물이올시다. 그러나 이것을 공유화 신청을 해서 현재 재무부 당국에서 승인도 했고 또 동사무소로 낙찰이 되어서 저의 재정위원회에서는 사게했다는 그심의보고를 여러분에게 방금 말씀 드렸읍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질의있읍니까?

을지로 동사무실 문제가 작년에 한번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느 일개인이 끼어 있었는데 여기에 공적으로 사적으로 동장이 수십만환의 비용을 써가면서 합법적으로 만들어졌을 때 까지 상당한 노력을 했고 비용을 썼다고 해가지고 시청에다가 이돈을 내다오 해가지고 아마 그 때에 진정서가 들어왔을 당시 신종수의원하고 만났던 사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비용에 대한 문제는 변상을 해주었는지 그 것하나만 묻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겠읍니다.

회계과장 잘들어 주세요. 또한 시정과장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을지로4가동의 관리를 관계 동 책임자들이 소홀히 했다는 증거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왜 그런고하니 회계과장 설명에 있어서 일제시대부터 동민의 부담으로 그 대지에 시유지에 건축을 했고 그 것이 공교롭게도 일인······ 당시에 정의 총대 이름으로 등기가 나서 귀속재산으로 된 것까지도 좋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해방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동회로 사용해온 사실만은 틀림이 없다 그말이에요. 그러므로 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약했다느니 해가지고 소송을 했드니 하는 등등으로 보아서 이해하기 곤란한 것 같고 또한 어제 이 공유화 조치를 취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목조건물 상하층 합해서 56평에 해당한 건물 이 귀속재산 처리 평가로해서 4백만환이라고 하는 고가의 평가가 계상 되었다고하는 자체가 더욱 의심스러운 처지인 것입니다. 왜 그런고하니 우리 보통 서울시내에 귀속재산 귀속가옥에 있어서 50여평의 목조건물이라고 할 것 같으면 더구나 이대지자체가 시유지라고 했읍니다. 어떻게해서 그렇게 많이······ 56평에 4백만환씩이나 사정을 했느냐 그말이에요. 그런 것을 또 지금에와서 공유화 조치를 해서 시에서 막대한 4백만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지금 취득을 하게 함으로서 손해를 가져오게 된이유가 동기가 불순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 사건에 핵심을 잘모르는 의원들은 생각을 하고 게실 것이고 그런의미에서 본의원도 질의하고 그 경위를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입니까 김규원의원 말씀하세요.

내 아까 회계과장이 제안설명을 할적에 잘못들었나 하고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았드니 소송에 이겼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소송에 이겼다고보면은 대단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어째서 그런고하니 이것이 일제시대부터 2동민이 돈을 내가지고서 그 때에 사무실로 쓰던 것이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잘못 어떻게 처리를 해가지고 이런 사단이 많이 생겼읍니다. 을지로4가뿐이 아니에요. 몇해전에 동제실시를 해가지고 각 동회에서 쓰고 있던 재산전부를 서울시장 앞으로다가 기부를 해라 그래서 기부액서를 냈던 사실이 있읍니다. 당시에 귀속재산으로 있던 것을 기부액서를 냈드니 그 때에 법적근거가 아무 것도 없는데 기부액서를 냈다 그 것이에요. 기부액서를 낼적에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물으니까 이것은 동제실시를 하니까 동재산이 서울시 재산이 되니까 형식상 서울시장 앞으로다가 기부액서를 내는 것이지 실지는 그동내에서 실지로 쓰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동제 실시될 때 그냥 내주신 것입니다. 이래가지고서 믿고서냈드니 귀속재산이 그 때에 많었었는데 시장앞으로다가 기부액서를 냈드니 그중간에 간 것이 좀 있었에요. 그틈을 타서 얼토당토않은 놈이 명의변경해가지고 전부 대부맡고 불하맡고 그래서 재산없어진 동회가 많슴니다. 그러면 을지로4가 문제도 소송을 어떻게 관계가 되어서 했다고 하는 윤곽도 대강 알고 있는데 소송에 이겼다고 할 것 같으면 4백만환내고서 살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일제시대부터 정회에서 쓰던 물건을 일본사람 이름으로 있었다고 해서 이것은 이름만 일본사람 이름으로 있지 실지는 이것은 귀속재산이 아니다 이렇게 판정이 내려야 이것이 재판에이기는 것이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언놈이 이제 을지로3가 같은데는 귀속재산이 두건이 이것보다 괭장히 큰 것인데 없어졌읍니다. 기부한다고해서 기부를 했드니 참전동지회인가 뭔가 그중간에 대부허가를 맡어가지고 그만 날러가 버렸어요. 이따위 이상한 처리를 해가지고 어떻게해서 일제시대부터 동회에서 쓰든 재산을 지금 귀속재산으로 인정을 받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이 막대한 4백만환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공유화조치를 하지않으면 안되게될 경우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그 경위를 잘설명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이렇게 또 재산이 가령 공유화 조치하는 것은 좀 더 이 귀속재산이 타인에게다 권리를 빼낀 그 것도 겸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질의발언이 세분 있었읍니다 그다음 보고해 주세요. (의석에서

내무위원회와 겸해서 보고했읍니다.) 박수형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김규원의원께서 말씀을 했는데 그말씀중에 일리는 있읍니다만은 어째든 이 43평대지와 1 2층에 56평이되는 이 건물은 지금까지도 귀속재산에 속해 있었읍니다. 한예를 들자면 궤도관리청도 역시 하나의 귀속재산인데 시가 시유재산을 만들자 하게되면은 역시 재무부에서 사정한 불하 가격으로서 시가 그돈을 내야만이 시의 재산이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법적으로는 역시 이 때까지 귀속재산이 되어 있는 것을 시가 이것을 공유화 조치를 하자면 관재국에서 이 파는 가격이 4백만환이라는 것이 누가중간에서 예를 들어서 1백만환에 불하맡은 것을 서울시에다가 3백만환 이익을 부쳐서파는 것이 아니올시다. 역시 이가격은 그지대의 중요성과 그지대의 가격으로해서 그 귀속재산불하가격이올시다. 이래가지고 공유화조치한다는 이것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김의원 말씀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왜정시대의 동민들이 기부해 가지고 무얼했드라 하는데 역시 동민들이 한민사람의 이름으로 있다면 별문제로되 역시 왜놈의 이름으로 있었다문제는 그 것이에요. 그러니 귀속재산에 속했는데 귀속재산이 오늘날에와서 귀속재산 불하에 의거해서 불하를 해서 일단 개인에게 넘어가느냐 서울시 공유로 되느냐 하는 그문제에요.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귀속재산불하하는 것이니 거기에 대해서 별 이의가 없을 줄 압니다. 그 것을 해명해 드립니다.

강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박수형의원의 얘기는 아주 거리가 먼 얘기올시다. 이 재산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소에 서울시가 진 것이나 다름이 없읍니다. 왜그런고하니 이것이 서울시재산이올시다. 귀속재산이 아니고 서울시재산 말하자면 총대의 이름으로 그등기를 내 것이올시다. 총대 아무개······. 그런데 당시에 총대명의가 아니고 시명의로 되었으면 아무일이 없는데 총대명의로 되어가지고 개인명의로된원인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해방후에 어떤자가 이것이 귀속재산이다 해가지고 그 자체를 계약을 했어요. 임대계약을 관재국장한테 임대계약을 해가지고 또 불하까지 이것이 넘어갔어요. 그런 것을 동민들이 전체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과거에 동 재산인데 어떻게 저이 개인이 먹을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다시 고등법원에다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읍니다. 그개인을 상대로해가지고······ 그래서 그당시에 소송에 이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비용을 서울시의회에다가 청원서를 한번낸 사실이 있었읍니다. 이사람이 내무위원회에 있을 때에 보았읍니다. 그래서 사실상에 개인으로 넘어갈 것을 과거에 동장한분들이 노력을 해서 그 재산을 찾어서 주었기 때문에 서울시가 동회사무소로 쓰게되느니만큼 다소에 여기에 소송비용을 좀 주어야 되겠읍니다 하는 이런 청원서였읍니다. 당시 내무위원회에서 사실상의 경위를 본다고하면 그 사람들이 아니면 어느개인의 재산이되고 말았어요. 그래 다소 소송비용을 좀 주는 것이 좋다는 우리내무위원회의 의견이었고 또 심의보고를 해서 집행부로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수형의원 말씀이 거리가 좀 먼 것입니다.

