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희 의원 발언

오늘 24인의 출석의원으로서 제3차회의를 개회하겠읍니다. 제3회제2차 회의록낭독을 하겠읍니다.

이런것이 역시 사무처에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회의사무처에서 책임있는 것이 뭐냐하면 어제 경찰국에서 나오지 않었다면 여기서 질의한 요지를 당연히 관계당국에 연락함으로서 답변하는데 있어서 질의와 그내용이 답변되게 하는 것이 옳을 것인데 지금 보안과장 말씀은 시정감사 당시에 지적된 말씀에 답변하시는데 내용이 다른것입니다. 보안과에다 질의한 요지는 청량리 경찰서와 영등포경찰서에서 수거지․․․․․․현재 비수거지로 있는 개소를 수거지로 책정해 달라는 요청을 서류상에 보았든 것입니다. 원 수거지를 책정할 시에는 조례상에 완연히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해가지고 그만큼 열렬히 수거지 책정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서 필요하다고 할진대는 책정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 까해서 그렇게 된다면 예산상에 수수료를 받는 것이 나타나야 할텐데 안나타났읍니다. 그러니 그내용이 어떠냐 이거와 지금 말씀하신 위생계의옥사건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것은 그만 되였읍니다. 올라온 계제에 소방과에 대해서 경비과장이 나와계신데 어제 질의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지․․․․․․아까 회의록 낭독때 잘들었으면 거기 들었읍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시비로소 소방과를 해체한다 그말이에요. 또 지금 소방서로 유배된 경찰관들이 대단히 좌천 내지는 질이 나뿐사람들이 나갔기때문에 유배를 받어가지고 사실상 소방행정에 대한 일조를 도모한다는가 그것이 아니고 전근 혹은 영전운동에 흡흡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애당초 시비로소 소방과를 둘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 답변해 주시고 또 조영석의원께서 질문해주신 수도서울에 있어서 소방행정의 강화를 부르짖고 있는 이때 소방과를 폐지하고 경비과에 예속시키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소방국을 두어서 소방행정 강화책을 강구할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세요.

죄송하게 되였읍니다. 청량리에 수유동 전농동 답십리 시정동리문 영등포관내 당산3동 신길2동 흑석제1동에 대해서 비수거지를 수거지로 책정을 해가지고 수거를 할 수없느냐 하는말씀이신데 현재 전반에 긍해서 비수거지를 겸하여 자료가 거의 우리 보안계에서 수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간 이것을 확장할 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예산면에서 이번 나타나지 못한 것을 추가예산으로 다시 괴로움을 드릴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점을 특별히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히 생각하겠습니다. 방금 김제윤의원께서 말씀해주신 부면이 여기에 국한되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끝을 맺겠읍니다.

방의원․․․․․․.

본의원은 딴은 이런말씀은 안드릴려고 했읍니다마는 지금 저․․․․․․담당 보안과장의 입장에서 나와 답변하는 상태가 대단히 정상적이 아니에요. 왜그러냐 하면 어제날짜의 주무국과로서 담당질의를 받었는데 본인이 나와있지 않은채․․․․․․아침에 이자리에 나와가지고 답변하는 꼴이란 대단히 가관스러워요. 김제윤의원이 그와 같이 노파심을 가지고 걱정스러운 말씀만 안했던들 물으신 말씀에 대단히 동떨어진 답변을 하고 말었을 거에요. 이렇게 핵심이 없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한다고 하면 우리의회는 모처럼 걱정을 해서 잘 잘못을 막론해놓고 시정책면에 대한 질의를 한다는 위신이 어디있을 것이냐 말에요. 진작 어제날짜로 국장은 가급적이면 어떤 시간을 할애해서도 나와서 국장 자신이 답변해야 하겠거늘 좀 열성치 못하다고 해가지고 과장이 나와서 답변하는 꼴이 어제 나와있지 않고 무슨말을 듣고 무슨답변을 하고 있느냐 말에요. 질의가 핵심이 있고 답변역시 핵심이 있어야된다 그거야 분명한 질의를 받어가지고 답변하는 꼴이란 대단히 불성실하고 부주의하다 그거야 이런 상태를 가지고 시의회에서 이대로 임한다면 나는 경찰보안행정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충분한 조치의 용의가 있다 그거야 대단히 불성실합니다.

그러면 거기대해서 경찰국으로서 답변이 일로서 끝났읍니다. 그다음 소방관계로 넘어가는데 거기대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관을 소방서에 배치해가지고 여러 가지 좌천 또는 자기의 소방사무에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니 시비로소 소방관을 채용해 가지고 능률을 올리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왕에 과거에 120만인구에 소방관이 186명 거기에 경찰관이 114명해서 도합 300명인데 이런 시비로소 소방관을 채용하지 못하고 있기때문에 경찰관을 유용한 것입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요전에 시정감사시에 좋은말씀을 해주셔서 그길로서 저의들도 주장을 하고 있느나 이번 예산에도 역시 소방관을 채용하는 시비가 나오지 않기때문에 저로서는 뭐라고 답변말씀 드릴수가 없읍니다. 둘째로 기구축소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도 정부방책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기구가 변경되가지고 소방계가 경비과로 넘어왔읍니다. 기왕에 이렇게 되였으니까 앞으로 모자라는 것은 이번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시비로 300명을 상신중에 있읍니다. 그인원과 또 부족되는 인원은 의용소방대로서 임시채용할 생각으로 있읍니다.

그러면 소방행정에 대한 답변이 이제 있었는데 거기대해선 더 다른 답변을 요할 것 없겠죠․․․․․․. 김의원 말씀하세요.

작년부터 이 경찰국과 우리 시의회간에 협조가 대단히 부족해요. 우리시의회가 성의가 부족한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가 모처럼 1년예산을 세우기 전에 중대한 방침을 정할적에 경찰국장도 나와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고 또한 여기대한 우리의 질의의 핵심이 어디있다는 것을 잘 파악해 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통과시키는데 협조해야할 마당이올시다. 그런데 오늘 경비과장과 보안과장․․․․․․어제 질의할 떄 자리에 안계실때 질의를 해서 불가피한줄 알지만 이것 가지고 우리가 질의한데 충분한 답변이 아니겠읍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주로 질의한데 대한 경찰국의 답변은 이걸로서 끝을 마쳤다고 할 수 없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 경찰국장이 반드시 이자리에 나와서 우리한테 직접 시간을 좀 중복하는 것 같지만 질의를 듣고 책임있는 답변을 들은연후에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수 있고 심의할 수 있지 그전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점은 성안지어서 동의까지는 안하겠읍니다마는 실제가 그렇게 되였읍니다. 그렇게 아시고 소방과 보안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끝마쳤다고 하지말고 보류하고 경찰국장이 나와서 답변하기를 요망합니다.

이제 그와 같은 의견의 발언이 있읍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의안대로 제3항 시정연설에 대한 질의를 하겠는데 오늘은 문교위원회소관을 상정하겠읍니다. 위원장 홍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3. 문교시정연설

