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길 의원 발언

지금 열시30분이 되었읍니다. 오늘 출석의원 26인으로서 제20회 임시회제4차회의를 개회하겠읍니다. 이제 전회 회의록 낭독하겠읍니다. 1. 제3차회의록통과 (간사장회의록낭독)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운수사업청 「뻐쓰」 사업폐지에 관한건」 작년9월5일자로 시장으로부터 제출해온 본건은 시급을 요함으로해서 빨리 심의해 달라는 공한이 있음으로해서 오늘 유인물로 해서 여러분에게 논아 드렸읍니다. 둘째 「물품도난통지의건」 본건은 지난17일날 3월17일 시장으로부터 근로자 합숙소에서 발생했다는 통지가 있음으로 해서 오늘 유인물로해서 여러분에게 논아 드렸읍니다. 이상이올시다.

그외에 사무처당국 없읍니까? 지금 보고사항에 들어가서 먼저 신사희의원 보고가 있겠읍니다.

거2월3일의 제19회6차회의 때에 국제극장 사건으로 인해서 조사단을 구성했든 것입니다. 그 조사위원은 김경원의원 문학우의원 장의순의원 강을순의원 본의원 6의원이 조사위원으로 위촉을 받었든 것입니다. 그 극장에 대한 조사전말을 차기회의에 보고하라는 그런 위촉을 받어가지고 저이들이 조사에 착수했든 것입니다. 의당 본 금차회의에 그 전말을 보고를 해서 여러 의원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의당하거늘 여러 의원이 아시다시피 그간에 출납검사와 「따블유」되어서 국제극장에 대한 그 조사를 세밀히 아직 끝이못났읍니다. 그래서 어저께 비로소 우리 조사위원 6인이 9시에 본청에 집합해 가지고 국제극장을 내외를 다 조사는 끝난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전말을 유인물로 작성해서 여러 의원에게 한 부씩 드리고 상세한 보고를 드려야 할 텐데 아직 진상이라할까 규명을 못해서 금차회의에 보고 못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차기회의에 보고드릴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다음은 강을순의원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제가 보고드릴 것은 공보과 소관인데······. 당초 집행부가 우리의회의 예산심의당시에 부대안건으로 결의되었든 사실을 이행하지 않는 그 사실을 지적해서 여러 의원께 보고드리고 앞으로 집행부는 시정하는 방향으로 나가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서울시민의 시간이라고 해서 일주일에 1회의 예산상은 2만환 책정되었읍니다. 그러나 시민의 시간자체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심의시에 시의회가 운영상 활동상황이 시민에게 잘 주지되지 못하니 그 시민에게 잘 방송시간에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사무처에 연락을 해가지고 반드시 그 조건부로서 결의되어 가지고 예산이 통과 되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금년 1월7일부터 3월18일에 긍하여 11건이나 방송을 실시했든 것입니다만은 하등에 의회에 한마디도 없고 회의운영상에 대한 것을 헌신짝과같이 짓밟고 있는 사실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여기 공보과장이 계시지만 부대결의로 승인한 이상 반드시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하지 않으시는데 대해서는 심히도 유감지사라고 생각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시민의 시간에는 의회 운영위원회 내지 사무처의 재를 받어가지고 반드시 원고를 받어가지고 시민의 방송시간에 기필코 주지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하나는 위생과의 소관에 있어서 한가지 말씀 드립니다. 식육판매업을 여러분 고기간을 보면 과거에도 일정 때에도 없는 사실을 여러분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물품을 밖에 진열 못하고 현재 유리장에 다가 「뺑기」칠을 하고 거기다가 「돼지」며 「소」를 그려놓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시방 외국의 예를 보드라도 선진국가의 예를 든다고 하드라도······. 어느국가를 막론하고 식육판매자체······. 사람이 볼수 없는 시설 충분히 해주어야 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에도 상당한 방안을 가져왔는데 위생시설은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지음보면 전연이 물품이 보이지 않고 이럼으로 말미암아 시민의 보는 영향 위생상으로 말미암아 그문제를 보이지 않게 한다. 그렇지만 구태어 생선 같은 것은 모르겠읍니다만은 지금 각 시장에 가보면 생선 그대로내놓고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생 시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서 반드시 이식육 판매에 있어서 종전과 마찬가지로 물품진열을 볼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바라며 식육판매에 대한 몇가지를 보고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이행득의원 보고가 있읍니다.

본회의에서 결의된 사건 전말을 보고하는데 있어서 지연되었기 때문에 그점을 보고와 아울러 의문된점을 몇마디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요먼저 19회회의 도중에 전차구역 2부제 철폐할 것을 본회의에서 상정되어서 그 가능성 여부를 관계당국에 문의해서 그 결과를 차기 회의에 보고해달라고 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 되었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4일째되는 오늘까지 하등의 보고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이며 의문되는 점을 저가 감상이······. 느낀바는 우리의회의 의사처에는 집행부 자체가 있고 의회의 의사처가 있고 두갈래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의회의 결의된 이 안건이 집행부에 통고를 안했는지 만일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두가지로 나누었다면 장차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는지 만일 있다고하면 하나로 뭉칠수 있는지 없는지 이 의문된 것을 질문하려고 하는 바입니다. 실은 근래 민원서는 즉석 처리한다는 이런 것을 신문지상 보도를 보았읍니다. 우리 본의회에서 결의된 것은 전시민에게 160만 시민을 대표하는 민원서일 것입니다. 좀 더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의 결의된 이 사항이 존엄성이 있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민원서류를 즉각 처리한다는 이러한 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무슨 이유로 보고해 주지 않는지 우리 마포시민은 16만인구가 있어가지고 매일같이 5분지1이상인 오만여시민이 왕래하고 있읍니다. 3천2백명이 전차를 이용하고 있읍니다. 하루에 비용이 3천2백으로 보아가지고 8만환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마포구민이 지출하고 있는 것을 집행부에서 알고 있는지 이것이 마포구민은 하루빨리 옮겨질수록 8만환이라는 숫자의 금액이 절약된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서 요전번에 결의된 이 사항을 차기 회의 즉 본의회에 보고해 달라 결의된 만큼 이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를 의장님께서는 재차독촉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방동석의원 보고해 주세요.

오늘까지 본일이 제4차지만 미상불 회의가 될 거 같읍니다. 이사람이 어저께 오후시간에서 집행부가 본의회에 대하여 직접적인 과실을 자인하고 차기회의까지 양개의 조례의 가부를 보고하느냐 한 이유로 차기회의 회기가 오늘째 4회로서 끝나는 마당에 이르기까지 집행부는 유인물이나 또는 간사장 구두 보고에나 하등에 언급이 없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이사람이 어저께 보고 시간에서 시장에게 직접적인 주의를 환기시켰던 것은 시의원이 개인적 입장에서가 아니라 어디까지 본의회의 입장에서 47명의 겸분이요. 감정인줄로 표현이 되었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귀가 있으면 들었을 것이요 눈이 있으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바를 봤을 텐데 여기에 나와서 말을 못하겠느냐 말이에요. 여기에 내무국장이 나와가지고 이 「마이크」로 간접적으로 듣고 있는 시장 부시장이 본의원의 현재 이 발언을 사실 그대로 받아주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시간에 당연히 전자 회기에서 약속된 일을 얘기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저께 하오 시간에 시금고 문제 토의중 성원미달로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에 금고 설치조례 내역에 있어서 시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되겠다는 조문을 금고 설치 조례에 삽입했다는 것은 극히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이사람은 자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집행부는 어저께 하오 시간에 내무국장의 답변이 내무부로 부터의 내시도 오고 있으니 이 이상 집행부는 두개의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할 것이니 그렇지 않으면 의회가 희구하는 방향으로 공포를 할 것이냐 하는 양자택일에 어느 한계를 선택해야 될 시기라고 이 사람이 보아지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즉각 의장께서는 집행부에다 연락을 하셔서 약속된 바를 보고 시간에 제대로 보고 주실 것을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의장께서 지금 의회계에 연락을 함으로 해서 본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무국장에게 연결을 했읍니다. 그러면 다음 김인기의원 보고해 주세요.

보고시간에 건설국장이 나와계시면 좋은걸로 생각을 했읍니다만은 자리에 없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건설국장은 이 「마이크」를 통하여 들으시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회가 성립이래에 서울시민을 위하여 개회되는 그 당시마다 우리가 논의를 대상이 되어 많이 질의를 했고 또한 공사에 대한 촉진을 갖다가 가일층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원들이 다 아시는 바와같이 정릉천 개수공사에 있어서 무려 4년동안이나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 정릉천 일대로 말할 것 같으면은 시방 길음교 밑에서 부터 월곡입구까지 공사를 해왔읍니다만은 그 공사 역시 불과 일년반이 못되어서 그 공사해온 자체가 넘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것을 전에 제가 길음교 밑을 지적해서 말씀을 하셨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정릉천 개수공사에 있어서 우리가 4년반동안을 지내오는 동안에 도중에 있어서 종암동 일대 천변에서 사는 주민들을 작년에도 풍수해로 말미암아서 당황하고 있었든 이처지에 금년에 들어서서 이제까지 그 공사를 착수하지 않고 있는 그 현실에 놓여있다는 것을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 드립니다. 이 예산을 책정해 놓고 아니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지역으로 말할 거 같으면은 하천을 빨리 개수해가지고 공사를 완료시키므로서 그주민 일대가 5천여세대의 주민이 마음을 놓고 살 이러한 지경에 이를 그러한 지역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사사건건이 모든일의 졸렬한 행동을 하고 있다 말씀이에요. 예산심의당시에는 이 예산을 세워주면 꼭 하겠읍니다 작년 90년도 예산에는 정릉천 개수공사에 있어서 공사를 하지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나는 여러분앞에 말씀드리고 싶읍니다. 우리가 어디까지나 그 공사를 착수 했으면은 그 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정공 시키는 방향으로 끌여야 될 것이고 오늘날에 있어서 불과 집 20여세대만 옮겨 놓을 것 같으면 그 공사를 완료하는데 그 공사를 갖다가 완료 못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는 여기에 의혹감을 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종암동에서 청량리간 나가는 목교가 있었읍니다. 이것은 해방전에도 그 인구가 얼마 안되어서도 그 목교를 놓아서 주민의 편리를 도모했읍니다만은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 목교가 전부 다 썩어서 파산지경에 이르러 가지고 자동차가 날 때 그지역 일대의 주민들은 다리로 건너다니지 못하고 청량리에서 제기동을 거처 종암동에 오자면 무려 한시간동안이나 걸어서 가는 그러한 로거리입니다. 또한 가지 홍능 일대에서 종암국민학교로 오는 학생이 무려 6백여명이나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특무부대가 옮겨와 가지고 그곳으로 자동차가 왕래하는 대수가 무려 3백여대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토목과에 전화로 물어보았읍니다. 그 다리조차 어디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형편이올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서울시 토목행정을 이끌어 나가느냐 이것이에요. 나는내가 듣기에는 건설국장은 기술의 권위자요 서울시내의 실정을 잘 아는분이라고 들은바 있어서 잘 하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서울시 어느 다리가 중요한 다리고 어느 지역이 어떠한 중요한 지역인가를 이제까지 파악치 못하고 있다고 나는 이자리에서 지적해요. 함으로 건설국장은 즉각 정릉에 개수공사에 대한 공사진행을 갖다가 직접 진두지휘해서 나가서 실정을 조사해가지고 해주기 바라고 또한 종암동에서 청량리로 건너가는 그다리가 이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건설국장 즉각 나가서 조사해가지고 이번 예산편성에있어서 중점을 두어가지고 올리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추가경정예산을 보면 역시 중요한 지역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 말씀이에요. 또 한가지는 이것이 금년 우기전에 정릉천 개수공사가 완료되지 못하면 종암동 일대 4천여세대의 주민이 전부 수재민으로 되고 말 것입니다. 그반면에 정릉천 개수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종암동에서 제일 중요한 요새 위치에 놓여있는 그 뚝을 갖다가 정릉천개수공사를 한다고 씨여 있는 그 뜻을 전부 파괴 시켜서 금년 홍수에 이를 거 같으면 그 뚝만 무너저 나갈 거 같으면 청량리 일대 제기동 그 것은 전부 물바다 되고 물의 피해로 수천 그 일대가 다라나는 것을 건설국장에게 이자리에서 말씀드리니 잘 아셔야 될 것입니다. 하므로서 이 문제 자체를 해결시켜서 해주시기를 건설국장에게 부탁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다음 김제윤의원 보고해 주세요.

오늘 이 보고를 할려면 이번 회기중에서 보고할 기회가 없을 걸로만믿어서 시간이 좀 지루했지만 잠깐 얘기를 해서 보고 함으로 해가지고 좀 시정을 요구합니다. 너무나 이 집행부로 볼 거 같으면 차소한 점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할는지 몰라 그러되 우리가 당연히 의회의 입장으로서는 여러 가지 모로 보아서 그냥 묵과 할 수는 없고 나가서 그대로 그냥 방치한다면 우리 의회의 권위상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기회에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여기에서 이 장소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마이크」를 통해가지고 각 시장은 물론이요 국장실 경찰국장 각 과장실에 통함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얘기하는 것이 잘 주의선전이 되고 또 납득이 갈걸로 믿어서 그점이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불행히도 우리 의장실에는 그런 비치가 없읍니다. 그런 비치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방청객이라든가 혹은 거기에 있는 사무직원이라든가 이사람들이 납득해 가지고 여러 가지 연락을 하여 또 따라서 그 장소에 있어서 뭐 알아가지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도록 설치해가지고 널리 알릴수도 있으나 의회에서도 다 설치할까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하나 경비 전화관계입니다. 또하나 경비전화는 거번에도 부탁한 일도 있고 또 의회 의장 명의로 정식으로 집행부에다가 요청을 했고 이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한 바도 있어가지고 해서 여기 대해서도 조속한 설치가 있을 것으로 믿어졌으나 어언 의회구성된 후로 일년 유여를 지나 오늘날까지도 설치가 안되므로 해가지고 상호 유기적인 연락을 관계에 있어서 불소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까 이점에 있어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하나 지금 집행부의 국과장 시장 부시장 그건 등속을 더욱 우리가 바라건데 과장과 국장 혹은 시장 부시장의 권위가 설수 있는 질서정연한 그 비치를 하고 있고 실내가 명명백백할 수 있게 깨끗하게 잘해 놨는데 대해서 의장실 나가서는 의원실 사실 이런데 있어서는 의자 하나 똑똑하게 갖추어 놓여 있지 않읍니다. 이것을 앞으로 갖추어 주기 바라고 또하나는 시민이 납세해 가지고 사 「짚」차를 내무부에서 쓰고 있는데 이때까지 반환 안하고 있읍니다. 이 기회에 빨리 반환하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수리비라든가 혹은 도로 보상세도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조속한 시일내에 반환 했다는 보고가 있기를 우리 의회 전체에서 기원하겠읍니다. 또하나는 이것은 전자 김동순의원이 얘기했고 또 다른 의원들도 얘기했다고 봅니다. 촉탁건이라든가 촉탁에 대한 봉급지불 이런 것도 먼저 얘기했읍니다만은 우리가 이것이 다 회의 끝나기 전에 오늘이라도 지불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지불해 줘야 일하는 촉탁들도 좋을 줄 압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래서 이 기회에 말씀 드리고 내려감니다.