어제 이사람이 해명하자는 그 요지는 거이 강을순의원이 했읍니다. 역시 우리서울시로서는 하나의 욕심으로서 왜정시대부터 경성부 행정관할에 있는 정령에서 다시말하면 이것을 쓰고 있었으니 이것은 시유재산이 아니겠느냐 이런말씀을 했는데 왜정시대에 총대라고한들 그사람들의 이름으로 있었으니 오늘날에와서 하나의 일본 사람이쓰든 일본의 재산이라고 해서 귀속재산이 되었읍니다. 관재국 당국으로서도 역시 서울시 재산이라 했드라면 어떠한 권력이 좋은사람이가서 개인적으로 이것을 귀속재산을 계약을 하자고 했드라도 계약을 할 리가 만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재국에서는 어떤사람에게다 계약을 해주었다 그말이에요. 해주었는데 서울시가 승소를 했다는 것은 만약에 그사람이 어떠한 제3자가 이것을 계약을 해서 자기가 불하를 맡는다고 하게되면은 이것은 막대한 재산이 되어 왔는데 이것은 왜정시대부터 정회에서 쓰든 것이에요. 서울시가 그냥 이것을 써서 서울시의 공유화조치를 해야되겠다는 것을 행정소송을 해서 이겼다 문제는 그거다 말씀이야. 그러니 지금은 그이유는 여하간에 어째든 그 귀속재산은 틀림은 없다 그 것이에요. 틀림이없어서 다시 말하면 불하가격에다가 다소의 소송비용을 가산해서 4백만환이라는 것으로 매수하는 것입니다. 그원칙을 알어두어야지 지금 우리가 귀속재산이 아니라느니 왜정시대부터 서울시가 쓰던 것이 이렇다느니 이런 것은 하나의 욕심이지 법적으로는 역시 귀속재산입니다. 귀속재산을 서울시가 다시말하면 딴 사람이 가저갈려고하는 것을 행정소송을 해서 이겨가지고 도로둘리는격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잘 알아주시고 가격이비싸다든가 귀속재산이 3자에가는 것이 서울시로 오는 것이니 여러분께서 그점을 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질의에 대해서 자세히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맨 처음에 이갑수의원께서 소송비용이외에 또는 동장이 이 문제로 인해서 그비용을 쓴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어느정도 부담을 해주었느냐 하는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올리겠읍니다. 원래 이 재산은 이제여러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지가 시유지고 또는 이 재산이 동제실시가 된후에는 자연적으로시의 재산이 된 것이 아니냐하는 말씀이게신데 왜정 정회사무소로 이것을 지을 때에 경성부가 보조를 주었을 따름이지 그 대지는 시유지가 아니었읍니다. 동시에 이건물도 역시 동제실시한후에 기부채납이 되지 않고 오늘까지 이문제를 끌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로서는 하등에 이재산에 대해서 소유권이나 영유권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한가지 이소송비용문제에 대해서는 원체 이 동장이 이문제를 서울시에 가지고 온 때가 언제인고 하니 4288년4월18일 동제실시가된 후에 그해 가을 에 10월달로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후 와서 서울시관재국에서 딴사람한테 이것을 임대차계약을 해주었으니 이문제를 시에서 처리해주십사 그래서 그내용을 알아보니까 시유재산도 아닌데 서울특별시장이 표면에 나슬수도없고 그러한 관계도있고 해서 차일피일 이문제를 해결못하고 있다가 시 고문변호사한테 문의를 해 보았읍니다. 해본결과 아무리 시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않드라도 동은 엄연히시산하에 있는행정 기관이다. 그러니 지금전의 이미 단체인 정령 때에가지고 쓰던 재산을 지금 동제가실시되어서 옛날에 정령재산을 유지관리하고 있으니만큼 시장이 여기에 동장의 뒤받침이 되지않을 수가없는 문제다 이런해석을 얻어가지고서 그 때에 지금 서울시 고문변호사로 계시든 최대용변호사한테 위탁을 해서 한쪽으로는 임대차계약을 한 그 행정처분소송을 제기했읍니다. 또 한쪽으로는 공유화신청을 했읍니다. 그래서 양면작전을 써가지고 우리시로서는 어쨌든지 단시일내에 우리시에 유리한 방면으로다가 해결을 지어보자하는 관계로서 이 두가지 양면작전으로다가서 한쪽은 소송을 제기하고 한쪽은 공유화신청을 했든 것 입니다. 그래서 따로이 동장이 찾어다니면서 쓴비용 이것은 별도로낸일은 없고 단금 변호사한테 소송비용 착수금을 제공했을 따름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소송신청했든 것이 결정이 되어가지고서 아까회계과장이 여러분한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4백만환이라는 금액으로서 재무부장관의 저이가 소송신청을 한 것이 승인이 되어서 이번에 여러 의원의 승인을 얻고서 이것을 내노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시의대지도 아니고 또 시의건물도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들입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이 다시여러분에게 들려주시겠읍니다.

이제다시 회계과장이 거기대한답변을 해주세요.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들인내용이 너무도 불충분했기 때문에 여러 의원한테 다소오해도 있으신 것 같읍니다. 이제시정과장이 대략을 설명말씀드렸읍니다만은 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소중복되는 경향도 있겠읍니다만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시정과장이 말씀들인거와 같이 경성부가 보조를 했다든가 동민부담으로 건축을 했다든가 하는사실은 다 동민들이 아는 사실이지만 하등 객관적증거로서 나타낸 하등의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단 시민들중에 그주민이 그걸알고 있다는 사실 인지하는 사실밖에는 증거가되지 않읍니다. 또형식적으로 등기가 당시에 「정총대」 였었다는 「도구나와」라는 일본사람의 개인이름으로 되기 때문에 관재당국에서 적산취급되였다는 것이 무리가 아닙니다. 이것을 먼저 양해해주시고 동회시절에 동회장이 만일 이것을 동회재산이라는 것을 상당히 유념을 해서 이것을 취득하기에 노력했드라면 적산취급은 받지 않고 관재당국의 양해하에 해결되였으리라고 생각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동회장이 동제실시가된후에 동회재산정산위원회에 이 기부채납은 낼라고하니까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안 모양입니다. 이렇게되었으니 관재를 담당하는 저이들이나 동행정을 감독하고 있는 시정과나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고 하면은 좀억울하기가 짝이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안까닭에 아까시정과장이 후단에 말씀들인바와 같이 한편 변호사를 대서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해서 다행히 행정처분의 취소를 하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는 승소판결을 얻고또 일방공유화신청한데 대해서 공유화결의를 받었읍니다. 이이상의 지금형식으로나타나는 모든 제증거로 보아서 다시 더관재당국과 싸움할 하등의증거를 갖지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화신청에 의해서 취득하는 방법이외에는 동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취득하는방법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질의는 이상으로 마칩니다. 토론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본건은 이로서 완전통과 되었읍니다. 오늘오후의회로 영등포선거간섭에 대한사건을 다시 지금 상정합니다. 문학우의원 말씀하세요. 9. 영등포선거간섭에 대한건

아까본의원이 서울시경찰국사찰과장 영등포경찰서장 영등포의 은로국민학교의 교장을 출석하도록 요구한바 있는데 이세분이 다 출석이 되였는지 안되있는지 의장님께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해도 괜찮습니까······ 대한민국의 각종선거가 있을 적마다 경찰이 지나친 선거간섭을 해서 사회에 물의가 자자한바있고 민심동요가 크다는 것은 이사람이 여기에 지적하지않더라도 일반시민 여러분들이 잘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영등포제6선거구 시의원보궐선거당시에 무장경찰이 40여명이나 동원되서 입후보자의 강연을 방해했고 심지어는 찬조연설을 나간분에게 경찰관이 폭행을 가했다는 신문기사를 볼적에 시민의한사람으로서 또는 시의원으로서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격분을 금치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번 우리의회의 결의로서 조사단을 구성해서 그조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달라고 위임한 사실이 있는데 지금 이 조사보고서를 받어본 결과 신문보도와 조사보고서와의 차이가 현격히 있다는사실을 볼 때에 또한편 놀람을 금치못하는 바입니다. 그이유는 5월26일 오후7시에 영등포에 소재하고 있는 은로국민학교에서 영등포 제6선거구 시의원보궐선거에 입후보한 민주당 소속 장영일씨가 정견발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경찰관이 강연방해를 했다. 이런기사가 보궐선거투표당일인 5월27일자조간에 경향신문이 깨여진 선거분위기라고해 가지고 대서특필한 이기사를 지금 기억하고 있읍니다. 이기사와 사실 조사위원이 조사보고한 이결과를 대조해볼적에 너무나 지나친 차이에 다시한번 이러한 보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의심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서울시경찰국장과 직접 이선거강연방해를 했다고하는 영등포서장에게 묻고저 하는 것은 사실로 신문의기사가 그대로 무장경찰관 40여명을 동원시켜서 입후보자 장영일씨에 대한 강연을 방해했으면 찬조연설나갔든 민주당출신 국회의원 김상돈씨나 조재천씨를 단상에서 끌어내렸느냐 이거에요. 조사위원회보고에 의하면 사실과 거리가 먼보고가 지금제출되였는데 김규원의원의 얘기를 들어본다고하면 조사위원이 조사보고한 조사보고서가 허위라는말씀을 오늘아침에 하셨든 것입니다. 뭐가 허위냐?······ (의석에서

