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흥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부터 제22회임시회 제1차임시회의를 개회하겠읍니다. 오늘 인원수는 32인이올시다. 먼저 제21회임시회 제3차회의록을 낭독하겠습니다. 1. 제21회임시회제3차회의록통과 (간사장 회의록 낭독) 지금 회의록 낭독중에 착오없읍니까? 그러면 전회 회의록 통과되었읍니다. 오늘 회의록에 서명해 주실의원은 장의순의원 이행득의원으로 지명합니다. 그다음 보고사항으로 들어가겠읍니다. 먼저 간사장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2.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귀속재산 매수에관한건 지난 4월10일자 시장으로부터 본건이 제출해 왔기 때문에 내무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둘째 시금고 부정사건 진상조사에관한건 본건은 제2회임시회 제3차회의의 결의로 조사단을 구성키로된 본건에 대하여 4월25일자 시장으로부터 집행부는 시금고를 감독하는 위치에 있음으로 사실상 조사를 받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생각되므로해서 집행기관으로서 이에 참여할 위원을 낼수없다는 뜻으로 회보가 왔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자리에서 보고해드립니다. 셋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연구소 조례제정에 관한건 본건은 현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예산을 심의할 때 부터 의원 여러분께서 고심해 주신건인데 지난 5월12일자로 교육감으로부터 직제조례제5조 제12조에 비우어 가지고 이안건은 조례사항으로 할 것이 못되고규칙사항으로 새로된다는뜻을 공한으로 보내왔기 때문에 오늘 이자리에서 보고해드립니다. 넷째 망실물품 변상결과 통지의건 지난해 12월 시립근로자합숙소에서 발생한 모포및시계 도난사건은 3월10일자로 물품수입지출원인 조필상이가 변상완료하였다는 4월21일자 시장으로부터 회보해왔읍니다. 이자리에서 보고해드립니다. 다섯째 청소비횡령사건 발생에관한건 본건은 단기4289년10월초순부터 4390년4월하순까지에 발생한건에 대하여 4월18일자 시장으로부터 그전말을 통지해 왔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유인물로해서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드리겠읍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의회의원 보궐선거에관한건 궐원중에 있는 당시의회의원 보궐선거를 오는5월27일 실시키로 공고하였다는 4월28일자 시장으로부터의 통지가 왔읍니다. 이자리에서 보고해드립니다. 일곱째 군수송기 납북기도에 희생된공군용사 조위및위문에관한건 본건은 지난번 의회에서 결의된데에 따라서 조위와 위문을 해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일전에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감사의뜻을 표한서한을 보내왔읍니다. 오늘이것을 유인물로 여러 의원에게 배부해 드리겠읍니다. 여덟째 제3회 아세아 경기대회에 참가할 선수단 격려관한건 본건은 20회임시회 제3차회의결의로 의회 운영위원회에 일임한바 있는 본건에 대하여 격려문과 의회비에서 축하금 5만환을 전달키로 결의하여 5월13일 전달하였음을 이에보고합니다. 아홉째 청원 진정 처리에관한건 폐회중에 접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한 청원 진정및집행부에서 보고한 처리 상황은 그요지만을 따서 유인물로해서 오늘 여러 의원에게 각각 배부해드렸읍니다. 열째 시정 전반에의한 시장에 긍한 질문에 관한건 5월15일자 박수형위원외 11의원으로부터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전반에 긍한 시장에 대한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여왔으므로 회의규칙제45조에 규정에 의해서 오늘 시장에게 이송하기로 하겠읍니다. 이상 열가지를 보고해드립니다.

이제 사무처 보고가끝났읍니다. 그런데 다음은 다른 보고를 듣기전에 우리서울특별시의 부녀과장으로 신임하신 최남경씨 나와서 잠깐 인사가 있겠읍니다.

이번에 부녀과장으로 명령받은 최남경입니다. 부족한 능력을 가지고 저의 무거운 책임을 다하기위해서 특별히 여러 의원께서 애호와지도편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보고를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신종수의원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잠깐 보고해주신분들에게 말씀 드리겠읍니다. 오늘은 좀 여러 가지 토론이 오래 될 것 같은데 될수 있는대로 간단히 보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휴회중에 당위원회에서 심의한 민원청원서류처리사항을 보고해드리겠읍니다. 지난3월25일자로 접수된진정서올시다. 서울특별시재 분뇨업자 대행인 아홉사람이 시내에 산재해있는 공중변소에 123개소에 대한 수거료를 이때까지는 무료로 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수거작업료를 추가예산용허에관한 진정서였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당연히 이겻을 유료로 수거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우선 우리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만 보고해 드립니다. 또한가지 좀 이서류는 상당히 늦였읍니다마는 전차회의에 사회보건위원회에서는 이미 보고드렸읍니다. 저는 보고할기회가없어서 늦였읍니다마는 청계천주변에 있는 평화시장이 화재로 말미암아서 소진되었는데 이것을 재건해달라는 이러한청원서였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당위원회에서 현재답사를 했고 그 부근에 있는 청계천시장이라든가 혹은 주고시장이라든가 과거에 그냥 방치해 주어가지고 그대로 길러왔는데 다른데는 화재를 당했거나 이럴적에 대개 복구한 예가있읍니다. 그래서 평화시장도 그와마찬가지로 복구해주는 것이 타당하지않느냐 이렇게결의를 보았기 때문에 복구를 해주는······ 사회보건위원회에서 결의한바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리고 나온김에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가 2월11일부터 3월7일까지 회계출납검사를 했읍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반회계를 담당했고 또 내무위원장인 김제윤의원이 반장으로 되여있읍니다마는 이말씀은 의당 반장께서 해야되겠는데 제가 나온김에 말씀드리겠는데 그동안에 상당한 기일이 지났는데 아직 보고가 들어오지 않았읍니다. 그리고 내무위원회에서 지금 일반회계한 것만은 정리하고 있는데 아직 보고 안내신분은 조속한시일내에 보고해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유인해가지고 적어도 6월회의에는 보고를 해야되겠다는 이러한 계획밑에서 진행하고 있읍니다. 보고를 안내주신분은 조속한 시일내에 보고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원찬의원의 보고가있겠읍니다.

5월2일자 모신문에 순경이 행패했다는 판잣집문제에 관한 기사가 본의원의 출신구역내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보고드릴려고 나왔읍니다. 지난 28일 동숭동산1번지에 김모라는 사람이 판잣집을 짓다가 순경한테 들켜가지고 못지게하는 순간에 서로 감정이 악화되여가지고 정순경이라는 사람이 그 판잣집지는 김모의 여자를 발로차서 수도의대에 입원했다는 것을 신문에보고서 본의원이 찾아가 보았읍니다. 그래서 가보았더니 대단히 다쳤어요. 그렇게 다친결과를 보고 주인되는 분하고 상의를 했드니 어떠한 요구나 희망을 가지고 있느냐 경찰에 가서 교섭을 하든지 하는 것은 내가 해주마 그러고 물었더니 치료비관계를 물어주고 순경의 신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두어두고 병만 고처주고 집을 지는 것을 그대로 지게해주면 자기는 만족하겠다는 의견이였읍니다. 경찰에 가서 본인의 의견을 전달하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했드니 집을 지게 하는데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고 서장이 말하기를 순경은 파면한다고하고 치료비는 물어주어서 병을 끝까지 고처줄려고 동료끼리 돈을 거둔 것이 4만여환이된다고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리고 그후에 알어보니 정순경은 파면되였고 파면되였으니 개인적으로 교섭한다든지 형사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것은 피해자의 의도에 있다고 하는 정도로 지났읍니다. 판잣집문제가 개재되여 있고 본의원의 출신구역내의 문제로서 신문에 기사가 발표되였으므로 여러분께 보고해드립니다.

다음은 최인호의원의 보고가있읍니다.

보고사항의 요지는 건설행정에 관한 것이올시다. 서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경위부터 말씀해야 할까싶어서 경위부터 말씀올리겠읍니다. 지난번 교육위원회 추가경정예산심의 때에 집행부의 장이신 허시장하고 교육위원회 교육감 두분에게 한질의가 이문제와 관련이 되였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성동구구역인 군자동에 난민들이 시건설행정의 기본방침에 의거해서 철거시켜서 집결시킨 군자동에 영세민이 약300여세대가 살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곳의 아동들을 성동구에 취학시키느냐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동대문구 전농국민학교에 취학을 시키느냐는 문제에관해서 제가 질의했든 것입니다. 당시 교육감의 답변은 집행부에 행정구역변경요청을 낸일이 있고 집행부허시장의 말씀이 이것은 조속한 시일내 행정구역을 변경한다고 이런답변을 하신일이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행정구역이 변경되지않았는데 왜 이말씀을 드리느냐하면 2, 3일전에 조그마한 비가 내렸읍니다. 이것이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인접해 있읍니다. 한 지역내에 부락이 건설되여있는데 이 2, 3일전에 내린비로 말미암아서 여기에 침수를 당해서 천막이 전부다 유실을 당하는 상태에 놓여있었고 성동경찰서장이 소방차를 가지고가서 물을 찬 사실이 있읍니다. 여기에 현재들어있는 세대수로 말하면 302세대인구로 말하면 1600여명 이러한 수많은 영세민들이 집결해서 사는데 이제부터 절기로 보아서 5월, 6월, 7월부터는 대게 비가 많이내리는 시기다고생각이되는데 앞으로 비가 많이온다면 이분들의 침수를 당해서 오도가도 못하고 거기에서 재산과 인명의 피해를 아니 보리라고 단언할 수 없는 위험한 지역에 있읍니다. 건설국장께서 이러한 사실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릅니다만 현재나가보신다면 배수공사를 해야될 것입니다. 그렇지않으면 이분들을 다른데에 이전해서 살수 있는 지역에다가 이전시킨다든지 이러한 방책이 있어야될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곳에서 죽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건설국장께서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오늘날까지 하등 여기에 나쁜일이 없는 것이에요. 제구역이 아니라고 할는지는 모르지만 인접해있는 관계상 수삼차 대표들이 왔다가서 현장을 나가 보았읍니다만 사실상 1천만환 위치에 놓여있읍니다. 이점을 건설국장은 유의하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나와보셔서 배수공사를 하시든가 이분들이 안거를 할 수 있는 시유지에 이전시킨다든지 이런방법으로 조속히 해주십사하는 것을 보고사항으로 올립니다. 그다음에 내무행정에 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허시장이 부임초에 서정을 쇄신해가지고 우리 서울시의 살림살이에 명랑화를 기하겠다 이것을 실현시키는데에는 적재적인주의로 신상필벌을 반드시 실현시키도록 말씀하신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패한 공무원이 있다면 단호히 법에 의해서 행정조치를 해야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단한건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수개월전에 사회국산하의 위생과장이였든 현농림과장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이것은 물론 인사관계라도 이렇게말씀하기는 곤란할지는 모르지만 소위 사회과산하에 라협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 라협에 홍이사라는 사람이 이라협의 책임자로 앉어가지고 서울시의 각단체에서 라협회비를 징수한 것이 약2천만환을 징수했는데 이것을 거기에 주지않고 장부를 이중장부로 해가지고 횡령했다는 사실을 이사람은 듣고 과장한테 수삼차 얘기했읍니다. 이사실을 단호히 조처를 해라······. 그런데 수일지나도 하등의 여기에 조처가 없어 사회국장님을 방문해서 이 사실을 말씀드려서 사회국장님이 위생과장을 불러다가 그런 사실을 단호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라······. 이렇게 제 목전에서 말씀드리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후에 가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저한테와서 말씀하시기에 그러면 불행중 다행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든 것입니다. 그후에 이사람이 검찰청에 피검되여서 현재 구속중에 있읍니다만 근70여만환을 횡령했다. 이러한 사실이 수개월 전에 발생되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하나의 인사조처도 없고 최과장으로 말하면 이러한 사실을 시의원이 개인적으로 알적에는 어떨른지 모르지만 이러한 사실을 시정하라고 말했는데 그런 사실이없다고 허위진술을 한 사실상사에게 이것을 조사해가지고 사실대로 보고를 했느냐하는 것을 의심안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의 인사행정에도 공정한행위로 잘한 것은 상을 주고 못한 것은 벌해야하는데 오늘날까지 도저히 신상필벌주의로 볼수 없는 것이에요. 나는 이것을 조속히 시정해서 잘한 공무원은 상을 주고 못한공무원은 벌을 주고 이래야만 이 부패된 관도가 쇄신이 될수 있는 것이지 그냥 묵인해서 자리를 옮기는 정도라면 이 관도쇄신을 할 수없다는 것을 몇가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홍용준의원의 간단한 보충보고를 해드리겠읍니다.

제가지금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최의원이 간단히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좀 상세히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이 체신청의 관사내에 월남피난민이 집단생활하는 세대가 80동 천막에 달하는 300세대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1500여명이 집단해서 있었는데 이것이 도시미화라는 명목하에서 이분들을 성동구군자동에 이분들을 집결시켰든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토지와 적어도 10「미터」떨어져 있는 데에요. 그 당시에 그분네들이 그 장소로 가기를 싫어하는 것을 작년8월경에 3개월후면 다시 좋은대로 이전할테니 우선 임시조치이니 임시 살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군자동에다가 이전했든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비가온 익일에 가본일이었어요. 가 보았드니 정말 80동이라는 천막을 치고 거기에 300세대 인구1500명이 넘게 생활하고 있는데 그전날 비가오신 관계로해서 배수시설은 되여있지않고 거기에 300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변소4개가 있는데 이4개변소에 배수시설이 안되여있기 때문에 똥오좀이 침실로 들어오고 있어요. 이것은 사람에 눈으로는 볼수없는 비참한 것입니다. 이것을 시나 의회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매마른 침수당하지않는 지역으로 옮겨달라고 부탁하고 호소하고 있읍니다. 이런 것을 이때까지 시당국에서 나와서 답사도 안하고하니 집행부당국에서 실지 그현장을 조사하셔서 그분들의 비참한 광경을 보시고······ 이지역에서나 시급히 옮겨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수없는 형편입니다. 이것을 아까 최인호의원이 말씀을 했지만 시급한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보고는 일로서 끝마칩니다. (의석에서

의장 발언통지서있어요.)

없읍니다. (의석에서

그냥 발언주세요.)

그러면 보고해주세요.

