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준 의원 5분자유발언

; (제19회임시회제7차회의록낭독)

첫째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금고조례개정조례제의의 건이 본건은 지난 2월20일자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왔읍니다. 문교재정 양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둘째 단기429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관한건 본건은 지난 2월26일자로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왔읍니다. 문교 예산 양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셋째 서울특별시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요청에 관한건 이건은 지난2월27일자로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왔읍니다. 넷째 단기4290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요청에 관한건 본건은 지난 2월28일자로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왔읍니다. 건설 재정 예결 세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조례중 개정에 관한건 지난 3월8일날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왔읍니다. 이건은 사회보건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여섯째 4291년도 일반회계 일시차입에 관한건 지난 3월10일날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본건을 제출하여 왔읍니다.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일곱째 4290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에 관한건 2월28일날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안건이 제출되어 왔읍니다. 재정 예결 양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여덟째 4291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수도비 주택비 택지비조성비 각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제출에 관한건 지난 17일날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본건이 제출되어 왔읍니다. 내무재정산업 건설사회 의회운영 예결산 이상 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아홉째 서울특별시의회의원비용변상조례중 조례안조례에 관한건 제19회임시회 제7차회의에서 의결하여 2월6일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송한 본건에 대해서 2월22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회보가 있었읍니다. 오늘 이것을 유인물로 해서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읍니다. 열째 19회임시회 제6차 회의에서 결의하여 미국 대통령에게 발송한 인공위성 발사성공에 관한 축전에 관해서 2월19일 회전이 있었읍니다. 오늘 이 전문을 유인물로해서 여러분께 배부해 드리겠읍니다. 서기1958년2월19일 북미합중국외무부 한국주재미국대사관 일등서기관 도날드 에스 멕도날드 싸인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의회의장 박 명 준 귀하 근계 본대사관은 당월정부로부터 지시를받어 서울특별시의회에서 본 월4일부 미국대통령에게 위성 「익스플로러」발사에 성공을 축하하는 친절한 전문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미국정부는 여사한 업적에 대하여 만족한 「감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는 곧 과학적 우는 기술적 역량의 증명일뿐더러 우주답사의 신세기를 조성하고 인간의 신지식을 발전하는 신시대를 개척하는 과정임을 확신하는 바이올시다.」 열한째 의원사임에 관한건 2월20일자로서 조기항의원 2월20일자로서 이기환의원 2월24일자로 박승목의원으로부터 각사임을 제출하여 왔읍니다. 그래서 이를 접수했읍니다. 열두째 폐회중 청원서심의부탁에 관한건 폐회중 제출된 청원서는 그 때그 때마다 상임위원회에 심의부탁했든바 청원에 요지 부탁의원 등등 간단히 유인물로 해서 오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리겠읍니다. 열세째 청원서 처리사항 보고에건 의회에서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청원에 대해서 폐회중 여러건에 처리 결과를 보고해 왔읍니다. 그래서 간단히 유인물로해서 오늘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읍니다. 이상이올시다.

이번 이동에 의해서 인사과장으로 임명되었읍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인사이동으로 사계과장에 임명된 이종언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미급하게 천학비재한 불초 본인이 중요한 예산사무를 담당하였게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는동시에 이 중임을 다할 수 있을 는지 염려되는바 적지 않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로서 본인에 직책완수에 도움이 되고 또 따라서 본인에 이사무에 여러 가지 미급한 점이 있다하드라도 많이 편달해 주셔서 직책완수가 되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상으로 인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과장에 전임발령을 받은 최양진올시다. 농림행정에 문외한이올시다 만은 될수 있는대로 맡은 바 직책 완수를 다해서 전력을 다할 의도를 가지고 있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에 절대적인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나상설이올시다. 앞으로 여러분의 지도와 편달을 바라마지 않읍니다.

사회과장에 김한상 입니다. 앞으로의 잘 지도를 바랍니다.

