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구 의원 발언

아까 판잣집 철거대책의 소조 조사단 구성하는데에 동의가 가결된 것이 아니고 개의가 가결된 것입니다. 해서 그 것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가 가결되었든 것입니다.

이익렬의원이 말씀하신 판잣집강제철거에 대한 처리방안에 있어서 동의와 개의가 나와서 본의원이 제기한 개의가 17표로서 통과된 것입니다. 그 것을 정정해 주시기바라고 또 한가지 말미에 의장이 산회를 선포할적에 분명히 금일 제1열쪽에 있는 거수한 의원에 대한 증언을 들은 다음에 의사 처결한다고 분명히 선포를 했읍니다. 이것을 의사록에 삽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장! 이의있어요 아까 내가 언권달라고 하지 않었어요.)

의사진행에 대해서 발언주세요.)

회의진행이면 의사진행아니에요? 긴급발언 언권안줍니까?

의장에게만 언권있는 것 아니에요. 보고의 숫자가 틀리는데······. 44인이 나오지않었는데 44인으로 했느냐 말이야······. 그말도 못하란말이에요? 착오일으켰으니 고쳐주세요.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1. 독립문 국민학교교장용지기부채납에 관한건 (별잔1) 2. 세검정국민학교부지기부채납에관한건 (별잔2) 3. 창덕여자고등학교부지기부채납에관한 (별잔3) 이상 3건이 5월19일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기 문교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4. 429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예산에 관한건 (별잔4) 제21회 임시회 제2차회의에서 보고한 본건은 예산안 내용을 변경할점이 있어 새로운 예산안과 대체하여 달라는 5월19일자 시장으로부터의 요청이 있기 이에 보고하오며 유인물로 동시에 배부하여 드렸읍니다. 5. 단기429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학교영선비 자금 일시차입에 관한건 (별잔5) 5월19일자 시장으로부터 본건을 제출하였기 문교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 하겠읍니다. 6. 판잣집철거 조사위원회 구성상황보고의건 작일 결의된 본조사위원회 위원 명단을 이에 보고합니다. 제1반 동대문구 최인호의원 성북구 김인기의원 성동구 장의순의원 제2반 종로구 박수형의원 마포구 이행득의원 서대문구 김재광의원 제3반 중구 이갑수의원 영등포구 신종수의원 용산구 구철회의원 이상입니다. (별잔1) 서재회 제 호 단기4291년5월17일 서울특별시장 허 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박명준 귀하 독립문국민학교 확장용지 기부채납에관한건 수재의건 별지표시의 부동산을 기부채납에 의하여 시유재산으로 취득코저 하오니 시의회에 부의하여 주심을 요청합니다. 독립문 국민학교 확장용지 기부채납에 관한건 주문(주문) 좌기표시의 부동산을 독립문국민학교확장용지로 기부채납에 의하여 시유재산으로 취득코저함. 1. 기부물건의 표시 서대문구현저동46의119 19평5 2. 가격 금20만환정 3. 기부자 서대문구불광동127 김 희 4. 기부조건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특별회계소속재산으로할 것 이유 독립문국민학교사친회장 김 희로부터 동교확장용지로 전기재산을 매수하여 당시에 기부출원이 있는바 지방자치법 제19조에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유재산으로 취득코저함. 서재회 제 호 단기4191년5월17일 서울특별시장 허 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박 명 준 귀하 세검정국민학교 부지채납에관한건 수재의건 별지표시의 부동산을 기부채납에 의하여 시유재산으로 취득하고저 하오니 시의회에 부의하여 주심을 요청합니다. 세검정국민학교부지기부채납에관한건 주문(주문) 좌기표시의 토지를 세검정 국민학교부지로 기부채납에 의하여 시유재산으로 취득코저함. 1. 기부물건의표시 서대문구신영동218의1 잡 108평 동 소218의2 165평 동 소219의2 잡 415평 동 소219의4 전 927평 계 사팔 1, 615평 2. 가격 금735만환정 3. 기부자 서대문구신영동26 장 황 용 4. 기부조건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특별회계소속으로할 것 이유 전기재산을 현재 세검정국민학교부지로 사용하고 있는바 금번 서대문구 신영동 26번지 거주 장황용으로부터 기부출원이 있음으로 지방자치법 제19조의 규에의거 시의회의결을 거쳐 기부채납하여 시유재산으로 취득코저함. (별잔3) 서재회 제 호 단기4291년5월17일 서울특별시장 허 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박 명 준 귀하 창덕여자고등학교부지 기부채납에 관한건 수재의건 별지표시의 부동산을 기부채납에 의하여 시유재산으로 취득하고져 하오니 시의회에 부의하여주심을 요청합니다. 창덕여자고등학교부지기부채납에 관한건 주문(주문) 좌기 표시의 재산을 창덕여자고등학교 부지로 기부채납에 의하여 시유재산으로 취득코저함 1. 기부물건의 표시 종로구 재동77의2 39평 2. 가격 금290만환정 3. 기부자 창덕여자고등학교기성회 회장 최 달 하 4. 기부조건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소속재산으로 할 것 이유 창덕여자고등학교 기성회장 최달하로 부터 동교확장용지로서 전기재산에 대한 기부출원이 있음으로 지방자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결을 열어 시유재산으로 취득코저함 (별잔4) 서재회 제 호 단기4291년5월19일 서울특별시장 허 정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귀하 단기429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예산안에관한건 수재건에 관하여 당시 교육위원회 회장으로부터 4291년도 4월10일 제출한 추가예산안을 별안건 (별책예산안 과 대체심의)의 (대차심의) 조치요청이 있어 별안을 제출하오니 심의의결하여 주심을 무망하나이다.

먼저 선배 여러분께서 양해해줄 것을 믿으면서 보고사항에 들어가겠읍니다. 아시다시피 본의원 연일 17일랑 새벽에 무자비하게 철거를 당해서 노상에서 방항하다시피 하고 있는 청량리시장 주변 노점상인들의 실정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어제 오후3시경에 관에서 간섭한 새로운 상태를 발견했기 때문에 보고사항으로서 올리지 않으면 안될 이러한 현실이기 때문에 보고를 올리니까 이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철거에 대한 내용은 지상을 통하거나 본의원 보고사항으로서 올리셔서 잘 아실줄 믿읍니다마는 하나의 이것 구체적인 관련이 있는 이러한 인상을 가졌기 때문에 본의원은 여기에 대한 것을 확실히 말씀올려서 여러 의원님께서 회의규칙 제45조 3항에 의거해서 본의원의 발언을 심사숙고해서 가두에 방항에처하여있는 이 어려운 영세민의 구제책에 참고해 주십사하는 호소와 아울러서 말씀을 올리고져하는 것입니다. 3항에 의거하면 질문을 요구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서 구두로 질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읍니다. 여러 의원의 뜻에 매끼겠읍니다마는 보고사항의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어제 오후 세시에 청량리 경찰서보안계······. 이 피해를 보신 노점상인 기개인과 소조 청량리 시장뒤에 대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와 모여놓고 철거당한 노점상인들에게 대한 말한 말에 시장뒤에 대지가 있으니 여기에가서 가점을 만들고 장사를 해라하는데 있어서는 보증금 만환을 세대당에내고 매일 백환식내서 지주에게 제공하는동시에 이 운영권을 지주측에서 갖도록 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왜 본의원계획적인 정치적인 관련이 있다고 하는 인상을 가졌느냐 하면 이 지주측의 대표로서 청량리 동화여관주인 말에의하면 이 시장주변에 있는 이 노점을 작년부터 8월 제1차 금년 3월 제2차 금년 5월15일까지는 3차로서 완전히 철거해서 이 대지에 집결시켜서 지주와의 사이에 비밀계약한 지주가 있는 것 같은데 김철창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지주측의 대표로서의 여론을 들어보면은 전 모장관을 지냈고 제2대 국회의원으로 지낸 자유당인 이 사람의 배경을 가진 김위찬이기 때문에 당신네들은 5,6년간 노점상인으로 있었지만 어찌할 수없이 여기에 들어가지않으면 안된다는 그런말이 돌아간다는 말을 들은 노점 258대 상인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볼 때 하필 어제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주차장을 만들어논 것을 급히 철거하라는데는 철거하지않고 하등의 요청도 없는 이 주변의 노점을 4,5년간 지낸 오늘에와서 철거한 사실을 볼적에 확실히 정치성의 여부가 개재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도 남는 인상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생활상태를 본다면 현재 5만환 정도를 가지고 사과 또는 빵 또는 국산 내의 이런정도를 놓고 근근히 그날 그날 일당으로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노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6·25동란으로 말미암아 소생한 것입니다. 6·25동란으로 소생한 이것은 서울뿐만아니라 전국에 긍해서 비일비재한 상태로 되어있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읍니다.

(계속) 의장 장내를 정리해 주세요. 이것은 위생상 또 미관상 당연히 철거해야 될 것은 저희도 믿고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 상태를 보아서 이것을 철거하는데도 있었어요. 하등에 대책없이 이렇게 야밤중에 철거한다는 것은 이것은 주대없는 행동이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닙니다. 이 사실을 나는 어제 경찰국장 파면 이런 문제가 나왔지만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않으면 올라가서 내무부장관이 안되면 한번 바꾸어서 해보아도 이문제가 실지 안됩니다. 경찰국장 경찰서장이 무슨 권한이 있읍니까. 종이 한장이면 목아지가 왔다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법적 권한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는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자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문제인데 이분들이 영세민들이 남부여대하니 구사일생으로 월남한 동포들입니다. 이러한 동포의 약 1할 1할5분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이런 사태에 놓였는데 이중에는 북한에서 반공투쟁을 하다가 총탄 3,4발을 맞은 그런분들도 있읍니다. 이런분들이 여기에 나와서 가두에서 방항하고 있다는 이것입니다. 하니 이문제를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이러한 사실이니 여러분 의원님들이 이점을 널리 고려하셔서 규칙 제45조 3항에 의거해서 긴급으로 이것을 호소하면서 보고사항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사진행을 발언할려고 나왔읍니다. 5월19일날 어제 회의종료시에 의장께서는 분명히 오늘 최치환경찰국장 파면권고 결의안에 대하여 종말에와서 표결에 있어 표문제가 야기되어서 그문제를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오늘아침 회의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태도를 표명하고 언명했든 것입니다. 그렇다고하면 오늘 이 의사일정에 분명히 이것이 상정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안건으로 대체되었읍니다. 여기에 대한 이 문제는 재석의원 32인으로 16명의 수자로 말미암아 개표에 착오가 있다는 16명의 이름으로 야기되었든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1열에서 거수한 세분이 분명히 계신데도 불구하고 개표인은 두사람만을 자기는 목격했다 이와 같은 증언이 또한 있었든 것입니다. 그럼으로 본의원은 제1열에서 가표를 던진 거수한 그분들의 증언을 또한 요구했읍니다. 그당시 의장은 분명히 오늘에 와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마저 처결하고 넘어간다는 것을 언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의사일정에 어제 남은 최치환경찰국장에 대한 파면 결의안이 사창해산대책건 의안으로 이것이 대체가 되었으니 여기에 대한 해명을 명백히 의장은 해명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좌석에 앉아서 각의장이라고 칭찬했는데 불과 30초도 못되어서 의장은 각의장의 위신을 좀 손상시키는 것 같습니다. 각 회 때마다 기정적인대로 의사일정이나 방법으로서 보고사항으로서 집행부가 보고하고 의원들이 보고하고 이 의사일정에 들어가서 여기에 의장이 해명한다든가 설사 의장이 거기서 내려와서 증언을 해명하자면 의사봉은 의장한테 매끼고 의장석에서 내려와서 하는 것이 규칙상 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사항 진행중에 한 의원이 나가서 그 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증언을 준다는 것은 의회 운영상 잘못인 것이고 설사 백보를 양보해서 이제 부의장이 말씀한 사실을 증언하게 된다면 의장은 의사봉을 바꾸고 말씀하세요.

