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준 의원 발언

(제19회임시회제1차회의록낭독)

시의사당주변도시계획 도로 용지에 편입된 토지 교환에 관한건. 본건은 지난 12월18일자로서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여 왔읍니다. 그래서 건설재정 양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했읍니다.

회의규칙 제48조3항에 의해서 간단히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단기4291년1월22일 서울축산기업조합 조합장 김경찬씨의 청원인것 입니다. 현재 동대문에 도장을 자기내 개인의 자기내가 건축하겠다는 그러한 현재 대축해서 하고 있는 대행료 자체를 시세입에 책정된 1십7백9십1만환을 자기내도 건축을하고 23백만환을 시에서 납부할 수 있다면 해달라고하는 요지에 청원이올시다. 그래 본회의에서 조사한바 본건에 있어서는 집행부에 이송해서 집행부에서 적절히 처리하도록하고 결의된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위원회에 청원심의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건명은 당인리 도로개수공사에 관한 청원인것입니다. 이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그공사에 대한 조속한 시공시와 또시공에 필요한 기타조건을 조사위원 김재순의원 김경원의원 위원에 토대로해서 채택 이송하기로 결정을 보았읍니다. 아울러 지금 문제는 91년도예산안에 일부개정되어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성동구 강수천외 3백4명으로서 시왕심교 교량개설에 대한 청원이올시다. 이문제에 대해서 우리위원회로서 조사위원 이동률 김재광의원을 조사공대로해서 본건에 대해서는 교각 또는 기타 목재에 대한 것도 적당한 시일을 경과함에 대하여 보행에도 위험한 이와같은 상태에 놓여있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일반적인 교량을 개수하지 못한 이러한 그개조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보아서 집행부에 이송하기로 결의를 본것입니다. 아울러 이문제는 역시 91년도 예산에 시가 제안한 임시조치비 20만환에 대한 개정을 우리본의회에 승인을 보았다는 것이 명시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종로2가 관철동 도로포제및 하수도공사 청원의건 본건 역시 조사 위원 최봉수 김재순의원에 토대로해서 심의를 거처 채택해서 이송하기로했는 것입니다. 이문제는 역시 그중에 일부는 신년도 예산에 개정되여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중림동 155번지 도로를 차단하였다는 차단에 있어서 반대하는 진정이 나온것입니다. 요지는 중림동 155번지 도로를 김의 이가 사유정원을 확장하기위해서 도로의 반폭을 반이상을 점령함으로 하여금 일부의 통행을 금지한 이와같은 중대한 도로상에······ 도의상 만약에 운영을 한다고 하면 이것을 반원을 해달라는 진정를 했든 것입니다. 이문제는 이제 설명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인도상 또는 도로에 대한 도의상 절대 불가하다고하는데 의견이 합의를 보아서 집행부에 채택 이송하기로 결정을 보았읍니다. 다음에는 흑석동 미아동간 「뻐스」운행을 수유동까지 연장해 달라고하는 청원이올시다. 이것은 성북구 혁 동 동장 김기원외 510명에 진정으로서 요지는 「뻐스」에 대한 운행노선을 연장을 해달라고하는 요지올시다. 요문제는 현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교통량과 그수반되는 문제는 대단한 난관을 당해 왔다는 것을 거듭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조사에 대한 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그 미아동 주차장 수 동 주차장까지 1키로 500매타에 거리가 되여있는 것입니다. 그중간지역에는 난민주택이 건립되여 천여세대가 입주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 동지역에는 시내 중고등 학교에 통학 학생수가 430여명이 있읍니다. 매일 아침 미아리 버스종점까지 도보로 왕래하고 있는 이와같은 실정인것입니다. 다음에는 난민주택 천여세대에 5천여명에 천5백여명이 시중에 생활의 근거를 가지고 매일 왕복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했든 것입니다. 다음에 그중 천여명이 시중에 생활을 영위하기위해서 또한 왕래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미아동 우이동 노선 뻐­스가 두시간마다 격해서 하루 여섯번 왕복을 하고 있는 것이며 교통량에 비하여 승차에 수라장화를 이룰뿐만 아니라 이는 문화도시를 이루고 있는 서울시에 있어가지고는하나의 노출되여있는 양상을 또한 여기에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결론밑에서 30여명이 시중 왕복을 편히할 수 있고 그외에 숭의동에 주차장을 따로히 설치함으로서 그구청민에 대한 편이가 되는 것이라고 인정이 되었기때문에 이는 그노선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의 일치를 보아서 보고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포구 대흥동 최종환외 316명으로 부터의 진정입니다. 그진정의 요지는 공덕지구 191부럭 주위도로를 개설한데 대해서 반대 진정을 한 것입니다. 이는 중앙산업주식회사에서 191부럭 주위 도시계획도로를 부럭 구성다을 사고 폐쇄함에 교통상 지장이 막대하여 불편을 구민들이 느끼기때문에 이를 제거하여달라는 진정인것 입니다. 도로를 차단하는 것은 도의적으로나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막심하여 이문제에 있어서 집행부로 하여금 철거를 당해구청장 내지 경찰서장에게 명령을 했읍니다만은 그기관장들을 이에 의무를 다하지않을뿐 아니라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다는 이런 사실에 입각해서 이는 명령에 대한 불복종이라고 해서 엄중히 문책을하기로 하고 동시에 시급한 시일내에 이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와같은 부대결의를 해서 회의규칙 48조 제3항에 의거해서 본회의에 보고를······ 올리는 것입니다.

보고사항의 요지는 보건행정에관한 사창 검진중단에 관한 건이올시다. 이사창문제에 있어서는 이나라의 제도상으로나 법률상으로 보아서 인정지 못하는 하나의 과도기의 묵인으로서 조장이 되어온 이사실에 있어서 우리 의회 생긴연후에 거년도에 여기에 대한 것을 치안행정을 담당한 경찰 또는 여기에 직접 주관사무을 담당한 사회국 등등으로 임석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찬성해서 여기에서 충분한 의사교환끝에 규정이 어떻게 지었느냐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건행정을 하기위해서 법의 근거는 없다고 하드라고 검진만은 실시해야되겠다는 것이 원칙으로 결의를 보아서 또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하기로 약속이 되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시되어오든 것이 최근에와서 별안간에 일절히 이것을 중단시켰읍니다. 내가 이 들은것이 사실이라고 믿어지지 않습니다만은 실지 한 것을 보고서 사실이 아닌가 이런 감을 느껴서 사회보건를 담당한 한사람으로서 보고를 아니들일수 없어서 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닥쳐오는 총선거를 임해서 여기에 대비하고 여기에 득표를 하기위한 하나의 정책으로서 과로움을 끼치지 않기위해서 이것을 관의 모국에서 여기에 의사회에가서 명해가지고 중단해라 이것이 검진을 중단한다는 것이 내가 들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연 사실로 믿어지지않습니다만은 왜 또 이것을 보고사항에 올리지 않으면 아니되겠느냐 하는 요점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실시해오는 검진을 무엇때문에 중단했느냐 그러면 이것은 확실히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지않느냐 이것입니다. 서울시내에 사창에 종사하는 부녀자가 제가 추상할적에 숫자를 표시하면 양동만 해가지고 2천5백내지3천이라는 이런 하나의 집단이 되어있다는 이사실은 다아는 사실이에요. 이것만 하드라도 전체을 다통해서 볼 때에 수만명이라는 이런 숫자를 추상하지않으면 않될 우리 서울시의 실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성병을 어디까지나 예방하고 이것을 방지하고 보건에 치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시해오는 이진단을 중단함에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이것이 보건행정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을 이사람은 결론을 얻었기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것을 사실을 규명하기위해서 하나의 문제로 내놓고 선배의원들의 고견과 집행부에 질의해서 선처할 것이로되 우선 이사실을 보고사항으로 올리겠읍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의제의 가치가 있다면 의제로 올릴 용의를 전제로서 보고사항을 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여러분들에게 송구스러운 말씀을 한마디 들여야 되겠읍니다. 근간 서울시내에서 유포되고 있는 말을 참고삼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서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고하면 진상를 규명하는 조사단이라도 구성해서 발설의 근원을 철저히 밝히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문제는 시의원들이 우남회관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기백만환의 돈을 받었다는말 오늘 긴급동의안으로서 본건에 대한 진상조사단 구성를 요청할려고 했읍니다만은 여러분들의 만류도 있고해서 동의안 제출은 잠시 보류하겠읍니다. 일부 의원간에 여기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 주겠다하는 분도 계신것 같으니 증거를 제시할 용의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 증거를 제시해 주시고 만일 이것이 사실이 아닌것을 일부 낭설을 들어서 사실화 시키는데 주력을 한다고 하면 전체 47명의 명예 또 위신에 관한 문제이기때문에 이사태을 철두철미하게 규명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보고 있음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선 보고사항으로서 이말씀을 드려두고 기회있는데로 조사단구성에 대한 안건을 올리게 될것이라고 믿습니다.

어제 우리 원의에 결정에 의해가지고 지금 시장인 교육위원회 의장이 나와가지고 답변하게 되었다는 것도 이사람이 알고 있고 그럼으로 말미암아 의장인 시장이 나와가지고 답변이 있을 것으로 믿어집니다. 따라서 교육감이 오늘 여기 나오지 않었읍니다만은 각국장님 나오고 나오지않고간에 여기서 잠시 의사진행상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교육위원회예산을 가지고 어제하루 종일 소모했고 오늘 현재에도 질의를 요청한 의원이 다대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여지는데 물론 질의할만한 충분한 개소가 발견되었고 질의하여야만이 시원해서 그러리라고 믿어짐니다만은시간의 제약과 또 우리가 나아가서 이때가지 질의한여러 가지 점에 대해서는 중복된 것도 없진않어 있다고 믿어져서 물론 의장직권으로서 이것을 제한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으로 믿어지지만 좀 가급적이면 답변은 연후에 부득이한 질의이외에는 삼가해가지고 그만 의회로 들어가는 것이 어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부시장이 나와 있지만 시장이 교육위원회의 의장의 자격으로 나오라 하는 것인데 응당 나와야되는 것입니다. 나와서 해주세요.

어저께 우리가 결정짓기를 교육위원회 의장이 여기나와서 답변하기로 결정지었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무처에서 응당 연락을 해서 개의의 동시에 교육위원회 의장이 여기에 참석을 해야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육감도 지금 여기에 분명히 오늘아침에 교육위원회 의장이 답변한 뒤로 답변듣기로 결정지었다 말이에요. 교육위원회 의장도 안나오고 이 회의를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만일 사무처에서 어저께 우리 결정을 스호히 해가지고 연락을 안했다고 하면 사무처에 책임추궁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이사무처에서 관계관의 출석에 대해 가지고 긴밀한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휴회직전에 시장을 여기 참석해 하는 이유는 다른것이 아니였읍니다. 금후에 중고등학교 영선비에 대해서 나머지 돈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이문제와 전입을 받을 교육위원회와 또는 전입을 줄 자치단체의 장과 여기에 대한 그 확답이며 또 금후에 취할 그방침 그것을 듣기위해서 어저께 김석근의원이 시장인 동시에 교육위원회의장을 출석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자 이렇게 해서 어저께 얘기가 된것입니다. 그러니가 시장이 지금 처음 부임하서가지고 이사태를 모르신다고 할지라도 시장으로서도 어떠한 태도며 또한 금후의 방침같은것이야 가지고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세부적 사무처리에 대해서는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방침 영선비라든지 전입금에 대한 방침은 있을터이니가 거기에 대한 것을 듣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해서 어저께 자치단체의 장인 시장이며 교육위원회 의장인 시장을 여기 임석해가지고라도 명확한 답변을 듣기로 했어요. 좌우간 부임한 날짜가 미처한다는 그것보다도 그분의 방침을 돌아보아야 되겠읍니다.

의원의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스스로 뭣합니다만은 불가부득 들여야 되겠어요. 허정시장이 취임 최초에 우리 91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과에 나와가지고 그안에 대한 개인의 의견이라든지 그분의 시장으로서의 가지는바 소감을 들어보자고 했든때가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그때인데 그석상에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청이라고 해가지고 비로서 겨우 자기 체면을 유지한바 있어서 잠깐나왔다 들어간 이후로 본회의에서 역시 똑같은 기분과 감정으로 시장에 대한 일반질의가 전반에 있어든 것입니다. 그때에도 내가 생각하기는 시장은 서울시의 일반예산이라고 하드라도 직접 자기자신이 예산을 기안하고 또 예산에 대한 숫자를 검토했든 사람이 아니기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깊이 책임지고 타치할적고 스스로 안한다고 이런말씀을 우리 위원회에서 답변이 있었는데 본의원생각에는 이것이 전례가 되어가지고 지금 이 마당에 있어서도 교육위원회 예산에 대해서 자기가 가급적이면 스스로 책임질 위치를 기피할려고하는 것과 같은 인상을 준데 대해서는 대단히 의원으로서 불쾌한 입장을 아니 가질수가 없는바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시장의 개인의 의견으로서 그러한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시장으로서는 전자의 고재붕시대에 발의된 예산안이라고 하드라도 이것이 서울시의 예산이건 교육위원회의 예산이건 가능한한 책임진 답변이 있어야되겠고 가능한 거기에 대한 일정한 주견과 소견이 있어야하겠으매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기 자신의 발의가 아니라고하는 데에만 국한해서 스스로 전임자에게 책임을 돌린다든지 연구라든지 아지 거기에 대한 검토에 시간적여유를 가지지않었다고 하는 정도의 것으로해서 시의회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스스로 기피한다는 것은 대단히 시장의 명의에 있어서도 좋지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장은 의당 우리의회의 기분이 또 그러고 감정이 그리고 우리의회의 기대가 그릴진데야 분명히 나와가지고 우리가 숫자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이 않이겠고 또한 한「패지」안「폐-지」에 대한 항목에 대안을 듣자는 것이 않일진데야 시장으로서 갖인바 소견과 시장으로서 갖인바 주견이 이렇다고하는 정도는 의당 답변이 있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기때문에 의장께서는 직각 시장을 출석시켜서 거기에 대한 의회에 대한 질의에 답변이 있기를 요청해마지 않는바입니다.