위생과장 차몽호올시다 앞으로 지도와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지난번이동 때에 시량과장으로 전임된 이성우올시다. 배전에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지금 본청안에 계신 시청 여러 과장님께서 발령에 의한 자기 임무들이 바꾸어서 이런곳에 갔고 저런속에 계시다 저런곳에 왔다고 하는 인사를 했는데 제가 지금 무슨 일을 생각했느냐하면 경찰국도 시청안의 국이다 하는 것을 시장 부시장도 늘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 4 5개월전동안에 경찰서장이나 경찰국장 이동에 있어서 개별적으로는 인사오신분이 몇분 계십니다. 또 여기 오늘 인사하신 과장중에도 분과위원회실과 의장 부의장실에 인사를 다녔어요. 경찰국과장들도 여기 과장 사무관과 같은 급이고 동방예의지국의 순수미속을 살리는데 있어서도 그분들은 중요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만치 이런데에도 시장이나 부시장은 유의하셔서 인사하도록 습성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간사장보고가운데에서 사퇴한 시의원 3명에 대한 사표수리 보고를 듣고 느낀바 이 기회에 몇마디 말씀을 드려둬야 되겠읍니다. 지방자치법 43조및 88조에 의해서 의원이 사퇴를 할경우 43조에는 명문화 되가지고 있읍니다. 의회 개회중에는 의회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 휴회중에는 의장님의 허가를 받어서 사퇴할 수 있다. 이렇게 되가지고 있읍니다. 88조에는 집행부는 의회로부터 결원통지를 받은후 50일이내에 보결선거를 행한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지금 보고가운데에도 있었읍니다만은 조기항의원 이기환의원 박승목의원이 사퇴한 날자가 2월21일 24일 그렇게 되가지고 있읍니다. 내일 모레면 만 1개월이 됩니다. 그간 이 사표수리에 대한 문제가 원활치 않기 때문에 지난 15일 의장님을 방문해서 이 사퇴수리에 대한 문제를 논의한바 있었읍니다. 그 때까지 존경하시는 의장님이 그 사표를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 이거에요. 왜 내가 이 사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이번에 사퇴한 세분이 똑같이 사회보건위원회 위원이었더라 이거예요. 사회보건위원회 위원 8명가운데서 세분이 사퇴를 하고 김상흡의원은 운영위원장을 겸하고 있고 최종욱의원은 징계자격위원장을 겸하고 있더라 말에요. 나머지 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본의원 최인호의원 이원찬 이렇게 세분밖에 안남어 있읍니다. 현재 사회보건위원회 진정서청원서가 무려 40여통이 밀려가지고 있다 이말이에요. 법으로서 하루속히 보결선거를 할 수 있게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께서 이 사표를 고의적인지 혹은 법에 보장된 도리를 혹은 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을 런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앞으로 닥쳐올 보결선거를 1개월 이상이나 천연시킨데 대한 이유를 아니물을 수 없다 이거에요. 마치 사표를 수리해 가지고 있는 것이 의장의 절대적인 권한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를 하셨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지방자치법에는 의장이 직권으로서 가지고 있으라는 조항이 없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이 사표를 유야무야깔고 있었드라는 이 이유는······. 의회운영을 마비시켰고 의회 권위를 상실시켰고 의원전체를 모독했다고 밖에 결론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서 본의원 지방자치법 제35조1항 또는 회의규칙 제55조를 적용해서 본사표를 오늘날까지 접수하는데 지연시킨 그이유가 명확치 않다고 하면 의장님에 대한 불신임을 낼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문학우의원 보고를 듣고 아연실색 안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맡은바 직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의장의 사무적인 면을 의원이 일일이 간섭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 까닭에 사표를 냈다고 해서 그즉시 수리해야된다고 하는 자치법 조항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등등을 들고 나와서 본회의의 보고사항에 말할 수 있냐 이런 얘기에요. 그건 별도 의안을 제출해서 논의한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보고사항에 의장이 직권을 뭐했니······. 이런 조그만걸 가지고 자꾸 본회의 보고사항에 논란한다면 피차 곤란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형편에 의해서 사표를 냈지만 의장이 본의원들에게 권유해서 될수 있으면 사퇴를 철회할 수 있는 기회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의장이 당연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35조 또한 불신임안 운운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요. 만약에 그런조항에 관련된다고 하면 의안을 제출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제가 이렇게 소란하게 논의될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문학우의원의 말씀이나 강을순의원의 말씀이나 서로 일장일단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본회의에 들고나와서 서로 논의한다는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사적으로 서로 만나서 그래서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더 순서적일 겝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이렇게 나왔으니 지금은 엄연히 회의 진행상 이것이 보고사항을 하는 그 시기입니다. 여기나와서 한의원이 보고를 하고 또 의원이 반박해서는 의사진행에 상당히 혼란을 가져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앞으로 문학우의원이 불신임을 하던 안하던 앞으로의 문제가 현실적으로 의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몇마디 말씀 드리겠는데 문제는 평상시에 의원이 사표를 냈다 하게 되면 의장께서는 그 것을 철회하라든가 혹은 나가서 하는 일보다 의원생활을 더 하는게 낫지않겠느냐 이렇게 권고를 하기 위해서 열흘이고 한달이고 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이번 사표만은 명백히 세분 다 민의원에 출마하기 위해서 사퇴한다는 것을 그 사표에다도 그렇게 박었읍니다. 그러면 벌써 24일로서 접수증을 떠갔고 그 사임하는 목적이 민의원에 출마하기 위해서 냈든거니만큼 보통 사표와는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문제를 논의하면 어떠한 결과가 오느냐 문제는 아마 결론적으로 의장께서도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고 또 문학우의원께서는 이것을 사표자체의 성격이 이렇게 국한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1개월이나 뭘했느니 보결선거가 지연되었다고 해서 말하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오늘날까지 내려왔읍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것을 오늘이라도 의장께서 집행부에 통고하면 통고한 그날자로부터 50일이내에 하게되는데 이것을 오늘 내게되면 꼭 민의원 총선거하고 중복이 된다말씀이에요. 이러한 우려가있으니까 어차피 민의원 선거보다 오늘 낸다고 해도 일주일정도 일에 지연되는 것이니까 의장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셔 가지고 여태까지 이렇게 된건 이렇게 된거고 앞으로 집행부에 통고하는 그 시기에 있어서는 한 열흘이라든가 혹은 일주일후에 통고해주면 그통고한날로부터 50일내를 계산하게 되면 민의원 선거가 5월3일이나 5월5일이나 혹은 5월1일에 끝난 다음 2주일 있다가 하게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방향으로 양해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보고사항에서 더 논의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애서 말씀드립니다.

