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구 의원 발언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30분이 지나서 출석할지라도 부득이 30분까지 불참한 의원의 명단을 발표할 수밖에 없읍니다. 지금 30분인데 이제 성원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제21회 임시회 제3차회의는 출석의원 22명으로서 속개를 선언합니다. 전차 회의록 낭독이 있겠읍니다. 간사장 나와서 낭독해주세요······. 1. 제2차회의록통과

(전차회의록낭독)

전차 회의록낭독중에 착오없읍니까? 그러면 회의록 통과하겠읍니다. 오늘 회의록 서명해주실 의원을 지명합니다. 조영석의원 이갑수의원으로 지명합니다. 여기에 지금 보고사항으로 네분이 들오셨는데 여기에 순서대로 발언을 드리겠읍니다. 문학우의원 보고해주세요. 2. 보고사항

이회의에 본회의가 있을 적이면 경찰국에 연결관계에 관해서 잘 우리의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경찰국에 반영이 되리라고 믿습니다만은 도무지 동안 보고사항에서 얘기한 것이 잘 반영이 되지않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는 각의원들이 경찰국에 대한 요망이라든가 발언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서 조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가에 인화질물을 취급하는 차고에 접근되어있기 때문에 화재가 날 우려성이 있는데 이 철거를 경찰당국에 요구했드니 6개월이 지난 오늘날까지 철거를 하지않고 오늘날까지 지체해서 지연시키고 있는 사실이 있읍니다. 종로구 도염동 132번지 바로 우남회관건축을 하고 있는 뒷길인데 차고로 들어가는 대한항공 골목입니다. 대한항공사장 신용현씨가 운영하는 대한항공사 전용뻐스 차고를 만들어 놓았읍니다. 무려 그 날비가 25「메타」입니다. 도로폭이 7메타밖에 되진않은 좁은 골목에 주변에 인가가 대단히 손해를 보고 있고 작년 가을 에 「카바이트」가 폭발을 해서 약간 경상자를 냈고 화재까지 이르지 않었읍니다만은 그 때에 동민들이 대단히 공포감을 느껴서 직접 이 회사와 단판을 해서 이 차고이전을 요구했드니 대한항공사에서 하는말이 우리 마음대로 할 수없소. 해가지고 뱃장을 내말었읍니다. 그후에 작년 12월초순에 휘발유의 인화가 되어서 화재가 발생되었는 것입니다. 이도 즉시 발견은 되었기 때문에 큰 사고는 나지않었읍니다. 역시 인가주민들이 이사고에 대한 공포감과 위협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즉시로 관할경찰서장께 이 차고를 철거시키도록 진정서를 내고 했읍니다만은 그냥 묵살당하고 말었읍니다. 그래서 부득이해서 동민들이 역시 지금 4월초순에 경찰국에다가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하등에 반영이 없다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그사람들이 이러한 인화질물을 폭발물을 취급하는데 이 도의상 또는 상식으로 할 수없는 일입니다. 이런일을 두번씩이나 진정서를 냈는데 무책임하게 방치해둔다고 하는 것은 과연 민중에 집행인으로서 보안행정을 담당하는 경찰에서 할 수 있는 일이냐 할 수없는 일이냐 하는 것을 의심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당국자는 조속히 진정서를 참작해서 즉시 철거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 한가지 미아리 공동기지 이전에 관해서 대단히 불미로운 사실이 감행했다는 것을 말씀아니드릴수 없읍니다. 광주에다가 연고자 무연고자를 막론하고 이장을 한다하는 서울시 방침이 결정되가지고 있는데 지난 청명 한식을 계기로해서 미아리 공동묘지 일대가 불바다가 된일이 있어요. 이거 집행당국자가 알고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시체를 파서 현장에서 그대로 화장을 했읍니다. 이거야 아마 이건 청명 한식이니까 법의 근거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도 급하니까 했다고 이렇게 백보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지만요 4월전에 역시 시체를 파내가지고 그 뒷산에다가 장작을 싸놓고 휘발유를 낀지고 화장한예가 있어요. 이것을 집행당국자가 그대로 방임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미아리 공동묘지를 이전시키자고 하는 목적이 미아리발전을 위하여 할진데 또는 미아리 일대가 주택밀집지대라고 하는 견지에서 한다고하면 주택지근방에서 이러한 무허가 화장 행위를 해도 괜찬으냐 하는 것을 아니물을 수 없다 이거에요. 이거 위생과장얘기를 빌려 물어본다고하면 청명 한식일날 경찰국에다 연락을 해서 성북서 경찰관 20여명을 동원시켜서 단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원래 화장하는 수자가 많기 때문에 경찰관이 동원되여도 속수무책이었다. 이거에요. 그후에 감시를 철저히 하지않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도 무허가 화장 행위가 감행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적어도 대한민국 수도서울의 한 지역내에서 이러한 행위를 방임해준다고 하는 것 민심의 동요······. 위생상 견지에서 대단히 아름답지못한 일이기 때문에 집행부당국자는 여기대해서 철저한 단속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순의원 보고가 있겠읍니다.

본의원이 보고사항에서 나와서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4월10일 상오 평택상공에서 우리국군에 소속되는 운송기 C46이 최정일이라는 평북출신 공군대위와 말미암아 납북당할 그찰나에 용감한 김갑규대위와 최병인중위 또 천중사 이 세사람이 그야말로 군인정신과 화랑도의 실천으로서 범인을 포박을 했고 불행이 통신의 책임을 가지고 있던 김상호상사는 그만 산화하고 말었읍니다. 여기있어서 거번에 KNA기가 납북되서 요행 탔든 탑승원은 돌아왔지만 그 비행기는 아직 평양땅에 있는 것을 압니다. 우리군 운송기가······. 혹은 KNA기 여객기를 납북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군용기가 이북으로 납북을 당할뻔 했읍니다. 여기있어서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서울시의회로서 지금 이 명예의 부상을 입고 미국에서까지 훈장을 주기로 내정이 되었다는 뉴-스를 오늘아침에 들었읍니다. 머지않은 여의도공항공군병원에 세사람이 입원중에 있다는 것을 저 아침에 확인하였읍니다. 그리고 가며는 범인 최정일대위놈은 만날 필요도 없겠고 면회도 못하겠지만 나머지 세분은 만날수 있다는 것을 저는 공군출로자로부터 아침 전화로 연락으로서 알었읍니다. 그런관계로 여기 의장님 혹은 부의장님 각분과위원장이라든가 뜻있는 의원들로 하여금 단기일내에 꽂다발이나 가지고서 그 용감무쌍을 찬양함에 우리의 정성을 애끼지않어 주시기를 바라며 여러분 의원의 찬동을 받기위해서 보고겸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올시다. 어려우시겠지만 잠깐 갔다오는 것이 군사기앙양이라든가 애국심 발로에 커다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장의순의원 보고해 주세요.

원래 이보고사항은 긴급동의로서 상정을 할 예정이었는데 의사일정관계도 있고해서 보고사항으로 끝마치고 차후에 또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긴급동의를 할까해서 우선 보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5·2민의원총선거에 있어서 각지방에서 선거방해사건이 나날이 극심해가고 있는 이때 우리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도 역시 그러한 불미한 사건이 한두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수도 서울에서 이러한일이 생겼다면 중대한일이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실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4월4일에 용산갑구에서 민주당공천으로 입후보한 엄양변씨 그 구역에 간판을 세웠는데 그것이 전부다 파괴되고 또 없어지고 그것이 육군본부 모육군부대편에 세웠든 것이 그렇게 되었고 또 용산구 이천동 296번지에 세웠든 간판이 행방불명이 되었고 4월5일 중구갑구 출마자인 주요한선생의 간판이 중구을 지로2가 92번지 신영환씨집앞에 세웠드랬는데 협박을 가해서 「왜거기다 세우게 했느냐······.」그분이 이것을 치워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다는 기사를 보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4월7일 종로을 구 입후보자인 한근조선생 개인 정견발표에 대한 벽보가 5천매를 붙였는데 하룻밤 사이에 18매나 전부 없어지고 말았어요. 특히 그것이 동대문구 경찰서앞 서울전매청 그앞에 있는 전주에다 붙였는데 그것이 없어졌고 또 원남동 파출소 건너편에 붙였던 것이 없어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괴한이 나타나서 홍천에서 홍천 민주당군당위원장 장우준씨가 수속서류를 가지고 여관에 투숙하고 있는 도중에 괴한이 나타나서 이것을 탈취해간 사실등등으로 봐서 지방에서 그런일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선거사상에 오늘날까지 드믄드믄 있던일이 되서 또 있고나 하고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만 수도서울에 있어서 이러한일은 아마 역사에 드문일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시장께서는 경찰국장에게 다가 엄중한 지시를 해서 적어도 수도서울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그야말로 수도다운 면목을 갖추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요새 선거를 계기로해서 동사무소 직원이 동에 붙어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동구에 있는일이지만 동사무소 직원이 없어요. 동에 붙어있지 않어요. 여러 가지 동에 일을 보기위해서 갈 거 같으면 없어요. 다 어데갔는지 모르겠어요. 좀 더 일선동행정에 철저히 감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해마다 선거 때마다 있는일이지만 무허가 판잣집이 대단히 난립하고 있읍니다. 선거 때 다 묵인해 둔다해서 서방에다 두두려짓는데 요새 굉장히 짓고 있어요. 이래가지고서는 다 지어놓게 만들고 요다음에 선거가 끝난다음에 철거한다······. 철거하게되면 저의들한테 와서「이거 철거안하게 해 주시요」 우선 짓질못하게 해야되겠어요. 무허가판잣집 난립 이것을 특히 경찰국장에게다 지시해서 철저히 단속해서 무허가판잣집을 짓지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가지만 보고합니다.

