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찬 의원 5분자유발언

조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제21회임시회 제1차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회기 순서에 의지해서 제20회임시회 제4차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1. 제4차회의록낭독 (간사장 회의록낭독) 회의록낭독중에 착오없읍니까? 회의록은 통과되였읍니다. 오늘 회의록에 서명해주실 의원을 지명합니다. 이원찬의원 방동석의원으로 지명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먼저 사무처에서 보고가 있겠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O보고사항

1. 시유차량매각 처분에 관한건 (별잔1) 본건은 지난 3월21일자 시장으로부터 제출하였읍니다.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2. 백송동 사무소 대지 및 건물매수에관한건(별잔2) 지난 4월7일자 시장으로부터 제출하여 왔읍니다. 내무재정양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3. 재산취득에관한건 (별잔3) 지난 4월1일자 시장으로부터 제안하여왔읍니다. 문교재정 양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먼저 말씀드린 3건은 각각 유인물로 여러 의원에게 배부해드렸읍니다. 4. 서울특별시 소방세 조례중 개정조례 공포의건 이 조례는 지난 3월24일자로 서울특별시조례 제148호로서 공포했다는 시장으로부터 통지가 있었읍니다. 5. 서울특별시 특별부과금 조례중 개정조례 공포의건 이조례는 3월29일자로 서울특별시조례 제150호로 공포하였다는 시장으로부터 통지가 있읍니다. 6. 서울특별시 후별세 부과금조례중 개정조례 공포의건 이조례는 역시 3월29일자로 서울특별시조례 제149호로 공포했다는 시장으로부터 통지가 있읍니다. 7. 단기429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증액 동의에관한건 (별잔4) 2월1일자로 시장에게 동의를 요청하여온바 본 예산에 대해서 4월2일자로 시장으로부터 동의의공한이 있었읍니다. 8.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궐원통지에관한건 조기항 이인환 박승목 세의원이 의원직을 사임해서 의원 정수에 궐원이 생겼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88조의 규정에의해서 지난 4월7일자로 서울특별시장에게 궐원통지를 했읍니다. 9. 청원처리에 관한건(별잔5) 의회에서 채택하여 시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 회보및 폐회중 청원접수 상황을 금일각의원에게 유인물로 해서 각각배부해 드렸읍니다. 10. 가로등및보안등 가설 수반한(도란스)설치 요청의건 제20회임시회에서 채택해서 시장에게 이송한 본건에 대해서는 4월8일자 시장으로부터 경성전기주식회사에 요청중에 있다는 회보가 있읍니다. 1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비용변상조례중 개정조례공포의건 본개정조례는 3월29일자로 서울특별시조례 제151호로 공포했다는 시장으로부터 통지가 있읍니다. 이상 열한건을 보고사항으로 말씀해드렸읍니다. 이상이올시다.

그다음은 의원중 문학우의원이 보고해주시겠읍니다.

본의원이 보고의 내용을 말씀드리기전에 여러 의원동지앞에 양해와 이해를 구해야 되겠읍니다. 본의원이 하고져하는 말은 어떠한 당을 중상을 한다거나 또는 어떠한 의원을 모함한다거나하는 여기에서 나은 것아니고 의원 전체의 권위와 위신을 위해서 앞으로는 이러한일을 의원각자가 삼가해야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취지를 잘양해하시리라고 믿고 보고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바입니다. 근간 월간신문에 서울시의회에 대해서 대단히 불미스러운 기사가 연재발표되고 있읍니다. 그 내용을 보신분이 여러분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이것은 시의원한사람으로서 특히 서울특별시의회의 권위와 위신에 대해서 본회의석상에서 말씀안드릴래야 안드릴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월28일 산업경제신문「오는말 가는말」란에 서울시의원 모씨담이라 해가지고 그러한 기사가 나왔읍니다. 서울시의원 47인가운데에 기업체를 가지고 있는사람은 몇사람 안된다 그이외의 의원은 집행부의 약점을 잡아서 협박공갈을 해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한 기사를 냈읍니다. 이것은 대단히 아름답지못한 기사입니다. 그후에 4월1일자로 민주당소속 김모의원이라 해가지고 신문에 보도되어서 「까심」란에 했는데 시정구락부 소속의원은 경찰국에 연락을 해서 모두 자동차「남바」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의원에게는 자동차「남바」를 내주지않는다 이렇게 민주당측에는 자동차「남바」를 주지않치만 시정구락부측은 가지고 있다. 그러한 것을 냈읍니다. 이것은 이해하기 대단히 곤란합니다. 본의원이 알기에는 우리47명 의원가운데에 경찰국에 연락해 시정구락부측의원 민주당 의원간에 자동차 「남바」를 낸분이 몇분있다는 것을 듣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내지못했다고 해서 이것을 신문기자에게 기사를 주어가지고 서울시의회가 민주당소속과 시정구락부의원사이에 완전히 어떤 암류가 흐르는 거 같은 인식을 시민에게준 이것은 대단히 아름답지못했읍니다. 또한가지 4월6일 4월8일에 신문에 났읍니다. 시정구락부에서 박명준의장 불신임 내용을 지난번 회의당시 이러한 의사를 표했어요. 그런데 본의원이 의사 발표한 것과 민주당 김모의원이 발표한 것은 거리가 멉니다. 내용을 보면 박명준의장이 종로구 한근조씨 선거사무장을 수제했기 때문에 시정구락부에서 불신임안을 냈다 그러나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박명준의원이 국회의원에 입후보하거나 말거나 우리알바 아니요. 또 설사 그랬다면 무엇 때문에 구지 시정구락부에서 박명준의장이 선거사무장을 한다고 해서 불신임을 낼 이유가 어디있느냐 이거요. 그후 4월4일자로 시의회의원 일비변상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아름답지못한 기사가 나고 있읍니다. 박명준의장이나 김상흡운영위원장이 기자에게 뭐라고얘기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신문기사 내용은 아주 박명준의장과 김상흡운영위원장이 무능한 존재로서 기사화되고 있다 이말입니다. 이것역시 의회의 권위 위신을 위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기사에 대해서는 좀 더 삼가해주시고 우리들의 위신을 확보할 수 있는 입장에서 얘기하지않으면 안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이러한 등등의 문제를 생각해볼적에 과연 우리가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권위를 우리스스로가 확보하고 있느냐 안느냐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지않으면 안될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앞으로도 개인「푸래이」를 하지말고 좀 더 의원으로서 권위있는 위신있는 일을 해주셨으면 의원들의 권위와 위신이 확보되고 의원들의 권위와위신이 확보되리라고 믿는 견지에서 이기회에 말씀드려두는 바입니다.

그외 다른 보고해주실의원 없읍니까? 방동석의원 말씀하세요.

우리의회는 160만 시민에 의회요 또 의원각자는 5만의 대변인으로 스스로 자처하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난 1년동안에 우리의원 각자는 공사간에 질머진 책임의 막중함을 스스로자인하고 또 그러한 위치에 스스로 서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로 했든 것입니다. 그러는 차제에 지금 이자리에 자리하나가 비여있는 한상기의원에 처지에 우리는 심심한 관심을 아니가질수없는 바이올시다. 이것이 한상기자연인한사람에 소관된 문제라고하면 고만이려니와 그래도 수도서울특별시의회에 의원이라고하는 견지에서 그분이 맏은바 책임이 막중하고 과대할진데 이렇게 소홀이 관의 탄압아닌 탄압을 받음으로서 인신에 구속까지 될수 있겠느냐 하는데대해서는 본의원은 재차 심심한 관심을 아니 기울일수 없을 줄 압니다. 도리켜 보건데 그분의 사사로운 민사로 형사적인 책임을 지지않으면 안될 개인의 위신을 법리적인 문제를 사법부에 소속된 한계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새삼스럽게 그분이 일신상의 신분에 대해서 언급할 자유를 갖지못하되 법의 보장을 못받고 법의 권위와 위신을 거처 대접도 못받기로서니 그런정도의 사사로운 민사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형사적인 책임이라고 발표하지않으면 의식적인 의정당국에 책임자들로서 또는 우리의회의 권위와위신을 쥐고도 역사적 한정를 그러한 사실을 분명히 남기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사실을 이사람이 생각했기 때문에 보고시간을 이용해서 이런문제를 간약하게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보고사항 일로······.

그동안 휴회중에 여러 의원 동지께서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이렇게 참회해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는바입니다. 세상이 다 알고 있는일이요. 우리의회나 집행부나 죄다 잘 알고 있는 일이올시다. 방금 방동석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가 현재 구금되여있는 한상기의원 문제같은데 나로서는 오늘 이 보고시간을 그냥 넘기고 싶지않은 심정에 우러나왔느냐하면 한상기의원께서 형사책임을 지게 되여있는 관계에 현재 여기에 나오지못하고 형무소에 지금 구금되여있읍니다. 이점에 집행부나 우리의회측에서 반드시 이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되였다는 것을 경위를 보고사항을 반드시 올려야할 것입니다. 거기에 수반되여가지고 우리의회자체로서는 의원동지들 발언에서 선후 대책을 강구한다든지 무슨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보고시간에 그냥 넘기므로서 긴급동의안이 나올른지 안나올른지 예견을 못하겠읍니다만은 한의원에 대해서 나로서는······. 사무처로서 한의원이 파렴치건 파렴치가 아니든간에 범죄가 구성되였든 간에 범죄가 구성되였든 아니든 국가권력이 움직여서 구속된 것으로 경위만을 밝혀진 것입니다. 신문에 공표되여가지고 있었읍니다만은 차후에 또누가 구금되지않으리라고는 보장못합니다. 물론 구금되지 않을 것을 제가 바라마지않습니다만은 이자리에서 나는 하고싶은 말이란 태산입니다만은 말안합니다만은 한의원에 대해서 일언반구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없다는 것은 어느 누구에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만은 대단히 섭섭한 마음을 금치못하고 나로서는 보고사항시간만으로 그냥 넘어가느냐 하는 것을 의아한 마음에 이시간에 말씀합니다. 나로서는 한상기의원께서 빨리 나와서 석방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득한 마음입니다.

오늘은 보고사항은 일로 끝마치겠읍니다. 다음에는 오늘 의사일정 순위에 의지해서 단기4291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및 각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결산위원장 심사보고가 있겠읍니다. 2. 단기4291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1회)

