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근 의원 발언

다 착석해 주세요. 지금으로부터 출석의원 28인으로서 제19회 임시 제5차회의를 개회합니다. 전차 회의록 낭독하겠읍니다. 1. 제4차회의록통과 (간사장 회의록 낭독) 회의록 낭독중에 착오없읍니까. 문학우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간사장 낭독에 어저께 회의록중에 완전히 기억을 상기할 수 없습니다만은 더러 기억된것이 있읍니다. 강을순의원이 어저께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제안할 떄 본의원이 즉시에 올라와서 발언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전부 누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보고가 대개 누락된걸로 기억하기 때문에 녹음을 청취하셔서 빠진것을 삽입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외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간사장의 보고가 있읍니다. 오늘 회의록에 서명해주실 의원은 문학우의원 김경원의원으로 지명합니다. 2.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조영석의원으로부터 신병으로 인해서 1월28일부터 2월초하루까지 5일동안에 걸친 청가원이 나와 있읍니다. 둘째는 서울특별시 시립병원 설치 조례중 개정에 관한 건을 1월31일자로 시장으로부터 제출해 왔읍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사회보건위원회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이상올시다.

그러면 지금 보고사항을 여러분이 요청하셨는데 지금 순위에 따라서 문학우의원의 보고가 있읍니다.

어저께 김제윤의원의 제안으로서 시유재산에 대한 논의가 본회의에서 되였읍니다만은 작년 8월달에 집행부가 시유재산 매각 처분에 대한 심의를 해달라고해서 올라온것이 있읍니다. 그 유인물이 이미 각의원을 손에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만은 오늘날까지 심의를 하지않고 아직 본의원에 상정되여 가지고 있지 않읍니다. 지금 언필칭 집행부에 대하여 시유재산을 일부 권력층에 대부해준다는 따끔한 말을 했읍니다만은 서울시로 하여금 처분할 수 있는 시유재산을 장악하고 있기때문에 그사람들에 대부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분할 수 있는 성격이라고 하면 빨리 처분을 해서 적자 보전도 해야 될것이고 또 완전히 처분함으로서 서울특별시가 그러한 특권층에 대한 대부를 하지않으면 안되였기 때문에 지지부진 지지부진 그것만 했기때문에 서울특별시로 하여금 특권층에 대부해 줄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의회의 권위를 확보하고 우리 위신을 견지하는 데에도 서울특별시로 하여금 사후 집행하는 것 보다도 매각처분할 수 있는 재산을 처분을 했다고 하면 이 매각처분할 수 있는 조치를 해주고 그후 나쁜일이 있을적에 집행부에서 의회에 8월달에 올라온 것을 심의하지않고 자꾸 얘기하는 것 보다는 이것을 차기회의에 이것을 심의하도록 관계분과위원회에서 적당히 심의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김수길의원의 보고가 있읍니다.

오늘 본의원이 여러 선배의원님앞에 나온 이유는 불유쾌한 말씀을 드리지않을 심정이였읍니다만은 부득이 한마디 하지않을 수없는 입장에 있는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전에 우리가 의회가 개회되여 가지고 본의원의 기억에는 아직은 김제윤의원이 이 단상에 나와가지고 의회의 위신을 위해서 또는 의원간에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의원 개인의 문제를 본회의에서는 얘기를 하지말자고 누차 논한바 있읍니다. 그러나 이문제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별개 이의가 있읍니다만은 자기만이 능란하고 자기만이 결백하고 그래가지고 의원 개인의 문제를 신문보도로 하여금 그래가지고 간접적으로 때리겠금한 그러한 요지가 신문에 난다는 것은 도저히 의원 피차가 일년반동안의 세월을 통해서 앞으로남은 임기를 통하여볼 때 이것은 대단히 묵과할 수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피차가 인격을 존중하고 그래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개인의 문제를 신문지상으로 하여금 보도케 한다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없도록 나는 한마디 여러분앞에 말씀드려두는 동시에 만일에 이문제에 대해서 별개 이의가 있다면 시시비비를 가해가지고 누가 그야말로 시의원으로서 결백했는가를 나는 규명할 용의까지 있읍니다.

제가 잠깐 여러 의원에게 한말씀 드립니다. 여기는 엄연히 우리 서울시 160만시민의 모든 의안을 처리하는 우리 회의하는 곳이올시다. 그런고로 여러 의원들께서 각자 개인의 관계된것을 여기에 의사당에서는 말씀 안하시는 것이 원칙이 되여있읍니다. 그것을 알어주지 않고 우리가 여기에 관한 상정한 그외에 개인에 관한 것을 여기서 말씀하지 않을 것을 심심히 부탁합니다. 그다음에는 건설위원회 김재광의원께서 보고가 있겠읍니다.

심의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마포구 염리동장 김성문외 13인으로부터 염리동이 가지고 있는 단일 중앙도로가 수해로 말미암아 파괴되서 현하 통행까지 불가능하며 야간도보에는 상당한 위험에 처해있으므로 이것을 복구해 달라는 이와같은 진정의 요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사위원 김석근의원 김경원의원 문의한 보고를 토대로 한 결과 본의원회는 본건에 대해서 조속히 여기에 대한 도로 개수를하도록 하고 또 예산에는 아직 계정을 못보았읍니다만은 추가에 이것을 특별히 집행부로 하여금 책정해서 시공함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보았읍니다. 그래서 채택 이송케 했읍니다. 다음은 종로구 경운동 김광균외 199인으로서의 진정입니다. 이는 경운동 낙원동 인사동 등등 지대에 있어서 앞으로 서울시 도시계획 도로가 46「메타」에 대한 확장 계획을 현재 모집을 해서 실시 일전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이 계획도로 확장에 대한 계획을 철회해 달라는 이와같은 진정의 요지올시다. 본건에 있어서 조사위원 김경원 김석근 양의원에 토대한 현재 이 도로가 확장이 되고 계획이 수립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다소간에 가옥에 대한 이전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는 주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만간에 실시되는 계획이 아님으로 역시 우리는 서울특별시가 가지고 있는 인구의 밀도와 또한 도시면으로 보아서 백년대계 하나의 계획으로서 유감이나마 철회할 수 없는 이와같은 사정에 놓여있음으로 이것을 기각하기로 결정을 보았읍니다. 다음은 성동구 금호동 주홍관외 108명으로부터의 진정의 요지는 금호동인구 간선도로 개수를 속히 해달라는 이와같은 진정의 요지올시다. 이는 우리의회로 하여금 여기에 대하여 집행부측과 사전에 부수되는 긴급한 문제를 포착한 나머지 이것을 채택해서 실시하기로 결정을 보았읍니다. 현재 공사를 시공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 언급을 피하기로 하고 공사가 착수도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다음도 역시 성동구 금호동 산40번지 홍두성외 16인으로부터 진정요지는 산14번지 무허가 건축하고 있는 홍두성씨외 불과 4, 5동되는 그 주택에 있어서 현재 시가 그 금호동 일대를 염려한 나머지 역시 현재 거기에 공사를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다대수 주민의 진정에 의거해서 우리 의회가 결의를해서 그 결의를 집행부는 실천에 옮기고 있는 제방을 현재 수축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로말미암아 이 제방을 수축이 완료된다고 하면 혹 그 제방위치에 놓여있는 네개 이 가건축물에 있어서 침몰을 당할 이와같은 염려를한 나머지 이것을 공사를 중지해 달라는 진정의 요지입니다. 그것과 이 제방을 한다 하드라도 제방물이 수시로 비상시에 나갈수 있는 이와같은 배수관도 설치하는 것이고 또한 재기에 처해있는 이 제방의 물이 일정 이상 넘게되면 낙차관의 설치로 자동적으로 그 위험수를 방비하는 이와같은 시설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건은 몇분에 대한 그의사를 우리 의회가 받어주지 못하는 미안한 입장은 그분들이 이해해줄줄 알고 본건 기각하기로 결정을 보았든 것입니다. 다음은 주소지를 성동구 신당동 293번지에 두고 조남률이라고하는 분으로서 진정의 요지는 유서깊은 탑동공원에 있어서 매점행위를 하고 있는데 있어서 이것이 관할 경찰서와 구청장으로 하여금 그 매점행위를 중지한데 대해서 부활해서 다시 사용케 해달라는 이와같은 진정의 요지올시다. 여기에 시간관계로 언급을 피할려고 합니다. 경찰서로부터서 공원내에 매점행위에 대한