누가허위라고 했어 함.) 사담으로했다고 그렇게 그짓말하지마소. 김규원의원의 말씀이 「나도5월26일날 그 자리에 가있었는데 사실조사보고서가 거짓말이다.」 그러면 왜 이사실을 규명안해야 되느냐 「그거 뭐 불문에 부치자」 아침에 그런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대단히 의심스러운 것이 조사위원 세분이 나가서 이사실을 진상대로 규명해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김규원의원은 조사보고서를 불신하는 이런언사를 썼다 이거에요. 이거 이선거방해사건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본의원 도저히 이해할 수없는문제이기 때문에 김규원의원의 말씀을 그대로 여기에 인용하는 것입니다. 사실보고서가 김의원과같이 사실과 위배되는 것을 지적하였다고 하면 우리의회로서도 영등포사건의조사한 세분의원의 노고를 감사하는동시에 규탄하지않으면 안될입장에 처해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등등의 문제로봐서 우리가 영등포보궐선거에 대한문제 그대로 무시하고 넘어갈수없기 때문에 사회질서를 문란시키고 민심을 현혹시키며 적어도 사회의 공기로서 올바른언론을 지향해야할만될 신문이 사실과 왜곡되는 보도를 해서 사회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용납될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법을 다스리는 경찰에 몇가지 질의를 하고저하는 바입니다. 5월26일날 은로국민학교의 강연을 제지시키기위해서 동원된경찰관의 인원수무기의 소지여부······ 이건제안설명이 아냐요. 질의입니다. 질의라고규정지은 것입니다. 만일 그날 동원된 경찰관이무장을 하고 출동을 했다고 하셔요. 보도된 기사와는 합치하는 얘기이고 무장을 하지않았다고 하셔요. 보도내용과도 상치되는바가 있기 때문에 무기소지의 여부를 확실히 답변해주셔야 겠읍니다. 신문지법26조 및 민의원선거법73조를 본다고하면 신문지법26조에는 「허위사실을 보도한 편집인은 10개월이하의 금고50환이상 3백환이하의 벌금에처한다」 이렇게되가지고 있어요. 선거법 73조에는 「어떤입후보자를 당선시키거나 낙선 시키기위해서 신문잡지의 편집인은 허위보도를 할 수없다」 이렇게 되가지고 있어요. 5월27일조간에 발표된 경향신문기사가 신문잡지 26조와 선거법에해당되는 것인지 않되는 것인지 만일 이것이 해당된다고하면 여기대한조치를 어떻게할 것인지 답변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왜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법에 엄연히편집인이 처벌의 대상이 되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조사위원의보고를 본다고하면 영등포지국기자 한사람만을 파면시키고 그사람이 전책임을 지고 밀려간 것과 같은감을 저의들에게 주고 있읍니다. 적어도 일국의 국회의원이 10만의선량이라고 자처하는 김상돈의원이나 조재천의원이 영등포에서 찬조강연을 하지못했다고해서 그걸로 경향신문사에 가서 이러한 허위「쏘-스」를 제공했다 이거에요. 경향신문에서는 이허위「쏘-스」에 입각해가지고 식장경찰관 40명이라고 하는 대외보도를 발표한 것입니다. 여기에 경찰이 신문지법 26조나 민의원선거법 73조를 적용할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영등포지국기자한사람을 파면처분했다고 해서 이걸로 이사건을 종결시킬 것인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철회의원······

본의원 질의시간에 규칙을 ○○○○○○○○○○○○

여러분들 우리가 다 정신있는사람이지 정신없는사람이 아닙니다. 오전중 이야기할 때에 오후회의를 하자고 얘기가 되었든 것입니다. 왜그런고하니 오후회의를 하자고 하는목적은 성암동사건을 종결을 지어야겠지만 영등포부정사건에 대한 질의를 하지 말고 이문제부터 상정해달라는 요청이있읍니다. 그러나 오늘상정한 안건을 ······ 기타여기에 관련된 답변해줄 출석자는 시간도없기 때문에 오후로 미루어둔 것이올시다. 그러면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를 한다는 것은 오전에 얘기하고 다른 소리올시다. 이상 더질의를 하지말고 답변듣기로 합시다.

가자의사진행을 잘알고 규칙을 잘아는 구철회의원께서 이러한 언어도단의 발언을 했다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 일입니다. 건망증이 있어도 유만부득이지······ 개인공격을 당해서 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지말고 발언에 대해서 온당하게 정당하게 우리가 회의를 신사답게 회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대단히 유감된 일입니다. 본의원이 단상에서 질의한 것은 조금도 회의진행에 어긋난일이없고 규칙에 위반된일이 없읍니다. 여러분이 동지를 얻어서 여러 의원께서 오후회의로 밀자고해서 이 질의를 나와서 한 것입니다. 구철회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지나치게 공격하지 않읍니까? 어저께 사찰과장에게 얘기를 한 것은 사찰과장자신이 출석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질의한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늘영등포사건을 질의해야하겠다는 것입니다. 규칙을 잘아시고 규칙발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주세요. 피차간에 견해가 달랐다. 뿐이니까 의장께서 얘기를 해명한 것이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영등포시의원 선거방해 또한 영등포 흑석동 동장선거 관계에 있어서 경찰관이방해했다는 공사실시부를 조사해주신 세의원에게 질의를 하겠읍니다. 질의하기전에 세의원에게 이만큼 조사해준데 대해서 경의를 또한 표하는 바이올시다. 제가질의를 할 것은 먼저48폐지 좀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즉 경찰측에 증언이라고해가지고 본사건에 대해서 ABC로되여있는 「C」항에 있어서 경향신문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말하게되자 이것이 이러한목적 김상돈 조재천 양의원이 경향신문사에 그러한 사실을 말한그러한 사실이라고하는 것을 경찰에 누구한테 어디서 들은 것인가? 또한말하자면 이경찰관이 부정을 하고 또강연을 방해했다는 그신문기사자체를 양민의원이 경향신문사에가서 발설한 것과같이 이렇게되여 있읍니다. 그 「C」항을 보면 그렇다고하면 조사위원께서는 그사실을 경찰에 증언했다. 듣고 여기에다가 조사보고에 나열된 것인가 그렇지않으면 그관계관 말하자면 발설했다고하면 그자체가 김상돈 조재천 양의원께 한번 실지로 물어본신 일이었는가 또한여기에 조사서에 본다고하면 증언에 대해서 다시 일방적인 즉신문기사에 또는 경찰에 증언만 여기에 기록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경찰에 증언만가지고 사실상 조사보고에 나타난 이자체가 입증취체증거에능력있느냐 이것을 세분께서 아무의원도 좋읍니다. 말씀해주시고······ 또 한52페지에 영등포흑석동 제2동장 보궐선거시 투표소에서 조사사항을 조사하실적에 실지로 관계······ 말하자면 선거에임했든 두사람을 만나본 사실이 있는가 거기서 만났는가 요 것을 왜묻느냐고하면 확실히 제가 모르겠읍니다만은 현장에는 조사의원들이 한번도나온사실이 없읍니다하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이것은 현장에 동장선거에 있어서는 동사무소에서 투표를 해서 거기서 선거를 하는데 그사실자체를 좀 알려면은 동회사무소까지라도 좀 조사를 해주셔야지 정확한 조사가 아닌가 요 것을 하나를 묻고거기서 조사사항자체를 보내는 증언에 대해서 조사는 전연히없고······ 그렇기 때문에 조사의의원에 견해가 제가 보건데 결론이 이자체를 불문에 부하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기왕에 문의원께서 이문제를 질의하고자고 하니까조사의원에 수고를 노고를 모르고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한다는 것은 죄송합니다만은 기왕에 한번한다고하면 실지알어보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며 또한 다시 재론하는 것 같읍니다만은 시의원선거에 있어서 여기에 당선자인 이길훈의원 출신구인 것 같읍니다. 이당시에 입후보했든 장영일 도 유열 세사람을 조사하실적에 만난사실이 있는가 그렇지않으면 일고에 조사에 가치가 없기 때문에 만날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신 것이며 내가알기에는 그사람들에게 조사의원들은 사실이 없다고하는데 조사의원들께서는 하등에만날 필요성이 없고 가치가없기 때문에 이것을 안만난 것인가 요 것 세가지를 질의합니다. 거기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본건에 대해서 상정한데 반대했든사람 입니다만은 여기에 제안에 대해가지고 문학우의원설명하는데 매우알지못함으로 말미암아 본의원은 질의겠읍니다. 적어도한개에 안건을 올리실 필요성있는 문학우의원이 김규원의원의 한사람에 발언으로 말미암아서 심의안할 도리가없는데 여기에 올라와가지고 이야기할 때 어떤의원에한사람이 발언하였을 때마다 필요에따라서 될 수만 있드라면 이러한 경우가 기어이 여기에 이러한발언으로 말미암아 상정할 수가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초점을 알아보고저 하는바입니다. 문학우의원은 일국의 국회의원인 김상돈의원과 더부러 조재천의원이 경향신문사에가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했읍니다. 몇월몇일몇시에 갔었읍니까? 이러한이야기 입니다. 가가지고 누구한테 어떤한 얘기를 해가지고 편집국장전무든간에 그 이야기를 한 결과가······ 문학우의원질의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않느냐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있는가 이것입니다. 이 얘기를 질의하겠읍니다.