사회국장이 여기에 앉어있다가 방으로 가계신 모양인데 부시장님 잘들어두셨다가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해야되겠읍니다. 서울시가 하는 행사로서 시민위안에 좋은 영향을 주는 이러한 일을 하는데 이달에는 어린이날 또는 5월8일 어머니날 이행사가 결과적으로 나쁜 영향이 왔읍니다. 나쁜 영향이 온 것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대단히 그행사자체에 대한 반감을 사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려고 나왔읍니다. 5월8일 덕수궁에서 열린 어머니날행사에 그행사자체는 대단히 좋았어요. 어머니들이 대단히 좋아했고 환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무엇이 나왔나하면 아마 여기에도 사바사바가 있었든 모양인지 갔다온 부인들이 대단히 불평을 많이 하는데 초청장옆에 조그마한 식권이 붙어있어요. 여러 초대장에 식권을 첨부해가지고 주식을 주기로 했으면 초대장나간 숫자만큼 서울시 당국이 준비를 해놓아야 될 것이에요. 점심 때가 되여서 식권을 가지고 가서 점심을 달라고 하니 안준다 안주고 시청직원이 한사람이 다섯여섯씩 가지고 가면서 초대권을 가지고간 양반들한테는 주지못했다. 그냥 그대로 갔다와서 얘기가 도대체 서울시가 하는일이 다이따위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러니 좋은 안을 세워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민안위하기 위하여 이런 일을 했다고 하면 결과가 좋아야 될 것이에요. 좋은 일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나쁜 일이 되면 여러시민에게좋은인상을 주지못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행사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현재 서울시가 발행하고 있는 휘발유수배권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아마 각국과나 서울시의회 각분과에 서울시가 기름이 모자라니 사서 넣으라하고 각분과에 한장씩 줍니다. 주면 주유소에 가서 휘발유를 살려고하면 없다고 안주어요. 지금 4월달 5월달치가 그냥 있어요. 쓸수없는 휘발유배급권이 되였읍니다. 실지로 서울시가 배급을 한다고 하는데 미륭상사같은데는 2000「드람」을 암매해가지고 막대한 폭리를 보고 있는데 서울시가 현품을 실지배부해주고 소비자의 수요에 의하여 배급해 준다고 하면 그만한 수요는 확보해가지고 언제든지 수급할 수 있는 대책을 갖추어야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독이 불충분했기 때문에 결과로 2000「드람」의 암매행위까지 났으니 앞으로는 휘발유 수급에 있어서 좀 더 철저희 감독을 해주시고 이번 문제를 일으킨 미륭상사는 여기에 대해서 정권이라고 할까 이것을 폐기시켜 주시고 이외의 휘발유배급하는 상사에서도 부정한 행위가 다소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 거기에 대한 철저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보고는 일로서 끝맛읍니다. 여기에 오늘 이제 상정된 제3항 판잣집강제철거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이제 제안자나와서 설명해주세요. 문학우의원 말씀해주세요.

지금3항으로 상정되여 있는 판잣집강제철거에 관한 건이 상정되기 전에 본의원이 사무처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해야되겠읍니다. 그간 누차 이안건채택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달라는 부탁을 했읍니다. 신중을 기하는 동시에 공정을 기해 달라는 부탁도 했읍니다. 이 3항에 관한 안건이 언제사무처에 올라왔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본의원도 안건을 낸지도 상당한 시일이 되었읍니다. 오늘 각의원들앞에 유인물의안건을 보면 3항에 대한 유인물이 나와있지 않읍니다. 그리고 그이외의 유인물이 나와 있는데 어떤 이유로서 이3항만이 안건으로서 채택이 되었는가 또그간에 각의원이낸 각의원의 안건도 중요한 안건인데 상정을 하고 안하는 그한계를 알아야 되겠읍니다. 의원들이 낸안건을 갖다가 의회의 사무처가 마음대로 채택할 권한이 있는가 없는가 만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모순된 안건을 채택하였다 고하면 운영위원장에 대한 책임을 추궁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러니 본의원 이외의 다수위원들이 내놓은 안건을 3항이 상정되기 전에 그안건을 채택한 경위를 듣고저하는 바입니다.

김제윤의원 말씀하세요.

문학우의원이 올라와가지고 의사진행으로 올라왔을 때 반드시 그런 얘기를 할꺼라 믿읍니다. 판잣집 이안건이 올라와있으니까 이것은 여러 의원들이 잘알고 있는 문제와 같이 회의소집목적은 철거문제라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각의원이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해서 올라와서 나는 집행부의 경찰국장내지보안과장은 왜안왔느냐 얘기할줄 았았더니 막상 올라와서 얘기하는 것을 보니 좀 곤란하게 되었는데 지금 말씀한 얘기를 문학우의원이 언젠가 얘기한 것이 기억이 남니다. 몇회회의석상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다음에는 제일 우선적으로 취급해 주십사하는 것을 이사람 기억이 새로운바 있읍니다. 그러니까 요번의회 소집목적은 이것 때문이니 이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사필귀정이고 또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순서라고 보아지니까 그러므로해서 말씀드리는 동시에 경찰국장이 왜안나왔느냐하는 얘기를 사무처에 얘기를 했어요. 내평소에 사무처에 대한 것을 보면 그참 어려운 환경에서 대단히 욕을 보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 나오지 않는다면 의사진행상 대단히 지장이 초래될 것이에요. 또 제안자인 장의순위원이 올라와서 제안설명을 할 때도 대단히 기분이 유쾌 하지못한 것입니다. 이런점 등등으로 보아서 먼저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조영석의원 말씀하세요.

금반 임시회소집 요건이 판잣집강제철거에 관한 건이라고 이렇게 되여있는 것을 잘알고 있읍니다. 근데 이3항의 안건이 토의되기 전에 유사한 그러한 안건을 유인물로서 받고 있읍니다. 의원여러분도 받고 계실줄 압니다. 판잣집 판자점포 노점등에관한 긴급건의안이라 이러한 건명으로서 박수형의원외 여러 의원께서 제안을 하고 있읍니다. 지금 들은바에 의하면 판잣집강제철거문제라든지 지금 또 3항에 제안되어있는 이긴급동의안건의 내용이 상호가 관련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논의하자고 하면은 피차에 중복이될 이런 염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박수형의원외 여러 의원이 제안하신 이긴급동의라 지금 3항에서 논의된 이안건을 합해가지고 종합 토의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하는 것이 의사진행상 간편하다. 또 의사를 처리하는데 있어서도 대단히 간편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을 의사진행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될수 있는대로 좋은 방향으로 의사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방금 조영석의원의 말씀을 들었읍니다마는 오늘 이소집회의 목적은 즉말하자면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조속히 이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될 판잣집 강제철거에 관한 건이올시다. 이중대한 안건을 올려놓고 토의하는 이마당에 있어서 상당히 대책을 세워주어야 된다는 것을 이것은 제자신이나 여러 의원 동지들이 이 사태를 잘알고 있읍니다마는 이와동시에 같이하자 즉 판잣집문제와 같은 긴급한 안건이 나와있는데도 이것을 합친다는 이런 논법은 도저히 나올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읍니다. 그러니까 인쇄물이 어떻게 되어서 사무처에서 다른 인쇄물은 나왔는데도 이회의 소집 목적이 되는 이 인쇄물을 배부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의장는 무엇 때문에 유인물을 배부하지 않았는가 그이유를 좀 밝혀주어야 되겠읍니다.

이제 의사진행에 대해서 여러 의원이 발언을 했는데 판잣집 강제철거문제에 대해서 비슷한 동의가 올라왔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대동소이한 것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상의하셔서 어느 분이든지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든지 여기에 박수형의원외 아홉분이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먼저 소집요청해 온데는 장의순의원이 이 회의소집을 요청해왔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김재광의원 말씀하세요.

기히 이의제로서 판잣집철거에 관한 건이라고해서 상정이 되었고 이것 논의하는 바이올시다. 이제 조영석의원께서 나오셔서 이와 유사한 판잣집 문제가 있으니 이것은 같이 취급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런데 박수형의원이 내신 그 것은 차후에 이것이 논의가 된후에 건의안으로서 제안이 되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선 이목적을 하고 있는 이제안은 현재 강행하고 있는 이 철거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알고저 하는 것이고 시민의 의혹이 풀리지 않는 그와 같은 것을 밝히고저 하는 것이 임시회의의 목적일진데 우선 이 소집목적에 의한 제안을 우리가 충분히 토의한 후에 그후에 이 건의안에 대한 문제를 채택여부를 결정을 해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같이 혼합을 시켜서 어떠한 상의를 한다든가 그 것보다먼저 의제로 나온 이 문제를 그대로 진행 시키면서 더불어 차후건의문제는 이 제안이유와 더불어 이것을 고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장께서 즉각 의사진행을 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김제윤의원이 말씀한바와 마찬가지로 직접일선에서 일하는 경찰국장과 보안과장을 이자리에 출석시킬 것을 요망하는 바이오니 의장은 즉각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찰국장을 오늘 이시간에 출석해달라는 연락을 벌써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자리에 출석하지 않았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그분들이 출석할 시간까지 기달려서 이 제안설명을 할까요. 이문제토의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주세요. 이갑수의원 말씀하세요.

오늘 이판잣집 강제철거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찰국관계책임자가 나와야한다는 전제밑에서 신문지상의 보도를 볼 것 같으면 서울시장의 지시명령과 정반대로 나가는 경향이 많었어요. 그래서 경찰국장 혹은 경찰서장이하는 일은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를 집행부의 시장이나 부시장보다도 반드시 이자리에 실지 실무자인 경찰국장이나 관계과장 또는 서장 책임있는분이 오지않을 것 같으면 이문제에 대해서는 하등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본의원은 원의로서 다시한번 속히 나오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이것을 이대로 나올 때까지 대기할 것을 원의로 결정해서 다시한번 집행부에 요구하고 싶읍니다. 그러니까 나오지않을 것 같으면 제안설명을 할 수없다고 이사람은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문학우의원 말씀하세요.

회의적마다 우리가 절실히 느끼는 일입니다마는 하늘아래 둘도없는 서울시경찰국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경찰에 관한 문제가 있을 적마다 경찰국장이나 주무과장은 출석안하고 모셔오거나 모시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울시경찰국이 독립된 기관인지 서울시에 예속된기관인지 알수없읍니다. 이것이 벌써 이안건자체가 경찰에 관한 문제라고 하면 집행부의 경찰에 연락을 해서 반드시 이곳회의에 참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갑수의원도 지적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서울시자치행정을 실지 집행하는데 있어서 각도가 180도 달러졌어요. 국장이나 과장이 나오시면 제안설명을 하겠고 이국장 과장이 나올 이 시간에 한가지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서 이번기회에 말씀해두고 이설명을 해줄수 있다면 설명해주셔야 되겠읍니다. 이번이 22회 임시회의소집을 요청해온 장의순의원외 18인이 서명날인을 얻어서 이회의가 소집된 목적이라고 할 것 같으면 본의원이 듣기에는 22회임시소집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추가예산을 심의한다. 이렇게 들었읍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 추가예산을 심의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막상 오늘보니 판잣집에 관한건입니다. 지금 사무처의 소집에 관한 서류를 보니까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의 추가예산을 썼다가 다시지우고 판잣집강제철거에관한건 기타 이렇게 고쳤읍니다. 이 고친 것은 동의한 여러분들이 합의를 보아서 고쳤을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본위원이 그간에 몇의원과 만나서 들은 얘기는 22회임시회 소집목적이 교육위원회 추가예산심의인줄 알았다. 그랬드니 그후 변경이 되어서 안건이 판잣집강제철거 안건으로 돌렸다 그런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렇다고하면 당초에 소집공고를 할적에 교육위원회 예산심의를 하는줄 알고 소집에 동의를 했는데 나중에 이 안건이 바꾸어졌읍니다. 이것이 바꾸어저서 이것을 동의한 의원몇사람에게 통지를 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의회를 소집하는데 이것이 엄연히 하나의 법적근거를 가질수 있는 공문서입니다. 이공문서를 개개의원의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없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동의한 여러분에게 사전에 승인을 얻어서 안건을 이렇게 변경해야 되는 것이 하나의 순서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교육위원회 예산심의도 도장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사전 통지도없이 이판잣집강제철거라 해가지고 이회의를 소집했다고하는 법적으로나 또는 도의적으로나 있을 수없는 일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이번 기회에 말씀 드려두는 것입니다.

이제다시 경찰국장은 출석을 독촉하러 갔읍니다. 의사진행이요? 네 박의원 말씀하세요.

조금 조용해주세요. 본회의 소집 목적이 판잣집 강제철거에 관한 건인데 오늘 모처럼의 단 한건이 소집 요건이된 이 안건을 들고 회의를 소집했는데 아직까지 주무관계자가 안나와서 제안설명을 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문학우의원이 말씀한대로 경찰국장이 사사건건마다 자기네가 당연히 나와서 답변하고 또 듣고 자기네고칠 일은 고치고 하는 태도로 임해야 되겠는데 오늘도 안나왔는데 이러한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무처라든지 혹은 운영위원회에서 오늘 이안건자체가 하나로서 상정되였는데 사전에 연락해서 이렇게되지 않도록 사전연락이 부족했다는 것을 본의원은 지적하며 한가지 의사진행상 말씀드릴 것은 이판잣집 문제가 제가 알건데는 경찰이 시당국에서 묵인한다든가 철거한다든가 하는 것은 이것은 엄연히 불법인줄 압니다. 적어도 십여체 이상의 집단 이러한 판잣집이나 노점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이것은 경찰만으로서는 묵인해서 둔다든지 혹은 철거한다는 이것은 안되있읍니다. 이것은 명백히 서울시 건설국을 통해서 혹은 관리과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토목과라든지 도시계획과라든지 여기에서 원칙으로 주무행정을 하고 있는줄 알고 있읍니다. 그러니 문제는 경찰국에다가 지금 나오라고 통지를 안 했으니 만약 안나온다면 안나오는 것으로 사후조치를 하고 이 중요한 안건이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우선 제안자가 나와서 설명을 하게 되면 판잣집 철거에 대한 원칙적인 행정은 건설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설국에서 건설국 자체가 승인했느냐 혹은 우리 모르게 경찰국 단독으로 했느냐 하는 등등의 문제를 차례차례 건설국에 질의하고서 이것을 답변듣는 것이 의사진행상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여기서 경찰국이 나오고 건설국이 나오고 제안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로되 지금 한시간이나 지났는데 안나온다 말이에요. 그러니 우선 주무행정 관리를 하고 있는 건설국장이 있으니까 제안설명을 하고 어디어디는 경찰이 이렇게 강제 철거를 했는데 주무국장되는 건설국장이 철거하라고 지시했느냐 혹은 당신이 몰랐는데 경찰이 했느냐 이러한 건설국 자체부터 질의해 들어가는 것이 의사진행에 빠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박수형의원께서 운영위원회나 사무처에서 연결이 잘 되지않았나 또 건설국장의 주관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건설국장이 나와있으니 제안설명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운영위원회나 혹은 이 집행부측으로서 충분히 연락을 했읍니다. 어제도 제가 일부터 의회계에 가서 시경국장과 보안과장 될수 있으면 가급적 서장 까지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요청을 했읍니다. 전부 경찰전화로서 연락을 하였읍니다. 또 보고를 들었읍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나와서 다시 재청했읍니다. 연락이 되었는가? 공식으로 연락을 했읍니다. 이만치 했으면 되었지 얼마만치 하면 됩니까? 연락은 잘되었다고 봅니다. 일선경찰서장이 꼭 나와서 되겠는가 하는 것은 의당 건설국 소관 사항이 되어서 건설국에서 지시가 내려가서 철거한다고 하면 더욱 말할 것도 없읍니다. 어느 동에서 지금 판잣집이 철거되고 있는데 어제철거했는데 오늘 구청장에게 물어보아도 구청 건설과에 가서 물어보아도 모른다 그런데 경찰에서 이미 철거하고 있다 말씀이에요. 이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서울시 집행부보다도 경찰국장이나 보안과장 경찰서장을 입회해서 반드시 되겠다 말이에요. 또 이 사람이 우리가 요청해서 안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 현재에 있어서 제안설명을 한다고 하면 우리 의회의 권위로 보아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해서 반드시 그사람들이 나올 때까지 버릇을 고쳐야되겠어요. 항상 나오라 나오라 하드라도 나오지않고 있었어요. 이래가지고서는 의회의 권위가 서지않어요. 그러면 지방자치법에서 서울시 직제에 적어도 경찰국이 시 관할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자치법을 고치기 전에 경찰국이 시청 직제에서 없어지기 전에는 몰라도 있는 한 반드시 시장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안설명을 할 수없읍니다.