예산결산위원회를 대표해서 제가 심사보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단기4291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종합심사보고의 말씀을 올리기 전에 이예산안에 예비심사와 종합심사에 노력해주신 의원동지 각위와 또 이심의에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앞에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규모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추가경정예산안에 그기본적 구조를 시장님의 시정연설이 없으므로해서 내무국장님에 제안설명과 또 예산서에 기입되어있는 예산설명에서 포착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그 경정예산안에 기본적인 구조는 그하나가 국고보조금에 증액에 수반하는 토목사업비에 추가 상수도시설비및 확장비 추가경정한바이올시다. 그둘째가 과년도에 미완공된 즉 타절한 이월공사비에 추가입니다. 그3이 과년도의 채무가 확정이되고 미지출한 제지출금에 추가입니다. 그끝으로 4가 새로운 긴급한 정책으로서 복지사업제비를 추가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대략 네종류의 정책을 토대로해서 시장은 기정예산을 추가경정하여 편성하기를 다음과같이 했읍니다. 1. 일반회계 29억8,976만3,300환 2. 수도비특별회계 6,200만환 3. 주택비특별회계 1억3,408만3,800환 4. 택지조성특별회계 1억256만7,800환 그총계가32억8,841만4,400환이올시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그심의결과에 따라서 총계를 한다면 대체로 다음에 세가지 조항을 결론해서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로 이추가경정예산안에서 우리들은 서울시의 자치행정이 비로소 관료주의에 두각을 벗어나서 시민의 요청에 조화된 노력에 싹을 발견할 수 있었고 또 동경하는 바입니다. 예산심의 때마다 누차 지적한 바와같이 예산안은 정책에 실질적인 또한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우리들은 이예산안에서 시장실정에 조화되는 계획성있는 정책과 왕성한 창의와 능동적인 공부와 또한 유기적인 종합성을 기대했든 것입니다만은 종전까지에 예산안에서 관료주의의 인습에서 탈피하지못하고 독선적이면서도 무정견한 정책을 타성적으로 답습하고 산만하게 나열함에 잠하여 실망하였든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자치행정에 일보전진해서 다른 몇가지 예로서 말씀드린다면 첫째로 도로 하천교량 하수도 개수와 중요한 도로포장과 마찬가지로 특수한 상가 시장주변 도로 골목길에 개수등등과 가로등가설과 마찬가지로 남산공원을 위시한 각공원 어린이의 놀이터의 개수내지시설 이와 같은 1년의 시책을 입안했다든가 또는 상수도의 유지비을 예산을 재조정함으로서 새로이 1만9천둔급수량을 증산하는 이러한 시책을 구상했다든가 또 상수도으 확장비를 재조정해서 3개년계획사업을 년차적으로 실효를 거두는 방향으로 이것을 실현시켜서 현년도안으로는 3만5천둔의 급수증산시책을 세운 그러한 사례와 또시민병원을 위시한 5대시립병원의 운영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특수공무원의 처우에 획기적인 개선을 시도함으로서 새로운 복지사업에 희망을 발견하려고하는 그노력 이와 같은 것을 들어서 이사람은 시민요청에 조화되는 왕성한창의와 능동적인 공부가 이예산안에 잠겨있다고 간파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예산안에서 과거의 기정예산의 겨우 재정규모에 부합되여 균형을 얻으려는 예산규모가 또다시 팽창일로를 걷는거와 같은 불안감을 금할 수없는 바입니다. 종래는 예산규모가 재정규모에서 가공적인 예산으로서 소위 실행예산을 전제로하였고 이로 곤하여 행정의 파탄을 초래하였음은 물론 사실상 의회의 심의권을 박탈조존하였던 것으로서 여기대해서 누차 예산심의에서 심혹한 수정과 또한 거드하는경고에 따라서 91년도 총예산에서부터는 예산규모를 대폭 압축해서 우리서울특별시의 재정규모의 현실에 부합시켜 균형을 얻으려고 노력했던 것이올시다. 이경정예산안이 재정규모에 부합되여 균형을 얻으려면 이러한 기정예산을 다시 팽창일로를 거는 불안감을 갖게하는 사례로서 일반회계에 있어서 과년도지출 9억4,524만1,100환 증액으로서 세입으로서 이월금이 없는 소위 이월공사비 즉 국고보조가 요청하는데 따르는 이월공사비가 1억5,600여만환 교육위원회에서 과년도에 이미 채무가 확정된 수입금에 대한 미지급차액 1억7,900여만환 시사편찬위원회에서 과년도에 채무가 확정된 보조금 미교부액 총계 12억1,800여만환을 실질상 전년도의 부채로서 이 기정예산을 경정해서 그재원을 구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면적으로 경정하지않고 오히려 추가해서 미확실한 재원에 의존한 것이 그하나올시다. 또한 수도비회계에 있어서 과년도지출 8억8,200여만환중에서 순수한 과년도지출금 1억100여만환. 또한 이월금이 없는 국고보조에 따르는 수도공사 2억5,500여만환 총계가 3억5,600여만환은 실질상 90년도의 수도비의 부채로서 역시 기정예산을 대폭 경정해서 그재원을 구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나 이것은 기계적으로 추가해서 미확실한 재원이 의존한 것이 둘째예올시다. 세째로 지적하고싶은 것은 이예산안에서 편성상의 약간의 착오점과 불비점을 지적하지않을 수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예로서 일반회계에 세입중 과년도세입에서 오물수거수수료 1,198만여환이나 누락되였고 또 교육위원회에서 이미 채무가 확정된 중고등학교 시설비 전입비 미지급차액 179백여만환 그것은 다시 시장이 내시한 교육위원회에다 지급하기로 내시한액은 1억4,853만5,800환 또한 징세비로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세에 대한 징세비로소 교부받을 확정이된 금액중에서 미수입된 교부금 9,735만5,400환의 누락이 있었는데 이것은 예산안에 재편성이 요청되는 것으로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누락되여있읍니다. 또한 수도비에 있어서 세입중에 과년도수입의 414,082,500원과 과년도 지출의 317,651,500환이 누락되여있읍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상의 약간의착오점과 불비점으로 지적하는바입니다. 여기대해서 각해당분과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또본예산위원회의 종합심사결과 수정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전자 총평에서 세가지로 지적했읍니다만서도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제2항에······. 둘째로 말씀드린 예산팽창에 대한 이러한 불합리점을 시정을 기도했읍니다만서도 이경정예산안의 그자체의 수정으로서는 도저히 이결함을 지장할 수가 없음으로해서 이것은 오히려 집행부의 운영의 묘책을 기대할 수밖에 없고 세째로 말씀드린 예산편성상의 몇가지 불비점과 착오점은 수정했읍니다만서도 교육위원회전입금 미수차액5천백여만환내지 1억7천9백여만환에 대한조치는 단순한 수학정리로서 그할 수없는 것이고 정책상의조정을 필요로할뿐아니라 그소관이 재정위원회와 문교위원회에 걸쳐있으므로 또한 그위원회에서 이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어서 제안되지않으므로 해서 이것이 역시 미정리된체 하나의과제로 남겨놓고 적어도 시장이 전입내시한데 근거를 든 차액5천백여만환에 대한 조처할 수 있는길을 예비비로 6천3백만환을 존치함으로서 열어두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수정이된 예산안은 별지와같습니다. 여기 인쇄물을 배부했기 때문에 다아실줄 압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수정한안에 의한 금액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회계세입세출 공히 30억4천91만7천5백환 수도비 4억7,608만2,500환 주택비특별회계와 택지특별회계는 무수정으로서 금액의변동이 없읍니다. 이렇게 수정안과같이 수정이되었읍니다. 앞으로 여러분께서 여러 의원동지께서 여기 심의보고후에 진지한토론후에 본예산결산위원회 수정안은 조속히 통과시켜주시기 바라고 또한 제약된시일내에 본위원회로서는 성력을 다해서 이것을 심사하느라고 노력했던 것을 부언해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예결에서 종합심사한 것을 보고해드렸읍니다. 여기대해서 지금부터 혹 질의해주실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철회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김주흥예결위원장이 이번추가경정예산에 기재된 여러 가지 비목이 필요불가결한 우리시민생활의 복지행정을 기하기 위해서 가장 긴급을 요하는예산으로서 삭감없이 원안대로 상임분과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는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나 제가 우선 질의하고 싶은 것은 긴축재정에 의거해서 필요예산을 금년에는 편성해서 과거의 유래를 일신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약속과 고시장의 시정방침연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90억으로 예산을 책정했던거를 금년에는 절감에 절감을 해서 60억환으로 세입세출의 균형을 맞춰서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인해서 다시 작년도예산과 같은 보조금이 들어있읍니다만은 보조금을 뺀다고 하더라도 약8천억환에 가까운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렇다고할 거 같으면 작년도······. 90년도 88년도의 집행율을 봐서 이것도 긴축재정의 기본방침과 배치됨은 물론 실현성이 없는 허위가공의 예산서가 되지않었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출된 경정예산은 시장시정방침대로 긴축재정에 수반되는 예산이고 또 이예산은 반드시 금년에는 반드시 시행을 했느냐 어느정도 확신을 가지고 금년도 시정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겠느냐 요 것을 확실히 집행부로서 답변해주시고 또 예비비······. 60억의예산을 책정할 때 예비비가 1억여만환 있었는데 이번 추가경정에서 그예비를 전부사업비 재원으로 전입해서 편성했는데 작년도의 예에 비추어서 불가불 지출해야한다고 우리의회가 제출한 것이 있읍니다. 이러한 만부득이한 일이 없다고 단언하겠느냐 관례상으로 봐서 적어도 80억 90억의예산을 집행하는데 앞으로 8백만환 가지고 예비비를 유효적절하게 일연적으로 오는 예비비지출을 안해도 시정운영에 장애가 없겠느냐를 확실히 말씀해주시고 또한가지는 우리가 세입이 부진하고 재원이 핍박해서 전입금까지 갖다쓰고 또 예비비까지 삭감해다 사업비로 전용하는마당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3천600만환을 도로포장에 하냐 우리지방자치단체에도 부족한 재원을 경전 1개 업체에 보조금을 충용하도록해주었다는 처사에 대한문제는 우리의회로보아서는 가장 중요한 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없는 것입니다. 우리가낸 세금이 어떠한 1개 기업체에 또 기업체의 육성까지도 좋으나 엄연히 우리시와 경전업자측간에 도로사용허가에의거한 쌍부계획에서 사용에의거하는 파손은 행위자인 경전에서 전체 원상유지를 조건으로 그래가지고 했거늘 어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온보조금을 이런 기업체에 적지않은 4천여만환에 가까운 국고금을 1개 기업체에 충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냐하는 것을 답변해주시고 또한가지는 일반회계는 물론 각급 특별회계에 있어서 과히 제개인이보면 면목에 있어서 새로운 사업이 과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기정 91년도예산서에 기재되었든 예산항목을 부분적으로 가감삭제해서 재원을 포촉해서 달은 부과 본년도 예산심의한 것이 1,2개월밖에 안되는데 사업에커다란 변동을 가져오게 했다는 것은 그의도가 어디에 있었느냐하는 것을 답변해주십시오. 다시말하면 91년도 예산을 91년도12월에 집행부에서 제출했는데 3개월이 지나간 오늘날에와서 과거의 기정예산에 중대한 변태를 가져오지않으면 이유 이것이 중대한 어떠한 환경의 변경과 시급을 요하는 사건이 야기되었다고 할 때에는 필연적으로 발전과 향상을 지향하는 우리시집행부와 의회로서는 의당 이러한 추가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절차를 심의하고서 신속히 집행부에 옮기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아까 얘기한바와 마찬가지로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하등의 변태가없고 오직 변경되었다고하는 것은 그조목별로 가감이 된데에 지나지않는다 이런얘기에요. 예를 들어 말하자면 본예산에 백환했든 것을 50환을 삭감하고 「A」공사에서 50환을 삭감했다고하면 「B」공사에가서 백환을 2백환으로 계산했다 이런얘기에요. 이러한 이외에 아무 것도 새로운 변경 목적을 발견할만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또 주택비특별회계에서 1억환 전입을 가져왔는데 이것 택지조성에서 가져왔는데 91년도 예산심의 당시에 우리가 전입을 삭감했던 것입니다. 삭감한 중요한 이유는 대개 지금 주택비조성사업에 있어서 전부 연고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금년도에 정리한다고하지만 우리가할 정리사무지만 실지 실효수입에 있어서는 우리가 계획한데에 수반하지못한다는 것이 사회환경이요. 시민의 생활실정인 까닭에 이것이 세입의 결과에 의거해서 이부족한재정에 증원하자 이러한 취지에서 삭감했든 것인데 다시금 필요성이 없는 전입금을 당초 시정방침에 위배되는 이러한 허망의 재원을 세입재원으로해서 사업을 이예산을 집행하다가 결과에 지금 17억이되는 16억이나되는 부채의 과중한 부채를 결과할 때에 책임은 여러분보다는 저희 예산심의권을 가진 우리의회가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의 16억의 부채를 변제하는 방향으론 못할망정 부채를 더증가할 우려는 없는가 요 것을 답변해주십시오.

홍의원이 먼저······.

91년도 추가경정예산이 1회예산이나와서 관계 각위원회와 또한 예결에서 충분히 완전한 심사를 했을 줄로 믿고 또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바입니다. 그런데 단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점이 있읍니다만은······. 첫째 우리가 91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에 소위 긴축예산 그것을 지향해서 예산편성을 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실지로는 그당시에 있어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다가 그것이 실은 긴축예산이 아니라 그것은 실행예산을 배정해놓은데에 지나지못했다고 우리는 간파했든 것입니다. 인제 여기에 대해서 그러한 지적이 잠깐 봣다고하는 것은 결국 시세수입에 대해서도 그러한 지적이 봤거니와 더군다나 과년도수입에 있어가지고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88년의 미세납입금액 또한 90년도의 미세납입금액 이러한등등으로 해가지고 무려 4억6천5백만환이라고하는 과대한 이수자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왜 이러한 얘기를 하느냐 할 거 같으면 벌써 서울시에서는 미납세액을 독촉하기 위해서 그것을 17억이되는데에서 3억2천만환가령을 현금으로받고 2억여천환가령을 동산 부동산 기타로 해가지고 약5억가령을 증설했다고합니다. 거기에 있어가지고 각구청에 따라서는 위법 불법이 생겨가지고 납세의무자로하여금 참혹한 곤경을 받들고 있는 것인데 오늘날 이것을 기정예산 4억1,900만환보담도 더큰 4억6,500만환을 가상수자를 여기다가 계산해볼 거 같으면 그것이 과연 그효율이있는 그예산으로 생각이되는지 이것이 한가지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대개 과세를 한다고 하는 것은 징세라고하는 것은 결국 그국민의 소득이 팽창이 되었거나 산업이 진흥이 되었거나 또한 거기에 대한 조정이나 부과에 대한 합리를 기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국민으로하여금 부담하는데 합리성을 띠고 또한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한 방도가 있으므로 이것이 납득이 될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동안에 88년도나 90년도의 미수액 이러한 거대한 4억6,500만환이라고 하는 것을 책정해놀수 있다고 할 거 같으면 이것이 과연 징수에 실효를 나타날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의심스러운 바입니다. 그리고 4억6,500여만환이라고하는 이거액에서 과연 88년도와 90년도에 있는 것인데 그세별을 또한 집행부에서는 생각해보았는지 가령 영세계급에 속한자가 얼마고 또한 부유계급에 있는자가 얼마므로서 여기에 과연 타당할 수자인가를 계산해보았는지 또한 그 납세의무자들이 현재 여기에 있는 것인지 이것도 우리가 알수없는 얘기인줄 생각이 되는바입니다. 이런 것을 책정할 때에는 단지 88년도에는 얼마 가령의 미수액이 있으니까 이만한 명%만 예정을 하자 90년도에는 얼마가령의 미수액이 있으니까 이러한 명%가령할 거 같으면 이러한 수자상 계산이 나오리라 또는 막연한 이러한 태도로 했는지 그것을 좀 얘기해주시기를 바라는바입니다.

이제 강의원 질의해주세요.

본의원이 예산결산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새삼러히 여기에서 질의한다는 것은 다소 좀 모순된 점이있읍니다만 여러 의원께서도 본의원의 이취지에 대한 취지를 다소 들으시면 이해가 갈줄만기다리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질의의 내용에 있어서는 과년도수입에 있어서 오물수거수수료 1,198만1,500환중에서 집행부에서는 이 세입조치를 당초예산에 책정이 되었든 것입니다. 또한 추가예산에도 그것이 올라오지안되었읍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재정위원회에서 이미수입액을 발견해서 책정이된 거 같습니다. 그책정된 내용에 있어서는 중부경찰서에서 사고금액으로 646만1,500백환과 9개소에 할당되여있는 추가추징금에 있어서 552만환 합해서 1,198만1,500환인 것입니다. 이내용에 있어서는 집행부자체가 알고 있으면서 당초예산에 세입 책정을 안한 것인가 또한 알고 있으면서 그 1천여만환의 문제를 포기할 의사로 책정안하신 것인가 요 것을 말씀해주시고 또한 이중부서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연히 중부서라든가 또한 중구구청에 있어서 그 사고내용의 자체 어떠한 이유로 사고금액인가 그금액자체의 경위를 정확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에는 중부서에서는 중구구청이나 오물수거 수수료를 낸양으로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본의회에 보냈읍니다. 본의회가 아니고 경찰국에 보고를 해가지고 그대로 서울시에 들어왔다말에요 그러면 돈은 받은양으로 공문서를 위조해가지고 그대로 넘어왔다 그러면 1년이상방치되었다 말에요. 그렇다고하면 당연히 관련된 공무원은 직무유기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책임을 당연히 져야될 것이고 이자체가 고발자체의 형식을 취하지않으면 안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자체는 6백46만1천5백환의 그자체의 성질 말하자면 그사고내용자체에 대해서 어떠한 경위 또한 이것을 집행부에서 사실을 알었다고하면 행정조치를 한 것인가 행정조치를 하지않고 그대로 있는 것인가 내가알기에는 현재 관련되었든 청소담당 또한 구청에보면 그대로있다 그말에요. 그러면 6백46만환을 실질적인 업자한테 받어가지고 중부경찰서나 구청에서 물어서 아직업자가 내지않는 것이냐 만약 선의로 해석을 해서 이문제를 생각해보아도 도저히 내가 알수가없는 것이에요. 당연히 그러면 사고금액이 있다고 하면 당초예산에 당연히 올라와야 할 것이란말이에요. 당초예산에 올라있지않어 그러면집행부가 이것을 어떠한 처리를 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이사고낸 자체의 경위를 정확히 말씀해주시고 또한 집행부 자체가 알기에는 이1천백98만1천5백환을 알면서도 포기할 의사로서 책정안한 것인가 또한 관련되었든 당시의 공문서위조를 해가지고 수입 들어온양으로 해서 보고를 한 자체를 그당무자들을 현재 행정조치라든지 또한 그대로있는 것인가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그것은 왜그런고하니 그대로있다고하면 관련된공무원에 대한 어떠한 단호한 조치가 있지않어가지고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등등을 무리로해서 집행부가 간혹보면 후별세라든지 기타 세금에 있어서 불과 만여환에 가깝지 않은 것들을 차압을 하는 것을 보는 사실이있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1천여만환씩을 그대로 방치해두고 조그마한 영세시민에 있어서는 불과 기만환에 대한 차압소동을 일으킨다든가 이러한 행위에는 정당한 이론이 오지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세가지 제가 묻는 것을 세가지를 집행부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경전에 관계되는 것입니다만은 전차 매표소에 말하자면 경전에서 사용료 수수료를 받고 있는 그자체에 있어서 제가 알기에는 매표소라든지 기타 경전에서 쓰고 있는 도로 위치에 상당한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 매표소 자체를 사용료 계정하는데 있어서도 1년에 기백만환내지 기천만환될줄 압니다. 이러한 매표소는 세입 조치할 의사는 없는 것인지 또한 앞으로 세입조치를 할의향이 계신지 이두가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의원

나는 지금까지 질의하신 여러분의 말씀 잘 듣고 좋은 질의를 많이해주신데 대단히 감사히 생각합니다. 한가지 내가 묻고싶은 것은 집행부에 대해서도 의아심이 있어서 불가불 좀 묻지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세출에 대해서 의회비 의회통신비라고 해가지고 백83만3천환이라는 통신비를 여기에 올린 이것이 집행부로서 만일 이러한 예산을 냈다고 그러면 지금 서울시 재정이 어렵다고 사실 일반시민을 위해서 시 행정에 대단히 지장이 많고 곤란하다는 이때에 단돈 백80만환이라도 시의원 경제가 어렵다고해서 시의원 전화료로 이것을 계상해서 예산에 냈다면 나는 보기를 집행부 당국자가 시의원한테 영합주의 아닌 영합주의를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가혹하게 평하지않을 수가 없읍니다. 또 예산분과위원회에서는 이것을 결정할 때 여기에다가 시의원 자체의 일을 잘 생각하고 체면 기타에 시민에게 대해서 떳떳하게 내세울 예산이되어야 될줄 생각합니다. 한데 시의원 자체의 전화 요금을 시민 일반에게 부담시킨다고 뚜렀이 결정해서 내놨다는 것은 그공사구별이 분명치 못하다는 것을 말하고싶어서 무슨 의미로 그렇게 했는지 집행부라든지 예산분과위원회에서······. 여기에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의미로 이런 예산을 냈으며 또는 예산분과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생각으로 이런 것을 책정을 해서 심의에 올리게 했느냐 하는 것을 묻고싶읍니다.