구청장으로부터의 거기에 대한 같은 내용을 받었든 것입니다. 이것을 보아서 우리 의회로서 이는 다시한번 이것을 관장하고 있는 기관에 이송해서 다시 이것을 조정할 것을 결정을 보았기 때문에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의원 김병철외 69인으로부터 현재 우리 의회가 이것을 결의를했고 시가 교통정책으로서 수립해서 현재 실천과정에 놓여있는 시외뻐쓰 주차장에 대한 문제를 건의하고 있읍니다. 그 건의를 새삼스럽게 말씀드릴것이 아니라 지방민의 불편과 경제적인 소모를 가져옴으로 그 주차장을 시내에다가 설치해 달라는 그와 같은 진정입니다. 같은 내용으로서 경기도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정인조씨로부터 진정요지는 지방여객 자동차 시내영업소 이전보류 요청의 건입니다. 본건은 부가재리원칙에 의하여 기각결의 하였읍니다. 이는 이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의 의사와 또는 현 시가 가지고 있는 교통정책 또한 교통부가 수립해서 실시하고 있는 통로정책에 있어서 이는 지방뻐쓰를 이용하지않는 분에게 다소간에 불편은 있으나 여기에 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과 거기 수반되는 교통상의 증가로 말미암아 부득이 이는 받아드릴수 없는 처사이기 때문에 본건을 기각하기로 합의를 보아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아홉건을 보고했읍니다.

오늘 보고는 일로서 끝을 마쳤읍니다. 다음은 「미공포중에 있는 시유재산조례 및 시금고조례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장에게 미리 연락했다고 합니다 해서 곧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김제윤의원 말씀하세요.

저 사무처에서 그러한 과정의 연락은 좋은걸로 알고 있읍니다. 왕왕 사무처는 왜 연락을 안했느냐 해가지고 이 사무처를 우리 의회에서 킬난하는 예가 한두번이 아니였는데 사무처가 연락한다는 사실은 의회에서 지금 결의된 사항을 전달하는 전달에 불과한 그러한 형식이 되였을망정 의회에서 사실 결의된 내용을 전달할진데 집행부에서 안나오는 그 자체가 대단히 얄미웁고 솔직히 성의없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도 상당히 갔으니까 오늘 빨리 이건을 완료를 해서 여러 가지 이건이 상정이 되였는데 본의원 김수길의원의 경우 보고사항도 얘기도했고 따라서 제안자가 본의원이······그 점에 대해서 의아로운 그러한 감이 없지않어 있읍니다만은 그러한 문제등등 소수문제로 말미암아 제가 아까 보고석상에 통지를 냈읍니다만은 오히려 얘기안하는 것이 시간이 마 본의원 보고한 그사람이 불과 한시간 내로서 오히려 사과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올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여기에서 얘기 안하겠읍니다. 따라서 집행부에 연락했다고 합니다만은 어서 나오도록 해가지고 철저히 오늘 이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처리안을 방안을 색출해내지 않을 것 같으면 문제 제안한 이사람으로 하여금 의아감을 가질것 같아서 의사진행상 참고삼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들에게 한말씀을 심심히 오늘 부탁하고저 하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안건을 보면 그 순서를 보면 11건이나 있는데 11건을 오늘로서 다 종결을 저희들이 할려면 시간이 대단히 부족한 것으로 오늘 발언을 드리는데 대해서 발언요청 다 드리지 못하는 것을 미리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알어주시고 여기 발언요청 순위에 의지해서 매편에 두명식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안에 대해서 미리 여러분에게 드리지 못하는 것을 말씀드려 두니까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 말씀하세요.

본회의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잠깐 의회의 운영에 대해서 사실상 어제도 이 집행부에 기관장들에 대한 출석요구를 해서 그 출석을 몇십분 기다려서 의사를 진행했든 것입니다. 이와같이 의회의 운영이 정상적인 궤도까지에 올라가지 못하고 우리 의회 운영으로 하여금 집행하는 그분들의 출석을 그회 그 회기마다 요구해 가지고 회의를 진행한다고 했어야 사실상 이것은 의견의 합치가 되지않는 것이고 이와같은 관습인지 정성인지 모르겠읍니다만은 무엇인가 이것하나 여기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서 진행하지 않으면 안될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집행부석에는 한분도······ 깽그이 참석을 거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들어한 타의가 있어서 출석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인지 적어도 어제 19회 4차회의에 있어서 의회가 결의이송한 그문제를 고의인지 악의인지 스스로 다른 방향으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그와 같은 중대한 문제를 4차에서 심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의회의원에 답변하는 그분네들의 답변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관장인 시장의 출석을 요했던 것입니다. 허나 아직까지도 이자리에 출석을 하고 있지 않으니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분이 출석이된 후까지는 의사처리를 못하고 있는 할 수없는 이와같은 형편에 놓여있다고 하면 이를 스스로 방시하고 출석이 될때까지 기다릴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금번 신임하신 허시장은 그가 말하기를 취임사에 있어서 시민의 복지행정과 시민이 원하는바를 또는 전임자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자기는 성의를 다해서 시민의 요구에 응하겠다고 확실히 언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벌써 공염불이요 공수표화하는 경향 또한 보이는 것입니다. 집행하시는 여러분은 적어도 하나의 국가의 공복으로서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직무에 충실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에 출석을 하지않고 급기야 출석을 요구할적에 비로서 출석을 한다고하는 이와같은 여러분의 그 행위는 우리로서는 불유쾌하기 짝이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만일 이와같은 여러분의 태도가 시정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한국 민주주의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는 것이고 또한 법을 우린하는 것입니다.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배임을하는 행위라고 나는 규정을 질수 있다고 봅니다. 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만민이 같이 혜택을 입어야 할 것이고 같이 이것을 준수해야 할 것이고 그러므로 지방이 발전되는 것이고 사회복지가 여기에서 울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회 의원들이 물론 이 의정단상에 나와서 한마디 하는 것이 여러분이 보실적에는 하나의 사정과 하나의 지나가는 얘기로 들릴른지는 모르겠읍니다만은 우리가 의사당내에서 행동하는 법의 보장을 받고 그가하는 얘기는 끝까지 책임을 스스로 지는 얘기이며 이것 또한 끝까지 관철을 시킬려고 하는 것이 우리는 이자리에 나와서 하는 행위요 또한 목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서울시에 있어서의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은 공무원으로서 편의와 안락을 향유하기 위해서 나온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새삼스러히 제가 말씀안해도 아실 것입니다. 적어도 160만 시민에 대한 더 낳은 살림살이를 해줄수 있는 전후에 있어서 복구사업 어떻게 더 좀 하루속히 부흥된 윤택한 사회를 만드는가 이와같은 문제를 여러분이 근심해야 할 것이고 그것을 근심한 나머지 여러 가지 각도로 행정을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년 첫회의때부터 오늘까지 스스로 기관장이 이자리에 참석해본일이 있는가 그것이에요. 있으면 있다고 답변해 보십시오. 무슨 중요한 심의라든가 난관에 부다칠때에 보조기관들이 해결못할 적에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했을적에 불과 10분이나 20분 앉어있다가 가는 것이 일수라 그것이예요. 이래서는 시민의 바라는바 희망하는바를 여러분은 알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에 앞으로 계속되는 이회의에 이 태도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당연히 여기에 대한 어들어한 방안을 강구해서 단수한 의사를 표시해야만 하겠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집행부는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실것이고 우리 의회의 대표되시는 의장께서는 즉각 이문제에 대해서 집행부가 확실한 답변을 하도록 징빙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만일 여기에 대한 답변이 모호하다든가 답변을 거부한다든가 행위에 이를적에 따로히 본의원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제안을 하겠읍니다. 발언에 대해서 서약을 부탁하고 들어갑니다.

