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근 의원 발언

그러면 이제 답변드리겠읍니다.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자세한 말씀 못들었는데 결국 소중영씨의 건물관계라고 생각이되여서 그 점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읍니다. 이 소중영씨 관계는 14평인데 시에서 정한 가격 2만8천3백4원에 팔수없다고 해가지고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읍니다. 그래가지고 이래 해결이 안되었는데 3월31일자로다가 여기에 대해서 매수령을 냈읍니다. 그 매수령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14평에 대해서 「고건물에 본인소유 주택인바 귀시의 계약에 의하여 조처에 협력코저 하오니 본건물을 시세에 참작하시와 매수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나왔읍니다. 그래서 가처분을 취소해서 매수에 대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을 기안해 가지고서 여기에 대한 절차를 밟기위하여 현재 수속을 밟고 밟고 있읍니다. 다시 부동산가격 심사위원회에 물어가지고서 종전의 3만8천환은 너무 싸니 다시 좀 더 올려주시요.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부동산심사위원회에 물어가지고 약간 올려가지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기일은 예기치 못하겠으니 단기일내에 이문제를 해결할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양찰해주시면 시주변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회계과장 소관입니다.

시청사 확장용지내의 정리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그뜻은 저의들 동지일뿐만 아니라 하루바삐 정리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간단히 말씀드려야 하겠읍니다. 지금 보시는바와같이 담을 돌려쌋다가 이편쪽 북편에서 들어오는데를 아직 다 막지를 못했읍니다. 그 막지못한 것은 공사의 시기 관계도 있지만 한가지 커다란 이유가 하나 있었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바로 들어오면서 첫집과 그다음집 두집이 현재 사유재산으로 저의가 사지를 못하고 있는 재산이 주택2동이 있읍니다. 그것을 작년가을 에 전부 다 막어야할터인데 그쪽 사유재산에 들고 있는 가옥소유자로부터 공사중지에 대한 가처분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자리에서 말씀드려야 옳을 른지 모르겠지만 시청이 공사를 하다가 가처분을 당해서 공사중지를 한다고할 것 같으면 대단히 위신상 곤란한 일이있고 또 사실상 사유재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통행로를 막는 것은 대단히 곤란한 문제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것을 다막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있읍니다. 그래서 그사유재산을 사드리기 위하여 수십차에 긍해서 절충을 했읍니다만은 그사람들이 팔려는 가격은 너무 비싼 가격이고 저의가 주겠다는 가격은 그사람들이 응하지않고 해서 지금까지 가격에 대한 결정을 보지못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그사람들도 팔겠다고 그럽니다. 우리 시청의 약점은 어쨌든 담을 쳐야할 것이요. 거기에는 집을 비워야 할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우리가 버타 것 같으면 달라는 다 주어야 될 것이다. 하는 뱃장인 것 같읍니다. 너무 싸게살려는 것은 아니겠으나 우리가 정당한 가격을 모색해서 하루바삐 재산을 매수할 계획으로있고 작년도 가옥소유자와 절충중에 있읍니다. 또 그다음에 귀속재산이 네채가 들어있읍니다. 이것을 저의들이 사드려야 되겠는데 이번 다행히 건물을 사드리는 예산조치를 허락해주셨기 때문에 곧 관재당국과 여기에 대한 절충을 해서 우선 건물을 사가지고 헐어야 겠읍니다. 대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임차계약을 해서 앞으로 시재산이 허용되는 때에 매수를 해야할 것이요. 우선 건물을 헐어야 할 것은 관재당국하고 매매계약이 되지않으면 저의 자의로 헐도리없고해서 네채가 그냥 귀속재산채로 되여있읍니다. 이것이 빈집으로 있다고 할 거 같으면 언제든지 사는 즉시로다가 헐수 있는 실정에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현재 사정은 의원들도 개별적으로 아시는분이 계시겠지만 거기에는 난민들이 4십여세대가 들고 있읍니다. 판잣집에 들어있고 그래서 참 이런 그 아직까지도 어려운데에다가 더 어려운도를 가할 수 있는 요소가 그렇게 잠재해 있읍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어디로 철거시켜야 될터인데 작년 제가 회계과에 취임한후에 즉시 이분들에게 교섭을 해보았으나 다른데도 아니고 시청땅에다가 집을 짓고 어쨋든 사는데 당장에 여기를 헐고서 집을 지신다고 할 거 같으면 언제든지 내놓겠읍니다.······. 이러고 있읍니다. 그래서 당국에서도 의사당을 곧 짓는다고는 하지못하기 때문에 인정에 매여서······. 이것은 시청 뒷마당에서 이러한 분쟁이 일어난다고 할 거 같으면 곤란한 지경에 빠질 것 같아서 아직 그냥 있읍니다만은 저의 계획은 앞으로 수개월이내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다 철거를 시켜야 할 것이라고 굳게 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 그리고 매란다방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소유권이 서울시로다가 넘어온지는 벌써 오래입니다. 그러나 소유자와 집들어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재판이 붙어있었기 때문에 저의가 우정 가옥대금중에 4백만환을 주지않고서 아직 미불입으로 되었읍니다. 그래서 그 가옥소유자가 명도를 시키는 조건하에서 4백만환을 주기로다가 할려고 그럽니다만은 과연 4백만환 준후에 그가옥소유자가 명도를 할 것인가 이문제입니다. 지금 좀 더 사정이 달러졌읍니다만 과거 고시장님계실적에 고시장의 명의를 빌려줄 것 같으면 소송을 해서 명도를 시키고······. 그랬으나 시장이 시민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하는 것을 나는 원치않았으니 당신들이 계약자와 사이에 명도를 시켜라 한 것이 명도가 잘 되지않고 그랬읍니다. 경위는 그러하나 지금 아직도 4백만환이 미불입되어 있는 사실 또 등등 있읍니다만은 이것을 곧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가장큰문제 지금 사유재산 두채를 사드리는 문제가 귀속재산 네째를 사서 하는 관계 이런등등이 가장 애로로 되여있읍니다. 이것을 저의들이 마음대로 취급할 수 있는 것을 지금까지 이렇게 놓아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혹 생각하시는 어른들이 계실줄 알어서 이내용을 자세히 말씀을 드려두는 것입니다. 가능한한 저의 한 보조기관의 말단인 저혼자의 생각으로서도 시청 뒷마당을 이렇게 어지럽게 오래 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저의 상사한테 이경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수차의 책망도 재촉도 받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사실상의 애로가 현재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조속히 처리를 못하고 지금까지 끌고오는 것을 대단히 죄송히 생각합니다. 하루바삐 철거하도록 힘있는데까지 주력을 해서 촉진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읍니다. 너무 걱정을 끼쳐드려······. (의석에서

(계속) 그문제는 저의 소관이 아니고 저의소관은 울타리를 빨리 막는 것 울타리안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점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