시방 저 박수형의원이 나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좀 착각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의장이 자기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 말이에요. 시방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증언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의장이 증언대에 올라와서 증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증언을 듣기위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말씀이에요. 나 의장 명의장이라고 생각해요. (장내소연)

지금 배열 상황을 말씀하겠읍니다. 지금 제1열이 이동률의원 앉은데서부터 장의순의원 앉으신데까지가 제1열입니다. 제2열은 이행득의원 앉은데서 부터 박명준의원 앉은데까지가 제2열 제3열 이중구의원 앉은데서 부터 김주흥의원 앉은데까지가 제3열입니다. 제4열은 손병기의원 앉은데서 부터 강을순의원 앉은데 까지가 제4열이올시다. 이상이올시다.

어저께 개표를 담당했던 직원의 함자를 말씀 드리겠읍니다. 제1열 신경범 제2열 장영락 제3열 임기화 제4열에 김윤수이상 네분이 담당했었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제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제가 회의록을 담당해서 일일히 여러 의원의 발언하시는 것을 기록하기 때문에 시간의 여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 제가 어제 개표시에는 두분이 거수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되고 있읍니다. 이상말씀드립니다.

의장한테 특히 사의를 표합니다. 의사일정에 올리지않고 어제 의장의 선언과 마찬가지로 이 최치환경찰국장 파면 권고 결의안 표결 진상에 대한 증언을 들어주시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가 파면권고 동의안을 표결할 당시 제1차표결에 16 가가 16 부는 발표를 하지않았읍니다.

(계속) 좀 증언을 하는데 권한을 남용하지 마세요. 여기에 안계신의원도 계시니 정상을 알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제2차 표결당시에 분명히 17표가 나왔는데 의장 선언에는 16표의 개표선언으로 인해서 과반수 미달로서 표결이라 했에요. 당시에 1차 표결 때 제가 의장한테 얘기했에요. 16표가 가표에 거수를 했는데 어째서 16이냐 17표인데······. 그 착오가 있는 것 같소. 했드니 의장께서 또 재표결을 한다고 선언을 하고서 재표결을 한 결과 또 16표다 이런 얘기에요. 부표 발표 또 없었읍니다. 이것이 말썽의 도화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고하니 이것 그런 진상을 말씀드리지 않으면 곤란해서 아시다시피 18명이 이 제안에 찬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 18명은 대부분 어제 한명 빼놓고 다 이자리에 나와 있었어요. 17명이······. 그래 1차 표결에 그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표결에서 다시 16이라고 해서 눈을 똑바로 뜨고 17명이기 때문에 세보았든 것이에요. 분명히 17명인데 발표에는 또 16이라고 나오드라 이런 얘기에요. 이래서 대단히 의아스러워서 제가 1반 2반 3반 4반 거수한 수를 또 조사를 해보았어요. 이래가지고 4반 3반 2반 담당한 사람에게 물었어요. 또 이제 증언한 신에게 물어보았어요. 불과 여기에 세사람밖에 안되는데 두사람이라고 지금 증언을 했읍니다마는 두번 표결을 했는데 내가 담당한 1반에서 거수한 사람이 몇이냐 했어요. 저 그 것 기억못하고 있읍니다. 이래요 지금 어디 갔읍니다마는······. 아 이사람아 자네 1반에 사람이 두사람이 여지없다 두번씩 표결한 것을 몰라 또 표결에 착오가 있다까지 했는데 몰라 아 저 기억못합니다. 그래 제가 그때에 의사계에가서 개표위원에 개표용지를 달라고 했읍니다. 했드니 의장한테 가있다고 해서 의장한테 가서 개표용지를 갖다가 제가 대조를 해보니 1열에서 두표라고 나온 것이다 그 것이에요. 제가보고 특히 손든 사람이 없읍니다. 김상흡의원 저 또 저끝에 앉은 장의순의원 셋인데 둘로 되었다 이런 얘기에요. 제가 물으니 김상흡의원 안든 것 같습니다. 이런얘기가 나왔에요. 김상흡의원이 죽일놈의 자식아 내가 두번 세번 들었는데 내가 손 안들었다니 무슨 소리냐 그러나 의원의권위로 일개 직원에게 그렇게 사실상 중대한 과오는 범했을 지언정 여기에 대한 것은 의회에서 시정할 것이지 하나의 직원을 너무 꾸지람을 맙시다. 이렇게해서 그냥 김상흡의원도 화가 나시는 것을 이것을 수습하는 방향으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의장께서 특히 그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어제도 증언을 들었고 다만 제가 그때에 착오가 있다고 주창할 때에 저이에 증언을 허용치않었었고 또 어제 재표결 내지는 재확인까지 하자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원 미달로 불과 22명밖에 안되어서 표결로 못하고 종막을 못짓고 그냥 유회했던 것이에요. 그때에 내가 확실히 얘기했에요. 나중에 다시 필요하다면 증언시켜 주세요. 내가 가서 물을 적에 1반이 몇이냐 물었어요. 없었어서 다시 얘기하는 것이에요. 개표위원더러요······. 1반에 당신이 개표한 수자가 몇이냐 두번했으니······. 저 기억못하고 있읍니다. 아니 두번식 표결했는데 모르느냐 하니까 저 기억못합니다. 그후에 내가 개표용지를 가지고 가서······. 잘들어요 당신한테 보이며 셋이 둘로 되었으니 당신의 착오가 아니냐 하니까 김상흡의원이 안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 김상흡의원이 그때에 그랬에요. 두번 세번 들었는데 어째서 안들었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물었에요. 이렇게 해서 말썽이 생긴거에요. 이것이 우리가 비밀투표나 기타방법으로 했으면 모르지만 32명 의원에 참석으로 17표대엽권 내지는 부표에 손든 사람이 열다섯명 그때에 세지도 않았어요. 그표는······. 가결표수만 셋든 것이에요. 가결표수는 여기에 앉은분들이 1반 2반에서 많은데가 여섯이에요. 2열이많아요. 2열에 이종원의원이 여기에 앉아 있었어요. 여기에 다섯 들었어요. 이렇게 좌석도 변동이 없었든 것이에요. 이것은 여기에 저만이 본 것이 아니라 당시에 환경이 살풍경하게 되어서 여기에 앉인 강을순의원 이나 한상기의원이 특히 1열 세명 든 것을 알고 있고 특히 이 김상흡 장의순 저하고 1열은 제가 앉은 까닭에 확실한 것이에요. 또 뒤에 앉은분도 비공식으로 저한테 증언도 해주고 있읍니다. 의장은 물론 개표에 의해서 한 것이니 의장의 착오는 없는 것이에요. 순전히 개표위원이 의식적으로 했는지 혹은 회의록을 작성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저지른 과오라고 하드라도 솔직히 나와서 증언을 함으로 우리가동정할 여지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증언하는 그런 태도로 보아서 의식적인 하나의 중대한 안건이 가결되는 것을 부앙시켰다고 할 것 같으면 문제는 또한 우리가 3년에 가까운 서울시 의회의 회의록에 중대한 과오에 오점을 남기게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런문제를 그냥 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만이 아니라 당시의 부의장 심정도 또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사실상은 수긍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개표위원에 한사람의 부주의라고 할까 고의라고할까 행동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이 야기된 것입니다. 제가 확실한······. 목격하고 당시에 지금 개표위원에 증언과는 상치되는 것을 여러 의원앞에 증언한 것입니다.

저도 역시 1열에 있는한사람이고 그래서 어제 개표당시에 그때에 이것이 여기에서 당 소속을 말씀 드린다면 대단히 어폐가 있읍니다마는 안드릴수 없어서 드려야 되겠읍니다. 제가 일어서서 대개 이런 이 동의에 거수한 사람이 몇사람이나 되느냐 하는 것을 볼 때에 명단을 전부 세어가지고 있었읍니다. 열일곱표 틀림없다 하고 보았고 제가 전부에서 김상흡의원 구철회의원 전부 한번 보았읍니다. 맨 먼저 열일곱 사람 다 들었어요. 그다음에 열여섯표라 그런 발표가 있어서 다시 그 다음 2차 투표에 있어서 ······. 그다음에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읍니다. 손드는 시간이 전번에 들 때보다 오래들고 한참 있었어요. 그때에 역시 김상흡의원 반짝 손 들었읍니다. 구철회의원해서 전부 내가 세어 보았어요. 틀림없이 열일곱사람 들었다 그말이에요. 한데 열여섯표라고 해서 그때에 흥분해서 백주 서울 의사당에서 사기를 해먹을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외친 실이 있읍니다. 그런데 제가 온 것은 제 양심에서 김상흡의원이 손 들고 구철회의원이 들고 제가 손들고 했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 드립니다.

어제 아마 내가 여기서 거수할 때에 아마 개표한 직원뿐만 아니라 여기에 간사장도 이것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두번내가 바른손을 훨씬 높이 들었읍니다. 그래서 하도 이상하니 생각해서 이거 아무렇게도 이것이 열일곱표 나올텐데 어떻게 16표 나왔나 이것을 바라보았지만 결국 시직원이 발표할 때에 김상흡의원이 두번한 것을 잘 모릅니다. 두번한 것을 ······. 한번도 아닙니다. 두번 다 모른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증언하는데 이사람이 고의로 한 것이지 이것이 과실 혹은 착오 이것으로는 해석하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간단히 이렇게 증언합니다.

문제가 대단히 난처하게 되였읍니다. 제가 알기에는 확실히 이문제는 법리와 도의와 갈등에서 이렇게 되었다고 봅니다. 어저께 경찰국장의 파면권고 결의안이 의장이 의사봉을 침으로해서 결말이 났고 따라서 그결의는 폐기가 된 것입니다. 이것도 확실히 법리적 귀추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개표에 있어서 착오가 났다고 하는 하나의 문제가 나서 이문제를 가지고 이시간까지 연장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표에 착오가 있다 일부에서는 개표에 착오가 있다고 하지만 또는 일부에서 개표에 착오가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증언을 들은바와 같이 개표에 있어서 직원이 말하는 1반에서는 두사람밖에 손드는 것을 못봤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이렇게 손을 든 당사자라고하는 사람은 김상흡의원께서 분명히 손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표하는 사람에 증언이나 손을 들었다고하는 김상흡의원에 증언이 다 배치되여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해결하는 길은 물적증거가 없읍니다. 김상흡의원이 나와서 증언한데도 물적증거가 없기 때문에······. (장내소연) 법리적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을 질수없고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적증거가 없기 때문에 확정일 질 수 없고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물적증거가 없다는 경우에는 어떻게되느냐 하면 원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김상흡의원이 손을 안들었다는 원상이되는 것입니다. 지금 장의순 구철회의원께서 입증으로 증언하시기를 김상흡의원이 손을 들었다는 것을 증언을 했읍니다. 만일 이러한 증언이 강력한 증거력은 가질수 있다고 한다면 조영석이가 손을 드는 것을 못봤다고 하는 증언을 할 수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력을 가지지를 못한다는 것을 법리상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사는 이사회에 인간이 반드시 법리적인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의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읍니다. 우리의원이 도의적인 생활을 하는데 김상흡의원이 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읍니다. 김상흡의원의 정치적 성분 또는 그 입지적 조건을 본의원이 고찰할적에 임해서 거부하였을까 하는 정도로 시인할 수 있읍니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의적인 것입니다. 법리적으로 시인할 수 없읍니다. 본의원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법리와 도의를 말씀드렸고 관련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이 법리와 도의가 이렇게 갈등이 되어서 해결하기 어렵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조화시켜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것을 이끌어볼까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의적면을 볼 때에 김상흡의원이 손을 들었다 해서 법적으로 폐기된 이것을 문제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시한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의회의 위신 이것은 법적으로 해결이 되였고 도의적면으로 묵살해버린다는 것은 우리사회에 영위하고 있는 인간의 태도로서 좀 소홀한 태도가 없지않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의적면도 존중하고 또는 법리적면도 우리가 수긍하면서 이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르러 볼까하는 나머지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왔읍니다. 이것을 찬화를 하신다면 나는 별단에 조처로서 이것을 제안할 이러한 용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지만 이런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두고 제가볼 때 법리적으로 증거력이 없다는 것으로해서 말씀드려 둡니다.