이갑수의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읍니다. 아까 의장님이 발언제한 말씀을 하셨고 김석근의원이 거기에 대한 반대가 계셨는데 요문제를 밝히고 넘어가야할 것입니다. 만일에 의장님이 취소한다고 할 것 같으면 발언제한에 대한 문제가 의장님 말씀하신것이 공문서로 돌아가는 것인데 의장님은 그 표현방법이 잘못되였는지 모르지만 회의규칙 29조에 의거해서 의장의 직권을 사전에 양해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회수를 2회식만 주겠다고하는 말씀이 그러실 필요가 없이 그것은 시정하시면 되겠다는 것이에요. 그건에 대해서 혹은 한번도 발언주지 않어도 될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여하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 발언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이러한 견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김석근의원께서 이문제를 그야말로 양해해 주시고 의장님께서는 29조를 적용해서 말씀하신것 같으니까 그 제한하는 회수를 2회로 했다는 것이 문제점인데 그쯤 알어달라는 양해를 의장의 직권상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문제를 분명히 밝히고 넘어가지 않으면 앞으로 회의진행상 혼란이 올 것 같으니 말씀드리는 것이니 그렇게 알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가 어떠한 안건을 가지고 처리할려고 할 떄에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만국의회 통용규제에도 거기에 보면 역시 사회자가 그 안건을 처리할 떄에는 사회자의 자량에 매껴서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 회의규칙 29조에도 그 처리하는 내용에 대해서 발언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사회자로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가지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회수를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안건에 따라서 만일에 토론이 불충분하다고 하며는 또 2회라고해서 3회 못할바 아니고 형편에 따라서 하지만 취소하는 것은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만일에 회수제한이 여기에서는 부당하다고 하면 그 회수만큼은 정하지않고 할 수 있는데까지 발언에 대해서 다 드리지 못하지만······ 회의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다 드리지 못하는 것만을 말씀드리고 회수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하기로 하겠읍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부시장과 또 내무국장 여러분이 나오셨읍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계속하든 이안건에 대해서 다시 더 질의를 할까해서 질의를 요청하신 분이 있읍니다. (의석에서

내가 얘기한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내생각에는 질의를 먼저 다 하고 다시 질의를 계속하자는 것입니다. (의석에서

제가 제안을 했으니 그것을 전달을 해가지고 확약을 한 다음에 질의하든지 얘기하자 말씀이에요.)

미안합니다. 지금 시장은 외국손님이 오셔서 잠깐 얘기를 마치고 오느라고 좀 늦는 것 같습니다. (의석에서

그러면 제가 말씀한 것을 부시장이라도 나와서 말씀하시라고 하세요.)

말씀하세요.

지금 의장님께서 확실히 사태파악을 못하셨어요. 아까 김재광의원께서 발언얻어 가지고 올라와서 얘기하기를 집행부가 신년도부터 회의출석이 나쁘니 앞으로 그러한 태도를 계속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태도를 지양시켜서 자율적인 면에서 출석을 하겠느냐 여기에 대한 확고부동한 답변을 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나오시기 전에 부시장님이 김재광의원의 발언도 듣고계시고 그러니 우선 시장님이 나올동안에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태도를 듣도록 해주시면 그것이 의사진행상 순서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여기에 나오서서 안건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전에 부시장님이든지 또는 시장님이든지 나오서서 김재광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나와 말씀해 주세요.

이제 김재광의원 말씀이 집행부에서 의회의 출석율이 좋지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들어서 출석율이 나뻐졌다 이러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금년들어서 출석율이 버란간 나뻐진것은······나뻐졌다고 저의는 생각하지 않는데 출석이 나뻤다고 그러니 앞으로 출석을 독려해서 그 안건이 상정이 될때에는 조금도 지장이나 거리낌이 없도록 출석을 반드시 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독려를 하겠읍니다.

그러면 지금 질의에 대해서 강을순의원 나와서 질의해 주세요. 3. 미공포중에 있는시유재산조례및시금고조례에 대한질문

먼저 질의에 임하기전에 시장님께 하나 말씀드리고 질의에 임하겠읍니다. 이문제에 있어서는 시장이 아니라도 부시장으로 다른 안건같으면 부시장으로도 처리가 될수 있었읍니다만은 이문제에 있어서는 자치단체의 장인 시장께 묻지않으면 아니되는 고로해서 출석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요. 우선 집행부가 고집하고 있는 이사태 말하자면 시유재산조례안 금고조례안 그 자체가 민주주의를 표방한다고 하면 당연히 또한 의회에서 의결되였다고 하는 사실 그자체가 부당성이 없고 또한 법률에 월권이 없다고하면 당연히 이것이 그 조례 자체가 효력이 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것은 시장부임전 전시장이 한 행위라고 저는 지적아니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고조례안 자체는 잘하자면 조례안이 그 통과된 그자체를 꼭 위법을 해가지고 시행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하자면 지난 12월31일 상업은행에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계약 자체가 조례를 무시하고 법자체를 위반해서 계약할 수 있는가 요것은 허시장께서는 잘알고계실 것입니다. 구태여 이조례 자체를 위반해 가지고 계약을해야 할만한 이유와 근거를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유재산대부 자체에 있어서는 허시장께서 부임하시기 전에 한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시유재산을 대부하는 그 조례안 자체가 집행부에 간섭한다든지 이런 사실은 전연히 없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법 제7에 의해서 조례가 통과된 것입니다. 다행히······ 이 119조를 인용안해도 말씀드립니다만은 어디까지나 자치단체장은 법률의 한도내에서 집행함에도 불구하고도 조례안 자체는 위반한 것이 뭣이냐 뚜렷한 법적인 근거를 명시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또한 현재 시유재산대부 자체에 있어서 내가 알기에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요구한다 의회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 있다고해서 불법이 있다고하면 명시해 주시요. 또 상당한 오래 시일이 되였읍니다만은 대법원에 제소운운을 했었는데 사실상 의회가 자치법 119조 위반했다 하면 대법원에 출소할 용의가 있느냐 있다고하면 언제까지 이문제를 출소할 것인가 요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유재산대부 자체에 있어서 현재 관계되있는 분이 재무국장이 이동되였고 또한 현재 회계과장이라든지 또한 부시장님이 여기 계십니다만은 그 취급공무원에게 이러한 부당성을 시장께서 알고게시면 그분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용의가 있는지 요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금고지정 말하자면 금고에 지정된······ 기회동의를 제출할 용의가 있느냐. 만약 그 의회가 그조례통과 자체가 우리가 알기에는 합법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합법이라고 한다면 그조례에 근거해서 현재 계약되 있다는 91년 1월부터 93년 12월31일······그은행 자체를 계약을 취소하는 의회의 동의를 요구할 생각은 있는가 요거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유재산대부 자체에 있어서도 조례가 합법이라고 인정된다고 하면 조례의 권위를 살려서 기왕에 대부는 되였읍니다만은 의회의 동의······그조례에 따르는 동의 자체를 할생각을 하고 계신가 요걸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조례 그자체가 제가 알기에는 중복되는 말씀 같습니다만은 조례안을 내노아가지고 다시 119조 운운해서 이의가 있다고해서 돌아와서 그것이 의회에서 도로 반환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실효······조례가 확정이 만약······지방자치법 10조에는 확정이라는 문구는 없읍니다만은 15일 이내에 공포해야한다. 그 15일내에 공포안하면 그정신은 뭣인가 제가 아는 법해석으로서는 15일이 넘으면 그 자체가 특별한이유 없는한 효력이 발생하는줄 알고 있읍니다. 그 법의정신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40조를 보면 「15일이내에 공포한다」 요걸 해야한다 조문은 다소 다름니다만은 입법부가 지방자치법 제정한 정신으로 보아서 동일한 성격으로 볼수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또한 어제 잘못들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만은 부시장께서 지방자치법 10조를 말씀한 것 같은데 그내용 보면 지방의회에서 조례나 규칙이 통과된것은 소속장과 내무장관에게 보고하게 되있읍니다. 보고 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할 수 있고 또 의회가 결의해서 이송했다면 자동적으로 이것을 전부 첨부해서 공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포는 안하고 다시 내무부에 질의한다는 것은 석연치 않습니다. 엄연히 시행령 10조를 보면 다만 보고뿐입니다. 다만 의원비용변상조례안은 내무장관의 승인을 받는줄 알지만 이외의 것은 내무장관에 보고정도 구태여 내무장관 운운은 하나의 그것이 회피 말하자면 조례자체를 부정한다는 이런성질밖에 안되는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10조 법10조정신을 보면 조례안 자체가 합법적이라고 우리가 얘기안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시장이 아시기 전에 이문제가 상당히 논의되였든 사실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께 이 자체를 합법하다고 두조례안을 인정하시든가 또한 이것이 어느법에 저촉되였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규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원의 지위가 만족하지 않을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조례 자체가 의회가 월권했냐 안했냐를 확실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별도로 제가 질의하겠읍니다. 그후 한가지는 현재 이 관련되있는 관계 말하자면 부시장에 대한 부시장님 자체가 은행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전결사항이라고 봅니다만은 이 자체가 합법이라고 인정된다고 하면 그문제에 대한 책임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요것을 정확히 시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광의원 질의하겠읍니다.