이거 어디까지나 의원의 발언이라고 하는 것이 자유로운 분위기속에서 하게 되어가지고 있어요. 발언하는 것을 한다 공박을 한다 이건 인격의 모독이라고 봐요. 강을순의원이 사사건건이 본인에게 대한 발언을 수차반박을 해왔읍니다만은 여기서 내가 말하지 않었어요. 말하지 말어요! 발언권 나한테 있어요 발언권 내가 받었다 말야! 상호 인격을 존경하고······. 적어도 오만대변인이라 자처하는 그들이 사사건건이 타의원의 발언을 공박하고 남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는 서로 삼가하셔야 될 것입니다. 만일 앞으로도 이러한 행위가 계속된다고 하며는 본의원 역시 별단의 조처를 강구할 것을 여러분앞에 맹서하는 거에요. 뭐에요 발언요청 소란하다고 퇴장시키라는 이따위 말버르적 머리가 어디 있느냐 말예요. 앞으로 각자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산하 각 분야에 있어서 행정이 날로 개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시 시의회에서 시민의 여론을 받어가지고 그대로 목이 터지도록 개선을 호소해도 각 분야에 있어서 좀처럼 개선되지않고 개선되기는 고사하고 악화일로를 걸어감에 있어서 몇가지 맹점을 지적하고 여기에서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첫째로 문교행정에 있어서 그 졸렬성의 몇가지를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각 학교에서 입학시기를 맞이해서 학교당국자나 학부형이나 또는 사회여론에 태반은 이 각 학교입학 문제에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마다 있는 이 문제가 입학시험이 끝나며는 잘했다든지 못했다든지 하는 것은 해마다 이때 되며는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있어서 특히나 공립학교로서 일류학교에 속한다는 서울중학이나 경복중학에 있어서 이러한 불미한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경복중학교의 경우는 금년에 각 학교에 일률적인 시험출제를 시교육위원회가 작성해 가지고 시교육위원회는 이것을 195점의 만점으로서 했는데 각 학교 형편에 따라서는 그 195점 만점 기준을 500점 또는 600점 만점을 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경복중학교에서는 600점 기준으로 만점을 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떤 선까지 득점을 해야 합격선에 들어가느냐 하면 450점 콤마 5 이것이 기준선이었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모라는 아동은 우수한 성적으로서 466점 다시말하면 그 기준선보다도 15점반이나 더 우수한 성적을 보았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낙제가 되었든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낙제가 되었느냐 15점이나 더 받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낙제가 되었느냐 물었드니 이 아이는 보통 아이보다 나이가 10개월이상이 되기 때문에 15점을 감했읍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 와서 어떠한 법적 근거를 두고 이런 것을 당신네가 지시했느냐 물었드니 그런 것을 구상해서 지시는 했는데 그 것을 실지로 실시하고 안하고는 그 학교 교장한테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답변을 했읍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교육위원회가 애당초부터 몇개월 초과된 아이는 응시나 원서 접수를 시키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시험을 처서 잘 쳤는데 나이가 몇개월 많다고해서 낙제시키는 이러한 문제를 본의원이 보고하자는 요점은 어디까지나 이네들이 어떠한 특권 계급이라든지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입학을 교섭하는 다시말하면 합격점에도 미달하는 학생을 넣기 위한 이러한 생각으로 우수한 학생을 낙제시켰다 하는데 기본 요점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있어서 서울중학교는 어떠냐 왕십리 사범부속국민학교에서 2등을 해가지고 무시험으로서 서울중학에다 추천을 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무시험자중에도 그 서열을 보니까 명백히 들어갈수 있는 선이란 학교당국에서 그 어린애라든지 그 학부형을 불러서 학교에다 기부금을 30만환만 해주시요. 이러나 그 학부형 되는 사람이 말이 한 이틀 여가를 주시요 집에가서 돈을 마련해 보아야 되겠읍니다. 그래서 라디오니 무어니 팔아도 돈이 20만환밖에 안되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에가서 우리가 못살아서 모두 긁어 모아야 20만환밖에 안되니 돈이 있으면 30만환이 아니라 3백만환이라도 좋겠는데 없으니까 20만환만 받으면 어떻소. 그러니 이 20만환만 받어주시요 그래서 결국 10만환 부족으로 낙제 되었다 말이에요. 이러한 것을 볼적에 이네들이 교육공무원이라는 신성한 교육자라는 말을 하는데 이말은 허울에 지나지못하고 이것이 역시 교육공무원으로서 탐관오리라 이것이에요. 이런 것도 조처 안하면 안될 것이에요. 다음에 건설행정에 있어서 불미한 것을 또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종로구 중학동에서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금액이 1000만환 내외로서 큰 공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건설국에 있는 직원이 그업자한테 가서돈을 100만환내라 100환 내면 이 공사전체를 내가 잘 감독해 준다. 그래서 업자가 우선 400만환을 주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60만환이 떠러졌다고 해서 업자를 협박하고 공사를 안시킨다 말이에요. 건설국장이 있다면 이 말씀을 명백히 들어주세요. 이것이 비단 오늘만일 것이 아니라 언제 또 그럴지 모릅니다. 우리가 건설행정에 있어서 이것을 시정해 달라고 명백히 요구했는데 이것이 아직 시정이 안되고 있읍니다. 건설국장님이 신임으로 오셔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있으면 건설국장으로서 있을 것이고 이런 일을 못할테면 고만두라 이것이에요. 