김수길의원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간단히 한말씀 드리겠읍니다. 이것이 지난 3월6일 의장실에서 본의원이 주의를 환기시킨바 있읍니다. 나는 이것이 철저하게 시정이 안되고 있는 것 같고 역시 일부 시민들의 비난이 자자하기 때문에 오늘 휴회로 들어갈까 해서 끝으로 한마디 하겠읍니다. 전화교환수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 대단히 여론이 많읍니다. 의회가 같이 있으면서 그러한 불친절한 전화교환수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이것 예산 통과시켜 드렸읍니다. 그러니 빨리 예산집행을 하시든가 그렇지않으면 예산집행이 늦어질 것 같으면 좀 더 감독관이 나가서 시민들의 원성이 나지않는 전화교환을 할 수 있도록 급히 조처를 해야 겠읍니다. 이것 시를 욕하는 것보다도 의회를 욕하고 있어요. 의회가 같이 시에 있으면서 그렇게 불친절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말을 하고 있읍니다. 의장실에서 말씀한 것은 비공식적이니까 듣고 흘려도 괜찮다고 생각했는지 모르나 이제는 속기록에 남을 테니까 꼭 시정해 주세요.

여러분 괘로우시지만 평소에 제가 보고사항시간에 등단하는 사람이 아니올시다. 그러나 꼭 오늘 휴의회시간에 보고사항을 한마디 해둘 기회를 얻지않으면 곤란한 문제가 차후에 야기될 염려가 있어서 이 귀중한 시간을 빌게 되였읍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아까 김제윤의원이 인사문제 기타 제반시정면에 대한 보고사항에서 지적한바 많이 있읍니다만은 실례를 들어서 지적해 두지않으면 상부에서 감독의손이 뻐치지 못하고 통솔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 못하는 점을 본의원이 지적해서 아르켜 드리지 안을 수 없어서 말씀을 해야 하겠읍니다. 특히 인사문제에 있어서 금번 90년도 세납이 부진하다고 해서 강제차압을 이 삼주 독려해서 세징수를 강행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 세금징수방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각 일선 구청에서만 호령을 하고 책임없는 임시직원을 체계없이 시민의 귀중한 재산을 마치 남대문시장의 쓰레기 처내다가 막비로 쓸고 삽으로 처서 강변가에 내다 버리듯이 각 구청창고에 즐비하게 방치해두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부시장도 이런 얘기를 제가 보고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므로서 아는 얘기인지 그전에는 모르고 계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에요. 용산구청같은데에 작년11월달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부과과장이 아직 보직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놓고서 징수성적이 부진하니 운운해가며 임시직원만 고통을 주고 그런 감독체계가 없는 그러한 그 구청에 징세성적이 나쁘니 운운해서 구청 책임자에게 인사조치를 운운······. 강압해 가면서 실효를 거둘수 없는 강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11 12 1 2 3 5개월 동안이나 공석중에 두어두고 있는 것이라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각 동의 사무장이라고 하는 것은 동장을 대리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취하고 있는 한사람이에요. 우리시 행정의 핵심을 장악하고 있는 이 동정에 있어서 그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무장을 반년 내지는 일년씩 그냥 공석중으로 방치해 두고 있는 것이에요. 이래가지고 시의 행정의 말단에 철저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당국의 고위책임자들의 두뇌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고도 방치해 두고 있는 것인지 아까 두석에 지적한바와 마찬가지로 모르고서 현재까지 실정을 파악하지 못하고 방치해 두고 있는 것인지 지극히 의심스러운 얘기에요. 또 금번 각 구청 징수과 직원 임시직원 전체에 있어서 임시직원은 어디까지나 구청장이 임명권과 파면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청에서 강제지시해서 전부 본청에서 교체시킬수 없는 것을 형식은 구청장이 임면하는 것으로 하고 전부 교체시켜 놓았다 그 것이에요. 그야 교체시키는데에 이론적 근거가 있을 지 모르나 교체시킴으로해서 오는 피해가 더 크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검토해본 연후에 이런 문제를 취급하셔야 될터인데도 불구하고 도리혀 중앙집권제에 의존하는 대한민국의 실정 그대로를 우리 서울특별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 이런 얘기에요. 또 이것 우리 서울특별시청은 어디까지나 행정기구인데도 불구하고 정치단체화 시키는 경향이 현재 부시장 명심해 주셔야 겠읍니다. 우리시의 사회국을 통해서 구호물자가 소량이지만 나가는 경우가 왕왕있는 것입니다. 이런걸 가지고 어떤 정치인을 이용해서 대동해 가지고 모모씨가 노력을 해서 여러분에게 온 것이니 그분에게 감사를 드려야한다. 이분의 혜택이니 등등해서 의당 우리 행정기구에서 구호해 주어야 할 체계를 갖추어서 나가는데도 마치 어떤 정치인의 도구가 되고 기계가 되어서 정치에 이용할려고 하는 이러한 사고가 한두번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한테 질문한다고 할 거 같으면 그런 일이 없읍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엄연한 사실인데 이것을 여러분 청이불문하고 들은척 만척 본척 만척 해서 안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더 중대하게 취급해서 어떠한 동의안으로 여러분에게 신난하게 질의를 하고 문책하고 싶읍니다만은 이런 문제를 일일이 취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바쁜 시간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해나가고 있는 우리서울특별시의회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아서 시간적 여유를 드리는 것이니 앞으로 그런 문제가 우리 회의에서 다시 귀중한 시간을 소비하지 않는 방향으로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으로서 그치는 것입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일로서 끝났읍니다. 이제 제3항의 시금고부정사건에 관한 질문의건 본건은 작일 질의와 토론이 끝났고 성안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표결에 들어가서 성원수 미달로 표결을 하지 못했읍니다. 말씀하세요. 3. 시금고부정사건에관한질문의건

다소 의장님게서 어제일을 오늘 약간 혼동될까 염려되어서 의사진행으로 먼저 말씀 드리겠읍니다. 어제 동의가 성안이 되었읍니다. 성안을 해서 동의집에서 재청 삼청이 나와가지고 성안이 되었읍니다. 그러니까 오늘 표결을 해야 할터인데 표결을 하기전에 선포하기전에 개의가 들어왔으니까 이 개의를 받어 주서야 될 것입니다. 이 개의를 받은 다음에 부치지 마시고 의사진행상 말씀드릴 것은 찬부간에 다소의 찬성발언이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의사진행상 한마디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조영석의원 말씀하세요.

본의원은 개의를 하려고 나왔읍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한가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저께 동의가 성안이 되었다고 이렇게 듣고 있읍니다. 마침 어제 오후에 제가 다른데 볼일이 있어서 이석을 했기 때문에 그 동의의 내용을 전언으로 듣고 있읍니다. 내용을 들으면 조사위원단을 구성을 하고 구성하는 방법은 집행부에서 두사람 시의회에서 세사람 이렇게 동의의 내용이 된 거 같이 듣고 있읍니다. 만일 본의원이 지금듣고 있는 것이 착오가 있다고하면 다시 정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개의하고 싶은 것은 조사위원단을 구성하자는 데에 사실상 지금 조사위원단을 구성해 봤댔자 그다지 그 자세한 조사를 할 수 있을 까 이것은 사실 의문이올시다. 그러나 좀 더 사건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위원단을 구성한다고 하는 이런 취지를 찬동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조사위원단을 구성하는 그 인원수를 5인으로 하자는데에도 이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5인으로 하는데 이 5인 전부를 시의원으로 구성하자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동의내용을 보면 이것이 집행부와 합동조직을 하기로 이렇게 된 거 같은데 사실상 이 조사를 하기로 한다면 집행부도 어느정도 대책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가 조사위원단에 참가한다고 하는 것은 이론상 모순이 오지않느냐 또 실지 조사위원으로서 기능을 발휘하는데 지장이 오지않을 까 이런 점에서 집행부가 조사위원단에 참가한다는 것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5인을 시의원으로서 구성을 하는데 구성하는 방법 혹은 인선이라든지 이런 일절문제는 시의회 정부의장과 또한 재정위원회의 소관이니만치 재정위원장 이 세분에게다가 이 일절문제를 구성방법 기타 인선문제 이러한 일절문제를 일임할 것을 본의원은 개의하는 것입니다.

이제 개의와 재청이 들어왔읍니다. 김규원의원 말씀하세요.

동의집에서 받어주신다면 구테여 따로이 제의를 하지 않겠읍니다. 어저께 5인의 인원으로서 조사위원을 구성하자는 데에는 이론이 없읍니다. 그런데 이 다섯사람중에 네사람을 우리 시의회 의원으로 내되 그 방법은 의장하고 부의장에게 일임을 하기로 이 집행부의 장인 서울시장에게 추천을 받어가지고······. 한사람을 넣자는 이유는 조영석의원이 지금 나와 말씀을 하셨으니까 얘기 하겠읍니다. 저희들도 얘기했읍니다만은 본의원이 금번 회계검사원이 되어가지고 본청의 회계과하고 세무과를 담당해서 조사를 했읍니다. 했드니 상업은행 시금고과장 말이 거부를 하면서 법적 근거가 좀 시의회에서 직접 나와서 감사가 곤란합니다. 그러면 시금고를 갖다가 우리시의회에서 감사를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언어도단이요. 그러나 그 계약이 서울시장하고 어떻게 상업은행에 어떻게 계약이 되여있다 그 계약내용을 보니까 서울시에서 회계감사를 하게 되어있는데 회계감사하는데 상업은행에 금고과장 누구는 서울시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에 집행부를 지적하는 것이지 시의회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도 지금 좀 알승 달승한 이야기를 한다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것은 지금 조영석의원 의견에도 여기서 어저께 본의원이 이야기한 타정 절수 5억만환 부도 수표 1억환 공무원이 대상이 되니깐 집행부에 공무원을 직접 개여하는 것은 모순이 있을 는지 모른다 이야기 하지만 같은 공무원이라도 재무국에······. 혹은 그 집행부에서도 공무원에서도 역시 그 감사를 하고 감독을 맡은 그런 공무원이 있다는 것이라든가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그 한사람을 회계감사하는데 협조해줄 사람을 추천해준다면 사건에 관계 기타관계도 연멸이 되지않을 까 그 것도 묻고싶지 않었든 것입니다. 상업은행에 권위라든지 실지 제가 이런 관계도 있고 이런점을 고려해서 한사람만 집행부장에게 서울시장에게 추천을 하되 역시 아까 아까 말씀한 그 의장하고 부의장이 추천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동의집에서 받어주신다면 그대로 네명으로 하고 한명만 집행부 사람을 넣도록 받어주시겠지요.

본의원이 개의에 첨가하고저 하는 것은 방금 개의를 하신 조영석의원께서 개의요지에 대해서는 금융적으로 찬성하면서 이사람이 첨가하자는 요건은 지금 말씀하시기를 다섯사람을 조사단으로 구성을 하되 시의회의원으로서 구성을 하고 그 인선방법에 들어가서는 의장단과 이 소관사무가 재정분과위원회에 관련된 관계로 재정위원장이 거기에 한사람 더 들어가서 세사람이 하자고 하는데 대해서 전폭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시의회의원으로서 조사단을 구성하는 5명을 이사람이······. 개의를 하신 조영석의원께서 받어주신다고 하면 이사람을 더 넣어서 세부적인 말씀을 추후에 쌍방에서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여섯사람으로 해서 세사람 세사람씩 하는 것이 가하지 않은가 하는 감을 느낍니다. 인선방법에 있어서는 개의를 하신 조영석의원께서 말씀하신 말씀과 대동소이하게 찬성하면서 다만 조사단에 인선조정문제는 인원문제는 여섯사람으로 해줄 것을 ······. 어떻습니까. 여섯으로 그러면 한사람 추가해서 여섯사람으로 받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사람을 더 추가해서 여섯사람입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중대하고 시민에게 대해서는 시의회가 안전한 조치를 취하는데까지 이르는데까지 이르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어저께부터 장시간토의 또는 질의가 있었는데 이문제에 대해서 조사단을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동의가 있고 개의가 있었는데 본인의 말씀은 각도를 달리 재개의를 제출하려고 하는 것은 이문제는 지금 철저히 조사를 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이 조사가 끝난 다음에 조처한다 하드라는 증빙서류가 연멸이 안되니 이런 일이 없다고 봅니다. 과거에 나에 지나온 모든 경험상으로 본다고 할 거 같으면 그보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도 여러분께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집행부에 답변과 마찬가지로 7천 몇백환까지 나왔는데 그렇다고 할 거 같으면 대개 상업은행 본점으로 하여금 어느정도 세밀히 조사까지 되어서 사건 총액은 어느정도 판정이 되지않었는가? 어떤분께서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손해를 입지 않은 이런 경우가 무엇이 있느냐 하면 두가지가 있읍니다.. 한가지는 물가지수에 따르는 그 물가가 고등함으로서 과거에 공사할 것을 못한 그 손해 또는 돈이 일시에 들어올 것이 현금이 안들어왔기 때문에 돈이 시금고에 없다고 해가지고 일시차입을 한······. 일시차입에 대한 이식 말하자면 금리관계 이것은 당연히 상업은행에서 상환해야 될 문제가 나오지 않었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시가 상대로 손해본 이 금액을 따지는 것은 사직에서 명철한 조사가 끝나고 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이고 이것도 일단 보류했다가 사직에 조사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우리가 조사단을 구성하드라는 늦지않을 것으로 믿고 이것은 핵심은 두가지가 있읍니다. 7천몇백엔까지 나왔으니 조사단을 구성하는 것은 보류하는 것이 좋지 않을 까 해서 재개의 합니다.

재개의는 찬성이 없으니 성립 안되었읍니다.

이제 동의와 개의에 요지가 대부분 같으면서도 다소 인선에 방법과 숫자에 방법에 차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동의와 개의와 한번 이것을 뭉쳐서 하나의 대안으로 하려고 합니다. 대안으로 양해를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하면 인선문제에 5명과 6명으로있는데 이는 6명으로 하고 그중 5명은 의회에서 정원권을 의장단과 재정위원장 세명으로 선출하기로 하고 1명은 집행부로서 선출하되 시장이 임명한다 이와 같은 요지로 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 드리니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문학우의원 말씀하세요.

방금 김재광의원께서 동의와 개의를 합쳐서 대안으로서 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도 대단히 좋은 말씀인데 이사람이 조금전에 이자리에 나와서 개의를 하신 조영석의원에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 선정 그 방법 여하에 있어서는 찬성을 하고 다만 조사단을 6명으로 하되 6명은 시의회 의원으로 하자는 것을 말씀드려서 개의를 하신 조영석의원이 받아주셨읍니다. 그런데 지금 동의와 개의를 대안으로 해서 합쳐가지고 하는데 있어서는 개의에 첨가를 했든 이 사람으로서 반대 발언을 합니다. 개의를 하신 조영석의원께서 개의와 동의를 대안으로서 찬성을 하실는지 몰라도 개의를 일부분에 이 권한을 갖고 있는 것보다 그 부분에 첨가한 사람이 아까 동의하는 요지는 이사람이 재론을 하지않어도 잘 아실 것이고 개의에 대한 요지로서는 6명을 시의원들을 구성하자고 하는데 있어서는 이사람 후로도 부당이 없음으로 개의를 하신 조영석의원께서 이상한 문제가 있더라도 본의원이 발언한 요지에 대해서는 좀 이해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합니다. (해명하겠읍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조영석의원 해명해 주세요.

