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우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부터 출석의원 29명으로서 제19회임시회의 제1차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순서는 전의 회의록 낭독 순서올시다. 김의원······.

순서에 의하여 19회 임시회의 제1차회의에있어서 응당 18회에 대한 회의록낭독과더불어 통과가 있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문제는 소급해서 역시 4290년도 11월31일자에 대한 회의록과 더불어 관련성을 가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꾸어 말씀하자면 1월9일자 18회임시회의 회의의 성격에 대한 안건과 또한 전년도 12월31일자에 대한 회의의 안건이 동일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적법 여부를 판단연후에 이문제는 논의의 대상이 되리라고 믿기때문에 이문제는 단시일내에 이적법 여부를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순서를 발표하고 앞으로 게재되어있는 보고사항과 아울러 단기4291년도 교육위원회 세입세출안을 심의해주실것을 의사진행상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해 마지않습니다. 1. 보고사항

그러면 보고사항으로 들어가겠읍니다. 이제 집행부 보고가 있겠읍니다. 간사장 보고해주세요.

백보를 양보해서 김재광의원의 의견을 따른다고 하드라도 4290년 12월31일자 그 회의 전체가 분규가 있었던것이 아니올시다. 그날 오전 열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8시10분에 이르는 무려 열시간동안에 일어난 의사진행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이나 시정구락부간에 아무 이의가 없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관계로 이러한 것을 상기할 떄에 김재광의원의 발언의 취지를 받드는 의미에있어서 단기4290년도12월31일날 회의진행한 것을······오후8시10분인가의······휴회할 떄까지의것을 오늘여기서 그회의록을 통과를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만약 대법원에 제소를한다든지······ 12월31일날자 전체의 의사진행한 것이 상당히 의견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날의 휴회를 할 떄까지의 회의록은 통과시켜야 될것입니다. 여러분의 의향이 그렇지 않드라도 할 것 같으면 내의견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다른말은 안한데······ 그날 휴회할 떄까지의 의사록을 통과를 안시키면 오늘의 회의도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 안하고 한다고할 것 같으면 그냥 이것은 불법이되고 오히려 이것은 유형무실이 되는 것이올시다.

다음은 보고사항으로 들어가서 간사장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순서에따라서 의장님께서 명이있기때문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서울농업대학신축교사기부채납에관한건」 객년12월16일자 시장으로부터 본건을 제출하여왔음으로 이를 문교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둘째 「삼선국민학교교지기부채납에관한건」 본건도 역시 객년12월16일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기 문교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셋째 지방행정강화책으로서 국세중일부를 지방세로 이양에관한건」 15회임시회 제4차회의에서 채택하여 시장에게 건의한바있는 본건에 대하여 1월7일자 시장으로 부터 회한이 있었기 이를 금일 유인 배부하여 드렸읍니다. 넷째 429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특별회계 학교영선비자금일시차입에관한건」 제2회정기회의제9차회의에서 의결된 본건에 대하여 객년12월31일자 시장으로부터 12월24일 한국상업은행에서 1억5천만환을 교육위원회가 차입하였다는 통지가 있기에 보고합니다. 이상이올시다.

그다음은 계속해서 우리서울특별시에 관한 정부인사발령에관한 간사장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1월27일자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정부인사발령에 대한 통고가 있읍니다. 지금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서울특별시내무국장 이사관 김성화 서울특별시건설국장 기정 신현주 원에의하여 본직을 면함 서울특별시재무국장 서기관 장병인 경기도산업국장에 보함. 강원도 내무국장 서기관 김용진 서울특별시 재무국장에 보함 최경렬 서울특별시건설국장에 보함 건설국도시계획과장 기좌 최운식 충청북도건설국장에보함 건설국수도과장기좌 정훈 충청북도건설과장에보함 건설국토목과장 기좌 곽중욱 서울특별시건설국도시계획과장에보함 내무부지방건설국기좌 김경린 서울특별시건설국수도과장에보함 경상북도 건설과장 기좌 이재허 서울특별시건설국토목과장에보함. 이사관 이동환 서울특별시내무국장에보함. 이상이올시다.

이제 보고한바와같이 신임국장 세분이 나와서 인사가 있겠읍니다. 먼저 내무국장 나오시겠읍니다.

제가 1월21일자 서울특별시내무국장에 임명을 받은 이동환입니다. 과거에 한8년 국가의 행정부에 복무한일이있고 또 4년간 국회의 예산결산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봉사한일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정치에 있어서 입법부의 행정부간에 어떠한길로 어떻게해서 국민한데 최대의 봉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러한 공기는 어느정도 체득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행정에 있어서 경험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모­든것은 제 공무원으로서의 입장에있어서 시장님의 방침에 호응해서 여러분들의 절대한 지도의 편달이 없으면 제가 서울시민을 위하여 봉사한 성과가 나타나지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해서 이후 여러분들의 공화를 막론하시고 편달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으로 간단하나마 제 인사말씀을 끝이겠읍니다.

다음은 재무국장의 인사가 있겠읍니다.

1월13일자로 당시의 재무국장의 임명을 받은 김용진이올시다. 고명하신 여러의원님을 모시고 수도 서울에서 복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것을 저로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바의 마찬가지로 학식이나 경험이 없고 역량이 부족한 사람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임무를 맡어서 과연 여러분 기대에 어그러짐이 없을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여러분께서 격별하신 지도편달을 베풀어주시기를 바라마지않습니다. 간단합니다.

다음은 건설국장의 인사가 있겠읍니다.

이번에 건설국장에 임명된 최경렬이올시다. 이제부터 여러분과 더불어 또는 여러분의 지도하에 서울시민을 위해서 건설전반을 통해서 봉사하게된 기회를 얻게되는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에 토목행정에 대한 경험이 약간있지만 오래동안 그자리를 떠나고 있었읍니다. 따라서 저의 무력한 힘으로 대단히 범위가 넓고 또는 대단히 중요한 우리 서울시의 건설행정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리라고 대단히 두려워 하고 있읍니다. 장래 여러분의 협조하에 저의 최선을 다해서 제 책임을 감당해나갈가 생각합니다. 장래 여러분의 많은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의 인사가 있겠읍니다.

토목과장으로 있다가 이번 이동에 도시계획과에 가서 일을하게 되었읍니다. 종전과같이 많은 여러분의 편달을 바라겠읍니다.

다음은 수도과장의 인사가 있겠읍니다.

지난 23일자로 서울시 수도과장에 임명된 김경렬입니다. 앞으로 여러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집행부 이동에 대한 인사는 이것으로 끝이고 다음은 여기 발언을 요청하신 의원의 순서에 의해서 보고가 있겠읍니다. 먼저 문학우의원······.

지난 1월12일 한국일보사회면에 서울시 혜택을 받지못하는 「주림에 보채는 시영보육원아동들」이라는 제목으로서 당시 지역인 삼성 보육원에 대한 부정 사실을 급도한바 있읍니다. 이 보고를 보고 즉시 본위원회에서 최종욱의원과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드러나서 거기에 대한 집행부로서의 조처가 있었다는 것을 참고삼아 보고의 말씀 드리겠읍니다. 본 삼성보육원은 서울시 직영 고아원으로서 사고 발생 당시에 196명이라는 원아를 수용하고 있었읍니다. 이것이 지난번 신년도 예산통과에도 대단히 난 상토의를 해가지고 원아 숫자 파악에 대한 물의가 많았읍니다마는 집행부의 요구를 그냥 그대로 인정을해서 예산통과를 시켜 주었는데 사고에 가장 중요한 원인이 삼성보육원장인 지방참사구창가 보육원 경영에 치중을 하지않고 보육원 운영을 소홀히 했다는데 대해서 원생들의 불평이 발로된것입니다. 그 중요한원인은 남의 사생활을 간섭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축접생활을 해서 거기에서 야기된 부수적인 사태라고 이렇게 인정아니할 수 없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가장 그 고아원 원생가운데에서 지성이 있다고하는 아이들 몇을 불러서 물어봤드니 고아원 운수에 대해서혁신을 요구했고 또 앞으로 고아들의 전도를 강화하는 의미에서 고아원 운영을 좀 더 청신하자고하는 타합 조건을 내밀것입니다. 원장이 원장이라는 직권을 이용해서 원생들의 요구를 일축한데에서 이 문제가 발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이 원장을 구창서원장밑에서 여기에서 그냥 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종래는 아사하거나 동사를 면하지 못하겠다는······ 이러한 결론을 믿고서 원생들이 3반으로 나누어서 한국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연합 서울 조선등 각 신문사를 방문해서 진정서를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와동시에 서울시의 앞으로도 삼성보육원 운영에 대한 부정사실을 지적해서 이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후 이것이 성북경찰서에서 내사도 했고 또 본위원회의 의원이 나가서 조사한 결과 물질적인 손실을 입히 증거를 발견못하였읍니다마는 추상컨데 좀 더 깊이 추궁을하면 상당한 물질적의 소비가 있지않을가 이렇게 보아서 현재 지금 경찰에서의 조사 결과를 저이들도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우선 집행부로서 여기에 대한 제1단의 조치로서 삼성보육원 원장인 지방참사 구창서를 지방주사로 감등시켜서 직업소개소장으로 전출을 시켰고 서무 담당자인 지방주사 고숭렬을 성북구로 전출시켰고 역시 지방주사 김철영을 영등포구청으로 전출시키고 이 원장후임으로는 동부전당포주임이 지방참사 이종빈이가 이 사태 수습에 노력하고 있읍니다. 이상으로서 1월12 한국일보에 보도되어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던 삼성보육원에 대한 진상을 간단히 보고의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은 이종원의원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회의규칙 48조에 의거해서 본위원회에서 청원서 처리한 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단기4290년9월18일자남대문시장 상인연합회회장 김우택씨로부터 진정이 들어온것입니다. 또한가지 동일한 진정에 90년10월4일자 서울남대문시장주식회사 대표취체역 엄복만씨로부터 진정이 들어온것입니다. 이것은 양건이 다 진정의 요지를 시장운영권을 자기에게 달라는 진정서입니다. 양건 다 심의한결과 이것은 집행부에 이송키로 했읍니다. 다음은 4290년9월11일자 서울국제시장주식회사 대표 유홍조외 1명으로부터 진정이 들어온것입니다. 이 진정의 내용은 국제시장주식회사가 자금난으로 건축공사가 지지부진이므로 인해서 이것을 개설허가를 취소했든 것입니다. 그후에 중부시장주식회사가 국제시장주식회사를 취소해달라는 진정이 들어왔는데 중부시장주식회사에서 진정한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회에서 결정을 보았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적의 선거함이 가하다고 인정되어 집행부에 이송해서 처결키로 했읍니다. 다음은 90년12월20일 서울특별시 마포구공덕동 426번지 한학시장상우회심중변외 67명으로부터 진정이 들어온것입니다. 이것은 진정의 요지가 임대료를 싸게해달라는 이러한 진정이 였었는데 이것역시 집행부에 이송해서 처리키로 이렇게 했읍니다. 다음 90년도7월27일자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신대방동 안명철외 120명의 진정입니다. 이 진정의 요지는 자기네들이 개간한 토지인만큼 자기네에게 분배해달라 이러한 요지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김인기의원과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 이것은 귀속임야로서 자기네가 동유림으로 쓰겠다고했으나 가본 결과에 동유림으로는 상대가 안되고 기이 한국견방주식회사에서 광하를해서 등기까지 넘어온것입니다. 조사해 봤드니 이 견방주식회사가 생기므로해서 그 근처에 주민에게 상당한 이익을 주고있는 것입니다. 그 공장의 직공으로서 60명가량 그공장에 취직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역시 집행부에 이송해서 처결키로 했읍니다. 그다음 한흥시장상우회 회장 김일덕외 42명으로부터 같은 요지의 진정이 들어온것입니다. 이것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진정이기때문에 집행부로 이송키로 했읍니다. 다음 단기4290년9월17일자 서울특별시서대문구 만리동2가151번지 노덕래외 21명으로부터 청원이 들어왔는데 이 청원의 요지는 그 근처에 공장이 하나 큰것이 있는데 무허가 공장입니다. 이 무허가공장이 지금 우리한국에서는 생산이 안된다고 봅니다마는 건축 철재를 제조하는 공장인데 모­타 후안로­라의 소음이 상당히 커서 그 근동이 심해서 살수가없으니 다른데로 다른데다 이송케 해달라는 청원입니다. 김인기의원과 본의원도 같이가서 조사해본즉 실지로 거동이 너무심해서 그 주택지의 30가구 정도의 주민들이 폭음으로 인해서 안주하고 살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후에 조사해서 본청에 알아본즉 도시계획과에서 단기4290년9월7일자로 취소를 했다. 취소를 해서 도시계획과건축계로부터

그다음은 김재광의원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이석했으면 이갑수의원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아까 몇몇의원들이 일반 보고사항은 명일로 미루고 의사일정에 올른 교육위원회의 예산심의를 먼저 하자는 말씀이 있었기때문에 일반 보고이기때문에 내일하기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오늘 보고는 이로서 끝을 마칩니다. 아까 잊은것이 있읍니다. 오늘 회의록에 서명해 주실 의원을 지명하겠읍니다. 한상기의원 홍성유의원을 지명합니다. 그다음 교육위원회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위원장 보고해 주세요. 2. 단기4291년도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순서에 따라서 단기429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우선 이 심의보고가 법에 의해서 또는 예산의 성질상 4290년도 정기회의 즉 12월에 열리는 정기회의에서 이 보고를 하지못하고 91년도 임시회의에서 오늘 보고게된것을 크게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이유로서는 이 교육위원회 예산안이 저이 시의회로 시장 명의로 회부된것은 작년12월23일자로 왔읍니다. 따라서 의회에서 휴회중에 의장 명의로서 약식으로서 말하자면 정식이 아니라고 봅니다. 각 분과위원회에 회부된것이 24일날자로 되었읍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해당분과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시작해서 끝마친것이 문교위원회로서는 작년12월28일 또 재정위원회로서 금년 1월10일 이렇게 지연되어서 이 예결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산안 제출이 시민으로부터 늦게오므로해서 할 수없이 이것이 년도말에 가예산을 통과시키고 또 이 본예산이 익년도로 넘어오지않을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함입되었던것이올시다. 거기에 대한 사정으로서는 여러의원께서 잘 아실줄 압니다만 해도 기록에 남기기위해서 한마디 말씀드릴것은 결국은 교육위원회로서 법정기일에 시장앞으로예산안을 이송했다고 봅니다. 그것이 소위 전입금 문제로해서 그 시장과 교육위원회의 의견이 맞지않으므로 해서 우리 시의회에 회부된것이 늦었다고 합니다. 교육위원회의안의 요구액으로서는 8억5천2백여만환의 전입금을 책정했고 시장으로서는 일반회계에 있어서 5억6천6백만환을 책정했든것이올시다. 그러나 그후에 시장님의 인사경송이있었고 따라서 허시장이 24일날 이것을 아무런 수정없이 교육위원회의 예산안을 시의회로 넘겨왔읍니다. 그것은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교육위원회의 그 전입금의 요구액과 시장의 책정액이 그 두안에 대해서 그액을 조정할 그책임과 권한을 시의회에 부여한 것으로서 우리가 해석하고 또 그러한 민주적 판결방식을 허시장이 취한데대해서 대단히 좋은일이라고 생각되었읍니다. 다음에 429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예산안에 대한 규칙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읍니다. 이 예산안의 구조를 우리들은 불가불 그 기본형태를 교육감의······ 교육위원회를 통한 시정연설로서 파악할 수밖에 없을줄 압니다. 그 시정연설을 다시 상기해보면 첫째로 교육위원회 사무체제를 확립해야되겠다 또 의무교육을 정당화시켜야 되겠다 교육에 대한 기회를 균등히 주어야 되겠다. 교육에 대한 기회를 균등히 주어야되겠다 또 초등교육에 대한 2부 3부수업을 지양해야 되겠다. 중등교육이 학급정원을 엄수하고 문화행정의 조정을 기해야 되겠다. 그러한 방향으로 시정을 약속했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책을 토대로 해서 교육위원회가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해 오기를 39억8천5백40만6백환을책정을 해왔읍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회가 각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예비조사를 마치고 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는동안엔 몇가지 예산안에 대한 평을 할 수 있을줄 압니다. 또 그것은 교육위원회예산집행에있어서 하나의 도움이 되리라고 보아서 여기에 소잡하나마 몇가지 평을 가할가 합니다. 첫째로 이 교육위원회의 예산에있어서 그 편성방식에 대해서 상당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지적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가운데에 우선 교육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재정규모 다시말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재원의 파악에 있어서 커다란 착오를 가저오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읍니다. 거기에 세입에 있어서 상당한 수정이 있읍니다만 해도 독촉수수료 또는 교육세 과년도수입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법적으로 규정되어있는 또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착오를 가져왔다는 것을 지적안할 수 없읍니다. 또한 전입금의 책정에 있어서 물론 교육위원회로서는 필요한 금액 그것을 계상 하는 것으로서 볼수 있읍니다만 해도 여기에는 세입과 세출에 대한 균형을 견주어보아서 책정함이 지당할줄 압니다. 그러므로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여기는 지금 주요한 예산심의중이니까 좀 조용해주세요.