박수형의원의 말씀에 유감입니다. 무슨 슬프다는 것이 아니라 내간 감동을 받어서 얘기하겠는데 박수형의원 대단히 경찰을 두둔하는 방향으로 지금 말씀하는 것 같에요. 현재 판잣집을 철거당해서 피해를 보는사람이 소시민이라면 강행하는 것은 경찰이올시다. 지금 장의순의원께서도 말씀 했읍니다 마는 현재 하수인 그 집을 파괴하고 철거하고 있는 것은 경찰관이 하고 있다는 것은 주민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 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오늘 이자리에 경찰국장이나 보안과장이 정당한 시장의 명령을 받어가지고 안나온다면 명령 불복종이에요. 전시에 군인의 명령 불복종이면 사형이에요. 지금 준전시인데 경찰이 일선에서 이러한 시기를 선거 직후에 선거가 끝나기전에는 일언반구 이러한 말예고 경고도 없고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직후부터 이렇게 그야말로 서울시내 각구를 통해서 판잣집을 철거하고 있는 이 상태에 있어서 확실히 이것은 정치적 문제가 내포되지 않았다고 볼수가 없읍니다. 이러한 관계로 경찰국장이나 보안과장이 여기에 나와서 비로소 이 질의를 할 수 있고 제안설명을 할 수 있고 사후대책을 강구할 수 있지 지금 박수형의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한다면 어떻게 기다릴수가 있느냐 신랑이 와야만 결혼식이 되는 것입니다. 신부 혼자서 결혼식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사람 불러와야 시장도 모른다 경찰국장도 나 모르는 사실이다 경찰국장이 나 모르는 사실이요 시장한테서 명령있으면 할뿐이에요. 이렇게 책임전가 한다는 것은 이와에 도하의 각 신문에서 발표했읍니다. 이러한 관계로 시 건설국과 시경찰국과 양국장을 비롯해서 그 책임자들이 반드시 나와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가 논의할 수 있지 그냥 건설국장이 주무담당이므로 몇 과장들만 계신데 한다면 도저히 유종지미를 거둘수없읍니다. 이러한 관계로 시장이나 부시장께서······ 정식으로 장의순의원께서 말씀을 사무처에나 내무국장께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시 당국에서 경찰국장에 말씀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읍니다. 이것은 분명히 않읍니다. 국립경찰은 정부조직법에 국립경찰이지 지금 확실히 우리가 시비의 예산에 근거를 둔 돈이 나가서 행정을 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문에 있어서는 당연히 시장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되며 우리 시의회가 사무감사나 출납 검사에 있어서 감독하는 근거도 거기에 있는입니다. 그 것이 합리적이요 거기에 리도에 관리도에 순응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최치환 경찰국장이 이 의회의 요청을 받어서 안나온 것이 무려 4, 5차 될 것 같읍니다. 서울시 경찰국장으로 와가지고 처음에 부임 인사를 할 때에 나온후 안 나왔읍니다. 사적으로 들리는 말을 이러한 의정단상에서 논의되는 것은 비겁한 것 같읍니다마는 그 시의회 몇몇사람이 왜 경찰국장을 나오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뭐 경찰국장이 대단한 지위에요? 이사관급에 지나지 않어요. 시민을 위하고 대한민국 국정을 위한다면 당연히 나와서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47명의 말을 들어가지고 거기서 경찰행정이나 보안행정을 유효적절히 자기가 책임을 지고서 실시하는 것이 관리도 임이 마땅한 일이지 대단한 벼슬이라고 나오지 않고 지금 몇시간을 무려 한시간을 이끈다는 것은 이러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과거에 김태선씨가 시장으로 있을 때에 모 경찰국장이 있을 때에 시청 직원들을 막 집어갔어요. 물론 비위사실이 있었지만 그뒤에 다 무죄로 나온 것을 알고 있어요. 그때에도 시장과 경찰국장의 알력으로 말미암아서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듯이 그때 시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했읍니다. 4년전 일이올시다. 왜 무서워요. 안나오지 않을 것이에요. 요전에 듣건데는 서울시내에서 선출된 14명의 민의원들이 시장실에 가서 말을 하니까 시장실에서 경찰국장에게 연락하니까 불과 2, 3분내에 와가지고 답변했다는 것이에요. 국회의원은 우리와 거리가 한발자욱 먼 것이고 우리 시의회는 가장 서울시민과 그야말로 밀접한 종이 한장 사이를 가진 서울시민의 생활이라든지 모든 생계에 있어서 안위를 구해줄수 있고 우리가 참 그야말로 시정을 통해서 일 하는 우리 시의회의 시의원의 하는 일인데 여기에 있어서 나오지 않고 이렇게 한다면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대통령 수행이요 무슨 미국 사무관하고 회의요 처녀가 애를 낳어도 핑게는 많읍니다. 않나올려면 백번 안나와도 핑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의에 살고 전체 국가 운명을 생각한다면 사람의 운명 시간 문제입니다. 민주당이 무슨 서울시 출신 의원의 14명이 되었다고 당장 바뀌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또 기분나쁜 것이 무엇이 있어요. 의장은 빨리 시경국장을 나오라고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유효적절한 의회의 성과를 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의장께서 명사회를 하시자고 보면 각의원들의 발언이 이쯤 흘러간다고 할 때에는 가부간에 단안이 내리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박수형 의원은 조금 아까에 이자리에서 발언하기를 경찰국장이 주가 될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든지 본 안건에 주되는 질의 대상자는 본청 건설국장이 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얘기를 했는데 박수형의원의 조금 아까 발언한 본 안건의 질의의 대상자는 어디까지든지 서울특별시 경찰국장 입니다. 박수형의원이 가지는 얘기가 그런 논법대로 해석한다면 본청 건설국장이 대상자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비단 서울특별시장이 이자리에 출석 시킬 것이고 서울특별시장한테 질의를 할 것이지 경찰국장을 불러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의장께서는 제안자도 제안자답게 이자리에서 분명히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경찰국장이 출석하기 전에는 제안설명을 할 수가 없다고 했읍니다. 그리고 이자리에 앉은 각자 의원들의 의사가 그렇고 또 발언의 대부분의 방향이 경찰국장이 나올 때까지는 보류하자는 방향으로 발언을 한 것 같읍니다. 그러면 의장께서는 이러한 때에 이 분위기를 참작해서 최소한도 5분이라든지 15분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 시간이라도 휴회를 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전체 의회의 권위가 경찰국장에게 까지 미치게 해야 한다 그 것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판잣집에 대한 문제는 그 집행은 경찰국에서 하고 있는 그 명령은 어디까지든지 서울특별시장 허정씨가 하고 있다 그 것이에요. 실지적인 문제에 있어서 허정씨를 이자리에 출석 요청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은 허정씨 가지고는 안되겠다 말이에요. 왜냐하면 실시 명령은 우리가 허정씨가 대상이 될른지 안될른지 몰라도 전체 판잣집을 알게 모르게 철거하는 놈들은 경찰국이다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뚜렷한 현실에 근거를 두고 그 경찰국장 또는 그 관할 경찰서장을 출석케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자는 것이 본긴급동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만사휴이하고 집행부에서는 이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주무경찰국장을 참석시키는 것만이 회의진행의 유일한 방책이다 그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본의원의 각별한 요청이 회의진행이 이쯤되고 보면은 그 분위기를 알아야된다 말이에요. 내가 의장이라고 한다면은 내 자신 스스로가 명의장이 되기 위해서도 한번 딱 잘러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건을 놓고 난상토론도 좋읍니다마는······. 내려가다가 막 올라오는 길입니다. 차꾸 우리끼리만 왈가왈부 하지말고 그러니 의장은 딱 끊으십시오.

방동석의원이 제가 아까 발언한 것을 긍정했읍니다. 판잣집을 묵인한다든가 허가한다든가 하는 그 주무책임은 어디에 있다는 것도 긍정했읍니다. 원칙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판잣집에 대한 모든 행정은 시장이 하고 경찰은 경찰이맡은 그 분야에 있어서 철거 지시가 내려가게 되면 철거하고 시장이 이것을 보호하면 거기에 순응하는 것이 나는 경찰인줄 압니다. 그래서 이 의제 자체가 강제철거에 관한건이라 이렇게 되어있어요. 경찰국장에 대한 질의라 이렇게 국한되었다면 제가 말하는 것이 모순이 있겠읍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한 것은 경찰국장이나 보안과장이나 서장이나 여기에 나올 필요가 없다 그말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당연히 나와서 시장 건설국장 경찰국장 연대 책임하에 우리가 질의할 것은 질의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벌줄 것은 벌주고 하는 것이 해결점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늘만 안 나온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안나왔다 말이에요. 문제는 그러니 우리 종로5가에 가보면 지금 현재로 경고장이 수십장 동대문서장 명의로 나왔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회 여론에 비해서 당신 서장이 단독으로 경고장을 발행했느냐 어떻게 한 것이냐 물어보니 우리 단독으로 못합니다. 또 종로구에 관해서라면 그 구청장하고 합의가 있어야만 경고장을 발행합니다해요. 그러니 나는 이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무슨 경찰국장이 안나와도 좋다든지 나의 의도가 그렇지 않읍니다. 이문제는 원칙적인 문제에 있어는 시장이 책임을 져야되고 또한 건설국장도 책임을 져야되고 또한 시장명령이라든지 거기에 거역해서 강제 철거를 했다면 여기에 대한 조처를 해야할 것이고 그러니 당연히 나와야 될 일이다 이사람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숫자를 파악하고 실태부터 파악하고 하기위해서 이사람은 한쪽으로 나오라고 촉구하기로 하고 반면에 건설국장한테 이실태를 물어서 우리가 차근 차근히 의사진행하는 것도 나쁜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찰국장 출석제안으로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가장 의의있고 좋은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는 도중 잠깐 제가 개인적으로 경찰국장에게 제가 직접 전화를 걸었읍니다. 보안과장한테 전화를 걸으니까 보안과장은 자리에없고 경찰국장실에 갔다고해서 경찰국장실에다가 전화를 했읍니다. 마침 전화를 걸으니깐 최국장이 직접 전화를 받았읍니다. 최국장 말씀이 왜 나오라고하면 당신내들 나오지 무엇하는거요. 제가 물었드니 본인은 연락받은 사실이 없다. 최국장 직접 출석 연락받은 사실이 없다. 이 얘기를 확실히 했읍니다. 그리므로해서 제가 간사장에게 연락을 했읍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잠깐 나오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런얘기를 했는데 연락관계가 직접 최국장에게 아마 전달이 안된 것 같읍니다. 또한 보안과장은 아직 자리에 앉어있으니 지금 직각 전화연결하면 곧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장께서는 이ㅇㅇ······ 복잡한의사를 진행하려면······ 의원들에게 발언을 준다면 오늘 하로 종일 의사진행에 발언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제 직각 전화로 연락하면 나올수 있어요. 국장께서 아즉 연락을 않받았으니 자꾸 의사진행에 발언만 주지말고 의장에 권한에 속하는 문제니까 의장께서 2, 3분이나 2분동안 휴회를 해서 기다린다든지······ 의장께서 즉각처리못하면 의사진행처리 안됩니다. 의장께서는 이본의원의 말씀을 잘참작해서 용단을 좀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지금 강을순의원의 얘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수차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서울시의회사무처가 경찰국을 그렇게 무서워해서 어떻게 일을 하겠느냐 말입니다. 무슨죄를 많이 젔길래 여지껏 연락을 하느냐말입니다. 이것 안되겠읍니다. 안될 것이 이미 경찰국장 출석문제를 가지고 시간여유를 소비했다 말입니다. 내 오늘 이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깐 작년 12월31일밤 생각이 나는데 이회의를 이대로 진행한다면 수습하지못할 상태에 이릅니다. 지금 방동석의원께서 나오셔서 명의장이 되시려고 하면 용단을 내리십시오. 하셨는데 명의장이 되시기에 관계출석에 대한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휴회를 시킨다 유회를 시킨다 이것만이 명의장이 아닙니다. 엄연히 우리가 질의의 대상이 있다면 관계관 출석을 시켜야됨에도 불구하고 의장께서 의사진행을 시키고 관계관을 출석않시키고 있으니 이책임이 누구한테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어야하겠읍니다. 지금 경찰국장과 보안과장이 나오지 않아서 이안건을 제안설명을 하지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경찰국장이 출석을 안했다고 해서 경찰국장 출석할 때까지 회의는 회의대로 진행을 하되 경찰국장 참석하는 것을 즉각에서 연락을 시켜 관계관이 출석해주시고 이안건 제안설명을 차후로 미루고 이것 긴급동의안 나온 것이 있으니 여기에서는 현재 관계관 출석안건 하나를 채택을 해서 토의하고 토의하는 도중에 경찰국장이나 보안과장이 참석을 한다고 하면 그안건을 끝마치고 제3항을 토의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않을까해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연락이 왔읍니다. 경찰국장은 검찰청에 무슨 사건으로 자리에 없고 보안과장께서 대리로 떠나서 오는 도중에 있읍니다. 지금 도착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잠깐 5분간 휴회하고······. (장내소연) 어떻습니까? 여기에 규칙발언 있읍니다.

물론 원의를 종합해서 의장께서 회의진행중에 휴회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규칙발언하기 전에 잠깐 말씀하겠는데 강을순의원의 말씀과 문학우의원 대단히 단수수 높은줄 알었드니 아주 천진난만하고 대단히 수집어합니다. 내가 경찰국장이라도 통지를 받었다. 받지못하였다. 말할 사람이 누가있어요. 그리고 문학우의원이 사무처 사람이 경찰국장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 부시장 각국장 이분들이 정식으로 다 보고하였을 것입니다. 시장 부시장 각국장을 비롯해서 우리서울시에 전부 모욕을 당하는 것이요. 그런데 자체에 의사제안이 올라와있는데 다른 안건을 먼저 하자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휴회를 왜 휴회를 해요 시간은 금이라고 영국사람은 말했고 「타임이스모니」왜 휴회를 해요. 기다려요. 내가 아까 얘기를 했어요. 헌병사령부회의 지금 또 검찰청에 갔다고 합니다. 검찰청은 밥도 안먹고 일하는줄 아세요 가기는 어디를 가요 지금 혹과장들하고 점심 먹으러 갔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래가지고 안됩니다. 강을순의원의 성의는 내가 대단히 경의를 표합니다. 개인적으로 전화를 걸었다는 것은 고마워요. 부시장 나오셔서 경찰국장께 연락한 경위를 말씀해주시고 정식으로 한번 전화해서 나오도록 해주세요. 지금까지 연락한 경위를 밝혀주세요. 경찰국장이 받고서 안받았다고 그랬는지 사실 연락이 안갔는지 이것 우리 알어야 되겠어요. 말이 안될말입니다. 무슨소리입니까? 지금 모든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해나가는말은 사실부터 그 것은 내가 믿을 수없읍니다. 나올수 있다든지 말씀해주세요.

