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길 의원 발언

지금으로부터 24인 출석으로서 제20회 임시회 제3차회의를 개회하겠읍니다. 이제 전차 회의록낭독이 하겠읍니다. 1. 제2차회의록낭독 (김형익간사장 회의록을 낭독함) 회의록 낭독중에 착오 없읍니까? 이갑수의원······.

어제 제가 발언하는데 경기 서울 경복 3개중학교에 대한 특수층의 아동들을 40명씩이라고 했는데 이 실지가 20명입니다. 그러니 속기록에 수정해 주세요. 특수층을 봐주는 것이 20명으로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없읍니까? 그러면 회의록 통과되었읍니다. 노승환의원 보고해 주세요······. 오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지명합니다. 김석근의원 최봉수의원을 지명합니다. 이제 집행부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2.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택지조성비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의 건 3월18일자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본건을 본건을 제출해 왔읍니다. 건의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운수사업청 관리권포기에 관한건 3월11일자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본건을 제출해 왔읍니다. 건설 재정 양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이상이올시다.

지금 노승환의원 보고해 주세요.

보고사항에 내무국장 재무국장 양국장께서는 본의원 보고사항에 대해서 한층더 앞으로의 일자로 급속한 시일내에 해결하지 않으면 말단행정이 마비상태에 들어가지 않는가 하는 감에서 몇마디 보고사항을 드립니다. 물론 누차 각 서울특별시산하 말단행정에서······. 말씀이 구구히 있었읍니다만은 금번 내무국장 재무국장 양국장께서 새로 부임하신 후에 물론 서울특별시행정이 잘되가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만은 이사람이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현재에는 말단행정이 오히려 마비상태로 들어가지 않는가 하는감을 느끼고 있읍니다. 이것은 내무국장이나 재무국장 양국장께서 고의적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이끈다고는 보지 않읍니다만은 책임자되시는 분들은 이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을 양국장께 말씀드립니다. 내무국장이나 재무국장이 잘아시는바와 같이 현재 서울특별시 산하에는 245개동이나 있읍니다. 그러면 245동에 종사하고 있는 동직원이나 동에 관계된 종업원들이 이사람들이······. 말씀드리지 않어도 책임자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사람들이 현재에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관계상 각동의 실정이 현재에 마비상태에 놓여있어 가지고 심지어는 어떠한 모 동회에서는 돈을 영달하지 않었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입체를 한다든가 다른 사람으로 부터서 예산이 나올 때까지 꾸어썼으나 시간이 경과되는 관계상 돈을 주지못하고 돈을 받지못해서 이사람이 듣는바에 의한다면 대단히 시시비비를 가한 그러한 사례도 있다는 것을 들은바 있읍니다. 245동에 동 말단행정을 좀 더 발전과 향상 앞으로의 급진적인 향상을 도모한다는 이러한 의미에서라도 재무국장이나 내무국장께서는 말로만 하지말고 실지로 줄수 있지 않느냐 1, 4반기 예산을 왜 영달하지 않는 것이냐 말입니다. 내무국장이나 재무국장께서 이문제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그냥 방치해두는 것은 아니겠지만 현재 245동의 말단행정에 있어서는 애로가 이만큼 있어서 모동에서는 심지어는 폭행을 가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있다는 것을 내무국장이나 재무국장께서는 좀 더 명기하셔서 말단에서 소액에 불과한 예산영달을 빨리 해줄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앞으로 얼마 머지않은 시일내에는 245동의 행정이 정말 이사람이 말하는 말과 마찬가지로 마비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다시한번 알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하고 다른 문제가 서울특별시에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서울시민 160만을 위하고 160만 시민을 위해서 싸운다고 하면 제일 첫째는 속담에 상말로 노루꼬리만큼 주는 이 예산영달을 기시 기시 시기를 맞추어서 주지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을 다시한번 국장께 말씀드리고 이문제를 내가 말씀드리지 않어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겨울에 「아이스케키」500개를 준다고 하드라도 그 500개 필요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참고로 간청합니다. 이런고로 내무국장이나 재무국장께서는 먼저 예산 내시를 했다든가 영달을 했다고 하드라도 헛문서 백문서 문서만왔다 갔다 하지말고 실지 목적을 다할 수 있는 예산을 영달해서 245동 말단행정이 원활히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책임자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하고 보고사항겸 각 말단행정기관에서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겸 말씀드립니다.

일전에 4290년도 회계검사를 3월7일까지 끝냈는데 그 회계 검사를 끝낸 다음에 보고를 작성 기일을 10일간 여유를 두었는데 그 기일이 지나도록 아직 한건도 접수되지 않고 있읍니다. 아마 여러 가지로 바쁘실줄 알지만 각 조사위원회에서는 그 보고서를 빨리 작성해서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주기를 요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보고할 것인데 운영위원회에 넘어왔기 때문에 제가 보고말씀 드립니다. 2월19일자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우리 의장님 앞으로 왔는데 노동위원 후보 추천자의건 즉 노동위원추천인데 작년에도 우리의원가운데에서 두명을 추천해서 선정되었읍니다. 작년도는 이것이 인사문제라 해서 내무분과위원회가 또 소속 분과 사회 이 양개분과에다 추천을 위임해서 내무분과위원회에서 김재순의원과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최인호의원 두분을 추천했는데 결국 한분이 선정되어서 최인호의원이 작년도에 되었읍니다. 이 임기가 22일로 되었읍니다. 임기 만료기일이 3월22일로 되어서 시일이 급해서 그동안 휴회중에 있고해서 못했읍니다. 이번에 역시 작년도와 같이 그다지 중대한 문제가 아니고해서 사회보건위원회와 내무분과위원회에 위임해서 추천을 해주셨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기일이 3월5일까지 추천해 달라고 왔는데 그동안에 회의가 없어서 말씀못들였는데 오늘 말씀드립니다.

작일 보고한 가운데에서 사회보건위원인 문학우의원의 청원서 처리를 들었읍니다. 또한 건설분과위원회의 청원서 처리를 김재광의원의 보고를 들었읍니다. 듣고 이사람이 그 느낀바 있어서 한마디 여러분에게 보고를 합니다. 청원의 요지를 들어보면 종로5가에 있는 평화시장 화재로 인해서 다시 건축해 주십사 하는 청원이라고 이렇게 들었읍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의 사정이 가긍해서 이것을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다해서 사회보건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집행부에다가 해주도록 했다고 합니다. 또한 건설위원회에서는 아직 이것이 여러 가지 분과문제로해서 종결이 안되었으니 차기 소관분과에다 위임해서 이 다음에 집행부에 이송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평화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청계천에 있는 것이 화재로 인해서 탔다고 합니다. 이것을 건립하는데 다시 재건하는데는 제가 듣기에는 어떠한분이 여기 서울시 당무자 또는 시장이라든지 기타 당무자에 대해 말을 하니까 뭐라고 하는고하니 허가를 맡어가지고 순서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거절을 했읍니다. 그후에 어떤 배경 권력 금력에 의해서 그 집이 다 되었읍니다. 평화시장에 135동이라는 것이 다 되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사람이 얘기할적에는 거부를 하고 어떤 사람이 가서 얘기할 적에는 묵인 무허가로 내버려 둔다고 하는 이런 서울시 건설행정의 난맥상은 있을 수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가면 묵인하고 어떤 사람이 가면 거절하는 이러한 무능한 행정을 한다는 것은 서울시 행정면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무허가로 묵인하고 그대로 내버려 둔다고하면 무허가집을 진다는 것을 추천하느냐 말입니다. 또는 서울시에 이런일이 있읍니다. 무허가로 어떤사람은 집을 짓게 두고 어떤사람은 30년 그집에서 사니까 집이 노후해서 수리를 할려고 했읍니다. 그런데 경찰관말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허가를 맡어가지고 해라 그래서 결국 못했읍니다. 그러면 어떤집은 경찰관이 못막고 어떤 사람은 못하게 하는 이따위 행정이 어디있느냐 말입니다. 서울시에 이것이 소위 160만 시민을 위해서 서울시장이나 또는 건설국장이 행정을 하는 것이냐 말입니다. 그러므로서 건설분과위원회에 부탁컨데 이것을 규명해서 앞으로 이다음 회기에 보고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보고사항의 일단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내무국장께서 나와계신데 이 마이크를 통해서 시장이 시장방에 계시고보면 들어주실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다름이 아니고 전차 본 서울특별시의회 회의에서 시유재산 조례와 시금고조례 두개의 조례에 대한 불법 합법을 가지고 장구하게 얘기가 되다가 시장 답변에 의해서 시장 자신이 집행부의 과실을 스스로 자인하고 그 가부에 대한 결과를 차기회의까지 보고하기로 약속을 했든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은채 차기회의인 금차회의가 벌써 오늘로 4일을 맞이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생각할진데는 차기회의에 정의가 어디서부터 어느날까지 있든지간에 집행부의 최소한도의 성의가 있다고보면 금차회기의 첫날이 아니면 그 다음날 까지는 이 두가지 조례안에 대한 가부의 결정 여하를 보고해 주어야만 하겠거늘 지금 4월을 맞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가지 조례에 대한 가부의 화해가 보고되지 않으므로해서 나는 이자리에 나와 계신 내무국장 또는 부시장 이 마이크를 듣고 있는 서울시장이 보다 최대의 아량을 베풀어 가지고 오늘이 지나고 내일아침 개회시간에는 틀림없이 두가지 조례에 대한 합법 내지 비합법성에 대한 집행부의 태도를 분명히 보고해 주시기를 이사람은 기대하면서 아울러 주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겸해서 이러한 시간이 특별시장 허시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가지는 기대가 이 근자에 와서 새롭게 되고 있다는 사실은 서울시의회가 무엇을 바라고 있고 무엇을 기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허시장은 아실려고 애를쓰고 있고 또 차차 아시는 거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는데 대해서 이사람은 이사람딴에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 것은 무엇이냐 하면 허정 시장이 취임초초에 본회의에 임하는 인사내용같은데에 있어서는 너무도 박약해서 이사람 개인딴에는 다소간에 불평도 있었읍니다만은 그 이후로 인사행정에 있어서 우리 의회가 바라고 원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사람 또 새롭게 상당히 능력있는 사람을 등용시키는 경향을 보고 대단히 거물시장다운 무엇이 있는 분이라고 이렇게 믿어질 때에 이사람은 경의를 가질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의회가 생긴 이후로 조례문제를 가지고 집행부대의회가 대립되어 내려오는 이 두가지의 시유재산조례 또하나 시금고 설치조례에 대해서 부당내지 합법에 대한 집행부의 태도를 가부간에 내일안으로 보고해 주시지 않으면 안될 이유가 꼭 있는 것입니다. 시유재산조례 가운데에는 재무국 회계과 관재계의 사무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지난번 시장이 나와서 답변한 이후로 회계과 관재계 사무는 일절 정지상태에 놓여있는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사무에 대한 일절을 지금 정지시켜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차기회에 보고하자고 하면 벌써 이번 회기의 첫날이 아니면 이튼날까지 보고가 있어야 집행부의 성의를 알수 있는 것이고 또 집행부의 스스로의 사무적인면에 있어서도 타개책이 서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함으로서 시장께서는 최대의 아량과 최대의 금도를 가지시고 우리 의회에 대한 최선의 방법을 세워주고 또 의회가 바라는 바이며 이 두가지 조례에 충분한 양찰이 있기를 나는 거듭해서 주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의회계에······. 사무처에 부탁하는 보고입니다. 사적으로 몇번 말씀드렸는데 잘 통하지 않어서 이번에 말씀드립니다. 이 십여일전에 이 남대문부근 남대문국민학교 근처에 경인가두를 질주하는 자동차가 줄비해서 좁은 골목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해 달라는 부탁을 개인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시경보안과에 가서 얘기하니까 정식으로 시에서 공문 한장을 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이유를 청원서로 대치해 가지고 제출한지도 무려십여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무처에서 여지껏 해당분과위원회에 넘어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민원서류인데 십여일식 간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민원서류를 신속히 처리해야 된다는 시의당국으로서 의회사무처에서 십여일식 끈다는 것은 있을 수없는 일이에요. 그러니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신속히 처리해서 조속히 이끌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보고사항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내무국장 나와계시기 때문에 잠깐 한마디 드리겠읍니다. 90년도 10월분 지방공무원에 대한 양곡대금을 징수를 해가지고 이적지 양곡을 지불하지 않어가지고 지방공무원은 곤란한 상태에 시방 빠져있읍니다. 동직원 및 시청사내에 있는 지방공무원들이 시방 곤경에 빠져있읍니다. 왜 이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금반 입학기는 닥쳐놓고 그분네들의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양곡을 주지않을 것 같으면 대금을 이 기회에 줄 거 같으면 입학시기에 어떻게 좀 잘 쓸터인데 이러한 조치가 없어서 대단히 곤란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읍니다. 이것은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요. 시방 공무원들이 자녀들을 갖다가 국민학교에서부터 중고등학교를 보내는데 중학교는 적어도 6, 7만환 국민학교는 4천환 내지 5천환이 든다 말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생활을 볼 거 같으면 자기 자녀를 보낼려니까 5, 6천환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이러한 형편인만큼 10월달 양곡대를 받어가지고 대금조차 주지않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활이라는 것이 곤경한 입장에 빠져있으니 만큼 내무국장은 이것을 조속히 해결해서 양곡을 주지못할 경우에는 양곡대금을 빨리 돌려주어서 그분들의 편리를 도모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일로서 끝마쳤읍니다. 다음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비용변상조례중 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제 제안자설명이 있겠읍니다. 3. 서울특별시의회의원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본조례에 대해서는 지난 19차 임시회의 제7차회의에서 그간에 물가앙등과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일비를 과거에 5백환식 지급하게 되었든 조례를 2천환으로 개정을 해서 우리의회에서 결의를 얻어가지고 집행부에다가 이송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그 것을 2월6일자로서 이송을 받어 가지고서 내무부에다가 조례승인 요청을 제출했든 것인데 2월13일자로서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전국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서울특별시가 일비 1천5백환 도시가 1천환 이러한 준칙 기준액을 정해서 이렇게해서 이번에 결정할려고 한다는 그러한 통첩이 시에 내려왔읍니다. 뭐 저희네가 2천환으로서 결정을 보았지만 마 여러 가지 전국적인 공통된 그러한 실정을 감해서 우리가 2천환 했지만 그 것이 공통화되지 않고해서 잇을 가져다가 대동소이한 것을 고칠 필요가 없다고해서 다시 현행 5백환 자체를 개정을 하겠금 되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가 1천5백환으로 할 거 같으면 보고에서 끝이고 다시 내무부에 승인을 얻는다든가 그러한 일이 없겠금 할 거 같읍니다. 그래서 이 취지를 잘 참작하셔서 운영위원회 안대로 천5백환으로서 만장일치로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없읍니까? 김규원의원 말씀하세요.

여러분이나 내가 동감일줄 압니다. 지방자치법이라고 하는 것이 조례를 정했다고 해서 이조례 정한 것이 일개내무부장관이나 혹 문교부장관에다가 응하는 이러한 한심한 얘기에 대해서 얘기안할 수 없에요. 개정조례다 개정안이다. 이것이 무슨 얘기에요. 실지는 내무부장관이 정해서 이대로 했으니 너희도 형식적이나마 만들어노아라 이것이에요. 가치가 없는 이것을 우리가 논의한다면 우습읍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한 조례라는 것은 2천환에 이번에 대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되어서 그 때 아마 내무부에 어느 정도 교섭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한심하기가 짝이 없읍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많은 의사일정이 상정되었는데 이것 시간적으로 속개하는 것이 좋지 않을 까해서 제가 성안할려고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께서도 논의했고 또한 운영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해서 5백환이 1천5백환이 된 것인즉 운영위원회의 공로를 칭찬하면서 이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대단히 이것이 말씀올리기가 거북한 일인데 우리 시의원 변상조례안이 개정되는 이무렵에 특히 내무국장께 사무적인 면에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서 몇가지 공언을 하겠읍니다. 우리가 이제는 어언간 일년반이 넘은 것 같읍니다. 액수의 고하는 막론하고 지불기일이 매월 5일로 되어있읍니다. 한번도 5일날까지 지불해본일이 있는지 없는지 문면상으로 참고로 보아주시기 바라며······. 그 무슨 사람이라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뱃속에있는 어린아이는 열달에 나오는 것이요 계약이 되었으면 계약대로 실시를 해야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여기에 커다란 사업을 하는 동지도 계십니다만은 거개가 여기에 의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 안되는 금전일망정 늘 관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천5백환이 되든 1천환이 되든간에 액수의 다과를 막론하고 그날자를 좀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자체 예산면에 좌우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사무담당자이신 내무국장께서 각별 유의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참고로 발언하겠읍니다. 여러 의원님께 사적으로 말씀을 올렸읍니다만은 저간에 우리동지가 네분 의원생활을 하시다가······. 그이유는 대동소이 다 국회의원을 나가기 위해서 사퇴를하고 나갔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무엇이 연상되느냐 하면 임기가 만료될 때에 그만 둔다면 전체적인 문제지만······. 그러면 무엇을 말하고저 하는고하니 다른 것이 아니라 의원이 그만둘 때에 그 위로금이라고 할까요. 혹은 무슨 공로에 대한 보수금이라고 할까요. 동경도라든지 타국가의 자치기관의 의원들이 고만둘 때에는 그보수 혹은 공로금을 받는 것은 「라디오」나 혹은 외국신문을 보고서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관계로서 의원동지 여러분께서는 차후에 적당한 시기에 의원 사퇴에 대한 그 위로금문제 이것을 역시 조례화 해가지고 아까 김규원의원 말씀하셨읍니다만은 이것이 관내에있는 자치인 관계로 내무부장관이나 혹은 기타관계 집행부의 합의를 동의를 얻어 될 문제로 생각합니다만은 이것이 운영위원회의 담당사무가 될른지 재무위원회의 담당사무가 될른지는 모르겠읍니다만은 보수규정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그 만기사퇴 이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도 생각하실줄압니다만은 집행부에서도 이문제를 연구하셔서 성문화해서 차후에 우리가 초대 시의원인 만큼 우리의 커다란 의무와 책임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건물을 짓는데 기초공사를 하는 거 같이 시의원의 책임이 중차대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보수금 문제에 있어서도 제가 참고로 지금 그 것을 제정해주시기를 제정할 필요가 있지않겠느냐 하는 것을 참고로 발언을 하는바입니다.