다음은 김규원의원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나는 이 보고사항 시간에 될수 있는대로 시간을 의의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요망하는 이런점을 몇가지 지적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근자에 모일간신문에 또 이런기사가 있었고 왕왕 우리시의회에 대한 신문보도가 사실과는 전연 잘못보도되는수가 있읍니다. 그러한 경우에 이걸 누가 책임지고서 일일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그 신문사에다가 서면으로다가 연락을 해서 정식으로 정정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 의회의 보고사항에 나와서 간단히 이것만 지적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면 좋겠는데 누가 그런처사를 책임지고 하는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본의원 생각하기에는 운영위원장이나 의장이 그런사실이 있다면 항시 주의를 해서 연락을 해가지고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시정해나가는 방향으로······. 일반시민이 전연 잘못알고 있다 말에요. 최근의 예를 들면 어떤 일간신문에 우리 서울시의회 소집을 하는데 전화로도 소집을 하고 그저 질서가 문란하다는······. 또 일비를 불과 1년에 90일밖에 안되는데 2백몇십일이라고 하는데······. 잘 모르니까 그러한 소리합니다. 우리가 전화로 소집한 것이 없읍니다. 또 일비도 의사당에서 회의하는 외에도 분과위원회에서 회의하고 있는게 그걸 모르니까 그런보도를 하기 때문에 시민이 잘못인식하고 있는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신문사는 물론이지만 바로 인식시키는 방향으로 특히 운영위원장이라든가 간사가 책임지고 시정해나가도록 해야겠읍니다. 또 한가지 곧에도 분과위원회 얘기도 났고 또 우리가 결의해서 조사위원이다 무슨위원이다 하고 대개 편성을 하는데 조사위원 구성만 해놓았지 어떻게 되었다는거 흐지부지되고 만단 말씀에요. 또 예를 들면 작년 가을철인가 교육위원회 이호성씨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해서 조사위원을 구성했는데 그후에 조사하다가 다시 연락해도 용두사미되고 그쳐버리고 말었읍니다. 이것도 운영위원장에서 조사위원이라든지 미진된걸 말하자면 기입을 해놓았다가 미진된거는 빨리 처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겠어요. 최근에도 시금고과 조사위원 몇분한테 일임했는데 오늘 회의개회될 것 같은데 어떠한 보고가 없단 말에요. 운영하는데 누가 책임을 지고 뚜fut하게 나가고 해야겠읍니다. 그리고 분과위원장 얘기가 났으니까 겸해서 요망사항으로 말씀드리겠는데 분과위원회를 우리가 오늘날까지 너무 소홀하게 생각했어요. 기록이라든지 그거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지하게 회의하고 했는데 우리가 속기사 따로 쓸필요없고 분과위원회 할 때에는 본회의가 없으니까 분과위원회에다가 속기사 데려다가 회의록이라든지 그런거 만들수 있단말에요. 그러면 앞으로 분과위원회를 우리가 더욱 소중히 여겨가지고 기록도 분명히 남겨놓고 결과를 분명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미진된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바로하는 방향으로 가고 보도잘못된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신문사에 연락해서 시정한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해서 요망겸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소간 중복될 우려도 있읍니다만 사건이 좀 다른방면으로전개되기 때문에 말씀을 보고삼아 말씀드리겠읍니다. 보고겸해서 상황을 좀 촉진해 달라는 또 요망도 겸해서 말씀하겠읍니다. 여기 교육위원회에서 금고설치조례 재의건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분명히 서울특별시장으로 부터 2월20일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장한테 이것이 이첩이되었읍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묻고싶어요. 이것이 물론 그 관계위원회로 와가지고 있는데도 아직도 이번 회기에 이것이 상정되지 않었는데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또 특별히 이제 그 119조에 의지한 이러한 재의요청은 15일이내로 하지않으면 안된다는 법정기일이 있기 때문에 25일이내에 이것을 재의요청해 보낸줄 압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법정기일이 있으면 아직도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상정이 되지않었으니까니 또 어떻게 된 내용을 우리가 참 이런데에 대해서 조속한 처리를 할 필요가 있읍니다. 더 관련해서 이제 김규원의원도 말씀을 하셔읍니다만은 여기에 지금 우리 상업은행의 금고관계로 말씀을 한다면 그 지난 회기에 가장 열열히 토의된 것이 금고에 관한 얘기입니다. 금고사고에 관한 것으로 말미암아 몇시간을 여러분과 같이 열렬한 토의끝에 그것을 충분히 조사를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고 또 얼마전에 보고들은 것을 말씀드리자면 그 어떤 구청에서는 그 납부한 여러 가지 서류가 하나도 말하자면 적재되지 않었다는 그러한 내용도 우리가 듣고 있읍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고의 내용이 복잡하게 되여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것이 이번 회의에 조사단 임명한 것도 우리가 아직 듣지를 못했고 조사한 내용도 보고안되고 또 한가지 겸해서 나아가서 이번 그 우리가 일시차입금은 15억환을 일시차입하는데 있어서 역시 상업은행을 지정해서 차입을 하게 되었읍니다. 이러한 모든 일련의일을 뒤저볼 때 금고사건같은 것은 조속히 상업은행 내막을 조사해서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 것을 규명할 필요가 있읍니다. 그래서 만일 그것이 시금고를 믿기는 은행으로서 그것이 부정하다면 시급한 조치를 취해서 적당한 은행으로 옮길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기 지금 교육위원회도 역시 지금까지 과거의 형식 그대로 하등 새로운 결정이 없이 상업은행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처지에 있읍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재의요청이 왔고 또 십5억이라는 일시차입을 얻게되었고 기타 모든 것으로 보아서 그일을 조속한 방향으로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 운영위원회에 관계가 되겠읍니다만은······. 재의요청에 대해서 벌써 이렇게 오래된 이것을 법정기일내에 제출된 이것을 빨리 상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역설하면서 또한 15억환을 일시차입하는 마당에 있어서 시금고로서의 확실히 사고범위가 어떠한 것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해서 이것을 발언하는 중에 있읍니다. 또 한가지 겸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장의순의원도 말씀을 했읍니다만은 마침 저로 느끼기 때문에 말씀을 들입니다. 대개 어느 때나 선거기일을 당하면 모든 우리 대한민국이 특별히 그런지 다른나라도 그런지 모르겠읍니다 만은······. 모든 그 법적 일선취체가 대단히 좀 완화되고 한걸음 나가서는 무질서한 상태로 나가는 그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것이 한번 가령 법의 기강이 어떠한 이유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치완해지고 대단히 기강이 문란해진다면 다시금 수습하기에 대단히 어려운 상태가 많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하기 때문에 장의순의원의 보고도 있었읍니다만은 저는 그러한 한가지 분만아니라 이러한 선거기라고해서 법의 치완은 없도록 이것을 경찰관이면 경찰관 기타 취체하는 일선방면에 독려를 해서 법에 위반은 없도록 이런 것을 좀 요망하면서 보고의 말씀을 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고요청한분은 다 드렸읍니다.

오늘 이 보고시간에 김규원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했읍니다. 하나 신문기사가 취재사실과 보도사실이 착오가 있다든가 또 아주 전연 허위사실이 보도된다든가 정반대의 왜곡된 사실이 보도된 것은 비일비재합니다. 여기서 김규원의원의 말씀에 결론을 드려보니까 운영위원장 혹은 운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전에도 우리 시의원 전화차상문제에 있어서 운영위원장 김상흡의원이 뱃장을 내밀고 해볼테면 해봐라 하는 이러한 기사까지 난 것을 제가 보았읍니다. (소성) 여기에 있어서 내가 의장님께 부의장님께 얘기좀 하고싶은데 우리가 예산통과 시킬 때에 서울특별시장의 변공비에 각 신문사 편집국장과의 회의비용 또 주필과의 회의비용 이것이 적지않은 금액이 올라있는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의회로서 김규원의원의 발언에서 연상되는 무엇이냐하니 과연 우리 의회에서 의장이나 부의장께서 편집국장이나 신문사를 움직이는 사람들과 과연 몇번이나 회합을 했느냐 안했느냐 여기에 있어서 제가 이런말씀 하는 것은 이러한 허위보도에 있어서의 그런 사실을 우리의회의 간부되는 그 어른들이 만나서 몇마디 말씀을 하면 그다음에 일선에 나와있는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편집국에 돌릴 때에 그 교정원이나 혹은 그 제판할 때에 반드시 편집국장이나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을 리가 만무한데 전화로 소집할리가 있느냐 또 혹은 시의회에서 이러한 행동을 했을 리가 없다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아마 그 일선기자나 혹은 우리의회에 사적으로라도 전화를 걸어오리라도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이제 부터는 우리가 지금 서울시청에 특파된 신문기자들만을 상대할 것이 아니라 부의장님은 사교면에 있어서 물론 개인적으로 만날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회의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신문사의 중요 간부와의 회합을 거듭해 주시며 이 신문기자 허위보도에 대해서 우리가 참 그일부분이라는 것은 대단히 불소합니다. 적지않은바 있읍니다. 이러한 관계로서 여기 서울시청 출입기자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또 불쾌히 생각하겠지만 전부가 다 아니에요. 몇몇 신문의 몇몇 기자는 확실히 사실과 착오가 있는 기사를 냈읍니다. 대단히 말이 길어집니다만은 90년도 12월31일날 예산통과시에도 박명준의장이 사회를 해서 불법 통과를 시켜서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이 제기되었다 이것다 거짓입니다. 물론 취재하는 기자가 착오보도가 될 것이에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도 의장님 부의장님 특히 신문사관계에 밀접한 관계를 맺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비용은 변공비있지 않어요. 좀 쓰세요. (소성)

이제 이종원의원 말씀하세요.