지금 조영석의원께서 여기에 나와가지고 도의면과법리론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사상을 내포하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만약 의원에 입장에서 자기에 맡은바 본분을 수행하는데 있어가지고 어떤 직책을 완수하는데 있어서 이런 이유로 해석해서는 대단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미리 이야기를 해두려고 합니다. 지금 증거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내세웠읍니다. 또 어기까지나 일방적인 증거로해서 불충분하다는 것은 의장 자신이 양상대방의 증언을 듣고 거기에 각판단을 내려서 화기갈갈한 의회본위의 진행을 해가지고 혼란을 수습하자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가졌는데 상대방 증언에 있어서 듣는사람이 들었다 이렇게 딱 내놓고 또 아까 집행부측에 사무처에 있는 일개직원이 개표하는 주로 그사무를 담당하는 것도 아니요 따져보면 본인도 아까도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회의록을 작성하는데 본인 착오라고 하는 것은 미리 얘기를 하고 있고 본인 기억컨데 애매하기도 하여 망칙한 그런 증언을 했는데 본인이 들었다고 했으면 의원 자신의 증언이 존엄성이 있는 것이지 어디있느냐 말입니다.

지금 의장께서 말씀하신 증언을 듣는 이문제에 있어서 제가 이런말씀드리는 것은 좀 의제에 다소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감이 있읍니다마는 요는 여기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지금 강을순의원이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의사일정변경동의에 있어서 뭐 중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도 경찰국장 나오라고해서 안나오는 즉 3일간 의회에서 요구해도 안나오는 경찰국장 파면결의에는 본의원도 미리 써놓고 도장까지 찍었읍니다. 그러면 어제 표결결과의 한표를 이것은 참 여러 의원의 증언을 들어서 도의적으로 본다면 김상흡의원께서 들었다고 나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리적으로 해석하느냐 요문제가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부터 의장에게 발언통지서낸 것은 내 섭섭한 것을 하나 느끼기 때문에 낸 것입니다. 왜냐 160만 시민을 위해서 아까도 강을순의원께서 「나는 민주당소속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하셨읍니다마는 민주당소속이든 자유당소속이든 무소속이든 누구나 47개구 나온 것을 위하고 160만 시민을 위해서 나온 것은 우리가 누구나 재론할바 없읍니다. 그런데 어제 이개표문제로서 이말씀에 말씀하는도중에 저도 긴급한용무가 있어서 다섯시정각에 참 나갈라고 했읍니다마는 혹이나 성원이 미달될 때에는 내자신이 또 고의로 퇴장했나 이런오해받기가 싫어서 내 이자리에 들어왔읍니다. 들어오니 김동순의원께서 무슨······. 「지금 22명밖에 안되는 것인데 대단히 감사한 것은 노승환의원 김재순의원 부의장 이렇게 계신 것 같지요 이것은 무얼 봅니다······.」 이말씀 할적에 즉각 내 이자리에 올라와서 이말에 대한 이면은 추궁하지 않겠읍니다마는 그말씀 취소할 용의가 없느냐고 했는데 끝끝내 취소안했읍니다. 의사일정변경동의에 있어서 개표위원이 잘못되서 한표차······. 다시 한다든가 우리가 원의로 결정될 간단한 문제에요. 그런데 김동순의원이나 김재순이나 일대일 다같이 꼭같은 권리가 있읍니다. 그러면 적어도 신성한의사당에서 대단히 「감사한 것은 노승환의원 김재순의원 부의장 이렇게 계신 것 같지요 이것은 무얼로 봅니까······.」 이말씀들을 적에 내가 어제 잘못잤어요. 160만시민을 위하는 것은 민주당소속만 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자신도 어제 미리 경찰국장 파면결의에다 도장찍고 낼래다가 가만 있거라 어제 오늘의 형편을 봐가지고 하자고해서 박수형의원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재의결할라고 할 때 말이지 또 성원미달안시킬라고 내가 모자쓰고 왔다갔다 하고 앉았는데도 불구하고 김동순의원이 이러한 편파적으로 개인인신공격이라 볼수 있읍니다. 그때 왜 20여명이나 있었는데 하필 「김재순 노승환 부의장 감사하다」고 했으며 「이것은 무얼로 봅니까······. 내가 스파이로 봅니까 무얼로 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사일정변경동의에 있어서 한표차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백표차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의로 결정할 수 있어요. 경찰국장 파면결의하는데 있어서 반대할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야밤중에 집을 뚜두려부시고 잠잘 때는 가만 내버려두고 선거끝날 집다부시고 이거 두고볼 여지없어요. 160만이 부르는데 나오지않고 이런경찰국장 파면에 대해서 누가 반대하겠오. 그러나 언제 20몇······. 30몇명중에서 우리가 반대했다는 것은 3,4일동안에 실정을 조사해가지고서 파면하는 무엇을 하든 하자고 이것 조사위원 구성되기 때문에 조사결과에 의해 하자는 여기에 이론이 생겨서 논의된 것이지 경찰국장보고 나오래서 나오지않는 그러한국장 파면시키는데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일끝의 말에 의제와는 좀 상반됩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좀 더 160만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고 억울하다는 불쌍하다는 이사람들을 대변하는 우리로서는 똑같은 심정이기 때문에 어제 김동순의원이 「노승환의원 김재순의원 감사합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보십니까?」 이러한 발언 즉각 여기서 취소하신다든가 해명해주신다면 김재순이 어디든지 지금 민주당은 아닙니다마는 민주당 여러 의원님 그렇게 160만을 갖다가 위하신다면 나도 민주당에 호응해서 손들자신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동순의원께서 노승환 김재순 부의장에게 감사하다는 그의미와 「이걸 무엇으로 보십니까」 여기대한 해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해명여하에 있어서 저 또 발언할려고 생각합니다.

방금 이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하신 김재순의원께서 잠시나마 흥분하신 것 같은데 그말씀가운데에는 불초 이사람도 거기 개재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몇몇사람이 우리가 그런문제를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한다고 해서는 안되겠읍니다. 그래서 어저께 시종일관 끝까지 참석했던 한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언중유골이라고 해서 말속에 뼈가 박혀있지않었냐고 하는말씀을 김동순의원이 하신 것 같지만 그건 불초이사람 이해하기 달렸다고 이렇게 봅니다. 물론 맨끝으머리에 불초이사람과 김재순의원외에 좀전에 말씀을 여러 의원들이 허셨읍니다마는 정치적인문제로서 민주당소속의원외에 나왔다고 하는 사람은 김재순이나 노승환의원밖에 안남았고 부득이 사회봉을 붙들고 앉어있는 의장님이시니까 그세사람에게 감사하다고 하는말씀이 해석여하에 좋게 들을 수 있으면 좋게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나쁘게 듣는다고하면 언중유골로서 들을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160만과 더불어 오늘날 3 4일 시간의여유를 우리가 가지고 영세시민의 판잣집을 허는 이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며는 그걸로 이사람은 만족을 느끼는 것이지 언중유골이라고해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시시비비를 가해서 지금 철거를 당하는 시민 전체가 도움을 가져온다면 이사람 아직 나이는 어린사람이지만 결사투쟁할 용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론하지않겠읍니다마는 이자리에 나와서 김재순의원 말씀하신거 이사람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또 어저께 김동순의원의 말씀도 깊이 이해하고 남습니다. 다만 의사진행에 대한 소감의일단을 말씀하자면 어제말은 하지못하지만 어제 6,7차에 달해서 우리47명 의원이 누구를 위해서 시의원을 할 것이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심부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강조한바 있읍니다. 일개 대한민국의 공복이 되서 싸우겠다고하는 경찰국장이라고하는 한사람을 위해서 47명이나 160만시민이 희생되서는 안될 것이라 하는 것을 이사람만이 아니라 이자리에 참석해계신 의원여러분들은 각자가 주장한사실은 조금도 틀림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사람이 이런말씀을 재론하지않어도 여러분이 잘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세분이 증언을 하셨고 또 어제저녁 때 사회를 하시는 부의장께서 내일아침에 이증언을 듣고난다음에 가부에 대한 결정을 짓겠다고 말씀했으니 나는 오늘 이사람 소감 솔직히 표현한다면 지금 시간 벌써 열두시가 지났어요. 요문제를 가지고 열두시가 지나도록 시시비비를 우리끼리 가해서 과연 이면에 160만시민이 좋은 살방향으로 나간다고하면 열두시아니라 20시간아니라 200시간이라도 끌어도 좋겠지만 이걸 가지고 내가 볼적에는 무식한소치의말을 하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시민의 도움의길로는 가지 않을 것 같에요. 그러니 의장께서 어떤 방향으로 여기대한 문제를 해결할른지 모르겠지만 시급히 해결을 하셔서 이문제를 시간으로 보아서 다급한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으니만큼 다만 의장께서는 어제 말씀하신 그문제나 또 이자리에 돌연히 이런말씀을 드려서 안되었읍니다마는 오늘날 이러한문제가 야기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개재된 것 같습니다마는 이러한 정치적인 문제는 다 일소하고 160만시민을 산다고해서 경찰국장 하나가 우리스스로가 파면을 시키고 건의해서 된다고하면 어저께도 말씀했읍니다마는 할용의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럴방도가 아니고 좀 더 160만시민이 살수 있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한 3,4일정도의 여유를 보아가지고 시간의기일을 봐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냐는 말씀을 이사람 누차 드린바있읍니다. 이것은 다만 이사람의 개인적인 소견의 일단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안드리겠지만 이걸가지고 또 이시간 장시간 다시 대두된다고하고 또 시시비비하면 오늘 하루에 결정안되리라고 보며 그러니까 의장께서 용단을 내려서 가부를 결정해서 경찰국장쯤 하나 파면권고건의안을 내서 160만시민이 산다고하면 내야 될거에요. 또 만약에 파면을 시켜가지고 160만시민이 살지못하는 영향이 끼친다고 하면 어디까지나 해서 안된다는 것은 원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보류해보자는 것도 하나의 견해입니다. 이런점을 봐서 여러 의원들이 냉정히 말씀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아까 김재순의원께서 잠시나마 흥분되서 말씀하시는 것과 또 어제 말씀하신 김동순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십분양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돌아갑니다.