미공포중에 있는 이조례에 대해서 어제서부터 논쟁을 거듭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는 제가 알기에는 법에 대한 해석이 우리의회가 가지는 권한을 우리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의 행정적인 편법을 강구한 나머지 그와 같은 해석을 하지않는가 이렇게 고찰이되는 것입니다. 한데 문제는 우리의회 중대한 시련기요 또한 커다란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만일에 이문제가 차제에 확실히 규명되지 않고 넘어간다고 하면 앞으로 오는 의회운영과 더불어 집행부의 행정적인 모든면이 이길로 말미암아 관례적인 하나의 인습이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이문제는 시간이 좀 간다 하드라도 결정을 짓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것을 논의하는 권한은 법에 시정되여 있는 것입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은 것이 우리는 조례를 정했읍니다. 그랬더니 법 119조를 적용해서 재의를 요구해 왔읍니다. 우리는 그 재의를 확실히 충실한 절차를 밟어서 다시 시장에게 이송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문제는 발단이 되는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의까지 올 것을 다시 우리는 의결을해서 법령 119조 위반이 아니라 해가지고 이송을 했는데 집행부는 이 이송을 받고서도 오늘날까지 아무런 처사도 하고 있지 않다 그 아무렇게도 하지않어도 좋다는 해석을 지으면 자연히 해결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그대로 묵살하는 그처사를 저의가 해석하기는 자치법 119조에 재의를 의회에 요구해 왔을적에 또다시 위반이 아니라고 해서 의회가 반환해 왔을적에는 서울시장은 역시 이것이 월권 또는 법에 위반이라고 하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있읍니다. 그러면 제소를 하지않었다 오늘날까지 하지않었다 하면 결국은 제가 생각하기는 이것이 월권이 아닙니다. 위법이 아님니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그러냐하면 왜 제소를 안했느냐 말에요. 위법이고 월권이면 당연히 했을 것입니다. 여기 구제책은 당연히 이렇게 명시된 문면이 없다고하면 또 따로 검토할 여지가 있읍니다만은 시장이 볼적에 이것은 헌법이다 월권이다 인정이 되였고 의회에서는 위법이 아니다고 결정이 되였으면 구제할 수 있는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했읍니다. 안한이유는 뭣이냐 월권과 위법이 아니라는 것예요. 그러면 어저께 이문제 왈가왈부 논의중에 있어서 부시장께서 말씀하신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읍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재의까지 요구를 했는데 그 재의를 또다시 시장에게 이송했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공포를 안했으니까 그의회가 제정한 조례대로는 안해도 관계없읍니다. 이와같은 해석을 어제 하신것 같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 가지고 있는 조례라던지 규칙으로서 금고도 갱신을했고 시유지대부도 우리마음대로 했다 그러면 제정한 조례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대로 폐기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생각나는때 이것을 공포할 것이냐 왜 이런 처사를 하느냐 말에요. 불법이라고 월권이라고 확실히 규정될때는 대법원에 출소해서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헌법 40조에 확실히 이것이 규정되여 있읍니다.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안은 대통령은 여기대한 어떠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후 15일 이내에 국회에 환부되지 않이할 때에는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한다 이렇게 되있읍니다. 그러면 어제 말씀이 지방자치법에는 이렇게 15일 이내에 공포를 하지않는다 하드라도 확정적인 조례가 실효를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대한 해석은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지방자치라고해서 헌법 96조, 97조에 규정이 되있읍니다. 96조에는 지방 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97조에는 「지방 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서 정한다」이렇게 되있읍니다. 이 정신을 본다 하드라도 적어도 헌법이란 자체는 모든법은 거기서 모체가 되서 근원이 되였다고 보는데 법에 규정이 되여있지 않은 다시말씀하면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없다면 모법에 확실히 규정되였다면 응당 적용해야 할 것이고 헌법을 우리는 받어들여야 할 것입니다. 15일이내 이것을 공고를 안했다고해서 이 조례가 폐기된다든지 또한 묵살이 된다든가 지방 자치단체장이 임의대로 하시나 공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문제는 헌법에 적어도 거기대한 규정이 확실히 배였는데도 불구하고 지방 자치단체 운영이라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받어드릴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할 수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법으로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읍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헌법의 정신을 살릴수 있는 것이고 그조문을 받어들이면 이문제는 해소되리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문제를 공포를 하지않고 자의로 해석한다는 자체는 확실히 저는 위법이라고 규정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이의제에 대한 문제를 왜 대부를 해주었느냐 얼마 금고에 계약을 했느냐 이문제는······우선 이문제부터 규정을 지어놓고 다음에 확실히 위법을 했다고하면 마땅히 집행부장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저야할 것이며 이 규정이 법으로 제정이 내리는 그때까지는 어디까지나 의회가 제정한 그조례 그대로 살려서 운영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박수형의원에 질의가 있겠읍니다.

