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식 의원 발언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제22회 임시회의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간사장 회의록 낭독해요.

회의록을 읽겠읍니다 1. 제2차회의록통과 (전차회의록 낭독) 이상이올시다.

회의록에 착오있읍니까? 없으면 이것으로다가 통과되였읍니다. 오늘 회의록에서명할 의원은 신종수의원 이종원의원의 양의원을 지명합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을 해주세요. 문학우의원 말씀해주세요. 2. 보고사항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저하는 것은 의회의 운영에 원만을 기하기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특히 이 보고사항이 민주당소속의원들에게는 어떠한 자극이 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의회 운영을 공정히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두어야만 하겠읍니다. 서울시의회가 하나의 지방의회로서 엄연히 공식서류를 취급하는데 정당의 이름을 서류상에다가 뚜FUT하게 내세운다는 것은 있을 수없는 일입니다. 매달 여러분이 받으시는 여러분의 일비봉투에 민주당 당비라 해가지고서 써있읍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민주당 당운영의 절차인지는 모르겠으되 서울시의회가 이렇게 공식서류에 민주당을 성문화 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회의사무처는 이러한 모순된 의회운영에 시정을 바라는 것입니다. (소 성)

그다음 최인호의원 말씀해주세요.

보고사항의 요지는 여러 의원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17일 밤을 기해서 청량리역의 노점을 철거한데대해서 말씀을 올릴려고 합니다. 어제로 본의원이 「로터리」의 주차장에 대해서 보고사항의 말씀을 올린바도 있읍니다. 청량리「로터리」로서 홍릉들어가는데 노점이 250점포가 이것이 금반 5·2선거를 통해서 설치된 것이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약5, 6년전부터 이것이 상설이 되여있는 것입니다. 그 지역으로 말하면 반「로터리」 주차장에 설치된 것이 약40점포 그나머지는 청량리시장이 설치된 그 인도 바로 시장정면에 진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일반교통상으로 보아서 「로터리」에 설치된 노점은 당연히 처벌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외에 진 것은 교통상의 하등에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왜 사실을 보고사항으로 올렸느냐하면 청량리「로터리」에까지 권위를 경찰에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료를 받는다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전번회의나 금반회의를 통해서 본의원이 지적한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터리」 주차장에 설치한 거기에 가서 무허가음식점 판잣집을 진 것을 이것은 그냥 놔두었에요. 그외에 적어도 5, 6년전부터 진 노점을 야반을 기해서 철거해 버렀단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무허가건축 판잣집 노점등등에 대한 서울시의 전역에 긍해서 집행한 경찰국장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말이에요. 이렇게 공정을 기하지 않는다면 이어려운 영세민이나 어려운 재민이 살수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문제는 원칙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들에······. 오인한테 통고를 이미 했을 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했다고 하드라도 주인의 입회하에 그 노점을 철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모르는 사이에 야밤중에 철거를 한다는 것은 법치국가의 건설행정에 배치되기 때문에 본의원은 판잣집 강제철거문제에 이것이 국한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 어떻게 귀결을 잘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해서 일선경찰서의 임의로 자의로 자기 뜻간대로 판잣집을 철거한다거나 하는 것을 임의로한다는 경우를 보아서 반드시 이 인책문제를 논의를 마땅히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보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 신사희의원 말씀하세요.

지난간 5월11일날 마포구청에서 구청장의 자금조달을 하기 위해서 직원간에 격두가 벌어진 것을 여러분 앞에 보고해 올리겠읍니다. 대단히 흥미있는 보고라고 생각되는 것이올시다. 지난 5월11일날 근무시간은 이미 지났읍니다만은 5시10분경에 토목계장과 관리계장간에 언쟁이 벌어져가지고 이 언쟁이 벌어지자 토목계장이 분개한 것은 관리계장이 토목계장보고 얘기하기를 이제 내가 구청장한테 자금조달관계로서 상당한 꾸지람을 듣고왔는데 당신한테다가 책임진 금액을 어떻게 되였느냐 조달이 되였느냐 하니까 토목계장으로서는 상대방에게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조달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 나로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을 하자 관리계장으로서는 대뜸 너 이자식 혼자 받아먹어라. 토목계장한테 그렇게 하니까 이 토목계장은 흥분한 나머지 앞에 있는 「제또리」를 들어가지고 관리계장한테 내던져가지고 그 파편이 면상에 맞어서 출혈이 났다 그런 찰나에 마침 또한 건설과장이 구청장실에 다녀내려와서 그런 격두가 벌어진 데에 대해서 구청장에게 꾸지람을 듣고 내려왔는데 이 건설과장이 시비가 벌어졌으면 쌍방의 말을 들어가지고 시비의 제지를 가해야 할터인데 여기에 일방적으로 토목계장한테다가 또한 시비조로 나무람을 하니깐 토목계장은 흥분한 나머지 과장까지도 자기를 멸시하니까 여기에서 또한 언쟁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언쟁이 벌어지자 건설과장의 판치가 어느 정도 세던지 한대 갈겼는데 이가 셋이 부러졌읍니다. 부러져가지고 이 건설과장은 그대로 뺑소니를 처 버려서 몸을 피해 버렸는데 그러자 직원들이 만류하기 때문에 토목계장은 거기에서 즉시로 몸의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병원에 가가지고 병원에서 입원을 약 한1주일 가량 했다는 소리를 들었읍니다. 이런 정보를 듣자 과장간에 계장간에 시비가 버러진 것도 좋은데 이시비로 말할 것 같으면 순전히 시장의 자금 조달하기위한 이 시비이기 때문에 마포구민으로서는 용납할 문제가 아니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렸읍니다. 어떤 마포의 건설을 하기위해서 또는 발전을 위해서 이런 시비가 벌어졌다면 우리가 용납할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구청장 자금 조달을 위해서 이런 시비가 벌어져가지고 했다는 것은 우리 관으로서나 마포로서도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아니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계장은 약1주일동안을 입원하고 있는데 청장이 거기에 대한 아량을 베푼다면은 자기 문제로 인해서 직간에 격두가 버러져 가지고 입원까지 했으니 시장으로서는 마땅히 입원한 입원실까지 차져가서 병 위문까지라도 해야만이 옳은 일인데 이것을 어떻게 본청에서 알고 조사를 나왔다 하니까 계장으로서는 자기 상처 입은 고로 시장을 가서 만나보아야겠지만 만나 볼 수가 없어서 청장을 만나자고 기별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별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우월감에서인지 모릅니다마는 자기끼리 싸움 해가지고 한 것을 내가 왜 가보느냐하고 일절 가서 면회도 안하고 병위문을 안했다는 이런 소리를 듣고 있읍니다. 그러면 본청에서 이런 사건을 조사하자면은 윗사람으로부터 근본 문제를 조사를 해야할터인데 조사한다는 그 자체들이 말단에 있는 그 직원들의 그 시비 조건만 조사를 했지 시장이 자금 조달하는 그 자금을 무엇에 쓰기위한 자금조달이냐 여기에 대한 것을 본청 조사위원 자체들도 조사를 안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조사를 해가지고 희생을 당한다면은 말단에 있는 아마도 계장들만이 희생을 당하지않을까해서 제가 이 시간 이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본청에서 조사를 하자면 그 청장의 자금 조달의 대한 이유를 먼저 명백히 밝혀 가지고 어디까지나 청장의 책임질 문제이지 과장이나 계장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쯤 알아주시고 또 아까 문학우의원 보고사항에 나와서 공식 서류라고 말하면서 우리 봉투에다 민주당 의원의 일비 공제에 대해서 그 것을 위법이라고 말씀했는데 나 그 것 공식서류라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알어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우리 일비는 봉투에서 민주당의원이 여기에 22명이 있기 때문에 22명에 대한 회비를 천환씩 공제하는 것은 이것 무슨 봉투가 공식 서류가 아닙니다. 또 문학우의원이 과거에 민주당 당시에 민주당 의원에 한 사람이였읍니다. 이분도 수개월동안에 그 봉투가 민주당 회비에 대한 것을 공제해서 나왔었읍니다. 그러니까 일비는 봉투에서 양복대니 무슨대니 이런 것 다 공제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보고사항만 해주세요.

(계속) 공식서류니 이런말 안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강을순의원 말씀하세요.

전자 19회임시회6차회의에서 수임사항 국제극장사건 진부 조사에관한 건을 당시에 조사의뢰를 받은 조사위원 문학우의원 김경원의원 장의순의원 홍성유의원 신사희의원 본인 여섯사람으로서 조사단이 구성되었읍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좀 더 미리 조사를 해서 보고드려야 원칙인줄 압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 사건 국제극장사건 자체가 너무도 복잡한관계로 해서 다소 시일이 지연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유인물을 다가지고 계십니다마는 상세한 보고를 드리지 않고 대체적으로 국제극장의 그 진부 자체를 보고 드리겠읍니다. 제일첫째 그 도시계획 순차에 있어서 국제극장 그 순차순으로 국제극장 가건축을 허가하기 위한 목적에서 순차를 5차로 계획을 변경했고 그 변경 자체에 있어서 뚜렷한 이유는 없읍니다마는 다만 형편에 의해서 5차로 변경한다 이러한 구실밖에 없읍니다. 뚜렷한 법적 근거를 두고 또한 5차로 변경하지 않으면 아니될 입장에 있던 것은 없고 아마도 국제극장을 하나 건축하기 위해서 순차를 변경을 했다고 저희 조사단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건축위반 사항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그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에 그 국제극장 자체에 있어서는 보통주택이 아니고 문화 시설인 관계로 방화수라든지 또는 소방벽이라든지 이것이 실제적으로 되어있지 않고 다만 원서류 부문에 표시만 되었고 실지면에 있어서는 그 설계서와 전혀 맞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시에 시 건축관계 당무자들은 준공 검사에 입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제일 중요한 비상구 말하자면 화재가 발생되었다고 했을 적에 비상구를 이용하는 설계도면에는 비상구가 있읍니다마는 실지 현장에는 없읍니다. 2층이 적고 공사형식적인 단계를 하나 만들어놓고 아래층에는 계단이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서류상에는 비상 계단를 설치해 놨지만 실지 아래층에서 올라가는 계단이 없기 때문에 화재가 난다든지 그런 비상시기에는 도저히 관람인이 나올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 건축주가 모르는 말하자면 어느 부분에 그 건축주도 모르고 이미로 시 관리가 설계서를 변경해 가지고 이미로 업자에게 유리한 그러한 사실······ 또한 수도공사에 있어서 수도공사의 위반사항에 있어서는 주로 극장의 시설을 한다고 하면은 관말공사라고 있읍니다. 즉 내부에 시설을 관말공사 허가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해주지 않고 무허가로 현재 관말공사 시설이 되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초 허가 신청당시는 40모짜리로 하기로 했던 것이 실지 가보면 50모으로 파이프를 큰 것으로 연결하므로서 그 주민의 일대가 식수난에 큰 타격을 가져왔다는 그점 또한 설계서를 이미로 다시 직원들이 서류를 변조해가지고 본 조사단이 갔을 적에는 그 설계도 자체가 정확히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서류를 가져오라고 조사단에서 부르니까 이미로 자네들이 고쳐가지고 제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것은 여기에 유인물의 끄트머리에 극장관계자의 전말서라든지 확인서 이유서를 첨부해왔기 때문에 그 것을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또한 탈세 행위를 말하자면 국제극장에서 현재까지도 아래층에 40석을 서류상으로는 없게 되여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실지는 40석이 더 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당국이나 기타 여러관계 당국은 40석을 제외한 숫자만 보고되었지만 그 40석자체는 탈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가옥세의 말하자면 가옥세를 부과하는데 있어서 거이라는 것이 건설이 다되고 난 다음에 가옥세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법원에 등기가 1월16일 등기된날은 4290년1월16일입니다마는 그 건축 자체가 준공이 된 것은 9월달 집도 짓기 전에 등기가 되어나왔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등기자체를 시 당무자는 알고도 실지 재판소에 등기된 자체대로 부과를 또 했으면 좋을 것인데 오늘 현재까지는 가옥세를 부과하지 않고 공공히 국제극장 업자에게만 유리하게 그러한 편리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또한 따라서 수도 사용에 있어서 양수기를 본래는 설치하고 있었읍니다. 본 조사단이 갔을 적에는 마달에는 몇입방매-타 어떤 달에는 몇입방매-타······ 그래서 이 경위를 물었읍니다. 극장에서 수도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거리가 먼 이유는 무엇이냐 양수기가 증설되었기 때문에 전연 모르겠읍니다. 그래서 조사단 일동은 현장검사를 했읍니다. 가보니까 양수기 자체가 보일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읍니다. 양수기를 보니까 양수기를 께부셔가지고 없는 양으로 시 관리가 이미로 수도요금을 정해서 받기 때문에 서울시에 막대한 수도량에 손실을 받고 또한 세입면에 있어서도 수도료를 받지 못한 까닭이 있기 때문에 커다란 손실을 가져오게 된 것이올시다. 또한 이런 점 등으로 보아서 본건 그 자체에 있어서는 시 관리가 건축위법 사실이라든지 또는 교육위원회의 문화과에서 그 좌석 자체를 실지보아가지고 당시에 준공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사용허가를 하게 되었는데 가보는 사람들에 40석 많은 것을 알고 없는 양으로 그 문서를 승인을 했고 수도과에서 현장검사나간 그 검사에 그만한 사실을 알고도 그네들이 묵인했다는 사실······. 또한 건축허가부문에 있어서도 이미 준공이 다 되면은 검사할 때에 입회검사위원들이 알고도······ 자연적 눈에 나타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사무적인 착오라고해서 생각할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적어도 보이는 장소에 허가시설을 위반하고 그 것을 묵인하는 그런 관리는 본 조사단의 견해로서는 각급 공무원에 장 말하자면 종로구청에 있어서는 수도과장 모든 수도시설 자체에 있어서는 종로구청에서 그 사무 부담사항이기 때문에 적어도 종로구청장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를 해를 해야되겠다.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또한 교육위원회에 있어서는 교육감 적어도 교육감 자체가 국가에 고의적으로 탈세 행위를 조장했고 또한 40석을 아래층에 40석을 누워가지고 현재까지 사고는 안났읍니다마는 피해가 있을 적에 비상구도 없고 나갈수 없다는 위치를 생각할 적에는 선의로 해석한다고 해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적어도 교육감에 대해서 행정조치 다음에 건축 허가에 있어서는 이에 주무과가 도시계획과 될줄 압니다. 적어도 도시계획과안에 건설국장 세사람에게 건설국장 교육감 종로구청장 세 사람에게 한해서는 위법 조치를 단행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결론에서 위법 조치를 해야 하겠다는 의견을 가졌기 때문에 의견서에 간단히 그 것이 나타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간단히 제가 보고말씀을 이상 드리고 또 한가지 세밀히 말씀드릴 것은 문학우의원에 보충보고말씀이 계시겠읍니다.

문학우의원 말씀하세요.

국제극장 사건 조사위원에 한사람으로서 보충 보고를 해 드리겠읍니다. 여러분들께서 유인배부해 드린 이유인물 말미에 국제극장 사장인 김형태씨가 서울시에 제출한 각서가 첨부되여 있읍니다. 이 각서의 내용이 도시계획 제3차에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귀청에서 철거를 요구할 때에 한시라도 무상으로 철거를 하겠으며 제3자에게 양도치 않겠다는 각서가 첨부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조사위원들이 국제극장을 조사할 당시에는 역시 항간에 떠도는 말로서는 국제극장이 3억7천만환에 매매가 되었다하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 당시에 부사장이 서정한씨에게 이 사실을 물었드니 그러한 일이 없읍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는데 근자에 나타난 확실한 정보에 의하면은 수도극장 지배인 임모씨가 3억4천만환으로서 본극장을 인수해서 김형태씨 및 부사장인 서정한씨가 완전히 그자리를 물러나고 새 진용으로서 본극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읍니다. 지난 토요일 부시장에게 이 사실을 물어보았드니 부시장 답변이 국제극장 매매에 대해서 전연 아는바 없읍니다. 이러한 답변이 나왔읍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상천산업주식회사가 서울특별시장에게 내놓은 각서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역시 범법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앞으로 집행부에 의뢰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믿기 때문에 보충 보고해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신사희의원의 말씀이 본의원 보고에 대해서 반박이 계셨는데 이것 인신공격은 피해주어야겠읍니다.

보고사항만 말씀해주세요 다른 말씀 마세요.

(계속) 앞으로 개인신상에 대한 문제는 서로 삼가해서 얘기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어떠한 것이 공식서류이고 어떠한 것이 공식서류가 아니고 확실히 알아서 얘기해주세요. 어째서 공식서류가 아니라 말씀이에요.

앉으세요. 노승환의원 언권드렸읍니다.