그동안에 연락이 어떻게 되였는지 우리의원들이 듣고 저 하니까? 부시장님은 나와서 어떻게 연락하셨는지 그경위를 말씀해주십시오. 잘 생각해보니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 회의에 연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회에 간사장으로 있는 간사께서 연락을 해준다는 책임이 있지않나 합니다. 시장 부시장에게 직접 국장에게 와달라고 그럴까요. (장내소연) 아마 부시장이 나와서 말이 없는 것을 보니까 부시장이 직접한 것이 아니라 간사장이 할일같읍니다.

이것 참 대단히 유감입니다. 일개 경찰국장 문제 하나가지고 얘기가 이렇게 오래 되고보니까 의원 여러분에 입장으로서 대단히 불유쾌하기 짝이 없읍니다. 노골적으로 딴 얘기를 한다면 우리의회가 종반에 들어갔는데 그 경찰국장 하나 불러나오는데 있어가지고 이씀 힘이들고 또 중간에 있어가지고 그쯤 내용이 복잡하다든가 연결이 미비했다든가 등등 지금 종반에 임하는 우리의회가 매우 불유쾌할뿐만 아니라 의원된 입장으로 보아서 도저히 용납안되는 얘기요. 지금 사실 이 가지가지를 내용에 대해서 시장까지 나와서 설명을 요하게 되는 이고충도 사실은 어떻냐하면 너무나 이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치법상에 감독에 위치에 있는 우리간사에 위치에 대해서 부시장이 나와서 경위를 설명해라 물론 간사장이 여러 가지 연결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은 일편 상식문제이기 때문에 잘알지만 평소에 허시장이나 부시장이 한 때에 국장을 나오라고하는데 대해서 권위가 않스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평소 허시장이나 부시장 상사에 위치에 있는 사람이 평소에 경찰국장에 대한 태도를 보호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휘감독에 있어서 소홀을 기했다는 이유설명밖에 더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시장은 그간 연락한 책임을 추궁하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줄 믿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마디 말씀드리자면 아까 박수형의원은 먼저 올라와가지고 경고장은 발부해가지고 구청하고 같이했다고 했지만 문제가 직접적인 경찰국에서 판잣집을 헐으니까 경찰국장을 여기에 나오라고 하는 것이니까······. 또 경찰국장이 아니면 얘기가 안된다는 얘기고 사실 우리가 엄격하게 얘기를 한다면 의원이 일개의원한테 분개할 필요가 없어요. 일개 국장이 까지는 전체 공무원이 끼치는 압력사가 대단히 좋지 못하기 때문에 불러가지고 우리시민에 일대변자로서 당연히 얘기할려고 한다 말입니다. 그런 관계로 보아가지고 지금 사적으로 강을순의원이 그렇게 좋은 연락을 했다는 것은 마 이해합니다마는 검찰청에 갔다. 그런 이유는 사사건건 우리의회에 대한 너무 불순한 태도요 노골적으로 보아가지고 우리의회에 권위상 국장이 나와가지고 얘기 하는 것은 순서상 한번더 역설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기 때문에 말씀드려둡니다.

의사진행으로 한시간 마 오늘 떠들어 대어도 별효과가 없는 것 같으나 의원들이 말씀 하시는 것은 타당한 말씀이고 좋은 말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결론으로 말씀 드려야 할 것부터 경찰국장 안나온데 대해서 여기서 떠들기만 했지 도리가 없읍니다. 그러면 아까도 어떤 의원 잠깐 말씀드렀는데 이 문제 자체는 경찰국장도 서울시장 산하에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시장이 경찰국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안과장 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보안과장말만 들어가지고 무엇이 시원한일이 있느냐 말이에요. 결국 문제는 책임을 전가할 때에 서울시장이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 말이에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경찰국장을 나오라고하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경찰국장 언제든지 우리서울시의회에 100% 나온 것이 없어요.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자꾸 경찰국장을 가지고 야단을 치고 뒤집어 업자 별도리가 없어요. 강을순의원의 말을 들으면 금방 있다가 갔다 말이에요. 그리고 또 검찰청에 갔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은 지금 생각에는 보안과장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오신 것 같읍니다. 보안과장한테 물어봐서 이문제가 귀결질 때에는 서울시장이 책임을 질 것이라 말이에요. 그때에 서울시장한테 책임을 지우고 우리가 할일을 하면 아무 것도 문제가 다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아시고 의사진행 해주기를 바랍니다.

경찰국장이 물론 연락을 받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자리에 참석하지 못해서······. 또 이렇게 장시간을 소비한데에 대해서 유감천만이올시다. 이것은 오직 시민을 위한 의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고 또한 이러한 지장이 앞으로 또 있다고 하면 자치법에 의거해서 우리 의회운영상 대단히 많은 지장을 초래할줄 압니다. 그런고로 우리 의원들이 잘생각하셔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을 잘 연구해야 할 것 같읍니다. 오늘은 경찰국장이 검찰청에 갔느니 어디를 갔느니 해가지고 여기에 나오지 못하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부득이 귀한 시간을 많이 소비했고 또 이자리에 지금 보안과장이 출석했다고 하니까 여러 의원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이 이자리에 출석하지않고 과장이 대리로 출석했으니까 본건에 대해서 여기서 토론하는 것이 좋을 는지 혹은 기어코 국장이 출석한 가운데라야만 이문제를 토의하자는 것이 좋을 는지? (장내소연) 규칙발언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이것 의장께서 회의진행 하시는데 의회의 권위를 살려 가시면서 회의진행을 하셔야 하겠어요. 지금 여기에 보안과장이 참석을 하셨는데 여지껏 우리가 떠들기를 경찰국장 참석하라고 했는데 보안과장이 참석했다고 보안과장만 가지고 회의를 하겠다는 것은 경찰국장을 참석시켜야 하겠다던 자체에 모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핏대를 올려가며 떠든 것이 무엇 때문에 떠들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 의원들이 발언한 이것을 잘 알아들으셔서 우리가 요청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것을 아시고 회의진행을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또한 여기에 나와서 올라와서 말하는 것이 문학우개인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60만 시민의 요청에 의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이 이러한 발언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할 수도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단상에서 말할 수 있는 권한만큼은 부여되어 있읍니다. 우리는 3만이면 3만 5만대변자로서 서울시민이 바라고 있는 고충을 시민을 대신해서 말하는 것이요.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요건자체가 경찰국장자체에 대한 다짐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강을순의원이 12시 좀 지나서 경찰국장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경찰국장이 국장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안간 검찰청에 무슨 뜻밖의 일이 생겨서 갔느냐 말입니다······. 그대신 보안과장이 참석했는데 회의규칙 45조에 엄연히 출석을 하게 되어가지고 있다 말이에요. 회의규칙 45조에 의거해서 경찰국장의 참석을 요구하는데 대해서 경찰국장은 않나오고 여기에 대리로 보내였다는 이사실이······. 서울시 의회가 한걸음 더나아가서 160만 시민의 바라고 기대하는바가 어긋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장께서는 여러 의원의 원하는······. 여러 의원이 기대하고 있는 경찰국장을 기필코 참석시켜서 본안건을 토의하고 만전을 기하도록 말씀드립니다.

대체로 거두절미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오전회의는 국장출석여부로 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장시간 논의를 했읍니다. 이에 따라서 출석이 연락이 갔느니 안갔느니 이와 같은 설왕설래가 있었읍니다. 또한 이안건을 논하기 전에 적어도 서울시 의회가 가지는 이권위가 추락이 되느냐. 위신이 서느냐 하는 이러한 중대한 기로에 섰다고봅니다. 김동순의원이 시장으로 하여금 그출석여부에 대해서 연락관계에 대한 말을 해라. 이러한 요청을 했던 것 입니다. 나도 한걸음 더 나아가서 서울시장으로 하여금 경찰국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한번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와 같이 법으로서 보장된 서울시장 위치가 허물어 진다고 하면 물러나가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하에 있는 보조기관하나 명령권을 쾌히 행사할 수 없다고 하면 시장실에 앉어서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일한다는 허울좋은 얘기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란 말에요. 그러니까 시장은 즉각 출석해서 보조기관에 대한 자기의 명령을 앞으로 여하히 행사할 것인가 말씀할 것이고 또한 이문제 있어서 경찰국장 의회에 출석해 있어서 그태도를 시정치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당면한 판잣집 철거문제보다도 적어도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맡어 가지고 있는 책임자로서 시민의 대변자가 모인 의회의 출석을 거부한다고 하면 우리 의회 스스로 해산하고 말어요. 할 필요가 없는거에요. 그럼으로 저는 여러분이 양해하신다고 하면 서울특별시장 출석요청을 이 자리에서 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으로 하여금 앞으로 시민이 가지고 있는 현실의 의혹을 하루 속히 풀어야 겠는데 회의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는 이와 같은 책임도 아울러 묻고 싶읍니다. 이문제는 서면으로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야 겠으나 시간의 제약으로 해서 이자리에서 동의를 구합니다.

이제 동의와 재청이 들어왔읍니다······. 박수형의원 말씀하세요.

여러분 의사진행을 피차에 서로 냉정히 해주었으면 좋겠읍니다. 중요한 문제는 경찰로 하여금 시장의 명령없이 임의로 감정적으로 판잣집을 철거하는 것을 규탄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 이안건에 대한 우리가 희망하는 바요. 또한 그 것을 얻자고 해서 이안건이 여러 의원의 동의를 얻어서 상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보조기관인 경찰국장을 「의회에 나오너라」하는 것은 우리의회 자체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의회의 사무를 맡어보는 사무처에서 이것을 연락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연락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렇게 안나온다 또한 여러 의원이 여태까지 올라와서 핏대를 올리고 구구히 얘기한 것이기 경찰국장을 나오라는 주장인 것입니다. 그런고로 이자리에서 귀결지을 문제는 아까 경찰국장 전화거니까 「그대로 있었다」 「나는 연락못 받었다」 그후에 「검찰청에 갔다」하니 요는 보안과장이 와있으니 그분만 가지고 회의를 하느냐 불연이면 일정한 시간까지 휴회하고 기다리느냐 그래도 안나오면 어떠한 제재를 가하느냐를 얘기할 것이지······. 요는 경찰국장이 안나오니까 이안건 심의를 못한다든가 관리로서의 시장의 보조기관으로서의 불충실을 지적해서 제재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보안과장으로 그대로 하느냐. 이문제를 귀결져야지 안건은 이건데 문제를 확대해서 누구를 나오너라 나오너라 이건 안된다고 봅니다. 경찰국장이 지금까지 안나왔으니 보안과장가지고 하느냐 과장가지고 안될테니 오후몇시까지 나오라 해서 안나오면 책임추궁하면 되지 않겠읍니까? 이것은 의장께서 의회를 진행하는데 권한이 있읍니다. 그런데 단안을 못내리고 사사건건 결정하는데 이의원의 얼굴을 보고하면 이회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의장께서 단안을 내려서 귀결짓게 해주세요.

김동순의원······.

지금 박수형의원 규칙발언으로 올라와서 불규칙발언했읍니다. 왜그러냐하면 지금 김재광의원이 구두로 동의해서 4 5청이 있었는데 이걸 귀결짓지않고 다른 말씀하는거 됩니까? 김재광의원이 동의하신거 가부를 결정해서 시장이 나와서 답변하면 자연히 알수 있지 않습니까? 김재광의원의 동의를 규칙상 가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동의와 재청이 들어왔읍니다······.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지금 김재광의원이 동의를 해서 시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자는 동의가 성립이 된 것 같읍니다. 물론 내용이야 어쨌든지 찬성의원이 다수 있어서 성립된줄 알고 있읍니다. 서울시장이 경찰국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답변하라고 묻는 것 같읍니다. 이거 물을 필요없고 답변할 여지 없는 것입니다. 이거 지방자치법상 명문화되있으므로 새삼스럽게 무슨 얘기를 듣느냐 말에요. 법적으로 경찰국이 서울시의 하나의 산하 기관으로 되있고 또 집행부의 보조기관으로 되있고 이거 여러모로 보아서 시장이 지휘감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로 보아서 지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거에요. 그러면 오늘 이문제는 하나의 임시회의를 소집한다고 하는 중요한 목적으로 이안건이 나온거에요. 말하자면 그만큼 긴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안건을 토의한자면 경찰국장이 나와야 얘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안과장이 출석을 하고계시지만 보안과장이 책임있는 답변을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방침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정확한 답변을 듣고 정확한 귀결을 얻자면 경찰국장 관계국과장 시장 다모여야 될거에요. 그런데 이사람이 진심으로 의회의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것인지 혹은 사정에 의해서 못나오는지 진의를 파악해야겠읍니다. 사실상 의회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나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서 출석을 못하니 시간적 문제를 출석않고 있느냐를 따져서 만약에 거부를 한다면 의회의 권위를 살려서 제재하는 방법으로 나와야 할거에요. 기다려서 온다고 하면 다른 의사를 논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의장이 이러한 방향으로 능률적으로 의사를 진행해야 능률적으로 잘될터인데 상당히 혼란에 빠지고 있어요 한의원에 2, 3회식 의사진행발언 주신다는 것은 의장께서 신중히 고려해 주서야 할걸로 생각하고 우선 경찰국장의 태도······ 나올수 있느냐 고의로 안오느냐를 타진규명해서 나올수 있다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조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봅니다. 김재광의원의 동의가 성립되였는데 표결에 부칠 가치가 없는 거라고 봅니다.

김제윤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조영석의원이 떡 올라와 가지고는 물론 우리가 자치법을 몰라서 시장을 경찰국장 지휘감독권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이 지휘감독권이 있다는 답변이 있다고 하면 그 있다고 하는 것을 추궁할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영석의원 말씀 타당하다고 봅니다. 물론 경찰국장이 몇시까지 오겠다고 하는 것을 보안과장이 답변하겠읍니다. 상사인 시장이 답변할 도리밖에 없는거에요. 경찰국장 한사람에 대해서 지휘감독을 할 수없는 시장이라든가 부시장이라면 불필요하다는 낙인밖에 찍을 수 없어요. 모두들 간단히 해서 회의나 진행하면 좋지않겠느냐 하지만 그런방법으로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경찰국장이 못나오면 상사가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할거에요. 그래서 김재광의원이 생각한 나머지 지휘감독권이 있다면 출석시키겠느냐 출석못시킬 경우에는 당신 책임있는 답변을 할텐데 그답변을 못하면 시민이 요청하는 시장이 못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릴 필요가 있어서 김재광의원이 말씀한 것입니다. 자치법 몰라서 한 것 아닙니다.

동의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그러면 시장출석요청합니다. 너무 지루하니까 잠깐5분간만 휴회하겠읍니다.