문학우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김진용의원께서 전화료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본의원도 예산결산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당초예산에 전화료 계상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부기에 가서 내역을 보니까 시의원 자가용 전화 사용료라 그랬에요. 시의원 자가용 전화 사용료를 어떻게 의회비에서 무느냐 그말이에요. 그러니 시의원 자가용 전화비를 의회비에서 물어줄수 있는 법적 한계를 말씀해주세요. 이거 한마디 묻고싶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읍니다. 이제 질의는 그만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답변을 해주시겠읍니다. 먼저 내무국장 답변이 있겠읍니다.

제일 처음에 구철회의원께서 긴축재정을 먼저번 고시장께서 시정방침을 세웠는데 왜 지금 다시 긴축재정을 께치는 그러한 면으로 나가느냐 이런 첫마디 질문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의 이질문 요지에 대해서 근본 방침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알어주실 것을 구철회의원께서도 그렇게 질문하신바와같이 그 때에 시장님께서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입장에서는 동인격이지만 고시장님하고 허시장님하고 보직이 바뀌셨다는 그 자체를 먼저 잘 알으시고 저희들 답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무조건하고 긴축재정을 한다고해서 금액을 줄인다함은 자치단체 자체는 매년 매년 줄어들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희들이 와서 이문제를 다시검토할 때에 무조건 긴축재정보담 일 할 수 있는 면은 해야되므로 줄일데는 줄여야 되지않느냐 소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건전 재정을 목표로 해야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으로 이없는 재정에서 금번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만일 긴축 재정만 해간다면 우리 서울시는지금 입장에서 볼 때에 60억이 40억이되고 또명년에 가서는 누진적으로 40억이 20억이되고 결국 우리 자체는 일도안되고 세입도 안되고 이러한 결론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건전 재정을 해나가면 제 때에 수입을 올려가지고 필요 없는데에 세출을 깍어서 필요한데에 중점적으로 나가야되지않느냐 이러한 목표하에서 금번 예산에 아까 예산결산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노력을 할려고 애쓴 보람을 예산결산위원장께서 칭찬해주셨읍니다. 사무담당자로 그점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의미에서 당초 예산보담 추가경정예산에서 근본 방침이 변경이 되지않았느냐하는 거기에 대한 답변은 긴축재정을 조금 약해서 건전재정으로 지향했다 이렇게 제가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둘째번 문제는 이적은 예비비를 가지고 매년 예를 보면 예비비 사용률이 많은데 해 줄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를 물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입니다. 당초예산하고 마찬가지로 금번 예산에서도 예비비는 극히 소액입니다. 그만치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재원을 염출해 보려고 단돈 십만환백만환을 아껴가지고 편성해 봤대자 결국 예비비는 나올길이 없어서 이러한 면에 부닥쳤읍니다. 그러면 이 이외에도 일할 때에 돌발사가 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처할 때에 저희 자신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 적은 예비비를 가지고 어떻게 대비하겠느냐 그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새안이 나올 때까지는 돌발사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되어집니다. 그문제에 대해서는 이 이후에 이예산을 여러분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그문제는 다시 점차적으로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문제는 경전 궤도에 있는 도로포장을 왜 내무부 보조금으로 일부 보조하느냐 이문제입니다. 그것은 원칙적으로 또 동감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는 서울시 단독으로 할 수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결국 경전하고 서울시하고 그문제에 대해서 대 서울시 대 경전하고 할 때에는 그것이 승인이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보조금의 대부분이 지금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하고 OEC에서 주는 보조금입니다. 그문제에 있어서 서울시 자체는 시비가 안들어간다면 어느 정도의 보조금을 거기에서 더 띠올수 있지않느냐 이런 면 생각할 때에 보조 내시는데도 결국 그러한 조건으로 나와있읍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 모순된 거 같애도 보조금 자체에서 줄 때에 내무부나 OEC에서 줄 때에 그러한 조건으로 주는 거기에 순응했을 뿐입니다. 그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네째 질문은 당초 예산하고 추가예산을 3개월내에 냈다 결국 큰 정책변경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에게 물으시는 것보담 구철회의원 자신이 내용을 더잘 아실 것입니다. 결국 먼저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당초 편성할 때에는 자연인 고시장이 있을 때 편성한 것이고 지금 추가 예산은 허시장께서 오셔서 편성한 그러한 입장에 있읍니다. 또 그 내역을 보시면 여러분들께서는 30억이라고 그렇게 추가예산 금액을 말씀하지만 저는 그내용적으로 3억예산밖에 보지않았읍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이월된 보조금에 대한 거기에 대비한 그러한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결산을 대비한다는 그런 면에서 이것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정책변경이라는 것보다도 보조금에 대비하고 결산에 대비라는 것에서 이예산이 나온 것입니다. 그 점은 저보다 구철회의원이 더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섯째번 택지 조성 특별회계가 실현성이없는데 왜 이것을 거기에서 1억환 재원을 얻었느냐 이러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위원회에서나 또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굉장히 논의되었읍니다. 그것은 정책변경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일해 보려고해서 과거에 못한 것을 이러한 면으로하면 그것을 실행할 수 있지않느냐 이런면에서 여러분이 승인해주시는 시유재산불하······. 이러한 면에서도 그것이 전부 일반 국민이 된다 함은 이문제에 대해서 재원은 그렇게 흠이 나지않는다고 보고 있읍니다. 또 저희들이 하는 방법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시킨다면 그 이상 세입이 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홍순우의원께서 과년도 세입 시세 미수액의 기정 예산도 많은데 또 금번에 왜 이렇게 추가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분석해 보았으나 그런 것을 질문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도 아시는바와같이 서울시시세가 우리가 사무 인계했을 때에 37억 있었읍니다. 그 이후에 한달동안 모든 힘을 다해서 결국 한5억 들어왔읍니다. 그러니까 그러할 때에 우리가 긴급한 그 속에서도 그 문제는 분석도하고 여러 가지 면으로 검토도하고 그리고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자세한 수자를 제가 여기에서 말씀 올릴 그러한 자료를 못갖었읍니다만은 후에 사적으로 그 수자를 얘기한다면 하겠읍니다. 그러나 그문제는 서울시 장차에 재정 확립상 또 우리가 금년 후년 내년도까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1년 1년 동안에 시기 해결해 가지않으면 서울시 자체의 재정이 확립되지않으리라 그런 것을 제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점을 양해하시고 우리가 이제부터에 과년도수입하고 과년도 미지출액에 대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또 근본적으로 우리가 재검토함이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강을순의원께서 오물수거수수료 과년도수입을 왜보지않느냐 이것은 고의냐 또 그 사고 경위를 어떻게 되었느냐 또 거기에 대한 인사조치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러한 것을 물으셨읍니다. 제가 알기에는 이것이 과년도 수입 오물수거 수수료가 상계되지 않는 것은 고의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도 그 자체를 위원회에 불려가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실 때 처음으로 제 자신은 알았읍니다. 그것을 안 것이 늦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우리가 그 자체를 안 것은 좀 「크로스앞」되어서 감사계를 내세워서 지금 그 관계를 조사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저희보다 먼저있던 사무진영이 알고 올리지않았다 그렇게는 저는 생각되지않습니다. 그 이외에 그 자체를 조사해본 결과에 지금까지 수입된 제 들은 바에 의하면 역시 돈을 받지않고 형식으로 하고 영수증을 떼줘가지고 그렇게 해주었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련자는 동법에 기소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읍니다. 또 거기에 대한 관련직원은 기소 당한 이후에 도피하고 있다고 알고 있읍니다. 지금 아는 경위는 경찰 당국 그쪽은 몰라도 내무부감사계를 통해서 조사한 결과는 이정도로 되고 있읍니다 만일 이문제는 천백만환 문제는 저이들이 모르고 올으지 않았드라도 그문제는 당연히 세입이니까 자동적으로 세출이라면 우리가 올으리 않은지 않으면 그것을 일어버릴는지 몰라도 세입이니까 그것은 예산에 올렷던 안올렸던 그것은 당연히 들어와야 될 것이고 또 받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는다는 그문제는 우리가 법적으로 해결하든지 해서 무슨 사람이 돈이 하나도 없는 것은 그것은 할 수없는 것이지만 그외에 그런 것이 있다면 그받는 법적 조치는 제가 취하겠읍니다. 경전 매표소 사용료에 대해서 계상했느냐 또 안했느냐 안했으면 장차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제가 지금까지 알기에는 경전 매표소에 대한 것은 일반도로 경전에 대한 사용료에 포함되고 기정 예산에 포함되고 있읍니다. 그 정확한 수자는 얼마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지못하지만 기정 예산에 일반 도로 사용료에 전부 포함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김진용의원께서 시의원 전화사용료를 예산에편성한 것은 집행부 직원이 시의원에 대한 영합이 아닌가 문학우의원께서 거기에 법적 근거를 대라 그것은 대단히 제가 말씀드리기 거북합니다. 그것은 집행부가 계상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해서 예결에 갔다고 그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문제는 그런데에서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답변을 이제 들었읍니다. 다음 예결에서 답변해주세요.

구철회의원과 홍순우의원 질의에 예결위원회에 심의경과를 다시 말씀드릴 필요가 없어서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확실히 내무국장과 시인한 바와같이 이기정예산보다 이번 경정추가예산이 결국은 당초에 긴축 예산에 대한 반대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감이있읍니다. 그래서 아까 심의 보고 가운데에서 세입항목을 제가 지적했읍니다만도 거기에 역시 그러한 불안한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읍니다. 30억의 추가경정예산인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은 과년도 지출금 또는 여기에 예산에 나타나지 않는 몇가지 지출해 온 것 교육위원회라든지 시사편찬위원회에 전입금하고 또는 보조주어야할 그러한 전액 다만 자금이 수반하지않는 이월공사 여기에 대한 것을 합쳐서 보면 상당한 액에 달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지금 혹은 과년도 전입금이라든가 택지조성비라든지 혹은 과년도 수입이라든지 역시 몇가지 재원을 연결지었읍니다만은 본위원회 심의 당시에도 그 문제는 예산 전체를 경정해서 여기에서 정책적으로 긴요치않는 것 또 정책적으로 그것이 완급한 것 이런 것을 가려서 경정했드라면 좀 더 건전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해볼려고 노력을 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30억 추가경정 예산안 그자체 이것가지고는 도저히 이것을 할 수가 없고 기정예산전체를 뜯어고치지않으면 그러한 결과를 예산심의에서 가져올수가 없었읍니다. 이것은 제안 자체가 그렇게 나오지않고는 할도리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 이와 같은 몇가지 예산팽창의 길로 나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부득이 이것을 근본적으로 제정할 수가 없었읍니다. 왜그러냐하면 금년도의 제지출금 가운데에서 9억4천5백만환 또는 토목비 국고보조로 인한 토목비 사업이 17억9천8백만환 또 국고보조에 따르는 보건비라든지 영선비가 근 5 6천만환 이래서 결과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새로운 정책으로서 말하자면 시장님의 허시장님의 새로운 정책으로서 반영된 것은 그 액수로 본다면 불과 3 4억밖에 반영이 안된줄 압니다. 그러한 관계로해서 이 새로운 시장님의 새로운 시정방침 이것을 또한 거세한다는 것은 어려운줄 압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과거 기정 예산 심의당시에 시장님이 새로 부임함으로 해서 예결위원회에서 모셔놓고 여기에 당신의 새로운 정책을 반영시켜라 말씀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님은 이미 고시장이 짜놓고 간 예산안을 당장 고치는 것은 그연구도 부족하거니와 또 예의로 보아도 추가경정 때에 그러한 기회를 주기를 바란다. 그러한 요청이 있었고 또 저희들로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가당하다고 시인했든 바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정책으로서 증가된 것이 한3억 정도 된다고 보는데 그3억 정도로서 여기에 시인한 것도 또한 저희로 보아서는 가당한 것으로 보았읍니다. 그래서 이세 불가피 지출할 수밖에 없는 제지출금 국고보조로 인한 토목비 국고보조금이 따르는 보건비 영선비 이것을 이 30억 추가경정 예산안 가지고는 도저히 할 도리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제안 당초에 그것을 하지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해서 저희들도 불안을 느끼면서 이것을 수정 대폭수정을 못하고 그 수자 정리에 그첫읍니다. 그리고 제 개인 생각으로서는 시장이 적어도 이러한 예산이 팽창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앞으로 그 집행면에 있어서 새로운 구상하느니 만큼 그새로운 정책 가운데에서 그 과거에 책정한 정책 가운데에서 긴요치않는 것 또 완급을 가릴수 있는 것 또는 경비 축소를 할 수 있는 것을 가려서 집행해나갈 것을 요망할 도리밖에 없었읍니다. 그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라고 또 전입금에 대한 문제올시다. 주택조성에 대한 전입금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 위원회가 시인한바를 그대로 우리가 시인했읍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재검토를 했읍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제지역에 대한 그매각에 대한 비율을 지금 시인하는 그 서류와 여기에 따라서 재정위원회와 건설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보고 또 본위원회에서도 역시 재심 해보고 해서 1억환 정도의 세입을 예상할 수 있다고 보았고 또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도 역시 재정위원회의 그 세입에 대한 심의를 존중하는 동시에 작년도에 비해서 특히 과년도수입에 있어서 시세라든지 수수료가 그 징수율을 과년도에는 50프로로 잡았읍니다. 이것을 지금 30프로 내지 30프로 잡은 것은 오히려 건전한 것으로 보아졌기 때문에 그것을 시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통틀어서 작년도 보다 금년도 예산이 결과적으로 보아서 작년도의 총예산과 그 다음에 제1차 추가예산과 금년도의 기정예산과 이번 추가예산 이것을 합쳐서 볼 때에 실질적으로는 그액수가지고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대단히 건전해졌다고 볼수 밖에 없읍니다. 작년도의 추가예산이라는 것은 순전히 88년도의 부채에 속하는 그 예산이올시다. 즉 말하자면 과년도 지출로서 그 17억4천만환 가운데에서 9천8백만환이 과년도 지출이고 이월공사 즉 이월자금을 수반하지 않는 이월공사가 약 7억 이렇게 있었읍니다. 그래서 17억4천만환 이라는 것이 거이 부채에 속했든 것인데 이번 추가예산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한 바와같이 과년도 지출과 이월공사액 그자체만이 논의할 문제라고 보고 또한 거기에 몇가지 조항이 있읍니다만은 교육위원회라든지 시사편찬위원회의 약간한 미조처한 부분이 있읍니다만은 합하면 12억8천만환 정도됩니다. 말하자면 과년도의 부채로서 남을 수 있는 것은 12억8천만환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작년도의 17억4천만환이 추가예산전체가 부채적인 성격을 가졌는데 이것이 12억8천만환 내지 12억5천만환 이것은 당연히 그것을 시인하는 바입니다만은 거기에 상당한 5 내지 6억의 차액이 납니다. 또 다음에 이것은 딴 문제올시다만 김진용의원과 문학우의원께서 말씀하신 전화료 여기에 대해서는 본예산당시에도 또 이번 예산당시에도 운영위원회에서 강력히 요청해왔으므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토의를 했든 것이올시다. 물론 이예산 책정한 법적 근거는 하나의 실례로서 써줄수 밖에 없는데 시장 부시장 또는 각 국장 과장에 있어가지고는 또 구청장에 있어가지고는 전화를 차용 이런 것으로 각목을 붙여서 이것은 하나의 공무집행에 불가결한 것으로 보아서 이 시비로소 지탱하고 있읍니다. 동시에 교육위원회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육감 각국장 또는 거기에 관계과장 교육위원 전원에 대해서 차용 전화료를 지불하고 있읍니다. 우리 서울시 의원에 있어서도 역시 의장 부의장은 이 차용 전화료를 받고 있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47명의 시의원이 사용으로 쓰는 전화가 아니고 이것은 공용으로 우리가 시민의 대변기관으로서 이 일을 완수할려면 그만한 비용을 지출하고 또 그만한 전화가설 같은 것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가당하다고 보아서 이것은 운영위원회의 제안만이 아니라 이실례에 의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조금도 못지않게 생각하므로해서 서슴치않고 이적은 액수나마 여기에 내놓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도관계국장 또는 상사의 증액동의 요청을 받는다는 확약을 받고 내놧고 또 집행부 당국에서 자진해서 내놓치 못한 것이 대단히 미안스럽다는 그러한 얘기도 들었읍니다. 그러한 경과를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제 예결위원장의 답변을 들었읍니다. 다음 김제윤의원 말씀하세요.

