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근 의원 발언

다들 좌석에 착석해주세요. 지금부터 24의원의 출석으로서 제22회임시회의 제2차회의를 계속하겠읍니다. 의사회의록 낭독하겠읍니다. 간사장 낭독해주세요.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1. 제1차회의록통과 (간사장1전차회의록낭독) 이상이올시다.

회의록낭독에 착오없읍니까? 문학우의원······.

지금 간사장이 낭독한 회의록 가운데에 중복된 것이 있으니까 잘 살펴주세요.

그외에 다른 착오없읍니까? 그러면 회의록은 이것으로서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지금 보고사항 먼저 김재광의원 보고해주시겠읍니다. 오늘 회의록에 서명해주실 의원을 지명해 드리겠읍니다. 김익렬의원과 김제윤의원······. 2. 보고사항

각종 청원에 대한 심의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서울남대문국민학교 사친회장 남대문 국민학교장으로 부터서 진정을 소개인으로서 이갑수의원 김수길의원의 양의원으로 된 본건에 대해서는 진정의 요지된 그요지는 남대문국민학교문전 도로폭 범위를 장25십「미-터」에 불과한곳에 매일 수천대의 차량으로서 정차 장내를 주차장을 이루므로서 아동의 학교 통학에 다대한 불편과 위험이 있다고해서 좋지못한 영향이 있고 이주차장을 이전해달라는 요지인 것입니다. 이를 현지의 조사위원의 의견을 토대로 해서 지구를 이전을 해야된다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월 17일경에 이전이 되리라고 대체적인 집행부의 합의를 보았읍니다. 아마 금명간에 이 주차장은 이전되리라고 믿겠읍니다. 다음건은 성동구 동회동장외 팔동회 관계동장으로부터 역시 현행 운수행정을 일부 변경해달라는 그와 같은 진정의 요지인 것입니다. 이에 소개인은 장의순 홍용준 양의원의 소개입니다. 이는 현재 움직이고 있는 뚝도를 종점으로 서울역으로 또 서울역을 종점으로 뚝도으로 다니는 이 현행 구간 「뻐쓰」에 있어서 뚝도를 종점으로 서대문을 경유해서 서울역을 종점으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또 합승도 왕십리에서 을 지로경유해서 서울역종점과 왕십리종점의 합승을 서대문경유로 해달라는 이와 같은 순환적인 운행간을 해달라는 진정의요지입니다. 현지 조사위원의 의견을 토대로해서 의견의 일치를 보아가지고 의결채택을 보았읍니다. 가까운 시일에 곧 진정의 요지대로 실행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종로구 내자동 201번지 화재지장소의 주민10명으로부터 재건허가를 해달라는 진정의 요지입니다마는 이는 청원인의 의사에는 불안하게 되었읍니다마는 도시계획상 부득이 본건은 허가해줄 수 없는 장소이며 도시계획면으로 보아서 부득이한 처사이기 때문에 본안건은 기각했읍니다. 다음은 3·1교 가설을 해달라는 진정의 요지입니다. 이는 동대문구 제기동 제2동장외 각진정인 연명으로서 그 교량을 가설해달라는 요지를 가지고 왔든 것입니다. 이문제는 사실상 현재 의회의 예산심의당시에 이것이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하지않았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현지를 답사한결과 이것은 종으로 횡으로 상당히 교통량이 번잡한 가운데 있는 교량이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로 하여금 다른 예산의 일부를 제하드라도 이 교량가설을 해야만한다는 이와 같은 의견의 일치를 보았기 때문에 본건은 채택을 해서 이송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상 네건의 건설위원회에 소관된 것을 심의결과를 보고해 드렸읍니다

다음은 최인호의원 보고해 주시겠읍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지 않았는데 부시장님 잘들으시고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번회의 때에도 본의원이 나와서 말씀올렸읍니다. 주차장 문제올시다. 작년에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시민의 여론을 토대로 삼어서 좁은 간선상내에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많기 때문에 또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서 설상가상으로서 주차장까지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사고가 더 이러나는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인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종로 복판에 있는 주차장과 시외 「뻐스」만은 교외로 주차장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시외 「뻐스」는 교외에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논의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집행부에서도 하등의 이의없이 동의를 해서 동대문구 숭인동과 동대문구 제기동에 가서 주차장을 설치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실지 설치해서 불과 일주일을 운행히 못하고 제기동에 허가해준 주차장은 어떻게 된 모양인지 하등의 허가해준 사람한테 통고도 없이 전체 주차장을 숭인동에 집결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문제에 관해서 원칙적인 문제에 허가해준 그대로 운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보고사항에도 올랐고 주무국장이나 주무과장한테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무국장이나 주무과장이 현장을 답사해보고 이대로 실행하겠는데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집행부의 사무처리상 그런 시간적 여유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언제까지 될수 있느냐 했드니 4월말일까지 완전히 여기에 원상복구 될수 있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4월말일이 지나 5월중순이된 오늘까지 하등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허가라는 것은 부시장이 잘아시다시피 본의원이 재론 안하겠읍니다마는 이것이 특정한 행위를 특정인에게 허용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를 했으면은 반드시 여기에 대한 하나의 구속력을 가하는 행정 조치인데 행정 조치라는 것이 이렇게 유야무야한다면은 이허가제라는 것은 차라리 없애버리고 마음대로 아무데나 노상 도로 복판에다 주차장을 해도 관계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안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여기에 대한 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방침대로 허가했다는 데를 숭인동에 있는 이뻐스를 제기동에 허가한 대수를 거기에다 돌려줄 것을 다시 건의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가지는 건설행정에 관해서 청량리역전노타리 문제입니다. 이 노타리문제를 본의원이 말하기 대단히 괴롭읍니다. 작년 여기서 노타리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비용을 많이 쓰고 여기에 의원 여러분들이 현장을 답사하시고 이 노타리 문제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동의를 해주셔서 원활히 해결했읍니다마는 반노타리에 이미 공사비를 5백만환 주었읍니다. 작년에도 주고 금년에도 주었읍니다. 이화급을 요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반노타리를 하지않고 이 반노타리가 현재 어떠한 현상에 있느냐하면은 일선 경찰서에서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주차료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공로를 팔아먹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교통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경찰서에서 이주차장을 공로복판에다 만들어놓고 주차료를 받는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특히 청량리역전노타리로 말하자면 수도관문이요 이역을 통하는 노선로 말할 것 같으면 경원선 중앙선 경춘선 등 수도관문의 복판인데 그뿐만 아니라 육군사관학교 관계로서 귀빈들도 많이다니는 곳입니다. 이런 복판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어떻게 이것을 살릴수 있읍니까. 이것을 철거를 한다고 말만 했지만 철거를 하지않고 오늘날까지 그냥 지속된다는 것은 건설국장이 하나의 앉어서 탁상 건설행정을 하는 것이지 현실을 나가서 한번도 본일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설국장이 기술부문에 권위자요 또 사무적으로 유능한 분이라고 할지언정 언행이 일치되지 않고 실천에 체계가 맞지않는 건축행정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차라리 모르는 사람보담 못한 것입니다. 차라리 이것은 건설국장이 스스로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조속히 이것을 처결해 주실 것을 건의를 하고 셋째로 있어서는 청량리역전 도시계획에 의해서 철거를 한 것이 그 기존건물에 말하자면 보수건축 허가를 시에서 내준 것입니다. 박모외 네사람인데 이것을 시에서 엄연히 그가옥 기존건물에 의거해서 보수하라고 허가를 해주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축을 완전히 해가지고 현재 점포를 개점하고 있는데 이제 돌연히 일선경찰서에 보안계장이 지휘를 해가지고 한20명이 나와가지고 집을 지은 것은 좋지만 점포는 하지 말아라 아니 점포를 자기가하거나 말거나 사사 문제까지 간섭할 권한이 어디에 있어요. 서울시장이 그 기존건물에 파손된 것을 수리를 해서 사용하라고 허가를 해주었으면 그뿐이지 거기에 나와서 일선 경찰관이 나와가지고 점포를 하는데에 허가를 하니 마니해가지고 점포까지 문을 닫고 말았으니 가뜩이나 지금 철거문제가 대두되어서 경찰국장 안나와 가지고 어제 종일 이 귀중한 시간을 4, 5분간을 허비한 이 마당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렵니까 도대체 이것이해하기 곤란한 문제입니다. 이러니 부시장님께서 이것을 좀 알으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를 해주실 것을 부탁하고 만일에 이것을 끝내 일선경찰서에서 경찰을 한다면은 여기에 대한 조처를 취하겠읍니다. 특히 홍의원 출신구역인데 홍의원님 이것 때문에 일선경찰서의 보안계장 방문한 결과에 보안계장이 하는 말이 이것은 경찰국장 상부의 지시이기 때문에 저희는 합니다. 이런 답변을 합니다. 상부에서 허가를 해서 철거를 하라는 이런 지시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한계를 분명히 하셔서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고충을 준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이런 일을 제거해주실 것을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의순의원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의회의 운영상 사무처와 집행당국에 몇가지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의회가 생겨서 이미 2년이 경과했는데 오늘날까지 속기록이 한번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읍니다. 이제 속기록을 받았는데 90년 6월치가 어제 나왔에요. 이러한 상태에 있을 것 같으면 속기사가 필요가 없고 이러한 속기록이 필요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속기록을 24시간 이내에 만들어서 속기록을 제시하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 지방자치법 19조7항에 청원의 접수처리가 엄연히 우리의회에 권한으로 속해 있읍니다. 그 청원서를 오늘날까지 하나도 푸린트가 되어서 우리 의원들 손에 넘어오지 않았읍니다. 그 청원서 그 자체하나만이 분과위원회에 넘어가서 어떠한 청원서인지를 의원들 전체가 모르고 있는 현실에 있읍니다. 그래서 그 것이 중요한 조건이니만치 의원들이 전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청원서는 푸린트를 해서 의원들에게 배부하도록······ 또 그 것을 배부하므로서 앞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48조 2항에 의해서 경미한 안건이라고 전부 보고를 해버리는데 대부분이 또 보고사항이 좀 길어서 듣는 맛도 적고 그 중요한 안건일 것 같으면 이내에 10인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겠금 되었는데 못하고 있읍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래서 차후로는 청원서는 대소를 막론하고 반드시 인쇄를 해서 의원들앞에 배부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의원 사무처 이전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야 되겠읍니다. 요새 시에서 시청사 전체 운영면이라고 해가지고 의회사무처를 시정과 옆에다가 이전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그래서 의원 전체의 의사가 의회사무처는 의회운영에 편의를 도모하고 의회운영에 필요하기 때문에 사무처를 둔다 조례상 그렇게 되었고······ 또 그 의회의 직원은 법상 엄연히 지방자치법 30조에 의장이 간사장과서기 약간명을 임명한다. 의회직원이 이때