아까 김재광의원께서 동의와 개의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대안으로 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제가 아까 개의하기를 5명 전원을 시의원으로하고 그 정원권을 정부의장과 재정위원장한테 일임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전원을 시의원을 하며 구성을 한다는 이유도 아까 설명을 했읍니다. 그런데 또 집행부에서 한명 첨가하는 것이 조사상 대단히 편리한점이 많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모름지기 이해를 하고······. 그러면 이 조사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한분 첨가하는 것을 제가 이해 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5명을 6명으로 하되 첨가하는 것은······. 그외에 1명 증가되는 것을 집행부에서 넣다 동의내용은 정원권을 정부의장한테 만에 일임을 했는데 제가 개의 내용에서 재정위원장이 첨가했다. 정원권에 첨가했다는 내용을 동의 때에서 지지했읍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하나의 협상이 되었다고 할까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제가 양해를 하고 개의를 제가 철회했기 때문에 이 동의로 일치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승환의원께서 요청한 그 내용을 받어드리기에 곤란하게 되어있읍니다. 그러니 한명은 집행부에서 첨가하는 것을 꼭 반대하면······. 원의로 주장하시면 별단에 문제로 주장하려고 하고 지금 말씀 드린바와 같이 이렇게 동의 개의 합쳐서 당연케 해결할 수 있을 까 이런생각에서 여기에 해명을 해 봅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재광의원의 대안이 와가지고 별 여러 의원에 이의가 없을 줄 알고 저도 말씀을 안드렸읍니다. 개의하신 조영석의원께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하니까 여기서 의사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저도 제말씀을 안드렸으니 동의개의를 하지말고 그저 합쳐서 해주셨으면 좋겠읍니다.

협상이 잘 되었다면 나도 찬동하고 들어가겠는데 잘못됐어요. 그런 결과로 개의동의가 서로 양쪽에서 철회하고 한쪽으로 합해서 성립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게 성립안됐어요. 우선 제가 다른데 이의가 있는 것은 조사위원은 6명으로 하는 것이 좋고 전형권은 의장단이 갖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왜냐 반드시 우리 의회기구라는 것이 의견의 상충이 있는 것입니다. 조사상 서로 이견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합리성을 갖는 것이 5명으로 구성해서 2대3으로하면 잘 안될 것입니다. 인선자체가 벌써 균형을 잃는 거에요. 그래서 노승환의원 얘기하시는걸 당연하다고 봐요. 그래서 동의집에서 인정한다면 인원을 6명으로 하고 집행부는 옵써-버로 1명만 오고 의장단에서 조사위원을 전형해요. 아까 어느의원말씀이 시금고에서 의회에서 감사권을 주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언어도단이올시다. 우리가 작년에 흥업은행에서 의장의 정식공문을 가지고 가서 시금고관계로 감사한적이 있어요. 우리 시민이 낸 금전을 취급하는 시금고를 부정이있다고 해서 우리가 알어 보겠다는데 안보일리 없는거에요. 동의집이 양쪽에서 한테 합첫다면 본의원을 6명으로하고 구성문제 인선문제는 의장단2명에게 일임한다는 것을 개의합니다. 집행부에서는 1명이 옵써버로 참가합니다.

동의와 개의를 합쳐서 동의가 있읍니다. 개의찬성 있읍니까······. 그러면 개의성립되었읍니다. 이제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의원 40인으로 동의에 가가 25인으로 가결되었읍니다. 아까 방동석의원의 요청에 의해서 오늘 재무국장이 여기서 보고하게 되었는데 재무국장은 구청에 세금독려차로 나갔고 없어서 어떻습니까······. 그러면 다른 안건 상정합니다. 공사집행후 형식적인 입찰에 대한 사건규명의 건입니다. 다음 제안설명해주세요. 4. 심계원법제11조제3항개정에 대한건의의건

본건이 제안되어 가지고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었읍니다. 여러분앞에다가 유인물로서 벌써 나누어 드린지가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지금 현재 안가지고 계시는 분이 대부분의 의원이 아닌가 봅니다. 요지만 말씀드려서 여러 의원의 찬의를 받어 보자는 것입니다. 요지는 심계원법 제11조 제3항 개정에 대한 건의의건입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우리가 의회 구성된 이후 이후 약 1년 6개월을 경과한 오늘에 있어가지고 사실상 자치법에 나타난 우리의원의 의무라든가 권리라든가는 다 잘 알고 있는거로 믿어마지않는 바입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심계원법 제11조 3항에는 무엇을 지적했냐 하면 심계원이 가지고 있는 검사의 권한한계가 명시되 있고 대상의 범위로서 지방공공단체도 검사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얼른 얘기하기가 쉽게 국가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감독을 받어야 하면 반드시 그런 견지에 있어가지고 감독을 받는 의미에 있어서 심계원의 회계검사 대상이 되지않느냐 하는 것이 보통 상식으로 나와지는 것입니다. 물론 행정감독이외에 주요한 회계감독기관의 하나인 심계원이 유일무이한 존재로서 사법 95조로서 구성된 것입니다. 심계원법이 지방자치법보다는 앞서가지고 이것이 공포시행된 것입니다. 그당시 이런 것이 심계원법보다 지방자치법보다 먼저 공포실시되었던들 반드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처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만은 그당시 심계원법이 먼저 공포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절이 없었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냐할 거 같으면 지방자치법 112조에 우리 의회는 년에 두번에 한해서 회계검사를 해야한다고 되어있읍니다. 할 수 있는 권한보다도 오히려 안하면 안되는 중요한 의무가 부수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회계검사의 결과는 사실상 그 연도내에 있어가지고 예산이 책정된 범위내에서 위법이 없는가 또 그대로 시행이 되었는가 결산에 중요한 결과를 가지고오는 회계검사기 때문에 지방자치법144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연도의 증빙서류를 첨부해 가지고 우리 의회의 결산승인을 획득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은 책임을 면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서 비로소 그 연도내에 있는 모든 결산이 승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해가지고 우리가 의회에서 회계검사하는 중요한 의의는 어디까지나 결산승인에 미치는 것이고 결산승인결과는 결코 실에 있어서 책임의 면제가 되는 순서가 결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계원에서 이중적인 검사를 해서 사실상 자치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정신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3항전체에 대해서는 지방공공단체라 해가지고는 한계가 사실상 광범위하게 이렇게 되있읍니다만은 우리 서울시 즉 시비에 한해서는 자치법상의 우리 의무와 권리로 충분히 되는 것이니까 공공단체중에서도 도비로소 보조받는 금액이 있읍니다. 이 금액은 일련의 국비에 관련이 되가지고 이것을 탓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순수한 어디까지나 지방비 시비만은 시의회에서 검사하고 시의회에서 검사하고 시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자치법에 의한 책임면제되는 지방자치단체 시장 시장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건의해가지고 모순된 사항을 개정해 달라는 요지입니다 제딴엔 다각도로 연구도 해보고 이문제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알어봤읍니다만은 이것은 심계원법이 먼저 공포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순된 것이 시정안된 것입니다. 하는 경제학자의 주장도 있고 또 우리나라 심계관으로 유명한 김서한씨는 현재 심계관으로 있고 구미각국을 시찰해서 이 방면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읍니다. 이분의 저서에도 확실히 써있는 것입니다. 이중으로 회계검사받게 되는 이것이 모순이다. 이점에 대해서는 시의회가 조사한 것을 이중으로 조사하는 것은 앞으로 연구대상이 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봐서 자치법 정신을 살리고 우리가 자치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지방의회라면 이런 것을 결의요구해야겠다고 해서 제안한 것입니다.

이제 제안설명이 있었읍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박수형의원 질의하세요.

질의가 아님니다. 제안자가 이안건을 제안한 의도는 다시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너무나 회계검사니 혹은 심계원에서 조사를 한다느니 해서 번잡을 ······. 좀 덜자 하는데 이 의도가 있는 것 같읍니다. 그런데 그의도자체는 좋으나 우리시의회가 이 법률을 개정해달라 결의를 해서 결국 국회에도 보내고 혹은 심계원에도 보내서 또한 심계원 자체가 의회의 결의가 좋다면 솔선해서 개정안을 내놓아야 할텐데 안만해도 그게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저로선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읍니다. 심계원법 11조3항의 지방공공단체의 회계라 하는 조문만 삭제해 가지고는 도저히 전후법조상 부합이 안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심계원법 제1조에는 심계원은 국무원에 대해서 직무상 독립된 기관인 것입니다. 또 우리지방 자치단체도 국가의 감독하에 하게되는 것입니다. 요 한조항을 건의한다느니보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외부의 간섭을 덜게 하자면 자치법에서도 그 조문을 고쳐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관철된다 하더라도 요점만 관철되가지고는 지방자치단체를 감사하는 것이 영영되지 않읍니다. 그래서 나는 아까 김제윤의원의 말씀대로 의도자체는 찬동하나 실질적으로 우리의회가 건의해도 어떠한 실효를 갖겠느냐에 상당한 의문을 가졌읍니다. 우리가 지방 자치법의 개정을 전국 지방의회의장단회의에서까지 결의해서 건의했는데도 지금 말이 없는데 이것을 우리가 개정해 달라 내논다면 저로선 석연치 못한감이 있읍니다. 그래서 제안자이신 김제윤의원께 당돌합니다만은 제생각같에서는 이것을 결의해서 보낸다······. 차라리 보낸다 하면 심계원법에 있어서 조목조목 있어서 총체적으로 개정해 달라고 해야지 요점만 개정해 달라는 것은 석연치 못한감이 있읍니다. 그래서 제안자께서 될수 있으면 이걸 철회해 주시는 것이 좋은 것 같읍니다.

지금 박수형의원의 결론은 이 건의안을 철회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은 제안자 김제윤의원의 그 제안설명을 잘듣고 그법 효력의 표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것이 건의안으로서 능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리고 싶읍니다. 지방자치법은 공포된 것이 4282년 7월4일 법령 32호로 공포가 되었고 이 심계원법은 단기4281년 12월에 법령 12호로 공포 실시가 되었읍니다. 동일한 법에 있어서는 신법은 구법보다 우선 됩니다. 아까 김제윤의원께서 말씀은 심계원법이 먼저 되었기 때문에 자치법이 후에되어서 혹은 자치법이 우열에 있어서 열등한 거 같은 말씀을 했는데 그 것은 반대현상이올시다. 이것이 심계원법도 회계 검사를 할 수 있게 되어있는 법이요. 자치법에도 역시 출납감사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한 관계로 우리 자치재정이 물론 국고금의 보조도 있는 것이고 지방재정이 따로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출납검사를 일년에 두번 받으면 고만이지 구테여 구법인 심계원법에서까지 심계원에 의해서 까지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검사를 받으면 행정부의 행정자로 하여금 집행하는데 의정능률에 있어서 대단히 구애를 받을 것입니다. 작일에 긍해서 시금고사건의 의옥사건에 있어서도 어제 부시장께서 언명하셨에요. 그동안에 수차 회계검사 사무감사 때에도 이것을 발견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고 하니 작년에 우리시의회에서도 회계검사를 했읍니다. 그 때에 미발견한 것도 그책임도 우리에게도있고 심계원에서도 누년 여러해동안 여러번에 긍한 심계감사에 있어서 이러한 의옥이 있었다는 지금 거액의 부정사건을 발견못한데 있어서는 당시의 담당책임자 감사에 책임을 진 그사람에게 책임이 있읍니다. 그러한 관계로 이것은 물론 비단 서울특별시의회만이 자치기관이 아니요. 전체 대한민국의 자치 기관의 문제이니만큼 각도의회나 우리 서울특별시의회가 연합작전으로서 연합 건의안도 안드는 것도 한 방도이겠지만 이번 우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결의되었다면 지방의회에서도 연거퍼 이것을 건의할 필요가 있는 문제로 생각해가지고 건의할 것을 믿는 바입니다. 그러한 관계로 박수형의원께서 말씀한 것도 일리는 있읍니다. 이것이 일단 의회에 건의안으로 올라온만큼 건의해도 과히 손해 될점이 없으니까 여러 의원께서 생각하셔서 단시일내에 건의안을 가결해 주시는 것이 좋을 거 같애서 찬성발언을 합니다.

다음에 김재광의원 말씀하세요. (장내소란)

이제 제안의 이유와 더불어 이 의제에 대해서 찬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좀 소음이 과한 것 같읍니다. 좀 조용해 주세요.

(계속) 본래 이 심계원법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것은 의당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조치야말로 지방자치법이 오늘날과 같이 되어있기전에 처사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계원법이라든지 자치법에 대한 하나의 또렷한 문서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가 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쥐다 그 보조에 대한 보조성과 참 사용의 가치와 목적이 충분히 발휘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 것으로 의당할 줄 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자치단체의 의회가 생기고 단체로 하여금 우리 재원으로서 세출이 되었고 그조치로 말미암아 세출이 되었다면 어디까지나 그 단체의 세입이요 단체의 재원인 것입니다. 그렇다고하면 자치법에 의거한 연 2회의 검사라든가 기타 문제를 돌이켜 볼 때에 의당 법에 제시되어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의회의 감사로 말미암아 책임이 제거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하 예와 더불어 물론 감사가 현행 지방자치단체에 긍해서 실시됨으로 말미암아서 지방관청은 각급감사에 응하기에 사실상 노력을 여기다가 경주치 않으면 안될 이러한 현실인 것입니다. 또한 이 감사를 필요이외의 공무원의 지각을 저버리고 하나의 아부하는 이와 같은 현실이 또한 여기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견해로 보아서 이법을 조속히 시정을 해서 지방행정에 커다란 도움이 있기를 또한 우리는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로 보아서 이문제를 우리 의회로하여금 직접입법부나 행정부에 건의하는 것도 대단히 좋은일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더한층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단체로서 의회 의장단회의라는 것이 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의장단회에 이것을 회부하는대까지 미치도록 우리의회에서는 건의안을 작성해서 보는 것이 당연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해서 찬성의 일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안자 답변해 주십시오. 김제윤의원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성안하겠읍니다.

성안을 하겠읍니다. 김제윤의원이 이런 그 제안한 것을 될수 있는대로 집행부의 일년에 여러차례에 긍해서 이 사무감사를 받는데 대단히 지장을 초래하니까 이것을 될수 있으면 일부라도 제거시키고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대단히 그 좋은 제안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국고보조에 대한 사무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면 전연 그 피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읍니다. 그래서 이점을 좀 더 잘 검토하기 위해서 내무위원하고 재무위원회에 이안을 한번 회부해서 더 그 조문관계도 잘 검토해 가지고 다시 요다음 회기에 보고를 받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신중히 검토하도록 동의하겠읍니다.

