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찬 의원 5분자유발언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오늘 지금 33분까지에 출석인원은 20명밖에 되지 않읍니다. 그런고로 이다음 회의부터는 31분부터 시작해서 출석의원의 명단을 여기에서 기록하겠읍니다. 30분까지에 임석하지 못한 의원은 결석으로하고 30분후부터 명단을 내서 불가불 유회를 선언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런고로 오늘 33분까지 기다렸는데 여기에 명단에 오른 의원은 20명밖에 되지 않읍니다. 지금까지에 34분까지에 출석해주신 의원은 24명입니다. 그런고로 오늘은 첫날이니까 부득이 24명의 시간 4분이 늦었지만 오늘은 회의를 하고 내일부터 시작해서 30분 이상이면 절대 초과하지 않고 31분부터 명단을 기록해서 유회를 선언하는 것이 좋을 줄 알고 이제 여러 의원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그렇게 알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24인 의원으로서 제21임시회제2차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전차회의를 낭독하겠읍니다. 1. 제1차회의록통과 (간사장 김형익 회의록낭독)

대단치 않은 착오같습니다만은 시의원들이 전화에 대해 발언한 것은 김진용의원을 문학우의원이 발언한 걸로 보고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외에 없읍니까? 착오 없으면 회의록은 일로서 통과되었읍니다. 오늘 회의록에 서명해주실 의원을 지명하겠읍니다. 김상흡의원 구철회의원으로 지명합니다. 다음은 사무처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2.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의원 청가원에관한건 김제윤의원은 일신상 사정으로 인해서 4월 11일 오늘부터 14일까지 나흘동안 청가원을 제출하여 왔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장님의 허가를 얻어서 허가하도록 합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기본재산 조례제정의건 4월 10일자 시장으로부터 본안건을 제출하여 왔기 때문에 재정위원회에 본건을 갖다가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부동산가격심사위원회 조례제정의건 이안건 역시 4월 10일자 시장으로부터 제출하여 왔읍니다.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였읍니다. 넷째 단기 429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예산에 관한건 4월 10일자 시장으로부터 본안건을 제출하여왔읍니다. 재정 문교 예산결산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이상올시다.

이제 사무처의 보고가 끝났읍니다. 그 다음 재정위원회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의원이 얘기할 것 같으면 될수 있는데로 언성이 나지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잡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의원의 보고는 정릉천개수공사를 조속히 준공시키기 위해서 한마디 말씀을 올리고저 합니다. 전번회의 임시회의에도 김인기의원께서 자세한 말씀이 계셔서 여러 선배의원들께서 잘 아실줄 압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이사람이 자세한 내막을 말씀드리고저 하는 바입니다. 정릉천 개천이라고 하는 것은 미아리고개를 흘러서······.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이요······)

(계속) 계속하겠읍니다. 미아리고개로 흘러내리는 개천이올시다. 정릉산 골지기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미아동을 흘러서 월곡동을 흘러서 종암동을 흘러서 동대문구 제기동으로 흘러내려가는 개천이올시다. 종암동지구에서 그 개천에 어떻게 되였는가 하면 그것은 밖은 상당히 높읍니다. 지대가 15자 20자 이상 개천바같이 높읍니다. 반대로 그래서 그 제방이 항상 위험상태에 놓여있고 홍수를 당할 위험성이 농후합니다. 그런데에다가 그 개울의 모래를 군인들 혹은 토건업자들이 자꾸 파가서 비만 오시면은 물이 넘어 흘러나가서 수해를 당하게 되는 현실이올시다. 둘째는 전에도 홍수로 말미암아서 그 제방으로 인해서 2백호나 되는 호수가 수해를 당했고 막대한 손해를 본사실이 있읍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어떻게 했는가하면 동민들이 시청에 진정을 해서 공가마니를 약만매나 가까운 가마니를 갖다가 거기에 동민들 전원이 동원해서 가마니에 모래를 넣어서 그 제방을 쌓습니다. 작년에 다행히도 비가 많이 오시지 않었기 때문에 수해를 당하지 않고 지내 왔읍니다. 만일 제방이 홍수로 인해서 터지게 되면 어떤 수해를 당하는가 종암동 이 안쪽 제방이 터진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밑에 있는 유풍피혁공장은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공장이올시다. 그 다음에 상과대학 중앙산업 또 민간주택 천5백호나 되는 호수가 침수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당국에서 이미 이것을 완전 방지해야 되겠다고 해서 3년전부터 완전지대 곤란합니다. 금년도가 중년도가 된다는 것이올시다. 동민들은 금년에 지나간 겨울에 눈이 많이오신 비례를 보아서 금년에 비가 많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홍수가 일어날 것이다. 이 홍수가 나게되면 우리 종암동민들은 막대한 수해를 볼테니 금년도 예산에 5천여만환이라는 예산이 서있고 하니 우기안에 하루빨리 이 공사를 준공해 주십사하는 것을 진정한 것이올시다. 그래서 동민 수백명이 3월 18일자로 진정서를 작성해서 시당국에 제출한 사실도 있읍니다. 어제 회의에서 말씀들은 것을 본다고 하면 건설국장님이 나와서 긴급한 토목공사가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긴급한 중에도 이것이 제일 급하지 않는가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우기안에 하루 바삐 이것을 준공시키는 의미에서 보고시간에 부탁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강을순의원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본의원이 그 보고사항을 간단히 한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 시재산관리의 태만성을 지적함과 동시에 또한 오늘날 서울시가 재산관리를 소홀히 해가지고 일반개인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거반 3월 13일 하오 11시경 화원시장에 화재가 발생이 됐읍니다. 그후 서울시에서는 그 재산이 귀속재산인 것을 알면서도 하등에 관재국과의 임대계약조치를 오늘날까지 하지 않고 그 재산자체가 개인 그 화원시장 조합원 명의로 김운수 개인명의로 4월 1일자 임대계약이 체결되었읍니다. 그럼으로 해서 다시 서울시에서 정을 알아가지고 다시 계약체결한 이런 운운을 들었읍니다 했는지 안했는지 아직 모릅니다마는 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잠깐 들었읍니다. 서울시의 관사들이 이러한 재산의 관리태만으로 화원시장 그 이외 다른 재산도 그러한 삐길 염우가 다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해서 본의원의 말씀은 특히 이것이 하나의 관리를 시당국에서 주관에 또한 주관국에서는 또한 재산관리는 네과가 할 것이다. 피차가 서로 국과간에 책임을 회피해 가면서 이러한 폐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문제가 소홀히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회에 말씀드릴 것은 시유재산관리를 어느 한 국과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이러한 폐단이 앞으로 상당한 수가 나와 가지고 시재산 그야말로 일반개인이 다가지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지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으로해서 좀 더 시집행부에서는 화재가 발생된다고 하면 당연히 여기에 재산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안해가지고 개인에게 계약되는 앞으로 이 문제가 간단히 그처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다시 행정소송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다시 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시가 필요없는 경비를 지출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막대한 건축에 지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으로해서 특히 재산당국에서는 산업국에서는 그런일이 완전히 없다고 단언하기가 어렵지만 특히 이점을 유의해서 피차간 국과에 책임을 회피하지말고 시재산관리에 대한 기본통계와 방안을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서 재산관리할 수 있는 의사가 없다면 도저히 시재산은 완전히 관리하기가 어려우리라고 믿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그 다음은 이원찬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겠읍니다.