본의원은 질의하고자하는 것은 선배 여러 의원들이 각방면으로 신중을 기해서 질의를 한 것으로 믿어집니다만은 이것으로 전반적으로 종합해볼 때에 제가 생각하는 각도가달으기 때문에 나와서 한가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래언론의 취재사실이라고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취재자료를 준으로서 취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취재하는 사람으로서 취재하는데 취재해가지고 기사에 올리는 것은 기자에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거목적이 어디에 있느냐하는 하나의사실을 사실대로 지상을 통해서 한국민한테 알리는 것이 신문에 근본에 사명이라고······ 목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서 엄격히 묻자는······ 강을순의원에 질의한거나 또한 어떤의원이 말씀한 것이나 조사서전체를 종합해볼 때에 질의할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사의원이 조사해가지고 우리가알기에는 질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만은 이것은 원칙을 말할 것은 인용의 각도가 다릅니다만은 사찰과장 자신이 조사를 한후에 있어서 취재한 기자 즉 말하자면 허위로 취재한 관계상 취재결과에 검사청에 지도를 받어서 어떠한 조치를 했다고 말하는 것을 제가 확실히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재료를 알주었기 때문에 그취재기사가 자신에 기자만 여기에 고발받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준사람이 마땅히 고발받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나 여기에 대한 과제가 개입될 성질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여기에 수고를 하신분 조사의원이 신문사에 발설했거나 경찰에서 그신문기자에 대해서 이 사람들한테서 확실히 취재를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것을 이것은 사실이다 물어본 사실이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하에 질의할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드려 둡니다.

그러면 이 때가지 질의를 많이했는데······. 그러면 영등포경찰 서장 나오셨읍니까? 그러면 먼저 답변을 듣고 또다시 질의하기로하시요. 영등포서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기전에 미안한말씀을 두어가지를 드리고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영등포선거에 관계된 문제로해서 경찰서아니 다른측에서 이러한 문제에사건을 만들므로해서 시정에 중대한 책임을 지신의원 여러분들이 연일 고생을 하신다는데 대해서 영등포관내에서 생긴문제인 까닭에 경찰서장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또한가지는 경향신문 기사관계로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경향신문과 경찰서와 간에는 이사건을 조사해서 나가는 도중에 있으면서 경향신문에서 경찰에 대한 표시가 있으므로 이러한 의사당에서 여러분앞에 나와서 경찰서장이 공적으로 또답변을 하게된데 대해서 신문사에 대해서 좀미안한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아까 문의원이 질의하신세가지를 답변하셨는데 첫째 경향신문에 선거분위기 파괴 영등포6구 시의원 보궐선거에서 무장경관이 40명이 동원되어서 찬조 강연하는 사람을 고려내리고 마이크를 사용못하게했다는 보고가 있어서 경찰서장 본인이 그 기사를 읽을 때 그 무장이라는 무자는 호반무자가아니고 없을 무자 무자가 아닌가 의심을 가졌읍니다. 그제목에 선거분위기 파괴라고 나왔기 때문에 의아심을 가지고 경찰관이 무었을 파괴했느냐한 생각에서 해당 경찰서장인 입장에서 조사를 해서 부득이선거가 끝난후에 그사실을 조사해보니까 관계자의답변에서 나오는 것이 호반무자 무장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또하나 무슨결과를 가진 경찰관을 배치하는 것이 사실이라고하느냐해서 본격적으로 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만 여기에서 설명들일 것이 없이 귀의회에서 조사단을 조직을 해서 그 조사의원된 분들이 나오셔서 조사해가지고 보고한 사실과 조금도 틀림이없는 동시에 경찰서장으로서는 자세한 이야기를 더 설명하고싶을 만한 점이있다고 할 점도있읍니다. 둘째항목에 있어서 둘째항목을 잠깐읽었읍니다. 아마 그러면 세째번 법에의해서 경찰서장으로서 이문제를 어떻게 처단할 것이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사건을 조사중에 있으므로서 어떻게하셨느냐하는 것은조사가 완결을 진후에 결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여기서 참고로 말씀들일수 있는 것은 그 것이 법에 저촉이되느냐 안되느냐 지금까지 조사한면에서는 확실히 저촉이 되고 있고 이후에 조사한 면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읍니다. 두가지를 말씀을 답변을 드렸는데 조금 용서를 해주신다면 경찰서장으로서 이보도가 되었음으로서 어굴한 사정을 이 기회에 한번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싶어하지 않는 것이고 하는 것이니까 말씀을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경찰서장으로서 이러한 자리에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대단히 감사하게생각 합니다. 그러나 이조사서조목을 보면 첫째 제가 느끼는 것이 영등포선거간섭에 관한건이라 이렇게 「타이틀」이 붙어있읍니다. 이것은 어떤분이 초안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만은 경찰서장인 저로서 생각할 때에 총선거하면 벌써 경찰 경찰하면 분위기파괴 이러한 식으로다가 선입감을 가지고 이사건을 취급했음으로서 과연 이문제가 파괴인지. 자유분위기를 보장했는지 아직조사도 하기전에 간섭이라는 제목을 붙처노았다는데 대해서또한 경찰서장으로서 불결한감을 느꼈읍니다. 영등포의 이시의원보궐선거에는 자유분위기를 가장 보장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둘째로는 경향신문에서 자유분위기를 파괴하고하는 것을 썼는데 파괴는 파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어느쪽이 파괴를 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지 경찰이 파괴를 했는지 신문에서 그러한 보도를 했기 때문에 파괴를 했는지 파괴는 어느쪽인지는 모르지만 파괴는 파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내용에 들어가서 경찰에서 파괴한 모양으로 썼는데 이러한 그허위 날조한 가상한 기사를 써서 국민을 현혹시키고 중대한 임무를 가지신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조사를 하게스리한데 대해서 본인자신도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무장경찰이 있다고본 분이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들었는데 어떤분이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만스도 과거에 참 그야말로 무장경관이 있다는 것을 상상하고 하시는 말씀인지 그장내에 그장소에 무장경관을 배치할 것을 상상하시고 말씀하신 것인지 그날 그당시에는 없었읍니다. 거기에없는 것을 어떻게 천리안이나 만리안을 가지고 보셨는지 없는 것을 신문에 보도된 것만도 어굴한데 무엇을 보시고 이런말씀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참 그야말로 민심을 현혹시킨데 대해서 유감으로생각 하고 있읍니다. 이만큼 시간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만 실례하겠읍니다.