예산이 올라오니까 또 불평불만이 나와집니다. 우리 지금 대체 서울시의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지금 국가에다가 바친 돈이 약 반절에 전체의 전국민이 납세하는 금액의 반 정도의 금액을 우리 서울시민에게 부담을 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사실상 정부로부터 국고보조라든지 이러한 등속에 있어가지고 혜택을 받는 그 이유는 지방에 비해서 아주 엄격하게 차이를 두고 있는 불과 1할오분에서 2할 이정도의 혜택을 보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서울시의 재산으로 시설되어 있는 시설면을 정부에서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여기 오늘날 올라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본의원이 평소에 관심을 적지않게 갖고 있는 서울운동장 야구장이올시다. 이것이 의회 구성되면서 부터 이것은 전체 아세아 전국가적인 각국에서 와가지고 여기에서 경기를 하게되니 국가적인 행사다 또 앞으로 정부에서 국가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 이것은 반드시 국고보조를 받어가지고 나와야 한다 하는 것을 누차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혹은 기회있을 때마다 공식 비공식을 통해서 얘기했고 또 따라서 꼭 받어오겠다는 사실이 아마 회의록 기록상에 나타나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만은 오늘 현재까지 아무런 이에 대한 혜택도 없을 뿐이아니라 금년 9월에 공사 완료하겠다는 그장담은 그내용에 있어서 사실상 공사 완료가 되었는지 이러한정도에 대해가지고 좀 집행부에 대해서 이 확실한 대답을 해주시므로 해가지고 전체 야구장이라든지 모든 것을 서울시민들이 이에 대한 기대라든지 이에 대한 자료를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물어두고 아까 강을순의원이 오물수거에 대한 얘기가 나왔읍니다만은 강을순의원이 여기에서 지금 얘기한데로 수자 라든지 이런면은 틀림없는 수자라고 이렇게 생각이되는 것이 금년회계검사를 통해가지고 사실상 이 자체가 발견이되었고 제가 전차 회의 때에도 얘기했읍니다만은 과년도 88년도 결산승인도 받지못하고 있는 서울시의 아주 안타까운 형편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문제가 아직 미해결중에 있는 집행부로 하여금 어떤 문제가 야기될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우리회계검사한 사람들은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우리 회계검사한 그결과로 하여금 충분히 문제가 될 것으로 믿어져서 더 이상 얘기안합니다만은 단 한가지 석연치 못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금반 저희들이 회계검사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지금 이 예산면에는 세입으로 잡고 있어서 사실상 세입으로 하지않으면 안될 추징금 문제 이러한 것이 거기에 대해가지고 집행부로 하여금 다소 그 미비하고 대단히 입장이 곤란한 문제가 개재되어 있지않나 하는 것을 발견되었읍니다. 뭐냐! 반드시 이 대행업자간에 계약서의 성질로 말미암아서 계약서가 공과금을 납부하게 되어있는데 당시 추징금에 대한 계약서에는 12만환으로 되어있는데 3만환이 올으고 있읍니다. 3만환 증액하게 한다는 계약 조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3만환이 올랐다 말에요. 물론 대행업자가 날 입장에 있어요. 관에서 지시했고 관에서 12만환으로 한 것을 3만환을 올려놨으니까 3만환을 보테라 했으니까 도리없이 내겠읍니다. 그러나 실지로는 안내도 괜찬게 되어있다 말에요. 왜? 이것은 듣건데는 계약서에 하등에3만환을 올린다는 것이 되어있지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람들이 낸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사무상 이렇게 불비하게 해놓고 업자에 대한 독촉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데에 대한 말씀을 해두고 이에 대한 경위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말씀드리자면 항상 이렇습니다. 우리가 상대방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서 모든 문제를 생각해보고 해결하는데에 대한 한개의 연구 자료로도 이렇게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그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만은 지금우리가 집행부에서 시행정을 해나가는데에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또 우리의회에서 통과를 본 조례의 범위내에서 우리서울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가지고 다들 일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믿고 있는 바입니다만은 또하나 이 오물수거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미비하고 또하나 여기에 대해서 좀 결함을 가지고 있지않나하는 점을 말씀드려둔다면 이 조례상에는 공동변소에 한해서는 무료로 수거를 한다하는 이러한 구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행업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이것을 시키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업자간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는 무료로 공동변소도 이렇게 노후하고 있는 모든차는 이렇게 다들 노후 상태로 들어가고 있고 이러한 상태에 있으니 업자가 자꾸 나자빠진다 그말에요 그래서 지금 보안과장 얘기를 들어본다면 앞날의 청소작업에 막대한 지장이 올 것이라고 얘기를 듣고 있고 위생사무에 대해 가지고 회계검사한 결과 시정감사한 결과 이러한 것이 역연하게 나타났다 말에요. 그러면 사실상 이것을 무료로 수거를 시킨다면 조례상에 반드시 무료로 해놓아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통당 30환의 비율로서 역시 이것에 있어가지고는 지변이 되어가지고 목적한바 청소작업을 기하여야 할터인데 이 조례상에 이대로 놔두고 무료라하는 의도는 어디에 있는가하는 문제를 말씀드려둡니다. 또 하나는 오물 관계는 이대로 얘기 해두고 잠깐 얘기 했읍니다만은 내무국장 아까 올라와서 감사반을 통해 가지고 방금조사중에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 회계 검사 때에 얘기해주지요. 지금 얘기하겠읍니다만은 그렇게 성실성없는 답변이면 곤란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더좀 책임있는 답변이 나올걸로 믿어져서 이만두고 전화문제 말이에요. 모두가 우리의원들이 사실상 물의가······. 어떻게 세입으로하여금 전화를 갖일수가 있느냐하는 얘기를 하는데 왜 의원들 얘기만 합니까 좀 그렇게 얘기할 때에는 떳떳하게 김진용의원이 여기에와서 얘기한다면 집행부의 과장들은 이렇고 국장들도 이렇고 시장 부시장도 이렇고 교육감도 이렇고 교육위원도 이런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시민이 낸세금으로 부담을 하느냐는 얘기로 순서있게 얘기가 나올수 있지만 왜 여기에 공개석상에서 시의원······. 이렇게 얘기하니 모처럼 얘기하는데에 대해서 좀 시의원의 입장만 세울려고하는 의도는 고마웁게 생각하는바는 사실상 사실과 거리가 있읍니다. 그러니 기어히 전화요금을 책정해주십사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순리는 순리대로 얘기해야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정도로 얘기합니다.

신사희의원 말씀하세요.

먼저 집행부의 시장께서 이자리에 참석하지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시장께서 이자리에 비록안나왔지만 이「마이크」를 통해서 잘 명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12월31일날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심의하는 동시에 그당시에 시장이 임석안했다고해서 의장명의로 시장을 불러냈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왈 여러 가지로 손님 접대를 하고 다방면으로 모든일을 하는데 피곤하고해서 집에가서 저녁을 먹고 누워있다가 그런 통지를 받아가지고 이제 나왔읍니다. 본래 이 예산심의에 시장으로서 나와있어야 될일이지만 고시장당시 고시장이 편성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사람으로서 내용조차를 모르기 때문에 참석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는 것을 이자리에서 사과를 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당시에는 당신손으로 예산편성을 안해서 내놓았다고해서 이자리에 참석않했지만 오늘날 불과서말로 못되어서 추가경정예산을 막대한 금액을 경정하는 마당에 있어서 현시장으로서 경정예산을 냈는 이것을 내무국장이 아까 말씀했읍니다. 그렇다면 좀 성의를 베푼다면 여하한일이 있드라도 이 예산심의에 가장 중대한 이마당에 있어서 시장이 아직 것 불참했다는 것은 재삼 경고하고 시장에게 충고를 합니다. 앞으로는 더 신중을 기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일반회계 30항에 보면 재산매각대금에서 기정예산액에는 천4백만환으로 되여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예산에보면 4억5천4백52만9천3백환으로 증액이된 것입니다. 당초에 천4백만환하고 4억5천만환을 비교해볼 때에는 약 35배 가량에 달하는 이런 증액이되어있읍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어떻게해서 이매각대가 천4백만환이 되였고 현재에와서는 4억5천만환에 달하는 금액으로 오른 이내용 자체가 어떻게 된 것인지 본의원의 소견으로서는 이수자적으로 가공적인 수자를 나열해놓지 않았는가하는 이런 의아감에서 좀 문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한 세세한 구체적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12관에 있어서 과년도수입 여기에도 기정예산액에 있어서는 5억2천9백27만천6백환인데 금년증액에 있어서 9억9천5백8만7천6백환입니다. 이것 역시 과년도수입에 있어서 당초에는 5억2천9백여만환이 세워젔든 것인데 금년에 9억9천여만환이 어디에서 이런 막대한 수자가 증액이 되였는지 이것을 세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14관에 있어서 잡수입 1항에 물품매각대 본래는 존치과목 백환을 세운 것인데 여기에 6천5백15만2천6백환으로 증액이 되여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자세한 말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4항에 가서 일에 있어서 물품매각대 역시 매각대인데 존치과목 백환만 세워놓았든 것이 6천5백12만2천6백환으로 증액이 되였읍니다. 또 4항에 있어서 부담금 기정예산액에는 8천5백85만2천6백환인데 이것이 역시 2억2천7만4천백환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것도 세부적인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아래 여러 가지 목에 있어서 제2목 주택공사비 이것도 본래가 기정예산에는 존치과목 백환을 세웠든 것인데 여기에도 역시 천9백99만9천환이 증액되였는데 여기에 대한 세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우의원 말씀하세요.

아까 내무국장이 얘기한 데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하셨는데 그긴축예산이나 확대예산이나 어떤 것을 막론하고 긴축예산을 하든지 확대예산을 하든지 위정당국자는 당연히 해야하는 것 그러나 긴축예산을 긴축예산으로 돌린다든지 할적에는 충분한 이론이 있어야하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 있어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고시장이 있을 적에는 긴축예산으로해서 수자를 축소시켰드라 말씀이에요 그러면 세입면으로나 세출면에서 엄중히 검토해서 긴축예산을 했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대예산으로 한다고하면 상당한 예비 어떠한 과학적 기초가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다가 긴축예산을 확대예산으로 하고 확대예산을 긴축예산으로 한다면 이것은 안되는 것이에요. 만일 그렇다면 왜 시정연설을 않했느냐는 것이에요 만일 확대예산으로 한다고 할 거 같으면 교육법 82조에 의할 거 같으면 학교는 서울특별시가 경영한다는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정예산을 확대예산으로 안했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과년도수입에 대해서 내무국장은 주무국장으로 앉어가지고 내용을 아직 알수는 없고 검토해보면 안다고 얘기하지만 그수자라고하는 국민의 지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실효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중대한 관점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검토해보지도 못하고 얘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라 말이에요. 만일 합리성을 둔다고 할 거 같으면 세원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세원이 있다고하면 건전해야하고 건전하다 할 거 같으면 산업이 발전되였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서 우리국민의 생활상태가 생산이 복흥되였느냐 하는 것을 알어보았소? 그리고 내무국장이 전화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확실치못한 답변으로 나오느냐 말이에요.

지금 김제윤의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김진용이는 위선적인간이라는 것을 표시한 것이에요. 나 위선적인간이 아니에요. 왜 국과장이나 또는 구청장 여기에도 다전화가 있는데 시의원 전화만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구별해야할 것입니다. 구청장이나 국과장전화는 그것은 관용물로 생각해요. 그러면 시의원 전체에 대해서 관유물로 전화를 시의원에게 언제든지 약해가면서 쓸 관용물이라고 하면 그것은 황당무계한 일이에요. 허나 시의원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유물인데 사유물에 대해서 공금을 지불해서 이것을 사유한다는 이런 법적근거가 이디에 있으며 또는 확실치못한 법적근거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드라도 이것은 양심있는 사람으로는 닫지않은 일이다 말이에요. 시의회에 대해서 시의장 부의장에게는 전화가 있어요 관유물이······. 그러니 의장집에는 전화가 둘이있을 수도있고······. 하나는 자기사유물인 까닭에 자기가 내고 있어요 그러면 의장집이나 부의장집에 둘씩있다고하면 전부 시의회비용으로 다내야 옳드라 말이에요? 말안되는 말같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위선적 언동한 것은 아니라고 알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이것으로서 종결하는 것이 어떻겠읍니까? 이만큼 했으면 우리의 의사는 다 질의가 된 거 같습니다. 그런고로 여기에 대해서 종결하자는데에 대해서 표결하겠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는 종결하고 지금 한시가 되었으니까 다시금 시간을 연장하시든지······. 제일먼저 손들은 문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직격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실 집행부의 답변이 석연치않은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 내일 이걸 속개해도 괜찬겠읍니다만은 상당히 추가예산이 시급한 것이 되여가지고······. 그러니까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동의하겠읍니다.

그러면 오후두시로 속개하기로하고 오전회의는 일로서 산회합니다.

지금 오후회의를 의장님께서 선언하시고 제2독회에 들어가는 것을 선언했읍니다. 의사진행상 얘기하고저하는 것은 오후회의 제1차 질의에 집행당국자하고 예결위원장이 나와가지고 답변을 하고 그다음 홍순우 문학우위원장이 나와서 질의를 하셨지만은 그질의는 성과가 없다 혹은 연구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그다음에 김진용의원이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 역시 그것과 대등한 같은 말씀을 하시고 질의를 들을 필요성을 느끼는 질문이 없다는 걸로 이의 없읍니다하고 오전회의를 막았으니 그 질의전에 확실히 의장께서 이의없읍니까 하니까 질의전을 종결하는데 이의없읍니다했으니 2독회로 들어가는 것을 선언한 것이니 그렇게해야 의장의 위신도서고 그러니 그렇게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수정동의안이 올라왔읍니다. 김규원의원외 21명 의원으로서 일반회계 추가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안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흥의원 말씀하세요.

제2독회로 들어가니까 축조심의를 하는 것으로 되겠읍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안한 안이 지금 여기에 세입세출 그경정안의 조항에나타나지않는 그런 항목이기 때문에 이것을 축조심의할 때 나타날수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제안설명을 듣고 이것을 총괄 토의하는 것이 좋을 거 같고 또 제의견같에서는 여기에 다른 무슨 수정하는 안이 없다면 이안과 예산안을 축조심의하든지 또는 축조심의를 제하고 무슨 간편한 방법을 취하든지 이것도 아마 말씀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별의견이 없는 거 같에서 그수정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김규원의원 말씀해주세요.