문교시정에 대한 질의는 교육위원회 예산이 나와가지고 한꺼번에 할려고 했었읍니다마는 아직 교육위원회의 예산이 상정이 되지않었기 때문에 단지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에 있어서 전입금에 대한 것만을 질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문교시정연설에 있어가지고 교육감께서도 말씀하신바 있었읍니다마는 전입금 문제가 해결을 보지못한 관계상 교육위원회에 예산안을 내놓지 못했다고 했읍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아한즉 그 전입금에 대해서 합의를 못보아가지고 서울특별시 단독으로다가 전입금을 계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문제는 교육법 제38조 제2항에 의해가지고 이것은 결국 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이문제를 해결짓지 않으면 안될 그런 단계에 처해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치하고 이번에 서울특별시 91년도 예산에 그 비중을 볼것 같으면 어떻게 되여있느냐 하면 사무비에 대해서 87%를 차지해있고 토목비에 있어가지고는 45%를 차지해있고 산업비로다가 87% 사회보건 90% 소방비 110% 영선비 200% 교육비로다가 76%를 차지해가지고 있읍니다. 그중에서 금년에 내년도 예산을 볼것같으면 결국 76% 다시 말씀드리자면 24%가 작년도보다 줄어든 것입니다. 즉 다시말씀드리자면 작년도의 일반회계에 있어가지고는 금년도의 일반회계에 있어가지고는 6십3억2천2백여만환 그 비율이 76%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토목비를 제외한 것은 어떻게 되느냐 그 %를 내본 결과 90%의 비중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다음에 토목비와 교육비를 제외할 것 같으면 결국 94%라고하는 예산이 비중을 가지고 있게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토목비를 제외할 것 같으면 전년전에 비해가지고 9%가 줄어든 것이 되고 교육부문을 제외한 기타 사업만을 볼 때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6%밖에는 안줄었읍니다마는 교육비에 대해서는 23%라고 하는 율로다가 줄어든 것입니다. 결국 6%에 대한 그비례로 볼 적에는 4배라고하는 이러한 숫자가 전입금으로다가 작년보다 줄어들게된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가 일반회계에 있어가지고 전입금을 얼마를 책정했느냐 이것은 잠깐 말씀드릴것 같으면 농업대학 교직원 봉급 전입금으로다가 1천8백만환 중고등학교 교직원 봉급 전입금으로다가 1억8천4백7십2만2천8백6십6환 중고등학교 영선비와 문화제비에다 3억환을 책정해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려둘것은 중고등학교 영선비 문화제비가 작년에는 3억5천만환 문화제비 1억환 그래서 4억5천만환으로다가 계상되였읍니다. 그래서 거기에 총액이 인건비까지 합한 것이 6억9백만환으로다가 책정되여 있읍니다. 그런데 금년 91년도에 있어가지고는 이것이 대폭삭감되여서 4억6천6백7십7만2천9백환으로다가 삭감이 되였읍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전입금으로다가 이 서울특별시 산하에있는 중고등학교 영선 및 문화제비 인건비로 충당될수있게 하는 것이 의문점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중고등학교 설치기준에 미달된 학교가 몇교실이나 있느냐 할 것같으면 중학교에 있어서는 85교실로 되여있고 고등학교는 27교실로 되여 있읍니다. 그러면 그예산을 볼것같으면 85교실 영선비가 3억8천만환으로 되였고 고등학교 영선비가 1억4천2백여만환 기타 수리비가 1억8천여만환 학교 시설비가 5천만환 합계 7억5천7백여만환이 소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금년에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지어야 하느냐 할 것같으면 벌써 ICA에서 원조자재 물자를 받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일 받어놓은 원조자재를 물자를 갖다 짓지않을 것 같으면 다시 철수를 당할 우려가 있기때문에 이 112교실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어야 되겠금 되여있읍니다. 그외에 농업대학 영선비로다가 3천2백만환 도서관 수축비로다가 4천3백9십만환 총계 8억3천4백만환이 되고 여기에 중고등학교 교원봉급을 넣을 것 같으면 약 11억환이 소용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4억6천6백여만환으로다가 계정되여 있다는 것은 도저히 서울특별시 산하에 있는 학교를 경영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결론밖에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중고등학교 금년도 일반회계에 있어가지고 중고등학교 영선비 및 문화제비라는 것은 합처가지고 3억환으로 계정해 놓았으니 도대체 이 숫자가 어떻게된 숫자인지 이 내역이 불충분한 것입니다. 그만치 서울특별시 산하에있는 교육사업이 작년 보다도 호전되여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계상을 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도대체 3억환이라는 이러한 숫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으로 지금 10억환이 있어야 소용될 전입금을 4억6천6백여만환으로 계상했다는 것은 도저히 근거가 없는 것이고 이대로 시행할 것 같으면 91년도에는 학교문을 닫처야 되겠읍니다. 그다음에 서울특별시로서 90년도의 전입금 집행을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한번 시장께 질의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12월2일 현재로 중고등학교 교원 봉급 예산에다가 1억4천4백만환중에서 전입액이 1억1백여만환이 들어왔읍니다.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영선비가 3억5천만환중에서 지금까지 일전한푼도 받지못하고 있읍니다. 농업대학 인건비로다가 1억5백만환 계상해놓은 것이 9백4십만환이 들어왔읍니다. 그다음에 사립중고등학교 경리보조가 1천7백여만환 중에서 이것도 한푼 안들어오고 있읍니다. 사회교육비로소 4백7십9만환중에서 이것이 3백여만환이 인건비로 들어왔고 문화사업비 8천만환중에서 2천2백만환이 들어왔읍니다. 그러면 결국 금년도 90년도 전입금 6억9백만환중에서 들어와 있는 것이 1억2천6백만환 이것이 9월말일 현재로다가 8천7백만환밖에는 안들어왔읍니다. 그중에도 중고등학교 교원봉급이나 또는 농업대학 인건비나 문화사업비 이것은 국고보조 형식으로다가 서울시를 통해서 교육위원회에다가 준것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세입으로 나가는 것이 아님니다. 단지 여기에 시에서 주는 전입금중에서 세비로 나가는 것이 중고등학교 영선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될것 같으면 금년에 여러분께서 말씀하셔서 아실것입니다마는 중고등학교 영선비로다가 3억7천만환 계상한 것이 한푼도 안들어 왔기때문에 약 2천5백만환을 공사를 한 것이 있어서 여기에 업자가 매일와서 야단을 칩니다. 어제도 시장실에 와가지고 20여명 업자를 대표해가지고 세사람이 와가지고 몇개월씩 이것을 안주니 어떻게 하느냐고 매일 야단이고 저 교육위원회에 가볼것같으면 문전성시로다가 돈달라고 지금 야단중에 있읍니다. 그러면 어떻게해서 이 중고등학교 영선비에 대해서는 한푼도 전입을 못했는지 이것을 알어보고 싶읍니다. 그것은 왜 알어야 하느냐 할 것같으면 거반시정감사에 볼것같으면 특별부과금 27%가 들어왔고 호별세부과금이 53%가 들어왔읍니다. 그런데 전입은 그냥 예산액의 14%밖에 안들어왔어요. 또 시세수입에 있어서 55%로 볼것같으면 거기에 대한 영달은 21%밖에 안들어왔읍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영달금액이라는 것은 시세수입과 동액으로다가 영달이 되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마는 우리들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 국가를 발전하는데 중요한 요체가 되고 또한 그런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교육사업에 대한 억세고 씩씩한 그런 책임질 유능한 우리자녀들을 교육시킨다고 하는 그런 방향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예산면으로보나 언제든지 천대를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래가지고야 어떻게 우리가 세계 문명국가와 같이 나갈수가 있으며 또한 그 수준에 도달할 수가 있는지 이것이 크게 의문으로 되여있는 것입니다. 다른나라에서는 벌써 인공위성을 갖다가 발산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국민학교가 3, 4부제를 하고 있고 중고등학교가 과학관 하나없고 위생실하나 없고 이러한 참혹한 형편에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전입금이 이렇게 안들어온다고 할 것같으면 우리 학부형들이 기성회비니 사친회비니 이것을 내가지고 질수밖에 없는데 기성회니 사친회니 조직할 것같으면 학교 운영에 대해서 돈을 징수해야 됩니다. 이러한돈을 걷어주고 학교운영은 사친회가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 근본을 갖다가 고치지 않고서는 이것이 단행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경향각지에서 사친회비를 못내서 기성회비를 못내서 자꾸 학부형이 자살하는 수가 매일매일 늘어간다는 것은 본의원이 말하지 않어도 잘 아실줄 생각이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교육의 원대성을 생각하고 우리나라의 장래 발전성을 기한다고 할 것같으면 이번 교육부문에 있어서 일층 노력을 해주실것이고 아까 말씀들인바와 같이 최소한도 7억환이 있어야 되겠는데 이것이 4억6천만여만환으로 계상되였다고 하는 것은 학부형들이 운영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려두는 것입니다. 단지 그 두가지점에 대해서 시장께 질의를하고 또 문교시정에 대한 것은 교육위원회의 예산이 상정된 후에 하기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문교행정에 대한 질의를 총괄적으로 위원장이 했읍니다. 김의원 말씀하세요.

어저께 교육감이 문교시정에 대한 연설을 이자리에서 했읍니다. 그 문교시정연설을 이 유인물 34페이지에도 분명히 있읍니다마는 시 집행당국에서 이 일반 전입금을 갖다가 이 교육위원회에서 제출한 그 전입금과 피차간에 서로 협의해서 합의에 도달치 못했다고 해서 지금 교육위원회에서는 이 신년도 예산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부시장 똑똑히 들어주세요. 내무국장이 나와있으면 좋겠는데․․․․․․ 교육위원회라는 것을 시집행당국에서 이부자식 취급하는 것같다 말씀이에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서울시민이 아니고 딴 도의 사람인가요? 작년보다 작년부터 보면 교육위원회를 취급하는 것이 냉대하기 짝이 없다 말이에요. 과거에 교육국이 있을 때 보다는 천양지차이다 말에요. 그것을 똑똑히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안을 내놓지못한 원인도 이 전입금관계가 피차간에 합의를 보지못한 까닭에 내놓지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당연히 정책질의를 할 수 있는데 이것만은 못한다 말에요. 그래서 이 도달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도달치 못했다면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대로 어떠한 안을 타개책을 강구한다는지 해야지 왜냐하면 전입금 교육위원회의 전입금관계로 해서 같이 협의해야 되겠소 그러면 예산안은 시장이 내게되여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는 따로 내놓을 도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까 홍순우의원도 질문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학교를 갖다가 지금 중고등학교는 차치에 놓고라도 이 국민학교에 가보면 우리 시정감사적에도 다녀보았읍니다마는 천막을 지어서 거기서 공부하는데 더구나 추위가와서 아이들이 떨고 공부를하고 있어요. 사람으로서 피와 눈물이 있다며는 그것을 그냥 도저히 볼수없는 이러한 참혹한 지경에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 영선비 관계 여기 신년도에는 이백육십교실을 적어도 빨리 지어야 되겠다 이것이 교육위원회의 의견이 대개 그런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 문제는 다음에 돌린다고 하드라도 여기에 대한 4억6천6백7십여만환이라는 숫자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숫자냐 말이에요. 천막을 치고 이런데에서 공부하는 학생을 구제한다면 여기 4억6천6백여만환이라는 숫자가 나올수가 없읍니다. 건물하나가 수억환이나 드는 것은 작작 지어놓고 이런것은 못한다 이런것을 깎고 이런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이숫자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어찌 교육위원회의 전입금관계를 어찌 무성의하게 하느냐 피차간에 빨리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으면 합의에 도달토록 일방적으로 합의가 되지않는 것을 그냥 내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말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자리에 부족한 것은 예산이 나온뒤에 하기로 하고 우선 그것만 부시장이나 내무국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요 이제 의사진행에 있어서 이 모든 책임이 우리 의원 서로서로의 책임이 있읍니다. 무엇하나 결정해서 했으면 그대로 순종해보자 그것입니다. 어저께 명백히 교육위원회에 정책질의에 대해서 예산안이 안나오니까 예산안이 나온다음에 정책질의를 하자고 원의로 결정된 것입니다. 이것을 순종해야지 결정한 것을 전복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안될 것입니다. 누구나 할 것없이 결의한대로 실천해 보자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리가 없읍니다. 의사진행상 어떤 의원이 나와서 발언하든지 원의로 결정된 것은 결정된대로 해야지 의원의 권위가 서지않습니다. 의장께서는 이것을 시정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제 박의원과 같이 예산이 나오지 않었으니까 시정연설을 들을 수없다해서 논란을 하고 있는데 이미 시정연설만 듣고 질의에 대해서는 예산안이 나온후에 질의하고자 합의를 본것이올시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사람이 착각하였읍니다. 그래서 상정시키는 것이니 여러분 이제 문교위원회소관 한분만 듣기로하고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읍니다.