160만시민의 복지행정과 기타 모-든 행정에 우리가 직접 잘못된 것을 개선하고 또 시민의 억울한 점을 좀 의회에 반영시켜서 집행부로 하여금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번 회의에 가장 중요한 판잣집 철거문제에 대한 것을 의제로 올렸읍니다. 개회벽두부터 또 장시간 논의되었고 또 오후에는 꼭 출석해 달라는 요청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장인 시장도 나오지 않고 또 그보조기관인 경찰국장도 출석치 않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우리의회의 권위를 세우고 또 의장도 의장께서도 이의회의 운영에 있어서 좀 더 권위를 세워서 어디까지나 집행부가 우리의회에 대해서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우리로서도 제정된 회기내의 시간을 그집행부에서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상당히 유감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오늘 개회 벽두부터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일단 오늘은 이것으로서 휴회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의장은 간사장이하 집행부장에게 책임을 추구해서 의장께서 경고의 말씀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가 제일 중요한 안건을 올려놓고서 오전회의에서도 두세시간 우리가 논의했읍니다만은 여기에 집행부에서는 하등의 의회에 대한 성의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의장께서는 충분히 고려하셔서 오늘은 이것으로다가 휴회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장내소연)

지금 시장이 여기에 출석하기로 기별이 왔읍니다. 시장은 지금 출석하기로 되였읍니다. 여기사장이 나오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찰국장은 또 역시 자리에 없다는 그러한 소식이 들어왔는데 아마 집행부의 연락을 보아서 오늘 출석할 가망이 없는 것 같읍니다. 이제 시장이 출석하셨읍니다. 문학우의원······.

대단히 나오시기 힘드신 허시장님 지금 의회에 출석을 하셨는데 먼저 우리가 시장의 얘기를 듣기전에 의회가 취할 태도를 한번 분명히 해두어야 되겠읍니다. 이것 도모지 서울시민을 서울시 집행부로서 어떻게 아는지 이해하기 대단히 곤란합니다. 오늘 임시회의를 소집해서 오전회의를 통해서 논하기를 경찰국장 출석문제 때문에 왈가왈부되어서 이시간까지 끌어왔는데······. 시장 출석동의를 김재광의원이 동의를 해가지고 결의를 보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응당 나오셔가지곤 모시러 가기전에 여기에 나오서야 될 것입니다. 사사건건이 이렇게 서울시가 의회에 대한 협조를 안해준다고 할 것 같으면 의회 자체가 별단의 각오를 하지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요몇일전에 대전시의회가 시장 불신임을 내가지고 사표문제까지 나오고 있읍니다. 이것 뭐 정 의회가 필요없다고하면 시장 불신임할 수밖에 없단말이에요. 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민주시정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최대의 힘을 다하고 있단말이에요. 허시장 취임 당시에 민주시장으로서 명랑한 시정을 지향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에요. 그렇게 약속하신분이 의회에 출석을 모시러가야되고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간다면 취임당시의 약속이 허사가 되었읍니다. 그러니 기왕 여기에 나오시기 어려우신 몸이 나오셨으니 앞으로는 의회운영에 대한 절대적인 협조를 하시거나 그렇게 협조하실 필요가 없다면 우리는 당장 이자리에서 시장 불신임을 하겠다는 말이에요.

이제 오늘 상정한 본건에 대해서······. 김수길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모처럼 시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시장님께 한마디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시장님께서 평소에 명랑한 시정을 하기 위하여 주야로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은 본의원 역시 경의를 표하여 마지 않읍니다마는 이번 의회 소집이 그 목적이 그야말로 우리나라 정치성의 후진성으로 말미암아 경찰국가라고 자타가 공인만한 이런 경찰의 횡포에 대한 것에 대해서 묻고저 하는 이찰나에 경찰국장이출석을 하지않으므로서 장시간에 걸친 시비가 논의된 것은 이것 또한 그상사의 입장에 있는 시장 역시 일부의 책임을 지지않을 도리가 없지않느냐하는 점에서 앞으로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좋은 부하를 가지신다면은 앞으로 더 이시정에 그야말로 명랑한 시정을 하는데 이와 같은 좋은 부하를 가지셨다면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에요. 그러니 앞으로 경찰국장같은 이러한 그야말로 시민 앞에 나올수없고 경찰권력의 위대성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번 것은 시장님께서 사적으로 불러가지고서 충고를 해주어가면서 잘 알리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시장님께 한마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수형의원

우리 모든 것을 약속한대로 또 규칙과 조례의 범위내에서 의사진행을 합시다. 아까 김재광의원이 나와서 시장출석 요구를 하기를 그요점이 있읍니다. 무엇인고 하니 허시장이 당신의 수하 직원으로 있는 경찰국장을 가지고 다스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 경찰국장이 시장 지휘 감독을 받느냐 안받느냐 여기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을 가결했던 것입니다. 일단 요지대로 시장한테 답변을 해달라고해서 그 요지를 적어서 출석동의를 듣고 다음에 질의를 한다거나 어떻게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한 아까 제안자 장의순의원께서 그때는 시장에 대한 말씀이 없고 경찰국장이 나와야만이 제안설명을 하겠다. 이렇게 또 명백히 주장했읍니다. 우리가 우선 시장에 의한 해명을 듣고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경찰국장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한다음에 하도록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부터 오전회의 때에 논의되였던 것 김재광의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제 대충 박수형의원이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허시장이 임석하셨기 때문에 출석을 요청한 사람의 의사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원래 금번 임시회의에 소집목적은 총선거 이후로 뜻하지않은 시내에 판잣집 강제철거 문제가 대두되었던 것입니다. 이문제로 인해서 상당한 물의를 이르키고 심지어는 여기에 대한 여론이 최고도로 달하고 있는 차제에 있어서 우리 의원 18명은 긴급히 금번 임시회의를 소집해서 여기에 대한 그철거하는 이유와 또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했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있어서 의회를 운영하는 운영위원회라든지 또한 사무처에서 이의제를 제기함에 제하여 시장을 보조하는 보조기관의 출석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가 개회를 하고 적어도 4시간이상의 시간을 협의하고 논란을 거듭하는 그순간 까지도 여기에 대한 출석에 응할 기세가 없고 또는 연락을 받았다느니 이와 같은 무질서한 상태가 야기되므로서 우리는 의회의 권위상 보조기관의 출석이 없다고해서 긴급한 이 안건을 제기해 놓고 의회의 휴회를 하지못할 이런 형편입니다. 모처럼 우리가 보조기관의 출석없이 또는 더 논쟁을 거듭한다는 것도 무의미하기 때문에 이문제를 새롭게 말씀안드려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역시 끝까지 보조기관에 대한 출석이 없기 때문에 본의원은 보조기관을 지휘감독하는 시장으로 하여금 어째서 의회에 출석 요청을 거부 또는 태만히 하는 그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시장으로 하여금 그보조기관을 지휘감독할 수가 없느냐 있느냐 이와 같은 유무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현재 이자리에 말씀하는 본의원이나 이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이나 또는 집행부 당무자들은 어디까지나 피차간에 보장된 신분으로 각자의 의사를 진술할 수 있고 집행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유린하고 또한 시민의 의사를 무질서하게 산만히 이현실을 야기시킨 책임을 또한 나는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의제에 들어가기전에 경찰국장은 아직도 이자리에 나오지 않았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회의 권위상 또는 서울특별시가 영위하는 행정면에 긍해서 이와 같은 조직적인 명령체가 앞으로도 무질서하게 계속된다고 하면 차라리 우리 의회가 스스로 자복을 해서 의회를 해산을 하든지 불연이면 시장님에게 불신임을 제기해서 어떠한 확고한 조치를 하지않고서야 앞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귀중한 시간과 낭비를 해가면서 회의를 할 흥미조차 없다고 나는 또한 생각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장께서는 이와 같은 본의원외 여러분의 의사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자리에 나오셔서 앞으로 의회의 운영에 대한 지휘감독 문제를 석연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상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었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장에게 거기에 대한 것을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시장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겠읍니까?

대단히 한심합니다. 우리들은 어디를 바라다 보고 얘기를 해야할는지 한심할 노릇이에요. 시장님께서는 시방 나와서 동문서답하는 것 같에요. 반드시 의사일정에 올라가지고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찰국장이 이자리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째서 아니 나오느냐하는 문제와 아까 제안자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찰국장은 직제상으로 보아서 서울시장님의 산하에 있으며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물었는데 지금나와서 말씀하시는 것은 딴 방향으로 말씀하시니 한심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나와서 다시 대답해 주세요. 그리고 확실히 직제상 서울시경찰국장은 서울시장산하에 있다는 것이 뚜렷하게 되어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문제로 인해서 장시간 논의가되고 협의가 되어서 해결못하고 있는 판이기 때문에 역에 앉어있는 부시장은 보조역할을 할 책임을 가지고 계신분이 역에서 구속 얘기도 못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딴소리를 나와서 말씀하세요. 다시 나와서 분명히 대답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시간적 문제가 생기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방동석의원 말씀해 주세요.

시장이 지금 이자리에 임해가지고 의원의 질문에 답변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허시장께서는 우리 의회가 오전중에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어떠한 방향에 이르기까지 논란이 있었던가 하는 것을 잘모르시고 얘들 문자로 덮어 열넉냥금으로 넘어갔다 그말이에요. 그 것은 무슨 말이냐하면은 오전회의에서 의회가 요청된 안건에 대한 답변하실 주무국장이 경찰국장으로 됨에 경찰국장에게 연락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 직원들이 확인을 해 보았읍니다. 분명히 연락되였고 연락받은 경찰국장이 지금 검찰청에 행차되였으므로 이자리에 출석할 수가 없는거라고 까지 답변이 왔다 그말이에요. 그러면은 시장이 지금 이자리에서 답변하기를 연락이 취해 지지못한 것 같고, 또한가지 이유는 경찰국장이 경찰국장자리에서 한가지 일만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간에 다망하고 분주해서 못나오게 된 것 같다. 그러니 그 사실을 재차 알아가지고 가부의 결말을 짓겠노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 것은 도저히 사리하고는 맞지않는 답변이라 그말이에요. 지금 분명히 경찰국장이 나와야 이문제가 답변이 되게되어 있고, 나오지 않으니 행정관청의 그직을 가지고 있는자 상부의 명령이 상통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는 그명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수가 없느냐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볼려고 하는 것이 김재광의원의 동의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시장님은 동 떨어진 답변을 하므로 해서 무모하게 우리의회가 오전중에 오래동안에 긍해 가지고 질의한데에 대한 핵심을 밝히지 못했다 그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김재광의원께서 전자 질문한 또 시장을 임석하게한 요건은 경찰국장은 분명히 법에 가르친바 서울특별시장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자리에 있던 없던 본의회가 서울특별시장 허정씨를 통해 가지고 이자리에 경찰국장이 임석할 것을 우리가 요청했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임석하지 않음에 서울특별시장은 산하 보조기관에 그능력이 왜 미치지 못하고 있느냐하는 것을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맡은바 자기의 행사할 수 있는 직권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서울특별시장 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의회는 다른 방향으로 서울특별시장을 모셔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른 방법으로 내쫓든지 해야되겠다. 그말이에요. 그러니 경찰국장 하나를 전체 의회가 바라고 듣고 저 기다리는 바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알진데 시장 자기의 직권이 어째서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느냐 미첬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했느냐 하는 것을 알자는 것이 김재광의원의 시장출석동의요청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 것만 답변해요.

김의원 말씀하세요.

이사람은 평소에 그절름바리 자치법 때문에 항상 통곡하고 있는 사람의 한사람이올시다. 지금 서울특별시장이 민선으로 선출된 시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나와서 그러한 답변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이것 대단히 유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두나 의회에서 어떻게 되였는지 간에 자치법을 좀 개정해 가지고 특별시 도지사는 좀 우리가 민선으로 임명할 수 있는 방향으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전회의석상에도 본의원이 누누이 얘기했읍니다마는 웬일인지 우리 의회에서 질의응답에 응하도록 요청했을 때에 여기에 나오지 않는 것이 항례로 되여있다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이점에 대해서 금반 특히 의회의 종반전에 임하는 이마당에 이것을 시정해 놓아야 겠다는 것이 공통된 우리 의원들의 의도라고 생각됩니다. 시장이 여기에 나와가지고 답변하게되는 동의안에 본의원이 찬성할 때에 그러면 자치법상에 반드시 시장의 산하에 있는 경찰국장은 평소에 어떠한 방향으로 지휘감독을 했느냐 하는 문제가 오늘 이마당에 새삼스럽게 문제가 되였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논의대책이 되는 것 입니다. 내가 원컨데는 시장은 반드시 여기에 나와가지고 답변을 할 때에는 나는 이런 답변을 기대했읍니다. 경찰국장이 안나왔다니 대단히 유감입니다. 여러 의원들은 시민전체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경찰행정을 잘해갈려고 해서 또 당면한 판잣집문제가 대단히 지금 논의대책이 되여있으니까 의회에서 걱정한다는 것은 마땅한걸로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답변하는 것이 경찰국장으로는 그사람의 도리인줄 알고 있는데 웬일인지 안나왔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즉각 출석을 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읍니다. 지금 알어보아자기고 몇시면 몇시까지 출석을 시킬테니까 여러 의원들 잠시 기달려 달라는 이러한 방향으로 얘기하는 것이 나는 시장으로서 할 수 있을 줄 알았다 말씀이에요. 나는 사무처에서 연락이 안되여서 어떻게 되였는지 모르니 알아 보아야겠다. 경찰국장 사무가 다망하나 다망한 것 잘알고 있읍니다. 그 고충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시장답변은 어디까지나 경찰국장을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시장으로서 반드시 참석시켜서 여러분께 답변드리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나는 의당한 도리인줄 알았드니 현재 시장답변들어보면 유감이니까 유감은 유감으로 인도하는 것 밖에 도리가 없읍니다. 다시한번 시장이 여기에 나와가지고 알어보아가지고 몇시에 참석시킬수 있는 확실한 답변을 함이 시장의 온당한 답변이 아닌가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좋은말씀 했읍니다마는 본의원은 허시장이 답변한데에 대해서 이의보다 유감천만하기 때문에 한마디 말씀 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조직법에 의한다든지 조직제도를 본다든지 또는 지방자치법을 보드라도 엄연히 서울특별시산하의 일부를 점령하고 있는 경찰국장입니다. 그러면 이 5·2선거끝난 연후에 이판잣집 철거라고 하는 것이 일반시민이 인상을 어떤 인상을 가졌느냐 사실상은 정당한 것도 있겠지만 개중에는 정당치 않다는 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매금으로 서울시민이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으셔야 될 것입니다. 선거가 끝나자 마자 철거를 단행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정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부르짓고 아우성치는 바이올시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수습하지않으면 안되겠다고해서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서울시의회에서 긴급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서 의장명의로 이긴급동의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판잣집이라고 하는 것은 엄격히 따진다면 집행부의 건설행정의 일종입니다. 이 판잣집 철거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 자치단체내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고 강원도 경기도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지역내에서 발생된 사건이란 말씀이에요. 여기에 나와서 말씀하실 때에 엄연히 경찰국장의 출석을 요청했드라도 160만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집행부의 책임자로서 의당히 이것은 자기 보조기관을 명령해서 출석에 임하도록 사전조치를 하고서 대기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와서 연락이 잘안되었느니 분망하기 때문에 참석 안할 것 같다는 추상적인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본래에 가지고 있는 기능을 발휘못할뿐만 아니라 직책조차 이해하기 곤란한 것입니다. 또 이문제는 어디까지나 시장으로서 사후에 지금 알어보겠다는 이런 말씀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의당히 이문제를 알어가지고 경찰국장이 임석하도록 조처하는 것이 집행부장의 하나의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지않고 알어보겠다는 말씀은 도저히 되자않는 말씀입니다. 또금후에 여기에 대한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를 확연히 답변하고 사후에 알어보겠다는 말씀은 다시 고치시도록 하고서 확실히 경찰국장이 여기에 참석을 못하겠다 한다 하는 것을 확실히 집행부의 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허시장의 답변이나 경찰국장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또 본의원의 말에 대해서 허시장이 똑똑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말씀할 것도 없이 우리가 지금 매일 고생하고 삶에 허덕이면서 또한 의회에 나와서 이말 저 말하는 그 모든 행위가 다시말하면 민주체제하에서 사는 우리들로서 이나라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또한 민주주의 감을 제거하고 이나라를 민주주의적 국가를 수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 서울시라는 이지역단체는 민주주의적으로 현저희 발전시키는 데에 있어서 제일 암이되는 그조건이 무엇이냐하면 이것이 시경찰국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나 최치환국장이 취임이래 여러차례 시의회에서 출석을 요구했읍니다마는 이사람 한번도 나온예가 없읍니다. 그이유는 무엇이냐하면 우리는 국립경찰이다. 예산면으로 보아도 소방비라든지 기타 오물수거수수료의 적은 숫자니 시의회에서 나오라고 할 때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그 것은 그행위자체가 그의도가 나쁘다는 것은 물론이겠읍니다만 이것은 민주주의에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하물며 대서울특별시서 하나의 국사를 말이에요. 민중앞에 나서서 자기의 의도를 피력하고 서로 상부상조하고 모르는 점을 지도를 받고 또한 서로 의견을 개진하는 이러한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는 이런방향으로 못나오는 것이 이민주주의 세대에 특히나 대서울시의 경찰국장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무엇 때문에 나와서 자기소신대로 자기는 판잣집을 헐겠다 헐 때에는 이러 이러한 이유로서 헐겠다 이렇게 안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빼느냐 그행위자체가 의회를 무시할 것이라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대서울시의회의 권위를 하고 기능을 발휘못하고 이자치단체의 민주체제에 반하는 행위요 이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이나라는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경찰국장 한사람이 여기 안나온다는 것은 대국적인 견지에서는 이민주주의를 거부하고 시민의 심판에 위배하게시리 한다고 믿기 때문에 시장은 개인적으로 혹은 강권을 발동해서라도 이러한 경찰국장이 민주주의를 신뢰하고 시민의 의사를 존중할줄아는 국장이 되도록 이러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니 여기에 대해서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장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불러내겠는가 말씀해 주세요.)