일반회계중에서 수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육위원회 전입금에 대한 수정동의안인데요 예결위원회에서도 일시 논의한 이문제로 되어있읍니다만은 절차상 예결위원회에서는 결정을 하지못하게 되여있기 때문에 부득이 수정동의안으로 내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아시는 이교육위원회의 전입금으로 말미암아 전20차 회의에서도 우리가 논의한바 있읍니다만은 이 교육위원회의 이서울시본청 이집행부와의간에 그 운영이 좀 원활하게 되어나가지 못하고 있읍니다. 90년도 일반회계중에서 교육위원회 전입금이 여러분이 잘아시다시피 6억9백만환으로 되여있는데 그중에서 내시한 이 서울시장으로서 교육위원회 일반회계 전입금중에서 내시된 것만 3억2천5백2만9천백35환으로 되여있읍니다. 그런데 이 내시된 액조차 그중에서 전입금으로서 1억7천6백49만3천3백89환만 영달하고 잔액 1억4천8백53만5천7백49환으로 내시된 것조차 90년도에 이미 교육위원회에서 이전입금을 집행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여태까지 주지않고 있다 말씀이에요. 또 그이외에 교육위원회로서는 약1억2천7백여만환이라고하는 이내시된 이외에 이런 막대한 수자에 달하는 전입금으로서 예산집행을 했읍니다. 교육위원회로서 예산집행을 한데에 대해서는 왜내시도 하지아니했는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예산집행을 했느냐 이런 논의도······. 있읍니다. 또 교육위원회 말로서는 내시는 받지않았읍니다만은 일일이 집행할적마다 서울시 집행부에 연락을 해서 또연락한후 이것을 집행해서는 않된다고하는 그런 하등 사무적 조치가 없기 때문에 한 것이올시다. 이런 그 교육위원회로서는 그런 답변을 하고 있읍니다. 여하는 교육위원회로서는 서울집행부간에 원활하게 되여 나가지못하는 우리가 부인할 수없는 지금 현상으로 되여있읍니다. 그래서 결과에 있어서는 우리 서울특별시 이참 전입금으로 운영해나가는 중등 교육 여기에 대한 그운영상 교육운영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교육위원회로서는 이문제를 어떻게 했느냐하면 내시는 안받았지만 1억7천6백만환에서 아까말씀드린 1억8천여만환과함께 합쳐서 서울시에서 우리가 예산을 작년 전입금을 받는 것이니까 또 실지로 집행했으니까 받아야되겠소 이렇게 주장하니까 또 서울시청으로서 이 내무국장이라든지 기타 또 관계관의 얘기를 들으면 전입금이라고 하는 것은 년도폐쇄가 되어가면 그뿐이지 여기에 하등 물을 법적 없다고 이제 서로 옥신 각신 하고 있으니 아무튼 이래서는 안되겠읍니다. 그래서 1억2천7백만환 내시가운데에 단 전입금 집행한 것은 추후에 여하튼 해결을 해야 될문제로 이것은 추후 문제로 해놓고 우선 이 내시한 1억4천8백만환에서 이것은 내시했으니까 이것은 불가불 지출해야 되리라고 믿고 또 이러한 것을 믿고 예산을 집행해놓고 교육위원회에서는 각 업자한테 상당한 졸림까지 받고 또 여러 가지 비난을 많이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업자만이 아니라 앞으로 교육위원회로서 영선비 같은 것을 집행하는데 대단히 지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억4천8백54만8천5백환 내시를 이미 한 것이니까 이것은 당연히 지불해야될 성질이고 또 교육세를 갖다가 작년에 서울시에서 징수를 했는데 그징세비라고하면 징세 교부금이 내역을 보면 90년도 수입으로서 8억4천1백94만4천7백93환 4290년도 교육세로 징수를 했고 또 그전에 과년도 수입으로서 1억3천1백61만1백71환60전이라고 하는 것도 징수를 했읍니다. 그래서 도합 서울시에서 교육세로 징수한 것이 9억7천3백55만4천9백64환60전 이라고하는 교육세를 징수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그 징수비 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1할이 즉 9천7백35만5천4백96환으로 되어있읍니다. 그러니까 교육위원회로서는 서울시에서 교육세로 그만큼 징수했으니까 당연히 징세비 1할을 또 교부해야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일반전입금에서 내시한 것만은 지불해주고 또 시에서 교부금으로서 징세비로다가 받을 것은 받고해서 차액이 5천만환가령 됩니다. 이런 견지에서 서울시의 여러 가지 그 재정형편이라든지 이런데 보고 또 비추어보고 또 우리가 이론상으로 내시한 것은 우리가 지불안할 수가 없는도리입니다. 또 교육위원회로 또 일방적으로만이 자꾸 이론주장만해보았자 일시에 실현하기 곤란한 이런 것을 자꾸 주장해도 결국 그것은 오히려 해결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곤란한 입장에 서게될 것입니다. 그러니 일부분이라도 해결해가면서 또 전체적으로는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나가는 것이 좋지않을까 이렇게 일응 무슨 수습할 이런안을 낸 것입니다. 다행히도 교육위원회 관리국장이 또 시 내무국장이대단히 이러한 그수정하기전에 뜻을 통한 일이 있읍니다. 그래서 여기대해서 우선 이만한 정도라도 앞으로 교육위원회 과년도 전입금 그채무확정에 대한 처리를 하는데 최소한도 이러한 대책을 강구해주지않으면 안될 이런 현실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점을 많이 양해하시고 이 수정동의안에 찬성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제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김주흥의원 말씀하세요.

김규원의원께서 수정에 제안하신 그 교육위원회 관계 이것역시 일반회계에 속한 것으로서 이예산위원회의 수정안 세입세출 이것과 더불어 논의하지않으면 이결말을 얻을 수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되어서 혹 증액되는데에 대해서는 감액되는데에 대한 그내역을 세출에 있어서 잡수입에 대한 증액 또 수정 또 거기에 과년도 세입에 있어서 수수료에 대한 수정 또 세출에 있어서 의회비에 있어서 약간한 수정 재산비 영선비 제지출금에 각각 약간한 수정이 나와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어떤 것은 예산편성의 착오로 말미암아 수정이 되였고 또 어떤 것은 일부 수정이 되어서 감증액되는데에 대해서는 감액 되는데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됩니다만은 증액에 대해서는 일일이 그 관계 책임있는 국장과의 그 동의 요청에 대한 합의를 본 것이올시다. 다만 이제 수정 동의안으로 나온 이문제는 새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역시 여기에 대해서는 사적으로 혹은 간담회 형식으로서 교육위원회 관계관하고 또 시의 내무국장 이하 관계관과 합의를 보았읍니다만은 공적인 동의요청에 대한 증액 합의를 보지못한 것이올시다 하니까 그 문제가 논의되어야 될 거 같고 이 비목에 대한 또 예산 과목에 대한 계정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내무국장님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 다년간 근무했고 또 이문제로서 외국에 도미까지하고 오셨는데 이 과년도 지출에 있어서 전입금 지출로서 1억4천8백만환을 계상하고 또 과년도 세입으로서 교부금 조로 9천7백만환 계상하는 문제가 또한 상식적으로 논의된 것이올시다만은 이것은 예산의 성질상 교부금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전입금이 도저히 그 과년도로서 그 다음해로 넘어올 성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돈의 내용이 덜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법리적으로 보아서 체제상으로 보아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새로이 금년도 그 전입금에다가 이것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 하는 의견이 있어서 김규원의원께서 이런 수정안을 가지고 나올줄 압니다. 요컨데 현년도의 총예산에 있어서 전입금에 있어서 세입에 전입금조가 있읍니다. 교육위원회 징세비 받아 들인 것이 상당한 액수가 계상되여 있읍니다. 거기에다가 작년도에 받아 들인 돈 9억8천만환 여기에 계상할 또 여기에다가 9억8천만환 에서 금년도에 책정했읍니다만은 여기에다 작년도 받은 것 즉 시장님의 내시로 받은 1억4천8백만환을 갖다가 계상해서 실지계상에 그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 그 내무국장의 의견이었고 또 대단히 타당한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액이 5천백만환 입니다. 장부상으로 현금 5천백만환을 교육위원회가 가져갈수 있고 교육위원회로서는 지금 초등학교 예산으로서 중등 교육비를 충당하고 있는줄 압니다. 그래서 5천백만환에 대한 재원 지금 월사금 6천3백만환이라는 금액이 되겠으니까 그것으로서 충당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사실의 경위라든가 또는 예산편성상의 내용을 참고삼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될수 있다면 이제 그 문제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수정한 문제를 통틀어서 논의해서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이것이 회의진행상 좋을 거 같아서 첨가해서 부탁합니다.

시일반회계에서 교육위원회에 전입금을 주는문제가 해마다 기준이 서있지않어서 역시 예산편성시기에 있어서 시집행부하고 교육위원회가 제출하는 시간 상이가 있어서 의회에서는 여기에 조정하고 또 예산심의를 하는데 상당히 지장이되였던 것이니다. 그래서 결의까지는 못해주었읍니다만은 역시 해마다 시집행부는 교육위원은 이를 가지고 옥신 각신 하게 되겠다고 해서 우리 재정위원회에서는 또한 개인의 사견으로서 해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시세전체예산액에 대한 약1할5분정도의 전입금을 주기로하자 이것이 제 개인이 생각했고 또 그것이 여러 의원의 동의를 얻어서 당초예산에 있어서는 교육위원회에 책정해준 입금이 6억1천9백만환이 되여있읍니다. 이것은 의회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시세 총세입 예산액이 얼마나 되느냐하면 4십1억4천9백만환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약1할5분으로 계산하게되면은 6억1천9백만환에 이런 수자가 대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럴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에 전입금은 시세 세입에따라서 1할5분 교육위원회에 준다고 이렇게 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기준에 여기에 5천만환 더 추가하는 문제하고는 어떻게 되느냐하는 문제가 논의되는데 불행히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있어서는 이 시세가 약3억8천9백여만환이 또 추가되였읍니다. 이3억8천7백여만환을 역시 1할5분으로 계산하게되면 약5천만환 그수자가 드러날쯤입니다. 이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이시세총액을 45억3천6백만환이라 하게되면 요 것을 총체적인 1할5분으로 계산하게되면 5천만환 추가되고 역시 그추가계산이 마저 듭니다. 5천7백만환에 징세비를 이것은 당연히 교육위원회가 시가 교육세를 징수하고 있으니 이것은 당연히 일반회계에다가 이것을 편입해야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자 설명과 마찬가지로 9천7백만환하고 또 5천만환수자 합한 1억4천7백만환 수자상 이렇게 됩니다만은 당연히 일반회계에서 받어들여 9천7백만환에서 또한 여기에 이제 5천만환 합하게되면 수자가 나타나는 것이니 여기에 대해서집행부당국도 별이의가 없을 줄 압니다. 이것은 될수 있으면 집행부당국에서 시교육에 교육행정을 돕는 의미에서 전입금문제를 주고 금액을 집행하도록 요망함과 동시에 이수정동의안에 대해서 그냥 채택할 것을 동의하겠읍니다.

그러면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이수정동의안은 통과되였읍니다.

이제 다른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서 별로 수정안이 제출되지 않으실 거 같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사람이 예산결산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말씀드리기 뿐입니다만은 좀 의사진행을 속히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제2독회에서 축조심의를 하지말고 그대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한 수정안을 채택해서 원안대로 자구수정 문제에 있어서는 회의규칙 21조에 의거해서 수정자구정리를 위해서 자구정리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나 일임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통과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동의하겠읍니다.

그러면 동의와 재청이 들어왔읍니다. 이의없읍니까? 일반 특별 합쳐서······. 그러면 일로 예산결산위원회에 자구수정으로 넘겨서 하기로하고 본건에 대해서는 통과되었읍니다.

아주 총액에 대해서 확정의결로 되도록 되여있읍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수정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총액을 산출하기가 어려워서 다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넘어가면 좋을 거 같습니다. 지금 4291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제1이올시다. 이것은 세입세출 마찬가지로 91억2천3만4천8백환에서 이것은 정확한 수자가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징세비에 대한 전입금 미지불액과 차액이올시다. 5천백18만4백환이 계상된 것이 총액으로 확정될 것으로 기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자구수정은 그계산 수정의 착오 대체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그다음에는 수도비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역시 이것이 세입과 세출에 있어서 예산책정에 하나의 착오로 나타난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총액이 29억8백79만4천4백환으로 정확히 책정이되었읍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주택비특별회계 또 서울특별시 택지조성특별회계 두회계 이와 같은 수자로서 총액이 확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알어주시고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두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주택비특별회계에 있어서 7억7천9백68만7천7백환으로 확정이 됩니다. 또 택지조성특별회계는 1억5천87만9천9백환으로서 확정이되겠읍니다.

그러면 다른이의없읍니까? 그러면 회의규칙 제34조에 의해서 다른이의없읍니까? 그러면 다시말씀 드립니다. 단기4291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각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일로 다른이의없이 통과되였읍니다. 그다음에는 다음항을 상정합니다. 단기4291년도 서울특별시일반회계 일시차입에 관한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재무국장 나와서 말씀하세요. 3. 단기4291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일시차입에관한건

일시차입 동의요청에 대한 설명말씀을 간단히 올리겠읍니다. 저는 시에 당초예산은여러분이 아시는바와같이 일반회계 약60억으로 되여있읍니다. 그러나 월별로 수입과지출예산을 심사해본다고 할 거 같으면 여러분이 잘아시는바와같이 1,2월은 수입이 없는반면에 시행정을 운영하기위하여 기본적으로 필요되는 경비는 한달에 적어도 3억이 필요하게됩니다. 거기에 공사비라고하는 것은 대부분이 춘기에 많은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서 본다고 하면 언제나 1 4반기와 2 4반기에 있어서 대부분에 자금이 소요되고 3 4반기에 있어서는 수입이 들어와가지고 이것이 카바 되는 형편에 있읍니다. 여기에 90년도 일반회계 월별 세입과 세출예산표를 참고로 첨부했읍니다. 여기에 보드라도 6십억에······. 59억5천8백만환 12월에 수입할 예정을 세우고 지출하는 예산액에 80%정도로 12월까지에 집행한다고하면 계획을 세우드라도 월별로 1월달에 1억2천5백만환 2월에 5억 3월에 4억8천7백만환 4월에 5억 5월에 8억 6월에 8억이라는 이와 같이 수자적인 자금에 부족을 초래하겠읍니다. 이번 추가예산에 계상이되여서 또 방금 여러분께서 심의통과시켜 주시고 그대로 집행되리라고 믿습니다만은 불행이 내무부관계에 재정결함으로 이것을 추가예산에 9억4천5백만환이라고 거기에 여러분께서 수정해서 통과하신 교육위원회에 전입할 5천여만환을 첨가한다고 하면 10억이라는 자금이 당장 필요한 이런형편에 있읍니다. 저희가 이 안을 내려보고할 때에는 4월달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10억에 과년도 지출을 우선 저희가 세운 재산매각대라든가 세관에 수입 이라든가 그외에 수입을 확보해서 점차 값는다는 이러한 계획하에서 4월달에 자금부족액을 보면 16억3천9백만환으로 되여있읍니다. 이중에서 우선 15억환을 일시차입을 해가지고 저희기정자금에 지장이없도록 함과동시에 지금까지 밀고 온과년도지출재정결함을 우선 수습해보자는 이런 계획하에서 여기에일시차입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였읍니다. 그러면 이번에 30억이라고하는 막대한 추가예산이 통과되었는데 이 15억만가지고 30억이라는 추가예산을 같이 하는데 집행하는 예산집행에 지장이 없겠느냐 자금사정에 어떤 확실을 여러 의원께서 염려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예산을 심의하시면서 자세히 검토하신바와같이 30억가운데에서는 30억이라고 하는 여기서보다 과년도지출에 18억에 가까운 금액이 토목계획하고 10억에 국고보조를 가지고 심의를 하고 기본시비를 계산토록 되어 있읍니다. 그외에 사업으로 이번 추가예산의 계산서에 30억정도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점에 있어서는 이번에 15억 다 증액하지않고 15억만 일시차입된다고할 것 같으면 10억에 대한 과년도 지출 토목비에 있어서는 국고보조를 갖다가 우선 일을 착수함과 동시에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월별로 확보해 가지고 더 일시차입을 늘리지않는 이런 계획에서 재정운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와 같이 하지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봅니다. 대단히 충분하지못한 설명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만은 저이가 이번에 일시차입을 하려고 하는 것은 기정자금을 될수 있는대로 확보해가지고 저의 예산면에 세워진 금액을 효과적으로 쓰겠다는 이런점에도 있읍니다만은 또한가지는 지금까지 예산집행면을 본다고 하면 방침이 확보되지않고 수입이 들어오지않는한 집행을 하는 까닭으로 시가 필요이상의 경비를 낭비하는 이러한 폐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런 점으로서 재정운영면에서 시정해 보겠다는 이런 두가지 점에서 15억환이라는 일시차입을 정해서 여기에 동의하게 되었읍니다. 여러분께서 심심히 심의하셔서 그와 같은 동의를 의결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이제 재무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사보고가 있겠읍니다. 노승환의원나와서 재정위원회에 심의보고해 주세요.