다음 김재순의원에 보고가 있겠읍니다.

아까 최인호의원께서도 주차장 문제에 대한 보고사항이 있었읍니다마는 본의원도 2, 3일전 부터느낀바 있어서 주차장에 대해서 잠깐 보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 작년 7월경에 서울시내 교통량이 상당히 많어저서 시외 뻐-쓰는 될수 있는대로 시내에 주차를 시키지않고 변두리에다가 해주기 위한 방침을 세워서 도심지에 있는 시외뻐-스 주차장은 청량리혹은 한강 이남으로다가 이전을 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업자의 수다한 진정서가 있었으나 우리는 방침대로 시행하기 위해서 변두리로다가 주차장을 옮기기로 한 것은 시장도 잘아실 것입니다. 특히 한강 이남 영등포와 서울시내에 이교통량이 하루에 수십만이라는 빈번한 교통량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다리는 한강 인도교 다리 하나밖에 없읍니다. 그래서 8년만에 지나간 15일날 개통했읍니다마는 개통 되자마자 이때까지 영등포 변두리 주차장인 시외 뻐스가 수십대가 벌써 그다리 개통되자마자 한강다리를 건너서 용산 교통부 관사옆에다가 지금 시외 뻐-스 주차장을 허가한 모양인데 이것이 집행부에서 조령모개 식으로다가 왜 이런 허가를 해주느냐 한강다리를 될수 있으면 한강다리를 건너서 노량진도 좋고 또 영등포도 좋은데도 불구하고 한강다리 개통된 익일로부터 시외 뻐-쓰를 갖다가 한강다리를 건너서 교통부 관사옆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었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본의원이 저번 한강 인도교에서 빈번한 교통사고가 지난번에 수십명이 부상당하고 또 수십명이 사망 당하고 이러한 실정도 집행부에서 잘 알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인도교가 개통된 후로다가 벌써 전차도 영등포에서 동대문까지 직행한다는······. 20일부터 실행한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형의 시외뻐-스차를 무슨 이유로 그 인도교를 개통하는 익일부터 다리를 건너와서 바로 교통부 관사 옆에다가 주차장을 허가해주느냐 그리고 또 기정 방침대로 작년 7월경에 집행부에서 결정한 시외뻐-스는 될수 있는대로 시외로 보낸다고 했읍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일차 방침을 세우면 그대로 집행할 것이지 업자를 위한 집행인지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주차장으로서 조령모개식으로 여기저기에다가 옮긴다면 이것은 대단히 불미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즉각 이 실정을 파악해가지고서 그다음 건설 행정에 대한 질의 때에 본의원도 또 질의하고자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먼저 말씀하세요.

이제 보고사항에서 여러 의원들이 많이 발언을 하셨는데 이보고사항의 본질과는 대단히 거리가 있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하기에는 이 보고사항이라고 하는 이러한 순서에 있어서 여러분의 발언이 보고사항이 아니고 건의사항 또는 요망사항이 된다고 하는 것이면 이것 곤란한 문제다 그말이에요. 집행부에 요망을 한다거나 건의한다는 것은 상당한 절차가 선행되는 것입니다. 일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요망을 한다거나 또는 건의를 한다거나 하면 효력 발생을 할 수가 없어요. 보고사항에 이렇게 해주시요 이렇게 되여있어요.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요망을 해보았댔자 이것이 개인으로 앉어서 의사표시에 불과하지 효력발생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알기에는 이 보고사항이다고 우리의회가 가지는 의회처리에 결말을 보고한다든지 또는 돌발적인 사항으로서 시민에 복지생활에 관련이 있는 문제라든지 특수한 세간에 나타나지 않은 사항 이런 것을 보고하는 것이지 신문지상에 나타나서 세간이 다아는 것을 여기에 나와서 보고사항이라고 이야기해보았댔자 그다지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집행부에 건의한다는 것도 절차를 밟아야지 보고사항에서 그러한 발언을 해보았댔자 소용이 없다 그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장은 보고사항으로서 발언을 얻었지만 그 발언내용이 보고사항에 위배될 경우에 그 발언을 제지시키고 본연에 의사진행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의장이 이러한 의사진행을 잘 못했기 때문에 항시 혼동이 되였고 이러한 모순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의회에 위신이 추락되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 깊이 깨달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한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방금 의사진행으로 나와서 말씀하시는 분이 의원들의 하나에 보고사항에 대해서 교훈같이 이런 인상을 받았읍니다. 본의원이 세가지 조건을 수송행정과 건축행정 도시계획행정에 대한 3개조항은 이미 우리의회에서 집행부에 처리를 안했기 때문에 그후에 발생되는 이모든 상태를 수습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화급을 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자치법41조에 이런 것이 있읍니다. 의회에서 결의한 사항은 집행부에 이송하였을 적에 집행부에서 그 접수와 동시에 처리사항을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집행부에서 처리사항을 보고를 안해왔기 때문에 왜 처리를 안했느냐하는 것을 보고사항으로 왜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보고사항의 요지는 똑똑히 듣고서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김동순의원 규칙발언이 있겠읍니다.