아까 김의원도 말씀했읍니다만은 우리 의회가 상당히 실현키에 직면하고 있읍니다. 그 이유로서는 우리 의회에서 금고조례에다가 자치법 내지는 그 시행령에 규정한 이외에 역시 그은행을 정하되 의회에 동의를 얻어라 그조항이 있고 또 시유재산 조례에 있어서 대여를 해줄때에 우리의회에 동의를 얻으라 이러한 두가지 조항을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논란이 되여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애당초에 이조례를 만들때 그 의회에 입법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민주주의 국가는 의회가 임다 집행부는 의회에서 결의사항만 집행만하면 된다는 범위내에서 우리 시민이 이 궁금히하고 가장 관심을 가진 이많은 숫자에 세입을 역시 그것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그은행을 정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시민의 의사대로 의회에서 이것을 간섭하고 혹은 감독하는 의미에서 동의를 얻으라고 되여있고 또한 서울시가 보류하고 있는 360만여평이라고 하는 이 시유지를 역시 대부해주에 있어서도 집행부에 방법으로 하지말고 이것은 역시 의회에 동의를 얻으라는 두가지 사항을 삽입함으로서 집행부를 간섭하는 것이 아니요 집행부에 의회가 지나치게 간섭하고 압력을 가하려는 것 아니요 어디까지나 민권을 신장하고 이 민주주의가 민주주의 정신을 확립시키는 이런 의미에서 이것을 삽입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것이 법령에 위배된다고 해가지고 재의가 왔고 또 재의했든 것을 또다시 반환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시간에 와서는 문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은 다시말하면 집행부측에 광적으로 이야기를 좀 물어보았읍니다만은 역시 대법원에 제소까지 하게되면 같은 집안 안에서 의결기관하고 집행기관에 있어서 너무 싸움을 한다는 이러한 사회적인 여론을 가져온다 해서 타합적인 방향으로 해보려고 이러한 말씀을 했었읍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간에 해결하는 방안으로서는 어째든 이것을 대법원에 제소를해서 의회가 결의한 것이 위법이냐 또 집행부에 위법이냐······ 타당하냐 타당치 않느냐하는 문제는 거기에 물을 수 밖에 없게되였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법조문을 가지고 우리 의회관계······ 그런데 우리 의원중에서도 이러한 해석을 달리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달리하는데 역시 40조에 의거해서 집행부에 이송하게 되면 1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을 때에는 법률은 법률안으로서 확정되는 것이지만 조례안 이와같은 것을 명문의 규정이 없는한 공포가 있어야 조례로서 확정된다 이렇게 되여있읍니다. 그러면 공포를 안한 그 자체에 대한 집행부가 어떠한 이유로서 공포가 안되였으니 집행부에서는 조례대로 시유지를 의회에 동의없이 대여해 주었는가 이 문제는 저 자신으로 보아서 역시 이쪽에서 주창할 수 있는 문제라고 믿어집니다. 이문제는 역시 해결함에 있어서는 집행부는 하로속히 이것은 타합이나 양해나 이런것을 가지고서 이조항에 법조문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하로속히 제소하지 않으면 안될것이고 제소함으로서 해결이 날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집행부측에 묻는데 이의회와 집행부간에 상치되여있는 이문제를 하로속히 소결을 짓기 위해서는 10일이내로 대법원에다 이것을 제소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명백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가지는 어저께 본안건에 대한 제안자인 김제윤의원한테 한가지 질문하겠읍니다. 그것은 무슨 질문이냐 하면 이것은 건명 자체는 명백히 미공포중에 있는 시유재산 조례 및 시금고조례에 대한 질의라고 이랬읍니다. 그러면 이 질의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의안에 극한된 범위내에서 질문이 전개되여야 할 것이고 의안이외에 문제가 여기서 논의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사정상으로서 올리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한가지 질문하겠읍니다. 그 이유는 이안건 자체를 설명함에 있어서 김제윤의원은 신문 언론계에다 또 조례가 배정한 이와같이 대여해 주었다 이 숫자를 발표했고 또 발표한 것 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제안을 함에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면 특권층이라는 한계를 어디다가 둔것이며 집중대부라고 하는 것은 10평 이상을 주어도 집중대부냐 그렇지 않으면 천평 이상을 주어도 집중대부냐 한계가 어디에 있느냐 또 만약 집중대부라는 이런 문구를 쓰자면 하필 신문지상에 나타난 것으로 5, 6건에 불과한 수십만평이라든가······만평 대부해 주었는데 이런 문제는 어째서 여기에 논의되지 않고······또 한가지 특권층 이문구에 대해서······한남동 180몇평이라든가 이런것을 내용을 알어보니 비단 특권층에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 그 규정에 있어서 그 내용을 보게되면 중앙산업같은 것은 오늘날에 와서 많은 숫자를 했고 재벌에 하나로서 간주되는 사람으로서 특권층에 규정할 수 있읍니다. 그 5, 6건 중에서 중앙산업에서 2천여평 했고 나머지 제일 많은 것이 반공청년회가 만몇평을 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반공청년회를 하나의 우리사회에 있어서 특권층으로서 제안자가 설명한대로 인정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의 불상한 단체로서우리가 사정을 보아주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이러한 의사는 없는가 그 이유는 무엇이냐 대통령이 석방시킨 7만여명에 가까운 반공포로가 반공청년단을 만들어 가지고 현재 회원으로 되여있는 사람도 3만명이 되는데 이사람들은 과거 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적을 삼팔이북에 두고 가진 학정을 받어오다가 자유에 품안으로 들어온사람 들입니다. 반공청년으로서 이땅에 와서 거리에서 한사람 두사람 떼를 지어서 식당으로 다니며 혹은 요정으로 다니며 혹은 다방으로 다니는 그 참상은 이루 헤아릴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오늘날 정부에서는 구제를 못하고 한사람 두사람이 거지생활을 해가면서 이내들이 자유를 가지려고 나왔든 이마당에서 자기 문제가 해결안되니까 인간은 자발적으로 산다는 본능으로서 자기살길을 위해서 구걸을 하는데 방임해 두었는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정상적인 민주주의 이라면 민정을 알어야 하는데 정부에서는 의당 이것을 집중적으로 집단적으로 어떤데에 일만평이 아니라 수만평이라도 해서 이사람들을 집을 지어서 대책을 강구해 주어야 될것입니다. 그러면 만여평 예상해서 집단적인 주택을 만들어서 안전책을 마련해 줌으로서······딱한 이것을 과연 특권층에 집중대부로 할 것인가 제 자신 과거 청년운동으로 단체를 만들어 저 단체에 관계했기 때문에 그 반공청년회라고 하는 단체는 이나라에서도 어떤 단체보다도 불우한 환경에 있는 이런 단체인 것입니다. 큰 서름에 있는 애달푼 단체인 것입니다. 이런 단체를 우리 의회에서 동정은 못하나마 맹목적으로 규정해서 여기에 1만평을 제안자는 그 변두리에 있는 그것은 그냥 내버려두면 대여도 안해가는 이땅을 만여평을 대부해준것이 집중대부인가 이것을 제안자께서는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사진행 발언요청이 있읍니다. 노승환의원 말씀하세요.