이제 부의장께서 사회봉세번 첫는데 이건 무슨 결정도 아니고 아무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그전에 부의장께서 말씀한 그문제에 대해서 제가 의장을 돕는의미에서 또 의사진행을 정확하게 하는의미에서 제소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부의장님의 그판단은 아까 조영석의원의 법리해석과 또는 의사진행에 대한 의견과 꼭 같습니다. 저는 그거와 좀 상이한의견을 가졌고 또 그의견이 의장께서 참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봐서 여기 몇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그어제 표결에 대한 그 것이 착오가 있느냐 없느냐 계수의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이문제올시다. 지금 아까 전에 이 서기가 증언한바와 같이 자기는 기록을 담당하기 때문에 또 그전날 그기록을 정리하느라고 잠을 잘못자서 혼수상태······. 아니라 머리가 정돈되지않는 관계로 해서 두표로 보고 있다. 이런 얘기했읍니다. 여기대해서는 이것은 두표가 정확하다는 증언이 아니올시다. 증언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석을 정당하게 해야옳을 줄 압니다. 이것은 자기가 고의로 세사람 거수한 것을 두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고 자기가 또 기록을 담당하고 있어서 주의가 산만해서 세표인지 모르겠지만서도 두표로 자기는 기억하고 있다 즉 말하자면 고의로 계수를 어긋나게 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증언이올시다. 그래서 세표도 될수 있다는 근거를 주고 있읍니다. 또 세분이 나오셔서 각각 거수했다는 것을 말씀했읍니다. 당시에 자기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손들었다고 보았다고 증언했읍니다. 이것이 물적증거입니다. 또 하나 조영석의원 말씀과 같이 김상흡의원의거수가 문제인데 이것은 그이의 정치적인위치라든가 여러 가지로 봐서 거수하리라고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이것은 거수했다는 증언과 믿을 수 있다는 하나의 심증과 결부시켜서 정확하게 들었다고 우리가 판정을 내릴수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제가 볼적에는 물적증거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물적증거라는 것은 법률해석에 있어서 어떠한 사진같은걸 찍어서 그렇게 증거삼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증언 함으로서 물적증거가 되는 것이올시다. 우리가 증언을 무시하고 이편말은 이렇고 저편말은 저렇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시간에는 정치성을 떠나서 시의원의입장으로 또 직원의 입장에서 말씀했기 때문에 또 그 것을 전제하고 부의장이 그증언을 청취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왈가왈부 또 이것을 재투표한다든가 비밀투표한다는 것은 이건 편법으로 가능하다고 보지만 정확히 말씀하자면 어제 부의장이 사회봉을 들고 선포한 것은 고의는 아니지만 해도 계수에 대한 착오로 말미암아 선포자체가 착오로 선포되었다고 봐야 하겠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하자면 계수의 착오를 정정하는 동시에 선포의 착오를 정정해서 선포만하면 될줄로 압니다. 비밀투표같은 것도 반대는 안합니다마는 원칙적으로 계수착오를 선포하고 폐기선포를 정정함으로서 정확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왜 이런얘기를 하냐하면 앞으로도 이수자의 문제라는 것은 의회의생명이올시다. 종다수의원리란 것이 수자를 가지고하는 것인데 수자란 것이 들락 날락 해선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의견으로서는 계수를 다시 정리하고 부의장이 사회봉을 쥐고 선포를 정정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앞으로 회의에서 좋지않을까 이런생각을 합니다. (사회를 교대함)

본건에 대해서 양일간 많은 논의가 있었읍니다. 그러면 이문제에 대해서 증언들어서 결말짓기로 했는데 이제 사회하신 부의장께서 본건을 자기가 처리하는방향으로서 오후에 비밀투표로 하겠다고 선언했읍니다.

작일부터 언권을 얻을려고 무한히 애를 썼읍니다. 이중구부의장이 사회를 하는 동안에 종래 저에게 언권을 안주었읍니다. 지금 요행이 의장의 교체로 말미암아 언권을 얻었는데 얘기좀 하겠읍니다. 지금 우리가 이표결하는데 있어서 원칙문제로 전체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읍니다. 어째서 그런고하니 우리들이 피상적 해석으로서 이것이 의사일정변경동의가 이것달습니다. 이것이 확실히 최치환이사관 서울시경찰국장에 대한 파면결의 파면권고결의안 여기에 있어서 제안설명에 관계각방면에 건의하자는 것을 결의하자는 문제올시다. 서울특별시의회규칙 제5장21조 2조에 이러한 문구가 기록되어있읍니다.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확실히 그신중을 기하기위해서 비밀투표를 무기명으로 하게되어있읍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신중을 기하지못한 관계로 계수의 착오가났고 이문제는 중대시되어서 이래서 연이틀 토론이 전개되었읍니다. 요행 이중구의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오후회의에 비밀투표로 결정하자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법에의해서 이문제 자체가 상정이되면 가결되느냐 부결이 되느냐에 따라서 권고안이 가느냐 보낼수가 있느냐 없느냐하는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사문제올시다. 이것이 서울시경찰국장문제에 한한 것이니까 그러되 만약 특별시장 혹은 다른 국장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 파면권고안을 내자 이렇게 되었다면 처음부터 이것이 그냥 공개 거수표결이 안되었을 것이올시다. 이러한 관계로 이 법 제정의 정신에 입각해서 이러한 혼란이 일어난 것을 여기할 법 제정자가 신중을 기하기위해서 비밀 무기명투표를 하게 제정이되어있읍니다. 이것이 작일 무기명 투표가 되었든들 이러한 혼란이 안났을 것이에요. 그러한 관계로 저는 결론적으로 이중구부의장 나갔습니다마는······. 이문제는 다시 무기명 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을 여기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혼란을 피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장내소연) 규칙상 반드시 이것은 고쳐서하기를 바라며 동의는 안하겠읍니다. 동의는 못하니까 시간 절약상 동의까지 겸할려고 그랬는데 규칙 위반상 안하겠읍니다. 법정신을 존중치않는 처사는 불법입니다. 효력이 없읍니다. 그러한 관계로 저는 이문제를 나로서는 무기명투표로서 가부를 결정할 것을 규칙상 발언하는 바입니다. (장내소연)

이제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그러면 여기에 먼저 김재광의원 말씀해주세요. 어떻게 결론적으로 말씀해주세요.

발언을 얻을려고 나왔는데 의사진행을 부득이 하라고 하니 도리없이 의사진행을 하겠읍니다. 그런데 의장께 요청을 해야겠읍니다. 마침 부의장께서 자리를 이석을 하셔서 의장의 교체를 요구할라고 나왔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석하셨기 때문에 그만하겠읍니다. 원래가 이문제에 있어서 아까 증언을 듣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달라는 이런 얘기를 했든 것입니다. 그판단은 그시에도 투표의 정확성을 재확인하라는 얘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의장은 오후회의에 이것을 무기명투표로서 결정하겠다는 이와 같은 애매한 태도를 또한 여기 노출시켰든 것입니다.

조금 장내가 혼란한 것 같은데 좀 조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럼으로 이의장의 선포에 대해서 이의를 가졌기 때문에 의사진행으로 나왔읍니다. 우선 먼저 의사계의개표직원 신경범의 증언 그증언 자체가 이것은 우리로 볼적에 조금도 증거력을 가질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것은 무엇이냐하면 자기는 회의록을 작성하느라고 두사람을 보았다 이것입니다. 회의록을 작성안하면 몇사람을 보았느냐 그말이에요. 또 거기에 대한 반증으로서 구철회의원이 두번씩이나 거수표결을 했으니 몇명으로 너는 기명을 했느냐 하니까 기억에 없읍니다. 기억에없는 사람이 어떻게 개표에다가 두사람이라고 썼느냐 그말에요. 또 의원 세분이 나와서 각기 자기가 거수를 했다는 이와 같은 언명을 했읍니다. 그 뒷바침으로서 조영석의원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읍니다. 이것은 당연히 정치적인면에서도 또한 거반제출된 18명 서명날인가운데에 김상흡씨가 서명날인을 했다는 이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거기에 대한 착오를 시정치않고 어디까지나 자기의 직권만 앞세우고 모순을 합리화시킬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의장께서는 직각 사회를 교체하셔서 이문제에 대한 이의를 다시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상······.

여기 발언요청한데로 드리겠읍니다. 박수형의원 말씀해주세요.

하나의 의안에 대한 가부를 논의하는데있어서 혹은 일방적이냐? 혹은 자기주관적이냐 또 이의는 있는 것이로되 최후의 방안은 민주주의방식에 의거해서 표결로서 결정짓는 것이에요. 그렇다고보면 개표한 서기는 개표해드렸고 의장은 그 것을 받아서 그대로 선포했읍니다. 우리 의원으로 불적에는 명백히 폐기된 안건이 틀림없다 문제는 이렇게보아왔는데 오늘날 그증언은 듣고보니 서기가 여러 가지로 좀 애매한 말을 하고 또 도의상으로보아서 김상흡의원이 손 안들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사람은 김상흡의원이 손안들수도 있는 사람이라고하는 것을 내가 여기서 말씀해드리겠읍니다. 김상흡의원 노하지마십시오. 김상흡의원이 지금으로부터 2년전에 민주당 40명이 조각조각 갈러저서 오늘날에 돈을 먹고 그만 두었다느니 운남회관을 돈을 먹고 통과시켜주었다느니 이것을 가장 악질적으로 선전하는분이 바로 그분의 형이되시는 김상돈의원이에요. 마침 여기 김상돈의원이 이자리에 나와있읍니다. 그러면 당시에 김상흡의원은 무엇을 했느냐?······. (장내소연) 김상흡의원은 자기가 선동을 해놓고 김상흡의원은 선동을 해서 우리를 거기다가 손을 들게해놓고 민주당에 가서는 안했다고 그러고 우리한테는 손들었다고하는 일이 있소?······. 이러한 과거의 경험을 보드라도 이사람이 반드시 손을 들었다고하는 것은 여기서 반드시 입증못하는 것입니다. (장내소연)

조금 계세요 제게 한마디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의사진행 규칙발언 여러 가지로다 긴급히 요청하는데 언권에 대해서 이상 더 많이 내용을 다알고 토론을 했으니 더 길게 할 필요가 없을 줄 압니다. 또 벌써 오후회의에 이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사회자 본인이 어떠한 최후적인 처리를 하겠다고 언명을 했으니 우리가 오전에 이이상 더 이문제에 대해서는 좀 각도가 지나치게 발언을 많이할 염려도 있고 아무리해도 이시간에 다같은 보조로 나올터인데······. 지금 시간이 12시반이 지났읍니다. 그런고로 이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오전회의는 이만큼하고 오후에 우리가 심사숙고해서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점을 양해해주시고 오후회의에 논의하기로하고 오전회의는 일로서······. (장내소연)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셔서 오후에 해주시기로하고 오전회의는 이것으로서 산회하기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입니다. 좀 일직이해야 겠읍니다. 오후 2시에하기로 하겠읍니다.

오전회의에서 그때 당시 의장을 맡아보시는 이중구부의장께서 이문제를 가지고 더 끌 필요가 없이 무기명 투표에 의해서 결정을 하자 하는 것으로 의사봉을 때렸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의규칙상으로 보아서는 거수 가결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읍니다. 하지만 일단 의사봉을 때린 것이고 또 그 것을 가지고 왈가왈부 장시간을 끈다는 것은 의사진행상 뭐하니까 이미 결정내린대로 무기명 투표에 의해서 즉시 이제부터 무기명 투표에 의해서 가결해줄 것을 의산진행으로서 말씀드리고 동의여부가 없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이미 결정된 사실이니까 그대로 의장께서 실천해주시기를 부탁하고서 의사진행상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입니까? 김재순의원 말씀하세요.