이사람이 살고 있는 고장에 근간에 우리시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논의대책이 되여있는 판잣집관계로 열시에 이 자리에 나와야 옳은 일인데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좀 시간이 지연되였읍니다. 와보니까 지금 신사희의원께서 저희마포구의 구청장내지 관계지방공무원들이 아울어 구청장의 자금영달을 하기위해서 좋지못한 관계가 있었다고 하는 말씀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고져 합니다. 물론 그 불상사 자체에 있어서는 지금 집행부 관계책임자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고 계시리라고 보아서 그 전말귀초는 추후에 집행부 책임자 여러분들이 결정을 지으리라고 보고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와 내용을 확실히는 모르지만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들은 바의 한계내에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 불상사가 야기되였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출신인 마포구청내의 건설과 책임자인 건설과장 관리과장이나 관리계장 토목계장이 사람들의 불상사가 되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공무원의 집무시간이라고 하면 9시부터 5시까지 그 불상사를 야기시켰다고 하는 그 장소가 시간이 공무원집행시간외의 5시이후 이였으나 불행히도 그 장소가 청사내였다고 하는 그 자체는 대단히 그 책임자로서 모순된 처사를 했다고 이 사람도 단정해마지 않읍니다. 그러나 이사람이 보기에는 또 이 사람이 듣기에는 구청장의 자금영달이라든가 비용염출을 하기위해서 불상사가 났다고는······.

일반시민에게 직접 관계되는 것이 보고사항이지 집행부의 내부적 관계는 말아주세요. 그 것은 보고사항이 아닙니다.

(계속) 지금 의원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신사희의원이 나오셔서 그런 말씀을 안했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저희 고장에 있는 구청자체의 지방공무원이나 관계 책임자들의 얘기를 할 하등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읍니다만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사람 부득불 그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의아심을 가질까해서 몇가지 참고로 말씀드릴까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신사희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드린데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하여 나온 사람은 절대 아니올시다. 물론 간접적으로나 그런 말씀을 들어서 잘 알고계시리라고 하지만 이 사람도 출신구의 한사람으로서 그런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충분한 얘기는 시간관계상 말씀드리지 않읍니다. 다만 불상사가 났다고 하는 것은 사과합니다. 잘했든 못했든 마포구에서 문제가 났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관계책임자들이 잘 처리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신사희의원이 하신 말씀은 구청장의 경비를 염출하기위해서 불상사가 났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일방적인 한사람이 자기의 주장만을 주장하기 위한 그말만 듣고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했다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이 보고사항으로 얘기하는 것은 비난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 관계책임자들이 그 조사가 앞으로 그 귀추가 낙착되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말씀을 듣지 못해서 당돌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사람이 간접적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하고 또 불상사에 대한 것을 추후에 전말이 나오리라고 봅니다마는 이 사람이 말씀드리고져 하는 것은 구청장이 그러한 경비염출을 하기위해서 불상사를 야기시켰다고 이 사람은 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려두고 그 조사연후에 결말을 보아서 다시 보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릴까해서 이만 그침니다.

그러면 시간도 오래되였고 보고사항은 이걸로 그침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합니다. 판잣집강제철거에 대한건을 상정합니다. 3. 판잣집강제철거에관한건

그간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이 판잣집강제철거에 관한 건으로서 벌써 3일 우리의회가 시일을 소비하게 되는 사람에 있어서 오늘 역시 경찰국장은 나오지 않고 있읍니다. 왜 경찰국장이 오늘도 못나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밝혀주십시오. 요전번 역시 시경국장이 나오지 않게되면 제안설명을 할 수 없다고 본의원이 말했읍니다. 그 것을 여러분들이 다 그 것이 좋다고 원의하고 그러한 무엇으로서 가결되었든 것입니다. 오늘 역시 시경찰국장이 않나왔으니 왜 않나왔는가를 제안설명에 앞서서 의장님은 해명해주기 바랍니다.

경찰국장은 사찰경비 관계상 오늘 참석못한다고 통지가 왔읍니다. 박수형의원 말씀해주세요.

연 이틀동안 경찰국장이 불참함으로써 여기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제안자도 말씀한바와 같이 원의로 재청함으로서 의원 전체가 이의가 없었다고 봅니다. 원의로서 경찰국장이 나와야 제안설명을 하라는 그 원의는 아직 이시간까지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규칙상 이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제안자가 제안설명하자면 원의로서 경찰국장이 안나와도 제안설명해도 좋다는 결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장께서는 경찰국장이 안나와도 좋은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일단 물은 연후에 의사진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수형의원이 규칙발언이 있었는데 그 어찌 들으면 근사한 규칙발언같읍니다마는 이 사람이 들은 바로서는 규칙발언으로서는 사실과 동떨어지는 것 같은 감을 받고 있읍니다. 무엇이냐하면 박수형의원이 발언 중에 제안자가 지정된 의제에 대한 자기발언에 있어서 경찰국장이 출석되기 전까지는 제안자로서 제안설명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스스로 미루어서 확정되였으니 원의로 확정된 안건을 의안하자면 재차 원의가 필요하다는 규칙상 발언이였읍니다. 그런데 이사람은 사실에 근거가 그렇게 분명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규clr발언이 분명히 그렇읍니다. 원의로 결정된 사항은 하등의 새로운 사실이 있기 전에는 그 자체를 번복 내지 번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의로만이 번복 내지 번안이 될 수 있읍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말하는 것은 장의순의원이 판잣집철거에 대한 긴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당시에 장의순의원이 개인의 입장으로서 본의원 경찰국장이 이 자리에 임석하기전에는 제안설명을 할 수 없겠노라고 해서 거기에 이의가 없소하는 정도로 몇몇 의원의 동의가 있을 따름이지 그 것을 의장이 한개의 안건으로서 받아드려가지고 의장의 직권으로서 원의에 물어서 전체의원의 의사의 반영을 받은 것으로 의장이 방맹이 져가지고 성립을 시켰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것을 억지로 그렇게 한 개인의 의원 입장에서 원의라고 억지로 원의라고 결부를 시켜가지고 의사진행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회의규칙 또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여있는 순서와 절차를 무시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4일전 회의 때에 장의순의원이 개인입장으로 경찰국장이 나올 때까지는 본의원이 제안설명할 수가 있겠노라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사이지 원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재차 확인하면서 이 자리에서 장의순의원은 무조건하고 제안설명을 하는 순서로 되여져야 되겠읍니다. 의장이 분명히 그 것이 만약 본의원의 발언이 규칙에 모순된 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곧 녹음기를 들어서라도 이 문제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새로운 사실이 있어서 번안할 하나의 이유가 있어서 원의로 결정되면 스스로 억지쓸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방금 박수형의원과 방동석의원이 규칙을 말씀하신 것이 각각 의견을 달리 했읍니다만 본의원은 의사진행으로서 우선 절차를 정해야 되겠읍니다. 우리가 이 판잣집 강제철거문제에 관해서는 회의규칙 제44조 45조에 의거해서 절차를 밟아서 요구 했든 것입니다. 44조에 보면 의원이 시장 또는 그 보조기관에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18이상의 찬성이 있어야한다. 질문은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래서 이것을 의장에게 제출한 것입니다. 45조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의장은 지체없이 질문요지서를 시장에게 이송한다」 다음 2항에 집행부로서 여기에 대한 절차가 확실히 되여있지 않읍니다. 「의장 또는 그 보조기관은 질문요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답변해야한다. 그 기간내에 답변하지 않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다」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3일전부터 토론을 하지 못하고 경찰국장이 안나와서 논의못한다는 이 마당에 있어서 오늘은 틀림없이 나온다고 했든 것입니다. 한데 의장은 물론 구두로라도 말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다만 사찰경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를 명시해라했는데 확실한 이유를 삼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좀 준법정신이 안보이는 것입니다. 박수형의원이 규칙으로 말씀하신 것은 제3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문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의회의 결의로서 구두로 질문할 수 있다」 이것을 사실상 방동석의원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의장이 의사봉을 안두드려서 원의라고 볼수 없다는데 특히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닙니다. 발의한 장의순이 나와서 경찰국장이 나오지 않으니 제안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강조했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47의원이 한분도 이의를 제시하는 분이 없었읍니다. 이걸로서 원의로 결정되여서 경찰국장이 나와야만이 문제를 제안설명하기로 된 것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하기 때문에 제3항에 의해서 이것을 냈기 때문에 의사진행상 이것은 절차순서를 확실히 잡아가지고 원의로라도 제안자 자신이 나와서 경찰국장이 않나와서 제안설명을 못했으니 논의하자는 것을 다시 얘기하드라도 넘어가기 전에 이의사진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혼란하지 않은 방향으로 앞으로 의사진행을 합시다. 방동석의원이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어느 정도 그렇게 넘어갈 듯한 말씀같은데 그렇게 안되요. 본시에 이것이 회의를 소집해서 사흘전 첫날 안건이 올라왔을 적에 장의순의원 말씀이 경찰국장이 안 나오면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든 것인데 그 후 이것이 넘어와 가지고 그 날도 종일 떠들었으나 결말이 안났읍니다. 본의원이 올라와서 무엇이라고 말을 했느냐하면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들의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결과를 못 지었으니 그러니까 이러지 말고 시장님이 김재광의원의 동의로 출석하였읍니다. 경찰국장이 안나왔으니 이 안건을 심의할 수가 없는가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나왔으니 심의를 한다든가 두가지 조건중 어떠한 것 중 하나를 채택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분명히 의사진행상 말씀을 했읍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반대를 하고 김규원의원이 끄트머리에 나와서 안건을 수습한다고 나와 가지고 말씀하시다가 시장이 달아나가고 말었읍니다. 또 이제까지도 끄트머리까지에도 경찰국장이 안나오면 얘기할 수 없다고 이의원도 말씀을 했고 또 장의순의원도 개인자격으로 말씀을 했지만 이틀동안 안건심의를 못한 자체를 생각할 적에 이것은 도저히 경찰국장이 없으면 안되겠다고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러니까 시방 여러 가지 절차상 무슨 아무 것도 없읍니다. 장의순의원이 여기에서 시방 제안설명을 할 것 같으면 원의로 결정해서 결정하면 되요 규칙이요 의사진행이요 떠들어가지고 안건하나 심의안할 작정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회의를 할 적에 체계를 세우고 규칙을 세우고해야 회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저 떠든다고 해서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의도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넘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떠들지 마시고 의사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을순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의원여러분이나 이 사람이나 다 갈망하는 것이 현재 판잣집을 무자비하게 경찰관으로 하여금 철거를 단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의를 소집하였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전차회의에서는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우선적으로 판잣집 철거를 중지하자 다음에 경찰국장이 나온 다음에 진부를 묻자는 그런 얘기도 거기에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든 것입니다. 시방 여기에서 피차 회의규칙을 논의합니다마는 사실상에 방동석의원이나 다른 의원 말씀이 과히 견해가 먼 것이 아니고 다만 경찰국장이 나와야만이 제안설명 할 수 있다. 논의는 그렇게 되였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우리의 의사진행에 있어서 의원 여러분이나 또한 사회를 맡아보신 의장이 확정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원인이 된 것이올시다. 말하자면 경찰국장이 출두하기 전에는 제안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의장이 의사봉을 안쳤기 때문에 문제가 안된다. 당시에 반대가 없었다고 해도 사실상 결의가 된 것입니다. 의장이 선언을 한 것에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 경찰국장이 안나온다고해서 여기에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운운해가지고 현재160만 전체가 판잣집을 철거를 단행하는 이 문제를 급속히 해결해야 되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여러분께서 별로 말씀을 마시고 우선 다만 우리가 해결할 것은 판잣집 철거를 중지하느냐 못하느냐 이것밖에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차 그 견해를 달리하는 문제를 좀 타협을 해가지고 우선 제안설명해 놓고 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제일먼저 심의를 해가지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이나 또한 이 사람의 심정인줄 생각합니다. 아직 발언이 안끝났읍니다. 의원 여러분앞에 내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피차회의규칙을 달리한다고 해서 왈가왈부하는 동안에 시내 전체에 긍한 또한 판잣집을 철거하고 있는 당하는 시민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국장이 안나온다고 해도 제안설명을 안하는 것보다도 또한 해놓고 또 처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께서는 피차 이 문제를 좀 타협하는 방향으로 나가서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제가 언권을 얻겠읍니다. 의장으로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우리가 연3일을 두고 160만시민을 위하여 수고하시는데 대하여 본의원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160만시민이 오늘 집이 헐리우냐 안헐리우냐 이런 판국에 있어서······. 그러니 가만히 계셔요 의장의 언권을 제지할 수 없읍니다. (단상에서 내려와요) (장내소연) 본건에 대해서······ 가만히 계셔요. 본건에 대해서 말이지요. 우리가 여기에서 여러분이 경찰국장이 나올 문제면 경찰국장이 나오고 시장이 나올 문제면 시장이 나올 것이니까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조영석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의장께서 의장석에서 발언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에는 규칙에 위반입니다. 의장은 의장석에 나가서 사회에 관련 안되는 것은 발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의 발언은 규칙에 위반이라고 지적해두고 또 한가지 오늘 의사진행문제에 있어서 이문제가 지나간 금요일날 제안이 되여가지고 의사일정에 상정이 되여서 토론하기 즉전에 하나의 전체적인 준비에 관련되는 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경찰국장이 나와야된다는 문제가 절대적으로 우리의사의 일치를 보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사봉을 안 쳤기 때문에 법적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는 이것은 하나의 안건을 이의없이 그때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또한 이 경찰국장이 나오지 않으면 이 제안설명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제안도 그렇거니와 의원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경찰국장이 출석안한다고 하드라도 이문제가 오늘날까지 내려왔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요전에 경찰국장이 출석하지 않고 했는데 발단의 변동되는 사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금요일날 사태나 오늘의 사태나 변동된 것이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요일날 경찰국장이 안나오니까 제안설명을 못한다. 그렇게 우리가 작정을 해놓고 오늘경찰국장이 안나와서도 제안설명을 하자 이런 얘기는 우리의 자가모순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본의회나 「디렐마」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문제를 하나에 안건으로서 이것을 결의를 해서 결말을 짓자고 한다면 어쨌든 제안설명의 절차를 밟아서 해야되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한다고하면 일단 우리가 이 경찰국장이 출석을 못하드라도 제안설명을 하고 여기에 대한 의견을 토론하자는 것을 하나 결의를 하고 그리고 다음에 넘어가야 순서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 본의원이 규칙상 겸 의사진행을 말씀드리는 것이니 그렇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형의원 말씀하세요.

여러분께서 본의원이 규칙으로서 장의순의원이 제안한 것에 반대하는 점은 추호도 없읍니다. 따라서 이 의회가 적어도 법을 가지고 논의하고 조례를 제정하고 규칙을 논의하는 이 의회에서 규칙이라든가 이것을 명백히 절차를 밟지않으면 아니된다는 것입니다. 방동석의원이 말씀한 이것이 설사 결정안된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월요일날에 본의원이 나와서 동의하기로 하고 월요일 경찰국장이 나온 연후에 이것을 보류하자 동의해서 마땅히 가결되었읍니다. 다대수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하나만 보아서 원의로 결정되었다 말에요. 원의로 결정하지 않고는 다른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원의로 가결안하고 장의순의원이 나와서 제안설명을 그냥 한다고 하면 경찰국장한테 우리가 굴복하나 다름없는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입니다. 마약에 여기에 보안과장이 나왔는데 이것을 하나 원의로 결정해주면 보안과장이 경찰국장 대리로 해서 나온다 그런 것을 승인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 자신으로서 여기에 하나 처리방법으로서 제안자인 장의순의원이 여기 나와서 다시사태가 이렇고 판잣집이 이렇게 헐리우니까 경찰국장은 사후로 하드라도 일단 이것을 제안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말만 여기에 물어서 만장일치로 좋읍니다. 그래서 제안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간단하니 여기에 반대가 없을 것입니다.

김재순의원 말씀하세요.

방금 박수형의원이 말씀한 그 말씀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토요일날 의장에게 두번 세번 제가 요청을 했읍니다. 제22회 임시회의에 판잣집 강제철거라는 그런 의안을 가지고 소집했다 그래서 의장께 말씀드리기를 판잣집 강제철거에 관한 건에 대해서 강제철거건을 갖다가 시키느냐 안시키느냐 이것을 본의원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하지않으면 안된다면 의안에 대한 유인물도 받아서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실지 조사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의원으로서 여기에 대하여 풍부한 자료도 수집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에게 요청한 것은 이 의안에 대한 설명을 좀 유인물로 배부해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제안설명을 해주어야만 의원들끼리 조사도 하게 될 것이고 또 급하다고 해서 임시회의를 소집해놓고 사흘동안 아무 의안에 설명도 없고 장시간 허비한다는 것은 정말로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판잣집 강제철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보는 각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22회임시회의를 소집해놓고 제안설명도 안하고 유인물도 안주고 사흘동안 그냥 흘러가 버리게 한 책임은 마땅히 의장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안설명을 하신 장의순의원께서 경찰국장이 나오지 않으면 못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여기에서 여러 의원에게서 원의로서 결정하게 되는 것 같읍니다. 그러나 본의원으로서는 의장께서 책임을 지시고 사흘동안 수십장 수백장 제안설명에 무슨 비밀이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암만 비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원 앞에 뭐 때문에 사흘동안 유인물을 배부안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토요일날 말씀드린바와 같이 의장이 즉각 이 제안설명을 시키든가 그렇지 않으면 유인물이라도 배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의순의원 나와서 제안 설명해주세요.