아까 장의순의원이나 또는 김항복의원께서 말씀하신바 있읍니다만은······. 선거관계에 잠깐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내무부장관의 공명선거를 해야된다 또는 선거에 간섭하지말아 선거에 간섭하는 공무원은 엄중처단한다 이러한 담화를 발표했읍니다. 그런데 저이 용산구의 실례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은 운동원의 미행 또는 추천한 사람앞에 가서 너 어째 추천했느냐 이러한 경찰공무원 또는 운동원을 부뜰고 불심검문 이와 같은 선거방해가 지금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장의순의원이 시장님께 이러한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읍니다만은 이사람은 시민여러분을 대변한 내무분과위원 여러분에게 한걸음 더 수고를 하셔서 경찰국 각급서에 좀 방문하셔서 되도록은 이런일이 없고 공명선거를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의 말씀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보고는······.

이 선거 때가 되면 공연히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것 같은데 지금이 저 장의순의원이나 이종원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단히 일리가 있으시고 사실에 적합한 말씀이에요. 본의원도 거기에 공조안하는바는 아니올시다만은 우리 위치가 지방의회에요. 지금 선거가 민의원선거를 하고 있읍니다. 이것 좀 생각해 가지고 보고사항에서 말씀을 해주셔야 좋을 것 같은데 마 대체적인 면에서 이러이러한 선거방해가 있었다는 이것은 좋아요. 그러나 어떠한당 어떠한 입후보자를 지적해 가지고 말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 지금 장의순의원이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뭐 입후보자의 입간판이 없어졌다 혹은 파손되었다고 하는 얘기가 비단 5 2선거 이당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 어떠한 대소 선거를 통해서든지 입간판의 파손 또는 벽보의 훼손 심지어는 「푸란카드」까지 밤중에 떼어팽게치는 이러한예가 왕왕 있읍니다. 이것을 전부 도의적인 선거방해다 또는 상식적인 선거방해다 이렇게 단정을 내린다고 하면 견해가 달러질른지는 모르겠읍니다만은······. (장내소연) 구지 왈 민주당 입후보자만 가지고 이 단상에서 말씀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의원의 출신구인 종로갑구에도 민주당뿐만아니라 다른당 입후자의 간판도 붙어진 예가 있고 심지어 무소속 입후보자의 간판은 완전히 그 광목을 갔다가서 박탈한 이러한일도 있읍니다. 하니 이러한 것을 말씀을 하신다면 어떠한 당이나 어떠한 소속에 치우치지 말고 대체적인 면에서 그러한 말씀을 해주신다고하면 그야말로 공명선거를 지향하셔서 도움이 되리라는 뜻을 가졌기 때문에 이말씀을 드려두는 바입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은 일로서 끝을 맺겠읍니다. 잠깐 아까 저 김규원의원과 김항복의원이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전형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전형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전번 회의 때에 시금고사건은 조사단 구성을 의장 부의장 또 재정분과위원장에게 일임했읍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중에서 다섯분을 선정해 가지고 조사단을 구성해달라는 명을 받었읍니다. 집행부의 한사람은 시장에게 일임해서 선정하기로 한 것이올시다. 그런데 저이 세사람이 선출한 의원명단을 말씀드립니다. 그 조사위원단 다섯분으로 이중구의원 또 박수형의원 또 김규원의원 방동석의원 임종순의원 이렇게 다섯분을 선출했읍니다.

저는 본래 전형 때부터도 사양했읍니다. 사양하고 또 이자리에서도 명백히 사퇴했읍니다. 그 이유로서는 내 능력을 가지고서는 그은행 장부를 도저히 조사를 해서 지금 은행 그 친구들이 거들수 없다는 것을 자인했기 때문에 저는 이자리에서 아주 명백히 사퇴합니다. 그렇게 알어주십시오.

그런데 그 선출한지도 오래되었고 그 본인들에게 통고를 했는데 너무 늦게되여서······. 조사 착수된 거 같은데······.

지금 의장이 전형위원으로서의 전형한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인데 박수형의원 그러한 규칙쯤 잘 아실 것이고 또 전형위원회 위원의 한사람입니다. 전형위원 발표 이시간에 와서 사퇴한다는 말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이것이 재정위원회의 소관사무에 속하는 사무니까 누구보다도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할 재정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더군다나 전형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지금 조사위원 명단발표하는 이시간에 규칙상 자기가 등단에서 발언할 수없는 그러한 발언을 함부로 한데대해서 대단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그 존경하는 박의원을 위해서 또 재정위원회를 위해서 또 도저히 그러한짓은 다시 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경고입니다. (장내소연)

전형위원회를 할 때에 세사람이 앉어서 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서 안한다고 명백히 말씀드렸읍니다. 그리고 이것을 최종 결정을 질 때에 부의장께서 그 때 바로 예산심의를 제가 바로 사회를 하고 있는중에 와서 좀 이것을 하자해서 저는 모든 것을 의장 부의장한테 일임했으니 두분이 하십시오. 이렇게 한기억 명백히 있읍니다. 그리고 또 구철회의원이 지금 나와서 사퇴한다 사퇴 의사 표시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읍니다. 왜 그런고하니 전형위원한테 선정을 해가지고 본의원에다가 보고를 하기로 되어있읍니다. 그럼으로서 사퇴의사표시를 할 수 있읍니다. 그럼으로 저는 아주 고만두겠읍니다. (장내소연)

지금 저 박수형의원께서 말씀하시니까 구철회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구의원 의도하고 정반대 입니다. 왜그런고 하니 이 미술전람회라든지 무슨 학술전람회같은 것은 전형위원이나 심사위원은 자기자신이 못들어 가는 것입니다. 부의장께서 전형위원이 되셨고 또 조사위원이 되셨는데······. 뭐 불평은 없읍니다만 이것이 지금 말이 새끼를 치고 손자를 나는 것 모양으로 요전에 박명준의원 한근조씨 사무장 되었다고 뭐 명예 훼손운운하고 이러한 말씀도 있었는데 부의장에게 무슨 은행문제에 있어서 보통 평의원으로서도 넉넉히 할 수 있는데 하물며 전형의원이 부의장도 전형위원이요 그럼 박수형의원도 전형위원이요 박수형의원까지 들어가지 왜 안드러갔에요. 그리고 벌써 3주일전 얘기고 2개월전얘기로서 지금에와서 벌써 조사가 끝나서 조사보고가 나올줄 알었드니 지금 위원 전형보고가 지금 나온다는 이것 대단히 안되겠읍니다. 그러니까 이문제에 있어서는 나로서는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형의원 선출할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사 입니다. 시기적으로 늦었고 전형위원 선출에 있어서 저는 대단히 불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히 한다면 어떻게 자기가 들어갈거에요? 만일 이것이 뭘 논아먹는다면 당신네들 먼저 가지고서 그 다음사람들 따로 그후에 줄테요?······. 부의장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박의원 옳은 말씀이요. 못하겠다고 사양하겠다는 것 당당한 남자로서 할얘기에요. (소성)

이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이 시간이 토론시간도 아니고 안건을 심의하는 시간도 아니에요. 이거 지금 보고사항 시간인데 의장이 전형의원의 명단을 발표하고 난뒤에 그것으로서 보고사항을 끝마쳤으면 혼란이 야기안되는 것이에요. 박수형의원에게 발언권을 주었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왔다 이거에요. 의장이 의회진행 하시는 것을 좀 잘 아시고 진행하셔야지 그외에 자꾸 발언요청을 한다고 해서 발언을 준다고하면 이 혼란을 무엇으로 막겠느냐 그말입니다. 만일 이렇게 발언권을 주신다고 하면 본의원도 계속해서 발언할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의장께서는 즉각 보고사항 종결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보고사항은 이로써 끝마칩니다. 제3차 관동공설시장 건물 기부 체납에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해 주세요. 3. 관동공설시장건물기부체납에관한건