다음에 또한 소방행정에 있어서 여기 마침 소방과장이 나왔읍니다만은 도대체 소방과장이 시의회에와서 인원이 모자란다든가 예산이 적어서 소방행정이 잘안된다. 누누이 말씀했는데 그 것도 일리가 있읍니다 만은 소방관으로 하여금 이 서울시내에 있는 소화 이 어디에 있다는 것은 알아야 될 것이에요. 지난번 종로5가 에서 불이나서 판잣집 점포가 190여동 전소 되었고 세대로 말하자면 85세대나 되는데 이 광경을 목격했읍니다. 물론 소방관 자체는 소방차가 들어갈길이 없었다 하지만 그 것이 아니라 말에요. 그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만은 거기에 가서 소화를 하는데 그 광경을 보니까 소방관들이 소화전 자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동리 사람들이 소화전이 여기에 있소 하니까 그 것이 뭐 수도 뿐이지 소화전이냐고 이렇게 옥신 각신 하다가 30분 40분 지나서 집을 수백채 태워 버렸다 말이에요. 그러니 소화과장이 여기에 나왔는데 돈이 없다고 말만 하지말고 소방관은 자기 직무에 대한 교양을 시키고 일에 대한 다 지나간 다음에 이따위 말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것을 가지고 보고시간에 나와서 너무 장황하게 한다는 것은 제 자신도 원치 않습니다만은 몇가지 예를 들어서 시행정 각 분과에 있어서 시장은 취임초에 명랑한 시행정을 하겠다 누누이 말씀 했읍니다. 그러면 말로만 명랑한 시행정을 하겠다 하지만 실지는 현상이 그렇지 않다 말이에요. 각 부 서에서 행정을 하는 사람도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인간이어야 좋은 행정을 하는 것이지 인간 자체가 나쁜 사람이 좋은 행정을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각급관리가 시행정을 맡어보고 있는데 이네들은 골이 다 섞었다 말이에요. 이래가지고는 제대로 해나갈수가 없다 말이에요. 시장은 자기 소신대로 명랑한 시행정을 하겠으면 인사행정을 철저히 단행하지 않고는 안된다 말이에요. 겨우 재정국장이나 무슨 국장 몇사람 목아지 떠러뜨리고 고만 두었다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명랑한 시행정이 됩니까? 이런 등등의 모든 실정을 관찰해가지고 30년간 근무했든 그런 너절한 인간이라면 오늘부터 단행하시고 명랑한 시행정을 해달라는 것을 부탁하고 여기에 보고사항을 끝이는 바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겠읍니다. 오늘 제안을 보게된 단기4291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도비 특별회계 주택비 특별회계 및 택지조성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그 개요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금반 일반회계 및 수도비 특별회계외 2개 특별회계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케된 이유는 국고보조 증액에 수반한 토목 및 상수도시설 확장사업비 추가와 단기4290년도의 이월공사비 및 기타 긴요 불가결한 시민의 복지 사업등에 한하여 추가한 것입니다. 이것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며는 일반회계 추가액이 29억8천9백76만3천3백환으로서 예산총액이 90억6천8백88만6백환이 되었고 그 주된 추가내역은 세출에 있어서 구토목비에 1억환 수도교량비에 1억6백45만3천백환 도로포장비에 4억7백37만3천9백환 하천비에 2천백51만천백환 도시계획비에 2억1천3백30만1천1백환 하수도비에 8억7천6백32만6백환 공장비 기타에 7천3백17만1천6백환 이상 토목공사비 합계 17억9천8백63만8천6백환을 추가하였고 공원 유지시설비로 2천백50만환 가로 청소비로 1천4백40만환 시장도로포장비로 1천만환 수용아동 시설 확장비로 1천49만환 소방사업비로 1천8백28만환 시청사 확장 용지 매수대비로 1천6백85만환 징세 소요 경비로 3천2백47만8천8백환 영선비로 4천2백27만3천환 과년도 미지불액이 9억4천5백24만1천1백환 기타 유지비로 8천3백57만천8백환을 추가한 것이며 세입에 있어서 토목비 및 기타 국고보조금이 12억8백73만6천환 영업세 부과세 및 소방세로 3억8천7백59만백환 택지조성비 특별회계 수입금으로서 1억환 재산 매각대로 4억4천5백2만9천2백환 과년도 수입으로 4억6천5백81만6천환 도로 수익 및 손상 부담금 2억2천7만4천백환 생산품 및 물품 매각대로 1억3천5백72만4천3백환 기타 잡수입으로 3천백29만3천6백환을 추가한 것입니다. 다음 수도비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추가액이 6천2백만환으로 예산총액이 25억6천6백71만2천9백환이 되었으며 그 주된 내역은 인천 방면에 송수급수량 2만5천둔을 시내로 돌리기 위한 배수관 교체공사비 9천6백55만3천5백환과 4290년도 이월공사비를 기정 예산에서 경정하였으며 주택비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추가액이 1억3천4백8만3천3백환을 예산총액이 7억7천9백68만7천7백환 되었으며 그 내역은 주택분양금 누적체납자에 대한 명도 계획에 수반한 처리비를 추가한 것이며 주택조성비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추가액이 1억2백56만7천8백환으로 예산총액이 1억5천87만9천9백환이 되어있으며 그 내역은 당시 계획별 시가지 계획지로 확정되어있는 택지조성 용지를 전부 매각처분하고 잉여금 일부 1억환 일반회계에 수입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시차입금 승인안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 드리겠읍니다. 단기429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회위 추가로서 90억6천8백88만6백환에 달하는바 1 2월에 있어서는 세입이 근소하여 경상적 지출수요에도 미급하여 특히 제반 공사기인 3 4월에 자금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에 있어 사업 진행상 지장이 있을 뿐이 아니라 단기4290년도의 재정결함으로 인하여 생하는 확정 채무의 과년도 지출에 소요되는 자금은 우선 일시차입함으로서 정리하여야 할 실정에 처하여 있음으로서 일사반기에 긴급히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고자 최소한의 소요자금 15억환을 일시차입 하여 제반 건설사업에 있어서 착진과 재정 수습을 기하고자 하오니 추가경정 예산과 더불어 현찰심의하여 주심을 바라나이다.