죄송합니다. 판잣집 강제철거에 관한건 이문제가 하두 긴급하고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했고 다수의원들의 찬성을 얻었든 것입니다. 즉 첫날 경찰국장이 나오지 않고 해서 이 이유를 규명하고 거기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거기에 사후대책을 강구하겠기에 시경찰국장이 나와야 제안을 하겠다 그랬든 것입니다. 그후 또 이문제가 상정만 되드라도 의당 서울시내 판잣집 강제철거는 일차 중지되지 않겠는가 보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요구했으나 지금도 판잣집이 철거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읍니다. 이 시간에도 현재 판잣집이 철거되고 있지 않은가 보고 있읍니다. 사태는 달라졌읍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하루빨리 이 판잣집 철거를 부당하게 판잣집을 철거하는 것을 중지해야 되겠다는 견지에서 오늘 제안설명을 할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제가 요전에 그러한 의도로서 시경찰국장이 나와야 제안설명 하겠다는 데에 여러분도 그 것이 옳다고 말씀했는데 지금 사태가 긴박한데 여기에 판잣집 강제철거를 중지해야 되겠다 이런의미에서 일을 빨리 추진시키기 위하여 제안설명을 할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의사는 어떻습니까?

그냥 하도록 하겠읍니다. 한번발언한데 대해서 취소할 수가 없읍니다.

(계속) 판잣집 강제철거에 관한 건 주 문 5·2총선거즉후부터 서울시내 각처에 산재하는 판잣집 무허가 건축물 노점 등을 급작스럽게 강제철거 시작하여 사회에 일대물의를 야기시키고 있음으로 그 진상을 구명하고 당국의 무계획적인 행정을 규탄 시정함으로서 세궁민의 생존권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고 안심입명할 수 있는 활로를 타개하는 대책을 수립하는데 있음 이것이 주문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이 판잣집 무허가 건축 노점 등등의 건물은 우리가 뜻하지 않은 국토가 양단되어서 이북에서 자유를 찾아서 월남한 동포의 대부분이 그동안에 삶의 보금자리를 구해서 동분서주 하다가 급기야 새가 집을 짓듯이 천막조각 하나를 모아가지고 판잣집을 짓고 생계를 유지했든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6·25동란을 맞이해서 전재민들이 수많은 전재민들이 그야말로 꼭 같은 그러한 이이유로서 판잣집이나마 점유하고 오늘날까지 생활을 유지해왔든 것입니다. 벌써 해방 13년이 오늘날까지 그러한 판잣집 그러한 노점 그러한 건축물이 산재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치의 무능과 무계획을 그대로 그 책임을 웅변이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이것을 과거 수차에 걸처서 경찰에서는 소위 도시 미관상이니 또는 위생상 어떠니 무엇이 어떠니 하는 등등 구실을 부쳐서 심심하면 발작적으로 이것을 아무데라도 임의로 철거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왔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요전 4월9일날이라고 기억이 됩니다. 우리가 임시······ 추가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임시회를 열었든 것입니다. 4월7 8 9 3일간 임시회를 열어서 4월9일날 제가 이런 발언을 한 기억을 가지고 있읍니다. 흔히 선거 때를 기해서 판잣집 무허가건물을 많이 짓는 경우가 있으니 이번 선거에 있어서 판잣집 무허가건축물 이러한 것을 짓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것을 묵인할 것 같으면 선거가 끝난 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끝난 후에 그 것을 급작이 허물기 시작하면 지을 때에는 그냥 있다가 역시 시민의 대표자라고 해서 저희들을 찾아오니 대단히 입장이 곤란해 이것을 묵인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대로 철거해서 안된다 하는 것을 이보고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읍니다. 역시 이러한 사건이 반듯이 나오지 않을까해서 노파심으로서 사전에 못을 박았든 것입니다. 그랬는데 5월2일 총선거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별안간 이 세궁민이 살고 있는 판잣집을 강제로 철거하기 시작했든 것입니다. 또 허문다는 시간이 백주에 지은 건물을 하나둘 이 선거 때에 진 것도 있겠지마는 그전에 선거전에 이 삼년 혹은 오 육년 건물까지라도 야간 밤중에 정복경찰관을 동원시켜서 강제로 철거시켰다 아무리 법을 운영한다고 하드라도 야간철거라고 하는 것은 아마 형법에 저촉이 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없는 일이에요. 어떤데에서는 산모가 어린애를 나고 그야말로 신음하고 있는 그판잣집을 철거해서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그 것을 보고도 아우성을 치고 있는 그러한 판잣집 천막집을 강제로 철거하는 피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러한 야만적 행위를 했다는 것은 우리 정치도의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허문 집이 무려 얼마나 되느냐 상당한 숫자에 달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각 구에서 그 구출신의원들께서 상세한 보고가 있으리라고 보아서 저는 숫자에 대해서 대략 말씀을 안드리겠읍니다. 이 애당초에 이 판잣집을 지을 때에 어떤 구에서 볼 것 같으면 기천환 혹은 기만환 등등세금 아니인 세금을 받아가면서 그 지는 것을 묵인하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헐어 버리는 이유가 나변에 있느냐 반드시 세상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이번에 정치적인 한 보복행위가 아니인가 하는 말을 듣게 되었읍니다. 까마귀날자 배떨어지는 격이 아니인가 생각합니다. 5·2선거전에 허물려면 아마 허물었을 것입니다. 그전에도 허물지 않고 우리 보안행정은 그대로 결코 선거중에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선거중이라도 보안행정은 계속할 수 있으며 그동안에 하나도 헐리지 않고 있다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철거한다는 것은 반듯이 그 책임을 세궁민에게만 돌린 다는 것은 너무도 무책임하지 않은가 그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고 그분들의 뜻에 맞겠금 그분들의 소원대로 그분들의 원대로 하는 것이 민주정치라고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것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그 시간이 급해서 저희가 이번에 임시회의를 긴급 소집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마이동풍격으로 의회는 의회대로 떠들었으면 떠들었지 우리는 허문다 하는 식으로 역시 강제철거를 단행하고 있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판잣집을 허문다는 것이 천막집 전조가 하나 혹은 “가끄목” 하나라도 쓸수 있게 허물지도 않읍니다. 백만장자의 만금보다 빈자의 한금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그 부자라는 사람 거리가 땅땅 거리게 하고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그러한 사리를 모르겠지만 그 천막 한 조각을 사온다든가 「가끄목」하나를 사온다는 것은 귀중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재산 생명을 보호할 책임 있는 경찰에서 여지없이 그 것을 부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에요. 그 것은 조그만 것일지라도 대한민국의 재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허무는데도 정도가 있어요. 그 것을 허물어서 쓸 수 있겠금 해야함에도 못쓰게 허물고 또 응당 허무는데도 사전 계고서를 발부하게 되어 있읍니다. 시에서 시청에서 사회국에서 주택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어느 구에는 판잣집을 헐어야 되겠다. 어느 구에는 아직 헐지 않어도 좋다. 또 이곳의 것은 헐어서 미아리면 미아리 성수동이면 성수동 대책을 세워가지고 사전에 계고서를 발부해서 너이는 아무데이니 거기에 나가라 또 그래가지고 안들을 때에 경찰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읍니다. 행정상 그러한 계고서도 발부된 일이 없고 독단으로 경찰 독단으로서 덮어놓고 다짜고짜 가서 허물었다 이것은 행정의 난맥상을 폭로하는 것으로서 우리로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반드시 이 판잣집 철거에 있어서는 우리시민을 대변하는 대변기관 의원들이 각 구에 다 있으니까 반듯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의원 그 출신구의원 구청 경찰서 모모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느 구의 이것은 시계획상 도저히 안되겠다 하는 것을 꼭 허물어야겠다 하는 것을 우리도 인정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상의해서 피차에 논의해서 하는 것이 옳거늘 일언반구 상의도 없이 야밤중에 가서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잣집 철거를 어제 그저 일차 중지해 달라 했읍니다. 역시 중지를 하지않고 그냥 철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당장 이 자리에서 앞으로 처리문제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철거를 중지시키도록 집행부에다 요하고 몇가지 시장과 경찰국장에게 몇가지 질의하고 들어가겠읍니다. 그럼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하겠읍니다.

발언 얻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 같읍니다. 의장님께서 고의적으로 발언 안주신 것인지 본의원이 말하는 것을 듣기 싫어서 그러시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좀 앞으로는 발언배정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의순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도대체 우리가 이 회의를 진행하는데 원의를 무시하고 규칙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토요일 양일을 거쳐서 장의순의원이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셨읍니다. 경찰국장이 출석하기 전에는 제안설명을 안하겠다 또 여러 의원들이 여기에 호응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되었다 말씀이에요. 아까 방동석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장이 의사봉을 치지 않았으니 무효다 이것은 의사봉을 치든 안치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의 총의로서 시경찰국이 나오지 않으면 제안설명을 안하기로 결의를 해주셨다 이러한 결의를 보아가지고 금요일 토요일 연이틀동안 시민앞에서 그러한 약속을 해놓고 이제 시경찰국장이 안나온다고해서 그대로 제안설명을 했다 무엇으로서 우리가 시민을 대하겠느냐 말이에요. 의회 자체가 스스로 권위를 저하시키고 의원 자체가 시민에 대한 배신행위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장의순의원 제안설명함에 있어서도 의장은 마땅히 원의로서 이것을 번복을 해야된다 이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등의 번복이 없이 그대로 제안설명을 시킨다는 것은 의회 스스로를 모독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좀 더 우리가 규칙을 지키고 국민 시민이 복지향상을 위해서 일한다고하면 우리들 에게 호점이

김제윤의원 의사진행입니까? 의사진행이에요? 네 말씀하세요.

이것을 기여코 문학우의원이 의사진행상 얘기하고 앞으로에 그런 일이 없기를 희망하고 내려갔기 때문에 얘기 안해도 괜찮읍니다마는 이것 그렇읍니다. 지금 의장의 입장이 토요일 이래 오늘날까지 상당히 곤란을 보고 있어요. 일부의원은 이것을 제안설명을 해야 한다. 일부의원은 경찰국장이 먼저 나온 후에 한다고 하는 이러한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 사람이 알기로는 물론 기분대로 할 것 같으면 당장 경찰국장이 여기 온 뒤에 얘기했어야만 하는 것이 좋은 결과가 될 것이요 순서도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마는 경찰국장이 오늘 여기서 나오지 않은 이 문제는 별도로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나 하는 것을 여러 의원과 같이 이 사람도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듣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 각기 갖고 있는 생각과 또 시민을 괴롭히는 판잣집의 철거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희 당무자로 하여금 답변이 나오도록 질의할 것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우선 이 본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질의한 연후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처리방안은 경찰국장 문제까지도 언급이 될 것으로 이렇게 믿어지기 때문에 문학우의원이 의사진행이 물론 원의로 결정이 되었다 의장이 방맹이를 뚜들기고 안뚜들기고 제해놓고 사실상 그날 경찰국장이 마땅히 와야만 제안설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렇지마는 결의는 안했읍니다마는 대부분의 의사가 그러한 것으로 해서 올렸든 것이 오늘 사실 나오지 않고 있읍니다. 이것을 가지고 규명을 하기로 하고 이것으로서 본건을 심의하는 것이 어떤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겠읍니다.

박수형의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입니까? (의석에서

질의에요)

질의세요? 찬찬히 하시지요. 그러면 김인기의원 말씀하세요.

나는 제안자에 질의안하고 집행부에게 질의하겠읍니다. 아까 제안자가 각출신구의원에 대한 지역의 사정을 잘 알 것이라고 해서 말씀을 해서 나는 성북구에 대한 집행부에 질의하고져 합니다. 건설국장 사회국장 경찰국장 다 계실줄 생각하고 질의하겠읍니다. 5·2총선거를 맞이해서 그 후에 성북구 관내에 무허가건축에 대한 사회적으로 여론을 품기 때문에 다 서론을 피하겠읍니다. 무허가 건축에 대해서 5·2총선거 때에 진 것이 무려 70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다 철거를 시킵니다. 그중에 5·2총선거 이전에 90년도에 철거수가 약20건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왜 경찰국장에게 질의하고저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5·2총선거 기간중에 경찰에서 그 무허가건축을 할 적에 발견을 못했든가 하는 것을 내 경찰국장이 질의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제안자가 말한 것과 같이 선거당시에는 역시 그냥 내버렸다가 선거후에 뜯는다는 것은 시민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지 않는가 합니다. 함으로서 그 당시에 경찰국에서 무허가건축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을 못했든가 하는 것을 나의 질의입니다. 또 한가지는 시장한테 질의코져하는 것은 지방 판잣집철거 문제하고 도시계획지구하고 이두가지를 분간해서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안되겠읍니다. 왜 그러냐하면 도시계획지구에 불가피한 지구와 지금 성북구로 말할 것 같으면 일부만 도시계획지 출장소관내가 전부 미지구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난민주택 1만인가 난민정착 사업을 해가지고 그 지구에 110세대를 짓고 부득이 사업계획지로서 철거 대상자로 계산해서 나온 사람이 무려 천세대를 들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 난민주택이라고 당국에서 대지를 내놓고 무료로다가 집을 지어서 모든 대책을 해놨읍니다. 목적이 자활생활을 하기위해서 이러한 계획을 여러 가지 등등으로 해서 자활적으로 생활하게 되었는데 그 지구에다가 선거가 끝난 후에 자활적인 생활을 하기위하여 양계장을 진다 이런 것이 전부 헐었다 말입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당국에서 대지를 알선해서 당국에서 집을 지어주어 자활적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지구에다가 난민정착 사업을 했는데 이것이 역시 철거대상에 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장은 확실히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니 우리는 스스로 그 지구에다가 당국에서 목재를 알선한다 여러 가지 등등으로 계획지구로다가 그 집을 짓게 되었읍니다. 대지를 알선해주고 철거대상민을 갖다가 자활적으로 집을 짓게 했읍니다. 그런데 허가를 얻어서 집을 진다. 그러면 누가 허가를 해줄 것입니까. 또 대지가 없어서······. 이런 현실에 있는데 시에서는 대지를 무료로 제공하고 자활적으로 집을 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허가를 맡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이러한 오늘날 경향이 있으니 이점에 시장은 확고부동한 방침에서 무허가건축으로 대상자를 지어주고 앞으로 지시하지 않으면 안될 현실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5·2총선거 후에 무려 70세대를 무허가건축을 졌읍니다마는 거기에 피해액이 무려 80만환으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1만환 5천환을 드려가지고 집을 지었든 것입니다. 이 피해액을 말한다고 하면 80만환입니다. 그러니 제가 성북구에 대해서 시장 또는 건설국장 사회국장에게 질의할 것은 이 난민정착 지구에는 역시 허가를 인정하여 주느냐 안주느냐 이것을 답변해주시고 또한 서울시내에 일원으로 가서 철거대상으로 목표를 삼아가지고 대지를 내주었느냐 거기에는 역시 허가를 얻어가지고 지었느냐하는 것이 큰 문제꺼리가 될 것입니다. 하니까 이점을 시장께서는 확실히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진행상 규칙위반이기 때문에 아니할 수 없읍니다. 2, 3일이 지난 오늘에 와서는 궁여지책으로 그냥 이렇게 집행부 사람한테 질의하고저 하는 이러한 일 같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제안설명까지 한 그 본안 자체에 위반이 있기 때문에······ 묵과할 수 없고 넘어가는 것 같읍니다마는 ○

한3분만 시간을 주세요. 변소에 갖다오겠읍니다. 잠깐 3분만 휴회하겠읍니다. 자리를 정돈해주세요. 그러면 계속하겠읍니다. 조영석의원 말씀하세요. 좀 있다가 하겠읍니까? 그러면 최인호의원 말씀하세요.