지금 조영석의원께서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었읍니다. 결론적으로 조영석의원 발언으로 말미암아 오늘 보고사항 내지 과거 보고사항도 실패되고 말았읍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출신구에서 돌발적으로 화재가 났다든지 수해가 났었다든지 혹은 관권의 압력으로 말미암아 행방불명 되었다든가······ 마포구에서 실지로 있었읍니다. 수해나 화재같은 것을 보고사항이 올라가서 보고사항으로 보고할 때에 수해가 났으면 그 재민에게 대한 구제책이라든지 이것을 건의안으로 따로 내야만 된다 말이에요? 지금 조의원께서 법이론을 많이 알어서 보고사항에 올라와서 보고사항으로 넉넉히 할 수 있는 것일 말이에요. 언론봉쇄를 해도 유만부동이지 말할 수 있읍니까. 이것을 다 건의안으로 낸다고 하면 그야말로 사무착잡이라 말이에요. 그 여러 가지 복잡한데에 흘러서 보고사항으로 그칠수 있는 것을 건의안으로 낸다면 대단히 의사진행보다도 의회의 운영상 커다란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영석의원 말씀하신 것을 규칙상 그런 말씀 할 수 없읍니다.

간단히 보고를 한마디 드리겠읍니다. 3월19일인가 20일로 기억합니다마는 여러분께서 시금고에 부정사실을 조사해달라고 위임을 받은 한사람으로서 중간 보고를 해드리겠읍니다. 지난달 4월16일 17일 이틀동안 조사를 했읍니다. 방동석의원과 본의원이 조사를 했읍니다. 그런데 또 별안간에 이 조사에 응하기가 곤란 합니다. 이렇게 되여가지고 옥신 각신 하다가 또다시 조사를 계속하게 될 것 같읍니다. 그리고 또 박수형의원이 구지 조사위원을 사임하고 조영석의원으로 대체된 것 같읍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그 조사에 참석하지 못했든 조사위원은 이제 이번 의회가 끝나면 즉각 같이 협조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간단히 중간보고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일로서 끝마칩니다. (의사진행) 다음은 제1차회의 때에 상정했든 판잣집 강제 철거에 관한 건에 대해서 경찰국장이 의회에 출석해주시지 않는 고로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냈읍니다. 그래서 작일회의에 오늘 출석하도록 부시장에게 부탁했는데 그 경과를 잠깐 나와서 말씀해주세요. 오늘 이자리에 출석하지 않았으니까······.

오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미군의날」이 되어서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어서 오늘 출석은 다음날로 미루어달라는 이러한 경찰국장의 연락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미군의날」의 행사랄지 기타 여러행사가 좀 있어서 다음날로 미루어지시리라는 이런 연락을 받고 그래서 이 개회전에 의장님에게나 연락이 그렇게 간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 불가피한 형편을 양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부시장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오늘이 「미군의날」이고 또 여러 행사가 있어서 이대통령께서도 임석하시고 또 경비관계도 있고 해서 그외에 오늘 여러 가지 행사가 있고 해서 시경찰국에서는 아마 대단히 바쁜 모양같읍니다. 그래서 오늘아침에 제가 알어보았드니 간사장말이 그러한 다망한 일로 오늘 경찰국장이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것 같다고 하는 보고가 왔읍니다. 그래서 부득이 여러 의원들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 본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찰국장이 여기에 출석함으로만 본건에 대해서 토의 할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본건은 이다음 시간으로 미루고 그 다음 건을 토의하면 어떨른지······.

경찰국장 출석문제가 어저께 오전 오후에 걸쳐가지고 논의되여서 결말을 못본체 산회를 했는데 오늘 미군의 날이라고 그래서 경찰국장이 역시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160만을 대표하는 서울시의회보다 대통령 경호하는 것이 더 중대한 임무라고 볼수 있읍니다만 대통령 경호는 경무대경찰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지 서울시경찰국이 해야된다는 원칙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 고의로 여기에 경찰국장이 출석을 회피하고 있다 말씀이에요. 의장께서 다음안건도 있지만 좀 의회의 권위를 세우셔야 되겠어요. 지금 방청석은 물론이려니와 판잣집을 철거당한 피해자는 이 의회의 결말이 어떻게 나느냐 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안건으로 넘어간다면 오늘에 토요일 내일이 일요일이다 말씀이에요. 모래나 되겠어요. 경찰국장이 출석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이것은 다음날로 미룬다고 하면 언제 이것이 결말이 나느냐 그러면 망신은 망신대로 당해놓고 물러나는 결과밖에 안된다 말이에요. 그러니 의회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어떻게 강경한 태도를 취해가지고 본안건을 심의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읍니다.

당연한 말씀이올시다만 오늘 아무리해도 그 사정을 전연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 다음 건으로······.

이렇게 시지부 지나가면 안되겠어요. 판잣집철거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이 자리에서 논하는 것보다 실무자인경찰국장이 이 자리에 와서 그 책임의 소재 법적근거를 추궁해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판잣집철거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늦드라도 경찰국장이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그 동안에 실지 행동한 자체의 법적근거를 따져가지고 책임을 추궁하자는 것입니다. 시방 변두리에서고 중앙에서고 철거하는 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떠한 근거에서 철거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책임추궁하는 것이에요. 미군의 날도 있고 하니까 좋으나 이대로 시지부지 나간다고하면 나는 아무리 생각해본다고 하드라도 집행부와 경찰국간에 어떠한 계획이 있지 않느냐 보고 있읍니다. 만일에 성의가 있다고 하면 어제 넉넉히 나올수 있에요. 또 오늘이라도 성의가 있다고 하면 이제라도 나와 가지고 한마디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보안과장이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조속히 하겠다고 할 수 있는 것인데 불과10분이나 20분이면 능히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책임의 소재를 회피하고 계획적으로 이것을 지연시킬려고 하는 의도가 없다고 단정할 수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문제대해서 월요일 날로 밀되 단 조건이 있읍니다. 내 여러분 찬성하신다고하면 원의에 묻고 싶읍니다. 대한민국공무원으로서 상사의 명령에 불복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모래 역시 뚜렷한 근거없이 거부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는 원의로서 대통령에게 「매세지」를 보내고 그래가지고 국가공무원으로서 서울시 160만시민을 대변하는 의원의 권위를 무시하고 의회의 요구에 불응한 바를 기록해서 직접 「매세지」를 전달하고 160만 시민이 부르짖고 있는 이 판잣집 문제를 정확하게시리 「매세지」를 만들어서 손수 우리가 직접 전달한다는 직접 수교한다는 이러한 방안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하는 전제밑에서 모래 경찰국장이 안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모래 이 문제의 최후의 결정을 하겠다는 것을 여기에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서 내려가겠읍니다.

김재순의원 말씀하세요.