구의원······.

허시장 답변듣고 놀랬읍니다. 우리나라의 기구로보나 법으로 보아서 여러분이 더 잘아실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알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의 보장하는 한계내에서 시장의 감독이 미칠수 있는데까지는 미치도록 노력을 해야할 것이고 만약 그래가지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나빴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것을 일보일보 시정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만이 우리 수도가 발전할 것이요 대한민국이 발전할 것이에요. 불비한 지방자치법이라고 할지라도 그 법에 예속되어있는 보조기관이라고 하면 그 보조기관은 능률적으로 능동적으로 직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만이 법의 권위가 스는 것이고 사회질서가 확립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권력이 강하다고 하는 경찰 사람들의 인사권을 내무부장관이 혹은 어떤 그 이상의 위치에서 가지고 있다고 하드라도 임명권이 없어도 경질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이라도 해서 시민복지와 권위를 위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하지않느냐 하는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부시장 각국장이 임석해서 잘 오늘의 회의의 광경을 목도하셨는데 시장이 여기에 나와서 처음에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나와 들어보니 경찰국장이 안나와서 이러니 연락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런 말씀하는 것으로 보아서 여기에 나온 보조책임자 부시장 이하 각국장은 자치단체의장인 시장에게 하나도 그 보고를 안했다는 결과를 증명해 준다고 하면 책임을 질수 있는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지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법에 의거해서 구성된 우리의회를 무시하는 집행부가 160만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했다고는 볼수가 없는 것이 오늘 이의사당내에서 증명이 되였지 않으냐 시장은 비록 지금 나왔다고 해도 부시장이하 각국장은 우리의회에 나와서 무엇을 보았느냐 이런 얘기에요 또 경찰국장이 검찰청에 갔다······. 검찰청에 가는 것 보다는 우리 서울지방자치단체내에 있는 경찰국장은 160만이 요망하고 명령하는 것을 알어야 할 것이에요. 검찰청에는 국장자신이 안나간다고 하드라도 행정적인 사무처리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는 직접 시민 전체가 국장에게 묻겠다는데 이런 행위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대통령이 행차하신다고 하드라도 다른 사람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에요. 우선 민주주의를 발전시켜나고 민주세대의 공무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선 의회의 권위를 존중할줄 알어야할 것이에요. 서울시의회가 개회해서 있는동안 검찰청에 가기위해서 시의회에 않나왔다는 얘기는 상식으로서는 할 수없는 얘기라고 결론을 아니 질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고충을 알겠지만 개선하는 방향으로 시정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에요.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이귀중한 시간에 이사태를 수습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동의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무모한 낭비를 한다는 이일을 앞으로도 없이 하기위해서 이야기된 문제를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서는 고충이 많이 계시지만 시장님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이안건을 심의처리할 수 있도록 성의를 보여주셔야 할 것입니다.

홍순우의원 말씀하세요.

판잣집 강제철거 문제에 대해서 무려 4 5시간을 허비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꼭 여기에 출두해 주십사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문제를 상정하기 전에 사무처를 통해가지고 경찰국장을 꼭 출석시켜달라는 통지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국장이 불행히도 오늘 여기에 안오시고 해서 결국 우리들이 생각한 결과 그러면 시장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경찰국장이 자의로 여기에 안나오는 이문제에 대한 그시장의 의견이 어떠느냐 이것을 한번 우리가 질문해 보자고 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께서 소위 답변을 하신데 대해서 등을 말면서 배를 문지르는 격으로 우리 의사와는 좀 떨어진 답변을 했읍니다. 지금 경찰국장을 부르는데 나 보다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서 또 경찰국장에 연락을 해보아야 안온다는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나 이두가지 다 모순되는 말씀이라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바입니다. 왜그러냐 할 것 같으면 이문제가 상정이되어 가지고 아침부터 논의하게 되었을 적에 여기에서 시장의 보좌관으로 계신 부시장 각국장께서 출석을 해 주십사 했을 것입니다. 만일 그랬을 것이면 부시장 이하 각보좌관이 시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경찰국장 출석하라고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문제가 시장의 출석동의까지 성립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읍니까하는 얘기도 벌써 그동안 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시장께서는 여기에 나오셔 가지고 그런 것은 금시초문이니 알아 보아야 되겠다 이런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지금시장을 갖다가 출석을 시킨다고 하는 그러한 의사와는 배치되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든 사회행정이 잘되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별문제입니다. 그런데 경찰국장을 꼭 여기에 출석시켜야 하겠다. 그러한 이유로 말할 것 같으면 다른 것 아닙니다. 물론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가지고 서울시경찰국장이 서울특별시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답변하시는 것 모호해서 경찰국장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거기에 대한 사태를 갖다가 좀 물어볼려고 하기 때문에 꼭경찰국장을 여기에 나오라고 요청했든 것입니다. 그 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저번에 신문보도를 보니까 서울시의 판잣집을 철거하라는 그러한 상부명령이 내린 것도 없읍니다. 시경찰국장에게 물으면 치안국장이 선거기간중에 진집을 갖다가 철거해라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 계통이 서울자치단체내에서 건축한 그집은 서울시장의 명령을 받들어서 진 서울시장의 건축물입니다. 할 것 같으면 건축물에 속하는 것을 어찌 이렇게 두갈래로다가 말이 있느냐 그럼으로해서 경찰국장의 소이와 시장의 그런 소이를 우리가 명백히 함으로 말미암아서 여기에 대한 책임추궁이며 그사건의 경위를 알아볼려는 중요한 목적이 있었든 것입니다. 그럼으로서 시장께서는 아까도 여러 보좌관께서 다들었줄 압니다마는 경찰국장한테 연락 해가지고 언제까지 여기에 나오겠는가 그사람이 볼일보러 갔다면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한마디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국장의 출석을 내가 어떻게하는가 볼일보러 갔을 거라 그러한 좀 책임없으신 그런 답변을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도저히 이것은 섭섭한 일이라고 생각 안할 수 없읍니다. 그러니까 부시장 이하 각국장한테 말씀들었을 줄 압니다. 즉 경찰국장에 연락할 책임이 있으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발언요청해온 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순서대로 김주흥 의원 말씀하세요.

허시장께서 아마 건강이 좀 좋지 못한 것 같읍니다. 이 5,6월에 오바코트를 입었으니까 물론 건강치 못한 것 같읍니다. 다소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드라도 이것을 대한민국 서울수도 160만시민이 원하는 목적을 발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시가 너무 거물급 시장을 모신 것 같애요. 물론 과거의 그분의 과거 해외에서 풍찬노숙하면서 독립운동을 하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과거에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중요 요직을 지낸 건국도상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커다란 업적을 남겼으며 적지않은 성과를 올렸다는 것을 내가 자인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러다가는 시경찰국 뿐만이 아니고 소위 국립경찰이라는 대한민국전체 경찰이 그야말로 지방의회를 혹은 지방장관을 무엇으로 여길지 큰 우려되는바 있읍니다. 인사권이 치안국에 있고 내무부장관에게 있으니 어찌할 도리가 없다······. 말이 안됩니다. 관등으로 말하면 경찰국장은 이사관이요 서울특별시장이라 하면 관직은 이사관 위올시다. 당연히 전체 우리 국가의 정부조직법에 의한 관등으로 보아서 감독권이 있어요. 이사관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인사책임가진 사람만이 감독할 수 있고 기타의 행정적 감독권을 행정적 지위가 상부에 위치한 사람이 감독못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허시장께서 지방자치법이나 일일히 조그마한 법을 연구하셨는지 안하셨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부족한 그법이로되 그법을 선용해가지고 국리민복을 위해서 일해야지 지금 김주흥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뚜렷이 지금 치안국에 둔다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결정되였읍니다. 그러나 지방경찰에 있어서는 지방장관이 책임을 지고 계십니다. 안만 절름바리 법일망정 법은 법입니다. 그법을 무시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법이 안되어먹었다고 법은 안돼먹었지만 이것을 살려야 될 것이 아닙니까? 허시장님이 오셔서 지금 짧은 기간에 세금을 많이 받아주시고 수도를 많이나오게 해주시고 가로등을 처주시고 많이 일하신 것을 압니다마는 너무 거물시장이 라는 것은 이것은 세평이요. 공론이올시다. 자가도취 했다고는 표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마는 거물시장이라도 조그마한 맡었으면 맡은대로 일하셔야해요. 서울시 행정에 열성을 기울여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마는 좀 더 우리의회에 대해서도 또 혹은 그 부하 직원감독에 있어서도 열성을 기울여 주어야 됩니다. 경찰국장이라고 감독을 못하고 다른 국장이라고 감독을 하는 것이 어디에 있읍니까? 중첩됩니다마는 서울특별시 경찰국장이라면 그사람 혹 사복을 입읍니다마는 각도의 경찰국장들 유니폼을 보십시오. 그 전라북도면 전라북도 서울특별시면 서울특별시라고 나는 서울특별시의 경찰관이라 하는 것을 표시하고 있읍니다. 국가에서 나오는 봉급은 누구한테서 나간 돈입니까? 전부 국가한테서 나간돈이 아닙니까? 시장님도 국민의 봉급 국민의 공복 경찰국장도 대통령도 마찬가지에요. 당신네들이 배반한다면 성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하면 재미없읍니다. 이것이 제정의 전제주의하의 근성이요 관료인 그 위협 위풍으로 백성을 누루고 다스리던 그때의 황금몽에 지나지 않어요. 지금 달러졋읍니다. 대한민국 광복이 벌써 13년 암만 군정이라하지만 과도정부는 지냈지만 완전한 총선거를 한지 벌써 10년이 지났읍니다. 시장님도 머리의 각도를 달리 해주셔서 160만 시민의 서울시 시장입니다. 국민학교 아동보고 너 커서 뭐하겠느냐 물어보니까 나 대통령이 되겠읍니다. 이래요. 라디오를 통해서 들었어요. 물론 허시장도 커다란 포부를 가지고 게신줄 압니다. 대통령이 되실는지 그보다 더 훌륭한 분이 되실른지 그 것은 다 이미 각자가 나갈길이 있어요. 그때에 능력을 발휘하시드라도 지금은 조그만한 일일망정 열심히 안해주시면 안될일이에요. 아까 말씀이 경찰국장이 다른데에 어디갔는지 조사하겠다······ 서울특별시장이 경찰국장이 오고가는 것을 조사하는 기관입니까? 조사를 안해도 보고듣고 알아야 될 것입니다. 지난번 총선거 때에 이천에 이기붕씨가 출마하려고할 때 서울특별시장이 허가해서 서울특별시 경찰국장이 출장했읍니까? 관외 출장 할 때에 허가했읍니까? 아마 허가 안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휘감독권을 가진 시장님의 감독불충분이라고 하지않을 수 없어요. (소성) 웃지마세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통탄할 일이에요. 서울시 경찰국장이 서울시의 치안을 확보하는데 경주해야할 그 정력을 경기도 경찰국 관하까지가요. 혹은 애 정치문제에 관여하느냐 말씀이에요. 신문에 보도되었읍니다. 아까도 얘기했읍니다마는 이사관이고 서기관이고 구청장이고 혹은 여러 가지 그 각 국장이고 이것이 다 백성을 다스리는 편법상 계급을 만들어 주는 것이에요. 개인이 훌륭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일을 해야만 훌륭해지는 것이요. 커다란 일을 해야만 큰 벼슬자리를 가진 효력이 나는 것이에요. 당신네들 월급을 주어서 생계에 안정을 기할 수 있고 당신네들이 자동차를 타고 다닐수 있고 이것이 궁국의 목적은 백성들을 잘살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허시장께서 서울특별시의 내무국장으로 게시다가 부시장이 되었고 부시장으로 게시다가 시장이 되셨다면 허시장님의 지금 태도와는 조금 다를 줄 압니다. 아까도 우리가 지금 열변을 토하고 심혈을 경주해서 질문하는데 있어서 나오실 때에 빙그레 웃고나오시는 것이 어떠한 뜻을 내포하였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나로서는 좀 불쾌합니다. 지금 40여명의 의원들이 무려 여섯시간동안이나 여기서 경찰국장을 나오게 하기위해서 혹은 시장님의 말씀을 듣기위해서 기다리고 바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이 실정입니다. 왜 판잣집 철거가 끝나자 이것이 시작이되며······ 허시장님말씀은 기정 계획에 의해서 도로선에······ 도로확충공사에 의해서 혹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철거한다 또 선거 때에 그동안 지어진 것은 헌다 이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3 4년전에 것 기둥뿌리가 땅에 들어가서 거진 썩게된 것까지도 허느냐 말이에요. 이 어느누가 판잣집에서 살고 싶어 하는사람이 누가있으며 외래 양복을 입고 싶지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읍니까? 한강밑에 가보세요. 오막살이 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대한민국 백성입니다. 월남동포인지 혹은 남쪽에서 올라온 사람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같은 대한민국의 단군의 자손입니다. 그사람도 시장도 되고 싶고 국회의원도 되고 싶고 대학교수도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자기의 자손일망정 그러한 명예있는 자리에 국민을 영도할 수 있는 자리에 올려 놓기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혹은 자손장래의 생활을 위해서 지금 애쓰고 일하는 사람들 역시 서울시민이올시다. 여러 가지 질문할 것이 많읍니다마는 허시장님 좀 더 현실에 입각하셔서 지금은 서울특별시장이라는 것을 재인식을 해주서서 건강에 해를 받지않을 정도 일을 많이 해주시고 시의회에도 성의를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허시장님 얼굴을 뵈온지 6 7개월 되는 것 같읍니다. 잘 좀 해주십시오.