본의원이 보고사항 시간에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일반경찰관서에 대해서 난맥상을 지적하려고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지난 4월 3일 오후 8시 30분경 여의도 가교에서 경신여객소 뻐―스가 한강으로 추락하여 1명사상 40명에 중경상 환자를 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시민 여러분이나 여러분께서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 환자를 취급하는데 있어서 사고를 취급하는데 경찰서가 지나친 방관적 태도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마침 본의원이 그 당시 그 영등포 시립병원에 신병으로 인해서 입원하고 있을 도중인데 그날 최치환경찰국장도 현장 또는 영등포 병원까지 밤 11시에 나왔읍니다. 마당히 사망자가 났다든가 중상자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경찰서가 병원에가 명단을 적어가서 자기 가족들에게 연결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밤 연결을 안했어요. 그래서이 중상자들이 입원하고 있는 중상자들 가족들이 전연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튿날 오전 7시 20분 비로소 영등포 경찰서에서 전화로 영등포병원에 입원한 명단을 문의하는 현장을 본의원이 목격을 했읍니다. 이것을 모르고 있었든 가족들이 그날 오전 11시에 비로소 알고 이 소식을 알고 병원으로 몰려온 이런 실례가 있읍니다. 뻐스 사고로 인해서 중상을 입은 그 환자가 하루밤 보호자 없이 이 병원에서 신음을 했다는 이 사실을 상기할 때에 사람의 인명 소위 민중에 지팡이라고 자처하는 경찰관서가 이러한 무책임한 보안행정을 취급했다고 하는데는 유가족들이 분개를 아니이르키래야 아니이르킬수 없는 현실입니다. 물론 최국장이 현장에 나와가지고 중상자들을 위로하고 각관서에서 동원해서 요의료취급에만 유감없도록 지시했으리라고 믿습니다 만은 말단 경찰행정이 이렇게 무모하게 교통행정을 취급하고, 소홀했다는 점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아니드릴수 없기 때문에 이 기회에 말씀드러둡니다. 또 한가지 이 사고를 일으킨 버스회사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는데 부시장 좀 단단히 들어주세요······. 도대체 이 경신뻐스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지만 한번도 환자를 위문을 와보지 않었읍니다. 신문지상에는 운전수에 운전면허증을 취소하고 사고를 일으킨 회사에 대해서 운행권을 취소한다고 기사가 발표되여 있지만 사상자를 난 이 회사가 사고자에 대해서 이렇게 무성의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말입니다. 앞으로는 집행부는 이 뻐스 행정에 대한 좀 더 철저한 단속을 해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할 것이며 사고발생 집행에는 유가족에 대해서 만유감없는 만반의 태세를 취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장의순의원 말씀하세요.

우리가 단기4290년도 출납검사를 한지가 한달이 되였읍니다. 3월 7일 출납검사를 끝마쳐 3월 10일 출납검사 보고서를 내게되여 있는데 아직까지 보고서가 않나왔읍니다. 각자의원이 대단히 바빠서 않되였을 줄로 선의로 해석됩니다마는 역시 좀 더 책임을 지고 이번 기회에 꼭 내느려고 생각하는데 이걸 못내놓게 된 것을 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요다음 기회에는 꼭 내노아야 하겠읍니다. 이번 회기가 끝나는데로 바뿌신 시간이라도 빨리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그 때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두가지로 노났는데 그 책임자 되신분은 독촉을 해서 빨리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일도 끝났읍니다. 다음에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소속 보통재산매각처분에 관한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3항을 상정합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주세요.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본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재무국장께서 나오셔야 할터인데 급작스리 병환으로 오늘 결근을 했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잘알고 계신 회계과장이 나오셨는데 대리로 국장대리로 제안설명을 듣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3. 서울특별시일반회계소속보통재산매각처분에관한건

재무국장에 대신해서 재산매각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미 단기 4290년도 세입에 재산매각의 수입을 예정하고 이 매각을 계획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9월 13일자로 의회에 처분 의결을 제의했읍니다. 기본재산에 대한 내용검토를 하시는 기간이 장기간 소요된 까닭으로 인해서 지금 안건을 정식으로 제의하게 되고 또 설명을 해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매각이라고 하는 재산을 비교적 시로서는 앞으로는 보존해서 특히 효용가치를 그리 인정할 수 없는 보통재산에서 골라가지고 토지가 245필 건물48동을 매각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재산은 될수 있는데로 이것을 비교해서 앞으로 필요할 때 혹은 공용 혹은 공공용으로 혹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이것을 비교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읍니다 만은 의원 여러분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재산은 방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고 또 서울시내에 전역에 걸쳐서 산재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재산을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속하고 있읍니다. 그러함으로서 이 재산을 그다지 보존할 문제로 인정하지 않고 또 사실상 관리에 참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 관계로해서 이 재산을 매각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관리하는 방법으로서 가장 적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이것을 승인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그 재산의 소재지와 수량을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산수량이 247필에 38만3천7백1평85합 방대한 재산입니다마는 전자에 말씀드린바와같이 시내 전역에 걸쳐있는데 중심지인 종로나 중구에 소재한 것은 너무 근소합니다. 종로에 네팔 801평6합 중구에 세필 343평8합이라고 하는 것도 이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노여 있는 또 중요한 이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재산이고 그외에는 동대문구에 64필 성동구에 27필 성북구에 20필 서대문구에 46필 마포구에 5필 용산에 55필 영등포에 23필해서 247필이 전역에 걸처서 분포되여 있읍니다. 그리고 건물을 소재별로 말씀드린다면 종로에 다섯채 중구 두채 동대문구에 27동 성동구에 5동 성북구에 1동 서대문구 6동 용산구 1동 영등포구에 1동 합해서 48동입니다. 여기에 대한 가치를 평가로서 최소한도 이 정도는 받어야 하겠다는 사정한 금전이 6억2천9백22만7천4백67환입니다. 이 전체의 수량으로서 이것을 또 가치를 본다고 하면 대단히 염가인 것 같은 이런 감이 없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분포 사항에서 느끼실줄 압니다마는 변두리에 산재한 수량이 막대한 고로 여기에 대해서 세세한 평가를 해서 적어도 시가에 적당하다고 하는 가격을 집행부로서는 이걸로······ 사정에 대해서 비밀리에 보관하고 있읍니다. 대개 필자는 재산에 수량과 예정가격과를 말씀드렸읍니다. 다음에 매각하겠다는 방법에 있어서는 그 유인물로 해서 논아드린 매각처분요령이라는 것을 작성했읍니다. 이것이 이 재산을 파는데 있어서 처분하는 방법을 규정한 것입니다. 한번 이걸로 낭독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 하겠읍니다. 시유재산 (보통재산) 매각처분 요령 1. 취지 시유보통재산중에서 장래 계속 보존할 가치가 희박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재산관리의 효용을 높이는 동시에 매각수입금을 당면한 시재정상 가장 유효한 곳에 활용하고자 함 2. 매각처분대상 1. 보통재산인 토지 및 임야 1 대지기타 용지로 대부한 것과 지형 또는 입지적 조건이 나뻐서 장래 계속 보존할 필요가 적은 토지와 임야 2. 건물 기타 시설 1 보통재산에 편입된 주택 기타 건물로서 공익성이 희박하다고 인정되는 것 2 공공용의 용도를 폐지한 시설로서 하후 시에서 관리의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 3. 매각방법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일시불입을 원칙으로 하며 매각 및 입찰공고 입찰등록 기타 입찰의 절차는 여좌함. 1. 입찰 1 매각입찰공고 입찰일전 10일 내지 15일전에 주요일간신문을 통하여 공고함 2 입찰등록 입찰 5일전까지 등록케함 3 입찰자격의제한 대부료 납부를 입찰일전 5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면 입찰 자격을 부여치 않음 4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에 의한다. 5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1할이상에 해당하는 현금(시중은행발행의 보증수표가)에 한함 6 입찰의 절차 낙찰자의 결정 그 공사의 도급 노력의 공급 물품의 매각대차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한함 2. 계약 및 매각대금납부 방법 1 계약금 및 계약체결 매매계약은 입찰일로부터 5일이내에 매매가격의 2할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금 납부자에 한하여 체결하며 그 기일을 경과할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하고 입찰보증금은 시의 소득으로 함. 2 대금잔금의 납부 매매대금의 잔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납부하여야하며 그 기일을 경과할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하고 계약금은 시의 소득으로함 3 매매대금은 시가 발부하는 매각대금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소정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함. 4 낙찰자가 무단사용자인 경우의 조치 시와 적법으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사용한 자가 낙찰자인 경우에는 계약체결기한까지 사용시간부터의 사용료를 납부한 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함. 5 입찰단위 입찰은 동일 필지 또는 동일 건물(건물이 수개 필지에 긍한 것은 이를 동시에 입찰한다)을 단위로 입찰하되 동일 필지 또는 건물을 대부계약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용분별로 입찰함. 6 매각후 지상물의 철거 보상 명도등의 조치 매각계약이 체결된 후 매각물건에 부수되는 철거보상 명도등의 관하여는 매수자가 일절 책임을 지기로 함. 이 재산을 매각해서 이 핍박한 재정에 도움이 되기를 원하고 있읍니다. 잘 심의하셔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읍니다.

이제 행정부측에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읍니다. 이제 노승환의원께서 여기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겠읍니다.