이번 22회임시회의를 소집하는 그 안건이 판잣집강제철거문제라는 이 안건은 본의원안건만은 잘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판잣집강제철거에 대한 실정은 본의원 여러신문을 통해서 알었읍니다만 그 강제철거가 어떻게 되였는가 실태는 본의원 잘모릅니다만 제 구 출신구만은 조사했읍니다. 그안건 상정여부는 제2문제이고 우선 의회로서 집행부의 보조기관의 하나인 경찰국장 출석을 요청했으나 거부한데 대해서는 여러 의원의 분개하시는 것은 저도 꼭 같읍니다. 그러나 이미 오늘은 미군의 날 기념행사로 말미암아서 출석못한다고 합니다만 여러분의 그 긴급한 사정은 저도 같이 느낍니다. 지금도 판잣집은 헐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경찰국장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민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참기 어려운 노릇이에요. 그러니 제 의견같아서는 일단 제안하신분의 제안설명을 듣고 서울특별시장에게 건의를 해서 경찰국장 나올 때까지 우리가 책임추궁을 하고 우선 각 구청이나 혹은 경찰서에다가 시장이 엄명을 해가지고 판잣집 허는 것을 일단 중지시키자는 것이에요. 국장이 모래는 나올 것이니까 그간에 하는 것을 막어놓고 우리가 의결한다든가 그러한 방안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급한 문제가 지금도 판잣집은 헐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경찰국장 나와서 무슨 제안을 할른지 본의원 자체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대한 안건이라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서명날인하지 않은 의원들에게 「푸린트」라도 해주어가지고 이러이러한 실태가 있다고 알려야 될 것입니다. 본의원 자체모릅니다. 그러니까 우선 제안설명해 주시고 제안설명 듣고 우리로서는 집행부의 장에게 질의도하고 건의도해가지고서 지금 헐고 있는 것을 중지시켜놓고 또 그다음에 집행부장이 시지부지 하라든가 철저하지 못할 때에는 실무자를 출석시켜가지고 책임추궁을 해도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건이 끝난 다음에 될수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선처하려고 하는 것인데 자꾸 헐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찬동하신다면 우선 제안설명해 놓고 거기에 대해 집행부에다가 질의도하고 건의도 해서 실무자인 경찰국장이 몇시까지 나오느냐 이것을 즉시 연락해서 저녁 때까지 나온다면 저녁 때까지 참고서 우리가 그대로 회의를 진행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찬성하신다면 제안설명듣고 시장에게 질의하고 또 현재 헐고 있는 것을 중지시키고 실무자인 경찰국장을 출석시켜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의원 말씀하세요.

오늘 불행히도 오비이락격으로 오늘 미군의 날이고 또한 다른 행사가 있어서 경찰국장이 본회의에 출석못한 그 자체만은 긍정합니다마는 유감이올시다. 그러니 우리가 한걸음 더나가서 불가항력 말하자면 경찰국장이 꼭나와야 되겠지만 불가항력으로 못나오는 그 입장을 생각 아니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160만시민에 요구하는 판잣집 철거를 좀 막어야 되겠다 그러한 결론에서 의회가 소집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의 개인의 견해로서는 이러한 사태에 임할 적에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 이것을 이 사람이나 의원 여러분께서도 그러한 심중이 계실줄 믿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 원컨데는 월요일날 경찰국장이 출석한다고 하니까 그 판잣집 철거문제자체는 본회의소집의 목적은 달라졌지만 별도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므로해서 이 3항은 월요일날로 믿고 4항부터 의결처리를 일단하고 그대신 의회가 집행부에 요구해서 월요일날 경찰국장 나올 때까지 현재오늘도 서울시 일원에 있어서 판잣집을 철거하고 있다는 이러한 말도 제가 들었읍니다. 확실히 모릅니다마는 경찰국장이 의회에 출석할 때까지 판잣집 철거를 즉각 집행부에 보류하도록 의회가 요청해놓고 경찰국장이 나온 다음에 판잣집 철거한다든가 또한 그 대책을 강구한다든가 이러한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회로서는 시민 160만의 대변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견해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 경찰국장이 본의원에 출석을 하지 않고 일선 경찰에서 철거를 한다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집행부에서 부시장이 나와 계시니 부시장의 증언을 일단 듣고 본회의에 경찰국장이 출석할까지는 서울시내 일원에 판잣집 철거를 하지말고 이런 것을 부시장이 나와서 그 증언을 듣고 그다음에 온화한 방법에 있어서 4항부터 처리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의회가 충분치 않지만 좀 더 한거름 더 나가서 선의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원만하지 않을까하는 생각 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다고 하면 동의를 해서 부시장의 증언을 듣고 처리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읍니다. 그러면 제 의견으로만 말씀드립니다.

방동석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강을순의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은 본의원은 강을순의원의 의견과 그뜻을 조금 달리하겠읍니다. 왜 그러냐하면 강을순의원이 방금 발언 내역을 들어보면 경찰국장이 공교롭게도 공무에 의하여 이 자리에 출석치 못함으로 경찰국장이 나올 때 까지 보류하되 우선 이안건이 시급한 것인만치 부시장에운 또는 시장에게 의회의 이름으로 이시간에 즉각 철거되는 사실만을 보류하도록 건의만 해놓자 하는 얘기를 본의원이 듣고 있읍니다. 대단히 좋은 얘기로 본의원도 듣고 있는데 그뜻에 달리하고 있는 본의원의 생각은 무엇이냐 본안건에 대한 주되는 답변대상자가 경찰국장이 천재지변이 아닌 공교로운 사실로 이자리에 못나왔다는 사실은 우리가 언제까지의 날자에 보장 못받고 왔고 보장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 내일 월요일 넘어가 가지고 월요일날도 오늘과 똑같은 천재지변아닌 혹은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한다든지 기타 급한 경우가 있어서 이 자리에 또 못나올 경우에 이 문제를 이이상 지지부진 지연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안건에 대한 내역을 발의자가 제안설명도 하기 전에 집행부에 그안 아닌 따로운 건의를 한다는 것은 소집상 자가당착 일뿐만 아니라 처리하기가 대단히 곤란한 문제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회의를 소집한 발의자는 즉각 이 자리에 임해서 우선 안건에 주되는 내역을 우선 제안설명해 놓은 다음에 제안설명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경찰국장 이라고 하드라도 시장 또는 부시장에게 직접 들을 수도 있고 또 그이상의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장 부시장에게 본안건에 대한 내역을 제안자가 설명해놓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은 연후에 우리가 오늘 회의를 다음 안건으로 넘긴다든지 본안건을 화요일로 미룬다든지 하는 문제를 결정해야지 이 안건에 주되는 내역을 제안설명조차 안하고 사법상 월요일날자로 미루는데 우선 목적을 시장에게 건의하자는 것은 이론적으로 모순이며 자가당착의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체없이 제안자는 이 자리에 임해서 본안건이 긴급히 주되는 내역을 제안설명을 하고 거기에 가부에 대하여 시장 또는 부시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 이래도 경찰국장이 월요일 화요일까지 안나온다고 하면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릴건데 안건성립해놓고 소집해 놓고 경찰국장이 24시간 48시간 나흘 닫새 엿새 긴급한 사태로 말미암아 이자리에만 나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긴급히 수습방안이 나와야 되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찰국장을 부르는데 우리의견은 서울특별시장이요 부시장에 따르면서도 실지 그 일선사무를 담당하는 것을 경찰국장이요 산하 경찰국장이기 때문에 실지 실무자를 불러놓고 경찰국장에게 물어야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날자의 성격과 오늘의 이회의가 이전되어가지고 논의되는 마당에 있어서는 경찰국장이 가지는 성격은 그 본질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치 않는 형편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의 생각은 제안자가 즉각 본안건에 대해서 긴급한 내역을 우선 제안설명해주실 것을 이 사람은 빌어마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꾸 말씀을 하니까······. 그러면 구철회의원 말씀하세요.