나 하나 우리 사무처에 묻고싶어요. 도대체 사무처는 무엇을 하는 것이에요?······. 어저께 오늘 질의가 있을 것을 알었으니까 시장께 연락을 해가지고 답변의 준비를 해야지 이제 개회해 가지고 이리뛰고 저리뛰고 하는데 사무처 이래가지고는 않되겠에요. 그리고 한가지 나 자의적으로 내해석인지 모르겠으니 우리 서울시의회나 교육위원회는 성격이 달으다고 해석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교육위원회는 결의기관이며 또 집행기관이에요 그러면 어저께 교육감 얘기가 교육법 39조에의해서 나 이런 집행을 했다 이렇단 말씀이야 그러면 교육위원회가 매 금요일인지 토요일인지 일주일에 두번식 왜······ 그러면 어느 변소를 한나젔에요? 어느 허간을 하나젔에요. 적어도 중고등학교 교실을 아울러 소학교교실을 2, 3백개 젔는데도 결의기관에 장인 의장과 교육감의 합의없이 했다는 것은 있을 수없는 예기에요. 그러기때문에 어저께 부시장 얘기가 한 일억 어떻게 더줄는지 그다음에 이거 수입이 없어서 이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민을 위하고 교육위원회를 대변하는 우리들이 이것으로 밝이지않고 넘어갈수 있느냐 그말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한데 연락을 않했다. 또시장이 새로 왔다고하드라도 교육위원회의 의장이니까 반드시 사무인계를 받었으리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간이 임박해서 이리뛰고 저리뛰고 하니 이런 사무처는······ 간사장이하 믿을 수가 없으니까 간사장 앞으로 정신차려서 중대한 의견이 나와가지고 각집행부에 수뇌부에 연락해가지고서 의회를 갔다가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해야지 이것이 뭐에요?······ 집행부의장들이 않나와가지고 20분식 30분식 갔다가 나오너라 가너라 이렇게 해가지고서 일반공기를 이렇게 험악하게 해가지고서 예산통과를 어떻게 하느냐 그말이에요. 앞으로는 사무처에서 주의하고 각기관장은 여기에 대해서 의회나 의결한 사항을 존중히 해야될것이란 말이에요. 무엇이에요. 도대체 「구렁이」담넘듯이 어물 어물 넘어가면 될줄알어요?······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성) (장내소연)

교육위원회 교육감과 교육위원회의당 지금도 하나의 논의대상이된 서울특별시 기관장이신 자치단체의 기관장이신 서울특별시장이 의당 본의원이 질의하는데대해서 답변를 해주서야만이 되리라고믿지만 역시나 인사의 여러 가지로서의 오신지가 얼마 않되였다고하는 고로 일년반 가까운 교육위원회를 담당하고 계신 부의장 두분께 몇마디 4291년도 예산심의 과정에 놓여있는 이마당에 있어서 불가불 질의를 하지않으면 않될 사정에 노여있기때문에 몇마디 질의코저합니다. 첫째 교육감이 안계시면 학무국장이 더 나시리라고 생각하고······ 직접 일선에서 그담당을 하고계시는 학무국장이 더욱 아실게고 거기에 대한 원칙으로 결정하는 문제를 의당 교육감이 답변을 하서야만이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교육감이 안계시다고하니 나의 문제라고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지사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만은······ 학무국장이 말씀을 해도 좋지않을가하는 의사에서 몇마디 질의코저 합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 말씀들인다고하면 오늘날 4291년도 예산심의를 통과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제일 첫째는 작년도 90년도 예산 하나의 과정을 걷는 그당시에 각국민학교의 사친회비를 누차 이자리에서 갑론을박과 진격한 토의를 재삼 재사 했다고하는 것은 부인치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육위원회 집행를 담당하고 계신 학무국장이나 그책임을 가지고계신 교육감께서는 알고계신지는 몰라도 서울시 모국민학교에서는 현재까지에 사친회 그회비을 징수하는 하나의 방침이 「A」「B」「C」 단위로 논아가지고 그학교 단위로 보아가지고 9백환도 8백환도 또한 천환식 받는다는 이러한 얘기를 전해들이는바입니다. 오늘날에와서 교육위원회에서 작년도에 예산을 영달하지 않기 때문에 급기야 국민학교운영이나 여러 가지로 지장을 초래한관계 사친회비를 불가불 인상을 하지않으면 안되게 되여서 사친회비를 징수하고 있는 이사실을 교육감은 알고 있는지 이문제를 좀 더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가지는 교육감으로서의 예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나온 점을 생각하서서 그러한 하나의 방침으로서 각국민학교에다가 사친회비를 인상해도좋다는명령을 해서 최근에 모국민학교에서 받고 있는지 이것도 하나의 의심을 아니가질수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교육감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하는 것은 부탁합니다. 또 하나의 교육위원회 의장님은 물론 서울특별시 자치단체장인 서울특별시장이겠지만 일년반이상의 오늘날 가지의 걸어은 교육위원회의 부시장님으로서의 그러한 인정과 그러한 처신을 해서 오늘날 그사람내들이 교육위원을 상대로해서 받으라고 했기때문에 받어도 좋다고하는 것을 교육위원회의 하나의 방침으로 했는지 하는 것을 명백히 알기위해서 질의코저 합니다. 마포의 어느 모국민학교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도 괜찮겠읍니다만은 이다가 그책임자 여러분들의 답변의 여하를 듣고 말씀을 들이고져합니다만 사친회비를 현재의 「A」「B」「C」 구역에 구분으로 해당되는 그학교자체는 본의원이 알고 있는 범위로보아서 「B」구역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B」구역에 해당된다고하면 사친회비를 운영비라고해서 총합 9백환을 받어야만이 옳은 처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시간에 각 아동에다가 용지대니 또는 운영비가 부족한 관계니 시에서 작년에 7월이후에 한푼의 영달도 나오지않는 관계로 부득이 사친회비를 인상하지않으면 안되겠다고 하는 하나의 조건을 결부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사친회비를 받고 있다고하는 사실을 또는 이것을 기회로해서 받어도 좋다고 하는 것을 전화로 연락한 결과 그학교장 장되는 교장자체는 하나의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으로서는 받으라고하는 공문은 나와 있지않으나 교육위원되시는 양반이 와서 그러한 문제 잠정적으로 받어도 좋다는 이러한 말을해서 현재 받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하나의 교육위원회에서 하나의 방침으로 써서 이것을 보냈다고 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드라도 의심을 날터데 한사람의 교육위원이 하나의 학교에 하나의 명령를 해서 사친회비를 자의로 인상시킬수 있느냐. 그러한 권한이 법적 한계가 어디에 적용될수 있으며 어디에 이러한 것이 어떤 법령에 있는 것인지 대단히의심을 느끼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일첫째는 교육감으로서 사친회비를 인상해도 좋다는 이러한 하나의 공문을 내보낸 사실이 있는가하는 여부의 또 하나는 교육위원회 방침으로서 교육위원회의 위원이 모국민학교에 나가서 그러한 말을해서 현재 받고 있는 이사실을 앞으로의 교육위원회의 부의장으로는 이조처의 이책임을 질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겠읍니다. 또한가지는 오늘날 4291년도 예산심의를 통과시켜주는 이과정에 있어서 90년도에 어떠한 학교와 어떤학교를 구별해서 예산을 영달했고 어떤 학교는 작년도 7월이후에 무일전영달을 하지 않었다고하는 이러한 사실이 있다고하면 그책임과 모든 문제를 과연공정를 기해서 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냐하는데 몇가지 교육감과 교육위원회 부시장께 질의코저합니다.