관동 공설시장건물 기부체납에 관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관동공설시장건물 기부체납에 관한건 1. 주문 서대문구 교북동101번지의 입외9필지상 관동공설시장건물을 좌기에 의하여 기부체납하고자함 기 (1) 기부물건의표시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교북동101번지의 8, 9, 2, 12, 10지상 102번지의 1, 103번지의3, 24, 10지상 목조판벽와 평가건점포6동 건평 91평1합5작 목조와 평가건 변소1동 건평 3평 외 부속물일절 (2) 가격일금 80만6천9백87환정 (3) 기부자 서울특별시남대문구영천동12번지의53 관동공설시장조합장 이 광 세 2. 이유 서대문구영천동69번지의 112소재 당시 관동공설시장은 그 위치가 편재한 관계로 주민의이용도가 점차 감소되므로 단기 4286년 6월자로 동시장을 이전신축하기로 결정하여 관계상인등이 자비로 본시장 건물을 신축한 것인바 본건물을 시소유물로서 종전과여히 운영하도록 기부출원이 유하므로 이를 가부 체납하여 시유재산으로 취득하고저함. 당시에 기부 물건의 가격이 일금 80만6천9백87환 이것을 동시장 조합장으로부터 서울시장에게 기부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부의 이유는 서대문구 동69번지 102호에 소유중에 있던 시장이위치가 편벽되었기 때문에 서대문구 영천동 또는 교북동 교남동 그 근처에 시민들이 당 시장을 이용하기가 대단히 불편한 지역에 편재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용도가 가장 더좋은 지점인 전자에 말씀드린 교북동 101 102번지 지상에다가 신축을 하였읍니다. 그 신축한 당시의 그 건물신축 비용은 관계되었던 조합원들의 자담으로서 이 건물을 신축하고 여기에다가 시장을 개설한 후에 이 건물을 서울시에 자진해서 기부하겠다고 하는 기부신입에 의하여 체납을 여러 의원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하겠읍니다.

이제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본건 소관분과 재정위원회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를 재정분과위원회에서 보고하겠읍니다.

본건에 있어서는 방금 집행부 회계과장이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관동공설시장 건물 기부체납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작년 7월11일날자로 재정분과위원회에 의장으로부터 이송을 받아서 저의가 심의한 결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이 문제가 지연된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한 감을 느낍니다. 다만 본안건에 있어서는 회계과장이 말씀하신 그대로 저의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을 보았읍니다. 이상 저의 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심의보고가 끝났읍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읍니다. 질의있으면 해주세요.

산업위원회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방금 의장님께서 소관분과가 재정분과하고 산업분과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산업분과위원회의 심의보고라하는 말씀이 안게셔서 아마 잘못되어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고사하고 집행부에서 무엇에 대해서 산업분과위원회에다가 회부하셨는지 지금 이자리에 위원장도 안계시고 우리위원 둘밖에 없는데 심의한 생각이 없읍니다. 그공문 자체로 본일이 없고해서 보내셨는지 그것을 알수가 없어요. 그러니 아마 작년도일이라고할 거 같으면 분과위원회가 개편된 문제가 아닌가해서 한마디 집행부에 묻고 과거 산업위원장이 기억하고 계시거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김재순의원

공설시장 건물 기부체납에 관한 것은 작년도에 영등포 것이 하나 나왔고 또 그것이 상정되었다가 가결되지 못하고 유야무야 되었읍니다. 여러 의원도 잘 아시다시피 공설시장 기부체납의 건은 왜 자기가 돈을 내서 자기가 집을 지어서 서울시에다가 기부를 하느냐 이것은 물론 기부하는 삶도 기부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법에 의해서 된 것이고 또 이문제도 작년 7 8월경에 나온 문제라고 기억이 되는데 하루 속히 우리가 기부 체납을 받지않으면 세입에 있어서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안건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만 집행부와 의사계에서는 영등포 공설시장 체납문제 이것도 하루 속히 우리가 의결해서 시세입에 결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 산업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하신 기억이 없다고 말씀하셨읍니다만 이것은 간단한 문제고 의당히 또 이것은 법에 의해서 기부체납을 받어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산업분과위원회되시는 분은 좀 오늘 이것을 의결하는 방향으로다가 진행해 주셔서 공설시장 체납에 있어서는 하루 속히 의결하도록 요망합니다.

김규원의원 말씀하세요.

이갑수의원이 내가 기억하기에는 작년도에는 내무위원회에 계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의회에 사무처리가 이렇게 되여서 안되겠읍니다. 본의원이 작년도에 산업위원회에 관계하고 있을 적에 시산 제89호로다가 심의가 끝나가지고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심의가 끝나가지고 의장한테 작년 8월30일날 보고했읍니다. 그런데 작년 8월30일날 보고한 것이 오늘까지 처리안되었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 원안대로 보고된 것은 틀림없읍니다. 이런 것 앞으로 사무처에서 특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보고사항에도 얘기했지만 사무처리 안된 것은 안된대로 처리해가고 해요. 작년 8월달 것이 이제 또 올라온다는 것이 뭐에요.

아마 사무처에서 일이 좀 복잡하고 많어서 그렇게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성안을 말씀해 주세요. 신사희의원

본건에 대해서 해당분과인 재정분과와 산업분과에서 나와서 그대로 무수정 통과되었다는 보고를 여러 의원이 잘 들으셨읍니다. 그래서 이내용의 액수를 보드라도 희소하다고 볼수 있읍니다. 그러니 이 안건 자체를 그대로 양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동의하겠읍니다.

이제 이미 본건은 통과동의와 재청이 있읍니다. 다른 이의 없읍니까? 이의없으면 본건을 일로서 통과를 보게됩니다. 그다음에는 공설시장 재건 건물 기부체납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해 주세요. 4. 공설시장재건건물기부체납에관한건

영등포 공설시장 재건 건물 기부체납에 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읍니다. 기부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39번지 영등포 공설시장조합 조합장 김봉성 기부물건의 표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39번지 연와조와 평가건점포 1동 건평 103평8합1작 20점포 점포 총평수 69평6합4작 기타 부속건물 일절 일금 9백34만1천9백환정 단기4289년 4월17일에 영등포 공설시장의 화재로 인해서 이 시장 건물의 일부가 소실된 후에 시장조합원이 자기 비용을 내서 이시장장 재건을 하였읍니다. 그 건물을 아까 관동시장과같은 취지하에서 이 시장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해서 시에 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말씀 드립니다.

이제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본건 심사결과 보고를 산업위원회의 이종원의원께서 보고하겠읍니다.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본의원회에서는 아까 김재순의원이 말씀한바 마찬가지로 자기땅에다가 자기집을 짓고 기부하겠다는 이러한 고마운 일이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는 무수정 통과했읍니다. 이래서 작년 8월30일날 회의에 보고하였읍니다. 여러분 많이 찬동해서 통과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보고가 끝났읍니다. 이제 질의해 주세요. 질의 없읍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성안을 말씀해주세요. 그러면 그대로 통과시키는데 다른 이의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를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시의사당 주변 도시계획 도로용지에 편입된 토지 교환에 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해 주세요. 한가지 미안한 것이 여기 집행부가 출석하지 않었기 때문에 건설국장에게 기별하러 갔읍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아마 건설국장이 시간이 곧 출석하기가 어려울 것 같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회계과장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리로 회계과장 설명하시지요. 5. 시의사당주변도시계획도로용지에편입된토지교환에관한건

제가 간단히 제안설명을 올리겠읍니다. 이뒤에 시청사 확장을 하고 뒤에 도시계획을 실시해서 대한공론사에서 무교동으로 나가는 새길을 냈읍니다. 새길을 냈는데 지금 여기에는 동양루라고 되여있지만 그전의 금강호텔입니다. 거기에서 7평이 저이 길로다가 들어가 있읍니다. 그리고 동양루 그전 금강호텔로 시청땅이 계획선 외로다가 세평이 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평만을 그사람한테 주고 네평만은 시가에 의해서 양수를 해서 이 세평만을 교환한다는 관계입니다. 교환상대방에는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25번지 이류 이라는 사람인데 이사람과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세평을 교환하는데 그위치가 대개 보아서 별로히 평가하는데 있어서 별차이가 없는 위치에 저의 시유지 세평이 남았고해서 동시에 교환하고 나머지 네평 가격은 주기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본건에 대해서 재정위원회와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노승환의원이 보고하겠읍니다.

지금 재무국장께서 재무국······. 회계과장이올시다. 취소합니다. 회계과장께서 말씀을 해서 여러분이 잘알고 계시리라고 보고 또 저의 자신도 잘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 교육위원회 그청사 그후면이올시다. 그도로를 내기위해서 도로를 내 거기에는 시로서 개인소유땅을 과거에 사두었다가 그 도로를 확장해서 이 얼마 전에 그도로가 완전히 지금 현재 되어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취지에 있읍니다. 그도로에 시가 가지고 있는 땅이 약세평 정도가 그 도로를 내는 그앞에 남아있고 그도로를 완전히 내기위해서 다른 개인소유땅을 불가불 7평정도를 사지않으면 안될 그러한 형편에 놓여있기 때문에 건설국 관리과 용지계 자체에서 본도로의 그 사업을 추진시키는 입장에서 이 얼마전에 실시한 것 같습니다. 이사람이 알고 있는 범위로 보아서는 이전번 저의 재산위원회에서도 현장을 조사한바 있읍니다만은 그 차액이 우리시로서 부터 그 개인에게 양도할 평수가 약 세평 또 개인소유를 도로로서의 부득이 사용하지 않으면 안될 평수가 일곱평이올시다. 이것을 부동산 가격심사위원회에다가 감정을 부탁했었고 또 집행부 관계 주무과 주무국을 통해서 심사 또는 가격 조정을 한 결과 총금액은 7만6천백환씩 나와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사람한테 계산해서 살 가격이 매평당 7만6천백환이 되었고 우리가 세평을 그사람에게 양도할 가격을 조정한 결과 이 가격은 7만6천5백환이올시다. 그래서 세평과 7평에 대한 계산을 한결과 7평에 대한 총금액은 53만1천2백환이고 시로부터 그사람에게 받는 돈이 22만9천5백환이올시다. 이것을 상살하면 차액이 30만3천2백환이올시다. 이것을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마찬가지로 교육위원회 청사후면에 도로를 확장하는 도로에 부득이 사용하지 않으면 안될 전자에 가지고 있든 대지를 세평을 그사람이 갖게된 것이올시다. 이래서 저의 재정위원회의 심의한결과 그 가격과 잔액에 대한 가격을 그 개인소유로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그 지주에게 가격을 환산해서 돌려줄수 있도록 이렇게 가결을 보았는 것입니다. 이상 저의 재정위원회에서 본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말씀을 드려둡니다.