의원동지 여러분 김석근의원 좀 들어주세요. 우리가 어제 서울시에서 부당하게 경찰국장 소관의 사항을 이번 선거후 다수의 영세민의 생활에 근본이 되는 또는 안식처를 ······. 긴급소집한 것입니다. 이번22회임시회의가 소집된 목적이 판잣집 강제철거에 대한 질문과 처리를 목적으로 한 회의의 소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무자인 경찰국장 시장에게 묻는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여러분 애기하셨을 줄 믿읍니다. 사무소관 그 것은 건설국장 또는 시장에게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의원 동지 여러분이 일선담당자인 경찰국장을 불러 묻자는 것이에요. 또 여러 가지 3항을 제외하고 4항을 하자. 4항도 오늘 심의해서 그 효력을 잃거나 잃은 자체의 문제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우리의회가 법의 권위를 이렇게 무질서하게 우리 자신 스스로가 무시해 가며 또는 우리의 권리를 유린당해 가면서까지 계속해서 회의를 시작한다고 하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우리는 집행부에게 의회의 자치 분야에 동의할 수 있도록 확고한 비야간의 관계를 엄격히 법에 의거해서 기정제도대로 하지않으면 안될 것이고 또한 서울시민을 대변한다고 서울시 의원들이 시의사당에 앉아서 장구한 시간을 소비한 것도 전부가 허사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사람이 이렇게 회의를 무시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수백번 수만번 건의를 하고 질문을 한들 하나 하나식 신중히 반영되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의회가 암만 좋은 건의를 하고 좋은 건의를 했든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것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이 기회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이소집되는 목적 자체의 문제를 규명 짓기 위하여 계속 회의를 진행시킨다고 하면······. 의사진행이에요. 이의회에 어떠한 의사를 진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소집에 배치되는 회의를 한다고하는 자체가 나는 스스로 우리 의회의 권위를 모독하고 들어간다고 결론이 내려진다는 까닭에 이 의사진행만은 어떻게 하느냐 이 긴급한 문제를 보호하기 위하여는 아까 강을순의원은 불가항력이라고 그랬읍니다마는 불가항력이 아닌 어디까지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절대로 불가항력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만약 그렇게 부득이 못한다면 월요일에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고의적으로 보아야하며 의회에 대한 하나의 공무원으로서 자기의 의무를 다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올 때 까지 우리의회는 휴회를 할맟정 대비상태에 있다가 긴급한 이소집 목적의 안건을 처리한 연후가 아니면 다 무용지물이다 이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오늘 못나온다며는 확언에 결정된다고 할 것 같으면 모래 다시 심의하는 한이 있드라도 다른 의사를 가지고 여기에서 심의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칙 말씀하세요.

자주 올라온다고 나무래는데 이것은 부득이 올라와서 말씀을 해야 되겠읍니다. 지금 방동석의원 강을순의원께서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대단히 좋지 못한 얘기입니다. 왜 좋지 못한 얘기냐 하면 적어도 우리가 160만시민의 대변자라고 자처하고 있읍니다. 160만 서울시민의 전체가 하나의 철거의 태도입니다. 회의소집 목적이 판잣집 강제철거에 관한 건으로 엄연히 되어있읍니다. 소집핵심에 있어 소집목적인 지금 시민들이 기다리는 원을 무시하는 행위는 의회에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마땅히 회의소집목적이 판잣집 강제철거의 건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경찰국장을 출석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믿는 의도하에서 여러분들이 절실히 경찰국장을 출석시켜서 구지 이 문제를 질의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후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160만시민을 위하는 우리 스스로가 경찰국장이 안나온다고 해서 이 안건을 다음으로 민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160만시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 개인 의견입니다마는 본안건의 심의에 관철성을 가지기위하여 경찰국장이 나올 때 까지 농성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되겠읍니다. 왜 그러냐하면 어제 여러시간 이상을 경찰국장 출석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고 오늘 아침 역시 경찰국장 출석문제가 논의되는 이 마당에 있어서 경찰국장이 안나온다고 해서 이것을 다음 안건을 심의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월요일날 또다시 경찰국장이 어떠한 일로 출석을 안하니 대통령에게 장문의 「매세지」를 보내자 「매세지」를 보냈댔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회의는 회의대로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월요일날 계속해서 어떤 구실을 부쳐서 안나올 적에 또 다음으로 옮기겠단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안건을 심의하는 마당에 있어서 경찰국장이 안나온다고 해서 다음 안건을 심의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기 때문에 160만시민을 위하여 여러 의원들은 오늘 어떠한 일이 있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경찰국장출석할 때까지 기다리는 태도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문제가 오래 가는데······. 그러면 여기에 순서로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순서에 의해서 김재순의원 말씀하세요.

나 언권얻었읍니다. 나는 의장에게 묻겠읍니다. 판잣집 강제철거에 관한건인데 강제철거를 갖다가 찬성하는 것입니까? 반대하는 것입니까? 본의원은 몰라도 판잣집 강제철거에 관한 건이라고 하면 이 제안에 대한 인쇄물도 우리에게 주면 나 역시 여기에 대해서 연구할 수도 있고 조사할 것도 있읍니다. 덮어놓고 급하다고 해서 22회 임시회를 판잣집 강제철거에 관한 건이라고 해놓고 제안설명도 하지않고 유인물도 주지않고 덮어놓고 경찰국장 나오라 하니 말이에요. 어디까지나 경찰국장은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하면 시장에게 책임 추궁할 것이고 그시장이 자기 부하를 통솔못하는 그따위 허수아비 시장 우리가 불신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이런 급하다고 해서 임시회의를 소집해 놓고 거기에 제안자 이외의 의원에 대해서는 무슨 내용인지 이것을 모르고 우리끼리 왈가왈부 하다가 이틀이라는 날자를 소비하니 의장께서는 이 소집한 데에 대한 목적을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역시도 신문지상으로 통해서 판잣집이 철거당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강제철거를 좋다고 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강제철거를 나쁘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덮어놓고 강제철거라는 내용을 놓고 이틀동안 왈가왈부하고 있으니 무슨 제안을 해야 할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나도 조사도하고 연구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안설명도 하지 않고서 무슨 요다음 안건을 한다거나······. 도대체 22회 임시회 소집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의장께서는 즉각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키고 그 제안설명에 의해서 경찰국장이 오지 않는다면 나오지 않을 때에 농성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까지 어제도 본의원 얘기할려고 했었읍니다마는 강제철거라고 해서 160만시민이 억울하게 강제철거당할까 해서 가만히 있었읍니다마는 이렇게 이틀동안 논의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의장은 즉각 이 판잣집강제철거에 대한 제안자의 설명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방안을 김제윤의원이 말씀해주세요. (장내소연)

발언권을 얻었읍니다. 얘기는 하겠어요. 얘기는 하겠어요. (장내소연)

여기 우리가 다 말씀할려고 하는데 그래서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 것입니다. (의석에서

의사진행을 하는데 한사람을 다서번 여섯번식 주고 이것 보통발언이 아니라 의사진행 발언인데 안주니 그 것 안되는 것이에요.)

(계속)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와서 대단히 혼란이 되여 있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와서 얘기하는 것이 지금 혼란한 의사진행에 효과를 초래할는지 모르되 얘기 한마디 하겠읍니다. 우리나라 형편에 무슨 어머니 날이니 어린이 날이니 사실상 행사가 많은 나라인줄로 알고 있는데 오늘도 무슨 반공청년들의 데모 행사로 있고 또 미군의 날 이런 행사로 해서 경찰국장이 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엄격한 성격을 따진다고 하면 회의소집한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순서로는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당시 공기로 보아서 언제 어떻게 되었느냐하면 국장이 안나온 이유로 해가지고 소집한 목적을 나온후에 설명하기로 결정되었는데 김재순의원이 나와가지고 열렬히 얘기하는 것은 일리가 있는 얘기올시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의견삼아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렇게 된다고 해서 자꾸 시간만 이렇게 경과되는데 아까 김석근의원이 여기 올라와 가지고 일단 우리가 결의하기로 하자하는 얘기입니다. 경찰국장이 여기 올라오기전 까지만 이라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판잣집 철거문제를 우리가 일응 의회로서의 결의를 해놓고 보자. 하는 얘기인데 이것 조차가 순서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믿어져서 어제 다소 얘기한 것이 의안이 되는 것 같읍니다마는 지금 제안설명을 한 연후에······. 해놓고 오늘 경찰국장이 기어코 못나온다고 하면 월요일날까지 나오게 하겠다는 확약을 부시장에게 받어야 하겠고 받는동안 지금 서울시내에서 자행하고 있는 판잣집 철거를 불법하게 나간다면 안될 일이니까 의회에서 일단 결의를 하자 말씀이에요. 해놓고 반듯이 월요일날 까지는 이 경찰국장을 반듯이 참석시킨다는 확약을 받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도저히 다른 안건을 올릴 도리가 없을 것 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집 목적 이것을 해결안해 놓고 올릴 도리가 없으니까 우리 방법상 이러한 방법을 채택해 놓아야 할 것으로 믿어져서 우선 혼란한 가운데에 이러한 정도로 발언 해놓고 내려가겠읍니다.