제가 설명 아니해도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는 일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읍니다. 지난번 상정되었든 건입니다만은 그당시에 여러 가지 긴급한 토의가 있으시다고 해가지고 이번 다시 말씀을 드려가지고 제일먼저 이 문제를 상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까 먼저 말씀드릴 것은 종로 5가 화재시 소화전을 찾지 못해 가지고 화재가 대화가 되었다 하는 말씀을 죄송 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가 그당시에 현장에 나갔었읍니다 만은 소화전이 어디가 있고 없는 것은 제 자신이 모릅니다. 나중에 그 문제로 해가지고 시장님께서 훈시의 말씀도 계셨읍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기에는 각서······.

(계속) 그러면 제안설명만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소방차량대수가 전부 46대가 있는데 과거 6 25사변전과 지금 현재 실정과 비해가지고 소방원이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늘 말씀을 드렸읍니다만은······. 그런 관계로 해가지고 내무부장관 재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 저희가 내무부에 조례안을 냈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것이 단기4290년12월19일자로 소방세를 인상해라하는 그러한 개정안이 허가가 되였읍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 의회 때에 올렸읍니다만은······. 그 때에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토의안건이 많어서 금반 상정했읍니다만은 거기대해 가지고 이번 46대 차량을 저희가 움직이는데 지금 현재의 인원으로서는 반수밖에 움직이지 못하는 관계로 호별세 가옥세 차량세를 인상해 가지고 이번에 80명의 소방관을 채용하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저희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거기의 총액수를 말씀드리면 80명에 대한 예산안이······. 봉급 피복 기타 여러 가지 도합해가지고 1천8백28만환이라는 거기 액수가 나오게 되었읍니다. 요점을 지금 실정에 비해가지고 여러 의원들께서 요인원으로 책정안해주시면 도저히 소방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없어요. 요문제를 여러 의원께서 고찰을 하셔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셨읍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지금 제안설명도 있었읍니다만은······. 과년도 사무감사당시에도 소방행정을 강화시키라 하는 것을 우리가 감사보고에도 지적한 바가 있읍니다. 행정을 강화시키는 데에는 물론 재정이 수반되는 것이고 더구나 기구개혁에 따라 가지고 과거에는 엄연히 소방과라는 것이 독립되어 있었읍니다. 그러든 것을 개혁시켜 가지고 지금은 경비과 소방계라는 일개 계라는 것을 존치시켜놓고 대서울의 소방행정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들도 거기에 불만을 가지고 계실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조례안이 나와있을 적에 재무위원회에서도 원안대로 해줄 것을 결의했고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도 역시 원안대로 그대로 통과할 것을 결의했읍니다. 그러면 그 내역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의 제37조하고 제 47조가 개정됨으로서 자연히 부과율이 인상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특별시는 이 조례로서 이것이 결정하는데 과거에는 호별세할 100분지8이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호별세할의 100분지 12로 4가 올라갑니다. 또 가옥세할이 과거에는 100분지6이 이번에 100분지6이 역시 100분지 60인상 되었읍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만은 이것은 호별세 본세에 대한 할 차량세 본세에 대한할 또는 가옥세 본세에 대한 할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호별세 고지서발부가 되어가지고 이 조례가 통과되지않어서 먼저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본회의회가 없고 휴회중이기 때문에 각 의원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날인을 받은 것이 있읍니다만 거개가 다 용인해 주실줄 압니다만은 오늘 여기서 심의해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재무 내무 양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는 바이올시다.

본소방세 4할을 올리는데 있어서는 본의원도 찬동아니할레야 아니할 수 없읍니다만은 본의원이 생각컨대는 이 소방기구를 한편은 축소를 시키면서 또 한편으로서는 소방세를 올린다고 하는 것이 이유가 나변에 있는지 이것을 제가 의아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다시금 부활시켜서 경비과에다가 소방과에 계를 설치한 것을 소방과로 다시금 부활시킬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한가지는 여기 부칙에 보면 본조례는 단기4291년도부터 이를 시행한다 했는데······. 91년도에 이미 제1기분 고지서는 다 발부 되어있어서 납세자로 하여금 다 실행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고지서를 수령해 가지고 이미 세금을 납부한 사람도 있고 또 납부치 않은 사람도 있는데 이 1기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도 확실히 정하고 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묻는 것이올시다. 91년도 1기분부터 실행하는 것인지? 그렇지않으면 공포일부터 실행하는 것인지 이러한 것을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바입니다.