여러분을 잘아실 것이올시다. 이 바로뒤 교육위원회로서 그뒤로해서 체신부 앞으로 뚫어지는 길에 일대 난관의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다름아니라 그곳에 소중영이라는 변호사가 있어요. 이사람이 이것을 소송하고 나가지않고 그냥 있는데 자기집과 도로사이가 한 9척되는데 거기에다가 돌을 두개 세워놓아서 찝차의 통로는 그만두더라도 사람조차 다니기가 곤란하게 되었어요. 한 20여일전에 소변호사를 재판소에서 만나서 이런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법률을 안다는 사람이요. 변호사라는 그만한 지위에 있는사람이 서울시민의 복지도 알아야 될 것이 아니에요? 법률을 안다는 것 가지고서 소송을 걸고 있는데 당신네집 때문에 그길이 열리지 못해서 서울시민이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는지 아시요? 이렇게 따졌드니 그러니까 얘기가 무엇이냐 하니까 나도 곧 그것을 옮길려고 생각합니다만은 시청에 도무지 성의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적당한 가격에 절충한 의도가 있는데 그래서 소송을 해놓고 연기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집행부당국에서 나와서 무슨 일언반구 타협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당신 그러지말고 그것을 내놓고 부시장이나 시장을 찾어가지고서 다른 방향으로 혜택을 볼수 있는 것이고 하니까 빨리 퇴거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해요. 그러나 그사람은 사담으로한 얘기요. 공적으로 아무 책임이 없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관계로서 교육위원회 뒤에 네평땅의 값을 물어야될 필요가 그 소변호사의 집과 관련성이 있다고 봅니다. 가격을 물어주지 않드라도 지금 이길이 되지않는데 그것을 문다면 소변호사의 소송관계가 어떻데 되는지 이것을 집행국당국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을 차제에 얘기안하면 또 얘기할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역시 본의원도 이 소변호사에 대한 주택 때문에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이것 애당초에 서울시가 법률에 능통했든지 법률에 밝지 못했든지 간에 적어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을 상대로해서 지금 시비를 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불미하다 말씀이에요. 애당초 서울시청이 소변호사의 집 국회의사당 앞에서 무교동으로 가는 통로를 뚫고 나갈려고 했을 때에는 법률에 대한 충분한 해석을 가지고 했느냐 무엇 때문에 철거할려다 금지를 당해서 오늘날까지 저건물을 철거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러면 지금 관권대 민권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결국 승리는 어디로 가느냐 소위 헌법에 사유재산보호가 되고 있고 시유재산철폐가 되고 있는 오늘날 서울시가 앞으로 이소변호사에 대한 주택 처리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관심을 아니가질래야 아니가질수 없읍니다. 한가지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서울시가 방대한 도시계획을 실시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만일 앞으로 진행되는 도시계획에 있어서 소변호사와 같은 저러한 문제가 다시 야기될 때에 서울시가 원만한 도시계획을 실시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의심 아니할 수 없어요. 법률을 아는 사람 모르는사람할 것없이 사유재산을 옹호하기 위해서 일입 금지 통고를 할 것이다 말에요. 그러면 그 때 서울시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알음으로서 앞날의 도시계획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밝혀가지고 하지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의원에 대해서 서울시민에 대해서 하나의 경종을 했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안따질래야 안따질수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계획에 대한 실시에 대한 망 혹은 소변호사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김항복의원 말씀하세요.

제가 질의할려고 하는 것은 지금 이자리에 벌써 수년내의 계획하에서 다 범위가 작정되었고 최근에는 저리로 내려가는 도로가 새로운 도로가 「아스팔트」까지 해놓고해서 완전한 도로가 통로되였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구내의 정리상황으로 본다면 대단히 모든 것이 혼란상태에 있어서 울타리안에 착잡한 건물이 많이 있읍니다. 그것은 전부 철거를 해서 좀 서울시청 주변을 질서정연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벌써 다 계획된지 몇해가 되었고 예산도 되여있읍니다만은 아직도 구내 주변이 도무지 정리가 되지않은 상태에 있는게 그것을 지금 어떻게 어느 때까지 철거시킬 예산인지 그것 좀 명백히 말씀해주세요. 그래서 이것 왕왕히 우리 시청을 중심잡아서 청소를 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질서를 확립하려고하는 이때에 있어서 직접 우리시청주변이 저와같이 난파상이 되여있는 것은 도로도 관통된 차제에 있어서 구내의 모든 것을 철거를 해서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주시기를 요망하고 언제까지 다 철거폐시킬만한 용의를 가졌는지 그것을 겸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항복의원께서 나와서 좋은말씀 하셨는데 나역시 동의입니다. 다 이렇게 보아요 여기에 건설을 믿은국장 좀 새로오시면 한번 차만타고 다니지말고 이시주변에 어떻게 되었는가를 봐야겠어요. 여기 이앞에 가면 대부분 철거된줄 아는데 아침에보니 「네타이」 장사가 있어요. 하루밤 자고나면 「찐만두」 장사를 하고 또 하루 자고나면 「순대국」 장사를 합니다. 그러니 요사이 가만히 보면 각변두리에다가 빈민들이 판잣집 좀 지면 이것 등살에 못견딥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앞은 화장을 하고 집짓는 것 내버려두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을 도시계획에 물었드니 모르겠다고 하는데 그것 어떤 것이 또하나 있는고하니 모르겠다고 하는데 만드는데가 있읍니다. 아직 있읍니다. 오늘아침에 보았어요. 이것 어드러한 권력층 어드러한 정도로 묵인하는지 묵인한다면 나도 하나 하고싶은 것이 틀림없어요. 그리고 매란다방이 헐게되여있는줄 아는데 영업중지를 당했는데 오늘 대수리를 하고 있어요. 시의 건설을 맡은 책임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한가지 이쪽에 옹기장사가 있읍니다. 시청에서 약탕반을 사오는 것은 편리할지는 모르지만 서울시주변에 그야말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삼라만상이에요. 약탕반장사가 없어요. 별의별 것 다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항복의원께서 물으신바와같이 언제까지 철거할른지 확고부동한 답변을 들고싶어요. 이것 비공식으로 여러 가지 들었지만 누가 이런문제를 내놓으셔서 다행히 이 문제가 올라서 저도 여기에 대 환영하여 마지않습니다. 확고부동한 실행력이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이제 답변드리겠읍니다.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자세한 말씀 못들었는데 결국 소중영씨의 건물관계라고 생각이되여서 그 점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읍니다. 이 소중영씨 관계는 14평인데 시에서 정한 가격 2만8천3백4원에 팔수없다고 해가지고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읍니다. 그래가지고 이래 해결이 안되었는데 3월31일자로다가 여기에 대해서 매수령을 냈읍니다. 그 매수령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14평에 대해서 「고건물에 본인소유 주택인바 귀시의 계약에 의하여 조처에 협력코저 하오니 본건물을 시세에 참작하시와 매수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나왔읍니다. 그래서 가처분을 취소해서 매수에 대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을 기안해 가지고서 여기에 대한 절차를 밟기위하여 현재 수속을 밟고 밟고 있읍니다. 다시 부동산가격 심사위원회에 물어가지고서 종전의 3만8천환은 너무 싸니 다시 좀 더 올려주시요.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부동산심사위원회에 물어가지고 약간 올려가지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기일은 예기치 못하겠으니 단기일내에 이문제를 해결할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양찰해주시면 시주변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회계과장 소관입니다.