먼저 노승환의원 말씀하세요.

5만인의 대표를 떠나서 자연인으로서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박명준씨에게 대해서 대단히 존경하는 한사람이올시다. 그러나 160만 시민을 대표로서 우리들이 이 자리에서 공적석상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불초 의장에게 경고를 해 둡니다. 앞으로는 의사진행을 하시는데 반듯이 오늘과 같은 이러한 기현상적인 이러한 문제가 초래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말씀들여 둡니다. 대단히 지금 여러 의원이 좋은 말씀을 해서 이사람도 시시비비를 가하려는 하나의 문제를 내가 앉고 있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보았으면 이문제를 원만히 잘 해결해 봄이냐. 하는 것이 이사람의 소감이고 또는 이사람 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나 어저께 이 자리를 통해서 무려 수십문제에 달하는 갑론을 박을 가하게 되었다는 이동기는 재론하지 않어도 지금 현재 160만 시민이 지금 당도하고 있는 이판잣집 철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스스로가 이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 집행부 책임자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서 이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이사람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보아서 중요한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지금도 말씀했읍니다 마는 어떻게 어저께부터 오늘까지의 회의시간으로 보아서는 얼마 안된다고 볼는지 몰라도 시간 전체적으로 보아서 지연된 시간으로 본다면 무려 아까도 말씀했읍니다 마는 어저께 하루하고 오늘 벌써 오전이 다가도록 자가당착격으로 우리끼리만 앉어서 갑론을 박에 대한 대상을 논의했지 어떻게 해야겠다는 좋은 방안과 건설적인 의견은 하나도 나는 나타나지 않었다고 보고 있읍니다. 아까 김석근의원께서 규칙상 말씀을 하신다고 했읍니다 마는 대단히 좋은 말씀을 했읍니다. 지금 160만 시민 가운데에서도 판잣집을 철거당하는 그사람들은 우리 47명 만을 믿고 어떻게 잘 해주겠지 하는 것을 갈망하고 있는 차제에 집행부의 집행부 책임자로 계신 지금 시장님이나 담당주무 경찰국장······. 아까 여러분들이 민주주의를 잘 모르는 사람이니······. 과연 이것이 민주주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냐? 이렇게 누누이 말씀했읍니다 마는 이사람이 알기로는 상식으로 보아서는 지금 특별시장으로 계시는 허정씨는 미국에 가서 누구 보다도 더 한층 미국의 정권교육과 민주주의 방식과 민주주의 교육을 잘 받었을 사람이고 또 경찰국장 자신도 미국에 가서 경찰행정에 대한 민주주의 체제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오늘 이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은 과거를 통해서 나오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이자리 에서 재론하지 않어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은 부인 못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밤새도록 떠든댔자 자가당착밖에 안되니 아까 방동석의원 께서 말씀 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제일 첫째는 제안설명을 해놓고 요컨대는 경찰국장이 내일 모래 나온다고 하니 나오기로 하되 내일모래 또 경찰국장이 안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상말로 목아지를 붙들 수도 없고 또 설사 붙들어 낸다 하드라도 법적으로 권한이 있느냐······. 그 것도 없다 말씀이에요. 다만 우리가 어떻게든지 지금 시민들이 갈망하고 있는 방향으로 어떠한 좋은 건설적인 방안을 내서 집안헐고 잘 살수 있는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 오늘 미군의 날이라고 해서 특별시장이나 경찰국장이 그자리에 나가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있었다고 하면 오늘 저녁 다섯시나 오늘 밤새도록 미군의 날이라고 해서 그자리에 나가서 붙어 앉어 있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니 이사람의 상식으로 보아서는 오늘 두시나 세시 또는 다섯시까지 끝났다고하면······.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다면 각 상임분과위원장들도 우리 의회의 의장님 부의장님 이렇게 하고 집행부의 시장 부시장 일선서의 서장 경찰국장······. 이자리에 나와서 경찰국장 보고 말을 하라고 하면 이사람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보아서는 대단히 모호한 말씀 같읍니다 마는 잘 안나올려고 할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의 편법으로 시장실이면 시장실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경찰국장실이면 경찰국장실을 우리 의회에서 시민을 살리기 위해서 찾어 간다고 해서 우리 얼굴에 똥칠 하지 않을 거에요. 또 칠한다고 하드라도 우리 47명이 160만 시민을 살리는 방향이라고 하면 또 칠하는 정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알고 있는 범위로 보아서는 오늘 각 상임위원장님이나 우리 의회를 대표하시는 의장님 부의장님 또 집행부의 시장 부시장 경찰국장 일선서의 서장을 연석케 해서 그 자리에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서 오늘 밤안이라도 방방곡곡이라고할까 서울시 각구청에서 비일비재 아우성 소리 나오는 이문제를 해결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겠읍니까? 그러니 이사람으로서는 오늘 이자리에서 우리가 어저께 하로 종일 오늘 열두시를 기해가지고 이제 까지 떠들고 있지만 우리 자신이 우리 집안 식구 47명 만이 알고 떠들었지 160만 시민을 살리는데 지금 방황하고 있는 철거민에게 조금도 효과를 가져 오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알아야 될 것이에요. 그러니 이사람의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이 양해하시고 이해해 주시겠다고 하면 오늘 이것으로서 제안 설명을 해 놓고 아까 김석근의원께서 말씀 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일단 여하를 막론해 놓고 철거를 중지를 하고 오늘 오후 오늘 밤새드라도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이나 부의장 각 상임분과위원장을 조직을 하고 또 집행부는 시장 부시장 경찰국장 각 일선의 서장이 연석케 해서 오늘 밤안으로 어떤 해결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것이 가장 유일한 방도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늘 어저께나 밤새도록 떠들어서 민주주의를 모르는 경찰국장이 알게될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고로 장시간 두서 없는 말씀을 드린 것 같읍니다 마는 160만 시민 철거민이 사나고 하는 방향으로 이끈다고 하면 이 묘책이 유일한 건설적인 방안이 아닌가 하는 이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이올시다. 여러분께서 이것을 이해하신 다고 하면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면 이문제를 원활히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소감의 일단을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만큼 의견을 마치고 이제 제안설명 하겠읍니다.