지금 저 아까 박수형의원이 그리고 김규원의원 말씀이 시집행부에서 당하는 고충을 그 피하기 위한 얘기하면 안되요. 절대 반대합니다. 그런데에는 자연히 그러한 면이 딸르는지 몰라그러되 우리의원의 의무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수행하는데 마땅하다는 얘기에요. 내가 올려가지고 이것을 여러번 올려놓고 해주십시오 해주시요 하는 것도 내딴에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물어보고 저런 것도 물어보고 하기위해서 물론 여기에서 더한층의 연구를 하기 위해서 관계되는 위원회에다가 회부해서 더 신중을 기하자는데에는 이의는 없에요. 더 연구하는 그 것은 좋으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59조 2항에도 가보아요. 심계원이라고 하면 지방의회에 있어서는 의회를 지칭한다 그랬어요. 사실상 심계원의 대리역할을 의회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심계원법이 지방자치단체를 검사감독하드라도 그 것은 형사적 문제가 나온다고 하드라도 결단상의 승인은 우리 의회에서 안해주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왜?······. 집행부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무만 수행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먼저 의장단의회라든지 먼저 그사람들 무능해서 못한 것은 서울특별시의회에서하면 좀 어 때요. 단연히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계관이 얘기하기를 그 것도 반드시 연구할 재료라고 그랬읍니다. 그리고 현재 최호진씨아래 웃집에 있읍니다. 약 두시간 얘기를 들었어요. 가능한 얘기랍니다. 미심스러워서 그문에 전문적으로 공부 했다는 「김용진」국장도 이런 경우 구미에 갔다온 경위는 어떻고 실정은 어떻소 역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중적 「따블유」가 되느냐 그말이에요. 그래도 아직도 만전을 기하라 이런 의미에 있어서의 관계위원회에다가 회부해서 연구하자는 데에는 이의는 없으나 집행부의 애로를 제거한다든가 이것은 거리가 많기 때문에 명백하게 기록상에 남겨두게 해서 얘기합니다. (소성)

이제 제안자와 더불어 여러 의원께서 가장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읍니다. 그런데 이 심계원법 12조2자체가 모순이······. 11조3에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데에는 너무도 심계원법은 그자체가 광범위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은 역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은 4292년7월4일에 제정을 했고 심계원법은 4281년 12월4일자로 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방자치법의 마 총칙 제1조에 말한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에는 국가의 감독을 받는다 이것이 총칙의 제1조가 근본정신에 배치되어있다 저는 이렇게 지적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 것은 왜냐하면 지방자치를 위해서 자치법을 제정했다고 하면 자치단체의 자치의회에 권한을 부여해야 될텐데 하나의 지방자치법을 형성하기는 했읍니다만은······. 실질면에는 최근말하면 중앙에 집권하고 있는 감독기관단체와 동일한 성격을 따고 있읍니다. 어제도 논의가 되었읍니다만은 가령 일비변상조례라든지 다른 조례안이 의회의 세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결의가 되었어도 중앙집권의 내무장관이 반대하면 그만이다 그말이에요. 거기 따라가는 이러한 그 중앙집권제의 악습을 여실이 나타내가지고 시정할바를 착안해서 김제윤의원이 제안하신 그점에 대해서는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한걸음 더 나가서 하나의 건의안을 우리가 내가지고 이것이 어느 정도의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느냐 또한 이점을 생각안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작년의 의장단 각도 의장단대표자대회에서 본안건이 의사일정에는 안올라갔었읍니다만은······. 논의가 되었읍니다. 비공식으로 숙사에서 그당시의 논의가 이것은 그러면 일종의 그안건자체를 만들어가지고 서울이든지 타도에서 이것을 의장단에 정식으로 의안을 제안하자 이런 얘기까지 공식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따로 모여서 제가 경북도에서 주최할 때라고 그러한 기억이 나타나고 있읍니다. 그럼으로 해서 건의안을 작성하고 또한 정부각기관에 보낸다는 것보다도 우선 입법부에 보내기 전에 제 생각에는 각도 의장단 대표자 대회를 서울에서 주최한다든가 이번에는 어떤 도인지 기억은 안납니다. 그러나 건의안을 제출하기전에 우선 의장단 대표자 대회에다가 이것을 서울서 제안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전체······. 말하자면 서울 자치단체가······. 아까 제안자는 제안자께서는 지방 자치단체가 무능하다 서울시 먼저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것은 너무나 속단적인 말씀인 것 같읍니다. 지방의회에서도 역시 우리가 한수이북에 있어서는 의회가 좀 늦었고 또한 그분들이 여러해 동안에 의원들에 대한 고충을 여기에 고충을 가지고 있읍니다. 주로 이 집행부에서도 너무 의회검사기관이 많다 그래가지고 정신을 못채리고 이러한 형편에 있에요. 그리고 집행부에게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총무과감사계나 이것을 폐지하고 싶은 생각이 있에요. 그 이유는 사정감사한다고 해가지고 하등의 책임이 없에요. 감사 말하자면 그만이다 그말이에요. 그러한 임을 이기회에······. 현감사계 필요없다 그말이에요. 감사를 한다든가 하면 책임을 저야 되요. 하등 책임이 없에요. 이것 부시장께서 염두에 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될 것은 이 건의안을 채택은 하되 의장단대표자 대회에서 걸어가지고 완전히 통과된 다음에 입법부에 보내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이올시다. 제가 의견만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읍니다.

박수형의원 말씀하세요.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만은 제안자인 김제윤의원에 그 제안한 의도는 충분히 알고 있읍니다. 다만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뭐 집행부가 사무가 번잡하다고해서 그 것을 정리하는 그 것도 아니라 문제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그 권위를 다시말하면 완전한 독립된 자치단체를 육성함에 있어서 이런 것도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말씀인데 그말씀은 의원 각자가 누구나 없이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법률에 범위를 보내게되면 참 소소한 조례라든가 규칙마저도 의회에서 가결해도 일일이 국가기관인 내무부에 승인을 얻어서 집행하게 되어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이 자치단체를 좀 더 자치단체의 그 일위 법의 정신을 살리고 또한 완전한 독립된 기관으로서 육성하려면은 지금 종적 횡적으로 연락되어있는 이 각급 법률을 말씀이지요. 좀 광범위하게 이것을 여기에다가 더 첨가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딴 법률에도 제약을 받는 모든 조항이 많읍니다. 많은데 이 한 조목만 이것을 낸다는 것은 서울시의원이 노력은 했는데 하필이면 이것만 노력을 해가지고 이것이 실천된다고 해서 되느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라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비단 우리재정위원회가 들어야 된다는 법은 없읍니다만은 이것은 참 의회내에서 법률에 취미를 가지시고 또한 여기에 권위있는 분들이 좀 기한을 두어가지고 이 자치단체를 완전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방향에 있어서 그러면 어느 법률 어떤 조목에 이것을 건재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어데 조목을 자세히 검토해서 그래서 이다음에 좀 내놓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제윤의원에 제안한 의도가 나쁘다든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모처럼 이런 회기적인 안을 내놓아서 이것을 정부나 또는 국회에 건의한다고 하게되면 역시 좀 광범위하게 하는 것이 도리혀 권위가 있지않을 까 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구철회의원 말씀하세요.

장광설을 늘어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박수형의원의 의견도 좋은말씀입니다만은 우리가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권익을 확충시키기 위해서 또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는 이 마당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김제윤의원이 의제로 상정시킨 이 심계원법 제11조3항 문제가 가장 우리 자치단체로서 큰면에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그런고하니 아까 김의원도 말씀한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확실히 중복되어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아까 여러 의원이 다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59조2항 같은 것은 심계원법 보다도 훨씬 뒤에 공포가 되었고 권한으로 본다면 심계원이나 지방의회에서 똑같이 행세할 수 있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권한행세를 중복시켜서 한다는 것이 행정적으로 사무적으로 그 피해가 얼마만큼 우리가 행정기구에 미치며 이것이 직접 시민에게 미친다는 것을 우리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는 사실이 아니냐 그말이에요. 또한 우리가 광범위하게 현재 이지방 자치법이 불비하는 것을 통감하고 이 지방자치법을 개선해서 우리 자치단체를 건전한 우리 여론에 의한 건전한 자치행정을 이룩해야만이 건전한 시민복지행정을 이룩할 수 있다고 모두가 우리 의원동지들은 물론 각 계각층 인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하나하나 개선을 해 나가는데 총체적인 면에서 물론 우리가 고찰해 가지고 한다는 임무를 지니고 있읍니다만은 그중 시급을 요하는 심계원법 11조3항같은 것을 긴급을 요하는 문제다 그 말이에요. 또한 이것이 개정되기 전에도 지금 심계원에 우리가 이것을 건의한다고 그러면 구테여 중앙행정부에 광범위한 업무감사에도 제가 현재 아는 범위내에서는 현재 심계원에서 충분한 감사를 하기가 지극히 곤란한 형태에 있는 것이라고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국고 보조역시 지방비까지 일절 하다고 그러면 아마 현재의 심계원을 10배로 기구를 확충한다고 하드라도 그 업무를 충분히 심계할 수가 없는 단계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할 거 같으면 하나라도 심계원은 심계원 대로에 충분히 심계원대로에 충분히 심계원에 업무를 충분히 이행하도록하고 우리는 우리의 가지는 권한을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또 우리가 이부족한 지방자치법이나마 이 지방자치법의 권한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고 행정 능률을 향상시킬수가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하나도 그릇됨이 없는 것이고 또 이것을 박의원이 구성하는 방향으로 전체 불비한 지방자치법 총체적인 면을 우리가 구상해서 내는 것이 생각하기에도 체면상이나 또는 광의적인 면에서 우리의 권위상 좋을 법한 얘기같읍니다만은 이것은 장구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또는 우리가 한다고해서 이룩되지는 것이 아니라 입법부인 국회가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서는 거기대로에 주관이 따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용이하고 또 시급을 요하는 이 심계원법 11조3항같은 문제는 나는 국고보조문제도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는 것이요. 아까 제가 말씀했읍니다만은 전체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부를 일일이 심계원을 가지고 다 할 수 있느냐 또 지방자치단체에 세원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구지 그 것이 국고보조라고 해서 거기에 권한에 속한 필요가 나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지금 재정법 9장같은데에 볼 거 같으면 완전히 시행령 59조2항에 있는바와 마찬가지로 심계원을 대리하게 되어있어요. 동일 사건을 지방의회와 심계원에서 그 해명을 달리할 때에 야기되는 그 부작용에 책임을 누가 저야 할 것이며 그시에 마비와 공무원의 지각의 소모를 무용히 지장하게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말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폐단을 일소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이 시급한 문제를 하루속히 건의하고 또 이것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적어도 양식을 가지고 있는 심계원으로 하여금 자기들 현재의 기구로 미치지 못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까지 괜히 손을 뻗쳐서 행정상 초래한다는 엄연한 사실을 구지 하려고 들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그분들 양식 존중해서 믿어 마지않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대로해서 오늘······. 저 개의를 하겠읍니다. 김제윤의원에 제안요지대로 중앙에 건의하기를 개의합니다.

이제 본건에 대해서 토론은 이만큼 했으면 우리가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그런고로 이제 아까 들어온 동의와 재청이 들어와서 성립이 되었는데 이제 표결했으면 좋지않겠어요. 이제 구철회의원에 개의가 나왔는데 찬성 있읍니까? 김제윤의원

구철회의원 모처럼 찬성발언을 해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 뜻도 물론 그와 하등에 상치되는점이 없고 구철회의원에 발언하시는 그내용이나 아까 동의한 김규원의원이 동의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을 건의하되 단 관계되는 위원회에다가 회부해 가지고 더 신중을 기해가지고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까? 건의하자는 데는 이의가 없는데 이것을 가지고 서로들 손들 들고 내렸다 놨다하게되면 말씀이지요. 대단히 제안한 사람으로서 혼란을 초래해서 미안스럽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되니까 이것을 같이 합쳤으면 어떠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안한 사람의 의도는 똑같으니까······. 건의문 작성은 물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개의하신 구철회의원······. 합의가 되었어요. (의석에서

네.)

그러면 가부묻겠읍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읍니다. 지금 시간이 한 10분남았읍니다. 강을순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제가 의사진행상 나와 말씀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중요한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본회기를 열은 것입니다. 그러나 실지 목적에 달성을 현재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후회의를 한다고 하면은 또 역시 오늘 별시간 걸릴 것입니다. 여기에 안건이 긴급동의안이 상당히 나와있읍니다. 저도 안건을 제출했지만 욕망은 있읍니다만은 별도로 차기회의에 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 여러 의원도 신체의 건강도 염려성이 있어서 그럽니다만은 오늘 이 4항에 있는 안건만 처리하고 오늘 폐회하고 다음 예산심의를 하지않으면 안되겠읍니다. 그러면 의장께서는 그러한 방향으로······. 4항만 끝내고······. 그런방향으로 의사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박수형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오늘 어차피 오전중에 하고 오후에 시간이 있다하드라도 장시일을 이렇게 회의를 한 것만큼 오늘은 예산심의가 안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이 이외에도 동의안이 몇건 나와있으니 오늘 오후 회의를 열어가지고 다섯시나 다섯시반까지 하는데로 하고 그리고 폐회식을 하고 내일부터 예산심의를 했으면 좋지 않습니까? 하니까 이 긴급동의라고하는 것은 그 시기적으로 보아서 역시 긴급하기 때문에 긴급동의가 나왔는데 긴급동의를 내가지고 한달도 가고 두달도가고 그러면 그 것은 긴급동의에 성격이 발휘안됩니다. 그러니 여기에 여러안건 나왔는데 의장께서 그 것을 선택해 가지고 시급을 요하는 그런 것을 좀 줄여서 원칙적으로 이4항을 먼저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오늘은 오늘대로 하고 그래고 폐회식을 하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잠깐 한말씀 드리겠읍니다. 오늘 회의를 하는중에 여기에 추가예산에 관계되는 긴급동의안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의제의 들지않었읍니다. 그 한건은 예산심의를 불가피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지금 한건 남았지만 그 긴급동의안을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읍니다. 그런고로 부득이 오전회의는······.

지금 시간은 참 촉박하고 안건은 많은 거 같다는 말씀이 박수형의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이러한 의견을 의사진행상 말씀하고저 합니다. 강을순의원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절충안으로서 지금 우리가 30명 성원이 넉넉히 됩니다. 또 중요한 안건이 한건 남았고 또 상정할 수 있는 안건 몇건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임시회 20회 폐회를 한다는 전제로서 불편하지만 식사를 여기에서 간단히 잡수시면서 계속해 버리고 만은 것이 좋지않습니까? 나가도 또 2시반 3시되어도 잘 성원이 안됩니다. 어떻습니까 절충안으로 어떠세요. 나가시면 또 자연지체가 됩니까 이것 해버리는 것이 우리 의회측으로나 집행부측으로나 좋을 것 같읍니다. 절충안으로서 우리 좌석을 떠나지 않고 식사를 취하고 의사를 진행하는 것을 의회진행상 말씀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적어도 걸리면 걸리고 간단히 할려면 간단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명확한 답변만 받으면 고만이요 오래갈 것이 아닙니다. 찬성해 주시면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절충안으로······.