이사람이 먼저 의사진행을 말씀드리기 전에 각 여러 의원에게 좀 양해를 구해야 하겠읍니다. 물론 여러분이 잘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본안건에 대해서는 우리시민 또는 우리 47명 시의회 의원도 마음과 더불어 대단히 중요한 안건인고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들이 지금 이사람이 생각하건데 이안건 자체에 질의를 하시겠다는 의원 수가 알기에 약 15, 6명정도가 발언권을 얻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같습니다만은 지금 나와서 좋은 말씀하신 의원 여러분께서 대부분이 대동소이한 말씀을 하신것 같습니다. 그런고로 이사람 생각하기에는 여러 의원들이 양해를 해주시겠다고 하면 이안건 자체에 대한 중요성에 비추어서 질의를 하시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질의를 하는데 까지는 좋으나 첫째 집행부 당국인 서울특별시 자치단체 장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질의 이내용에 대한 것을 먼저 물어보고 또 그 답변을 들은후에 마 석연치 못하다고 인정할 여기에서는 다시 질의를 하는 수가있다 하드라도······여러분이 그렇지 않다고 인정하실는지 몰라도 이사람이생각하기에는 그 질의에 내용이 하나의 법률로서 채택되였는가 하나의 내용이 불비하다든가 그말씀이 어느정도는 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그런 관계로 먼저 집행부장이신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연후에 그후에 다시 질의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 대해서 마 여러분이 양해를 하시겠다고 하면 지금 현재에 발언을 요청하시는 의원이 무려 15, 6명정도 다 질의를 한 다음에 답변을 듣는다는 것 보다도 내용에 대한 문제를 묻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몇가지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드리고저하는 바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시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노승환의원께서 의사진행 말씀하신것은 하나에 동의같은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문제는 회의규칙에 의거해서 제안자로 하여금 서면으로 집행부에 통고했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안자에 여기서 설명을 한다음에 여기에 이의있느냐 각자 의원이 나와서 집행부에 묻는 것이 순서일것입니다. 이 법률안에 대해서 또 집행부를 대표해서 시장이 답변하실것이 있는 것입니다. 한데 여기서 또 시장에게 다시 물어보자 하는 것은 하나의 시간 허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의원들이 생각하는 점을 질의도중에 중단시키는 것은 의사진행을 그렇게 할 수없음으로해서 말씀드립니다.

시장의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를 합시다. 그러면 시장님 나와주세요.

어저께 부시장한테 질의한 것이 있는데 답변듣고 해야 하겠어요.)

제가 실수했읍니다. 집행부의 장인 시장의 답변을 듣고 어제 질의하신것은 부시장에게 질의가 있으니까 지금 나와서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으신것이 있어서 제가 답변을 하겠읍니다. 방동석의원이 물으신것은 조례가 책정이 되면 내무부에 보고하라고 했지 그것을 일일이 승인받으라고 자치법 시행령에 그렇게 안되여 있는데 어떻게 승인을 받느냐 이런 말씀을 나에게 물어주셨읍니다. 조례가 책정이 되면 저의들이 내무부에 일일이 승인을 받어서 그렇게 공포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그것은 자치법 시행령에 그렇게 안되여 있읍니다. 승인을 받어서 공포해라 이렇게는 조문은 안되여 있읍니다. 그런데 이 시금고 조례와 거기 조례만은 어떻게해서 받었느냐 이말씀인데 이것은 그 조문해석과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을 했든 것입니다. 감독관청이 하급관청을 감독할 떄에 그 잘 여러분들이 아실것입니다만은 사전감독이 있고 사후감독이 있어서 조례가 책정이 되여서 저의들이 이렇게 실시합니다 하는 것을 나중에 보고하는 것은 이것은 사후감독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후감독권에 의해서 저의들이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는 것을 보고한 것은 사후감독이올시다. 감독관청이 감독을 하는데 사전감독을 하는 것은 중요한 까닭에 이러한 중요한 조례에 대해서는 먼저 사전감독을 받으려고했든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법 원리를 가지고 얘기할 것도 없이 우리가 보통 단체에서나 가정에서도 소소한 일은 너희들이 해라 하지만 아직까지 혹 중대한 일이 있으면 미리 이러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처리를 하겠읍니다 하고 상사에게나 혹은 어른에게 여쭙고하는 그러한 예도 있읍니다. 그래서 저의 서울시의 감독관청인 내무부장관에게 이러한 조례가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것은 이렇게 처리하고싶은데 어떻게 내무장관의 복안은 어떠신지 이렇게 물어본것은 자치법 시행령에 상부의 보고라는 것이 아니고 이제 감독관청의 감독면으로 비추어 보아서 이러한 중요한 것은 저의들이 묻지않을 수가 없었읍니다. 그리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읍니다만은 이러한 일이 조례에 또 전례도 없고 사항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것을 단독 처리하고 책정하지 않고 사전에 그렇게 물어보았었읍니다. 이것이 보고한고 왜 승인을 받었느냐 하는데에는 대단히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또 하나는 15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고 이랬는데 15일 이내에 공포안하면 위법이 아니냐 이러는데 그것은 자치법 시행령에 이의가 없으면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고 했읍니다. 이의가 있어도 15일 이내로 또한 이의가있은 까닭에 15일이 넘었읍니다 그리아시고 앞으로 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말씀을 개적으로 방동석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까 시장께서 대답하신 까닭에 저로서는 이것으로 끝마치겠읍니다.

그러면 아까 질문하신데에 답변을 계속해서 듣고 김제윤의원 답변이 있겠읍니다.

박수형의원께서 물어주신 몇가지에 대해서 본건 제안자인 이사람이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의안에 제시된 내용과 또 제안자가 설명한 전체 시유지 대부 따라서 금고 갱신까지 얘기하는 내용은 의안과 상치되는 점이 있지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의안을 제안할 떄에 설명하는 사람으로서 거기까지 설명을 안할 도로는 없는 것입니다. 의안내용이 이러므로 해가지고 이렇게 미공포중에 있는데 더군다나 집행부에서는 진일보해가지고 대부까지 해주고 또 금고까지 갱신했다는데에 얘기하는 것이 제안자로서의 당연한 설명의 요지일 것으로 믿어집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유인물에 나타나지 않었읍니다만은 본안건에는 이유가 구두설명이라고 명시되여있는 것도 그런 의미가 내포되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거 수십만여평에 대한 대지를 대여한 그 건에 대해서는 추호도 언급이 없고 왜 이건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느냐 좋은 말씀입니다. 과거 그러한 수만평에 한한 대여를 집중적으로 그야말로 권력층에 대여함으로 말미암아 시민의 숭고한 재산이 한개의 어떠한 권력층에 의존이 된다는 것 이런점이 대단히 좋지못하다 시민의 재산을 육성 보호시키는데 있어서는 시민의 대변자인 우리에게 의논을 가져야한다 이런 견지에 와가지고 우리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과거 수만여평이나 그렇게 대여했기 때문에다 이러한대에 발각이 되여가지고 조례가 책정이 되였든 것입니다. 책정되는 동시에 조례안에다가 동의를 요한다는 것도 그런의미에 했든것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과거사고 지금 여기 나타난 숫자는 우리가 조례 책정된 연후에 앞으로 동의를 얻게된 연후에 해야될 할 현실을 제가 여기에다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정도 양해해 주시고 또 지금 집중적으로서의 대여하고 있는 특권층을 무엇으로 보는가?······예를 들면 방공단체의 경우도 특권층인가?······심지어는 방공단체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박의원께서 일일이 지적을 하시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만은 역시 박의원과 같이 동감입니다. 박의원이 방공단체에 대해가지고 충분한 인식과 방공단체가 육성해 나가는데 있어서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좋은 결과가 구현된다는 것도 박의원이 평소에 잘알고 있는 그정신도 이사람도 잘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방공단체에 이만큼한 1만2천여평이라는 이만한 숫자의 대여된 이대지가 본래 사명한 의도한 바로 사용이 안되고 다른데로 사용이 되면 우리가 뜻한바 하고는 어긋나지 않나하는 점을 이미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요 집권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했느냐 하면 저는 지금 여기에다가서 주로 지적해 둡니다. 중앙산업의 경우를 명시한 것입니다. 박수형의원께서도 중앙산업의 경우는 특권층으로 본다 역시 동감입니다. 그런면을 명시한 것으로 보아서 많은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이런것이 사실화 되여가지고 보도화가 되여있는데······이 보도화되기까지······아까와는 자꾸만 얘기가 중복이 됩니다만은 의안 내용과는 상치되는 점이 있지않느냐 하는 점은 아까 본의원이 얘기한바고 보고하는 것은 보도하는 그사람들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문제고 이사람들이 관여하는바가 아님니다. 요점을 명시해두고 대개 이러한 정도로 말씀들였으면 박의원에 대한 질문 요지가 답변으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뭐 충분한 답변은 아닌것으로 믿어집니다. 본의원이 여기에 올라온김에 잠깐 말씀드립니다만은 아까 저 시장께서 여기나와 가지고 답변하는 요지등을 볼 때에 사실은 그양반 순진합니다. 시장은 솔직한 사람이에요. 왜? 내용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미공포중에 있는 것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전연 모르고 있다는 것이 아님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보좌기관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결국은······또 따라서 내무부에······상급관청이니까 여러 가지 지시를 기다린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집행부가 취할 수 있는 결정적인 한계의 체계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의회에서 알바 없는 것입니다. 내무부와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어떠한 질의응답을 한다든가 또는 자기가 알바를 지시를 받는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하는 하나의 횡적 종적 혹은 몰을 기타에 있어서의 받는 순서인지는 몰라 그러되 의회는 하등의 무관입니다. 어디까지나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이것이 유효로 결정되는 것으로 믿어집니다. 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그러면 아직 대법원에 출소도 않되였고 아직도 미확정중에 있다는 것으로 해서 애매한 답변이란 말씀이에요?······내가 행정자라면 이러한짓을 안해요. 그렇다고 바로 대부도 안되는 것입니다. 금고개정도 안해야 옳아요. 그 결정 되기까지는 미확정상태에다 놓아두어야지 말이지요. 결정해놓고 말이지요 이단계에 와서는 어떻게 하란것이니까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 질의로서한 의원이 많이 있읍니다. 그런데 전연 질의에 관한······될수 있는대로 다른 의원이 질의한 그문제를 빼고 중복된 질의가 없도록 해서 긴급하고 필요한 것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순서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그밑에 김수길의원이 아직 멀었는데 질의라고 하면 여기 순서대로 드려야 하겠읍니다. (장내소연) 의사진행이에요?······그러면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본건에 있어서는 우리가 여러 의원님들께서 장시간에 걸친 질의가 있은 것으로 믿어지고 따라서 거기에 질문의 요지가 대개가 이해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의회측으로 이것이 의회가 하나의 월권이 아니고 지방자치법 119조에 저촉이 되였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또 하나는 집행부측으로 보아서는 어제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이것이 집행부 자체로 보아서는 합법적이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문제를 시금고나 시유지 대부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피차가 하나의 법을두고 해석하는 방향이 거리가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것이 물의가 야기된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진행상 한마디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어제 부시장 말씀대로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말에도 일리가 있는 것이요. 우리 시의회가 주장한바도 일리가 있는 것으로 보기때문에 이문제의 해결책은 어디까지나 대법원에 제소를 해가지고 거기에 결정을 받으므로서 이문제는 완전 해결을 보는방향이 아닌가?······그렇기 때문에 이문제는 더이상 여기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 보다도 이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집행부로 하여금 대법원에 법적인 견해를 질의해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른길이 아닌가 해서 의사진행상 한마디말씀드려 봅니다.