(계속) 따라서 세입세출의 내용으로보아서 실질적으로 보아서 불균형을 가저오고 있읍니다. 예산편성에있어서 수지균형주의라고하는 것은 법의 명령하는바이고 또한 예산원칙이라고 봅니다. 또하나 말씀드릴것은 관항일절에 대한 배치에 있어서 상당한 불합리한점을 지적아니할 수 없었읍니다. 그러한 점을 우선 예산편성상의 제결함이라고 볼수 있읍니다. 둘째로 지적한 것이 좀 팽장해진것을 지적하지아니할 수 없읍니다. 시재정형편이 지금 전반적으로 긴축예산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교육의 불가피한 시설 또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용인할 수 있읍니다만 해도 행정적 경비에 대한 팽장이라고 하는 것은 삼가야 될줄믿고 그것은 긴축예산을 요구하는 서울특별시의 일반 또는 전반적인 재정형편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아니할 수 없읍니다. 내용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회경비라든가 행정경비가 작년보다 증액이 되어있고 또 제 사업항목중에서도 행정경비가 증액되어있고 문화제비 기타 제행사비 주로 선대적경비가 증액되어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셋째로 지적아니할 수없는 것은 국민학교 즉 의무교육에 대한 시설비 책정에 있어서 왕성한 창의가 나타나있지 않읍니다. 물론 시정연설에서 그 내용을 보면 취학율을 올린다든가 학력검사를 행한다든가 인사행정을 고르게 한다든가 이러한 좋은 방안을 많이 내고 있읍니다만 해도 서울특별시가 조사한바에 의하면 부족교실이 1020교실이 있다는 것을 듣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그것이 실행력이 없든지 또는 그것이 어떠한 요원한 문제라고 하드라도 여기에서는 왕성한 창의로서 어떠한 대책 또는 장래의 계획이라도 있어야 될줄 압니다. 여기에 예산상으로나 또는 실질적으로 나타나지 않었다는 것은 크게 유감이라고 생각하지않을 수 없읍니다. 다음에 넷째로 중고등학교에 대한 법적 학급수에 대한 문제올시다.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시정연설에서 이것을 크게 강조하고 있읍니다만 해도 내용에 있어서 예산편성상 내용에 있어서 나타난것을 보면은 중고등학교의 학급초과에 대한 조절책이 전연 나타나 있지 않읍니다. 특히 이것은 중고등학교가 법적으로 중학교가 18학급 고등학교가 15학급 이것은 법으로서 규정되어있고 이것을 초과한다는 것은 위법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물론 문교부장관이 허가함으로서 여기에 합리성을 기한다고 합니다만해도 문교부장관이라는 이사람들이 이러한 허가를 한다는 이것자체가 하나의 조리에 어그러지는 일이라고 보아서 우리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는 하나의 자치적인 이러한 기능을 발휘해서 이 중고등학교의 학급초과에 대한 조절책을 지금부터 강구하지않으면 아니되리라고 봅니다. 그이유로서 크게 우리가 들지않을 수없는 것은 시재정이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재정은 정한 규모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의무교육아닌······ 시가 중고등학교를 시설하는 것은 그것은 시재정형편에서 또는 그 편성하는데에서 이것을 허용하는데 있어서 재정형편을 전연 돌보지않고 증설일로로 나간다는 것은 이는 무모한 일이라고 지적안할 수 없읍니다. 만일에 지금 상태로 지금 상태로 지금 질머진 중학교 고등학교의 그 학급수를 계속진행하고 또 새로 출발하는 몇 그 중고등학교를 증설한 것을 또한 금년도에서부터 한 6년후에 이르러서는 그 증가된 학급수를 우리가 상상한다면 이것은 시재정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그런 사태에 닿을줄 압니다. 그러므로해서 이 시재정이 한정이 있는 그러한 사태를 고려해서 교육위원회는 반드시 이 학급초과에 대한 조절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아니될줄 압니다. 여기에 대한 것이 표현되지않고 오히려 증가일로로 나가고 있읍니다. 만약 여기에 대한 교실에 대한 또는 그 여러 가지 특수한 교육에 대한 그 시설을 다 한다면 도저히 시재정은 전재원을 이 중고등학교 시설비 또는 유지비로서 몽당 몰아낸다고 하드라도 그것이 모자라지않을까 이러한 염려가 있읍니다. 특히 전입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것을 좀 더 광범위하게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 전입금은 꼭 중고등학교의 학급시설에 대한 비용으로만 들어갈수 있을 것인가 1020교실이나 부족한 초등교육 의무교육을 그냥 내버려두고 이러한 시재정의 벅찬 중고등학교시설비만에 책정해야 옳은가 이것은 재고해야할 문제가 아닌가? 보여지고 있읍니다. 또한 지금 도서관같은데는 일년에 종로하고 남대문도서관을 합쳐서 책을 사기를 50만환 미만밖에 못사옵니다. 그러한 시설을 가지고도 그러한 중고등학교를 계속증가증설일로로 나가야 옳은것인가 이런 문제를 고려해야 될줄 압니다. 더욱이 시설중고등학교가 서울시내에는 굉장히 많고 또 그 사립중고등학교는 법적 학급수에 미달한데가 많을줄 압니다. 또한 사재를 던져서 이러한 육영사업에 봉사하려는 이러한 인사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줄 압니다. 이러한분들의 이러한 시설의······ 그러한 기성적인 학교를 봉쇄하고 이 시립에 너무 치중해서 시민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은 일고의 여지가 있다고 보아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다음에 지적할 것은 다섯째로 농업대학에 대한 존폐문제올시다. 시립으로서 이 농업대학을 경영존속시켜야 옳은것인가 이것은 크게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서울특별시는 역시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이고 또한 상공업에 종사하는 시민의 도시올시다. 그러매도 불구하고 공과대학 또는 무슨 상과대학 기타 여러 가지 거기에 흡사한 거기에 관련있는 그러한 학교는 없고 시립으로서 농과대학을 계속 경영해야 옳은가 하는 것은 고려할 여지가 있고 또한 서울특별시의 시민의 생활형편으로보아서 적어도 이 주변에 원운의 화운 또는 축산 이러한 부문의 전문적인 기술을 양성해서 시민생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요청되는 것도 또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아니될줄 압니다. 이러한 두가지 이유를 들어서 보드라도 이 농과대학의 존폐문제에 대해서는 일고의 여지가 있고 또 만일에 교육법에 의하여 대학 기준에 의하여 대학기준에 달하도록 이 농과대학을 경영하려면 적어도 개산해서 년 1억환의 예산을 여기에다가 쓰지않으면 아니될줄 압니다. 그것은 시재정형편으로 보아서 이것이 가능한지 이것을 고려해야 될줄 압니다. 다음에 여섯째로 지적할 것은 교육연구소의 제설문제올시다. 이 교육연구소의 창설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예산위원회에서 많이 논란이 되었읍니다만 해도 그 존립이유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시인하는 바이올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서울특별시가 창안해가지고 나오는 기관이 아니고 이미 수년전부터 각도 각시에서는 이 교육연구기관을 설치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육연구기관이 그저 기계적으로 여기에 하나의 사업소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좀 유감의 뜻을표하는 바입니다. 지금 이 연구기관의 가지고 있는 기능에 대해 국민학교교원의 자질상향 민주적인 그 세뇌 이러한 점을 들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학교교원에 대한 자격문제에 대해서 중고등학교의 교원에 대한 자격문제가 있읍니다. 또 이것을 몇몇항목별로 예산상 책정되어있읍니다. 그래서 이 교육위원회가 교육만을 위한 기관이라면 적어도 어떠한 여기에 일관성을 가진다면 경비를 좀 더 절약을 하고 또 책정된 경비라고 하면 좀 더 큰 효과를 낼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점에서 교육위원회가 좀 더 창의력에 수반된 종합적 계획적인 이러한 행정집행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 형식에 따르는 명칭을 고려하지않는다면 이것은 하나의 구두탄에 불과할가 염려되어서 이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또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것은 교육위원회의 전반에 걸친 그 행정에 있어서 너무 여러 가지 사업이 많기때문에 골고루 그행정에 대한 것을 살피지 못하는 것이라고 봅니다만 해도 도서관의 운영문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용납을 두지않으면 안될줄 압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바와같이 두 도서관에서 일년 도서구입비가 50만환을 상하한다는 이사실은 이 도서관자체를 결국은 아무러한 거시기로 생각하고 있지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다만 우리학생들만 위한일이 아니라 전시민을 위한 문화기관으로 수도 서울특별시로서의 면목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도서관의 운영 이것을 좀 더 용납해야 될줄압니다. 또한 성인반의 운영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과 또한 현실에 맞지않는줄 압니다. 이것이 교육위원회가 말단 행정기구를 갖지 못했기때문에 이것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을 저희들도 개탄하는 바입니다. 좀 더 그사업에 대한 실정을 조사해서 여기에 적합한 말하자면 이 성인반교육은 말단 행정을 갖지않는 교육위원회로서 가능한 방안을 안출되지않으면 아니될줄 압니다. 그와 같은것을 몇가지 지적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졸렬한 항목같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교육위원회는 너무 큰 문제가 많기때문에 이것을 소홀히 하고 지나버리는 감이 있어서 이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의 각 위원회로서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우리가 심사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한 바와같이 예비심사를 12월28일부터 금년도에 들어서 1월10일까지 각 분과에서 끝을 마쳤고 종합 심사를 곧 시작해서 역시 끝을 마쳤읍니다. 물론 이 심의에 대한 원칙은 아까도 몇가지 지적한 그러한 결함을 「카바」 하는 방향으로 나가기 위하여 그때 입석한 입회한 담당관이나 또 교육위원회 사업을 비롯해서 여러 관계자의 논의하기를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위원회가 성숙함에 따라서 조사될것이라고 기대되고 또한 이것을 이미 편성된 예산을 들어고침으로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교육위원회 자체가 종합적인 또는 실지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서 건실한 정책을 수립해서 경정 내지 추가하는 방향으로 가능한 자체를 너무 항목별로 크게 고치지 않고 가급적 그 결함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예산심의를 끝마친것이올시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면 아실줄 압니다마는 여기에 수정안을 따로히 하나 만들어서 책정하기를 교육위원회 예비 요구액 39억 8천5백4십만6백환을 가감해서 30억8천5백37만3천5백환으로 책정을 했읍니다. 그래서 그 감액이 증액도 했읍니다마는 증액과 감액을 통트러서 통산해보면 감액이 3억2만7천백환으로 감액이 되었읍니다. 여기에 따르는 원칙은 세입세출에 있어서 그 반 수수료를 인상하는 문제 또 새로운 사업을 계속하는 문제 여기에 따르는 조례개정 내지 조례 창설할 부분이 여기에 적건되는줄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의할 떄 관계관에 대해서 요구했고 또 관계관에 대해서 또 앞으로 지체없이 여기에 수반되는 조례를 개정 내지 제출하기로 되여있읍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지금 예산결산위원회 심사보고가 있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혹 질의하실분이 게시면 지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광의원 여기에 질의하겠읍니다. 그러면 혹 토론해주시든지 말씀해주세요. 김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대채로 91년도의 교육위원회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결산위원회심의과정을 김주흥의원께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중에 있어서 역시 본의원도 그당시에 예결의 심의에 참고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오는 행정면에 하나에 참고에 공하고자 하는 것이올시다. 첫째 이 세입문제에있어서 특별히 서울특별시장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항간에 들리는 말과 또한 현실이 입증하는 바와마찬가지로 일반징수율과 교육세 징수율이 대단한 현저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과거시가 교육국으로 하여금 그 교육행정을 담당할 그당시에 이와같이 현저한 차이는 없었읍니다. 문교위원회자체의 분열로해서 징수······ 여기에 대한 징수의 차이가 또한 율이 저하되었다는 사실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성의가 없다는 그 결함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반 시세와 더불어 좋은 성적을 나타내주시기를 바라면서 서울특별시장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전입금 문제에 있어서 적어도 서울특별시장은 교육위원회의 의장으로 하여금 재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입금 문제가 타합이 되지않아서 법정기일내에 예산안을 제출치 못한 그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할적에 적어도 교육위원회 의장의 직을 담당하고 있는 시장으로 하여금 마땅히 이문제는 앞으로 이와 같은 행동은 경계할 것이고 또한 연구를 하지않으면 아니될줄 생각하는 바입니다. 물론 여기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의 원칙문제라든지 그외에 긴축재정을 지향하는 시로하여금 그 의도는 십분 참작할 수 있는 문제라고 사료됩니다마는 재정법에 시세전입금으로서 교육위원회에서 제출된 액이 4억6천6백만환으로서 급기야 교육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전입금이 너무도 부족하기 때문에 재차 요구한 결과 따로히 1억환의 전입금을 여기에 전입시켰다는 그 자체는 하나의 법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의무의 현실을 알지못하는 것을 여기에 입증하고 남음이 있는 것이다. 왜 서울시장으로하여금 4억6천만환으로서 영선비 또는 전입금이라도 인정되었드라면 불과 단시일내에 1억환이라는돈을 증액이있을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하나의 행정의 빈곤을 여실히 나타내는 이 조령모개하는 행동은 앞으로 특별히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문제에있어서 5억6천6백만환이 적었다고 하는 것은 문교위원회 내지 예산결산위원회 본의회에서 증액 5천3백만환 또······ 이것으로 미루어 볼적에 적어도 문교위원회나 교육위원회에서 6억6천만환이 전입금이 현실에 맞는 금액을······ 이후로 오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또한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육위원회에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금반예산 편성의 문제 내용을 검토해볼적에 확실성과 현실성에 결함이 있고 가 공적이요. 또한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이와 같은 예산을 책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교육위원회자체가 불과 일년 유여간에 달하는 여기에 대한 문제도 수긍하는 것입니다 마는 적어도 앞으로 1년간에 긍한 교육행정 전반에 긍한 문제를 더 좀 진선진미하게 까지는 못할 망정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 체계라도 잠차적으로 쓰여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가지는 끝으로 금반 예산에있어서 따로히 신설학교를 설치하는 것이 몇개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예산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서울시가 가지고있는 시로서 영유하고 있는 그학교의 그 기설 고등학교 여기에 대한 증원 내지 증설하는 것은 다각도로 이것이 상치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의 기형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적어도 시가 영유하고 있는 시립의 중고등학교라 할망정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내용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그 운영이 차이가 있어서는 아니될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0년도에 동일계 중고등학교 진학당시에도 논의의 집점이 되어있든것은 하나의 교사증원과 또 기타에 따르는 제 사정의 허불로 말미암아 일류계 학교를 지망하고 또한 자기가 공인하는 그와 같은 일류학교를 현재 서울시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반 다시나온 이 예산을 볼것 같으면 따로이 고등학교를 증설하는 과제가 또한 남아있는 것입니다. 90년도 그당시에 서울특별시 기개 학교에 인원이 미달되어서 입학을 다시······ 시키는 이와 같은 경향을 보았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학원을 운영하는 균형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있지 않다는 것은 여실히 폭로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앞으로 신설하는 이 학교에 한해서 기위 중고등학교가 설치되어 있기때문에 이 고등학교만은 해야되겠다고해서 통과를 보았읍니다마는 만일에 앞으로 이 고등학교에 대한 설립이 적어도 5, 6년에 긍하여 매년에 수억에 가까운 이 재정이 투입해야할 이와 같은 현실에 입각할적에 아까 예산심의보고 과정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서울시재정의 규모는 그 결정적인 단계에 놓여있든 것입니다. 특별히 변혁과 따로히 사회적인 환경이 재준비되지 않는한 그 이상의 재정적인 재원은 염출할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앞으로는 신설하는 이와 같은 학교에 대한 문제는 금년으로서 이것을 지양하고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기응 시설 되어있는 학교에 대하여 균형적인 정책을 수립해서 서울시민의 자질이 학구를 채구하게되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박수형의원 말씀해 주세요.