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3분간 내 소견을 피력하여야 겠읍니다. 이것 도대체 서울시 집행부나 여기에 보조기관인 경찰이 민주주의를 아는지 모르겠어요. 160만의 의사를 토대로 해서 논의하는 이 의회에 요청에 호소에 우리의회규칙에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하등에 호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이 의회에 권위가 말살되지 않느냐 말씀드리고 집행부에 말씀드리겠읍니다. 본의원이 질의코져 하는 것은 사회보건위원회에 한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작년도 이 판잣집에 대한 사후대책을 요청한 진정서 또는 각부에 걸처서 들어오는 진정 여기에 의해서 심의한 한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부터 집행부에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3월말까지 서울 시내 전 지역에 걸쳐 철거대상에 종별을 구별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에 우리의회 원의로서 혹 불법행위로 무허가건축 또는 판잣집 노점 등등에 영세민들이 대책이 없는 한 철거하기 곤란하니까 해토가 될 때까지 91년도 봄까지 보류해달라고 하는 것을 건의해서 집행부와 합의를 보았든 것이올시다. 금년 3월말에 와 가지고 철거대상이 든다······ 종류를 말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허가 건축수가 얼마나 되고 둘째 노점 및 점포수가 얼마나 되느냐. 여기에 있어서 현재 공사 진행중에 도시계획선에 놓여있는 무허가건축 노점 점포 판잣집수를 명시해 달라 이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하천부지에 진 이 숫자를 동일방법으로서 명시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셋째에 있어서는 개인소유지에 무허가건축수가 얼마나 되느냐? 또 넷째로 가서 그중건물에 증축수는 얼마나 되고 그리고 현재에 희생하고 있는 5·2총선거를 통해서 진 이 집이 철거에 있어서 앞으로 법에 의해서 의결기관에 일원의 한사람도 당연히 이 사람을 법에 위반한자에 대해서 법치국가에 있어서 법에 의해서 처단한다는 것은 할 수 있읍니다. 다만 여기서 한 말씀 드리고저 하는 것은 경찰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치안의 확보하는 것을 최대의 사명이라고 봅니다마는 오이총선거 전후에 통해서 서울시내에 전지역에 걸처서 숫자는 알수 없읍니다마는 상당한 숫자에 달하는 무허가건축 또는 노점 판잣집이 늘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읍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하고 선거 끝난 후에 철거한다는 것은 절차상 또 법운영상 경찰에 태행정이라고 나는 지적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유를 ······. 왜 보지 못해서 사전에 방지못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철거하고 있는 이영세민에 대한 철거민에 대한 여하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느냐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집행부에 대해서 말씀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노승환의원 말씀하세요.

오늘날 까지 연3 4일 두고 이 문제를 가지고 가장 심각한 논의를 해왔읍니다마는 이 시간에 와서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도 자포자기해서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용두사미에 불과하지 않나 하는 감을 느끼고 있고 또 한가지는 이 사람이 관계 주무책임자인 건설국장님이나 또 이 가장 중요한 핵심을 가져야할 사회국장님이 이 자리에 안나와 있는데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사회국장이 판잣집을 철거하는 데는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다는데 대해서 태만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의장님 즉각 다른 사람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사회국장이 자리에 참석해주시기를 요망합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안되게 된 동기와 이유는 재론하지 않겠읍니다. 이 자리에 시장님은 나와계시지 않지만 부책임자인 부시장은 나와 계시니까 물론 이 단상에 올라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 여러 의원 질의를 듣고 명령하시리라고 봅니다마는 오늘날까지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계통이 잘 융합안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즉시 나와서 들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사회국장 나오거든 얘기하겠읍니다······. 의장님께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즉각 나오시라고 믿고 계속하겠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장시간 연3일을 두고 말씀하셨읍니다마는 대단히 우리스스로가 160만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맡은바 임무를 잘 수행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자인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47인보다도 일선에서 직접 책임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 책임자 여러분들이 좀 더 성의껏 해달라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면서 건설국장님께 또는 사회국장님께 질의 몇마디를 하고져 합니다. 건설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오늘날 까지 우리나라가 건립되 가지고 만10년이 지내가는 것 같읍니다. 오늘날까지 이 시간에 이런 물의를 야기시키게 된 이판잣집 문제는 과연 헐벗고 굶주리는 영세시민에 한해서만 무허가건축을 지었다고 건설국장은 자인하는지 몰라도 이 사람이 보건데는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만이 판잣집을 또는 무허가건물을 진 것이 아니에요. 이 나라에 아침 저녁 호의호식하는 사람과 세력이 강해서 이 세상이 다 내 것으로 아는 사람이 버젓이 무허가물을 지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서울특별시 건설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는 영세민과 또는 권력과 세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네들의 무허가건축은 오늘 이 시간까지 얼마나 지었으며 얼마나 부시는가 숫자를 명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까지 영세시민으로서 무허가건물을 짓지 않으면 안된다는 비참한 사람들의 판잣집을 철거하지 커다란 무허가건물을 철거해보려고 하는 계획과 관심은 가지고 있는지 이 문제를 명확히 말씀해주시기를 거듭 부탁하고 사회국장께 질의합니다. 이 사람이 보건데는 오늘날까지 각계각층에서 하나의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제일첫째 이 판잣집 철거 문제라든가 어려운 사람이 그날 그날 살아나가는 제일첫째 의식주 이세가지에 가장 두통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이집이 올읍니다. 이 문제를 이 시간까지 얼마나 건축을 했느냐 하는 것은 아까도 여러 의원들이 말씀해서 재론하지 않겠읍니다마는 이것을 철거하는데 있어서 과거에는 양동 그렇지 않으면 남대문로 라든가 오장동 그외에서 헐리는 사람들에게는 저 미아리 근방에다 대책을 세워가지고 판잣집을 철거했는데 이번만은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상식에 비추어서 본다면 다른데 철거를 하는 것보다 이상의 대폭적인 철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등의 구호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이번 판잣집 철거는 이 나라의 하나의 방침이나 서울특별시의 관계 책임자들의 전체적인 계획밑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어느 한 사람의 독단으로 나온 것인지를 의문시 안할 수 없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회국장으로서는 이번에 연며칠을 두고 판잣집을 부셨던 영세민 들에게 얼마만한 구호대책을 해주었던가 만약 이 사람이 아는 범위로서는 안해주었다고 하는데 평상시에 이문제가 야기되기 전에는 철거 하는 사람들에게는 구호대책을 해주었는데 이번에는 어째서 구호대책을 안세웠는지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알기에는 판잣집을 철거한다든가 판잣집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건설국장의 물론 책임도 있지만 이것을 구호대책을 강구하는 사회국장은 누구보다도 전진······ 앞에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할 사회국장으로부터 이 시간까지 각 구단위로서 알고 있는 상식에 비추어본다면 어떠한 구호를 해주었는가를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여기 몇가지가 있읍니다마는 앞서 질의하신 것과 중복되는 것 같에서 이것으로 끝을 맺고 끝으로 부언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회국장이나 건설국장은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기 전에 헐벗고 괴로운 영세민의 구호사업이라 돈 많고 빽 권력 많은 사람의 양옥집은 안헐고 돈 만환 2만환의 세방살이도 못하고 판잣집을 짓고 구명을 해나가는 사람들의 집을 헌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오직 이 나라의 같은 국민임을 잘 알고계시리라고 믿는데 권세있고 돈있는 이런 사람은 다 놓아두고 송사리떼 같은 사람만 죽일랴고 하는 것을 나는 의심치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고 헐벗고 굶주리는 영세민의 구호에 이바지 할 것을 바라며 마칩니다.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으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이 간단히 ······ 나왔읍니다. 왜 그런가하면 지금 이 제안이 판잣집 철거인데 그러면 무허가 주택판자냐 혹은 허가있는 판잣집이냐 명시가 없읍니다. 이제 말씀가운데 무허가 가운데도 판잣집도 있고 좋은 집도 있읍니다. 이것은 제안자가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판잣집이라고 하니까 판잣집 가운데서도 허가있는 것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제안자가 곧 나와서 무허가 판잣집인가 그렇지 않으면 무허가 주택이라고 하는가를 명시하지 않고는 토의가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무허가로서 판자를 지었다든가 벽돌을 지었다든지 거의 대상이 되야할 것입니다. 만일 무허가 판잣집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무허가 판잣집이라고 해야할 것입니다. 이거 의사진행상 혼란이 되었으니 그 제안자가 마땅히 나와서 제안에 대한 명백한 표시를 해주어야 겠읍니다. 무허가 판잣집인지 무허가 주택인지 요 것도 명백하게 설명해서 하지 않으면 논의의 대상이 되지않읍니다.

김항복의원 말씀하신 것도 타당한 법이론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러나 현 사회 실정으로 보아서 판잣집은 허가내준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아서 판잣집은 무허가 건물이라고 보아야겠읍니다.

제가 전번에는 의장님에게 여쭈었읍니다 마는 이 「판잣집 강제 철거에 관한 건」에 있어서 비로소 제안설명을 듣고보니 무자비하게 판잣집을 철거시키고 있다. 또 노점도 지금 철거시키고 있다. 이러한 제안설명을 들어서 본의원 잘 이해를 했읍니다. 그러면 제 말씀이 질의가 될런지 잘모르겠읍니다마는 제 생각으로서는 이 질의에 있어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는 무자비하게 할게 할 데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또 서울시내 아홉 구내에서 제 출신구인 영등포 실정은 잘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외 8개구에 대한 것은 잘 모르고 있읍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 제안자에게 의견으로서 말씀드릴 것은 영등포만 하드라도 우리는 선거 때 6백여 점포를 철거시켰읍니다. 이 사람들이 경무대까지 시위행렬를 나가고 있었읍니다. 거기서 이걸 제지시키고 저희 출신구의원들이 40일 동안에 해결진 일이 있읍니다. 그러면 왜 노점같은 것은 무자비하게 철거시킬 이유가 있느냐 나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서울시내나 변두리를 보더라도 시유지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겠고 국유지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겠읍니다. 사람 많이 다니는 남의집 앞 도로는 물론 소방도로까지 노점을 피고 있고 불이 나도 소방차가 못들어가고 있읍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집 불나면 경찰에서 어떻게 하겠냐해서 주민과 노점들과 칼부림까지 하고 싸우는 것을 보고 우리가 40일을 걸려서 싸움을 제지할 적도 있읍니다. 또 영등포를 볼 때 개인대지에다 판잣집을 30여호를 저놓고 거기서 무얼하고 있느냐 밀매업을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이런 양심에 가책되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강제로 철거하지 말란 말도 못할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하면 제안설명을 미리 했다든가 유인물을 주었다면 우리가 각지를 조사하고 헐데는 헐었냐 못할 때를 헐었느냐 어느 구는 어떻고 어떤 구는 어떻다 하는 통계를 내보아야 할터인데 이걸 안 하고 3일간 경찰국장이 하나만 나오라고 떠들다가 인제 와 이러면 곤란합니다. 판잣집 사는 사람이 돈없는 사람 안입니다. 나의집 앞도로를 몇일 막았다가 석자에 넉자자리가 40만환에 권리금을 받어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갖다가 강제철거시켜라 말라 이것이 아니라 좀 더 실정을 충분히 조사해서 제안해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이거 경찰국장 나오지 않았어요. 여기서 원의로다가 조사단을 구성하고 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여하한 일이 있드라도 이 판잣집을 헐지 말어라. 여기대한 강경한 결의를 해놓고 이 계제에 정리할건 정리하고 구할 건 구하는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겠읍니다. 저번 토요일로 제가 이러한 말을 했읍니다. 여기서 논의하던 무얼하던 막 헐리고 있는 중이니까 조사가 끝날 때까지 철거하지 말라고 결의하자는데 그 결의를 그날 했으면 밤사이에 청량리일대가 안부서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서지고 있는 판잣집은 보류하고 즉각 조사단을 구성해서 우리가 조사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지금 건설국장이나 사회국장에게 질의하는 이 시간에 수백채 부서진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만 하겠읍니다. 저 의사진행만 하라는 사회하시는 부의장은 지금 반드시 김재순의원의 그러한 발언을 할 때에는 중지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김재순의원의 그 열과 성의에 대해서는 의회 구성이후에 지금까지 본의원은 경의를 표하고 내려오는 사람입니다. 퍽 열이 있고 모든 일에 대해서 이것 참 그러한 발언을 하면 회의진행만 늦어지고 본래의 회의 소집과도 달라집니다. 처리 방안으로서의 다른 의견이 필요있다면 이것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믿어지고 또 김재순의원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장의순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어서 비로소 얘기를 알았다 그 것입니다. 그 것을 앞서가지고 일간신문에 말이에요. 사회의 목이요 사회의 반영인 신문지상으로 보아가지고서 그 무모한 계획하에 자행하고 있는 판잣집 철거는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대변기관인 우리 시의회에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가된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까지나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가지고 질의면 질의로 끝내고 토론에서 그러한 얘기를 하셨으면······. 김재순의원의 이론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회로서 마땅히 무허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무계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천인공노할 판잣집에 대한 건설행정을 떠나면 벌써 판잣집을 철거하는 이 문제를 한개의 인도적인 문제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당로자로 하여금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말씀드려두고 내려갑니다.

강을순의원 말씀하세요.

본의원이 몇가지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의장께서는 본의원이 요청하는 발언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청량리 경찰서장을 여기다가 지방자치법 제125조를 근거를 두고 출석 요청을 하는 것이니 만큼 의장께서는 청량리경찰서장을 본의회에 출석토록 요청해 주십시오. 그 이유는 작일밤에 일간신문에 보도된 것과 마찬가지로 청량리 시장의 약 200호를 야밤중에 철거를 단행했다는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판잣집 철거에 있어서 주로 경찰관이 직접적인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적용해가지고 철거를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만약에 경찰관이 직무집행법을 적용했다면 마땅히 직무집행법 4조1항에 근거를 두고 서울시장에게 보고하게 되어있읍니다. 제가 시장께 질문할 것은 5·2총선거 후에 경찰관에게 판잣집 또한 판잣집 이라면 범위가 너무 넓은거 같읍니다. 노점 기타 무허가 판잣집 철거하라고 한 건수는 몇건이나 되느냐 지시한 건수 건수에 대해서 또한 범위를 구별로 각 구청별로 숫자를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판잣집을 철거해야 되겠다고 하는 원인을 금번 총선거후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회여론에 입각한다고 한다면 여당이 총선거에 전패를 하기 때문에 한다. 이런 여론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러한 여론에 비추어 가지고 실지로 철거를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 행정면에서 반드시 철거해야 될 이유와 근거를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둘째 5·2총선거후의 철거건수 저는 구별로 점포라든지 또한 노점 이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판잣집 철거를 하는데 계고장을 발부를 했는지 경찰관이 직무집행법 4조를 근거로 해가지고 철거를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불법으로 경찰관이 단행한 것이냐? 이것은 명백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기에는 경찰관이 계고장도 없이 예고도 없이 그저 무자비하게 본인의 몇 일의 기한연기를 해달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철거한 것으로 듣고 또 이 사람이 증거를 대라고 하면 증거를 대겠읍니다. 경찰관이 「A」반 경찰임에도 불구하고 집을 질 때에는 음성수입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무엇을 춰가지고 졌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와서 헐려고 할 때에······. 지라고 할 때에는 언제고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제가 듣고 조사단이 구성이 된다고 하면 시간과 장소 이름을 명백히 대겠읍니다. 조사단이 구성된다면 그러한 입증사실을 본의원이 제시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청량리 경찰서에서 이러한 작일 신문에 보도된 바와 마찬가지로 약 200호점포를 야밤중에 철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사실을 시장이 알고 있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지시를 한 것인가 내가 신문지상에 본다고 하면 경찰서장은 지시한 사실이 없다. 서장을 문책하겠다고 하는데 문책보다도 경찰관의 직권남용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만약에 시장이 그러한 명령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 없고 임의로 경찰서장이 단행했다고 하면 그 후에 시장으로서는 사후처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엄중처단할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위반하고 또한 경찰관이 직권남용했다고 보는데 그 견해는 여하······. 그다음에 무허가 시장 본의원이 수차 시장에도 다녀보고 또한 여러 가지 질의에 있어서 질문했는데······. 당시의 시장을 무허가시장을 공공연히 무허가시장을 인정해주고 사회 질서를 혼란시키고 시장으로서 인정할 수 없는 것을 ······ 그 후에는 오늘날까지 몇해가 되도록 아무일 없고 구태여 총선거 후에 단행하는 이유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 또한 앞으로에 있어서 이 시장을 철거할 지역이 간혹 필요하다고 하다면 철거할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사회국장에게 한말씀 들일 것은 판잣집을 철거해야 되겠다면 그 사후의 대책 철거한다고 한다면 서울시의 전반적인 대책을 어떠한 방법으로 대책을 할 것인가? 시장의 방침에 의하여 한다고 인정하드라도 그 후의 철거민은 어떠한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만약 무자비하게 한국의 민족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철거한 후에는 아무런 계획도 없이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어대로 갈 것인가 대책이 있는가? 이것을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몇 건수를 말씀드리고 또한 청량리서장이 나온다고 하면 별도로 그 문제는 따로 제가 처리하기로 하고 우선 대가지만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이니만큼 상세히 시장이 답변못하게 되면 건설국장이라도 좋읍니다. 그 정확한 제안자가 정확히 좀 얘기해 달라 그 묻는 의의 이유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현재 판잣집을 철거한다고 해서······.

잠깐 오전회의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 발언만하고 오전회의는 끝마치겠읍니다.

(계속) 제가 판잣집을 철거할 때에 판잣집을 가보니까 그날 철거를 경찰관이 와서 하길래······. 돈을 얼마주니까. 나 없는데 적당히 하라 그래서 그 사람이 밤에 졌어요. 그 이튿날 또 왔에요. 판잣집 불과 몇푼안되는 것이에요. 관리들에게 떼이는 돈이 더 많다 그 말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를 실지 돈을 누구를 얼마 주었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가 저를 붙들고 얘기가 절대로 말씀말라고 만일 얘기하면 이 판잣집이 그야말로 도망간다고 해서 간곡히 부탁을 했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사실상 나타나고 있는 사회현상을 무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과 장소를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 시민의 요구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안드리고 별도로 조사단이 구성된다면 이 사실을 밝힐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끝마치고 2시30분에 계속하겠읍니다.