의사진행상 말씀을 안할 수 없읍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시간까지 떠들어 보았자 밤낮 그놈이 그얘기 같읍니다. 또 시장님이나 이런 양반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동문서답입니다. 그러면 경찰국장이 직제상 어떻게 되였다 그 것은 밤낮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언제 안하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우리 경찰국이라고 하는 경찰국이 국립경찰이라는 이 글자 때문에 이러는 것이에요. 당연히 우리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응해야합니다. 응하지 않는 것은 이 사람들이 녹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먹지 않는다는 것 이에요. 시장이 나와서 답변하는 것도 대단히 고충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말 잘 듣지않는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도 대단히 곤란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는 정도로 얘기했어요. 그 것을 가지고 여기서 밤낮 떠들었댔자 그말이 밤낮 그말이에요. 만약오늘 이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경찰국장이 나오지않으면 이 안건을 심의하지 않는다는 조건이면 별문제이지만 그렇지않고 서울시장은 경찰국장을 지휘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책임은 결국에가서 시장이 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시장을 불러왔으니 시장한테 질의해서 책임질만한 일은 책임을 지고 책임못질 것은 못지고 이러한 결말을 지어야지 법을 들어 얘기해 이론을 들어 얘기해 밤낮 그말이 그말입니다. 그래야 동문서답입니다. 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경찰국장문제 하나를 가지고 오늘 아침부터 이시간까지 떠든다는 것은 우리 위신에 곤란합니다. 시장 자신이 책임져야 할 것은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을 상대로해서 이자리에서 이안건을 심의한다든지 그렇지않으면 경찰국장이 나오지 않으면 심의할 수 없다든가 단지 이말만 결말 지어야지 그말이 그말 밤낮 이러하니 별도리가 없읍니다. 그러니 시장을 불러놓고 심의하시겠다고 하며 심의하시겠금 제가 정식으로 동의를 얻어 제의하겠고 경찰국장이 안나오면 심의할 수 없다 이렇게되면 오늘 이안건은 치워버리든지 이렇게 질서를 차저서 의사진행을 해주셔야지 그렇지않고 밤낮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이 불쾌한 말씀밖에 없어요. 또 의원들 여러분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 다 똑같은 것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안건을 빨리 처리하는 방향으로 의장께서 의사진행의 질서를 잡어서 안건을 심의해 주시기 바라마지 않읍니다.

이제 본안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질의를 하고 질문을 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처리방법안으로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시장이 허시장이 우리 특별시에 오신지 벌써 반개년이 되였는데 우리 서울시 의회를 공기를 아직 잘 파악하고 게시지 못한 것 같아요. 경찰국장을 출석하도록 우리가 요청했는데 지금 검찰청에 무슨 볼일이 있어서 갔다니 당신네들이 더 잘알고 있지않소 이러한 답변을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양반이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이 적은지 연구를 들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경찰국장과 서울특별시장은 태도가 똑같어요. 똑똑히 들으세요······ 건방지다 말이에요. 건방져요. 우리 지방의회를 알기를 존재를 아직 인식을 안하고 있어요. 아까 다른 의원도 나와서 얘기했지만 경찰국장을 우리가 벌써 시의회 구성된 후에 다른 사람도 갈렸읍니다마는 경찰국장 출석을 요청해서 출석해본적이 아마 실례가 별로 없었읍니다. 이것을 첫째 아셔야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아침에 이 의제를 내걸어가지고 경찰국장을 출석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경찰국장이 마치 기다리고 있다가 데꺽 오지못했다는 이것을 마치 논란하는 것은 이것은 아닙니다. 물론 사정이 있고 바쁘니까 우리도 오늘 또 시간여유를 들여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 것은 우리가 잘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다른분이 여러분이 나와서 여테까지 논란한 것은 좀 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신경이 좀 과민한 것도 없지않어 있읍니다. 그 것은 이해해주셔야 되고 시간여유를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씀정도는 우리가 다알고 있어요. 그러면 나와서 답변이 경찰국장도 바쁘고 이러니 오늘은 출석을 하기가 어렵겠지만 내일 오전중에는 출석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마 이정도의 얘기를 하면 끝이는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그리고 특별시장이 허시장부임에 대해서 우리가 시의원도 이구동성으로 얘기했읍니다마는 본의원도 크게 기대했읍니다. 여러 가지 짧은 시일에 공적 세우신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 시의회하고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는 정신으로 나오셨으면 하는 이런 유감된점도 없지않어 있읍니다. 예를 들면 작년12월 말일 91년도 본예산심의할 적에는 시장이 여기 나왔었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장시간 요청을 해가지고 비로소 자택에 있다가 나오셨다 말이에요. 이것 서울특별시장으로서 또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이것 할 수 있는 얘기냐 말이에요. 신병이 들어서 아주 움직이지 못해서 못나온다고 하면 몰라요. 적어도 1년의 총예산을 심의하는 이마당에 가있었다는 이러한 무성의한 태도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의원이 질문하면 여기에 탕탕 글두고 여보시요 절보시요. 이런 건방진 태도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당신이 과거에 장관을 지내고 국무총리를 지냈는지 모르지만 지방의회도 민권을 대변하는 기관이에요. 어디 여기에와서 여보시요 저보시요 책상을 땅땅치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앞으로는 우리 지방의회······ 민의원 국회보다는 격이 좀 떨어지지만 역시 민주주의 국가에서 백성을 대변하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또 아무리 과거에 지위가 높고 이러한 양반이라도 지방의회는 말고라도 동장의 의견이라도 정중한 태도로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말씀드리는 것을 혹 감정에 흘러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 지방의회 서울시를 발전시키실려면 좀 더 우리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의를 가지고 대해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리고 아까 이 임명권이 없다. 이런말씀을 하셨는데 임명권이 없다고하면 말이에요. 경찰국이나 다른 국장이나 매한가지에요. 그러니 임명권이 없다 내가 대단히 곤란하다.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유독경찰국장만 임명권을 안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보시오! 그러니 보시라 이말이에요. 남 발언하는데 퇴근하는 태도가 건방진 태도라 말이에요. (장내소연)

김의원 잠깐······. 이제 허시장이 4시에 의사와 약속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어찌할 수 없이 이시간에 물러간다고 합니다. (장내소연)

(계속) 여러분 보라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여러분 의장 말씀을 하시지만 의장보다도 여기 허시장 본인한테 의원이 나와서 발언하는데 도중에 나가는 그분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발언을 더 계속하겠읍니다. 회의록이 있는데······ 그러니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 (장내소연) 좋아요 좋아요. 앞으로 우리가 좀 더 허시장의 태도라든지 좀 더 시정 할 수 있는 길이 있을 터이니까 그 것을 만들어 봅시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도 아까 어떤의원이 말씀했지만 이것 장시간 이 판잣집 철거문제로 논의가 되었으니까 이것 무슨 허시장이면 허시장한테나 판잣집에 대한 것을 질의하고 오늘은 끄치고 내일 좀 출석해 주십시오. 하는 이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본인도 나가버리고 그 것 할 도리없는데 경찰국장도 내일 기여이 출석하도록 하고 또 시장도 오늘 벌써 퇴석을 했으니까 내일 출석을 해가지고서 어떻게 논의하는수 밖에 도리 없겠읍니다.

이것 의회의 권위가 이렇게 유린당해서 그냥 우리가 묵과할 수 없읍니다. 물론 허시장이 건강이 좋지못해서 네시에 의사하고 만나기로 약속했다고 하면 어디까지나 이것은 개인일신상의 문제인 것입니다. 특히 오늘 아침부터 다섯시간 내지 여섯시간에 경찰국장 출석동의문제를 가지고 논란하고 있는 이마당에 의장한테 묻고서 말한 마디로 의장이 퇴장을 시켰다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의장이 이 의사봉을 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만일 허시장이 그러한 얘기를 했다고 했든들 김규원의원께서 발언 도중에 있다 말입니다. 그발언이 끝나고난뒤에 나가도록 해도 괜찮다 말이에요. 발언 도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장이 이것을 승인했다 이것입니다. 이 의장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의사진행 못하십니다. 의원들의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말입니다. 허시장이 퇴장한 것은 어디까지고 발언하는 사람은 허시장이 얘기를 들으라는 얘기이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얘기가 끝났을 때까지 들은후에 퇴장시키는 것이 순리에 합당한 일이지 한쪽에서는 떠들고 있는데 의사한테 진료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그 것을 묵과하는 의장은 이것은 안되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오늘 이것을 곳 단행하기를 동의하겠읍니다.

실젠 내가 물었읍니다. 재차 지금 발언도중에 있다고 하니까 지금 나가지 않으면 안될 사정이 있으니까 나간다고 그런 말만하고 회딱 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잡어둘수 없고해서 나갔는데 대단히 미안하게 된 것 같읍니다.

허시장이 지금 여기에 나와서 의장한테 얘기를 하는 것까지가 대단히 예의가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허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의가 밝다는데에 낙인을 찍어야 하겠읍니다. 지금 현재에 여기까지 나온 그 예의를 표시하고 나가신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말이에요. 지금 의장께서 그 자신에 대해가지고 설명이 있었읍니다마는 의장은 너무도 곤란합니다. 앞으로 의장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자주 이런 짓을 범했다는 결과가 같은 본의원이 민주당소속 의원이지만 불유쾌하기 짝이 없어요. 이러한 문제하고 앞으로 임기가 상당히 안남어 있읍니다마는 의장께서 각별히 유의해주시고 그런 점에 대해서 의장께서는 설명이 되겠읍니다마는 매우 불유쾌하겠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기분으로 볼 것 같으면 마땅히 최국장이 오늘 안나온다 하드라도 내일 몇시까지 나온다는 통고가 있어서 비로소 오늘 산회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우리 권위상에도 대단히 좋읍니다마는 그냥 여기에 있어서는 산회를 해야되겠다고 하든가 이렇게되면 오늘 논의한 가치가 하등에 없다고 봅니다. 산회라고 하는 것은 안되는 말이고 아까운 임기에 더군다나 우리 자치법에 국한된 90일간의 회기에 지금 네시이고 한 시간을 더할 수 있으며 국장에게 미리 연락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내일 나온다든가 얘기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화기 애애하게 그 분위기를 조절할 것인데 그동안 집행부에서 끝까지 기분을 악화시킨다는 얘기라고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도전한다는 것은 앞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읍니다. 회계검사라든지 또는 예산심의 등등 이렇게 부과된 권한으로서의 응수할 권한이 있으니까 잘 생각해서 해주세요.