이제 아까여러분들이 질문한 가운데에는 서장에게 질문한 것이있고 또 그 외의 사람에게 물은 것이 있었는데 그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을 듣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답변듣고합시다. 이제 신종수의원의 조사답변이 있겠읍니다.

지금 강을순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들이겠는데 우선 선거하면은 구선거위원회가 있읍니다. 그래서 선거위원회에 가서 개인정견발표는 물론 신고제인데 이순위가 여하히 되었느냐 이것을 우선밝히고저해서 관계서류를 그내노고 보았읍니다. 보았는데 그보고서에도 나타나있읍니다만 선순이 물론 유열이고 또그차가 장영일씨였읍니다. 그리고 의사가 이사실이 경향신문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 지금 영등포서장께서도 답변에서 나왔읍니다만은 이사건자체를 입건할려고 제반준비를 하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경찰에가서는 그조서를 우리가 그내노고서 관계자의 조서를 우선 증거를 심었읍니다. 그렇게해서 조사한 결과가 그날마침 김상돈의원 조재천씨 서범석의원도 나오셨다는 그찬조연설차 나오셨다가 그광경을 도라가 가지고서 결국은이 유열씨파하고 장영리씨파하고 물론 그장소를 같이 쓸려고해서 옥신각신하는 그마다에 있어서 장영일씨는 학교당국의 이동일선생이 상사의승락을 받지못했고 또장영일씨간두로는 장소를 비리 승낙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장소를 줄수없다. 이렇게 거절함으로서 이제 그기서말이 옥신각신하기 때문에 찬조연설차 오셨든 민의원들이 써어진 정치라는 호언을 거기에서 많이 한 것 같읍니다. 그럼으로서 유열씨도 그장소에서 강연을 못하게 되었읍니다. 결국은 학교당국에서는 군중이 문을 막바차고 들어올려고하니까 어쩔수 없어서 「명수대」지서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너무소란하니 이것을 해산시켜 달라는 의뢰를 했읍니다. 그러자 결국은 민의원들이 먼저경향신문사와 그날난 사실을 말하자면 좀생각하기는 가상해서 물론 얘기한 것 같에요. 그리고 경향신문사 영등포지국에서 근무하는 「이피태」기자가 역시 조차들어갔답니다. 이미 들어가보니까 사회부장이 벌써 사실을 기사화시켜놓고 「이피태」기자에게 사실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물으니까 역시 어물어물 대답한 모양이에요. 그럼으로서 그 것이 기사화되었고 본사로서는 영등지국 「이피태」기자가 도저히 한기사로서의 말하자면 지방기사로서 신문에는 나와있읍니다. 이렇게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본사에가서 조사를 했느냐? 민의원한테이것을 증언을 받었느냐? 이것을 장의원이 물었는데 그 것은 하지를 못했읍니다. 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저께 구체적으로 사실을 말씀들일려고 하다가 말었읍니다. 어차피 선거법 73조에 위반되고 가상한기사라고해서 물의가 이러났고 신문지법에도 저촉이 되는 것 같게 저도보고 있읍니다만 그래서 본사에서 사회부장이 영등포서에 나가서 진사를 했고 지국 기사가 너무 가상한 기사를 기재했기 때문에 잘못했는 것을 가서 진사하고 상당히 아미머리를 숙인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것을 영등포사찰계장이 이번에 종로관내로 전근된 것 같읍니다. 「김호영」사찰계장은 될 수만있으면 이사실을 외부에 밝혀지지 않는 것이 경찰의입장도 좋겠다하는 것을 나한테 오히려 부탁을 했어요. 5대신문에 하나인 경향신문사가 사실과 다른 이런 기사를 내가지고 적어도 사회부장이가서 일개경찰서 사찰계장한태 머리를 숙여 진사를 하고 각서를 써놓고 여기에 붙어있읍니다만은 부장회의에서 영등포취재기자 「이피태」기자는 파면하기로 결정을 보았으니 될 수만있으면 무마시켜달라는 이러한 요청이 왔다고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생각하기를 저이들의 의견입니다만은 될 수만 있으면 불문에 부칩시다하는 정도로서 결론에 있어서 이것을 끝냈읍니다. 또 그리고 흑석동 제2동동장 선거문제에 있어서는 이것 뭐 대단한문제가 아니에요. 경찰관이 들어간 것도 없고 그날「나더신」이라는 영등포구청 직원으로서 거기에 선거감시를 갔었답니다. 마침내 그사람이 그날은 정상적인 복장을 하지 않고 흔히 요새 형사들이많히하는 작업복을 입고앉아서 그 것을 감시했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종에 투표자들이 경찰관이총집중했다. 이러한 나열이 나오지않었나 이렇게 짐작했지 사실은 거기에 경찰관들이 들어간 것은없고, 실지에 여기에와도 문제시할 것이 아니라 역시이정도 알었으니 보고합시다해서 보고했읍니다. 사실은 동사무소와 타당의 참관인에게도 만났었읍니다. 그 것만은 솔직히말씀드리 겠읍니다. 더질문되시는 말씀이 있으면 물어주십시요.

저 아직질의 계속해 답변중입니다. 김규원의원 말씀하세요.

지금이신종수의원 지금조사한조사위원의 답변이라든지 아까 문학우의원이 제안한분의 아까 대개 요지라든지 이것이 본의원은 될 수 있는 대로 이문제는 벌써 지난일이라고하니까 더 이상 여기서 우리가 논의할필요가없다. 이런 그생각을 가지고왔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문학우의원이 여기 이 단상에 나와서 오늘아침에 이문제를 제안한후에 이렇게 그 여에 자리에왔길에 이것은 그날내가 그날가서도 내가 5월26날 갔였에요. 나뿐아니라 여기에 앉인 김상흡의원도 갔었읍니다. 그래서 나도이런 것도 있고한데 이조사위원들이 조사한 것과는 사실이 상이되는점이 있고 제출된 것도 여기조사위원들이 보고한 이것과는 상치가 많이되니까 뭐······ 이것을 가지고 이상론의할 것이 없지않으냐? 이런정도의 얘기를 했읍니다. 그런데 사석에서 얘기한 것을 이 자리에 나와서 날보고 거지말 말라고하는 그러한 것이 기록에 들어간 것 같읍니다. 의사진행상 나온 것은 지금 영등포 이 말하자면 관계를 가지고 영등포서장만 나와서 여기서 답변을 하시는데 영등포서보다 오히려 그학교은로국민학교 그날 일직을 보았든 이모선생과 교장과 당연히 이것이 문자면 이것이 절차를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두분을 여기서 이 자리에다가 출석을 시켜가지고서 확실히 이증언을 들어야지 그러지않으면 이 조사서하고 대단히 상치가 많이 됩니다. 조사서하고 상치가되는 것이 무었이냐하면 조사위원하고 경찰서장의 답변하고할 것 같으면 일치가되는 것 같에요. 일치되는 것은 무었인고하니 조사위원들이 대개경찰서에서 조사해가지고서 경찰서의 말하자면 답변을 들으가지고 일방적으로 조사서에 올려 놓았읍니다. 시간이 또틀려요. 내가 대선거구 선거위원장이 발부한 이런 공문서를 갖이고 있읍니다. 그래서 문을 잠근 것을 열고들어갔다. 또경찰관이 두명밖에 없었다. 아까영등포서장이 나와 여기말씀하는데 무장경관이라는 것은 없을 무자 무장경관이 아니냐 이런말씀을 하지만 내는 것으로 똑똑히 보았읍니다. 무장경관이 적어도 5명내지적어도 6명정도는 내가 보았에요. 또 김상흡의원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진행상 이것은 조사위원이나 이영등포구서장의 우리가말만 들어가지고 의사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은로국민학교의 교장과 거기에 그날 일직한선생을 이 자리에 출석시키지않으면 이의사진행은 원만히 되지 않을 것 같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의사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의사진행 발언을 달라나는 것은 우리가 의사진행이 잘못됨으로서 더잘하기위해서 발언을 드렸는데 지금답변을 든는길입니다. 뭐 답변입니까? 조사위원으로서 여기에 참고될 발언을 해 주시겠읍니다.