시청사 확장용지내의 정리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그뜻은 저의들 동지일뿐만 아니라 하루바삐 정리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간단히 말씀드려야 하겠읍니다. 지금 보시는바와같이 담을 돌려쌋다가 이편쪽 북편에서 들어오는데를 아직 다 막지를 못했읍니다. 그 막지못한 것은 공사의 시기 관계도 있지만 한가지 커다란 이유가 하나 있었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바로 들어오면서 첫집과 그다음집 두집이 현재 사유재산으로 저의가 사지를 못하고 있는 재산이 주택2동이 있읍니다. 그것을 작년가을 에 전부 다 막어야할터인데 그쪽 사유재산에 들고 있는 가옥소유자로부터 공사중지에 대한 가처분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자리에서 말씀드려야 옳을 른지 모르겠지만 시청이 공사를 하다가 가처분을 당해서 공사중지를 한다고할 것 같으면 대단히 위신상 곤란한 일이있고 또 사실상 사유재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통행로를 막는 것은 대단히 곤란한 문제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것을 다막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있읍니다. 그래서 그사유재산을 사드리기 위하여 수십차에 긍해서 절충을 했읍니다만은 그사람들이 팔려는 가격은 너무 비싼 가격이고 저의가 주겠다는 가격은 그사람들이 응하지않고 해서 지금까지 가격에 대한 결정을 보지못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그사람들도 팔겠다고 그럽니다. 우리 시청의 약점은 어쨌든 담을 쳐야할 것이요. 거기에는 집을 비워야 할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우리가 버타 것 같으면 달라는 다 주어야 될 것이다. 하는 뱃장인 것 같읍니다. 너무 싸게살려는 것은 아니겠으나 우리가 정당한 가격을 모색해서 하루바삐 재산을 매수할 계획으로있고 작년도 가옥소유자와 절충중에 있읍니다. 또 그다음에 귀속재산이 네채가 들어있읍니다. 이것을 저의들이 사드려야 되겠는데 이번 다행히 건물을 사드리는 예산조치를 허락해주셨기 때문에 곧 관재당국과 여기에 대한 절충을 해서 우선 건물을 사가지고 헐어야 겠읍니다. 대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임차계약을 해서 앞으로 시재산이 허용되는 때에 매수를 해야할 것이요. 우선 건물을 헐어야 할 것은 관재당국하고 매매계약이 되지않으면 저의 자의로 헐도리없고해서 네채가 그냥 귀속재산채로 되여있읍니다. 이것이 빈집으로 있다고 할 거 같으면 언제든지 사는 즉시로다가 헐수 있는 실정에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현재 사정은 의원들도 개별적으로 아시는분이 계시겠지만 거기에는 난민들이 4십여세대가 들고 있읍니다. 판잣집에 들어있고 그래서 참 이런 그 아직까지도 어려운데에다가 더 어려운도를 가할 수 있는 요소가 그렇게 잠재해 있읍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어디로 철거시켜야 될터인데 작년 제가 회계과에 취임한후에 즉시 이분들에게 교섭을 해보았으나 다른데도 아니고 시청땅에다가 집을 짓고 어쨋든 사는데 당장에 여기를 헐고서 집을 지신다고 할 거 같으면 언제든지 내놓겠읍니다.······. 이러고 있읍니다. 그래서 당국에서도 의사당을 곧 짓는다고는 하지못하기 때문에 인정에 매여서······. 이것은 시청 뒷마당에서 이러한 분쟁이 일어난다고 할 거 같으면 곤란한 지경에 빠질 것 같아서 아직 그냥 있읍니다만은 저의 계획은 앞으로 수개월이내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다 철거를 시켜야 할 것이라고 굳게 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 그리고 매란다방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소유권이 서울시로다가 넘어온지는 벌써 오래입니다. 그러나 소유자와 집들어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재판이 붙어있었기 때문에 저의가 우정 가옥대금중에 4백만환을 주지않고서 아직 미불입으로 되었읍니다. 그래서 그 가옥소유자가 명도를 시키는 조건하에서 4백만환을 주기로다가 할려고 그럽니다만은 과연 4백만환 준후에 그가옥소유자가 명도를 할 것인가 이문제입니다. 지금 좀 더 사정이 달러졌읍니다만 과거 고시장님계실적에 고시장의 명의를 빌려줄 것 같으면 소송을 해서 명도를 시키고······. 그랬으나 시장이 시민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하는 것을 나는 원치않았으니 당신들이 계약자와 사이에 명도를 시켜라 한 것이 명도가 잘 되지않고 그랬읍니다. 경위는 그러하나 지금 아직도 4백만환이 미불입되어 있는 사실 또 등등 있읍니다만은 이것을 곧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가장큰문제 지금 사유재산 두채를 사드리는 문제가 귀속재산 네째를 사서 하는 관계 이런등등이 가장 애로로 되여있읍니다. 이것을 저의들이 마음대로 취급할 수 있는 것을 지금까지 이렇게 놓아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혹 생각하시는 어른들이 계실줄 알어서 이내용을 자세히 말씀을 드려두는 것입니다. 가능한한 저의 한 보조기관의 말단인 저혼자의 생각으로서도 시청 뒷마당을 이렇게 어지럽게 오래 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저의 상사한테 이경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수차의 책망도 재촉도 받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사실상의 애로가 현재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조속히 처리를 못하고 지금까지 끌고오는 것을 대단히 죄송히 생각합니다. 하루바삐 철거하도록 힘있는데까지 주력을 해서 촉진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읍니다. 너무 걱정을 끼쳐드려······. (의석에서

대여도 그앞에 순대국집 넥타이집 그것을 다 어떻게 해요?)

(계속) 그문제는 저의 소관이 아니고 저의소관은 울타리를 빨리 막는 것 울타리안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점을 말씀드립니다.

질의를 종결할려고 합니다. 그전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건설국소관 사무인데 건설국장 여기에 나오지않고 나오지않고 이사람들 방안에만 앉어계시면 공무에 충실한 것이에요? 부시장은 이런일을 얘기할 때에는 반드시 부하직원을 독려해서 나오도록 해주십시오. 또 한가지 아까 소변호사집 문제가 해결이 안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시청땅은 6만환에 판다고 하시면서 그사람땅은 똥이에요? 그따위 일을 하니까 지연된다 말이에요. 그러니 당무자는 좀 더 일이 빨리빨리 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양해하신다면 질의를 종결하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까지 할까하는데······. 종결동의하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통과시키기로 동의와 재청이 있읍니다. 다른 이의없읍니까? 이의없으면 통과합니다. 그다음 이 의사일정에 오른 것은 다 되었읍니다만 여기에 급한건 부득이 꼭 해야될 것 또 장황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고로 이두건을 오늘 단시간에 통과시킬려고 합니다. 말씀드립니다. 안건은 백송동사무소대지 및 건물매수에 관한건이올시다. 본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해주세요. 6. 백송동사무소대지및건물매수에관한건

백송동사무소대지 및 건물매수에 관한건이 백송동은 종로구 적선동중에 있는 동사무소의 동구역의 명칭으로서 백송동입니다. 그 백송동사무소는 왜정당시부터 개인소유 최창학씨의 건물을 사용하고 아마 제가 알기에는 수십년내 동사무소를 설치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그 소유자로 부터 수매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명도해주는지 두가지중에 한가지 해달라는 것을 수3년전부터 매일같이 재촉을 받고 왔든 것입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딴데 대지를 구해서 건물을 신축을 할려고하는 생각을 많이 가져보았고 했었으나 적당한 데를 모색하지 못하고 현백송동 사무소건물과 대지를 그냥 사드려서 동사무소의 소유재산으로서 충당할려고 하는 생각으로 있읍니다. 살려는 토지는 적선동 78번지 대지33평 저희 매수가격이 백81만5천환 또 건물이 아마 대지부속건물을 합쳐서 23평 이 건물값이 본대지 120만환 부속건물이 7평 백83만1백69환해서 합계 3백20만1천6백19환 이것이 매수가격입니다. 동사무소를 매수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삼백여만환이라고하는 돈을 들여가지고 사야될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혹 의아하게 생각하실른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종로 한중심지인 적선동에 소재해있고 또한 그 위치가 대단히 좋은자리에 놓여있다고해서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비싸다는 것보다도 저희가 집행부에서 생각할적에는 좀 상당한 싼값이라고 이렇게 인정해서 부동산가격 심사위원회를 거처서 이 평가를 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것을 하루빨리 사도록 심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제안설명 끝났읍니다. 재산내무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보고를 노의원 해주세요.