전자회의에서 교육감이 시정 다시말하면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연설을 저희들은 들은바가 있읍니다. 그때 예산안이 제출되면은 정책질의를 하기로 했든 그러한 기억이 있읍니다. 그런데 아직도 교육행정에 대한 정책질의는 본의원으로 하지않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의 겸해서 몇가지 교육감에게 질의하고저 합니다. 아까 예결위원장께서 말씀한바와 같이 우리서울특별시 일원에는 국민학교부족교실수가 약 1천20교실이나 부족된다고 했읍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행정상으로 보아서 1천20교실이라는 이 교실의 부족으로 말미암아서 추운때에 어린 아동들이 2부제라든가 혹은 3부제를 하는 이런곳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교육위원회는 이 부족한 교실 1천20교실에 대해서 이것을 적어도 2, 3년내지 완성해야 되겠는데 91년도 예산을 보게되면 약 4억환이라는 예산을가지고 167개 교실에 또한 17개를 합해서 174개 교실밖에 예산에 오르지 않었읍니다. 그러면 부족되는 1천20교실을 합해서 약 7분지일 정도의 교실뿐이 되지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8백여교실이 부족되고 있으니 몇해냐 하며는 이것을 완성해서 오늘날 2부제 3부제 하는 이것을 어떻게 하겠는가 이말을 교육감께서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교육위원회예산세입에 있어서 세입제6관에 존치과목으로서 기부금 다시말하면 지정기부금하고 일반기부금을 존치 과목으로서 책정했는데 그러면 지정기부금에는 어떠한 성격이며 또한 일반 기부금이란 어떠한 성격인가 또한 이것을 세입예산을 잡아가지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있는 것은 각 중고등 학교별로 상당한 액수의 기부금 음성수입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처하겠으며 또한 이 개략된 액수 얼마며 이 기부금을 어떻게 한데 사용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역시 이것은 정책질의입니다마는 90년도에 특별부과금하고 또한 호별세 부가금 합해서 예산안에는 그 세입이 13억3천1백여만환으로 되어있는데 이 사친회비는 24만이라는 이 아동들에게 한달에 천환씩이면 1개월분만 해도 2억4천만환이라는 액수가 되는 것이고 12개월이면 무려 28억8천여만환이라는 이러한 숫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계법이나 재정법에 엄연히 공공단체의 세입세출은 모든예산은 역시 세입을 잡아가지고 또한 세출은 의회의 의결을 요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교육세에 비해서 약 배이상되는 이 사친회비를 언제까지나 이것을 음성세입으로 잡어가지고 세입도 잡지않고 그냥 학교당국으로서 사친회장 감독이나 직원들이 상의해서 적절히 쓰는 것을 방임할 것인가 그렇지않으면 이것도 양성세입으로 잡어가지고 세산에 편성할 의도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좀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것도 정책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제가 알기엔 영등포 당중국민학교대지가 알건데 명백히 민간대지인데 약 5백여평 소비해서 서울시당국은 학교를 지었는데 아직도 국민학교를 거기서 운영하고 있읍니다마는 개인한테 땅값을 아직 지불못하고 있읍니다. 행정이란것이 별것이 아니에요. 특히나 관청은 일반시민에 대해서 관청이라는 특권을 무제한하고 남용해서 남의것을 쓰고도 방임한다 교육을 하는데 지장이 없겠는가 이것을 개인의 손실을 방임해 둘것인가 이문제를 언제 해결할 것인가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관육월에 있어서 720만환이라는 장학금이 예산으로서 편성되었는데 이 장학금이 중학교에 360만환 고등학교에 360만환 분리해 놓았는데 이 방법에 있어서 학교별로 성적이 좋은 학생한테 줄것인가 불연이면 학생중에서 극빈한 학생을 골라서 주는 것인가 이것을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읍니다.

그다음은 한상기의원 질의해 주시겠읍니다.

교육위원회 예산심의에 대해서 본의원이 교육감에게 질의코저 하는 점은 도의교육에 대한 예산편성상황에 반영된점을 질의할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정치가 후진성을 띠고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민족이 다른나라 사람과같이 낙오되지않고 남과같은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문제는 한가지는 좋은정치를 해서 국민이 주림이 없이 경제정책을 잘하는데 한가지 있고 한가지는 모든 기대는 이 교육에 의지해서 우리들이 후진성을 시정해서 남과같이 생존권을 우리도 관리할 수 있다는 이 한점에 모든 국민의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근자에 국민전체가 크게 염려하는바는 이와 같은 국가민족이 절대 기대를 가진 교육방면에 결함이 있어서 국민교육의 도의가 땅에 떨어저서 그 염려되고 걱정스러운것은 일일이 매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번날 신문기사를 보니 그날자의 자세한 숫자는 기억에 사러졌읍니다마는 하루밤 서울시내 범죄취체를 하는데 무려 7백여건중에 학생범죄사건이 3백수십건으로 기억됩니다. 약 40 퍼센트에 가까운 이와같이 도의교육이 땅에떨어저서 일반국민 크게 염려하고 걱정되는바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읍니다마는 전반 교육감의 교육방침에 대해서 본의원이 한마디 특별히 부탁한바 도의교육에 대해서 좀 교육감은 관심을 가저주시고 여기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요지를 표시할 떄가 있었읍니다. 그때 교육감은 확실히 이자리에 나와서 한상기의원의 도의교육에 대한 주의환기는 명심해서 앞으로 정책에 이것을 나타내서 하겠읍니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번예산을 일별하건데 나는 예산을 잘 볼지몰라 그렇거니와 도의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책임을 느끼고 예산편성 했다는자체가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까닭에 교육감께서는 과거의 도의교육에 유의하겠읍니다 하는 이 공약을 잊어버리셨는지 그후에 교육방침이 변경되어서 도의교육이 필요안되서 반영 안시켰는지 그것을 알기어려운 까닭에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교육감은 도의교육에 대한 그 근본방침을 분명히 책임있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서 다른 의원의 질의도 있을 것이고 간단히 질의를 합니다.

다음은 이갑수의원의 질의가 있겠읍니다.

이번 교육위원회 예산36억8천여만환에 대한 예산을 통과하는 이마당에 교육위원회 이예산과 아울러 수반되는 문제라고해서 몇마디 묻겠읍니다. 교육세 징수성적의 부진한 근원은 근본적으로 지방세의 세무행정근본방침을 고치지 않고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 교육세를 징수 운운해가지고 국민학교에서 또한 중고등학교에서 벌어지는 최근의 사태가 대단히 아름답지못한 문제가 한두가지 아니올시다. 먼저 교육감에게 묻고저 하는 것은 중고등학교 교장회에서 이번 중학교 입학생들에 대한 입학원서를 받을적에 3년간의 사친회비를 납부할 수 있는 능력 유무를 조사해서 교장에게 보고하라 또는 납세필증을 심지어는 첨부해라 이런말이 있다는 것이 들려오는데 이런문제가 사실인지 아닌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 요일전에 교육위원회 교육감의 성명에 의해서 신문상에 보도된바와 같이 교육감께서는 교육세의 징수문제를 좀 계몽한다는 의미에서 각 국민학교교장을 통해서 교직원 들에게 그사항을 계몽시키라는 신문보도를 봤는데 그 반면에 국민학교에 이르러서는 계몽이 아니라 성적여부를 조사한다는 이런 명목하에 각양각색의 아름답지못한 인상을 주는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번에 제가 출신구구민들을 2, 3명과 같이 인사를 다녔읍니다. 다니다보면 좋지못한 인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이 뭣이냐 양복이나입고 몇몇사람이 오면 이거 세무서에서 오지않었나해서 우리를 대하는 표정이 차고도 참니다. 무엇인가 말못할 사정에 이것이 개재되였다는 것을 제일 서울시민들의 일반문제는 도무지 세금때문에 골치가 아퍼서 정말 못살겠다고 시끄럽고 과로운것을 면할 수 없다는 이런 현실을 우리들은 모르고 들어오면 이와같이 대하고 나면 나는 아무게올시다 하면 그래서 따뜻한 표정으로 다시 바꾸어서 대해는 이런 현실입니다. 이와같이 우리시민으로 하여금 이러한 인상을 주는 이마당에 신성한 교육자로 하여금 교육을 담당한 선생님들 이거까지 세무행정의 일부를 위임시키는 인상을 줘서 앞으로 학부형들이 학교 선생님들을 대할적에 혹은 자기아동의 성적여부를 물으러 온것이 아니라 세금을 물으러 온것이 아닌가 하는 나뿐 인상을 주겠금 될것이라고 안느낄수 없읍니다. 이문제를 교육위원회는 앞으로 근본적으로 지방세에 대한 징수부과사무에 대한 시정이 있지않으면 도저히 해나갈수 없는 문제를 교육자에게 이런 인상을 안주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바라며 이문제를 확고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제윤의원 질의해 주시겠읍니다.

교육감이 금년의 예산으로 해가지고 서울특별시교육행정전반에 걸친 교육시책을 해나갈걸로 믿어집니다. 사실상 전체예산면을 보건데 36억환이라는 내용의 금액은 물론 전지전능한 전교육감이 서울시 교육행정을 해나가는데는 부족하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이사람이 극히 적은 부문에 대해서 대체적인 면은 아까 여러 선배동지의원께서 충분히 질의가 있었고 또 이에 대한 논급이 있었다는걸로 봐서 본의원은 생략하고 아주 적은 부문에 대해가지고 한마디 말씀드려서 예산집행하는데 대한 좋은 참고에 공하고저 합니다. 이사람은 평소에 도서관이라는 위치에 대해가지고는 유달리 관심을 갖고 나아가서 도서관만의 발전은 면학을 희구하고있는 고학법의 온상지가 되지않나 해서 여기대한 생각을 저는 게을리지 않었던 것입니다. 애당초 우리시의회가 구성이 되가지고 시정감사를 해서 각 분야에 걸처서 감사당초 지적한바 있는 도서관 전체의 내용에 있어서는 금일에 이르기까지 하등의 시정이 되어있지않고 구태의연일뿐 아니라 한마디 더하면 퇴보일로를 걷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 무한 유감이라고 지적해 둡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남대문 도서관같은것을 보면 거기 여러 가지 부속건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글을 배우고 책을 보고저 하는 열람독자에게는 혜택이 없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어요. 뿐만아니라 홍천동사무소로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피치못할 사정을 이해합니다 마는 시정감사때도 지적했어요. 답변서 올라온것을보면 재작년 12월31일까지는 틀림없이 철거해서 도서관의 기능을 가지고 가추겠다고 했는데 시정이 없읍니다. 교육위원회 예산집행은작년에 수용비 즉 인건비에만 치중되었고 직원들만 먹고사는데만 치중이 되있고 사실상 시설비 수리비는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시책을 어떻게 교육감이 게으르게 했는데 물론 재정에서 오는 핍박도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현 실정에 비추어서 역행하고있는거에요. 뿐만아니라 특히 남대문도서관으로 지적했읍니다 마는 종로 도서관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물론 시집행부와의 긴밀한 연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는 도서관을 종로 구청청사로 사용하고 있어요. 구태의연하게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같은 공공기관이니까 할 수없지않냐······ 그래서도 안됩니다. 믿은바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으로 명실공히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도서관비에 정원녹화라는 것이 되었읍니다. 정원을 녹화해 가지고 열람자의 마음을 생심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수리좀하고 열람실을 늘려달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예산을 불가분의 원칙에 있어서 본다고 하면 도서관에 있어서 경위를 보더라도 반드시 1 사반기 2 반기에서 그것이 소정히 예산을 영달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어떠한 행동을 취하고 있느냐하면 이것을 지적한바 있는데 이런 예산편성을 왜하느냐 말입니다. 돈이 없다는 것을 일응 이유를 빙자해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하면 여기에서는 그냥 교육위원회에서 물품을 사서 논아주고있읍니다. 그래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열료비에 경우도 그렇다고 보통 인쇄비에 대한 돈을 반드시······ 책정된 예산범위에서 영달해 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는 것을 빙자해 가지고 마음대로 사주고 물품을 사가지고 이런 형식을 취해서는 안됩니다. 예산원칙상 배치입니다. 아까도 지적했읍니다마는 관리과장한테 서무과장한테 그 이야기를 했읍니다. 개인적이라든지 또한 그외 이야기로 그 이상 과오를 범하지 말라고 어떤 사고가 발생되기전에······. 이러한 개인적으로 충고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계획이었읍니다. 여기서 말하면 본인에 인격에 관계되기때문에 말안하겠읍니다마는 잘 생각하셔서 집행하겠읍니다. 이런등으로 보아서 전체 예산면에 있어서 집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친밀한 예산집행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동시에 몇가지 가지고 있는 소신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는 장의순의원 말씀해 주세요.

우선 질의를 하기전에 몇가지 소감을 말씀드리고 그후에 몇가지 질의를 하겠읍니다. 4291년도 교육위원회에 예산편성을 일견하건데 제 생각같어서는 행정비를 좀 더 절감하고 시설비다가 충당을 했으면 좋지않을까 또 예산심의면에 있어서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지 못하고 그대로 통과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왜그러냐하면 행정비를 기실 절약을 해서 안써도 될만한 일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실례를 내용을 거듭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영선비 특히 신설중고등학교를 가지고 남자「엑스」교실 여자「엑스」교실 네교실 여덟교실 열 교실로 잡었는데 지금 중고등학교 교실을 자꾸 신설할 필요가 있을까 지금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정원이 미달되어서 교실이 남아있는 형편에 있어서 공립학교를 자꾸 그 학교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이것을 시민으로서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문제라고 생각 됩니다. 왜그러냐하면 또 거기에 최근 일류학교에 세칭 일류라는 학교를 자꾸 증가시킬려고하는데······ 그러면 전부 다 일류학을 만들어서 학교에 서울 경기같은 학교에 간판을 부치든지 달리 학교에 간판을 따로 따로할필요가 없지않느냐 이것을 생각하지않을 수 없읍니다. 현재 서울시내에 적어도 중고등학교에 60퍼센트 이상 더 사립학교에 인원수가 모자라는데도 불구하고 정원수가 미달되어서 연중 학생 모집해가지고 그냥 광고가 나타나 붙는데 그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신설 공립학교를 세울 의도는 나변에 있느냐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그것을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로서 생각할 떄에는 좀 더 그런것을 예산이 있을 것 같으면 국민학교에 우선 2부제 3부제하고있는 국민학교를 빨리 1부제로 고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하는 그것을 말씀 드려드립니다. 그리고 예산면에 있어서는 장기채를 발행하겠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존치과목 백환을 세웠는데 정신은 찬양하여 마지 않습니다. 우선 2부제 3부제에 대한 국민학교를 하로바삐 장기채를 기다려 가지고 발행회수해서라도 해가지고 빨리 행동해보겠다는 정신은 대단히 찬양하여 마지않습니다. 하로바삐 그것을 실천에 옮겨서 그 국민학교에 비난을 일소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그리고 이 전입금 문제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작년도에 서울시에서는 전입금 예산6억의 전입금이 책정되었다고 보고있는데 사실 얼마나 전입금이 책정된것이고 얼마나 받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읍니다. 작년도 전입금을 통과시킬때에 그때 당시 재정위원장인 홍순우의원께서 이것을 작년도에 4개 4반기로 논아서 6억을 1억5천만환식 틀림없이 교육위원회에다가 넘겨준다는 것을 원의로 가결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듣건데 중고등학교교사봉급밖에 전입금으로 넘어온것은 불과 5 6천만환밖에 안된다는 이야기를 드렸읍니다. 한가지 중고등학교를 짓는데 시재산이다하는 정신을 자꾸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시에 각국장님이 안나오셨지만 역시 시에 중고등학교를 짓는데 국민학교를 지는데 시재산이다하는 것을 이자리에서 한번더 시당국자는 깨달라야 하겠읍니다. 이것을 진다는데 결국 시재산이라하는 것을 알고 진다는 것을······ 반드시 주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 최근을 받고 돈이 없어서 주지 못하고 최근을 받고서 좇겨 다니는 형편인데 시에서는 돈을 준다고 해서 공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시장으로서는 과거에 전입금을 책정된 전입금은 반드시 조속한 시일내에 주도록 나쓰고 남은 다음에 주겠다 이것은 도저히 될수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전입금 문제하고 작년도에 있어서 얼마나 입금되었는가 하는 것을 교육감께 묻습니다. 그후에 교육세 징수문제를 시에다 교육위원회에다 이양하라고 우리 본회의에서는 결의를 했는데 그후에 그것은 진전되었는가 어떻게 진전되었는가 교육세 징수를 이양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의를 했는데 그후에 이것은 진전되었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아까 한상기의원께서도 도의교육이 땅에 떨어졌다. 교육감은 도의교육에 대한 저희로서는 철저히 교육위원회에서는 그러한 학원에 불상사가 나지않도록 하겠다고 하였읍니다. 그러면 지금 소위 민주주의교육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교육의 신사조가 다믓 하나에서 열까지 민주주의 조건

김항복의원의 질의가 있겠읍니다.