재정위원회의 심의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방금 집행부재무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세부적인 말씀은 해서 잘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만은 요약해서 저의 재정위원회에서 본일시차입 15억환에 대한 동의요청에 대해서 심의결과를 재정위원회로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아울러 몇가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일시 차입금으로서는 15억환의 일시차입을 하는 그내용은 전자 여러 의원들께서도 유인물이 배부되어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다만 여기에 몇가지 첨부 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 이자를 문제하고 금년 12월 31일 현재까지의 일시차입을 한다면 전자 저의 위원회에서 예산본안을 심의할 당시에 계산한 이자를 본다고 하면 약 1억3천5백만환 가까이 금년 12월31일까지에 10억환을 넘지않는 이러한 금액이 되지않느냐 하는 것도 하나의 초점이올시다. 또하나는 1억3천5백만환 1억4천만환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자를 우리가 무슨한 서울특별시 전체의 91년도 살림살이를 좀 더 원활한 방향으로 이끄는데 있어서 이 문제가 과히 그렇게 중요하진않다고 이렇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은 우리 본회의 자체에서는 이 문제만을 어떠한 일이있다고 하드라도 91년도에는 과거의 90년도나 88년도의 서울특별시 전체의 예산면에 비추어서 여러 가지 면으로 고갈내지 예산상의 이러한 핍박한 사정을 참작한 모든 점을 생각한 연후에 본재정위원회 자체로서는 15억환을 일시차입하는데 가결을 보았던 것이올시다. 또한가지는 90년도에 금번예산심의에도 나와있으리라고 봅니다만은 아룰러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심의를 거쳤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15억환에 대한 문제가 심의가 되있는 것이 아니고 90년도 회계년도의 2월28일날자로서 년도폐쇄기를 당해 채무확정된 서울특별시 총예산이 약 5억5천만환가까히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본의원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나와서 잘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몇가지를 지적해서 말씀드리면 90년도에 하나의 논의대상의 되었읍니다만은 서울특별시공무원으로서 농림부에 양곡대금으로서 약 2억만환의 금액과 90년도의 건설사업에 아직 지출치 못하고 채무확정으로 넘어온 금액이 약 3억5천만환 그외에 다른 물품대 이런 것을 종합한금액이 9억5천만환 가까이 되고 있읍니다. 다만 9억5천만환외에 15억환이라고 하면 5억환정도가 수자적으로 봐서는 남지 않느냐 이런말씀을 하실런지 몰라도 저의 재정위원회에서 ｏ상토의를 해서 5억환이라는 금액이······. 15억환이 재무부자체에서 주느냐 안주느냐 하는 문제는 아직 우리로서 잘모르는 일이겠지만 집행부에서 발의한 15억환에 대해서는 어떠한일이있더라도 오늘 이마당에 있어서 5억환정도는 과거에는 건설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토건업자라든지 서울시에 출입하는 업자들이 돈을 주지않는 관계상 또는 공사를 해놓고도 그 2개월 내지 3개월 어떤문제는 무려 6개월을 가져오는예가 왕왕 있어가지고 여러 의원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서울특별시에 현재 출입하는 업자들은 도저히 서울특별시를 상대로해서 업자노릇을 할 수없다는 것이 오늘 이시간의 하나의 상례가 되지않었다고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위원회에서는 이번 15억환을 차입하는데 있어서는 과년도채무확정으로 같은 것은 9억5천만환밖에 안되지만 이것을 다 꿔가지고 앞으로 닥치는 건설사업에는 일반업자들이 서울특별시를 그만큼믿고 잔고가 이만큼 남어서 우리가 공사를 하더라도 과거에 서울특별시를 믿지못하고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4개월내지 5개월 심지어는 1년에 가까운 장기간을 둬서 돈으로 못받으면 이자까지 가산해서 공사를 하면 그 공사자체가 정확한 공사를 할 수 있느냐하는 의아심도 아니가질수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서울시의 상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자신이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이번문제는 서울특별시집행부에서 과연 서울특별시에 출입하는 업자들의나 그외 우리재정위원회자체에서도 일반시민에게 서울특별시에는 과연 과거에 그러한 허물을 가졌다는 것을 일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해서 이문제를 15억환을 일시차입해서 잘 서울특별시를 살려보자고 하는데 기본을 두었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저의 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집행부에서 방금 재무국장으로부터 상세한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 안드리겠읍니다만은 금번 일시차입하기 위해서 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이 안건에 대해서 여러분 의원께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서울특별시가 91년도에는 시민에게 하나의 오점을 갖지않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믿고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대해서 보충보고가 있겠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보고가 끝났으니까 본건에 대해서 질의해주실 의원이 계시면 지금부터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의원 말씀하세요.

매해 나오는 차입에 있어서 여기 문면상에 나타난걸 보면 상환기일이 12월31일까지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본의원이 생각컨데 가능여부를 집행부가 나놔서 「언제까지 상환하겠소」했으면 그대로 상환한 것이 있느냐 있으면있다고 말해주세요. 또 자신있는 답변을 해주세요. 또 그에따라오는 금리문제를 생각할 때 여러분이 우리의회가 결정해준 예산집행에 있어서 그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다면 15억환 일시차입의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억환을 차입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금리가 나온다. 또한 상환에 있어서 자신있냐 있다고하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질문하는 이유를 알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행부가 책정하는 예산에 우리의회가 자신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80프로이상 집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집행율을 보면 도저히 15억환을 내줄수없는 위치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의 견해로서는 여러 의원동지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확실한 수자라면 몰라도 만약에 과년도 지출공사비에서 15억환을 승인해야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곤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년도 미수입액을 본다면 상당한 액이 나타나있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읍니다만은 집행부자체가 하는일을 신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상환기일과 금리에 대한설명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금리문제를 알지 못해가지고는 승인하기 어려우므로해서 재무국장께서는 시민이 부담하는 이자가 얼마냐 또 언제까지 상환할 수 있느냐 또 그재원을 수자상 근거를 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회가 개원된이래 요번으로서 세번째 대하는 이와 같은 차입의 조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차입이 이식이 없고 하등의 시재정에 영향력을 미치지않는다고 하면 본인으로서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않어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적어도 이번 은 것의 이식을 생각할 때 신중히 생각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회가 개원될 두에 있어서 3억환의 차입을 승인했고 2회에 가서 5억환의 차입을 승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당시까지 오는 부채를 정리하기 위해서 부득이 승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5억이라는 막대한 차입을 함에 있어서 한말씀 안드릴수 없읍니다. 또한 과년도 채무는 10억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하면 10억한도내에서 논의하는 것이 당하지 그이상에 달하는 5억환을 필요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물론 여기에 있어서 금년도 예산에 계정된 사업을 시기를 놓치지 않기위해서 하는거로 봅니다만은 당초 예산심의할 때 논의한거와 마찬가지로 거기대한 대책과 준비는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현재까지 우리가 2월28일과 더불어 회계년도를 마지해서 오늘날까지 이월로 넘어온 제공사를 의회승인이 있을 때까지 지불안하고 있으니까 거기대한 대책도 수립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볼 때 10억이상의 차입이 필요없다고 봅니다. 이 이식이 상당한 액수에 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시가 자체로서 충당되고 소요되는 사업면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야말로 그시기 그 때에 소화되지못할 부채만은 결코 하지않을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를 마땅히 해야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점에서 먼저 나온분도 이식문제라든가 10억넘은 5억환의 용도문제도 말씀하셨으니 나오셔서 여기대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의원 말씀해주세요.