조영석의원 말씀하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해야 되겠읍니다. 점심을 사먹든지 여기서 먹든지 이의가 없읍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처로 많은 긴급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이 동의안 내용이 비슷 비슷한 것이 더러 있읍니다. 본의원이 건설행정 전반에 대한 것을 긴급동의로 내놓고 있읍니다. 이 건설행정에 대한 것은 그안에 대단히 긴급한 것도있고 또 지금 해동기가 되어서 이월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중요한 안건이 많이 있어서 건설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여기서 어떠한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요청할 것은 요청하기로 이렇게 발안을 해가지고 긴급동의안을 내놨읍니다. 이 긴급동의안이 다른 안건으로 나온 것을 보면은 건설행정에 관한 것이 많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의장이나 사무처에서는 이 건설행정······. 거기에 포함되여 있는 것을 일괄해서 건설행정 전반에 하나에 질의로서 의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으면 가장 신속하고 또 효과있게 의사진행이 되지않을 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장께서는 사무처에 접수되어있는 동의안건을 전부 보아서 그 내용이 건설국 소관이라든가 사회국 소관이라든가 이렇게 된 것을 일괄해서 세무행정은 세무행정대로 건설행정은 건설행정대로 사회행정은 사회행정대로 이렇게 일괄해서 이 안건을 처리해 나가도록 했으면 좋지않을 까 이렇게 생각해서 한말씀 드리는 것이니 의장님께서 유의를 하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여기서 점심 안먹고두시에 한다는 것 까지는 대단히 좋지만 오늘 종결하는 의미에서 시간을 제한해 놓고 어떤 안건이 올러오드라도 그 시간이 되면 안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예산심의를 하든지 해야지 모두 해동기는 되어가지고 공사집행하려고 하는데 이것 곤란해요. 그래서 이것 이렇게 합시다. 다섯시까지······. 다섯시까지로서 오늘 회의는 종막짓는 것으로······. 오늘 폐회할 것을 결의 지읍시다.

그러면 오늘 오전회의는 이로서 산회하고 오후 두시에 속개 하겠읍니다.

집행부가 안나오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성원만 되면 하지요.)

어저께도 집행부의 출석 때문에 말성이 있어가지고 역시 오늘도 이러한 태도로서 의회를 대한다면 다시 한번 고려를 해야되겠어요. 지금 의장께서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의장의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가 서야 된다 말씀이에요. 의장이 지금 집행부의 설명을 듣자 해놓고 집행부가 안나오니까 4항을 하자 무엇 때문에 집행부가 이렇게 회의진행에 무성의한 태도로 나오느냐 말이에요. 집행부의 부시장이나 재무국장이나 스피카만 듣고 듣고 있으면 일이 되느냐 이것이에요. 철두철미하게 비협조적인 태도로 나온다고 하면 이것 무슨 방법을 강구해서 경고를 하거나 의회가 자폭을 하거나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말이에요. 만일 앞으로 집행부가 이러한 비협조적 태도로 나온다고 하면 딴 분과위원회의 소관 예산심의는 모르겠읍니다만은 본 사회보건 위원회의 소관 예산심의는 「비-토」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알어 두어야 해요.

이제 곧 출석하기로 했읍니다. 이제 집행부당국에 대해서 한 말씀 안드릴 수 없읍니다. 의장으로서······. 우리의원은 여기에서 토의하는 것이 어떻게하면 집행당국과 일을 원만히 잘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협조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잘 지켜주지 않고 지금 10분 지났읍니다. 이러한 것은 회의진행에 도저히 집행부로서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섭섭한 것이올시다. 그런고로 앞으로는 여기에 심의하는 것이든지 의회에 반드시 관련되는 각 국과장은 제 시간에 출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간을 소비해 가지고 10분 20분······. 모르면 모르지만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직접 관계 국과장은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재무국장 나와서 오전에 우리 요구한데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옵니다.

제가 여기 온후에 여러분이 저와같이 부족한 사람을 찾아 주실 때 마다 다른일에 상치되어서 늘 나오지 못하고 없어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동장들을 좀 만날 계획을 했었는데 오늘과 내일이면 끝납니다. 오늘 서대문에 갔든 관계로 늦었고 오늘 두시부터 징수과장이 월례회가 있읍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부르신 뒤에 번번히 시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퍽 죄송합니다. 방의원께서 지난번 보고사항에도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전에 듣고 알고 있읍니다. 또 오늘 오전에도 이 문제를 말씀했다고 듣고 있고 또 어제 제가 시금고 사건관계로 말씀올릴 때에도 올 말씀이 있읍니다. 지난번 이두가지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음 회기에 보고해달라고 결의하셨고 또저의들도 그와 같이 할려고 추진해 왔읍니다. 그런데 원래 이두조례안이 현재와같은 난처한 처지에 빠지게된 경위는 저보다도 여러분께서 자세히 아실줄 압니다. 따라서 이문제를 의회에계시는 여러분의 입장에서나 또 집행부의 일을 믿고 있는 저의들의 입장에서나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기적으로 어떠한 방안이 티여나온다는 것보다도 충분한피차간에 양해가 있고 이 일이해결되는 것이 지금까지 얽힌 것이 풀리면 이 문제가 잘 해결될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저로서는 처음은 사람이 여러 의원님과 공사간에 서로 접촉이 없고해서 여러 의원님의 의견도 종합하고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할려는 것이 자연 늦어진 것이올시다. 대체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구상한 것은 성안이 되어있읍니다만은 아직 충분히 여러 의원님을 개별적으로 뵙지 못해서 정식 제안 단계에 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번 예산이 결말 나기전에 또는 그와 동시에 반드시 결말을 지어버릴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거듭 말씀 올립니다만은 지금까지 이와 같은 문제가 피차간에 난처한 처지에 빠지게 된 것이 사전에 충분한 양해없이 진행된 관계로 그와 같이 된 관계도 없지 않나 생각해서 몇일내에 시간을 얻어 가지고 좋은 방안을 세워볼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내용이 없는 답변이 올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제가 처해있는 입장과 또 제가 처해있는 실정이 그와 같은고로 해서 여러분의 협조를 빌어마지 않읍니다.

그러면 이제 오전 회의 때에 순서를 바꾸어서 제5항을 ······. 4항에 들어가서 공사 집행후 형식적인 입찰에 대한 사건 규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김재광의원 해주세요.

이 제안 자체가 90년도에 있어서 상당한 집행부로서 과오를 저질은 문제있고 더불어 금반 추가경정예산에 있어서도 중대한 심의과정을 거는데 있어서 자료가 되므로 해서 부득이 금차회의에 이것을 상정시켰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오전중에 시장출석을 요청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지까지도 여기에 대한 응답이 없고 이대로 의회의 의사진행을 공백상태로 나갈수는 없는고로 해서 부득이 본건은 제안자로 부터 동의해 주신 여러분의 양해가 계시다고 하면 금반회기에 있어서는 이것을 일단 보류하고 단 차기회에 있어서 제일 첫번에 의제로 한다는 이와 같은 여러분의 양해가 계시다고 하면 철회를 하겠읍니다. 이문제는 이제 제가 설명했읍니다만은 의회의 권위상 우리 스스로가 출석할 때까지 기다릴수는 전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문제는 제안의 이유를 명백히 만천하에 고백하고 이문제를 규명하는 마당에 있어서 시장 스스로가 거부의 태도를 취했다는 이와 같은 의회의 태도도 또한 아울러 표시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의 반대 의사가 없으시다고 보아서 의장님께서는 특별히 본안건은 차기회에 첫번 순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겠읍니다.

제안자로서 철회한다고 하는데 대해서 한가지 이의가 있어서 나왔읍니다. 반드시 시장이 이자리에 참석을 하셔야 만이 될 문제라고 제안자가 설명을 하셔서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못나오시는 그 이유가 분명치않고 다만 형식적으로 시방 현재 안나오시니까 철회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되요. 권위가 서지 않어요. 안됩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차기로 보류한다고 하는데 부시장께서 미안하지만 이제 나오셔 가지고 무엇 때문에 못나온다는 이유를 설명해 주서야만이 아마 반대하는 사람도 여기에 찬부를 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이유를 명확히 해주서야 하겠어요. 본의원이 이것을 요청하고 의원님은 반드시 부시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이유를 우리가 듣고 과연 그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차기회에서 하도록 합시다.

부시장님께서 오늘 출석치 못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만은 제가 말씀하라고 해서 제가 나왔읍니다. 지금 현재 오전중에 부터서 나가셨으니까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읍니다. 지금 어디에 가서 계신지 모르겠읍니다. 연락이 못갔읍니다. 그러한 실정이 있읍니다.

조금전에 재무국장께서 나와서 말씀이 공교롭게도 동장들을 각구청에 모여놓고 그 면접으로 말미암아 못나왔읍니다. 이런 말씀이 게셨어요. 지금 부시장께서 나와서 말씀이 또 역시 오늘 현장에 나간 관계로 오전중에 출발하셔서 어디 게신지 모른다 아직 안돌아 오셨읍니다······. 콩밭에 소를 매고도 할말이 있다고 그 이유는 다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연 4일째 임시회가 개회되고 있는 것을 아시는데 만약에 그 전에 그 일자를 구청에다 통고를 했다면 연기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자기 자신이 나와야 될는지 안될는지 인식하고 게실 것입니다. 속담에 자식된 사람이 몸이 아퍼서 부모의 제사를 못지낼 때에 그 것이 자기의 신체의 유고로 말미암아서 제사를 못지낸다는 구실로서 아버지 제사를 못지낸다 이런말이 있읍니다만은 신체발호는 수지부모요 감불은손은 효지초야라 했읍니다. 자기몸을 잘 건사못해서 알케되고 아버지의 제사못지내는 것처럼 이렇게 모든 것을 시의회가 항상 모이는 것도 아니요. 또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도 압니다만은 물론 그 문제는 아직 예산안으로서 올라와 있지않어서 임시회의 의안으로서는 안올라 왔읍니다만은 이번 모인 것이 추가경정예산 때문에 모이지 않었읍니까? 김재광의원이 시장님이 안나오셨다고 그러시는데 시장님의 직무를 부시장님도 대신 보아 드릴수 있을 것이요 시장님이 안게실 때에 부시장님이 나와서 넉넉히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수형의원 말씀은 부시장님 건설국장이 나오셨으니 심의할 수 있다고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나오셔서 현장에 나가셨다고 하면 오전중에 이 문제가 올라와 가지고 한시에 우리가 중식으로 말미암아 임시휴회에 할 때에 원만하면 이만 휴회에 들어가자는 이런 말씀을 듣고 계시지 않어요. 당연히 시장님이 나오시는 것이 필요하니까 요구를 했고 김재광의원이 여기에 와가지고 시장님이 안나오시면 설명을 할 수 없을 만큼 이 의안의 비중이 무겁다고 이런 관계로 제안자 김재광의원 이외의 여러분이 이 문제를 차기회로 돌리는 것이 좋다고 하면 구테여 제가 이것을 반대는 안합니다만은 집행부에서 부시장님이 나와계시니 부시장님으로서 될 문제이면 또 부시장은 시장과 사무적 관계성 이라든지 유기적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심의하지요. 심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제 심의하기로 동의와 재청이 들어왔읍니다.

아까 제안한 김재광의원이 올라와서 여기에서 시장이 참석 안해가지고 우리가 연기를 좀 해가지고 처음에 올려달라는 이러한 얘기인데 그 얘기가 저는 여러 가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면과는 다행이 딱 들어맞다고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작일 이래 이 시금고문제가 상당히 논의가 되였었는데 시금고문제도 우리가 요번에 회계검사보고 때에 우리가 한번 멋지게 보고하고 사실 규명하는데에 있어서 좀 타당하게 하자는데에 대한 우리 일반회계검사한 사람들 까지는 대략적으로 얘기가 되어가지고 얘기 했읍니다. 그런데 우연이 어제 이 안건이 나와가지고 논의가 되어서 언제해도 좋으나 여기에 이 문제가 되어 있어서 회계검사 때에 애로도 초래되었으니까 더욱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데에 대한 의논이 있었든 것입니다. 여기에 현재 공사집행후의 입찰문제등등의 모순이 보고 있다해가지고 김재광의원이 내놓았드라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문제가 이다음 회계검사보고 때에는 사실상 요지음에 유행되고 있는 용어로서 김빠진 맥주격이 되는 감이 없지않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다음 기회에 말이에요. 이것을 올려놓고 얘기하는데에 있어서 흥미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김동순의원이 부시장 이하 여러분이 왔으니까 이 기회에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론은 물론 타당한 이론이에요. 그러나 제안자가 그런 말씀도 했고 그러니까 차기회의에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제안자가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생각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내려감니다. 강의원 말씀하세요.

본의원이 새삼스럽게 이 회의규칙을 들고 여러 의원께 말씀 드리고 다만 우리가 이해가 납득이 갈수 있는 방향으로 말씀 드리고 또한 선의로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 의안이 상정되며는 시장이 이하 각 국장이 반드시 다 집행부석에 참석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회의규칙 44조 내지 42조 「시장 또는 보조기관에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10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이렇게 되여 있읍니다. 또한 여기에 「질문은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한다」 45조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질문요지서를 시장에게 이송한다」 또 「시장 또는 보조기관은 질문요지서를 받은날로 부터 3일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고 그랬어요. 끝으머리 단서에다가 「질문이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의회의 결의로서 구두로 질문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김재광의원이 제안설명적에 시장출석하라는 요청이 있었읍니다. 또한 의장께서도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집행부의 시장이나 보조기관을 출석을 요구할적에는 원의에 물어보아 주세요. 10인이상 찬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의장께서도 이점을 유의하시고 또 반드시 여기에 곧 시장이 이자리에 않계시다고 하드라도 시장에게 물을 적에는 질문요지서를 작성해서 서류를 보내는 길이 또한 있읍니다. 그러니까 제안자는 그 제안설명을 하시고 이문제의 처리 말하자면 시장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요서할적에는 시장의 답변을 추후에 돌린다고 하드라도 우선 안건을 처리하는데에는 제안을 해놓고 제안내용을 한번 간단한 유인물을 봤읍니다만 꼭 시장의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사람 자신은 자신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들어서 간단하면 처리방법이 충분히 나오리라고 이사람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니 그렇게 우선 제안자도 충분히 양보하고 이해하시고 빨리 의사진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지않을 까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다만 악의는 아닙니다. 선의를 제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안자측에서 제안설명해주시면······. 이제 요청대로······. 어떻겠읍니까? (의석에서

다른 의사도 있으니까 원의에 물어보아 주세요. 하라면 하겠읍니다.)