먼저 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저의 재정위원회에서는 본건에 있어서는 이미 지금 이자리에서 집행부회계과장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작년도 90년도 예산에 본시유재산을 매각처분하자는 것이 원칙으로 해서 예산상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도 회계과장께서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서의 재정위원회에서도 역시나 이 재산을 매각하는데 있어서 조그마한 소량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하며는 작년도 90년도 당시에 처분이 완료되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것은 여러 의원이 잘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평수로 보아서는 40만평이라는 이번 광대한 평수를 팔게되는 관계상 또한 건물로 보아서도 48동이라고 하는 이런 커다란 건물을 파는 관계상 좀 더 내부적으로 현장조사해야겠고 세부적인 문제를 알기 위해서 작년도 부득이 예산상에 기재되였던 문제를 재정위원회에서 이 시간까지 지연의 시간을 가져왔는데 대해서 먼저 사과말씀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방금 말씀하신 회계과장설명에 의해서 세부적인 말씀을 약하고 다만 심의내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저의 재정위원회에서는 매각처분 하자고 하는데 대해서는 저의 재정위원회에서 처분하는 원칙은 승인하기로 심의를 봤던 것입니다. 다만 이자리에서도 지금 말씀한거와 마찬가지로 시유재산을 매각하는데 있어서는 처분하는 요령을 집행부에서 올려온 안과 조금 삭제할 내용이 있는 관계상 그 삭제하고 세부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원안이 과히 이상의 차이점이 없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려 둡니다. 회계과장이 이제 어떤동 어떤구를 말씀하셨고 이러한 말씀은 약하기로 하고 다만 재정위원회에서 말씀드리고저 하면 토지가 247필지에 38만371평8합5작이올시다. 가격으로서는 6억125만1천9백31환 건물은 48동에 평수로서는 1천1백18평6작입니다. 그사정가격이 2천807만5천536환 토지와 건물의 합계는 38만1천489평9합1작입니다. 가격으로서는 아까도 회계과장이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6억2천9백22만7천4백67환이올시다. 이것을 집행부에서 3개 은행에다 가격조정의뢰를 해서 거기서 나온 가격이 옵습니다. 앞으로 이 보통재산을 매각하는데 있어서 저의 재정위원회에서는 그 매각처분하는 요령에 기득권을 인정한다는 그것을 전부 삭제해서 해서 일반경쟁입찰에 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다면 지금 이 가격이상으로서 매각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저의 재정위원회에서는 심의봤던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회계과장께서 말씀을 해서 약하기로 하고 다만 시유재산 보통재산 매각처분요령에 대해서 삭제부분만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전일에 이 유인물을 각의원제위께 논아드렸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하도 오랜 세월을 가졌기 때문에 물론 다 가지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만약 안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이 문제는 삭제내용만을 여러분 알어주시기를 바라고 싶읍니다. 매각처분대상에 있어서는 일이 보통재산인 토지 및 임야라고 되있읍니다. 이 토지는 원칙으로 매각하기로 했읍니다마는 임야에 한해서는 내용에 임야를 필요로 하나 그중 「학교기타기관에 삭제함이 보다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것」요 조문만을 삭제하기로 결의했읍니다. 지금 말씀드린거와 또 내용으로 들어가서 입찰방법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사용승인을 받은자 및 시방침에 의거하여 판잣집 철거로 시유지에 집단정착케된 자에 한하여 신청이 유하여 우선 매수권을 부여함. 우선 매수액은 입찰등록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이 조문을 삭제하고 저의 재정위원회에서는 「일반경쟁입찰에 임한다」다만 요 조문만을 여기다가 삽입했읍니다. 이 문제는 세부적인 내용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물론 집행부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적으로 잘 알고 인과관계가 있는 사람은 잘 받을 거에요. 또 세력이나 뭐있는 사람은······ 극단적인 얘기를 하자면 권리가 없고 잘 아는 사람이 없어서 우선권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권력이나 잘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사람 만이 우선권을 받은다고 하면 조금 전에도 강의원이 보고말씀한 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시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에는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보아서는 어떤 사람은 무려 10호 내지 과거 일정시대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서울특별시 지금 현재의 모든 실정으로 보아서는 그 사용료라든가 임대료를 물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시간까지 서울특별시에 하등에 이익을 가져올수가 있다고 할까 그렇지 않으면 수속절차를 밟어서 서울특별시의 땅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없읍니다. 다만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내가 조금 땅을 사용하고 있는데 돈을 내야된다 해서 이 사람들만이 사용료를 낸다고 하는지는 몰라도 그외 사람은 그 대지에다 집을 짓고 자기 맘대로 사용해도 사용료라든지 임대료를 물고 있는 일이 없읍니다. 우리가 말씀드려서 이일은 어떠한 일이 있드라도 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입장이나 본인이 객관적 입장에서 보드라도 몇사람이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기득권을 가진다면 10환자리가 5환 3환자리로 떨어지지 않나 보아서 될수 있으면 시유지를 매각하는데 있어서는 지금 3개은행에서 감정을 해서 그 가격이 나온 그 가격이 6억환정도가 된다. 지금 집행부에서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저의 자신 247필지의 토지 48동의 건물에 대한 것을 조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데서 나왔다고 하면 가격을 싸게 속이든 예가 없지 않어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쟁입찰에 부치면 너 나 할 것없이 최고가격으로 산다고 하면 서울특별시 세입이 그만큼 3개은행에서 사정했다는 가격보다 더 들어올 것이며 공정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 보아서 저의 재정위원회에서는 시간상 지연을 했읍니다마는 내용적으로 보아서 저의단에는 이런 방도로 일을 한다면 시민에게 도움을 주는 방도로 이끌지 않을까해서 말씀드리고 임야는 삭제한 조항과 또 입찰방법에 있어서는 우선권을 준다든가 기득권을 인정하는 것보다 일반경쟁입찰에 부해서 많은 세입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대금잔금의 납부와 여기 단서로서 시방침에 의해서 판잣집 철거민을 집단수용한 대지는 대표자를 선출하여 입찰하기로함 요 것을 삭제하기로 했읍니다. 이것은 동대문근처에서 홍제동인가 홍은동으로 도시계획으로 말미암아 불가불 이전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던 일이 있읍니다. 그러면 그런 장소는 철거를 할 당시라든가 시유지로서 대여를 해서 그쪽으로간 집단체에는 여러분이 전자에도 논의되서 물의를 일으킨바 있읍니다마는 거기 대표자가 있읍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영세민을 위해서 10필지라든가를 대표로 얻어서 잘 열사람이 한평씩 논아갖는가하면 몰라도 오늘날 세상이 하도 험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자기가 착복을 한다든가 나뿐행동을 한다면 그밑의 영세민이 그 사람을 믿고 한 것이 군종에 한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나해서 대표자에게 일괄적으로 해주는 방향을 삭제하겠다는 것입니다. 매각처분요령에 대해서 두서없는 말씀으로 이상 말씀드린거와 같이 재정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심의를 끝마쳤던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90년도 예산상에 삽입되있는 이 문제를 오늘날까지 시간을 지연시킨데 대해서 재정위원회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으로서 사과의 말씀드리고 이 총금액 6억여만환은 앞으로 일반경쟁입찰에 부한다면 이 이상이 된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심사보고를 끝마치겠읍니다.

이제 본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갑수의원······

이 재산을 매각하는데 있어서는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몇가지 묻겠읍니다. 먼저 이번에 여기에 유인물이 배부되있는 부동산가격 심사위원회 조례제정의건이 나와있읍니다. 아마 이게 선행되야 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시일반회계소속 보통재산매각에 대한 문제니까 여기 평수라든가 혹은 건물평수라든지 전체에 대한 가격문제가 표시되있으니 만치 순서적으로 보아서 보통재산가격심사위원회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의회에 회부하는 것이 원칙이 아닐까해서 이 문제도 묻겠읍니다. 요문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아까 재정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보고가 계셨는데 그중에 일반경쟁입찰로 전부 결정한다. 이렇게 보고가 계셨는데 거기에는 요령○