그러면 동의와 재청이 있는데······. 이제 표결에 이의가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네째 「가로등가설에 수반한 「도란스」비치요청에 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 설명해 주세요. 4. 가로등가설에수반한「도란스」비치요청의건

이제 김수길의원께서 제안하신 가로등에다 도란스를 설치하자는 안건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얘기는 대단히 좋은 얘기올시다. 가로등을 설치해 놓고 보니까 전압이 약해가지고 불이 밝지않어서 대단히 불편한점 많이 알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이 도란스를 설치한다는 문제는 어디까지나 예산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하니 약 만개에 가까운 보안등을 지금 서울에 달았는데 한개 한개에 도란스를 설치한다고 하면 도란스 한개에 3천환을 잡는다고 하드라도 3천만환의 돈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돈을 누가 낼 것이냐 하는 문제에요. 시에서 능력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경전이 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내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석연치않은 것입니다. 또 실질상 만개에 가까운 도란스를 단다고하는 문제는 그 취지에서 대단히 좋지만 나도 아무리해도 좀 실현성이 희박한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차후 전력 사정이 호전됨에 따라서 촉광도 밝아지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이러한 사정은 집행부에서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전압이 야아서 불이 밝지 않다고 하는 것쯤 잘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방법으로 밝게할 수 없느냐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없는 예산에 삼천만환에 가까운 돈이드는데 지금 경전에서는 도란스를 단다고하는 개념에 찬성해줄 뿐이지 경전자체가 돈을 내서 도란스를 달아줄리가 만무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가로등에 의해서 작업을 한다든지 책을 본다든지 바느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두운 것을 밝혀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재 약간 촉광이 야다도 하드라도 그다지 불편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경전당국에 촉구해서 전력사정이 호전되기를 요청하는 것이 선결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문제라든지 기타 문제에 대하여 원만히 하려고 하드라도 의회에서 결의로서 요청하지 않는다고 하드라도 집행부가 의당 여기까지 조처를 할 그러한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구태어 원의로서 요청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김수길의원께 대단히 미안하지만 반대의 의사를 말씀드림니다.

여기에 발언통지 나온대로 김인기의원 말씀해 주세요.

시방 조영석의원은 김수길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반대 발언을 하셨는데 저는 찬성 발언을 하겠읍니다 우리가 서울장안에 바거리가 어두어서 집행부에서 제안을 해가지고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단······. 과정까지는 대단히 좋은 과정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시방 가로등을 달아놓고 보니 약 3분지1이 다마가 전부끊어젔읍니다. 끊어저서 캄캄한 거리가 지금 되어있는 곳이 많읍니다. 그런데 외등선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외등에도 도란스가 설치되어 있었읍니다. 현재에도 이것이 존속해서 설치되어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하나 시방 우리가 외등을 달았다고해서 이 전등료를 안내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장차 내지않으면 안될 단계에 놓여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방 외등을 달아놓아서 전력이 약해젔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입니다. 하나 나는 시방 경전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아니할 수 없어요. 지금 서울시내에 적어도 한 700개소 내지 800개소있읍니다만은 전력이 약해요. 실지면에서 전력이 약해서 그 전등불이 어두운 것이라고 단정을 하는데 도란스를 갈아 등을 달아놓았기 때문에 도란스가 실지면에서 적어요. 해서 이제 경전에 전화 연결을 해보았드니 도란스를 달려면 2억까지 갖어야 될텐데 경전에서 하기는 대단히 곤란하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기를 주민이 부담을 해서 도란스를 달아놓고 전등료에서 하면 되지않느냐 했드니 결국 경전에서는 그 것은 할 수없다고 주민들이 도란스를 달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스스로 돈을 지불받어야 된다 이런 말씀 해요. 내가 이자리에서 말하고저 하는 것은 순전히 경전은 착취 기관이에요. 영리기관으로서 기업체로서 응당 도란스를 의무적으로 달아놓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자기네가 도란스를 달아놓고 전등료에서 상쇄해 나가자고 하는 것인데 반대해서 불응한다는 것이 확연히 되어있읍니다. 그러면 오늘날 수도 서울에서 지금 외등을 달아놓고도 지금 있으나 마나한 형편에 이르리만큼 이것은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가 없읍니다. 하니만큼 우리 시 자체로서도 경전에 요구를 하겠지만 우리는 시민의 대변자인 만큼 어디까지나 이것을 추진하지 않으면 아니될 단계에 놓여있읍니다. 지금 지역적으로 볼 거 같으면 그만한데도 없지않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은 어떤데는 전등이라고 들어온다는 겨우 전구에 실 오래기 같이 불만비치게 해서 같이 앉아서 상면하는 사람의 얼굴조차 잘 모를 형편에 이르기까지 전기 사정이 시방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국가 시책에 비추어서 전력이 약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원칙면에 있어서는 도란스를 바꾸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국가 방침에 의해서 전력이 약해가지고 이런 형편에 있을 것 같으면 두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 지금 경전에서 도란스를 끝지않는 관계로 이런 형편에 이르렀으니까 우리는 응당 여기에서 도란스를 끝지않으면 안될 주장을 해야할 것입니다. 이것이 서울시 45개 동에서 이구동성으로 경전에 항의를 하고 있는 형편인 이 차제에 있어서 우리는 여기에 뒷받침을 해가지고 적극적인 면으로 이번 이 문제에 있어서는 가일층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경전에게 요청하지 않으면 안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하니만큼 시방 조영석의원은 제 견해와는 달리 말씀하셨는데 제 견해는 응당 이것은 경전에 책임이 있는 것이요. 경전에서 외등을 달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달지않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막대한 경비를 드려가지고 달았으니만큼 이 추후에 문제는 경전에서 책임을 지지않으면 안될 형편입니다. 시에서 가설했다고 해서 시 자체가 도란스까지 단다는 문제는 좀 각도가 다를 것입니다. 앞으로 외등으로서 서울시내에 있는 전등료는 시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니만큼 도리어 경전에서 가설할 것을 갖다가 시 자체에서 가설한다는 것만도 고마운 일인데 이것을 시 예산으로다가 도란스를 단다고 견해를 달리한다면 이것은 큰 착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니 이 문제는 경전에서 도란스로 말미암아 가정에 영향이 미치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시급히 이문제는 경전에서 도란스를 달아가지고 서울시내의 밤거리를 밝게하는 것은 오직 경전 자체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니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각 의원께서도 여러 의원께서도 여기 찬동을 하셔서 경전에 요구를 해가지고 서울에 밤거리를 밝게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도에서 찬동발언을 했읍니다.

다음 이익렬의원······.

잠깐 여러분께 이 경로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사실상 이 가로등 보안등은 건설분과에서 작년에 신년도 예산 심의를 할적에 당초에 삭감액이 몇천만환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 무엇보다도 토목공사에는 도리가 없으니 가로등을 추가시켜서 명랑한 도시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현재 몇등이나 있느냐 하니까 약 3천있오 그러면 이것이 6천을 늘려서 9천을 만들자 그러면 돈이 얼마나 되느냐 하니까 큰 돈이 안들어요. 그래서 서울의 밤거리를 명랑하게 91년도 1월1일부터 치겠다고 그 때 사계과장이 능히 답변해 주셨읍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 가로등이 되었는데 또 이 시에서 경전으로 부담할적에는 경전에서는 이것을 청부를 맡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의당히 가로등에 도란스나 전력이 있어가지고서 이것을 청부를 맡는 것인데 무조건하고 환영해서 받아 단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가로등이 아니드라도 그전에 도란스를 단다고 해서 왕왕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도란스를 단다는 것 보다도 경전에다가 건설국 관리과에서 촉구를 한다고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도란스를 갈아달 때에는 길고 수리할 때에는 적당히 해달라고 우리가 촉구는 할 수 있어도 우리가 부담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예산심의할적에 그러면 소위 전력 대금은 누가 개인이 내느냐 그 동회에서 내느냐 얘기가 나서 건설분과에서 그 것은 시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저라. 가로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저라 전구가 끊어지면 동회 산하에 그 집에서 좀 고처서 달도록 이러한 결의를 보았던 것입니다. 해서 우리가 가로등을 만여개나 삼천개나 고칠수는 없는 것이고 경전에다가 좀 명랑하게 촉구를 해다가 또 청부를 맡은 이상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까 그만한 정도로서 건설국관리과에다가 촉구를 시켜서 관리과에서 경전으로 요구를 하면 잘 되리라고 보아서 김수길의원의 의도는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해서 이것을 종결해서 그냥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말씀이 많이 계시다면 저는 이것으로서 김수길의원에 찬동하면서 건설국에다가 얘기하는 것이 좋다고 찬조를 했읍니다.

이제 반대발언해 주신분이 한분이 있었고 찬성발언이 두분이 있었읍니다. 그다음 김의원······.

나 보안등인가 가로등인가 이것 때문에 한마디 해야겠읍니다. 이것을 달아놓고는 밤거리를 다니는 명랑성을 역이용을 해가지고 자유당 모의원은 말이지 이것 내가 한 것이다······. 하고 선전하기 까지는 대단히 좋은데 말씀이에요. 이것 괴로운 노릇이에요. 사실 가로등도 그러려니와 심지어는 도로포장 내지는 상하수도까지 내가 했다는 것이 오늘날에 위대한 선전자료로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사람의 어디까지나 자의에 속하는 문제이고 그냥 방치해 두는 문제이지만 이것 대단히 곤란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말이에요. 자기 본의로 얘기하는 것을 좀 용서를 해주어야 되고 우리 근처 이 사람들 사는 중심지 그 근방에 이르러는 통않켜놓았어요. 하고 가로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산심의할 때에 이 가로등 만들어 놓는 것을 몰랐느냐 하는 것을 내가 몰랐다······. 이러한 얘기를 할 도리밖에없는 것이지만 이것 무엇이냐 하면 도저히 그 캄캄하다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당신네들은 가로등 켜놓치 않었소······. 그 때에 깜짝 놀래서 사실상 따저 보니까 그런 순서로 되었단 말에요. 도란스 문제가 아니에요. 않켜놓았다는데 대한 얘기입니다. 도란스 문제라고 하는 것은 영업행위를 하는 경전으로서 당연한 조치이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의회에서 논의 대책이 안되는 것이지만 오직 답답해야 김수길의원이 이말까지 논의하겠느냐 말이에요. 나는 그 것보다 더 급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자기 본위로 하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네들의 두뇌도 그렇지만 여기에 같이 따라 행위를 취하는 구청의 건설과에 있는 그들도 세뇌공작을 하든지 그사람들을 해고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려 둠니다.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문제가 되여가지고 변압기설치의 필요성이 역설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처리방안이 어떻게 될는지 혹은 이것은 건설분과위원회에 위임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든지 여하간에 이것과 동시에 이러한 개소에 물론 예산에 책정된 등수에 의해서 했다고 하드라고 더한번 신중히 검토를해서 이런 지점에 당연히 켜놓아야 할 점에 켜놓지 않었는가 하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려 두고 내려갑니다.

다음은 강을순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김제윤의원께서는 안달었다는 말씀을 하셨고 저는 또 다른 얘기를 하겠읍니다. 이 돈을 받고 있어요. 가로등을 보안등인가 다는데 돈을 받고 있어요. 예산심의 때에 돈받게 되어있읍니까? 돈 하나도 안받고 서울시가 공사한다고 했읍니다. 그런데 한등에 2천5백환식 받고 있다 말에요. 이것 받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느구청 건설과장에게 물어보았드니 실지 예산이 적어서 할 수가 없어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네들이 어떻게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은 애초에는 이 전주 전보선주에만 달기 때문에 그 예산이 거기에 맞는 금액이고 골목길에 달려고 보니 집에서 나가는 「우데기」라고 합니다. 이것 값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심의 당초에 예산통과의 계획과 실지 다르고 있다 말이에요. 서대문구올시다 뿐만아니라 일반적일 것이에요. 그러면 확실히 밝혀둘테니까 나중에 알어보세요. 실지 전주에 다는데에는 안받고 전주외에 설치하는 데에는 받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구청에······. 대강 내가 알기에는 7천2백등 가령 서울시내에 설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지 구청장에게 보안등을 달어달라는 요청을 하면 그 대금만은 그 부락에서 내주면 공사는 해드리겠읍니다. 공사대금을 내놓고 요금만은 서울시가 내겠다 이렇게 추가등을 설치해 달라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람 얘기는 현재 건설과장이나 관계과장이 없기 때문에 질의할려고 나왔읍니다만은 관련되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두고 또한 여기에 직접 주무책임자는······. 취급자가 있는 것 같은데 취급자는 오늘로 즉시 이 사실을 알어가지고 받은 사실여부를 안다면 받었다고 하면 도로 반환조치를 해서 사실상의 예산과 부합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사람의 의견을 말씀드려 두고 실지 여기에 나오는······. 그 요청이라고 의제가 되어있읍니다만은 이것 기술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알기에는 설치하려고 하면 몇등에 한해서 변압기를 설치한다······.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의 요청이라고 하기에는 지극히 어려운 얘기라고 저는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아까 건설국 모관리과장이 여기에 있읍니다만은 서울시장에게 제안서가 제안설명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보안등을 설치한 이상은 어디까지나 명랑성이 있게 전력을 공급하도록 이러한 촉구하는 방향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을 듯하고 다만 의회가 요청보다도 주무 건설위원회에 이 문제 자체를 일임해서 집행부와 타협을 해가지고 과거에 보안등 없든 것을 달어놓았다고 하면 형식화로 할 필요가 없고 실지보면 제가 알고 있는 출신구에 본다고하면 달으나 마나에요. 그저 빤하게 불만있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있는 것이 상당수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달려면 달고 말려면 말고 또 달었다고 하면 다소라도 밝어서 시민에 편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제 소견의 일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신사희의원 말씀하세요.

이 도란스 관계로 해서 우리 귀중한 생명과 또는 아울러서 재산을 뺏기는 일이 한두번이 아닌 것을 각자가 다 시인하고 있으리라고 믿어지는 것이올시다. 이 도란스 관계로해서 본의원은 생각하건데 경전사장을 비롯해서 그 회사에다가 어떠한 규탄을 하면서 물론 이것이 우리가 도란스를 증설해달라 또는 다른 것을 교체해 달라는······. 이러한 문제로 그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자면 작년 즉 90년 7월 1일날 우리 마포구 세교동이라는 데에서 커다란 불상사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한 기억하고 그 기억이 사라지지 않었으리라고 믿는 것이올시다. 이 도란스가 터져가지고 여기에서 마포구청 임시직원으로 있는 최동용이라는 직원이 거기에서 생명을 뺏겼고 또한 임신 7개월된 그 부인이 이때 전기에 감전되어가지고 생명을 잃은 그런일이 있었읍니다. 생명만 뺏겼을 뿐 외라 그외에 재산도 많이 소모된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각처에서 이 도란스에 어느 제한된 선에 넘치는 전기를 소모하기 때문에 도란스가 타가지고 혹은 누전되어 가지고 방화가 되어가지고 많은 재산을 소모시키는 일이 허다했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가로등을 설치해 가지고 과연 가정용도 흐리하고 가정에 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불을 겸해서 사용하고 있는데가 많이 있는 것을 제자신도 많이 보았읍니다. 이것을 보면 장님 자자나 마나 전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이 한두곳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김수길의원의 제안한데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동하는 바입니다. 또 저의 마포구에 가로등 설치한데 있어서 그 공사를 어느 업자에게 매낀모양인데 그 공사자체가 말씀하자면 엉터리로 공사를 해서 한번 고장이나면 어떻게 보통사람은 가서 그 것을 손을 댈수없는 이런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이 전기에 대한 지식이나 상식이 없기 때문에 세세한 발언을 제가 할 수없읍니다만은 마치 전구가 선이 끊어저 가지고 다시 전구를 달적에 그 것을 빼면 어떻게 부속품이 훌륭한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전구를 빼면 전구는 전구대로 나오고 꼭지는 그대로 달러붙어 가지고 빠지지 않읍니다. 그래서 기술이 없는 사람들은 그 것을 다시 낄수없는 이런 처지에 있어가지고 동민들의 여론이 대단히 좋지못한 여론이 마포구에 자자하고 있읍니다. 이런점도 집행부에서 유의해서 재삼 고려해주시기 바라고 김수길 의원의 제안에 전폭적으로 찬성하면서 몇가지 말씀드립니다.