산업행정에 있어서 위원장께서 오늘 질의할 것이 많이 있었읍니다만 형편에 의해서 못나오시고해서 제가 종합적인 질의를 하고 그외에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산업행정 질의하기 전에 전차회의에서 내무국장이 답변한 사실에 대해서 하나 지적해두고 본의원이 질의할까 합니다. 어제 내무국장이 공보비예산에 있어서 예산에 1천만환 1천만환을 교향악단에 계정을 당초예산에 1천만환을 계정되였는데도 불구하고 어저께는 예산 1천만환이 6개월을 계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은 1년치기 때문에 예산을 그만큼 많이 세웠다 이것은 다만 제가 내무위원회에 있든 관계로해서 상세히 압니다마는․․․․․․. 당초예산에 1천만환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향악단이 아세아를 가는 관계로 해서․․․․․․.그러면 약 6개월간 늦을 텐데․․․․․․. 1천만환도 많으니 약 5백만환․․․․․․반만해서 집행정지 하자는 것을 본의원이 발언을 한 사실이 있읍니다. 당시의 공보과장 말씀이 예산을 집행정지하지않을 정도로 우리가 적당히 절약해서 쓰겠읍니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이제와서는 6개월분 예산이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또한 답변하는데 있어서 내무국장이 공식적으로 그러한 답변을 할 수가 있는지 의문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는 본의원은 2천9백8십9만5천8백환 약 작년도보다 2천만환이 계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예산자체가 적어서 교향악단에 필요해서 2천9백만환을 세웠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전년도의 교향악단분이라는 말은 어불성설이올시다. 이것을 내무국장에게 지적하고 넘어가는 것이올시다. 다음은 산업행정 정책문제에 있어서 우선 부시장님께 하나 말씀드릴것은 시장이 예산안을 제출해놓고 시정연설을 한다고하면 시정연설 그자체가 시민에게 보약이라고 이사람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하면 전년도에 시정연설을 제가 다시 가지고 나왔읍니다. 다만 이 산업행정에 있어서는 막연히 몇가지를 지적을 했는데․․․․․․특히 작년도에 지적한 시정연설에 본다고하면 산업행정은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려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예산안을 제출할 연설을 한때에는 자신있는 어디까지나 시정연설에 대한 권위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일종의 시민에게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다음에 가서는 못하는 이러한 행위가 나온다고 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없는 사실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금반 이 시정연설 그자체에 본다고하면 그 페이지수를 본다고하면 작년에 10분지1정도 밖에 안나왔읍니다. 정치적인 윤곽을 그려보는지는 모르지만 다만 이것이 시정연설에 방향이 도저히 이사람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해두고 또한 어제 시장이 연설에 있어서 청소차량을 계정했다고 하는데 전년도 시정연설에 보면 차량은 원조를 받었다고 이랬읍니다. 그러면 전년도는 원조를 받고 이제와서는 자동차 매수대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없는 얘기에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 있어서 자동차 지불금이 여기 시정연설에 나와야 할 것이고 그것이 되야할 것입니다. 작년도 예산에 시정연설을 본다고 하면「OEC」「KCAC」이렇게 되여있읍니다. 그「CAC」에서 원조로 이차를 받었다 그랬읍니다. 시정연설 원문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하면 작년도에는 차를 그냥 원조받었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자동차비를 자동차 매수대를 청산하기 때문에 계정한다. 이사람이 알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올시다. 다음에 산업국 소관에 있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감사할 떄에도 나타난바와 마찬가지로 그원 서울에 지정한 금액이 약 1억환이라고 한다고 하면 서울시에서는 국한하고 알아볼수 있어요. 1억환에 대한 것을 융자추천만했다 그것이에요. 이것은 다만 융자권한의 한계는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다고 하드라도 한국은행의 5인위원회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정한 1억환에 대한 인원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100명이든 200명이든 그자체를 산업기업을 발전시킨다고하면 여기에서 당초 1억환에 대한 제한을 받을 것이 아니라 필요하고 산업의 향상을 발전한다고 할 것같으면 융자 알선에 있어서 하등의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또 서울시에 1억을 가지고 올것을 2억환 4억환을 타 온다고 하드라도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입니다. 상공부에 제가 가보았읍니다마는․․․․․․보면 전체에 10억환이면 각도로 배당을 했는데 각도 말하자면 타도 강원도 같은데에서는 1억환을 배정하면 융자추천은 한 5천만환 이정도밖에 못하는수가 많이 있읍니다. 그러므로해서 다만 융자 추천을 제한하지 말고 그것을 어디까지나 필요성있는 중소기업체를 보아가지고 정실에 흐르지말고 가장 공정한 위치에 서가지고 한다면 능히 산업행정에 발전이 있지않을 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해서 그분들은 여기서 제한을 받기때문에 서울시장의 추천을 못받을 것 같으면 융자신청을 할도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제한을 구애받어 가지고 하지말고 다만 서울시가 지불할 수 있다면 제한해도 좋습니다. 다만 이것은 한국은행에 가가지고 5인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서울시장이 추천을 해가지고 한국은행에서 않될적도있고 또한 그이외의 서울시가 백만환은 책정했지만 오인위원회에 교섭하면 2, 3백만환 되는 예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산업융자에 대한 국한을 금년도에는 하지말고 개별적으로 좀 융자의 길을 얻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까 이런 의사를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가축시장 내지 도장 이전문제에 있어서 주로 작년도 예산을 보면 도장비 전체 예산을 본다고하면 1천5백3십8만3환 약 2천만환이였읍니다. 5백만환 계정을 해서 금년도에는 삭감을 했는데 그 이유를 도저히 알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작년도에는 시정연설에도 도장은 7월1일서부터 서울시가 직영하겠읍니다. 또 동시에 산업국장이 증언 했읍니다. 7월1일부터는 저희가 하겠읍니다. 또 직영한다고 예산책정이 다 되였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금년도에는 직영을 해도 이 잡급에 대한 인건비올시다. 이것을 깎어보려면 직영을 하는 것입니까? 알수가 없어요. 예산상은 직영하겠읍니다. 또한 주무국장이 나와서 증언을 해 그래 의회로서는 그 도장이 직영한다고해서 예산을 다 편성했읍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보면 잡급이외에 2천만환을 인건비로 삭감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하면 이것을 이것은 직영한다는 것이에요? 뭐에요. 도저히 알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의 정책이요 하나의 시장이 의회에 나와서 언약을 한다고하면 당연히 해야될 것입니다. 그동안에 상태가 변화를 가져왔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사람 알기에는 도장에 대한 상태는 변화가 온 것 같이 생각치 않습니다. 이점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이것 하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가축보호법에 의한 축우도살 제한금지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것은 즉 말하자면 가축보호법 16조에 위반된 그16조 내지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도살제한할 것을 가축보호법 16조에 대통령령이 정한 것을 한다. 이랬읍니다. 그런것을 다만 농림부에서 예비통첩이 왔다고해서 일종의 도살행정을 강화한다 조치한다. 이러한 사실은 가축보호법 16조를 위반하는 사실이요 또한 시행령 5조를 적용한다 하드라도 당연히 도축제한 도살 금지에 대한 금지는 대통령령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엄연히 법을 무시해가면서 하는 처사는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이올시다. 만약 중앙정부가 그러한 법령을 위반해 가지고 서울시에 지시했다고해서 수긍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이올시다. 그러므로 앞으로 도축금지 조치에 대한 제한을 계속할 것인가 또한 어떠한 방책이 서가지고 이러한 법령에 위배되여도 수긍하고 집행할 것인가? 이것을 정책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설시장에 있어서 시 연설에 보면 공설시장을 도로포장을 해야되겠다. 의회가 시정감사에 끼친 영향은 전연히 보이지않는 사실이올시다. 저희가 감사때에도 이 공설시장 9개공설시장을 본다고하면 공설시장은 폐지단계에 도달했든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 시장 행정에 있어서 당국에서 무허가 시장을 공공연히 승인하고 있다 그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서울시의 그참 잘지어놓은 그 공설은 손님이 없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비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는데․․․․․․그런데 여기에다가 포장을 한다 포장을 안해서 손님이 안들어오고 운영이 안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금년도에 있어서는 공설시장을 일부 수리한다는 문제가 아니올시다. 이사람이 알기에는 시장을 전부 일반민간에게 불하를 해서 합리화시장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오히려 시수입에오는 영향이 있지않을 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구태여 이런 말씀을 들일것이 아님니다마는․․․․․․현실을 무시해서 행정을 할 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공설시장을 그대로 살린다고하면 현재의 무허가시장을 철폐할 용의가 있는가 이것 하나 말씀드립니다. 시장사용료 부진에 대한 원인도 여기에있는 것입니다. 약 3천만환 계정되여 있읍니다마는․․․․․․약 한 3천만환 7백만환돈 불과 기백만환돈 원인이 여기에 있읍니다. 시장이 운영이 활발히 된다고하면 그분들이 시장사용료를 안낼 이유도 아무것도 없읍니다. 다음은 양곡수급조정비를 계정한 것을 보면 전년도에 이것 액면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약 2백만환 현재 금년도 예산에는 약 1백만환 삭감을 받는데 현재 양곡수급조절비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60만의 식량을 조절하는 거기에 필요한 경비올시다. 다만 몇푼안되는 이것을 삭감한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에요. 어디에 근거를두고 이 양곡조절비․․․․․․조고마한 것입니다마는 전번에 시정감사에도 보았읍니다마는․․․․․․도저히 양곡조절비 2백만환 자체가 대부족되는 사실이올시다. 이것은 양곡조절에 대한 어디다가 쓴다는 것은 이사람이 말씀안드립니다. 가만히 앉어서 서울시에 식량을 계정하면 시 공무원들이 각도에 파견갑니다. 도에가면 서울시가 왔다고 쌀을 한가마니 두가마니 얼핏 내주는 것이 아님니다. 또 여기에 보이지않는 필요한 경비가 삭감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살펴본다고 하면 양곡수급은 지극히 염려되지 않을 까. 자신이 있다고하면 자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전․․․․․․현재 경성전기주식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이 경전이올시다. 경전을 금년도에는 적어도 서울시가 경전을 관리해야 되겠다 이러한 예산 편성이 나올줄 알았고 예산정책면에 나올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정 연설에 본다고 하면 경전에 대한 얘기는 하등에 비치지 않고 있읍니다. 제가 선진국가에 가보지는 안었읍니다마는 책을 보고 예를들어 말한다고 하면 선진국가에서는 이 전기회사를 대부분이 시가 관리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해서 항간에 듣는얘기는 그 전기법의 규정에 있어서 경성전기주식회사가 20년․․․․․․해수는 확실히 모름니다마는 20년인가 30년 보고난 다음에는 서울시로 내오기로 되였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시에 경전에서 내놓을 수 없다 그반면에 현재 국회의사당 부민관이올시다. 또한 시민병원 이들은 서울시에 지어서 제공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건물 자체의 시효는 벌써 다 지났다고해서 과언이 아니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경전의 관리는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을 세울 생각을 염두에 두고 계신지 이것을 한가지 묻고싶습니다. 만약에 경전을 관리할 의사가 없다고하면 궤도관리청 이 자체도 서울시가 포기할 생각은 없는가 이 두가지를 질의코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산업국에 대한 시량과가 맨 지하실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사무적이나 또한 정책의 체계상 보드라도 국과 과가 너무 처리가 멀고 하기때문에 다소의 편리를 보아가지고서 또한 이 시량과에 대한 모든 무엇을 물을 려고 하면 과장이 하루에 스무번 설흔번씩 올라와야 한다 이거에요. 이것을 시장께서는 산업국을 동시에 전체를 지하실로 내려간다든가 또한 시량과를 이층으로 올린다든가 이러한 방책을 좀 생각해 볼 생각이 없는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대체적인 말씀을 이것으로 그칠려고 합니다마는 다소 산업에 대한 정책 질의니까 부족한 점이 있을 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여러 의원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보충하시는 의원께서 충분히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수의원 말씀해주세요.