홍순우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이것이 작년 9월부터 시유재산을 매각하겠다고 해가지고 의회로온 기억이 납니다. 이것이 실현단계에 들어가 가지고 실천을 하게 되였는데 38만여평이라고 하는 것이 처분하게 되어 있고 가옥으로다가 48동이나 처분하게 되어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통 일괄해 가지고 38만여평에 대한 6억백만환 그리고 건물에 대해서는 1천여만환으로다가 계산을 모조리 해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집행당국이나 또는 소관 재정위원회에서 그런데 한번 어떻게 개별적으로 볼 때 할 얘기고 또 형식상이나마 이것이 어떠한 가격으로다가 적당한 가격이 될는지 안될는지는 한번 여기서 심의를 해야할 단계가 안인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말하면 이 38만여평 가운데에는 지대와 임야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현재로다가는 역시 지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는 순전한 임야도 있고 경작을 하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부분이 다달은 것입니다. 이것도 알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선 선점자에게 우선권을 안준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선점자에게 우선권을 안준다고 할 것 같으면 대단한 혼란을 야기하지 안을까 생각됩니다. 그것은 왜그러냐 할 것 같으면 지금 그러지 않어도 모두 돈이 없어가지고 야단이고 그러고 선점자달은 사람한테 빼긴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혼란을 초래한다고 일응 예정을 해야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서 시에서는 내정가격 가령 가격이 얼마하면 얼마 정한 가격을 선점자에게 입찰을 시키고 그 다음에 선점자가 돈을 내정가격에 달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내지알거나 이러한 경우에 다른 사람한테 넘긴다거나 이러한 방식을 해가지고 선점자에게 우선 먼저 입찰을 시킨다거나 이러한 방식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째로 말씀할 것은 판잣집에 주거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날 그날 노동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일 이러한 사람들한테 사실상 낙찰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가격을 보상받을 대금을 지불길이 없에요. 이런 사람들한테에는 특별히 연부의 방식을 취하는 그런 방식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섯째로 말할 것 같으면 아까 노승환의원도 말씀을 옵니다만은 대표자를 집단적으로다가 대표자가 입찰하는 것은 안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만은 물론 대표자를 내보냈다고 하드라도 그 부락민들은 늘 감시를 하고 있고 그 가격이 얼마가 되어있는가 하는 것을 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히 대표자를 내보내 가지고 입찰을 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부정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로 말할 것 같으면 무상분배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가령 도심지대의 무허가건물이라고 할지 판잣집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도시계획상 만부득 변두리 지역으로다가 이전을 시켰다 그것이에요. 그럴 때에는 시에서 이쪽으로 가자라 여기다가 집을 짓고서 무상으로다가 집을 지라고 하는데가 있을 줄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처치방안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러한 등등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보아야지만 아마 38만여평이라고 하는 것을 이 대지를 처분하는데 대해서 과히 혼란을 야기하지 않고 우리 소기의 목적을 달하지 않을까 해서 참고로다가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학우의원 말씀하세요.

시유재산 매각처분에 대해서 몇가지 간단히 물어보겠읍니다. 지금 이 저 재정위원회에서 심의보고하신 가운데에서 일반경쟁입찰에 부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경쟁입찰에 부하는 것도 좋기는 좋겠지만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서 만일 무연고자가 입찰되었을 때에 선점자에 대한 처리 방안을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에 대한 방안이 서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요 것을 한가지 묻겠고 그 다음에 일반경쟁입찰에 부처서 최고가격이 결정되였을 때에 우선 매수권을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이 건물이나 대지에 대해서 감정과 사정에 공정을 기했느냐 이것을 한가지 물어보아야 되겠에요. 이거 지금 장충동 2가에 있는 이 건물을 상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여기 목록에는 건평이 103평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실지 이 건물이 103평이 되지 못합니다. 103평이 되지 못한 것을 등록부 평수에 기준해서 103평을 내놓는 것 같은데 실지 103평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 감정에 대한 공정을 기했느냐 하는 것을 묻는 원인은 이 건평이 실지 평수가 여기의 목록에 평수보다 차이가 난다고 하드라도 목록에 대한 평수를 고집하겠느냐 그러지 않으면 실지와 평수를 인정을 해주겠느냐 여기에 대한 세가지를 묻겠읍니다.

김동순의원 말씀하세요.

해방이후에 13년동안을 지나는 오늘날 우리 관유재산이나 혹은 시유재산이 이만큼이라도 그 군정이나 과도 정부 때의 혼란의 틈에 권력있는 사람들의 손에 드러가지 않고 남어 있다는 것만해도 저는 대단히 환희를 느끼는 바입니다. 재정위원회에서 집행부 안에 대해서 그 몇가지 정정한데 대해서는 저는 그것을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집행부는 실지사무처리에 끈어지지안는 연밀한 계통을 가지고 사무를 보고 있는 것이고 우리 시의원 47명도 역시 시정에 간섭해서 벌써 1년반 2년이 가깝습니다만 모르는바는 안입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재정위원회의 노의원께서 나와서 설명을 하실 때에 제가 잘들었는데 만약 이것을 연고자를 절대로 인정 안하고 경쟁입찰로 한다면 재정위원회의 견해도 일리는 있읍니다만은 경제에 사유재산 제도에 대한 원칙을 의하면 자본이 있는 사람이 더 축재를 하는 것만은 사실이올시다. 이것이 사실 현재 거주하는 빈민 혹은 경재제적으로 대단히 약한 그 사람네들에게 돈이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의 지위에 노가지고 이것을 경쟁입찰을 시킨다면 도저히 돈없는 사람이 돈있는 사람에게 따라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선점자에게 이러한 우선권을 주지안고 보통적으로 경쟁입찰을 한다면 그것이 선점자의 손에 못드러가고 아마 단지 돈가지고 있는 그사람의 손에 드러갈 때에 칼부림이 난다든가 구타사건이 날 때에 이것이 경찰문제화되고 법을 거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 못합니다. 해방이후에 귀속재산처분에 있어서는 무연고자가 그집을 경락으로 말미암아 입수했을 때에 비극이라는 것을 우리 다같이 이눈으로 보았읍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이 처분하는데 있어서는 판잣집이거나 혹은 전연에 나가서 싸우다가 팔 다리가 떨어진 불구 상이용사라든지 멀리 더듬어 올라가서 선열의 자손이라든지 이러한 특수층에 우선권을 주어야만 이 재산처리에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이지 그냥 서울시의 재정적 문제만 생각해 가지고 6억 얼마가 되니까 그냥 경쟁입찰을 시키면 10억이 드러올수 있다 이러게 생각한다면 우리 서울시 행정부나 서울시의회는 영리단체가 안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그야말로 복지를 주어야만될 그러한 숭고한 목적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위를 모르겠읍니다만은 시자체의 수입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관유지역은 국유지 이땅의 소유권의 연혁을 더듬어 올라가 보았는지 안보았는지 여러분 여기에 지금 김진용 선배나 혹은 이원찬 영감같은이들 잘아실 것입니다. 국유지라는 것이 참 그야말로 옛날의 그 뭐 이조 때는 말안하겠읍니다. 왜정 36년 동안에도 애국운동을 하다가 망명한 참 북간도로 서간도로 간다음 그 무주지 주인 없는 땅은 전부 관유지로 했고 역적으로 몰린 사람의 땅이라든지 혹은 소유자가 없는 땅이라든지 이런 것을 왜놈들 참 동탁이 묻지안은땅 나머지 땅이라는 것이 아마 재국시대 때에 관유지로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로서 이것은 우리가 영리적이라는 그 입장을 떠나서 본의원이 지금 여러분께 말씀올린 그 우선권을 인정해주는 방도로 우리가 의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만약 경쟁입찰을 시킨다면 그후의 수습책이 쉬운 문제냐 혹은 관과 민의 이간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 또 특히 우리 시의회가 생겨서 이러나 방안을 강구했다면 우리 서울시의회 47명이라는 사람들은 칭찬을 못들은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계로서 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하신 것을 노고는 사할 수 있으나 그 결실적 결과에 있어서는 저는 다소 집행부안이 좋을 것으로 생각해서 토론의 시간에 몇마디 의견을 올리는 바입니다.

이제 김규원의원 말씀하세요.