백송동 동사무소 건물매수에 관해서는 소관재정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본백송동 동사무소의 건물을 사야되겠다는 것을 원칙으로 보았읍니다. 아울러 이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몇마디 드린다고하면 이 백송동은 지금 회계과장께서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과거 동제실시될 그무렵 그당시에 이 동사무소가 동지역상 두군데 내지 세군데가 합해서 하나가될 그당시 사무소가 없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사무소로 이전해서 오늘날까지 쓰고 있는 거 같이 알고 있읍니다. 아울러 과거에 이 동사무소를 시에서 막 여러 가지로 편리를 봐주었는지 그 내용은 상세히는 모르겠읍니다만은 우리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린다고하면 수십년이라고 하는 것을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무려 16,7년간이라고 하면 과거 일정시대로부터 과거 동회가 아니고 아니고 동사무소가 해방된 그무렵으로부터 무료로 현재까지 동사무소를 그냥 쓰고 있었던 것이 올습니다. 이래서 그자체에 그 지주로부터 혹은 가주로부터 대단히 좋지않은 말을 같다가 그 동회책임자인 동장이 많은 비난을 들었다는 것을 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할 당시에 간접적으로 들은바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 245개동이나 있는데 동제가 있는데 동제가 건전히 나가는 과정에 가격으로 보아서 예산 2백만환 예산을 평가할 수 있는 이러한 의미에서 91년도 예산에 되여있읍니다만은 부득이 이것을 새로 건물을 거기에다가 짓는다고 하면 새로 건축을 해서 진다고하면 변두리같은 데에는 그 백만환정도 가지고는 마 되겠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앙이요 복판이라고 할 수 있는 적선동이나 지금 현재 이 백송동 같은데는 땅 한평에 무려 수만환이나 거대한 금액을 드려 사서 그런 사무실을 짓는다고하면 3백만환 정도가 아니라고는 도저히 그 동사무소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 저희 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결과 결론을 가졌든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재정위원회에서 그런건물에 3백만환을 주어서 산다고 하드라도 현재 새로 건물을 짓는 가격이나 금액보다는 대단 차이가 없고 또 이상의 시로서 이익을 가져오지 않나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백송동 동사무소 대지와 건물을 사게했든 것입니다. 이 내용을 회계과장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대지의 평수가 대개 건물의 평수와 무려 78평 건물 33평이 가격이 현재 여기에 단가로 나와있는 것으로 보아서 5만5천환이라고 하지만 실지 시중에서 복덕방을 이용해서 사면 8만환 내지 8만5천환이라는 그러한 금액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동말단행정을 누구보다도 잘알고 있는 관계로 동사무소로 사용하겠다는 것을 최창학씨가 그건물에 대하여 특별히 양해해서 팔겠다는 그러한 응낙을 받은 것 같은데 이런 것으로 여기에 의원이 선배의원께서 3백만환이라고하는 그 예산자체에 대단히 모순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너무 돈이 많지않느냐 하는말씀을 하실른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재정분과위원회에서 실지 현장을 조사한 결과 3백만환 정도는 안되겠읍니다만은 지금 일반시중가격으로 일반사람이 가서 산다고하면 약4백50만환 이하를 주어서는 살수없다는 것이 이사람의 개인적인 현장을 조사한 견해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포함하여 참고로 여러 의원에게 말씀드리고 본안건을 심의하는 이 순간에 있어서 가능하시면 예산상에 좀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그건물 자체를 동사무소로 이용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만전을 기한다는 견해에서 통과해줄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 재정위원회로서 그심사한 보고를 말씀드립니다.

내무와 종합보고지요. (의석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고가 끝났읍니다. 김규원의원 말씀하세요.

간단히 질의를 좀 할까 그럽니다. 아까 소유자가 최창학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이름은 같고 다른분이 혹 있을 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여기에 우리나라에 재벌로 유명한 최창학씨와 소유물을 적선동 사무실로 지금 수년 가까이 쓰고 있다 이런얘기를 들었읍니다. 여러분이 최창학씨가 나중에는 이 적선동동회 사무실로 실지가 기부했었는데 추후 동제실시후 시에서 재산관리를 하게되니까 좀 돈생각이 나서 이 집값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다 하지만 집을 갖다가 수십년 가까히 써오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난다는 것은 나는 의아심이 있다 그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적선동동회 사무실로 그렇게 기부를 할 그러한 의사가 없었다면 수십년동안 어떻게 그냥 남의집을 썻느냐 그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다 기부를 할 의사를 발표를 해가지고서 오늘날까지 써온 것이라고 하면 구태여 이 최창학씨가 3백만환이라고 하는 돈을 받지않드라도 나중에 그전에 십여년전에 그 동회를 위해서 그러한 그좋은 일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시에서 지불하지 않드라도 그동안 좋은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부에서 노력해 보았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수십년 가까이 이집을 써오는데 원래 듣기에는 기부로 받을 수 있다는데 그러면 최창학씨한테 그동안 기왕 어떻게 동회를 위해서 이 건물 하나를 오랬동안 이렇게 사용하게된 차라리 동회에 기부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일이 있는가 교섭해본 일이 있는가 또 한가지는 이 내가 기억하기에는 청량리인가 거기에 동사무실을 우리가 예산상에 대단히 곤란하다해서 우리가 승인하지않은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동회가 시내 지금 245개 동회가 있는데 그런 사무실 한군데가 이렇게 3백여만환씩 우리가 이 세입을 갖다가 만약 승인한다면 다른동회는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나중에 다른 동회에 이와 같은 예가 생기게되면 또 3백여만환을 지불할 수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진중히 생각안할 수 없읍니다. 그러니까 이 두가지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학우의원 말씀하세요.

백송동동회 재산취득에 관한 문제가 본의원 출신구동이기 때문에 여러 동지들에게 참고가 될까해서 간단히 그 경위를 말씀드리려고 나왔읍니다. 본래 이 현재에 백송동 사무실로 쓰고 있는 자리가 옛날 일제 때 동탁사택입니다. 70여동 되는데 최창학씨가 일제시대에 동탁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임대차를 해주고 그건 조치를 취했다가 해방을 당했읍니다. 그 때에 통의동 동탁사택집을 통의동에 일인이 가지고 있든 두채의 집이 있었는데 그 일인이 그것을 동회사무실로 주지않고 개인에게 팔고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동회가 올데갈데 없어서 그당시 통의동이 동회가 억지로 침입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날까지 사용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을 했다든가 또는 서울시의 건물로 사용하는 것을 임대해 주었다고 하면 이렇게 되었다고하면 문제가 별문제이지만 최창학씨는 김규원의원이 말씀드린바와 같이 한국광업계에서 수전노로서 유명한분으로서 개인이 산집을 자기가 동회사무실로 쓰니까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방치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1·4후퇴이후 그지역 일대를 전부 정리했읍니다. 지금 여기에 주택지가 되여가지고 이것을 명도하자는데 동회에서 주지 않고 그냥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창학씨의 얘기가 곧 명도해주지 않으면 그동안 임대료를 청구하고 법원에 명도소송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한 임대료를 받는다고하면 서울시는 앉아가지고 십년간의 임대료를 물지않으면 안될 처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야불야 매입을 하게되는 것인데 지금 가격이 대단히 비싸다고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중앙청근방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시청평당 대지가 8만환이상 9만환가고 있읍니다. 이러한 실정에 이정도로 동회사무실을 매입하는데에는 개인적인 희생을 좀 하고 있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이값을 주지않고는 매수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것을 강득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 가격문제에 있어가지고는 비싸다고하는 그런말씀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지역적으로 보아서 평당 13만나가는 곳이있고 어떤 지역은 6만환 나가는 지역이 있는데 지역적으로보면 과히 이 가격이 비싸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본안 대로 통과해 주시면 동회가 잘 운영이 되지않을까 생각해서 그렇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나 누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필요없읍니까? 김의원 말씀하세요.

백송동동회매입에 대한 안건은 재산내무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통과해주시기를 바라서 정식으로 동의하겠읍니다.

이의없읍니다. 이의없으면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그다음에 한건만 남았읍니다. 미안하지만 이것은 간단한 것인데 이것 한건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건은 시유차량매각처분에 관한건인데 그가운데에서 폐물화한 폐후한 차가 여러대 있읍니다. 이것을 다같이 동시에 토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해주세요. 7. 시유차량매각처분에관한건

차량처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읍니다. 안건이 예정 때를 달리했기 때문에 두건으로 되여있읍니다. 하나는 폐품차량 매각처분에 대한 건이며 또 하나는 일반회계에서 24대 수도특별회계에서 24대해서 48대에 매각처분에 대해서 동시에 말씀을 드리게 되었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참 늘 시청에 후정을 출입하면서 불결한 감을 느끼시고 때로는 책망 추궁을 하신 의원도 많었읍니다. 뒷마당에 다 낡아빠진 그냥 어따 버려도 가져가지않을 차량을 쭉 늘어놓고 처분을 하지않느냐하는 책망도 많이 들은바가 있읍니다. 그대수가 여섯대인데 작년 11월에 이것을 처분하기 위해서 의회에 제안을 했었읍니다. 그것이 의회에 사정으로 말미암아 오늘에 이르고 있읍니다. 또 한가지는 48대 3월20일자로 의회에 제의를 했읍니다만은 이것을 이자리에서 같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읍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당초예산에서 자동차를 정리할 것을 집행부에서 계산해 가지고 통과를 보았읍니다. 이럭해서 참 자동차정리에 따르는 불필요한 자동차를 하루바삐 매각처분하지 않으면 안될 실정에 놓여있기 때문에 지금 승인을 해주십사하고 제의를 하게되었읍니다. 일반회계소속으로 24대와 수도특별회계소속으로 24대를 도합 48대와 폐품화된 폐분처분하려고하는 차량 26대와 합해서 54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울러서 심의해 주셨으면 하루빨리 뒷마당에 마치 어떤 폐품자동차회사와 같은 이러한 감을 주는 이러한 사태가 하루빨리 정리가 되도록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것으로서 설명말씀 올렸읍니다. 서재회 제 호 단기4291년3월20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귀하 시유차량매각처분에관한건 머리의 건에관하여 단기4291년도 재정방침에 의하여 예산상 이미 정리하기로 결정된차량을 다음에 의하여 매각처분코저 하오니 의회에 부의하여주시기 앙망하나이다. 기 1. 매각처분차량(명세별지첨부) 일반회계소속차량 24대 수도비특별회계소속차량 24대 도합 48대 2. 매각예정가격 예산에 상계된 이상의 가격 3. 매각방법 일반경쟁입찰에 의하되 5대를 단위로하여 입찰에 부함(단 세당 1대는 1대를 입찰단가로함)

노승환의원의 심의보고가 있겠읍니다.