이제 순서에 의해서 나오기는 나왔읍니다마는 집행부에 질의를 하고서 하는데 대상자가 없읍니다. 그대로 의장께서는 이대상자를 곧 출석하도록 명령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곧 출석한답니다. 계속하세요.

(계속) 본래가 본안건 자체에 있어서는 무허가 건축 판잣집 또 하나는 노점을 하고 있는 자체들이 불순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무허가 판잣집을 건축해 가지고 이러한 생활을 하는 사람 자체가 판잣집을 짓고 그 앞에 살고 싶어서 그런 무허가 판잣집을 살리는 만무라고 봅니다. 노점 역시도 길거리에다가 조그마 하게 판잣집을 하고 노점을 하고 싶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저는 믿어지는 것입니다. 무허가 건축 판잣집이 노점을 철거하려면은 법에 조처는 물론이요 인정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법의 조치로 상당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또한 대책을 강구해서 철거를 해도 본인 자신들로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아무 대책없이 잔인무도하게 마치 공산당놈들이 법도 없고 인정도 없고 눈물도 없고 사정도 없이 철거를 단행했다는 이러한 살인적인 처사에 대하여 누가 아니 유감지사라 아니하겠읍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집행부 시장 내지는 경찰국장한테 질의를 하려고 했읍니다 마는 경찰국장은 임석하지 않었읍니다 마는 시장이 나오지 않고 부시장이 나오셔서 부시장께 질의를 하고저 합니다. 첫째 무허가 건축 대행 집행 권한 책임 소재가 구청장에게 있는지 경찰서장에게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둘째로 구청장은 계고서 발행할 때에 경찰서장에 의하여 피동적으로 구청장에 직인을 찍었다고 하는데 계고서 발행하는데 그 주관사무가 역시 구청장에게 있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셋째로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명시된 것을 보면은 첫째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하대집행이라 함)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하는 이런 조문이 있고 또 둘째 의무자가 전항의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을 대집행 영장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계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런법 조문이 대집행 제3조에 명시되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등에 계고서 발행도 없이 경찰관들이 도끼 내지는 무기를 가지고 와서 파괴하였다는데 이피해자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는 손해 변상하여줄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찰서장으로서 법에 대한 존엄성을 가져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무시하고 국민의 재산이 즉 국가의 재산인데 중대한 재산을 파괴하였으니 파괴죄를 받어야 하며 경찰은 어디까지나 시민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며 생명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괴 내지는 시민들을 소란하게 했으니 마땅히 이 파괴죄와 소란죄를 받어야 되겠읍니다마는 오십보 백보를 양보해서 죄는 어떻게 될지언정 앞으로 시장으로서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또한 이런 경찰서장들에게 재교육시킬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경찰관을 계고서없이 파괴 또는 철거한 그 이유 어느 법에 의거해서 계고서없이 파괴 내지 철거 했는지 이점을 법적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5·2총선거전 1년 내지 3 4년간이나 동일한 장소에서 노점생활을 하였고 또한 기위 건물로서 보존하고 있는 것을 선거전까지는 아무 탓취없이 있다가 선거후에 철거하니 그간에 선거전까지는 앞못보는 소경이 되였다가 이제 와서 선거를 끝마치고 비로소 눈을 Em고 그런 무허가 건축을 발견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거전까지 묵인했다가 선거후에 무질서하게 파괴하는 철거한다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곱째 무허가건축 또는 판잣집 노점 철거에 대하여 법적 절차와 한계는 어떠한지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덟째 구청직원이나 또는 경찰관으로서 무허가 건축판잣집을 여하한 조건으로서 그간에 묵인하였는지 또한 묵인할 때에는 금품거래를 하였다는데 그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며······. 그 증거는 본인이 제시할 용의 있읍니다. 아홉째 철거하는 대책 강구에 대해서 강을순의원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략하겠읍니다. 열째 앞으로 철거를 계속 단행할 것인지 아니할 것인지 만일에 단행한다면 어느 정도 범위로 단행할 것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한째 금번 무허가 건축 철거에 있어서 정치성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성이 없다고 시장이나 부시장은 말씀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제가 듣건데는 경찰관들이 와서 그 집을 철거할 때 또한 노점을 또한 철거시킬 때 그 경찰관들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저이들이 마포구에서 밥을 먹고 살 줄 아느냐 민주당 김상돈씨가 당선되였으니 김의원에게 지어 달래라 이런 말들을 경찰관들이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이런 말을 경찰관들이 와서 할 때에는 과연 여기에 정치성이 개재되지 않았는가 하는 이런 감이 있읍니다. 이런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마는 이렇다면 정치성이 개재되였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확실히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시장께서는 경찰국장 한테다가 무허가 철거에 있어서 어떠한 지시를 내렸는가 그 지시에 대한 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읍니다.

질의를 하시는데 아까 오전 중에 질의에 중복되지 않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문학우 의원 말씀하세요.

본의원도 이 판잣집 철거문제에 있어서 경찰국장이 출석을 하면은 상당히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회의가 이쯤 되고 보니 정말 김빠진 맥주에요. 본의원은 집행당국에 대한 질의는 철거를 시킨 대상자가 출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부에 대한 질의를 중지하고 제안자이신 장의순의원에게 한가지 물어보고저 합니다. 20회 제3차회의 때에 장의순의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선거기를 앞두고 각지에 무허가 판잣집 건축이 성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조속히 단속을 해다오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21회3차회에서 무허가 건축을 부당한 처사라고 한 장의순의원께서 지금 판잣집 강제철거에 대한 질의를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21회3차 회의에서 건축 단속을 요구한 그 의도와 지금 이판잣집 철거문제에 대해서 집행부 당국에 질의하겠다고 하는 의도 이것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김동순의원 말씀해 주세요. (의석에서

기권합니다. 기권하세요.) 질문입니까? 그러면 말씀하세요.

이제 질의로 들어갔기에 불가피 잘 내용을 알고 집행부에 다가 질의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금 이렇게 아마 회의가 된 것 같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제안설명도 아까 박수형의원도 말씀하셨지마는 충분히 되어있지 않았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말을 자꾸 물어보게 생겼느냐하면은 적어도 사흘동안을 경찰국장을 잡아 죽일 것 같이 야단을 때려놓고 이제와서 이런 정도에 질의를 하고 만다면 의회의 권위가 없기 때문에 여하튼 집행부에 질의는 해야겠다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내용을 잘 몰라 잘 못하겠다 그말이에요. 솔직한 얘기가······.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몇건 하신 분들이 계신데 어디까지나 추상적인 것이에요. 내가 볼 적에는······ 적어도 이러한 질의를 할 적에는 어떠 어떠한 지역 아무데 몇 호가 어떻게 되었고 몇 호가 어떻게 되였드라 어떤 지역은 어떻게 되었는데 몇 호가 어떻게 되었드라 이러니 너이들 이런 일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질의를 해나가야지 이것 도저히 알 수가 없에요. 경찰서장이 이러한 권한을 가졌느냐 혹 절차에 어떻게 했느냐 이런 정도 물어 보셨다면 이러한 안건을 내고 사흘씩 떠들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볼적에는······ 그렇기 때문에 시방 질의에 있어서 제안자께서 말씀을 좀 충분히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말씀하는 것은 아까도 박수형의원이 대강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적어도 어떠한 경찰서 관내 어떠한 지역이 노점 점포를 얼마를 너이들이 헐어버렸다.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지역에 집을 헐어버렸다. 또 너이들이 어떤 지역에는 어떻게 했다 이런 정도로 말씀만은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흥미있는 질의를 하게 될 것이에요. 본의원 적어도 시민을 위할려고 말씀하는 사람에 한사람으로서 얘기할 적에 적어도 이문제만은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방 우리 마포출신 신의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가미해서 질의코저 합니다마는 신의원이 시방 질의하시는 것도 그래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지 답답합니다. 솔직한 얘기가······ 저는 질의를 하려고 사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저 세밀히 조사하고 있에요. 그러니까 제안설명하시는 제안자 여러분께서 나와서 말씀하실 적에 적어도 이번 질의만은 우리 시민앞에 책임을 절만한 질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집행이 되고 잘못 되였으면 집행이 잘못된 것을 여기에서 지적하고 잘 한다면 잘 했다고 이런 칭찬도 하고 이런 정도로 질의를 해나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제안자 되시는 분 다시 여기에 나와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질의하실 양반이 모두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김빠진 맥주같소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니 곤란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왕 질의하실 적에는 집행부가 따금하게 답변을 못하게 이렇게 해서 대상을 우리가 구해 주어야지 이런 정도로 질의해 나갔다가는 끄트머리에 엉성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아시고 제안자께서 나와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지역이 어떻드라도······ 제가 듣건데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좀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장의순의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먼저 본의원이 제안설명한데 대해서 박수형의원께서 질문한 것이 네가지 있읍니다. 첫째 서울시내 판잣집수에 노점수 판잣집 점포수가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 하셨읍니다. 이번 문제가 중대하니만치 그런 숫자를 네가 잘 알 것이니 나와서 설명하라 제가 이것을 알아보려고 무한이 애썼읍니다. 사회국에 조차가서도 물어보았고 건설국에 조차가서도 물어보았고 물어보았는데 그 숫자가 판잣집이 서울에 한 6천 될 것이다 하는 가상적 숫자밖에는 확실한 숫자를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경찰국장을 불러가지고 결국 경찰국장이 나올 것 같으면 직접 행사했으니까 보안과에서 잘알 것이다. 내 질의사항에 제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찰국장이 나올 것 같으면 이것을 물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그다음 경찰이 5·25선거후 철거한 숫자는 얼마나 되는가 이것이 가장 지금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각 구출신 의원한테서 들은 숫자가 대강 성북구가 약20건 용산구가 320건 성동구가 6건 마포구가 약60건 중구가 약3건 그리고 동대문구가 약350건 서대문구가 30건 영등포는 현재 계획중이라는 말을 듣고 있읍니다. 그리고 계고서를 발부한 것이 성동구에 14건 마포가 241건 중구가 40건 요 것은 계고서 발행건수이고 그리고 이미 철거가 된 것이 약 800건인데 이것은 그 후에 철거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숫자가 얼마나 늘었는지 요 것도 경찰국장이 나왔으면 알수 있지 않을까 했던 것입니다. 그다음 제안자는 왜 판잣집을 허가할 때에 당국에 세금아닌 세금을 받었다. 그때에 왜 그 것을 규탄하지 않었는가 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우리 의원은 어디까지나 원내두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원내두쟁으로 들고 나온 것이에요. 그다음 그러면 무작정 일률적으로 판잣집 철거하는 것을 중지하라는 말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말이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5·2선거 기간중에 건축한 것만은 이것은 물론 철거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전이라고 하드라도 4291년도 예산에 이미 계상된 도시계획상 예산이 수립되여 가지고 불가피 금년에 해야 되겠다는 것은 철거해야 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은 일단 중지를 해달라는 안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 문학우의원이 질문하신 20일 제3차 회의에 판잣집 철거를 해라하고 또 이제 와서는 판잣집 철거를 중지하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원래 20일이 아니고 요건을 4월9일날인데 그 전자에 보고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읍니다. 잠깐 얘기 했지만 선거 때는 왕왕 선거기간을 이용해서 무허가건축을 한다든가 판잣집을 짓는 예가 많이 있으니 이번에도 그러한 것을 묵인할 것인가 만약 선거기간이라고 해서 묵인했다고 하면 선거 끝난 다음에라도 허물수가 없다는 취지에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합니다.

그러면 집행부 답변해 주세요. 건설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토지상의 지금 존재하고 있읍니다. 그수는 약 5백호로 계산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질문으로 본건축에 대한 무허가 건물에 대한 취급은 어떠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작년도에 무허가로 본건축을 진 것이 약 730건이 있었읍니다. 그가운데서 585건은 여러 가지 기준을 고치고 또 지시도 해가지고서 585건은 그중에서 추후로 건축허가를 부여했읍니다. 나머지 156건에 대해서는 강력히 우리 지시를 다시 발함과 동시에 만일 지시를 준수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무허가 본건축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생각은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 노승환의원께서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는 대개 이상과 같은 점으로 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후로 이것은 무허가건축 철거에 대해서 시에서 지시가 있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서울시에 있어서 무허가 판잣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조건으로 우리 도시계획상으로나 또는 교통 방화상 다대한 지장을 주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무허가판잣집에 의해서 토사는 매장 흘려서 하수도를 메꾸고 또 어떤 길에서는 판잣집으로 말미암아 교통에 지장을 대단히 주고 또 판잣집이 화재를 일으키는 경우도 대단히 많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종래 우리는 경찰당국에 대해서도 무허가건물은 될수 있는대로 그 급한 지역에만 철거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는 종빙하고 있었읍니다 위의 대답으로 제 답변을 마칩니다. 많이 양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회의 때에 노승환의원과 강을순의원께서 말씀하신 판잣집 철거후에 대한 구호대책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간단히 답변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실 줄 압니다마는 시나 중앙에 있어서 이 판잣집 철거에 있어서는 일정한 구호양곡이라든지 구호물자를 주는 기준법이 있읍니다. 아마 결정 되여 있는 기준법에 의해서 우리들은 그시 그시 응급구호를 하고 있읍니다. 양곡에 있어서는 대단히 분량이 얼마되지 않읍니다마는 하로 잡곡 1인분 3합씩 오일분 내지 10일분의 양곡을 응당 구호양곡으로 주고 있읍니다. 요 것은 왜 요렇게 소량을 주느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판잣집에 있는 시민들도 대부분이 다 판잣집에서 주업을 가지고 그날 그날 노동해서 지내고 있읍니다. 이 철거해 가지고 이전으로 말미암아서 그날 그날 벌어먹든 사람들이 하로나 이틀 노동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5일 내지 10일간에 해당하는 긴급 구호양곡을 주고 있읍니다.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여러분이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는 5·2선거후에 문제되여있는 판잣집 철거에 있어서는 이기준량에 의해서 현재 주고 있읍니다. 참고로 말씀드려 둡니다마는 현재 각 구청에서는 철거되는대로 철거상황과 철거대책자에 대한 인원수와 세대수를 그시 그시 보고해 옵니다. 그 보고가 들어오는대로 저의들은 조치하고 있읍니다. 대단히 간단합니다마는 이상으로서 마칩니다.