본의원은 산림조합연합회에 대한 불필요성을 주장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바이올시다. 먼저 한마디 이 구체적인 산림조합연합회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서울시장님으로서 이번에 시정연설은 이번뿐만 아니라 작년 오늘 거듭 시장님으로서 시정연설에 대한 그 자체가 나는 임기 전술이다. 나는 이렇게 지적해 놓겠읍니다. 형식적인 장식에 불과한 시정 방침에 연설을 해왔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읍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 시정방침의 연설이 현실에 전연 맞지않어요. 사실과 상반되니까 맞지않는다 그말씀이에요. 이 유인물 가운데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다 그러하듯이 우리 서울특별시의 실정도 여상의 이상을 실현할 수 없는 불운한 환경에 사로잡혀있다 하는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이 경남 부산시를 먼저번에 갔던일이 있읍니다. 여기에 예산과 예산집행 세입세출에 대한 문제가 94%까지 올라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들었읍니다. 또 그것을 여기에와서 보고까지 했어요. 그러면 예산을 94%를․․․․․․세입을 받어가지고 집행을 90% 이상을 했다고 할 것같으면 어째 서울시는 60%내외에서 절연되고 만다는 것이 지방 실정이 다 같다고 할 수가 있겠읍니까. 이것은 오직 서울시 시장으로서 시정에 대한 경제적 시행정을 하는데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이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집행부와 거리가 달라지고 시민 전체의 여론을 종합해서 이자리에 주장하는 한가지 예를들어 말씀드릴것 같으면 작년 이만때 공보과에서 서울공보와 서울뉴-스라는 이것을 17만부를 배부하던것을 우리의회 특히 우리 당시 내무분과위원회로서는 절대 불필요성을 주장하고 폐간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내무국장님은 무릎을 꿀어가며 호소하고 하소연 하기를 무엇이라고 주장했느냐 하면 서울시만 아니라 각도가 도보로서 없는데가 없읍니다 이거에요. 그러니 2만부만이라도 발간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수도 서울의 체면에 관한 것입니다 해가지고 호소를 한두번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당시 우리가 발간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시정방침에 나오기를 무엇이라고 나타나느냐 사실 불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인제 느낀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작년 이만때 그사실을 느끼기 때문에 강력히 주장했던 것인데 여기에 우리는 그 인정에 사로잡혔다고 할까 부득이하게 호소에 우리는 응해서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시민의 근본 정신이라는 것을 알아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산림조합연합회가 담당하고 있는 이 사방사업에 대해서 91년도 예산이 3천4백2만1천8백환 순전히 사방사업 이것이 순 시비올시다. 여기에 90년도예산은 4천7백4십4만환 이라는 것이 계상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한가지 사방사업이라는 것은 참 중대한 문제인데 순 시비만으로서 한다는 것도 무리하다는 것 또한 한번 지적안할 수 없읍니다. 그리고 산림조합연합회를 무엇때문에 서울시청내에다가 두고서 2중으로 서울시민이 납부하는 세금을 거기에다가 무조건 사방사업비를 내주어 가지고 자의에 맡겨서 이러한 사업을 시키느냐 그말이에요. 이것이 착취기관이라고 나는 지적안할 수 없읍니다. 반드시 이러한 공사는 수의계약이 있을 수 없는 문제에요. 반드시 경쟁입찰에 부해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예산을 내주어 버려요 얼마 필요하다든지․․․․․․그러면 이번에 시정감사에 나타난 실례도 있읍니다마는 농림과에서 1천만환의 예산을 내려보냈으면 1천만환의 공사를 해야할텐데 9백만환의 공사밖에 안한다는 이런 예가 있에요. 돈은 돈대로 내주고서 일은 자기네 마음대로 한다 말에요. 그러면 그 돈을 무엇을 했느냐 유용을 해 버렸어요. 이런 사실이 있에요. 이건 무엇때문에 두느냐 말씀이에요. 그런데 산림조합연합회의 답변이 무엇이라고 하는고하니 이 사방공사는 기술문제가 필요하다 이거에요. 천만부당이에요. 기술이 무엇이 필요해요. 시골에 가보세요. 아마 우리 사회국장님은 군이나 도에 계셨으니까 실정을 잘 아실텐데․․․․․․이것 기술 필요없어요. 시면 시, 군이면 군에서 기술자가 나가면요 그 지방인부들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기술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산림조합 연합회에서 하지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처리를 하고 있어요. 천만부당이다 말씀이에요. 이것 필요없읍니다. 이번 시정감사에 나타난바와 마찬가지로 무슨 전액에 대한 5부인지 9부인지 그 공사액의 9부를 그냥 무조건 산림조합연합회에다가 주어라 이렇게 해 버렸에요. 그러면 가령 3천3백만환짜리에 대한 순 시비의 예산을 산림조합연합회에다가 내놓은다고 할 것같으면 여기에 9부치면 3, 9 27 약 3백만환 될 것입니다. 3백만환 저희 마음대로 써라 이거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말에요. 그러면 3천3백만환에서 3백만환을 너희 마음대로 자유로 써라하고 내준다 하드라도 3천만환에 대한 것은 이사람들이 양심적으로 일을 해주느냐하면 천만부당한 말씀이에요. 안돼요. 세멘 한부대에 1천8백환할 것 같으면 2천환으로 만드는수가 있고 못 한관에 1천5백환하면 2천환을 만드는수가 있고 여기에 일반공사와 마찬가지로 역시 이를 먹고 한다 말이에요. 안먹고 해줄리 만무해요. 이것을 무엇 때문에 인상해 가지고 그사람들에게 착취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에요 하니 금년도에는 시장님은 이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전 서울시민의 여론이요 우리 이자리에 47명이 반드시 만장일치의 주장이라고 보기때문에 이것은 산림조합연합회를 해체는 별문제로 하고 여기에다 두지말고 직접 경쟁입찰에 부해가지고 당연히 이것을 집행부로 하여금 직접 한다는 조건을 ․․․․․․이자리에 나와서 안된다는 조건을 얘기해 주십시오. 이사람은 여기에서 주장하기를 기술이니 무엇이니 하는 문제는 도저히 해당안된다는 것을 요구하는 사람이올시다. 하니 이런데에서 다른 변명이 필요없어요. 우리는 이조건은 드렸으니 이러한 대로 해다오 하는 것이니까 못하겠다면 못하겠다는 얘기를 해주시고 하겠다면 하겠다든지「에스」까 「노-」까 두가지중에 한가지 해주세요. 어물어물 하고서 적당히 잘 해보겠읍니다 그저 잘 연구해서 해보겠읍니다. 이렇게 그냥 어물어물 능구랭이 담넘어가듯 말씀마시고 분명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가지만 지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김규원의원 말씀하세요.

강을순의원과 이갑수의원이 질의한 외의것만 지적해서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시정연설 14페이지 산업행정에 대해서 시장이 국산품을 갖다가 앞으로 증산해서 이것을 애용할 수 있도록 지도육성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것 우리가 생각할적에 이 산업국 상공과에서 국산품 사용에 대하여 성의가 적다는 것 보다도 이 국산품을 애용할 수 있도록 당연히 시민에게 그 잘 애용하는 사상을 함양시키도록 적극 노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년 한번 예산 편성할 떄 여기에 책자에다가 서너줄 해놓는 정도로 그친다 말에요. 국산품 애용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성이라는 것이 더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장에 나가보면 이 밀수입품이 범람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시민들도 가만히 보면 국산품을 천대하고 무조건 밀수입을 했던 외국품을 대단히 좋아하는 이런 좋지못한 폐단이 있읍니다. 이것을 서울 상공회의소와 긴밀한 협조하에 또 시에도 공보과가 있으니까 공보과를 통해서 어떻게하면 시민이 국산품의 애용을 할 수 있다 이런것을 좀 성의있게 신년도에는 노력할 방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공문서되게 연설에만 나열해 놓지말고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이 가축시장과 도장이전문제 또 이 중앙도매시장법에 의한 청과시장 관계 이것이 거년도에 예산에서도 우리가 이미 본의회에서 통과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그냥 지지부진 상태에 있다 말씀이에요. 그러면 동대문밖에 숭인동에 있는 가축장은 이것을 도장과 이전함으로서 그자리에다가 국민학교도 세우게 이렇게 되였읍니다. 그러면 일석이조다 말에요. 이것을 어떻게 되여서 대개 그 원인을 전연 모르는 것은 아니올시다마는 좀 더 성의있게 또 추진시킬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지부진 상태에 있으니 신년도에는 이것을 어떻게 추진시킬 그런 구체적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이 서울역 앞에 있는 청과시장으로 말하면 이미 그 전자에 대행사업을 5월달에 취소를 하고 추후에 대행업자 선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표면에 복잡한 그 관계를 모르는 것은 아니올습니다마는 그렇다고해서 기이 반년이상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이 본의원이 알기에는 빨리 그 운영을 하므로서 시 수입에 막대한 이해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행업자 선정하는 이것조차 부진상태에 있고 또 그런 무성의한 이런 태도로 나가는 그이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인가 또 청과시장은 애초에 우리가 작년도에도 어려운 시재정에서도 거기에 예산을 통과시켰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넘도록 이것이 최근에 와서 공사에 착수했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그래 이대로 나가다는 여러해 걸릴것 같애요. 하니까 앞으로 이것이 준공을 볼 때까지 몇개월을 예정하나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최근 휘발유 관계 이 휘발유관계가 배급 가격과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서 이것이 유류를 취급하는 회사에서 횡령을 많이 했다 이런얘기를 듣고 있고 비단 이 횡령문제라고 하는 것은 최근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서 일년동안에 소비되는 그양 보다도 그 금액이 대개 지상을 통해서 보면 한드람에 만천환 잡어서 일년에 소비되는 것이 서울서만 약 5백억이다 이런소리를 듣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 숫자의 정확하고 정확치 않은 것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막대한 숫자의 약 반․․․․․․이 반에 해당되는 그 양이라든지 금액이 거의 이것이 암매매로 인한 이런 숫자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암매매라고 하는 것을 산업국에서 과거에 단속해본 일이 있는가 또 없었다면 앞으로는 이대로 방임할 작정인가 이것이 휘발유가 적어도 일년에 소비되는 반수가 암시장에서 매매된다고 하면 이 사실은 아무리 위임사항이라고해도 당국에서 방임할 문제가 못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 이것을 앞으로는 단속할 작정인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다음 김항복의원 말씀하세요.

전체 예산면을 볼 때에 이것을 가령 산업면으로 본다면 두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 하나는 이 60억이나되는 예산이 한면은 소비할 수 있는 것에 예산이 편성되였다고 이렇게 두가지로 경제적으로 보면 볼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서울시가 행정적 자치단체이니까 생산부문에 많은 예산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산기관이 아니니까 하지만 이 예산 전부문으로 볼 때에 적어도 시에서는 전체의 생산을 위한 노력방면에 있어서는 여기에 대한 산업행정면에 다른것은 없읍니다. 첫번부터 전편을 볼 적에 산업행정을 위하여 편성한 것은 시민전체의 생산을 조장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볼수 있읍니다. 그래서 첫번부터 모든 예산관계를 볼 적에 보건이라든가 혹은 다른 건설이라든가 토목관계라든가 혹은 내무행정․․․․․․모든 것을 볼 때에 그것은 다 소비부문에 속하는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산업부문에 있는 것은 여기에 산업방면에 있어서 농업부문 그다음에 상공 수산부문으로 노나있는 것을 보고 있읍니다. 이 가운데에서 특별히 그 상공방면에 있어서는 우리 서울시에 있어서 물론 농업부문도 있고 축산부문도 있으니 아까 160만가운데에 상공방면에 관계하는 분이 대단히 많은줄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중소기업공장이 시내에 천수백개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생산부문의 예산을 볼 때에 다른 부문과 균형이 안맞지 않느냐 보고 있읍니다. 현재 예를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상공수산비에 있어서 그 상공조사비같은데에 있어서는 작년도 90년도 예산은 2백4십몇만환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백십9만환밖에 편성이 안되였읍니다. 이 예산원칙이 60%라고 한다면 이것은 적어도 절반밖에 못되는 숫자가 편성된 것으로 볼수가 있읍니다. 또 그다음에 수산장려비 같은 것은 작년에 있어서는 5백3십5만8천환이 되였는데 금년도에는 2백십만환에 불과한 3백2, 30만환이 삭감이 되였읍니다. 기타 모든 것을 볼 때에 대부분 이것이 60%선 주위라고 보지만 이생산부문으로 본다면 적어도 70% 내지 80% 압축이 아닌가 이것을 볼 때에 확실히 생산부문의 예산조치가 균형이 맞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읍니다. 특히 그 축산방변에 있어서는 도축장을 건설하는데에 일억을 편성했기 때문에 다소간 증액된 것이 있읍니다마는 그외에도 다른 부문에 있어서 가령 농업을 장려하는 방법이라든가 특별히 서울시 주민에는 160만이나 되는 소비대중이 있기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축산을 장려를하고 육성시킬만한 이러한 특별한 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축산에 있어서는 도축장건설에 1억환을 편성했다 뿐이지 축산진흥하는 데에는 하등 예산면에 고려가 되지않었다는 것은 대단히 한심스러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상공부문에 있어서 작년에 비해서 이와 같이 절반도 못되고 3분의2가령 삭감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제 생각컨데는 물론 그 관청에 대한 여러분들이니까 이러한 자세한일이 보이지 않었을 른지도 모르고 서울시내에 있는 모든 상공업을 어떻게하면 잘 해나가고 또한 지도 육성해 나갈까해서 충분한 안이 안나올른지 모르나 한가지 이부문의 예산을 다른데에 비해서 70% 내지 80% 삭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방책에 대단히 그 생산부문에 전혀 치중하는 생각이 없고 이것을 조장시키는 것이 징세사무를․․․․․․잘 징수할 수도 있고 또 많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세원을 확장하는 의미에서도 이 생산장려정책이 대단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데에 착안이 부족해서 이런데에 특히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대단히 예산편성에 「바란스」가 맞지못했고 금후에 이러한 상공장려하는 방법 또한 축산장려하는 방법 이런데에 특히 산업국장이라든가 그 기관에 관계되는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 이와 같이 작년도에 비해서 전체 예산면에「바란스」에 비한다고 할찌라도 거기에 과중하게 삭감한 것은 도저히 중소공업 육성이라든가 혹은 농업 내지 축산의 장려를 바랄수 없다는 것으로 보아서 이것을 질의하고 싶읍니다.