교육감이 계셨으면 더욱 좋겠읍니다만은······ 안계시기 때문에 학무국장이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읍니다. 어저께 교육감 답변에서 사친회비의 징수방법은 대단히 작년도보다 달러졌읍니다하는 이러한 말씀을 했읍니다. 실제 일부 달러졌다고 시인안하는 것이 안입니다. 그러나 달러진 반면에 담당교사가 사친회비를 징수하기위해서 최고도의 두뇌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서야 합니다. 모국민학교 2학년에 다니는 아이인데 자기 아버지가 작년 7월달에 작고를하고 홀어머니밑에서 방공호속에서 살고 있읍니다. 이아기가 7월부터 사진회비를 내지못하니까 집으로 조차보낸 일이있에요. 학부형되는 어머니가 울며 불며 사정을 했에요. 당분간 참어달라고 그랬드니 급기야 작년 12월달에 어떠한 사태가 벌어졌느냐 하면 지방학교로 전출시키는 전학수속서류일체를 만들어가지고 그어머니에게 갔다주었다 이것이에요. 학부형에게 의사도 물어보지않고 단지 사친회비를 안냈다고 이러한 이유로서 국민학교 교사자신이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 대단히 분격해 마지않는 사실입니다. 만일 이러한 사실이 있다고하면 교육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말이에요. 사사건건 교육감 여기에 나와서 폐단을 끼치지 않겠읍니다. 또한 사친회비의 징수방법를 적절히 하겠읍니다. 말했에요.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가 서울시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말이에요. 이 암흑교육돈을 받기위해서 지방에다가 쓸어다가 받는 파렴치한 교원을 서울시 교육위원회 산하에 둘수 있느냐 그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철저한 답변을 해주어만 되겠읍니다. 본의원 듣기에는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무력않인 남북전쟁을 하고 있기때문에 서울시 전반에 대한 교육에 대한 감독이 불충분하다 그말이에요. 좀 더 집안싸움을하지말고 직접적으로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문제를 잘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시간도 있고해서 이기회에 한말씀 드려야되겠기때문에 나왔읍니다. 이교육위원회 예산편성에 있어서 매년 예산심의가 늦어지고하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전입금 관계로해서 이렇게 되는 것만은 사실인데 좀 더 예산편성시에 시 집행부에서 긴밀한 연락을 해달라하는 말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우선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않은데 김치국 부터 찾는격으로 시에서는 얼마나 주겠다하는 예산을 안써웠는데 교육위원회 자체에서만 12억이다 11억이다 혹은 8억이다해서 결국 일언반구 타합도 없기전에 예산을 이만치달라 그중에 시에서는 이미 벌써 일반회계예산은 다세워놨다 더 잘수없다해서 서로왔다 갔다하는 일이 많어서 결국 예산편성이 항상 늦어지는 그무엇이 있기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는 시장이 교육위원회의 의장을 겸하느냐하는 입법정신을 볼 때에 어디까지나 이것은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동일한 구역에 동일한 자치단체를 둘수없다해서 결국은 시산하의 교육위원회를 두었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할 것 같으면 교육위원회재산이 전부가 시 재산이나 학교재산이 전부시재산이라고 인정될때에 시장은 교육위원회의 의장을 주어야되겠다 또 예산상 일반회계 전입금 문제도 있고하니 시장를 의장으로 두어야 의장의 자리를 매겨야 교육위원회의 모든 예산이 서무상 잘나가지 않을가 이런 면도 있어서 의장을 시장이 겸한다고 나는 보고 있음니다. 입법정신이 거기에 있지않을가······.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사전에 예산편성시에 좀 더 의장과 긴밀한 연락를해서 금년도는 최소한도 이것은 주어야 되겠다고하는 것은 우선 케이스를 얻어야 되겠다 이때까지 그 케이스를 얻지못해서다 일반회계가 예산통과된 다음에 왔다갔다 왔다 갔다 지연하고 한다 그말이에요. 그렇기때문에 오늘가지 예산편성이 늦어지고 또혼란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들었고 금년에도 제가들은바 있읍니다만은 교육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시에 코빼기도 내밀지 않는다하는 얘기를 시 집행부에서 들은바가 있읍니다. 물론 와서 무슨 교제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관청기리니까······. 최소한도 금년도에 이만치 주어야되겠다는 것은 좀서면으로만 내지말고 그확실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겠에요. 의장인 시장에게나 확실한 정보를······ 금년에 원조자재가 들어와 있다 하니까 이만치 꼭 필요하다하는 것을 갖다가 시장에게 알아듣겠끔 와서 얘기를해서 과연 참 그래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서 케이스를 만들도록끔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금년은 지났지만은 명년 또는 내명년앞으로도 이것이 절대 그래야 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또는 정확한 모든 정보를 의장한테 시장에게다 제공하는 것이 늦지않느냐 혹은 또 정보를 제공안하고 있지않는가 시장은 일개 명예의장시하고 있지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에요. 그렇기때문에 오늘날 시장이 아무리 본인이 과거에 시장노릇을 하지않고 최근에 발령이 내려서 시장의 직을 말었다 하드라도 확실히 세밀한 정보를 시장이 알고 있고 또 과년도에 1억몇천만환이라는 것을 썼다. 이것은 천상 물어주어야 되겠다 혹은 시재정으로서는 물수가없다 확실한 이러한 태도를 결정하겠금 만드는 그러한 일을 교육위원회에 못하지 않는가 나는 이렇게 보고 있에요. 그런점이 반드시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고쳐야됩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결국은 어디까지나 교육위원회의 의장이 만치 이것은 과거의 전시장한테서 모든 사무인계를 할 떄에 이것은 사무 인계상에 나타났으리라고 봅니다. 과거 어떻게 되였던지 먼저번 교육위원회에서 교육 위원회의 교육감은 역시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혹은 지휘감독을 받어서 집행하는 것이 교육감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의장은 이번에 그 책임을 모면할 도리가 없다고 보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혹은 지휘감독을 받어서 교육감이 했다. 의장은 거기에서 참여를 했던 안했던 혹은 부의장 이하 각교육위원회를 이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했다해서 예산을 그만치 썼다. 의장은 반드시 그책임을 저야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좀 더 교육위원회는 긴밀한 연락을 시 집행부와 해야됨니다. 또 시 당국으로서는 교육위원회의 전재산이 전적으로 시 재산이다 하는 것을 시 자체로서는 한번더 새로이 인식하서야 되겠읍니다. 학교를진다 학교를 짓기위해서 땅을 산다 이것이 시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결국 교육위원회 의장이다. 하는 것을 뭐이름만 걸어놓고 의장이다 이것이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자리에서 새로이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본의원은 특히 서론은 생략하고 요지만 집행부의 장이시며 교육위원회 의장인 허정시장에게 한번 묻고 두째로는 교육감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한가지 물을 것은 「크리스마씰」의 건이올시다. 본건은 대한결핵협회의 사업의 하나인 사회정책으로서 이것을 실시하고 있읍니다만은 이것이 한장에 대한 가격이 10환이 있음니다해서 중앙에서 자치단체에 위임해서 이것에 의거해서 희사를 받는 방향으로서 현재 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 160만시민에게 희사를 받는 그것가지는 좋습니다만은 이것이 국무회의에서 이미 의결을 보아서 중앙 정책으로서 나온것은 좋습니다만은 우리 서울시 자치단체의 위임을받은 액수가 확실히는 모르겠읍니다만은 약3백만환 정도라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어린 아동 철모르는 아동으로부터 징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할당시켜가지고 아이들한테 이것을 보내서 즉석에서 지지않으면 여러 가지 구속력을 선생으로하여금 주게해서 강요 납부케 합니다. 그런데 이것가지고 이해할 수없읍니다만은 우리 서울시민으로서 이 결핵협회 운경에 대한 희사를 하고 있는데 어린애들에게까지 이것을 할당시켜서 가져오도록한다는 것은 교육행정에 커다란 모순일뿐만 아니라 아니라 선생으로 하여금 하나의 세실 행위를 시키고 있다. 이렇게 어린 아동이 하나의 납세의무자와 같이 성인같이 취급을 하니 이 교육행정에 미치는 악영향이 불소하므로 유감천만의 의사를 표시안할 수없는 이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하기때문에 시장님께서는 행정상이나 또는 교육상이나 여기에 통해서 볼 때에 이것을 어린 아동에게다 이러한 부담을 시켜서 납부하도록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또는 현실적이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시정할 용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사하는 것이 교육감에 대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이 이미 본의원 예결위원회의 한사람입니다만은 종합 예비 심사를 할적에 여러 가지 집행부에게 질의를 한바도 있읍니다만은 도대체 40억에 가까운 이예산을 올때에 있어서 건실하지못하고 실효적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읍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이미 예결위원장을 비롯해서 선배의원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져 하는 것은 전농국민학교의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고져 하는 것입니다. 이구역은 잘아시겠읍니다만은 작년 엄동설한에 하나의 사회정책으로서 또는 교통행정으로서 부득불 체신부대터에살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의 짐을 철거를해서 성동구 군자동에다가 이주시켰읍니다. 이것이 400여호에 가까운데 동동 아동과 동대문구 전농동지역에 신설된 난민정착사업으로 이루어진 난민200여호을 합한 등등으로서 진학할 아동수가 약 1,200명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전농동 국민학교 실정을 본다면은 현실질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학급수는 50학급인데 여기에 대한 아동을 수용할려고 하면은 약 4,000여명이 됩니다. 그런데 건물수로 실지 필요한 학급수는 70여학급이 있어야만될 이러한 현실입니다. 여기에 아동을 본다면 약 3,000명에 달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새로 올 아동을 다받아 들인다고 하면은 6,000여명에 달하는 것만큼 1,200여명만 하드라도 한 학급에 70명만 하드라도 20여학급을 더 증설해야할 이러한 현실입니다. 이렇다면 이런데 대한 교실증축에 치중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또 하지않았기때문에 불건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구제를 이미 실시했는데 이아동들이 전농국민학교로 안오면 안될 운명에 처하여 있음니다. 그이유는 학구제에 의해서 성동구에 지역내에 있는 제일 가까운 학교가 약4키로 10리내지 20리되는 거리에있는 면목 장안국민학교가 있읍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양학교밖에는 갈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농학교로 온다면 이거리 얼마되느냐 하면 2리 내지 3리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학구제라고 하드라도 이 어린 아동을 전농학교에 수용아니하면 아니될 이러한 운명에 놓여 있다는 이사실을 알았다면 이렇게 부족되는 학교에다가서 교실증설에 치중안하고나면 시설비에다가 1억7십만환있는 이것이 무계획적일는지 모라도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특히 요청하고져 하는 것은 예산안에 계상된 콘셋트 층을 2층으로 지을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교육감으로 하여금 답변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모처럼 참석하신 기회를 이용해서 불가불 한마디 말씀드려 두어야 되겠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시장님을 모시고 오는데 30분이상 걸렸읍니다. 이렇게 본청내에서 난맥상을 노출시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무능력을 여실히 폭로하고 말았에요. 왜 그러냐하면 무엇때문에 의회사무처가 어저께 시의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참석하도록 먼저 연락 안했다는 것이에요. 연락했다면은 교육위원회 의장이 개회 벽두에 여기에 참석안했느냐 그말이에요. 의사당내에서 이러한 추태를 노출하는 이서울시 행정의 난맥상이 산하 각 구청 또는 사업소에 까지 이폐단이 아니 미쳤다고 단언하기 어려울것입니다. 불과 여기에 47명밖에 모였읍니다만은 역시 등뒤에 160만이라는 서울시민을 없고 있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서야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 의장을 오늘 참석시켜서 우리 의원을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임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공무에 다망할줄 압니다만은 이의회참석을 30분이상이나 지연시켜다고하는 이이유를 또 원인을 해석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관존민비가 아니라 상존하비의 고루된 사상에 치우처서 자기의 맡은바 임무를 다 하지못하고 있는 서울시 말단직원의 고충을 모르는바 아님니다만은 좀 더 앞으로는 이러한 폐단이 서울시민들에게 미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주시기를 바라며 의회사무처는 좀 더 사무연락에 대한 것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께서 대단 분망하신 탓으로다가 의회에 출석이 좀 뜨기때문에 이기회에 시장을 믿고 그동안에 기회로서 질의할 것이 몇마디 있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것은 시장께서 부임하신지가 일천이 되었다고 합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시장으로서 어떠한 복안과 방침이 있기때문에 이기회를 이용해가지고 한 두가지 말씀드리고서 합니다. 어저께 부터 우리 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가지고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가지고 심의를 계속중에 있는 것은 매우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야 마지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로서는 19공탄을 발견한 것이 세계적 자랑거리가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지금 다른 나라는 원자탄을 발견하고 수소폭탄을 발견한 이처지에 노여저 가지고 있는 것만큼여기에 대한 수준을 돌파하려고 할 것 같으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3부제 4부제 이런것을 없에가지고 충분한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안되겠다고하는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본의원은 믿어마지 않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께 말씀 들일것은 저이들이 4290년9월19일 서울특별시의회는 교육세 이양에 대한 건의안을 만장일치로다가 가결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에 근거를 해가지고서 교육세 이양을 건의했느냐하면 첫째는 지방세법 제51조 제항에 의거해 가지고서 이것은 교육위원회에다가 위임을 시켜 달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2조에 의할 것 같으면 지방세로 말할 것 같으면 보통세와 목적세가 있읍니다. 그 목적세 지방세법 46조에 의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있읍니다만은 그중에 본의원이 얘기할려고 하는 호별세 부가금 특별부과금이 목적세에 포함되였읍니다. 그러면 지방세법 제51조에 의할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는 내무부장관 재무장관이 지정하는 지방세의 징수에 있어가지고 징수에 편의가 있는자로 하여금 거기에 위임시킬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둘째로 말할 것 같으면 지방자치법 제106조에 의거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일부를 그관할의 행정청 또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하는 이러한 근거하에서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지방의회로서도 결정할 수 있는 단독으로다가 결정할 수도 있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할 것 같으면 지방자치법 제19조 제4호에 의거할 것 같으면 의회의 권한중에 지방세 분담금 가입금 부과 현품부과 징수에 관한 건이라는 것이있고 또한 교육법 제31조로 3호로 볼것 같으면 역시 호별세 부가금에 부과 징수에 관한 그러한 조문이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것을 건의하는 것도 시당국에 의사를 존중해 가지고 단지 독자적 결의에 그치지않고 이것을 4290년 9월19일 시의 의사를 존중해 가지고 건의의 형식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세의 이양이라고 하는 것이 왜 논의가 되느냐 할 것 같으면 현재 우리가 시세나 교육세의······. 호별세 부가금 특별부과금을 징수하는 상황을 볼것 같으면 시세에 비해 차가 나는 것도 물론이려니와 더구나 호별세부가금 특별부과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려78「퍼센트」의 간격이 벌어지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죽이되든 밥이되든 교육위원회에다가 이양을 시켜주어가지고 그범위내에서 백%를 받으면 받고 최대의 노력을 다해가지고 경비를 보충해 보아라······하는 의미하에서 교육세의 이양에 대한 건의를 하게 되었읍니다. 만일 그렇다고 하면 시장께서는 이건의에 대한 그동안에 의회에서 건의한데 대해서 금후에 어떠한 방침 또 어떠한 복안으로다가 하실는지 이것을 제가 한번 묻고싶어하는 것입니다. 두째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어저께 얘기한 전입금 문제입니다. 전입금 문제중에 서도 이것은 중고등학교 영선비 3억5천만환에 대해서 어저께 박수형의원 김주흥의원 김석근의원 기타 여러의원들께서 여기에서 심심한 질의를 했든 것입니다. 이전입금에 대한 특히 중고등학교 영선비에 대한 것은 이것은 교육법 82조 68조 70조등에의해가지고 이것은 설립자인 서울특별시가 이경비를 부담하게 되였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것은 다른 전입금과도 달라 특별히 교육시설비중에서도 중고등학교시설을 하는데대해서는 이것은 서울특별시가 반강제적으로다가 이것은 꼭 실행하지 않으면 안될 이런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저께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중고등학교영선비 3억5천만환중에서 그동안 영달된것이 5천만환이고 부시장이 답변을 들어볼것 같으면 금후에 영달을 줄 의사가 있는 것이 1억환으로 책정이 되여있읍니다. 그러니 3억5천만환중에서 5천만환하고 1억환하고······해서 1억5천만환을 지금 년도폐쇄기까지는 서울시가 지불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모양같은데 어저께 교육감말씀을 물어볼것 같으면 기히 중고등학교 영선비로다가 2억7천만환을 지금 책무를 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후에 1억환준다고 하는 것을 가상해가지고 2억7천만환중에서 1억5천만환을······ 것 같으면 그 차액 1억2천만환은 이것은 채무확정액으로다가 물수 있는데 이채무의 확정액은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이문제가 남게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처리방법문제에 있어가지고 나머지 1억2천만환 채무확정액으로서 말할 것 같으면 재정법 제55조 전단를 볼것 같으면 무슨 얘기가 있느냐 하면 「과년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되지 않는 경비는 현년도의 세출금액에서 지출해야하며······」 이러한 얘기가 있읍니다. 그러면 과년도에속하는 채무확정액 2억2천만환이라고하는 것은 현년도 경비에서 지출해야하겠는데 현년도 경비에서 예산중에 없는 것을 낼수도 없지만 만일에 방법이 있다고 해도 지출할 재원이 없단말이에요. 그러면 재원이 없다고 하는말은 무슨말이냐 할 것 같으면 지방세법 36조를 볼것 같으면 각 중앙관서의장은 세출예산의 제목적이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예산의 각 관항목간에 피차 이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여 있읍니다. 그러니까 세출예산이 제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없다 만일에 서울특별시가 6억천9백만환의 전입금을 준다고해도 세출예산의 목적이외에는 그경비를 사용못하게 되여있으니만큼 나머지 1억2천만환은 공중에 내가지고 있는 형편이 되는셈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도저히 그처리하는 방법이라고할지 소위 확정채무가된 채권자한테 어떻게 처리하는 방도가 어려운 처지에 노여있읍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교육위원회는 지금 집행기관이나 서울특별시 의회는 의결기관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한지방단체에 두가지 지방자치단체가 있다는 것은······. 교육구라고하는 것이 서울특별시 도 시 읍 면 밖에 없읍니다. 그러므로서 여기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은······ 집행자치단체의장인 서울특별시장으로서 또는 교육위원회라고 하는 자치기관의 장으로서 이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처결을 하실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해주서야 겠읍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의 예산지출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얘기를 하겠읍니다. 교육위원회의 예산지출은 이것은 항시 말성이 된다. 말씀이에요. 왜 말성이 되느냐 할 것 같으면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갖다가 년도전에 제출했읍니다. 그것이 전입금 문제때문에 왔다갔다 갔다 왔다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 결국 25일날에 의회에 오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해결방법은 간단하다고 저는 생각이 됨니다. 왜 간단하냐 할 것 같으면 교육법 제38조를 볼것 같으면 그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갖다가 시장한테 올리면 시장은 거기에서 수정을 하거나 또 삭감을 하거나 할적에는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물어야한다고 했읍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빨리 그시의안과 교육위원회의 안을 이리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 얘기냐하면 지금 국가예산 국회예산 대법원예산 또 심계원예산같은것은 삭감을 하거나 증액을 할려고 할적에는 반듯이 대법원장이나 국회의장이나 심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견을 들어가지고 만일 수정을 할필요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대로 수정을하고 수정을 함과 동시에 대법원장이나 국회의장이나 심계원장의 의견서를 첨부해가지고 국회에 내놓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해가지고 서울특별시에서도 교육위원회의 예산을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나가 제출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과히 시일을 요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92년도 예산부터는 이러한 간단한 방침에 의해가지고 시일에 내시도록해서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지않을가 생각입니다. 이상 몇가지에 대하여 시장의 답변을 듣고하는 바입니다.

문교위원장이 여기에 올라와서 말하는 자체도 본말을 전도하고 있에요. 도대체 문교위원회에서 내노은 안을 가지고 말씀이에요. 그당시에 문교위원회에서 의장을 불러다가 얘기도 물어보고 또 따라서 교육감을 불러다가 충분히 얘기가 되어가지고 가결되어 예산위원회에다가 넘겼다는 것으로서 예산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되여서 본회의에 내놓았는데 지금 문교위원장이 새삼스럽게 여기에 올라와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얘기한다면 한이 없는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나와서 얘기할 고하면 예결위원회에 계시는 예결위원도 가급적이면 자기네가 내노은 안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있어요. 그당시에 다 질문했으니 질문을 원래 여기에서 한다고하면 제안자에 대해서 우리의원이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말을 전도해 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하니까 시간이 길어지고 얘기가 기로 혼란이오는 것이에요. 이것 정말 밝혀야만 이안건이 순조롭게 넘어가겠읍니다.