그다음으로 부시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이판집 철거문제를 가지고 저의 의회에서 오늘까지 3일차 이렇게 진지한 토의가 진행되고 있읍니다마는 저는 사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렇게 토의가 3일 계속되는 것이 왜 이렇게 까지 되였는가를 사적으로 생각할 때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전쟁을 치룬 우리나라에서 불행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늘 사적으로 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전쟁 치루지않고 또 그전쟁의 피화를 많이 입지 않었든들 이 판잣집도 없을 것이고 이철거하는 문제도 나오지 않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전쟁이후에 판잣집이 늘어서 거기서 사는 분도 고생을 하시고 또 이 판잣집이 있음으로서 혹은 보안상이나 혹은 후생상이나 교통상이나 이러한 지장이 있어서 이것을 헐어야만할 이러한 경우가 생겨서 사는 분도 고생이고 이것을 헐어야할 이러한 필요성이 생기는 것도 불편한 일이올시다. 그래서 저의 서울시로 말하면 다른 도시보다도 비교적 많이 파괴가 되고 그래서 판잣집수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숫자적으로 저의들이 뽑아보기로 했읍니다. 4288년도에는 판잣집이 얼마나 헐렸는가 혹은 89년도에는 얼마나 헐렸는가 혹은 90년도에는 몇이나 헐렸는가 이런 것을 숫자적으로 내본 일도 있읍니다. 또 선거전에도 상정한 일이 없느냐하면 선거전에 철거한 건수도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판잣집 철거 문제가 사실은 우리 서울시가 여러 해를 두고 철거를 해왔고 이렇게 여러해 동안 지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선거전에도 금년 들어서도 철거를 많이 했읍니다. 거년도와 같이······ 저의들로서는 이것이 냉정하니 생각해 보면 이것 사실 이율배반인 한조에 사는 사람도 고생스럽고 또 저의들은 저의들대로 도시계획사업이라는 중대한 과업을 진행시킬려니 철거를 해야겠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곤란한 점을 생각할 것 같으면 이것 철거않해야 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도시계획사업이라는 커다란 사업이 있는 한에는 이것 또 철거해야할 이러한 형편에 놓여있는 것이고 항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원만하게 이것이 철거가 되느냐 하는 것이 저의들이 늘 고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시에서는 이러한 방면에 대해서 항시 고민을 했었읍니다마는 의회가 구성된 이후에도 이러한 일이 처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때에는 철거를 해야한다는 의회의 결의도 받은 바도 있고 또 어떤 때에는 편달을 받은 일도 있읍니다. 이러든 것이 이번 선거후에 철거가 강행된 까닭에 이렇게 사회적으로 얘기가 된 것인데 여러 의원님께서 거년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만 서울역에서 신당동으로 통하는 통로를 관철하기 위해서 남창동인가 그 일대에서는 근2천세대가 철거를 했읍니다. 그때에도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결국 이 철거를 하고 한조으로 한조으로 이동하고 지금 서울역에서 동화백화점으로 길이 났읍니다. 그때에 많은 수의 판잣집이 철거된 것을 여러 의원들이 기억하고 계실 줄 압니다. 선거이후에 철거가 좀 많아진 까닭에 이것이 여러 가지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여러 가지 말이 된 것입니다마는 저의 시에서는 저의 시장님도 말씀을 하신일이 있읍니다. 그래서 지상에도 보도된 일이 있읍니다. 남의 지장이 있는 것은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혹은 선거기간 중에 많은 판잣집이 늘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방침으로서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판잣집이 언제든지 판잣집은 허가가 없읍니다. 허가가 없는 판잣집이 많은 까닭에 도로상 이랄지 통행에 지장이 많은 곳에서는 철거한다는 이런 방침을 세워서 그 방침하에서 이 철거가 진행되고 있읍니다. 법적인 문제에 많이 주로 말씀을 하시는데 혹은 이법적인 해석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로 해석은 할 수 있읍니다. 당초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이 길가에다가 집을 지었다는 자체가 적당한 권리를 권한을 가지고 도로상에 집을 진 것이 아니고 통행로상에 판잣집을 진 것은 그 것은 누구도 잘했다고 할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집을 지고 영업을 하니까 통행에 지장이 되니까 그 집을 헐어버리는데 그 판잣집은 법적으로 무허가로 안되지 않느냐 이것은 언제든지 철거를 종빙할 수 있다고 몇개인에 생활관계도 있지만 그 것보다도 더많은 통행인에 지장이 있다 해서 그철거를 단행해야한다. 이렇게 해서 저의 시방침이 세워저서 그 방침하에서 철거사무가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이것을 법적규정에 어째든 며칠날까지 나가라 나가라는 보고장을 내고 그래 가지고 철거를 해야하지 않느냐 법에 규정이 어쨌든 도의적으로나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실은 개개인에게 철거를 하라는 최촉을 받았을 것입니다. 혹은 그렇게 갑작스럽게 철거를 당한 분도 개중에는 있을 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대체로는 미관상 혹은 도로상 위생상 여러 가지 점에 장해가 되니 철거를 해야되지 않느냐 한 것은 대개는 다들 몇번씩 재촉을 받고 그렇게 단행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철거를 당한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후원을 잘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어서 우리의 물자있는대로 털어내서 그분들에 될수 있는대로 저희들이 힘있는 한 구호를 많이 해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늘 애기하고 현재 철거를 당한데 있어서 구호를 받는 일도 있읍니다 혹은 구호의 손이 미치지 못한데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마는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그 구호에 체금을 기하려고 생각합니다. 부득이한 도시계획상 부득이한 철거나 개인적으로 다소간 희생이 있지만 그 희생의 범위를 줄여야 되겠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읍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만부득이해서 철거를 하는 것이고 또 당한 분들도 도로상에 집진 것을 잘 안된 일이라고 생각치는 않을 것입니다마는 언제든지 형편이 되는대로 집을 잘 그런 희망에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여하간 그 구호의 손이 미치지 못했다는 그런 점에 많은 편달을 받아서 유감없이 할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걸로서 질의에 답변이 끝났읍니다. 김준식의원 말씀하세요.

떠들지 마세요. 남이 말할 적에······. 이를 사흘씩 떠들다가 이제 와서 그렇게 질의를 종결한단 말이요. 이거 그러지 마세요. 적어도 의회인데 시민을 대표해서 나왔다면 일을 잘 해야할 것인데 이러지 마세요. 질의를 할 수 없다고 의장은 말했에요. 도대체 무슨 수작이요. 질의를 좀 합시다. 시방 의장에게 부탁합니다. 김준식의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질의 종결합시다. 이거 얘기 안되어요. 남이 질의하겠다고 발언통지를 내놓고 기다리는데 답변 필요없다는 것입니까. 이건 언론조항 제한이에요. 얘기가 되지않는 얘기입니다. 이제 부터 질의를 할려고 하니 여러분도 노력해 주십시오. 의장도 그 것을 양해해 주세요. 어름 어름 하다가 의회가 도대체 사흘 나흘 떠들어 가지고 이거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의가 성립되였읍니다. 가부를 묻겠읍니다. 가만히 계셔요. 가부를 결정한 다음에······. 최인호의원 말씀하세요.

여러분들도 이것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 본의원이 건설국장한테 물은 것은 이제 동문서답 형식과 같은 하나의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답변에 확신을 얻기 전에는 김준식의원의 동의에 찬성할 수 없는 이유를 가지고 나온 사람입니다. 본의원이 확실히 말했읍니다. 90년말 현재를 내가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회에서도 작년도 이 판잣집 소동 때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판잣집 철거는 해결시까지 말하자면 91년 3월말까지 보류하자 해 가지고 그 수단을 여기에 명시해라 했읍니다. 그럴 때 작년 9월 현재까지를 말씀했는데 그 이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말하자면 청량리 「로터리」에 공동주차장을 만들고 거기에 무허가 음식점철거를 여러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철거하지 않고 적어도 4, 5년전의 노점 하등 교통에 지장이 없는 노점을 주인도 없는 밤에 철거를 한 이런 모순적인 행정이 어디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 이유를 여기에······.

좀 가만 계세요. 이것은 개의가 아닙니다. 의장말씀을 갖다가 좀 신임해 주세요. 왜 그러냐하면 개의를 할려면 개의를 하고 반대를 할려면 반대를 해야지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것을 요구해온 것입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기전에 종결하면 전에 발언한 사람은 뭣이 됩니까? 이것이 회의진행상 안될 일입니다. 의장은 너무 강행하지 마세요. 나는 확실히 알아야 되겠읍니다. 그러면 청량리「로터리」공동주차장에서 주차료를 받고 그 무허가 집은 왜 철거 않느냐 가만 있다가 5·2총선거가 끝난 다음에 자유당의원 입후보자들의 패배에 대한 보복수단으로 했다는 것과 같은 선입감인지 몰라도 인상을 받기 쉽다는 것을 본의원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은 답변하지 않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그러고 사유지와 국유지에 무허가 반수가 얼마냐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확실히 말씀을 하지 않었읍니다.

요건만 말씀하세요. 개의아니면 발언줄 수가 없읍니다.

(계속) 아까 질의한데 확실히 답변을 들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결정난 다음에 회의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박수형의원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거 큰일났읍니다. 이제 밤낮 규칙을 무시하고 회의순서를 무시해 가지고 이거 되겠읍니까. 이런 의사진행을 해가지고는 우리가 누가 어떻다 누구 어떻다 말할 자격조차 없읍니다. 최인호의원이 그 말씀을 하시겠으면 질의종결이 성립할 때는 말한마디 없다가 의장이 선포하고 재청 삼청이 나오니까 그때에 나와서 질문하겠다. 이것은 회의 규칙상 안됩니다. 그리고 질의종결이 나와서 재청 삼청이 있으면 일단 질의종결을 물은 연후에 그 것이 부결이 되면 그때 비로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원칙은 원칙대로해놓고······.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이제 최인호의원이 여기에 나와서 절대로 그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전자에 그 질문을 한 걸로 간주하고 또 실지 했으니까 건설국장이 나와서 여기에 대한 것만 답변하시고 그다음 질의 종결 동의를 가부에 부처 주기 바랍니다.

질의종결동의에 이의 없으면 가부를 표결하겠읍니다. 가만이 계세요. 표결하겠읍니다. 표결에 찬성안하면 될 것입니다. 가하신분 거수해 주세요. (거수표결) 내려 주세요. 부하신분 거수해 주세요. (거수표결) 내리세요. 재석의원 24인중 가17 부1인으로 가결되였읍니다. 김인기의원 말씀하세요.

나 이것 말한마디 안할 수 없어서 합니다. 질의한 사람이 질의의 답변이 충분치 못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나와서 질의를 충분히 들을 수가 있어요. 질의도중에 답변도중에 종결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회의 규칙이 뭐에요. 질의한 사람이 질의의 응답을 해도 불충분하기 때문에 보충해서 질의할 수 있는 것이에요.

벌써 지난 것은 할 수 없읍니다.

(계속) 너무 그렇게 하시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흘동안 무슨 일이냐 말이에요. 동문서답격으로 이렇게 하고서 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 만큼 질의가 이왕 종결되였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연 사흘동안 160만시민이 여기에 집중되여 있다 말씀이에요. 아까 질의의 충분한 답변을 듣기위해서 발언을 달라고 해도 안주고 종결이란 것이 어디에 당합니까? 오늘 이 회의를 하시렵니까?

무엇입니까? 무슨 언권이에요. 처리방안이세요. 처리방안은 통지서 들어온 것이 있읍니다. 박수형의원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질의종결 동의가 가결되였으니 인제 본의원이 처리방안을 말씀해 볼려고 합니다. 처리방안 제1은 제1차 도시계획 지역으로서 단기 4291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곧 집행 단계에 있는 위치 제2는 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되 이 역시 단기 4291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곧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철거해도 좋다 하는 것입니다. 그이외의 장소에 대해서는 아까 제안자가 말씀하신대로 선거 기간중에 경찰이 묵인도 하고 또한 경찰이 세금아닌 세금도 받어먹고 이리 묵인한 이 장소는 제안자의 의도와 마찬가지로 철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이외의 지구는 일단 철거중지하고 시가 사업상 혹은 도시 미관상 철거를 필요로 할 때에는 구단위로서 구청 경찰서 약간명 구출신 시의원간의 혼성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숫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철거후 대치할 수 있는 위치의 발견 경우에 따라서는 보상하여 줄 수 있는 대책등을 협의하여 이것을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결정하여서 이것을 곧 시장에게 보고한 연후에 시장은 시경찰국 사회국 건설국 및 의회측 약간명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을 지어서 판자 시설 대책에 대한 결정적이며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의원은 처리방안으로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김재순의원 말씀하세요.

이 처리방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반대입니까?

(계속) 가만히 계세요. 160만시민의 정신을 극도로 소란시키고 극도로 선동시켜 놓았읍니다. 서울시의회가······. 왜냐 여러분 나 이제 속기록이 아직 안되어서 모르겠읍니다는 어제 그저께 서대문 모구에는 판잣집을 언제든지 지어라 어느 의원이 말했다고 합니다. 어느 구에는 지어라 해놓고 어느 구에는 짓지 말어라 한 말씀이에요. 이러한 의원의 발언으로서 시민이 생각하는가 극도로 지금 의아심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구에서는 판잣집을 지어라 하는 그 말씀을 이 의정단상에서 말씀한 그 의원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할려고 했었는데 그 질의를 못한 것이 유감이고 우리가 작년 화신앞에 노점 야시장 야시 철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수십차 논의되었읍니다. 어느 때는 제대로 허가 맡어서 하는 야시 이것을 집행부에 철거하라고 요구했었고 어느 때는 철거한다고 보류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따지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에서 상정하고 이것을 질의 도중에서 이것을 종결해 놨으니 민주주의 원칙과 회의규칙에 의해서 본의원도 유구무언입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라면 차라리 회의소집마세요. 시장이 정신 극도로다가 소란시켜 놓고서 무엇이냐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가지 내가 이 박의원께서 처리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안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제안자 설명에서 종로는 아직 한 것이 없다 중구가 3건이고 계고장이 40건이다 마포구가 한 것이 60건 있고 계고장이 200건 영등포가 없고 서대문구가 30건 있다. 그러면 제일 많은 데가 동대문구 350건과 용산이 320건인데 제안자가 말씀했다면 과연 350건 동대문구역이라든지 용산의 320건을 헐었다면 이 헐만한 위치에 있는 것을 헐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안 헐어도 좋을 것을 갖다가 헐었느냐 감정으로 헐었느냐 합법적으로 헐었느냐 이것도 우리가 질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저 막연히 숫자만 내놓고서 말이에요. 판잣집 강제 철거에 대한 건이라 내놓고서 질의종결······. 무엇을 종결합니까? 실지 답사도 하지않고서 그출신구 의원들의 보고도 듣지 못하고 무엇을 종결한다 말이에요. 무엇을 종결하느냐 말에요. 가만히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가 말이에요. 이번 22회임시회 소집한 것이 의의가 없다 말이에요. 이 서울시 160만을 갖다가 무슨 선동시킨 사람 어느 구에서 판잣집을 지어라 한 그 증거를 대라 말씀이에요. 그 것을 나도 질의하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진행을 나 회의규칙을 잘 모릅니다마는 이러한 의사진행을 말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시회를 소집해 놓고서 제안설명이 사흘······ 질의 응답도 듣기 전에는 종결 처리방안······ 무엇이 종결이고 처리방안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와 처리방안이 나왔다면 우선 집행부장에도 한번 다짐을 받되 아까 박수형의원이 말씀한대로 집행부 각 구청장 혹은 경찰관계 또 출신의원 혼성 조사단을 만들되 이 조사는 2, 3일동안에 하루도 좋고 2, 3일동안에 이때까지 실태도 조사하고 계고장에 실태도 조사하고 좋은 것은 좋다고 하고 나쁜 것은 나쁘다고 하고 말이에요. 집행부에게 사흘간 판잣집 철거하는 것을 조사하라 말이에요. 사흘동안에 혼성조사단으로 하여금 조사해서 곧 회의를 속개하도록 여기에 찬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김재광의원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여기 강의원 의사진행이라 하니 먼저 주시지요)

네 의사진행입니까? 강을순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김재순의원께서 나오셔서 말씀이 처음의 말씀과 끄트머리 말씀이 태도가 좀 달러졌는데 처음에는 반대한다 또한 의회소집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서없는 말씀을 해주시면 지극히 어려운 일이올시다. 또한 의장께서도 동의에 찬성이나 반대를 물었읍니다. 그러면 동의에 대한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로 발언을 끝여주어야지 이것이 동의에 찬성도 아니요 반대로 끝머리에 가서는 동의요 또한 의회를 선동했다. (의석에서

의회가 아니라 시민이요)

(계속) 여러분 우리 의회에 선동을 했다고 확실히 말씀했읍니다. 의장께서는 좀 더 의사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발언을 마음대로 허용한다고 하면 이것 의사진행은 지극히 어려울줄 압니다. 시민을 위해서 소집한 것이 또한 소집의 요청이 법의 절차를 밟어가지고 법의 근거를 두고 회의를 소집한 것이올시다. 그러면 당연히 김재순의원도 거기에 응해야 할 것이에요. 과거나 평상시에 존경했었는데 오늘 지극히 유감된 발언을 하신데 대해서 대단히 피차간에 좀 삼가해 주셔야 되겠어요. 의장께서도 좀 더 유의하셔서 발언의 순서라든지 발언의 목적을 가려서 의사진행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평소에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들어감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말씀 안드립니다.

무엇입니까? 무슨 발언이세요. 그러면 말씀하세요.

이제 처리방안으로서 동의를 하셨는데 다소 의견을 달리한 까닭에 개의를 하려고 나왔읍니다. 원래가 금반 임시회 소집의 목적이 4대 민의원의원에 대한 총선거가 끝난 연후에 갑작스러히 양심있는 시민들은 당국의 무계획적이며 질서없는 판잣집 노점 기타를 강제로 철거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이것이 이 선거후에오는 보복적인 행위가 아닌가 해서 의아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급기야 우리 이와 같은 민심과 서울시와의 유리 이반되는 이와 같은 질서를 우선 확립하기 위하여 이 의회를 소집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올시다. 적어도 오늘날까지 서울시 집행부가 사실상 행정능력과 그 질서가 유지되었다고 하면 선거전이나 선거기간중이나 선거후나 조금도 여기에 정치를 달리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자기네가 행정적인 무능과 무질서한 것을 초래하고 있어요. 이제 와서 선거후에 허울좋은 하나의 형태라 해가지고 무슨 경찰관의 직무 수행이니 무슨 도시계획로이니 등등을 내걸어 가지고 이와 같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다는 것은 얘기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적어도 우리 금반 의회의 소집 목적이 시민들이 어찌해서 선거후에 오는 이 하나의 판잣집 철거문제가 났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만천하에 공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떠한 하나의 철거에 대한 동의를 제기한다는데 있어서 또 한가지 시비를 또는 물의를 일으키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안을 해서는 아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오늘날까지 각종각양 어떠한 일을 할 적에 반듯이 거기에는 부작용을 일으켰든 것입니다. 우선 이제 동의집에서의 주문에 의하면 제1차 도시계획 현하 집행단계에 있는 그런데에는 철거해도 좋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수습을 하지못할 단계에 있어서 대단히 좋은 구실을 받었다고 할 것입니다. 내일부터 이것을 때려부수면서 이것 도시계획이요 할 것입니다. 안된다 말이에요. 적어도 명확히 판잣집 철거를 왜 하느냐 하는 것이 뚜렷하게 시민이 납득할 때까지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서 여러분이 질의시간이라든지 기타에 좋은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저의 개의의 요지에 있어서는 일률적으로 시 산하에 있어서 강제철거를 중지한다 간단한 얘기입니다. 일률적으로······. 강제철거입니다. 순서에 의거한 기타 합리성 있는 철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논의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으로 일률적으로 강제철거를 반대한다 그 다음 이 사태를 명확히 시민의 의혹을 풀어주기 위해서 조사단을 구성한다. 그 조사단은 각 구출신의원으로 하여금 한명씩 참여케 한다. 집행부는 건설국 2명 사회국 2명 경찰국 2명 6명 합계 15명으로서 기일은 앞으로 5일간에 긍해서 이것을 해야 한다. 이것이 제가 내는 개의의 요지입니다. 개의를 제가 하겠읍니다.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으로 개의는 성립되였읍니다.