이 의제에 대해서 아까 김제윤의원 말씀하셨읍니다만은 도란스 가설에 있어서는 재차 우리 의회로서 논의하기가 무엇한 문제가 되어서 반대할려고 이렇게 해왔읍니다. 나온 차제에 이 가로등문제 가설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부당한 처사와 불균형 가설의 결과를 가져온데 대한 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할려고 올라왔읍니다만은 건설국장 주관과장이 지금 현재 어제부터 의사일정에 올라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당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대신 내무국장이 나와계시니 내무국장 잘 들으셨다가 건설국장한테 빠짐없이 옮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임 허시장이 부임하고 세국장이 새로 오셔서 시민으로서 기대가 자못 컸든 것입니다. 그 첫걸음으로서 건설행정의 직접행정의 결과를 보여주는 가로등 설치에 있어서 가장 기술적인 행정인 동시에 일반 사무적인 이가로등 설치가 무질서하고 무계획하게 지금 시설이 되어있는 결과를 여러분이나 저의가 인식하고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까 김제윤의원 말씀한 그러한 실례가 서울시내에 비일비재한 것은 물론 강을순의원의 발언요지에 의하면 요금까지 징수한다는 등등의 비행이 시행정기구를 통해서 자행되고 있다는 것은 행정책임자들의 무능력에 기인하지 않을 것 같으면 통솔에 성의를 갖지않은 결과가 여기에 결과로 되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안할 수 없읍니다. 그 행정적인 무능함을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가로등문제에 있어서 각 구청의 지시서에 철저한 계획서가 이첩이 되어있지 않읍니다. 등수만 마련해서 적당히 가설해라 해가지고 구청에서는 적당히 각 동회에다가 신청을 해라 해가지고 아까 김제윤의원 말씀대로 어떤 자연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선전의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불가결한 경우에는 암흑상태 그대로 현재에 방치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초에 시의회에서 이 긴축된 예산을 가지고 가로등을 설치하나마 금년도에는 명랑한 밤거리를 이루해서 도난방지에 위주하고 교통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시민복지를 기하자해서 했든 것이 틀림없는 것인데 이것이 평균 1개동에 40개등 정도는 가설할 수 있으니 40개등 정도면 각동리마다 비교적 도난방지에 어느정도 효과를 기할 수 있는 동시에 안서감을 줄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가 당초에 귀중한 예산을 책정한 것과는 반대방향의 결과를 가져오고 오히려 정치적인 선전에 이용이되고 결과는 우리가 기대했든 여러분 책임자들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어그러지고 있는 것이에요. 아직 여러분들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시기가 빠릅니다만 이번에 가로등 문제는 확실히 우리가 기대했든바와는 어그러지는 방향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이로서 여러분의 평을 할 수없는 것입니다만 우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결과가 시비의 낭비를 가져오지 않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무국장은 건설국장에게 빠짐없이 이 사실을 진행하기를 바라고 아까 얘기했읍니다만은 건설국장 자기관장사무에 관한 의사일정이 올라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중대하지도 않은······. 주관과장을 동반해서 나간다고 하면 의회를 이해하지 못하고 민주주의를 체득하지 못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서울시 각국장님에게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읍니다.

다음은 노승환의원 말씀하세요.

김수길의원이 긴급동의로 제출해 놓으신 본안건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께서 대단히 좋은 말씀을 했고 제안을 하신 김수길의원이 과연 160만 시민을 위해서 좋은 안을 제출하셨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물론 이자리에 여러 의원 제씨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이 가로등과 가로등으로 해서 정치저인 문제까지 결부되었다는 이사실도 우리 자체로서는 비애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자리에 여러 의원이 보시는바와 마찬가지로 관계 주관 책임자가 건설국장이나 또는 토목과장이 참석하지 않었다고해서 우리 자신이 말을 하지 못할 것은 아니지만 역시나 주무책임자가 있음으로서 모든 문제를 잘 우리가 질의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아야 될텐데 지금 현재에 다른 공무로 바뻐서 이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또 여러 의원들이 장시간 이에 대해 말씀하셨고 보시는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후에 상정된 안건이 많은 관계상 양해를 하시겠다고 하면 이것으로서 본안건에 대한 것을 토론종결을 하고······. (의석에서

안되요.)

(계속) 대단히 미안하나 김재순의원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건설적인 면에서 좋은 말씀도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을 하시면 김재순의원은 이 소관사무를 직접 간접으로 책임을 져야되는 건설위원이신 관계로 추후에 건설분과 위원회에서 현재 이 소관을 담당하고 있지않은 다른 시의회 의원보다도 가일층 집행부 관계책임자 여러분들과 상의해서······. 이자리에서 갑론을 박의 대상이 되었든 여러 가지 문제를 직접 관계 주무책임자들과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것을 후에 저희들에게 원만한 해결을 강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면 오히려 이 방안이 더 낫지 않을까 이사람의 소감이올시다. 이런 관계상 토론을 종결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겠읍니다.

동의와 재청이 들어왔읍니다. 방의원 말씀하세요.

본의원이 진정 규칙발언을 할려고 나왔읍니다. 지금 저 김수길의원의 긴급동의로 안건이 제안된 내역은 어디까지든지 가로등 가설에 수반한 도란스 비치 요청에 관한 건으로 되어있읍니다. 한데 4항에 나와있는 가로등 가설에 수반한 도란스 비치 요청에 관한 건을 우리가 토론을 하고 있는 마당인데 지금 이사건에 나와서 발언하신 의원이 일곱분인가 여덟분으로 이사람이 지금 알고 있는데 이 의사일정에 올려있는 제4항은 긴급동의안 내역에 있는 도란스 비치에 대한 요청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이 별로 없으시었고 그 여타에 부비니 부정이니 하는 것만 논의해 나가므로해서 이것이 제대로 심의되지 않고 있는 것과같은 이것은 오히려 거듭 토론이 앞서고 질의가 앞서고 이런 등등으로 해가 지고 이사람이 회의규칙이라든지 지방······. 규칙을 깊게 연구못한 사람임으로 평소에 규칙발언을 하지 않었읍니다. 그러나 근자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오늘 의사일정은 논의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읍니다. 예를 보아서 어저께 날자에 우리 아침 열시에 개의를 해가지고 저녁 늦게 다섯시 다 되어서 우리가 산회하신줄 알고 있는데 온종일 뒤치락 업치락 해 가지고 우리들이 한 얘기가 결론은 무엇이었든지 이것은 규칙위반이에요. 분명히 우리 회의규칙 제24조에는 토론종결 동의가 성립되면 토론을 못하게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한가지 의제를 갖다놓고 질문이 앞섰다 토론이 앞섰다 또 찬성이 앞섰다 반대가 앞섰다 그렇게 뒤죽 바죽되어요. 우리끼리 바나 떠들어서 어떠한 결말이 일년반 지나는 동안에 생겼느냐 집행부의 관심을 볼 때 조금도 여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지않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관심을 가지겠금 스스로 의사진행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장께서 주의를 환기해야 되겠어요. 의장은 의장대로의 회의규칙 또는 지방자치법을 연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의원이 발언한다든지 의원의 발언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쯤은 늘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대한 주의를 기우리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에요. 의장이 여기에 내무국장을 모시고 의사진행을 못한다 하드라도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우리 의원이 지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에요. 의장이 사실상 잘못하는 것은 우리 의원의 협조 내지 법에 대한 상식이 불충분에 기인되는 것이에요. 함으로해서 나는 지난 일년동안 회의규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회의규칙 발언을 많이 하셨고 또 거기에 대한 절차를 많이 논의하셨는데 나 규칙발언 한번도 한적이 없어요. 그런 기억도 안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앞으로 자꾸자꾸 규칙발언을 할 그런 결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제 동의와 재청이 들어왔읍니다. 그러면 개의할려고 합니까. 동의와 재청이 들어왔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없으면 표결하겠읍니다. 표결선언 했읍니다.

의사진행상 한마디 말씀드리겠는데 회의규칙을 보면요. 중간에 토론이나 질문이 종결되었을 경우에는 누가 발언통지를 내었드라도 토론종결이 나와서 만약 토론종결이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일긍 토론종결을 선포하고 가부를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어서 과반수가 못될 경우에는 역시 그전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김재순의원이 개의를 한다든지 이것은 종결된 후에 개의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장이 착각을 이르킨 것 같으니 물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토론종결이 나왔을 경우에 재청이 있었다할 경우에는 토론종결이 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동의와 재청이 있으니까 표결하겠읍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이갑수의원이 말씀하신 것을 김재순이도 일년반동안의 의원생활을 잘알고 있읍니다. 노승환의원께서 처음부터 토론종결을 위해서 했다고 하면 아무 이의없겠읍니다만은 노승환의원이 올라와서 의사를 표해놓고 나중에 여러분이 찬동을 하면 종결하겠읍니다. 그런 규칙이 어디있읍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장은 노승환의원의 토론종결 동의가 성립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것은 즉 취소하시고 김재순의원이 발언통지낸데 대해서 발언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동의와 재청이 들어왔읍니다.

의석에서 종결동의가 안되요. 위반이요.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의석에서

동의한 것은 말이요. 불법이라는 것을 규칙 발언을 했읍니다.)

가부 묻읍니다. 동의에 대해서 가하신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리시요. 이제 부하신분 거수해 주세요.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의원 24인중 가 14인 가결되었읍니다. 말씀하세요.

이제 방동석의원께서 나와 말씀을 했는데 다시 나온 것은 의사진행상 규칙으로 말씀드려서 차후에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방동석의원께서 분명히 나와서 규칙발언을 했읍니다. 그러면 의장께서 좀 더 거기에 대해서 표결을 하셔야 될 것인데 지금 발언말이요. 종결동의가 되었으면 그 표결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마땅할텐데 왜 또 규칙 발언을 주었느냐 말이에요. 규칙 발언을 주었기 때문에 또 자꾸 규칙 규칙······. 의사진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의장께서는 일긍 종결동의가 된 다음에는 발언을 주지마세요. 주어놓고 자꾸 혼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다른 의원은 안주니까 그사람의 불평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의사진행을 하실적에 의장께서는 좀 잘 규칙이라든지 의사진행에 대해서 좀 연구해주세요. 이것을 바라마지 않읍니다.

다음은 박수형의원 말씀하세요.

아까 방동석의원께서 획기적인 발언을 하셨는데 나도 전적으로 찬성의사를 표시하며 의장께서는 문제는 이 의사일정 자체가 도란스를 비치해 달라는 것을 요청한다는 그 내용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나쁘다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안을 지어서 어떤 어떻게할 필요가 없읍니다. 토론종결이 되었으니 김수길의원의 동의에 찬성하는 사람은 찬성하고 불만하는 사람은 불만하고 하면 그만입니다. 그렇게 가부 물어주세요.

그러면 김재순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가장 서울특별시 행정면에 있어서 오늘날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는 100%로 공사를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드림니다.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쳐서 본의회에서도 결정을 본바와같이 5천등을 설치한 것 같은데 제일 본의원이 정말로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식이요. 여러분도 동네에서 가로등을 몇개 설치하고 누구집 앞 몇통몇반 누구네집앞에 가로등을 본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또 계획서가 있읍니다. 또 한가지는 변두리에 가로등을 더 달고 해서 대단히 좋았었읍니다. 그리고 이 가로등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공사를 잘했다든가 가로등을 안줄었다든가 이것은 서울시 건설국 물론 소관이겠지만 여러분 각 출신구이지만 각구청이 책임저야 합니다. 그 공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예산을 잘 아시다시피 2천6백만환이라는 그 예산에 있어서 각구청에서 입찰받아 했는데 결국 공사에 대해서는 대단히 이상 잘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성안에 대해서 어그러지는 얘기입니다만은 아까 이 등등의 얘기를 이상적 좋은 얘기를 할려고 했읍니다 만은 불행이도 의장께서 발언권을 안주셨기 때문에 못하고 이정도로 말씀드리고 성안하고저 합니다. 즉 「도란스」문제에 있어서 전력이 약한데 약하고 또 「도란스」의 용력이 약하기 때문에 일년에 4 5만환의 전등요금을 물면서도 그전 이상 밝지않다 이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경전측에 얼마든지 추궁할 수 있지만 서울특별시 의원으로서 경전에 추궁할 면목이 없읍니다. 서울시내 수복후 1만5천여개의 수도를 지금 새로 가설했는데 물론 물이 안나와도 가정수도 2천여개는 물으니까 물 안나와도 물값 받읍니다. 또 경전은 남한전력은 자그마한데 전등을 자꾸달기 때문에 전보다 어둔데 밝게 해라 이것은 좀 말하기 어려울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도란스」문제에 있어서는 각 자기출신구에 있어서 어두운데는 어두운대로 그 당해구청하고 협력해서 경전하고 지역별로다가 타협해서 해결할 방안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서 동의하겠읍니다.

김제윤의원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큰일 났읍니다. 남이 규칙에 위반한다고 하면 나와서 의장 의장 소리지르고 잘못했다. 그리고 그러면 남의잘못을 탓하지 말어야 될 것이 아님니까? 이것은 분명히 이자체가 가하느냐 부하느냐 물어 결정지으면 되는 것이에요. 토론종결해서 성립시켜 가지고 가결까지 시켜놓고 말이요. 또 의장이 발언을 주어서 말씀이에요. 또 토론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가부 물으세요.

그러면 먼저 김제윤의원 말씀하세요.

아까 토론종결을 해가지고 그대로 성립이 된 연후에 여러분이 안건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나와가지고 처리방안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나와가지고 처리방안만 남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안건이 가하느냐 부하느냐는 것보다도 이 안건에 대해서 처리방안을 어떻게 하느냐 그 것이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처리방안을 얘기하는 것을 방동석의원이 여기에 올라와서 규칙으로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 사실 올라온 것이 부끄럽읍니다만은 그러나 의장께서 회의 진행상 이 처리방안이 나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가하냐 부하냐 물어야만 되겠읍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얘기는 이러한 안건도 아까 얘기가 나왔고 김수길의원이 백보를 연구했고 우리도 또 백보를 연구한데 있어가지고 그간의 그안건에 따라 가지고 그 것이 여기에 나온 것이에요. 불가능한 것이니까 아까도 김재순의원 말씀이 100% 잘 되었다고 이렇게 김재순의원이 얘기하니 100% 잘 되었다고 믿어 집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도 있었읍니다만은 이것은 잘 알줄 압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건설분과위원회와 집행부가 잘 타협해서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하는 이런 의미에서 아까 김재순의원의 동의가 성립되었다고 봅니다. 그런고로 이 방안을 건설분과위원회에다가 위임시키는 것을 동의 하겠읍니다.

그러면 동의와 재청이 들어왔읍니다.

지루하신 시간에 개의를하려 나왔읍니다. 원래 이 문제가 오래시간을 두고서 건설위원회로 하여금 여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서 변압기설치에 대해서 유의하신데 대해서는 감사히 생각합니다. 여기서 서울시가에 걸쳐서 변압기설치에 있어서는 자금소요와 그에있어서 숫자에 소요가 또한 절대적인 면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작년도 예산 당시에도 여기에 수반되는 유지비도 근근히 이것을 자낸현실이올시다. 그러므로 본의원이 새삼스러히 여기에 대한 재정이라든가 기타문제를 말씀드리지 않어도 현명하신 여러분께서 고찰하고도 남음이 있으리라고 믿읍니다. 그러므로 이문제는 직접 집행부로하여금 경전당국과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하도록 이와 같은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읍니다. 이것을 개의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동의가 재청하고 개의에 찬성이 있었읍니다. 그러면 개의부터 묻겠읍니다. 개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분 거수해 주세요. (거수표결) 이제 동의집에 묻겠읍니다.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분 거수해주세요.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의원 27인중 17인으로서 개의가 가결되었읍니다. 그다음에 안건 제5항 제3회 아세아경기대회에 참석할 선수단 격려에 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 설명해주세요. 5. 제3회아세아경기대회에참가할선수단격려에관한건

김수길의원이 좋은 문제에 착안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사람도 찬성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 방법에 있어서 공적으로 본회의에 올려놓지 않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올렸다는 의도는 격려를 해주면 서울시민 총체적인 대표하는 기관에서 서울시 전체시민에 이름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것을 본회의에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격려하는 방법으로 우선 그 격려문을 작성해야될 것입니다. 그 격려문을 운영위원회에다가 맥여서 의장에 이름으로서 선수단에게 전달함과 동시에 그 액수에 있어서는 그 것이 4만환이되든 1만환이 되든 의회의 이름으로 나가게 되는데 일률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1만환도 될 것이요. 또 5만환도 될수 있으니 그 것을 자율적으로 격려하도록 이렇게 동의하겠읍니다.