교육행정에 중대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해도 우리가 다아는 바입니다마는 가만히 통계에 의지해 볼지라도 우리서울시 이안에 그 학생수를 가만히 본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국민학교 아동이 24만명 또 중고등학교 아동이 14, 5만명에 친다면 40여만명이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볼수 있읍니다. 적어도 50만명 이상이 전시내에 오분지일가량 삼분지일가량 내지 사분지일에 또 학생관계를 볼 때에 우리서울시 모­든 행정 가운데에 참 교육행정이 얼마나 중대성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잘 알수 있읍니다. 지금 몇분이 나오셔서 교육에 대한 근본적 정책에 대한 질의가 계셨읍니다 마는 여기서 다시 교육법 제1조를 우리가 본다고 할지라도 교육은 홍인간의 이념에 있어서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생활능력을 만든다. 둘로 볼수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교육법 책정한데 의지해서 온다고 하면 교육의 목적은 첫째 인격을 완성하고 둘째 자주생활능력을 가지도록 하는 것은 홍인간의 목표라고 했다는 것도 둘째 점에 교육법 가운데에 명시되어 있읍니다. 그런고로 서울시에 가장 중요한 정책중에 중대정책은 첫째는 그 인격을 앙양시키는 거겠고 둘째 자주생활을 할만한 자립하는데······ 다시말하면 첫째 그 아동 생도로 하여금 수신교육 다시말하면 정신교육을 잘 시키는 것이 하나이겠고 그다음에 생산력 자기 자립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생산력에 둘째 목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육에 있어서는 이제도 말씀을 드렸읍니다 마는 우리나라에 정책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교육에 결함이 많이 생겨 여러 가지 불상사가 많이 생겨 학령아동으로서 아직도 범죄사실이 많이 생기게 된것이 근본적으로 어떠한 참 계획이 인격교육에 치중할 만한 이런 개혁이 있지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한 두가지 질의한 것은 이가운데 이 예산가운데에 있어서 특별히 그런 방향으로 교육 재교육이라는 것이있고 둘째 교육연구소 특별히 금년도에 신설된 교육재연구에 있어서는 항목에 있어서 교육 재교에 있어서 7백여만환 또 이번 수정 예산에 있어서는 교육연구소 예산으로 1천2백만환으로 되고있지만 6백40만환 합해서 1천4백, 5백만환하는 이것은 대부분 이런 방향을 충분히 연구하지 않으면 안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은 다시말하자면 오늘날 교육에 근본적인 문제는 인격도치 인격완성하는데 교육법 목표 달성에 있어서 어떤 방안이 있는가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드릴것은 공민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자질을 향상시는데 있다고 봅니다. 자칫하면 정신 인격교육에 다시말하면 수신교육에 다시말하면 수신교육에 결함을 가져오지 않는가 그런것을 평소에 많이 느끼는 바입니다. 그런고로 공민교육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서 수신교육에 치중할만한 용의가 있는지 물론 이 제도에 개혁에 대해서는 교육감 자신······ 우리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그러한 인격교육에 치중하는 좋은 방안을 연구하고 또 착안을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전체교육면에 우리 서울시교육위원회가 그런방향 그러한 착안과 또 좋은 방향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 교육면에 공헌하는바가 되지않을가 보고 있읍니다. 그렇기때문에 요전에도 인격교육을 인격완성이라는 목적하에 어떻게하면 수신교육 이런 방면에 치중하는 좋은안을 세울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교육 재교육이라는 예산문제는 교육연구소 신설하는 예산문제 1천3백여만환의 예산을 가지고 여기 대해서 그런방향으로 어떤 계획 어떠한 안을가지고 나가느냐 하는 것을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교육감으로서 독특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후 한시가 되었는데 계속하려면 시간을 연장해야 하겠는데 이제 발언요청한분이 세분이 남았읍니다. 그러면 오후회의는 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오전회의는 일로 휴회합니다.

이 교육위원회의 행정전반에 대해서 의회가 시간이 없어서 시정연설 당시에 정책질의도 못했었고 또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교육행정 전반에 질의를 못한 원인은 교육감께서 당시 건강이 좋지않은 관계로해서 못 했드랬읍니다. 겸해서 오늘 제가 질의할 요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의원이 충분히 정책질의하신 관계로해서 저는 간단히 몇가지만 요점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 먼저 말씀 드릴것은 질의의 답변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주고 그 답변에 있어서 반드시 그 답변하신대로 시행을 해주시기를 요망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90년도 예산에 있어서 남대문 도서관 종로도서관 도서구입에 있어서 전자 예결에서도 말씀 들었읍니다마는 도서비의 예산만을 통과해주면 도서를 구입하겠읍니다. 그러나 90년도의 실적을 본다고하면 도서를 하나도 구입한 사실이 없읍니다. 도서관에 가본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도서가 국민이 필요한 도서가 있느냐 하면 그렇게 되지못하고 있읍니다. 과거 왜정때에 왜정말엽에 남기고 간 도서가 6만권인가 7만권인가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지 도서관에 가서 대출할려고 가면······ 전번에도 어느 의원이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제가 도서관에 몇번 갔었읍니다. 실질적으로 볼려고 하는 책이 하나도 없다 말씀이에요. 그렇기때문에 금년1월부터 91년도에는 반드시 그 도서에 예산책정된 그것을 완전히 집행유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둘째로 국민학교 학구제를 다시한번 여기서 묻고싶은것은 90년도에 학구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이학교 저 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교체해서 바꾸어 왔읍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제가 보는 견해로는 잘 되었다고 보기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금년도에도 학구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하면 자신이 있는가 90년도의 그러한 학구제를 한다고 하면 도리어 학구제를 안하는 것이 낫지않는가 특수학교에 대한 부수적인 이러한 사정이 난다고 하면 차라리 그런 학구제가 필요없지 않은가······. 만일 필요하다고하면 자신이 있는 학구제를 할 수 있는가 다음에는 셋째로 요사이 신문에 보면은 현재 우리교육위원회에 속하고있는 공무원······ 공무원중에서 교원자격증을 허위발행을 해가지고 현재 문제가 되어있는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허위발행 자체가 고의로 한 것이냐 또한 사무적 착오에서 온것이냐 내가 보건대는 이것은 단연코 해당공무원이 어떠한 정실에서 어떠한 이익에서 한 것이 아니냐 신문에 보면은 문교부에서 서울시교육위원회해당 관계 공무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또한 고발하라고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고발을 안하고 있다고 이런얘기를 내가 어느일간신문에서 보았읍니다. 사실상 교원 자격증 자체가 이것을 발행할 수 있는 어떠한 동기에서 허위발행되었고 또한 해당되는 공무원을 사실상 허위로만 했다고 하면 징계위에 고발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묻고 싶고 문교부에서 해당 공무원을 관계당국에 보고하라고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을 것인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교원자격증이 자격이 없는자가 허위자격증을 받어가지고 인원은 몇명인가 또한 조사해본 사실이 있는가 조사인원이 몇명이나 되는가 이것을 묻고 싶읍니다. 또한 다섯째로 금년도 중학교 신입생간문제 또한 고등학교 신입생 문제에 있어서 90년도와같은 그러한 제도 즉 말하자면 중학교의 동계중학 진학에 있어가지고 말하자면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작년 90년도와 같은 그러한 사태가 다시오지 않겠는가 말하자면 확실한 자신이 있는가 만약 이것을 듣건데는 동계진학이 다소 수용력이 부족할줄 알고있는데 그 후에오는 부작용없이 중고등학교 신입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점을 묻고 싶습니다. 아까 수차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사실상에는 그 예산안 자체가 법적기일에 제출하지 못함으로해서 충분한 의회가 여기에 만족한 예산심의를 할 시간적 여유가 전연히 없었읍니다. 이것은 누차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이 예산안은 첫째가 어떠한 이유로 법적기일에 못나왔는가 만일 못나온것이 비일비재 이 예산이외에도 허다한 건이 이 교육위원회에 관련된 조례안이라든지 기타 안에있어서는 정상적인 기일에 오지못하고 임시회를 폐회하는 마지막날에 오는 예가 90년도에 허다히 있었읍니다. 그러면 그러한 논리적으로 늦게 나온다고 하면 의회가 충분히 이 교육행정에 대한 것을 심의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금년도에 있어서는 좀 더 성의를 보여가지고 그러한 예가 없도록 할 자신이 있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이 교육세 징수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은 교육위원회 의장인 자치단체장에게 하나 묻고싶읍니다 마는 현재 안게시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립니다마는 이것은 단연코 이 녹음을 통해서 현재 방에서 들으시리라고 믿고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의 의회가 징수이관에 대한 문제를 결의해서 넘겼다고하면 당연히 이관을 해야 하는데 이관하지못한 이유······ 물론 교육위원회 의장께서 답변할 것이지만 안게시기때문에 부득이한 의장에 대한 추궁은 못합니다마는 교육감께서는 언제까지 이관에 대한 조치 그자신이 있는가 또한 여기에는 법적인 문제 말하자면 교육세 징수이관에 대한 그 법전 급 관련되는 법조개정을 관계당국 말하자면 의회나 문교부에 내놓을 용의가 있는가 이것을 묻고싶습니다. 현재 제 질문은 이 몇가지로 말씀드리고 우선 여러의원께서 충분히 여기에 예산에 수반되는 말하자면 서울특별시 도서관 사용료 징수조례안 자체가 현재 대폭적으로 인상이 되여가지고 현재 나오고 있읍니다. 이것은 예산심의하는데 있어서 다소 그 조례안 자체가 선행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마는 불행히도 그 조례안이 상정이 되어있지 않습니다마는 예산심의에 대한 이 도서관 사용료 자체가 합법적으로 인상이니만큼 이점을 여러의원께서도 아마 생각하셔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이 조례안 자체는 자동적으로 통과되는 이러한 방향으로 해주지 않으면 이 세입세출이 마지않는 이런 영향이 있을까해서 제가 이 도서관에 더한 문제를 말씀드렸읍니다.

지금 강을순의원이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기전에 교육감출석을 요구해서 정책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불행히도 병이셨기 때문에 질문을 못했읍니다. 오늘 예산심의에 앞서서 몇가지 교육감이 참석한 기회를 얻어서 묻고자 하는 바입니다. 교육감께서 여기나오셔서 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여러분 의원들의 질의에 대단히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셨어요. 또 그 답변결과가 반드시 그렇게 실천되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오늘날 본의원이 아는바에는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느끼고 있읍니다. 좀 과격한 말씀을 드려서 퍽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교육감 여기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것을 가만히 들으면 답변인지 시의원들을 모아놓고 훈시를 하는 것인지 모르겼다 말이에요. 우리들이 국민학교 생도들이나 중고등학교 생도들이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일을하겠다는 사람들인데 늘 답변하는 것을 들으면 우물우물 해가지고 회피만 하고있다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신년도 부터는 그렇게 하지마시고 답변하실것 같으면 거기에 실천을 해주셔야 되어요. 이것 안해주시고 밤낮 「이렇게 해주십시오」「네 하겠읍니다」결과적으로 실천이 안되어요. 그러니 신년도부터는 충분한 실천에 수반되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미리 말씀드려두고 지금 서울 시내 국민학교가 1부제내지 4부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4학년이라고 하면 상급학교 진학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는 학년 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내에서 2부제를 실시 하고있는 학교가 많이 있어요. 좀 더 아동들의 진학문제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 4학년 부터는 어떤 일이 있드라도 2부제를 실시하면 안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부제 3부제를 하고있다 말이에요. 그러니 이 4학년 이상에 2부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민학교가 언제까지 계속 되겠느냐 오늘날 금년도에 들어서 이것을 시정시킬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하나 물어 보아야 되겠읍니다. 그리고 이 사친회비 문제인데 이것은 교육위원회 안건이 있을적마다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국민학교 사친회비 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읍니다마는 사친회비 징수에 대한 방법을 현재와 같은 그러한 졸렬한 방법을 취하지 말고 좀 더 아동들에게 직접적으로 정신을 타격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없겠느냐 이것 공부 하다가 말고 집으로 내쫓는다 말이에요. 겸해서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교육감이 나와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읍니다 하고는 현재도 성행이 되고있다 말이에요. 그러니 좀 더 아동들에게 직접적인 정신에 타격을 주지 않는 징수 방법 이 ○······ 또는 이것을 연구를 해보았는지 또는 이것을 앞으로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전번에 이것이 논의가 되었읍니다마는 과외공부 문제 이 졸업기가 되면 과외공부라는 것이 대단히 아동들에게 직접간접인 타격을 주고 있어요. 소위 6학년 담임선생이 15명내지 20명이라는 아동을 자기 가정에다 불러놓고 한달에 7천환 내지 만환이라는 돈을 내고 담임선생한테가서 과외공부를 한 아동은 성적의 고저를 막론하고 대단히 좋을 성적을 나타내고 있어요. 실지 자기가정에서 실력을 가진 아희들은 서열에 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교육감이 중지시키겠다 하든 없애겠다고 하든 이 과외공부를 금년도에도 용인하겠느냐 안하겠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들어 두어야 되겠읍니다. 그다음 교육세징수 이관 문제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오는 국민학교 아동들의 타격이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말씀 드려 두어야 하겠읍니다. 지난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것을 논의 했읍니다마는 교육위원회 부의장 그런일은 없읍니다. 단지 이것은 각 학교가 자기 재량에 의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답변을 했어요. 단지 교육세 징수를 교육위원회에서 하겠소 하고서 이관 조치를 하고 있는데 각 국민학교에서 이런 쪽지를 학부형에게 돌리고 있어요. 이쪽의 내용이 교육세 부담 월별 납부기일 이것을 적어서 학교에다 통지를 해다오. 그러면 국민학교가 아동교육에 치중하지 않고 교육세 징수의 대행기관이란 말이에요. 각자 자기의 맡은바 임무를 다 했으면 고만이지 구지 국민학교 아동들을 동원 시켜가지고 교육세 얼마인데 이것을 인제 납부했느냐 통지를 해다오. 이러한 쪽지를 아동들에게 발부했고 이것을 안 알어간 아희는 다시 수업시간에 돌려보내가지고 이것을 가져오게 만들었다 말이에요. 이런 조치는 교육위원회에게 지시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국민학교 자체가 이러한