이제영등포조사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위임한 것은 공무원이 선거에 간섭한 것을 규명하라고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지나가 조사해본 결과 여러분이 꾸지람을 많이하십니다만은 아까신종수의원이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다가 첫째구청에 먼저가서 구선거위원회에 가서 유열이와 장영일씨두분의 신고한 시간을 보니까 시간이 동일한날짜에 되어있었지만 시간은 모두시간을 일어났읍니다. 그런데 그결론에가서 뭘잠있느냐하면 학교에서 승낙들을 두분이 다얻지 않고 신고만했다 그말이에요. 또 우리가볼 때에 초점을 그리니까 국민학교에를 가보자. 그래국민학교에를 갔에요. 학교에 가본결과 역시학교에서도 서면으로 제출해서 승낙한 것은 두분이 다 없고유열씨는 구두승낙을 했다. 유열씨역시 강연을 못했다. 그러면 학교에서도 정당한 처사를 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읍니다. 동일한 날짜에 똑같은 시간으로해 노았기 때문에 어느분이든지 먼저강연을 하고 떠났을 것 같으면 내종에오신분이 못했다고할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가 증명할 여지가 있지만 두분이 다못했다. 그 것은 학교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않해주었기 때문에 못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초점을 우리가 밝혔든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한결과 이미 이것은 40명이라는 것과 차이가 있다말이에요. 그래서 그신문으로다가 기사로다가 발표한 신문사에서 이미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놓고 서에서도 조치를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럼으로서 이런 공무원으로서 40명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져 있음으로서 이것으로서 초점을 지었든 것입니다. 우리가 심지어 문학우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대단히 조사위원에 대해서 든기에 대단히 거북한점이 있읍니다. 우리는 공무원이 선거에 간섭을 했느냐 안했느냐하는 것을 초점을 잡었기 언론관계에 대해서 중점을 가지고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언론기관에 대해서 위임사항을 맡어가지고서 나가서 조사한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이러함으로서 선거에 대해서 공무원이 간섭을 했느냐 안했느냐 사실 40명이냐 아니냐 하는 이점만을 우리가 규명했다 뿐입니다. 그러니까 각의원께서는 이것을 심심히 고려하셔서 우리 조사위원의 의견으로서는 이것은 뭐일고의 여지도 없는 것이다. 이래서 우리가 이보고서에 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그 것을 잘이해하시고 이상이것을 가지고 논의하지마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김제윤의원께서 물으신 김규원의원의 사적인 말을 가지고 여기에 질의대상을 삼지않었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김규원의원께서 들은얘기는 오늘아침에 들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얘기는 오늘아침에 들은 것이 아니라 본의원이 이영등포 시의원 보궐선거에 대해서 질의하고저 하는 것은 5월28일부터 이미 의사표시가 되어있든 것이에요. 그러니지금 이질문과 오늘아침에 김규원의원이 사적으로한 얘기와는 결부되지 않는 것입니다. 올라온김이니 김규원의원도 조사위원의 보고를 불신하는의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점 누구와 더부러 김상돈의원 조천의원이 언제 몇시에 경향신문에가서 어떠한 얘기를 했느냐 이러한질문이신데 우리가 어저께까지에 성암동사건을 논할 때에 성암동사건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사실 그대로라고 시인하고 질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보고서 48페이지에 의거해서 본의원이 얘기가 사실그대로를 규명한다고하면 이조사서를 불신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48페이지에 의거해서 이런말씀을 들인 것입니다.

방동석의원의 발언이 있겠읍니다.

지금의제가 영등포의원 보궐및흑석 제2동장선거간섭에관한 조사보고에 근거를 두고 질의가진행되고 있었읍니다. 한데 우리의회가 전차회의에서 시의원전체의 이름으로 조사단에 조사의 내역을 위촉했읍니다. 그럼으로해서 조사의원이 전문적인 입장에서 극히구체적인 입장에 이르기까지 조사해서 어제날짜로 본회의에보고를 해서 그보고를 이의가없는 의회는 완전히 접수를 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조사위원의보고에 있어서 본건은 조사단이 실지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본 결과로서 신문에보도된 사실 또 실지신문에 보도되지 않는 제3자의 목격한 사실 등등을 합해서 조사한 결과로 근거를 잡고보니 조사단의 입장으로서는 하등의 가치가 없다는 것으로해서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본의회로서 조사단에 조사를 위촉한 이상은 조사단의 조사는 어디까지든지 법에 근거를 두고 완전무결하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보고 또 그렇게 간철을 해야될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단의 의견이 일관의가치가 없는사실로 보고 있으니 이이상 여기에 다른사실이 있겠다고 선입감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서 질의가 이이상된다고하면 극히 부당한 현상이에요. 우리의회가 의회의 이름으로 조사단에 조사를 위촉한 이상조사단의 권위를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신문사가 허위보도를 했든신문기자가 일개 기자의 입장으로서 허위취재를 했든 이것은 국가기관에 속한 문제요 우리의회가 「탕지」할 수 없는 문제에요. 또해당 경찰서장은 서울시의회의 조사단이 현지에 출장해서 조사한대로 보고된 내역과 조금도 틀림없이 없소······ 하고 증언까지 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이이상 질의를 계속할 여지가 없고 계속한다고하는 것은 극히 부자연한 것이 나겠는가 이렇게 보고 본의원은 이상으로 질의종 하고 토론에 들어갈 것 없이 이문제는 이런 정도로 처리완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제 동의와 재청이 들어왔읍니다. 박의원 말씀하세요.

방동석의원께서 나와서 말씀하는 그 요지를 들어보니 그 평소에 있어서 명철하는 이성이 대단히 결핍되어 있읍니다. 또한 하나의 안건을 가지고 아전인수격인 해석을 너무지나치게 하고 있는 것 같읍니다. 그런논법대로 할라면 하나의 안건이 주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여기에 나왔다고 하게되면 이 때까지 무안건 통과시킨예가 있읍니까? 암만 소관위원회가 그 것을 심의했다고 하드라도 본회의에 있어서 원의에 부쳐가지고 이것이 부결된 예가있읍니다. 제아무리 조사위원이 면밀히 조사해서 본회의에 보고를 하드라도 역시원의로서 가결하는 것은 하나의 상례로 되어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필 이 때까지 각상임위원회나 각조사위원회가 보고해올 것을 역시 갑론을 박한 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안건에 대해서만 조사위원들의 권위를 존중한다는 것은 이성의 결핍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문제는 이나라 민주주의발전에 향상을 하려면 공정한선거를 해야된다. 공정한선거가 되지못한다면 민주주의가 성장할 수없다. 이런원칙밑에서 이문제를 가지고 논의하고 있는 것이에요. 공정한선거가 하나의 공무원의과오로 공정한면을 상실하고 자기의 권한을 선거에 있어 남용했다면 마땅히 이것은 밝혀야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선거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하나의 언론기관이 언론특권을 남용해가지고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허위보도를 했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의장께서는 하나의 이안건이 어떤사람이 제안했다고 해서 이것을 말살하자든가 누가제안하면 이것을 하자는 이것이아니고 공명선거가 되였느냐 안되였느냐 공명선거가안되였다면 어째서 안되였느냐 이것을 규명하자는 것이에요. 해서앞으로는 공명선거를 이룩하지않으면 안된다고하는 의미에서 이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보면 어떻게 이문제를 조사위원의 보고로 종결짓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아까 종결동의를 했는데 본인의 생각으로는 토론에 부쳐가지고 해야지 이길로 말살하자는 문제는 나올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동의가 재청이 들어왔는데 그기에 대해서 만일 개의하실의향이 있으면 개의해주세요. 조의원말씀하세요.

방동석의원께서 질의종결을 하셨는데 질의종결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처리안까지 거치는 것은 규칙상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질의종결만 성립시켜서 표결에 부쳐보고 종결에통과되면 그다음토론을 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이끌어 주시기바랍니다.

이제가부 묻겠읍니다. 질의를 종결하는데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질의는종결 되였읍니다. 토론에 들어가겠읍니다.