이미 의사일정에 올랐고 하니까 오늘로서 이것을 제안설명을 듣고 또 그 것을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김재광의원 말씀해 주세요. 5. 공사집행후형식적인입찰에 대한사건규명의건

우선 제안에 대한 서론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 요지는 도급공사시작 입찰에 부하는 부정집행에 관한 안건이올시다. 명년 4290년 12월27일후 토목과 영선과소관 공사 도급 입찰에 있어서 제가 알기에는 약 10건에 가까운 공사에 대해서 기히 내용적인 언약 기타 방법을 체결하고 이 공사는 다른 소급해서 4290년12월중순경부터 공사를 착공시행도중 혹은 계약을 체결하는 그 당시에 있어서 준공 상태에 있는 것을 목격했든 것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형식적으로 이 행정처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지명적인 입찰을 했든 것입니다. 이것이 본안건에 대한 요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간략히 하겠읍니다. 공사의명을 말씀드리고 그 도급액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다만 여기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저 하는 것은 혹 내용에 있어서 본인이 조사한 토대가 다소 실지와 착오가 되는점이 있게될까 하는 이러한 기우성도 있읍니다만은 대강 앞으로 여러분앞에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한 것이라고 저는 알기 때문에 서슴치 않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 서울역 충무로 입구간 도로포장공사 여기에 대한 착수연월일은 10월30일로 알고 있읍니다. 그 도급액은 천백45만환으로 낙찰을 보았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 낙찰의 형식을 12월27일날 본청지하실에서 창건사가 기개 업자에게다가 언약과 그 계약의 방법을 교사하고 창건사로 하여금 기히 공사를 집행하게 해놓고 또한 창건사로 하여금 입찰에 있어서 입찰경쟁을 시킨 그 적을 만들어서 창건사에다가 천백45만환에 낙찰을 시켰읍니다. 둘째 역시 같은 공명으로서 서울역 충무로 제2공구로서 중앙토목으로 하여금 천2백44만환으로서 공사를 10월30일경에 착수를 미리 시키고 역시 동년 27일날 중앙토목외 기개업자로 하여금 형식적인 입찰을 해서 중앙토목에 낙찰을 하도록 만들었읍니다. 셋째 역시 서울역 충무로간 제3공구라는 명칭하에 동년 10월30일 동일 토건포장공사를 기히 착수시켜 놓고 동년 12월27일날 동일 토건외 기개업자로 하여금 동일토건에 낙착하도록 해서 낙찰을 보았읍니다. 넷째 한강교 영등포간 전차궤도내 도로포장공사 이것은 두가지로 되어있읍니다만 우선 제1공구 이 착수연월일은 11월초순 그 것을 착공한 업자는 중앙토목 액면 859만환 여기에 대한 입찰연월일 동년12월27일날 계약은 12월 28일날 중앙 토목으로 하여금 또한 기개업자로 그 업자에게 낙찰을 하겠금 또한 했든 것입니다. 제2공구 이것 역시 한강교영등포간 도로포장문제입니다. 그 공사는 11월초에 창건사로 하여금 774만환으로서 공사를 기히 착공시키고 역시 전자와 마찬가지의 방법과 수단으로서 12월27일날 입찰에 부해서 창건사로 하여금 낙찰하도록 만들었읍니다. 여섯째 아현광장 마포간 전차궤도내 도로포장개수공사역시 착수 연월일은 11월초순 동일토건으로 하여금 액면 335만환으로서 12월28일날 전기와 같은 방법으로서 계약을 체결했읍니다. 일곱째 동대문 종로천가 전차궤도포장 개수공사 이 역시 11월초순에 착수를 기히 창건사로 하여금 액면 662만환으로서 착공을 하고 11월하순경에 이는 내무부에서 그 공사시공이 대단히 졸렬하고 설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주의와 규탄을 받음으로 하여금 11월 하순경에 이는 시장으로 하여금 또한 공사를 집행중지명령을 했든 것입니다. 여덟째 남영동 원효로간 궤도내 포장공사 이 역시 중앙공무사로 하여금 액면 1천110만환으로서 10월말에 착수시키고 동년 12월 28일날 계약을 체결했든 것입니다. 아홉째 시민병원증축공사 이 역시 10월중순에 대림산업으로 1천150만환으로 하여금 착수를 시켜놓고 동년 12월28일에 대림산업으로 하여금 기개 업자에게 전기와 같은 방법으로서 낙찰을 했든 것입니다. 그외에도 본청에 기개공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이외 여러 가지 있읍니다만은 이는 앞으로 여러분의 의사에 있어서 조사단이 구성되든지 확실히 숫자가 나타나겠기 때문에 우선 요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데 그 이외에 영등포간과 기타에 많이 있읍니다만은 생략하겠읍니다. 이것이 공사집행후 형식적으로 입찰을 했다 문제를 규명하자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본인이 부득이 시장의 출석요청을 했느냐 하면 기히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서울시의 수뇌부는 시장 한분만이 재직해 계시고 대부분의 여기에 관계 되시는 분들을 인사교류에 의해서 교체되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를 취임 일천하신 허시장에게 묻는다는 이와 같은 견해를 다소 의아히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제가 생각할적에는 허시장 취임일이 4290년 12월17일날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계약 성립일을 12월28일날 체결이 되었든 것입니다. 적어도 집행부나 우리가 알기에는 서울시에 있어서 물품구입 방침이라든지 노력의 제반문제가 조례에 의거해서 시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천재지변이라든가 기타 수해로 말미암아서 부득이 이것을 이와 같이 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가 선다고 하면 불행이 된다고 하면 모르겠읍니다 만은 이제 간략히 여러분 앞에 그 실태를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도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시행정면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법을 어겨가며 자기 스스로가 그 범위를 넘어서 이와 같이 하지않으면 안될 이유가 무언가 것이에요. 했다고 하면 이건 간단히 불순과 정치적인 행동이 개재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찌하여 시장이나 시수뇌부의 재산이 아닐진대 이와 같이 함부로 시의 재정을 낭비할 수가 있는 것이냐 그 것이에요. 그 얘기를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공사에 대한 설계도라든가 설계도면이 설치에 의한 가격이 산출될 것입니다. 가령 한 공사에 대하여 시의 내정 가격이 있을 진대 이것을 지명경쟁 한다든가 일반 경쟁을 차라리 내정가격에 의거하여 그 시 사전에 업자에게 교사하고 그 액면으로 공사를 시켜서 한 연후에 그대로 형식적인 하나의 사건을 하나의 공사를 합리화 시키는데 있어서 어찌해서 시의 재정을 낭비 안하느냐 그 것이에요. 마땅히 이 문제는 책임을 분명히 밝히고 넘어가야 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로 말미암아 어언간 업계는 시에 입찰하고 있는 업자들은 일대분결하고 있는 심지어 입찰 당일에 있어서 분규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대처 오늘날까지에 있어서 시가 하나의 공사를 집행하려고 할진대는 그 공사에 대해서 현장 설명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일을 둘 것이고 현장 설명이 끝난다고 하면은 업자에게 거기에 대한 설계도면과 설계서를 공람을 하고 거기에 의거한 각종대가에 의해서 그네들이 입찰에 부할 수 있는 견적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 역시 상당한 시일에 또한 시일을 쥐야 할 것입니다. 그 연후에야 비로소 비밀리에 입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5일인가 6일날인가 이것을 개별적으로 사전에 타합한 업자에게 연락해 가지고 27일날 현장 설명과 더불어 입찰을 시켜서 28일날 계약을 체결하고 말았으니 어찌해서 이와 같은 전격적인 집행을 했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시가 당연히 그날 또는 그시그시 해야할 일을 버리고 천연한 정책에서 오늘날까지 내려 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시일과 기한을 주어야할 이와 같은 중대한 처리에 있어서는 전격적인 이와 같은 처사를 한데에 있어서는 또한 우리로서 교마장을 금치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내용의 일부분을 제가 알건데 외국의 국빈에게 예의상 또는 그 이외의 문제를 이유삼아서 했다고 하는 사실도 전문해 들었읍니다. 그러나 그 것은 어디까지나 구실이고 허실이고 사실상 여러분앞에 공개한 이 그 공사의 장소와 거기에 수반되는 문제는 기히 상반기 90년도 추가예산 당시에도 이문제는 논의의 대상이 되었든 것이고 그 당시부터 이 공사에 대한 지명 과정을 밝혀온 것을 또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급기야 연도말 12월 28일 이 문제를 고의적으로 추가 예산에 있어서 상급관청인 내무부와 재무부에 대한 책임상······. 또한 시에 있어서 이 형태로 내려 오는 하나의 은폐적인 사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로서는 용납할 수없는 사실이라고 우리는 지적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이 문제가 이와 같이 중대한 문제이니만치 본건에 있어서 책임지고 나와서 답변할자 그 누구이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히 여러분이 교체되셨고 시로 하여금 시의 재정에 관한 조례 개정이 되었고 시장이 행정을 하는 규칙을 어겼고 시민의 재정을 낭비했고 업자에게 불순한 동기를 주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 업무에 종사하고 시의 관리가 주객이 전도되어서 업자로 하여금 교사 내지 업자에게 압력을 받는 그와 같은 환경을 조성했다고 하니 이것은 중대한 사실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것이에요. 누구 시장이며 누가 업자냐 이것이에요. 대체로 제가 이제 공개 보고한 그 내용일진대 약 1억에 가까운 액수를 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에 있어서 수차 관계관에게 여기에 대한 구제책과 더불어 여러 가지 의논을 노력을 할려고 해왔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문제는 기히 이와 같이 업자로 하여금 혼란을 가져 오겠금 만들었고 그 여파가 또한 지금 상당한 파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대충 그 시와 이와 같이 사전에 담합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앞으로도 시와의 연고가 특히 많다고 하는 업자에게 명단도 또한 여기에 공개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 공사의 한건에 있어서 열건까지 거이다 대동소이한 이와 같은 업자가 또한 지명 되는 것입니다. 우선 첫째로 말하면 창설사 중앙토목 극동건설 중앙공장 화일토건 협창토건 동일토건 우일사 아주토건 공영토건 둘째로 가서 동아토건 중앙토목 창설사 화일토건 중앙공무 동일토건 대림산업 셋째로 동일토건 건설산업창설사 중앙토목 대림산업 극동건설 넷째로 공영토건 창설사 동일토건 한관대사 현대건설 다섯째 창설사 동일토건 아주토건 중앙토건 극동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중앙토목 한흥토건 전부가 다 이와 같이 시와 담합할 수 있는 사람만이 모인 업체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여러 사람이 하나씩 다 똑같이 하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말이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정 나는 이것을 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행정을 감행해 놓고서도 거기에 대한 않으니 집행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한 금번 제1회 경정예산을 볼데 대동소이한 문제 또한 우리의회에 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자치단체에 보조하는 금액이니만큼 이것을 의회가 뭐이라고 할 것이냐 이와 같은 하나에 약점을 또는 뭣인가를 창안해 가지고 대부분이 정치적으로서 이루어지는 각종 공사만이 개정 된 것입니다. 어째서 아무리 보조금이라고 할진대 시가 받아 드린다고 하면 어디까지나 이것은 재정의 성립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대상 자체를 선택을 해서 정부가 보냈다 이와 같은 구실밑에서 건건이 오늘날까지 의회를 우리를 사실상 압력으로서 강요를 해왔든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결코 받아드릴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제가 왜 받아드리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 문제에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고도 할 수 있읍니다만은 거번에 시는 우리의회에 제출하기를 90년도 최종적인 경정 예산에서 양수기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전액 국고보조로서 충당되었다. 우리는 서슴치 않고 우리는 아무 소리없이 무수정통과를 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 양수기를 정부 보조금은 80%가 다 그 방면에 사용이 못 되었고 양수기 구입은 80% 이상을 시비로소 충당한 사실을 또한 발견했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건건 등등에 있어서 자기만이 알고 자기만 가질수 있는 세력이라고 해서 권한이라고 해서 상급감독 관청을 무시하고 시민을 기만하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선출된 시의회 의원들에게 압력을 자행할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못된 행실이야 말로 160만 시민을 위하여 나는 결사코 규탄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제안설명과 더불어 집행부 시장 이하 각 보조기관에 엄숙히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형의원 말씀하세요.

제안자가 설명한대로 사실 근 10여건에 가까운 큰 공사개별적으로라든가 혹은 어떠한 머에 의해서 공사를 다해 놓고 그후에 입찰을 장부나 서식을 갖추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은 이것을 일 자체가 큰 문제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또한 그 제안 내용을 보게되면 물론 공사중에는 수도관이 터졌다든가 참 긴급한 이러한 공사는 법은 법대로 했을 것이로되 정상에 따라서 사전에 일을 시켜 놓고 하는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안자가 설명한 그러한 내용의 공사라면은 능히 시간적으로 바쁘지 않고 또한 사후에 입찰을 시킨다고 하면 그런일이 있을 수없는 공사의 성격인 것 같읍니다. 그럼으로 해서 이것을 제안한 말이 다 사실대로 정당한가 그렇지 않으면 공사에서 몇건이나 사후 입찰을 시켰는가 이것을 집행당국으로 하여금 우리가 토론이라든가 질문을 하기전에 나와서 그 설명을 들은후 거기에 조목조목에 따라서 토론도 하고 질문도 하고 또한 처리 방안도 강구하는 것이 좋지않을 까 해서 의사진행상 능률을 위해서이니 그러면 집행부가 우선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인가 아닌가 또 그중에 몇 개나 그런 것이 있는가 이것을 먼저 해명해 주시기 바라나이다.