방법으로 했느냐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읍니다. 이것 역시 지난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논의되었읍니다마는 각 국민학교 교내 매점문제 이것 영등포구에도 있고 주로 변두리에 성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교내에 있는 매점을 딴사람에게 경영권을 주었으면 고만인데 이것을 학교가 교원의 후생비에 충당하고 있는 학교가 있읍니다. 이것을 사람을 고용을 해서 매점 경영을 한다고 하면 모르되 5학년 내지 6학년생을 매점 일에 종사시키고 있다 말이에요. 선생들의 후생사업을 완수 시키기 위해서 가장 상급학교에 진학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5학년 6학년에 있는 어린애들을 매점 물건을 팔게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으로 국민학교 교사들의 후생사업비에 충당을 해야 옳으냐 이러한 무도덕한 행위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이것을 교육감이 알고 게신지 모르고 게신지 만일 이러한 행위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조처를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에요. 이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이제 신학기가 가까워서 작년도와같은 예가 또 나타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마는······ 6학년 담임선생의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말이에요. 이 불미스러운 영위기를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감께서 알고 계시냐?······. 무엇때문에 국민학교 교원이 구지 6학년을 담임해야겠다는 원칙이 어디에 있느냐 그말이에요. 자기 실력에 맞추어서 학년을 담임했으면 그만이지 구지 6학년 담임의 실력이 없는 교원이 6학년 담임하겠다고 해서 불란을 일으키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상태를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고 게시냐 그말이에요. 한가지 예를 들어서 90년 3월달에 있었든 일입니다마는 모국민학교에서 6학년 담임을 안시켜 준다고 해서 교원 수십명이 몇일동안 동맹휴학아닌 휴교를 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결과 본인들의 요구를 들어 주었든지 금년에 와서 그 아이들의 성적이 대단히 저하되었다. 그말이에요. 작년에 중학교에 진급한 그 실적······ 금년에 내신하는 실적에 있어가지고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들 자신의 음성수입을 위하고 또 그네들의 생활면을 윤택케 해주기 위해가지고 국민학교 아동들이 예물이 되어야 되느냐 그말이에요. 이러한 악습폐단을 시정할 용이를 가지고 게시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한가지 특히 지금 최근에 있는 예입니다마는 중학교입학하는데 호적 초본을 3통을 가지고 오너라 이것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대단히 학부형들이 타격을 받고 있읍니다. 무엇때문에 3통식 필요하냐 이것이 사무간소화를 부르짖는 이 마당에 있어서 반드시 중학교 들어가는데 호적초본이 세통이 왜 필요하냐 그말이에요. 한통이라도 충분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통식을 갖다가 내라고 하니 이것을 간소화시킬 용이가 없느냐 이것이에요. 이것 이미 여러의원께서 올라오셔서 말씀 하셨읍니다마는 일류 학교의 특수성을 제거할 수 없느냐? 세칭 일류학교에 대한 이 특수성을 무엇때문에 존속시키고 있으며 교육감 자신이 이것을 시인하는 행위로 나오느냐 하는 것을 질의 할 수가 없읍니다. 국민학교로서는 세칭 특수학교가 덕수국민학교요 중고등학교에 있어서는 서울 경기 경복이 일류학교라는 것은 세인이 다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구지 이 일류학교를 학급증설해서 그 일류학교의 존속성을 승인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오늘날의 서울시교육위원회의 이정책을 의심안할 수가 없다 말이에요. 반드시 경복이나 경기다 서울에다가만 학급을 증설해야 되겠고 그 이외의 소위 이류 삼류학교에다 학급을 증설할 필요성을 느끼지않느냐 그말이에요. 세칭 일류 학교에다가 학급을 증설시키므로서 그학교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더 자라날것이며 지난날과 같은