이번 장의순의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본의원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는 과거대로 또 오전회의에서 서로 왈가왈부 의견 상치되지않은점이 많이 있었읍니다마는 제가 회의속기록에 불명예스러운 기사는 나무래고 싶은 마음이 없읍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제가 이것 여러분하고 저하고 조금치도 이 시민을 위하는 마음 틀린바도 없겠고 틀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있어서 뭐 이것 무기명 투표할 것없이 경찰국장 파면할 것에 반대할사람 없을 줄 알어요. 그런데 좀 더 우리 의원간에 영위기가 조금 완화되어야하고 또한가지 세번째 발언합니다마는 김재순 노승환 이중구······. 내 의심 받고서 이자리에서 표결할 수가 없읍니다. 나도 아까 말씀과 마찬가지로 누구나 시민을 위해서 경찰국장 오라고 요청했는데 사흘동안 오지않고 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규탄을 하기위해서 여기에다가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표결하겠다는 여기에 반대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김동순의원이 노승환의원 김재순의원 이중구의원 무엇이라 그말이에요. 이 무엇이 하고한 이것을 해명해주든지 그렇지않을 것 같으면 속기록에서 빼주지않으면 나 이것을 표결할 수 없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가지중에 해명한다든가 그렇지않으면 속기록에서 빼주든가 해야되겠어요. 이것을 도저히 하루빨리 해결하기위해서 성원 시키기 위해서 세번 네번 여기에 들락 날락 했는데 내 내이름을 속기록에넣고 내무슨 스파이짓을 했단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퇴장을 했단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장은 내가 세번한 말씀과 같이 그 발언을 김동순의원 말씀한 것을 속기록에서 빼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소하든가 그렇지않으면 해명을 해주든가 그 두가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문제 각도가 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좀 조용해주세요. 이미 우리가 논의되는 그문제에 오전회의에서 사회하시든 부의장님이 결정한데로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이 좋으냐 좋지않느냐 하는 것에 들어가야지 시간만 허비하고 우리 의회에 아무 이득이 없읍니다. (의석에서

다른 것 하나 문의한 것이 있읍니다. 의사진행이에요.)

의견입니까? 의사진행입니까? 말씀하세요.

여러 의원들이 장시간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했기 때문에 권태증을 내서 더 이상 얘기를 하지말자 하는데 있어서는 이사람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규명하고 넘어가지않으면 안되겠기 때문에 의사진행으로서 몇마디 말씀드릴까 해요. 어저께 저녁 때 개표한 결과 거기데 조금 차이가 있다고해서 어저께 저녁 때도 이사람이 이자리에 통해서 증언을 했고 또 오늘 시의원 여러분 실지 그자리에 계시든 세분이 나와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또 어저께 저녁에 우리부의장께서 사회를 보실적에 말씀하시기를 갖다가 내일 아침에 증언을 듣고 결정진다고 해서 결정진 것이 오후에 무기명투표로 결정지었다 하는 것으로 결론인줄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전에 과반수가 미달되기 때문에 한번 다시 투표를 했어요. 그러면 그다음 표결한 것이 32인중 16표라고 해서 과반수가 못되어서 부결이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증언에 의거해서 다시되었다 이것이에요. 이것을 이번 무기명 투표로서에 끝을 막는 것인지 그렇지않으면 어저께 오늘 이 시간까지 전체적으로 한 것을 다 무효로 돌리고 다시한는 것인지 이것을 규명해놓고 해야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표결해야지 덮어놓고 이번에 만약 한번 부결이 과반수가 못된다고 할 경우에 이것을 다시하는 것이요 하고 이의를 제출한다면 누가 거기에 대한 답변자료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어저께와 같은 문제를 계속해서 두던지 투표하는 것으로서 과반수가 미달되었다면 본안건은 폐기가 된다든지 그렇지않으면 어저께 한 것을 다 일소하고 무효로 하고 오늘 새로 하는 것이냐 이것을 결정을 진 연후에 무기명 투표를 해야지 만약 무기명 투표를 해가지고 과반수가 된다면 다행이지만 과반수가 못된다면 아까와 같은 혼란을 또 야기시킨다는 것은 누가 단정하겠느냐 말이에요. 이래서 의사진행상 나와서 단안을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양해를 하시겠다면 이번 이 투표로서 이번 안건 상정여부에 대한 것은 한번 투표하고 두번째 표결로서 다시 한다는 것으로서 결정해주실 것을 동의하겠읍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동의가 들어왔읍니다. 이의없읍니까?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성립되었읍니다.

이제 투표를 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하면 감표위원을 2명만 의장께서 호천을 해가지고 감표하는 것이 아마 타당할줄 믿습니다. 제가 의견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을 두분을 지명합니다. 그러면 감표 두가지를 다 맡아서 두분을 지명하겠읍니다. 이종원 정태희 두의원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투표에 들어가기전에 이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읍니다. 이제 이와 같은 투표용지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한편에는 가가있고 하편에는 부가있읍니다. 가하다는분은 부자를 지워주시면 가하다고 하는 것이 되고 만약 부하다고 생각하시는분은 가하다는 것을 지워주시면 부가 되는 것입니다. 투표를 선포했는데······. 이제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읍니다.