이제토론을 하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은 본안건에 대한 처리방안을 말씀할까하고 나왔읍니다. 여러분이 불가하시다고하면 토론에 붙여도 좋겠읍니다. 본건은 선거간섭을 자치단체가 장악하고 있는 경찰이 했다고하는 문제와 더불어 이의제가 상정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핵심이되는 언론기관의 허위보도이라든가 또는 어느 특정인에 대한 문제라든가 기타문제는 그당사자들이 그법에 보장받을 수 있는 또는법에 근거를 두 처사로 말미암아 해결을 보게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어느의원이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우리의회는 어디까지나 시가장악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말미암아 공명선거를 유린했다고 한다든가 또는 그와유사한 행위를 했다고할진데 여기에 대한 엄단을 우리는 앞날을 경계하기위해서 이와 같은 의제를 상정시켜놓고 이문제를 엄밀한 의미하에서 조사단을 구성해가지고 조사를 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경찰관들의 강압적인 행동이 아니고 그구역에서는 사실이 조사위원의 면밀한조사보고서로 말미암아 확인되였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회로서는 그이상 경사가 없을 것입니다. 문제에 있어서 언론기관에서 다소허위된 보도가있다고 해서 우리의회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의회의 권력이 미치지 않는 분야까지우리가 시간을 낭비해가면서까지 여기에서 논의할가치는 없다고봅니다. 그럼으로 본안건은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에 근거삼고 불문에 부치자는 그와 같은 의견을 나는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찬동함으로서 본의제에 대한 처리안으로서 동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모-든문제는 떠들었다고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의회에서 토론해서 모든 것을 다수결로 합니다. 그래서 김재광의원 역시 처리방안을 내노았는데 저는 그처리방안하고 달리해서 여기에 처리방안을 내놓겠읍니다. 그 것은 무엇인고하니 다시말하면 경향신문 편집인을 고발하는 개의 안입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서울특별시 자치단체의 영역내에 있어서 하물며 민의원 선거도 아니고 우리시의원 보궐선거에 있어서 특정한 입후보자에게 유리하게 하기위해서 이것을 허위보도를 했고 또한 발간된 그신문은 1, 20여교나 수업하는 그날아침에 그입후보자에게 가가호호를 들려서 역시 여론에 이득을 보자는 것이 숨길 수 없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러한 문제로 말미암아서 그반면의 사람들의 그 심정도 또한 여러분께서 생각하지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안건은 경향신문편집인 고발 동의안으로서 그 내용은 신문은 천하의 공기요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는바는 재론에 필요가 없는 바 경향신문은 그공기와 사명을 망각하고 선거를 방해하는 사실을 보아가지고 신문법 제26조 선거법 제72조에 의하여 그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그 것입니다. 우리는 이선거에 있어서 여하한 특정인 여하한권력기관이든지 여기에 기재해가지고 공명선거를 께트리려는 이러한 행위를 한 이러한 분자들에 의해서진행되고 있는처사에 대해서 우리의 양심을 가지고 우리청년들의 정열을 가지고 불타는 우리의 용기를 가지고 부득이 이것을 내놓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개의입니까?

개의입니다. 그러면 동의 개의 다 성립되였읍니다. 말씀하세요.

처리방안을 동의한 사람으로서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 이제 개의의 주문은 든건데 신문사 편집인을 고발하는 이와 같은 주문 내용의 내용같읍니다. 물론 의당 일고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까 동의의 주문에의해서 말씀드리바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권력이 미치지 않는 일을 해서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와 같은 우리의회의 의사를 그신문사에 전달한다든가 또는 어느방식에 의해서 충고하는 얘기는 가한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권한을 못가진이상 법에 명기되여있는 그근거를 무시하고 우리의회의 이름으로서 고발한다는 이것은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이동의를 제기하신 박수형의원이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하니 동의의 주문을 고친다면 몰라도 의회 스스로 가지고 있는 권한에 미치지않는 것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물론 그 심정을 또한 동의를 내신 진의를 잘압니다만은. 우리의원은 어디까지나 법의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치지 않는 영역까지 우리가 논의해가지고 떠든다면 우리를 가르켜 무성한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는 무성한사람이 되고싶지 않기 때문에 재삼 이 개의 주문을 제기하신 박수형의원에게 간곡 충고를 제안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의와 개의 양건에 대해서 발언을 교대로 드리도록하겠읍니다. 동의로 이갑수의원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지금의장께서 김재광의원에게 발언을 주시고난 뒤에 개의 동의에 대해서 찬성발언을 번갈아준다고 했읍니다. 확실히 의장께서는 의사진행상 규칙을 위반하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하면 김재광의원은 동의를 한 분이에요. 동의한 그분에게 다시 발언을 주어서 여기에 올라와서 자기의 의견을 얘기한 연후에 동의개의를 번갈아 가면서 발언권을 주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렇다고하면 원칙상 교대로 발언권을 줄려면 김재광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다시두번째 발언을 했다고하면 이번에는 발언을 개의측에 주어야만 의사진행상 옳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니 발언을 줄려면 개의부터 주기바랍니다.

이갑수의원 말씀하세요.

떠들지 마세요. 발언하겠읍니다. 김재광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개의를 박수형의원이했읍니다. 절차순서상 동의에 발언을 먼저 주는 것이지 개의에 대해서 발언을 먼저드린 것이 없다는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연)

사오를 좀 마세요. 의사당이올시다. 계속해서 말씀해주세요.

(계속) 이사람이 김재광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찬성발언을 몇가지하겠읍니다. 본권한이 우리에게 직접관련되여 있는가 자신도 파면권의 밖의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 처벌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대단히 아름답지못하다 이것입니다. 왜그러냐하면 경찰서장도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두 가지 사과의 말씀을 하셨읍니다. 언론기관에 대해서······. (장내소연) 좀 조용히 들어주세요. 이것이 유인물에 나왔읍니다만은 어디까지나 경찰서에서 서장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해서 심지어 신문사와 직접화해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사실도 신문의 요모 저모마다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비추어보아서 신문자체도 우리 2천만동포앞에 사과암으로 했다는 것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문제를 편집인을 고발한다고하는데 나는 여러분의 고충을 이해하나 진의가 어디있다는 것을 도저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내가한가지 지적할 것은 언론기관에서 잘못했다는 것을 이모저모로 사과했다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얘기하는 것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만일 우리가 그야말로 편집인을 고발할 경우에는 전번조사위원의 조사에 불만을 갖은 심산이 될 것입니다. 하나 이문제는 조사위원들의 조사한결과나 경찰서에서 이것을 대조한 결과나 잘되었다는 것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해 줍니다. 영등포사건에 대해서는 저번 내가 52민의원 선거에서 찬조인의 한사람으로 내가 한 일이 있읍니다. 바람이 불고 날씨가 흐려서인지 몇사람밖에 모이지 못했읍니다. 사실은 몇사람 못모였지만 사실은 그이틀날 15일날 남산밑 양동에 있는 그많은사람이 우리는 남산에 가볼려고 하였지만 몰도에 정사복 경찰관들이 줄서 있어서 무서워서 못갔으니 우리동에 와 해주세요. 해서 이사람이 말하기를 사실은 여기에서 강연을 하지않을 려고 했읍니다만은 왜오늘 이 자리에서 강연을 하느냐?······ 가만히 계세요. 왜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당시에 김상돈의원도 나와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불적에 내가생각하기에는 그장소에 무려 3천여명이나 놓였어요. 오늘날 여기에서 개최되는 동기를 얘기했읍니다. 사찰경찰이 그 강연회에 방해하려왔는지 아니지 혹은 다른 뭣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도 주변에 많이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이러한길로 비추어보아서 여기에 다시 재론하지 않겠읍니다만은 그 장내에 사찰 담당형사들이 10여명이와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닌 것이올시다. 강연석상에는 의례히 가는 것이에요. 하기 때문에 가부간이문제는 어떻게 되였든지간에 신문사와 경찰서사이에 어느정도 피차간에 이해해가지고 화해적으로나간다는 말씀을 사찰과장도 분명히 얘기 했으니 이문제를 논의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서 동의에 찬성하는 것입니다.

개의에찬성발언을 김재순의원이 하겠읍니다.