먼저 여기 재산 목록의 재산조서에 토지지적과 매각평수와 차이가 3만7천9백15평 생겨있읍니다. 등기부상에 41만8천2백86평8합5작인데 매각 평수가 38만여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차이가 3만7천9백15평이 생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 한가지는 지금 김동순의원이 발언하는 것하고 본의원하고는 좀 의견을 달리합니다. 아까 노승환의원이 나와서 재정위원회에서 이 매각요령에 대해서 수정했다는 것을 본의원은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이 보고가 너무 늦인 것은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재정위원회에서 이 입찰방법이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었다는 것 찬성하는 바입니다.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이 재산매각에 대한 금차의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할 적에 어저게 통과되였읍니다마는······ 연고권을 인정안하겠다고 하는 집행부의 안을 듣고 그것을 안건부로 예결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추가예산을 통과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입찰방법이 다른 귀속재산이나 국유재산 모양으로 연고권자를 인정을 한다면 우리가 예산했든 이 6억이라고 하는 이만한 금액도 도저히 우리가 말하자면 실지로 이 가격에 처분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됩니다. 또 아까 김동순의원이나 문학우의원이 말씀하신 그 판잣집 철거대상자 즉 세국민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실지로 우리가 이사회의 도의상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당연히 실지문제에 들어서는 판잣집 헐려가지고서 시유재산 임야나 저 벽촌에 나가서 벌써들······ 가서 짓고 사는데 거기가서 털 사보겠다고서 경쟁 입찰할 사람 없읍니다. 실지문제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연고권을 인정하지 안는다 하드라도 경쟁입찰을 그 구멍에 드러가 가지고 그 사람네들 하고 같이 남 집처놓고 어려운 사람 사는데 가서 입찰할 사람 실지로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반면에 생각할 것은 우선 중구나 종로구의 대동「뻐―스」라는 것 말이에요. 이런 것을 상상해 보세요. 저 동대문에 송모 민의원이 막 그 건물 막 짓고 그러는 것을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2천평이나 가령 3천평의 건물을 짓고 살어도 말이에요. 연고권자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은 정당하게 살수 있는 사람도 연고권자로 말미암아 그 권리를 취득할 것을 못하고 또 그리고 어저께 우리가 시재정에 곤란하다고 해서 우리가 1년에 1억만환이상의 이자를 지불해 가면서 어저께 일시차입도 우리가 싫으면서도 부득이 여기서 그냥 승인을 했든 것이에요. 이런 우리가 서울시 궁핍한 재정상태의 세궁민에 대한 우리가 동정을 한다든지 그네들 가령 살길을 열어준다든지 이것에 지장이 없는한 여기 일부 시유지를 오늘날까지 적어도 이 도심지내에서 이용했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늘에서 별따는 제주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를 맡어가지고 있지 보통 사람들은 이것 부탁맏어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입찰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내무국장이 이번에 허시장의 방침도 이 연고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 허시장의 방침이 이렇다는 것을 증언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통과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위원회에서 우리가 이것은 증언을 들은 것이지 이 재산매각을 우리가 승인하는 이 마당에는 될 수 있으면 시장이나 부시장이나를 출석하셔서 다시금 증언을 해될줄 압니다. 그리고 이 김동순의원이 아까 자리에 없어서 약간 얘기를 더 못했읍니다마는 이 판잣집 철거로 위한 또 기타 세궁민이 현재 살고 있는 여기에 대한 실지 문제가 경쟁하는 이러한 사람은 실지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거기에 구애는 하등 없다고 보아요. 그것은 우리가 상식으로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요. 홍제동이나 금호동 같은데에 판잣집 헐려가지고서 조그마한 오막살이 짓고 사는데 거기에 가서 경쟁울겠다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것은 우리 상식밖의 얘기에요. 그리고 또 한가지 아까 이갑수의원이 질문한데에 좀 중복하는 감이 있읍니다마는 도대체 이것은 우리가 평가를 해가지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것은 이대로 우리가 승인을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아까 이갑수의원이 어떠한 그 가격을 결정하는 그 위원회가 생기므로서 또 이 경쟁입찰을 하므로서 이것은 완화되리라고 이렇게 믿기는 하지만 이 38만여평에 대한 6억백여만평이라는 것은 매평당 천6백환도 안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중구나 종로나 이런 말하자면 이 도심지대에 상당한 평수가 없다면 모르겠는데 단인동 같은데에 이 6백여평 이것만 하드라도 상당한 돈이에요. 그리고 건평으로 보드라도 1천백여평인데 겨우 이 2천8백만환이면 건평당 2만5천환밖에 안되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영선비나 혹 시설비 같은데에 예산을 인정해 줄적에는 이쪽에서 자재 다대주고서도 백만환 십만환씩 정해주고 건물을 지어서 팔어먹을 적에는 2만5천환씩 팔아먹고 아무리 헐하다 해도 건평당 2만5천환은 말이 안되요. 물론 이것은 경쟁입찰이다 해서 이 이상가격은 최소한도의 선은 훨씬 넘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우리 이 가령 이 빈민이라든지 구제하는 방향으로 나간다고 하드라도 재산을 매각하는데 정당한 가격으로 매각을 하지 않으면 더군다나 이 우리 10억 이상의 일시차입을 하는 이러한 궁핍한 시재정을 도저히 구제할 길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점은 가격을 갖다가 결정하는 위원회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든지 이것은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이 매각하겠다는 선전을 하는 것도 한두가지 신문에다가 공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 관내동에다가 선전을 해가지고 일반시민들을 철저히 주지시켜서 거기에 혜택을 널리 입도록 이렇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규원의원 말씀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석연치 못해서 한마디 물어보겠읍니다. 판잣집 집단지대나 또는 빈민지대에는 구지가서 입찰할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식적으로 판단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상식과 실지는 다른 것이에요. 그러면 남의 빈민촌에 가서 입찰할 사람이 없다고 하면 이 지대는 그냥 방치해 두느냐 이것 대단히 석연치 못합니다. 기위 시유재산을 처리하겠다고 의회에서 결의하면 전반적인 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빈민촌이나 판잣집이 있다고 해서 이번 이 처분 대상자제한을 할 수밖에 없다면 판잣집 입찰 응찰자가 없다고 해서 서울시가 상당한 가격으로 사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이 없는 뱃장을 내밀고 안산다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것 김규원의원 말씀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재산매각에 대해서는 다 이의가 없는데 지금 중대한 문제가 그 입찰방법에 있어서 매각 방법에 있어서 처분 방법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먼저 나는 이것을 말씀하고 싶어요. 지금 여기 매각입찰방법 가운데에 일반경쟁입찰로 하고······ 원안에 적법으로 상부 또는 사용 승인 받은 자 그 다음에는 판잣집 철거로 인해서 시유지에 집권 정착한자 이두가지에 한해서만은 우선 매수권을 인정하지 이것이 원안인데 나는 먼저 알고 싶은 것은 30여만평 가운데에 지금 그 적법 또는 적법으로서 대부사용 승인을 믿고 사용하는 그런 토지 혹은 이제 정착민이 들어가 있는 토지 이것은 그 가운데에는 몇평이나 되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왜그런가 하면 제가 생각한건데는 아마 거진다 혹은 여기 사용승인을 받어서 그렇게 되어있는데 결국은 대부분이 다 그러한 처지에 있다면 문제는 다른데 그렇지 않고 현재 남어 있다면 처분하는데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째로서 알고 싶은 것은 이러한 땅들이 적법 또는 적법으로서 대부 또는 사용 승인을 받은 땅이 얼마나 되느냐 혹은 원안에 대해서 그만한 땅이 지금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먼저 알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결에서 김규원의원 말씀과 같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아무래도 모든 땅들이 우리가 그 때 생각할 때에는 대부분이 그대로 남은 땅이 없으리라고, 즉 거지반 이렇게 다되였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우선 매수권을 주기 시작한다가는 마지막에 경쟁에 부칠 땅이 있겠느냐 이러한 선입감도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러면 만일에 전부가 다그렇게 되였다면 만일에 대부분이 여기 규정된 이 규정하에 전부다 들어가 있다면 대부분이 그러한 선점 다른 사람에게 점유 혹은 사용된······ 사용승낙한 땅이라면 매수권을 이대로 인정해 가지고 우리 예산상 6억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을 것 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야되고 또 우리 우선 매수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여기 관재국에서 귀속재산불하와 같은 그런 형식을 취하는 것인지 혹은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인지 이것도 알고 싶어요. 왜그런가 하니 관재국에서 하는 것은 일반입찰 경쟁입찰을 부해가지고 누구나 호가해서 입찰을 하는 경우에 그 다음에 우선 매수권자로 하여금 최고입찰가격으로 받겠느냐 안받겠느냐 하는 그러한 방법을 하는데 이것도 입찰 방식도 이제 관재국에서 불하하는 방식과 같은 최고 입찰하는 그 가격을 받어서 가져가는 그러한 방법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것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이 아래에 내려가서 한 필지에 사용승인받은 자가 2인 이상이 나오는 때에 가서는 이것이 마지막 제4조에 가서 입찰 단위에 가서 판잣집 철거민을 집단 수용한 토지에 있어서는 대표자가 선정한 하는 것은 이제 재정위원회의 의견과 같이 대표자 선정하는 것은 불가한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삭제하는 것을 찬성을 하는데 다음은 그 한가지 문제는 어떤 땅은 여러천평에 긍한 땅도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가령 어떠한 사람이 한 50여평 집하나 지었다고 해서 우선 매수권을 인정해서 전체의 권리를 인정하겠다고 하면 만일 원안대로 한다면 말씀이에요. 대단한 모순이 생깁니다. 도저히 우선 매수권을 그 사람에게 인정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생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마지막의 것은 차라리 그 건물에 대해서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광범위한 토지같은 것에 대해서 도저히 그것이 분할해도 무방한 것은 분할을 해서 이것을 처분하는 것이 마땅한 줄압니다. 그러한 원칙이 슨 다음에 이것이 우선 매수냐 아니냐 하는 것을 분명히 신중히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가지 점을 질의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시유재산을 매각하는데 염려하시는 나머지에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재정위원회에서 나온 수정이 일반경쟁입찰에 부한다 이것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여러 가지 신축성이 있는 것 같은 감도 들어갑니다마는 이것이 우리나라가 이러한 적산을 ······ 적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산을 매각할 적에는 대개 연고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의 말씀이고 일리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아까 김규원의원의 말씀하신 것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유지에는 많이 들어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연고권을 미리 인정해 버리면 나뿐 곳에는 가지 않는다고 우려성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되 우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점을 비추어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위 기득권을 가지고 집을 짓고사는 사람한테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면 여러 가지 곤란이 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여러 가지 이점을 생각을 해보니 어떻게 하든지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고 이 우선권을 준다는 것을 이것을 철칙으로 부처가지고 곤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은 우리 서울시 재산 매각하기 위해서 그 재산이 조속한 시일내에 확보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우리가 걱정한 나머지에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오기 때문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선 매각제도를 신축성 있는 문구를 넣어서 하면 아까 김규원의원이 말씀하시는 그 방향도 우리가 매각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우선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이끌수도 있는 이러한 자구를 넣을 수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된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집행부한테 여쭈어 보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많이 고려해서 내놓았읍니다 만은 여기에 보면는 원안이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대개 서울시에서 승인한 적법 이런데에서 이런 사람 등등을 빼면 우선적으로 이것을 주어야 한다는 취지가 붙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해놓는다고 하면 아까 김규원의원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누가 거기에 들어가서 살려 둘 것이냐 하는 것이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 이러한 생각을 하기는 했지마는 원칙으로 경쟁입찰을 하되 우선권을 인정한다는 것을 그냥 부치지않고 과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은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는 것을 이것 하나를 고치면 신축성 있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계신지 혹은 재정위원회에서도 심의 하실적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셨겠읍니다마는 그러한 신축성 있는 것을 하나 넣으면 집행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점을 제가 집행부에도 물어보고 재정위원회에서도 심의하신 여러분이 이런 것을 생각하셨는가 하는 것을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박수형의원 말씀하세요.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제 의원수를 보니까 표결에 대한 성원수가 미달인데 혹 잠깐 보실일이 있드래도 곤란한 처지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석 말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측에서 설명한 이래로 여러 의원께서 말씀을 하지는 그 요점을 종합해보건데 문제는 일반회계 예산에 있어서도 4억환에 달하는 세입을 책정해 놓았고 역시 그것도 이것을 세입으로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는 거 같습니다. 다만 그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하는 그러한 문제가 초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초점으로 되어있는 것 다시 말하자면 매각 요령에 있어서 집행부안에 대해서 우리 재정위원회가 수정을 가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의견이 있는 것 같아서 여기서 그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정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가지고 상당한 시일을 두고 검토를 했고 또한 현재에도 여러차례 나가서 이나실정을 조사를 해보았읍니다. 조사를 해보았는데 역시 땅 그 자체의 가격라든지 토지에 따라서는 일반경쟁입찰에 대해서도 응찰자가 없을 만한 그러한 장소도 상당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로 아까도 김규원의원이 말씀한대로 이 단인동이라든지 혹은 관철동이라든지 혜화동이라든지 이러한 도심지대에 있는 이러한 땅에 대해서는 입찰에 부한다고 하게 되면 상당한 응찰자가 오지 않겠는가? 있다고 하면 우리 서울시로서는 기왕 팔어버리는 것이니까 많이 받으면 되지않겠느냐 그래서 경쟁입찰을 주장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 본의원회에서 여러 의원이 앉어서 심의할적에 본의원의 의견이 소수의 의견으로서 결국은 가결되었읍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부결된 소수의 소수의원으로서의 그 때 주장했든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러면 그 때 시가 시유재산을 처분하는데 있어서 요령은 요약해서 별로 없을 것이겠고 어디까지나 중앙관재국에서 다시 말하면 재무부 관재국에서 그 귀속재산을 처분하는 이러한 형식에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재산을 처분하는 방법은 어디까지나 역시 연고권자를 인정하고 있읍니다. 인정하고 있다해서 중앙 관재국 당국이 내정 가격이 정해진 그것을 알어서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역시 연고권을 인정하면서 일반경쟁입찰에 부해가지고 연고권자는 예를 들어서 천환에 입찰했고 일반입찰자는 3천환에 입찰을 했을 적에 연고권자를 불러가지고 당신은 이것을 천환에 입찰했지만 실지로 이 재산의 가치가 이렇게 있어서 3천환 입찰한 사람도 있다. 당신이 3천환으로 이것을 살 것이냐 안 것이냐 해서 그 가격으로 사겠다하면 역시 연고권자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자신은 본위원회에서 심의를 할적에 이것을 주장했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38만평이라는 이땅이 대강 지금 연고권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연고권자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시에서 적법으로 임대계약을 하고 임대료를 꼬박꼬박 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이것을 일률적으로 경쟁입찰에 부처가지고 하되 여기에 대한 혜택을 안준다는 것은 역시 관재국에서 해내려오는 그러한 전례로 있고하니 너무 가혹하지 않겠느냐 하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것을 신문지상이라든가 혹은 어떠한 방법으로서 입찰공고가 난후에 이사람들한테 일정한 기한으로서 우선매수권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받어가지고 경쟁입찰에 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해서 역시 그 사람들보다 더 입찰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아서 그 높은 값으로 사겠다면 그 사람에게 주는 정도의 우선권은 주자고 했는데 역시 소수의견으로서 되지 않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천상 그렇게 해야되고 이 우선매수권이라든가 연고권을 인정한다고 해서 막연히 인정했다가는 대단히 곤란합니다. 한가지 실례로서 광나루 나가는데에 한양공과대학이 있읍니다. 있는데 수만평이의는 시유지를 계약해 가지고 임대료를 조금씩 불었읍니다. 불었는데 이 문제는 역시 시당국이 그 시유재산관리를 태만했다고 점은 여기에서 지적해도 나뿌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그런고 하니 시유지를 3만평인가 이것을 2년에 불과 쥐꼬리만한 임대료를 받고 어느기간 대부해 주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석축3층건물을 지었는데 이것 지어놓고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건물을 짓기 전에 매각처분을 한다든가 일정한 무엇은 받어놓고 짓게 해야지 지어놓고나니까 이것은 실지 사장되여 있는 것이라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데에다가 연고권을 주어가지고 하면 똥값받고 맘니다. 무식한 말입니다마는······ 그러니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경쟁입찰을 시켜서 8백환 천환에 입찰했는데 3천환 5천환에 입찰한 이가 있으니 그렇게 사겠느냐 해서 사겠다고 연고권자한테주고······. 안사겠다면 입찰자한테 준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수입이 상당히 증가를 보지않을까 이런 문제가 있고 또한 여기에 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에서 내정한 것을 저의들이 좀 알고 있읍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 8백환 짜리도 있고 천환짜리도 있고 도심지대에는 6, 7만환 가는데도 있는데 이것을 재무국에다가 물어보았드니 심의위원회서 가격이 그렇게 났다고해서 그것이 어떠한 형태의 기준은 됩니다마는 그것을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8백환이나 천환이나 3천환 이상은 다받읍니다. 그러니 여기에 예산상은 6억환이라는 수자가 나왔지만 실지로 매각해서 계약하는 것은 10억환은 넘을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했든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여러 의원께서 이것을 판다는 문제만은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것 같은데 다만 입찰방법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연고권자라든가 우선매수권을 인정한다고 경쟁입찰에 부하느냐 인정하되 이제 말씀한 그런 정도로서 인정을 하느냐 이 문제를 결정지면 이 문제는 빨리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 이것을 여러분이 질문했으니까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후에 의사진행을 빨리하는 방법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건에 대해서 질의를 여러분이나 해주셨읍니다. 행정당국의 답변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듣기로 하겠읍니다. 회계과장의 답변입니다.