제안설명을 하겠읍니다. 먼저 이 판잣집철거문제를 두고서 간단히 설명하겠읍니다. 이 판잣집이라고 하는 것은 6.25사변후에 우리민족적으로 수난을 입은 이 비상적인 결과로 말미암아 많은 건물이 파괴되고 생활상태가 극빈에 빠져가지고 불의에 생긴 불가피한 사태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럴진대 허가없이 공유지나 사유지에 법을 무시하고 정당한 수속절차를 밟지않고 무허가로 건축했다는 그 자체는 법적으로 일응 볼 때에는 위반했다고 볼수 있겠지마는 이것은 우리국가에서 당연히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주지않으면 아니될 사회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럴진데 이 대책을 세우지않고서는 무계획적으로 적어도 서울시내에 산재해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천호에 긍하고 이 가옥을 철거를 시킬진대 어떠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또 구제책을 세워가지고 철거하지않으면 도저히 이 강제철거라고하는 이 「강제」 두글자는 있을 수없는 문제올시다. 또 이 강제철거라고 하는 것도 5.2선거를 통해서 선거전이나 선거시나 선거후에 기간적으로 차별을 둘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보고 있읍니다. 먼저 서울시내의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을 맡아가지고 있는 경찰국장으로서는 당연히 이 무허가건축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고 책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작년이나 재작년에 이 무허가건축을 앞으로 더 이상 확대되지않도록 누차에 긍해서 각경찰서 우는 파출소 단위로 책임을 지고 방지를 하도록 조치가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약간의 금액을 관할파출소 순경들이 징수하고 묵인한 이런 증거도 나타나고 있읍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일부 경찰관이 약간의 금액을 접수하고 묵인한 연후에 또는 그후에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이것을 철거시키도록 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대책없이 더구나 5.2선거가 끝나는 직후에 이것을 무계획적으로 착수했다는 것은 서울시 경찰책임을 맡아가지고 있는 경찰국장으로서 그 책임을 면할 수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오비이락격으로 혹 지나친 생각이라고 할는지는 모르지만 서울시내에 이번 5.2총선거결과 민의원······. 16개구에서 야당의원이 대부분 당선된 그끝에 5월3일부터 일부에 강제철거를 착수했다는 것은 한 정치적 보복수단으로한 이러한 감정적인 처사가 아닐까하는 의혹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것은 바꾸어 말하면 앞으로 2년후에정부통령 선거시에 야당출신에게 투표하면 그때에도 꼭같은 방법으로 세궁민 즉 유권자 다수를 괴롭히는 결과가 되리라고 하는 것을 2년후의일을 지금 암시하는 이러한 그의혹을 면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런고하니 선거전에 무슨 대책을 세워서 철거를 착수했거나 또 선거도중에도 적극 이런 그무허가건축을 방지했거나 선거후라도 계획적인 철거를 했다고하면 이런 의심을 받지않을 터인데 선거전이나 선거도중에는 그냥 방임해두었다가 선거후에 착수했다는 점을 연상할진대 이러한 의혹을 풀지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이것을 철거를 하는데에 있어서 개중에는 사전에 계고장을 발부한데가 있다고할는지 모르지만 막상 백보를 양보해서 계고장을 발부했다고 하드라도 우리가 작년이나 재작년 양년에 긍해서 다른지역에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할적에는 거기에 상당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철거한 사실이 역연히 있었읍니다. 그러면 작년이나 재작년까지는 대책을 세워가지고 철거하고 이번에는 아무대책이 없이 철거하라고하는 이러한점도 수긍할 수없는 점이려니와 또 청량리시장을 철거하는데에 있어서는 이것은 아까 보고사항에도 어저께 보고사항에도 최인호의원이 그 진상을 나와서 여러분앞에 보고해드렸읍니다마는 또 신문지상에도 이것이 보고되였읍니다마는 밤중에 적어도 오전 한시서부터 네시나 다섯시까지 그 사람들이 자고 있는 동안에 나의 재산을 또 무허가건물뿐만이 아니라 그중에는 거기에 물품도 들어있다고하는 이런말을 듣고 있읍니다. 물품이 들어있든 않든간에 밤중에 이철거를 집행한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물론이려니와 인도상으로도 도저히 할 수없는 행위라고 지적하지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면 이런점을 적어도 청량리경찰서에서는 단행했다고 하는데 이 경찰서에서 단행한 이 책임은 당연히 경찰국장한테서 져야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다음에는 의회에서 이 무허가건축물 대책없는 강제 철거에 대해서 우리는 시민을 위해서 그 진상을 묻고 또 사후에 될수 있는데로 이대책을 세워가지고 이서울시중에 산재해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세궁민을 더이상 괴롭히지않는 방향으로 수습할려고 출석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연3일에 긍해서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직제상으로 보나 또는 책임상 도저히 우리가 용인할 수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또 이번 임시회 개회중에 허시장의 답변이 연락은 했으되 무슨 이유로 말미암아 출석치 못하나 후에 출석할 것이냐 이런 말이 있었고 또 인사권이 서울시장한테 있지않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 더구나 이지방자치법의 결함으로 말미암아 인사권이 시장에게 있지않다고해서 경찰국장이라고하는 이직권 또 이책임을 가진 사람은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앉은자린가 또 누구를 위하여 그 사람에게 우리가 일을 맡길 것인가 이것을 생각할적에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위하여 그 사람에게 책임을 맡겼을 진데 인사권이 있다고해서 요구할적에 나오게할 인사권이 없다고 해서 안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회 출석요구에 응하지않았다는 이문제가 비단 이것이 처음아니고 우리가 벌써 9월이후에 다소인사이동으로 말미암아 경찰국장이 걸리기는 했읍니다마는 우금까지 이경찰국장이 의회에 대한 협조 또는 그 무성의든 우리가 역력히 잘 알수 있읍니다. 그러면 이후에 우리가 경계하기위하여 또 이번이 서울시내 이많은 세궁민을 괴롭히고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또는 밤중에 이 철거를 하는등 이 불법 또 무도한 그런 인도를 떠난 이런 행위는 도저히 우리가 용인할 수없는 동시에 경찰국장으로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될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 지방의회에서 직접 결의함으로서 경찰국장을 경질시키는 이것 그 권한이 없는 것을 통탄히 생각하지마는 이러한 경찰국장이 있어가지고서 우리서울시민이 안심을 하고 더군다나 이 사변후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우왕좌왕하는 이 불쌍한 이 세궁민을 도저히 구제할 도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서 이 일벌백계주의로 경찰국장 개인에게는 퍽 미안하다고 할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서울시민의 생활 또는 세궁민에 대한 구제책을 생각할진데 이런 경찰국장은 우리서울시민으로서 당연히 배격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서 더 이상 설명을 하지않고 다만 우리 이의회의 지방의회에서 직접적인 이 인사문제를 결의할 권한이 없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지마는 당해 관계당국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는 우리서울시민에게 이러한 경찰국장은 그자리를 떠나게하고 우리서울시민에게 정말 이익이 될수 있는 생명재산을 보호할 수없는 그러한 그 경찰국장을 우리가 이참 진실로 이민주주의의 원칙에 의지해서 우리백성을 위한 경찰국장을 마지하기를 충심으로서 염원하는 동시에 이번에 이 최경찰국장을 파면권고결의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또 제안설명이 좀 빈약합니다마는 이것으로서 제안설명을 끝이니 여러분이 많이 찬성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안설명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질의를 하실분이 있으면 질의해주세요. 여기에 발언 요청한 분이 있는데 장의순의원 먼저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좀 있다가 찬성발언하겠읍니다.) 그러면 김재순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김규원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신 서울특별시 경찰국장 이사관 최치환을 파면하자는 그 제안설명을 잘 들었읍니다. 또 김규원의원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명하는 동시에 절대로 찬성하는 사람이올시다. 제가 이 최국장의 파면권고결의안에 있어서 사실 그렇다고 하면은 저로서는 쌍수를 들고 그제안에 저도 서명날인할 기회가 없었다는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시 최국장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핑계 저핑계 하면서 안나왔읍니다. 그래서 박수형의원도 파면하자고 도장을 받은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파면권고결의안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조금 순서가 조금 틀렸다 이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왜그러냐 판잣집 강제철거에관한 건이라고하는 안건으로서 22회임시회의 소집과 그제안하신 장의순께서 어디까지나 경찰국장이 출석치않으면 제안설명 못하겠다는 이러한 말씀을 했읍니다. 그래서 이틀동안 논의해도 경찰국장이 제일 첫날에는 연락을 안받았읍니다. 둘째날에는 미군의날 반공청년기념 무슨 치안상 못나왔다 셋째날에는 사찰 무슨 관계로 못나온다는 이세가지 이유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급기야 경찰국장이 출석치않으면 제안설명 못하겠다고 말씀하신 장의순의원께서는 일단 그당초에 말씀하신 것을 철회하시고 경찰국장이 출석치않어도 제안설명하셨읍니다. 그러면 그 판잣집 강제철거에관한 그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당시 지금 김규원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최경찰국장을 출석시켜서 이것이 사실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서 심심한 질문을 끝마치고 여기에 의해서 우리가 파면권고결의안을 낸다든가 하는 것이 순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안설명에 대하여 만약 제안하고 어느구에서 불법적으로 헐었다든가 어느구가 얼마인가 수자적으로 얘기해야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좀 더 질문을 해가지고 사실대로 우리가 안 다음에 파면한다든가 무엇을 해보자하는 그런 의도를 가졌든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도중에 그냥 본의원이 질문하러 올라가려다가 기회를 얻지못했는데 그때 토론종결이 다 되어서 조사단이 구성된 것입니다. 이 조사단을 구성한데 대해서는 이 각구중에서 하나도 안 헐어버린데도 있고 하니 이 실정을 모르겠고 또 한가지 22회 이 임시회의를 소집한 것은 판잣집 강제철거를 반대한다든가 찬성하느냐 여태까지 유인물을 받지못해서 본의원은 여기에서 시간의 여유를 달라고 이러한 의견을 발표한적도 있읍니다. 어쨌던 일단 판잣집강제철거에관한 것을 이제 조사단 구성으로서 말미암아서 일단락이 되었읍니다. 그러니 각구에서 몇명씩 뽑아가지고 2 3일 단시일내에 실정을 조사해가지고 거기에의해서 또 재차 질문을 한다든가 또 경찰국장을 파면권고 결의를 한다든가 이것이 타당하지않는가 또 일보나가서 경찰국장의 상관인 서울특별시장을 불신임을 한번내고자 그런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판잣집 강제철거에 관한건 여기에 관계되지않고 단지 의회에 출석을 요청한데도 불구하고 세번이나 거부했다는 이문제를 가지고 파면권고 결의안을 내면 이것이 이유없이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판잣집 강제철거에 대하여 각구의 실정도 모르는 우리가 좋으냐 나쁘냐 이것을 갖다가 결의하기가 대단히 곤란하기 때문에 이 구상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김규원의원의 파면권고결의안에 대하여 조금도 반대안합니다. 실지로 현장을 조사해서 어느 때 어데서 헐었다든가 정말 강제철거를 했는가 혹은 수속절차를 밟았는가 왜그러냐하면 제가 생각컨데는 저희 영등포구에서 한채도 강제철거 안했읍니다. 또 보고 때 제안자가 말했읍니다마는 말씀을 들으면 중구나 종로구는 없다고 합니다. 특히 용산정차장 앞의300호와 최인호의원이 말씀하신 청량리역의 200여호가 헐렸다는 그이외에는 별문제가 없지않은가 봅니다. 그래서 전체를 헐었다든가 이런 수효가 문제가아니고 경찰이 이러한 불법행위를 하고 법적 대책이 없이 강제로 헐었다면 위법적 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규원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절대로 반대는 아닙니다. 이 문제만은 절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일단 판잣집 강제철거에관하여 조사단이 구성되었는데 조사에 하루 이틀 우리가 아홉구를 조사해가지고 이번에 파면권고결의안을 낸다면 철저한 과학적 수자를 조사할 것이고 또 이 과학적 수자에 비추어서 이것은 나쁘다 이것 강제다 무어다 시시비비를 말할 것이지만 그수자도 김재순자신이 통 실정을 모릅니다. 또 300호 200호 헐었다는 실정은 비로소 최인호의원이 청량리에서 강제철거를 했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 이외에는 어느구에 몇채 어느 때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헐었다든가 구체적 설명을 들은 기억이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찰국장 파면권고결의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지금도 되어있지않어서 지금 서울시내 각처에서 판잣집이 헐리우고 있읍니다. 우리가 판잣집을 철거하는 것을 반대한다든가······. 밤중에 청량리에서 헐었다는 신문보도를 보았읍니다. 보았으면 이 실정을 조사해서 우리가 아홉구 전체를 조사해서 이런 것은 불법이니 이것은 나쁘다 해야 여기에서 우리가 대의명분이 설 것이지만은 그러면 판잣집 강제절처법에 관한건이라고 해놓고 질문도 못하고 말아요. 그냥 어물어물 넘어간다면 이것은 경찰국장 파면 권고결의를 소홀히 하지않는가 봅니다. 또한 이왕 말이났으니 말합니다. 파면권고결의안이 판잣집 강제철거에 관련되는 질문이 끝난 다음에 질문이 나왔으면 또 일리가 있읍니다. 우리가 판잣집강제철거에관한 그안건을 상정하고 여기에 질의가 끝난 다음에 내신다면 한번 파면권고결의를 해서 내면 좋을 것인데 그안건이 상정되기전에 언제나 미리 경찰국장 파면권고결의안을 유사하게 제출했읍니다. 만일 어제 우리가 질의를 해가지고 경찰국장에게 책임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있었다고하는 결과가 생긴다면 그때에는 미리 경찰국장에게 파면권고결의안을 낸 사람의 체면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입니다. 이런 등등으로 보아서 나는 김규원의원의 제안설명에 조금도 하등의 이의가 없읍니다. 또 수단과 방법이 너무나 시간적으로 보거나 혹은 조사하는 그시간의 여유가 없었고 좀 어색한 감이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제가 여러 의원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파면권고결의안 이것은 논의하기전에 현장 조사를 해서 거기서 강제철거 했다는 증거가 나왔을 때 우리가 여기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의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찬성한분 한다음에 반대한분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발언을 여러분에게 다 줄수없으니 시간절약상 찬성두분 반대두분 이렇게 할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발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동의안에 찬성발언을 하기 위해서 나왔읍니다. 이번 긴급회의를 소집할 때 소집안건으로서 판잣집강제철거에 대한건이라고 해서 제가 제안자가 되어서 들고 나왔든 사람입니다.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번에 찬성발언을 안할 수가 없읍니다. 아까 제안자인 김규원의원께서 무계획적이요 감정적이요 아무 사후대책없이 판잣집강제철거했다는 실례를 들어서 얘기했읍니다. 그의견에 있어서는 새롭고 또 첨가하지 않을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우선 우리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정치인으로서 우리서울시민의 대변자들이 모인 이 의사당에서 이러한 중대한 결의를 할려고 시경국장을 이자리에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신문에 볼 것 같으면 나는 공식적으로 출석요청 받은 일이없다. 단지 우리 강을순의원의 사적인 전화연락을 받았을 뿐이다. 여기에 보안과장이 제일첫날 3일날 두번씩 나와 앉았든 것입니다. 여기에서 직접나오지않으면 판잣집강제철거에 대해서 제안을 설명할 수없다. 그때 보안과장이 와있었든 것입니다. 자기의 직속 부하인 보안과장이 여기에 나와서 잘듣고가서 보고했을 것입니다. 경찰국장이 나오지않았기 때문에 1대 의회에 혼란을 가져왔든 것입니다. 보고 들었을 것입니다. 또 어제 그제 서울출신 민의원 10여명과 또 시의원들 10여명이 시장실에 들어가서 이번 판잣집 강제철거문제에 대해서 선처해 달라고 요청한바가 있읍니다. 그때에 시장님이 확실히 말씀하시기를 경찰국장한테 나와서 답변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명령에 불응했다하는 얘기를 확실히 했다고 그럽니다. 우선 우리가 여기에서 의회에서 요청할 것 같으면 만사를 제하고라도 우리160만 시민의 대변자들이 모인 곳이니까 그분들이 어떠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내가 스스로가 나갈수 있으면 나가서 듣고 그 민심이 순응하는 경찰행정을 하는 것이 옳거든 그 것을 못할망정 나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리 핑계 저리 핑계하고 나오지않고 마지막에 한다는소리가 신문지상에 그런 소리를 하고 있다 그말이에요. 우선 이것은 민주주의를 모독한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동시에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있지 않은가 지방자치법 117조7항에 엄연이 시 경찰국장은 시장 산하에 있어서 지휘 감독에 응하게되어 있읍니다. 시장이 나오라고 하게되면 나와야지 나오지 않는다면 그 것은 상관 명령에 불복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강제철거 운운 문제가 나왔는데 현재 우리형사 소송법에 의할 것 같으면 일몰후에 일출전에 개인의 주택을 침입할 수 없다는 것이 형사소송법 제15조에 명백히 기록되어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청량리 노점을 야간에 250호 300호를 새로한시부터 4시사이에 불법 침입을 해가지고 파괴 철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엄연히 이것은 법 질서를 문란시킨 행사가 아닌가 불법 처사가 아닌가 이것이 강제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래서 신문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은 나는 모르는 사실이다 청량리 서장을 불러서 문책 명령할 수 있는 자기 부하 감독에 불충분했다는 이것은 법에 있어서 직무 유기죄가 아니고 무엇이냐 그 말에요. 이러한 등등으로 미루어 보아서 수도서울에 160만 시민의 생명 재산과 치안 확보를 위해서 맡어서 일해줄 그분이 백일몽에 잠꼬대 하듯이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하고 있느냐 그러한 분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중요한 자리에다가 앉혀놓고 우리가 안심하고 살아갈수가 있나 그 말이에요. 해서 응당 이번에 책임을 지고 이 자리를 물러가야되겠다는 것은 불을 보는 것보다도 더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더 논의할 여지가 없다고 보고 있읍니다. 이제 더 무엇을 물어보느냐 그 말에요. 한가지를 미루어서 열가지를 알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미루어서 이번에 우리가 파면 권고 결의를 내기전에 자진해서 인책해서 물러나야 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이런 의미에서 동의에 찬성발언을 하고 들어갑니다.

이제 반대 발언을 해주신 의원은 조영석의원.