제가 예결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이단상에 올라가기로 했읍니다만은 제가 벌써 긴급동의를 내노은지가······ 몇일전에 내노았는데 상정이 안되였기때문에 이런 교육위원회 교육감과 의장님이 나와계시기때문에 참고적으로 중대한 문제이기때문에 한마디 않드릴수 없기때문에 말씀드리니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십시오. 시방 허시장께서 부임하신지 얼마안되기때문에 서울시전반에 대한 교육행정에 있어서 지역적인면에 있어서 자세한 거시기를 모르시기 때문에 이기회에 한번 참고삼아 들어주십사하고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이것 변두리 지역에 사느니만큼 그지역만 자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시방 숭인국민학교 그지역으러 말할 것 같으면 대단히 너으며 시방 4부제까지 하고 있는 현실을 교육감이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90년도에 난민정착사업으로 다가 그지역에 1,017세대가 들어가있을 묵정동 장충동에서 철거당한 주민이 180세대가 들어가있고 양동에서 화재로 인해가지고 철거세대가 200세대가 들어가 있고 남창동에서 철거 당한 세대 90세대가 시방들어가있읍니다. 그런데 그지역의 현재현실을 비추어 볼것 같으면 난민정착사업하는 그지역에서 현재 500명이라는 학생들이 공부를 노천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하면 당국의 인가도 없이 자기네들이 갈바가 없고 사친회비도 낼도리가 없기때문에 그지역에서 교사진용이 전부다 무보수로다가 나와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2부로 논아있읍니다. 아침이라고 교실내에서 가르키는 학생이 270명 또자치제적으로다가 모여서 배우고 있는 아동들이 500명 시방 이런 현실입니다. 여기에 천막도 없읍니다. 시방 이래서 이것을 수차 내가 교육감에게도 말씀을 드린바 있읍니다만은 91년도 신축재정에 대해서 볼 것 같으면 숭인국민학교가 단 2교실밖에 증축이 안되요. 또 코세트르 말할 것 같으면 작년에 4교실분을 받었읍니다만은 재정형편에 의해서 지지못하고 있는형편이에요. 90년도신축으로 말할 것 같으면 8교실을 신축했읍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그지역에 숭인국민학교로 편입되여서 입학할 아동이 얼마냐 제가 세어보면 적어도 시방 1,800세대에서 볼것 같으면 약600명이 이지역에서 더늘지않느냐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 신축하는 8교실을 처도 금년도에 입학할 숭인국민학교구역내에있는 학생을 제외한 가 의학생이 600여명 더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숭인국민학교가 앞으로는 4부제가 아니라 6부제를 해도 모자랄 형편에 있읍니다. 실지가 그렇습니다. 이러니 이러한면을 허시장께서 좀 고찰하서서······. 91년도의 교육행정면에 대한 여러 가지를 들어볼적에 시방 난맥상태에아니들어갈수없는 형편에부닥쳤읍니다. 그러므로서 제가 긴급동의를 요전에 내놓은것은 기왕이면 그지역에 시방 180세대가 들어가 있으니 숭인국민학교 분교라도 그지역에다가 앉지않으면 안되겠다고하는 형편에 이르렀기때문에 제가 긴급동의안으로서 올려놓았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가만이 보니 다른것만이 상정되였기때문에 이기회에 집행부 여러분에게 참고적으로 말씀을드려가지고······ 그 지역으로 말할 것 같으면 불가불의 관계에 노여가지고 앞으로는 그지역에다가 학교를 하나 더 증설하지않으면 안될 형편에 있읍니다. 그러니 만큼 교육감 교육위원회장 시장되시는분은 이 지역에다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분교를 하나 앉처가 지역에다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분교를하나 앉처가지고 장래에 독립된 학교의 토대를 잡아놓지않으면 그지역의 교육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원활히 해갈수 없다는 것을 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또한가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아까 홍순우의원께서도 말씀하시고 이제 김석근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대체 이서울시집행부에서는 교육위원회를 의붓자식과 같이 취급하고 있어요. 나 말씀 아니드릴 수 없어요. 시방 중고등학교 영선비의 예산지출면을 볼것 같으면 12월23일자로 5천만환 또 1억환을 준다······. 그러면 교육위원회의 영선을 이월로서만 할 수없는형편에 시방 노여있는 것입니다. 교육감 대단히 용단을 내서 그영선을 했다고 하는 것을 볼적에는 나 찬성해요. 시방 시장의 입장으로 앉어서는 서울시의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위원회나 일반재정이나 꼭같은 시장산하에 있는 재산입니다. 재산권도 그래요. 그러면 이제 부시장께서 나와서 말씀이 어물어물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년도폐쇄가되었고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책임없는 답변을해요? 그래서는 안됩니다. 부시장은 어디까지나 시장의 보조기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방 교육위원회의 중고등학교 영선비를 갖다가 12월24일자 5천만환주었다 그러면 부시장 말씀이 예산의 영달없는 공사를 한 것은 나는 책임질수없다 이러한 면에서 답변하셨어요. 이는 언어도단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서울시의 부시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분은 대단히 존경하는바는 그양반은 적어도 행정면에 능 한분이에요. 예산면의 년도폐쇄가 어느때에 있다는 것을 잘아는 분이 12월24일 5천만환주어가지고 중고등학교 영선을 하라 말씀이에요? 그예산을 받어가지고 영선을 하라는 것은 말씀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앞으로 그러한 행정을 허시장은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을 왜말씀드리는고하니 일반회계에 있어서 전입하는데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일반집행면과 전입금에 대한 숫자하고는 거기에 대한 교육행정에다가 치중하지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24일자로 5천만환어저께 27일자로 1억을 준다는 것을 구두로다가 정해놓고 영달이없는 예산집행은 책임질수없다는 의견으로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교육감은 집행할적에는 반드시 교육감은 교육위원회 의장밑에있는 교육감이에요. 교육감이 의장위의위치에 노인것은 아니에요. 의장과 타합을 해서 집행했을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오늘 허시장께서도 사무인계받은지도 얼마안되고 내용을 모르니까 자세한 거시기는 알수없으니까 아마 여기에 간사장이 부시장한테 문의해가지고 답변하셨는데 이것 언어도단입니다. 앞으로 명랑한 서울시를 만들려면 허시장 신년벽두에 말씀하신것을 갖다가 그대로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안될줄 생각합니다. 또 꼭옮기려고 생각하며 한데 허시장말씀은 적어도 중앙에서 우리나라의 국정을 갖다가 전체적면에서 총괄적으로 지휘하시었는데 마치 160만에 대해서 행정을 하는 것은 어린애 소꿉장난에 지나지못하는 것이라고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살림살이는 160만 살림살이에요. 정책부면에 있어서 주먹 구구식으로 지향하는데 있어서 서울시시정을 바로 잡고 나감으로서 전체적인 면에 영향이 미치는 것입니다만큼 아무쪼록 허시장께서 제가 말씀드린것을 널리 참고적으로 생각해서 앞으로 저의 질문에 또한 제가 시방 말씀드린것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널리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단기429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등단하면서 규칙이요.

언권을 나에게 주었읍니다.

9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이걸로서 질의를 종결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다음에 제2독회로 의사진행해주시기를 여러분이 찬성하신다면 동의하겠읍니다.

어저께부터 여러분께서 염려해 주신바 전입금을 재원으로하는 중고등학교 영선비 채무규정 확정액 2억7천만환중 1억5천만환이 기정 전입을 제한 1억2천만환에 대해서는 이제 시장께서 말씀도 계시고해서 앞으로는 여기에서는 보살펴 주실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이상 말씀드리지 않을려고 합니다. 그리고 노승환의원께서 말씀이 계신 마포구내 국민학교에 사친회비등급 차별에 대해서 말씀했읍니다만은 이것은 갱년도에 한두번 말씀드린바와같이 작년도5월경에 국민학교에 여러 가지 잡부금이 많이 있음으로 일원화에 대해서 또 음성수입을 양성화해서 교육상 이것을 좋은 방향으로 이끄러나가자고 배정한바 있읍니다만은 문교부의 정부방침으로서 사친회의 증액은 불가능하다고해서 4백환 그대로 정액을 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기정사실인 국민학교 교사에 후생비 월액 3만환······ 2만3천환 「패­스」로해서 결정했고 학급당 3만6천환식 필요한 것이 4백환식 한 학급당 2만6천5백환밖에 되지않어 부득이 사친회전체결의로서 임시 운영비라고하는 명목으로 이를거두게 했든 것이올시다. 3만6천환 거출하려고 했든 한 학급당 56명이올시다. 6백환식으로 거두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형편에 있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그외에 학교운영비로해서 좀 가자고 해서 그때에 될수 있으면 우리 서울시 교육위원회에 재정으로서는 학급당 운영비로 줄든과 또는 도심지대 중간지방에 있어서는 부형에 부담 능력 이것을 생각하고 고려해서 책정할려고 했든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사친회하고 금액을 올리라고 하는데 대해서는 이것은 전연 백지로 화하고 학교사친회에 재량으로서는 임시 운영비로해서 거두게 된바이올시다. 그리고 처음에 A. B. C. 로 했든 것이 일단 구상했든 것은 또 실천에 옮기지 안했든 것입니다. 그리고 91년도에 실지로 말씀드리면 도심지대 말하자면 중간지대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로서는 년액을 통해서 운영비 만환과 월동비 2만환 학급당 3만환 이외에 전연 지출을 못했읍니다. 따라서 지방학교에 천명이하에 학교에 대해서는 학급당월액 1만환 1천명이상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만5천환을 갖다가 영달했든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도심지대와 중간지대에 있어서는 한푼도 이돈을 주지못했읍니다. 다만 이것은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사친회 운영비라고 하는 그런것으로 왔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학교에 대해서는 월액 임시운영비 6천환 받어라 5천환 4천환을 받어라 한 것은 없읍니다. 그렇기때문에 그사친회에 대해서 임시 여기에 묵인하는 정도로 되어있는바이올시다. 이렇게 양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문학우의원께서 말씀하신바 시내 모국민학교에 일개교원이 사친회를 않가져왔다고해서 수업을 시키지않고 돌려보냈다는 말씀을 했읍니다만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올시다. 그러나 그와 같은 그러한 뜻을 받들어 또 의무교육에 본질에 비추어서 작년 이래 그와같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서 뜻을 편달해 왔읍니다. 아직 이것을 실천하지못한 것은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하는 동시에 앞으로 더 철저를 기하려고 하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최인호의원께서 말씀하신바 「크리스마스」씰에 대해서 시장께서 말씀하셨읍니다만은 이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전세계적인 운동이올시다. 결핵환자를 갖다가 우리 인류사회에서 없에자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세계운동에 협조를 같이해서 대한결핵협회라고하는 것이 생겼읍니다. 여이게 대해서 연말을 통해서 해가 바꾸는 이계절에 있어서 그 부상한 결핵환자를 구하자하는 인류애에서 이와같이 하고 있읍니다. 문교부에 권장도 있고 해서 교육감으로서 학교교장한테 그것을 직접 지달하고 될수 있으면 어린이 동심에서 학용품을 절약한다든가 단돈 10환이라도 살수 있는까지는 팔어보자는 의도로서 의달했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얼마식 거출하자해서 이것은 되여있지않습니다. 다만 결핵협회에서 하고 있는 그와 같은 정신을 협조하는 것이었읍니다. 대단히 죄송스러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여기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여기에 대한 충분히 시정에 힘쓸려고하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전농국민학교에 대해서 말씀하셨읍니다만은 이것은 작년 9월경이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시장님으로부터 통보를 받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실지는 그지역은 장안국민학교에 통학구역입니다만은 내를건너서 거리가 상당히 멀고 하기때문에 가까운 하나의 국민학교로서 통학구역을 변경했읍니다. 요것이 아마 확실히 잘모릅니다만은 그것은 현재교실 학급증설도 여기에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첨가말씀합니다만은 당지에 피난민이 거기에 가서 아마 아이들이 통학하지못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떄에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이것은 선도해서 신학년년부터는 통근할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김인기의원께서 숭인국민학교에 대해서 말씀하셨읍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말씀하셨읍니다만은 숭인국민학교는 현재 26학급에 413명입니다. 대단히 부족함을 느끼기때문에 지금 교실을 증축해서 21교실이 되여있읍니다. 그러나 당분간 UN군에서도 또 6교실 이것을 갖다가 지어주는데 보수를 받을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신년도 또한 두교실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많은 주택이 있는 관계로 아이들이 600명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든 것이 실지는 불과 17, 80명 통계가 줄어들어서 100명밖에 와 있지않어 교사등에 있어서는 이학교에 오지않어도 여기에 기대하고 있는 형편이올시다. 가만히 내용을 아러보니 과거에 국민학교 교사에 경험자가 있어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국민학교에 따로은······공민학교와 같은것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생활이 안정됨에 따라서 새학년도 부터는 완전히 취학하지 않을까 이와같이 생각하고 있읍니다. 김인기의원께서 염려하신바 숭인국민학교 사이에는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난민주택이 많이 늘어가고 있읍니다. 적어도 국민학교 둘은 신설되리라고 생각하고 또 이것은 주택이 늘어간다면 교지를 확보하기에 곤란하리라고 생각해서 저자신도 지난날에 타사한바있고 학교교지를 선택중에 있읍니다.

교육위원회 예산심의가 지금 제2독회로 들어가는데 수정동의안이 두건이 나와 있다는 것을 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 채택여부를 먼저 물어본 연후에 채택이 되든 채택이 안됐든 그것을 결정짓고 말이에요. 심의에 착수하였으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2월31일날 서울시 예산심의에 대한 그러한 전례가 있으니까 그전례를 답습하서서 채택여하를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에서 논의된 전입금 문제는 허시장께서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전반적인 예산집행상황이 66% 정도는 되였으니 이전입금문제도 그런선까지는 노력하겠읍니다 하는 것을 명백히 말씀했읍니다. 이것으로서 우선 전입금문제는 논의안하기로하고 다만 의장께서 회의진행 제2독회를 선포했읍니다. 그러면 제2독회에 있어서는 그예산심의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세입세출에 있어서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대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하고 다만 부분적으로 수정동의안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수정동의안에는 회의규칙에 의거해서 또한 법정인원으로서 제출된것이니까 채택여하를 물을 것이 없이 자연적으로 채택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순서대로 의장께서는 한건 한건식 이것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육위원회 91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을 제2독회로 들어가는데 예결위원회에서 수정안 나온것이 있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게시는 이책자가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 박수형의원이 나와서 그냥 의견으로 말씀드리고 들어가셨는데 예산에서나온 이수정안을 이것을 축조심의할 것없이 이것을 전부 예결위원회의 수정안을 전부 채택을하되 여기 또다시 수정안 예결위원회의 수정안을 전부 채택을 하되 여기 또다시 수정안 예결위원회의 수정안말고 다시나온 수정안 이것만 심의하자고 만약에 그렇게 결정짓자면 정식으로 여기에 성안을 해가지고 결의를해야 되어요. 지금 결의를 보지않고 두수정안 나온것만 따로히 여기서 축조심의할 수는 없읍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예결위원이 나와서 성안하기가 대단히 미안하니 여러분께서 만약에 예결위원회의 수정안을 전부 승인을 하신다면 내가 예결위원이니까 다른분이 나오서가지고 이것을 성안을 해서 이것을 우리가 결의를 보아야 될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진행상 말씀드립니다.

의사진행상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번만이 아니라 누차 그런말이 나왔기때문에 지금 의장께서 2독회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을줄 압니다. 따라서 제2독회는 축조심의인데 원칙적으로 예결위원회의 수정안을 가지고 축조심의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읍니다. 따라서 박수형의원의 그의사진행 말씀은 시간도 없고하니 지금 이예결산수정안에 대한 또수정이 나왔으니 그것만 논의해서 가부를 채택하자 이것이올시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아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할려면 축조를 예결산 수정안정도라도 결정하는 것이 사례라고 보아서 이축조하다가 그조목이 나오면 그조목에 대해서 논의해가지고 또 그것을 채택을 하든지 또는 부결을 하든지 부결되면 당연히 예결산위원회의 수정안이 살것입니다. 그렇게 해결을짓고 나가야 될줄압니다.

성안을 따라 올라왔읍니다. 교육위원회의 91년도 예산은 예결산위원회의 수정안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외의 수정동의안 두개 나온것을 심의해서 그것이 가결이 되는데로 일괄 통과할 것이고 숫자를 통과되면 숫자를 확정하기로하고 그래서 통과시킬것을 동의하겠읍니다.

이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기전에 종합심의를 단속해서장시간 노고를 하신 예산위원회의 위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사과를 올립니다. 이수정안에 대한 내용은 각의원 잘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또 아울러 종합심의를 하는 예산결산분과위원 여러분께서는 물론 예산상 금액자체로 보아서는 불과 얼마되지않는 문제인것 같습니다는 본의원이 생각하는 견해가 여러분이 진지한 토의를 하서서 종합심의한 것을 그냥 넘어가신 이것을 당돌히 수정을 하자고 하는 하나에 대한 안건을 가지고 나왔다는데 대해서 예산결예위원 여러분께서는 물론잘알고 여기에 대한 문제를 원만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가불 이예산에 한해서는 수정해서 본의원의 소견에 일단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예산의 수정내용은 불과 52만환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의원이 다아시는 바와마찬가지로 4291년도 교육위원회 통신비인 전화사용료올시다. 물론 여러분이 생각하실적이나 예산결산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실적에는 교육위원회 총예산안이 40억 가까운 방대한 예산인데 52만환 정도의 예산자체가 과히 허물치 않을 것이 아니냐하는 말씀을 하실는지 몰라도 우리자체가 하나에 대한 예산심의를 한다고 하는 이문제를 160만시민에게 이익되는 입장에서 비판할적에 어떠한 사람의 사리사욕이나 어떠한 사람의 이익을 도모하자고 하는데 대해서 처사가 아니고 하는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시민은 이내용자체는 검토치 않고 우리교육위원회는 교육세를 받어서······ 말이 달러젔읍니다만은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열사람의 가정에 대한 전화에 대한 사용료까지 세금을 받어서 물어준다고하면 어디까지나 우리 자신이 도의적으로 생각할적에는 물론 공적에 입각해서 사용되는 전화로 인식할는지 모라도 일반 사람들이 교육위원회 가가호호자택에다가 이전화를 맺다고하면 그 한사람의 사용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52만환이라는 전액 자체는 적다고 할는지 모라도 앞으로 이예산을 통과시킨다고 하면은 일반시민이 모른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넘긴다고 하면 하나의 죄악이 될것이고 일반시민이 이것을 알고 지금 복잡다난하고 영선비나 전입금이나 세금을 받지못해서 각 국민학교에서는 엄동설한을 맞이한 이때에 난로에다가 불하나를 못때고 있다 이런 판국에 전화사용료까지 시에서 공금으로 물어준다고 하는 그러한 말이 일반시민에게 둘려서 또 그문제를 가지고 하나의 논의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이예산심의를 해주는 시의원 자체는 하나의 결점이라고 생각하는 한사람인 까닭에 여러분이 찬성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어떠한 감을 느끼실는지 모라도 본의원이 생각할적에는 본사용료만은 예산에서 전액을 삭감 조처를 하는 것이 우리 의회 자체에서도 권위가 슨 것이고 또하나는 교육위원회의 여분을 생각해서 그양반들의 앞으로에 여분을 일반시민이 어떻게 평가한다고 하드라도 내돈을 내어서 내전화 사용료를 냈다고 하는데 있어서는 하등의 일반시민에게 구하지 않는다는 하나의 양상이 되지않을까 생각해서 교육위원회비 항 교육위원회 경비목은 통신비에 절은 사용료올시다. 이52만환이 불과 소액에 달하는 금액이지만 여러의원들이 냉정히 심사숙고하서서 이통신비인 전화사용료 이것만은 전액삭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두서없는 말씀으로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는바이올시다.