본건 제안자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아무 이야기를 못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문제가 이쯤되니 한마디 안하면 안되여 있읍니다. 서울시민이 이번에 더구나 5·2선거를 끝마치고 난후에 별안간 판잣집 불허가건축 노점들을 강제철거해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우리 47명 대변자에게 호소해 왔읍니다. 이사람들이 지금 자기집에서 혹은 직장에서 오늘 어떠한 좋은 결과가 날까하고 학수에 고대하고 있읍니다. 지금 현재 이마당에서도 바라고 있읍니다. 또한 8·13 지방의원선거가 끝나서 오늘날 160만 시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해왔고 또 그 것을 주장해 왔읍니다.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났는데 오늘 이자리에서 정회를 하고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제안자에 한 사람으로서 말씀 드립니다. 나는 민주정치 민주정치하고 있는데 부시장님 오늘 똑똑히 들어주세요. 시장을 위시해서 고급 공무원 시산하 공무원에 대해서 민주주의교육을 더해야 하겠다 말이에요. 도대체 민주주의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이냐 내가 알기에는 저 미국에 16대 대통령으로 있는 「링컨」이 얘기를 했읍니다. 「더 거버 맨토」「바이더 피플」「오프 더 피플」「훠더 피플」「세 났 후리 후링더데스」무엇을 말합니꺼 국민에의한 국민의 손으로하는 정치는 그정부는 이지구상에서 구원히 멸망하지 않는다고 했읍니다. 그러면 우리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원칙을 따서 민중에 의해서 대의원 선출을 했어요. 그러면 민중을 위해서 민중에의한 정치를 해야할 것이 아닙니까? 지금 시장이 160만시민에 살림살이를 맡어가지고 있는 시장이 자기에 직권을 다 못해가지고 이제와서 우리시민은 누구를 믿고 사느냐······ 이 판잣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개 국토가 양단되여 자유를 찾아서 또 월남 해왔고 또 뜻하지않는 6·25사변으로 전재산을 희생당한 희생자로서 그야말로 삶에 보금자리를 찾어볼까해서 그야말로 새가 나무가지를 물어다가 집을 지어서 살겠다는 그 것과 같이······. 미관상 어떠느니 혹은 화재나 위생상 어떠느니 등 구실을 부처가지고 심심하면 한번씩 허물어 버리고 그 것이 선거전에는 한번도 이야기가 없다. 오비이락격으로 선거가 끝나자 마자 보안행정을 강화한들 이것은 정치적 작란이 아니고 무엇이냐 말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맡어가지고 있는 시장 그리고 민중에 집행 민주경찰에 경찰국장이 적어도 160만시민을 대표해서 일한다는 이 민주전당에 나오지 않는다는 그정신은 누구를 믿고 살라는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이문제가 시급하고 적어도 지금 현재까지 500건 판잣집 무허가 노점등이 철거당한 것이 이상 숫자가 많겠지만 앞으로 각구별로 그 구출신의원들이 상세한 보고가 있으리라고 믿고 이러한 지금 그야말로 죽느냐 사느냐 그사람들에 사활에 대한 생활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질 이마당에 있어서 오늘 이 냥 정회한다는 것은 도저히 도리가 아니라고 보고 있읍니다. 우리가 지금 경찰국장을 불러내다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전에 우리가 핵심을 확실히 잡어야 하겠는데 내일모래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 내일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것은 지구의 공전과 자전으로 또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하면 결국은 제 생각같아서는 이 문제는 여하튼 결말을 볼 때마다 이자리에서 있어야 할 것이요. 국회라고해서 그 존엄성이나 권위가 있고 지방의회라고 그 존엄성이나 권위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또 민주주의원칙에 입각해서 민중을 대변하는 전당이라고 하면 의회를 그런 차별을 해서 안돼요. 그런 의미에서 제안자로서 가장 가슴아픈 나머지 이러한 몇가지 드려 이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 의사당안에서 나가면 안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오늘 아침부터 지금가지 이사람이 보건데는 무려 여섯 일곱시간 이상에 시간이 가면서도 우리 160만시민 가운데에서도 가장 헐벗고 괴롭히고 있는 영세시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 47의원만이 아니라 서울시에 살고 있는 시민각자는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의 이 안건을 가지고 지방자치법에 실정에 비추어서 도리어 용납되지않는······ 떠들고 시간을 어떻게든지 단축해서 이문제를 원활히 해결해보자고해서 금 22회 임시회가 오늘 이시간에 서울시의회에서 열어지지 않었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방금 여러 선배의원께서 대단히 영세시민을 위해서 어디까지나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집행부보조기관장이 논의대상으로 되여있는 경찰국장이라고하면 그사람도 대한민국에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사람은 단정하여 마지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만한 지위와 자리를 더럽힌다고 하면 47명이 이자리에서 물러나 그사람들이 생각할 적에 160만 시민이 선출한 대변자가 아니고 47명이 제마음대로 의원으로서에 권한이 부여 되었든가 그렇지 않으면 권력에 의해서 부여되였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나 우리를 내보낼 때에는 대신 우리의 살림을 해달라고 해서 내보냈고 47명의 부탁이 아니라 160만 시민에 부탁으로 되였다는 것을 이사람이 재론하지않어도 집행부 관계책임자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부터 이시간까지 일곱 여덟시간을 갖다가 나쁜말로 목구먹이 터저라하고 떠드는데 아까 서울시장에 태도라고 하는 것은 이사람의 말씀으로 경찰국장은 대한민국에 경찰국장이 아니고 어떤 다른나라에 귀속되여있는 경찰국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선배의원들이 좋은 말씀 많이 들여서 이사람으로서는 이자리에서 자꾸 말씀드릴 것이 없읍니다마는 장의원의 말씀이 대단히 지당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피차에 결말도 다 못졌다는 의미에서 김제윤의원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장이 이자리를 나갔으니 보조기관인 부시장이 확답을 듣고 내일 이 자리에서 다시 이 시간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한다고 하면 오늘날 160만 시민이 갈바를 몰라서 허물리고 있는 판잣집들이 그만큼 다 모든 문제가 해명되지않을까 생각해서 대단히 여러 의원께서 좋은 말씀과 장시간 160만시민을 위해서 그러한 말씀을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분위기로 보아서 좋은 효과를 내지못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여러분께서 이자리에서 나오셔서 내일 직접관계있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경찰국장이 나올수 있느냐 또는 그 연락이 될수 있겠느냐 또 거기에 대해서 책임 여부의 확답을 듣고 오늘 이걸로 산회하는 순수한 기분으로 내일 이자리에서 다시 22회를 맞이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사람에 견해에 소감하고 집행부에 오늘 이시간에 태도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시장이 이자리에 나와서 내일 경찰국장에 출석여부에 확답을 듣고 오늘 회의를 휴회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해서 의견이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가급적이면 발언을 좀 피할려고 했읍니다마는 너무도 지나친 서울시 집행부가 하는 태도를 보아서 한 말씀 드릴수가 없는 위치에 섰기 때문에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허시장이 의회에 안나오는데 대해서 별도로 제가 좋은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합니다마는 현재 노승환의원이 말씀하신 그뜻을 잘압니다마는 오늘 의회 소집자체가 서울시민에 160만시민 전체가 죽느냐 사느냐 이 기로에 서가지고 우리의회가 판잣집을 강제철거를 강요함으로해서 의회가 소집하게 된 것이올시다. 그렇다고하면 마땅히 여기에 책임이 관련된 경찰국장이 당연히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출석안했다는 그자체에 대한 경찰국장이 시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요. 그이유는 이사람이 좀 더 저는 의회와 집행부간에 상당히 좋은 위치에서 모든 것은 해결하려고 노력할려고 했든 것도 있읍니다마는 그래도 의회에 출석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제가 지난 5·2일총선거와 국민과 관권이 싸우는 이사람은 그렇다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왜그러냐하면 법에 보장을 받어가지고 경찰국장과 시장에 출석요청을 할 것입니다. 개인의 요청도 개인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올시다. 국가의 법에 존엄성을 갖는다고하면 마땅히 국가의 법이 존엄성을 갖는다고하면 마땅히 경찰국장이 그 주무에 있어서 법의 한도내에서 자기가 집행하는게 타당할깁니다. 마치 의회가 경찰국장을 어떠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 판잣집철거를 강행한 자체를 필요에 의해서 우리는 160만시민을 잘살게 하기위해서 경찰국장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그렇게······ 아까 간사장의 말씀이 검찰청에 오늘 간다고해서 못온다는 얘기는 어불성설에요 말이 안되니다. 내가 전화걸 적에 경찰국장실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경찰국장이 연락을 못받어서 난 모른다고 했는데 그러면 자연히 연락을 받지않은 결과과 되고 있어요. 경찰국 공무과장이나 주무과장에게는 연락했읍니다. 그러면 구두로 연락해서 안오느냐 공문이 안가서 안오느냐 한계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의회 간사장이 구두로 연락하면 공문과 동일한 성격을 띄고 있읍니다. 이런 것은 집행부의 장이 명령불복종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국장이나 시장위치가 분별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보건데 자치단체의장······ 부시장 여기 계시지만 전화로 불러서 「너 잠깐 나와야 되겠다」부시장의 공직을 이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물며 공직의 지휘감독할 수 있는 위치에서 이렇게 질서를 유지못하고 법의 질서를 파괴한다면 이의회가 필요없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의를 우선 알어야 될 것입니다. 늘 부시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의회는 지상주의라고 한말씀 들었읍니다. 의회가 지상주의냐 지하주의냐를 모르겠어요. 마땅히 집행부에서 대통령이나 또한 내무부장관에게 건의해서 의회를 해산하는 법률안을 하나 만들면 간단한 문제에요. 뭐 나오라 마라 이럴필요가 없다말에요. 무슨말인지 알겠읍니까. 부시장 의회를 해산하는 법률을 만든다면 의회에 나오라 마라 들을 필요 없을 거에요. 또 듣기도 싫으니······ 나오라면 마땅히 나와야 할거에요. 공무원이란 종이한장으로 임명을 받고 종이한장으로 자리를 물러나는 것입니다. 주권은 인민에게 있는 것입니다. 관리에게는 주권이 없는 것입니다. 만일 부시장 시장이 경찰국장을 지휘감독할 수 없다면 자리를 물러나시는 것이 시민에게 떳떳한 행위라고 규정짓지 않을 수 없어요. 경찰국장하나 출석시키는 이렇게 힘이 들고 장시간 논의해야 한다고 하면 어떻게 90일의 짧은 회기에 전반적인 서울시행정을 할 수가 있겠읍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특히 말씀드릴 것은 간단한 문제······ 여러분이 허시장의 보좌를 잘한다면 간단한 문제에요. 경찰국장은 아무리 바뻐도 오늘 바뻐서 못나온면 내일몇시에 나오겠다고 하면 간단한데 무조건 안나오겠다고 하는데 안나오는 것이냐 못나오는 것이냐 공무상 바뻐서 못나온다면 누가 말하겠읍니까? 의회에 출석하라는데 아까 검찰청에 갔다가 오후몇시에 나오겠다고 하면 간단한 문제일거에요. 아까 주무보안과장 얼굴을 잠깐 비쳤읍니다마는 현재 없읍니다. 그렇게 경찰이 국민의 주권을 모르는 태도를 보인다고하면 유감지사가 아니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의원 여러분께서도 현재 심경가지고 심의하기가 지극히 곤란할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허시장 건강으로 해서 나가시는 거도 선의로 해석을 하고 여기 부시장 참석을 하고계시니 경찰국장의 의회출석여부를 재확인······ 오늘 몇시에 나온다든지 또한 그렇지 않으면 의회출석에 응할 수 없다. 만약에 나온다고하면 나온 당시에 하기로하고 만약에 법의 질서를 파괴하고 안나온다면 의회는 스스로 법의 보장받은대로 처리안할 수 없읍니다. 너무 긴말씀 같읍니다마는 부시장 계신만큼 아까 노승환의원 말씀하셨지만 나오셔서 정확히 경찰국장 출석여부 말씀듣고 하는 것이 어떠할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부시장 답변만 듣고 우리가 살길을 살어야되겠고 또 160만시민을 위해서 대변자라면 올바른 대변자가 되야 되겠읍니다. 그러한 관계로 부시장답변을 들어서 오늘 바뻐서 못나오느냐 또 나오기 싫어서 안나오느냐를 답변듣기를 동의합니다.

김동순의원······.

이거 지금 우리가 의회가 일년반이 좀 넘었어요. 임기가 절반 더 갔는데요. 우리 서울시의회의정상 대단히 오점으로 오를 일을 아까 저 김규원의원 말씀하실 때 시장께서 뛰어나오실 때 말씀에요. 나는 그냥 김의원을 구타를 할려고 내려오나 끌어내리려 내려오나 깜짝 놀랐읍니다. 의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몸이 불편해서 의사한테 간다는 그런 양반이 적어도 시속 15리이상으로 나왔어요. 쏜살같이 뛰어나왔는데 이양반이 과연 모에 지장이 있다든가 건강상태에 장애가 있다면 부시장도 계시고 옆에 의복을 입혀주는 비서도 따라와 있었어요. 이 양반들을 통해서라도 당연히 말할거에요. 논어에 무슨말이 있는고하니 「불천노」란 말이 있읍니다. 「노함에 옮기지말라고」아주 거물시장이라고 하드니 대단히 수양이 부족해요. 좀 노함을 당하는일이 있드라도 여기 꾸준히 참고 견디셔야지 지금 시장실에가서 어떠한 신경질을 혹은 어떠한 태도로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는 우리서울시의회가 대단히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관계로 허시장이 지금 이런 광경에 부딪힌 것은 최치환 서울시경찰국장이 여기 나오지 않음으로서 여파가 이렇게 미치는 것이올시다. 속담에 가정에 불행한 자식을 두면은 그 아버지까지 명예 훼손이 가는 것이요. 그 아버지나 어머니에게까지 근심 걱정을 시키는 것입니다. 최치환경찰국장 이사관 한사람이 여기 안나옴으로서 160만 행정을 맡어가지고 있는 허정 시장의 고통이 얼마나 많읍니까. 뚜렷이 우리 이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양반이 확실히 몸이 아파서 나간다면 사전에 네시에 의사를 만날 약속이 있다면 여기나와서 곧 의장이나 사무처직원한테 얘기했을 것이요. 오늘 사실 네시에 이런일이 있으니까 내가 나가야 하겠다는 것을 ······ 지금 발작적으로 나간 것이 감정의 폭발로밖에 나는 볼수가 없어요. 그런 관계로 부시장이 나와서 내일 경찰국장이 나오는 것을 보장한다든가 이것을 차치해놓고 서울시장님께서 좀 더 부들어운 마음으로 좀 더 관대한 마음으로 민주정치를 살리는 마음으로 노하시지 말고 다시 오늘은 모르시겠지만 이 의정단상에 나와서 당연히 사과해야 됩니다. 그런 경솔한행동이 어디 있어요. 그 뛰어나와서 한마디를 던지고 나가는데 있어서 문학우의원은 우리의장을 책합니다마는 「노」의장이 책을 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냥 나갔어도 할 수없단 말요. 김제윤내무위원장께서 말씀 하셨지만 그야말로 그냥 박차고 나갔어도 할 수없는 거에요. 국가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무한대의 의무를 충실히 의무를 다하게 되있읍니다. 여기 지금 불리워서 나온 것도 공무의 일편이요. 일편모올시다. 더군다나 오후 다섯시가 되기 전에 공무집행중에 자기의 공무집행을 포기했다는 것을 역력히 본인자신이 증명하고 남읍니다. 이이상 더 직무태만이 없을 것이요. 이이상 더 직무포기가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우리 위생건강치 못하면 신체발부는 수지부모 감불훼손은 효지초 건강치못하면 첫째 아버지 어머니께 불효한 것이요. 둘째는 우리서울시민에 대해서 왜 건강치 못했느냐 좀 더 평상시에 건강하셨으면 그렇게 의사를 만날 시간이 급작스럽게 부다킬 것을 알었던들 좀 더 양해를 얻고 신사답게 양해를 얻고 나갔으면 좋을 거에요. 이 공기가 이렇게 험악해졌는데 특히 김규원의원이 시장 규탄하는 발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이불견 청이불문 해가지고 뛰여 나간다는 것이 소인의 행동으로 밖에 나는 볼수없읍니다. 대단히 섭섭합니다. 빨리나와서 사과해야 됩니다. 말이 되느냐말야.

지금 부시장나와서 답변해 주시겠읍니다.

경찰국장이 이시간까지 여기나오지 못해서 이런 분위기까지 되었다는데 대해서 부시장인 이사람으로서는 대단히 미안한 말씀을 안드릴수가 없읍니다. 이시의회가 구성되어서 근2년가까운 동안에 의원여런분께서 제게 꾸지람을 여러차례 해주셨는데 그중에서도 보조기관이나 이 집행기관의 출석률이 바쁘다 그러니 언제든지 출석율을 좋게 해달라는 그런 꾸지람을 제일 제가 많이 들은 것 같읍니다. 그래서 의회 열릴 때마다 저혼자서는 부지런히 나왔읍니다마는 항시 보조관석에 관계국과장이 없을 때는 제 자신이 마음이 질려서 늘 의사진행상 지장이 안되도록 출석을 해달라는 것을 무시로 저는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오늘도 이런 관계가 있어서 아침부터서 독려는 했읍니다마는 지금 이 시간까지 최국장을 오늘은 조금 지장이 있는 것으로 제가 연락을 받고 있읍니다. 그 것은 어째 이 시간에까지 그 출석에 지장이 있었는가 아마 오늘이 지나가면 왜 출석이 못됐느냐들 아마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락은 오늘은 지장이 있어서 출석이 어렵다는 것을 연락을 받고 있읍니다. 그리고 저의 시장님께서는 몸이 편찮으셔서 그제는 못나오셨읍니다. 어제는 반일 나와서 게시다가 두시인가 세시경에 들어 가셨읍니다. 오늘도 온 종일 오바를 입고 계신 것을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찍 나가실 생각이 게셨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저의들이 말씀들어서 오후시간을 의회에서 보내주셔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그래서 오후에 나와계시다가 의사관계로 해서 나가셨읍니다마는 공교롭게 분위기가 이렇게 될라니까 이렇게 저렇게 되는 것 같아서 저로서는 대단히 미안한 말씀이나 죄송스러운 말씀 이루 할 수 없읍니다. 최국장이 오늘 그런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 것 같으니 오늘 여기서 기히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 저의 희망같에서는 내일로 미루어주시면 저는 아까 말씀대로 평소에 늘 출석을 항시 독려를 해서 내일은······ 어쨌던지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저의들이 하는일이 한다고는 하지만 능력이 모자라서 그랬던지 잘하는 일도 있고 못하는 일도 있고 그렇읍니다. 그래서 잘하는 일만 있다면 꾸중들을 리 없읍니다마는 못하는 일도 있어서 늘 꾸중듣는 일이 많은데 저의희망입니다마는 이제 경찰국장이 있어야만 이 사항이 심의토의가 계신다고 생각하신다면 부디 이 판잣집 철거문제가 시간이 급한 줄은 압니다마는 더 급한 일이 있었는지 이것은 나중에 알어주시고 내일로 미러주시면 그사정을 저도알고 제힘껏 노력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제 부시장의 말씀대로 내일로 미루어준다면 내일은 기어코 최국장으로 하여금 출석하도록 하시겠다고 하셨읍니다. 그러면 이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면 좋을 른지······. 그러면 내일 꼭 출석하도록 해주시기를 부 탁하고 오늘은 일로서 산회하겠읍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