이갑수의원께서 매각토지목록에 「뿌럭」이라고 표시했는데 거기에 일부분을 말하는 것이냐 혹은 전체를 말하는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도시 계획선에 들어가서 계획선을 낼 것 같으면 번지가 아직 들지도 못하고 「뿌럭」으로서 정방형 또는 장방형으로는 사방을 길을 내고해서 「뿌럭」으로다가 우선 획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럭」전체를 말하는 중에 매각평수가 그「뿌럭」중에서 혹은 예를 들어서 20평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뿌럭」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매각할 평수를 매각할 예정지적에 표시된 것 같습니다. 부분만을 매각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동자동 22번지 40호에 있는 재산이 어떻게 해서 시유지로 된 것이냐 그 연유를 아느냐는 말씀인데 요 것은 지금 조사하러 내려갔기 때문에 잠깐 다음으로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그 다음에 홍순우의원께서 가격평가를 일괄적으로 했는데 이것을 개별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의 집행부에서는 가격심의위원회를 열고 은행의 감정 사무적 절차로 말하면 우선 시중의 수개은행에 가격평가의뢰를 내서 가격의 감정을 받었고 저의 시측에서도 이것을 조사했고 해서 어떠한 기준가격을 표시해 놓은 후에 가격심사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에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방법이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204필개별으로다가 하게되여 있읍니다. 물론 시유재산을 매각하는데에 가장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말씀 대단히 지당한 말씀이요 또 저의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가장 신중히 취급하기 위하여 무려 수차에 걸쳐서 위원회를 열었고 또 특히 토지에 있어서 가격심사위원회에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이의를 많이 가지고 있읍니다. 이 재산은 은행의 감정가격이 대단히 높은데 사실 그만큼 나가느냐 또 반대로 대단히 염가인데 그렇게 싸냐해가지고 이것을 책상머리에 앉어가지고 알길이 없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차에 걸쳐서 실지 답사도 시켰고 했읍니다. 특히 김규원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건물에 대해서 10여만환씩 드려서 팔적에 2만여만환에 판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는 의미의 말씀이신데 이것은 특히 건물에 대해서 그 건물현황을 어떻한 것을 알기 위해서 기술자만으로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지 답사를 수차 했읍니다. 저의들이 생각하기에는 건물이라도 할 것 같으면 시내에 있는 건물이 상당한 가격이 갈 것이라 그렇게 보았지만 실지가본 결과 건물이 기히 건축한 후에 3, 40년 경관한 것으로 있고 또 시에서 그동안 특히 해방후에 돈을 드려서 수리한 일이 없고 또 그동안 전란을 겪었고 해서 처음 상상외로 파괴가 되여서 퇴락한 관계로 인해서 지금 시가로 말할 것 같으면 대단히 염가를 면치 못하는 이런 현실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여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다시 개별적으로 가격을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다고하는 점을 저의 집행부로서 지금까지 해내려온 이 가격심사를 해내려온 경로로 보아서 가장 신중을 기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또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임야중에는 지목이 변경이 되어서 대지 또는 경작지등등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알어보았느냐 물론 임야중에는 가옥주민부지의 목적으로다가 대부를 해서 그중에는 극히 소부분이 대지화한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필지가 몇 필지이고 몇평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대단히 죄송히 생각하고 그다음 연고자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재정위원회에서 질의하신 걸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판잣집에 들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참 어려운 사람들이 들고 있을 것임으로 믿어지는데 이것을 일시불로 한다고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연부로 할 것을 고려해본 일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걸 연부로 하기로할 것 같으면 특례를 내서 어떤 어려운 사람에 한해서 연부라고 하는 것은 실무자를 취급하는데 있어서는 대단히 지난한 일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충을 느끼면서도 할 수없이 일시불이라고 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여기에 저의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연부로 해야하느냐 일시불로 해야하느냐 하는데에 대해서 처음 상당히 논의가 되였읍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이외에도 여러 가지로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특례를 낸 것 같으면 특례를 갖다가 부치지 않을 때가 특별의 혜택을 받는다면 반대로 불공평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평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면 어떤 사람 예없이 전부 일시불로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으로서 지금 매각처분요령을 규정한 것입니다. 무상대여지가 있지않으냐 하는 말씀인데 무상으로 대여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저의가 아는 범위로서는 난민정착사업이나 또는 판잣집 철거민의 집단수용 등등으로 인해서 무상으로 공인한데가 개중 있읍니다. 문학우의원께서 감정가격은 극히 공정을 기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장충동 모자원의 경우를 들으셨는데 이것은 매각할 적에는 당연히 지금 공고상에 나타난 평수에 의할 것이 아니고 실지 평수에 의해서 저의들은 취급할 것으로 하겠읍니다. 그다음 김규원의원께서 말씀하신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전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읍니다. 가격심사를 앞으로 엇지하여 할 것인가는 말씀에 대해서도 기히 말씀드린 중에서 답변이 되였다고 생각합니다. 공고방법에 있어서는 물론 상당한 기간을 두고 각신문에 공고할 것이요. 또 동회에 주지시킨 것이요. 구청······ 어쨋든 서울시 전기구를 통해서 널리 알릴 방법을 강구하겠읍니다.