물의를 이르킨 악습폐단은 더 조장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이러한 점에서 소위 일류학교에 대한 특수성 이것을 교육위원회로서 용인하느냐 안하느냐 앞으로 이 일류학교에 대한 특수성을 세칭 이 일류학교라는 명칭을 없앨용의가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한번 물어보아야 되겠읍니다. 이것 과거에도 의회에서 여러번 논란되었읍니다마는 이것 도무지 의회에서 떠드는 소리가 교육위원회에 의회 서 떠드는 소리가 교육위원회에 게시는 여러분들의 귀가 머러서 그런지······ 실천력이 없어서 그런지······ 도무지 반응이 없다 그말이에요. 이렇게 반응이 없이 그야말로 단벼락을 상대해서 얘기하는 것과 같은 처지로 나간다고 하면 앞으로 의회는 의회로서의 교육위원회에 대한 별단의 각오를 다시 하지않으면 안되리라고 보고 있에요. 그러니 지금 현재 의원들이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논의하는 것을 좀 더 심심히 연구를 하셔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하는 바입니다. 또한가지 지난번 용산고등학교 살인사건때에 얘기가 있었든 것인데 국민학교 아동들의 「강패」문제 이것 그후에 교육위원회에서 내사를 해보셨는지 또 실지 그러한 사례가 없는 것을 시의원들이 떠들고 나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물어보아야 되겠읍니다. 소위 도의교육을 지도한다는 그러한 「스로강」을 갖지고 있는 교육위원회가 국민학교의 4, 5학년 5, 6학년 아동들이 주머니 칼을 품고 다니면서 다같은 학적을 가진 학교의 아동을 위협하는 이러한 상태를 교육위원회가 알고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만일 그러한 사실을 알고있다고 하면 이것 중대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한번 물어보아야 되겠읍니다. 또한가지 강을순의원이 말씀하신 학구제문제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읍니다. 국부적인 얘기올시다. 작년에도 시민들이 교육위원회에다가 진정서를 낸일이 있는데 이것이 그냥 그대로 묵살당한 예가 있읍니다. 신문로2가 산1번지라고 했읍니다. 서울중학교 바로 뒤집 구석뒤에 붙여가지고 있읍니다. 동명은 신문로인데 실지 붙기는 사직동과 인접되었단 말이에요. 아주 신문로외는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있는 동내에요. 이것을 갔다가서 덕수국민학교에다가 학구제구역을 만들어 놓았다 그말이에요. 덕수국민학교를 갈려고 하면 전차길을 횡단을 해야되요. 이 위험성이 있기때문에 매동국민학교로 구역을 변경시켜다오 하는 진정서를 냈읍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묵살당하고 말었어요. 그러면 동명에 치중해 가지고 실지 실정을 무시하는 학구제를 그대로 고집하겠느냐 않하겠느냐 이것 한번 물어 보아야 되겠읍니다. 또한가지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금고설치조례 이것이 아직 실시되고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이 부담한 자금의 조치를 어떻게 하고있는 것 시민들이 알어야 될것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것 금고설치조례에 대한 것을 실시안하고 있는 그 이유를 대단히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이번 기회에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명석하신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다음은 최인호의원 오셨나요? 그러면 오늘 질의는 이로서 마치고 교육위원회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감나오셔서 질의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에 우리 서울시 교육위원회의 예산을 심의하느라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근로하신데 대해서 한고 미안하면 한 것 감격해 마지않는 바이올시다. 시간 관계로서 대체 말씀이 게신데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재광의원께서 호별세와 교육세의 징수성적이 우수한 차이가 있다는 것 또는 전입금 관계에 대한 실적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아까 시장측에서 말씀이 게시리라고 생각했고 고등학교를 두학교나 신설함으로서 시의 부담을 증가케 하지않느냐 하는 말씀이 김의원 뿐만아니라 그외의 몇분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종합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이 두학교는 하나는 마포여자중학교의 졸업생이 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중학교를 설립할적에 예정한 바이 올습니다. 금년 졸업생이······ 제1회 졸업생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연계시킬려고 하는 조치올습니다. 또하나는 영등포에 인문고등학교를 설치할려고 하는 문제 올습니다마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등포구는 인구 20만을 넘는데 현재로서는······ 성남고등학교가 있을 뿐이요 인문고등학교로서는 하나도 없읍니다. 공업고등학교 네 학교가 있읍니다. 이러한 관계로해서 인문을 지향하는 학생들이 여러 가지 위험을 무릅쓰고 강을 건너서 성내에 들어온것을 볼 때에 이 구민의 열렬한 지원이 있을뿐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교육행정면으로 보아서 부득이한 사정이라고해서 이것이 계상된것입니다. 그리 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형의원께서 국민학교 부족교실이 1천2십이나 되는데 금년에는 불과 백4교실밖에 하지않었으니 이러다가는 6년내지 7년이 걸릴것이니 앞으로의 여기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물음이 올습니다 마는 참 대단히 절실한 말씀이며 또한 다같이 우리 공통으로 느끼는 바이 올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지금 한 학급에 평균인원수는 아동 70명이올시다. 대단히 부끄럽습니다 마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수용할뿐만 아니라 우리한국내에서도 가장 조건이 나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농촌에서는 60명 서울시를 제외한 시에서는 65명 서울시가 70명이에요. 이와 같은 막대한 아동을 수용하고 있읍니다. 실제에 있어서는 교실이 1천20교실이나 부족하니만치 부족해서 80명 90명 100명 가까운 아동들을 수용하는 것도 사실이 올습니다. 그러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1천20교실이나 부족한 여기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여러분들이 협력 편달해주신 덕택으로서 187교실이라는 해방후에 1년간진 교실이 약 반수를 짓기는 졌읍니다마는 아직 앞을 바라보면 요원한 느낌을 가집니다. 그러나 현재의 규정하에 있어서 호별세에서 부과개수 한개에 일할이상을 받지 못하는 현 규정하에서는······ 여러분 확정해 주신 그 예산으로서는 도저히 이 이상 할 수 있는 형편이 올습니다. 요대로 해나가도 앞으로 6년이 걸리고 하니 저희들 사사로히 교육위원회로서의 연구과제로서 되어있읍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서울시민이 전부다 납득을 해주시고 시 집행측에서 영단을 내려주서서 여기에 년액 약 15억환정도의 장기기채를 2년간 계속해 주시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지않느냐 2년간 계속한 연후에 3년째부터는 이것을 반으로 해나가서 앞으로 4년후에 반액식을 해나가면 6년후에 이것이 우리가 해결되지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을 예산문제로 하고 달은 여러분들과 한번 상의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둘째문제로서 존치과목으로서 일반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말씀이 계셨읍니다 마는 지금 중학교나 심지어 국민학교 신축비에 있어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객년도 178교실을 건축함에 있어서 기정예산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학부형들에 양해하에 자진해서낸 기부 약 1할내지 1할5분라는 금액을 받어들인바이올시다. 이러한 관계로서 본의아니나마 여기에 대해서 받어들이지 않으면 안될가 해서 존치과목으로서 해둔것이 올습니다. 특히 중학교에 있어서 부담능력이 있는 학교에서는 5할내지6할 주변의 부담능력이 없는 학교에서도 할1할 정도의 소위 기성회를 특별히 인가해 주어서 거기서 거든 돈으로서 이것을 갖다가 승낙하게만든것이 올습니다. 이것 또한 본의아닌 것이 올습니다마는 우리 특별 부가금 또는 여러분이 책정해주신 전입금으로서는 도저히 그해 그해에 요리를 할 수가 없어서 취해온 형편이올습니다. 셋째 문제에 있어서 부가금과 특별부가금이 13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친회비가 매달 아동 1천환식만 해도 막대한 금액이 아니냐 이와 같은 말씀이 계셨읍니다 마는······ 사실 이것도 역시 동감이 올습니다. 현재 사친회비라고해서 4백환을 문교부장관 승인하에 받고있읍니다마는 이것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학교운영비라는 면목으로서 시비 또는 국고에서 필요한 예산을 책정해줄때 까지는 운영비라는 제목으로 해나가라 하는 것이 91국민학교 사친회회장들의 결의하에서 이것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도심지에 있어서는 지금 운영비를 합해서 약 1천환 중간지에 있어서는 약 9백환 주변지에 있어서는 약 8백환을 하고 있읍니다만 이것은 8할정도로 지금 하고 있읍니다. 그러하므로서 이 금액만 해도 20억가까운 숫자 올습니다. 될수 있으면 이것 앞으로 부가 개수일개에 대해서 1할이라는 제한을 벗어나서 두개 또는 세개를 부가할 수 있는 그와 같은것에 대해서 정상적으로서 교육세라는 면목으로서 정상적으로서 교육세라는 면목으로서 이것을 받어드려서 예산을 통해서 나갈수 있다면 이것은 학교교육상 가장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국민학교에 있어서까지 소위 교육의 권위라고할까 조건이 서지못한 이유를 받는 여기에 있어서 교사와 어떤 아이 사이에 정신적인 유대가 끊지는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할 떄에 대단히 통탄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 시민여러분의 조치에 따라서 이것을 하루바삐 공금화해 주시기를 저희들 역시 바라는 바이올습니다. 영등포 당중중학교 국민학교에 있어서 민간 소유토지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마는 당중 국민학교가 설립되기는 4282년 9월경이 올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정우라는분이 가지고있든 토지를 597평 오합팔작을 지금 사용하고 있읍니다. 공장을 짓기 위해서 공장이 되어있는 것으로 되었읍니다 마는 그외에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아직 이것이 재산 관리가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었읍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해결해 나갈 강구를 하고있는 형편입니다. 될수 있으면 빨리 재산에 대한 것도 우리 교육위원회에 넘어왔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마는 교육위원회에서도 지난 작년 12월14일부로서 시장한테 다시 최후의 요청을 했든바이 올습니다. 그것을 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학금에 대해서 7백만이 계상되어있는데 이것이 용도가 어디에 있느냐하는 것을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국고보조로서 중등학교에 60명 고등학교에 60명 도합 120명에 대해서 월별 5천환식치는 국고보조를 받어서 여기에 대해서 지불한 바이 올습니다. 이것을 성적이 우수하고 가정이 빈한하며 장래 진출할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뽑아서 이것을 한 것이 올습니다. 그다음에 한상기의원께 말씀드리 고저 합니다. 도의교육에 대한 말씀이계셨는데 예산면에 이것이 계상되어있지 않는데 어떤가하는 말씀이 계셨고 심지어는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 잊었느냐? 또는 필요를 느끼지않느냐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참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참 대단히 도의교육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절대한 관심을 가질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하고있읍니다. 단지 예산으로서 이것을 나타낼수가 있느냐하는 문제입니다. 그때의 예산으로서는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교육연구소에 대한 문제 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분 또 같은 질문이 게셔서 이 기회에 말씀드릴려고 합니다마는 도의교육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물론 직접 책임자는 져야지 되겠읍니다 마는······ 간접적으로 막지 못할 것은 역시 사회의 풍기 올습니다. 말하자면 현재 오늘날 어떠한 학교에서 이 불상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은 그 일어나기는 그 오늘 몇시에 일어 났지만 이 원인을 생각하면 벌서 이것 몇일 몇달전 몇해전의 일어나 가지고 이것이 뿌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이것이 학교에서만 끝일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회로서 가정으로서 모든 방면으로서 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볼 때에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학교에 있어서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방지할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학교에서는 모든것이 전부다 도의교육에 대한 것으로 이것이 소결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 마는 한 학급에 70명 80명 90명 수용하며 특히 2부제 수업 3부제 수업을 하는 이것으로서는 아무리 훌륭한 교사라 해도 이것을 만전을 기할 수 없는 것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이 올습니다. 그러하나 우리가 교실을 더 짖고 하는 것도 역시 도의교육에 한 보템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말씀이 계셨읍니다 마는 사친회비를 받어서 학교를 운영해 나가니 이것도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사친회비에 공금화해서 시비 또는 국비로서 완전히 해 나가고 어린이 손으로부터 돈을 받는 이와 같은 것이 없게하는 것도 또한 도의교육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저이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보면은 현재하고있는 모든 그 방면을 개선하므로서 도의교육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교육위원회로서 행정적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여기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사의 도의심 말하면 사도 이 사도정신을 앙양하는 것이 가장 큰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이러함으로서 저희들은 교사들한테 도의심을 앙양하는 이 방면으로서 각종 시책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중에 또한 이것이 단지 일시적인 행사나 또는 공문 통첩으로서 될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장구한 시일을 거처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러하므로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마는 이번 예산에 있어서 재 교육비라고 하는 것하고 교육연구 소비가 있는데 이것을 설명드리자면 여러분께서 혼동하기 쉬우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재 교육비라고 하는 것은 주로 그 교과연구라든가 어떠한 일정한 과목에 대해서 각기매학 또는 하기방학등을 이용해서 교사한테 이것을 하는 것이 이것이 재교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사한테 기회를 균등하게주어가지고서 또 이것이 교육자격증과 어떠한 관련이 서가지고 있는 것이 올습니다. 그러나 이 교육연구라는 것은 교육법에도 나와 있고 또 우리 서울시 교육위원회로서도 나와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항구적 기관으로서 두어가지고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이론 또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 이것을 갖다가 연구하는 동시에 또 교사들한테 여기에 대해서 사도정신을 앙양한다는 목적을 갖다가 두고 있는 바입니다. 우선 금년도부터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국민학교에 있어서 새로운 교육 또는 생활교육 도의교육하는 것을 여러 가지 각 방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는 또한 여기에 대해서는 제일에 교장 또는 교육감 같은 소위 지도계급에 있는분으로 하여금 하루 이틀이 아니라 어떠한 장기간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는 기관을 두지않으면 안되겠다고해서 이 교장교감을 앞으로 5년 계획을 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한번씩 연구를 할 기회를 주자 그러함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서 해 나가자는 이와 같은 생각으로서 이것을 생각해 본 바이올시다. 그리고 평교사로해서 약 24, 5명가량 있읍니다마는 이분들로하여금 우리가 또한 요새 현실에 나타나는 그것만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응급대책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서 석달이면 석달 넉달이면넉달 이렇게 해가지고서 여기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하면 교실을 갖다가 올바르게 해 나갈것이냐 어떻게 하면 도의심을 앙양해 나갈수가 있느냐 하는 이와 같은 문제로서 그 사도를 확립하는 사도정신을 깊이 뜨고 드러가는 이와 같은 방면으로서 나가기 위해서 이 절대적인 필요성을 느껴서 여기에 대해서 교육연구를 구상해본것이올시다. 더우기 중고등학교에 있어서는 오늘날까지 과거 일정시대의 해 내려오던 소위 훈육주임이 대개 이것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런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각학교교원 모교등학교의 교원이 50명 있다면 50명이 똑같은 생각으로서 어린이를 사랑하고 학생을 근본적으로 규명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않으면 안되겠다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해방후 갑작스럽게 늘은 중고등학교 선생들은 대부분 여기에 대해서 교육에 대한 이념을 또는 도의에 대한 연구성 이것이 박약해서 수학선생은 수학만 가르쳤으면 생물선생은 생물을 가르쳤으면 이와 같은 생각으로서 그 눈앞에 보이는 자기 제자가 한 행동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가 깊이 알려고 하지않고 그 가정에 처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하지않고 하기때문에 이것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함으로서 이 교육자의 역시 어떠한 기관 또는 야간을 이용해서라도 조직에 대한 과목으로서 가르키고 교육에 대한 연구를 하고 토의를 하고 협의를 하므로서 그 중고등학교 교사라 할지라도 내가 수학을 가르칠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서 그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이와 같은 도의심을 연구하는 그 기관이 필요하지 않을가 또 이것이 과거와같이 학생이 어떠한 과오를 범했을 적에 여기에 대해서 눈물로서 선도하는 것보다도 좀 이것이 지나치면 퇴학을 시킨다 그렇지 않으면 정학을 시킨다 이러함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다시피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종래의 것이였읍니다. 그러나 같은 일을 저질렀다 하드라도 한사람 한사람 그 학생의 개성을 연구한다든가 가정사정을 연구해 본다든가 어째서 이 경우에 이렇게 되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적에 여기에 대해서는 같은 결과를 이루었다 해도 여기에 대해서는 전부 이것이 다른것이올시다. 그러고 하니 이제부터는 단체적으로 어떠한 상을 주고 어떠한 벌을 주고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서 눈물로서 그 부모에게 호소하는 것 그 형제에게 호소하는 것 이것을 받어드리는 그와 같이 계획을 하고 이와 같은 생활지도 방면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것이 말로는 지금 다 되었읍니다마는 실지에 있어서 이것을 하지못하고 있읍니다. 그러하므로서 될수 있으면 중고등학교에서 우선 한사람씩이라도 말하자면 생활지도 개선을 한다는 이것을 뽑아서 이것을 연구해서 같은 교시의 연구방면으로 해나가고 조사방면으로 해나가면 어떤가 이와 같은 생각으로서 한 것이올시다. 이것을 생각할적에 지금 선진국가에서는 물론이려니와 대개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가지고저 각도에는 전부 교육연구소가 되어있고 부산 인천 대구 마산등지에 지방의 시에서 대개 이 연구소가 되어있읍니다. 우리 서울시로서 늦인 감이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한 생각으로서 이것을 일시적 기관이 아니다 항구적 기관으로서 해야 하겠다는 그와 같은 생각으로서 금년에 구상한 것이 올습니다. 그러함으로서 여러 가지 방면을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서 하여간 교사에게 사도정신을 깊이 확고히 해가지고 오늘날 만일에 현직의 교원에 있어가지고서 어떠한 후생비만 문제를 가지고 산한다든가 여기에 치우친다든가 어떠한 좀 더 물질적으로서 후원해 주는 부형에 대해서 그 아동에 대해서 한다든가 이와 같은 박약한 궁박한 그것이 만일에 있다고하면 이것을 어떻게 해나가느냐 교육자로서 참 옛날 이야기 같습니다마는 일단식 일프음하고 곡굉이 침지라도 낙역재기중이라. 우리가 옳게 먹지 못하고 팔굼베고 잔다고 해도 낙이 있다는 이와 같은 정신을 교육자의 생활 근본에 차지않으면 안되겠지 않느냐 이와 같은 이것이 공문 통첩으로서 또는 그시 그시 사건이 일어났다고해서 여기에 징계 처분을 하므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항구적인 기관으로서 같은 동지가 모여서 같이 연구를 하고 같이 협의하는 이와 같은 기관으로서 같은 동지가 모여서 같이 연구를 하고 같이 협의하는 이와 같은 기관으로서 교육연구소를 구상한 것이 올습니다. 지금 중앙교육연구소가 되어있읍니다 마는 여기에 연액 3천만환 나가고 있읍니다. 대한의 교육은 우리 서울시가 말하자면 그의 팔·구할점령했다고볼수가있는 것인고또중앙교육연구소가 일원에 중심을 두었다고 해서 우리 서울시는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그 현실문제에 포착해서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므로서 서울시 교육을 바로 잡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에 어떠한 선봉이 된다는 것이면 그보다 좀 더 큰 액수를 해주시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연초에 있어서 그럴수도 없고해서 불과 천여만환에 예산을 요구했든 것입니다. 이러한 것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 시설 우리 교육 모든것이 도의교육에 치중되어야 되겠지만 그중에도 핵심되는 것은 현재 하고있는 교육자 자신의 교육자로서의 정신 사도정신을 확고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미안한 말씀 같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로서 이것은 일시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계획해서 나가야 할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이갑수의원께 말씀을 드리는 바이 올습니다. 지방세의 근본방침을 할 생각이 없느냐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지금 교육세 운운해 보아야 지금 글자에 나타난것은 호별세에 대한 부가금 특별부과금 일본시대서부터 오는 그 문자올습니다. 그리고 보니 이것을 교육세라고 분명히 교육법에 따라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방세에 대한 것을 확고히 해서 교육위원회로 하여금 스스로 이것을 징수하고 이것을 부과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없어서는 근본적으로 한다고 할 수가 없는 문제 올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문제가 나왔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염려를 하셔서 시장에게 여기에 대한 징수를 교육감에게 이양하도록 징수하고 장려했읍니다마는 시장께서도 이것을 양찰하시고 또는 전 문교장관께서도 이것을 갖다가 생각하셔서 문교장관께서 부터는 내무장관께 시장으로부터도 역시 내무부장관께 오늘까지 요청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이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에 빨리 되기를 바라고 이 재정의 확립이 되므로서 비로서 교육의 자치제가 된다고 생각할 떄에 가장 긴요한 문제라고 같이 뜻을 느껴서 마지않습니다. 그다음 중학교 입학에 있어서 그 추천에 3년간의 사친회비를 바친 납세증명을 해온다는 그와 같은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그런학교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있다면은 그 학교가 과오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여기에 대한 것을 적절히 하도록 하겠읍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한 방침을 협의해서 결정하기를 중학교에 입학하는데 추천을 이번에 국민학교에서 해 주는 것이라고 해서 무시험제로서 약 삼분지일 이상을 할 수 있도록 장려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강요는 아니올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학교에 따라서 하는대도 있고 전원 무시험제를 하는데도 있고 또는 하나도 하지않는데도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무엇을 의미하는고 하니 단지 추천을 한다는 것이 그애가 그 성품으로 보든지 또는 그 학비 조달로 보든지 또는 건강상태로 보든지 무엇으로 보든지 당신네 학교에 가서 3년간 공부하기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오 하는 그 취지하에서 이것을 갖다가 하는 것이 올습니다. 그리고 보니 성적이 아무리 일등이라고 해도 현재 그 몸이 약해서 1년간 휴학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추천을 한다면 그것은 국민학교교장이 이것은 부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이 아무리 하나를 잘하고 건강이 좋다고 해서 말하자면 금년 입학할 떄에 입할금조차 낼수가 없는 그와 같은 것이 있다면 이것도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적이 좋고 건강이 좋고 가산이 좋다고 할지라도 도피성이 있든가 여러 가지 이와같이 교정하기 곤란한 성격을 가지므로서 그 학교에 가서 수업하기가 곤란한 것도 역시 추천하기 어려운 바이올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것은 3년간 사친회비 운운하는 것도 생각한바도 없고 납세증명 운운한 것 이것을 언어도단이올시다. 그런것이 있다면 이것을 적절히 시정할 것을 여기에서 말씀 드립니다. 국민학교에 대해서 교육세에 대한 계몽 여기에 대한 것을 조사하고서 변동하는 것을 이갑수의원외 몇분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이 연말에 12월달에 제가 한 것이었읍니다마는 먼저번에도 말씀드린바와같이 교육세라는 것이 아직 교육세로 되지못하고 부가금 특별부과금으로 되어있고 그 까닭인지 모르겠읍니다마나는 호별세 성적에 비하면 부가금 성적이 약 1할 떨어지고 특별 부과금이 약 2할 떨어집니다. 이러고 보니 이것이 아마도 시민이 여기에 대한 것을 몰라서 그럭는가 해서 여기에 대해서 호별세의 부가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제를 가르치는 국민학교 경비요 특별부과금은 교실을 짓는 신영비라는 것을 아르켜 가지고 될수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협조해 주십사하는 것을 갖다가 아동을 통해서 하고있는 것이 올습니다. 결코 여기에 대해서 아이들을 통한다는가 교사의 손을 통해서 세금을 받어드릴 생각은 추호도 없는 바이 올습니다. 혹시 지나친 점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조사를 하려고 하는 바이올시다. 양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제윤의원께서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그밖에 두서너분께서 도서관에 대한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여러분과같이 동감이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해 마지않는 바이올습니다. 우리 서울시에 국립도서관이 있읍니다마는 그외에는 남대문과 종로에 시립도서관이 있는데 저도 몇번 가보고저 항상 느끼는 것은 이것이 과연 문화시설로서 인정할 수가 있느냐 하는 정도까지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남대문 도서관은 지금 비가 새고 있읍니다. 아주 컴컴한 것이 말할 수 없읍니다. 책상 걸상이 부서지고 있읍니다. 참 더러운 말씀같습니다마는 변소 시설로 완비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 문 단속까지 되어있지 못했고 참 녹화라는 것이 되어있기때문에 좀 지나친것 같습니다 마는 녹화가 아니라 좀 더 그것을 정리를 하고서 잔디라도 심으면 심지어가지고서 척 들어서가서 이것 말하면 불량자의 집합소냐 도서관이냐 하는 한계를 갖다가 여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사실 도서관 경비를 전입금으로서 두는 것입니다. 전입금으로 두는데 오늘날 현재까지 시에서 주시는 돈은 봉락외에는 한푼도 없읍니다. 그러고 보니 여기에 대해서 손을 땔레야 땔수없는 그와 같은 형편에 있읍니다. 그것을 수리를 하려고 해도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해 보았읍니다 마는 하는수 없읍니다. 아까 이런 말씀을 들었읍니다마는 왜 물품을 직접 예산영달을 하지않고 왜 이것을 사주느냐 하는 말씀이 있읍니다마는 ······ 약간 썼읍니다. 이것은 여러분한테 꾸지람 들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용서를 받기 바랍니다 마는 그냥 들수 없고 해서 할 수없이 임시 교육비 일부에서 이것을 유용해서 지출했읍니다. 임시 교육비에서 나가는 돈을 갖다가 영달로서 통첩을 낼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필요할 것을 이것을 유용해서 한 것이 올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전부 물건을 산것은 아니올습니다. 그러고한 까닭에 금년에는 이것이 예산결산되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체면상으로 본다해도 그렇고 어쨋든지 이 도서관에 대해서는 도서관만한 면목을 유지할 정도라도 좀 깨끗이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게 양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영달은 그렇게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장의순의원께서 행정비를 너무 많이 세우고서 시설비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 죄송한 말씀이 올습니다. 저희들로 생각은 될수 있는대로 행정비를 적게 쓰고 시설비로······ 그러한 생각으로서 과년도 7천백여만환에 대해서 금년 1할 깎어서 책정했든 것입니다. 이것은 이번 여러분들의 수정은 5천3백만환으로서 작년에 대해서 약 2할5부를 삭감해 주셨읍니다. 될수 있는대로 수긍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시립 중등학교 신설비 부담증가의 국민학교 교실에 이것을 돌릴수 없겠느냐 이와 같은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시립학교에 대해서는 고등학교두학교는 그렇고 중학교에 있어서는 영등포에 있어서는 우리 시립중학교가 단 한 학교 올습니다. 지금 두학급씩 모집하고 있읍니다마는 지역적으로 보아서 한학교에 9학급을 모집하는 것보다도 또 장차에 있어서 학급 증가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우선 9학급 증가를 5학급 4학급으로서 지역적 한계를 저서 장차 기회있는대로 이것을 신축해 나갈려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으로서 여기에 계상한 바이올습니다. 총 학급수에 있어서는 별변동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셋째로가서 장기채를 할 의도로 존치과목을 두었다 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란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아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연구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렸읍니다. 그리고 넷째에 있어서 전입금 실정이 어떠냐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작년도 전입금 예산총액이 6억9백여만환입니다. 실제에 있어서 들어온것은 1억7천6백여만환 밖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새 주겠다고 말씀드린것이 문화비로 3천5십만환 그리고 영선비로서 1억환을 주겠다는 그것이 되었읍니다. 이렇게 본다고해도 전체로 보아서 막대한 숫자 올습니다. 우선 영선비에 있어서 한계를 든다면 중고등학교 영선비에서 작년에 3억5천만환 여러분이 작년에 책정해 주실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당국에서 대개 7할 정도를 쓰겠다고 해서 우리도 이것에 보조를 마추느라고 해서 2억7천만환정도를 지금 계약을 해서 이것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돈이 안나오다가 년말에 와서 돈 5천만환이 왔읍니다. 그리고 요새와서 1억환을 준다고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저희가 합쳐서 돈을 받는다 해도 1억5천만환밖에 되지않으니 이미 한 일에 대해서 1억2천만환이 중간에 떠있는 형편이올시다 나중에 받는다해도 그와 같은 형편에 있읍니다. 그리고 하니 우리교육위원회로서는 예산을 많이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실지 현금 돈을주지않으면 우리는 이것이 공수표밖에 되지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 성의있는대로 집행당국에 간청하고 있읍니다마는 역시 시의회 여러분들께서 이점에 대해서 양찰하셔서 협력해 주시지않으면 우리가 숫자만으로서 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그러했고 중고등학교에 대해서 그러했고 문화사업에 대해서 그렇다는 것을 참 미안한 말씀이지만 말씀드리지않으면 안될 그와 같은 형편인것을 양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교육세 징수사무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서 양찰해 주시기 바라며 그다음 도의교육에 대해서도 미급하나마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복의원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완성과 생활능력의 양성이라고하는데 인격완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는 재 교육비 7백만환과 교육연구비 6백4십만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씀이 게십니다마는 이것은 미진하나마 아까 말씀드린것으로서 양찰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강을순의원께서 도서관에 대한 근심을 해주셨읍니다 마는 요것도 아까 말씀드린것을 대개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말씀이 게십니다마는 이것은 국립도서관과 보조를 마추어서 그 운영비에 있어서 자가로서 운영해 나갈 이와 같은것으로서 한 것이올시다. 학시제에 대한 불철저에 대해 책망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이 다른분이 또한분 게십니다마는 학구제에 대해서 물론 저의들 만족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작년 일학년에 대해서 약 9할정도의 실적을 가지고 있읍니다. 말하자면 여기에 도심지의 어느 학교라고 지적하지 않읍니다마는 3학년이 8학급인데 1학년이 5학급으로 되였읍니다. 이와같이 많이 떨어드린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고보니 이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했으면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결국 지금 여기에 행정조치로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 학구내의 인구로 보아서 장차 이 학교는 몇학급으로서 할 것이라고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생각할적에 이 학교는 증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적에는 증축하고 있지 않읍니다. 실례를 들자면 여기에 대해서 덕수국민학교라든가 미동국민학교라든가 수송 이런 학교에서는 현재에 있는 그 학교구내의 학생만 수용하고 구외의 학생을 다 들려 보낸다고 하면 일부하고도 교실이 남습니다. 그러고보니 교육위원회의 경비로서 이와 같은 것을 책정해서 비록 2부제 3부제를 하드라도 교실을 증축할 용의는 없읍니다. 그 학부형들이 자진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짓는다는 것은 이것을 막지 않겠읍니다. 그리고 아까 어느분이 그 학구내의 학령 아동을 수용하는데에 대단히 교실이 부족한데에 주로 하고 있읍니다. 그때 작년도의 178개 교실에서 120여개 교실은 주변지학교에 배정했다는 것을 알어주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느정도 양해하실수 있지 않을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학구제에 대해서는 하로 이틀에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읍니다마는 이번에 우리가 중학교 무시험제를 갖다가 추진한 것도 역시 학교차를 없애려고 하는 방침에서 입니다. 이와같이 행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하나간다고하면 적어도 작년보다는 금년 금년보다는 내년이 낫지않을까 여러분들께서 성적이 나뻤다고 하지만 그전해에 비하면 우리가 월등한 진보의 자취가 있지않은가 생각해서 만일 인정할 수 있다면 앞으로도 더욱 편달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 교원 자격증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같습니다마는 이것도 여기에 대해서 지난 8월달에 이 문제를 우리가 알겠금 되었읍니다. 그래서 사정위원회가 연락을 해서 약 두달동안에 걸처서 이것을 내사도 여러 가지 했고 심지어 현지에 답사도 했고 여러 가지 해보았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이 왕왕 신문보도에 그 진상에 발표되지 않은것이 있읍니다. 이것은 부정자격증이 아니라 자격증은 자격증이 올습니다. 단지 우리가······졸업증명서를 위조해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졸업증명서가 있고 여러 가지 서류가 다되어서 그렇거니하고 자기를 믿듯이 남도 믿은 그탓으로서 이것이 나간것이올시다. 그러니까 대전사범학교를 졸업하지않을 자가 대전사범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그 증명서를 붙여가지고 왔읍니다. 그런데 불행중 다행이라고 할 것은 국민학교교사자격증을 가졌다고해도 사립학교가 있다고하면 모르겠읍니다 마는 공립학교에서 교원 채용할적에는 반드시 그야말로 사범학교에 조회를 하고 경찰의 신원조회를 하고 모든것을 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 자격증을 가지고서도 써먹을 도리가 없읍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177명중에 한명도 취직한바가 없읍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그야말로 괜히 큰소리만 질렀지 별거시기가 없었다는 것은 불행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저의들의 여기에 대한 무능한 책임은 충분히 지겠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하등 그것은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둡니다. 그다음 동일 계통 진학에 대한 말씀이 올습니다. 요사이도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그다음 어느분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작년에도 이것참 말썽이 있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여러분들께서 밝히신 바와같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학구제라고는 분명히 써있지 않읍니다마는 그러나 중앙정부로서 볼적에는 각 시도에 대해서 학구제가 실시 되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읍니다. 왜냐? 그도의 인구의 육도의 실정에 있어서 중학교를 세우라고 설립을 인가해 주었고 국고보조를 줍니다. 서울시에도 국고보조를 받고 있읍니다. 그러니 서울시에 설립된 중학교 고등학교는 이것은 취학의 기회균등이라고 해서 그냥 개방할 도리는 없읍니다. 중학교는 물론 각도에 있는 애들이 서울로 오는 것은 비교적 적읍니다마는 고등학교만 되어도 나중에 대학을 갈려면 서울에가서 고등학교를 다니어야 된다고 해서 이것 참 물밀듯이 모여 듭니다. 이것은 여기에 균등히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학교를 목표로 해서 모여듭니다. 그러한 관계로 어떻게 되는고하니 공립고등학교가 18군데 사립고등학교가 92개소 말하자면 백여개소의 고등학교가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불과 4개교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문제가 어떻게되는고 하니 참 이것 저의들은 여러분들한테 꾸지람을 많이 듣고 있읍니다마는 저의들은 지금 과거의 과오를 뒷처리 하는 것이 많이 있읍니다. 한 예를들면 지금 경복중학교하고 고등학교관계를 잠깐 알기쉽기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경복중학교의 중학교 3학년 정원이 7학급에 67은 42 42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624명이 있읍니다. 204명이 초과되었읍니다. 말하자면 한반에 60명 정원인데 한반에 90명이 있읍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도 역시 420명밖에 수용못하게 되어있읍니다. 그렇다면 후에 학교에서 하나도 안뽑는다고해도 2백4명이 그대로 남게되어 나갈수밖에 없읍니다. 그리고 보니 이것을 여기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 올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설명했읍니다 마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아직 일반실업학교에서는 그 문제가 없읍니다. 상업학교라든가 공업학교라든가 이런데에서는 그 문제가 없읍니다. 여학교에서도 비교적 적습니다. 이것은 그와 같은 구내에 설치되어있는 중학교졸업자를 다른 학교에서 지원한 학생과같이 경쟁을 시킨다고해도 대부분이 그학교에 들어가기때문에 문제가 없읍니다. 단지 여기에 경기 경복 서울 경동 용산 여자학교로서는 이제 경기 여기에 수도 창덕 이런 학교에서는 이제 말씀과같이 차이는 대단히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폭이 많읍니다. 그렇기때문에 여기에 이것을 그냥 그 학생들만해도 남고하니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여기에 있어 다른 학교에서 오는 것을 전연 안받을 수가 없는가······. 물론 다른 학교에서 오는 것을 부차적으로 생각합니다. 첫째로 같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있는 가령 말하자면 선린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처음에는 장차 상업고등학교를 가기위해서 입학을 했지만 3년동안 자기 취미라든가 가정형편에 따라서 나는 인문학교로 변경하겠다는 이와 같은 생각이 생기는 경우가 있읍니다. 그리고 서울시내에는 90조 사립학교가 있읍니다마는 고등학교가 설립안된 학교도 기개학교가 있을뿐만 아니라 내가 그때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립학교가 그때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립학교 어느 학교를 갔지만 이번에는 어느학교로 가고 싶다고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시민의 자제로서 그 학교를 변경하는 그이들에게 문호를 열어주겠다는 이 생각과 또는 타지방에서 오는 것을 전연 문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때문에 최소한도 이와 같은 학교에서 한학급을 갔다가 새로 그 일반 임시학급을 해왔든것이올시다. 그리고 될수 있으면 그 학교졸업생을 그대로 수용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작년에도 임시학급을해서 이를 수용해 왔든것입니다. 그것이 처음이니만치 작년에 잘 되지못해서 두서너학교에 문제를 일으켜서 여러분들도 그때에 동일계통에서 떨어진 애들을 전부 넣어주면 어떠냐 하는 여러분의 권고가 있는 것을 이 규정상 하지못한 것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마는 이제 말씀한 여러분들의 작년 그것을 생각할적에 여러분들이 역시 서울시에서 설립한 중학교 졸업생은 될수 있는대로 서울시민고등학교에 수용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납득해 주실것이고 여러분들이 도리허 편달해 주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요다음 예산제출기일이 늦었다는 그와 같은 책망이 자꾸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그동안 여러번 책망을 들었읍니다. 변명은 아님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그 기일전에 냈읍니다. 냈는데 여기에 시장께서 역시 전입금 관계에 있어서 보류했든 것이올시다. 그것을 허시장께서 오셔서 이것을 제출해서 이것이 되였읍니다 마는 이 전입금관계 이것을 서울시세의 어떠한 조목을 전입금으로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의 순 수입의 몇 퍼센트를 결정해 주시든지 근본방침을 여러분들께서 해주시기 전에는 교육위원회 예산은 언제나 이와 같은것을 거듭할 것이라는 것을 거듭 말씀 드립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교육법 또는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이것을 결정해 주시든지 시당국과 시의회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시든지 이 두가지를 하기전에는 우리 교육위원회가 못되는 것과 마찬가지로서 이것은 기일내에 제출하는 것은 도저히 무리올습니다. 우리가 제출하는대로 시장이 그냥 제출해준다고 하면 별문제 올습니다마는 대단히 죄송은 합니다마는 이것은 단지 교육위원회의 교육감만 책망해서 완수되지 못한 것을 여러분한테 부끄러우니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 교육세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게시기때문에 그길로서 이해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문학우의원께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2부제에 대한 그 교육이 불철저하고 적어도 4년이상은 해소되지않으면 안되겠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것을 금년도에는 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이 게십니다마는 대단히 지당한 말씀이 올습니다. 작년에 4부제까지 있었든것이 4부제는 말소 되었읍니다. 지금 현재도 5학년까지 2부까지 2부수업하는 데가 아직 10여개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마는 금년들어서는 그것이 어느정도 해소되리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습니다. 그다음 사친회비에 대한 징수방법을 개선할 거시기가 없느냐 참 대단히 절실한 문제 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학교당국과 협의해서 여러 가지 했읍니다 마는 여러분께서 시내에 있는 91개교에 대해서 전부 알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작년에 비하면 여기에 대해서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애들이 가지고 오고 또는 그전에는 수업중에도 돌려보낸 예가 전연 없지는않었든것이 지금은 수업하다가 사친회비때문에 돌려보낸 학교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될수 있는데로 직접 교사가 받지않고 서무를 독립시키는 그와 같은것을 가지고서 이것을 하고 있는 학교도 있고 금년도는 국민학교에 서기를 갖다가 작년에 30명을 금년에 70명으로 증원해서 서무계통으로 할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학교에 따라서는 기술적으로 봉투를 주어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그것을 갖다가 놓으면 다른 서무······ 담임선생이 한다든가해서 담임교사가 직접 애들로부터 돈을 받는다 말하자면 어떠한 어린애로 하여금 가르키는 그 글래우는 것과 돈과 바꾼다고 하는 관념을 없앨려고 하고 있읍니다. 이것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이 게신대로 해나갈려고 하고 있읍니다. 과외 공부에 대해서 말씀이 게십니다마는 지당한 말씀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참 극력 하고는 있읍니다마는 아직 근절되지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년 이맘때에 비하면 이것이 월등한 그래도 진전이 있지않은가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과외학업을 하는 아이하고 과외수업을 하지않는 아이하고는 성적이 대단히 불공평한 점이 있지않느냐 그와 같은 말씀이 계셨읍니다 마는 이것은 지금 저의들로서 말하면 이것은 아마 태반 해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으로서 금년에있어서는 단지 6학년 담임에는 성적을 평가하는 권한을 주지않고 6학년 자기 담임에 대하여 그것을 한목주고 또 그 학교내에서 담임이 아닌 다른 교사로 하여금 진학지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시험본것을 한 목을 주고 또 각구별로서 공동출제해서 낸것을 한목주고 이렇게 했기때문에 그전보다 훨씬 시정되었다고 이것은 어느정도 신빙해주어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위원회 징수에 대한 부정에 대해서 말씀이 게십니다 마는 요것도 아까 말씀드린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매점에 대해서 5, 6학년 학생을 써서 이것을 장사를 지키고 그 이익금을 교육후생비에 충당하고 있다는말씀이 게십니다마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 올습니다마는 나중에 그런것이 있다고 하면 적당한 여기에 대해서 지도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학교에서 그렇지 않어도 금전관계로 이러고 저러고 하는때에 5, 6학년 아이들을 시켜 물품을 팔어 약간의 이득이 있는 것을 교원후생비로 돌린다고 하면 그것은 교장이하 전직원이 그야말로 교육자의 양심······ 사도에 어근난다고 생각하기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할려고 생각합니다. 단지 학교에서 어떠한 학생한데 그와 같은 실습을 시키고 그돈을 학비가 부족한 애들한데 학비보조를 한다든가 이와 같은것은 중고등학교에서 상당한 학교가 있읍니다. 이것을 갖다가 잘못해서 그릇된 점이 있다고 하면 시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6학년 담임 쟁탈전이라는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말씀이 올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전연 없는바 없었고 합니다마는 작년에도 아시다시피 교육위원회에서 정책을 결정해서 이것이 철저하지 못한 것은 4월달에 들어가서 일부 학부형들 한테 물의를 일으켜가면서 까지 교육위원회의 방침으로 시정해 나간바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고한 방침으로서 운동을 한다고해서 6학년을 매끼고 안한다고해서 안매끼는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을 충분히 주의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중학교 입학시험에 호적초본을 3통 요구하고 있다는데 이것도 어느 학교에서 그렇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나중에 시정하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에 입학에 1통씩 내라고 되어있읍니다. 요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그 무엇인가······ 생년월일 제일 생년월일 관계가 있읍니다. 그냥 하고보니 생년월일이 여러 가지 그 졸업때에 와가지고 이것이 틀렸다고 정정하는 것이 허다하게 많읍니다. 그러한 관계로 우리는 구청이나 동회장한테 미안한 점이 있어도 1통씩 내기로 되였으니 그것은 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류학교를 조장하라고하는 말씀이 게십니다 마는 아까 말씀과같이 임시학급 조치는 일류학교 그학교를 조장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처럼 우리 서울시에서 설립한 그 학교를 갔다가 구제하자는 그와 같은 생각이 올습니다. 과거에도 일류 학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장해서 일류학교가 된것이 아니라 그학교의 학부형들이 찬조금 기타 등등을 많이 내가고서 이것으로서 직원후생을 잘하고 시설을 잘 해서 된것이 올습니다. 이제부터는 60명 정원을 확고히 시켜나가고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한바와 같이 한 학급에 30명을 초과해서 90명이 넘는 그와 같은 학급은 전연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학교에서는 학생이 절대로 좋지않읍니다. 하나 둘 는다고해도 여기에 대해서 큰 금액이 들어 오지 못하고 이제부터 금년 4월달 부터는 적어도 각학교의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하겠금 금년 4월달부터는 어느학교나 그 교사에 대한 후생비는 일정한 기준에서 같은 금액을 지급하겠금 조치하고 있읍니다. 그러니 앞으로의 과거에 무간섭함으로서 자연히 발생된 소위 학교등차는 없어지리라고 생각하는 바이 올습니다. 그다음에 국민학교 깡패 문제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참 대단히 여러분이나 저희들이나 어린이 들이 천진난만한 애들 어린이 들에게 이와 같은 얘기 하기가 대단히 거북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기회있는 데로 각 학교와 여러 가지 연락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아까 말씀한바와같이 이것은 가정의 정화와 사회의 질서확립과 우리 사도의 정신의 확립 교육시설의 완비로서 이것이 되리라고 생각함으로서 참 우리가 곡식을 심어도 봄에 심어서 가을에 결과를 알게됩니다 마는 적어도 교육은 1학년에 들어온것이 6학년을 마추어야만 그것이 적어도 30년 되어서 사회에 나가야만 결과를 알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우리가 너무 급히 참 정신을 가지고서 옛말에 어떤 사람이 곡식을 빨리 키울려고 곡식을 뽑아냈다는 이런 욕속불원이라는 말도 있읍니다. 천천히 끈기있게 노력해서 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학구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신문로 산1번지는 매동이 적당한데 덕수로 한다는 말씀을 했읍니다 마는 이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작년 학구제 실시는 종전과 같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민주적으로 각 동회장을 전부 소집해서 한 것이올시다. 1년간의 경험을 보아서 불가피한 점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시설방면으로서 객허될 것은 언제든지 이것은 시정할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 올적마다 얘기 했읍니다마는 ㅇㅇ 그것은 구청장을 통해서 언제든지 심의해서 여기에 대한 것에 호응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따라서 그다음에 금고설치가 늦어진데에 말씀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두차례 여기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그때 교육위원회에서 생각하는바와 교육위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바와 이것이 모다 정부에서 생각에서 바가 또렸이 달랐읍니다. 말하자면 정부에서 이것을 갖다가 다른 은행으로 변경하는 것을 객허치 않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작년 경기도 의회에서 결정된것이 실천 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럼으로해서 정당히 수정할려고 합니다마는 시기가 도래 되었다고 생각하기때문에 급속히 여러분들 한테서 좋은 뜻을 받들어서 금고설치를 할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 짧은 시간에 여러분의 뜻에 충분히 답변해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마는 이상으로 양찰해 주셨읍면 대단히 감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질의한데 대해서 장시간에 일일이 답변해 주셨읍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감의 답변을 들으셨는데 재차 거기에 대해서 무슨 질의가 있겠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질문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참 옛 속담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못한다는 그 참 사도 즉 사제지간에 의리가 이 종전처럼 원만하면 선생님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 안 하는 것이 참 동양 도덕의 미풍이요. 그야말로 유교정신의 좋은 성선이라고 보겠읍니다. 그러나 아까 문학우의원과 여러의원께서 많은 질문이 계셨는데 제가 그때 발언통지를 못했어요. 지금 교육감께서 답변하신 그이외의 문제 몇가지만 제가 오늘 말씀 안드릴수가 없읍니다. 이 교육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라고 하는 것은 참 예산통과나 이런 기회가 아니면 대단히 그 기회를 포착하기가 힘들었던 것이올시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 좀 지루한 감이 있겠읍니다마는 오후회의가 시작되어서 아직은 한시 안되었읍니다 해서 이 기회에 말씀할 기회를 주시기바랍니다. 이 교직원 국외 여행 그런문제에 있어서 용산중학교 이모라는 교감이 이북에 내왕해가지고 현재 간첩사건으로 피검되어서 조사 수사를 당하고 있는 중에 판결을 보지못했읍니다마는 확실한 물적 증거 혹은 인적 증거로서 여러 가지로서 그 사람이 범행이냐고 하는 것이 반드시 형벌을 받을만한 범죄가 나타난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재론을 안 하겠읍니다 마는 학교의 교직원으로서 이나라 이외 국외 여행을 할 떄 물론 외무부니 정당한 여행이라고 하면 여권이 있어야만 되겠지만 이 교장이 여름 방학동안이나 혹은 자기가 자유로히 움직일수 있는 그 기간이라도 역시 교장이 교감에 교직원에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끊어안지는줄 압니다. 휴학중이든출석중이든 그야말로 그 교직원이 재직하는 동안 그 감독관계에 있어서는 시간으로 끊어지지않은 그러한 감독할 수 있는 그감독자로서 만약 여행이라도 이러한 국외여행에 부당한 경우에는 무조건 파면이라든가 혹은 기타 관료관계의 불문할만 이러한 조건을 세워 놈으로서 이러한 폐단을 막아 갈수가 있지않을가 그렇게생각이 됩니다. 그러해서 교육감께서 교직원이 참 그야말로 국외가 아니라도 특수한 그 방임하는 행시가 있을때 혹 그 학교에서 물의를 일으켜 사회적 악평을 받을 수 있는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은 물론이요. 그 장본인 되는 사람과 자기부하 직원의 범행으로서 일어나는 행위가 있을때 반드시 좌천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이 불문 다시말하면 성문이 되지않은 불문율을 불성문으로라도 이러한 교풍이 된다고 하는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그 교육감의 조직 즉 말하자면 그 풍한가지 풍 이상으로 이런것을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있어서 교육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각하신바를 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둘째는 그 수업을 시키는데 그 좋은 점을 막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그휴학에 있어서 금년에 참 12월20일이 지나서 되어 가지고 일기가 대단히 혹심한 기후였읍니다. 즉 말하자면 기후의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인여적으로 좌우못해서 예기하기가 어려우니 그 사친회비를 받기위해서 12월달에 5일을 남기고 방학하고 1월달에 개학해가지고 12월 사친회비를 받기위해서 1월달 사친회비를 받기위해서 그렇게 한걸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12월달치를 받지않게금 계산하든지 어떻게든지 학부형의 사친회비부담을 더는 방향으로 나가 주시기 바라며 좀 이것을 좀 알고저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 국민학교에서 월동비를 받고서도 다시 개학한후 각자 장작이 한개피를 가지고 들어오너라 그러한 학교를 오늘 문교위원회에서 하는 말씀을 들었읍니다마는 어느 학교인지는 말씀 안드리겠읍니다. 장작개피 하나의 그값이 많은것이 아니라 어려운집 가정얘들은 자기에 집에는 장작이 없고 하니까 다른 장작데미를 지나갈때 집어 가져가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 경우는 장차 대단히 좋지못한 그 학생에게 해를 주는 그런점을 생각해서 될수 있으면 그학생에게 장작을 가저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겠는가 월동비를 받고서 장작을 또 가저오라면 이런점은 참 그야말로 이북간첩들이 많이 와 있는관계로 이런것이 촬영되어 가지고 교문을 들어가는 애들이 장작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러한 사진이라도 이북놈들에게 결국 정치 남한에서의 정치를 이렇게한다. 어린이들이 장작을 가지고 간다는 이러한 악선전의 자료가 될 우려가 없지않아 있읍니다. 그러한 관계로 여러 가지 점에있어서 장작한가지를 가저 가는 것을 막아주겠는가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이것이 역시 적은 문제라고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읍니다. 그리고 선생님한테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교원자격문제 질의에 있어서 교육감께서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좀 석연치 못한점이 있읍니다. 물론 제출자가 사범학교 위조졸업증을 제출했다고 해도 사무담당자는 그것을 분간할 수 있는 사무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사범학교에 조회도 안한 모양같은데 이것은 사무적태만이라고 나는 볼수 있어요. 이것을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처리를 했어야할텐데 오히려 교육감께서 107명이 아직 취직이 안되어서 불행중 다행이라는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내가 들었읍니다 마는 107명의 위조졸업증 회수책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이 없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루빨리 회수하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적은문제같지만 이런문제를 말씀안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올렸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제 미안한점은 박수형의원이 시장에게 질문을 했는데 시장이 참석하지않어서 김동순의원에게 드렸읍니다. 좀 기다리세요. 그러면 어떻게했으면······ 한 3분 휴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제 박수형의원이 시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읍니다.