본의원도 내무분과의 한사람으로서 본안심의에 있어서 시종참견을 했고 그일에 복무했읍니다. 신종수의원 즉 내무위원회의 간사이신 신종수의원이 재정내무의 그 합동심사보고를 말씀하셨는데 그 심사심의의 결과를 좀 더 명백히 설명하셨던들 방금 나오신 신사희의원께서 나오시는 질문이 있어서 나오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관계로 질의라는 것보다도 소방과를 다시 부활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되여 있읍니다. 차차 이 서울특별시의 소방기구를 서울시 지방 즉 소방세로서 서울시가 직할할 수 있는 즉 그 소방관의 봉급까지도 우리 서울시에서 서울시 재정으로서 담당할 그러한 과정에 지금 지금 놓여있어서 그래서 얼마 놔두었다가 개편하는 것보다는 그결과를 계로 만들어 가지고 불원한 장래에 서울시가 관할하는 즉 서울시 소방국으로 한다든지 혹은 서울시의 이러한 기구를 이양할 준비단계에 들어있다는 것을 신의원께서 알어주시면 양해가 갈 것입니다. 그다음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질의라는 것보다도 저도 내무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아는바를 신의원께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지금 긴급한 소방시설또는 현유 차량수의 확장 인원의 강화가 긴급히 요청된다고 하는 것을 재론을 필요로 하지않습니다만은······. 제가 우선 조례개정안을 제의하는데에 대한 감상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소방행정에 대한 국가보조를 얻을 수 없는지 이것이 가장 구민의 직접생활에 영향이 중대한 이 소방문의를 국가적으로도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다른데에 우선해서 보조를 해주도록 요청을 해본일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또 내무부장관도 이 보조에 대한 견해를 해석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그동안의 경과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유 차량 46대에 대한 비품비 수선비 소방품비 등등을 보면 약간 우리가 91년도 예산에 통과시킨 예산중에서도 이것이 다소 절대수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만은 절약할 수가 있지않느냐? 이러한 것을 약간 현찰할 수가 있는데······.수선비 수수료같은데를 보면 46대 약 70만환 1대당 충당이 되고 또 소모품비도 약 70만환 기타 비품비등등하면 1대당 2백여만환이라는 예산이 계정이 되어 있는 것 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좀 더 실질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소방세인상까지 안하면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소방행정을 운영할 수 있지않느냐? 그래도 부족한 예산은 국고보조에 의존하는 방식을 취급할 여지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소방과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 소방세 조례개정안의 개정 정신 자체가 저는 불순하다고 얘기안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금년 91년도 예산책정에 있어서 시장의 시정연설을 보드라도 서울시 전반에 걸친 예산을 축소한다 이랬읍니다. 그렇다고보면 다른 기구······. 말하자면 현재 일선 구청 또한 사업소의 인원을 줄여가면서 반드시 이 소방관만 증원하고 여기에 대한 세율 허다한 많은 과도하게 이러한 개정안을 낸다는 이 자체는 본래의 목적인 시장의 시정연설을 통해볼 때에 배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것은 왜그러냐 하면 91년도 전체예산에 있어서 각 관항목에 있어서도 90년도예산과 91년도 예산을 본다고 하면 상당히 그 줄었든 것입니다. 또한 이 자체가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본 예산에 나와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이 추가예산에 나올 성질조차가 안된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히 제안되어 있으니까 할 수 없읍니다만······. 그러한 점을 당무자는 염두에 두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소방을 담당한 여러분에게 한가지 말을 드려둘 것은 여기에 서울특별시의 공문이 있는데 내무부 장관이 인가한 말하자면 소방 공동시설세 설정의건이라고 해서 여기에 있는 공문을 본다고 하면 제2항에 부과기간을 단기4290년부터 3개년이라면······. 그러면 3년간만 이 호별세를 인상하고 그만둘 것인가 또한 3개년간이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요점을 명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3개년간으로서 완전히 이 개정안 자체가 3개년 한다고 하면 부득이 3개년이나 이렇게 지적하지 않어도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이 3개년 아니라 30년도 해도 할거요. 백년도 해야 될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3개년간만 더받고서 그만둘 것이냐 요점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 아까 신사희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 개정안부칙······. 말하자면 본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한다를 여기 개정되기를 4291년도부터 이를 시행한다. 그성질은 무엇인가 말하자면 소급해서 91년도 부과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사람이 생각컨데는 현재 거이 4월달에 들어감니다만은······. 기히 3개월이 그저 소방행정이 지장이 없이 지나갔다고 나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포일부터 시행한다고 해도 무난할줄 압니다. 꼭 91년도부터 이를 시행한다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차량세할에 내무장관이 인가한 것을 본다고하면은 자기 자동차 및 자전거라고 했는데 꼭 자동차 하고 자동차만 여기에다 규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만약 차량이며는 각종 여러 가지가 많을 것입니다. 구태여 자동차까지 이것을 인상해야 만이 소방행정에 완전을 기할 수 있느냐 본의원의 견해로서 자동차까지 여기에 100분지10이내를 받지 않아도 능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꼭 받어야 되겠다는 이유가 선다고 하며는 서울에 자동차 감찰대수가 몇대······. 그러면 자동차대수를 파악하고 있느냐 말하자면 현재 감찰차량 및 자동차 자전거에 대한 숫자를 명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전액이 아니며는 안받어도 괜찮지 않나 이런 견해에서 묻는 것입니다. 현재 이 개정안을 보면은 호별세가 100분지8이 12로 이렇게 인상이 되는데 그 인상됨에 따라서 액면이 얼마 이 인상에 대한 그 호별세 가옥세 차량세얼마를 계정하고 100분지82 또한 100분지10을 계정한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것은 부시장님께 하나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현재 이 소방에 대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서울시 자치단체가 반드시 여기에 대한 부담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현재 중앙에서 현재 경찰에서 어느 살인강도가 살인 사건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수사비라고 해서 과대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일시에 화재가 나서 시민의 재산이 수억환 수백억이 일년에 타고 있는데 국가가 여기에 대한 보조를 당연히 주어야 할 것입니다. 중앙에서 보조를 받을 생각은 없고 지방비로만 부담한다고 하면은 능히 부담할 수가 있느냐 부담해서 받는다고 하며는 능히 받을 수가 있겠지만은 구태어 지방비로소만 소방 운영을 한다고 하며는 중대한 문제가 앞으로 초래되지않을까 이런 염두에서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적어도 소방비에 대한 일년에 국고에서 어느 정도라도 받어오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신종수의원이나 김동순의원께서 조례를 개정하는데에 여러 가지 견해를 단편적으로나마 말씀이 계셔서 새삼스러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오히려 중복되는 감이 없지않아 있읍니다만은 아는 범위로 말씀 드려가지고 본건이 반드시 통과되어서 앞날에 우리 수도 서울에 있어가지고 소방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가져보자는 그러한 뜻에서 이런 말씀 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 소방에 대해서는 등한하고 있는 감이 없지않아 있는 것입니다. 