그러면 이제 박의원의 발언은 일부 의원이 다 동감이니까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오늘 어떻게 잘못된 것만 제가 나와서 말씀을 자꾸 올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대충 이것도 세가지로 논아서 말씀을 드려야 하겠읍니다. 한강교와 영등포사이에 궤도포장일하고 서울역에서 충무로입구에 나오는 포장공사 그외에 주로 궤도내에 포장공사하고 이 셋으로 논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한강교에서 영등포로 나가는 궤도포장 문제입니다. 이것은 제안자 께서도 잠깐 이러한 이유를 들었다는 정도로 계셨는데 사실그대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이 공사는 거년에 한강교에서 여의도 공항까지 가는 것을 빨리해야할 이러한 요청이 있었읍니다. 그 것은 월남대통령이 오시니 그 전에 해라 수속을 다 밟어가지고 하자니 그 때까지 채 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일해 나가다가 수도관이 터지니깐 그 수속을 나중에 취하드라도 수도관에 나가는 요하는 공사 그와 같은 긴박한 상태에서 비교가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읍니다 만은 국빈이 오시니깐 그길을 빨리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제가 성화같은 것을 받었읍니다. 기왕 도로는 양쪽에 해가는 업자가 있으니 그냥하고 궤도내에 포장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것을 빨리 시켜서 그래서 당시에 내무부에 수뇌부들······. 장관 차관 토목국장 「오·이·씨」에서 나와서 저이도 시에서 제가 그 때 당시 건설국장과 같이 불려나가서 이것을 그렇게 시켜서 성화같은 독촉을 받었읍니다. 기왕 양쪽에 해나가는 사람이니 이사람한테 빨리 해라 독촉을 받어가지고 한 일이있읍니다. 수속을 나중에 해라 수속을 빨리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다 그 때 간부들에 수뇌부 간부들에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이일은 수속전에 일을 한 것은 제가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의 상사에게 꾸중을 들었읍니다. 그다음에 월남대통령이 지나가신 뒤라도 곧 이어서 수속을 했으면 되는데 이때가지 11월 12월 공사대책을 못하도록 해주었느냐 이런 꾸중을 들은일이 있읍니다. 그러나 하루가 되었든 석달이 되었든가 나중에 수속을 하는 것은 사실 그대로입니다. 틀림없읍니다. 공사절차를 등기에 입찰을 부쳐서 합법적인 종래 공사절차를 밟지않고 일만 시작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은 제가 기억하고 있읍니다. 서울역과 충무로 입구간에 도로포장 공사는 여러 의원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저 정도에 것이 거년에 어떻게 완성시켜볼려고 참 거기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많은 난민들이 거기에 점포는 빌려가지고 있고 거기에 점포판잣집을 짓고 살고 있었고 「오·이·씨」가 양해를 안하는 까닭에 참 말할 수없는 고충이 있어가지고 저정도로 된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의 일을 추워지기는 하고 금년내에 근 사 오만에 내무부 당국에 지시로 많이 있고 4년 걸린 것을 빨리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또 이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자세한 것을 기술적인 면은 건설국장이 나중에 말씀해 줄 것입니다. 25「메타」에다 전부 포장을 하자면 도저히 안되겠고 해서 한가운데에 십「메타」를 어떻게 포장하기로 해서 업자가 저 일차공사까지인가 작정이 되어서 그렇게 할려고 그 것은 절차가 다 되었는지 내무당국에 이야기가 이것을 다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달러진 까닭에 십「메타」포장하는데 대해서 다 이야기가 된 것인데 절차는 다 되었는데 이것은 이야기에 의한 정도로 전부 포장을 해서 그 당시에 자꾸 추워지기는 하고 또는 내무부에서 빨리하자는 지시도 있고 국고금은 나오지 않고 추워지기전에 해야하겠고 이러던 사정이 있는 것 같읍니다. 해서 이절차가 변경해진 것 같읍니다. 그외에 자세한 말에 관한 것을 다시 말씀이 계실줄 압니다. 여하튼 근 4년만에 서울역 충무로입구에 공사는 저 정도로 해놓고 오늘까지 형식적인 계통을 거쳤읍니다. 지금도 미완성입니다. 미완성인데 이것을 아마 꼭 완성시켜야 할 이러한 요청도 있었고 또 이것이 제안자께서 말씀하신 절차는 일을 해놓고 나중에 이것이 절차가 취해지지 않은 것이 이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외에 시민에게 혹은 시비에다 손해를 끼치지 않었느냐 시비에 손해를 가지고 오지 않었느냐 이것만은 저로서는 간단하게 수긍이 잘 안됩니다. 사무적인 절차는 잘못되었다고 하지만 이것은 저의들 사무 보는 사람의 양심에 있어서 절차를 밟지 않었다는 그런 꾸중에 대해서는 이런 이유는 있지만 왕왕히 이야기는 있지만 그 것은 대단히 미안스럽게 송구하게 생각하지만 그외에 혹 정치적인 압력이나 그런 불순한 동기에게 하지 않었느냐 저로서는 모르는 이야기올시다. 자세히 그 경로를 말씀드리자니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전차궤도내에 포장에 대해서는 이것도 아까 한강교와 영등포간에 그와 비슷한 사정이 되어서 양쪽 포장업자가 가는데 「오·이·씨」에서 이것은 궤도내에 포장까지 같이 못해나가면 이쪽일도 못한다. 이것 그렇게 같이 해나가야 하지만 궤도내에 포장하고 양쪽 포장하고 같이 해나가야 하지만 같이 못해나가는 중이지만 이쪽 가고난 사람을 이쪽을 가라 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이러한 사실이 되었읍니다. 저희로 보아서 절차와 시행과 이것은 전후가 전도되었다고 봅니다만은 추궁을 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꾸중을 받어야 옳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외에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무어라고 말씀드릴 것이 없읍니다. 좀 설명이 약간 부족한데가 있을 것 같읍니다 만은 기술적인 면에 자세한 내용은 건설국장이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읍니다.

우제 우리는 집행부 당국에 그 사실 경위를 드렀읍니다. 지금부터 본건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질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러면 건설국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 서울시에 본국으로 온지가 두달 정도였읍니다. 그래서 이 사정도 실지는 자세히 알지 못하고 지금 부시장께서 말씀하신 그 이상으로 제가 말씀할 것은 없읍니다만은 단지 기술면에 있어서 여러분께 설명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세가지 종류 가운데에서 서울역에서 충무로로 가는 소로 그 것을 중간은 십「메타」포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국고 보조공사는 특별히 대충자금을 쓰는 그러한 공사에 있어서는 우리시에 이 방면에 직접 상급관청인 내무부에 감독과 「오·이·씨」에 감독도 많이 받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두곳에서 감독을 받는만큼 그사이에 상호간에 계획 다시말하면 그 「아이디아」에서 다소간 차이가 있는 경우도 많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무부에 승인하에서 십「메타」로 할 것을 작정을 하였지만은 그후에 「오·이·씨」방면에서는 가운데 십「메타」는 안된다 「카부」를 전폭을 포장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지시가 있어서 전폭을 포장하게 되었읍니다. 따라서 전폭을 포장하는데에 있어서는 중간부를 하든 사람이 나머지 부분을 하지않으면 안될 이런 경우에 있읍니다. 만일 그 것을 딴 사람에게 청부 시킨다고 하면 도리혀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긴다. 또 그 단가에 있어서도 본래 청부를 마꼈던 추가분을 청부에 계약을 하게되는 것입니다. 제 생각하기에는 시의 계획으로서는 당연히 추가분은 본래하든 사람이 그 청부를 맞도록 되어있고 또 종래 조례에 의해서 그 것은 추가분은 시에서는 그동안의 종래의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국가재정상으로 유용하고 또 공사에 있어서도 대단히 유용한다는 그런 생각으로서 그사람과 수의계약을 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당시에 우리 정부방침이 바뀌어 가지고서 무조건 수의계약은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섰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사람에게 추가부분을 공사를 시행시키고 그분에게 수의계약을 할 이러한 의도로 내무부에 수의계약 신청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때 내무부방침에 청원서로 수의계약이 승인이 되고 12월27일에가서 지명입찰로 한다.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읍니다. 그다음에 기타 포장문제 그 것은 또한 같은 경로를 가지고 있읍니다. 양쪽에 차도를 포장하든 사람이 도중에 내무부 「오·이·씨」에 지시로 중간에 궤도도 포장을 하지않으면 안된다는 이런 방침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궤도간에 포장도 우리는 그사람에게 추가로줄 이런 환경에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하여간 이 문제는 순서가 바뀌어진 것은 사실이 옳읍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날씨도 추워지고 또한 그해의 예산의 소비 이러한 문제로 생각할 때에 그공사시공한 분들의 고충도 대단히 많었으리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다소간 공기가 늦어지고 또한 예산의 소비가 여의치 못한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장래에 있어서 이런 경우가 발생 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한 이러한 경우가 장래에는 없으리라고 저는 믿고 여러분께 그 말씀을 확언하겠읍니다. 대단히 순서가 바뀐데 대해서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래에는 이러한 경우가 없도록 힘쓰겠다는 말씀 드리고 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잠깐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여기 참석했던 내무국장은 부시장과 같이 미군기타 사령부에서 오후에 중요한 긴급회의가 있어서 참석하게 되었는데 시간이 조금 늦기 때문에 부시장은 부득이 돌아오고······. 부시장은 돌아왔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인기의원 말씀하세요.

시방 김재광의원이 동의해서 의제에 올린데 대해서 부시장건설국장 참 서울장안에서 한번도 듣지못하던 명확한 답변을 하고 들어갔읍니다. 우리가 시방 시비에만 치중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부시장이나 건설국장은 국고보조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큰관심을 갖지 말라고 얘기했읍니다. 국고보조도 우리 시민의 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국고보조라고 해서 딴나라 사람이 갖다주는거 아닙니다. 어째서 우리국민이 낸돈을 가지고서 서울시민이 무려 국고금을 낼 때에도 서울시민이 제일 많이 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를 받어오는 것은 불과 7 8억에 불과한 현실에 놓여있어요. 4 5십억을 내고 이것도 비령방이를 내다가 도로포장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말씀이 「긴급하다」「내무부지시에의해서했다」이건 언어도단에요. 그러면 도급조례고 뭐고 법령이고 뭐고 할 필요 없지않어요. 아주 내무부 마음대로 하지 뭣하러 시청이고 의회고 둬요. 청량리방면으로 나가는 녹지대 없어진지가 일년밖에 안되요. 거기 공사한거 건설국장 오늘 나가보쇼. 어떻게 되었나 보쇼. 이렇게 업자들이나 당국이나 도로공사에 농간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걸 잘알 것입니다. 이것도 서울시에서 회피해야할 책임에요? 여러분이 도급조례를 내놀적에 의회의 회의를 얻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쓴다고 도급조례를 내놀거에요. 우리도 또 거기에 순응해서 잘 하리라고 믿고 만들어놨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공사는 이미 해놓고 사후에 입찰한다는 것을 한국밖에 없을 거에요. 그러면 업자들이 천만환밖에 안들은 것을 천5백만환 들었다고 하면 천5백만환 꼼짝없이 내놔야되게 되었어요. 나는 자세한내용을 잘모르겠읍니다만은 김재광의원이 제안한바에 의하면 공사착공 두달 석달후에 계약을 다 했읍니다. 이게 되는 일입니까? 국가방침이나 동일한 일체에요. 우리가 국가에서 내오는 돈이라고 해서 허탕이 쓰면 이나라는 망하고 만은거에요. 오히려 그러한 귀중한 돈을 얻어서 공사를 하면 더 잘 해야 옳은 일입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이런일이 생겼을 때 나는 부시장에게 질의하고저 합니다. 사정이 긴박했다고 하면 역시 이것을 갖다가 예산이라도 그후에 우리가 와서 12월달에 의회가 열렸을 적에 사실 이거 의회에 다 보고해야 옳을 일에요. 그당시에 긴급한사정이 있어서 이게 했읍니다. 허니 양해해주십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우리가 발견하고 추궁하니까 동문서답을 해왔읍니다. 이런 보고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건설국장 또 말씀이 내가 부임하기 전한일이니까 잘 모르겠으나 기술면으로 볼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읍니다 했읍니다. 적어도 건설국장 내가 존경합니다. 왜그러냐하면 허시장께서 부임하셨을 때에 데려온 한국에서 최고기술자니까 서울시에 부임해서 잘할 것이라고 봤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했으면 잘못 했읍니다. 하고 보고해야지 어물어물 하고 부시장 답변한거하고 동일합니다. 그런말씀 안됩니다. 또한 아까 김재광의원께서 시장을 이 자리에 임석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시장께서 시장은 공사현장에 나가시기 때문에 안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허시장 나가서 힘들여 일할줄 알어요. 부시장이나 국장은 들어 앉았고 시장은 나가서 직접 일을 하니 서울시 일잘되겠읍니다. 부시장이나 국장이나 국장들 허시장 따라서 일좀 잘하세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12월달에 의회가 개회될 때 어째 보고를 안했느냐 부시장에게 질의해요. 명확히 답변해 주세요. 이 문제가 나온뒤에야 겨우 나와서 말씀이 그 당시 사정에 의해서 했읍니다······. 월남대통령이 오시기 때문에 영등포는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인정합시다. 기타의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면 그 것도 급한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읍니까? 업자가 공사하는 도중에 복판에 병행해서 하지않으면 안될경우에 이르렀으면 집행하는 사람이 설계하고 입찰한다음에 하는 것이 순서이지 이런일이 있을 수 없읍니다. 이런일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가 아까 건설국장 말씀이 수의계약이다······. 그러면 청량리나 가는데 녹지없애고 한 공사 보세요. 거기 공사를 잘했다는 사람에게 준 것이 그렇게 파손지경에 이르렀읍니다. 이런 일이 또 없도록 각별 주의하시고 어째서 12월 개회된 시의회에 보고안했던가를 답변해 주세요.

여러분에게 주의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질의외에는 다른 말씀은 마시고 고 질의만 해주세요. 그렇게 안하시면 여기 많은 발언요청이 있는데 다 드릴수가 없읍니다. 하지않은 질의만 건건 들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노승환의원······.

본안건을 제출해 주신 김재광의원께서 상세한 세부적인 내용까지 말씀을 하셔서 이사람 소감을 솔직히 말씀드린다고 하며는 과연 서울특별시 집행부당국이 그러한 처사를 했을 것이냐 하는 의아심을 가졌든 것입니다. 그후 박수형의원 의사진행으로 나와서 백문이불여일견이라는 옛말과 마찬가지로 집행부의 관계 주무책임자가 나와서 얘기를 들은 연후에 우리가 질의와 토론을 하자는 말씀에 이사람 그점 동감했기 때문에 부시장 이사람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열가지 조목가운데에는 미지수인 상세치 안은 문제도 있읍니다만은 한강으로부터 영등포간 서울역부터 충무로간 그외의 전차노선개수공사등등에 있어서는 김재광의원의 세부적인 내용과는 조금도 틀림없이 사실입니다. 하는 말을 들었을 적에는 이사람 통탄해 마지않을 수없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과연 서울특별시가······. 90년도를 우리가 말씀드릴건 아니고 우리나라 건립이후에 오늘날까지 시시비비를 가하는 것도 각처에 전문지식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다 상세히는 몰랐읍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 맡은바 사명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는 서울특별시만이라도 좀 더 발전향상을 가져와서 160만시민이 앞으로 좀 더 잘 살아보고 좀 더 발전해 보자고 한다면 집행부당국인 주관책임자들이 사실입니다 하는 답변자체를 이자리에서 한다는 것은 이사람으로서 이해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단 한가지 이 사람의 말씀을 간단히 표현한다면 속담에 처녀가 애를 낳고도······. 이유가 있다는 그런말도 있고 홍제동 고개를 넘어갈적에 어숙한 사람들이 왜 죽었느냐고 얘기했을 적에 어떤 사람누구를 막론하고 핑계가 있다는 말과 같이 부시장 이유······. 변명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서울특별시가 요모양 요꼴로 이끌어 나간다고 하면 얼마나 더 이상 160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향상할 것이냐에 한심지사가 때문에 요만치 말씀드리고······. 지금 규칙위반이라고 하셨는데 규칙을 위반했다고 말씀하신다면 달게 받으면서 몇가지 질의하겠읍니다. 아까 부시장께서 말씀하시기를 한강부터 영등포간 사이에는 월남대통령이신 귀빈이 우리나라를 내방하는 관계상 부득이 계약을 사후에 하게 되었다고 이러한 말씀을 했고 서울역과 충무로간 사이에는 동절이 닥쳐오고 국고보조를 받는 관계로서 우리 마음대로 자유재량 것 하지못하는 관계로 불가불 그렇게 긴급을 요해서 했다고 하는 문제는 이사람이 알고 있는 범위로 봐서는 내무부에서 설계승인이 나오지 않었고 내무부에서 승락을 아직 결정을 하지않어서 현재까지 나오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어서 현재까지 나오지 못한다. 이런 말을 구구히 들은바 있읍니다만은 과연 한강로나 서울역부터 충무로간 사이만이 내무부에서 사전승인을 받어가지고 입찰을 법적을 위반해 가면서도 하라는 하나의 근거가 그외에는 그렇게 해선 안된다고 하는 그 법을 잘 준수해 나간다고 하는 서울특별시의 관계책임자들이라고하면 앞으로는 서울특별시에서 토목공사를 하지말고 내무부나 대충자금을 받는 그 책임자들의 재량여하에 할 수 있도록 사무적으로 이관할 용의가 없는가 요 것을 한가지 묻고 또 한가지는 아까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하신바 있읍니다는 전차노선내의 배수공사를 하는데 이것은 마포 아현동간만이 지적해서 얘기할 것이 아니고 전자 우리재정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온바 있읍니다만은 매사를 사후에 이런 계약을 해가면서 하는 집행부의 관계책임자들의 양심에 비추어서 과연 이 앞으로의 이 처사가 160만 시민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 처사로 인정했다고 해서 이런 공사를 시작했는가 여기에 대한 것을 질의합니다. 또한가지는 아까 김인기의원이 말씀을 했는데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고 다만 질의의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과연 160만을 핵심으로 하는 우리들이나 160만을 위해서 일해보겠다고 하는 국가공무원은 서울특별시의 관계 주무책임자 들이 유야 무야 이 길을 앞으로 계속 존속한다고 하면 우리시민은 누구를 믿고 살 것이냐 하는 것을 이사람 마음에 괴로움을 느끼는 관계상 몇마디 대단히 두서없는 말을 규칙에 위반되는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이갑수의원······.