먼저 여러 의원에께 양해구하고저 하는 것은 저는 이안건에 대해서 어느정치적 문제라든가 어느선거문제라든가 혹은 어느일개인에 편각되는 발언은 될 수 있는데로 삼갈려고 생각합니다만 여러 의원이 일년반동안에 저의성질을 잘아시는바와 같이 조금 발언하는 도중에 실언이있다고 할지라도 제본성질은 그렇지않다는 것에 양해를 구하는 동시에 또한가지 이 조사단이 조사하신 여러 의원의 피고의 내용을 가장의지하고 참언론기관에서도 특히제가 애독하는 그 신문에 그렇게기재되였으니 대단히 저의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은 임기일년반에서 한달이못되는 오늘 칠월달입니다. 아까 방동석의원이 말씀하시기를 국회의원께서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었으니 무슨말을 한다해도 어찌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할적에 작년9월달 우리의사당은 아닙니다만은 이어느소속의원부총회에서 바로 문학우의원도 얘기를 했읍니다만은 민의원 의원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였다고해서 무슨말을 한다 한들 본의원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나쁘다 좋다는 평을 가하지않겠읍니다만은 아까 방동석의원이 말씀하신 거이에 대해서 느낀바 몇가지를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제가현재로서 어느정당에 뚜렷이 소속한되였다고해서 제말은 정치적으로 어느노선을 지지하는 것도 없고 작년9월 이후부터는 마음먹은 이념을 나혼자만 가지고 오직지방 의원은 행정의원인 만큼 행정의회에 시비를 가하고 161만시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졌읍니다. 그래서 제가어제 보고서의 보고를 듣고 성암동 문제를 질의할적에 비단 성암동 문제뿐만아니라 이보고서에 본의원으로서 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할적에 아까말씀 48페이지인가 거기 질의할려니까 성암동문제가 끝난 다음에 그 것을 질의해주세요하는 의장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영등포문제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하겠읍니다. 앞으로 저의 임기는 일년반밖에 남지않었읍니다. 여러분이 잘아시다시피 나도 또한번 내년8월달에 160만시민의 비판을 받아가지고 또다시시의원에 한번 나오고싶은 마음도있읍니다. 왜이런말씀드리는고하니 나는 국회의원을 아는사람도 없고 국회의원이 날을 찬조 강연해줄사람도 없읍니다. 왜이런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방동석의원이 말씀하시기를 국회의원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했었든들 우리어찌하겠느냐하는 말씀을 할적에 어느특정인을 당선시켜가지고 그사람에 찬조강연으로 나온 국회의원이 무슨말을 할지라도 그 것은 여기에서 말할 수없다는 이런말을 할적에 제 가슴아파올뿐만 아니라 쓸쓸한감이 있읍니다. 이조사보고서에서 경찰이 무장경관 40여명을 동원시킨 일도 없다는 서장의 증언이 있읍니다. 나는50평생 무었을 믿는가 하면 신문의 언론기관을 믿읍니다. 저번영등포 언론기관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읍니다. 우리서울특별시민이 이 언론기관을 믿고 자기의 선생님같이생각을 하는 이 점을 생각할적에 딴구역은 모릅니다만은 영등포에 1년에 호별세가 50여만환밖에 안됩니다만은 자기가 호별세를 물래도 또바또바 신문값을 내면서 신문을 아침저녁으로 읽은 그신문 구독료가 호별세보다많은 것을 내가알고 있읍니다. 이것을 볼적에 우리시민이 얼마나 언론기관을 믿고 신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넉넉히 아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5월27일 이시의원 보궐선거에 있어서 조간신문에 무장경관 40여명 운운 이것을 볼적에 저도 불쾌감을 느꼈었고 영등포시민은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공명선거냐 영등포에 유사이래없든 이것이 무슨 것이냐 영등포는 내면으로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릅니다만은 무장경관 운운은 이것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도 영등포6가 선거구를 가보았드니 역시 민심은 아주 혼란해있는 것을 깨달았읍니다. 여기에서 과연 이의사가 허위냐 혹은 허위가 아니냐 경찰이했느냐 안했느냐 여기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할마음은 없읍니다만은 역시 우리시민은 정말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신문을 고대하고 이신문을 신뢰하고 있는데 이런 의사를 냈을 적에 사실 나는······ 정치적 술어를 써서 미안합니다만은 적은정치라고하는 것이 과연이것이 틀림이 없다하는 것을 느꼈읍니다. 그런데 이조사보고를 보니 그 것은 허위의사다 할적에 이허위의사 쓴 경향신문은 아까 박의원께서 개의를 하셨는데 과연 여기에 쌍수를 들어서 내가 손을 드느냐 안드느냐 이 심정역시 괴롭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동의와개의 이두가지가있는데 본의원이 심정을 확실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가믿고 가상우리 시민국민이 의지할 수 있는 이 언론기관에서 이러한 선거 때에 투표하는 그아침에 이런의사를 볼적에 가슴아프게 느끼고 정말로 저의심정을 무어라고 여기에 표현을 할지모르겠읍니다. 그래 재삼 말씀드립니다만은 방의원이 말씀하신 언론 자유를 보장받은 운운에 대한 이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개의에 쌍수를 들어서 우리가 통과시키지 않으면 되겠다는 본의원심정을 말씀드리고 저는 내려가겠읍니다. (장내소연)

이제 김재윤의원 규칙발언입니다.

이거 저말씀한마디 드려놓아야 되겠읍니다. 나는 아까 박수형의원이 평소에 여러 가지를 잘알고 있고 모든 것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만은 원래본건을 제안하신 문학우의원에게 흥미없는 것을 뭣하려 제안하느냐하는 얘기를 했드니 급기야는 개의라는 것으로 해가지고 신문사에 대한 고발건의를 하자 얘기가 있었는데 고발할 수가 있습니까 고발할 수 있느냐하는 얘기야 이것이 규칙 위반이고 (장내소연) 또따라서는 무어냐하면은 지금 그러면 그 것을 시인하자 그말이에요. 그 것을 시인한다면은 이미영등포에서 입건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어디다가 건의한다는 얘기에요. 왜이렇게 혼란을 야기시키느냐 그 말씀이에요. (장내소연) 안되는 얘기야 도대체가······. 신문사에 대해가지고 어디다가 권고결의를 한다말이에요. 얘기가 다른 얘기에요. 박수형의원께서는 철회하는 것이 마땅한 조치로알고 발언합니다.

이제 문학우의원 말씀해 주세요.

이거 문제가 대단히 중대한 국면에 처해졌읍니다. 이것은 한쪽에서는 이러한 정도로 논란하고 그치자는 편과 한쪽에서는 경향신문을 고발하자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는쪽에서 고발하는 것이 무식의 소치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거 무식하지않읍니다. 왜무식하지 않느냐하면은 피해를 입은집안이 서울시 자치단체내의 일부분이라고 그말이에요. 자치단체내의 일부분이라고 하면은 의회에서 의당 적어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는 결과에따라서는 건의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신문사를 걸어서 고발건의를 한다고해서 의원들의 무식의 소치라고하면 나는 그사고방식부터 고처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갑론을 박을 해서 이문제를 어느 쪽으로 낙착을 짓든지 간에 서울시 의회로서는 대단히 아름답지못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을 본의원이 심심히 느꼈읍니다. 느낀바있어서 개의를 제안하신 박수형의원이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은 철회권고를 하고저 합니다. 어떻게 철회해 주시겠어요. 만일······. 개의를 제출한 박수형의원이 본개의안을 철회안하신다고하면 본의원구지 권고하지 않겠읍니다만은 한번다시 심사숙고 하셔서 개의를 철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제안하신 박수형의원 개의안에 대해서 철회해 주시렵니까? 박의원 말씀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위원들께서 전례없는 이러한 결의를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많은충고에 말씀도계시고 또한 이론이 많으신데 본의원에개인의 생각으로서는 우리가 하나의 원칙을 세우고 그원칙대로 모든 살림살이를 하자면은 큰언덕에 부닥치든 그 것이 정상적인 원칙을 위배할 때에는 우리가 싸워야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사람이 이것을 개의를 했다고해서 혹은 여러분께서는 가지가지의 비난도 많으시고 또한 이론도 많으실 것 같으나 저는 하나와 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투지력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을 명백히 공명한 선거를 파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하는 그러한 이론적 근거에서 이개의를 내왔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문학우의원께서 이것을 좀철회할 생각이 없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는데 이개의를 내는데 있어서 아까 근10여명에 찬동을 얻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5분간 시간을 주시면은 이동의하신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태도를 결정하겠읍니다.

그러면 오늘시간은 벌써 다섯시가 지났읍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들어도 5분간 시간을 요청했으니까 5분간 휴회를 하겠읍니다. 이제 속개를 하겠읍니다. 지금 개의하신 박수형의원에 발언이 있겠읍니다.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본인으로서는 제자신의 신념과 투지력과 약자에 대한 도움을 가지자는 내평생의 신조로서 이러한 개의를 했는데여러선배의원께서 권고도있고 또한 이건자체가 이미 사직에서 하나의 인지상으로서 넘어가 진행중에 있으니까의법 공정무사하게 처리될 것을 희망하면서 이사람의 개의는 여기에서 철회하겠읍니다.

그러면 이제 동의짐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읍니다. 그러면 통과되였읍니다. 오늘은 이로서 산회합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