3천7백90여평이 왜틀리느냐 말이에요.

(계속) 실지 매각할 평수하고 차이가 많은 것은 실지로서 저의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앞으로 사용할 목적으로서 보유해 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김항복의원께서 적법으로 대부를 받은자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자 여기에 우선매수권을 준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지 연고를 가진 토지의 평수는 얼마나 되는 것이냐 물으셨읍니다. 지금 우리가 매각하겠다고 내놓은 평수중에 적법으로다가 대부된 것이 토지등등에 속하는 것이 3만7천9백평입니다. 이것은 지금 매각평수중에 토지에 속한 것이 16만3천8백평입니다. 그중에 3만7천9백평이라고 하는 것이 연고를 가진 소위 적법으로다가 대부 또는 사용승인을 한 것이 속하는 것이고 임야중에 지금까지 매각하겠다고 한 임야에 지적에 임야로 되여 있는 것이 전부 21만6천4백21평중에 12만5천여평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적법으로다가 대부 또는 승인된 수량입니다. 그리고 정착사업으로다가 된 평수를 얼마나 되느냐고 물으셨는데 그것은 이문동의 12필지에 약 4천5백여평 가량이 지금 정착사업에 점용되고 있읍니다. 또 우선매수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관재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하느냐고 말씀하신 것으로 드르셨는데 이것은 우선매수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말 자체가 관재법규에 이해서 비로소 창조되였다고 생각하는데 관재당국에서 하고 있는 그 경매방법을 저의가 여기에다가 갖져온 것이요. 우선 매수권을 관재당국에서 하고 있는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상당한 면적을 대부 했다든가 하는 경우에 실지에 그곳을 점유하고 있는 수량은 혹 적은 경우 이것을 분할해서 매각할 용의가 있느냐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갑수의원께서 물으신 동자동 22번지 49호에 있는 말씀입니다. 250평에 대한 저의 기록에는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문정 50년입니다. 왜정 때입니다. 2월 25일 「태창히팔랑」이라는 일인한테서 매수한 갈월동 운동장을 사용하였다는 기록되어 있읍니다. 대개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읍니다.

그 질의한데 충분한 답변이 되였읍니까? 그러면 부시장 답변해 주세요.

이 시유재산매각에 대해서는 본안건을 두고 장시일동안 토론을 많이 해 주셔서 오늘 심의결정 단계에 이른 것을 저희들로서는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대단한 많은 감사를 올립니다. 이제 불충분하나마 회계과장이 답변올렸읍니다마는 그중에 하나 빠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개 이 매각방법에 있어서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는 것과 혹은 우선권을 인정하는 이 두가지 문제에 있어서 대단한 말씀이 많이 계셨읍니다마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내는 당시에는 고시장님이 계셨읍니다. 거년 9월에 내놓았을 때에 그 때에 저희들 방침으로서는 연고제를 인정하기로 하고 그 매매 요령을 작정을 해서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되였읍니다. 그 후에 지금 허시장님이 부임이후에 이제 아까 많이들 논의를 하신 것과 같은 그러한 논의를 참작을 하셔서 일반 연고제를 존중하지 않고 일반경쟁입찰로 해라하는 그러한 방침을 저희들도 듣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쪽으로는 저희들이 시정입을 돌수 있는대로 잡아보자는 그러한 한쪽의 욕망이 있고 한쪽으로는 저희들이 시정입만 잡을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 토지에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앞으로 그 토지를 매매받아서 사용을 하리라고 하는 것도 저희 서울시민이고 거기에는 혹은 유력한 것이 있지만 판잣집 같은 것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저희 재산에 없는 그러한 분도 있으니 일이 이렇게도 생각이되고 저렇게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실지 짜내는 방법이 있었으면 이것이 제일 좋겠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아무쪼록 이 문제만은 저희들도 일반경쟁입찰에 부처의 시정입을 될수 있으면 잡아보겠다는 지금 허시장님의 방침을 그대로 받들었으면 하는 그러한 희망을 갖고 있읍니다마는 현명하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점에 대해서는 상반을 잘 고려하셔서 심의결정해주면 이 방침을 저희들이 존중해서 이 매각처분에 당하고저 합니다. 대충 대답 말씀은 그것이 빠진 것 같에서 제가 말씀올릴 것은 그만 그치겠읍니다. 잘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와 답변은 다들은줄 압니다. 이제 재차질의를 하겠읍니다. 말씀하세요.