이갑수의원 말씀하세요.

동의집에 의도를 잘알고 약간의 다른 의견을 말씀드려서 합친다면 이론이 없으리라고 믿읍니다. 비단 그정신을 전폭적으로 찬동하여 동감이고 오늘 오늘 문제에 있어서는 논의할 필요가 없이 운영위원회에다가 일임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말씀드림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린 근본문제에 대한 것만 강구해 주시고 운영위원회에 일임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읍니다. 지금 시간이 오분밖에 남지 않었읍니다. 그러면 오전회의는 일로 끝이고 오후회의는 2시부터 속개하겠읍니다.

이제······. 수차 집행부에 대한 의회출석이 무성의하다고해서 본의원을 비롯해 여러선배 의원께서 시장및 주무관계국장에게 수차 경고의 말씀도 들었고 또한 의회가 원의로 결의된 사항을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이해했을 것으로 봅니다. 말하자면 개의시간 30분이상이 지나면 유회하기로 원의로 채택되었읍니다. 그런데 집행부 자체가 두시에 시작한다면 두시에 나와본적이 한번도 없었어요. 또한 30분간은 연기를 할 수 있다고 하면 30분후에라도 나와야 할텐데 안와요. 이래가지고서는 안되겠읍니다. 부시장 계시지만 이러한······. 정말 태도가 나온다면 의회는 문을 닫어버리고 시민에 호소해서 시장과 관계된 공무원을 규탄하든지 해야지 이래가지고는 의사진행을 할 수없는 것입니다. 이 의회는 상설의회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엄연히 제한이 있어요. 일년에 90일밖에 없다 이거에요. 그러면 짧은 시간에 있어서 집행부가 소홀히 해가지고 오늘날에 시행정 전반에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러한 태도로 일년반을 걸어왔어요. 영영 집행부에서 이런 태도로 나온다면 솔직히 나와서 얘기해야지 의회말은 안듣겠다든지 그러면 이사람 자체가 그만두고 시의원생활을 그만두든지 또 대책이 있을 것입니다. 매일 잘안나오고 「나는 나다 떠들래면 떠들어라」이래가지고 됩니까 시정방침이다 뭐다 하는데서 의회지상주의다 하는 좋은 스로강만 내놓고 됩니까 하룻밤 사이에 임명장을 받고 취임했으면 충실한 국가공무원의 행세를 해야할 것입니다. 뭐냐 말에요. 도대체 서울시민을 배신해도 정도문제에요. 그렇게 의회가 마땅치 않다면 사표한장 내고 그만둬요. 시장께 원컨데 의장말씀이······. 부시장이 나와서 앞으로 이러한 사사건건이 나올생각이 있다고 하면 있고 또한 나올생각이 없으면 없다고 확언을 듣고 의사진행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에요. 한가지 의안을 내놓고 할려면 관계국과장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그러면 오십시오. 오십시오······. 사무처 직원이 불쌍해 못견디겠읍니다. 몇번 불으러 가야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문제를 냉정히 비판하지 않으면 안되겠읍니다. 그래서 안건상정전에 부시장에게 확언을 좀 듣고 의사진행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될 것 같읍니다. 그런고로 의장께서는 부시장 나와서 정확히 나온다든지 안나온다든지 앞으로 이런일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을순의원께서 의사진행에 대해서 좋은말씀 하셨는데 이거 확실히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어요. 지난번 부시장 여기 나오셔서 가지고 의회참석을 독려시키겠다는 얘기했어요. 또 얘기 들어볼필요 없어요. 부시장 나와서 답변한데도 「앞으로 잘되도록 하겠읍니다」할거예요. 어제만해도 상당히 재무국장을 모시고 오는데 시간이 걸렸읍니다. 하나 상정해놓고 관계관을 불르러가고 하나 질의해놓고 또 불르러가고 이거 고의로 안오는지 도저히 알수가 없읍니다. 그리고 또 집행부만 욕할 것이 아니라 저는 그각도를 좀 달리 해야겠어요. 사실상 의원들도 나대요. 지금 강을순의원 말씀하실적에 의원 21명밖에 참석안했읍니다. 집행부를 추궁하고 독려하고 격려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스스로 의회 출석을 잘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그런 견지에서 다시한번 집행부에 충고합니다만은 앞으로는 이런일이 절대없도록 해주세요. 부시장 여기나와서 답변하기 곤란할 것입니다. 일일이 국과장을 자기방에 불러놓았다가 데리고 오실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도 국과장들 나온줄알고 오셨을 텐데 안나왔더라도 말에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들 자기집무를 소홀히 하느냐 말에요. 앞으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본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 시금고부정사건에관한질문의건

시금고를 맡어서 취급을 하는 상업은행이 시에 법으로서 납부되는 그 세금의 일부분을 횡령한 이 사실이 공개됨으로서 이문제에 있어서 각방면으로 부터 여러 가지 의혹을 자아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첫째 은행이라고 하면 어디까지나 그 여신력과 공신력에 있어서 자타가 다 믿고 자기 귀중한 생명에 다음가는 재물을 보관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업은행은 자기네가 그 금고사무를 취급하는 그 것을 기화로해서 은행 10명가까운 사람으로 하여금 서문에 말씀드리는거와 마찬가지로 약 1억에 가까운 금액을 단기4289년도 6월부터 단기4291년 2월28일까지 사이에 횡령해 왔다는 이 사실을 인정했든 것입니다. 동시에 회계년도폐쇄기인 2월28일부로서 그 은행은 자기네 스스로가 변상을 했다고해서 하등의 서울특별시 행정면에 있어서 조금도 불편과 애로를 주지않었다고 하는 뻔뻔스럽고 가소로운 성명서 한장으로서 서울시민과 더불어 각구를 대변해서 나오신 여러 의원을 기만하고 있는 이 사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제 그 은행으로 하여금 성명을 하고 하등의 시청에 피해가 없다는 그와 같은 그들의 기만술로서 나가고 있읍니다만은 사실상 그 업무수행하는 경위얘기를 할진데 이는 전자에 은행으로부터 해명된 그와 같은 이유와 정반대의 이론을 전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현재 시민들은 이것이 혹시나 또는 결정적으로 시의 출납을 담당한 관리가 이돈을 착안을 하고 나가서 변상을 했다 하는 이와 같은 의혹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민······. 또한 사회의 목으로 가장 공평무사하여야할 일간신문사들이 동원해서 사실상 시가 이 출납에 대한 사무에 대한 감독을 게을 르게 함으로서 이와 같은 시에 납부된 세금의 일부분이 은행원의 몇사람으로 말미암아 또한 유용 내지 횡령이었다고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신문같은 사설에 의거하면 시가 지금 강제집행으로 재산을 차압하고 강권을 발동하고 있는 여기에 비유해서 시에 납부된 그 돈조차도 관리못하는 사람들······. 시민의 열과 성으로서 바친세금을 시도 모르게 쓰고 있으며 하물며 시도 관련이 있다는 사설의 전문도 게재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까지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장은 우리의회가 기회있을 때마다 시민이 납부하는 이 주요한 일부분이며 또한 행정의 근원이되는 세금에 대처할 수 있는 은행의 지정을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라고 주장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 대한 권한침해니 뭐니 등등하면서 오늘날까지 그와 같은 문제는 해결치않는 도상에 있는 것을 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납세의 일부를 시가 가장 공정하다고 믿고 공신력과 신용이 풍부하다는 은행에서 1억여환에 가까운 금액을 착안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약조처할 의사표시가 없는걸 볼진데 전년도 12월31일날 의회의사를 유린하고 독자적인 견지하에서 또다시 계속계약했다는 것을 상기할적에 불유쾌하기 짝이없는 것이며 과연 서울시민이 희구하고 요망하는 시민의 기대에 맞도록 충실한 행위를 했느냐 안했느냐를 스스로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하 은행법과 상업은행의 대부분의 주권이 귀속재산이며 대부분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위치로 보아서 은행이 파산은 되지않었다는 것만은 다행인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시에 납부된 세금전부가 은행행장 이하 관계행원들이 착안을 했다고 했을 적에 이에 대한 대책과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이것이 오늘과 같이 통화량이 팽창되고 경제력이 불안전선상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도로서 낙착을 볼른지 모르지만 사실상 평화시대며 확실히 확립되있는 경제적인 사회가 온다면 이은행은 응당파산은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서울시민들이 법으로서 3대의무의 하나인 납세의무를 지켜서냈다 그거에요. 없는 살림살이에서······. 그 것이 유용 내지 개인의 사리에 충당되었다고 할진데 시의 행정은 어떻게 되었을 것이냐 말에요. 액수의 다과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에 은행이 대부분이 정비되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이와 같이 사고를······. 내가 알기에는 전년에 또한번 이런일이 있을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은행에다 계속해서 시의 금고사무를 취급케 할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를 이해하기 곤란한 것입니다. 그간 그 경위를 대강 듣건데 은행원이 시가 경영하는 사업소에 주재해서 징수한 징수원으로부터 그돈을 받어서 영수증을 주었다. 설사 이것이 그날 종로구청에서 백만환을 시금고 주재원으로 주었다고 하면 불입영수증이 종로구청에게 간다. 또한 은행원은 자기네에 가지고 가서 백만환을 장부에 기재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시금고과는 거기에 대한 통계라든지 누계라든지 그날의 통계표를 내서 회계과에 간다 회계과에서는 그날 그날의 현계에 의거해서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적어도 인위적으로 조직적으로 계통적으로 조작되어온 이 사실을 부인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동안에 긍해서 이 사실을 몰랐다. 또한 중간에 이것을 알았다. 당최 이해가 곤란한 것입니다. 사실상 금반 출납 검사에 있어서 회계과에서 90년도 12월31일에 대한 현계와 시금고에 대한 31일의 현계가 맞지않어요. 왜 안맞느냐 연도폐쇄기가 되여야 마집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 사실상 그날그날에 대한 현계라든지 이런 것은 원래가 월계정도 또는 이것이 구청으로 통계되여서 사실상 모른다. 우리가 볼적에 모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른다는 것도 일리가 있다. 사실상 이 금고사무 취급을 냉정히 고찰하고 검토해볼적에 사실상 확실한 숫자적인 정확을 파악을 할려고하면 연도폐쇄기외에는 알 도리가 없어요. 그 예로서 적어도 해방전서부터 서울시가 수도선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전력금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력금이라는 것은 수도 사용료를 기시 기시 내지못할적에 있어서 사전에 징수하기 위한 목적의 하나로서 이것을 조례로서 받고 있는데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통계숫자와 은행이 가지고 있는 통계숫자가 전연맞지않는 것입니다. 누가 어디서 얼마나 먹었는지 모른다 말이에요. 또 회계과라든지 구청의 담당관에게 물어보면 자기네는 모른다 이것입니다. 이것 사실상 꿈속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번에 제가 금고에 대한 설치조례가 나왔을 적에도 서울시내에 시내은행이 여러개있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에 대한 출납이 적어도 백억에 가까운 출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 은행으로서는 막대한 이익이 또한 여기에 붙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이 서울시내에 사무소를 가지고 있고 정의를 같이하는 은행이라고 인정이 된다면 이것은 좀 1년에 한번씩 교체해 가면서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구태여 상업은행이 아니면 안될 이유가 무엇이며 상업은행이 시민에게 얼마만한 여신화부에 있어서 영향을 주었느냐 그 것이에요. 소시민에게 혜택을 준일이 있는가 그 것입니다. 장구한 기간이 이 은행으로 하여금 취급을 하게한 시 스스로가 오늘날에 은행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사고를 이르키게 한 원인이 된다고 또한 지적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금전을 이와 같은 막대한 시세금을 취급함으로서 금차에 있어서 이와 같은 사고가 나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선 이와 같은 서론적이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이 사고가 일어난 이전과 이후와 또 앞으로 시의 방침이 3단계로논아서 집행부 책임자는 이자리에 나와서 우리 의회의 의원 여러분이 납득할 수 있는 해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이제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이제 본건에 대해서 질의해주실 의원이 대단히 많은데 될수 있는대로 질의에 대한 요건만을 들어서 간단히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다음에 김수길의원 질의가 있겠읍니다.