그다음 김인기의원 말씀하세요.

금반 신년도 시장의 시정방침연설을 살펴보건데 충분한 시정연설이 게재되여있기 때문에 그중 몇가지를 갖다가 시장님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목적은 축산과 임업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등한시 하고 있는 것을 아까 지적했읍니다. 적어도 수도 서울 160만 시민을 거느리고 있는 이 차제에 축산에 대한 장려를 급속도로 발견시키지 않으면 안될 현실에 놓여있읍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시방침이 축산에 대한 행정면이 미약하다고 하는 점을 나는 지적하겠읍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축산장려를 시키자고하면 시로서 적극 노력해 가지고 중앙에 건의해서 축산장려금을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날까지 축산에 대한 장려에 대해서 하등의 조처가 없었다 말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무엇을 말씀드리는고 하니 축산업이 해방전에는 약 시방에 비할 것 같으면 80%를 장려시켰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불과 해방전과 오늘을 비할 것 같으면 20%에 지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하면 축산장려금을 갖다가 시로서서 종합으로 알선을 해주어서 그 장려를 잘 하지못했다는데에 원인이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나는 요것도 이기회에 축산장려에 대한 장려금도 역시 「운크라」나 귀속재산을 가지고 축산장려에 고찰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일례를들어 말씀드리면 지금 축산을 장려를 시키지 못하므로 수입이 후퇴되여가지고 있고 또한 축산에 부수되는 생산품이 이때까지 가치없이 되였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예를들면 해방전에는 우모지라고해서 모직물이 나왔읍니다. 그때에는 쇠털을 이용해서 모직물을 짰는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 우모지에 대해서는 그 이용가치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연구하지 않고 그 우모를 갖다가 토건업하는데에다가 사용하고 있다 말이에요. 시방 외국에서 우리 국내에 들어오는 수입모사털이라고 하는 것을 볼것같으면 전반적으로 외국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국내에서 생산하는 이러한 훌륭한 물자를 갖다가 타처에다가 낭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지적합니다. 함으로서 이것이 당국으로서 더 연구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또한 이런것을 갖다가 공업방면에 갖다가 시험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러한 모직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발전을 시키지 않으면 아니된다는 것이 주견입니다. 함으로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세울것인가 못세울 것인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 둘째는 임업행정에 있어서는 이것은 건설적인 면에서 정책질의 합니다마는 우리가 암만 산을 보호하자 녹화하자해도 웬만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임업행정을 하지않으면 정부의 운동이 잘 안된다는 것을 나는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개 임업에있어 녹화운동을 시킬려면 수도 서울의 중심을 잡아가지고 이 세궁민에게 연료대책을 중앙과 충분한 연구를 해가지고 세우지 않으면 이 녹화운동은 전망이 없다는 것을 나는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있어서도 사방공사에 일년이면 적어도 3, 4기로서 사방공사를 하고 적어도 수백만의 사방공사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세궁민의 연료를 갖다가 중앙과 긴밀한 연락과 계획을 세워가지고 적어도 10년까지는 연료를 갖다가 무료로다가 공급하면 이 임업은 녹화시킬수 있는 것입니다. 암만 보호하자는 것이나 사방공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실지면에 있어서는 실효가 없읍니다. 막어낼 도리가 없다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보건데 서울에 적어도 40만세대 세궁민에 대해서 약 10만세대라고 할 것같으면 1년 2개월의 연료를 갖다가 대책을 세울것 같으면 추산적으로 볼 때에 약 8천만환 가령 될것입니다. 이것은 중앙에 긴밀한 연락을 해가지고 무엇보다도 이면에다가 치중을 할 것같으면 녹화는 자연적으로 될것입니다. 함으로서 집행부로 하여금 이러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중앙과 보락을 해가지고 중앙에서 사방공사에 적극적으로 퍼트리는 그 전액에서 서울에다가 10만세대를 표준삼아 가지고 2개월분의 연료를 갖다가 무상으로 줄것같으면 자연적으로 녹화는 되지않을 까 하는 견지에서 정책면에 한가지 질의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듣기에는 UN군에서 사용하는 식육문제를 갖다가 시방 일개인의 회사에다가 허가해 준다는 이런 말이 들리고 있읍니다. 그런만큼 이 도장을 급속도로 건축을 해가지고 이 UN군에서 사용하는 식육을 갖다가 시로부터 조처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옳은일이 아닌가 하는데 듣기에는 조선제분에서 소 2,000두를 사가지고 UN군에 가는 식육을 맡는다는 항간의 설이 있는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어떠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있는가 요것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종원의원 말씀하세요.

산업방면의 시장 시정연설에 대해서는 잘 보았읍니다마는 대체 시정연설이 산업행정에 도외시한 감이 많이 있읍니다. 어느나라든지 산업경제가 발전이 되여야 경제안정이 되는 것인데 이 연설을 보면 이런것은 도외시하고 세금을 받어드린다. 이런데에만 주력을 해서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말씀올리려고 하는데 다른분이 다 질의를 했으니까 본의원은 남은 부문만을 질의할까 합니다. 작년에 의회가 구성된 이후로 이 청과시장 문제를 가지고 수차 의회에 보고도 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되겠다는 말씀을 당무자들이 이자리에 나와서 보고한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오늘날 1년이 지나도록 청과시장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되고 있는 이러한 차제에 요전에 듣건대는 상인들이 본동대문시장과 남대문시장에 결합체가 되여가지고 청과시장을 앞으로 주식회사로 한다는 것을 말씀들었는데 이말을 들은지가 약 2개월이 됩니다. 오늘날 청과시장이 발전이 못된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알수가 없어서 또 의원 여러분께서도 궁금하실것같고 해서 어떠한 경우에 놓여있는 것인지 이것을 시장 내지 부시장이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것은 시정감사를 통해서 본의원도 느낀바 있읍니다마는 금년도에 양곡조절방출미가 잘되였다고 봅니다. 약 307,000석이라는 숫자가 나가는데 사고가 없이 나아갔고 액면으로보면 한 60억정도의 거액을 수입하는데 큰 사고없이 된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집행부에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조작관계가 지연된 관계가 있고하니 이것을 백미 이런걸로 가저오지말고 변질이 되여서 오게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이것을 정조로다가 농림부에 한 300,000석 요구를해서 그 시기가 정당한 시기에 방출하도록 앞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요점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변질미에 대해서 효창동 도원동에서 사고가 났읍니다. 그러니 이것을 앞으로 농림부에 이러한 건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약 300,000석 이것을 시가 요구해서 정조를 보류할 수가 없는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아까 김항복의원께서 말씀하셨고 강을순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중소기업 자금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중복되는말씀 같습니다마는 좀 더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적극적 노력을 해서 과거의 「운크라」자금이라든지 또「ICA」자금이라든가 기업재산 전입자금이라든가 이런것에 할당만 기달리지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얻어서 이 중소산업에 할당하도록 해주었으면 고맙겠고 그렇게 노력할 용의가 있으신지 또 해도 안되는 것인지 좀 답변해 주었으면 좋겠읍니다. 이상 간단합니다마는 세가지를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회는 한시 정각이기 때문에 폐회합니다. 어제쳐럼 한시간이나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렇게 중요한 정책질의이니까 참여하셔서 성원이 미달이 안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시반에 하겠읍니다.