이교육위원회 제1차 교육위원회비중에서 통신비목이올시다. 또 절에가서는 전신급 전화료 이것이 본래 아시는바와같이 58만환으로 책정이 되여있읍니다. 그것으로 시외 전화사용료 요것을 삭제하고 52만환으로 지금 수정이 되여가지고 예결위원회에서 여기에 제출했읍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장황이 설명할 필요는 없으리라고봅니다만 해도 이전화사용료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도예산에 통과시켜준바 있고 이것은 금년 새로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내려온 하나의 관례에 의해서통과를 했고 또 그외에도 교육위원회 행정비가운데에서 그 각국장 또 교육감 이세분에 대해서 사설전화로서 지불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시청안에 각국장 중요한 과장 또시장 부시장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인정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채초이 특별히 계상된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내려오는 것을 상정해서 이것은 특별히 여기에 대한 수정을 또 할필요가 있는지 그것은 여러분이 정할 것입니다만은 우리 예결에서는 거기에 기준을 두었든 것입니다.

의장님 제가 먼저입니다. 제발언통지낸것이 없에요?)

죄송합니다. 그의장님 의회규칙에 준해서 의사진행해주십시오. 일반발언은 규칙발언이나 의사진행발언에 열등한 지위에 있는 것을 아시고 또 지금은 서면으로 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원찬의원에게 손드신다고 이의원를 드리면 규칙대로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규칙대로 해주세요. 노승환의원외 9의원동지 여러분의 연명으로서 수정동의안이 올라오게된데 있어서 지금 노승환의원의 말씀도 잘듣고 김주흥의원의 말씀도 잘들었읍니다. 본의원은 이교육위원회 전화통신비를 그냥 존속해 두어야되겠다는 말씀을 몇마디 말씀하므로서 여러분의 양해를 얻겠읍니다. 교육법 22조에 교육위원은 우리시의원과 마찬가지로 명예직입니다. 명예직으로 되여있에요. 그리고 거기에 연거퍼서 그항에 자비와 출장여비는 조례에정한바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되여있읍니다. 이점을 생각할 떄에 지금 사설전화다 노의원도 말씀했읍니다만은 액수는 뭐 많지않어요. 한사람에 매달 아마 4천환 조금 남을 것입니다. 두달에 8천환 얼맙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떄에 지금 교육위원 열분이 교육위원이 않이였든들 그전화가 필요했느냐 또 가정에서 간혹 쓰는일이있드라도 교육위원으로서 공적입장에서 쓰는 율이 많지 사적으로 가정용으로 혹은 사무용으로 쓰는 율은 비율적으로 적을줄 압니다. 또한가지 비율을 들면 우리가 공무출장을 갈때에 부산에 간다고 하면 부산에 내 친척의 집이 있으면 친척네집도 둘러옵니다. 그러다고해서 여비의 지급을 못받는 것은 아니에요. 공무를 빙자해서 사사를 본다고 하면 안되겠지만 공무를 완전히보고 그시간적 여유로서 자기의 사적 용무로 변한다는 것은 그것이 상식이외에 벗어나는일이아니요. 법에걸리는 일이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뜻에서 오늘 시간도 없고 여러 가지로 이교육위원이 명예직이라는 것 교육위원이 아니였든들 그전화가 필요치 안치않었느냐?······ 이러한점을 여러의원께서 고려해 주시고 이것을 존속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가지는 노승환의원외 9분의 수정동의안 나온 동기가 이런데도 있지안은가······ 이러게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전화시설이가 사사로운 이름으로 있으면 가령 17만환을 한다든가 그권리금이라는 것이 있지만 이것이 결국은 장래 체신부정책에 있어서 전화가 많어질때에 가입금과 전화의 그일반 매매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이 전화사용료를 준다 안준다가 논란이 있을줄로 생각을해요. 이것은 사물화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사사로운 재산으로 생각하니까 거기에 사용료를 왜주느냐 왜줄필요가 어디에 있느냐하고 혹은 그렇게도 해석이 될수 있지만 그전화가 저로서는 교육위원으로 쓰는율이많고 교육위원인 관계로서 가설되였다는점을 여러의원님께서 생각해주시면 우리의원 자체들은 지금 전화비를 안받고 있읍니다만은······ 서울시청내의 국장이라든지 중요한 과장 몇분을 그전화를 관청에 차상······ 빌려서쓰는 형식으로서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서 예산통과도 되여있읍니다. 그러니까 이점을 생각해 주시고 다대한 금액이 아니니까 교육위원회 능률을 올리고 제2세 참 그야말로 국가의 동량의재목을 기르는데 보탬이 된다면 이러한 점에 있어서 이것을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면 저는 감사하겠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교육위원회위원 자택에 가설된 전화요금을 부담을하자 혹은 삭감을하라하는 양론인데 찬성하는쪽과 반대하는쪽에 다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울시민을 대변하는 하나의 결기관으로서 대의명분이 올수 있고 시민에게 면목이 슬수 있는 일을해야 될것입니다. 대의명분이 스지않고 시민에게 면목이 스지않는일을 자행한다고하면 시민을 배반하는 결과밖에 안됩니다. 이러한 배신행위를 우리스스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에요. 본의원은 노승환의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전적 찬의를 표시하는 바입니다. 그이유는 지금 김동순의원이 말씀하셨읍니다만은······교육법 22조에 명예직으로 되어있고 조례에정한바에 의해서 일비와 출장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서울시의 교육위원 여러분은 어느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직장을 갖인사람 이상으로 후대를 받고 있는 이사실을 여러분이 아서야할 것입니다. 하나의 명예직을 가지고 지나친 후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택에 가설한 전화료까지 시민의 혈세로서 부담해야한다는 이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읍니다. 일부 특별한 층을 제외해놓고 헐벗고 굶주린 시민들이 부담한 이세금을 가지고 교육위원 여러분들의 전화료 52만환이라는 것을 서울시가 부담해야될 하등의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까 김주흥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작년도에도 이것을 부담했다 관례에 따라서 부담을 해주어야 되겠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물론 관례를 습하는 것이 대단히좋은 일인줄 압니다만은 나쁘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다면 그나쁜 관례를 구지 우리가 따를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바입니다. 교육위원들 자택에 가설한 전화요금을 물어주어야되겠다는 이론이 나온다고하면 교육위원 여러분가운데에 어떤분이 불우한 생활을 한다고해서 그생활비전체를까지 시민이 부담해야된다는 이러한 이론도 안나오리라고 단정하기 어려울것입니다. 그러한 견지에서 본의원은 교육위원들은 자택에 가설된 전화요금 전액 삭감을 찬성하는바입니다.

수정동의안을내 노승환의원외 몇분인지 모르지만 또는 문학우의원이 말씀한 그내용이 시민들의 돈을 세금으로 받어가지고 교육위원회 위원들의 전화료까지 물어줄수가 있느냐 극단으로 말하자면 생활비 전체까지······ 그것은 조금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결에서 심의한 그내용에 다가서 그것을 그대로 삭감하지말고 나가자는 취지로 나오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말이에요. 이전화라고 하는 것은말이에요. 다른 보통 집행부의 명예라는 것보다도 말씀이지요 보통 명예직과도 달러서 이교육위원은 집행기관 즉 결의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입니다. 그러므로서 한주일에 몇번식 뭐하고 조금만 뭐해도 전화로 연락을하고 이것은 한일종의 공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공용에쓰는 도수가만고한다고해서 물론 시민의 세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있어서는 나도 공감입니다. 그러나 세금이 아니라 우세금이라도 쓸데는 써야될것이 안입니까? 이전화라고하는 것은 말이에요. 그집행기관인 교육위원회위원들의 많이쓰는 이전화요금을 물어주는 것이 시민에게 과도한 타격을 준다거나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게 지나치게 생각한다고하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수정동의를 반대하는 한사람으로서 간단히 말씀드렸읍니다.

우리가 이거 다시 논의할 것없이 표결에 들어가시지요. 이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이올시다. 이것은 명예직이고 또 자기 사용인데······ 언제든지 팔수 있는 것이에요. 자기 재산가지고사 전화료를 교육세 받어가지고 않됩니다. 하나 그대로 표결하십시오. 부탁합니다.

김주흥예결위원장 김동순의원은 내가 가장 존경하는 의원중에 한사람입니다. 그것은 법조문에 있어서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법에 대해서 박식하신 까닭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 말씀하는 것을보니까 좀제가 의심을 갖이기 때문에 말씀안들일수가 없에요. 첫째 돈의 과다 이것을 논할 필요가 없에요. 이전화를 가입한자가 누구냐하면 이것은 개인이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그개인의 사용료를 어째서 교육위원회 부담하느냐 그말이에요. 아까 누가 얘기하기를 시의 국장이라든지 부시장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내가 알기에는 시소유입니다. 그사람이 서울시에 재직중에 그집에 달어주어가지고 연락하다가 전근하게되면 다시 그것을 갔다가 달어주게 되어있에요. 이전화도 들어보세요. 글쎄 (장내소연) 제가 이교육위원회 위원들도 이것도 가입권자가 교육위원회라면 응당 사용료로서 교육위원회에서 그과목을 예산에 발의해서 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시의원도 명예직이요. 교육위원회위원도 명예직에 틀림없읍니다. 그런데 그어떤것은 우리가 못갔는다는 것이 않입니다. 이것은 의당법에 비추어 볼 때에 의당 할 수 있는 일을 해놔야 일반시민이 잘했다고 그러는 것이지 일을 억지로 하면 그것은 큰거에요. 그러니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뭐함니다만은 말씀하지 않겠읍니다만 해도사용자 가입한자가 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노승환의원외의 찬성한 여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통신비를 삭감할 것을 찬성합니다.

저 김석근의원께서 지금 발언중에 부시장 또 무슨과장 이런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올린것은 그것이 아니고 시청내의 중요한 모모과장 몇분의 전화가 사사로운 명의로 되였지만 이것을 관용에 쓴다는 것을 차상 왜놈의 말로「가리아개」입니다. 왜정때한 이와같은 것이에요. 차상전화로서 그사용료를 물어주는 것을 말씀했지 부시장이나 국과장님이란것은 절대로 해당안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김석근의원이 그것은 잘못들으셨에요. 내가말한 것을 당신이 했다면 내가 말안할 수가 없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오청하지 마세요.

이제 본건에 있어서 표결에 들어갈듯해서 제가 의사진행상 나와서 말씀들입니다. 이제 그교육법 38조에 이런것이 있읍니다. 우리가 예산을 삭감할적에는······그38조내용을 말씀하면 시장 또는 시의회에서 예산의 통합 조치상예산안을 수정또는 또는 삭감하고저 할 떄에는 특별시 또는 시의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이렇게되여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그 예산을 발여한 교육위원회가 그편성자체의 의견을 한번 듣고 직각표결에 들어간다든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교육위원회에서 발의한 교육감내지 관계 공무원이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금액이지만 서울시민이 부담하는 세금을 처리하는 중대한 조건으로서 진지한 토의를 해주는데대해서 대단히 감사히 생각합니다. 저이로서도 여기에 여러 가지 연구를 거듭했고 또 교육위원 자신들로 부터는 이러한 금액은 계상치 않은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을 교육감 제가 의견을 내서 이것이 성안이 되어서 돌렸읍니다. 그 진의는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바는 국회의원이라든가 시의원이라든가 지방의원 여러분들은 의결기관으로서 물론 임시회의도 있겠지만 대개 정기회의에서 나오서서 하는데 지금 우리 교육위원은 글자 그대로 맡길 위자위원이 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집행기관이 되어있에요. 그리고 사무에 있어서는 그사무를 장려한다고 되었읍니다. 물론그분네들이 나와서 사무를 이히 보는 것은 아니겠지만 중요한 안건에 있어서 시급히 말하자면 어떠한 학교에 학교증가를 시급히 요청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것을 교육감이 느낄적에는 그이튼날 곧 이것을 소집할 그와 같은것을 가지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있읍니다. 이러하기때문에 지금 여분 인원수는 적습니다만은 시급히 시간을 요할적에한 그와 같은것이 있어서 이것을 갖다가 한 것이 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위원이 되어서 정기적이 아니고 지금 금요일날 화요일날 정기적으로 하고 있읍니다만은 그외에도 가끔 늘 있는 또는 규정상에 의견을 요치않는다 할지라도 교육감이 혼자 처리하기는 대단히 거북할적에 전체 위원들이라든가 또는 의장이라든가 또는 어떠한 개인 위원의 의견을 듣는수가 많습니다. 한 예를 들면은 여분이 각분과로 다섯분과로 나누어 있어서 문교분과라든가 재정분과라든가 또 교육분과라든가 여러 가지가 되어있읍니다. 그래서 그각분과 분과로서 제가 의견을 들을적이 많습니다. 아침에 출동하기전에는 매일 4, 5분간 전화 연락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관계로서 지금 전화 거기에 대한 개인용으로 되어있읍니다만은 교육위원 임직중에 있어서는 역시 그러한 관계가 있고하니 이것을 미리 생각을 해주서서 의원과 위원과 약간 성격이 다르고 사무를 장려하는 관계로서 매일 출근할 의무는 없겠지만 시시각각으로 연락을 취한다는 무엇으로해서 원안대로 사려해 주시면 이와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여러분 양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의장께서 의사진행 확실히 하고 넘어 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혼란이 일어납니다. 지금 재차표결에 미결이 되었에요. 이재차 표결에서 원안이 살은것이에요. 원안이 살았다는 것을 확실히 선포하세요.