김재광의원의 개의가 이 사람의 동의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김재광의원은 강제철거를 중지하자 이렇게 말씀했는데 저는 강제철거냐 합법적인 철거나 일단 이것을 중지하고 김재광의원은 조사단을 구성하자 했는데 저는 조사단이나 혼성 위원회는 결국에는 기능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것은 김재광의원이 말씀한대로 경찰이 몇명 집행부가 몇명 그럼으로 본의원 동의는 구단위로 구청의 약간명 건설국의 약간명 또 출신구 의원하고 조사해서 여기에다 종합적으로 보고한 것을 가지고 처리하자 했는데 저는 강제철거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철거나 일단 그때까지 중지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의집에서 별차이가 없으니까 여기에 종합하는 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거두절미하고 결론만 얘기하겠읍니다. 지금 두안이 나와 가지고 이제 두안 어느 쪽으로 보든지 우리가 해결을 보아야겠는데 지금 나는 김재광의원이 개의한 요지에 대해서 조사단을 구성하자 그래가지고 전체 시민의 의혹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가져가면서 철저를 기하자는 얘기에 이사람 거기에 동조합니다. 그러나 얘기를 할려면 나는 의회의 권위상 의회의존립의 의의상 더더군다나가 오늘 사흘동안이나 여기서 엄격히 판잣집 철거문제에 대해서 얘기 하면서 판잣집 철거문제에 대해서 제일선에서 지휘를 하고 또는 이에 대해가지고 지시명령한자는 반듯이 후세에 역사가로 하여금 이네들에 대해서 반듯이 죄악사가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이문제가 우리 의회에서 논의가 되어가지고서 시민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는 오늘날에 있어서 경찰국장은 끝까지 나오지 않는 문제야 또 후일에 규명이 될 것으로 믿어지고 지금 김재광의원이 개의를 했는데 왜 집행부의 몇 사람들을 각 구청에서 몇 사람들을 신성한 조사단에까지 집어넣을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조사할려면 의회 독자적으로서 의회의 원의로서 우리 자체로서 능히 조사할 수가 있을 것이요 거기에 보조관으로서의 그 사람들을 심부름 시킬 수가 있고 그분들을 불러다가 물어볼 도리는 의원으로서 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창조하는 이 판잣집철거 조사단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시청 직원이 한 개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해서 김재광의원께서 저의 생각과 별차이가 없는 것으로 믿어져서 개의하신 그 요지에 대해서 대단히 찬성하면서 기여히 의회 독자적인 방향을 받어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래서 구성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각 구단위로 하는데 이조사단 구성문제에 대해가지고 우리 의원들끼리만 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조사단구성 이 문제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와 의장단에게 맡긴다든가 이러한 방법으로 하고······. 우선 개의에 대해서 받어주신다면 이정도로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러면 가부를 묻겠읍니다. 김재광의원에 개의에 대해서 김제윤의원이 이야기한 것을 개의집에서 받어주셨읍니다. 김재광의원 말씀하신대로 개의를 묻겠읍니다. 개의에 찬성하신분 거수해 주세요. (거수표결) 그러면 동의집에 가하신분 거수해 주세요. 그러면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읍니다. 개의가 재석의원 31인중 가 16으로 가결 되었읍니다. 긴급동의안이 상정되였읍니다. 읽겠읍니다. 조건 서울특별시경찰국장 최치환에 파면권고결의안 주 문 서울특별시 경찰국장 이사관 최치환은 5·2총선거 후 감정적이요 무계획적으로 판잣집을 강제철거하여 빈민의 생활을 위협하고 민심소란케 하였음으로 긴급시의회에서 그 책임을 묻고자 하였으나 출석을 거부하고 또 시장의 출석답변 요구에도 불응하여 법질서를 파괴하였으므로 기 직을 파면할 것을 관계당국에 권고건의코저함 이상입니다. 김규원의원외 18명으로 제출되였읍니다. 긴급동의안이 상정되였는데 이 안건에 대해서 아까 여기에 대해서 조사단구성을 요청했읍니다. 그러면 조사단구성에 결과를 보아서 여기서 이것을 채택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순서로 보아서 본안건은 긴급동의로 제출되였읍니다마는 순서로 보아서 그 조사결과 여하에 의하여 문책을 할 것인지 않인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안자로서 잠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제안자로서는 한의제로 아침부터 이것을 제출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판잣집 철거의 건과 제안자가 지금 제출한건과는 다소 관련이 있다하드라도 의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3항 의제는 일괄적으로 보아서 그다음에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으로 이것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긴급동의안을 상정을 하는지 안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그러면 김경원의원 말씀하세요.

우리가 의회하는데 있어서 참 자꾸 의사진행상 말씀하기도 대단히 곤란합니다 마는 말씀 아니할 수 없읍니다. 자꾸 의회에 대한 권위를 파괴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찰국장 출석운운 문제가 2 3일 논의되였다가 그 사람이 무슨 이유를 내놓고 안나오고 마랬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기를 경찰국장 제안설명을 해놓았으니 다시 한번 부시장한테 요청을 한 다음에 무엇인가 하자했읍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경찰국장이 안나와도 우리는 좋다는 것이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설국장 부시장한데 질의를 했드라 말입니다. 이것을 원의로 처리했고 조사단을 구성을 했읍니다. 여기서 경찰국장을 파면권고한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보든지 모순이 있읍니다. 일단 우리가 하나 처리했으면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지 이것을 혼동해 가지고 모순되지 않다면 길 가는 사람을 막고 물어보세요. 무엇이든지 감정으로 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질서를 밟어가지고 언제든지 문책할 수 있읍니다. 중대한 안건을 가지고 흐지부지······. 조사단까지 구성되였읍니다. 지금 올려가지고 왈가왈부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에 시민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읍니다. 조사단이 조사하는 것을 보고서 다시 올리는 것을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신사희의원 말씀하세요.

본건에 대해서 본래가 최국장을 파면결의하기 위한 이의회가 아니였든 것입니다. 또 조사단을 구성해가지고 이조사의원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해가지고 파면결의를 한다든지 조사를 하자는 이런 말씀을 반대하시는데 우리가 의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사흘동안 장시간을 최국장이 여기에 출석 안하기 때문에 또 회의에 혼란을 야기시켰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가 우리가 조사단을 구성해 가지고 조사여부에 있어서 또 파면권고가 나올는지 행정 조치가 있을 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근 3일동안에 혼란을 시켜가지고 왔기 때문에 파면권고를 하지 않으면 시의회의 권위가 스지않었으리라고 봅니다. 경찰에서 피해자를 심문할 때에 증인을 심문할 때에 피의자를 불러가지고 말할 때 상대방에서 나오지 않읍니다. 그러면 경찰에서는 일방적으로 조서를 꾸며가지고 아무도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송청하는 것입니다. 그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판잣집에 대한 이질서를 파괴한데 대해서 여기에 대한 또 시민들이 의아감을 가지고 있고 의원들이 의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아감을 풀기 위해서 최국장을 불러내 가지고 여기에 질의응답하려고 하는데 불응하는 자체가 보니깐 시민앞에 죄를 많이 진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사흘 동안 회의를 지연시키고 파괴시킨 이죄로 보드라도 또 당연히 의사에 올릴 수 있다고 보아서 이번 기회에 상정을 시켜가지고 질의를 했으면 좋겠읍니다.

지금 최치환경찰국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채택 직전에 놓여있기 때문에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과연 우리가 의회운영을 이렇게 해야할 것이냐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판잣집 철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 위해서 경찰국장을 출석동의를 해서 경찰국이 사흘째 나오지 않었다 애당초에 경찰국장이 출석하지 않는한 제안설명을 거부했읍니다. 우리가 냉정한 입장에서 이것을 비판해볼 때에 과연 오늘날 이안건 제3항을 종결지은 이 시간에 우리의회의 권위를 살리려 하느냐 아니냐 비판하지 않으면 안되겠읍니다. 160만의 시민이 복지증진을 위해서 대변한다는 자체는 우리들이 경찰국장에 의해서 의회에 권위가 땅에 떠러질 만큼 떠러졌다 말입니다. 위신을 추락시켜놓고 여기서 경찰국장 나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읍니다. 또 경찰국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낸바 있읍니다마는 그 것을 그대로 실행해야 회의가 되느냐 아닙니다. 막상 우리가 한다면 서울특별시장 허정씨에 대한 불신임을 결의해서 보조기관에 불신임 결의를 해가지고 또다시 하나의 커다란 운영에 오점을 찍어놓는 것은 시민의 한사람으로 도저히 양심에 용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잠깐 우리가 냉정한 입장에서 우리 스스로가 당하고 있는 이 양심을 감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경찰국장 불신임을 공표하는······ 의회가 결의된다고 하면 되지않는 이야기요. 그러니 조금 더 냉정한 입장에서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는 그야말로 훌륭한 서울시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문학우의원 대단히 시의회에 권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좋은 말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마는 여러분 특히 문학우의원 들어주세요. 적어도 우리가 160만에 대변기관이고 시의회에 결의기관이요 감독기관이 출석요청을 해서 연3일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며 일개 경찰국장으로 하여금 무시를 당해왔다 그 것입니다. 우리 시의원 47명이 당한 것도 문제가 아니요 시장 보조기관에 대한 하나의 160만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를 무시한다고 하는 것이며 특히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을 진 치안경찰관에 책임자로서 의회의 존엄성을 ······ 법의 명령을 거역하는 이런 사람은 우리가 그냥 묵과해서 이런 문제를 그야말로 문학우의원이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도저히 안되는 것이고 또한 행정운영상 법은 이상 더 문란해 질 것이고 또는 파괴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여기에 나와서 의사를 표했고 답변을 했드란 말입니다. 그러나 경찰국장은 나오지 않었읍니다. 또 18명이 날인을 해서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한 이상 이것은 어디까지나 원의에 의해서 상정할 것으로 결정된 것이요 덮어놓고 반대나 의장은 조사단을 구성했으니 이것은 사후에 할 문제다 이런 성격과는 다른 것입니다. 의사진행을 좀 똑똑히 하세요. 의사일정에 상정여부를 물어라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의사진행을 할려고 하지 않고 의장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하거나 이렇게 하게되면 의회가 소란케 되는 것입니다. 이 책임 또한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읍니다.

방금 의사진행으로 발언을 하신 구철회의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당초 이사람 전폭적으로 찬성을 하는 한사람이올시다. 지금 말씀하시기를 의사일정변경까지 내가시면서 연3일을 두고 시민이 어떠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책임을 져야될 만한 경찰국장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의회에 47명의 위신이 추락된다는 것보다도 160만을 모독했다고 하는 이점 이 사람 깊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 사람이 발언을 했읍니다마는 경찰국장이라고 하면 어디까지나 민중의 지팡이요 160만 시민을 위해서 싸워야만 될만한 경찰국장이 47명이 이자리에서 경찰국장을 이 자리에 나오라고 했는데 나오지 않고 거역했다고 하는 이점에 대해서는 지금 의사진행상 말씀하신 구철회의원도 이사람 극히 나쁜 말씀은 드린다고 하면 분통해 마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땅히 파면정도가 아니고 아까 김제윤의원게서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앞으로의 국가장래의 역사에 1페-지를 넘길만한 오점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사람 그렇게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 사람을 파면을 시킨다든가 이사람을 나쁜 말씀으로 잡어 죽인다는 것보다도 160만 시민의 곤란한 문제를 좋은 방향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선결문제가 아닌가 봅니다. 재론안합니다마는 파면권고결의안내면 이사람 넉넉히 가표에 한표내고 싶읍니다마는 앞으로의 160만시민이 산다는 과정을 내다본다면 이미 조사단을 구성했으니 앞으로 3 4일동안만 그 사람들하고 접촉해보아서 개과천선해서 160만시민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연 3 4일을 통해서 160만시민에 제약을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이해하고 그 사람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수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 만큼 의사일정변경동의 18명의원이 제안하신거 이 사람도 양해하고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우리들을 받들어 주시는 시민을 살리기 위해서 이결의안만은 조사단을 구성한 연후에 진부를 알고난 다음에 이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정당한일이 아닌가 하는데 대해서 이사람 객관적 입장에서 18명 제안자에게 간청합니다. 이사람 역시 파면이상의 벌을 주고 싶은 심정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160만시민을 살리는 마음으로서 이러한 양해를 객관적 입장에서 말씀드려 구하고저 몇마디 의사진행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여러분께 채택의 여부를 묻겠읍니다. 인사문제니 만큼 신중히 생각하셔서 가부를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긴급동의안을 상정하느냐에 가부를 묻겠읍니다. (가 부거수표결) 본건은 32인중 가 16인으로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시한번 묻겠읍니다. (가 부거수표결) 본건은 32인중 가 16으로 미결입니다 그러면 폐기되였읍니다. 다시 표결한 결과 16에 틀림없읍니다. (장내소연) 여기서 저는 여기 들어온 계산표를 보고 선언했읍니다. 의장으로 앉어선 검표에 틀림없다고 보기 때문에 선언했읍니다······.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의장님도 잘 들어주십시오. 개표직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셌세요. 제가 1차투표에 16표라고 해서 2차표결에 세보았읍니다. 부표와 기권도 세어보았던 것입니다. 든사람 얼굴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의장은 올라온 계수표에 의해서 발표한 것만은 틀림없지만 이것이 과오가 있을 때는 사람이 보는 일인 이상 재확인해서 공정한 표결을 하는 것이 의사진행의 이치에요. 제가 말씀하는 의의를 아신다면 재확인해 주십시오. 이것을 그대로 수긍하면 의장이 부정개표를 수긍했다고 밖에 결론이 안됩니다. 그냥 넘어간다면 우리 의정상 불명예를 남기는 중대한 과오를 스스로 사게 될 것이니 이러한점 없도록 의장은 재확인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환의원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금 이표결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 사람이 알고 있는 범위로 보아서는 이표수를 세는 사람이 양쪽에서 세는 것 같은데요.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에 좀 실수가 있을 런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몇몇 의원이 지금 말씀하시는걸 본다면 「내가 틀림없이 똑바로 세었다」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도 역시 신이 아닌 이상 과오가 있을거에요. 그러나 이것을 악의적인 문제에 결부시켜서 나쁘다고 말하지 말고 착오가 있으니 다시 표결하라고 하면 몰라도 누구를 지적해서 「요건 반드시 손들을 것이다」그럼 누구 배속까지 들어가 보았에요. 나 이해하기 곤란해 차라리 의장으로부터 개표결과 16표다 이렇게 일단 선언했으면······ 이건 대한민국의 한복판에 있는 서울특별시의회로서 사적으로 논의대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과 사회하는 의장은 어느 허수아비를 갖다놓고 사회시키는건 아니니까 의당 부결 되었다는 것을 선언한 이상 의장선언한 것을 가지고 「내가 세었으니까 틀림없다」이건 의회의 위신이 안섭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걸로 보아서 우리 시의회가 권한 내지 우리의원들의 인격이 저하 되였다고 하는 문제가 다시 이 문제를 번복하면 아까 번복했던 문제가 다시 저락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을 재론하지 말고 한분이 이것을 다하셨다고 이런 말씀말고 차라리 몇분이 상의해 가지고 다시 한다는 것은 별문제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나혼자 보았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우리 의회의 위신은 땅밑으로 떨어지도록 한다면 의장 선포한 것을 뒤집지 말기를 여러분 앞에 간절히 빕니다.

나는 공정한 입장으로 앉어서 하는 사회입니다. 여기 들어온 숫자에 틀림없음으로 내가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다시 생각 못하겠읍니다. 그러면 잠깐 5분간만 휴회하겠읍니다.