오늘 오후회의를 속개합니다. 24인. 26인의 출석으로 오후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회의의 산업행정에 대한 질문을 끝마쳤읍니다. 지금은 산업국장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외람하면서도 제가 시장을 대리해서 아까 시정방침 산업국소관에 대하여 물어주신 여러 의원의 답변을 말씀올리고저 합니다. 먼저 강을순의원께서 물으신 말씀에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중소기업에 자금을 좀 더 폭을 넓힐수 없느냐 하는말씀이 계셨는데 아시다시피 산업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지표를 두어야 할 것은 각 생산에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할 것도 없읍니다. 이런 문제는 정부의 부흥 정책이나 산업정책에 좌우될 문제이고 시독자적인 입장에서 이 해결은 대단히 이 해결은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려두고 현재 이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신년도에 있어서 이 중소기업을 확보하는데 있어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당시관내에 있는 공장은 약 1천7백공장이 있고 그중에서 중소기업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중에 있는 것은 약 60%에 미달되고 있는 실정에 놓여있고 이 운영의 부진에 대한 가장 중요한 문제가 거기가 자금난에 봉착되여 있는 것이 이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저희가 추측하고 있는 한계를 말씀드리자면 공장종업원으로서나 자금면에 있어서 그 공장의 규모가 잘 되여있는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기간 산업공장 이외를 통칭해서 중소공장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소기업중에서도 현재 「운크라」의 혜택을 받고 있는 공장은 다시말하면 종업원 5명이상 50이내에 소규모의 공장 또 자금면에 있어서 5백만환 이하의 공장을 중소기업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있어가지고 9월말까지 저희가 취급한 중소자금은 3억4천2백만환을 취급했는데 이 186공장에 융자 알선을 하게되였읍니다. 여기에서 아까 강의원께서 지적하신 이 할당액에 있어서 이것을 제한없이 추천할 용의는 없는가 이런 말씀인데 아시다시피 중소기업 자금 이것은 한정된 배당이 나오기때문에 이 배당액을 무시하고 저는 추천해 보았든들 별의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각도의 배당액에 의한 사정에 의하여 당분간은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나가지 않는 유휴자금이 있게되는 것입니다. 이런것을 매수해서 저의가 지금까지 많은 건수에 추가융자를 해가지고 실지 그만한 혜택을 업자에게 주었든 것입니다. 그다음 도장을 직영하도록 되여있는데 어째 금년예산에 여기에 대한 조처가 없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잘 아시다시피 도장을 위촉해서 민영으로 운영해 왔는데 금년에 들어서 직영제로 할려고 전번 추가 경정 예산에 7월1일 이후로 이것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여있는 규정을 보았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서는 현재 많은 전문경험을 가지고 일정한 채산주의 밑에서 이 도장경영은 이것을 갖다가 공무원으로서 대치 달리 실시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문제가 많이 놓여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현재 정부나 지방 자치단체에 직영사업체가 거의가 부진상태에 놓여있는 엄연한 사실을 저로서 이것을 반성 검토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또 그외에 도장을 직영으로 한다면 여기에 실지 조례도 필요하겠고 저희 내무적 사정도 있읍니다마는 특별회계 설치로서도 필요하겠고 직제문제도 필요가 되여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도 있읍니다마는 근본문제에 들어가서는 이것을 직영으로서 소기에 성과를 얻을 수있는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재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년도에 들어서 이것을 직영으로 하자면 중요한 이유의 하나는 작년도 세입사정이 대단히 궁핍하기 때문에 세입을 늘릴수있는 방향으로 재원을 늘려보자는 이런 견지에서 예산이 나왔다고 이렇게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예산을 검토해볼 때 직영하는 경우에 2천5백만환의 세입을 걷어들일수가 있읍니다. 대행으로하면 1천4백만환밖에 안되니 세입에 1천1백만환 세입이 덜들어오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이 예산심의를 검토해볼 때 이 사무직원의 보수 도장 경영을 하는데 사무적인 기본 이것만이 계산되여있는 것입니다. 실지 직영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적어도 정규직원 열사람을 두지않을 수 없는 실정에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개의 공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공식적인 예산만 가지고는 도저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판공비 회의비 잡비 등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예산에 있어서는 이 운영이 곤란하며 공식적인 예산을 계상하기 때문에 실지와는 거리가 현격한 것입니다. 한 예를들어 말씀드리자면 도부에게 월 5만환식 지급하고 있는데 정규 직원으로 하면 3만환밖에는 예산상 계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등을 고찰해 이 예산상 숫자상으로는 1천2백만환 수입을 증가할 수 있게 되여있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운영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현재 대행수수료 정도의 수입을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예상에 도달하게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문제를 금년도예산 편성을 앞두고 재삼 검토해볼 때 이 문제는 종전의 방침 그대로 답습을 해서 위촉해서 일반 개인에서 수입을 잡는 방책이 낳을 까 생각되였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종전과 마찬가지로 위촉 경영에 의한 수입을 잡게 되였든 것입니다. 여기에 한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려 둘것은 종래 대행사용료를 25%를 보았든 것을 갖다가 금년에 있어서는 이것을 5%를 인상을 해서 30%에 대한 수입조처를 하기때문에 종전 수입보다도 더많이 잡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려 둘것은 이 도장 신축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현년도에 외자 2백2십만$와 6천2백만환을 가지고 도장의 근대식 신설의 계획이 섰읍니다마는 이 외자도입상 지연이 되여서 신년도에 있어서 이것은 기필 완성이 되리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도장이 완성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현재 시내 4개처 도장을 운영합니다마는 이런것도 장차 다 폐지하고 단일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이 도장이 신축되는 시기를 택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보는 것이 현명한 방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세번째 가축보호법에 의하면 암소는 네살 황소는 아홉살 이하는 도살할 수 없겠금 되여있는데․․․․․․농림부 당국의 계획에 지장을 가저올 우려가 있지않느냐 이런 요지의 질문같습니다. 현재 가축보호법은 이렇게 되여있는 것입니다. 단지 농림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가축증산 계획을 위해서 자연 증가의 범주내에서 도살해야만이 차질을 가저오지 않는다는 이런 의도에서 이러한 것이 나와있읍니다마는 이 요지는 암소에서 작년도에 도살한 그두수를 초과해서 도살해서는 안된다는 이러한 영이 나와있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시에서 예정 도살두수는 소에 있어서는 약 50,000두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도 암소 도살수는 15,000두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문제에 있어서 다시 농림부와 절충해서 암소 30,000두 증가되는수를 받게되므로 실지 식육수급에 있어가지고는 하등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설시장을 경영할 이런 용의가 없는가 이런 말씀이신데 현재 당시관내에 9개 공설시장이 있읍니다. 이 시장시설의 대개가 왜정시대의 유물이기 때문에 그시설이 고후하고 빈약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뿐만 아니라 6․25동란 이후로 보수를 완전히 이것을 하지못했기 때문에 현재 시민에게 편의를 주지못하며 이공사를 하지못하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금년도 신년도에 있어서 3개년 년차계획에 의거해서 이것을 보수하기 위하여 예산조치를 의회에 요구중에있는 것입니다. 이 시민에게 중한 공사를 할 수없다면 공설시장을 폐지하고 민영화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방 자치단체에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수입 재산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을 당장에 처리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양곡 수급조정 계획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서울시민의 1년간의 소요양곡이 약 1,800,000석이올시다. 방대한 양곡은 자유도입 반입 도간 조작에 의하고 외래 반입 이렇게 해서 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무를 원활히 추진시키려면 적지않은 비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걱정해주시는 나머지 감사한 말씀을 해주었읍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에 1,000,000석 정도에 이러한 수급조절미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이상 더 필요할 것입니다마는 시정방침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가기때문에 원칙 예산을 현실화해서 양곡도입에 지장을 가저오는 일이 없도록 이것을 운영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경전을 서울시가 관리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것을 저로서 답변할 수 없기때문에 저로서는 말씀드릴수가 없읍니다. 다음은 시량과 사무실이 지하실에 있기때문에 대단히 불편이 많다 하시는 말씀인데 이것은 상사에게 말씀드려서 관계국장과 절충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이갑수의원께서 산림조합연합회에 대해서 이 사방공사 예산을 수의계약하기 때문에 적지않은 낭비를 가저온다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문제는 저번에 제가 이자리에서 답변을 드린바 있읍니다만서도 현재 국고보조로서 국가사무를 대행하고 있고 또 시의 사방공사를 전적으로 믿어가지고 해왔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해온 것은 이것을 일반경쟁입찰이나 지명입찰에 부치는 것 보다도 오히려 이런입찰에 부치는 것이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왔읍니다. 그 이유로서는 저의가 계약을 체결할 떄에 원가에 의해서 5%내지 9%의 수수료를 인정하는 제도를 채택해 왔는데 5% 내지 9%는 기구수리 인건비등을 감안해서 인정해왔든 것입니다. 실지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면 이 이상의 경비가 가산되리라고 생각되서 이러한 방책을 채택해 왔는데 이로인해서 적지않은 폐단이 있다고 말씀이 계시면 신년도부터 공개입찰로 전환할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다음 김규원의원께서 물으신 말씀인데 국산품장려방안이 무엇이냐 이말씀인데 대단히 어려운 질문으로 알고 있읍니다. 저의나라에서 생산되는 국산품을 전적으로 애용해야 국가부흥과 자립경제가 이루어질줄 압니다. 밀려드는 밀수품과 특혜품으로 들어오는 사치품이 완전히 봉쇄되기 전에는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만 시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시조례로 제정이 되여있읍니다마는 저희 산업국소관으로서 우량생산품장려위원회가 구성되여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계각층의 권위자를 망라해서 구성되였는데 신년도에는 더욱 이 기구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갈려고 노력하고 있읍니다. 우수한 생산품이 나오면 생산위원회에 제출해서 여기 합격된 상품에 대해서는 전시 라디오방송 또 각도에 대한 주지좌담회 이러한 선전방면에 노력할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가축시장과 도장이전문제 이것은 금년예산에 책정되서 금년도안에 실행했을 것인데 어째서 실시를 못하고 있느냐 말씀인데 가축시장은 저번 의회때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금년내에 이전하겠다고 했고 현재 80% 준공이 되였고 년말내에는 이전이 되겠읍니다. 그래서 부득이 늦었는데 농림부를 통해서 「ICA」로부터 연락이 있었는데 1월까지는 기술자가 오게 되있는 것입니다. 머지않어서 외자도입과 아울러 도장이 신축되서 이전하게 되리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또 청과회사 설립문제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장시방임상태에 놓여있느냐 말씀인데 실은 청과회사재건에 있어서는 저희로서도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경주해 왔다고 믿습니다. 현재 십여년동안 청과회사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동안에 자연발생적으로 시내시장에는 거상이 생겨서 이 업을 경영하고 조직을 가지고 있는 유사업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대표상으로서 동대문의 상인한분과 남대문의 상인두분을 선택해서 회사에 대표발기인위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위촉만 되면 이 회사가 순조롭게 발족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의외로 내무적인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실은 12월말까지 시가 요구하는 자본금을 적립하겠다는 확약이 있었는데 그후에 연락이 되지않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표발기를 지정했지만 이이상 방임할 수가 없어서 만일에 회사를 조직할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먼저 지정한 것을 백지화해서 신년도에는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있읍니다. 다음 휘발유 사실이 대단히 핍박한데 여기대한 대책이 없느냐 말씀인데 현재 휘발유사정이 핍박하게 되여있읍니다. 아시다시피 12월1일부터는 소위 쿠-폰제를 실시해서 주입권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자리에서 말씀드릴 성질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전체에 「코스코」를 통해서 「ICA」자금으로 들어오는 것이 1년간에 2천만불로 되여있읍니다. 또 신년도에 있어서는 1천7백만불로 삭감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읍니다. 현재 이러한 방대한 양을 들여오지만 국내소비량이 40%밖에 충당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종래 암휘발유로 그 60%를 충당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휘발유사정이 이렇게 핍박해진것은 관에서 배급하는 양도 약간 줄었지만 그것때문에 이러한 사정이 초래되였다고 보지않습니다. 암휘발유 나오던 루-트가 봉쇄되였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는 이에따른 신경작용으로 해서 소량이나마 자동차소유자가 매점하므로서 휘발유사정이 핍박해 졌다고 봅니다. 그러나 종래 정부가 할당한 휘발유가 이중에서 횡류가 나갔다는 사례는 없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나가는 것 외에 나오는 것이 암휘발유라고 보는 것입니다. 관급휘발유보다 암휘발유가 싸다는 것이 이를 입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 김항복의원께서 물으신 말씀인데 상공비의 여러 가지 조사비라던가 생산장려비라던가 이런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있는데 그이유가 뭣이냐 말씀인데 정부예산이 국회통과는 안되서 보조내시를 아직 못받은데 기인했다고 봅니다. 추후 정부보조내시가 있는대로 추가경정 되리라고 봅니다. 도장시설비는 시비예산 1천만환과 4천만환 보조내시가 있었기 때문에 외자 7만2천불에 해당하는 자재와 합처서 건설하기 위한 예산이올시다. 김인기의원께서 물으신건데 축산부문에 행정이 졸렬하고 도외시하고 있다는데 여기대한 융자알선 장려금보조 관계를 생각한바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현재 이 도산관계 부문에 대한 융자는 정부에서 책정한 것이 없읍니다. 다만 새로 제정된 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앞으로는 축산협동조합으로 개정되서 축산업자는 조합원으로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될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임업행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질문인데 지금 국민의 애림사상이 고조되가고 있고 무연탄이 예상외로 많이 생산된 관계로 비교적 도벌이라던지는 적다고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사방 보림등 세가지면에 전력을 다하겠읍니다. 끝으로 이의원께서 청과회사가 조직안된 것을 물으셨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음으로 약하겠읍니다. 또 중소기업자금을 늘릴수가 없느냐도 아까 말씀드렸읍니다. 양곡조작에 있어서 도간조작에 있어가지고 정조로 들여오는데 이것을 벼로 갖다가 보관할 수 없느냐는 말씀인데 도간조작에 있어서 그것은 정곡이나 조곡이나 문제가 아닌데 요는 관리를 어떻게해서 부패를 막느냐에 달렸다고 봅니다. 해의 방지등에 주력해서 변질미라던지 부패관계를 막고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여러분의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UN군에 공급하는 도장을 개인에게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지금 저의가 결정못짓고 검토중에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UN군에 대한 계란을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적이 비교적 호평을 받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8군에 대해서 너희가 일본이나 본국에서 갖다먹는 식육을 우리나라에서 공급할테니 받어다고 하는 절충을 했던 것입니다. 조건이라는 것은 현재 한국소가 대단히 질에있어서 좋지만서도 너무 질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UN군에 공급하는 식육은 적어도 3개월정도 이것을 사육을 시켜서 도살하게해달라는 조건 하나와 둘째 우리서울시내에 있는 도장이 노후하고 비위생적이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냉동시설 위생시설을 갖추어야만 받어주겠다고 얘기한상 싶읍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저희가 외자에 의해서 마장동에 신축이 되였더라면 이기회에 되였을 텐데 이것은 신년도에 가야만 완성되게 됨으로서 이것을 대한축연으로 하여금 우선 이도장을 UN군에서 요구하는대로 시설을 시켜가지고 1년의 기간 이것을 사설도장을 허가하는 것이 어떻냐는 얘기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저희나라에서 원거리 수송중에 있던 식육을 UN군에 공급한다는 문제고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중에 있읍니다. 만일에 이것을 검토해서 허가한다 하더라도 저희 도장에 신년도에 완성되는 것으로 기간은 일년이상으로 할 수없는 것이고 또 저희도장이 완공이 될때에는 허가를 해제한다는 조건에서 하겠읍니다. 검토중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못드리겠읍니다. 지금 서면질의로서 도량형기정책에 질의가 있읍니다마는 저번 의회에서 제가 질문받은적 있읍니다. 그때 말씀드리길 시민의 경제생활에 가장 중요한 도량형기 사무를 취급하는데 있어서 현재 기구로서 이 상태로는 감당할 수 없는 처지에 있기때문에 신년도에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인원을 증원하는 동시에 취체규칙에 의한 1종취체 내지 2종취체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들인바 있읍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행하지 못한 것은 7%의 공무원감원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신규채용이 허락안되서 부득이 산상못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노력해서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저 생각합니다.