금반 회계감사적에 우연히도 본의원이 일반회계 재무국 소관을 맡어 보았읍니다. 그래서 회계과하고 세무과를 주로 보았는데 기와 김재광의원이 이런 의제를 내놓았으니까 이것이 회계감사 보고에 나타나도록금 되어있읍니다. 있는데 본의원이 얘기하는 대단히 곤란한데 회계검사 보고적에 이점에 대해서 나올 것이니까 그 때에도 좋지않느냐 이런 의견도 계신 것 같은데 그 것은 잘 여러분이 결정해 주실 문제이고 이것을 이 자리에서 어차피 논의하는마당에는 본의원이 그간의 여기에 검사를 담당했든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질의를 하지않을 수 없게 되었읍니다. 그러니까 요다음 회계검사 보고에는 좀 중복되는 거 같어서 다소좀 김빠진 맥주 모양으로 은행관계는······. 시금고 관계는 되는 것 같읍니다만은 어차피 내놓은 것이니까 제가 질의하겠읍니다. 도대체 이것이 발견된 것이 언제나 이것인데요. 발견된 것이 현시금고과장 90년 6월달에 부임한 것 같읍니다. 그런데 이 발견된 것이 그사무인계적에 아까 말씀대로 발견이 된 것이 아마 6월 7월경에 발견된 것 같읍니다. 그래서 이집행부의 재무국장 질의할테니 단단히 들어주세요. 시장이 나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시장 부시장안계신데요. 시장이나 부시장 두분중에 한분 계셔야 되겠읍니다. 어째 그런고하니 작년 12월 말일이 여기 상업은행 계약관계가 만기가 되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부측에서는 12월 얼마전에 알았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을 다시 또 했느냐 나이것묻고자 합니다. 그 것을 알어보고자 하는 또한가지는 이회계검사보고에 할 것을 다기왕 끄냈으니 하겠읍니다.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지 안느냐 또 은행에서 손해를 보았으면 보았지 우리 시금고로는 하등 손해볼 것이 없는데 뭐 시의회에서 논의할 대상이 못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저당 설정이라는 것이 었날이에요. 비록 근저당 한도금액이 얼마인고 아 25만환 각수에요. 혹 25만환 각수라 그말이에요. 지금 1년에 수백억이라고하는 금전이 들랑 날랑하는데······. 근저당 설정되어있는 것은 25만환이라 그말이에요. 그러면 상업은행재산은 굉장한 금액이 아니냐 그렇지만 백억이고 천억이고 소용없는 것이에요. 근저당 한도금액에 대해서만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저당설정을 어찌해서 25만환 금액외에 기억하고 있지않읍니다만은 현재 어째서 담보설정을 해가지고 있느냐 그 것을 대답해 주세요. 또 셋째로는 지금 나타난 것만 7천2만환이다 이러지 않어요. 최초에 6천9백만환이다 이랬는데 내종에 또 7천2백만환이다. 차후에 들으니까 약2천만환 더 늘은말이에요. 그러면 약억대 가깝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고하니 지난달 11월부터 우리 회계검사 시작하지 않었어요. 12일날 이회계과에 가서 시금고 여기를 좀 검사를 해야되겠소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금고장한테 연락했드니 말이에요. 여기 저 신종수의원이 갔었읍니다. 그런데 이시금고과장이 감사에 응하지않고 시금고과장 여기 나와 안저있읍니다만은······. 응하지 않고 그래 어째 응하지않소 시금고과장을 만나자고 그랬어요. 그래 만나니까 그서울시의회의 감사받을 하등 법적근거가 없읍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민이 갔다가 매끼든이 시금고과로 전부 들어가는데 여기 부정이있을는지 없을는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검사할진데 당신네 들이 응하지 안으면 우리 검사할 도리가 없지안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집행부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면 집행부를 통해서 하겠다. 이래도 역시 협조하는 그런 성의를 보이지 안어서 그날 언성도 좀 높이고 언힐한 이러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러나 기여이 저는 어떻게 하든지 보아야 되겠다. 그래서 추후에 겨우 발꾸락 하나벼요. 그래 어차피 아까 이저 어느 의원이 나와서 감사를 뭐엇들을 했느냐 이런 얘기를 했지만 다른데에도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어물어물 넘어 갔는지 모르겠읍니다. 또 그전에도 감사할 때 다른데에도 어물어물해서 넘어갔는지 모르지만 그런 그태도 가지고서 도저히 이 감사 할래야 할 수없을 것이고 금고과에 부정이 약 1억가깝다 이렇게 보지만 내가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좀 알아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것은 지난달 말일께 신문지상에 발표되었읍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말이에요. 이것이 시금고과장이 아주 극력거부한단 말이에요. 말꾸락 하나 비고나니까 그 때에 무엇이 하나 나타났는고 하니 여기서 현금을 가령 어떤 구청에서 받어가지고 세금을 받든지 국채를 팔었든지 간에 이놈을 똑 받어가지고서 자기 주머니에다가 넣어가지고서 말이에요. 타점 절수를 해서갔다가 집어넣는다 말이에요. 이것이 부도난 것이 하나 나타났어요. 지난달 이 7천만환사건이 신문지상에 발표되기 전에 그런일이 하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있다가 이것이 안나타났으면 몰라도 나타난 이상에는 여기에 관련된 것은 내가 봐야되겠소 자꾸 이렇게 추궁하니까 결국 인제 내종에 지금 서면으로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될수 있는대로 나도 원만이 하기위해서 서면도 받고 이래가지고 이것이 날보구 얘기하래면 여러분 사실 자중한다 이런 말씀을 하실른지 모르지만 12월1일날 부터 시금고과에서 그 때 지금 생각하니까 말이에요. 자기 뒷일이 찜찜하니까 거부했다 그말이에요. 그 때 감사를 철저하게 했다고하면 내손으로 지난달 말일까지 내가 발표했을 른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아까 질의했는데 어째 질의를 하는고하니 계약만기되기 전에 이사실을 집행부에서 알었는데 알었다 그말이에요. 그 것은 내가 시금고과장한테 들었읍니다. 또 시금고과장으로서 작년 7월달에 발견해 가지고 말이에요. 7, 8, 9. 10, 동지, 섯달 6개월 동안에 집행부에다가 그런 보고하나 안했다고 하면 이것은 무책임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6개월 벌써전에 집행부에서 알었다 그말이에요. 알었는데 어째서 왜 계약갱신을 해주었느냐 그말이에요. 근저당설정 25만환을 지금 적어도 수백억의 돈이 들낙날낙하는데 그래 말하자면 그 정당한 돈 금액을 설정해주지 않고 그냥 두었느냐 또 시금고과에서 시의회에서도 정당한 법적근거를 가지고 집행부를 통해서 감사를 할려고 했는데 그 거부를 하는데 대해서 내가 재무국장께도 그런말을 한일이 있읍니다. 이 시금고과에 태도가 여차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점수표라고 하는 것이 부도난 것만 약 1억입니다. 타점절수 부도난 것이 작년에 그러면 이러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시금고과에서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들이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번연히 알면서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아니니까 필연히 알면서 또 이런 이렇게 불순한 내용을 알면서 어째 시금고과에서 정당한 회계검사를 할려고 하는데 협조안한다고 하는데 재무국장이 여기에 대한 협조를 안했느냐 그리고 끝으로 이런 그 이것이 내 해소가 되지못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타점절수를 받었으면 세금으로 받은 것은 얼마고 또 자기가 이용한 것은 얼마냐 이것을 구별해내라 그러니까 그 것은 그만두어 주십시오. 그 것입니다. 사정입니다. 이거 남 회계검사하는데 사정해 가지고 되겠읍니까. 사정이니 그만두어 주십시오. 그 것이에요. 주로 이 문제를 세무과장하고 연락을 해서 했읍니다만은······. 이런 그 지금 약 1억이지만 이것이 지금 은행원만했다 내 지금 말하자면 상식으로는 은행원만 가지고 못합니다. 그 하는방법이 여기 입금부표가 있어요. 본장부가 있다. 그러니까 욱일적에는 입금부표 가지고 속였다. 본장부하고 여기기재부하고 만지않는 것을 87, 88, 89 3년동안 해먹은 것이 그 속였다. 원장에 기재된 이것을 속였다. 이것 속이는 것을 현 은행원만 가지고 속이겠어요. 안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회계검사하는 사람들이 장님만 드려다 보았겠어요? 그러니 이런 또 여기에 나는 어째서 관련을 시키느냐 하면 타점수표 이것은 아까 시금고과에서 내가 적어낸 것이니까 상업은행이라고 그랬고 지금 적어서 여기서 월별로서 기재했으니까 아마 이것은 부인 못할 것입니다. 이것을 드려다가 볼 때에 타점절수가 일년에 5만환 부도수표난 것이 1억환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가 연상할 때에 이것이 과거에 이번에 그 검찰청에 문제된 7천만환이나 1억환 가까운 이 사건보다말이에요. 이것이 은행원만 가지고 도저히 안되는 것입니다. 좀 우스운 얘기같읍니다만······. 날보고 전체 금고과 장부를 내 마음대로 검사를 하라면 말이에요. 반드시 다른사건 끄집어날테에요.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얼마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법당국에서 조사하고 있으니까 아직도 몰라요. 또 이것을 넉넉히 입건될수가 있읍니다. 세금을 받어가지고 현금은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고 타점절수를 가지고서 몇일 돌렸다가 은행에 부도내고 이것이 입건안됩니까? 이런 것을 지적할 때에 이것이 과연 숫자를 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얘기할 때에 이런 그 공무원하고 은행원이 공모함으로서 이런 좋지못한 나쁜 것을 하기위해서 은행의 이 부정사건을 알면서 갱신계약을 해주었으니 앞으로 이 상업은행 현재 있는 직원들하고 언제든지 아마 여러해동안 서로 숙련하고 이러니까 이런 나쁜짓을 하는 관념이 있어요. 일응 상업은행하고 해약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대답해 주세요. 이상으로 끝입니다.

의사진행이세요? 문학우의원 말씀하세요.

질의할려고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의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열서너 너덧분이 남어있어요. 김규원의원 지금 17분 걸렸어요. 이렇게 해서는 오늘 다 못해요. 그러니까 시간제한을 하시거나 발언제한을 하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간단히 질의가 토론에 미치는 발언을 하면 의장께서 이것을 제재하시거나 무슨 방법을 강구하셔서 회의진행 시켜주세요. 본의원도 지금 발언요청을 해놓고 기달리고 있는데 10여분식 나온다고하면 서너너덧시간을 걸려야할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참작하셔서 의사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이세요. 말씀하세요.

이사람이 의사진행을 할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올시다. 지금 발언통지가 순위가 열세분인가 열네분으로 해서 한분이 10분식 집어도 오늘밤 아마 10시경을 바라보아야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떤 의제건간에 일견해서 시간이 많이 걸릴 또 말썽스러운 의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잘 판단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회 본의회내에는 정확한 교섭권을 가졌거나 교섭단체로서의 성격은 구비하고 있지 않읍니다만······. 민주당 소속대 시정구락부 양파로 잘 정리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의사진행을 신속하게 진행시키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민주당소속원내 총무가 있겠고 시정구락부는 원내 간사장을 위시한 부서의 책임자가 있을 것으로 알어지는데 차후 안건은 모르되 지금 상정된 안건같은 것은 하고싶은 사람이 말을 해서 묻고 알어야될 의원이 전부 이 단상에서 질의 내지 토론에 참가한다고하면 한이 없는 노릇이에요. 그래서 국회나 거기에 따른 우리 지방의회건 간에 교섭권을 가진 교섭단체끼리의 대립은 안되었다고 하드라도 의사진행을 간략하게 신속하게 하기위해서는 사전에 책임진 부서에 의한 것을 그러한 용의주도한 계획이 선행되어야한다 그 것이에요. 이렇게해서 한가지 의제를 놓고 열사람 스무사람 발언신청을 해놓고 그 발언이 끝나기까지 우리 스스로 질의라고 나오고 진땀나서 나중에는 김빠진 맥주로된 예가 지난 과거로 돌려 일년반동안에 사사건건이라고해도 여러 의원이 과히 이사람을 남으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그러한 계획이 없었든 것은 어찌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그의제에 말성스럽고 여러 의원의 많은 토론과 질의가 있을 것으로 하는 안건에 있어서는 양파가 협의해가지고서 또 누구에게 사전지명을 해서 또 거기 질의나 토론에 임한 의원께 우리가 최소한도 자기 상식과 뚜렸한 견해를 가진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해서 진행을 해야지 이것이 무턱대놓고 한마디 하는데에도 발언통지요. 두마디 하는데에도 발언통지한단 말이야 전자 후자가 혼돈되 가지고 앞서거니 뒷서거니하는데에 대해서 우리는 대단히 좋지못한 현상으로 이사람은 알고 있읍니다. 그러니 잘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의사진행을 조영석의원에게 양보하고 싶었읍니다만은 그러나 본의원은 민주당출신의원이기 때문에 먼저 나왔읍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지방의회에서는 법적 교섭단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읍니다. 여기 이문제를 여기에 논의하지 마시고 대체로해서 나가야 됩니다. 만일에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시구대 의원부라고 할까할 경우에는 내적으로 협의해서 혹 여기다 까놓고 표면된지언정 여기서 공개석상에서 교섭단체 운운이 있을 수 없는 문제에요. 아 시구의원 여러분에게는 죄송합니다만은 이 문제는 재론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해주시면 어느시기에가서 질의나 토론이 충분했다고할 경우에는 종결동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부탁하면서 말씀들입니다.

이번에는 될수 있는데로 조건과 제시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평소에도 느낀바가 있지만 지금 이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의장님한테 간청하고 싶어서 나왔읍니다. 우리 회의규칙에도 엄연히 구별되어 있읍니다. 질의가 토론에 말어서는 안된다고 구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질의하는 내용을 보면 제안설명인지 알수없는 말씀을 더러하고 이러기 때문에 혼란이 여기서오는 것입니다. 질의를 할려면 뭐뭐 딱 물으면 되는 것이고 토론은 토론시간에 물으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구별못하고 발언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있는 것이고 이 의사를 사회를 담당한 의장이 이런 것을 잘 구별해서 의제에 탈선된 발언이 나올 때에는 즉시 중지시켜야 될 것인데 의장님이 그러한 것을 못하세요. 못하시는지 안하시는지 모르겠읍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장님한테 특별히 요청하고 싶은 것은 차후 오늘 이 의제가 질의의 건입니다. 그러니까 질의이외에 토론이 먼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의장은 발언내용을 질의가 토론에 미쳤을 때에는 즉시 발언을 취소하고 언권을 박탈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강력한 주권을 가지고 의장이 사회를 해주셔야지 이것이 신속히 처리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별히 의장님한테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제 조의원의 말씀대로 미안하지만 질의만 해주시고 다음에 토론설명이 있을 때에는 부득이 발언을 제지할 수밖에 없으니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박수형의원 질의해 주시겠읍니다.

87년 6월부터 91년 6월28일까지 사이에 상업은행원이 횡류한 그 정확한 숫자가 나타나 있는지 그 것을 명백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답변에 적당한 액수를 답변했다가 나중에 사직당국에서 그 이상의 액수가 나올적에는 그 책임을 져야된다는 전제하에 실지로 명백한 숫자가 몇천만환이나 되는가 하는 것을 명백히 말씀해달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부시장이나 혹은 역대 재무국장이나 또한 회계과장은 이 사실을 영영 모르고 있었는가 다시 말하자면 시금고 장과장이 이 사실을 발견해서 비로소 집행부가 알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전부터 이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었는지 여기에 그 시기를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 시기에 있어서 집행부가 수입현계표에 나타나는 그 숫자에 의하여서 각급 지출금에 대한 금권을 발행하였을 때 상업은행에서는 한번도 지체없이 꼬박꼬박 현금 지출을 하였는가 이것을 왜 묻는고 하니 각급 업자들이 금권을 타가지고서도 현금을 타는 그 시기가 1개월 2개월 3개월 밀린지가 허다히 발견 되기 때문에 역시 시금고 돈이 실지로 금고에 있지않고 현계표에만 나타나고 그돈이 개인의 손에 횡류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맺어지지 않는가 이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어째든 상업은행에서는 개인적으로 물어보니 그 것은 시가 알바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의 은행지점으로서 돈이 천만환이 없어지든 1억환이 횡류되든 은행 자체가 책임이 있읍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시중에 많은 금융기관중에서 은행 자체가 이러한 불상사가 났다고 하면 금융기관으로서의 신용성이 부족하다는 인정을 받기는 피치 못할 사실입니다. 그러면 시당국에서는 인제는 이렇게 신용할 수 없는 부정이 왕왕 있는 이러한 은행을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금고로 인정하나 그렇지 않으면 조속히 이것을 대치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3년간에 그 부정액이 서두에 제가 명확한 숫자를 알려 달라 말씀했는데 지금 현재로 알고 있기는 7천여만환 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어느 각도로든지 정확한 수자를 제시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법정 이자 정도는 받어내야 되겠다는 것을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당국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다음에 거액의 돈이 그렇게 유용됨으로서 공사라든가 기타 긴급한 시유사업에 많은 지장이 생겼으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런일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필연적으로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87년도에 있어서 1천만환에 할 수 있는 그러한 공사를 돈이 없어서 못해서 오늘날까지 미루었다고 하게되면 물가지수상으로 보아서 그 때에 1천만환에 할 수 있는 그 공사를 지금은 2천만환 3천만환으로 하지않으면 안된다 하는 것을 생각할적에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상업은행으로부터 청구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께서는 명백히 답변해 주세요. 제 질문은 이것으로 그치겠읍니다.

대단히 명확한 질의를 하셨읍니다. 그다음에 노승환의원······.

먼저 여러 의원에게 양해를 좀 구해야 되겠읍니다. 이 사람들은 바에 의한다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겠다고 한 의원이 무려 15 16명이 된다고하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런데 전자 말씀하신 김의원이나 박수형의원이나 그외에 여러 의원이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이이상 다른 질의를 해주실 것이다하고 이사람은 인정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시간관계로 말씀을 약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먼저 우리가 질의를 하기전에 이 사건 자체에 대한 형세를 집행부 당국에 책임자이신 부시장이 이자리에 나와계시니까 우리가 일단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추후에 질의를 하는 것이 오히려 나지 않는가 하는 의미에서 이사람도 질의를 몇가지 하려고 하였읍니다만은 여러 가지 용도로 보아서 집행부장이신 부시장에게 일단 물어보고 나중에 질의를 하는 것이 낫지않은가 하는 감에서 여러 의원에게 양해를 구해서 일단 집행부에게 말을 들어보고 그다음에 질의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께서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만약에 여러 의원이 양해를 안하신다면 이사람도 몇가지 질의를 하고저 합니다만은 양해를 거듭 구하고 책임자로부터 일단 얘기들은 다음에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읍니다.

이제 들은 것은 노승환의원의 의견이올시다. 구의원 말씀하세요.

노승환의원 좋은 말씀 하셨읍니다만은 아까 의장이 발언자가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정식으로 질문한 의원은 박수형의원밖에 없고 그 여타에 의원은 제안자 내지는 제안에 보충설명한데에 지나지 않읍니다. 그러면 그 제안취지에 대한 핵심은 박수형의원이 다질문하시지 못하셨을 것이고 여러 의원들이 서로 각도를 달리하는 질의를 따로 따로 가지셨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한분 질문에 부시장으로 답변하고 또 다른 의원이 질문하신데에 대한 답변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오히려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까 해서 질문을 다하고 집행부 답변을 듣는 것이 낫지않은가 해서 의사진행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노승환의원이 아까 그러한 의견말씀 했는데 질의는 하지 않았으니까 계속해서 간단히 질의해 주세요.

질의의 요지는 제안설명에서도 김의원께서 말슴하신바와 마찬가지로 본 상업은행 시금고에 대한 사건이라고 하면 무려 시간으로 보아서 87 88 89, 90 약 4년이라는 장구한 일자가 경과된 것 같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물론 집행부 당국에서는 이사람이 알고 있는 범위로 보아서 1년에 한번씩은 반드시 연도 폐쇄기에는 집행부 당국에서 그 자체의 총체적인 누계와 공금에 대한 계산이 나와있었다고 이렇게 인정하는데 그러면 이 사건이 발생될 그시에서부터 90년도 7월까지에는 상업은행이나 집행부당국인 재무국이나 서울특별시 자체에서는 한번도 시금고나 장부 내지 거기에 소유되는 서류 일절을 연도 폐쇄기에 계산해본 그런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알고싶읍니다. 이 사람이 알고 있는 범위로 보아서는 반드시 해수로 보아서 3 4년이 경과되었다고 하면 일년에 한번씩 연도 폐쇄기에는 의당 시금고나 서울특별시 재무국 자체에서는 이 문제를 알아야 될 것이고 이 문제를 원만히 연도 폐쇄기에는 해결했으리라고 보는데 3 4년간을 연도 폐쇄기가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결산을 하지않았다고 보아지는데 과연 이 사건이 발생이 되어서 그렇게 장시간이 경과되도록 서울특별시 재무국 책임자 여러분들은 시금고에 보관되어있는 그 공금과 서류 일절을 계산을 맞추어 본일이 있는가 없는가 이 한가지만 질의코저 합니다.