본의원은 규칙 발언하겠읍니다. 의사진행상에 원칙적으로 우리의회에 회의규칙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사진행이나 규칙발언에 있어서는 자연적으로 부여되는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의사진행에 있어서 규칙발언에 의사진행인지 무슨 하나의 제안인지 이것을 혼동하기 때문에 의사진행이 잘 안됩니다. 하기 때문에 의장님께서는 앞으로 규칙에 입각한 의사진행을 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한마디 말씀드립니다. 동시에 규칙에 발언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회의규칙44조부터 46조 사이에 엄연히 있읍니다. 우리가 집행부의 장 시장이나 또는 보조기관에 대해서 질의하고저 할 때에 서면으로 이것을 제시하여야 된다. 그리고 의장도 이 서면을 받어서 지체없이 집행부장관한테 이송하게 되여있읍니다. 그러면 이 질의서를 받은 집행부장이나 보조기관은 여기에 나와서 답변해야 하겠읍니다. 만약에 못나오는 경우에는 여기에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 명확히 기재되여 있고 또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 엄연히 있읍니다. 법에 의해서 오늘날 우리 상정된 판잣집 강제철거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데 부시장의 답변과 마찬가지로 오늘이 반공청년 행사인가 또는 날인가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수도책임을 담당하고 치안에 관한 이 중대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또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의회규칙 45조 제2차에 의거해서 보조기관인 경찰국장도 이러이러한 이유로 오늘 답변할 수 없다는 것을 구두로 자기에 상관인 시장에게 보고해서 부시장이 대신해서 출석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엄연히 규칙상에서 정당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규칙에 의거해서 나는 규칙상으로 보아서 사실 문제 강제철거문제이기 때문에 이 목적과 의의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 회의를 이걸로 휴회하고 돌아오는 회의를 개최해서 월요일날 열시까지에 경찰국장을 출석시켜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핵심을 잡지 못하고 여기에 제안설명을 받어가지고 결의를 한다는 이 문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 긴급동의안을 낸 상대보조기관이 경찰국장인데 경찰국장이 없는데 제안설명이 여기에 필요하냐 말입니다. 하니까 우리의 근본목적과 의의를 살리기 위해서 이것으로 휴회하고 월요일 재개하자는 것이며 경찰국장 참석하에 제안설명하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수형의원 말씀하세요.

겨우 제가 발언을 얻었읍니다. 어제께부터 우리 임시회 소집목적에 의지해서 제안설명도 경찰국장이 나와야 제안설명을 하겠다는 제안자 장의순의원이 명백히 의사표시를 했읍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도 경찰국장이 나와야만 제안설명을 해야 옳다 이런 것을 명확히 원의로 토론한 기억이 있읍니다. 그리고 아까 강을순의원이 나와서 우선 이 의제를 이렇게 두고 이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시장은 판잣집 철거를 중지하도록 하라 원의로 결정하자 이랬는데 이것도 안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만일 오늘날 우리가 어제부터 경찰국장 출석문제에 대해서 관철안된 이마당에 있어서 그런 계획적인 계획하에 놓인 의제 자체도 그걸로 소멸되고 맙니다. 문제자체는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로 답답해서 제안설명이나 또 월요일날까지 미루자는데 오늘 아침에까지 안나온데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든 그 문제가 다 소멸되고 맙니다. 그러니 저는 의장께 한가지 부탁할 것은 오늘 제안설명을 했자 경찰국장이 없으니까 연결성이 없기 때문에 결론이 안난다 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날자가 토요일이고 하니까 오늘 하지 못한 의제를 월요일날로 넘기고 오늘은 여기서 산회할 것을 정식동의하겠읍니다.

이제 동의와 재청이 있읍니다. (장내소연) 이동률의원 말씀하세요.

여러 의원 동지께서 이 판잣집 문제를 가지고 영세민을 위해서 어제부터 오늘 이 문제까지 참 애국애족 목이 터지드라게 떠드는 것 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으로서는 머리가 둔해 그런지 좀 해석을 잘 못합니다. 이 판잣집 철거문제가 지금 우리가 떠드는 것이 여기에 핵심이 서있지 않읍니다. 아까 여러 의원들이 제안자인 설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여러 의원들이 말씀을 했읍니다. 회의상 제안할 것부터 이것을 나와서 여기서 제안설명을 충분히 해가지고 이 판잣집을 철거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해서 긴급성을 띠운 것이 어떤점이 불법이고 어떤 것이 적법하는 것을 보따리를 풀어서 여기에 공개시켜놓고 의회에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한 결과에 있어서 집행부 시장한테 추궁할 점이 있으면하고 경찰국장한테 할 것이 생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이판잣집 철거한다 이것은 철거하면 안될 것인가 철거하려고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핵심이 스지 않었읍니다. 그러니까 우선 제안자인 장의순의원께서 여기에 나와서 거기에 대한 그 제안설명을 해주어야 될 것입니다. 해놓고 경찰국장이 책임질 문제가 있으면 경찰국장은 어떻게든지 출석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핵심이 스지못했기 때문에 왈가왈부 하고 있는 동안에 시장이 여기서 퇴장한 것이다. 말씀이에요. 그러면 경찰국장이 내일 모래라도 안나오면 이 회의를 어떻게할 것인가 이것입니다. 취습하는 방안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내일 모래가 아니라 한달 석달이 걸린다하드라도 경찰국장이 안나올 때 이것을 이기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어야 합니다. 막연하게 경찰국장이 나와야만 된다하고 나오라고만 하는데 나와야 되는데 안나온다고 하는 것은 응치않는다는 것이 표시가 된 것이에요. 철거에 대한 책임질 문제가 없는데 그사람이 출석안함으로해서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 제안설명을 하고 어떻게든지 경찰국장이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잡어내야 할 것입니다. 핵심이 없이 여기서 떠들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일 여기에 안나오면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말이에요. 시장은 출석하였다가 그냥 슬적 나가고 이런 법이 어디에 있어요? 말할 상대가 누구입니까? 시장요 내보내놓고 누구한테 떠들어보자는 것입니까? 이틀 사흘 떠들어도 소용이 없읍니다. 그러니 지금 나와서 장의순의원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여기서 판단을 가려야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며칠 해야 풀리지 않읍니다. 그러니 작년 12월에도 이 판잣집 강제철거 문제하고 원의로 결정을 해서 우리 원의로 결정해서 이것을 보류를 해라 보류를 한다고 하면 보류할 수 있어요. 그러니 보류하는 것으로 해서 또 해결질수 있는 문제입니다. 막연하게 떠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을 안한다고 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구실에 구실이고 현재는 중부 실정을 본다고 하면 지는 것이 수십채를 짓는 것이다. 철거를 해야 될 것인가 그냥 놔둬야 할 것인가 이것은 철거하는 지역이 있을 것이요. 160만시민 전체를 묶어놓고 말할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러나 제안설명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시비에 판단을 가리십시오.

오늘 이 문제를 오늘 하지 말고 월요일날에 미루어서 경찰국장 출석하에 하자고하는 동의와 다음에는 제안자 설명을 듣고 경찰국장 나온 뒤에 본건을 해결짓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로 개의할 성질도 못됩니다마는 회의시간이 아직 한시간까지 남았으니깐 기와 동의가 들어왔으니 다음에 무르면 좋을 것 같읍니다마는 잠깐 설명하기 위해서 개의하려고 나왔읍니다. 아까 김석근의원이 말씀하신 것이나 다른 의원이 말씀하신데 우리가 절실히 느끼는 바이올시다. 이 판잣집 철거문제 이렇게 해놨으니깐 철거를 반대하는 것이냐 찬성하는 것이냐······. 하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읍니다. 이런 의제를 가지고 판잣집 문제를 가지고 강제철거에 대한 반대로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실 것은 사실이고 이 판잣집 문제를 말하자면 철거문제를 루바삐 불상한 영세시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의제를 내놓은 것입니다. 그 것과 경찰국장이 이렇게 안나오는 서울특별시장이나 이것은 이 무성의한 문제와는 이것은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또 그렇다고해서 판잣집 말하자면 대책이 없는 판잣집 철거문제를 우리가 구제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 경찰국장이 나와야 해결되고 경찰국장이 안나오면 이것은 그냥 여기에 시장이나 건설국장이 안나온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토의할 수 없는 이런 성질이 아닙니다. (장내소연) 다만 여러분이나 나나 경찰국장을 ······. 어저께부터 충분히 토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나 나나 동감이요 그 고집을 세우기 위하여 자꾸 오늘 내일 판잣집을 철거하는데 그냥 내버려둘 수 있느냐 말입니다. 박수형의원이 내일 모래까지 오늘은 산회하고 연기하자고 하는 것은 나는 반대하면서 개의하고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건설국장 나오도록까지 될수 있는대로 우리가 판잣집 하나라도 들 뜯기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나가도록 노력해야 되겠읍니다.