질의로서 한분이 많은데······순서대로 드릴까요?······ 그러면 지금 순서는 김인기의원이올시다.

이거 저 발언얻기가 대단히 힘이드는데 여러분앞에 양해를 구해야 되겠읍니다. 요지는 질의를 할려고 했으나 여러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서서 이상 말씀드릴것이 없읍니다만은······시장께서 나오서서 어제에서야 비로서 이러한 일을 알었다 이러한 말씀을 솔직히 말씀을 하셨에요. 그러면 시장이 부임하신 이래 오늘날까지 보좌기관되시는 분들이 시의 실정을 갖다가 시장에게 솔직히 말씀을 안들인것이 명확히 나타났읍니다. 하므로서 시장이 이 「마이크」를 통해서 들으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잠깐 시장에게 앞날의 시정을 해나가는데 참고가 될가해서 몇마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것이 특히 이번 의제에 올른 관련성이 있는 관계로 몇마디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이 시유재산 문제에 있어서는 작년에도 우리가 시정감사에 누누히 지적한 바가있고 또 그당시에 관계 당국자들은 답변하기를 갖다가 그즉시로 취소하겠다 하는 말씀까지 한 것을 본의원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것을 특히 본의원이 말씀을 드렸든것이올시다. 왜그러냐 하면 시방 용두동에 있는 시유지를 갖다가 근 2만여평이나 대여해 줄때의 그안건의 내용을 볼것 같으면 난민정착사업이라고 해서 그 대지를 갖다가 대여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지면을 볼것 같으면 난민정착사업이 아니다 어느 집권하에서 특권계급에서 점령을 해가지고 오늘까지 계속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재무국장은 잘아실 것입니다. 이러므로서 이러한 폐단이 나날이 생겨가지고 우리 시유재산이 시민의 피땀을 흘려가지고 모인 재산을 갖다가 남발하는 현실에 있음으로서 이것을 상기하기 위해서 그러한 안을냈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지는 오늘날까지 취소당하고 계속해서 건축사업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것을 집행부 당국은 잘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이것을 시장께서도 크게 참고가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님은 5, 6년동안 관계를 물러나시고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시민의 여론을 잘들으신분이에요. 그러므로서 이 시정을 자기자신이 스스로 나와서는 어떻게 바로잡아볼까 하고 나오셨든 분인데 역시 보좌기관인 몇몇분은 거기에 대한 실정을 오늘날까지 말씀을 안했다는 것만은 그 보좌기관의 실책이라고 말씀 안들일수가 없에요. 이러므로서 앞으로는 시장은 다시 이러한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저는 희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만일 이러한 일이 계속해서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역시 이는 서울시장이 무능하다는 것을 여실히 느끼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서 허시장은 무능한 사람이 되지말라는 것을 저는 이자리에서 부탁하고 싶은 것이에요. 또 한가지는 시방 각의원께서 자꾸 시유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만은······상호지간에 우리가 이 제안한 김제윤의원이나 그외의 몇분이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의원간에는 상호지간에 존경하는 의미에서 이문제는 더 논의하지 말어주십사 하는 것이 내 몇몇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제말은 시장께서 참고로 삼아서 들어주십사 하고 이만큼 말씀을 드리고 제 의견은 이것으로서 끝입니다.

그다음으로 장의순의원 말씀해주세요.