다음은 김제윤의원 말씀해 주세요.

질의종결후에 대체론에 얘기 하겠읍니다.

방동석의원 (의석에서

없읍니다.)

조영구의원

없읍니다.

다음에 김경원의원

단기 4287년 6월경부터 89년 8월까지에 7천백여만환이라는 막대한 공금을 상업은행 행원 아홉명이 횡령 착복을 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들은바에 의하면 서울시에서는 하등에 피해가 없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읍니다. 그러면 신문지상을 통하나 여러 가지로 보아서 이렇게 부정한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을 발견한 날로부터 금방 그 피해액을 은행으로서 피해 변상을 했다고해서 피해가 없다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숫자적으로 장부상에 다 나타나 있지만 그돈만 횡령 착복을 했다면 그 서류를 밝혀 주셔야 되겠읍니다. 그 다음에 발견된 것이 91년 2월 10일경에 회계검사한 김의원이 말씀하셨는데 89년 8월까지에 사이에 7천백여만환이라는 이 시공금을 우리 서울시로서는 돈이 한푼도 없는 것으로 인정해 가지고 그 피해된 약 2개년동안을 한푼도 써보질 못하였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철회의원

상은측에서 작년 4290년도 본점 검사시 사건을 발견해서 인사 조치까지 했다고 하는데 당시에는 사건 경위보고서가 시청에 왔는지 안왔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시측에서는 매년 정기내지는 수시로 몇번씩 금고에 대한 사무감사 내지는 조사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한다면 몇번씩 하는지 했으면 시측에서는 이 사건이 이것은 지상에 보도되기 전까지 전연 모르는 검사를 했는지 알고 대내적 수습을 하기 위해서 묵비해준 것인지 상은에 금고를 지키기 위해서 계획적인 노력을 작년 금고설치조례를 의회에서 통과시킬 때부터 계속 노력을 해왔는데 그 저의는 어디에 있는가 구체적인 말씀은 그 당시에도 많이 논란이 되었으니까 저의가 어디에 있는가 현재에 와서는 시측에 금고설치조례 동의권 기타 여의를 알었느냐 이 네가지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사희의원 질의해 주세요.

첫째 시금고 사무취급조례를 집행부로서는 어느 때부터 실시하겠는가를 질의코저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번 불상사로 말미암아서 시금고인 상업은행을 타은행과 대치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둘째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제 김규원의원에 출납검사에 말씀을 들어보면 90년도 1년간에 약 1억환에 달하는 방대한 금액에 부도가 났다 하는데 이부도에 대한 해결은 어떻게 되었는지 세째로 질의하는 것입니다. 네째로 이 부도라하면 아마도 개인수표같은데 이 개인수표를 받을 때에는 집행부에서 세금 징수할 때엔 개인수표를 받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행원으로서 개인수표하고 교환했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또 질의코저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문제를 집행부에서는 약 1억환에 대한 것이나 또 금번에 7천여만환에 대한 이런 횡령에 있어서 집행부로서 시장으로서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7천여만환에 달하는 이 공문을 횡령할 때에는 행원으로서 단독으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의 직원과 공모에서 했는지 집행부장은 이것을 또 답변해주시기바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금번에 이러한 처사로해서 여기에 대한 시민의 바라는대로 해결이 되지않는다고 하면 모름지기 시민들은 세금불납동맹을 일으킬른지도 모르겠읍니다. 오늘날까지 우리가 보면 시민들이 세금을 내면 징수원들이 세무과 직원들이 횡령을 해먹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은행에 갖다놓으면 은행원조차 이런 횡령사고가 일어나니 우리는 누구를 믿고서 세금을 내겠느냐 하는 이런 여론을 집행부 장도 다 귀가있으면 듣고계시리라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요 몇가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분이 남었읍니다. 김주흥의원 말씀하세요.

본의원은 이문제에 대해서 약간 각도를 달리해서 질의를 하겠읍니다. 따라서 먼저 여러 의원동지께서 질의하신 그 항목과 유사한 점도 있을 줄 압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제 질의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이 나와계시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 잘 이해하셔서 명철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상은의 행원이 그 횡령한 액수가 7천백9만6천5백44환이라고 되여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우선 묻고 싶읍니다. 둘째로 시금고는 제가 알기에는 시세를 받어들이고 또는 수수료 기타 시가쓰는 모든 비용을 일절 받어들이고 또 내주는 이러한 역할외에 별반 업무량이 없는줄 압니다. 말하자면 본점에서 거액의 자금을 갖다놓고 화부를 한다든가 기타 그에 유사한 그 은행행위를 하지않고 다만 시금고로서의 의무만을 감당한다고 듣고 있읍니다. 따라서 7천백여만환이라는 거액의 횡령액이 어떻게 생길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저는 시금고에 대한 그은행 내용을 잘 몰라서 묻는바입니다. 제가 생각키에는 7천백만환이라는 것이 적어도 우리시의 그 재정상태로 본다면 거의「제로」에 가까운 잔고밖에 남기지 않을 것을 우리가 사무감사나 회계검사에서 보고 있읍니다. 더욱이나 회계안에 유용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처지로 보아서 7천백만환이라는 것이 그 상은 자체로서 횡령이 되었고 시세에는 침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른지 명철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로 시는 사실상 결산을 해방후 제가 믿기에는 88년도 시의회가 생긴후 88년도회계 즉 90년도 2월말로 폐쇄한 것으로서 결산을 처음 보았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사건의 기간을 보면 그 결산을 이미 보지 못했든 87년 6월부터 또 결산을 보기전해의 89년 8월까지에 일어나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88년도의 처음 즉 2월말을 폐쇄로하는 88년도 회계로서 결산으로서 결말을 짓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모순에서 그러한 사실이 발각되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그 관련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른지 이것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세무과의 세입 또 그외의 우리 시로서는 사용료라든지 기타 잡부금이 그 세입에 나타나고 있읍니다. 그 것이 일단 시금고에 들어가서 다음에 회계과에서 증권을 발부하고 또 그외의 여러유사한 기관에서 또 역시 증권을 취급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세입과 그입금되는 것과 시금고가 취급한 금액과 또 나간 것과 이 3자가 계수상으로 일치하고 있어야 될줄 압니다만 해도 그 사실을 늘 확인못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읍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정감사 회계검사 당시나 사무감사 당시에 그렇게 나타났고 다만 결산을 보아야만 알겠읍니다······. 이렇게 되여있는데 이러한 상태로 보아서는 도저히 이 감독하는 시당국으로서는 시금고 취급하는 은행의 행원의 시세를 얼마만큼 횡령을 한다든가 하는 것을 알 도리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또한 의심하면서 그 것을 확인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또 다섯째인데 이것은 대단히 실례의 말씀이올시다만 여기에 관련되는 직원들이 누가 그 총체적으로 이러한 그 경리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한 여기에 대한 것을 밝히고 있는지 이것을 묻고 싶읍니다. 말하자면 여기는 회계과장외에 여러 관계하는 이가 있는줄 압니다. 그분들이 제가 알기에는 1년반에 서너차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사적으로 또는 공적으로 이런데에 대해서 질문하면 계장에게 묻는다든가 하면 금고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어서 모르겠읍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보아서 시는 과연 시금고에다가 은행에다가 그런 의무를 매끼고 이것을 감독할 능력을 누가 발휘하고 있는지 이것을 묻고싶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몇가지 사실로 미루어 보아서 이러한 의혹되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서 7천백만환이라는 그 거액의 돈이 결국 또는 사실상 시 자체가 피해를 받지않았나 이렇게 이해하면서 또한 91년도에 들어와서 2월에 이것이 발각남으로서 비로소 시에 그러한 상당액에 대한 피해가 있지않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아니할 수 없읍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을 풀어주는 명철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만일에 시당국도 이러한 질문을 가졌드라면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사한외에 시 자체로서 여기에 대한 조사를 했어야만 의당 할줄 압니다. 그 조사를 했는지 또 했다고하면 결과가 어드런 것인지 이것을 묻읍니다. 또는 저는 마지막으로 이 질의의 각도를 하나의 의혹을 가지고 이 시의회나 또는 시민들이 하나의 의혹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시장님은 시의회와 집행부 간부와 또는 이 은행과 이 경리사무에 능숙한 전문가를 위촉해서 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검찰이나 경찰네 나타난 외에 사실 또 그 각도를 경찰이나 검찰에서 즉 시세의 피해는 하등없고 은행 자체의 횡령이었으니까 여기에서는 관계없다 이렇게 되여있는데 이러한 의혹을 풀기 위해서 시민의 세금을 횡령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재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시의회와 또 집행부와 그 양자간에 전문가를 위촉해서 이러한 시금고의 사무의 정확성을 이제와 같이 모든 의혹적인 그러한 사실을 한번 밝혀볼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요 것도 묻고 하단하겠읍니다.

이제 문학우의원 질의해 주세요.

이번 시금고부정사건을 들여다 볼적에 작년도 회계검사 당시 군경원호회 사건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서울시가 시세의 징수에 있어서는 중점을 두고 시민이 납입한 그 세금관리에 소홀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문제가 되었다고 보고 있어요. 간단히 몇가지 질의하겠읍니다. 금번 횡령사건으로 인해서 시비지출에 영향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쉬웁게 말하자면 시가 지출할 수 있는 금액지출에 암초를 가져오지 않았느냐 나는 이것을 물어봐야 되겠읍니다. 그 이유는 금권을 발행해놓고 중지시키는 예가 왕왕있었다 이것이에요. 이러한 사태가 본횡령사건과 관련성을 가지고 야기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한번 물어봐야 되겠읍니다. 둘째로 횡령사건으로 인해서 서울시에 피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지금 지상으로 피해가 없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읍니다만 금전상의 피해가 없었다고 하드라도 사무적인 피해는 반드시 있었다고 보고 있읍니다. 이 피해사건여부 세째로 서울시금고에 납입되여 있는 현찰과 장부와의 대조관계를 물어봐야겠읍니다. 아까 김의원이 여기에 비슷한 발언을 했읍니다만은 서울시 금고에 납입되여있는 현찰과 시금고의 가지고 있는 대장 또는 시가 가지고 있는 대장을 대조해본 일이 있느냐 없느냐 대조해 보았다고 하면 장부와 현찰의 차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만일 현찰에 차이가 있었다고 하면 조치는 어떻게 했느냐 또 한가지는 대조가 불가능했다고 하면 대조 불가능한 이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째로 이 사건당시에 주무책임자들은 규명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끝으로 한가지 작년 12월31일 시금고계약 당시에 본사건이 발생되어 있는 사실을 알었드냐 몰랐드냐 몰랐다면 문제의 해석은 달러집니다만은 만일 알고서 이 계약갱신을 해주었다고 하면 계약갱신해준 그 의도 이것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만일 집행부가 사실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서 계약갱신을 했다고하면 계약자는 공범으로 처단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여기에 범법행위가 성립되느냐 안되느냐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항복의원 질문해주시겠읍니다.

여러분이 장시간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전혀 여러분이 말씀안한 한두가지를 질의할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의회시금고조례를 의결했으니다만 아직 그 금고조례가 의견의 상치로 인해서 아직 공포도 안되고 실행도 안되었다는 것을 상기하고 만일 그렇다면 현행은 4277년 4월1일 조례 제24호로 공포된 이 조례에 의지해서 지금 이것이 시행될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4277년 4월1일 이 결정된 이 조례에 의지해서 한두가지 질문하겠읍니다. 이 조례가운데에 제9조 가운데에 「시금고는 익년 5월31일에 이르러 지불안내 통지서에 대하여 현금 지불을 미필한 것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에 통지하여야 한다」이런 규정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규정에 의지해서 매년5월에 이 통지를 받은일이 있느냐 없느냐 한가지 질문하겠읍니다. 또 한가지는 제12조에 가서 시금고는 매년도 지불금의 잔액에 대하여 출납원으로부터 익년도에의 이월통지를 받었을 때에는 대책수속을 취한일이 있는지 없는지 또 한가지는 이에 몇의원이 지적한 바와같이 우리 서울시의 재정으로 보아서 7천만환 1억에 가까운 금액이 그렇게 유용 혹은 남용되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여기에 지금 시금고의 현금과 혹은 미불금의 모든 정리를 위하여 네가지 장부가 지정되여 있읍니다. 첫째는 현금출납부 다음에 미불금정리부 세출입외금정리부 세입증권출납사역부 이러한 네가지 장부가 비치되여서 사실대로 기입되었다고 하면 결단코 이러한 사실은 날리가 없고 또한 일목요연하게 잘 알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4년이나 5년간 알지못했을 리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장부가 시금고사무취급하는데 비치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마지막 한가지는 이 사건에 있어서 추후에라도 규명하기 위해서 조사위원단이라든가 방법이 생기면 이제 김규원의원의 말씀에 의하면 출납검사를 하는데 이런 장부에 대해서 검사를 거부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역시 이제 네가지 장부를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다고 할 때에 거부할만한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자치법이나 혹은 다른 모든 법으로 보아서 이 시금고에 비치된 이 모든 장부를 시의원이 조사단을 파견했을 때에 마땅히 거부해서는 되지않을 만한 법적근거가 있지않느냐 요 몇가지를 질의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발언권 얻은분 다 되었읍니다. 김동순의원 말씀하세요.

시간이 대단히 지연되었고 기위 존경하는 의원선배여러분께서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한 질문 계셨읍니다만은 본의원은 다소 각도를 달리해서 부의장 즉 우리 이 서울시 시청 행정에 부책임자요 직원감독에 부책임자라고 볼수 있는 중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부시장에게 몇마디 묻겠는데 7천만환 사건의 범죄자가 서울시청장이올시다. 우리 형법에 도박개장을 시킨 경우에 개장자는 그 사실의 여부를 막론하고 도박개장죄로 함께 책임을 지게되는 것입니다. 과연 여기 우리 시청 청내에 이런 횡령사건이 났다는 것을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느냐 그 것과 이것은 하루 이틀에 된 것이 아니고 역대 시장 역대부시장에 직하는 것 같읍니다. 현재 불행인지 행인지 모르겠읍니다만은 머물러 계시는 부시장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양심의 가책을 받으시는지 안받으시는지 또 공무원법에 의해가지고 착실한 근무를 했다고 보는가 안보는가 이 칠천만환의 서울시 금고사용에 있어 그 사무직의 한계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인지 한계와 금전범죄는 마찬가지 입니다. 손해는 마찬가지올시다. 물론 은행에서 손해를 보았고 우리시 자체로서는 손해를 안보았읍니다. 하는 것이 신문에도 났읍니다만은 다소간은 그간에 직접 간접으로 손해가 있었든 것은 부인할 수 없읍니다. 그러한 관계로 해서 지금 부시장께서 그책임을 그공무원법에 위반된 그 책임과 형법상에 그 범죄장소를 제공한 사실을 잘했다고 보는가 안보는가 이점에 대해서 어떠한 심경으로 계신지 다음 작년 12월31일 시금고사무가 상업은행으로서의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얻어서 사무적 절차를 취해가지고 계속 시금고사무를 보아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유야무야한 계속사무를 보게하는데 있어서 작년 연말에 관계과장 부시장과의 사이에 상업은행이 분에넘치는 향응 분에넘치는 금전의 증수가 있었다는 풍설이 있다는데 여기에 있어서 있었으면 양심적으로 나와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여기에 필요하다면 조사단 구성해서 조사할 용의가 충분히 있읍니다. 대단히 사적으로는 존경하는 부시장입니다만은 작위든 부작위든 몇마디 물어보는 것입니다.