이제 김규원의원께서 이안건을 제안해서 아까 제안설명을 잘 들으셨읍니다. 또 장의순의원께서 제안에 찬성하시는 말씀을 잘 들었읍니다. 이 시경찰국장을 파면하도록 관계 당국에 건의하자는 근본 취지에 어느 정도 본의원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판잣집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본 의회가 시경국장에 출두를 요구했지만 시경국장은 뚜렸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했던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있읍니다. 이 시경국장의 이러한 시의회에 요청을 거부하는 이러한 태도는 시의원에 한사람으로있는 본인의 심경으로서도 대단히 불쾌한감을 금치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이유로해서 파면권고 결의를 하므로서 어떠한 성과를 가져올 것이냐 하는 것을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에 인사 문제에 하등에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시경국장은 하나의 국가 공무원으로서 임명권자가 따로이 되어있는 것이고 그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사문을 할 수없게끔 이러한 법이 마련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파면 결의를 권고한다고하는 얘기는 스스로 우리 의회가 의회의 의사를 발표하는 하나에 태도는 될수 있을 지언정 정확하게 그사람이 파면될수 있는 이러한 효과를 가져올수 있느냐 이것 본의원 대단히 의아한 생각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것을 건의해서 건의한 내용과 같이 시경국장이 파면이 되든지 그직에서 물러나간다고 한다면 건의한 의의가 있고 건의를 한 의회자체의 권위도 또한 선 것입니다마는 그렇지않고 이것을 건의를 해보았댔자 의회의 의사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임명권자가 본 서울시의회의 건의를 묵살해 버린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무효한 서울시의회는 결의는 못하고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효과없는 우리 권한외에 속한 문제를 이렇게 결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좀 경솔한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는 아까 제안설명 가운데에서 본의원 듣건데는 정치적인 이유를 많이 인용했읍니다. 물론 어느모로 생각을 한다면 정치에 관심이 있는 이런 인사들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총선거에 배북을 했다. 닥쳐오는 선거의 공작으로서 이러한 하나의 압력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른지 모르지만 적어도 서울시의회의 의정단상에서 이러한 정치적인 문제가 논의될수없다고 나는 이것을 법리적으로 이것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의정단상은 적어도 법리적인 거점에서 출발해서 상당한 증거의 기초위에서 모든 것이 논의되지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등 증거가 명백하지않은 정치적인 이유를 제안설명 가운데에서 언급했다고 하는 것은 본래의 안건 목적과 배치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하나 판잣집을 무자비하게 이것을 철거함으로서 이것이 시민의 생활상 막대한 지장을 주었다. 이러한 이유를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시의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적에 판잣집을 철거한다고 하는 이런 문제를 맹목적으로 옹호한다고 하는 태도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시의원 스스로 모순을 질머지는 그러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판잣집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가 불법건축물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는 이것은 법리적으로 용납될수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실정 전쟁을 치르고 난 대한민국의 실정을 보건데 남부여대해서 피난살이로 이리 저리 몰려다니는 시민의 생활을 우리가 고려해보건데 이것은 하나의 인도상 문제로서 취급이 되는 사회적인 문제로서 취급이되는 까닭에 이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도의적인 면에서 인도적인 면에서 혜택을 주자고하는 것이 하나의 행정자요 또는 지성이 있는 사람의 태도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일률적으로 이 판잣집 철거를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수긍할 수없는 이론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 하나의 권익시설을 영위한다든지 또는 긴급히 어떠한 국가적인 시설을 한다든지 이러한 사업에 필요불가결해서 그 것을 철거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마땅히 수긍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판잣집 문제가 어제 가결된 바와 같이 조사위원단을 구성해 가지고 구 단위로 실정을 조사하자 이러한 결말을 지었다고 본의원은 기억합니다. 그러면 판잣집을 헐었다고 하는 것을 열거한다고하면 시기적으로 이론적으로 부합이 안된다고 본의원은 주장을 하는 것이고 또 시의회의 요청에 불응했다고하는 이유를 든다고 하면은 이것은 좀 더 경솔한 태도라고 명백히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이 안건 결과적으로 어떠한 결과가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예상해 보건데 장시간 시간을 허비해서 이런 것을 결의하지만 결과적으로 시의회의 위신을 추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안은 그 결과를 예측하고 출발해야 되는 것이고 또 결과를 보고 구상해야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는 정당한 태도일진데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 우리가 우리권한외의 것을 강행하므로서 시의회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얘기는 본의원 이해하기 곤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구태여 판잣집을 철거했다는 문제 또는 시의회의 출석을 거부했다는문제 또는 상사의 명령을 불복했다는문제 등등에 정도를 들수 있는 것이며 또 우리시의회는 자치단체의 시장과의 직접 관계가 있고 시장과의 직접적인데에서 모든 것을 법리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밑에 국장이나 과장이나 계의직원들은 우리가 법리적으로 상대할 수없는 대상이요 우리가 법리적으로 상대할 수 있는 시장을 보조하는 하나의 보조 기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한 사소한 보조기관을 상대해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결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목적한 성과를 거두지도 못할 것을 알면서 우리가 이것을 결의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견한 것이 아닌가 해서 이동의안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김재광의원 찬성발언을 드리겠읍니다.

제안의 찬성자로서 찬동발언을 하겠읍니다. 이제 김재순의원 조영석의원 나오셔서 말씀하기를 모든 것을 법리면으로 볼적에 이것이 부당하다 이런 결론밑에서 본건의안을 반대를 하셨읍니다. 저는 이것을 법리면으로 보아서 응당의회 의원의 권한에속하는 문제라고 이런제하에 단정을 하겠읍니다. 원래가 이문제를 연사흘 이상을 거듭하는 과정밑에서 서울특별시장 허정씨는 분명히 이자리에서 증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서울특별시장이지만 현 대한민국의 실정이 이렇다고 하는 것을 여러 의원들이 명백히 들으셨을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의 장이라는 요직에 있는 사람으로하여금 국가의 헌법과율법을 스스로 모독하는 그와 같은 행정을 했다는사실을 우리가 기억할적에 이는 앞으로 닥쳐오는 지방 발전에의해 또는 민주발전상에서 하나의 불행이 아니라고는 할 수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휘와 감독을 받을 수 있는 보조기관의 출석을 하나 시키지못하는 이와 같은 무능한 시장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우리는 가지고 앞으로 이지방자치법이라는 이법 자체밑에서라도 그법을 선용하므로서 우리의 가진 의무와 권리를 다해보려고 하는 것이 의원들의 부하된 사명이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치안의 책임자라하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응당 보호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함부로 야간에 하등에 예고도 없이 무질서하게 여기에 대한 대책 수립 가부도 없이 철거를 했다는 이 사실은 이것은 단연코 우리는 용인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정실 문제 운운했읍니다마는 우리논의하는 이마당 이시간까지 정치에 우리는 조금도 결부를 시키지않았던 것입니다. 구태여 이것을 인용한다고하면 총선거 이후에 이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그자체가 정치적인어떠한 압력과 거기에결부시키고······. 앞으로오는 정치적인전망에 결부시킨 그사람이 마땅히 아마 치안을 담당한 경찰국장이라고 나는 단언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상면을 통해서 볼적에 이와 같은 얘기를 우리가 보았던 것입니다. 시장이 여기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기를 현재 집행단계에 있는 도시계획에 의거한 이와 같은 선 또는 선거기간중 무질서하게 건립된 판잣집만은 헐어도 좋다는 이와 같은 얘기는 있었지만 그외에 나는 불의한 사실이라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문제로 더불어 볼적에 어떻게 선거 기간중에 그 것을 용허했으며 그 것을 건립하도록 조장을 했느냐 그말이에요. 행정력이 완전무결하게 미친다고 하면 선거전과 선거후가 그형태와 양식이 바꾸어 질수없는 것입니다. 하나의 율법밑에서 시행되어가는 그자체가 이와 같이 시와 때를 달리해 가지고 형형색색으로 나타난 이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어째 우리 의회로서 규명 못하느냐 그말이에요. 이와 같은 행정의 빈곤을 가지고 시민의 복지와 증진을 위해서 영위하는 집행부라고는 조금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의회에 목적이 지금 어떤분이 나오셔서 지금 백번결의를 해보았자 소용이 없다 좀 하나의 정신을 다시 차려야 될 것입니다. 의회는 집행장이 아닌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시민에 그의사를 대변하고 그대변을 실질면에 있어서 같이 하기위해서 우리는 47명이라는 서울시 전체에 긍하는 대변기관으로서 의회가 구성된 것입니다. 거기서 논의를 해서 결정된 문제는 시장도 응당 여기에 응하여야 할 것이며 이것을 집행 안한다고하면 이것은 집행부의 과오일 것이며 적어도 법을 집행하는 국가공무원이라는 위치를 이용해서 악의로 해석한다면 집행장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위치를 남용한다고 저는 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또 결의하는 그자체가 어디까지나 준법정신에 의거해서 시행이되고 실천 그단계에 직각 옮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구태여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요 이판잣집 이것은 스스로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날 이대지의 형태를 세계를 우리는 지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국민학교 2학년생에게 세계가 어드런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하면 둥근 지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슴치 않고 그와 같이 배워왔고 우리는 그 것을 확실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과학적으로 천문학적으로 인정되여있는 것입니다. 이말을 지금으로부터 600여년전에 세상을 지구라고 하는자를 내가 알기에는 요술가라고 해가지고 사형을 당했다고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경찰국장이나 서울시장이 의회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 오늘날에 있어서는 민주주의라고 할는지 모르지만 또 내일에 가서 우리가 결정하는 사실에 민주주의의 기초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자리에 결정되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그 것을 가지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내일에가서 역사가 증명할 것이고 내일에 역사가 반듯이 서울시의회에서 결정된 안건이 확실히 법에 절차를 밟어서 준법정신에 의거해서 결정된 것이라고 나는 판단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의회가 사흘동안에 그분의 출석을 요구했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보조기관을 상대로 일일히 이것을 문책할려고 하는 의사가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와 같이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문제가 시장으로 하여금 관여하지않는 오불관언하는 태도로 자기로서는 부하를 감독하지 못하여도 현행정적인 모든 면을 이자리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직접적인 당사자인 독립적인 기관장인 경찰국장을 이자리에 나와서 어째서 철거했으며 철거하는 이유와 앞으로 따라오는 사회적인 물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대책을 우리는 확실히 묻고저 했든 것입니다. 적어도 이자리에 나와서 얘기하는 나가 또는 집행에 임하고 있는 집행부나 다같이 법을 존중해서 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민이요구하는 서울시의회의 요청으로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거부한다고 하는 이자체는 민주주의가 서울시청 앞에서 운다고 어드른 의원이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민주주의가 통곡을 하기를 서울특별시의사당내에서 통곡을 한다는 이사실을 우리는 또한번 이야기 아니할 수 없읍니다. 우리는 오늘날 어떤 권한과 압력에 부닥친다고 하드라도 굽히지 마시고 주의와 주장이 끝까지 순응하여 법질서를 유지할 것이며 금반 폐기된 이의제에 있어서는 조금도 불합리성과 절차에 모순이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절대적인 여러 의원들의 협조를 구하고 찬조 연설로 대하겠읍니다.

이제 본건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읍니다. 그러므로 찬불 양편에 이만큼 토론이 있었는데 이제 더이상 우리가 토론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표결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한분만 더드리겠읍니다.