여러의원 제위께서 상당히 지루하신 모양인데 좀 조용해 주십시오. 제 자신으로서는 적어도 교육위원회 예산심의를 하는 판에 있어서는 이 전입금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협정을 지어 놓고 넘어가지않으면 우리들이 예산심의한 것이나 예산심의한 것이 하나의 공수표가 되기때문에 여기에 말씀 드린바입니다. 문제는 4290년도 예산중에서 우리 시당국이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다가 전입금을 주기로한 그 예산에 있어서는 다 아시는바와같이 6억9천만환입니다. 그중에서 2억2천2백만환을 내시로 되어있는데 그 내시중에서도 아직 돈이 교육위원회에 미납된 그 액수가 회천8백만환 약 5천만환입니다. 그러고 아까 교육감께서 말씀하신바와같이 역시 구두로서 그 이외에 약 1억환의 내시를 받고 있다합니다. 그러면 이 액수를 합치면은 약 3억환이 좀 넘는데 전체 예산액에 비하게 되면 약 5할2, 3분 정도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가지 곤란한 문제를 시교육위원회에서 얼마 전입금을 받어가지고 사용하기로 해서 중고등학교 영선비 이미 공사를 해서 채무확정된 그 액수이라고 하는 것은 2억2천만환이나 있는 것입니다. 이 2억2천만환되는 이 영선비 채무확정액 액수중에서 아까 말대로 1억환하고 개수비 약 5천만환 이것을 합해서 1억5천만환 받었든들 역시 1억5천만환 채무확정되는 이런 영선비가 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모 과장이 와서 사적으로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우리 서울시라고하는 이 자치단체의 행정을 함에있어서는 그 각 부분이다. 긴급하고 하다 하겠읍니다마는 그중에 수점적인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건설부분과 같은 이런부분이 긴급하다고해서 90년도예산에서 어떤 부분보다도 얼마만을 책정해가지고 집행된 률을보아서 60「퍼센트」이상 집행되었읍니다. 그러면 그 건설부분을 하지않고 또한 시교육 행정도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예산집행이라고하는 것이 긴급하면 그 긴급한 그 부분에 균형적인 집행을 해야 하는데 어떤데는 6할이상 집행돼고 어떤데는 5할 이선의 정도로서 시켰다는 예산집행이라면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여기에서 시당국에 질의하고저 하는 바는 그러면 연도말이 지났고 앞으로는 폐쇄기가 약 1개월 남았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이 교육위원회의 채무확정된 1억2천만환을 전입금을 주겠는가 이것을 명백히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명백히 밝히지 않고 넘어가게되면 교육위원회는 거진말을 한다는 비난을 받을뿐만 아니라 우리시의회도 역시 일반시민들로부터 거진말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1억2천만환을 제3자의 계약한 채무확정액에 대해서 교육감은 돈이 없으니 곤란하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시당국에서는 무슨 방법으로 이채무 확정액 1억2천만환을 폐쇄기까지 교육위원회전입금을 다 줄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것을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또한 교육감께서는 만약 시당국이 1억2천만환 채무확정된 전입금을 만약 주지않으면 교육위원회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무슨 돈으로 이 채무확정된 것을 제3자한테 이양하겠는가 시에서 답변한 연후에 교육감이 이문제를 명백히 좀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먼저 시장께서 나오셔서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네 김주흥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91년도 교육위원회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91년도의 예산집행상태 이것을 논의하게된 이 사실자체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이 심사당시에 이 문제를 사실상 교육위원회의 또 시장 또는 부시장과도 상론할 그런 기회를 가질라고 했는데 그런 기회를 가지지 못한 것을 심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서울시의 재정형편은 부시장이 말씀한바와같이 대단히 절박해 있읍니다. 이것은 비단 오늘에 나타난 현상일지 모르지만 해도 벌써 수년전부터 내려오는 팽창된 예산 또 빈약한 재정에서 오는 당연한 소결이올시다. 특히 작년도의 예산심의당시에도이것을 여러번 복했고 또한 추가예산당시에 70억을 추가하는 마당에서 또 그것이 무모하다는 것을 지적한바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문제고 그 사정이 그렇다고해서 그것으로서 끝날수는 없는줄 압니다. 이 전입금문제는 시장이나 부시장이 자유로 한정······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지변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와 달러서 이것은 또한 자체적으로 독립되있는 기관인 교육위원회에 대한 하나의 재원조처로서 이미 결정이 된것이고 또 교육위원회로서는 이것을 굳게 믿고 집행아니할 수 없는 것으로서 여기대해서 그 논리적으로 일고의 여지도 없을줄 압니다. 다만 시재정형편이 핍박해서 한 7할정도 집행되리라고 믿고 여기 관련해서 전입금을 7할정도로 삭감을 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한거 이거 대단히 협조적인 태도나 시재정현실에 대한 이해로 봐서 잘된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바에는 지금 중고등학교영선비로서 3억5천만환의 전입금을 바라보면서 또 시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집행한율 2억7천8백만환으로 되있읍니다. 이것이 아가 교육감이나 또한 심의당시에 관계관이 증언한바와 같이 7할선을 목표했던 것입니다. 지금 부시장께서 말씀한바와 같이 5천만환을 이미 전입했고 앞으로 1억을 한후에 더하기는 어려우리라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1억2천8백만환 이라는 차이가 생길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위원회가 90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했고 채무가 확실이 된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시의 재정형편이 좋지않다고해서 집행을 삼가할 수 있는 범위라면 문제가 없읍니다마는 이미 이것은 12월말로서 채무가 된것이 1억2천8백만환이란것은 누가 지변하지않으면 교육위원회 행정상 일대 난관에 봉착하리라고 봅니다. 이 난관은 교육위원회 자체가 경비를 절약한다던가 또는 세입조처를 연구와 노력으로서 할 수 있는거래면 모르겠읍니다 마는 이것은 순전히 전입금을 바라보고 집행하신것인 만큼 1억2천8백만환은 교육위원회 자체로서는 할 수없는 것이고 약속에 따라서 시당국에서 넘겨주지않으면 알될것이라고 봅니다. 만일에 1억2천8백만환이 넘어안간다면 법적으로 중대한 난관에 봉착안할 수 없읍니다. 즉 채무확정이 되었고 또 신년도예산에서 이월시켜서 지변하는 것은 이 자체로서 회계가 소위 해마다 계상하는 원칙밑에서 볼 때 이것이 자치법이나 재정법에 규정된 범위로 봐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서 이것은 대안의 화재와같이 시장이나 부시장은 바라볼것이 아니라 자체로서 해결하지않으면 안될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부시장 말씀 같애서는 1억5천만환 내놓고는 내놓을 수가 없다는 말씀인데 채무확정된 1억2천8백만환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답변해 주서야 될줄 압니다. 보충질의합니다.