교육위원회 특별회계중 교육연구소비 6백4십5만7천3백환을 존치과목 백환만 남겨놓고 6백4십5만7천2백환을 예비비로 편입해 두었다가 교육위원으로서 조례가 통과된후에 이것을 통과시켜 주자 하는 취지로서 본의원 수정동의안을 냈읍니다. 수정동의안을 내놓고 가만히 공기를 보니까 찬성서명을 해주신의원의 자리가 빈것이 많이 있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여일끔분이 찬성을했고 찬성해주신분이 다 참석하고 계시다면 통과가 될지 모르겠읍니다만은 현재에는 좀 어려울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찬성해주신 의원 여러분들께서 본안건을 철회할 것을 동의해 주신다고 하면 본의원 구지 수정동의안을 설명하지않고 철회할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찬성하신분이 철회안하시겠다니까 불가불 설명을 해야되겠에요. 주문은 지금 의장께서 낭독하신바와 마찬가지로 교육위원회 교육연구소비를 예비비로 편입해두었다가 교육연구소설치조례에 대하여 이것을 인정해 주자하는 그이유를 먼저 설명해야되겠읍니다. 교육위원회가 적어도 하나의 기관을 설치하는데 이설치에 수반되는 조례도 없이 예산만 요구했다 이거예요. 어떠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시립교향악단은 예산을 먼저 통과시켜주고 나중에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았느냐 이런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교육연구소 역시 그러한 전례를 답습해서 예산을 먼저 통과시켜주고 나서 차후에 조례를 승인해주자이러한 말씀인데 그러한 말씀하신분들의 진의를 해석하기 대단히 곤란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어디까지나 나쁜 습관을 답습하겠다는 그 심정 나쁜줄 알면서 한다는 스스로 그이치를 알며 하기때문에 마땅히 교육연구소에 대한 조례가 먼저 올라와서 이것이 본회의에서 심의가 되어야만 됨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제쳐놓고 예산만 요구하고 있는 교육위원회의 진의도 해석키 곤란하려니와 적어도 교육연구소라고하는 한개의 기관을 설치하는 교육위원회가 당초 요구액 천2백만환 가운데에서 인건비로서 8백4십만환의 나가고 있다는 이사실을 여러분이 아서야 할 것입니다. 교육연구재로서 불과 90만환밖에 금액이 요구되고 있지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냉정히 비판해 볼적에 불과몇몇사람의 구명책으로서 교육연구소라는 것을 설치해서 시민이 부담하는 세금을 낭비한다는 것을 인정안할 수 없기때문에 본의원 수정안을 내게된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저께 교육감께서 말씀하시기를 재교육과 교육연구소를 근본적으로 성질이 다르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연구소가 있어야만 반드시 사도를 앙양시키고 완전한 교원을 양성할 수 있느냐 나는 여기에 대한 의아심을 안가질수 없읍니다. 과거 교원을 재교육을 시켰는데 무엇때문에 재교육에 사도정신을 앙양시키지 못하고 교육연구소를 두어야만 스스로서의 모든 조건을 구비한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이러한 기관을 왜만들었냐 그말이에요. 도의교육을 부르짖는 교육감의 의도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선 예산통과에 선행되는 조례를 먼저 통과시킨후에 이러한 조치를 하자는 의도하에서 본수정안을 낸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넘어온 6백4십5만7천3백환 가운데에서 존치과목 백환을 남겨놓고 6백4십5만7천2백환을 예비비로 편입했다가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연구소에 대한 조례심의 요청이 있을때 조례를 통과시킨 여후에 본교육연구소비를 인정해 주도록 이러한 조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본건 통과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냉정하신 여러분의 판단을 바라마지않습니다.

의장님 사회를 좀 분명히 해주세요. 수정동의안 제안자가 몇분의 의견을 좀 종합해서 철회의 요청을 원의에 한마디 했읍니다. 그런경우에는 반드시 찬동자가 17명있다고 했지만 열일곱명이나 다섯명이라 하드라도 제안자가 원의로다가······경우는 반드시 의장님은 그것을 받어가지고 원의로 한번 물어야 됩니다. 물어가지고 3분지2의 철회의 찬동자가 있다고할경우에는 다시 논의에 대상이 안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한두분이 반대한다고 해서 나와 발언하는 의원 자체가 의장대행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회의규칙상 있을 수없는 문제니까 이런것을 사전에 앞으로는 분명히 규정을 하서가지고 해주지않으면 의사진행상 상당한 혼란을 이르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제안자가 철회의 의사를 표시했을 경우 몇분이 반대한다고 다시 제안설명을 하려고 할 떄에 규칙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나올려고 했는데 분위기로 보아가지고 안나왔읍니다. 기왕에 제안자가 제안설명을 했으니까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야 하리라고믿고 의사진행상 의장께서는 분명히 가려주지 않으면 혼란이 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의사에 잘못이 있어서 하는 거의니까 먼저 주서야 되는 것입니다. 언권을······ 통지들어온 가운데에서 의사진행이 있거던 먼저 주세요.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문학우의원께서 교육위원회 교육연구회비 연구소경비를 2천여만환중에 종합심의 당시에도 삭감조치를 하고 그잔액이 6백여만환이나 된다고 하는데 지금 나머지 존치과목 백환만 남겨놓고 연구소에 대한 하나의 법률을 만들어서 그법률이 성립된 후에 이 예산을 사용한 방도가 타당한 일이아닌가 하는데 대해서 이예산 자체에 대한 수정안을 내신것 같습니다. 이수정안을 내신 문학우 의원을 본의원 그 안건자체를 전폭적으로 찬성하면서 몇마디 말씀드릴까 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본의원이 통신비 사용료를 예산금액 자체로보아서 5십2만환밖에 부족한 소액인만큼 하나의 법률로서의 저해를 받을 것이라고하면 응당 삭제해야될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으로서는 이자리에 나와서 의원과는 종류가 다르다가하나의 상설기관의 교육위원 조례가 통신비를 주는데 있어서는 마땅히 도의사 이것을 해결하는 방도로 이런말씀을 본의원이 일일이 기억하고 있읍니다. 여러의원이 물론 이조건자체에 대해서 진지한 토의와 냉정한 비판을 가했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만은 여러분이 생각하신바와 마찬가지로 본연구소에 대한 경비는 앞으로의 이91년도에 당초예산에 통과를 시키려면은 것이고 추후에 존치과목을 백환만 남겨놓고 추가예산당시에 내놔서 얼마든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안에 대한 초점입니다. 여러분이 잘아시는바와마찬가지로 지금 교육위원회에 무려 40억이라는 방대한 예산이 앞으로 진행되고집행되리라고 예측됨니다만은 조금전에 서울특별시의 기관장인 서울특별시장이 이자리에와서 우리자신이 전입금을 주지못하고 받지못하고 갑론을박했읍니다만은 하나의 사실에 비추어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시간에 왜장시간 논의의 대상이 되었든가 하는 것을 냉정히 비판해 보자 이것입니다. 시민이 부담할 수 있는 하나의 의무인 세금에 잘들어오지 않는 것도 장시간 논의의 대상이 되어서 이문제를 갑론을박 하였다는 것은 불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복잡다단하고 예산상의 개념을 보고당국에 있어서 하나에 대한 법률이 이시간까지 제정을 하지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예산자체를 해는다고 하면은 하나에 대한 예로서 그것을 냉정히 비판해본다고 하면 어린에 난다고해서 기저기와 마찬가지로 다행히어린애를나면 그기저기감이 용도에다가 적절히 하실 문제라고 생각되지않어도 이문제를 통과하면 끄트머리에남는 하나의 허용물이 된다는 것을 누가 부인하겠읍니다 말이에요. 이와마찬가지로 하나의 연구소에 대한하나의 법률에 대한 그원칙을 우리자신이 스스로 잘알면서도 그냥 묵인해 두자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없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예산자체를 발휘했다면 교육위원회 집행 책임자 여러분도 다시한번 냉정히 비판해 달라는 것을 앙청해 마지않는사람이올시다. 그런고로 이연구소에 대한 경제는 수정안을 발의하신 문학우의원 전폭찬성하면서 여러의원이 적극적인 협조와 존치과목 백환만 남겨줄수 있는 방향으로 거듭부탁해마지않는 바입니다.

심의보고를 늦으나마 하겠읍니다.)