지금 말씀하신 김재광의원의 발언요지에 있어서는 이사람 틀림없이 전폭적으로 수긍한다는 말씀과 말씀하신 가운데에 오늘날 서울특별시 기관장으로 있는 시장이나 물의를 야기시켰다고하는 장본인 경찰국장이나 이상말씀을 드리지 않드라도 여러 의원도 아시리라고 생각해서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이자리에서 방금 말씀하시기를 서울시 광장앞에서 민주주의가 눈물을 흘리는 이러한 하나의 사실을 앞으로 역사에 1페이지 기록하려고 생각하는데 이사람요 3 4일을 두고 이자리에 나와서 충분하지못한 말이 나다 누차해본 사실이 있읍니다마는 오늘날 서울특별시장으로 계신 허정씨가 경찰국장으로있는 최치환씨와 누구보다도 민주주의 체제밑에서 더이상 말할 수없는 민주주의교육을 받었다고 하는 것만은 재론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한 민주주의 교육을 더많이 받고 민주주의를 받은 이사람 자체가 오늘날 이 헐벗고 영세시민을 하나의 법률로서 위반된 처사를 한다고 하는 이사실 또 160만 시민과 더불어 우리47명 시의회의원은 대한민국건립이후에 초대 시의원으로 나와서 어느덧 해수로는 3년이 경과된 오늘날에 있어서 이사람이 재론하지않어도 여러 의원이 잘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관계책임자 여러분들 행동여하와 태도여하에 대해서 재론하지 않겠읍니다. 아까도 김재광의원이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관계주무책임자들이 과연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서 준법정신을 준수할 수 있는 사람이 못되어서 이런다고하면 별문제지만 오늘날 기현실을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들 어느누가 부인하겠읍니까? 이런 것으로 이사람은 재론하지 않겠읍니다. 다만 오늘날 서울특별시에 전체 거주하고 있는 160만시민 가운데에는 의회로나 여러 가지면으로 보아서 내가 살수 있는 내가 갖고 싶은 기와집을 못지을 지언정 그사람들의 심정을 서울특별시장이나 경찰국장 누구보다도 더 잘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떤데에 원인이 있는지 그내용 자체는 불초 이사람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이안건을 상정해 가지고 서울특별시 경찰국장을 파면권고결의안을 내자고 하는데 있어서는 이사람 추호도 관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린바 있읍니다. 다만 그사람들의 행동과 그사람들의 처사가 이러한 방향으로 나간다고해서 그 상벌 여부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후대에 역사가가 증명하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오늘날 파면권고결의안을 냄으로서에 커다란 경종을 울리지 않었다든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문제가 만약 이자리에서 파면권고 결의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이사람 알기에는 동대문으로 가라고하면 서대문으로 가는 이사람들을 오늘날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을 생각해서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이러한 커다란 경종을 울렸으니 개과천선 양심에 호소할 수 있는 하나의 집행관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부탁하지만 만약 그렇지 못하고 동대문으로 가라고 하면 서대문으로 간다고하는 오늘날 이자리에서 47명이 의결하는 결의안이 이시간 이후에 영세시민에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을 이사람이 생각할 때에 전연 없다는 것을 나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런 관계로 아까 18명이 제출하신 파면권고결의안에 대한 이사람으로서는 추호도 반대하는 이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사람의 견해를 잠깐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대단히 좋은 제안으로 그사람에 경종을 울려서 앞으로 민주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모르겠읍니다마는 제3 제4 재론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사람의 조그만 소견으로서는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것과 또 한가지는 동대문으로 가라면 서대문으로가는 그사람들에 커다란 경종을 울려가지고 개과천선 한다고하면 모르지만 오늘날 가결되는 이시간 이후에 헐벗는 그구민에게 얼마만한 부작용이 생긴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사람 감이 마음이 아픈감을 금치 못하고 있읍니다. 이런 관계상 오늘 이안건을 다만 참고적으로 18명의원이 제출하신 것을 포기하자든가 철회하는 것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회에서 이렇게 가결이 되어서 조사단까지 구성이 되었으니 그조사단이 내일이라든가 모래라든가 2 3일내에 관계주무책임자 연석회의를 가져가지고 그당시에 오늘날 이러한 혼란을 야기시켰다고 하면 참 본인이 본의사당에 출석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불러서 사석을 갖는다든가 어떤 개인적인 회합을 가짐으로서 참석하지 않으리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태도가 오늘날과 같은 이런 태도를 다시 반복한다고 하면 그때에는 이번 제출하신 18명 의원만이 아니라 우리 44명이 한사람도 빼놓지않고 다불신임보다도 이상 파면보다도 이상그사람들에게 커다란 경종을 울릴수 있는 하나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이사람 조그만 소견으로서는 타당한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 같습니다마는 이사람 소견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거슬릴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시간에 가결된다고 하면 오늘 이시간 이후에 판잣집 철거를 당하는 그사람들에게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문제를 우리가 어찌 시민의 대변자 시민의 심부름꾼의 한사람으로서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읍니까? 우리 47명의 위신이 땅바닥에 추락된다고 하드라도 헐벗고 굶주린 영세시민에 앞에서 나는 무릎꿀 용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본인이라고할 경찰국장이나 서울특별시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장인 허정씨가 잘못했다는 이것보다도 여기에는 소관사무를 담당하는 건설국장 사회국장 역시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다시한번 지적합니다. 경찰국장은 사무적인 체계지 행정적인 법률상으로 보아서는 마땅히 건설국장이 책임을 질 사람이지 조금도 마음조차 가지지않는 사람으로서 오늘날 경찰국장에 대하여 그사람을 두들기고 했지만 사전에 미연에 방지못한 건설국장 사회국장은 국민에게 오점을 남긴다고 단정합니다. 이런 관계상 누누이 재론해서 어떤사람이 나쁘냐 어떤사람이 좋으냐 하는 것을 앞으로 세대의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고 오늘 이시간 이후에 그 시민들에 부작용이 생긴다고 하는 것을 솔직한 말씀으로 드리는 것이니까 여러 의원들께서는 각별 선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편에 발언을 세분 드렸읍니다. 또찬성편에 두분을 드렸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지해서 이갑수의원 말씀하세요.

의장께서 반대 찬성 셋식을 주셔서 억지로 나왔읍니다마는 웬만하면 아니하고서랑 표결에 들어갈 것을 속으로 희망하고 있든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쪽으로 나오신분들이 그환경과 모습과 또 그분들의 심정을 가만이 볼 때에 이사람이 어디인가 남모르게 아니 나올수 없읍니다. 김재순의원에 말씀이나 조영석의원의 말씀이나 노승환 의원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보아서 건설적인 의견이라고 찾어볼수 없어요. 마땅히 우리가 가지는 권한을 행사해서 당연히 의결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노승환의원의 말에 의거하면 부작용이 일어난다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읍니다. 부작용이 일어난다고하면 만일 파면결의를 한다고 하는 경우는 내일부터 판잣집을 더헌다는 문제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하기 곤란한 문제라고 할 것 같으면 각자의 견해가 달러집니다. 이사람의 생각으로선 마땅히 민주주의원칙에 입각해서 민주행정을 한다고 하는 이마당에 47명이 이자리에서 결의할 문제를 ······. 결의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모른다고 하는 이유는 도무지 이해하기 대단히 곤란합니다.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흥분된 심정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인신공격이 나올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은 생략하겠읍니다. 이상 더 논의하지 마시고 의장께서는 곧 표결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제 토론이 끝났읍니다. 이제 처리안에 대해서 방동석의원 말씀해 주세요.

본22회임시회가 오늘로 제4차회의올시다. 지금 우리는 본의사당을 통해서 각자의원의 입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 또는 해야만될 얘기를 다한걸로 본의원이 짐작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입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하고 또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를 스스로 다들었다고보여 이의사는 이시간까지 잘진행된걸로 본의원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우리가 하나의 의안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토론에 부해야될 성질의 것도 있읍니다.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많은토론을 하실분도 계시겠는데 본의원이 생각컨데 본의안은 인사문제에 속해 있읍니다. 인사문제는 가급적이면 토론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토론에 참가치 않었든 사람으로 토론은 이만 끝내고 인사문제니만큼 즉각 비밀투표로 들어갈 것을 정식동의합니다.

이사회자가 실수많이 했읍니다. 아까 토론종결한다고 하고 의사봉을 안친 것 같은데······. 네.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이제 표결로 들어가겠읍니다. 감표위원 개표위원 임명하겠읍니다. 조영석의원 수고해주세요. 또 한상제의원 수고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읍니다. 금번 표결방침 아까와 같이 가부로 하겠는데 가하신분은 「부」를 지워주시고 부하신분은 「가」를 지워주십쇼. 이제 투표가 끝났읍니다. 출석의원 44인 투표했읍니다. 이제부터 개표시작하겠읍니다.

될수 있으면 오늘 말을 안할려고 하다가 불가불 말씀을 할려고 나왔읍니다. 여러분 3일동안 대단히 진지하고 신중한 회의를 하셔서 아마 의원 각자가 대단히 피로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찬성하신다면 또한 오늘 이것으로서 제22회 임시회를 폐회하도록 동의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동의와 재청이 있읍니다. 다른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김재광의원 말씀하세요.

아마 여러 의원이 폐회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이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금반 본의원이 긴급동의로서 22인의 동의를 얻어서 제안한 안건이 있읍니다. 이것이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성암동 유령인구 기재본건 및 기타 선거 간섭에 관한건」으로 제출되었읍니다. 그래서 기어이 여러분이 폐회하시는 것이 중의로 결정이 된다고 하면 동의점에다가 이문제를 차기회의에 이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취급을 해주신다고 하면 저는 아무 이의가 없는 것입니다. 제일첫번 의제로서 차기회의 제1차회의 제1항에 이것을 의제로 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읍니다. 왜그런고 하니 이내용에 대해서는 피차간에 여러 가지 각도로 보아서 현재 중요한 실정임으로 특별히 이것은 22명씩이나 찬동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제1차로 해주시는 것으로하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회의는 일로서 산회하고 5분후에 다시 폐회식을 거행하겠읍니다. 폐회식 1. 개회 2. 국민의례 3. 폐회식(의장) 4. 인사(시장) 5. 만세삼창 6. 폐회

지금으로 부터 제22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읍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읍니다. 다음은 의장님께서 폐회사의 말씀이 계시겠읍니다.

오늘 폐회식을 거행하게된 이시간에 여러분들 봄날을 맞이해서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연일 몇칠동안 많이참석해 주셔서 우리의 맡은바를 수행하게된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때를 막론하고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모든 생각하는 것이 우리자신들이 스스로가 생각해서 그 것이 우리 이문제에 당연한 일이라고 할 때에는 우리는 각자 소신에 의지해 이의사당내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소신을 피력하고 또한 거기에 대한 결정도 하고 또 어느분이나 한분을 택할 것잆이 각자가 우리는 시민을 위해서 발언을 하고 노력해 나온 것이올시다. 그러면 우리가 시방 어느정도까지 우리 맡은바 임무를 실질적으로 유익한 방향으로 처리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것은 각자가 스스로 비관해서 능히 할 수 있는 일이올시다. 오늘 생각컨데 여기 나흘동안에 우리가 22회 임시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격론도 했고 좋은 의견도 많이 진술이 되었읍니다. 우리가 앞으로의 적은 일이나 큰일이나 의회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때에는 한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간곡히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의원으로서 여러분이 잘아시는바와 같이 나개인이면 개인이 아니고 오만의대표자로 이것은 어떠한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즉 의무를 시정을 논하는 자리니까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도 더욱 성심성의로 노력해 주셔서 우리의 힘있는대로 여기에 머리가 나가는데 까지 심사숙고해서 연구하셔서 우리 효과가 100% 다 올리기 위해서는 처음으로 부터 100% 기준을 못할지라도 그를 목표로 해서 우리가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여러분 의원에게 부탁드리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우리 정기회의도 정기회의가 몇칠 안남었읍니다. 우리가 몇칠후에 그동안이라도 몸들을 조심해서 휴양하셔서 다음 정기회 때에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맡은바 이힘과 성의를 다해서 정기회 때에 완전히 발로가 되고 좋은 방향으로 우리의회가 더욱 좋은 성과를 걷우기에 노력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하고 일로서 폐회사에 대신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시장님께서 인사의 말씀을 해주시겠읍니다.

시장님을 대신해서 간단히 인사의 말씀을 여쭈겠읍니다. 이번 임시회는 연3일 판잣집 문제를 중심으로해서 많은 논전을 했었고 검토가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 의원들 피곤이 피로가 많이 계신줄 압니다. 신속한 시일내에 건강을 더욱 회복하셔서 오는 정기회는 더욱더 좋은 건전한 시정운영을 위해서 다시 그때에 보기로 하고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서 인사의 말씀을 대신합니다.

다음은 만세삼창을 김내무위원장께서 선창해 주시겠읍니다. 이것으로서 제22회 임시회 폐회식을 끝마치겠읍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