그다음은 산업국장으로서 답변할 수 없다고한데 대해서는 부시장이 나와서 거기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읍니다.

경전관계 말씀인데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추진을 못보고 있읍니다. 앞으로 의원여러분의 힘을 얻어서 추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오늘 산업위원회에 대한 질의와 답변으로서 끝마치겠읍니다. 다음은 건설행정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읍니다. 건설위원장 말씀하세요.

위원장을 대신해서 건설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가 개회된 이래 이것을 집행당국은 그간에 있어서 허다히 의회의 의사를 무시하고 독자적인 견지에서 그 건축사업을 감행한 이 사실을 우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장 서울시가 중요한 정책의 방침이 대단히 졸렬하고 또한 이 부흥이라는 이건설에 대한 중요성을 망각하고 다만 유지 내지 거기에 소용되는 인건비 기타로서 소규모에 불과한 이와 같은 예산의 책정을 보고 있을 적에 우리로 하여금 금반 시장께서 하나의 시의 시정방침으로서 말씀하신 그 취지와는 대단히 거리가 멀다는 것을 말씀들입니다. 따라서 금반 긴축재정의 원칙을 내세우고 시에 오늘날까지 내려온 그 집행과정에 의거한 그 결산기라는 하나의 이시기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총예산안 년년에 의한 60%를 책정했다고 말씀하셨고 그와 같은 이유로 증언을 확실히 이자리에서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여기에서 그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고 할 것같으면 이는 60%의 예산의 감축이 아니라 시가 가저오는 하나의 적자예산을 거기에 대한 결산을 91년도로 하여금 보충하기 위한 이와 같은 의도밑에서 책정이 되여있지 않는가 하는 감을 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재로 그 숫자적인 문제는 재언을 피하겠읍니다마는 대체로 보아서 기십억환의 부채를 시가 채무를 질머지고 있는 이사실을 또한 상기할적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문제가 여기에 적합한 의사표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해서 금반 책정된 예산안의 건설부문관계를 보건대 총예산액에 있어서 불과 20%에 불과한 이와 같은 계정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20%에 대한 계정 역시 재산매각대라던지 그외에 역청공장에 대한 이전비라던지 등등문제를 이자리에서 생각해 볼 적에 또는 시가 앞으로 중간에 개정할 그와 같은 의도밑에서 보조금을 계정치 않느냐 그 예측을 여기에다 또한 가상한다고 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시비투자액 2할 내지 3할을 여기에서 또다시 시가 할 것같으면 우리가 시로서 건설부문에 사용될 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불과 5, 6억에 가까운 금액을 산출했던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우선적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 시장 언명에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로 기타 하수도 등등에 대한 설계를 언명했던 것입니다. 전년도에 있어서도 구 토목비를 우리 의회로 하여금 수차의 언급을 거듭한 결과 3억환의 가까운 계정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후 계정자체는 좋았읍니다마는 실지 집행에 있어서는 그 반수에 미달하는 사업으로 종말을 지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하면 금년도 1억7천만환에 가까운 구토목비 계정은 확실히 전년도에서 미급한 그 부분에 한한 문제밖에는 논의되여있지 않고 시민이 요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수시로 이문제를 거듭한 그 효과는 하나도 여기에 반영되지 않었다는 것을 또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외에 있어서 도로 교량비 도로포장비 하천비 하수도비 기계기구비 등등의 그 나열은 숫자를 보건대 또한 한심스럽기 짝이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지적한다고 할 것같으면 역청공장에 대한 이전비라던지 또는 채석장에 대한 부수되는 이전의 조건에 있어서 약 1억에 가깝게 계정해 놓았으니 전년도에 있어서 이것을 집행하지 못하고 또한 후보지까지 물색을 하지못하면서 오늘날까지 또한 거액의 예산을 세워놓았으니 그이유 또한 예측하기 난한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와 같은 소수의 시비를 책정한다고 하면 확실히 그 사용료가 분명해야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이 집행이 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형식적인 이론적인 계정과 설계만으로서 끝일려고 하는 그 방침 이대로 지속해 나간다고하면 시의 건설은 유지까지는 파탄에 놓여있지 않을 까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역청공장과 채석장에 대한 생산량을 세입조치로서 또한 받어들이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문제로 말한다고하면 그 사업자체의 성격과 또한 소비체의 성격으로 보아서 이것은 불가분의 하나의 특별회계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건설토목비로소 계정할 성격은 못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등등의 불요한 예산을 이 건설행정 예산에 삽입한 의도 역시 지극히 이해하기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문제 본의원이 질의 최초일에 언급한바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시가 규칙으로서 운영하는 그제도를 탈피해서 더좀 모든면을 충분히 연구 내지 검토를해서 권위있는 이의사를 도시계획위원회의 건을 수립에 참여하기 위해서 위원은 15인 이내로서 그 정족수를 정하고 거기에 대한 제반부문별로 도시계획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제정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예산을 볼진대 상임위원 2명 그외에 연구원 약간명으로서 그수 7명에 관한 인건비로소 계정이 되였읍니다. 적어도 현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교통량과 그 폭주에 있어서 상당한 논란의 집점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며 상수도 내지 하수도와 그외 다각도로 이문제를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정면에 반영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때가지 하나의 언급조차 없읍니다. 확실히 시의 방침은 이 한가지를 엿본다 하드라도 그대로 걸어오는 인습을 답습하면 근본적인 현상유지에 흡흡한 그면에 여기에 또한 여실히 나타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시사편찬위원회라든지 그외에 보조관계를 겸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편찬위원회는 금년에 800만환의 사업비를 계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운영되는 사무량과 모든 요소를 볼진데 시사편찬위원회를 무엇으로서 인정하느냐 그것을 또한 우리는 예측하기 곤란한 것입니다. 다음에 들어가서 수도행정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다른문제는 차치해놓고 금반 의회가 실시한 감사에 있어서도 특별히 이문제를 지적했고 거기에 대한 시정 내지 시로서 하여금 거기에 대한 정책을 요구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금반 연설 내지 시의 방침으로서 별로히 따로 찾어볼수없는 그와 같은 현실이매 중점적으로 보아서 가장 폐단이 많다고 생각하는 수도사용에 대한 인정과세 문제가 현하수도 특별회계 정책면에 있어서 큰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사용용과 일반영업용에 대한 그 전수는 64,463전이라고 공용 공설공동사용을 하고 있는 급수전이 12,860이라고 할 것같으면 이의 합은 77,323전에 달하는 것입니다. 그중 급수가 되는 것이 50,569전 입니다. 이 50,569전에 해당되는 특수전에 대해서 시가 설치한 그 양수기 총수는 18,099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숫자의 커다란 차를 앞에놓고 시는 3분지2에 따르는 수도선에 대해서 그점에 대해서 인정과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몇일전에 추가경정 예산안으로서 1천만환의 보조금을 받어들여서 양수기를 구입해서 다시 설치하겠다는 그와 같은 의도도 또한 우리의회가 받어들여서 통과시킨 사례도 있읍니다마는 적어도 이 양수기에 대한 문제는 하나의 중요한 정책으로서 그 양수기 한개한개에 대한 가격을 일일이 소비자에게 부과한다는 그 자체는 제가 생각하건데 졸렬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정과세로서 2개월에 천환을 부과했다고 하면 양수기 설치로서 그 숫자는 확실히 정상적으로 기계로 보아서 커지기 때문에 그숫자를 능가할 수 있는 것이며 또는 축소되는 숫자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비자들은 양수기의 설치를 대부분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수기를 설치함으로서 그 인정하는 부과의 한도내에서 자유로히 수도를 소비할 수 있겠읍니다마는 양수기가 설치됨으로서 그네들은 그소비를 자유로 하지못한다는 그와 같은 옳바르지 못한 해석밑에서 고의로 이양수기를 설치안하고 또는 설치된 양수기도 고의로 이것을 철거시키는 예가 허다히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양수기의 대가가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현금문제도 또한 수용자가 설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서울시가 이 양수기에 대한 설치문제는 좀 더 중요히 취급을 하고 이것을 착안한다고 그러면 적어도 이 5만여전에 대한 양수기의 숫자는 어디까지나 그수에 맞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올바른 사용료에 대한 부과행정이 될것이며 또한 일반시민으로 하여금 양수기에 대한 설치문제를 상식적인 문제로서 취급하도록 하나의 정책면에서 이것을 구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언반구도 언급을 하지않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재정면으로 볼 적에 이것을 무상으로 수요자에게 준다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특별히 이문제를 고려한다고 하면 가능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있어서 이 양수기설치 문제에 있어서 각별한 어들어한 사고의 방식을 수립해서 잔여 4만에 가까운 이 양수기 설치를 설치할 수 있는지 설치를 한다고하면 그 설치에 대한 대가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문제를 연구해 주시기 바라며 거기에 대한 문제를 석연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들어가서 운수사업청 관계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운수사업청의 문제는 전년도 의회가 탄생되여서 그시에도 이 운수사업청의 운영문제를 거듭 논란했던 것입니다. 금년도 시장의 방침으로 볼진대 시가 약간의 전입금을 전입함으로서 부채를 정리하고 적자운영을 피하겠다고 언명했읍니다. 사실상 운수사업이 현재 가지고 있는 부채를 집행당무자는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모르는 것이에요. 현재 가지고 있는 부채가 제가 알기로는 1억2천7백만환에 거액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 확정채무가 2천여만환에 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하면 시장이 언명하시기를 신년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에서 약간의 이것이 부채를 정리한다 이렇게 했읍니다. 금년도의 채무확정도 정리되지 않었어요. 금년도 운수사업청에 대한 전입을 보면 1천2백만환인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읍니다. 금년도에 대한 채무확정이 1천2백만환인데 정리가 되지않었는데 하물며 1억3천만환의 그 부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 자체수입으로서는 전차 거기에 따르는 궤도 시설 또는 자동차에 대한 수리 그외에 기계 기구에 대한 유지 도저히 이것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에 시가 적극적인 면으로서 이것을 운영한다고 할진대 전입금 기천만환의 보조로서는 이것은 도저히 운영이 되지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천2백만환의 보조금으로서 부채가 정리된다고 하는 그 사고방식이 석연치 않습니다. 또한 궤도운수사업으로 말하자면 그 사업체가 가지는 운송능력과 소요되는 그 수송이 현재에 시설과 차량에 보유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그 자체로서 가능하게 할려고하는 불합리적인 이론은 수립될수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사업을 확실하게 정상인 운영을 기할려고 하면 적어도 4억이상의 자금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보조금으로 운영된다고 이와 같은 사고를 버리시고 더좀 숫자적으로 더좀 통계적으로 그자체에 세입과 세출을 연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시가 가지는 것은 어드런가 기술면으로 보나 사업수획으로 보나 이해가 분명히 모르는 사람으로 충당하고 이 사업자체를 보다 더 함정으로 빠트리는 이와 같은 시의 정책은 이해하기 곤란한 것입니다. 만일 본의원이 여기에 악의적인 해석을 한다면 그 방대한 귀속이라는 그 재산 또는 시가 이 운수사업청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근거를 발견함으로서 어떠한 정치면으로 이용해서 무엇인가 수립되지 않느냐 이와 같은 불미한 예감이 또한 없지않어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간 시가 수억에 투자를 해서 시민에 교통을 완화시키는 담당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가 이익을 보자는 것도 아니요 여기에 하나의 보조를 시가 요구하는 것도 아닐것입니다. 자체의 세출 세입 그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문제만을 시가 확정적인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점에 관해서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금반에 택지조성 사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남는 돈을 일반회계에 1억2천만환을 적립했다고 나왔읍니다. 도대체 이와 같은 시당무자 그리고 시에 방식을 이해하기 곤란한 것입니다. 물론 그사업 자체에서 어떤일이 생겨서 일반회계에 적립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사업설치 목적이 어디까지나 자체에 사업에 있어서는 확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영리는․․․․․․택지조성이 이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사업설치 목적이 어디까지나 자체에 사업에 있어서는 확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영리는․․․․․․택지조성이 이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차대조표가 분명할 것입니다. 백환에 만들어서 택지조성이라고하면 백환에 매각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과거에 택지를 시가 매수해서 오늘날까지 택지를 만들고 해보니 이와 같은 과한 이윤이 생겼다는 것은 이해못하는 것은 아님니다. 그렇다고하면 그 보조로서 다시 시민에 복지를 위한 사업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매각방법을 시가에 준한 방법으로서 해주었다는데에서 이윤이 생겼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적립을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을 시행해야 할 그와 같은 자체사업에서 무엇이 있다고하면 그사업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 까 합니다. 여러분의 의사가 간단히 했으면 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우선 이것으로 끝이겠읍니다.