회계과장의 상세한 내용으로 말씀드려서 략하기로 하고 다만 폐품차량을 매각처분에 있어서 집행부회계과장도 잘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또 이자리에서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여러 의원들께서 차량을 빨리 처분하지 않느냐 이런말씀을 해서 어떤 시기 추궁을 들은 말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회계과장 관계주무 책임자들에게 부탁한다는 이야기는 이 폐품차량문제만이 아니라 서울특별시가 가지고 있는 전체에 소유하는 그럼 물품은 좀 더 공무원이 그물품을 잘 애껴달라는 것입니다. 애껴달라는 그이유는 마음대로 쓰고 있고 내물건같이 애껴달라는 이것입니다. 후정에 있는 자동차는 물론 작년도 12월경에 폐품을 처분해달라고 나오기는 했는데 실지 나가서 그후정에 있는 그물품을 본다고하면 그물품 자체는 전부가 집어둥대이를 치고 있다 말입니다. 내물건같이 취급해야 집어둥댕이 쳐버리지않고 이것을 귀중히 여겨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본차량 54대에 대한 매각처분을 하는데 우리 재정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는 것을 심사보고와 경위를 말씀드립니다.

질의가 없는 것 같어서 원안대로 통과하는 전제로하고 한가지 회계과장에게 말씀드려두겠읍니다. 그러나 아까 내종에 말씀하신 빨리 뒷마당에 있는 고물상같은 것을 없어지게 해달라고하는 이런말은 다시 나와서 취소해 주세요. 후정을 본다면 이해 3년 4 5년식 두었다가 인제와서 올려가지고 빨리 없애야 하겠다 무슨 의회에서 통과가 안되어서 그랬다 이래가지고는 집행부에 일이 안됩니다. 이러한 비글을 갖다가 과거는 잘못했다고 말하고 의회에 책임을 진가시키면서 의회에서 통과안해서 일을 못합니다. 일을 할 수가 없읍니다. 대금을 지불할려도 의회에서 통과안되었읍니다. 후정에서 3, 4년 두었다가 인제와서 의회에 책임을 전가시키는 일은 안되요. 앞으로 주의해 주십시오······. 원안대로 통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해 줄 것을 동의와 재청이 있읍니다. 잠깐 말씀드릴 것이 있읍니다. 오늘로서 우리가 사흘째 회의를 했는데 대단히 지금 긴급한 안건부탁이 들어왔는데 이것 교육위원회의 소관이올시다. 만일에 이것을 요번 회기에 하지못하게되면 대단히 그학교에 지장이 많다고 하는데······. 즉 재산취득에 관한 건이올시다. 당중국민학교 대지 매각에 관한건입니다. 이번 회의에 결의를 얻지못하면 노치기 쉬웁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요건을 상정합니다. 한서국민학교 대지 4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해 주세요. 8. 당중국민학교대지매각에관한건

설명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이갑수의원께서 말씀하신 책망하신 말씀 제의견을 여러분앞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만은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읍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당중국민학교 교지 매각에관한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말씀 드리겠읍니다. 매수하려는 이유는 당중국민학교 부지는 개인재산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를 매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서국민학교는 본래 교사가 없는관계로 지광재단소유인 현교사를 무상으로 임시 사용하고 있어 이를 매수하려고하는 것입니다. 매수하려는 재산은 당중국민학교 교지를 영등포구 양평동 1가 401의2 404의1로서 매수가격 평당 3천3백33환 가격 23만6천백6환 또 양평동 2가 11번지 236평1합 또 양평동 2가 44번지 575평6합 단가 평당가격이 3천3백13환 가격이 1백91만8천4백75환 합해서 당중국민학교 교지 1,494평6합 매수 예정가격 4백98만1천5백2환 그와달리 한서국민학교 교지를 매수하고 마포구 염리동 산205번지7호에 5,040평입니다. 평당 2천8백50환 매수 가격 1천4백36만4천환입니다. 이 학교에 사정으로 보아서 당중국민학교는 참 개인재산을 쓰고 있든 것을 교사확장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것을 매수하지않을 것 같으면 당중국민학교가 발전하는데 큰애로를 가져올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한서국민학교 교지입니다. 지광재단소유지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것을 임대차형식으로다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지로 매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의하셔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안설명이 있었읍니다. 본건심사에 문교 재정분과위원회에서 심의결과를 종합해서 신사희의원께서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방금 본재산취득건에 대해서 회계과장께서 상세한 말씀이 있었는데 중복된말을 피하기 위해서 간단히 종합심사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본래 마포구에 염리동 산2의7······. 평수로 5,040평입니다. 이 가격이 작년도 한서국민학교에서 매평당 3천환씩해서 작년4월에 이미 계약이 되었든 것입니다. 계약한지 작년이 경과되도록 오늘날까지 지연되여 본회의에서 통과를 보지못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지연되었든 것입니다. 이 3천환에 이미 계약이된 것을 여기서보면 조정위원회에서 평당 2천8백50환씩해서 150환씩 감소되었든 것입니다. 3천환씩 계약된 것을 2천8백50환으로 된데대해서 말씀하자면 이지주와 타협한 결과가 교육계에 만반에 사의를 표하는 의미에서 자기가 150환을 희사한다는 성스러운 마음으로 양보해서 2천8백50환씩해서 주겠다는 승인을 받었읍니다. 그러니 여러 의원께서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또 역시 영등포에 있는 교지를 역시 3천3백33환으로 되었는데 이것을 현시가로 보면 4천환이상에 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도 역시 교육계에 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양보해가지고 이러한 염가로서 내게되었읍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위원회에 학교용지로 산다는데 이미 사정 예산이 올라있고 또 91년도 예산심의 때 그것이 기히 검토된 사실이고 하루빨리 이것을 사서 교실을 지어서 현재 한서국민학교만 하드라도 개인건물을 빌려가지고 사실 위험한 곳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또 이자리에서 누차 말씀한바 있읍니다. 또 당중국민학교 마찬가지 입니다. 또 별의견이 없으리라고 보아서 빨리 원안대로 통과시켜서 빨리 사서 빨리 학교를 짓도록 해주시기를 ······.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동의하겠읍니다.

동의와 재청이 들어왔읍니다.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본건을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금반회의는 일로 산회하고 한5분 후에 폐회식을 하겠읍니다. 제21회 임시회폐회식순 1. 일시 단기4291년4월12일 1. 장소 서울특별시의회의사당 1. 개식 1. 국민의례 1. 폐회사 (의장) 1. 인사 (시장) 1. 만세삼창 1. 폐식

지금부터 제21회 임시회 폐회식을 거행하겠읍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폐회사의 말씀이 계시겠읍니다.

오늘 제2회임시회 폐회를 하는데 이자리에서 먼저 여러 의원동지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회의는 대단히 짧었읍니다만은 우리가 처리안건을 볼 거 같으면 아마 제일 이사람이 의장이 된후로서는 성과가 제일 많았다고 자처할 수 있읍니다. 왜그런고하니 중요한 추가경정 예산안과 또한 거액의 일시차입과 거대한 재산을 매각하는건 그외 심여건 불과 단축한 시간이지만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처리한데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의 노고를 심심히 감사하는 바이올시다. 그런데 앞으로 또 우리는 이와 같은 시간적 이용에 대해서 대단히 효율적이고 또한 좋은 성과를 올리는 이런 기회를 늘 우리염두에 두어서 시간을 절약하게 하고 또한 사건처리에 대해서는 많은 결과를 내게하는 것이 우리의원들의 의무라고 말안할 수 없읍니다. 그렇지 않어도 내무부에서는 여간 시간을 많이 소비한다는 그런 공문이 가끔 오고 있읍니다. 너무 회기일수를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 그런주의도 받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번 회의와같이 우리가 시간을 잘 이용하고 성과를 올린다고 할 거 같으면 앞으로의 우리 모든 해나가는일에 대해서 많은 시민이 기대하는 바와같은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하는 바이올시다. 끝으로 앞으로 한달동안 우리가 쉬게될는지 모르지만 본회의외에도 가끔 분과위원회가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역시 때를 따라서 시간을 잘 택해서 좋은 성과 올려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몸 조심해서 건강한 가운데 우리 맡은바 임무를 시민이 기대하는 바까지 좋은 성과를 올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것으로서 폐회사를 대신하는 바이올시다.

다음은 시장님께서 인사의말씀이 계시겠읍니다.

제가 대신 낭독하겠읍니다. 오늘 제21회 임시회 폐회에 즈음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이번 회기는 시정운영에 가장 중요한 42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일시차입안건등 많은 안건을 빠른 시일내에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동경하여 마지않은 동시에 이는 시의회 구성을 본이래 처음보는 성사로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경하하여마지않는 바입니다. 집행부로서는 여러분의 협조정신과 이념에 깊은감명을 간직하면서 구체적인 시책면에 잘 반영시켜 시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저 하오니 앞으로도 끊임없는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서 인사말씀에 대합니다.

다음은 만세삼창 운영위원장께서 선창해주시겠읍니다. 이것으로서 폐회식을 끝마치겠읍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