저는 이번에 시장 경질에 있어서 허시장께서 서울시장으로 오시게 되였고 또 그분의 정치 포부와 모든 시장방침에 대해서는 대단히 기대를갖고 있는 한사람입니다. 오늘날까지 약 1개여월이 되였는데 참 양심적이요 어디까지든지 솔직담백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민주정치의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그정신에 대해서 대단히 찬양하는 한사람 입니다. 그리고 또 선거구에 가서라도 이제부터 서울시행정은 명랑하게 될것이라 하는 것을 떳떳하게 말하고 있읍니다. 현재도 믿고 미래에도 믿어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허시장께서 나오서서 금고조례가 그러한 위치에 놓인줄로 모르고 또 시유재산 처분에 대한 것이 있는 것도 몰랐다는 것은 비단 신임된 허시장의 책임이 아니라 그 보좌기관에 책임이 있지않나 보좌기관은 올바른 보좌를 해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작년 과거에 있어서도 어떠한 사건이 있어서 제가 고시장택에 들어가서 책임을 추궁했드니 나는 전연히 모름니다 모르는 사실입니다. 부시장오라 내무국장오라 해서 그러한 사실이 있었든가 하는 것을 제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제 귀로 역력히 들었읍니다. 서울시행정이 이러한 보좌기관의 보좌의 잘못으로서 난맥상태를 이룬다고 하면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후방의 일반행정이니까 괜찮치만 일선 지휘관에게 참모가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대단한 패전의 무엇을 가져왔다고 할진데 그 책임은 누가질 것인가 여기에 있어서 보좌기관은 이미 시장이 취임한지가 벌써 오랬는데 그 미비한 사건 여러 가지를 열거해서 이러한 사건은 이렇게 되였읍니다 하는 것을 상세히 보고들이므로서 그 현명하신 시장이 행정 시정방침에 견마지역을 하는 것 응당 옳거늘 오늘날까지 감추어두고 혹은 바뻐서 그런지는 모르되 중대한 금고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언반구 얘기도 안하고 시장도장을 그야말로 장님이 도장을 찍는 그러한 식으로 이끌어 나간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보좌기관인 부시장이 저야될 것입니다. 우리가 저는 생각할 떄에 허시장이 현명한 정책으로서 서울시민의 살림을 과거 야인으로 있을 때에 참 쓰라린 경험을 많이 하셨읍니다. 골목길이나 혹은 상수도 하수도나 여러 가지를 한번 이번에 세금의 공정부과다 잘해보겠다 하고 각방면으로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잘알고 있읍니다. 이 현명한 정책이 보좌기관의 잘못으로서 그 빌 허자 정사 정자 허정시장이 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분이 의도하는바 올바른 시정이 되여나가기를 바라서 마지않습니다. 보좌기관에 있는분은 이자리에서 다시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보좌기관의 분들 특히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한마디 말씀드릴것은 제가 보건데는 아직도 왜정시대의 식민지정치하에 있었든 관치지상주의 그 두뇌를 계속 지향하고 있지 않은가? 때는 이미 닥치어서 신생 대한의 정치입니다. 180도로 머리를 바꾸어야 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왜냐 과거에는 윗에서 한마디 말씀할 것 같으면 그것이 참 그명령을 받어가지고 그대로 복종을 하면되였지만 이미 지방자치행정이 실시되고 민주행정을 실시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여론정치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 여론정치를 위해서 숫한 돈을 우리가 들여가면서 지방의회를 조직했고 지방의회에서 역시 시민의 모든 살림살이를 맡어서 하기위해서 의회가 구성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어디까지나 지방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오늘날까지 우리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집행부에서하는 태도를 볼것 같으면 의회는 의회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의회의 의견보다도 도리어 내무부니 상급관청이니 해가지고 그것을 존중하고 있다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합법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어디까지나 뚫고 나가서 이것을 그렇게하지 않겠금 고의로 만드는 경향이 많다 나는 보고 있읍니다. 이런일이 있어서는 도저히 시행정 발전에 일대암을 가져올진데 하등의 일보전진해서 발전을 기하기 어렵다고 보겠읍니다. 그래서 좀 더 공무원들은 어디까지나 시민의 공복이라면 자기가 잘못했다면 깨끗이 책임을지고 물러나는 책임정치의 관념을 가지고 관치행정의 머리를 180도 돌려서 민주정치의 신두뇌를 가지고 임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강력히 재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아까 부시장께서는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이렇다 시행령에 대해서 이렇다 이것만 들고 나오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모법은 헌법입니다. 헌법에 있어서 헌법 제40조에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여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이의서를 부하여 국회에 환부하고 국회의 재의에 부한다. 국회에서 각원의 재적의원 3분지2 이상이 출석한 양원 합동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전과 같이 가결한 때에는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한다.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이내에 국회에 환부되지 아니할 떄에는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대통령은 제2항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이것은 무엇을 말했으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결정된 조례가 의결된 조례가 무제한 언제까지든지 그대로 이끌고 나갈수가 있는가? 그것을 못하게 함에 있어가지고 15일이내에 환부되지 않을 때에 법적으로서 이것이 법률안이 결정된다고 말하지 않어도 삼척동자라도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모법의 정신이 나쁘지 않은데 대해서는 이것을 알어야 될것입니다. 우리가 이송하는 것이 서울시민을 위하고 서울시민의 살림을 잘 해나가게 할진데는 그 정신을 받들어서 수긍해야 될것입니다. 곰스러히 이유를 붙혀가지고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대단히 그 정신상태가 틀렸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우리가 조례를 벌써 반년이 지나가도록 끌고 나가고 일년이 지나가도록 그냥 둘것 같으면 우리 의회는 하등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시 위반이요 국책위반이요 내지는 반역행위라고 보고 있읍니다. 이러한 조건에 입각해서 그러한 의무태도를 밝혀야 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규칙발언 하세요.

이제 우리가 회의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회의규칙을 좀 보고 회의하지 않으면 안되겠읍니다. 회의규칙 제24조에 「의원은 의제외의 토론은 할 수없으며 질의가 토론에 미쳐서는 안된다」이렇게 되여있읍니다. 지금 질의도중이니까 여러분이 질의를 이것을 종결해 놓고 토론에 들어가야지 이것이 질의도 아니고 토론도 아닌것입니다. 이래가지고 회의 진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조를 적용하셔서 의장께서 발언권을 제한한다든지 마음이 너무 좋으셔서 안하시는데 좀 하셔야 되겠읍니다. 각자 의원 여러분도 이 24조를 적용해서 발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에서 제가 규칙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질의요청 하신분이 아직도 여섯분이 남아있는데 이제 강을순의원의 말씀대로 토론을 하지말고 질의에 대해서만 해야되겠는데······. 문의원······.

본건이 개회서부터 이틀에 걸쳐서 진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는데 이만하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납득이 가셨으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양해를 하신다면 질의 종결을 하겠고 양해를 안하신다면 올라온김에······. 종결동의 하는데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종결할 것을 동의하겠읍니다.

그러면 이 질의는 이로서 종결하자는데 재청 삼청이 있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질의는 종결되었읍니다.

질의종결이 되여서 끝났으면은 이 자체만은 의제에 있어서 끝나는 것으로 되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도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하나의 의회가 시장을 출석케해서 동의되여 가지고 여기에 대체적인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질의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안건 자체를 어떠한 의회가 방책을 정해서 행정 관리에게 경고안을 낸다던가 또 무슨 행정적으로 어떠한 방안을 세워야 겠는데 우리가 하루 이틀 동안이나 의회에서 논의되었다는 사실을 처리하는 것이 좋지않나 이러한 방안하에서 제가 말하자면 미공포중에 있는 이 의제에 있어서 처리 방안을 제가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현재 부시장께서 우선 말하자면 좀 과격한 얘기 같습니다만은 시장을 보좌하는 부시장으로서 미공포중에 내무부에 질의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질의가 있은 다음에 행정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벌써 이미 행정처분을 다하고 있다 그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몰라서 감독관청에 물어보라고 했읍니다. 그러면 물어볼 동안은 거기에 대한 관련된 제반 여러 가지 안건 자체는 행정 조치를 보류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은 다 했다 그말이에요. 다해놓고 질의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또 취소한다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인 과오를 범했다 이렇게 부시장에게 규명안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시장께서도 집행부는 조속히 이문제에 있어서 해결해 가지고 대법원에 제소여부는 집행부에 맡길 범위고 어떠한 방법이든지 차기회의에 이 결론을 시장은 보고하도록 본회의에······대법원에 출소한다든지 제소한다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차기 회의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도록하고 부시장께서 이정도로 말씀드리는 우리 의회에서 표시만하면 그러한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동의할가요. 그러면 동의하겠읍니다.

그러면 동의와 재청이 들어갔읍니다. 그러면 오늘 이로서 끝마치겠읍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 하니까 연일 계속했고 하니까 오후는 여러분들이 쉬시고 월요일날 다시 속개를 하겠읍니다. 오늘 이로서 산회하겠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여기에 올린중에서 남은 것을 이 다음날 의사일정에 올립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