개의에 찬성없읍니까? 그러면 개의성립되었읍니다.

의장께 물읍니다. 22회임시회를 개회하고서 안건만 상정했지 제안설명도 듣지 못하고 무슨 결의했다는 것은 규칙위반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의장은 직각 22회 임시회개회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직각 발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분명히 규칙위반입니다. 무엇이 규칙위반이냐하는 말씀을 드릴터이니 잠깐 들어주세요. 지금 제3차를 우리가 토의하는데 이 3항을 토론한다는 것은 무엇이 뒷받침이 되어서 우리가 토의하게 되였느냐 역시 의제가 있음으로서 우리가 토론하는 것이요 의제가 안되는 것은 어떻게 뒷받침이 있을 것이냐 의장은 분명히 본안건을 상정했다고 하고 방망이를 쳤읍니다. 그래서 의제가 되고 그 의제를 우리가 벌써 48시간이나 토론했는데 우리 의회규칙상 상정된 의제를 토론할 수 있다. 이것이 의제가 됨으로서 우리가 동의가 되는 거에요. 의제가 된다는 것은 어떠한 뒷받침이 있어야 되느냐 의장은 분명히 본안건을 상정한다고 「방망이」를 쳤읍니다. 그래서 의제가 되고 우리가 벌써 48시간에 긍해서 토론했는데 우리 회의규칙엔 상정된 의제외에는 토의할 수 없다고 되있읍니다. 한개의 의제를 놓고 두개의 동의개의가 나올수 있에요? 그렇다면 먼저 이 의제를 처리해놓고 다음에 긴급한 것이 동의로 나와야 된단말야 이것은 놔두고 다른안건을 집어온다. 의장은 똑바로 사회를 보셔야 될 것이고 또하는 김규원의원이 인제 나와서 개의를 하셨는데 그 개의는 본의원이 전자 규칙에서 말씀드린 것을 떠나서 김규원의원의 개의는 지금 이 분위기로서 피차 건설적인 면을 발견하니까 그러한 개의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 또 본의원도 그러한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을 하시기 전에 저도 그러한 발언을 한번 했읍니다. 의제를 걸어놓고 경찰국장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2 3일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제 날자에 47명의 이름으로 경찰국장을 불렀을 때와는 사정을 조금 달리하고 있읍니다. 어제는 틀림없이 오늘은 나오리라고 생각했고 집행부도 그런 보장을 했읍니다. 그래서 믿지 않을 래야 믿지 않을 수 없어 믿고 오늘 회의에 임했는데 오늘아침 천재지변아닌 다른 사건으로 말미암아 안나왔읍니다. 그러니 이안건을 어떻게 질머지고 어느 시간까지 해결할 것이냐를 토론에 부쳐야 됩니다. 의제에 대한 제안자의 설명이 있어야 되고 제안자의 설명도 없는 차에 다른 동의를 성립시킬수 있냐 말야. 그래서 김규원의원의 개의는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의장은 사회함에 있어서 이 의제는 조금도 떠날수없고 이 의제에 한해서 토론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우리가 회의의중심을 잃고 논의하는 것 같읍니다. 왜그런고하니 어제 제안설명을 안하도록 한 것은 여러분 의원들이 원의로 경찰국장이 임석한 가운데서만 제안설명하자고 결정했던 것입니다. 동의와 개의가 들어왔으니 규칙대로 동의편에 한사람 드리고 개의편에 한사람 발언을 드리겠읍니다. 이갑수의원 동의에 찬성발언 하세요.

동의에 대한 찬성발언하려고 나왔읍니다. 찬성발언하기 전에 먼저 이 의사일정에 대한 순서가 현재 모순이 없읍니다. 왜 동의는 근본적으로 어제부터 내려오는 계속적인 초지를 관철시키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김석근의원 말씀대로 용산실정 잘 알고 있어요. 서울시의회의 결의가 있어서 허는 것이 아니고 없어 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골백번 결의해도 허는건 헐어요. 이건 조그만 문제가 아니에요. 국회에까지 비화가 되고 있는 거에요. 시장 담화발표와 마찬가지로 경찰국장을 시장자체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사실 판잣집 경찰국장이 자의로 헌다고 해도 말리지 못해요. 지금도 막 헐고 있는데 이 중지를 시장이 못시키고 있는거에요. 우리가 초지일관 경찰국장이 나와서 법적근거에 의해서 책임추궁이 필요한 거에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물론 개의도 타당한 애기에요. 우선 급한 문제라고해서 먼저 결의해놓고 다음에 모래 계속하자 이건데 문제는 만일에 처리해가지고 집행부에다 중지결의해 놓은 다음이라면 모래 나와 봤댔자 「중지하겠읍니다」 「했읍니다」하는 것에 불과할 거에요. 그렇게밖에 나오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또 서대문구에서는 판잣집을 지래는 말이 나왔어요. 어디든 지래고 어디는 헐고 이것이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결의로서 중지하라고 했댔자 소용이 없는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래 나올 때까지 내일이 일요일이라도 어디서 몇채 헌다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조사해서 책임추궁하면 책임이 더욱 강해진다는 것을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에 찬성발언했읍니다.

개의찬성발언 김재순의원 나오세요.

김규원의원의 개의에 찬성발언하기 전에 아까 의장께 제가 규칙을 말씀드린 금번 22회 임시회의 목적이 뭔가를 말씀해달라고 하는데 의장 끝끝내 말씀 안했읍니다. 이도 어데까지나 시민의 대변자입니다. 그러면 급하다고 해서 소집해놓고 안건내용도 말씀해주지 않고 그외에 동의다 개의다 해서 표결하니 도대체 임시회 개회한 의의를 모르겠읍니다. 그러면 지금 판잣집 철거를 찬성하는 안건이요 반대하는 안건이요? 솔직히 말씀하면 나는 찬성할 것도 있고 반대할 것도 있읍니다. 9개구에 일률적이라면 몰라도 나사는 영등포에 하나도 헌 것 없읍니다. 제안설명도 듣기 전에 오늘 결의한다는 것은 안된 말씀입니다. 나는 의장님께 실례되는 말씀 같읍니다마는 우리의원이 로벗트가 아니에요. 제안자만 의원아니에요. 급하다고 소집해놓고 설명도 안하고 뭐를 의결한단 말에요. 또 강제철거가 강제철거할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김규원 의원 말씀대로 제안설명을 듣고 거기서 경찰국장 출석시키고 시장 나오라 할 것이지 임시의회 개회해놓고 제안설명도 하지않고 더퍼놓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요. 아까 규칙의 의장께 두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의장 왜 답변 못해요. 그러면 왜 임시회소집해 놓고 설명안하냐 말야 나는 그래서 김규원의원 말씀하신 제안설명 듣고 집행부관계관에 대한 시장 건설국장 설명듣고 경찰국장 출석시키는 것이 옳지 더퍼놓고 제안설명 듣지도 않고 하면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즉각 의장께서는 제안설명 들려 주시고 의결하도록 하는 찬성합니다.

동의와 개의에 한분씩 발언 드렸읍니다. 이제 표결로 들어가겠읍니다. 재석의원 31인중 가 25인으로 동의가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오늘회의는 일로서 산회하고 오는 월요일날 다시 속개하겠읍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