너더 댓가지 질의를 하겠읍니다. 이래서 서울시가 복마전이라고 오늘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질의하는 몇가지 가운데에도 이 문제에 관련성이 있는 문제라고 해서 질의합니다. 이것을 조목 조목 기록했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가지는 월남대통령이 우리 한국에 오신다고 해서 긴급공사를 하셨는데 그 긴급공사 수개처가 예산조치가 되었었든가 안되었었든가 이것을 얘기해 주시고 과거 김태선시장당시 지명입찰을 하는데 그 지명 입찰자를 재무국과 건설국 양쪽에서 세사람씩을 지명해 내라 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 것을 묻겠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방금 이 문제에 대해서 지명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그사람에게 지명을 내주어야만 합니다. 공사를 지명받을 려고 하는 그 인사에게는 6개업자가 있다고할 경우에 부시장실에서 부시장이 불러가지고 지명을 한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묻겠읍니다. 그다음에 한가지는 서울시에 출입하는 지명업자가 힘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알고서 지명을 했든지 안했든지간에 힘이 없는 업자를 실력이 없는 업자를 지명해 놓고서 힘이 없어서 못하니까 제3자인 하층업자가 공사를 하게됩니다.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국장님께서나 부시장님께서는 잘아시는지 이것이 한 가지 내종에 관련되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육 칠개소의 이 업자를 지명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6개업자를 다 불러놓고 지명한 것이 아니고 공사후에 어느 한개인에게 지명을 했는지 사전에 그 6개업자를 불러놓고서 그중에 지명을 해 가지고서 계약을 내종을 했는지 본래 무조건 하고 시장이나 부시장께서 어느사람에게 해라 하고 지명했는지 이 한계를 분명히 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것은 확실히 근거있는 말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2천만환 이상의 공사는 지명이나 수의계약을 줄 경우에는 재무국 건설국에 적어도 백만환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다 있는데 이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묻읍니다. 요 다섯가지를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긴급발언입니까? 네 이종원의원······.

여러 의원께서 여대까지 질의하신 내용이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답변을 듣고 대체토론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어서 여러분이 좋다고 하면 질의종결동의하겠읍니다.

질의는 끝난 것 같읍니다. 그러면 종속하겠읍니다. 이제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간단하게 시간이 너무 지루한 것 같아서 간단하게 답변하겠읍니다. 우선 이갑수의원이 물으신데 대해서······. 예산조치가 되었느냐? 말씀인데······. 예산조치는 되어있읍니다. 재무국에서 셋 건설국에서 셋씩 지명해서 오늘날 해왔는데 그 것이 사실이냐······. 이것은 극히 큰 것은 그런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적은 것은 그렇지 않읍니다. 다 그렇지 않읍니다. 당초에 고시장께서도 지명을 하는데에는 저보고 참견을 하지말라고 해서 참견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커다란 공사가 있을 때에는 들어와서 얘기를 한 일이 있읍니다. 그외에 실력이 없는 업자를 주어서 공사를 못하니까 하층에 시킨일 또 1천만환이상의 공사에는 백만환씩 재무국과 건설국에 들어간다는 그런 것은 잘모르는데 건설국장이 답변하겠어요. 김인기의원이 그런 일이있으면 의회에 보고라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저의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승환의원께서 대단히 그런일이 있었다는 것이 커다란 유감의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뭐 솔직히 말씀하면 다른 아까 말씀드린 이상의 말씀을 드릴수가 없고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일하는 절차가 절차는 절차대로 받고 일은 내종에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절차를 밟지않고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외에 일은 우리로서 제가 사실이라고는 말씀을 안드렸읍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만은 제가 소관한 것을 말씀 올렸읍니다.

이제 이만큼······. 김의원 말씀하세요.

이안건에 대해서는 아까도 본의원이 올라와서 얘기했지만······. 우리 연내에 두번을 걸쳐서 회계검사대상중에 중요한 대상에 하나로 들어가가지고 이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마땅이 어떠한 경고보다도 더 큰 죄라도 쥐야만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내심으로 생각을 했든 문제입니다. 오늘 이렇게 논의가 되어가지고 부시장과 주무국장인 건설국장이 답변을 하고 있읍니다. 답변 내용에 있어서는 매우 이 사건에 대해서 시인하는 것도 있고 성질상으로 보아서 매우 불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부시장 참 오늘 혼나기만 하는 부시장에 대해서는 가중해서 미안합니다. 김인기의원에 답변에 그좀 소홀한 감이 없지않어 동료의원 입장으로 대단히 불쾌합니다. 김인기의원이 그렇게 생각하면 보고하는 것이 좋다면 나도 그렇게 하겠어요. 이러한 얘기가 자율적으로 집행부로서 언제든지 보고할 수 있는성격······. 이 문제를 잘 파악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정도에 아마 얘기가 다 질의 응답이 되는 것으로 믿어서 가지고는 토론을 아까 질의종결이 되었고 토론도 종결되고 나가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수습하느냐 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처리방안만이 오직 남아있다고 생각해 가지고 다른 질의하실분 토론할분에 대해서는 저 아마 욕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정도로 얘기하고 내려갈테니 양해해 주세요.

또 이제 박수형의원 처리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이 문제는 시기는 언제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만 명확한 귀결을 지워줘야 합니다. 그 것은 왜 그런고 하니 사후 계획이라는 것은 아주 명확히 법에 위배되는 바입니다. 또한 이문제는 오늘 집행부가 오늘 그랬읍니다하고 시인을 했는데······ 그러면 이 외에는 얼마나 있느냐 이것을 좀 더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고 또 한가지는 재무국의 계약문서를 조사단을 구성해서 좀 조사를 해보아야 되겠읍니다. 그 것은 왜 그런고하니 재무국장이나 회계과장이 거기에 대한 내지 책임을 저야 될 것입니다. 그 것이에요. 그러면 공사한 사람을 줘야되요. 그 공사다 하고 그사람한테 계약을 해가고 돈을 내주고 문제는 이렇게 되었고 그래서 사무처리상 명확히 한사람이 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또 공사도 다 했으니까 마 계약형식을 하면 그 계약은 재정법 107조에 해당시켜서 1항 2항을 적용시켜서 수의계약밖에는 할 수 없게되어 있읍니다. 사실상으로 처리하자면 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아주 공공연한 지명입찰을 한 것처럼 해가지고 다섯사람이스리 입찰을 한 것으로 되어있고 어느건에 대해서는 여섯사람이 했다고 하면 이것은 형식을 갖추기 위한 이것은 문서 위조다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 저 문제를 조사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조사단의 정확한 또한 범위가 좀 넓은 보고에 의해서 앞으로 어떠한 조처를 하기로 하고 우선 이제 그 계약문서 또한 이 건외에도 이러한 일이 있지 않은가 하는 범위를 더 조사하기 위해서 저는 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여기서 동의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조사단을 많은 사람이 필요없을 것이고 우선 3명이나 4명으로하는데 그 인선은 의장 부의장 이 두분 의장단에다가 매끼기로 하겠읍니다.

강을순의원······. (의석에서

이제 동의가 성립되었으니 물어보세요)

이제 동의 찬성있읍니까? 그러면 성립되었읍니다.

본의원은 동의가 성립이 되었고 그래서 개의를 정식으로 하려고 나왔읍니다. 본안건에 있어서는 특히 부시장님의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노고를 자연히 부시장에게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특히 부시장님께서는 법을 무엇보다도 내무부에 계실적에 지방자치법을 연구도 하셨고 또 기초도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모르는 사람이 이러한 재정법을 위반하고 또는 도급조례를 위반하고 공문서를 허위문서를 작성했다는 그 자체는 정상을 볼적에 당연히 파면의 대상이 된다고 이사람은 단정하고 싶읍니다. 또한 동의하신 박수형의원께서도 그 사실 자체에 일리는 있고 이유는 충분히 있읍니다. 그러나 부시장이 여기에 나오셔서 답변에 전반적인 문제를 부정 내지 문서 위조에 대한 등등을 시인하고 답변하셨읍니다. 또한 여기에서 다시 조사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당사자가 시인하고 있는데 구테여 다시 조사의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요성에 비추어서 재확인한다는 그 정신으로 이 사람은 충분히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4287년12월27일이후 서울역 충무로공사외에 10건의 공사에 있어서는 당연히 부시장에 대한 파면 권고결의안을 낼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만은 또한 여기에 있어서 본건외에 출납검사에서 허다한 안건이 나오리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처리 자체에 있어서는 차기 회계검사보고시까지 보류하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공사의 안건 10여건 자체의 어느 한 그 정상 자체를 본다고 하면 당연히 이 지명 문제가 논의되고 할줄 압니다만은 단호한 말하자면 회계검사에 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실을 종합한다면 한꺼번에 사실 전말을 전부우리가 지적을 해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 까 생각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당연히 파면의 대상이 된다. 이 사람은 단정합니다만은 별도 회계 검사시까지 보류하자는 것입니다. 만약 의회가 부시장에 대한 이러한 말씀을 과격히 드린다는 것은 본인 자신이 자연인에 대해서는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다만 우리가 행정면으로 볼적에 특히 모르는······. 법률을 모르고 상식이 없는 분이 그러한 재정법이라든가 도급조례 기타 여러 가지 그 자체를······. 불법행위를 감행했다는 사실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건에 있어서 처리를 차기회 회계검사보고시까지 보류하자는 것입니다. 정식으로 제가 개의를 하겠읍니다.

개의에 찬성이 있어서 성립되었읍니다.

박수형의원이 동의안을 내놓았는데 별도로 조사단을 구성하자는 얘기인데 나는 이것은 이미 김재광의원의 제안설명에 또렷하게 나타났고 이 문제는 회계검사의 결과로 나오리라고 그 것은 아까 김규원의원이 얘기해서 2중검사의 폐단을 초래할 염려가 있어서 어디까지나 이 문제는 박수형의원께서 동의한 그 정신은 잘 이해를 합니다만은 별 차이 없는 얘기니까 기히 회계검사까지 해놓은 것이니까 그 때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개의안에 대해서 합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의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석에서

좋아요.)

그러면 동의집에서 철회했읍니다. (의석에서

철회가 아니라 합쳤읍니다.)

구의원개의집에 말씀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제가 발언하는 요지를 잘 들으셔서 첨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수형의원의 동의가 대단히 좋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제안자이신 김재광의원이 조사포착하고 있는 외에 더 많은 부당한 방법에 의해서 처리된 사건이 많이 있다고 본의원 생각하고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제안자이신 김재광의원을 위시한 해당분과위원 재정분과위원과 건설분과에서 협력해서 빨리 회계 보고시까지 성질은 별도입니다만은 더 확증을 파악해서 전모를 파악해서 그대 보고토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개의집 받아 주세요. (의석에서

좋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읍니다. 이제 조금 전에 말씀 드린바가 있는데 이번 우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쳤읍니다만은 한건만 더 올립니다. 이의원 말씀하세요.

다시 의사일정을 올리신다고 하는데 인원 부족으로 올릴수 없읍니다. 오늘 폐회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금반회기의 일정에 올른 것은 오늘 다 끝났읍니다 만은 긴급한 것 한 건을 올려서 일정외의 것을 해볼까 했는데 인원이 모라자서 부득이 그 안은 상정치 못하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오늘로서 금반회기를 마치고 지금 긴급안건 심의건이 있기 때문에 오늘로서 산회합니다. 폐회식(제20회임시회) 단기4291년3월21일 식 순 1. 개식 1. 국민의례 1. 폐회사(의장) 1. 식사(시장) 1. 만세삼창 1. 폐식

지금으로부터 제20회 임시회 폐회식을 거행하겠읍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폐회사의 말씀이 계시겠읍니다.

여러 의원 동지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반회기는 비록 짧은 시간이였지만은 성과는 대단히 다대하다고 봅니다. 여러 안건을 많이 처리할줄 압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연구해서 노력해온줄 알고 있읍니다. 오늘 이 폐회식을 하는 이자리에서 의원 동지 여러분에게 몇마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금반회기는 개회사 때 말씀 올린바와같이 중요안건이 일시 차입에 대한 것과 또한 추가 예산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소집했든 것이올시다. 또 그외에 여러안건이 많이 있었는데 그 건을 예비심사히기 위해서 대단히 시간이 촉박하고 또한 급히 해야될 사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올린 긴급동의안이 여러 건 있읍니다. 그 것을 우리가 다 상정시키지 못하고 다 처리 못한 것만큼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못했든 긴급동의안건은 다시 소집하는 의회에 상정시켜서 다 처리하기로 하고 오늘은 부득이 그 예비심의를 하기위해서 폐회를 하게 되었읍니다. 그만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일로부터 바쁜 시간을 가지게 되었읍니다. 그 예비심의가 각분과에서 미안하지만 할 수 있는데 까지 단시일내에 그 것을 심의를 완료해 주셔서 또한 분과의 심의를 마치면 예결에가서 또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지금 3월말일이 다 되어가고 또 시일이 급하고 일시차입같은 것은 4월말에 그 것을 집행부에서 지출하지않으면 안될 사정이 있기 때문에 될수 있는대로 월말내에 3월내에 완료해서 즉시 다시 소집해서 해야만 되겠으니까 괴로우시고 또한 바쁘시고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많이 있지만은 어쨋든지 급속도로 단시일내에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해 주서서 우리가 시집행부에서 집행해 나가는데 다른 지장이 없이 원활이 됨으로서 우리 의회의 더좋은 성과와 기능이 올를줄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렇게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면서 이로서 폐회사의 말씀에 대신합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계시겠읍니다.

제가 대신 읽겠읍니다. 오늘 제20회 임시회 폐회에 제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는 특히 단시일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세조례 개정안을 비롯하여 기타 중요한 조건에 걸처서 진지하신 심의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여 마지않읍니다. 그리고 의결에 따라 해당 분과위원회에 회부가 되어있는 추가예산안및 일시 차입안건에 있어서도 본안건에 긴요성과 시급성을 충분히 감안하시어서 조속한 시일내에 심의를 완료시켜서 유종의 미를 성과가 거두어 지기를 많이 협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서 인사말씀에 대합니다.

다음은 만세삼창을 김내무위원장께서 해주시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