먼저 이 15억환이라고 하는 막대한 일시차입을 하는데 아까 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보고에 의하면 이자가 금년12월말일까지 1억3천5백만환이라고 하셨는데 이막대한 금액을 우리 본예산이나 추가예산이나 여기에 계상되었지않어요 이것을 어떤데서 지출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무국장이나 재무국장 답변해주세요. 조금만 일시차입이라는 것은 예산결산위원회까지 심의를 거치지않어도 좋지만 이런 우리예산에 큰 변동을 줄만한 막대한 이자를 지출할적에는 당연히 예결의 심의를 거쳐야될줄 아는데 예결에 회부될일이 없읍니다. 1억이상의 이자를 어떤데서 지불할 작정이냐 이제 천만환이나 2천만환이라도 어려운 수자인데 이런 막대한 이자를 지불한다는 것을 예산상 조치가 안되었는데 어떻게 지불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재무국장한테 내 질의하겠는데 거년도 2월말현재 모두가 우리 지금 세금미수액이라고 하는 것이 체납금이 얼만고 하니 정확한 수자는 기억하고 있지않습니다만은 대략 38억으로 알고 있어요. 또 작년 년말까지 우리가 시민한데 세금을 받다가 받을 수 없으니까 그냥 결손처분해버린 수자가 얼마인가······. 그러니까 내가 기억하고 있기는 22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38억하고 22억하고 합치면 60억이다 이런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체납금이라고 하는 것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결손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 거이 없다고 보드라도 요전번의 출납감사적에 대강 그내용을 들어보니까 멀쩡하게 영업을 하는데 결손처분을 해버렸다 그말이에요. 이런 것을 들어보드라도 약 2억환이라고 하는 적어도 10%라고 하는 것이 올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약40억이라고하는 이러한 우리가 세금을 앞으로 노력한다면 받을 수 있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받을 수 있는돈은 이것은 좀 더 성의 것 받을 생각은 안하고 덮어놓고 빚만지고 빚도 이것을 1년에 이자지불이 우리 예산 집행상 큰 변동이 오지않을 정도라면 좋은데 1억3천만환이라고 하는 것이 수자가 정확하다고 보드라도 이것은 어떻게 지불하겠느냐 그말이에요. 집안살림살이 이렇게 하다가는 파산밖에 안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저 좀 더 과년도 그세금밀린 것을 받는데 좀 더 성의를 쓰시라 이것이에요. 그리고는 일시 차입금은 될수 있는데로 줄이도록하고 자꾸 늘어나가는 것이 일시차입만 늘어나가니 내종에는 시유지사파는데 이자무는데 결단나고 말어요. 그러니까 일시차입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이자를 지불하는데 예산상 우리 서울시 전체의 예산으로 보드라도 이것이 대단히 예산집행하는데 막대한 변동이 있는 것을 어떻게 지불할 것이며 또 거년도의 세금밀린 것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수자만 15억이 아니라 2십억이고 주는대로 막 쓸작정이냐 그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15억이라 하는 만일에 일시차입이 된다면 또 거년도의 일시차입을 해서 이일시차입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기억하고 있기에는 거년도내에 갚었어야 되는 것을 알고계신데 90년도에 갚지못한 정리못한 것이 얼마나 지금 남어있는지 그러면 이일시차입을 이번에 하게된다면 물론 그동안에 것은 공제해야 할일이니까 그수자를 좀 알으켜 주시고 또 최소한도OO 것이 더 좀 이일시차입금액수를 줄일수없나 줄이게되면 얼마까지 이 15억환에서 줄일수 있나 이것을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만큼 질의를 했는데 이제 답변을 듣고 이제 질의할일이 있으면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을순의원께서 12월31일까지 갚어야할텐데 집행부는 12월31일까지 틀림없이 갚을 자신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물론 일시차입은 년도내 세입을 가지고 갚어야하고 또 적어도 그와 같이할 작정입니다. 여기 부표에 있는바와같이 당초 6십억에 대한 문제는 이 15억환 일시차입이 있다고하드라도 어떠한 특수한 사정이 저이가 위기가 오기전에는 저는 진행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에 3십억의 추가예산가운데에서 10억에 가까운 과년도지출이 포함되었읍니다. 이빚은 벌써 누년을 두고 누적되어있는 빚이올시다. 이것을 갚기위해서 저이가 이번에 많은 세입면에 증액을 예정하고 될수 있으면 한해라도 빨리 누적해온 채물을 정리하자는 것이 저이 집행부의 생각이 올습니다. 그러나 저이 매일 당면하는 우리시정면에 필요한 사업 우리가 이번 예산에 계획한 일도있고 앞으로 다소간 계획할 일이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만은 이일을 또 우리가 부채정리를 해서 방치할 수 없는 그러한 형편에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점은 저이가 이번에 추가예산에 계산한 수입을 최대의 노력을 다해서 확보해서 과거4·5년간의 밀려온 12억이나되는빚 이것도 솔직히 말씀올려서 허시장이 취임한 당초에는 12억이 넘는 부채를 짊어지고 취임함 것입니다. 시장 취임후 3개월동안에 수입면에 주력한결과 12억정도로 결손된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앞으로도 저이는 계속해서 될수 있으면 금년도내에 이문제가 세입을 더 확보하도록 주력하겠읍니다만은 그러나 이부채 정리에 너무주력한 나머지 우리가 해야할 당면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든지 시정 운영면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은 또 우리가 신중이 생각하지않으면 안될 문제로서 이점에 대해서는 저이가 과연 38억이라는 부채중에서 어느정도의 수입을 할 수 있는 것인가하는 근본적인 재검토도 하고 있읍니다. 또 앞으로 다시 여러분과 이문제에 대해서 의논 올릴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믿고 여러분도 같이 염려해주시고 저이는 여기에 임하는 태도만은 지금 말씀올린 것이 거듭됩니다만은 될수 있으면 빨리 이 부채를 정리하고 새로운 명랑한 시정을 건설하기 위해 주력하겠읍니다만은 거기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새로운 시정면에 우리의 계획이라든지 또 지금 시정운영을 위해서 금년적으로 필요한 재정 수요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하는 방향에서 이런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대단히 막연한 답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저이들의 고충도 이해해주시고 양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금리문제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점은 15억중에서 9억5천만환 약 10억환이라는 것은 부채를 정리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형편에 있읍니다. 지금 작년 9월이라든지 10월이라든지 심지어는 재작년에 채무를 지고 지금까지 갚지 못한 빚은 이이상 시가 천연시킨다고 할 거 같으면 시의 공신력이라든지 앞으로 재정운영 또는 시의 사업진행에 있어서 큰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 나머지 5억환이라고 하는 것이 계절적인 사업은 될수 있는데로 빨리 적기에 실시함으로서 예산집행에 지장이 없도록함과 동시에 우리 이 예산경리면에서 생각하면 돈이없이 지출능력없이 공사를 담당시킨다든지 또는 그러한 세습이 누속됨으로 인해서 시가 눈에 보이는 또는 안보이는 재정면에 손실을 보고 있는 이것은 극복하기위해서 이번에 15억환을 일시차입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가 몇해를 두고 돈없이 일을 시키는 그 결과는 업자가 서울시 일이라면 가령 백만환에 할 수 있는일을 맡게되는데 백만환가지고 맡어가지고 일 실시하는데 있어서는 금리를 생각하고 제경비를 생각하고 백만환일 다안하고 5십만환이나 6십만환이나 일하고 하지않으면 서울시일은 수지가 안맞는다 아마 이렇게 되는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이는 수입면에서 이금리를 더 확보해 보겠다는 이러한 생각보다도 이번에 이 15만환을 승인해 준다고 할 거 같으면 예산집행면에서 여기에 여러분이 염려하시는 1억정도이상의 절약이 가능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지금 까지 14반기에 있어서 제가온후에 몇가지 예산집행을 한 실적을 보면 저는 그러한 얘기를 여러분앞에 공개해도 될수 있다고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문제는 이번에 1차 추가예산에 예산조치가 안된 것은 대부분 일시차입에 대한 동지가 되지않었는데 예산조치할 행동에서도 안된 것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예산집행을 더좀 진행시켜보고 세출면에 절감을 기해서 이 금리에 해당하는 것은 세출면에 절감한 그 면에서 염출하는 방향으로 내무국장과 의논해서 조치해볼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15억이 다 필요없는 것이 아니냐? 10억만하고 5억은 금년도예산에 다 세워있는 것인데 왜 5억을 할려고 하는 것이냐?······. 저이가 예산집행면에 특히 세입면에 주력하면 5억 없이도 될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점은 국가예산이나 우리 시예산이나 다 같은 형편입니다. 예산카-드「바란스」가 맞었다고 해서 계절적으로 자금수요에 지장이 없느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예산도 1·4반기에 130십억에 가까운 차입을 해서 겨우 기본년비를 집행하고 있는 정도의 지금 형태를 보이고 있읍니다. 우리나라는 농업국인관계로 대부분이 국민의 수익을 추기에 가서 수확후에 겁니다. 세금은 국민수중에 돈이 있을 때에 받는 이 적시징수 원칙에 의해서 받어들이는 관계로 수입은 대부분이 2·4반기 3·4반기에가서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1·2·3·4반기에 있어서는 돈은 주어야되고 수요는 농업에 관련된 또한 그런면에서 우기 이전에 공사를 많이해야 된다는 재정수요가 적은 반면에 수입을 2·4 3·4반기 특히 3·4반기에 가서 들어오는 그러한 실정에 있읍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시차입을 허용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언제나 정상인 집행을 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저는 생각하기를 내년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의 예산을 의결함과 동시에 얼만큼 계절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는 한도를 미리 책정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재정운영은 정상적으로 해나가는데 있어서 정당한 길이 아닌가 생각하고 여러분께서도 그러한 의미에서 이 5억환을 더 빌린다는 것이 이자를 더 우리가 물게 된다든지 부담이 되는 것이 있을 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만은 시재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절대적으로는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김규원의원께서 15억환에 대한 이자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말씀올린 것으로서 설명이 불충분하지만 되지않었는가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체납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저이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지않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아마 이 얘기를 여러분이 들으시면 제자신이 너무 제 전임자 여러 선배에 대해서 공무원으로서의 도의에 벗어어나는 발언이라고 생각하시기 싶고 또 그러한 오해를 받을 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만은 이러한 사정을 솔직히 여러분에게 말씀올리는 것이 우리가 건전한 면에서 비판을 받고 또 이 시정을 바로잡아나가는 데에 도움이 되지않을까 싶어서 감이 이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또 제가 말씀올린 취지는 저이 선배가 일을 안했다든지 잘못했다고 비난하기 위해서 말씀 올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점을 미리 전제하시고 몇가지 사정을 지적해 올리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84년부터 지금까지의 서울시의 세무행정을 보면 84년부터87년까지 4년간에 있어서 부과한 세금을 5할5분이상 받어본 해는 하나도 없읍니다. 84년도에 1천2백64만환을 부과해가지고 수입은 7백만환하고 5백여만환이 미수로되었고 85년에 7천백80만환의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2천8백18만환을 징수하고 4천3백만환이 미수로 방치되었고 86년에 4억8천만환의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2억4천9백만환을 받고 그나머지 세금이 또 역시 미수로 방치되었고 87년에 28억을 부과해 가지고 14억을 받고 14억3천6백만환이 미수로 방치되었읍니다. 88년에 89년6월말까지에 실적을 보면 43억을 부과해가지고 18억을 받고 23억이 미수로 되었읍니다. 88년후반기······. 89년 7월부터 12월까지 실적을 보면 전반기에서 넘어온 것까지 합해서 49억을 조정해가지고 18억9천만환받고 십억을 결손하고 19억이 미납으로 넘어왔읍니다.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38억이다. 34억이다 하는 체납입니다. 저도 처음에 여기 와서 38억이라는 꽤많은 미납이 있지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15억의 체납정리를 해보겠다고 지난 1월25일 2월말일까지 3 4일간 회사의 많은 물의를 일으켜가면서 체납독려반을 만들어서 강력한 체납정리를 추진해 보았읍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이 들으시면 실망할만큼 좋은 성적을 보지는 못했읍니다. 저이가 5억환을 확보하겠다는 그 목표는 겨우 달성했읍니다만은 1만환 이상을 한정을 해서 얼만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계산해보니까 1만환이상의 만납자가 그당시 정리된 것이 2만8천 약 3만건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세액이 하루에 9천만환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저이가 정리를 해가지고 3억에 가까운 체납을 했든 것입니다. 그렇다고하면 38억의 금액이 있다고해서 우리가 40억주시면 할 수 있다 또 결손처분을 한 것을 우리가 뒤져보면 우리가 받을 수 있지않으냐 이러한 결론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저이가 이 세수입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84년이후의 세수입이 5할5분에 그첫는데 그 매년도의 징수한 결과를 한해도 정리해본일이 없읍니다. 미수된 금액을 그익년도에 세입으로 조정을 해서 남겨와야될텐데 그조치를 한번도 안했읍니다. 2월말까지의 조치가 끝난 다음에 바로 3백80만환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이 체납정리를 인쇄하고 지금 구청의 직원이 총동원되어가지고 이달 말월까지는 만납정리위가 완전히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조사도하고 또 추진도 해볼작정입니다. 결손에 대해서도 김규원의원께서 지적이 계셨는데 과연 어느정도 실정에 있는가 하는 것을 현재 조사를 하고 있고 2월말일까지에 체납정리위가 정리가 된다고 할 거 같으면 거기에 대한 목표검정도 세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김규원의원께서······. 작년도에도 빌렸는데 그중에 아직 정리안된 것이 얼마나 있느냐 말씀을 들었는데······. 얼마나 되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에 빌린 금액가운데에서 3억5천만환을 갚지 못했읍니다. 그금액이 이번 여러분이 아까 통과시켜준 예산에 볼 거 같으면 조상충용 그래서 3억5천만환 나오고 있는 금액과 부합되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15억환을 빌린다고 하드라도 그중에서 3억5천만환은 기히 빌려있는 것이고 11억5천만환을 빌리게 되는데 11억5천만환 가운데에서 약 6억환을 과년도 지출에 충당되고 남지기 5억여만환은 이신년도사업에 쓰게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해두고저 하는 것은 15억환을 우리가 의결을 얻어야 하겠고 또 15억환을 저이가 목표로 하고 있읍니다. 15억환을 빌린다고 그래서 지금 당장 말하자면 15억환에 대한 그렇다고 하드라도 5억환에 대한 공사도 금방해서 4월말에 돈이 들어오면 4월말에 5억환을 치루는 것이 아닙니다. 4월말에 모자라는 것이 2억이 모자라면 3억을 빌려쓰고 또 5월말에 1억이 더 모자라면 1억을 더 빌려쓰고 6월말에가서 남저지 1억이 빌리게 되면 1억을 빌려쓰는 이러한 방식을 취해서 불필요한 이자를 물어가면서 많은 금액을 시금고에 갔다넣어서 잠재워가지고 있는 이러한 불합리한 재정운영은 하지않겠읍니다. 다시말하면 15억환을 동의를 저이가 마대 돈을 실지받어 드리는 것은 우리가 돈 자금 필요할 때에 그 때그 때 받어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읍니다. 또 갚는 것도 마찬가지올시다. 저이 수입 확보되면은 12월말이라고 한정할 것이 아니라 자금이 있는대로는 그다음 계절적으로 자금이 필요하다하면 그 때에 있어가지고 될수 있는대로 이 이자부담을 적게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시민 부담이 적어지도록 하는 그러한 방면에서 운영해나갈까 생각합니다. 대단히 부족한 답변이올시다만 이상으로 간단히 끝이겠읍니다.

이제 답변이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질의있으시면 간단히 해주세요 김규원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재무국장이 나와서 이자를 갖다가 약 1억3천5백만환에 대한 이자는 내무국장하고 의논해서 적당히 예산조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답변 들어가지고서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킬수 있어요. 1억3천5백만환이라는 이자를 재무국장이 나와 답변하기를 내무국장하고 논의해서 앞으로 예산조치를 하겠다 이러니 예산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해야지 내무국장이 그러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재무국장이 할 수없다면······. 이자를 1억3천5백만환이라는 이러한 막대한 금액을 어디서 들어온돈으로 갚겠다. 이것을 답변하라 그것이에요. 이자를 갚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말이에요. 이자를 어디서 들어온 돈으로 갚겠다 그러한 얘기를 하라는 것이에요. 세입이 어디서 들어오느냐 그말이에요. 그것을 대답을 안하고 예산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무슨 소리에요. 세입 재원이 어디에 있느냐 이자 지불할재원이 어디에 있느냐 그말이에요. 이것이 어느정도믿을 만 해야지 이런 위험한 답변을 해주는 것은 우리가 승인할 수가 없읍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해수로 세번짼데 언제든지 일시차입 해놓고 그 해에 갚어본 예가 한번도 없다 말이에요. 작년에 보면은 교육위원회에 특별회계 돈 집어시고 말성나고 그러지 않았어요. 덮어놓고 주면 주는대로 그냥 척척 받아만 쓰고 덮어놓고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 쓰기만 작정이다. 그말이에요 작년에도 3억5천만환 못갚고 있는데 될수 있는대로 말하자면 일시차입금이라는 것을 최대한도라도 거년도 것을 늘려서는 안된다 그말이에요. 당신네들이 작년에 것을 잘 갚었다고 하면 또 늘려도 좋아요. 작년에 것을 이보다 금액이 더 적은 것도 갚지못하고 이번에 또 늘린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말이에요. 경제상태가 어떻게 되겠에요. 우리 또 예산면으로 보드라도 작년에 10억 미만인데 이것도 못갚은 사람이 지금와서 또 15억을 갚겠다니 이런 소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말이에요. 그러고 이자얘기가 나왔으니 한마디 하겠는데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 덮어놓고 가령 5억을 빌렸다 할 거 같으면 5억에 대한 1개월에 얼마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모양인데 차입금도 내가 알기에는 시금고 계약을 하고 있는 상업은행으로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을 가령 은행에서 쉽게 대월식으로 한다 그말이에요. 여기에서 예금 잔고가 있는데 잔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맡긴 돈에 대해서는 이자를 치지않고 그냥 놀리고 있고 우리가 빌린 돈은 빌린돈에 대해서만 이자를 치고 있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대월 이라는 것은 재무국장이 아마 더 잘알겠지만은 돈이 꼭 필요할 때에 우리가 돈만정해놓고서 현금잔고 있는 것은 잔고 있는대로 다 긁어쓰고 그리고 돈이 절대 필요한 것만 거기에 대한 것만 일부 얼마 이자만 붙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방향으로 이자계산을 하지않고 작년에도 내 이자 계산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이자 계산도 앞으로는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는 안되겠지만 이자를 지불할 그 재원을 말하자면 우리가 포착하지않으면 이 일시차입에 대한 우리가 승인을 하기가 곤란하다 그말이에요. 대단히 위험해요. 그리고 38억에 대한 여테까지 세금 받을 것을 앞으로 더 노력하는데 여기에 더 좀 힘쓰면은 나는 일시차입같은 것은 별로 이렇게하지않드라도 관계없다고 보아요. 여기에 얘기가 더 길어지니까 내가 고만두겠지만 체납한 금액이 과연 세금을 받지만 못해서 체납이 아니에요. 오늘도 아까 여기에가 논의가 되었지만 당연히 협잡해가지고 공문서 위조까지 해 가지고 오물수거 수수료같은 것 여기에서 받어야 될 것은 예산에까지 올리지 않고 모르고 있다 그말이에요. 이따위 예산집행을 해놓고 자꾸빚만 질려고 그러느냐 그말이에요. 만약 그 이자에 대한 우리가 확고한 재원을 발견하기 전에는 일시차입에 이렇게 막대한 이자를 갔다가 지불할 그러한 위험한 것을 승인하기가 곤란합니다.

박수형의원 말씀하세요.