본래가 유인물을 접수한지 오래 되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더 이상적으로 좀 파악을 못하고 있읍니다. 좀 더 묻고저 하는 것은 여기에 토지란이 있고 매각평수가 있읍니다. 대개이 지적란에 어느난에는 지적란에 평수가 기재되어있고, 어느난 가운데에는 되지 않은 것이 있읍니다. 이 구별을 하고 계신지 이것을 좀 알고저 하는 것은 먼저 3「페이지」의 지적난에는 부기재 되어있고 매각평수가 60평 또 그 다음에 가서는 매각평수는 180평 좀 부족되는데 지적에는 또 없읍니다. 또 8「페이지」난 9「페이지」죽 나열이 되어있고 또 13「페이지」에도 되어있고 그런데 구별은 무엇을 구별을 보는지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묻고저 하며 또 여기에 아까 김규원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읍니다마는 지적 평수 45만9천286점 85 또한 매각 평수는 38만공370점 85평 이 가운데에서 이 차이가 된 것을 보면 37만7천9백15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회계과장이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이 수자 「토탈」을 보면 어떻게 이런 수자가 나오는지 여기에 대략 우리가 현재 산출해 보니까 지적평수가 매각평수를 계산해 보니까 여기에 「토탈」을 보면 37만7천5백평이 되어있지만 실지로 32만6백35평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수자가 많은 것인지 이것을 묻고저 하고 또 지적평수가 부기재된 것을 보면은 그 평수가 5천8백51점 4평이 되어 있읍니다. 그것을 계산해도 평수가 맞지않고 그래서 이틀리는 것을 보면은 차이는 평수가 1만4천2백80평의 차이가 있읍니다. 이 차이점을 명확히 말씀해주기 바라고 만일 이러한 수자적으로 차이가 있다 한다면 이 문서는 허위문서라고 지적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공적인 어떤 수자를 나열해 가지고 이런 유인물을 내놓지 않았나 생각되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에 또 질의하실분이 있읍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제 회계과장이 신사희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겠읍니다.

지금 신사희의원께서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읍니다. 지적난에다가 기재하지 않은 것은 그 지적에 상당한 넓은 면적으로다가 되어있는데 그중에 이러한 아마 그 평수에 속하는 면적이 이것은 서울시재정이외의 모두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속하는 것인데 분필이 완료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적 기록을 하지 못했읍니다. 다시 말씀드린 묘동59의 1번60 천평을 60평으로 했는데 이것은 전부 저희 재산이 아니고 그 지적난에 60평을 기록할 것 같으면은 59번지는 마치 60평이 되니 거기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실지 시소유 평수 또다시 매각평수만을 여기에 기록했기 때문에 거기의 기록난에 되어있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평수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고 1만4천여평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정확히 계산해볼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답변을 들었는데 다른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이갑수의원 말씀하세요.

처리하는 방향으로 성안을 짓겠읍니다. 재정분과위원회에서 일반경쟁입찰에 부한다는 원칙을 세웠읍니다. 이것은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시측에서의 시유재산매각처분 요령은 시의 규칙이니까 혹은 결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원의로서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로 부해야 된다는 조건을 뚜렷이 내 걸었읍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매각처분 요령에는 좀 수정해서 이 방향으로서 해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재정분과 동원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제 동의와 재청이 들어왔읍니다.

아까 부시장 답변이 세수입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가급적이면 시장의 의도를 받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세수입에 치중해서 영세민에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희생을 강요할 수 없고 어디까지나 영세민을 옹호하는 입장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장의 의도를 받드는 것은 시민의 복지증진에 위배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지금 이갑수의원이 말씀하신 재정에서 가결한 그냥 그대로 통과시키자는데 이의를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입찰방법에 대해서 역시 이것을 재정경제위원회안대로 일반경쟁입찰에 부한다는 이 조항은 시인합니다마는 단항으로서 이것을 하나 삽입해준다고 하면 첨가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개의를 하겠읍니다. 일반경쟁입찰에 부한다 이렇게 본조항을 만들어 놓고 단항으로서 「조사실정에 의하여 우선 매수권을 인정할 수도 있다」이것을 첨가해주시면 개의 안하고 안받아 주시면 개의하겠읍니다. 동의측에서 받아주겠읍니까? 그러면 개의를 하겠읍니다. 일반경쟁입찰에 부한다고 하는 이러한 완전한 태도를 만들어 논다고하면 우리가 여기에 있어가지고 특별층에 시유재산을 독점시키는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에요. 영세민에 대한 권리와 위신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네들이 점유하고 있는 연고권을 인정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조사실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인정할 수도 있다. 이 조항을 삽입하는 것을 개의합니다.

이제 개의가 들어왔읍니다. 개의에 재청있읍니다. 지금 정시가 되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끝날 때까지 연장합니다. 김동순의원 말씀하세요.

개의집에서 말씀하신 그 의도가 제가 생각하는 의도와 근사합니다. 가깝고 같습니다. 하나 좀 차이가 있는 것은 재산분과위원회의 그 안대로 인정하되 단서를 넣되 경쟁입찰을 해가지고 일반경쟁입찰을 하는 연고자 혹은 기점자가 그땅을 매수할 의도가 있을 때에는 그 가격으로서 기이 점유자에게 매도할 수 있다. 문학우의원이 「조사실정에 의하여······」 여기에「동일한 가격이면은 그 점유자 연고자가 매수할 수 있다」는 것을 개의집에서 받아 주시겠읍니까? (의석에서

받습니다.) 그러면 첨가 하겠읍니다.

홍순우의원 말씀하세요.

본의원은 재개의할려고 나왔읍니다. 개의에 대한 이 매각 방법에 대한 개의는 그것을 좀 시인합니다. 그런데 동의에 한가지 빠진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생각 같에서는 지금 38만여평이라는 그 대지중에는 지금 무허가 판잣집이 수루구하게 많다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대지를 안주면 일시에 피난걸식하게 될 것이 그 사람들에게 안줄 도리가 없읍니다. 하니까 회계과장 말씀은 일시 일률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말씀했읍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진국가의 예를 보면 특별보장이라는 것이 국가시책화되고 있다 말이에요. 만일 이런 사람한테 연고권을 주지않으면 그사람들이 진정서를 이 집행당국에 낸 것이에요. 그러면 의회에 늘었읍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한테 특별연부도 있는 것 같으니까 말씀이지 원칙 이런 사람들에게 집을 주어서 연부로 상환하도록 하는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한다 말이에요. 영세민에게 안준다고하면 이것은 결국 우리가 시책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하니까 연부제로 할 것을 재개의합니다. 동의집이나 개의집에서 받아 주시면 재개의는 안하겠고 이건을 개의에서 더한 것이 이 이야기를 하지않고 찬성하고 단지 무어냐 긴급하다고 하는 그 긴급 소위 38만여평에 대한 중에서 무허가 판잣집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러야 합니다. 국회에서 어떻게 했느냐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연부금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재개의 내용을 듣고 잘 이해하셨읍니까? 개의집고 단지 연부제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개의에 찬성있읍니까? 그러면 동의와 개의만 있읍니다. 재개의는 개의집에서 합첬읍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그러면 개의집부터 묻겠읍니다. 개의에 대해서 찬성하실분 거수해 주세요. (거수표결)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분 거수해 주세요.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의원 25인중에 가 14인으로 동의가 가결되였읍니다.

원의에 의해서 결정합시다. 각자 여러 가지로 개인 사정에 있으니까 오늘은 이걸로 산회를 하고 내일한번 더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산회하고 내일 또하겠읍니다. 내일 의사일정은 관동 공설시장 건설 기부체납에 관한건 다음에 공설시장 재건건물 기부체납에 관한건 다음으로 시의사당주변 도시계획 도로용지에 편입된 토지 교환에 관한건을 상정합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