이 불이 난 당시에는 나 살려주십시오 하는 식이지만은 불이 안나서 평온상태에 있을 때에는 무감각해 가지고 이것 등한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말씀 이지요 저희들 내무위원회에서 시정감사할적에 소방행정면을 한번 연구를 해보았읍니다. 매우 놀랬에요. 왜 지금 가지고 있는 장비라든가 인원이 6.25전 3분지1에 불과하는 수자를 가지고 이 수도서울의 소방에 있어가지고 말씀이에요. 안심하고 우리가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으로 대단히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9개 파출소중에서 지금 미복구중에 있는 파출소가 있는가 하며는 그대로 두어가지고 이 자동차는 그대로 움직일수 있는 인원이 없어가지고 그냥 놀고 있는 형태에 있고 또는 지금 우리 우방국가에서 소방에 대한 염려가 하도 많아가지고는 어떠한 기구 기재를 증여를 하드라도 이에 대한 하등에 대책을 강구할만한 인원이 여기에 대해서 수반이 안되는가 등등에 대해서 상당하게 걱정이 되는 것이었읍니다. 아까 강을순의원께서는 애당초에 본예산안에 이런 안을 내놓았으며는 좋았지 이제 내놓는 것은 무엇이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동감이에요. 그 당시에 내놓았으면 대단히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형편이 여의치 못하고 또 인원문제에 대하여 제가 잘 몰랐읍니다만은 역시 책정에는 내무부장관을 요한다든가 하는 사무적인 절차가 미비해서 그 당시에 내지 못하고 이제라도 내놓아가지고 좀 어떻게 인원을 확보해 가지고 소방에 전력을 다해보겠다는 그러한 의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있읍니다 구철회의원이나 강을순의원 두분께서 말씀하시는 왜 국비 국비는 하등에 받지않고 왜 시비로만이 충당하려고 하느냐 국고보조를 받을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매우 좋은 점에 착안을 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역시 이것이 국고에서 반 정도로하고 시비에서 반정도로서 소방행정을 기이 서울시에서는 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본 예산안에 책정된 1억5천만환이 시비로 나갈 정도라며는 국고에서도 1억5천만환 정도는 매년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 시비로소 만이 소방행정을 충분히 해나갈 도리가 없는 실정이에요. 그리고 그 자체가 국립기관입니다. 소방기구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국고에서 돈을 안줄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국고에서도 우리가 시비 1억5천만환을 내면은 국고에서도 1억5천만환 나왔다는 것을 이 기회에 제가 말씀 드려 두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전자 대단히 급해 가지고 호별세 제1기분 고지서 발부시에 대단히 급했읍니다. 급해가지고 하루 사이로서 안건이 올라오지 못해가지고 서로를 당황하고 있는 찰라에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여러 의원들의 양해를 구해서 당면한 소방행정에 대한 구제책을 강구해 보자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양해를 구하러 다니든 기억이 있어서 숫자가 약 실은 여덟명 정도로 그 때에 양해날인을 공작해서 받었읍니다만은 어디까지나 그 것은 사적인 문제로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러한 여러분의 뜻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것이 의당한 얘기로 알기 때문에 양해를 구했읍니다만은 그 때에 실행을 안하고 오늘 새삼스럽게 여기에다가 올린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점을 알아주실 것으로 믿고 단 아까 신사희의원이 얘기하는 1월1일부터 이것이 시행한다고 하는 내용이나 기이 이것을 사실상 하고 있는 문제가 아니냐 제1기 호별세고지서를 발부할 때에 이미 소방세를 올려놓은 숫자로 책정해서 내려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아를 갖게 하고 있읍니다. 사실상 그렇게 보내며는······. 그런데 나는 모르면 모르되 부시장이 혹은 시장이 절대 마질 것은 안하겠다 의회에서 마질 것은 안하겠다 해가지고 그 때에 그렇게 시행 안했다는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만일 그렇게 시행했다고 하면 그 것은 사실상 위법 처사입니다. 이런 등등 단편적이나마 말씀드려서 아까 박수형의원이 보고사항에 말씀한 화재전등등을 이런 기회로 하여금 예산을 책정해 주고 그 세율을 올리자며는 자연히 이런데에 머리도 써질 것으로 믿어집니다. 단 여러 가지 개책면······. 지금 소방행정을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든가 이런 등등은 앞으로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에 1천8백만환으로 책정되어서 나올 때 그 때에 우리가 충분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믿어저요. 단 세율을 개정하는데에 대한 률을 100분지8했다고 하는 것을 12로 한다는 이 문제로 만이 오늘 논의대상으로 될 것으로 믿고 다른 정책면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안이 여기에 나올 때 얘기가 될 것으로 믿어저서 우선 내무위원회에 속하고 있는한 사람으로서 이 정도로서 말씀 드려두고 여러분의 지지를 받고저 합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여러분한테 명료하게 설명치 못해서 죄송한 말씀 드리면 동시에 몇가지 말씀 드리겠는데 대체적으로 보아서 이 소방세가 이때까지는 호별세의 100분지8을 또한 가옥세의 100분지8을 차량세의 100분지6으로 했읍니다. 그러며는 우리 서울시의 시세입을 확보하고 하는데 있어서 그 중요한 근원이 되는 이 세금에 대해서 되도록 이면은 부과방법에 있어서 일률적인 일관적인 그러한 방법을 취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논법에 의거하며는 소방세가 이때까지 해오든 부과 비율은 다른 세율과 비해서 대단히 저급합니다. 그 일례를 든다 하게되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차량세같은거 말입니다. 차량세같은 것은 지방법에 있는 100분지2배까지 부과한 다고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요 전자에 100분지150까지 승인한 예가 있읍니다. 다시말하면 그 지방세법에 규정한 범위내에서 부과하되 그률로 보아서는 상당한 고율로 부과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소방세 규율로 말하면은 다시말하면은 지방세법 그 시행령 제37조 4항에 있어서 역시 이것을 본다고 하면은 호별세라든가 가옥세라든가 차량세라든가 차량세의 100분지 20까지는 역시 부과하게 되어있다 말씀이에요. 부과하게 되어있는 것을 이때까지는 100분지8 100분지6 이정도로 해왔는데 개정안을 보게되면은 역시 100분지20까지는 부과하게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호별세에 대해서는 100분지 12까지 그다음에는 가옥세하고 차량세에 대해서는 100분지10 이런 정도로서 역시 개정안이 나왔읍니다. 그러면은 개정안을 승인한다 해도 다른 차량세라든가 다른 세율에 비해서 역시 저급한 형편입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께서 이 점을 특별히 고려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아까 강을순의원께서 저한테 묻지않은 일입니다만은 참고 삼아 제가 말씀 드리겠는데 그 기한을 3년으로 했다했는데 그 역시 이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는 호별세할이라든가 가옥세할이라든가 혹은 차량세할로서 부과하되 그 부과율은 각각 본세의 100분지20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또한 명문이 있고 역시 이것은 소방 공동시설에 충당하기 위해서 이 세율을 올리기 때문에 그 목적이 달성되며는 그다음에 또 폐기되어도 관계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것을 3년으로 한다든가 2년으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금년만 하자든가 그 것은 우리 의회에서 정하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3년하면 2천여만환씩 다 받게되면 이만한 목적의 시설을 우리가 할 수 있겠다 해서 그 기한을 3년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3년으로 한다든지 또 2년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의회의 권한입니다 기한이 집행부에서 내놓은 것은 3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대체적으로 보아서 그 비율이 다른 세율보다 아직도 적은 형편이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그 점 참작하셔서 또한 이것을 보게되며는 아까 김제윤의원도 말씀했읍니다만은 40명 가까운 개인적인 찬성도 있었고 또한 이것이 서울특별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되어서 상당히 날자가 오랜 것입니다. 오랬에요. 하니 이런 점 저런점 고려해서 통과시켜주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부탁하겠읍니다.