질의는 이만큼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이번 시금고 사고발생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저도 못지않게 경악을 했고 여러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정도의 걱정을 해왔으며 또 뭐라고 이 사고발생에 대해서 여러분이나 또는 시민에게 무슨 말씀을 해야할지 두서를잡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사고 난 사고에 뭐라고 이 결말이 확실히 지어진 뒤에는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읍니다하는 시기가 올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좌우간 뭣이라고 여기에······. 이 사고가 여러분께서 여러분이 말씀이 계셨읍니다만은 정확하니 상업은행에서 받은 보고에 의해서 제가 몇마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사고가 87년7월27일부터 89년 8월24일까지의 사이에 난 사고입니다. 이런 말씀을 해서 죄송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아까 김동순의원께서 이러한 범행이 시청내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난 9월24일에 발령을 받어서 24일에 부임했읍니다. 그래서 죄행이 계속하는 동안에는 마 제 개인으로서는 제가 알지 못······. 그후에 제가 부임이후에 솔직하니 말씀드리면 동 은행에서 사무가 나리라고 하는 것은 참 조금만치도 생각 못했읍니다. 다만 저희들 관계있는 세무리가 세금을 받은 세금을 받아서 곧 한푼도 빠짐없이 시금고에 바치느냐 안바치느냐 거기에 정신을 두고 여기에 이러한 금고내에서 이러한 사고가 나리라고 하는 것은 참 생각치 못했읍니다. 그 것은 여러 은행에 비교해 가지고 금융계 은행에서 사고가 있기는 있지만 이러한 정도의 사고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생각치 못했고 또 여러 의원들도 다 아시지만 저희들이 이 예산년도 회계년도를 지내가지고 있는 그동안에 사무감사가 많이 있읍니다. 혹은 의회에서 사무감사를 하시고 저희들 자체내에서도 사무를 하고 또 출납감사도 심계원에서 나와서 심계감사도 했고 여러 가지 참 이 금전관계에 있어서는 너무 많은 정도의 감사 검사 이러한 과정을 거처해도 제 부임 이래 지금까지 거기에서 달이 있으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일이 많이 있기도하고 그런 감사하고 검사하고 그런 것이 많이 있기도 비교적 은행이 오늘날 취급업무를 가지고 있는 까닭에 여러 가지 면으로 보아서 비교적 근심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안 까닭에 그러한 달난 일은 사실 모르고 지내온 것을 솔직히 말씀드림니다. 제가 알기는 이러한 사고가 났다는 것을 2월초순에 재무국장의 보고에 의해서 보았읍니다. 그러나 그 피해 액수를 정확하게는 몰랐었고 대중 알었읍니다. 상업은행 자체로서 이것을 알아날려고 작년 8월부터 금년 2월경까지 근 반년동안에 대대적으로 이것을 발견하려고 근 반년동안 애를 썼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얼마나 복잡한지 저는 상상을 잘 못하겠읍니다만은 이것을 집어내는데 상업 본점으로서도 전문적 방안을 편성해서 조사했든 것입니다. 그런 결과로 어렴풋이 2월초순경에 제가 얘기를 들었읍니다. 3월18일에 상업은행의 보고에 의하면 7천백9만5백44환9십6전이라는 정확한 보고를 받았읍니다. 그러한 경리를 한 까닭에 그점에 있어서 시금고 계약을 당초에 이런 것을 알고 계약갱신 계약을 했느냐 우리는 갱신계약을 하면서 그런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체 하면서 또 향응을 받으면서 그런일을 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만은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내용을 알았다는 이런 제 경과보고에 비추어서 그러한 일은 없다고 대변하겠읍니다. 지금 이 사실이 수사당국에서 수사를 하고 있읍니다. 저희들 생각은 첫째로 이러한 사고가 난줄 모르고 지냈다는 저희들 책임을 통절히 느낌과 아울러서 우리 시장님 산하에있는 공무원으로서 어떠한 공무원이 어떠한 정도도 여기에 범죄가 되었는지 이것은 전연 모르고 있읍니다. 이 수사결과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이 다행히 한사람도 여기에 관계가 없는 것인지 이것을 수사한 결과 판명될 날이 있으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지금까지는 어떠한 공무원이 어떠한 얼마의 정도로 관련되었다는 것은 전연 들은바도 없고 전연 알지도 못하고 있읍니다. 그 것을 알었으면 여기에 대하여 뭣이 있을 줄압니다. 우리 공무원의 관련성 여부 둘째로는 이 7천1백9십6만5백44환9십6전이라는 액수는 충당되었읍니다. 이 액수는 결산 마감일에 2월28일에 충당 다 되었읍니다. 되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아까 여러 의원께서 질문계신바와 같이 여기에 대한 직접 간접 혹은 유형무형의 손해의 정도가 어떠한 정도의 손해가 나왔는가 하는 것은 이것은 간단하게 이자리에서 말씀올리기가 얼마인 것이 공정한 방법으로 집계가 되어서 그 책정이 된 금액에 대한 배상문제 이러한 것도 아직 이 수사결과에서 법에서 확실한 이 결론이 내려질 때에 비로소 전체가 여기에 밝혀지지만 이런 것이 참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 시기에 가서 모든 배상문제랄지 공무원의 관련여부랄지 이런 것이 다 규격이 지어질줄 알고 있읍니다. 지금 이 시금고에 있어서 앞으로 계약존속 문제도 그 무렵에가서 얘기가 되어질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지금 난 이 사고에 있어서는 지금 이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정확하다고 하는 것은 저 자신도 아직 믿지 못하겠읍니다. 수사당국에서 확실한 수사권을 발동해서 산출한 금액이 나와야만 어느정도 신빙을 가질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렇고 지금 이것만은 수사당국에서 하고 있지만 이것만에 의존할 것 없고 지금 현재도 있을 지 모르겠고 또 과거에도 우리가 한번 직접해보아야 되겠다. 이러한 견지하에서 되겠다는 이 반면에 전문가에게 위촉해 가지고 할 용의는 없는가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다시한번 연구하고 저희들이 토의를 해보아야만 되겠읍니다만은 저희들 지금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범죄에 관련된 일절 장부 문서는 수사당국에서 갖다놓고 거기에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가 싶어서 저희들이 그러한 결과가 나서드라도 조사하는데 지장을 갖지않을 까 지금 이러한 생각이 있읍니다만은 지금 의존않고 하드라도 할 방법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토의한 뒤에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읍니다. 그 이외에 조목 조목 답변드려야 할 것을 제가 다못하고 제 답변이 부족한 점을 여기에 재무국장이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이 맡은 책임을 다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재무국장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겠읍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저의 부시장께서 답변의 말씀을 올렸읍니다만은 사무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에게 대신말씀 드리겠읍니다. 혹 여러분께서 용서해 주신다면 사무계통표를 그린 것이 있는데 사건경위를 말씀드려서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고 설명한 다음에 답변올리는 것이 어떨까요. (계통표를보고 설명이 있음) 그러면 김수길의원의 질문으로부터 중복이 되지않는 범위에서 답변에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첫째 3 4년동안 사고가 계속되었는데 왜 시당국은 이를 왜 발견하지 못했느냐 그러한 말씀인데 지금 말씀올린 것과 같이 시로서는 구청직원이 받어가지고 내는 보고와 은행에서 받은 보고가 상황 일치되여 있었읍니다. 그런 관계로 사고가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든 것입니다. 둘째로 시금고에서 발견한 후에 시당국에서는 알었는데 왜 시당국에서 먼저 알지못했느냐 이것은 지금 계통표를 보아서 잘 이해하실줄 압니다. 금고에서 적립금은 영수증 현금과 현금이 맞지않는 것을 먼저 발견해 가지고 작년 8월경부터 조사에 착수했다고 그럽니다. 물론 금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저에게 적극적으로 그 내용은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하는 것이 당연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상업은행으로서 자세한 사태에 내용을 규명하기 위해서 너무도 복잡해서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읍니다. 단기4284년부터 모든 전표가 아마 수백매에 달하리라고 봅니다. 그 것도 직원을 총동원 해가지고 야근을 시켜가면서 6개월동안 정리해서 비로소 2월말경에 숫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한은에서 숫자에 대한 자신이 없다고 사건내용이 어떻게 되었느냐 사실 확실히 파악한후에 시에 보고할려고 너무 지연된 것으로 아마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세째로 다른회계와 일반회계에 자금을 유용하는 관계로 이와 같은 폐단이 생겨나지 않았느냐 저도 재무사무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사태가 나타나지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자금사정을 보면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간의 자금사정이 너무 현격한 차이가있어서 오히려 여러분께 부탁말씀올려서 필요한 때에는 많은 이자를주어가면서 일시차입을 하지않고 특별회계에 지장이 없는범위에서 자금을 피차융통할 수 있는 이런길을 정식으로 열어주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원칙적으로 저도 이런일이 없어야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째로 시비를 지출했는데 지장이 없느냐하는 말씀을 거듭 하셨는데 아까 부시장께서 답변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올리지 않겠읍니다. 그다음에 김규원의원께서 말씀했는데 12월말일이전에 발견해가지고 알면서도 금고계약을 갱신한 것이 아니냐 이런말씀인데 이것은 제가 알기에는 분명히 제가 부임한 다음에 제가 은행에서 받은 인수금액과 현금간에 현저한 차가 나는 것을 감정을 해가지고 은행에 추궁할려고 누가 문의해서 아까 부시장께서 말씀한바와마찬가지로 2월초에 사실은 그런 사실이있어서 조사중에 있다는 것을 비로소 공식으로 마 사적으로 그렇읍니다만은 시당국에 관계자가 아는거로 확신한 것입니다. 이런관계로 제가 그당시에 있든일이 없읍니다만은 저의 책임자라든지 상사께서 12월이상에 이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 전연 그런일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올려둡니다. 그다음에 은행에 근저당설정이 2십5만어치밖에 안되는데 그런불안전한 근저당을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아니냐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2십5만환이라고하면 이금액은 왜정 때에 설치한 평가가격입니다. 상업이가지고 부동산과 주권은 근저당설정되여있는데 그 금액은 88년도4월 은행에감정가격에 의하여 6천7백13만5천9백30환으로 되여있읍니다. 이년도에 평가에 기준식에의하여 왜정시대와 오늘날과 다르다는 이점에 설명올리는분이 그와 같은 착오가 생겨나지않었는가해서 제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부도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은 저로서 연구해보아야하겠고 지금 신중히 검토중에있읍니다. 이세금을 내는 시민의입장으로서 상거래를하고 수표를 끊는사람은 반드시 보증수표가 아니라도 내겠다고 하는 때에는 징수원으로서는 세금성적을 올리기위해서 그 것을 받지않으면 안될 경우가 많이 있읍니다. 지금까지 납세성적이 불량했다는 것을 볼 때에 그 것을 받지않을 수 없고 또 안받을 확실한법적근거도 없다고봅니다. 김규원의원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4290년12개월동안에 들어오는금액은 1억환이 좀 넘읍니다. 하니 이것은 부도로 처리되었는데 단시일내에 완전히 정리해서 현금에 저이가 조사해서 알고 있는 이 사고라고 인정되어서 정리되었다는 금액은 2백70만5천3백18환으로 되어있읍니다. 그러면 이1억환이라는 부도수표를 받어가지고 2백70만환정도에 사고 실질적인 부도가났는데 이 타점수표를 세금징수인으로서 받은 것이 옳으냐 우리가 안전을 기한다는 점에서 안받는 것이 옳으냐 이점에 대해서 저로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지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이되어서 지금 연구중에 있읍니다. 이점은 납세하는 분에게도 편의을 도모하고 또 징수성적도 앙양함과 동시에 불미한사건이 없도록하는 방향에서 해결해나가야할 문제가아닌가 앞으로 타점수표를받는데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그금액과명단을 저의가 시금고로부터 보고받아가지고 또 구청직원이 여기에 개재되는 일이 없도록 이러한조치를 취하고 있읍니다. 지금 여기에 미결로되여있는 건에있어서 저의가명단을 가지고 조사할 수 있읍니다만은 현재미결되여있는 것이 이것은 납세자에 관련되여 있는 것이고 구청직원이 직접여기에 관련되여있는 것이 나타나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려 둡니다. 그다음에 구철회의원께서 4289년에 사고가 났는데 그후에 시금고가 보고할 것이 있었는데······. 이런 말씀이있었는데 아까도 설명말씀올린바있어서 거듭 말씀올리지 않겠읍니다. 금고에 대해서 시가 사무감사를 한일이있느냐 종전에일은 자세히는 모르겠읍니다만은 상은에 대해서는 한국은행감독국에서 검사를하고 은행에서 자체검사가있고 심계원에검사도있고 그래가지고 부시장께서 말씀하신바와같이 대체로 은행에서 사고가난다는 것은 예견할 수 없는 이런일로해서 적극적으로 일반적인 시금고 전반에 대한 검사를 한일은 별로 최근에 없지않었나 말씀을 들었읍니다. 앞으로는 저이가 필요한 범위내에서 검사를 실시함으로서 그러한 사고방지에 만전을 기할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사건이 났을 때에 그 것이 지상에 보도되기전에 너희가 묵인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2월초순에 그런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 조사중에 있다는 것을 알었읍니다만은 확실한 조사가 되기전에 이것이 외부에 발감된다는 것은 도리어 사건규명에 지장이있지 않느냐 이런점에서 사실은 은행에서 완전히 검표가 끝나도록까지 사건내용에 전모가 나기까지에 저이가 적극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보류시켜가지고 있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이사건을 빨리 규명하는 길인까닭에 이와 같이 저이는 조치했었읍니다. 그다음에 이숫자가 정확한 것이냐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부시장께서 말씀하신바와같이 현재까지 보고받은 금액은 그렀읍니다만은 현재 정보가 수사당국에 의해서 압수되여있고 또 사건내용이 완전히 규명되기전에는 이것을 최후적인숫자를 말씀올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저의결산 지금까지 구청에서수입보고를 받어가지고 저의지출과 맞어가지고 결산과 이은행에서 보고해온 숫자와 부합되었다는 것을 볼 때에 이이상 더 큰 금액이 되지않으리라고 저이는 대체로 추측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은 7천백만환이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정이자는 받어야될 것이 아니냐 저도 동감입니다. 지금 법정이자를 내야하겠는데 상은에이야기를 하고 있고 상은도 이야기를 하고 있읍니다만은 이 사건이 여러차례에 긍해서 계속적으로 있든관계로 현재 상은이 가지고 있는 그 수표도 과연 일자를 본다든지 그시기를 보아서 정확한 것인가 하는 것이 아직 분명하지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이로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계산에 의한 이자라도 먼저 받고 정확한 것은 사건이 완전히 규명된후에 받도록 할려고 이와 같이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노승환의원께서 두가지 질의에 대해서 연도폐쇄기에 이월할 것은 계산을 맞추어본일이 있느냐 두차에 말씀올린바와같이 상은으로서 저의 숫자와 틀리지 않는 것으로 늘 보고해 왔읍니다. 그숫자는 맞었고 이월조치라고하는 모든 지금에 저의 결산이나 혹은 상은에 보고된 숫자와 금액은 맞읍니다. 그다음에 김경원의원께서 물으신 두가지 입니다. 지금 말씀한 것이 대체로 포함되여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중복이 될까싶어서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그다음에 신의원께서 금고조례 처리를 어떻게할 것이냐 이런 말씀인데 이문제는 지난번 회기에도 여러분께서 말씀이 계셔 그후에 처음와서 여러 가지로 신중한 검토를 해보았읍니다만은 오늘 아침 보고시간에 방의원께서 자세히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보고가 있기를 촉구하신바 게신 모양인데 저이로서 집행한바 있고 내무부에서 답변도 왔읍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이런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라서 저이가 정식 어떤 결정을 짓기전에는 개별적으로 여러분하고도 의견을 교환해보고 조속한 시일내에 이문제만 원만히 해결되도록 진행시킬 이와 같이 생각하고 있읍니다. 분명한 말씀을 올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와 같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신의원께서 다른은행으로 변경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말씀이 계셨는데 요건 아까 부시장께서 답변이 된 것으로 믿읍니다. 그다음에 90년도에 1억환이나 되는 부도수표문제 이것도 김규원의원의 질문에 답변말씀 올린 것으로 믿읍니다. 그다음에 징수원이 사고에 관련되지 않느냐는문제 이건 아까 제가 설명을 올린 것으로 여러분의 소상히 이해하실줄 압니다. 그다음에 김규원의원께서 횡령액수가 정확한 것이냐 이것은 아까 박수형의원 말씀에 부시장께서 말씀해서 저도 보충해서 더 말씀 안올리겠읍니다. 시금고에서 이와 같은 거액의 사고가 날수 있느냐 이와 같은 것은 저도 똑같은 질문을 갖읍니다. 사무조직면에 내부상 조직이 분명치 않어가지고 과거 그런일이 있던 것은 부인못할 일이고 또 오늘날에는 다행히 현재 신임오신 책임자는 이러한 결함을 빠른 시일내에 발견하고 사건 내용을 규명에 착수했고 잘 정비되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결산과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누누히 말씀 올린바와같이 저의 보고받은 숫자와 결산과는 늘 부합되 왔읍니다. 그래서 이상없읍니다. 총체적으로 경리상태를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말씀이계셨는데 이것은 제가 앞으로 책임을 지고 그러한일이 나지않도록 잘 살피고저 생각합니다. 그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부시장께서 직접 답변올린 문제로서 말씀안올리겠읍니다. 문학우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이계셨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답변올린걸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김항복의원께서 다섯가지 질문하셨는데 시금고조례 공포되지 않으니 4277년4월1일자조례 제24호에 의해서 처리하지않느냐 하셨는데 저희는 그와 같이 처리하고 있읍니다. 매년5월1일에 보고받는거라든가 이월금고의 수속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은 지금까지 말씀올린거와 같이 상은이 보고한거와 답변이되서 잘 진행된줄로 압니다. 또 출납검사에 응하지않었다는 김규원의원께서 말씀이계셨고 김항복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저희회계과의 출납인은 여러분이 통고하시고 감사하시는데 응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최선의성의를 다해서 감사에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읍니다. 다만 시의회의출납검사시에 직접 시금고를 감사할 수 있느냐 이문제에 대해서는 그당시에도 저희가 말씀올린 일이 있읍니다만은 제 자신으로는 확신을 갖지못했읍니다. 단지 여러분이 출납검사하시는 도중에 필요한 조치는 언제든지 취해올리겠다고 말씀올렸고 또 그러한 조치를 취해서 김규원의원께서 그와 같은 자료를 얻어서 여기서 말씀하실줄 압니다. 부족한점이 있으면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많이가고해서 간단히 답변을 올리고 물러가겠읍니다.