늦게 나와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찬부발언하기전에 이심의보고를 해야 할 것인데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교육연구소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이제문학우의원께서도 말씀했읍니다. 해도 전체적으로 삭감해서 1천2백만환 요구액에 대하여 6백4십5만7천3백환으로 수정 삭감을 했읍니다. 그래서 금액 5백5십4만2천7백환됨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주로 잡급 그별로 보아서 「목」이올시다. 잡급에서 많이 삭감이 되었읍니다. 잡급은 8백3십5만5백환으로서 요구해 왔는데 3백4십2만5천3백환으로서 수정이 되어서 삭감액이 4백6십2만5천2백환 즉 거의 3분지1정도로 삭감해서 수정이 되었읍니다. 그이외에 있어서도 몇가지 있읍니다만은 소모품이라든가 있읍니다만은 주로 잡급의 소모품 여기에서 많이 삭감해서 근반액으로 책정이 된것이올시다. 물론이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다시 더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해도 예산위원회에서 이것을 수정할 떄 논란이 많었에요. 즉 교육연구소가 조례를 앞에 내세우지 않고 막연하게 이예산안이 책정이 되었기때문에 그교육연구소가 무엇인지 이것을 상세히 모든점에 대해서 설명답변에서 듣는바에 의하면 교원 교육같이 그러한 인상을 주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교원 재교육이라고 하면은 국민학교에 이미 1천만환 요구했고 거기에 대해서 수정해서 7백4십4만환으로 수정이 되었고 또 국민학교 연구비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이것에 백4십4만환 책정이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하나의 종합적인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이것을 책정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논란이 많았읍니다. 그러나 이연구소에 대해서는 그후 나타나기를 이연구소는 단순히 그국민학교 교원에 대한 재교육 그것만이 아니라 그존속적인 말하자면 연구 그야말로 연구기관을 상설로 노고싶다는 그러한 취지에서 되어있고 이것이 각도에 이미 다설치가 되었고 또 각시 중요한 시에는 이것이 설치가 되어있읍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가 제일늦게 교원 연구소를 설치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부산시라가 기타 도의 예산을 살펴 보았어요 보니까 그예산책정이 대개 이교원재교육비 연구비 또 연구소비 이것이 전부 따로 따로 되어있읍니다. 그리고 좀 대체로 다른것은 연구소가 아니라 어떤데는 교육연구비 이렇게 책정된데가 있어요. 그러나 서울시는 연구소와같이 그런 권위있는 기관을 만들고 싶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부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부산시 제가 기억하기에는 7백십5만환으로 책정이 되어있읍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가 초년도니만큼 이렇게 절약해서 예산시작이라는 의미에서 6천4백십2만6백환으로책정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또조례를 선행시켜야 되지않겠는가 연구소라고 하면 또하나의 교육위원회 직제조례와는 좀다른 하나에 독립된 기관이라고 볼수도있고 또하나 서울시로된다 할 수 있으니 그사업소가 나타난 그지방자치법으로서 조례로서 정해야 될만큼 그렇기때문에 조례로서 정하도록 이것이 일치되었서 집행부로서 곧 조례를 책정해서 만들어서 제안하기로 되어있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어찌해서 조례안이 선행되지않은 예산안이 아니오 선행시키겠는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직제 조례가운데 교육직제조례가운데······ 본조례에 따르는 사실에 의해서 그본조례 말하자면 직제조례올시다. 직제조례에 다른 기관을 설치한다고합니다. 사용할 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 직제조례를존중하는 이의미에서 2조에 의해서 규칙을 정할려고 했든 것이올시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의 원칙에 입각해서 볼 때 하나의독립적인 하나의 서울시로서 해나가는 국과가 아닌만큼 또부수적인 사업이 아니고 하나에 새로운 기관을 설치하는 만큼 조례로서 내놔야 떳떳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러한 요구가 있었고 또 교육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조례로 내놓도록 요구해온바 있읍니다. 그렇기때문에 조례를 선행시키지 않은것은 무슨 딴이유가 아니고 그직제조례에 제2조에 의해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그런것으로 나온것으로 보고 우리의회에서 요구하면 곧 조례로서 내놓겠다는 그러한 약속밑에서 이금액이 책정이 되었읍니다. 그때에도 그조례를 내놓기전에 이것을 하는 것보다도 내노은후 다시 할 수 있지않느냐 그런 문제도 있었읍니다만은 역시 조례를 내놓기로 약속하고 이예산이 이번에 나왔으니 책정한 것이올시다. 그점을 깊이 양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수정안에 반대발언하려고 나왔읍니다. 사람은 늙어죽도록 배워야한다는 속담이 있읍니다. 내 왜이런얘기를 하느냐하면 하니 작년도 시정감사시에 제가 각국민학교를 혹은 중학교를 돌아봤읍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교장방에 들어가서 혹은 교무실에들어가서 책상위에 선생님들이 보는책이 무엇인가 어떠한 책을 보고 있읍니까 하는 것을 제가 우선 보앗읍니다. 볼 때에 저는 한심한 감을 금치 못했읍니다. 사실 지금 사회교육혹은 새교육 모든 것을 부르짓으면서도 신성한 교육서제하나 없었다는 것을 일일이 보았읍니다. 내눈으로 보았에요. 해서 그다음에 돌아와서 우선 이 교장선생들에게 교사여러분에게 그러한 교육기관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제일먼저 부르짓엇든 한사람입니다. 다행히도 금년도 교육감이 여러 가지 면을 착안해서 교육연구소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기때문에 저는 우선만강의 사의를 표하는 한사람입니다. 우선 이자리에 와서 교육연구소가 무엇을하는 곳이냐 이것을 여러의원들이 지금 납득못하고 있는 것 같에요. 제가 알기에 교육대강 교육이니 혹은 연구니 이런것과 혼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좀 더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연구소의 사명혹은 금년도에 세운 세밀한 계획한을 작성해서 각의원님들에게 배부를해서 사전에 말씀드릴것은 아마 이문제에 대해서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점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 다소 차질이 되지 않었든가 하는 점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교원 재교육사 도의교육을 한가지 한가지 디여서 체육 이런면에 재교육과 또한가지는 연구교육 가령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창덕과 같은데는 문교부에서 생활지도 연구교육이라 순전히 우리학교에 대한 생활 지도를 하는 학교를 지정한 것입니다. 혹은 국민학교 동대문구효제국민학교같은데에 체육과의 연구교가 있읍니다. 한과목에 대한 연구······ 이제 교육감께서도 말씀을 했읍니다만은 특히 먼저 이도의교육을 중심으로 한다든가 혹은 선진국가의 신사조를 받아드려서 앞으로 지금 현재 교육자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왜정때 하든 그분들이 그대로 아마 80%가 그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교교원에게 좀 더 새로운 방향으로 나갈려고 이러한 각방면에 걸쳐서 교육을 해야 되겠읍니다. 이기간을 1개월 2개월간이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좀 더 신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는데 주안점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민학교 하나를 비할 떄에는 그학교가 좋지못하다······ 교육자가 학교를 잘운영해 나가면 그교육이 수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교육자가 교사 진영이 좋느냐 나쁘냐 교사의 질이 좋으냐 나쁘냐 그교사가 학과에 대한 전공과목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발휘하느냐 못하느냐 그인격이 고매하느냐 못하느냐 하는데 따라 그학교가 훌륭하냐. 혹은 그학교가 나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암만 제아무리 잘났다 하드라도 공부하는사람한테 못견디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창군된지 몇년안되엇지만 선진국가 군대에 못지않게 어깨를 겨누고 나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초등군사반을 나와서 고등군사반 참모대학 육군대학 국방대학 여기서 연구하고 그러한 계통에 밟아서 교육을 자꾸 밟고 있읍니다. 각학교를 볼 때 연구비가 나가는데 그연구비를 저는 회계검사때도 보았읍니다만은 만환 혹은 기천환 현금으로 주고 있읍니다. 그래서 나는 교장선생한테 말했어요. 현금으로 주면 원체 생활이 걸박해 있는데 생활비로 쓰고 책한권안산다해서 책을 사주는 것이 연구가 되는 것이지 돈으로 주면 안된다 해서 적절한 책을 사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했읍니다. 이런의미에서라도 교육연구소의 탄생의 동기라는 것은 야말로 만시지탄이 있으면 있었지 나는 대단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있음으로 앞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은 대단한발전이 있지않나 여기 한번 들어가서 공부함으로서 새사조를 받어와서 가르치고 교육의 발전을 가져온다고 보고 있읍니다. 한가지 더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민주교육이다. 민주교육이다. 해서 뼉다구 없는 교육을 하고 있어요. 왜냐 뼉다먹고 고기먹고 하는 선진구미국가에서 자라나는 그사람들 고추장 된장 김치 깍두기 먹고 있는 우리민족을 무시하고 그런 교육에 너무 흐르고 있지않은가 하는감이 있어서 이번 교육연구소는 민족혼을 불어넣는 국가동맥을 이를수 있는 인촌을 길러내도록해 주시기를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번 교육연구소야말로 물론 선진국가에 많이있고 각시에도 이것은 아직까지 이에 근사한 것이 있다가 서울시가 비로서 금년에 이것을 만든다. 저는 6백4십만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을 형식에 흐르는 것이 안되고 각실공히 연구기관이 되어가지고서 우리 민주대한교육에 이바지 하도록 해주시기를 염원하는사람에요 또조례가 안되었다 하는 것은 이대로 해놓고도 조례는 만들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든지 교육연구소의 가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여기대해서는 다시 논의안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교육연구소비에 대해서 문학우의원께서 존치과목 백만환만 남기고 삭감해서 예비비에 두자 이의도는 저도 문학우의원 수정동의에 찬성날인했읍니다만은 지금 장의순의원과 또같은 의도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좀 더 교육연구소를 이상적으로 하루빨리 만들자는 것이 문학우의원과 그외 수정동의 찬성의원의 또같은 심경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6·25사변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전시라고하면 전시라고 부를이때고 수도서울에 중앙청을 비롯해서 파괴된 각학교가 아직까지도 복구못한학교가 많이있고 천막속에서 수천명이 공부하고 있는 것도 잘알고 있을 것입니다. 교육연구소보다도 5십만가까운 학생이 진리를 탐구하기위하여 도서관에 갈적에 남대문이나 종로도서관시설에 어떻게 되었어요 서울특별시에서 교육연구소에 1천2백만환들여서 설치하자는 의도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90년도 서울특별시 시립도서관에서 6백만환 책정된중에서 책산것이 3십1만6천환밖에 책을 못샀으니 이건 일개인의 도서비만도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연구소를 만드는 것을 반대안합니다. 특별교육연구소를 설치한대도 반대않겠읍니다. 그러면 50만학생이 도서관에 가볼 때 비가오면 지붕이 새고 변소인지 도서관인지 분간할 수없는 광경을 우방각국에서 온사람이 볼 때 체면이 어떻게 되겠읍니까? 도서관에 있는 책보십쇼 일본놈들이 남겨논 수만권외 우리나라에서 나온책 뭐있읍니까? 일년에 3십1만6천환밖에 책을 사지못하는 실정에서 1천2백만환이라는 교육연구소비를 책정해놓고 그중 9백만환의 인건비를 책정해 놓았으니 무슨 소용이 있겠읍니까. 거기 사무비를 보십쇼. 단지 종이 연 3만2천환밖에 없읍니다. 교육위원회에는 선체막심하다고 생각하고 미안합니다만은 어느 일개인 어느한사람을 구명하기위한 예산이라고 볼수 있지 정말로 선생님들에게 좋은 교재를 준다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또 그리고 장의순의원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나는 예산 더주고 싶다.」나도 찬성입니다. 그러면 9백만환이 1천2백만환중에 인건비인데 1천2백만환중에서 6백4십만환삭감하고 그러면 인건비 9백만환가지고 출발할라고 하는데 6백4십가지고 뭐하겠읍니다. 인건비도 안됩니다. 나는 앞으로 추가경정예산도 나올 것입니다. 이것을 삭감해서 딴데가자는 것이 아니라 예산비에 뒀다가 조례를 제정안해도 규칙으로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만은 어느곳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냐 누구데려다······ 계획이 있어야 하지않습니까? 오늘 예결에서 통과시킨것과 같이 6백4십만환으로하면 백푸로 그냥 없어지는 것입니다. 없어진다면 어폐가 있지만 시립도서관면모도 갖추기전에 자꾸 신규사업을 늘여놓는다는 것은 취지는 좋으나 무슨 푸라스가 되겠읍니까 지금 9백만환 인건비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무슨 성과 걷우겠읍니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저도 여러 가지 질문도 해봤읍니다만은 그당시 본회의가서 수정동의하겠다고 말하고 삭감동의찬성합니다만은 그건물로 남대문 국민학교교실몇개 수리한다 또 강사가 있다······ 왔다 갔다 전부 없어지는 돈이고 실지로 좋은걸 연구했다 할지라도 남에게 전할라면 사무비도 있어야되는데 종이값 3만2천환밖에 없읍니다. 취지만 좋다고 덮어놓고 「올소 올소」안됩니다. 좀 교육연구소설치하는 취지도 알고 어느곳에서 연구소설치하는지 아십니까? 남대문국민학교가 교실 수리해서 한다고 하지만 걸상과 책상100개를 쓴다 그러면 100명식 며칠 어떻게 연구하느냐 말입니다. 막연한 예산이에요. 그리고 지금 900만환 인건비를들여서 교육연구소시설하느니 900만환 가지고 책을 좀사보세요. 그것 가지고 도서관에다 비치하면 금년 1년동안 교육사업에 막대한 푸라스가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교육연구소를 절대 찬성하시는분이 왜 90년도 3십1만6천환치 밖에 못산책임을 추궁못하느냐 말입니다. 또국민학교선생님은 1천만환들여서 이미 재교육 시키고 중학교 고등학교선생 1천몇백환 재교육비가 있읍니다. 그이외 연구소를 설치한다 대단히 좋은 얘기에요. 또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책도 못사는 서울시재정가지고 9백만환 인건비가지고 연구합니다. 그러면 연구하면 뭐로 보급시켜요. 장의순의원께서 여기에 찬성한다면 딴데에서라도 깎어다가 1천2백만환줘 봅니다. 그러기때문에 지금 또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문학우의원님 내말씀 들어보세요 문학우의원도 예결위원회에서 같이 싸웠읍니다만은 조례와 규칙을 잘보아서 차후에 머지않은 장래에 통과시키자고 약속을 했는데 수정안에좋다고 찬성한 그분들이 오늘부터 사고방식을 달리해서 「철회하자」제가 예결위원회에서 하루 빠지지않고 여러 가지로 연구해본것입니다. 심지어 열한시까지 영등포 못나가고 여관에서 자면서 몇의원과 연구해본적이 있읍니다. 또이것을 동의할땐언제고 찬성할땐 언제입니까 이게 장난입니까? 그렇기때문에 연구소비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 찬성할데면 집행부 요구대로 1천2백환 줘보잔 말이에요. 6백4십만환 찬성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렇기때문에 문학우의원이 맞어서 수정동의안에 만장일치로 손을 들어야만 의원의 체면도 서고 교육연구소에 좋은길이 열릴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정동의안을 반대하는 것은 즉 원안을 찬성하는 것입니다. 수정동의한원칙이 해명치 않어요.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면 또모르되 김재순의원께서 또말씀하시기를 장의순의원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면 필요성을 반대하는측이나 찬성하는측이나 동일하다 말에요. 그러면 이문제를 무엇때문에 백환존치과목만 남겨놓고 삭감하느냐 하는골자는 선행해야할 조례가 없으니까 조례를 내논다음에 하자는 견해인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필요성은 쌍방또같다고 볼진데는 본의원은 이문제를 부대조건으로 집행할 예산을 세워주고 집행자체를 조례가 된다음부터 집행해라하면 하등 쌍방이론이 있을 수 없읍니다. 즉 연구소에 대한 필요성 연구소가 있어야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이 있었으니까 다시 안하겠읍니다. 교원의 재교육과 연구소의 성격은 다를것입니다. 새교육을 지향한다는 이마당에 과거의 왜정시대 사범학교를 나온 교장이 다대수입니다. 그분들이 민주주의교육말만하지 내자신이 모르겠읍니다. 새로운 지식을 뫃아서 연구해나가자고 하는데는 학부형으로서는 반대할 하등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앞으로 이것을 부대조건으로 조례가 나온다음에 예산을 집행한다 이런 부대조례을 부친다면 반대하는 예도 여기대한 이론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기때문에 한마디 드립니다.

내가 이얘기를 해가지고 찬성발언을 한결과가 반대쪽으로 영향을 비처가지고 통과되는 경우가 있다고하더라도가 얘기를 꼭 해놓야만 속이 시원합니다. 연구소 설치를 하자 연구소 설치를 해가지고 좋은교원을 양성하자는데 대한 쌍방의 이론이 없을진데 무슨얘기가 필요하느냐 이갑수의원의 얘기도 일방 수긍은 됩니다만은 목적 좋다고 해서 무조건 복종한다는 것은 없어야 될것입니다. 왜그러냐하면 이런편성의 내용이 교육감이 장담하는대로 좋은 교육양성은 추호도 될바가 없다 그말이에요. 그렇기때문에 설치한다는 취지에는 수긍이되나 목적을 제대로 이끌고 나가는데에는 이예산내용으로 안된다 그얘기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왜 정신은 다좋다고 해놓고 왜 여러소리를 하느냐······ 따라서 얘기를 할려면 한개의 새로운 형태로서 한개의 연구소라고하는 것을 설치를 할진데는 새로운 형태를 나타내기때문에 완전히 나타낼수 있는 여러 가지면을 우리가 알기전에는 사실상 괴로운것입니다. 연구소를 설치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간다는 이내용은 예산 전체로만 보아가지고는 하등의 기대되는 교육양성은 안된다는 얘기이에요. 괜히 빛깔좋게 떡숫자만 나열해놓고 교육감이 아무리 노력하드라도 이예산내용으로서는 효과도 또 우리의원들이 항상 걱정하는 것이 언필왈 도의교육 또기회있을때마다 교원질을 잘양성해 주십시오. 가교사증을 발부하지 말어주십시오······. 이런 얘기도 교육연구소라고하는 것을 설치해 가지고 잘고쳐주십사 하는데대해서 다들 생각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이좋지못한 예산이지만 승인해 주자는 뜻을 알지만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한다는 것도 알으서야한다 말이에요. 그정도로 말씀드려둡니다.

이제 수정안에 있어서 그수정안 자체가 우리의원이납득이 되지않고 있읍니다. 그이유는 교육연구소를 설치하는데 조례안이 제출아니됨으로 그렇기때문에 이예산을 전액을 삭감해서 예비비에 넣어가지고 별도로 조례안이 선행한다고하면······ 이러한 것을 어느의원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다만 여기에서 지적할 문제는 하나의······ 교육위원회가 91년도 교육행정에 있어서 교육연구소를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계획 말하자면 어떠한 것으로 교육연구소를 운영할 것인가 또한 여기에 선행되는 전반 직제문제이것이 사실상 나와 있읍니다. 이것은 다소 우리가 수긍할점이 있읍니다. 그러나 여러의원께서 말씀이 교육연구소는 설치해야된다. 이러한 결론인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까지나 그연구소를 설치한다는데에 나 찬성의뜻을 표하는 것입니다. 예결위원회에서도 장시간 논의가 되였였읍니다. 우리가 90년도에 그모든 교육행정에서 나오는 학생살인사건 또한 학생들의 좋지못한 사회적인 엽기현상으로 나타나는 모든문제까지 교육자에 대한 연구 이것은 하나의 재교육비와는 성질이 거리가 먼것입니다. 교육연구소를 설치해야겠다는 그뜻 자체는 한분도 반대할 이유가 나는 없다고 봅니다. 그이유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안드리드라도 충분히 여럿이 서울시교육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선진국가에 떨어지지않는 방향으로해야 되겠다. 이러한 말씀을 늘하셨읍니다. 그러면 구태여 교육위원회가 그교육연구소를 설치해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연구기관이 있어야되겠다. 그러면 교육감이 연구소를 설치해야되겠다는 취지와 뜻을 물어보지도않고 전액을 삭감한다 이것은 도저히 현론상해석이 올수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람이 느끼는 것은 다만 교육연구소를 금년도의 신규사업에 있어서 어떠한 의도하에서 어떠한 이유로 연구소를 설치해야하는가 이것을 한번 당무자에게 물으시고 그다음에 이문제를 삭감한다는 것이 원칙이요. 또한 이론의 근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하면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추궁할 문제는조례가 선행이 안되였다. 또한 여기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연구소를 운영할 것인가······. 이 예결위원회에서 수정된 부분을 보시면 태도는 어떠한 무엇이 나올줄 압니다. 또 여러분이 그필요성을 인정한다고하면 집행부의 이 연구소설치 그자체를 한번 들어보시고 전액을 삭감한다든가 또한 수정안을 낸다든가 이러한 것이 의당한 조치라고 봅니다. 다만 한번 얘기들어보지도않고 전액을 삭감한다는 것은 특히 이해하기 어려운것입니가. 그렇기때문에 의회가 책임을 추궁한다고 하면 어디까지나 교육연구소를 설치하는데에 제반 수반되는 사업계획이 않나왔다는 것은 이것만은 추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기때문에 우선 예산을 제출한 발의자 교육감이라든가 교육위원회 정부의장을 여기에 나오라고 해서 그자체를 들어보시고 예산상 인정하되 부대 결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자체를 통과할적에도 조례가 선행된다고하는 조건하에서 6백5십4만7천3백환이결정된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제소견으로서는 우선 여러분의 수정안을 전액을 삭감한다는 그뜻이 그연구소사업자체가 반대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만 조례라든지 사업계획자체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넣어서 조례라든지 사업계획을 내 다음에 하는 것이 좋지않으냐 이러한 뜻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말씀을 드려서 우선적으로 한번 이연구소를 설치하지않으면 아니되겠다고하는 취지를 한번 들어보시고 수정안의 가부를 표시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수정안 자체에 있어서 반대의견과 더불어 집행부에 한번 물으시고 그다음에 태도를 표시하는 것이 가장 좋지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말 말씀드립니다.