지금 실무자로서의 주임이 여기에 나와서 답변하는 것은 우리 알아듣기 잘하기 위해서 나와서 얘기하는 것은 잘알고 있읍니다만은 권위상안되었어요. 실례말이지만은 아닌 것입니다. 의장님 생각을 잘해주세요. 그리고 이 세율개정안 문제니까 구태여 소방과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 순서아닙니까 세율개정이에요. 개정이니까 정책적으로 예산문제 나올 때에는 경비과장이 나와서 얘기하고 아까도 유감이였어요. 따지며는······. 재무국장이 나와서 여기에서 설명토록 하고 그런방향으로 의장께서는 그렇게 의사진행을 해주십시오.

시방 소방세개정조례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시방 강을순의원의 질의에 있어서 과장이 어디 급한 일이 있어서 가서 주임이 나와서 답변을 할적에 김제윤 의원이 나오셔서 의회권위상 좀 곤란하다 해가지고 재무국장이 직접 담당국장이 나와서 말씀해 달라고 하게 된 거 같읍니다. 그런데 이자리에 없드라 말이에요. 그래서 논의를 하는 이마당에 있어서 재무국장은 자기의 소속 관계되는 문제라면 이자리에 나와있어야 할 것이라 말이에요. 재무국장이 말이에요 소방과장만 믿고 담당주임만 믿고 자리를 떠나가지고······. 무엇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시의회의 권위가 정말 없다말이에요. 집행부 사람들 정신좀 차려달라는 것이에요. 이것 어린애 작란같이 하고 있어요. 차후부터 이런일이 있다고하면 우리 의회로서도 거기에 대한 조처를 하겠읍니다. 집행부 사람들이 도대체 의회에 대한 성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적어도 이자리에 방청객도 나와계시고 각 과장 국장도 나와계시고 각 과장 국장도 나와계시다 그러면 의례히 권위를 생각한다면 이런 것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후부터는 특히 집행부 당무자들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김경원의원께서 말씀하신바 또 그전에 김제윤 내무위원장께서 말씀하신바 그야말로 본의원 역시 김위원장이 일어서기 전에 말씀을 할려고 그랬어요. 재무국장이 지금 나오셨는데 재무국장께서 김경원의원의 말씀하신 것을 처음부터 들었다면 제가 중언 복언하지 않겠읍니다만은 내가 얘기하는 취지는 방향이 좀 다릅니다. 오늘 의제에······. 의안상정된 것을 각국장 오히려 오늘 관계되는 그 사무직원까지라도 죄다 알고 계실 것이에요. 재무국장이 당연히 세금조례개정의 건인데 주관사무인데도 불구하고 좌석에 나오지않고 비로소 모셔와서 나온다는 것은 어디에서 배운 버르장이에요. 듣건대는 강원도에서 계실 때에 모든 행정부면에 있어서 운영하는 방침의 좋은점을 따서 서울시에 와서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대단히 반갑게 생각 했읍니다. 일례를 들면 계장실을 없엔다 든가 혹은 과장실을 없엔다든가 무슨 명 를 쓴다든가 이런 것 내무국장의 소관이에요. 사무분당이 확연히 있읍니다. 자기의 담당사무가 심의중에 있는데는 나오지않고 오히려 분에 넘게 자기할 것 이외에 것에 간섭한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재미 없읍니다. 강원도하고 달러요 여기는······. 서울 수도에요. 당연히 자기네 세금조례관계면 국장 과장 다 나와있어야할 것이에요. 아까도 대통령행차로 말미암아 경비과장이 발언도중에 달아날려고 하는 것을 내가 제지했지만 이무엇이에요 당초에 이것이······. 이것을 이럼으로서 당신네들 성의없는 것을 의회에서만 하란 말이에요. 안됩니다. 주의해 주세요.

본의원은 성안을 할려고 나왔읍니다. 이 안건은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계셨고 또 여러 가지 실정을 보아서 아마 안될 사정에 놓여있는 것 같읍니다. 더욱이 해당 양분과위원회에서 원안과 같이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나왔기 때문에 이 원안대로 각 독회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부연하고 싶은 것은 시행연월일을 91년도1월1일부터라고 했는데 오늘 이것을 통과시키면서 1월1일 부터 이것 시행 한다면 사실상 모순되는 것 같아서 이것은 4월1일자로······. 1월1일을 4월1일로 정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전부 원안대로 통과 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이제 조의원께서 이 부칙을 말씀하셨는데 4월1일이라고 여기에다가 정할 것이 아니라 공포일로 부터 본래 부칙에 있읍니다. 본조례는 공포일로 부터 이를 시행한다······. 여기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 이 개정안에 그 「3개년간 부과한다」이랬는데 이것 3개년의 년수가 깁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대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 구태어 고집을 부리지 않겠읍니다만은 1년을 줄여서 2개년으로 했으면 능히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데 반대 의사가 계시다고 하면 그대로 하겠읍니다. (의석에서

의장!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얘기 하겠읍니다.)

(계속) 그러면 구태어 그 문제를 고집하지않겠읍니다.

시간도 거진 되어가고 이 안건이 곧 표결에 들어갈 것 같읍니다. 그중에 주무사무담당자에게 몇마디만 하겠읍니다. 대체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원조는 안합니다. 반드시 반대급부······. 혹은 반대 무슨 왜놈의 말로 「미까에리」 꼭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소방시설에 있어서 보드라도 구태여 자동차만 자꾸준다 말이에요. 그 「파이푸」도 좀 주고 눈에 보이지않는 소방자재도 좀 얻게 노력들 해주세요. 지금 도로 고치는 것도 좀 보세요. 오이씨에서 자금 나오는 것 전부 종로 그야말로 왜놈의 말로 「메누끼노도 리」눈에 보이는데만 아직도 2 3년 갈수 있는 것을 파괴하고 곤치고 파괴하고 곤치고 일종의 선전정책 이라고 보겠지요. 그러나 사무담당자 여러분께서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 36년 되었다는 말 들었읍니다. 이 소방 전「파이푸」매몰한 것이 전부 로고해서 대단히 부패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원께서 말씀하시는 3년을 2년으로 하자는데에 우리의 임기가 내년 12일까지에요. 그 것은 알아요. 다른사람의 임기를 침식한다는 것도 압니다만은 3년가도 이 30여년전 근40년된 로고한 수도 「파이푸」 소방용 「파이프」를 전부 개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3년 그대로 해주시고 사무담당자는 미국 보조를 받되 좀 더 눈에 안보이고 영구성있고 그야말로 우리 국기를 나라의 기초를 튼튼히 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보조를 받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차제에 한마디 해두는 바이올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