이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읍니다······. 하는 이 있음) 김재광의원······.

이제 본건에 대해서 부시장과 재무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상 자가당착입니다. 답변의 요령이 하나도 본건에 있어서의 해결에 가까운 묘책을 상상키도 어렵거니와 그러한 본의제와는 거리가 먼 동문서답격을 하고 계신 것 같읍니다. 우선 이제 재무국장께서 확실히 이자리에서 증언하셨는데 전년도 12월이전에 사건에 대한 실말을 알었다는 것을 ······. 시간부는 알았다는 것을 우리의원들도 알았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보고를 재무국장으로 하여금 2월에 보고를 받고 비로소 알았노라고 부시장이 말씀하셨고 재무국장도 뒤받침하셨읍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것이 은행자체에 있어서의 시에 피해를 입히지 않고 은행자체로서 착복이되던 무엇이된 것이지 결국에는 집행상 또는 재정상 조금도 악영향을 준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하면 그돈은 어디까지나 예치되었을 것이고 어디까지나 시가 요구할적에는 언제던지 이돈이 하시던지 지출이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하면 아까 박수형의원이 질문에 말씀하시기를 여기대한 법정이자운운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여기대해서도 재무국장께서는 「본인도 법정이자는 받어야겠다 또한 은행에서도 이것을 낸다고 확언했읍니다.」말이 되느냐말에요. 말이 어디까지나 시에서 당좌에 금권이 계정되있고 시에서 언제던지 예치해놓은 돈이라면 이자문제를 새삼스럽게 논의할 여지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는 것을 명확히 나타내는데 여기에 일언반구의대책은 생각치도 않고 「전연모릅니다」「2월이후에 알었읍니다」이건 얘기가 않됩니다. 또한 현재 항간에 무슨얘기가 떠도는지 아십니까 「먹고보자 떼먹고보자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금낼 필요없다고 하는거예요. 이와 같은 시민의 납세사상을 고취시켜야겠는데 저하시킨다 말에요. 내지말자는 거예요. 공무원이 먹다먹다 이제는 은행원까지 공무원과 결탁을 해서 먹었다말에요. 당연히 이자가 계정되었는데 다시 논의해서 받어낸다말에요? 무슨 얘기냐 말에요. 더 좀 과학적인 분석밑에서 통계적인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란 말에요. 시금고······. 집행부와 맞느냐 말에요. 본의원이 시금고의 잔고증명을 요청했읍니다만은 오늘날까지 회답이 없는거예요. 왜 안해주는 것이에요······ 만들어줄수가 없다는거에요. 당사자들은 안만드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왜그러냐하면 원래 사무량이 많고 시에서 발행한 금권과 각사업소에서 발행한 금권이 있으니까 그날 그날 말할 수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상반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또한 백보를 양해서 또 2월에 정식적인보고를 받어서 알았다고하면 대책을 수립해서 시민의 여기대관심을 덜도록 해야할거예요. 그 경위를 밝힐 것이며 책임을 규명해서 만천하에 밝혀야 할거예요. 시장이나 국장이나 자기돈을 쓰는거 아니에요. 시민은 어디까지나 자기가 낸세금이 어떻게 쓰여져나가는 것을 항시 예리한눈초리로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어야되요. 내도장하나면 돈이 들어오고 나간다는 과거의 관치적인 독선적인행정을 연장해서는 안된다는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문제에 있어서는 아까도 또한 이해하기 곤란한말씀을 부시장께서 했읍니다만은 또 은행에서 했읍니다만은 또 은행에서 사전에 조사하고 있으니까 우리로서는 그 것이 끝난다음에 결과에 따라서 만약 공무원이 관련되면 여기 대해서 뭐 할 것이고 진상이 밝혀진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또 얘기가 시의 돈을 예치하는 은행이 무슨짓을 하던지간에 법의판결이 끝난다음에 행정면에 옮기겠다는 것은 말이안됩니다. 내 스스로 자기가 예치시킨돈이 행방불명이고 그 사용처가 불명할진데 조사해야할 것이고 피해가 없다고하면 없는 방향으로 있다고하면 구제하는 방향으로 못하고 이제와서 비화가되서 사직당국의손이 떨어진결과를 가지고 무얼한다는 이와 같은 얘기는 적어도 수뇌의자리 앉어서는 경솔한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확실히 부시장이나 재무국장 증언하기를 그와 같이 확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논의할 여지가 없이 시 간부는 90년도 폐쇄기마감전부터 이사실을 알고 이것을 연장함으로서 그 이해와 그영향을 스스로 조성했다는 책임을 결코 면치못할 것을 충분히 각오해야할 것입니다. 보충설명하겠읍니다.

지금 김재광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질의가 아니고 중복된 설명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질의는······. 들어보나 마나 답변이 같은 것이고 더말씀하실 것은 대체토론에서 해도좋겠읍니다 질의는 종결하고 대체토론으로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동의가 재청 삼청까지 들어왔읍니다······. 하는 이들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하고 대체토론에 들어가겠읍니다. 발언신청순서에 의해서 발언드립니다.

지금 질의한내용에 있어가지고 답변을 듣고 다소나마 의혹을 갖고 있든점도 좀 해명된점도 없지않어 있읍니다만은 그답변으로 하여금 더 증가된 의혹도 불소한 것입니다. 지금 제일 먼저 내가 일일이 부시장이라든가 여기 김국장이 올라와가지고 답변한요지에 대해서 전부 반박을 할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문제가 이쯤되가지고 사실상 수습하기 대단히 어려운 과정까지 돌입이 되었든 것입니다. 김규원의원이 합계검사원으로 하여금 회계검사를 하러 갈적에 몸똥아리 전체를 못하고말었다하는 얘기를 듣고 이사람은 물론 시의회회계검사원으로 하여금 시금고를 회계검사할 수가 있으나 없으나 이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제딴으로는 연구도 해보았읍니다만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근거와 이론이 발견되였던 것입니다. 지금 한개의예를 들면 지금 국고은행 즉 한국은행은 또 산업은행 이것은 한국은행법 46조와 재정법에 의해서 심계원에서 하고 있는 산업은행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금고는······. 시의회는 심계원을 대리한다고 자치법에 명백히 되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론이 선다고 단언합니다. 여러 가지로 봐서 지금 각의원께서 미리 얘기한점에 대해서는 극히 중복을 피할렵니다만은 대단히 유감인 것은 의당 자치법상에도 물품이 도난되었을 때나 손상되였을 때에는 의회에다 마땅히 보고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동의안이 나와서야 비로소 보고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인동시에 전차 이계형보안과장 당시에도 보고안해서 의회의 규탄을 받은 것도 뇌리에 사라지지않고 있읍니다. 의회에 대한 모든처사는 무성의하고 무성실하고 무책임하다는 것을 언급해둠니다. 또하나는 김국장이 지금 시금고 설치조례에 대해가지고 매우 우수한 머리를 짜보아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다는 얘기로 듣고 있고 또 사적으로 듣고 있읍니다만은 본의원이 당시 미공포중에 있는 우리조례안 이중에 있어서 시금고설치조례라든지 시유지조례······. 이것 어디까지나 이것을 하여야 한다고 주창한 것이고 그 당시 강을순의원의 동의로서 그 책임을 이행하지못한 부시장에 대해서 구두나마 의회로서 경고했고 차기임시의회에서 결코 보고하겠읍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임시의회가 종막되는 이마당에 있어서 하등 보고가 없다는 것도 역시 집행부로 하여금 그무책임 무성실 여기에 대한 회피책이 여기에 노출이 되지않었는가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자 얘기가 전후 모순이 됩니다만은 시금고에서 그러한 사건이 이러났다 왜 의회의 동의를 요하게 되느냐 하는 것을 본의원이 설명하기를 이런 것이 기억이 됩니다. 시민이 납세한 금액이 어디까지나 은행을 단속을 하여야한다 지적하여야 한다 이런 기관은 오직 시민의 대변자인 시의회의 결의를 요하여야 한다. 이런정도에 대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삽입한 의의가 여기에 부수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여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기에 대해서 회피책만 강구하고 결국은 노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정도의 시금고로하여금 사고가 일어났고 수습 못할 단계에 이르렀고 또 따라서 88년도 조차 결산승인을 얻지못하는 시집행부가 의회의 결산처사에 대해서 어떻게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용감성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에요. 자치법 144조에 있어가지고는 엄연히 집행부는 의회의 결의를 맡으므로 해가지고 결산승인에 대한 책임이 면제가된다. 이런 것이 명시가 되여있는 것입니다. 아직 88년도 결산승인조차 못받는 그책임에 대해서는 회계검사 문제가 이러한 시금고에서 사건이 발생한 것이 일련의 관계가 없지않다는 것을 누가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 것이에요. 이런 등등으로 보아가지고 본의원이 생각하건데는 도저히 이문제를 그냥 얘기만듣고 끝이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단계가 되었다는 것을 간주한 나머지에 이대로 이것을 묵과 못한다는 견지에서 시의회에서는 결국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믿어서 본의원이 대충 이것으로 소감의 일단을 말씀드리는 동시에 끝으로 말씀 드리는 것은 내일이라도 늦지않으니까 집행부로서는 상업은행으로부터 사건발생한 경위서가 지금 집행부로 도달이 되여있는 것으로 믿어집니다. 이런 사건 경위서에 그 내용 일절을 여기도표로 그려놓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김국장께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어서 참고가 되였읍니다만은 더욱 참고가 되기 위해서 이도표를 첨부해서 내일이라도 늦지않으니까 각 의원에게다 돌려주시기를 바라고 별도로 대책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정도로 하고 내려갑니다.

이제 처리방안에 대해서 강을순의원의 발언이 있겠읍니다.

본의원은 본시금고 부정사건에 있어서 처리방안을 말씀드릴려고 나왔읍니다. 성원 미달이라고 하면 이따 표결에만 숫자를 보셔도 좋을 것 같읍니다. 대체적으로 제안자와 아울러 여러 의원께서 좋은 질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대체적으로 집행부의 대표자인 격으로 부시장이 나와서 답변하셨고 또한 재무국장이 답변한 그자체를 본다고 하면 제가 느끼는바에는 하등의 법률적 근거라든지 또는 과학적인 분석밑에서 사실상에 있어서는 발견이 아니라고 이사람은 단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87년7월1일 89년8월24일까지에 그 사실을 알게되었다 이렇다고 하면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사당국에 고발하여야 한다 이것입니다. 또한 다행인지 모르지만 서울시자체가 발생되였다고하면 여기 약7천백만환은 다 집어먹고도 몰랐을 것입니다. 다행이 화재가 안나가지고 그대로 있어가지고 오늘날 이 사태가 7천백만환 가량 착복한 사실로 나타났다고 이사람은 알고 있읍니다. 또한 본의원이 시의원에 당선되여가지고 누차 재무국에 조그마한 말하자면 동사무면에 있어서 지출을 요구하든지 하면 특인권 제도를 발행했어요. 말하자면 아까 재무국장이 도표에 나타난 숫자가 있었다고하면 당연히 지불했을 것이에요. 지불안했어요. 자금이 없다 오늘날 이래가지고 이문제와 더불어 이것이 관련이 안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느냐 말에요. 나는 관련이 되였다고 단정해도 관계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읍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자금사정에 있어서 늘돈이 없다 한쪽에서는 돈이 나가고 있어도 나갈돈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답변에 있어서는 애매한 답변을 하지말고 정확한 답변을 하고 다만 그 처리방안에 있어서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 사실 진부를 조사하자는 것입니다. 특별조사위원은 5명 정도로 해가지고 시의회와 또······. 시의회에서 3명 집행부에서 2명 5명정도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전모를 밝힌 다음에 만약에 5명이 조사위원회가 구성해가지고 필요에 의해서는 전문가에 위촉도하고 이래서 전모를 밝힌 다음에 의회가 어떠한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든가 이러는 것이 정확한 조사의 임무가 아니인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해서 시간도 많이 갖고 그래서 이정도로 끝쳐서 여러 의원께서 말씀이 많이 계실줄 압니다만은 특별 조사위원회를 우선 구성해놓고 거기에서 조사임무를 완수한 다음에 다시 거기에 의심된 점이 있다고하면 논의하는 것이 좋지않을 까 이렇게 생각되여서 처리방안에 대한······. 강구방법은 시의회에서 3명 선출방법은 의장에게 일임하고 집행부의 2명은 시장에게 일임해서 5명이 구성되여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전문가에 위촉하도록 이렇게 동의하는 바입니다.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제 동의와 재청이 들어왔읍니다. 이갑수의원 말씀하세요.

처리방안이 시방 나올수가 없읍니다. 성원이 현재 미달이에요. 먼저 성원을 시켜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 먼저 의사진행상 부탁을 하겠는데 표결에 부치기 위해서 의장님은 사무처에 곧 지시해서 의원들방에 없나 알어보아 주세요.

지금 각분과 각방에 의원들 있나 없나 보러가주세요.

지금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있어가지고 세명에 대한 조사위원을 선출하는데 있어서 세명만은 의장이 한다 그 얘기입니다. 두명은 시장이하고 그런요지 아님니까? 이 세명을 선출하는 방법을 의장단에게 주는 것이 어떻까 해서 강의원께 말씀드립니다. (의석에서

받겠읍니다.)

전번 회의에 강을순의원이 동의를해서 회의개시 30분이 늦어서도 안오시면 처벌을 한다 명단발표한다 이런 징계규칙을 만들자 했어요. 아침에 늦나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이탈을 하나 똑같읍니다. 그야말로 성원이 안되여서 방방을 돌아다니고 정말 무책임하기 짝이 없어요. 아까 방동석의원께서 교섭단체에 민주당소속 시정구락부 소속이 협의하라 했어요. 여러분 나는 지금 가만히 세어보니까 민주당소속이 17명인가 그렇고 시정구락부 소속이 지금 몇명 있어요. 아무리 시의원직이 명예직이라 하지만 왜 이렇습니까? 시정구락부 책임있는 양반들 단속 좀 해주세요. 시의회를 아끼고 시민을 대변해서 일한다는 우리들이 이것 무슨 짓이에요. 명단발표 하는 것은 모르겠읍니다만은 그저 이만하고 내려가겠읍니다.

이제 각방에 가보아도 남어있는 의원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표결은 곤란합니다. 의견말씀해 주십시오. 이갑수의원 말씀하세요.

이것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안을 지을 려고 하는 즉각 의식적으로 의회에 참여할려고 들어온 의원이 불시에 나갔다 말에요. 아마 누가 나가라고해서 나갔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나갔어요. 들어오다가 도루 나갔어요. 이러하니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문제는 이것이 폐기시킬수 없는 문제에요. 또는 보류도 할 수없는 문제에요. 문제는 오늘 안건이 산적같이 싸여있어요. 중대한 예산심의를 목전에 두고 집행부로하여금 이달내에 심의를 해다오해서 결의를 해다오해서 직접 요청을 했든 사실은 부인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완전히 폐회를 해야 할터인데 폐회를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내일 다시 회의를 속개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놓여 있읍니다. 문제는 폐회식을 할려면 이문제를 처리해야 할터인데 처리할 방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책임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밝혀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시간적으로 아직 여유가 있으니 의장께서는 이문제를 혹은 휴회를하여 놓으시고 효과적으로 집행부에서 내놓은 예산안을 각분과에서 심의하는데 여유를 두셔야 할테니까 한 10분간이라든지 5분간 휴회해서 다시한번 위원실을 돌아보시고 없으면 도리없이 휴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미 시간이 다섯시반입니다. 지금 인원수가 모자라니 이것을 표결할 수도 없고 또한 오늘 아침에 올려놓은 이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내일부터 각상임분과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자 대체적인 의견이 이렇게 돌았는데 이폐회식 할려고 해도 인원이 모자라서 않됩니다. 그래서 이시간을 부득불 유회하고 내일다시 하는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나 의장께서는 산회선포하시고 내일에 의사일정을 말씀하고 그리고 산회합시다. (의석에서

산회할 필요없어요.)

(계속) 어째서?······.

그러면 10분간······. 한5분간 정회했으면 어떨까요.

자꾸 올라와서 미안합니다만은 우리표결은 말이지 다른 우리가 국회의 예를 들어서 인원이 부족할 때에는 인원이 오도록 기다리는 예가 있는데 우리 두가지 남은 안건합시다. 그래서 표결할 것은 다성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오늘 다 끝내기를 대단히 요망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는지 간에 노력해보아요. 백차 노랑차를 동원하드라도······. 그리고 그동안은 오도록까지 이두가지 안건을 합시다.

부득이 성원이 미달되므로서 한5분간 정회하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한5분간 정회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