그러면 부시장께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이제 부시장의 답변이 있었읍니다. 그러면 다음 교육감의 의사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어떨까요. 네 그러면 교육감나오셔서 말씀하세요.

3억5천만환예산에 대해서 2억7천8백만환을 집행해서 채무확정시켜놓고 지금 돈을 받자못해서 시당국도 곤란하고 있고 저희들도 대단히 곤란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따저서 한바 없읍니다마는 교육법 39조에 「시의회에서 전조의 예산안을 의결하였을때에는 시장은 지체없이 이 당해예산을 특별시 또는 시의 교육위원회에 배당하여야한다」 뭐 이것에 의해서 한거 아닙니다. 저의 들은 날은 추어가고 외원물자는 받어서 목재는 썩고 세멘트는 굳어가니 시예산집행상황을 봐서 6할선에서 일해간다는 말을 듣고 할 것입니다. 그런것이 지금 말씀한 고충도 있읍니다마는 4월5일자로 5천만환 영달받었읍니다. 1억환은 지금 받고있는 중입니다마는 「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의무교육비에서 1억5천만환 빚을 냈읍니다. 국민학교 영선비로 한건데 12월20일은 되고 12월말에 갚긴 갚어야 겠는데 우리는 업자를 망하게 하느냐 은행의 폐를 끼치느냐 하다가 은행 즉 정부의 폐를 끼치자 해서 1억5천만환 얻어서 물어놨읍니다. 이번에 1억환 주시면 그걸로서 일단 갚게 됩니다마는 상업은행간부는 이걸 책임을 지게되고 지위를 유지못하게 되서 제가 한국은행총재한테 가서 사정을 말씀해서 현재 그쪽에서는 기다리고 있읍니다. 이번에 1억환 주시면 할 수없이 업자한테 지불할 수 없게됩니다. 그러면 1억5천만환 빚을지고 넘어가게 됩니다마는 시당국에 부탁해서 이 부채를 가로막어주시든지 그렇게 할도리밖에 없읍니다. 이건여해 같읍니다마는 지금 전월달의 교원봉급을 지불하는데 그것도 중학교는 못합니다. 국민학교는 연말에 세를어온것 6천만환 있기때문에 어제 그제 국민학교 지불했읍니다. 일년에 30억이상의 예산을 요리한다는 교육위원회가 현재 각 중고등학교의 봉급을 주지못하고 현재 20여만환 잔고를 가지고 있다는 고충을 짐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근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교육위원회의장 즉 시장이 의장인줄 아는데 모든 것을 교육감한테 책임을 전 시키는거 같애요. 그러면 모공사를 집행할적에 교육감은 단독히 했느냐 의장은 몰랐느냐 묻고 싶어요. 부시장 답변은 영달되지 않은것을 했기 때문에 모른다 하는 뱃장에요. 교육위원회의장은 시장으로 되 있어요. 그러면 교육감과 무슨 알록이 있었든가요. 중대한 공사를 하는데 너 영달안했는데 왜 했는냐」 이것가지고 안될것입니다. 또 전입금 결정할 떄 한상기의원이 4 4반기에 논아서 나가도록 하는 조건이 붙어 있을줄 알어요. 그러면 시에서는 그때 그것을 알고 있었을텐데 그후에 예산을 집행하는데 교육위원회의장이 몰라도 늘 채무확정이 되서 지불해야 되겠다는 마당에 영달안된거 왜 했느냐 말이 안되요. 시장은 교육위원회 의장으로서 나와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의장이 이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모양인데 이 건을 기여코 답변을 들을라면 오늘 시간도 많이 갔고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다 낙착시키기 어려우니 왜 그러냐하면 여기 수정 동의안이 두건이나 들어 왔읍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김석근의원께서 교육위원회의장을 참석시켜서 답변을 듣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의장께서 내일 하는거 어떠냐 말씀하셨어요. 이거 안되는 얘기니 즉각 교육위원회의장을 참석시켜서 김석근의원질의의 답변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오늘 답변을 듣는 것이 좋을까요······. 그러면 그건은 내일 의장의 답변을 듣기로 하고 여기 들어온 수정동의안도 내일하고 오늘 아까 김의원 말씀한 것도 내일하고 오늘은 일독회로서 끝을 마치고······. 그러면 내일로속개하기로 하고 오늘은 일로서 끝을 마치고 산회하겠읍니다. 내일의제는 교육위원회 예산을 계속심의하고 그다음에 서울특별시립도서관 사용료 징수조례개정안 서울특별시 특별부과금 조례중 개정의건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재무조례제정의건 서울특별시호별세부가금 조례개정의건입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