내가 답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자 문제에 대해서 우리소관위원회에서 심의할적에 상당히 갑론을 박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상 그 순서로서는 집행부가 일시차입을 한다고해서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역시 오늘같은 이러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다음에 또한 관계당국에서 접수해서 돈을 가져야만이 그 때에 채권채무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기전에는 그 이자에 대한 세출을 갖다가 확정할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순서는 어느나라 어느 자치단체를 막론하고 일시차입에 대한 그 이자 장기기채에 대한 그 이자는 편성하는 그 시기가 일단 이것을 다 해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좀 알아주시기 바라고 다만 여기에서 1억3천5백만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야 물론 오늘 여기에서 의결되어 가지고 집행부가 내일부터해가지고 5월1일부터 이 15억환이라는 돈이 그냥 시금고로 들어와 예입된다면은 물론 9개월동안 이 이자라는 것이 1억3천5백만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은행에서 그돈을 가져오는 방법이 일시차입 15억환이면은 15억환이라는 문제가 일단 확정이 되면은 그것을 3억환이라든지 혹은 5억환이라든지 혹은 1억환이라든가 이렇게 단계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례 차례 생각한다면 일률적으로 15억환을 가지고 9개월동안에 1억3천5백만환이다. 이 이자는 그렇게 다 안됩니다. 이것은 하나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다만 이것을 생각할적에 15억환이라는 이빚을 저가지고 1억에가까운 이자를 문다 하는데 그것을 빗을 안내는 것이 좋지않느냐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서울시가 빗을 저가지고 업자들한테 돈을 받는다든가 서울시라는 이 관청이 일반 사회로 하여금 신용이 없는 관청이다 이러한 그 비난을 듣는다는 그 자체는 시의회가 생긴 이후부터는 비단 집행부만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원 자체도 그 책임을 분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말미암아서 우리도 종종 듣는 일입니다만은 업자들이 공사를 하고 5개월이고 6개월이고 돈을 못받는다면 시의원놈들이 들어가 일을 해봤자 그 모양 그꼴이다 역시 같이 욕먹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실적인 성을 어떻게 시정해 나가느냐 이것은 누가 서울시장이 되든 시의원이 되든 되도록이면 은행 빗을 얻어서 이러한 사회적인 신용을 회복하고 이러한 재정운영 방향을 빨리 시정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노의원이 제안설명에서 말씀한 바와같이 15억환을 가져온다. 그 당시에 3억5천만환이라는 것은 작년도에 10억환을 기채한 것을 아직도 갚지못한 돈이 3억5천만환이다. 다음에 시설비라고해서 공사의 건을 무려 45건있읍니다. 이 45건에 대해서 공사는 다해놓고 금권은 때놓고 돈을 주지못하는 그러한 액수가 2억9천6백여만환이라는 이돈이 있고 그다음에 주유소관계라든가 또는 청사 확장 매수지라든가 이런 것 등등을 해서 긴급히 지불하지않으면 아니될 그 돈이 3억3천2백만환이라는 이러한 수자가 되었읍니다. 그러면은 그 3억5천만환 일시차입을 갚지못한 그돈을 이러한 시설비라든가 기타 양곡대라든가 기타 이것을 총합해서 9억4천5백만환 약 10억환에 가까운 부채를 지고 있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시로서는 이것을 행정관청의 힘이라고 해서 상대방에게 그 채권자가 일반 사회사람이고 약하다고 해서 무한제 1년이고 3년이고 6개월이고 끌고가느냐 그말이에요. 이것은 도의적 문제로도 안되는 것입니다. 해서 얻을 수만 있다면 이것을 얻어서 이러한 오래된 빚은 빨리 청산하고 관청의 위신을 세워야되겠고 하는 것이 그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기왕 일시차입을 하는데 있어서 집행부가 15억환을 가져왔는데 이자가 많이 나니까 5억환을 집어치우고 10억환만 하시요. 십억환만으로 된다면 여기에 이자도 말씀한바와같이 9억4천5백만환 인데 이빚만 청산하고 아무 것도 없다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기에서 각의원들의 의논하는 것을 들으니까 10억환만하자 이랬는데 10억환만하면 이빚만 청산하고 아무 것도 안된다 그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에다가 한 5억환더받어서 15억환으로 해가지고 5억환은 어디다 쓰느냐 우리가 여기에서 암만 예산을 집행하고 토목비가 추가예산까지 올라와서 2억5천여만환이나 되는 이러한 돈을 예산상으로 편성해놓았읍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각 구에다가 돈을 주어야 만이 공사를 실시한다 그말이에요. 우리 각자가 자기 선거구에서 하수구라든가 주변 도로라든가 다같이 이런 것을 계약했고 그 선거구민한테 이것이 내일됩니다. 모래한다 하는데 이것이 예산만 쓰게된다 그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에다가 단 부대조건으로서 이 5억환이라는 대채를 정리하고 5억환남은 돈 이돈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각 구청에 나가는 시설비 내지는 토목비가 한 2억5천여만환이니 이것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했드니 내무국장이나 재무국장은 이렇게 누누이 말씀했어요. 그리고 또한가지 5억환이라는 이 5억환에 대해서 이자가 몇천만환 더 나간다고해서 그러면 그 이자를 무는 것이 현실적으로 수자상으로 이것이 다시 말하면 아깝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말씀이지요. 예산을 세워놓고 공사에 설계는 해놓고 돈이 없어서 이것을 집행을 못했다 하게되면은 공사의 성격에 따라서는 우기전에 해야할 것이 있고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이 있다 그말이에요. 이것을 못하고 만약 7월이나 8월이나 9월이나 가게되면은 이총선거가 끝나게 되면은 기필코 이 물가지수라는 것은 앙등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천만환가지고 할 수 있는 그 공사는 7월 8월 9월에 가게되면은 물가지수가 앙등되어서 거기에 1할이나 2할 3할 이렇게 자재 값이라든지 모든 것이 오른다는 것은 이것은 정칙입니다. 이런 것 저런 것을 생각할적에 이 5억환에 대해서 이것은 현실적으로는 큰 것입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신용을 회복하고 빨리할 공사를 늦게하게 되면은 물가지수가 앙등되어서 그 때에 그 이자이상의 돈이 나갔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절대로 이것을 가지고 이자를 몇푼 더 문다고 해서 갑론을 박할 필요는 없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물론 시민의 세금 다시말하면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자는 그 이유도 좋고 하나 결론적으로 시민부담을 경감하자고 해서 이것을 붙들고 앉아서 요리틀고 저리틀고 이것도 못하고 저 것도 못한다면은 이 행정이라는 것은 발전이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서 이런 것을 충분히 생각해서 기왕 일시차입을 하는 것일건데 10억환을 가지고 빗이나 정리하고 그만두는 것보다는 한 5억환 여유있게 해서 이 우기전에 해야될 이러한 공사를 빨리 조속히 해서 시민한테 보답하는 것이 좋지않을까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15억환으로 그냥 한 것입니다.

이원찬의원 말씀하세요.

의장께서 의사진행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중에 있에요. 질의가 종결이 되어야 이 안건하러나온 분이 동의할 수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 종결 여부를 우선 채택하시고 그다음에 안건자체의 가부를 물어보세요.

오늘 이사람이 좀 착각을 일으켰읍니다. 몸이 좀 불편해서 아까 질의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했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의하는 도중에 있는데 신사희의원 질의해 주세요.

야단났읍니다. 우리가 개인 기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또는 개인살림을 하는데 있어서 남한테 시방 8분내지 1할이자를 내가면서도 채무를 저가면서 그 기업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매년 매월 흑자를 낼려고 애를 쓰고 또 흑자를 내가면서 그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읍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특별시는 어떻게 되는 행정인지 이번에 특별시장에 허시장이 부임되어가지고 또한 그 산하에 있는 3개구장이 또한 인사 이동까지 되어가지고 어떤 우리 시행정에 있어서 커다란 기대가 컷든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간에와서 시장과 3개국장이 변화되어 가지고 작년의 배이상되는 이러한 거대한 채무를 지겠다는 이러한 예산을 책정한 점에 있어서는 나 이분들 의심치않을 수 없읍니다. 물론 이 채무를 저가면서도 우리 서울특별시 산하에 있는 우리시민이 복지향상을 위하고 또한 건설사업에 이바지 하겠다는 이러한 좋은 「스로강」을 가지고 나왔지만 우리가 과거의 몇해 동안의 경험을 비추어 본다면 이분들 다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선 작년에 일시차입을 할적에 우리 예를 들어보자면 일시차입을 승인 하는 동시 조건부가 있었읍니다. 각의원들 매구당 5백만환식에 해당하는 뒷골목 공사비를 달라는 이러한 조건부가 있었고 서울시민을 위하는 석탄을 사가지고 염가로서 배부하겠다는 이러한 조건이 있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의 예를 들어보면 각 의원들앞에 5백만환 책정했든 것이 불과 반액에 달하는 2백만환 내지 2백50만환에 달하는 이런 공사를 한적이 있읍니다. 그런데 오늘날 15만환을 일시차입을 해가지고 건설사업을 하겠다 하지만은 건설사업이 될는지 안될는지가 의문입니다. 방금 지방분과위원장으로 계신 박수형의원의 말씀을 시방 들어보면은 일시차입하고 우리 서울특별시가 채무지는 것이 우리 시의회의원 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나는 박수형의원이 착각을 일으키지않었나 하는 이러한 감을 가지고 있읍니다. 어디까지나 이 집행에 있어서는 우리 시의원들이 무슨 권한이 있고 책임이 있겠읍니까? 집행은 어디까지나 시집행부로서 집행하는 것이고 우리 의원들로서는 그 예산을 심의하는 권한밖에 없는데 우리 시의원들이 무슨 책임이 있어서 사십 몇개공사기가 있다고해서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하니 착각을 하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지않나 생각이되는데 되도록이면 우리 이런 말씀을 시의원에게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아니하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믿어져서 박수형의원께서 만일에 이런 발언은 취소해 주시는 것이 온당하지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금년에 15억환을 또 일시차입을 빗을 진다고하면 명년에 가서 또 좋은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15억이 초과되어가지고 20억 또는 30억 차입할는지 누가 알겠에요. 물론 허시장의 「스로강」은 좋습니다. 남의 주머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처럼 막대한 빗을 져가면서 건설사업을 하느냐 시민을 위해서하느냐 나 이거 조금도 찬동할 수 없읍니다. 이 이자 부담을 시민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무슨 다른 방법으로서 이자를 물어가면서 한다면 15억이 아니라 천5백억환이라도 차입하는 것을 환영합니다만은 시민이 막대한 부담을 해가면서 15억환을 차입하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반대 아니할 수 없으며 자신을 위해서 반대가 아니라 160만시민을 위해서 반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서울특별시가 은행 금고속으로 매키지않나 이러한 우려 밑에서 몇말씀 드립니다.

방금 논의되고 있는 일시차입 액수에 대한 이 한개의 논의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여기에서 이 일시차입으로서의 영향을 받는 우리 서울특별시 160만에 대해서 이할관계를 확실히 포착을 못해서 논의되는 이러한 감을 느끼기 때문에 한가지 말씀을 올려서 처리할까 하는 이러한 의사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1억4천만환에 해당되는 이 이자를 놓고 볼적에는 일시적의 단순하게 생각할적에는 우리 어려운 살림살이에 있는 시민의 호주머니에서 털어가지고서 산다는 것은 대단히 이것이 어려운 문제라고 볼 때에 있어서 이익이 없으리라고 이렇게 볼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은 아까 신사희의원께서 개인 사업에 대한 이 연설을 좀 논하시다 말었읍니다만은 이러한 것을 논해볼 때에 우리가 의회가 생겨가지고 서울시내의 건설행정이 불충분함으로 말미암아서 실례를 들어서 말씀하자면 종암동국민학교의 하수구의 망홀이 되어있지않어서 돌연히 흐르는 냇물로 말미암아서 십육칠재된 이 학생이 희생된 일이 있었어요. 이 사체도 못찾았어요. 그러나 이 우리사람이 인생에 16년이라면은 참 그야말로 긴세월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금전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 하나를 실례를 비추어서 볼적에 우리 서울시의 건설행정이 불충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를 받는 것을 볼 때에 있어서 1억4천만환이라는 이자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수도서울의 전역에 걸쳐서 간선도로를 보거나 또는 하수도 여러 가지 등등 건설부문의 건설이 가의치못한 까닭으로서 우리의 이 피해가 오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상기할적에 하루바삐 건설행정을 유익하게 진행시키므로서 그 결과가 가져오는 이익을 볼 때에 있어서 1억4천만환이라는 문제가 되지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규원의원께서 질의하시는 그 문제는 참고로 알아보자 하는 것도 당한 말씀이라고 믿어져서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질의는 이이상 종결짓고 처리에 들어갈 것을 의견겸해서 한가지 의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동의하겠읍니다.

그러면 이제 동의와 재청이 들어왔는데 답변을 듣고 종결하는데 다른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충분치 못해서 여러분들의 심의가 늦어지는 것 같아서 퍽 죄송합니다. 아까 이자리에서 제가 말씀 올린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일시차입을 함으로 인해서 예산집행면의 경비를 절약해서 그것으로서 추후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예산 조처를 하겠다 이것입니다. 그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개 여러분이 다 재정위원장님이라든지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표현된 문제이고 그점만을 밝히고 들어가겠읍니다.

그러면 발언대로 동의와 요청이 들어왔는데 다른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가부를 묻겠읍니다. 네 그러면 김의원 말씀하세요.

우리의장님이 가끔 가다가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곤란해요. 시방 동의가 들어와서 표결을 할려다 이의가 있다 이런 말씀이 나왔읍니다. 그렇다면 그 이의를 가질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개의를 해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 아시고 진행 해주셔야지 또 여기서 이의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잘 생각해서 개의라고 말씀하면 언권주세요.

이경원의원의 의사진행 조금 모르십니다. 원안을 주장하는 동의가 성립이 되었으면 이의가 무슨 이론을 케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이의가 있어서 올라왔읍니다. 통과시켜 주자는데 이의가 있어요. 금반에 과년도 O억환 우리가 일시차입을 해주었을 적에 특히 연탄 관계 구입 자금으로서 차입에다가 더 차입을 해주는 양으로 우리가 인도한 사실도 있읍니다. 결과적으로 연탄을 구입하는 것으로서의 차입을 해주었는데 서울시민에게는 혜택을 주었는지 결과적으로 금리만 손해를 뵈는지 모르겠지만 가부간에 전 서울시민의 연탄 구입자금으로 승인해주었든 것입니다. 오늘 15억환이라는 자금이 이자관계로서 차입을 적게해주는 것도 우리의 가진바 권한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15억환을 차입을 해주므로서 앞으로 우리에게 서울 시민에게 이익이 올른지 해가 올른지 문제는 두고봐야 할 문제인데 공사집행 여러 가지 등등으로 해서 이만한 필요하다고 하니 우리 반대하시는 측도 양보를 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 바라고 이점 이의가 있어서 올라왔읍니다. (소성)

본안건은 다른이의가 없으면 일로서 만장일치로 가결하는 것으로 하고 일로 통과 되었읍니다. 오늘 긴급한 것이 한건이있는데 이것은 여기에 부수되는 것으로서 오늘 해야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간단한 것이니까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택지조성비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제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4. 서울특별시택시조성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지루하신 가운데에 또다시 이 심의를 여러분에게 부탁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금반 추가경정예산안에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득이 오늘 상정되어야 되겠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건명은 서울특별시 택지조성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개정안이올시다. 단위 현행 조례를 간략하게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그개정 부문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제1조 서울특별시의 택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택지조성비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세입으로서 세출을 충당한다.」 「제2조 본회계의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사업비에 충당한다.」 「제3조 본회계의 년도에 한다」이렇게 되어가지고 이세입과 세출에 대한 문제를 어디까지나 그택지조성비에 사용하게 되어있든 것입니다. 그런데 금반 나온 개정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회계의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사업비 또는 건설사업을 목적으로하는 다른 회계에 전입할 수 있다.」이것이 중요한 골자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바꾸어서 올린다고하면 현재 시가 가지고 있는 제정 때부터 오는 택지조성비에 있어서 현재로 보아서 그것을 매각처분한다든가 기타 방법으로 이것을 청산을 한다면 자연여기에 대한 잉여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잉여되는 금액 자체를 이대로 적립금 내지 또는 이와 같은 사업을 하기위한 때에 따로히 이것을 사용할 수 없는 제한을 오늘날까지 현행조례로서 되어있기 때문에 이 문호를 열어서 여기 이제 말씀드린 바와마찬가지로 건설사업을 목적으로하는 이와 같은 제2조를 개정한 것입니다. 끝으로 부칙에 있어서 「본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이렇게 개정을 부부해와서 우리 건설분과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이것을 통과보았던 것입니다. 아울러 금번 이것이 통과됨으로 말미암아 금번 경정예산에 1억환이 택지조성사업비부터 일반회계에 전입된다는 사실을 또한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심사보고가 올라왔읍니다.

본 서울특별시 택지조성비 특별회계 설치조례개정안에 있어서 해당분과인 건설분과에서 심심한 토의를 하면서 해당분과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는 심사보고를 이제 여러 의원이나 본의원도 잘 들었읍니다. 그러면 본조례에 있어서는 1독회 2독회 다 생략하고 자구수정만 할 것이 있다면 운영위원회로 넘겨서 자구수정을 하도록하고 본개정안은 이로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하겠읍니다.

그러면 이제 똑똑히 말씀해주세요. 자구수정이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하기로하고 원안대로할 것으로 동의와 재청이 들어왔읍니다 다른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아직 시간이 좀 남었는데······. 오늘은 일로서 회의를 마치고 내일 다시 속개하겠읍니다. 오늘 일정에 오른 마지막 안건과 시장증축건물기부채납에 관한건 관동공설시장건물기부채납에 관한건 다음 공설시장재건건물기부채납에 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로서 산회하겠읍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