이제 건설부문에 종합 질의가 있었읍니다. 다음에 다른 질의가 있읍니까. 그러면 질의를 이것으로 끝을 마칠까요? 그러면 이제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세요.

91년도 건설사업중에 일반회계가 12억2천만환 사정되였읍니다. 지금 물으신 말씀이 그중에는 만약 차후에 국고보조가 나온다면 2할 내지 2할5분을 삭감할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그만한 12억2천만환 예산편성한 것은 국가에서 우리 정부에서 보조하는 돈이 1억2백만환이라고 기억하고 있읍니다. 이 예산과 또한 시가 요구한 6억얼마를 합해가지고 이것을 어드런 사업 또는 인건비에 결정이 되여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충자금에서 OEC원조로서 오는 예산이 있다면 이것은 추후에 할 것입니다마는 만약 있다면 이것은 시가 뒷바침할 예산을 따로 반드시 올려야할 것입니다. 또한 반드시 그렇게 하겠읍니다. 토목비 예산에 전년도에 사업은 3억이라는 예산을 계상시켜가지고 일절을 년도말까지 집행한 것이 1억4천만환 집행을 했읍니다마는 91년도에 와서 역시 대폭적 긴축예산편성관계로 이것만은 저희 자신도 이 골목길 시설이라든가 하수도를 수리하기 위해서 3억정도를 확보할려고 노력하고 있읍니다마는 예산면에 나타난것과 같이 도저히 이만한 숫자를 확보할 수가 없읍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역청공사 말하자면 금년도에 할려고 하였으나 사실은 예산집행을 할 수없어서 집행못했읍니다. 역시 여러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도시가운데에 여러 가지 말썽이 나고 있고 그래서 조만간 이주변으로 이전을 해야 하겠다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신년도에는 반드시 이전해야 하겠다는 것으로 지금 농림부소관 국유지로 현재 교섭중에 있읍니다. 그래서 신년도에는 이전을 할려고해서 약 9천만환에 예산을 계상시키고 있읍니다. 이 각 사업소 예산을 이제 김재광의원께서 하신말씀이 사실은 이것이 중복이 되었읍니다. 실상은 일반회계에 12억5천만환이 계상되여 있지요. 여기서 3천만환 5천만환 이런 예산은 전부 이것은 이중으로 예산이 계상되여 있지않는 사업으로 되여있읍니다. 이것은 특별회계로 넘겨가지고 본예산을 전연 계상하지 못하고 그냥 존치 과목만 두었다가 어떤 사업이 이것이 계약이 될때에 이것을 다시 올리면 되지않느냐 혹은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읍니다. 한데 이것은 특별회계로 올리자니 반드시 이 사업이 결정되여서 채무확정이 됨으로서 이것이 충당되는 이런 관계로 이것은 특별회계에 만들어 놓을 수가 없고 그렇다고해서 존치과목만 넣어가지고 한다면 지금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겨울동안에 우리가 작만해 두었다가 봄이되면 사업을 할 떄에 인계를 해야할 것입니다. 정부에 어떤 포장공사가 시작이 될때에 포장공사에 지장이 있다면 이 공사가 지연이 되여서 잘되지 않습니다. 이런관계로 운영하는데 여기에다가 예산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못할 떄에는 이 사업부터 먼저 해가지고 이것을 신년도에 모든 준비를 하자 기후관계로서 공사를 못할 떄에는 이채석이라든지 이런 준비를 해놓자는 관계로 마 운영하는데 보기에는 이중으로 이런 관계가 되여있읍니다. 이런점을 이후라도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보겠읍니다. 금년도 예산을 계상시킬때에 여러 가지로 논의를 해보았읍니다마는 이것은 특별회계나 여러 가지 불편이 올것같에서 그대로 상정시켰읍니다. 수도료 사용료 징수에 대한 양수기는 이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은 지당합니다. 지금 현재에 18,000개 또한 새로 추가예산을 승인을 받으면 앞으로 달것이 12,000개 약 33,000개가 지금 앞으로 달것입니다. 이것은 나머지 20,000여개가 부족됩니다마는 이것은 적어도 전부 달때까지는 역시 먼저 가능성이 없고는 나머지는 할 방법이 없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여기에 언급이 안되였읍니다마는 저희들도 약 6천만환을 계상해 가지고 이 양수기 문제를 사실상 지금 사정이 어떻겠느냐 우리나라에서는 제작을 못합니다. 이러한 애로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에 있는 양수기를 다시 재수리 하자면 부속품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품을 또한 수입을 해올 형편이 대단히 곤란합니다. 이런 관계에서 운영하는데 이것을 대충자금에서 원조해서 이것을 하게하는수 밖에 없읍니다. 이런관계로 금년도에는 약 6천만환 정도 계상해서 앞으로 저의들이 신년도에 예산을 얼마 받을 까 이것을 확실히 모르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받게되면 그 부분품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것을 만들든가 혹은 신년도에 약 5,000개를 저이들로서 다시 재생을 하고 또 OEC에서 주는 것이 나을 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것하고 합해가지고 이것을 앞으로 적어도 단시일내에 끝날지 모르지만 신년도에 이것을 전부 완성 못하겠읍니다. 적극적으로 이것을 빨리 달어가지고 일반회계에 의지한 계상을 해서 이를 가공을 해보자 하는 것은 저이들도 그방향으로 해나가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생산하지 못하고 전부 수입하였다는 관계로 이러한 지연한 감이 있읍니다. 또 한가지는 가령 5만몇천여에․․․․․․물이 완전히 나가느냐 할 것같으면 기실은 이미 계상된 숫자에는 완전히 나가지 못하는 전수가 있어요. 그런것을 지금 완전치 못한 것은 있읍니다. 그래도 물은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하면 또 한가지 또 예산으로서는 계상을 많이 해야 되겠는데 우선 물이 나가지 못하는 관계 대단히 곤란합니다. 가령 금년도 마포로 내려가는 사업 하나를 깎는다. 신촌으로 나가는 것을 청량리로 나가는 것을 깎는다든지 이러한 사업으로 우리가 많이 해야될 것입니다. 해서 물이 많이 나가게 만들어 한쪽편으로 양수를 많이 제작하면서 양수기를 달어나가자 해도 현행

건설정책에 대한 질의는 일로서 끝났읍니다. 그다음은․․․․․․이제 남은 것은 사회와 예산이 있는데․․․․․․어떻게하면 좋을 까요? (장내소연) 두 분과가 남었는데 오늘 두분과를 마치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간도 많이되고 내일하자는 의견이 많으니까 내일하기로하고 오늘은 일로서 산회하겠읍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