제안자가 다시 올라와서 죄송합니다. 지금 장의순의원이나 강을순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막연히 수정동의등을 내지않었느냐 이런 방향으로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 본의원 납득하기 대단히 곤란합니다. 이사람도 예결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당초에 예산심의에 있어서 극구반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당시 수가 모자라서 패배했든 것입니다. 반대의 이유는 교육위원회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반대한 것이에요. 또 오늘날 수정동의안 낸것이 교육위원회의 설명에 의해서 수정동의안낸것입니다. 아무러한 예비상식이 없이 다만 까자는데에 수정동의안을 낸것이 아니에요. 이점 오해없으시기를 바라며 지금 여러분이 반대하시는 말씀가운데에서 재교육비교육연구소문제를 혼동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혼동한 것이 아니에요. 확실히 재교육비는 재교육비대로의 바람을 알고 있고 교육연구소는 교육연구소대로 성질을 알고 있기때문에 오늘날 이수정안이 나온것이에요. 일년에 6백만환이라는 돈을 가자고 훌륭한 교사를 질러내수 있는 교육연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여기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나온것이에요. 반대하시는 여러분들이 설치에 대한 전폭적인 찬성을 하신다고하면 과연 6백만환이라는 이돈이 일년동안에 소비되어서 얼마만한 사업의 성과를 거둘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서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조건하에서 덮어놓고 해주자 요것은 해주어야겠다는 심정 다시한번 돌려생각하지않으면 안되리라고 믿기때문에 본의원은 교육위원회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어서 조례를 선행시키고난 다음에 다시 교육연구소에 대한 예산을 요구해 올적에는 전적으로 찬성해줄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 6백만환이라는 돈을 가지고 얼마만한 사업의 성과를 거둘수 있느냐 없느냐는 의문 않가질수 없는 것이에요. 또하나 여기는 6백4십5만환이라는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만은 그가운데에는 인건비가 3백4십2만환이다 말이에요. 약60「%」를 점령하는 이사업체를 무엇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되느냐 이것입니다. 전체 예산의 6할을 인건비로 소모하는 이기관을 정상화된 기관으로 인정을 해야 옳을 것이냐. 이러한 점에서 여러분들의 심심한 재고려를 촉구하는바입니다.

제가 이수정동의에 발언안할려고 했읍니다만은 이예산은 어디까지나 교육위원회의 정책예산이 되기때문에 얘기 안할 수가 없읍니다. 오늘 예산이 다 그렇지만어떠한 예산이든지 정책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신중을 기해야하고 거기에 취사선택을 엄격히 하지않으면 안된다고하는 의미하에서 잠깐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아까 교육연구소비에 대해서 그내용에 대한 것을 어저께 교육감께서 자세히 말씀을 하셨고 또오늘 장의순의원께서도 자세히 설명을해서 거기는 언급을 하지않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재순의원께서 말씀이 현하 우리 국정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전란수습중에있고 도서관에는 책이한권도 없어가지고 잡지책만 수두루이 있고 학교에는 3부제가 실시되고 있는 이때에 앉어가지고 무슨 교원을 양성하느냐 질을 향상시키느냐 이런말씀을 하셨읍니다만은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만일 김재순의원이 그러한 얘기를 갖다가 인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만일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형편인데 이것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만일 60명 정원이니 무엇이니도 할 것없이 수십명 수백명식 앉어가지고 한자라도 배워야하고 그선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사범학교니 기타 자격있는 교사를 갖다가 쓸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전란수습후에 앉어가지고 질서가 모두 잘하고 있는 이마당에 있어 가지고는 될수 있는데로 우리가 숫자적으로 모든일을 정리해 나가자고하는 의미하에서 한학급을 60명으로하여 교사질을 향상하여 2부제 3부제를 해소시키자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거기에 동감입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 그 사정을 볼적에는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한권책이 없어가지고 말이 아니 형태에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육위원회의 예산으로 말할 것 같으면도서관은 전입금으로 운영하는데 전입금이 충분히 들어오지못하기때문에 도서관 마루참이 빠져있고 도서관정리가 안되였다는 것을 알어주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제윤의원말씀이 이예산으로 도저히 가능성이 없기때문에 이것은 승인할 수가 없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은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한편 다시 생각했을적에 우리나라 살림살이가 부유한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러한 나라와같이 모든예산을 충분히 해가지고 할 수가 없읍니다. 단지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허락하는 범위내에서라도 이러한 방향으로 자꾸 여기에 대한 예산을 짜내도록하자는 그것이지 예산이 없다고고해서 교원질을 향상하는데 그러한 것으로 완전히 삭제하자는 말은 안됨니다. 다음에 이것은 조례로 하느냐하는 문제도 아까 나왔읍니다만은 지금 각학교마다 어떤분의 얘기와 마찬가지로 교육······ 지정연구학교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또재교육비내에서 말하자면 주기적으로다가 여름방학이나 동기방학이나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상설적으로 하는 것과 계획적으로 하는 것은 조례가 있어야하고 그렇지않고 기왕 주기적으로 기한을 지어서하는 것은 조례가 없어도 된다는 것도 우리가 수긍하지못할 얘기입니다. 좌우간 어떻게 되였든지간에 교육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조례등를 내노겠다고하는 이러한 심산을 가지고 또 불원간 의회에 상정시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라리 교육위원회의 요청한 교육연구소비라고하는 것은 제 생각같어서는 예산편성의 기술로 보아가지고 재교육비에다가 전부 합처가지고 요것은 주기적 요것은 상설적으로 했드라면 이러한 문제가 않나올 것을 양자의 성격을 갖다가 엄격히 구별하기때문에 이러한 예산편성을 해노은것이며 여기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난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이것은 어디까지나 교육위원회로서 정책예산으로다가 지금 나타난것은 아까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이니까 요대로 하시고 그외에도 지금 일반예산에서도 조례없이 통과된것도 많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저의가 사업을 해가지고 정책적인 지불을 해야하는 것이고 조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이니까 이대로 통과해주서야되고 이의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작일 문학우의원님의 교육연구소비를 삭제하는데에 동의의 도장을 찍었든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생각하는 것은 좀 반대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교육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 한국내의 교육실정은 10년유여에 지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부닥치고 있읍니다. 외국의 교육역사를보면 몇백년 몇천년이 흘러감으로서 그나라의 교육은 발전을 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차제에 있어서 우리한국의 10년유여의 교육역사에 대해서 오늘 내려올때에 누차 시의원여러분께서 교육위원회나 교육감을 부러서 지적한 바와같은 우리의 현실을 부인할 수없는 사실의 사회적 도의적인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의교육을 기하고 있는 이때에 있어서 역시교육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보고 이연구를 거듭함으로서에 교육에 만전을 기할 수 있지않는가 예산안을 통과시킬적에 순서로 보아서는 조례안을 통과시켜논다음에 예산안은 통과시키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보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조례안은 사후 상정하기로하고 먼저 역시 예산관계가 있기때문에 이예산안을반대하고 저는 찬성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도의교육을 지향하는 이때에 있어서 교육연구비를 삭제에 있어서 이의가 없기때문에 찬성에 발언을하고 내려감니다.

여러분이 장기간 여기에 찬부양론으로 토의를 많이하셨는데 너무 지루한 시간에 나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삭감하자고 하는데 찬성하신분의 의사를 들어보면 이교육를 국민학교 교원 3천6백5십1명에 대한 이질적향상이라든지 앞으로 도의교육을 우리가 참 좀 더 철저를 기하려면 교원을 훌륭하게 먼저 잘할 말하자면 수양을 시켜야하겠다는데 그취지에는 다 여러분들이 찬성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삭감하자고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께서 이삭감하자는데 찬성하신분에 말씀을 듣건데 약세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먼저 왜 조례안이 통과되기전에 이것을 선행할려고 하느냐 하는 내용에 이유하고 또하나는 이예산을 가지고 도저히 그만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의견이 계시고 또어떤분은 이개 교원을 될수 있는데로 앞으로 훌륭하게 잘교양시키겠다고하는 이런 미명하에서 인건비대부분을 여기에 즉 교원들 후생비로 쓰고만은 것이 아니냐 이러한 세가지 점을 지적하는 것 같은데 이세가지점에 대해서 저는 하나 하나식 제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조례안이 통과되기전에 어떻게 이예산을 선행시킬수 있느냐 하는 의견이 계시고 이것은 아까 예산결산위원장께서도 잠깐설명드렸고 또본의원도 예산결산위원회에 거기에 참관한 관계로 경위를 알고 있읍니다만은 이서울시에서만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교부에서 지시가 있어가지고 교육법에 이론이라든지 또 교육위원회 직제조례안 규칙으로도 될수 있으면 이런것을 생각하는 것 같어서 그러나 될수 있으면 이조례를 갖다가 나중에 의회에다가 제출해주고 들어간다고하는 이런 부대조건을 부처서 예결위원회에서 통과시켰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위원회는 특별회계만 말하드라도조례를 선행시키지 못하는 이런것이 있어요. 그것은 의회에 어떤의원 말씀이 왜 좋은 예를 취해야지 왜나쁜예를 취하느냐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만은 이도서관에열람료징수관계로 이조례를 통과시키기전에 조례에 불과합니다. 아시다시피 교육위원회에 특별회계는 이달중으로 통과시켜야될 이런 사정에 있읍니다. 29일이고 그러니까 부득이한 조치로 부대조건으로하는 그문제는 해소되지않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6백만환이라고 하는 것을가지고 그러한 참훌륭한 사업을 시행하기가 너무 빈약하지않느냐 이런의견을 가지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반대로 말씀을 하시는 수정안을 내지 않어야 하겠는데 각자 그러한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수정안을 보니까 전액삭감하자······ 존치과목 백만환만 남기자는 것이 아니요 하니까 이점은 수정안에 찬성하신분 일부분중에서는 이지금 6백여만환을 가지고는 도저히 빈약하니 좀 더 말하자면 추가예산을낸다고하드라도 연구를 해달라는 취지에 찬성하실는지 별로 반대하시지 않어도 그이유는 스지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끝으머리로 한가지 교육위원회에서는 너무 미명하에서 훌륭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인건비로 대부분가지고 가는데 교육들 후생비로 나가고 말고 그본지에 말하자면 의원들을 재교육시키는 또연구를 교육자료를 더철저히 연구할 이연구사업을 하지않고 교원들의 그냥 후생비로 논아먹고 만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일부 오해도 가지고 계신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또한 일응 교육위원회 집행부를 믿어서 이6백만환 적어도 36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맡어서 예산을 통과시키는 이마당에 불과 6백만환에 대한 문제하고는 대단한 거리가 있다 말이에요. 36억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통과시켰어요. 그것은 만약 그러한 사업을 하지않고 인건비로 혹은 후생비로 쓰고만다 이러한 사실이 생길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제가듣기에는 이수정안에 찬성하신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가지를 대개 여태까지 나와서 주장하시는지 모르고 제가 듣기에는 이행하기가 빈약하니까 여러분께서 잘이해하시고 이참 빈약한 이예산이나마 여하튼 충분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만하면 여러분께서 잘아실것이니까 토론종결을하고 즉각 표결에 들어갈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의사진행으로다가 지금 나왔읍니다. 왜그러냐하면 아까 말씀이지 수정안이 세가지 나왔읍니다. 전액을 삭감하는 것하고 예산결산위원회안 6백4십5만7천3백환 또원안 1천2백만환 이것은 전부다 표결에 부처가지고······. (장내소연)

납득이 잘안가시는 것 같은데 아까 제안설명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6백4십5만7천3백환에서 존치과목 백환만 남겨놓고 6백4십5만7천3백환을 예비비로 넣자는 것입니다.

이수정동의안에있어서 표결에서 우리가 지고 이기는 것은 문제가 아님니다. 이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분의 호명을 하고싶습니다만은 수정동의안은 18명이라는 날인을 어더서 동의했는데 표결결과 불과 2명밖에 없다는 것은 이것은 작란이요 무어요 여기에 날인하신분은 마땅히 사과하고 반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재순의원의 지금 이야기는 여러 가지 요지에 기분에 관한 것도 본의원도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만은 물론 이렇다 저렇다 한번 끝난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잘생각하서서 좋은 교원양성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이것은 의사진행상 나와서 이야기를하는 것보다도 의사진행에있어서 만금을 기하려고 애를 쓰시는데 의장께서는 찬부양론에 있어서 더군다나 반대논법이다 불법이다 해서 세명이 나왔는데 그뿐만아니라 세사람이나 발언을 들어가지고 장시간 논란과 의견토론으로 혼란을 야기케 만들었읍니다. 앞으로 또예산을 심의하는데 수정안하고 앞으로 몇가지 남어있읍니다. 이러한 사정을 잘 이해해주셨으면참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어저께 제19회1차회의를 열고 제19회회의에 목적이 단기 4291년도 교육위원회에 예산심의를 하자는 것이 하나의 초점이올시다. 이것을 또각상임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처서 예산분과위원회에서 대단히 수고하신바 진지한 토의를 하셨으리라고 예측합니다. 그가운데에 다른것이 즉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것 그대로 하고 조금전 본의원하고 문학우의원이 수정안을 두건을 냈고 그외에 대단히 죄송한 말씀같습니다만은 단기4291년도 교육위원회에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다른 수정안이 또없고 또이의가 없는 것이올시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자고 하니까 대단히 지루하신것 같기도 하고 또예산종합심의를 하신 예산결산분과위원회의 위원 여러분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제1독회를 끝을 마고 제2독회에 들어가있는 이와같은 때인만큼 3독회까지 생략을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예산결산분과위원회의 그책임되시는분이 자구수정 내지 여기에 대한 증감을 없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해서 여기에 대한 경감을 예비비로 충당한다든가 그외에 모든 문제를 생략하기로 하고 4291년도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이것으로 종막을 막고 완전통과를 보아주시는데 절대 찬성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동의하고자 합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운영분과위원회를 아까 넣은것은 하나의 기관이 운영분과위원회가 있기때문에 그런것인데 그것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운영분과위원회도 빼고 자구수정도 빼고 예산결산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그대로 4291년도 교육위원회 특별회계를 만장일치로 통과할 것을 동의하겠읍니다.

제2독회에서는 의안전체에 대한 토론을 해야하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안으로 말할 것 같으면 확정의결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결국은 어떻게 해야하느냐 할 것 같으면 제2독회에 대한 전체 예산전체에 토론을 생략하고 다음은 좋습니다 하는데 회의규칙 34조에 의해가지고 지금 예결위원장이나 어떤분이 나오서가지고 확정의결로 숫자가 얼마인데 세입은 얼마고 부대조건은 무엇이다하는 확정의결을 본다음에 해야합니다.

개의하겠읍니다.)

받었읍니다.)

지금 이예산심의에 있어서 그방식이 막판에 무슨 동의와 개의가 여기에 있을 수 없읍니다. 벌써 대체토론으로서 1독회를 마쳤고 또2독회는 아까 수정안 두개가 나와가지고 끝나면 다끝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3독회가 확정의결이올시다. 그러니까 그런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을 해주시고 확정의결을 하기위해서 숫자를 불르겠읍니다. 단기429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세입과 세출 마차가지로 36억 8천5백3십7만3백5백환이올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