이제 표결결과를 선포를 해가지고 기어이 이것이 부결되었다 미결이다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의장께서 얘기하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 물론 여기에 개표하는 사람이 그 숫자를 올려와서 올려온 숫자가 17표인데 16표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충분이 알고 있읍니다. 의장이 숫자를 낭독하게 된 것만은 이해합니다. 또 의장께서는 우리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이러한 정도의 소동이 나고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모두가 이구동성으로서 이것을 어디까지나 한번 더해보아야 한다고 이렇나 얘기가 나올진데는 기히 선포된 그 존엄성도 잘 알지만 의원 전부가 화기애애한 가운데에서 새로이 표결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 의장으로서의 아량이요 의사봉을 가지고 있는 의장으로서의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어지는 것입니다. 전저 사사오입 때에 황천지객이된 사람의 얘기를 해서 안되였읍니다 만은 최순주 부의장 그 양반이 탁 한번 선포해 놓고 또 새로 선포하는 것을 상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부의장의 의도는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새로히 물어주므로 해가지고 의회의 화기애애한 가운데에 회의를 진행하셨으면 싶어서 지금 간절히 토론하고 내려감니다. 그래서 저 의장께서는 더 확실을 기하기 위해서 이것이 기어이 기립표결이 이런데에 필요한 것이 아니지만 기립표결을 해서 귀결을 지워야 합니다. 법에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이 법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장내소연)

기립표결이니 뭐니 그러는데 김제윤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읍니다만은 그러나 의회라는 것은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사회자가 조금의 실수가 있다고 하든지하면 인책사임을 하겠읍니다만은 다만 여러분이 이 말씀하시는데 긍정한다면 감표위원의 잘못이라고 하겠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사회자가 어떻게 책임을 지겠읍니까? 다만 여기서 이름을 가지고 개표하신다고 해서 도저히 이것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한번 잘잘못간에 잘못이 없는 이상에 사회자가 발표하면 다시 취소는 죽어도 못하겠읍니다. 그러면 장래에 어떻게 의회를 운영하겠읍니까? 모든 것을 기분과 모든 것을 분위기에 마추워서 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여러분에게 뭐다 최치환국장 파면결의하는데 위대하다고 그러겠읍니까?······ 다시 이렇게 여러분에게 거수해 주십사 하고는 못하겠읍니다. 이것으로 본사회자는 한번 틀림없다고 선포를 한 이상 다시 재론은 안하겠읍니다. 무엇입니까? 의사진행이에요? 말씀하세요. 김재광의원

의사진행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장내소연) 질서를 유지해 주세요. 의장 장내 질서를 유지해 주세요.

이렇게 소란하면 의사진행 못하겠읍니다. 조용해 주세요. (장내소연)

(계속) 이제 표결결과에 있어서 의혹을 사게된 것입니다. 이문제가 표수의 대차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이 없다면 이것은 앞서가지고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이 재석의원 반수이상이 또는 의장이 선포한 반수로서 이것이 이의가 제출될 때에 나는 조금도 의회의 권위라든지 사회적인 입장적인 입장으로서 어려운 처지 이 의혹을 오히려 풀무로서 석연한 의사진행이 될 것이요. 나아가서 의회의 권위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러나 의혹을 풀지 않고 적어도 17명의원이 분명이 거수를 했다는 것이 입증이 되고 기립표결을 요구하고 있는 찰나입니다. 만일 이것을 의장으로서 직권으로 끝까지 행사하신다고하면 저는 별도로 의사를 표명할 것입니다. 또는 개표한 개표위원이 잘못되였다는 과오를 이 자리에 입증한 이 마당에는 다시 말씀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표결을 요구하고 들어감니다.

네 노의원 말씀하세요.

여러 의원들이 방금 몇몇 의원들이 확실한 증거를 알었다고 하는 말씀을 이사람 직접 보았읍니다. 물론 의사진행으로 나와서 지금 말씀하신 김재광의원 대단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또 나도 그 점만은 자연인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긍정하고도 남을 것이에요. 김재광씨가 얘기한바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어디까지나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우리는 반드시 17명이 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17명이 된다고 하면 그 추상론이 대단히 우습읍니다. (장내소연) 또 한가지는 여러분이 틀림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단정하실는지는 몰라도 여기서 거수할 적에 숫자를 세고 그 본당자들은 오늘날까지 의회가 어저께나 그저께에 우리가 열어서 서울시의회가 생긴 것이 아니고 이미해수로 보아서 벌써 얼마가 지나갔다고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오늘날 여러 의원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 표수를 감표하는 그 사람 자체가 일방적인 그러한 위치에다가 치우쳐 가지고 일은 안할 것이에요. 이런 점으로 본다든가 또 하나는 지금도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의장님이 한번 선포를 해놓고 다시 한번 내 책임상 얘기가 잘못했다고 하면 의장 나 자신 인책사직할 용이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도 여러 의원들 들으셨을 것이에요. 또 한가지는 좀 더 나아가서 대국적 견지에서 말씀을 들인다고 하면 경찰국장이 3일동안을 안나와서 우리 시의회의 위신이 땅바닥에 떨어졌다 이러한 입장에 있는데 김재광의원께서는 이 떨어진 것을 좀 더 우리가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좋은 방법을 세우는 것이 하나의 방도가 아니냐 하는 말씀도 이론으로 인간적인 도의적인 면에서 대단히 지당하신 말씀이지만 하나의 근거와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시의회에서 따진다고 하면 그 것은 있을 수 없는 처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냐 안하냐 이것은 내가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고져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회내의 공기라고 하면 대단히 죄송한 말씀과 어폐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부득이 여러 의원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이것으로 오늘 이 문제를 내일 해나가는 한이였드라도 마 오늘은 이것으로 휴회를 하고 내일 다시 한번 새 기분으로서 해결하는 방향이 났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이사람 참고로 의사진행겸 말씀드려둡니다. (장내소연)

강을순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그 표결에 있어서 피차간에 이것은 논의가 이렇게 여러번 할 필요가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하니 다만 의장으로 책임이 있어가지고 의결을 다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 표결 표결하는 의회직원이 하고 있는 그 숫자가 사실상에 있어서 그 개표가 확실이 착오가 있었다고 하면 어디까지나 시정하는 것이 준법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선포를 의장이 했다고 해서 사실상 알면 아는 것도 그대로 넘어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나 이것 의장께 반문하고 싶읍니다. 만일에 그 사실이 발견안되었다 하면 혹은 모르되 사실상 개표직원이 김상흡의원이 확실이 내가 손을 든 것을 보았읍니다. 그런데 개표직원이 당시에 손을 안들었다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또한 개표하는 직원도 사람이 하기 때문에 착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일 신이 아닌 이상 개표직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러한 논법도 나올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뭐 그렇게 중대한 문제라고해서 의장께서 이러한 다수의 의원이 요구함에도 그 의혹을 안풀어 준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볼 적에 의장을 더 의심안할 수가 없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사실상 이것이 의장 보시다시피 김상흡의원이 거수했는데 거수한 것이 안되였다 거수안한 것으로 되였다 이렇게 개표직원이 말하는데 이 자체를 의장께서 안들어주신다면 나 지극히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일단 선포한 것이니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말씀은 지극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다고 해서 내가 국회에서의 사사오입 얘기를 ○

5분간만 정회하겠읍니다.

책망을 듣겠지만 오늘 회의록 관계를 저혼자 담당했기 때문에 미처 못본 것인지······. 저는 사실상 두 분만 손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 증인으로 앉어서 증인이 취소했다가 말 못했다고 확신을 하면 본인 사회자로 앉어서 하겠는데 도저히 저의 직권으로서 할 어떻게 한 근거가 없어서 얘기 못하겠읍니다. 가령 1열에 앉은 분이 몇 분이 앉었는지 모르니 물적증거가 없고 물적증거라고는 여기에 있는 이것이고 지금 증언자가 나와서 여기서 확언을 하지 않는 이상 나는 여기에 앉어서 어떻게 할 도리없읍니다

이것이 대강 인제 윤곽이 아시게 되였는데요. 한명착오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니 제1열에서 나왔읍니다. 의장은 조금치도 잘못하신 것 없읍니다. 1열이 장의순의원 앉은데까지 1열이올시다. 그런데 두번 표결할 때 여러분 잘 보셨겠지만 거기에 김상흡의원 장의순의원 구철회의원 세분이 손들어서 세표되어야 합니다. 개표 나온 것이 두표로 되였으니까 아까 김상흡의원이 세표일터인데 두표만 되였느냐 물으니깐 김상흡의원이 손을 드는 것을 못 보았읍니다. 아까 확실히 대답을 했어요. 여기 김상흡의원이 두번 확실히 들었는데 두번 다 어떻게 실수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개표하는 분도 곧 나와서 증언한 바와 마찬가지로 고의로 그러지 않었다고 보고 있읍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가다가 실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문제가 의장이 사회 잘못한 것 조금도 없으시고 또 개표하는 사람도 고의라는 것이 이러한 것이 추호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부터 여러 의원이 개표관계에 다소 좀 의아하고 있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이것이 또 우리 시의회에서 생긴 이후로 처음난 일이올시다. 그러니 의장께서도 매우 입장이 거북하시겠지만 여러 사람이 아까 의사봉을 때리시기 전에 이 열여섯표에 대한 그 이의를 했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양해를 하시고 오늘 또 윤곽이 대개 나타났읍니다. 1열에 확실히 세표인데 계수하는 직원이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실수를 해서 그대로 대개 윤곽이 들어났읍니다. 또 아까 김상흡의원하고 지금 그 직원하고 서로 대담을 하는 것도 앞에서 들었읍니다. 그래서 대강 윤곽이 들어났으니 이것을 대수롭지 않은 일이지만 이것을 그대로 묵과한다는 것은 오히려 사회에 큰 오점을 찍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퍽 지루하신데 미안하지만 이점을 다시한번 재확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것은 회의규칙에 의해서 단안내리겠읍니다. 딴 것이 아니고 성원이 제가 보기에는 아직 안되고 둘째는 여기에 나와서 증언하는 사람이 증언만 여기서 할 지경이면 의장의 직권으로서 재개표하겠읍니다. 그러나······ 여보 성원좀 시키시요. 성원······.

지금 의장이 오늘 모처럼 의사봉을 가져가지고 우리 의회역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의장은 고의적으로 회의성립을 안되는 방향으로 유도 시켰읍니다. 지금 회의성립이 안되고 있읍니다. 이것을 고의적으로 유발시킨 부의장은 단단히 책망을 당하여야 겠읍니다. 이래놓고 왜 시간적으로 휴회를 하자 무어니 하자 해놓고서는 슬슬 다나가고 있읍니다. 이사실을 부의장 자신이 저의를 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형태 ㅇ성자 부의장입니다. 이래놓고 5만인의 선량이라고 해 가지고 의사당에 나와 가지고 대변 할 수 있는 용감성이 어디에 나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막시킬려고 부의장은 고의적으로 유발시키는 부의장은 마땅히 시민들 부터 규탄을 받어야 합니다. 이래놓고 지금 증언시키는 방향으로 이끄는 동안에 한사람 한사람 다나가고 있읍니다. 이 사실 비통합니다. 잘 알어두시기 바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습할려는가 하는 데에 대한 석연한 답변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의 비통한 감정을 완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윤의원 말씀하신 것 대단히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계세요. 사회자로 앉어서는 하늘에 맹서하고 어떤 사람을 여기서 좌석을 드리든지 여기서 부결시키라든지 이러한 졸렬한 정책은 여기서 쓰진 않읍니다. 너무나 자기의 생각을 믿어서 여기에 옮기진 않나 하는 그러한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나는 김의원이 존경하는 김의원이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오늘 여기에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의사진행이세요? 네 드리겠읍니다.

물론 성원이 지금 과반수가 못되는 것은 다 자타가 공인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부의장 사회에 있어서 고의적으로 휴회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읍니다. 문제는 최치환 경찰국장 파면권고 결의안 파면결의 권고안에 의제로서 올라온 의제를 상정하느냐 안하느냐 하는데 있어서 개표상 감표원 겸 개표원 개표원이자 감표원 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지금 한표의 차로 말미암아서 과반수가 되느냐 못되느냐 이분수령에 있어가지고 확실히 부의장 이중구의원께서 16표라는 말씀을 했지만 그 결정에는 그 안에 대해서 구두로는 말씀을 했지만 의사봉을 두들여서 결정을 짓지 않었읍니다. 녹음기를 들어보아도 확실히 압니다. 아직까지 16명이라는 말씀은 2차 표결에서 두번했지만······. 때렸어요? 때렸다면 내가 여기에 없어서 또 한가지는 개표원 시청직원이며 우리의회에 종사원으로 되어있는 공무원 이 사람들의 증언을 받어가지고 의장님이 단독으로서 결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공정한 입장에서 재판하는 재판관의 자격 및 의장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당사자 김상흡의원 구철회의원 장의순의원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있읍니다. 이세사람 표수에 세표가 두표로 되어서 한표가 줄었는데 이 사람이 들었느냐 안들었느냐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알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여기에 의장님께서 이 사람들의 증언을 묻지 않고 자기 입장만을 변명할 수 있고 오늘 16명으로 되므로 말미암아 이의○○

이 공무원의 증언만을 채택한다는 것은 이 ○

없읍니다. 이것은 집에서 자기댁에서서나 ㅇㅇ할 수 있지 우리의장으로서는 이것을 못할 신중을 잃어버린 불공정한 행사입니다. 또 지금 현재 22명밖에 안되는 것인데 대단히 감사한 것은 노승환의원 김재순의원 부의장님 이렇게 계신 것 같아요. 이것은 무엇으로서 봅니까? 지금 부의장께서 의사진행상 절대로 유회를 안시켰다. 천지신명을 두고 맹서해서 안시켰다 했지만 이결과만을 보세요. 이결과를 보세요. 두번 5분씩 휴회하는 동안에 언제 나갔는지 신출기몰하게 나가버렸어요. 어떻게 되는 일이에요.

의사진행만을 말씀하세요.

(계속) 의사진행에 관계가 있어서 말하는 것이에요. 부시장님 항상 명석한 두뇌를 가지시고 법의 상식이 풍부한 부의장님 부의장님이 지휘봉을 쥐어서 혼란을 야기시킵니까? 몇번째 입니까? 12월31일 작년 상기 못합니까? 관련성이 있읍니다. 이렇게 의사진행하다가는 ······.

의사진행이 아니에요. 의사진행이 아닙니다.

(계속) 부의장님 의사봉을 잡을 수 없어요. 나는 여기서 지금 성원이 안되어서 표결을 못합니다마는 나는 의사봉을 잡을 수 없는 자리에 놓여있는 부의장님과 박명준의장님이 여기에 계시니까 당장 이 시간에 앞으로 의장 바꾸는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내 직권으로서 얘기 하겠읍니다. 규칙이고 무어고 가만히 계세요. 김동순의원 좀 너무 규칙위반을 하시니까 여기서 회의를 하자면 과반수 이상이라야만 합니다. 여기서 약 7분간의 시간을 가지고 각 의원을 동원시키겠읍니다.

대단히 불쾌합니다. 김동순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특히 노승환의원 김재순 이중구······ 말씀하셨는데 나 이 이유를 말씀안하겠읍니다. 그말씀 이자리에서 즉각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 의회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유는 말 안하겠읍니다마는 김동순의원이 특히 김재순 노승환의원 이중구의원 세분이 여기에 있어서 감사하다고 했는데 나는 김동순의원에게서 출석을 해서 칭찬 받을 필요도 없는 것 이고 칭찬할 김동순의원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대일이에요. 무엇 때문에 김재순 노승환 이중구 세 명을 지적하느냐 말이에요. 그 이면 말씀 안들어도 알수 있읍니다마는 그 말씀을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소안한다면 또 나와서 말한마디 하겠읍니다.

이러다가는 질서 안잡히겠읍니다. 내 직권으로서······. 무엇입니까? 의사진행하세요. 말씀하세요.

오늘날까지 규칙위반한 일이 없읍니다. 의장께서는 가만히 계십시오. 이제 의장께서는 성원을 시키기 위해서 7분간 노력하신다 했는데 대단히 고맙겠읍니다. 그런데 그전에 이제 개표한 직원의 증언을 받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응당 그 자리에 세분이 있다고 하는데 두표밖에는 나오지 않었다 그와 같은 표수의 계산입니다. 그렇다면 그세분이 거수를 했다고 하는 그 세분이 나오셔서 이 자리에서 증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서 그 결과는 명확히 결정되리라고 보며 그 결과에 따라서는 의장 마음대로 직권을 행사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아까 김동순의원이 너무 인신공격을 하셨는데 본의원은 아마 제일 나쁜 의원의 한사람으로 자처하고 있읍니다. 또 제일 위대하신 김의원을 숭배하겠읍니다. 그러나 법에 살고 법에죽는 본의원이올시다. 하여간 본의원은 천지신명께 맹서하고 오늘 이 의회를 시켰다든지 뭐가 경찰국장 하나 때문에 내가 여기서 희생을 당할 필요가 무엇이 있읍니까? 김동순의원 보다도 내가 사상이 온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는 회의규칙에 의해서 5분간의 여유를 두고 과반수의 출석이 있으면 회의를 진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는 산회 하기로 저는 결정 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